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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3.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6.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7.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혁신 등을 위한 상담 및 기술개발 촉진8.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9.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10.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11.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12.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재 건축물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해체·교체 및 폐기물 처리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구 건축물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금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를 할 때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②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평군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의 보행교통 개선계획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3.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가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가평군(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가평군의회 의장(이하“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을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가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2조(시험수당)① 가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0.9.> <개정 2023.9.13.>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9.13.> [제목개정 2023.9.13.]

부칙 <1991.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825 / 시행일: 202508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8.25.>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8.25.>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8.25.>4.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8.25.>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6. 삭제<2025.8.25.>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특례기준을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만,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라.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 중 지역축제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4조에 따른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8.25.>1.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옥외영업 시 소음, 악취 등 생활 공해로 주거환경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4.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의 모든 시설물은 정리·정돈해야 한다.5.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처리해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쓰레기통을 비치해서는 안 된다.

제7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4조에 따른 영업은 제외한다.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5조에 따른 옥외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정 2020.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가평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과 「가평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가평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과 「가평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에 따라 영업을 신청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 중요성 인식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가평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2.>(제3086호,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9.13.>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지원 기준)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칙 <2021. 5. 12.>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수목에 대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름다운 나무”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2. “관리자”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시설로 울타리,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아름다운 나무 지정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6.28.>②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① 군수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6.28.>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2.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6.28.>

제5조(관리자의 의무)① 지정된 나무의 관리자는 자연경관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해 나무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군의 사업이나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1. 지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개정 2023.6.28.>2. 나무 보호시설 설치 및 병ㆍ해충 방제3. 가지치기, 거름주기 등<개정 2023.6.28.>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군수는 병ㆍ충해 감염여부 및 그 밖의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해제) 군수는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6.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항신설 2023.6.2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3.6.28.>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解囑)한다.<개정 2023.6.28.>1.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2. 가평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3.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4. 민간 조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6.28.>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6.2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심사2.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6.28.>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2015.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10.>(제2781호,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61)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기능) 가평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3.6.>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다리 및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가평군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건축사, 이에 준하는 전문가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3.6.><개정 2018.11.5.>

제6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6.>

제7조(회의)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3.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6.>③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6.>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3.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제9조(협조요청)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6.>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입원, 교육, 파견 근무 및 해외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6.>

제12조(회의록)①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단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출석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 요지5. 심의경과 및 결과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전문개정 2017.3.6.>

제13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7.3.6.>

제14조(수당)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6.><개정 2026.4.20.>

부칙 <2005.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88) 가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재난민방위담당주사“를 ”재난업무 팀장“으로 한다.(89) 생략부칙 <20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89) 가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90)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내용)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칙 <2021.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4. 12.>(제3086호,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4.12.31>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7.13.>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7.13.>3.“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6. 22><개정 2022.7.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2.31.><개정 2022.7.13.>

제5조(위해방지) 가평군수는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7.13.>

부칙 <2011.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이하“LPG” 라 한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LPG 집단공급시설”이란 LPG 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집단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②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집단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세부설계, 시공감리 및 검측관리, 검수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3. 지원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4.“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2. 야영장의 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야영장 위생·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야영 교육)① 군수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야영장 정보 제공)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8조(야영장 안전점검) 군수는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가평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가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평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8.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가평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야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등ㆍ하교시 교통지도 등)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2항의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ㆍ개선ㆍ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103 / 시행일: 2018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8.1.3.>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7. “안전진단”이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8.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안전검사 표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안전의무 이행)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6.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배상 보장에 필요한 보험가입7.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적발 시 퇴장을 명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설치 · 정기검사에 불합격되거나 안전진단 점검결과에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의 내용과 지도·점검의 방법·절차, 시설개선명령의 이행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3. 제2661호>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및 위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놀이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2.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3.“이용자”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말한다.② 놀이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4.9.19.>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유지 및 안전 관리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보수·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5조(운영시간)① 놀이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4.9.19.>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운영상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6조(이용료 및 징수방법 등)① 군수는 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전문개정 2024.9.1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1.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문개정 2024.9.19.>5. 삭제<2024.9.19.>③ 이용료는 인터넷 예매 및 현장 매표소 등에서 발권 시스템에 따라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매표시간은 체험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4.9.19.>

제7조(이용료 감면)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24.9.19.>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제8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놀이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4.9.19.>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및 감염병환자등<전문개정 2024.9.19.>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어린이6.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7.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19.]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4.9.19.>② 수탁기관은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2조(보고ㆍ검사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9.19.>② 군수는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시설·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9.19.>

제13조(시설물관리 등)①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4.9.19.>②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4.9.19.>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9.19.>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하 “업무제휴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등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 또는 협약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등) ① 군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의원 간담회, 주례회 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등을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개정 2022.2.9.>③ 군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 등이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업무제휴 등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2.2.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센터의 시설”이란 기본시설(다목적실, 요리교실, 양재교실, 강의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빔프로젝트, 피아노)을 말한다.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등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3. “사용료 및 수강료”란 제2호에서 규정한 센터의 사용에 따른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교육2. 각종 교양 취미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3. 여성 취·창업과 관련된 장소 제공 및 장비의 사용 지원4.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5.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6.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지원7.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관내 거주 주민(다만, 주간에 실시하는 강의는 여성만 이용 가능)2. 관내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7조(사용시간)① 센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주간: 오전 9시 ~ 오후 6시2. 야간: 오후 6시 ~ 오후 10시② 제1항의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센터 시설 등을 사용 또는 수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②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행사 주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여성공익법인 또는 여성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2.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개정 2023.9.13.>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다.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하원을 제출한 때2. 일부 반환가. 월 회원 등이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20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변상 및 원상회복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13조(강사 초빙)① 군수는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4.>(제2691호,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제3호 중 “여성회관”을 “여성비전센터”로 한다.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2조(시설 사용 신청 및 수강 신청)① 「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센터의 시설: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2. 과목별 수강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강 신청서② 제1항제1호의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교육 수강 신청자에게는 별제 제2호서식의 교육 수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4조(수강생 결정) 모든 수강생은 접수 순서 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기술교육 관련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결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실직자 가정5. 일반인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계좌 입금 또는 카드로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는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 제한 및 퇴관 조치)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영리목적 행위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한 경우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6. 수업에 대리 참여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여 적발된 경우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강사 위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보충이 없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군수가 위촉한다.② 위촉 기간은 해당 교육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된 강사의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8조(강사 해촉)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9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제6조제3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소지물의 제한)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류·음식물 등 센터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하면 해당 물품의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8.>(제1539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이란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가평군 내에 소재한 업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7.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이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가평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4.5.16.>2. “생리용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5.16.>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5.16.>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개정 2024.5.16.>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가평군을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평군을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리용품 구입비는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5.16.]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16.>

부칙 <202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5. 관계 기관 등의 협력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거·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③ 파쇄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영농폐기물은 군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제4조(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가평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을(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7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보상금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8조(수거보상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수거보상금 지급방법은 공단 및 재활용시설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평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20150527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가평군민의(이하 “군민”이라 한다)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제1항의 각 호의 사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구와 제안(이하 “제안 등”이라 한다)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가평군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할 때에는「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평군성과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평군 거주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술인에게 군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군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