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현황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6.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9.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3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4.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③ 당연직 위원은 도 환경ㆍ에너지, 평생교육 및 산업 관련 담당실ㆍ국장,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4.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5.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9.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11.][제목개정 2023.4.11.]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ㆍ종교단체, 어린이집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개정 2023.4.11.>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경교육)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업무) 도지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2. 도 및 기초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3.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ㆍ종교단체, 어린이집, 학교, 시ㆍ군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개정 2023.4.11.>

제16조(환경교육주간)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경기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경기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3.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7.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ㆍ종교단체, 어린이집, 학교, 시ㆍ군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 <개정 2023.4.11.>8. 환경보전 및 자연 생태계의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8조(환경교육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계획, 사업, 위탁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경기도 환경교육 정책협의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교육 정책협의회는 제3조 개정규정에 따른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기도 환경교육 정책협의회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7) 생략(58)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59) ~ (62) 생략부 칙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