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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20080616

제2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 소명자료의 기록 편철) 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고지된 때에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소명자료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기록에 철한다. 하급심에서 하지 아니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상소심에서 하는 때에는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이 하급심 소송비용의 소명자료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하급심 기록 맨 뒤에 철한다.

제3조 (소송비용명세서 작성)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서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 전산양식 B1241]과 같은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심에서 하지 아니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상소심에서 한 때에는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이 하급심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하급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한다.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223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 있어서의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규칙 제3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고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올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올 말한다.

제4조 (결정등본 등의 편철) ① 관할이전의 신청에 관한 결정(형소 제1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형소 제28조 제 1항),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등의 금지에 관한 결정(형소 제91조),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형소 제93조),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형소 제94조),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와 보석보증금의 몰수에 관한 결정(형소 제102조 제 1항, 제103조),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 관한 결정(형소 제133조 제1항 후단),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한 결정(형소 제4I6조), 배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 4항, 민소법 제473조, 제474조)둥은 그 결정둥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신청사건부에 등재하여 별책으로 편철되는 신청사건기록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선임제의 원본, 합의서의 원본, 고소취하서의 원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사건이 종결된 후, 변호인선임제, 합의서, 고소취하서 둥의 사본을 작성하여 신청사건기록에 철하고 그 원본은 이를 신청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제 1항 및 제 2항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신청사건기록을 당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다.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1226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 있어서의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규칙 제3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고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올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올 말한다.

제4조 (결정등본 등의 편철) ① 관할이전의 신청에 관한 결정(형소 제1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형소 제28조 제 1항),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등의 금지에 관한 결정(형소 제91조),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형소 제93조),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형소 제94조),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와 보석보증금의 몰수에 관한 결정(형소 제102조 제 1항, 제103조),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 관한 결정(형소 제133조 제1항 후단),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한 결정(형소 제4I6조), 배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 4항, 민소법 제473조, 제474조)둥은 그 결정둥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신청사건부에 등재하여 별책으로 편철되는 신청사건기록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선임제의 원본, 합의서의 원본, 고소취하서의 원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사건이 종결된 후, 변호인선임제, 합의서, 고소취하서 둥의 사본을 작성하여 신청사건기록에 철하고 그 원본은 이를 신청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제 1항 및 제 2항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신청사건기록을 당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다.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서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전산입력하는 방법과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건시스템의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형사공판시스템의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형사공판시스템의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결정등본 등의 편철) ① 관할이전의 신청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1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비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 등의 금지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91조),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93조),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와 보석보증금의 몰수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03조),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416조), 배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은 그 결정등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신청사건부에 등재하여 별책으로 편철되는 신청사건기록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선임계의 원본, 합의서의 원본, 고소취하서의 원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사건이 종결된 후, 변호인선임계,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의 사본을 작성하여 신청사건기록에 철하고 그 원본은 신청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신청사건기록(주기록에 첨철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당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5조 (병합사건) ① 형사공판사건이 계속중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가 제기되어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하는 경우에 추가 공소장은 주기록에 합철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추가 공소장은 접수시간 순으로 주기록에 편철한다. 추가기소된 사건의 구속관계서류는 주기록의 공소장 다음에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에 따라 편철한다.③ 다른 법원에서 이송되어 온 사건을 주된 사건에 병합하는 경우 또는 병합결정 이전에 이미 공판기일을 연 사건을 주된 절차사건에 병합하는 경우에는 이송받은 사건기록이나 병합되는 사건기록은 주기록에 첨철한다.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2조 (영구미제사건의 대상) 형사공판사건중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후 1년이 경과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불능된 미제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영구미제회부 및 해제절차) ① 참여사무관 등은 제2조의 사건중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것을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전산양식 B2200]의 영구미제사건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기록표지 우측상단에 "영구"의 주인을 찍고, 회부내역을 전산입력한다.② 참여사무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하였다가 피고인의 소재발견 등으로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회부를 해제할 것을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카드에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기록표지의 "영구"의 주인은 가로선을 그어 삭제하고, 해제내역을 전산입력한다.

제7조 (카드의 활용) ① 참여사무관 등은 기록과 카드를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기록은 가보존하고 카드는 그 우측상단에 기록질수를 표시하여 별도로 보관한다.② 소재조사 및 구속영장의 발부시에는 카드를 활용하고 그때마다 처리사항을 카드에 기재한다.

제8조 (소재조사) ① 영구미제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소재조사는 다음 요령을 참작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하거나 기타 공무소에 조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실시한다.1. 피고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비치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표에 대한 조사2.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시, 읍, 면, 동, 리에 비치된 주민등록부, 동 이거표 또는 제적부, 선거인명부, 투표인부재자신고대장, 예비군 및 민방위편성대장 또는 이동대장, 호구조사부, 신원조회부 및 납세대장에 대한 조사3. 고소인, 피해자, 보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4. 피고인의 친척, 학교동창생, 계원,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곳의 통반장 또는 이웃에 거주하였던 자를 통한 조사② 위 소재조사는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된 날로부터 2년간 연2회 이상 실시하되 미리 연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구속영장의 발부) ① 전조에 의한 소재조사결과 또는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불능보고 등에 의하여 그 소재가 판명된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민간 사실 또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국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특히 이를 명시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판장은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능된 경우에 그 사유를 검토한 뒤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그 영장을 집행케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한다.

제10조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의 소재수사촉탁)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재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구속영장의 발부가 있었으나,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된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매년 1회 대응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에게 피고인의 소재수사를 촉탁한다.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소재조사 또는 제9조의 구속영장발부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③ 검사의 소재수사회보에 따라 그 소재가 판명된 때에는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전산양식 B2203]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11조 (사건의 완결) 소재조사 및 구속영장의 반환보고 등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흔적이 보이는 때는 시, 읍, 면장에게 신분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촉탁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반는다.
형사재심사건 기록표지 사건명 기재(재형 79-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102 / 시행일: 99991231

형사재심사건의 기록표지중 "사건명"란의 기재내용이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기로 하였아오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아 래사건명:재심청구한 원판결의 죄명을 기재함<img src="/flDownload.do?flSeq=14561275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27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형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904 / 시행일: 20030915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재형 95-3)" 제6조 중 "별지 1. 양식"을 "[ 전산양식 B1100]"으로 한다."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 재형 80-3)" 제4조 중 "별표 양식1"을 "[ 전산양식 B2200]"로, "별표 양식 2"를 "[ 전산양식 B2201]"로, 제5조 제1항 중 "법원공문서규칙 1-43호(형사공판사건부) 양식"을 "[ 전산양식 B2202]"로, 제10조 제4항 중 "별표 제3호(영장집행상의 유의사항)"을 "[ 전산양식 B2203]"으로 한다."성폭력범죄 사건의 비공개 증인신문에 관한 예규( 재형 99-1)" 1. 중 "별지"를 "[ 전산양식 B2508]"로 한다."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 재형 83-3)" 제5조 중 "별지 제1호 양식"을 "[ 전산양식 B3550]"으로,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2호 양식"을 "[ 전산양식 B3551]"로, 제10조 중 "별지 제1, 2호 양식을 "[ 전산양식 B3550, B3551]"로 한다."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 재형 99-2)" 제3조 중 "별지 양식"을 "[ 전산양식 B1241]"로 한다."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 재형 96-1) 중 제2호 "별지 양식"을 "[ 전산양식 B4006]"으로 한다."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 재형 91-3)" 중 제4조 1항의 "[별지 제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0]"으로, 제2항의 "[별지 제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1]"로, 제3항의 "[별지 제3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2]"로, "[별지 제4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3]"으로, 제4항의 "[별지 제5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4]"으로, 제5항의 "[별지 제6호양식]"은 "[ 전산양식 B4805]"로, 제6항의 "[별지 제7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6]"으로, "[별지 제8-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7]"로, "[별지 제8-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8]"로, "[별지 제8-3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09]"로, 제7항의 "[별지 제9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0]"으로, 제8항의 "[별지 제10-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1]"로, "[별지 제10-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2]"으로, "[별지 제11-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3]"으로, "[별지 제11-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4]"로, "[별지 제1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7]"로, 제9항의 "[별지 제13-1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5]"로, "[별지 제13-2호 양식]"은 "[ 전산양식 B4816]"으로 하고, 하고, 제5조 중 "법원공문서규칙 부록의"는 "전산양식 중"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을 "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한은 2년으로 한다."로 한다."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 재형 98-7)" 중 제5조 제1항의 "[별지 1]"은 [ 전산양식 B3800]"으로, 제6조 제3항의 "[별지 2]"는 [ 전산양식 B3801]"로, 제7조의 "[별지 3]"은 [ 전산양식 B3802]"로, "[별지 4]"는 [ 전산양식 B3803]"으로, "[별지 5]"는 [ 전산양식 B3804]"로, 제8조 제2항의 "[별지 6]"은 [ 전산양식 B3805]"로 한다."관할위반사건 처리에 관한 질의( 재형 74-1)", "증인(또는 감정인 등) 출석시 제출표 활용( 재일 78-1)",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방법( 재형 6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재형 97-2)"를 폐지한다.
형사재판서 등 .초본송부(재형 80-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307 / 시행일: 99991231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4조에 의하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일부법원에서는 재판결과 통지에 그칠뿐 재판서(주로 판결일 것임) 등본의 송부없이 확정된 후 2, 3개월이 지난 뒤에 재판서등본을 기록과 함께 송부하는 사례가 있어 검찰에서는 재판서 없이 재판결과 통지부에 의해서만 형집행지휘를 한 후, 뒤늦게 송부받은 재판서를 교도소에 추송하여 주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과정에서 형기 및 미결구금 통산등에 있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므로 각급법원은 이점 유의하여 검사에 대한 재판서등본의 송부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형사공판사건가. 형사공판사건은 선고 즉시 형사소송기록송부부(양식번호 1-64)에 등재한다.나. 확정사건은 소송기록과 재판서등본을 재판선고후 가급적 10일이내에 검찰청에 송부한다다. 10일이내에 위 소송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기록 송부부에 위 가항과 같이 등재한 후 재판서둥본만을 우선 송부하되 "등본통수" 란에 통수를, "비고"란에 등본 송부연월일을 각 기재하고 영수인을 받는다.2. 기타사건보석, 구속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둥 신청 및 항고사건에 있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의 경우는 일반송달방법에 의하되 송달보고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당해 본안 또는 신청기록에 철한다.
형사재판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77-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013 / 시행일: 99991231

형집행의 정확과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건 수명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에 관하여서만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양식에 의하여 검찰청에 재판의 일부확정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1. 1건 수명의 형사사건중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2.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류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3. 약식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형사재판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77-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219 / 시행일: 99991231

형집행의 정확과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건 수명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에 관하여서만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양식에 의하여 검찰청에 재판의 일부확정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1. 1건 수명의 형사사건중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2.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류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3. 약식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형사판결 결과통지(재형 79-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608 / 시행일: 99991231

법원사무규칙 제32조에 의한 형사판결의 결과통지에 대하여 대검찰청으로부터 별표내용의 공한이 있는바 타당한 협조요청인 것으로 판단되오니 앞으로 각급 법원 (이미 송부하고 있는 법원 제외)은 대응 검찰청에 형사 판결 결과통지를 할 때에는 반드시 검찰청용 통지서 1통을 별도로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704 / 시행일: 201408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제1심의 형사판결서 작성에 적용하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소심의 판결서 작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②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다른 예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 (일반사항) ①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과 당사자에 대한 설득은 판결서가 아닌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한다.② 판결서는 우리말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작성한다.

제4조 (범죄사실)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의 기재는 공소사실을 별지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8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5조 (증거의 요지) ① 증거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은 증거의 요지와 함께 기재할 수 있다.② 증명력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③ 증거의 요지와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증거의 표목 옆에 판단을 부기하거나,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④ 제3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8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9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9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 (법령의 적용) ① 법령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은 법령의 적용과 함께 기재할 수 있다.② 법령의 적용과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적용법조 옆에 판단을 부기하거나, 법령의 적용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③ 제2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9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9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형사소송법 제323조 각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1. 판단이 필요한 쟁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목을 붙여 그 쟁점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거나 추론의 모든 단계에 대한 판단을 전부 기재하지는 아니한다.2. 판단의 결과는 분명하게 기재하되, 판단의 이유는 주된 근거를 위주로 짧고 간결하게 기재한다.3. 판단을 기재하면서 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의 이유 및 심증형성의 과정을 설명하지 아니한다.4.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내용과 단순히 반대되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다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양형의 이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한다.1.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2.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차별화하는 경우3. 그 밖에 양형의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양형의 이유는 공판과정에서 현출되고 확인된 양형인자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기재한다.③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 등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한다.

제9조 (무죄의 이유)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그 표목과 취지를 소개한 후 그 배척에 필요한 반대증거나 정황의 주된 취지만 간략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한다.② 부수적인 유죄 증거의 배척이유, 당사자의 진술의 변동과정,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탄핵증거의 채택이유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기재한다.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418 / 시행일: 99991231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위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해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나( 77. 3. 8. 선고 76다2104 판결), 사실상 구분소유자별로 환지를 지정하려면 종전토지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하는 토지의 분필등기와 각 구분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을 한 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3조 참조) 비로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85. 4.18. 등기 제226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인증"이란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 이외에 신기술로 개발한 자재·약제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이하 "기술전문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능인증 심의의뢰) ① 해양경찰청장은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기준(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기술전문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별표의 시험군중 신청제품과 가장 유사한 시험기준을 선택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시행규칙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에 따른다.② 기술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 심의를 요청 받으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서를 제출받아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2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위원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성능인증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능시험 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의결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성능시험기준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능인증 심의·의결에 참석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당 등 지급) 해양경찰청장은 성능인증 및 검정 업무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0203 / 시행일: 201603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증거목록의 전자파일은 해당 사건의 종국 시까지, 기록목록의 전자파일은 작성 후 지체없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안내문 게시 등) ① 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 및 법정안내판에 형사 판결서 등 열람ㆍ복사 제한신청 안내문(전산양식 B4952)을 게시한다.② 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신청서(전산양식 B4950),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전산양식 B4951)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제3조의3 (안내문 교부ㆍ송달) 법 제45조 또는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 제1항의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한다.

제4조 (비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그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신청서(전산양식 B4950)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2.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판결서 등의 피고인 및 사건번호3.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판결서 등의 범위 :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부 또는 일부4. 신청인이 원하는 판결서 등의 제공방법 : 직접수령ㆍ우편ㆍ모사전송②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서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외에 판결서 등의 제공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의한 결재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④ 제2항의 담당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때에는 제3항에 의한 수수료 등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담당자는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어 있거나 신청한 판결서 등의 피고인 또는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열람 및 복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신청인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수수료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⑦ 제4항 및 제5항의 통지는 전화ㆍ우편ㆍ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⑧ 제1항의 신청서는 연도별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편철하고, 연도별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은 해당 연도 말부터 1년간 보존한다.

제5조 (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되, 동일한 사건번호의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한다.② 재판장은 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관계인에게 제3조의2제1항의 안내문을 교부한다.③ 소송관계인은 규칙 제6조 제2항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전산양식 B4951)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관계인은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2. 신청인의 자격3.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원하는 판결서 등의 피고인 및 사건번호4.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원하는 경우 그 판결 선고 법원 및 사건번호5.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④ 법원사무관 등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여야 한다.⑤ 법원사무관 등은 제3항의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제한을 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제한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부처분의 취지 및 이유를 전화ㆍ우편ㆍ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법원사무관 등은 제5항의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체없이 제4항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⑦ 규칙 제6조 제4항 괄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해당 판결서 등의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2심판결을 한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⑧ 제3항의 신청서는 연도별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철에 편철하고, 연도별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철은 해당 연도 말부터 1년간 보존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수형인명부 작성 담당자)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제1심 또는 상소심 법원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판결, 결정 등의 재판서에 의하여 수형인명부(서식 제1호)에 소정사항을 수형자료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타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수형인명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같다.② 각각 다른 제1심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병합되어 제2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대표사건번호가 부여된 제1심 대응 검찰청에서만 하나의 수형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제1심 선고를 받은 각 검찰청에서 수형인명부를 작성한다.③ 제2항의 경우 검찰청 상호 간에 각각 수형인명부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 수형인명부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수형인명부 작성방법) ① 수형인명부의 항목은 빠짐없이 입력한다.②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동명이인이나 이명동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명, 가명도 기재한다.③ 죄명은 약기하지 말고,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죄명은 모두 입력하고, 무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죄명은 입력하지 아니한다.④선고법원, 선고년월일 기재에 있어서 상소심에서 기각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상소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각 기재한다.⑤ 형집행종료예정일 기재시 미결구금일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수용정보조회시스템의 형집행종료예정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기재한다.⑥ 자유형 미집행자로 형집행종료예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기사항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수형인명부 부기사항) ①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자료관리시스템 부기사항등록란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1. 형의 실효가.법 제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 경과나.「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다.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라.일반사면, 복권이 있는 때마.「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형의 실효 및 자격회복의 재판이 있는 때2. 각종의 형 경정 등가.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나.누범가중으로 인한 형 경정결정다.판결정정라.재심, 상소권회복, 비상상고 등 새로운 재판마.사면법에 의한 사면ㆍ감형3. 기타가.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종료, 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사실나.타인명의 참칭사실다.형집행정지 등 실효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실② 부기사항은 수형자료관리시스템 수형대상자 부기사항 등록란에서 해당 부기사항을 선택한 뒤 각 부기사항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한다.③ 부기사항 등록란에 해당 항목이 없는 부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타란에 그 부기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인한 형의 실효의 부기는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을,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로 인한 형 실효의 부기는 그 기간경과예정일을 수형자료관리시스템에 각 입력함으로써 기간 경과 후의 부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형인명표 작성)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자 전원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이때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등 수형인명표의 소정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형의 경우에는 수형인명표가 주거지로 송부될 수 있도록 자격형을 받은 사실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형인명표 송부 및 부기사항 통보) ①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자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주거지의 시, 구, 읍, 면에도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지자체로 송부한 수형인명표가 반송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확인하고 재송부, 불능처리 등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5조에 따라 수형자료관리시스템상 부기사항이 작성된 경우,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지체없이 해당 부기사항을 수형인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 및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의 각 사항의 통지는 수형인명표 송부시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 그 기간 경과 종료예정일을 기재하여 송부함으로써 각 그 기간 경과 후의 실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사항 등에 의한 그 기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⑤ 형의 실효, 재심, 형 경정 또는 타인명의 참칭 등의 경우는 수형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지하되, 재판서등본, 검사 명의의 타인명의 참칭 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협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집행사무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 부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 부기사항통보서(서식 제3호)에 의하여 수형사무담당 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재심 및 각종 형의 경정사항의 통보는 그 재판서등본의 송부로써 그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그 통보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상호간에도 같다.

제9조(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① 이 예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종전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187호)은 폐지한다.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예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4조(관사관리위원회)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1. 위원장: 센터장2. 위원: 4인(각 과장)3. 간사: 국유재산담당자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관사관리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간사는 관사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호별 "관사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 ① 기관장 관사에는 센터장이, 직원 관사에는 소속 직원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다.1. 비연고 근무자 중 출퇴근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자2. 질병 대응 등 필수 근무자3. 전입일 기준 입주 대기기간이 오래된 자4. 관사 입주 이력 여부

제6조(입주절차)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에 공실이 발생하면 공실 수, 입주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입주신청자 모집을 공지한다.②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③ 입주신청자 모집 공지 완료 후 1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 결과를 각 부서 및 신청자에게 공지한다.④ 입주 예정자가 입주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는 자동 취소되며, 차 순위자에게 입주할 권리가 주어진다.

제7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 후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신규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센터장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연장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관사입주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제8조(입주기간 연장 중 입주자 변경) ① 제7조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신규 전입자 중 관사 입주 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 중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관사를 사용 중인 자를 대상으로 입주기간이 오래된 순서 등에 따라 퇴거자를 결정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거조치 할 수 있다.1. 입주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임의로 건축물 등의 구조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3. 입주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4. 입주자는 시설 및 가스안전을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사시설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6. 삭제

제10조(경비 부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관리비, 전기료, 가스료(LPG) 등)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경비3. 입주자가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부분②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퇴거 시 소유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다.

제11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전출하거나 퇴직한 경우2. 입주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입주 기간 연장 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입주허가기간 내에 퇴거신청을 한 경우4. 입주연장기간 중에 신규 입주 희망자가 발생하여 퇴거가 결정된 경우5. 관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6. 주거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7.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8. 기타 관사입주가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퇴거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입주기간 내 퇴거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퇴거확인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퇴거확인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퇴거명령서에 의하여 퇴거명령하여야 하고,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퇴거명령일까지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관사 재입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한 직원은 퇴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 관사 또는 다른 관사에 재입주할 수 없다. 다만, 관사 미배정 기간이 지속되는 등 관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인계인수) ① 관사의 입ㆍ퇴거자는 운영지원과 담당자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퇴거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하여야 한다.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호남지방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5.>1. "지방청장"이란 호남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팀장 및 분소장"이란 호남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하는 직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소장,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② 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삭제 <2023.7.5.>④ 삭제 <2023.7.5.>⑤ 삭제 <2023.7.5.>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7.5.>③ 지방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7.5.>④ 별표1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7.5.>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7.5.>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 제5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7.5.>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7.5.>

제11조(직제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7.5.>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호미곶등대 체험숙소’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 중 호미곶항로표지관리소에서 해양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여유 숙소를 말한다. 이하 ‘체험숙소’라 한다.2. ‘청장’이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3. ‘과장’이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4. ‘소장’이란 호미곶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5. ‘이용자’란 체험숙소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자) ① 등대 체험숙소 이용 대상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 포함)으로 한다. 다만, 등대해양문화 체험 및 기타 해양수산 홍보업무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외부인(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하 이용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② 해양수산부 소속 부부공무원은 1명으로 본다.

제5조(관리ㆍ운영) ① 체험숙소의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② 과장은 체험숙소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③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자 명부를 비치하여 이용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소장은 신청자와 이용자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대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6조(이용기준) ① 체험숙소는 무료로 운영한다.② 체험숙소의 이용횟수는 1인당 당해 연도에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용일수는 1박2일로 한다.③ 체험숙소 이용시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수용인원은 최대 8명을 초과할 수 없다.④ 입실은 이용일 14:00이후 퇴실은 다음날 12:00로 한다.⑤ 체험숙소는 연중 금요일 14:00부터 일요일 12:00까지 운영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식 행사일2. 설날, 추석, 설날ㆍ추석 전날 및 다음날, 12월 31일, 1월 1일3. 시설물 정비 또는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청장이 정하는 기간⑥ 체험숙소 이용 시 개인용품(세면도구 등)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ㆍ승인ㆍ취소) ① 체험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하여 신청 및 취소기간(이용을 원하는 일자 이전 달의 1일 09:00부터 20일 18:00까지) 내에 신청 및 취소해야 한다.② 이용자 선정은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한 신청자로서 선착순으로 한다.③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항로표지과에 제출해야 한다.④ 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항로표지과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이용신청 기회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8조(이용 제한) ①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숙소의 신청접수 중지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건전한 사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제한한다.1. 체험숙소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2. 체험숙소 예약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①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1. 등대 및 숙소시설물, 숙소물품ㆍ침구류 손상 행위2. 주취행위, 도박 등 사회적 지탄행위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가족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4. 기타 등대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② 이용자는 소장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퇴실 시 사용물품 및 실내 정리정돈2. 에너지 절약(난방, 전기, 물)3. 화기취급 주의 및 금연4. 퇴실 시 소장에게 신고5.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ㆍ손상 시 변상

제10조(변상조치 및 퇴실) ①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가 퇴실 시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ㆍ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③ 소장은 이용자가 제9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 및 퇴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만족도 조사 및 보고) ①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체험숙소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과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체험숙소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존) 체험숙소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단, 별도의 우리청 행사 계획에 의해 체험숙소를 이용한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문서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3조(임무)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관서 또는 기타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송치된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하여 일시 수용하는 임무2. 일시 수용된 피의자를 지정된 장소까지 계호 임무3. 기타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시명령에 따르는 임무

제4조(관리지침)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출장소 요원을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처리ㆍ관리의 적정으로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고 피의자를 순화ㆍ교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범된 행동을 하여야 한다.3.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청렴하고 성실한 경찰관을 선발 배치하되 장기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교류하여야 한다.4. 출장소의 정원은 우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5. 근무시간과 근무방법을 표준화 또는 합리적으로 정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6. 출장소의 예산은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며,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유치장 직원에 준하여 수당 및 시관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용시설) 피의자 유치를 위한 일시수용 감방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도주, 자살, 통보, 증거인멸, 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또한 피의자의 건강과 감방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풍, 채광, 구획, 면적, 설비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간수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소내 대기근무) 소내 대기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서수발 및 대장정리2. 피의자(구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병인수 및 임치금품의 보관3. 소내의 청소정돈4. 출입자 통제 및 자체 경비5. 비품관리 및 감방 열쇠 보관

제10조(간수근무) 간수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실자의 인원확인2. 자살 또는 도주기도자의 조기 발견 조치3. 흡연, 낙서, 도박 등 범칙행위 방지4. 건물, 설비, 비품 및 대여품을 파손하는 불법행위 제지5. 수용자간의 언쟁, 폭행등의 방지6. 기타 수용자 준수사항의 위반 방지

제11조(계호 근무) 계호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무자는 검찰청 또는 지청사건과에서 작성된 사건 배당서를 인수받아 수용자를 검사조사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 연행하여 계호를 하여야 한다.2. 수용자를 연행할 때에는 경찰관의 앞에 보행시키고 부득이 수용자를 뒤따르게 할 때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호상 위험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포승은 그 끝줄을 손에 잡아야 한다.3. 수명의 수용자를 2인 이상의 경찰관이 연행할 때에는 1인은 선두에 1인은 최후미에 위치하고 기타 직원은 계호상 가장 효과적인 위치를 골라 사고방지에 힘써야 한다.4. 계호 근무중 또는 계호 구역내에 있는 때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된다.5. 수용자를 검사조사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 연행할 때에는 사전에 지시된 노선외는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6. 계호중 타인과의 접촉을 일체 엄금하여야 한다.7. 남ㆍ여는 따로 연행하여야 한다.8. 요시찰자등 특수 수용자는 단독 계호하여야 한다.

제12조(호송근무) 호송근무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정 제9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호송근무자는 호송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호송에 당한다.2. 호송명령을 받았을 때에 호송지휘관은 출장소장ㆍ주무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3. 호송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임치금품을 수취하고 명령 또는 호송절차에 상위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수용지휘서 등에 의하여 수용자의 개성, 죄질, 체력, 불량성, 기타에 대하여 계호상 필요한 예비 지식을 알아 두어야 한다.5. 호송근무자는 출발에 앞서 수용지휘서에 의하여 신분의 확인과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하고 피호송자에 따라 계구를 사용한후 호송지휘관 및 출장소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6. 집중 호송할 때에는 계구의 사용에 있어서 항상 성격, 죄질, 연령등을 고려하여 사고방지에 유념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소장의 근무) ①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출장소 업무의 총괄감독2. 업무지정3. 일일근무 계획표의 작성 이행4. 수용자 감시, 계호, 호송의 적정여부 확인 감독5. 직원의 복무규율 단속6. 천재, 지변, 화재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 수립 및 훈련지도② 출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하급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치금품 관리) ① 송치 피의자의 임치 금품은 호송경찰관에게 탁송하여 신병과 같이 출장소장에게 인계토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임치한 물건을 시정 장치가 잘되어 있는 캐비넷등에 넣어두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인계할 때에는 본인의 확인을 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③ 임치금품중에서 피의자가 간단한 의약품대등을 자변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명세를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책임) ① 경찰서장은 출장소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송치된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호송을 마칠 때까지 피의자의 계호, 감시, 호송에 당하는 경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출장소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③ 출장소의 관리책임은 출장소장, 수사과장의 순으로 한다.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예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반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 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125 / 시행일: 20240125

1. 수탁기관가.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2. 위탁 업무가. 호스피스 사업(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등록통계사업)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나.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연명의료결정법 제29조)1)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고시 발령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관련 법령 :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5.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51227 / 시행일: 20051227

각 감독법원(지원포함)은 당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내 호적관서의 호적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교육을 실시한다.1.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가. 교육대상자 ： 관내 호적관서 호적관장자 전원나. 교육시기 ： 매년 9월중다. 교육과목(1) 훈시 ： 30분(2) 호적의 기능과 그 사무관리요령 ： 1시간(3) 기타 질의응답 등 ： 30분단, 각 감독법원의 실정에 따라 교육과목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라. 교육방법(1) 교육기관 ： 감독법원단, 구청의 호적관장자에 대하여는 감독지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법원(본원)이 일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 교육은 호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되,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3) 교육은 법원행정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나 해당 감독법원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교육자료에 의하여 실시한다.마. 호적관장자가 시장이나 구청장인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국(과)장이나 민원실장 등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2. 호적담임자에 대한 교육가. 교육대상자 ： 관내 호적관서 호적담임자(호적담임자의 업무보조자 중 희망자 포함) 전원나. 교육시기(1) 매월 호적(제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하기 위하여 등원하는 날(매월 10일 이전)을 이용하여 약 1∼2시간 정도 실시한다. 다만, 각 법원의 형편(호적담임자의 수)에 따라 2∼3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2) 각 법원에서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매월의 교육일자(등원일자)를 지정하여 관내 호적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다. 교육내용(1) 법원행정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2) 지난 1개월 동안 제정(개정)되어 시달된 호적예규와 선례의 내용에 대한 전달교육(3) 지난 달에 송부된 호적(제적)부본 및 신고서류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그 시정방안(4)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교육교재 또는 가족법이론서(5) 각 감독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별도자료(6) 기타 질의사항라. 교육방법(1) 교육기관 ： 감독법원(2) 교육은 호적(법정)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강의 및 토의방식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3) 교육자료는 미리 마련하였다가 교육실시일에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4) 질의문제는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달 교육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3. 우수 호적공무원 표창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매년 호적관장자의 교육시에 수여하도록 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수를 선정하고 특히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표창은 매년 6월 30일 까지 법원행정처에 상신하여야 한다.가. 대법원장 표창 ： 호적업무수행에 혁신적인 큰 공이 있는 호적관장자 또는 호적담임자나. 법원행정처장 표창 ： 각 지방법원 관내 호적관장자와 호적담임자 및 호적업무보조자(비정규직 제외) 총인원 1/100미만에 해당하는 우수 호적공무원 단, 호적공무원 총원이 100명 미만인 법원은 연차적으로 통산하여 위 기준에 달하는 경우에 상신할 수 있다.다. 지방법원장 표창 ： 각 지방법원의 실정에 맞도록 표창자수를 정할 것.4. 교육실시 결과보고가. 보고 ：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 및 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그 교육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별지 양식에 의하여 보고한다.나. 지원은 본원을 경유하여 보고한다.다. 각 감독법원은 "호적공무원교육에 관한철"을 비치하고 교육관계자료 등을 편철하여 보존한다.5. 호적공무원 교육 및 표창에 따른 후속조치가. 교육에 불참한 호적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당해 호적공무원 소속관청의 직근 상급감독권자에게 통보한다.나. 표창결과를 우수 호적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자의 인사기록부 보관청의 장에게 통보한다.6. 시행시기이 지침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99991231

각 감독법원(지원포함)은 당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내 호적관서의 호적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교육을 실시한다.1.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가.교육대상자：관내 호적관서 호적관장자 전원나.교육시기：매년 9월중다. 교육과목(1) 훈시：30분(2) 호적의 기능과 그 사무관리요령：1시간(3) 기타 질의응답 등：30분단, 각 감독법원의 실정에 따라 교육과목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라. 교육방법(1) 교육기관：감독법원단, 구청의 호적관장자에 대하여는 감독지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법원(본원)이 일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 교육은 호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되,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3) 교육은 법원행정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나 해당 감독법원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교육자료에 의하여 실시한다.마.호적관장자가 시장이나 구청장인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국(과)장이나 민원실장 등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2. 호적담임자에 대한 교육가.교육대상자：관내 호적관서 호적담임자(호적담임자의 업무보조자 중 희망자 포함) 전원나. 교육시기(1) 매월 호적(제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하기 위하여 등원하는 날(매월 10일 이전)을 이용하여 약 1∼2시간 정도 실시한다. 다만, 각 법원의 형편(호적담임자의 수)에 따라 2∼3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2) 각 법원에서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해 실시할 매월의 교육일자(등원일자)를 지정하여 관내 호적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다. 교육내용(1) 법원행정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한 자료(2) 지난 1개월 동안 제정(개정)되어 시달된 호적예규와 선례의 내용에 대한 전달교육(3) 지난 달에 송부된 호적(제적)부본 및 신고서류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그 시정방안(4)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교육교재 또는 가족법이론서(5) 각 감독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별도자료(6) 기타 질의사항라. 교육방법(1) 교육기관：감독법원(2) 교육은 호적(법정)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강의 및 토의방식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3) 교육자료는 미리 마련하였다가 교육실시일에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4) 질의문제는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달 교육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3. 우수 호적공무원 표창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매년 호적관장자의 교육시에 수여하도록 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수를 선정하고 특히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표창은 매년 6월 30일 까지 법원행정처에 상신하여야 한다.가. 대법원장 표창：호적업무수행에 혁신적인 큰 공이 있는 호적관장자 또는 호적담임자나. 법원행정처장 표창：각 지방법원 관내 호적관장자 및 호적담임자 총인원 1/100미만에 해당하는 우수 호적공무원 단, 호적공무원 총원이 100명 미만인 법원은 연차적으로 통산하여 위 기준에 달하는 경우에 상신할 수 있다.다. 지방법원장 표창：각 지방법원의 실정에 맞도록 표창자수를 정할 것.4. 교육실시 결과보고가. 보고：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 및 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그 교육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별지 양식에 의하여 보고한다.나. 지원은 본원을 경유하여 보고한다.다. 각 감독법원은 "호적공무원교육에 관한철"을 비치하고 교육관계자료 등을 편철하여 보존한다.5. 호적공무원 교육 및 표창에 따른 후속조치가. 교육에 불참한 호적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당해 호적공무원 소속관청의 직근 상급감독권자에게 통보한다.나. 표창결과를 우수 호적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자의 인사기록부 보관청의 장에게 통보한다.6. 시행시기이 지침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의 재외국민의 범위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111 / 시행일: 99991231

외무부장관으로 부터 별첨 "갑"호와 같은 질의가 있어 별첨 "을"호와 같이 회답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갑호"(문)1.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이혼의사에 대한 공관확인을 신청해 오는 경우 대법원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2. 방문 또는 상용목적 등 단기체재 일반여행자가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외공관에 신청해 오는 경우에도 동 규칙에 준하여 처리하여도 가한지 여부."을호"(회답)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의 재외국민이라함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 민국 국민만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소정의 재외국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기 외국체재 일반여행자는 동규칙 제88조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
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재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0721 / 시행일: 20040721

호적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이 호적부에 출생의 기재를 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1. 호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시·읍·면의 장의 조치가.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부, 모 및 호주에 한한다)에게 호적법 제43조 규정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나. 신고의무자가 위 가항의 최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재를 한다.다.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직권기재 허가신청을 할 경우 아래 각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① 입적할 가② 부, 모③ 부, 모의 본적④ 혼인중의 자인지 또는 혼인외의 자인지 여부⑤ 성, 본, 이름⑥ 성별⑦ 출생일시(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예규 제654호에 의함) 및 장소2. 감독법원의 조치가. 감독법원은 호적관서로부터 받은 허가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위 제1항 다의 각호 사항이 틀림이 없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심증이 가는 경우에 기재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제1항 다의 각호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재허가를 할 수 없다.나. 혼인외의 자는 기재허가를 할 수 없다.다. 감독법원이 서류를 심사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3. 이 예규에 따른 호적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호적법 제90조의「사변」의 의의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240328 / 시행일: 99991231

호적법 제90조의 소위「사변」이라 함은 다수인을 일시에 절명케하는 사건 즉 홍수(洪水), 해소(海嘯), 선란(船難), 분화(噴火), 폭발(爆發), 지진(地震), 붕산(崩山), 전투(戰鬪) 등을 말하는 것이며 행로사망자(行路死亡者), 자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607 / 시행일: 20030607

주 의 사 항1. 건수표 "수리란"중 본적지와 본적지외의 구별은 사건수리지(신고지)에 있어서의 사건본인을 표준으로 하되 불수리된 사건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본적지외에서 신고수리되어 본적지로 송부된 건수(호적사건접수장 수리사항란에 "외수리"로 기재된 것)는 "타 시(구)·읍·면으로부터 송부"란에 기재하고 "수리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다만 재외공관에서 수리하여 본적지 호적관서로 송부된 사건은 호적사건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외수리"로 기재된 경우에도 비고란에 "재외"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수리란의 본적지란에 기재한다.2. 건수표상의 사건수는 사건본인 1인을 1건으로 한다. 그러나 혼인, 입양 등과 같이 남편과 처, 양친과 양자가 공동으로 사건본인이 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한다.3. 인지자나 사건본인의 일방이 외국인인 때와 국적득상란에 기재한 사건은 비고란에 국적별 구별건수를 설명한다.4. 조정에 의한 이혼건수는 "재판"란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설명한다.5. 입적·복적란은 입적사건과 복적사건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복적사건수를 표시한다.6. 법정분가란에는 혼인, 입양, 파양 등의 사유로 법정분가하는 건수를 기재한다.7. 본 사건(이혼, 혼인취소, 파양, 입양취소 등)에 부수해서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의 부흥이 있는 경우 독립한 사건으로 보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8. 재외국민사건은 "일반재외국민사건" 또는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상의 재외국민사건"을 불문하고 각 해당란에 그 건수를 ( )내서 한다.9. 동사무소에서는 별지 서식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구)에서는 관내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건수를 모두 당해 시(구)의 건수표에 합산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관내 동사무소에서 수리·송부하여 당해 시(구)에 접수한 사건(접수장 비고란에 해당동명을 기재한 사건)을 건수표에 중복하여 계산해서는 안된다.10. "기타"란에 기재한 사건은 비고란에 그 종류별 건수를 설명한다.11. 호적사건건수표상의 수리란 건수와 인구동태신고서총괄표상의 건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상 차이는 있으나 수치합산 결과는 일치되어야 하므로 건수표 작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271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27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200708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의 방법)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건본인은「비송사건절차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음) 및 직계존·비속 간의 호적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신청인이 제2조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2.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의 정정으로 제6조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직계비속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7조 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3. 신청인과 사건본인 또는 제6조단서에 따라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될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4. 기타 사건본인의 한자 성을 호적에 한글로 기재하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제5조 (법원의 심리와 허가) ① 법원은 제2조의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본인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와 그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왔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조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호적정정허가의 효력)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2조, 제67조제3호를 준용하여 시·구·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7조 (재 정정신청의 처리) ①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재 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호적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6조단서에 따라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받은 자녀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8조 (출생신고) ① 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한자 성을 정정 전의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할 수 없다.② 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의 성을 정정하고자 하는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0803 / 시행일: 20040803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이 취적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말소된 호적상의 출생년월일과 실제의 출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년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2.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자로 추정받는 사람을, 출생년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에 기재된 경우, 그 사람의 호적은 위법·무효의 호적으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년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호적정정은 할 수 없다.3.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4.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20070801

1. 성명 기재방법의 개정호적에 기재하는 성명은 기재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 1.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만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란"이외의 곳에 기재하는 성명은 모두 한글로 기재하도록 개정 되었고, 1994. 9.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성명란의 기재방법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으므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한다.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성명란」의 기재방법가. 호주 또는 가족의 "성명란"은 한자로 기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고, 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만 기재한다.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은 "김철수(金哲秀)", "철수(哲秀)"와 같이 한다.나.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성명란」의 이기방법(1) 호적을 새로 편제(재제)하거나 입적·복적의 사유가 있어 성명란을 기재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의 성명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이기한다.(2) 이 때 한자성명의 한글표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한자사전에 없는 한자이거나 여러가지로 발음되는 한자인 경우등)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또는 우송으로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하여 한글표기를 하여야 하나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전대로 한자만을 기재한다.다.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유루한 경우라도 호적부 성명란에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기재한다.라.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케 하려면 추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4. 「성명란」이외의 곳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가. 호주 또는 가족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재한다. 그러나 동음이자로 개명 또는 호적정정이 된 결과 전후의 이름의 한글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분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그 사유를 기재한다.나.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을 한글로 이기하는 방법은 위 "3. 나.의 (2)"를 준용한다.5. 호적기재의 정정 등가. 위 3.의 나. 및 4.의 나.에 따른 이기를 함에 있어 착오로 잘못된 한글표기를 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해 이를 정정한다.나. 삭제(2007.07.20 제722호)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0728 / 시행일: 20040728

1.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호적부 재제 또는 보완의 승인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2. 호적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멸실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호적의 멸실 등 보고와 동시에 재제·보완의 방법에 관한 품신을 하여야 한다.3. 감독법원은 위 1항의 보고 및 품신을 받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재제·보완의 방법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삭제(2004.07.28 제675호)5. 삭제(2004.07.28 제675호)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60328 / 시행일: 20060328

호적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멸실 등의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1.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의 절차가. 호적(또는 제적)의 원본이 전부 멸실되거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장은 감독법원에 지체없이 멸실 등의 사유, 연월일, 장부의 명칭, 책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호적부멸실 등의 보고와 동시에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신청을 하여야 한다.나. 호적의 원본 전부가 멸실되거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제의 방법에 의하여 호적을 다시 조제하고, 일부가 멸실되거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완의 방법에 의하여 호적원본 중 해당부분을 다시 작성한다.다. 호적의 원본이 멸실된 때에는 감독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부본 또는 신고서류에 의하여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고 호적원본이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호적원본에 의하여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라. 호적의 원본과 부본 및 신고서류가 모두 멸실된 때에는 별지양식에 의한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멸실호적 회복신고에 의하여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고 멸실호적 회복신고 및 그 소명자료는 재제호적부본과 함께 감독법원에 송부한다.단, 이 경우 시(구)·읍·면장은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호적의 호주나 이해관계인이 재제 또는 보완할 호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멸실호적 회복신고를 하도록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호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마. 호적재제시 호적기재의 이기범위는 대법원호적예규 제408호에 의하고, 모든 기재는 신기재례에 따라 호적법 제16조의 기재순서에 맞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호적 보완시의 호적기재는 호적원본에 기재된 사항을 전부 이기한다.바. 멸실호적의 재제를 완료한 후 기재되어야 할 자를 유루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 호적부본ㆍ호적신고서류ㆍ호적(제적)색 출장 등의 재제자료가 있는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적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기재하고, 위 재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사건본인이 호적법 제120조ㆍ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사.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재제 또는 보완사유를 기재하고 말미에 서미인을 찍어야 하며, 호적을 보완한 경우에는 원본과의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간인에 관한 사유도 보완사유와 함께 기재한다.아.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호적원본을 주말하여 제적의 표시를 한 후 제적으로서 관리한다.2. 재제한 호적(제적)의 부본 송부와 조사가.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제적)을 재제한 때에는 감독법원의 조사·확인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재제로 인하여 말소된 호적(제적)의 부본과 재제로 인하여 새로 편제된 호적(제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적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나. 위 부본을 송부받은 감독법원은 재제로 인하여 말소된 호적(제적)의 부본과 재제로 인하여 새로 편제된 호적(제적)의 부본을 대조하여 재제가 올바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호적법시행규칙 제82조).
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03 / 시행일: 19980614

1. 목 적호적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 정확히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2. 직권정정신청신고인 및 신고사건 본인,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안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 구술(구술로 신청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은 별지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별지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8호에 의한 직권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시(구)·읍·면장의 조치가. 접수와 처리① 직권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구)·읍·면장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사안을 정확히 심사하여야 한다.②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321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히 동조 제8호 중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한 이후의 사안에 관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사본이 당해 신고서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③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호적법시행규칙 제66조에 규정한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우송)을 한다.나. 결과의 통지① 시(구)·읍·면장이 직권정정서에 의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였거나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송부를 받아 호적을 정정하였을 경우와 불허가서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양식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그 결과를 통지한다.다. 문서건명부의 정리문서건명부 비고란에는 신청의 결과를「허가, 불허」로 표시하고 결과통지 연월일을 기재하며,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불능」이라 기재한다.4. 감독법원의 조치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직권정정허가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대법원호적예규 제342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나. 감독법원이 직권정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직권정정절차를 밟도록 조치한다.다.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신고서류의 사본을 법원에 보관된 당해 신고서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신고서류의 사본을 전화 등으로 청구한 때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5. 행정조치가. 신청서의 비치시(구)·읍·면의 장은 별지양식 제1호 용지를 항상 민원창구에 비치한다.나. 신청서의 편철직권정정신청서(별지양식 제1호)와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통지서는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에 편철 보존한다.단, 직권정정(기재)서 및 직권정정허가서는 감독법원에 송부한다.다. 호적통계보고시 주의사항호적사건 건수표 제41란의 기재 및 비고란의 기재는 대법원호적예규 제321호에 따라 정확히 기재한다.6. 일반사항이 지침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호적관계법규 및 대법원호적예규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한다.7. 시 행이 지침은 1983. 6. 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