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령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 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령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8.12.>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이의신청인 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3.30.]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종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30.]

부 칙 [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075호,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㊲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9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팀장”으로 한다.㊳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에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