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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2.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3. 징계 및 문책 등 신분상 처분의 요구4. 시정·주의, 개선 요구5. 통보, 권고, 고발 등6. 적극행정 면책 심사7. 재심의 처리8. 감사의 생략9. 감사사무의 대행10.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회의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한다.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할 경우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 등)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비상임위원의 경우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에 따라 채용하고, 채용자격과 채용절차, 근무방법 등은「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③ 시장은 비상임위원 중 2명을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최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겸직금지)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2.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3. 법 및「광주광역시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職)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① 위원은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4.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류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2조(의안의 작성 등)①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의안과 관계된 위원회 직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상임위원은 의안심의 의결 전 제출된 안건을 사전심의 하고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설명해야 한다.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201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감사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감사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당초 계약된 기간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과 협의하여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

제5조(관리운영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를 구청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업 등)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3.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화장실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의조신설 2025.7.1.]

제7조(의무)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선량한 관리자로서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2. 편의 위생용품을 비치·제공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8조(관리운영비의 반환) 시장은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7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2.1.1>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따른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2.1.1>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1>

제3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신설 2012.1.1>3. 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개정 2012.1.1>

제4조(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면제 등)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면허·허가기준 중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차고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운송사업의 양수·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허가 대수가 2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 중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개정 2012.1.1>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제4조(사업의 양도&#8231;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8231;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2.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3. 국가나 광주광역시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2. “분뇨”란 수세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로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호기성,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또는 호기성,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을 조합한 방법 등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및 소요파악) 시장은 매년마다 자치구별 시설설치 및 개선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3.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서 정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개선비용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재원)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이나 기금 조성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관공서·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2. 하수도 관거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분류식, 합류식 하수 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제

10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감독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 및 지원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체계적인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범 구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거치대, 전용 도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관련 기관ㆍ단체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있어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치구 및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2.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거치대의 개별ㆍ공동 설치 및 운영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광주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예술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방향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장소의 지정 및 운영4.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5.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시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자치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2.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 부문별ㆍ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국제기구, 국가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비용의 지원 등)① 시장은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5>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4.15>1. 소외계층 구강관리 사업2. 모유수유 저변확대사업3.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사업4. 건강증진사업5. 성 건강 프로젝트 사업6.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7. 건강아파트 및 건강도시프로젝트 사업8. 암 관리사업9.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정 2019. 7. 1.>10.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지원사업

제7조(시민 건강주간)① 시장은 시민건강 주간을 정하여 건강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시민건강 주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제9조(위원회)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4.15>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광주광역시 건강증진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3. 광주광역시 주거 및 도시계획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4.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며, 전문영역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본인의 사임요청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이나 질병으로 위원회 참석 및 활동이 어려울 때2. 오랜 기간 외국체류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공공보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협의한다. <개정 2023.11.10.>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3.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따른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개정 2023.11.10.>4. 그 밖에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②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1.10.>③위원은 주민,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1.10.>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장의 직무등)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1.4.>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8.10.31, 2009.7.24., 2023.11.10.>

제5조(회의운영)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주민건강증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등)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광주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 및 준용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인도, 횡단보도 등과 같은 시설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교육)①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세부운영지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등

제7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시공자에게 보수 요청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4.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8조(금지행위)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2.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 수행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4.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속하지 않는 공사 관련 업무 수행5.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6.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②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가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보행안전도우미는 향후 보행안전도우미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2.“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0.11.10.>2.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광주광역시 소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제4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그4.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자문 요청) ①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6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공법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가 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관급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계약)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0조(신기술 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1.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2.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3.그 밖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제12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관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우수 신기술개발자2.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골재 등”이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0.11.10.>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광주광역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개정 2023.9.25.>3. 광주광역시 자치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①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제2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발주자가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①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환골재 등의 활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예방에 이바지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지역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1.>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가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9.25.>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5.>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20.3.1.>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시내버스·택시의 정류소 및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5.>③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2023.9.25.>④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5.>⑤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5.>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5.>[제목개정 2023.9.25.]

제5조(절주 및 음주 예방 교육 등)① 시장은 시민에게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절주 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1.>② 시장은 시내버스·택시의 정류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도)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3.9.25.>[제목개정 2020.3.1.]

부칙 <20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1. “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편의시설 설치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하고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란 광역시장ㆍ구청장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③삭제 <2023.11.10.>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검사)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4조 (검사 대상)①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검사를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②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 (검사시기 및 방법)①이 조례에 따른 검사시기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3.11.10.>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 (구성)①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에 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1.10.>②검사요원은 공무원 및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설치센터요원중에서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10명 이내로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23.11.10.>③검사요원 중에서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한다.④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검사요원의 직무)①검사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한다. <개정 2023.11.10.>②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 (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①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관계공무원의 의무)①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 하고, 검사에 협력하도록지도하여야 한다.②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검사시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①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검사 결과보고서(별표 1호)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2조 (검사 결과의 반영)①「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7.>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신고서 접수한 것을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수칙 등)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이하 “안전관리 수칙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등) ①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건축물 해체 관련 기관 등에 건축물 해체공사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수칙 등의 제작 및 보급, 안전교육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광주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2. 광주광역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탁) 시장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723 / 시행일: 20210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ㆍ주택정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축ㆍ주택 인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2. “정보공시시스템”이란 건축ㆍ주택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기기, 소프트웨어, 전산자료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축ㆍ주택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ㆍ주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공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그 진행상황에 관한 건축ㆍ주택정보를 즉시 공시할 수 있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3.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4.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승인7.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8.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9. 그 밖에 시장이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의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구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축ㆍ주택 인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외되는 정보)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6조(정보공시시스템의 구축)① 시장은 건축ㆍ주택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시된 건축ㆍ주택정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시시스템의 운영)① 시장은 정보공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 대책을 수립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정보공시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ㆍ주택정보를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시시스템의 관리)①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공시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정보공시시스템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진단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3.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4. 정보공시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5. 그 밖에 정보공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치②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공시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ㆍ주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공시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0>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구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2.7.10>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 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0>

제3조(필요한 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계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15, 2012.7.10>② 견인 이동전에 이미 도난신고 되었거나 차량의 사용자가 수감.실종.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견인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차량보관 요금중 30일 초과분은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98. 1.15>,<개정 2012.7.10>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필요한 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98.1.15, 2007.11.15, 2012.7.10>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7.10>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ㆍ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2.7.10>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7.10>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시행과 동시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1988. 4. 29 규칙1223호)폐지한다.부 칙 〈97ㆍ4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ㆍ1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2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7.1.>

제4조(위원선임대상 자격) 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2.4.26.>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전직공무원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개정 2025.7.1.>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11.10.15>5. 그 밖에 결산 검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25.7.1.>

제5조(위원의 신분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분명히 적어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15.>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2. 그밖에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

제7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광주광역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7.1.>② 광주광역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7.1.>

제8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재무관리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9.25.>1. 결산 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2025.7.1.>③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것으로「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5.>

제10조(검사협조)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3.9.25., 2025.7.1.>

제12조(수당의 지급)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5.>② 삭제 <2023.9.25.>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완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제13조(수당의 계산)① 제12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5.>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3.9.25.]

제15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의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9.25.]

부칙 <201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 관할구역 외의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개정 2023.11.10.>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3.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사업) 재단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인력정보 등의 제공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6.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7. 기술ㆍ경영 연수사업8.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9.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및 일자리 지원사업10.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등 광주상권 활성화 사업11. 지역 노동·상생(광주형)일자리 연구 및 정책 수립 개발ㆍ지원12. 노사상생문화 사업발굴(노사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13. 노동ㆍ상생일자리 정책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교육ㆍ자문14. 상생(광주형)일자리 사업지원ㆍ평가 및 분석ㆍ교육훈련 등15. 상생(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16.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17. 지역 산업 및 상생일자리 실태 조사ㆍ연구 및 노동시장 실태분석18.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지원ㆍ활성화 및 노사갈등 완화ㆍ조정19. 지역 노동관련 시설 수탁 및 관리운영의 전문화ㆍ효율성 제고20. 정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21.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 수탁) 재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이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부칙 <202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65378;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65379;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 및 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의 권리·의무 관계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 소속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흥원 및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중인 사업은 재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진흥원 또는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노인복지실태조사 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 경로당운영실태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3.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5.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8.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4.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비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법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6.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할 자치구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2007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의 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홈페이지에 알려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거부) ①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②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③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④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충분히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81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4, 2005.10.18, 2018.12.6>

제3조(징수방법) ①전형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개정 95.1.20, 2012.12.28, 2018.12.6>②납입된 전형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12.6>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2. 전형 실시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제4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8.12.6>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학교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부칙 <제08호,1986.1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1988.08.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1991.08.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1993.10.0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1995.01.2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시행한 광죽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훈령과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예규)은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호,1995.07.0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00.12.0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체육부" 및 "문화체육부장관"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개정) 1. 광주광역시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1호"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제2항"으로 한다.제12조중 "교육법시행령 제88조"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1호"로 한다.2. 광주광역시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료및 각급학교입학수업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3"을 "초·증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로 한다.3. 광주광역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2항"으로 한다.4. 광주광역시중학교무시험입학지체부자유아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5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70호,2001.07.0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90호,2012.12.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선발 고사료 및 각급학교 입학 수험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수험료는 현금 으로 납부한다.”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로 한다.
부칙 <제604호,2018.1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