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환경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자와 시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분쟁조정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조정·재정·중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57조, 제68조에 각각 따른다.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은 제3조제2항과 제3항 준용한다.

제8조(안건 회부 검토 등)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2. 증지요금계기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감정료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이 조례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5.5.20. 조례 제4726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4장제15절(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대구콘서트하우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③ ∼ ⑮ (생략)부 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⑤ 부터 &#x32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621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95호, 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ㆍ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가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대구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제4조(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10조제1항 중 “제7조 또는 제9조”를 “제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