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가평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ㆍ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의 예산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군보, 가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및 추진 일정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가 예산과정에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청회 또는 간담회2. 설문조사3. 사업공모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한 방법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와 선발을 보장하여야 하며, 청년의 비율은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장이 된다.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3. 재정·예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예산과정에 참여 및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 제출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결산에 대한 평가5. 지역회의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ㆍ조정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3. 주민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우선 검토4. 자율적인 지역회의위원회 운영 유도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6.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7.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대하여 검토ㆍ심의ㆍ자문을 수행한다.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지역회의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위원회는 읍·면별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읍·면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⑥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제12조를 따른다.

제19조(지역위원회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지역위원회 예산건의안 확정 및 위원회에 제출3. 읍·면별 지역위원회 소관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지역위원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 회의 준비, 그 밖에 운영경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비용2. 주민참여예산 관련 홍보 비용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비용③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로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5.9.24.>1.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설명회, 공청회,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주민2. 제6조제3호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주민3.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제22조(주민참여예산학교)① 군수는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201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⑭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