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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경기도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절차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원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명하여야 한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부칙 <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5.7.]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2.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금액·방법·시기3.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을 따른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5.7.]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제2호에서 이동 <2025.5.7.>]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5.5.7.>]5. 그 밖에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4호에서 이동 <2025.5.7.>]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 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관계지역”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고층 건축물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경기도민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계획(이하 “재난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2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2. 경기도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재난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6.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7.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③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70411 / 시행일: 20170411

제3조(수강료 납부고지 및 납부시기) ① 경기도교육감은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에게 수강료 납부를 개강일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②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는 수강료를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 전까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반환한다.1. 법령에 따라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2. 수강 중인 사람이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나. 법 제55조 특수학교,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생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개정 2025.10.10.>라. 그 밖의 도지사가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의 진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치과의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도지사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사업2. 초등학생의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부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축산물 안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요인을 관리하여 경기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2. “축산물 안전”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추적조사”란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복적인 출입ㆍ수거ㆍ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는 도민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급하는 축산물 안전 확보 노력2. 취급하는 축산물로 인해 도민건강에 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축산물 즉각 회수3. 제2호에 따른 회수 사유 및 회수 현황 공개 등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4. 도지사가 실시하는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

제7조(축산물 안전시책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이하 “축산물 안전시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축산물 안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축산물 안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축산물 유통 안전관리 시행 계획3.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경기도 축산물 안전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도민, 관련 단체,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축산물의 안전한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위한 시설 개선 및 기술 도입에 관한 사업2.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3.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업4.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의체 구성)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축산물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축산물 안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내외 축산물 안전 동향 및 새로운 축산물 안전 위해(危害)요인 등 현안에 관한 사항3. 축산물 안전사고 발생 시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4. 축산물 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산물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 구성한다.1. 경기도(축산동물복지국)2. 축산물품질평가원3. 한국식품안전인증원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5. 축산 및 축산물 생산ㆍ가공협회6. 소비자단체7. 축산물 안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11조(협의체 운영)① 도지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회의 안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를 관련 안건 자문ㆍ협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④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및 전문가는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⑤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축산물 유통안전 관리)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 담당 공무원 및 소속 기관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축산물 위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 시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의 허가 조건에 대하여 도민 또는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협의체 회의를 통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도민 등의 제안)① 도민 또는 사업자는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축산물 안전에 관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거나 기존 시책의 개선ㆍ폐지를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21002 / 시행일: 20121002

제2조(시설의 위·수탁)①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이라 한다)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체육회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

제3조(위·수탁기간의 연장)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수탁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제3조의2(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2.10.2.]

제4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체육회관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시작 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제5조(사용허가대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자가 체육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자·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료·사용료의 납입방법 등을 기재한 허가대장을 갖추어 두고 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6조(공익목적의 범위)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에 의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1.25., 2012.10.2.>1. 경기도체육회·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가 설립목적에 따라 사용할 때2. 체육진흥의 목적으로 도지사가 사용할 때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12.10.2.>

제7조(사용료의 면제신청)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체육회관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

제8조(보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체육회관의 운영상황 감독을 위하여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부 칙 <2000.9.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이전에 회관에 입주한 자 및 기관·단체는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60호,201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경기도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출생 등록 여부와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란 국내 출생하였으나, 출생 확인이 되지 않고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외국인을 말한다.2.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란 경기도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해당 아동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3.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연계 서비스 이용 시 제시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개인 확인용 카드를 말한다.4.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이란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나 절차를 통해 해당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신청 주체 및 자격)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도지사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③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도지사에게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등)① 부 또는 모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2. 아동의 출생연월일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등 발급)① 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 서식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제8조(비밀보호 의무)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도지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에게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확인증을 발급받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공적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1.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2. 긴급 복지 및 생계 지원3.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 또는 보육료 지원4.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문화 적응 지원

제10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홍보 및 포상)①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경기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경기도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기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임명권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전속된 출자&#8231;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임기)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망을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장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재활 및 치료시설 등 주된 설치장소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보장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 등 점검) ⓛ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CCTV 설치 지원 및 이용에 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이용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3. 그 밖에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적 역량과 잠재력의 발현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2. “공연예술교육”이란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교육을 말한다.3. “기초예술교육”이란 예술 활동의 기본 역량과 흥미를 기르는 공연예술교육을 말한다.4. “심화예술교육”이란 기초예술교육 이수자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공연예술교육을 말한다.5. “전문예술교육”이란 전문 분야 진출 또는 고급 수준의 창작·공연 활동을 목표로 하는 공연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1.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2.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사회성·창의성·인성 함양3.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4. 전문 인력과 기반 시설, 협력망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공연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기초예술교육의 운영)①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기초예술교육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의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심화예술교육의 운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초예술교육 이수자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화예술교육은 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예술단 단원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스터클래스, 캠프, 각종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전문예술교육의 운영)①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전문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심화예술교육 이수자 또는 별도의 공개선발 절차 등을 통해 선발한다.③ 단원의 활동기간은 선발 후 2년으로 하되, 제2항의 선발 절차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수당2. 공연수당3. 교통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⑤ 도지사는 민간 예술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단원들의 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역 협력)① 도지사는 시·군이 운영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단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 민간기관, 학교 등과 연계하여 공연예술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술단과의 공연, 워크숍, 교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연예술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재원확보)①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후원 유치, 기부 연계,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61108 / 시행일: 20161108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의회의장과 경기도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도내 기관·단체의 장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간사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부서장으로 한다.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114 / 시행일: 20190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2. “친환경소재산업”이란 친환경소재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친환경소재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소재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3.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인증,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발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사업3.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등의 협력 촉진 사업4. 국·내외 친환경소재산업 환경 관련 정보 구축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친환경소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류협력)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의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 실태조사 추진 등을 위해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0111 / 시행일: 2018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포함한 하천부지 내 각종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2. 법 제72조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업무보조3.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4. 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5. 하천환경보전관련 행사에 적극적 참여6. 하천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및 계도7.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8.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친환경하천의 보전ㆍ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13.8.5.>

제3조(위촉 <개정 2013.8.5.>) ① 도지사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5.> <개정 2018.1.11.>1. 하천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 또는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2.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8.5.>3. 해당 시·군의 하천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친환경 하천 보전 및 관리, 생태하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② 도지사는 각 시·군별 명예감시원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각 활동구역별 5명 이내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5.>

제4조(위촉 해제 <개정 2013.8.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8.5.>1. 임기만료가 되었거나 위촉받은 자가 위촉해제를 요구할 경우2. 명예감시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3.8.5.>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개정 2013.8.5.>4. 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5. 보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다만, 보상금 없이 자발적 하천환경 보전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제외한다)6. 그 밖에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임기)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18.1.11.>② 제4조에 따른 위촉 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5.>

제6조(교육) ① 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하천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명예감시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친환경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환경하천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5.>

제8조(보상금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친환경하천 보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1년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활동구역과 명예감시원에게「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5.>

부칙 <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2조(지원절차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식경비 중 식재료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 규모 및 방법을 정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자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에는 시·군의 계획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장·군수는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등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등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아 공급사항을 확인한 후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업무 진행과 관련된 사항2. 분과위원회 역할 조정3. 분과위원회에서 발굴된 정책사항의 협의·조정4. 조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건의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또는 위원중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는 안건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1.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개정 2021.4.8.>2. 경기도 축산물유통 담당과장3. 경기도교육청 급식업무 담당과장4. 식재료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시·군 학교급식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7. 학교 영양(교)사 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급식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및 급식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4.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8.>③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됨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4.8.> [단서삭제 2021.4.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요구 자료의 제출 및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경우 예산추계와 관계 법령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다)을 제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급식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8.>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별표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며, 안건 발생 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회의 결과를 20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⑥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가격 결정 등 여러 분과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이 운영한다.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부 칙 <2019.10.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2. 시ㆍ군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 ·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카네이션하우스”란 독거노인 등이 주거, 일거리 작업장, 식사, 건강·여가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독거노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가족 등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추천하는 노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 군의 경로당, 마을회관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여가활용 및 공동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한 카네이션하우스에 적용한다.

제4조(이용대상) ① 카네이션하우스 이용 대상은 제2조제2호의 독거노인 등으로 도지사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시설규모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건전한 여가·건강증진프로그램, 노동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건강·여가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의 연계추진 등 노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4.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역·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5.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지원계획의 재원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시 응급구조 대응체제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7. 그 밖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리모델링 등 카네이션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2. 건강·여가 등 프로그램 사업비3. 주·부식비 및 소일거리 마련 등 사업추진 비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카네이션하우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 관리)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운영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커피찌꺼기”란 여과지나 기구 따위를 이용하여 커피액을 내린 원두 등의 잔재물을 말한다.2. “커피찌꺼기 재활용”이란 커피찌꺼기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각 목에 따른 활동이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커피찌꺼기를 배출하는 자는 원활한 커피찌꺼기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군에서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도지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커피찌꺼기 재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2. 커피찌꺼기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실태조사3.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원방안4.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사업 실적 및 평가5. 그 밖에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커피찌꺼기 수거용기 보급 등 분리배출 촉진에 관한 사업2. 커피찌꺼기 재활용 홍보에 관한 사업3. 커피찌꺼기를 이용하여 만든 재활용 제품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4. 커피찌꺼기 재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커피찌꺼기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5010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와 연계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지원 방안4.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경비 지원 방안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7.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8.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관련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지원5.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 지원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공모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모사업 추진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지원 기술자문단(이하 “기술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자문단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전문성 및 경영 경험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연구실적과 학식3.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 관련 지식4.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행정 경험③ 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기술자문단의 자문사항 등)① 제9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요청에 응해야 한다.1. 제5조 및 제7조 관련 사항2. 법 제23조의2의 보안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사항3. 제8조제1항의 공모신청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술자문단의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기술자문단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2. 제7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3. 제9조에 따른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구체적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산업단지의 조성)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경기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0.11.]

제2조(법인의 설립)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4.10.11.> [단서삭제 2024.10.11.]

제4조(경영의 기본원칙)① 도는 주식회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식회사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①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중소기업 판로 개척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3.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주식회사 설립 목적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부대사업② 주식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업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0.11.]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주식회사는 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도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지원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경영평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주식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각 항에 따라 한다.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기관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로써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태양광 설비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제6조(설치기준의 마련)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제7조의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도민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상담ㆍ건의ㆍ신고ㆍ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ㆍ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5조(운영 원칙)① 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지속적인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콜센터 운영 시간 및 방식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민원 수요와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콜센터에서 접수된 민원 중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관련 행정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6조(기능)①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요청받은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4. 인공지능 기반 응용프로그램 도입 및 활용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ㆍ자동화6.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7. 상담사 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8. 콜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민원상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콜센터가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① 도지사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에서 임차할 수 있다.1. 전산실, 통신실 등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2.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등 콜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3.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품질 평가 등)① 도지사는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품질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품질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상담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상담사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④ 상담품질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의 실행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상담사 교육ㆍ훈련 등)① 도지사는 상담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상담사는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상담사 인권보호) 도지사는 상담사의 인권과 근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1. 전화상담 녹음 (이 경우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2. 민원인의 욕설ㆍ폭언ㆍ협박ㆍ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형사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3. 상담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4.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의 보장5.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의 마련6. 그 밖에 상담사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도지사는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욕설ㆍ폭언ㆍ협박ㆍ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2. 성희롱을 하는 경우3. 주취한 상태,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ㆍ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상적인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상습 강요 민원 또는 상담내용이 경기도 소관 업무가 아님을 고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12조(콜센터 홍보)① 도지사는 도민의 콜센터 이용 편의를 높이고 민원상담 서비스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경기·연구·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3. “태권도 관련 단체”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태권도단체 및 경기도 내 소재한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도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3. 학교체육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진흥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 전문가, 태권도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2.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지원3.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5.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태권도 활동 육성·지원8.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60719 / 시행일: 2016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지개발사업”이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3. “입주 초기”란 택지·공공주택지구(이하 “택지지구 등”라 한다)의 공동주택 최초 입주 개시일부터 3년까지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한다)내 택지지구 등의 현지여건,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지원 협의회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도내 조성중인 택지지구 등의 입주 초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택지지구 등의 현지 상황에 따라 구성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입주자(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2. 사업시행자3. 도 관계공무원4. 시·군 관계공무원5.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등 관계 유관기관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협의회의 운영 기간은 택지지구 등의 공동주택 최초 입주에서부터 입주 후 3년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실시계획·지구계획 승인한 택지지구 등의 경우에는 입주대비 사전 점검을 위해 공동주택 최초 입주 1년 전부터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⑤ 협의회 등의 회의는 택지지구 등의 담당부서 장이 주재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2. 공원, 광장, 녹지 등 공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3.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4. 학교, 도서관, 주민지원센터, 소방파출소, 경찰파출소 등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5. 운동장, 문화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6.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공동주택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8조(협의사항 처리)①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은 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은 협의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과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테크노파크”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0.3.18.>2. “사업시행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테크노파크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8., 2013.8.5., 2017.12.29.>3. “참여기관”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테크노파크의 조성ㆍ운영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0.3.1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3.8.5., 2017.12.29.>[전문개정 2010.3.18.]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①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8., 2013.8.5., 2017.12.29.>②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8., 2013.8.5., 2017.12.29.>

제5조(사업)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3.18.>1. 공동 기술연구개발2.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3.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4. 신기술보육 및 창업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6. 시험생산7.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10.3.18., 2017.12.29.>8. 정부 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의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0.3.18.>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0.3.18.>

제6조(재원 조성 등) <개정 2010.3.18.>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18.>1.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개정 2010.3.18.>2. 정부의 출연금3.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개정 2010.3.18.>4. 그 밖의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0.3.18.>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개정 2010.3.18.>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18.>② 사업시행자는 지역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으로부터 테크노파크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3.18.>

제8조(사업비 지원 등) <개정 2010.3.18.>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8.>② 도지사와 참여기관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기술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제1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테크노파크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2012.5.11.>

부칙 <200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토종농작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작물, 가공품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토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종농작물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에 관한 사항2. 토종종자의 재배현황 등에 관한 사항3. 토종종자의 생산, 증식 및 공급 등 토종종자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토종농작물의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5.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채종 농가 지원)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채종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사업2. 토종농작물 생산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사업3. 토종농작물 재배 생산보상금 및 토종종자 직접 수매 등 지원사업4. 그 밖에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가공·판매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가공·판매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수매자금 보전 등 토종농작물 구매 지원사업2.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사업3. 토종농작물 직거래 판매장 개설 등 판로 지원사업4. 토종농작물 유통 관련 지원사업5. 그 밖에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홍보)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지식·정보 전달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관련 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재배 기술 등에 관한 교육사업2. 토종농작물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토종농작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①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종종자의 체계적인 보존 및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한다.[전문개정 2025.5.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7.][제목개정 2025.5.7.]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지원구역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사회재난으로서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별재난지역”이란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을 말한다.2. “특별지원구역”이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자연재난 지역 중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3. “일상회복지원금”이란 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응급조치 등) 본부장은 도내 재난 발생 시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시ㆍ군 부담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해당 시ㆍ군의 피해 금액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의 지원 기준(이하 “국고 지원 기준”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2. 해당 시ㆍ군의 피해 금액이 국고 지원 기준에 미달하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금액을 합산할 경우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본부장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에 지원하는 도비는 해당 시ㆍ군 복구비 부담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법 제16조에 의한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일상회복지원금의 지원)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도내 1개 이상의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재난으로 도내에서 피해를 입은 재난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수방 기준, 내풍설계 기준 또는 내설설계 기준을 초과한 재해2. 그 밖에 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이례적인 자연재해로 인정된 경우② 본부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중, 일상회복을 위하여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상회복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별표로 정한다. 다만, 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