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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시 관내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개정 2017.8.11.>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11.>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6.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8.11.>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2021.6.30.>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3. 삭제 <2021.10.1.>

제9조(보훈예우수당)① 시장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3., 2021.10.1., 2022.10.14., 2023.2.24., 2023.4.21., 2023.7.14.>1. 삭제 <2021.10.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부칙 <조례 제3395호, 200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09호, 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74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55호, 2019.10.1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7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은 2021년 1월분부터 지원한다.부칙 <조례 제5665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진료 또는 처방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712호, 2021.10.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16호, 2021.10.1.>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및 의료비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배우자가 진료 또는 처방받은 의료비를 지원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907호, 2022.10.1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77호, 2023.2.24.>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2023년 1월분부터 지원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단서 중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6024호, 2023.4.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45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7.>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문화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법인, 단체 및 문화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부칙 <조례 제6020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37호, 2024.5.17.> 제1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대전광역시 문화재”를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3조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5조부터 제7조까지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기달기운동 전개를 통하여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및 교육감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태극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및 게양방법)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②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대전광역시민의 날(10월 1일) 및 그 전·후일(9월 30일 및 10월 2일)3. 광복절 및 그 전·후일(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4. 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③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1. 제2항제4호의 날2. 제2항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제5조(국기보급)① 시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가정용 국기를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국기보급의 방법 및 절차는 국기를 보급받고자 하는 자가 대전광역시 각 동의 주민센터 등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시장은 보급대상 적격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급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장소까지 이동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방문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기선양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홍보 및 국기달기운동)① 시장은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대한민국국기법」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전 시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부칙 <조례 제4238호, 2013.11.8.>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92호, 2016.10.20.>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②~⑩ 생략제3조 생략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2. “공문서”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실태 조사)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의2(시행계획)① 시장은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8.8.>② 국어 발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사용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8.14.]

제3조의3(보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작성 및 제3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2.19.]

제4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어발전과 보전 관련 사업2. 지역어 보전·발전 사업3. 국어 사용촉진을 위한 교육사업4. 한글날 기념행사5. 그 밖에 국어사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2(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3. 시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8.14.]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국어·언어·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3. 국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국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0.8.14.]

제5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 등의 한글 표시) 시장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어 보전)①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8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국어사용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국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758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97호,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96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0> 생략<81>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82>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81>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496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란 대전광역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를 말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자료제공)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6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4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지정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7조(국외소재문화재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개정 2024.5.17.>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3. 그 밖에 시장이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5.17.>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부칙 <제5498호,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37호, 2024.5.17.>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2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한다.제3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4조 및 제5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4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지정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제7조의 제목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제2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8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문화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 협력”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 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및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자원ㆍ문화ㆍ제도ㆍ정책ㆍ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시가 외국 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ㆍ문화ㆍ경제ㆍ행정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서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국제교류 협력 사업)①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외국 도시ㆍ대학ㆍ기업과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2. 국제대회ㆍ회의ㆍ행사 등 유치 및 지원3. 자매결연ㆍ우호협력 도시에 관한 사업4. 민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교류 협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12조의2의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매결연 등 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등의 상대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매결연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자매결연등 절차)① 외국도시에 대해 자매결연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자매결연 할 수 있는 도시는 하나의 국가에 둘 이내의 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자매결연 체결 동의)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등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의 취소) 시장은 양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509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2.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따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자치구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학술ㆍ연구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군부대와 교류ㆍ협력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부대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방안보도시 비전과 목표2. 군부대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3. 군부대 지원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부대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군부대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군부대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군부대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안보와 통합방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육군군수사령관,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제32보병사단장, 국군대전병원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자운대근무지원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30.>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2. 국방 관련 학과 교수, 국방 관련 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국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부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① 시장은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부대 상생교류ㆍ협력을 위한 지원사업2.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사업3.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를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군부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①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는 해당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세부항목별 배점) 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제3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 별표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2017.7.7., 2017.10.27., 2021.6.30.>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 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을 평가한다.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해당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공시자료가 있는 경우 만점처리 할 수 있다.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안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4. “대전광역시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안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5.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는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6.27.>6.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7.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은 영업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의 편의 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8.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향후 계획을 비교·평가한다.9.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은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10.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금고업무 수행조직과 인력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다.11.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다.12.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은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다.1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실적을 비교·평가한다. <개정 2025.6.27.>14. “대전광역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은 대전광역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개정 2025.6.27.>15. “탄소중립 기여도”는 금융기관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다. <개정 2025.6.27.>

부칙 <규칙 제2924호, 201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83호, 2015.1.3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88호, 201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93호, 2017.10.2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23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부칙 <제3369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소외계층”이란 다중채무자(저소득층 및 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융채무불이행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금융복지”란 대전광역시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가계부채 감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금융소외계층이 건강한 경제ㆍ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융지원 정보 제공2. 신용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3.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 등 지원4.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및 지원5. 취업지원 및 가족복지 등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6. 대전광역시민 대상 금융복지 등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법원, 경찰청, 취업센터, 각종 복지기관, 단체 및 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시정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대전광역시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2.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록물 관리 원칙)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를 관할하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된다.② 시장은 기록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7. 대전광역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8.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9. 기록물 서고 및 기록전시관 관리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2. 보존기록물의 폐기, 재분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평가업무 담당사무관, 도시계획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기록물평가에 적합한 민간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①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1. 공식적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정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의 기록2.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 청각 기록물3. 시장이 수행하는 업무활동 관련 기록물4. 그 밖에 시장이 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록물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시장이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기록 및 보고 받은 기록2. 시장 연설문·메세지 및 일정·행사기록 등3. 보존가치가 있는 시장 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을 말한다)4. 그 밖에 시장의 국제교류활동 기록③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등록·관리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의 활용)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대한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469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기록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록관은 이 조례에 따른 기록관으로 본다.제3조(기존 대전광역시 기록물평가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록물평가심의회로 본다.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②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5.10.23.>

제4조(서류제출) 각 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월별징수계획서 및 기금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2020.12.29.>

제5조(기금의 배정) ①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에 예탁된 기금을 지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배정요구서를 기금배정요구일 1개월 전에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2020.12.29.>②제1항에 따른 기금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③기금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제8조(융자기준) 통합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약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3., 2020.12.29.>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3. 재무구조의 건전성4. 투·융자 규모의 적정성 및 상환 가능성

제9조(융자기간) ①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전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12.29.>②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60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통합기금 융자금의 이율은 통합기금운용관의 융자계획 수립 당시의 평균 기금예치이율을 적용하되, 통합기금운용관이 재정여건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융자이율에 1,000분의 3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제11조(융자약정 및 절차) ①통합기금의 융자신청자는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기금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기금사정을 고려하여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여야 한다.③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융자계획은 대전광역시장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한다.④융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약정서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자가 체결한다.⑤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제12조(융자금 배정요구) ①융자신청자가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배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②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자로부터 융자금 배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제13조(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매년 2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매회마다 분할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첫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②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한다.③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2. 해당연도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④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⑤융자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⑥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한다.

제14조(예탁금의 이자)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0.12.29.>

제15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대전광역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14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ㆍ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0.12.29.>②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ㆍ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여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배분한다. <개정 2015.10.23., 2020.12.29.>

부칙 <규칙 제2654호,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0호, 201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06호, 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060929 / 시행일: 20060929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전광역시 귀속분2.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4.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전광역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2017.7.7., 2019.2.15., 2019.4.2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버스 및 택시 승강장4. 어린이 놀이터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이내7.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8. 그 밖에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제5조(금연구역 지정절차)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4.19.>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보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문구, 제재 등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흡연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시민의 치료를 위하여 상담·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7.]

제9조(금연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개정 2019.2.15., 2024.9.27.>

부칙 <조례 제3994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177호, 201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48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5233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3호, 2019.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42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06호, 2024.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함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탁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③ 기부증서 및 기부자의 명단 작성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보 등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시장이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임명·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제6443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2.12.30.>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 사업2.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재가복지 사업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자원봉사자 발굴 사업4. 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1일, 설날, 추석2.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 전에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등)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2.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의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 <개정 2024.12.27.>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14.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③ 시장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2.12.30.]

부칙 <조례 제3758호, 2009.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관준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개관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위탁운영자 선정 등 개관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3771호,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62호, 201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69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27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58호, 2024.12.27.>(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2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⑤~&#x2470;(생략)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자선, 기부, 환경보호,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기업이 사회에 지는 책임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분류표 제작 사업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참여기업 모집 및 수요자 연결 사업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선정 사업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6. 그 밖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 센터장 1명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②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2.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3.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등 센터 사업의 발전방안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센터의 운영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기업에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의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 대하여 이에스지(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3. “이에스지(ESG) 정보 공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정보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수록될 정보 공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전략 수립3. 이에스지(ESG) 정보 공시 및 경영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 및 법률ㆍ세무 상담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6.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 구성ㆍ운영)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334호, 2014.8.14.> 제1조(시행일) 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사한 관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2.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4.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방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2.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소방 안전 교육3. 소방출동취약지역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4.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2. 불법 주ㆍ정차 단속구간 및 시간 지정에 관한 사항3. 주ㆍ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① 시장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대전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육아휴직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공사등”이란 대전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4. “노동이사”란 공사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사등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등은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사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사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후에도 이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사용자

제7조(정수) 공사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등: 각각 노동이사 2명2.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등: 각각 노동이사 1명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9조(권한 및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에게 차별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1조(보수 및 수당) ① 노동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②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현황 및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업·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ㆍ운영 및 시설 확충2.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실내환경개선3.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협의회 구성)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소속직원을 둔다.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사무국에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⑤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⑥ 사무국장과 소속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제5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7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 전문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성실이행의무)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920호,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 생략(20)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1)~(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328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노숙인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4.>1. 노숙인 분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노숙인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노숙인복지시설의 장3. 노숙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4. 노숙인 정책에 관한 풍부한 학식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삭제 <2023.7.1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상담 및 보호사업2. 무료급식사업3. 의료지원사업4. 자활·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5. 여성·장애인·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6. 인식개선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사업7.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8.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9.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노숙인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241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0) 생략(21)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2)~(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x3259;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6> 생략<97>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98>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