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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20., 2017.7.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7.7.7.>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7.>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③ 시장 및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및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칙 <규칙 제2646호, 2006.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4조중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1조중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각 소방서○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시립미술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한밭도서관○ 여성회관○ 공원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수목원관리사업소○ 만인산푸른학습원○ 차량등록사업소○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하천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대전선사박물관부칙 <규칙 제2989호, 2015.3.20.>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4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 ~③ (생략)부칙 <규칙 제3089호, 201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78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0호, 2025.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8조(효행우수자의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행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효사랑카드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행 우수자를 대전광역시 주관 효 관련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6.15]

제10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3739호, 2009.6.5.>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1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80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37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19981230 / 시행일: 19990101

제2조(전시실 및 시설개방)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의 전시실 및 시설 이용을 위한 개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3월부터 ∼ 10월까지 [10:00∼17:00]2. 11월부터 ∼ 다음해 2월까지 [10:00∼16:00]

제3조(전시실 휴일) 교육과학연구원의 전시실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과 월요일(단, 일요일과 어린이날 제외)2. 원장은 전시물의 정리·점검 및 시설의 수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이용자는 교육과학연구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용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2. 관람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기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시설물 사용 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허위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대전교육미술관 운영 및 사용세칙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대전교육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내의 제1층부터 제7층까지 복도 등의 공간에 미술품을 전시한 전시실을 말한다.2. "전시실"이라 함은 미술관 안의 각 층에 미술품을 전시한 공간을 말하며 층수에 따라 제1전시실, 제2전시실 등으로 호칭한다.

제4조(기능) 미술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술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2. 교직원·학생 미술감상 체험학습 기회 제공3. 교직원 창작의지 고취 및 청소년 미술 문화 향유4.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전시실) 전시실은 제1전시실부터 제7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제1전시실에는 교직원·미술교육에 기여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작품을, 기타의 전시실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제6조(사무분장) 미술관 사무의 분장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5.30., 2015.10.30〉1. 제4조 각호의 사항2.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계획 수립·집행3. 대전교육미술관운영및작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4. 기타 작품 전시에 관한 사항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 전시실 및 전시물의 관리2. 관람신청 기관의 관람일정 조정·통제3. 관람객 출입·통제

제8조(개관시간) 미술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할 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행정 또는 미술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5.30., 2015.10.3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에 한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대전교육미술관운영및사용세칙 심의2. 대전교육미술관 연간 운영계획 심의3. 제1전시실 초대·기획·대관전시 작가 심의4. 기타 대전교육미술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

제12조(전시신청) ① 교직원·미술교육에 기여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이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본청 체육예술건강과장)에게 전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2015.10.30〉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전시한다.③ 교육감은 교직원·미술교육에 기여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신청한 작품에 대한 전시 결정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전시작품의 규격) 제1전시실에 신청할 교직원·미술교육에 기여한 일반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작품의 규격은 그림의 경우에는 10호 내지 20호의 소품으로, 기타 작품의 규격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관람신청) ① 미술관의 관람을 신청하는 각급 기관(학교)의 장은 관람예정 1주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본청의 총무과장에게 관람신청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소수의 개인이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람 당일 교육청 총무과에 관람요청을 하고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 관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관람 신청을 받은 총무과장은 관람 가능여부를 신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 개인에게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③ 제1항의 관람을 신청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가급적 영화감상실과 연계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인솔 및 관람) 관람을 신청한 기관의 인솔자는 본청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정숙하고 질서있게 관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시품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람 이전에 학생 또는 동반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부칙 <제116호,2003.2.27>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4.10.7>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5.10.30>(「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육정책개발연구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전교육연수원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 (교육·연수계획) 대전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의 연수·교육·야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교육·연수) ① 원장은 연수원의 교육·연수 목적과 일치하고 연수원의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기관에서 위탁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원장이 제1항의 위탁 교육·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기간·인원·교육 내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피교육자 선정) ① 원장은 피교육자(이하 "교육·연수생"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교육개시 30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생을 지명한 기관은 교육개시 15일 전까지 그 지명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① 교육·연수생으로 지명된 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한다.② 원장은 교육·연수생으로 지명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아니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연수평가 및 표창) ① 교육·연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원장은 교육·연수 과정별로 교육·연수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연수 활동이 남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표창에 관한 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료 및 성적통보) ① 원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연수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단기과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교육·연수 이수자의 성적은 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연수과정담당 등) ① 교육·연수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연수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교육·연수 과정에 담임을 둘 수 있다.② 연수원 근무 교육전문직은 1과목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③ 연수원의 교육전문직으로 강의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외래강사에게 강의를 위촉 할 수 있다.

제13조 (연수원가·휘장 및 기) ① 원장은 연수원가, 연수원을 상징하는 휘장 및 기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 연수원가의 가사·휘장 및 기의 도안과 규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543호,2012.2.1>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징수 중인 연수경비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712호,2020.5.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호,2021.1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4.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교통공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도시철도 건설·운영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5. 국내외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개정 2025.3.7.>6.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신설 2025.3.7.>7. 친환경 교통수단ㆍ개인형 이동수단 등 신교통수단 관련 사업<신설 2025.3.7.>8. 도로ㆍ도시철도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ㆍ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신설 2025.3.7.>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신설 2025.12.26.>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설 2025.12.26.>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3.7.>[제9호에서 이동, 2025.12.26.]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25.3.7., 2025.12.26>[제10호에서 이동, 2025.12.26.]1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25.12.26.]

제3조(자본금)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천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4.12.27.>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기금조성)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제9조(차입)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1조(승인 등)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부칙 <조례 제3866호,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5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1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33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행위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행위나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대전교통공사가 승계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명의는 대전교통공사의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6호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6355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73호,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57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0619 / 시행일: 2015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통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통안전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2.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발간4. 자원봉사자, 외부기관·단체 지원 및 인력관리5. 그 밖에 연수원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일)① 연수원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연수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연수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비 및 대관료)①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교육비 또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 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제한)① 사용자는 연수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취식행위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3. 직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강사 및 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사용자의 교육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따른 수당과 실비지급에 관한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연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수원을 대전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교통관련 공공단체·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사업)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6.28, 2023.8.11.>1. 토지, 주택,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 사업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3.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4. 시장사업 및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5. 도시개발 및 지역 관련 사업6.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다만, 시멘트 가공사업 중 레미콘·아스콘 판매 사업은 제외한다.7. 도시환경 관련 사업 및 청소위생 사업8.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 관련 사업9. 주차장 사업10. 하천개발과 그 관련 사업11. 공원사업. 이 경우 동물원 조성 및 운영 사업을 포함한다.12. 지하도 및 상가 조성 사업13. 궤도사업14.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15.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16. 전기사업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19.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주식의 발행)① 공사 운영을 위하여 시 외의 자가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모두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총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만주로 한다.

제5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4.12.27.]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도시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기금조성)① 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제10조(차입)①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2조(승인 등)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② 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부칙 <조례 제3863호,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1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00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84호, 2023.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54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설치하거나 용지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규정된 기반시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수립된 대전 도안지구2단계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도록 한 기반시설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립된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납부의무자”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자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나. 영 제70조의2에서 정하는 납부의무자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특별계획구역을 개발하거나 또는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대전 도안지구2단계의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은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른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시기와 실제 설치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영 제68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단가 등 객관적 근거를 적용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정한 경우 대전광역시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정 납부고지서 등)① 시장은 개발면적의 변경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정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개발면적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통보)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부서에서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포함한다)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①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사용제한)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한하여 사용한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완료된 후에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에 사용할 수 있다.② 기반시설설치비용만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분은 대전광역시가 부담한다.

부칙 <조례 제440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사업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문 및 교육‧연구사업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6.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사업7.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제4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8.12.]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부금3. 재단의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금의 이자 수입금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결산)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12.]

부칙 <조례 제3736호, 2009.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준비) ① 시장은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② 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법인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재단의 설립비용은 대전광역시가 이를 부담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6조에 따른 대전문화재단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대전문화재단기금 설치 후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4419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54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보훈공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로 46(사정동) 일원에 소재한 영렬탑, 위패봉안소, 전시관, 조형물 등 공훈선양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5호> <개정 2010. 10. 01> <개정 2013.02.28>

제3조(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보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렬탑 및 기념조형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2. 6·25전쟁 유물 등 전시품의 수집 및 전시3. 조경 및 조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원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 공원은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비용보조) 시장은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2.30.>

제9조(위탁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01>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관리한 경우2. 공익상 위탁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대전광역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2022.12.30.>

부칙 <조례 제3488호, 2007.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25호, 2008.2.15.>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사정동 200번지”를 “까치재길 83(사정동)”으로 한다.⑪~(19) 생략부칙 <조례 제388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61호, 201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09호, 2014.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2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79호, 2019.12.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⑪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2;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사랑운동”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문화 발전 등을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말한다.

제3조(대전사랑운동센터의 설치·운영)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대전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대전사랑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애향심 고취 사업2. 시의 경제 활성화 사업3. 시의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4.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도시 만들기 사업5.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6.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통합이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2.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3. 대전사랑운동 확산 등 센터사업의 발전방안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대전사랑운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원을 위촉한다.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센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사무원을 수탁자가 임면한다.

부칙 <조례 제4585호, 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전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전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관한 결산보고 및 보조금 환수 등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제4조(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준비) 대전광역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사랑운동센터의 설치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3;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스카이로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4조(상영 영상물)① 대전스카이로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영할 수 있는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객을 위한 메인 영상물2. 공익광고 및 감성적 영상 등 비상업적 영상물3. 상업광고 영상물4.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영상물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상영을 제한할 수 있다.1.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한 영상물

제5조(업무) 대전스카이로드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전스카이로드의 유지·관리 및 운영2. 디스플레이 영상물 관련사항3.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익금 수납4. 각종 축제 및 이벤트 관련사항

제7조(사용료의 징수)① 대전스카이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여 제출한 사용료2. 일반입찰 외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시장이 결정하여 공고한 금액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면제하고, 제4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내용을 표출하는 영상2. 시정홍보 및 시책 등 공공정보의 전달을 위해 표출하는 공익 광고물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표출하는 영상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4949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7.>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2. 성별, 연령, 신체능력, 국적 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3.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4. 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5. 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6.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8.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재산출연 등)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7.>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그 밖의 수입금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제5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7.>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부칙 <조례 제5284호, 2019.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준비) ① 시장은 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디자인센터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재단의 설립비용은 대전광역시가 부담한다.부칙 <조례 제5427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대전스카이로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20171027

제2조(위탁운영자의 책무) 「대전스카이로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전스카이로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2. 조례 제4조에 따른 영상물의 범위 및 상영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3.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4. 대전스카이로드 관리ㆍ운영 규정5. 업무의 대행과 관련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제3조(업무의 대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용 허가)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스카이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전스카이로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대전스카이로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시설사용허가)① 「대전시립박물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에 따른다.

제3조(박물관자료 구입)① 대전시립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대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관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③ 관장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품을 기증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박물관자료 기증)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증품과 기증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전시립박물관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기증품에 대한 수증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위원회로부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수증심의평가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③ 관장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품을 기증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7.7.]

제5조(박물관자료 기탁 및 반환)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대전시립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관장은 박물관자료를 기탁받은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기탁협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10년으로 본다.④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간은 상호협의로 연장할 수 있고, 기탁 박물관자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신청서에 따른다.⑤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탁자가 반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7.7.>

제9조(유물 출납·격납)① 유물관리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를 비치하고 소장유물의 출납·격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보관 유물에 대하여는 별도 공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7.7.>② 소장유물의 관내·외 이동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목개정 2017.7.7.]

제10조(수장고 출입 승인)① 고정출입자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사람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7.>② 박물관의 임시 및 비정규 직원이 업무상 수장고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11조(수장고 출입자 대장) 수장고의 열쇠사용·출입·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출입자 대장을 비치하여, 고정출입자 외 수장고 출입자의 직위, 성명, 일자, 시간, 용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장고 열쇠관리)① 수장고 열쇠는 비상용으로 한 벌을 봉인하여 별도로 보관한다.② 관장은 봉인된 비상용 열쇠의 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비상열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교육·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① 관장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재료비, 교재비 별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청소년(초·중·고)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월 20,000원 내2. 성인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월 30,000원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기획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대전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자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2. 강의개시일 이후 박물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3.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일 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환불

부칙 <규칙 제2969호, 2014.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091호, 201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10101

제2조(구성)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국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총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국악단을 대표하며,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을 보좌하여 국악단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② 단원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전형방법)① 전형방법은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② 공개전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 실시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단원의 종류)①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외의 사람을 말한다.④ 제1항의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기능에 따라 공연에 출연하는 공연단원과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안무자, 악장, 사무국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단원이 평정에 의하여 악장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공개전형을 제외한다.② 예술감독, 안무자, 악장, 사무국장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개전형을 거쳐 위촉된 악장은 예술감독 임기 내에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④ 제1항 외의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복무 등)① 단원은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단원의 복무, 징계 및 평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상임단원으로서 원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의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4. 평정 결과 단원으로서의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5. 그 밖에 국악단의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부칙 <조례 제5514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2조(업무)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소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2.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확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기본재산의 용도)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는 경우의 그 금전채무의 변제비용2. 제2조에 따른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023 / 시행일: 20210101

제2조(사용허가의 처리)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신청서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기사용은 신청마감 후 15일 이내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청자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시설: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시설 사용신청서2. 부대설비: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사용신청서④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사용자가 지정한 사용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의 검인)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6조(입장권의 발행)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별표의 관람자 유의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여야 한다.②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큰마당, 작은마당 좌석에 따른 입장권 발행에 대하여 발매 전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큰마당: 750석(오케스트라 피트 44석 포함)2. 작은마당: 338석③ 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무료관람권의 수가 유료입장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100분의 130 이하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좌석의 배정과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④ 원장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수량 및 좌석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큰 마 당: 1층 10석(B블록 9열 1∼10번)2. 작은마당: 1층 6석(B블록 9열 1∼6번)

제8조(강사자격)① 국악강습 및 강좌의 강사는 외부 전문가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악원 상임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2998호, 2015.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규칙 제3131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대설비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199호, 2020.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 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대전시민천문대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8.>

제2조(위치) 대전시민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213-48(신성동)에 둔다. <개정 2006.8.18., 2008. 2.15., 2013.1.11.>

제3조(업무 및 기능)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 과학의식 제고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 체득기회 제공3. 우주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공4.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제4조(이용 및 휴관)① 천문대 시설이용은 무료로 하며, 이용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②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4. 제2호 및 제3호의 대체공휴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공휴일 다음 날③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문대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7일전에 천문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본조신설 2006.8.18.]

제5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천문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9.19., 2006.8.18.>② 삭제 <2013.1.11.>③ 삭제 <2013.1.11.>④ 천문대의 운영비는 판매수입금·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9.19.〉

제6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2013.1.11.>1. 수탁자가 위탁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집기는 대전광역시에 귀속한다.

제8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탁조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실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017호, 200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입장료 징수는 개관후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 다.부칙 <조례 제3190호, 200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31호, 2006.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25호, 2008.2.15.>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신성동 7-13번지”를 “과학로 137(신성동)”로 한다.③ ~ (19) 생략부칙 <조례 제4148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12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4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연장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제2조(사용허가의 처리)① 「대전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전예술의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예술의전당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8.>1. 공연장: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컨벤션홀: 컨벤션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3. 공연장의 부대(추가)설비: 부대(추가)설비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연장: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컨벤션홀: 컨벤션홀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서식)③ 관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연장 상반기ㆍ하반기, 정기 및 수시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전예술의전당 대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 신청은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의 검인)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 받고자 하는 자는 입장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입장권의 발행)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 좌석번호, 공연명, 일시, 장소, 관람 가능연령, 주최, 문의번호를 입장권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② 각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시설별 좌석수에 따른 입장권 발행에 대하여 발매 전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아트홀: 1,546석(오케스트라 피트 125석 포함)2. 앙상블홀: 643석(오케스트라 피트 112석 포함)3. 원형극장: 850여석③ 관장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수량 및 좌석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트홀: 1층 B열 79～91번, 2층 C열 10～13번(17석)2. 앙상블홀: 1층 C열 28～35번(8석)3. 원형극장: 각 공연 매 회당 20석④ 관장은 사고 대비, 언론홍보용(프레스석), 공연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좌석을 사용할 수 있다.⑤ 사용자가 교환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교환권은 지정좌석수의 130퍼센트 이하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대전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6472호,2025.6.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모집하는 대전외국인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628

제2조(개원시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개원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각종 시설의 휴일) ① 진흥원 각종 시설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②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진흥원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휴일 외에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평일 : 대전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개정 2023.3.31.>2. 토요일 : 대전광역시 관내 거주하며 보호자를 동반한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개정 2023.3.31.>

제5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관람객 및 이용자는 진흥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소란 및 오물유기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 출입하는 행위

제6조(시설사용 허가) ① 진흥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사용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시기·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되,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시설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사용자에게 있다.

부칙 <제683호, 2018.10.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23.3.31>이 규칙은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대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동시에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 찾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교(선비)문화 연구 등 학술 활동2.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제 개최 <개정 2024.5.17.>3.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활동4. 그 밖에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 찾기 활동에 관한 사업

부칙 <조례 제4550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37호, 2024.5.17.>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 5조(다른 조례의 개정)⑬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산출연 등)①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에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및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2.29.>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2. 정보문화산업 기반조성, 기업육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3. 정보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4. 정보문화산업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6.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7. 정보문화산업 시설 및 장비의 운영 지원8.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 사업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8조(정관변경)①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4468호, 2015.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부칙 <조례 제505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4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0.6.>② 시장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센터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지원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790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53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연금 등 지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출연하거나 보조한 비용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하거나 보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108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ㆍ양성ㆍ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2.24.]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년정책 협력을 위한 지역자원 거버넌스 구축2. 지역사회 청년문제 조사ㆍ연구(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및 청년정책 발굴3. 지역사회 청년과의 현장 소통과 정책 참여 활동 지원4. 청년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지원5.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종합상담 및 안내6. 인재양성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7.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ㆍ양성ㆍ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2.24.]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과 보고된 예산을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6조(재원조성) 재단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2.24.>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4. 기금의 운용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481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생 선발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장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78, 2023.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행위나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청년내일재단의 행위나 대전청년내일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승계한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법인격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진흥원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18.8.10., 2021.4.9.>

제7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2.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상담ㆍ알선ㆍ교육ㆍ직무체험ㆍ채용정보 등의 제공3. 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ㆍ역량개발ㆍ창업보육ㆍ판로개척ㆍ재원투자 등 지원4.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회활동, 공간조성, 자립복지 등 청년지원사업 제공5.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 판로. 수출, 인증, 디자인, 기술사업화, 인프라 등 경영활성화 지원6.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시ㆍ판매장 및 해외통상사무소 설치ㆍ운영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활동 및 소상공인 창업ㆍ경영환경 개선 등 지원8. 투자조합 결성 및 출자 관리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조성9.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보조 및 출연)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목개정 2018.8.10.]

부칙 <조례 제4033호, 2012.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의무 및 재산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승계한다.제3조(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경제통상진흥원”이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에 따라 설립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말한다.제6조제2항제4호, 제6조제4항 전단, 제7조제1항제8호,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8.>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47호, 2017.12.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51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06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행위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행위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승계한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각각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각각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42911289&gubun=ELISIMG" alt="img1429112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전문개정 2022.2.17.]

제2조의2(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행사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4. 그 밖에 센터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본조신설 2022.2.17.]

제3조(사용허가 등)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4조(사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2.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4. 그 밖에 회의실 및 다목적홀을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2.17.]

제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국제회의 및 전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하고 제·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개정된 각종 규정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부칙 <조례 제3584호, 200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49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51호, 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적용례) 개정 별표의 사용료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회의실 및 다목적홀 대관 시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800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2. 지역주민,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 국내·외 미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4. 삭제 <2017.12.9.>5. 센터의 시설 운영관리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제8조(입주작가)① 입주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③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10조(프로그램) 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12조(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227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7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05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지역 유망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원 등)① 대전투자금융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대전투자금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임기 및 보수는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및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대전투자금융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그 밖에 대전투자금융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시의회 제출)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협의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