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양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8.>1. “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한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연구회(농산물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및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 단위별 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회·4-H회·4-H연맹·생활개선회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2.4.29.>2. "농업전문경영인"이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산조직체 회원 중 제5조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제목개정 2018.12.18.]

제3조(기금의 조성)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17.>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잡수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의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20.11.10., 2024.9.27.>③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제10조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을 지원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8.12.18.][제6조에서 이동]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9.>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3. 농촌지도자회장4. 농업경영인회장5. 4-H연합회장6. 4-H연맹지회장7. 생활개선회장8. 분야별 농업전문가 4명 이내⑤ 삭제<2022.4.29.>⑥ 삭제<2022.4.29.>[전문개정 2018.12.18.][제5조에서 이동]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2. 시의회 의원 및 농업 관련 자격을 상실한 때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22.4.29.>[제8조에서 이동]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조직체의 사업 및 육성 <개정 2022.4.29.>2. 선진 해외농업 연수사업3. 농촌발전을 위한 생산조직체의 연찬교육 <개정 2018.12.18.>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12조(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은 제3조에 따른 기금조성 재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1.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생산조직체 사업 및 육성을 위해 보조금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보조금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9.>2. 제10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8.12.18., 2022.4.29.>3. 제10조제3호에 의한 지원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로 한다.4. 제12조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회수)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보조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사업을 포기한 때2.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2.4.29.>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신설 2018.12.18.>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8.12.18.>6.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18.>

제15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17조(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8.12.18.>부칙 <2013.12.24 조례 제1560호>(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의 "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조례」 제4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2.4.29.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7. 조례 제2852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②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③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④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⑤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⑥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⑦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6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⑧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⑨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⑩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⑪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⑫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