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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제4조(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검역에 단시일이 소요되어 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실시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검역증을 세관에 제출하고 소정의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한다.

제5조(공항 밖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국제공항 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아 검역시행장 외 검역장소 또는 검역계류장으로 이송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입자는 국제공항 소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받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다. 다만, 수입자가 관세 등 제세를 사후에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할 때 국내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기 전까지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그 사실을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 세관에서는 검역소로부터 모사전송(FAX)등으로 검역증을 송부받아 검역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여 검역소에 모사전송하여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통보하고 수입자가 검역계류장에서 동물을 인수하도록 한다.3.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수리필증 발급사실을 수입자에게 전화로 통보한 후 수입자의 주소지로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하며,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세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수입자에게 직접 수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4. 세관에서는 별도의 통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받을 주소지 및 송부한 수입신고수리필증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검역 불합격 동물에 대한 조치) 검역에 불합격한 동물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은 수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동물을 반송ㆍ매몰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에 따라 환급한다.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국제규제물자 중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핵물질은 다음 각 호의 핵물질을 말한다.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3.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4.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5. 토륨 및 그 화합물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제3조(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1975년 11월 14일 발효, 이하 "안전조치협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②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 특정핵물질 중 안전조치협정 제3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료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다만, 종료된 특정핵물질 중 플루토늄ㆍ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계량관리의 재적용)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과 함께 가공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본래의 면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 재적용 시켜야 한다.

제6조(비핵물질 및 장비) 국제규제물자 중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는 별표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 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하여 특별히 관리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기술 포함) 등을 말한다.

제7조(기타 국제규제물자)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기타 국제규제물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하여 보고대상이 되는 등 특별히 관리되는 물자를 말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국제금융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2. 외국환 법령 개편 등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정 방향3. 기타 국제금융 정책과 관련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국제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2. 경제사회단체, 금융회사 및 산업계의 경제 전문가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다음 각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2.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매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 소요 예산 지원, 기타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Ⅰ.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높은 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대사로 채용○ 국제관계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외교류업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 및 직무수행 관련 사항을 규정함　Ⅱ. 주요내용[1] 시ㆍ도지사 보좌 ‘국제관계대사’ 설치<img id="100029981"></img>○ 대상기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임용형태 : 지방별정직공무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국제관계대사의 인사기록에서 직급 또는 직명은 별정직으로만 표기 가능○ 임용기간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인사수요 발생시 조정 가능○ 보 수 : 연봉 하한액의 130%를 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의 책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형직위 연봉책정 방식을 참조하여 연봉한계액의 범위를 정하여 책정<img id="100030619"></img>○ 국제관계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를 보좌함- 소관 국제업무 중 단체장이 지시한 사항의 검토ㆍ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지원- 해외교류사업의 활동 지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협력 효율화 도모- 해당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활동 및 경제ㆍ통상ㆍ문화ㆍ외교 활동 지원- 소속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해외 협력업무 지원-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2] 국제관계대사 임용 절차○ (정원) 일반직 정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외교부로 임용되는 시ㆍ도 공무원의 해당 직급의 정원에 따라 결원유지 및 예산확보 필요ㆍ 4급인 경우 : 정원상 4급 결원유지ㆍ 5급 이하인 경우 : 정원상 5급 결원유지<img id="100030621"></img>○ (임용ㆍ복무 등) 임용자격ㆍ절차, 복무 및 징계 등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적용○ (임용조건 설정) 시ㆍ도지사 보좌가 필요한 분야와 중점 추진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분야(관련분야), 업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 직무수행요건 : 당해 직위의 직무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자격요건, 능력요건, 특별요건(자격증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필요시 외교부 협의 가능)○ (후보자 모집) 외교부로부터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 (임용) 서류심사ㆍ면접 등을 실시하여 최종 선정한 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ㆍ방법에 따라 임용- 면접위원 구성시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를 위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절차 생략 가능ㆍ기구의 신설,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한 사유 : 지자체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관계 업무의 역량과 능력을 검증받은 외무공무원을 초빙하는 형식으로서 공고절차 생략[3] 직무수행 관리1. 직무수행계획 수립○ 국제관계대사는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직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2.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한 주기적 관리○ 국제관계대사의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하여 소속 시ㆍ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관리○ 직무수행계획의 이행수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수행계획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1개월 이내 외교부로 조속 통보3. 기타 과제 추진현황 평가○ 주요 대외교류업무 또는 특정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국제관계대사가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ㆍ피드백 실시[4] 업무수행 지원1. 업무지원○ 임용 전후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절차 소개, 실ㆍ국별 주요업무, 주요 간부 및 직원 소개 등 실시- 필요한 경우 국제관계대사에 채용될 자 또는 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해당 사안에 대해 실ㆍ국의 협조를 받거나, 주요 공문서를 공람하도록 하고, 간부회의ㆍ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다만, 국제관계대사를 기관 내 타부서를 관할하거나 계층적 보조기관처럼 운영하지 않도록 함2. 인력지원○ 국제관계대사에 대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실무인력을 배치하여 대외교류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3. 행정지원○ 원 소속기관의 직위 및 직급에 상응하는 의전 및 행정지원 제공[5] 국제관계대사의 임용기간 만료○ 국제관계대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관 복귀까지 기관 간 상호 이행사항을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보수ㆍ복무 등 근무내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관 복귀 등에 관한 사항　Ⅲ. 행정사항○ (시 행 일)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 (업무협약)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진※ 2009. 8월 이후 시ㆍ도별 외교부와 양해각서(MOU) 체결○ (정원관리) 국제관계대사 정원은 국제관계대사 임용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함○ (인사교류) 지방자치단체 ↔ 외교부간 상호 공무원 선발 배치- 국제관계대사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외교부 경력경쟁임용○ (예규 제명 및 명칭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국제관계자문대사 운영지침」에 따라 국제관계자문대사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국제관계대사로 임용된 것으로 봄○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06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협력기관을 말한다.2. "선거"란 국제기구에서 투표를 통해 국가 또는 개인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한다.3. "입후보"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4. "교환지지"란 서로 다른 선거 간 입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5. "상호지지"란 임기 무관 같은 선거 안에서 입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6. "거점공관"이란 해당 선거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의 소재지 공관을 말한다.

제3조(선거조정회의의 구성) ① 선거조정회의는 외교부 2차관이 주재하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국제경제국장, 개발협력국장, 공공문화외교국장,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국제법률국장, 국제안보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을 간사로 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차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또는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이 주재한다.② 선거조정회의에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이 입후보하였거나 입후보할 예정인 향후 2년간 선거를 소관하는 그 밖의 부내 관련 국장도 참석할 수 있다.③ 선거조정회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사결정한다.

제4조(선거조정회의의 목적) ① 선거조정회의는 선거 교섭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및 교섭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② 선거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향후 2년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및 교섭 계획2. 국제기구 선거 휴지기를 포함한 선거 교섭력 제고 방안3. 그 밖에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거조정회의 개최) ① 선거조정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②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제1항의 선거조정회의 개최에 앞서, 향후 2년간 선거에 입후보 하였거나 입후보를 추진중인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제6조(선거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① 선거조정회의에서는 상정된 선거 현황을 확인하고, 선거별 중요도, 진출 필요성,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당선 가능성, 경합 정도, 여타 선거 입후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년도 선거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교섭 수준을 결정한다.1. 중점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가장 높은 소수의 선거2. 주요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있으며 경합이 예상되는 선거3. 일반 선거 : 진출 필요성이 주요 선거에 비해 낮거나, 중요도가 낮으면서 무경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선거② 1항에도 불구, 선거조정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선거 중 조기 교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선거를 중점 선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우선순위별 교섭수준 결정) 원칙적으로 동일 선거 내 상호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제6조에 따른 선거의 우선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섭수준을 결정한다.1. 중점선거 : 거점공관 및 전체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지지 교섭하며, 주요ㆍ일반선거보다 상호 및 교환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2. 주요선거 : 거점공관을 통한 교섭을 우선 실시하되, 중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전체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및 상호ㆍ교환지지 추진 검토3. 일반선거: 가급적 무경합 상황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되, 여건을 보아가며 필요시 거점공관을 통한 교섭 및 상호지지 추진 검토, 교환지지는 최소화

제8조 (선거조정회의 결과) 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선거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교섭을 실시하거나 총괄한다.②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선거조정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소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선거 지지 교섭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충분히 소통ㆍ협업한다.③ 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선거 입후보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입후보 기구 및 직위의 중요성, 당선 가능성, 경합 상황과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입후보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6조의 교섭수준 중 하나로 추가 교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제농림협력사업"(이하"협력사업")이라 함은 농림분야의 기술 및 정책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사업,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분야의 지원사업 및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를 통한 협력사업 등을 말한다.2. "협의기관"이라 함은 제2조 규정의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양청, 소속기관,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4조(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농림협력사업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를 총괄 소관부서로 운영한다.③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협의기관의 소관별 협력사업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총괄 소관부서 장의 요청시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제6조에 의한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확정한다.

제5조(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협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시행계획이 포함된 국제농림협력사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6조(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2.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3.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4. 산림청 국제협력과장5. 한국농어촌공사 국제사업팀장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획팀장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해외협력실장8.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촌개발팀장9. 국제농림협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④ 제3항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기본계획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시행계획3. 차기년도 협력사업4. 전년도 협력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5.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6. 기타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3월과 12월중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 ①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하여 협의기관을 대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기관은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을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활용하는 차기년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사업요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시한까지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사업의 협의) ① 3월중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의를 한다.② 협의회는 각 협의기관별로 계획하고 있는 협력사업간의 조정·연계방안을 모색한다.

제12조(협력사업의 시행 및 결과정리) ① 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종료 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후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제13조(협력사업 평가 및 사후조치) ① 12월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한다.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당해연도에 수행한 협력사업 평가보고서를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협의기관 등에 배부하여야 한다.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기술사"라 함은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2. "계속교육"이라 함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말한다.3. "공학교육인증기관"이라 함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승인된 공학분야의 평가·인증 인정기관을 말한다.4. "공학교육인증 과정"이라 함은 공학교육인증기관에서 인증한 4년제 학사이상의 정규학위 공학교육 과정을 말한다.5. "국제기술사 등록분야"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6. "수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를 말한다.

제5조(자격요건) 국제기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사법」제5조의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2.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을 이수한 자3.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4.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을 보유한 자5.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계속교육 실적을 보유한 자

제6조(심사기준) 국제기술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사 이상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한다.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공학교육인증 과정을 이수한 경우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와 동등이상의 학위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과정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2.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여부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력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확인한다.가.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실무경력을 산정나. 실무경력 인정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행기관의「기술사 근무처 등 경력사항 인정방법 및 절차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3.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여부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실무경력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를 수행한 경우나.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프로젝트(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으로 지정되어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등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책임자로서 서명날인 한 경우라. 기타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가 책임기술자 업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4.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계속교육 실적의 보유 여부국제기술사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 3년 마다 150학점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또는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확인한다. 계속교육의 종류 및 학점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보증보험 가입금"이라 함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0조의2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영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은 시ㆍ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채무의 범위)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영 제30조의2에 의한 보증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1. 육상ㆍ해상 및 항공운임2. 화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3. 보관 및 하역관련 비용4. 해외 협력회사에 대한 미지불 채무5.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클레임 비용②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채무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가입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채권단 구성) 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도산 등으로 제5조제1항 각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채권자는 채권단을 구성한다.② 채권단은 대표를 선임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채권단 대표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채권단 구성원인 각 채권자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각서를 받아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신고 등) ① 채권단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신고를 하도록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채권단 대표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입증서류(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문 등)를 첨부하여 채권단 구성원이 연서명, 날인한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제출한다.

제10조(채무의 변제) ① 보증보험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의 수령이 확정된 때에는 채권단에게 이를 통보한 후 변제관계 절차를 밟는다.② 채무변제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무액의 비례균분하여 변제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1

제2조(국제선박의 구분) ① 국제선박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지정국제선박", 그 외 "일반국제선박"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지정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 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관련 협회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승무기준 및 범위) ① 제2조의 국제선박에 승선(乘船)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국가필수선박은 척당 한국인 선원을 선장ㆍ기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두어야 하며, 나머지 선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2. 지정국제선박은 척당 한국인 선원을 선장ㆍ기관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두어야 하며, 나머지 선원은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단,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3. 일반국제선박에는 선장ㆍ기관장을 제외한 선원 전체를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단,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②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수"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제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는 각각 동일선박을 기준으로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 승선인원의 선원 수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한국인 선원 수를 뺀 나머지로 한다. <전문개정>③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하여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제4조(선사별 정원제)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는 지정국제선박의 한국인 선원의 최소 승무 인원수와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지정국제선박 척수를 곱한 인원의 범위에서 지정국제선박의 선박별 한국인 선원 승선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선사별 정원제"를 해당 선사의 노사합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해외수역 조업어선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랑어 어획제한) 국제수산기구(이하 "국제기구"라 한다)협약수역 안에서 다랑어를 어획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안에서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또는 가랑이 체장 115센티미터 미만)인 참다랑어를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참다랑어 총 어획 마릿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획되는 8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또는 체장 75센티미터 이상 115센티미터 미만)인 참다랑어 어획은 허용한다.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중 북위 60도 및 서경 45도의 점, 북위 10도 및 서경 45도의 점, 북위 10도 및 서경 35도의 점, 북위 5도 및 서경 35도의 점, 북위 5도 및 서경 30도의 점, 적도 및 서경 30도의 점, 적도 및 서경 25도의 점, 남위 60도 및 서경 25도의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의 이동수역 및 지중해에서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박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대형 연승어선은 참다랑어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경 10도 이서 및 북위 42도 이북에 해당하는 수역에서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안의 눈다랑어, 황다랑어 치어 보호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다음 각 목을 연결한 수역 안에서 조업할 때에는 어류군집장치(FAD)의 사용을 금지한다.가. 북방한계 : 북위 5도 위선나. 남방한계 : 남위 4도 위선다. 서방한계 : 서경 20도 경선라. 동방한계 : 아프리카 연안

제4조(황새치 어획제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안에서 황새치를 어획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 대서양 수역에서 체중 25킬로그램 미만 또는 체장 125센티미터 미만의 소형 황새치(1~2세어)는 어획을 금지한다. 다만, 총 어획 마릿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획으로 인한 어획은 허용한다.2. 지중해 수역에서는 체중 10킬로그램 미만 또는 체장 90센티미터 미만 황새치의 어획을 금지한다.3. 지중해 황새치 자원보존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및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등 총 3개월 동안은 어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상어류 등 어획증명서 발급) 공해에서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 고시)에 포함된 상어류를 어획한 어선이 수출, 반입 또는 전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거래허가 또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적용 전 획득 증명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이전에 상어류를 어획한 경우가. 별지 제2호 서식(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단, 발급 요청 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의2서식(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한다.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된 이후에 상어류를 어획한 경우가. 별지 제1호 서식(어획증명서, CITES CATCH CERTIFICATE)나. 별지 제2호 서식(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제6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동법 제29조2에 규정한 식물검역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전형시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사원) 식물검사원이라 함은 아시아매미나방(Asian Gypsy Moth, 이하 "AGM"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와 예찰ㆍ방제 업무 및 제3조제5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이하 "전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식물검사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 ① 식물검사원은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AGM의 부착 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② 식물검사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박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및 관련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③ 식물검사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AGM이 발견되면 그 선박(이 경우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받은 대리인 또는 선장에게 소독ㆍ제거 등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식물검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사 결과 AGM에 감염되지 않은 선박 등에 대하여 AGM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식물검사원은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동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식물검사원 응시자격)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전형시험 공고일을 기준하여 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별표 1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으로 종사한 사람

제5조(전형시험 방법 및 절차 등) ① 전형시험 방법 및 절차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6제2항에 따른다.②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성적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시험별로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었던 사람은 전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식물검사원증 교부 및 관리) ① 검역본부장은 전형시험 결과를 인증원장에게 통보하고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규칙 제37조의6제3항에 따라 식물검사원증을 교부한다. 다만,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및 제5항과 관련된 검사 분야 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사원증을 교부한다.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물검사원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식물검사원 자격 정지 등) ① 인증원장은 소속 직원이 퇴직(계약해지 등)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리고 해당 소속 직원의 식물검사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퇴직 등으로 인하여 인증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당해 퇴직일에 식물검사원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 3년 이내 재고용된 경우에는 식물검사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7조의2(식물검사원 보수교육 등)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식물검사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1개 과정 이상을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식물검역 관련 직무전문교육과정(3일 이상)2. 별표 1의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3

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img id="163080449"></img><img id="163080451"></img>※ SDR 환율은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손해배상한도 금액(원화)은 접수 당시의 공고 환율 기준으로 함※ 실손해액은 세관신고서(CN22/23) 상 물품가액을 의미함※ 내용품의 특성에 따른 부패(음식물·식물 등), 판매기회 상실 등 부가손실은 제외　2.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img id="163080447"></img>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1004

1. 국제우편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가. K-Packet나. 한중 해상특송　2.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img id="36984245"></img>　3.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취급절차(공통사항)가. 이용계약의 체결1)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계약특급우편물에 한함)의 발송인은 발송하고자 하는 우체국장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일자·계약기간·감액률 적용방법·계약자 및 업체구분- 담보금 및 요금 등의 납부방법- 사고책임과 손해배상 및 계약의 갱신·해지-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3) 계약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 신용정보 조회서(담보금 제공을 면제받는 법인인 경우)- 우편요금 후납징수(현금수납)에 필요한 경우 계약자 신분증표 사본- 특급우편물의 경우 감액적용을 위한 업체 증명자료 등나. 운송장(기표지)의 작성1) 발송인의 주소는 반드시 국내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2) 기표지에 기록되는 주소, 내용품명 등은 영문 또는 도착국가의 사용문자를 표기할 수 있으나, 가능한 영문으로 표기한다.3) 수취인의 주소는 국가명, 도시명, 상세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4) 도착국의 통관검사를 위해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내용품명, 개수, 중량, 가격 등 정확히 기록) 하여야 한다.다.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국제우편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 사항」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라. 발송할 수 없는 품목(국제우편금지물품)국제우편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우편금지물품」고시에서 정한 우편물은 발송할 수 없다.마. 보험취급1)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가액 내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한다.2) 보험취급 대상 내용품은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물품은 보험 취급할 수 없다.3) 전자제품, 음식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도자기, 유리컵 등) 등은 보험취급할 수 없다.바. 손해배상1) 해당우편물 취급과정에서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 고시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한다.2) 다음의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분실·도난, 파손, 배달이 지연된 경우나) 세관신고서 또는 통관에 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대한 세관당국의 결정사항으로 지연이나 반송 등이 발생한 경우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1

1. EMS프리미엄 요금 [별표 1과 같다]　2. EMS프리미엄 요금 적용지역별 국가명 [별표 2와 같다]　3. EMS프리미엄 고중량 특송서비스 및 국제물류 서비스 요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한다.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1004

1. 별납 및 후납 표시인<img id="36987073"></img>　2. 취급우체국가.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나.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5

1. 항공통상우편요금 [별표 1과 같다]2. 선편통상우편요금 [별표 2와 같다]3. 소포우편요금 [별표 3과 같다]4. K-Packet우편요금 [별표 4와 같다]5. 국제특급우편요금 [별표 5와 같다]6. 한·중 해상특송우편요금 [별표 6과 같다]7. 보세화물우편요금 [별표 7과 같다]8. 국제우편요금 적용지역별 국가명 [별표 8과 같다]9. 항공통상우편 중 항공소형포장물, 소포우편 중 항공소포, K-Packet, 국제특급우편 중 비서류, 보세화물우편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큰 중량의 요금을 적용한다.※ 부피중량 산출식 : 가로(cm)×세로(cm)×높이(cm)÷6,000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50601 / 시행일: 20250601

Ⅰ. 국제우편요금등 감액 대상 종류1. 특급우편물(EMSㆍEMS프리미엄)가. 계약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이용자나. 수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이용자다. 일괄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이와 연계된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2. K-Packet가.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K-Packet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나. 일괄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K-Packet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이와 연계된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3. 소형포장물가. 소형포장물 :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이용계약을 하거나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소형포장물을 발송하는 이용자나. 일괄 소형포장물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소형포장물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과 이와 연계된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4. 한ㆍ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B2C)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5. 보세화물우편 : 외국에서 수입한 30kg 이하의 보세화물을 국내에서 국제우편(특급우편,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 해상특송)으로 접수하여 제3국으로 발송하는 이용자　6. 국제소포 :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이용계약을 하거나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국제소포를 발송하는 이용자　7. 국제물류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국제물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8. 신규상품 : 우정사업본부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 신설한 신규상품을 발송하는 이용자　Ⅱ. 국제우편요금등 취급요건 및 감액범위1. 기본감액가.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img id="152009521"></img>※ 수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접수요금 기준임※ 감액 시 기준금액(이용금액) 및 감액대상은 고시된 요금(EMS프리미엄은 「EMS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및 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나.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img id="152009441"></img>※ 일반계약은 K-Packetㆍ등기소형포장물 계약이며, 일괄계약은 일괄 K-Packetㆍ등기소형포장물 계약임※ 감액 시 기준금액(이용금액) 및 감액대상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등기소형포장물 감액은 계약고객에 한하여 적용한다.다. 한ㆍ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img id="152009443"></img>※ 감액 시 기준금액(이용금액) 및 감액대상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라. 보세화물우편의 특급우편,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 한ㆍ중 해상특송은 ‘가∼다’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마.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률(40% 이내) 또는 감액 금액(통당 3천원 이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공익사업 등으로 발송하는 우편물2) 다량우편물(월 4,000통 이상 발송 또는 월 이용금액 3억원 초과)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특별감액<img id="152009445"></img>　3. 감액률 적용 방법o 월간 이용 실적에 따른 기본감액률과 요건별 특별감액률을 합산하여 감액률 적용　4. 재검토기한o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1

1. 통상우편물　가. 국제반신 우표권　 ㅇ 판 매 : 1,450원　 ㅇ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나. 등기료 : 4,270원　　다.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원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3,000원　 (전자상거래 통관 우편물은 1,000원)　 ㅇ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 4,000원　　라. 행방조사 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마. 배달통지청구료(등기한) : 1,500원　　바.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사.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국내우편등기료(무료등기는 제외)　　아. 보험료　 ㅇ 기본요금 : 550원　 ㅇ 추가배달료(보험가입 시 필수) : 1,3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초과마다) : 550원　　자.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IBRS) 취급 수수료　 ㅇ 인쇄물(봉투) 50g까지 : 1,100원　 ㅇ 엽 서 : 500원　2. 특급우편물(EMS)　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4,000원　 (전자상거래 통관 우편물은 1,000원)　　나.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　　다.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라.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　 ㅇ 접수익일(J+1) : 4,500원　 ㅇ 대상국가(도시) :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ㅇ 접수관서 및 접수마감시각 : 서울ㆍ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 취급 고시사항의 당일특급접수우체국 및 취급시간 참조　　마. 보험료　 ㅇ 기본요금 : 2,8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초과마다) : 550원　　바. EMS 방문접수 수수료(계약고객 제외)　 ㅇ 1회 방문 1통 당 3,000원, 추가 1통 당 1,000원(최대 5,000원)　　사.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수수료　 ㅇ 적용 대상 : 2kg 이하의 소형 물품　 ㅇ 취급 지역 : 일본　 ㅇ 취급수수료(IBRS EMS) : 통당 10,000원　3. 소포우편물　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관세 부과된 도착 및 반착 우편물 : 4,000원(전자상거래 통관 도착 우편물은 1,000원)　　나. 행방조사 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다.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　　라.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마.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배달국가의 반송요금　　바. 보험료　 ㅇ 기본요금 : 2,8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초과마다) : 550원　4. 특별인출권 환율(SDR)　 ㅇ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름　5. 국제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 : 다음 각 목의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름　가. 국제항공우편물　나. 국제선편우편물　6.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EMS프리미엄ㅇ 방문접수 수수료(계약고객 제외)- 1회 방문 1통 당 3,000원, 추가 1통당 1,000원(최대 5,000원)ㅇ 도착지 브로커 지정 수수료- 발송 건당 13,600원 또는 kg당 1,540원 중 큰 금액<img id="163061845"></img>ㅇ 보험료- 운송 신고 금액이 1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15,000원당 1,420원ㅇ 통관대행수수료(EU국가 등) : 해당요금ㅇ 반송료 : 해당요금　7. 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으로 한다.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1조(목적)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인도법의 준수 및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2. 인도법 관련 제 협약 가입ㆍ비준의 권고에 관한 사항3. 국내 이행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 제안에 관한 사항4. 군ㆍ경찰에서의 인도법 교육에 관한 사항5. 학교에 대한 인도법 관련 교육자료의 소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인도법에 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7. 인도법 원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자문 제공에 관한 사항8. 외국 국가위원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9. 기타 인도법과 관련한 제반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2. 외교부 국제법률국장3. 법무부 인권국장4. 국방부 법무관리관5.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6.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7.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기관의 실ㆍ국장급 인사④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으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2인과 학계 전문가 3인을 당연직 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의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동 전문가에게는 수당 등을 제8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과 관련, 관계 정부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ㆍ군2) 대상금액가) 공사 265억 원 이상나)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ㆍ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 3백만 원 이상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2) 대상금액공사 265억 2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3천 4백만 원 이상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2) 대상금액공사 265억 1천만 원 이상, 물품ㆍ용역 3억 5천 3백만 원 이상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ㆍ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ㆍ군2) 대상금액가) 공사 265억 원 이상나) 물품ㆍ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ㆍ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1) 대상기관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2) 대상금액공사 265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 7억 1천만 원 이상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라 한다)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과 체결한 국제전화역무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정료(accounting rate)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국제전화역무 취급에 따라 상대방의 통신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상호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계약한 단위요율(이하 "국제전화 단위요율"이라 한다.)2. 정산료(settlement rate)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가 상호간의 착신통화량에 대해서 지불하기로 계약한 단위요율3. 국제직접통화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 직접 연결된 회선을 통한 국제통화(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를 포함한다.)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4. 중계통화 : 국제전화 발신시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전화와 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 발신통화중 외국사업자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사업자로 착신되는 국제통화를 제외한다.5. 역과금통화 : 외국사업자의 교환기로부터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에게 착신되는 국제통화중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국제전화 이용요금을 해당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발신 외국사업자에게 정산료를 지불하게 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6. 음성재판매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국제통화. 단,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는 제외한다.7. 인터넷폰 :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국제통화8.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9.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하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국제전화역무에 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외국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신고 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 계약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금지)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방향 착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제전화호 일방향 착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1.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반기별 착신통화량이 같은 기간 발신통화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통화량 등의 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제9조(통화량 등 보고)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통화량 및 정산내역을 국가별, 사업자별로 분리 집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대상가. 국제직접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나. 역과금통화량다. 인터넷폰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라. 정산비용 및 정산수입 내역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보고대상 통화량가. 국제직접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나. 역과금통화량다. 인터넷폰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라. 정산비용 및 정산수입 내역②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의 작성양식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③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발신통화량 집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2개 이상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신하는 통화량은 총 발신통화량의 2분의 1을 각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으로 한다.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신하는 통화량은 그 발신통화량 전체를 별정통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으로 한다.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 보고의 집계 및 분석을 위해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중립적 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통화량 검증)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반기별로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중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에 대해 통화량을 검증할 수 있다.②검증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교환기자료 및 과금자료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증대상 사업자 이외의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에게 검증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19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양신고 등)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양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장에 따른 입양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입양증서(출신국의 확정재판서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서류를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또는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의해 성립한 입양)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출신국의 입양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입양증서(출신국의 확정재판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양증서를 제출받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입양증서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요건의 구비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심사 및 질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 등) ① 법 제22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입양은 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878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② 법 제22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은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입양취소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적용한다.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적용한다.

제7조 (친양자 입양신고 등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①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증서의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민법」 제866조부터 제882조의2까지에 따라 입양”은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에서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성립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후,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증서의 등본에 의하여 입양”으로 본다.④ 제5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폐쇄등록부에 대한 기록) ① 사망, 실종(부재)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② 사망, 실종(부재)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적용한다.

제10조 (재작성) ①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과 다르게 이기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7조를 준용한다.②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제7조제3항과 다르게 이기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7조를 적용한다.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훈령, 국립종자원)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실험실(Accredited Laboratory)"이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이하 "ISTA"라 한다) 행정위원회로부터 시료 채취, 종자검정 및 ISTA 종자분석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권한을 부여받은 실험실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를 말한다.2. "ISTA 종자검정 규정"은 매년 ISTA에서 발행하는 종자검정규정인 "Internatioal Rules for Seed Testing"을 말한다.3. "주황색 ISTA 증명서"(ISTA Orange International Seed Lot Certificate)란 시료채취와 종자검정 모두 인증실험실에서 수행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주황색의 증명서를 말한다.4. "청색 ISTA 증명서(ISTA Blue International Seed Sample Certificate)"란 시료채취가 인증실험실이 아닌 신청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해당 시료에 대해 인증실험실에서 종자검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청색의 증명서를 말한다.5. "부본증명서(Duplicate Certificate)"란 원본과 효력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증명서의 종류(status)’란에 「원본(original)」대신「부본(duplicate)」으로 표기하는 증명서로서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6. "임시증명서(Provisional Certificate)"란 종자검정이 완료되기 전에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기타 판정(other determination)’ 란에 검정이 완료되면 최종증명서가 발급될 것이라는 내용이 표기되며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7. "종자 소집단(Seed Lot)"이란 물리적ㆍ생물학적으로 특성이 동일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종자로서 그 양을 명시한 해당 종자의 전부를 말한다.

제4조(증명서 발급 신청) 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증명서 발급 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한다.③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식물은 별표 1과 같다.④ 주황색 ISTA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종자 소집단의 모든 포장물은 자동봉인되거나 작물명(학명), 품종명, 소집단 번호, 포장 중량, 증명서 번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봉인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⑤ 주황색 ISTA 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른 시료채취일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별표 2의 봉인도장을 날인한다.⑦ 국외에서 발급을 신청하는 증명서는 청색 ISTA 증명서로 한다.

제5조(종자 검정) ① 검정항목은 순도, 발아율, 수분, 천립중, 활력(테트라졸리움), 종자세(전기전도도, 유근출현율)로 한다.② 종자검정은 휴면타파 여부를 신청인과 협의 후 수행한다.

제6조(증명서 발급 재신청) ① 신청인은 동일한 종자 소집단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된 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한다.② 제1항으로 증명서 발급 이전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에 의한 절차는 중지하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신청 방법은 제5조와 같다.

제8조(증명서의 효력) ① 증명서는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발급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다만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부재중일 경우는 그 부책임자가 대리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증명서의 효력을 상실한다.1. 종자 소집단 번호가 변경된 경우2. 주황색 ISTA 증명서를 신청한 소집단에 대하여 봉인이 훼손된 경우

제10조(시료 보관 및 폐기) ① 증명서 발급용 제출시료의 잔량은 증명서 발급 이후 1년간 보관한다.② 종자 검정으로 발생한 잔재물 및 시료는 고온고압멸균기 등을 사용하여 생물로서 특성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한 종자시료는 「종자보관 관리지침」에 따라 기타종자로 보관하거나 고온고압멸균기 등을 사용하여 생물로서 특성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제11조(제출시료의 반환) ① 신청인은 검정 후 잔여 종자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자시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실험실 책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소 25립을 제외한 잔량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1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 (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연수원 당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규정은 연수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자 편성 등) ① 당직자 편성 등은 교육기획과장이 주관한다.② 당직자는 연수원 소속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③ 교육기획과장은 당직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편성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 할 수 있다.1. 연수원에 신규 발령 받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일로부터 10일간2. 주민등록기준 만 55세 이상 또는 서기관급 이상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4. 그 외 특별한 사유로 교육기획과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교육기획과장은 당직근무 명령을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⑥ 당직자로 편성된 공무원은 당직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변경신고서를 교육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5조(당직근무시간) ① 평일 당직자는 1시간 당직실에서 근무 후 재택 당직근무 한다.② 휴일 당직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실 근무없이 바로 재택 당직근무 한다.③ 당직자 근무시간은 평일은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휴일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제6조(당직자의 임무 및 준수사항) ① 당직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직실 대표전화를 당직용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2. 전화민원 안내3.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통보4. 비상사태,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유지 및 필요한 조치 이행③ 당직자는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업무소관 부서장 또는 교육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의 비상시 임무) ① 당직자는 연수원에 화재가 발생한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연수원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교육기획과장 및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연락②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연락2. 시설경비 강화3.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연락③ 그 외 긴급사태 발생시 당직자는 규칙 제2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평일 당직자는 정상근무 종료시간 30분 전까지 교육기획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지식재산처 당직실의 지시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당직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교육기획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 근무일에 지식재산처 당직실의 지시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한다.②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교육기획과장으로부터 재택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교육기획과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비품) ① 교육기획과장은 당직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직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자의 임무 등을 숙지 및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자의 비품)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당직근무 중 지녀야 한다.1. 직원 비상연락망2.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규정」3. 재택당직근무일지4. 착신전환조치를 한 당직용 이동전화5.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당직실 복귀)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해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1.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교육기획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는 경우2. 대표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을 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당직실에서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방호근무자 편성) ① 교육기획과장은 방호근무조를 편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방호근무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② 근무조에 편성된 방호원은 24시간 근무한 후 다음날 24시간 휴무, 그 다음날 24시간 비번의 근무형태로 편성한다.

제3조(근무) ① 방호원 근무는 매일 1개조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근무조의 교대는 매일 08:00로 하고 교대를 할 때에는 근무 중 발생 특이사항 등 필요한 업무인계를 확실히 하여 그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입한다.③ 방호원의 주간ㆍ야간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④ 합숙교육 과정 운영 등 연수원 생활관을 운영할 경우, 방호근무자 중 1인은 생활관 운영을 위한 사감 근무도 병행한다.⑤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에서 이탈해서는 안된다.⑥ 방호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외출ㆍ조퇴 및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비치문서 및 용구) 방호원은 방호원실에 비치된 다음 각호의 문서 및 용구를 관리한다.1. 방호원 근무일지2. 비상연락망3. 각 사무실 출입문 열쇠4. 손전등5. 호루라기6. 기타 방호에 필요한 물품 및 기구

제5조(출입통제) ① 방호원은 연수원 방문객에 대하여 방문목적과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시킨다.② 연수원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등록 없이 교육, 시설이용 및 기타 용무로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및 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6조(연수원 순찰) ① 방호원은 청사내외를 순찰할 때 시설파손상태 및 청소상태 등을 확인하고 화기단속, 각종 도난사고방지 등 연수원 시설의 안전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② 방호원의 순찰코스는 별제 제2호 서식을 따른다.③ 방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며 발견하고 조치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입한다.④ 방호원이 일과시간 이후 및 휴무일에 청사 내를 순찰할 때에는 각 사무실의 창문과 서류보관함 등의 시건 여부를 확인하고 사무실 내 모든 전기기구의 전원을 차단(냉장고, 정수기, 제습기 등 상시 전원사용이 필요한 기구 등은 제외)하며 소등 후 출입문을 잠근다.

제7조(긴급상황 시 대응) ① 방호원은 특이사항을 확인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일과시간 중에는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및 휴일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② 방호원은 화재ㆍ도난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사진 촬영 등 기록을 남기고 현장을 보존해야한다.③ 방호원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각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초동진화작업을 진행해야한다.④ 방호원은 외부 침입이나 도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총괄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백서의 발간ㆍ배포 및 통계 관리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4. 지식재산 관련 디지털 교육의 계획 수립 및 운영5. 연수원 관련 홈페이지 관리ㆍ운영6. 지식재산 교육관련 사업 및 제도의 계획 수립7. 연수원 교수요원(겸임교수, 강사) 관리ㆍ감독8. 교수요원의 원내ㆍ외 강의 및 강의 교재에 대한 검토ㆍ심의9.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10. 국정과제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원내 공무원, 공무직 등 소속 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후생12. 원내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13. 원내의 각종 행사14. 주간업무계획 보고15. 연수원 성과관리업무 및 시스템 작성ㆍ유지16. 연수원 업무계획 시행실적 평가 및 분석17. 국회 및 국정감사 자료 작성 등 국회관련 업무18. 연수원 홍보 및 정책고객서비스 지원19. 지식재산교육자문위원회 등 운영20. 자체방호 및 비상계획의 수립21. 방화 및 안전관리22.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보존 및 관리23. <삭제>24.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25. 에너지 절약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실시26. 연수원의 시설관리, 차량정수 및 운영관리27. 국유재산ㆍ식당ㆍ실내외 체육시설 운영관리28.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영29. 세입 징수ㆍ수입금 출납ㆍ세입세출 결산30. 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31. 용역업자, 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32.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33. 물품(비품)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34. <삭제>35. 각종 제증명 발급36. 국가발명인재관(창의발명체험관ㆍ발명체험실) 관리 및 운영3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지식재산교육과)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2.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과정 운영3.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관련 인력개발 교육과정 운영4.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관련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5.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별 강사선정, 위촉 및 관리6.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사관리7.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배정8.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연수교재의 발간ㆍ배포9.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수요자 발굴 및 유치에 관한 계획 수립10. 공무원ㆍ일반인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운영11. <삭제 2023. 4. 7>12. <삭제>13. <삭제>14. <삭제 2023. 4. 7>

제6조(국제교육과)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권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2.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3.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4.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디지털 교육과정의 운영5.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확산6.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수립 및 시행7. 발명교육을 활용한 개도국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8. 지식재산처 심사관 해외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9. 지식재산처 직원 대상 외국어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운영10. 지식재산권 교육에 관한 외국제도의 연구11. 일반인대상 외국의 지식재산권제도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13. 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요원) ①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사감 1인을 둘 수 있다. 사감은 방호실 근무자 2인 중 1인이 담당한다.② 초ㆍ중ㆍ고교생이 생활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사가 동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도교사를 부사감으로 하고, 사감을 보좌한다.③ 사감의 근무시간은 당일 16:30부터 익일 08:00까지로 하고, 근무종료 시 합숙교육생의 외출ㆍ외박 상황 등을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5조(운영요원의 임무) 운영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생활관내 화재예방, 도난방지, 외부침입 등의 안전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당직근무자에 보고2. 생활관내 합숙연수생들의 질서유지3. 합숙교육생의 외출ㆍ외박 기록부 관리4. 그 밖에 생활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실)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합숙을 희망하는 교육생, 강사 및 교육시설물 임대 신청자에게 입실을 허가할 수 있다.② 입실이 허가된 연수생은 등록을 필한 후 호실을 배정받아 지정된 호실에 입실하여야 한다.③ 연수생의 호실 배정은 해당 교육과정 소관 과장이 한다.

제7조(퇴실)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2. 퇴교 처분을 받은 자3. 기타 생활관 이용이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② 합숙교육생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실이 결정된 자는 지급받은 물품을 해당 교육과정 소관 과장에게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합숙수칙) ① 삭제② 합숙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주, 가무, 도박 등 생활관의 질서문란 행위금지2. 생활관 내에서 금연3. 생활관과 그 주변의 청결유지. 비품정돈4.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에 대한 변상5. 기타 연수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제9조(외출,외박) ① 외출 또는 외박을 희망하는 합숙교육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② 외출 시 귀원시간은 당일 24:00까지이고, 외박 시 귀원은 익일 수업개시 30분전까지로 한다.③ 사감은 외출ㆍ외박 교육생이 제2항의 시간내 귀원하지 않았을 경우 연락,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초ㆍ중ㆍ고교생은 외출ㆍ외박을 불허한다. 다만, 지도교사(부사감)의 허락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교육실시에 지장이 없고, 시설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연수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사용목적이 교육기관인 연수원 운영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4. 대덕연구단지내 인접 연구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5. 행정기관의 공휴일6. 기타 관리상 또는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연수원장이 교육훈련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료) ① 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연수원장이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식재산처, 심판원, 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3. 연수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4. 연수원 교육생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제2조 1호 및 2호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수원 수입대체경비계좌에, 제2조 3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수원 식당운영계좌에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3호 및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