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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14 / 시행일: 20250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와 설립추진단의 설치) 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험이 풍부한 과학관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 학계, 행정 및 법률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과학관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2. 과학관의 인사ㆍ직제ㆍ보수에 관한 사항3. 과학관의 예산ㆍ회계ㆍ계약ㆍ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4. 과학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5. 과학관의 임원후보자 추천 및 최초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상정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으로 한다.③ 추진단 소속 직원의 세부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추진단의 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3. 과학관의 기본계획, 조직, 예산 및 인력 등 세부계획 수립4.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심의 안건 제출5.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0조(실비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 등의 인계 및 위원회 해산) ① 위원회가 과학관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과학관 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적용범위) ① 축산원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② 관리 대상은 시험축과 종축으로써(이하 "가축"이라 한다.) 한우, 젖소, 말, 돼지, 사슴, 염소, 양, 닭, 오리, 개 등으로 하며, 축산물 이용분야의 생산물 관리를 포함한다.

제3조(전자적 가축관리) ① 시험연구용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각 부서의 장은 가축 개체정보관리, 개체상태관리,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 능력검정관리, 생산물관리, 질병관리 등 가축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축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개체별 최신 정보를 가축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공 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개체 등록) ① 가축 개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일 또는 도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명호를 부여하고 가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체 등록을 달리할 수 있다.1. 닭, 오리, 돼지 등 다수의 개체를 일괄 등록하는 경우 15일 이내 등록2. 유전자의 검정이 필요한 형질전환 개체의 경우 30일 이내 등록

제6조(생산물 관리) 축산푸드테크과장은 관리대상 개체를 축산원 자체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도축 및 도체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가축 관리부서의 개체정보관리와 상호 연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 관리) 가축관리를 위한 각종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작업일지 등 모든 현장업무 관리는 가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결재관리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가축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획조정과장은 가축 개체관리 및 생산물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각 시험연구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가축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과 사전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유사 기능의 중복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할 수 없다.

제9조(가축관리시스템의 구성) 가축관리시스템은 축산원이 보유하고 있는 축종별 가축의 전 생애이력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축종별 가축특성을 감안하여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1. 개체관리 : 개체정보관리,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관리일지2. 상태관리 : 개체상태관리, 시험축관리3. 번식관리 :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4. 능력검정 : 검정정보관리5. 생산물관리 : 생산정보관리6. 질병관리 : 예방접종관리, 질병진단관리7. 통계관리 : 가축보유현황, 가축변동현황 등

제10조(가축관리시스템의 확장 및 연계) ① 기획조정과장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축관리시스템 기능을 주기적으로 개선, 보강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과장은 각 부서에서 가축개체정보를 기초로 활용하는 별도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가축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모듈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원장의 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1.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내 사육가축의 질병 관리와 예방 및 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2. 축산원내 사육가축의 청정축군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관한 사항3. 국가방역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4. 가축전염병 위기단계 중 심각에 준하는 위기 발령 및 해제시기에 관한 사항5. 가축전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사항6. 그 밖의 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分期)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가축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종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2항에 정의한 가축으로서 축산원에서 생산한 가축 중 심사에 의하여 선발한 가축을 말하며, "일반축"은 종축을 제외한 가축을 말한다.② 배부대상 가축은 한우, 젖소, 말, 돼지 및 가금으로 종축과 일반축을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한우, 젖소, 돼지, 말 및 이들의 수정란과 정액2. 가금에서 생산된 종계(종오리 포함) 및 종란3. 유전자원 보존에 필요한 기타 가축의 수정란과 정액4. 일반축 및 이들의 수정란과 정액

제3조(가축심사) 제2조 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한우, 젖소, 돼지의 종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고시한 축종별 "가축검정기준"과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다.2. 말과 가금의 종축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한 별표 1과 별표 2의 "외모심사기준" 에 의한다.3. 일반축은 당해 축종의 종축 기준에 준한다.

제4조(가축심의위원회) ① 가축의 생산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가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이 되며, 위원은 가축개량평가과장 및 가축과 관련된 과장 및 센터장으로 구성하여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중 배부할 축종, 품종, 두수 및 배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2. 가금의 원종계 배부 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배부 대상자 적합성 여부3. 가축 및 유전자원 보존이 필요한 기타 가축의 수정란과 정액의 배부에 관한 사항4. 기타 가축생산 및 배부에 관한 주요사항5. 배부가축의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가축배부 가격) ① 가축배부 기준가격은 신뢰성 있는 기관이 조사 발표한 최근 3년 이내 평균 산지가격, 가축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② 가축중 소, 돼지 및 가금의 배부가격은 가축심사 등급에 따라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경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말 등 그 밖의 가축은 신뢰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산출된 가격을 기초가격으로 경매를 할 수 있다.④ 가축개량기관, 농학계열 대학, MOU를 체결한 산업체나 기관에는 산출가격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국가 개량사업 참여, 연구개발 품종의 지자체 보급 기반 조성, 시험연구사업 수행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⑤ 축종별 가축의 배부절차는 별표 5를 따른다.

제6조(가축배부 대상) 가축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개량기관, 시험연구용 또는 연구개발 품종 산업적 보급을 위한 기관, 산업체, 농과계 대학, 생산자 단체 및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가축 인수) ① 가축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통보된 가축 인수일에 정당한 인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축대금 납입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가축을 인수하여야 한다.② 가축의 인수 및 수송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가축 인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가축 배부대상 변경 등) ① 원장은 가축 인수자가 가축 인수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가축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부를 취소하거나 배부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우, 젖소, 말, 돼지, 가금, 기타 가축, 동결수정란 : 5일2. 가금의 초생추와 신선수정란 및 정액 : 1일

제10조(추가 사육비의 징구) ① 원장은 가축 인수계획을 통보받은 가축인수자가 가축 인수일을 경과하여 가축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일의 다음 날부터 인수한 날까지의 추가 사육비를 징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가 사육비는 사료비 등 추가사육에 소요된 경비를 산출하여 정한다.

제11조(가축 등록) ① 원장은 가축인수자가 인수한 가축을 해당 관련기관ㆍ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가축 인수자는 인수한 가축을 해당 관련기관ㆍ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 처리) ① 원장은 가축 인수자가 인수한 가축이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하자처리를 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하자처리 할 때에는 환불 또는 동일등급 이상의 가축으로 실물대체하여 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제4조(감시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감시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시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소속 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산자원개발부 : 축산자원개발부 감시사운영위원회2. 가축유전자원센터 : 가축유전자원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3. 한우연구센터 : 한우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4. 가금연구센터 : 가금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5. 난지축산연구센터 : 난지축산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② 운영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경우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축산자원개발부는 운영지원팀장, 각 센터는 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한 2인과 사용자 대표 2인으로 한다. 간사는 운영지원과(팀/실) 국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사용자는 자체 자치회를 구성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입주와 동시에 자치회 회원이 된다.

제5조(감시사의 총괄)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과학원의 재산관리관(이하 "분임"을 포함하며, ‘관리기관’ 이라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한다.②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사별 관리번호를 부여한 감시사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입주자선정) ① 감시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 인사발령으로 긴급하게 숙소가 필요한 직원 등으로 한다.②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1. 가축진료ㆍ방역관련 직원, 현장관리 및 시설관리 직원2. 인사발령 등으로 원거리 거주자3.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 인사발령으로 긴급히 숙소가 필요한 직원4. 기간제근로자(현장근무 및 시험사업수행에 꼭 필요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입주 가능)5. <삭제>③ 단독 감시사의 경우는 가족과 함께 입주할 수 있다.④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 입주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신설>

제7조(입주절차) 감시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하는 때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감시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재산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3. 화재예방의 철저4.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5.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②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숙소의 시설 및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입주 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확약하는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임의로 타인에게 숙소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⑤ 운영지원과(팀/실) 감시사 담당공무원은 감시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정기적인 시설ㆍ화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단,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사전 통보 후 실시한다.

제10조(사용중지) 감시사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을 중지한다.1. 사용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 및 퇴직 시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3.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사용중인 감시사가 용도폐지된 경우5. 차단방역 등 관리운영상 그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6.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직원비상근무 숙소로 사용할 경우

제11조(사용료)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감시사 등은 직무상 관련 있는 주거용 재산으로「국유재산법」의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2조(운영비)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시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기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수리비

제13조(인수인계) 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사 사용이 만료 또는 중지된 때에 사용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퇴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관리기관에 작성ㆍ제출 후 퇴거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따라 감시사를 퇴거할 시에 사용자는 그 퇴거 일까지 발생한 감시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감시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시설물 및 물품(비품)의 현황2. 감시사 운영비 정산내용3. 기타 필요한 사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기술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해당분야 민원상담 및 현장기술지원2. 국립축산과학원이 제공하는 각종 축산기술정보의 오류 검색 및 수정ㆍ보완3. 그 밖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 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자격기준) 기술위원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① 축산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있는 자② 학사 학위 소지자 중 축산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③ 축산분야 관련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④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제7조 채용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위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4조(채용) ① 원장은 매년 1년간의 민원처리실적을 토대로 기술위원의 채용분야 및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술위원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원장"이란 "채용권자"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② 원장은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③ 원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은 3명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고용계약의 체결) ①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② 기술위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별지 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복무 및 비밀유지) ① 기술위원 또는 기술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개별 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기술위원으로 채용된 자는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삭 제>④ <삭 제>⑤ 기술위원의 출강은 국립축산과학원 출강승인 지침을 따른다. 출강을 제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제7조(보수) ① 기술위원의 보수는 농촌진흥청「민간인근로자 임금지급기준」에 따른다.② 기술위원이 월 중 고용(또는 해지)된 경우의 보수는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기술위원의 보수는 축산과학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평가) ① 채용부서에서는 연 1회(12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성과평가서』에 따라 기술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②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실ㆍ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③ <삭 제>④ 기술위원의 업무추진실적을 70%로, 업무수행태도를 30%로 하여 기술위원에 대한 성과평가점수를 산정한다.⑤ 성과평가점수에 따라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불량(60점미만)으로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⑥ 원장은 종합평가등급이 "탁월"이상인 기술위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특별휴가 부여, 포상금 지급, 해외연수기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⑦ 원장은 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기술위원을 상대로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고용계약의 해지) 원장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기술위원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2. 기술위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당업무를 태만히 한 때3. 기술위원이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4.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기술위원에 대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5. <삭 제>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및 소속기관에는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② 협의회 명칭은 완주청사의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축산자원개발부는 "축산자원개발부 노사협의회",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가축유전자원센터 노사협의회", 한우연구소는 "한우연구소 노사협의회", 가금연구소는 "가금연구소 노사협의회", 난지축산연구소는 "난지축산연구소 노사협의회"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부서별 각 1인 이상, 기관별 각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② 사용자측 간사는 운영지원과 근로자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하고, 근로자측 간사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3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대표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 (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9조 (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1. 근로자의 복지증진1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5.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사항) 국립축산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담당관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

제21조 (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기관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제24조 (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고충처리담당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고충처리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담당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담당관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3조 (당직편성) ① 당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일ㆍ숙직 근무의 균형을 위하여 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시 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2. 당직근무를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해당기관장이 화재예방, 방범조치,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제4조 (당직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자2. 과장급 이상 보직자3. 기획조정과 전략기획팀장4. 공로연수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5. <삭제 2015.12.8>6.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7. 4주 이상 해외출장, 교육, 파견, 병가, 특별휴가, 장기 통원치료 등으로 인하여 당직근무가 불가능한 자8. 시설관리자, 현장근무자, 운전원, 가축질병방역 업무자. 다만, 가축질병방역 업무자는 가축질병「위기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상 주의단계 이상일 때9.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신설 2018. 3. 20.>10. 그 외 원장이 업무 특성상 당직에 준하는 대체근무 등으로 당직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당직명령) ① 당직명령자는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농촌진흥청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평상 시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 및 해제, 청원경찰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전화 민원에 응대하여야 한다.④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보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마스터키, 보안카드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각에 본청 당직실(축산자원개발부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과에 인계,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실 비치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2. 비상근무조 편성표,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0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축산자원개발부장,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비상발령을 접수한 원장(축산자원개발부장, 센터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1.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하 "영양표준"이라 한다) 제정과 개정의 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2. 위원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3. 선진기술정보 교환 및 제공4. 영양표준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 담당자가 되며, 위촉직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반려동물 사료 및 영양ㆍ생리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영양표준 개정 주기와 동일하게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이 보직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위촉 없이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③ 원장은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제2항의 직무 대행자 주재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협의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영양표준 개정에 관한 연구, 분석,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경비 등의 지급)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관리 및 조사, 연구, 자료수집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 여비, 회의 진행비, 인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180723 / 시행일: 201807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기관)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전체 승용마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난지축산연구소장(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해당하는 승용마장을 관리한다.② 원장은 승용마장 관리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위해 관리기관의 승용마장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승용마장 관리대장(별지1 서식)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제6조(사용) ① 관리기관은 승용마장을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인에게 승용마장을 활용하게 할 수 없다.② 승용마장에서의 말 순치 및 기승훈련은 지정된 마필조련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승용마의 평가 시 다수의 평가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기승할 수 있다.③ 말 기승은 마장 내에서만 기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한 야외 적응훈련, 영상 촬영 등 필요시 관리기관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기승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⑤ 기승 훈련 후 사용된 마필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사용자는 승용마장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말의 건강상태 확인2. 시설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3.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4. 화재예방의 철저5.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제7조(사용 후 관리) ① 기승자는 승용마장의 사용 후 승용마장 관리대장(별지1 서식)에 사용자 성명, 마명, 사용시간 등을 기입하여야 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담당 연구원은 각 시설물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8조,「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성과 우수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상의 우수성과 기준을 달성한 자를 말한다.2. "조직발전 기여자"란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리, 연구개발·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축산생명환경부장 및 축산자원개발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자격요건) ①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검증) ① 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및 감사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인사상 특전) ① 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 중 제6조에 따른 성과검증을 통과한 자를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및 특별승진임용예정자 결정은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본계획)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수성과 분야 및 기준2. 그 밖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도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시험연구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우선적으로 도입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ㆍ 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장비 중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도입 및 구축 결정2.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을 사전검토 후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본청 주관)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 심의요청서를 상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중 예산집행단계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연구장비의 장비구축 타당성 검토 및 상정에 관한 사항4. 공동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5. 3천만원 이상의 유휴(6개월 이상 사용중지 장비) ㆍ 저활용(연간 가동율 10% 미만의 장비) ㆍ 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6. 장비상태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7.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8. 내구연한 미 도래 연구장비 중 5년 이상 된 노후 연구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9. 기타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안 유지 필요성 등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기관장이 당연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관장이 정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지출관으로 하며, 나머지 내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 혹은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④ 삭 제⑤ 간사는 1인을 두고,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이 맡도록 한다.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연구시설장비심의)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구축 장비명2. 장비구축 필요성3. 장비구축 소요예산4. 기관자체 점검리스트 : 사전조사, 장비중복성, 특수성, 운영계획성 등5. 장비 중복성 검토 및 활용계획서② 1억원 이상의 고액 연구장비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장비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연구장비의 구축 타당성 : 사업(연구) 목적 부합성 및 중복성2. 연구장비의 구축 필요성 : 과학기술적 필요성, 국가전략적 필요성3. 연구장비의 활용성 : 공동활용 개방성, 장비운영의 계획성4. 연구장비 구축의 적정성 : 성능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③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장비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제9조(사전기획) ① 5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획 기본원칙 및 필수항목을 고려하여 도입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 마련2.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3. 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4. 실무진 외에 일선정책 및 관리자의 참여 하에서 진행③ 기획보고서의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1. 구축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2.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3. 구축장비의 활용도 및 활용계획4. 장비의 투자효과5. 구축비용

제10조(이의신청) ① 위원회에서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ㆍ장비의 경우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장비 요구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하여 타 장비로 교체하여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구축이 결정된 연구장비가 타 장비로 교체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통보) 위원회는 심의 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불가 시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20210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축산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②축산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내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지출관을 당연직으로 한다.④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⑤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⑥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외부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축산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요구 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 기타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8.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0.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13. 기타 축산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경비 등),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기타 축산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각 과, 팀, 센터, 연구소(이하 "부서"라 함)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급’이라 함은 과장,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센터장을 말한다.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부장 전결사항 중 부장이 없는 기관은 원장으로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장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 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별표 전결사항표에 열거된 세부 단위사무로서 두 개 이상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가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8조(업무협조)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표에 의거하여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전자"란 미생물, 식물, 동물 등 자연계에서 분리하거나 돌연변이, 인공합성 등에 의해 제작한 DNA 또는 RNA 단편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취급시설 관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계획, 수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5. "관계 종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등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격리포장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양 등의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제4조(생물안전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원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장, 각 과장, 센터장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안전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전위원회는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담당자가 된다.

제5조(안전위원회 기능) ① 안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방법의 적합성 여부2.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3. 관계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 상황4.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대책5.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의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중기보관 적합성 여부 심사② 안전위원회는 취급시설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 ① 안전위원회는 실험실, 격리포장시설, 사육시설 등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현황을 심의한다.② 평가절차는 취급시설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고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험이 승인되면 취급시설 관리자는 규정 제12조에 따라서 감독한다.1. 안전관리등급별 안전관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운영 관련 다음 각 목의 대장가.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1]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대량배양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2]다.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동물이용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3]라.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식물이용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4]마.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격리포장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7]3.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통합고시 별지 9의11]4.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통합고시 별지 2의7]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축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6조(지급대상) ①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타 부처 등에 직무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자는 제외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이하 "첨단분석지원팀"이라 한다)’이란 연구장비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 소재한 첨단분석실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② ‘첨단분석실’이란 가축분뇨, 가축유래 세포, 원료사료, 동물 임상 혈액지표 및 축산물 등을 분석하기 위한 다음의 5개 분석실을 말한다.1. 환경화학분석실: 가축분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지방산 등 분석2. 동물세포분석실: 가축유래 세포 관찰 등 세포 분리 분석3. 사료성분분석실: 원료사료 내 단백질, 조섬유 등 일반성분 분석4. 생화학분석실: 동물 임상 혈액지표 등 분석5. 축산물분석실: 축산물 및 식품 유래 물성, 일반성분 등 분석

제5조(전담부서 지정) ① 첨단분석팀 5개 첨단분석실의 전담부서로 환경화학분석실은 ‘스마트축산환경과’, 동물세포분석실은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사료성분분석실은 ‘가축정밀영양과’, 생화학분석실은 ‘가축질병방역과’, 축산물분석실은 ‘축산푸드테크과’를 지정한다.

제6조(전담부서 실무반 구성 및 운영) ① 전담부서는 첨단분석실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 실무반을 부서장, 담당자(연구직), 분석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전담부서 실무반은 전담부서 담당자가 총괄하며,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1. 공동분석 장비 유지ㆍ관리, 안전에 관한 사항2. 분석의뢰 및 결과 회신에 관한 사항③ 전담부서 담당자는 제2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전담부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 ① 기획조정과장은 첨단분석지원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전담부서 담당자 5인, 간사는 기획조정과 전략기획팀장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1.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해결 방안 마련2. 첨단분석지원팀 소관 첨단분석실의 추가, 삭제3.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④ 협의회는 연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운용) ①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축산시험연구’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운영에 필요한 예산 비목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등으로 하며,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예산은 매년 1월 초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비 고장 등 추가 특이소요 발생 시 긴급지원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를 통해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ㆍ선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중기사업 및 단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자산취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활용 범위) ①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직원은 첨단분석지원팀에서 관리하는 공동분석장비에 대해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타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③ 농촌진흥청이 아닌 외부기관 또는 개인인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실의 분석 특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분석 의뢰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활용 규정」 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료 기준에 준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 실무반의 판단에 따라 분석의뢰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분석의뢰) ① 첨단분석지원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의뢰서 제출 전 반드시 해당 전담부서 담당자와 분석의뢰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뢰서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② 분석 의뢰자는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을 통해 분석의뢰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분석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전담부서에 공문 또는 메모보고로 신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석 의뢰자가 농촌진흥청 소속이 아닌 외부 기관 또는 개인일 경우에는 공문으로 신청 및 접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 처리) ① 분석의뢰의 처리는 해당 첨단분석지원실의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 특성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의뢰부서 또는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③ 분석 처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대국민 안전 또는 정책과 관련된 민감 사안2. 기관장 지시에 의한 긴급 사안3. 긴급 민원 해결 관련 등 시기성과 시급성 있는 사안4. 그 밖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시급성 있는 사안④ 전담부서는 분석이 완료된 경우 ATIS를 통해 분석 결과를 의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12조(기록관리의 의무) ① 전담부서는 시험분석 의뢰서, 분석 결과 회신서 및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 담당자는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세부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전담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성실의무) ① 전담부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연구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분석 전 또는 분석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분석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의뢰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③ 분석결과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표준치와 상이할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연락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분석완료 또는 재분석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국립축산과학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원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과 개정의 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2. 분과위원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3. 선진기술정보 교환 및 제공4.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 축산자원개발부장, 해당 축종의 부서장 및 관련 단체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 간사는 가축정밀영양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간사를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1. 한우 사양표준 분과위원회2. 젖소 사양표준 분과위원회3. 돼지 사양표준 분과위원회4. 가금 사양표준 분과위원회5. 염소 사양표준 분과위원회6.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분과위원회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축산원 해당 축종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가축영양ㆍ사양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⑥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단,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분과위원장은 가축정밀영양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축산원 소속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①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의 임기는 한국가축사양표준 개정주기와 동일하게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이 보직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위촉 없이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4조의2(해촉)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5조(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분과위원장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소집하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 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당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분과위원장 유고시는 해당 분과위원 중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협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위원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사양표준 개정에 관한 연구, 분석,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경비 등의 지급)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관리 및 조사, 연구, 자료수집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 여비, 회의 진행비, 인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물품운용관) ① 국립축산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 소관의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출납공무원 등)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물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② 각 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서별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계직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제4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염관리위원회) 환자 및 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이를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건강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임상심리과장, 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또한 위원장 유고 시에는 의료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①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③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④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⑤ 병원 감염관리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⑥ 그 밖의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의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40301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잡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 위험 방지(CCTV 감시 포함) 및 시설물 보호2. 병원 출입자(차량 포함) 통제 및 물품 반출ㆍ입 단속3. 국기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4. 환자 및 그 보호자 등 병원 방문객 안내5. 민원전화 응대 및 담당부서 연락6. 출ㆍ퇴근시간 차량 운행 질서 유지(주차관리 포함) 및 안전사고 예방7. 병원 내ㆍ외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점검8. 기타 경비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지시하는 임무

제3조(근무위치) 경비원은 청사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근무조 편성 및 시간) 경비원은 주간 2명, 야간 1명을 배치하며 근무조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조 편성 및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간(일근)근무 : 08:30 ~ 17:302. 야간근무 : 17:30 ~ 다음날 08:30

제5조(준수사항) ①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와 근무일지 등 각종 대장과 문서, 물품 및 지시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②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근무자는 당직근무자와 협조하여 청사 및 주요 시설의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시설물 유지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근무자는 병원을 방문하는 출입자에게 그 방문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담당자와 연락하여 출입 허용여부 등을 조치한다.⑤ 근무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면회자의 경우, 환자의 입(재)원 유무를 해당 병동에 확인 후 일과시간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하며, 일과시간 후에 원거리에서 면회를 오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허가를 얻어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⑥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경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발생시 조치)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안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획운영과장(일과 시간 후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한다.2.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획운영과장(일과시간 후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원장이 의료부장 또는 기획운영과장 중 1인을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 연령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② 소청심사대상,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 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ㆍ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 제6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하도록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심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접수 후 관련 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관련 부서가 관계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조사)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 및 사실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 및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담당) ① 고충처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과 직접 면담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면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으로부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사항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청구인의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심사기준)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담당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1. 고충처리가 일반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하며,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며,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권고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1. 시정요청2. 기각3. 각하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④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정문의 작성)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② 결정서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외에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 중 적격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5. 추천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추천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부서 간 포상실적 균형여부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하위직 우선2. 현업근무자 우선3. 장기근무자 우선4. 근무성적평정 순위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5조(보고) 위원장은 심의결과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명단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요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인원 등)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2. 신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공무원3.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공로연수 파견 시) 공로연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공로연수 미파견 시) 정년퇴직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는 경비실근무자와 근무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② 각 부서장은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자의 심신상태ㆍ해당 부서의 업무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신고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2. 현장보존 등 기타 필요한 조치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원장 및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원장 및 주무부서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원장이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연락망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9. 민원전화 응대요령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기획운영과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 : 약제과 의약품 담당(별지 제1호 의약품관리대장 기록 유지)2. 환자 주ㆍ부식 : 기획운영과 환자급식 담당3. 전산물품 : 기획운영과 전산담당4. 카페 부식 : 카페 운영 부서 팀장

제5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②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하며 기획운영과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물품수급관리계획) ① 물품관리관은 내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청구서에 따라 청구 하여야 한다.② 물품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물품의 구매, 매각, 대부, 보관, 수리 등의 유상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을 겸직할 때는 통보를 생략한다.④ 취득하려는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창업기업제품, 친환경물품 등에 해당하는 대체품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이 규정하는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10조(검사 및 검수) ① 물품의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② 검사ㆍ검수 과정에 있어 기술을 요하는 물품 또는 기타 특수한 경우는 해당 물품운용관, 물품청구부서의 소속직원, 지정된 전문기관 등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각종 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공사감독자가 검사하고, 이를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사용)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불용의 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14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① 망실ㆍ훼손된 물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망실ㆍ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
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141216 / 시행일: 20141216

제4조(근무시간) ① 병동근무자(이하"근무자"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 근무하며, 일부근무자는 3교대 근무로 한다.② 제1항의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요령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근무 수칙) ① 근무자는 병실순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폭력행위 및 자해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처리한다1.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2.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근무자는 화재 발생 시 등에는 입원환자를 우선적으로 대피시켜야 한다.④ 취침시간에는 최소한의 전등을 제외하고는 소등하여야 한다.

제6조(식사제공) ① 환자의 식사제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침식사 07:202. 점심식사 11:403. 저녁식사 17:30② 근무자는 교대로 식사를 하여야 하며, 환자 식사 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