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제20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9.21., 2015.7.10., 2023.2.28.>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연도별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구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1992.9.21., 2010.5.10., 2013.7.10., 2015.7.10., 2018.7.2., 2023.2.28.>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① 채권의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외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0.5.10., 2015.7.10., 2016.3.2., 2016.12.30., 2017.12.27., 2018.12.31., 2019.10.30., 2020.10.30., 2023.2.28., 2025.4.10.>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 <개정 2016.12.30., 2023.8.10.>가. 신규등록1)「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의 소형, 중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2)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의 대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3)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나. 이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2.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 다만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건설 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3.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하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에 따라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의 100분의 2. 다만,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② 채권의 매입의무 면제는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2.9.21., 2010.5.10., 2013.7.10., 2016.12.30., 단서신설 2017.3.2., 단서삭제 2017.7.10., 단서신설 2021.2.22., 개정 2023.2.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감면시한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을 적용한다.<개정 2023.2.28., 2023.8.10.>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① 채권은 원리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한다.<개정 1992.9.21., 2023.2.28.>② 채권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2.9.21., 2001.11.30., 2003.12.20., 2013.8.12., 2015.7.10., 2016.7.11., 2023.2.28.>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 9. 21 조례 제2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1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2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0.5.10 조례 제4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3.2 조례 제4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7)(생략)부칙 (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48)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 제146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6.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부칙 <개정 2016.7.11.>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연 1.5퍼센트 복리로 한다”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부칙 〈개정 2016.3.2〉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해 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개정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부칙 <개정 2017.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001호, 2017.7.10.>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제1호와 제2호 사목의 제목 “비사업용 전기자동차”를 각각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 하고, 같은 별표의 제1호와 제2호 아목의 제목 “사업용 전기자동차”를 각각 “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 한다.별표 2의 제2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51079653&gubun=ELISIMG" alt="img1510796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부 칙 <조례 5067호,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5121호, 2018.7.2.>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05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5363호, 2019.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5497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5550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11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95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84호, 2025.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