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22.2.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20.6.19, 2022.10.4, 2024.6.5>1. 구청장2. 본청의 담당관·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소장,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8.18>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구청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09.,2014.8.18>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③ 같은 실ㆍ국, 담당관ㆍ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00 목록(대장)과 같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88.12.15. 96.12.26, 98.09.19.,2014.8.18.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유기록물·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09.19, 2014.8.18, 2020.6.19, 2022.10.4, 2024.6.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96.12.26,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제목개정 2014.8.18]

제8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 팀장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88.12.15., 96.12.26, 98.09.19, 2014.8.18.,2018.03.09, 2020.6.19, 2022.10.4, 2024.6.5.> [제목개정 2014.8.1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남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26., 98.09.19., 2014.8.18, 2020.6.19, 2022.10.4, 2024.6.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8.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9호, 96.12.26> (부산광역시남구직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인수인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제2호,제7조, 제8조,제10조중 "실ㆍ과, 실ㆍ과장"을 "과ㆍ담당관, 과장ㆍ담당관"으로 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중 "국장 및 실ㆍ과장"을 "실ㆍ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으로 한다.⑫~&#x2470; (생 략)부칙 <제439호, 98.09.19> (부산광역시남구직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인수인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과ㆍ담당관""계장"실ㆍ국장""과장ㆍ담당관"을 "실과""업무담당주사""국장"실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중 "실ㆍ국 과"를 "국 실 ㆍ과"로 하고,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2항중 "과장ㆍ담당관""과ㆍ담당관"을 각각"실ㆍ과장""실ㆍ과로 한다.&#x246f;~&#x2473;(생 략)부칙 <제468호, 99.07.3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인수인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중 "직제규칙과 실.과직제규칙"을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⑩ ~⑬(생 략)부 칙 <2000.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일괄정비 규칙)<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4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별지 제3호 중 “실·과”를 각각 “담당관·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중 “국”을 “실·국”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실과별”을 “부서별”로 한다.⑫ ~ &#x3252; (생략)부 칙 <규칙 제929호, 2022.2.8.>(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0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0. 4.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2항·제19조제2항·별지 제3호 서식 중 “담당관·과”를 “실·담당관·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중 “실·국”을 “국”으로 한다.⑮ ~ &#x3253; (생략)부 칙 <규칙 제970호, 2024.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장, 관장”을 “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국, 실ㆍ담당관ㆍ과”를 “실ㆍ국, 담당관ㆍ과”로 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실·담당관·과”를 “담당관·과”로 하고, 제2항 중 “실·담당관·과”를 “담당관·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중 “실·담당관·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국”을 “실·국”으로 하고, “실·담당관·과”를 “담당관·과”로 하며, 사업소란을 삭제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사업소란을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담당)”을 “(팀)”으로 한다.&#x2471;~&#x3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