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2022.5.6>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수 없게 된 경우에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8.22., 2008.9.29., 2011.7.8., 2016.6.29., 2018.8.10., 2019.2.28., 2019.12.3.>1. 군수2. 직제규칙과 실과소 규칙에서 정한 담당 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 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소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 8. 22, 2008. 09. 2., 2016.6.29.9, 2019.2.28, 2019.12.3.>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제4호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소가 없는 경우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06. 8. 22,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6. 8. 22,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보은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소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88. 4. 28 규칙 제 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3 규칙 제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2. 규칙 제10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보은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중 “실·과·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중 “실·과·소내에서”를 “실과단소 내에서”로 한다.제7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과단소장”으로, “실과단위로”를 “실과단소 단위로”로 “실과가”를 “실과단소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실·과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⑩ (생략)부 칙 (2008. 09. 29 규칙 제11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 보은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단소”를 “실과소”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실과단소”를 “실과소”로, 같은조 제3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⑪ 내지 (17) 생략부 칙 (2008. 11. 14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7.08 규칙 제1185호)(보은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1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보은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실과소단"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하고, "실과소"를 각각 "실과소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한다.⑬ ~ (17) 생략부 칙 <규칙 제1315호, 2018. 8. 10.> (2018.1.1. 하부조직 변경에 따른 계장, 간사 및 서기 규정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8호, 2022.5.6.><「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4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