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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기능)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상북도(이라 “도”라 한다)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2. 도와 시·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협조사항3. 국가의 정책 추진상 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4. 그 밖에 공무원교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교육훈련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교육훈련담당과장이 된다.③당연직위원은 시·군의 공무원 교육훈련업무 담당국(과)장,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0. 3. 3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10호, 2020. 3. 3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경상북도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과장”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⑭·⑮ 생략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경상북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경상북도민의 권리보호와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안정성 보장을 위해 배상책임 보험ㆍ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2. “배상책임”이란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과실로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 대상) 도지사는 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 대상으로 한다.1.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2.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보험 제외 대상)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고의로 생긴 손해2. 도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3. 보험 가입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4. 공무원 등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5. 그 밖에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는 사항

제6조(보험의 가입)① 도지사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보상 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 신청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경상북도 본청, 의회사무처,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을 말한다.2.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9.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13.9.16>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13.9.16>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13.9.16, '16.05.26.>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3.9.16., 2019. 10. 31., 2023. 7. 13.>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환수 및 가산징수)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한다.<신설 '13.9.1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13.9.16>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신설 '13.9.16>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신설 '13.9.16>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정수령 환수금액의 5배 금액을 가산징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13.9.16., 개정 2022. 7. 1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3.9.16, '16.05.2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1.09.26, '13.9.16, '16.05.26., 2019. 10. 31.>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개정 '13.9.16, '16.05.26.>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16.05.26.>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경상북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개정 '13.9.16, '16.05.26., 2022. 7. 11.>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13.9.16, '16.05.26.>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16.05.26.>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16.05.26.>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6.05.26., 2022. 7.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1. 15)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2.29.>1. 「은행법」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4.12.29.>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개정 2014.12.29.>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개정 2014.12.29.>

제3조(기금운용관 및 장부)[제목개정 2014.12.29.]①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부서국장 <개정 '02.2.7, '06.12.28., 2014.12.29, 2018.4.19.>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부서 과장<개정'06.12.28., 2014.12.29, 2018.4.19>3.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담당부서 기금업무담당 <신설 2014.12.29, 개정 2018.4.19>②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 현금출납부2. 현금출납내역부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개정 2014.12.29.>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①조례 제7조제2항의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1. 소속 실과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주민등록등본 1통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개정 2024. 4. 1.>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1통(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5. 전세계약서 사본1통(관허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6.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서류 <신설 2014.12.29.>②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 주택매입자금 : 매매계약일 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지정월 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잔금지급일이 매매계약일 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경우는 잔금지급일 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4. 4. 1.]2. 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정 2014.12.29.>③대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2.29.>1. 근속기간이 오래된 순위2.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4.12.29.>

제5조(대부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금액, 대부이율, 대부 대상주택의 규모 및 상환기간은 별표에 의한다.<개정 '97.03.24, '02.2.7., 2014.12.29.>

제5조의2(중복지원 한도) 직속기관&#8231;지역본부&#8231;사업소 전세특별대부에 따른 전세자금 대부는 별표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반대부와 중복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1.]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①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대부 다음달부터 상환만료시까지 소속실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대부금 상환중인 시.군 전출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전문개정 2014.12.29.]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약체결한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1. 위탁일자2. 위탁조건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4. 기금의 대부방법5. 대부금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6. 그 밖에 대부업무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제10조(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 기관의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 대부금의 대출업무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담보권 설정 <개정 2014.12.29.>3.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4.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5.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경상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19990412 / 시행일: 999912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건축디자인과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1902823&gubun=ELISIMG" alt="img1619028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률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 지원제도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법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영장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4. 공설장례식장 등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5.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도지사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가. 저소득층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고독사를 한 사람3.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으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위탁받은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대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경상북도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협력을 제고한다.2.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농촌 환경의 생물다양성 보전, 안전한 먹거리생산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3.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농업”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공간(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농업플랫폼”이란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대상 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3. “공유농업활동가”란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공유농업네트워크”란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경상북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상법」에 따른 회사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5.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해 설립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경상북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 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농업 모델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526 / 시행일: 2016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예” 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 포함)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기능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 소재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전통공예 및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 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예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공예품 제작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전문인력 양성3.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5.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6.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7.「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 관련 협동조합의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자문2. 그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공예문화산업 관련 분야 대학교수3. 그 밖에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북도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3조(간인)①결재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 결재한 때에는 공인관리자는 공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2003.12.31>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2003.12.31>③전자문서의 간인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2003.12.3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06.12.28, 2024.06.27.>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 예정기간③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반납한다.<개정2005.8.25, '06.12.28, 2024.06.27.>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①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 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별지 제1호 서식＂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개정'06.12.28., 2024.06.27.>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주무국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사전 날인하여 사용중인 문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9.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규칙 제3027호, 2023.5.29.>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2호, 2024.06.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경상북도 도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위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현황2.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목표 및 계획 <개정 2021. 11. 1.>3.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현황 <개정 2021. 11. 1.>4. 도민안심 공중화장실 지정 현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공중화장실 등 환경 개선사업2.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3. 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사업4. 문주등 등 조명시설 설치사업5.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6. 편의 위생용품 비치ㆍ지원 사업 <신설 2021. 11. 1.>7.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 <신설 2021. 11.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

제7조(의무)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관리자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2.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본조신설 2021. 11. 1.]

제8조(보조금의 취소)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중화장실 등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21. 11. 1.]

제9조(협력체계 등 구축)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군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유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체계와 제2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1. 1.>]

제10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 및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의 작성·배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교육 실시 및 홍보물의 작성·배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1. 11. 1.>]

제11조(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공중화장실 등을 도민안심 공중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 11. 1.>]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 ①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5. 24.>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 5. 24.>2. 4명의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2명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 위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자에 관한 사항2.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3.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4. 도내 시·군의회 의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5. 도내 시·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바로 위 상급자 또는 바로 아래 하급자이거나 바로 위 상급자 또는 바로 아래 하급자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도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실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12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3.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3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 중심의 소비 경향 확산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의 과채류 농업을 육성하고 재배설비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채류”란 과실과 채소의 특성을 모두 가진 작물로서 참외,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호박, 풋고추 등을 말한다.2. “과채류 농업인”이란 경상북도에서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내재해형 시설”이란 폭우, 폭설, 강풍,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ㆍ설치된 농업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과채류 농업 육성의 기본방향2. 품목별 생산ㆍ유통ㆍ수출 및 브랜드화 강화에 관한 사항3.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기술 적용 보급에 관한 사항4. 친환경 과채류 재배 확대에 관한 사항5. 과채류 농업인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과채류 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과채류 농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과채류 우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사업2.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3. 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4. 과채류 유통ㆍ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사업5. 친환경 과채류 재배 확대 지원 사업6. 그 밖에 과채류 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역 특화 품목 지원)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지역별 특화 과채류 품목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특화 품목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사업2. 지역 특화 품목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3. 지역 특화 품목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관리 지원 사업4. 그 밖에 지역 특화 품목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인력양성)① 도지사는 과채류 농업인의 전문성 제고 및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 실습 지원 사업2. 과채류 농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3.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사업4. 과채류 관련 국내외 선진기술 연수 지원 사업5. 그 밖에 과채류 농업인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 도지사는 자연재해로부터 과채류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급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내재해형 시설 설치 및 보강 지원 사업2.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기술 보급 사업3. 자연재해 발생 시 생육 회복 지원 사업4. 계약재배 확대 지원 사업5. 생산자 조직화 지원 사업6. 그 밖에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지원)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경상북도 내의 과채류 농업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도 자체 사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군 등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4. 주민 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지원계획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사업6.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상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③ 도지사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8231;보조규모 및 조건2. 융자&#8231;보조신청 자격3. 융자&#8231;보조금 지원 한도4. 융자금리5. 융자&#8231;보조절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금운용 계획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에 신청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2.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에는 이력서)3. 최근 1년간 활동실적4. 삭제 <2021. 7. 29.>5. 그 밖에 지원심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용도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당해사업 추진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라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기금의 회수)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에 따라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1.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8231;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중단, 폐지된 경우5.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도지사의 이행촉구, 시정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 제재조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회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지원 기금을 2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금융기관의 의무)① 금융기관은 기금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기금 지원 또는 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

제11조(장부의 작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8231;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 서식)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수입&#8231;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제목개정 2020. 4. 27.]

부 칙 <2019.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50호, 2020. 4. 27.>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규칙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2983호, 2021. 7. 29.> (민원서식 개선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5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15호, 2022. 9. 29.>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을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0916 / 시행일: 20130916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관리방조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경상북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지구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미만의 지구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1994.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3.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상어”(觀賞魚)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2. “관상어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3.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4. 관상어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한 기반 구축5. 관상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6. 관상어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7. 관상어 판로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8.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과 어업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상어산업 창업 지원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5. 관상어 관련 소비자 교육ㆍ체험ㆍ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상어산업 관련 행정지원2. 관상어 사육 및 품종개발 관련 연구3. 관상어산업 창업지원 시설 운영4. 관상어산업 전문가 양성 교육5. 관상어산업 홍보 시설 운영②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부고지서 등)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 허용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제8조 (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그 밖의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20. 2. 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제목개정 2020. 4. 27.]

부 칙 (2002.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제2822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6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7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50호, 2020. 4. 27.>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 제목 “(준용 규정)”을 “(다른 규칙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북도세부과징수규칙 및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④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3015호, 2022. 9. 29.>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을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로 한다.④부터 ⑫까지 생략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복나눔운동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교복나눔운동의 전개방법3.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4. 교복나눔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상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301

제2조 (대리의 순위)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교육감·부교육감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1. 12. 26, 2007. 1. 29, 2015.6.11., 2019.2.28.>②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을 두는 교육지원청은 법규에 규정된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을 두지 않는 교육지원청은 법규에 규정된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1. 12. 26, 95. 1. 19, 2015.6.11.>

제3조 (대리의 표시)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대리기관의 관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피대리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사발령문서에는 대리자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6호,1991.1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1995.1.19>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2호,1998.12.3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칙 <제513호,2007.1.29.>(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⑤ 경상북도교육감및교육청교육장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육감및교육청교육장직무대리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및 교육청 교육장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제2조제1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⑥ 생략
부칙 <제678호,2015.6.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경상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⑬ ~ ㉘ 생략제3조 생략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12.31., 2024. 7. 11.>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 7. 11.>

제4조(징수시기 및 방법) ① 수수료는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02. 1. 7, 2010. 9.27, 2011. 3. 3, 2012. 12.24>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1. 3. 3>③ 삭제 <2015. 9. 24.>④ 삭제 <2010. 9.27>

제5조(수수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27, 2018.12.31.>1. 삭제 <2015. 9. 24.>2. 삭제 <2015. 9. 24.>3. 삭제 <2015. 9. 24.>4. 삭제 <2011. 3. 3>5. 삭제 <2015. 9. 24.>6.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 <신설 2010. 9. 27>7.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응시수수료<신설 2013. 9. 16., 개정 2018.12.3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98. 11. 23, 개정 2010. 9.27, 2018.12.31.>③ <삭제 2024. 7. 11.>

부칙 <제2299호,1995.1.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호,1996.2.29>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부칙 <제2401호,1996.11.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0호,1998.11.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0호,2000.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8호,2002.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호,2006.1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호,2010.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호,2011.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2호,2012.1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9호,2015.9.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135호,2018.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115호,2024.7.11.>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의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 위탁을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 위임기관이 승인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경상북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경상북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7조(계약체결)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2. 민간위탁의 목적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4. 민간위탁 기간5.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6.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8. 계약의 해지9.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최초 계약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4조의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4152호,2019.2.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민간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40616 / 시행일: 20140616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문서의 기안문·시행문, 기관(학교) 홈페이지,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제150호,2010.7.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4.06.16>(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공무원”을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④부터 ⑭까지 생략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6, 2010. 8. 5>

제2조 (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15.7.13.>② 모범공무원(국무총리선발 모범공무원 포함)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개정 2008. 11. 6, 2010. 8. 5, 2014.6.3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1. 6>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개정 2015.7.13.>

제5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2008. 11. 6>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11. 6>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1의 모범공무원증서를 수여한다. <신설 2008. 11. 6>

제5조의2(휴직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5.7.13.>

제6조 (수당 지급의 중단)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단한다.<개정 2015.7.13.>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② 지급중단 사유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복귀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재지급하되, 지급중단 사유로 인하여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은 복귀되는 날에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5.7.13.>

제7조 (산업시찰 실시)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가족동반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동반가족의 범위, 시찰지 및 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③ 동반가족의 여비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해당 공무원의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15.7.13.>

부칙 <제2005호,1991.3.25>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규칙 제277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302호,1995.1.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호,1998.9.3>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 략)
부칙 <제3065호,2008.1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7호,2010.8.5.>(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 본청의”를 “본청의”로 한다.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534호,2014.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③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645호,2015.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3.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4.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5. 장애인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용 가구와 장비 등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6.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3.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4. 경상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4090호,2018.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6호,2024.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9.5.23.>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2. “채용”이란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5.23.>3. “각급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소속 경상북도교육청(이하“본청”이라 한다)의 각 부서·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4.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5.23.>6. “사업부서”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5.23.>7. “예산부서”란 본청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23.>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2.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5조(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총괄부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 대상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인사, 복무기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5.23.>② 사업부서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5.23.>③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5.23.>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23.>

제7조(전보)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개정 2019.5.23.>② 제1항에 따른 전보를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3535호,2014.06.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급기관에 채용된 교육실무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74호,2019.5.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②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교육실무직원”을 각각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부칙 <제2278호,1994.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6호,1996.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7호,1997.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8호,1998.4.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 2. 24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07호 부칙,2010.8.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으로 한다.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6.1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578호,2010.12.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14.06.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