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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지역 유치 발판을 마련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지원2. 시스템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기술 촉진·판로 지원3.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기술개발·사업화 지원4.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5.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입주기업의 정착 및 관련 기업 유치 지원7. 그 밖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및위탁)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기관(출자·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포함), 기업, 그 밖의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센터 시설관리·수익사업 운영 및 입주공간 지원2. 지역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화·컨설팅 및 관련 홍보3. 그 밖의 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사무위탁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6조(운영재원)①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시설 임대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하거나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다.② 임대료·수익금 등의 구체적인 운영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장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의 행정목적 달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다.1. 괴산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 군수2. 괴산군에서 사무위탁 운영할 경우 : 수탁자

제8조(입주기업 등)① 지역 첨단산업 진흥을 위해 공개모집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선정·퇴거·연장 및 사용료·관리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9조(운영상의 의무) 사무위탁운영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을 도모하여 센터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센터의 재산과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시 청소, 경비, 전기안전관리와 관련한 단순용역 업무는 전문업체에 사무위탁 운영할 수 있다.3.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센터의 재산과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운영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기능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시설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입주기업의 선정·연장·퇴거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기능 및 운영관리를 위해 부의가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제5조의 사무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수탁기관이 추천하는 사람2.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괴산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3.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괴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법 제2조제1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괴산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괴산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 2, 3의 특례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1. 식품제조·가공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설 2024. 10. 25. 규칙 제1432호>가.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 별표 2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통시설기준 : 별표 3<신설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괴산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제6조(제외대상)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5. 규칙 제1432호>
괴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19970528 / 시행일: 199705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2. 11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8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장소)① 옥외영업장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②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제5조(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영업 시간을 다르게 제한 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단,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두어서는 안 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변 여건과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군수가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괴산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제2조(급식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괴산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11.10.>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 식재료 지원4. 상품권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사회복지사3. 담당 공무원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라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① 제5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괴산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괴산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아동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아동급식 업무 담당 부서장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공무원3. 학부모 대표4. 아동급식 관련 기관, 단체 ·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생 및 안전교육)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 또는 반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① 군수는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영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활용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5. 관할 경찰서6. 관할지역 교육지원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 등

제10조(지원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2. 군수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4. 군수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괴산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수립) 군수는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 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8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민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관련국장, 업무관련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악취발생지역 주민대표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4. 그 밖에 악취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괴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2조(기능) 괴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계획 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5.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6.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7. 그 밖에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괴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괴산군 안전정책과장, 괴산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괴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2.17.>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단체·협회 대표 또는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괴산군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시 :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연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15.10.30.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272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7.4.7. 조례 제2316호>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3.12.6. 조례 제2140호,2015.6.5. 조례 제2197호, 2023.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6.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6)까지 생략(57) 괴산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58)부터 (66)까지 생략부칙 <2017.4.7.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2) 까지 생략(73) 괴산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74)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괴산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괴산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괴산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해가는 도시를 말한다.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4. “안전도시 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3.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7.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9.5.31. 조례 제2446호>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안전관련 개선사업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육성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4. 안전관련 조사, 연구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안전 관련 보험)① 군수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및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7.28.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31.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272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괴산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제정 2021.5.7. 조례 제2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괴산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2. 야영장의 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ㆍ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야영 교육)① 군수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야영장 정보 제공)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야영장 안전점검) 군수는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괴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야외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해당 읍·면장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군수가 한다. 다만, 필요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 및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는 설치지역의 읍·면장이 된다. 다만, 별도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공공장소에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괴산군 또는 마을 소유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장소가 괴산군외의 토지일 경우에는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장소의 이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에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총괄부서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하자 있는 시설물이 발견되면 필요할 경우 관리부서에서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 사전에 총괄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고장 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1.11. 규칙 제13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괴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괴산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2.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3. 밀원식물의 조성, 관리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지원 등)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및 연구개발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6. 양봉 관련 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반환할 때까지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삭제 2023.6.30.>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괴산군양수기및발동기사용조례(괴산군조례 제109호, 1965. 11. 25)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9. 4. 14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22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24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15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0. 30. 조례 제2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2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괴산군의 특성을 반영한 양육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영유아와 함께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영유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육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양육지원) 군수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동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2.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3. 영유아의 소아과 등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한 교통비 지원4. 양육친화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양육지원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자)① 신청인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한다.② 신청인이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③ 지원대상자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② 지원방법과 절차는 각각 별도의 사업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1. 영유아의 전출·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정책의 심의와 자문)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는 「괴산군 보육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2.17.]
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어르신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군민을 말한다.2. “디지털 문해력”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이해·생산·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 “교육”이란 어르신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강의·실습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관련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수강료)① 교육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② 교육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교재비 등 실비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교육 지원 및 추진 방법3. 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프로그램의 개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5.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6. 재원 조달 및 예산지원 방안7. 교육 홍보 및 참여 유도 방안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상생활 필수 앱(공공서비스, 건강관리, 금융·안전, 문화·소통 등) 활용 교육2. 관내 점포, 금융 및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디지털 체험 학습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4.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교육5.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7.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 시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괴산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괴산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사업) 군수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3. 보행안전지도인 등 인력 배치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안전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및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괴산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안전점검"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점검을 말한다.4. "노후시설"이란 도구, 장비, 기구 또는 기계 등이 오래되어 낡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시설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괴산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2조제1호의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6.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7. 어린이놀이시설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목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노후시설의 지정 및 관리)①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시설중에서 안전 정도를 평가하여 노후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후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관리부서에서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안전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 할 경우 관리주체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괴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확보·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며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괴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4.11.1. 조례 제2916호>1. 군의 재정적 부담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제휴 체결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 조례 제2916호>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③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4.11.1. 조례 제2916호>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③ 군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 조례 제2916호>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 및 개선3.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정부의 지원금2. 충청북도의 지원금3. 군비(일반회계 지원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3.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4.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5.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① 군수는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의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 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군수는 여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2.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2016.7.1.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9. 조례 제2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괴산군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 기능 대행부칙 <전부개정 2025.6.27. 조례 제2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 필름·차광막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만 적용하고,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수거 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7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조례에 따른 고령농업인에 대하여 영농폐기물 운반을 지원할 수 있다.1.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예방접종의 지원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상풍: 3회2. 대상포진: 1회3. 인플루엔자: 매년 1회4. 폐렴구균: 1회5.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단, 임신부를 제외한 사람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0년에 1회 지원)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의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과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는 제외한다.1. 파상풍: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2. 대상포진: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인 사람3. 인플루엔자: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14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4. 폐렴구균: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5. 백일해: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산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산부 및 배우자의 부모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7사단 청안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괴산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괴산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및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괴산군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를 통해 「괴산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 「괴산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시행한다.
괴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괴산군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경관개선사업6.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기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 부군수,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2. 위촉직 :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4.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위원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6.26. 조례 제2522호>

부칙 <제정 2017.5.12.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 괴산군 자체 지정 인증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2.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2.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3.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4.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홍보물품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2.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괴산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의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 척당 500원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 척당 900원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척당 1,300원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당 2,1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3) 까지 생략(74) 괴산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75)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40328 / 시행일: 201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 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바실러스),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 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3. “유용 미생물 배양실”이란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한다.② 배양실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유용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배양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생물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연구2.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3. 미생물 공급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배양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3. 축분의 악취제거 및 유기물의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제7조(신청과 공급)① 유용 미생물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나 군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미생물 교육을 수료한 농민에게 우선하여 공급한다.③ 유용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유용 미생물은 생산 및 수요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⑤ 유용 미생물 고급은 깨끗한 개별 용기를 소지하여 수령하며, 축산용 미생물은 오염방지를 위해 팩에 담아 공급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을 제한할 수있다.1. 유용 미생물을 판매,교환,양도 등의 영리목적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때2. 배양실의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는 수요와 공급이 어려울때3.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9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놓고 신청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1. 유용 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 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 미생물 원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