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 확인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실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관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2. 관리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때3.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할 때

제4조(보고의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술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이라 한다)과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이하 "실적”이라 한다)의 유지·관리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외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력·경력·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자경력관리기관의 업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의 기술자로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확인신청(이하 "경력확인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확인신청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 사업자(대표자),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방문, 우편, 또는 전산시스템 활용 등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경력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경력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또는 청문 등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기술자의 범위)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란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학력·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영 제2조제1항제1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4.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9조(경력확인신청 절차) ① 기술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2. 확인신청서 및 증명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③ 확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담당업무,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신청인이 확인신청서 없이 증명서류만 제출하였거나 확인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서류를 폐기한다.

제10조(경력확인 증명서류) ① 규칙 제1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말한다.1. 고용보험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3. 사업자(대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4. 그 밖에 기술자의 근무사실, 근무기간 및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1. 폐업사실증명(대표자의 경우)2. 사실증명(근로자의 경우)3. 그 밖에 근로계약서 등 기술자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경력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1. 사업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2.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3.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경력증명서 발급) ① 기술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을 확인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없는 근무경력 또는 기술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에 사실 확인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확인 정정신청) ① 기술자가 경력증명서의 확인된 경력 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오기, 착오 등 내용이 경미한 사안 또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직권정정으로 처리2.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 이외의 중요한 사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정정으로 처리

제13조(기술자신청 수수료) 법 제24조제4항 및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술자 또는 신청인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청서 또는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내용별 수수료 납부시기,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업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자의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신청(이하 "사업자신청”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수행 실적 관리신청(이하 "수행 실적 관리신청”라 한다)의 접수, 신청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방문, 우편, 또는 전산시스템 활용 등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각종 증명서 발급 이후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자의 신청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 영 제53조제1항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 하에 수행하는 사업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3.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4.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제16조(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신규신청) ① 신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이하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라 한다)와 규칙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변경신청)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에 대한 신청서와 규칙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제출한다.② 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이하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라 한다)의 수행 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는 수행 실적 변경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 실적의 신설 또는 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사업자 신규신청 또는 사업자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이하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내역을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을 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수행 실적 관리) ① 사업수행 실적 관리를 원하는 사업자는 수행 실적관리신청서와 규칙 제17조제3항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내지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청된 수행 실적관리신청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수행 실적 관리를 신청한 경우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행 실적 증명서(이하 "수행 실적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수행 실적관리신청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행 실적을 제외하고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확인서 등의 효력) ① 제18조 또는 제20조에 의해 발급된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적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② 단, 제1항에 의해 발급된 각종 확인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1.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가 변경 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사업자증명서2. 허위 등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적 증명서

제22조(종합관리체계의 이용)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 제5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1. 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2.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 및 관리3.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제23조(사업자신청 수수료)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자 또는 신청인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각종 관리신청서 또는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내용별 수수료 납부시기,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