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생활 균형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생활 균형”이란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맞추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4. “가족친화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5. “가족친화기업 등” 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6. “가족친화마을”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조성을 위해 주민의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생활 균형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가족돌봄 및 가족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친화마을 환경조성 사업2.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3.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4.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5.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민관협력 사업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 사업2. 일·생활 균형 직장 교육 사업3. 일·생활 균형 직장 지원 사업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가족친화인증 확산)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하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2.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4. 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 감면5.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지원2. 일·생활 균형 시민 교육 및 활동 지원3.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4.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 민관협력체계 구축5.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정보 관리6.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7.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콘텐츠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5665호, 202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대구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