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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경로당 시설 신축ㆍ재건축·증축·리모델링·보수 및 건물 매입 등의 기능보강사업비2.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3. 경로당 정부관리양곡 구입비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비 등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ㆍ개축하는 경우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총 사업비가 제4조의 보조금 한도액 이내이거나 군비 외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한도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12ㆍ27〉1. 신축ㆍ재건축·건물 매입의 경우: 5억원 이하(다만, 마을회관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3. 보수의 경우: 5천만원 이하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제5조(지원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각 호의 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동파, 침수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신축·재건축·리모델링·증축 및 건물매입의 경우: 5년2. 보수의 경우: 3년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노인회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조장·노인학대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4ㆍ12ㆍ27 조례 제2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단양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ㆍ9ㆍ29〉

제2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9ㆍ29〉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와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7ㆍ9ㆍ29〉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順)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順)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및 제2호의 구간은 별표 1과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전문개정 2017ㆍ9ㆍ29〕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1.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전문개정 2017ㆍ9ㆍ29〕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ㆍ9ㆍ29〕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등)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김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함② 군수는 제설ㆍ제빙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ㆍ9ㆍ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방재담당주사”를 “재난대응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곡수”라 함은 소하천 정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산과 산사이 계곡을 흐르는 하천수를 말한다.2. “계곡수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곡수보호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계곡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민2. 계곡수 보호를 위한 주민지도. 계몽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3. 기타 계곡수 관할 읍.면장이 추천한 자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명예감시원 해촉을 희망할 때2. 타 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3. 명예감시원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4.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유발 행위등 환경보전에 비협조적인 자

제7조(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 활동2.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이 발견된 때 당해 행정기관에 신고3. 계곡수의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 활동4.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등

제10조(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적발 내용을 신고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게도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명예감시원증 발급 및 회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에게 해촉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단양군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ㆍ10ㆍ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ㆍ10ㆍ6〕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계획을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2.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 점검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6. 무연고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2.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3ㆍ10ㆍ6〕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거주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3.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사업 연계 및 발굴4. 무연고자인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상품권 등 30만원 이내의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4ㆍ12ㆍ27〉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과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ㆍ12ㆍ31〕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2ㆍ27 조례 제2856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6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보편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단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고립·은둔 청소년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일상생활·사회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2.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3.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4ㆍ19〉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사무소라. 의회사무과마. 지방공기업바.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5.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9ㆍ20〉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의 기준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원가심사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심사의뢰5.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심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계약심사 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업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5.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한 사업6.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제조ㆍ구매 사업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단양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완을 요구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9ㆍ4ㆍ19 규칙 제1389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에 관한 「단양군 감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9ㆍ20 규칙 제1477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위촉 및 해촉)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사를 단양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2017ㆍ4ㆍ28, 2022ㆍ8ㆍ19, 2023ㆍ7ㆍ7〉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7ㆍ4ㆍ28, 개정 2022ㆍ8ㆍ19〉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 자문(諮問)에 응하지 않은 경우3.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을 준 경우가. 불변기일의 경과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제목개정 2022ㆍ8ㆍ19〕

제3조(자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2017ㆍ4ㆍ28〉1. 군정과 관련된 법률문제와 소송에 관한 사항2.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4.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상대방의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신설 2017ㆍ4ㆍ28〉〔제목개정 2017ㆍ4ㆍ28〕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28〉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ㆍ4ㆍ28, 2022ㆍ8ㆍ19〉

제5조(공무원 소송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 피소(고소ㆍ고발)를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로 1천만원 이내의 변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7ㆍ4ㆍ28〉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1.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2ㆍ7ㆍ13〕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제목개정 2011ㆍ7ㆍ14〕〔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2ㆍ7ㆍ13〉〕

제7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ㆍ방문 및 출장상담 등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2012ㆍ7ㆍ13, 2017ㆍ4ㆍ28, 2022ㆍ8ㆍ19〉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1ㆍ7ㆍ14, 2022ㆍ8ㆍ19〉〔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ㆍ7ㆍ13〉〕

부칙 〈1989ㆍ4ㆍ7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ㆍ12ㆍ31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7ㆍ14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13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4ㆍ28 조례 제2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 고문변호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ㆍ8ㆍ19 조례 제2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 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같은 용도로 한 번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나. 단양군의회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공사라.「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마. 군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시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내부 지침을 수립·시행하며, 직원 및 방문자가 이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공공기관별 1회용품 사용 감축 목표 및 시행 계획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교육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1회용품 사용 최소화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2. 재난·재해 발생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3. 공공기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등 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권장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2. 군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부문과 연계한 캠페인,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기준 및 혜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2.「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단양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 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1. 당연직 위원: 유치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및 관련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단양군의회 의원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 이라 한다) 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2.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보조3. 사무소 건축비 및 임대료 보조4.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5.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그 밖에 정주여건 개선사업6.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

제1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2.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단양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할 때에는 군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공개하고 군 홈페이지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 상하수도 관로, 보도블럭, 맨홀 등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표지판은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공개범위) 공개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설치 및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5조(공개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시하는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유지·관리비용 공개) 군수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 지정 기준을 갖춘 특정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양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공원화 사업추진 방향설정 및 사업조정2. 사업추진 계획수립 자문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4. 고향마을 묘지 공원화 돕기 운동 전개5. 기타 공원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3.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5조 (회의및인사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 및 제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3.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5. 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인사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 (간사및서기1.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2. 간사와 서기는 군읍면 소속 공무원중에서 마을은 마을일에 충실한 자를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부 칙 〈1986·11·21 조례 제 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18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15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 1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 급수시설 및 공동우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의 5호)을 말한다.2.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는 시설단위의 주민 중 가구주(또는 세대주)를 말한다.4. “유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리 동 단위의 위원회를 말한다.

제7조(위원의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직무대행은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제9조(감사)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감사 1인 이상을 둔다.②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한다.③감사는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관리인의임면)①위원회는 시설물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③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④관리인의 보수 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관리인의임무)①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전, 관리 일체를 관리한다.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전, 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매 분기별로 위원장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의징수)①위원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를 징수한다.②관리비는 위원장 책임 하에 지출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비운영규정)①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 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이 경우 위원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수비의부담)①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비율은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보수비를 매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비를 기금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코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8조(보수사업의추진)①보수사업 추진은 위원회가 담당한다.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사업의 필요성, 보수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제2항의 과정을 거쳐 소요 보수비를 군수에게 지원 요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④위원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①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매월 1회 이상 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 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 등의 실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위생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①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현금 출납부2. 예산 및 결산서3. 회의록4. 관리대장5. 비품대장6. 시설대장 (간이급수 시설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함)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장부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비치기간은 최초 작성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부 칙 〈1988·6·16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6·27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충청북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단양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보고 방법 등은 의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3조(당직수당지급)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6만원을 지급한다.〈단서신설 2007ㆍ11ㆍ2, 개정 2012ㆍ1ㆍ1, 2013ㆍ5ㆍ31, 2022ㆍ3ㆍ11〉②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3시간 이상 대기근무시 재택수당을 1인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2ㆍ1ㆍ1〉〔전문개정 2007ㆍ5ㆍ30〕

부칙 〈2004ㆍ6ㆍ10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30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2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ㆍ1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31 조례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3ㆍ11 조례 제2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당사자 및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단양군(단양군의회를 포함한다)(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단양군의회 의원나.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다. 군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소송사건에 연루된 사람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사건에 연루된 사람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군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행위를 말한다3. “민사소송”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소송을 말한다.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소송에 참가하거나 제3자로 소송에 연루된 경우4. “형사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자·피고인이 되거나,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진술요구를 받는 수사나 재판을 말한다.5.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의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하며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개시일 또는 공소 제기일부터 최종 판결 확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변호사 선임 비용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 감정비, 공증비, 수사 입회비용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공무원 등은 이 조례 외에「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행정종합배상공제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도로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 소송비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제외)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참고인 등으로 조사받은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직무수행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소송사건2.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사건 중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이 확정된 경우3.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4. 민사소송에서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5.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한 사건.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로 불가피하게 제기한 소송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 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송 관련 서류(소장, 고소·고발장, 기소장 등)2. 제3조에 따른 다른 제도 지원 내역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심의 요청 및 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5조의 신청 서류 일체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위원회는 신청 내용과 군수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④ 군수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 범위 및 한도)① 군수는 사건의 진행단계(수사 및 각 심급)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성격·쟁점·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비용은 실제 지출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보 및 관리)① 군수는 지원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② 군수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 결과 보고)①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은 수사 및 각 심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고서를 확인하여 다음 심급 지원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및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민사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 방법 및 반환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단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19990428 / 시행일: 99991231

제2조(협의회가입금지업무등공고)①단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접수및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 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설립사실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ㆍ9, 2021ㆍ12ㆍ31, 2023ㆍ7ㆍ7〉1. “소속 공무원”이란 단양군 산하 집행기관의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과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23ㆍ7ㆍ7〉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21ㆍ3ㆍ5, 2023ㆍ7ㆍ7〉1. 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2.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축하 선물 및 명절 기념품 제공3. 소속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7. 삭제〈2023ㆍ7ㆍ7〉8.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9.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10. 직원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11. 공무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12. 그 밖의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3ㆍ5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지방채의종류및발행방법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관련 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 금액은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 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 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발행)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 금액의 지방채를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여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에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④ 원리금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재교부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파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제2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 목적, 권면 금액3. 지방채 증권의 이률,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보관및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단양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및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 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단양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지방채 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채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의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작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 칙 〈1989·11·9 규칙 제7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6 규칙 제1373호, 단양군 규칙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공영개발사업의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ㆍ3ㆍ15〉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1. 가용자원 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ㆍ3ㆍ15〕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 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4.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제3조(사업운영)① 공영버스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수요응답형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② 공영버스 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③ 공영버스 사업은 주민의 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의 지정)① 군수는 공영버스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4. 농어촌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5.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행노선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양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양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조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용버스 구입,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사업운영 재원은 군 자체재원과 충청북도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한다.

제7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 경우 읍ㆍ면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을 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 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신청인 등이 이를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단양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단양군 공정육묘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단양군 공정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5ㆍ7ㆍ11〉② 육묘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11〉1. 제1육묘장: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9242. 제2육묘장: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762

제3조(기능) 육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량 규격묘 생산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2. 건전한 우량묘 육성 공급을 위한 시험 연구3.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대한 예비묘 공급 및 영농지원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육묘장은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하여 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육묘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할 경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육묘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묘의 생산ㆍ공급) 군수는 묘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 등에게 선호품종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6조(신청자격)① 육묘장에서 생산한 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 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②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묘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이외의 단양군민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신청)① 묘는 농업경영체의 구입신청에 따라 생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급하는 묘의 종류 및 신청 시기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단양군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8조(공급)① 군수는 생산한 우량육묘를 다음 순서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11〉1.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이고, 75세 이상 고령자나 혼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2.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경영체②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대한 묘 공급량은 최대 1,000㎡의 면적에 식재 가능한 본수로 한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공급량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③ 예비묘는 기상재해 및 육묘실패로 영농시기를 놓친 농업경영체에게 우선 공급한다.

제11조(납부금액의 처리) 육묘장 육묘 판매대금은 현금의 경우 다음날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 금고에 납입하고, 계좌이체 및 카드의 경우 1주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10ㆍ16〉

제2조(구성) ①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10ㆍ16, 2021ㆍ6ㆍ4〉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2명의 위원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ㆍ6ㆍ4〉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2ㆍ3ㆍ2, 2021ㆍ6ㆍ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10ㆍ16, 2021ㆍ6ㆍ4〉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09ㆍ3ㆍ9, 2012ㆍ3ㆍ2, 2015ㆍ10ㆍ16, 2021ㆍ6ㆍ4〉1. 관할 대상 재산등록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9ㆍ3ㆍ9, 2015ㆍ10ㆍ16〉1. 단양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② 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6ㆍ4〉③ 삭제〈2015ㆍ10ㆍ1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ㆍ10ㆍ1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10ㆍ16〉〔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6ㆍ4〉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삭제〈2015ㆍ10ㆍ16〉④ 삭제〈2015ㆍ10ㆍ16〉〔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ㆍ6ㆍ4〉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5ㆍ10ㆍ16〕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ㆍ3ㆍ2〕〔종전 제6조의2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본조신설 2009ㆍ3ㆍ9〕〔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0ㆍ16〉〔제목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개정 2015ㆍ10ㆍ16〉〔본조신설 2012ㆍ3ㆍ2〕〔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부칙 〈1993ㆍ8ㆍ12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9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2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16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4 조례 제2581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 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지정 조성된 관광지의시설물을 보호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단양군관광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위치 및 관리구역) 관광지 관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5ㆍ5ㆍ1〉명 칭위 치관 리 구 역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단양군 단양읍 다리안로 534천동·다리안국민관광지 일원단양군온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23온달국민관광지 일원

제3조(관리업무) 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한다.1. 국민관광지의 보호관리2. 국민관광지 시설의 유지관리3. 국민관광지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 및 위탁운영의 감독.4. 관광여행의 상담 및 선전안내5. 각종 금지행위의 지도 단속6. 기타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과 임무)①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관광정책과장이 겸임한다.〈개정 2008ㆍ7ㆍ28, 2012ㆍ11ㆍ30, 2019ㆍ3ㆍ15〉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제6조(운영방법)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 관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시설물의 관리)① 수탁경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시설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② 수탁 경영자가 관할 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양군 관광지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광지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단양군내의 관광지 다만, 천동ㆍ다리안국민관광지는 제외한다.2. 주차장 : 관광지내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물을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한 곳

제4조(운영)① 군수는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경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 또는 위탁경영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차시설 유지관리2. 주차장의 교통정리3. 주차료의 징수 및 납입4.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부 칙 〈1989·3·31 조례 제11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관리조례개정)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 중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삭제한다.부 칙 〈19949·4·7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3·28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1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