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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명개정 2019.7.1.]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7.1.>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9.7.1., 2024.2.14.>1.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중 1명3.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업무 부서의 장4.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의 장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7.1.>가.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중 1명 이상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다.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 조합) 지부장 및 교통 관련 단체 임원 <개정 2019.7.1.>라.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7.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2.14.>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779호, 200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46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 (생략)<img src=/newlaib/img/char/17.gif align=top>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 (생략)부칙 <제1233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7호, 202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2.8.16.>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 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 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342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제1416호,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시설 및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이하“문화공원”이라 한다)은 교육역사관, 민속생활관, 목석원예관, 다목적관, 다목적 광장과 그 부대시설로 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73(서대신동3가) 일원에 둔다. <개정 2012.2.29, 2016.2.15>

제3조(사업) 문화공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1. 민속 및 교육 사료의 수집, 보존, 전시2.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의 기획과 유치 <개정 2016.2.15>3. 전통문화 소개 및 보급 <개정 2017.12.29>4. 수목 및 편의시설 관리로 휴식공간 제공5. 그 밖에 문화체험, 교육, 숲 체험교실 운영 등 <개정 2012.2.29, 2016.2.15>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문화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① 교육역사관, 민속생활관, 목석원예관, 다목적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1월 ~ 다음 해 2월 : 09:00 ~ 17:00 <개정 2017.12.29>2. 3월 ~ 10월 : 09:00 ~ 18:00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2.2.29, 2016.2.15>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 판매의 영리적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2.29, 2016.2.15>

제7조(행위의 제한 및 변상)① 구청장은 전시시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음식물을 반입하여 먹는 행위4.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람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8조(사용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적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15>1. 문화 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회2. 구민 및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개정 2012.2.29, 2016.2.15>② 다목적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17.12.29>

제9조(사용의 취소 등)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2.2.29>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개정 2012.2.29>3.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2.2.29>

제10조(시설의 이용 및 실비 징수) 문화공원의 시설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2.15>

제11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공원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공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시설 운영 및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9>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12조(감독 및 보고)① 구청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2.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③ 수탁자는 문화공원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1호,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3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이용시간)①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요일 ∼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도서의 정리ㆍ점검, 도서관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임시 휴관일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도서관 회원)① 도서관 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서를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③ 회원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5조(자료의 대출)①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1회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자료) 및 저작권 보호자료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자료의 복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①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환 및 이관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나. 도서관 자료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2. 폐기 및 제적가. 이용가치의 상실나.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다.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조례 제8조에 따른 폐기자료 무상 제공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및 공익기관

제8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동아리실, 세미나실2. 부속시설: 책상, 의자,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②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신청서를 5일 전까지 사용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협조공문, 행사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813 / 시행일: 2019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장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민간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수탁기관”이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③“관급공사”란 구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 2. 28., 2024. 8. 1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6.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④“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⑤“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2.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

제4조(구청장의 역할)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탁기관 및 사업주(이하 “사업주 등”이라 한다)가 구민을 우대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 등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노력) 사업주 등은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고용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 칙 <제1092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8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536호,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 구정을 주민에게 알려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서구 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발행) ①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서구 신문”으로 한다.② 구보의 발행 방법과 발행 규모, 발행 주기, 호 외의 발행 및 부산광역시 서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의 명칭 등은 그 발행 목적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③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④ 구보는 인쇄 발간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 할 수 있다.⑤ 구사는 필요할 경우에 편찬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시책 및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지역소식 및 생활정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4.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5. 공지사항 및 구정상담6. 구민의 의견투고 사항7. 반상회 및 각종 단체 활동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원) ① 구청장은 구보의 발행 및 구사의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 1명을 둘 수 있다② 편집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임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개정 2015.4.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구보 발행에 대한 종합 기획, 조정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편집3.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관한 사항4.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1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3.2.15.>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15.>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15.>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15.>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구보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구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15.>

제11조(자료수집) ① 구보 및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수집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명예기자)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2. 구보의 모니터3. 그 밖의 구보 발행과 관련된 업무 보조③ 명예기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관한 지식을 가진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명예기자의 임기와 해촉은 제7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원고료 등) ① 구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의 원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경품 등의 지급) 구청장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보퀴즈 등 경품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 또는 협찬광고주가 제공한 물품ㆍ상품권ㆍ입장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5.][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15.>]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2.12.15.>][종전 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부칙 <97.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수당 등 지급)는 '97.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4호, 2009.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5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편집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편집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37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7호, 202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을 위원수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④ 안건의 심의를 할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9.18>② 분과위원은 관련되는 실·과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③ 분과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부칙 <제146호, 1990.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직제규칙) <제380호, 199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중 “실·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　[별표2]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한다.②~<img src="http://files.elis.go.kr/h1126/26140/h112603/45_lga_lgaimg_C2i64A7E5GmCXAEp_20141006164312988_1.bmp" border="0" alt="이미지첨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직제규칙) <제404호, 1998.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사용되었던 다른 규칙의 실·국 및 담당관·과·단의 명칭은 이 규칙의 시행과 함께 이 규칙의 직명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이 시행과 동시에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다른 규칙에서 사용된 종전이 「계장」제는 폐지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14호, 1998.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소관주무계장"을"소관담당주사"로 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0호, 2015.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6.11.7]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3, 2007.12.31. 2011.11.1, 2016.11.7, 2022.1.13.>

부칙 <89. 4. 26> 이 조례는 1988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2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호 중 “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제784호, 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2호,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9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7호,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7호, 2016.1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목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서구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1184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4.>1. “국가보훈 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 "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에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4.>1.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 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명예수당)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2.14.]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2. 국가유공자 등의 접근성 및 이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 표시와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2조(기본이념)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구 본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를 말한다.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시설 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 서류 및 인터넷 정보 일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6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와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구 소속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문서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이 정확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7조를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에 대해 국어책임관은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용역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어문 규범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구청장은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구 소속 공무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2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교육)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282호, 20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등 및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 및 국기게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3.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5.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기에 대한 이해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3. 국기 보급사업4. 국기사랑하기 운동 등 국기선양사업5.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술국치일(8월 29일)3. 구의회에서 의결한 날로 정한 날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1. 제1항제2호의 날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③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④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보급사업)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01115 / 시행일: 201011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와 외국 도시간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의) 외국 도시에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제의 하거나 제의를 받았을 경우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5조(의회 의결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취소) 구청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 두절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 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매결연 취소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841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10601 / 시행일: 201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6. 1]

제2조(설치 및 기능)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6.1>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6.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2011.6.1>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6.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6.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6.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1>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1.6.1>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6.1>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단체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1>⑥ 삭제 <2011.6.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2호, 201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 검토)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부산광역시 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검토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7.1.>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7.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7.5.31]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 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5.31>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2020.3.16.>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삭제 <2017.5.3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5.31>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개정 2026.4.15.>5. 송도해수욕장 일원6.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주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7.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0.3.16.>8. 삭제 <2026.4.15.>9. 삭제 <2026.4.15.>10.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0.3.16.>11.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신설 2020.3.16.>[제목개정 2017.5.31, 2020.3.16.]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와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공보 및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3.16.]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실의 설치)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 혹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3.16.]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16.>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16.>

제8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5.3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3.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6호, 2017.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9호, 202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2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서구신문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2. 정기 또는 반복적인 기탁 등으로 서면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수도·전기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월 주택임차료가 50만원 이하이고, 밀린 주택임차료를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9.13>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9.13>5. 가구구성원의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폐가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된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9.13>11.「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된 사람 중에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9.13>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9.13>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제5조(현장 확인 등)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외에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048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60호, 2016.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제4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부칙 <제1087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3. 남북경제교류 및 북한인식 개선사업4.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5.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의 장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구 지원 사업2.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3. 구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주사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변경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서구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강사)① 교육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와 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칙 <제1362호, 202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적용기준) 제3조제2항의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2021년 9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역할)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운영 등)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083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469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21215 / 시행일: 201212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① 법 제6조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7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5>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5>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5.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을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녹색성이 높다고 판단된 제품

제12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 증진)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기업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본소양 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자활지원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4. 다문화가족 내 폭력 등 가정폭력 및 가족해체의 위기 관련 보호 및 방지 지원5. 다문화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교육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지원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 지원 및 교육지원 대책 마련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3.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5.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6.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학금 지원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