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8.>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7.1., 2018.8.8., 2021.7.1., 2023.2.6., 2024.6.28.>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0.7.8., 2021.7.1., 2024.6.28.>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107호, 201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9호,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⑬ ~ &#x2472; 생략부칙 <제1369호, 2018.08.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추진단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⑦ 부터 ⑫ 까지 생략부 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55항 생략제56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일자리담당”을 “일자리팀장”으로 한다.제57항부터 제83항 생략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1; 생략&#x32b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일자리팀장”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x32b3;∼&#x32be; 생략부 칙 <제1540호, 202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 한다.제8조제4항 중 “지역경제팀장”을 “일자리지원팀장”으로 한다. .⑫ ∼ &#x3252; 생략부 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x325b; ~&#x325f; 생략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로 한다.제8조제4항 중 “일자리지원팀장”을 “일자리창출팀장”으로 한다.(20)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