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727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이하 "북구청"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북구청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민원인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북구청(보건소, 동 포함)에 적용한다.<개정 2001.12.1, 2020.6.3>②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북구청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①각 실장, 과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하 "헌장 제정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업무성격과 고객 특성에 따라 부서별로 헌장을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에서 하나를 제정하거나 여러부서의 업무영역별로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1, 2007.7.31, 2010.10.1, 2016.1.27, 2016.9.28, 2020.6.3., 2022.7.27.>②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행정에 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③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④헌장은 매년 1회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절차)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 제정 및 개선초안을 작성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북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하여 공표한다.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 제정부서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 일 것2. 서비스구체성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 된 내용을 제시할 것3.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체계적 정보 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등을 명확히 할 것7. 고객 참여의 원칙 :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제7조(헌장의 내용구성) ①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가.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추구목표, 기준 및 원칙나.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객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등2.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가. 관련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나.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시간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사항가.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4. 당해연도의 주요사업계획②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한 때에는 이를 북구신문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공보발행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북구 홈페이지 및 전자신문 게재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③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의 이행)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선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북구청의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결과 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 ①행정지원과장은 서비스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평가를 매년 2회 이상 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통하여 수행하고, 고객만족도조사(이하 이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7.7.31>1. 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지역별, 업종별, 업무별 특성과 인구분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2.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회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3.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을 통한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4. 조사결과는 행정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5.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②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④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은 실ㆍ과, 보건소, 동별로 비치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 2007.7.31, 2010.10.1, 2016.1.27, 2016.9.28., 2022.7.27.>1. 성명 및 연락처2. 접수일시3. 불만내용4.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예정일5.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

제13조(보상조치) ①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헌장에서 정한 처리기간내에 행정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한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4.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5. 기타 헌장 제정부서의 장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불만사항이 신고 되거나 행정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고객불만사항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고객과 관계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고객불만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고객불만사항조사의뢰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9.5.29>3. 기획감사실장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조사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만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불만사항조사결과통보서에 의거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4.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과정에서 고객불만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표된 대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보상금품은 고객불만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제14조(헌장심의위원회) ①헌장의 내용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에 관한 사항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객대표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④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총무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외부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헌장 제정부서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⑥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개정 2010.10.1>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백서의 발간) ①헌장관련 업무활동은 매년 이를 종합하여 백서로 발간하되,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의 제정 및 보완 개선내용2.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3. 행정 서비스의 개선실적4. 헌장 시행에 대한 평가 결과(고객만족도 조사 포함)5. 우수부서 및 공무원 현황③행정지원과장은 부서별 헌장백서 발간자료를 취합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7.7.31, 2019.5.29>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의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정운영중인 행정서비스헌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26호, 2000.12.1.>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739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3호, 2007.7.31.>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5호, 2010.10.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6호, 2010.10.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과·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실·과·팀"을 "실·과"로 한다.⑥ ~ ⑪ (생략)부칙 <조례 제989호, 2012.5.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⑦ ~ ⑨ (생략)부칙 <조례 제1141호, 2016.1.27.>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과ㆍ단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조례 제1164호, 2016.9.28.>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ㆍ과ㆍ단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ㆍ단"을 "실ㆍ과"로 한다.③ (생략)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⑫ ~ &#x2473; (생략)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생략(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보건소, 사업소장”을 “보건소”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실·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실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실·과, 보건소, 사업소”를 “실ㆍ담당관ㆍ과, 보건소”로 한다.(10)~(33) 생략부칙 <조례 제1546호, 2022.7.27.>(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8.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장, 담당관,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실ㆍ담당관ㆍ과"를 "실ㆍ과"로 한다.⑤~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