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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생활정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3.>③ 위원은 사안 발생 시마다 유동적으로 구성하되,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구청 법률고문변호사2. 서구의회 의원3. 민원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주무부서국 직제 순에 따라 선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⑥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의결 사항을 수용2.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 지정을 수용3.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실무종합심의회)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업무팀장이 된다.③ 심의회 심의 후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④ 심의회 간사 및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심의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규칙 862호, 2020.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0호, 2024. 12. 2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생활정부국장으로 한다.③ ~ ⑦부 칙 <제979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5 / 시행일: 2023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행, 폭언, 무고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4.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조치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5.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 체계를 말한다.6. “피해 담당자”란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 및 구청장의 책무)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근무환경 조성 및 보호조치 시행을 위해 전담 인력을 둔다.

제4조(지원사업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6조 제6항에 따른 직장격리휴가 부여4.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피해 담당자가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조치6. 피해 담당자가 민ㆍ형사상 법률 절차를 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 지원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피해 담당자에게 민ㆍ형사상 법률절차 진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법률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전담 인력을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피해 담당자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서식「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신청서」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피해공무원 분리 및 피해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 등 보장. 단, 민원인의 생명, 신체, 중대한 재산과 관련된 업무인 경우는 해당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한다.2. 특이민원에 대한 상황 대응반 운영 및 발생 현황 보고3.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사전 경고4. 그 밖에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② 피해 담당자는는 형식과 관계없이 피해 상황을 구청장에게 알릴 수 있으며 피해 상황 통보는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4. 자동녹음전화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6. 특이민원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제7조(특이민원관련 자료 작성 및 보관 등)① 구청장은 특이민원발생시 피해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음성대화매체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녹음자료를 음성파일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이때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음성파일은 최대 6개월 보존 후 폐기한다. 다만, 피해 담당자의 법률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별도의 신청에 따라 법률절차 종결시까지 관련 음성파일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서구민의날에관한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70402 / 시행일: 2007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로 앞서가는 서구를 건설하고 밝은 사회기풍 조성과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① 구민의 날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행사, 예술ㆍ문화행사 및 부대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종 기념행사에 따른 포상을 수여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참여에 따른 필요경비를 동에 지원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 유신헌법 저항운동,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제4조(주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도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서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사업2. 광주광역시 서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과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기념공간 조성 사업6. 국내외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7.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사업8.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 및 기념공간을 활용한 탐방ㆍ해설 및 기억여행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 사업 <신설 2025. 10. 10.>9. 청소년 및 청년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 10. 10.>10. 5ㆍ18민주화운동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행사에 참여한 주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주먹밥 재현ㆍ체험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주민 또는 취약계층에 나누는 활동을 운영ㆍ지원하는 사업 <신설 2025. 10. 10.>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 <개정 2025. 10. 10.>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46호, 2025.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985호, 2025.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3조(업무 및 기능) 한가족생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교통문화센터에 관한 사항2. 중고품 재활용센터 운영3. 청소년 공부방 운영4. 구민정서의 함양과 공익을 위한 행사장소 제공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7조(운영 및 관리) 한가족생활관은 구청장의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기존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협약체결사항, 기타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한가족생활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삭제 2002.09.26)3.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할 때4. (삭제 2002.09.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2조(운영 및 관리)①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이하 "한가족생활관" 이라 한다)의 재산관리 책임자는 회계정보과장이 된다.(개정 2006.06.28, 2016.06.30.)② 조례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시 운영 및 시설관리 등 필요한 제반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한가족생활관의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한가족생활관의 시설사용 허가절차 및 사용료는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5조(위탁기간)①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에 의해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구청장이 직영 또는 필요로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수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수탁운영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지정) 조례 제7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소관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4. 기타 구청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심의의결)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해 사용허가 및 수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30일이내의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8)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30. 규칙 제775호>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같은항제2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②「광주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의“정보홍보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제27조제3항제3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④「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제라·차·하목,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30조제1·2·3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제130조제1·2항, 제131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제가·나목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제16조제1호제다목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로 한다.⑥「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의“경영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행사 및 영호남한마음 대회 개최 경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포상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적용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7.13.>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으로 서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협력지원 요청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협력지원 요청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광주서부경찰서장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협력지원 요청사업에 관한 사항2. 구청장이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서구 부구청장과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광주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서구의회 의원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구정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 및 제6조제2항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4 / 시행일: 2024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4.>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4.>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4.>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23호, 2023.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9호, 2024.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5호 사목 중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병역명문가증”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5., 2021.1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19.10.2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19.10.2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9.10.2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개정 2019.10.25.>

부 칙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6호, 2019.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4호, 2021.12.7.>(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8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03, 2008.04.10, 2019.3.15., 2024. 11. 15., 2025. 11. 11.>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3.05.09, 2008.4.10., 2021.12.20.>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3.5.9., 2021.12.20.>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 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05.09, 2008.04.10>

제6조(기타수가)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의 진료수가는 보건소장이 타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05.09., 개정 2024. 11. 15.>

제7조(증명발급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9.12.1., 1995.10.24., 2001.2.20., 2021.12.20., 2024. 11.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3호, 2021.12.20.>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98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00호, 202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관할 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소집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04. 20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2.2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별표1)의 용두보건진료소의 위치란 중 “275-3”을 “673-6”으로 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8.09.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 ~ &#x32bd;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7.1, 2018.2.9.>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통학로의 보도에 관한사항3.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중장기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 시에 발생된 재할용 가능한 자재의 재활용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보도교체 시에는 포장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한다.④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1항 및 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4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서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보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5.7.1 조례 제117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8.08.2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10, 2018.8.20.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8.20.>②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개정 2018.8.20.>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개정 2018.8.20.>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1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3 / 시행일: 2023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기능습득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3.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 등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등 지정)①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노거수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광주광역시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구청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보호수 등 보호·관리)① 구 관내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구청장에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관리청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구청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보호수의 점검)①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①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서구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공단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3. 19.>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852호, 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5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경우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력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건강가정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을 「광주광역시 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3.>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은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보상금”이란 민간인 또는 공무원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7.13.>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4.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 ①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7.13.>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0.7.13.>

제5조(신고방법) ①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7.13.>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4.11.24>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제1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③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구민 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③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5.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6.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과 신고· 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8호, 202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및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 및 기금(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서구의회와 신변보호기관에서 추천한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01.02, 2019.3.15., 2024. 11. 15.>

제7조(협의회 기능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조정·심의 한다. <개정 2024. 11. 15.>1.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가. 취업지원사업나. 교육지원사업다. 의료·법률지원 사업3.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거나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15.>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지역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5.>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15.>[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15.>]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거주지보호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 11. 15.>][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1. 15.>]

제12조(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 11. 15.>][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1. 15.>]

제13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4. 11. 15.>][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1.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③ ~ ⑤ 생략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96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구성)①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유관 공무원, 부동산가격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6.12.3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6.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12.30.> ］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토지정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12.08, 2019.11.14.>③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세무1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세무1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12.30.>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종전 중복 제8조에서 이동 2016.10.10.］ <개정 2016.12.30.>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7조 삭제, 종전 제8조부터 제10조를 제7조 부터 제9조로 각각 이동 <2016.12.30.> ］

부 칙 (2005. 04. 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12.30. 조례 제1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②「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동산정보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150113

제2조(수거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 및 부착하는 경우 수거대상이 된다. <개정 2016.10.10.>1. 서구 관내 전 지역의 전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2. 서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제4조(수집보상금 지급기준)①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 장당 1,000원2. 벽보: 장당 100원3. 전단지: 장당 20원4. 명함형전단지: 10원②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20,000원으로 한다.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수거한 불법광고물 등은 100장 단위로 각각 묶어 매주 화요일에 도시공간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순차연기 한다. <개정 2012.2.24, 2014.07.29, 2018.3.28, 2019.3.15., 2021.1.8., 2022.8.20., 2024. 12. 18.>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수거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거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쓰레기봉투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수거된 위반행위가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1. 서구관내 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정비한 경우2. 구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3. 행정용ㆍ선거용 광고물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53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21.1.8.>(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⑦ (생략)부 칙 <조례 제1656호, 2022.8.20.>(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공간과로 한다.&#x3253;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20 / 시행일: 2022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 배출 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구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진미용 소개와 기술홍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 미용업2.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개정 2025. 4. 15.>3.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공중위생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이 미용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뷰티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미용문화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미용관련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뷰티산업 자원봉사자 이·미용기구 확충 및 개선2.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작품 시연 및 전시3. 국내·외 뷰티산업 문화 행사 교류4.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22 / 시행일: 2022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0.2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05.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3호, 2022.10.22.>(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5.>1. “빈집”이란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7호, 202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5.7.1>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09.01, 1991.07.06, 1997.12.03, 1998.09.10, 2007.04.02, 2019.3.15.)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