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2021.9.30., 2022.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11.>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개정 2021.9.30.>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개정 2016.4.11., 2021.9.30.>라. 영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마. 영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설 2021.9.30.>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산화된 공개대상 문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독립된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시민 위주의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제16조에서 이동<2021.9.30.>],[제목개정 2021.9.30.]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개정 2021.9.30.>

제7조(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공개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개정 2021.9.30.>②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1.9.30.>③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④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개정 2021.9.30.>⑤ 삭제<2008. 3. 5 조례 제3916호>

제8조(비용의 부담)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수수료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11., 2021.9.30.>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② 제2조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9.30.>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신설 2021.9.30.>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30.>1.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2.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 3분의 2 이상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4항에서 이동(2021.9.30.)>[전문개정 2016.4.11.]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사전정보 공표목록의 결정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6.4.11.]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9.30.>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30.>③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30.>[제목개정 2021.9.30.]

제15조(정보공개책임관)［신설 2012. 12. 31 조례 제 4448호］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9.30.>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5.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개정 2021.9.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3. 5 조례 제3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생략)(25)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26)~(48)(생략)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5](생략)[6]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안전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도시재창조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7]~[45](생략)부칙 <개정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32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38호, 2022.2.28.>(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