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06.18.)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4.06.18.)② 연구단체에는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두되, 대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한다.(일부개정 2020.09.15.)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0)(일부개정 2024.06.18.)② 제1항에 의한 연구단체 수는 연간 4개 이내로 한다.(개정 2023.06.20)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9.07.10)④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원인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0)⑤ (삭제 2020.09.15.)

제5조 (연구단체의 지원 심의)①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4.06.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06.18.)1.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일부개정 2024.06.18.)2. 민간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일부개정 2024.06.18.)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일부개정 2024.06.18.)나. 정책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부개정 2024.06.18.)다. 정책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24.06.18.)라.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24.06.18.)③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06.18.)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4.06.18.)

제6조 (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의 활동 사항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이하 "연구활동비 등" 이라 한다.)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09.15.)(일부개정 2024.06.18.)5. 그 밖의 연구단체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되, 1개 연구단체에 지원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15.)② 연구활동비 등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③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5.)(일부개정 2024.06.18.)④ 의장은 연구 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⑤ 전년도 연구 활동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15.)(일부개정 2024.06.18.)

제8조 (연구활동비등의 집행)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등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15.)②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등을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0.09.15.)(일부개정 2024.06.18.)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5.)(일부개정 2024.06.18.)④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의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09.15.)⑤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09.15.)⑥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하되, 자료수집비, 회의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0.09.15.)

제9조 (연구 주제 등의 변경)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5.)(일부개정 2024.06.18.)

제11조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0,2020.09.15.)(일부개정 2024.06.18.)②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연구사례집”의 발간 및 배부 방법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의회사무국에서 발간하도록 한다.③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용역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부 칙 (2011.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09.1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6.2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6.18.) 이 규칙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