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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이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2. “부산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있는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상품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2.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3.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마련4. 부산관광명품 선정,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 방안 마련5.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6. 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사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부산광역시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로 본다.

제5조(경진대회 등의 개최)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전시회·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 또는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정 등의 신청)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선정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등의 고시와 통지)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의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등의 효력)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선정된 자에게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지정이나 선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개선 또는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 등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우수업체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폐업 또는 관외로 이전한 경우2. 부산관광명품으로서의 지정이나 선정가치를 상실한 경우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4.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이나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를 할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관광기념품경진대회 입상자, 우수업체, 부산관광명품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제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2. 특허 출원·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3. 포장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관련 지원4.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5. 생산기술·경영·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6. 그 밖에 시장이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판로개척)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4. 시가 운영하는 각종 홍보관, 전시판매장 우선 입점5.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6. 그 밖에 시장이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7조(지방보조금 신청 등의 절차 및 방법)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한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3조의 각 호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5. 26.>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가능한 관광상품등이 개발·보급·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3. “접근가능한 관광상품등”이란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4. “편의시설”이란 관광약자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5. 26.]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편의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3. 접근가능한 관광상품등의 개발·보급·육성 방안4.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6.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2(대상시설의 범위 등)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3.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관광지4. 그 밖에 시장이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비 및 관광지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따른다.[본조신설 2021. 5. 26.]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5. 26.>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기준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대상시설의 개선 및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4.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1. 접근가능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접근가능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삭제 <2021. 5. 26.>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5.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제12조제1항 중 “관광홍보물 제작 분야”를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분야” 로 한다.부칙 <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성장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산시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2.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관상어의 생산·유통·판매 등 활성화 지원4. 관상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5.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6. 관상어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 또는 관상어양식업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상어산업 관련 창업 지원사업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사업3. 관상어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지원사업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5.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홍보)① 시장은 관상어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시민 또는 관상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이를 전승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제2조(소재지<개정 2008. 12. 31>)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193번길 167(동대신동2가)에 둔다. <개정 2008. 12. 31, 2012. 7. 11>

제3조(사업)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 12. 31>1.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업2.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유지 계승 사업3. 애국지사 및 사료 발굴사업4. 전시실 운영5.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개정 2008. 12. 31>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2. 31>③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1>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기념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널리 선양하고, 순국선열들의 유지를 계승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념관을 광복회원과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기념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③ 수탁자는 기념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 12. 31>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기념관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08. 12. 31., 2020. 7. 15.>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기념관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기념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실시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이하 “계획승인등”이라 한다)와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된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2다. 주택 외의 경우 : 100분의 2

제4조(납부기한의 연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납부)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1. 납부고지 부담금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회 분납가.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50나.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잔여 부담금2. 납부고지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3회 분납가.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나.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40다. 당초 부과일부터 2년 초과 사용승인등 이전 : 잔여 부담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이전까지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할납부를 허용한 부담금이 계획승인등의 변경으로 증감한 경우 잔여 회차별 분할납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감액 후 납부고지 부담금이 제1항제1호 최저금액 미만인 경우 시장은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1회의 분할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장의 납부기한도 경과하였을 때에는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 영 제1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 수립 신청·계획승인등·사용승인등의 신청 사실을 통보할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은 대상 사업의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 및 공제액 등이 포함된 주요 내역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시장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법 제11조의7에 따라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담금 부과율의 적용례) 제3조의 부담금 부과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울산권 광역교통계획이 처음으로 수립·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2004. 4.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9조생략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제9조관련 별지 제6호서식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③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납부고지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납부기한의 연기신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또는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3. 제3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또는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제8조(관련 자료 등의 제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 수립 등의 통보 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13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타법개정 2023.2.22.>② 공약사업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연차별 추진계획 및 연차별 투자수요 등을 검토하여 실천계획에 반영한다.③ 실천계획은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4.2.23.>

제5조(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교육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업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② 공약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항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사항 심의·확정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9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9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타법개정 2023.2.22.>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모집 당시 교육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3.2.22.>⑤ 위원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평가단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평가단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841호,2021.4.1>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정책기획과”를 “기획조정과”로 한다.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04호,2024.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415 / 시행일: 201404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15>1. "미술품"이란 서예, 도화, 조각, 공예, 사진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으로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3.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관직지정)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존 및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게재)장소를 변경하는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작품의 표구는 미술품의 장기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표구갈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를 책임진다.③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미술품관리대장을, 물품 출납공무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술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물품관리시스템(에듀파인)에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5조(현황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품 관리카드에 취득사항과 사진을 함께 등재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년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준용규정) 미술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망실·훼손보고,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42호,2012.4.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4.4.15>(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동의안의 제출)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5조(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무의 지연처리 또는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의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탁사무의 소관부서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연구관)이 된다. 다만, 사무관이나 장학관(연구관)이 없는 경우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위·수탁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8.31 규849>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위·수탁계약서의 사본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21.8.31 규849> <타법개정 2023.2.22.>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교육청 및 위탁사무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위·수탁계약서에는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②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문서로 교육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757호,2016.5.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2018.12.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⑪까지 생략⑫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안전기획과장”으로 한다.⑬에서 (22)까지 생략
부칙 <제829호,2020.8.10>이 규칙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21.8.31>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⑬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10호,2024.7.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공무원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2조(선발대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1. 지방공무원 :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교육공무원 : 각급 학교의 교사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으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제5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권자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의 추천권자가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제2조에 따라 해마다 지방공무원은 20명 이내로, 교육공무원은 30명 이내로 각각 선발하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9조(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 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10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유공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는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공무원을 위주로 운영한다. <개정 2010. 8. 26, 2013.12.12>

제3조(자격요건)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추천기준) 교육청(본청)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부서는 과장 또는 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1. 소속 부서 안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2. 주요역점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3. 기타 주요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제5조(선발인원) 업무유공특진 선발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 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추천서류)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서식) 2부2.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3. 공적조서 4부(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서식 준용)4. 기타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3부

제8조(공적심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특진 대상자의 공적사실이 이 규칙에 의한 자격요건 및 추천기준에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대상자를 미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②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진요건 해당여부와 추천공적의 비중·타당성·적정성 등을 비교·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특진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699호,2013.12.1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유공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6급 이하(기능직 6등급 이하 포함)”를 “6급 이하(단, 교육전문직원 제외)”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과 직위가 없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12.12>

제4조(대상업무)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련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공문서의 기안(시행)문, 홈페이지나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표기·사용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기념패·명패 및 명함 등을 제작할 경우에 직급 대신으로 사용토록 한다.

부칙 <제151호,2013.12.1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일반직·별정직·기능직”을 “일반직·별정직”으로,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01027 / 시행일: 20101027

부칙 <제2173호, 1986.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3호, 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7호, 2010.8.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⑫부터 ㉒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제4557호,2010.10.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00826 / 시행일: 2010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99호, 1999.4.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0.8.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부터 ㊱까지 생략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514 / 시행일: 201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교육감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이란 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교육감직 인수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부산광역시교육감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재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1.12.24>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8.26, 2011.12.24>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8.26>

제4조(발신명의)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2010.8.26,2011.12.24><개정2012.4.24><개정 2019.6.28. 규807>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1. 삭제 <2010.8.26>2. 삭제 <개정 2014.2.14 규704>3. 삭제 <개정 2014.2.14 규704>4.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할 각급학교 교(원)장의 겸직허가 <개정 1995.7.18, 1996.2.9, 2011.12.24> <개정 2014.2.14 규704>5. 사회단체의 설립·해산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개정 1995.7.18>6.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장의 호봉재획정 <개정 1996.2.9> <개정 2014.2.14 규704>7. 제6호의 각급학교 교(원)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호봉재획정 <개정 2014.2.14 규704>8. 제6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겸임, 파견, 시간선택제 전환 및 해제, 휴·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정년퇴직, 호봉재획정 <개정 2011.12.24> <개정 2014.2.14 규704> <개정 2015.3.1. 규726>9.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0.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1.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2.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3.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4.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5.삭제 <개정 2014.2.14 규704>16.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7.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폐쇄 및 지도·감독<개정 2000. 5. 20> <개정 2014.2.14 규704>18.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4>19.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정관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1995.7.18, 2006. 1. 26>20.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신설 1995.7.18, 2011.12.24>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11.12.24>2. 삭제 <개정 2014.2.14 규704>3. 삭제 <개정 2014.2.14 규704>4. 기간제교원의 임용 <신설 2014.2.14 규704>5.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 승급 <신설 2014.2.14 규704>[본조신설 1995.7.18]

부칙 <제294호, 1992.7.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 1992.10.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 1995.7.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 1996.2.9>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 2000.5.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 2006.1.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10.8.26>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2011.12.24>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12.4.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2014.2.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2015.3.1>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19.6.28.>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809 / 시행일: 2017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의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역할 강화 및 지역의 교육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은 교육여건 취약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민간단체 간 교육 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②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기초자치단체, 대학, 시민단체 등을 총괄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추진한다.③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교육 여건이 어려운 학교와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여건과 특성을 존중하여 운영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과 자치구·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해당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민관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교육격차해소를 위하여 대학·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장의 책무)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장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 수립 시 학교, 학부모,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교육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운영 후 그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환류하여야 한다.

제6조(시범지구 및 선도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이하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정된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의 지정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민관협의회 설치·기능) ① 시장과 교육감은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환경 취약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사항에 대한 협의2. 교육격차해소 사업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협의3.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시, 교육청, 자치구·군, 대학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4.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대학생 및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에 관한 사항6. 학생의 창의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1. 부산시의 교육 관련 담당 과장2. 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 업무 담당 과장3. 의제와 관련된 소관 자치구·군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4. 부산광역시의회 추천 인사5. 마을교육공동체 전문가6. 부산 지역 대학교협의회 추천 인사7. 구청장·군수협의회 추천 인사8. 전·현직 교원단체 추천 인사9. 시민단체활동가, 지역주민, 학부모10.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인사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교육감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719 / 시행일: 2017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여비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8. 14 조3475>

제2조(일비)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 지급하는 일비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 4. 8 조3290> <타법개정 2017.7.19. 조5613>

제3조(여비)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3137호, 1994.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0호, 1996.4.8>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5호, 1998.8.14>이 조례는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13호,2017.7.1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일비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를 “일비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로 한다.⑦ 생략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11228 / 시행일: 201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2조(입법예고) ①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 주관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②입법예고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자치법규 내용을 입법예고치 않을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조3510, 2002.1.1, 2010.8.4, 2011.12.28>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11.12.28>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입법예고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1.12.28>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4. 입법예고하여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28>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4>②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방법)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게시판 게시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8.4, 2011.12.28>②주관과장은 해당 법규 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③입법예고문을 게재 의뢰한 주관과장은 게재의뢰와 동시에 그 내용(해당 법규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관리 담당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2.1.1, 2010.8.4, 2011.12.28>④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조3510, 2011.12.28>

제6조(법규안 복사비용) 제5조제4항에 따라 자치법규안 복사비용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전문개정 2011.12.28]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①주관과장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주관과장이 법제업무 담당과장에게 자치법규안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 2002.1.1, 2010.8.4, 2011.12.28>

제10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자치법규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및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시책수행 및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부칙 <제3474호, 1998.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호, 1999.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1호, 2002.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37호, 2010.8.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중“교육지원과장”를“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부산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를“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로 한다.⑲부터 ㉒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제4716호,2011.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 교육2.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3.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4.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대예방 홍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육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념행사”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2.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3. 조례로 정한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제3조(지원대상사업)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각종 기념행사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날 행사에 관한 사업2. 스승의 날 행사에 관한 사업3. 한글날 행사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부칙 <제5297호,2016.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6호,2022.7.6>(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2항부터 9항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개교 100주년”이란 학교의 설립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 교육사(敎育史)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지원 대상 학교3. 지원 규모 및 방법4. 그 밖에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념사업)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시) 교육감은 학생과 시민들이 부산교육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교 100주년 이상 학교의 역사 자료를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등에 전시할 수 있다.

부칙 <제7318호,2024.7.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학교에 적용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417 / 시행일: 20130417

제1조(설치)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자체 감사 업무 및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2. 자체 감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체 감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2.8.14><개정 2013.4.17>④ 위촉위원은 각급학교장, 시민감사관,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감사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2.8.14>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8.14><개정 2013.4.17>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39호,2011.3.28>이 규정은 2011.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2.8.14>(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①「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3조제4항 중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49호,2013.4.17>(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병원학교”란 학교 출석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한 파견학급 등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관련 교원 및 학부모, 병원학교 관계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및 병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학교는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병원학교에 담당교사 배치, 업무담당자 연수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결손 등의 해소를 위하여 가정이나 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은 위탁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학적 및 평가) ①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로 하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②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소속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등)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에게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② 소속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교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3.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발주청의 요청 시에 한한다)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발주청의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안전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건설 관련 단체·투자기관의 임원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통지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 및 의견을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신기술 실명제)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2. 제4조제2항제2호에 관한 심의 결과3. 그 밖의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결산서 제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교육감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산 및 예비비 불승인 조치) 교육감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불승인 사유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에 따라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학교 규모나 지역, 유형 등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연수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고교학점제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고교학점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2.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3.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4.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교육·홍보5.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6.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