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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20312 / 시행일: 2012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2. 3.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등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2.“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불하고 당해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3. 12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3. 결혼·일자리·교육·주택·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4.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4조(인구정책 종합계획)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조정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제4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 이상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핵심 역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핵심가치·덕목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3.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자녀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5.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국·시·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2. 31.)

제5조(구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이 제기한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력된 다음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중간처리 상황과 최종답변 예정시기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답변을 하는 경우 답변자는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E-mail)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6조(SNS기자)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SNS기자를 3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② SNS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SNS기자는 인터넷 홍보매체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구청장은 SNS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⑤ SNS기자가 작성ㆍ제출한 기사, 사진 및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18. 12. 31.)

제6조의2(행사의 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2. 구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각종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구의 인터넷 홍보매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블로그기자 등의 명칭 변경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블로그기자 등 중 임기가 남은 블로그기자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SNS기자로 본다.②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SNS기자의 임기는 그 위촉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남은 SNS기자의 경우에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고용촉진과 구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4.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5. 해외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고용촉진 및 유지) (신설 2024. 12. 11.)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2. 기피업종, 인력부족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3.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사업4. 그 밖에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제5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3. 각종 일자리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②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1.)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구의회 의원3.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대학 등 일자리 창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상·하반기, 연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점점검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ㆍ추석 명절 전2. 하계휴가철 전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에게 기술교육ㆍ장비ㆍ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3.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지원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사업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 사업3.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 사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5.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6. “입학준비금”이란 입양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입양가정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입양지원금)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2. 입학준비금: 장애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입학준비금은 입양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2.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해당한다)5. 입양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학준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7조(지원 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할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공제)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3.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5.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자살예방센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생명존중시책 사업의 심의)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추진 실적 평가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등 적합한 행사와 상담·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살을 예방한 주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자연환경조사)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하천·공원·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2.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3. 식생현황4.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보호야생생물의 서식현황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연환경조사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 전문가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1. 국·공립 연구기관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2.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시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법규4.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출입제한)① 구청장은 「야생생물법」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학술연구, 자연환경조사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2.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출입방법, 출입제한 또는 금지 사유 및 기간,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2.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3. 보호야생생물의 보호4.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201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1. 19, 2006. 12. 29)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부문의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의 사업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②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 1명씩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1. 지역경제 또는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2. 사회봉사, 효행 또는 희생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3. 교육, 과학, 체육, 환경보존, 문화예술의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자〔전문개정 2009. 6. 1, 2014.4.11〕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및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13. 12. 23)

제6조(시상심의위원회)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 규정」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4.4.11)1. 구의 공식 행사에 초청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써 조위하는 것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제12조(실비변상)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전문개정 2006.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11. 19.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2. 29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6. 1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3. 12. 23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본문 중 “부서장, 사업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⑦ ~ ⑪ (생략)부칙 (개정 2014. 4. 11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20140411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 1부3. 이력서 1부4. 공적 증빙서류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7. 21〕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 9. 30, 2009. 7. 2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조례 제3조 각 호의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이 조에서 “구”라 한다)의회 의원 2명, 학계 2명, 언론계 2명, 민간전문가 2명, 여성대표 1명, 구 소속공무원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2. 9. 30, 2009. 7. 21)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6. 7. 20)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신설 2009. 7. 21)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4.11)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상)① 시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행사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1)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패를 수여하며, 그 내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3.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11. 19 규칙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 9. 30 규칙 제255호) 이 규칙은 199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 9. 22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4. 24 규칙 제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4. 23 규칙 제4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2. 6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 30 규칙 제5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7. 20 규칙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7. 3. 12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7. 21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12. 11 규칙 제759호)<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등 1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4. 11 규칙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방범활동)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5. 경찰 협조 및 지원 등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자율방범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2.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 주관3. 자율방범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 및 경비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감독, 시정 요구를 거부 및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1004 / 시행일: 2016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4.)

제2조(입법예고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입법”이라 한다)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제3조(예고문 작성)① 구청장은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안의 주요내용 또는 전문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 및 컴퓨터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6. 10. 4.)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신문·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제8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세점포임대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자금 대여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5.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6.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조사서(별지 제6호서식)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그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자활기금 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 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임대보증금 환수를 위해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 자금 대출금액은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당 2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한다.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 자금은 5년 이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제5조(기금반환통보)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상환기간 연장)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사업계획·용도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4호서식)3. 자활기금 융자 관리카드(별지 제15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12. 규칙 제9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여금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대여된 자활기금 중 미 상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5조(자활사업 등 지원)① 구청장은 자활지원대상자의 자활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2.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활기업의 인정)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자활기업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고, 인정받은 자활기업에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③ 자활기업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체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사항3.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8조(실무자회의)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70821 / 시행일: 201708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종합민원과의 창구를 말한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제5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구청장은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동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과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제9조(예우)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일부 감면3.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4.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달서구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구민에 대하여도 제9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장기기증자부 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동주민센터 및 구청”을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구청”으로 한다.제8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개정 2017. 8. 21.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8조 중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9. 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부서의 장 1명 (개정 2025. 9. 1.)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나.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9. 1.)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 및 갱신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별표 1 (신설 2025. 9. 1.)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복지용구): 별표 2 (신설 2025. 9. 1.)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 기준: 별표 3 (신설 2025. 9. 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 9. 1.)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미만인 경우: 부결 및 그 사유를 명기.(개정 2025. 9. 1.)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1. 규칙 제10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립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립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화요일 ∼ 토요일2. 운영시간: 09:00 ∼ 18:00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연회비)① 회원은 별표 1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②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

제7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 신청 시 회원카드를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① 운영자는 대여자료를 별표 1과 같이 대여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연체료)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한다.③ 연체일수는 장난감 등 반납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산정 한다.

제10조(이용시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1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④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2조(변상조치)① 대여 중에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④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이용)① 회원은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자는 아동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 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

부 칙 (제정 2015. 2. 23.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2019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용의 배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및 단체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7.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및 단체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기업자금 융자 알선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신고 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달서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기관, 수사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5. 12.)4.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5. 5. 12.>]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5. 5. 12.)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2.)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항 (개정 2025. 5. 12.)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 사항 (개정 2025. 5. 12.)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5. 12.)

제5조(지원사업) (개정 2025. 5. 12.)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12.)1.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제2호에서 이동 <2025. 5. 12.>]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5. 5. 12.>]3.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5. 5. 12.>]4.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5. 5. 12.)5. 장애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5. 5. 12.)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비용의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 5. 12.)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2.)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 5. 12.>] (개정 2025. 5. 12.)

제8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구 소재 전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제7조에서 이동 <2025. 5.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31223 / 시행일: 2013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 점검을 위한 시설주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지도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3. 사전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사전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사전점검요원의 1/2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관계 공무원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등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6조 제5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사전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점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사전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5.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자 정보격차 외에도, 비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 이용과 접근에 있어 발생하는 격차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현황 및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계획2.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3.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교육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