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기능)①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3. 8, 2008. 11. 5>1. 상수도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의 의료수가<개정 2006. 3. 8>7.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개정 2008. 11. 5>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8. 5. 7>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8. 5. 7>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시의회의원, 교수, 언론인,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8. 5. 7>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대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소비자보호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6. 6. 14, 98. 5. 7, 98. 11. 19, 2015. 1. 1, 2019. 1. 9>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시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7. 5.>②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98. 5. 7, 2023. 7. 5.>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이 있는 부서는 심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5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 5. 7>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기관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의회 보고 및 공개)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요금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부산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① ~ (17)생략(18)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차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물가지도계장”을 “소비자보호계장”으로 한다.(19)~(23) 생략부 칙 <98. 5. 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에 소집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13조(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개정)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경제분석계장"을 "소비자보호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6.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공사 의료원"을 "부산광역시의료원"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200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73)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74)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민생경제과장”을 “물가대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53)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