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기관의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24.4.16.>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시의회 의원 제외) 3명 이내에서 위촉하고 해당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시장은 시의회에 새로이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2.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당연직으로 임명하되, 총괄업무담당국장이 포함되며, 부위원장은 총괄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의 작성ㆍ관리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시장은 법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 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ㆍ전라남도 또는 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그에 앞서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 한다.② 경영실적 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경영실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년 9월30일까지 위원회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개정 21·12·27>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시의회에 대한 보고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1·12·27>1. 제9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2. 제10조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②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지체 없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신설 2024.4.16.>① 출자ㆍ출연 기관의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②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법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3조의3(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신설 2024.4.16.>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정산 지침 마련) <신설 2024.4.16.>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제14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신설 21·12·27>

부 칙 <조례3763, 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정산은 2024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