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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 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김제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과 홍보3.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2. 시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민간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 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장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 인력육성 및 지원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김제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3.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4.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김제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6. 학교 환경교육 담당교원 연수 및 학생 환경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6. 그 밖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사회환경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 주간) 시장은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환경교육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행사 및 포상2.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민 환경교육 실시2.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학교, 지역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김제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나.「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 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과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3. 다른 주변지역과 형평성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임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관에는 협의체 기능, 역할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민지원시설 운영 사업2.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3.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 편익 증진사업4. 그밖에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8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또는 사무국장2.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3. 시설이 위치한 주변 마을 시의원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807호, 제정 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 및 관리)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유지ㆍ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의 설치)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큰 곳,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학사(김천시 운영지분)의 명칭은 “김천서울학사” (이하 “학사”라 한다)로 한다.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개정 2025.10.02.>

제4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제 이상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학생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20.11.19, 2025.10.0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정원 미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0.02.>1.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휴학생일 경우2. 이전 공공기관 자녀는 보호자가 김천시에 주택을 매입·임차한 경우③ 학사 입사대상자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입사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11.19, 2025.10.02.>1. 퇴학, 정학 중인 사람.2. 입사생이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학생3.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정 전염병 질환자(B형 간염, 폐결핵 등)⑤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 등) 학사는 김천시와 참여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준용규정) 학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김천시 물품 관리 조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입사정원 및 배정) 입사생의 정원은 30명으로 하고, 남·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11.14.>

제4조(입사신청)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제5조(선발기준 및 공고)①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김천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② 입사생 선발은 매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세부적인 선발기준은 제1항의 공고에 따른다. <신설 2025.10.02.>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되면 즉시 김천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입사결정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관리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3.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4. 제8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5.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6. 그 밖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내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26.>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천시의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26.>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26.>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ESG 경영 성과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26.>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① 시장은 ESG 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ESG 경영의 실현 정도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26.]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상북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2026.3.26.>]
김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노후화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김천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부터 반경 1.2km 이내에 위치하고 단독주택 3호 이상이 접한 읍·면·동을 말한다.4.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김천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마.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의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층수, 최고높이2. 인·허가 접수일자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8.>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2. 해당 이·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8.)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2조(유물의 평가) ①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ㆍ기탁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심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의 보험액을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도 또는 기증ㆍ기탁이 완료된 유물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유물의 매도ㆍ기증ㆍ기탁)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 매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별지 제5호서식)3. 유물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의 경우)4.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증ㆍ기탁 유물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유물 기증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유물 기탁(연장)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④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 기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물 기탁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⑤ 구입ㆍ기증 등으로 수집한 유물의 화상 자료는 공개한다. 다만, 소유자가 개인이나 단체인 경우 화상 자료의 공개를 허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⑥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⑦ 유물의 기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간(약정기간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이 된다.

제4조(유물의 반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유물평가를 받기 위하여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의 경우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매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은 인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장고에 보관한다.② 시장은 기탁ㆍ대여ㆍ위탁ㆍ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른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소장 유물의 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장은 전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 유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관리하게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장 유물 카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수시로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1. 소장 유물 카드(별지 제12호서식)2. 소장 유물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②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유물의 관리에 필요한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③ 소장 유물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물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장 유물의 열람 및 대여)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전시관의 소장 유물을 열람 및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소장 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을 하거나 반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과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시장은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평가심의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3.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을 하거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장 유물의 이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전시관의 소장 유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유물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관 시설의 대관 신청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전시관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대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1조에 따라 대관 신청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5.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도로교통법 준수 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4. 이용자 연령 도로교통법 준수 운영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7.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김천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설치)① 센터 명칭은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6. 그 밖에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3.7.>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16.>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16.>

제10조(이용자의 범위)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2. 그 밖에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 경우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기능)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있다.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보건관련 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0.28, 2022.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68> 김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69>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김천시 및 소속행정기관(이하“김천시”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조(부실공사 방지 시책 수립)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건설공사 부실측정 기준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기준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 관리4. 그 밖에 시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부실공사 신고의 접수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총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설공사

제5조(부실공사의 신고)① 제4조에 따른 부실공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인의 실명(實名)으로 해야 한다.④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센터에서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김천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조(김천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가 들어온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부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부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의 정도 측정 및 벌점의 책정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건설공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김천시의회 의원나.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쌓인 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②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1.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2.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등)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 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김천시 건축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공공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3.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 기관

제5조(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① 시장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총괄부서가 속한 조직의 국장으로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9.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조치사항 등 관련내용을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대리인 포함)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단,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①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13, 2008.9.25, 2018.10.18, 2021.12.30., 2022.3.31.>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0명이내로 한다. 이 경우 김천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18, 2021.12.30., 2022.10.1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01.7.5, 2021.12.30.>[전문개정 2018.10.18] <단서 삭제 2022.10.13.>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3, 2008.9.25, 2021.12.30.> <후단 신설 2022.10.13.>④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8.10.18>⑤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검사기간”이라 한다)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13.>

제6조(대표위원)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된다.<개정 2018.10.18>②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8.10.18]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삭제<2022.10.13.>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1.12.30.>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맹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3, 2008.9.25, 2018.10.18, 2021.12.30., 2022.3.31.>

제10조(일비의 지급)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단서개정 2001.7.5> <단서 삭제 2022.10.13.>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①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0.13.>②위원의 위촉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1.)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김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2.>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5.22.>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은 제외)2.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

제7조의2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승강장)2.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5.22.]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사람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김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 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4.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매년 다음 각 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4조 규정에 의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지원계획2. 제6조 규정에 의한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등

제6조(운영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자2. 사회적 관계망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 지원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사업 발굴·연계 서비스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2조(위촉)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 김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2020.11.19.>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③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0.11.19.>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11.19.>1. 시(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8.14>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 중의 소송수행 실적, 자문실적, 성실도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2020.11.19.>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20.11.19.>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제2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제목개정 2008.8.14, 2020.11.19.]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0.11.19.>

제7조(정보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의 소송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11.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4.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과 제4조의 고문변호사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7조의 고문변호사 소송현황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면적 산정 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4.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범위)의 변경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컨설팅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상인조직 소상공인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혁신도시지원 업무 담당국장2.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미래혁신전략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김천시 공유재산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력 사업에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5 감면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 50명 미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우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와 관리 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 파악 등)① 총괄부서장은 국가의 정책과 공모사업에 관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시의 공모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와 관련한 각종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와 향후 시행 가능성 등을 수시로 파악ㆍ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하거나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관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경상북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수렴의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소 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의 협의가. 국ㆍ도ㆍ시비 등의 재원 비율나. 시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부담할 재원의 확보 방안5. 사업의 기대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인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파급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8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과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팀은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응모ㆍ신청하기 전에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안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10억 원 이상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5억 원 이상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비 부담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모사업의 경우는 의회에 서면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보고와 소통을 위해 의원 간담회, 의원 상담실 등 시기와 장소를 조율ㆍ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등)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