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자저울의 자체수리에 관하여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그 부속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지시에 따른다.

제4조(자체수리관리사무소 및 관리인) ① 전자저울의 자체수리를 위하여 각 지방우정청 단위로 자체수리관리사무소와 자체수리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의 관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기능사 또는 관련교육이수자 중에서 지방우정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관리인의 임무) ① 관리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그 부속법규에 의하여 우정관서에서 사용 중인 전자저울의 점검, 수리 및 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관리인은 우정관서에서 저울의 수리 또는 이전 요청 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은 계량의 질서 확립과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신분증) ① 관리인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가져야 하며, 자체수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② 관리인의 신분증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각 지방우정청장이 발행 교부한다.

제7조(기준기 및 기타검사장비) ① 자체수리관리사무소에는 전자저울의 수리에 필요한 기준기와 검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자저울의 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준기 및 검사장비는 전자저울의 시험검사에 적합한 장소(온도 변동량이 12시간이내 8°C 시간당 4°C 이내, 습도 30~70% 이내에서 시간당 변동폭 ± 10%이내)에 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시설의 자체검사규정) ① 계량기의 자체수리에 필요한 기준 시설 중 기준기는 검정성적서에 기입된 유효기간을 준수한다.② 교정검사 대상인 일반계기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기준분동 : 2년2. 전압조정기 : 2년

제10조(저울의 기준) 전기식 지시저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로드셀에 의한 표시부 및 표시램프가 있어야 한다.2. 사용온도는 -5°C ~ +35°C 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3. 계량의 표시 방식은 형광 디지털 표시방식이어야 한다.4. 회로방식은 아날로그부, 디지털부, 전원부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아날로그부와 디지털 부분은 전원 접속 시 노이즈의 예방과 부품 교체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5. 중량 조정은 자동조정 방식으로 되어있어야 한다.6. 용기무게기억 및 자동영점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7.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8. 끝 달림 이상의 중량 계량 시 저울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9. 온도 보상 기능이 있어야 한다.10. 표시부는 전면 또는 양면에서 확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11. 저울 몸체 전면에 우정사업을 표시하는 로고가 있어야 한다.12. 최초 도입 시에는 국가지정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저울이어야 한다.

제11조(저울대장) ① 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② 저울을 사용하는 관서에서는 각 저울마다 제1항에 준하여 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저울의 사용) ① 저울은 물건을 계량하지 않을 때에는 "0"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② 우편물을 계량할 때에는 저울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가볍게 계량판 중앙에 올려 놓는다.

제14조(저울의 비치) 저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관수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리요구를 하여야 한다.1. 전자파나 자력을 발생하는 자석을 피할 것2. 바람이나 진동을 피할 것3.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곳은 피할 것4. 직사광선 또는 발열체를 피할 것5. 매일 1회 이상 먼지제거 등 청결을 유지할 것6. 떨어져 파손될 우려가 없는 곳에 보관할 것7. 습기가 있는 곳은 피할 것

제16조(정기점검) ① 사용중인 전자저울의 정기점검는 2년 1회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② 지방우정청장은 정기점검 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으로 각 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점검기일 5일전까지 점검 조서를 제출하고 점검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점검결과처리) 관리인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점검 후 별표 제1호에 의한 점검필증을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2. 이상이 발생한 저울은 수리,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3. 수납점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를 하는 외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검수조서를 당해 관서장에게 교부한다.

제20조 (수리요구) ① 고장저울 발견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요구서를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제1항의 수리요구가 있을 때에는 4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천재지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파기결정) ① 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저울의 파기를 지방우정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부속법규에서 정한 부정 저울2.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저울3. 신품 구입 가격의 절반이 넘는 수리비가 소요되는 저울4. 기타 우정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저울② 지방우정청장이 제1항의 건의에 따라 저울의 파기를 확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파기결정서를 해당 관서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파기결정서를 교부받은 관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인의 요구권) 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관서장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2. 저울을 파손 또는 파괴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자3. 저울 또는 그 부품을 망실·훼손한 자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우정사업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2. 우정사업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3. 평가보고서 심의4. 향후 평가방향에 관한 의견제시 등

제4조(구성) ① 위원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3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우정사업경영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경영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직무수행 등) ① 단장은 경영평가단을 대표하고,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③ 간사는 경영평가단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 및 정리 등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① 경영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미리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의 운영)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한다.② 경영평가단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평가단 위원의 합의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경영평가단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자3. 회의사항 및 회의결과4. 기타 경영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국"이라 함은 5급 이상을 관서장으로 하는 우체국 중 6급이하 우체국 및 별정우체국을 그 소속관서로 관할하는 우체국으로서 경영실적평가 단위관서를 말한다.2. "상시계약집배원"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근거하여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농어촌소포배달원 포함)를 말한다.3.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채용되어, 우정사업 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우체국소포원"이라 함은 관리규정 제4조제2호에 근거하여 고용계약에 의하여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우정실무원"이라 함은 관리규정 제4조제3호에 근거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단순ㆍ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보안검색 및 항공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6. "특수지계약집배원"이라 함은 관리규정 제4조제4호에 근거하여 도서ㆍ벽지 등 집배환경이 특수한 지역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아파트전담집배원"이라 함은 관리규정 제4조제5호에 근거하여 아파트 지역의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이하 "상여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서에 재직한 자로서 평가대상년도 12월31일 현재 공무원ㆍ상시계약집배원ㆍ우체국소포원ㆍ별정우체국 직원ㆍ청원경찰ㆍ아파트전담집배원으로 재직 중인 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자(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1. 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별정우체국 포함)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직할관서

제5조(지급기준) ①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기준액은 국가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별표]에 의한 직급별 기준호봉의 봉급월액을, 상시계약집배원ㆍ우체국소포원ㆍ아파트전담집배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8]에 의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9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을 각각 그 기준액으로 하고,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직급별 기준호봉의 봉급월액은 평가년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 상여금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단위관서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하되, 차등지급률과 지급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총괄국 또는 총괄국 관할관서는 관할관서별로, 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ㆍ물류센터ㆍ지방우정청ㆍ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이하 "직할관서"라 한다) 및 우정사업본부는 각각 그 소속 부서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법) ① 상여금은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중 신규채용 ㆍ 전보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우정사업관서(부서) 이외의 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근무기간도 지급일수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또는 1개월 이상의 파견(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의 파견은 제외) ㆍ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로 우정사업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②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처분 중 견책 및 감봉과 정직의 경우 처분권자가 적극적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상여금 지급 대상 일수에서 제외한다.③ <삭제>④ 면직 ㆍ 파면 ㆍ 해임처분으로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ㆍ 취소된 경우 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⑤ 공무원이 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거의 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 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⑥ 상여금지급 대상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중에 소속되어 있던 관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되, 소속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의 관서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8조(우정실무원 등 상여금 지급)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정에 의한 우정실무원과 특수지계약집배원 등(이하 "우정실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지급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우정실무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대상ㆍ시기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훈령,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30501 / 시행일: 20130501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자(이하 "위탁생"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동 세칙에 의하여 위탁할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4조(위탁생의 자격요건) 위탁생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편입학하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보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4. 교육이수 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제5조(위탁생의 추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위탁생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 1부2. 전년도 성적증명서 1부3.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4. 5급공무원이상인 소속관서의 장의 추천서 1부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위탁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수준(학년단위의 평균성적이 4.5점만점에 3.5점, 100점만점에 85점, 기타 이에 준하는 성격)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 학업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과정의 소정 이수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위탁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당해 교육기관이 정하는 납입금을 상한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한다.③위탁생이 소속교육기관이나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세칙이 정하는 장학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며, 그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세칙이 정하는 장학금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매 학기초 등록금고지서가 발행되면 먼저 위탁생이 자비로 등록하게 한 후, 그 납입영수증에 지난 학기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9조(위탁생의 의무) ①위탁생으로 선정된 자는 학업에 충실하여야 하며, 소정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②위탁생은 전학, 전과, 휴학 또는 중도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관서의 장이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다.③위탁생은 소속교육기관이나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관서의 장은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④위탁생이 소정의 학업과정을 수료한 때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생 선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정사업관서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⑤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직제의 개폐,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폐직, 전직 또는 감원된 경우2. 정부로부터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경우3. 기타 우정사업의 발전과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전보, 휴직, 퇴직 또는 징계처분 등 인사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생 선정의 취소 및 철회) ①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퇴학처분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3. 수혜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기타 본부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②위탁생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생 선정을 철회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본부장은 위탁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 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받게 하여야 한다.1.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교육중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정이 취소된 때4.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때

제12조(위탁교육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소정의 학업과정을 수료한 때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생 선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수료 또는 철회 후 1월 이내에 졸업증서사본(수료한 경우에 한한다)과 별지 서식1에 의한 위탁교육 결과보고서 각 1부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위탁생의 소속관서의 장은 위탁생이 휴학 또는 중도포기 등 교육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2에 의한 위탁교육 중단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연장 등) ①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위탁생이 된 자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에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학업과정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②위탁생이 지식경제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학업과정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2023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보고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시설ㆍ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가. 자연재해 :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ㆍ지진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나. 사회재난 : 화재ㆍ폭발 사고, 감염병ㆍ전염병 확산에 따라 일어나는 피해2. 시설물 사고(붕괴, 균열 등) 및 시설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사망 등)3.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4.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사건ㆍ사고5. 업무의 인과관계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질병(뇌심혈관, 자살, 암 등)에 의한 사망사고6. 테러 및 불순분자, 절도ㆍ강도 등 외부침입 및 그로 인한 피해사고7. 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고8. 각종 보안(일반ㆍ정보보안)사고9. 우정(우편ㆍ금융ㆍ우정사무)정보시스템 장애사고10. 국지도발ㆍ전시ㆍ사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11. 우정관서 외의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점검ㆍ감사 또는 수사 등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3.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건ㆍ사고

제4조(보고기준) ① 사고로 인한 시설 및 인명사고의 피해 규모나 정도 등에 따른 보고기준에 대해서는 본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여 보고한다.② 보고책임자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등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장 및 관련 기관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고책임자는 제2항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본부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원칙) ① 보고는 사고 발견 또는 인지 즉시 1시간 이내 지휘계통에 따른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처리를 위한 경우 또는 경미한 경우는 구두로 우선 보고할 수 있다.② 1차보고 후 변동사항 또는 추가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보고한다.③ 사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처리내용 및 사후대책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6조(서면보고 내용) 서면보고는 별도의 양식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1. 사고의 종류2. 사고 일시3. 사고 부서 및 장소4. 사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5. 조치사항 :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처리사항에 한정한다.6. 피해사항 : 사고발생 조사 시 나타난 인적ㆍ물적 피해상황에 대해 기술7. 사고유발요인 : 모든 가능한 원인을 항목별로 기술8. 주요사고원인 : 사고유발요인 중 사고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항목 선정9. 대책 및 실행계획 : 사고유발요인 및 주요사고원인에 대한 대책과 그것에 대한 계획을 기술(무엇을, 누가, 언제까지)10. 작성자 : 최초 사고보고서 작성 시에는 사고발생부서에서 작성하며, 최종사고보고서 작성 시 조사자 중 1인이 작성한다.11. 조사자 : 사고발생 보고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조사한다.

제7조(보고의무) ① 각급 관서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2]의 보고체계에 의하여 본부 소관 담당ㆍ과장(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보고책임자는 필요시 사고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종합상황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고 대응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2항의 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요령) 사고의 보고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는 [별표3]의 사고유형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외(공휴일을 포함한다)에는 [별표4]의 당직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제9조(사고처리 및 협조) ① 보고책임자는 각급 관서의 장으로부터 사고발생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내용을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고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본부 소관 부서에 사고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보고책임자는 사고의 내용이 다른 보조(보좌)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보고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사고발생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 또는 사고내용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고의무자를 공무원징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기검사"는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금융검사를 말한다.2. "수시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서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관련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요청하는 금융검사를 말한다.3. "중대금융사고"란 직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가 관련 우체국금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서 우정사업본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사고로서 우체국금융 건전성을 심각히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융검사의 범위)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검사의 범위는 우체국금융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래 각 호 해당 사항에 한한다.1. 우체국금융 건전성 지표 산출 방법의 적정성 및 검증2. 우체국금융 내부 규정 및 전산 시스템의 적정성 및 검증3. 그 밖에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정기검사) 정기검사는「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기준) 제2항에 따라 제정된「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과,「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5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협의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자산운용 내역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매년 서면검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당당부서가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시검사) ① 수시검사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사원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에서 금융위원회에 요청한다.② 수시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현장검사로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부서는 금융위원회에 수시검사 요청 시 다음 각 호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1. 금융검사 요청 사유2. 금융검사 대상 업무의 범위3. 금융검사 기간 및 금융검사의 형식4. 금융검사 투입 인력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예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202206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의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기관의 장이란 우정사업본부장, 직할관서장, 지방우정청장, 총괄우체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행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질병ㆍ부상으로 사망하거나,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우정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 등 사고로 사망한 경우2. 우정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정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장례식 실시 기준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장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을 거행할 수 있다.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2조에 따라 대상자 심의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 장례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장례의 적시 시행을 위해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별로 장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 소관 업무 부서장 협의 후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항의 의결 결과를 신속히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기관의 장 해당 여부와 장의 종류 등을 심사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별표 2의 기관별 장례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르며, 사안별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시 원거리자의 경우 유무선을 이용한 참여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4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마다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례위원회(이하"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장례위원회는 별표 3의 기관별 장례위원회 구성에 따른다.②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의 종류에 따라 장례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③ 장례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관장 사항)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 구성) ① 장례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은 별표 4의 기관별 집행위원 구성에 따른다.② 간사는 대상자 심의위원회 및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집행위원을 총괄하여 장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ㆍ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등)의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우정인재개발원, 총괄우체국, 집중국 등의 과(경영지도실 포함)내 사무분장을 위해 둔 실ㆍ팀 등의 영어명칭은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동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3조(기본원칙) 행정안전부 예규인『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우정사업본부 고유의 조직 기능과 특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우정사업본부는 "Korea Post"로 사용하며 소속기관 등의 명칭은 제4조의 별표를 따른다.2. 본부 내 실ㆍ단장은 원칙적으로 "Director General"을 사용하되, 사업홍보를 위해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Vice President of Korea Post"를 사용할 수 있다.3. 직청 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Director General"을 사용하되, 사업홍보를 위해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President of ○○(기관명)"을 사용할 수 있다.4. 본부 내 실ㆍ단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총괄정책기능을 고려하여 "Policy"를 사용한다.5. 조직별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본부 내 사업부서는 "Business and Planning", 우정청의 영업부서는 "Operations", 총괄국 등의 영업부서는 "Marketing"을 각각 사용한다.6. 공통지원부서인 운영지원과, 지원과, 감사관 등은 제4조의 별표와 같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7. 금융은 "Postal Banking", 예금은 "Postal Savings", 보험은 "Postal Insurance"로 통일(단, 금융총괄과는 예외)한다.8. 우편ㆍ예금ㆍ보험ㆍ경영 등의 재무적 분야를 총괄로 다루는 본부 내 재정부서는 "Financial"을, 직ㆍ청 이하의 회계분야는 "Accounting"으로 통일한다.
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해 이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각 기관은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당해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되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우정사업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산하 공공기관 :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업무부서장② 방첩업무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정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1.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2.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 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및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구성원 중 본부 및 각 기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공식 방문자3. 외국 언론인4.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국제기구와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국내ㆍ외 금융기관 및 관련 단체 직원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접촉사실이 결과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때에는 그 문서로 접촉결과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특이사항 신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한다.1. 국가기밀 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제8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사찰ㆍ유학ㆍ취업 등)에 대해서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부장"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장을 말한다.2. "실장"이라 함은 경영기획실장을 말한다.3. "단장"이라 함은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및 보험사업단장을 말한다.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5. "담당" 및 "과원"이라 함은 과장을 제외한 4ㆍ5급 이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우정사업본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홍보협력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실장 및 단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 ① 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 기안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정한다.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 및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할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9.9.11., 2020.11.26.>

제2조(징계의결등 요구 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가 필요한 징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및 별표 2를 적용한다.<개정 2016.11.23., 2019.9.11.>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2019.9.11.>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23., 2019.9.11.>④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서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2019.9.11.>[제목개정 2019.9.11.]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9.9.11.>② 제1항에 의한 비위행위자의 감독자 구분은 별표 4과 같다.

제5조(징계의결등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징계등 기준 및 별표 5를 적용한다.<개정 2019.9.11.>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할 경우에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한다.③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9.11.>④ 징계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⑤ 징계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23., 개정 2019.9.11.>[제목개정 2019.9.11.]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지급액, 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별 구분)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 지역,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은 벽지·접적지역과 도서지역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접적지역 중 백령면, 대청면, 교동면, 연평면은 도서지역에 준하여 지급한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사유)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소속 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조(징계의결 요구 기준)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청원경찰이 동일한 비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안에 따라 제1항의 기준보다 상위기준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의 의결요구·의결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징계의 효력) ①파면은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한다.②해임은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한다.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④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⑤견책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간제우체국이란 1일 4시간 이내로 운영되는 우체국(또는 출장소) 두 곳을 직원(국장 포함)들이 오고 가며 우편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또는 출장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6급 이하 공무원(시간제우체국 근무직원의 연ㆍ병가 등 유고에 의한 한시적 지원 근무직원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제우체국 근무직원의 연ㆍ병가 등 유고에 의한 한시적 지원 근무직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은 매 월별로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월 중 인사발령(전보, 신규임용 등), 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간제우체국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중인 자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중인 자3.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 중인 자4.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강등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 못하고 있는 자

제7조(감액지급) ①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시간제우체국근무수당을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시간제우체국근무수당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104 / 시행일: 20120104

제3조(기능) 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주요정책 홍보2.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3. 중소기업 제품의 물류·수출 지원4.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용 후 소형 전기전자제품 등 각종 도시 광산자원의 수거·유통 지원5. 지식경제부 소관 인증업체의 현장점검 지원6. 지식경제부 기관위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지원7. 그 밖에 지식경제부 소관 집행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구성) ①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겸임하고, 지원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겸임한다.③ 단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④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단장은 지원단의 기관위임사무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경부 소관부서의 협조하에 직접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적용대상)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배원(우편물의 수집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2. 우편운송원(우편차, 이륜차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우편물의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3. 우체국 출장소 요원(출장소 및 군사우편출장소에서 상시로 총괄우체국으로 출장하면서 우체국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4. 우편물 방문접수, 배달, 마케팅활동 업무 등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5. 시간제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장을 제외한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제4조(지급제한) ① 우정관서에서 제공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계속 출장하는 자에게는 이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일 출장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와 24시간 근무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관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급방법) ① 특수업무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9조 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③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④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⑤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⑥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⑦ 파견근무자에게는 파견 받은 기관의 등급 기준액으로 지급한다.⑧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급대상)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연구업무수당은「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수요원으로 발령받은 공무원으로서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직접 강의(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액) 연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에게 월 60,000원, 6급(6급 상당 포함) 이하의 공무원에게 월 40,000원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민원업무수당은 우정관서에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월 70,000원을 지급한다.② 소속 장관이 동 훈령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중 10퍼센트 이내에서 선정한 공무원(다만, 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에게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기준) ① 민원업무수당은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정관서에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행정ㆍ기술ㆍ우정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관서별 지급대상 기준인원은 별표1과 같다.② 지방우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지급대상인원 합계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관서별 지급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급대상) ① 전산업무수당은 우정관서에서 직접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ㆍ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담당하는 공무원(전산직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1. 당해 부서의 전산관계업무를 직접 감독ㆍ관리ㆍ총괄하는 자2.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ㆍ통제ㆍ조정ㆍ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3. 전산화 타당성 조사,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담당자4. 전산프로그램 작성자5. 기계실에서 주전산기 및 그 대상시설을 조작ㆍ관리하는 자② 지급대상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관서장이 정하되, 이 규정에 의한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전산직렬공무원 또는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으로 대체된 때에는 지급대상인원에서 그 대체된 인원을 감하여 이를 그 관서의 지급대상인원으로 한다.

제10조(지급액)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한 연수가 3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제11조(정의) "현업관서"란「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제외한 모든 우정관서를 말한다.

제12조(지급대상) ① 현업작업장려수당은 현업관서에서 현업작업에 상시로 직접 종사하는 6급 이하 행정ㆍ기술ㆍ우정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한다.② 현업작업장려수당의 지급대상 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각호에서 정한 관서를 포함한다.1. 전기설비 및 기계ㆍ냉난방 시설 유지ㆍ보수업무 종사자(우정정보관리원 포함)2. 우편물 발송ㆍ구분ㆍ도착ㆍ운송ㆍ교부업무, 물품보급업무 종사자(우정사업조달센터 포함)3. 조리실무 및 구내식당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종사자(우정인재개발원 및 우정정보관리원 포함)4. 집배업무 종사자5. 우편ㆍ금융 창구업무 종사자 및 이를 보조하는 자6. 우편ㆍ금융 마케팅 업무 종사자7. 방문소포 집하ㆍ접수 업무 종사자8. 안전업무 종사자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업작업을 지원하는 업무 종사자

제13조(등급별 지급액) ① 현업작업장려수당의 등급별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② 별표 2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40,000원을 지급한다.③ 월중에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ㆍ규모ㆍ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출장"이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공무수행을 말한다.2. "파견"이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를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와 지방우정청(우체국 이하 관서 포함)을 말한다.

제4조(장기출장 및 파견의 규제) ① 장기출장 및 파견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출장 및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재연장 없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③ 장기출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견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출장 및 파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본부에서는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하여 인사업무담당부서(별표1)에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본부에서는 소속기관의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장기출장 및 파견을 억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⑥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장기출장자 및 파견자 현황을 파악ㆍ관리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소속기관 직원의 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 소속하에 「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경영총괄담당관ㆍ우편정책과장ㆍ금융총괄과장 및 보험기획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속한 해당과의 안건일 경우에는 위원에서 당연 제외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영총괄담당관 조직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사유 발생시마다 개최하되, 회의소집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 4인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장기출장 및 파견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1. 장기출장 및 파견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소요인력의 필요성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는 산하 관련기관의 인력활용 가능성2. 장기출장 및 파견 기간에 관한 사항가. 사업추진 기간과 출장 및 파견기간의 적정 여부나. 출장 및 파견기간이 최소로 설정되었는지 여부3. 자체 기능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가. 해당부서의 자체 기능조정이나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효율화 검토 여부나. 소요인력의 최소화를 위한 연구용역, 업무위탁 등 아웃소싱을 통한 업무 이행방안 검토 여부⑤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장기출장 및 파견에 대한 타당성ㆍ규모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및 설명) ① 장기출장 및 파견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제6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심의내용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출장 및 파견 계획에 관한 자료2. 신규사업 등으로 출장 및 파견을 필요로 하는 해당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자체기능조정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시 자료3. 인력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 등 검토 자료4. 산하 관련기관의 인력활용 가능성 여부 등 소요인력의 최소화 방안 검토결과5.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업무위탁 등 아웃소싱 검토 결과 등③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2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② 본부 각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본부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사업단 총괄과장 중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40314 / 시행일: 201403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운영기관 및 위탁업무범위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범위)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주요 홍보물(사보, 백서, 연차보고서 등)의 기획나. 외부필자 섭외·청탁다. 우체국 등 업무현장 취재라. 관련 자료수집, 원고 작성·편집마. 홍보물 인쇄, 제작 및 배포바. 기타 관련 부대업무 등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현업관서: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제외한 모든 우정관서2. 야간근무 :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무3. 시간외근무 :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4. 주휴일 : 1주일에 1일을 1회로 주는 휴일5. 휴무일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6. 휴식시간 :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잠시 또는 일정시간을 나누어 잠깐 쉬는 시간7. 휴게시간 : 제2호 이외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쉬게 하는 시간8. 직원 : 제1호의 현업관서에서 종사하는 6급 이하 공무원, 단, 1호의 제외관서에서 현업대상자로 분류된 직원은 포함

제3조(기본근무시간) ① 직원의 1일 기본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관서의 특성상 2주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② 주40시간 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4조(근무시간) ① 현업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에게 [별표2] 근무시간표에 의한 근무종류의 1 또는 2 이상을 순환하여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2] 근무시간표의 규정된 근무시간을 2시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관서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우정청장 또는 직할관서의 장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휴식시간)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계속근무 2시간마다 1회 15분내의 휴식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휴식시간은 기본근무시간에 포함한다.

제6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8시간마다 1시간의 비율로 1회 또는 수회로 분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② 현업관서의 장은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휴식시간과는 달리 기본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현업관서의 장은 야근근무자, 중ㆍ야근근무자 및 24시간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 외에 4시간 내에서 수면시간을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수면시간은 기본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특명에 의하여 수면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식사시간) 식사시간은 별표 1에 의하여 휴게시간 중에서 주되, 근무형태 및 민원처리 등 현업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서별 또는 직원별로 1시간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근무표작성) ① 현업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복무일시를 정한 근무표(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 과에서 작성토록 하고 이를 복무관리 담당과에 발송하여 조정통제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표는 1개월분을 시행 1주일 전에 작성하여 국내에 게시하고, 관계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근무표를 조정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 또는 공지시켜야 한다.③ 현업관서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일전에 관계직원에게 통지하고 변경에 따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때마다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주휴일) ① 상시일근자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일요일에 휴일을 줄 수 없을 때에는 평일에 주휴일을 지정하여 주어야 한다.② 현업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1. 직원의 결근, 사무량의 폭주 또는 긴급처리를 요하는 업무가 발생되어 인원편성상 필요한 때2.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현업관서의 장은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주휴일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따로이 주휴일을 지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10조(휴무일) ① 기본방침은 주40시간 근무제 지침을 적용하여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되, 현업관서는 해당관서의 장이 자율적ㆍ탄력적으로 휴무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현업관서의 장은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현업관서의 장은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휴무일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해당 근무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경우의 다른 근무일은 해당 근무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특정한 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체휴무일의 특정요일은 제8조의 근무표 작성 시 미리 지정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대체휴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휴가) ① 현업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소속관서의 장은 매 분기별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가계획 이외에 따로 연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복무관리자) ① 현업관서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무관리자를 둔다.1.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가. 일반관리자 : 인사담당과장나. 과(부서)별 관리자 : 해당 과장(부서장)2. 6급 및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 : 관서장②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히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1. 일반관리자 : 당해 관서의 전반적인 복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2. 기타 관리자(제1항 제1호ㆍ제2호)가. 시간외근무 명령의 조정통제나.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명령의 조정통제다. 휴일 또는 휴가의 내신라. 기타 복무관리 및 제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체국(출장소 포함)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에 적용하되, 직원(국장포함, 집배원 제외)이 2명 이하인 우체국 및 출장소의 창구 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이하 "관서"라 한다)"라 함은 우체국(출장소 포함)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를 말한다.2. "편제요원"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장ㆍ과(팀)장ㆍ실장 및 센터장과 별정우체국장을 말한다.3. "총괄국"이라 함은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중 소속관서를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및 국제우체국을 말한다.4. "기타직원"이라 함은 현업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별정우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종사원을 말한다.5.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이라 함은 우편사업단 주관으로, 집배분야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소요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6. "예비인력"이라 함은 연가, 병가, 특휴, 공가, 교육 등으로 인하여 결원발생 시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제8조(인력 운영기준) ① 관서에 적용할 인력 운영기준은 우체국(군사우체국ㆍ출장소ㆍ별정우체국 포함) 인력 운영기준과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인력 운영기준으로 각각 분류한다.② 우체국(군사우체국ㆍ출장소ㆍ별정우체국 포함) 인력 운영기준은 [별표2]와 같다.③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의 인력 운영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8조의2(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 ① 집배분야 인력산정은 산출시점의 전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의 산정결과를 적용한다.② 우편집배과장은 동조 제1항에 따른 총괄국 및 소속국별 집배분야 소요인력 산정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경영총괄담당관실과 각 지방우정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우편집배과장은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 조정 시 조정내역을 경영총괄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관서별 적정인력의 산정) 지방우정청장은 총괄국별 및 소속국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을 전년도 업무량을 기준으로 매년 3월말까지 산정하고, 별도 통보하는 양식에 따라 아래 각호의 사항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인력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변경 시에는 본부에서 별도 통보하는 기한까지로 한다.1. 관서별ㆍ업무분야별 인력산정결과2. 관서별 인력운영계획

제14조(관서별 업무량 통보)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은 매년 1월말 까지 지방우정청별ㆍ소속관서별 전년도 연간 업무량을 별도 통보하는 양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인력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변경 시에는 본부에서 별도 통보하는 기한까지로 한다.② 삭제 <2015. 12. 31.>
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예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우본"이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에 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소관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우특"이라 한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예특"이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보특"이라 한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 및 일반회계(이하"일반"이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2. 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3.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4. 재산관리관5. 채권관리관6.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7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은 제5조 재무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업무의 계약관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우정사업특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중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과의 업무 위탁계약 : 우정사업본부장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가계수표 대월업무 : 우체국 국장3.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업무: 우체국 국장4.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 금융총괄과장

제19조의2(펀드자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펀드자금출납공무원은 금융총괄과 자금운용총괄담당 5급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대리지정공무원은 자금운용총괄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20조(대리자의 지정) 해당 관서장은 제4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ㆍ직인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회계공무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예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말하는 훈령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2.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3.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훈령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훈령 등의 입안 및 사전심사) ① 훈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 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 )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제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내용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제정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4. 기타 참고사항② 소관과는 훈령 등을 입안할 때 규제의 신설 ㆍ 강화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1. 필요성 : 훈령 등은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2. 적법성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3. 적절성 :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4. 조화성 : 다른 훈령 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5. 명확성 : 국민이 훈령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③ 소관과는 훈령 등을 입안하여 발령하기 전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④ 소관과는 훈령 등을 입안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명을 작성하여야 한다.1. 훈령: 훈령명은 「00규정」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음2. 예규: 예규명은 「00지침」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음

제5조(발령) ① 훈령 등은 준법감시담당관으로부터 사전에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소관과에서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발령한다.② 제1항의 훈령 등의 발령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하고, 훈령 등을 관보에 개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관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훈령 등의 관리) ①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과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소관과는 훈령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2. 위탁업무가. 우정사업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 업무나. 우정사업 부동산 경비(청사, 금융창구, 안내, 주차관리 등)업무다.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자산관리, 임대, 임차 등) 및 컨설팅 업무라. 우정사업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마. 기타 위 각호 및 우정사업 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련 부대업무 등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업예산회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원가계산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방법 및 구분) ① 원가계산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활동을 기준으로 요소별ㆍ부문별로 재화 및 용역의 소비량과 소비가액을 실제대로 계산한다. 다만, 경영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그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계산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원가계산 기말에 나타난 실제액과 예정액과의 차액은 당해 기말원가계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제6조(원가계산의 대상사업) 원가계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사업2. 우체국예금사업3. 기타 원가계산이 필요하다고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원가요소의 계산) 제8조의 요소별 원가계산은 다음에 의한다.1. 물자비 :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물자의 가치를 계산한다.2. 노무비 :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노동력의 가치를 계산한다.3. 경 비 :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물자비 및 노무비 이외의 소비가치를 계산한다.

제10조(물자비의 세분) 물자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이를 계산한다.1. 우표 및 엽서류 조제비2. 식지류 조제ㆍ인쇄비3. 일반 및 사업용품 구매ㆍ제조비4. 수리용품비5. 재료비6. 피복비7. 연료비8. 소모성 공기구 및 비품 구매비9. 기타 물자구매비로서 고정자산이 아닌 비용

제11조(물자비의 소비가액) 물자비의 소비가액은「우정사업 고정자산 관리 규정」 및 「우정사업 물품 관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을 제외한 물품의 소비가액으로 한다.

제12조(노무비의 세분) 노무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계산한다.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2. 상시위탁집배, 우체국 방문소포 등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3. 각종수당4. 보수의 보정적 성질을 갖는 급여(정보비 등)5.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ㆍ복리후생시설부담금ㆍ급량비ㆍ의료보험부담금ㆍ연금부담금ㆍ연금지급금 등)6. 기타 인건비성 비용

제14조(경비의 세분) ① 경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계산한다.1. 여비2. 수수료 및 광고비3. 배상금ㆍ반환금 및 보조금4. 국제기구에 대한 부담금5. 지급이자6. 업무추진비7. 감가상각비8.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9. 운송료10. 임차료 및 용역비11. 기타 잡비로서 노무비ㆍ물자비에 속하지 않는 비용

제17조(원가부문의 계산) 부문별 원가계산은 원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현업부문 및 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1. 현업부문 : 사업별 용역생산을 위하여 현업관서에 해당하는 물자비ㆍ노무비 및 경비를 말한다.2. 관리부문 : 사업별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간접비로서 현업부문 이외의 물자비ㆍ노무비 및 경비를 말한다.

제22조(단위원가의 계산) ① 사업별 단위원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사업별 원가를 단위업무의 취급량 등으로 산정한다.② 단위업무의 취급량은 유료취급한 것에 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원가외비용) 다음과 같은 비용은 원가외비용으로 계산한다.1. 잡손실2. 유형자산처분손실3. 지원비용4. 전기오류수정손실5. 기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특히 인정하는 비용

제25조(원가의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 ① 원가계산 업무는 전산처리 할 수 있으며, 우정정보관리원장은 원가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회계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원가계산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실무처리요령 및 운용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장부관리) ① 원가광역화국회계의 장은 제26조의 계산을 명백히 기록하기 위하여 별표 서식에 의한 원가명세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원가명세서에는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처리를 할 때마다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장부관리) ① 원가청회계의 장은 제29조의 원가계산을 명백히 기록하기 위하여 별표서식에 의한 원가명세서와 총괄원가명세서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원가명세서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청회계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기록하여야 한다.③ 총괄원가명세서에는 자체 원가명세서와 소속관서의 원가명세서를 총괄하여 작성ㆍ관리한다.

제32조(원가총회계의 원가계산) ① 원가총회계의 장은 다음의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1. 당해관서의 관리부문 원가계산2. 당해관서의 원가외비용 계산3. 소속관서의 원가계산 총괄② 원가총회계의 장은 제1항의 원가계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원가명세서 및 총괄원가명세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단위별 원가계산) ① 원가총회계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에 의하여 상품별ㆍ활동별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배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정한다.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사업의 지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물(전자문서 중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 등 의사전달물을 포함한다)의 전자적 형태 처리(작성, 송신, 수신, 중계, 저장(보관), 전자거래 등)2. 캐릭터를 활용한 종합 콘텐츠 사업

제3조(관련법령의 적용) 제2조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7호에 따른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 제6호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과「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건·사회복지 관련 사업 : 의료사업, 요양사업, 보육사업, 주거 개선 사업2. 체육·문화 관련 사업 : 체육활동, 전시·공연의 주최 및 후원 사업3. 교육 관련 사업 : 교육·장학 사업 및 학술 지원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영총괄담당관2. 재정기획담당관3. 우편정책과장4. 금융총괄과장5. 보험기획과장6. 디지털혁신담당관7. 예산, 회계 및 감사 등 우정사업본부 사업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심의 결과 정리(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 기능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편성 및 요구,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2.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4.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5. 예비비,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7.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8.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9.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10.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1.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12.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4. 기타 별도의 심의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사항③ 심의회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ㆍ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요구)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담당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