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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본부장, 홍보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③ 위촉위원은 의안에 따라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촉하고, 그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813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략<69>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 공보관, 감사관”을 “실ㆍ국ㆍ본부장, 대변인, 감사위원장”으로 한다.<70>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④ ~ <139>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0112 / 시행일: 20180112

제2조(안건심의)①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각 호의 안건을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의안제목, 현황, 문제점, 대책,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출석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록 및 심의의결대장의 작성)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 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제목개정 2021.12.29.]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정) ⓛ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또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2.29.]

제5조(지정사업자의 책무)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또는 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 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등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것3. 기부식품등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 것 [제목개정 2021.12.29.]

제9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 시장은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2.29.]

제10조(교육·홍보)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② 시장은 대중매체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지정사업자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부칙 <조례 제4526호, 2015.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된 기부식품제공사업 또는 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38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식품기부 활성화 시책은 제3조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8., 2004.11.5., 2009.4.13.>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8., 2004.11.5., 2009.4.13., 2013.11.8., 2015.2.17.>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3.>

부칙 <조례 제2689호, 199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34호, 200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89호, 200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27)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로 한다.(28)~(55) 생략부칙 <조례 제3716호, 2009.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8.>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13호, 2015.2.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와 그 주변여건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4., 2016.10.20.〉

제2조(주민지원대상지역) 주민지원대상지역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중 환경이 취약하다고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와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협의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제3조(주민지원사업)①보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②사업의 종류별 규모는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8.13., 2016.10.20.>③사업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한다.④사업의 재원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에 반입되는 연간 폐기물 반입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제4조(지역환경감시원)①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소각시설의 정상가동 확인 등과 주변지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역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②지역환경감시원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3명을 대전도시공사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4.13., 2010.8.13., 2016.10.20.>③지역환경감시원에 대한 수당은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현장지도 단속·감시 업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준하여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 운영관리비에서 지급한다. 다만,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용은 근무환경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6.10.20.>

제5조(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①주민지원대상지역 주민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주민지원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해당지역의 동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4.>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6.4., 2016.10.20.>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8.13., 2016.10.20.>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8조(보조금)①위원회는 제3조제4항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6.10.20.>②위원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보조금신청 및 교부방법 등 그 밖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 8.13., 2016.10.20.>

제9조(사업 실적보고)①위원회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사업에 대한 폐지·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집행잔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150호, 2003.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57호, 2004.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4) 생략(45)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46)~(55) 생략부칙 <조례 제3719호, 2009.4.13.>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도시공사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을 “대전도시공사사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중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대전도시공사”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3877호, 20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06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주민지원협의체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위촉된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주민지원협의체 및 그 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설치·위촉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 및 그 위원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의4의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 유해물질 사전저감을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사항3. 운행중인 대중교통차량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4. 신축 다중이용시설·공동주책 건축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6.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7. 실내공기질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297호, 2019. 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이 심장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와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장정지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심장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① 시장은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상담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교육 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요령4. 그 밖에 심장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올바른 심폐소생술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시장은 비상설교육장 및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ㆍ장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와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자연보호운동인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2.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융자업무 위탁)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융자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2.>1.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2.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본호 전문개정 2024.8.9.]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6.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2.>1. 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3.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5.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6.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육성자금: 2천만원 이내7. 그 밖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 11. 01.>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24.8.9.>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 수령 후 3개월(5천만원 이상의 융자금은 5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8.9.>2.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4.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융자를 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금융자)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2.>②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③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시장과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2790호, 201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31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 융자받은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행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121호, 2018.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9호, 2024.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융자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건강증진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8231;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4287호, 201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⑧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연구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부칙 <조례 제5563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2. 아동이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 섭취, 보건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3. 아동이 학대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4.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놀이, 여가, 문화 등을 보장하고 지원할 것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시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둔다.1.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아동참여위원회)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를 둔다.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안2.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참여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에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으로 구성한다.③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8조(아동 건강증진) 장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3. 학교폭력 예방 사업4.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차단2. 아동대상 범죄예방3. 안전한 교육환경4. 아동시설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5. 아동보호구역 확대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아동 역량강화) 시장은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방과 후 활동 지원2. 문화·예술 및 여가 활동 지원3. 진로체험 프로그램4. 아동 국제교류 활성화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아동 편의증진) 시장은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성2. 아동의 안전성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4.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12조(아동전용시설 확대) 시장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아동의 놀이, 여가 등을 위한 시설2.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시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조사, 합동점검, 모니터링 등 아동학대 현황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체계 구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③ 제2항의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악취실태조사)① 시장은 악취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악취실태조사 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악취실태조사 측정지점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관리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의 악취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악취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악취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악취관리 지원)① 시장은 악취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사업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악취관리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악취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악취관리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악취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3. 악취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생활악취 개선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악취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와 자치구에서 악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자치구의회의원3. 악취 피해 또는 우려지역 주민4. 악취배출사업장 대표5.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3조(협의회 설치)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전담기구 간 안전감찰 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지원2. 안전감찰 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3. 안전감찰 기준에 관한 사항 지원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안전감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③ 위촉 위원은 협의회 성과 향상을 위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참석 및 의견 청취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2.24.>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재난안전점검,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5.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5.6.19.>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국 규모 민간단체 대표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④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사회재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6.19., 2021.12.29.>

제5조(위원장)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4.>

부칙 <조례 제4298호, 2014.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21)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정책관”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22)~(64) 생략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24) ~ (37)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7)~(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778호, 2021.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ㆍ제76조의2 및 제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사회재난과장”으로 한다.②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등급의 구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4.>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예방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12.29., 2022.9.30.>② 간사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316호, 200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78호, 2021.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ㆍ제76조의2 및 제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③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자연재난과장”을 “재해예방과장”으로 한다.&#x3251;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4조(사업)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 사업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추진 사업3.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관의 장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의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제10조(안전교육지원센터)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2.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3.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안전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388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6558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지원 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시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7.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2.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의 개선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4.6.28.>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6.28.>

제7조(위임 및 위탁)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청장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216호, 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ㆍ시행되고 있는 2024년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계획은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계획으로 본다.부 칙 <조례 6272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②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8.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③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재난안전용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존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상재난키트, 휴대용 산소호흡기, 에어캡슐 범퍼형 등의 물품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용품 비치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9.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재난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용품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용품 비치와 사용 권장 등에 관하여 관련 법인, 기관 및 시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음용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공감형 수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용율”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 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 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 의 시설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12539;공단다.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12539;출연기관4.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과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② 시민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계획3.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4. 음용시설의 설치 등 음용 활성화 계획5.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6. 음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민&#12539;관 협력방안7. 그 밖에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음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돗물 음용율 현황2. 공공기관의 수돗물 음용시설 및 이용현황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4. 그 밖에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수돗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의 공용 공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해 수돗물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학교2. 복지시설3. 광장4. 체육시설5. 문화시설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음용시설의 수질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12539;위생&#12539;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돗물 음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음용을 장려하여야 한다.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음용을 장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회의

제9조(사업)① 시장은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돗물 인식 제고 및 음용율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2.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시민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3. 수돗물 교육사업4. 수돗물 음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5. 그 밖에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돗물 정보 공개)①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돗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돗물 정보 공개의 범위,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돗물 홍보)①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돗물 정책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수돗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돗물과 관계된 기관, 단체, 전문가 및 시민 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관광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류형 야간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2.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의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2.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 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안전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1. 안전도시 구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4.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③ 삭제 <2015.12.18.>

제7조(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12.18.>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2015.12.18.>3.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의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대행한다. <신설 2015.12.18.> <개정 2024.12.27.>

부칙 <조례 제4207호, 2013.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4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정책관”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정책관”으로 한다.(21)~(22) 생략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4호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23) ~ (37) 생략부칙 <조례 제4575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37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기금관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 한부모가족 복지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지원대상)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3조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조례 제43조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조례 제4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지원 여부와 기금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사업목적의 타당성2. 기금지원 사업의 적정성3. 기금지원 금액산정의 적정성4. 사업비 중 본인 부담능력5. 사업수행능력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제2항에 따른 기금지원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지원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금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① 조례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1.12.29.>1. 직업훈련 및 생계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2. 질병치료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동일 질병으로 20일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기금지원 신청일 전 1년 이내의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3. 주택임대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기금지원 신청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기금지원 신청일까지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계약자로 한정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추천)서에 따라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기금지원을 신청한다.

제7조(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10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정산서(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서에 따라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한 자는 기금집행 잔액 또는 환수액을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양성평등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의 기반 조성 및 양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자산업”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양자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양자산업의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3. 양자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양자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5. 양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6. 양자산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자산업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2. 양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4.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6.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7.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양자산업 육성 정책 방향 및 발굴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양자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산업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학과 교수3.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4. 양자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5.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자산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단 설치)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을 둘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③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070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2472;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