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 및 아동, 장애인 복지사업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6., 2019. 11. 5., 2023. 10. 11.>

제2조(기금의 설치)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영 제26조3에 따른 기금의 재원 <개정 2009. 10. 6., 2012. 11. 14.>2. 노인 및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 또는 시·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삭제. <2019. 11. 5.>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3. 10. 11.>5. 그 밖에 수입금 <신설 2009. 10. 6., 2012. 11. 14.>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3., 개정 2020. 12. 31., 개정 2025.11.19.>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11.14)1. 영 제26조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09. 10. 6.>2.「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복지사업3.「아동복지법」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4. 법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을 통한 지역 자활센터 등 지원 <개정 2009. 10. 6., 2023. 5. 17.>5.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신설 2019. 11. 5.>6. 영 제26조의4에 의한 자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신설 2017. 7. 13.>7. 영 제26조의4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용과 증·개축등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신설 2020. 12. 31.>8.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및 주차시설, 장애인 주ㆍ정차 여건사업, 장애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료, 장애인 교육, 장애인 문화ㆍ예술 증진사업,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가족지원사업, 피해장애인보호ㆍ지원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신설 2023. 10. 11.>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 2003. 8. 1.>③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제2호, 제3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 11. 14., 2023. 10. 11.>1. 자활기금 계정 <개정 2009. 10. 6.>2. 노인복지기금 계정3. 아동복지기금 계정4. 삭제 <2019. 11. 5.>5. 장애인복지기금 계정 <신설 2023. 10. 11.>④ 제3항 각 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이자수입금 등으로 한다.⑤ 제3항제5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재원의 2억원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6.>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 10. 6., 2012. 11. 14., 2015. 9. 25.>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 12. 19., 2015. 9. 25.>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② 노인복지기금 및 아동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③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소재를 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 한다. <신설 2023. 10. 11.>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인ㆍ시설ㆍ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자활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및 아동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0. 6., 2023. 10. 11.)>

제9조(자금의 대여)① 영 제26조4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10. 6., 2015. 9. 25., 2017. 7. 13.>[제목 2017. 7. 13.]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7. 7. 13.>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7. 27.>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4., 2015. 9. 25., 2017. 7. 13.>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1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09. 10. 6.>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7. 7. 13.>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6., 2015. 9. 25.>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9. 2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가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 10. 6., 2015. 9. 25.>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5. 10. 29.>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2.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개정 2023. 10. 11.>3.(삭제 2015.10.29)4. 상생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아동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개정 2006. 9. 28., 2012. 7. 20., 2013. 7. 22., 2014. 8. 14., 2019. 5. 20., 2019. 11. 5., 2020. 6. 10., 2023. 5. 17., 2025. 3. 12.>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자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2024.9.30.)⑥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0.29)

제1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2. 기금운용계획안3. 기금결산보고서안4.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및 수당 등)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계정별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③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4.>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상생복지국장 <개정 2006. 9. 28., 2012. 11. 14., 2020. 6. 10., 2023. 10. 11.>2. 분임기금운용관 : 제5조제3항에 따른 각 계정별 담당부서장 <개정 2006. 9. 28., 2009. 10. 6., 2012. 7. 20., 2014. 8. 14., 2015. 9. 25.>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담당주사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각 계정별 담당주사는 제5조제3항의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5.>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4.>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4., 2023. 10. 11.>

부 칙 <2012.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1호,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2019년 지원예정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노인복지기금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부 칙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