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 제도 운용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19960501 / 시행일: 19960501

1. 목 적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참고인, 고소인 또는 상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을 종국 결정할 수 없을 때 기소중지 결정을 하여왔으나,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의 개정으로 1996. 5. 1.부터「참고인중지」결정을 하도록「참고인중지」주문을 신설함에 따라 그 세부운용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참고인」이라 함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였으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참고인, 고소인, 상피의자를 말한다.3.「참고인중지」결정 사유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건을 종국결정할 수 없을 때「참고인중지」결정을 한다.가. 참고인의 소재불명나. 고소인의 소재불명다. 상피의자의 소재불명4.「참고인중지」결정 방법가. 주문 등의 표시1)「참고인중지」를 할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1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기록 서식을 사용한다.2) 위 1)항 서식의 처분 주문란「참고인중지」에 주임검사가 날인한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 표지를 사용할 경우 처분 주문란의 기소중지 아래에「참고인중지」라고 기재하고 주임검사가 날인한다.(별첨1 참조)3) 위 1)항의 서식 비고란에는 참고인, 고소인 또는 상피의자 ○○○ 소재불명 및 참고인, 고소인 또는 상피의자의 최후 주소를 기재한다.(별첨 1 참조)나. 사실과 이유의 기재?참고인중지?의 사실과 이유의 기재는 현행 불기소 사실과 이유 기재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5. 소재불명된 참고인이 다른 사건 피의자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지 여부 조회가. 참고인 지명수배 조회「참고인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소재불명된 참고인을 지명수배 조회하여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명수배 되었을때는 지명수배 조회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나. 참고인이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명수배 되었을 때의 조치1) 참고인이「같은 청」의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명수배되어 있을 경우 참고인 소재불명 사실통보서(별첨2)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그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위 다른 사건을 검사가 수사중일 때는 그 검사에게, 사건이 종결되어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을 때는 기록보존 주무과에 송부하여 동 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2) 참고인이「다른 청」의 수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명수배 되어 있을 경우 위 1)항의 사실통보서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는「참고인중지」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청에 송부하여, 통보를 받는 청에서 그 수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다. 소재발견된 참고인에 대한 조치1) 지명수배된 피의자가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재불명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면「참고인중지」사건 참고인 소재발견 사실통보서(별첨3)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그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참고인중지」사건이 같은 청 사건일 때는 참고인 소재수사 주무과에, 다른 청 사건일때는 해당 청에 통보한다.2) 위 1)항의 참고인 소재발견 사실통보를 송부받은 주무과 또는 해당 청에서는「참고인중지」사건기록에 위 통보서를 편철한 후 주임검사에게 인계하여 재기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6. 참고인의 소재수사 및 관리가. 참고인 소재수사 대상「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이 소재불명된 참고인, 고소인, 상피의자의 소재를 계속 수사하여 사건이 종국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나. 참고인 소재수사지휘부 작성「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검사는「참고인중지」사건기록의 작성과 동시에 참고인 소재수사지휘부(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6호 서식)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 소재수사지휘부는 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기록에 끼워 사건기록과 같이 결재를 받는다.다. 참고인 소재수사지휘부 관리사건담당 주무과는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소재수사지휘부를 사건기록에서 분리한 후 진행번호를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라. 참고인 소재수사사건담당 주무과에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위 참고인 소재수사지휘부에 의하여 참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마. 소재수사보고서의 접수 및 관리참고인 소재수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참고인 소재수사지휘부에 보고내용을 기재하고, 참고인 소재수사보고서는 참고인 소재수사지휘부와 함께 주임검사의 결재를 받아 지휘부 뒤에 일자순으로 편철 관리한다.바. 참고인 소재수사지휘부의 폐기참고인 소재수사지휘부는 사건기록의 폐기와 동시에 폐기한다.사. 참고인 소재수사시 유의사항1)「참고인중지」사건에 대한 소재수사는 소재불명된 참고인에 대하여서만 행하고, 소재가 확실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여 피의자나 그 가족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2) 사법경찰관리가 소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나 그 가족 등에게 억압적이거나 불미스러운 언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양?감독을 한다.7. 일부「참고인중지」사건의 처리일부 피의자 또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참고인중지」를 할 때에도 위 6항에 따라 참고인 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고 참고인 소재수사를 한다.8. 고소, 고발인 통지고소, 고발사건으로「참고인중지」하였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인 통지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0호의2 서식 참조)9. 재기수사가. 피의자 등의 재기수사 신청, 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소재발견보고 또는 참고인의 소재판명으로 재기수사를 할 때에는 기소중지 사건 재기수사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나.「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할 때는 반드시 사건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참고인 소재수사지휘부와 소재수사보고서를 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다. 재기수사신청서를 접수하여 재기 등 처리를 하였을 때는 즉시 재기 신청인에게 "민원사항 처리결과통지 지침(대검기획 0125-5298, 85. 5. 21)"에 따라 민원사항 처리결과 통지를 한다.10. 검찰통계 작성검사수사사건표 등 각종 검찰행정 통계의 서식 중 처분란에 처분의 유형으로「참고인중지」를 추가한다.11. 범죄통계원표 작성대검예규 215호(93. 12. 1)에 의하여 작성하고 있는 범죄통계원표 피의자표 처분결과란에 제11항「참고인중지」란을 추가한다.12.「참고인중지」처분 피의자에 대한 출국가능사실 증명 면제「참고인중지」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대검예규 제126호「불기소증명서발급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소정의 해외출국을 위한 신원조회용 불기소증명발급시 요구되던 주임검사의 출국 가부 결정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13. 대검 예규 및 지시 폐지이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다음 예규 및 지시는 이를 폐지한다.가. 대검예규 제122호(1981. 2. 5) 참고인 소재불명 등 기소중지 사건의 소재수사지휘 철저 및 소재수사지휘부 작성 관리 지침나. 대검예규 제126호(1981. 4. 3) 불기소증명서 발급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중 제5항 용도가 해외출국을 위한 신원조회용인 경우 가의 1)호다. 기소중지자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증명(대검검찰 820-6292, 1980. 7. 25)라. 참고인 소재불명 기소중지 사건의 소재수사 지휘시 유의사항(대검형일 820-1096, 1982.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