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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로 시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 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201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환불 및 폐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이 기간 경과 후 회수된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와 같이 모두 폐기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의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투자계획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9조에 따른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집행계획 변경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순환경제를 위한 주민 교육, 리더 육성 사업3.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순환경제 실천마을 만들기 사업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순환경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 의원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재직 중인자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순환경제 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전문 컨설팅 및 체험ㆍ견학6.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 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위기가구를 말하며 위기개입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다.2. “위기가구”란 생계·주거·의료·돌봄의 문제로 자·타의 위험성이있거나 사고가 우려되는 가정을 말한다.3. “통합사례관리”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말하며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직들이 유기 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복지사각지대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체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2. 지역공동체 인적 안전망 확대에 관한 사항3. 조사 및 지원 대상자 선별에 관한 사항4. 통합서비스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복지사각지대 발굴 등)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위기 지원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제조사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여름철·겨울철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 발생 여부2. 주민등록 일제 조사 시 거주 불명 등 실거주 확인으로 인한 위기 여부3. 복지사각지대 사건과 관련한 전국 공통이슈 발생 시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정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에 복지담당 공무원의 상담 또는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필수 생활에 필요한 전기·수도·가스 등 체납자의 위기 여부2. 실직 등 다양한 이유로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자의 위기 여부3. 기타 불특정한 사유로 복지사각지대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④ 시장은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2. 민·관 협력 행사 및 교육활동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안전과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대상자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위기 요인에 따른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 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예방대책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민ㆍ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공공부문 사례관리 부서의 협력2. 민간부문 사례관리 협력3.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조정② 시장은 사회복지 공공조직, 관련기관, 공익단체 등과 연계하여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국제대회ㆍ전국(도) 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4.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시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설현황 및 설치 계획2.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의 분석 결과3. 스포츠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4.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홍보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시장은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관광지 입장료 감면3. 그 밖에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10.2.]

제6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3. 전지훈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5.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남원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스포츠마케팅 추진협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부 칙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81106 / 시행일: 2018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3. 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남원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남원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남원시의 의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원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③ 결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기구)① 시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남원시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단,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8.>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ㆍ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 전문인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등)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및 그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활동비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3조에 따른 전문가에게「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정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건의2. 시민의 불편 행정업무 및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건의3. 각종 생활 속 개선 사항 건의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2.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의 임원3.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4. 위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7.12.]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1. 행정복지 분과2. 경제농업 분과3. 안전건설 분과4. 문화ㆍ교육체육 분과5. 청년 희망 분과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2.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분과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를 따른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및「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 및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담보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 <2022.11.25.>2.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4. 삭 제 <2022.11.25.>5. 익사 사망6.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정 2024.6.21.>7.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8.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2.31>

제3조(계약사항 공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과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남원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4조(보험금 지급사항 통보) 보험기관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시장에게 담보내용, 수령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보험금 지급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201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향의식 고취, 시민소통 추진, 숙원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인 실천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애향운동”이란 남원출신 또는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나 애향 청소년 육성 및 학업 증진을 통한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2. “범시민운동”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시민소통활동”이란 시민, 지역, 직능 단체 간의 의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나. “시민숙원사업추진활동”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숙원사업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다. “시민이해상충해소활동”이란 시민 간 또는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라. 그 밖에 시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제3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법정단체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의 수혜자가 시민 전체에 걸친 불특정 다수일 것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 할 것3.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구성ㆍ운영되지 아니할 것4. 평상시 구성원 수가 21명 이상일 것③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등)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의 변화 등 갑작스러운 대외 환경 변화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7.2.>1. <삭 제 2022.7.6.>가. <삭 제 2022.7.6.>나. <삭 제 2022.7.6.>2. <삭 제 2022.7.6.>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022.7.6.>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 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4>

부 칙 <전부개정 2016. 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한다.②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부 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7.2>(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4조(허가)① 시장 안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코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1. 점포의 종류 및 평수2. 판매상품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4. 삭제 <2001.8.6>5. 사용목적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입주금)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원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남원시장이 정하며 장옥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③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행위가 있을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반환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남원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9조(시설변경)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그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전항의 시설변경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남원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식품위생) 시장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제11조(위생관리) 남원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안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내화시설) 대장간, 식품접객업 그 밖의 화기를 취급함으로써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8.6., 2024.7.12.>

제18조(방화책임자) 남원시장은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1. 시장구역안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안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4. 화재발생시의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20조(사용료)① 시장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평균 과세시가 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④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전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사용시마다 이를 징수한다.② 남원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4조(환부) 월액으로서 남원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27조(시장의 정기일) 시장의 정기시장 일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별도의 허가를 받은 상시 개점 점포는 상설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0.9.21, 단서신설 2003.8.30>

제29조(취소)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2. 허가없이 1월이상 휴업할 때3. 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였을 때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위반할 때6. 삭제 <2000.9.21>

제33조(판매제한) 남원시장은 시장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8.6>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3. 삭제 <2001.8.6>

제44조(복구의무)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② 남원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 해산, 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 청산인, 대리인은 남원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사용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4.10>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원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 한다.

제4조(일몰의 권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일몰의 심의ㆍ결정)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 하며, 의회 권고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시에는 위촉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140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5.8.9>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라.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 영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 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5조(적용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은 경우

제6조(영업신고)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서류2. 가설건축물의 경우 축조 신고필증, 매대ㆍ몽골텐트 등의 사용 사진 및 설치확인서3.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② 영업기간은 행사(축제)기간 또는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되,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기간 만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③ 시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과 영업장소 및 별표 3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신고조건에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25.11.26.>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24.6.21.>②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융자대상자는 남원시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1.>②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①융자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4.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5. 사업자등록증 사본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7퍼센트(융자금리 6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4퍼센트(융자금리 3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③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2.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3. 모범·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④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남원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7. 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후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⑤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21.>

제8조(자금대출)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자금의 대출기관은 남원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지점으로 한다.③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12조(보상금의 지급)①시장에게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지급한다. 다만, 동일건을 신고하거나 처분권한이 없는 업무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지급하며, 동일품목에 대하여 2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6.21.>

제13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식품위생감시원·명예식품감시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동일 신고자에게 도별(시·군·구 합산) 당해연도 100만원을 초과한 보상금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6.11.4,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74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및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신장장애인2154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 등에 관한 의료지원과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조기발견2.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3. 지원 후 건강관리 교육4. 신장장애인 인권보장(이동권, 주거권 등 포함) 및 생활안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혈액 및 복막 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혈액 및 복막 투석 등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의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등)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지원을 포기한 경우4. 지원대상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21.7.2.>2.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7.2.] <개정 2023.7.12., 2023.12.18.>3.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대출이자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 부부 모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3. 부부 합산소득 연 9천 5백만원 이하②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개정 2023.7.12.>2. 남원시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1항 기준을 적용한다)3.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

제5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3. 삭 제 <2021.7.2.>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00분의 3,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총 5회까지 지원 <개정 2021.7.2.>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개정 2021.7.2.>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1. 주민등록 등·초본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3. 소득금액증명원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6.>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982호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또는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을 위한 장소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기준가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 중 최근 5년간의 가격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4.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해당 연도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시장”라고 한다)은 쌀의 가격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략 및 대체 작물 육성 등 관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책무)①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안전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정부와 남원시의 쌀 가격안정대책에 따른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쌀의 이앙 시기 및 단백질 함량을 준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안정지원금)① 시장은 쌀 가격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차액의 40%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가격의 2%를 한도로 한다.③ 지원대상 쌀 경지면적은 관내(연접지역 포함) 40,000㎡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영하는 자2. 관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자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경영주 또는 법인대표자②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금 회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제16조제1항 중 “쌀, 고구마”를 “고구마”로 한다.제16조제2항 및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등)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등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남원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남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사항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2>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2019.7.12>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3.12.18.>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생 략>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의하여 남원시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남원시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개정 2024.7.12.>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2.>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매년 지역연대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 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㊸ 「남원시 아동ㆍ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㊸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