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1. 당연직 위원: 미래교육기획과장, 행정예산과장, 재정과장2. 위촉직 위원: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4.>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미래교육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2025. 3. 1., 2025. 6. 5.>④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하며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⑤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⑥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자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부칙 <제594호,2018.5.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25.3.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을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으로 하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한다.④~⑦ 생략
부칙 <제717호,2025.6.5>(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한다.③~⑨ 생략
광주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115 / 시행일: 2020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거나 교사와 학생의 원격토론이 이루어지는 수업다. 과제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제시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라. 그 밖의 온라인 수업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수업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원격수업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연구·개발5.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6. 원격수업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평가7.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원격수업 활성화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3. 원격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 사업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 사업5. 원격수업 운영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6.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원의 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발생 시 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재난에 따른 원격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하여 원격수업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7항과 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과정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안, 기타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양육 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유치원 평가)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주기, 기준, 방식, 평가결과의 공개와 활용 등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유치원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601 / 시행일: 2024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원의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협조하고,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로 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유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3.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4.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 교육감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2. 지원이 필요한 유아(이하 “관심군 유아”라 한다) 상담 지원3. 관심군 유아의 보호자 상담4.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관련 교원 연수5. 인식개선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만족도 조사)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심군 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는 상담 기관의 평가 및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교육청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의 예우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사용한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6.1.>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공개대상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제5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 자료 및 내부결재 서류3. 제1호와 제2호 관련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6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지출목적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3. 기념품, 화환 등 전달 물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제7조(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수익은 세입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2.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지급 명세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3.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 등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집행한다.4.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5. 축의·부의금품은 교육감은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해야 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상근직원, 광주광역시 지방의회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1건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6. 기관을 방문한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은 지급할 수 없다.7.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 관계자에게 현금 및 유가증권을 지급할 수 없다.8.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직무수행활동에 수반되는 회비는 제외한다.9.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다.10.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등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거나 전국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부칙 <제4004호,2011.0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8호,2012.07.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9호,2021.6.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301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4.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제4조(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 활동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 활동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3.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4. 응급장비의 유지·관리 방안5. 응급처치 활동 지원 예산6. 그 밖에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정기점검2.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 및 사용 안내3.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내역 관리 및 보고4.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유지②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사용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안"이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요하는 각종 안건을 말한다.2.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3. "세출"이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4. "세입"이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1.>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비용추계의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연도별 비용추계표,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①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교육감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

제7조(주관부서 및 제출시기) 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주관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해당부서(이하 "의안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③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9.>

부칙 <제5226호,2019.6.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5호,2022.6.29>(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3호,2023.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저출산·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사회 문제를 말한다.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5.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교육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의 원활한 협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학교 인구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2. 인구교육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의 위원에는 실무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 1인 이상을 포함하되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양성)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ㆍ초등학교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유치원·초등학교 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물에 대한 적응력과 수상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생존기능 중심의 수영교육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방안5.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학년 등에 집중 교육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질병 등의 사유로 생존수영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의 수련과정에 생존수영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 수영장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관내 수영장 설치 확대 및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자치구청장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영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선도교원을 지정하고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선도교원을 활용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 대상 생존수영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하도록 하며,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자치구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선도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장이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889호,2017.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8호,2023.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0호,2024.12.13>(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5.>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1., 2020.6.5.>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인정도서 인정의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4. 인정도서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6. 인정도서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7. 기타 인정도서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교과용 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구성한다.②해당 심의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5.>③해당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6.5.>1. 교원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4. 학부모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물가조사 기관·원가계산 기관 소속 관계 전문가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 등) ①해당 심의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5.>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7.3.1.]

제6조(회의) ①해당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6.5.>②해당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5.>

제6조의2(비밀누설금지) ①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5.]

제8조(심사 위원) ①심의회에는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3명 이상의 기초조사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5.>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기초조사 위원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20.6.5.>③심의회에는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상의 본심사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5.>④기초조사 위원 및 본심사 위원은 인정 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본심사 위원은 기초조사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6.5.>⑤심의회의 위원장은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 가격 평가를 위한 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6.5.>⑥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5명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20.6.5.>

제9조(심의 방법 및 절차) ①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6.5.>②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0.6.5.>③「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20.6.5.>④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신설 2020.6.5.>⑤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5.>

부칙 <제198호,1996.04.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호,2006.08.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2012.05.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17.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2020.6.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시행에 따라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성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능력을 길러 보다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6.4.15.>

제3조(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15.>[제목개정 2016.4.15.]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2.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4.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5.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인성교육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등) ①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인성관련 교육내용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교실 등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4.15.>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6.4.15.>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6.4.15.]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16.4.15.]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4.15.>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4.15.>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15.>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15.>

제12조(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②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자살 위기 학생”이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말한다.3. “가족 등”이란 자살 위기 학생의 가족 또는 자살 학생의 유가족을 말한다.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자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내실화 방안2. 자살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3.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4.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살 위기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 위기 학생 및 가족 등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 위기 학생, 자살 학생 및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 정신건강 증진 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이상 기후 조기 발견을 위한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각급기관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거치대 등이 설치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자전거의 날 행사)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자전거를 통한 학생과 직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법 제21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7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4.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제1호의 당연직 위원 5인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 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4. 30., 2010. 8. 11., 2011. 2. 22., 2014. 12. 24., 2019. 2. 14., 2023. 2. 15., 2025. 6. 5.>1. 당연직 위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부교육감,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2. 위촉직 위원 : 장애인, 학부모, 의료전문가, 교육관계자 등 외부인사로 교육감이 위촉한 자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둔다.④ 간사는 초·중등·유아특수교원인사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장학사가 된다. <개정 2007. 4. 30., 2010. 8. 11., 2019. 2. 14.>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전문가 소위원회) ①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외부 전문가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의견청취 및 지원) ①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 소위원회,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의 요구 등) ①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재심의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2호,2007.0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07.04.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0.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 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1호 본문 중 "장학진흥과장, 교원정책과장"을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교원정책과"를 "교원인사과"로 한다.⑨~㉘ 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451호,2011.02.2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 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1호 본문 중 "창의인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⑥~⑳ 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523호,2014.12.24.>(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⑱ 생략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5.6.5>(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한다.④~⑨ 생략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의 발생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 개선"이라 한다) 및 장애의 발생 예방(이하 "장애예방"이라 한다)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기본방향2. 교육 활동 관리 및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의 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식 개선 또는 장애예방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또는 장애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3.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또는 장애예방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거나,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2018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제·개정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및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1. 원안동의: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2. 개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3. 철회: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 훈령(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요청) ① 입법안을 제출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기초자료를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명시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할 때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보고) ① 부패영향평가담당자(이하 “평가담당자”라 한다)는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한다.② 평가담당자는 주요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평가결과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나 철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다.③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소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관은 재평가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 전문가, 관련 공무원 및 단체와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④ 평가담당자는 재평가 결과를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결재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6.>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보완,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중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1조 및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2022.6.29.>

제4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을 위한 학력보완교육사업, 문자해득교육사업, 직업능력 향상 교육사업, 인문교양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시민참여교육사업, 자립생활교육사업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 개발과 의사소통 도구 개발 사업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접근성 사업

제5조(지원 조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한 경우2. 장애성인 학습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10명 이상)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지정) ①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지정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6.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학교의 장애인 평생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설치·지정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4.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4897호,2017.7.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제9조제1항 중 “15명”을 “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6.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칙 <제5742호,2021.7.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5호,2022.6.29>(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아래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편의지원”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내용3.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소요예산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5. 장애학생 통학 및 학교 내에서의 이동 지원을 위한 보장구 대여 및 점검6. 장애학생 교육편의를 위한 학교 시설의 보강7.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8.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9.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심의)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3.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 <신설 2026.4.20.>2.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4.20.>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신설 2026.4.20.>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6.29., 2026.4.20.>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교육감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6.29., 2026.4.20.>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신설 2022.6.29.>[본조 개정 2026.4.2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6.29.>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2.6.29., 2026.4.20.>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29.>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29.>

부칙 <제5402호,2020.4.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잔여임기동안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933호,2022.6.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잔여임기동안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701호,2026.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학교 균형 배치 및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정규모학교”란 적정규모학교의 범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통폐합, 이전재배치학교, 통합운영학교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2.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3.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4.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행정예고를 통하여 폐지 예정으로 결정된 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이전재배치학교”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 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6. “통합운영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2개 이상 서로 다른 학교급의 시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별·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비2.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3.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4.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등3.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교육감 공약사항2.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3.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4. 3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5.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연구용역의 경우 2천만원 이상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래교육기획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3.1., 2023.2.24.>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등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 제출) ① 대상사업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이력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상사업의 사업이력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4880호,2017.4.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65호,2019.3.1>(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7호,2023.2.24.>(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을 영위하는 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4.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제3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포함)을 말한다.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공립 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계획)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2017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3.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신설 2017.6.15.>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변화를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2.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2.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지식재산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 및 지원 계획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5.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교육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6. 지식재산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7.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전시회·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5.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6. 우수한 학생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학생”이란 제2호나목과 다목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4. “교직원”이란 제2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5.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교육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광주광역시 또는 관할 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지원반의 반장은 교육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토목·건축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평가지원반의 반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④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평가지원반의 반원에게는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지진 대응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지진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각급기관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을 설치·운영2. 각급기관의 학생과 직원의 지진 대응 교육·훈련에 필요한 안전체험 시설의 활용3. 지진 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4.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412 / 시행일: 2013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법정대리) ①부교육감 및 국장, 보조·보좌기관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1. 부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보조·보좌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차하급 직위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 또는 그 하부조직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차하급 직위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학교의 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감이 직무를 대리한다. 단, 복수 교감인 경우 또는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감 또는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제3조의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 직급 등을 참작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칙 <제494호,2013.04.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본문 중 “직무대리규정”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