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개정 2013.11.14>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제목개정 2013.11.14., 2021. 10. 28.]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능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② 기본계획은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10. 28.>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3.11.14>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13.11.14>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개정 2013.11.14>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1.14>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⑤ 시장은 경기도지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17.11.9., 2021. 10. 28.>[제목개정 2021. 10. 28.]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3.11.14>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남양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28.>[제목개정 2021. 10. 28.]

제6조(지능정보화위원회)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조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17.12.26., 2019.10.10., 2021. 10.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09.22, 2017.1.25 2017.12.26., 2021. 10. 28.>1. 남양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3.11.14>2. 대학교수 등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개정 2013.11.14., 2021. 10. 28.>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삭제 <2021. 10. 28.>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0. 28., 2025.10.14.>[제목개정 2021. 10. 2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조언한다. <개정 2013.11.14>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25.5.8.>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14., 2021. 10. 28., 2025.5.8.>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14.09.22, 2017.1.25., 2019.10.10., 2021.10. 28.>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1. 10. 28.>1.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 10. 28.]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17.11.9.>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0. 28.>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양주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28.>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진대회 개최 등)① 시장은 정보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나 입상한 사람에게 시상할 수 있다.<2017.12.26.>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28.>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11.14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9.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4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각각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㉖부터 ㊷까지 생략부칙 <2017.11.9., 조례 제149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6.,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8호, 2019. 10. 10.>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실장”을 “행정기획실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실장”을 “행정기획실장”으로 한다.⑲부터 ㉒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89호, 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 및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화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2376호, 2025.5.8.>(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