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군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9.>

제2조(기금의 조성) 군포시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2.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4.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3.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4.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5.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6.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금의 대여)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 원 이내로 하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②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체이자는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로 적용한다.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4.26.>

부 칙 <제정 2020.1.1. 조례 제17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군포시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적립된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군포시 자활기금으로 본다.② 군포시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 적립금 제외)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군포시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③ 종전의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미회수채권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에서 승계한다.④ 종전의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대여한 자금의 상환조건, 상환기간, 대여이율, 대여한도 및 연체 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3호>(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7.9.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