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2022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정자,마을공동창고 (이하 “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정자”란 쉬기 위하여 지은,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건축 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4.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 및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정자,마을공동창고 등을 신축ㆍ리모델링ㆍ개축ㆍ보수ㆍ철거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19.11.18.)(개정 2021.12.30.)8. “마을(회)”이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리모델링ㆍ개축ㆍ보수ㆍ철거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11.18.)9. “마을공동창고”란 마을주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마을회가 관리하는 창고를 말한다.(신설 2021.12.30.)

제3조(지원대상 등) 보조금 지원은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 시설물에 대한 신축ㆍ리모델링ㆍ개축ㆍ보수ㆍ철거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한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9.11.18.)1. 마을회관 등을 신축, 개축,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등기이전 되어야 한다.(개정 2022.8.24.)2. 마을회관 등을 개축, 리모델링, 보수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4조(신축 대상조건)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지방도 이상에 한정한다)나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 등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개정 2019.11.18.)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에 마을회관 등이 없는 행정리는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마을회관 등을 건립할 수 있다.(개정 2019.11.18.)3. 규모는 제6조 제3호에 따른다. 다만, 문화마을, 행복마을, 정보화 마을, 녹색체험마을, 관광마을 내 주민특별지원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9.11.18.)

제5조(리모델링 등 대상조건) 마을회관 등의 리모델링 등 관련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1. 리모델링 대상은 건축한 지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써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2. 개축(개정 2019.11.18.)가. 개축 대상은 건축한지 30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경우나.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으며, 보수비용이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경우3. 보수 대상은 건축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4. 철거 대상은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건축물(신설 2019.11.18.)

제6조(지원기준 등) ①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마을회관 등의 철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은 철거 후의 부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무안군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8.24.)1. 마을회관가. 신축 및 재건축1) 50가구 미만 : 250백만원 이내2)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 300백만원 이내3) 100가구 이상 : 350백만원 이내나. 증축 및 리모델링 : 신축비의 50퍼센트 또는 50백만원 이내다. 보 수 : 30백만원 이내라. 철 거 : 설계도서 금액2. 마을공동창고가. 신 축 : 30백만원 이내나. 개보수 : 10백만원 이내다. 철 거 : 설계도서 금액3. 마을정자가. 신축 및 재건축 : 30백만원 이내나. 보 수 : 10백만원 이내다. 철 거 : 설계도서 금액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금액의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단, 군 직영발주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보조금을 증액하여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 마을(회)은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역, 증빙자료, 공사사진(전,중,후 등)]나. 마을(회)소유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다. 마을(회) 통장 (보조금 전용) 사본 등

제8조(지원의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개축을 시행한 마을회관 등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 리모델링·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예외로 한다.② 마을(회) 소유의 지원시설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이루어질 경우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원의 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긴급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마을회관 등이 없는 마을(개축 대상을 포함)2. 리모델링·보수3. 마을회관 등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지원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은 차순위로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1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등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 등기를 무안군으로 등록해야 한다.(개정② 마을회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③ 마을회관 등은 해당 마을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24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269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24. 조27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