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법령에서 위임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사항 <개정 2018.12.19>3. 다른 조례·규칙에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4. 삭제 <2018.12.19.>5. 삭제 <2022.12.14.>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2.19>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12.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7, 2016.9.28, 2020.6.3>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구 본청의 부서장 및 직속기관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22, 2016.1.27, 2016.9.28, 2018.12.19, 2020.6.3>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개정 2023.6.7.>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주사와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2019.5.29>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9>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매겨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③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9.28, 2018.12.19>④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⑤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⑥ 삭제 <2023.12.20.>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5.29>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부칙 <조례 제976호, 201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9호, 2012.5.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한다.③ ~ ⑨ (생략)부칙 <조례 제1064호, 2014.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1호, 2016.1.27.>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_②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실ㆍ과)"을 "국(실ㆍ과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과ㆍ단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과ㆍ단장"으로 한다.③ ~ ⑤ (생략)부칙 <조례 제1145호, 2016.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담당으로"를 "자치행정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구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중 "담당 또는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업무담당이"를 "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3항 중 "담당으로"를 "주사로"로, "소관업무담당으로"를 "소관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확인"을 "팀장확인"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으로"를 "위원회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이"를 "지적재조사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지명관련업무 담당이"를 "지명관련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3호 중 "업무 담당을"을 "업무담당 주사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업무담당이"를 "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환경관리담당이"를 "환경관리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이"를 "옥외광고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안전관리업무담당 공무원이"를 "안전관리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주택관리담당으로"를 "주택관리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부칙 <조례 제1164호, 2016.9.28.>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실ㆍ과ㆍ단)"을 "국(실ㆍ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ㆍ단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실ㆍ과ㆍ단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② ~ ③ (생략)부칙 <조례 제1282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③ ~ 20. (생략)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장”을 “ 부서장”으로 한다.(2)~(33) 생략부칙 <조례 제1569호, 2022.12.14.>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1호, 2023.6.7.>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12.2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