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5.20)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5.20)3.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 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4.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5.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설치)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 9. 30.>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한다.1.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5.20)2. 양성평등교육·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9.5.20)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6.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9.5.20)7.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성인지 예산 등)①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20)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23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양성평등 구정참여)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5. 9. 30.>③ 구청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고,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공직 참여)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경제활동의 참여)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27조(모·부성 권리 보장)①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출산장려금 지원2.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3. 임산부에 대한 지원

제28조(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육서비스의 확충3. 출산전후휴가와 휴직,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와 이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성희롱의 금지 등)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피해자 자립을 위하여 상담·교육·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과 제29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복지증진) 구청장은 나이 등에 따른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34조(양성평등 문화 확산)① 구청장은 가정, 학교,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구소식지, 정보통신망 등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양성평등주간)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개정 2020. 4. 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1. 기념행사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제36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활동, 여성의 국제 행사 및 협력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1. 양성평등에 이바지한 유공자·단체2. 여성사회 참여 활성화 및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단체(개정 2019.5.20)

부칙 (2016.5.30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2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관광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⑬~(20) (생략)부 칙 (2019.5.20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1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9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부 칙 (2020. 4. 20.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0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해촉)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