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조4048>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24. 조404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 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9. 24. 조4048, 2016. 6. 9. 조4153>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2. 10. 4. 조3768>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 2. 14. 조4434>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 6. 9. 조4153>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6. 9. 조4153>6. 경상남도교육청 총괄직 재무관 <신설 2016. 6. 9. 조4153>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9. 조4153>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8>1.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2. 10. 4. 조3768>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2. 14. 조4434>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4. 조3768>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또는 공립학교의 과징금 부과요청에 대하여 교육감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9. 24. 조4048, 개정 2018. 2. 14. 조4434>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9. 24. 조404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14. 조4434>2.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 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계약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할 때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6. 6. 9. 조4153>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출석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및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159호,2006.5.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8호,2012.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8호,2015.9.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 가목 중 “경리관, 채권(무)관리관”을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부칙 <제4153호,2016.6.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유지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유지한다.
부칙 <제4434호,2018.2.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1호,2023.8.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