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의 정원 문화·산업의 조성·진흥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 이라 한다) 제18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7. 생활형정원이란 지역단위의 생활권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①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용할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8.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9.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10. 정원 캠페인의 추진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민간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우수한 민간정원 발굴·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구미시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원지원센터(이하 "정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정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2. 정원 관련 교육3.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4.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원센터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형정원 지원사업)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권주변의 생활형정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형정원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1. 지역 주민 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구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구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정원 관련 전문가2.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 관계자3. 시민정원사4. 구미시의회 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 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정원 운영·관리)① 시장은 시가 조성·관리하는 지방정원 중 시의 상징성·대표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원 인프라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체계적인 국가정원의 조성 및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정원 운영·관리)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의 선도를 위해 생활형 정원을 대상으로 지방정원을 지정할 수 있고 읍·면·동장에게「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읍·면·동장은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조성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법 제18조의5에 따라 지방정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관리한다.

제26조(정원박람회의 개최)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27조(박람회의 평가)① 제26조에 따른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59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1>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㊻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