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기금의 설치)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29.>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5.>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④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관련 국장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②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④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제12조의3(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⑤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⑥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8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⑦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⑧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⑨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⑩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⑪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⑫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⑬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⑭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⑮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x246f;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x2470;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652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03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