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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ㆍ안전관리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등을 포함한다.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5.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6.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교육 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매뉴얼 등) ① 교육감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한다.② 교육감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이 재난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재난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를 대비하여 학교에 필요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황판단회의) ① 교육감은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구성·운영한다.② 상황판단회의에서는 대응 수준 결정,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비상근무 범위, 단계별 대처계획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상황판단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의 결과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보고 전파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3. 비상수업 대책지원4. 유관기관으로부터 재난 관련 정보수집5.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6. 피해상황 조사 및 지원 대책 수립③ 교육감은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담당업무에 대한 상시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담당자별 임무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유지한다.④ 교육감은 실시간 상황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시 재난안전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학교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학교안전관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안전 유해·위험 요소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5.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인성체육급식과장, 학교건축지원과장, 학교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본인의 희망으로 사임하거나 비위, 품위손상,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부당한 목적 사용,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부적격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안전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294호,2021.01.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58호,2023.3.29.>(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8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및 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한다.1. 재난위험시설물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3.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4. 구조안전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건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9.2.15.> <타법개정 2023.2.22..>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과장(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 재정과장,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해당 교육시설물의 관리책임자(학교장 또는 기관장)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4.1. 훈160> <개정 2019.2.15.>1. 건축·토목구조 전문가 2명2. 건축사 1명3. 재난·보험전문가 1명4. 설비 전문가 1명5. 교수 및 교사 등 교육전문가 1명6. 학부모 1명④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57호,2014.8.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2015.4.1>(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교육과정과장”을 “해당과장(유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에서 ⑤까지 생략
부칙 <제179호,2019.2.15.>(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④ 생략
부칙 <제197호,2023.2.22.>(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시설과장”을 “학교건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3호,2025.5.14>(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정 운용에 관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③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재정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3.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의 활동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6489호,2021.9.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의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임명하거나 위촉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나. 법 제21조의2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다. 그 밖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중 교육감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해교육사업2. 학력보완교육사업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0.1.>

제5조(지원대상 요건) 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자문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828호,2018.11.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6호,2022.7.6>(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항부터 9항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73호,2025.8.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6호,2025.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수조(貯水槽)”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하여 두는 급수설비를 말한다.2. “저수조 관리”란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저수조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에 적용한다.1. 교육행정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저수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수조 관리의 추진방향2. 저수조의 소독·청소·수질검사·위생점검·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저수조의 신규 설치 및 노후 저수조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4. 저수조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공표)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저수조 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저수조 이용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등 저수조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저수조 관리)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저수조를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저수조를 관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저수조를 소독·청소하는 경우 소독·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독·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을 점검하여야 한다.③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옥내급수관을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978호, 2019.8.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8호,2025.12.31.>(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의 범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본교 폐지(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전재배치학교, 통합운영학교 등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2.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3.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4.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행정예고를 통하여 폐지 예정으로 결정된 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이전재배치학교”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 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6. “통합운영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2개 이상 서로 다른 학교급의 시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7.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란 제2호부터 제6호의 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별·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비2.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3.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4.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520호,2017.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4호,2022.7.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0호,2025.8.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사업 관리의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종결”이란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현황 제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해마다 편성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황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재정사업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이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사업2.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재정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정사업의 종결 근거 또는 사유2.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 건수 및 예산의 증감 현황

제6조(사후관리) ① 교육감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한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사업의 목표 달성 또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의 완료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종결3.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4. 시민 참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종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조직운영·사무분장·문서관리 등 조직·인사 또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4. 입법평가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협의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 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3.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4. “중소기업제품”이란 제3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포함)을 말한다.5.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기관별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4.8.>

제8조(사립학교 등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경영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장(이하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8.>

제9조(포상) 교육감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2. 직속기관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우선구매 구매목표 비율 및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6조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구매 증대 요청을 받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중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중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하여 해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5월 이내에 전년도 구매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우수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진단과 교육의 운영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5360호,2016.6.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3호,2017.7.1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⑥에서 ⑦까지 생략
부칙 <제7271호,2024.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106 / 시행일: 2021010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6>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단,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공무원이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의견 제시를 요청한 때에는 제외한다)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3.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을 위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여부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1.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6>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개정 2021.1.6>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1.6>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1.6>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6>

제10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164호, 2020.07.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1호, 2021.01.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이란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4. “발주청”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설공사 관련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공사 시행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 활성화) ①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도급 비율 등 상향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106 / 시행일: 2021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 역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사, 인물, 문화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에게 지역 역사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지역 역사 교육 지원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3. 지역 역사 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4. 지역 역사 교육 관련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5. 지역 역사 교육 운영에 대한 추진 성과 및 평가6. 그 밖에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및 구·군, 지역 역사문화교육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부산광역시 각 교육지원청의 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역 역사 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역 역사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 운영에 관한 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역사 교육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구·군, 지역 역사문화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안전, 교육시설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3.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4. “내진보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지진 대응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하여 취업 지원 등 직업교육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회인으로의 안착 및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란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졸업 후 1년이 넘지 않는 미취업한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다.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라.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의 각종학교 중 부산산업학교3. “지원사업”이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및 고용 유지 등에 관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안정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에게 관련 경비에 대한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졸업생의 취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역량 재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선취업 후학습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른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지원사업 등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지원사업 평가) ①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원사업이 유기적·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 및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다.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라.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의 각종학교 중 부산산업학교

제4조(발전계획 등)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교육 관계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직업계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6.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의 발전계획 및 제3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직업교육발전협의회) ①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4.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부산광역시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과장3.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및 지역 산업체 대표4.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직업계고등학교 학교장 또는 취업업무 담당 교사6. 그 밖에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취업 지원)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전담인력을 모든 직업계고등학교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전담인력은 우수 취업처 발굴, 학생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추수 지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현장실습 지원)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직업계고등학교에 현장실습 전담노무사를 지정·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문성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4. “직원”이란 적용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통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하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구제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센터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인사·감사 담당 직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정하고, 변호사·노무사·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장 또는 경영자에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로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급별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설정2.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3. 진로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진로교육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진로교육계획의 추진 재원 조달방안6.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진로교육계획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진학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위한 서비스 제공2.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3.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4. 진로체험 운영·지원5.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평가6. 구·군 등의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지원7. 구·군 등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평가8.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진로교육협의회 설치)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진로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4. 진로교육사업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 학부모4.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진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17.7.19. 조5613>

제16조(진로교육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진로전담교사 등 학교 교원의 진로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진로교육 설명회·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진로교육 평가) 교육감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학교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부산광역시, 구·군, 대학,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진로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358호,2016.6.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3호,2017.7.1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⑤에서 ⑦까지 생략
부칙 <제6858호,2023.3.29.>(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40101

제4조(관람료 등) ① 부산수학문화관 체험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10.1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수학문화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수학교육, 행사 및 개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③ 삭제 <개정 2023.10.11.>④ 삭제 <개정 2023.10.11.>⑤ 삭제 <개정 2023.10.11.>

제5조(시설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① 수학문화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학문화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용 허가 기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설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시설 등의 사용허가 신청, 시설사용료감면 신청 및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원장은 체험환경 조성 및 전시품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학문화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4. 건물, 체험물 또는 시설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칙 <제6607호,2022.2.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0호,2023.2.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제7099호,2023.10.11>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관 및 처리부서) ①「청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을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교육청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정산”이란 출연금의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4. “반납”이란 출연금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교육청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의 집행기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은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법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출연금의 정산보고 및 반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의 지출내역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교육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 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검사 및 의회보고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및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출연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출연금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교육감은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해야 한다.

부칙 <제7356호,2024.8.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자 반납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이자 반납에 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 양성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현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향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이하 “취업준비금”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목적과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2.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취업준비금은 부산광역시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3. 「초·중등교육법」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제6조(지원범위)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취업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직업인으로 갖춰야 할 기본소양 함양 및 전공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활동2. 전공분야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3.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4.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준비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부산광역시 내 전·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3.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준비금 지급을 중지한 경우 취업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방법) ① 교육감은 취업준비금을 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②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부산대첩”이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라경상 연합 수군함대가 나라사랑과 호국희생 정신으로 부산포 일원에서 큰 승리를 거둔 해전으로서 국난 극복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사랑 정신(이하 “충무공 정신”이라 한다)을 계승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훈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충무공 정신의 역사성과 의미2. 충무공 정신 계승 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3.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4.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한 학생 교육 계획5.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3.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4. 그 밖에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위학교 지원)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의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 참여2. 충무공 유적지·전적지 답사3. 학생 동아리 활동4. 그 밖에 충무공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114 / 시행일: 20181114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2. 취업정보서비스 제공3. 산학협동 지원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강화 지원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9.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관리10.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동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을 두며, 센터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 등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111 / 시행일: 2017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5.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수영장 시설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역 내 수영장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구·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 수영교육 선도교원을 지정하고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제1항의 선도교원을 활용하여 각 학교의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조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드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 구청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선도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