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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홍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 및 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공모ㆍ참여행사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2.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간행물ㆍ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ㆍ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3. “SNS”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4. “참여행사”란 의회에서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사진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 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간행물 발행 및 배부2.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3.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4.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5. SNS 운영6. 의정홍보를 위한 공모 및 참여행사 등7.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간행물 발행 등)① 의장은 의회 소식 및 주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② 간행물의 발행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1. 의회 소식지: 분기2. 의회보, 의회안내 책자: 격년3. 그 밖의 간행물: 수시③ 간행물은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간행물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제8조(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홈페이지가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구민이 의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방송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공모ㆍ참여행사 등)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의정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또는 참여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각종 의회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의정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모 또는 참여행사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제12조(자료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13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 또는 위탁)①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40호, 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된 의정 홍보영상, 홈페이지, SNS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회기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2조(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 제작에 사용되는 표식은 별표 1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3. 색상 : 무궁화 모형과 원형테두리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20.]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1.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깃면은 하늘색으로 한다.2. 실내용 표준규격은 135cm, 세로 90cm로 하며, 깃면은 자주색으로 한다.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5. 깃면 하단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를 표기한다.6.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2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① 지원 내용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지원인 배정: 중증장애인공무원 대상2.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 장애인공무원 대상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장애인 관련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임용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당 상임위원회 지정)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별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의 필요성 등을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를 순환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자유발언ㆍ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자료작성 등 지원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작성해두어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미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 또는 근무지 내 출장 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명령부를 별도 비치·관리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은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고, 그럼에도 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우선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1.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2.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의 상위직공무원에 관한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그 부족한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23.5.3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3.5.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을 적용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0.31.>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6.10.31.>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6.10.31.>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0.31.>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할 경우<개정 2016.10.31.>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6.10.31.>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0.31.>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지명한 위원 4명과 운영전문위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6.10.31.>③ 의장이 지명한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한다.④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개정 2016.10.31.>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1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10.31.>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⑨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2. 소속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3. 주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주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7.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윤리기준 제정)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윤리원칙에 따른 윤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주민, 기업, 인공지능 이용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윤리기준에 따라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경우2. 경진대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사업2.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사업3. 사회질서의식교육·시민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인성 역량 함양 사업4.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구축한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30.>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및 운영환경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5. 삭제 <2019.09.30.>6. 삭제 <2019.09.30.>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9.09.30.>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09.30.>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삭제 <2012.12.10.>6. 국내·외 구의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09.30.>④ 구청장은 구민의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확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제5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19.09.30.>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6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개정 2019.09.30., 2024.6.28.>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0., 2019.09.30., 2024.6.28.>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9.09.30.>[제목개정 2019.09.30.]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9.09.30.>

제10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9.30.>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30.>

제11조(구청장과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정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2.12.10.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1. "전산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개정 2019.12.30.>2. "총괄관리부서의 장"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30.>3. "소관부서의 장"이란 구 직제에 의한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청 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구정의 모든 시책제도와 각종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제4조(시스템 운영시간)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상 또는 시스템 장애 등의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인터넷시스템을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0호) <개정 2019.12.30.>

제5조(자료의 갱신)① 소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소관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에 따른 입력의뢰는 입력 작업에 드는 시간, 자료공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에서 입력하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를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6조(자료의 추가)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새로운 정보의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등록 의뢰가 있을 경우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용량,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제2항에 따른 정보등록이 "프로그램 개발", "방대한 자료입력" 등 인력, 예산이 필요한 경우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인력, 예산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④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정보 등록이 자체 기술 및 인력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7조(자료의 관리)① 홈페이지의 각 항목별 자료 관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 소관부서로 하며, 사무분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추가 입력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촉구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9조(인터넷 민원 담당부서) 인터넷 민원은 소관부서 장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다만, 홈페이지 이용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는 홈페이지 운영자가 처리한다. <개정 2019.12.30.> [제목 개정 2019.12.30.]

제10조(인터넷 민원 처리기준)① 인터넷 민원 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입력된 해당란을 통해 신속히 답변한다. 다만, 민원사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처리한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에 따른 답변 필요여부의 판단은 소관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19.12.30.>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30.>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요구하는 경우3. 성명, 주소 등의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제목 개정 2019.12.30.]

제11조(인터넷 민원 처리방법) 소관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당란을 수시로 검색하여 인터넷 민원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에 의거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 개정 2019.12.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20. 규칙 제700호) 이 조례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701

제2조(센터의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창업교육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2.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일자리 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3.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5. 기업유치활동 지원6. 채용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7.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8.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개정 2019.11.11.>9.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제6조(인력) 수탁기관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 ⑭ (생략)부칙 <개정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선정되는 업체부터 적용한다.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선정되는 업체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⑥「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⑦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7조(생활보조비의 환수)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추석 명절 전2. 하계휴가철 전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3.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계속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관리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입양지원금) 구청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다만, 해당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가.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1명당 400만원나. 그 밖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1명당 200만원2. 입양아동의 상해보험 가입비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이하 “지원대상 부·모”라 한다)이다.② 입양지원금 지원 적용 시기는 지원대상 부·모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조에서 “실거주기간”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다.1. 입양신고일 기준 실거주기간 1년 이상: 즉시 대상2. 입양신고일 기준 실거주기간 1년 미만: 실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③ 지원대상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방법) ①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 부·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2. 입양사실 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만 해당)5. 해당 지원대상 부·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대상 확인)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지원금을 제출된 계좌에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5. “자살예방상담”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의 장 또는 종사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많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역·환경·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4.1.>② 자살예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4.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4.1.>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7조(자살실태 조사)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4.1.>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수성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수성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재난업무 주관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직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1.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㉚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자율방범활동 단체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0.>1. “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각 동에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른 자율방범연합대로 각 동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9.20.]

제4조(활동)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0.>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아동·여성·노약자 등의 안전 귀가 지원3. 대구광역시 수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권장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5조(연합대의 활동)① 연합대는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4.9.20.>[제목개정 2024.9.20.]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신청·지급·관리·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경비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4.9.20.>③ 경찰서장의 지도ㆍ감독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9.20.>④ 구청장과 경찰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신설 2024.9.20.>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모범 대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9.20.>[제목개정 2024.9.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방범대 및 연합회로 본다.부 칙 <개정 2024.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방범대 및 연합대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특성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여성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난ㆍ재해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팀(계)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재검토나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2. "자치법규 등"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조례·규칙, 훈령·예규를 말한다.3. "주관부서" 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제외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자치법규 등 입법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청렴감사실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실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타규칙 개정 2022.8.22.>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① 청렴감사실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타규칙 개정 2022.8.22.>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① 청렴감사실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타규칙 개정 2022.8.22.>② 청렴감사실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청렴감사실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타규칙 개정 2022.8.22.>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청렴감사실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타규칙 개정 2022.8.22.>1.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청렴감사실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조문을 검토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조치기한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청렴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청렴감사실장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을 당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청렴감사실장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제12조(부패유발요인의 상시 점검)① 청렴감사실장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② 청렴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의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8.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감사실장”을 각각 “청렴감사실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 “감사실”을 “청렴감사실”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그 밖에 자치법규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예고방법)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입법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출) 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2조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자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2.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3.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4.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공유재산의 무상임대3.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③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공유지 우선 임대3. 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협의안건에 따라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구분된다.③ 대표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하며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1. 지역자활센터의 장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직업안정기관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마.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④ 실무자회의는 구 및 각 동의 업무담당자, 직업안정기관의 실무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고, 자활업무 담당부서장이 주재한다.

제7조(임기 및 직무)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단 제6조제3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대표자회의) ① 협의체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 회의”라 한다)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수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대표자회의의 주요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3.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사항4.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6.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④ 대표자회의는 「대구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 실무자회의) ① 협의체 실무자회의(이하“실무자회의”라 한다)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실무자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5. 제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11조(회의록)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문화예술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문화 향유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제3조(작가의 자격)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 대상 작가는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람 또는 1년 이상 수성구에 작업실 주소를 두고 예술 활동 중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30.>1.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사람 또는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단독 개인전은 아트페어 및 부스전은 제외한다. <개정 2021.3.30.>2. 최근 5년 이상 수성구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제4조(작품 구입·임차)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작품을 구입·임차 하여야 한다.② 작품 구입·임차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공고를 통하여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임차한 작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임차증을 발급한다.

제5조(작품 대여)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임차한 작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에게 대여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대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0.>② 작품은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여한다.③ 작품 대여 시에 작품의 분실, 훼손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미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미술단체 회원이나 미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1.11.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1. 구입·임차 및 대여 대상 작품의 선정 및 구입·임차 및 대여 여부 판단2. 구입·임차 대상 작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결정3. 작가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4. 그 밖에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원회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 신설 2021.11.1.]

제11조(작품의 선정)① 위원회는 구입·임차하고자 하는 작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 작가 및 소장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등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②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입·임차 대상 작품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작품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 작가로 선정된 적이 있는 사람의 작품은 제외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1.3.30.>

제12조(작품의 구입 및 임차 결정)① 위원은 작품의 구입 및 임차 여부 및 적정 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품 구입·임차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1.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을 구입·임차한다. <신설 2021.11.1.>

제13조(결정의 취소) 구입·임차한 작품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의 구매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작, 표절 등 작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2. 판매자가 부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 구입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구입·임차의 공정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제12조제3항에서 이동 및 전문 개정 202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에도 적용하여, 현재 심의 의결중인 사항이 없으면 자동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