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문화유산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ㆍ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원시 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ㆍ등록유산이 아닌 것 중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12.18.>

제3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남원시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8.>②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4.12.18.]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유산의 조사2. 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3. 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4.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문화유산 관리 및 문화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제4조에서 이동 2024.12.18.]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2.>[제5조에서 이동 2024.12.18.]

제7조(소위원회)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최종 심의결과를 보고하는 때까지로 한다.④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12.18.]

제8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제1호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12.18.]

제9조(전문위원)①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전문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0조(간사 및 수당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②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8>[제9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1조(문화유산지정)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을 지정한다.②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③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④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2조(보호구역 지정)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3조(지정해제)①시장은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해제한 때에는 그 소유자·관리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5조(관리자 지정)①시장은 필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7조(기록보존)①시장은 지정·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지정·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4.12.18.]

제18조(경비보조)①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지정된 물적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②제1항 이외의 인적(개인·단체) 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4.12.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㊵ 「남원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㊵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