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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논산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 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0)

제2조(수록사항)① 연보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수록 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6.10)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 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 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6.10)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개정 2014.6.10)

제3조(발간시기)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통계의 작성기준일은 작성연도 4월 1일로 한다.(개정 2014.6.10)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신설 2014.6.10)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6.10)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3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관련기관과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4.6.10)

제5조(자료수집 )① 연보의 발간 사무는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1. 12. 09)(개정 2014.6.10)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각 부서의 장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4.6.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10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4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422호, 201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6호, 2024.5.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속된 개발부담금 재원의 관리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의 징수·지급 등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이하 “토지관리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세입)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3. 일반회계의 전입금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①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②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의 사업비 또는 전입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5.8.1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라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행정안전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10.30.>2. 분임징수관: 토지정보과장(개정 2017.6.20)(개정 2020.12.28.)3. 재무관: 행정안전국장(개정 2015.9.10)<개정 2022.9.13.><개정 2024.10.30.>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개정 2015.9.10)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6. 수입금출납원: 지적재조사업무담당

부칙 (조례 제923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7호, 2015.9.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은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토지관리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③~④ (생략)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존속기한)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⑩(생략)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민원토지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5조제3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 중 “2023년 12월31일”을 “2028년 12월31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884호, 2024.10.3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생략&#x2471;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3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2472; ∼&#x3252;생략부칙 (조례 제1961호, 202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와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2. “입장료”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삭제(2022.12.20.)4. 삭제(2022.12.20.)5. 삭제(2022.12.20.)

제3조(시설 운영시간)① 시설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 또는 일시 통제할 수 있다.1. 기상악화 시2. 시설 점검ㆍ보수 시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전문개정 2023.6.12.][전문개정 2023.10.10.]② 시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23.6.12.>1. 3월 ∼ 5월, 9월 ∼ 10월 : 09시부터 18시까지2. 6월 ∼ 8월 : 09시부터 20시까지3. 11월 ∼ 2월 : 09시부터 17시까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사정에 따라 운영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논산 탑정호출렁다리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 <항 신설 2023.6.12.> <개정 2023.10.10.>

제4조(시설 운영)① 시설은 시가 관리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삭제(2022.12.20.)2.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3. 술에 만취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6. 그 밖에 출렁다리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

제9조(순환버스의 운영) <신설 2021.12.20.> [제목개정 2023.10.10.]① 시장은「관광진흥법」제48조의5에 따라 관광객에게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일정 구간을 왕복하는 버스를 말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3.10.10.>1. 시 산하 기관 또는 출연 기관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3.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⑤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10조(운행노선) 순환버스 운행노선은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및 인근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탑정호 수변도로(부적로, 충곡로,탑정로)로 하며, 변경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부 칙 (조례 제1488호, 2021.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제7조제3호 및 제8조제1호 중“선샤인랜드, 탑정호 출렁다리”를 각각“선샤인랜드”로 하고, 제2조제5호를 삭제하며, 별표 중 탑정호 출렁다리 이용료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547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3호,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6호, 2022.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2호,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3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①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20)1.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상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3조(쓰레기봉투의 배부·판매절차 등)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세필증의 배부·판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판매인의 전화신청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1회 이상 방문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지역은 소요량에 따라 수시방문 판매를 하며, 쓰레기봉투는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수수료납세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전화신청 접수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전화신청에 의한 판매를 실시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수수료납세필증 판매대장에 각각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용봉투의 수수료감면 대상 및 방법)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 및 지급량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1.05)(개정 2014.5.2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세대당 분기 180리터(개정 2008. 11. 05)(개정 2014.5.20)2. 사회복지법인 : 1인당 분기 40리터 (개정 2008. 11. 05)(개정 2014.5.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세대당 분기 180리터. 단, 제1호와 중복대상자는 제외(신설 2007.06.29, 개정 2008.11.05)(개정 2014.5.20)(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은 분기에 1회 무료지급대상을 파악하여 수수료 감면 신청을 받은 뒤 지급한다.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인 등록)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24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2006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쓰레기 불법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0호, 2014.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4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7.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0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13세 미만의 어린이마. 65세 이상의 노인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논산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현황 및 전망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관리 계획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①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논산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노후, 소규모 등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한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의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논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제2조제1항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10.31.>3. “필수업무 종사자”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31.>4. 삭제 <2022.10.31.>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상황 및 특성,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무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업종 지정일자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성별 특성,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2.10.3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화 제공 <개정 2022.10.31.>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개정 2022.10.3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31.>1. 제2조제1호의 재난 지정에 관한 사항2. 제2조제2호의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31.>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31.>③ 다음 각 호의 2명은 당연직으로 한다.1. 시장 <개정 2022.10.31.>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부서장 <개정 2022.10.3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0.3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10.31.>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부 칙 (조례 제1452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6호,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2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유치원·초·중학교는 논산게룡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직접 지원한다.②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지원한다.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유치원·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전년도 5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8조에 의한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논산시 부시장, 자치행정과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과장, 축수산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2010. 12. 30)(개정 2015.2.13)(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9.>2.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3.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무과장4.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1명5. 논산시교원총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산지회장이 추천한 1명7.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8. 논산농민회장이 추천한 1명9.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영양사회 대표가 추천한 1명10.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장이 추천한 1명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7조에 의하여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이 신청한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9조(의무)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구입하여야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게 생산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체계)① 시장 지원 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고등학교는 년간 학교급식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식품비 지원을 신청하고 유치원·초·중학교는 년간 학교급식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며 교육장은 각 학교의 년간 학교 급식계획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식품비지원을 신청한다.③ 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시장, 교육장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집행결과 정산)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식품비 지원금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산서에는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0.)

부 칙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0호) ①(시행일) 생략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4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438호, 2015.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축산과장”을 “축산자원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08호, 2018.12.31.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61호, 2020.12.28. 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행정지원과장, 축산자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 축수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88호, 2022.9.19. 다른 규칙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산물유통지원센터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규칙 제652호, 2025.7.30.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제33조2항 및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 중 “「논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 생략
논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논산시에 위치한 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시설 보수비 지원 사업2.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 사업3.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시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문화원동”: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융복합공간) 및 청소년체험관, 기획전시실 등 전체를 말한다.2.“연수동”: 유교문화관련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시 연수 참가자들의 숙박시설을 말한다.3.“관리동”: 연수생 안내·지원업무 및 한옥시설관리, 식당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진흥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연구2.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활용 및 전시·홍보3. 유교문화 교육·연수·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유교문화 기관 간 국내·외 교육 및 협력사업5.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6. 국학자료 조사·수집 및 보존7. 국학연구 및 자료 발간8. 국학 진흥기관 간 교류 및 협력사업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진흥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운영 시간)① 진흥원의 관리·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관리·운영 시간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진흥원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① 시장은 유교문화 발굴·육성·지원에 관한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교문화 전문기관 등에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 전대(轉貸)할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국가유산기본법」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한국의 서원’통합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법인의 명칭 등)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② 재단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위치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논산시, 충청남도, 정읍시, 전라북도, 장성군, 전라남도, 달성군, 대구광역시,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경상북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동으로 지원한다.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촉직,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3.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 활용에 관한 사항4.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5.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6.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3. “대안교육”이라 함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2.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활동 강화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활지원 사업5.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①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7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의 논산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운영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3. 회원(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은「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4.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한글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논산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시민 및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① 시 주최(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명을 외국어로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도 함께 써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제8조(교육)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37호, 2022.12.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한글사랑을 위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로 한다.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단, 체육복을 교복대신 상시 착용시 교복으로 인정한다.)(단서신설 2019.7.10.)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0.11.10.) <개정 2023.3.10.>4.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법에 의한 등록은 없으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3.10.>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9.3.11.)(개정 2020.11.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3.10.>1.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23.3.10.>2. 다른 시ㆍ도,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3. 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4.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23.3.10.>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는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2.10.31.>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한다. <신설 2022.10.31.> <개정 2023.3.10.>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학생의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0.31.>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0.31.>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조례 제1225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8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4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0호,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및 별표4의 인구청년교육과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소관 : 인구청년교육과일련번호 : 1사무명 : 교복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송부근거법령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6조부 칙 (조례 제1657호, 2023.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논산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센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한센인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논산시에 소재한 마을을 말한다.

제5조(한센병 위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한센병 치유자의 재활4. 난치성 한센병 환자의 입원 치료5. 신환자 발견을 위한 접촉자 및 일반 환자의 검진 및 치료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정산 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병전우회” 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결성한 조직체로서 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및 보조금 지원 등) ① 해병전우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 활동2. 야간방범 순찰 활동3. 수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5. 그 밖에 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전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해병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급아동”이란 출생한 후 12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9.12.13.)(개정 2020.9.10.) <개정 2023.9.11.>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11.>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9.12.13.)

제3조(수당신청)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3.) <개정 2023.9.11.>

제4조(수당지급)① 시장은 보호자와 수급아동이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1.>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아동이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3.9.11.>2.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개정 2023.9.11.>3.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개정 2023.9.11.>4. 수급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개정 2023.9.1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3.9.11.>

제7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1.]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시장은 수당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1.]

제9조(권한의 위탁)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1.]

부칙 (조례 제1223호, 2018.11.12.)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4호, 2019.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만 24개월 미만인 아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1419호, 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24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사람 중 만 36개월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1739호, 2023.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의 본문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03.18)(개정 2014.4.21)(개정 2021.12.20.)

제2조(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①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4.21)②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4.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5호,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0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3호, 201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4호, 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세무과”를 “100세행복과, 세무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54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2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6호,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2. “지원총괄부서”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한도) 시장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논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을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2. 집행정지 결정서3. 본인명의 통장사본4. 신분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다만,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재결청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처분부서의 장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부서의 장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즉시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및「민법」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346호,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701

제2조(지원금의 한도)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심판청구 사건 10만원, 집행정지신청 사건 2만원으로 한다.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①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 및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첨부)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ㆍ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ㆍ서당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儒學)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4.30.>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4.30.>3. “유림”이란 성균관과 향교 및 서원을 드나들며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서당”이란 향촌사회에 생활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면ㆍ동ㆍ리를 기본단위로 설립한 초ㆍ중등 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신설 2020.4.3.)

제2조의2(지원계획 수립)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ㆍ서당(이하 “향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0.4.3.)1.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3.)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논산시에 소재하는 향교등으로 한다.(개정 2020.4.3.)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 교육2. 향교등과 관련된 전시 및 한시·한문 경연 등 정신문화 진흥사업(개정 2020.4.3.)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사업(단, 문중 또는 종중 주관 하에 시행하는 제례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4. 강학·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2.>② 삭제 <2021.10.12.>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등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1267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9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4호, 202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9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와 향우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 증진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우회”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를 고향으로 둔 자들이 모여서 재외 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사단법인 또는 단체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2.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공동관심 사항에 대한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①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자치행정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업무 소관과장이 추진하되 자치행정과장과 업무 협의를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제4조(사업내용)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1. 시와 향우회 간 체육행사2. 시와 향우회 간 연수활동3. 시와 향우회 간 다양한 교류 활동4.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교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체육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2. 시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주요 관광지, 박물관 투어 운영비3. 합동 세미나와 연수를 위한 운영비4. 각종 교류활동 운영비5. 시정 홍보를 위한 송년·신년행사 등 각종 행사의 참가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매년 교류활성화를 위해 향우회와 협의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0호, 2018.12.3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논산시 향토문화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문화사 연구”(이하 “연구”라고 한다)는 논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역사, 인물, 지리, 문화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2. “향토문화사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고 한다)는 제1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연구단체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역사·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보존·활용2.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 및 발굴·계승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연구 결과물 활용 등)①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물을 시와 공유하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단체의 전문지식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향토문화사 진흥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문화사 자료 수집 등)① 시장은 향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향토문화사 자료 수집은 기증과 기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기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③ 기증·기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6조(연구 지원 등)① 시장은 연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2.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주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에 대한 향토문화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문화사 연구 및 자료 제공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5.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3.20.>2. 삭제 (2016.10.31)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과 지원사업의 기본방향(개정 2016.10.31)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10.31)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논산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장소2.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10.31)1. 시에서 관리하는 문자 및 LED 전광판2. 시외버스터미널 및 공공장소에 설치한 DID3. 논산시포털홈페이지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목개정 2020.7.10.)① 시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0.31)②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논산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육군훈련소 헌혈자중에서 훈련병은 제외한다.(신설 2020.7.10.) <개정 2025.3.20.>

부칙 (조례 제1026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9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9호, 202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수막지정게시대(이하 "게시대"라 한다)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참여 희망업체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는 등 게시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게시대"라 함은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공작물 및 구조물로써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주요도로변 및 주변"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변 및 그 주변을 말한다.3. "시설물"이라 함은 게시대와 업체홍보물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제4조(설치예정지 조사)① 설치장소로 추천된 장소에 대하여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현지조사시에는 다음 사항을 토대로 하여 설치가능성 진단과 설치시 주변환경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1. 위치도 작성 및 관계자 참여 여부2. 지적도 확인3.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여부4. 설치후 건물 및 농작물 피해 여부5. 주거생활 침해 여부6. 교통 장애 여부7. 상업행위와 관련 영업지장 여부

제8조(설치신청 및 관리)① 설치희망업체는 별표 1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통보하고, 수리한 시설물은 별표 2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조건)① 시에서 지정고시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② 단수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주변환경 및 도로여건등에 따라 복수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규격 및 재질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선정 및 설치기간)① 희망업체가 많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수요보다 적게 접수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선정된 업체는 공사착공 30일 이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규격 및 재질)① 규격은 단수형은 가로 10M이내, 높이 8M이내, 복수형은 가로 20M이내, 높이 8M 이내로 한다. 단, 제반여건 및 설치장소에 맞도록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② 재질은 스텐레스강, 알루미늄 등 녹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방법)① 게시대는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게시대에 삽입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게시대는 바람에 쓰러지거나, 넘어져 안전사고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 설치업체는 설치된 시설물을 설치와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기부하여야 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지 않을시는 홍보물을 게시할 수 없다.

제14조(홍보기간 및 범위)① 게시물 홍보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부도·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② 홍보기간 종료 이후에는 시에서 시행정 홍보용으로 관리한다.③ 홍보내용은 설치업체와 관련된 상호, 상표등, 업체홍보 내용에 한하며, 주민정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④ 업체가 홍보할 수 있는 규격은 게시대 상단의 고정홍보란을 이용하되, 가로는 단수형은 10M 이내, 복수형은 20M 이내, 폭은 0.8M 이내로 한다.

제15조(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① 업체홍보란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되, 시로부터 업체에 시정통보된 사항중 업체 홍보물의 내용상, 미관상, 안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② 업체에서 홍보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홍보기간이 종료된 시설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에서 정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 별지 1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43호,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홀로사는 노인 생활지원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 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및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4.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1.>②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시장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의료비 및 돌봄3.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5.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 장례서비스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협력체계)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11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와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국외 활동에 관한 사항2. 문화와 관광명소,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제작 시 의견 제시 등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제1조에 따른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1. 국내·국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저명인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4. 그 밖의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에서 위촉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업무 총괄은 홍보협력실장이 하되 운영은 업무 주관 부서에서 한다.(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업무 주관부서에서 홍보협력실장의 협의를 거쳐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제6조(보상)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홍보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숙식비, 차량운행 경비 등 실제 경비 및 그 밖의 비용과 격려 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후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홍보담당관”을 각각“열린홍보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8;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열린홍보실장”을 “홍보협력실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열린홍보실장”을 “홍보협력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30220 / 시행일: 20130220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2.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3. 그 밖에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 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플래시 오버”란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연소물로부터의 가연성 가스가 천장 부근에 모이고 그것이 일시에 인화해서 폭발적으로 방 전체가 불꽃이 도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논산시에 소재하는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청사, 보건소, 주민 및 행정복지센터 등)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3.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4.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5. 공공기관(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6.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기차역, 공원, 숙박시설 등)7.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