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교육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2. 기금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된 경우로써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2.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3. 그 밖에 교육감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4. 민간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5.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 복지 등을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관 <개정 2024.5.23.>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 업무 서기관 <개정 2024.5.23.>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담당 사무관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4173호,2019.5.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부칙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4. 별표 6: 2022년 6월 1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정보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 사무관⑨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제4890호,2023.9.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3조(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5066호,2024.5.2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2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사무분장)와 제4호(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의 사무분장)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표의 기관별란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추진단”으로 한다.③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④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⑦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⑧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⑨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⑩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⑪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