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개정 2021.8.10.>3. 구·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8.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8.12.31.>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8.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1.8.10.>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8.10.>1.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10.>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1.8.10.>[제목개정 2021.8.10.]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기능)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의 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4.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10.>5. 지적재조사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7.10.30.]

제14조(구성) ① 지원단에 단장과 단원을 둔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한다.③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의 성과 검사에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사무관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7.10.30.]

제15조(조사·연구 등) ①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30.]

제16조(홍보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와 사업 촉진을 위하여 포스터·전단 및 사무·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시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1.8.10.>[본조신설 2017.10.30.]

제17조(수당 등) 제1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조사·연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40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0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19호, 2021.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