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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2013.7.26., 2025.5.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병원선에 승선ㆍ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액수는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7.25., 2013.7.26., 2014.2.28., 2025.5.7.>② 영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라목3)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5.5.7.][제목개정 2008.7.25.]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9 중의 제8호 라목부터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전문개정 2017.8.7.][본조신설 1994.3.10.]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1.8., 2013.7.26., 2015.11.4.>[본조신설 2008.7.25.]

제5조(특수지 근무수당)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7.26.>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7.26.>[본조신설 2010.11.8.]

제6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13.7.26.]

부칙 <199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제2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장려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제2조(여비 지급의 특례)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제7호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여비 지급액, 지급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2. 그 밖에 공무의 형편상 또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공무의 중대성, 긴급성, 필요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여비 지급 대상의 여비 등급을 상향 적용하거나 여비 지급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여비 지급 구분을 한 등급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고 그 여비 지급액은 영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 여비 지급기준을 상향한 등급으로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2조(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가입범위)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상급기관이나 인근의 기관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과 업무를 지정하여 경기도보와 도청 게시판에 지정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도 총무과장과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과 업무를 공고하였으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통보서의 접수 및 처리)①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이 관계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면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7.>

제7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갖추어 기록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7.>

부칙 <200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공사장을 말한다.2. “특정공사”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3.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이란 공사장에서 발생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ㆍ진동을 말한다.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5.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이 되는 공사장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1.20.]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나.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기도 내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는 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활소음ㆍ진동 저감대책2.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대책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도 공사장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도가 발주하는 특정공사의 공사장에 대해 생활소음ㆍ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중 도가 발주하는 공사장에 대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건설기계 사용의 제한)① 도지사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업 공사에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② 도지사는 시군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0.]

제7조(비산먼지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① 도지사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발주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사장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공사장에 관한 주요 정보를 시ㆍ군에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특별점검 등)① 도지사는 도가 발주한 공사장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공사 감독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관리공사장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ㆍ군에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기계 사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설치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그 명칭은 “반려마루 추모관”으로 한다.② 동물장묘시설은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1-2 일원에 둔다.

제4조(사용허가)①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만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4.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를 함께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동물의 골분 및 함께 보관된 물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처리된 결과를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료)①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시설물 및 누리집 등에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봉안시설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①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동물보호ㆍ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지역발전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비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봉안시설의 사용기간)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총 5년 내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행위제한)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봉안시설에 안치된 동물의 골분을 모독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3.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시설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4.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5. 추모제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6. 동물의 골분 외 사람의 골분 등을 함께 보관하는 행위7. 그 밖에 도지사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관리ㆍ운영 위탁)①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동물장묘시설 소재지 주민지원)①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 소재지 마을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시군 지역 주민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공(公共)이 빈소 마련, 화장 및 봉안 등 장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3.12.]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3.12.]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3.12.]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3.1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개정 2025.3.12.>3.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제4호에서 이동 <2025.3.12.>] <개정 2025.3.12.>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제5호에서 이동 <2025.3.12.>] <개정 2025.3.12.>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제6호에서 이동 <2025.3.12.>]6.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 [신설 2025.3.12.]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3.1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신설 2025.3.12.]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ㆍ군수ㆍ마을공동체ㆍ민간자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개정 2023.8.7.>[제2호에서 이동 <2025.3.12.>]4.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6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신설 2023.8.7.][제3호에서 이동 <2025.3.12.>]5.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23.8.7.>] [제4호에서 이동 <2025.3.12.>][제목개정 2025.3.12.]

제6조(지원내용 등)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25.3.12.][제목개정 2025.3.12.]

제7조(권한의 위임)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제8조(지도·감독)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위탁받은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 공영장례 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3.12.>

부 칙 <2020.3.1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립공원을 말한다.2. “맨발걷기”란 공원 내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2. 맨발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3.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대상)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홍보 등)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에서 시행하는 맨발걷기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도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예” 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 소재 등을 근거로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및 제작 지원2. 도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4. 도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개정 2022.1.6.>5. 도 공예품 유통구조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지원6. 공예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7. 도 특화 공예품 육성8.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여 사례 발굴 및 시상9.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 [신설 2022.1.6.]10. 그 밖에 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우수공예품의 우선 구매)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예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공예품 제작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3.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개정 2022.1.6.>5.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6.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7.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 [신설 2022.1.6.]8.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2(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본조신설 2022.1.6.]

제7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진흥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3.20.>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929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공유”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농업”이란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ㆍ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4. “공유농업활동가”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5. “공유농업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호에 따른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1. 경기도 공유농업은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한다.2. 경기도 공유농업은 농업의 다양성 확보, 농촌 환경의 보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3. 경기도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상품화 및 시장유통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4. 경기도 공유농업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5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및 경기도의 출연ㆍ출자기관의 장 등은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1. 「 상법」에 따른 회사2.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3.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4.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전문개정 2020.12.31.]②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기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및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는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는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832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②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 같이 한다.4. &#65378;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65379;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BR>제10조제1항 중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한다.③항 부터 ④항 생략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소속기관·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 및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처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처를 말한다.5.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① 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29조에 따라 보고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보고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지원 금지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다만,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를 제외하고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단서신설 2021.7.14.]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2조(위탁 업무의 범위)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위탁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지정 신청 접수 및 평가2.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운영자 사업 추진 경비 지원2.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경비 지원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4.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업무

제3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절차)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응모신청서(이하 “응모신청서”라 한다)를 첨부서류와 함께 조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응모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응모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탁자가 제출한 응모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운영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운영자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지정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 신청시 평가받은 조건을 위반한 때3.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경기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71113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개정 1992.12.29.,2017.11.13.>)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1992.12.29.,2017.11.13.>

제3조(공인의 날인)① 도지사직인은 도지사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1992.12.29., 1994.7.16.>②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1992.12.29., 2012.6.1.>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경기도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1994.7.16.>④ 전임용 도지사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87.3.31.>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1992.12.29.>2. 삭제 <1996.3.13.>

제3조의2(특수공인)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1992.12.29.]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개정 1992.12.29.>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2.12.29., 1994.7.16., 2012.6.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실·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2.12.29., 1994.7.16.>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 <개정 1992.12.29.>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실·국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실·국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 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이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9., 2012.6.1.,2017.11.13.>

제5조(도지사및소속기관장직인날인의기록유지) <개정 1992.12.29., 1994.7.16.>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9., 1994.7.16.,2017.11.13.>

제6조(관리방법<개정 2017.11.13.>)① 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 <개정 1994.7.16.,2017.11.13.>② 근무시간개시 또는 종료후에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리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6.,2017.11.13.>③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7.16., 2012.6.1.,2017.11.13.>[본조신설 1992.12.29.]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2.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4.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6] 생략[37]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38] ~ [255] 생략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정경제지킴이”란 소비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소비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안전취약계층”이란 「소비자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을 말한다.4.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제주체 간 거래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이하 “공정경제지킴이”라 한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경제지킴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공정경제지킴이의 역할 및 주요 활동3. 공정경제지킴이 모집 및 운영 체계4. 공정경제지킴이 교육 및 홍보5. 공정경제지킴이 활동 실비 등 예산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정경제지킴이)①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공정거래지킴이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② 소비자안전지킴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모니터링 <개정 2025.10.10.>2. 소비자 위해제품 및 위해요소 모니터링3. 안전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안전거래방법 등 교육·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공정거래지킴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규모유통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2.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3. 가맹사업·대리점 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4. 기업 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등 교육·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표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정경제지킴이 활동기간 동안 활동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①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직무교육)①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에 대하여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직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실태 현황 등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사업2. 법 제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지원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구성)①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20.>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9명 <개정 2015.8.3., 2021.5.20.>2.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2명[전문개정 2021.5.20.]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공무원 2명 [신설 2021.5.2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도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5.20.>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④ 삭제 <2020.1.13.>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5.20.>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20.>2.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20.]3.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4. 도내 시ㆍ군 의회의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20.]5. 도내 시ㆍ군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20.>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도의회의원 및 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도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16.9.29.>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5.20.>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1.5.20.>③ 삭제 <2016.9.29.>④ 제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29.>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9.29.]

제7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경기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2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6.9.29.]

부칙 <20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441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거나 선임된 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임명, 선임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구성)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소속 공무원 2명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8.9.14., 2007.6.29., 2008.7.3., 2010.11.25., 2012.3.5., 2013.12.6., 2025.6.9.>

제3조(간사 등)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간사는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 감사총괄과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9.14., 2012.3.5., 2025.6.9.>[제목개정 2012.3.5.]

제4조(수당 등)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과 도의회의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29.>[전문개정 2016.10.5.]

부칙 <1997.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775호, 1998.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항 부터 ⑥항 생략⑦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감사실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제3조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며, “감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한다.⑧ 항 부터 (27)항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260호, 200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항 부터 ④항 생략⑤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여성정책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⑥ 항 부터 ⑪항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329호, 200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항 부터 ⑦항 생략⑧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 항 부터 (18)항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459호, 2010.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② 항 부터 (16)항 생략부칙 <201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50호,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3.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5.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개발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이외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이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3년마다 피해실태 및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제5조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6.18.>

제5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도비 지원)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사업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지원 사업3.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시·군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지원센터의 지원사업4.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5. 공용주차장의 설치 및 지원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시·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비 지원 비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6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의원,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발사업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접수 및 피해주민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항소음 관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조사 및 제안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6.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사업의 발굴7. 그 밖에 공항소음 및 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부칙 <2017.6.13.> 이 조례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2. “환승관광”이란 공항을 경유하는 항공 승객이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2. 환승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환승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이하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환승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2. 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및 육성3. 환승관광 교통체계 마련4. 환승관광 홍보마케팅5.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6.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7. 그 밖에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등)① 도지사는 환승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환승관광에 특화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환승관광전략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승관광전략지구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환승관광전략지구의 관광 명소화 및 관광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20801 / 시행일: 201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및「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8231;연구기관&#8231;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연구개발장비”란 도내 공공기관&#8231;연구기관&#8231;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 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2.“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 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4.“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5.“주관기관”이란 제품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 등에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방안 수립2. 공동활용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3.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홍보방안 수립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비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사업평가 등)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 등이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수요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공공기관&#8231;연구기관&#8231;대학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3. 기업의 연구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간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장비사용 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① 장비활용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기관간의 협력과 조정 및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전담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1조(목적) 과학기술의 향상 발전을 촉진하고 창의력 계발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회 개최)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② 전시회의 기간과 장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공문 시행을 통해 공고한다.

제3조(구분) ①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이하 "전시회"라 한다)는 과학전시회와 교육자료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전시회의 주최·주관기관은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 및 유관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6319>③ 과학전시회는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8.6 제6319>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8.6 제6319>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전시회 주관기관의 장이 맡는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6319>③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지역예선대회의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심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8.6 제6319>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출품작 중 수상 후보 작품 결정에 관한 사항2. 출품작의 진열 위치 및 배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8.6 제6319>

제7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전시회 공고 이후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포상의 결정) ① 출품작품 중 우수한 작품은 특상(1등급) 또는 우수상(2등급)으로 하고, 발전성이 있는 작품은 장려상(3등급)을 줄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채점표를 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등위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③ 출품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15조(포상) ① 교육감은 특상(1등급), 우수상(2등급), 장려상(3등급)에 해당하는 출품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출품성적이 우수한 단체나 우수한 학생 작품의 제작을 지도하여 입상하게 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상장 및 표창장 수여 시 상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줄 수 있다.

제17조(관람 시간) 관람시간은 전시회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6319>

제19조(반출기간) ① 전시품의 반출 기간은 전시회 폐회 다음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8.6 제6319>② 반출 기간 내에 전시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시회 주관처에서 적절하게 조치한다.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관광브랜드 구축 및 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 관광의 날”이란 경기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기념일을 말한다.2. “경기관광주간”이란 내수관광 활성화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주간을 말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경기도 관광의 날을 기념하고 경기관광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기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2. 경기관광주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각종 행사3. 관광 활성화 및 관광 기회 확대를 위한 포럼, 토론회 등4.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보장하고 관광복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회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보장을 통한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우처 및 이용권 등의 여행경비 지원2.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여행상품 개발 및 제공3.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4. 관광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대여5. 이동편의 등을 위한 여행 활동 보조 인력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을 통한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리방조제의 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30805 / 시행일: 20130805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①「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방조제를 경기도에서 관리할 것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8.5.>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00만세제곱미터 미만 3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지구 <개정 2013.8.5.>2. 포용조수량 700만세제곱미터 미만 3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 <개정 2013.8.5.>3. 포용조수량 30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개정 2013.8.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방조제를 경기도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개정 2000.8.7., 2012.5.11., 2013.8.5.>③ 도지사는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유자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8.7., 2012.5.11.>

제3조(고시)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관리방조제로서 결정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1. 방조제의 소재지·연장·폭·부속시설·포용조수량2. 소유자등의 주소 및 성명

부칙 <1993.1.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관리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는 이 조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4.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58호, 1996.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26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25)항 생략(26)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민방위국장”을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하고 “방재기획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27)항 부터 (50)항 생략부칙 <1998.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838호, 1998.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18)항 생략(19)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중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재난관리과장”을 “농정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기반조성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반조성과”를 “농정정책과 ”로 한다.(20)항 부터 (30)항 생략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조례) <제2849호,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성장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상어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2.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3. 관상어 생산·유통·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관상어산업 관련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관상어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방안에 관한 사항6.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7.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상어산업 관련 창업 지원사업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사업3. 관상어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지원사업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5.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홍보)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민 또는 관상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보 문화를 선도하는 경기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민간의 우수한 홍보 콘텐츠 발굴·확산과 광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광고 홍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광고 홍보제 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정책 및 브랜드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와 광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 홍보제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광고 홍보제의 공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 계획을 응모 기한 2개월 이전에 경기도 홈페이지, SNS, 공모전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1. 응모 기간, 방법 및 요령2. 심사 기준 및 선정 방법3. 그 밖에 광고 홍보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공모 분야는 영상 광고 등 경기도 홍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한다.③ 응모 자격은 일반부ㆍ대학부ㆍ청소년부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제5조(사전심사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광고 홍보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광고ㆍ홍보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미리 심사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받아 이를 심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광고 홍보제의 시상 등) ①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전시한다.② 상의 종류는 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ㆍ특별상 등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장 및 트로피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공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1. 심사 기준과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2. 시상 대상 작품과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광고 홍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심사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3. 광고 및 홍보 분야와 관련된 학교ㆍ기관ㆍ시민단체·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광고 및 홍보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과 연계한 광융합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고도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광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2. 광융합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3. 광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4. 광융합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5. 광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6. 광융합산업 분야 관련 기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방안7.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융합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사업2. 광융합기술 기반 창업 지원 및 기업 육성3. 광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이전 지원사업4. 광융합산업 관련 시험·인증 지원사업5. 기타 교류협력·홍보·전시사업 등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3조(수탁신청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04.>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의 위탁여부가 결정된 후 20일 이내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1.11.04.>④ 교육감은 소관 사무의 실·국장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⑤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소관 사무의 담당사무관(장학관)이 된다.

제5조(계약의 체결)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가 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4.22.>② 조례 제7조제2항의 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4.22.><개정 2021.11.04.>③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22.><개정 2024.02.13><개정 2025.02.28>④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의 갱신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4.22.>②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이 끝나는 날 60일 이전에 문서로 교육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사용) ① 교육감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은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하고, 이 직인은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편람)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부당하거나 불명확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 감사)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9.>② 소관 부서의 장은 감사의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713호,2014.1.13>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19.4.22>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8호,2024.2.1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 ⑧ (생략)
부칙 <제959호,2024.8.19>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법무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