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거창군 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6 제1556호)(개정 2005.10. 5)(개정 2006. 5. 12)(개정 2007. 12. 17. 2019.1.30. 일괄개정2021.12.29.)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개정 2006. 5. 12)①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 5. 12)② 의정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6. 5. 12)③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거창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2006. 5. 12. 항삭제 2024.11.20.)

제5조(여비의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5. 8. 18 조례 제1373호)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개정 2006. 5. 12)①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05.10. 5)1.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한다.(2024.3.20.)2. 보조 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2024.3.20.)②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2023년도 월정수당: 월 1,899,500원2.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개정 2006. 5. 12)(개정 2007. 12. 17)(개정 2008. 12. 31)<개정 2009.12.30 개정2014.12.31.2015.12.30>(2016.12.28.2018.1.31. 2019.1.30. 2022.12.28.)

제6조의2(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감액)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삭감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한다.1.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2.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삭감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다.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3.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 환수 (조신설 2024.11.20.)

제8조(의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 일비와 실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6 조례 제1337호)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거창군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2. 16 제1556호)(개정 2006. 5. 12)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4 조례 제 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28 조례 제 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26 조례 제 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18 조례 제 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2. 22조례 제 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2. 21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1. 19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16 조례 제1556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2. 10 조례 제1699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0.5 조례 제 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 제 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12. 17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31,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9.12.30,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개정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2호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8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3.22.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2호 일부개정 2018.01.3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8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8호 일부개정2022.12.28.)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3호 일부개정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7호 일부개정 202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계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