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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장애인 문화예술”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사업 분야에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절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 교육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4. 역량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장애인 예술단 육성<개정 2025.2.28.>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2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4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2. ‘장애인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4. 장애인 보조견 구충제 · 예방접종비용 지원5. 장애인 보조견 의료비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7.4.>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남구가 주관하는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에 장애인복지단체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사업3.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보강 및 장비 지원 사업4. 장애인 상담사업, 문화사업, 자립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0., 2024.7.8.>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개정 2021.2.23.>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신설 2021.2.23.>4.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사업의 실시 <개정,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2.23.>5.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4.9.>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2.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9.>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애인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0.8.13., 2013.2.20., 2013.4.9., 2016.9.27., 2017.6.9., 2021.2.23>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2.23.>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2.23.>3. 장애인정책 관련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1.2.23.>4.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21.2.23.>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2.23.>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한다.<개정 217.6.9.>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품위손상·장기 불출석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6.5.30., 2015.3.30.>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2.23.>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9.>

제9조(회의록 작성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당해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생략(22)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23)부터 (32)까지 생략부칙 <제74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⑭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제943호, 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7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3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검사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참여 증진2. 사전검사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한 시설의 지원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검사대상 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사전검사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에 대해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검사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에 대해 사전검사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검사요원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에 필요한 협조사항 등의 통지2. 사전검사요원에게 사전검사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

제6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의 검사요원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 및 여성을 각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30.>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① 사전검사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④ 사전검사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검사 결과보고 등) ① 사전검사요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 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참여하고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613호, 2024.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고용 활성화”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알선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4.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2.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의거 광주광역시남구 건강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재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4.,2024.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시설"이란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재활치료실)를 말한다.3.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재활사업"이란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증진을 돕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5. "재가장애인"이란 의료기관, 혹은 시설이 아닌 자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재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장애인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장애인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와 재활치료서비스2. 사회적응훈련3.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비장애인 대상 교육4. 시설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운영5.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 체계구축6. 그 밖에 장애인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차량운영) 제4조에 따른 차량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행방법 : 구 소유 관용차(25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여 1일 2회 무료 왕복 운행2. 운행시기 : 차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3. 운행범위 : 운행노선은 남구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16개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한다.<개정 2019.5.14.>4. 목적 외 운행금지 : 차량은 목적 외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1082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주월보건지소(이하 “남구 주월보건지소”로 한다)”를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제2조제2호 중 “남구 주월보건지소”를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부칙 <제1115호, 2019.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생활지원과”로 한다.제5조제3호 중 “주월보건지소”를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부 칙 <제1619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활동이 부자유스런 광주광역시 남구 거주 장애인이 가족이외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심리·정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의거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주간보호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간보호시설 정책 수립에 있어 보호시설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주간보호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5조(기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보호2. 이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3. 이용자의 재활 및 심리·정서적 치료4.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 생활 보장

제6조(보호시설 지원) 구청장은 주간보호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1.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2.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서비스3.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4.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 서비스5.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주간보호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간보호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주간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활동 증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신체활동 및 인지능력 향상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교육)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컨설팅)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 등 역량 강화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항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제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상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본조신설 2011.8.5]1. 장학금 지원, 무이자학비대여 등 장학사업2. 지역인재육성사업3. 문화진흥사업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2.30.>

제4조(출연금 등)① 광주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는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개정 2015.3.30.>

제5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은「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②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8.5], <개정 2015.3.30.>

제6조(임원)① 장학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장학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본조신설 2011.8.5], <개정 2015.3.30.>②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3.30.>③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1.8.5>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5>

제10조(서류 제출) 장학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장학사업 실적과 결산서,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개정 2015.3.30.>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출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대하여 출연금 등의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재산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5>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5>, <개정 2015.3.30., 2019.12.30.>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15.3.30.>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2호, 20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정관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설립된 재단법인 남구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민간단체”란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며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문화 진흥 대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 안전문화 활동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구의 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안전문화 진흥 사업2.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3.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4. 구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5. 기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등) 구청장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1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민간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인정한 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구성)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도시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8.>③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및 평가항목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5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ㆍ사업시행자ㆍ사업승인기관ㆍ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회의록)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광주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영향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05호, 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의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주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015.3.30.>

제4조(구민의 협력) 모든 남구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 재향군인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5.3.30.>

제7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3.30.>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 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3.30.>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8.>1.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저소득자2. 재산보유 현황3. 거주기간4.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과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유형, 규모, 관할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 단체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는 별표 1에 따라 팀별 2~4인으로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설치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10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 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확진을 받은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할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시술비”란 틀니·임플란트 제작·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틀니 ·임플란트·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고시)」를 준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사람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필요한 사람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제작이 필요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시술 부위는 상악 · 하악으로 구분하여 각 1회 지원할 수 있다.② 임플란트 시술비는 2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1. ″노인이 있는 세대″는 세대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는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이하“공단”이라 한다)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5.3.30., 2018.8.7.>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5.3.30.>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세대 <2015.3.30.>4. 소년소녀가장 세대

제4조(공고)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보험료 지원 계획을 매년 인터넷, 구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및 시기)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5.3.30.>②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개정 2015.3.30.>② 삭 제 <2017.6.9.>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0〉 이 조례는 2008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2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광주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⑲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2호, 20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9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국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유가족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 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7.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생계 관련 지원2. 급식 관련 지원3. 교육 관련 지원4. 의료 관련 지원5. 긴급구호 관련 지원6.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7. 명절ㆍ연말ㆍ그 밖에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지원8. 저소득주민의 생활 지원(공공근로 등 한시적, 공익적 긴급일자리 제공 등)9. 그 밖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이 구의회의 승인, 확정된 사업으로 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품의 범위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2. 남구 예산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남구에 배분된 금품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ㆍ시설ㆍ단체ㆍ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나.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다. 「아동복지법」 제5조의 아동복지시설을 입소·이용하는 아동3.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정책의 방향2.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2. 남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3.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안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아동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소득층 아동 시력검진 및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관리방법 교육2. 저소득층 아동 안과 의료비 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안경 구입비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2.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3. 저연차 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4.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②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실장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②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남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미술·건축·음식·의상·서예·공예·세시풍속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2.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4.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등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 강좌의 수강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남구 및 남구에 소속된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점자문화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와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7조, 본 조례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남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남구 및 남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03.>1. “정보취약계층”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2. “웹사이트”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3.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삭제 < 2023.11.03.>5. “정보통신접근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3.>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3.>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제4조의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03.>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0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03.>

제6조(사업) [제목개정, 2023.11.03.]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03.> [제목개정, 2023.11.03.]1.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① 삭제 < 2023.11.03.>② 삭제 < 2023.11.03.>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광주광역시·구,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