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PHWR)"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간 건강과 질병 발행) ① 주간 건강과 질병 발행인은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주간 건강과 질병은 주간단위로 발간되며 매주 목요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주간 건강과 질병 발행 논문은 감시 보고, 조사 보고, 집단발병 보고, 정책 보고, 권고 보고, 연구논문 등으로 구성된다.

제4조(주간 건강과 질병의 내용) 주간 건강과 질병은 질병정보와 병원체 관련 정보 등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1. 감염병 및 만성질환 정보에 관한 사항2. 병원체 정보에 관한 사항3. 유전체 정보에 관한 사항4. 감염병 발생과 질병 역학조사에 관한 통계5. 국내ㆍ외 질병발생 관련 최신 동향6. 게재된 내용에 대한 정정ㆍ수정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건강 및 질병 관련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장은 주간 건강과 질병의 발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간 건강과 질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주간 건강과 질병 논문 심사와 게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사항2. 논문 자료의 국내ㆍ외 수집에 관한 사항3. 주간 건강과 질병의 운영 현황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4. 주간 건강과 질병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간 건강과 질병 발간에 관하여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포함한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위촉ㆍ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서 복수로 둘 수 있다.③ 위원은 보건, 정책, 통계 등 관련 분야의 연구ㆍ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성, 연구 업적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⑦ 간사는 주간 건강과 질병의 발간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주간 건강과 질병 발간과 관련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논문의 투고 및 저자의 표기) ① 보건 전 분야에 학술적ㆍ정책적 연구에 기여가 있는 논문을 투고하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목적으로 심사 중에 있는 논문이어서는 안 된다.② 논문은 수시로 위원장에게 투고할 수 있으며, 주간 건강과 질병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③ 투고 규정은 주간 건강과 질병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게시한다.④ "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동 저자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⑤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 1저자를 지칭하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각주에 별도로 표기한다.

제8조(논문 심사위원 선정) ① 위원장은 논문의 해당분야의 전문성, 연구 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가장 적합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②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 방법 및 절차) ①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접수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② 투고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③ 심사위원은 "수정없이 채택", "수정 후 채택", "수정 후 재심사", "채택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심사기한 안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정ㆍ보완이 요구되는 논문은 위원장이 논문심사의견을 저자에게 전달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한다.⑤ 저자는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⑥ 재심사가 필요한 논문은 1차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⑦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⑧ 이외의 심사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장이 관련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⑨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은 논문 게재의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동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1.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2. 연구내용의 중요성 및 결과의 실용성3. 연구방법의 타당성4. 논문전개의 적합성5. 투고규정의 준수성6. 참고문헌의 적정성

제12조(출판물 저작권) ①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며,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질병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② 저자는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3조(투고료 등) ①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저자가 외부인인 경우 소정의 투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될 논문의 교정, 검토 등 외부인의 검독자에 대하여도 소정의 검독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투고료 또는 검독료는 정부예산 기준단가에 의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4조(업무범위) ① 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구축용역 및 장비구매 발주2. 주거급여 조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유관시스템과 연계 기능 구축4. 데이터베이스 구축·통계자료 생성 및 홈페이지 구축지원5. 구축기간 내 시범서비스 운영 및 오픈지원6. 정보화사업 감리 등 그 밖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② 그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예산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608

제2조 (회의의 개최) 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 (회의출석) ① 심의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회의에 위원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4조 (안건의 상정 등) 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의 진행) ①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에 필요한 성원인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아니할 때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실무위원회 주요 논의내용에 대해 간사가 설명한다.⑤ 심의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회의의 진행 중간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출석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표결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 심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심의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심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위원이 속한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 제7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주거기본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20424 / 시행일: 2012042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Ⅰ.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마.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 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콜) 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Ⅱ.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나.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Ⅲ.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①매출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작성은 주류 판매분과 주류 이외의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와 소규모경품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품목명:바코드(현재 등록ㆍ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주종구분(2자리); 상표명*용도구분: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주종: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예시：8801234567890;02;08;○○소주2.규격 : 용량3.수량 : 병(본) 수④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⑤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성실 제조자ㆍ수입업자에 대한 반출（판매） 감량) ①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를 위반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반출(판매)량을 감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23696157"></img>③제2항에서 처벌횟수의 산정기준은 처벌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로 하며, 감량기간 동안 반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감량기간 전년 동기 반출량×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 (100%-반출 감량비율)2.제1호를 적용할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0보다 적을 때에는 그 비율을 ‘0’으로 계산할 것3.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받은 해당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전체 반출량에 감량 비율을 적용할 것④주류 제조자는 감량을 이유로 감량받지 않은 다른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반출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제3조(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 ①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거래상대방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일 것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을 때②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감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감량기간: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2.감량기간 중 1개월 간 거래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감량 전 12개원의 거래량×50%÷12로 할 것. 다만, 거래기한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기간 동안의 총 반출(판매)량을 거래한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보아 계산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0817 / 시행일: 20150817

1.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농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다.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개발목적의 지역·지구·단지 안의 농지　2.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적이 150㎡ 이상인 농지　3.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 이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2018062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권해산등기 여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되고,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되지만 그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등기관의 처리) 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전산시스템의 부전지 기능을 이용하여 설립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해산명령 등에의 준용)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해산명령 등의 예시]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법에 따른 해산명령이나 해산인가가 있는 경우2.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에 대하여 같은법에 따른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823 / 시행일: 99991231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하여 당연히 해산되고 또한 법인이 해산되면 그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사의 자격은 자동상실되는 것이나, 청산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직권에 의하여 위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우선 아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가. 당해법인의 등기카드 제1면 등기사항란 주)여백에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기재한 부전을 첩부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나. 인감부 해당란에도 위 사항을 기재한 부전을 첨부하고 인감증명신청이 있더라도 인감증명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다. 설립허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할 것이 아님.79. 8. 23. 등기 제31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 및 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①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②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류 수출업의 면허장소를 주류 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두고자 하는 경우2. 같은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5년 이상 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또는 주류수입업을 영위할 것나. 최근 3년 이내에 무자료로 주류를 거래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③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장소이거나 주류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제3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하며,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1.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도 주류반출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 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직전년도 주류반출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제2항제2호의 "가"지역은 3배)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시ㆍ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인구 수)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제2항제2호의 "가"지역은 3배)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 :나목 및 다목 값 중 큰 값(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2.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는 제1호 라목의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서 시ㆍ군, 기준판매수량, 인구수란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1."시ㆍ군"은 행정구역상의 시ㆍ군을 의미한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2.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수량으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60125879"></img>3.인구 수는 매년말 시ㆍ군별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수로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③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725 / 시행일: 99991231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니 사찰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도 주무장관의 허가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요건이 구비되는 때에는 시효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449 판결)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기한 본등기신청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202 / 시행일: 99991231

판결의 주문에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2. 2. 2. 등기 제44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류분석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세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류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류의 품질 향상을 통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용 견본』이라 함은 여러가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험재료를 말하며, 『검사재료』라 함은 시험재료를 나누어 그 일부를 채취한 것을 말한다.2. 『시약』의 규격은 1급품(E.P) 이상으로 하며 시약에 있어서 예로 염산(1:3)이라고 표시한 것은 염산 1과 물 3을 용량비로 혼합한 것을 말한다.3. 『물』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 또는 정제수를 말한다.4. 『물중탕 또는 물중탕기에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열온도를 약 100℃로 하되 그 대신 약 100℃의 물중탕기를 사용할 수 있다.5. 산성, 알칼리성 또는 중성을 볼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청색 또는 적색 리트머스시험지를 사용한다. 또한『미산성』,『약산성』,『강산성』,『미알칼리성』,『약알칼리성』및『강알칼리성』등으로 기재한 것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의 개략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pH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img id="147409725"></img>6. 용액의 농도를 『(2→5)』등으로 기재한 것은 고체시약 2g 또는 액체시약 2㎖를 용제에 녹여 전체용량을 5㎖로 표시함을 말한다.7. 『정밀히 단다』라 함은 규정한 양의 검사재료를 준비하여 화학저울로 무게를 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약 5g을 정밀히 단다』라 함은 약 5g의 검사재료를 준비하여 화학저울로 다는 것을 말한다.8. 『항량이 될 때까지』라 함은 계속 1시간 강하게 열을 가하거나 또는 건조한 때에 전후의 무게차이가 화학저울을 사용할 때에는 0.5㎎, 정밀화학저울을 사용할 때에는 0.01㎎ 이하가 될 때까지 강하게 열을 가하거나 또는 건조를 계속함을 말한다. 다만, 전체량이 1g을 넘을 때에는 전후의 무게 차이가 0.1% 이하이면 된다.9. 검사재료의 채취량 등에 『약』을 붙인 것은 90~110%를 채취함을 말한다.10. 『밀봉하여 저장한다』라 함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1. 이 분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료 또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할 필요가 생길 경우2. 불가피한 이유로 이 분석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3.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품공전(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분석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견본채취 및 주류분석방법) ① 견본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검사용 견본채취는 청결한 건조용기를 사용한다.나. 채취량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적어도 각각의 분석법에 규정된 양을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봉함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험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다. 검사용 견본에 대한 기재사항　 (1) 시험의뢰자　 (2) 검사용 견본의 명칭　 (3) 제조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4) 용기번호 또는 제조번호　 (5) 제조 연월일　 (6) 제조량 또는 저장량　 (7) 채취장소　 (8) 채취 연월일　 (9) 채취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0) 시험항목　 (11) 채취할 때의 검사용 견본상황, 채취방법, 그밖에 참고가 될 사항라. 고체 검사용 견본채취　 (1) 채취대상 검사용 견본 양이 많을 경우는 각 부분에서 무작위로 일정량씩을 채취한다.　 (2) 위와 같이 채취한 시험재료를 전부 혼합한 후 4등분하고 그 일부를 채취하는 방법(4분법)을 되풀이하여 시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시험재료를 만든다(기본 시험재료).　 (3) 시험재료를 직접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가 큰 병에 넣고 시험재료에 대한 기재사항 "다"를 기록한다.마. 액체 검사용 채취　 (1) 점도가 적은 물질의 액체는 적당하게 그 일부를 채취하여도 좋으나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함유하였거나 점도가 큰 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각 성분이 일정하게 혼합되도록 한다. 저장탱크와 같은 큰 용기에 들어있는 검사용 견본을 채취할 때에는 적당한 견본채취기로 윗부분, 가운데부분, 아랫부분에서 각각 1:3:1의 용량비율로 채취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기본시험재료를 만든다.　 (2) 인삼, 매실 등 식물을 술병에 넣어 주류를 제조한 경우 식물(인삼, 매실 등)을 제거하고 검사재료로 사용한다.② 주류분석방법은 『별지』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의 한글 기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상호등기의 상호사용자의 성명, 무능력자등기의 무능력자의 성명, 법정대리인등기의 법정대리인·무능력자의 성명 및 지배인등기의 지배인·영업주의 성명 등은 한글로 기재한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2조(변경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한다.② 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접수일, 청구 기관 등3. 신청사유 및 입증자료(「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른 위해의 중대성ㆍ시급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사유 및 그 입증자료를 포함한다)4. 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③ 심사지원과장은 사건별로 심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한다.④ 영 제12조의5에 따라 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처리상황 입력ㆍ관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사실조사, 심사 및 결정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제반 처리상황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보고서) ① 담당조사관은 신청서 및 입증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신청인 주장2. 다음 각 목에 대한 조사 결과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나. 위해ㆍ피해의 내용 및 위해의 중대성 또는 위해ㆍ피해의 우려 및 위해 우려의 시급성 여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라. 사실 조사(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국세ㆍ지방세 체납여부 등) 내용② 담당조사관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위해의 중대성ㆍ시급성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1.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나. 살인미수, 폭행,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2.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의 시급성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범죄피해의 가해자가 출소했거나 출소가 1년 이내로 임박한 경우나. 피해자가 긴급보호 또는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일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례회의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영 제12조의11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결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의5제10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이나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담당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의 일시적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 당시 재임 중인 재적 위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사ㆍ결정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영 제12조의12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과 영 제12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법 제7조의5제1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없다.③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의결) ①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서면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심사지원과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리고,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문의 작성 및 통지)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대하여 결정(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사실 통지)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간 계산) ① 변경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변경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및 기재절차에 관한 특례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0331 / 시행일: 20040331

1. 목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에 관하여 오기 또는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목록송부법원행정처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에 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거나, 부여체계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출한 목록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한다.3. 정정ㆍ기재방법가. 시(구)·읍·면의 장은 송부 받은 목록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하되, 호적법 제22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준용하여 호적에 주민등록번호를 직권정정ㆍ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8조 제1호를 적용하여 직권정정ㆍ기재서 작성을 생략한다.나. 신분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08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0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보고시(구)·읍·면의 장은 직권정정·기재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 매월 호적법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신고서류를 송부할 때 별지 서식 의 주민등록번호 직권정정·기재호적목록을 출력하고 목록순서에 따라 직권 정정·기재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5. 감독법원의 조치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주민등록번호 직권정정·기재호적목록과 소명자료를 지체없이 확인 대조하여야 하고,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목록을 본적지신고서류 편철부에 편철·보존하며 첨부된 소명자료는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1227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4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 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부등·초본 작성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부동산 등기가. 공시 제한 대상(1)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는 모든 등기(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중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2)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나. 공시 제한 범위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다. 등기부의 등·초본작성 및 열람 방법(1) 원칙(가) 등기부의 등·초본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0＊＊＊＊＊＊)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다.(나) 등기부의 열람(인터넷열람 포함)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2) 예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부의 등기명의인(전산등기부에 등기된 후 말소된 등기명의인 포함) 중 1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부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나)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다)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라) 등기사항을 문자입력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등기부(애로스-텍스트 형태의 등기부)라.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절차 등(1) 등기소의 담당직원이 신청을 받은 경우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또는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을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또는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을 전산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마.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표시변경등기(1)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 자연인에 한함)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등 추가 기재할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명의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위 증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3)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추가' 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3. 법인등기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상법법인등기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의 임원란에 기록된 임원(청산인, 직무대행자, 관리인, 임시이사 등 포함) 및 지배인란에 기록된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나. 등기부의 등·초본작성 및 열람 방법(1) 원칙(가) 등기부의 등·초본은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중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0＊＊＊＊＊＊)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다.(나) 등기부의 열람(인터넷열람 포함)은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2) 예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법인인감카드 리더기가 설치된 법인등기부전용 발급기에서 법인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등기부의 등·초본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나)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부등·초본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다) 등기부의 "기타사항란" 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라)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다. 법인인감카드번호 등 입력 절차(1) 등기소의 담당직원이 신청을 받은 경우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법인인감카드를 제출하게 하거나,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등기부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법인인감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산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60111

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이 착오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별지 양식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926 / 시행일: 99991231

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이 착오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별지 양식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2. "국장"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을 말한다.3. "과장"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장을 말한다.4. "담당"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중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의 접수) 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송부받은 경우 이를 경찰서로 인계하고, 이를 인계받은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이하 "송부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이하 "송부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이하 "범죄분석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범죄분석담당관이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통계표(이하 "외국인 통계표"라 한다)를 작성한다.③ 범죄분석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송부표ㆍ송부통계표(또는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외국인 통계표)를 대조ㆍ검토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지문의 분류 및 전산입력) ① 범죄분석담당관은 접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② 범죄분석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가 완료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내용과 지문번호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에 입력한다.

제4조(보관) ① 범죄분석담당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이 완료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배열ㆍ보관한다.② 범죄분석담당관은 자료의 분실ㆍ훼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활용) ① 경찰청장은 보관중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1. 변사자의 신원 확인2. 전과기록 정리 대상자의 신원확인3. 범죄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사람의 신원확인4. 그 밖에 법령상 필요한 경우의 신원확인② 제1항의 활용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8조를 준용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1. 목적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와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과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 처리 등의 업무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단말기에 관한 데이터 연동규격을 정하고자 한다.나. 본 규격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주민등록 업무처리와 기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연결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근거가. 「주민등록법」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다. 「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4. 제품 규격가. 단말기의 주요구성은 주민등록증 입력부, 생체지문 입력부, 처리부로 구성된다.- 주민등록증 입력부: 주민등록증을 삽입하거나 올려놓으면 주민등록증을 스캔하는 기능과 삽입하였을 경우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 생체지문 입력부: 생체지문 정보를 스캔하는 기능을 수행- 처리부: 각 입력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규정된 형식에 따라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나. 단말기별 구성 부문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용 단말기: 주민등록증 입력부, 생체지문 입력부, 처리부- 일반용 단말기: 주민등록증 입력부, 처리부다. 행정기관용 단말기는 주민등록증 입력부와 생체지문 입력부, 처리부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체형: 단말기 본체에 주민등록증 입력부, 생체지문 입력부, 처리부가 함께 장착되도록 구성되고, 각 입력부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는 처리부를 거쳐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되어야 함.- 분리형: 단말기 본체에는 주민등록증 입력부, 처리부가 함께 장착되고, 생체지문 입력부는 별도로 분리되도록 구성. 단, 생체지문 입력부에서 추출된 지문 데이터는 단말기 본체에 있는 처리부를 통해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되어야 함.라. 일반용 단말기는 주민등록증 입력부, 처리부가 함께 장착되어 본체를 구성하며, 입력부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는 처리부를 거쳐 진위확인용 PC로 전송 되어야 한다.마. 단말기는 주민등록증을 삽입ㆍ배출하는 방식일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반자동식: 주민등록증의 삽입 시 사용자에 의해 직접 삽입되고 배출 시에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배출시키는 방식- 자동식: 주민등록증의 삽입 및 배출시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삽입 또는 배출시키는 방식- 수동식: 주민등록증의 삽입 및 배출이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행되는 방식바. 주민등록증 영상 데이터와 생체지문 이미지 데이터의 인식률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사진과 진위확인서버 사진과의 인식률은 본인거부율(FRR)이 5% 이하, 타인인식률(FAR)이 0.01% 이하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지문과 진위확인서버 지문과의 인식률은 본인거부율(FRR)이 5%이하, 타인인식률(FAR)이 0.01%이하이어야 한다.- 생체지문과 진위확인서버 지문과의 인식률은 본인거부율(FRR)이 5%이하, 타인인식률(FAR)이 0.01%이하이어야 한다.　5. 데이터 연동 규격가. 본 규격에서 지정된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용 PC에서 단말기를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나. 영상처리 라이브러리- 단말기에서 입력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와 생체지문 이미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는 관련 API의 입력형식에 맞도록 영역별(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지문(생체지문 동일))로 해당 이미지의 크기를 수정하고 또한 이를 각각 raw 데이타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API의 세부 규격은 <참고1>를 참조한다.- 영상처리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의 홀로그램 필터링 기능 적용을 권장한다.다. 진위확인용 PC에서 관련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포함한 진위확인 프로그램과 단말기의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API의 종류는 문자인식 API, 사진 특징점 추출 API, 지문 특징점 추출 API, 생체지문 특징점 추출 API 등이 있으며 그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만, 생체지문 특징점 추출 API는 행정기관용 단말기에 한정한다.- 문자인식 API: 단말기로부터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등 문자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사진특징점추출 API: 단말기로부터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에서 사진 특징정보 추출- 지문특징점추출 API: 단말기로부터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에서 지문 특징정보 추출- 생체지문특징점추출 API: 단말기로부터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된 생체지문 이미지 데이터에서 생체지문 특징정보 추출라. 진위확인 프로그램과 단말기의 연동성 확보를 위하여 <참고2>을 참조한 후 그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마. 단말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관련 연동시험을 별도로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연동시험에 응하여 적합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6. 재검토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이하 "주사기"라 한다)2.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이하 "주사침"이라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특정 구매처에게 과다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1.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3.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4.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월별 판매량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판매량이 없는 구매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ㆍ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주사기나 주사침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시ㆍ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ㆍ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보한다.

제7조(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1. (분류 명칭)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주소정보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img id="160256441"></img>
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1. 위탁기관1)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어명소, 주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2) 한국지역정보개발원(대표자: 이재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3) 주소기반산업협회(대표자:나종민, 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2. 위탁업무<img id="148907535"></img>　3. 지정: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그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307 / 시행일: 99991231

1. 주식매수선택권 등기가. 주식회사가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정관에 기재된 다음의 사항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④항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2항).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나.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정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다.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의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변경의 등기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조의5, 제351조).나. 위 가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신주인수청구서 및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8 제1항· 제3항· 제4항)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324 / 시행일: 99991231

주식분할 등기신청 절차는 주식병합절차에 준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주권제출공고 및 통지절차를 취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① 자본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주식의 분할의 경우(예 : 액면 1.000원의 주식을 액면 500원으로 분할)에는 상법 제440조에 준하여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주권제출의 공고와 통지로서 족하고 그 제출기간(3개월) 만료시에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며②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①항의 공고외에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와 최고를 하여야 하며 주식분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간 만료시에 발생하나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441조, 동법 제232조)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 종료시에 발생한다.76. 3. 24. 법정 제1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822 / 시행일: 9999123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등기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1. 설립등기가. 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1인이사는 등기부상 "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정관에 이사를 1인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의 정원을 2인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된다.2. 변경등기가.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1) 수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1인으로 하기위하여 그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퇴임하는 경우 다음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①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②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그 1인이사가 종전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같다)③ 1인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2) 위 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3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1인으로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위의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정관의 규정에 관하여는 위 1. 나.와 같다.나.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1)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의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①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② 대표이사의 취임등기(그 대표이사가 종전 1인이사인 경우에도 같다)③ 종전 1인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같이 신청하여야하나,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2) 위 등기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정관에서 이사의 정원을 1인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3. 인감의 제출가. 1인이사는 이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인이사가 종전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나.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이사가 종전 1인이사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4. 기재례이에 따른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31

제2조 (정의)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말한다.2.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①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그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6.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 및 을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제4조 (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② 제3조에 따라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면 된다.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② 삭제(2025.01.03 제1823호)③ 삭제(2025.01.03 제1823호)

제6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99조).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기록 중 「기타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525 / 시행일: 99991231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85. 5. 25. 등기 제275호 질의회답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1109 / 시행일: 99991231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89. 11. 9. 등기 제2111호 질의회답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226 / 시행일: 99991231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상법 제292조)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법 제433조, 제434조)가 있으면 그 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여부 내지 공증인의 인증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78.12.26.선고78누167판결)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713 / 시행일: 99991231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82.7.13.선고80다2441판결)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 강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가. 살인, 방화, 약취ㆍ유인나.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다.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 폭력배가 범한 범죄2. "출소자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에 따라 통보받은 출소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관찰이 종료된 가석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나.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다.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거주 예정지"라 함은 출소자등의 실제 거주 예상지를 말한다.

제4조(정보수집 기간) ① 경찰공무원은 대상자에 대하여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정보수집 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이하 "재범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1. 마약류 범죄 출소자등 : 3년2.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 : 2년②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정보수집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수집을 종료하여야 한다.③ 정보수집 기간 중이라도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나이ㆍ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종료할 수 있다.

제5조(정보수집) ① 모든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명예, 신용, 사생활의 비밀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거주 예정지의 관할 경찰서장은 대상자의 재범방지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③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총괄 업무 담당자와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대상자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찰서 총괄 업무 담당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확인하여 정보를 수집한다.⑤ 주거지가 불확실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이 정보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대상자에 대해서 정보수집 기간의 개시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재범방지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⑦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정보수집 기간 동안 대상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재범방지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의2(수집정보의 제공ㆍ처리) 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부서는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종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수집된 정보 등을 기초로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외부 심사위원) ① 위원회에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학 교수, 변호사2. 범죄학ㆍ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3. 교정기관ㆍ보호관찰소 공무원②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7조(전산 입력 및 전출) ①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총괄 업무 담당자는 대상자의 이름ㆍ주소지 등 기본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대상자별 담당자는 수집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②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다른 경찰서 관할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시스템 상 전출로 처리하고, 해당 경찰서로 전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51203

제2조(정수관리 대상물품) ①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주요물품은 별표와 같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렌트)물품을 포함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정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물품분류번호, 품명 등 물품목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수책정 기준) ① 물품관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주요물품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정수를 책정한다.1. 정원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img id="158813837"></img>2. 조직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img id="158813839"></img>3.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사무공간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img id="158813857"></img>4.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하는 물품<img id="158813859"></img>② 예비량은 기관의 업무량, 업무의 특성, 물품의 조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제1항 각호의 기준 중 적합한 어느 하나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다.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정수를 책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정수, 산출내역 및 해당물품의 보유내역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수책정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책정한 정수책정 내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수책정 내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수책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수관리ㆍ운용) ① 제2조의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규모를 미리 알 수 없을 때에는 "정수 - (현 보유량 - 처분계획) = 취득계획"의 계산식에 따라 취득계획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②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정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판매 대상 자동차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는 「공항 환경관리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2호 "공항특수차량"을 말한다.②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가 발령된 재난 상황에서 대응 중인 소방차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img id="163032913"></img>　2.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227 / 시행일: 99991231

A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B·C가 이사로, D가 감사로 있던 "갑"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90. 1. 12. 자로 A·B·C의 종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E·F가 이사로, C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H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와 90. 3. 24. 자로 감사 D는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각 경료된 후, 갑 회사의 주주들이 갑 회사를 상대로 90. 1. 12. 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사항을 말소함과 아울러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종전 이사 및 종전 감사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91. 2.27. 등기 제432호 질의회답
주주총회에서의 법인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재민 5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60905 / 시행일: 99991231

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시에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이사로 하여금 참석케 한 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1. 부사장, 전무 및 상무이사가 참석하였을 때2. 평이사가 참석하였을 때3.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소지한 사용인이 출석한 때(단, 당해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본회사의 주주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답. 1.,2.에 기재된 자는 대리권을 증명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3.에 기재된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관에 대리인이 제한되었으므로).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가 추락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주차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내에서 운전하여 주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노출형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②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③ "추락방지시설"이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2호의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④ "범용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⑤ "방호울타리"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나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⑥ "인정제품"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⑦ "기타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지침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말한다.⑧ "충돌조건"이란 추락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해 자동차가 구조물에 충돌할 경우 가해지는 자동차의 충격력과 그 충돌위치 및 충격력의 분포 폭을 말한다.

제6조(2차 피해의 방지) 차량 충돌로 인한 추락방지시설의 변형으로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하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범용안전시설) 범용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충격력 : 250킬로뉴톤 이상2. 충돌위치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3. 충격력의 분포 폭 :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

제8조(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를 건축물식 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제품) 추락방지시설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차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경우 실차충돌시험은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안전시설)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로서 해당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기둥 정착형, 보 정착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 등 기타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① 기타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용접 혹은 볼트 체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차장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및 보 등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2. 추락방지시설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에서 정하는 SS400 이상(인장강도 400메가파스칼 이상, 항복강도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기타안전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택ㆍ상가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도면 첨부에 관한 예규(재민 2020-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주택ㆍ상가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임대차의 목적인 범위가 주택ㆍ상가건물의 일부이고 특정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당연도 비교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한다.2. "해당연도 산정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연도의 비교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해당연도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3. "전년도 개별주택가격"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해당연도 직전연도의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제3조(주택가격현황도면의 내용) 주택가격현황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에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번, 건물구조 및 가격 등이 주택별로 기재되고, 해당지역의 행정구역명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에 관한 사항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도면의 작성기준) ①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 임야도 및 도시계획도 등을 해당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동일한 축척으로 확대 또는 축소한 다음 그 주요내용을 하나의 도면에 합성하여 표시하되, 전지(AO) 크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면에는 읍ㆍ면ㆍ동 등의 행정구역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행정구역간의 경계구분을 하여야 한다.③ 도면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와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지역ㆍ지구 등)을 표시하되, 글자의 크기와 굵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오류사항의 정정이나 새로운 내용의 추가 등 기입력된 자료의 수정ㆍ보완이 가능하여야 한다.⑤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주택가격의 정확한 기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개별주택가격자동산정프로그램의 가격전산자료와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도면의 작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지도도식규칙」을 따른다.

제5조(도면의 기재사항)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도면번호(해당도면의 고유번호를 말한다)2. 도면의 제명(행정구역명을 포함한다)3.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는 색인도를 말한다)4. 도면의 축척5. 범례(도면의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구분이나 경계구분 등을 예시한다)6. 지번7. 건물구조8. 주택가격(전년도 개별주택가격, 해당연도 산정가격, 해당연도 비교표준주택가격, 단위면적당 토지 및 건물 단가를 포함한다)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개발제한구역10. 도곽선11.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택가격 등의 기재방법) ① 도면상 주택가격 등의 기재방법은 각 주택마다 적당한 여백에 지번을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건물구조를 기재하며, 지번 아래쪽에 가격을 기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택가격의 기재방법은 지번 바로 아래쪽에 해당연도 비교표준주택가격을 기재하고, 그 아래쪽에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하며, 가장 아래쪽에 해당연도 산정가격을 기재한다.③ 도면의 필지는 흑색선으로 표시하되, 각 주택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재한 내용들의 수정ㆍ보완이 용이하도록 속성정보를 지닌 폐곡선구조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채색기준 등) 도면에는 각 용도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색의 테두리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용도지역별로 적당한 여백에 같은 색의 글씨로 각 용도지역을 표기한다. 다만, 도면상에 표시되는 전 지역이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 노랑색나. 상업지역 : 분홍색다. 공업지역 : 남보라색라. 녹지지역 : 연두색2. 관리지역 : 보라색3. 농림지역 : 초록색4. 자연환경보전지역 : 파랑색

제9조(도면의 활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지침에 따라 작성된 도면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1.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2. 비교표준주택의 선정3. 가격검증4.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5.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제10조(도면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지침에 따라 작성된 도면이 제9조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면의 보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도면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도면의 훼손이나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알맞은 보관용기에 넣어 보관ㆍ관리할 것2. 별지 서식의 주택가격현황도면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할 것② 관리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주택가격현황도면 관리기록부와 도면 등의 관련자료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도면의 파기) ① 도면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소각 또는 파쇄기로 파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면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주택가격현황도면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