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

제2조(구성)①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 2021.4.30.)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 2021.4.30.)2. (삭제 2025.12.22.)3. 행정국장 (신설 2019. 6. 28., 개정 2022.10.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③ 삭제 (2019. 6. 28.)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 12. 26.)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일부개정 2017. 11. 10.)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일부개정 2017. 11. 10.)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 12. 30.)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신설 2006. 6. 23, 전문개정 2017. 11. 10.)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 12. 26.)1. 남동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일부개정 2017. 11. 10.)

제5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6.) (개정 2019. 6. 28., 2021.4.30.)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일부개정 2017. 11. 1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일부개정 2017. 11. 1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일부개정 2017. 11. 10.)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 되는 자에 대한 고발 (일부개정 2017. 11. 1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제목개정 2019. 6. 28.]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2. 17.)[제목개정 2019. 6. 28.]

부칙 (1993. 8. 20. 조례 제 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9. 30. 조례 제 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23. 조례 제 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6. 조례 제 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 12. 30.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8.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농수산개발과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 10. 10.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 가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내지 제11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관리책임부서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실”로 하고, 제10조제5항제5호중 “기획예산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⑩「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관리책임부서 “평생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평생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52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2호, 2021.4.30.)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3호,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행정국장③ ~ ⑮ (생략)부 칙 (조례 제2246호, 2025.12.22.)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