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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등록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이를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 또는 교육실시기관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방법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구청장 또는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동자, 사용자, 구민 및 광주광역시 동구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3.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 구청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및 역량 강화 사업2.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3.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실천 사업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상 <개정 2020.7.1.>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상3. 구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사민정 협력 업무 담당국장4. 지방고용노동관서 관계공무원5. 구의회 의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6. 주민을 대표 하는 사람 혹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7.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한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효과적으로 검토·논의·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나 전문가, 대표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0.7.1.>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성실이행 의무)①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각 경제주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8, 2015. 12. 30.>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30.>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 : 1촌결연사업 등 독거노인사업, 효출동대사업, 이동빨래방사업, 이동목욕차량사업, 이·미용 사업 등2. 노인의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 : 일반·전문 상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3. 노인건강 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 건강증진교실, 여가프로그램지원, 경로대학(노인교실) 등4. 노인의 의료재활 사업 : 병·의원, 물리치료, 방문보건 등5. 급식지원 사업 : 경로식당 운영, 식사 및 반찬배달 사업 등6. 재가복지사업, 노인복지센터 운영 등7. 지역사회자원 연계·개발 사업8. 자원봉사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교육훈련 등9. 경로당 활성화 사업10. 행사지원 사업 :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등11.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

제4조(운영)①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시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2.8, 2015. 12. 30.>

제4조의2(위탁평가 및 재위탁)①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2.8.]

제5조(사용료)①구청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1. 감염병 환자<개정 2017.7.7.>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1.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10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4.)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24 / 시행일: 2017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5. 12. 30.>

제2조(운영원칙)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09.9.21. 2015. 12. 30.>

제3조(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은 조례 제3조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1. 경로우대 식당2.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3. 상담실4. 노인 공동작업장5. 여가 취미교실6. 이·미용실7. 샤워실8. 강당9. 기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제5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에 의거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1.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3.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4. 법인등기부 등본5. 법인 현황(법인규모 및 예산)

제6조(수탁자 결정)①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1.위탁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능력을 갖춘 사명감이 높은 법인2.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법인3.기타 구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②구청장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이용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제8조(운영시간)①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②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제9조(사용 및 사용료) 관장은 이용자로부터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사랑의 식당,이·미용실, 샤워실, 강당,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이용자에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제10조(사용허가신청 등)① 복지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②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③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인 영수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15. 12. 30.>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①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재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매분기 개시5일전까지 다음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말 익월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호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매분기 수탁자의 사업추진사항을 분석하여 잘못된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9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3.9.25.>

제3조(책임)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무 등)① 동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과 노인보호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7.7., 23.9.25.>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3.9.25.>

제12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개정 23.9.25.>① 구청장은 제12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예방교육) <개정 23.9.25.>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구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 계획과 광주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의 인증)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2. 동구 산하 공사·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3. 그 밖에 동구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재축·증축하는 건축물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4.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① 구청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구청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컵 사용·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회용컵”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컵을 말한다.2. “1회용컵”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1회용컵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다회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구민참여방안 등4.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비 지원 등) 구청장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컵 구입 및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비용2. 다회용컵 구입 및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는 장소마.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 시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마.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가 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등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야여 한다.1. 신청방법(접수기간,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2. 지정방법3. 우선지정대상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같이 할 수 있다.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한 공고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공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일괄로 접수한다.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①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부칙 <2009.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201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2014.11.20.>

제4조(업무의 의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24 / 시행일: 2017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 사업 및 피해자 복지와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2.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3. 피해자 복지 및 인권 증진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조사 등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 협력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 서비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수탁자”란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서비스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저학년2. 맞벌이 가정3. 한부모가족4. 다자녀 가정5. 돌봄 필요시간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시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센터 운영의 정지·폐쇄 또는 취소2.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② 법령·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211 / 시행일: 2016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회 동구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한다) 조직” 이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회 동구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사회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8. 동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자로서 광주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용 대비 예상 수익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을 말한다.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4.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 에너지 복지 증진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경제성 미달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및 현황조사)①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제성 미달지역의 에너지 환경, 도시가스 수요,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제성 미달지역2.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3.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② 구청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영업ㆍ업무의 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를 신청한 경우 및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2. 신청 지역 위치도3. 도시가스 공급 요청 세대 현황 및 동의서4.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및 관리)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액, 교부방법,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은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변경 및 감독)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25.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가 시행한 도시재생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4. 도시재생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협의와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서관법」 에 따라 등록한 사립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4.>③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동구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조성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동아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5.7.4.>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구민에게 독서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제공 및 독후활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7.4.>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6. 직장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7. 도서구입과 연계하여 독서활동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신설 2025.12.30.>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도서, 상품권, 포인트,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7.4. 개정 2025.12.30.>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구민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20, 2022.1.4.>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 15.> 이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11. 10.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융합 교육을 말한다.4.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기초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2. 학교의 방과 후 디지털 교육활동 지원3. 지역 내 디지털 관련 기업ㆍ기관의 재능기부 연계사업4. 디지털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5.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6. 디지털 교육 관련 교사 연수 지원 사업7.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2.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3.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사업4. 교육청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관내 교육기관2. 디지털 관련 기업3. 청소년 시설4. 그 밖에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평가 및 점검)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활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공유·유포·유포협박·전시하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노출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몰수·사고마약류 취급·폐기 감시 등 안전관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중독자 지원을 위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동부경찰서, 광주동부소방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 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 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 ·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시설에 대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③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동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30322 / 시행일: 201303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동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2009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구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구정발전, 문화진흥 등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2. 구와 타 지역(외국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3.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4. 그 밖에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805 / 시행일: 2016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전수, 그 밖의 문화 시설 등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과 권장)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에 구민의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시설 운영 및 확충 개선2. 문화예술관련 공연 또는 전시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 문화활동가 등)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6. 전통문화 계승 및 육성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행사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3.3.28.]

제2조(적용 범위)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관광 정책개발, 추진 및 지원2. 문화·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3. 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4. 문화·관광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6. 생활문화 활성화 및 동아리 활동지원7. 문화·관광자원 발굴,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 문화·관광 진흥사업8. 축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3.12.15.>10.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구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 14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구의 재단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감사는 재단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임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 한다⑤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⑧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검사·보고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재단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3.12.15.>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3.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에서 수행한다부 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4.>

제3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1.4.>]

제4조(위치) 상담실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위하여 외부 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를 상담실로 이용하거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1.4.>] [전문개정 2022.1.4.]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개정 2022.1.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1.4.>]

제6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2.1.4.]

제7조(운영)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4.>② 상담실 방문상담은 월 1회 운영하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4.>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4.>]

제8조(상담관 등)① 상담관은 변호사ㆍ법무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법률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2.1.4.>② 상담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4.>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4.>1.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4. 제13조를 위반한 경우5. 구청장이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필요시 분야별로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4.>]

제9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4.>]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2.1.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4.>]

제15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생활법률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4.>]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사업2.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 사업3. 체험관광 활성화 및 관광일자리 발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7조(규제특례 사항)①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마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다음 각 호과 같이 정한다.1. 특화사업 관련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등2. 제1호에 따라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④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법 제57조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특구계획 및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심의2. 특화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4. 그 밖의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특구업무 담당 국장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3. 관광·문화·경제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4.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의 운영)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동구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범위)①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운영보조금 범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문화원장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난 위기에 대응하고 일상 속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물 절약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