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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선적으로 고흥군청 및 산하 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① 군수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관광산업 발전,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및「관광기본법」에 따라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저온저장고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따른 제한사항 중「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 6.>3.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 지역경제발전 및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5., 2021.3.26., 2022.12.22.>1. 군 의회 의원 : 1명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5. 1. 6.>

부 칙 (2013.12.30.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5.1.5. 조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민원실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1.3.26. 조례2838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종합민원과장”을 “공정허가과장”로 한다.부 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⑩~&#x32b4; 생략⑨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공정허가과장”을 “관광정책실장”으로 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과 고흥축협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을 고급화 하고,「상표법」제9조에 따른 상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고흥축산업협동조합장(이하 “축협장”이라 한다)이 지식재산처에 공동명의로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개정 2026. 4. 7.〉

제3조(적용) 브랜드는 고흥군 관내에서 생산, 사육, 가공, 출하되는 한우로서 도체 운송되어 군수 및 축협장이 인정하는 가공시설을 통해 상품화 된 1등급 이상 고급 정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① 유자골 고흥한우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내 거주자로써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제3조에 따른 1등급 이상 고급정육을 취득하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1. 국가 공인기관 인증한 경우2. 2년이상 연속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3. 국제·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인기관의 품평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4. 전문 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제11조(사용기간) 제10조에 따른 브랜드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사용기간에 관한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매 1년씩 연장된다. 다만,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책임)① 브랜드 사용자는 한우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브랜드 사용자는 상표 표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상표 사용의 중지·지정 취소 등에 따른 손해는 군수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변질 및 부패 등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축사, 가공설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사용중지, 보완,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② 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③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 사용하거나 변형 또는 허위표시한 때는「상표법」제65조에 따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를 즉시 청구하고,「상표법」제66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하며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승인 박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브랜드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4. 지리적 표시제 위반 등으로 대외적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5. 타 지역에서 생산, 사육, 출하되는 한우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6. 가공품의 경우 지역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8. 브랜드 사용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9. 행정조사에 불응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10. 그 밖에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② 상표 사용승인이 박탈된 사용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 유인된 상표 포장지 등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③ 사용승인 박탈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제15조(청문) 군수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사용승인 박탈과 민·형사상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사용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유자골 고흥한우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 홍보,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는 군과 축협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추진 시 우대할 수 있다.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탁운영자 자격심사 및 선정2. 전시판매장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심사3.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판매장 사용료 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2. 운영신청자 자격심사 결과에 따른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신청서 제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장 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법인, 단체 등기부등본 및 정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2.18. 규1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본칙으로 하며 "전항의”를 삭제한다.②「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4조를 삭제한다.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 · 경제 · 문화적 원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계획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조성 지원6.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고흥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고흥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고흥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④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일시 및 방법)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유용미생물은 격주 화요일(작물용)과 매주 목요일(축산용) 14시부터 17시에 공급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공급한다.2. 유용미생물 공급은 수요자가 직접 방문하여 인수한다.3. 공급용기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깨끗이 세척하여 공급받도록 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제10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4.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제10조(대금납부)① 제7조에 따라서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영수증을 제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② 신청대금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1조의 납입고지서를 통해 납부하여야 하고,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 6.>③ 제1항에 따른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11조(공급가격)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고흥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유용미생물의 생산 품목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③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매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2013.4.30 조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8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7.>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6.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7.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하여 군수가 정하는 시설·장소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2018.12.6.>② 삭제 <2017.12.7.>

제4조(제출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17.12.7.>1. 제3조제1호에 따른 행사 시설 또는 장소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사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 또는 행사장 내 지정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3조제3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하여 고흥군수가 정하는 시설·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18.12.6.>

부 칙 (2016.9.12. 조24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7. 조2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6. 조2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고흥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2. 그 밖에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응급장비에 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갖출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장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2. 응급장비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비용3. 응급의료에 관한 홍보 비용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심장정지의 위험이 높은 심근경색ㆍ뇌졸중ㆍ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2. 자원봉사자, 복지관ㆍ생활체육시설의 운영자 등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교직원4.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응급의료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09.4.10., 2023.11.30.>

제2조(세입과 세출)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9.29., 2009.1.9., 2020.9.18., 2023.11.30.>1. 세입가. 보조금나. 고흥군의 전입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융자)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금(원금 및 이자)마. 그 밖의 수입금2. 세출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나. 보조금의 반환금다.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라. 기타 경비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회계관리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1989.9.23., 2009.1.9., 2009.4.10., 2023.11.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3.29. 조6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5.29. 조6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1.8.20. 조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2.3. 조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9.23. 조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4.28. 조1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9.29. 조1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 "고흥군의료보호기금"에서 "고흥군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제25조"로 한다.제2조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제3조중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제6조 제1항중 "보호대상자"를 "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③ ~ &#x3256; 생략부 칙 (2009.1.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고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⑤ ~ &#x3258; 생략부 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6. 조2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를 "보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에 대한 의료급여여비의 부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⑩ 생략부 칙 (2023.11.30. 조3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4.4.>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비용추계 시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7.25.>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인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5. 조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고흥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고흥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관련 경비3.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 관리비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2조(위촉)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 1명을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 11. 13.>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3.2.28.>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4.> <개정 2023.2.28.>1.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사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조례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1.3.4.> <개정 2023.2.28.>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② 삭제 <2023.2.28.>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신설 2023.2.28.>

제6조(회의)① 의장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7조(수당) <개정 2023.2.28.>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 11. 13.>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8조(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문변호사 자문처리 실적부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3.4. 조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8. 조2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3. 조3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고흥군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고흥군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직직원 등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2. 직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단체 상해보험 가입3. 종합건강검진비 지원4.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5. 국내·외 선진지 산업시찰 지원6.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7. 투병 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8.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격려품 지급9. 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 직원 지원 및 자녀 출산 직원 격려금품 지원10.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고흥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종류)① 공인은 고흥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고흥군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23.2.28.>3. 고흥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설 2023.2.28.>4. 고흥군 의회사무과장 <종전 제3호에서 이동>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고흥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2.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4.28. 조1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15. 조2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8. 조2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22 / 시행일: 2025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형성된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교류를 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4.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및 서명하고 교류협력 기관 상호 간 합의된 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고흥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50907 / 시행일: 20150907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고흥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2. 기면의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를 표식한다.3. 표식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5. 기면 하단 중앙부에 “고흥군의회”를 표식한다.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의회 단독건물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고흥군의회 의회기에 관한 규칙2. 고흥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고흥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2.1.13.)

제2조(조직)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장은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3.)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본조신설 2022.1.13.]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까지 군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로 사무과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2. 군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4. 그 밖에 군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③ 군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⑤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4.28. 조13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1. 조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4. 조1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 조2013)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 조2013) (고흥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289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1.2.18.)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1.2.18.)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1999.1.14. 규9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흥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을 폐지한다.부 칙 (2011.2.18. 규1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3. 의회규칙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의회규칙2022-4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② 고흥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직제상 순서로 대리 한다.③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고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고흥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고흥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재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청원심사와 공청회 등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의원2. 청원인3.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제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와 소속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2.1.13.>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1.10., 2022.1.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1.10.,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 조2013)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191) (고흥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289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신설 2023.6.23.>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23.>

부 칙 (2022.1.6. 의회규칙 2022-3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3. 의회규칙 2023-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7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을 “윤리특별위원회는”으로 한다.
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4.>② <개정 2015.12.29.> 삭제 <2022.10.4.>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10.4.>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4.>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9. 규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2015.12.29. 규12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4. 규2022-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연구 등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고흥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장확인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3. “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④ 연구단체는 정책개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및 해지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중단한 경우2. 연구활동비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연구2. 의정활동 관련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개발 용역3. 정책개발 관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장확인 등4. 그 밖에 의장이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단체 심의 등)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 등록 및 해지2.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3. 연구활동비, 연구용역비 등 지원 조정4.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5.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 또는 소속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8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단체의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서 단체 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비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되,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4.3.14.>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해지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④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집행 등)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②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5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지출내역서와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정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08.1.10., 2018.12.27., 2019.10.2., 2022.1.13., 2022.12.22., 2023.7.4.>

제2조(의정활동비지급)① 고흥군의회 의원(이하“군의원”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19.10.2., 2022.1.13.>② 의정활동비는 고흥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2.1.13.>③ <신설 2022.1.13.> 삭제 <2023.7.4.>

제3조(월정수당지급)① 군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5.9., 2019.10.2., 2022.1.13.>② 삭제 <2006.5.9.>③ 월정수당은 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9., 2022.1.13.>

제4조(여비)① 군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19.10.2., 2022.1.13.>② <신설 2022.1.13.> 삭제 <2023.7.4.>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13.> <개정 2022.12.22.>

제5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개정 2014.12.3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7.4.>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5.9., 2007.12.26., 2018.12.27.>② 삭제 <2006.5.9.>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군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경우 3개월까지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액의 60%를, 4개월부터는 80%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법원이 무죄 판결한 경우 감액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액 지급액의 2분의 1을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1. 군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7.4.>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8. 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6.3.9.> <번호이동 2017.2.13.> <개정 2019.10.2.,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4.28. 조1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30. 조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9.17. 조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1994.07.06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8.14. 조1516)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3.9. 조1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16. 조1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5.20. 조1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20. 조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11. 조18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23. 조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9.26. 조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9. 조1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26. 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 조2013)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조235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2.13. 조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조20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2. 조201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289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2. 조296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4. 조3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2. 조3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적용한다.부 칙 (2025.8.7. 조3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설치 및 기능)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고흥군의회 의정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② 위원장은 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15.>③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9.15., 2024.9.30.>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회의록 작성 및 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2.9.15.>

제4조(임기)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 만료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5조(위촉)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2.9.15.>2.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의료·농어업·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9.15.)3.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9.15.>4.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9.15.>

제6조(위촉 해제)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정기회는 매년2회(상,하반기별)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19.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4. 조20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15. 조2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조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의회 의회장(議會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090825 / 시행일: 20090825

제2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의회 의원으로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서 의회 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치르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의회장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은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직무)①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3.>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3.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3조(위촉)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1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5. 11. 13.><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5. 의회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과 관련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제7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2. 조례 등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자료3. 기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3조(자료 요구자) 이 규칙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의원으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 직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자료요구 방법) 자료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자료 제출기한 3일전까지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공의 한계) 자료 요구자의 요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2.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3.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4.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되는 사항

제7조(자료의 제공)① 사무과장은 요구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때에는 자료 요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그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② 자료를 요구기일내에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및 자료의 보관)① 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 자료요구서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공된 자료 1부는 사무과장이 보관 관리한다.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정책지원관의 임명·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배치 등)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과에 배치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근무기간)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흥군의회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제61조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지원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및 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6조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근무성적평정)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수료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고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