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1017 / 시행일: 20231017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해요소(Hazard)"란 지정검역물의 수입과 관련된 국내 수산생물이나 물속 생태계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병원체(Pathogen)를 말한다.2.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이란 특정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수산생물이나 물속 생태계 및 환경에 잠재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병원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3. "위험(Risk)"이란 수산생물질병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 물속 생태계 및 환경 또는 공중위생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과 그 정도를 말한다.4. "위험평가(Risk Assessment)"란 수산생물 병원체가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통해 국내로 유입, 정착, 확산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생물학적, 환경적, 경제적 및 그 밖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결과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5.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위험평가를 통해 확인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국제교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 등의 조치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6.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이란 위험평가자, 위험관리자, 연구ㆍ학술기관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다른 이해 당사자 간에 위험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말한다.7.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란" 위해요소 확인,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교환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2.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zation of Animal Health) 등 국제기구에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한 경우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4.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위생조건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5.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입위험분석 실시) ① 수입위험분석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 확인, 위험평가, 위험관리 3단계의 순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단계의 수입위험분석만을 실시할 수 있다.1. 위해요소 확인 단계: 별표 1의 위해요소 확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2. 위험평가 단계: 별표 2의 위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수산생물질병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양식산업 및 물속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평가3. 위험관리 단계: 별표 3의 위험관리 방법 및 고려사항에 따라 해당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새로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② 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험수준 분석을 위해 해당국가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설문서를 송부하여 답변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국가와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수산생물 양식산업 현황2. 수산생물질병관리 법령 및 운영 정보3. 수산생물질병관리 조직 및 운영 정보4. 수산생물질병 발생, 예찰(豫察) 및 조치 정보5. 수산생물질병 진단 정보6. 수산생물 수출입에 관한 법령 및 운영 정보7. 그 밖의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정보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 및 방법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수생동물위생규약(Aquatic Animal Health Code)」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5조 (위험정보교환) ① 원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 관련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이해 당사자에게 인터넷, 서면, 회의 등을 통해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의견으로 인해 수입위험분석결과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수정된 새로운 안으로 관련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다.

제5조의2(동등성ㆍ지역화ㆍ구역화 평가) ① 원장은 제3조제4호에 따라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치가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준인지 평가할 수 있다.② 원장은 수출국 정부가 자국 내 특정 수산생물질병이 없는 지역 또는 구역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수생동물위생규약(Aquatic Animal Health Code)」 관련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6조(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 원장은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위해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규칙 제2조, 제14조의2,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범위를 변경할 것인지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변경할 것인지2. 수산생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할 것인지3.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인지4.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을 변경할 것인지5. 그 밖의 수입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수집) ① 원장은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의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질병발생 동향, 검역 방법 및 검역 인력ㆍ장비ㆍ시약 등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을 수입 모니터링 검사할 수 있다.② 원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원장은 수입위험분석에 대하여 공청회, 전문가 회의, 전자우편, 서면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수입위험분석 업무의 연구용역) 원장은 이 고시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대학, 관련학회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수입위험분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역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수입위험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