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부산지역의 모범노동자 및 기업인과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중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5. 9. 21., 2019. 7. 10.>

제3조(포상구분)①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의 훈격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8. 8. 1>② 평화상의 포상종목은 산업평화상과 산업평화공로상으로 구분하되, 산업평화상은 모범노동자 및 기업인에게, 산업평화공로상은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중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9. 7. 10.>③ 평화상의 포상인원 및 수상자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8. 1>[전문개정 2005. 9. 21]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산업평화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한다.<개정 2004. 3. 11, 2005. 9. 21>1.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개정 2004. 3. 11, 2005. 9. 21>2. 노동단체 대표<개정 2005. 9. 21>3. 기업관련단체 대표<개정 2005. 9. 21>4. 삭제<2005. 9. 21>5. 삭제<2005. 9. 21>②산업평화공로상 수상후보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다.<신설 2005. 9. 21>③ 삭제<2018. 8. 1>

제6조(심사위원회)①평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9. 21>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8. 9. 15, 2005. 9. 21, 2011. 1. 5, 2022.8.5.>1. 노동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2. 기업관련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자5.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위원회의 위원은 매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해연도 평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개정 2005. 9. 21>

제8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부산광역시 노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부산광역시 노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8. 9. 15, 98. 11. 19, 99. 12. 30>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2022.2.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19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17)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동복지과장”으로 한다.(18)~(35) 생략제4조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19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199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노동복지과장이"를 "노정업무담당과장이"로 한다.⑩~(27) 생략부 칙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포상조례 제5조제1항제1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⑭ ～ (26)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1>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③ ~ ⑤ 생략부칙 <201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2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⑦ ~ (72) 생략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산광역시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대학·기업·연구소의 집적에 관한 사항4. 교육, 연구·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5.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2.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3. 산학융합 사업 기획 및 관리4.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지원5.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7.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검사한 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수행주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5.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지원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기술전략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2025. 3. 5.>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54)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55)부터 (82)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첨단산업국장”을 “미래기술전략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1.>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후조리”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5.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6.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 지원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제목개정 2024. 12. 1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1.>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지원기준·방법·절차 등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후조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7조(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생아를 시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산모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 12. 11.>]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1.]

제10조(협조 요청)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치구·군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2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시민 급수 공급을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제3조(손괴에 대한 판단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 손괴 등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자2.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4.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5. 의견제출 기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누수 또는 퇴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④ 상수도공사 후 하자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시공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을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누수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시장이 우선 원상복구한 후 하자로 확인된 경우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①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도로복구비는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산정기준과 도로굴착 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 복구단가에 따르며,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한 경우에는 복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기계사용 및 인건비 등 모든 소요경비로 한다.③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원 출장경비 산정 시 인원규모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급수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에 단수 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6조(원인자부담금 감면)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② 인입배관의 구경변경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구경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부과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보조급수설비를 설치하는 때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급수설비를 설치하는 때3.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를 상호 전환하면서 같은 구경으로 설치하는 때

제7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① 조례 제7조제1항내에 규정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및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때에는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

제8조(손괴자의 복구공사 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

부칙 <2022.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요금납부보증금”을 “급수공사비 및 수도요금납부보증금과 함께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또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수원의 다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 다변화(多邊化)”란 음용,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湖沼), 지하수, 해수(海水) 등 다양한 상수원을 개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상수원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상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상수원 다변화 사업)①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2. 상수원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3. 광역상수도(강변여과수 포함) 개발 사업4. 해수담수화 사업5. 물 나눔 및 광역상수도 홍보 사업6.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7.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8.>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상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6. 4. 8.>

부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25호,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1.9.29.]

제4조(허가대상 건축물 등)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소득기반시설은 1일 취수량이 50㎥이하인 농림업용 취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9.29.>②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1. 9. 29.] <개정 2021.9.29.>1. 도서관, 어린이집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3. 복지회관4. 공동화장실,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 9. 29.] <개정 2021.9.29.>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3. 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사업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5.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6.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7.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운동조직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의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해외보급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외 공무원 및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2. 국내 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교육3. 해외 현지 새마을교육4.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3) ~ (56) 생략부칙 <조례 제7656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4. “생활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실정에 맞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역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① 시장은 시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① 시장은 시역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이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이라 한다)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및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물류쉼터의 확보)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항시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항시 개방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시설물 이용 시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서 제5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8231;군수는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활기반시설의 균형있는 공급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부산광역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역별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및 진단3. 부산광역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준(최저기준)4. 생활기반시설 권역별·지역별·종합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5.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6. 생활기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7. 재정 집행 계획8. 그 밖에 시장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8231;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8231;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 관련 자문)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을 분석하여 각 시설별로 취약한 지역을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5.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③ 시장 또는 구청장&#8231;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과 공급사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1. 5. 4, 2005. 2. 1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 11. 5>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의 추천서(제2호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전문개정 85. 1. 28>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지회장은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구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지부“라 한다)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85. 1. 28>

제4조(선발)① 광역시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광역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90. 11. 5>②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광역시지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90. 11. 5>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제5호서식) 및 서약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88. 4. 30>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83. 7. 26>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지회장은 장학생에게 광역시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5. 1. 28> <개정 2021. 7. 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7. 26> 이 규칙은 84학년도부터 적용한다.부 칙 <83.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가 명소가 되도록 하고,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연구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지원 방안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8.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발굴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4. 생태관광 홍보5. 생태관광 기반 조성6.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및 교류, 교육 사업7.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생태관광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구·군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로 본다.

제8조(생태관광센터)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태관광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ㆍ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자문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자율관리 협약 및 컨설팅)① 시장은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협약을 구청장·군수와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① 시장은 시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장비 대여2.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및 컨설팅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시설 구축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도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서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시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에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생식술”이란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여 지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말한다.2. “가임력 보존”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나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질병·질환(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항암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 <2026.2.24.>4. 삭제 <2026.2.24.><개정 2026.2.24.>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4.>1.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한의약 제외)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년”이란「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해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6. 가독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 구축·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서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부산광역시 서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명개정 2023.4.5.]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이하 "가족복지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토성동5가)에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개정 2023.4.5.>②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및 공휴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및 설날ㆍ추석 당일로 한다.

제3조(업무) 가족복지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5.>1. 가족복지센터의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부설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족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허가의 범위) 가족복지센터의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5.>1. 기본시설: 가족활동실, 소규모공연장, 가족연회실, 가족요리실 및 그 부속시설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각종 공연·행사 및 회의와 그 밖에 공공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제5조(사용허가) ⓛ 가족복지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제7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6.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7.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8. 그 밖에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등: 전액 감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종류 및 사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의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이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ㆍ안전교육 등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기관과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다.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이라 한다)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제 권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우수업소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8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30801 / 시행일: 201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서구 구민과 거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외국인”이란「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가족”이란 거주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2.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를 존중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부산서부경찰서·부산고용센터·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련업무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3.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844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46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⑨~<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 (생략)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 건강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6.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제공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11. 다문화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13. 그 밖에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지원서비스 제공

제4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2명 또는 건강가정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와 방법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교육기관의 장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4.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⑥ 위원은 위탁운영을 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각 평가 항목별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선정 의결한다. 다만, 수탁기간 연장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회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0801 / 시행일: 201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4.8.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그 밖에 구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4.8.1]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8.1>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8.1>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안건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14.8.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8.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8.1>[제목개정 2014.8.1]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4.8.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8.1>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8.1>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개정 1998.12.31, 2014.8.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4.8.1>

제9조(실비 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8.1, 2014.8.1>

부칙 <제358호, 199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7호, 1998.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용되었던 다른 조례의 실·국·담당관·과·단의 명칭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438호, 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⑨ 부산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2항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생략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0호, 20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401 / 시행일: 2017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ㆍ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대지경계선부터 1.5미터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3.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1호, 201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8호, 201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전문(구조)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의 실시 및 대상 등)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2.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개정 2025.12.11.>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 굴뚝의 해체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⑤ 해체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해체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1.>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20m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신호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을 말한다)이 있는 횡단보도<개정 2025.12.11.>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굴뚝3.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12.11.>④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1.>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