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301

제1조 (설치) 경상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각종학교를 설치 한다. <개정 1991.3.25, 1998.9.3., 2006.2.23., 2017.7.10., 2017.12.28., 2024.12.30.>

제2조 (설립규모) ①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각급 학교의 설립규모는 다음 각 호를 최소 규모로 적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신설, 학교 이전 및 분교(장) 설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7. 11>1. 초등학교 24학급2. 중학교 21학급3. 고등학교 21학급② 제1항에 따른 학교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7. 11>

제3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7과 같다. <개정 2000.2.24, 2000.9.21, 2001.2.26, 2002.2.21, 2002.8.8, 2003.1.20, 2003.7.24, 2004.1.12, 2004.7.22, 2005.1.10, 2006.2.23, 2006.12.28, 2007.9.27, 2008.1.10, 2010.1.7, 2010.2.22, 2010.4.15, 2011.1.6, 2012.1.2, 2012.2.27., 2016.12.29., 2017.2.27., 2017.7.10., 2017.12.28., 2024.12.30.>

부칙 <제2020호,199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호,1991.10.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1호,1992.2.29>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호,1992.10.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7호,1993.2.27>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0호,1993.8.27>이 조례는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8호,1994.3.22>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7호,1994.9.30>이 조례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3호,1999.8.12>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3호,2000.2.24>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명칭란의 “경산공업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자동차공동실습소”를 “경산자동차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자동차공동실습소”로 한다.
부칙 <제2652호,2000.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3호,2001.2.26>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0호,2002.2.21>이 조례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호,2002.8.8>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9호,2003.1.20>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9호,2003.7.24>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1호,2004.1.12>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호,2004.7.22>이 조례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1호,2005.1.10>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4호,2006.2.23>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4호,2006.12.28>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8호,2007.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호,2008.1.10>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효자초등학교는 2008년 7월 1일, 봉황초등학교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호,2009.1.12>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옥계동부초등학교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4호,2010.1.7>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4호,2010.2.22>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6호,2010.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3호,2011.1.6>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호, 2012.1.2>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0호,2012.12.24>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호,2013.5.30>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8호,2013.12.30>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6호,2014.06.30>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호,2014.12.29>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호,2015.2.23>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6호,2015.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벽지 <다지역>의 물야초등학교수식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부항초등학교”, “능치초등학교”, “지방초등학교”를 각각 “지례초등학교부항분교장”, “아천초등학교능치분교장”, “월항초등학교지방분교장” 으로 한다.
부칙 <제3884호, 2016.12.29.>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 벽지 <나지역>의 삼근초등학교광회분교장란을 삭제하고, “쌍호초등학교”를 “이두초등학교쌍호분교장”으로 하며, <라지역>의 “도원초등학교선남동부분교장”, “지례중학교부항분교장”, “대덕중학교증산분교장”, “재산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885호,2017.2.27.>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6호, 2017.7.10.>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6호,2018.7.12.>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6호,2018.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 벽지 <가지역>의 “삼근초등학교왕피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다지역>의 “이두초등학교쌍호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157호,2019.2.28.>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4호,2019.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1. 도서 <가지역>의 “울릉서중학교”, “울릉북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나지역>의 “우산중학교”란을 삭제하며, 울릉중학교 기관소재지 위치란 중 “울릉읍 도동길 151-19”를 “울릉읍 사동리 323”으로 한다.
부칙 <제4372호,2020.7.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1. 도서 <나지역>의 울릉중학교의 위치란 중 “울릉읍 사동리 323”을 “울릉읍 사동2길 219”로 한다.
부칙 <제4435호,2020.12.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2호 <다지역>의 기계중학교상옥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소천초등학교분천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544호,2021.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 벽지 <다지역>의 의흥초등학교석산분교장 기관소재지 위치란 중 “고로면 삼국유사로 1314”을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1314”로 한다.
부칙 <제4601호,2021.12.27>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7호,2022.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 벽지 <라지역>의 상리초등학교 기관소재지 위치란 중 “상리면 도효자로 1558”을 “효자면 도효자로 1558”로 한다.
부칙 <제4847호,2023.5.25>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6호,2023.12.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1. 도서 <가지역>의 “천부초등학교현포분교장”란을 삭제하고, 2. 벽지 <다지역>의 “의곡초등학교일부분교장”란과 <라지역>의 “소천초등학교임기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5114호,2024.7.11.>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8호,2024.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 벽지 <라지역>의 “가은초등학교희양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5290호,2025.7.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 벽지 <나지역>의 “월곡초등학교삼계분교장”, “산북초등학교창구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401호,2025.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 벽지 <나지역>의 “길안초등학교길송분교장”, “화북초등학교용화분교장”, “소천초등학교두음분교장”, “삼근초등학교옥방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다지역>의 “죽장초등학교상옥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지례초등학교부항분교장”, “농암초등학교청화분교장”, “청송중학교부동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증산초등학교의 기관명란 중 “증산초등학교”를 “지품천초등학교증산분교장”으로 하고, 우곡중학교의 기관명란 중 “우곡중학교”를 “고령중학교우곡분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