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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0526 / 시행일: 20170526

제2조(국토조사의 기본원칙) 국토조사는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토 현황의 변화상 측정 및 비교와 국토계획의 수립, 집행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그 결과는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제4조(국토조사계획의 수립)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가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조사의 실시에 협조가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국토조사계획의 내용) ① 국토조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2. 조사방법ㆍ절차3. 조사표 서식 및 작성기관4. 조사일정5. 소요예산6. 조사결과 공표예정일 및 공표방법7. 그 밖에 국토조사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 선정의 타당성2. 전년도에 실시한 국토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방안3. 조사항목의 시계열적 모니터링

제7조(국토조사의 실시) 국토조사는 매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조사의 실시시기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토지표의 선정)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ㆍ평가ㆍ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하 "국토지표"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토지표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항목의 선정) ① 조사항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지표의 산출에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국토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항목외의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주기 및 조사단위) ① 조사주기는 1년으로 하며,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단위로 조사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격자(格子) 형태의 구역단위로 국토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주기 및 조사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객관성이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그 방법과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확인 및 관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결과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국토조사결과에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조사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확인한 국토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된 국토조사결과를 국토변화의 진단 및 국토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라 한다)로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국토조사결과의 활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결과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2조규정에 의한 공간정보체계를 통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영 제10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통계지도에 국토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국토조사체계 구축)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직, 업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고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원실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 운영 규정」 (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한다) 제11조제5항 [별표 1]에 따라 운영지원과의 사무분장으로 규정된 고객지원실을 말한다.3. "고객지원센터담당(이하 "센터담당"라 한다)" 이라 함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고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 접수ㆍ분류2. 민원행정 및 고객만족도 향상계획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민원정보시스템 및 국민신문고의 총괄관리(국토지리정보원 소관사항)4. 각 부서의 민원관리실태 점검5. 직원의 전화응대 서비스 점검 및 향상에 관한 사항6. 민원동향 및 통계의 작성7. 민원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8.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민원관련 위원회 등의 운영 주관9.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사무와 이와 관련된 제52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등의 부과 및 행정처분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방문 민원인이 신청하는 항공사진, 구지형도, 국가기준점 발급

제5조(민원업무 수행의 기본원칙) ① 민원담당자는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② 민원담당자는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민원량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원담당자는 민원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주하는 질의답변(FAQ) 등을 등록하고 수시로 갱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심사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조정 및 지정한다.④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담당) ① 제7조에 의한 센터담당은 센터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각 민원담당자의 민원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② 센터담당은 민원서비스 개선계획, 민원 만족도 제고대책 또는 민원품질 관리대책 등에 관한 수립 및 집행을 관리ㆍ감독한다.③ 센터담당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담내용의 녹취ㆍ민원업무 수행중단 또는 경찰의 방호지원 요청 등 제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시간) ① 고객지원센터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세부적인 운영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세부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사항을 원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 입구 등에 게시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전화민원 상담) 민원담당자는 전화민원 상담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구축된 전화응대 매뉴얼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의 민원업무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 자주 묻는 질문(FAQ)의 추가등록 등 현행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방문민원 상담) ① 민원담당자는 방문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예의바른 태도로 응대하여야 한다.② 방문민원의 내용이 센터 외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민원의 처리) ① 민원담당자는 전자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ㆍ분류ㆍ처리하도록 한다.② 민원담당자는 처리한 전자민원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한마디 더 코너」를 확인하고 민원인의 불편 또는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국토교통부 「불만민원 관리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민원담당자는 민원내용에 대하여 상응하도록 민원 회신문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④ 민원 회신과 관련하여 회신요건ㆍ민원문장 바로쓰기ㆍ민원회신시 유의사항 및 회신문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문 작성 매뉴얼」에 따른다.

제14조(서면민원의 처리) ① 민원담당자는 서면민원을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수ㆍ분류ㆍ처리하도록 한다.② 전자민원 처리에 관한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서면민원 처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조(민원담당자 성과보상 및 자질향상) ① 운영지원과장은 센터 우수근무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우선 배려하고 센터에서 1년 6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센터에 소속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민원담당자 보호)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의 신체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감사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간사는 총무담당, 감사는 기획조정담당이 된다.③위원은 식당근무자 및 각 과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내식당 운영의 기본방침결정에 관한 사항2. 이익금 또는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위생관리 및 각종 외부점검 대응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식대 및 징수액 결정 등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12월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비용) ①구내식당 운영비용은 식당 이용직원에게 일정액을 징구하며 부식비 구입과 근무자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②식당 내 시설, 집기류 등의 유지관리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7조(운영결과 보고) ①위원회의 간사는 매월 식당운영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②정기회의의 운영결과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지리정보원 구성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감사) ①감사는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②감사의 범위는 수입·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130430 / 시행일: 201304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정책과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조정담당이 되며,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다음 각 호의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명한다.1. 기획조정 담당2. 4,5급 및 5급 대표 1인3. 6급 이하 대표 1인4. 여성공무원 대표 1인5. 노조대표 1인<일부 개정 2013.4.30>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일부 조문변경, 2013.4.30>

제6조(실무협의회) ①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본조 신설, 2013.4.30>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위임전결) ① 각 과장과 담당사무관(이하 "담당"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원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⑤ 사실확인ㆍ증명 및 증명발급 민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발급한다.

제7조(협의사항) ①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기획ㆍ조직ㆍ정원ㆍ예산ㆍ국제협력 및 법령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기획정책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특정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201304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과"란 하루 동안에 배워야 하는 학과 과정을 말한다.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지막 강의가 끝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3. "지참"이란 강의 시작 시간보다 늦게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4. "결강"이란 학과시간에 일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5. "결석"이란 학과시간에 전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6. "외출"이란 등원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밖으로 나갔다가 지정된 학과시간까지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7. "조퇴"란 등원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밖으로 나가서 학과시간에 귀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교육대상자) ①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가 공무원2. 지방 공무원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원내 직원이 청강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방법)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제8조(교육진행)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진행한다.1. 교육내용 : 측지과, 지리정보과(강사 초빙·교재 제작 등에 관한 사항)2. 교육행정 : 운영지원과(교육장 관리·교육생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9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라도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비) ① 교육은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② 교육비 산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준용(準用)한다.③ 교육비 환급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제12조(등록) ① 교육생은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퇴교)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대리로 출석하게 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5. 근태평가의 감점이 40점을 초과한 때

제14조(성적평가) ①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② 평가 과정, 평가 문제 출제 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근태평가) ① 성적평가가 없는 과정은 근태사항으로 평가한다.② 근태사항은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2]의 감점 해당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른 공가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3.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4.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강의시간에 결강하는 경우5. 공무 수행, 주요 행사 참가와 같이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수료) ①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수료한다.②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퇴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수료한다.③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5일 이하의 과정은 교육 수료자 명단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수료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상 수여) ① 원장은 교육운영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게 교육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자 선정, 상장의 종류 등 교육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허가원)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지참, 결강, 외출, 조퇴, 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교육행정 주관 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학생장과 간사의 임무) ① 학생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1. 강사 소개, 강의 안내 등의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4.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② 간사는 학생장을 돕고 학생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다음 각 호의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1. 교육비 입금상황 관리2. 수강 준비 및 교육물품 점검3. 교육생의 우편물 수령과 전달

제24조(물품이용) ① 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교육생의 잘못으로 위의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지급된 물품은 수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설문 조사의 내용) 설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교육과정의 이수 만족도2. 교육과정의 실무 효용도3. 교과목 편성의 만족도4. 교재 내용의 만족도5. 교육시설 환경의 만족도6. 교육운영 방식의 만족도7. 교과목별 강의 만족도8.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사항
국토지리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 지정)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지리정보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당연직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사무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고객지원담당으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원의 접수) 제8조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 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심의회 개최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청원의 내용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 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 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20091230

제2조(설치) ①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 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장관은 국토해양부 전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책총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국토해양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국토해양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국토해양부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 주택·토지 분과위원회2. 건설·수자원 분과위원회3. 국토·도시 분과위원회4. 교통 분과위원회5. 물류·항만 분과위원회6. 항공 분과위원회7. 해양 분과위원회8. 갈등관리 분과위원회9. 국제협력 분과위원회10. 남북협력 분과위원회11. 정보화·IT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수시 자문위원) ① 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② 수시 자문위원은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장관, 해당 실·국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정책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정책총괄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및 정책총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장관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분과위원회별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② 정책총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은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관련 환경정보를 종합적ㆍ과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의 기술적 지원 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이하 "환경성평가지도") 제1조에 따라 국토의 친환경ㆍ계획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2. "메타데이터"(metadata)란 작성된 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ㆍ활용을 위하여 지도의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시스템 운영을 주관하는 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4. "운영기관"이란 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하며, 영문표기는 "National Environment Information Navigate System"으로서 "NEINS"로 약칭한다.5. "업무담당자"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관에서의 관리 인력을 말한다.6. "이용자"란 제1조에 따라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해 공개 가능한 모든 대상을 말한다.7. "성과측정"이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역할분담) ① 관리기관은 정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2. 시스템 발전방안 수립3.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 운영ㆍ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운영기관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 전산자료의 입력ㆍ수정ㆍ갱신 및 백업2. 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3. 시스템의 및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지속적인 유지ㆍ보수4. 시스템의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5. 시스템 홍보 및 교육

제6조(사용자권한) ① 운영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하며, 시스템에 접근할 때에는 업무담당자 계정 등을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 주소) 시스템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https://www.neins.go.kr 와 보조도메인 주소는 https://www.ecvam.neins.go.kr 를 활용한다.

제10조(전산자료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의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전산자료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입출력 자료 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연 1회 이상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③ 시스템의 자료를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백업)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성과관리) ① 관리기관은 시스템의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② 운영기관은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시스템 활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제16조 (운영지침서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에 따른다.② 운영기관은 시스템을 개선한 때에 지체 없이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시스템의 도움말 기능, 안내 책자, 동영상 등의 매체로 배포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실시 등) ①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사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사용자 교육을 운영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관리기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19500116 / 시행일: 19500116

1. 우리나라의정식국호는「대한민국」이나사용의편의상「대한」또는「한국」이란약칭을쓸수있되북한괴뢰정권과의확연한구별을짓기위하여「조선」은사용하지못한다.　2. 「조선」은지명으로도사용하지못하고,「조선해협」,「동조선만」,「서조선만」등은각각「대한해협」,「동한만」,「서한만」등으로고쳐부른다.　3. 정치구분지도에있어서우리나라의색은녹색으로하고붉은색은사용하지못하며우리나라의색을뚜렷하게나타내기위하여이웃의중국는황색, 일본은분홍색, 소련은보라색으로한다.
국호의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90723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의 소유토지로서 등기부상 "지나공화국"(지나공화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동 기재사항을 "중화민국" 으로 정정 절차여하(을호회답)등기명의인을 "지나공화국"으로 하였음은 21. 4. 21. 자 신청 당시의 국호로 하였음에 기인한 바 그 후 국호가 "중화민국" 으로 변경되었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족함)을 첨부하여 명의인의 변경등기 신청을 한다.69. 7.23. 법정 제245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080625 / 시행일: 200806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채권관리관·계약관·출납공무원2.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3. 재산관리관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3조(직인의 비치) ①회계공무원은 다음 규격의 직인을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대외문서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직인은 2센티미터 정방형2. 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현금출납공무원·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직인은 1.8센테미터 정방형②대리공무원 및 대리지정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각인)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한다. 다만, 직인의 규격상 정식 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직인의 등록)회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등록조서(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공무원의 분임자는 주임자 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폐기) ① 회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마멸·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관서의 폐지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회계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공무원의 분임자는 주임자 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의원외교활동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방문 목적에 부합되고 국회의원 신분에 상응한 예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본부 및 재외공관이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본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이 제5조의 절차를 거쳐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제6조에 명기된 사항을 공식 일정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은 국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경유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주재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연결 항공편 탑승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2. 항공사 직원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여행의 정의) 이 지침에서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란 국회의원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국외여행을 의미한다.1. 국제회의 참석2. 특별사절로서의 임무 수행3. 국제기구, 방문국 정부 또는 의회의 공식 초청에 따른 활동4. 의원친선협회 등 의원외교단체의 상대국 방문5.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해외 시찰6. 그 밖에 국회의장이 인정하는 공적 해외활동7. 외교부장관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의원외교활동

제5조(협조절차) ① 국회사무총장 또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소속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원외교 지원을 위해 원칙적으로 늦어도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전에 외교부장관 앞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공문에는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 목적임을 적시하고 공식 일정을 명기한다.② 외교부 소관 실ㆍ국장은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일정, 방문지 관할 재외공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여행 지원 여부를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지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협조를 지시한다.③ 재외공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 요청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서 긴박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후에 외교부에 긴박한 사유임을 명시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협조 범위)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에서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협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조 범위는 아래와 같다.1. 국회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특별사절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출영ㆍ환송한다. 다만 공항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 공관의 업무량, 공무국외여행 빈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장이 지정하는 공관직원이 출영ㆍ환송할 수 있다.2. 그 밖의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지정하는 공관직원이 출영ㆍ환송한다.3. 재외공관은 주재국 공항 귀빈실 사용 기준에 따라 공항 귀빈실 사용을 주선할 수 있다4. 재외공관은 공식 일정을 주선하고 숙소 예약 등 공식 일정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차량을 지원하거나 차량 임차를 주선한다.5. 재외공관은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 통역을 주선한다.6. 재외공관은 공무국외여행 기간 중 국회의원을 위한 오ㆍ만찬을 최대 2회까지 재외공관 예산으로 주최할 수 있다. 단, 국회의원의 의원외교 활동 수행을 위한 주재국 인사와의 오ㆍ만찬은 예외로 한다.7. 국회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사절, 의원친선협회장 및 국회의장이 인정하는 공적 해외활동 대표단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외교부 소관 부서장이 방문 관련 사항 및 주요 외교정책 현안을 출국 전에 설명한다.8. 재외공관장은 협조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따른 공항 귀빈실 사용료, 제4호에 따른 차량 임차료 및 제5호에 따른 통역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내역 보고)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국회의원에게 동 지침에 따라 업무협조를 제공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지침에 규정된 범위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본부 소관 실ㆍ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청탁방지담당관과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87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52조에 의한 판결서등본 송부(재형 92-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1006 / 시행일: 99991231

1. 국회의원선거법 제 187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 153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장선거법 제 152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등본의 송부는 별첨 양식 1. 의 송부서에 의한다.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 153조, 지방자치 단체의장선거법 제 1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정당에의 통보는 판결등본을 첨부한 별첨 양식 2.의 통보서에 의한다.3.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을,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과 제 1심판결등본을 함께 송부한다.4. 판결등본을 송부한 때에는 참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형사사건 진행상황부"의 비고란에 "판결둥본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국회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이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등)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국회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송부 받은 즉시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민원조사기획과장은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인계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요약하여 보고하고 민원신고심사과장으로 하여금 접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ㆍ처리기간) ① 민원과장은 접수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조사ㆍ처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ㆍ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민원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기간 연장 요청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국회보고) ① 민원과장은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결과 제출문 표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검사 윤리강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① 군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운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군검사는 사건관계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③ 군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④ 군검사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사건의 회피)군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① 군검사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군검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① 군검사는 다른 검찰업무 종사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ㆍ청탁 및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한다.② 군검사에 대한 직무상 지시는 정당한 명령권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③ 군검사는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제7조(직무 등의 부당이용 금지) ① 군검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군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복무 중 또는 전역 후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등) ① 군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사건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② 군검사는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 행사를 보장하되, 취급중인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외부인사와의 교류 등 제한) ① 군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접촉하지 아니한다.② 군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사건관계인 기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1.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 식사, 사행성 오락, 여행을 하는 행위2.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사적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제11조(직무상 비밀유지) ① 군검사는 수사사항,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업무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는 전역후에도 계속된다.② 군검사는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부주의하여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면세주류 구매대상자 및 구매기준량) ① 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면세주류 구매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하사 이상 현역군인, 군무원, 태극ㆍ을지무공훈장 수훈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는 자2.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그리고 입영군사 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② 국군복지단장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한 해당 연도의 총 면세 한도량을 고려하여 구매대상자별 구매 품목 및 1인 구매기준량을 따로 정한다.③ 구매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품목 및 기준량의 한도 내에서 구매하되, 미구매로 인해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군복지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기준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면세주류의 판매한도량 협의) ① 국군복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해 군 매점에서 판매할 면세주류의 한도량을 그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구매대상자 현황2. 1인당 물품판매 기준3. 해당년도를 포함한 최근 2년간 판매실적 분석자료4. 판매한도량(수량 및 면세액)5. 품목별 면세한도량 산출자료6. 그 밖에 한도량 검토시 필요한 자료②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1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장이 건의한 한도량을 근거로 해당 연도 군 매점에서 판매할 한도량(수량 및 면세액)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판매한도량을 국군복지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 ① 면세주류 판매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에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기준,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면세주류의 선정) ① 국군복지단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도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판매할 면세주류의 품목(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을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국군복지단장은 매년 판매할 면세주류의 선정을 위해 공고를 통해 납품 희망업체로부터 품목을 접수받아야 한다.③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 선정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가격 결정) ① 면세주류의 공급가격은 국군복지단과 업체가 계약한 금액으로 한다. 단, 세전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주세와 교육세 제외) 이하로 한다.② 판매가격은 면세주류 관리 및 판매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국군복지단장이 정한다.

제9조 (계약 및 납품) ① 국군복지단장은 직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납품은 면세주류 납품업체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납품에 따른 비용부담 등은 국군복지단장이 해당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부정유출 등의 금지) ① 면세주류 판매를 담당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면세주류 구매대상자에 한하여 이를 판매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면세주류에는 국세청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군납 면세주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면세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며, 면세사무 취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④ 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의 부정유출 또는 부정사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면제된 세금 징수 사유 발생 통보 등)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제4항 제2호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② 국군복지단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면세주류의 운영규정 제정 등) ① 국군복지단장은 이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면세주류의 운영 및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관련서식을 따로 정한다.② 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 선정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면세주류 운영 지침을 각 군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면세주류 선정 결과 및 해당년도 운영 품목2. 면세주류 판매한도량(수량 및 면세액) 내역3. 구매대상자별 판매 기준량4. 퇴출 및 신규품목 관리에 관한 사항5. 면세주류의 가격산정 내역(세전 단가, 부가세, 복지금, 판매가격, 면세액 등)6. 그 밖에 면세주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국군복지단장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각 군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판매실적 보고) ① 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품목별 판매실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② 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의 연간 총 판매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고시, 국방부)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4의2에서 위임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간)「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4의2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은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만 해당하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되,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0의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은 별표 1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본 훈령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상당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한 기간을 포함한다.② 경력기간 산정시 과거 경력이 연속된 경우 1년 또는 월은 온전한 기간{365일(윤년은 366일) 또는 1달}을 말하며, 합산하여 기간을 산정할 경우 1년은 11월 30일을, 1개월은 30일로 한다.

제6조 (수당 지급심의 및 지급시기)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장은 수당의 지급 절차에 따라 심의 후 본 훈령에서 정한 각 수당의 지급명령을 발하며,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 (지급일 및 지급일수의 산정) ① 이 훈령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은 해당 월의 봉급일에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영 별표 10의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영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일수 산정은 소속부대 인사참모(처장)가 수당 심의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ㆍ해임한 결과에 따라 재정부서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신청 및 정산 처리한다.

제9조 (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 수당지급액이 동 훈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인사참모)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경리부서의 결산을 통하여 5년간 소급하여 회수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3년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인사참모는 착오 또는 추가/미지급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10조 (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4월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080129 / 시행일: 20080129

제2조(군법무관회의의 구성) ①군법무관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②군법무관회의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대리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군법무관회의의 위원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2인으로 한다.④군법무관회의의 간사는 국방부 법무팀장이 된다.

제3조(회의개최) 군법무관회의는 정례 군법무관회의와 임시 군법무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군법무관회의는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군법무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시 소집한다.

제4조(의안 제출 및 배부) ①국방부 법무팀장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규정된 군법무관회의 심의사항을 개회일 3일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군법무관회의의 개최전일까지 의사 일정표와 같이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군법무관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5조(의결) ①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131202 / 시행일: 2013120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사법연구비"라 함은 국방관련 법률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2. "군의학연구비"라 함은 군의학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군의관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3. "군의관 등"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무과 장교를 말한다.

제3조(연구비 수급자격) 군사법연구비 및 군의학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해당분야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1. 군법무관 : 장기 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2. 군의관 등 :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의무장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제4조(연구과제 등) ① 연구과제는 개인연구과제와 공동연구과제로 구분하며, 공동연구과제는 연구 참여자를 2명 또는 3명으로 제한한다.② 연구과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법무관 : 군형사법 및 군법무관 제도 등 군사법 분야와 군수관계법·국방관련 민사법·작전법·전쟁법 및 국방관련 국제협정 등2. 군의관 등 : 임상·기초의학, 군의무제도 발전 및 건강과 체력관리 등③ 군의관 등의 연구논문은 제2항제2호에 대한 순수창작논문, 최신의학문헌 번역, 종설, 증례보고, 제안문, 진료소감문 등이어야 하며, 그 형식은 통상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연구비운영위원회) ① 연구실적, 연구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연구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연구비 운영위원회 및 군의학연구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비의 수급자격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2. 연구논문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각각 법무관리관 또는 보건복지관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또는 월별로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연구논문심사) ① 각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각 위원장은 연구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타병과 장교 중에서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은 당해 연구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평가서를 각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 지급) ① 연구비는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논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연구논문 제출자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연구비 지급한도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연구비는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비는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9조(연구논문집 발간 및 배포) ① 심사결과 연구논문집 등에 수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연구논문은 연구논문집 등에 수록할 수 있다.② 연구논문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및 보건복지관은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각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제10조(위임규정) ① 연구비의 수급자격, 연구논문의 수집 및 심사, 연구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군에 위임할 수 있다.② 연구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의 해석(재형 64-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302 / 시행일: 99991231

문.제1심 군사법원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가 상소제기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아래와 같은 "갑", "을"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에 의거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중형(중형)이라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상소권자는 당연히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확정될 수 없다는 견해."을설":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 규정은 상소기간 중 신중히 고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상소기간 중에 한하여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아 상소기간 중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상소권 소멸로 인하여 선고된 형이 확정된다는 견해.답."을설"이 옳다.참 조군사법원법

제406조 검찰관.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97조 및 제398조에 규정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74-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627 / 시행일: 99991231

문.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질의에 대한 귀원 1964.2.26.조사 제52호에 의한 회답에서 비상계엄하에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계엄법 제12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심급에 따라 그 군사법원 소재지의 법원이 이를 관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바, 그러하다면 국방경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및 제33조(간첩)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도 역시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이를 관할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답. 비상계엄하에서 군사재판을 받은 자가, 비상계엄 해제 후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는 계엄법 제12조에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일반법원에서 위 청구를 관할할 것이나, 구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동 제33조(간첩)의 각 죄에 대해서는, 동 조문의 규정취지로 보아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일반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또 동법에 계엄법 제23조와 같이 위 죄의 관할에 관해서 예외를 인정한 특별한 규정도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재심청구는 군사법원법 제47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관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참 조군사법원법

제472조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국방부직할 통합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국방부 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각군 관하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각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한다.계 엄 법

제12조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비상계엄 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국방경비법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익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함.

제33조(간첩) 조선 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판례: 국방경비법 제33조 위반 간첩(대법원판결 4291재신 4)판시사항:구 국방경비법 제33조 소정의 간첩행위를 한 자는 군법 비적용자라 할지라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판결요지:피고인에 대한 기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 국방경비법 제33조 소정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동조 소정의 간첩행위를 한 자는 군법 비적용자일지라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522 / 시행일: 99991231

문.군사법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사법원에 그 신분적 재판권이 없는 자가 계엄법 제10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엄법 제12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무죄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심급에 따라 그 군사법원의 소재지의 법원에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타당성 여부답.귀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참 조계 엄 법

제12조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비상계엄 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그 본적이 북위 38도선 이북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을 각 기준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종전 호적의 호주 또는 가족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기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한다.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종전 호적상의 호주 또는 가족이 다른 가족 또는 호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사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각 1명 1건에 의한 인지액을 붙여야 한다.3.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가 월남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추후보완신고에 의한다.4. 3항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미수복지구 거주"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기록에 선을 긋고,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예규, 국방부)
공포일: 20150602 / 시행일: 20150602

제1조(목적)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3조(행낭의 정의)행낭은 국제협약에 의거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교통신의 한 방식으로, 국방부와 재외무관부간 공문서 및 공용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국과 경유국 통과 시 불가침의 특권을 향유한다.

제4조(행낭 내용물의 제한) ① 행낭의 내용물은 공용에 한정하며, 공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1. 재외무관부 운영 및 군사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한 공문서와 자료2. 첩보 가치가 있는 문건 및 자료(화물 포함)3. 보안유지 상 필요한 문건 및 기타 용품4.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사적 물품의 외교행낭 이용은 엄격히 통제한다.

제5조(내용물 제한의 예외)기후, 생활조건이 현저히 불리한 지역의 공관운영 및 직원의 근무에 필요한 의약품과 필수품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낭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6조(행낭의 수발) ① 행낭은 재외무관 운영부서의 지정된 행낭 취급자가 직접 수발하여야 한다. 단, 정보본부장은 국제항공협회에 가입한 운수회사 중 정부의 보안조사를 필한 회사를 지정 계약하여 수발에 따르는 수송 및 통관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② 재외공관무관부의 행낭수발은 국방무관이 지명하는 무관 또는 무관보(단, 무관 1명 상주시는 직접담당)가 담당하되 재외공관에서 계약한 운수회사를 통해 수발에 따른 수송 및 통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③ 단수무관부에서 국방무관 부재시 재외공관의 행낭취급자가 외교부 행낭과 통합하여 수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7조(행낭 내용물의 보안조치 및 검열) ① 발송되는 모든 문서(발송 의뢰 문서 포함)나 자료는 임명된 검열관에 의거 검열을 필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발송할 수 있다.② 보안상 유해하거나 이상이 있을 시는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사를 의뢰하거나 반송조치 한다.

제8조(발송 의뢰) ① 관계기관이 행낭을 이용 문서 등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는 내용물이 제4조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발송할 내용물의 내역을 명시한 외교행낭 발송 의뢰 공문을 통해 재외무관 운영부서로 의뢰한다.② 행낭편으로 발송해야 할 공용문서 및 자료는 발송 2일전 14:00까지 재외무관 운영부서에 필착토록 해야 한다.③ 국방무관이 주재하지 않는 공관으로 또는 국방무관에게 긴급히 송부하기 위해 외교부편 행낭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필히 해외정보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9조(행낭의 발송 및 수령) ① 정기행낭은 지정된 일자에 수발하여야 한다.② 특별행낭은 긴급을 요할 시 수발되는 행낭을 말하며 특별(정기)행낭 발송 시는 필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 통고한다.1. 발송 일자2. 항공편3. 항공증권 번호(Bill No.)4. 행낭의 수량③ 행낭발송 준비 및 수령된 행낭의 개봉은 검열관 입회하에 독립된 행낭실에서 취급자가 실시한다.④ 행낭실에는 내용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기밀문서의 보안유지를 위해지정된 관계관 이외는 일체 출입할 수 없다.⑤ 행낭의 발송준비 및 개봉은 취급자가 직접 실시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수발되는 행낭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히 준수한다.1. 행낭은 지정된 규격에 의해 정해진 일자에 필히 발송해야 한다.2. 행낭 발송시에 꼬리표 및 자물쇠를 사용하되 자물쇠의 열쇠구멍은 필히 봉인하여야 한다.3. 발송준비가 완료된 행낭은 최종적으로 봉인용 씰을 이용하여 봉인을 필해야 한다.4. 행낭으로 수발되는 모든 문서는 이중으로 포장, 밀봉해야 한다.5. 행낭의 발송준비 및 개봉은 필히 독립 분리된 개폐실(행낭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재외무관부는 현지 실정에 맞추어 행낭 개폐시에 최대한의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6. 수령한 행낭은 개봉전에 자물쇠의 봉인여부와 봉인용 씰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개봉하되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발송지로 발송 통고하고 항공회사에 조회, 원인을 규명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미도착 행낭의 조회와 점검)행낭(정기 및 특별)이 예정 도착일자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선 발송지에 통보하고 즉시 주재지 행낭대행 업자를 통하여 미도착(또는 지연 도착) 이유를 확인하여 보고한다. 행낭 수령후에는 행낭의 봉인용 씰을 포함한 결속장치의 이상 유무 및 내용물의 개봉여부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기록유지) ① 행낭수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1. 행낭 수발대장2. 행낭 접수 및 발송철② 행낭 송증에는 필히 발송일자와 발송취급자의 서명과 발송지의 발송인이(송증 우측 하단에) 날인되어야 하며, 접수지에서는 송증 좌측하단에 접수인을 날인해야 한다.③ 행낭 수발대장은 접수와 발송이 일자순으로 구분 작성되어야 한다.④ 행낭 발송시에는 행낭 내용물의 목록을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송증 2부를 작성하여 행낭 내용물과 함께 발송한다.⑤ 행낭 접수관은 송증과 내용물을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시 1부는 서명하여 발송지로 회송하고, 1부는 접수대장에 기록 후 송증철에 철하여 보관한다.

제14조(문건 및 자료의 배포)재외공관 무관부에서 발송된 각종 문건 및 자료는 수신처 및 내용별로 분류 후 신속히 담당관에게 배포하고, 처부로 직송을 요하는 문건 및 자료는 수취인이나 그 위임받은 자가 수령부에 수령일시 및 성명을 기재, 서명(또는 날인)을 한 후 직접 찾아가도록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ㆍ장항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2.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테일링(tailing)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 시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3.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군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4.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군산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예선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사용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 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한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기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 적재선박에 대한 예선사용기준 및 안전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요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선박 이ㆍ접안 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④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항내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상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의무) ① 군산ㆍ장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하는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요청하는 자 중 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 예선사용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하며, 이러한 적재물질의 화재 시 소화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③ 예선업자는 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예선사용 요청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선업자는 도선사 및 예선사용자와 협의하여 예선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흘수제약을 받는 선박 및 조석을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이ㆍ접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6조(예선사용기준) ① 군산ㆍ장항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61096985"></img>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청장은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ㆍ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예선의 보유량 및 야간도선 등을 감안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③ 선장 또는 도선사는 제2항의 여건에 따라 제1항의 사용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 사용마력과 예선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의 선장은 예선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선박 및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 등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산항 예선의 정계지는 군산항 신역무선 부두로 한다.

제8조(예선에 대한 선박교통관제)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예선의 이동 시 또는 입출항 선박의 이ㆍ접안 보조 작업에 투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VHF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무선 전화 및 기타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1. 이동 위치 및 목적지2. 지원 선박 위치 및 선명② 예선업자는 매일 당직예선을 편성하여야 하며, 당직 예선으로 지정된 예선은 긴급 상황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예선 정계지 등에서 대기하여야 한다.③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선박표류, 해양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발생 시 예선의 긴급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선 선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예선의 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예선의 성능검사) ① 청장은 예선운영협의회 또는 도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자, 도선사 등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군산ㆍ장항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2.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0416 / 시행일: 20150416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9919121"></img>※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강 남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 기능의 확충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나. 내 용<img id="19919120"></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img id="19919105"></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5년 03월부터 2017년 07월까지<img id="19919104"></img>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군산 구조고도화추진단 ☎ 070-8895-7968)에 비치하여 열람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1126 / 시행일: 20131126

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영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지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502

제1조(목적)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차량』이라 함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2. 『관리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 배정 및 목적에 따라 공용차량을 배정받은 각 과·소를 말한다.3. 『차량 담당자』라 함은 각 과 공용차량을 관리·운영 하는 자로 각 과·소의 주무계장을 말한다.

제4조(운용 및 우선순위사용) ① 공용차량은 업무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 목적(출·퇴근 등)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1. 공용차량 배정용도(항만순찰, 항로표지 점검, 어업경영체 등록, 선박검사관, 해사안전감독관, 기타 업무용 등)관련 업무 수행2. 각 과·소 부서 소관 업무 수행3. 다른 과 업무 수행 협조4. 그 밖에 공적활동에 필요하여 차량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②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사용을 위해 공용차량의 사용이 없는 날은 관리부서의 별도 지시 또는 협의가 없는 경우 주차는 청사내로 한다.③ 배정 용도 이외의 업무수행으로 발생된 유류비, 통행료 등은 기존 배정된 각 과·소, 계에서 지출하기로 한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어난 범칙금, 과태료, 차량 수리비 등은 해당 차량 운전자 또는 사용한 각·과 소 부서에서 부담한다.④ 제1항 각 호 이외의 업무수행 및 대외활동, 직원조문, 동호회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바다넷에 공용차량을 신청한 후 관리부서의 장 또는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장을 수행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배차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 또는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 후 배차를 승인한다.1.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2. 현장교육, 사전답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공통목적 등의 사항

제6조(차량관리) ① 공용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용 및 감독 등의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한다. 다만, 각 과·소에 배치되어 사용하는 공용차량은 관리부서에서 관리·운용 한다.

제7조(차량반납) ① 차량운행자는 차량사용 후 승인된 배차 일정 안에 반납해야 한다.② 차량운행자는 운행 종료 후 부서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 후 각 과·소의 차량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차량운전자) ① 차량운행자는 배차된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거나 사적인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구두보고 해야 한다.② 차량운행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중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등을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해당차량 운전자가 납부한다.③ 차량운행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사항) ① 공용차량 관리 운용과 관련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따른다.② 이 규정과 관련된 관리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한다.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양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함2. 관로의 규모가. 1인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2조(구성)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15명 이내로 위촉한다.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영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당연직 위원"은 군산청 관할 항만 소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1인으로 하고, 군산청은 항만물류과장, 항만건설과장,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위촉한다.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한국해운협회, 군산항 해운대리점, 군산ㆍ대산항만물류협회,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군산항 도선사회, 군산대학교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제3항 관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4항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제3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기능 및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중앙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2.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내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1202 / 시행일: 20151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기관에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2. "다수인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3.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되 필요시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회의안건, 심의조정사항은 당해민원업무 담당 과·소장이 진행한다.④ 위원장이 사고,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심의대상 민원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6조(회의의 소집)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 당해민원업무담당과·소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시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심의대상)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이나 제도개선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당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ㆍ소장으로 한다.③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검토3. 예산회계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위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예산,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동 등으로 편성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집행

제6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과ㆍ소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