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영업시간의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4, 201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0>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는 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수립한 대전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0>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에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5.10.8>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인접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2013.12.20, 2017.12.2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0.8>1. 지정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인정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8>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10.8>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1. 지정·변경·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개정 2015.10.8>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2. <삭제 2015.10.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구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구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10.26, 2013.12.20>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0.26> [본조신설 2012.5.14]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② 삭제 <2013.12.20>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20]

부칙 <조례 제975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5.10.8>부칙 <조례 제998호, 2011.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삭제 2015.10.8>부칙 <조례 제1025호, 2012.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4호, 201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9호,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7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4호, 2018.12.24.>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