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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배부범위)① 각 실·단·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9.22, 2007.12.10., 2019.5.30., 2022.12.15.>②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할 광고는 구보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2.3.23>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신설 2012.3.23>2.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신설 2012.3.23>3. 그 밖의 구보 발행목적에 반하는 광고 <신설 2012.3.23>

제6조(광고게재)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합의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문화체육과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98.9.22, 2011.1.25.,2015.6.23., 2018.12.27., 2020.7.30.>

제11조(지방세법 법규적용) 광고료 징수, 수납 등에 관하여 제9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2016.11.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0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생략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9>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를 “문화홍보과”로 한다.⑨ ~ ⑬ 생략부칙 <2011. 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3.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행정지원국 소관】세무과 중 일반회계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관한 사무(교통행정과 소관 세외수입 제외)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홍보과”를 “문화교육홍보과”로 한다.부칙 <2016.11.17.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18. 12.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교육홍보과”를 “기획감사실”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30.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문화체육과”로 한다.④ ~ ⑥ (생 략)부칙 <2020.12.24.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회계 규칙」” 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② (생 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칙 <규칙 제586호, 2022.12.15.>(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586호, 2023.11.6.>(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제3조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ㆍ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점에 대하여 운전자의 보행자 식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한 주변 시설 개선2. 보도 및 보행공간 노상 적치물 정비 및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주차금지 조치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4.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 및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감소 등 인프라 개선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제6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를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안전장치 설치2.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음향신호기 등 보행환경 편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3.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통학로 정비 및 도로통행 방법 개선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전문개정 2011.8.10]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05.5.9., 2016.11.24.]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내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11.24.]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8.10>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개별주택가격 업무는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한다)<전부개정 2005.5.9, 개정 2011.1.25., 2016.11.24., 2019.6.27.>② 간사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 <전부개정 2005.5.9> <개정 2016.11.24.>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요지 <개정 99.12.27>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6.11.24.>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제목개정 2016.1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1, 96.11.25, 97.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99.8.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부 칙 <99.12.27, 200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사상구토지평가위원회를 사상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30)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국장”을 각각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1항중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한다.(31) 생략부칙 <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사상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사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 략)⑥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⑦ ~ ⑬(생 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25., 2024. 10. 10.>③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북부교육지원청 사상경찰서 북부고용노동지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9.17., 2019.6.27.>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담당주사가 된다.⑤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생 략)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관리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⑧ ~ ⑬(생 략)부칙 <2020.6.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 략)⑧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⑨ ∽ &#x3251; (생 략)부 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06호, 2024.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5.11.>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부산광역시 사상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2. 공중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3.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의 철거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철거2.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4. 그 밖에 구청장이 철거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철거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빈집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하거나 철거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 소유자가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을 정비 후 임대 및 활용에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공용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빈집정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10504 / 시행일: 20110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7.29.>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개정2021.7.29.>나.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1.7.29.>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1.7.29.>라.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4조(부조리의 신고)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1. 7.29.>

제5조(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조리를 신고한 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보상금 심의)① 보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의 심의는 부산광역시사상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보상금의 지급한도금액은 일천만원으로 하며,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3.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4.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부조리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1.7.29.>

부칙 <201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27, 2008.12.31., 2021.5.31., 2022.3.25.>

제2조(위임사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9.8.27., 2021.5.3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 8.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1>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6.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7.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출연)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진흥과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 문화행사 및 구민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문화시설을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유물구입절차)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4.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5.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6.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4조(매도신청)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1. 유물매도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유물사진 6매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6.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② 구청장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와 관련 또는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의 반환)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기 교부된 유물보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기증)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상생활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기탁)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자는 유물기탁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5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⑤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 기증ㆍ기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을 기증ㆍ기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2. 파손 정도가 심하여 소장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3.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제10조(소장품의 관리)① 구입ㆍ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1호 유물수입명세서를 출력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등록된 유물의 정보는 별지 제11호 유물수입명세서, 별지 제12호 유물대장, 별지 제13호 유물카드를 각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장고의 출입)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담당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박물관담당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소장품의 이용)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품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장품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의2(소장품 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장품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30.]

제13조(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박물관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품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품대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프로그램 운영 및 자문단)①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프로그램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주민공동체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608호, 2024.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8.27, 2008.12.31.,2015.12.30.>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0.>1.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129(모라동)에 둔다.<개정 99.8.27,2012.12.20>2.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527(주례동)에 두고, 사상로310번나길 57(덕포동)에 덕포복지센터를 둔다.<개정 99.8.27, 2004.6.14,2012.12.20.,2015.12.30.>3.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33(모라동)에 둔다.<개정 99.8.27,2012.12.20>4. 학장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49번길 28-70(학장동)에 두고, 엄궁북로4번길41(엄궁동)에 엄궁복지센터를 둔다.<개정 2012.12.20>

제3조(이용)①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99.8.27>②삭 제<99.8.27>③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개정 99.8.27.,2015.12.30.>

제5조(이용료의 수납 및 면제)①복지관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②이용료는 매 연도개시 1월전까지 결정하여 복지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사상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③사업의 신설등 특별한 사유로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일 1월전까지 결정하고 제2항의 방법에 의거 공고하여야 한다.④수납된 이용료는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⑤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12.3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04.6.14>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주민 <전문개정 99.8.27.,2015.12.30.>

제6조(위탁운영)①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다.<개정 2012.12.20>②수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관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③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④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2.12.20.,2015.12.30.>⑤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심의 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신청자의 사업운영성과 및 각종 평가내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제9조(감독)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위탁 운영중인 사회복지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제2조제4호의 엄궁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덕포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운영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1.9.30.>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 이하인 경우, 당해연도 이자 발생액 범위에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목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②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협의체의 심의를 거치거나 협의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본인부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 추진 시작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대한 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2억원 이내로 하고, 개인에 대한 대여금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ㆍ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기관ㆍ단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으며, 개인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제8조(자금 반환통보)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7조 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2.9>

제13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14조의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제7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처우 개선 등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9.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에 따른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사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③ (생 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구청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⑧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보)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있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2.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이 100분의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④ (생략)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한다.1. 신생아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출생 신고한 경우2.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

제5조(지원절차)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의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심볼마크), 휘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문장(심볼마크), 휘장 :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구목, 구화, 구조 : 별표 4

제4조(상징물의 사용)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 문장(심볼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는 문서와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 브랜드 시각표시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①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12. 2. 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기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수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 지도자사상구협의회, 사상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사상구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교육 및 연수경비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2016.11.24.>③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⑭ 생략부칙 <2016.11.2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 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⑧ (생 략)부칙 <2019.3.2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 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⑥ (생 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벽별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출근 전 시간(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를 말한다)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새벽별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새벽별어린이병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출근 전 시간 및 연령대별 진료ㆍ운영에 따른 경비2.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관리)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부정수급 또는 운영을 미이행한 경우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정 취소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2. 구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예방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 마련3.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저감에 관한 규정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개선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근거)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①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의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같은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작업시간의 조정2. 소음·진동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 분산 사용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도로 우선 포장2. 특별관리공사장 내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 배치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 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으로 소음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공사장3. 아침·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발생 행위4.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5.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일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5일까지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④ 생활임금은 1년 단위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고시에 관한 특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8년 3월 31일까지 결정ㆍ고시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추진 기간, 실태조사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은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2. 대규모 사업체 부지3. 구가 관리하는 지역을 제외한 공공기관 관리 지역4.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훼손이 우려되는 수목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 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경우2. 풍수해로 인한 피해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난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전문가,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 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평가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 평가대상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근로조건의 개선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③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평가지침과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대행업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① 구청장은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구청장에게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청소ㆍ환경분야 전문가 1명, 관련 시민단체원 1명, 지역주민 4명(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관련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진 7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요구)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조치)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대하여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 환경보전과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2. 사람유두종바이러스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 대상)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6세 이하 여성3. 구청장이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에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5조(접종 절차)①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보건소 또는 사상구가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 및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선택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선택예방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약사법」에 따른 국가보상 또는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31.>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4.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법인 1억원, 개인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3. 우수납세자

제4조(선정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지원 등)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30.>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간 주차요금 면제2.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3.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4.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와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실납세자로 재선정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부칙 <2021.5.31.>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