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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4. “고용촉진(활성화)”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시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군포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 및 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② 시장,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①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고용촉진)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3.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 · 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9.12.31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5.8.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70711 / 시행일: 2017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0. 14, 2005. 09. 26, 2017. 07. 11〉

제4조(사업) 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가.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나. 교육 및 상담 사업다.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사업라. 장애인복지사업 및 조사연구사업2.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개정 2017. 07. 11〉가. 취업알선 및 재활자립사업나. 기술향상과 자립사업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5. 09. 26〉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한 번만 위탁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3. 10. 14, 2017. 07. 11〉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① 위탁운영자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과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장애인복지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복지시설내의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복지시설 사용중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상당액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9. 26〉⑥ 위탁운영자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운영에관한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⑦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경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계약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09. 26〉1. 제7조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2. 〈삭제 2005. 09. 26〉3.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삭제 2001. 04. 27〉②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시에 귀속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하며 위탁운영자는 검사 및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사업)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0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위탁운영관리협약서에 의하여 위탁한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적용한다.부 칙 〈2005.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군포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군포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 및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구매액과 구매비율이 포함된 구매 계획2.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학교, 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70401 / 시행일: 2017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군포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군포시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군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4121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시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 체육행사의 개최와 교류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92호>(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군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26) 생략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4.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장애인단체의 장,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의2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부 칙 <제정 2023.5.1.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제6조)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유사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당선인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포시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포시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선인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직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활동결과 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포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의무예치금액과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은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3.7.4.>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다음 연도 사업충당금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4.>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6조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완료 되었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시장은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제정 2005.11.28. 규칙 제59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규칙)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군부대2. 소방서3.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단4. 기타 시장이 인정한 기관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3. 군용 장비의 유류비4. 식비 등의 일부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4.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안전’이란 화재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을 의미하며, ‘재난취약계층’ 은 생활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15.]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은 제2조의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5., 2025.3.17.>1.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낡은 시설 정비2. 소방안전점검 및 소화기,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3.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낡은 시설 교체4.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5. 기타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낡은 시설 중 시장이 정하는 사항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제3조에서 이동 <2024.5.15.>]

제6조(지원절차)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5.>② 동장은 지원 대상자의 사정,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5.15.>]

제7조(위탁 및 비용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문 점검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5.>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제5조에서 이동 <2024.5.15.>]

부칙 <제정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15.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3.17. 조례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운영 총괄단장은 군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지원단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성별통계 생산·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군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 위험과 발생 상황 전파로 군포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침수 등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위험 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거나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아.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카.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① 시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장이 전파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해당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으로 공동주택 입주민과 직원에게 전파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를 원활하게 전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침수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재난 발생 전에 시민,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재난 위험을 전파해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 위험 및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군포시청 홈페이지 및 SNS2. 지역 방송사3. 문자 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8.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전화 등)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위험 및 발생 상황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3.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4. 재난 담당 부서 전화번호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⑤ 관리주체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자체 예보ㆍ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즉시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전파해야 한다.⑥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파 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7.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① 시장은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군포시민 등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군포시민 등”이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포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경기도, 군포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군포시민 등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4.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경기도, 군포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포시민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5. “지역화폐”란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4.>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②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3.4.>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7.4.>2. 군포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부가가치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3.7.4.>3. 군포시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등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외국인 중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3.7.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3.7.4.>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3.4.>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4.>

제5조(시장의 의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시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한다.

제6조(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②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지급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구성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3.4., 2023.7.4.>③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목개정 2022.3.4.]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3.4.>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등록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7.4.>2.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부 칙 <제1792호, 2020.4.29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3.4. 조례 제1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호 중 “재난기본소득”을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재능기부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기본법」에 다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을 보유한 자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자 등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체육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7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군포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군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군포시의회 의원 및 군포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2. 위촉직 위원: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와 상관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재해분야별 전문검토를 통해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의 방법으로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12.31. 규칙 제8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군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검토된 사항은 이 규칙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군포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는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시의 선양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① 재향군인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92호>(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7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26)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4.12.10.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미등록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6.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해의 저소득 주민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동장의 사실조사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와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2. 장갑, 우의, 모자, 신발 등 하절기와 동절기 방서·방한용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이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 설치)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및 일자리, 복지 등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부서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포시의회 의원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업제안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 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기관·단체 포상) 시장은 재활용품을 구매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재활용품 활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업과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28조 규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2. 질병, 노령, 장애, 방임, 유기, 학대, 화재, 실업, 사고, 사업실패 등 긴급복지 사유와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3. 그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3조(지원대상자의 조사·결정)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장은 그 관할 지역 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변경·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내용의 적정성 심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비2. 주거비3. 의료비(본인부담금 포함)4. 난방비(연료비, 가스비, 전기요금 등)5. 장제비(무연고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연고 있는 수급자 중 사체인수 거부자 포함)6. 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가구4.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개정 2025.10.10.>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동식 소화수조 설비 및 상방향 방사 장치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4. 방화벽 및 기존 벽체 내화 기능4의2. 화재진화인력 안전 장비5. 그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3의2. 지하에 위치한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화재 대응 장비가 있다면, 준비한 화재 대응 장비로 진화가 적합하지 않은 차량 진입금지 조치4.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안전시설의 점검)① 관계인은 군포시 지원으로 구입한 시설에 대해 매월 가동유무를 점검 후 점검결과를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은 규모, 사용빈도 등에 맞게 예비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화재대비 안전시설 사용법 등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게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0.]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12.10. 조례 제2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0.10.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115 / 시행일: 2021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군포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2. 군포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5. 전통무예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6.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전통무예 관련 공연 및 교육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전통무예 단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전통무예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등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 절수 설비 등 설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본청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2. 처리부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②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수행)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3.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군포시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군포시 기록관에서 이를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결정의 처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2.14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1 규칙 제43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4조 생략부 칙 〈개정 1999.03.04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19 규칙 제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0.07 규칙 제49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04.12.31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1.30 규칙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8. 12. 26 규칙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생략②「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중 “민원지적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부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7. 14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규칙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73;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본문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제4조제1항, 제6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12.31. 규칙 제9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군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제2조(기능) 군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요건 등)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삭제 2023.3.16.>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발주담당자"라 한다)는 계획 수립 후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 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3.16.>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③ 발주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④ 발주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자가 된다.⑦ 발주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 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3.16.>② 발주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16.>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그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 기준 범위에서 군포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8.3>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점수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부 칙 <제정 2015.12.9. 규칙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8.3. 규칙 제853호> (군포시 규칙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3.16. 규칙 제9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본조신설 1991.01.18> <개정 2009.10.1., 2022.1.7.>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 번호로 표시한다.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1.1.18.>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9.29., 2009.10.1., 2022.1.7.〉

제8조의1(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1.1.18.>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08.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 1.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동 조례 중 제3조 및 제5조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0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6.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