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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표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로운 시민”이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써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6. 기타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제5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① 의로운 시민의 결정,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전문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⑤ 참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보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심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신청 및 보고)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나주시민이 아닌 자는 사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거나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할 때는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로운 시민표창을 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자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자는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사망자 : 5천만원 범위 내2. 부상자 : 본인 부담 치료비 상당액과 치료기간 중 생계비.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보상금 등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등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 비용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18.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 (생략)(12) 나주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43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410 / 시행일: 20150410

제2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시정발전에 기여·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2.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3. 자치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4. 회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간행물 발간5.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5.4.10.)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그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 의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9호, 2015.4.10.>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5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㉚까지 생략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나주시의 재정력지수·재정규모·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나주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나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나주시보나 나주시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66호, 202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3. 삭제 <2023.4.10.>4. 삭제 <2023.4.10.>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삭제 <2023.4.10.>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10.>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2. 삭제 <2023.4.10.>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1호, 2023.4.10.> 「나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4조제2항제4호,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나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종류)① 나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2.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그리고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제4조(직인)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장2. 위원장3. 사무국장②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5.>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이름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신설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제7조(교부 및 등록) ⓛ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7. 15.>][제8조에서 이동 <2020. 7. 15.>]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7. 15.>][제9조에서 이동<2020. 7. 15.>]

제9조(보관 및 관리)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0. 7. 15.>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7. 15.>][제10조에서 이동<2020. 7. 15.>]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나주시보와 나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7. 15.>][제11조에서 이동<2020. 7. 15.>]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7. 15.>][제12조에서 이동<2020. 7. 15.>]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7. 15.>][제13조에서 이동<2020. 7. 15.>]

제13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7. 15.>][제14조에서 이동<2020. 7. 15.>]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 도우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이하 “민원도우미센터”라 한다)는 본부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0.>② 민원도우미센터 본부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복지분과위원회ㆍ에너지관광분과위원회ㆍ농업건설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4.5.20.>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은 분과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기능) 민원도우미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1. 민원 1회방문 대상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 지원 및 이행사항 점검2. 접수민원의 처리 안내 및 완결 시까지 사후관리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협조4. 반려·불가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등5. 다수인 관련 및 반복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6. 효율적인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발굴 지원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

제4조(운영)① 나주시 의회사무국에 민원도우미센터 민원접수창구를 설치한다.② 본부장은 민원도우미센터를 대표하고 당해 업무를 총괄한다.③ 행정복지분과위원장은 행정복지분과위원회 소관 실·과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4.5.20.>④ 에너지관광분과위원장은 에너지관광분과위원회 소관 실·과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4.5.20.>⑤ 농업건설분과위원장은 농업건설분과위원회 소관 실ㆍ과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 <신설 2024.5.20.>⑥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정한 처리기간내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7호, 2019.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736호, 2024.5.20.> 이 규칙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게양대 및 의장집무실과 본회의장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7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회 의원 등록관리 및 재산등록, 병역사항 신고 관리4.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관리5.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6.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7.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8.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9.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0.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1.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2.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3.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이송 등 처리 총괄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15.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1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 및 이송 등 처리 총괄17. 의원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18. 주민조례발안 및 청구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②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의회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제1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신설 2024.1.8.>

부칙 <의회규칙 제1호,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36호, 199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94호, 2002.10.24.>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의회규칙 제317호, 2004.1.3.>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의회규칙 제432호, 2009.8.3.>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8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31호, 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63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2.「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제3조제1항의 별표 중 자치행정위원회,경제건설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경제건설안전위원회로 한다.<3~34>생략부칙 <의회규칙 제648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727호, 2022.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732호, 202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4.1.8.>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수석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719호, 2021.12.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733호, 202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①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2022.9.20.> [전문개정 2017.12.29.]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12.29.>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17.12.29.>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20>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삭제 2022.9.20.>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7.12.29.]

제5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배치한다. <개정 2022.9.20., 2023.12.29.>② 정책지원관은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9.20., 2023.12.29.>③ 삭제 <2023.12.29.> [본조신설 2021.12.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4.>]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8.3.> [제5조에서 이동 <2021.12.2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2008. 1. 14.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2호, 201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6호, 2021.11.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1호, 202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2호, 2023.12.29.> 이 조례는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나주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나주시의회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4조(의장의 책무)①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하고 수사·재판절차 등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6조(사전 예방조치) 의장은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1.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2.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등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3.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조치

제7조(지원 사항)①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근무지 내 휴식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④ 의장은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의 확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민원상담(통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15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5.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6.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방안

제9조(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폭언·폭행2.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② 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으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식 등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의장은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지원기준 및 신청)①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④ 의장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라 지원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기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나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나주시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국내 교육·연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나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교육·연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해당연도 교육·연수 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전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과정 등)① 교육·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 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의원이개별적으로 외부 기관의 교육·연수를선택하여 의원 교육 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의장은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의 제출 등)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연수 결과보고서를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202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1. “직무” 란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 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 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를 말한다.4. “장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 란 제4호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6.>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3. 직무상 상해로 장해를 입었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6.>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장해를 입었을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6.>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1항 각 호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

제8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의원 1명2. 나주시청 소속 관련 국(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제9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보상심의회 회의)①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안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보상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139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6호, 2021.11.8.> 「나주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23.1.6.>「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신분증의 규격 및 색상) 나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되, 그 규격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부착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신분증의 발급일 기준 6개월 안에 촬영한 것이라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제29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구성) <개정 2024.5.20.>①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선출은「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4.5.20.>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2.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3. 법 제99조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제79조에 따른 징계 요구

제5조(윤리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언(변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회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5호, 2024.5.20.> 「나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의정활동비)①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를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 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5.20.>③ 의정활동비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2,235,2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 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3.6., 2023.1.6.>③ 월정수당은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에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외국에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6.>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3.9.26.]

부칙 <조례 제1396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5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0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96호, 2021.11.8.> 「나주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8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7호, 202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8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이벤트”란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4.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5.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회소식지의 발행) ①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연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모·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공모·이벤트 등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56호, 2023.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의회소식지, 의정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나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나주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맡는다.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3명 이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원활한 의회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④ 집행위원회는 총무·의식·재무 등의 사항을 맡는다.
나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기능) 나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3. 나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에 필요한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때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부칙 <조례 제139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6호, 2021.11.8.> 「나주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 및 배치)①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순환 배치할 수 있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사적인 사무에 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6에 따라 정책지원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나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나주시의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나주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나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27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20.>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교육관련 단체”란 교육에 관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소년의회교실”이란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11.6.>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교육관련 단체2.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본조신설 2024.5.20.]

제4조(운영계획 수립·시행) <개정 2025.11.6.>①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교실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4.5.20.>]

제5조(신청 등) .<개정 2024.5.20., 2025.11.6.>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제3조에 따른 대상은 별지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4.5.20.>]

제6조(지원) <개정 2025.11.6.>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2.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등3.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증 수여4.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4.5.20.>]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5.11.6.>[제6조에서 이동 <2024.5.20.>]

제8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5.20.>]<개정 2025.11.6.>

부칙 <조례 제2097호, 202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0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3호, 202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주시의회에서 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말한다.3. “청소년의원”이란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원으로서 선정된 학생들을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모집 및 공고) 의회 의원 수는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정수 이내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시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및 사퇴)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의 임기는 1년 으로 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1. 관외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전학하는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출받은 사퇴서를 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 시에는 제4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회 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3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5명 이내로 배정하되 각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호선이 안 될 경우 제6조의 의장단 선출의 방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④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의회의 정례회는 연 2회 나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 시의장은 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2. 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3. 의회 수료증 수여 및 방문기념품 지급 등4. 그 밖에 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시의장은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치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나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 "현안사항" 이란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0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지원 등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 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9호, 2024.5.20.>「나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 또는 나주시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거나 각종 교육·경기·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의원, 공무원, 나주시민(나주시 거주 외국인 포함, 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타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장(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1. 표창장(패)가. 의회와 나주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나. 시민복리와 미풍양속 증진에 공헌한 경우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상장(패)가.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나. 학술, 예술, 체육 등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다.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3. 감사장(패)은 의정 운영 및 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4. 공로장(패)은 의회 공무원으로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6조(포상추천)① 포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또는 의회 사무국장2. 20명 이상 찬성자의 연서를 받은 시민② 제1항에 따른 포상후보자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적심사) 포상은 후보자의 공적조서 제출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하거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감사장과 상장 수여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나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6명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시에는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에너지관광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어떤 행사에서 의회가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를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인력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행사 주최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행사계획서(안전관리 계획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현황④ 후원명칭 사용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별지8호서식의 후원명칭사용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와 보건, 생활분야 등을 연계하여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중에서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수혜대상자로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노인”이라 함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9.26.>

제3조(운영방법)① 시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월 2회 읍면동 대상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동서비스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하여야 한다.1. 이동서비스제 실시 운영계획 수립2. 이동서비스 대상자 욕구 및 자원조사3. 이동서비스 수혜대상자 직·간접 서비스 제공4. 기타 이동서비스제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서비스 실시 전에 대상마을 주민대표 등에게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분야별 수요조사 및 주민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2조제2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실시에 따른재료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재료비의 지원 범위는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가전제품 등에대하여 지원대상 가구당 년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된 금액은 수혜자본인이 부담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이동서비스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