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특색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3.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4.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ㆍ경관사업자ㆍ구민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 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3.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방안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① 법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① 협의체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③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 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5. 사업비 산출근거6. 사업비 조달계획7. 유지·관리계획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 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1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란 영 제2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위원회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말한다.

제22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6.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두되,「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②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제25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심의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0호, 2018.0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0호, 2019.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46호, 202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97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