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세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과세대장 비치)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경상남도 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③「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9.26.>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명의변경·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토지사용승낙·토지거래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3. 검인계약서의 검인·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1.5.>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1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21조(계량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량기설치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를 작성한다.

제22조(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부칙 (제292호 별지 제136호서식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서기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06.15>(제573호 별지 제5호,6호 및 83호~99호서식의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4.01.20>(제691호 별지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세부과징수규칙(1971년 6월 15일 규칙제573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7.08.01>(제890호 별지 제67호의 부표1내지5 및 별지 제67호서식중 알수없는별지 1내지5의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세부과징수규칙(1974년 1월 20일 규칙 제691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0.01.31> ① (시행일)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6.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2>(제1604호 별지 제62호의 부표1내지5 및 별지 제64호서식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1.20>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08.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8.27> 이 규칙은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3.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도세에 대하여 군수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조치는 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3.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8.0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04.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 또는 비과세하였거나 부과 또는 비과세하여야 할 지역개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레) 이 규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도세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107호, 2015.10.29>(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11.5.>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은 2024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