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조1939><개정 2009.12.28 조1965>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1. 9. 조 2366>[조 전문개정 2022.2.24. 조 2786]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 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을 포함)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00분의 1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 조1939]<개정 2009.12.28 조1965, 2013.09.30. 조 2129>>② <삭제 2013.09.30. 조 2129>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2.24. 조 2786>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3.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4.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0 조1939>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6. 학교체육진흥사업 및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 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7.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신설 2009.12.28 조1965> <개정 2013.09.30. 조 2129>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2009.12.28 조1965>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호 변경 2009.12.28 조1965>

제4조(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6 조1906><개정 2022.2.24. 조 2786>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2.24. 조 2786>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22.2.24. 조 2786>4. 그 밖에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2.24. 조 2786>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6 조1906>1. 당연직 위원<개정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개정 2022.2.24. 조 2786>가. 교육업무 부서장나. 예산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개정 2022.2.24. 조 2786>가.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나.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이하 “고성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 추천하는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다. 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높은 교육 전문가3. 삭제<2022.2.24. 조 2786>4. 삭제<2022.2.24. 조 2786>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개정 2022.2.24. 조 2786>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2.24. 조 2786>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위촉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0.13. 조 2156>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2.2.24. 조 2786>1.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출석위원 성명3.심의사항 및 결과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신청)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1.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2.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2.24. 조 2786>1.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보조사업의 효과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7.12.6 조1906, 2008.12.30 조1939><개정 2022.2.24. 조 2786>1.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2.24. 조 2786>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12.6 조1906><개정 2022.2.24. 조 2786>1.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조1906>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2.24. 조 2786>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0 조1939, 2015.01.02. 조 2181><개정 2022.2.24. 조 2786>

부칙 <2005.11.4 조1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6 조1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조19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조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30. 조 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중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을 “식품비”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하여”를 “식품비 중”으로 한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4. 조 2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x32b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