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당진시 상생산업단지 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당진시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3.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예산담당관, 기업육성과장, 문화예술과장, 사회복지과장, 스마트도시과장, 평생학습새마을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0.6.26.> <개정 2022.4.15.>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1. 시의회 의원2.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3. 여성, 가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성인지 정책 전문가4.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 및 지역 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기간에 한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경제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26.>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평가4. 위원회 구성·운영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부칙 <제정 2012. 12. 31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생략)㊸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㊹ ~ <53>(생략)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㊹ (생 략)㊺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㊻~<51> (생 략)부칙 <개정 2018.12.28. 조례 제682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새마을과장”을 “평생학습체육과장”으로 한다.④ ~ ㉕ (생략)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5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체육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⑨ ~ &#x2472; (생 략)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1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를 “경제과”로 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9호>(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4.15. 조례 제1029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8.1. 조례 제104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②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성장산업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재생과장, 평생학습과장”을 “기업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과장,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③ ~ &#x2473; <생략>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c;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업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과장, 평생학습과장”을 “기업육성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스마트도시과장, 평생학습새마을과장”으로 한다.①~&#x325b;(생략), &#x325d;~&#x32b9;(생략)부칙 <개정 2025.5.15. 조례 제1354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7.1. 조례 제138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①~⑮ 생략, &#x2470;~&#x32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