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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만㎡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4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써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해당지역의 자연,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적인 환경을 갖춘 취락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제5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군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정한다.

제6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2.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3. 역사, 문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원형보전이 필요한 지역4.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지역5.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6.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대상호수)① 지구 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1.>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지구 지정 대상호수가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 를 감안하여야 한다.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여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제10조(지구의 정비)① 군수는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성별분리통계 및 성인지 통계를 제시하고 성별영향을 고려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구지정 지역에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에 대해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정비계획)① 군수는 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0조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 정비는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지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 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칙 〈2014. 12. 10. 조례 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11. 조례 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 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2.“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라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3.“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건축법시행령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4.“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6.“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7.“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8.“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 및 정지 작업<개정 2010. 3. 19>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09.5.12>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판단되는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0. 3. 19>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고창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창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운영비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반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서식)2.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12.30 조례 제2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칙 <2023.12.15. 제2752호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고창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19, 2009.5.12>

제2조(예고대상) ①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 <개정 2010. 3. 19>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정보화 관련 제도8. 지방재정9. 소방10.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개정 2010. 3. 19>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5.12>1. 해당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09. 5. 12, 2010. 3. 19>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0. 3. 19>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별지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0.03.19>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보나 군홈페이지 ·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7.11.19>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1.19>④ 입법내용이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입법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9>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개정 2009.5.12>

제8조(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 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07.11.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19 조례17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고창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고창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고창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5. 기금의 운용 수익6. 그 밖의 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단, 제8호의 경우는 제외)2.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3.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4. 영제9조의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도조례)5.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군수는 제6조의 기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고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자금의 대여)① 자활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 이내로 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체이자는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로 적용한다.⑤ 군수는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 담당자

제14조(감면조치) 군수는 융자금 등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정리보류)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 등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잔액 중 사회복지장학계정 및 노인복지계정은 일반회계로 귀속하며, 양성평등계정은 인재양성과로 이관하고 자활계정은 자활기금으로 관리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융자되었거나, 신청 중인 융자금에 대하여도 제정 조례를 적용한다.
고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⑤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군수가 예산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2.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위치3. 군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 실시4.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상주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사립작은도서관이 폐관할 경우 지원한 도서 및 비품 등을 회수할 수 있다.⑤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

제6조(평가)① 군수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5.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고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창군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립 작은도서관: 고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2.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사업5. 그 밖에 작은도서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제36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관 등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8조(휴관)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2.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회 등 도서관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6.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지원액은 다음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3.10>1. 신생아 한명당 : 200만원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건복지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장애인 해산급여 대상자, 「고창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2. 장애인증명서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록 사항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3.10. 조례 제2677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5.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홍보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고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창군 소재 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다. 고창군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 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감독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고창군 지정 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8.>

제2조(구성)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고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8.>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고창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3.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8.18.>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8.18.>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심사 점수로 의결한다. <개정 2025.8.1.>

제8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을 준용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8.18.>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 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칙 <2025. 8. 18. 규칙 제1283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법 제13조에 따른 고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란 고창군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협회와 그 밖에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 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복지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창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2. 여성 장애인 교육 및 출산 비용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5조(장애인 단체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행사2. 장애인 권익증진 대회3. 장애인편의증진 사업4. 심청이 시상식5. 흰지팡이 행사6. 게이트볼 교육7. 장애인 합동결혼식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단속 인력지원9. 한국수어교육 사업10. 국토순례 캠페인 교류행사11. 장애인기능경기대회12. 장애극복을 위한 장애인 현장 체험학습13.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제6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①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2019.1.2>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담당부서에 비치한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4 조례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생략한다. 「7」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8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 1. 2 조례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6까지 생략37.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8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5.7.1. 조례 제2913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고창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사항가.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나. 장애인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다.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라.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마.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바. 장애인 문화여가지원에 관한 사항사.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ㆍ장애아동재활치료에 관한 사항아.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자. 장애인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관한 사항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다.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라. 그 밖의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직업재활(직업적응훈련)시설에 관한 사항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에 관한 사항나.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등 훈련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다.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에 관한 사항라.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마. 그 밖의 지역사회연계 및 훈련장애인의 작업능력향상을 위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20.11.9.]4. 장애인 체험홈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3.>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주거 공간 지원나.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자립생활 훈련 기회 제공

제5조(이용대상)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며,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1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 시설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이용제한)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때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0.11.9]

제6조(이용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군수는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고창군이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9 조례 2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3. 조례 제2736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고창군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창군과 그 소속기관2. 고창군의회3. 고창군 산하 출자·출연 등

제5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총구매액(제품과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③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5조2항에서 이동 <2025.10.15>]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년도 구입실적2. 우선구매 품목3.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4.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산 등 지원)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2.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 등
고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 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위탁)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예방 및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피해 예방 지원사업)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소속 직원 등 대상 교육 지원사업2. 장애인 인권침해·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운영3.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4.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5. 장애인 범죄 피해 및 장애인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이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포함한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군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고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장애인 인권증진 행사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20104 / 시행일: 2012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고창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① 고창군 장학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의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구성)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당연직 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른다.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숙의 설치·운영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4.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5. 국내 우수 대학교와의 연계사업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의 업무를 파견 또는 겸임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 직접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한다.1. 정관의 변경2. 임원의 임면사항 등3. 기본재산의 처분4.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5. 그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의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된 것으로 본다.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고창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등을 지원하여 고창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고창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5.9.15>3.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고창군민(이하 “ 군민”이라 한다)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9.15>4. “군민활력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9.15>

제5조(지원대상) 재난기본소득 및 군민활력지원금(이하 “재난기본소득 등” 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9.15>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 단, 출생신생아의 경우 지급기준일에 관계없이 신청일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고창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3.「출입국 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고창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제6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재난기본소득 등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5>② 재난기본소득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9.15>③ 재난기본소득 등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등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2025.9.15> [시행일 2024.1.18.]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5. 제2931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고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노인세대7.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및 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책무) 고창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중 행ㆍ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은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고창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별표 1에 10호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② 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부분 중 “「자원봉사센터」를”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별표 2에 자원지원팀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부칙 <2025.3.17. 제2880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구성 및 운영)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2.>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 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8.12.>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8. 12. 규칙119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8까지 생략19. 고창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중 “생태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20부터 23까지 생략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고창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고창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41210 / 시행일: 201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고창군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군민(회원, 주민, 학생)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4.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거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0〉② 제1항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4. 12. 10 조례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12.3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는 생략한다.④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을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항 부터 제25항 까지는 생략한다.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2020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ㆍ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5.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ㆍ무연고 사망자 등(이하 “무연고 사망자”라 한다)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고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주민 가구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