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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화기구: 세대마다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형 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2. 단독경보형감지기: 분리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나눈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세대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한다.

제8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이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해당여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안전총괄과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9788679&gubun=ELISIMG" alt="img1297886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의 총무과란 아래에 다음과 같이 안전총괄과란을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9788681&gubun=ELISIMG" alt="img1297886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보령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역량 향상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시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이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3. 정보화 전담인력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5. 시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① 시장은 정보화 전담인력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① 시장은 시민들의 지능정보화사회 적응,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화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을 개설하거나, 지역 내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때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차등을 두어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시설ㆍ장비확보)①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민간단체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 보장)① 시장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특산품 판매·홍보사업2. 마을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교육사업3.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에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5조(사생활 보호 설계)①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과정에서 수집, 보관, 활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정보처리 시스템이 있는 구역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보안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령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31120 / 시행일: 20131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제2조(채용 계약서)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신청등)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1. 채용계획서2. 채용계약서(안)3. 성과계획서4. 예산서 사본5. 그 밖에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등)

제4조(채용구비서류)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제7조(근무실적 평가)①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①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국장, 인사담당국장, 사업평가담당실·국장, 기타 소속실·국장 또는 외부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보수결정)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1.20>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 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11.20>

부 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등 근무실적평가 관련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 및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과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1.2.10, 2018.9.28)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30, 개정 2017.12.2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30〉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8) (생략)(19)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담당관·실·과·사업소”를“실·과·사업소”로 한다.(20)~(26)(생략)부 칙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1>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및 보조, 의사소통, 업무보조, 보육 등)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1>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2. 장애인의 주거편의 개선 등을 위한 주거 서비스 지원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4.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 지원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연계 및 정보제공 지원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9. 장애인 및 관련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인권교육 및 홍보 지원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기준)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 이어야 하며,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1>②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과 직원의 장애인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1.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2. 동료상담 및 교육3. 정보제공과 의뢰4.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5. 주택 개보수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활동8. 그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② 활동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등록하며,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③ 센터는 활동보조인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④ 센터는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1>1. 지역주민2. 후원자 대표3. 장애인 관련 전문가4. 이용자 대표5. 여성 장애인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센터운영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제재 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에 따라 보령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기능) 보령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심의 대상 지명 업무 관련 부서장2. 위촉직: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간사와 서기는 지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2.30.>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사항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⑧ 생략⑨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령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3조(당직근무수당지급)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3.30> <개정 2017.9.20>② 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20.>

부 칙 [2003.12.2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3.30]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0]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복무선서)① 보령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시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과, 사고가 발생한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당직 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래 소속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2과 같이 한다.

제8조(연가의 허가)①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④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두 번,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다섯 번, 제5호의 경우는 일곱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⑤ 제4항에 따른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때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할 때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자녀의 입영 행사에 참석할 때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⑧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특별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⑨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범위에서 효도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⑩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 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⑪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인 자녀 또는 2자녀 이상인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⑫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9항의 신설에 따른 효도생일 특별휴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기성찰 특별휴가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자기성찰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토록한 특수 업무수당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3.12.10>1. 일반직의사: 별표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9.3.29.>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9.30> <개정 2019.3.29.>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9.3.29.>

제3조(장려 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9.30., 2016.6.30., 2017.12.20, 2019.3.29.>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보건진료직렬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12.10]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12월12일부터 시행한다.① ~ ② (생략)③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보건진료직렬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으로, “별표 3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별표 3 임기제 공무원”으로, “별표 5 보건진료 직렬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포함)”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으로 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보령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10, 2015.6.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6.10>

제3조의2(국내 여비 지급) <제목개정 2023.5.1.〉보령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른다. <신설 2008.7.10> <개정 2023.5.1.>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1.30, 2015.6.10>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보령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한다.5. 제24조 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 제4 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1998.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2022.04.20.>

제2조(구성)①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04.2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보령시의 관계 국장·실·과장급 공무원과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11.2.1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6. 6. 30>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⑤ 생략⑥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생략)(30)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담당관·과장급”을 “실·과장급으로 한다.㉛~㊹(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무담당주사가”를 “주무팀장이”로 한다.⑤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2조(위원회 기능)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5.8>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3조(위원회 설치) 〈개정 2010.8.20〉①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5.8>

제4조(회의) 〈개정 2010.8.20〉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 〈개정 2010.8.20〉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5.5.8>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개정 2010.8.20〉

부 칙 [2006-8-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정보과장”으로 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⑥ 생략⑦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0-8-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공시업무 담당주사로”를 “지방재정공시업무 팀장으로”로 한다.⑥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위원회 설치)① 투자심사에 관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018.9.20><개정 2020.6.30, 2022.12.20, 2024.07.10.>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9.30.>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산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투자사업 심의2.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3.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의 <개정 2022.04.20.>4.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의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보령시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⑤까지 및 ⑦부터 (40)까지 생략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8)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①부터 (37)까지 및 (39)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부터 (4)까지 및 (6)부터 (51)까지 생략
보령시지방행정조정협의회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19971115 / 시행일: 19971115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상호협의 체제를 긴밀하게하여 지방에 있어서의 정부시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방행정 재정수요에 충당할 투자재원 확충으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보령시에 지방행정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협의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② 협의회원은 시의회의원과 지역개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지역산업경제인을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임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 협의 한다.1. 정부 주요 시책의 지방적 수행에 따른 실시 계획의 종합 조정과 상호 협조2. 지역개발사업의 협조3. 지역적 공동투자를 위한 투자액의 조정과 사업의 집행시기 주관부서 및 기술협력에 대한 조성4. 시책공보 및 행정정보의 교환5. 시책의 효과적인 실천 확인과 투자사업의 실적평가 및 개선에 대한 협조6. 공공투자재원의 조달 방안과 민간자본 유치 방안의 협조7. 기타 협의회 구성 기관장이 제의하는 사항

제4조(협의)① 제3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② 협의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③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경찰서장과 시의회 부의장으로 한다.④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요구에 응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의제21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2. “지방의제21”이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21세기에 환경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보령시(이하“시”라 한다)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논의하고 의제를 실천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직)①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환경, 기업, 농·어업,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을 실천해 나가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의결2.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3.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협의 의결

제5조(지원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속가능발전대학ㆍ시민환경교육 사업2. 지속가능발전 토론회3. 자연환경 명예 지도원 감시활동4.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캠페인5. 쓰레기 수거시설 개선 사업6. 생태보전 학습장 조성 사업7. 수생식물 식재 및 수질개선 사업8. 생태현장 답사 및 국내ㆍ외 교류사업

부 칙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의2 조제목 중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를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를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①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5조(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②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의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구비서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조사ㆍ연구비용2. 지역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컨설팅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령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법정대리)① 보조ㆍ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 직제 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 직제상의 팀장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② 소속기관(직속기관, 출장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 직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 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팀 직제 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하부행정기관(읍·면·동)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분장 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대리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보령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1. 1순위: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2. 2순위: 해당 직위에 적합한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인 사람이 현재 계급에 임용된 순서에 따라 지정하려는 수의 4배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 해야 한다.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5급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에 따라 4급 직위에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준법」제2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보령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2. 주거환경 개선 사업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부 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25)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6) 부터 (27)까지 생략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 가격이 보령시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3.30>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별로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및 위생사항 등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지정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4. 위생방역용역 등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제8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2017.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천북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2. “소인”이란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9.20.>3. “대인”이란 13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9.20.>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목욕탕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해당 면장에게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장시간)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한다.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거절 및 제한)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1. 각종 전염병 질환자 및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운영자는 목욕탕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2. 소란, 고성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8조(시설의 위탁 관리 등)① 시장은 목욕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목욕탕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02.10.>④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02.10.>

제1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혼인 장려와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결혼장려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18세 이상 45 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부부”란 혼인 당사자 모두 청년으로서 혼인신고를 하고 보령 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를 말한다.3. “결혼장려금”이란 시가 청년의 혼인 장려와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부부에게 지원하는 지원 금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①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로 한다.1. 혼인신고일 기준 청년으로 구성된 부부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것3. 3차 신청 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② 결혼장려금은 청년 부부 가구당 총 300만원을 지급하며, 3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1. 1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원2. 2차: 1차 지원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원3. 3차: 2차 지원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원③ 청년 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혼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초혼일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부부는 별지 서식의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결혼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및 지원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결혼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2.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거주 및 혼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1. 청년 부부가 지원 기간 중 이혼한 경우2. 청년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5조제1항 제3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부 칙 [2025.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혼인신고를 한 청년 부부부터 적용한다.
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피해 직원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접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신고접수 처리2. 조사 업무 담당 부서에 조사 요구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의 보호 조치 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처리 절차 홍보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상담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상담 중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 업무 담당 부서에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 신고 · 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의 보호)① 시장은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 직원,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담 · 신고 · 조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원, 조사 업무 담당자.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령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 및 재능의 공유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품”이란 보령시가 설치하는 센터 내 대여를 위해 비치한 용품을 말한다.2. “사용료”란 센터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운영)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소통증진ㆍ능력개발ㆍ사회참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대여 및 재능 공유2. 청년 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 운영3.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5. 청년 공공예식장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시간 등)① 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센터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보령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용대상)① 센터는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이하 “청년등”이라 한다)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①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종류와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 제1호 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청년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③ 별표 1 제2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시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시에 거주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 보유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를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0조(사용료 면제) 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시에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실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3.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센터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년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보령시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에서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3. “창업지원”이란 보령시에서 청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교육과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보령시 청년창업 육성 및 일자리 대책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 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및 컨설팅, 교육 지원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4.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과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5조의 지원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 예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2. 청년창업 관련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지원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창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 세무, 회계, 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 지원 센터 운영)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 청년창업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2.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6. 사업자 대출 방법 등 사업 자금 확보 방안 안내7. 법인 및 사업자 등록 절차 안내 및 상담 제공8.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 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중장년·여성·노인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 사업4.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제11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2.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3.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인력 양성 사업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일자리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신산업전략과장, 지역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제·노동·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사업2. 제10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3. 제11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4. 그 밖에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4.8.11> <개정 2022.9.13.>

제4조(시설) 청소년문화의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9.13.>1. 만남의 공간2. 문화의 공간3. 정보의 공간4. 편의시설5.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9.13.>

제5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9.13.>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22.9.13.>3. 청소년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22.9.13.>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4.8.11, 개정 2022.9.13, 개정 2025.5.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제7조(시설의 개방)① 청소년문화의집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단서 신설 2022.9.13.>1. 평일 09:00 ∼21:002. 토·일요일 : 09:00 ∼18:00② 청소년문화의집의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2.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제8조(사용허가신청)①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2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1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9.13.>③ 청소년문화의집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9.13.>

제9조(사용허가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9.13.>1.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행사내용이 제12조 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기타 시장이 공익 목적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삭제 <2022.9.13.>

제10조(사용료등)① 청소년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5.12.>② 청소년이 아닌 자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5.5.12.>③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5.5.12.>④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5.12.>

제11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13.>1. 국가 또는 보령시가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목적의 청소년 관련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 그 밖에 청소년단체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2.9.13.>② 삭제 <2014.8.11> [제목개정 2014.8.11]

제12조(사용자의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2025.5.12.>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4.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06.10.2., 2022.9.13.>

부 칙 [200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