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2. 6.〉〈개정 2005. 7. 13.〉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6.27.> <개정 2017.6.27.>

제2조(위원회 구성)①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7.22.>⑧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본조 개정 2017. 6. 27.>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6.27.>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5. 7. 13.〉 <개정 2016.6.27.> <개정 2017. 6. 27.>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05. 7. 13.〉 <개정 2016.6.27.> <개정 2017.6.27.>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5. 7. 13.〉 <개정 2016.6.27.> <개정 2017.6.27.>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05. 7. 13.〉 <개정 2016.6.27.> <개정 2017.6.27.>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27.>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27.>7.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6.27.> <개정 2017.6.27.>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6.27.>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6.6.27.>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27.>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회의 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6.6.27.>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8호 1996.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199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5호 2005.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9호 2016.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7호 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