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130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분담) ① 등기과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등기사건의 처리 및 등 초본발급업무를 담당할 등기공무원등의 업무를 분담함에 있어서 조사와 등 초본 각계의 업무량이 고르게 되도록 동(洞)별 분담을 하여야 한다.② 한번 분담된 동별 각 계의 담당직원은 서로 이를 바꿀 수 없다. 다만 각 계별 업무량의 조절을 위하여 특정의 동(洞)만을 다른 계에 옮기는 것은 허용된다.

제3조 (동별 전담 창구) ① 소장은 등 초본 발급업무 종사자 2인 또는 3인에게 전담할 동(洞)을 할당하여 그로 하여금 등 초본의 복사·인증·교부사무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2인 또는 3인을 1조로 하는 등본계를 구성하여 각 등본계 마다 그 교부창구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등·초본의 접수사무를 담당할 자 1인을 지정하여 그 담당자 만이 모든 등본계의 신청서 접수와 등·초본 수수료를 수납받도록 접수 및 수납창구를 단일화 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계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등본계를 단위로 하여 접수 및 수납창구를 복수로 할 수 있다.② 동별 각계의 분담은 민원인이 쉽게 해당 동(洞)을 찾을 수 있도록 "가,나,다"순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동별 2인 전담창구에서 등 초본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오로지 등 초본발급 업무처리만을 전담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현재의 등·초본 발급업무가 이 지침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등·초본 처리기준시간 보다 빨리 처리되어(오후 3시에 1통 신청시 15-20분 이내 발급 가능)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1항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본계 구성과 접수 및 수납창구의 운영을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전 직원의 등본계 소속화) ① 소장은 등본발급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모든 직원을 특정의 등본계에 잠정적으로 소속시키는 보직을 하여야 한다.② 등·초본 발급업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등본계에 잠정적으로 소속되었던 조사계장 기입타자등 전 직원은 모두 업무에 우선하여 등 초본발급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신청 사건처리기준) ① 접수담당자는 등기신청서에 접수시간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순서대로 지체없이 소장을 거쳐 해당 등기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등기공무원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접수번호 순서대로 조사 기입 교합하여야 하며 늦어도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③ 등기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신청인의 주소나 그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관할내에 있는 경우 등)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은 반드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정통지) ① 등기공무원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보정통지후에는 이에 관한 보정없이 사건을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보정통지 방법) ① 보정통지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호양식의 보정통지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 제 1항의 보정통지대장은 서무계 접수창고에 비치한다.③ 보정통지는 매건 조사 완료시 마다 즉시 소장의 책임하에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한다.

제8조 (보정 결과) ① 등기공무원은 보정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그 등기신청서에 첩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보정통지대장에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정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장은 아침 근무시작 전 모든 등기공무원들에게 전일의 보정통지사항과 보정된 사항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복잡.집단사건의 처리) ①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사건이 복잡사건(수십필지의 분할,합병등기등), 집단사건(수십동의 아파트 분양사건등), 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완결할 수 없거나 만일 접수번호 순서대로 그 등기를 모두 완료할 때까지 다른 등기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건이 24시간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다른사건을 먼저 처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사건지연처리부에 당해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못할 이유와 처리예방일등을 기재하여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③ 지연된 사건이 처리된 경우에도 위 사건지연처리부에 의한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건의 종결) ① 등기공무원은 등기사건의 교합이 완료되면 즉시 이를 소장에게 재출하여 등록세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확인을 한 후 사건이 순서대로 처리되어 있는지 감독하고 등기신청서를 서무에게 인계한다.③ 서무는 완결된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등기필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당일 오후 혹은 그 익일 일정시간에 일률적으로 완결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서무는 매주 토요일에, 각 전주의 토요일까지 접수된 등기신청서의 보존절차를 완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우편에 의한 등기필증 송부) ① 신청인은 신청한 등기사건의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와 함께 수신인란이 기재된 봉투에 등기취급우편 또는 특급취급우편(속달)요금에 상응하는 우표를 첩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서무는 등기사건이 처리된 즉시 등기필증을 작설하여 수신인에게 이를 발송하고,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란에 "우송"이라는 기재한 후 그 영수증은 별도의 "우편물수령증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우편물수령증철"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 (등 초본 신청사건 처리 기준) ① 등 초본 발급은 접수순서대로 하되 다음에 기재한 기준에 의하며, 점심시간은 처리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1. 등기소에 와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부동산이 4개 이하인 경우09:00 - 10:00까지 접수----------------------신청후 30분이내 작성교부10:00이후 - 11:20까지 접수----------------- " 40분이내 "11:20이후 - 17:00까지 접수----------------- " 1시간이내 "17:00이후 - 18:00 접수--------------------- " 익일 09:30 "나. 부동전 접산이 5 - 10개인 경우오전 접수 --------------------------------신청후 1시간이내 작성교부오후 접수 -------------------------------- " 2시간이내 "다. 부동산이 11개 이상이거나 초본 또는 폐쇄등기인 경우신청후 24시간 인내 작성교부2. 모사전송에 의한 경우1통 - 4통 -----------------------------신청후 2시간이내 작성교부5통 - 8통 ----------------------------- " 4시간이내 "3. 민원전화에 의한 경우1통 - 5통(5통까지만 접수) ---------신청후 4시간 이내 작성교부4. 우편에 의한 경우 ---------------------접수후 24시간 이내 작성송부② 모사전송이나 민원전화 혹은 우편에 의하여 등본교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잘못되어 아직 등본을 발급하지 못한때에, 이를 교부 받기위하여 등기과·소에 온 신청인이 그 신청을 경정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건처리후 등본발행)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등기완료 후의 등본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1. 등본교부신청서 및 등본접수증 상단 여백에 "등기후 등본신청"이라고 주서(朱書)한 후 당해 등본계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 시킨다.2. 등본계로부터 접수인이 날인된 등본교부신청서를 다시 교부받아 등본접수증은 이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등본교부신청서는 등기신청서에 잘보이도록 첨부한 후 서무계에 접수한다.3. 조사계에서는 당해사건이 완결된 직후 그 등본을 작성하여(해당등본계에서 인증) 이를 등기신청서와 함께 소장의 등록세등 확인을 거쳐 서무계에 인계한다.4. 서무계에서는 위 등본을 등기필증과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등본접수증을 회수한다

제14조 (등본신청과 등기사건의 경합) 어떤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건이 계속중이어서 그 부동산등기용지가 편철된 등기부책이 먼저 조사계에 있는 경우, 그 등기부책에 편철된 다른 부동산등기용지에 대한 등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사건 처리보다 먼저 등본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동응답기) 등기과 소장은 자동응답전화기의 안내녹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이를 잘 알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를 수시 점검하여야 할것이며, 안내녹음은 깨끗한 목소리로 선명하게 재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점심시간과 일과 후이 민원처리) ① 점심시간에도 민원전화와 등기부 등 초본신청을 접수 하여야 하며 이미 발급된 등기부 등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당직자는 일과후 30분까지 이미 발급된 등기부 등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열람) ① 등기부(또는 그 부속서류)열람신청서의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열람은 지정된 열람석에서만 하도록 하고 등기과·소장은 등기관을 보조하는 열람전담공무원을 열람대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③ 열람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열람전담공무원은 등기부의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열람대를 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하게 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2. 열람전담공무원은 열람중 등기부의 마멸, 오손, 기타 등기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 열람전담공무원은 열람신청인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나 그 권리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친절히 지도 설명하도록 한다.4. 등기부책 1권을 일반인에게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열람 신청한 부동산의 등기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부분을 제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④ 열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 열람을 위하여 교부된 등기부는 열람전담공무원 외에는 임의로 열람대 위 또는 열람석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 열람시 필기구는 연필만 사용하도록 한다.3. 등기과·소장은 등기소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열람대의 민원인 쪽 홈(유리박스 등 보안장치가 갖추어진 열람대)을 폐쇄하고 열람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열람대를 통하여 열람시킬 수 있다.⑤ 각 등기과·소장은 열람절차 및 열람전담공무원의 지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