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0.17.>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4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① 구청장은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②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며, 단원이 호선한다.③ 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7.>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ㆍ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2.10.17.>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17.>[제목개정 2022.10.17.]

제6조(해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의 사유로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단원이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임무 등)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7.>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피해 신고 및 정비3. 재난 예방 등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5.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지원7. 감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등 공중보건관리8.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수요 파악9. 재해 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10.17.>③ 단원은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④ 재난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⑤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⑥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8조(소집 등)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7.>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일 8시간 이내,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④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제목개정 2022.10.17.]

제9조(보고 등)① 단원은 방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 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단장은 제1항 따라 제출받은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③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0.17.]

제10조(예산 등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비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해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7조의 임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22.10.17.>③ 제1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제1항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신설 2022.10.17.>

제13조(교육 및 훈련)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③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ㆍ통지하고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 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제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동순위자(동순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 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단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서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057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7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6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96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