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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곡성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2.3.13., 2017.10.11., 2021.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개정 2017.10.11.>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21.7.12.>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1.7.12.>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3.13., 2017.10.11., 2021.7.12., 2022.12.27.>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 원 지급 <개정 2012.3.13, 2013.7.19, 2017.10.11., 2021.3.19., 2021.7.12., 2022.12.27.>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 원 지급 <개정 2012.3.13., 2021.7.12.>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0만 원 지급 <개정 2025. 5. 23.>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전문 개정 2022.5.2.] <개정 2012.3.13., 2021.7.12.>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족수당 대상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4, 2012.3.13., 2017.10.11., 2021.7.12., 2022.5.2., 2022.12.27.>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지역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전입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1.11.14., 2012.3.13., 2017.10.11., 2021.7.12.>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7.10.11.>④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본조 전문 개정 2022.12.27.]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본조 전문 개정 2022.5.2.] <개정 2012.3.13., 2021.7.12.>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2.3.13., 2021.7.12., 2022.5.2.>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개정 2021.7.12., 2022.5.2.>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때 <개정 2012.3.13.>2.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이 사망 이후에 지급될 때 <개정 2012.3.13., 2021.7.12., 2022.5.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4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제4조 제1호와 제2호는 2012.7.1.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3.7.19)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4호, 2021.3.19.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6호, 2021.7.12.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1호, 2022.5.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18호, 2022.12.2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하였거나 지급받기로 결정된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73호, 2025. 5. 23.> 이 조례는 2026. 1. 1.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29.>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 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4.29., 개정 2021.12.03.>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의 직제상 담당순위에 의한 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6.>③ 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개정 2003.4.2.>② 업무담당 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원장과 읍면장이 당해 실·과·소·원, 읍면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6.>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6.>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5. 10 규2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 군수, 읍·면장 직무대리 규칙(규칙제11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직무대리 사항은 이 규칙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82. 10. 15 규3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4. 4 규4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 8 규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4.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8.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1호, 2021.12.03.공포>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역량강화)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또는 물품

제10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3.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5. “임대주택”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6. “공급주체”란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2. 지원 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곡성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①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군에서 지정한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②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 시 전체 공급가구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2.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3.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4.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③ 임대주택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총 6년)까지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공급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임대주택 입주 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선정자의 자격을 상실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지원 중단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즉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림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림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을 말한다.2. “청년농림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중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청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림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3. 청년농림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농림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청년농림어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군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청년농림어업인은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내용)①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2.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3. 군수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4. 영농·영림·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5. 창업 및 경영 컨설팅6.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의 지원대상사업의 군비 보조율은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보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④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12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일괄개정,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청소년에게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문화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곡성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군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청소년 문화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 연령 기준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1.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개정 2024.3.25.>2.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제5조(지급절차)①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곡성군 관내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3.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위임장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 신청서의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12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바우처의 사용장소) 군수는 곡성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4. 경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원, 목욕탕, 교복점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8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3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곡성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3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2.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가능한 증명자료는 제외한다.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곡성군 청소년보호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1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곡성군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유해 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및 약물과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에게 폭력·학대를 가하는 환경을 말한다.2. “청소년 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감시단 지정 대상 및 절차)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지역에서 최근 1년이상 청소년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감시단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시단 운영기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시단의 임무)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고발 활동2.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3.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의 관계기관 시정 건의5. 캠페인 전개, 유해환경 교육 및 홍보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정화 활동6. 청소년 안전 및 보호 활동7. CYS-NET, 청소년쉼터 등과 연계한 청소년보호 활동 등

제6조(청소년의 달 행사지원)① 군수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어울마당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 예절 교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관련 활동을 수행한 민간단체에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민간단체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활동 지원) 군수는 청소년 단체와 시설에 청소년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문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곡성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5.17.>

제2조(기금의 설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청사 건립(이하“청사 건립”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개정 2025. 12. 30.>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출금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4. 기금운용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3.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기금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곡성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청사 건립업무 관련 실·과장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3. 금융 및 건축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위촉 해제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제13조(회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 운용관 : 청사 건립업무 담당 실·과장2. 기금 출납원 : 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적립·조성된 기금으로 청사가 준공되면 남은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5호, 일부개정, 2023.5.17.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7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위치)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옥과 청소년문화의집에 두며, 별도로 곡성군 청소년문화의집에 상담실 1개소를 설치하여 분원을 운영한다.(개정 2018.10.8.)

제4조(관리위탁)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재무제표 포함) (신설 2017.10.11.)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신설 2017.10.11.)3.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신설 2017.10.11.)4. 과거 5년간의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신설 2017.10.11.)5. 사업계획서(종사자 배치계획 포함 (신설 2017.10.11.)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③ 관리위탁단체를 변경할 때에 새로운 관리수탁자는 소속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을 해지하는 단체는 해지 10일전까지 인수 인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관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4조의2(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신설 2017.10.11.)① 군수는 수탁운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7.10.1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심사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17.10.11.)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17.10.11.)④ 위촉 위원은 곡성군 관내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 5명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10.11.)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7.10.11.)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10.11.)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제4조의4(위탁 기간연장 절차) (신설 2017.10.11.)① 위탁자는 재위탁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서식과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신설 2017.10.11.)②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제4조의2의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사하여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7.10.11.)

제6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 전반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06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중인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58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탁 된 민간위탁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재위탁 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11호,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3조(사용허가 등 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영장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9.26.)1. 야영계획서2. 공연계획서(공연 시)3. 행사계획서(행사 시)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야영장의 장이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 규정에 의거 야영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정한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야영장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9.26.)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7.9.26.)1. 삭제 <2017.9.26.>2. 삭제 <2017.9.26.>3. 삭제 <2017.9.26.>4. 삭제 <2017.9.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하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이 위탁 운영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9.26.)1. 한무보가족증명서 <신설 2017.9.26.>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설 2017.9.26.>3. 장애인증명서 <신설 2017.9.26.>4.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신설 2017.9.26.>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8조제1항6호의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개정 2017.9.26.)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판매·유통하고자 할 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3. 특별한 야영계획이 없이 장기체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4. 지도교사의 인솔이 없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9조(위·수탁의 절차)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장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개정 2017.9.26.)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3. 사업계획서(사업개요와 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5. 과거 3년간의 청소년 육성사업실적6.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7.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② 군수는 야영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별지 제5호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사항의 변경, 추가 또는 별도의 계약서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기간연장)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는 경우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6.)1. 새로운 야영거리의 개발과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정서함양, 기타 문화보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될 때2.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 운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2(위탁 기간연장 절차)① 위탁자는 재위탁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과 제9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6.>②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조례 제11조의2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사하여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6.>③ 심사 결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신설 2017.9.26.>

제11조(운영원칙) 야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을 준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1. 야영장은 사용자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2. 야영장은 청소년이 사용하기 용이한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되 자유로운 사용을 최대한 보장한다.3. 사용이 빈번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주민들에게도 야영장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4. 야영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2를 준수하되 상황에 따라 야영장의 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5.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 약품을 상비하며 사고 발생 시 에는 긴급대책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야영장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물품과 회계는「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곡성군 물품관리조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야영장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당해연도 운영 관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곡성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7.7.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5.>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 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 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의 신고내용은 사법 판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곡성군에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12.30.>4. 같은 사람이 별표 1의 신고대상 위반행위 중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을 초과하여 해당연도에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신설 2017.7.17., 개정 2024.12.30.>

제6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7.7.17., 2019.11.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4호, 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1호 202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8호, 202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및 위탁)①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곡성군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곡성군 출연기관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직업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 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9. 고교학점제 대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성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2.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1979년 4월 30일 제536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8. 4. 29 조99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4.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곡성군 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7조제7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곡성군 군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나 군청”을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으로 한다.⑥「곡성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 및 리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6조(임용)① 단원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② 단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우수선수의 영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① 단장은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원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실무를 지원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선수를 지휘·감독하여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야 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곡성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3.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과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5.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6.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제11조(보수 등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수당, 훈련비, 출전비, 운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해임된 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상벌)① 전라남도 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의 징계사유,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인사위원회)① 단원의 복무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172호,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도자 등의 자격기준 및 입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입단한 지도자 및 선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추고 입단 계약된 것으로 본다.
곡성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의 방향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 병ㆍ의원의 관리4.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진료범위)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강검진: 문진, 구강검사 및 구강위생검사(PHP)2. 교육 및 예방 사업: 구강위생관리(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3. 예방진료: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단순 스케일링), 방사선사진 촬영ㆍ판독4. 구강 질환치료: 충치치료, 발치 등

제8조(의료비 신청)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지원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2. 진료 내역서(지원대상 아동 인적 사항 및 진료내용)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곡성군에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급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②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곡성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곡성군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7조(지급 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9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곡성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곡성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곡성군 외 전라남도 소재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소급 지급)①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수당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과평가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생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으로 본다.
곡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곡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곡성군 축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곡성군에서 지역 문화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종합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행사3. 농수축산물, 임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단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4.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제3조(축제의 운영)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축제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축제 및 문화관광 분야 전공 교수 및 전문가2. 문화·예술·체육·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한 경우2.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수시로 불참한 경우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정산 및 평가)① 수탁기관은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정산 등의 개최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제의 사후평가 방법은 수탁기관의 자체평가 또는 평가기관 용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축제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유지와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2021.12.03., 2024.3.25.>

제2조(지원대상)① 대중목욕탕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읍과 석곡면, 옥과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개정 2019.7.9., 2021.12.03.. 2024.3.25.>② 지원대상자가 전입이나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③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목욕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대중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곡성읍장, 석곡면장, 옥과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일괄 조사하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② 이용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03.>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대중목욕탕 업소에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을 설치하여 이용료를 지급한다.②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이용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1명당 매월 4회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8.12.13., 2019.12.27., 2021.12.03.>④ 업주는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정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⑤ 업주로부터 이용료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⑥ 지원대상자 중 자격요건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요건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1.12.03.>

제9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 또는 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부 칙 (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2019.7.9.>(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97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1호, 2021.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9호, 2022.12.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일괄개정, 2024.3.25.>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곡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육성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곡성군 통계사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란「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2. “통계책임관”이란 법 제6조에 따라 통계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등) 법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통계업무의 종합계획2. 통계자료 수집, 작성 및 공표3. 통계작성의 변경·중지4. 통계의 보급과 이용5.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6. 그 밖의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자료제공 등 협조)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자료 수집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관 통계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작성 등의 협의)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또는 변경·중지)하고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 : 별지 제2호서식3.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 : 별지 제3호서식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변경·중지가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 13 규5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2. 29 규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폐현수막”이란 사용 후 버려지는 현수막으로서 재활용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곡성군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 부문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현수막 제작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 환경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곡성군 평생학습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곡성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2조(군수의 책무)①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5.12.14.)②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3조(평생학습비 등 지원)①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재능기부 단체 또는 기관, 평생교육강사,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문해교육 운영 경비, 교사연수 등 문해교육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①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곡성군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14.)

제6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14.)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한다. (개정 2015.12.14.)1. 군 의원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 관련 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14.)3. 군 및 교육청의 공무원 및 교사 등④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12.14.)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①군수는 평생학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군수는 읍면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지정ㆍ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11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홍보 등 총괄2.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3.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보급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6.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14.)

제12조(운영)①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13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①협의회는 평생학습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②평생교육 관계기관·단체와 곡성군의 각 행정부서는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총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7., 2023.12.27.>1. 조성면적 2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개정 2015.8.17., 2023.12.27.>2. 처리능력 1일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처리시설 <개정 2023.12.27.>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①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②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법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5.8.17., 2023.12.27.>③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 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해촉 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 2호에서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함은 조성 면적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8.17.)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의 군 의원을 포함한 군 의원 2명(개정 2015.8.17.)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 대표 5명(개정 2015.8.17.)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개정 2015.8.17.)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23.12.27.>③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 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해촉 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④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15.8.17., 2023.12.27.>

제7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① 군수는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1. 공동사업 운영 주체, 운영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공동사업이 수익성 등의 사유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등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② 직접ㆍ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주민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신설 2023.12.27.>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 사업2. 별표 1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사업3. 보상금 지원4. 건강검진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외 견학 등의 교육사업, 마을행사(경로잔치, 체육행사 등), 마을방역 등 방역용품 지원사업5.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공동사업 또는 개별 지원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의 입지 결정ㆍ고시일 이전 주민등록상 일치한 실제 거주자와 3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23.12.27.>④ 가구별 지원사업은 별표 2의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3.12.27.>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수당)①군수는 영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17., 2023.12.27.>②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해서는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17., 2023.12.27.>③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④군수는 감시 활동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감시요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8.17.)②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자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7.>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다.
곡성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수가 행하는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의 추천)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본청인 경우는 실과 장이,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하 “실과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소속이 다른 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실과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의 적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12.30.)1. 기획실장2. 관광과장(다른 규칙에 의해 개정 2018.9.19)3. 환경과장4. 도시경제과장(다른 규칙에 의해 개정 2018.9.19)5. 안전건설과장(다른규칙에의 개정 2013.7.19)6. 행정과장7. 농정과장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① 위원회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관외 거주자보다 관내 거주자 우선4.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구비서류)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 공적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1. 선발 기준 및 제외 기준2. 공적요약서3. 공적 조서4.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5. 현지조사 확인서(민간인)6.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의 문안7. 상금액, 부상의 내용과 금액, 패의 종류와 내용 등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시기) 각종 포상은 시기 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과장이 포상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균형배분 조정하되 수여 일자는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일 또는 매월 1일에 수여한다. (개정 2014.11.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9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 생략③ 곡성군 포상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의 “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규칙 제1143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곡성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