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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관리하고, 지역공동체 활동 및 건전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소규모 녹지공간을 말한다.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가. 화단·분수·조각·수목 등 조경시설물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다.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물라. 주민 문화·소통 활동을 위한 소규모 야외공간 등 교양시설물마. 소규모 운동기구 등 운동시설물

제4조(쌈지공원의 조성)① 시장은 남양주시 생활권 내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쌈지공원 조성 시 안전성·접근성·주민 수요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① 시장은 쌈지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쌈지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마을공동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참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리참여자를 지정할 경우 쌈지공원의 관리항목 및 관리세부 지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관리참여자는 이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쌈지공원 관리참여자에 대하여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쌈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참여자에게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① 시장은 쌈지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관리 우수 쌈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 우수 쌈지공원에 표찰을 설치할 수 있다.③ 관리 우수 쌈지공원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쌈지공원 평가단)① 시장은 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쌈지공원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단원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도시·조경·문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평가단은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자료 검토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한 남양주시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남양주시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08호, 2021.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공 상태와 주요결함 및 하자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 아파트 공동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아파트 구조, 안전, 조경, 설비, 실내 인테리어 등의 시공 상태 자문2.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에 민원·분쟁 등 발생 시 원인을 규명 후 의견조정 및 중재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하며 사용검사일 전까지 운영한다.③ 사업주체(“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조정 및 중재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제외대상) 협의체의 설치는 시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아파트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아파트별 건설예정세대의 과반수 분양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회의 회장이 교체되어 시장이 협의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4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체의 공동협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1. 대표회의 : 해당 아파트의 대표회장을 포함한 5명 이내2. 사업주체 및 감리업체 : 5명 이내3. 자문단 : 건축·토목·조경·법률 등 전문가 7명 이내4. 공무원 : 3명 이내③ 제2항제1호의 대표회의는 아파트별 건설예정세대수 과반수 분양계약자에 대한 동의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을 사업주체의 확인을 거쳐 위촉한다.④ 제2항제3호의 자문단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사안에 따라 각 분야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날부터 아파트 사용검사일 전(前)까지로 한다.2.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20110804

제2조(자문단 구성 및 자격)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자문단은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협의체별 7명 이내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토목·건축·국토개발 직무분야의 기술사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7의 수석감리사5.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자문단위원 선정 등)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자문단 위원의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②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자문단 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 · 규격에 따라 주민의 보행 환경 개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3.>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 ·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재개발 ·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 취약 지역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4. 아동 ·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5.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자율방범대에서 제안한 지역6. 경찰서에서 관내에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 취약지역<신설 2025. 11. 13.>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도우미 운영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범죄 취약지역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개정 2025. 11. 13.>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심귀가 환경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범죄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조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3.>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기능)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간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민간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부칙 <제정 2017.12.26.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소방시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남양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6.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으로 등재되고, 독립된 주거환경을 갖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신설 2025.7.31.>7.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9. 26., 2025.7.31.>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2025.7.3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교체 및 설치 <개정 2025.7.31.>2.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3.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개정 2025.7.31.>4.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신설 2023. 9. 26.>5.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신설 2023. 9. 26.>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5.7.31.>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3. 9. 26., 2025.7.31.>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각각 제2조제2호 중 청각장애인 및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25.7.31.>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안전취약계층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사업 협조 등)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기·가스·소방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86호,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7호, 202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6호,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부칙 <조례 제1303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LPG)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4.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지역2.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3. 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4. 그 밖에 시장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지원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위탁)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5.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6. 주민 주도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 발굴·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낮추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저감대책)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구성)① 남양주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임기)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 및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999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과를 말한다. <개정 2020. 7. 16.>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작성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09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체육진흥과”를 “체육과”로 한다.⑯부터 ㉙까지 생략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꿀벌 및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7.>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6. 꿀벌 보호를 위한 말벌 방제 및 퇴치 사업 <신설 2025.2.27.>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5.2.27.>]

제8조(지원대상)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남양주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본조신설 2025.2.27.]

제9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5.2.27.>]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2조(기금의 지원 대상) 「남양주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3.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3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31조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8.12.20.>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신청 및 교부)① 신청인이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지원 대상자와 지원 사업 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보조금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내용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① 기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 집행잔액을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지원 대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32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제9조(양성평등상 심사기준)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 :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 권익증진에 공헌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2.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부문 :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3. 지역사회발전 등 경영인 부문 : 여성의 취업증대와 고용안정 등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개정 2018.12.20.>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36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관련 기관·사회단체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8호서식)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읍·면·동장 또는 관련 기관·사회단체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서류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수상)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16.1.7, 규칙 제6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금의 지원신청은 이 규칙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63호, 2018.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해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 주민 및 어린이와 전문가가 함께 조성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 조성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 사용

제7조(어린이공원등의 조성·관리계획)①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등의 연차별 조성 계획2. 어린이공원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계획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4. 어린이공원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6.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7. 어린이공원등에서의 음주·흡연행위 예방8. 그 밖에 어린이공원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9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놀이터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취사, 흡연, 음주, 소란, 방뇨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동물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행위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11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10.2.>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4.10.2.>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5. 보건위생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검사 및 해소 대책<개정 2024.10.2.>가.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신설 2024.10.2.>나. 바닥재 등 시설물의 유해성분 함유 검사(“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사 등)<개정 2024.10.2.>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4.10.2.>[제목개정 2024.10.2.]

제4조(설치검사 확인)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4.10.2.>]

제5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2024.10.2.>]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4.10.2.>]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주체가 제5조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2.>[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4.10.2.>]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① 시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4.10.2.>]

부칙 <조례 1298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4호, 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설치검사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지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설치검사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설치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남양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5.5.8.>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8.>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 안전을 위한 위생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5.8.>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5.5.8.>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양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8.>

제4조(센터 설치 및 운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제5조(센터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급식소 <개정 2025.5.8.>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5.5.8.>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5.5.8.>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개정 2025.5.8.>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개정 2025.5.8.>5. 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신설 2025.5.8.>6.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개정 2025.5.8.>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5.8.>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8.>1. 삭제 <2025.5.8.>2. 삭제 <2025.5.8.>3. 삭제 <2025.5.8.>4. 삭제 <2025.5.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8.>

제8조(센터의 운영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33호, 2023.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377호, 202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ㆍ협약ㆍ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12.>④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교통비 지원 절차)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의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 무료 지원을 제공 받는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1896호, 202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5.8.>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5.5.8.>4.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8.>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25.5.8.>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 사항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사항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사항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6.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① 시장은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6.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남양주시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활동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ㆍ정비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9.]

제7조(안전용품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용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9.]

제8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5.12.29.>]

제9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5.12.29.>]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5.12.29.>[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5.12.29.>]

제11조(어린이 안전교육)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어린이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직접 실시할 수 있다.1.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5.12.29.>]

제12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5.12.29.>]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유아 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5.12.29.>]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업무제휴 또는 각종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방법)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한 후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해 개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3.>1.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2.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3.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4.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담당부서 자체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ㆍ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ㆍ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업무제휴ㆍ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노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 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의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 별도의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서 정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관리)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업무위탁)① 시장은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또는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이 조례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19.>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①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에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5. 생리용품의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82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1호, 2023. 12.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괄개정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린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고령, 임신 등의 사유로 이동이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열린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남양주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열린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열린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방안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 방안3. 열린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방안4. 열린관광 정보 확충 방안5.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열린관광 사업)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열린관광 조성 시범사업2. 열린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3. 열린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4.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5. 열린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홍보6. 열린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7.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8. 관광·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9. 그 밖에 시장이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82호,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영양관리법」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영양취약계층"이란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5. 주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참여자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

제9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 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①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4.7.4.>

제3조(계약)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간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②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위탁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4조(계약의 해지 등)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원상복구)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4.>②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6조(아동의 입소)① 아동을 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입소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7조(퇴소) 제6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때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3.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기타 수탁자가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남양주시공립어린이의집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652호, 2015.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5호, 202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따른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과「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9〉

제2조 (위촉직 위원)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관내에 주소나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3. 5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②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조개정 2012.2.9〉

제3조 (간사)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개정 2012.2.9〉②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①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02.04., 2023.12.19.>③자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2.04 조례제0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2.9 규칙 제5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9호, 2023.12.1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남양주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사항)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조치 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개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5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 등에 관하여 시민이 신고 또는 제안하는 사항(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남양주시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안한 사람(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사안의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안 사항이 접수되면 그 타당성, 합리성, 실효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남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기관, 개인 등에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