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3. “생활체육동호회”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모임을 말한다.4. 삭제 <2022.11.18.>5. 삭제 <2022.11.18.>6. 삭제 <2022.11.18.>7. 삭제 <2022.11.18.>8. 삭제 <2022.11.18.>

제4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체육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2.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개정 2022.11.18.>3. 체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계획을 세우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1.11.16., 개정 2024.6.28., 2024.12.20.>1. 경제문화국장, 구 체육회장 <개정 2023.2.6.>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다.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의원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체육 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2. 생활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3. 국·내외 생활체육 교류4.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6.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체육회 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11.18., 2022.12.22., 2024.12.20.>1. 상근직원 인건비2.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11.18.>]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2.20.>]

제17조(대부ㆍ사용허가)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유성구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9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12.20.>]

제18조(대부ㆍ사용허가 기간)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허가 기간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12.20.>]

제19조(대부ㆍ사용허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② 구청장은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제20조(보고·검사) 구청장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4.12.2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12.20.>]

제2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12.20.>]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2.20.>]

부 칙 <제1621호,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9호, 2022.11.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제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③ 제4조제2호 중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를 “생활체육”으로 한다.④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를 “유성구체육회”로 한다.⑤ 제1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16조(종전의 제1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부 칙 <제1803호, 2022.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x3253; ~&#x325f; 생략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2) 생략(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44) ~ (52) 생략부 칙 <제2077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