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제5조(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6.8.2>1.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3. 한 부모·조손·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2.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3. 이용아동 급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5.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업 평가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1.7.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16.8.2>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제10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12.>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12조(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부 칙 (제1065호, 2014.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 1216호, 20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a; 생략&#x325b;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x325c;∼&#x32be; 생략부 칙 <제 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⑨ ∼ &#x3252; 생략부 칙 <제2112호, 2025.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