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적지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적지 등”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전적지 및 사적지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갑곶돈대2. 고려궁지3. 강화산성 문루(동문, 서문, 남문, 북문)4. 광성보5. 덕진진6. 초지진[전문개정 2023. 12. 20.]

제3조(업무) 전적지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전적지 등의 시설 운영 및 관리2. 전적지 등의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영3. 전적지 등의 관련 문화ㆍ학술사업4. 그 밖에 전적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개방시간)① 전적지 등은 연중 개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적지 등의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방 제한 7일 전에 전적지 등의 입구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0.>③ 전적지 등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전적지 등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① 갑곶돈대, 고려궁지, 광성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②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 12.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대상자는 전적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제6조(수입금의 처리)① 제5조에 따른 관람료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해야 한다.② 전적지 등 관리자는 관람료의 수입실적을 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20.>]

제7조(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람객은 전적지 등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7. 그 밖에 전적지 등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8조(변상책임) 관람객이 전적지 등의 관람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전적지 등 내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전적지 등 내에 판매장 및 식당(이하 “편의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0조(위탁관리) 군수는 전적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ㆍ단체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0.]

부칙 (1978. 3.1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6.15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8.16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7.23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2.15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29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8.22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31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8.27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2.12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2.19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3.2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15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3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5.13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21.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7.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9호 강화군 강화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강화군 전적지관람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목적으로 동시에”를 “목적으로 별표 2에서 정한 관람시설을 10개소 이상 동시에”로 한다.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일괄 관람료에 대하여 일괄 관람권의 이용도 또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100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관람료의 적용이 시작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관람요금표를 관람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 일괄 관람료의 요금란 중 “3,000”을 “3,500”으로, “2,500”을 “3,000”으로 하고 “6,000”을 “7,000”으로, “5,000”을 “6,000”으로 하며, 관람시설란 중 “11개소 관람”을 “13개소 관람”으로 하고 “강화전쟁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을 각각 신설하며, “8개소 관람”을 “10개소 관람”으로 하고 “강화전쟁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을 각각 신설하며, 비고란 중 “강화역사박물관 휴관일은 제외”를 “갯벌센터ㆍ강화역사박물관ㆍ강화자연사박물관 휴관일은 제외”로 한다.⑥~. 생략부칙 <제2279호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강화군 전적지관람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제5조제1항 중 “별표 1, 2와 같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제6조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제8조제1항 중 “일괄관람권(5개소,8개소,11개소)으로”를 “일괄관람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단일관람권(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은”을 “단일관람권은”으로 한다.②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제10조제1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별표 1]강화군 전적지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img src="/flDownload.do?flSeq=149537555&gubun=ELISIMG" alt="img1495375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지 제1호서식의 요금란 “3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⑥ ~ . 생략부 칙 <조례 2606호 2021. 10. 1.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4호 2023.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