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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시험 당일에 연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제4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별표 1의 제1차 시험과목 중 화재원인판정과 제2차 시험과목 중 화재조사실무를 면제한다.

제5조(시험위원 위촉 및 지정) ① 소방청장은 시험감독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1. 소방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가진 자2.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3. 제2호 규정 외의 대학에서 소방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4.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조사업무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5. 화재조사업무 담당기관(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 시험의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험위원의 제척 등) ① 소방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험위원을 해당 시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해당 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2. 해당 시험의 응시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② 해당 시험 응시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기피사유가 정당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시험의 시험위원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응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원서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등)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거나 소방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등이 포함된 응시 현황 자료를 전산 보관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응시원서에 대하여 기재사항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4조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과목을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②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화재조사관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재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제9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청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간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0조(자격정보 관리)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취득자2.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교육이수자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폐기물과 혼합ㆍ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아니 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산류(가)와 폐알칼리류(나)에 속하는 폐기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폐기물간에도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57809627"></img>2. 금속성 분진ㆍ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목의 폐기물과 혼합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을 말한다)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② 지하수나 빗물, 물청소로 인한 수분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1. 폐석회2. 금속성 분진ㆍ분말

제3조(부식 또는 반응성 지정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1)다)에 따라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에 규정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폐유독물질

제4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1. 각 세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화폐, 유가증권 및 귀금속류는 가급적 한국은행에 보관 예치할 것.　2. 한국은행에 보관 또는 예치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할 것.　3. 물품출납 공무원은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보관물품의 내용과 반입 경위 및 출납을 명백히 할 것.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폭발물 제조 등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감시단 운영의 목표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원"(이하"감시단원)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및 폭발물 제조방법 등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신고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4조(선발) ① 안전원장은 인터넷 지식이 풍부하고 준법정신 및 환경보전 의식이 투철한 자로서 의욕적이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환경업무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환경부 및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또한, 그 밖에 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감시단을 모집할 수 있다.② 감시단원 선발 심사위원회는 감시단원으로 신청한 자의 활동 계획, 업무 이해도 등을 고려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감시단원 50명 내외로 선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감시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1. 남녀 균형비2.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저소득층ㆍ경력단절여성 등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시단 운영 담당 과장을 포함한 감시단 업무담당 직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위촉) ① 안전원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시단원으로 선발된 자를 위촉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기여도에 근거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감시단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시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1. 제9조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전문개정>2. 특별한 사유 없이 감시단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3. 인적사항 등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4. 기타 감시단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②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1회의 경고 통보 후 연속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탈퇴) ① 감시단원이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서면으로 안전원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② 탈퇴한 자는 안전원장에게 즉시 위촉장을 반납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가입할 수 없다.

제8조(주요 활동) ① 감시단원은 온라인상에서 팀을 이루어 활동을 하며 필요시에 활동 정보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안전원장은 감시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③ 감시단원의 주요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라인 상 불법유통ㆍ유해 게시물 신고2. 신고 게시물의 삭제 등 사후조치 이행 사항 점검3. 웹크롤링 결과의 위해 정보 의심 건 분류4. 화학물질 관련 온라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제안 및 홍보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정책 참여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안ㆍ온라인 홍보

제9조(감시단 업무의 준법성 확보) ① 감시단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1. 감시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윤리 강령」에 반하는 행동2.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동3. 감시단 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연계하는 행동4.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감시단 활동5. 기타 제도운영 취지에 위배되는 행동[전문개정]②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안전원과 협의한다.

제10조(신고 등 처리)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ㆍ접수된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사제 폭발물 등 의심사례 게시물을 안전원에서 검토ㆍ분석한 후 유해정보로 판단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삭제요청2. 일반 포털사이트에 신고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사이트 또는 관계기관에 삭제요청3.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분기별로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지속적 관리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ㆍ접수된 의심사례 사이트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테러ㆍ범죄행위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신고 대상, 신고 내용, 신고 절차 등의 상세한 사항은 매년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감시단원에게 배포한다.

제11조(실적제출 및 평가)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이 온라인상 의심사례로 신고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또는 폭발물 등 사이트에 대해 검토ㆍ분석한 월별 실적을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의 월별 활동실적을 취합하여 개인별 유해게시물에 대한 신고ㆍ의심 분류 건수, 삭제 건수, 기타 활동 사항 등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팀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③ 안전원장은 감시단 운영실적을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침 등)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모 등의 절차를 걸쳐 대외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화학물질 시험방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화학물질 시험방법(동물시험 및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ㆍ개정 필요성 및 근거2.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3.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체계와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4.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개발ㆍ검증연구 계획의 검토5.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검증연구보고서 등 결과 검토6. 그 밖에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과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물리ㆍ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소위원회2. 생태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3. 건강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4.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등 컴퓨터계산독성분야 소위원회5.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 소위원회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해성연구과장으로 한다.④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경우에는 겸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⑥ 간사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을 담당하는 연구관이 된다.⑦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검증 및 제ㆍ개정에 관한 자문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참석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이 종전 시험방법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⑦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평가대상과정)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전문과정2.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자격인증 등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제2조에 따라 학습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각 교육훈련과정별 담임교수(이하 "담임교수"라 한다)가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 중에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해당 교육훈련과정 시작 전에 교육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방법) ① 학습평가는 교육훈련과정에서 학습의 전반적인 사항을 객관식으로 서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식을 포함할 수 있다.② 학습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문제 수는 교과목별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100점 만점 절대평가로 한다.

제5조(문제은행 작성) ① 담임교수는 매년마다 각 과정별 학습평가를 위하여 제3조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교과목의 전담교수에게 학습평가 예상문제와 모범답안을 요청하여 교육훈련과정 시작 2주일 전까지 학습평가 문제은행(이하 "문제은행"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1회 이상 교육훈련과정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정하여 문제은행을 작성할 수 있다.② 담임교수가 학습평가 예상문제의 출제를 요청할 때에는 평가대상 교과목별 출제 문제수와 난이도(상, 중, 하)의 비율을 각 교과목별 전담교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각 교과목별 전담교수는 출제 문제수의 5배수 이상의 예상문제를 작성해야 하며, 예상문제 중 난이도 "상" 문제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④ 담임교수는 문제은행을 작성하여 안전원장에게 보고하고 문제은행을 캐비넷 등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은 모두 수거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학습평가문제의 출제 등) ① 담임교수는 학습평가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의 개시 1주일 전까지 문제은행에서 학습평가문제를 출제한 후 교육개시 3일 전까지 평가대상 교과목 전담교수의 검토를 받아 교육 개시 1일 전까지 교육훈련혁신팀장의 승인을 받아 학습평가문제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담임교수는 학습평가를 위해 평가문제를 인쇄할 경우에는 직접 입회하여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쇄과정에서 발생한 폐지 등 폐기물 등은 모두 수거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③ 담임교수는 인쇄 완료된 학습평가 문제지가 학습평가 이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이중 캐비넷 등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평가의 감독 및 문제지 처리) ① 교육훈련혁신팀장은 평가당일 직원 중에서 담임교수를 포함하여 평가 감독관 2명 이상을 지명하고 평가개시 20분전까지 학습평가 문제지를 교부한다.② 평가 감독관은 별표 1의 감독관 수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별표 2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③ 평가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끝나면 학습평가 문제지 및 학습평가 답안지를 회수하여 수량을 확인한 후 담임교수에게 인계하고, 담임교수는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교육훈련혁신팀장에게 보고한다.④ 회수된 학습평가 문제지는 평가업무가 완료된 다음 담임교수의 책임 하에 파기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안전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학물질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법 제22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2.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의 시험"이란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또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험실적 조건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3.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이란 시험기관에서 행해지는 시험의 계획ㆍ실행ㆍ점검ㆍ기록ㆍ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에서 정한 "Good Laboratory Practice"(이하 "GLP"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4. "다지점시험"이란 지리적으로 멀거나 조직적으로 구분되는 등 분리된 장소에서 수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법 제22조 및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험기관의 관리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우수실험실 운영규정 및 별표 5의 다지점시험 운영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방법 및 지정평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해 별표 3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감사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상호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관련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1. GLP를 준수하여 국내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2. OECD의 GLP를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시험기관

제6조(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 대하여 별표3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감사 규정에 따라 지정 후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감사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등에 따른 현지조사와 병행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지점시험의 운영 또는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기관과 시험장소를 계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 및 시험감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감사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기관 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기관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시험방법) 시험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시험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시험방법 (OECD Gui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등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시험방법의 경우 고시된 시험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2. "온라인 교육과정"이라 함은 온라인 교육만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3. "집합(또는 일반)교육 과정"이라 함은 온라인교육 없이 안전원 등 교육시설에 출석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4. "혼합교육 과정"이라 함은 운영되는 교육시간이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혼합되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다만, 혼합교육 과정은 통계작성 시 집합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산정한다.5. "과정운영자"이라 함은 온라인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기업관리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자로, 해당 사업장을 교육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생의 소속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방법) ①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집합교육 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 명을 사용하지 않는다.③ 온라인 교육은 분야별 과정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집합교육의 선행학습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기타 세부 콘텐츠 개선 및 학습정책에 관한 사항은 운영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 학습시간) ① 온라인 교육과정별 교육 학습시간은 교육내용의 분량과 동 과정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의 교육시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과정의 경우에는 집합교육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후 학습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 및 교육시스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정운영자가 운영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 수강신청 후 60일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모든 종사자 교육 : 수강신청 후 30일

제7조(교육생 등록 및 수강신청) 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신청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교육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로그인하여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과정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할 수 있다.

제8조(학습방법) ①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② 교육생은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은 학습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시스템 내의 FAQ 또는 교육시스템 오류 발생 시 해결방법을 이용하여 우선 자체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유선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제9조(진도관리) ① 학습 진도는 학습을 완료한 학습 차시 대비 전체 학습 차시의 비율(%)로 나타낸다.② 학습내용이 단계별로 구성된 경우에는 순차학습을 하고, 학습내용이 상호독립적인 경우에는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한다.

제11조(평가 등) ① 온라인 교육과정의 평가는 진도율 평가, 시험 평가 및 과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배점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내용><img id="160509041"></img>② 진도율은 교육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제12조(수료기준) ①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1조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과제 제출이 없고 시험이 없어 진도율만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② 과정운영자는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생 관리) ① 과정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사실이 확인된 교육생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교육시스템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2. 다른 사람이 대리 수강하여 교육을 수료한 경우3. 진행버튼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료한 경우4. 교육시스템에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악의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5.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공지를 통해 금지하는 부정한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경우② 과정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부정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생이 소속된 기업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일정기간 동안 교육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안전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보조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협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 방향 변경이나 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업무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 방향 변경 없이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대결문서의 사후보고) 전결을 위임받은 직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부재시의 그 전결사항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대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①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화학사고 현장대응 탐지ㆍ측정장비, 화학사고 대응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실험실용 정밀분석장비, 살생물제 안전성 및 효과ㆍ효능 연구장비, 화학물질 평가 및 유해성 심사와 그 외 화학물질안전원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산용 장비를 포함한다.② "장비심의위원회"란 화학물질안전원의 차년도 예산(안)편성 및 당해연도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포함) 결정3. 장비의 저활용ㆍ유휴 및 불용 판정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의 내용에 따라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비치 등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1인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및 당해연도 장비구매 심의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장비 예산(안)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우선순위를 정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련서류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제7조(예산（안） 편성 심의요청서 제출) 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조정ㆍ확정을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 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간사는 별제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검토서, 예산(안) 편성 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장비구매 심의 요청) 장비 구축에 대한 당해연도 구매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간사는 제출된 장비구매 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승인의 신청)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서3. 제2호에 따른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승인신청서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경우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의 미비 등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등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흠이 있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등을 제출한 신청인은 승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승인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신청이 철회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승인심의) ① 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승인여부의 통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신청인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그 결과통지와 관련한 절차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과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승인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가 규칙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된 경우(해당 정보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칙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된 경우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이 해당 정보를 대신하여 대체정보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정보 등을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등록ㆍ신고여부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화학물질)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적용한다.

제3조(표시사항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1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별표 1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의 그림문자,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와 같다. 다만, 다른 분류ㆍ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③ 삭제

제4조(해당법령의 범위 등)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의 표시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가급적 지역, 성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직원 중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2.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3. 지방자치단체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공유3.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 정보 관련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협의체 회의는 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장은 협의체 안건에 대해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 자료와 협의 내용에 대해 위원에게 보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않는 경우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인 경우는 제외한다)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서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대기 중 불소화합물 시험방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160819 / 시행일: 20160819

제4조(시험분석기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 대기 중 불소화합 시험·분석 등에 관한 위탁규정이 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정도관리 등) 분석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분석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교체 등을 실시하고, 점검, 보수 및 교정내용을 기록·보관한다.② [별표 1]의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분석방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안전 관리를 위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가. 구성 인원나. 합동점검 계획다. 자체 안전점검 계획2. 도급 작업 중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3.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가.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나. 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다. 화학사고 시 신고 요령라. 비상대피 경로 및 요령4.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5. 도급인과 수급인의 비상연락체계6.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을 포함한 수급인의 근로자 자체 교육 실시 계획가. 제2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나. 제3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다. 제4호 규정에 따른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라. 작업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자 안전수칙마. 그 밖에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7. 그 밖에 화학사고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6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안전 관리를 위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가. 구성 인원나. 합동점검 계획다. 자체 안전점검 계획2. 도급 작업 중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3.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가.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나. 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다. 화학사고 시 신고 요령라. 비상대피 경로 및 요령4.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5. 도급인과 수급인의 비상연락체계6.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법 제33조제1항) 실시 계획가. 교육 일시 및 장소나. 교육 대상인원다. 교육방법(방문교육 또는 대관교육 등)7.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을 포함한 수급인의 근로자 자체 교육 실시 계획가. 제2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나. 제3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다. 제4호 규정에 따른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라. 작업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자 안전수칙마. 그 밖에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8. 그 밖에 화학사고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4조(신고 내용) ①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2.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3. 사고 피해현황4.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 수 있거나, 현장수습조정관 등 유관기관이 상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1.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2.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3.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등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해신청사건의 소가(재민 81-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028 / 시행일: 99991231

문. 제소전화해신청사건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신청하고 있는 바, 채무자가 다음 청구취지와 같이 신청한 경우의 소가산정에 관하여 견해가 엇갈려 질의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구취지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변제기일까지 일정한 채권액을 지급한다.2. 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위 채권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이미 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한다.3.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채권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갑설:채권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유:금전지급청구로 보아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소가로 한다.을설:피담보채권액(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유:양도담보를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으로 보아 위 규칙 제13조 4호 "가"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액(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소가로 한다.병설:목적물가액의 1/2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유: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위 규칙 제13조 3호를 준용하여 목적물가액의 1/2을 소가로 한다.답. 목적물가액을 소가로 한다.이유: 신청인이 소비대차상의 채권자이거나 채무자이거나 간에 결국 같은 신청취지기재의 채무명의를 구하게 되는 바, 채무자를 위한 채무명의인 가등기말소의 소가는 목적물가액의 1/2이고, 채권자를 위한 채무명의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목적물가액의 1/2)및 명도 (목적물가액의 1/2)는 결국 목적물가액(1/2+1/2)이 소가가 된다.그러나 위 두개의 채무명의는 결국 돈을 갚으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본등기 후 명도한다는 것으로, 한쪽 채무명의 집행요건이 성취되면 다른 채무명의는 집행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신청의 소가는 두 채무명의중 소가가 더 큰쪽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명도의 소가인 목적물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재민 79-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919 / 시행일: 99991231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포기조서 포함)를 보존할 때는 법원사무규칙 제5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원본에 송달일자를 부기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록폐기 이후 송달증명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의 실제상 필요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위 조서 등의 원본에도 재판원본에 부기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송달일자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화해조서 송달요령(재민 83-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710 / 시행일: 99991231

민사소송규칙 제48조에 의하면 화해, 인낙 또는 포기의 조서는 그 화해등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재판상화해조서는 물론 제소전화해사건에 대하여도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이 5일이내에 조서를 작성하고, 화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시행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조서의 송달상황을 명백히 파악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내에 송달을 함으로써 당사자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화해조서 송달에 있어서도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상황부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 제소전화해조서작성 및 송달상황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조서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고 화해조서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그 등기원인의 기재방법은 판결의 경우에 준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경우는 그 주문에 원인일자의 표시가 있으면 그 일자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그 확정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80다2583 판결 참조). 따라서 화해조서에 원인일자의 기재가 있으면 이에 의하고 그 기재가 없으면 화해조서 기재일자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본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통보양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90717 / 시행일: 200907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조정의 성립(조정조서 작성의 경우)도 포함되며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 조정조서 송달증명을 첨부하게 한다.2. 소 제기자가 법정기간을 도과 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의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소 제기자이다.3.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결·심판(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성립)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시(구)·읍·면의장에게 빠짐없이 통지(그 통지서에 가급적 재판서 등본을 첨부한다)를 하여야 한다.4.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항의 통지를 받고 법정기간 내에 소 제기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직권정정(정리)을 하여야 한다.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521 / 시행일: 999912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 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87. 5.21. 등기 제296호 질의회답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환경감시관증(이하 "감시관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시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감시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관증 발급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감시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감시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④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한시적으로 환경감시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증표를 발급한다.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훈령,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081027 / 시행일: 20081027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세부사무) ①환경감시단장은 소관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별 사무를 분장·시행하여야 한다.②환경감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관리2. 환경오염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자료 전산관리3. 특별 지도·점검 기본계획 수립·시행4. 금강환경감시협의체 운영5. 특별 지도·점검결과 분석·평가6.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7. 민원처리8. 직원복무관리9. 일반서무, 홍보 및 물품관리③환경사범수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수사 기본계획 수립·시행2. 피의자·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 및 조사3. 증거수집·영장신청·검찰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4. 환경사범 수사결과 보고 및 홍보5. 수사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제5조의2(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 지정·운영) ①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의 지도·점검 및 수사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직위 지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을 중심으로 환경범죄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③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단 직원의 국비 장·단기 국외훈련 및 국내·외 세미나 참석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④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전보할 수 없다.

제6조(정보수집 및 수사계획수립) ①각 과장은 정보수집 및 수사 등 소관업무에 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각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등을 종합하여 분기1회(익월 5일까지)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 수집 및 단속실적2. 환경사범인지·수사·송치내역3. 단속계획 및 환경사범수사계획4. 관할구역내의 오염도 변화추이, 환경동향, 현안사항 등

제7조(특별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장 선정) ①환경감시단장은 매년 1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 ’08.4.7.)"에 의한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점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특별지도·점검 실적 및 평가2. 당해년도 특별지도·점검 목표3. 당해년도 중점 지도·점검 추진계획4. 기타 주요사항 등③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08.4.7.)" 별표1에 따른다.④환경감시단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 우심지역의 문제업소를 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⑤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종별, 등급, 오염물질의 종류 및 주생산품 등 일반사항2.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3. 선정사유4. 기타 주요사항

제8조(특별지도·점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환경오염원에 대해 연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실시 할 수 있다.②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정밀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환경감시단장은 배출시설 등에 대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내용, 위반확인서, 증빙자료 및 행정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대장을 작성하고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협조) 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 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관할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의뢰받은 시료의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감시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환경감시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받아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⑤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금강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⑥환경감시단장은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매월 전월의 지도·점검업체 명단을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 일반현황2. 위반법령(조항) 등 위반내역3. 기타 주요사항

제13조(복무관리)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1. 6급 이하 공무원 및 비정규직 등에 대한 과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2. 5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②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과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직원교육)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질향상, 전문지식 함양, 부조리예방, 기밀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정보수집, 환경사범수사 등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훈령,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50128 / 시행일: 20150128

제2조(과의 설치·운영) ①환경감시단 소관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감시단에는 환경조사과, 환경사범수사과(이하 '과' 라 한다)를 둔다.②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수사사무관·검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업무수행체계)①각 과장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환경감시단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②점검은 특별지도·점검과 기획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특별지도·점검 : 대기·수질·폐기물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2. 기획점검 : 특별지도·점검 이외 언론보도 등 환경오염 관련 자료의 분석, 정보수집 등에 의한 지도·점검 및 수사③각 과의 특별지도·점검 및 기획점검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④일일 지도·점검대상 업소 선정 및 결과보고 등은 별표2에 따라 과장의 지시를 받아 추진한다.

제6조(특별지도·점검계획수립)①각 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및수사 등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각 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등 소관업무에 대한 주간 또는 월간 추진사항 및 계획을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별지도·점검 실적2. 환경사범인지·수사·송치내역3. 특별지도·점검 및 환경사범수사계획4. 현안사항 등

제7조(연간특별지도·점검계획의 수립)①환경조사과장은 환경감시단 관할구역내 당해 연도 특별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20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표 1에 따른다.③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오염물질의 종류 및 일간 배출량, 주생산품 및 연간 생산량 등 일반현황2.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3. 선정사유4. 기타 주요사항

제8조(특별지도·점검)①특별지도·점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연간 지도·점검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달리실시 할 수 있다.②환경감시단장은 각 과별 특별지도·점검이 지역별, 업종별 균등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③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①환경감시단장은 배출시설 등에 대한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내용, 위반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대장을 작성하고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배출업소 점검 관련 자료수집)①환경조사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구역의 오염도 변화 추이2. 특정지역의 오염도 증가시 그 사유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4. 기타 지역동향

제11조(비상연락체계 구축)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환경감시단장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특별지도·점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비상 대기조를 편성·운영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협조)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관할지방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시료의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감시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복무관리)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각 과별 전보에 관한 사항2. 과장급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3. 파견공무원의 복귀·파견기간 연장 등 근무전반에 관한 사항②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음사항은 각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및 초과근무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③비정규직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비정규직운영규정(한강유역환경청 예규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직원교육)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각종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특별지도·점검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은 전문지식 함량을 위해 연간 30시간 이상 상시학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10114 / 시행일: 20110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4조(업무수행체계)①각 과장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환경감시단장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②각 과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와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③환경감시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감시과는 기획·감시팀, 환경수사과는 수사·조사팀을 둔다.④특별지도·점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과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다.

제5조(특별지도·점검계획수립)①각 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및 수사 등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각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종합하여 매월 1회(익월 10일까지)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별지도·점검 실적2. 환경사범 수사실적3. 향후 특별점검 및 수사계획4. 현안사항 등

제6조(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등) ①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별표 1에 따른다.②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및 요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제11조에 따른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등의 일반현황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관할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장을 작성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⑥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정밀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배출업소 점검 관련 자료수집)환경감시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 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인사 및 복무관리)①환경감시단장은 감시단에 파견된 근무자 등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2. 5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②환경감시단장은 각 과장에게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직원교육)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부조리 예방 및 기밀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각종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ㆍ연소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2호의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4. "유로4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2006.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5. "유로5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바목의 2009.9.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유로6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사목의 20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경유자동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및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납부대행기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61796659"></img>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 징수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 "추가 징수비용"이라 함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기본 징수비용 이외 추가로 교부하는 징수비용을 말한다.3. "부담금 징수율"(이하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징수결정 합산금액에는 불납결손액의 현년도와 과년도 합산금액을 제외한다.4. "부담금 기본 징수율"(이하 "기본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5. "부담금 초과 징수율"(이하 "초과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징수율 추이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추가 징수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2.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ㆍ확인

제6조(추가 징수비용 지급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평가하고, 평가결과 추가 징수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전년도 징수한 부담금의 초과 징수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 징수비용 이외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③ 추가 징수비용의 산정식은 별표와 같다.

제7조(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제출한 서류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담금을 토대로 전년도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징수비용을 결정해야 한다.③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 및 비용의 결정은 시ㆍ군ㆍ구별로 산정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ㆍ결정한 추가 징수비용을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레시의 장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

제8조(추가 징수비용 재배분 등)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지급받은 추가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과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행지침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융자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제4조(융자금리 적용기준) ①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7년도 분까지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고시된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②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8년도 분부터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조건 등) ①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의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별도의 시행지침 또는 융자요강으로 정하여 통지 또는 공고한다.② 매분기별로 공고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의 융자사업별 금리와 대출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융자금의 용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및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융자금의 용도는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 하되, 세부 내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제7조(융자지원 체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융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대여한다.②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직접 대출한다.③ 융자업무위탁기관은 민간사업자 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한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8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재무제표상에 융자금(부채)과 대출금(채권)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②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이차보전금 예산에 의한 융자지원 사무에 대하여 이 고시에 정하는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융자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융자신청 및 대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금 대출을 요청한다.라. 융자업무위탁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2.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승인 신청 제한 등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융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사업의 승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3. 실적보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추진실적, 시설착공ㆍ준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금 집행현황 등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민간사업자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1. 융자승인신청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융자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2. 융자승인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지원 여부 및 융자 승인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3. 융자금 대출 및 인출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사업별 융자요강 및 융자업무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요강 및 융자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다. 기타 융자금 대출 및 인출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4. 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등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승인의 취소, 의견진술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융자요강으로 정한다.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계 행정기관"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2. "종합 이행평가"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추진과제의 최종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연차별 이행평가"란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추진과제에 대한 해당연도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목표"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리목표와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해양환경 개선 목표를 말한다.5. "추진과제"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사업기간, 사업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과제를 말한다.

제4조(이행평가 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규정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와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를 실시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이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종합 이행평가는 계획기간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연도 12월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연차별 이행평가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평가자료 제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또는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2.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또는 해역별 관리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 자료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7조(평가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를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이의 신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의 이행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행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제기의 내용 및 사유와 관련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이행평가에 관한 업무2. 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3.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업무4. 이행평가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② 평가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그와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해양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3.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해양환경 관련 7급 이상 공무원4. 시민단체의 해양환경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해양환경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평가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이행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사업 등에 반영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1.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2.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4.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4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5.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7.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9의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9의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10.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사업1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제11조(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