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 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1, 2025.8.14.>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 국장ㆍ직속기관장 및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6급이하 업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1.7.3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ㆍ직속기관장 및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6급이하 업무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31., 2019.12.19.>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ㆍ직속기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적 전결사항3. 국장ㆍ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ㆍ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사업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반자료의 수립, 조사, 연구마.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 처리6. 6급이하 업무담당자의 전결사항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일상적. 반복적 단순사무나. 주된 사무처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

제4조(전결대상업무)① 부시장, 국장ㆍ직속기관장 및 담당관ㆍ과장, 읍장ㆍ면장ㆍ동장, 6급이하 업무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31., 2004.10.12., 2005.7.1., 2008.11.17., 2010.7.29., 2011.1.5., 2013.3.14., 2015.6.11., 2019.12.19., 2020.11.26.>1. 공통: 별표 12. 본청: 별표 23. 직속기관: 별표 34. 삭제 <2024.12.26.>5. 읍ㆍ면ㆍ동: 별표 5② 별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 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 장 . 직속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 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7.31.>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 다른 국장ㆍ 직속기관장 및 담당관.과장.사업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직속기관장 및 담당관.과장.사업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과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3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동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4.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위임전결규정(밀양시 훈령 제11호) 이를 폐지 한다.부칙 <규칙 제85호, 1995.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호, 1997.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호, 1998.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호, 199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69호, 1999.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78호, 199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08호, 2000.7.19.>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8호, 2000.12.29.>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9호, 2001.7.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규칙중 문화공보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경영실은 공보경영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업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252호, 2001.7.31.> 이 규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7호, 200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0호, 200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5호, 2003.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1호, 200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7호, 200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6호, 2004.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호, 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호, 2006.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69호, 2008.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3호, 2008.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19호,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6호, 201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3호, 20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6호, 2013.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2호,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7호, 2015.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4호, 2015.6.1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6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9호, 2016.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3호, 201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2호, 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0호, 2018.12.13.>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0호, 2019.12.19.>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4호, 2020.11.26.>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1호, 2021.12.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5호, 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8호, 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3호, 2023.11.3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9호, 2024.12.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2호, 202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규칙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5.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25.12.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