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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기준) ① 비급여수가의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위 비급여 항목에 관한 사항2. 진단서 및 증명서 등 각종 증명 수수료에 관한 사항3.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4. 외부기관 협약 시 비급여수가에 관한 사항② 외부기관 협약 시 비급여수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4조(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비급여수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2인 이내의 지명직 위원을 둔다. <개정 2021. 4. 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및 임상심리과장으로 하고, 심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2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한다. <개정 2020. 6. 24.>④ 위원장 궐위시 성인정신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4 7.>⑤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4. 7.>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7.>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비급여수가에 관한 사항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4. 7.>⑧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7.>

제6조(수가신설 및 폐지 등) ① 비급여수가 항목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비보험 환자의 일반수가) 비보험 환자의 일반수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료, 입원료, 식대 및 약제비 등은 건강보험수가를 그대로 적용한다.2. 정신요법, 각종 검사 및 수술 등 행위료는 건강보험수가에 50%를 가산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20317 / 시행일: 202203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성과지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기관 운영 성과지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성과관리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성인정신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서무인사담당관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속 전문의 1인, 정신건강연구소 소속 보건연구관 1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결원 시 센터장이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 시 위원장이 위원의 소속과에서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팀장이 된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1. 중장기 전략목표에 대한 대표 지표선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전략과제에 대한 핵심 지표선정에 관한 사항3. 연도별 핵심 지표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 선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되 서면회의로도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ㆍ의결 시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6.> <개정 2024. 4. 19.>

제2조(기능)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4. 4. 1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 소위원회 대표위원 1인, 입원제도과 소속 전문의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6.> <개정 2024. 4. 19.>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정신건강사업부장, 의료부장 2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직역별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③ 위원장 궐위 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위원 궐위 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 대표위원 궐위 시 해당 소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원제도과장이 한다. 간사 궐위 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

제4조(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3. 9. 6.>1. 위원회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 위ㆍ해촉 및 연임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6.>3.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삭 제 <2023. 9. 6.>5. 기타 제도 및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40301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련하는 전공의ㆍ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센터장은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② 수련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센터 내 전문의와 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수련별 분과(전공의, 임상심리,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를 두고, 각 분과당 분과장과 전문 간사를 두어야 하며, 분과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수련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간사를 두되, 전공의 수련업무 담당자가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수련교육위원회의 정기회의(상ㆍ하반기 각 1회) 및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부재 시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사무 및 업무)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2. 수련의사 및 수련생의 모집에 관한 사항3. 수련의사 및 수련생의 교육,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4. 수련의사 및 수련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기타 수련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6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 소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구성되는 회의로서, 위원장(부재 시 부위원장) 및 최소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3. 소위원회는 수련분야별로 신속히 의결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30906 / 시행일: 2023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의료법」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튼, 씌우개류, 수거 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4조(세탁물의 관리)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1. 세탁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2.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 근무 직원은 세탁물을 병동 상황에 따라 세탁물 보관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3. 세탁물은 반드시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수집 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4.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5. 세탁물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물의 처리)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한다.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2. 세탁물은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세탁금지 세탁물)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9조(대장의 작성ㆍ비치)「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2.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과의 5급 이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로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센터 내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연구기획과장 및 정신건강연구과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정신건강연구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심의ㆍ보고 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ㆍ보고 대상은 센터 고유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한다.단,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용역연구과제’, 전산용역 유형으로 기 개발된 시스템의 안정화 및 기능개선 관련 용역, 1천만원 미만의 설문조사 등은 심의ㆍ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용역 추진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최종보고서 검수자 지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수탁연구과제에서 연구용역 수행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기 승인ㆍ보고된 연구용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소집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② 위원회 소집은 월 1회 정례화하며, 안건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는 필요시 담당자가 출석하여 위원에게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은 질의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 심의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서면으로 의결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⑥ 위원회에서 승인된 연구용역의 1년간 추진상황을 매년 1회(당해년도 12월 혹은 차년도 1월) 위원회에 보고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40301 / 시행일: 20240301

제2조(대상)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임상실습생(의학과ㆍ간호학과ㆍ심리학과ㆍ사회복지학과ㆍ특수교육학과ㆍ작업치료학과ㆍ예술치료학과 등)으로 한다.

제3조(의뢰 절차)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임상실습을 의뢰하는 기관장은 실습 계획(인원 및 기간 등), 실습생 명단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2. 실습 의뢰 기관은 필요 시 개별 실습훈련신청서 및 신상명세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환자 진료업무 및 의료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구성)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으로 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은 2인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2021. 2. 23.>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의료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의료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 및 평가2. 진료질서 확립 및 의료부조리 척결 등을 위한 활동3. 기타 의료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0. 6. 2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제반업무의 위임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9.>1. "부ㆍ센터ㆍ소장"이라 함은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연구소의 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5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센터ㆍ소장 또는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9.>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11007 / 시행일: 2021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기기와 연구장비의 수급관리 및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료기기ㆍ연구장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료기기와 연구장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외한다.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4. 기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② 연구장비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으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지명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6. 24., 2021. 2. 23.>1. 당연직 위원: 6명(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영상의학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2. 지명직 위원: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성인정신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24.>

제5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의료기기 또는 연구장비 수급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② 5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 또는 연구장비 구매 여부에 관한 사항③ 의료기기 또는 연구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제6조(의료기기 및 연구장비 구매 심의) ① 제5조 제2항에 의한 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 또는 연구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1. 의료기기 및 연구장비 구매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의료기기 및 연구장비 활용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의료기기 및 연구장비 구매 자체 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4. 기준사양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② 구매심의 신청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제4호 서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존 유사장비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규 장비구매 후 1년 이상 활용실적이 없는 장비의 보유부서에서는 장비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25.]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 4. 25.>]

제8조(서면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 4. 25.>]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사회재활과장, 건강증진과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0.>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무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3. 신약의 심의 및 의약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치료 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① "장서(Collection)"란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다. 이때 ‘도서’란 인쇄본 형태의 단행본을 말하며, ‘전자자원’이란 전자 형태로 된 모든 자료로서 전자저널, e-Book 등을 포함한다.② "참고도서"라 함은 사전류, 핸드북류, 지도연감, 공정서, 보고서, 연구논문집, 연보, 정기간행물 등을 말하며,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임무) 의학정보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1. 장서의 열람ㆍ대출2. 장서의 관리(선택, 구성, 개발, 유지, 보존, 폐기 과정을 포함한다)3. 장서의 정리ㆍ분류 및 목록 작성4. 의학정보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5. 타 기관의 협력을 통한 상호대차 사항

제4조(관리자) ① 장서의 관리자는 정신건강교육과장으로 하고 관리자를 보조하는 도서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② 도서관리 담당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23. 6. 26. >

제5조(도서의 열람)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1. 직원2. 우리 원에서 수련 중에 있는 자3. 우리 원에서 실습 중에 있는 자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도서의 열람방법) ① 도서의 열람은 의학정보실 내에서 열람하거나 대출 열람할 수 있다.② 대출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6. 26.>③ 부서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장기 대출열람 도서는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 비치 시에 그 관리 책임은 해당 부서장이 진다. 단, 구입된 모든 도서는 의학정보실에 등록한다.

제7조(도서의 대출제한) ① 도서의 대출은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한 번에 5권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2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주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참고도서는 의학정보실내 열람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할 수 없다.④ 도서 반납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9조(준수사항)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의학정보실내 정숙2. 도서비품, 시설의 훼손금지3. 장서의 무단 반출4. 의학정보실내에서의 수면금지5. <삭제> <개정 2023. 6. 26.>6. 도서담당자가 의학정보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제10조(대출도서의 반납) 대출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전이라도 반납하여야한다.1. 휴직, 정직, 퇴직한 경우2. 3개월 이상 해외 연수를 간 경우3.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장서점검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

제11조(변상) ①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즉각 변상하여야 한다.② 도서의 변상은 같은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6.>④ 제3항의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불용결정의 기준) 관리자는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용 결정할 수 있다.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2. 매각가격이 매각비용에도 미달하는 도서3. 기타 심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도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2.4.5.>

제4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정신건강교육과장, 의료부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및 정신건강연구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1.8.30., 2022.4.5., 2023.10.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인사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1.8.30.>

제5조(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9.27.>1. 인사제도의 변경ㆍ신설에 관한 사항2. 임용에 관한 사항3. 징계 등에 관한 사항4. 휴직 검증 및 퇴직에 관한 사항5.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6. 퇴직준비교육에 관한 사항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국립정신건강센터 3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2.>

제10조(승진위원회 구성) ①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12.>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정신건강교육과장, 의료부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및 정신건강연구소장으로 하되, 3급 승진의 경우 승진임용예정직급의 동일 및 상위계급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 자를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12.>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한다. <신설 2023.10.1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 또는 인사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12.>

제12조(승진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승진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승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국립정신건강센터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다만,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상 행정ㆍ보건ㆍ사회복지ㆍ전산ㆍ시설ㆍ통계ㆍ공업직은 제외)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공적심사기준) ① 공적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공적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점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 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 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26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요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 총무과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원직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6. 24.>④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규정 내용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규정집의 편찬에 관한 사항4. 본 기관의 다른 제 규정과의 중복이나 상충 등 관련성 검토에 관한 사항5. 기타 의료기관인증을 위한 규정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해당부서와 협의된 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근무시간) 병동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국가 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24시간 순환근무제로 시행한다. 응급진료실 등 일부 부서는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제3조(순회) ① 근무자는 각 병실을 1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순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6. >② 근무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근무자는 환자의 흥분, 기타 폭행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담당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금지물품) 위해도구를 제외한 물품은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증상에 따라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확인 후 한시적으로 물품보관실에 보관하거나 보호의무자에게 돌려보낸다. <개정 2023.04.26.>

제6조(전화사용) ① 주치의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② 통신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진료 기록부에 기재한다. <개정 2023.04.26.>

제7조(면회시간) 면회는 일과시간내에 시행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주치의가 지시한 시간에 따라 실시한다. 단, 환자의 치료 목적상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제10조(면회장소) 면회장소는 각 병동별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고, 주치의가 실외면회를 허용한 경우에는 센터 내 편리한 장소 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제11조(면회자의 환자보호 의무) 면회자는 면회시간 동안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면회 시 환자와 보호의무자간에 발생한 제반문제는 면회자의 책임으로 하며, 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3.04.26.>

제12조(면회자 준수사항) 면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와의 자극적인 대화금지2. 음주금지3. 주치의 처방 이외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건네거나 복용시키는 행위금지 <개정 2023.04.26.>4. 귀중품이나 위험물(칼, 끈 등) 제공 금지5. 면회를 마친 면회자는 환자를 해당병동의 근무자에게 인도

제13조(외출ㆍ외박) ① 외출ㆍ외박에 관한 사항은 환자, 보호의무자, 주치의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04.26.>② 외출은 정한 시간내로 하며, 외박은 6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주치의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의 외박 기간은 7일을 넘기지 않는다. <개정 2023.04.26.>

제14조(외출ㆍ외박 제한) ① 주치의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상 외출ㆍ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② 감정의뢰환자는 주치의 처방에 의하여 외출 ㆍ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③ 입원료 체납환자는 외출 ㆍ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정의)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질환이 발병하여 센터에서의 치료보다 타 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입원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함을 의미한다. <개정 2023.04.26.>

제17조(이송절차 및 보고) ①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치의 또는 당직의는 즉시 응급 처치를 행한 후, 해당 병동 직원 1인과 당직의사 1인이 함께 타 병원으로 이송한다.② 일과시간 외 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 당직의는 익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당직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주치의와 의료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자살, 사망, 영구장애 등 적신호 사건은 사건 발생 즉시, 담당의(당직의)는 병동장에게, 병동장은 의료부장에게, 의료부장은 센터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동승한 당직의사는 타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고, 보호의무자가 도착하면 환자를 인계하고 귀원하거나, 환자 귀원이 가능하다면 구급차량으로 함께 귀원하여 해당 병동에 환자를 인수인계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관리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Gallery M"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시관 "Gallery M"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②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4조(물품의 보관) 센터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자의 안전 및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변상조치) 센터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관허가) ① 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시관 대관 허가 신청서를 전시일 30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2. 전시의 종류와 명칭3.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4. 대관기간(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및 대관장소② 센터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대관의 금지) 센터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전시실을 대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 또는 전시의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제9조(대관료) 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센터장이 정한다.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가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무료대관) 센터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시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예술행사2. 전시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전시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대관의 취소) 센터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전시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할 때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센터에 두는 심의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4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2023. 6. 22. >

제2조(구성)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센터장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③ 위원장 궐위시 위원장이 지명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4. 7.>④ 당연직 위원이 궐위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4. 7.>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교육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4. 7.>

제3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5. 18., 2023. 6. 22.>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유사과목 인정 등에관한 사항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심의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1. 4. 7.>②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결과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

제7조(서면의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효율적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4. 7., 2022. 5. 18. 2023. 6. 22.>

제9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7., 2022. 5. 18.>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4∼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③ 제3조 심의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18.>④ 소위원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신설 2022. 5. 18.>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차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1. 주차요금 변경 및 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간호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2명이내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며, 간사는 시설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탁업체의 의무) 위탁업체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① 주차장 내 시설물의 관리ㆍ유지② 주차관리요원의 교육 및 근무상황 관리③ 주차요금 수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주차관리요원의 의무) ①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 등 센터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부당한 주차요금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주차장 사용 시간) ① 주차장 사용시간은 24시간 개방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허용된 주차시간 내에 한하여 주차 가능하며 이를 위반(1개월 이상의 장기휴면주차 등) 시 센터장은 견인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센터는 주차장의 유지 보수 등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센터 및 용역업체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주차권 등록) ① 센터직원의 정기주차 등록 및 변경 신청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기주차(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② 광진구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광진구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따른다.

제9조(주차요금 징수 및 환불) ①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요금은 [별표1]의 주차 요금표에 의한다.② 정기주차 또는 할인주차를 제외한 일반주차는 입ㆍ출차시간을 확인하여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한다.③ 센터직원 본인의 정기주차 미 신청 등 귀책사유로 일반주차요금이 부과되었을 때 환불 불가하며 주차관제시스템 오류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불한다.④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과실 징수 및 오납의 경우 해당 근거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환불한다.

제10조(주차요금 회계처리) 징수한 주차요금은 수입대체경비로 세입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1. 주차장 위탁용역비2. 주차장 유지ㆍ보수비 및 소모품 구입비3. 기타 주차장 관리를 위한 비용 등

제12조(입ㆍ출차 거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차 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2.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 오손하였을 때3. 주차장 관리상 지장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등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5조(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모든 처방(각종 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 또는 제증명창구로 보내야 한다.2. 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3. 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접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진료비 환불) ① 진료비의 잘못 납부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즉시 환불 조치한다.②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확인 한 후 환불 조치한다.

제8조(미수금 관리) ① 총무과(원무팀)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원환자의 진료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될 때는 즉시 미수금 담당자와 해당 병동에 이를 통보하고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강제퇴원 등으로 인한 퇴원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④ 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⑤ 입원 진료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외래 진료비를 3회 이상 체납한 환자에게는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진료를 중지할 수 있다.

제9조(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①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② 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③ 미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조치를 할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의 연장을 위한 지불각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제10조(미수금 결손처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 처분한다.1.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ㆍ무자력자2. 환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3. 채권회수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비용 과다소요의 경우4. 기타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센터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사회재활과장, 건강증진과장 5인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는자로 한다.[종전 제3조제4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 <2020. 6. 24.>]

제5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24.>1. 진료와 관련한 제반사항2. 적정진료 보장3. 의료장비 활용4. 입원, 외래, 정신응급진료 등 환자진료와 관련된 세부사항5.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진료에 관한 사항6.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립정신건강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2022082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지명한다.③ 외부위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 중 1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 중 안건 관련 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팀장)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190123 / 시행일: 20190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수치료행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전기경련요법 (ECT)2. 인슐린혼수요법3. 마취하최면요법4. 정신외과요법5.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6.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및 성인정신과 기분장애분과장, 그리고 임상심리과장, 간호과장, 사회사업팀장 중 2인으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은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인 이상을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 또는 지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의료부장은 필요시 위원 자격이 있는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③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회의록 작성 관리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ECT 등 시행의 전문적 판단을 위하여 전문간사를 두고 전문간사는 의료부 ECT 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회의록 작성 관리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간사를 두고, 행정간사는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체는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을 심의 결정하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7조(출납관리) ① 간식비·용돈 등의 지출은 병동의 청구에 의한다.② 환자의 간식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으로 공급하였을때에는 주단위로 계산하며 매주 목요일 매점운영자 계좌로 입금시킨다.③ 보관금의 출납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간식보관금 일일집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④ 퇴원 후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 또는 계좌 입금자와 환자 간에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보관금등에 대하여는 5년이상이 경과할 경우 국고 세입으로 처리한다.⑤ 보관금 수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금관리하고 그 외의 금액은 은행계좌로 관리하고, 보관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세입으로 처리한다.⑥ 센터장은 환자 퇴원 시에 보관금 사용 잔액을 환불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예규, 국립종자원)
공포일: 20160224 / 시행일: 2016022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검사에 사용하는 검사표시인(檢査表示印)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유수량의 확인 및 발급) ① 국립종자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검사장소 및 검사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적정히 사용할 수 있는 최소수량의 검사표시인(이하 "표시인”이라 한다) 만을 보유하여야 한다.② 식량종자과장은 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에 대하여 반기별로 보유수량을 조사할 수 있다.③ 식량종자과장은 신규로 종자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표시인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표시인의 폐기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지원장은 식량종자과장에게 표시인 추가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 및 관리) ① 표시인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지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의 재고량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2. 지원장은 소속 검사원 중 표시인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보관상자 또는 검사용 가방 등에 표시인을 종류별로 넣어 보관 관리를 하고 보유현황은 제1호 서식에 기록한다.4. 검사원은 검사현장에서 표시인을 분실하거나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사용 및 반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관리책임자는 검사에 필요한 표시인을 담당 검사원에게 사전에 지급하고 검사원은 검사 및 시료채취가 완료된 후 이를 즉시 반납한다.2. 관리책임자는 표시인을 일괄 관리하고 검사원에게 내어주거나 반납 받을 경우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표시인을 반납받을 경우 파손 및 사용 가능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4. 지원장은 소속 검사원이 전출 또는 면직 및 퇴직할 때는 해당 검사원이 사용하고 있는 표시인을 지체 없이 전량 반납받아야 한다.③ 지원장은 제2항제4호에 따라 표시인을 반납받은 경우 또는 표시인의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표시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원형 변조 후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개선에 관한 주요사항2. 주요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영양가 산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성인정신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의료부 진료과, 간호과 및 총무과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명한다. <개정 2020. 7. 8>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식사의뢰) ① 각 병동 근무자는 입ㆍ퇴원 및 외박환자를 정확히 파악한 식이처방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 입력한다. 다만, 입력 마감 후에 발생한 급식변동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급식시간 전까지 우선 유선으로 통보한다.1. 아침: 당일 06:002. 점심: 당일 09:303. 저녁: 당일 14:30② 영양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병동의 환자급식전표를 출력하여 급식 수 통계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급식관리) 환자급식은 영양사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ㆍ 감독되어야 한다.1. 환자식사는 식사처방에 근거하여, 가급적 환자의 기호를 고려하고 식사 처방 지침서에 제시된 영양기준량이 충족되어야 한다.2. 처방에 따라 계획된 식사는 정확한 조리와 배식이 되어야 한다.3. 환자급식 전 과정이 위생적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4.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끼 검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영양관리 의뢰) ① 환자의 주치의는 진료에 필요할 경우 영양상담 의뢰 전표나 전자의무기록 협진의뢰 입력에 의해서 영양사에게 환자의 영양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영양관리를 의뢰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환자명 및 진단명2. 영양관리 의뢰 내용3. 의뢰 의사명4. 기타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배식) ① 환자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과 같다.1. 아침: 07:302. 점심: 11:303. 저녁: 17:30② 환자음식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동식 온ㆍ냉배식카를 이용하여 각 병동까지 운반 공급하여야 한다.③ 조리원은 조리 종료 시 마다 보존식(1인분)을 영하18℃이하의 전용 냉동고에 6일간(144시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의 종료일(6일째)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영양관리) ① 주치의에 의해 영양관리가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사는 영양치료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영양공급과 영양교육을 실시한다.② 영양관리의 내용을 의무기록지에 기재하여 주치의에게 알린다.

제17조(경장관 영양관리) ① 경장관을 통한 급식대상 환자는 영양사가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② 계획된 영양요구량에 의거하여 영양 공급 시 환자의 적응력을 평가한다.③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구관리를 시행한다.

제19조(식품저장) ① 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해충이 없어야 하며,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하기 쉬운 음식은 5℃이하나 60℃이상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식품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③ 비누 및 세제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급식시설 및 기기 등은 위생적으로 유지ㆍ보수되어야 하며, 그 안전 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식기세척 및 소독) ① 식기 및 급식용구는 매끼 식사 후 깨끗이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② 식기 및 기구의 세척은 43℃ 정도의 더운물에 담가서 세제로 씻어 헹군 다음 80℃의 식기소독기에서 5분간 소독하거나 30분 이상 열탕소독을 한다.③ 제1종 법정 전염병을 포함한 별도 식기 관리가 필요한 감염성질환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끼 식사 후 열탕 소독하여야 한다.

제22조(위생) ① 영양사는 조리ㆍ배식 및 소독 등 조리장 내의 일체의 위생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급식종사자와 함께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리장은 매일 작업종료 후 조리장을 수세하고, 식기 및 조리 용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③ 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식품은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④ 행주는 1일 1회 세제에 빤 다음 가열 살균하여 건조시켜 사용 하여야 한다.⑤ 급식종사자는 작업 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여야 한다.⑥ 조리장 전역에 월 1회 구충ㆍ구서 소독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급식종사자는 전용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및 옷장 등을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24.>③ 당연직위원은 의료부장ㆍ총무과장ㆍ성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간호과장ㆍ영상의학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ㆍ약제과장이 되며 필요 시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24., 2023.4.24.>④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제5조의 전담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①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②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③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④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 내부 및 외부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2.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⑤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⑥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⑦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⑧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⑨ 환자안전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⑩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0.6.24., 2022.2.14.>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센터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이하 "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한다.1.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개정 2023.4.24.>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삭제 2023.4.24.>② 전담자가 선임ㆍ해임ㆍ변경될 때에는 전담부서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신고한다.③ 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4. 환자안전활동의 보고5.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6.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7.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전담자는「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환자안전사고 보고) ①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부서 직원은 별도의 지침(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지침)에 따라 보고한다.②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할 환자안전사고는 위원회 결정사안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보고한다.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종자원)
공포일: 20141208 / 시행일: 20141208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부패행위)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③ ①항과 ②항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내부신고센터의 설치등) ①부패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기획과에 "내부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며, 운영기획과장이 책임관이 된다.②운영기획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고 및 처리) ①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내부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운영기획과장은 내부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운영기획과장은 내부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및 통보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국립종자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 신분보장) ①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기획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③운영기획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운영기획과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금액) ① 부패행위 등의 유형에 따라 금품, 향응 수수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하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지급금액의 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에 의거 국립종자원장과 운영기획과장(본원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국립종자원)
공포일: 20141108 / 시행일: 20141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장이 추천 또는 수여하는 표창대상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②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공적심의 결과 통보) ①공적심사위원장은 공적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전 제1항의 통보에 대하여 공적심의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전 제2항의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심의 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종자원)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 이라 한다)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둔다.②종자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위원은 직급,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각 직급별, 성별, 연령별 및 노동조합 종자원지부 등의 의견 참고③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기획과 재정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간사는 위원장은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사항2.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사항3. 그 밖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4. 삭제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심의회 구성이전에 확정하여 운용중인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내용으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회 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종자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훈령, 국립종자원)
공포일: 20190924 / 시행일: 201909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나. 채권관리관다. 국유재산관리관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2. "해당 관서의 장"이라 함은 종자원 각 지원장 말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지정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겸직한다.

제8조(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이 종자원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해당 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제14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가 공석이거나 그 회계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당해 회계직공무원의 대리자로 지정한다.

제15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 개정 시까지 직무를 승계 받은 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임면방법) 제4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임명(직무대리 포함)하거나 사무분장으로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임면사항의 보고)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종자원)
공포일: 20140310 / 시행일: 201403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휘감독) ①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장의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②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전 직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원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직에 있는 사람(5급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②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③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전출 등의 사유로 새로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①제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증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선임된 자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강습교육을 접수하고 접수증으로 대체한다.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소방계획서의 작성②자위소방대의 조직③소방훈련 및 교육④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⑤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⑥화기취급의 감독⑦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①법 제 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하여야 한다.②감독을 할 경우 감독일지나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8조(방호원의 업무) 방호원(청사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임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퇴근시간 이후 청사 내 전기차단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해야 하며, 화재 발생시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9조(소방교육) ①소방안전관리자는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전 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②소방안전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기관에서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및 재난안전훈련에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자위소방대는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③제2항에 따른 각 반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1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대장(원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③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④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⑤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⑥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2조(소방시설의 점검) ①소방안전관리자는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본 규정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결과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①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 내 소방시설에 고장 및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 조치해야 한다.②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 할 때에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소지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제14조(화기사용 제한) ①증·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그 밖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전에 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구역별 화기 취급 현황에 감독자를 지정·운영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나 화기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①기관 내 화재예방상 출입의 통제 및 제한이 필요할 경우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구역설정은 각 기관 상황에 따라 기관장이 지정하며,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 내 위험물 저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물 안전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소방안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예규, 국립종자원)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험실"이란 사용자가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실 및 분석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2. "사용자"란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안전관리책임자"란 실험실의 제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특히 실험실의 사고예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자로, 해당 과(센터)의 부서장 또는 해당 지원의 지원장으로 한다.4. "안전관리담당자"란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임명받아 그 직을 수행하는 자로 실험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ㆍ예방하여 실험실 사용자의 안전과 수질환경관리를 위해 실험실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실험폐기물"이란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중 폐산, 폐알칼리, 유기용매와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실험실 별로 정ㆍ부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2. 실험실 사용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3.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폐수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4.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실험실 안전수칙)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수칙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실험실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사용자에게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반기별 6시간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장비 또는 시약 등 위험물질의 취급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험실 안전점검 및 기록)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실험실의 안전상태를 매월 말일까지 점검ㆍ기록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험실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위치변경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험실 안전 수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적절한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실험용 소모품의 관리) ① 고독성 시약은 일반 시약과 구분하여 시건장치를 설치한 별도 보관함에, 유기용매 등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시약은 위험물저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시약의 세부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1"에 따른다.② 실험용 가스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외 실험용 가스의 세부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2"에 따른다.③ 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 기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담당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시료의 경우 사용장소 또는 실험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실험폐기물의 처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폐수, 폐시약병 및 실험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기물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를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지 "기준 3"에 따른다.

제12조(시험장비 관리 및 운영)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출입자 또는 시험장비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험장비를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요 장비 사용 실적 기록부"에 따라 사용실적을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장비 관리ㆍ운영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장비 주기적 점검) 안전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각 시험장비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주기적 시험장비 점검표"에 의거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