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음”이라 함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주변에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주민의 정신적 안정 및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는 소음을 말한다.3.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4.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5. “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민·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사업자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설치기준에 적합한 방음, 방진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시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제6조제2항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며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6. 사업자는 주거환경 보호,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가 추진하는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제반규정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개정 2011.01.06)③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삭제<2017.9.22.>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먼지 억제)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총연장이 200미터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②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① 삭제 <2016. 6. 29.>② 구청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 기계·장비에 대하여규칙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01.06.>

제12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대책 이행여부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소음 발생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3조(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 및 제12조의 위반행위를 적발 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의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등에 의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01.06., 2017.9.22.>

부칙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