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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이하 "기자"라 한다)란 경기도 소재 학교의 초·중·고 재학생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콘텐츠를 생산하여 교육청에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교육감은 교육청 정책 등을 취재하기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학교의 초·중·고 재학생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취재활동에 적정한 사람을 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기자단은 위촉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교육감은 기자단을 어린이·청소년 등으로 분류하여 그룹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그룹별로 기자단 명칭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방송제작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기자에게 매체 별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활동) 기자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교육청 관련 정책, 학교소식 등에 관한 취재2.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관심분야에 관한 취재3. 학생 중심의 여론 형성4. 기타 기자로서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7조(기자 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기자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기자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① 기자단은 취재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기자단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과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자 활동수칙) ① 기자는 학생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재활동 시에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에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교육청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이버도박”이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나 경기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도박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12.22>4.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 및 사이버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자문에 응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2. 교육감 소속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 실·국장3.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공모,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12.22>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시 사이버도박과 관련된 도박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12.22>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도박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2>

제10조(도박문제 치유 지원)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11조(도박예방·근절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한다.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2]

제12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과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2]

제13조(개인정보 보호)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실태조사, 상담, 선별 검사, 치료 과정 등에서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그 학생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2]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12.22>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발달 과정 중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4. “학생상담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교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및 학생상담담당자 연수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3. 학생상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4.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업무보고 시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학생상담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2. 학교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3. 상담 연수에 관한 사항4.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상담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학생상담담당자3.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1. 학교상담실은 상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되, 학교의 규모,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2. 학교상담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학생상담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해야 한다.

제9조(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3. 상담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4. 위기 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 위기 시 학생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이란 수영법 습득과 같은 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법, 안전한 곳으로의 진행방법, 체온유지법 등 수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존수영교육 교수-학습지도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4조(지원대상)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재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2. 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본조신설 2023.12.22]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생존수영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방안3.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및 안전가이드라인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수영장평가에 대한 사항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조사항 <신설 2025.12.31>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2><개정 2025.12.31>

제6조(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을 배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2. 학생 생존수영교육 안전가이드라인3.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교육 지도안4.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2.22>

제7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을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8조(수영장평가제)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평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제공한다.<개정 2023.12.22>② 수영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3.12.2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2.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여부

제8조의2(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 등)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9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2.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 대한 사항3.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 연수에 대한 사항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영장 평가에 대한 사항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한다.<개정 2023.12.22>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2>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부칙 <제6166호,2019.4.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3호,2023.1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1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4조(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연간 이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생수영장 개방) ① 교육장은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수영장을 개방할 수 있다.② 교육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시간 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수영장 소재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질관리 등) ① 교육장은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③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 사회·문화적 감수성 함양, 진로·직업 탐구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학교체육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스포츠활동”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비롯하여 공공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체육활동을 말한다.2. “공공스포츠클럽”이란 공공성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4.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5.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3.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학교운동부 지원정책 평가 및 분석, 개선에 관한 사항6.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7.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종목의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8.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9.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처우개선, 인권 보호, 지위 향상에 관한 협의10.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1.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3(학생스포츠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2.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3.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4.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종목의 학교운동부 지원5.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위원회) ①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해당 시·군의회 의원3. 교육지원청 소관 국장 또는 과장4. 시·군 체육회 또는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5.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6. 학교운동부 운영 초·중등학교 교장7.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소속의 학생과 운동부지도자8.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소속의 학생의 학부모9.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2. 제5조의2에 따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사랑3. 제6조의 시설물 개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시·군의회 의원인 위원 및 직위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6980호,2021.0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6호,2023.10.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7호,2025.0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사업·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60517 / 시행일: 2016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2.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등의 문제발생 시 학생의 대응사항 안내 및 보호기관에 구호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5조(학대예방 홍보사업)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배포하거나 스티커 등을 학교내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유관기관 간 협력 등)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법인, 단체,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나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이나 학생선수의 경기지도, 훈련 등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신설 2021.03.16.>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03.16.>② 시행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호 등) ①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03.16.>⑤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03.16.>

제7조(합숙훈련 제한)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가 출전하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 원거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선수 학부모의 동의나 승낙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1조(유관기관 협력 등)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및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체육시설업의 인허가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등에게 지도·감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은 물론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영양 부족 또는 과잉 등의 영양불균형 해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영양·식생활 교육 계획 및 홍보 방안4. 학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방안5.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급별·학년별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도모 및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영양·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사항2. 식생활과 관련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양·식생활교육에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표창) 교육감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올바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경기도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5에서 제20조의7까지 규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2. 학교장은 제1호의 사항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수거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학교 내에 둘 수 있다.3.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학교장의 허가 또는 교원의 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가. 정당한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나.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학생 건강상의 이유로 학습 보조기기로 활용하는 경우4. 학생이 제3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5. 각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협의하여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등으로 정한다.6. 학교장은 학생의 올바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원"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학생의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학생을 보호ㆍ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5.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원, 보호자로 구성된 공동체를 말한다.6. "휴대전화"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단말장치 일체를 말한다.7.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법 제20조의7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8. "생활지도"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대전화 사용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휴대전화 사용 관련 생활지도 지원 방안3.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4. 그 밖에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습부진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말한다.1. 인지능력이나 정서조절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2.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의 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에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습부진 학생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학습부진 학생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3.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5.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상담지원6. 학습부진 학생 치유 프로그램7. 교육부,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8.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9. 학습부진 학생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교의 지원) ① 교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을 판별한다.②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보조교사, 상담사, 치유를 위한 전문가 등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교장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3에 따라 교원연수를 추진한다. <개정 2025.10.10>② 교장은 교원이 학습부진 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학생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2. 학습부진 학생 지원 관련 정책 시행, 평가, 환류3. 그 밖에 학습부진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 등) ① 교육감은 전학, 진학 등을 하는 경우에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경기도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6169호,2019.4.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는 경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1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학업중단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중단 예방 교육 및 숙려제 운영2. 학업중단 예방 관련 지역 및 학교 프로그램 지원3. 학업중단 예방 지원단 및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명위원은 본청의 실·국장이 된다.④ 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2.13><개정 2025.02.28>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 중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원활한 심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여 그 회의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장은 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보충서면 제출기한은 심리기일 5일 전까지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미리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중 특정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고, 중요안건의 경우 주심위원을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서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정된 날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2. 행정처분 사유의 적법성 여부3. 그 밖에 심리와 재결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등)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한다.② 제2조에 따라 위촉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④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해당 사건과의 이해관계, 신청인의 주소, 신청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부칙 <제937호,2023.4.2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행한 절차와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는 이 규칙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5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제6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는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948호,2024.2.1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대외협력국장”을 “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⑦ ~ ⑧ (생략)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행정국장, 교육협력국장,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을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으로 한다.⑨ ~ 생략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행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점검)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②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 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1. 집행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편성안 포함)·결산 및 기금운용계획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3. 교육감 및 부교육감,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본청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6.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자체평가 결과7.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3. 공청회 결과보고서4.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며,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과다한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 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한다.②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비용 부담)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우편요금과 수수료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준용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자율학교를 말한다.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 혁신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평가 및 재지정 등)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혁신학교 운영경험이 있는 교원 및 혁신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혁신학교로 재지정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3.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5.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혁신학교위원회”를 둔다.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혁신학교의 예산·행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교원인사정책과장, 학교교육정책과장, 융합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4.29.> <개정 2023.04.07.><개정 2023.12.29><개정 2025.10.10>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경기도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4.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515호,2017.3.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제6162호,2019.4.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0호,2023.4.7>(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1호,2023.12.29>(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미래교육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생략)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3.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4. "보조인력"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외부·내부안전요원과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7.18>5. "외부안전요원"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8>6. "내부안전요원"이란 인솔교사를 제외한 교내 교직원 중에서 학교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8>7. "기타보조인력"이란 외부·내부안전요원 이외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학교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7.18>8.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7.18>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학생안전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3. 안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4.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5.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6. 보조인력 배치 방안 <개정 2025.7.18>7.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8>

제4조(체험학습 기본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2. 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대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다.④ 학교장은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 단위로 실시되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심의·자문사항을 기초로 체험학습 실시 전에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 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인력 배치 기준) ① 학교장은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학생의 특성, 참여 학생 수, 활동 유형,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7.18.>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외부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내부안전요원 또는 기타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제8조(보조인력 배치 지원)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② 교육감은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조인력 배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2.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 및 연수3. 그 밖에 보조인력 배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8>

제9조(보조인력 역할 등) ①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7.18>1. 체험학습 이동경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위험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2. 학생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체험학습 이동 및 활동 중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4.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7.18>

제11조(체험학습 지도·감독)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안전책임자”란 여행인솔자, 차량운전자, 철도 기관사 및 승무원, 선박의 선장 및 선원, 항공기 기장 및 승무원, 현장체험학습 시설의 대표자 및 그 소속 직원 등을 말한다.

제4조(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1. 소규모 주제별 체험학습 형태로 운영2. 버스 등 차량의 일렬운행 방식보다는 단독 또는 소수 차량단위로 운행3.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4.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5.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② 학교장은 학교가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도 참가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1.11.04.>③ 학교장은 체험학습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조례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4개 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 사전답사) 학교장은 일일형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시설·교통수단의 비상구 등이 표시된 배치도를 사전에 교육하고, 수상활동·산행활동·공연관람 등 활동별 체험학습에서 예상되는 교통·화재 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 또는 토론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① 학교장은 교통수단과 시설의 사용 전에 긴급상황을 대비한 안전장구의 비치 및 사전 안전교육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솔책임자는 체험학습 교육자료와 긴급상황을 대비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각 차량마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표지를 부착한다.

제8조(인솔자 등)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에 따른 인솔책임자, 인솔·지도교사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임무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인솔책임자는 체험학습 중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안전책임자, 인솔·지도교사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인솔·지도교사는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신체가 허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확인·관리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인솔·지도교사는 차량으로 이동 시 운전자 가까이에 탑승하여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수칙) 인솔·지도교사는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그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할 것2. 인솔책임자, 인솔·지도교사, 안전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등의 안전지도 사항 준수할 것3. 긴급상황 발생 시 인솔·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할 것4.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인솔·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을 것5.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또는 시설 등 접근 금지6.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제10조(사고처리) ① 인솔 책임자와 인솔·지도교사는 체험학습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학교장과 소방서·경찰서 등에 신속히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긴급상황에 따른 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지체 없이 관할 교육장에게 그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11조(체험학습 지도·감독) 조례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장은 관할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점을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의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44호,2015.4.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 및 주요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관련한 경기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2. 현장 소통에 관한 사항3.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4.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방송을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2. 경기도교육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등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2.27>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제5조(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③ 상시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행·경로교육”이란 효를 실천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효행·경로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효행·경로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효행·경로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경로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청 관할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경로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교사 연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효행·경로교육 사업) 학교장은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효행·경로의 날 및 효행·경로의 달 운영2. 효행·경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희귀질환 학생”이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을 가진 학생을 말한다.3. “학교생활 지원”이란 희귀질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 학생 지원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희귀질환 학생 실태조사3. 희귀질환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계획 및 방법4.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희귀질환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2. 희귀질환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3. 희귀질환 학생을 위한 필요 정보 제공 및 건강상담공간 확보4. 희귀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보건교사 등의 우선 배치 또는 추가 배치6.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7. 희귀질환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8. 그 밖에 교육감이 희귀질환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산하기관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5.20., 2007.12.10., 2010.11.8.><개정 2024.01.10>

제4조(수수료 반환) ① 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②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1.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신설 2011.11.8.]

제6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8.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013.11.7.><개정 2025.8.1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013.11.7.><개정 2025.8.11>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013.11.7.><개정 2025.8.11>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개정 2013.11.7.><개정 2024.01.10><개정 2025.8.11>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013.11.7.>[전문개정 2010.11.8.] <개정 2025.8.11>

부칙 <제2141호,1991.3.25>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법규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경기도조례 제1908호), 경기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수수료징수조례(경기도조례 제469호), 경기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경기도조례 제1697호) 및 경기도교육위원회제증명수수료지수조례(경기도조례 제713호), 경기도적용지역일반계고등학교전·편입배정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180호,1991.10.23>이 조례는 92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1호,1993.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0호,1993.7.31>① (시행일) 이 조례는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경기도교육감소관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486호,1994.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1995.12.1>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2호,1998.5.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0호,2001.5.7>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수수료 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에 납입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89호,2007.12.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문서 또는 자료의 열람·복제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09호,2010.1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5호,2011.1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6호,2013.2.27>(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결제 방식으로 징수한다.
부칙 <제4634호,2013.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855호,2024.01.10>(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0호,2025.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 등으로 법 제20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규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법제부서”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법제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① 교육감은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의뢰는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가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1. 제출된 의견의 소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제출된 의견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④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6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도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경기도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2.15.>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하며,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의 생활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③ 법무담당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에 대하여 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안을 예고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의견 제출기간, 의견 제출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공고하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간행물 등 도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입법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주관과장은 입법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알려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주어야 한다.④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도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⑤ 입법예고문을 게재 의뢰한 주관과장은 게재 의뢰와 동시에 그 내용(해당 입법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자치법규안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는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한다.③ 주관과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법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④ 주관과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⑤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자치법규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및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시책 수행 및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21.11.04.>1. 공무원으로 재직한 총경력이 3년 미만인 자. 다만, 특수 및 단일공적은 예외로 한다.2. 직위해제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3.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개정 2021.11.04.>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개정 2021.11.04.>5.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처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개정 2021.11.04.>6. 최근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일반직공무원은 "가"로, 교육공무원은 "양" 으로 평정된 자

제3조(심사요구) 교육감과 교육장은 공무원·학생·기관·일반인·단체, 외국인에게 표창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된 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심사요약서를 붙여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 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개정 2021.11.04.><개정 2025.9.1>

제4조(심사제외) ①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와 제2호의 표창대상자는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② 선발이 필요하지 않는 교원·일반직 및 민간인 표창(감사장)은 해당 과에서 표창결격사항 심사만으로 공적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심사처리) ① 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 요구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1.04.>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지체 없이 표창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95호,1988.3.22>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경기도교육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규정(1964.6.18 제정 훈령 제8호)을 폐지하며, 동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호,1989.5.8>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1991.11.19>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3호,1998.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1999.1.15>(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제421호,1999.8.30>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진행중인 표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표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63호,2008.8.4>(경기도교육규칙 제563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14.7.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5.9.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