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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인도"란 입찰 평가ㆍ심사 등에 있어 기본 총점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ㆍ감점 항목을 말한다.2. "통합관리"란 조달청에서 활용되는 신인도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신인도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신인도 총량"이란 신인도 평가 시에 활용되는 세부항목의 개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범위) 신인도 통합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및 군수품 구매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2. 일반용역 및 기술용역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3. 물품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4.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5. 시설공사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6. 그 외 조달청에서 활용되는 신인도 평가항목

제6조(심의절차)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신인도를 심의하며, 신인도 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정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에서는 신인도 항목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구매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매총괄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7조(심의기준) 신인도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1. 법적 근거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3. 산업과 시장의 반응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및 예상 효과5. 관련 업계 및 부처 의견6. 인증 획득 등을 위한 비용7. 신인도 총량 관리 정도 등

제8조(재평가 등) ① 신설되는 신인도 항목은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며, 3년이 되는 해에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② 기존 신인도 항목은 매 3년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③ 구매총괄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신인도 항목 재평가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인도 신설, 폐지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기존 신인도 유지 등 재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내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조달청 차장, 각 국장(기획조정관, 신성장조달기획관 포함, 이하 ‘각 국장’이라 한다)과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단체ㆍ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매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② 제12조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은 소관 분야(물품, 용역, 시설) 신인도 심의에 참여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분야 심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심의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으로 한다.⑤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2. "품질관리"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3. "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5.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서대로 제조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물자의 선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1. 국내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는 물자2. 물품 속성에 따른 안전ㆍ위협 파급정도가 큰 물자3. 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②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위해 품질관리 필요성이 높은 조달물자는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안전관리물자를 국민의 생명보호, 보건위생 등과의 관련성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④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안전관리물자 선정 및 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품질관리)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다만, 계약상황 변동이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점검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조달품질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에서 부적합이 없는 등 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은 안전관리물자의 수요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실시 한다. 다만, 수요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사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하는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품질점검을 납품검사에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상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다.1. 태풍, 지진,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2. 전염병 확산 등으로 출장ㆍ이동이 제한되는 경우3. 단기간에 품질관리 건수가 급증하거나, 점검장소가 원거리로서 품질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비대면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조정할 수 있다.② 조달품질원장은 전문검사기관이 위탁받은 검사업무 수행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물자 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6조 및 제7조의 품질점검이나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규격에 미달하여 종합쇼핑몰상에서 거래를 정지(또는 일반단가계약의 경우 배정중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② 조달품질원장은 제6조의 직접생산확인이나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또는 규격미달로 판정된 경우, 해당 안전관리물자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련 용역의 품질관리)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품질관리특수조건을 제정하고 계약이행 시 안전항목 준수 확인 등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당해 연도의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에는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되, 이를 포함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조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한국조달연구원을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2.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3.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4.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5.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②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위원회는 조달청 소관 공무원이 신청한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ㆍ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2(예산성과금의 재심사) ① 예산성과금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원하는 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재심사 요청서’에 의하여 문서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재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동일 안건에 대한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재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1조(중앙심사의 요청)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성과금 규정 상 심사요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도 예산절약의 노력이나 창의성이 있는 사항은 자체 포상 등 자체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조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업무"란 조달청이 매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시책 및 업무계획 중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2. "자체평가"란 조달청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스스로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관리전략계획"이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5조에 따라 해당 조달청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을 말한다.4. "성과관리시행계획"이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에 따라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달청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2. 조달청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조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으로 나누며, 민간위원은 조달청 주요업무의 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정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조달청장이 지명하며, 지명된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명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위원임기 종료일이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보다 앞설 경우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은 위원임기 종료일로 한다.2. 지명된 위원장의 보궐 시 차기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⑥ 민간위원의 연임 여부는 위원회의 참여율, 평가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조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 등을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는 조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⑦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겸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또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⑤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소위원회별 주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10조(비밀 보호)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의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조달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별표2]의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6

1.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img id="149078859"></img>　2. 재검토기한 :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1조(설치목적) 재정경제부 훈령「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목의 사항가. 문구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과 서로 다른 사항나. 문구해석에만 따를 경우 정부계약업무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다.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와 다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2. 기존의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을 변경하는 사항3. 일반화된 정부계약의 관행을 변경시키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대행한다.③ 위원은 구매총괄과장, 기술서비스총괄과장, 시설총괄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조달송무팀장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적격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심사할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④ 위원장은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조달청 본청 각 국장ㆍ기획조정관ㆍ혁신조달기획관ㆍ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ㆍ조달품질원장 및 지방조달청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직무고발),「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 (고발대상 등) ① 고발대상은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청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다.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라.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주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마. 뇌물을 전달하는 행위2. 공금횡령, 배임가. 직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공무상 비밀의 누설 : 예정가격 누설 등 법령에 정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7. 입찰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경우8.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9.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 ① 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감사담당관이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 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한다.② 고발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조달청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청렴옴부즈만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신분보장) 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조달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을 겸임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및 권한) ① 청렴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렴성·투명성이 요구되는 조달행정에 대한 조사·권고2. 조달업무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3.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사·권고4. 그 밖에 조달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건의·제안 등②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2.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부서)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방문 또는 의견 청취권3. 관련기관(부서)의 장에 대한 제도와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권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다른 법령에 의해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감사원과 조달청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5조(직무 배제)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에서 배제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의무) ①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②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렴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조달공무원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④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무위반 조치) 감사담당관은 청렴옴부즈만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임하고, 위반 사항이「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에 따라 고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옴부즈만 운영방법) ① 청렴옴부즈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또는 해당 부서장은 청렴옴부즈만 중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1인 또는 다수를 선정하여 운영한다.② 청렴옴부즈만을 선정·운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IT 등 용역 제안서 평가, 시설공사 최저가 및 설계심의 대상 업무 중 분쟁 및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거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업무로 청렴옴부즈만의 참관 및 감시가 필요한 경우2. 고질적·반복적 민원으로 청렴옴부즈만의 조사·권고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조달업무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청렴옴부즈만 운영절차) ① 해당 부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사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권고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의 이행) ① 청렴옴부즈만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권고서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옴부즈만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직무 서면수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민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제안·자문 등 서면(온라인 포함)으로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 7. 8.까지로 한다.
조달청 청훈 및 청가에 관한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19850117 / 시행일: 19850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공무원이 지켜나가고 이어나가야 할 정신자세와 행동지표를 "청훈" 및 "청가"로 나타내고 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영원히 부각될 조달인상을 확립하는데 있다.

제3조(바른조달의 뜻) "바른조달"이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달행정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우리가 실천하고 지향하여야 할 지표인 공정·봉사·책임이 새겨진 뜻이다.1. 공정：조달공무원은 공익을 우선하고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2. 봉사：조달공무원은 수요기관과 관련업체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한다.3. 책임：조달공무원은 창의와 성실과 청렴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4조(청훈의 부착 및 사용) ①청훈은 현관내부의 벽면과 기관장실, 회의실등 다수인이 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②청훈은 조달청에서 발생하는 정기간행물 및 각종 홍보용자료에 널리 게시토록 한다.

제6조(청가의 제창) ①청가는 당청에서 행하는 의식에서 제창하여야 한다.②청가는 가사와 작곡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쾌하고 힘있게 제2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③청가제창의 순서는 의식의 폐식직전 마지막 순서에 행한다.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및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제2항에 의한 위원 직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조사자료 및 징계사유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적당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⑤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작성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조달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모니터링단 임무)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위원을 관찰하고 평가하여야 한다.1.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평가, 설계심의, 기술용역 등 대면평가 평가위원2. 우수제품, 혁신제품 대면 심사 평가위원3. 그 밖에 공정평가관리팀장이 평가ㆍ심사의 공정성ㆍ성실성ㆍ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조(구성 및 자격) 모니터링단은 총 3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관련 경력,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중앙행정기관 산하 전문평가기관 소속 직원2. 수요기관 공무원3. 기타 평가ㆍ심사 모니터링 관련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모니터링단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조달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모니터링단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을 겸임한 경우4. 교섭정지 사유 2회 이상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교섭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모니터링위원을 교섭정지를 할 수 있다.1. 모니터링단이 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업무에 불참한 경우2. 평가집행부서에서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교섭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3. 기타 무단이탈, 성의 없는 평가표 작성 등 직무 태만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제8조(제척ㆍ기피)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니터링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ㆍ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모니터링 대상 평가위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평가ㆍ심사의 대상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모니터링 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척ㆍ기피 등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공정평가관리팀장은 적합한 위원 또는 조달청 평가관련 부서 직원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모니터링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② 모니터링단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모니터링단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평가위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④ 모니터링단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단이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연간 계획수립) ①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의 대상사업,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을 매년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당해 연도의 모니터링의 수요 및 대상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3. 모니터링 결과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운영 방법) 모니터링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정평가관리팀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 건의 평가일 1주일 전에 모니터링 대상 평가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위원 1인 또는 다수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결과보고 등) ① 모니터링단의 위원은 평가ㆍ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니터링 평가서를 작성하여 당일 공정평가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매년 모니터링단 운영결과를 디지털공정조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간 모니터링 결과, 우수한 평가위원은 표창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평가표 상 부적합 항목이 4개 이상인 경우 1회 발생 시 1년 간 교섭정지, 2회 발생 시 해촉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ㆍ심사 과정의 제도 개선이나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모니터링단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은 여비를 포함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 발령 후 2025년 3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통합관리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른 평가위원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수요기관"이란 통합관리규정 제4조제12호에 따른 수요기관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수요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으로서 선정시스템 이용을 위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3. "수요기관이용자"란 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선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자를 말한다.4. "시스템관리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로 통합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용자가 선정시스템 이용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② 조달청장은 선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행 7일전에 선정시스템을 통해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④ 수요기관이용자는 개정된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다.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령」등 관련 법령 및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이용자등록 및 승인)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선정시스템 이용을 위해 나라장터에 수요기관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한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이용자가 선정시스템을 통해 이 약관에 동의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로 운영자에게 이용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한 수요기관이용자를 운영자가 승인하면 등록된다.

제5조(선정시스템 이용)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기관이용자 이용신청2. 수요기관 보유 기술평가위원 등록3. 수요기관 보유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4. 수요기관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에 따른 기타 부가서비스

제6조(조달청의 역할과 책임) ① 조달청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은 선정시스템의 운영과 수요기관의 기술평가위원 선정ㆍ교섭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는 수집한 정보를 선정시스템 운영 및 수요기관의 기술평가위원 선정ㆍ교섭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제공한 기술평가위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요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이용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② 수요기관이용자가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한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업무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③ 각 수요기관의 장은 이 약관, 수요기관이용자안내서, 선정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수요기관이용자가 숙지ㆍ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있다.④ 각 수요기관의 장은 선정시스템에 등록한 인증서 및 수요기관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시스템 이용 시 컴퓨터의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PC 단말기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⑤ 각 수요기관의 장은 선정하고자하는 평가위원 수의 최소 3배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선정시스템에 등록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 전문인력 관리는 각 수요기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8조(수요기관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수요기관이용자는 기술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시스템에 등록ㆍ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후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이용자는 이 약관, 수요기관이용자안내서, 선정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한다.③ 수요기관이용자는 인증서 정보가 도난ㆍ유출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요기관이용자는 평가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일(공휴일, 국경일 제외) 이전에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기술평가위원을 선정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요청 시기, 교섭기간, 선정위원 명단확인 시기 등은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고려한 후 운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중지 및 시스템장애 시 처리)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선정시스템에 미리 공지한다.② 시스템장애 등으로 선정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미 해결 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조달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이 약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평가위원 자격 관련 인정기관 및 자격종류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자격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관 및 산업계1. 기관<img id="161695941"></img><img id="161695943"></img>2. 산업계<img id="161695819"></img>　○ 자격종류1. 국가기술자격(서비스 분야)<img id="161695821"></img>2. 국가전문자격<img id="161695397"></img>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하는 표창과 그 밖의 법령, 규정 및 내부지침 등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조달행정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조달청 각 기관(부서)과 그 소속직원2. 수요기관과 그 소속직원3. 전문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그 소속직원4. 조달업체와 그 소속직원5. 일반국민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그 종류에 따라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 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 패, 특별휴가,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연초에 조달청 포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포상의 기본방침을 정한다.② 각 분야별 포상은 사전에 포상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감사담당관 등 관련 부서장 협의를 거쳐 시행 한다.③ 포상세부계획에는 포상목적ㆍ종류ㆍ방법ㆍ대상, 포상대상자 선정방법, 부상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2(포상심의위원회) ① 포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차장,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부재시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기본계획2. 기타 포상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공동포상) ① 포상은 공적에 기여한 2인 이상의 자에게 공동으로 수여할 수 있다.② 공동포상의 경우 포상금은 균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의 기여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 특별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제외 등)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가. 공무원범죄(비위)행위 또는 직무관련으로 징계, 불문(엄중)경고 이하 처분을 받거나 혐의 있는 공무원으로서 별표 2의 상훈배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다.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라.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2. 공무원이 아닌 자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로서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해 경품권 형식으로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포상의 취소)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경우 당해 포상을 취소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포상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포상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무) 해외조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외자계약체결 및 시장가격조사2. 계약물자의 제조, 검정, 선적 등 계약관리3. 관학지역의 경제동향, 시장동향, 가격, 업체신용 등 조사4. 관할지역의 조달제도, 물품관리제도, 비축제도 등 조사ㆍ연구5.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6. 정부조달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국제회의 참여ㆍ지원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수출 지원8.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9. 각종 간행물 및 자료수집 송부10. 기타 본청에서 지시한 사항

제5조(업무보고서 제출) ① 해외조달관은 반기별로 국제협력담당관에게 "별표2"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정기활동보고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해외조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청ㆍ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사항2. 개별 계약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3. 해외시장가격조사4. 원자재 시장동향(비축물자)5. 기타 직접보고가 필요한 경우③ 해외조달관으로부터 보고된 문서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즉시 청장의 선람을 받아 처리한다.

제6조(해외조달관 입출국 보고) ① 해외조달관은 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 시 사전에 그 사실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조달관 계약) ① 해외물자과장은 조달관에게 구매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처리한다.② 해외조달관은 전항의 구매위임을 받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해외물자과장에게 검토 의뢰한다. 다만, 견적금액이 소액이거나 물품의 특성 과거계약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견적서 검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③ 해외물자과장은 해외조달관으로부터 견적서 검토의뢰를 받으면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처리한다.④ 해외물자과장은 견적서 검토결과를 해외조달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⑤ 해외조달관은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해외물자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⑥ 해외물자과장은 전항의 계약체결결과를 통보받으면 처리규정 제49조제3항에 의거 처리한다.⑦ 해외조달관은 계약체결후 계약자와 수시로 접촉하여 제조ㆍ검정ㆍ선적 등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0조(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조달관에게 시장조사, 기업 요청사항 지원, 전시회 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나라장터 수출지원)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조달관에게 주재 국가 및 인근 국가의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수요조사 및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홍보 등 나라장터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각종 간행물 및 자료수집) ① 해외조달관은 수시로 관할지역내의 경제동향을 조사하고 각종 간행물 및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부서에 송부한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전항에 딸 해외조달관이 송부한 자료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업무에 활용ㆍ관리하고, 동 자료가 타부서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업무활동에 따른 예산 지원)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조달관의 국제회의 참가, 시장 조사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운용관2.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및 대리분임자3. 그 밖에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직 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재정보증의 방법) 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회계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조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조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조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와 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징수관은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직공무원) ① 회계사무의 적정한 집행과 조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을 둔다.(대리 및 분임을 포함한다.)1. 「국가회계법」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6. 삭제<2002. 12. 14>7.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의 "계약관"10.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와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조달청훈령) 제14조의 "회전자금수입징수관", "회전자금재무관" 및 "회전자금지출관"11.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12.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3.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14.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15. 「국유재산법」제21조의 "재산관리관"16.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② 제1항 각 호의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소속기관 또는 시행사업에 따라 세부직명별로 구분 임명한다.③ 제2항의 세부직명은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를 말한다)와 같다.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의 지정은 이 훈령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4조제3항의 별표와 같다.④ 제4조제3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⑤ <‘05.7.14 삭제>⑥ 운영지원과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를 "회계직공무원임명부"에 기재하고 전결로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장을 분임재산관리관에 임명하며, 구 부산지방조달청사의 신탁개발집행 시 수반되는 구 부산지방조달청사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6조(회계직공무원일람표) 제4조제3항 규정의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8, ‘96.2.26, ‘97.6.1, ‘97.7.1, ‘97.8.11, ‘98.3.4, ‘98.8.27, ‘99.2.12, ‘99.5.27, ‘00.3.6, ‘00.12.12, 01.1.20, ’01.5.9, ‘02.3.14, ’02.12.14, ‘03.5.23, ’04.6.1, ‘04.10.21, ’05.2.23, ‘05.4.28, ’05.6.30, ’05.7.14, ‘07.06.5, ’08.1.4, ’08.4.4, ‘09.1.30, ’10.1.28, ‘11.1.1. ‘13.3.23. ‘14.4.1., ’14.5.21., ‘15.1.6., ‘17.2.28, ‘18.11.19., ‘19.9.9., ‘19.12.5., ’20.6.5., ‘20.7.17., ’21.7.9., ‘22.2.11., ’22.9.27., ‘23.7.21.>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에 대한 효율적 홍보전략 마련을 위한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달청의 자문에 응한다.1. 조달청 주요 정책 및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2. 조달청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3. 대 언론기관 협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4. 오보 대응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5.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6. 홍보분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7. 기타 조달청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1.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2. 조달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자문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互選)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자문단를 대표한다.④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조달청장 또는 자문단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청장 또는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재금이란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의 일일 잔액금액을 말한다.(개정 2025. 3. 28.)2. 여유자금이란 제1호 자금 중 「국고금관리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 7. 27.)

제4조(시재금운용계획수립) ① 자금관리자는 시재금 운용에 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회전자금 운용계획에 포함될 경우, 동 계획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1. 7.27.)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재금 운용 방향2. <삭제> (개정 2011. 7.27.)3. 자산운용전략 및 배분계획4. 목표수익률(개정 2011. 7.27.)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1.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다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개정 2025. 3. 2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7.27.)3.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예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말한다. (신설 2011. 7.27.)

제6조(여유자금의 관리) ①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업무상 알게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금융기관의 선정) ① 회전자금의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되,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과도한 예금 유치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② 금융기관 예치는 선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지점에 예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건전성, 자산규모,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목표수익률) 회전자금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용위험도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연간 조달특별회계 자금계정시재금 운용계획에 포함 시켜야한다.(개정 2009. 11. 26., 2011.7.27.)

제10조(배정) ① 시재금 지출한도액을 배정할 때에는 전년도 같은 날의 지출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추석, 연말, 설 등 자금수요 성수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7. 27.)② 시재금 지출한도액 부족에 대비 여유자금의 일정금액을 수시입출금식예금으로 예치, 항상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7.)

제13조(국가예금증명) 매월 말 일자로 예치예금 잔액에 대한 증명을 예치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예금의 잔액 증명을 요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 3. 28.)

제14조(위험관리) ① 자금관리자는 예탁상품에 대하여 투자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을 줄이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예탁자금을 회수하거나 예탁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② 자금관리자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여유자금을 제5조제1호와 제3호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현금성 자금으로 예치할 경우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협의기구의 구성 및 자문위원의 위촉) ① 여유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연간 조달특별회계 자금계정시재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1. 26)2.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4. 운용과 관련 기타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훈령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감면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2. "세정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관리, 감면, 과표, 세원발굴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3. "예산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편성ㆍ운영, 중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채, 지방교부세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감면을 요청하는 사업부서에서 감면이 필요한 사유, 감면대상자, 세목,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요건, 감면예상액 등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세정부서에 제출한다.② 세정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 검토한다. 이 경우 세정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예산 등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한다.

제4조(법정 지방세 감면 확대)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제17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를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경제위기 극복 등 긴급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감면규모 추가 고시) ①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2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영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에 대하여 감면규모 추가 고시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제17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6조(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세 감면 정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라고 한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공조달 규제 혁신 전략 및 방안에 관한 사항2. 자체 발굴 및 건의ㆍ제안된 규제 개선 과제 및 그 대안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나누며, 외부 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③ 내부 위원은 조달청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내부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조달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규제 심사 등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 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1. 상수원 구간<img id="163493467"></img>　　2. 친수활동 구간<img id="163493469"></img>　　3. 관찰지점(경보 미발령)<img id="163493471"></img>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60624 / 시행일: 20160624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류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류경보제 시행대상 호소 및 하천(보) 구간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하천(보) 구간이 동일한 수계일 경우에는 1개의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장, 환경감시과장2.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3. 해당 하천(보), 호소 구간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련업무 담당과장4. 해당 호소 구간을 관할하는 시·군의 국장급 공무원5. 해당 하천(보), 호소 구간을 관할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6. 취·정수장 운영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7. 해당 하천(보) 구간을 관할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8. 조류, 수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상수원팀장이 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호소, 하천(보) 구간의 조류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류발생 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 강구2. 조류예보 발령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등 기능조정3. 조류예보 발령시 오염원에 대한 단속 및 대국민 홍보4. 수질관리 유관기관이 제의한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조류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류대책 등이 필요한 경우2. 조류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등 필요한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장이 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담당실무자로 실무위원을 구성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류예측"이란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기상 및 오염원의 변화에 따른 장래의 조류 발생 및 변화를 예측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2. "수치모델링"이란 물리법칙에 기초를 두어 시간변화에 따른 유역환경 및 수질 등의 변화를 계산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3. "물관리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란 물관리에 관계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면관리자, 취수장ㆍ정수장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조류예측 항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계기관이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와 조류 발생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류예측을 하여야 한다.1. 수온2. 유해남조류세포수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조류예측 정보 분석자료) 조류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수치모델링 예측 결과2. 기상, 수질, 유량, 위성영상 등 관측자료3. 기타 조류예측에 필요한 자료

제7조(조류예측구간) 수계별 조류예측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강 : 충주댐 및 청평댐 방류지점부터 신곡수중보까지2. 낙동강 : 안동댐 방류지점부터 낙동강 하구언까지3. 금강 : 대청호부터 금강 하구언까지4. 영산강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산교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5. 기타 조류관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제8조(조류예측 발표) ① 조류예측 발표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녹조 발생 우심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조류예측정보는 주 2회(월요일과 목요일) 17시에 발표한다. 단, 관측 결과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상수원구간은 10,000 세포/mL, 친수구간은 100,000 세포/mL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발표한다.③ 조류예측 단계는 별표 1과 같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상수원구간은 5단계, 친수구간은 3단계로 구분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류예측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수질예측시스템 운영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예측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조류예측을 위하여 유역모델과 수질모델 등을 수계별로 운영하며, 수치모델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 자료기반 인공신경망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③ 통신 및 컴퓨터 장애 등으로 조류예측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류예측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수질예측기법 개발과 수치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조류예측 사후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류예측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1월에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질관리협의회) ① 유역환경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관리와 공동대응 방안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수계별로 설치ㆍ운영한다.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유역환경청장은 제8조제3항 별표 1의 상수원구간이 3단계 또는 4단계, 친수구간이 1단계 혹은 2단계에 해당하는 조류 예측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별표4의 조류경보 대응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③ 수계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④ 수계별 협의회 위원은 별표 3과 같이 25인 이내로 구성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다만, 녹조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④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6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 보고)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 방법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제서식7.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장소3. 수강료 및 산출내역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월별 교육일정표8. 기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 및 시간) ① 교육대상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② 교육시간은 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6시간으로 한다.

제6조(교육내용 및 교재의 편찬 등) ①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료)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의장은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①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시5. 기타 교육실시기관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 시 사전통보의무 고지5. 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피교육자에게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교육실시 연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전자문서로 하는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을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통보 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②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125 / 시행일: 202201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목초류, 청예작물, 사일리지 작물, 건초작물, 사료용 근채류, 야초, 고간류, 수엽류 등으로서 자연상태 그대로 또는 건조한 것, 단순 절단 또는 세절한 조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규정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처리 온도이상으로 열처리 가공처리된 것임을 증명한 펠렛, 큐브 및 그와 같은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② 별표에 등재된 국가에서 생산된 조사료는 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대상국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OIE에서 인증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 대한민국으로의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이 허용된 경우이거나, 적용 제외대상국으로 등재되기 위한 별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대한민국으로의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대상국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제4조(조사료 요건) 수출조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1.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는 수출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2. 수출조사료는 생산, 포장 및 보관 작업과정에서 우제류동물 및 우제류동물 유래의 배설물 및 분비물 등과의 접촉이 없었던 청결한 것이어야 한다.3. 수출조사료는 밀폐된 실내에서 건초의 중심부가 80℃ 이상의 온도로 10분 이상 열처리되거나, 포장(packing)하기 전에 밀폐된 실내에서 35∼40%의 포르말린 용액을 이용한 포르말린가스로 19℃ 이상의 온도에서 8시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4. 수출조사료는 수출국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을 사용하여 세척 후 소독된 밀폐식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봉인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즉시 적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보관되어야 한다.5. 수출조사료를 위한 밀폐식 컨테이너 봉인을 위한 봉인양식은 한국 동물검역당국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조사료 처리시설 요건) 열처리 또는 소독처리를 위한 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은 자동온도기록부를 갖춘 자동온도조절장치와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한다.2. 처리시설은 원료반입부터 컨테이너 적재까지 한 방향으로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3. 처리시설의 원료처리ㆍ소독처리ㆍ소독처리 종료 후 및 보관 작업공정을 위한 작업장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작업장은 별도의 출입구, 탈의실,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4. 처리시설의 바닥, 벽, 천장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을 사용한 시설과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5. 처리시설 및 보관 시설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대한민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하고, 이 통보된 시설은 대한민국 수의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출증명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의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동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식물위생증명서에 동 내용을 부기하여 발행하여야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명시된 사항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3. 생산지역, 처리시설, 보관시설의 명칭, 주소4. 열처리 및 소독처리 연월일, 처리방법, 컨테이너 봉인번호5.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6. 송하인 및 수하인의 주소와 성명(회사명)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7조(수출중지)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건초 생산지대 및 수출관련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생산 기록 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시에는 대한민국으로의 조사료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반송 및 폐기처분)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와 수출국 정부가 봉인한 컨테이너 봉인이 탈락 파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출조사료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대한민국정부는 본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수의관을 일정기간동안 수출국 현지에 파견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조사를 위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