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외국인 근무자"란「국가공무원법」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말한다.② "방첩정보포털(이하 "포털"이라 한다)"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말한다.③ 이 훈령에서 별도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본부와 소속기관, 시ㆍ도교육청 및 국립대학의 소속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과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각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비상안전담당관2.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 서무업무 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2.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 수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7.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8.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9. 재외공관 근무ㆍ연구(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10.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은 담당관의 교체가 있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자체 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본부 : 국가정보원2.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해당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해당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소속 구성원을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소속 구성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다음 각 호(이하 "통보기관"이라 한다.)와 같이 알려야 한다.1. 교육부 본부 : 국가정보원으로 통보2.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

제7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 국가정보원에 방첩 대책 관련 의견 문의 및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통보기관에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포털의 ‘국제 정보협력 계획ㆍ결과 통보’ 제출 및 별도의 방첩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①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기관에 알려야 한다.1. 외국인 근무자가 제6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외국인 근무자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10조(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본부 : 국가정보원2.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

제11조(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등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3. 담당업무와 무관한 민감 자료ㆍ데이터ㆍ기록물 등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6.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조치7. 그 밖에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전반

제12조(방첩 교육) ① 방첩 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