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정책홍보팀)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2. 위원장 인터뷰 섭외 및 자료작성3.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4.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활동5.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6. 정부광고 시행7. 정책홍보평가 대비ㆍ관리8. 방송ㆍ통신 정책 이슈 관련 모니터링, 분석 및 대응9. 정책고객서비스 운영10. 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11. 각 국(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홍보협의체 운영1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ㆍ상황 및 의제의 관리13. 홍보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내용 분석14. 언론에 대한 취재 지원15. 각종 보도기사의 종합검토16.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17. 각종 방송통신정책 발표사항 관리18. 주요정책 발표사항 사전협의19. 대한민국정책포털 운용20. 출입기자 등록ㆍ관리21. 브리핑실의 운영 및 관리22. 위원장 강의ㆍ간담회 개최 대응23. 국어책임관의 지정ㆍ운영 및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ㆍ운영24. 그 밖에 홍보업무

제4조(디지털소통팀)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3. 디지털 정책소통 채널 운영4. 디지털 정책소통 평가 대비ㆍ관리5. 위원회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ㆍ지원6. 온라인 이슈 대응7. 온라인대변인 및 정책기자단 운영

제5조(혁신기획담당관)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3. 각종 지시사항(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의 종합관리4. 위원회 및 소속기관 국정과제, 정부혁신의 관리5. 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6. 위원회의 분장사무의 조정7.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8. 조직진단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9. 각종 위원회의 종합관리10. 변화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방송통신 관련 정책 환경 및 동향 분석12. 정책현안과제 조사 및 대응13. 유관기관, 정책고객과의 소통 및 협력 활성화에 대한 사항14. 갈등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15. 자산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16. 재원계획의 종합조정17.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18. 부문별 장ㆍ단기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의 종합조정19. 예산제도의 연구개발20. 예산편성기준의 종합조정21. 예산의 종합편성ㆍ배정 및 운영지침의 설정22. 예비비의 사용과 목간전용의 조정통제23. 기관운영비 지원대상 산하기관의 실행예산편성 및 집행관리24. 예산절약ㆍ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종합조정25. 재정사업의 성과평가26. 인건비예산의 종합편성 및 집행조정27. 결산업무 및 회계처리의 총괄28. 회계공무원의 임명29. 회계제도의 개선 및 연구발전과 지도30. 회계관계 법령ㆍ예규의 입안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ㆍ개정31. 세출집행예산의 총괄 관리32. 세출 및 계산증명33. 세출예산의 지출ㆍ관서운영경비 교부34. 일반회계 수입 징수의 관리 및 회계처리35. 일반회계 채권ㆍ채무의 관리 및 회계처리36. 기금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대외기관 협의37.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및 대외기관 협의38. 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39. 기금 사업의 평가40. 기금 사업의 관리ㆍ감독41. 기금 사업의 월별 집행 계획 수립, 교부 등 회계 관리42. 기금의 징수율 결정 및 고시43. 기금의 수입 징수 및 관리, 운용44. 기금의 결산 및 대외기관 협의45. 기금 관련 규칙의 제ㆍ개정46.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용47. 기금관련 고정자산 관리48. 기금관련 물품 등 관리49. 기금 여유자금 관련 정책 수립50. 기금 여유자금 운용51. 소관 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52.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5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5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55. 데이터 등록ㆍ수집ㆍ활용ㆍ제공 등 처리 총괄56.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ㆍ의사결정 지원57. 데이터관리체계 구축ㆍ운영58. 데이터 분석 절차 및 방법 표준화 관리59. 행정전자문서 서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60.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ㆍ관리6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62.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화 예산 조정 및 집행63.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64. 위원회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65. 정보화 교육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66.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67.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통신기반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8.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ㆍ관리69. 그 밖에 위원회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70.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과 조정ㆍ통제71.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정ㆍ통제72.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및 비축물자 관리73. 비상대비 관련 방송동원업무의 종합 조정ㆍ통제74. 비상사태 시 위원회 소산 및 이동계획 수립75. 통합방위 관련업무 종합 관리76. 위기관리업무의 종합 및 조정ㆍ통제77. 국가기반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78. 통일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79. 위원회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80.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원회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81.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총괄ㆍ지원8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83.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84. 데이터1번가 대응85.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등 대응86.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87. 개방 가능 공공데이터 발굴88. 공공데이터 현행화, 오류점검 등 품질관리89. 메타관리시스템 관리90. 메타관리시스템 내 메타항목 관리91.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행정법무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3. 자체평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통합성과평가제도 운영방안의 수립 및 관리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 수립 및 시행7. 부서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9. 행정절차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11. 성과상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12. 여성ㆍ가족ㆍ아동 등의 정책에 관한 사항13. 민원제도의 종합관리1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15. 위원회 내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16.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17.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8. 연도별 입법계획 수립 ㆍ추진19. 국회 법안심사 총괄ㆍ지원20. 법제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21. 법률안ㆍ대통령령안 심사22. 고시안ㆍ위원회 규칙안 심사 및 관보게재23. 훈령안 심사ㆍ발령24. 타 부처 법령 검토 및 의견회신2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26. 법인설립의 허가(취소, 해산) 및 업무지원27. 산하단체 임원의 선임ㆍ승인28.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29.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30. 산하기관ㆍ단체의 경영혁신 관련업무의 총괄ㆍ조정31. 산하기관ㆍ단체 예산관리기준의 설정32. 산하기관ㆍ단체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제ㆍ개정의 사전심의33. 산하기관의 보수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34.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5.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36. 위원회 및 소속기관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37.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38. 국가배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지도ㆍ감독39. 국회 및 당정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40. 위원회 운영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1.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42. 위원회 안건의 접수 및 안건 검토에 관한 사항43. 위원회 회의일정 및 회의안건 대외공개에 관한 사항44. 위원회 회의안건의 전자회의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항45. 위원회 회의장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46. 속기록ㆍ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47.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48.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에 관한 사항49. 회의 방청 및 녹음ㆍ녹화 신청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50. 기타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51.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52.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53.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54. 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55. 민원ㆍ고충의 접수 및 처리56. 민원실의 운영57.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58. 민원 관련 통계 관리

제7조(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방송통신 규제 관련 해외 정책ㆍ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3. 방송통신 규제 국제협력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4. 방송통신 규제 국제협력 관련 예산의 편성ㆍ관리에 관한 사항5. 방송통신 규제 관련 해외 홍보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방송 분야의 국제협력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7. 방송통신 규제 관련 양자ㆍ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 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자유무역협정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9. 자유무역협정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10.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1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에 관한 사항1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13. 세계무역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14. 세계무역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15. 세계무역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에 관한 사항16. 세계무역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17. 개별국가와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통상현안에 관한 사항18. 방송통신 규제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무역정책 및 무역관행의 조사에 관한 사항19.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0. 방송통신 규제 관련 각종 국제기구ㆍ정부ㆍ민간 등과의 국제협약의 체결ㆍ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1.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약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22. 방송통신 규제 관련 각종 국제기구ㆍ정부ㆍ민간 등과의 국제협정의 체결ㆍ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3.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정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규범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5. 유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 ESCAP)를 통한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26. 국제방송통신기구(IIC),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등 방송분야 국제기구의 활동 및 규제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7. 세계은행(World Bank) 등 경제기구의 방송통신 규제 분야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2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통한 방송통신 규제 분야 협력사업 개발 및 참여에 관한 사항29.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ㆍ태전기통신협의체(APT) 등 통신분야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규범, 규제 관련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30. 방송통신 규제 분야 장관급 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31. 방송통신 국제기구와의 규제 관련 공동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32. 방송통신에 관한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에 관한 업무33. 방송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활동 지원34. 방송통신 규제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35.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방송통신 규제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36.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방송통신 규제 분야 인력 초청연수에 관한 사항37. 방송관련 국제지수의 관리, 동향 파악 및 관련 대응38. 남북 방송통신 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9.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40. 남북 방송통신 분야의 인력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41. 남북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42. 국제기구에서의 북한 관련 방송 동향 파악 및 의제 대응(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43. 방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44. 방송 관련 대외협력ㆍ해외진출 기반 조성45. 방송 관련 민간협력 지원 및 대외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지역별 협력체의 구성ㆍ운영46. 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및 해외 인력 진출에 관한 사항47. 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8. 방송 분야 국제협력 거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49. 방송 분야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0. 방송 분야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수립ㆍ추진51. 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ㆍ지원 및 협력창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2. 국제기구와의 방송 협력에 관한 사항 및 공동합작 등의 개발ㆍ시행53. 방송 관련 교육 등 국제협력 기관ㆍ기구의 설립ㆍ운영ㆍ지원54. 국제기구 및 그 외 협력체의 방송 관련 행사의 유치ㆍ운영ㆍ지원55. 국내외 방송 관련 전시회 지원

제8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2. 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3.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4.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업무5.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6.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사항 관리 및 처리7.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관리8. 비위 및 사고의 조사처리9. 비위에 대한 진정 및 신고사건의 조사처리10.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11. 각종 범죄사고 관리12. 공직자 재산 및 병역사항 등록업무13.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14. 기금사업의 회계검사15.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16.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1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실태 점검18. 위원회 및 소속기관 보안에 관한 사항19. 일반보안계획의 수립 및 집행20. 산하기관 및 특례기관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및 감사21.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22. 국가보안시설 관리 및 조정23. 비밀특례기관 지정 및 비밀공사업체 관리24. 주요 방송시설 방호계획 수립 및 점검25. 대 테러활동 계획 수립 및 예방활동

제9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기록물 관리 총괄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4. 위원회 당직에 관한 사항5.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6. 관보게재 공고번호 부여 및 관리7. 위원회 공무원의 보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업무8. 운영지원과 소관 기관운영비 예산의 집행9. 위원회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10.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11.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12. 각종 회의 및 행사계획과 시행13. 위원회 청사의 유지ㆍ관리14. 위원회 청사의 방호ㆍ방화계획의 수립 및 집행15. 위원회 차량의 관리16. 위원회 통신시설 관리17. 국유재산의 관리18.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19. 공무원의 보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20. 위원회 공무원의 연금ㆍ신원보증업무21.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22.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시험의 계획과 집행 및 그 밖에 인사관리23. 근무성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24. 국내ㆍ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25. 공무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26. 위원회 일반회계 지출원인행위 관리27. 일반회계 소요물자의 구매ㆍ조달28. 일반회계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29. 일반회계 물품 수급관리계획 및 실적관리30. 일반회계 재물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31. 일반회계 물품의 손실ㆍ분실 처리 및 불용결정과 처분32. 위원회 공무원의 급여업무 총괄33. 위원회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34. 일반회계 정부보관금 및 유가증권 출납관리35. 복리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36. 관용차량의 정수관리 및 동원계획에 관한 사항37. 노사협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38.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39.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40. 보수ㆍ수당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1.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42.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ㆍ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2. 방송시장 구도분석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3.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4.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5.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지상파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방송서비스 정책 수립ㆍ시행6. 지상파방송사업자등의 방송사업 및 서비스 관련 시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7.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8. 공영방송 지원 및 위상정립 정책 수립9. 국책방송 기능 정비에 관한 사항10.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11.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하 "OTT"라 한다) 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12. 지상파방송사업자등과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13. 지상파방송사업자등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14. 이종매체간 소유 및 겸영규제 정책 수립15. 방송사업 인ㆍ허가 정책 총괄16. FTA 방송분야 대응방안 수립17.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인가 등 관리ㆍ감독18.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및 예ㆍ결산 등 관리ㆍ감독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지상파방송정책과)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4.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5.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관련 심사 및 허가6. 지상파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관련 「전파법」 제34조에 규정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의뢰7. 「전파법」 제23조, 제25조의2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인가 및 신고사항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폐지, 운용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10.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에 대한 청문의 실시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무선국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12. 지상파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1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간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14.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15.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관련 심사 및 허가16.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1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휴 ㆍ폐업 등 각종 신고18.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1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추천2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관리감독21.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예ㆍ결산 등 관리ㆍ감독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 방송통신재난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23. 방송통신재난 시 방송망 관리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24. 방송통신재난 및 재난방송 분야 국가안전관리기본(집행)계획 수립 및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25.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운영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여부 및 수신상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2조(방송지원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수립 및 시행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이라 한다)의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의 승인ㆍ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6.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7. 공익ㆍ장애인복지채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9.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10.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1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ㆍ폐업 등 각종신고1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1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1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15. 「방송법」 제2조 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16.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17.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18. 방송용 신규주파수 확보 등에 관한 사항19. 방송용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20.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21. 방송국의 채널 배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2. 방송용 주파수의 회수ㆍ재배치에 관한 사항23. 방송용 주파수의 분배ㆍ회수ㆍ재배치에 대한 주파수심의위원회 관련 사항24. 방송용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따른 청문의 실시

제13조(지역미디어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2.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3.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총괄4. 지역방송 정책 및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5. 지역방송 정책 및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6.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7.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8.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마련9. 지역방송 광고실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10.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국내ㆍ외 유통창구 확보11. 지역방송 연합채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12. 지역방송 광고 및 편성, 협찬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13. 지역성 지수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14. 지역성 지수의 적용에 관한 사항15. 지역방송 구역획정ㆍ광역화ㆍ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16.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17.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18. 지역방송 관련 단체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19.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정책의 수립20.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21.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2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23.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4.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ㆍ개정25.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ㆍ분석26.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27. 시청자참여 제도 개선28.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9.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30.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관리 감독 및 내용분석31.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32. 시청자복지지원사업 관리ㆍ점검33. 방송관련 미디어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34. 방송관련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및 활동 지원35. 방송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36.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37.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관리ㆍ감독38.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3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4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4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관련 심사 및 허가4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 관련 「전파법」 제34조에 규정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의뢰43. 「전파법」 제23조, 제25조의2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인가 및 신고사항44. 소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폐지, 운용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45. 소관 무선국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46.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47.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48.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방송구역 고시49.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50.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51.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52.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추천

제14조(이용자정책총괄과)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ㆍ개정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조정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ㆍ활용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 수립ㆍ시행 관련 대외협력6.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 지원7.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8.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조사연구9. 국 내 업무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10. 위원회 상정안건(이용자 보호 관련)의 심결 보좌11.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12.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디지털이용자기반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ㆍ보급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5.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ㆍ추진6.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7. 건전한 디지털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ㆍ추진8. 디지털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ㆍ홍보9.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권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행실태 점검ㆍ조사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여부 점검 및 조사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15.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16.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등록ㆍ인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17.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18. 위치정보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기술표준의 보급ㆍ확산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검사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22.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23.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24.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25.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26. 통신서비스 분야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7.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활동 전개28. 통신서비스 피해와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29.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30. 노인 등 소외계층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앱 보급31. 통신서비스 분야 이용자 교육 및 참여 방안 수립 및 운영32.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33. 통신사업자별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및 분석

제16조(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2.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원과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6.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자율규제 체계 지원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ㆍ제재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12.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13.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14.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제17조(통신분쟁조정팀) 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 통신 분쟁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3.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4. 통신 관련 분쟁조정 및 알선에 관한 사항5.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 점검6.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7. 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8.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9. 통신분쟁조정 처리 및 품질측정 실시10.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지원시스템 운영1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12. 온라인피해상담센터 및 피해구제시스템 운영13.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협의회 운영14. 온라인서비스 피해 사례분석 및 연구반 구성ㆍ운영15. 온라인서비스 피해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제18조(조사기획총괄과)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제76조의3ㆍ제85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17조 및「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규정된 금지행위(이하 이 호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 분석4.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5.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6.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7. 금지행위 관련 통계 관리8. 금지행위 관련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9.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10.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11.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 개발12. 방송통신시장 조사인력 전문성 제고13. 방송통신시장 조사업무 체계 구축14.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 조사업무 총괄 조정15. 조사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제ㆍ개정16. 조사 관련 고시 및 규칙의 제ㆍ개정17.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업무18. 유사 조사기관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19. 사후규제관련 국내협력 업무20. 국내외 방송통신규제 기관과의 협력21.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22.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판단 기준의 제ㆍ개정23.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및「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금지행위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24. 금지행위 등 위반행위 관련 안건 조사보고서의 검토25. 위원회 상정안건(금지행위 관련)의 심결 보좌26.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결서 작성27. 그 밖에 심의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방송시장조사과)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4. 방송서비스와 다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와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7. 방송사업 회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8.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9. 방송시장 영업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확립 및 동향분석10.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11.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12.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13.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14.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15.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16. 방송분쟁 조정 및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17.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8. 금지행위 및 방송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19. 방송분쟁조정 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20. 방송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21.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계획 수립 및 시행22.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시행23.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조사 및 분석

제20조(통신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불공정 행위 및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위반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조치3. 전기통신서비스 상호접속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5.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6. 기간통신 서비스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7. 통신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8.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 응대9.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10.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12.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13.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치14.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15.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의 금지, 과다 지급 제한 및 지원금 지급 내용ㆍ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7.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18.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19.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0.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ㆍ장려금ㆍ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ㆍ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2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23.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1조(부가통신조사지원팀)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사실조사 기획2.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부가통신사업자(OTT 포함)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3.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등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4.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5.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시장(OTT 포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6.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약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8.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9.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 응대10. 부가통신서비스 중단ㆍ장애 등 이용자 피해 관련 대응

제22조(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3.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4.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5.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 및 공공채널ㆍ종교채널의 정책 수립ㆍ시행6. 소관 방송사업자(제23조제10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7. 방송서비스ㆍ산업의 진흥 정책 기획ㆍ총괄 및 대표자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소관 방송사업자의 소유와 겸영정책 수립ㆍ감독9.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조사ㆍ연구ㆍ관리, 국내외 동향분석 및 통계의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10. 유료방송 경쟁상황 분석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1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 및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13.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부가서비스ㆍ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외국인 고용추천1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방송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16.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1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19.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협력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20. 방송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21. 방송미디어콘텐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2. 방송미디어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23.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미디어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24. 방송미디어콘텐츠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25. 방송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송미디어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획 등 추진전략 수립26. 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7. 방송산업 관련 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및 제고방안 수립28. 방송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ㆍ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및 방송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29. 방송산업 분야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공통지원서비스 발굴ㆍ지원30.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산업 육성ㆍ지원31. 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32. 방송 분야 기업의 창업ㆍ성장기반 조성(기업 간 협력지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33. 방송 분야 기업의 자금 지원, 투자 활성화 등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34. 방송 분야 기업의 지식ㆍ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5. 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품 사업화 지원36. 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성(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기업가치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37. 방송 분야 여성 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8. 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ㆍ자격 및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39. 해외 방송 분야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40. 방송 분야 민간의 아이디어 기술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41. 방송국(지상파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허가ㆍ재허가 정책의 수립ㆍ시행42.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43. 「방송법」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4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45.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46.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48. 외국의 방송 동향 조사 및 방송 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시행49. 「방송법」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50. 신규 방송미디어통신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이용자 보호

제23조(뉴미디어정책과)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2.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 뉴미디어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소관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 개발 및 지원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8.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기술적 능력 심사,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의 승인ㆍ신고에 관한 사항9. 종합유선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구역 고시에 관한 사항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인수ㆍ합병,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및 외국자본 출자ㆍ출연 승인 정책 수립ㆍ시행1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1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공정경쟁 보장ㆍ촉진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및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에 관한 사항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ㆍ시행, 채널 구성ㆍ운용 및 요금정책 수립ㆍ시행17. 방송기술기준(유선방식으로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18. 전송망사업의 기술기준 및 등록 고시의 제정ㆍ개정19.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ㆍ검증에 관한 사항20.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접속ㆍ사용되는 기기 및 관련 부품산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21. 방송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고도화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22. 방송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23. 국가 간 방송 기반구축계획의 수립ㆍ촉진 및 지원24.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25. 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26.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ㆍ관리,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종합 조정ㆍ관리 및 기반조성ㆍ구축27. 방송 산학연 협력 연구사업(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지원28.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방송 기술개발(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성과 확산29.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의 계획 수립ㆍ시행, 개발ㆍ확산, 국내외 기구ㆍ단체의 대응ㆍ지원 및 국내외 지수ㆍ통계의 관리30.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31.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개발계획ㆍ정책의 수립 및 연도별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32.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인력 및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33.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에 기반을 둔 융합 기술의 개발ㆍ산업화 지원 및 유망 신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발굴ㆍ개발34.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35.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분야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의 관리36. 방송기술(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 주관기관과의 협력 등 국제협력 지원37. 위성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38.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39.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40. 방송(방송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외한 방송기술ㆍ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제24조(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3.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4.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5.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6.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7. 방송통신광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8.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9. 방송통신광고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10.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11.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 및 지원12.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13.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표준화 및 효과측정 지원14.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15. 방송통신광고 산업 분야의 협회ㆍ단체 지원 및 협력16. 방송통신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7.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및 지원18.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9.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법ㆍ제도 정비20.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21.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22. 디지털방송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3.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24.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25.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26. 스마트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미디어기업 육성ㆍ지원27.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28. 방송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29.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30.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시설 조성ㆍ지원31.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32.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프로그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33.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34. 1인 미디어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육성35. 인터넷 기반 방송광고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36. 방송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37. 1인 미디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38. 1인 미디어 사업자 등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25조(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ㆍ시행3.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4.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5.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6.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7.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8.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9. 방송심의 정책 수립의 지원10.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ㆍ심의의 지원11. 「공직선거법」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1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결정사항의 이행1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14.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정책의 수립15. 방송심의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선정ㆍ시상17. 관련 기관의 시상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18. 우수프로그램 활용방안 마련 및 시행1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20. 언론피해 구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1.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22. 방송의 역기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방송광고정책과)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광고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3. 방송광고의 편성ㆍ운용 정책 수립 및 시행4.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정책 수립 및 시행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및 재허가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등에 관한 사항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9.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10. 방송광고 수수료 정책의 수립 및 시행11.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회계기준 정책 수립 및 시행12.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등에 관한 사항13.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14.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15. 중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및 결합판매 비율 고시16. 중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중소방송 지원방안 승인에 관한 사항18. 중소방송 지원 이행실적 평가 등 중소방송 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19. 중소방송사의 매출배분 분쟁조정 지원20.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의 감독21.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22.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23. 방송광고산업 표준화 및 효과측정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24. 방송광고산업 유통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25. 방송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26. 방송광고 시청점유율 조사ㆍ검증ㆍ산정에 관한 사항27. 방송광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28. 방송통신광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9. 방송통신광고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30. 방송통신광고 이용 환경개선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31. 방송광고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3.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34.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35.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준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제27조(편성평가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ㆍ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방송프로그램의 운용ㆍ편성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3. 방송프로그램의 운용ㆍ편성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4. 방송편성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국제 업무에 관한 사항5. 방송편성정책의 효과 분석6. 방송편성 관련 해외 사례조사 및 정책 연구7. 방송편성백서 발간8.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9. 방송편성비율 조사 및 제재조치 관련 업무 위임에 관한 사항10. 방송편성비율 조사 및 제재조치 업무 위임기관의 관리ㆍ감독11.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 구성 및 운영1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정책의 수립ㆍ시행13.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14.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 고시에 관한 사항15. 방송프로그램 유형 판정을 위한 회의체 구성 및 운영16.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17. 외주제작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8. 외주제작 산정기준 고시 및 실태 조사ㆍ분석19.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제ㆍ개정 및 운용20. 외주제작 관련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21. 외주제작 관련 위반사항 제재조치22. 방송프로그램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3.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표준화24.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5.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26.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제ㆍ개정27.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2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9. 방송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30.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ㆍ편성, 운영 등 종합평가 실시31.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32. 방송평가 편람 발간ㆍ배포33. 수용자 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34.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35.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36.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방송실시결과 제출 위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에 한한다)37. 국내 OTT 콘텐츠 진흥 및 지원 관련 정책 수립38. OTT 콘텐츠 지원 예산의 편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미디어다양성정책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ㆍ개정3.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조사ㆍ연구4.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정책 개발 및 효과 분석5.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동향 분석 및 해외 사례조사6. 미디어다양성 보장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7.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8. 미디어다양성 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9. 미디어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자료 조사10. 시청점유율 조사ㆍ검증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12. 시청점유율 조사ㆍ산정 기준 관련 고시의 제ㆍ개정13.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의 분석 및 제도개선14. 스마트미디어 시청기록 조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15. 스마트미디어 시청기록 조사 관련 해외 자료 수집 및 연구16. 방송사업의 겸영 또는 소유 관련 일간신문구독률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17.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매체교환율 조사ㆍ공표18. 일간신문 유료부수 관련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19. 방송사업자의 주식ㆍ지분 취득을 위한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20.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ㆍ개정21.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2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활용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23.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및 분석24.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25.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ㆍ개정26.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7.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28.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지표 개발 및 결과 분석29. 방송시장 경쟁상황 관련 조사ㆍ분석 및 평가30.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31.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해외 사례 수집 및 연구32.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정책 연구3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34. 방송프로그램 시청률 조사 및 결과 분석35.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36.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37.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 보급38.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39. 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