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한다)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 규정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2. “축사”란 축산법 제2조제8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축산관련업”이란 축산업과 연관된 생산ㆍ처리ㆍ방역ㆍ유통ㆍ판매(축산분뇨, 사료, 동물약품, 동물병원, 반려동물 등)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4. “축산환경”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5. “축산업자”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6. “축산환경오염” 이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의 사업 활동과 종사자들의 활동에 따라 발생 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ㆍ진동 및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7. “축산환경개선” 이란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축산법 제42조의13의 규정에 따른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축산환경 개선목표 및 기본방향2.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5. 가축 분뇨의 위탁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연도별 구역별 가축별 사육현황7.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8.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조직의 설치,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9. 사업자 등의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협조사항10. 기타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축산업자의 책무)① 축산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축산업자는 「악취방지법」 제3조3항에 따라 축산 관련 악취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축산업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축산관련업자의 책무) 축산관련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항에 속한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및 축산환경개선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축산환경개선에 관하여 구례군과 사업자의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한다.1. 축산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2.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3. 축산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제7조(축산환경개선협의회 설치)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결정ㆍ집행 및 평가 등 축산환경 행정에 군민이 참여하는 구례군 축산환경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협의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2.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3. 군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4.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5. 기타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부군수와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구례군의회 의원2.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4.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5. 축산환경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협의회 운영)①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문 및 시책 제안) 협의회는 전문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군정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제안서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① 협의회 위원에게는 자문의뢰 안건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와 서면으로 제출하는 각종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의 공개)①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군민 및 사업자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 제작ㆍ보급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3. 축산환경 감시 활동4.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이 축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축산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투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악취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2.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사용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4. 시설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청소로 증가된 폐기물ㆍ폐수 처리비5. 기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한) 군수는 사업자 등이 축산업(축산관련업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전염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 및 사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