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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밸브바디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4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부변속기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4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유압식 전륜 브레이크 캘리퍼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09(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일반적인 쇼크 업소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10(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케이블 방식의 스로틀 바디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출력특성 범위가 0.9 kW에서 1.7 kW인 시동전동기(공칭전압: DC 12 V)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2(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알루미늄 재질인 실린더 헤드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다목적형)와 최대 적재량 1 ton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일반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9(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래크 앤 피니언 방식의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7(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R134a냉매를 사용하는 고정식 사판 냉방시스템에 사용되는 에어컨 컴프레서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단, 토출량이 100 ㎤/rev 미만은 제외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자동변속기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전동 사이드 미러(공칭전압: DC 12 V)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코드번호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코드번호 부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22. 구동기 안전기준: 별표 33. 과속조절기 안전기준: 별표 44. 추락방지안전장치 안전기준: 별표 55. 상승과속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66.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77. 매다는 장치 안전기준: 별표 88. 출입문 조립체(강도시험) 안전기준: 별표 99. 출입문 조립체(방화시험) 안전기준: 별표 1010. 출입문 잠금장치 안전기준: 별표 1111. 완충기 안전기준: 별표 1212. 럽처밸브ㆍ유량제한기 안전기준: 별표 1313. 비상통화장치 안전기준: 별표 1414. 이동케이블 안전기준: 별표 15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162. 구동기 안전기준: 별표 173. 과속ㆍ역행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184. 구동체인 안전기준: 별표 195. 디딤판 안전기준: 별표 206. 디딤판체인 안전기준: 별표 21

제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33.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5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6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7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승용자동차용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4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콤비네이션 램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8(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 된 공압식 및 진공식 터보차저(WGT 및 VGT)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중 배기량 1 500 cm3 이상으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토크 컨버터에 적용하며,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4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시ㆍ군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재민 2000-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616 / 시행일: 99991231

1. 시·군법원판사가 다른 법원에서 직무 중인 사정 등으로 부재 중에 보전처분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가. 전화 등을 이용하여 판사에게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린 후, 판사의 지시에 따라, 판사가 시·군법원에 복귀하기를 기다려 사건을 처리하든지 혹은 차량편으로 판사가 근무중인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 사건을 처리한다.나. 교통사정 등으로 전항의 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1) 담당직원은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보전사건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판사가 근무중인 법원으로 전송한다. 이때 판사가 기명날인 할 결정서의 초고도 함께 송부한다.(2) 판사가 보전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송부된 결정서 초고에 기명날인 한 후 결정서원본을 모사전송기를 사용하여 시·군법원으로 송부하고, 위 결정서에 따라 등기·등록을 촉탁할 것을 시·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지시하여야 한다.(3) 시·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전송받은 결정서로 결정서정본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결정에 따른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2. 시·군법원에서 보전처분에 따른 등기·등록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상의 촉탁자의 명의를 '○○지방법원 ○○시(군)법원판사'로 기재하고(판사의 이름은 기재하지 아니함), 그 옆에 시·군법원 판사의 직인(職印)을 날인한다.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709 / 시행일: 99991231

제2조 (용어의 정리)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의의 상주법원"이라 함은 법관이 상주하여 시·군법원 사건을 전담하는 시·군법원을 말한다.2. "중심법원"이라 함은 장차 법관이 상주할 시·군법원으로서 근무시설이 협소하여 법관이 소속 본·지원에서 시·군법원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3. "광의의 상주법원"이라 함은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각 법원을 합한 것을 말한다.4. "비상주법원"이라 함은 광의의 상주법원 이외의 시·군법원을 말한다.5. "그룹법원"이라 함은 비상주법원 중 광의의 상주법원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6. "직할법원"이라 함은 비상주법원 중 본·지원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제4조 (시·군법원의 그룹별 분류) ① 시·군법원의 그룹별 분류는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된 수개의 시·군법원에는 법원조직법 제33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의 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5조 (협의의 상주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협의의 상주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얻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직무대리) ①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시·군법원 판사 포함)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시·군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시·군법원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해당 시·군법원 판사 이외의 판사로 하여금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의 일부를 처리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표와 같다.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라 한다)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cee.go.kr)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지명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재일 95-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824 / 시행일: 99991231

관할구역안에 시·군법원을 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법관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별표 1]에 기재된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에 대하여는 시·군법원의 판사로서의 업무외에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표 2]에 기재된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에게는 필요한 경유 당해 시·군법원의 청사시설이 마련될 동안만 일시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겸임처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img id="137249055"></img>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시공능력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자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다.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는 경우 업종별로 전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업종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하는 전자적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마.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위탁기관에 통보한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826 / 시행일: 20200826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법원의 장은 적어도 연 1회 이상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법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감독법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일 1개월 전에 피감사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2. 감사의 방법 및 유의사항가. 감사계획의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사일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일 1주일 전까지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나. 감사는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되, 지적사항의 적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무처리상 미숙한 점을 지도하고, 모범이 되거나 표창의 대상이 될 만한 사항도 조사하여야 한다.다. 감사관은 각종 장부의 비치 및 활용의 적정 여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접수처리 및 기록의 적정 여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실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선례 등 가족관계등록법규집의 관리실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문서의 관리상태, 감독법원에 대한 각종 보고의 게을리 함의 여부,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직권정정 및 기록 실태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전반에 걸쳐 면밀히 조사하고 지도하여야 한다.라. 감사관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현지에서 감사결과를 강평할 수 있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마. 감사관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바. 감사를 마친 감사관은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장부나 문서에 감사일시 및 감사관의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감사필의 확인인(사인)을 날인한다.3. 감사결과 보고가. 감사를 마친 감독법원 중 지원장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본원장에게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본원장은 관내 각 지원 및 본원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보고서식은 별지와 같다).나. 우수 시(구)ㆍ읍ㆍ면의 선정(1) 가.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시 지원장 및 본원장은 관내 시(구)ㆍ읍ㆍ면 전체 수의 10%[관내 시(구)ㆍ읍ㆍ면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격년으로 1개] 범위 내에서 각각 우수 시(구)ㆍ읍ㆍ면을 선정할 수 있다.(2) (1)에 따라 우수 시(구)ㆍ읍ㆍ면으로 선정된 시(구)ㆍ읍ㆍ면에 대하여는 차년도 정기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다. 감사보고서 기재사항(1)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2) 모범이 되거나 표창할 만한 사항(3) 우수 시(구)ㆍ읍ㆍ면(4) 건의사항(5) 감사계획서 사본(6)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시(구)ㆍ읍ㆍ면과 그 이유(7)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 여비 집행내역(아래서식)(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90717 / 시행일: 20090717

제2조 (과태료 사유통지서의 송부 등) ① 감독법원의 장은 시(구)·읍·면의 장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1에 의한 과태료 사유 통지서와 감사보고서 또는 본인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감독법원은 별지 2에 의한 「과태료사유통지 및 결과부」 를 비치하고 위 제1항의 과태료 사유 통지와 제6조의 통지에 따른 재판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 사유통지서 기재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0조 각 호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2개 이상 발견된 때에는 한 장의 통지서에 이를 모두 기재하되 각 위반 항목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재판의 보고)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경우 감독법원의 장은 해당 재판의 자료로 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법원이 취한 조치 등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련서류의 편철 등) 과태료처분에 관한 각종 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에 편철하며, 이 예규 제2조제2항의 과태료사유결과통지 및 결과부의 보존기간은 위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에 준한다.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주관부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2. 평가담당부서는 소방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소방청의 부서를 말한다.3.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평가의 원칙) ① 시ㆍ도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2. 평가기간3. 평가대상4. 평가지표5.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6.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계획7. 그 밖에 평가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평가대상) ① 평가는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시ㆍ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시ㆍ도소방본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특ㆍ광역시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방본부2. 도 단위 :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방본부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지표 구성) ① 평가지표는 시ㆍ도지사가가 수행하는 소방업무를 점검할 수 있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한다.②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과 국민안전 향상에 관한 지표2.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에 관한 지표3. 소방력과 대원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지표4. 그 밖에 국정과제와 소방정책의 시행을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표③ 다음 각호의 사안은 평가지표에서 배제한다.1. 단순 통계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안2. 사무분장 및 파견 여부 등 세부적인 인력 운용에 관한 사안3. 행사 및 세부 정책이행과제 참여도 등 단순 행정협조에 관한 사안④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경우 제10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정량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시ㆍ도소방본부가 작성ㆍ제출한 자료 및 증빙을 근거로 평가2. 정성평가 : 시ㆍ도소방본부별 시책이나 소방청장이 정한 주요정책과제의 성과에 대해 내ㆍ외부 평가위원이 평가② 제1항제2호의 평가는 제10조의 평가위원회가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을 통해 지역별 소방정책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보고) ① 평가주관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소방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개요2. 평가과정 및 평가방법3. 평가결과 및 정책효과4.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5. 평가대상 시ㆍ도소방본부의 우수 시책사례② 제1항의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지표별로 시ㆍ도소방본부별 실적, 정책의 효과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위해 소방청에 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 등을 심의할 수 있다.1. 평가지표의 선정2. 평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소방청 자체평가위원이나 정책자문위원, 평가 또는 소방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소방청장은 평가 결과를 소방정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소방정책 수립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이 훈령에 의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ㆍ도소방본부나 소방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나 그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ㆍ군ㆍ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ㆍ군ㆍ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탄력운행 지역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212 / 시행일: 201502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가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로 해당 기간 중 4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이 가능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대상지역○ 경기도 전역, 강원도 전역,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전라북도 전역, 전라남도 전역, 경상북도 포항시, 울산광역시 전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090223 / 시행일: 20090225

가. 적 용이 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별표4에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운전자 보호격벽의 설치 기준 및 시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설치기준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격벽시설은 앞쪽 승강구 중심에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 하였을 때 관측봉의 가장 윗부분으로부터 20퍼센트 이상이 보이는 구조이어야 한다.다.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에서의 시계범위 측정1. 적용범위이 규정은 운전자 보호 격벽 시설(이하 "격벽"이라 한다)에 대한 운전자의 시계범위 측정에 대하여 규정한다.2. 측정기준동 고시에 따른 격벽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3. 측정조건3.1. 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직진상태로 수평한 수평면(이하 "기준면"이라 한다)에 놓여진 상태로 한다.3.2. 타이어의 공기압력은 보통의 주행에 필요한 표준공기압(압력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값, 표준공기압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제시한 공기압력)으로 한다.3.3. 측정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3.4. 착석기준점(H점) 위치는 아래의 방법으로 정한다.1) 좌석은 다음 상태로 조절한다.가. 전후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후방위치로 한다.나. 상하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하단위치로 한다.다. 기타 조절기구는 표준설계위치로 한다.라. 좌석등받이 각도를 설계 값에 일치시킨다. 이 경우 허용오차의 범위는 ±5도로 하고, 설계 값이 없을 경우에는 25도를 적용한다.2) H점의 위치를 측정한 후, 설계착석위치를 50mm×50mm 정사각형 중심점으로 하였을 때 설계착석위치와 H점의 위치를 비교하여 정사각형 내에 H점이 위치할 경우 설계착석위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3) 가 또는 나항의 조건에 부적합할 경우 H점의 위치 선정은 H점의 위치를 2회 추가 측정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가. 총3회 중 2회 이상이 나호의 설계착석위치 주변 정사각형 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설계착석위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나. H점 위치가 총3회 중 2회 이상이 나호의 설계착석위치 주변 정사각형 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총3회 측정위치의 평균치를 시험기준점으로 한다.4. 측정방법4.1 운전자의 착석기준점 높이를 확인한다.4.2 그림1과 같이 앞쪽 승강구 중심에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한다.4.3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보았을 때 윗부분부터 20퍼센트 이상이 보이는지 확인한다.<img id="5052952"></img>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01201 / 시행일: 202012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시·도교육청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점검지표"란 각종 과제별로 시·도교육청이 도달하여야 하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 및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을 통하여 실시하며,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평가의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② 점검지표는 학교교육의 안정성과 시·도교육청의 학교지원 및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한다.

제4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③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관련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점검지표 구성) ① 점검지표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정량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한다.② 점검지표는 다음과 같다.1. 공교육 혁신 강화에 관한 지표2.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에 관한 지표3. 안전한 학교 구현에 관한 지표4. 그 밖에 국가교육정책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표

제8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국가시책 사무 등의 이행현황을 점검기준 통과 여부로 평정하여 실시한다.②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은 점검지표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지표에 대하여 제9조의 평가위원회가 자료분석,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시한다.③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한 사항2.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에 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감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4. 평가의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건의 사항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평가 시작일부터 평가 종료일까지로 한다.⑥ 교육부장관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훼손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국가수준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평가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 금액 등) ①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시ㆍ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③ 시ㆍ도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필요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분담 규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기존 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시ㆍ도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년도 9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110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사무의 승인)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호적사무관장자인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동사무소를 특정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법원은 승인하기 전에 호적원본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의 내용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조 (직인의 보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아래 예시와 같이 새겨 호적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예시)

제4조 (발급절차)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등·초본 발급청구를 받은 동사무소에서는 시청 또는 구청의 호적주전산기에 저장되어 있는 호적전산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받아 출력시키는 방법으로 호적등·초본을 작성하여 발급한다.② 호적등·초본의 끝 장 여백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 서식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찍으며 동사무소의 처리자가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호적등·초본이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에 걸쳐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④ 호적등·초본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도 공란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5조 (장부의 비치·사용)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동사무소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를 비치·사용하여야 한다.② 민원전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민원전표를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시설공사 관리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말한다.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3. "감독관"이라 함은 설계 또는 공사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검사관"이라 함은 설계 또는 공사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검사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기술직공무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감독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하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3억원)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해당 시설공사를 감독할 기술직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설계서 사전 검토) ① 발주청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완료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최종 설계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제3조제1항의 금액 미만이라도 소속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설계서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해당 시설공사의 최종 설계에 제3항의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명요청) ① 발주청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체결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감독관 및 검사관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감독관 및 검사관 지명을 요청할 경우에도 제5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지명통보) 운영지원과장은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술직공무원을 감독관 및 검사관으로 지명하여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관의 임무) ① 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해당 시설공사가 계약서, 설계서, 발주청의 요구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④ 감독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규격, 품질 등의 설계서 및 계약서와 부합 여부의 확인2.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진척사항 등 공정관리3. 각종 시험실시 등 품질관리4. 공사현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이행상태5.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관련 서류의 검토6. 그 밖에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제9조(검사관의 임무) 검사관은 해당 시설공사의 감독관 및 도급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성부분검사2. 준공검사

제10조(발주청 업무)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상시 공사현장 순회 및 안전관리 점검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관급자재의 적정 보관 및 임의 반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3. 감독관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여부 확인4.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민원과 시공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 업무협의② 발주청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1. 공사착공신고서2.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3. 공사기간 연기신청서4. 공사실정보고서5.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되는 중요서류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시설재의 관세면세 추천대상 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원료ㆍ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ㆍ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추천판단기준) 제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제5조(추천신청)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다. 용도설명서 1부.라. 사업자등록증 1부.

제6조(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라.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마. 공휴일

제7조(추천서의 발급 등)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제10조(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 (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과 납품영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제5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②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지급요령 제2절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특수조건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지침,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171023 / 시행일: 201710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시작기’, ‘소모성 비소모품’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적용되는 물품을 말한다.1. "시작기"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작한 기계·장치 등의 완성품,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장치, 기타 부속품 등으로 시험연구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2. "소모성 비소모품"이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재료로 구매하는 물품 중 중요물품(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으로써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품

제3조(시작기 심의회) ①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기의 제작 구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시작기 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② 단, 하나의 시작 완성품을 여러 개의 장치 또는 부속으로 분할해야 하는 경우, 이들 부분 장치 또는 부속품을 포함하는 시작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심의회 위원장은 농업공학부장이 되고 위원은 농업공학부 과장, 운영지원과 용도담당사무관,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하며, 간사는 농업공학부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다만, 시작기 제작에 전문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작기 제작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2. 시작기 제작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제작한 시작기의 해체, 활용, 처분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작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연초에 제1차 시작기 심의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④ 시설비를 사용하는 시작기의 경우 제작 전년도 4월까지 심의를 완료해야한다.

제8조(시작기의 제작) ① 시작기를 제작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작기 제작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의 승인 후 제작한다.② 단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기를 제작할 경우 시작기 심의회 의결 후 ①항의 절차로 제작한다.③ 시작기 제작은 재료비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설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할 성격이 있을 경우 심의회에서 검토한다.

제9조(시작기의 관리) ① 시험연구사업으로 제작된 시작기는 과제수행 종료 후 물품관리관의 내부결재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② 해당과 물품운용관은 시작기 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해야 한다.③ 각과의 물품운용관은 시작기 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을 매년 1월말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작기는 시험기자재의 내구연한에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그 연한을 3년으로 한다. 단, 활용도가 높고 정상운전이 가능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0조(시작기 활용) ① 시작기는 시험연구사업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요자 교육,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기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작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③ 시작기를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부품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시작기 처분) ① 재물조사결과 시작기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시작기가 지정장소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②항의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시작기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 폐기하도록 한다.1. 폐기하려는 시작기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제작가격2. 시작기 제작 연월일과 현재 상태3. 시작기의 활용 현황4. 폐기사유

제12조(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 ①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는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운용관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별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각과의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비소모품을 매년 1월말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재물조사결과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을 구분하며, 사용불가능품은 물품관리법의 불용절차를 거쳐 폐기하도록 한다.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의미한다.2. "불공정행위"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3. "예술지원기관등"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예술지원기관 및 제7호의 예술사업자를 의미한다.

제4조(공표요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2.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3.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공표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공표를 명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등을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등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장 공표의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사업장 등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공표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예술지원기관등의 사업장 정문, 관객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관객이나 예술인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게시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기간 중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공표양식 및 기간) ① 공표문은 전지규격(78.8㎝×109㎝)으로 작성하고,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②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2일)로 차등을 둔다<img id="129291199"></img>

제8조(이행결과의 보고) 예술지원기관등은 사업장 등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등에 공표된 공표문 사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매체 공표의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위반행위가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고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피신고인 등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② 공표문은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문서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양식 및 기간) ①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는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따른다.②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2일)로 차등을 둔다<img id="129291135"></img>

제11조(이행결과의 보고) 예술지원기관등은 전자매체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표문이 게재된 공지란, 홈페이지 화면 사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확보 관련사항)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 명령을 받은 예술지원기관등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하고 1차 촉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촉구하고 불이행시 관련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이행한 내용이 공표 조치의 취지 및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61117 / 시행일: 20161117

제1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한다.② 전항의 관련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① 이행강제금은 제2조의 관련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한다.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 초과 ~ 1천분의 3 이하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초과 ~ 1천분의 2 이하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이하②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유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심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2.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불이행기간 산정 방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세부조치 중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세부조치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전항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시정조치명령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8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등)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 "일간신문 구독률"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총 가구 수 중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의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3. "매체교환율"이란 일간신문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비율을 말한다.4. "시청률의 합"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률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시청률은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가구의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명시한 용어 및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기타 모든 수치의 비율단위는 백분율로 하고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매체교환율과 그 산정에 필요한 기타 모든 수치의 비율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시청점유율 산정대상)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되는 시청점유율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 텔레비전 방송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한다.2. 특정 방송채널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그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시청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한 텔레비전 방송채널은 시청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산정) ①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매년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법의 한계 또는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ㆍ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체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시청점유율로 환산한다.

제8조(매체교환율) ①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매체영향력은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며, 측정 결과값을 산술 평균한다.②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은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조사내용은 시사정보 이용률, 시사정보 이용시간, 매체 의존도로 하고, 각각의 측정 비율 값을 산술평균한다.③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광고매출 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그 값은 텔레비전 방송의 광고매출 금액에 대한 일간신문 광고매출 금액의 비율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조사기준,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정한다.⑤ 매체교환율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다.

제10조(시청점유율 조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에 필요한 조사채널,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청점유율 산정방법) ① 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반영② 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1.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전부 반영2.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

제12조(자료제출) ①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주구성 현황2. 특수관계자 현황3.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현황4. 주주 변동 내역②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자료, 직전년도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제6조제1항의 자료 및 이사회 구성ㆍ운영 현황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이하 "해부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며, 심의위원장은 위원 중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호선한다.2.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의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심의위원 중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전공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 회의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해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해부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심의에 참여를 제외한다.

제4조(심의대상) 해부심의회는 학생교육 이외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시체해부 시행 목적이 의학, 의생명과학,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타당성 여부2. 시체해부 시행 계획이 진료과목 특성의 부합성 여부3. 해부 시체 구수의 적정성 여부4. 시체유래물 제공의 연구목적 타당성 등 시체제공기관으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해부심의회는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부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해부심의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청각 기록물 관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40128 / 시행일: 20140129

Ⅰ. 목적본 지침은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등록·이관·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의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3조(국가기록원에 매년 생산현황통보시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보유현황, 보유목록 제출 의무화)　Ⅲ. 필요성○ 대검찰청의 경우 정보통신과에서 시청각기록물이 다량 생산되나, 관리부서의 부재로 등록현황 전무<img id="17334920"></img>○ 시청각기록물이 등록의무대상인지에 대한 인식 부족○ 시청각기록물 생산형태(비전자기록물, 전자기록물)에 따른 관리절차 및 방법 부재<img id="17334906"></img>○ 따라서, 시청각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산·등록·이관·보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및 절차 마련 시급　Ⅳ. 관리지침1. 기본방향가. 시청각기록물 생산·관리 주체 명확히 규정나. 시청각기록물 등록기준 및 방법 구체화다. 시청각기록물 이관 및 보존 기준 설정2. 시청각기록물 관리절차가. 생 산1) 생산대상 시청각기록물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이하 동법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다.2)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당해 업무의 소관부서- 지원부서가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소관부서에 인계○ 소관부서가 중첩될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총괄·기획부서3) 생산대상 시청각기록물이 전자기록물로 생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CD로 저장한다.○ 각 부서에서 자체 생산한 전자기록물중 10메가이상인 경우에는 생산후 10일이내에 CD로 저장하고, 10메가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기록물 상태로 보존○ 소관부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총괄·기획부서가 전자기록물 용량에 관계없이 생산후 10일이내에 CD로 저장○ 지원부서가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한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전자기록물 용량에 관계없이 생산후 10일이내에 CD로 저장하여 당해 업무의 소관부서에 인계나. 등 록1) 등록대상 시청각기록물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1호의 생산대상 시청각기록물로 한다.○ 검찰총장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등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 활동○ 검찰의 대외홍보 관련행사 및 활동 시청각기록물예) 담당부서 및 등록대상 시청각기록물<img id="17334907"></img>※ 예시 외 타부서도 이에 준하여 판단2) 시청각기록물 생산의무자가 등록의무자가 된다.3) 각 부서는 생산 또는 지원부서 등으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ePROS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에 [붙임 1]「시청각기록물 등록방법」에 따라 등록한다.○ 10메가이하 전자기록물의 경우, ePROS시스템 등록시 파일첨부하여 등록함○ 10메가이상 전자기록물의 경우, ePROS시스템 등록시 기본사항만 입력하고 파일은 별도 CD로 저장하여 이관※ 전자기록물 : 디카사진, 동영상등 10메가이하 전자파일형태· 비전자기록물 : 실물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CD(10메가이상 전자파일저장본 포함)등다. 이 관1) 각 부서는 등록된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 ePROS시스템에서 색인목록을 출력한다.2) 등록된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붙임 2]「색인라벨 표시방법」에 따라 색인라벨을 부착(제출)한다.○ CD,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등에는 “등록번호(접수번호)-등록일자(접수일시)” 형식의 색인라벨 부착○ 사진, 필름류는 “등록번호(접수번호)-등록일자(접수일시)” 형식의 색인라벨을 봉투(일반봉투)에 넣어 제출※ 동일한 내용의 사진·필름인 경우, 동일한 생산등록번호 표기3) 전자기록물은 그 목록을, 비전자기록물은 목록과 기록물을 보존상자에 넣어 등록후 10일이내에 운영지원과·총무과(기록물담당자)로 이관한다.라. 보 존1) 운영지원과·총무과(각급청 기록물담당자)에서는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검수작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각 부서에서 이관한 자료를 취합하여 검수작업 실시○ 전자기록물의 경우, ePROS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검수작업 실시2) 검수작업 완료된 시청각기록물을 다음과 같이 편철 관리한다.○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운영지원과·총무과(각급청 기록물담당자)에서 이관된 기록물을 보존봉투(동법시행규칙 별표9)에 넣어 편철한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 사진·필름류 편철시, 맨위에는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 배열○ 전자기록물의 경우, ePROS시스템에서 생산현황통보시(1년단위) 편철확인·확정작업 실시3) 편철·정리완료된 시청각기록물은 다음과 같이 총괄 관리한다.○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운영지원과·총무과(각급청 기록물담당자)에서 편철완료된 자료를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전체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 전자기록물의 경우, ePROS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실시(2년단위)후 관리4) 자료의 목록을 유형별로 DB화하여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