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도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권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인권보장과 참여)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도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 및 전략4. 사업의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경기도 인권정책회의)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정책회의는 도지사가 주관하며 관계 부서의 공무원과 경기도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③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인권 교육)① 도지사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매년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 교육을 위하여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성ㆍ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인권영향평가)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자치법규2.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요시책의 범위, 인권영향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도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도민인권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2. 도가 추진하는 인권 관련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도지사는 모니터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등의 방법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공헌한 도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류협력 등)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기도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3.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7.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 관련 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이 추천하는 사람3. 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사람5. 그 밖에 각 분야별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추가적인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⑥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위원 중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9조(인권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ㆍ조사ㆍ구제 등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인권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센터장과 직원은 인권 관련 전문지식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④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조사, 구제2. 인권 관련 실태조사3. 인권 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도지사는 인권센터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⑥ 그 밖에 인권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인권보호관 운영)① 도지사는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ㆍ조사ㆍ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상임 인권보호관과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둔다.1. 인권침해 : 7인 이상 9인 이하2. 인권침해 중 성희롱ㆍ성폭력 등 : 7인 이상 9인 이하② 인권보호관 중 상임 인권보호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인권 관련 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이 추천하는 사람2. 인권 조사ㆍ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3. 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③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전임 인권보호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위촉 해제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⑤ 도지사는 인권보호관의 상담·조사·구제업무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인권보호관의 제척) 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1. 인권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22조(상담 및 조사)① 상임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행하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상임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도내 시ㆍ군(도위임사무에 한한다)3.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4.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5.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② 상임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없다.1. 인권침해를 당한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3. 그 밖에 조사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거짓에 근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12.30.>③ 상임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현장방문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출석ㆍ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상임 인권보호관은 조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비상임 인권보호관, 전문가 등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상임인권보호관 궐위 등 필요시 비상임 인권보호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인권보호관 회의)① 도지사는 제22조제1항 조사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결정 및 시정 권고 등을 위해 인권보호관 회의(이하 “보호관 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보호관 회의는 상임인권보호관과 비상임 인권보호관 전원으로 구성한다.③ 보호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 등)① 상임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여부 결정 및 시정권고 등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신청인이나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통지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용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도민인권배심회의)①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인권보호관을 기속하지 아니한다.③ 도민인권배심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인권보호관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21.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따른다.제3조(적용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 제1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58] 생략[159]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60]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