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5.05.15>1. 교육시책, 중점과제 및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정보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각종 지침 및 통계자료 등의 정보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5. 기타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실·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수행한다.[제목개정 2021.12.23.]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1.14.>②제 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되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1.12.23.>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내부위원의 직제 서열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내부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1.02.22.,2015.05.15.,2019.2.14.,2021.12.23.>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록물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05.01. 2008.06.27, 2011.02.22>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과의 실·과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과로 이송하여야 한다.2.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과에서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3.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성명·주소·주민번호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4.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5.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한다.6.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7.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수수료는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10.18>

제11조(정보공개 교육 실시) 정보공개 교육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23.>[제목개정 2021.12.23.]

부칙 <제75호,2004.11.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7호,2006.08.17>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광주광역시물가관련과장,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을 “광주광역시물가관련과장, 과학기술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체육보건교육과장”을 “체육보건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제3조 (훈령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 전결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6. 과학기술인적자원과”를 “6. 과학기술평생교육과”로 “7. 체육보건교육과”를 “7. 체육보건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과학기술인적자원과〕”를 “〔과학기술평생교육과〕”로 “〔체육보건교육과〕”를 “〔체육보건교육협력과〕”로 한다.
부칙 < 제382호, 2007.06.25>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호 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③광주광역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②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별표 1 과학기술정보화과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③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 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별표 과학기술정보화과란중 "실업"을 "전문"으로 한다.
부칙 <제398호,2008.06.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① ～② 생략③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중＂기록/민원봉사담당사무관＂을 ＂기록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별표 1중 ＂혁신기획과＂를 ＂행정관리과＂로 한다.④～⑤ 생략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51호,2011.0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②생략③「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기록관리담당사무관”을 “기록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별표 1]의 서식 중 “교육정책과, 장학진흥과, 교원정책과, 과학기술정보화과, 평생교육체육과, 행정관리과, 교육행정지원과, 재정복지과”를 “정책기획담당관,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인성복지건강과, 교육자치과, 행정예산과, 재정지원과”로 한다.④~⑧ 생략제4조 생략
부칙<제135호,2015.05.15>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5.11.16.>(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훈령 일괄정비훈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7.11.14>(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21.12.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