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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담양군의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그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부모·조부모·친척 등(이하 “부모 등”이라 한다)의 12세 미만의 자녀(손녀, 조카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양육을 위하여 부모 등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같은 이웃에 사는 부모 등이 육아 경험을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린 학습 및 체험활동 등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② 모든 부모 등은 자녀양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공동육아 활성화관련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나눔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 공공시설 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장소에도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나눔터 운영, 장난감·도서 등 대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나눔터의 기능)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모 등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2. “부모 등-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 등 지원4. 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7조(나눔터 운영계획)① 군수는 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나눔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치 및 운영의 기본방향2. 추진 목표 및 전략3. 선정 및 운영 지원4. 군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나눔터 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나눔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 또는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나눔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에 따른다.
담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담양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할 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우선적으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장애인 세대주 및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서식)2. 제3조에 따른 우선 허가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6조(우선허가)①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설치허가 받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하는 경우 설치허가 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군수가 정하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설치허가시설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설치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리인에게 운영을 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허가의 취소) 군수는 설치허가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부 칙 <개정 2020.2.28. 조례 제2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4항 중 “공공시설내의”를 “공공시설 내”로 한다.
담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담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위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림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하여 설립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있는 사항에 적합 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은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9.>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4.19. 규칙 제1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공업용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13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공업용수 공급 수입으로 그 지출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 할 수 없는 경비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2. 주택사업3. 생수사업4. 공단조성사업5. 체육시설사업6. 매장 및 묘지등사업7.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건의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담양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하 "공영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① 세입은 토지매각대금,선수금,지방채,보조금,부담금,전입금,기타수입으로 한다.②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금,전출금,기타 경비로 한다.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9.26.>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 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공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담으로 하되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수탁사업 이익의 배분)①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의 수탁을 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배분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익 배분율은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에 대한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매월 다음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현황2. 경리상황,다만,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경영평가 위원회의 설치)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본 조례의 조문중 관리자는 공영개발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하도록 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6.조례 제250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담양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7.10.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2.“공예업체”란 담양군에 소재하고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3.“공예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의 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8.>3.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및 디자인 능력 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8.>4.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예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제6조(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공예 관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담양군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예품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3. 담양군공예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공예품 또는 마케팅 전문가5.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자문한다.1.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예산업 관련 지원사업3. 그 밖에 공예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보조사업 등) 군수는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지원2. 공예품 전시회 개최 지원3. 공예품 디자인 개발 지원4.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등

부칙 <조례 제2380호, 201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2.28.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담양군 공예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예분야의 우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예 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분야)① 명인은 도자기, 금속, 유리, 석, 목, 한지,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공예, 그 밖의 분야 등을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 선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② 대나무공예에 관하여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인의 선정)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공예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인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명인의 선정인원·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명인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 또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명인의 자격요건)① 명인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1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정 2015.07.20>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인 선정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전통공예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인”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인증서를 수여한다.② 사업장에 명인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4.2.28>1. 공예명인에 대한 장려금 <신설 2014.2.28>2. 상품 디자인 개발비 <신설 2014.2.28>3. 국내외 교육, 연수, 시찰, 전시회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등 <신설 2014.2.28>③ 제2항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담양군 민간인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4.2.28>

제7조(명인의 선정 취소)① 군수는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선정된 경우2.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5조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명인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명인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8.12.27, 2022.11.7.>③ 위원은 위촉위원으로 군의회 의원, 공예·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및 이와 관련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해연도 명인 선정이 완료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명인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28 조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20 조 2211호, 2018.12.27.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공원 사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2조(허가) 공원 경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 3일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을 하고자 할 때2. 운동회, 집회,그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일시 점용하고자 할 때3. 물품의 판매,사진촬영,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4. 그 밖에 공원을 점용하고자 할 때

제3조(구비서류)① 전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원의 명칭2. 위치 및 면적3. 사용목적 및 사유4. 사용기간5. 그밖의 필요한 사항② 전항의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수리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자(이하 "공원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전항의 사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허가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개축·이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할 때2. 풍치를 해하거나 공원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3. 사용료를 체납할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 환급) 납입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사용료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30>1. 사용허가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신설 2015.11.30>2. 기타 군수가 사용료 환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1.30>

제11조(준용)① 이 조례는 유원지 그 밖의 공원에 비슷한 시설물의 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구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비용을 기재한 표시를 보기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7.25 조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3.10 조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30 조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담양군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 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인ㆍ배수 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 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인쇄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공인의 부정사용이나 외부유출 등을 방지하고, 인쇄가 완료되면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파기확인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사전날인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해당 부서에 비치하여 기록·관리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 임용장, 상장, 각종 증명서 등 비전자문서에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록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2.14 조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3.16 조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9.1 조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 조10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6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 규1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규칙 제1452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060801 / 시행일: 20060801

제2조(위탁관리 등)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설의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담양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②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등)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2.28, 2022.9.21.>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 촉진)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다음 각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28>1. 관련 예산의 지원 <신설 2014.2.28>2. 필요한 시설의 사용 <신설 2014.2.28>3. 교통편의의 제공 등 <신설 2014.2.28>③ <삭제 2014.2.28>

제9조의2(민간인 교류 지원) 군수는 민간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사전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2.28>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2. 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3. 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국내외연수 및 시찰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5.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6. 위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 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2.28, 조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관광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지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지나.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에 따른 죽녹원 앞,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다. 「담양군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 조례」에 따른 한재골 근린공원라. 죽녹원, 죽향문화 체험마을2. “주변지역”이란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제3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관광지 등의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미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변지역 범위 결정2.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8.12.27, 2022.11.7.>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지 등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담양군 의회 의원, 주변지역 마을대표자2. 관광분야 전문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 주민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안건 및 발언내용·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부칙 <제2065호, 201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담양군관용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담당으로 간사를 둔다.(개정 2007. 7. 31)②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풀뿌리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전건설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담당을 간사로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07. 7. 31, 2010. 7.29., 2021.2.19.)③ 담양군 공적심사위원회와 담양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관용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07. 7. 31)

제4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재권자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심사대상)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② 다음사항은 제1항 각호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2. 직무태만,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3. 부동산투기,사생활 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4.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5. 2회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제7조(관용심사청구권자)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피감사자가 관용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 7.29)③ 피감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 청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관용심사철차및의결)①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 청구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10.7.29)② 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성적과 관용대상 업무의 성격,업무처리과정, 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감사자 및 관용대상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① 군수는 최종 양정 결정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부서의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청구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6.16 규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9.1 규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 규10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1 규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6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31 규116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담양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담양군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담양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2.19. 규칙 제1416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기능)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4.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의 승인5. 「담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담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 소속 공무원 : 1명(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2.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 1명3.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5명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1. 위원장 : 제2항제3호에서 선출2. 부위원장 :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선출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1 조1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9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5.28. 제2645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60418 / 시행일: 2016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를 표시하는 증서를 받거나 2년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2. "모범운전자회"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자생단체를 말한다.3. "녹색어머니회"란 자녀가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어머니로서 학생 또는 교통 약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자 조직된 비영리 자생단체를 말한다.4.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통지도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①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활동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활동 및 재난 예방활동5.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6.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최근 3개월간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당하게 실시하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담양군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담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나.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2.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담양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담양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7., 2023.9.25.>1. 당연직 위원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0.7.29.>나. 경제교통과장 <개정 2010. 7.29.,2021.4.5.>다. 도시과장 <개정 2010. 7.29.>라. 건설과장 <개정 2010.7.29.>마. 삭제 <2010.7.29.>2. 위촉직 위원가.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나.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장다. 담양교육청 교육과장라.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4.5., 2022.11.7., 2023.9.2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1.19. 조례 제2697호 담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담양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담양군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담양군민의 날3. 그 밖에 담양군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② 국기 게양은 담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6조(국기보급)①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국기선양사업)①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하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①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3. 담양군이 출연하는 기관4. 담양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5.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가로기 게양)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담양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우리군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담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담양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19조 및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관광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26., 2006.10.4.,2010.7.29., 2012.1.10., 2021.4.5., 2022.11.7.>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1. 당해 공원지역을 관장하는 읍장 또는 면장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군립공원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3. 공원 보호 구역의 지정4.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24 조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담양군민의 생활안정과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 하여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장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 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담양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담양군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담양군이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담양군 청년의 군복무 기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담양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52조에 따라 담양군이 관리하는 군도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담양군 군도(이하 “군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연결 허가기준 등)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기준,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연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별표 1과 같다.

부칙 <제정 2023.12.22. 조례 제2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연결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기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담양군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 관련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담양군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2. “민·관·군”이란 담양군민과 담양군과 군부대를 아울러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민·관·군 간 효과적인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각종 군사적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의 대처방안2.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3. 군부대 및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4. 그 밖에 군수가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외협력 자문관)① 군수는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전문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외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여야 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민·관·군 협력, 평화안보 등의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영관급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군(軍)에서 근무한 사람③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위촉된 자문관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④ 자문관은 민·관·군 간의 협력 및 군부대 관련 민원 처리, 군사규제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 등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⑤ 군수는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민·관·군 협력사업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민·관·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조직 및 운영2. 마을·지역·사회단체와 군부대 간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3.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한 행사 및 축제4.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 및 민·관·군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양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담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8.>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049호, 2012.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적용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제12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괄 납부한 경우, 군수는 제24조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차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부칙 <제2077호, 201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6호, 2014.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2189호 2015.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레 제2281호, 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레 제2292호, 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레 제2419호, 20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5.28. 조례 제2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담양군 군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군정을 강화하기 위한 담양군 군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2조(기능) 담양군 군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1.7.>1.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제안2. 공약사항 및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지역 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책의 건의 및 기존 정책의 개선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7.>② 자문단의 단장은 민간위원 대표와 군수가 공동으로 맡는다.③ 민간위원 대표인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7.>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행정·복지·환경·관광·도시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주민대표, 사회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있고 대표성이 있는 자4. 그 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의2(분과위원회 운영)①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22.11.7.]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장기간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역할)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적극적으로 제안·자문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 하다고 요청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보상 등) 자문단 회의 및 심사에 참여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98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 이라 한다)을 위하여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6.>

제2조(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9.9.26., 2022.11.7.>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및 생활법률담당관, 자치소송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4.1., 2006.10.4., 2010.7.29.2019.9.26., 2023.9.25.>③ 위촉직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5.1., 2019.9.26.>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9.9.26.>1.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법령등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군수가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개정 2006.5.1. 2019.9.26.>4.다른 조례,규칙등에서 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19.9.26.>5.기타 군수가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26.>6.~40. 삭제 <1997.10.24.>

제4조(회의 및 의결) .<개정 2019.9.26.>① 조정위원회는 의안이 접수되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19.9.26.>② 삭제 <2019.9.26.>③ 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간사는 접수순서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심의자료를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9.26.>⑥ 삭제 <2019.9.26.>⑦ 삭제 <2019.9.26.>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19.9.26.>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9.9.26., 2022.11.7.>③ 삭제 <2019.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2.17 조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4.18 조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3.11 조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1.20 조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6 조8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담양군지명위원회조례 및 담양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4.5.18 조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4.6 조9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8.22 조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22 조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5.4 조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7.31 조11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8.4 조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26 조1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24 조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 조1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 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 26.조2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①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담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촉된 자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