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 경산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강당과 부대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냉·난방시설, 피아노와 빔 프로젝트를 말한다.3. “수강생”이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자 등의 범위)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2. 그 밖에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허가 등)① 회관의 강당과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3세 이상의 자녀를 동반한 수강생이 어린이놀이방에 자녀를 맡기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탁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탁아시간은 수강생의 교육시간 내로 한다.<개정 2024.3.22.>

제5조(사용시간)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오전 : 09:00 ~ 12:002. 오후 : 13:00 ~ 17:003. 야간 : 18:00 ~ 22:00

제6조(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강생은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③ 3세 이상의 자녀를 어린이놀이방에 맡기고자 하는 수강생은 별표 1에 따른 탁아료를 위탁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3.22.>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수강료 및 탁아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7.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8.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10. 시장이 인정하는 여성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24.11.4.]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료 및 탁아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사용료 및 탁아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1.4.>②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른다.<신설 2024.11.4.>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정해진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회관 시설의 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만취자<개정 2022.12.2.>2. 회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그 밖에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회관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의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① 사용자 또는 수강생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의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1.12. 조례 제1238호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⑥ ~ ⑨ (생 략)부 칙 <2022.12.2.,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조례 제1500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4.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원)① 경산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각 과목별 정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취미클럽활동은 3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어린이놀이방의 정원은 30명 이하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신청 등)①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시설이 비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관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하는 수강생은 위탁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탁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통지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 가능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및 탁아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수강료·탁아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21.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1208 / 시행일: 2016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에 따라 경산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구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전기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부분 계단등·복도등 및 관리동 전기요금2.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 내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등)①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제3조에 따른 각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매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전기요금 지원내역을 입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경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자로 한다.② 읍·면·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읍·면·동장 의견서, 재정보증서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6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22. 조례 제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경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⑯ ~ ⑲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5. 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또한 위촉직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운영 등)①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의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위탁방법 및 절차,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위탁기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그 사유가 명확할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소관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운영과 보육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4조,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운영비3. 장난감도서관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운영비4.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5. 교재·교구비, 재무회계프로그램 사용료 지원6.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7. 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8. 어린이집 평가에 따른 장비구입 등 추가 장려금 지원9.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역량강화, 발표회 등 행사비10. 차량운영비, 연료비, 냉난방비, 급식·간식재료비11.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 및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7조(포상)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경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위촉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부 칙 <2020.06.09. 조례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경산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시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굴착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3. 관계 공무원(담당관, 과장급 이상) <개정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이 당해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2년2. 제3조제3항제2호 해당자는 관련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대표자가 없어 시장이 위촉 임명한 자의 임기는 제4조제1호와 같다)3. 제3조제3항제3호 해당자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온천개발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19.12.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 략)부 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 중 “담당관, 팀장, 과장급 이상”을 “담당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⑫ ~ ㉗ 생략부 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④ 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 중 “담당관, 과장급 이상”을 “담당관, 단장,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⑤ ~ ㉙ 생략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 생략㊷ 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 중 “담당관, 단장, 과장급 이상”을 “담당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㊸ ~ ㊼ 생략부 칙 <2017.07.03. 조례 제101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 중 “담당관, 과장급 이상”을 “담당관, 단장,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3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 중 “담당관, 단장, 과장급”을 “담당관, 과장급”으로 한다.⑦ ~ &#x325b; 생략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2008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외 교류활동을 확대·내실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 등)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상대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의 각종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고 교류의 필요성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동의)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유사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은 쌍방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도시간 협의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할 시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쌍방 도시의 시장이 합의 서명한다.

제7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과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되는 의회동의서·협정서·조인서·공동선언문 등은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2조(광고의 심의·의결) 유료광고의 제반사항에 대하여「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간사는 유료광고 당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21.03.25.>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3. 광고료 결정 등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광고할 수 있다.1. 반상회보(까치소식)지2.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 이면3. 각종 봉투류(쓰레기종량제봉투 포함)4.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대상

제4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1. 공공의 안녕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제6조(광고접수, 계약 등)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분량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광고 원고는 광고게재 신청서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2. 광고게재 내용물의 종류 및 부수, 게재기간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 등

제7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① 시장은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하기 위해 광고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한다.②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7일로 한다.③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④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8조(인쇄물의 위탁발간)① 시장은 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인쇄물을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인쇄물을 위탁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25.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경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하고, “경산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2조(광고료 부과 기준)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등락 등 그 밖에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4.27.>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내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제3조(광고게재 신청)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적용대상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제4조(광고주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신청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 <개정 2021.04.27.>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2.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가진 광고3. <삭제 2021.04.27.>② 시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27.>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①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경산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년이상 광고계약한 광고료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삭제 2021.04.27.>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반환한다.⑤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1.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1. 규칙 제587호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한다.② ~ ⑧ <생 략>제3조 <생 략>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교육 및 취업지원4.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재원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7.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8.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산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 또는 퇴비화ㆍ사료화ㆍ부숙 등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3. “감량기기”란 기계적, 열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발효, 퇴비화, 사료화, 부숙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경산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ㆍ설치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ㆍ중고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2.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한 품질인증제품.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화된 상태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1대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로 하며, 지원 금액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급 제한 및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화재, 자연재해 등) 없이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3.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80109 / 시행일: 20180109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단체, 개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9>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2조(세입과 세출)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2.6.>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16, 2006.6.27, 2015.06.08)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23.12.6.>

제5조(수입)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 신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에 의하여 대불금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 략)부 칙 (2003. 11. 19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6 조례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6. 6. 27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㉒ ~ ㊼ 생략부 칙 <2018.12.31,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6.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611 / 시행일: 20190611

제2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4. 「산지관리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6.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7.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판단하여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자동차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 계약 (이하 “시설 사용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시설,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영업행위 시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할 수 있도록 영업 신고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 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 사용 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등) ① 영업 신고증에는 영업 신고번호, 영업자, 영업 장소, 영업기간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신고증의 훼손, 오염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시 영업 신고증을 재발급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부칙 <2016.12.30.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11. 조례 제1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경산시 음식 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기 신고 된 영업자에 대한 제5조, 제6조, 제7조에 대한 적용은 이 조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예우)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경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초청 및 공적 소개 등의 예우3.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2.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5.9.29. 조례 제1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주차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2)의 감면대상란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으로 한다.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경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 등)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ㆍ피복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4.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5. 재난대응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행정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된 예산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3.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경산시장이 제출하거나, 경산시의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경산시의회 의원ㆍ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이 제출ㆍ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11.10.>2. “세출”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시장이나 의원 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ㆍ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1.1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주관부서에서 입법 계획 수립 시 첨부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④ <삭제 2023.11.10.>[조제목 개정 2023.11.10.]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종류)① 공인은 경산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경산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경산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경산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경산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1.9.29>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29. 조례 제1275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2016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 형：무궁화 형상2. 중 앙："의회"자 <개정 2016. 9. 8.>3. 색 상：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6. 9. 8.>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치미터, 세로 120센치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으로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모서리 부분에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6. 9. 8.>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경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개정 2021.12.30.>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립,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임용, 인사, 복무, 후생복지, 교육,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1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5.12.26.>17.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소관 위원회 및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및 제공<개정 2025.12.26.>3.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개정 2025.12.26.>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개정 2025.12.26.>5.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활동 지원<개정 2025.12.26.>6. 기타 의원 요구자료 작성<개정 2025.12.26.>7. 그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27 규칙 제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28 규칙 제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6 규칙 제3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한시정원) (생 략)③(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2011.11.23. 규칙 제43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중 행정·사회위원회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한다.부칙 <2017.07.03. 규칙 제534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⑲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중 행정·사회위원회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21.12.30.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12.26. 의회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사무국 또는 전문위원실에 배치한다. <개정 2023.12.6.>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12 조례 제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12.30. 조례 제1299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를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②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6.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지정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2.12.30.>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① 의회 사무국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① 의회내 기구의 폐치분합이 있을 경우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저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21.12.30.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규칙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3.11.22. 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경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26.1.14. 조례 제1637호>

제2조(범위)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시장2. 경산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경산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전부개정 2026.1.14. 조례 제1637호>

제3조(대리 출석ㆍ답변) 관계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6.1.14. 조례 제1637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9. 28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2007. 12. 12 조례 제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2. 3. 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본부장, 국장, 담당관, 팀장, 과장급”을 “국장, 담당관, 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팀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② ~ ㉘ 생략부 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담당관, 과장급”을 “담당관, 단장, 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② ~ ㉙ 생략부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담당관, 단장, 과장급”을 “담당관, 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단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② ~ ㊼ 생략부칙 <2017.07.03. 조례 제101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담당관, 과장급”을 “담당관, 단장, 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담당관, 단장, 과장급”을 “담당관, 과장급”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 중 “담당관·단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③ ~ &#x325b;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6.1.14.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 2022.1.12., 2022.4.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5.1, 2007.12.12. 2022.1.12., 2022.4.4.)2.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2.1.12.>

제3조(보상금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5.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1)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1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에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2.>1. 의회의원 중 1인2. 시본청 관련 담당관·국장 1인(개정 2006.12.26, 2012.3.27)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5.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08. 18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5. 01 조례 제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2007. 12. 12 조례 제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본부·국·팀·과”를 “국·과”로 한다.㉑ ~ ㉗ 생략부 칙 <2017.04.18.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4.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재질은 P.V.C로 하고 색상은 금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16 규칙 제2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을 사용한다.부칙 <2015.12.18. 경산시의회 규칙 제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경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09.09.29, 2019.07.25, 2022.1.12.>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4. 경산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1.12.>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07.25, 2022.1.12.>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07.25.>[본조신설 2009.09.29]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09.09.29] <개정 2019.07.25.>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25.>

제8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해당 경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전부개정 2022.1.12.]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 권고 거부 <개정 2022.1.12.>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개정 2022.1.12.>5. 의원이 시와 계약 체결6. <삭제 2022.1.12.>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07.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12 조례 제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09. 09. 29.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25.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21.12.30.>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허가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6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제77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제78조제1항·제2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제91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 칙 (2007. 12. 10 규칙 제3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의회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30. 규칙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 사항

제3조(자문요청 등)①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의회 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① 의회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09.24.>③ 법률고문은 경산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임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촉해제)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수당)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