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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시민정원사”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7.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 추진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3.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군산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6. 정원문화 조성사업7. 정원 연구ㆍ조사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의하여 군산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군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 시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01.03.>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01.03>④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해촉)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7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별지 제3호서식)5.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8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총괄관리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현황목록 및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태점검 및 평가)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1.07.15.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및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②~(38) 생략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회의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 형태를 말한다.2. “책임자문”이란 자문단에 보다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의 기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추진을 위하여 자문단에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단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 할 수 있다.③ 자문단장은 시의 책임자문 의뢰 시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 된 위원은 자문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④ 긴급 자문사안이나 간단한 연구·검토 내용은 전화 등 구두 또는 전산으로 자문 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기록 관리한다.

제4조(자문료 등)① 책임자문위원은 자문을 완료한 경우 자문결과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시장은 자문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20.03.09. 규칙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583호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당뇨병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거나, 치료 및 건강관리 등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제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 면역 기전에 의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체내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혈당 조절을 위해 인슐린을 자동 주입하거나 혈당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서, 인슐린 자동 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및 혈당 측정용 센서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제1형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3. 그 밖의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02.19.>1.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환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9세 이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나. 19세 미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관외 재학 중이면서 관할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다. <삭제 2026.02.19.>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384호, 2025.11.17.>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428호, 202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해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경시설 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 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2. 관리청 이라 함은 군산시장을 말한다.3. 관리책임자 라 함은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4. <삭제 2015.04.30>

제4조(조경시설의 관리)①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1. 나무의 가지치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지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제초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5.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정비②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물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심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를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솎아내기, 가지치기 등 나무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4.30>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다만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는 관리청이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리청의 의무)①관리청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망가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04.30>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조경시설을 관리청의 허가등을 받지 않고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기타 조경시설을 손상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③관리책임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나무등의 보호)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 수림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 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②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③시장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양호한 기존 수목, 수림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수의 지정)①관리청은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수 소유자의 의무)①보호수 소유자는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보호수 소유자는 보호수를 옮겨 심거나 모양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녹화지원) 시장은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04.30>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2. 건물 옥외공간에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제18조(녹화장려)①시장은 조경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1999.07.30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산시 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2.02.15.>

제6조(공포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군산시보(市報)(이하 “시보” 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의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0조(조례ㆍ규칙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2.27 조례제 1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ㆍ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것으로 본다.부 칙 (2010.11.25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군산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산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 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촉된 날부터 제9조의 종합결과보고 전까지 운영하며, 보고서의 발송이 이뤄진 날짜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기획행정국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 의원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행정전문가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5.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2022.02.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군산시 18세이상의 주민 15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1.9.28, 2003.3.31, 2006.06.15, 2010.12.24, 2022.02.15.>

부 칙 (2000.05.17 조례제 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28 조례제 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31 조례제 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15 조례제 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조례제 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5 조례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군산시의회다.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산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 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 및 종이 사용 줄이기 관리 방안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권한의 위임)①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에 관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1. <삭제 2021.12.15.>2. <삭제 2021.12.15.>3. 삭제 <95.10.05>4. <삭제 2015.04.30>5. <신설 96.05.08> <삭제 2015.04.30>6. 「주민등록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7.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의거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② <신설 96.05.08> <개정 2004.07.30 삭제>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5.01.13 조례 제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05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08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30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결”이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2. “지상시설물”이란 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도로(교통) 표지판ㆍ배전함ㆍ육교ㆍ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3. “도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길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 전 지역의 산ㆍ하천ㆍ도로ㆍ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ㆍ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농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① 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ㆍ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ㆍ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클린 군산의 날 운영)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 군산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봉사대 구성 등)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청결실천에 관한 사항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계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산시의 주요정책과 현안 등의 제안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군산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제2조(기능) 군산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제안한다.1. 시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2.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경제혁신, 농림수산, 문화관광, 복지보건, 안전환경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회의)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분과회의는 단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자문단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계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선임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선임부서 주무계장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0조(공청회 등)①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자문단의 자문·제안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해당 분과위원회 간사부서와 협의 후 기획예산과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과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0조제3항에 의거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9.08.01. 조례 제1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141호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군산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2021.12.29. 조례 제19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군산시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단속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2.15.>1. 근무복은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으로 한다.2. 모자는 시의 휘장으로 장식한다.3. 신발은 단화로 한다.4. 장구는 혁대 및 견식으로 한다.5.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표지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15.>

제5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 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4. 표지장은 상의 좌측팔의 상부에 부착한다.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① 근무복은 하계,춘추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하 계 :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2. 춘추계 :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3. 동 계 :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9일까지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등 기타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착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12. 15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5조(세입ㆍ세출)①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의 수입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②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2.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3.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4.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5.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6.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할부금 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5.01.13 조례제 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조례제 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09. 조례 제1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군산시 중ㆍ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1. “중ㆍ고등학생”이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무상교통”이란 중ㆍ고등학생이 군산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을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중ㆍ고등학생이 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5. “교통비”란 제3호에 따른 무상교통 제공으로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ㆍ고등학생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무상교통 전산시스템 ㆍ 플랫폼 운영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상교통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② 지원대상과 시기는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무상교통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군산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에 한한다.④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중·고등학생 무상교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 정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무상교통을 이용하려는 중ㆍ고등학생은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⑤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교통비의 지원)① 시장은 중ㆍ고등학생에게 무상교통 시행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은 한도를 정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 칙 <2022.12.15.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민관협력기구 및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상담 등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상담 등 지원 사업2.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군산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군산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5. 기후 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군산시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6.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군산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3. “전기화재”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4.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공간용 소화용구, 화재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2.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공장인 경우3.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 필요성 등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군산시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은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 피해 방지 사업2. 주민 편익 시설 제공 및 주민 권익 실현 사업3.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 교류협력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조사 범위, 내용, 방법 등)4.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피해방지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건의할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2조제1항을 따른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원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주한미군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활성화 시책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모색하고, 우선구매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장 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5. “동료 상담”이라 함은 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2.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3.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4.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5.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설치 및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기준)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동료상담 및 교육2. 정보제공과 의뢰3.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4. 주택개보수5.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6.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역주민2. 후원자 대표3. 장애인 관련 전문가4. 이용자 대표5. 여성장애인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 의결한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나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회의소집)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를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 지출결산서 및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수입, 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외 사용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산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80122 / 시행일: 20180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3. “지역축제”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를 말하며, “지역축제장”은 지역축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4. “지역축제 운영단체”란 제3호의 지역축제를 위탁·계약 등으로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5.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별표 14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업의 경우는 각 호에 정해진 시설기준에 따른다.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나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구비 서류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이와 같다.1.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도로에서 하는 경우 도로 점용 허가증3.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③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20515 / 시행일: 2002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 58조 및 동법시행령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2. 지역주민 및 향토 사학자3. 관계공무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부 칙 (1995.01.13 조례제 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조례제 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5.01.03.>1. 관리자 : 기후환경국장2. 기업출납원 : 하수과장3. 수입원 : 하수행정계장4. 지출원 : 하수행정계장5. 자산출납원 : 하수행정계장6.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행정계장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하수행정계장② 제1항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 및 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기타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과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및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

부 칙 (2015.10.08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3. 규칙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제2조 제1항 중 “수도사업소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⑩~⑭ 생략부 칙 (2025. 2. 20.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⑩ 생략
군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3조(근무상항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소 및 읍·면·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업무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사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07.15, 2022.07.15, 2024.11.13.>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2.07.15.>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6.03, 2022.07.15.>3. <삭제 2005.08.01>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6.03> <개정 2024.11.13.>5. <신설 2019.07.15> <삭제 2024.11.13.>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11.1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3.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 및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지도·감독 업무4.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 약사감시 업무5.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ㆍ관리 및 복지 업무6.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점검 업무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 내지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2.15.> <개정 2024.11.1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2013.06.03> 영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11.13.>

부 칙 (1995.01.013 조례제 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16 조례제 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15 조례제 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01 조례제 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6.03 조례제 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3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5.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7.15.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3.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군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2023.3.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7.20 규칙제 3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04 규칙제 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규칙제 4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9.06.23 규칙제 4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규칙제 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16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15 규칙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01 규칙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1 규칙 제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2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01 규칙 제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기능10급 관련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7.26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7.26 규칙 제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2.12 규칙 제545호)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26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3.16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7.24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02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3 규칙 제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1.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4.15.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07. 규칙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규정)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 별표에 별도(괄호)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정원을 규정한다.부 칙 (2019.08.29.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3.09.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1.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규칙 제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25.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01.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8.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15.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15. 규칙 제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01. 규칙 제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1.03.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6.16. 규칙 제8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6호, 202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7호, 2026.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2호, 2026.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시 승계)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군산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 시장은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마다 다음과 같은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50만원2. 실용신안권 30만원3. 디자인권 20만원

제15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유상으로 시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상으로제3자에게 시유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연간 수입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8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심의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군산시에 직무발명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군산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군산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산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제9조,제14조 내지제18조 및제22조 내지제2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군산시에 승계결정된사항에 대하여도 제13조 내지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부 칙 (2023.11.15.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