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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수교육원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3조(각종 시설의 휴일) ① 특수교육원 각종 시설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② 대전특수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원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휴일 외에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이용자는 특수교육원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소란 및 오물 유기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시설 및 물품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제5조(시설사용 허가) 특수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수 및 협의회를 신청할 때에는 대전특수교육원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을 따른다.

제6조(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시설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파손·훼손·멸실하였을 때는 변상,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사용자에게 있다.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이용대상)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대전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제3조(이용승인) ① 평생학습관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장에게 이용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시기·방법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하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이용승인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취소 또는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경우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 등 징수) ① 관장은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에게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12.31.>②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6조(이용료 등 감면)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0.12.31.>1.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3. 그 밖에 교육활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정한다. <신설 2020.12.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강의 개시일 현재)6.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제7조(이용료 등 반환)관장은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8조(배상 등)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기존 제7조에 이동>

부칙 <제5035호,2017.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74호,2020.12.31.>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자료 구성 및 수집 등에 관한 사항3.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4.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교육프로그램(평생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5.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다른 문화시설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문헌정보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9., 2025.9.26.>1. 대전광역시 소재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제4919호,2017.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9호,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1호,2025.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운영계획 등)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해양 수련활동 등을 위하여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교직원들의 연수와 수련 활동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 등) ① 원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해양수련원의 이용자들에게 시설 이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대상) 해양수련원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다만, 학생의 이용은 단체수련활동에 한한다.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3.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4. 제2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개정 2023.12.29.>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제목개정 2019.12.27.]

제5조(이용승인) ①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이용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시기·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되, 해양수련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제목개정 2019.12.27.]

제6조(이용승인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취소 또는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경우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학생 해양수련활동 등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9.12.27.]

제8조(이용료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9.12.27.>1.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교육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교직원이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교육활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9.12.27.]

제9조(배상 등)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해양수련원의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부칙 <제5034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3호,2019.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0호,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운영시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문화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1.25.>

제3조(휴원일) ① 교육문화원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부속시설 중 산성어린이도서관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1. 매주 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휴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원장은 시설공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휴원하는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규칙 제19조에 따른 부속시설 중 학생체육관, 여성생활체육관, 학생수영장의 휴원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1.25.]

제4조(질서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문화원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삭제 <2022.11.11.>2.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3. 음주 등으로 관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원장이 교육문화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9.1.25.]

제7조(자료의 대출) ① 교육문화원의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대출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문화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1. 귀중도서2. 참고도서3. 정기간행물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등) ① 원장은 부속시설의 사용에 대한 기본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② 부속시설의 관리자는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규정을 정하여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9조(부속시설의 사용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5.>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속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2. 부속시설 사용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사용목적 외에 행사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기타 교육문화원의 운영상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신청자의 설비) ① 사용신청자가 허가 기간에 사용할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5.>② 제1항에 따른 설비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③ 시설물의 설비·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사용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

제13조(부속시설의 위탁 관리) 원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속시설을 대전광역시교육감 보조기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학교장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부칙 <제388호,2003.3.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이 사용허가한 건물임대 계약사항, 기 발급된 대출회원증 및 도서대출등의 행위는 교육문화원장이 행한 것으로 보며, 대전여자고등학교장 및 대전선화초등학교장이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여성생활체육관 및 학생수영장을 사용허가한 사항은 교육문화원장이 허가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23호,2005.8.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2019.1.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2022.1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학 진흥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전학진흥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전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2. 대전학 관련 인재 양성 사업3. 대전학 연구의 자료 기록 사업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5.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대전학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학연구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학연구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전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1. 대전학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학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대전학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양성과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학교체육 진흥·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제2조의2(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1.12.29.>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3. “장학금”이란 재단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4. “장학생”이란 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생을 말한다.5. “수혜자”란 재단이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2. 장학기금 조성·관리 사업3. 국제교류 참가 학교 및 학생지원 사업 <신설 2021.12.29.>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존 제3호에서 이동>

제4조(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조문제목 개정, 개정 2021.12.29.>1.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2. 저소득층<개정 2021.12.29.>3. 전국(소년·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신설 2021.12.29.>4.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전국대회 및 시·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 신설 2021.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재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③국제교류사업의 수혜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21.12.29.>

제5조(장학생 및 수혜자의 선발) ①장학생 및 수혜자는 제7조에 따른 대전행복교육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21.12.29.>② 장학생 및 수혜자의 신청 및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제6조(중복지원 금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대전행복교육선발심의위원회) ① 재단에 장학생 및 수혜자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행복교육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2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비영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장학금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29.>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9.>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12.29.>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기존 제5항에서 이동>

제8조(재원조성) 재단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출연금·보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개정 2021.12.29.>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정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재단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부칙 <제4873호,2017.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9호,2021.12.29.>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조례2.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3.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
대전평생학습관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시설이용 신청 및 승인) ① 평생학습관의 공연장, 전시실, 특별활동실 등(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이용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이용승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이용 승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2020.11.6. 일부개정>② 각급 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이용 신청 시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2020.11.6. 일부개정>

제3조(수강생 모집 및 신청) ① 수강생 모집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공개 모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수강 신청은 동일 학기에 1인 3강좌를 넘을 수 없다.<2020.11.6. 신설>

제4조(수강료 면제 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2020.11.6. 신설>

제6조(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평생학습관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이용 목적이나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전염성질환, 음주 등으로 관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022.11.11. 일부개정>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5. 그 밖에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관장이 인정할 때 <2020.11.6. 일부개정>

제7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제5조에 이동>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③ 가설물의 설비·철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부칙 <제639호,2016.6.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2020.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2022.1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음성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법 제3조의2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제3조(비용의 보조 등)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ㆍ운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강릉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사업2. 노인 자원봉사활동 및 취업활동3.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4.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 관련 사업5.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9.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⑩ 생략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0615 / 시행일: 2015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구례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 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328 / 시행일: 2017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군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란 군산시지회와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2.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회원” 이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소속된자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7.03.28>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군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3.07.15 조례제 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6 조례 제1159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제5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와 군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부터 ㉕까지 생략부 칙 (2017.03.28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사항2.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3. 노인대학,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에 관한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에서 정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2. 경로당 이용자에게 대한 생활지도3.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6조(활동비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각 읍ㆍ면ㆍ동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지역봉사지도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활동비가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③ 활동비 지원은 지회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31.]<개정 2025.12.31.>

제7조(지원신청 등)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2023.3.31.>]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3.3.31.>]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3.31.>]

부 칙 (조례 제1117호, 2015.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5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5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21221 / 시행일: 201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김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보조금관리 조례」및「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 노인회 김제시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김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남해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지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701

제2조(지원대상)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노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회(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5. 노인 취업활동 및 각종 노인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2(활동 수당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각 읍ㆍ면 분회를 대표(분회장 및 사무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② 활동 수당 지원은 지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절차등)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411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무주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노인회”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2. “대한노인회원”이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무주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03호,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⑱까지 생략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비용의 보조 등)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회(읍·면분회 포함)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4조에서 이동 <2025. 3. 7.>]

제4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2025. 3. 7.>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보은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8. 노인여가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9.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3. 7.>]

제5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5. 3. 7.]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3. 7.>]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3. 7.>]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3. 7.>]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지출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3. 7.> [제7조에서 이동 <2025. 3. 7.>]

부 칙 <제정 2013. 12. 12.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3. 2.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5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이하 “수영구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수영구청장은 수영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과 노인주간 및 수영구지회가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에 관한 사항6. 수영구청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영구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①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영구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4조에 따라 수영구지회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회의 지원 육성)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나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의 활동에 따른 사항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나.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다.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라.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마.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필요한 사항바.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사.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필요한 사항아. 삼척시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필요한 사항자.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 사항차.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지회 조직의 운영 및 관리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3. 그 밖의 지원사항가. 경로당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비 지원나. 경로당 연회비 지원 <개정 2021. 09. 30.>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09. 30.>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지회는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④ 지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의 권익을 높이고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 관련 업무7. 노인 여가활동, 문화예술, 체육행사 참여 및 국내외 지역간 교류 활성화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9.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해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시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보고ㆍ검사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창 및 포상)①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장이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에 위탁한 사업 및 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속초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이하“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으로서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2. “노인”이란 사단법인 지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경로당”이란 사단법인 지회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지회에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활동 <호 개정 2022.4.27.>2.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호 개정 2022.4.27.>3. 노인회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호 개정 2022.4.27.>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2.4.27.>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보고·검사 등)① 지회는 보조금 사용 시「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1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는 지회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지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4.>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지회 및 분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교실ㆍ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6.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8.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9.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신설 2020.12.24.>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0.12.24.>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31107 / 시행일: 201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안양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를 말한다.2. “대한노인회원”이란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ㆍ관리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안양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ㆍ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5.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업무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8. 예산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활동비 지원) 군수는 지회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 분회장·사무장 및 경로당 회장·총무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23.>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보고ㆍ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활동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각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4. 겸직일 경우 많은 금액을 지급② 활동비의 지원은 지회 및 경로당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노인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참여 등 국내ㆍ외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9.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 관리 등)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9.>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및 포상)① 시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17호, 202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지원 및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 할 수 있으며,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에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활동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5. 노인 취업활동 지원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각종 대회 등) 주관 지원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8.>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87호 201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6호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을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회의 지원·육성)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회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① 법 제5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활동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의 활동 수행사업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나.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다.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마.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바.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사. 노인대학 및 노인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인제군에서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2. 지회 조직의 운영·관리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3.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가.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다.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라.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마. 건강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비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6조(보고·검사)① 지회는「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임실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개정 2018.8.31.>1. 노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장려4. 노인대학(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6.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8.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경로 위안 행사 등 지원9. 경로당 신문 구독 등 지원 <개정 2018.8.31.>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법 제4조에 따라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5.9.30>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노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임실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5호, 201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4호,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장수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ㆍ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법 제4조에 따라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노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장수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장수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4.10.24.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28.생략.29.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2항 중 “「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이하 “전주시지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교육훈련 · 학술 진흥 · 홍보출판 · 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조(시장의책무)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등을 위한 전주시지회의 활동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전주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한다.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전주시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지회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조례3145>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전주시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주시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전주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전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조례3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 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