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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문경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걷기 활성화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제3조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홍보물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제한)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시장이 지정한 인센티브의 전산적 수령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7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의한다.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제비용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2022.4.2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1명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개정 2024.3.14.>② 검사위원은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③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⑤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 직원2.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제6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위원을 지명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위촉이 해제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해당 검사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검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3. 그 밖에 의회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2022.4.27.>

제11조(실제비용 보상)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실제비용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③ 실제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에 한정하여 보상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④ 제3항의 기간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이 포함된다.

부칙 <2016.3.11.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0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6호, 2022.4.27>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9호, 202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3.>2. “미등록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그 명칭과 관계없이 문경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미등록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기존 마을 경로당으로부터 400m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 <개정 2024.12.30.>나. 10㎡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회원 10명 이상인 시설다.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본호 신설 2023.11.3.]3.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1.3.]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경시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1.3.>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단서 신설 2023.11.3.>1. 경로당 신축 및 건물 매입비(단,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2. 경로당 시설 개·보수,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부식) 구입비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비품 구입7.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및 등록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등록경로당의 1/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11.3.><단서신설 2023.11.3.>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3.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5회 이상 발견된 경우③ 시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등록경로당의 경우에는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11.26. 조례 제1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영·지원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13호, 2023.11.3.>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 및 현황 조사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4.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민간부분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대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4.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5. 반찬 및 건강음료 지원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자문의 범위)①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시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징계를 받은 전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노무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5조(자문절차)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자문신청을 하고,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① 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문경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위촉)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하고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는 위촉 동의시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자문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의 정원의 조정 또는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라. 법률고문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5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2.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ㆍ형사 피소 사건 소송에 관한 사항3. 중요 처분 관련 사안4. 중요 협약서 등 체결 사안5.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안6.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법인, 협회, 이해단체 등에서 자문ㆍ고문, 이사 등이 되려는 경우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고문ㆍ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7조(자문절차 등) ① 법률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률자문의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법률 자문 배경 및 사건 경위2. 이해관계자 의견 및 쟁점사항3. 관련 부서 또는 관련 기관 협의 내용4. 주관부서 검토의견5. 그 밖에 사안별 법률 검토에 필요한 자료② 법률적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추가로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 법률자문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3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소송총괄관은 자문실적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사례금,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에 따른 자문실적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회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는 등 통상의 자문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특별자문의 경우에는 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무료법률상담은 문경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하여 관내에서 실시한다.③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소송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세무, 부동산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④ 무료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⑥ 상담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방문상담: 매월 1회 실시. 다만, 관내 현장출장상담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2.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소송총괄관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결정⑦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위원회 수당 등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소송총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부(별지 제7호서식) 및 법률상담 기록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조례 제1217호) 제9조에 따라 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내로 이전·신설하였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활동 및 제안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문경시의회 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2.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2. 임대차 등 주거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③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1761호, 2025.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1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공모 등 유치를 위한 제안을 통해 유치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놀이 공간 제공2. 어린이의 신체 및 심리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4. 어린이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5. 놀이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7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의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 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및 사전예약제)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하여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그밖에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12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시장은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시비 부담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시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제1항제2호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사용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써 시 본청의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문경시의회 사무국 등 해당 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윈,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조건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문경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취업규칙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제12조(채용)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업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지체없이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직종의 분류 등)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전보)①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부서, 고용노동부 등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를 통해 공무직이 피해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사용부서장의 요청을 통한 인사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수의 결정)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출장)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체협약을 통해 그 지급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및 규정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3조(표창)①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평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문경시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문경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3조(기금의 설치)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문경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은 300억원을 목표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30억원 이상으로 시비를 적립한다.③ 시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매년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공용청사 건립 부지·건물 매입비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리모델링비3. 현 청사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4.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5. 그 밖에 시장이 공용청사 건립 및 청사 기능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용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2. 청사신축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1. 기금운용관 : 회계과장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426호, 2021.7.1.>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① 증서, 확인서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 량3. 사용 예정기간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사전인쇄 내용2. 수 량3. 교부내역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담당국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고,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별지 제2호 서식】의 직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사전 날인하여 사용중인 문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3. 12. 18 규칙 제283호)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6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문경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장치 탐지기 등 점검 장비를 대여해 줄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90호,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12.5., 2021.11.17.>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삭제 2012. 12. 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11.17.>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5)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7.>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감사담당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5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444호, 202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80622 / 시행일: 20180622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격장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격장 사용시설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③ 사격장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격전에 징수하며,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하고 사용자는 요금납부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격장 이용권을 사대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② 사용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하며 당일 수입금은 납입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시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8.6.22.>

제5조(사격장 사용료 면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격장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

제6조(회원자격)① 문경시관광사격장 회원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회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4.>② 연간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③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회원증을 발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8.4. 규칙 제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8.13.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8.6.22. 규칙 제552호> (부적절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관광환경”이란 관광활동의 기회 및 관광활동을 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하여야 하는 관광지 시설, 관광상품, 관광 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기회의 제공2.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3. 관광 정보 제공 및 안내서비스4.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홍보 및 교육6. 관광환경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관광환경 조성 정보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8. 그 밖에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문경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사전예고”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3. “이해관계인”이란 사전예고 대상 공사구간 내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현지 관계인을 말한다.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① 시장이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예고 하여야 할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가. 상하수도, 용ㆍ배수로나. 보도블록다. 도시계획도로2. 도로개설ㆍ확장 및 포장 공사3. 건설공사(토목, 건축, 산림조경 등)4.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5.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인정되는 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공사계약 금액 1억 원 미만 공사2.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공사

제5조(공사의 범위)① 사전예고 대상의 공사구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공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포함한 거주지가 있는 지역2. 공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있는 지역② 사전예고 대상의 공사계약 금액은 1억 원 이상을 말한다.

제7조(사전예고 방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2. 현수막3. 시 홈페이지4. 그 밖에 효과적인 사전예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사전예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경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경비2.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비3.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4.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지원사업5.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6.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7.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8. 특기·적성 활성화에 관한 사업9.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10. 그 밖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학교의 장 등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초·중학교의 장은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신청학교 등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필요한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3. 보조사업 기간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 등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7. 6.12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4.17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증진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교통봉사단체”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30.>5. “관계 기관”이란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을 말한다. <신설 2024.12.30.>

제3조(교통지도 권장)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 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교통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 2024.12.30.>1. 교통 질서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2. 시 관내 각종 행사의 교통소통활동 및 보행 질서계도3.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지도4.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5. 다중집합장소에서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6.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위한 장비구입 및 차량구입 <개정 2024.12.30.>7. 그 밖에 시장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에 수반되는 부대활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30.>②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활동 시 교통안전 홍보물품 등을 관계 기관 및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부칙 (2015.12.31.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1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이하 “공장부지”라 한다)”란 (구)쌍용양회 문경공장의 부지, 부지 내 모든 시설물 및 물품을 말한다.2.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공장부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료”란 촬영 등의 목적으로 공장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① 촬영 등의 이유로 공장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부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한다.③ 시장은 근대산업유산으로서의 보존이 필요한 시설물(건축물 내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받은 자와 협의하여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취소를 원하는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 시작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2. 기부채납한 자가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용자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를 협찬제공으로 홍보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표에 근거하여 산출 및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 발생 등으로 공장부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4.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5.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이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4. 공장부지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6.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변경, 가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0조(변상책임)① 사용자는 공장부지를 화재 등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변상하거나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공장부지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장부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지급액)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보훈명예수당: 21만원2. 사망위로금: 30만원

부칙 <제691호,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지급액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지급액 등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문경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문경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문경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7.15.,2016.1.1., 2019.1.1., 2021.7.1.>1. 경제도시국장2. 기획예산실장3. 교통행정과장4. 문경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5. 경상북도 문경교육청 학무과장6. 문경경찰서 경비교통과장7. 문경소방서 방호구조과장8.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9.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 정책담당자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0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방해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 1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교통에너지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57]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58]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3조(기능) 근암서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2. 학술, 교육 및 문화행사 등 장소 제공3. 각종 서원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4.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근암서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1일, 설날, 추석2. 시설의 수리 등으로 사용에 지장이 있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관람시간) 근암서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09:00∼18:002. 동절기(12월1일 부터 2월 마지막 날 까지): 09:00∼17:00

제7조(사용허가) ① 근암서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암서원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서원의 품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본호 신설<2023.12.27.>]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본호 신설<2023.12.27.>]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본호 신설<2023.12.27.>]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3.12.27.>]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자율 참여업소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제6조제1항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이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자율 참여업소로 지정하여 표지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10조(금연 활동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과 활동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약칫솔세트, 손수건, 보온병 등의 금연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2.22.>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7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41019 / 시행일: 20141019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에 표시된 구역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에 표시된 구역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표지 규격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3.3.29.>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시장은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 ·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① 제4조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6호, 2023.3.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문경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능인력”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대학(전문)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인턴”이란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직으로 재직 또는 실습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26.>3.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기업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능인력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기능인력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장려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1. 장려금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2. 기능인력 청년인턴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의 사람2. 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재직 또는 실습하고 있는 청년인턴 <개정 2017.6.12.>

제6조(지원범위 등)① 시장은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4.26.>② 시장은 직업훈련 알선, 직업현장 견학 등 기능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의 신청은 기능인력 청년인턴 본인, 소속 학교장, 소속 중소기업의 대표가 할 수 있다.②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당해 연도 관내 고등학교, 대학(전문)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3.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6.12.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6호, 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