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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서 벌과금등 재산형을 선고할 경우 유치명령의 적부 등(재형 63-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1017 / 시행일: 99991231

문.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에 의하여 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명문이 있으나 벌금, 과료에 대하여는 동 절차법에 유치명령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 8 조및 동법 제69조 단서를 준용하여 유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답.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문.유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형법 제69조 제 2항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경찰서 유치중에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답.노역장 유치는 교도소에서만 할 수 있다.문.만약 유치명령을 한다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것인지의 여부답.유치기간은 형법 제69조 제 1항 단서에 의할 것이라고 본다.참 조형 법

제69조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아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한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①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단, 위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재형 89-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626 / 시행일: 99991231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7 조 제 2항은 같은 법률 제19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 2항, 구 법원조직법 부칙(1973. 1. 25. ) 제 6항을 준용하여 "법원서기관", "법원주사보"도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0730 / 시행일: 99991231

환지처분으로 그 지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증가 환지된 토지 전체에 미친다.대법원 1968. 07. 30. 선고 67마1183 결정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① 구공판 사건은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단, 교통사고, 음주ㆍ무면허운전, 폭력범죄 등 사건 중 피고인이 자백하고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증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② 구약식 후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같은 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된 사건(이하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이라 한다)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건은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제3조(증거기록 조 제) ① 검사는 구공판 사건의 공소제기시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② 제1항의 증거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를 편철한다.1. 각종 조서, 진술서, 증거물 등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2. 몰수ㆍ추징 등 부가형이나 압수물 처분과 관련된 증거3. 양형에 관련된 증거4. 그 밖에 수사검사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증거③ 증거목록의 기재순서는 수사기록에 기재된 쪽수 순서에 의하여 증거명칭을 기재하고, 수사기록 쪽수를 표시하되 증거별 입증취지를 참조사항란에 기재한다.④ 증거기록은 증거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편철하되 따로 쪽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⑤ 수인의 피의자 중 일부를 구공판, 일부를 구약식하는 경우에는 구약식 사건에 관련된 제2항 기재 증거를 등본하여 따로 구약식기록을 만든다.

제4조(열람ㆍ등사의 제한과 증거목록 표시) 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에 해당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의 경우 비고란에 그 범위와 이유를 기재한다. 비공개의 범위에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거목록에도 진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다.② 증거의 열람ㆍ등사는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증인신문 후 공개’ 등 시기의 제한과 ‘열람만 허용’ 등 방법의 제한을 기재한다.

제5조(기록관리) ① 사건사무 담당 직원은 사건결재 및 전산입력 후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및 공판카드를 공판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②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록과 함께 증거기록이 반환되면 담당 직원은 수사기록과 합철한 후 보존한다.

제7조(공판카드ㆍ증거목록의 작 성) ① 공판검사는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판카드와 증거목록을 작성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이하 ‘수사검사’라 한다)가 공판카드와 증거목록을 작성한다.1. 수사기록 500쪽 이상인 사건2. 피고인 5명 이상인 사건3. 공판부장검사와 수사부장검사가 협의한 사건4. 기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사건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중요사건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판카드 등 작성을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 ① 수사검사는 공판카드ㆍ증거목록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판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대출한다.② 수사검사가 공판카드ㆍ증거목록 작성을 마친 후에는 작성된 공판카드ㆍ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공판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제9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①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 전체를 제출한다.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별도로 증거기록을 만든다.

제10조(증거 분리를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 ① 공판검사는 제9조 제2항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단, 중요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증거기록을 만든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사검사는 공판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대출하여 증거를 분리한 후 증거기록과 수사기록을 공판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제12조(내규에의 위 임) ① 이 지침 시행을 위하여 각급 청은 대응하는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증거 분리 대상사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이 지침 중 증거 분리의 주체 등 세부사항은 각급 청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증거서류등”이라 함은 증거채택 결정이 이루어진 증거서류와 탄핵증거 또는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기타의 서류를 말한다.2. “가철”이라 함은 증거서류등을 주된 절차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 또는 제출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증거서류등을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공판기록”이라 함은 형사소송기록 중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을 편철한 별책을 제외한 주된 절차사건기록을 말한다.

제4조 (기록의 편철방법) ①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는 그 접수 또는 제출 순서에 따라 공판기록과 분리된 별책으로 첨철한다.② 제1항의 증거서류등(검사)에는 별지 1 양식【전산양식B1230】에 따라 표지를 붙이고, 그 뒤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증거서류와 공판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가철한다.③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변경신청서, 의견서 등 변론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에 첨부된 부속서류는 공소장변경신청서, 의견서 등과 함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④ 검사가 동일한 기회에 여러 개의 증거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자 또는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되, 작성일자와 장수의 순서가 서로 다른 때에는 장수의 순서를 우선하여 편철한다.⑤ 검사가 증거서류등을 2회 이상의 공판기일에 나누어 제출한 경우에는 보기와 같이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 10)」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색지를 매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증거서류 사이에 편철하여 그 제출시기를 구분하여야 한다.보기 :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서류 → 색지 →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제출된 서류 → 색지 → 제3회 공판기일 이후 제출된 서류⑥ 제1, 2, 4, 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2회 이상의 공판기일에 나누어 제출한 증거서류등의 분량 등에 비추어 가철함이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에 따라 그 작성일자 또는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되, 작성일자와 장수의 순서가 서로 다른 때에는 장수의 순서를 우선하여 편철할 수 있다.

제5조 (병합사건기록의 처리) ①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형사본안사건별로 구분하여 증거서류등을 별책으로 첨철한다.②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증거분리제출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예에 의한다.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등이 병합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에 관련되어 특정 사건의 증거서류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특정 사건의 증거서류로 분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제6조 (소송관계기록의 장수표시) ① 참여사무관등은 상소장이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등의 매장 하단 중앙 우측에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6항에 따라 기록이 편철된 경우에는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만 제1항을 적용한다.③ 제2항의 경우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가 중간에 누락된 때에는 의도적인 장수의 생략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등의 장수는 표시된 수사기록의 마지막 장수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사기록 반환의 확인) 참여사무관등은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수사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검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2 양식【전산양식B1231】에 의해 기록반환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8조 (수사기록 일괄제출의 경우) ① 검사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실시 대상이 아닌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록 이외의 증거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만 제6조를 적용한다.
증거신청에 관한 검찰청 협조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808 / 시행일: 99991231

형사공판조서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송형 79-8)가 1979.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협조여부로 다소간의 차질이 예상되어 대법원은 별표와 같이 검찰총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아오니, 앞으로는 공판참여 검사에게 공판기일통지서 증거목록용지를 교부하고, 참여검사로 하여금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할 개개의 증거에 관하여 그 증거방법의 명칭, 입증취지 및 수사기록의 장수를 명시하여 증거신청을 하든가 또는 법원이 교부한 증거목록용지에 신청할 증거방법의 명칭, 입증취지, 수사기록의 장수를 일괄 기재하여 공판기일에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식의 개선(재민 87-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609 / 시행일: 99991231

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의 기재방식으로서는 현재까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서증·증인등)"이라고만 기재해 오고 있는바, 이와같은 기재만으로는 어느 서증목록 또는 증인등 목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각 당사자의 증거목록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어느 당사자의 어느 증거목록을 참고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를 기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예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0906 / 시행일: 20180906

제2조 (증권관련집단소송 보고)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이 종국된 때에도 같다.②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한국증권거래소 등에 대한 통보) ①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ㆍ소송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다(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② 법원사무관등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소송허가결정고지서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통보한다(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③ 법원사무관등은 소송이 종결된 때(소송불허가결정의 확정, 판결의 선고, 화해 등의 허가 등 모든 종류의 소송종결사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그 사유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통보한다.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 후 영수증을 팩시밀리로 반송받아 기록에 편철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 때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 때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한다.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서 양식은 [전산양식A2450]과 같다.

제4조 (공고ㆍ고지 등의 기록표시방법) ①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3항의 규정(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문공고ㆍ게재를 한 경우에는 신문에 게재된 공고문을 오려 내 백지에 붙여 기록에 편철하거나 신문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고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신문의 제호와 발간일자가 나타나도록 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8조 제2항,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우편을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자 및 개별고지한 구성원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발송내역서를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우편물발송 대행업체에 발송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발송내역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제5조 (소송비용의 예납명령)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허가결정시 예납을 명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2회분 이상의 구성원에 대한 개별고지비용2. 2회분 이상의 일간신문게재 비용3. 예상 감정료

제6조 (제외신고서의 동봉) 법원사무관등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개별구성원에게 고지하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 또는 총원의 범위변경결정이 확정되어 새로이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개별고지하는 경우(법 제27조 제3항)에는 제외신고서 양식(전산양식 A2459)을 동봉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제외신고서의 정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제외신고서를 접수일자 순으로 가철한 제외신고서철을 조제하여 본안기록에 끈으로 연결하여야 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은 제외신고서철 표지(전산양식 A2460) 다음에 제외신고기간별로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및 제외신고일자 등을 정리한 제외신고 내역서(전산양식 A2461)를 작성하여 편철한다.

제8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① 규칙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공고함으로써 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공고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 법원공고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소제기의 공고 사항(법 제10조 제1항)2. 대표당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법 제10조 제4항)3. 소송허가결정 또는 소송불허가결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4. 소송허가결정확정시의 고지사항(법 제18조 제1항)5. 소송대리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26조 제1항 내지 제3항)6. 총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 제1항)7. 소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ㆍ화해권고결정ㆍ조정의 내용에 관한 사항(법 제35조 제2항, 규칙 제23조 제2항ㆍ제3항)8. 소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법 제24조 제1항)9.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법 36조 제3항)10. 상소취하ㆍ상소권포기에 관한 사항(법 제38조 제1항)11.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41조 제1항, 제3항)12. 분배관리인이 제출한 분배계획안(법 제42조 제2항)13.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법 제45조 제1항)14. 분배계획안의 인가결정 및 분배계획의 고지 사항(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3항)15. 분배보고서(법 제52조 제2항)16. 분배종료보고서(법 제54조 제1항)17. 모든 기일의 일시 및 장소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생략이 가능한 증명서류 등)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 등"이라고 한다.)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1. 주민등록표등(초)본2.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삭제4. 사업자등록증명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6. 장애인증명서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9. 중소기업확인서10. 중견기업확인서

제3조(증명서류의 제출생략이 가능한 절차 등) 특허 등에 관한 절차 중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와 업무범위 및 관련서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이의신청, 정보제출 및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서류에 증거자료로 첨부되는 증명서류는 제외한다.

제4조(제출생략 의사표시) 출원인 등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하거나 방식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고 한다.)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증명서류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고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호, 법인등록번호3. 삭제4. 사업자등록증명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6.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9.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10.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제5조(확인정보 기재방법 등) ① 확인정보의 기재방법은 [별표2]의 작성 예시와 같이 관련 서식의【첨부서류】란 다음에【제출생략서류】란을 기재하고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의 명칭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검색에 필요한 확인정보를 차례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확인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훈번호 등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번호체계에 맞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③ 출원인 등이 법인인 때에는 서류작성자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생략 증명서류의 확인 등) ①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접속하여 출원인 등이 제출을 생략한 증명서류의 조회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② 담당공무원은 확인정보로 검색한 증명서류가 휴·폐업, 법인청산,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출원인 등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확인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필요한 증명서류를 검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증명서류 확인) ① 증명서류 중「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② 증명서류 중「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증빙서류(증거서류)에 첨부하는 인지소인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0701 / 시행일: 99991231

1.본건 시행에 있어서는 인지세법 제5조(편주:현 제6조 참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증서에 첨부한 인지의 소인은 증서의 지면과 인지의 채문에 걸쳐 증서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소인하도록 되어 있으나2.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처에 제출되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인 하도록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가.아래와 같은 소인용 고무인을 사용하여 증서작성자가 날인한 여타부분(증서의 지면과 인지의 채문)에 먹물로 날인한다.소인용 고무인<img src="/flDownload.do?flSeq=14557082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08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직경 2cm기관명은 단일 기관내에 2개 이상 회계기관이 있을 때에는 과, 계, 명까지 표시할 것나.계약서에 첨부한 인지의 소인은 작성자 쌍방간(보증인이 있을 경우는 보증인도) 날인(재무관은 직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또는 서명으로서 소인한다.다.인지첨부액이 많아 증서에 첨부가 불가능하여 타용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에 수반되는 총매수분의 연번호를 매 지면하단에 기재(예, 3매일 경우는 3의 1,3의 2, 3의 3)하여 계약관계 일건서류를 명확히 한다.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99991231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경우 그 증여계약의 해제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70.7.24.선고70다1005판결
증여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708 / 시행일: 99991231

증여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율에 관하여는 등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구)의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농지와 기타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동항 1. 3호의 경우는 농지와 기타 부동산을 구별하고 있음)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라 하더라도 그 가액의 15/1,000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75. 7. 8. 법정 제39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증인(또는 감정인등)출석시 "제출표"활용(재일 78-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511 / 시행일: 99991231

증인의 성명, 주소 등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상이한 경우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이 일당, 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조차 몰랴 이를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한편 경찰관, 교도관, 교직자, 의사, 신문기자와 같이 일상 시간제약을 받는 증인이 증언관계로 불편을 겪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증인이 출석한 때에는 별지와 같은 제출표를 법정에 비치하고 법정경위가 이를 위 증인에게 배부하여 증인이 자필로 직졉 기재케 한 후(기재못하는 경우에는 법정경위가 대필) 이를 재판부에 제출케 함으로써, 법원으로서도 증인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증인에게도 불편이 없게 하는 등 소송진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니 별표 규격양식의 제출표(장부식으로 서식을 작성 비치하지 말것)를 작성하여 법정에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바입니다.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521 / 시행일: 202407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인의 일당) 증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일정한 범위의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국고에서 지급되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 사정을 참작하여 지급한다.

제3조 (증인의 여비ㆍ숙박료) ① 증인의 운임은 대법원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② 증인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비는 증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여비 등의 미지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증인이 청구권 포기서(전산양식 A1760)를 제출하는 등 여비 등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2. 증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제5조 (재판장의 감면) 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증인의 여비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증인이 공동소송인 또는 공동피고인인 경우2. 증인이 구인장발부, 과태료재판 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출석한 경우3. 재정증인인 경우4. 증인이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주체(예컨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소송고지에 있어서 피고지자, 법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 아닌 구성원인 경우 등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민사소송에서의 여비 등 지급절차) 민사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의 증인의 여비 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시행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형사소송에서의 여비 등 지급절차) ① 형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의 증인의 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1.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에게 증인소환장과 함께 증인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B2531)를 송달한다.2. 참여사무관등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에게 증인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B2531)를 제출받는다.3. 참여사무관등은 공판기일이 종료된 후 신속히 증인 여비ㆍ일당 등 지급명세서(전산양식 B2532)를 작성하여 증인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B2531)와 함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한다.4. 회계관계공무원은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증인 여비ㆍ일당 등 지급명세서(전산양식 B2532)에 기재된 증인 등의 은행거래계좌에 여비ㆍ일당 등을 지체 없이 입금한다.② 증인 등에게 은행거래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인 등의 여비ㆍ일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1.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여비등 청구서 2장을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은 증인여비등 청구서에 의하여 여비 등을 계산하여 해당 재판부에 교부할 금액을 증인여비등 교부부(전산양식 B2510)에 기재한 후 해당 재판부 참여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3. 참여사무관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여비와 그 청구서를 수령한 후 수령인란에 날인을 하고 증인여비등 봉투(전산양식 B2511)를 작성한다.4.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여비등 봉투와 그 청구서를 법정에 지참하여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증인여비등 봉투를 즉시 교부하고 그 청구서의 영수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5. 참여사무관등은 재판이 끝난 후 즉시 증인여비등 청구서 2장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반환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증인여비등 청구서 반환액란에 반환할 금액을 기재하고 확인란에 날인을 받는다.6. 총무과장은 다음날 증인여비등 교부부를 점검하여 증인여비등 출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다.
증축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615 / 시행일: 99991231

본건 저당권이 설정된 것 중 건물부분 점포 1동 건평 12평과 창고 1동 건평 18평이 그 후 한데붙어 지어져서 건물을 증축한 결과 약 43평이 증가되어 통합된 한개의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및 공장 1동의 현존건물 건평 73평으로 된 경우에는 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67.6.15.선고67마439결정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당연도 비교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에 대하여 해당연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한다.2. "해당연도 산정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연도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해당연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3.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해당연도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제3조(지가현황도면의 내용) 지가현황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번, 지목 및 지가 등이 필지별로 기재되고, 해당지역의 행정구역명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에 관한 사항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도면의 작성기준) ①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 임야도 및 도시계획도 등을 해당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동일한 축척으로 확대 또는 축소한 다음 그 주요내용을 하나의 도면에 합성하여 표시하되, 전지(AO) 크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면에는 읍ㆍ면ㆍ동 등의 행정구역명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행정구역간의 경계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면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와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지역ㆍ지구 등)을 표시하되, 글자의 크기와 굵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오류사항의 정정이나 새로운 내용의 추가 등 기입력된 자료의 수정ㆍ보완이 가능하여야 한다.⑤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지가의 정확한 기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프로그램의 지가전산자료와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도면의 작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지도도식규칙」을 따른다.

제5조(도면의 기재사항)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도면번호(해당도면의 고유번호를 말한다)2. 도면의 제명(행정구역명을 포함한다)3.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는 색인도를 말한다)4. 도면의 축척5. 범 례(도면의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구분이나 경계구분 등을 예시한다)6. 지 번7. 지 목8. 지 가(전년도 개별공시지가, 해당연도 산정지가 및 해당연도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포함한다)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개발제한구역10. 도곽선11.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가 등의 기재방법) ① 도면상 지가 등의 기재방법은 각 필지마다 적당한 여백에 지번을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지목을 기재하며, 지번 아래쪽에 지가를 기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가의 기재방법은 지번 바로 아래쪽에 해당연도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재하고, 그 아래쪽에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며, 가장 아래쪽에 해당연도 산정지가를 기재한다.③ 도면의 필지는 흑색선으로 표시하되, 각 필지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재한 내용들의 수정ㆍ보완이 용이하도록 속성정보를 지닌 폐곡선구조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채색기준 등) 도면에는 각 용도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색의 테두리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용도지역별로 적당한 여백에 같은 색의 글씨로 각 용도지역을 표기한다. 다만, 도면상에 표시되는 전 지역이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 노랑색나. 상업지역 : 분홍색다. 공업지역 : 남보라색라. 녹지지역 : 연두색2. 관리지역 : 보라색3. 농림지역 : 초록색4. 자연환경보전지역 : 파랑색

제9조(도면의 활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지침에 따라 작성된 도면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1.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2. 비교표준지의 선정3. 지가검증4.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5.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제10조(도면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지침에 따라 작성된 도면이 제9조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면의 보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도면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도면의 훼손이나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알맞은 보관용기에 넣어 보관ㆍ관리할 것2. 별지 서식의 지가현황도면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할 것② 관리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지가현황도면관리기록부와 도면 등의 관련자료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도면의 파기) ① 도면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소각 또는 파쇄기로 파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면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지가현황도면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격 압력 35 MPa 이하, 피스톤 지름 60 mm에서 100 mm 이하, 행정 거리 300 mm 이하인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42(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 실린더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 지형적 특성, 시설물간 연계성, 피해지역 재난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란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일정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시설물 간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으로 수립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설물간 방재성능을 고려해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중앙복구계획 수립"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관 및 역할)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요청하여 수립하는 경우2.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장이 피해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②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대책본부장가. 피해조사를 위한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다. 복구계획 수립 관련 지역대책본부장 업무지원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심의ㆍ확정마.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통보바. 대내외 기관 협조, 언론 홍보2. 지역대책본부장가. 대상지 시설별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요청라. 재난관리시스템(NDMS) 전산입력ㆍ처리

제4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르며, 자연재해로 인해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피해지역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발생일로부터 재해 발생 현황, 재해 원인 분석 등 재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피해규모와 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형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등) 또는 기본공간정보ㆍ수치지형도(축척 1/5,000)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피해발생여부, 피해규모, 피해양상 등을 파악해야 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 결과 피해규모 및 유형이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지구를 지형도 또는 기본공간정보ㆍ수치지형도에 표시해야 하며, 지구 경계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규모ㆍ유형, 동일 수계ㆍ유역2.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3. 토지의 용도별 이용상태, 토양 및 지질, 재해위험요인4. 기타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⑤ 피해액의 산정은 선정한 지구 내 피해를 시설별ㆍ부처별로 분류하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을 합한 값으로 한다.

제6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지역대책본부장은 선정한 지구 내 각각의 시설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고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복구계획 수립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시 지구 내 공공시설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한 건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 시 다음의 관련 계획 및 기준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마.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바.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사.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역개발종합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자.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차. 이주대책계획③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상조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한다.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8조(피해ㆍ복구액 조정)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ㆍ복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피해ㆍ복구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복구계획에 포함한 경우3. 지구 선정, 복구공법 등이 현지 여건과 맞지 않은 경우4.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대상과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망 운영의 위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후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의 관측망을 말한다.1. 지구대기감시망<img id="151854979"></img>2. 기후관측망<img id="151854981"></img>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의 방법 및 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품질관리"란 지구대기감시 관측장비(이하 "관측장비"라 한다)로 수집한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이하 "관측자료"라 한다)의 신뢰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수행하는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의 과정을 말한다.2. "전처리 검사"란 지구대기감시 관측 전에 표준가스를 주입하여 관측장비의 선형적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을 말한다.3. "계기상태 검사"란 관측장비가 설정된 기준값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4. "계측한계 검사"란 관측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5. "물리한계 검사"란 관측장비가 측정한 값(이하 "관측값"이라 한다)이 현재 대기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6. "단계 검사"란 현재 관측값과 이전시간 관측값의 변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7. "지속성 검사"란 일정 시간 동안 관측값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8. "정합성 검사"란 같은 관측 요소에 대하여 다수의 관측장비의 관측값을 비교하거나 기준값에 대한 상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9. "표준가스 검사"란 온실가스 관측을 위하여 관측장비가 올바르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10. "배경농도 산정"이란 온실가스에 대하여 전지구의 장기간 변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역오염에 의한 농도변화를 제거하고 광범위한 지역범위를 대표하는 대기 전층에 혼합된 농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업무에 적용한다.②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권고사항을 따른다.

제5조(지구대기감시 관측 요소, 방법 및 범위)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관측 분야별 관측 요소, 방법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두 곳 이상의 지점에서 같은 관측 요소를 관측하는 경우에는 수집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대기감시 관측 요소,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구대기감시 관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 ① 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처리 검사2. 계기상태 검사3. 계측한계 검사4. 물리한계 검사5. 단계 검사6. 지속성 검사7. 정합성 검사8. 표준가스 검사② 지구대기감시 관측 분야별(총대기침적은 제외한다) 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 항목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별표 3의 실시간 품질관리 기준에서 정한 기준값 내의 관측자료는 정상으로, 기준값을 벗어난 관측자료는 오류 또는 의심으로 분류한다.

제8조(관측자료의 관측자ㆍ분석자 품질관리) ① 관측자 및 분석자가 따라야 할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관측자는 제7조에 따라 실시간 품질관리를 거친 관측자료에 대하여 별표 4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측환경, 관측장비 상태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관측자료를 정상, 오류 또는 의심으로 분류한다.③ 분석자는 제2항에 따라 관측자가 품질관리를 수행한 관측자료를 별표 4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측자료를 정상, 오류 또는 의심으로 분류한다.

제9조(관측자료의 배경농도 산정 및 품질 확정) ① 분석자는 제8조에 따라 관측자ㆍ분석자 품질관리를 거친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배경농도 산정을 수행한다. 이 경우 배경농도 산정 방법은 별표 5와 같다.② 분석자는 제1항에 따른 배경농도 산정이 끝나면 관측자료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10조(관측자료 통계 산출) 분석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품질이 확정된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별표 6의 관측자료 통계 산출방법에 따라 지구대기감시 관측 분야별로 관측자료의 통계를 산출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131001 / 시행일: 2013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직인의 폐기 또는 재등록)①직인의 마멸, 갱신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기신고서(서식 제1호)에 폐기직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폐기할 직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②직인의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사고보고 등) 지구대장 등은 직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인사고보고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한 후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4-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504 / 시행일: 99991231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5조에 의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따라서 소송절차가 종료되므로,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부의 결과란에" 년 월 일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라고 기재하여 사건종결처리를 하고, 사건기록표지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년 월 일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라고 새겨진 가로 6센티미터, 세로 1센티미터의 네모꼴 주인을 찍은 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독촉사건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한다.2.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독촉사건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한 후, 기록송부서의 여백 중 적절한 곳에 독촉사건담당 판사의 확인인을 받는다. 이때 사건번호 및 독촉사건부 등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독촉사건부 등의 비고란 중 "이의신청"이라고 기재한 부분 밑에 "이의신청취하"라고 기재하고 괄호하여 취하일자를 부기한다.3. 이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는 따로 밟지 아니하고, 사건기록은 독촉사건기록으로 보존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문은 민사소송법 제521조 제1항에 의하여 독촉사건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4. 소송이행 후 이의신청취하 전에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종료시의 사건계속법원이 한다.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재민 8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530 / 시행일: 99991231

독촉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시에 당사자에 대한 1회분 송달료(당사자수×1회분)만을 납부받아 지급명령정본을 쌍방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달함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실무례인 바, 최근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불능되더라도 일단 채권자에게 그 주소의 보정을 명한 연후에 그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결정(86.5.2. 86그10)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송달료의 납부는 위 실무례대로 하되 지급명령정본 송달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만 송달하고, 그 송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요령으로 채권자에게 송달한다.1. 채무자에 대한 정본 송달이 된 경우,지급명령정본 당사자의 표시란중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다음과 같은 양식의 적색 고무인판을 찍어 송달일자를 기입한 후 채권자에게 송달한다.고무인<img src="/flDownload.do?flSeq=14557081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08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채무자에 대한 정본 송달이 불능된 경우,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및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주소보정 및 송달료 납부를 받은 후 다시 처리한다.3. 수인의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위 "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된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송달일자를 기입한 정본과 송달불능된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등 및 그 채무자의 수에 따른 1회분 송달료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특례(재민 93-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813 / 시행일: 99991231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가압류.가처분 사건이 신청의 취하, 집행해제신청(집행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한한다),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종결된 때에는 그 이후 담보취소의 경제적 실익이 적어 별도로 담보취소신청이 있는 예가 희소하고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 등으로 가압류.가처분 기록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압류.가처분 판결의 확정,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인가판결의 확정의 경우 등 제외)에는 담보취소결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즉시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절차를 취하기 바랍니다(이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 보존할 필요는 없음).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90-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830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요령은 민사소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법 제117조, 제200조, 제4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이하 "보증서"라고 한다)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허가신청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은, 담보제공의무자가 사건신청(예:가압류신청)의 서면에, 또는 사건신청 후 별개의 신청서로, 법원에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한 때에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2 제1항).3. 허가결정등의 예시가. 담보제공(금전공탁)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허가신청서에 하는 경우:예시1. 참조나. 담보제공(금전공탁)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별개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예시2. 참조다. 허가결정을 담보제공명령과 동시에 하는 경우:예시3. 참조라. 보증서를 제출받고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우:예시4. 참조4. 보증서의 제출 등가. 담보제공명령 및 허가결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보증서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나.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보증서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 후 담임 법관에게 회부한다.5. 유의사항가.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이 담보권리자의 손해액 뿐만 아니라 소명에 갈음하는 점과 담보권리자의 장래의 집행의 확실성 내지 집행편의를 확보하는 점까지 고려하여 결정되는 경우, 예컨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로서 가집행선고 있는 금액 또는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는 담보권리자의 손해액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할 것이 아니고,나. 담보제공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의 제출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제공의무자와 지급보증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며,다. 소명에 갈음한 보증(법 제271조 제2항),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절차의 속행을 위한 보증(법 제616조 제2항, 제728조, 제729조),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625조, 제728조, 제729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법 제642조 제4항, 제728조, 제729조),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법 제684조의2 제1항), 가압류해방금(법 제702조)등의 경우에는, 각각 일정액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집달관에게 보관할 것을 정하고 있는 등 보증제공의 방식이 다르므로 성질상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재민 8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303 / 시행일: 99991231

독촉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시에 당사자에 대한 1회분 송달료(당사자수×1회분)만을 납부받아 지급명령정본을 쌍방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달함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실무례인 바, 최근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불능되더라도 일단 채권자에게 그 주소의 보정을 명한 연후에 그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결정(86.5.2. 86그10)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송달료의 납부는 위 실무례대로 하되 지급명령정본 송달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지급명령정본은 먼저 채무자에게만 송달하고, 그 송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요령으로 채권자에게 송달한다.1. 채무자에 대한 정본 송달이 된 경우,지급명령정본 당사자의 표시란중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다음과 같은 양식의 적색 고무인판을 찍어 송달일자를 기입한 후 채권자에게 송달한다.고무인<img src="/flDownload.do?flSeq=14559240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24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채무자에 대한 정본송달이 불능된 경우,가.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을 명할 때에는 "흠결사항"을"채무자에게 송달가능한 당원 관할구역내의 주소(주소 소명자료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통, 반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첨부치 않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 됩니다)"라고 한다.나.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및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주소보정 및 송달료납부를 받은 후 다. 라.와 같이 처리한다.다. 보정시 주소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는 물론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한다.라. 주소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보정된 주소로의 송달이 불능되면 다음과 같이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다."당원의 1997. . .자 보정명령에 의하여 소명자료 첨부없이 보정한 채무자의 주소지에 지급명령이 송달불능 되었으므로 . . . . . "3. 수인의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위 "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된 채무자의 성명 하단에 송달일자를 기입한 정본과 송달불능된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정본 등 및 그 채무자의 수에 따른 1회분 송달료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임무) 지능범죄수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제3항, 제4항 및「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47조,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장사무 중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2.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제5조(편성) ①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총경 또는 경정, 수사계장 및 수사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②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문수사팀 체제로 편성하며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분장을 변경할 수 있다.③ 지능범죄수사대의 정원 및 계ㆍ팀 구성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정원변경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선발) ①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방경찰청에 추천위원회를 둔다.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청 내「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3조에 따른 수사경찰의 근무부서(이하 "수사부서"라 한다) 소속 직원 중 경감 이상 계급의 4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경정 이상(서울청은 총경이상) 계급의 4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한다.③ 추천위원회는 수사경과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경찰관으로 선발한다.1. 경정ㆍ경감은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수사지휘과정 교육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3의 수사 구분에 규정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는 전문수사관으로 선발된 자로서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2. 경위이하는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수사부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로 소속관서장이나 총경 이상인 소속 수사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선발할 수 없다.1. 금품ㆍ향응 수수 등 수사직무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제7조(운영) ①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이 운영한다.②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사건수사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대상 중요사건의 범위, 보고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사건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경찰청 관할 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거나 보관 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 지원 요청 및 시설ㆍ장비 등 수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원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제8조(공조수사) ①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을 지원하여 공조수사 하도록 하거나,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권을 갖고 후단의 경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지휘권을 갖는다.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사이에 또는 복수의 지방경찰청 사이에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의 지원을 명할 수 있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은 경찰청장 또는 지원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9조(사건의 처리) ①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고소ㆍ고발ㆍ인지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능범죄수사대장 책임 하에 종결한다.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타 관서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직근 상급부서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지방청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수 있다. 단 지방청 간 이송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한다.

제10조(지휘ㆍ감독 체계) ① 지능범죄수사대의 지휘ㆍ감독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체계는 지원받은 경찰관서의 지휘ㆍ감독체계에 따른다.1. 1차 감독자 : 팀장2. 2차 감독자 : 대장3. 3차 감독자 : 수사과장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의 2차 감독자는 계장, 3차 감독자는 대장으로 한다.

제12조(직무교육)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사직무교육2. 추적수사기법3. 계좌ㆍ회계장부 분석4.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수사 기법5.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6. 기타 수사에 필요한 사항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관리기관"이라 함은「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과 「유료도로법」제2조제5호에 따른 유료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2. "표준 노드ㆍ링크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표준노드ㆍ링크에 대해 구축, 운영관리, 배포 등 표준 노드ㆍ링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축 및 관리 원칙)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형교통체계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전산화된 도로망의 확보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핵심 교통정보교환 기반확보3.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관 간 실시간 도로ㆍ교통정보 교환 및 도로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공유기반 마련4.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과의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5. 도로ㆍ교통 및 관련 정보 융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기반확보6. 표준 노드ㆍ링크와 관련된 서비스 및 인프라정보 제공 등과 같이, 그밖에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추진주체 및 임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ㆍ관리와 관련하여 노드링크의 형상 및 정보의 현재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직접 수행하거나 별도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표준 노드ㆍ링크 자료의 조사 및 구축, 갱신, 삭제2. 표준 노드ㆍ링크 관리 및 배포3. 구축기준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4.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와 관련된 사항 등② 도로관리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배포한 표준 노드ㆍ링크 정보를 제3조의 구축 및 관리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도로신설, 폐지, 개선 등 도로망 변경 및 배포된 표준노드링크 오류 확인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2.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3.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 기반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자료 등

제5조(표준노드링크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 및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를 대상으로 구축기준에 따라 표준 노드ㆍ링크를 구축한다.② 도로관리기관장은 도로의 신설, 개선 등으로 도로망이 생성 또는 갱신되었을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도로의 위치 및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문서2. 구축기준에 따른 노드 및 링크의 속성정보 확인이 가능한 도면 또는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문서3.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6조(현행화 관리) ① 도로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1개월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도로의 개설, 입체화 등으로 인한 신규 노드링크 생성2. 기존도로의 선형개량, 확폭 등으로 인한 기존 링크의 형상 및 기초정보항목의 변경3. 기존도로의 폐쇄 등으로 인한 기존 노드링크 삭제4.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가 변경되는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도로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업무 추진 중 표준 노드ㆍ링크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위해 도로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자료지원 등 현행화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저장 및 배포) ① 구축된 표준 노드ㆍ링크 자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공개파일형식으로 관리ㆍ배포하여야 한다.1. SHP(ESRI's ArcView ShapeFile Format : *.shp, *.shx, *.dbf의 3개 파일로 구성된 형식)2. MIF(MapInfo Interchange Format : *.mif)3. GML(Geography Markup Language)② 배포 시 수정된 노드링크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이력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시스템 운영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노드ㆍ링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도로관리기관을 연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결과가 표준 노드ㆍ링크 운영관리에 환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능형로봇 품질인증기관 고시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091215 / 시행일: 200912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로봇 제품의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인증분야 또는 범위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2제1항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법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영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다. 업무 자동화 및 예측적 분석 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라. 그 밖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 등

제6조(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등이 구축할 예정이거나,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2.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사업 목적 및 활용 방안의 구체성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의 지속성 및 품질의 적정성4. 공공업무의 자동화, 새로운 양질의 지능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가능성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할 때는 의사결정과정에 사전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서비스 이용 거부 및 이의제기, 설명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운영시 인공지능 활용이 갖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1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해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정책협의회 구성) ①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② 정책협의회 위원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지명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정책협의회 회의) ① 정책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수시회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에 관하여 협의ㆍ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④ 정책협의회 위원이 제3항 나목에 따라 회의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요청이 타당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⑥ 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 개최 최소 1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실무협의회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정책협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협의ㆍ조율한다.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지명한 자로 한다.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⑥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업무 위탁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1. 수탁기관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2. 수탁기관별 위탁 업무의 내용<img id="160838659"></img>　3. 위탁기간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의 처리방법ㅇ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계약 및 협정에 따른다.　5. 재검토기한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2차)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11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확장(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 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환경부장관-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193호, 2023. 8. 24.)　4. 사업시행지의 위치 ㆍ 면적 및 규모○ 위 치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53번지 일원(총 8필지)○ 부지면적 : 29,318㎡○ 규 모 : 건축물 5동(공존센터ㆍ계류동, 지상2층)- 건축면적 1,692.22㎡- 연면적 3,039.22㎡- 건폐율 8.85%- 용적률 16.84%- 높 이 8.01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11월 ∼ 2025년 12월　6. 토지 소유자<img id="145070275"></img>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ㆍ 기본구조○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기본구조- 건축물 : 공존센터, 계류동(철근콘크리트ㆍ철골 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061-783-9120) 및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061-780-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업시행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및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의 정의) 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의 이해 및 조정, 농촌지도사업의 접근 및 방법,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역량2. 전문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기술전문성, 자원 및 인력관리 등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3. 리더십역량 : 조직발전, 변화지향ㆍ촉진, 갈등관리 등 조직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역량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행)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이하 "역량개발"이라 한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역량개발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2. 지도직공무원 경력단계별 역량개발3. 역량개발 지원 기반구축 및 활성화4. 역량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5. 지도직공무원의 국제기술협력 전문능력 향상

제5조(전문지도연구회 설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연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다) 및 연구회에 가입한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의 설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연구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이하 "한지협"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한지협에 회장 1인과 한지협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한지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전문연수의 운영 등) ① 전문연수는 자율탐구학습을 기반으로 연수자가 연수기관과 멘토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②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연구기관2.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3. 관련 대학 및 공공ㆍ민간연구기관 등③ 멘토는 연수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수자에게 학습지원과 촉진,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한다.④ 전문연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연수기관장, 연수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장은 연수자-연수기관장 및 멘토와 수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애로사항에 대처하여야 한다.2. 연수기관장 및 멘토는 연수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교육과 기술이전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수를 위해 내부정보시스템 및 기자재, 편의시설의 사용을 지원하고 연수자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3. 연수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수에 최선을 다해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연수기관장과 멘토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속기관과 연수기관의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연수자 복무지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에 의한다.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 (증여, 교환 포함)를 원인으로 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라도 그 등기신청서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용, 협의취득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매수의 경우라도 국가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작을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 전용허가를 받아 다른 국가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구태여 농지 매매 증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조달청에서 구축 중인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폐지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사용자편의 확대, 추가 지문보안토큰 발급의 중단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향후 별도 고시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조달업무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아래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22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반조사"라 함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2. "지반조사결과 전산화"라 함은 제1호에 의한 지반조사 결과물을 제5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지반정보"라 함은 제2호의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자료를 시추공의 위치정보와 시추공 현황정보, 지층정보, 시험정보 등의 속성정보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4.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r.kr)"라 함은 제3호의 지반정보를 생산·검수·유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업무 위탁 및 역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 지반정보 등 지하정보 관련 업무수행 능력, 연구·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②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년 사업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2. 지반정보 검수 및 등록을 통한 지반정보 생성·관리3. 준공 완료된 미구축 지반조사보고서 수집 및 지반정보 구축4. 지반정보 관련 정책지원, 지반정보 활용 향상 등을 위한 기반연구 및 제도개선 지원5. 학회, 전시회참가, 집합·방문교육,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교육 및 홍보 수행6. 지반정보 정확도 확보, 코아시료 DB 구축 등 시추현장 지원

제5조(지반정보의 생산) ①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처 및 민간기관은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제6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② 지반조사 결과물은 원본자료(보고서 또는 CD)를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관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자료의 오류사항 점검 등의 검수를 수행하고, 지반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관은 지반조사 결과를 전산화 후 15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탁기관은 제3조에 해당하는 허가권자로부터 토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제공받아 민간 건축물의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⑥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과정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별첨1)에 따른다.⑦ 제1항에 의한 지반정보는 지반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하여야 한다.⑧ 모든 발주처는 매년 2월 까지 그해 추진되는 지반조사 수반 건설사업 현황자료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반정보의 관리) ① 위탁기관은 구축되어 있는 지반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시스템의 안정성, 사용자의 편의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반정보의 활용) ① 위탁기관은 각종 공사의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설계 및 학술연구 등에 이 지침에 의해 생산되는 지반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관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지반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③ 지반정보 활용자는 각종 준공도서, 학술연구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 작성시 반드시 활용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며, 지반정보 활용내용이 명기된 산출물은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52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에 의한 지방계약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가. 지정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업무내용○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제도의 연구·자문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제도 관련 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의 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의 시공과정·시공품질 등 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 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계약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1

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1

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