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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흙고르기)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해일위험지구”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 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흙깎기) 및 성토(흙쌓기)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8조(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형질변경

부 칙 <2025. 11. 7. 조례 제1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아니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골판지류 <개정 2023.11.10.>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3.11.10.>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함] <개정 2023.11.10.>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3.11.10.>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재활용 자원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품목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은 정기 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등은 월·수요일 배출하도록 하고, 동 여건에 따라 배출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파트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노인회 등 민간단체는 10명 이상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 회원 명단과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민간단체인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자원재활용을 위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그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전표의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4. 14.>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4. 14.>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구의 동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 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4. 14.>4.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① 방범대는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원은 해당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은 외국인으로서 사하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무)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3.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경비3.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애 사용한 경우 <개정 2025. 4. 14.>3. 방범순찰 활동에 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외국인 자율방범대 또는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방범대,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범대ㆍ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연합대 구성 및 기능)① 동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연합대는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연합대는 합동순찰, 캠페인, 공익활동 등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9.11.8,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4. 14,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지정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장려금 등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등에게 장려금·보상금 (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 기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2.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3.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30>1. 재활용사업자 4명2. 재활용관련 공무원 2명3. 주민 및 단체 5명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30>④ 협의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12.30>⑧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재활용 시설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자원재활용 시설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자원재활용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부산광역시사하구 조례제277호, 1993. 10. 9) 제10조(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를 삭제한다.부칙 <1995.4.22,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부칙 <1999.5.10,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2, 조례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⑤「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중 “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를 “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 보건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로 한다.⑥ 생략부칙 <2000.9.30,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2000.11.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0,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8,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30,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090923 / 시행일: 200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주차장”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에는 수요를 감안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3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3.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공원 등에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자의 과실로 제1항의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도난 또는 파손한 경우에 사용자는 대여자전거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으로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한 단체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2. 제7조의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사하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사하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준용 및 운영세칙)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의 협의회의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관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정비과에서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6. 6. 26, 2007. 12. 26, 2020.9.25.>

제3조(세입)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금액 <개정 2020.9.25.>3. 정부의 지방보조금 또는 융자금 <개정 2014.12.30>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년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1. 징 수 관 : 도시국장 <개정 2013.6.13. 2013.6.25., 2025. 12. 26>2. 분임징수관 : 도시정비과장 <개정 2006.6.26, 2007.12.26, 2013.6.13.>3. 재 무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3.6.13, 2015.5.13>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3>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 개발기획업무담당주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6, 조례 제68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6조제2호중“도시개발과장”을 각각“도시개발추진단장”으로 한다.⑧생략부칙 <2007.12.26, 조례 제73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시개발추진단” 을 “도시개발과” 로 한다.제6조제2호 중 “도시개발추진단장” 을 “도시개발과장” 으로 한다.⑤생략부칙 <2013.6.13, 조례 제89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제2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제3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⑮ ～ &#x246f; 생략부칙 <2013. 6.25, 조례 제9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항 (생 략)2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24항 (생 략)부칙 <2015.5.13, 조례 제98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④ (생 략)부칙 <2020.9.25,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6, 조례 제171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 략)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의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⑨～⑬ (생 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에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 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조직 기증 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7. “등록 및 접수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감면2. 사하구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의 감면3.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이하 이 조에서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공익 광고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구민들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 등록자는 이 조례의 장기 등 인체조직기증 등록자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및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 <개정 2025. 7. 1.>2.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및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인 사람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내용을 비밀을 요하거나 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등)① 제2조제1호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7. 1.>② 제2조제2호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25. 7. 1.>③ 제2조제2호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심의는 서비스 수행기관의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상자 선정여부 및 군 분류ㆍ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절성ㆍ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한다.1. 대상자 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군 분류에 적합하지 않지만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3. 중점돌봄군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40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4. 서비스 대상자 중 재사정 결과 종결이 필요한 경우5.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72호, 2020.0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한 경우3.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 칙 <2020.9.25, 규칙 제8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1,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 규칙 제9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임)①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일반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제6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기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3.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 정보를 교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을 쉽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2.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자는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12>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한 36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12>

제3조(지급대상)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개정 2019. 6.28.>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본인이 출산한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개정 2019. 6.28.> [전문개정 2016.2.12]

제4조(지급금액)① 출산지원금 지급금액은 신생아의 부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2.12, 2019. 6.28.>1. 심한 장애:100만원 이내 <개정 2019. 6.28.>2.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개정 2019. 6.28.>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신생아 외의 신생아 1명마다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③ 양육지원금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① 제3조의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는 친족이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양육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청일 이후의 지원금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① 동장은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영아의 연령2.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19. 6.28.>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2. 양육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 1회 정기③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지원금 명칭에 관계없이 장애인 가정의 출산·양육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을 말한다)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는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5.31,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2,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7.6.30,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28, 조례 제1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   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유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도로점용허가)① 구청장은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제3자 배상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 장애인을 말한다(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40226 / 시행일: 20140226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26>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2.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26>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4.2.26>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은 심의안건이 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26>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2.2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2.26>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2.26>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19항 생략부칙 <2014. 2.26, 조례 제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시책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2.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3.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2.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사하구 내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6.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하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들의 자격은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4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연장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비사업”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비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해결에 대한 자문3.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행정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정비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2. 정비사업 분야(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회계, 정비사업전문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라.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정비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정비사업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2. “장애인휠체어 등”은 법 제6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말한다.3. “수리센터”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12. 23.>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연간 40만 원 이내에서 자립생활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90%를,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②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수리센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리센터에서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수리센터에서는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장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③ 수리센터는 지원대상자 결정현황 및 수리실적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제2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한다)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제외 대상자)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중 신청일 현재 융자금을 받은 자중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연체중인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③ 삭제 <2020.4.10.>

제5조(상환기한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상환 연기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상환의무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융자기한을 연장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적립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5. 재난관리기금 당해연도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6. 재난관리기금 사용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부 칙 <2005. 6. 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18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원되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지역화폐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원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0.>1. 지원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규모,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재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과 사하구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재난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재난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설립된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4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