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20. 조1998)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12.20. 조1998)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0.12.20. 조1998)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③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 연도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0 조1998)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전부개정 2010.12.20. 조1998)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신설 2010.12.20. 조1998)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무안군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0.12.20. 조199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이상 임명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0.12.20. 조1998, 개정 2014.2.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전부개정 2010.12.20. 조1998)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개정 2014.2.10)(개정2019.4.8.)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부개정 2010.12.20. 조1998)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안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전부개정 2010.12.20. 조199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전부개정 2010.12.20. 조1998)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전부개정 2010.12.20. 조1998)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10.12.20. 조1998)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10.12.20. 조1998)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10.12.20. 조1998)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부개정 2010.12.20. 조1998)

제10조(회의)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전부개정 2010.12.20. 조1998)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무안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표창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등은 「무안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③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0.12.20. 조1998)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998호 201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