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18 / 시행일: 2022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14.7.31., 2015.6.18., 2021.12.14, 2022.1.18.>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15.6.18.>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제2조의2(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 <개정 2014.7.31>) 이 규칙에서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4.7.31., 2015.6.18.><본조신설 2011.03.23>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15.6.18.>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5.6.18.>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자는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15.6.18.>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한다. <개정 2014.7.31., 2015.6.18.>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14.7.31., 2015.6.18.>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5.6.18.>④ 소관 상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청원심사를 회부받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제8조(청원자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7.31., 2015.6.18.>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8.>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4.7.31>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개정 2014.7.31>)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4.7.3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4.7.31., 2015.6.18.>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7.31>1.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13조(청원자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6.18.>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개정 2014.7.31>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도지사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개정 2015.6.18.>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자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한다. <개정 1993.11.4., 2014.7.31., 2015.6.18.>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14.7.31., 2015.6.18.>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17., 2015.6.18.>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3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