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9., 2006. 11. 10., 2016. 10. 10., 2022. 8. 5.>

제3조(구획기준)① 통·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② 반은 주택지의 경우 40가구, 아파트의 경우 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2., 2006. 11. 10.>③ 통은 4~9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통, 반장)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해임한다. <개정 2023.10.27.>③ 삭제 <2023. 10. 27.>④ 삭제 <2023. 10. 27.>⑤ 삭제 <2023. 10. 27.>⑥ 삭제 <2023. 10. 27.>⑦ 삭제 <2023. 10. 27.>

제7조(임무)①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1. 10., 2021. 12. 10.>1.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개정 2017. 11. 10.>2. 행정시책 홍보 및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 <개정 2017. 11. 10.>3. 각종 사실 확인4. 통,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5.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신설 2017. 11. 10.>6. 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신설 2019. 5. 31.>7.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조정 <신설 2019. 5. 31.>8.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업무 협조 및 지원 <신설 2019. 5. 31.>9. 산불·폭설 등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 <신설 2019. 5. 31.>10.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제5호에서 이동 2017.11.10., 제6호에서 이동 <2019. 5. 31.> ]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제6호에서 이동 <2017. 11. 10.> , 제7호에서 이동 <2019. 5. 31.>]12.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17. 11. 10.> , 제8호에서 이동 <2019. 5. 31.>]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②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③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통,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③ 반상회 건의 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④ 삭제 <2021. 12. 10.> [제목개정 <2021. 7. 2.>]

제12조(편의제공)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2., 2023. 10. 23.]

제13조(실비지급액)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 2. 17.>③ 통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④ 통장이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⑤ 반장에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제14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해보험 가입2. 한마음대회 및 통·반장대회 개최3. 모범 통·반장에 대한 포창 수여4. 선진지 견학(연수) 및 직무교육5.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6.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정보통신기기, 복사기 등) 및 물품의 구입7.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6.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8. 30.>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8. 25.>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5. 1. 4.> ①(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5. 12. 31.>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2. 3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통·반장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칙 <2007.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통·반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부칙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