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서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0., 2022.1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2.“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4.“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5.“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의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공간 및 위치)①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간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삭제<2016.07.11.>

제5조(설치 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9. 30.>1. 건물면적은 33㎡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1,000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3. 화재, 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설치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종전 제3호 삭제<2016.07.1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07.11.］4. 어린이, 노인, 장애인,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이동권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힘쓴다.<개정 2016.07.11.>[제목개정 2016.07.11.][종전 제4호 삭제<2016.07.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07.11.］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공공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제6조의2(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구입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07.11.］

제7조(등록 및 폐관) <제목개정 2016.07.11.>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6.07.11.>

제7조의2(등록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7.11.］

제8조(운영 및 운영시간)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③ 등록된 작은도서관에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소정의 강습·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역적,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자치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작은도서관에서는 운영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단서신설 2018.8.20.>2.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⑤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관할 동장으로 하고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8.8.20.>

제9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제10조(회원 및 자료대출)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서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하며,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제12조(자료의 이관 등)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8.8.20.>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1.16., 2024. 9. 30.>

제13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8.8.20.>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8.20.>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2.11.16.>, <개정 2016.7.11.>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6.07.11.>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해당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되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07.11.>[종전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각각 이동 2016.07.11.］⑥ 제2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20.>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2.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3. 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6.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이관ㆍ폐기ㆍ제적 <신설 2018.8.20.>7.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8.8.20.>[제목개정 2018.8.20.]

제15조(위원회 임기 및 위ㆍ해촉) <개정 2018.8.20.>①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8.20.>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위원이 위촉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개정 2018.8.20.>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4. 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작은도서관의 운영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20.>

제1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서구 작은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구 작은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및 사업계획 심의2.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3.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련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8.8.20.>

제22조(협의회 운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 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1.16.>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본조신설 2016.07.11.］

제25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운영실적, 구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1.16.]

제2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구청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5.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7.11.］

제2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5. 그 밖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②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7.11.］

제2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7.11.］

제2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관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4조에서 제29조로 이동 <2016.07.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1.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0. 조례 제1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81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