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제1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소싸움경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소싸움경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생명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동물”이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싸움소”를 말한다.2.“소유자 등”이란 싸움소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경기명칭)① 민속소싸움경기의 명칭은「제○회 전국민속 대구달성군 소싸움대회」로 한다.② 달성군이 주관(주최)하는 민속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개최지역의 범위) 달성군이 주관(주최)하는 민속소싸움 경기는 달성군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구광역시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경기의 시행)① 소싸움 경기는“달성군수”가 주최하고 경기 시행자(달성군 투우협회)가 주관 한다.② 경기시행자는 소싸움 시행에 따른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동물의 운송)① 민속소싸움경기에 참여하는 동물의 운송과 관련 하여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 하여야 한다.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적정한 관리)① 민속소싸움경기에 참여하는 동물 소유자는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계류 또는 출입을 제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을 갖춘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2. 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2. 전기자동차 차량용 질식소화포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이하 “사기 피해”라 한다)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이용자로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3. 그 밖에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 등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사기 피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3.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한 홍보 지원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3.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실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우선구매)① 군수는 법 제22조의4에 따라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해당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법 제22조의4에 따라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관계의 구축)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 및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 등 예산 확보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부 등 예산" 이란 국비, 시비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 및 민간재원을 말한다.2. "성과액" 이란 동일·개별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확보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제4조(성과 평가 대상)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심사 대상(이하 “성과 평가 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성과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지시사업2. 군 주요사업3. 지역현안사업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성과 평가 대상 파악 시 고려사항) 제4조에 따른 성과 평가 대상을 파악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인 경우 최초 신청 시 그 사업기간의 총 사업비 중 확보 가능한 정부 등 예산 총액을 성과액으로 하고, 이후 추가적인 노력으로 정부 등 예산이 3억원 이상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은 별도의 성과 평가 대상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도 성과 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제외대상)① 포상급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2.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3. 국가, 대구광역시 및 민간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건의한 사업4.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정부 등 예산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하여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포상금 지급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① 성과 평가 대상에 대하여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1. 정부 등 예산 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부 등 예산 확보 활동 내역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포상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탁월한 공적(포상금이 가장 많은 공적) 1개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포상금 지급은 연 2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액 100억원 이상 : 3,000천원2. 성과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00천원3. 성과액 4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1,500천원4. 성과액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1,000천원5. 성과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500천원6. 성과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00천원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일 현재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해외여행)을 받은 경우2.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되거나 사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제2호에 기재한 행위로 수사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밖의 직무 내·외의 행위로 기소가 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 심사)①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검토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별표 1의 자체심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1. 포상금 신청의 적격여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적정여부2.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의 확보 가능액 파악이 적정한지 여부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심사 기준·방법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475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2021. 1. 1. 이후 정부 등 예산을 확보한 사업의 성과 평가 대상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5. “정신의료기관등”이란 정신의료기관 및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6.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구역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상태평가 및 사례관리2. 사례관리를 위한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조정3.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정신질환 만성화 방지4.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개입 사업5.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유족 지원 사업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7.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9. 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 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1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등11.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그를 파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위탁의 취소, 제9조에 따른 위탁협약의 해지 및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2. 수탁기관이 법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사람

부칙 (조례 제2857호, 2022.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急性期)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3.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적합하다고 해당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경찰서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소방서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4.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정신의료기관5. 그 밖에 군수가 정신 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되,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해당 기관·단체장 추천 당시의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정신의료기관) 군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응급입원이 가능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현황 조사 및 관리2.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제7조(지원)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치료비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른 치료비3. 법 제11조에 따른 발병초기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비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5에 따라 지정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부칙 (조례 제3131호, 2025.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의 입안·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 그 입안·결정과 집행의 단계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의 정책에 따른 사업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커 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제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1.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5.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군에 설치된 외부위원이 포함된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며, 군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범위, 위촉직 위원의 비율과 성비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위원회의 위원에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추가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절차가 종료된 때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회적 재난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및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사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책임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현황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등에 관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평가 및 평가관리)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의 평가에 따라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이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선정방법)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에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 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추첨결과 다빈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 평가를 마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원의 국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한 위원이 7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구성인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개회할 수 있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서 평가)①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제2항에 따른 채점 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9조(보안유지)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원별 평가결과”의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 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조례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정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자원봉사실운영, 직업·부업 기능훈련, 취업·부업안내(무료 직업안내소 운영), 여성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보건의료 서비스 (개정 2000. 11. 10, 2000. 12. 30)2. 아동복지사업 :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 공부방 운영, 어린이 기능교실 운영, 자모상담 및 교육, 유아보육 교실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 문제 예방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도서 및 독서실 운영4. 노인복지사업 : 노인부업실 운영,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가정 자원봉사자원 파견5. 장애인복지사업 : 재가 장애인서비스 알선,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6. 지역복지사업 : 주민사회 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후원자 개발, 주민취미교육, 사회조사, 주민편의 시설 제공7.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0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30 조례 제1750호)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생략부칙 (2011.9.23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5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를 따른다.2. “민간정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4. “생활정원”이란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5. “정원문화”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이하 “정원문화 활성화 등”이라 한다)를 위해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2. 민간정원 등 조성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원문화 활성화 등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4. 주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5.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① 군수는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식물·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술지도 등 실습 교육4.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개방정원 투어·전시회 등 행사 개최5. 소식지, 언론을 통한 식물·정원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제공6.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8. 정원 캠페인 추진9.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활동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정원 전문가 활용 등)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5에 따라 지정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자문하거나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선발된 정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정원 개방 장려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정원이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제1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 활성화 등의 지원)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군 내 정원문화가 확산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군민 주도의 공동체정원 조성 및 관리2. 군민 대상 정원문화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3.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원문화 관련 캠페인4. 그 밖에 군수가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2008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0. 11. 10)(개정 2008. 7. 10)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7. 10)3. 삭제(1995. 8. 3)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08. 7. 10)5. 폐지(2005.1.3)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3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30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0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3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0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20080710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달성군과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1. 12. 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이상 주민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2005.12.30)(개정2007.5.10)(개정 2013. 9. 30., 2021. 12.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2006.1.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0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0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8호, 2013.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한 보행 및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장”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2. “건축관계자”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의 공사를 말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장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인근 공사장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위치한 공사장. 다만, 그 공동주택과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폭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건축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2조, 법 시행령 제98조, 제99조 및 법 시행규칙 제58조를 따른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검토 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일 경우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① 건축관계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사장에서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으로 건강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건축관계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차량의 동선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사장 현장점검)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54조 및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달성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피해주민”이란 화재 발생일 전 1년 이상 제1호에 따른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한 경우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일 경우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피해지원금을 이전에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관할 읍·면장이 지급하되,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년”이란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달성군민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중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2. 신체활동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사업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교육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중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ㆍ절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건강증진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군수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민간위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임차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주택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민법」제618조에 따라 체결하여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말한다.3.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4.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제2조제2호를 따른다.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5의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신설 2024. 10. 30.)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임대인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기관 운용 보증제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임차인보호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1.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임대차계약 등 주거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임차료 관련 일반상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라. 착한 중개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개정 2024. 10. 30.)가. 이사비 지원나. 신규 임차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다. 「지방세기본법」제26조에 따른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설 2024. 10. 30.)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8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신설 2024. 10. 30.)3. 그 밖에 군수가 주택임차인 보호 및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액에서 이 유사한 지원액을 제한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0. 30.)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등)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4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군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4조 각 호 사업의 추진 시 금원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법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976호, 2023.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제4조제2호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을 따른다.제3조(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호는 이 조례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067호, 2024.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사업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읍·면 출장소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3.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평등권을 보장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이 그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형태를 갖춘 주거공간을 말한다.6. “자립생활가정”이란 시설퇴소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기관이 제5조 각 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2. 중증장애인 사례 관리3. 중증장애동료 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5.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원6.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7.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8.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활동에 대한 지원9.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10.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 지원11.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①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는 군수에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① 군수는 제5조의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①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 받은 센터는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센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 할 수 있다.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 되었을 때2.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때4. 관계 법령이나 명령, 행정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재무회계관리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며 그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3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① 군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은 군수가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자립생활 체험홈 등 운영) 군수는 재가 장애인 및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2.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해당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4. “금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의 영위자에 대한 해당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에 협조,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년 군수가 수립한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계획에서 정한 자로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세금 체납 중소기업(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 기업 제외)2.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중소기업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

제5조(신청 및 지원 결정)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계획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음에도 해당 중소기업 영위자가 대출 실행 기간 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이 중소기업 영위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결정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원 중지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로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차보전금 지원의 중지 및 지원한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차보전금 지원결정을 받았을 경우3.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상태라고 인정하는 경우4.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5. 그 밖에 해당 중소기업 영위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 등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변경 사항의 통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해당 중소기업 영위자는 그 중소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해당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그를 군수와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위탁)① 군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 추진사무 중 일부를 군 출자·출연기관이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시정 또는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① 제5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사무를 위탁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개정 2023. 9. 27.)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3. 삭제(2023. 9. 27.)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23. 9. 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개정 2023. 9. 27.)2. 지리·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달성군 안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군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4. 1 조례 제 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7 조례 제 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10 조례 제 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2. 25 조례 제 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3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26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19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1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6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부 칙 (2003. 3. 31 조례 제1809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한시기구) 생략제 3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④~(18) 생략부 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16)~(19)생략부 칙 (조례 제2716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62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실·과장, 읍면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실·과장,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의 복무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장 및 읍면(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실·과 및 읍면의 특성상 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③ 실·과장 및 읍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④ 실·과장,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2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 석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과장, 읍면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1998. 9. 18) (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실·과장, 읍면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장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8 규칙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2. 1. 18 규칙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 3 조 생 략부 칙 (2008.12.30 규칙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⑪~(19)생략부칙 (규칙 제1272호, 2011.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6) 생략(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 중 “실·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제3조제2항 중 “실·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8)~(21)생략부칙 (규칙 제1297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3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⑩~&#x246f;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제2호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5.3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5.30)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5.30, 개정 2014.2.28)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신설 2013.5.30)

제3조(장려수당) 영【별표9】제8호에 의하여 분뇨, 하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30, 개정 2014.2.28, 개정 2018. 7. 20.)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별표 14】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별표 4】와 같다. (조 신설 2013. 9.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14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11. 1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37호, 201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9호, 2013.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는 2013년 8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73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