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 보급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간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하 “도정간행물”이라 한다)에 대한 경상남도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간심의와 판매보급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09.08.13>

제3조(발간계획서 제출)① 도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계획된 간행물발간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3.26, 2018.12.6, 2020.12.31., 2022.8.4.>② 정보통신담당관은 제출된 발행부서별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7.6.28, 2009.3.26, 2018.12.6, 2020.12.31., 2022.8.4.>

제4조(발간심의 등)① 위원회에 부의된 도정간행물에 대한 발간심의는 별표 1의 간행물 발간 심의기준에 의한다.② 발행부서에서는 발간된 도정간행물 2부를 행정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직접판매)① 도정간행물의 직접판매부서 및 판매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직접판매 부서의 장은 판매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전담케하는 등 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업자의 지정)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간행물의 수탁판매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간행물판매업자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 그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판매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2.09.30>② 제1항의 판매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자등록을 필할 것2. 5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을 것3. 매장 안에 도정간행물 진열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을 것4. 매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할 것

제8조(발송, 전시 등)① 도정간행물의 발행부서는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을 발간하는 즉시 직접판매부서 및 판매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 직접판매부서와 판매업자는 도정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① 직접판매부서의 도정간행물 판매담당자는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 까지 도금고에 납부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도지사가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입기한 내에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고의 처리)① 판매보급을 시작하여 1년 이상이 경과하거나 다음연도 간행물 판매보급이 시작될 때까지 판매되지 않은 간행물은 발행부서에 반품할 수 있다.② 발행부서는 직접판매부서 또는 판매업자가 재고처리를 위하여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간행물재고처리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경상남도규칙 제297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1항과 별표 2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212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229호, 2019.6,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8231;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정보통계담당관”, 별지 제3호서식 중 “정책기획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정보관리담당관”을 각각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②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③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각각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④「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지역개발담당사무관”을 “균형발전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273호, 2020.12.3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성과평가담당사무관”을 “성과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2항제1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 본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③「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ㆍ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④「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청년국장”을 “여성가족아동국장”으로 한다.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서부권개발국장”을 “서부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⑥「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⑦「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⑧「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규칙 제3318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디지털정책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 중 “디지털정책담당관”을 각각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