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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시등"이란 옥내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3. 표시등의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한다.

제3조(구조) 표시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耐蝕加工)을 하거나 방청<img id="135080801"></img>가공을 하여야 한다.4.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5.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6.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7.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8.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9. 표시등의 외부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뉴턴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단자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표시등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주위온도시험) 표시등은 주위 온도가 섭씨 (-20 ± 2) 도 및 섭씨 (50 ± 2) 도의 온도에서 각각 12시간 놓아두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등의 재질)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두께는 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섭씨 (70 ± 2) 도의 온도에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제6조(표시등의 기능) 표시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소비전류는 표시등의 전구 1개당 40 밀리암페어 이하이어야 한다.2.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식별도시험) ①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lx)인 장소에서 정격전압 및 정격전압 ± 20 퍼센트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②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도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럭스(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제9조(방수시험) 방수형 표시등은 (65 ± 2) 도의 맑은 물에 15분 동안 침지한 후 다시 (0 ± 2) 도이고 0.3 퍼센트의 염화나트륨수용액에 15분간 순차적으로 담그는 조작을 2회 반복한 상태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시험을 하는 경우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의2(살수시험) 옥내ㆍ옥외형 표시등(방수형은 제외한다)은 일반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도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진동시험) 표시등은 통전상태에서 전진폭 1 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연속하여 10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충격시험) 표시등에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표시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표시등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편에 무게 0.54 킬로그램 직경 51 밀리미터의 강철구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 2]와 같이 775 밀리미터의 높이에서 표시등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35080567"></img>

제13조(표시) 표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종별 및 성능인증번호2. 제조년도,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3. 제조업체명4.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제14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업무)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관련 법령, 고시,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표시ㆍ광고심사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기타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구성과 위원의 위ㆍ해촉)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 전문가2. 언론인, 법조인중 경제 및 표시ㆍ광고심사를 비롯한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경제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기타 표시ㆍ광고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된다.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②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의 준비는 간사 및 토의과제 담당과장이 수행한다.

제7조(회의참석 및 의견청취)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안건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② 자문안건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 및 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또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의 표시ㆍ광고사건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이 공정한 자문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수당)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제3항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직원의 협조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30912 / 시행일: 2023091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및 현장시험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표준기상관측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현장시험관측: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의 성능을 시험하거나 개발ㆍ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2. 실험관측: 기상청 소관의 법인, 대기과학 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기상측기의 개발 및 성능개선을 연구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3. 시험 및 교정: 기상측기의 성능시험 및 교정을 위하여 실험실 또는 관측장소에서 측정하고 자료를 산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

제3조(지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상관서 등을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관측환경기준가. 관측장소로부터 200 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할 것나. 건물 또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활지에 위치하고, 건물 높이로부터 최소 10배, 숲 높이의 최소 20배 이상 떨어진 곳다. 관측소의 면적은 10,000 ㎡ 이상일 것2. 인적 및 시설 기준가. 25 m × 25 m 이상의 관측장소를 2곳 이상 조성나. 1명 이상의 전담 운영자가 관측소에 상근으로 근무할 것다. 관측장소를 외부와 구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개방형 울타리가 있어야 할 것라. 현장시험관측 또는 실험관측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할 것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상관서 등을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기상청장은 표준기상관측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하여금 표준기상관측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기상과학원장은 표준기상관측소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약관표지의 사용기준) ①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지에서 정한 표준약관표지(이하 "표준약관표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② 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이 표준약관과 동일하지만 약관의 일부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일부 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③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기본적인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표준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별도의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별도의 약관이 표준약관에서 정한 취지와 내용에 모순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약관에 한해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④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공시한 경우, 변경 전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던 사업자 등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 등의 약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약관의 변경)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변경된 약관이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고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규정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1조(목적) 이 공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ㆍ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의 작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하 "개정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제3조(이용상의 주의)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ㆍ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용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수리비 투명화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공개범위) 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주요 정비 작업 외의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범위는 별표1의 주요 정비 작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한다.

제4조(정비시간의 가감 및 고지)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으로 자동차의 제작사, 사용연료, 정비공구 및 구조 등에 따라 게시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정비의뢰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2. "침식"이란 물, 바람, 중력 등과 같은 자연 현상 또는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영향에 의해 토양이 이동되어 유실됨을 뜻한다.3.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란 침식 대상지 토양의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 특성과 관리 상태, 표토의 침식정도 등 지표 변화에 대한 제반 환경 조사를 말한다.

제3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표토침식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제4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의 내용) 제3조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 장소2. 조사 항목3. 조사 방법 및 절차4. 조사 기관5. 조사 일정6. 추정 소요 예산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표토의 침식량 조사 절차와 산정 방법) 표토의 침식량 조사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 대상지역에 대해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 연간 표토침식량이 50Mg/haㆍy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②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에서의 표토침식량 산정 방법은 [별표1]과 같다.③ 표토침식 현황을 조사한 조사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토침식량 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표토침식 표준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침식량 산정을 위한 표준 모형 구축 및 이에 대한 검ㆍ보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별표2]의 방법에 따라 표토침식 표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체계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소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201 / 시행일: 20170201

제2조(신용사업 실시 기준)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법 제111조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가 450억원 이상일 것3.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 15억원 이상일 것
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0827 / 시행일: 20150827

제2조(연수대상) 심판위원 연수과정의 대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허심판관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연수과정)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9개월 이내에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 실시하는 품종보호 및 종자관리제도에 대한 사이버교육(20일이내)2. 국립종자원장이 실시하는 품종보호 심사요령 및 실습(1일)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고시, 국립종자원)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해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해서 「종자관리요강」 제2조의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목록) 제1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내용(전문)과 목록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활용) ① 국립종자원장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일반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출원인은 품종보호 출원 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특성조사항목을 품종특성표에 기재하고 구별성이 있는 특성은 품종 특성기술서에 기술하여 주장하도록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1216 / 시행일: 20131216

제1조(목적)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이하 "인증현황"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증기관의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 수행현황을 말한다.2. "인증기관"이라 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내 인정기관 또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내에서 품질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3. "인증현황보고시스템"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품공법 제7조제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4. "관리대행자"라 함은 품공법 제7조의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의3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 제출 자료의 접수·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인증현황 보고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업무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 소재 모든 인증기관 또는 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인증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업 등과 인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 또는 인증심사를 수행2. 인증을 결정하거나 인증서를 발행② 제1항의 인증기관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본사·지사·대행사무소·대행인 등이 해당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변경 또는 인증업무 이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자료를 받은 경우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해당 인증기관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현황 보고 방법, 내용 및 시기) ① 인증현황 보고방법은 인증기관이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월별로 인증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내용은 [별표 제1호]와 같다.③ 인증기관은 인증현황을 월별로 매월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다.1. 인증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2. 보고하지 않은 인증기관의 인증현황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보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게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자로 하여금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네트워크에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공법 시행규칙 제4조의9제1항 및 환친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리대행자"를 지정하여 제2장의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위해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대행자는 인증기관에서 보고한 자료에 대해 보고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401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102-81-33505)3. 한국품질재단(116-82-04758)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을 말한다.2. "교육내용"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한다.3. "보수교육"이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을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인 교육기관) 손해평가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 소속의 교육기관2.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부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나. 가목의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업자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등록된 대학 중 보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제4조(교육내용)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법 제정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현황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인수지침ㆍ계약관리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현장실습

제5조(교육이수 확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과 교육 이수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 이수자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교육 통지 및 여비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들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 교육기관과 보수교육 대상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교육 통지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공무원 교육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1.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정액(이하 “돼지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가. “공정돼지”라 함은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하여 돼지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돼지를 말한다.나. “정부수의사”라 함은 프랑스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다. “전담수의사”라 함은 공정돼지 및 정액채취소의 위생 관리와 돼지정액의 채취 및 취급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액채취소에 고용된 수의사로서 프랑스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를 말한다.　3. 프랑스에는 돼지정액의 선적전 1년간 구제역, 선적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선적전 3년간 돼지텟센병·우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하고,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4. 프랑스 정부는 자국내에 3.에 언급된 질병의 감염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돼지정액의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프랑스 수의당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정액채취소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정액채취소를 승인한다.가. 정액채취소는 프랑스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나. 정액채취소는 다른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방역상 안전하게 설비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며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1) 세척실·소독실 또는 멸균실을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2)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3)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과는 분리된 가축계류시설(4) 환축격리시설(5) 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6) 청소·소독장비다. 정액채취소의 전담수의사는 다음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1) 정액채취 종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및 방역교육(2) 정액채취·처리 및 보관과정(3) 정액채취소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출생일·개체확인·병력·원산농장·이동상황·검사내용·검사결과·약물처리·예방접종사실 및 정액채취 현황 등의 기록(4) 정액채취소 입식동물의 출입상황. 단, 입식되는 동물은 공정돼지와 동등한 위생상태일 것(5) 정액채취소 방문자에 대한 기록라. 돼지정액의 채취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동물도 정액채취소내의 공정돼지가 계류되어 있는 가축계류시설로 추가 입식되지 않아야 한다.　6. 공정돼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공정돼지는 프랑스에서 출생·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6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정액채취를 위한 격리시부터 최종채취시까지 정액채취소내에 계류되고 자연교배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나.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간 결핵병·부루세라병·오제스키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돼지전염성위장염이 발생하지 않은 돼지 전용번식농장에서 유래하여야 한다.다.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간 돼지콜레라가 반경 10㎞ 이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하여야 한다.라.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30일 이상 격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별표>에 의한 프랑스 수의당국의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마.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의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송은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바. 정액채취소내의 공정돼지는 연 1회 이상 별표의 질병에 대하여 프랑스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 수출용 정액 생산돼지는 별표의 질병에 대하여 정액 수출전 6개월 이내에 프랑스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7. 돼지정액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되어야 한다.나. 돼지정액의 채취기간동안에는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이 당해 채취소에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다.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되어야 한다.라. 돼지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유 또는 멸균된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마. 돼지정액은 처리후 공정돼지의 개체번호·품종·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프랑스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의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야 한다. 이때 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하여야 한다.바. 돼지정액은 세척·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 봉인지로 봉인하고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사. 돼지정액은 채취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수출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8. 프랑스 정부수의사는 돼지정액 선적시 다음 각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영문으로 발행하여야 한다.가. 3.·6. 및 7.에 명시된 사항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다. 정액채취소의 명칭·등록번호 및 주소라. 공정돼지의 등록명칭·등록번호·품종·출생일 및 정액채취소 입식일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사. 첨가제·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의 구성성분아. 6.바.에 의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자. 선적일자·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차. 검역증명서 발행장소·발행일자, 발행자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9.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돼지정액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514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손해평가"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1의2호에 따른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2. "손해평가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를 담당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자의 임무) ① 손해평가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피해사실의 확인2. 손해액의 사정3. 보험금의 사정4.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손해평가자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손해평가자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사실의 확인) ①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손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지시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보험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손해평가자는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현지조사표의 주요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평가 착수 후 7일 이내에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제3항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 손해평가자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결과의 검증) ① 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정한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프로그램 개발"이란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을 말한다.2. "프로그램 유지ㆍ관리"란 전산화하여 운용중인 시스템을 최적의 운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수정, 폐기 등을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3. "사용자"란 개발된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형상관리"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 등의 형상항목을 식별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변경사항 통제를 실시하고 감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2조 (프로그램 개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그 개발대상은 다음과 같다.1. 사법부 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거 개발하기로 한 업무로서 각급 법원으로부터 법원행정처에 개발의뢰된 업무와 법원행정처에서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2.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업무3. 기타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 사법업무 전산화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3조 (프로그램 개발 의뢰) 소관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전산프로그램 개발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실무자 1인 이상을 선정하고, 전산화의 목적, 필요성, 현행업무처리개요, 입ㆍ출력서식 등을 첨부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업무개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단계) 전산화를 위한 업무개발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현행업무의 조사 및 개발 계획 수립2. 업무분석3. 시스템설계4. 프로그램작성5. 프로그램시험6. 완료보고 및 실제적용

제7조 (프로그램 개발 진행상황 관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제 6조의 단계별로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각 단계별로 산출되는 산출물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현행업무의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프로그램 개발담당자를 지정하고 개발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개발단계별 소요기간, 소요인원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개발계획서를 작성한다.1. 관계법령 및 문서화된 관계지침 및 사례2. 업무편람3. 수작업 처리내역4. 관련부서의 요구사항 및 면접조사시 나타난 사항

제9조 (업무분석) 개발담당자는 개발대상업무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분석하고 현행시스템 및 목표시스템에 대한 자료흐름도와 처리기능명세서가 포함된 업무분석서를 작성한다.1. 현행업무처리의 업무흐름도2. 각종 문서의 종류, 발생량, 발생주기3. 시스템 개발 대상의 선정

제10조 (시스템 설계) 개발담당자는 업무분석후 설계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설계서를 작성한다.1. 시스템 범위 및 개요2. 프로그램 설계서가. 입력화면 설계서나. 출력서식 설계서다. 시스템 플로어라. 프로그램 처리명세서3. 데이타베이스 설계서가. 데이타베이스 구조도나. 데이타베이스 일람표다. 데이타베이스 레이아웃4. 코드정의표

제12조 (프로그램 설명회 및 시연회) 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각 개발단계로 사용자 또는 관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 또는 프로그램 시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설명회 또는 시연회를 개최할 경우 적어도 1주일 전에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에 의하여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담당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 운영자 지침서 등 최종산출물과 함께 개발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제출하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개발완료통보 및 사용자교육) 개발이 완료되면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해당 부서에 프로그램 개발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 관리) ① 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은 사법부 형상관리도구를 통해 변경사항을 통제하고 이력을 관리한다.② 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의 백업은「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제17조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의 요구) 사용자는 프로그램 사용 도중 불편한 점을 발견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및 이유 등을 명시한 프로그램 수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요청한다.

제18조 (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변경 등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1. 법령 등의 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호 이외의 사유로 프로그램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7조에서 요구된 사항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절차) 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의 개발담당자 또는 다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하게 한다.② 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절차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프로그램 개발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제2조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가. 수출국에는 선적전 1년간 구제역, 2년간 수포성구내염, 우역 및 3년간 가성우역, 리프트계곡열, 우폐역, 럼프스킨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프랑스 정부는 수출국내에서 이 수입위생조건 제2조 가호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으로의 소태아혈청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한국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 소태아혈청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가.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제조시설은 수출 소태아혈청이 유래된 어미 소의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 소태아혈청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가. 수출 소태아혈청은 수출국 수의당국에 의해 승인된 소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건강한 어미 소에서 유래된 태아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나. 수출 소태아혈청은 BSE 양성 소와 역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하고, 수출국 정부가 반추동물유래 육골분 등을 함유한 사료의 급여금지 조치를 시행 한 후에 출생한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반추동물유래 육골분 등을 함유한 사료를 급여하지 아니한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다. 수출 소태아혈청은 0.2㎛ 이하의 필터(filter)를 통해 여과되어야 하며, 불루텅병, 소전염성비기관염 및 소바이러스성설사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라. 수출 소태아혈청은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처리되어야 하며, 수출 소태아혈청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며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마. 수출 소태아혈청은 실험실용 또는 연구용으로(In vitro laboratory or Research use)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제8조 수출국 수의당국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명기한 사항(제5조 다호의 경우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결과 기재)나. 품명, 포장수량 및 순중량(N/W)다. 생산로트번호(Lot/batch production reference number)라. 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마.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공)항명바.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사.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발행자 성명 및 서명

제9조 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 소태아혈청의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시 한국으로의 소태아혈청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8조제3항제4의6호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선정 및 통보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3.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접수ㆍ확인4.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에 따른 실적검증 및 검토5.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결과에 따른 실적확정 및 회신6.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결과 관련 사후관리7.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및 통보) ①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해당하는 사용의무자는 별표 제1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세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②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 의무이행 연도 기준으로 전 연도 7월31일까지 확정된 의무이행 전전연도 출고량 자료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의무이행 전 연도 9월30일까지 선정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사용의무자는 제품ㆍ용기의 제작 시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이상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은 별표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매년 2월28일까지 총괄 계획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② 공단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사용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제8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이행실적 보고서"라 한다)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15일까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30일까지 총괄 실적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의무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공단은 이행실적보고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출서류 구비 여부2. 적정한 증빙자료 첨부 여부

제9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① 공단은 제출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적을 확정한다. 실적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② 실적검토 내용은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여부와 증빙자료의 적정성, 국내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인증서 제출의 경우 유효한 인증서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③ 사용의무 이행실적은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결과 통보) 공단은 제9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용의무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이행실적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Ⅰ.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7제5항 및 제56조의17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3항 및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산정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가. 영 제56조의7제3항제1호 및 제56조의17제1항제1호와 같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나. 영 제56조의7제3항제3호 등과 같이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 세목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3)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1)세목 및 2)세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각각 산정한다.　 다.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가목에 따른 고용보험 월 보수액 신고와 나목1)세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등에 관한 신고를 같은 달에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두 신고행위 중 하나의 지원금액만 산정한다.　 라. 플랫폼 사업자의 정정ㆍ변경 신고 등으로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지원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2. 보험료 납부 지원금　 가. 플랫폼 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3항제2호 및 영 제56조의17제1항제2호와 같이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분기별 1,000원으로 산정한다. 다만, 각 월별로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대비 기한 내 납부한 금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원금의 상한　 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분기별 지원금 총액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이 각각 2,8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ㆍ제1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ㆍ제9호ㆍ제1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직종을 기준으로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노무제공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단위로 상한액을 각각 적용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1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 도래 전에도 변경할 수 있다.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21112 / 시행일: 20121112

1. 목적○ 이 지침은 고소사건 수사에 있어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피고소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실질적으로 범죄인지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가 갖추어지기 전 단계를 말한다.○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미 피고소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상태이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다시 피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① 피고소인 소환조사 이전에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어 범죄 인지에 준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② 강제수사를 개시하였거나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조서 작성 절차○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작성하되,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한 결과 범죄인지가 가능한 정도의 혐의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피고소인을 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사전에 ‘별지 2 수사경과보고서’ 양식을 참조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4. 피고소인 조사 방법○ 검사 또는 수사관은 피고소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신문을 지양하고, 피고소인이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5. 고발사건에 대한 준용○ 본 지침에 규정된 내용은 고발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피고인이 기소 당시의 주거를 떠나 관할지역이 다른 지역의 전투경찰대에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주거표기 방법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609 / 시행일: 99991231

피고인이 기소 당시의 주거를 떠나 관할지역이 다른 지역의 전투경찰대에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공판조서 및 판결의 주거란에 피고인의 현재의 소속 부대명과 기소 당시의 주거를 병기하도록 하다.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조) 사다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사다리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40㎝ 이상이어야 한다.4. 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32㎜ 이상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5. 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이상 35㎝ 이하이어야 한다.

제6조(변형시험) 사다리를 최대로 펼쳐서 별도1의 b와 같이 (75 ± 0.5)°의 기울기로 세워서 고정한 후 2 270 N의 하중을 한쪽 종봉에 가장 가까운 폭 (90 ± 1) mm에 적용하였을 때 변형되거나 파손이 없어야 한다.

제7조(횡봉굽힘강도시험)사다리를 최대로 펼쳐서 (75 ± 0.5)°의 기울기로 세워서 고정한 후, 별도2와 같이 횡봉 중앙 (90 ± 1) mm의 표준블럭에 하중 4 540 N을 가할 경우, 변형이 L(횡봉의 길이)/50 을 초과하면 안된다.

제8조(횡봉 토르크 시험)별도3의 a와 같이 횡봉에 (170 ± 0.5) Nㆍm를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10회 반복하여 가하였을 때 횡봉과 종봉사이에서 변형이 9°를 초과하면 안된다.

제9조(가로처짐시험)사다리를 별도3의 b와 같이 설치한 후 하중 (630 ± 5) N을 아래종봉 (90 ± 1) mm의 중앙에 매어달아 가하였을 때 종봉길이의 1/1 000을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11조(미끄럼시험)5 m의 사다리를 별도5의 a와 같이 (75 ± 0.5)° 기울여 고정하고 위에서 세번째 횡봉에 2 270 N의 하중을 가하고 바닥으로부터 25 mm을 띄운 높이에서 수평으로 230 N으로 당길 때 미끄러짐거리가 6 mm를 초과하면 안된다.

제12조(루프후크시험)사다리를 별도5의 b와같이 후크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9 070 N의 하중을 1분 동안 횡봉위에 놓았을 때 사다리와 후크조립체는 구조상에 손상없이 없어야 한다.

제14조(표시) 사다리에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길이 및 자체중량6. 전기위험표시7. 사용안내문(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8. 용도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5조(명판 내구성시험) 사다리에 부착되는 명판(스티커방식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1. 명판노출시험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40 ± 2) ℃에서 24시간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다. (87 ± 1) ℃에서 90일라. 제12조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2. 명판부착시험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재민 64-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문.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실행에 있어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어느 설이 정당한 것인가.1. 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의 범위는가.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143조 참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2. 경매신청서에 기재할 채권의 표시는가. 본래의 채권을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예：백미 10가마).나. 채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1) 저당권 설정당시의 가격(2) 경매신청당시의 가격3.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채권의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나. 채권자와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간에 합의로 정하여야 한다.다. 경매법원의 평가에 의한다.답.1.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2. 본래의 채권과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을 채권액으로 표시함이 옳다.3. 위 2.의 답으로 알 수 있다.참 조부동산등기법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재민 64-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99991231

문.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실행에 있어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어느 설이 정당한 것인가.1. 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의 범위는가.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부동산 등기법 제143조 참조)나. 경매대금을 수령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2. 경매신청서에 기재할 채권의 표시는가. 본래의 채권을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예:백미 10가마).나. 채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1) 저당권 설정당시의 가격(2) 경매신청당시의 가격3.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채권의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나. 채권자와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간에 합의로 정하여야 한다.다. 경매법원의 평가에 의한다.답.1.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2. 본래의 채권과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을 채권액으로 표시함이 옳다.3. 위2.의 답으로 알 수 있다.참 조부동산등기법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 공개) "사건 공개"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범인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개 요건)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소재불명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피부착자가 소재불명 전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 발부 이전이라도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제4조(공개 대상)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ㆍ성별ㆍ연령ㆍ인상착의, 은신 예상지역에 한하며,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은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방법) ① 사건의 공개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승인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보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제7조(유의사항) ① 사건 공개를 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건 공개를 하는 경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95.2.28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716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 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섭외사법 제26조),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 상속권이 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2개월내에 서면으로 법원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토지 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 장남 및 차남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3. 7.16. 등기 제272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방법 (재형 6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10921 / 시행일: 99991231

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인정에 대하여는 그 진술을 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이 여하답.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 자신의 경험등을 직접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증거는 특히 규정한 경우에 한함은 이번에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귀견과 같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당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 또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기타의 증거방법(예시 무인 또는 서명의 필적감정 등)으로 법원이 동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답. 전항의 설명으로 귀견에 찬동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진술자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직접 신문하여 인장 무인 서명등이 원진술자의 것임을 확인하여 당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참 조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1030 / 시행일: 99991231

문.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3조에 의하여 당행(편주 :한국은행)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한 후 그 공탁물을 회수하였을 시 그 중 현금에 대하여는 공탁금이자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변 3리(편주 : 현재는 별단예금의 최고이율)의 이자가 부리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발생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가, 공탁자, 피공탁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가. 매수결정 또는 징발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탁된 현금을 회수하였을 시나. 공탁물 수령권자의 성명, 공탁금액 등의 정정을 위하여 착오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였을 시다.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의 발견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하므로써 공탁된 현금을 회수하였을 시2. 현금 공탁회수시 발생한 이자가 피공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공탁하거나 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재공탁시에 이자를 원공탁금에 포함시켜 공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부속공탁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처리방법 여하답.한국은행에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징발자에게 지급을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공탁금에 관하여 피징발자가 수령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107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 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 섭외사법 제26조주)),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 상속권이 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서면으로 법원, 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장남 및 차남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주 :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 04. 07. 법명이 변경됨).
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 확인서의 발급 위임)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서 중앙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접수 등 발급신청 관리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라 접수한 서류 사본의 송부 등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개최요청 등에 관한 사항3.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판정의결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 사실의 통보 등 발급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4. 피해자 확인서 발급관련 서류 및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장 직인 등의 등록ㆍ보존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5.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 판정의결서 사본, 판정관련 증빙서류 사본 등 관련 자료의 송부 및 「출입국관리법」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요청에 대한 결과의 확인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피해자 확인서 발급 업무의 운영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영 제7조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확인서 요청 및 발급현황,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관련 특례의 요청 및 적용 현황 등 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반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 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조사업 선정(‘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핀테크지원사업"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금융혁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보조사업담당부서"란 금융위원회 내에서 제1호의 핀테크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제4조(예산 계상 신청 등) ①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핀테크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반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하반기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의 제출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담당부서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보조사업담당부서는 감사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핀테크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티푸스2. 신증후군출혈열

제2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제1조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 및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필요감염병관리시설의 범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가목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한 병동 전체2. 음압격리중환자병실을 포함한 중환자실 전체3. 음압수술실을 포함한 수술장 전체② 필요감염관리시설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25

I. 목적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범위이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및 후속절차 업무(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확인, 최종심사 및 관련 부처 통지 등) 등을 수행할 때 적용한다.　Ⅲ. 세부 가이드라인가. 신청자격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나. 선정기준①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현금: 현금, 수표, 만기 1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상생결제: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만 인정② 최근 3년 동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③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중인 사업자④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자⑤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다. 선정절차①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 매년 9월중ㅇ 접수기간은 2주 이상 기간을 부여- 제출서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서(별표1), 하도급대금 지급내역(별표2)ㅇ 공정위 및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홈페이지에 모범업체 신청 안내 및 유관기관에게 공문으로 협조요청②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매년 10∼11월중ㅇ 서류심사- (1차)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100% 및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40일 미만여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전력 조회, 협력회사 지원실적 유무 등 확인을 통해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2차) 기술 및 자금지원 규모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후보업체로 선정ㅇ 현장확인: 후보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기술 및 자금지원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③ 최종심사 및 선정: 매년 11∼12월중ㅇ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선정사실과 인센티브 혜택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④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매년 12월중ㅇ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공문으로 통지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부여기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단,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모범업체 선정이 유예된 업체의 경우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모범업체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①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에 따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 조사를 의미),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는 예외로 함②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③ 하도급 벌점 경감(3점)마.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유예 등①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②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　Ⅳ.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동지원본부 지정에 관한 사항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동지원본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①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