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2. “여성어업인”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양성평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지원 등)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군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어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 안건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그 밖의 위원회 운영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추천 기관(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할 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 하였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한다.

제17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9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① 군수는 여성 귀농어업인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업인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