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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③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인사담당사무관 또는 인사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2. 해당 직급에서의 보직경로 및 파견·휴직 등 경력상 특이사항3. 공직자 윤리의식 등 기타사항

제6조(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사사항·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40714 / 시행일: 20140714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산업체·학계·소비자·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4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소비자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3.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② 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신종 위해물질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④ 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⑤ 기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세미나 및 사례 발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5조의 전결사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중이 높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가 결정한다.
서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3조(임무) 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자를 심사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으로 제청될 자2. 서울지방우정청장의 표창 대상자3. 전기 각항의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 추천될 자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퇴직자포상 등 공무원만을 포상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하다)② 위원장은 서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부재 시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대리자가 된다. 또한 외부위원은 서울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상훈 담당직원이 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회의 안건과 그 내용4. 기타 중요사항② 전 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서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 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서울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고,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3을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별표 1과 2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3. "다수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관, 처리(관련)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민원의 성격,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분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①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②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③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④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⑤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⑥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⑦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생략)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①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②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③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8조(위원회 개최요구) ① 관계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계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 장의 처리) ① 관계부서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우본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보권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그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ㆍ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② 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기관 내에 한 한다.③ 정원의 조정 또는 장기근무자 및 제8조의2에 따른 우수마케터의 소속 관서 간 인사교류, 연고지 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청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②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시험의 실시권을 행사하거나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2.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3. 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③ 위 제1항과 제2항 관련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청장이 행사한다.

제8조(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① 서울지방우정청에서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본규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감사요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보할 경우2. 감사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 받을 행동을 한 경우3. 감사요원의 전보가 조직운영에 도움이 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총괄국장은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의2(우정사업 우수마케터 운영) ① 청장은 우편ㆍ금융분야 사업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정사업 우수마케터(이하 "우수마케터"라 한다)로 선발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우수마케터에 대하여 선발된 분야에 우선 보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청장과 협의하여 다른 보직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③ 우수마케터 선발 절차는 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8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 임용권자는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은 계리직종에 한함)을 재직기간 중 최소 6개월 이상 다음 각호의 금융 분야에 보직하여야 하며, 소속 8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단, 우정청 및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총괄국 (금융)영업과 금융분야2. 소속국 금융창구(기타업무 겸임 가능. 단, 조작자 권한을 부여받은 금융ID 보유자에 한함)

제10조(타청 및 타부처 전보)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관서별로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서울지방우정청 과학기술ㆍ행정직 7ㆍ8급 공무원 및 자청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ㆍ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고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우정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한다.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①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가 몹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①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②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 산하여 장기근무한 자③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④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군의 경우 우정2급 이하)으로서 장기근무한 자⑤ 당해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 ① 서울청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② 서울청 각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 "서울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서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서울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1명은 자청 총괄과장 중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서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2조(목적) 본 장학회는 서울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직원자녀[편부·편모의 자녀, 다자녀의 가구] 등에게 학자보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회원) ① 본 장학회의 회원은 서울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원이 된다.② 회원은 별도 모집 또는 가입절차 없이 임면 또는 전출입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자격을 자동적으로 득실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가 당연 선임된다.1. 회 장 : 청장2. 자문위원 : 우정노조서울지방본부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노조서울지역 본부장3. 운영위원 : 사업지원국장, 우정계획과장, 예금영업과장, 우정노조서울지방본부 복지국장,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복지국장4. 감 사 : 지방우정청 감사관5. 간 사 : 운영지원과장6. 서 기 : 장학금 담당직원

제13조(임원의 임무) 전 조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괄(統括)한다.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가. 장학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나. 장학자금의 운용 및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다.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마. 장학회 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바. 회장이 발의하는 사항사. 기타 장학회에 관련된 제반사항3. 감사는 장학회의 운영실태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장학회의 운영사항이 본 규정에 배치되었거나 공정 타당치 못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한다.가.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한다.(1) 정기 감사 : 연1회 매 회계연도 말(2) 수시 감사 :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나. 간사는 감사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장학금에 관한 장부류와 증빙서류 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4.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무와 위원 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5. 서기는 간사의 임무를 위촉받아 수행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의 필요가 있을 때

제20조(지급범위) 본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정규학사학위 과정 대학 당해 연도 입학자(2년제 이상)에 한함. 단, 사관학교, 경찰대 등 (등록금 전액 국비 운영)의 입학생은 제외

제21조(선발기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1. 제1순위: 6급 이하 공무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편부 · 편모의 자녀, 다자녀 가구 등)제2순위: 6급 이하 공무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제3순위: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2.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 회의 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23조(제출서류) 본 장학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소정기일까지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지급신청서(소정 양식 별표1) 1통2. 재학증명서 1통3.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4. 주민등록등본 1통5.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1통
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이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장의 소관업무를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서울지방우정청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사무는 소관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결사항중 다른 국 및 감사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장이 결재한다.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공포일: 20170412 / 시행일: 20170412

제3조 (훈령 등 제정 대상) ①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규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6조 (제정 등 시의 유의사항) 입안 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에서 훈령 등에 대하여 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 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 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여부5. 훈령 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 (훈령 등 안의 입안) ① 소관과에서 훈령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제정 등의 이유2. 제정 등 안의 주요내용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제정 등에 따른 훈령 등의 전문4. 기타 참고사항② 소관과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훈령 등 안의 심사)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소관과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과의 동의를 받아 보완 수정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될 때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5. 법령 체계와 훈령 등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이를 소관과에 회송하여야 한다.

제9조 (훈령 등의 확정 및 발령)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훈령 등의 안은 소관과에서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동 결재문서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발령요청을 받은 훈령 등 안은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번호만 부여하여 소관과로 하여금 발간토록 한다.③ 소관과는 발령된 훈령 등을 우정사업본부 행정정보포털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훈령 등의 관리) ①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관과에서는 훈령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령 등의 효력)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 등의 문서는 훈령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훈령, 서울지방항공청)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ㆍ항공사ㆍ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ㆍ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와 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의 시설ㆍ장비ㆍ항공기ㆍ차량ㆍ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법령 규정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또는 서항청 소속 공항 출장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2. "공항안전감독"이란 공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장 또는 소장이 하는 제1호에 따른 점검활동을 말한다.3.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또는 일상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4.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상조업도로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5. "특별점검"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6. "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사람의 안전이나 공항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제5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청장 및 소장은 관할 공항에 대하여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월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다음 달 일상점검 계획을 주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ㆍ군산공항은 주간단위로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일상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공항2. 검사관3. 점검일자4. 점검항목5. 점검내용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④ 소장은 연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익월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월의 경우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 일상점검 계획 수립 전(12월 25일까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의 실시) ① 검사관은 제5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은 별표 1의 일상점검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관의 권한) ① 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관련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②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에 안전위해요인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공항관련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즉각적인 안전위해요인 제거 지시2. 안전위해요인으로부터 항공기, 사람 및 공항운영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치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장 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장 또는 소장은 공항관련업체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⑥ 제5항에 따른 현장시정요구서 또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한 검사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 31일까지)2.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분기별)3.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15일까지)2. 제5조제2항에 따른 월별점검계획3.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첨부)4.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제9조(자료관리) ① 검사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명령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협의회는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1. 구속기준, 양형기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2. 재경청 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기타 재경청 간 업무 조정ㆍ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재경청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 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순서는 협의회에서 미리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삭제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부되는 안건과 관련있는 재경청의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 하며, 위원은 그 외 재경청의 차장검사 4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획담당관 검사 등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기 전 제3조의 각호 사항의 실무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 안건과 관련있는 재경청의 부장검사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 의결 등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4항 제5항을 준용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⑥ 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 의결로 갈음하여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수사 업무처리) ① 공공수사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경청이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대검찰청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 개의 재경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쳐 공공수사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이 주된 업무처리청을 정한다.

제12조(수사지휘) ① 삭제② 국가정보원,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대한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한다. 다만,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재경청에서 지정된 전문분야에 관하여 수사지휘하거나 대검찰청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및 정릉동, 동대문구 회기동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1.38㎢ * 기술핵심기관 : 1.32㎢, 배후공간 : 0.06㎢- R&D융합지구(KIST, 경희대, 고려대) : 1.32㎢- 기술사업화지구(BT-IT 융합센터, 서울바이오허브 등) : 0.06㎢　2. 특구 지정 목적ㅇ 서울 홍릉의 KIST, 경희대, 고려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ㅇ [별첨4]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서울특별시 바이오AI산업과(Tel : 02-2133-8742, Fax : 02-768-8967)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1. 지정 기간 : 2024. 10. 18.(금) ~ 2029. 10. 17.(수),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약칭:서점업)」 :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도서) 등 인쇄ㆍ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융복합 서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면서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를 취급ㆍ판매하지 않는 서점을 말한다.　　가. 사업장의 6개월 평균 매출 중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나. 사업장의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다. 사업장이 유통매장, 중고서점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 등을 여타 업종ㆍ품목과 단순 병행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중 융복합 서점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인수ㆍ개시ㆍ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24.10.18.)을 기준으로 연간 2개의 사업장(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최대 5개)의 신규 출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그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 가맹점, 대리점 등으로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신규 출점에 포함한다.○ 기존 사업장을 폐점하고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반경 2km 범위 내로 이전 출점(임대차계약 종료 등 폐점 전ㆍ후 1년 이내)하는 경우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 이전 출점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보다 면적이 증가하여도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지정일(2024.10.18.) 이전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종전 지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51호)에 따라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 이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36개월 동안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권고한다.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080130 / 시행일: 20080130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 8 호2. 명 칭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3. 지정연월일 : 2008. 1. 304. 지정목적○ 서천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며, 펄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또한,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6. 관 리 청 : 대산지방해양수산청7.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갯벌 일원 3㎢ (공유수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비인면, 종천면 갯벌 일원 13.5㎢ (공유수면)○ 면적 : 16.5㎢○ 경위도 좌표- 구역도(안)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공유수면<img id="6163758"></img>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2.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를 말한다.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지급시기)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옹진군수에게 분기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다.1.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비 지원 또는 감면 여부2.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인한 교육과정 중단 여부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옹진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비를 매분기 납입기한 전에 해당 고등학교의 학비지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전·출입자 지급기준) 서해 5도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교육비를 지급하고,서해 5도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휴학이나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 될 때에는 휴학이나 퇴학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교육비 반환) ① 옹진군수는 교육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② 옹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정산보고)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비 반환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학적변동 등을 확인하여 옹진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111 / 시행일: 2023011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2. "노후주택 개량사업"이란 서해 5도의 노후주택에 대한 개ㆍ보수 또는 개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개ㆍ보수"란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ㆍ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4.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5. "사업대상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6. "시공업자"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의 공사 시공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지침은 서해 5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 된 주택의 개ㆍ보수에 적용한다. 부속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주택의 노후가 심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한도는 동당 최고 4,000만원으로 1회 한하여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은 총공사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자격) ①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원 자격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주택 소유자는 실 거주 주택에 한한다.

제6조(대상자 확정 및 통보) 옹진군수는 거주기간, 건축연도, 건축물 노후정도, 자부담,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준공(기성)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3.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② 옹진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옹진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2. "정주생활지원금"이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년 이상 서해 5도에 주소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을 받아 최초 지급 해당 월 1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까지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② 계속 지급대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이변ㆍ장기출타 등 관할 면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주소지 관할 면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영 제7조제3항 단서 및 본문 외 각 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옹진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옹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3. 지급정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정주생활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지원금 지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평면ㆍ백령면ㆍ대청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옹진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2.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3. "해상운송비"란 항만 상ㆍ하역요금,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4. "운송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송하는 업체,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5. "선임비"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생활필수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선박의 운임비를 말한다.6. "현지운반비"란 서해 5도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ㆍ하역 요금과 그 밖에 옹진군수가 정하는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서해 5도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옹진군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옹진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⑤ 해상운송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감독)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는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운송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img id="28379031"></img><img id="28379032"></img>　4. 골재의 부존량(단위 : 천㎥)<img id="28379038"></img>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변경 전(단위 : 천㎥)<img id="28379037"></img>○ 변경 후(단위 : 천㎥)<img id="28379036"></img>　6.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img id="28379034"></img>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배차"라 함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직원이 업무을 위하여 공무용 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① 공무용 차량 총괄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분임 공무용 차량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공무용 차량 관리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공무용 차량을 정비ㆍ운용한다.③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분임지정부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원칙) ① 공무용 차량은 서해어업관리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에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단,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공무용 차량의 관리) ① 공무용 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공무용 차량 관리대장[별지 1] 및 운행일지[별지 2]의 기록ㆍ확인2. 공무용 차량 열쇠보관,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의 기록ㆍ확인3. 공무용 차량 정기점검,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무용 차량 정비대장[별지 3]의 기록ㆍ유지② 공무용 차량관리부서(공무용 차량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차량사고 등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 ①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는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신청을 하고, 배차신청서[별지 4]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출장 및 배차신청서 결재를 득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수 등)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배차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의 배차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 신청하는 경우(단, 긴급한 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소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6.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ㆍ수당ㆍ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7. 그 밖의 공무용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전자의 의무)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1. 차량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차량에 비치된 운전자 수칙을 엄수하여야 한다.2.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3. 차량운전자는 공무용 차량의 내ㆍ외부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4. 차량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공무용 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운전자의 사고책임) 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② 차량운행 중 교통법규의 위반(주ㆍ정차 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해당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1조(공무용 차량의 반납 등) ① 공무용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무용 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상황실근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재 통보하여야 한다.④ 근무시간 전에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날 그 사실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출발 시 상황실근무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유류주유 및 전기충전 등) 차량관리부서는 유류 주유 및 전기충전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ㆍ전기소모량 및 유류ㆍ전기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무용 차량운전자가 유류 주유 및 전기충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유류 주유 및 전기충전 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배차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승인할 수 있다.② 공무용 차량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통행료ㆍ주차료 및 유류비 등) 및 사고책임에 대해서는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서해 중부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img id="28379199"></img><img id="28379203"></img>　4. 골재의 부존량(단위 : 천㎥)<img id="28379205"></img>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총 62,250천㎥□ 변경 전(단위 : 천㎥)<img id="28379207"></img>□ 변경 후(단위 : 천㎥)<img id="28379208"></img>　6.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img id="28379210"></img>　7. 골재채취허가계획□ 변경 전(단위 : 천㎥)<img id="28379211"></img>□ 변경 후(단위 : 천㎥)<img id="28379213"></img>※ 총 채취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채취량을 변경·운영하되, 광구별 연간 채취량은 300만㎥ 이내, 단지전체 1,200만㎥(300만㎥×4개 광구) 이내로 운영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③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관련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일용직,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4.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5.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6.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세목변경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요구 등)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심의회의를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과에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를 요청한 각 과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시행일로부터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181016 / 시행일: 201810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황실"이라 함은 상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2. "상황실장"이라 함은 안전정보과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상황근무자"란 상황업무를 위해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위치와 운항정보를 송신 받아 전자해도 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해안무선국"(이하 "해안국" 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과의 통신 기능을 가진 무선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에게 적용되며,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파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조직) ① 국가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지원 및 제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정보과에 상황실과 해안국을 두어 운영한다.②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상황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를 상황실장으로 지명하여 소관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근무편성 등) ① 안전정보과장은 매월 상황근무자의 월간 근무계획을 편성(근무명령)하여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 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근무자는 안전정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무) 상황실 및 해안국에서 수행하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황실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어업지도선 상황관리(종합정보시스템 정보 입력)가. 국가어업지도선 위치 및 주요 활동상황나. 사건·사고(나포·피랍·조난)에 관한 상황 관리 및 신속한 보고2. 육해·상 어업지도, 단속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가. 국내어선 선적 및 허가사항 확인 통보나. 국내 수산사범 신원조회다. 범칙(허가)어선 관할행정기관 통보3.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의 운용4. 연근해 출어선의 조업현황 파악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안전대피 홍보5.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조체제 유지6. 기타 상황실 소관 업무② 해안국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임무수행에 따른 육·해상간의 효율적 통신운영 지원2. 국가어업지도선 안전운항지원 및 긴급사태 발생 시 통합지휘3. 통신망 두절 등 대비 비상 지휘망 운영4. 연근해 출어선에 대한 안전조업 지원 통신

제7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 제1항에 따라 월간 근무계획 편성 시 상황근무자 중에서 근무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② 안전정보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 근무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 할 수 있다.

제8조(해안국 운영) ① 해안국은 전파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와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운용하여야 한다.②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선과의 통신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통신 순서 등에 관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통신보안 등 위규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황업무 인계인수) ① 상황업무를 인수하는 상황근무자는 효율적인 상황유지를 위하여 교대근무 30분 전부터 합동근무를 하면서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②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인계·인수 시 일일상황을 점검(공휴일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장비의 관리 등) ① 상황근무자는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운영근무일지에 장비점검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상황근무자는 장비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하고, 수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황보고) ①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보고사항, 사건·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1. 일일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기타 상황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서 등에 전파② 상황근무자는 아래 각 호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관련부서 및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보고할 수 있다.1. 우리어선 나포·피랍·조난의 사건·사고2. 국가어업지도선 충돌, 좌초,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3. 국·내외 어선 폭력·집단 행위로 단속공무원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4. 그 밖의 상황근무자가 긴급·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제13조(보고책임자) ① 보고대상 건이 발생한 경우 보고 책임자는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의 보고 책임자는 상황실 근무책임자로 한다.

제15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서해어업관리단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상황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안무선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통제구역은 별지 제4호 출입통제 대장 서식을 갖춰 두어 출입통제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유지)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 1∼4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일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2.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상황보고·통보(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내규, 서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150305 / 시행일: 201503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등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개정 2015.03.05>4.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5.03.05.>② 서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금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재무계 주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03.05>

제5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재무계 주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03.05>

제6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이 따라 해당 과장(선장)을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는 서무계 주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03.05>

제7조(계약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에 의한 계약관은 서해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개정 2015.03.05.>

제8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개정 2015.03.05>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구내식당 담당직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2개의 과(선)에서 6급 이하 각 1명을 선정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1. 식당 환경 및 종사자 위생 상태에 관한 사항2. 급식단가(식대) 결정에 관한 사항3. 구내식당 운영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결산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5. 식당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6. 기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장은 상기 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ㆍ감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④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지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식당이용) ① 구내식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중식만 제공하고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비상소집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식비를 부담하고 조식 또는 석식을 할 수 있다.② 구내식당은 서해단 직원과 외부용역업체 직원,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③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과(선)에서는 전일 14시까지 식사 인원을 회관장에게 통보하고, 회관장은 운영지원과 및 위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식비의 산정 및 공제) ① 직원 및 민원인의 식비는 급식인원, 운영수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서해단 직원의 식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민원인 등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을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지급 후 식사한다.③ 전출, 장기병가(1개월 이상)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7조(운영경비 관리) 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② 식당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서해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통장을 운영지원과에 보관ㆍ관리한다.③ 제6조 제2항에 의한 모든 수익금은 즉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출 경비는 반드시 예금 계좌에서 지출한다.④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하며, 당해 연도 결산 결과를 익년도 1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⑤ 식비는 식당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위원장은 위탁업체가 식품,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을 최상의 청결한 상태로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리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배식시에는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분기 1회 이상 구내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생점검시 서해단 내부 직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업체의 선정) ①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한다.②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직원의견 조회(전 직원 투표 등)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08.21.>

제11조(재검토 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30321 / 시행일: 2023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장"이란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과장급"이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말한다.3. "계장급"이란 과장 외 6ㆍ7급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급"이란 계장 외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2.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 지정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④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의 1. 공통사항에 한정한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또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3.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는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입주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다.2. "입주후보자"는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3. "퇴거"는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함을 말한다.4. "독신자"는 생활근거지가 목포시 이외 지역 연고자로서 홀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입주자 결정)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서무)에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격 심사 후 입주여부를 결정한다.③ 입주후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1. 입주신청일 빠른 자2. 동일 직급자는 서해어업관리단 장기 근무자

제5조(입주기간)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수요가 발생하여 직원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2년 이상 장기입주자 중 퇴거자를 결정한다.

제6조(퇴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1. 제3조의 자격이 상실된 자2. 입주 생활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3. 관리자의 정당한 감독 지시사항에 불응한 자4. 고의로 직원숙소의 비품 등을 손상한 자

제8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직원숙소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입주후보자 및 입주자 명부 관리(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2. 입주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물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 및 확인3. 제6조 위반자에 대한 퇴거명령 및 불응자에 대한 조치4. 기타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에 따른 기록유지

제9조(관리운영)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 직원숙소 입ㆍ퇴거에 대한 사전협의2. 관리비 및 숙소관리에 관한 제반사항3.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항 사항 등

제1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직원숙소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입주자는 직원숙소를 변경ㆍ개조 할 수 없으며 변경ㆍ개조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해야 한다.③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직원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④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개인 부담한다.1.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전기, 상ㆍ하수도 요금, 시청료 등)2. 직원숙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관리비 등 기타 비용⑤ 입주자가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공용비품의 점검) ① 관리자는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재물조사에서 발견된 손실 및 파손된 비품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게하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제6조에 근거하여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리 등) ① 개인이 사용하는 비품의 경미한 수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② 공용비품 및 소규모 시설 수리의 경우는 입주자가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규모가 클 경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7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단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ㆍ청렴교육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연 1회 이상 활동하며, 조사 등을 위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단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단장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해어업관리단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 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 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