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명절 위문금의 지급)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의사상자에게 명절(설, 한가위)마다 위문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5.>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기준)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별표 1과 같다.② 특별위로금 지급액은 의사상자 구조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③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상자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 그 부상등급이 승급될 경우에는 변경된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특별위로금에서 종전에 지급된 특별위로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특별위로금은 최초 특별위로금 지급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특별위로금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① 특별위로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조부모5. 형제자매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 수령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을 한 유족 1명에게 해당 특별위로금 전액을 지급한다.④ 의상자가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의상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5조(수당 및 명절 위문금의 지급 기준 등)① 도지사는 제2조 및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중 1명에게 별표 2에 따른 수당 및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한다.②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 조례 제6조제3항의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유족들이 협의하여 1명으로 정하여야 한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조부모5. 형제자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을 받기로 결정한 유족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 수령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는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특별위로금등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① 특별위로금,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이하 “특별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의사자 유족인 경우: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3. 통장 사본 1부(특별위로금등을 예금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게 이 조례에 따른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대상자임을 알릴 수 있다.

제7조(특별위로금등 지급방법)① 특별위로금등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신청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위로금등을 대리수령인의 계좌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개시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해당 사실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특별위로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당은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명절 위문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명절마다 지급한다.

제8조(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중단 및 환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의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3.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특별위로금등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특별위로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등을 받은 경우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환수가능한 재산이 없을 때,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수금을 결손처리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급의 금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위로금등과 동일·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조례에서 정한 특별위로금등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63호, 202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