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상담실의 업무)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2. 시험ㆍ검사의뢰 및 사실조사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4. 소비자 정보 및 자료제공5. 기타 물가조사, 소비자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3조(유급상담원)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상담원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발한 자를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② 유급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 6. 5, 2008. 6. 16〉1.4년제 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행정학ㆍ경제학ㆍ법학ㆍ사회학ㆍ소비자 또는 유통관련학과를 전공한 자2.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3.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소비자보호 상담경력이 1년 이상인 자4.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5. 기타 시장이 상담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③ 시장은 유급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6. 5〉1.「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직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판단될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본인의 사의가 있는 때5.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사망한 때④ 유급상담원의 신분보장과 근무시간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광명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2008. 6. 16〉⑤ 유급상담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7. 6. 5, 2018. 7. 31〉1. 본봉 : 일반직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기본급여2.업무추진비 : 소비자상담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비로 매월 10만원씩 지급3. 삭제〈2007. 6. 5〉4. 정근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근무 연수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한 비율의 정근수당 지급5. 명절휴가비 : 예산의 범위에서 본봉의 120퍼센트를 2회로 나누어 지급⑥ 유급상담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호봉 승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⑦ 유급상담원의 보수지급일자 및 방법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⑧ 유급상담원이 업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⑨ 유급상담원의 퇴직금은「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제4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의뢰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소비자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1.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ㆍ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2.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한다.3.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한다.4.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⑤ 다른 법률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제5조(소비자소송의 지원)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 6. 5〉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2.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송지원 대상자로 의결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비자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6. 5, 2018. 7. 31〉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ㆍ자료의 제공2.「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3조에 의한 법률자문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5 규칙 제9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또는 광명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 7. 31〉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개정 2018. 7. 31〉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8. 7. 3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광명시 또는 광명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 7. 31〉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5. 11. 5, 2018. 7. 31〉1. 행정소송(본안) 사건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사건당 3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사건당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의 사건 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5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은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인 경우에는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할 수 있다.③ 조례 제6조제5항 단서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 : 3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2. 2차 : 6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3. 3차 : 9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4. 4차 : 12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7. 31〉1.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2.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장은 친환경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12. 28, 2008. 12. 9, 2010. 11. 25, 2014. 8. 14, 2023. 9. 2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개정 2000. 12. 2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도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12. 9, 2010. 11. 25〉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등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9 조례 제163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수도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④ 및 ⑤ 생략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상하수도과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6; 까지 생략&#x32b7;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맑은물사업소장”를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x32b8; 생략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3. 9. 25 조례 제29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x246f;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환경수도사업소장”을 “친환경사업본부장”으로 한다.&#x2470; 및 &#x2471; 생략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자 광명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수어통역”이란「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언어 장애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광명시를 방문한 청각·언어장애인2.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3. 그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5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청각·언어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개인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2. 한국수어 교육·보급 사업 및 인식개선 사업3. 청각·언어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4. 청각·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센터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광명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농업지원센터)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농장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업교육ㆍ체험 등 농업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농작물의 재배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팜을 설치한다.② 광명시 스마트팜(이하 “스마트팜”이라 한다)은 광명시 하안로 228, 가학로 85번길 일원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스마트팜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체험ㆍ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④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판매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스마트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2. 농산물 상품화를 통한 유통 및 판매3.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과 지역사회 농업 경쟁력 강화4. 그 밖에 스마트팜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강료 등)① 시장은 스마트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납부한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관리주체의 귀책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3. 본인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수강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개시 이후 취소 시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을 반환③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상해 예방과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광명시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 상해”란 스포츠 활동 중 뼈, 근육, 힘줄, 신경 및 피부 관절 등이 손상되거나 부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2. “응급조치”란 스포츠 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도움 제공 및 구조·구급대 출동 연락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의 스포츠 상해를 예방하고 스포츠 활동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2.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 방안3.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 교육4.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 조사·연구5. 그 밖에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포츠 상해 예방을 위한 홍보2.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3.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해보험 가입 지원)① 시장은 광명시민의 스포츠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포츠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명시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광명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③ 보험의 보상범위는 광명시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체육활동으로 한정한다.
광명시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2. “스포츠 후원”이란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스포츠 후원자”란 스포츠 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스포츠 단체”란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 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2.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광명시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운영 계획 수립)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4조(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청이 시장이 되는 경우에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광명시 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비슷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관리·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 회의는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건설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등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251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중 “U-통합관제센터”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하고, 별표 2 명칭란의 “U-통합관제센터”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한다.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15〉1. “자료실”이란 이용자가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 또는 이용자 소유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

제4조(정기휴관) 도서관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1.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2. 광명시하안도서관, 광명시광명도서관, 광명시연서도서관, 광명시충현도서관: 매주 금요일3. 광명시철산도서관, 광명시소하도서관: 매주 월요일

제5조(임시휴관) 시장은 장서점검, 도서정리, 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휴관일 7일 전까지 이를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휴관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영리행위2. 흡연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 또는 도서관 안에서 음주, 고성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대출한 자료의 가족이외 타인 대여 행위4. 도서관 자료 또는 비품을 훼손하는 행위5.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6. 무단집회,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7. 도서관 안에서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8. 그 밖에 도서관 안에서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5〉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광명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3. 광명시 소재 기관 또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모바일 회원증 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1. 경기도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2. 광명시 소재 직장ㆍ학교 재직자(재학생):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신분증(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3. 가족회원: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개인ㆍ가족)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4. 기관ㆍ단체회원: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회원가입 신청 사항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⑤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4. 3. 15〉⑥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대출 및 반납)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시장이 발급한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정한다. 다만,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회원은 대리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②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회원ㆍ가족회원: 1인 7권 이내2. 기관ㆍ단체회원: 1회 200권 이내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하고, 7일 이내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기일 이전에 도서관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④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대출은 반납일부터 7일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⑤ 대출 자료 반납을 연체 할 경우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⑥ 시장은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문자발송 및 서면통지 등으로 반납을 독촉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장서점검, 독서진흥사업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변경할 수 있다.⑧ 책이음회원에 대한 대출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4. 3. 15〉

제9조(변상조치)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분실ㆍ훼손 및 시설물을 파괴한 변상의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변상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변상 통지한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자료(시설물) 분실ㆍ훼손 변상대장에 작성 후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변상의무자는 변상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자격 상실)① 제7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4. 3. 15〉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2. 제7조제1항제2호의 자격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졸업이나 퇴직을 한 경우3.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사람4.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5.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한 사람6.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시장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에서 독서진흥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1조(도서회수 불능처리) 시장은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사망, 전출,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하여 180일 이상 도서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조례 제18조에 따라 제적처리 한다.〈개정 2024. 3. 15〉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ㆍ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광명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사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분야 14명 이내와 일반분야 36명 이내로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전문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6. 19〉② 전문분야는 회계ㆍ세무, 보건ㆍ사회복지, 전기ㆍ정보통신, 노무, 기술ㆍ건축, 환경 분야 등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신설 2020. 6. 19〉③ 시민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1. 전문분야 시민감사관가.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및 그 밖에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나.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애향심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2020. 6. 19〉4. 삭제〈2020. 6. 19〉5. 삭제〈2020. 6. 19〉④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광명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신설 2020. 6. 19〉

제5조(직무)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ㆍ조사에 참여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3.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ㆍ점검4. 부패 취약 분야 감사ㆍ조사ㆍ평가 활동5. 부패방지ㆍ청렴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6.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ㆍ조사에 참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과 회의 참석②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시민감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시 소속 감사담당자로 보며, 감사담당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6조(권한 및 의무)① 시민감사관의 권한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를 따르며, 의무는 법 제29조를 따른다.② 시장은 감사결과를 작성할 때에 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지원)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제한 등)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 비밀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① 시민감사관은 제5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시민감사관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하게 손상한 경우3.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4.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①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내부계획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외부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종전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기간까지로 한다.부칙 〈2020. 6. 19 조례 제26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에 위촉되어 있는 기간까지로 한다.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헌신·봉사하고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광명시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 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모든 시민 또는 단체 및 공직자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로 한다.

제4조(수상 후보자 추천)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② 수상 후보자 추천 기간은 해당 연도별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광명시민단체 회원 2명,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8명,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⑤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민대상 시상 종료 시 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임된다.⑥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사내용의 공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중 추천된 수상 후보자 득표 및 득점 현황과 심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와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광명시 시민 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전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안전 보험”이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생활안전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에게는 생활안전 보험 외에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하거나 시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신청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①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시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원탁회의는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각계 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 방안 제시2. 시정의 중요 사항에 관한 발전 방향 논의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4. 시정 현안 과제, 쟁점 사항 등의 해소 방안 제시5. 그 밖에 시장 또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운영)① 원탁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 운영 방식은 참가자 모두의 정책 결정을 위한 합의 도출 방법으로 운영한다.③ 회의 참석자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한다.

제6조(정책의제 선정) 시장은 원탁회의에 상정할 의제를 다음 각 호 중에서 선정한다.1.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제2. 시민 200명 이상 연서로 추천한 의제 중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

제7조(회의결과 조치)①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토론 주제 담당 부서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토론 주제 담당 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원탁회의의 효율성 향상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원탁회의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원탁회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원탁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원탁회의 운영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변경2. 원탁회의 개최에 따른 토론 주제 및 토론 방식, 참여자 공개 모집 및 선정3. 회의결과 최종 도출 및 시정 반영 방안 강구4. 그 밖에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국장, 토론 주제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 9. 25〉④ 위촉직 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시정 분야별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시장은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된다.〈개정 2019. 12. 2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① 원탁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6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x246f; 까지 생략부칙 〈2023. 9. 25 조례 제29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④ 부터 &#x2471; 까지 생략
광명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01215 / 시행일: 20101215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자치법규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기타란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사본을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1. 조례(사본) 2부2. 규칙(사본) 2부3. 훈령(사본) 2부4. 기타(사본) 2부

제7조(배부기준) 시보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4.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광명시 시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담당관ㆍ과”를 “실ㆍ과”로 한다.　　　　　(38)부터 (44) 까지 생략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법령과의 관계) 광명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광명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광명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7. 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6. 19〕

제5조의3(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또는 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광명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19〕

제5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6. 19〕

부칙 〈2020. 6. 19 조례 제2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 7. 4 조례 제3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광명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명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광명시장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광명시 선정 대리인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광명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광명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광명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6. 19〕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9. 20 규칙 제116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9 규칙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광명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명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2.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표준세율을 적용3.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전문개정 2021. 6. 10〕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220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6. 10 조례 제27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개정 202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2〉1. “시책 등”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

제5조(일몰의 권고) 광명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위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8. 기타 기능이 미미한 위원회 등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0. 2〉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5. 10. 2〉〔제목개정 2025. 10. 2〕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2018. 7. 31〉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5. 10. 2 조례 제3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 8. 1, 2018. 7. 31〉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6.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9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2조(적용대상 및 허가절차)① 이 조례가 적용하는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4. 기타 시 정책추진을 위해 광명시장이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② 시장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여행계획서 제출) 시장은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국 현지 사정에 의거 제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항공운임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3. 해외여행자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4. 여행계획 결재문서5. 그 밖의 증빙서류

제5조(심사내용)①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여행의 필요성2. 여행목적지의 적합성3. 시장의 여행 동행자 및 동행 인원의 적합성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여행경비의 적정성6. 초청경위 및 관련 국과의 사전협의 등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여행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장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4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④ 당연직인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개정 2018. 7. 31〉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외여행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시장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2. 8. 2 조례 제2868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공약사항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문가 중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약시행 방안의 구체화 및 광명시 정책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약사항”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집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과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한 사항을 취임 이후 이를 확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약사항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확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정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2.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등 시행방안의 구체화3. 공약사업의 연차별 목표 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을 보좌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최종 검토·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이를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⑤ 분과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안별로 위원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자문을 하거나 전문가 및 시민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공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전문가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광명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2.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할 수 있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관리)① 시장은 광명시의 생활이 어려운 자를 위한 기부식품등을 기부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기부 접수와 접수된 기부식품등의 제공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층으로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교육관련 사업2.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5.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7. 4〉② 제1항에 따른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신설 2025. 7. 4〉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광명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수강신청) 센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본조신설 2025. 7. 4〕

제11조(수강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1.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3. 수강등록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불 사유의 경우 수강료 환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4〕

제12조(강사의 위촉 등)① 교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4. 강의 관련 평가결과 기준점 이하의 경우5.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6.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 경우〔본조신설 2025. 7. 4〕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4 조례 제3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