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그 운용 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기금의 조성) 당진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남도 및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국고보조금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7.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8. 기금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조성을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4.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6.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 또는 자활기업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자 등을 위한 비용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임대보증금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9.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12.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13.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가 제3조에 따른 용도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시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금고의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5조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4.12.13.>1. 금융기관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9조(기금관리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자를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 팀장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1.10.29.>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의 반환이나 대출금의 상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결산보고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관리 담당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5.04.20.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2호,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