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헌장의 개선)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6조(헌장의 공표) 각급 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각급 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각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각급 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각급 기관의 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우수기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걸리는 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1.04.>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본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본청 이외의 각급 기관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의 위원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정하며, 공무원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1.11.04.>④ 위촉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개정 2021.11.04.>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기관(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제17조(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각급 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18조(서비스의 결과 확인)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헌장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1.11.04.>② 제1항의 사항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193호,2003.6.27>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본청의 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③(다른 규정의 폐지) 경기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97호,2005.4.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일부개정) ①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을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으로 한다.제4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종전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회는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각각 경기도교육청제1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제2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2.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3.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제2조제2항제2호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을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9조제1항중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공무국외여행규정」”으로 한다.②경기도교육청민원봉사실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청민원봉사실운영규정”을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규정”으로 한다.제9조제1항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 민원의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분임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2.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현황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②위원회는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각각 제1민원조정위원회(이하“제1위원회”라 한다)와 제2민원조정위원회(이하“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③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직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임명위원은 실·국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하고, 교육감이 이를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③경기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을 “경기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으로 한다.제12조제3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④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을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제2조제2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과 의사국의 의사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제1조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⑤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위원회”를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을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①위원회는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각각 경기도제1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경기도제2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제1조중 “특수교육진흥법”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7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⑥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을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라 한다.제2조제2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제5조제6호중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⑦경기도학생장학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학생장학회운영규정”을 “경기도학생장학회 운영규정”이라 한다.제2조제1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제1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제224호,2010.5.12>
부칙 <제304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훈령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