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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7.14., 2022.8.1.>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②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3.31.>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3.31.>

부칙 <제정 2012.11.23.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14.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8.1.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3.31.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생적인 침구 관리가 어려운 구민에게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활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침구류 세탁 및 수거ㆍ배송 서비스 등을 말한다.2. “돌봄 필요 가구”란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스스로 침구류 세탁 및 관리가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돌봄 필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위기가구다.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돌봄 필요 가구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 예방·진단·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건강증진 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건강증진 사업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5년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동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동래구 청년의 정확한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년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개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의료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청년 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보건소에 청년 건강증진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만성질환 검사 및 상담2. 정신건강 상담3. 건강 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4. 기타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진단·검사 비용의 경감 등)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진단·검사 및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동래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가 시행한 진단·검사비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및 지원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 지원3.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할 때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① 구청장은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의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는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기업 현황관리)① 구청장은 매년 관내 청년기업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에서는 계약 요청을 할 때 사전에 청년기업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체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증진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협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2. 제5조 각 호의 사업 참여에 필요한 경비(다과비,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등)③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협력자 중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등을 고려해 우수활동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혜택의 종류, 지급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활성화 및 민주사회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동래구 청년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용어로 정의된다.1. “동래구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 단체(동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를 말한다.2. “동래구 청년단체 회원”이란 동래구 청년연합회 및 그 회원 단체(동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5.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6. 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청년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책무)① 청년단체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5.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등(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 공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ㆍ모집방법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ㆍ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투자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창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ㆍ세무ㆍ회계ㆍ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년에게 공직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직무경험 기회 제공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해당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요조사)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관계 기관 등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부서, 업무 형태, 필요 인원 등 운영 여건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제5조(근무방법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직속기관(보건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동), 동래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참여 청년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제4조제1항에 따라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신청)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서식과 신청방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2. 대학생: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지원동기, 보유 자격증, 희망 배치부서 및 업무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관 등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② 구청장은 일반 및 특별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특별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모집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3.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5.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자립준비청년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 대상자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활동확인서 교부)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 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활동확인서에는 해당 청년의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 내 주요시설의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별관을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그에 부속된 시설, 건물, 토지를 포함한다.2. “부속시설, 건물 및 토지”란 청사 부지 내 광장, 도로, 정원 등 공용 공간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익 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본청: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2. 직속기관, 사업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본청: 청사방호업무 담당부서의 장2. 직속기관, 사업소: 주무부서의 장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③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사방호 상황 발령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 담당 공무원, 청원경찰의 관리 및 감독3. 상황 발생시 방호대원 소집, 편성, 배치4. 방호대원의 복무관리5. 방호 상황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6. 그 밖에 총괄책임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사항③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④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방호대원의 임무) 방호대원은 청사의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ㆍ불법행위 중지, 장해와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방호대원의 소집)① 관리책임자는 제6조제1항제1호 청사방호 상황이 발령된 즉시 방호대원을 소집한다. 다만, 부서 내 청사방호 상황 발생시 부서 내 직원은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방호대원으로 소집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여야 한다.

제10조(방호대원의 응소)①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따른다.②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입의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자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자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5.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자6. 그 밖에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② 구청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자 규모가 과다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청사 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ㆍ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ㆍ농성 등을 하는 행위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그 밖의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6.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놓는 행위7.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15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은 별지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행위중지, 장해제거, 퇴거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ㆍ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고지 후, 녹음ㆍ사진ㆍ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감경대상은 별표 1,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9.19.>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9.19.>1. 위반일부터 최근 2년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4.9.19.>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9.19.>3. 「청소년보호법」위반관련 과징금체납자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② 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행정기관의 공부로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19.>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9.19.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30.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시설물 등을 개방하여 문화예술·강연·그 밖의 일반 행사를 통한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확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1.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2. 물품 판매 등 영리를 위하는 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① 이미 받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사용료 반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의 설비 등이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②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할 때는 구청장이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시설물: 동래홀, 뚜기·뚜미실, 특별전시실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월 6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또는 제7호서식의 행사계획서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주최·주관하거나 구청장의 후원·협조를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공연 연습, 그 밖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의 50% 감면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조례·규칙 및 사용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10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양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양도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말한다.2. “퇴소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한다.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 컨설팅)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청소년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퇴소청소년의 자립자활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자립정착금지원액에 관한 사항3.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 시책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보조)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탁기관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② 심의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11.1.>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4.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장학관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7. 공공의료기관의 장8.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11.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3.11.1.>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9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11.1.>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 및 관계기관 종사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12.30. 규칙 제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0호, 개정 202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4조제4항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19.9.25., 2023.11.1.>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1.1.>⑤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제5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개정 2020.12.31.>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3.11.1.>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표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 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9.9.25.>

부칙 <제정 2016.7.15.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1호, 2019.9.25.>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3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 ⑭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9호, 개정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복지증진, 건전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휴관일)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휴일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용대상)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

제5조(이용허가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 및 중지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관내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한 1명 포함5.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또는 가족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이용료 감면대상자는 이용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이용료 등의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및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제1546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제1771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제1808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이용허가 등)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조(이용료 등의 반환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 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4.9.19.>

제4조(신고방법)① 「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되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9.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9.>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9.19.>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4.1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19.>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 <신설 2014.9.19.>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9.19.>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구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입학축하금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입학축하금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9.>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구의원, 학부모,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5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8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4.17., 2024.3.12.>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9.4.17.>3.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4.17.>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금, 출산축하품 등 신생아 부모에 대한 지원2. 임산부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현행 제5조에서 이동 2024.3.12.]

제7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제6조에서 이동 2024.3.12.]

제8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현행 제7조에서 이동 2024.3.12.]

부 칙 <제정 2009.9.18.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31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3호, 개정 202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란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에 물이 들어오거나 건축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3.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5.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구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해당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5.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 제7조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액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3백만 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 원 이하

제10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래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4.11.27.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15.7.15.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7.8., 조례 제17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비용 지원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15><개정 2014.4.9.>1. 반은 주택지역은 50가구 이상, 아파트는 8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27, 2018.12.31.>2. 통은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4.9.>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4.15〉<개정 2014.4.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개정 2014.4.9.,2023.8.11.>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1.8.>② 통ㆍ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ㆍ해임한다.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4.9.>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반 현황 관리<개정 2023.8.11.>4. 각종 사실 확인5. <삭제 2023.8.11.>6. 통·반원의 비상연락 유지<개정 2023.8.11.>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복지 업무 협조<신설 2014.11.27.>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4.9.><개정 2014.11.27.>

제8조(회의)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4.9.>② 동장은 월1회 이상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통·반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3.8.11.>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9.>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9.>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서 알려주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제12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9.>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9.>

제13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4.4.9.>

제13조의2(사기진작 등) 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8.11.>1.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신설 2023.8.11.>2. 선진지 견학 및 교육ㆍ연수ㆍ체육대회 <신설 2023.8.1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8.11.>

제14조(실비보상) <개정 2023.8.11.>① 구청장은 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4.9.>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9.>③ <삭제 2023.8.11.>1.<삭제 2023.8.11.>2.<삭제 2023.8.11.>3.<삭제 2023.8.11.>

제17조(활동상황의 평가) <신설 2023.8.11.>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상황을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통장의 임명 및 해임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통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3.10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8.14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8.7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5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4.15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3.27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4.9.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27.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1.3.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6호, 2018.12.31.>(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3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1호, 20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22.4.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2호, 개정 2023.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개정 202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1.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통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한다.2.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 추천으로 임명한다.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년이나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서를 첨부하며, 임명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한다.③ 동장은 반장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통ㆍ반장의 해임)①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주민등록이 해당 통·반 관할 구역 밖에 있을 때2. 질병, 장기출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3.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4.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ㆍ반의 통·폐합이 이루어진 때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6. 임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7.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통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소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① 통·반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비치·관리할 수 있다.② 통·반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3. 수혜대상자 선정4. 방범신고망 운영5. 공개행정 처리사항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 수거 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2. 동의 공부 무료 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부 칙 <규칙 제984호, 전부개정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5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 1부2.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및 자원봉사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3. 장학금 지급 통장계좌 사본 1부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11.8.>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제7조(이자)① 구청장은 구 금고 정기예금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8.>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8.>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4.11.8.>]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③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신설 2024.11.8.>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신설 2024.11.8.>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신설 2024.11.8.>

제9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계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08호, 제정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3호, 개정 202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