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직·공장지도자,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5.10., 2004.3.5., 2017.12.29., 2021.4.9., 2022.4.15.>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구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5.10., 2000.5.19., 2004.3.5., 2017.12.29.>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 학점 이상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3. 삭제 <2021.4.9.>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2.4.15.>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구새마을회장과 구청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새마을회(이하 “시새마을회”라 한다)회장이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구새마을회장은 구새마을회 회원 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한다. <개정 1990.10.16., 1995.1.1., 2000.5.19., 2004.3.5., 2022.4.15.>

제5조(선정)① 시새마을회장이 구새마을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6., 1995.1.1., 2004.3.5., 2007.10.5., 2017.12.29., 2022.4.15.>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② 삭제 <1989.5.10.>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연간 구당 새마을지도자수의 7퍼센트이내로 한다. <개정 1989.5.10., 1990.5.31., 2000.5.19.>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제7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2.4.15.> [전문개정 2021.4.9.]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9., 2017.12.29., 2021.4.9.>1. 삭제 <2004.3.5.>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경우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자퇴를 하는 경우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구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4.3.5., 2022.4.15.>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1., 2000.5.19.>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 및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과 구청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시 50퍼센트 구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구별 소요액을 산정하여 구에 시달하여야 하며, 시의 예산은 구로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 2000.5.19.>

부칙 <조례 제1756호, 1989.1.1.>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의 장학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909호, 198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7호, 1990.5.31.>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6호, 199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대전광역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의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25호, 200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0) 생략(21)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한다.(22)~(55) 생략부칙 <조례 제506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27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43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