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4.7.2.>1. 1.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같은 조 제2호의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7.2.>2. "공공기관”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 기관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무기계약노동자”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7.2.>4.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7.2.>5.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기관” 이외의 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③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또는 관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5조(고용환경 개선)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합리적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1.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2.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③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 공공기관의 장은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용역 계약 시 용역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보호하고 노동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직영화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7조(차별적 처우 금지)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7.2.>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기관별로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차별적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7.2.>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4.7.2.>

제8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예산반영)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0조(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심의)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다.1. 비정규직 실태조사2.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ㆍ직무체계 개선, 고용개선 실적 등4. 고양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2.]

제12조(노동조건 향상사업)①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2. 무료법률 상담 및 지원3.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촉진사업4. 노동관계법, 성 평등,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5. 그 밖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4.7.2.>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2.>[제목개정 2019.12.31.]

제13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4조(민간부문에 권고 등)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로 본다.제3조(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는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로 본다.[이하 생략]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 (생략)21.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4.7.2. 조례 제2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하기”를 “심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