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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6.28.>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김해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1. 김해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의 장 또는 관리자3. 의료기관, 적십자혈액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의 장 또는 관리자4. 보건ㆍ의약 관련 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5.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구성ㆍ소집 등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신설 2019.6.28.]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신설 2019.6.28.]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6.28.]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사망ㆍ질병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9.6.28.]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6.28.]

제10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6.28.]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9.6.28.>

제12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는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4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7호 2025.10.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7.>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반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김해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① 김해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2.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할 현수막4. 지방보조사업자가 김해시 보조금으로 제작하는 현수막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게시대의 지정 수, 위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17.>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2.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해시보건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김해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소속한 기관으로부터 퇴직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82호 2025.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임무) 김해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물 출연 및 제작 참여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동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정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89호 2020.04.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한 전광판 등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매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홍보매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에 신청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홍보매체 개방 및 활용을 위하여 홍보매체 제공 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 규모 및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이용자 및 홍보내용 선정에 관한 사항2. 홍보매체 배정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홍보매체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광고·홍보·언론·산업디자인·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신청)① 홍보매체의 이용 신청은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선정기준 등)① 홍보매체 이용을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 내용의 공익성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3. 경제 활성화 가능성4. 시민 공감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시장은 홍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의 홍보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홍보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홍보③ 시장은 최근 2년 이내에 이용자로 선정되어 홍보매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선정)① 시장은 선정 결과를 시 공보 또는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①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 공표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선정결과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의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김해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사회복지시설3. 다중이용시설4. 의료기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마주침 공간2. 다목적실3. 마루실4. 동아리실5. 세미나실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생활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공연, 전시 등의 행사 운영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5.>1. 매주 일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이 결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용료,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용 횟수를 제한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2. 김해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의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경우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정치ㆍ종교ㆍ영리 활동 등 생활문화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김해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3.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화정생활문화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센터 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지역 생활문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생활문화 동호회 대표 등 지역 주민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해시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 운영)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53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5호,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2024.11.14.> 이 조례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2. “습지보호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습지를 말한다.3. “화포천 습지”란 환경부장관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진영읍, 한림면 일원의 습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포천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화포천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① 시장은 화포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1. 습지보전 목표 및 실행계획2.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실행계획3. 실천계획 실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4. 습지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의 현명한 이용방안5. 생물서식 환경 보전을 위한 빛ㆍ소음 공해 방지방안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관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포천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포천 습지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2.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3.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4. 습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포천 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화포천 습지 업무 담당 과장과 하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김해시의회 의원2. 대학, 연구기관 등의 생태환경 전문가3. 지역단체, 기관대표 및 지역 주민 등4. 그 밖에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는 시설로 설치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이하 "생태공원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1.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이란 화포천습지의 생물서식 공간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화포천습지에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2. "생태공원시설"이란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화포천습지 과학관 등을 말한다.3.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공원시설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관람료"란 공원시설물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전시물"이란 생태공원시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5. "자연환경해설사"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생태공원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김해시 진영읍, 한림면 습지보호지역 일원2.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3. 화포천습지 과학관: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265번길 330 [전문개정 2025.7.16.]

제4조(기능) 생태공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1. 화포천습지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3.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4. 습지보전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5. 습지과학프로그램 운영6. 그 밖의 화포천습지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휴관일)① 생태공원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 및 추석 연휴기간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해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시간)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생태공원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3.>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람자는 생태공원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흡연, 음주, 야영, 취사, 쓰레기투기 행위4.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0조(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화포천습지에 대한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공원시설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관람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 제공, 화포천습지의 보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생태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 생 략 >㉒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㉓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934호, 2023.7.1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0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시의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4.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7.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비촉진)①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시 화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시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9.>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시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4.9.>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퍼센트 이상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퍼센트 이상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퍼센트 이상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퍼센트 이상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 및 조경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4.9.>

제6조(착한꽃집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우선구매 및 신화환ㆍ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꽃집으로 선정된 화원에 대한 홍보2. 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우선구매에 따른 각종 경비3. 화훼 소비 마케팅,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착한꽃집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한꽃집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4.9.]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시설 개선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제3조(대상기업)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방지(온실가스 저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시설관리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거나, 환경친화적 생산 활동 등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한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3년 이내 대상을 수상한 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3.5.4.>

제4조(시상)① 시상 시기는 연말에 하고, 수상 기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시상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 각 1개 업체로 한다.③ 위원회 심사결과 수상할 기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신청) 환경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연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환경경영 실적 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의 증명서류 (환경개선활동 실적 자료 등)

제6조(심사위원회)① 환경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4.>1. 김해시의회 의원2. 대학의 환경관련 교수3. 환경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위촉 시부터 환경대상 시상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5.4.>⑤ 삭제 <2022.5.4.>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사전에 누설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였을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ㆍ의결 한다.1. 환경대상 심사기준2. 환경대상 수상자3.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환경경영기업과 관련 유사업무 심의ㆍ자문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18.11.23., 2023.2.23., 2023.5.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환경관리담당”을 “환경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58 ~ 64 (생략)부칙 <조례 제1349호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환경관리과장”을 “기후대기과장”으로 하고, “환경관리”를 “환경경영기업 대상”으로 한다.⑩ ~ &#x2471; <생 략>부칙 <조례 제1898호, 2023.2.23.>(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13조(「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의 개정)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후대기과장”을 “기후대응과장”으로 한다.제14조 생략부칙 <조례 제1927호,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김해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다.「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의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의 범위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2. 환경기초시설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사업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5. 그 밖에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관업무 담당 국장, 소관업무 담당 과장 및 해당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지원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사항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시장이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감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김해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김해시의회의 동의을 받아 임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연간 임대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의 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설치·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충전요금의 징수)① 시장은 김해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4.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8.>]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8.>]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를 김해시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김해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행위(환경훼손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악취방지법」,「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 위반행위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등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신고대상에 대한 확인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신고하였거나 그 밖에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연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포상금 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김해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등)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사항5.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2. 환경청, 도 및 시·군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급여 또는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경우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후대응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2.23.>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기준에 해당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23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7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8호, 2023.2.23.>(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14조(「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의 개정)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후대기과”를 “기후대응과”로 한다.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8.>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7.28.>④ 재정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를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8.>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28.]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7.7.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및 「김해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②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③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④ 김해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⑤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⑥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로 한다.⑦ 김해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로 한다.⑧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부칙 <2007. 8.13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2호 2017.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의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②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③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④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⑦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⑧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한다.
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행 사실 및 횡단보도의 위치 등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3.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4.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5. 그 밖에 투광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김해교육지원청, 관계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업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나.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2. “청년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농특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후계농업인등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후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후계농업인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3.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4. 후계농업인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후계농업인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2. 후계농업인등의 농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3. 후계농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지원 사업 중 자비 부담분 지원2. 농업 관련 창업 및 정착3. 농업 관련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5. 후계농업인등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로 지원6.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등은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 육성)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후계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부동산 및 부동산 종물은 10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등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지원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감독)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 및 영농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 취소ㆍ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의 관련 단체가 농업인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해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2. 시 및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김해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1.2.>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김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연구원의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 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 수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 수행이 필요할 경우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명칭 등)①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택지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김해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2.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지원3.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4. 지역 청년과 다문화 가정의 교육ㆍ문화 지원 사업5.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 구축 및 학습환경 개선사업6.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기술지원 사업7. 국내ㆍ외 대학 및 교육ㆍ연구기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9.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4조(재산 및 운영재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재산으로 조성한다.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 범위와 그 수행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7. 조직 구성 및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⑤ 감사는 재단의 재산과 회계, 업무 등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과 예산,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ㆍ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등)① 시장과 김해시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 및 김해시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7.24.>

제4조(사업) 비즈니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5.15., 2020.7.24.>1. 중소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업무2. 기업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혼인예식 등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4.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운영5. 중소기업 및 노동자 지원 유관기관 유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등)① 비즈니스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제7조제1항에 따라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비즈니스센터 부대시설의 대관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사용료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31>③ 예식장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0.5.15.>

제6조(사용료 및 대관료 감면)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대관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15.>1. 비즈니스센터 입주업체의 행사2. 제4조와 관련된 행정기관,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행사3. 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과 그의 직계존·비속의 혼인예식 [전문개정 2015.12.31]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시 산하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③ 시 산하기관이 아닌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 한다. <개정 2020.6.26.>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기금 및 운영재원)① 비즈니스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2.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 출연금3. 그 밖에 수익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수익금은 수탁자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한다.

제11조(시설물 등의 관리)① 수탁자는 비즈니스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비즈니스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비즈니스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운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가 비즈니스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상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시장은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5.1.9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7호 2018.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 생 략 >·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5조 및 제6조”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541호 202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 사업공간 제공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해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2. “입주기업”이란 센터의 입주공간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 간 융합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지역ㆍ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입주기업 모집)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8조의5에서 정한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입주부담금 등)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시설ㆍ장비 사용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되,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법 제28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4.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5. 산ㆍ학ㆍ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6.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재산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시가 출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① 시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로 한다.②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