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논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6.2.11)(개정 2022.9.13.)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개정 2016.10.31)(개정 2022.12.2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위원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6.2.11)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16.2.11)(개정2022.9.13.)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 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개정 2016.10.31)2. 세입ㆍ세출의 결산(개정 2016.10.31)3. 재무제표(개정 2016.10.31)4. 성과보고서(개정 2016.10.31)5. 결산서의 첨부서류(개정 2016.10.31)6. 금고의 결산(신설 2016.10.31)② 삭제 (2016.10.3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6.2.11)(개정 2022.9.13.)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2.1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라 여행기간도 이에 포함 한다.(개정 2016.2.11)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9.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 중 “법 제82조 및 제83조”를 “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②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1조 중 “법 제37조”를 “법 제42조”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116조까지”로 하고,같은 조 제5호 “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③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중 “법 제54조”를 “법 제62조”로 한다.④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법 제32조”를 “법 제33조”로한다.⑤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조 중 “법 제38조”를 “법 제41조”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법 제113조부터 법 제116조까지”로 하고, 같은 호중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로 하고, 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고, 제4호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하고, 제5호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27조”로 한다.⑥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중 “법 제32조”를“법 제33조”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법 제32조”를 “법 제33조”로 한다.⑦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법 제38조·제39조·제41조”를 “법 제44조·제45조·제47조”로 한다.⑧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조 중 “법 제34 조의3”을 “법 제38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053호,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8호, 2022.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2조”를 “제51조”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제113조 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17조”를 “제131조”로 한다.②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37조”로 한다.제2조 중 “ 제33조제1항제1호”를 “제40조제1항제1호”로 한다.③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로한다.④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8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한다.제4조 중“제88조”를“제100조”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제35조제3항”을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재36조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제2항”을“제44조제2항”으로 한다.⑤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를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의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46조”를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제117조제2항또는 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제9조”를“제13조”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제41조제3항”을 “제4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제2항 중 “제41조제3항”을 “제49조제3항”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제41조제4항”을 “제49조제4항”으로 한다.⑥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8조”를 “제46조”로 한다.⑦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62조”를 “제71조”로 한다⑧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제53조·제54조·제56조”로 한다.⑨ 논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⑩ 논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사무관리규정」제41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관한 규정」제41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36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3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