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노동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활동을 통한 사회 공헌도를 적극 홍보하고,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제3조(대상 등)①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노동자는 모범 노동활동 및 노사협력 증진으로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1.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노동자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노동자3.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에 따라 산업평화상을 받은 노동자4.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노동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노동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모범노동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③ 제2항에 따른 모범노동자증의 통지·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7. 10.>

제4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모범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1. 모범노동자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2.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3. 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3조제2항의 모범노동자증을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140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81 BORDER=1><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40 VALIGN=MIDDLE WIDTH=164><P STYLE='FONT-FAMILY: ;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LINE-HEIGHT: 130%; TEXT-INDENT: 0PT'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PT'>&NBSP;14. 모범근로자 차량</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40 VALIGN=MIDDLE WIDTH=90><P STYLE='FONT-FAMILY: ; TEXT-ALIGN: LEFT; MARGIN: 0PT 0PT 0PT 5PT; LINE-HEIGHT: 130%; TEXT-INDENT: 0PT'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PT'>광안대로</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PT'></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40 VALIGN=MIDDLE WIDTH=226><P STYLE='FONT-FAMILY: ;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3PT 0PT 15.48PT; LINE-HEIGHT: 130%; TEXT-INDENT: -12.48PT'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PT'>○시장이 발행하는 모범근로자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증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함</SPAN><P STYLE='FONT-FAMILY: ;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3PT 0PT 16.72PT; LINE-HEIGHT: 100%; TEXT-INDENT: -13.72PT'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0PT'></SPAN><P STYLE='FONT-FAMILY: ;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3PT 0PT 15.48PT; LINE-HEIGHT: 130%; TEXT-INDENT: -12.48PT' COLOR: #000000; FONT-SIZE: 10PT?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PT'>○적용기간은 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함</SPAN></P></TD></TR></TBODY></TABLE>②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에 제3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의3.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근로자:모범근로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