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6.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2016.6.10., 2019.4.16., 2020.7.13., 2020.12.31., 2022.4.8., 2024. 6. 2.>1. "신생아"라 함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 후 3개월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입양아를 말한다.2. “산모 산후 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4. "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를 말한다.5. “임신ㆍ출산용품”이란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6.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서비스”란 출산ㆍ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서비스(인적, 물적, 금전적 서비스 포함)를 말한다.7.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2020.7.13., 2020.12.31., 2021.11.8., 2022.4.8., 2023. 6. 5., 2024. 6. 2.>1. 출산축하금 지원2.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가. 저소득층 산모가 출산한 경우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모가 다자녀를 출산한 경우3. 임신ㆍ출산용품 지원4. 다자녀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5. 일ㆍ가정양립 및 출산ㆍ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행사, 홍보사업6. 그 밖에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① 출산축하금은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의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다만, 첫 번째 출생아가 쌍둥이인 경우에는 태아별 순위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1.1.1., 2019.4.16., 2020.7.13., 2023. 6. 5., 2024. 6. 2.>② 산모 산후 관리비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 전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9.4.16., 개정 2020.12.31.>③ 임신ㆍ출산용품 지원 신청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 임신부로 한다. <신설 2020.7.13., 개정 2024. 6. 2.>④ 다자녀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4. 6. 2.>⑤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4.8.>⑥ 삭제 <2024. 6. 2.>[제목개정 2024. 6. 2.]

제5조(지원신청·절차)① 출산축하금 및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6., 2020.7.13., 2023. 6. 5., 2024. 6. 2.>1. 출산축하금 및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2019.4.16.>2.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3.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바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4.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9.4.16.>② 임신ㆍ출산용품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3., 개정 2022.4.8., 2024. 6. 2.>1. 임신확인서(의료기관 인정서류) 또는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삭제 <2023. 6. 5.>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 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및 산모 산후 관리비를 지급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3. 타 시·군·구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9.4.16.]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3.28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8. 조례 제1238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06.10.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8호, 2019.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축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의 지원기준에 충족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개정 조례에 따른다.제3조(산모 산후 관리비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24호, 202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4조 제1항의 지원기준에 충족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개정조례에 따른다.제3조(임신출산축하용품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4조 제6항의 지원기준에 충족하는 임신부에게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4호, 2021.11.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5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구의 관련 서비스에 따라 변경 사용하고, 기존의 별지 제3호서식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한다.부 칙 <제1744호, 202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50호, 2024. 6. 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