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ㆍ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군민"이란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서 정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구하기 위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군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로운 군민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2.30, 2014.12.30 조례 제2087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복지, 의학, 법률, 환경,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군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 본인 또는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사 및 의결 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 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 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통보 등)①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읍ㆍ면 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이를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위로금의 지급)① 군수는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제1항의 위로금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인 경우는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군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제11조(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 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남해군 포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3.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4. 향토역사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5.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2조(위로금의 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12.30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⑥부터 25까지 생략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