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7., 2022.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7.12.17>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7.12.17>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등)①자치회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2016.11.24., 2019.3.29.>②자치회의 동별 명칭은 당해 동명 뒤에 "주민자치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7.12.17>

제5조(기능)①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12.17.>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7.12.17>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구청장은 자치회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12.17>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12.17>③자치회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④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 2016.11.24., 2019.3.29.>

제7조(운영)①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7.12.17>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2.17>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2.17>⑤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2.17>⑥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 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2.17>⑦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7>

제8조(자원봉사자)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②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제9조(강사)①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17>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제10조(사용료등)①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12.17>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07.12.17>③"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별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동장 또는 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⑥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⑦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⑧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등)①주민은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17>②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③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12.17>⑤동장은 자치회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제12조(주민참여)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12.17>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

제14조(보고)①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②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

제16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회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17>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7.12.17>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등)①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3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연직 구의원은 고문의 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7., 2019.6.27.>②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며, 관할 선거구 내의 거주지가 아닌 동에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개정 2019.6.27.>③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 <후단신설 2010.12.30>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07.12.17>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개정 2007.12.17>④동장은 제3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2015.10.22.>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원 포함)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⑥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개정 2007.12.17>⑦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월말까지 공고·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⑧삭 제<개정 2007.12.17, 2010.12.30., 2019.12.30.>⑨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정한다. <신설 2010.12.30>

제17조의2(임기 및 위촉의 제한)①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다시 선출될 수 없다. <신설 2019.12.30.>②제20조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9.12.30.>[조문신설 2019.12.30.}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고문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07.12.17>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7.12.17>⑤위원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7>

제19조(간사)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①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07.12.17>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 2007.12.17>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동장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 까지로 한다.부 칙 <2007.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 등은 이 조례에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동의 통폐합으로 위원 및 고문의 수가 제17조제1항 규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8. 12. 31까지초과인원을 인정한다.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2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② ~ ④ (생 략)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부칙 <2016.11.2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⑧ (생 략)부칙 <2019.3.2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⑥ (생 략)부 칙 <2019. 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