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시설&#8231;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 따라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12539;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12539;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8231;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광주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을 통한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나.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다.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라.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마.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바.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는 행위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행위아.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3. “가족 또는 유족”이란 의로운 시민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2.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로운 시민이 된 경우2.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로운 시민이 된 경우

제4조(위원회의 심의) 의로운 시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1.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인정신청 등)① 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 또는 청구한 것으로 본다.② 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로운 시민으로 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 이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경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3. 광주시보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로운 시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7.1.>2. 광주광역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명절(설, 한가위)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4. 그 밖에 의로운 시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특별위로금 지급)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의로운 시민이 사망한 경우: 20,000,000원2. 의로운 시민이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른 등급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가. 1급: 15,000,000원나. 2급: 12,500,000원다. 3급: 10,000,000원라. 4급: 7,500,000원마. 5급: 5,000,000원바. 6급: 4,000,000원사. 7급: 3,000,000원아. 8급: 2,000,000원자. 9급: 1,000,000원② 특별위로금은 한 번만 지급하며, 의로운 시민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시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하되 같은 순위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① 시장은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의로운 시민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의로운 행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인 환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2023.11.10.>2.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함께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5.>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2023.11.10.>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2023.11.10.>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며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ㆍ통역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9.12.15., 2023.11.10., 2024.9.23.>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제4조(의료관광협의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5조(의료관광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3.11.10.>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15., 2023.11.10.>1.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2.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제목개정 2019.12.15]

제8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ㆍ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4.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개정 2019.12.15., 2023.11.10.>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서비스 인증 등에 사용되는 비용 <개정 2019.12.15.>7.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인센티브 지원에 필요한 비용8.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선도의료기관 지정)① 시장은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료관광, 의료산업, 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3.11.10.>1. 의료관광 지원센터 운영 업무 <개정 2019.12.15.>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3.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부칙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2023.11.1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본조개정 2023.11.10.]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 금여비용 보조금, 그리고 기타 관련 경비 등을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0.1., 2023.11.10.>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23.11.10.>

제5조(보조조건)① 시장이 구청장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1.10.>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3.11.10.>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 이내에 3개월 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02.10.1., 2023.11.10.>③ 구청장이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④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23.11.1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2.10.1,2007.1.1,2010.8.5,2012.10.15., 2023.11.10.>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 계산서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화조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광주광역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사업5.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6.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7.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8.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9.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시장, 의원,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12.15.>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ㆍ위원회는 의안을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1.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③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⑧ 비용추계 값의 표시 등 비용추계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그 심의회에 부쳐야 한다.

부 칙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65379;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65379;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4조(임용구비서류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 부대장의 임용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14.>② 삭제 <2025.7.18.>③ 임명장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14.>④ 삭제 <2022.12.14.>

제5조(연임절차 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 등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연임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임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2.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③ 소방서장은 연임결정을 하기 위하여 투표일 10일전까지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결정 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투표일 5일전까지 투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2.12.14. 제목개정]④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소대장 : 본부대 및 지역대 전 대원2. 여성대장 : 여성대 전 대원3. 지역대장 : 본부대 - 부장급 이상과 각 부의 선임반장지역대 - 소속 지역대원 전원4. 전문대장 : 본부대 &#8211; 부장급 이상과 각 부의 선임반장, 전문대 &#8211; 소속 전문대원 전원 <신설 2022.12.14.>⑤ 소방서장은 소방관서 공무원 중에서 투·개표 진행을 위한 종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소방서장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기표소, 기표기구를 비치한 투·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성ㆍ공정성 및 보안이 확보된 업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6조(고문의 위촉) 조례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고문의 추천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고, 고문 위촉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5., 2022.12.14.>

제9조(지도ㆍ감독) 조례 제19조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의 지도‧감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 2022.12.14., 2025.7.18.>1. 조직편성·운영 및 복무실태2.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적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4. 그밖에 활동실적 등[2022.12.14. 제목개정]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대원”이라 한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국·공·사립·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대원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대원으로 3년 이상(타 지역 경력포함)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2. 모범 대원의 자녀 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3.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소방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1. 순직대원의 자녀2. 공상대원의 자녀3.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4. 유공표창 중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5. 장기 근속대원의 자녀6. 대원의 학비 부담 능력유무7. 그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대(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기간중 동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각각 장학금을 받은 자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장학금 지급 정지 등의 사유로 장학생 결원 발생시에는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①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5/100로 한다.②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을 의용소방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은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①시장은 장학금을 의용소방대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②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한 때2. 장학생이 퇴학(자퇴)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②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②장학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삭제 2006.1.1>2. <삭제 2006.1.1>3. <삭제 2001.4.10>4. <삭제 2001.4.10>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1.4.10, 2006.1.1>

제4조(선발)① 소방서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2인 이상은 의용·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한다.1. 소방공무원 : 소방위 이상 <개정 2020.4.1.>2. 의용·여성의용소방대원 :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이상②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학교장 및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0, 2006.1.1>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6.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ㆍ9ㆍ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ㆍ3ㆍ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ㆍ4ㆍ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의회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의회 인사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광주광역시의 인사담당 부서장, 자치구의 인사담당 국장, 자치구 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직급, 경력 요건 및 인사교류의 규모 등 인사교류 기준 및 인사교류 계획에 관한 사항2.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인사교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사교류 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의장(이하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의회공인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종류)① 공인은 광주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부 칙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광주광역시의회의 공인은 광주광역시장이 새겨 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9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2. “민원인”이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장이 접수한다.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시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시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2.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에 관하여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② 소관 위원회는 회부받은 민원 중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고,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설명, 질의 민원 : 7일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부·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온라인 시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21.12.30.>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정책지원관에게 해당 사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30.]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개정 2008.1.1, 2010.6.30, 2010.10.1, 2024.11.8.>[2021.12.3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법정대리) 사무기구의 장 등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7.19.>1. 의회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2.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업무담당순위에 따라 담당 사무관이 대리한다. <개정 2023.7.19.>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광주광역시장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시장 또는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또는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시의회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의회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등의 선임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제척과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징계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14.]

제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징계 양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28.>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시의원 등 시의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회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회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의장은 자문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7.9.>[2022.12.1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9.>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25.7.9.>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5.7.9.>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5.7.9.>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5.7.9.>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자문위원장 또는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7.9.>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7.9.>[전문개정 2022.12.14.], [제목개정 2025.7.9.]

제8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⑤ 자문위원회는 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4.>[2022.12.14. 종전 제4항에서 이동]⑥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12.14. 종전 제5항에서 이동][2022.12.1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9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2022.12.1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1조(심문·발언·징계 등) 위원회의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문 또는 발언과 징계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79조 및 제89조부터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22.12.1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2022.12.1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처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의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총괄·관리한다.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의장은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2.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3.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의 법률 지원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②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의회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피해자 및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 처분 등)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비공식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를 원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여 의장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만약 행위자가 제2항에 의한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08.10.31., 2021.12.15., 2023.9.2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1. “직무”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3.9.25.>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95ㆍ8ㆍ16, 2006.5.1, 2008.10.31., 2023.9.25.〉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3.9.25.>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3.9.25.>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ㆍ8ㆍ16, 2006.5.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5ㆍ8ㆍ16,2006.5.1., 2023.9.25.〉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1,2010.6.30., 2023.9.2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9.25.]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3.9.25.>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주광역시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95ㆍ8ㆍ16〉1. 의회 운영위원장2.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0.8.5>3. 의무직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직 식견을 갖춘 사람중 시장이 위촉하는 1인 <개정 2023.9.25.>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5.>

제12조(심의회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3.9.2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3.9.25.>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회의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0.31 조례 제3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1021 / 시행일: 2015102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ㆍ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4.5.31.]

제5조(지출증빙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지출목적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2024.5.3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제6조(공개대상 및 내용)① 정보공개 대상은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23.9.25.>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2024.5.3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제1·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2024.5.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9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3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09.8.3, 2023.9.25.>

제2조(윤리강령)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9.25.>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5.>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3>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8.3> <개정 2014.9.15., 2021.12.30.>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8.3>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15>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3.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4.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5.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법률에 관한 사항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② 입법·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삭제<2017.3.1>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수당 등)<개정 2015.1.1>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개정 2015.1.1., 2023.9.25.>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중요도·난이도와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입법·법률고문은 제6조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 2026.2.27.>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이 된 의원 <신설 2026.2.27.>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판정을 받은 의원 <신설 2026.2.27.>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등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 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3. 본회의장 좌석 배치의 우선적 고려4. 그 밖에 의장이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해당의원의 추천을 받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의원이「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8.1., 2019.7.1., 2026.2.27.>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급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6.8.1>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201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8231;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8231;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1026 / 시행일: 20171026

제3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표결을 의결하지 않는 한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표결 시스템에 의한 기명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한다.②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 조작 착오가 발생할 경우 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거수 혹은 용지에 의한 표결 등의 방법과 수작업 집계에 의한 표결을 병행하고, 무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전체 의원에 대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토록 한다.③ 전자표결 시스템 자체의 고장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장제의로 기립 또는 거수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장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제4조(표결 진행 및 처리)① 전자표결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이 조작한다.② 투표 시작은 의장의 투표 선포로 시작되며,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③ 투표종료 선언 전 투표기 조작 착오 또는 기기의 고장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사를 밝힌 의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 하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가 종료된 경우에는 출석인원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 한다.④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고,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종료 후에는 기기고장, 조작착오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⑤ 의장은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투표를 독려할 수 있으며, 독려 후에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종료 선포까지 재석버튼을 포함하여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출석인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한다.

부칙 <2017.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중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를 “이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제 개발과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2. 의회의 의제 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5.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정책네트워크 위원(이하 “정책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정책네트워크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조사담당관이 맡는다. <개정 2012.02.24., 2023.5.30.>

제4조(정책위원의 위촉) 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이 정책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전문가2.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정책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정책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정책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책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정책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정책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① 정책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과위원회(이하“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소관의 분과위원회 명칭은 의회운영분과로 한다. <개정 2013.2.15>② 각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를 각 분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간사로 둔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② 의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연 6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분과별 회의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④ 분과위원회 회의주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①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정책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의회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려면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소속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간사 1명을 둔다.1.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2. 위원은 사무처의 담당관급 부서장과 전문위원이 되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담당 사무관으로 한다.3.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의회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부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바로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