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2.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3. “사용료”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강료”란 도서관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5. 〃수탁기관〃이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열람·대출3.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행사의 주최 및 장려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도서관 등의 연계)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분관 등의 독서시설에 대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6조(독서진흥)① 군수는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구입비와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와서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③ 도서관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11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고서, 희귀자료, 귀중자료2. 각종 간행물 및 참고자료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부속시설의 사용)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23. 2. 28.)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기술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수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30)

제14조(사용료)①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감면범위, 사용료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 등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③ 군수는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입관의 제한) 군수는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질환자2. 술에 취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변상책임)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시설(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문화강좌)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제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 등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

제21조(기증자료)①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적·폐기한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6. 4. 10.)③ 제2항에 따른 재활용 또는 무상 배부의 대상, 절차 및 방법은 도서관장이 정한다.(신설 2026. 4. 10.)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2. 28.)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구성시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 2. 28.)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 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달성군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4. 10. 30.)(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4. 10. 30.)8.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4. 10. 30.)(개정 2024. 10. 30.)

제2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 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29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진흥활동 지원 및 도서관 운영·관리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 할 수 있다.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진흥활동 및 도서관 운영·관리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1조의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⑤ 군수는 수탁기관에 도서관 관리·운영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 시설, 지원받은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33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 등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기관에 승인통지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기관은 매년 4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도서관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도서관법」「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2023. 2. 28.)

부칙 (조례 제2257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35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9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5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65호,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16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