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2025. 1. 6.>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빌려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9.24.>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제4조(범위)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와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2.24.>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삭제 <2021.9.24.>③ 소장은 임대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관리한다.④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별, 작목별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⑥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⑦ 소장은 임대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09.24.>

제7조(관리요원)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전문인력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한다.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및 교육)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1.9.24.>

제9조(임대기준)① 삭제 <2021.9.24.>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절할 수 있다.⑤ 임대 전에 임대할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사용자(임대를 받은 자) 입회하에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⑥ 임대농기계를 입고 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추후 대여 시 불이익을 준다. <개정 2021.9.24.>⑦ 장기임대용으로 구입된 농기계에 한하여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0.2.17.>

제10조(임대료)①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책정하며 군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② 삭제 <2020.2.17.>③ 임대료는 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전용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④ 농기계 사용 후 반환기한까지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징수하며, 강제회수 조치한다. <개정 2021.9.24.>⑤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감면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반액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개정 2015.11.6.>2. 전액면제: 재해ㆍ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군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그 감면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9.24.>

제12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1. 임대료 전액 반환가. 사용자가 농기계의 출고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5. 1. 6.>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2.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10.31.>

제15조(농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세차불량 등으로 2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③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2.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1. 6.>3.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9.24., 2025. 1. 6.>4.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1. 6.>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9.24.>1. 1회 위반: 3개월간 임대제한2. 2회 위반: 6개월간 임대제한3. 3회 위반: 12개월간 임대제한4.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 영구 임대제한

제17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8조(농기계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불용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2021.9.24., 2025. 1. 6.>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21.9.24.>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한다), 유관기관 임직원, 농기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6.28., 2020.2.17., 2022.12.22., 2025. 1. 6.>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담당이 되고, 서기는 임대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6.28.>

제20조(위원회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③ 삭제 <2025. 1. 6.>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삭제 <2020.2.17.>3. 삭제 <2020.2.17.>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2.1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고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4., 2025. 1.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28. 조22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6. 조2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31. 조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17. 조27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28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x2470;~&#x32b4; 생략&#x246f;「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