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 또는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대응"이라 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상황관리, 신속조치,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및 재난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경우 적용한다.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시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및 재난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1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를 지체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심각단계’의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감시체계 강화 등 상황관리2. 재난 및 사고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3.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4.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경보발령ㆍ전파5.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7.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앙수습본부의 구성)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체계는 별표 1과 같다.1. 중앙수습본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장은 방사선방재국장으로 하며,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4. 종합조정반장은 방재환경과장으로 하며, 재난 대응활동 종합 조정 및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장을 보좌한다.5. 홍보협력반장은 안전소통담당관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대국민 홍보 등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업무를 관장한다.6.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②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법제34조의 5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운영) 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상황관리2. 재난 및 사고 발생시 내부보고, 국민보호조치 등 검토3.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4.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5. 재난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

제8조(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상황실장이 다음 각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위험 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제46조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중앙수습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 예시’를 참조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대책본부와의 관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대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