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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3.2.)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논산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논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4.20 〉(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2.04.20〉 <개정 2024.7.1.>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별표 10 및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자를 말한다.〈개정 2012.04.20〉(개정 2016.10.31)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 04. 20〉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줄일 수 있다.〈개정 2012.04.20〉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4.20〉1. 고의 또는 상습적(동일한 위반행위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한다)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개정 2012.04.20〉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2.04.20〉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2.04.20〉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개정 2012.04.20〉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개정 2012. 04. 2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시행 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벌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4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감경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감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논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장학관3. 경찰서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의 장4. 공공의료기관 진료 업무담당 부서의 장5.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담당 부서의 장6. 법률전문가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8. 청소년복지 관련 대학교 교수9.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10. 보호관찰소의 장11. 청소년 쉼터 및 아동양육시설의 장12. 지역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13. 그 밖에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규칙 제467호,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논산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부칙 (규칙 제513호, 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2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실행위원회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실행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실행위원회 위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논산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논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외상(trauma)”이란 재해·재난이나 교통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 사업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정책 연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2.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3. 외상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4. 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외상(trauma) 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 긴급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논산시 논산대로424 논산시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둔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4.30.)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서 각 호의 기능 <개정 2024.7.1.>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개정 2024.7.1.>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7.1.>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중독 예방 등)6.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개정 2016.10.31) <개정 2024.7.1.>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며, 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 안내 지침」및「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④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경쟁계약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8.11.12.)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논산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8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1.>③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제목개정 2024.7.1.] <개정 2024.7.1.>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개정 2016.10.31)

부칙 (조례 제1031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채용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4호,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제4항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경쟁계약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270호, 2019.4.3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명칭란 및 위치란 중 “청소년수련관”을 각각 “청소년문화센터”로 한다.②「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문화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841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본다.
논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4.7.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4.7.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10.3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1인 월 3건, 연 6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09. 05. 29>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24.7.1.>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논산시 관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09. 05. 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4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4. 논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3호, 201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3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관련 의견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시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2.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4.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청소년으로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참여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③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등 학사일정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재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참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부칙 (조례 제894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설립)①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5.30.>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체험·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운영 및 진흥사업2.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축제·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청소년을 위한 복지·보호·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5.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포상6.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5.30.>7.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신설 2024.5.30.>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년지원을 위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개정 및 제7호에서 이동 2024.5.30.>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30.>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기와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 및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및 청년과 시민에 대한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4.5.30.>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및 보고)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60호, 제정 20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0호, 2019.4.30.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명칭란 및 위치란 중 “청소년수련관”을 각각 “청소년문화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828호,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2. "소속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논산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및「논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소우선순위)① 어린이집의 입소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입소신청자가 시설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일 순위자 간에 추첨으로 입소순위를 결정하여 입소시킨다.1. 논산시청 소속 부부공무원의 자녀2. 논산시청 소속 여성공무원의 자녀3. 논산시청 소속 남성공무원의 자녀② 휴직 직원의 자녀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소 후 휴직하는 직원의 자녀는 입소한 연도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다.③ 정기 모집기간 외에는 입소신청서를 받아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고 신청 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소 시킬 수 있다.1. 해당 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3.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때(개정 2016.10.31)4.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5.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녀의 입소기간은 2년을 초과했을 때6.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10조(보육료 등)①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정부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정한다.② 「정부지원 단가」이외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어린이집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③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어린이집의 원장2. 보육교사 대표3. 학부모 대표4. 어린이집 업무 소관 과장5. 보육관련 전문가로 보육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2.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의 영유아가 수료·퇴소하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며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사업 등 관급공사(이하 "관급공사"라 한다)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4.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4조와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한다.1. 공사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2. 용역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3.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건설기계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등)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① 시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대금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③ 사업주는 하도급 대금, 임금 및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9조(신고센터 운영 등)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전화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 운영부서나. 야간(18:00～09:00)·휴일 : 시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지 :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업무 담당 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② 사업주는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관급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공사감독자 성명,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발생의 경우 신고부서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② 상담내용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기록 보존) 시장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의 발생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발생한 날부터 기록 보존해야 한다.1. 업체 또는 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말한다)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3. 그 밖에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제13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시장은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관급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977호, 2015.9.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논산시(분임)경리관”을 “논산시(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 요구한 구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는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등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통행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그 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2조(운영계획 작성 등)① 소장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9.20.)②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체육진흥사업2. 교양강좌사업3. 문화·체육활동 지원4. 올림픽 영광 전승사업5. 기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8.9.20.)

제4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4조에 의거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사용기간 및 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4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일 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6조(이용권 발행)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이용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표의 개인이용료 구분에 따라 이용권(별지 제3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수를 감안하여 월별로 이용권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발행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매표소와 이용권을 회수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수입) 이용권 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금은 당일 수입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납입이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수입금은 그 다음날 12:00시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 및 예매권)① 관람권 및 예매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의 수는 가감할 수 있다.1. 특별권2. 일반권3. 군인(일반하사 이하 정복) 및 청소년권4. 초대권(초청장)5. 단체권③ 제2항제4호의 초대권(초청장) 발행시는 총 검인매수의 5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제9조(관람권의 검인)① 모든 관람권 등의 인쇄는 전용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검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인영을 날인한다.③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 등은 무효로 한다.

제10조(출입증 발행)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출입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4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2.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501호, 2018.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4.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22.10.31.>

제4조(체육진흥 사업의 지원)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 시책 및 행사2. 체육대회의 개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회 출전과 체육활동 교류3. 중요 체육대회 훈련비 및 훈련용품 지원4.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5. 실업 체육팀 운영 및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6. 전문체육 활동 지원7.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8. 생활체육 활동 지원9.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10. 체육 및 레저 활동을 위한 강습회11. 노인체육 활동 지원 <신설 2022.10.31.>12. 그 밖에 시장이 체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체육단체는 체육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삭제 <2023.5.10.>

제5조의2(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논산시체육회 및 논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5.10.]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체육단체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수시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76호, 201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9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2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 또는 행사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접수 및 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입)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조례 제11조 관련 별표 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납입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후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출입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6.10.)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1.6.10.)1. 논산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개정 2021.6.10.)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논산시체육회장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3.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1.6.10.)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체육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 01. 08, 2008. 07. 10)(개정 2015.1.2)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0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933호, 2015.1.2,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체육담당과장”으로 한다.⑪ ~ ⑭ (생략)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7호,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초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란 돌봄을 위하여 아동의 보호,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다함께 돌봄센터, 온종일돌봄센터, 365×24 아동돌봄거점센터, 마을돌봄터, 그 밖에 시가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시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시설에서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른다.2. 온종일돌봄센터의 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곳으로 한다.3. 365×24 아동돌봄거점센터의 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지역사회 내 기 설치된 아동돌봄시설을 활용한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며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르며 이외 시설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③ 돌봄 시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관련 법규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지역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은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논산시 지역돌봄협의회가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6호, 202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돌봄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논산시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2. “축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6.10.31)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0.31)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10.31)5.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6.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소비자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① 시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역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5조(경쟁력 강화 사업) 시장은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업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2.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가축개량·증식 및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4. 사료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5.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6. 친환경 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7.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8. 말, 사슴, 꿀벌 등 육성,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제한)① 논산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축종은 예외로 한다.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3. 사업비의 부당사용 사유, 중도회수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업의 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논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84호, 201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8호, 2020.9.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단, 시의 지분이 100분의 10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보안 진단ㆍ점검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영 제8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논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모든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말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집행기준 등)① 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단일 또는 다수의 계좌를 만들어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보고 및 검사)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처리)① 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및 정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정산지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처리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업무담당 공무원 및 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산지침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논산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안심센터”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설치 및 위치)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논산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2.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3. 치매환자 등록·관리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업무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치매환자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치매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매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치매협의체 기능) 치매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9조(치매협의체 수당 등) 치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교육 및 홍보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5. 치매환자가정 환경정비사업 비용 <신설 2023.11.10.>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신설 2023.11.10.>

부 칙 (조례 제 1209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66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논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기술사업화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신설 2024.4.1.>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치유농업 관련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4.4.1.>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4.4.1.>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4.4.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논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계획 수립2.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논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5.3.20.>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설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3.20.>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3.20.>5.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25.3.20.>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시행하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2.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먼저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0.>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 있거나 침수범위에 해당하는 지역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5. 하천에 인접한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6. 저수지 인근의 저지대에 있는 지역7.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20.>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논산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형 청정축산”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말한다.2. “친환경 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3. “축산환경”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2.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3. 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사업5.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에 관한 사항6. 축산환경 관련 조사·컨설팅·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논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쉼터”(이하“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2. “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쉼터는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4조(사용자 등)① 쉼터의 사용 대상은 논산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② 논산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④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쉼터의 운영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 에게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 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콜센터”란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운수종사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2. 승객·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3.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수급 및 복지시설 확충과 그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처우개선과 수준 향상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5.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 확충6.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사업구역의 택시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3. 브랜드택시 무료호출 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5. 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6.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사업7. 모범적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연수, 근무복 지원 사업8.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8조(취소·환수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3.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9.11.)

제11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논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