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인터넷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2.14>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민원"이라 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1.2.14, 2019. 2. 15.>5. "개인정보"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1.2.14><개정 2012.6.11>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2.14>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4>1.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개정 2011.2.14>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11.2.14>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삭제 <2022.8.12.>6. 국내·외에 구의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1.2.14>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①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 (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2.14>1.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 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11.2.14>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9. 2. 15., 2022.12.22.>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1.2.14, 2019. 2. 15., 2022.8.12.>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등을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1.2.14>

제10조 (민원처리 공개)①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2.14>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 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①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1.2.14>②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2.14>

제12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①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2.14>②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제16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①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인터넷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2.6.11.>④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6.11.>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①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0호, 201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6호, 2019. 2.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틱 <제1950호, 2022.12.22.>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