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관리책임)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ㆍ과ㆍ소장 또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19.12.3, 2023. 11. 24.>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① 보은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11. 24., 2025. 9. 26.>1. 당연직 위원: 예산ㆍ법무ㆍ지방재정ㆍ지적ㆍ농지ㆍ도시계획ㆍ건축업무 실과장2. 민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2.28, 2019.12.3,2021.4.9., 2022. 12. 30.>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참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2025. 9. 26.>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9. 26.>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4.>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4.9.> <개정 2023. 11. 24.>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3.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2025. 9. 26.>[전문개정 2023. 11. 24.]

제8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2025. 9. 26.>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보은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4.>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2. 12. 30.>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 10억원나. 처분: 10억원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 2,000제곱미터나. 처분: 3,000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20조(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1., 2022. 12. 30.>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관내의 군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관내의 군 소유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4.>1. 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 군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2. 12. 30.]

제22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제목개정 2022. 12. 30.]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사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5. 9. 26.>

제24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제안)서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그 밖의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용 능력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4. 영 제19조제4항의 해당 여부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본조신설 2022. 12. 30.]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2025. 9. 26.>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 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일반재산 수의계약 대상)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1., 2022. 12. 30.>1.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경우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범위는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12. 30.>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1., 2019.6.7., 2022. 12. 30.>

제31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50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7.21>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1. 도시계획에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25으로 한다. <개정 2024. 6. 21.>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2019.9.10., 2024. 6. 21., 2025. 9. 26.>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기업 등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까지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7. 삭제 <2025. 9. 26.>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기업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대부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9. 6. 7.>

제33조(토석채취료 등)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 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7.21., 2022. 12. 30.>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19.6.7., 2021.4.9., 2025. 9. 26.>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 분의 50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제3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③ 삭제 <2019.6.7.>④ 삭제 <2019.6.7.>⑤ 삭제 <2019.6.7.>

제35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 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1., 2022. 12. 30., 2023. 11. 24., 2025. 9. 2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부터 내지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②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것은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21.>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대부료 등은 80퍼센트를 감면한다.④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6.7.>⑤ 영 제17조제6항제2호 및 제4호,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22. 12. 30.>⑦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1.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3.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⑧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9. 26.>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36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2. 30.>④ 제3항에 따라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제목개정 2022. 12. 30.]

제37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한다. <개정 2022. 12. 30.>

제39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 연·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 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 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1., 2024. 6. 21.>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른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4.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1.>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군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1.>④ 영 제3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 없이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42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4.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3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1., 2019.6.7., 2024. 6. 21.>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 「보은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5.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3조의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 신축 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 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제49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1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3조(관사의 구분과 면적)①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 12. 30.>1. 삭제 <2022. 12. 30.>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3. 3급 관사: 2급 이외의 관사 등②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2. 12. 30.>2. 2급 관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54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1., 2022. 12. 30.>

제55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 사용자가 제55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8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3. 보일러 운영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5. 전기요금(2급 관사에 한정한다)6. 전화요금(2급 관사에 한정한다)7. 수도요금(2급 관사에 한정한다)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9조(사용료의 면제) 제53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1조(인계인수 등)① 제57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2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4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군수는 그 유예에 상당되는 금액의 담보 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65조(변상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1.>1. 100만 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2. 200만 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3. 300만 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9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7.7.21., 2021.4.9.>

부 칙 <전부개정 2015.10.23 조례 제2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44호, 2016.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5호, 2017.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 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3호,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3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7호, 202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2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