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삭제 2017.11.9.>2.<삭제 2017.11.9.>3.<삭제 2017.11.9.>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개정 2017.11.9., 2018.12.27.>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시장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2.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4. 보훈관련 기념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와 위로·격려5. 보훈단체 주관의 현충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6.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7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5.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11.>

제8조(생업지원) 시장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지원) 시장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을 위한 공덕비 건립 등 지원2. <삭제 2016.3.30.>3.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각 목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9., 2020.10.8., 2021.12.29.2022.12.27.>1. 보훈명예수당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 대상자<개정 2022.12.27.>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 대상자<개정 2018.3.29., 2022.12.27.>다.「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 대상자 <개정 2017.11.9., 2019.9.11., 2022.12.27.>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 대상자<신설 2017.11.9.> <개정 2018.12.27.,2022.12.27.>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적용 대상자 <신설 2022.12.27.>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신설 2017.11.9.><개정 2018.12.27. 2022.12.27.>2.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위로금<개정 2022.12.27.>②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신설 2018.3.29.>③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제12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9.>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보훈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12.27.>

제13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6.11.29.>

제14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시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제15조(보훈명예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명예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규정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3조(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매점 및 공공시설 안의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의 단서규정과 같이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별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우선 순위 중 1순위를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②「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국가유공자”를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③「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등록된 장애인”을 “등록장애인과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다만,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공연 등에 한한다)”로 한다.④「거제시 옥포대첩 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을 삭제한다.5.「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⑤「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⑥「거제시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 제5호 중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를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로 한다.⑦「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⑧「거제시 어촌민속전시관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⑨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부칙 <2009. 5. 7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3 조례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부칙 <2014.10.16.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②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2.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③「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6.「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④「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5.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⑤「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2.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⑥「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6.「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⑦「거제시 주차장 조례」제3조제1항“별표1”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5.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위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적용하고, 시가 권장하는 자가용 승용차 부제 자율참여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20퍼센트를 경감한다.⑧「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14조제3항 중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한다.⑨「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⑩「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을 위한 행사는 면제⑪「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부칙 <2016.3.30. 조례 제1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1.29.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9.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3.29.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 규정 중 추가된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예수당은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한다.부 칙 <2019.9.11.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27.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