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과천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2021.12.27.>

제2조(예술단의 구성)① 과천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이사를 부단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7.>② 예술단은 각 호의 예술단체로 구성한다.<신설 2021.12.27.>1. 과천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신설 2021.12.27.>2.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신설 2021.12.27.>3.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신설 2021.12.27.>[제목개정 2021.12.27.]

제3조(예술단체의 구성)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항번호 변경 2021.12.27.>1. 교향악단은 지휘자 1명, 부지휘자 1명, 악장 1명 및 트레이너 1명과 8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1., 2021.12.27.>2.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트레이너 2명과 8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7.19, 2008.7.31., 2010.4.30., 2021.12.27.>3. 여성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트레이너 1명과 4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28, 2004.7.19, 2008.7.31., 2010.4.30., 2021.12.27.>4.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공연 기획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무장 1명을 둔다.<신설 2021.12.27.>②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번호 변경 2021.12.27.>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12.27.]

제4조(직무)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1.12.27.>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12.27.>③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체를 지휘한다. <개정 2010.4.30., 2021.12.27.>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5.7.29)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개정 2005.7.29)

제6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7.29., 2021.12.27.>② <삭제 2021.12.27.>

제7조(연령의 제한) 일반단원의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1. 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 단원의 연령은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7.>2. <삭제 2021.12.27.>3.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은 16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9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0.4.30, 개정 2018.2.20] 다만,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한다. (신설 2018.2.20)

제8조(위촉기간)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1.12.28. 2021.12.27.>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21.12.27.>

제10조 (전형위원)① 단원 위촉 시의 전형이나 정기평정 및 호봉승급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2021.12.27.>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체별로 3인 이상 7인 이하(교향악단의 경우 악기 분야별로 4인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개정 98.8.14, 2004.7.19., 2008.7.31., 2010.4.30., 2012.2.21., 2021.12.27.>

제11조 (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단무장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5.7.29., 2021.12.27.>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삭제 2021.12.27.>4. <삭제 2021.12.27.>5. <삭제 2021.12.27.>6. <삭제 2021.12.27.>7. <삭제 2021.12.27.>8.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21.12.27.>9.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0.4.30., 2021.12.27.>

제13조 (징계위원회)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징계의 사유, 종류, 효력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27.]

제14조 (겸직금지 및 복무)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조번호 변경 2021.12.27.]

제16조 (실비변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8., 2021.12.27.>②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조번호 변경 2021.12.27.]

제17조 (입장료의 징수)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는 규칙으로 정한다.[조번호 변경 2021.12.27.]

제18조 (입장권 발행)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무료입장권 및 유료입장권 2종으로 한다.<개정 2021.12.27.>② 유료입장권 발행 시 무료입장권은 입장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연주의 성격에 따라 단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8., 2018.2.20., 2021.12.27.>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조번호 변경 2021.12.27.]

제1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예술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시장이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본조신설 2021.4.28., 조번호 변경 2021.12.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과천시어머니합창단, 과천시소년소녀합창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소년소녀합창단, 어머니합창단으로 본다.부칙 <개정 97.6.16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8.8.14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2021.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8.10.21 조례 제62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⑥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제9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동조제7항중 "관광예술계장"을 "예술진흥담당"으로 한다.⑦내지 (18)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어머니합창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여성합창단으로 본다.③(단원의 연령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으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50세를 초과한 단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부칙 <개정 2004.7.19 조례 제86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위촉된 단원의 신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05.7.29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7.30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7.31 조례 제10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청소년교향악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 본다.부칙 <개정 2010. 4.30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2.21,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교향악단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8.2.20.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4호, 2019.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과천도시공사사장”으로 한다.⑥~⑨ 생략부 칙 <조례 제1790호, 2021.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