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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15>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장애인·동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교육 담당 장학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체육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담당 장학사가 된다.[전문개정 2016.4.15]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4.15>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4.1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제목개정 2016.4.15]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6.4.15>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4429호,2015.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3호,201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08호, 2016.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원만한 갈등 조정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2.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지원4.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관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2. 피해학생의 보호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학생 상담 운영 지원2.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3.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⑤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3.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기관 프로그램 안내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3.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위탁기관 운영4.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갈등조정)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의 동의하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폭력 예방연구)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2.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제15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할 수 있다.

제16조(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및 교육기자재, 학습교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학교 유해물질 관리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물품 구입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관리·점검)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적절히 유지·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2. 자원 재활용 등 자원순환교육 사업 <신설 2021.12.29.>3.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립교육사업 <신설 2021.12.29.>4. 환경동아리 활성화 사업 <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1.12.29.>5. 연구학교 지정·운영 사업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1.12.29.>6.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교육 사업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1.12.29.>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1.12.29.>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3조(보조금 지원범위)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직원 인건비2. 의무교육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개정 2020.4.3.>3. 실험·실습경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개정 2020.4.3.>4. 교과서 구입비5.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는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부모교육 계획수립)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부모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2.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1. 수요자를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업2. 자녀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4. 각급학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회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건강생활 지원”이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금연교육, 비만 예방교육, 영양·식생활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건강생활지원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생활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건강생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생 건강생활 지원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학생 건강생활 지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강생활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2. 신체활동 실천을 위한 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3.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4. 저체력·비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강생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4조(눈건강증진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눈건강증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학생 눈건강 증진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생 눈건강 증진 프로그램3. 학생 눈건강 증진 사업 홍보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력이상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시력검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눈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2. 저소득층 학생 대상 안경 지원 프로그램3. 장애학생 대상 눈건강 지원 프로그램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눈건강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 상태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활동을 포함한 관련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불균형체형관리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방안3. 불균형 체험 검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4.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2. 불균형 체형 검사 프로그램3.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상담·멘토링2.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학습지원·진로코칭3.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4.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학부모위원과 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학부모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교육학, 상담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2.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자격 소지자3.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 소지자4. 그 밖에 상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④ 전문가위원은 현직 경찰, 사회복지사, 법조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목 개정 2023.12.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4966호,2017.8.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4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생 자치활동”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자치기구 등을 통하여 의견을 내고 학교 교육활동과 주요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학생자치기구”란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기본원칙)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실천 활동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민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지향적·협력적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태도를 기르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자치활동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자치활동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육과정 연계 학생 자치활동 사업2. 지역사회 연계 학생 자치활동 사업3. 학생 자치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업4.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 사업5.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학생자치기구)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수렴 결과를 청취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학생 자치활동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사항2. 학생 관련 교육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생의회는 학교급·성별·지역·학교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로 구성한다.④ 교육감은 학생의회의 의견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자치활동지원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학생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생자치활동지원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생 자치활동 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학생 자치활동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8., 2025.12.26.>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학교의 장3. 학부모4. 학생 자치활동 관련 단체의 대표5. 그 밖에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식개선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각급 학교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5629호,2021.4.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6호,2023.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성장판 검사”란 성장기 학생들의 골(骨) 성숙도(연령도)를 검사하여 성인 예측 신장을 나타내는 진료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키 성장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키 성장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키 성장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3. 키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학생의 키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키 성장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성장판 검사 지원2. 키 성장 맞춤형 급식 식단 개발 및 운영3. 키 성장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학생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성장판 검사비 지원) ① 교육감은 성장판 검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장판 검사비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키 성장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교직원 및 학부모는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통안전교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 포함),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등 이용 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2. 보행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3.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학로 안전)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통학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2. 학교 인접 공사장 안전 방안3. 통학버스 안전 관리4. 그 밖에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말한다.4.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학생 통학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역별·학교별 특성과 학생의 통학 여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통학 지원의 기본 방향2. 통학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4. 통학차량 안전운행 교육·관리5. 그 밖에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통학 안전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통학차량 이용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학교 통합·이전으로 인해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학생3.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또는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4. 그 밖에 학생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 등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자 교육”이란 한자를 이해하고 익히는 교육활동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자 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4. 한자 교육 전문기관 연계 방안5. 그 밖에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2. 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3.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4. 교원 한자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지원5. 지역사회 연계 한자 교육 프로그램6. 그 밖에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장실의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등에 따라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2.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지체 없이 정비 실시3.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용구, 용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4. 유치원 화장실의 경우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설비를 설치5. 그 밖에 화장실 공간이 쾌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제6조(불법촬영 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2. 손세척용 세정제(고체형 비누 또는 교체식 물비누 등)3. 소독약품②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 보관함(무료자판기 등)을 화장실 등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생리대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유치원장(감)은 화장실을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화장실 내 수건, 휴지, 비누 등의 일상 소모품 등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환경친화적 운동장”이란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 한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 교육감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3.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해성 등 학교 운동장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6.>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같다. <개정 2021.12.29.>

제5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 수수료는 시험·고시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의 수수료는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4463호,2015.6.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7호, 2018.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2호,2018.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2호,2021.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제2조(기능)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6.28.>1.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결정2.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에 추천할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결정3. 표창심사 방법 및 표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표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0.9.1., 2014.5.30.>③ 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기획예산과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0.9.1., 2012.4.6., 2012.8.22., 2014.5.30., 2015.10.30., 2019.6.28., 2025.9.1.>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6.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심사대상 인원수가 선발 또는 추천할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각종 경진대회 및 체육대회 등 당해 부문에서 순위에 따라 표창(상장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당해 부문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표창 내신된 경우3. 상급기관의 표창계획에 따라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4.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급기관에서 위원회 심사의 생략을 요청한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위원은 본인이 심사 대상자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6.28.>②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9.28.]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사안에 따라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 또는 초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 또는 초등교육과 상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9. 1, 2012. 4. 6, 2014. 5.30, 2015.10.30., 2025.9.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32호,1989.1.1>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호,1991.4.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호,1991.9.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호,1992.10.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1997.8.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1999.1.1>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0.8.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08.1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2.09.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5.10.30.>(「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육정책개발연구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호,2019.6.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25.9.1.>(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위임전결규정)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을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814 / 시행일: 201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효행교육”이란 자녀가 부모와 웃어른 등을 공경하고 이에 수반되는 덕행실천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교육시행계획)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효행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2. 효행교육 홍보3.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효행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2. 독거노인 결연 효행활동 운영3.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효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효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효행 관련기관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감사관, 기획국장, 교육국장, 기획예산과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7.>③ 삭제 <2023.7.14>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안건 제출) ① 안건 소관 부서의 장은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서면 심의) 제출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칙 <제697호,2019.6.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23.7.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25.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해당 규칙 담당부서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정 의견인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④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체육특기자 선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530 / 시행일: 2014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73조제2항·제87조 및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2004. 5.14>

제2조의2(체육특기자 입학정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특기자입학정원을 관할지역의 중학교·고등학교별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3%범위 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998. 4.17>

제3조(선발자격)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한 자로 한다. <개정 2004. 5.14, 2011. 7. 1>1. 체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 <개정 1998. 4.17, 2004. 5.14>2.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3. 시·도 체육회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 대회, 주말리그 대회 <개정 1992. 4.23, 2011. 7. 1>4. 시·도 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시·도 단위 이상 대회 <개정 1991. 3.25>

제4조(무용특기자 선발 자격)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로 한다. <개정 2004. 5.14 2007. 6.11, 2011. 7. 1>1. 시·도 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시·도 단위 이상 대회 <개정 2004. 5.14>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전국규모의 이상 대회<개정 2004. 5.14>3.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개정 2004. 5.14, 2011. 7. 1>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 선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1.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신체조건, 소질 및 기타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자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자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로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개정 1992. 4.23, 2004. 5.14, 2008. 4.28.>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본청위원회"라 한다)와 교육장 소속 하에 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4.17, 2011. 7. 1, 2014.5.3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본청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본청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지역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각각 선임한다. <개정 1998. 4.17, 2010. 8.19, 2011. 7. 1>③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조신설 2011. 7. 1>

부칙 <제115호,1989.1.28>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폐지규칙) 대전시 교육규칙 제90호(87. 12. 10) 대전시체육특기자배정범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55호,1991.3.25>이 규칙은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1992.4.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1998.4.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호,2000.4.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01.9.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04.5.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07.6.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1) 삭제<개정 98.04.17 규칙 제308호, 2001.09.20 규칙 제367호, 개정 2004.05.14 규칙 제404호, 삭제 2007.06.11 규칙 제462호>(별표2) 삭제<개정 98. 4. 17 규칙 제308호, 2000. 4. 25 규칙 제339호, 2001. 9.20 규칙 제367호, 개정 2004.05.14 규칙 제404호, 삭제 2007.06.11 규칙 제462호>
부칙 <제479호,2008.4.28>(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⑧ 생략⑦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체육특기자 선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13호,2010.8.19>(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⑭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535호,2011.7.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각급학교 졸업식 등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행사"를 포함한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패)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12.26.>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6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대전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2. 각종 전시·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진·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3. 대외적으로 대전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자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와 그 밖에 경쟁·기록순위에 따른 표창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 8. 8〉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국·과장 및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 8. 8〉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④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5호,1989.1.2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대전시 조례 제1677호(88.11.22) 대전시교육유공자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123호,1991.3.25>이 조례는 1991.3.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호,1991.1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1998.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호,1998.12.18>(타법명)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호,2002.2.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7호,2003.6.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0호, 2009.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표창이나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제9조 및 제10조를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부칙 <제4323호,2014.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10101 / 시행일: 2011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교육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교육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헌장의 개선)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각급기관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것3. 헌장제정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6.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2.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고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각급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각급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헌장 내용의 심사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헌장 제정 및 운영기관·부서의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2명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2.>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6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8.12.>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8.12.>
대전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818 / 시행일: 20170818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점검가. 보호구역 설정자 : 연 1회 이상나. 보호구역 관리자 : 연 2회 이상2. 수시 점검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나.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호구역 관리자는 「교육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화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818 / 시행일: 201708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가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를 말한다.2. “평가서작성자”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교육환경 평가 대상”이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이 적용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평가서2.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평가서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 대상 평가서 작성)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서를 제출하는 평가서작성자가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작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등의 개요2.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결과3.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계획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문화운동”이란 시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식개선, 시설개선, 제도개선, 평가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교통문화운동조직”이란 교통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조직된 교통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4.11.>

제3조(실천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3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통문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교통문화운동의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3. 교통문화운동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문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 및 지원) <제목개정 2025.4.11.> 시장은 교통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교통문화운동조직과 긴밀히 협력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제5조(교통문화운동 사업) 시장은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2019.12.27.>1. 교통문화운동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2. 시민 교통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교통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시설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4. 교통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전개5. 교통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 실천대회 등 추진6. 삭제 <2019.12.27.>7. 그 밖에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칙 <조례 제4533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7호, 2019.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고 실효처리 된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400호, 2019.12.27.>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제7조를 삭제한다.부칙 <제6420호, 2025.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및「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제2조(세입)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2018.12,29.>1. 「주차장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금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3.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4.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5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6. 국고보조금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8.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9. 그 밖의 수입금② 삭제 <2011.8.5.>

제3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3. 교통안전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4.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6.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② 제2조제1항제1호의 수입과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5.>

부칙 <조례 제3746호, 200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76호, 20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47호, 201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07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4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통안전개선사업)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업2. 자전거·운수산업 안전에 관한 사업3. 도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4. 교통안전협력에 관한 사업5.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6. 하상도로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범사업)① 시장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안전시설물이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 신기술 지원)①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기업에 한한다.

부칙 <제5400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제7조를 삭제한다.부칙 <제6194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6394호, 2025.3.7.>(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부칙 <조례 제4764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바목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대상"을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9.>1. 시내버스분과위원회2. 택시분과위원회3. 도시철도분과위원회4.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협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4.>

부칙 <조례 제3996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②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65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04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교통정책과장”을 “공공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x3252;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6> 생략<127>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공공교통정책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128>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및 연구, 교통종합정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제3조(구성)① 연구실은 3명 이내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8.10., 2014.8.14.>② 연구원은 교통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한다. <개정 2014.8.14.>

제4조(연구원의 직무) 연구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14.>1. 고유업무가. 중·장기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나. 분야별 교통정책연구다. 교통체계개선(T.S.M) 연구라.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마. 교통안전대책연구2. 지원업무가.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나. 자치구의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다. 아파트 입지 심의 검토라. 실과 협조요구 업무3. 기타업무가. 조사·연구토록 지시된 사항나. 현안업무 중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교통국장은 연구·조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1996.2.21., 1998.9.5., 2004.12.31., 2007.12.14., 2014.8.14., 2024.6.28.>② 관계부서의 장은 연구실의 조사·연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30호, 199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2호, 199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전광역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 제2조중 “교통관광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제5조 제1항중 “교통관광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31호, 1996.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대전광역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건설교통국”을 “교통국”으로 하고, 제5조 제1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86호, 1998.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2) (생략)(43)대전광역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44)~(54) (생략)부칙 <조례 제2885호, 1999.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27)대전광역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6조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28)~(31) 생략부칙 <조례 제3294호, 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대전광역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건설교통국”을 “교통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5) 생략(46)대전광역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로 한다. 제6조중 “대전광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47)~(55) 생략부칙 <조례 제3582호, 2007.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 생략(32)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33)~(43)부칙 <조례 제4341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2조 중 “교통건설국”을 “교통국”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형택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교통취약지역”이란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공공형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1.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거나 극히 적은 횟수로 운행되는 지역2. 시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구간 폐지를 고려하는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이용대상)① 공공형택시의 이용대상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취약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형택시 이용자격이 상실된다.1. 이용대상자가 운행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2. 버스 승강장의 위치, 배차 간격 조정 등으로 이용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③ 그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