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읍·면별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1. 규칙1249)② 읍·면장은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폐지하거나 분리, 변경, 통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행정리 및 반 조정 대상지 조사서 : 별지 제1호 서식2. 행정리 및 반 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3. 행정리 및 반별 지번조서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서 사본

제3조(임명자격)① 이·반장은 당해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 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② 이·반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해당 리에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제5조(선출 및 임명절차)① 자연마을과 일반주거단지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장선출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2. 이장은 당해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세대중 과반수이상 세대가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선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3.30 규1298)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장선출은 개발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 경우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마을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규1189)(개정 2020.3.30 규1298))2.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해 선출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규1189)(개정 2020.3.30 규1298)3. 삭제(규1189)③ 반장은 당해 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읍·면장이 위촉한다. (규1189)④ 이·반장의 적임자가 없어 마을 추천이 없는 경우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이·반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를 제외하고는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규1189, 개정 2016.3.28.)1. 관할 리·반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반이 통합되었을 때5.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해서 회의에 불참할 때6.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채무 등으로 3회 이상 민원이 야기된 때7. 주민들로부터 이·반장 수고비를 징수한 때8.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관여하여 처분을 받은 때(규1189)9. 이장 임기중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신설 2016.3.28.)

제8조(임명장 교부)① 이·반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이·반장 임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과 반장은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이장 임명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① 이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② 이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 이장에게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마을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 및 개최일을 별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1. 주민화합과 지역내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2. 국·도·군정 현안과 공공기관의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연 1회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며, 운영 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요청이나 건의가 있으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의사항 관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무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반은 이 규칙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이·반장은 이 규칙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1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8. 규칙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격사유 및 해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제7조의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7.5.1. 규칙 제1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30. 규칙 제1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8. 규칙 제13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반장의 경우 임명당시의 임기까지는 반장직을 유지하며, 그 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의한 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0.12.7. 규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반장의 경우 임명당시의 임기까지는 반장직을 유지하며, 그 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의한 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4.4.1. 규1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