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6>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해 구성된 강원자치도 내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과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6조(실천계획)① 도지사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이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①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 경제사업부 부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5.1.2, 2015. 3. 6>1. 친환경농업인대표2. 소비자대표3. 친환경농업 관련학과 대학교수4.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개정 2015. 3. 6>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5.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과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 및 지도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해야 한다.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인증기관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2023. 7. 7.>[제목개정 2023. 7. 7.]

제13조(소비촉진)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와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학교급식)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강원자치도 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강원자치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5조(친환경농업 평가)① 도지사는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해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 시ㆍ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추진 열의도3. 풋거름작물재배(푸른들 가꾸기)사업 실적<개정 2018.7.13.>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실적6. 축산분뇨 처리실태 등

부칙 <제3362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9)생략(50)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정산림국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51)~(89)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657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농정국”을 “농축산식품국”으로 한다.②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④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 강원도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 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⑧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⑫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⑬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⑭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별표 중 자연재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85.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자연재난</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85.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54.2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1.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 관련 피해 </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2.가뭄 관련 피해</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3.황사 관련 피해</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4.지진 관련 피해</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5.그 밖에 자연재난 관련 피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85.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3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건설방재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농축산식품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녹색자원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건설방재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해당 재난관련 수습 주무국</span></p></td></tr></tbody></table>⑮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6) 강원도 소비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7)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8)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9)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20)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0) 생략(21)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농축산식품국장”을“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22)~(49) 생략부칙 <제3826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071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