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계룡시 상생산업단지 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계룡시(이하 “시” 라 한다),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계룡시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②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한 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3.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전략기획감사실장·사회복지과장·문화체육관광실장·경제산업과장·건설교통실장·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0. 2018.12.31. 2020.12.10. 2023.1.25.>1.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2.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기간에 한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에너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25.>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 심의사항이 있는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경제산업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3.1.25.>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평가4. 위원회 구성·운영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16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②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1.10,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㉛ 「계룡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전략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건설재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미래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경제교통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㉜ ~ ㊱ 생략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계룡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사회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제9조제5항 중 “기업지원담당”을 “산업단지관리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20호, 2020.12.1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계룡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제952호, 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계룡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실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교통실장”으로 한다.제9조제5항 중 “산업단지관리팀장”을 “산업에너지팀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