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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고성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고성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 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 등의 홍보·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세계유산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전문가2. 역사학, 고고학, 경관보전, 인류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등 관련 전문가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국가유산청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5. 세계유산 등이 소재한 지역 주민대표 또는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계유산업무 소관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군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공동 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출연기관, 법인 등으로 구성한 세계유산 공동추진단(이하 “공동추진단”이라 한다),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및 공동추진단의 기능 등에 관하여 국가 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파견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보조 등)① 군수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공동추진단 지원·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세계유산 홍보 등을 위하여 방문관광객이나 이벤트 등 행사 및 활용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고성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고성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고성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성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6.1. 조23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고성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5.4. 조2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청구등을 하고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92호, 2025. 10. 30. 타법개정>(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고성군세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성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정 2017.6.1. 조23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성군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성군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고성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지원 대상사업3. 지원 한도 및 조건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영개선자금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3. 창업(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을 포함한다)자금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5.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 사업6.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7.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등 지원8.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한 지원 조건, 절차, 대상 등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에 피해 등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임대료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장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2. 소상공인의 세대원 전부가 다른 사업장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3.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을 것② 지원 금액, 대상 업체 수, 지원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관계망서비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ㆍ정보제공ㆍ소통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하 “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촉진 행사, 공모전, 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군 소재 금융기관의 임직원3.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사후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고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성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고성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서포터즈”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을 통해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 미담ㆍ수범사례 및 소소한 일상 이야기4.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ㆍ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성ㆍ연령ㆍ지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④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는 제외한다.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고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3.9>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25, 2020.5.12.>② 삭제 <2005.10.25>③ 삭제 <2005.10.25>④ 삭제 <2005.10.25>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3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2.> [본조신설 2005.10.25]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③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5.12.>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처리 절차에 준한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5.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의 징수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0.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② 기간에 따른 산정방법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1호의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1년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 × (월/12)2. 1월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 × (일/365)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터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변상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그 해에는 그 허가 시, 그 다음 연도는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 다만,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6개월 이상 채취하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의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기타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해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고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9. 조2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90409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난사고 예방활동 단체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이란 수상에서 발생한 익사, 침몰, 표류 등의 재난을 말한다.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선박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6.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라 고성군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난구호 민간단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수난구호를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장비·물품의 구입2. 고성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3. 고성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고성군 선적 선박에 대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유류비 및 인건비는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야간 동원 또는 스킨·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화재·기관 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ㆍ단체 또는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장비 등의 소유자ㆍ임차인ㆍ사용인을 말한다.<개정 2021. 3. 22. 조2633>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고성군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개정 2021. 3. 22. 조2633>1. 고성군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개정 2021. 3. 22. 조2633>2. 고성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고성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신설 2021. 3. 22. 조2633>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군수는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교육ㆍ훈련 활동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의 출동 또는 동원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2633>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지급 한다.<개정 2021. 3. 22. 조2633>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한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2. 조2633>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2633>
고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구성)①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중 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3.28 조1806>1. 수돗물 이용주민2. 군민의 보건, 위생, 건강 등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및 수질검사 수수료)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② 위원회에서 수돗물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28 조 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고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3;~ &#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고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x32b5; 생략
고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11.2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2.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전부개정 2007.11.2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10.1>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11.21］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2. 고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4.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직원5. 기타 수돗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략<66> 고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고성군 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의한 고성군 수복지구중 주민 미거주지역으로서 면장이 임용되지 않은 수동면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 1945년 8월 15일 현재 수동면 행정구역으로서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조인 당시 수복된 법정리로 덕산리, 외면리, 신대리, 사비리,고미성리, 사천리, 신탄리의 일부지역과 상원리 전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할 및 소재지) 제2조에 의한 수동면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관할은당해 관할구역안에 주민이 거주하고 행정기구개편에 의한 수동면사무소가설치될 때까지 간성읍장이 관할하며 그 소재지는 간성읍사무소 소재지인 고성군간성읍 하리 28번지로 한다.

제5조(관장사무) 수동면 수복지구 행정구역내에 속하는 사무는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간성읍장에게 위임하며 그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5.>1. 주민관리2. 가족관계등록관리3. 기타 군에서 수행할 수 없는 수동면 수복지구 행정구역에 관련된 업무전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동면장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간성읍장은 이 조례에의하여 수동면장으로 임명된 것을 본다.③(호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수동면 수복지구에 관한호적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간성읍장이 관장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이하“수산물처리장”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1.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 포함)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운영회칙4. 법인의 등기부등본5. 기타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중 수산물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성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경영체 등의 소득향상과 어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촌지역의 발전과 수산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고성군에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그 밖의 자생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고성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화 및 복지증진,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지원사업3.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4.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5. 수산물 유통 촉진을 위한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6.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7.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8.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사업9. 수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10. 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수산인 육성 지원사업11. 민생안정 및 어가 안전망 구축사업12. 내수면 어업기반 확충 및 기자재 지원사업13.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14. 어촌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15.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16. 수산인 등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17.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18.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19.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관리 사업20.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적생물구제 지원사업21. 해양오염 방재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22. 해수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 사업2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육성사업24. 수산물 축제 및 바다낚시대회 지원사업25. 어촌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26.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27. 수산인 교육 및 어촌정보화 촉진 지원사업28. 수산인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29. 생산자단체 소득기반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30. 수산업경영인 및 여성수산인 복지증진 지원사업31. 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수산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32.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33.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지원사업3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35. 그 밖에 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산인 복지증진 및 어촌개발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수어통역센터”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개인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2.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개별상담) 및 사후관리3. 수어교육·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1.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2.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센터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성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계기의 관리와 수익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 수입의 사용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7. 5. 조 26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성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6.]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계기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설치하거나 폐기한 경우 발행기관, 발행 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② 계기를 이용하여 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으로 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의한 현금 수입금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관리 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관리부서의 운영실정에 따라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 1>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e; 생략&#x32bf;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51> ~ <102> 생략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09호, 2022.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 생략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개정 2018.11.15. 조 2435>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1. 15. 조2435><개정 2023.11.10. 조 2840>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11.15. 조 2435>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타 세입부분은 특별회계관리 및 주관부서의 단위업무 평가 후 별도지정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6. 조 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15. 조243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18.12.31.>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18.12.31., 2023.5.26.>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31.>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3.12.29.>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6.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8. 오염하천 정화사업비9. 소유자 또는 관리자없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0호,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41013 / 시행일: 2014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숲길"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길로서 군수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길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2. "편의시설"은 제1호의 숲길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4조(군의 책무)① 군수는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5조(숲길 지정관리 등) <개정 2014.10.13. 조 2165>① 군수는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②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6조(숲길 조사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 조사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조 2165>

제7조(숲길 조사업무 내용) 숲길의 조사내용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9조(휴식년제)① 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0.13. 조 216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5>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3. 조 2165>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개정 2014.10.13. 조 2165>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3.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개정 2014.10.13. 조 2165>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3.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4.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5. 스마트팜 설치 및 확산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3.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ㆍ홍보4.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② 군수는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육성사업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4. 스토킹 피해자 등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성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스포츠대회”란 고성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전국·도 단위의 스포츠대회를 말한다.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해 국내·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실업팀, 프로팀, 국가대표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성군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4. “스포츠마케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국내·외 스포츠대회의 유치 및 지원나.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다.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성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진흥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2.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결과3. 스포츠 종목별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스포츠대회 홍보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단법인 고성군체육회 또는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스포츠마케팅 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고성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와 개최에 관한 사항3.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의 운영ㆍ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스포츠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숙박업 및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대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4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성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및「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50퍼센트 감경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통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체육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게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군수는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빌리지”란 학생선수, 체육지도자 등에게 숙소 및 생활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건립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단지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스포츠빌리지의 사업주체인 고성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입주자”란 스포츠빌리지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선수, 학생선수 및 보호자,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에서 행정·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입주 자격)① 스포츠빌리지 내 단독주택 입주 자격은 원거리 통학 선수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선수2. 고성군 체육회에 등록된 10인 이상의 학생선수팀(초·중·고등학교)② 스포츠빌리지 다가구주택 입주 자격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고성군 외의 지역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세대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제5조(입주 신청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 스포츠빌리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② 입주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성군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체육단체 소속 여부2. 선수의 연령3. 선수의 수상 경력 등 체육 활동실적4.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스포츠빌리지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선정 및 입주ㆍ퇴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스포츠빌리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나. 체육시설 업무 담당2. 위촉직가. 고성군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빌리지 운영의 공익성 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입주 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와 군수가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임대료 등)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료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목적 및 입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상한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계약해지 등 조치)① 입주자가 자진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료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고성군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등)①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군수는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고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1.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