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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공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개정 2020.12.31.,2024.11.29.)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조문 개정 2015.5.1.)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15.5.1.)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⑥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5.1.)

제4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0.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공주시투자사업심사업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599호, 2020.12.3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이하 ④ ~ ⑩ 생략부칙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9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공주시 재정 투·융자사업심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팀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⑦ ~ ⑮ 생략부칙 (규칙 제434호, 201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5호, 2015.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589호, 2020.12.3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③ ~ ⑩ 생략부칙 <규칙 제676호, 2024.11.2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공주시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을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⑥ ~ ⑩ 생략
공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공주시장에게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공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5.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업무의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업무의 부서장이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주시 6급이상의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 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방법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3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심의(현장점검 병행)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규칙 제572호, 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공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 2.)

제3조(지원사업 등) 공주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부칙 (조례 1174호, 201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9호, 2020.11.02.)<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공주시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공주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대한 공주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안보에 기여한 재향군인에 대한 표창2.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한국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사업3.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외에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5) (조문 이동 2016.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삭 제>(2016.11.1.)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생략)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급증에 따른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취약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1.28.)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65세 이상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9.19.>3. “장애인 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4.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청에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주지사(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시에서 이미 의료급여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28.)1.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2.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3.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

제5조(조사실시)①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상자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0호, 2019.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9.19.>(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하는 사항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3.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하는 사항4. 그 밖의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주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04호,2019.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3호,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전·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0424 / 시행일: 20180424

제2조(정의) 공주시 전·의경회(이하 “전의경회”라 한다)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경찰로 군(軍)복무를 마치고,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공주시장은 전의경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를 위한 치안 활동 협력 사업2. 청소년 안전지킴이 활동 및 안전문화 캠페인 사업3. 그 밖에 공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2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이 과다한 음주를 지양하고, 금연실천할 것을 촉진하며 비흡연자의 경우 흡연예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주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 등 절주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주구역에서의 금주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야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4. 그 밖에 시장이 음주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야외의 일부 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방법)① 제3조,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주구역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3조,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주구역ㆍ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주구역과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음주행위 및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공중이용시설 지도ㆍ관리)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금연 및 절주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을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금연을 확대하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절주ㆍ금연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절주ㆍ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해 금주ㆍ금연 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점검, 흡연행위 단속, 금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2.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

부칙 (조례 제850호, 2013.2.2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7호, 2015.2.16.)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2호, 202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공주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기관”이란 공주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공주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및 전문강사 육성·지원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동료지원인” 이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인력)①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수행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2. 정신질환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3.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사례 관리4.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6.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8.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3.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2조(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3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의: 분기별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을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비용지원) 시장은 정신질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약제비, 이송비2. 정신질환자 회복 및 자립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조례 제1792호, 2024.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각 호 이외의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조에 따른다.1. “정원문화”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정원 박람회”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시민정원사등”이란 시민정원사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원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 박람회의 개최)① 시장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의 개방2.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증식 및 운영관리3.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단체·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지원)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등을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민정원사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9.>1.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시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또는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공주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영 제63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22.12.1.,2024.11.15.>2. 위촉직 위원 :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된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한다.③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241호, 2019.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사업의 적용례) 제2조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2.1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 &#x3258; 생략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9.19.>(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11.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시민자치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d; ~ &#x32ba; 생략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3조(배정 및 보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70호, 2025.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설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에 구입·보관·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설장비로 본다.부칙 (조례 제1967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①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② 공주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팩시밀리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및 제6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③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른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 평가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③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중 공무원으로 한정한다.④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한도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제안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494호,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대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4.15.,2021.12.15.)

제5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제6조(공포방법)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자치법규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유예 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과 그 밖에 시정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공주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의 건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1.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임직원2. 시민대표, 전문적 소양을 지닌 시민 등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정책자문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책자문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거나 시의 자문사항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2.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촉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 정책 방향의 자문, 시책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아이디어 제안 등 공주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제3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1. 경제도시 분과 : 산업, 경제, 도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 분과 : 역사, 문화, 관광,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3. 교육복지 분과 : 교육, 복지, 보건, 보훈에 관한 사항4. 농업환경 분과 : 농업, 농촌, 환경, 생태에 관한 사항5. 혁신개발 분과 : 행정, 혁신,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요구 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등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부칙 (조례 제940호, 2014.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1> 생략<82>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83>~<103> 생략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주민의 감사청구는 공주시와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부칙 (20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9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공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조 신설 2024.5.1.>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공주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주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1511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기본이념)①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평등하게 공주시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참여해 소통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과 공주시는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주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주민참여”란 공주시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과 공주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수립ㆍ개발과정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6조(정책소통의 목표) 시장은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소통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마련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설정3. 주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마련

제8조(주민의 공청회 개최 청구)① 주민은 공주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청회 개최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자치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2. 공청회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했던 공청회와 내용이 동일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70명 이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중요정책에 대한 공청회 청구에 대해 공청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시장은 주민의 생활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중요한 공사, 사업, 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시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2. 현수막 게시3.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직접전파4. 그밖에 주민에게 알리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해야 한다.
공주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11101 / 시행일: 20111101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① 피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성하복·동복을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5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며, 하계중 6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성하기로 한다.

제6조(주·정차위반에대한 과태료부과)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의“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1.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2. 전기·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을 하는 경우3. 우편물 등 긴급 배달을 위한 경우

부칙 (2002.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에 지급한 피복은 이 규칙에 의한 피복을 지급 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주·정차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공주시장이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정하고 그에 필요한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이하 “의견진술”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견제출)① 의견진술을 원하는 사람은 의견제출기간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 의견진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견진술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진술서 등을 확인하여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2.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단속업무의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2.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3. 시 감사부서의 팀장과 교통관련부서의 공무원 2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575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견진술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견진술을 받을 때부터 적용한다.
공주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주·정차 위반차”라 함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12.2]2.“견인”이라 함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공주시장 또는 공주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3.“소요비용”이라 함은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영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영 제12조에 따른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위반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5조(소요비용) 영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2]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며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한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 영 제17조에 따른 대행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대행법인 등을 지정할 경우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제7조(견인대장 등)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위반차의 견인에 관한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대행법인 등이 보관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비용 지급)①영 제18조에 따라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2]②시장은 업무대행법인 등이 제1항에 의한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2.12.31.)

부칙 (2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계기가 설치된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는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①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계기에 의한 경우: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경우: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경우: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제8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1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2호, 2023.6.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5.)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국·도비 보조금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5.11.15.)

제3조(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 등)① 시장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의 융자결정·지급절차·융자비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융자신청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1인 이상 연대보증을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 1부2.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3. 토지등기부등본 1부

제3조의2(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①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도심지역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지급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1.15.)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및 차입금의 상환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비4.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부칙 (199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잉여금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조례」와「공주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의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에 이입조치한다.부칙 (2005.11.15.)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4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874호, 2025.6.27.)<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전부 또는 일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소화기구: 세대별로 A급 화재용 분말식 소형소화기(약제충전량 3.3킬로그램 이상) 1개를 설치한다.2. 단독경보형감지기: 분리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나눈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수량은 세대당 2개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을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3. “피해 주민”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공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고의나 실수가 아닌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5. “임시거처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6.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잔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7.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서 가장인 사람아.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이고 차상위계층인 사람

제4조(피해지원금등 지원 대상)① 시장은 피해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보험금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3. 피해 주택이 실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발급된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피해액이 200만원 미만인 주택 화재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반복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③ 실거주자인 피해 주민이 화재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피해지원금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피해지원금: 실거주자인 피해 주민2. 임시거처지원금: 실거주자인 피해 주민3.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주택 복구 이행 주체로 인정되는 자. 다만, 위 기준에 따라 주택 복구 이행 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실거주자인 피해 주민)에게 지급한다.

제5조(피해지원금등 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의 100%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액 1,000만원 미만: 100만원2. 피해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50만원3. 피해액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00만원4. 피해액 5,000만원 이상: 250만원② 제1항에 따른 피해액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발급된 화재증명원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임시거처지원금은 1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지원 기간의 경우 주택 임차 개시일 또는 숙박시설 최초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④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의 100%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은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원신청서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2. 임시거처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②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과 같은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등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해지원금등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등 수령) 피해지원금등은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각각 수령한다.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2. 공주시의회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① 시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해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공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5.6.26.,2023.11.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9.26.>① 공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5.)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1.7.4., 2023.11.15. 2025.9.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1. 지명과 관련 있는 업무 부서장 <개정 2025.9.26.>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9.26.>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25.9.26.>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9.26.>④ (삭제 2015.6.26.)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15.)

제3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5.9.26>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목 개정 2023.11.1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개정 2015.6.26., 2025.9.26.>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5.9.26.>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5.)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26.>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26.>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제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25.9.26.>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공주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측량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을“시장”으로 한다.⑦ ~ <51> (생략)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3> 생략<84>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85>~<103> 생략부칙 (조례 제1718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4호,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