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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을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해 고양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3.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ㆍ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3. 바이오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4. 바이오산업 기업 창업·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5.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6. 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사업7.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사를 말한다.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배달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나. 사업체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체의 책무)①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2. 교통법규 준수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② 배달종사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시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3명3. 사업체 대표 5명4. 배달종사자 5명 이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사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ㆍ인권보호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또는 인권보호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를 우선 교육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고양시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고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③ 시장은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신설 2025.11.14.>④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6., 2016.10.4., 2024.9.27.>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 비용은 해당 의약품 판매업체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9.26, 2024.9.27.>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9.27.>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삭제 <2024.9.27.>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2026.1.9.>1. 삭제 <2026.1.9.>2. 삭제 <2026.1.9.>3. 삭제 <2026.1.9.>4. 삭제 <2026.1.9.>5. 삭제 <2026.1.9.>6. 삭제 <2026.1.9.>7. 삭제 <2026.1.9.>8. 삭제 <2026.1.9.>9. 삭제 <2026.1.9.>③ 제2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9.>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 <신설 2026.1.9.>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26.1.9.>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신설 2026.1.9.>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신설 2026.1.9.>5.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신설 2026.1.9.>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1.9.>④ 제2항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9.>1.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1.9.>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6.1.9.>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6.1.9.>다.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6.1.9.>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26.1.9.>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6.1.9.>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6.1.9.>2.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6.1.9.>3.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신설 2026.1.9.>4.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유족 <신설 2026.1.9.>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1.9.>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11.14., 2026.1.9.>[전문개정 2006.9.26][제목개정 2024.9.27.]

부칙 <1992. 2. 1.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29.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8.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6.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4. 조례 1794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하고, “보건소”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하며, 제8조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으로 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7. 조례 제2857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2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9. 조례 제2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9>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고양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설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보호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양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0.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한다.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①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단위 사업별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민간행사 경비지원 사업2. 대학,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 설 연구소나.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제4조(표지판의 설치)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부착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와 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으려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채무보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에서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는 시장으로부터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자에게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채무보증승인통지서의 통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고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개선해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8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전까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고양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지역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관련 고양시 관계공무원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2021.6.4. 조례 제2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60705 / 시행일: 20160901

제2조(구성)①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각 소관 업무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2.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 소관 업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2016.7.5. 조례 제1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하여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②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고양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20706 / 시행일: 2012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3. "행정규칙"이란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을 말한다.4. "입안주무부서장"이란 소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에 대하여 제·개정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5. "평가담당부서장"이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6. "실무부서"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근거로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제3조(부패영향평가 대상)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와 평가를 요청하는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제4조(평가 요청)① 입안주무부서장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 하여 관계 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 또는 입법예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입안주무부서장이 행정규칙의 평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규칙 제·개정안 입안 작성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접수 및 요구)① 평가담당부서장은 접수된 문서를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한다.② 평가담당부서장은 접수된 평가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안주무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입안주무부서장은 보완 요구일부터 7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① 평가담당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요청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입안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입안주무부서장이 기한 내에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안주무부서장에게 처리예정 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기준) 평가담당부서장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과 [별표 2]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준수의 용이성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2. 집행기준의 적정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위임·위탁기준이 명확하고,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다. 보조금, 출연금 등 재정적 지원기준이 명확하고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다.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는 기준, 절차, 통제수단의 마련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8조(평가결과 조치)① 평가담당부서장은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안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안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장으로 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입안주무부서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고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평가)① 입안주무부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의견 통보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입안주무부서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입안주무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도 개선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입안주무부서장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개선의견을 반영한 자치법규를 "고양시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① 실무부서장과 평가담당부서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무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실무부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무부서장으로부터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평가담당부서장은 제5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평가담당부서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확인될 경우 실무부서 및 입안주무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목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적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고양시 북한산성(이하 “북한산성”이라 한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잠정목록에 등재된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2.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홍보ㆍ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관련 전문가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3. 국가유산청,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① 시장은 잠정목록으로 함께 등재된 서울특별시의 한양도성 및 탕춘대성과 북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통합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통합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 관련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③ 시장은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4.29.>

제5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7.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 및 범죄예방교육 사업 <신설 2022.4.29.>8.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 <신설 2022.4.29.>9.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29.>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시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제7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제8조(포상)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고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7.1.13. 조례 제1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2019.10.18. 조례 제21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2022.4.29. 조례 제2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712 / 시행일: 20220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제49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2.]

제2조(협의회 구성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1. 당연직 위원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9.1.11.>나. <삭제 2019.1.11.>다.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라.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2. 위촉직 위원가. 지역적응센터의 장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역 담당 전문 상담사다.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 지원 기관에서 근무 또는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22.7.12.>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2.7.12.>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1.11., 2022.7.12.>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7.12.>⑥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지원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2.>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규칙 제100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9 . (생 략)10.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가목 중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을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을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2.7.12. 규칙 제1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사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해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액상제제의 의약품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수집)①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거장소를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민 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할 수 있다.

제6조(폐의약품의 운반ㆍ처리)①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해 신속히 소각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②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관리부서에서는 약국ㆍ보건소 등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ㆍ처리하는 역할을 한다.③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고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20140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피의 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1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서 규정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다시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29. 규칙 제8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6. 규칙 제8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9. 규칙 제914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17. 규칙 제91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2.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첨단산업과의 위임사무 제1호를 삭제하고, 지역경제과의 위임사무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표생략]부칙 <2016. 2.12. 규칙 제9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세정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표 생략]같은 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세정과 위임사무 다음에 징수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표 생략]같은 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농업정책과 위임사무를 농산유통과 위임사무로 한다.[표 생략][이하 생략]부칙 <2017. 2.10. 규칙 제9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대중교통과의 위임사무명 제1호 중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관리”로 하고, 같은 위임사무명란의 단위사무 제2호 중 “과태료 부과·징수”를 “과태료 부과·징수(이륜자동차 포함)”로 한다.같은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청소행정과 위임사무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표 생략][이하 생략]부칙 <2019. 1.11.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5.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3. 규칙 제1105호> 이 규칙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3. 규칙 제11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 략)⑤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로 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5.12.30. 규칙 제1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고양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 10.>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고양시 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시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9. 6. 7. 규칙 제10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규칙 제1155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전문개정 2021.6.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4.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설치 및 기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양시사(高陽市史)(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시사 원고의 심사3. 시사 편찬 및 발간4.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관계공무원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3.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되기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사편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상임위원 및 보조원)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수반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원 각 1명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④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고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2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협의회는 고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사회적 약자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를 말한다.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 돌봄 위탁, 장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사회적 약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라.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병원에서의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 진료 비용2.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3.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시 장례 또는 화장비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2조제1호의 반려동물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진료비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는 고양시 내 동물병원 또는 시설을 이용한 후 진료비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지급 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607

제2조(기능)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 : 고양시의회 의원 1명, 소관업무 담당소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쪽 성(姓)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나. 산사태·사방분야의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다.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여 심의한다.

제8조(회의록 등)①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안건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조사·연구를 수행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고양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고양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양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고양시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고양시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노동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예방대책 수립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상수도 검침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10114 / 시행일: 20110114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발급)① 신분증의 발급은 검침원 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연번을 부여한다.③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④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① 검침원이 퇴직 또는 그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 즉시 발급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발급담당공무원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1996. 5.14.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30. 규칙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 고양시 상수도 검침원 신분증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관련내용외 생략]부칙 <2011. 1.14.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2. 브랜드슬로건3. 시기4. 휘장5. 시의 꽃(市花): 장미6. 시의 나무(市木): 백송나무7. 시의 새(市鳥): 까치 [전문개정 2022.4.29.]

제4조(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이를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개정 2022.4.29.>2. 시장 명의의 각종 인가·허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개정 2022.4.2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2.4.29.> [제목개정 2022.4.29.]

제5조(시기)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29.>② 시기는 시(산하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4.29.>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갖추어 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상징물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2.]

제8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고양시이미지표준화규정집의 매뉴얼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29.>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③ 시장이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4.29.>③ 삭제 <2022.4.29.>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시가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4.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시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기 등은 새로운 시기 등을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9. 조례 제2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2. 조례 제2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고양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고양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① 새마을운동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고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단체”란 지역의 주민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5.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 지원 사항3.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5.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6.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전문 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등)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양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해야 하며,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생활문화협의회)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고양시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관련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 관련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생활문화센터 설치)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고양시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 진흥 사업 추진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및 소품ㆍ장비 등의 지원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