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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단양군 문화의 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2.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5.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 환경개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2. 주변 건물의 색상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과 같다.1. 화실 및 서도원2. 화랑 및 필방3. 도자기 전시 및 판매4. 토산품 및 민속가구5. 서점(예술 및 고서점)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8.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동 거리 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지원한다.

제9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위원은 단양군 공무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단양군 민원상담관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317 / 시행일: 20170317

제2조(상담관의 자격 및 위촉)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행정분야: 행정사 또는 퇴직공무원2. 법률분야: 변호사 또는 법무사3. 건축분야: 건축사 또는 퇴직공무원4. 세무분야: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

제3조(상담관의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1. 무료 민원상담과 안내2.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의 군민의 모든 궁금사항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상담관은 본청 고충상담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에 따른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자치행정과장이 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4. 품위를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고, 오후12시부터 오후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등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배너·전화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 시설 및 돌봄시설(수유 및 돌봄공간)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민원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5.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① 군수는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단양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보호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040610 / 시행일: 200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관광단양 건설에 기여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운영) 단양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2. 군민체육대회 및 문화·예술 행사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단양군 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조직 포함)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ㆍ3ㆍ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단양군 범죄피해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단양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군민의 책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다만,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8.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2조(위탁관리 계약)①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사용료 또는 연수비를 징수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부 칙 〈2001·9·6 규칙 제11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방곡도예원설치및운영규칙(1996. 12. 17 규칙 제1026호)은 이를 폐지한다.③(위탁관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된 단양군방곡도예원 위탁관리계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5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ㆍ1ㆍ9 규칙 제1323호,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단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단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기회나 범죄에 대한 공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변경·개선·보완·신설하는 설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강화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평가와 보완5.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과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과 공간3. 군이 재정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건축물과 공간4. 그 밖의 군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도심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와 환경개선사업 등

제10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내 경찰서 범죄예방업무 담당 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3대”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단양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수가”란「국민건강보험법」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말한다.2. “약가”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3.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약가를 말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7ㆍ3ㆍ31, 2023ㆍ10ㆍ6〉1. 전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2. 이동순회 진료 및 재가환자 방문 진료3.「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의료 지원에 따른 응급약품비7.「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장애인8. 삭제〈2017ㆍ3ㆍ31〉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삭제〈2017ㆍ3ㆍ31〉부칙〈1982· 9·30 조례 제743호〉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보건소조례 제5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진료보험 진료수가에 의하여”를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하여”로 하며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제24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란을 삭제한다.부칙〈1988·10· 4 조례 제106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1989· 3· 6 조례 제1150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1989· 6·21 조례 제1190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1989·12·28 조례 제1204호〉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1991· 2·12 조례 제1272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1991·12· 4 조례 제129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1996· 1·19 조례 제1447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1996· 7·11 조례 제146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2000·11·18 조례 제161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2·11·19 조례 제168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4· 6·10 조례 제172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ㆍ5ㆍ22 조례 제2065호〉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한다.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숙소”란 별표 1의 공용주택을 말한다.3. “관외 거주자”란 본인과 배우자가 단양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단양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용자의 입주순위)① 숙소 입주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자는 원거리 거주자와 최근 임용자를 우선으로 한다.1. 공중보건의사2. 의료원장, 봉직의사, 비전속의사3. 응급실 등 교대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중 관외 거주자4. 기타 보건의료인력 중 관외 거주자②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주할 수 있다.③ 의료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결원이 있을 경우 또는 인력 충원에 대비하여 숙소의 일부를 공실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공실이 발생할 경우 단양군 소속 신규 공무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ㆍ6ㆍ20〉

제5조(사용 신청)① 숙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숙소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의료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주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전대(轉貸) 행위 및 해당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금지하는 행위3.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4. 청결유지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8조(관리비의 부담)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1. 수도, 전기요금, 냉·난방비, 청소비 등 공동주택관리비2. 전구, 전등, 샤워기 등 소모성 기구의 구입·수선·교체 비용3.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원상회복 비용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 할 수 있다.1.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필요한 비용,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2. 입주 전 시설물을 보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 수선ㆍ교체 비용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제1항제1호부터3호까지의 사용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지역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기간)①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자는 전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다.②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는 계약만료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다.③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는 2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용자는 1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⑤ 제4항의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퇴거)① 의료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 또는 사용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제11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3.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숙소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201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서비스”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을 말한다.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6. “협약”이란 단양군이 국내외 보건의료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로 서로 교섭하고 합의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이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보건의료인과의 유대·협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3. 군민의 응급 의료체계 및 의료인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4. 군민에 대한 보건의료 정보 전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적정성, 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1016 / 시행일: 201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설치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①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

부칙 〈2015ㆍ10ㆍ16 조례 제225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별표1 중 노동보건진료소 다음에 가평보건진료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명 칭위 치관 할 구 역가평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매포읍 가평10길 16가평1,2리ㆍ삼곡1,2리ㆍ고양ㆍ영천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에는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자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조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대한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관할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대행과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1981·6·25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0ㆍ6 조례 제2746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등 지원 사업3.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양군 이외의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은 단양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 등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828 / 시행일: 20150828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한 건립 상징물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은 별표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로 정한 표지판 설치대상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교부 결정한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10714 / 시행일: 20110714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1ㆍ7ㆍ14〉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1ㆍ7ㆍ14〉〔제목개정 2011ㆍ7ㆍ14〕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 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아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1ㆍ7ㆍ14〉

부칙 〈1988ㆍ5ㆍ9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ㆍ1ㆍ15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ㆍ7ㆍ14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재무과장,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1. 부동산 가격공시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조(위원회 기능)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항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3.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5.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토지관리팀장과 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과표팀장과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물비료”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를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물비료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를 신청한 자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단양군이 아닌 사람은 군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보조 기준)① 부산물비료에 대한 보조금(국비, 도비, 군비 등을 포함한다)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12ㆍ29〉1. 유기질비료: 4300원(20킬로그램/포) 이상2. 부숙유기질비료가. 특등급: 2900원(20킬로그램/포) 이상나. 1등급: 2700원(20킬로그램/포) 이상② 삭제〈2017ㆍ12ㆍ29〉

제6조(우선순위)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부산물비료 지원 보조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인증 농가2. 친환경단지 농가3. 경영체육성사업 참여 농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군이 설립하였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조리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한 행위라.「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4조(신고 기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5조(신고 방법)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군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고 경위 및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군수는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와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결과를 감사ㆍ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① 군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이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 할 수 있다.④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와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그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은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1건당 1천만원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ㆍ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ㆍ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7.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벽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단양군 영춘면 상리 일원에 위치한 수석전시관, 축양장, 우량종자생산동, 낚시전시관 등의 시설과 이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공원에 입장하여 관람하거나 공원 내 시설 또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시설”이란 공원 내의 수석전시관, 축양장, 우량종자생산동, 낚시전시관 및 기타 부속시설, 설비ㆍ장비 등을 말한다.4. “사용자”란 공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 군수는 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3. 그 밖에 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① 공원(시설 제외)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이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월 1일, 추석ㆍ설날 당일2.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단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공원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① 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원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경우2. 음주 및 가무, 유흥 행위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3. 허가 없이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4.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5.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원의 질서, 안전, 위생 또는 이용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제1호의 사람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를 말한다.3. “이북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지역에서 월남(越南)한 사람을 말한다.4. “이북도민연합회”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2. 이북도민 및 이북도민연합회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기초학력 교육2. 정착과정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지원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직장 적응 지원4. 위로연·망향제 등 문화행사 지원5. 그 밖에 군의 책무와 관련된 사업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단양경찰서 근무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2. 군 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정착지원2.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3. 취업 및 생활지원4.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뇨”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3. “관할구역”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관할구역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기간2. 대행구역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분뇨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①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분뇨수집·운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 시 그 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분뇨의 적정 처리 등 수질보존을 위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 실태2. 분뇨수집ㆍ운반 수행 적정 여부3. 그 밖에 관계 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인력, 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준수사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행하고, 그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발생지역 등의 분뇨수거)① 군수는 수해 등의 재해와 긴급상황 발생으로 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침식되거나 파손되어 신속한 수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 폐기물처리장 침출수 운반 차량(흡인식 차량) 지원 및 인접 시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군 음식물 침출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폐업예정일 6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과 폐업지원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②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③ 제24조 전단 중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④ 별표7 을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단양군 하수도 조례에 따른 분뇨
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21012 / 시행일: 2012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만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군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비만예방 등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증진센터 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7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비만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군수는 비만예방 등의 사업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ㆍ4ㆍ6〉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의 단체2.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얻은 군 소재의 법인3.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4. 삭제〈2014ㆍ9ㆍ19〉5. 삭제〈2018ㆍ4ㆍ6〉

제3조(기본방향)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차량지원 포함)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1. 지역발전을 위하여 단양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경우3.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에 참석하는 경우4.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임(퇴직)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격려시책을 추진하는 경우5.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제목개정 2018ㆍ4ㆍ6〕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2018ㆍ4ㆍ6〉

부칙 〈2013ㆍ1ㆍ11 조례 제2092호,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중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부칙 〈2014ㆍ9ㆍ19 조례 제2176호,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2014ㆍ9ㆍ19 조례 제2177호,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ㆍ7ㆍ2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단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0115 / 시행일: 201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하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 정비법」제2조에서 정하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농어촌 정비법」제65조에 따라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과 부속 건축물(부분철거는 지원 제외)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9ㆍ20〉1. “전수관(傳授館)”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사기 기법의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후계자 양성과 홍보 교육장2. “사기장(沙器匠)”이란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3. “전수교육 조교”란 무형유산 사기장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자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교부한 사람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기장의 전통도자기법 보존 및 계승 연구에 관한 사항2. 사기의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사기의 전통 기술 재현과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사기장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에게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전수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시품 판매소와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ㆍ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고, 설치된 시설의 재산권은 군으로 귀속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사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을 전수관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ㆍ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무형유산 사기장 또는 전수교육 조교 인정이 해제된 때5. 그 밖에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가마 등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단양군에 귀속되며, 사기장 이외의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감독)① 군수는 소속 직원에게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수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양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기관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재위임받은 기관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1ㆍ7ㆍ14〉〔제목개정 2011ㆍ7ㆍ14〕

부칙 〈1995ㆍ8ㆍ9 규칙 제993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인 민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ㆍ11ㆍ22 규칙 제9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ㆍ10ㆍ1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ㆍ9ㆍ23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1ㆍ22 규칙 제1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7ㆍ14 규칙 제1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 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21ㆍ12ㆍ31〉

부칙 〈1972ㆍ5ㆍ17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4ㆍ7ㆍ8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197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ㆍ1ㆍ8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ㆍ5ㆍ18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ㆍ11ㆍ8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ㆍ2ㆍ15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ㆍ3ㆍ3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ㆍ9ㆍ27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ㆍ12ㆍ29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ㆍ1ㆍ27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ㆍ12ㆍ31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ㆍ3ㆍ19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4ㆍ30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ㆍ6ㆍ27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ㆍ8ㆍ9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ㆍ10ㆍ1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ㆍ9ㆍ23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ㆍ2ㆍ22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10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6ㆍ18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9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30 조례 제2082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실과명란의 “생활복지여성과”를 “주민복지실”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농업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재난안전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ㆍ9ㆍ27 조례 제2131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실과명란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②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10 조례 제2486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실과명란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한다.③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27, 2020ㆍ11ㆍ27, 2021ㆍ12ㆍ3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 본청, 직속기관에 대한 군수, 부군수, 담당관ㆍ과장ㆍ소장ㆍ원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2023ㆍ6ㆍ9, 2024ㆍ5ㆍ31〉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3. 국장ㆍ소장ㆍ원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ㆍ소ㆍ원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나. 일반 인·허가 사항 결정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관계기관의 업무협의·연락마. 소관업무의 추진실적 파악 및 관리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조사 및 수집다. 각종 증명 발급ㆍ사실업무확인 및 단순한 회의기록라.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7〉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팀장, 다른 부서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2023ㆍ3ㆍ1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 (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1 규칙 제1296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규정의 개정) ① 생략② 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실과소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15ㆍ11ㆍ27 규칙 제1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규칙 제1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1ㆍ29 규칙 제1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1ㆍ27 규칙 제1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6ㆍ10〉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군민제도의 발전과 사이버군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과 사이버군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ㆍ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2. “사이버군민제도”란 제1호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연고자와 그 밖에 군에 관심이 있는 국ㆍ내외의 거주자가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정보교류 및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3. “사이버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별지서식의 사이버단양군민 가입신청서를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에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4. “사이버군민주소”란 사이버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군 행정구역 내에서 연고가 되는 지역 또는 마을의 리 단위까지를 가입 당시 입력 또는 기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관리되는 주소를 말한다.5. “사이버군민 증”이란 제3호에 따라 사이버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단양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이버군민제도의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2. 사이버단양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군과 사이버군민 간 또는 사이버군민 상호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항4. 사이버단양홈페이지,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5. 사이버군민을 대상으로 군 농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6. 사이버군민의 참여유도를 위한 이벤트 행사개최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이버군민의 혜택) 군수는 사이버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30〉1.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군민 증 교부2. 군 주요관광지(관광시설 등을 포함한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군민요금 적용3. 군 소식지, 숙박·교통·관광·체험 등 여행정보 제공(E-mail)4. 농ㆍ특산물 판매정보 서비스 제공

제6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사이버단양홈페이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4호,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2ㆍ12ㆍ30 조례 제2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