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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등)①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 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름 다운 나무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령 100년 이 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보 존가치가 있는 입목이 군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나무의 소유자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거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지정·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 등)① 조례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나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을 지 정하여야 한다.② 담당 공무원은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관리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농업환경국장(위원장)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2. 산림자원과장(부위원장) <개정 2025.7.1.>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4. 산림조합장5. 조경업 또는 환경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자 중 1명7.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2명

부칙 <제정 2012. 04. 16 규칙 제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2 규칙 제125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생략)⑥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산업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⑦ ~ ⑪(생략)부칙 <개정 2015.12.28. 규칙 제17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 략)⑥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산업환경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⑦~⑩ (생 략)부칙 <개정 2018.12.28. 규칙 제228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개정 2023.12.29. 규칙 제35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① ~ ③(생략)부칙 <개정 2025.7.1. 규칙 제378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국장”을 “농업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30.>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4조의2(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30.]

제5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시장은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당진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임용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분야로 하고, 그 필수 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6.30.>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0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정 2021. 07. 15.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12. 30. 조례 제992호>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6.30.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3.>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당진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3.>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13.>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4.12.13.>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24.12.13.>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4.12.13.>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4.12.13.>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4.12.13.>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4.12.13.>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신설 2024.12.13.>아.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4.12.13.>3. <삭제 2024.12.13.>4. <삭제 2024.12.13.>5. <삭제 2024.12.13.>6. <삭제 2024.12.13.>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포함), 방연마스크 등 설치 <개정 2024.12.13.>2.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3.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4.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5.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신설 2024.12.13.>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24.12.13.>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한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당진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부칙 <제정 2021.2.26. 조례8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저장시설 및 가스 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6.04.15. 조례 1482호>,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진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당진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또는 기업이 추천한 사람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시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당진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4.30.>1. <삭제 2024.4.30.>2. <삭제 2024.4.30.>3. <삭제 2024.4.30.>4. <삭제 2024.4.30.>5. <삭제 2024.4.30.>6. <삭제 2024.4.30.>② “관리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별표 2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당진시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4.4.30.>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①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정하는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②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1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및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표 2의 규정 등을 따른다. <개정 2024.4.30.>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① 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② 관리부서는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0.>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4.4.30.>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0.>

제7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4.4.30.>

제8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시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와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4.30.>

부칙 <제정 2014.12.29.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68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4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피해 등의 재난ㆍ재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당진시 공용 양수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3조(수급계획의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수기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급 및 폐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해에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5조(보관관리의 책임)① 양수기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 또는 사무장이 된다.② 관리책임자는 양수기 현황판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6조(대부 절차) <개정 2022.4.15.>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양수기 대부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자는 이 조례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부칙 <제정 2017.11.15.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4.15.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지식 보급 및 체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른 교통공원은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595-2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4.12.13.>

제3조(시설) 교통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교육장 : 3D 입체영상관 및 실내체험전시장2. 실외교육장 : 교통안전 교육 체험장 <개정 2024.12.13.>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공원 등

제4조(사업)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교통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 <개정 2024.12.13.>2. 동절기(12월∼2월), 하절기(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3.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당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7조(이용신청 등)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ㆍ무선,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단체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8조(이용료)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11.15.>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5.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항 이동 개정 2024.12.13.> <삭제 2024.12.13.>③ <삭제 2024.12.13.>④ <삭제 2024.12.13.>⑤ <삭제 2024.12.13.>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부 칙 <제정 2019.5.30.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68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303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308호,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당진시(이하“시”라 한다)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한한다)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 한한다)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당진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신호기·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 및 유지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4.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5.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사고예방 조치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교육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관련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년 당진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③ <삭제 2023.6.30.>④ <삭제 2023.6.30.>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어린이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ㆍ운영되도록 한다. <개정 2025.12.15.>1. 성폭력2. 아동학대 예방3.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4.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5. 재난대비 안전6. 교통안전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관리 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교육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개정 2025.12.15.>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 <개정 2023.6.30.>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운영은 안전과 전문성을 위해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3.6.30.> <개정 2025.12.15.>

제14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 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부칙 <제정 2020. 11. 13.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6.30. 조례 제1135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어린이 관련 담당과장11. 어린이 안전 관계기관·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부칙 <개정 2025. 12. 15. 조례 제1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항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당진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당진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개정 2021.10.29.>2. 터미널 시설물의 분양 및 임대관리3.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제3조(사업의 시행) 터미널 사업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5조(시설물 등의 분양·임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 및 점포 등의 분양과 임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26.>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터미널 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신설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5조(예정가격의 변동)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예정가격의 변경은 건설원가 이하로 할 수 없다.1. 입찰을 시행한 결과 그 예정가격으로는 낙찰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수 없다고판단되는 경우2. 분양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3. 입찰을 시행한 후 고가낙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약된 경우

제6조(분양공고)① 점포 등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양시행 예고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소재지 및 용도2. 분양대상 수량과 면적3. 분양시기 및 방법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5. 신청장소 및 기간6. 대금납부 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분양계약 체결)① 점포 등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1. 계약금 납부필증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통 <개정 2025.6.30.>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4.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② 계약체결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계약을체결해야 한다.

제8조(대금납부) 점포 등의 분양대금은 계약 체결시 해당 분양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분할납부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한다.

제11조(분양계약 해제) 점포 등의 분양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1. 분양대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 등을 분양 받은 경우3.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5조(임대원칙)① 점포 등의 임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단2회에 걸쳐 2명 이상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않을시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② 터미널 시설물의 임대는 그 운영관리 특성상 일정한 조건을 달아 제한경쟁입찰에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되 복수신청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임대 우선 순위) 점포 등의 임대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 1순위: 공고일 현재 당진시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2. 제 2순위: 제 1순위 해당자 외의 자

제17조(임대가격의 결정)① 임대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② 점포 등의 임대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③ 임대가격 평가는 임대가능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임대가격의 변동) 임대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1. 공개모집을 한 결과 그 임대가격으로는 신청자가 없어 임대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임대하고자 하는 점포의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3. 공개모집을 시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약된 경우

제21조(임대계약 체결) 임대계약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터미널 시설물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은 그 운영관리 특성상 별도의 협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제24조(임대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2. 임대대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 등을 임대 받은 경우4. 임대계약자 및 그 사용자가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 한 경우5. 점포 및 그 부대시설을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임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26조(임대료 반환) 임대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되었을경우 제25조의 위약금과 점포 등의 임대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등에 해당하는금액을 공제한 후 점포를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제27조(임대료 및 임차기간)① 임대료는 연 단위로 산정하며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한다.②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81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규칙 제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 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4. “주된 사업장”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개정 2021.10.29.>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개정 2021.10.29.>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개정 2021.10.2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1.10.29.>

제8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여성기업대표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4. 당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5.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⑥ 삭제 <2021.10.29.>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1.10.29.>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7.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9호>(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4.10.30.> <개정 2026.4.15.>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10.30.>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호 신설 2026.4.15.>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 <개정 2026.4.15.>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당진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당진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개정 2026.4.15.>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3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4.10.30.>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신청,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30.>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0.30.>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생리용품의 신청 및 배부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과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부칙 <제정 2020. 10. 15.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0.30.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5.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도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3.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지원사업4.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5.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원발굴·협력 추진)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 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1789부대 예비군훈련대 및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당진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시설 포함)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과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4.12.13.>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관할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유지ㆍ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한다. <개정 2024.12.13.>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개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4.12.13.>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주로 한다. <개정 2024.12.13.>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ㆍ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9.4.30. 조례 제6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5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평생학습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한다.⑧ ~ &#x2472; (생 략)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5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최초로 개회되는 의회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출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는 사용 부서장이 한다.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 예비비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25.8.14. 조례 제1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지출된 예비비부터 적용한다.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2.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당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매년 1회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당진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시민의 제안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과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당진시 살림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당진시 살림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킴이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지킴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당연직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2. 위촉직 위원: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당진시 용역심의위원회, 당진시 투자심사위원회와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④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2. 예산낭비 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⑥ 지킴이는 예산낭비 신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 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다.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라.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마.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불특정한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으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당진시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5.6.30.>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 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공연법」등 관련법에 따른다.②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 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관계인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 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제2조제1호가목의 옥외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는 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제1호나목에서 라목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조제1호마목의 옥외행사 중 특정 장소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옥외행사 관련 업무 또는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수립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제2항 각호의 사항2. 그 밖에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 등의 안전 점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담당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 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 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담당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 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시장은 옥외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되면 그 옥외 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 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 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행사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 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4조(기능)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 서비스 제공, 상담 및 고충 해결 <개정 2026.4.15.>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시간 등)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의 위탁)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ㆍ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8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ㆍ위탁기간ㆍ수탁기관의 의무ㆍ위탁의 취소ㆍ경비의 지원 및 사용시설ㆍ장비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진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외국인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7.04.28. 조례 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04.15. 조례 1482호>,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 척당 500원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척당 900원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척당 1,300원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척당 2,100원
당진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3.>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개정 2024.12.13.>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024.12.13.>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4.12.13.>4.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 11. 15.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5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회관의 명칭은 읍·면·동 이름을 붙여 “읍·면·동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관리계획)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회계)① 회계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8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6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본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조례·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시장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시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17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3.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 단체 가 직접 사용할 때4.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제20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동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9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15 조례 제601호>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공포 당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은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당진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⑨ 생략
당진시 읍·면·동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의 설정2.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 간의 사업 조정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방향 협의4. 기타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0.29.]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내외로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읍·면·동의 경우 건설팀장, 부읍·면장(동의 경우 사무장), 산업팀장, 맞춤형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파출소장, 각 읍·면·동 농업협동조합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평화통일 자문위원, 새마을 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위원 5명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이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협의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관계인사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5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당진시 읍ㆍ면ㆍ동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팀장”을 “맞춤형복지팀장”으로 한다.⑫ ~ &#x2472; (생 략)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99991231

제4조(관리인)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주민 중 읍·면·동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통지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의 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2.30.>

제5조(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① 리ㆍ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과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리ㆍ통은 최소 50가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②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과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리ㆍ통은 5개 반이상 15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1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물구조ㆍ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6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통장정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1.15.>②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1.15.>

제7조(이·통·반장) <본조개정 2017.11.15.>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ㆍ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무) <본조개정 2017.11.15.>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본조개정 2017.11.15.>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5.>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2. 15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1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15. 조례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당진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와「당진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8. 조례 제675호>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4호>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2.15.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6. “응급차량”이란 법 제44조의2의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7.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8.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말한다.9.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10.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지정)① 시장은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4. 소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5.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 심야 및 휴일 약국” 지정·운영6. 그 밖에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응급이송처치료 지원)① 시장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아동이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에 해당하면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는 “설치 권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중 전체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 점검 및 사용 교육을 시행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 법령, 조례 및 관련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재정 지원한 수행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3.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결과 평가)① 시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12.29.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3.5.15.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