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여유자금에 한하여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회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16.11.29.>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개정 2016.11.29., 2019.11.18.>2.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6.11.29.>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2019.11.18.>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2026.3.1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3.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와 우선순위 결정4. 삭제 <2016.11.29.>5.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1. 기금업무 담당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3.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 등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식품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7>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5.9.28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2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6.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1.29.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30. 조례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8.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0.12.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4조(자금이체) 생략부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부칙 <2026.3.12.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