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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오토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데크, 화장실, 취사장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11. 7.>2.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위탁 운영자를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 11. 7.>3. 삭제 <2023. 11. 7.>4. 삭제 <2023. 11. 7.>5. 삭제 <2023. 11. 7.>6. 삭제 <2023. 11. 7.>7. 삭제 <2023. 11. 7.>

제4조(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오토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개정2023. 11. 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7.>③ 제1항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7.>

제4조의2(개장 및 휴장)① 오토캠핑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오토 캠핑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장일[본조신설 2023. 11. 7.>

제5조(시설사용 예약) 시설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 한다.

제6조(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 후에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전에 예약을 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1. 7.>③ 시설사용권은 시설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항에서 3항으로>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오토캠핑장이 필요한 경우 <개정2023. 11. 7.>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 삭제 <2023. 11. 7.>나. 비수기에 연속해서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개정 2023. 11. 7.>마.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카드 소지자 가정 <개정 2023. 11. 7.>아. 삭제 <2023. 11. 7.>② 군수는 오토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2023. 11. 7.> <단서삭제>③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신설 2023. 11. 7.>

제8조(사용료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2023. 11. 7.>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자의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1. 7.>

제10조(사용의 제한ㆍ취소)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자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 11. 7.>2. 사용자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 2023. 11. 7.>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 샤워장 또는 취사장을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2023. 11. 7.>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7.>

부 칙 (2021. 6. 29. 조2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7. 조3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되는 100원 택시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4., 2026. 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5.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100원 택시 운행방법)① 100원 택시 탑승 대상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업자(업체)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제5조(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업체)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7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100원 택시’ 업자(업체)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6. 2. 25.>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100원 택시’ 업자(업체)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확대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100원 택시 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27.>1.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 <신설 2018.12.27.>2. 버스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져 3가구 이상 거주하는 외진 촌락 <신설 2018.12.27.>

제3조(운행대상마을)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2019.10.2., 2020.11.05., 2024.06.18.>

제5조(이용방법)①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100원 택시 업자(업체)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운행횟수)① 100원 택시 운행횟수는 1인 월 4회를 기준으로 하되, 소록도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1인 월 5회 운행한다. <개정 2018.12.27., 2019.10.2.>②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및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고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을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① 100원 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100원 택시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14.12.30. 규1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31. 규12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규1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규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2. 규1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5. 규13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6.18. 규13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고흥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흥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 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 교류활동라. 그 밖의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

제3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흥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4에이치 본부(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사업예정일 또는 예산집행 예정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익에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결산보고 등)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는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 사용한 사람

부 칙 (2020. 11. 5. 조2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6.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현황과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2.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학업·취업·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황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수요 파악6. 그 밖에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7.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선정 기준, 범위, 기간 및 지원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업무위탁 등)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담인력 지원)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병, 일상생활 관리 및 그 밖에 도움 제공 등 돌봄서비스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한 지원서비스 연계3. 가족돌봄 청년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의 우선순위 자2. 군단위 이상 4-H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3. 졸업후(군복무 제외) 정착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제3조(추천)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4.2.3.>1. 학교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8.8.>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1통) <개정 2000.8.8.>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제4조(선발)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자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학년 개시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선순위자2. 군단위 이상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 부원으로 표창받은 회원3. 군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4. 마을단위 4-H회 임원5. 학교 4-H회 임원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7. 4-H회 과제 활동에 충실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문학교 20% 고등학교80%로 하고 실업계 학교에 중점 재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4.2.3.>

제7조(장학금지급)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② 군수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상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2.3.>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금 지급 해당학기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3.2. 조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2.3. 조9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제332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9.3.15. 조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8. 조1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2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고흥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흥군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2.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차시설의 설치) 군수는 고흥군이 관리 · 운영하는 공공시설, 군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무단 방치 금지 등) · 누구든지 도로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 보관 ·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동 등에 들어간 비용을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대여사업자의 협조)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4.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안내서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 ·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사용, 소음피해 발생,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고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고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지원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 돌봄 지원3. 가정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5. 그 밖의 가정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5. 아동의 보육·교육 등의 지원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및 한국어 교육7.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및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의료서비스 지원8.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9.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10. 그 밖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등)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 운영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 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및 서류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2025.10.30. 조31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갯벌습지의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2. 습지보호지역과 관련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 활동 및 장애 해소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6.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2. 수산 및 환경 관련 단체,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지역 활동가4. 관계 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과 관련한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9.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09.4.10.>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6.27.>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4.10.>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6.27.>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제설ㆍ제빙은 눈이나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응급조치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조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7. 조2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정 2025. 3. 17.>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2.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에 따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 12. 6. 조2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해체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해체공사 관계자는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 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⑤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노력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자문)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고흥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비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군수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2025. 3.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4., 2025. 3. 17.>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ㆍ교육훈련ㆍ취업 실태와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사업2. 경력단절여성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경력단절여성등 인턴취업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5.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0. 8. 3. 조2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9.2.22., 2022.3.31.>

제2조(위원의 정수)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7.5.10., 2019.2.22., 2026. 2. 25.>②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9.2.2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09.4.10., 2019.2.22., 2023.5.31., 2026. 2. 25.>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09.4.10., 2019.2.22., 2022.3.31., 2023.5.31.>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2.22.>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고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2.22.>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2.22.>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개정 2023.5.31.>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개정 2023.5.31.>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 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11.14.>6. 금고의 결산(번호이동 2017.11.14.)② 삭제 <2017.5.10.>

제8조(검사협조)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9.2.22.>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22., 2023.5.31., 2026. 2. 25.>②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에서 실제로 검사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3.5.31., 개정 2026. 2. 25.>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④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을 포함한다. <신설 2023.5.31.>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0.8., 2009.4.10., 2019.2.22., 2023.5.31., 2026. 2. 25.>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8. 조1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2.7. 조1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6.15. 조1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16. 조1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 조1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8.14. 조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8. 조2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18.고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제3조 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제64조"로 한다.제9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로 한다.&#x2472; ~ &#x3256; 생략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0. 조2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4. 조2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22. 조2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31. 조2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1. 조2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위촉)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을 고흥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2025. 5. 22.>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1. 고흥군이 당사자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2.>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률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4. 5. 2.]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2025. 5. 22.>

제5조의2(자문절차) <본조신설 2010. 12. 30.>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이 끝난 후 회신결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제6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4. 5. 2., 2025. 5. 22.>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 5.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0. 조217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 조3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고흥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고용우수기업”이란 관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고용우수기업 인증)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확대 및 근로자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① 군수는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관내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고용우수기업은 고흥군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⑤ 해당인증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중에 있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이 끝난 기업은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에 참여가 가능하다.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동안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인증의 취소)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그 외 군수가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고용우수기업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패 및 현판 교부2. 기업홍보3. 고용환경개선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3조(신청자격)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전남 고흥군에 소재하며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②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조업 전체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3.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4. 지역대표 산업③ 제2항 각 호의 업종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신청제한)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1.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인 경우2.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3. 임금체불, 환경오염, 민원야기,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5.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제6조(신청방법)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2.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자료(기업용)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4. 기업현황 및 기업의 신용평가서 각 1부5.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및 대상 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7.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본(증빙에 필요한 연도별, 월별 명부) 1부8. 취약계층 채용자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 1부9.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등

제8조(인증기간 등)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군수는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증기간 동안 인증기업에 제4조의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③ 고용우수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취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현판은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과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흥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고흥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고흥학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고흥학사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2. 고흥학사 건축비는 고흥군이 지원한다.3.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과 서울특별시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운영)① 고흥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고흥학사의 운영에 따른 경비 분담은 고흥군과 서울특별시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른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고흥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고흥군에 있는 자 및 고흥출신 향우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 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준용) 고흥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부 칙 (2014. 5. 1. 조2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될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①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 및 지번과 면적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구역 면적 및 점포 수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취소 근거 및 사유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의 시설 · 환경 개선 사업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과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3. 골목형상점가의 상권 홍보사업4.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역량 강화 및 협업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2.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

제7조(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를 정하거나 그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경제산업과장2.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4.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5.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수입의 합리적인 운용과 공공시설 전력자원의 그린에너지 활용 비율 향상을 위하여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 “그린에너지”란 공공시설 전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신 · 재생에너지원을 말한다.

제3조(세입)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 생산 · 판매 수익금2.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제공하는 발전소 입지 점 · 사용료3.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보조금4. 고흥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 전기사용 요금2. 그린에너지 이용 및 관리에 따른 부대비용3.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특별회계 운용관: 신재생에너지과장 <개정 2025.6.30.>2. 특별회계 출납원: 신 · 재생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6조(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지원) 공공시설 전력자원의 그린에너지 활용 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세입금이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출에 충당하고 남은 세입 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이와 유사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전력사용 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5.10.29.>

제2조(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②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8.8., 2015.10.29.>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2. 장애인등록증 사본 <개정 2017.6.27.>

제5조(우선허가)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 한다. <개정 2015.10.29.>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2009.4.10.)

부 칙 (1999.1.14. 조17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 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되 신규 계약자는 기존 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보상한다.부 칙 (2000.8.8. 조17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고흥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장애인복지법」제42조"로 한다.④ ~ &#x3256; 생략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9. 조2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7. 조2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03

제2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운영)①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② 프로젝트매니저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업장별로 2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디자인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2. 건당 50억 이상의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3. 건당 10억 이상의 공원, 조경공사4. 광고물, 간판, 가로시설, 안내판 등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중 건당 10억 이상 사업5. 각 실과소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④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매니저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별표의 자료를 구비하여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자문대상 적용제외) 조례 제16조제2항의 심의·자문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심의시 공공디자인부문을 포함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고흥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사항 <개정 2024. 12. 3.>2. 「고흥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사항3.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개정 2024. 12. 3.>4.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사항

제7조(위원회 심의 생략)①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1에서 제시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일정한 형태와 모형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부속시설물, 문화관광시설, 공원 및 가로녹지시설, 편의시설,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는 고흥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다지인 모델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기존시설물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고흥군 공공시설물 표준모델이 개발되어 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소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간사는 디자인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0. 31., 2020. 6. 26., 2024. 12. 3.>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6조의6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31.규1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26.규1349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규칙의 개정)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정한다.제8조 제2항 "관광과장"을 "관광정책실장"으로한다.부 칙 (개정 2024. 12. 3. 규1398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흥군 공공임대주택”이란 고흥군수가 관리 운영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란 고흥군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입주 대상자가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흥군 공공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2.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3. 신청 및 지원절차4. 지원 중지, 환수 및 퇴거5. 입주신청서 등 각종 서식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공임대주택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심의2. 제6조에 따른 입주 대상자 선정3. 제7조에 따른 임대료 산정4. 제11조에 따른 위탁관리기관 선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고흥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5조(입주대상) 주택의 입주대상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이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무주택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를 말한다.1.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재혼을 포함한다)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3. 「고흥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법정), 가정위탁 가정, 장애부모가정, 조손가정(법정)5. 「고흥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외국인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입주자 선정 등)① 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다.② 입주자 자격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군 누리집을 통해 공고해야 하며,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1. 체류형 생활인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2. 예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입주자 의무)①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2.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및「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③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①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주택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③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군 또는 위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을 각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제11조(관리·운영 및 위탁) 군수는 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택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부 칙 (2025.12.29. 조3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선정,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한다.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고흥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 · 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 · 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3. 월별 · 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 ·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평균 이자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고흥군금고를 지정 ·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고받은 자금운용 및 재무 건전성 보고서를 연 1회 고흥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금운용 및 재무 건전성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2.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3. 공공자금 이자 수입 총액4.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 · 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 · 관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군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 시설물과 벽화·분수대·인공폭포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5.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고흥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 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공공조형물을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②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③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위치는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하여야 한다.④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부지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와 마을 표지석은 제외한다)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개정 2026. 2. 25.〉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5.〉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2. 25.〉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25.〉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고흥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6. 2. 25.〉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군수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한다.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4.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군수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개정 2026. 2. 25.〉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②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