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5.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 2015.12.14.)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15.12.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14.)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9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4.)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12.14.)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14.)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11조(경비의 부담)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12.14.)1. 운영경비: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전액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5.12.14.)④ 수리계는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13조(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①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리계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유류대2. 시설물 유지 관리비3. 그 밖에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④ 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2. 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의 부적정3. 제13조제3항 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의 각 호에 위배될 경우⑤ 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조에 관하여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14.]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2.14.)]

제14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4.)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12.14.)]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2.14.)]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 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 서류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4조에서 이동 (2015.12.14.)]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2.14.)]

제16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14.)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 기준에 미달된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곡성군③ 군수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될 때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5.12.14.)]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2.14.)]

제17조(지도·감독)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16조에서 이동 (2015.12.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량 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 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 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7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