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구성 및 임기)①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안전국장, 경제국장, 농업환경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3.12.29.> <개정 2025.12.26.>②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3조(기능)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15.>② 심의회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1. 예산ㆍ결산안2.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 요구안 <개정 2022.4.15.>3.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재의 요구안 <개정 2022.4.15.>4.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른 선결처분안 <개정 2022.4.15.>5.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4.15.>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의장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 제안부서에서 시장의 방침결정을 득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ㆍ규칙안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안5. 출장 또는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회의 소집 및 운영)① 정례회의는 시의회 회기에 맞추어 회기 시작 10일 이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국ㆍ담당관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① 홍보협력담당관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5.12.26.>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등에게 심의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전문가 등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게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과 본청 과장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이하 “제안부서”라 한다)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제안부서는 시장의 방침 결정을 받은 후, 감사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2. 제안부서는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3. 간사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부(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생략 가능)③ 감사법무담당관은 시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제안부서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①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에 따라 서면심의할 수 있다.1.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ㆍ규칙안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4.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알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거나 관련 서식의 경미한 변경5.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②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와 같으며, 의안 제안부서는 의안의 배경 및 취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③ 회의 의결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의결보류로 구분하고,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제안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제안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에 제출2.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 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3. 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③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8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9. 14 규칙 제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31 규칙 제109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③ 생략④ 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을 “미래전략사업단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본청 과장”을 “본청 과장, 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3.07.31 규칙 제120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② ~ ⑤(생 략)부칙 <개정 2015.12.28. 규칙 제17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 략)⑦ 당진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전략사업단장”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하고,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⑩ (생 략)부칙 <개정 2016.06.30. 규칙 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8. 규칙 제228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정책개발담당관”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홍보정보담당관”을 “소통협력새마을과장”으로 한다.②~⑤ (생 략)부칙 <개정 2019.12.30. 규칙 제24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소통협력새마을과장”을 “홍보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② (생 략)부칙 <개정 2022.4.15. 규칙 제314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9. 규칙 제35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자치환경국장, 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 ④ (생략)부칙 <개정 2025.12.26. 규칙 제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