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31, 2009.3.2, 2012.7.10., 2021.12.15., 2023.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10>1.“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7.10>2.“기금”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체육진흥기금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3.9.25.>

제3조(기금조성 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시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기금3. 기금운용수익금4. 염주체육시설 지구의 대형마트 및 골프연습장 대부료 수입<신설 2009.3.2>5. 기타수입금등<개정 2009.3.2>②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7.10>,<개정 2016.12.30, 2021.11.3.>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97.11.24, 2001.5.15, 2007.3.31, 2012.7.10>②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기금의 집행은 적립된 기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개정97.11.24, 2003.1.1, 2009.3.2, 2012.7.10., 2020.11.13.>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작성전에 시체육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개정 97. 11. 24, 2012.7.10>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7.10>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년도의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7.10>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 .11 .24><개정 2012.7.10., 2020.11.13.>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되 시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집행한다.<개정 2012.7.10>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2.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3. 국내·외 선수 전지훈련 및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신설 2009.3.2>4. 체육진흥과 관련된 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사업<신설 2009. 3.2>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09.3.2><개정 2012.7.10>

제7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개정 96·2·17, 2007.1.12010.8.5,2012.10.15〉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96.2.17, 99.8.6, 2007.1.1,2011.7.27,2012.10.15〉3.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개정 97. 11. 24>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5.15, 2012.7.10., 2020.11.13.>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7. 11. 24, 2012.7.10., 2020.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2조(위.수탁계약)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한까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9.8.6, 2015.10.1, 2020.12.15.>

제3조(사용허가)①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두 번 이상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조례 제23조에 따른다.<개정 99. 8. 6, 2007.11.1, 2013.11.1, 2015.10.1>1. 긴급을 요할 때2. 경기장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부속시설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허가서 교부시에는 제반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교부 현황은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전산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99. 8.6, 2015.10.1, 2020.12.15.>③연습사용을 할 경우에는 연습권(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받은 다음 시간계획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④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5.10.1>⑤전용사용의 시간을 주ㆍ야간 1회∼2회로 나눠 그 사용료를 징수하며 1회는 4시간, 2회는 4시간이상 8시간까지로 한다.⑥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21.9.29.>1. 사용허가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하며 야간 사용허가 시간은 23:00 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2. 개인이나 단체의 사용기간은 연간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처 공모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3.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제4조(사용료 징수)①사용료는 허가할 때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초과사용시간 사용료는 전용사용의 경우 이미 제출된 허가로서 하되 초과 사용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연습사용시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제5조(사용료의 납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상 사용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고 납입증명서를 사용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2.15, 99.8.6, 2015.10.1〉

제6조(체력장)①회원과 1일 입장자를 구분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회원은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비는 가입당시 한 차례만 납부하고 회원이 2개월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시는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5.10.1, 2020.12.15., 2025.10.23.>

제7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용료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2.15, 99.8.6, 2007.11.1, 2015.10.1>1. 국경일 행사：전액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행사：전부3. 제1호 및 제2호와 상응하는 주요한 행사라고 인정될 때：전액4.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육대회 광주광역시 대표로 선발 확정된 선수의 강화훈련시 연습 사용료：전액5. 광주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의 일반훈련시 시장이 승인한 연습사용료：전액〈신설 96ㆍ2ㆍ15〉

제9조(입장권의 검인)①유료입장시 입장권（이하“예매권”“초대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람권검인의뢰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8. 6, 2015.10.1>②검인되지 않은 각종 입장권은 무효로 하며 무검인 입장권 소지자는 입장할 수 없다.③예매권 발매시에는 예매권 표시금액 총액의 2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잔표는 행사당일 현장매표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보고 계상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10.1>

제12조(단체입장) 경기와 관련된 단체입장(원등)과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한 견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자측의 요청에 따라 입장료의 100분의 20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8.6, 2015.10.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ㆍ3ㆍ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ㆍ5ㆍ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ㆍ2ㆍ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ㆍ8ㆍ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교부 현황의 시스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이 구축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관계지역”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고층 건축물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광주광역시민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종합계획(이하 “재난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2. 광주광역시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현황관리 등)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재난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파악 관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6.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현황7. 긴급구조·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28.>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현재 위치와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인공지능 등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2.28.]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2조(평가단의 구성) ① 축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단장은 단원의 동의를 얻어 단장이 지명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관광·문화예술·언론계 및 사회단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2. 축제 관련 전문가가.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시간강사급 이상 교수나. 축제 연출경력 2년 이상인 사람3. 축제 관계 공무원

제4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이는 축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축제의 평가) ① 평가단은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축제 중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자체계획에 따라 지정한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는 축제 행사기간 중 현장심사 및 서면심사를 병행하여 평가항목별로 실시한다.③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와 같다.④ 평가단은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제평가결과보고서를 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실비변상)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축제 주최기관(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부서)은 항목별 평가내역을 분석하여 다음해 축제에 반영하고 축제가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부서)를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출자&#8228;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주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자체 진단ㆍ점검6. 사고대응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광주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장ㆍ이사ㆍ감사를 말한다.3. “노동이사”란「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노동이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시장이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노동이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공동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기)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는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시장은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2. 출향인 초청 간담회 및 교류를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3. 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물 등 종합적 정보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개정 2014.6.30>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 한다.

제7조(생산 및 유통지원)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에 대하여 친환경 농자재, 시설설치자금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농업관련 및 단체급식업소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농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농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에너지·자원을 이용한 도시조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도시조명”이란 도시의 공간 또는 각종 시설물 등의 기능 제고 또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조명기구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3. “녹색제품”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자원을 사용하여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4. “친환경 도시조명”이란 녹색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도시조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조명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친환경 도시조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범죄예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도시조명 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조명 관리의 목표와 방향2. 도시조명의 현황분석3. 친환경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실적4. 친환경 도시조명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방안5. 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를 위한 설치 지원 방안6. 친환경 도시조명에 관한 교육·홍보 방안7.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8. 그 밖에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관리계획은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친환경 도시조명에 대한 수요 및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조명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교체 및 지원2. 친환경 도시조명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3. 친환경 도시조명 시범사업 운영4. 친환경 도시조명에 대한 교육·홍보5. 친환경 도시조명을 이용한 야간경관 조성 및 정비 지원6. 그 밖에 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 운영) 시장은 친환경 도시조명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친환경 도시조명 확산 등을 위하여 친환경 도시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국제협력5.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3.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4.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2. “친환경 현수막”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소재나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4조(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수요조사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2.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제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탈플라스틱 전환”이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거나,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를 사용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2. “친환경 대체제”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기존 플라스틱 대신 활용 가능한 대체제를 말한다.3.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옥수수, 쌀, 사탕수수 등 식물성 자원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제조한 플라스틱을 말한다.4.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사용 후 폐기 또는 자연상태에서 박테리아, 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해 물, 이산화탄소 등으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탈플라스틱 전환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등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플라스틱 제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친환경 대체제를 사용하며,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등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플라스틱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 사업자, 시민 등은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탈플라스틱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또는 제공을 줄일 것2. 유리, 금속, 바이오 플라스틱 등 대체 가능한 소재나 다회용 제품을 활용할 것3.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탈플라스틱 전환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2. 플라스틱 제품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목표 및 시책3. 분리배출, 회수 및 자원화 촉진에 관한 사항4.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탈플라스틱 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친환경 대체제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3. 친환경 대체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4.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탈플라스틱 전환 인식 개선 및 플라스틱 제품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택배노동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에서 생활물류서비스의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무인택배함”이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소비자와 택배노동자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1.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2.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택배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 및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택배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2.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3.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택배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그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이 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2.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3.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립금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금5. 차입금6. 기타 이 회계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1. 토지매입 및 보상2. 택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비3.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4. 다른 회계 전입금의 상환5. 동사업에 관련되는 도시개발사업비6.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및 예탁금〈신설 97.10.1〉7.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부수되는 경비〈신설 97.10.1〉8. 기타 이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회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행하기 위하여 이 회계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하"도시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1>② 사무를 위탁받은 도시공사 사장은 수탁업무중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부 칙 ①(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실시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개정 2023.11.10.>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2. 광주광역시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개정 2021.12.15.>3.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건설·도시·환경· 문화·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기획조정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11.4., 2023.7.1., 2024.7.1., 2025.2.28., 2026.2.2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 2018.07.24.>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28.>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사·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0건 이내의 사업의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0조 및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설치) 영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진로진학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2. 22., 2014. 12. 24., 2019. 2. 14., 2023. 2. 15., 2025. 6. 5.>④ 위촉위원은 시의원, 교육계·법조계·언론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기타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1. 과학계열의 고등학교2.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3. 예술계열의 고등학교4. 체육계열의 고등학교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10조(기간연장) 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운영 평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38호,2010.9.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개정된 영(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제90조제2항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또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451호,2011.2.2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⑯「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을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⑰~⑳ 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523호,2014.12.24.>(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⑯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⑰～⑱ 생략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5.6.25>(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한다.⑨ 생략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크골프장의 조성 및 안전한 이용 등 광주광역시 파크골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체력증진 및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크골프”란 공원(park)과 골프(golf)를 결합한 개념으로서 공원이나 유휴부지 등 골프장에 비해 소규모 부지에서 시민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스포츠를 말한다.

제5조(파크골프장 등의 조성)① 시장은 파크골프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파크골프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파크골프장 안전기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한 파크골프장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파크골프장 안전기준을 마련ㆍ적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아닌 광주광역시 관내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파크골프장 안전교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된 파크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진흥사업)① 시장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보급ㆍ홍보2. 파크골프 지도자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 교육ㆍ양성3.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4. 국내ㆍ외 파크골프 대회 및 행사 개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파크골프 관련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시장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파크골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가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파크골프장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상,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4.9.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7.6.>4. 시·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조기·자진퇴직자 포함) <개정 2002.1.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2.7.10>1. 시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 삭제 <2002.1.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2.7.10>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12.7.1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개정 2002.1.1>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개정 2012.7.10, 2014.9.15>②제1항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14.9.15>③ 삭제<2014.9.15>④ 삭제<2014.9.15>⑤ 제5조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5.1>

제10조(포상절차)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삭제<2014.9.15>③ 삭제<2014.9.15>④ 삭제<2014.9.15>⑤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개정 2012.7.10>

제10조의2(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4.2.23.]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①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올해의 공무원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2.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7.23, 2021.7.23.>②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9.15.>

제12조(포상시기)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2014.9.15>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89.6.27, 2007.1.1, 2008.1.1, 2010.8.5, 2014.9.1, 2014.9.15, 2015.7.1, 2018.7.24, 2021.7.23.>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3.>, <개정 2024.2.23.>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1.7.23.>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7.23.>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ㆍ4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ㆍ6ㆍ27〉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ㆍ1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풍수해 예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식 장치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3.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이란 풍수해 예방시설의 지능화를 위해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풍수해 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광주광역시 관내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현황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대상3.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4.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비용 지원)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관내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2. 디지털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0301 / 시행일: 201803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푸른길공원”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광주역 ~ 옛 남광주역 ~ 동성중학교에 이르는 폐선 부지를 녹화한 산책 길 형태의 근린공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시는 도시의 녹지와 공원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생물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서식할 수 있도록, 시의 중요한 도시녹지축인 푸른길공원 녹지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도시환경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보전과 조성 및 관리·운영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와 시민은 공원녹지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푸른길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의 목표 및 시책 방향2. 푸른길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계별 관리 계획3. 필요한 예산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푸른길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시의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푸른길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3.1>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푸른길공원을 휴식과 산책의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이 쾌적한 생태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3.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4. 제7조에 따른 문화행사 지원6. 그 밖에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3. 학계 및 관련 전문가4.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풍영정천 수량확보사업 협약서에 따라 LH공사에서 예치한 위탁금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풍영정천 건천화 방지 및 유지용수 공급사업의 부담금2. 하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관련 위탁금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부칙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0.7.6.>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0.7.6.>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하수급인의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② 삭제 <2020.7.6.>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①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사기간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6.>

부칙 <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이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한 가맹본부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이하 “프랜차이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 또는 공장시설, 사무소,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3.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등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4.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법률 상담 지원6. 프랜차이즈 박람회 등의 개최 지원7. 프랜차이즈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사업화 지원8. 프랜차이즈산업 홍보 등 마케팅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운영)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효과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프랜차이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2.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축3. 구축물4. 관거시설물5. 기계장치6. 배수펌프장 설치시설7. 공구ㆍ기구ㆍ비품8. 차량 운반구9. 준설기10. 하수처리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88ㆍ8ㆍ19, 90ㆍ4ㆍ13〉1. 시청가. 기업출납원：물관리정책과장<개정 2010.8.5, 2015.3.1., 2020.01.01., 2022.11.4., 2023.7.1.>나. 수입원：담당사무관다. 지출원：담당사무관라. 자산출납원：담당사무관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담당사무관바. 일상경비출납원：담당사무관〈개정 95ㆍ5ㆍ29〉2.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개정 95ㆍ5ㆍ29〉가. 기업출납원：회계담당부장 〈개정 95ㆍ5ㆍ29〉나. 수입원：수입담당계장다. 지출원：지출담당계장라. 자산출납원：자산담당계장마.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포함）출납원：지출담당계장바. 일상경비출납원：지출담당계장 〈개정 95ㆍ5ㆍ29〉3.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지역 사업소,구청〈개정 95·5·29〉가. 분임기업출납원：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건설과장 〈개정 95ㆍ5ㆍ29, 2021.6.29.〉나. 분임수입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다. 분임지출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라. 분임자산출납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바. 일상경비출납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 〈개정 95ㆍ5ㆍ29〉

제5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 동법시행령 및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광주광역시지방 공기업상수도 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의한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국가와 광주광역시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5.30.>1.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광주광역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광주광역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따른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5.30.>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물품 지원2.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필수업무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2023.5.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2023.5.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명시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적 통계 구축 및 조사는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5.30.]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2.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시행사업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적 자원으로서의 하천을 친환경적이고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이력관리 체계)① 시장은 하천공사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준공사업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준공되는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사업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① 하천공사 이력관리 대상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한다.②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3.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시 구간)4.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5.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 또는 사장 이외의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사업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① 하천공사의 이력관리 주요 내용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② 하천공사 준공현황은 사업목적,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공정, 사업시행자,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한다.1. 사업구간은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2. 사업비는 국비, 시비, 자치구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3. 주요공정은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4. 근거계획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5. 위치도에는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

제7조(이력관리 공개) 시장은 자치구,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시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 현장체험위주 및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8231;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8231;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8231;연구&#8231;교육&#8231;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8231;정신적 건강상태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수립&#8231;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7.6.>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3. 청소년작업장 운영, 직업역량 강화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5.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8231;운영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8231;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2.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8231;협력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9조(지도&#8231;점검)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8231;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2017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보건실 면적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3조(보건실 면적) 각급 학교장은「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 66제곱미터(유치원 15제곱미터 이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실이 부족한 경우 학교장은 보건실 면적을 33제곱미터(유치원 15제곱미터 이상)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제4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치원가. 일반시설 및 기구 : 필수 11종나. 환자안정용 기구 : 필수 3종다.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 필수 2종, 권장 1종라. 응급처치용 기구 : 필수 8종, 권장 1종마. 보건교육용 기구 : 권장 3종2. 초·중·고·특수학교가. 일반시설 및 기구 : 필수 15종, 권장 1종나. 환자안정용 기구 : 필수 3종다.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 필수 14종, 권장 2종라. 응급처치용 기구 : 필수 14종, 권장 4종마.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 권장 7종바. 보건교육용 기구 : 권장 9종

제6조(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가 정하는 기준 외에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종목과 수량에 대하여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323호,2005.4.25>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조에 규정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규정한 기간(2007. 4. 17.)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581호,2017.11.14.>(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25조 및「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2017.12.15.>

제2조 (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2.4.1.,2017.12.15.>1. 유치원2. 초등학교3.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함)<개정 2012.4.1.>4.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개정 2010.1.1.>5.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제3조 (수업료 · 입학금의 면제 · 감액)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타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개정 2012.4.1.,2017.12.15.>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개정 2012.4.1.>④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면제한다.<개정 2012.4.1.>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⑥ 제2조제4호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신설 2015.8.1.>

제4조 (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로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이를 징수 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4.1.,2017.12.15.>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국립고등학교 또는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2.4.1.,2017.12.15.>1. 설립자가 같은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⑥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2.4.1.>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2.4.1.,2017.12.15.>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2.4.1.,2017.12.15.>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②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의 수업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국립 고등학교 또는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4.1.,2017.12.15.>1. 설립자가 같은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다음날부터의 급지차액을 반환한다.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2.4.1., 2017.12.15.>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부칙 <제4571호,2015.8.1.>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10호,2017.1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