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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운영 방안4. 한자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2.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3. 한자 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훈령,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장」(대통령훈령 제527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학부모 등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6., 2025.12.29.>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각급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헌장의 개선)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헌장의 공표)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각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7조 (고객의 조사 및 참여보장)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③ 본청의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공무원 위원은 담당관·국장이 되며, 본청 이외 각급기관의 위원회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그 밖의 공무원 위원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개정 2008. 12. 29>④ 위촉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헌장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제14조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호,2001.9.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법무행정 관리 규정 제141호,2008.12.2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으로 한다.제10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국장〃을 “담당관·국장”으로 한다.단,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68호,2014.06.16>(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32호,2025.12.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교육감,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임전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업무 일부를 간사장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상북도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교육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집행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은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현황 및 기금운용계획2. 집행기관의 부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3.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4. 본청이 실시한 감사의 결과와 내용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6.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7.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정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4.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③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누리집 등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원문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행정정보를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행정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 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하며,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② 집행기관은 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자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3.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안전사고 등의 모든 재해·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4. “인솔자”는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 7. 14.>5. “인솔교사”는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7. 14.>6.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 7. 14.>7.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8.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생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방안3.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4. 안전교육 기관과의 연계방안5. 체험학습 사전안전점검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험학습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2. 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체험학습계획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수 100명 이상의 단위로 실시하는 수학여행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학급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현장답사)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형 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②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인력의 배치)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4.]

제10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계획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 7. 14.>][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4.]

제11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도내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4.>][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14.]

제12조(업무의 위임) 교육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7. 14.>]

부칙 <제4222호,2019.7.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9호,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부서"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 포함)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의 장"이란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3조(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각급기관의 사업부서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평가위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4.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5. 해당 분야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6.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단, 학교만 해당한다)7.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평가위원에게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6조(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①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의 추첨으로 선정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서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추첨된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 제출자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3항의 제안서 설명 등 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입찰참가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⑤ 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를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되,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점수 또는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점수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④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의 집계결과는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자는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명단(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청은 해당 사업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평가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국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호국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호국보훈교육의 원칙) 이 조례에 따른 호국보훈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호국보훈교육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2. 호국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호국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호국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국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법 제8조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9조의 실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호국보훈교육 운영2. 호국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교원 역량 강화 연수4. 호국보훈유적 답사 등 학생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5. 호국보훈교육 관련 각종 문화사업6. 호국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사업7. 토론회, 학술행사 등 호국보훈문화 연구8. 그 밖에 교육감이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호국보훈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하며, 외부위원 수는 총 위원 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호국보훈교육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1. 호국보훈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호국보훈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4.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

제4조(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결상태 점검·청소 및 비품 확인·조치: 매일 1회 이상2. 시설에 관한 정기점검: 분기별 1회 이상3. 악취 및 해충 등 예방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소독.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에는 소독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4. 파손·훼손된 시설 즉시 정비 및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 필요한 조치

제5조(화장실의 시설 및 환경 개선) ① 교육감등은 기관의 화장실 노후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및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등은 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제(교체형 액체비누 등), 위생용품수거함(통), 그림, 사진, 화분, 음향장치, 방향장치, 건조장치 또는 물품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③ 유치원의 장은 유아·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이 편리하도록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련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제6조(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① 교육감등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등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지정 등) ① 교육감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실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그 밖에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를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다르게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업무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화장실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③ 상시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통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제3조(계획 수립)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관리)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방연물품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부칙 <제4845호,2023.5.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행·경로교육"이란 효를 실천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경로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효행·경로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효행·경로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효행·경로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5. 효행·경로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성 교육 시행계획 및 특색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경로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교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경로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교사 연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효행·경로교육 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효행·경로의 날 및 효행·경로의 달 운영2. 독거노인 결연 활동3. 효행·경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표창)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경로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의 지속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심의회 및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일비, 여비 및 그 밖에 직무상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25>

제2조 (적용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적용하되, 해당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 3. 25>

제3조 (일비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3. 25>②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3. 25>

제4조 (여비) 위원이 회의 참석과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 해당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4. 3. 25>

부칙 <제201호,196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1973.1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1977.1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호,1980.4.4>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1호,1995.1.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호,1998.9.3>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일비와 여비)중 제2호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②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여비)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③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모범공무원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809호,2004.3.25>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한다.②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한다.③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한다.④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한다.⑤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한다.⑥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자치입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경상북도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 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은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경상북도 도보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이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열람 및 복사) ① 교육감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청회)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20927 / 시행일: 2012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도민의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으로 도민에 대한 교통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 임직원, 운전자, 정비원,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2. “교통약자”라 함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3. “도민”이라 함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사업장 종사자 등을 말한다.4. “공무원”이라 함은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운송사업체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4. 도민 및 공무원의 교통안전교육과 선진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5. 운송사업 발전 연구 및 교통관련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수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연수원의 운영비 등)①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시설임대수입으로 충당한다.② 도지사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계획 보고) 연수원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결산)① 연수원은 매년 관리 및 교육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연수원은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②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2, 2018.10.1.>

제2조(기능)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12.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13.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1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8.10.1.>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 및 도지사가 각각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신설 2018.10.1.>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1.>1. 공동의장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2.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3.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장·군수 간 제2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 2. 22> <개정 2014.6.30.>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 2. 22><개정 2014.6.30.>

부칙 <제3043호,2008.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3호,2010.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1호,2018.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의 설정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점검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이상나. <삭제 2025. 6. 12.>2. 수시점검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나. 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호구역 관리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결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위반사실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보호구역 내에 법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경상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3. 그 밖에 조치한 사항

부칙 <제740호, 2017.6.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제870호,2025.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201706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의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교육환경평가서”란 평가서작성자가 제출하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장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평가서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으로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1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평가서작성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지원청 관할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5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① 영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교육장 포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조사·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기능) 경상북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2종 또는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경우만 해당한다)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광역 또는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3. 경상북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경상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5. 시장·군수가 제출한 지방대중교통계획안,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검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실국장이 된다.<개정 '13.9.16, 2015.07.02., 2018. 12. 27.>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제2조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경상북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18. 12. 27.>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도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대행위원을 지정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13.9.16., 2018. 12. 27.>⑤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실무위원회 구성시에 위원총수의 2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17.3.2., 2018. 12. 27.>

제10조(회의록)①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②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8231;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3630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25)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부칙 <2017. 3. 2> (조례제389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7.> (조례 제4120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점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사전점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나. 사후점검 :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상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3.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4.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과 전문기관 및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2.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사무의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방법,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국가표준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도지사는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따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반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내로 이동편의시설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1.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2. 이동편의기술센터 전담 직원3. 교통약자 중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에 따른 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반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고서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2. 점검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을 스스로 제척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보고서의 내용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고 점검내용과 결과가 유지·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에 관한 협조)① 도지사는 점검반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대상시설,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등에 점검의 취지를 공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점검반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20531 / 시행일: 2012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강보건사업”이라 함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의치보철 및 불소 도포·치석 제거 등을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노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65세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본인부담 경감대상자2.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3.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4.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2. 노인의 의치 보철, 불소 도포, 치아 세정, 치석 제거 사업3. 노인 장애인의 구강관리 사업(의치보철사업 후 사후관리 등)4. 구강보건실 운영5. 구강 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6.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① 도지사는「구강보건법」제5조에서 규정하는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3.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의치보철과 불소 도포 및 치석 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령, 대상,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요청)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관련 기관 등에 협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①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설치 장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경상북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경상북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도지사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시설의 용도&#8231;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의 국가유산을 말한다.2.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교육 진흥의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4.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5.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6.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지역별ㆍ유형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2.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3. 국가유산교육 현장 수요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2. 국가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3. 국가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국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문화 증진에 필요한 사항4.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5.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6.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2. 국악의 대중화ㆍ세계화를 위한 사업3. 국악 경연대회 개최 및 지원4. 국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5. 국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6. 국악 기반 문화상품 및 융복합 콘텐츠의 개발ㆍ유통ㆍ마케팅 지원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산밀”이란 「밀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 및 그 낟알로서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재배ㆍ생산되는 밀을 말한다.2. “국산밀가루”란 국산밀에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3. “국산밀가공품”이란 국산밀과 국산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4. “국산밀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중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국산밀 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 중 도내 국산밀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산 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산밀 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산밀과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국산밀 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국산밀 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산밀 산업의 현황 및 전망2. 국산밀 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국산밀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5. 국산밀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산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국산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국산밀 산업종사자 등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국산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산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사업2. 국산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3.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4. 국산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5. 국산밀 및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소비촉진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산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소비확대 등)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국산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에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 및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등)① 도지사는 국산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산밀 산업종사자, 소비자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국산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한다.1. 국산밀 산업의 발전 정책2. 국산밀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기술 개발3. 해당 연도 국산밀 가격 및 국산밀 소비촉진 방안4. 국산밀 생산자 보호와 육성5. 그 밖에 국산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축산유통국장, 농업기술원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다. 밀가공ㆍ유통업 관계자라. 국산밀 생산자 단체 대표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에 총무 1명을 두되, 총무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회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총무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1. “국외소재문화유산”란 경상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2. “환수”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ㆍ환수 및 환수 후 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ㆍ환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1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10310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활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한 관련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설치결정 이후 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구성되는 기관과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유치활동과 관련한 순수 민간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5. “참전자단체”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과 보훈문화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주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할 경우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국가보훈대상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7.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8. 생존 희생ㆍ공헌자의 사망 시 도지사 조문 및 위로9.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선양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 및 참전자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 경비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훈단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훈예우수당)①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희생ㆍ공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ㆍ무공수훈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와 4ㆍ19혁명공로자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② 수당 지급대상자 중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③ 그 밖에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금액,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복지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2. 도가 설립ㆍ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3. 자연휴양림 등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감면4. 그 밖에 도지사가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기본목표)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전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중심지 조성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3. 저개발국가와의 개발협력을 통한 인류공영의 가치 추구4.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고, 해당 정책을 위한 재원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기관, 단체 또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역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각종 국제대회,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등의 유치에 힘쓰고 지역 내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 등)① 도지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과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공동추진하여 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해 나갈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긴밀히 연관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국제교류협력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국제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협력계획은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며,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화 전략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2.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우호교류지역과의 교류전략3. 국제기구 가입 및 지역내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4.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5. 국제통상 및 비즈니스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6.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지역 선정)① 도지사는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지역을 선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지역은 양쪽이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서로 이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5.25.>③ 우호교류지역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교류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선정하며, 향후 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된 경우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제8조(자매결연 시의 고려사항 등)① 도지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희망하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선진기술 교류와 수출시장 확보 등의 경제교류, 주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친선관계 등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매결연 등을 맺을 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구역, 지방재정의 규모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교류를 통한 상호보완성과 호혜적 실익에 대한 기대성4. 역사·문화적 배경,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23.5.25.>5. 그 밖에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의 가능성 등③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자매결연을 위한 폭넓은 교류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지역과 전략적으로 일부분의 교류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국가나 경상북도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2. 교류의 단절로 자매결연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3. 그 밖에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국제교류·통상전문기관, 민간사회단체, 국내외대학, 해외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과 국제교류사업의 추진2. 국제대회·회의·행사 등 유치 및 지원3. 도내 기업의 수출·통상 지원사업4. 도민회, 해외자문위원 및 지역출신 기업인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5. 국내외 대학 등 비영리단체의 국제교류증진 사업6. 저개발국 지역의 개발협력·재해구호 지원7.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③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수행 시 필요한 학자, 연구원, 경제인 등 각계 민간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19.>⑤ 제1항의 지원에 관한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제3항의 국외여비지원에 관한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국제화분야 포상 등)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사업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