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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소속 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5. “공문서 등”이란 소속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누리집(홈페이지),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및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다문화가족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일본어 투 표현,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사용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사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제8조에 따른 정책 등의 명칭 개선 방안6. 제9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원의 국어 사용 실태 및 제8조에 따른 정책 등의 명칭의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무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을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어 투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제8조(정책 등의 명칭)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의 정책명, 사업명, 규정, 명칭, 상징, 구호, 교가(校歌) 등을 정할 때에는 제7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어 투 등으로 된 정책명, 사업명, 규정, 명칭, 상징, 구호, 교가, 각종 용어 등을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국어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국어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어교육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소속 기관 교직원, 학생 및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글날 행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교직원,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교원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법 제19조제2호가목의 “반복”이란 3회 이상을 말한다.2.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및 법적 분쟁 소송 수행2. 아동학대 고소·고발 관련 검찰·경찰 조사 대응3. 악성 민원 대응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5.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 대응 방법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컨설팅6.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 중 소송 당사자이거나 참고인, 증인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변호사 선임 · 조력이 필요한 교원은 교원힐링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우선 지원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경우 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의 지원

제7조(지원금액) ①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금액은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교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②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50만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2.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교직원3.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제3조(지원범위 등) ① 교육감이 법률지원하는 범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2.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지원을 할 수 없다.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2. 학생, 학부모 또는 그 유족 등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3. 지원대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4. 지원대상자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하여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③ 교육감은 제1항의 쟁송사건에 대한 지원의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상담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법률지원 변호사를 지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법률상담은 방문,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④ 법률지원 변호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통지된 결과에 대해 지원대상자에게 추가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⑥ 그 밖에 법률지원의 신청과 처리절차,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류 및 교육지원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의 활동을 말한다.2. “교육관련 기관”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3. “교육지원”이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교류협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국제교류협력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육과정·프로그램 등에 관한 학술 및 문화 교류2. 소속 직원 파견 및 각종 연수 운영3. 학생 교류 프로그램4.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5.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협력 대상 기관의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단, 일회성 및 단순 직무 연수 제외)4. 제9조에 따른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⑤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3. 모든 학교와 학생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4.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 및 학교의 수업·평가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이하 “IBO”라 한다)가 개발한 국제 인증 학교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IB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가. IB 관심·후보학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나. IB 인증학교: IBO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프로그램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IB 프로그램 운영·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IB 학교의 지정·운영·평가 방안3. 그 밖에 IB 프로그램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IB 학교의 운영 및 성과 확산 사업2. IB 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업3. 교육공동체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IB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제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규제 정비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체 심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수렴된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제출의견 요약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개정하려면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7조의 심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1호서식)2.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2호서식)3. 제출의견 요약서(별지 제3호서식)4.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4호서식)

제5조(심사 기간 등) ① 위원회는 규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등록)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1.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재정과장, 총괄부서의 장2. 위촉위원: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규제 정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912호,2024.9.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25.5.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제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유초등보육정책관”을 “교육국장”으로 한다.제4조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금융교육”이란 학생이 금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금융역량을 향상함으로써 금융사고·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학교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3.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4.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관과 교육지원청 기록관을 말한다.4. “처리과”란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각 부서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5. “보존서고”란 기록물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6.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한다.②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소속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③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의 기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및 생산 현황 통보4.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업무5. 소관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6. 소관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7. 소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8. 소관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9.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록관리시스템 운영) ① 기록관에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의 수집·보존·검색·활용·이관·폐기 및 생산현황 통보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관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2. 기록물평가심의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필요한 사항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청은 기록관의 장으로 하며, 교육지원청은 위원 중 교육장이 임명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① 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비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 보존환경 등 점검) ① 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존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의 정수 및 보유 현황과 훼손 여부 등 점검, 열람 및 대출 상황 점검, 전원 및 소화설비 설치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록관에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기록물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전산화)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정보가 신속하게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기록물 중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2. 기록물 중 교육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부칙 <제6368호,2021.5.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에 관한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01101 / 시행일: 20101101

제2조(제작방법)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감청색으로 하고 기폭의 가로, 세로는 3 : 2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뜻하는 심벌마크를 넣어 표시한다. 표시의 색채는 황금색으로 한다.3. 부산광역시 교육청 심벌마크 표시의 직경은 기면넓이의 2분의 1로 한다.4. 기면 하단부와 심벌마크 표시 사이 향좌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쓰고 황금색으로 표시한다.5. 기봉은 국기봉을 준용한다.6.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의 규격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제9호, 1967.6.15>이 규정은 196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 1991.4.10>이 규정은 훈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호, 1991.6.10>이 규정은 훈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0.1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에 관한 규정"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기초학력 및 교육환경에 관한 실태조사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교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초학력보장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와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②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지원)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보조인력의 배치,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① 학교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지원협의회는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에는 교감(교감 미배치교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포함한다.④ 지원협의회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2.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난치병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난치병 학생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3.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2. 난치병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3.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4.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성금모금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단체 등을 통하여 난치병 학생을 위한 성금모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금모금을 할 수 없거나 저조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로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교육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교육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청과 북한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에 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3. 교육청 소속 교원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교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협력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교육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3. 교육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협력위원회 설치) ① 교육협력사업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교육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교육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의 기본계획 및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협력위원회 구성) ① 교육협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교육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교육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교육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교육협력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457호,2021.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8호,2023.3.29.>(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9호,2023.5.17.>(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9호,2023.1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5호,2025.12.31.>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7.>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2.4.13 조6653>4. <삭제 2022.4.13 조6653>5. <삭제 2022.4.13 조6653>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조6653>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노동인권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4.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5.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6. 노동인권교육 홍보7.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8.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노동인권교육 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모든 교원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담당교사가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제9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5827호,2018.11.14.>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5964호, 2019.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3호,2022.4.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2.10.19 조6742]

제5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7.>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2. 5.>1. 유초등보육정책관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과장급 공무원3. 그 밖에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어학급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5.>② 교육감은 한국어학급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5.>③ 제1항에 따른 한국어학급이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20. 2. 5.>

부칙 <제4856호,2013.4.3>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9호, 2020.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2호,2022.1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9호,2023.5.17.>(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0호,2024.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805 / 시행일: 2015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매의무)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7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연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4.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6.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구매실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을 말한다.2. "교육비"란 다자녀가정 학생의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가정 학생에게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만, 1년 3학기제(성인반)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범위3.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비의 지원) 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활동지원사업비2. 수익자부담경비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 대상자의 신분 변동으로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방안2. 당뇨병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2.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3. 당뇨병 학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4.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5.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학년별 초기 상담을 거쳐 보호자가 학생 건강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학생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교육기자재 지원비 등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제1호에서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 경비를 말한다.③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③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수탁받은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대안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③ 교육감은 제6조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안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과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개인·환경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위탁학생”이란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환경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을 말한다.4. “특수시설”이란 재적교로의 등·하교가 불가능하고 특별한 환경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설·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육 인력 확보, 경영 및 재정 상태, 학사운영 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사운영,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학생 선정)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위탁교육 희망 학생(퇴학·자퇴·휴학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2.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 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학생의 학습지원 및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대안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 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학생이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학기 수료 자격을 인정하고 재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인해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재적교의 장이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탁학생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그 밖에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 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탁교육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위탁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특수시설에 대한 특례인정) 교육감은 특수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위탁학생 선정, 위탁교육 기간, 교육과정 운영, 학사관리, 위탁교육비 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928호,2025.7.2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③ 그 밖에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은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또는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2. 기증받은 도서 중 미등록한 도서3.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4.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교육감은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도서 기증자(동의한 자에 한한다) 및 기증 도서 게시2.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 등 우수 기증자에게 감사장 증정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제1항에 따른 기증자 예우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도시형캠퍼스”란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시형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도시형캠퍼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4. 도시형캠퍼스 지원에 관한 사항5.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라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② 도시형캠퍼스 설립은 학교 과대·과밀 실태, 통학환경, 학령인구 변화, 교육수요자의 요구 및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적인 설립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시설·설비 기준)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사 및 체육장 시설·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 기준면적은 3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7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단,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가 본교에 비하여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 등) ①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이 도시형캠퍼스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이 본교에 비하여 근무여건, 경력개발,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도시형캠퍼스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3.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전문개정>가. 부산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2.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3. “공공도서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역할)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알리기 위하여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강좌2. 글쓰기 교실 운영3. 출판 체험4. 독서동아리 운영②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이 기능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구·군,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 인식 확립, 독도 주권 수호 의지 제고 및 독도사랑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독도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독도교육의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3. 독도교육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2. 독도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3. 교직원 연수 및 연구회 운영4.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독도체험관 설립·운영) ① 교육감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독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내용 및 방법3.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 및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교육”이란 학습자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교육을 의미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 시대의 역량 함양을 위하여 모든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디지털 교육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언어 등의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③ 디지털 교육은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안전하게 제공·운영되어야 한다.④ 디지털 교육은 교수자로서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교육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2.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3.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5. 디지털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6. 디지털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7.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디지털 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란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 지식, 기술, 태도, 윤리 등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8조(미래교육지수 운용) ① 교육감은 내실 있는 디지털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디지털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 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제9조(디지털교육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디지털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디지털 교육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디지털 교육 및 디지털 산업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연수 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교원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161호, 2020.07.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5호,2022.4.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0호,2025.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 사항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간 1차시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교육2. 디지털 성범죄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3. 정보통신윤리교육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업무 지원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3. 치료비 지원 및 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교육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6.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알려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창의융합교육 문화의 조성 및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메이커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3.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발굴4. 메이커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5. 메이커교육 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메이커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메이커교육 공간 조성 사업2.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업3. 메이커교육 동아리 운영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학교 등에 대한 메이커교육 운영 지원2. 메이커교육 체험·창업활동 프로그램 운영3. 메이커교육 관련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연수4.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메이커교육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메이커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메이커교육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안전관리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관련 기자재 및 제품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