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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예규,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지식, 기술 및 노동 등 용역을 국립수목원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일자원봉사자: 원내 질서유지 등 일 단위의 활동을 기본업무로 하는 자로서,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일일자원봉사자’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2. 정기자원봉사자: 전시원 식물관리 등 주 혹은 월 단위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자로서, 원장이 ‘정기자원봉사자’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업무) ① 일일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시원 내 관람객 안전관리 지원2. 수목원 정화활동3. 휠체어 대여 안내 지원4. 박물관 전시실 관람 안내 지원5. 전시회 개최로 인한 질서유지 및 전시장 관리6. 기타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② 정기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시원 내 식물관리 지원2.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조3. 식물 등 표본 제작 및 관리 업무 지원4. 기타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제4조(일일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일일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신청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개별 및 단체 봉사활동 수요에 따라 적정운용인원(개별 10명, 단체 40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선정ㆍ위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정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정기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모집공고를 하는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기자원봉사자는 매년 2회(상반기 및 하반기)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용인원(20명)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모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정기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1. 관련학과(임학, 조경학, 생물학, 원예학, 식물자원학 등) 졸업자2. 식물분야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자원봉사자의 의무)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시 수행하여야 한다.1. 순수한 자원봉사에 뜻을 둔다.2.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3. 자원봉사자는 원내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에는 자원봉사자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4. 정기자원봉사자는 모집 단위에 따른 기간 중, 주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기본 의무 활동시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자원봉사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원장에게 알린 후 자원봉사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6.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수목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8조(운영) ① 자원봉사자 모집ㆍ선정ㆍ업무 배치 등의 운영은 전시교육연구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자원봉사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서발급) ① 자원봉사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해촉)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받았을 경우2.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정기자원봉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5.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해설활동을 한 경우6. 기타 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처우) ①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수목원 운영상의 허용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원장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8주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자로 활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원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료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작성ㆍ관리한다.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예규,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2조(종자은행의 운영목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은 국가 종자은행으로서 한반도 및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식물 종자의 수집 및 확보, 저장으로 종의 보존 및 관련연구에 필요한 정보와 재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종자의 정의) ① 종자라 함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서 동물을 제외한 식물종의 종자를 말한다.② 식물종자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확보) ① 종자는 수집,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다.② 종자는 연구사업, 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③ 종자를 수집할 때는 가급적 종자확증표본을 제작하여 표본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④ 종자구입은 식물종의 희귀성이 있거나 현지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한다.⑤ 종자는 타 종자은행,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으며, 다만 종자의 품질, 희귀성 등을 평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⑥ 삭제⑦ 종자교환은 상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여유분의 종자를 대상으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행한다.

제8조(종자수분함량측정) ① 충분한 저장량이 확보된 종자에 한하여 천립중, 충실정도, 수분함량 등을 조사한다.② 종자 천립중 측정은 100립씩 8반복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종자량이 소량인 경우 반복 가능한 만큼 측정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③ 종자 수분함량은 수분측정기를 사용하거나 국제종자검사규격(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2022)에 준하여 측정한다.④ 종자 충실정도는 검사실내 종자 측정용 x-ray로 조사하며, 측정값은 대장에 기록하고 촬영 사진은 파일로 저장하며, 다만 x선 촬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절단하여 확인한다.

제10조(종자등록) ① 종자은행에 들어온 각 종자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자원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부여한다.② 종자의 관리번호는 장기 또는 단기 저장 가능여부에 따라 연속되는 각각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며, 장기저장고 보전 번호는 L번호, 단기저장고 보전 번호는 S번호 부여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

제11조(종자생존율검사) ① 종자은행의 저장 환경 하에서 종자가 식물체로 발전되어 재생산될 수 있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한다.② 발아시험은 국제종자검사규격(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2022)에 준하여 수행하되 종자량에 따라 반복 및 조사량 조절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활력 검정은 발아검정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테트라졸리움 테스트 등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삭제

제12조(종자병입 및 포장) ① 종자량을 측정한 후 보존용기에 넣어 밀봉한다.② 삭제③ 종자는 포장은 기초보존(장기보존)은 -20℃에서 보존 가능한 투명플라스틱용기(PC재질) 또는 알루미늄박봉에 밀봉하여 저장한다.④ 활성보존(단기보존)은 플라스틱용기에 밀봉하여 저장한다.⑤ 각 용기 표면에 라벨을 부착하고 포장 용기 내에도 도입 정보(관리번호, 학명 등)가 기입되어 있는 라벨을 넣어 밀봉하여 저장하며, 단 저장고에서 출고된 종자의 용기 개봉은 병의 내부와 외부 온도가 비슷해진 다음 뚜껑을 열어 이용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

제14조(종자점검) ① 기초보존 종자는 매 10년, 활성보존 종자는 매 5년마다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물종과 종자은행의 여건에 따라 그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종자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활력이 낮았던 종자는 검사 주기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③ 종자 활력 점검은 표준 발아시험 방법에 의하며, 상황에 따라 테트라졸리움 테스트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④ 종자의 점검(활력)은 국제종자검사규격(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2022)에 준하여 발아 시험을 수행하되, 상황에 따라 시험립 수 및 반복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

제15조(종자분양) ① 종자은행은 종자 분양에 대한 사항의 검토와 제공을 주관한다.②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4장 산림생명자원 분양의 제12조 1항에 따른 분양 승인 기준 적합성 여부에 따라 검토 후 분양한다.③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④ 수목원정원법 제14조에 의거한 교류의 경우 국립수목원장의 승인 후 수행한다.⑤ 보존량 500립 이하이거나 특산식물 또는 희귀식물 자원은 내부 재검토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활력상실종자처리) ① 활력상실 종자, 병충해 등에 감염된 종자는 기록을 남긴 후 폐기 조치한다.② 활력상실 종자는 표본용 종자로 활용하거나 또는 전시용 종자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종자출납 및 관리공무원) ① 종자의 출납 및 저장종자의 관리에 대한 총괄은 담당부서장이 한다.② 실제 종자관리업무 수행은 담당연구실장이 총괄담당하며 업무별 세부담당자를 지정, 관리한다.

제19조(종자은행출입) ① 종자은행의 출입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모든 종자은행의 출입자는 종자은행 출입대장에 출입사유 ㆍ 출입자 성명 ㆍ 일자 ㆍ 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리담당자는 출입사항을 기록 후 출입한다.③ 국립수목원 직원이 직무상 종자은행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종자은행 관리담당자를 통해, 출입사항을 기록 후 출입한다.④ 직원 이외의 사람이 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 승인을 얻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종자은행점검) ① 종자은행관리자는 일반적인 종자은행 관리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단 긴급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한다.② 관리 상태는 온도, 습도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상황을 점검한다.③ 종자은행의 소독은 모니터링을 통해 병충해 발생시 실시한다.④ 종자은행에 저장되는 종자는 필요시 훈증 또는 저온살균 등을 통해 소독 후 저장한다.⑤ 종자처리실 등 부속 시설 관리를 비롯한 일반시설은 일반시설 관리 기준에 준하여 행한다.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예규,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명칭 및 적용범위) ① 국립수목원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종류는 부설주차장이다②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정문 뒤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ㆍ관리) ① 주차장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전시교육연구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2. 주차장 요금정책에 관한 사항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4.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②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용역업체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주차장 운영자 및 그 운영을 위임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은 휴원일[월요일, 일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수목원의 사정으로 휴원일에 개원할 경우 주차장도 함께 운영한다.1. 하절기(4월～ 10월) : 09:00 ～ 18:002. 동절기(1월～3월, 11월～ 12월) : 09:00 ～ 17:003. 주차장 운영시간은 수목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하거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삭 제(2009. 8. 4.)③ 국립수목원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경우에는 제한사유,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7일 이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차거부) 주차장 운영자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2. 생태환경 위해물질,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5.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6. 통로주차 등 주차장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7. 기타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주행 속도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추월하는 행위2. 세차, 수리, 급유, 물품하역ㆍ적치하는 행위3.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는 행위4. 식사,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상행위5.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국립수목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6. 기타 주차질서 및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행위

제7조(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①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출차 시 후납으로 징수하고 국고로 세입조치한다.② 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3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제8조(주차장 안내표지) 주차장 안내 표지판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주차장의 이용시간3.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용자준수사항 등)

제9조(손해배상)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수목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자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의1(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전쟁, 폭동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되는 피해4.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제10조(주차요금의 면제ㆍ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2. 업무방문(민원인), 공무내방 차량 등3. 직원(비정규직 포함) 및 자원봉사자 및 국유재산 수허가자(고용인 포함)차량4. 국립수목원 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국립수목원에서 승인한 행사 관련 차량5.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6.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의 차량7.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서 정한) 차량8. 기타 국립수목원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경차( 1,000cc 미만)2. 저공해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28조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탁한 차량)3. 다자녀 가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의 차량

제11조(기타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가 편리한 장소에 적정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관리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일까지로 한다.
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예규, 국립수목원)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3조(직위공모제 운영) ① 원장은 연구직 과장급의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보직하여야 한다.② 연구직 과장급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동일 부서의 과장에서 연임은 2년간 1회 이내로 한다. 단, 직제개정이나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연구직 과장의 연구역량 단절 방지를 위해 6년간 연속하여 과장의 직위를 수행한 경우에는 최소 1년간 집중 연구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직위공모를 하지아니하고 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보직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모대상 직위에 응모자가 없는 경우2. 직제개편 또는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4조(직위공모 실시) ① 원장은 직위공모 사유 발생시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력요건 및 전문성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를 실시한다.② 직위공모제의 경력요건은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별표3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한다.③ 삭제

제5조(직위공모 시기) ① 직위공모는 보직임기만료일 도래 1월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직위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직위공모 방법) ①과장급 직위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도의 직위공모계획 공고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인 ‘직위공모신청서’에 제2호 서식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및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보직 임기 개시일 현재 공로연수파견 예정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는 직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③ 원장은 직위공모에 응모한 자에 대하여 전문역량평가 및 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전문역량평가는 평가시마다 총 3인이상 5인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역량평가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일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생략하고 원장이 임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외부위원은 교수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 총위원의 1/2이상이 되도록 한다.2. 내부위원은 연구관(또는 행정사무관 이상)중에서 선정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평가는 전문역량평가 위원들이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전문역량 평가서’에 의거 평가하며, 역량평가 점수는 각 위원들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일정하게 하는 평균·표준편차 일치법을 활용한다.⑤ 직위공모대상자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역량평가는 응모직위에 대한 적합도 평가로서 평가위원은 연구관, 연구사 및 해당 부서 공무직 이상 직원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⑥ 원장은 전문역량평가 결과 1,2순위자중에서 성과계약 또는 근무성적평가결과 및 관리역량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직자를 최종 결정한다.⑦ 응모자의 전문역량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거나 관리역량평가결과 보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보직여부를 결정한다.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훈령,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비구역) ①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은 국립수목원 청사시설, 전시원 부지, 전시원 부속시설 등 원장이 보안 관리상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한다.② 비상사태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근무감독 및 변경) ①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감독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부서장이 한다.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1일 전까지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원장은 경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청원경찰의 임무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 시설경비 및 관리2.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3. 시설보안을 위한 출입자 및 차량통제4.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 및 방재5. 방문자(민원인) 안내 및 안전에 관한 업무6. 방문자(민원인)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7. 특이사항(민원) 발생 시 대응, 즉시 보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8. 청사 출입카드 발급에 관한 업무9. 청사 안내데스크ㆍ방호실 및 경비구역 내 초소의 운영ㆍ관리10. 미세먼지 공공2부제 관련 차량출입 관리 및 보고11. 기타 원장이 별도로 부여한 사항

제6조(의무)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 및 청사시설경비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방문객에 대하여 절도 있고 친절하게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와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의 의무를 갖는다.

제7조(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① 본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원은 분원의 상황에 따라 부서장이 별도 편성ㆍ운영한다.1. 주간근무시간 9시∼18시2. 야간근무시간 18시∼다음날 9시3. 교대시간 9시(주간) 및 18시(야간)4. 주간휴식시간 12시∼14시(1시간씩 교대로 휴식한다.)② 청원경찰 근무 형태는 2인 1조로 하되, 본원 및 분원의 상황에 따라 부서장이 별도로 편성한다.③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근무명령) ① 근무명령은 부서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명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명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근무명령자는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주ㆍ야간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에 부서장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오전 10시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 공휴일의 경우는 첫 평일 근무시작 일자에 결재를 받도록 한다.③ 근무자는 근무 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순찰)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내 주간 3회 이상, 야간 4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활동결과를 기록하여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단, 분원은 순찰횟수를 부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순찰활동은 특별 경계강화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순찰횟수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비치서류) 근무지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본원 및 분원 방호실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경비구역 배치도, 징계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출입카드 발급대장, 그 밖에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2. 본원 및 분원 경비 초소청원경찰 근무수칙, 경비구역 배치도, 방문자 기록부, 출입인원 기록부, 차량통제 기록부 등

제13조(상황의 보고 및 처리)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보고할 수 있다.1.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2. 안전사고 발생 시3. 경비구역 내의 시설 파손 및 멸실 시4. 외부 기관의 점검 및 순찰 시5. 예정에 없던 근무지 변경 및 복무에 관한 사항6. 기타 근무자만으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조치

제16조(제복 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을 구분하여 시기별 동일한 근무복을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훈령,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징계사유) 청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1. 관련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공무집행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한 경우3. 부서장의 승인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음주운전, 폭행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설치) 청원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청원직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목원보통징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4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부조직의 각 부서장과 주무급 또는 연구관 공무원 중 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표결권을 가진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에 따른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③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요구자는 원장이 된다.② 원장은 청원직이 제3조에 규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 기한) 위원장은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승인을 얻어 3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장은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출석을 명령할 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 대상자가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 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요구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징계혐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ㆍ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기타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 징계양정의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3조(집행) 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원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기획운영과장이 징계처분을 행한다.② 징계처분의 집행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4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때에는 15일 이내에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의 위원은 원장이 따로 임명한다.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1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촬영"이라 함은 수목원 관리 영역 내에서 카메라, 캠코더, 휴대전화, 드론 등을 사용하여 산림생물, 풍경, 시설, 인물 등 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2. "관람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관람객들의 관람을 위해 개방된 구역을 말한다.3. "제한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보안 및 관리 운영 또는 산림자원 보전등을 위해 관람객들의 출입을 제한한 구역을 말한다.4. "비개방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개방하지 아니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 관람구역을 포함하여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촬영허가지침에 따라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 또는 원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과 연례적인 정부 주최 주요행사(기념일 행사 등)는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촬영허가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목원의 가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의해 심의할 수 있다.1.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방송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방송분야 보도ㆍ교양ㆍ오락 중 오락에 해당할 때.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성 방송분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광고일 때. 다만,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 공익 광고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산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비디오산업에 해당할 때.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써의 광릉숲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5.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의 산림자원 및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6. 관람객 개인 촬영이라 할지라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촬영,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촬영 및 결혼사진 촬영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② 전시림ㆍ전시원의 제한구역 또는 비개방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2.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위해 촬영할 때5.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촬영허가심의위원회) ① 관람구역을 포함하여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촬영을 심의하기 위해 촬영허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4조제1항제3호까지의 촬영허가제한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촬영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구기획운영과 홍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⑤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6조(촬영준수사항)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3. 임의로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5.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6.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의 산림자원 및 시설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제7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촬영 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촬영 중 전시림ㆍ전시원의 제한구역 또는 비개방지로 침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5.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6. 기타 수목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2조(간행물의 정의 및 종류) "간행물"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또는 업무수행 내용을 기관 내부나 외부로 전달하기 위하여 책자 또는 전자파일(PDF 및 전자책을 포함한다) 형태로 발간한 것을 말하며, 간행물의 종류 및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간행물"이란 간행물 중에서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과학원 간행물번호 등을 받아 발간하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을 말한다.가. 연구사업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학원에서 수행한 수산과학연구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수록하는 과학원 사업보고서, 연보 등나. 정책연구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4호제가목에 따라 정책연구사업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로 주관 부처에서 발행. 다만, 과학원에서 발행이 필요한 때에는 간행물번호를 매긴다.다. 교육지원간행물: 연구결과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전달 등 성과확산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하는 단행본 형태의 간행물2. "비등록간행물"이란 간행물 중에서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과학원 간행물번호 등을 받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을 말한다.가. 여러 가지 소책자, 홍보물, 실무지침서, 속보 등 단순 참고자료 및 일회성 홍보 등의 성격을 가진 간행물나. 위탁연구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탁연구과제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다. 현안대응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안대응과제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

제3조(간행물의 관리부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간행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기획과와 연구협력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하며, 관리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연구기획과: 간행물 관련 제도 운영 및 간행물번호(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부여2. 연구협력과: 발간완료된 간행물의 납본(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관리 및 간행물 현황 관리

제4조(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원장은 간행물의 질적 향상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후환경연구부, 수산자원연구부, 양식산업연구부, 동해ㆍ서해ㆍ남해ㆍ남동해ㆍ아열대수산연구소, 중앙내수면연구소, 해조류연구소, 고래연구소 단위의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상 간행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원(이하 "관련 없는 위원"이라 한다)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는 부서(이하 "발간부서"라 한다)가 소속되어 있는 각 부장(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관련 없는 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간행물의 효율적인 심의와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임무) 심의위원회는 과학원 간행물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의 발간 필요성 검토2. 간행물의 편집 방향 심의3. 간행물의 내용 심의4. 간행물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심의5. 간행물의 저작권 등록 및 과학원 저작권보호정책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범위 등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심의

제6조(간행물의 심의) ① 발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은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내부에서 간행물 발간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간행물의 발간) ① 발간부서는 제6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과학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발간신청을 해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간행물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과학원 간행물번호 및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매기고 간행물의 발간을 승인해야 한다.③ 발간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을 인쇄ㆍ발간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해야 한다.

제8조(간행물의 배부 및 관리) ① 발간부서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반드시 연구협력과(도서실)에 3부를 제출함과 동시에 전자파일 형태의 원문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간행물 발간 완료 신청을 해야 한다.② 발간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의 전자파일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간행물의 전자파일과 인쇄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한 후 발간 승인하여 관리한다.④ 발간부서는 제3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발간계획서에 따라 배부하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발간 후 15일 이내 국가기록원에, 「도서관법」 제20조제1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간 후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각각 3부씩 제출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옵서버"(이하 "옵서버"라 한다)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2. "국제수산기구"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ㆍ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3. "교관"이란 옵서버 승선조사를 위한 승선 전 교육을 담당하거나, 옵서버로부터 제출받은 주간보고서, 조사야장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debriefing)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조사야장"이란 옵서버가 승선활동 시 현장에서 관찰ㆍ조사한 사항을 기록한 최초의 자료로, 종이문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5. "조업세부자료"란 옵서버가 승선활동 결과로 작성한 조업별 세부어획자료를 말하며, 엑셀형식의 전자파일을 말한다.6. "조사결과보고서"란 옵서버가 승선활동 종료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로 검토(debriefing) 전의 hwp형식의 전자파일을 말한다.7. "최종보고서"란 옵서버가 교관의 검토(debriefing)를 완료한 후 제출하는 hwp형식의 전자파일을 말한다.

제3조(옵서버의 과학 조사 임무) 옵서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이나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획통계, 조업실태, 생물학적 자료 및 생태계 주요종(해양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등) 관찰 등의 조사2. 수산자원 조사ㆍ연구를 위한 과학자료 조사 및 시료 수집3. 국제수산기구의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자원관리를 위해 마련한 보존조치 준수 여부 조사4. 그 밖에 과학 조사와 관련된 임무

제4조(교육)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옵서버 승선 활동계획이 확정되면, 승선 전에 과학 조사 임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다.② 옵서버의 승선 전 교육 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1. 옵서버의 임무 및 수행방법2. 옵서버가 제출하여야 할 주간업무보고, 조사야장, 조업세부자료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기재요령 및 보고 방법3. 어구조사, 어획물조사, 생물학적 측정, 생태계 주요종의 안전방류 방법 및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관련 과학적 자료 조사 및 수집 방법4. 그 밖에 옵서버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결과보고) ① 승선활동을 마친 옵서버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여야 하며, 원장은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검토(debriefing)를 수행한다.② 조사활동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옵서버 임무 수행 성실성2. 조사 자료의 충실성 및 신뢰성3. 조사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제8조(최종보고서 제출) ① 옵서버는 귀국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국 후 10일 이내에 조사야장,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옵서버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 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옵서버 조사결과보고서는 옵서버의 조사결과 발표 및 검토(debriefing)를 거친 후 10일 이내 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최종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원장은 이를 확인ㆍ유지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옵서버는 최종보고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재작성 등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옵서버가 부담한다.③ 옵서버가 제1항의 제출자료 또는 최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한 날부터 10일까지 제1항의 제출자료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최종 통보한다.

제9조(업무평가) 원장은 옵서버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회 옵서버 활동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업무평가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공단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제11조(자료 기밀) ① 옵서버는 승선조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승선 전 교육 시 이를 확인하는 보안각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확인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옵서버가 수집한 자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해당 어업단체 또는 선박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옵서버가 배상하여야 하며, 원장은 이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여비 등 예산지원) 승선 전 교육 및 조사결과보고서 발표ㆍ검토(debriefing)를 위해 옵서버의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원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관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삭제 <2015.12.31.>2. 국립수산과학원의 예산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국립수산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의 성격에 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04.24.>②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연구관(사무관) 또는 연구사(주무관)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로서 갈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의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삭제 <2013.04.24.>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보안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파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3차원 조파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2. "회류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회류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3. "2차원 조파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2차원 조파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14.>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유용수산종자란 유용 수산생물(어류, 패류, 갑각류, 자라 등)을 대상으로 시험 생산한 어린 생물 및 수정란을 말한다. <개정 2016.8.19., 2018.3.7.>

제3조(분양의 구분) ① 종자의 분양은 유상분양과 무상분양으로 한다. <개정 2018.3.7.>② 개인 및 단체의 이익과 관련한 분양은 유상으로 하며, 시험연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7.>

제4조(분양량의 결정) 연구소장 및 센터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생산된 종자량을 감안하여 유상ㆍ무상 분양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제5조(분양공고 및 신청) ① 소장은 분양기간, 품종, 물량, 신청방법 등을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유상 및 무상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제6조(유상분양) ① 소장은 접수된 분양신청자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분양단가는 시세에 따른다. <개정 2018.3.7.>1. 마을단위 공동사업자 <개정 2018.3.7.>2. 어업인후계자3. 양식창업기술교육 수료자 <개정 2016.8.19., 2018.3.7.>4. 정부지원 투ㆍ융자 사업자5. 일반 양식업자② 종자분양 결정 통보서를 받은 자는 종자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종자를 인수치 않을 때에는 분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3.7.>③ 유상분양 단가는 통상단가나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3.7.>

제7조(무상분양) ① 무상분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개정 2013.3.29>2. 공공기관 <개정 2013.3.29>3. 공익을 위한 법인체 <개정 2013.3.29>② 제1항 이외에 무상분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장이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분양한다. <개정 2013.3.29>

제8조(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량 결정) ① 소장은 제5조의 분양신청을 받아 품종별 총분양물량, 분양목적 및 분양신청자수를 감안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18.3.7.>② 소장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품종, 수량 및 단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단, 포장 및 수송에 따른 경비는 분양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8.19., 2018.3.7.><개정 2021.12.2.>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대상)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심사관 연수대상자(이하 "연수대상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해양수산부 훈령」"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심사관 운영을 위해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해양수산연구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사관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제3조에 따른 심사관 임명을 위한 연수를 이수한 자로 본다.

제3조(연수과목) ① 연수대상자는「해양수산부 훈령」제4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1.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2주 동안 실시하는 법규 및 이론2.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이 다음 각 목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4주 동안 실시하는 심사 실무실습가.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육종 관련기관 등의 견학교육나. 출원품종 심사요령, 출원등록 및 거절 결정, DUS 심사ㆍ실습에 관한 사항② 「해양수산부 훈령」제4조제3항에 따라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사무국 또는 UPOV 회원국의 품종보호기관에서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식물품종보호(PVP)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수성적의 평가) ① 심사관련 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는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평가한다.② 분야별 배점은 필기시험 70점, 실기시험 30점으로 한다.③ 연수성적이 70/100에 미달하여 재연수를 받을 경우 미달된 과목에 한정하여 재연수할 수 있다.

제5조(연수과정의 위탁) ① 원장은「해양수산부 훈령」제4조4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연수과정을 국립종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국립종자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실습 4주 중 2주 동안은 수산식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평가점수를 70퍼센트 반영하고,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체 평가 점수를 30퍼센트 반영하여 총점 100점으로 한다.

제6조(심사관 담당업무의 지정)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의 심사, 출원공개, 품종보호결정 등 출원 관리와 심사업무를 담당하며, 세부담당업무는 심사관의 경력과 전공분야, 심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관 관리기록부) ① 원장은「해양수산부 훈령」제8조에 따라 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별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리기록부에는 심사관 임면사항, 업무실적 등을 기록한다.③ 관리기록부는 기록대상자가 매년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양식산업연구부장에게 보고한 후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20. 12. 30.>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의 직위표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제15조에 따라 연구관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img id="148025899"></img>　2. 삭제 <2015. 10. 16.>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2조의 증식ㆍ양식 지역에 대한 시험ㆍ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양식장"이란 자연 혹은 인공의 수면에서 유용수산동식물을 인위적인 수단으로 관리하여 수확하는 터전을 말한다. <개정 2013.3.24>② "해수면양식"이란 바다에 접한 간석지나 천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말한다. <개정 2008.3.25, 2013.3.24>③ "내수면양식"이란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4>④ "적지조사"란 조사대상지와 대상품종과의 양식 적합성 여부를 시험ㆍ 조사 및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및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에 따른 적지조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4>

제5조(적지조사기준) 이 요령에 적용하기 위한 적지조사 기준은 해수면양식장 적지조사기준 별표 1과 내수면양식장 적지조사기준 별표 2로 구분하고 조사항목별 기준은 각 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적지조사는 이 기준에 준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30>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자료"란 다음과 같이 과학원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영상물을 말한다.가. 과학원에 속해 있는 직원이 수산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직접 촬영한 영상물(사진, 동영상, 필름 등을 포함한다)나. 과학원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제작 영상물다. 내외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거나 기증받은 영상물라. 그 밖에 과학원이 정당한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상물2. "외부기관"이란 국가 정책, 연구, 학술, 교육, 대국민 홍보 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3. "포토뱅크"란 영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연구협력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상자료 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연구과제 책임자의 영상자료 제출ㆍ선정ㆍ등록에 관한 사항2. 영상자료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토뱅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신청안건 담당자, 제3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료생산, 등록) ① 연구협력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수행과정 자료, 각종 행사 자료, 내외부 기증자료 및 수산생물 등의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연구과제 책임자는 영상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촬영하면 촬영결과물(2차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과학원에 귀속해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여러 가지 행사 및 과학원 연구부서 등에서 사진촬영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⑤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영상자료가 연구과제와 부합되지 않거나 기본 품질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⑥ 주관부서는 과학원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옛 영상자료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토뱅크에 등록해야 하고, 또한 기증받은 영상자료는 기증자를 반드시 밝혀서 등록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⑦ 영상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촬영자, 자료출처, 촬영시간 및 장소, 원화유형, 주제, 파일명, 사진에 대한 설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⑧ 주관부서는 품질이 높은 다양한 영상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정 주제에 대한 사진 공모전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영상자료 관리ㆍ운영) ①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포토뱅크의 운영 총괄, 개발, 데이터 등을 관리해야 하고, 연구기획과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관련 영상자료의 선정을 수행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1. 포토뱅크 영상자료 운영 총괄2. 각 부서의 영상자료 제출 및 수집, 분류,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영상자료 목록 작성, 비치 및 공개4.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 운영5. 그 밖에 영상자료 포토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④ 실효성 있는 포토뱅크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영상자료는 연 1회 이상 현행화해야 하며, 영상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

제9조(영상자료 보존 및 삭제) ①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입력 공개 후 30년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료의 종합적인 가치가 현저히 낮고 소멸되어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10조(영상자료 공개) 과학원에서 포토뱅크를 이용하여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영상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 또는 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보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②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 운용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건설비, 정보화 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6.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예산집행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처음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 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에 맞추어 집행4. 보충성: 편성 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거나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요구) ①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6조에 따라 심의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결과 통보 및 공표) ① 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일 경우, 해당 부서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을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보수 조정 등을 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장"이란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및 양식산업연구 부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과장 및 센터장을 말한다.3. "계장급"이란 부서장은 제외한 4ㆍ5급 및 연구관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③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④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이를 전결한다.

제5조(전결제한) ① 전결사항이라도 전결권자의 상위 직급자가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사항 중 타 소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연구소 등의 위임전결) 연구소 및 그 소속 센터의 전결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장 또는 담당자가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장 및 센터장이 각각 정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160428 / 시행일: 20160428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생산물이라 함은 품종보호, 분쟁종자 시험·분석 등을 위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생산물의 처분이라 함은 생산물을 [별표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수립시 사업실시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산물에 대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재배시험실시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은 재배시험 담당자가 처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되, 품종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종자 시료 제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 시료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른 품종보호 종자와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용 종자의 시료 제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종자 시료) 종자 시료는 품종 고유특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오염생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양된 종자이어야 하며, 제출된 종자가 규조류, 남조류 등에 의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종자 시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0.>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151016 / 시행일: 20151016

제4조 (차량 운용관) ①차량 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은 서무·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7.2.5>②운용관은 관리관을 보좌하며 관리관의 명을 받아 업무용 차량을 관리 운용한다.

제5조 (차량운용 관리) ①관리관 및 운용관은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공용에 한하여 운행되도록 하며,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운전원은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의 가입) 관리관은 운용차량에 대하여 공용운행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유류 지급 절차) 유류지급은 운전원에게 유류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운용관은 매월 유류대금 청구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유류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9>

제9조 (퇴근 후 차량관리) 운전원은 일과 종료 후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통근차량 등 부득이 외부에 주차를 할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9>

제10조 (업무용 차량운행) ①차량은 운영지원과에서 관리 운용한다.<개정 2002.3.9, 2006.3.3, 2007.2.5, 2008.3.25>②차량의 운행신청은 다음 각호의 정한 절차에 의한다.1.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e-푸른바다 배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e-푸른바다 배차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2. 관리관은 배차 신청 접수와 동시에 용도에 따라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16.>3. 승차자는 배차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차량 운행을 요청한다. <개정 2015.10.16.>4. 승차자는 차량 사용후 승인된 배차 일정 안에 차량은 차고에, 열쇠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관리관에게 반납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16.>③업무용 차량배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행거리가 2㎞ 이상인 거리로서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때2. 승차 입장만이 허용되는 특수한 장소3. 화물차량은 물품 또는 자료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휴대할 수 없을 때④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배치를 제한조정 또는 불허할 수 있다.1. 대기 차량이 없거나 차랑운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사용예정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동일한 방향에의 배차신청이 결합되어 합승운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4. 사용예정시간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5. 전항 각 호의 배차요건에 위배되거나 기타 업무상 특수사정에 따라 차량운행이 불가할 때

제12조 (비상대기 차량의 운행) ①관리관은 비상시나 기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휴일 또는 일과전이나 종료 후에도 운전원을 대기시켜야 한다.②공휴일 비상대기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신청서를 당직자에게 제출하여 숭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차량수리 등) ①차량수리는 정기수리와 수시수리로 구분한다.② 정기수리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준비를 위한 수리를 말하며, 수시수리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고장 또는 차량정비를 위한 수리로써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수리를 말한다.

제16조 (차량수리 절차) ①운전원은 관리차량의 고장으로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진단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장비품 휴대관리) ①운전원은 항상 별표 3의 장비품을 휴대하여야 한다.②운전원은 전항의 장비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변상책임을 진다.

제20조 (운전원의 수칙) ①운전원은 관리관 및 운용관의 지시사항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운전원은 지정된 운전 대기실에서 항상 운전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여야 한다.③운전원이 결근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는 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운전원은 배차증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셔틀구간(송정)을 운행하거나 긴급하게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3. 9>⑤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을 기피하거나 차량관리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⑥공휴일 대기명령을 받은 운전원은 당직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부장이 한다. <개정 2023. 8. 1.>③ 외부위원은 국립수산과학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수산자원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20131017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공무원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해양수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1.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2.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제5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또는 담당자가 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외부 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제8조(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① 본원 각 부장(직제상 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8조에 따라 추천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실적 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다만, 심사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실적 조사는 감사담당 부서장이 실시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결과를 제출한다.②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중에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제10조(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해양수산 행정발전 및 연구 성과기여, 주요 국정분야 발전 기여 정도 등)3. 특별승급 혜택 정도②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우리원 e-푸른바다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평가에 의하거나 서면평가 방법, 다면평가단이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③ 다면평가 점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 중 최고·최저점 각 10%를 제외한 합계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승급발령) ① 원장은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② 원장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②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③ 원장은 특별승급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연 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과학원과 약정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수산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② 학·연 학생이라 함은 학·연 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과학원의 학업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③ 지도교수는 과학원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를 각각 두며 과학원 지도교수라 함은 과학원의 연구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강의 및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④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하는 대학의 교원으로서 과학원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과학원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⑤ 객원교수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하는 과학원의 직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연구 및 논문지도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⑥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의 학업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입학) ① 학·연 과정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을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과학원의 지도교수는 출제, 면접, 합격자 사정 등 입학전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과학원이 담당할 수 있다.② 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과 협의 하에 과학원에서 시행한다. 다만, 분야가 특수할 경우에는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학위수여)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과학원에서의 연구수련을 거쳐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대학에서 수여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개정 2012.09.25.>) 학·연 과정 운영에 관한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관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9.25.> ① 학·연 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② 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③ 학사운영에 관한 대학과의 주요 협의사항④ 과학원 지도교수 추천 및 객원연구원 위촉에 관한 사항⑤ 학·연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⑥ 기타 학·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선발) ① 학·연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입학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시험에 합격 후 대학에 입학등록을 함으로써 선발된 것으로 보며, 학·연 학생의 연구수련을 위한 논문지도교수 및 연구수련 부서는 따로 정한다.② 학·연 학생은 과학원에서 연구수련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수련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기타 필요한 서류③ 학·연 학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지도교수를 신청해야 하며,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수련) 학·연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과학원 지도교수 또는 소속연구 부서(소속기관은 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개정 2008.3.25>

제23조(의무) ① 학·연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또는 소속연구부장(소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과 논문 연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② 학·연 학생은 과학원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③ 학·연 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과학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지도 및 연구기간)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2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3학기 이상 과학원에서 전일제로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참여 승인서를 학·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논문 제목선정 및 계획서 제출) 학생의 학위논문 제목은 입학과 동시에 학생이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정하며, 학위논문 제목이 선정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업무 담당부서(이하 "학·연 담당부서”라 한다) 및 대학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학위청구논문제출 절차)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학생은 대학의 학위청구논문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학·연담당부서와 대학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도교수는 학위청구 논문 내용을 확인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학·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연 담당부서장은 제출된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를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의 공동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객원교수 추천) 과학원 지도교수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객원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추천기준은 연구사는 객원 조교수, 연구관은 객원 조교수 또는 부교수, 부서장 또는 부장(소장)은 객원 부교수 또는 객원교수로 추천한다. <개정 2007.2.5, 2008.3.25>

제33조(절차) ① 객원연구원은 과학원 지도교수 및 부서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②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촉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3. 기타 필요한 서류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국가해양자료관리기관(이하 "자료센터"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자료센터 운영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조사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조사자료의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국제협력기구와의 자료교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9. 4. 30., 2010. 3. 10., 2020. 12. 30.>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해양개발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개정 2009. 4. 30., 2010. 3. 10., 2015. 10. 16.>2. 한국해양학회장 및 한국수산과학학회장<개정 2015. 10. 16.>3. 해양자료의 생산,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삭 제 2002. 3. 9>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 (여비 및 수당지급) ①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회의비는 일반세출 예산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수당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소관업무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