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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3.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등의 요청)①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의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99.6.22 규칙 제503호>②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동 전용구청장 공인은 그 사무내부 위임 소관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규칙 제503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4. 서식 견본③ 인쇄를 할 때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을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과·동·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현장민원실 공인의 관수방법) 현장민원실 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일 직무시간전에 인수하여 현장민원실에서 관리 사용하고 직무시간 종료 즉시 귀청 민원업무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8.9.29. 규칙 제473호, 2018.12.24.>

부 칙 (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 279, 473, 503, 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3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⑧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 중 “민원업무담당주사에게”를 “민원업무팀장에게”로 한다.별표 중 관수자 란 중 “민원업무담당주사”를 “민원업무팀장”으로 하고,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하며, “주무주사”를 “행정팀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1184호, 2024.12.3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사업소의 관수자란 중 “팀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부서”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형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5.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구의원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3. 공정관광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주민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대변기 칸막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건물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3.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빌려줄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의 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ㆍ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전광판 등에 게재·배포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2021.4.16.>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12.31., 2021.4.16.>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1.4.16.>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1.4.16.>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12.31>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28 조례 제870호>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부 칙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제1301호, 2015.7.31>(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②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감사실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34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8호, 2021.4.16.>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학인재 양성 및 과학문화 확산 등 지역의 과학육성을 위하여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과학인재 양성사업) 구청장은 창의적인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초·중·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2. 학술발표회 및 과학 관련 세미나 개최3. 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과학문화 확산사업)① 구청장은 지역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구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임으로써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사업2. 과학 축제 및 동호회 지원 사업3.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4.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 등 유치5. 과학 이해 증진 사업6. 과학문화 기반 시설 확충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각종 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4. “임금 등”이란 사업자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5.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각종 장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6.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7.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재·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와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9.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10.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2.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용역(학술용역 제외)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별지 서식에 따른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① 사업주는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사업자·건설기계 대여자 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① 사업주는 사업완료 후 대금청구 시 근로명세서와 건설기계사용명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요청)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2165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신체·생명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지도,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정비, 교통문화 개선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2. 어린이 보호를 위한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3.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구역 교통질서 유지4. 자동차 무상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정비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3.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4. 일정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제4조에 따른 활동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5.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지원시 반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8.>③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8.11.8.>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2018.11.8., 2018.12.24.>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㊵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및 제8조제3항 중 “교통기획과장”을 각각 “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㉔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261호, 2014.12.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⑫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44호,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73)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 중 “교통안전관련 업무 담당이”를 “교통안전관련 업무 팀장이”으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교통안전개선사업)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4.>1.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발굴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3.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제작 및 보급4.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정비에 필요한 물품 보급5.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제4호에 대한 대상자는 「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에 한한다. <신설 2025. 8. 14.>

제8조(교통안전지도) 구청장은 관내 교육시설의 장과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본조신설 2024. 7. 8.]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7. 8.>]

제11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8.>]

부칙 <제2069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8호, 202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0호, 2025.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상호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향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구민 축제기간으로 삼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행사3. 체육행사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부칙 <제140호, 199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3호, 2008.2.21.> 조례 제명띄어쓰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6호,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구민의 참여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서구사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9, 2011.10.14>

제2조(명칭 및 발행)①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서구소식”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2.12.22.>② 구보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③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본조 전문개정 2011.10.14>[제목개정 2022.12.22.]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구정뉴스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행정정보 및 문화·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구민의 의견 등 투고(사진)에 관한 사항5. 전문가 등 외부기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12.22.]

제4조(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보발행 업무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2.12.22.]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1.10.14, 2022.12.22.>1. 구보의 발간계획 및 기획·조정2. 구보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구보발행전반4. 삭제 <2022.12.22.>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2.12.22.]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담당관이 된다.<개정 2024. 12. 20.>[전문개정 2022.12.22.]

제7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10.1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행한다. <개정 2011.10.14., 2022.12.22.>③ 삭제 <2022.12.22.>[제목개정 2022.12.22.]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2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2.>③ 삭제 <2022.12.22.>[제목개정 2022.12.22.][제9조에서 이동]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2.>② 간사는 심의결과가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9, 2011.10.14., 2018.12.24., 2022.12.22.>[제8조에서 이동]

제11조(자료수집)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98.9.29 조례 제478호, 2022.12.22.>② 구민ㆍ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8.9.29, 개정 2011.10.14., 2022.12.22.>③ 삭제 <2022.12.22.>④ 삭제 <2022.12.22.>

부 칙 (조례 제1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 286, 478, 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2호, 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⑨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65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1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국장 및 실장”을 “국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7.>

제2조(보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8.12.>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2.23, 2013.6.17.2013.7.22., 2018.12.24., 2020. 12. 22., 2022.12.22.>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2.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교사3. 그 밖에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 선고 시2. 질병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17.>

제12조(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팀장, 문화홍보팀장”을 “생활지원국장, 기획공보실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178호,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⑧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4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263호, 2014.12.22>(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⑭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81)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4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한다.제9조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53)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4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32호, 2021. 3. 17.>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9호, 2022.8.12.>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㉒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㉓∼㊱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2조(배부범위)① 각 담당관·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를 비치하여 구민들이 수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1.3.28, 2012.12.24,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 기관단체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제3조(배부방법)①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및 산하기관 통·반장 등은 직송을 원칙으로 하고, 각급기관ㆍ단체ㆍ학교ㆍ종교계ㆍ언론사ㆍ출향인사ㆍ구독신청자 등은 우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21., 2022.12.22.>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에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4.4.21>

제4조(원고료) 구청장은 구보에 게재하는 구민·자유기고가·전문가 등 외부기고에 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1. 자유기고가·전문가 기고는 예산 범위 이내, 1인당 최대 15만 원 이내에서 원고의 분량, 전문성, 사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2. 구민 기고는 예산 범위 이내, 1인당 최대 5만 원 이내에서 원고의 분량, 사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전문개정 2022.12.22.]

부 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5호, 201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4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한다.(생략)부칙 <제927호, 2014.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2호, 2014.12.29>(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③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각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각 담당관ㆍ실ㆍ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56호, 2015.7.3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②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 실·과”를 “실·담당관·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68호, 2015.12.3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생략)④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담당관ㆍ과”를 “실ㆍ담당관ㆍ과ㆍ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043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③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④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각 실·담당관·과·센터”를 “각 실·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112호, 2021. 9. 30.>(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4호, 2022.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4호, 2024.12.3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①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4.19., 2024. 7. 15.>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2022.10.18.> [제목개정 2024. 7. 15.]

제3조의2(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6.>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2022.10.18.>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11조(감면 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83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684호, 202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2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9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7호,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132호, 2024.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2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하여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4.16.]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1.4.16.> [제목개정 2021.4.16.]

제9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①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375호,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452호, 2017.7.10>(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686호, 202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9호, 202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관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등록)"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등록)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면허)"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주민세(사업소분)"이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1. 4. 16.> [제목개정 2021. 4. 16.]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 [제목개정 2021. 4. 16.]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주민세(종업원분)"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①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부칙 <제985호,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083호,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20)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부터 제10호서식까지, 제15호부터 제18호서식까지 결재란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096호, 2021.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안건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③ 제2항의 경우 안건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간사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30.>④ 안건의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12.30.>⑤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심의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통지)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사본을 첨부 안건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③ 제2항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안건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부 칙 (규칙 제129, 256, 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5.12.3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생략)③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ㆍ과에서”를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센터장ㆍ소장이”로 한다.제2조제3항ㆍ제2조제4항ㆍ제3조제2항ㆍ제3조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센터장ㆍ소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②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2항, 제3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센터장·소장”을 각각 “실장·과장·소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184호, 2024.12.3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실장ㆍ과장ㆍ소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장ㆍ과장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0, 2015.4.8, 2017.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8., 2021.7.9.>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신설 2015.4.8>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2024. 4. 8.>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설ㆍ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 지원6.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구청장 명의 근조기 지원(「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제7조(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1.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 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10조(참전명예수당 등)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9.>② 구청장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경우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의 순위를 따른다. <개정 2021.7.9.>③ 제2항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1. 삭제 <2021.7.9.>2. 삭제 <2021.7.9.>3. 삭제 <2021.7.9.>4. 삭제 <2021.7.9.>5. 삭제 <2021.7.9.>6. 삭제 <2021.7.9.> [전문개정 2019. 4. 16.]

제10조의2(보훈예우수당)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각 호 및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3.>② 그 밖에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0호, 2011.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25호, 2012.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63호, 2014.12.22>(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⑮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282호,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3호, 2017.12.1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4호, 2019.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6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5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6호, 202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8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이하 “국가보훈등록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태극기달기운동 추진계획2.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국기보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날(10월 10일) 및 그 전·후일(10월 9일 및 10월 11일)3. 광복절 및 그 전·후일(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4. 구청장이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정하는 날

제5조(국기보급) ①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가정용 국기를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국기보급의 방법 및 절차는 국기를 보급받고자 하는 자가 대전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구청장은 보급대상 적격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급 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11.7., 2018.12.24.>

제6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 등2.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①구청장은 다중 이용시설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및 국기달기운동) ①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및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전 구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1230호, 2014.2.10>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1호, 2016.11.7>(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③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동의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52호, 2018.12.24.>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③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각 동의 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26 규칙 제663호>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하며,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0.6.21., 2022.1.7., 2024.12.30.>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 12. 24.>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직제상 팀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8.7.1, 2015.7.31, 2015.12.31., 2021. 1. 15., 2024.12.30.>③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4. 4.26 규칙 제663호>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담당관ㆍ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8.7.1., 2014.12.29., 2015.7.31., 2015.12.31., 2018.12.24., 2021. 1. 15., 2024.12.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6.5.29 규칙 제716호>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5.29 규칙제716호〉

부 칙 (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9, 107, 473, 541, 663, 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21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2호, 2014.12.29>(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⑧ 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실ㆍ과장”을 “담당관ㆍ실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 과장(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를 “담당관ㆍ실ㆍ과장(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실 과”를 “부서”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56호, 2015.7.3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⑭ 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담당관, 실·과장”을 “실·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실·과장”을 “실·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68호, 2015.12.3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생략)⑭ 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실ㆍ담당관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센터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담당관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센터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043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⑬ 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담당의”를 “팀의”로 하고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릍 “팀장이”라 한다.(이하생략)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⑫ 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실장·담당관·과장·센터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센터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123호, 2022. 1.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4호, 2024.12.3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실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장·과장”과 “실·과”를 각각 “담당관·과장”과 “담당관·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 중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검토결과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