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7., 2019.1.2., 2022.5.10.>1. “자율적 내부통제”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추구하는 행정의 목적과 규정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여 공직비리 척결 및 행정 능률을 향상하는 수단을 뜻한다.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해 군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홍보·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3. “청백-e시스템”이란 군이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4. “자기진단제도”란 군이 비리발생과 행정착오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미리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뜻한다.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군이 공무원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 및 비리예방을 위해 개인과 부서의 윤리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한다.6. “상시모니터링”이란 군이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뜻한다.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ㆍ관ㆍ과ㆍ소 및 읍·면사무소를 뜻한다. <개정 2023.12.15.>9.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뜻한다.10.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바로 위 상급자를 뜻한다.11.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국·실ㆍ관ㆍ과ㆍ소장 및 읍·면장을 뜻한다. <개정 2023.12.15.>

제3조(운영방향)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으로 한다.②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추진을 위해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2.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개정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내외로 하여 군수가 임명한다.1. 감사업무 부서의 장2. 정보화업무 부서의장3. 지방세업무 부서의 장4. 사회복지업무 부서의 장5. 인허가업무 부서의 장6. 문화체육업무 부서의 장7. 농업,수산,축산업무 부서의 장8. 토목건설업무 부서의 장9. 보건환경업무 부서의 장10.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부서의 장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내외로 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1. 감사업무 팀장 <개정 2015.01.27>2. 예산업무 팀장 <개정 2015.01.27>3. 지방세업무 팀장 <개정 2015.01.27>4. 회계업무 팀장 <개정 2015.01.27>5. 세외수입업무 팀장 <개정 2015.01.27>6. 인사업무 팀장 <개정 2015.01.27>7. 정보화업무 팀장 <개정 2015.01.27>8.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부서의 팀장 <개정 2015.01.27>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⑥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제6조(시스템의 운영)① 군수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한다.②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한다.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7조(업무지정)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 및 갱신 내역 총괄 관리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전반 관리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급기관 등 타기관과의 협약마.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2. 실무부서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관리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3. 정보화부서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 관리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등4. 실무책임자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설정 변경 요청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다. 인사이동 등으로 실무책임자가 변경 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등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설정 변경 요청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다.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자 등이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등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수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 변경, 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2.16> <일괄개정 2018.04.20>

제10조(자료의 관리)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청백-e 시스템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에서는 자료가 최신 정보인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기진단)① 군수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의거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업무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대상업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①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 및 실무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 등2. 실무부서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에 제출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 제출 등3. 정보화부서가.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적인 이용 지원 등

제13조(제도개선)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윤리관리) 군수는 비리예방 및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집행2. 개인·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6조(업무지정)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다.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등2. 실무부서가. 개인·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나.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에 제출 등3. 정보화부서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등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① 군수는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④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① 감사부서의 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될 경우 시스템 사 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 등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등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③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5.01.27> <일괄개정 2018.04.20>

제21조(제도지원)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선,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1.27.> <일괄개정 2018.04.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27. 규칙 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8항 까지는 생략한다.· 고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19조(제3항)·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각각 “행정자치부”로 하고,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 중 “담당”을 각각“팀장”으로 한다.제20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6.02.16 규칙1081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0 규칙1116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규칙 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과·담당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실·과·소”를 “국·과·담당관·소“로 한다.부칙 <2022.5.10. 규칙 1197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123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