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9, 2010.10.1>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해의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2010.10.1., 2024. 10. 22.>

제3조(시설이용신청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이하 “효문화마을”이라 한다)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객실 또는 취미교실이나 각종 프로그램 이용시에는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객실의 경우 50인 이상의 단체가 이용 시에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②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객실예약시스템으로 예약을 하여야 하며 객실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4.5.21.>③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노인과 효문화진흥 프로그램 참여 등 단체 또는 학교에서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객실예약시스템에 우선하여 문서 등으로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1.>④ 소장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사용료의 수납으로 시설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전문개정 2015.10.8]⑤ 시설의 사용권 및 예약권은 소장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신설 2024.5.21., 2025. 5. 29.>

제4조(비용의 징수 등)① 효문화마을의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카드나 무인판매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1.>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전문개정 2015.10.8]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설의 사용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기준(별표 제1호)에 따른다. 또한, 사용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하며,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21.>② 삭제 <2024.5.21.>③ 사용료의 반환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객실 이용료의 반환신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객실 예약시스템으로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은 생략한다. <개정 2014.3.14, 2015.10.8>

제6조(준용규정)① 삭제 <2015.10.8>② 사용료징수 및 반환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6, 2021.11.10.>

제7조(이용현황 등의 관리)① 소장은 시설이용현황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5.21., 2024. 10. 22.>② 삭제 <2024.5.21.>③ 삭제 <2024.5.21.>

제9조(자원봉사자 관리)① 소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10조(수탁운영)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26, 2010.3.9, 2013.1.18, 2024.5.21.>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13.1.18>1. 효문화마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시설 및 서비스로 효문화 진흥과 노인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2. 수탁운영기간중 모든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진다.3. 내부시설 개조변경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삭제 <2018.12.24>

부칙 <규칙 제488호, 1999.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이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562호, 2002.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된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740호, 2007.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과태료처분통지서)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②「대전광역시 중구 광고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광고게재결정통지서)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공원시설관리위탁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④「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과태료 납부독촉)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814호, 2010.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4호, 2010.10.1>(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장수마을관리원”을 “효문화마을”로 한다.　제2조중 “장수마을관리원장”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조중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장수마을 운영위원회”를 “효문화마을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중 “장수마을”을 “효문화마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중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장”을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장수마을”을 “효문화마을”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장”을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으로 “장수마을과리원”을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장”을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중 “<장수마을용>”을 “<효문화마을용>” 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특별회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장수마을시설이용권”을 “효문화마을시설이용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장”을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중 “장수마을”을 “효문화마을”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장”을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으로 한다.　⑧ (생략)부칙 <규칙 제868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체결된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90호, 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2호, 2015.10.8>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3호, 201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0호, 2021.11.10.>(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5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x2473; ~ &#x325c; (생략)부칙 〈규칙 제1090호, 2024.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9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3조제4항 및 제5항 중 “원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원장”을 “소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원장”을 “소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원장”을 “소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의 “효문화마을관리원 원장”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시설사용 허가서란의 “효문화마을관리원 원장”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으로, 시설 사용 유의사항란의 “원장”을 “소장”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의 “효문화마을관리원 원장”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별지 제9호서식 중 자원봉사 신청서의 “효문화마을관리원 원장”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 중 수탁운영신청서의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을 “효 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⑭ (생략)부칙 <규칙 제1107호, 2025. 5. 29.>(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