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기능)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10.11.>5.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속 공무원 중에서 5급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관할지역 주민 및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 <개정 2017.10.11.>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강릉시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941호, 201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학연 협력”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산업교육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연 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산학연 협력 촉진 사업)① 시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학연 협력센터 등 산학연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2. 산학연 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3. 산학연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교육 제공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5. 산학연 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6.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시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산학연 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산학연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에 관한 사항4. 산학연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산학연 협력 촉진과 관련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1. 강릉시의회 의원2. 강릉시 산업 분야별 기관 및 산업체의 대표3. 강릉시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4. 강릉시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5. 강릉시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6. 그 밖에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학연 협력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소관 업무 담당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 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2. 신생아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3.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용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85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강릉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2. 당해연도 정이익잉여금3. 지방채(공채)발행 수입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5. 기타 지방공기업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 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처리한다. <개정 2021.9.29.>②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이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영) ①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21. 9. 29.>(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20926 / 시행일: 20120926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현장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관련 시설2.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시설3.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련 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시설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의 개발사업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사업을 포함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동원 된 직원경비의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파손·붕괴현장 조사자6.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5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잘린 면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제6조(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정조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 계획2. 단수 계획3. 시민 홍보계획 등④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퇴수 또는 누수 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부협약서를 작성한다.1.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2.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착공 후 1년 이내에 납부.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파손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시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부칙 <규칙 제492호, 2012.0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강릉시 상표권 사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표권”이란「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7.10.11.>2. “상표”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3. 삭제<2017.10.11.>4. “업무표장”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7.10.11.>5. “상표의 사용”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0.11.>6. “전용사용권자”란「상표법」제95조에 따른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7. “통상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업무표장 및 상표 등) ① 업무표장의 형상 및 지정업무는 별표 1과 같으며, 상표의 형상 및 상품류 구분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업무표장 및 상표의 사용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상표권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강릉시상표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4.6.>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표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2. 상표의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3. 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표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표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반 려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권의 사용계약) ① 상표권 사용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 중에서 상품을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로부터 제3조의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② 사용료 산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강릉시에 주소나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표관리) ①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과정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상표권 사용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1.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조사 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상표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0.11.>2.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3.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상표사용 중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5조(디자인등록 등 협의) ① 강릉시가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공동출원과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상표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상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30호, 2022.4.6.,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상표권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강릉시정조정위원회”를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2조(신청서 등) ①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업무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1. 업무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2. 업무표장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통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1통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사용자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2.「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상표권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3.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대차대조표(회계사의확인필) 사본 1부4. 기타 시장이 상표권자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강릉시지회, 새마을지도자강릉시협의회, 강릉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릉시지부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새마을의 날 행사 지원5.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6. 해외 새마을운동사업 및 해외 교류사업 추진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1, 2017.10.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㉓ ~ ㉚ 생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4조 생략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5.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강릉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3호, 2024.9.25.(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생태관광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지원 방안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생태관광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강릉시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3.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생태관광센터)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강릉시 생태관광센터(이하 “생태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실태조사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6. 생태관광 관련 민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생태관광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65호,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매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방안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민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 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1 이상을 적용한다.2.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1이상을 적용한다.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4.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규모에 퇴비화 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 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나.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고지 등)①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 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4. 이 조례 제정이전 일반회계에 납부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제8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에 따른 부담금 등으로 설치하는 해당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본조신설 2018.12.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4호,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성남동 등 11개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081119 / 시행일: 20081119

제4조(포남동) ①강릉시 포남동 관할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편입한다.1. 강릉시 옥천동의 237-3번지 내지 237-12번지2. 강릉시 초당동의 134-1, 137-2번지3. 강릉시 교동의 26-1, 26-5, 31, 32, 33번지4. 강릉시 입암동의 679-7∼679-8, 679-11, 679-17번지5. 강릉시 송정동의 [별표3]지역②강릉시 포남동의 관할구역 중 산6-3, 산9-4, 산9-5번지와 [별표2]지역을 제외한다.

제6조(송정동) ①강릉시 송정동 관할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편입한다.1. 강릉시 입암동의 [별표4]지역2. 강릉시 병산동의 [별표5]지역②강릉시 송정동의 관할구역 중 [별표3]과 [별표6]지역을 제외한다.

제9조(입암동) ①강릉시 입암동 관할구역에 강릉시 송정동의 [별표6]지역을 편입한다.②강릉시 입암동의 관할구역 중 679-6∼679-8, 679-11, 679-17번지와 [별표4]지역을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강릉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별표]중 "포남동"란과 "송정동"란을 각각 아래와 같이 한다.┌─────────┬───────────────────────┐│　 명　　　　칭　 │　　　　 구　　　　　　　　　　역　　　　　　 │├─────────┼───────────────────────┤│　 포　 남　 동　 │　포남동 일원　　　　　　　　　　　　　　　　 ││　 송　 정　 동　 │　송정동 일원　　　　　　　　　　　　　　　　 │└─────────┴───────────────────────┘　 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세 및 강릉시세(이하“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7.>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3.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4.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단체 또는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강릉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중에서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로 선정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은 전산을 통하여 추첨2. 유공납세자 중에서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 하여 5명 이내로 선정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 수여일 부터 다음 각 목 지원가. 강릉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나. 강릉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초대권다. 법인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지정일로부터 1년간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로서 시장”을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 인증서”로 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별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3.>

부칙 <조례 제1134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2471;~&#x32b8; (생략)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223 / 시행일: 20220223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11., 2022.2.23.>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나. 시 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22.2.23.>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0.11., 2022.2.23.>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22.2.23.>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3.>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2.23.>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②본안 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18호, 202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뇨병”이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대사질환을 말한다.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강릉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17.10.1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2.>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6.12.>③ 삭제 <2024.6.12.>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6.12.>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6.12.>⑥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2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6.12.]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6.12.>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른다. <개정 2017.10.11.>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6.12.>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 일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6.12.>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4.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5.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6. 별표 4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 경우7.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단,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8.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전문개정 2024.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48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4.3.27.>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4.3.27.>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3.27.>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3.27.>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3.27.>6. “수색”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7. “구조”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8. “구난”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

제3조(책무 및 의무)① 강릉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강릉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강릉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 강릉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3.27.>② 지원금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20222 / 시행일: 20120222

제2조(기능)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전문개정 2012.02.22］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2.22>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2.22>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2.22>

제5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2.22>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02.22>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촉 위원 중에서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02.22>②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02.22>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2.22>［본조제목개정 2012.02.22］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02.22>②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2.02.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강릉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조례1995년1월 19일)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896호, 2012.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공동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란 수산물의 할복·세척에 필요한 시설물(작업장 시설, 사무실, 기계실, 폐수처리 시설, 관정, 취수·폐수 관로 등)일체를 말한다.2. “수탁자”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작업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할복·세척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작업장을 사용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40 <개정 2023.6.7.>

제4조(운영관리)① 작업장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사 시설의 운영경험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장은 작업장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관리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폐수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3.27.>

제5조(수탁자의 책임)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2.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3.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4.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항상 정상 운영하여야 하며, 법적·행정적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5.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폐수 및 배출물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6.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3.27.>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2. 수탁자가 운영결산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때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운영포기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는 수탁자 책임 하에 징수관리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년 운영결산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산기간이 전년도 7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일 경우에는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관리)①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사용료의 징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내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의 수지분석 및 운영결산서 등을 검토하여 사용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② 수탁자는 운영관리 비용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06호,201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시책의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2.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3. 수산인 및 수산업관련 단체 육성 및 복지증진4.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르는 어업 육성5.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6. 불법어업 방지 및 해양안전에 대한 대책7. 해양ㆍ수산 시설물 및 자연경관 개발ㆍ보전ㆍ관리8.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인, 제3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제4호에 해당하는 어업경영체, 제5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5조(지원사업 및 신청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다.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라. 내수면어업인 및 양식어가 지원 육성마. 연안해역과 내수면의 자원조성 및 환경개선사업바.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업인 정착 <개정 2024.3.27.>사. 수산인 등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아.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ㆍ단체의 유지ㆍ보수자. 연안정비 및 해수공급시설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2. 어촌의 개발과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어촌체험 관광 및 관광명소 개발나. 어촌의 복지시설개선사업다. 수산인 및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라.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행사마.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바. 수산업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사. 해난사고 예방 및 해난 어업인 유가족3.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ㆍ양식장과 그 밖의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가.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나.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137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릉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수입증지 요금2.발행기관명 및 발행연월일3.수입증지 발행 계기의 고유번호② 강릉시장은 전자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시작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50211 / 시행일: 20150211

제2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①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3조(수입금의 납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계기의 관리)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554호, 2015.0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자수입증지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설치하는 계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부터 적용한다.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세입)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17.10.11., 2023.6.7.>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10.11.>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10.11.>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7.10.11.]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본조신설 2018.1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84호,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69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사업자ㆍ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제공7.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하도록 강릉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강릉시의회 의원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 팀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734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ㆍ자립 지원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