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1.11.4.>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18.6.28., 2022.1.27., 2025. 4. 7.>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도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제3조(법령준수 의무)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제6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7.>1. 예산편성 방향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4.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예산학교의 운영5.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활동 지원6.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7.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 방안

제7조(주민참여 방법)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7.>1.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3. 사업집행ㆍ결산 모니터링 및 사업공모 등4.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제8조(의견제출)① 주민은 누구나 도 누리집ㆍ서면ㆍ현장 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2025. 4. 7.>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4. 7.>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4. 7.>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운영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8., 2025. 4. 7.>3.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7.>4. 그 밖에 도지사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6.28, 2022.11.3., 2025. 4. 7.>

제10조의2(위원회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1.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할 것2.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3.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할 것4.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할 것［본조신설 <2025. 4. 7.>］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2021.11.4.>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 4. 7.>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도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④ 도의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1.11.4.>⑤ 그 밖에 위원의 선정, 시기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2025. 4. 7.>

제20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 <제목개정 2025. 4. 7.>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4. 7.>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4. 7.>1.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개정 2018.6.28>3.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4.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및 홍보방안5. 그 밖에 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1.4.>]

제21조(의견반영)①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활동의 성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5. 4. 7.>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도민예산학교 운영)① 도지사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 위원회 위원, 연구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강의 및 주민참여 방법을 교육하는 도민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② 도지사는 도민예산학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도민예산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3조(관계 기관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② 위원회·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도지사는 위원회·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② 도지사는 연구회·도민예산학교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3.8.3.>

제26조(포상)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공무원 포함)ㆍ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4.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터 &#x325d;까지 생략&#x325e;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예산담당관”을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x325f;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