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백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0ㆍ29, 2024ㆍ9ㆍ20, 2025ㆍ7ㆍ11〉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숙박 등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과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5.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과 주말을 말한다.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7.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14.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15. “자매결연도시”란「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16.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17.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란 지역주의 해소 및 중부내륙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협력회로 제천시, 영월군, 평창군, 영주시, 봉화군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 자연휴양림에 포함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백산 화전민촌2. 소백산 자연휴양림3. 정감록 명당체험마을4. 단양 승마체험장5.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입장료 및 사용료)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25ㆍ7ㆍ11〉② 군수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의 명칭과 관리자, 시설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가상계좌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③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객실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예비객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객실 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8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1ㆍ10ㆍ29, 2023ㆍ12ㆍ29〉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국가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12ㆍ29〉

제8조의2(관리자 예약)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예약 담당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11〉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3ㆍ12ㆍ29〕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ㆍ9ㆍ20〉② 휴양림 주중 이용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ㆍ9ㆍ20〉〔전문개정 2021ㆍ10ㆍ29〕

제10조(예약 및 결제)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일반 이용객”이라 한다)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9, 2025ㆍ7ㆍ11〉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에게 전체 시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예약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일반 이용객이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 전 7일간으로 한다.〈개정 2023ㆍ12ㆍ29〉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개정 2023ㆍ12ㆍ29, 2025ㆍ7ㆍ11〉

제11조(위약금 처리)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8조(위약금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제12조(환불처리)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거나, 총 요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 군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기준」제9조(환불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2024ㆍ9ㆍ20〉

제13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관리소장이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6.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7.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8.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9.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손해배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4.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전문개정 2024ㆍ9ㆍ20〕

제15조(변상청구)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ㆍ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4ㆍ9ㆍ20〕

제16조(이용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보전ㆍ산림병해충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본조신설 2024ㆍ9ㆍ20〕

제17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휴양림 내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③ 제①항부터 제②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이나 입실ㆍ퇴실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9ㆍ20〕

제18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약자의 가족은 예약자 없이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직계 존ㆍ비속2. 배우자3. 형제자매4. 배우자의 부모③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선 예약의 경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예약자 본인 이용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ㆍ9ㆍ20〕

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5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0ㆍ29 조례 제2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12ㆍ30 조례 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9ㆍ20 조례 제2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7ㆍ11 조례 제2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