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써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을 말한다.2. "사용자"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1.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규격출하·예냉·저온저장2.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3.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등

제5조(사용·수익 허가)① 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사용·수익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선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7조(운영비용) 유통센터 사용에 따른 운영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8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1. 사용자는 사용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추가 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에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4.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변경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10조(시설반환) 사용자는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11조(사용료)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0. 4.26., 2020.11.16.>1. 사용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④ 사용자는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①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연2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③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7.15., 2010.4.26., 2013.5.22, 2013.11.1., 2015.2.4., 2018.10.5. 2020.11.16.>1. 임명직 : 재무과장, 산업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2. 위촉직 : 무주군의회의원 1명, 농협중앙회무주군지부장, 무주농업협동조합장, 구천동농협조합장, 농산물수출농가 대표,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⑤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16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4.26., 2020.11.16.>1. 운영방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사용료 산정·반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3. 저장품목의 선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생략㉓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산업경제과장”을“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㉔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단서 중“기획조정실장”을“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산업경제과장”을“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044호, 2013.5.22.>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생략&#x2472;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마케팅팀장”을 “마케팅전략팀장”으로 한다.부칙 <제2059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생략⑦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 안전건설과장, 민생경제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마케팅전략팀장"을 "재무과장, 안전재난과장, 산업경제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㉚부터 ㊲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업소득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7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63> ~ <97>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x32bb; ~ (63) 생략부 칙 <제2454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90호, 2021. 7. 1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