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한다.1. 진단기관의 기술분야(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정보통신)별로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상시고용 인력으로서,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별표3)의 인력을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보유할 것2. 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3.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4.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3조(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진단기관의 수 및 진단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진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②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신청(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한 경우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2. 정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3. 진단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데이터베이스 보유내용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4. 신청기관의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5. 보안현황 점검표(별표1)6.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전문인력의 현황가. 성명, 경력 및 실적 등을 기재한 서류 1부나.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다. 전문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7.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산업재산진단 유사사업 실적, 진단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③ 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신청(기술분야 축소 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취소ㆍ기술분야 축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교부받은 진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산업재산 진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단, 제3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신청에 의한 기술분야 축소인 경우이거나 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진단기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 원장에게 영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현장실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 신청을 받았거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하고 2개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1. 제2조에 규정된 진단기관 지정요건2. 지정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3. 지정취소 처분기준의 부합 여부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폐업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④ 지식재산처장은 지정변경 또는 취소의 내용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신청에 의한 기술분야 축소인 경우이거나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정변경 또는 취소한다.

제6조(청문)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대상 진단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 대상 진단기관에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일시,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대상인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신청)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에 따라 진단기관을 지정(기술분야 추가 및 축소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장에게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1. 진단기관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기관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 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의 장은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 및 기관운영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② 전략원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단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진단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2조의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지정요건을 미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입증자료가 포함된 사유서2.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인력 충원, 시설 또는 장비 확보 계획 등 보완 계획서3. 현재 수행 중인 진단 업무의 처리 방안 또는 이관 계획서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자진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정(보완)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보완) 기간 동안 해당 진단기관에 대하여 진단 업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4항제3호의 계획서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⑦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확인결과, 영 제10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경고 및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진단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2조의 진단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