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과세대장 비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제5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9조의2(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상을 정리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4.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6.1.]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부 칙 (2011.1.1. 규칙 제 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4.30 규칙 제7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2.30 규칙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890호, 202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5.>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16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개정 1998.09.10)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6호, 2019.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서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와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2. 우선주차구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및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과 통합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3.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 1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차장 관리 부서 또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가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것2.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고 있을 것

제8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국가유공자가 이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제9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민·관·군 간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발전 피해 예방2. 민·관·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3.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ㆍ소의 순위에 의한 국ㆍ소장 순으로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② 구청장이「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소의 순위에 의한 국·소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실·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담당관·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③ 광주광역시 서구(이라 “구”라 한다)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상위 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목개정 2021.11.15.] [전문개정 2021.11.15.] [시행일: 2022.1.13.] 제2조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한다. <개정 1988.09.05., 2010.06.23., 2021.11.15.>② 소관업무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담당관·과장(보건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담당관·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한다. <개정 1988.09.05., 1998.09.10., 2010.06.23., 2021.11.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직무대리의 특례) 구청장은 처리하게 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고자와 동일계급자나 하위계급 직원 중에서 직무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06.23]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05)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23.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1호, 202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2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조례 제2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심사 대상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기존규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장이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의 신설ㆍ강화(이하 “신설규제”라 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제5조(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심사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규제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관계 공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 대상 규제내용과 재심사 요청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 등록)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 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 시 업무 관련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제2조(금고지정 참여자격)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 <개정 2019.3.15, 2019.9.23.>2. 광주광역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금고지정 심사·평가기준)의 별표1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10.13, 2016.07.25, 2019.9.23.)

제4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서 1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10.13, 2016.07.25, 2019.9.23.)③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9.23.>④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봉인하여 접수시간 종료시까지 보관하고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계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⑤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⑥ 금융기관은 제안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2010.10.13)⑧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⑨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사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심의 및 평가 등)① 경쟁방식에 의하여 참여한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위원회는 심사표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5, 2019.9.23.>②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5, 2019.9.23.>

제6조(금고업무 수행 적정여부 판단)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조례 별표1(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과 “4.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으로 판단하며, 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부로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내용이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10.13 개정 2013.09.05, 2019.9.23.)

제7조(위원 등의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금고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9.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05 규칙 제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25. 규칙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5호, 2019.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수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이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제2조(적용)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 등"이라 한다) 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12.>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 징수 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 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본을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회수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 등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자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행정지원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9호, 2020.6.12.>(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20 / 시행일: 2022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0.>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 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20.>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 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8.20.>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5.>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6호, 2022.8.20.>(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0., 2021.9.10.>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이다. <개정 2021.9.10.>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9.10.]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1.9.10.>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부 칙 (2013.01.04 규칙 제706호)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8.20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7호, 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구에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후생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등 감면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1.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가구구성원”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주민 및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7.13.>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1.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본조신설 2025. 11.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93호, 202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9 / 시행일: 2023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 및 「모자보건법」제11조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수정 시술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지원 사업2. 체외수정 시술로 인한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이하 “시술비”라 한다) 등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부부 중 여성이 신청일과 청구일 모두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2.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것3.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이 있을 것4.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시술비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교육의 실시)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는 교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3.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24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을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3. 지원 결정 통보 전에 발생한 의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지원신청)①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수술시행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실손보험 가입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비 지급)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에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안전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축 중인 건물 또는 신축예정인 건물에 복지용구 설치의무를 다하여 노인의 낙상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5. 서구에서 위탁·운영하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련 복지 기관 등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안전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795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무 등)① 서구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과 노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0.10.>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노인학대 예방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09.11.25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체험·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참여를 돕기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은 "농성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18.8.20.>2.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14(농성동)에 둔다. <개정 2016.10.10.>

제3조(시설) 문화의집은 독서실, 인터넷부스, 디브이디부스, 비디오부스,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안내데스크, 문화창작실,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개인연습실, 에이브이룸, 조정실 등 문화 활동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한다.

제4조(사업)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8.20.>1.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2. 각종 문화 예술 행사 개최3. 음악 감상, 영상 감상 등 구민 취미 생활 공간 제공4. 인터넷, 각종 간행물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제공5. 여가 생활 선용을 위한 구민 모임 장소 제공6. 지역 향토 문화 예술 소개 및 보급7. 기타 구민의 문화 체험, 창작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제5조(운영)①문화의집은 구 직영으로 운영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5.10.>②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10.>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문화의집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③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인,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및 주민 대표 등을 포함한 민간인 7인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⑤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같다. 다만, 보임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의집 관리책임자가 이를 겸임한다.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8.20.>1. 문화의집 운영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운영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수당, 여비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의 출석 및 문화의집 사업 활동을 위한 출장 등에 있어서 수당,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요원) 제3조의 시설 관리와 사업 수행에 따른 필요한 운영 요원은 전담요원과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사용자는 문화의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문화의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은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제12조(사용신청)①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교류 및 지방문화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및 발표회2. 구민 정서함양과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②문화관람실사용자(이하 "관람실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설운영자(구청장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제13조(관람실사용자의 설비)①관람실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운영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관람실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관람실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운영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관람실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의 취소 등) 관람실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하였을 때3. 이 조례 또는 같은 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문화의집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5조(사용시간 및 휴무)①독서실 등 각종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하고 독서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 및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8.20.>1.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문화의집 휴무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과 매주 월요일로 한다.

부 칙 (2003.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4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2조(자원봉사자)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개정 2018.8.20.>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 운영 및 안내 봉사

제3조(전문강사초빙)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제5조(변상조치)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집 자료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현품 또는 시가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6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부스, 독서실, 문화창작실, 동아리방, 개인연습실,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의 이용 신청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비치하고, A/V룸 및 DVD부스의 이용 신청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비치한다.1. 『문화의집』운영일지 : 별지 제1호서식2. ○○○ 이용 신청대장 : 별지 제2호서식3. 비디오부스 이용 신청대장 : 별지 제3호서식4. 도서 열람 및 이용 신청대장 : 별지 제4호서식5. CD 이용 신청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비디오 테이프 이용 신청대장 : 별지 제6호서식7. ( ) 이용 신청대장 : 별지 제7호서식8. 비품, 소모품 및 자료 관리에 필요한 대장 :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 사용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8.20.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7호, 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10215 / 시행일: 2011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① 구청장은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 종합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다함께돌봄 사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다함께돌봄 사업의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3. 제7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4.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 방안5. 그 밖에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서비스(이하 “다함께돌봄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지원4.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휴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동 보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6조(다함께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및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저학년인지 여부2. 한부모, 장애인, 손자녀가정의 아동인지 여부3. 맞벌이 가정의 아동인지 여부4. 다자녀 가구의 아동인지 여부5. 아동별 돌봄 필요 시간 정도6.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다함께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주민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함께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돌봄센터)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을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 이상으로 한다.

제9조(다함께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다함께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함께돌봄 관련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외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함께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다함께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에 따른 다함께돌봄 종합계획 자문2.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 다함께돌봄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조정3. 다함께돌봄 서비스 홍보 및 관련 종사자 교육 방안 제시4.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다.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마. 다함께돌봄 관련 시설 직원바. 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3 / 시행일: 2023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2.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등을 말한다.3. “행사·축제”란 서구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서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구청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2. 다회용기 공급·회수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9, 2020.2.28.>1.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2020.2.28.>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당구장·노래연습장 포함).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라.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0.2.28.>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2020.2.28.>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2020.2.28.>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마.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2020.2.28.>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라목ㆍ마목ㆍ바목에서 영업소 주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경우, 동일 건물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여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료대 등은 포함하고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2.28.][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28.28.>]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0. 2. 2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28.28.>]

제6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0. 2. 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860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내 소아 환자에게 야간 및 휴일에도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약국으로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야간 및 휴일 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 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참여기관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경비2.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경비3. 그 밖에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라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협력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약사회 및 관련 보건의료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아 야간진료 체계 개선을 위해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이 참여기관의 위치와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1.24>

제4조(업무의 의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2.9.>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2010.07.01.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2010.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제2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금기자,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4.>1.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이하 “생백신”이라 한다)2.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이하 “사백신”이라 한다)②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횟수는 1회로 하되, 사백신은 2회까지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4.>③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비용지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신분증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증명서②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진은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4.][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4.>]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내)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때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 7. 14.>]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25. 7. 14.>]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 사업 및 피해자 복지와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2.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3. 피해자 복지 및 인권 증진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조사 등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 협력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