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4.3.27.>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조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③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⑤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2항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⑥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⑦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⑧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⑨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⑩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⑪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⑫ 김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⑬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⑭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3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⑮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246f;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2470;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4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2471;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2472;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2473;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4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김포시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52;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4;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55;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56;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7; 김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8;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9;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a;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5b;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5c;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d;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e;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f;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b1;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2;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제2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3;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b4;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5;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6;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7;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b8;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9;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a;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b;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c;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d;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be;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bf;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51>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제4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52>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53>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4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54>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4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55>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56>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57>김포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58>김포사랑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59>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0>김포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1>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2>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3>김포시 청소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4>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5>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66>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67>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8>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9>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0>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71>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2>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3>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4>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75>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6>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77> 김포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8>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9>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