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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1. 고 시 명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4호「광주 조선백자 요지」ㅇ 소재지 : 경기도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내용ㅇ 당초 지정면적 : 206필지 389,26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ㅇ 지정구역 해제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7 외 4필지 5,980㎡<img id="99895555"></img>ㅇ 조정 후 면적 : 201필지 383,28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다.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사유ㅇ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8번지 외 4필지는 관보 제13592호(1997.04.24.(목), 문화체육부고시제1997-27호(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조정)로 해제고시 되었으나 현재까지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함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홈페이지 : www.gg.go.krㅇ 광주시 문화정책과 : 전화 031-760-2467 / 팩스 031-760-1464-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급보다 하위직급 우선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입주요건) 관사의 입주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재직 중인 직원2. 기타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관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입주자 선정 및 관사 지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사 입주자 선정2. 관사의 지정 및 관리3. 관사 입주기간이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조치4.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간사는 입주신청서를 접수ㆍ검토하고 검토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은 입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 및 퇴거)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2.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3. 기타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2. 퇴거사유 발생 시에는 자진하여 위원장에게 신고3. 항상 화재 또는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조(입주자의 부담)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6. 부담에 따른 이견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기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결정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제5항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평가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하고 재의결과 역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20130507

제2조(당직근무) 당직근무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명을 받아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당직구분과 근무시간)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② 숙직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한다. 재택 숙직 근무를 하는 때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재택 근무하여야 한다.③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④ 금요일 숙직 근무자는 토·일요일에 일·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숙직을 겸한다.

제4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숙직 및 일직 근무자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과 연구사로 하되 1명으로 한다.② 당직강화 등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을 당직에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도 증원할 수 있다.

제5조(근무 신고)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개시 30분전 및 근무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당직 근무자는 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연락망3. 당직용 휴대 전화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 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고 가정에 대기하여 당직 근무에 임해야 하며 별표 1에 규정한 휴대전화 운용 수칙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20130507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의 취득사항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물품관리 공무원) ① 물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담당주무관 (필요시 유해물질분석과 및 수입식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및 소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주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는 물품운용관이 지정한다)5. 검수관 : 검수 필요시 물품관리관이 지정. 다만, 시약 등 약품류 검수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수입식품분석과장이 지정한다.②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제 등 순위에 따라 물품관리 공무원을 정한다.

제4조(관리책임) 물품관리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수립 및 이행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라. 기술검수 입회 요청마. 물품입고 장소 지정바. 물품출납명령2.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포함)가. 입고 물품의 보고나. 사용 불가 물품 및 손·망실 사항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정비의 이행마.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장비기록 유지바. 영수증 유지 관리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보관 사용다. 초과 재고 및 활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한 조치라. 물품 사용 및 단순 정비(물품사용책임공무원이 없는 경우)마. 비품 목록 및 카드 기록유지4.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나. 물품사용 및 단순 정비다. 비품 목록 유지5. 검수관가. 물품검수나. 검수조서 유지

제5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①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 출급과 수시 출급으로 구분한다.② 정기 출급은 일반 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③ 수시 출급은 수시로 실시하되 비품·시약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물품의 분류) ①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수선용 재료·약품 등)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사무용품·공구 등)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 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 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2. 반납대상 소모품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다른 곳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3. 비소모품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모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② 물품의 분류는 물품관리관이 행한다.

제8조(인계인수) ① 전보 등의 사유로 물품관리 공무원 교체 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되 반드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③ 인계인수 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인수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경위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201305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3.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중 처리주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5.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 과장2. 위촉직 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20130507

제3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3.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승진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 종합평가서, 승진임용 예정자 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70112 / 시행일: 20170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현장실습대상자는 신청시 국내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지원)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 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교의 학과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5.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별지 제8호 서식) 3부6. 사진 1매(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5조(실습인원 및 기간) ①실습인원은 유해물질분석과 정원의 1/3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②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수련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제24조, 제25조(조퇴, 외출)의 근무상황부를 준용한다.

제7조(실습지도) 해당 부서장은 주무관를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2. 실습지도 계획 수립(별지 제4호 서식)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①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습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②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관리하고 실습기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①실습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수련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②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1조(행정조치)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3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2. 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량임차 사용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20130507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차량임대사업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차량임대업을 하는 자로써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법인사업자를 말한다.2. "차량 임차"란 차량을 필요로 하는 자가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임대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임차 비용"란 차량을 임차하는 자가 차량임차 대가로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관련법에 따라 차량임대사업자가 승인받아 정한 금액(차량임차료)을 말한다.

제4조(차량의 임차사용 및 임차시간) ① 차량 임차는 공무상 제주 특별자치도에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1. 휴대 운반이 곤란한 식품(농·수산물 포함)이나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신속수거·이동시2. 위해 식·의약품 등의 추적조사가 필요할 시3. 하루에 시(군)·읍·면을 달리하여 두 곳 이상 이동할 시4. 기타 차량 임차가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② 차량 임차시간은 공무 시작시간부터 공무 종료시간까지로 하며, 차량을 임차한 자는 공무종료 후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차량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 임차신청 및 비용지급 등) ① 차량의 임차 신청은 출장자가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며,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로 먼저 지불한 후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를 정부구매카드 또는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지불한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임차사유 등을 적시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의해 제출한 임차 사유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여비지급)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차량을 임차 사용하여 공무 출장을 한 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되, 일비의 경우 그 2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2항의 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 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의2(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제4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201305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헌장의 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을 사용하여 헌장을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4조(의견수렴) ① 청장은 장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필요한 경우 각 과 담당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평이한 문장으로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3. 당해 헌장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한다.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한다.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일선근무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한다.8.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9.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한다.

제8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한다.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조사하여 좀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3.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도록 한다.

제9조(서비스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명패·신분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관의 명시4. 관련 근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헌장의 합리적인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서무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검토3. 헌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근무자의 선정5. 외부 협력기관과 협조 관계의 적정성 판단.

제12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 청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직원 우대조치) 청장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가능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10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44655863"></img>※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기존 주력산업인 광 및 초정밀 가공산업에 혁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업종 고도화 및 다변화 달성ㅇ 성장단계별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혁신ㆍ지원기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ㅇ 단지 내 Amenity을 조성하여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심형 산업단지로 도약나. 내 용<img id="144654731"></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img id="144655865"></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24년 0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img id="144654733"></img>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혁신기획팀 ☎ 070-8895-7932)에 비치하여 열람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1. 고시명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ㅇ 명승 제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7번지 일원ㅇ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일원ㅇ 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75-1 일원ㅇ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11 일원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명승 제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33026118"></img>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전화 : (062) 410-6622 / 팩스 : (062) 510-1575ㅇ 주소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 북구청)ㅇ 전화 : (061) 380-2812 / 팩스 : (061) 380-2980ㅇ 주소 :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훈련종류) 교도관 훈련은「교도관직무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초훈련(체포ㆍ제압술 훈련)2. 교정장비 훈련가. 보호장비 사용방법 및 절차나. 보안장비 사용방법 및 절차다. 무기 사용방법 및 절차라. 기타장비 사용방법 및 절차3.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가. 소란ㆍ난동 등 진압나. 교정시설 구내ㆍ외 등 도주사고 대응다. 주ㆍ야간 응급환자 발생 대응

제4조(연간 훈련계획 수립) ① 교정시설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소속기관 훈련의 종목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훈련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훈련 종목2. 훈련 시기3. 훈련 주제4. 훈련 형식③ 소장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도관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훈련 목표 및 전략 설정2. 훈련 목표에 맞는 적절한 훈련 일정, 장소, 형식, 참여대상 등을 선정3.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안전교육 등 훈련 안전관리 방안4. 종합적인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5. 관련 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조 등 준비6. 훈련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매뉴얼, 교범 등 사전 확인ㆍ정비

제6조(훈련방법) 훈련은 대상자를 소집하여 직접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청각 교육 등으로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훈련주기) ① 모든 교도관(법무부 교정본부ㆍ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및 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포함)은 연 1회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② 기초훈련(체포ㆍ제압술)은 기관 실정에 맞게 실시 주기ㆍ일정ㆍ대상자 등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한다.③ 교정장비 훈련은「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④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소란ㆍ난동 등 진압훈련가. 훈련 시기 : 분기 1회 이상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구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2. 교정시설 구내ㆍ외 등 도주사고 대응훈련가. 훈련 시기 : 분기 1회 이상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및 법원ㆍ검찰청ㆍ외부병원 등3. 주ㆍ야간 응급환자 발생 대응훈련가. 훈련 시기 : 월 1회 이상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구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⑤ 소장은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훈련 주기를 증감할 수 있다.

제9조(훈련교관 지명 및 양성의무) ① 소장은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훈련교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1. 기초훈련은 무도연구지도관, 태권도ㆍ유도ㆍ검도 등 공인 자격증 4단 이상 보유자, 태권도ㆍ유도ㆍ검도 등 공인 자격증 2단 이상의 보유자로서 체포ㆍ제압술 관련 법무연수원 및 국내외 공인 관계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외부 전문가2. 교정장비 훈련ㆍ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은 법무연수원 및 국내외 교정장비 관련ㆍ각종 사고 대응 관계기관에서 해당 업무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동순찰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외부 전문가② 소장은 법무연수원 교육, 위탁교육 등의 방법으로 내부 훈련교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따른다.1. 「교도관직무규칙」,「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3. 그 밖의 관계 법령

제1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 (예규, 교육부)
공포일: 20190219 / 시행일: 20190219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 방법 중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의 사정에 필요한 실무ㆍ기술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정가사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함.　1. 재료비가. 종이 구입가격 : 국정 발행자 구입가격의 평균금액과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조사한 종이 가격 중 최저 가격을 적용한다.나. 롤지에 대한 단가 계산※ 롤지는 연수로 환산하여 가격사정1) 연당무게(kg) = 용지단위면적×용지중량×500매÷1,000(g)예) 0.788×1.091×75g×500매÷1,000g=32.210kg0.636×0.939×75g×500매÷1,000g=22.395kg2) 톤당 연수 = 톤 ÷ 연당무게3) 연당 단가 = 톤당 구입가격 ÷ 톤당 연수※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하고 연당단가는 원단위 이하 사사오입한다.다. 종이규격 : 각 발행사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원가절감의 차원과 인쇄기계별 특성에 맞는 규격을 구입 사용하되, 정가사정에 있어서는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최소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라. 종이 소요량 산출방법1) 종이 소요량은 연수단위로 산출하며, 정미량에 손지량을 가산한다.2) 정미량 및 손지량가) 정미량(지설포함) : 발행부수×쪽수÷(절수÷1,000)나) 손지량 : 정미량×손지율3) 백면지(인쇄가 되지 않는 면지 등)도 제책 손지의 보전 측면에서 단면 1도의 손지율을 계산할 수 있다.4)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소수점 3번째 자리의 숫자가 홀수인 경우에는 짝수로 절상한다.(홀수 인 경우에는 전지 반장이므로 전지단위로 계산)5) 롤지의 경우 인쇄전 손지(백파, 지관무게, 용지포장지, 철심)는 소요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마. 소량부수에 대한 손지량 : 발행부수가 1,000부미만중 소량부수의 경우에는 손지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바. 인쇄손지율 : 교육부장관이 조사한 손지율 기준을 적용하되, 기준에 표시되지 않은 색도의 손지율은 색도간의 요율 증감율차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전자조판 및 편집료가. 전자조판 및 편집료 단가 : 교과용도서의 특수성(여러 차례의 심의·수정)을 고려하여 기준 요금의 3배의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나. 전자조판 수량의 판단 기준1) 당해 면에 본문내용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에는 조판 1매로 인정하되, 본문내용 외에 쪽수표기, 기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2) 같은 내용을 복사 등을 하여 동일한 책 또는 다른 책에 수회 사용한 경우에는 조판 1매만 인정한다. (축소, 확대 사용한 경우도 같다.)예) 국민교육헌장 게재 표지를 내제로 사용한 경우 등다. 수정 전자조판료 산출기준1) 조판내용을 수정한 행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3미만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30%- 2/3미만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50%- 2/3이상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100%2) 내용의 삽입 또는 삭제로 행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이동된 행수만큼 수정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인쇄판료(CTP) 산출가. 인쇄판료 계산방법1) 인쇄판료는 발행회사의 생산시설과 인쇄공정을 감안하여 계산한다.2) 앞·뒤면지 공용(그림이 같은 것)인 경우에는 어느 한면의 인쇄판료를 계산하지 않는다.3) 표지, 면지, 화보, 내제, 본문, 기타 부속물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나. 인쇄물 내용별 계산방법1) 표지, 면지, 화보, 내제, 부속물 : (발행부수×인쇄매수/절수)÷내쇄력×색도×단가2) 본문 인쇄매수 : 본문 총쪽수÷절수(소수점 이하는 낱장쪽수 처리)※ 4×6배판 윤전인쇄에 있어 인쇄기가 4×6반절지인 경우에는 8쪽단위로 인쇄대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4×6반절 윤전기는 2절 인쇄, 국전윤전기는 전지인쇄가 가능함　4. 인쇄료 산출가. 인쇄료 계산방법1) 표지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2) 면지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 단, 앞·뒤면지 공용(같은 그림)인 경우에는 앞·뒤면을 한번에 인쇄한 것으로 계산한다.※ 인쇄통수(발행부수×4매/절수)×색도별 통당 단가3) 화보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양면4) 내제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절수)×색도별 통당 단가5) 본문<img id="41123371"></img>6) 1) ～ 5)의 경우 국민교육헌장 등이 이면에 인쇄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나. 매엽과 윤전인쇄의 구분1) 매엽인쇄료와 윤전인쇄료의 적용구분은 인쇄통수를 기준으로 하되, 3만부 미만, 평량 120m/g 이상은 매엽인쇄로 한다. 매엽인쇄료 단가표상의 상한통수와 윤전인쇄료 단가표상의 하한통수의 범위내에서 인쇄부수, 인쇄효과, 제작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분한다.2) 윤전인쇄에 해당하는 인쇄통수라도 윤전인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엽인쇄료를 적용할 수 있다.다. 소량부수의 인쇄료 : 1,000통 미만 소량부수의 인쇄료는 1,000통 요금으로 계산한다.(예) 500통의 경우라도 1,000통×색도당통단가로 계산　5. 제책료 산출가. 제책료는 인쇄방식에 따라 윤전과 매엽 제책으로 구분하되, 발행부수×면수×판형별 면당 단가로 계산한다.나. 간지는 표지와 본문사이 또는 본문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으로서, 교과용도서에 있어서는 면지, 내제, 화보, 절입(중간에 접어넣는 것), 본문 중 8쪽미만의 낱장을 말하며 간지제책료는 간지매수×매당단가로 계산한다.다. 발행부수가 1,000부 미만 중 소량부수의 경우에는 제책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3102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비 지급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의무직 공무원(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으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상연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임상연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각 설치기관, 대상기관, 관할 및 위원장은 별표와 같다.1.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심사 및 승인2. 임상연구 중간보고서의 심사 및 결과보고서의 평가3. 연구평가 등급의 조정 및 확정4. 연구결과보고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 후단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한다.1. 의과대학 교수2.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3.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4. 그 밖에 임상연구평가위원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지침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방법5. 연구의 완성예정일6. 연구비의 소요명세7.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8. 그 밖의 참고사항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연구진행확인) ① 기관장은 연구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는 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연구계획과 현저히 다르거나 연구방법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시키고 관련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의 한계) ① 연구비는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연구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해에 두 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연구계획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연구비 지급일에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치) ① 기관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한다.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연구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수행을 포기하거나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한 경우4.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비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등의 사례를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제②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190402 / 시행일: 201904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의 교육, 연구 등 제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호 협력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①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평가·진단 등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상호 자문②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학술프로그램 공동개발③ 교직원 상호교류 및 교육행정정보의 교환④ 양 기관의 협의 하에 교육, 각종 행사 및 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상호 활용⑤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공익사업 추진

제4조(협약체결에 따른 지원) 협약체결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①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료 감면② 교육생 우선 선발③ 교수진 강의 및 자문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으로 한다.② 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당해 연도에 대상기관과 재체결 여부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협약체결 즉시 [별지 제1호 서식]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의해 체결 및 관리되는 것으로 본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 규정에 따라 현실변화 등의 여건을 검토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후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대학은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별표 1에 따른 첨단(신기술)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입학정원 증원 또는 학과 등을 증설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국내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① 대학은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입학정원 증원 또는 학과 등을 증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관련 교원 확보 현황, 학생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 간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 충족 여부 등의 확인)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이 고시에 따른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과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등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되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건 이외에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소지자격 및 경력에 따라 임용예정학교에서 별표 1에 정한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 근무하는 조건 없이 수여한다.1. 박사학위 소지자2. (삭제)3.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4. 교육대학원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5.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6.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img id="61479239"></img>③ 제2항의 경력은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제3조(부관의 표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할 때 그 자격증에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부관내용을 표시하여 수여한다.(개정 2006. 6. 07)1.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2. 제2조 제2항 별표 1에 해당하는 자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어 계속○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제4조(교육이수) ① 교(원)장자격인정 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교(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장자격연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 6. 07)1. 교육행정연수원 정규반(6개월) 과정 이수자2. 교(원)장자격연수과정 이수자3. 학교급별이 다른 교(원)장 자격증 소지자4.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교수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5. (삭제)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격인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영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자격인정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1. 근무예정(원)교 또는 근무(원)교가 폐(원)교한 경우에는 폐(원)교 일로부터 6개월2.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질병 치유 시까지3. 기타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간② (삭제)

제9조(부관의 삭제) ① 교육감은 자격인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영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수여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이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부관을 삭제한다.(개정 98. 1. 1)② 근무기간은 교(원)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성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개혁지원관"이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과 연계하여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대학지원의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ㆍ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3. "글로컬대학"이란 혁신을 통해 지역의 산업ㆍ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교육부장관이 별도 지정한 대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지원관(이하 "지원관"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해당 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2. 지역별 지방대학 연계 지역사업 추진3.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의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5. 영유아 지원체계 통합,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학교시설 복합화 및 지역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등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의 추진 협력6. 그 밖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대학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② 교육개혁지원관은 교육개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권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개혁을 위하여 해당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파견대상) 지원관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파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개혁지원관의 업무 지원) 지원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인력 등 관련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지원관은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예규, 교육부)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화 대상 연수기관)다음 각호의 기관은 학점화 대상 연수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연수기관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 연수기관3. 기타 법령(조례·교육규칙 포함)에 따라 교원 연수기능이 부여된 교육부 직속기관 또는 교육청 직속기관

제3조(학점 환산방법) 교원 연수실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환산된다.1. 학점 산정 기준 : 연수과정 단위2. 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일 기준)3. 교원 연수 시간에 대한 학점화 환산 : 연간 누적 연수시간에 대해 15시간마다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잔여시간은 학점인정 제외

제4조(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 대상) ①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밖의 학위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1을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한다.1. 국내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2. 해당 국가의 정부·대사관 또는 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적법한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우리나라와 석사·박사 기준이 다른 경우는 우리나라 방식으로 환산)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된 학점은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에서 제외한다.<img id="28319032"></img>③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대학원 학위취득 실적에 대한 학점화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 취득의 학점화 대상) ①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취득의 경우에는 인정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자격의 인정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한다.<img id="28319037"></img>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상의 동일종목의 자격증이 2개 이상의 경우는 인정학점이 가장 많은 자격증 하나만을 학점화 대상으로 한다.③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증 취득실적에 대한 학점화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문기구 구성·운영) 교육감 및 국립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학점화 대상 여부, 부여 학점의 적정성 여부, 기타 시행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심의·자 문받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19941201 / 시행일: 199412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공고)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2회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수당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 회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지급신청)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4. 12. 1)

제4조(신청서 처리절차) ①제3조의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교육청 직할기관의 장은 직접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시·도교육청 직할기관에 한한다) 또는 교육장은 경력사항·상훈사항을 확인 날인하고 기타 수당지급 심사결정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지급절차) ①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수당지급대상자·수당지급액·수당지급일·수당지급장소 등을 교육장(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예규, 교육부)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2.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3.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전문가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상 교육공무원보다 상위 직급인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40425 / 시행일: 201404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사무관리체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규제"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2. "교육규제 지침"이라 함은 통첩, 지시, 협조요청, 사업계획, 집행요령, 지침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교육규제를 유발하는 공개·비공개 공문서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4조 (교육규제의 최소화 및 명확화)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문서를 관리(문서의 작성 및 처리 등)하여야 하며, 각종 공문서를 시행함에 있어 규제목적 및 효과에 비해 규제비용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등 교육규제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규제 지침의 홈페이지 게시) ①임의적인 교육규제 지침 시행으로 인한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와 관련된 공문서의 확인에 소요되는 행정의 비효율과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육규제 지침을 시행한 후 10일 이내에 당해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홈페이지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 존속기한,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고, 행사 및 특정사안 등과 관련된 각종 1회성 교육규제 지침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한다.②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지침은 지침의 존속기한, 지침시행의 근거법령, 적용범위 등을 함께 기재하여 지침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운영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문서를 시행할 때 홈페이지 등재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규제 지침의 홈페이지 등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침의 사후관리 등) ① 교육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는 경우 종전의 지침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다만, 종전의 지침이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법령 또는 교육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등재된 교육규제 지침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 훈령·예규 등의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의견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매년도 말 하급교육행정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고(자료제출) 받은 사무의 내용 등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행정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법령 또는 교육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4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실시 및 워크숍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찰교육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말한다.2. "교수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교수요원.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제외한다.

제4조(지급방법) ①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급하되, 강의 및 연구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② 강의·연구 실적 평가 및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80411 / 시행일: 2018041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라 함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2. "교육기부 우수기관"이란 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3. "인증주체"라 함은 교육기부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4.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5. "심사위원"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제6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기부 우수기관의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결정 및 자문 등을위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으로 구성한다.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으로 하며,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기부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교육기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인증운영기관) ①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한국과학창의재단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시행2. 교육기부 관련 컨설팅3.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운영4.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 도의 서약서를 요구할수 있다.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데이터와 관련된 핵심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교육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교육데이터 관련 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1. 교육부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2. 디지털교육기획관3.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교육 유관기관의 데이터 관리 총괄 담당자4. 교육데이터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디지털교육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안건의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⑦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을 총괄하도록 한다. 실무위원장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2.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검토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1. 디지털교육기획관2. 분야별 교육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3.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교육 유관기관의 데이터 관리 총괄 담당자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한다.②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데이터 관련 의제 및 정책과제 발굴, 제안 및 연구2. 기관별 데이터 보유 및 활용, 표준화, 품질관리 현황 관리③ 정부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교육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우정인재개발원)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1조(목적)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인재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인 집합ㆍ실시간 온라인 및 이러닝 교육과정의 신규개발ㆍ개설 시 적합도 진단 대상 과정에 적용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1. 현장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일회성 교육(현장교육 및 민간위탁교육)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우정사업본부(본부) 요구 과정 (본부 주무과가 작성한 필요성 검토서 (별지서식 제1~2호) 또는 문서로 갈음)3.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러닝" 과정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신규개발가. 교육필요성, 유사과정 여부, 효과성 등 검토 후 개발대상 심의나. 개발난이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개발방법 결정2. 교육과정 신규개설가. 교육필요성, 교육수요, 중복 및 유사과정 여부, 효과성 등 심의나. 운영예산(일정, 횟수) 등 정규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개설 여부 결정3. 교육과정 적합도심사가. 심사표 기준에 따라 과정 유지ㆍ개선ㆍ일몰 심의4.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변경할 경우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획총괄담당으로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심의요구) 제3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① 심의 요구는 문서로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교육과정의 신규 개발ㆍ개설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② 집합ㆍ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는 연 3회 이상 실시한다.③ 이러닝 과정의 과정적합도 심사는 주무부서의 적합도 심의요구시 실시한다.

제8조(의결 및 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은 서명하여야 한다.③ 의결서는(별지 제4호 서식)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제10조(교육과정 적합도심사 지표) ① 집합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선ㆍ유지ㆍ일몰을 위한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를 실시한다.1. 교육계획 대비 입교율 60% 미만2. 과정만족도 4.47점 미만3. 교수만족도 4.47점 미만4. 심사기간 중 교육과정 1회 이상 미운영② 이러닝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선ㆍ유지ㆍ일몰을 위한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를 실시한다.1. 교육과정의 이수인원이 10명 이하2. 과정만족도 4.00점 미만3. 교육내용이 비현행으로 현행화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에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교육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여론 수렴 및 전달2. 교육부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3. 교육부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4. 그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2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교육부 업무에 관심 있는 청년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성별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시 만 39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② 교육부장관은 단원의 활동 실적 및 연임 의사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③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자문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후임(後任)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교육부)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1. 목적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학술원사무국 직제」 및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에 두는 개방형 직위를 정하고,「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교육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방형 직위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및 「학술원사무국 직제」제9조에 따라 감사관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부산대학교 국제협력실장,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장, 국립경국대학교 취업진로지원과장,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지원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다. 국립국제교육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3.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가. 위원회는 선발예정 직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총수는 홀수로 하며, 간사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거나 호선한다.다.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와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1/3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라. 위원과 응시자 사이에 친ㆍ인척관계 등 회피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 또는 응시자는 위원회에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피 또는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ㆍ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마. 위원의 회피 또는 기피가 결정되어 위원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는 회피 또는 기피된 위원을 제외하고 심사한다.바. 간사는 교육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4. 위원회의 직무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나.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다. 위원장 및 위원은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형식요건심사시 만장일치로 합격ㆍ불합격을 결정하고,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에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다.라. 위원회는 어학능력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위원에 의한 직접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마.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5. 위원회의 기능가. 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나. 장관은 "가"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다. 적극적 모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위원회에서 적격자로 판단하거나,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수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운영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나. 특정 응시자의 선발예정직위에의 적격성 여부는 각 위원별 평가점수가 만점 기준으로 평균 2/3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고, 2/3미만인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며, 심사요건간의 배점비중 등은 임용예정직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7.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기타선발심사와 관련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그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4명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부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9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제9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