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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2.20.>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6.2.20.>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제6조에 따라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검사위원이 선임 또는 변경 선임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2.2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제8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6.2.20.>1. 검사위원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3. 구청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하여 의회가 인정한 경우4.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③ 검사위원은 해당연도 12월 31일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해촉된다.

제7조(대표검사위원)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호선하여 대표검사위원을 선출한다.② 대표검사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지방회계법」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 등으로 검사를 수행한다. <개정 2026.2.20.>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검사위원은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개정 2026.2.20.>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개정 2026.2.20.>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4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④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⑤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4.10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1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02.20.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일경험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1.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步道)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구조계산을 통하여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적게 해서 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9.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 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5.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2>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9.10.30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⑩ (생략)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 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0.>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와 관련한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 중년층, 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5. 방문 간호 서비스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 위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모집의 방식 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등으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원의 위치, 소송사건의 전문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위촉절차에 따라 특별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를 조회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제3조제1항 각 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5.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6.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인 소송으로서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60퍼센트 이상 승소판결 확정 시 제2항의 승소사례금 외에 별도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별승소사례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⑤ 특별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제1항, 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2022.2.2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고문변호사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위촉기간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위촉기간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골목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설사 선발·위촉 등)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 선발하고 신규양성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해설사를 위촉한다. 다만, 주민해설사는 예외로 한다.② 해설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4. 30.>1. 골목문화해설사2. 시각장애인 골목문화해설사3. 한국수화언어 골목문화해설사4. 주민해설사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삭제 <2025. 4. 30.>

제5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골목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필요한 보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골목문화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4. 30.>1. 골목문화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골목문화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골목문화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30.>

제8조(운영 등)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해설사는 구,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및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관광 안내 및 해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30.>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골목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보상금2. 관광안내소 및 관련 시설 근무활동 보상금3. 직무에 필요한 근무복 및 해설 장비4.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위촉 해제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해설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부칙 (2016.5.2 조례 제10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선발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설사로 본다.부 칙 <2025. 4. 30.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502 / 시행일: 20160502

제2조(신규양성교육)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규양성교육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50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1. 기본 소양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3. 안전 관리 및 응급처치4. 관광객 응대 방법5. 골목투어 현장실습

제3조(평가)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문화해설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신규양성교육 참여자 중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이수자만 참여할 수 있다.③ 평가는 실기평가(시연)로 구성되며, 실기평가(시연)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위촉한다.④ 평가단은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4명 이내로 구성한다.⑤ 구청장은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발급하는 골목문화해설사증은 별표와 같다.② 해설사증에는 성명, 발급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골목문화해설사가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해설사증을 해당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2016.5.2 규칙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된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대구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그 밖의 것)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비용 공개 원칙)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 구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제4조(공개대상 시설물의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표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개별 공개하여야 한다.④ 설치 및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과 함께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자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과 함께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8. 안전관리사항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구민이 표지판의 내용을 인식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에게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약국의 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약국의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중구보건소)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등)① 구청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당사자간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호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검토) 구청장은 유치하려는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법성2. 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3.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4. 사업 시행 시 재원확보 방안 및 구 재정부담 여부5. 사업의 영향 및 구체적 효과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유치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조체계 구축)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접수 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관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구비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는 구비 1억 원 이상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 중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또는 구비 5천만 원 이상 사업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중구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구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불가피한 사유로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례 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용품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등 제례물품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 비용5. 사후 유품정리 비용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범위의 2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하 “주관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의 제반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신청인, 주관자 등이 지원받은 비용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이 공영장례 지원 보조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신청인, 주관자 또는 대행기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지역공동체, 임의단체,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기업을 말한다.3.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9조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공공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민간자산이 공유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 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① 구청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구분·관리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제11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공유 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공유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유 촉진에 기여한 우수 공유 참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공유 촉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촉진담당 국장,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촉진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계인날인은 타 법령 및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개정 1994.06.23)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 전용 구청장 공인은구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롤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 소, 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의하여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1990.07.18, 2004. 7. 9)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18 규칙제0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31 규칙제0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6.23 규칙제0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8. 31 규칙제04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4. 7. 9 규칙제0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1.7.12.>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05.20.> <개정 2021.7.12.>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9.29>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개정 2017.9.29> <개정 2021.7.12.>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개정 2017.9.29>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의 위촉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7.9.29>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개정 1995.05.23, 2017.9.29)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1995.05.23, 2017.9.29)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7.9.29>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7.9.29>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1, 2017.9.29)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3.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2.>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전문개정 2017.9.29]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개정 2017.9.29>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2.31, 2017.9.29)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1995.05.23)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7.12.31, 2017.9.29)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2.3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7.9.29]

제9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전문개정 2017.9.2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전문개정 2017.9.29]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2.31)[종전 제9조의2에서 제11조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23 조례 제0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0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9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0. 조례 제 1210호) 이 조례는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2. 조례 제 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누구나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나. 장애, 노령, 임신,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영유아 동반 등의 사유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이 힘든 사람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 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 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교통약자 및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중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교통지도 등)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행사 및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명절 귀성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명절 귀성차량의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3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0. 30.>]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감축프로그램 이외에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2.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합건물의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3.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부담금 경감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장 및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 7. 1>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심의)① 정기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10.30 규칙 제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규칙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2) (생략)(13)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을 “교통유발부담금 팀장”으로 한다.(14)(생략)
대구광역시 중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50430 / 시행일: 20050430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02.20)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및 공무원신분증(개정 1997.02.20)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개정 1997.02.20)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02.20)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 기타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1997.02.20)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02.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2.20 조례제0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2.09 조례제05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제작·사용하던 청색바탕의 약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이 조례에 의한 녹색바탕의 약기와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전한 음악의 확산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의 정서함양 및 구민화합에 기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제4조(설치ㆍ구성)① 합창단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한다.②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 각각 1명과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상호 간 연락 등을 위하여 약간의 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12. 30.>③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 또는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무자 및 트레이너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개정 2024. 12. 30.>① 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2.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합창단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3.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4. 안무자는 무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안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5. 트레이너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성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휘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민 중에서 선발을 원칙으로 하나, 자격이 적절치 않을 때에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다.③ 단원은 공개 모집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실력이 우수하여 합창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지휘자가 실기, 면접 등 특별 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휘자 및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촉)①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를 포함한 합창단의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구에 거주하는 단원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위촉 기간으로 하고 구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에는 재학 기간을 위촉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트레이너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을 방해하여 합창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3. 특별한 이유 없이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4. 구 또는 구 소재 초등학교로부터 다른 구로 거주지나 학교가 변동된 경우(단원에만 해당)5.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단장이 합창단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단원은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본인의 음악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1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1호 내지 5호)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4.5.20.)1.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3.6.30.>2. 도시디자인과장 <개정 2017.11.10., 2023.6.30.>3. 건설과장 (개정 2012.5.30, 2013.10.30, 2015.7.10, 2018.11.12)4. 건축주택과장5. 교통과장6.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7.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과장8. 동부교육청 관리과장9.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10.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안전조사팀장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3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광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건설안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⑧～⑪ (생략)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26.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7~29 (생략)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생략)&#x2471;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건설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19)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광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도시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20) (생략)부 칙 (2018.11.12 조례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제3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11.11 조례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환경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x246f; ~ &#x2470; (생략)부 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3.2.20.>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충족으로 지역문화 발전3.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가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에 기여

제4조(구성)① 합창단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자 1명2. 반주자 1명3. 단원 50명 이내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트레이너 1명 및 파트별 1명의 솔리스트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0., 2023.6.30.>

제5조(임원)① 합창단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1. 단장 1명2. 부단장 1명3. 총무 1명4. 파트장 각 1명② 단장은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합창단의 사무와 활동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통솔한다.③ 부단장, 파트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단장이 지명한다.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자격 및 정년)① 합창단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0.>1. 합창단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3세 이하의 여성 중에서 모집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트레이너, 솔리스트는 예외로 한다.2.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합창단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3. 반주자, 트레이너, 솔리스트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합창단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솔리스트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2.20.>[제목개정 2023.2.20.]

제7조(위촉)① 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0.>② 제1항에 따른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단원은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③ 지휘자는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④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는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2. 특별한 이유 없이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합창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5. 단원이 구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② 그 밖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2.20.>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년에 달하는 사람은 해당년도 12월 31일자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0.>[제목개정 2023.2.20.]

제9조(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본인의 음악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연습 등)① 합창단의 연습은 주 1회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공연 또는 자체연습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연습 및 공연에 불참할 경우에는 연습 및 공연 전일까지 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합창단원의 명부를 비치하고 연습 및 공연 출석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연·활동) 합창단은 연 1회 정기연주회, 합창경연대회, 체육대회,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가지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솔리스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부칙 (2017.11.10 조례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구여성합창단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0. 조례 제1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합창단 및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합창단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중구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경제개발부문2. 사회봉사부문3. 경로효행부문4. 문화, 예술, 관광부문5. 교육, 과학, 체육부문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11.12)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및 동장이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12) <개정 2023.6.30.>

제6조(시상심의위원회)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개정 2012.11.12)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1회 시행하며, 시상은 3명(단체포함)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 한다.(전문개정2011.6.20) (개정 2012.11.12)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1.6.20)

제10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 중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0)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구의 공식식전에 참여하는 것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2조(실비변상) 제6조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20)1. 수당 :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6.20)2. 여비 : 4급공무원 상당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0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2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서류)①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 1통4. 공적증빙서류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0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간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3.03.10,2006.10.04, 2013.7.30, 2015.7.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3.10 규칙제05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3.7.30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생략)⑤ 대구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⑥～⑩(생략)부칙 (2015.7.10 규칙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생략)⑤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⑥～⑪(생략)부 칙 (2020.12.10. 조례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