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6, 2007.10.9 ,2008.4.25.,2017.1.31.,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정활동비”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3.3.13, 2006.9.26., 2017.1.31.〉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7. 1.31.>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3.13, 2006.9.26.,2017.1.3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3.13, 2006.9.26.2017.1.31.〉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1.31.>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5.14.,2017.1.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 및 유족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7.1.3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7.1.31.>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동두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 동두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31.,2021. 12. 31.>1. 의원 1명 <개정 2017.1.31.>2. 동두천시 본청 관련 담당관·과장 1명 <개정 2015.5.2.,2017.1.31.>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31.>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7.1.31.>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31.>③ 삭 제〈2007.10.9〉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부칙 <1994.10. 5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13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6 조례 제13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10. 9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25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4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실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③내지 &#x32be; 생략부칙 <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 8.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