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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기능)①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개정 2007.10.4>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법령, 제도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기타 구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0.4>③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 의약관련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0.4>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4>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10.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0.4>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때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4, 2007.10.4, 2021.12.27., 2022.10.28>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368호, 199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836호,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67}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387호, 2020.12.28.>(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②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3조(운영비등 지원)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난방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시설 유지보수) 구청장은 구 소유의 경로당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로당(공동주택 포함)은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개수대(싱크대) 교체 등 건물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지원 계획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사업완료 공고시까지로 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서로써 결정 또는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21., 2022.10.28>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척되지 않는다.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1063호, 201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3258; 대전광역시 중구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5호,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③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0. 22., 2025. 10. 15.>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거나 차량을 보조 제어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2.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전문개정 2025. 10. 15.]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0. 15.]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 10. 15.>]

부칙 <조례 제1536호, 202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24.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7호, 2025.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5.27, 2010.4.16>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사를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4.25, 2020.12.28.>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0.12.28.>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12.28.>[전문개정 2010.4.16]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4.4.25>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 처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4.16]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전문개정 2012.12.14]

제4조의1 (소송의 위임)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8.]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전문개정 2020.12.28.]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989.4.11, 2010.4.16)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삭제 <2022.4.15.>⑤ 삭제 <2022.4.15.>⑥ 삭제 <2022.4.15.>

제8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8.]

부칙 <조례 제7호,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호, 198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호, 199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7호, 1996.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6호, 1997.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9호, 2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7호, 2012.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13호, 2014.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8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73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0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소사례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수임한 소송사건 중, 이 조례 시행 이후 승소가 확정되어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 지원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26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12.24>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7호, 2023.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 등과 소속직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중구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소속직원”이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하며, 제1호 가목 및 마목의 연수생, 교육생 등을 포함한다.

제3조(유치활동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2.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2. 의료ㆍ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ㆍ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2014.12.12, 2021.12.27.>[전문개정 2005.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영 제18조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12.12>[전문개정 2005.11.21]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받은자 (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1.21, 2014.12.12>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개정 1999.5.3, 2005.11.21, 2007.10.4>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표시허가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11.21>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광고주와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제8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시설물 광고표시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조례 제411호, 1997.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8호, 199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6호, 2005.11.21>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4호,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에 관한 사항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3. 월별 공공자금 소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운용한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적용금리 또는 수익률 현황2. 공공자금 예치ㆍ투자한 금액 및 기간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형식,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사범위)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의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4조(감사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대상 및 범위4. 감사기간과 감사인원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실시)① 구청장은 제5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은 감사를 받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감사방법)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현장에 출장하여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요청 대표자와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ㆍ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층간소음 방지계획)① 구청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층간소음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층간소음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층간소음 방지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3.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층간소음 분쟁 조정2. 층간소음 방지 홍보3. 층간소음 관련 상담 절차 안내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구청장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시4.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 및 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3.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4. 공동주택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적 지원5. 그 밖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인권침해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ㆍ관리의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업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2.17., 2024.3.28.>1. “소속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3.28.>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3.28.>1. 질병·임신·출산·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3.28., 2025. 7. 1.>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3.28., 2025. 7. 1.>1. 소속 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커피판매점 등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2.17., 2024.3.28., 2025. 7. 1.>1.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2.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3.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공무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4.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다만,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비와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비를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5.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6.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생일·신규임용·결혼·자녀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원7. 공무원 자녀에게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8.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9.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지원10.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지원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부칙 <조례 제1239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4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2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 중구(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7. “임금”이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8.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각종 장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③ 사업주는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7. 1.>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① 사업이 완료되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③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요청)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 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부칙 <조례 제1148호, 2015.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28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신청)①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학교장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교부결정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ㆍ취소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903호, 200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 (생략)부칙 <조례 제1769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행사2. 교통 선진문화확립 홍보 및 캠페인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4.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교육·홍보 및 보행교통지킴이 활동5. 수험생 안전수송 및 관내 행사 교통거리 질서 유지6. 그 밖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3. 동일ㆍ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2.]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2.]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10. 22.>]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2023.7.11., 2024.10.22., 2025.4.14.>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 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소속직원,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8.13, 2022.10.28., 2024.10.22., 2025.4.14.>④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2024.10.22., 2025.4.14.>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890호, 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5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⑬ ~ &#x246f; (생략)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략).{63}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교통담당”을 “교통행정팀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제6조 중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담당주사가 된다.”를 “⑤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로 한다.⑪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교통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교통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행정팀장”을 “주차단속팀장”으로 한다.&#x2470;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717호,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101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4.6.25.>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② 시장이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함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6.25.>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7., 2024.6.25.>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23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으로 한다.제2조의4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91조”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앞쪽란 중 “「지방세기본법」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제86조”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뒷쪽란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66호, 202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56호, 2024.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8, 2025. 10. 15.>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등)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3.>1. 기본세율가.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5,000원나.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150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제목개정 2021.4.13.]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①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4.13.>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1.4.13.]

제8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0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67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59호, 201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0호, 2014.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37호, 2015.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3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23호, 2017.7.10>(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②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00호, 202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을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④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통지)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 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93호, 199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구 관내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6.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3. 회원의 복지향상과 봉사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6조(참전유공자 지원)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훈예우수당)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7.>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또는 제7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③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요청 등 협조를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1]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와 폐기물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3.7.11>]

부칙 <조례 제876호, 2008.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0호,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3호, 201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8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8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공자 사망일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사망일은 조례 공포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11호, 201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1호, 2021.4.13.>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4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9호, 2023.7.11>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3. 대전광역시 중구가 설치한 노외주차장②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2012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외국 도시간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대상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4조(의회 의결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① 구청장은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의 추진 관련 제반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정서·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취소) 구청장은 양 도시 간에 교류 두절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매결연 취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11호, 2012.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5, 2006.11.17>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21.12.27.>②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실·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팀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2022.10.28>③ 소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7.9.7]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89.12.15, 2006.11.17)② 실·과·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동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과·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6.11.17, 2007.9.7, 2012.5.18, 2015.7.1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11.17>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부칙 <규칙 제14호,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호, 1989.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호, 1989.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1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573호, 200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0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생략)④대전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 ～ ⑭(생략)부칙 <규칙 제708호, 2006.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1호, 200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7호, 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제3조제2항중 “실·과·사업소”를 “실·단·과·사업소”로 하고, “실·과·사업소장”을 “실·단·과·사업소장”으로 한다.⑥ ~ ⑬ (생략)부칙 <규칙 제919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실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ㆍ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를 “실ㆍ과ㆍ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로, “실ㆍ단ㆍ과ㆍ사업소장”을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 한다.⑩ ~ ⑮ (생략)부칙 <규칙 제1033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담당의”를 “팀의”로,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x2470; ~ &#x325c;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