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7.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8.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 주민은 누구나 스스로 마을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ㆍ운영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6.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7.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구 관내 사업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③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3.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육성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6.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9.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ㆍ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부산광역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4. 사업의 분석ㆍ평가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할당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9.>1. 사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2. 주민,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4.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지원5.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사업6.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 교육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국내ㆍ외 견학 지원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20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⑭ 생략부칙 <2016.12.29.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여성발전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