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7.>

제2조(관리책임)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7.>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 4. 28., 2015. 10. 2.>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10. 2.>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4. 28.>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4. 28.>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4. 11. 23.>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6., 2015. 10. 2.>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4. 15., 2015. 10. 2.>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0. 2.>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1. 30.>③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남해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7.>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7.>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 2. 27.>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 4. 28.]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5. 10. 2.>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 직공이 제작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3. 생산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품을 매각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2022.12.6.>1. 동일 광역시ㆍ도(시ㆍ군ㆍ자치구 포함)와 정부각부처, 타 특별시ㆍ도에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2. 동일 광역시ㆍ도(시ㆍ군ㆍ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1. 매각대금이 매각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③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 총량2. 2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품목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6., 2011. 4. 15., 2015. 10. 2., 2020. 12. 8., 2026. 4. 7.>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가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 10. 2., 2026. 4. 7.>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0. 2.>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을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 4. 28.]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의회사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0. 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28.>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삭제 <1994. 12. 26.>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운용카드 및 도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2. 11. 30., 1994. 12. 26., 2015. 10. 2.>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5. 10. 2.>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0. 2.>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 4. 28.>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제27조(물품관리 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22.12.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물품의 매입, 수리,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 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2.12.6.>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2.12.6.>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107호, 1989.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9호, 1990.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8호, 1992.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1994.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5호, 199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6호, 2006.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9호, 201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7호, 2018.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0. 12. 8.>(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2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