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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2조 (계좌입금신청) ①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양식의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③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제3조 (포괄계좌입금신청) ①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2호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 예규 제9-3호 양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한 포괄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해지신청서와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탁관은 포괄계좌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신청서 우측 상단 '공탁관 확인'란에 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신청서(첨부서면 포함)는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5호 양식의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국가ㆍ지방자치단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한 공탁소에 위 예규 제9-6호 양식의 해지 신청서(국가ㆍ지방자치단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한 포괄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해지 신청서와 제1항의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탁관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신청서(첨부서면 포함)는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공탁관의 처리등) ①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② 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명번호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탁관이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 보관자에게 출급·회수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자에게는 당해 청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④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⑤ 공탁관은 계좌입금 처리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⑥ 삭제(2013.07.10 제970호)

제5조 (공탁물 보관자의 처리) ① 공탁관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 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② 계좌입금 결과는 정상처리와 처리불능으로 구분하여 통보하며, 처리불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삭제(2013.07.10 제970호)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080721 / 시행일: 20080721

제1조(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부재) 이 기준은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 및 보를 대상으로 하며 내화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체는 현장과 동일한 재료, 공법, 철근배근 및 피복두께 등을 반영한 기둥형 시험체로 제작ㆍ시험한다.

제3조(시험체의 구성) 관리대상 콘크리트 내화성능 시험체는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 등으로 구성되며 기둥 또는 보에 내화성능 확보를 위한 재료 및 공법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수시로 변경 가능한 최종 마감재는 제외한다.

제4조(내화성능기준)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ㆍ보의 내화성능은 KSF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일반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표준시간-가열온도곡선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체 모두 내화구조 성능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122호)에서 규정한 시간까지 주철근의 온도가 평균 538℃, 최고 649℃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형 시험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다.①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 및 보의 내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체는 별표 1에 따라 기둥형 시험체 2개를 제작하여 시험하여야 한다.② 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시험체 도면, 재료, 공법, 제작일, 양생온도, 양생기간 및 관련 사항을 별지 서식1호에 따라 작성ㆍ기록하여 시험의뢰시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2. 콘크리트 또는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주요재료ㆍ제품의 생산 및 제조자3. 건설현장의 감리자

제6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형 시험체의 내화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수직부재용 가열로를 이용하는 경우 KSF2257-7의 시험방법에 의하되 비재하가열시험인 경우 수평부재용 가열로를 이용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전문위원회 운영 등) ① 시험기관은 이 기준의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를 위하여 콘크리트ㆍ재료ㆍ구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관리대상 콘크리트의 표준내화공법2. 기타 시험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내화성능 관리)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ㆍ보에 대한 내화성능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① 이 기준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제4조의 내화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본다.다만, 관리대상 콘크리트중 설계기준강도 60MPa이하의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보강을 하여 구조기술사가 이를 확인ㆍ서명한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KS F 2257-7 또는 ISO 834-7의 재하가열시험방법에 의하여 국외의 시험기관에서 성능이 확인된 경우, 해당구조의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이 기준에 의하여 관리대상 콘크리트 내화성능시험을 실시하여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설계기준강도 이하의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 또는 보에 동일한 재료, 공법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둥형 시험체의 단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④ 관리대상 콘크리트의 내화시험 성적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동 콘크리트와 동일한 조건의 재료 또는 공법 등을 적용하는 관리대상 콘크리트는 내화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 이내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감리자는 관리대상 콘크리트 부재의 내화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060222 / 시행일: 20060222

제2조(전략과제연구관) ① 전략과제연구관은 고검검사급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② 검찰총장은 전략과제연구관의 연구 활동 종료 또는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지명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관리 및 지원) ① 전략과제연구관에 대한 인력지원, 해외출장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전략과제연구관회의 개최·교육 실시, 성과물 종합관리, 기타 행정 및 복무지원 등 총괄 관리 및 지원 업무는 기획조정부장이 담당한다.② 연구 방법·장소 결정, 연구 진척 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확인, 연구자료 수집·제공 등 개별적 전략과제 연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당해 전략과제 소관 부의 부장이 담당한다. 다만, 미래기획단 소관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공판송무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임무) ① 전략과제연구관은 대검찰청 중요 전략과제 중 배당된 과제에 대해 과제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오너인 소관 부의 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전략과제연구관은 지명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작성, 소관 부의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략과제연구관은 과제별 연구 진행상황 등을 매월 정기 또는 수시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략과제연구관은 연구 완료 후 신속히 종합활동보고서 또는 과제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 등 성과물을 소관 부의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전략과제연구관은 과제 연구와 관련하여 발표회 내지 토론회를 개최·주관할 수 있고, 대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전략과제연구관회의 및 교육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 ① 소관 부의 부장은 전략과제연구관이 작성한 연구계획서, 종합활동보고서, 논문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부장은 필요시 전략과제 연구관들에 대한 종합 평가를 위해 대검찰청 간부들로 구성된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소관 부의 부장은 평가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조정부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기획조정부장은 각 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고궁문화 발간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의1(구성) ① 「고궁문화」는 조선시대 왕실 및 대한제국 시기 황실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한다.② 연구 성과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 일반논문2. 기획논문3. 자료소개,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학술발표회 발표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의 조사 결과 등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삭제②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9인 이내를 둔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 시기 관련 분야 학술 활동이 우수한 사람 중 국립고궁박물관장이 위촉한다.⑤ 삭제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투고) ① 「고궁문화」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ㆍ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②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표 1> 『고궁문화』 투고규정을 따른다.③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된 원고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 삭제⑤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원고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투고원고 1편당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② 삭제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 수락ㆍ서약서와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gogungmunhwa.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⑤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원고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⑥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⑦ 삭제

제7조(심사규정 및 절차) ① 「고궁문화」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의 심사는 <별표 2> 「고궁문화」 심사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학술발표회 발표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의 조사 결과, 기획논문 등은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논문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원고료 및 수당 등의 지급) ① 「고궁문화」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관련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에게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180115 / 시행일: 2018011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고궁문화』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1. 타인의 연구를 편집하거나, 바꾸어 쓰거나, 변형을 하여, 자신의 것처럼 언급 또는 표시하는 행위2.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옮겨 쓰거나, 정확한 인용방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3. 남의 연구는 물론 자신의 연구라도 중복 게재하거나 투고하는 행위4.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결정된 행위② 『고궁문화』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이의제기) ①『고궁문화』의 게재원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들어 국립고궁박물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절차이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유물과학과장과 관련 분야의 연구관급 직원 2명이 참여하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내용을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따른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⑤제보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⑥『고궁문화』지 게재 원고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①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집되는 윤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고궁박물관장)2. 당연직 위원 1인(유물과학과장)3. 게재원고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④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⑤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⑥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1. 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2.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고궁문화」 투고 금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금융투자협회’ 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상품분류점검위원회’ 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관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에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1. 소비자단체 및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2.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추천하는 자3.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시장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등 자본시장에 전문성이 있는 자4.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분과위원회 위촉위원 등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5.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 위촉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2항 각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8조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를 요청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을 분장하는 금융위원회 사무처 소속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10인 이상으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이해도 확인과정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의 회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와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요청절차) ① 금융회사는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하는 경우 : 한국금융투자협회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심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1. 상품설명서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 결과 및 근거3.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이유

제9조(처리절차) 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제8조제3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제3항의 문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8조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대상 배출시설)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규정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로서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중 1개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항목으로 하는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 등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장기미전송하는 경우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시행대상 제외 배출시설) 제2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등공민학교 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408 / 시행일: 99991231

고등공민학교설립자 '갑'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고등공민학교는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등기신청능력도 없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립자 '갑' 개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5. 11. 25. 선고 75다1695 판결참조).91. 4. 8. 등기 제731호 질의회답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앙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대리 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 운영) 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2.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전문가 의견) 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도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단은 국가유산,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 요청에 출석이나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②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2(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등법원 관할사건) ① 다음 각 호의 민사단독사건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단독사건(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본안사건이 없는 집행사건이나 공시최고사건은 제외)② 다음 각 호의 가사단독사건은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3.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제3조 (민사단독사건 병합의 경우) 민사단독사건의 병합(변론의 병합 포함)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다만 병합된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예컨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병합된 경우) 가장 다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의2 (가사단독사건 병합의 경우) 가사단독사건의 병합(변론의 병합 포함)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나 청구목적의 값 또는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제4조 (민사단독사건 변론진행 도중에 반소나 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단독사건의 변론진행 도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제4조의2 (가사단독사건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에 반소나 반대청구 등이 제기된 경우) 가사단독사건의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 또는 반대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으로 한다.

제5조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변론의 병합 당시이므로(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참조), 변론진행 도중 청구취지 감축, 일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 병합된 청구, 본ㆍ반소나 본소ㆍ참가소송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제5조의2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병합 당시이므로(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 청구취지 감축, 일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 청구목적의 값 또는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으로 한다. 병합된 청구, 본ㆍ반소나 본소ㆍ참가소송 또는 본청구ㆍ반대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제6조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표시)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기재례와 같이 기록표지 좌측상단에 동그라미 안에 "고액"(지름 2㎝)이라고 청색 고무인을 찍어 고등법원 관할사건임을 표시한다.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208 / 시행일: 20190208

1. 목적이 예규는 고등법원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인사규칙」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이하 ‘고등법원 판사’라 한다)의 사무분담과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법관인사규칙」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합의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고등법원 판사의 사무분담가. 고등법원장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관의 사무분담을 확정하는 경우 고등법원 판사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고등법원 판사 개인이나 법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민사, 가사, 행정 합의부 : 3년2) 형사 합의부 : 2년나. 재판의 전문성, 효율성 및 연속성을 위하여 같은 합의부에 배치된 고등법원 판사들의 근무기간에 차등을 둠으로써, 한꺼번에 같은 합의부의 고등법원 판사들이 교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다.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판사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위의 가.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3.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가.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은 재판절차 진행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그 법관들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를 거쳐 사건을 처리한다.나.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들의 충실한 검토·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심법관을 지정한다.다.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사건 중 재판장은 1/7, 고등법원 판사들은 각 3/7의 비율에 따른 사건들의 주심법관이 된다. 다만, 합의부 구성원의 경력, 합의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라. 재판장이 주심법관인 사건들은 고등법원 판사들이 각 1/2에 관하여 부심법관이 된다. 다만, 고등법원 판사로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110119 / 시행일: 20110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현황조사서3.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여부 결정) ①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된 단체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되, 다른 부처 및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의 중요도2.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3. 신청예산명세의 적절성4. 지원신청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기관 등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지원금의 사용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실적2. 지원금 사용 명세3. 자체평가 내용③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3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동되었을 때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제7조(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4. 지급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조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20102 / 시행일: 20120102

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액 : 정년이 폐지 또는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나.「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액 : 정년 후 재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가.「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원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1. 이동변기2. 목욕의자3. 보행차4. 보행보조차5. 안전손잡이6. 간이변기7. 지팡이8. 욕창예방방석9. 자세변환용구10. 수동휠체어11. 전동침대12. 수동침대13. 욕창예방 매트리스14, 이동욕조15, 목욕리프트16. 머리세발기17. 노인용신발18. 자동배변처리기19. 고령자(성인)용 기저기20. 배회감지기21. 단차해소기22. 고령자용 의류(요양복)23. 가정용 미끄럼방지용품24. 욕창예방 방석-비공기패드형25. 고령자용 에이프런26. 높낮이 조절 세면기27.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 - 요양용28. 저주파 자극기29. 온수 매트30. 건식 반신욕기31. 요실금 팬티32. 고관절 보호대33. 고령자용 침대 사이드레일34. 고령자용 방수시트35. 체위 변환기-상체지지형36. 고령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Ⅱ.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20180525

1. 고 시 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2. 지정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ㅇ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나.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33필지 64,298㎡- 추가지정 : 2필지 625㎡ㅇ 추가 지정 후 면적(사적) : 35필지 64,923㎡다. 지정 사유ㅇ 고성 송학동 고분군 정비공사(2017)에 따른 봉토 고분의 구역이 연접 농경지에 포함되어 완벽한 고분의 봉분 복원과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근접필지(기월리 428, 429)를 사적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및 ‘고성군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고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670-2224/팩스 055-670-2209- 주 소 : (우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홈페이지 : http://www.goseong.go.kr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지의 종류) ① 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이하 "수사지휘통지"라고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이하 "보완수사지휘통지"라고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이하 "수사중간통지"라고 한다)의 3종으로 한다.②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ㆍ고발사건을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검찰청 직원’이라고 한다)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한다.③ 검사가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보완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 및 피고소ㆍ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를 한다. 다만,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인적사항 불명인 피고소ㆍ고발인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한다.④ 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송치 또는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치받아 보완수사지휘한 사건이 송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① 수사지휘통지, 보완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제1, 2, 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② 수사지휘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을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③ 보완수사지휘통지는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송치한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여 송치한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보완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④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5조(통지시기) ① 수사지휘통지 및 보완수사지휘통지 시기는 지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②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한다.

제6조(통지절차) ① 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통지의 생략) ①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지휘통지, 보완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검찰청 직원’이라고 한다)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등 동의 의사 확인) ① 고소장 접수 담당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을 고소인에게 설명하고,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이를 기재한다.② 고소인과의 연락불능 등으로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 고소장 표지에 기재한다.

제3조(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① 검사는 고소장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피고소인에게 정확한 송달장소를 확인한 후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고소장 접수 사실은 우편으로 통지하되, 우편 통지 이외의 방식으로도 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피고소인이 다른 방식의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통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통지서에는 고소인의 성명, 사건번호, 죄명 및 주임검사를 기재하고, 수사지휘 여부 및 피고소인이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다.④ 접수된 고소 사건을 검사실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사용하여 각각 통지한다.⑤ 우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우편통지 외의 방식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 사실 및 방식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4조(고소장 사본 송부) ① 검사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소인이 고소장 사본 수령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②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성명 이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피고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및 사본 송부 제한 사유) ① 고소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 한다.② 고소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고소장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검사는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사본 송부 후 조치) ①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통지 또는 송부 사실과 그 날짜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②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장 표지에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과 그 이유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③ 사건과 담당자는 전 2항과 같이 고소장 표지 사본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고소장 표지 사본과 함께 3년간 보관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휴게소"란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 자동차의 주유 및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교통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시설운영자"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휴게소를 운영하거나 한국도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휴게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게소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2. 휴게소의 설치와 배치에 관한 사항3. 휴게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 휴게소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휴게소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휴게소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한국도로공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사업방식) 휴게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1. 직영방식: 한국도로공사가 당해 시설의 전부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2. 임대방식: 한국도로공사가 당해 시설의 전부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최대 10년(제8조 제3항에 따른 우수 시설운영자의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3. 민자방식: 시설운영자가 당해 시설을 전부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4. 혼합민자방식: 임대방식과 민자방식을 혼합하는 방식

제6조(시설운영자의 선정) ① 한국도로공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방식의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한국도로공사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방식 대비 수익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건설사업비, 운영수입 및 운영비용 등에 대한 예측ㆍ검증 등 타당성평가를 거쳐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7조(설치기준) 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게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편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2. 교통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차 휴게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버티포트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 따른 버스환승센터 등3. 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②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휴게소에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과속방지시설2. 속도제한표지3. 노면요철포장4. 점멸식 신호등5. 감속유도 차선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③ 휴게소 간 간격은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고려하여 표준간격 50km, 최대간격 100km의 범위 내에서 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소 간 간격이 25km를 넘는 경우에는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에 따라 양 휴게소 사이에 졸음쉼터 및 간이휴게소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④ 휴게소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본선 교통량, 휴게소의 이용률 및 혼잡률 등을 고려하여 소형차 주차면과 대형차 주차면을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주차면 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img id="141859331"></img>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 향상 노력) ① 한국도로공사 및 시설운영자는 휴게소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②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성실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한국도로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 분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 향상2. 실내ㆍ외 청소, 화장실 청결, 누수, 폐기물 처리 등 위생 관리3. 시설물 파손, 교통사고 예방, 화재예방, 조명등 상태 등 안전관리4. 공정한 납품거래 및 상생협력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휴게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601

1. 시행구간가.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58.0km(안성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58.1km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2. 시행시간가.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나.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재검토기한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검사"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검사를 말한다.<개정 2018. 01. 12.>2. "대행검사기관"이란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 01. 12.>3. "정비지침"이란 기관제조자(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시하는 기관의 점검항목에 따른 정비주기 및 점검사항 등을 포함하는 정비표준을 말한다.4. "진단프로그램"이란 기관제조자가 기관의 운전시간, 운전이력, 압력 및 온도 등을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5.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란 고속기관 제조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정비자격을 취득한 지정대리점 등이 고속기관을 정기적으로 정비 및 점검(서비스계약 이후 매 6개월 내 1회 이상 현장 정비ㆍ점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24. 9. 12.〉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까지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하려는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8. 01. 12, 2024. 9. 12.>

제4조(검사준비 면제조건 등) ①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12.>1. 기관가동시간이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2. 해당 기관에 대한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이 보관되어 있고, 그 정비지침에 따라 기관 정비ㆍ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3. 직전 개방검사 이후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ㆍ점검한 기록(이하 "정비기록"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있을 것4. 직전 개방검사 이후 정비ㆍ점검 시 부품을 교체한 경우 별표에 따른 부품은 순정품(기관제조자가 부품 사양만 제시한 경우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5. 정비지침에 따른 기관의 정비ㆍ점검은 기관제조자가 정하는 시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6. 해상 시운전의 결과가 양호할 것② 선박소유자는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ㆍ점검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행검사기관에게 제출하고, 또한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상 시운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5조(기관가동시간의 확인방법)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기관 가동시간은 기관 또는 기관의 제어장치에 설치된 회전시간계로 확인하며, 이 경우 항해일지 또는 기관일지를 참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전시간계는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된 것이어야 하며, 회전시간계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교체가 있은 경우에는 당시의 기관가동시간을 포함하여 수리 또는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기록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제6조(정비기록) 제4조제1항제3호의 정비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할 수 있다.1. 선박의 기관일지2. 기관장 또는 담당기관사가 서명한 선내 정비ㆍ점검 기록3. 정비수행자가 서명한 정비ㆍ점검 기록

제7조(서류의 제출)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기관의 정비ㆍ점검을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맞게 실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관 가동시간별로 정비기록을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01. 12, 2024. 9. 12.>1.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 및 기관 정비ㆍ점검 계획서2. 제6조에 따른 정비기록3. 부품 교체기록 및 그 부품의 구매기록(수입품의 경우 수입허가서를 포함한다)4. 정비ㆍ점검 시 계측 또는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의 기록<개정 2018. 01. 12.>5.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단결과 등 기관제조자 또는 기관제조자가 인정한 자가 수행한 기관상태점검 결과의 기록(기관제조자가 정한 주기에 따라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수행한 것일 것)6. 그 밖의 정비ㆍ점검사진 등 증빙자료

제8조(해상 시운전)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상 시운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대체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1. 주기관은 한국산업표준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KS V 0811)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8. 01. 12.>가. 항속시험나. 시동시험다. 최저회전속도시험라. 과부하시험(전자식조속기를 사용하는 기관 등 연속최대출력을 초과하여 시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2. 보조기관은 다음의 시험을 실시할 것가. 시동시험: 6회 이상나. 부하시험: 2분의 1 이상의 부하에서 1시간

제8조의2(정비계약에 따른 면제 인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검사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지침의 다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24. 9. 12.>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8. 01. 12, 2024. 9. 12.>
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1008 / 시행일: 19940101

제3조 (관리번호부여) ① 고시 .공고문서의 결재를 받은 처리과는 그 문서를 문서등폭대장에 등록한 후 문서과로 송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시행한다.② 제1항에 의거 문서를 송부받은 문서과에서는 고시문서의 경우에는 별지1 고시문서관리대장에,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별지 2 공고문서관리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원본은 처리과로 송부하고, 사본을 하여 보관한다.
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기아발견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우리나라 고아가 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4조(현행 입양특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한 고아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착오기록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승낙자, 즉 보호시설의 장인 후견인이 소명자료를 갖추어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등록부의 정정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5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고속선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따른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최고속력(m/s)이 3.7 x ▽0.1667 이상인 선박(이하 "고속선"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는 계획흘수선에서의 배수용적(㎥)을 말한다.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다음 각 목의 선박가. 평수구역 및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만재상태에서 최고속력의 90% 속력으로 4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항해하는 여객선나. 평수구역 및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만재상태에서 최고속력의 90% 속력으로 8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2.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속선으로서 최고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

제3조(고속선의 시설 등)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요건 등은 별표 1의 국제고속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국내고속선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공고,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23

<img id="64771811"></img>※ 제ㆍ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523 / 시행일: 201705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이하 "고압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사업자등과 고압가스판매자로 한다.

제5조(품질검사 시기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27 제1호를 따른다.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압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검사 장소) ①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수입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는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방법) ① 고압가스사업자등은 시료채취 지점에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감압장치(1㎫ 이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고압가스 품질검사의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료채취는 제조 및 수입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별로 실시한다.2. 시료채취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료는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3. 채취하는 시료의 양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시료가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10 킬로그램 이하나. 시료가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10 리터(이때의 채취하는 시료의 압력은 1㎫ 이하) 이하

제8조(품질검사 결과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수치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각 검사항목별 허용기준과 같은 소수점 자릿수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9조(품질검사결과의 통지) ①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 즉시 통보2. 품질검사결과를 합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압가스사업자등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통보② 품질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① 고압가스사업자등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품질검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분석결과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등은 해당 분석결과의 세부내역을 고압가스사업자등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204 / 시행일: 20171204

1. 고 시 명 :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32525554"></img>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 팩스 031-590-2479-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제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을 양도·양수하고 그 지위의 승계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시설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진단·평가의 실시 등) ① 각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공정, 기계·장치, 전기·계장 등 분야별 진단)과 안전성평가(정량적 위험성평가 및 안전신뢰도평가 등)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각 사업자는 사업의 전체적인 안전관리체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평가(이하 "안전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각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그 밖의 사항) ①이 고시를 적용하려는 사업자는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와 안전관리체계평가(이하 "진단 및 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공사에 이행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조치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조치계획 이행의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규칙 제56조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진단 및 평가 결과 이행조치계획 이행완료 여부 확인은 진단 및 평가종료 후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안에 실시한다.③제2항에 따른 이행완료여부 확인이후 매 정기검사 시 마다 이행 사항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이행 사항의 유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④이 고시에 따라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사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알려야 한다.⑤이 고시를 적용한 시설에 대하여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증설 또는 변경사항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및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단 및 평가의 실시, 그 밖의 사항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⑥안전진단,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체계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확인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1.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지역 일대중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2.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지역 일대중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3. 기타 고엽제가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 ① 월남전 참전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군본부에 월남전참전 및 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각군본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육군은 고엽제가 사용된 지역의 해당사단에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참모부장급)을 포함하여 6～9명으로 편성하되 의무, 환경, 부대사 관련직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고엽제 사용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 확인) ①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자체 보관중인 문서와 병무청 보관문서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한 자 등 임을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신청인에게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활동사실 등의 확인은 전방철책선 경계 및 지원부대 근무요원은 복무사실 확인결과를 기준으로 기타 고엽제 사용지역내 활동인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그와 관련된 자료(병적자료, 상관·동료의 인우보증 등)등을 참고하여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며, 구체적인 사실확인절차와 기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사실확인 통보) 해·공군참모총장은 월남전 참전사실 등의 확인결과를, 육군참모총장은 월남전 참전사실 등과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 또는 활동한 사실 등의 확인결과를 국가보훈처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복무 또는 활동사실 유무구분 및 사유서 첨부)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에 관한 사항2.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과 역학 및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2. 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부단장은 단원 중 호선한다.③ 단원은 고용노동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기존 단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②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자문단은 자문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단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및 그 밖에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훈령,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장"이라 함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직위가 부여된 기획지원과장, 전화상담과장, 인터넷상담과장을 말한다.3. "센터장"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전화상담과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으로서 업무 분장에 따라 그 역할이 부여된 천안ㆍ안양ㆍ광주센터의 공무원 센터장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과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으로서 업무 분장에 따라 그 역할이 부여된 각 과의 공무원 팀장을 말한다.5. "담당"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장, 센터장 및 팀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소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전결권 행사)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소관 부서의 단위 및 세부 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 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③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접수 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 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에 대하여 결재 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11010 / 시행일: 201110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국제업무 전문가를 적극 양성·활용하고, 국제기구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을 제공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 제네바 본부, 방콕 지역사무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고용노동부 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파견기간) ① 공무원의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파견관의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을 선정할 때 파견기간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상황 등 보고) ① 파견관은 파견기간 중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기구의 고용·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동향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파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 기구의 고용·노동동향, 관련 경제·사회 동향이나 파견관의 업무·활동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파견관은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파견기간 중 활동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제협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기구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등 중요한 사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관련 실장·정책관에게 통보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이 귀국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제관련업무 또는 파견기간 중 수임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전문지식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