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제2조(관리책임)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계룡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2.11.10.>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0.11.10., 2023.5.10.>③ 위원은 계룡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영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17.>④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11.10.>1.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공기업에서 지방재정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1.10.>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⑧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⑨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⑩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 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장기 해외거주 등 사유로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4. 특정기업 및 단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기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한 경우⑪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했던 경우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⑫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⑬ 삭제<2019.9.20.>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안된다.<전문개정 2015.11.2.>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삭 제>< 2009-02-10>3.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 <개정 2024.12.17.>4. <삭제, 2015.11.2.>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신설 2015.11.2.>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15.11.2.>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신설 2022.11.10.>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09-02-10>,<개정 2015.11.2.>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2.8.13> <개정 2024.12.17.>3. 삭제<2022.11.10.>4. 삭제<2019.9.2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현황(증감현황, 현재액 등)을 작성하여「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제8조 (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재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개정 2015.11.2.>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8.13>,<개정 2015.11.2.>,<개정 2022.11.10.>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1.10.>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의 취득 및 처분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22.11.10.>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2.11.10.>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8.13>,<개정 2022.11.10.>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꺼번에 교환차금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 <개정 2018.12.31.>

제19조의3(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2.11.10.>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4.12.17.><개정 2022.11.10.>1.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에 따라 신도안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2.11.10.> <개정 2024.12.17.>2.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계룡시 지역으로 이주하여 경영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또는 신생업체가 제품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2.11.10.>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2. 영 제13조제3항네18호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개정, 2019.9.20.>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12.17.>1. 청사의 구내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2.11.10.>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3.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2.>, <개정 2022.11.10.>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개정 2022.11.10.>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1.10.>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1.10.>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8.13>, <개정 2022.11.1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목개정 2015.11.2.>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개정 2022.11.1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8.13>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른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2.8.13>,<개정 2015.11.2.> <개정 2024.12.17.>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11.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3>, <개정 2022.11.1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2.8.13>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1.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4.12.17.>2.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계룡시 지역으로 이주하여 경영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또는 신생업체가 제품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5.11.2.>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2., 2019.9.20., 2022.11.10.> <개정 2024.12.17.>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2.>,<개정 2022.11.10.>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15.11.2.>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2.11.10.>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4.12.17.>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2.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삭제 2015.11.2.>④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11.2.>, <개정 2022.11.10.>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2.11.10.>2. 삭제<2019.9.20.>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개정 2022.11.10.>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2019.9.20.>, <개정 2022.11.10.>

제30조(토석의 매각대금 등)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1.10.>② 삭제<2019.9.20.>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토석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6.8.1., 개정 및 후단신설 2019.9.20.>, <개정 2022.11.10.>⑤ 삭제<2019.9.20.>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01-10>,<개정 2015.11.2.>, <개정 2022.11.10.> <개정 2024.12.1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8.13>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사업<개정 2012.8.13> <개정 2024.12.17.>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4.12.17.>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8.13>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4.12.17.>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4.12.17.>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01-10 신설>, <개정, 2019.9.20.>, <개정 2022.11.10.>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대상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하는 행정재산을 말한다.<신설 2015.11.2.>,<개정 2022.11.10.>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9.20.>, <개정 2022.11.10.>⑤ 공유재산을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각 호의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9.20.>, <개정 2022.11.10.>1.영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대상2.영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ㆍ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대상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신설 2022.11.10.>4.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100<신설 2022.11.1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11.1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개정 2024.12.17.>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09-02-10>, <개정 2015.11.2.>, <개정 2022.11.10.>1. <삭 제> < 2009-02-10>2. <삭 제> < 2009-02-10>3. <삭 제> < 2009-02-1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 2018.12.31.>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분납 <삭제 2015.11.2.> <신설 2025.11.20.>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분납 <개정 2025.11.20.>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25.11.20.>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1.2.> <개정 2018.12.31.>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5.11.2.>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년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8.13. 2015.11.2. 2018.12.31.>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때<개정 2015.1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24.12.17.>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5.11.2.> <개정 2024.12.17.>② <삭제 2015.11.2.>③ <삭제 2015.11.2.>1. <삭제 2015.11.2.>2. <삭제 2015.11.2.>3. <삭제 2015.11.2.>4. <삭제 2015.11.2.>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1.2.>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신설 2015.11.2.>7. 일정기간 동안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신설 2015.11.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1.2.>9.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신설 2015.11.2.>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13>,<개정 2015.11.2.>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영 제39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13>,<개정 2015.11.2.> <개정 2018.12.31.>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45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 <개정 2018.12.31..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가격을 최저한도로 한다.<개정 2015.1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개정 2024.12.17.>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2-10> <개정 2025.11.20.>1. 삭 제< 2008-01-10>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4.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면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으며, 또한 분할매각 대상이고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개정 2008-01-10, 2009-02-10, 2012.8.13, 2015.11.2., 2019.9.20., 2022.11.10.>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008-01-10>,<개정 2015.11.2.>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1.2.>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1.2.><개정, 2019.9.20.>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11.2.>

제40조의2(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각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1.10.>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8.13>

제45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 및 면·동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13>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물품 무상대부) 영 제75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11.10.> <개정 2024.12.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4.12.17.>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59조(인계인수 등)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 <개정 2018.12.31.> <개정 2025.11.20.>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년 2회 이내 분납 <삭제 2018.12.31.> <신설 2025.11.20.>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25.11.20.>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25.11.20.>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25.11.20.>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변상금의 징수 유예)① 시장은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성명과 주소, 부과연도, 금액 및 납부기한,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등을 적은 사항을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징수 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개시 전에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징수 유예 결정된 납부 의무자로부터 그 유예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보증보험 증권 등)나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

제63조의3(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유예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11.10.>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2008-01-10>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2008-01-10>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008-01-10>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9.9.20.>, <개정 2022.11.10.>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한다.<개정 2016.8.1.>, <개정 2022.11.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개정 2006-07-13 조례 제1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78호, 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5호다목의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29호, 2016.8.1.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6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7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6호,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4호, 2024.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