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2조(기능) 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장이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2.1.13.>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고 하는 규칙안 <개정 2010.8.10.>5. 예산안·결산안 및 기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은 시 본청 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4급 이상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0.8.10., 2014.3.7., 2014.10.13., 2015.3.23., 2015.11.9., 2022.1.13.>③ 법무부서의 장은 배석위원이 되며, 배석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에 따라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한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부의안건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비상사태·행사 등 때문에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회에 자치법규안을 상정할 경우 <개정 2018.10.8., 2021.1.8., 2023.7.4.>4.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8조(심의·의결)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8.10.>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8.10.>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의안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표지와 함께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②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10조(심의결과의 통보 등)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하여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② 심의 결과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5.11.8. 규칙 제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1996.3.13. 규칙 제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1996.9.30. 규칙 제38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일부개정 1997.7.10. 규칙 제40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일부개정 1997.12.29. 규칙 제 41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일부개정 1998.10.1. 규칙 제43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일부개정 1999.8.28. 규칙 제46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00.1.31. 규칙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0.10.7. 규칙 제49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01.1.31. 규칙 제49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01.4.12.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6.11.30. 규칙 제62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07.4.27.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7.10.5.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0.8.10. 규칙 제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0.10.26. 규칙 제6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② 「군포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③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④ 「군포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⑤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3.7. 규칙 제753호>(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⑤~⑩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4.10.13. 규칙 제768호>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제3조 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수도사업소장”을 “책읽는군포사업소장”으로 한다.③~⑪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5.3.23. 규칙 제778호>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4.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제3조 제2항 중 “책읽는군포사업소장”을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5.11.9.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0.8., 규칙 제860호>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홍보기획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3호 중 “기획감사실”을 “홍보기획과”로 한다.⑬∼(18)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1.1.8. 규칙 제915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⑮ 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홍보기획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3. 규칙 제941호>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군포시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하며, 제11조를 삭제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규칙 제96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⑮ 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