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자립통합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8231;체험&#8231;주거&#8231;생활&#8231;교육&#8231;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5.“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6.“주거시설보호아동”이란 성폭력 피해를 입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지원시설 등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17.10.30.>

제5조(자립통합지원계획의 수립&#8231;시행)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통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립통합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1.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8231;체험&#8231;주거&#8231;생활&#8231;교육&#8231;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대리양육,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또는 주거시설보호아동 <개정 2017.10.30.>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제8조(자립통합지원 심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8231;운영)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보호아동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이하 “자립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립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발굴2. 자립통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상담3.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4.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계획 수립5.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6. 자립체험 및 자립생활 지원7. 그 밖에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아동&#8231;청소년의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아동&#8231;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8.10.>

제11조(지도&#8231;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8231;감독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021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5047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⑱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