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보호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금산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1.28.>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금산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금산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 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산군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8.>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7.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28.>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산군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28.>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금산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11.28.>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1.28.>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1.28.>1. 금산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 2명 <개정 2013.11.28.>2.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개정 2013.11.28.>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11.28.>가.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나. 관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대ㆍ중소 유통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4. [삭제 2013.11.28.]5. [삭제 2013.11.28.]6. [삭제 2013.11.28.]7. [삭제 2013.11.28.]8. 금산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담당 과장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28.>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삭제 2013.11.28]⑦ [삭제 2013.11.28]

제8조의2(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 하되, 협의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5.4.15>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조신설 2013.11.28.]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4. 금산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11.28]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금산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20.12.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금산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금산군 유통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28>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2.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3.11.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8>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금산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2.15.>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 금산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1.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 또는 변경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① 군수는 금산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이내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말한다)를 매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내용 중“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이해당사자와 합의”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할 때에는「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다.⑤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신설 2013.11.28]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금산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5.10.15]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4. 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금산군에 거주하는 소비자2. 경제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신설 2015.10.15]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9.>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0.15]

제2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5]

제21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 <개정 2022. 12. 29.>,<개정 2025. 4. 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신설 2015.10.15]

부칙 (조례 제1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 및 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 및 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제59항 「금산군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제22조를 삭제한다.제60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생략제56항 「금산군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팀장”을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제57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40조(「금산군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전단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제2호 중 “인삼약초과장”을 “인삼약초정책과장”으로 한다.제41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