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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신라문화와 민속의 연구 및 고증과 문화제행사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과 관광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선양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연구위원 약간명 자문위원 50명이내로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연구위원과 자문위원은 신라문화제와 관계있는 관내 유관기관이나, 단체의장 또는사회저명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선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신라문화와 민속의 계속적인 연구 및 고증2. 신라문화제행사의 면밀한 사전계획과 효율적인 집행3. 기타 신라문화와 선양을 위한 방안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선양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전반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연구위원은 선양회에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고증하고 그 결과를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④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선양회의 사업촉진을위한 계몽 및 권장을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소집을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라문화제와 관계있는 인사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④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무국)① 선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양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국장 및 간사 각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③ 사무국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간사 및 서기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98.11.14,2010.8.4, 2014.12.31, 2018.2.23>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3호, 2018.2.23>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⑬ 까지 생략⑭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15]부터 [17]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경상북도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자리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2. 교육 지원사업3. 문화 및 여가 지원 사업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5. 건강증진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3.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 방안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ㆍ지원 사업)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 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구성)①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4.>② 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24.>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4.>④ 삭제 <2021.12.24.>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전문개정 2021.12.24.]

제4조(위원의 임기)① 삭제 <2021.12.24.>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필요하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0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4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주시의 아동학대 예방 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제4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피해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입소를 한 경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시설”이란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된 회의실, 요리체험실, 영화감상실, 다목적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문화의집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2. 청소년의 이용과 수련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청소년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무료행사 또는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기능)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6. 지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2010.3.3>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경주부시장)2. 경주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3. 경주 경찰서장4. 경주 지역 군부대장5. 경주 교육청 교육장6. 경주시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7. 경주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2010.3.3>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10.3.3>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0.3.3>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경주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주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0.3.3>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2010.3.3>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2010.3.3>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10.3.3>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3.3>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부대표 및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봉사활동 포함)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활동한 실적에 대한 분기별 자료 정리 및 제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경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 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 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 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909 / 시행일: 2020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ㆍ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등)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ㆍ기자재ㆍ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동 단위 및 농업기반공사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및 읍면동장은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19>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동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담당업무주사 및 직원이 된다. <개정2001.10.19, 2010.8.4, 2016.5.2>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양수기·발동기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리통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하다. <개정2001.10.19>②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2001.10.19>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2001.10.19>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통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2001.10.19>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를 감면할 수 있다.단, 한해대책용으로 사용될 시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02.5.10>④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며,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0.19>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동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8>1. "야외운동기구"이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동장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은 제외 한다.4.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 [제목개정 2020.4.8]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관할 읍ㆍ면ㆍ동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8>②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및 읍·면·동은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는 경주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 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완료 후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부 칙 <조례 제1437호, 2020.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경주시양동마을 보존및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이하 “마을” 이라 한다)을 전통역사경관 마을로 조성하고 보존관리함에 있어 보존협의체 구성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 참여 지원 및 관광을 활성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1. "양동마을"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리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다.2. "역사경관"이란 물리적 측면의 국가유산과 그 국가유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 역사적 정취 및 그 지리적 환경을 말한다.3. "보존협의체"란 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과 관련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구성하는 준공공적 성격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경주시와 양동마을 주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양동마을의 보존관리에 참여하여야 한다.1. 양동마을의 보존관리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2. 양동마을의 보존관리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3. 양동마을의 보존관리는 역사경관의 보존과 주민생활 향상의 조화를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보존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의 역사경관 보존관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보존관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보존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보존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존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규약의 제정과 실행에 관한 사항2. 마을 공동 수익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② 협의체는 시장에게 마을에 관련된 관광계획, 경관계획, 주요정책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시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전항의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협의체는 다음 각호 1의 사업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보존협의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계획하고 집행한다.1. 마을의 보존과 관광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2.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3. 생활거주 공간 개선 사업4.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5. 마을규약의 제정과 실행6. 기타 마을 보존관리를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 등)① 협의체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 행정전담 인력 등으로 구성한다.② 주민대표는 마을주민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③ 협의체의 대표선임, 위원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을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한다.④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이 조례에 따라 양동마을 보존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그 기능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신설2011.11.1>

제9조(재정지원 및 지원절차)① 시장은 협의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경비2. 보존협의체가 계획한 각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3. 기타 본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존협의체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타조례 개정 2016.9.20>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존협의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문화관광국장, 협의체 회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8.4, 2016.5.2., 2018.2.23., 2024.5.9.>1. 시의회 의원2. 역사·민속·도시·건축·디자인·조경·관광·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국가유산 위원 및 국가유산 전문위원4. 마을 주민 대표5.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8.4, 2016.5.2.,2018.2.23.>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협의체의 각종 사업계획 수립 집행에 관한 자문 및 지원2. 협의체 활동의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3.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제공4. 기타 양동마을 보존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또는 마을주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3호, 2018.2.23>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경주시양동마을 보존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x246f;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00호, 20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3조(시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실내교육시설: 교육용버스, 영상 및 방송장비 등2. 실외교육시설: 도로(차도, 인도, 횡단보도), 육교, 철길건널목,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교육용트럭, 페달자동차 등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화장실, 페달자동차 보관창고 등

제4조(사업) 교통안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사업2.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사업3.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교통안전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2.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이용방법) 교통안전교육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장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9조(관리·운영 및 위탁) 교통안전교육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교통안전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때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1. “어린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급식소”란 시에 소재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이들의 건강진단 여부다.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4조(설치 및 업무 등)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4.>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1.12.24.>1.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업무가. 실태조사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다.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과 운영라.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2. 식단ㆍ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3.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4. 삭제 <2021.12.24.>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삭제 <2021.12.24.>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4.>② 그 밖에 위탁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24.>③ 삭제 <2021.12.24.>④ 삭제 <2021.12.24.>⑤ 삭제 <2021.12.24.>⑥ 삭제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9조(재정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③ 삭제 <2021.12.24.>④ 삭제 <2021.12.24.>

부칙 <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x3253; 생략&#x3254;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5;부터&#x3259; 생략부칙 <조례 제1573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시장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 제7호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3. “대중교통비”란 대중교통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린이·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자 및 금액에 관한 사항2.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및 방법 등)① 지원대상자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할인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비 할인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등(이하 “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과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 또는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 이용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교통카드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주시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물 관리위탁 등)① 시설물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지구별로 위탁해야 한다.③ 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부담 등)①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이나 재해에 따른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물의 내용 연수를 증가하게 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 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파손, 훼손,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및 유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10. 「노인복지법」에 다른 경로우대자④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등록증이나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1. 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2. 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한 경우4. 시설물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거짓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재정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2021.9.23., 2024.9.2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3.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4. 무료환승 할인, 교통카드 할인, 택시호출요금 할인 및 사용수수료 등 공적부담으로인한 결손액의 보전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6.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체육대회 등 지원 사업7.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8. 여객자동차 외부 시정홍보 지원 사업9.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10.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의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1.9.23.>

제4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5조(보조금의 차등 지원)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이 경영상태나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8호,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2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36호, 202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0.>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7.1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8.01., 2023.7.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7.10.>

제4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2008.08.01> [제목개정 2023.7.10.] <개정 2014.3.4., 2023.7.1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8.01, 2017.5.26., 2023.7.1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7.10.]

제6조(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9호, 2017.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3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2. “여성어업인”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 시책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2.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여성농어업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3.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주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시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여성 고용업종 기업에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6.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주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사업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 사업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여성복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장려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2.>1.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장난감도서관: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학습공간, 음악실, 마루공간, 동아리방, 마주침공간 등2.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 도서관 등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활동의 지원2. 영유아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지원3. 영유아의 장난감·관련도서·시청각 자료 등의 구입, 관리 및 대여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여성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 등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7조의3(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항의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4.3.12.]

제8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경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접수한 다음날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2.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어긋날 때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경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주최하는 행사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2. 경주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3.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4.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100분의 80%5.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조)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양육 친화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16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역사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란 경주시민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2. “아카이브”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3. “실물자료”란 역사문화 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ㆍ기탁하는 자료와 시를 비롯한 산하기관ㆍ법인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4. “기타자료”란 시에서 발간하는 아카이브에 필요한 연구자료 및 각종 자료나 활동가, 연구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국에서 발간되는 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카이브에 필요한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배치) 시장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2.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3.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4. 국내ㆍ외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5. 그 밖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아카이브 구축계획)①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2.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3. 그 밖에 조사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2.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3.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4. 그 밖에 시장이 역사문화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7조(기록물의 생산)① 제6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② 기록물 생산과 보존에 관하여 시 관계부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제8조(실물자료 등의 수집)①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실물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단체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타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역사문화 자료의 보존)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 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및 위탁 등)① 시장은 아카이브 기록물 및 수집과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아카이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개)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대여)① 시장은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ㆍ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아카이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활용)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3.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4조(역사문화 아카이브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해당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학계, 예술, 역사, 문화, 문화유산, 건축, 도시재생, 환경(생태) 전문가 및 시민활동가 등2.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그 밖에 아카이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해당사업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⑥ 위원회 규정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⑦ 이 조례 및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