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2018.11.9.>

제2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7.11.14.>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4.>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9.>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06.6.28, 2010.10.4, 2017.11.14., 2019.2.1., 2019.7.1., 2024. 6. 26., 2024. 9. 27.>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9.18>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11.9.>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9.>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영업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07.3.9>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9.18>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8.11.9.>1.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27]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단서조항 신설 2017.11.14.]②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융자사업)①구청장은「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2.7, 2017.9.15., 2017.11.14.>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1.14>③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④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4>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09.9.18>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2001.7.30 제5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6.6.28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9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8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6호, 2010.10.4>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청소위생과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부산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⑫~⑭ (생략)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2호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5호, 2017.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3호, 2019.2.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16]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17]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18]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19]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20]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9.7.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문화국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2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에 “일자리복지국장”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16]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17]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18]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08호, 2024. 6. 26.>(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일자리복지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39호, 2024. 9. 27.>(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 등의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