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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0, 2008.12.26, 2017.12.2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6>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5.6.20, 2008.12.26, 2013.6.4, 2017.12.20.>③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④ 소하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16.12.19>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등)① 점용료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 징수하며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당해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05.6.20>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2019.11.11>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2008.12.26, 2019.11.11>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을 때2. 관리청의 하자로 인하여 토석,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4. 제3조 별표 2중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부칙 <조례 제348호, 1996.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478호, 199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2호, 2005.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3호, 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3.6.4>(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6호, 2016.12.19>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5호, 2019.11.11>(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2조(요금의 징수)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금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납세고지(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4>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등 허가를 한 당해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각각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개정 2014.11.14>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1.14, 2017.8.14>

부칙 <규칙 제392호, 199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7호, 2017.8.14>(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정의)①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등록시스템”이라 한다)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개정 2024. 8. 8.>

제3조(적용범위)①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4. 8. 8.>

제4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의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인영번호

제6조(무인발급기의 사용)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의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무인발급기번호

제7조(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사용)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8.>②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24. 8. 8.>1. 증지의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제목개정 2024. 8. 8.]

제8조(계기 사용 등에 따른 증지대금의 납입)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8.>② 계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 하되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8.>

제9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0.>

부칙 <조례 제1054호, 2013.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7호, 2024.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생활체육의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4.14]

제3조(지원 및 범위)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14>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4.14>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4.14>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50% 감경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20% 감경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매년 한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5조(하자 검사)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기능)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구청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7.11.8]

부칙 <조례 제19호,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호, 199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호, 199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1호, 20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6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 등”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3.4.14., 2025.12.31.>1. 공통가. 대전광역시장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하려는 경우다.「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삭제<2025.12.31.>5. 삭제<2025.12.31.>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내에서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와 계약 등에 따라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 및 제2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제6조(제외대상)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서에 신고한 영업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981호, 201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9호, 2023.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8호,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에 관하여「자원순환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라 중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2025. 7. 1.>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3.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 방안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집을 위한 시민 참여 제고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사업자·시민 중 1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920호, 200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포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51}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6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335호, 2019.11.11>(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2호, 2025.7.1.>(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아동위원의 위촉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0.2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10.20>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아동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0.2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3.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ㆍ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3. 아동학대ㆍ아동범죄ㆍ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② 위촉된 아동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아동위원의 정수는 7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제5조(아동위원의 준수사항)①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을 하는 중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6조(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아동위원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4. 품위 손상 등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기회의 제공, 수당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복지의 증진 등 공적이 뚜렷한 아동위원에 대해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3호, 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아동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9.>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9.>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7.19.>③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7.19.>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16., 2021.7.19.>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8.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0.11.16.>② 간사는 아동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2.23., 2020.11.16., 2023.7.1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16.> [제목개정 2020.11.16.]

제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1.7.19., 2023.7.11>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제9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19.>

부칙 <조례 제1051호, 201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2호, 2016.2.23>(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386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6호, 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1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등)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수수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정책영향평가)①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2. 아동 놀이 시설의 확충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시설 및 공간의 확대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모든 중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 및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관계 공무원3. 교육ㆍ법조ㆍ경찰ㆍ사회복지ㆍ문화 등 아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아동구정참여단 구성)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구정참여단(이하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지원)① 구청장은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정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구정참여단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1조(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및 기능 등)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전담추진단)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추진단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의 총괄ㆍ조정,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1.>

제5조(위원장)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 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부칙 <조례 제1255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 팀장이”로 한다.&#x32b4;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5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신고 행위2. 구에서 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5조(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안전교육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3. 성인지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대표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제2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지원대상은 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②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③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기관ㆍ단체ㆍ시설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영유아 및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대상 및 식재료를 표본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공급식시설, 식재료 공급 업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2022.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5.7.16>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7.16, 2022.8.17.>

부칙 <조례 제1130호, 201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행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변경허가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사업소 위치에 신청하는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 허가 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5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야간관광사업)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 개발ㆍ운영2.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3. 야간관광 기반 시설 설치 및 조성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체계 구축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4, 2014.12.12>1.“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3.“농업인”이라 함은 1천 제곱미터이상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4.“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경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에게 피해보상 한다. 다만, 과수 또는 농작물 시설, 시설채소, 묘지 및 인·축 피해 기타 시설물피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2.21>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인 입회하에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지원금 지급)① 구청장은 피해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농업인에게 피해지원금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피해지원은 가구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지원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지원제외대상)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5.14, 2020.2.21>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2.총 피해산정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3.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신설 2018.12.24〉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방지단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포획포상금 지급 및 신청) 〈신설 2018.12.24〉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방지단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1명당 지급액은 한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멧돼지 : 1마리당 50,000원2. 고라니 : 1마리당 30,000원② 포획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방지 단원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5호서식에 따라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97호, 2007.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0호, 2007.10.4>(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 결정통지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조례 제1024호, 2012.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5호, 2013.10.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8호,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2호, 202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3.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4.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3.>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9.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8.14. 2025. 8. 13.〉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제6조(안전점검 지원 및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제목개정 2025. 8. 13.]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25. 8. 13.>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부칙 <조례 제1178호, 201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5호, 2017.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3호, 2025.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을 두고,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운영 및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삭제<2025. 7. 1.>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92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8호, 202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2호, 2025. 7. 1.>(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⑪~&#x3257;(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육성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기본방향) 구청장이 육성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 교육 등과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이어야 한다.2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범위)① 구청장은 육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구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1. 정부시책사업2. 육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3.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정착 지원)① 구청장은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성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하여 강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교육ㆍ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한국 및 구 문화교육 실시4. 농업관련 전문기술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3.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등 설치3.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4. 모래 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아동복지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을 설치할 때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 수목훼손 및 캐내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해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30813 / 시행일: 2013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84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달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