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의 권리ㆍ의무, 광주광역시 남구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사람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 주민 및 사업자는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으로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가 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 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2. 국가 및 국내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3.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4. 환경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훼손"이란 야생생물의 남획(濫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8. "환경기준"이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9.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7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주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① 구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① 구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준의 유지) 구는 환경에 관계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제12조(환경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가 정한 환경계획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 전이라도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8.>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8.>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⑤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제목개정, 2024.7.8.]

제13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① 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4. 환경의 질의 변화5. 그 밖에 환경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구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15조(민간 환경 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구는 민간 환경 단체, 연구 기관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구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구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綠地帶), 폐수·하수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생물 및 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지하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구, 주민, 사업자는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주변 자연환경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환경·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지역환경영향평가) 구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구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① 구는 주민, 민간 환경단체, 연구기관,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환경보전 및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사업3. 관내 생태탐방로 및 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업4. 관내 자연생태 복원에 관한 사업5.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6.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사업7. 환경보전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정보의 공개)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주민 참여 등)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 단속 등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주민 참여단 및 민ㆍ관 합동 조직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주민 참여단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898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4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9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