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가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서면심의(원칙)를 하거나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재해영향평가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70호, 202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