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6.11.9., 2018.12.3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생활안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6.2.21., 1998.9.28., 2015.7.31., 2016.11.9., 2018.12.31.>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6.11.9.>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6조(지출)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촉구)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6.11.9.]

제8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9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1.18]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60호, 1995.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세입과 세출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19호, 1996.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6호, 2015.7.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 담당주사”로 한다.⑨ ~ ⑱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188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로 본다.제3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생활안정과장”으로 한다.&#x325a;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352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