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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나주시가 나주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1. 인재육성기금2.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3. 나주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경비

제3조(적용범위)① 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따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상임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8조(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재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3. 제1호 및 제2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 요구4. 제3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5.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조직)① 재단 조직의 구성, 운영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나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나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1.6.]

제11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기금 조성·관리사업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4.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4조(중복지원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은 상(하)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재산 조성)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경영을 통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사업계획 등 제출)① 재단은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5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예산을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나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검토 등을 심의할 수 있다.③ 재단은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유재산 무상 대여 등) 시장은 재단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 범위에서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재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제공)① 시장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재단에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교육진흥활동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99호, 2017.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914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할한 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시의 도로 관리담당국장2. 전기통신공사 관련간부3. 한국전력공사 관련간부4. 군부대의 관련간부5. 경찰서 방범과장6. 기타 도로관련기관 간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도로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업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월, 4월, 7월, 10월)에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8.1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및 나주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㊽ 나주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팀장으로”로 한다.㊾부터 <75>까지 생략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인증 표시)① 나주로컬푸드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정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품질 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3. 가공품: 원·부재료를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나주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6조(인증 신청)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나주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3.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4.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품인 경우)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해당자)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다.「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라.「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 농장·작업장·업소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마.「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증명서류바.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식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분석 수수료)① 분석 수수료는 인증 신청 시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경비는「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기준을 따른다.

제10조(인증 취소)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나주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6개월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13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인증심사원)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 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을 두며, 인증 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보급·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농업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농업인 등으로 한다.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심사)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제출한다.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6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3. 원·부재료를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7조(인증심의위원회)① 인증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해 나주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나주로컬푸드 인증 여·부,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 의결2.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에 관련 심의 요구 사항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7.1.>④ 위원은 공무원,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 로컬푸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4명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61호, 20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8호, 2024.7.1.>「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⑫ 생략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2.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역사, 생활, 문화, 생태, 환경, 산업, 경제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 개발한 교육자산을 말한다.

제3조(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교육 현안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 교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며, 해결방안 마련과 사업추진 등을 위해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관·산·학 교육거버넌스 구축·운영2. 나주교육의제 발굴 및 지역교육력 강화 방향 모색3. 지역사회 연계 교육인프라 발굴 및 구축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운영5. 학교교육과정과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6.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7. 교육복지 사업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장과 나주교육지원청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장학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 현장 또는 교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나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 또는 관내 학교 교원3.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제8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1. 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회의 결과 정리·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과 시의원이 본연의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나주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주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나주교육지원청에 소속 장학사, 교원, 일반직 공무원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2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휴무)① 배테마파크의 휴무는 매주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 임시 휴무시에는 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② 휴무일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신청)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배테마파크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배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지역사회와의 연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시의원, 배관련 생산자단체장, 배농가 대표 등 관련 전문가중에서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ㆍ수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배테마파크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배테마파크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6.>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의 대장을 작성 관리함에 있어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허가대장 : 3년2. 비품관리대장 : 준영구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적용범위)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의 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에너지밸리·에너지수도 사업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2. 에너지신산업 국비공모 사업 개발 및 지원3. 시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협동조합 등 컨설팅 지원4. 나주시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사업 지원5. 시민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6.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실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나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8. 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9. 그 밖에 에너지신산업 진흥·발전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7.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 이사장 및 단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단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단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단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① 재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① 시장이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09호, 2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 등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다만, 시 출연금은 3년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2조(판매대행점 관리)①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품권 판매, 재고, 회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 철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한 차례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두 차례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은 월 7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1.>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③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재고, 회수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나주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90호, 2019.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8호, 2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0호, 202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나. 나주시의회다.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3조(이용대상자 선정)①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100원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2016.4.20.>② 이용대상 선정 시 여성농업인,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다. <개정 2016.4.20.>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을 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100원택시 사업자 선정)① 시장은 관할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원택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2016.4.20.>②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부정청구 등으로 100원택시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16.4.20.>

제8조(100원택시 운행횟수) 100원택시 운행횟수는 대상마을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자가용 차량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 운행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2023.7.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제601호, 201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4호, 2023.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1.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① 지급 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9.26.>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2019.7.9.>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부칙 <조례 제827호, 2010.2.19.>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9호, 2014.8.20.> 「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㉘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50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7호, 2019.7.9.>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표 3(제목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부칙 제2조제7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6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부터 ⑱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50호, 2023.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100원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100원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100원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2.9.20.>3. “마을 대표자”란 100원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4. “100원 택시이용권”이란 시장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5. “이용자”는 시장이 확정한 100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100원택시 운행방법)① 100원택시 탑승대상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100원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100원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④ 100원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체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제4조(100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100원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100원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100원택시 운영위원회’는 여성 농업인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100원택시 이용권 발행)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100원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③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제6조(100원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100원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마을 대표자는 시장이 발행한 ‘100원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3.>② ‘100원택시’ 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9.9.23., 2022.9.20.>③ 시장은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100원택시’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9.23.>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부칙 <조례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5항은 삭제한다.제3조 중 11항은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2호, 202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4에이치활동 지원 단체의 지정)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원단체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예정일 또는 예산집행 예정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익에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결산보고 등)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주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신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 연결 기반의 디지털화·정보화가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는 필연적 과정으로 산업지형, 도시규모, 생활방식 등 사회와 삶 전체에 변화를 주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나주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나주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계획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TF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②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4명 이내로 시장이 지명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4차 산업혁명 기업 등의 지원)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의 지원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나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나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4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 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나주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나주시 가상융합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을 시정업무에 활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목표2.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4. 재원확보 계획5.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6. 가상융합기술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7.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2.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연구시설 및 인프라 등의 조성과 활용 지원4. 창업 지원 및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투자5. 기술 협력 및 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지원6.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7.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보호)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의 가상융합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0322 / 시행일: 2017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칙 <조례 제861호, 2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검토 중인 허가 신청서류는 나주시 고시제2005-71호(2005. 10. 20.)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조례 제1155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검토 중인 허가 신청서류는 나주시 고시 제2011- 2호(2011. 1. 7.)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조례 제1297호, 201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사업장(농지원부)을 가진 사람(이하 “가업승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인은 시 관내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그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나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시장은 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1.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별지 1호 서식의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2.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가업승계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 경영 등 실태를 수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정착 지원) 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농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업 관련 창업자금3.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금 회수) 시장은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상환기간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8.12.31.]

부칙 <조례 제1057호, 2014.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5호, 202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및 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지원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③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나주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양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나주시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터널등, 지하차·보도등, 육교등, 보행등을 포함한다.2. “보안등"이라 함은 도로폭 8m 미만의 도로에 범죄 예방이나 야간 통행의 편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신청절차)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등)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15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나주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위치하거나 인접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제3조(대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며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본다. <개정 2025. 5. 20.>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10.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의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층수, 최고높이2. 인ㆍ허가 접수일자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5.20.>1. 나주시 누리집 게재2.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전고지를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5.5.20.>

제7조(의견수렴의 방법)① 사전고지를 받은 읍ㆍ면ㆍ동에서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2025.5.20.>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1.7.12.>

부칙 <조례 제1742호, 202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5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8호, 2025.5.20.>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사용자”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청 및 산하기관, 시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나주시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감정노동사용자,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6.>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시민 및 감정노동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6.]

제8조(지침의 배포)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감정노동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1.6.>② 시장은 감정노동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6.]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3.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19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나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나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기상 악화(강풍, 태풍 등) 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다른 차량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심리적·신체적 변화(갱년기 증후군)를 겪는 시기를 말한다.2.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예술”이란 나주시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미술, 연극 등을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예술 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거리예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거리예술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시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거리예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거리예술 질서유지)① 시장은 거리예술로 인한 시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예술의 시간제한 및 예술활동 금지 사항2. 거리예술 장소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거리예술가 준수 사항3.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예술 문화 진흥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공간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나주시 산하기관, 법인·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