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방법)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19.>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0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과장,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와 현지조사확인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제11조의2(포상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상패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9.19.]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9.19.>③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2명, 의회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신설 2024.9.1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9.19.>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9.19.>⑥ 위원장은 포상대상자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9.19.>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4.9.19.>⑧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9.19.>⑨ 간사는 위원회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4.9.19.>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9.19.]

제16조(포상사실확인서의 발급) 의장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에 갈음한다.[본조신설 2024.9.19.]

제17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③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4.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④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⑥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법인·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이 포함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19.]

제18조(승인 취소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사항을 취할 수 있다.1. 승인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9.19.]

제19조(결과제출)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법인·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내용2. 행사 세부내용 및 행사 결과3. 행사 참여인원4. 그 밖에 안전사고 유무,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사항, 성과 등[본조신설 2024.9.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0.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