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군포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3.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5.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장기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6조(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 시장은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4.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4.>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포시 웰다잉 문화조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7.4.>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포시의회 의원 2명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병원장 또는 군포시의사회장이 추천하는 의사4. 군포시의 직능단체장5. 관내 기업체대표6. 장기기증 등록자 및 그 유족7. 군포시 보건소장8. 그 밖에 장기기증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의 장기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장기기증 등록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2.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3.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4.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군포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별표2의 50%감면란의 대상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②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4의 감면대상자ㆍ감면율란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란을 신설하고 “주1회(2시간)”, “주1회(3시간)”, “주2회(4시간)”의 감면율을 “50%”로 한다.③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④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⑤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⑥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저소득층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을 “저소득층 또는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에 대하여는”으로 한다별표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란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란를 신설하고 “문화,취미,교양,강좌”, “생활체육”, “원어민어학강좌”의 감면율을 “50%”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9호>(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8호>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포시 웰다잉 문화조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