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0.31.>1.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2.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위탁판매3.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수행4.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31.>1.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방안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3. 재활용센터 수탁자 결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구 의회 의원 1명2. 자원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2명3. 구 소속 공무원 3명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활용센터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속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4조(시설운영)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31.]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0.31.>]

제15조(중고제품전시판매장 운영)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제품을 재활용센터에 수선ㆍ전시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중고제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31.]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0.31.>]

제16조(재활용품의 판매)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을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중구 구민에게는 물품가격의 10% 이내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31.] [종전 제19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0.31.>]

제17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해지)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0.>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1.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0.> [제14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관계법령, 구청장의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9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10.31.>]

제20조(지원)①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소식지·지역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홍보·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0.31.>]

부 칙 (2020.10.12.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31.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0.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