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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목포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목포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시장에게 협조 요청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포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30619 / 시행일: 20130619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는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안전행정과장이 작성하여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2013·6·19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목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7·28 규14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19 규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③ ~ (16) (생략)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책무) 목포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 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수산, 축산, 식품, 건축, 미용,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치안협력 등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목포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민국재향 경우회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 이라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목포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조3738에 따라 일괄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지원3.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3.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6.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10.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족 및 조손가족12.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13.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1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15. 그 밖에 다른법에 의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계비2. 의료비3. 교육비4. 월동대책비5. 명절, 연말 위문금품6.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7. 제2조제14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한다.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목포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목포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목포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목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지원2.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3.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4. 전세사기 피해사실의 조사 지원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아니한다.

제7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3858호, 2024.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업무 부서장과 법무 및 인사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목포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등)① 제4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등에 대해서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개정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목포시 적극행정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목포시 적극행정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목포시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목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전통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상인회 및 이동판매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빈집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0.><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빈집”이라 함은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2. “정비사업 구역”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목포시 소재의 구역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빈집활용사업”이라 함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협의 및 관리요청 등)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 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빈집 관리)①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이 발생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정비사업 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의 안전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철거 및 빈집활용사업 등 빈집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빈집 활용사업 등)①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및 범죄 등의 발생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쉼터조성, 빈집활용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교육과정을 수료한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우수한 민간정원 발굴·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주어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6. 정원문화 조성 사업7. 정원 연구ㆍ조사8.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주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자문 및 제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목포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ㆍ제안에 응한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중심 서남권 중ㆍ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2. 시의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으로 35인 이내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소관 분야 실ㆍ국ㆍ소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 전문가로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사업 협력이 가능한 사람3.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장기간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에너지경제2. 관광문화3. 해양수산4. 도시환경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③ 소관 분과위원장은 소관부서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제7조(특별보좌관)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특별보좌관은 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투자유치,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여성, 복지, 기후환경, 농업, 해양수산, 대외 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정책자문이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자문이 필요한 해당 업무 실ㆍ과장이 개최한다.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안, 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에게 수시 자문 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자문단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선임 주무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선임부서 담당자가 된다.

제10조(공청회 등)①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① 자문단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정책연구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3738에 따라 일괄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3769호, 2024.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0·12·6>②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0·12· 6, 2013.12.23>

제4조(규칙) 규칙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한다.<개정 77·5·18>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88·4·30>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90·12·6>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5·8·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77·5·18 조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3·22 조8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조례 규칙 등을 반회보에 공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공포한 것으로 본다.부 칙 <88·4·30 조1368>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6 조1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권한대행에 관한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 은 지방의회가 구성될때까지 도지사의 승인 으로 한다.부 칙 <95·8·18 조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목포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4. 시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안 결산안, 훈령·예규, 그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과 4급 이상 국·소·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목포시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기획예산과장, 홍보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의결방법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한다. 다만 실·과·소간 이견이 제기된 경우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과·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의안제출)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과·소간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소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1·18, 2006·2·6, 2021·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8 조2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2·6 조2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2021·12·27 조3525>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30619 / 시행일: 2013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이하 “조손가정”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1층”이란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 보호비”와 “세대 위로금”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나. “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 보호비”와 “세대 위로금”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다. “3층”이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2.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3.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도서상품권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4.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화에 적응·체험하기 위한 각종 체험활동 참가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세대는 제2조제1호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② 계층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층”, “2층”: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2. “3층” :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3.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구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예산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2. 비예산사업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나.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준은 예산사정과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의 내용과 민간후원의 확보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3층”지원대상자의 조사ㆍ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과장이 조사·책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손가정 지원업무는 여성가족과장이 한다.<개정 2012·6·11, 2013·6·19, 2013.12.23>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9조(보고 및 점검) ① 사회복지과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조손가정 지원업무 부서인 여성가족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3·6·19, 2013.12.23>② 여성가족과장은 매년 지원계획안을 작성,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며, 매월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3·6·19>

제10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겼을 때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3. 급여의 전부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4.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생 략)(21)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22) ~ (49) (생 략)　　　　　부　　 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목포시 주민등록사무 동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1. 법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동장도 가능)4. 법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목포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체결한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으며, 단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시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동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와 주민이 함께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과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시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주민이 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위원구성 등)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이하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7조(주민제안) 시장은 시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정정책 설명회의 청구)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정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재판, 행정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공청회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공청회를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공개의 원칙)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록, 회의결과 및 회의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주차장” 이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종교시설”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5.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유주차장의 지정)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2.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3.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시설 보수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공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주차장 공유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지원대상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주차장 공유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유주차장 지정취소 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3.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금한다.

제10조(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①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그 밖의 주의사항

제11조(주차거부 등)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장기 주차하는 등 공유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무료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②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도난·훼손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목포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2조(주차장의 이용안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시간측정계기 (파킹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4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주차표의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료 납입등)① 관리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② 분기초 5일까지 대행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행료납입액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을대행료액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대행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행승인신청서 1매 (별지 제4호서식)2. 위치도 1매3. 주민등록초본 1매4. 신분증사본 1매5. 사업계획서 1부6. 조례 제6조 제1항의 증거서류 1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장의 폐쇄)① 시장이 공공의 목적상 주차장으로 존치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성이없을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일 전에 대행자에게 통지하여 대행업무를 정지 또는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산정 등)① 조례 제10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구획은 넓이 2.5미터, 길이 5∼6미터 (직각주차 5미터, 평행주차 6미터)로 하고 대형차량 등에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한다.②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1877호,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일괄개정, 2024.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4·6·7, 2008·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97·11·10, 2004·6·7, 2008·10·20>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10·20>

제5조(세입세출)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외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개정 2008·10·20>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10·20>1. 국민주택건설 (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4. 정부의 대부금,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삭제 <2004·6·7>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8·9·29, 2004·6·7, 2008·10·20, 2013.12.23>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할부금 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6·7, 2008·10·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부 칙 <90·12·6 조1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0 조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 생략 )부 칙 <2004·6·7 조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0 조24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43호,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한 일괄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재무관 : 도시공원국장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수입금출납원 : 건축행정과장3. 지출원 : 공동주택관리팀장<(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3.11.>

제3조(준용) 법령·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3.11.>

부칙 <2018.1.8. 규1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 1868, 2024.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동주택관리담당”을 “공동주택관리팀장”으로 하고 제3조 본문 중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871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⑥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호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⑦~생략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목포시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①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지원 대상은 소방관련단체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2. “중소기업”이란 목포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진단, 전략 수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목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다.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농·축산물, 수산물, 해초류, 건어물, 지역특산물 등을 주요품목으로 취급하는 기업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제4조(육성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혁신, 정보화사업, 신규개발 프랜차이즈화사업,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 브랜드개발사업,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제5조(지적재산권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혁신, 시제품제작, 정보화지원, 인증지원 등 지적재산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제6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매·발주 계획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신규개발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관련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장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발굴·홍보 사업과 시장 확대 및 국제화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마케팅 및 수출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창업 및 박람회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를 위한 교육비2.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3.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4. 우수제품의 발굴·홍보, 신규개발 프랜차이즈화에 필요한 비용5.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구매단 초청과 상담 등6.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7.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

제10조(우수업체 및 기업인 시상) 시장은 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소 기업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1.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2. 기술혁신, 자동화, 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업체 <개정 2020.8.10.>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4.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11조(모범근로자 사기진작)① 시장은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시장 표창 등2. 기타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8.10.>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품질관리, 기술혁신,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개정 2020.8.10.>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10. 조3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10. 조33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판로 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