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20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외공관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보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1의 2. "예방" 이란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서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의 3. "대비"란 위기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의 4. "대응"이란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의 5 "복구"란 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사후 평가 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안전 및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 재외공관을 말한다.3.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에 대한 테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획조정실장의 책무)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재외공관원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1. 재외공관 안전관리, 재외공관원 보호 등에 대한 총괄·조정2.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리모델링 등 추진3.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원4. 재외공관 안전점검5. 재외공관 보안점검6.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완7. 재외공관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제4조(재외공관장의 책무) ① 재외공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주재국 정부와 협조 하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주재국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에 협조한다.

제4조의2(재외공관원의 책무) 재외공관원은 재외공관장이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재외공관장의 지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재외공관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등) ① 재외공관 안전책임관은 소속 공관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시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소속 공관 연간 안전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소속 공관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과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3. 소속 공관의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4. 소속 공관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 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5. 소속 공관 안전사고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소속 직원 대상 안전사고 재난대비에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7. 그밖에 외교부 장관이 재외공관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속 공관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관장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독려해야 한다.⑤ 본부와 재외공관 간 및 공관별 재난·훈련 체계 확립을 위하여 본부 책임 하에 지역별 안전책임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상황실)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8조(안전사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① 재외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원인2.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내용3. 응급조치 사항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5.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 현황6. 향후 조치계획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제9조(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에 기초하여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외공관장에게 시달한다.

제10조(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① 재외공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수립한다.1. 주재국 안전사고 및 재난 관련 환경 분석. 재외공관 시설 피해 및 재외공관원의 신체·생명·재산상 위해를 줄 수 있는 테러 및 범죄 위협. 주재국 치안 불안, 내전, 대규모 소요·폭동, 인접국가와 전쟁 등 국내 정치·군사 상황. 지진·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주재국에서 발생 가능한 풍토병과 감염병의 발병 가능성. 재외공관 건물·시설의 낙후로 인한 재해 가능성. 기타 원전사고 등 사회적 재난 발생 가능성 등2. 재외공관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외공관장의 책임과 역할3.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기구 구성 및 운용(업무분장, 임무, 역할 등)4.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의 형태(안전위해 요소) 및 경보 단계별 대응 계획가. 예방·대비단계 계획1)본부·유관 기관 간 정보체계 구축·운용2)재외공관, 부속시설, 재외공관원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3)재외공관 국유화·리모델링, 시설공사 및 시설보안 강화계획4)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계획5)안전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계획6)비상외교통신수단 운용 계획7)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 계획8)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운용9)재외공관원에 대한 교육·홍보나. 대응단계 계획1)초동단계 :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 피해현황 파악 및 본부 보고, 현장지휘본부 설치 및 가동2)본격단계 :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 피해현황 파악 지속, 본부 신속대응팀 지원, 사상자 수습 조치,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등3)수습단계 : 피해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후속 조치, 향후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주재국 관계기관 사의표명 및 언론홍보 활동다. 복구단계 계획1) 안전사고 및 재난의 신고 및 조사2) 안전사고 및 재난의 복구 계획5. 비상시 재외공관 철수 및 대피 계획6. 외교문서 및 암호장비 등 공문서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 계획7. 비상연락망 : 재외공관원, 한인회, 지상사, 주요 병원 및 구급차량, 통역요원 등8.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9. 기타 참고사항③ 재외공관장은 확정된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본부에 보고한다.④ 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은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재외공관의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조치) ①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1. 재외공관 건물 개선, 시설공사 및 시설 보안관리 강화2.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3. 긴급안전 점검과 합동안전점검 실시4. 안전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5. 비상외교통신수단의 마련6.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작성·운용7. 재외공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8. 그 밖에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재외공관장은 안전 및 재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보완한다.

제12조(재외공관시설 안전 확보 및 시설보안 조치 등) ①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재외공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유화, 리모델링 사업 등 장단기 계획 수립·시행2.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3. 재외공관 방호·경비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장비 확보② 재외공관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재 구비 및 종류 기준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별지 제24호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 담당 직원(공관 안전책임관)에 대하여 주재국 정세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②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치안상황에 따라 재외공관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주재국 정치상황 및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2. 주재국 안전상황 및 재난위기 징후 파악3. 위기경보 발령4. 주재국 협조에 따른 신원확인 등 현지 행정직원 채용절차 강화5. 출·퇴근 및 업무용 방탄차량 확보 및 활용6. 출·퇴근 시간 및 동선의 불규칙 운용7. 2인 이상 그룹 단위 이동8. 재외공관원의 이동에 대한 주재국 경찰 경호 요청9. 방어 목적의 가스총 또는 개인화기 소지 여부 검토10. 재외공관원의 이동 통제③ 재외공관원은 주재국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지역·장소에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④ 재외공관장은 소속 공관 안전약자들(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 공관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요구하는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강화를 위한 예산 등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제15조(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①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 안전의 날 등을 활용하여 최소 연 1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안전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 : 위생 및 안전관리 일반 등2. 소방관련 : 소화시설, 대피로,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3. 건축시설 : 옥내·외 시설물 안전 등4. 기계시설 : 기계실 및 각종 설비, 승강기 등5. 전기시설 : 전기실 및 전기시설물 등6. 공용차량 : 제동시설 및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등7. 보안시설 : 침입방지시스템, 경호·방호 시스템, 대도청 ·대테러 장비 등②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우려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15조의2(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① 재외공관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재외공관 시설(임차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다.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2.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3. 안전사고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②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③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수립한 안전조치 이행계획 이행에 요구되는 예산 등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제16조(합동안전점검) ① 외교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재외공관의 안전 및 재난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② 합동안전점검단은 본부 내 재외공관 시설 및 안전 관리, 재외공관원 보호 담당 부서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을 동반한다.③ 정기 합동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특별안전점검은 주재국 정세변화로 안전 위해요소가 급증하거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④ 합동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재외공관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한 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⑤ 합동안전점검 결과 정세불안, 시설물 노후, 안전위해요소 과다 등으로 재외공관으로서 기능발휘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공관장은 공관 이전 또는 신축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재외공관장은 현지 실정에 맞게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관리한다.1. 장비 : 비상용 소형 발전기, 양수기, 소화기, 방독면 등2. 물자 : 비상식량, 식수, 비상 약품세트, 손전등, 양초, 연료(휘발유, 경유 등), 부탄가스, 건전지, 마스크 등3. 자재 : 텐트, 간이침대, 담요, 이불 등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재난관리자원 비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18조(비상외교통신수단의 준비) ①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용 통신망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유·무선 및 위성통신망(이동 위성통신망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비상외교통신 수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시험통신을 수행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비상외교통신수단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19조(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 ① 외교부장관은 매년 현지 실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한다.②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훈련종류 : 대피훈련(지진, 홍수 등), 테러대비훈련, 철수훈련 등으로 구분 실시2. 훈련방법 : 토의형·도상형·현장훈련형 또는 혼합형의 형태로 실시3. 훈련내용 : 훈련일시, 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기타 필요사항③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평가2.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 요구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요구⑤ 외교부장관은 매년 을지연습 기간을 이용하여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을 병행할 수 있다.

제20조(응급조치)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진화·구조 및 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1.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7. 그 밖에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안전사고 및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다.②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 등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한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대피명령) ①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한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원에게 대피하거나 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재외공관원이 숙지하도록 한다.② 재외공관원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 신고·조사) ①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재외공관원은 재외공관장에게 그 피해상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피해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한다.③ 제1항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공개 및 사생활 침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4조(안전사고 및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외공관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를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시설, 재외공관원 주택(임차주택을 포함한다),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 등의 긴급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