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공동체 사이의 중간조직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 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 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 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3.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 마을별 주민 협의회 구성·운영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환경과 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2.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3.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활동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5.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연구·조사

제10조(지원신청 등)①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설치 및 기능)①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9.3.25., 2022.8.12.>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5.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제22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1조의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마을공동체와 관련 된 사업 및 사업지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3.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9까지 생략50.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소관국장”으로 한다.51부터 7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