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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폭력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행정복지국장, 가족지원과장 <개정 2024.07.10.>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보령교육지원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2009-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연대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지역연대 위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4)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33)까지 및 (35)부터 (40)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 보령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①부터 (21)까지 및 (23)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f; 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①부터 (34), (36)부터 (51)까지 생략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탄 수송비”란 보령시 외에 소재한 연탄 제조업체에서 연탄 하치장까지 연탄을 수송할 경우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2. “연탄 하치장”이란 연탄 유통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연탄을 보관·관리·유통하기 위해 보령시 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의 확보를 위하여 보령시 연탄수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연탄 수송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선정,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연탄 수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탄 수송비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탄 수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탄 수송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업개요2.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산출기초 포함)3. 연탄 하치장 직접 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4. 관내 연탄 수요처별 거래 확인서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탄 수송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보령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모판 등 폐농업자재와 영농부산물(깻대·고춧대), 버섯재배 폐비닐 등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및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3. “개인”이란 시 내에서 영농 및 축산,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축산인·버섯재배자 등을 말한다.4. “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노인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보령시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조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시설 확충·관리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지원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영농폐기물 수거·분류와 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 및 파쇄기 보급6.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거의 날 운영 등)① 시장은 읍ㆍ면·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수거 봉투를 따로 제작할 수 있다.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3.9.20.>2. 대상포진(1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3회)4. 인플루엔자(매년 1회)5. 백일해(1회) <신설 2024.11.11.>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삭제 <2023.9.20.>2. 대상포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70세 이상 시민나.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한다)4.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보령시민 <개정 2025.3.31.>5. 백일해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설 2024.11.11.>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종지원 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접종비용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신청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제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조례18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8조제4항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지정서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한다.② 조례 제19조3항의 안전점검 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조례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이수대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조례 제28조제7항에 교육불참 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 등)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야 교육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7.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등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5조·제6조 및 제8조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지위향상·처우개선 등에 유공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모범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창2. 정부 포상 및 표창시 추천3.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롭게 변모하는 우리 고장의 참모습과 시정을 공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① 이조례에서 정하는 주요사업장·시설의 견학은 연간 운영 계획에 의거 실시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연간 운영계획은 연초 각 읍·면·동장의 신청과 견학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수립한다.③ 운영시간은 당일 8시간 이내 기준으로 편성한다.

제3조(참여 신청)① 시찰대상은 시민 또는 출향인사, 기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임원 누구나 가능하며 1회 40명을 기준으로 한다.② 참여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최소 운영 희망일 2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5. 10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본문 중 “관련부서 담당주사”를 “관련부서 팀장”으로 한다.④부터 <94>까지 생략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석재의 우수성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보존 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웅천돌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원 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2. 석재전시관의 운영3. 체험활동 참여자에 대한 안내 및 체험활동 진행 등4. 그 밖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석재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석재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에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재전시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단, 시각·청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3. 음주자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제한)① 시장은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등의 행위5. 각종 집회 또는 행사6. 공원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7.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8. 그 밖에 질서유지 등 공원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자 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공원 안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 등)① 석재전시관, 야외체험장 및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② 시장은 공원 내의 시설을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③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 할 때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중단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석재전시관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석재전시관 시설을 망실·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③ 삭 제 <2019.9.30>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전시회 등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제13조(사용료 납부)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직접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비영리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지역의 석재관련 공연 또는 전시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완료 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환급)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환급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환급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환급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환급

제17조(전시작품의 구입 및 감정)① 시장은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3명 이상을 작품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감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작품의 기증 및 기탁에 관한 사항)① 시장은 전시에 필요한 작품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작품의 기증·기탁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9조(작품관리 등)① 시장은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작품의 훼손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고 소장 작품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운영) 시장은 관람질서 유지, 안내, 자료정리, 시설정비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대상자 선정)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산도 수산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유통시설 위치 선정 등)① 유통시설을 사용허가 할 경우 위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 포기 등으로 빈 유통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원형의 변경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원형의 변형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증축, 개축 등 인ㆍ허가 사항은 제외한다.1. 출입문 및 주방의 구조 변경2. 벽체 재시공 등③ 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자는 허가 종료 시 연고권, 매수청구권 또는 유익비 상환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의 결정에 따라 시에 무상으로 귀속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증 등 제출)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용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명의의 영업신고증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 1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독촉할 수 있다.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공간, 화장실, 음수대, 전기시설, 부대시설 등 그 밖에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야영장 사용 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징수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의2에 따라 보령시 원산도 지역 내 구축한 친환경 모빌리티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에 구축·운영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말한다.2. “공공플랫폼”이란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이하 “친환경 모빌리티”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사용 서비스 전반을 말한다.3. “스테이션”이란 친환경 모빌리티를 대여·반납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을 말한다.4. “놀이형 시설”이란 시장이 친환경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는 범퍼카, 레이싱카, 가상현실 체험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① 시장은 친환경 모빌리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친환경 모빌리티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사업2. 공공플랫폼 운영·관리 사업3. 스테이션 및 놀이형 시설의 운영·관리 사업

제4조(사용 대상)① 친환경 모빌리티의 사용 대상은 13세 이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한다.② 놀이형 시설의 사용 대상은 3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시 사용 가능하다.

제5조(사용 방법)① 친환경 모빌리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사용한 후 가까운 스테이션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및 배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및 관련 시설물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친환경 모빌리티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개·보수 하는 경우2. 친환경 모빌리티 및 관련 시설물 등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3. 공공플랫폼 장애 또는 폭주로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제한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보령시 공공자전거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친환경 모빌리티 및 관련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해양ㆍ산림치유, 치유농업,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2.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웰니스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2.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웰니스 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1.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육성 비전 및 목표2.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분야 발굴3. 웰니스 관광 관련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4. 웰니스 관광 산업 홍보ㆍ마케팅 전략5. 웰니스 관광 산업연계 방안

제7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연구, 교육 및 홍보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6.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나.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업소2.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2.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ㆍ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② 제1항의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령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보전의 지원과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에 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로 구성한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합회 신고)① 연합회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보전 지원과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 수산분야 등 각종 피해주민단체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 종료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0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 까지 생략⑭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부터 (27)까지 생략부 칙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유용미생물제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제"란 유용미생물(유산균, 효모균, 광합성세균 등 다양한 미생물 복합체) 및 액상미생물(어류 등을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발효한 미생물제)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제5조(운영 및 관리) 공장 운영·관리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보령시장은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품질유지를 위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7조(공급기준)① 유용미생물제 공급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제를 판매하는 경우 추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③ 보령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공급 받기를 요청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별도 적용한다.

제11조(무상공급)① 유용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안② 유용미생물제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12조(대장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제 신청대장2. 유용미생물제 공급대장3. 유용미생물제 판매료 입금대장4. 유용미생물제 생산 공급대장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이하 ”친환경비료공장”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5.12.30>2.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이하 “친환경비료”라 한다)”란 쌀겨, 유박(油粕), 어분 등 농산물의 부산물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만든 친환경 농업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5.12.30>

제4조(기능) 친환경비료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1. 친환경비료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0, 2015.12.30>2. 그 밖에 친환경농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친환경비료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② 삭제 <2015.12.30>③ 삭제 <2015.12.30>④ 수탁자는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의 확대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비료공장을 선량하게 운영하며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⑤ 수탁자는 친환경농업 추진단체 및 대규모 실천농가 등과 직접 연결 친환경비료의 확대 생산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령시 농업인들이 친환경비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친환경비료공장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②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친환경비료공장의 시설물을 못쓰게 하였거나 기계 장비류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30>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4.7.1.>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모든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친환경비료공장의 가동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3.12.30>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2호와 관련 하여 수탁자가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친환경비료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당연직: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개정2011.2.10, 2018.9.20>2. 위촉직: 친환경농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0>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3.9.20.>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비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4.12.22, 2015.12.30, 2023.9.20, 2024.7.1.>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 선정 <개정 2025.9.10.>2. 친환경비료의 판매가격 조정 및 결정 <개정 2013.12.30>3. 그 밖에 친환경비료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30>

부 칙 (201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생략)(17)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청정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⑱~㊹(생략)부 칙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88>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항 중 “업무담당 주사로”를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89>부터 <94>까지 생략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321 / 시행일: 20160321

제2조(위원회의 기능)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6.3.21>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6.3.21>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6.3.21>4. 그 밖에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2. 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6.3.2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행정심판법」제10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16.3.21>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조정의 신청)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1>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위원회의 조정요지, 불복사유 및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3.21>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정의 통합 및 조정참가)①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정참가자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0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9) 생략(40)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41)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0.>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0.2.20.>

제3조(모집방법)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 결과 영업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이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0.]

제4조(우선순위)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 등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조신설 2020. 2. 20.]

부 칙 [2016.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3-2] 이 조례는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보령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중 “대천3동” 및 “대천4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행정동명│동장정수│ 관 할 구 역 │├────┼────┼──────────────────────┤│ 대천3동│ 1 │화산동, 동대동 일원(단, 960-3번지 제외) │├────┼────┼──────────────────────┤│ 대천4동│ 1 │궁촌동, 명천동 일원(동대동 960-3번지 포함) │└────┴────┴──────────────────────┘②「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보령시 동명칭과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법정동명칭│ 구 역 │법정동명칭│ 구 역 │비고│├─────┼──────────┼─────┼────────────┼──┤│ 대 천 동 │종래 대천동 일원 │ 명 천 동 │종래 명천동 일원 │ ││ 죽 정 동 │종래 죽정동 일원 │ │(단, 501-1, 503-4, 504-6│ ││ 동 대 동 │종래 동대동 일원 │ │ 506-6, 978-56, 982-5 │ ││ │(단, 960-3 제외) │ │ 994-1 제외, │ ││ 화 산 동 │종래 화산동 일원 │ │ 동대동 960-3 포함 ) │ ││ 궁 촌 동 │종래 궁촌동 일원 │ 내 항 동 │ 종래 내항동 일원 │ ││ │(명천동 501-1, 503-4│ 남 곡 동 │ 종래 남곡동 일원 │ ││ │504-6, 506-6, 978-56│ 요 암 동 │ 종래 요암동 일원 │ ││ │982-5, 994-1 포함 │ 신 흑 동 │ 종래 신흑동 일원 │ │ └─────┴──────────┴─────┴────────────┴──┘부 칙 [2016.10.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령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보령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회관의 명칭은 읍·면·동 이름을 붙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도 있다.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19.>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회관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부위원장은 주무자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통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위원장이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 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② 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 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관리 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은 관리 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 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예산 회계) ① 회계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 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의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 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사용 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2.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조례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 전일 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하였을 때

제23조(손해 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손해 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 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 감독) ① 읍·면·동장은 회관 위탁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청,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1716호, 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2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생 략)
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19950105 / 시행일: 19950105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 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주민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명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 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관리)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 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 대장4. 도서 대장5. 시설관리 카드6. 시설사용허가 대장7. 직인 인영부8. 현금 출납부9. 수입 내역부10. 지급 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보령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를 말한다.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상수도 보급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2.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먹는 물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하수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2.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받는 지하수 관정5. 재검사 수수료

제4조(수질검사 위탁)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의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②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및 수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면·동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보령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5.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6. "분만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연중 24시간 응급분만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7.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3.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4. 분만 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제6조(의료기관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관계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도·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2. 제6조에 따른 기관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2.6.2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2.6.2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기금운용관은 행정복지국장, 징수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12.6.20, 2020.6.30, 2022.12.20,2024.07.1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6.20>

제5조(수입)① 기금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2016.6.30>

제6조(지출)① 기금징수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2.6.20, 2016.6.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관리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징수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 후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2.6.20, 2016.6.30>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 [제목개정 2016.6.3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으로'' 를 ''의료보장담당주사로'' 로 한다.⑯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의료보장계장이'' 를 ''의료보장담당주사가'' 로 한다.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⑭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⑮내지 ㉑생략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x2470;까지 및 &#x2472;부터 (40)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a;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 징수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징수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①부터 (29)까지 및 (31)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c;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①부터 (31), (33)부터 (51)까지 생략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구성)①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 한다. <개정 2026. 4. 10.>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심의형식은 다음과 같다.1. 출석 심의가. 연장불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연장승인 건을 심의 하는 경우(다만, 부정행위 및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 가능)나. 연장불승인자에 대한 사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다만,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또는 만성 고시질환에 해당하는 서면심의 가능)다. 그 밖에 출석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6. 4. 10.>③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⑮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⑯내지 ㉑생략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23) 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의료보장계장”을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24)내지 ㉔ 생략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21) 생략(22)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23)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초생활담당주사가”를 “자활의료팀장이”로 한다.㉙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b;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①부터 (30)까지 및 (32)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재정지출"이란 보령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보령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재정수입"이란 보령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용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보령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 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3. 화재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사업4. 의용소방대 국내ㆍ외 견학 <개정 2022.12.20.>5. 시 기술경연대회 사업6. 전국 또는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사업7. 의용소방대 건축물의 신·증축 및 유지관리 사업

제4조(지원절차)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3조(심의·의결사항)① 심의회는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보령시의 재정력지수·재정규모·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보령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04.20.>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보령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보령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보령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보령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 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 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2. 해외 배낭 연수 지원3. 소속 공무원의 자녀 출산, 자녀 시험, 생일, 명절 격려품 제공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을 대상으로 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교통비, 급식비, 숙박비 등 행사경비 일체)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7. 소속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다만, 본인의 건강상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못 받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한정해 대체 검진비를 지원한다.10.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11.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및 난임 직원(배우자 포함)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 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