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거제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9, 2006.3.17, 2013.10.4, 2021.9.24.,2024.11.21.>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재임 중인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추천일 기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3.17, 2010.4.15, 2013.10.4., 2021.9.24.,2024.11.21>1.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직전 학년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학과성적에 따른다. <개정 2001.4.9, 2010.4.15, 2013.10.4>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2013.10.4>② 삭제 <2021.9.24.>

제3조(추천) 면장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으로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0.4.15, 2013.10.4., 2021.9.24.,2024.11.21.>

제4조(선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면장ㆍ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확정한다.<개정 2001.4.9, 2006.3.17, 2008.5.23, 2010.4.15, 2013.10.4., 2021.9.24.,2024.11.21.>② 장학생은 이장ㆍ통장 한 명당 자녀 1인 만 선발하도록 한다. <신설 2021.9.24.,2024.11.21.>

제6조(장학금 지급액) <개정 2010.4.15>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장학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제6조의2(중복지급의 제한) 이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9.24.,2024.11.21.>

제8조(장학금의 환수) <개정 2021.9.24.>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1.9.24.>1.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2.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3. <삭제 1998.3.13>4. <삭제 1998.3.13>5. <삭제 1998.3.13>② 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0.4.15., 2021.9.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3. 13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9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 17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 4. 15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4.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4.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24. 조례 제2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목을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이·통장의 임무)”를 제2조(이장·통장의 임무)로 하고, 제2조제1항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이·통 장”을 “이장·통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며, 제3조제3항 “이·통장”을“이장·통장”으로 한다.제3조의2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며, 제4조제3항 “이·통장”을“이장·통장”으로 한다.제5조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한다.제6조 본문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고 , 제6조제1호“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하며, 제6조제2호 “이·통장”을“이장·통장”으로 하며, 제6조제3호 “이·통장 연합회”을 “이장·통 장연합회”로 한다.
거제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0.4.15>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10.4.15>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0.4.15>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면장·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면장·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0.4.15>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26 규칙 제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4.15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0. 거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다른규칙의 개정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거제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라 하며, 제2조 중 “이·통장”을“이장·통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이·통장”을 “이장·통장”으로 한다.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받은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인권 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거제시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1.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2. 시의 사무 위탁기관3. 그 밖에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과 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권관련 교육 및 워크숍2. 인권문화 탐방 및 인권관련 행사3. 그 밖에 인권증진 및 선양을 위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인권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때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행정국장, 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9.,2022.12.27.>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7.20.>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7.20.>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삭제 <2023.07.2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3.07.20.>④ 삭제 <2023.07.20.>

제16조(의견청취)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처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 칙 <2023.0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나. 「농어촌정비법」다. 「어촌·어항법」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거제시 내에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시설물 소재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는 경우2.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 또는 마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제4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이용료를 정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해당 시설물과 유사한 시설물의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 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그 밖에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나. 이용당일 취소: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다.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3. 그 밖에 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3.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물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자문한다.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소관 국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시설물 소재지 면장·동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한국농어촌공사 통영·고성·거제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2. 농촌지역 개발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해당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였던 추진 위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③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 · 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이란 거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다른조례의 개정 2019.02.28.,다른조례의 개정 2023.11.23.>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지역의 산업 및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4.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5.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6.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취업지원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구인·구직 고용 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4.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5.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이하 “일자리 창출”이라 한다)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 단체, 기업, 노동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유지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정착금 등 고용유지 지원2. 훈련장려금 등 기술교육ㆍ훈련 지원3. 이주정착금, 기숙사 임차료 등 주거 지원4.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등 <개정 2022.2.24>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의 개정 2019.02.28.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2.24.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15세”를 “19세”로 한다.②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15세”를 “19세”로 한다.
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생산자 단체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2. 경영 능력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4.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대회 등)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2.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 칙 <2021.9. 24.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개정 2022.4.14.>부 칙 <2022.4.14. 조례 제1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신청에 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후 신청하는 사람은 입영일을 신청일로 본다.
거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거제시에 소재하고, 거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12.>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사업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3.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4. 신체적·정신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6.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20.5.21.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12.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2. 조례 제2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시에 주소를 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6. 성, 연령, 계층, 자살 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추진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5.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의 날)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등)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0722 / 시행일: 20150722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7.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7.22>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단위로 표시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개정 2015.7.22>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2>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개정 2015.7.22>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 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5.7.22>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개정 2015.7.22>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개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15.7.22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8>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7.18>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법인 등을 말한다.<개정 2014.7.18>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1.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센터에는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거제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거제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한다.②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센터장은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임기 만료 전에 그만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8>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11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고,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8>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2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2. 시장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8>3. 센터는 제2호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1. 표창2. 공영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면제 및 할인3.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4. 국내외 선진지 시찰 <신설 2022.4.28.>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기진작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봉사자에 한한다.[본조신설 2014.7.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7. 18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8.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6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리·운영자 : 휴양림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거제시장이나 위탁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01.10.13, 2007.5.25>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①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07.5.25, 2015.12.24, 2025.6.21.>② 징수된 요금은 관리·운영자의 수입으로 하고 당해 휴양림의 관리·운영, 시설보완등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림, 육림, 산림보호등 산림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요금의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금고 또는 수납 대행점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거제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일계표를 작성 수입금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5.6.21.>

제7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체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3.11.23.>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현장 책임자는 당일 근무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거제시 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을 매월 1회이상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25>② 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월 거제시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③ 관리자는 운영자가 보고한 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77호, 199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28호, 2001.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호,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1호,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2023.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9호, 2025.3.6.>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거제시 각 면ㆍ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거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4. “거제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등이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방범대 및 연합대 정관(단, 최초 제출 이후 정관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생략한다)2. 별지 제1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정산서4.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6.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활동 사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4.7.11.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2조(직원채용)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5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가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채용한다.<개정 2016.6.9.>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4.7.18>③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7.1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센터 자산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7.18>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7.18>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7.18>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8조(자원봉사시스템의 운영)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실적관리,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서 발급)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유지)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식과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삭제 2015.10.22>2. <삭제 2015.10.22>3. 자원봉사 활동실적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삭제 2014.7.18>② 센터장은 제1항의 서식과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18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2.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9. 규칙 제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자치 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1. “자치법규”란 거제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거제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입법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1.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방법)① 자치법규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다른 부서, 경상남도, 중앙 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되, 그 밖에도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추가적인 경비를 필요로 하는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과 관련된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④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협의를 요청받은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6조(입법예고 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7조(비용부담)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제1항에 따른 복사의 비용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복사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 수수료에 따라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기간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1.12.29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ㆍ사회단체, 거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7.20.>

제1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 사업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1.12.29.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3.0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공유재산 무상임대4.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② 시장은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공유지 우선 임대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ㆍ서비스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3.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직업안정기관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3. 사회복지시설4.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임기 등)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 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자회의 구성)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5. 제8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③ 실무자회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자(시 실무자, 면ㆍ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3.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2025.10.30.>

제2조(예우 적용범위 등)①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 2025.10.30.>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2.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3. 조례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기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4.11., 2025.10.30.>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에 따른 예우는 2009년 10월 12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15.11.24.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1.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30.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설치)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5.12.2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4.>1. 거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거제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24.>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24.>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12.24.>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해당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2.2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24.>1. 지정심사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2. 지정 갱신 심사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0.3.12. 규칙 제7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거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있다.부칙 <2025.12.24. 규칙 제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3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복지사업2. 교육문화사업3. 체육진흥사업4. 그 밖에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ㆍ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1. 센터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2. 천재지변 발생으로 센터 운영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이용 등)①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강좌 수강 또는 자격취득 교육을 위한 경우2. 센터 내 특정 시설(다목적체육관, 오픈키친, 창작공방,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① 센터의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6.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2.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1. 거제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3. 이용 및 수강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 및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다만,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이용일 또는 수강일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검사에 따라 발달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5.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발달검사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연계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1.“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19.6.5.>2.“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7.26>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장애인가정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4조(기준 및 지원금)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7.26., 2019.6.5.>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개정 2013.7.26., 2019.6.5.>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신설 2013.7.26., 2019.6.5.>3. 삭제 <2019.6.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7.26>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② 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3.7.26>

제6조(지원절차) ① 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13.7.26>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3.7.26>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면장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2. 6. 13.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0.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5.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으로 한다.② 「거제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1급에서 3급까지”를“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③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7항제2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내용 중 “장애인(1~3급)”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④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7호 중 “장애등급 제3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⑤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 중 “1급~3급 등록”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⑥「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⑦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경우”를 “「장애인복지법」에서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로 한다.⑧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⑨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⑩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제1호 중 “1급에서 3급까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⑪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⑫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0.>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계획 <개정 2018.5.10.>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4.>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삭제 <2018.5.10.>9. 장애인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의2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8.5.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부 칙 <2018.5.10.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4.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20.>1.“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시장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1. 시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2. 시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전부개정 2018.5.10.]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2023.7.20.>[제목개정 2023.7.20.]1.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4.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5.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및 권고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7.20.>1. 장애인 고용사업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2.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대 지원3. 장애인 고용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우대5.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여러 가지 대회 개최 지원6.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제9조(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20.>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 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증 2023.7.20.>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기업ㆍ표준사업장 편의시설 설치비3.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관리)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3.12.6.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8.5.10.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20.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