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과학기술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과학기술기반 확충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4. 자연과학과 인문&#8231;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7.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8.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에 관한 사항9.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61598;시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설치·기능)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3. 24.>1. 시의 과학기술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3. 시가 주관하는 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정 등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율화에 관한 사항6.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7. 자연과학과 인문&#8231;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8.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미래기술전략국장이,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2. 17.,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5. 3. 5.>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기술전략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2. 17.,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5. 3. 5., 2026. 4. 8.>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정부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시 명문향토기업 및 우수·선도 기업의 임직원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래기술전략국장, 민간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2. 17., 2021. 7. 7., 2022. 8. 5., 2024. 2. 14., 2025. 3. 5.>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7. 10.>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의 정책개발·평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과학기술진흥사업)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기술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2.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및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3.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 및 지원4. 기업체&#8231;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과 사업화 지원5. 과학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연계 촉진6.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7. 자연과학과 인문&#8231;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대학 내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 대학 등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 및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6.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7. 자연과학과 인문&#8231;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 사업의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초과학의 육성) 시장은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좌우하는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연구기관의 유치(설립을 포함한다) 및 지원과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8조(과학기술문화 확산)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과학기술문화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2. 과학기술문화축전 개최 및 과학기술상 시상3. 생활과학기술교실 운영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시장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축사업 지원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제20조(설립)① 시장은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기술 예측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정책과 과학기술을 혁신시키며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으로 지역고등교육 진흥을 추진하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하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19. 7. 10., 2024. 7. 3.>②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4. 7. 3.>

제21조(사업)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7. 10., 2021. 2. 17., 2024. 7. 3.>1. 미래기술 수요예측 및 비전 수립2. 국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3. 과학기술 동향 조사·분석4. 지역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5. 대학 산학연연구단지 육성사업6. 위원회가 심의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7. 부산과학연구단지 운영&#8231;지원8. 자연과학과 인문&#8231;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업9. 시가 위탁하는 과학기술진흥사업10. 지역 혁신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역 혁신사업 기획·평가11. 지역 혁신사업 투자 효율화를 위한 혁신역량·정보제공 및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12.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 기획·평가13. 지역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기획·평가1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사업 성과 확산 사업

제22조(재산의 조성)①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 7. 10., 2024. 7. 3.>1. 시 출연금2.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4. 7. 3.>

제23조(지도&#8231;감독)① 시장은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의 업무&#8231;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4. 7. 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고등교육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4. 7. 3.>

제26조(총괄부서)① 시장은 과학기술육성과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 부서 중에서 총괄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9. 7. 10.>② 제1항의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8231;평가에 관한 사항4. 위원회 구성&#8231;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평가)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및 예산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결과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17.>

제28조(포상)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6) 생략(87)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산업실장”을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88)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55)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성장전략본부장”으로 한다.(56) ~ (73) 생략부칙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 및 성장전략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 및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x32bb; ~ (65) 생략부칙 <2021.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a;생략&#x32bb;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각각 “디지털경제혁신실장”으로 한다.&#x32bc; ~(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미래산업국장”을 각각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x3256; 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으로 본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첨단산업국장”을 각각 “미래기술전략국장”으로 한다.④ 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7913호,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향토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이 조례에 따른 명문향토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