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9., 2016.10.7., 2022.6.30.>

제2조의2(신고대상 및 범위)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불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개정 2011.7.29., 2016.10.7.>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을 포함한다)ㆍ훼손하는 행위나.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2.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1) 수신반 전원2) 동력(감시)제어반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행위3.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2012.7.13>가.「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이 조례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전문개정 2020.3.6.]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다. 운수시설라. 숙박시설마. 의료시설바. 위락시설사. 노유자시설아. 복합건축물(가목 내지 사목의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0.3.6.]

제3조(신고)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위반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20.3.6.>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0.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사실이 신고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신고자가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제5조(접수 및 처리)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신고사항이 위법한 지를 현장에서 확인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2022.6.30.>② 소방서장은 관할이 아닌 위반업소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소방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 조례로 확보된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설 2016.10.7.>②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및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2020.3.6., 2022.6.30.>③ 소방서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④ 같은 사람이 신고하여 지급 받는 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월간의 기준은 1일부터 그 월의 마지막 날로 하며,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7.29, 2012.7.13, 2020.3.6.>⑤ 같은 장소의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경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지급방법과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3.6.>

제8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2.6.30.>②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사항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거나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7.>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3393호, 2010.4.2.> 이 조례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4호, 2011.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567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4066호, 2016.10.7.>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17호, 2020.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4919호, 2022.6.30.>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2023. 6. 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