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 이란 「문화재보호법」 또는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2.“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괴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5명 이상 위촉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문화재관리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호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취득·보수 및 보존·관리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향토문화유산 지정)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해야 한다.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⑤ 향토문화유산은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7조(보호구역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지정해제)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향토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고시 및 통지)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군보에 고시해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군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필요 시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토문화유산 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존관리 및 점검)① 향토문화유산 등은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의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록의 작성·보존)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5.6.5.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25) 괴산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26)부터 (61)까지 생략부칙 <2025.12.26. 조례 제302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조정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괴산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