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동해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동해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3. “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활동을 말한다.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 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다.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아이스팩 회수 및 재활용 이용 등

제3조(기본원칙) 동해시장(이하“시장”라 한다), 사업자, 시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3.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4. 아이스팩의 경우 회수, 분류 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동해시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 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보급사업2. 자원순환 육성·지원사업3. 자원순환 인식 확산 사업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동해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원순환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동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2. “자전거 주차장치”라 함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10.10.>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4. “시민자전거”라 함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 규칙”이 라 한다)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창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기 위한 공고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시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에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해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8.8.>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8.8.>3. “특별방범활동”이란 경찰이 연말연시, 설ㆍ추석 등 명절이나 특정 범죄의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집중 방범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8.8.>

제3조(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아동·노약자 등의 안전 지원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4. 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개정 2025.8.8.>5.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개정 2025.8.8.>

제5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6. 시장 또는 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경비 <신설 2025.8.8.>7.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8.8.>[제5조제1항제6호에서 7호로 이동]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점검·교육 등)① 시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동해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동해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의 결과를 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동해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와 연합대는 이 조례에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 협력 구축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행정 지원) 시장은 도서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업무 협력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정보 교류3.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2.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동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매수청구된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동해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6. 10. 10.>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0.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5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2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불합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자치 교육 및 성·연령·지역·계층별로 다양한 시민참여 확대와 책무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2. 자치분권 활동 관련 단체의 지원 여부3.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 사업의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계·언론계·법조계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조직·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동해시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그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915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 개선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노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2조(분묘와 석물의 규격)①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 등 5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② 분묘와 묘비, 석물의 종류, 모형의 규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고, 자연장지는 별표 3과 같다.③ 사용자는 제1항의 석물 중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석물의 설치는 반드시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④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설물을 일체 제작ㆍ설치할 수 없다.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4조(유골의 인도)①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3호에 따라 봉안당 및 분묘의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제5조(봉안당 안치방법)① 봉안당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6조(자연장지 및 분묘 안치방법)① 자연장지 및 분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자연장지는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을 섞어서 채워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7조(봉안당ㆍ자연장지ㆍ분묘의 유지관리)① 봉안당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안치 후 1개월 이내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개폐할 수 있다.② 봉안당 안치단 내부에는 공간을 고려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사진, 위패, 유품에 한정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어떠한 물품도 부착할 수 없다.③ 사용 기간이 종료된 봉안당, 자연장지, 분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1. 봉안당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비워진 날로부터 30일 후 제3자에게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2. 사용 기간이 종료된 자연장지는 종료일로부터, 분묘는 개장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3자에게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외 비용)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1. 분묘 부대비용: 석물비, 매장비2. 봉안당 및 자연장지 부대비용: 봉안 용기, 석물비, 매장비② 분묘 합장 시 부부를 동시에 매장할 수 없을 경우 두 번째 매장은 단장의 매장비만 납부한다.

제10조(사용기간 만료 분묘 및 봉안유골의 처리)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묘 및 봉안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사용허가 종료일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 또는 연고자의 소재를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사용허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즉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및 봉안 유골을 유택동산에 산골한다.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분묘 및 봉안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종료일 3개월 전 사용허가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사용허가 종료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운영위탁)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 범위는 동해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한다.② 위탁시에는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해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0.>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시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산하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2.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고용정보 제공의 직업지도3.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과 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4.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해당 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및 홍보2. <삭제 2025.6.10.>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25.6.10.>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6.10.>

제9조(경비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ㆍ적응 훈련 사업 및 고용촉진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건강권과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호의 이용자를 우선하여 지원한다.② 그 밖에 시장이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대상에 부합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의 보호를 위하여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받는 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시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수시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익옹호 활동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4. “동료상담”이란 장애인에게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 및 본인의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활동을 말한다.5.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5.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지원 서비스 <개정 2024.12.13.>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7. 사고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지원8.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9. 동해시 지역사회에 알맞은 자립생활 연구를 위한 지원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2.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3.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 훈련5.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보고 및 검사)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한 회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과 결산)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을 때2.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①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와상 또는 사지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여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시장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긴급수리 및 방문수리를 필요로 할 때, 이를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목개정 2024.12.13.]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따라 동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전문 진로교육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계획 수립 시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4.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ㆍ설비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경비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3.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바를 말한다.5.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6.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학대 발생 시설의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4.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의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동해시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형제자매를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생활과 가족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출산, 양육 지원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사업3. 장애인가족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4.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및 상담지원 사업5.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6.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업7. 장애인 권익증진 및 폭력예방,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동해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2.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 따른 동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시설 종사자4.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5.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6.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해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경우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공익상 센터 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 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중 수탁자 소유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동해시에 귀속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장애인복지위원회)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4.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또는 의료관련 전문가4.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4조(세부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활동지원인력의 안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2. 근무환경 및 고용안정 개선에 관한 사항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안전교육, 폭언ㆍ폭행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사업2. 근무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사업3.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지원 절차와 방법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동해시장의 임기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 또는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동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 또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7.5.12.>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동해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회계연도 마다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5조(융자의 신청ㆍ조건 등)①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단,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2. 융자기간은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함3. 융자이율은 연 4%로 하되, 동해시금고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함.4.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동해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본조 개정 <2013.12.27.> ]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회수에 대한 철자를 이행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3.12.27.>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12.27.>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해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② 동해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안전과 복구지원담당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개정 2013.12.27.> <개정 2014.9.26.>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3호 서식)4.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5.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7.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동해시재해대책기금 및 동해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시행규칙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 규정에 의한 동해시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해시재해대책기금 및 동해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 칙 <2007.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1.0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전단 중 “재난관리과(재난관리담당)”을 “건설방재과(위기관리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12.12.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1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책무) 동해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하고,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공무원 단장이 되며,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동해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민간인 단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동해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6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운영지원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동해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동해시재정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9. 12. 11., 2015. 11. 6., 2016. 11. 11., 2018. 7. 27.>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1. 11.>1.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2.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1. 11.>③ 제2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 재정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9. 12. 11.>2.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개정 2009. 12. 11., 2015. 10. 2.>3. 법정사무와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 등 용역과제 집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심의 <개정 2009. 12. 11.>4. 삭제 <2015. 11. 6.>5. 삭제 <2009. 12. 11.>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11. 6.>7. 삭제 <2009. 12. 11.>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 12. 11.> <개정 2016. 11. 11.>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9. 12. 11.>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11.>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09.12.11>②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2.11>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제3조 및 제7조 각항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2.「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3.「동해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동해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일괄 해촉된 것으로 보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별도 위촉한다.부칙 <2007.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2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동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동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동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 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 상·하수도, 하천 등 동해시 자연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나.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동해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동해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동해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앙양과 시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재향경우회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3. 시민의 안전 보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0.>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동해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2. 30.]

제4조(예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개정 2022. 12. 30.>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의 운영 경비 지원 및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2. 12. 30.>6.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신설 2022. 12. 30.>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2. 12. 30.>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개정 2015. 8. 7.> <개정 202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7.>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5.15.>2. “노인세대”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동해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9. 12. 11.> <개정 2015. 8. 7.> <개정 2020.5.15.>1. 노인세대 <신설 2015. 8. 7.>2. 장애인세대 <신설 2015. 8. 7.>3. 한부모가족 <신설 2015. 8. 7.>

제5조(조사실시)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사실상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원하되, 공단에서 산정한 월별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0.5.15.>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③ 시장은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9>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7.>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ㆍ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5.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6.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월동대책비 지원6.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7.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수집 등)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1조 권한의 위임에 의한 지원신청자 및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3조(환수)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적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거나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적극행정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해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1. 법 제75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서예, 음식, 의상, 공예 및 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개최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4.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 시설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2. 안전시설 활용 및 대응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설치4.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外氣)에 개방된 지상주차장 이전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화재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화재대응메뉴얼 작성 및 배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해시 정보공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① 정보공개의 접수·처리는 공공기관에서 한다.②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행정과로 하고, 접수부서는 민원과로 한다.③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한다.④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⑤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요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개최사유, 추진경위, 담당부서 의견 등을 기재한 심의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심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그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