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도·「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 주거복지지원 방향2. 주거복지 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3.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4.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5.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6.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7.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8.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9.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10.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촉진 및 활성화1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12.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13. 주거복지 관계자에 대한 교육지원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④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9.11.12.]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19.11.12.>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③ 위원회의 기능은「경기도 주거 기본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제7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6.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제8조(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관리비 절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아동의 돌봄 서비스2.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3. 진로지도 및 상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9.11.12.]

제11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3. 입주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13조(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 ①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조사와 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가 구성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2. 관리비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제14조(사업비 재원)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236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