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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고령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 농업의 발전, 농촌사회의 발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양성평등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6. “귀농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7. “청년여성”이란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8.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9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3.12.31.>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방법 등)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지침」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운반업자를 말한다.3. “운반업자”란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고령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을(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7조(예산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보상금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8조(수거보상금 지원 등)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 지급대상 및 무상처리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1. 영농폐비닐2. 농약 용기류③ 수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시설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영농폐비닐 수거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다르며,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⑤ 수거보상금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시설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2.>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9.12.>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령군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8.9.12.>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8.9.12.>2. 광고물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8.9.12.>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12.>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그 밖에 고령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9.12.>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9.12.>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훤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9.12.>② <삭제 2018.9.12.>③ <삭제 2018.9.12.>④ <삭제 2018.9.12.>⑤ <삭제 2018.9.12.>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고령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개정 2018.9.12.> <개정 2023.12.31.>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고령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2.>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9.12. 조례 제2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된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12.6.29><2019.3.27><개정 2024.12.26.>1. 군내에서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의회 의원중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담당, 새마을담당, 총무담당, 건설행정담당, 민원담당, 부과담당, 공보담당, 농업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24.12.26.>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⑦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규칙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규칙 제12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2.6.29. 규칙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9.3.27. 규칙 제1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규칙 제1489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인력수급 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농협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관내 거주인을 말한다.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중 관내 거주인의 가족을 말한다.5. “공공형 계절근로”란 고령군이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고령군지부,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고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6.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기숙사 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업인의 농촌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2.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3.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4.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5.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자가격리비용(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3. 외국인 등록비, 마약 검사비4. 통역료ㆍ번역료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등6.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8.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화 및 교류활동10. 그 밖에 군수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3. 공중위생 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4.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2. 고령군 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3.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4.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선진지 견학 등 교육사업5.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고령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204 / 시행일: 2008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령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과반수 임명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교육청·경찰서등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자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외국인주민 지원) ① 군수가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고령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령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고령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③ 위원은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는 새마을담당이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3.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유료광고의 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광고를 할 수 있다.1. 고령군 소식지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제9조(광고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5.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제10조(광고료 납부)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고령군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광고주가 제1항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있다.③ 군수는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에 해당 광고를 해당 광고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528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21.12.15.>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1.12.15.>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1.12.15.>3. 그 밖에 고령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2021.12.15.>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영업장소 등)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5>1. 대가야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 중 인도부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2. 다산면 곽촌리 42-101번지(도로) 중 도시계획도로 중로 1-3호를 제외한 도로 잔여부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3. 대가야읍 장기리 3-2, 5, 5-8, 5-14, 6-2, 6-4, 10, 10-2, 12-4 인도부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서류<신설 2025.10.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규칙 제1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6. 규칙 제1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면에 개발 자문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의식을 요하는 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읍·면장 협의에 관한 사항9.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10. 기타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서 조직하되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읍·면장이 위촉한다.1. 해당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4. 9.24 조례 제 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10.2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5.19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24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7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10.29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5.19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4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15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1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9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 10. 1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5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8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3. 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4.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고령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재정 지원)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입 및 유지비용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권장)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대상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응급장비의 관리)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 등”이라 한다)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어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설자 등은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보건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교육)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구급차등의 장비 및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고령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31.>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별지제2호서식)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결손처분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26.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고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예산담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고령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528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24. 조례 2558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3. 영호남 교류 행사 및 소방의 날 행사 참가 관련 경비4.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5. 그 밖에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제4조(포상)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고령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고령군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고령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의정회는 고령군의회 현직의원과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 1명을 둔다.③ 회장, 부회장, 간사는 의정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2.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장의 직무 등)① 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의정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의정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7명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는 당연직이 된다.③ 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고한다.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의정회는 고령군 및 의회에 대하여 군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라 함은 고령군의회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 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고령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산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고령군의회의장2. 고령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6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공인을 등록 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공인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등록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9. 조례 제21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고령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60224 / 시행일: 2016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24>

제3조(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24>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배율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 겸용해서 사용한다.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배지교부)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24. 규칙 제1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등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지원5.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고령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 7.30 규칙 제10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3. 30. 규칙 제1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규칙 제1434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0.5.>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1.13.>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3.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0309 / 시행일: 2021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고령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고령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계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고령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고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 실·과장급 <개정 2019.12.27.>3. 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1.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6인 이내로 한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 13.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신설 2019.7.1.> <개정 2019.12.27.>5.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개정 2019.7.1.> <개정 2019.12.27.>6. 기타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설 2019.7.1.>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한다. <개정 2019.7.1.>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소속 의원,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으로부터추천을 받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의회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7.1.>1. 출장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7.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외 회의진행은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심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9.7.1.>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60일 이내에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1.><개정 2024.06.10.>② 의회의장은 제1항의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9.7.1.>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부 칙 (2010. 4. 9. 규칙 제1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규칙 제1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규칙 제1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6.10. 규칙 제9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81026 / 시행일: 20181026

제3조(신분증 규격ㆍ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성명, 생년월일,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밖에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2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10.26.>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ㆍ사직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② 의장의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6. 규칙 제1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22> <개정 2022.9.8.>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2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북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22>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별표3의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2.27.>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6.5.2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에 고령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 중 1명2. 고령군 본청 실·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령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22.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2.29. 조례 제21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의 규정에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3.>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한다.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징계의 의결과 알림)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②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③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13.>④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13.>⑤ 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의 징계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1.13.>⑥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규칙 제1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규칙 제143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 의원(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12.27.>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4.03.12.>③ 지급일은 고령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로 하며, 당해 지급 월의 의원 임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27.>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27.>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27.>③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27.>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②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 기준)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6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② <삭제 2019.12.27.>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7.28> <개정 2023.10.5.>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4.10.3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10.31.>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10.31.>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10.31.>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10.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96. 2.29.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27.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24.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1.12.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8.30.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22.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1. 4.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28.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27. 조례 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조례 제2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12. 조례 제2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부 칙 (2024. 10. 31.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