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 제38조, 제41조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영”이라 한다.)제22조, 제23조, 제44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09.22>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법 제24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09.22>1.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않은 공원<개정2015.09.22>3.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공원<개정2015.09.22>4.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녀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②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2015.09.22>1. 영 제22조제8호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상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개정2015.09.22>2. 영 제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개정2015.09.22>가."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제의 온실의 목적일 것다.지적법에 위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라.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3.영 제2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라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나.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가.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하가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나.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 일것다.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출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리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8.8.3.>5.노외주차장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도는 쇄석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하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6.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2.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횐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규모를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3.오·폐수 및 매연의 과대배출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4.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변경으로 본다.5.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6.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1.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15.09.22>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서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개정2015.09.22>3.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관한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개정2015.09.22>

제4조(녹지점용허가) <개정2015.09.22>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15.09.22>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개정2015.09.2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도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개정2015.09.22>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2015.09.22>②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개정2015.09.22>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코레일과 사전에 협의할 것.<개정 2018.2.19.>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하고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평지가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 할 것3. 공사용비품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된 원인시설(도로, 철도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인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개정2015.09.22>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2015.09.22>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개정2015.09.22>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② 공원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무의 관리) <개정2015.09.22>①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납부등) <개정2015.09.22>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슈 있다.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점용료는 점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허가가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4. 기타 군수가 점용료 환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0.24 조 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2 조 16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99.11.1 조1614) 제5조(점용 허가의 제한) 군수는 공원 점용 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공원 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 시설이 계획된 경우2.공원 이용이나 공원 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공원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시행령 제6조제11호의 2에 규정된 점용 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경우가.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 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나.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다.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등이 증가하는 경우(종교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 조성된 동일 대지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마.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한 경우바.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사.기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제6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점용 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군수는 공원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군수는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에 대한 공원 점용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녹지의 관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지상 도로의 설치 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 3류(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이면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3.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4.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 도로간의 최소 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5.철도변 녹지내에서의 도로 개설은 철도청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6.산업단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제9조(점용료의 납부등) ①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 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②공원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1.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 경우제10조(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여야 한다.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0.24 조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2220호 2015.0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