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9.>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5.7.9.>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15.7.9.>3.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개정 2015.7.9.>4.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09.08.13> <개정 2011. 11. 10>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9.>1. 의회 관련 법령사항의 자문 <개정 2015.7.9.>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15.7.9.>3.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개정 2015.7.9.>4.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9.>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3.>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1. 10>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9.>③ 삭제 <2025. 5. 15.>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15.7.9., 2025. 5. 15.>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7.9, 2022.4.14.>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개정 2015.7.9.>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7.9.>3. 입법·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15.7.9.>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7.9.>[제목개정 2022.4.14.]

제6조(임기)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②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제6조의2(위촉 등에 관한 협의) 의장이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하거나 해촉, 재위촉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본조신설 2022.4.14.]

제7조(통보) 의회의 각 담당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담당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7.12.28, 2018.12.6>

제8조(회의 및 실비변상)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소송사건의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9.>② 입법·법률고문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0>

제9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3.10.10.>② 입법ㆍ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 고문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3.10.10.>1. 조례 제정·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사항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 5건을 초과하는 1건당 5만원2. 긴급을 요하거나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10만원3. 그 밖에 특별한 입법·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 10만원

제10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임료는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소송 수임료 등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8.3., 2023.10.10., 2025. 5. 15.>

제11조(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법·법률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5.7.9., 2025. 5. 1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경상남도의회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한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잔임기간으로 한다.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제명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로 한다.②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제7조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예산분석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x32ba; 「경상남도의회 입법&#8231;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 중 “입법예산분석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6.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