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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8. 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3.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8.1.>1.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의무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부칙 <제4714호,2016.6.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후 설계 착수된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82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광주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익제보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서를 비치·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는 신고 등이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익제보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구조금의 지급) ① 공익제보자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교육감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신청인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보상금의 지급) 공익제보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추천기관이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에 추천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도록 한다.② 조례 제16조제2항의 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및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와 같은 포상금의 지급기준별 제보유형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의 범위에서 차등 산정하며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구조금·보상금·포상금의 결정통지 등) ① 센터의 장은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통해 신청인,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교육청의 구조금 또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센터에 접수해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구조금 또는 보상금 지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공익제보위원회에 상정하며, 이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④ 보상금등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共有)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으로 유형·무형의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향상으로 공유 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지식, 기술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로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로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공공 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제4조(공유 촉진 정책) 교육감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공공 자원과 자산의 공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구축 및 운영4.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시설의 공유) 교육감은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있는 회의실, 주차장, 시청각실, 강당 등 공공시설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공유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5.>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교직원 및 학생 등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및 절차, 지정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청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른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교육감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⑥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8.1.>

부칙 <제4321호,2013.11.0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6호,2016.9.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0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 인재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재학생 중 과학기술 분야에 창의적이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학기술 인재 장학생"이란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및 천문학, 생명과학, 기술, 공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정)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추천한 장학생 후보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매 학년도 2학기에 장학생을 선정한다.② 교육감은 선정된 장학생을 추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장학생 선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인재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24.>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373호,2014.04.0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7호,2023.2.24.>(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3.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 및 소요 예산4.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5. 과학실 안전교육6. 과학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7.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학교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2. 과학실 안전장구·설비 확충3. 과학실 안전교육4. 과학실 폐수·폐기물 등 관리5.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6. 그 밖에 학교장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사고 예방 안내)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9. 안전장구 위치 및 사용방법

제8조(화학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 화학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밀폐형 환기시약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밀폐형 환기시약장에 별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③ 화학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 약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제9조(폐수·폐기물 등의 관리·처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각급 학교 과학실 현장 안전점검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2. 제6조에 따른 안내 자료 게시·구비 여부3. 제7조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4.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대장 구비 여부5. 그 밖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학교 과학실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③ 학교장은 과학실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평화·나눔의 광주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광주광역시 학생이 광주정신을 올곧게 이어받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이란 인권·평화·나눔의 5·18정신을 바탕으로 저개발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권개선활동과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권·평화·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한다.2.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은 단순한 시혜적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 속의 광주시민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3.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은 자발성에 기초하며 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추진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봉사단 파견2.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3. 국제 자매결연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법인인 청소년 단체 등이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502 / 시행일: 201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은 물론 나라 전체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학생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인 1929년 광주지역의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적 지배에 항거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항일독립운동을 말한다.2.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일본제국주의의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 폭압적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기념한다.2.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 나타난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본받고 후세에 길이 이어간다.3.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전 세계의 정의로운 양심과 함께 강력히 대처하며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4.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향(義鄕)으로서의 전통과 정체성을 이어간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성2.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내재된 정신3. 역사적 원형(原形) 및 기록물 등 사료의 수집·정리·보존·전시 등4.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문화사업 등5. 일본의 역사왜곡 실태 및 대응 방안6.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반영 계획7. 그 밖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제6조(역사적 원형 등의 보존 관리) ①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역사적 원형(原形)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사료,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전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교육감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물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학술·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역사성 및 그 정신을 조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②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의 창작·전시·공연 등을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교육감은 일본의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왜곡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대응한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형 마이스터고 형태의 특성화고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미래 산업(AI, 디지털, 반도체) 분야 및 지역 전략 산업 분야를 융합한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형 마이스터고”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점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2.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3. “지역기업”이란 광주광역시 및 인근에 소재한 산업체를 말한다.4. “학교장”이란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기본 방향2.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운영 체계3.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계획4.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학교장은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교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단위학교 사업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과정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역량있는 교원이 광주형 마이스터고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지역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맞춤형 직업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교육, 직장소양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학교 운영 지원 및 직업교육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평가 결과에 따라 광주형 마이스터고를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 항목 및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광주형 마이스터고 및 소속 학생, 유관기관,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2. "교복 물려주기"란 졸업생 또는 교복이 작아 교체하는 학생들의 교복 기증 및 구매를 통한 교환 운동을 말한다.3. "교복은행"이란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민간위탁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진행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1.>

제4조(교육장의 책무)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지원청별 중학교·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계획2. 사업의 위탁여부3.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단체 위탁) 교육장은 교복 물려주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의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① 교육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은행 운영 위탁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장은 해당 연도 12월에 연간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회계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제4267호, 2013.07.0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01.,201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4.01.,2015.10.1.>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채용"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5.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6., 2014.04.01.,2015.10.1.>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2. 교육부의 지침 등에 의해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개정 2014.04.01>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1>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7.06, 2014.04.01>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04.01>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2.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3. 그 밖의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제7조(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4.04.01>1. 교육공무직원이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하여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2.07.06, 2014.04.01>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부칙 <제04040호,2012.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72호,2014.04.0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보하여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등·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기부의 기반을 조성하며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개정 2020.4.1.>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현장과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4.1.>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4.1.>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2.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기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20.4.1.>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3.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학부모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847호,2017.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한 교육기부 관련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05호,2020.4.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5. 그 밖에 학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광주광역시의 교육발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학생교육과 관련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2. 학부모,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3.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광주광역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

부칙 <제4679호,2016.2.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81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31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교육금고(「지방회계법」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 사무관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2.24.>1. 정책국장,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2.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671호,2021.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7호,2023.2.24.>(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학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4.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2.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홍보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2.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학생”이란 광주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재난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 및 자치구청장과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2. 「초·중등교육법」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시기와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712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환경평가서”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작성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말한다.2. “평가서작성자”란 법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을 말한다.

제3조(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평가서작성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2.「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5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제4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서작성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사유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2.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고발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5.>② 단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2., 2023. 2. 15.>1. 삭제<2023. 2. 15.>2. 삭제<2023. 2. 15.>3. 삭제<2023. 2. 15.>4. 삭제<2023. 2. 15.>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변호사로 한다. <신설 2023. 2. 15.>④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2. 15.>⑤ 법률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 2. 15.>

제4조(임기) ①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2. 15.>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5.>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15.>

제6조(법률상담) ① 제2조 제2항의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5.>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교원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 2. 15.>③ 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을 진행한 단원은 상담 결과를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법령 위반 등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법률지원단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칙 <제632호,2020.6.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2021.6.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23.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받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호에 따른 기지를 말한다.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소음피해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여 소음에 피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를 말한다.5. “소음피해”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말한다.6. “소음발생 기관”이란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피해 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소음피해 학교 현황3.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소음피해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음발생 기관 등에 전달하여 소음피해 예방과 대책 수립 등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소음피해 예방 관련 사업에 한함)2. 냉방비 지원3. 학생 및 교직원의 소음피해 관련 건강 보호 및 증진 사업4. 그 밖에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소음피해 학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음발생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교육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혁신적 학교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이 연동되는 그린학교,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교실, 교육과정과 연계된 유연하고 혁신적 공간이 구축된 미래형 학교 모델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배경 및 목적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방향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체계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연도별 추진 계획5.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상 선정6. 그 밖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설계에 관한 사항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업무 담당 부서장2. 건축, 환경, 스마트 및 교육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학교의 교직원4. 학부모5. 그 밖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2.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활성화 방안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4.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상담 및 치유 지원5. 학부모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6.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7. 관계 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8.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교육) ①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 ① 학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한 사항② 교육감은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후환경교육”이란 급격한 기후변화가 초래한 생태환경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세대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실천중심의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 여건의 범위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후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기후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기후환경교육의 추진 내용3. 기후환경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학생의 환경 동아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6. 자원재활용,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전환, 저탄소 녹색실천 등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2. 기후환경 동아리 활성화 사업3. 교원의 기후환경교육 역량강화 연수4. 기후환경교육 관련 연구학교·우수학교 지정·운영 사업5. 기후환경교육 체험 활동 및 지역단위 체험 공간 조성 사업6.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 실천 교육 사업7. 그 밖에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환경교육 관련 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주요 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교시설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장학관3.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6.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회피 및 제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한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기관) 신축과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한 증·개축 공사의 설계 타당성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설계의 타당성, 시설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4.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공법의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② 교육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의결) ① 위원회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조건부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의 의결3. 재심의(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다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②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2. 난치병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3.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4.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3. 제3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치료비 지원 범위) ① 제6조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한도는 학생 1명당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8.1.>②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료 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③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치료비 지원 절차)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 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난치병 학생의 교육여건 조성, 교육기회 균등 등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 진로진학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2. 24.>1. 의사2. 보건교사3. 학부모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 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제5831호,2021.1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7호,2023.2.24.>(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교육관련 기관·단체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등)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5조(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제4조제3호의 지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4조제3호의 지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2.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육청 소속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공무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9.>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4.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5152호,2019.1.1>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5호,2019.3.1>(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5호,2022.6.29>(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5호,2023.1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시키고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4.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7.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제4조제1항의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6.29.>1. 노동인권교육의 중장기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노동인권교육의 교육과정 편입을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3.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4. 노동인권교육 실행 성과지표 및 점검표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방안6.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 반영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인권증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1. 노동인권 인식 제고2.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인력 양성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보급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 교육)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노동인권관련 선택교과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고,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민관협의회 설치)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5228호,2019.6.1>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수립된 학생인권증진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935호,2022.6.29>(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구매계획 금액 및 구매 목표율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확산)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1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301 / 시행일: 2017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장애 증상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하 “난독증 학생”이라 한다)을 파악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난독증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시행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3.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치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2.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학생의 상담·훈련 및 보호자 상담3. 난독증 학생에 대해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난독증 학생 관련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 성취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자아정체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2.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모국어를 말한다.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2.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의 통역 등 관련 자격증 취득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