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50101

제2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잔여 백신 활용·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방접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연간 1회2. 백일해: 1인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인 최대 3회4.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인플루엔자 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지원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제2호는 감염병 유행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접종일 현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접종일 현재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 종사자라. 「장애인복지법」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및 정신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자 및 종사자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백일해 지원대상) 백일해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2. 출생 예정일 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영아의 부·모나. 영아의 (외)조부·모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지원대상)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1.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2. 12세 이상 24세 이하의 남성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비용지원의 제외)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이 받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②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③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9조(예방접종 실시)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시 보건소에서 실시한다.②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은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12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 비용 및 예방접종 실시 비용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한다.③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역이 적정한지 심사해야 한다.

제13조(접종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4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제15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기준 및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2024. 11. 18. 조례 제24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