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0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및 관련 문서(Documents)에 고시되는 시설, 동 시설과 관련된 항공기 탑재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제3조(설치 및 기술기준 등) ①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별표1 및 별표2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또는 국제규정ㆍ표준의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상점검"이란 지상에서 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을 분석하는 점검을 말한다.2.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3. "완성 및 준공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또는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행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한 시설의 완료 시점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4. "품질관리"란 항행시설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신설, 개량, 이설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7. "운영개시 검사관"이란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8. "유지보수자"란 해당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9. "유지보수업무"란 항행시설의 사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위하여 행하는 점검, 교정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 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구매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성능적합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 실적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설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사업금액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실적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전 성능확인) ① 설치자는 항행시설을 설치중이거나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항행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상점검에 합격한 시설이 성능확인점검 대상 항행시설인 경우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운영 전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상점검 및 성능확인점검을 합격한 시설이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인 경우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설치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새로 개발되었거나 항행정보에 영향을 주는 기능 또는 성능을 개선(Up-grade)한 LOC, GP, DME 또는 GBAS 장비는 설치하기 전에 최초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험운영 기간 동안 추가로 3회 이상의 비행검사에 합격하여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할 것2. GP 및 LOC 시설은 장비 자체의 특성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성능이 변화된 경우 장비를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출력신호 위상과 전력분배량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제8조(운영준비)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및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완성검사 및 준공확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행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당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문제가 없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또는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개시 검사 및 승인) 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영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개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개시 검사를 시행한 후 적합할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검사를 담당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개시 검사관의 자격) ① 운영개시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4년이상 근무한 자

제13조(운영개시 검사 결과의 처리) ① 검사관은 운영개시 검사를 완료한 후에 운영개시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운영개시 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개시) 항행시설의 운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완성검사 또는 준공확인에 합격하거나, 제10조1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의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훈령, 항공교통본부)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측정"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2.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3. "현장교정(Site Calibration)"이란 국가교정기관 내(內)가 아닌 장소에서 교정기관의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교정을 말한다.4. "교정성적서"란 교정 작업의 결과서로서 현장교정인 경우 현장의 온도ㆍ습도 등 환경 측정결과와 현장교정 장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5. "측정기기 관리부서의 장"(이하 "항행시설운영과장"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 측정기기의 보유기준 및 교정계획 수립 등 측정기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6. "관리검사관"이란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7.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항행시설 측정기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침 제 ㆍ 개정2. 측정기기 교정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ㆍ 시행3. 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교정에 필요한 예산확보② 관리검사관은 항행시설 측정기기의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정업무 수행2. 측정기기 보관 ㆍ 관리3. 측정기기의 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관리4. 측정기기 유지관리, 교정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집행

제5조(측정기기 확보) ① 항행시설운영과장은 항행시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스펙트럼 분석기 1대, 통신서비스모니터 1대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측정기기의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할 경우 측정기기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측정기기 관리) ① 관리검사관은 측정기기의 현황을 별지1호 서식의 "측정기기 목록"에 작성 ㆍ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검사관은 각 측정기기에 대하여 별지2호 서식의 "측정기기 이력대장"을 작성하고 교정주기 및 수리 등 기기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검사관은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측정기기는 열화 및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④ 측정기기 매뉴얼 및 사용법은 측정기기를 탑재하고 있는 차량 내부에 비치하여 필요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교정) ①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별 교정주기 등이 포함된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측정기기 교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교정주기에 따라 실시한다.③ 교정방법은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한 현장교정을 하거나, 국가교정기관에 방문하여 교정할 수 있다.④ 교정 후 교정성적서는 별도로 보관한다.

제8조(물품 반납 등) ①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제5조 제2항에 의한 측정기기의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물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리검사관은 불용이 결정된 측정기기에 대해서는 측정기기 목록 및 이력대장에 불용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70101

제2조(시험위원의 자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2. 운송용 또는 사업용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3. 소형 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표면효과전용선 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도제작업"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말한다.2.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란 해도 및 그 외 항해용 간행물에 수록되는 해도기반의 도면을 제작하고 검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해도제작 국제기준"이란 해도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하는 해도의 제작,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인정기준)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는 1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호의 해도제작 국제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해도제작 기준(S-4)2.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전자해도 검증 기준(S-58)

제4조(인정방법) ① 해도제작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정받고자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가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성능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성능 확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제작 도면, 소프트웨어 기능화면 등의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항로표지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적용한다.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6에 따른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6. 「선박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7.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및 별표 14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1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1항 및 별표 14의3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표 1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 및 별표 15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3. 「항로표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4. 「항로표지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15.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6.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7.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8. 「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19.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 (예규,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해사안전시설의 소등 및 기능이상 발생 시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확립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해사안전시설 운영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해사안전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인근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2. 해사안전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3. 해사안전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신고② 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황과 실태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① 감시원은 해사안전시설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이 있는 자2. 해사안전시설 주변 거주자들로 부터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3.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②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위촉) ① 감시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의 경우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위촉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시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해촉) 청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감시원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간담회 개최) ①우리청 관내에 설치된 무인표지 기능 및 형상에 대한 명예 감시제도 활성화와 감시원 격려를 위하여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간담회 개최시기 및 일정은 분기별 개최되는 충청남도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가상훈련 실시) ①청장은 감시원의 임무중 제2조의 사항을 실제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1년에 1회 정도 가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가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의 상황발생은 과장이 하며 그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126 / 시행일: 20240126

1. 수탁기관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2. 수탁기관별 위탁 업무의 내용<img id="137153845"></img><img id="137153847"></img>　3. 위탁기간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처리방법ㅇ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계약 및 협정에 따른다.　5. 재검토기한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이 고시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418 / 시행일: 99991231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해산간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가 해산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해산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사 아닌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는 있으나( 상법 제531조 제1항) 그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하려면 먼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90. 4. 18. 등기 제771호 질의회답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1. 입시, 수업운영, 성적관리 등 학사 관련 기록물2. 장학, 취업 지원 등 학생 지원에 관한 기록물3. 교원 및 직원의 임용, 전보, 승진, 면직, 휴직 및 포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기록물4. 학교법인 및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회의록ㆍ의사록, 업무계획서ㆍ보고서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기록물5.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계약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기록물6. 대학 및 법인 운영 관련 각종 제규정 관련 기록물7. 소송 및 소청 등 법무에 관한 기록물8.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 관리 기록물9. 건축, 공사 등 시설 관리에 관한 기록물10.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생산ㆍ접수한 문서 및 제1항제4호부터 제9호 중 학교법인의 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2. 해산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설ㆍ부속기관에 관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아닌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가. 대상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로서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 ② 법률 제3724호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서 1987. 9. 1. 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와 ③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등기부를 폐쇄한다.나. 등기용지의 폐쇄의 절차(1) 등기용지 폐쇄의 기재례신등기용지로 개제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구등기용지인 경우에는 예비란에 {○○○○년 ○월 ○일 비송사건절차법 제146조(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 폐쇄(인)}라고 기재한다.(2) 폐쇄된 회사의 등기용지처리, 등기용지보존부·인감부·색출장·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 등의 정리는 통상의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와 같다(다만, 비고란이나 폐쇄사유란에는 {법146조 폐쇄}라고 기재한다). 다만 폐인감대지는 그 여백에 {○○○○년 ○월 ○일 법146조(또는 규칙 54 ②)에 의한 등기용지폐쇄로 인함(인)}이라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번호를 기재한 용지에 첨부하여 인감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3) 지점등기용지의 정리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접수인을 찍고 이를 등기접수장에 기재한 후 위 {(1)} 및 {(2)}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다. 미청산회사의 등기용지의 부활(1)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인감증명의 첨부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의 종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서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연월일 및 등기소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처리등기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ㄱ.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부와 저촉되는 경우(다만, 회사대표자의 주소 상이한 경우를 제외한다).ㄴ.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된 경우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부활하자 아니하며,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서는 {미청산신고서철}을 비치하고 이에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 등기용지의 부활㉮ 신등기용지의 기타사항란 또는 구등기용지의 예비란에 {○○○○년 ○월 ○일 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부활(인)}이라고 기재한다.㉯ 등기용지를 부활한 경우 등기용지보존부, 색출장과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은 재신고하여야 한다.㉰ 지점등기용지의 정리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위 {㉮, ㉯}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작업위 {가, 나}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작업은 대상등기용지를 수시파악하여 실시하되 이 법시행일(92. 2. 1.) 현재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1992. 12. 31까지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며,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해산회사 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1993. 1. 31. 까지 등기소별 작업실적을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202101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②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학술·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조조정본부 등의 관할해역) 구조조정본부의 관할해역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을 따르고, 구조조정지부의 관할해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구조조정본부 등의 사무)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조정지부는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중앙구조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특수기동대(이하 "특수기동대"라 한다)」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에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편성ㆍ운영되는 기능을 말한다.2. 「특수진압대」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으로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및 퇴거를 주 임무로 하고 그 밖에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ㆍ운영되는 단위조직을 말한다.(단,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있어서 제3조 1항의 "특수기동대"로 간주하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수진압대 세부 운영규칙을 별도 수립 할 수 있다.)

제4조(편성ㆍ운영) ① 각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대형 경비함과 인천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라 한다) 소속 중형 경비함에 특수기동대를 운영하고,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부ㆍ서해ㆍ제주지방청 소속 대형 경비함 : 18명(2개팀 × 9명)2. 동해ㆍ남해지방청 소속 대형 경비함 : 9명(1개팀)3. 서특단 소속 특수진압대 : 6명 (1개팀)② 특수기동대원은 함정 구조팀과 그 외 부서 경찰관으로 구성하되, 구조ㆍ특공직별 경찰관은 함정 구조팀에 우선 지정한다.③ 특수기동대 세부 편성기준 및 개인별 임무는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을 따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함정 인력, 연령, 직급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서특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무) 특수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불법외국어선의 단속2. 해상 대테러 임무 수행3. 해상 범죄 단속4. 해상집단 행동 대응5. 그 밖에 함정의 임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검문검색 등 필요한 사항

제6조(지휘ㆍ감독) ① 함장은 특수기동대 편성, 운영, 관리, 교육ㆍ훈련 및 복무 상황 등을 지휘ㆍ감독한다.(단, 서특단 소속 특수기동대 및 특수진압대의 지휘ㆍ감독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운영규칙」에 따른다)② 구조팀장 또는 선임 특수기동대원은 함장을 보좌하여 특수기동대원 편성, 운영 및 교육ㆍ 훈련에 관한 사항과 그 외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근무) ① 특수기동대원의 정박 중 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부서 임무수행2.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특수기동대 전체 전술훈련, 팀워크 훈련, 장비숙달 훈련 및 체력단련② 특수기동대원의 출동 중 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단속 및 훈련 등 치안수요 등을 감안하여 함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1. 구조팀 소속 특수기동대원가. 13:00∼17:00까지 단정 등 진압 장비ㆍ장구 관리와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그 밖에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나. 20:00∼익일 08:00(4시간)까지 항해당직 근무2. 그 외 부서 소속 특수기동대원 : 소속부서의 항해당직명령에 따르되, 임무수행 및 교육ㆍ훈련 참가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함장이 항해당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장은 단속 등으로 인한 특수기동대의 피로도 등을 고려, 항해당직을 제외 시킬 수 있다.

제8조(복제 등) ① 특수기동대원은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른 근무장 또는 기동장을 착용한다.② 특수임무 수행 시에는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에 따른 복장과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제9조(교육ㆍ훈련)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수기동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 감독한다.1. 단정 운용,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소병기 사용, 관리 및 정비에 관한사항3. 잠수교육 및 훈련(단, 수중훈련은 정박 중에 한함)에 관한 사항4. 나포, 진압, 검문검색 등 특수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5. 그 밖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술 및 팀워크 숙달 교육ㆍ훈련② 해양경찰서장 및 서특단장은 제 1항의 연간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매월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수기동대원의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시 소집(구조대, 특공대)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특수기동대 운영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201906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민간위원의 위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위원이 업무상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장은 회의 개최 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때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 서기는 해양레저과 업무 담당자로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관계자 외 불필요한 인원의 배석을 통제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회의의 심의, 의결 등 위원직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장은 「해수욕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5일 전에 상정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설명 등) 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가 일괄하여 요약보고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해수욕장의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을 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해수욕장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가 보충설명을 요청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및 의결방법 등) ①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방법 등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해수욕장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선정의 경우에는 심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③ 민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대리자를 통하여 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회의진행사항 및 심의(평가·선정 포함)내용4. 안건별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2조(급ㆍ대여품의 구분) 급ㆍ대여품을 개인피복ㆍ공용피복 및 장구로 각각 구분한다.1. 제복ㆍ제모ㆍ계급장ㆍ단추ㆍ요대 및 제화등 경찰공무원의 기본피복을 "개인피복"이라 한다.2. 전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피복류를 "공용피복"이라 한다.3. 전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구류를 "장구"라 한다.

제3조(구입) 급ㆍ대여품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구입ㆍ지급한다.

제4조(급ㆍ대여품의 지급) ① 급ㆍ대여품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기준, 소모율 등을 참작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하며 희망품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개인별 희망품목을 신청 받아 지급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 중 경찰제복 등이 훼손된 경우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사복 부서로의 전보시의 처리) 제복근무자가 제복의 착용이 불필요한 근무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공용피복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상 필요하여 지급한 대여품은 제외한다.

제7조(피복카드보관 및 기재사항) ① 삭제② 삭제③ 공용피복 및 장구류를 지급받은 운용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별 대여품 지급대장에 개인별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제9조(물품관리) ①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보관하고 있는 급ㆍ대여품을 사용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관리한다.1. 신품-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2. 중고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3.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4. 폐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② 보관물품에 대하여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③ 창고내부의 입구에 보관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및 사용 가능 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다.

제10조(보관전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으로 전보할 때에는 개인 피복만을 지참케 한다.

제12조(창고시설) 급ㆍ대여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창고시설에 보관한다.1. 보관물품의 형태와 품질 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위치에 "선반" 또는 바닥에 "깔판"을 설치한다.2. 전기시설은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을 노출시켜 가설하고 반드시 전환스위치를 가설한다.3. 화재, 도난방지와 환기설비를 강구한다.

제13조(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전직할 때에는 지급 받은 대여품을 전부 반납한다.② 대여품을 반납할 때에는 이를 세탁 보수하여야 하며 부착물은 원형을 유지한다.③ 전염병으로 퇴직한 자가 사용하였던 대여품은 전부 소독한 후 인수보관한다. 다만, 피복류는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변상 및 보수)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ㆍ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자에 대하여는 재급여 및 재대여를 하거나 보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물품지급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며 변상금은 즉시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1.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조달원가를 환산하여 사용기간의 잔월수에 상당한 금액2. 고의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3. 대여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물품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 다만,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한 대여품에는 훼손당시에 평가되는 보수에 요하는 금액

제15조(불용품의 처분) 사용할 수 없는 급ㆍ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 관리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 및 소속기관의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범위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등을 말한다.1. 해양경찰과2.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부3. 해양경찰시스템학과 또는 해양경찰시스템학부4. 해양산업경찰학과 또는 해양산업경찰학부5. 해양경찰학 전공6. 해양경찰안전정책학 전공

제5조(학점인정 기준) ① 학점은 학업성적의 등급이 ‘C’ 이상인 과목만을 대상으로 과목별 3학점 이내로 인정한다.② 학점은 인정과목별로 산정하되, 인정과목과 그 인정과목의 동일과목 중 학점이 가장 높은 과목 1개만 인정한다. 다만, 인정과목의 학점과 동일과목의 가장 높은 학점이 같은 경우 인정과목을 인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학점인정 절차)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와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이 명시된 총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인정과목 및 동일과목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 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인정 기준은 제5조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시물"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건물 내부와 외곽의 담벽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모든 문자, 사진, 도화 등을 말한다.2. "관서장실"이란 해양경찰관서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3. 삭제4. "강당"이란 회의실, 교양실 등을 통칭한다.5. "특수사무실"이란 함정, 종합상황실, 당직실, 유치장, 보호실, 민원실, 면회실 또는 안내실, 교수ㆍ학생의 숙사, 통신망관리실, 기계실, 보안실, 실험실, 차고 또는 공장, 무기고 및 창고 등을 통칭한다.6. "일반사무실"이란 관서장실 및 강당을 제외한 장소로서, 해양경찰관서 소속직원이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7. "그 밖의 장소"란 복도, 관서의 외곽의 담벽, 게시판 및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8. 삭제

제4조(장소별 게시물 구분) ① 태극기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무실에 게시한다. 다만, 사무실이 협소할 때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국정지표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 중 종합상황실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에 게시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 지휘지침은 별표 1의 게시물일람표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④ 강당, 회의실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1. 치안행정에 관한 자료2. 삭제3. 삭제4. 삭제5. 기관표창장 또는 상장 및 부상6. 역대 해양경찰관서장의 사진7. 교육기관의 학생교육에 필요한 지표 또는 방침⑤ 특수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 중 해당 해양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1. 지도(관내약도 포함) 및 치안(작전) 상황에 관한 사항2. 근무수칙, 긴급상황사건 취급요령 기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3. 유치인의 교화에 필요한 명언 또는 그림4. 민원사무편람, 사무실 배치도 및 면회시간5. 일과시간표 및 학생 수칙6. 재고품 현황7. 기타 특수사무실에 필요한 사항⑥ 그 밖의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1. 표어 및 포스터2. 해양경찰 관련 공고3. 현상수배 등

제5조(게시물의 통제) ① 해양경찰관서에는 제4조 이외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다.② 제4조 이외의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게시물의 규격)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면적 및 높이에 따라 적의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1. 태극기가. 깃대게양용: 가로 135㎝, 세로 90㎝(또는 가로 120㎝, 세로 80㎝)나. 벽면게시용: 가로 60㎝, 세로 40㎝2. 삭제3. 해양경찰청장 지휘지침 및 해양경찰서비스헌장: 가로 47cm, 세로 57cm(다만, 파출소ㆍ출장소용은 가로 37cm, 세로 50cm)4. 그 밖의 게시물: 상급 해양경찰관서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인쇄 또는 제작 배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게시물의 위치) ① 실내의 국기는 깃대 게양 또는 벽면 게시하여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한다.② 국정지표 및 지휘지침은 출입문 맞은편 벽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게시한다.③ 그 밖의 게시물은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게시한다.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특수구조단별로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또는 감사원 등이 감찰ㆍ감사 결과 관용해줄 것을 요청한 문책 대상자의 처벌 양정을 심사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관용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감찰ㆍ감사 부서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관용심사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감찰ㆍ감사 활동 결과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개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2. 평소 성실한 직원이 규정위반 등 절차적으로 잘못 처리한 업무 중에서 관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람,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2. 구속되거나 입건된 사람3. 고의적으로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무사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람4. 2회 이상의 관용 심사 처분을 받은 사람

제6조(심사청구)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조사결과 관용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소속직원 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을 관용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관용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갖춰 조사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감찰ㆍ감사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용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심사 의뢰해야 한다.③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관용심사 청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제7조(심사절차 및 결정)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관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용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관용심사 대상자의 업무성격, 업무처리 과정, 근무여건,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용의 필요성과 처벌양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감찰ㆍ감사 조사관과 관용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용 건의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④ 그 밖의 운영 방법은 징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따른다.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징계의결요구 양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용 내용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 설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용처분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9조(관용심사를 받을 권리 고지)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중요한 감찰ㆍ감사를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통하여 소속직원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② 삭제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예규, 해양경찰교육원)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센터장"이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운영지원과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교육협력과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각 부서의 계장ㆍ팀장 및 실무자를 말한다.4.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해양경찰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④ 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결처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보고 전에 전결처리 한 경우 지체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예규, 해양경찰교육원)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라 함은 사회 각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여 해양경찰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가 예상되는 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전직 장ㆍ차관(급) 또는 대학의 전ㆍ현직 총장2. 해양경찰관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자로 교육 및 업무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예상되는 자3. 해당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국내ㆍ외 저명인사로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했거나 예상되는 자

제5조(위촉절차) 명예교수는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교수위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무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학생과장, 교육협력과장 및 외부 민간위원 2명 이상으로 위원장이 선정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교무과 교무계장(직무교육훈련센터 교수계장)으로 하며, 명예교수 임명에 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해촉)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해야 한다.1.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명예가 실추되어 더 이상 명예교수로 위촉함이 부적합하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한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사유 등으로 강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 (예규, 해양경찰교육원)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별표 1 시설분류표 상의 바다랑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직무교육훈련센터 미래관 생활관을 말한다.2. "생활실"이란 학생이 합숙하는 생활관 내부의 각 격실을 말한다.3. "외부과정 학생"이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이 아닌 기관의 위탁 학생을 말한다.4. "생활관 시설이용자"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 외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생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생활실 배정) ① 생활실의 배정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의거 배정한다. 다만, 교육원장에게 허가된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실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외부과정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관리는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감독(인솔)자 책임으로 한다.② 생활실의 배정은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하며, 학생은 배정된 생활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생활실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재배정 받을 수 있다.③ 필요시 환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외부인의 출입제한) ①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 및 생활실 내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② 학생이 아닌 자는 생활실 숙박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육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출입시간의 통제) ① 06:00 ~ 23:00에 생활관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시간 이외에는 생활관 출입을 금한다. 다만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및 당직 근무자의 순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정문 당직근무자는 출입시간 이외의 시간에 생활관에 출입할 목적으로 정문을 통과하는 자가 있을 시 즉시 학생과(직무교육훈련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무) 다음사항을 발견 시 지체없이 학생과장(지도교수),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타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위기에 처하였을 때2.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3. 시설물의 붕괴, 가스누출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4. 본인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5. 그 밖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생활관 준수사항) 생활관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생활실을 정돈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공동 생활구역에 대하여 담당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한다.3. 생활실 내의 정리정돈은 지도교수 및 감독(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한다.4.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5.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다.6. 음식물 및 주류, 위험한 물건을 생활실 내부에 반입, 취식할 수 없다. 다만, 차 종류와 환자용 식사는 제외한다.7.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열기와 그 밖의 발열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나 물품을 생활실로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8. 기타 생활관에서 금지되는 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제57조 및 별표 8호 "벌점기준표"에 의한다

제11조(준수사항 등 위반)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준수사항 등 규칙위반 시 사안에 따라 학생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의거 벌점부과가 가능하며,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퇴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 파손ㆍ훼손ㆍ분실) ① 생활관 시설 및 공동 비품의 분실ㆍ파손ㆍ훼손 또는 그 경우를 발견할 시에는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 내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예규, 해양경찰교육원)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업무)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교수요원ㆍ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수요원ㆍ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임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서비스 제공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해양관련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자료의 선정)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1.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2.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3. 그 밖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자료구입 선정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요원(3명)과 교직원(2명)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계장으로 한다.② 운영위원회 안건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료선정이 필요할 시 운영지원과장이 수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자료선정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절차는 운영지원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소장 자료는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②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④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금지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열람실 내에서 고성방가, 잡담, 취식, 흡연 행위2. 자료의 오염, 절단, 파손 등 훼손 행위3.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금지하는 사항

제15조(자료 대출권수 및 기간)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1. 교수요원: 10권, 30일(연장 1회 포함)2. 교직원: 7권, 14일(연장 1회 포함)3. 학생: 5권, 14일(연장 1회 포함)

제16조(반납) 자료 대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관련 담당자는 해당사실을 총무계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교수요원 및 교직원: 퇴직, 휴직, 전출 시2. 신임 학생: 퇴교 또는 졸업 시3. 전문과정 학생: 수료 또는 교육중단 시4.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반납 요청이 있을 때

제19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해야 한다.1. 변상은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를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분실ㆍ훼손 자료의 주제와 유사하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시 운영지원과장의 허가를 얻어 대체 변상할 수 있다.2. 대가변상 시 현 시가로 변상한다.② 희귀본이나 고서 등 특정자료와 특수한 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예규, 해양경찰교육원)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습장"이란 각각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시뮬레이션 실습장나. 기관정비 실습장다. 해양구조 실습장라. 해양오염방제 실습장마. 실내사격 실습장바. 소화방수 실습장사. 물리력대응 실습장아. 선박안전 실습장자. 파출소 실습장차. 해양안전체험관카. 응급구조 실습장타. 공공안전잠수구조 실습장파. 선박교통관제(VTS)교육훈련센터2. "교수요원"이란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수요원을 말한다.3. "학과장"이란 소관 학과의 실습장 관리 및 사무 조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4. "선임교수"란 실습장별 교수요원 중 최선임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실습장에서 교육ㆍ훈련을 받는 학생과 그 밖에 승인된 목적에 따라 실습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교무과장이 실습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사람을 말하며, 외부기관ㆍ단체가 실습장을 사용할 경우 외부기관ㆍ단체 대표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원칙) ① 실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실습장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일과 후 자기주도 학습2. 체육활동 및 동아리 활동3. 유관 기관, 단체의 합동 연구활동4. 국가행사5. 해양경찰 홍보6. 국제교류협력7. 그 밖에 교육원장이 승인한 활동 또는 학습

제5조(관리자 지정 등) ① 교무과장은 실습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각 실습장별로 선임교수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교무과장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각 실습장별로 시설운용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삭제

제6조(임무) ① 교무과장은 각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실습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감독해야 한다.② 학과장은 각 실습장에서 교육하는 교과목의 교육목표 달성과 조정을 담당한다.③ 실습장 시설운용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1. 실습장 내부에 비치된 교육기자재의 관리ㆍ운영2. 교육ㆍ훈련 장비의 유지 보수3. 실습장 사용신청서, 사용대장 등의 기록유지4. 그 밖에 실습장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업무

제7조(사용방법) ① 실습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별지 1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실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장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실습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④ 실습장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별 교수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실습장 사용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실습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승인 받은 목적에 맞는 시설 이용2.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3. 실습장 내 질서유지4.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 훼손 금지5. 안전수칙 준수6. 그 밖의 실습장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와 안내 준수

제9조(사용의 제한) 교육원장은 실습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1.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3.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줄 때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5. 전염성 질환자이거나 심신장애, 약물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ㆍ훈련 참여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6. 그 밖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10조(실습장 관리) ① 교무과장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규칙」 제14조에 따라 교육원 실습장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무과장은 해양구조실습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소이온농도와 잔류염소측정값을 항상 게시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보험정보 제출) 교육원 실습장을 사용하는 외부 기관ㆍ단체의 대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 개인별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요원 등 배치) ① 교무과장은 실습장 교육운영 및 실습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② 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 사용 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원장과 협의한 후 인솔자 외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제14조(변상조치) 실습장을 사용하는 자가 실습장의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15조(책임한계) 실습장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 관련 학과"라 함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2. "해양경찰 관련 교육"이라 함은 고시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과목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능)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해양경찰청의 교육 정책 및 채용 제도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3.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간의 교육프로그램, 강사, 학생, 시설 등의 교류ㆍ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4. 각종 해양경찰 관련 세미나의 공동 실시, 참여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 및 신규위원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양경찰청과 대학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을 대표로 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표를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장2. 위촉 위원 :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교수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운영) ① 대표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긴급한 안건이 발생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안건에 대해 의결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대표는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개최 일시ㆍ장소 및 회의 내용을 각 위원에게 협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교육계장이 된다.② 간사는 대표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 작성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또는 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해양경찰 교육정책 대표협의회) ① 해양경찰청 및 각 대학 상호 간 이해 증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해양경찰 교육정책 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라 한다)를 별도로 둔다.② 대표협의회는 연 1회 해양경찰청 및 대학별로 순회 개최하되, 개최 시기, 장소, 회의 안건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③ 대표는 대표협의회 개최 시 협의회에서 그간 논의된 안건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호와 같다.1. "구조장비"란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장비, 수중탐색장비, 특수구조장비, 기동장비 등을 말한다.2. "구급장비"란 응급환자 발생 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급 장비, 구급 교육장비, 응급의료시스템 관련 장비 등을 말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구입목적, 타당성, 적합성2.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 및 수량3. 장비의 필요성, 주요성능, 기대효과4. 장비 주요제원 및 규격5. 사양서, 규격서 및 설계지침서6. 사업부서 및 운용부서의 경제성과 운용자의 편의성7. 현장 운용자 등의 의견수렴8. 그 밖의 위원장이 구조 및 구급 장비의 취득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색구조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이상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1. 구조ㆍ구급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2. 구조ㆍ구급장비 담당 해양경찰공무원3. 장비도입업무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도입 장비에 관한 전문지식ㆍ운영 경험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해양경찰공무원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사전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매년 위원회 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도입 장비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기관 및 단체, 대학,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2. 도입 장비의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 또는 5년 이상의 실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해양 구조ㆍ구급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9조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신규 구조ㆍ구급장비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장비별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장비 도입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識)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양 및 비치관서) 해양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관서기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나.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연구센터, 중앙해양특수구조단다.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함정(이하 "함정"이라 한다)라. 파출소, 출장소, 해상교통관제센터,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2. 해양경찰청장기: 해양경찰청3. 지휘관기: 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해양경찰정비창 및 총경급 관서(단장)4. 참모기: 해양경찰청 차장, 국장급 및 지방해양경찰청안전총괄부장

제5조(해양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는 태극기와 해양경찰관서기를 같이 게양한다.② 해양경찰청장기는 해양경찰청장 집무실 안에 둔다.③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관서기와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지휘관기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집무실 안에 둔다.④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참모기는 해당 참모의 집무실 안에 둔다.⑤ 제3조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해양경찰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6과 같다⑥ 함정은 해양경찰관서기를 정박 중에는 선수 게양대, 항해 중에는 마스트에 게양한다. 다만, 순찰정, 훈련정 등 연안구조정은 앞에서 바라보아 선미 오른쪽에 해양경찰관서기, 왼쪽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제6조(해양경찰기의 사용) ① 해양경찰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儀式)이나 행사를 거행할 경우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취임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8조(현판) ① 해양경찰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관서별 현판규격 및 부착위치는 별표 8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제3조제1항라목에 해당하는 관서의 경우에는 가로형 현판과 중복되는 세로형 현판은 설치하지 않는다.②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관광지에 위치한 해양경찰관서에는 제1항의 현판에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竝記)하여 게시하되 관서별 현판규격은 별표 8와 같다.③ 현판 등에 영문 등을 병기할 때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안내판)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현판을 게시한 해양경찰관서 중 도로에서 해양경찰관서 현판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곳은 해양경찰관서 입구 도로변에 별표9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② 외국군부대 주둔지역과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도시 등에 위치한 해양경찰관서의 입구에도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내판을 게시할 수 있다.③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위치에 있는 해양경찰관서는 청사 안내도 및 각 과ㆍ계ㆍ실의 표지판도 제8조제2항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으로 명확히 병기하여 게시한다.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 수사서류(녹음물ㆍ영상녹화물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①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②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은 「해양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4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입건전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입건전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6.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수사서류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8.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녹음물, 영상녹화물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자 또는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5조(제공)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한다. 다만, 수사규칙 제112조제2항에 따라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한 병존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그 인증등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주소 또는 연락처의 통지)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수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만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②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소나 연락처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방법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통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제7조(신청의 각하)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신청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2. 사건의 검찰 송치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른 신청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서류를 신청한 경우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제8조(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검찰, 법원 등에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적용의 특례) ①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 및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201조의2에 따라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사건에 관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건관계인, 피혐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불입건 결정서, 수사중지 결정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③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선박사고ㆍ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관한 수사기록 및 변사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가족"이란 순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 "소속관서의 장"이란 순직자가 순직할 당시 소속되어 있던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5. 「병역법」 제25조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 임무수행 중 순직한 사람

제5조(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 설치)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6조제2항의 위패봉안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충혼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3. 흉상건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흉상건립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과장급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복지계장 또는 소속관서의 기획운영계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제1호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장례식) 해양경찰청장은 순직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흉상건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순직자 중 해양경찰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남긴 사람의 흉상을 건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흉상은 청동인물부조(靑銅人物浮彫)로 제작하여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충혼탑(이하 "충혼탑"이라 한다)에 설치한다.② 흉상건립 대상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순직자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추모여론과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③ 소속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성금모금 등을 통해 별도의 장소에 흉상 등을 제작ㆍ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흉상 표준 규격은 별표와 같이한다.

제14조(유가족 위문)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관서의 장은 순직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위로를 위해 명절 전ㆍ후, 기념일 또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순직자 유가족을 위로 방문할 수 있다.

제16조(위패봉안 대상) ① 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② 제1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위패봉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제17조(위패봉안 신청) ① 소속관서의 장은 순직자의 위패봉안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6조에 따른 위패봉안 대상자의 유가족이 위패봉안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관서의 장은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위패봉안 절차) ① 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봉안 의식을 거행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위패봉안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시 위패봉안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② 위패봉안 의식절차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절차에 따를 수 있다.③ 위패봉안 순서는 사망일 순서로 기재하며, 사망일이 같을 때에는 계급 순서로, 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한다.④ 위패에 사용되는 글씨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체는 궁서체로 한다.⑤ 순직자에 대한 계급은 추서된 계급으로 한다.

제19조(충혼탑 설치 및 운영) 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해양경찰에서 헌신적으로 활동 중에 순직한 사람의 위패를 봉안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충혼탑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충혼탑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 충혼탑2.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82-3번지 충혼탑③ 충혼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2항제1호의 충혼탑에서는 현충일 행사 등 공식행사, 제2항제2호의 충혼탑에서는 863함ㆍ72정의 전사ㆍ순직자 추모행사 등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충혼탑 관리) ① 충혼탑 관리 책임관(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충혼탑의 정결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③ 관리책임관은 위패 봉안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충혼탑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장이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존엄유지) ① 충혼탑에서는 누구든지 가무ㆍ유흥 그 밖에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관리책임관은 제1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충혼탑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예규, 해양경찰교육원)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시험ㆍ감식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완 요청 및 반려) ① 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시험ㆍ감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시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시험ㆍ감식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감식의뢰를 반려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