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1.25, 2010.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란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부분개량, 개축, 이축, 신축을 말한다. <개정 1993.11.25, 2010.8.19, 2014.10.10>

제3조(자금운영)① 도지사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11.23, 2010.08.19, 2012.10.04>② 삭제 <1978.11.23>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78.11.23> <개정 2010.8.19, 2012.10.4, 2014.10.10>1.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채권관리대장 <신설 1978.11.23>2. 총괄채권관리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신설 1978.11.23> <개정 2010.8.19, 2014.10.10>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78.11.23> <개정 2010.8.19, 2012.10.4, 2014.10.10>

제4조(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1978.11.23, 2010.08.19, 2012.10.04>

제5조(보조 및 융자 <개정 2010.08.19>)① 도지사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② 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04>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0.10>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0.10>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2018.3.29>1. 삭제 <2010.08.19>2. 삭제 <2010.08.19>3. 삭제 <2010.08.19>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상남도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1971.11.5 조례 제588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다만, 1973년 회계연도 지붕개량 사업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본다. <개정 1973.12.05>③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주택사업 자금으로 본다. 다만, 상환기한과 이율 및 기타의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73.12.5> 이 조례는 197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4.6.12>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 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75.6.1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7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8년 11월 15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0.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80.1.12부터 적용한다.③ (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다”목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 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라”목 변소개량사업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개정 1981.07.01>부칙 <19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1.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7조 제3항 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82. 6. 28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단, ′93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종료한 후 ′94년도 제1회 추경시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농어촌주택사업을 목적으로 보조 및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 자금으로 본다. 다만, 상환기한과 이율 및 기타의 보조·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37호 2018.3.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