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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해 김해시의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제2조(기능)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 기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2. 그 밖에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1.5.23, 2013.8.13, 2014.10.24, 2018.12.28, 2020.5.1., 2024.7.4.)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시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2.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2.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0.5.1.]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23 규칙 제4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김해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 김해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④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⑤ 김해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⑥ 김해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지원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교통행정과"를 "교통지원과"로 한다.부칙 (2014.10.24. 규칙 제5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7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김해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환경위생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80호 202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김해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 ~⑧ <생략>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의 자긍심을 높여 김해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시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출신 학교별 등의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2.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경비2. 고향방문 및 고향탐방 행사 차량 등 운영 경비3. 고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비

제7조(향인증 발급 신청)① 출향인은 김해시 향인증(이하 “김해향인증”이라 한다) 발급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출향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9.]

제8조(향인증 발급 등)① 시장은 김해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김해향인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김해향인증을 발급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김해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9.]

제9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1.10.29.]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72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의 경우 김해시민과 동일한 입장료를 적용한다.②「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호 레일바이크 할인적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의 경우 김해시민과 동일한 입장료를 적용한다.별표 1 제2호 와인터널 할인적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의 경우 김해시민과 동일한 입장료를 적용한다.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김해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극복을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4.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5.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원7. 치매 관련 지역사회자원 기반시설 조성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및 그 가족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치매환자의 지원)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분석 및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제8조(치매정보시스템의 운영)① 시장은 치매 관련 사업과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7.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방문·사례관리8.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9.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비용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비용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6.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 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물·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유기농산물나. 무농약농산물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법 제2조제4호의 유기식품 중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제조·가공 또는 취급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유기식품 등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교육·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② 시장,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 및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①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미생물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2. 친환경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3. 친환경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공급기준)① 친환경미생물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무상공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③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공급신청)①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에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급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친환경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배양센터의 시설 및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김해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내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우선순위)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김해시보 및 김해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김해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하수도”란 김해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3.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단, 하수관리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설치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3.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4.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김해시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김해시가 설치하는 김해시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이하 “교육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소중립체험관: 김해시 부곡로 33 일원2. 기후변화 테마공원: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13 일원

제4조(기능) 교육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시 및 교육2.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3. 그 밖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보

제5조(휴관일)① 교육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해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등)① 교육체험시설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체험료의 구체적인 금액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① 시장은 교육체험시설의 안전관리,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영유아3.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전시물 보호나 관람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누구든지 교육체험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2. 흡연, 고성방가, 난동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3. 그 밖에 관람 질서를 해치는 행위③ 시설 관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교육체험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②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3. 자동차등록증 1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한다.

부칙 <조례 제1974호, 2023.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김해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김해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사업을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4.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및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2. 택시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3.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수준 향상과 처우 개선4.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한 노력5.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6. 택시 승강장 등 시설물의 신설과 관리7.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야 한다.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택시정책자문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② 택시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는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전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2.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5.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6.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7.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의 지급결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김해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김해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요건은 별표와 같다.

부칙 <규칙 제723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따라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제3호 그 밖의 사업별 면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클린도시”라 함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2. “청결”이라 함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자연환경에서 발생되는 흙·잡초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0.13.>4. “재활용품 수집상”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집·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시장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통하여 클린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대청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린이의 청결유지를 위한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결교육을 실시한다.④ 시장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연 1회 이상 청결과 친절봉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통하여 클린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이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③ 시민은 내집 앞 내가 쓸기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명령)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행위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청결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책임자)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유자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건축물의 대지와 접한 보도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청결유지의 의무를 진다.2. 골목길은 골목에 연접해 있는 토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를 진다.3. 토지·건물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의무를 진다.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한다.② 재활용품 수집상은 폐지나 비닐 등을 수집하여 보관·적치하는 장소가 생활환경의 청결을 훼손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① 시장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마을청소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마을청소 참여대상은 조기축구회·부녀회 등 주민단체, 지역 자원봉사단체, 사업장, 학생단체 등 단체를 위주로 한다.③ 마을청소 참여자는 자율적으로 청소지역 및 일시를 정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시장은 클린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의 청소도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지원2. 보도나 골목길 등의 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봉투 지원3. 재해로 인하여 청소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

제10조(과태료) 소유자 등이 제5조제1항의 명령을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별표 6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255호 2017.10.13.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한다.②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한다.
김해시평생교육원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자아실현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해시평생교육원(이하 " 교육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8.13, 2014.10.24., 2024.7.4.)1. 김해시의회의원 1인2. 김해도서관장3. 김해시 행정국장4. 대학교수 등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강좌의 설치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5. 교육원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⑧ 김해시평생교육원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3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⑨ ~ &#x2470; <생략>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납부의무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설치납부금액 산정 시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 납부의무자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설치납부금액의 산출 명세서 및 산출근거 증빙자료2. 택지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및 징수)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납부금액을 확정하여 부과·징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과 함께 납부기한, 납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고,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서 최대 10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납부 시점에서 가장 최근년도의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을 근거로 재산정하여 정산 부과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4조에 의한 설치납부금액2. 국가 또는 도의 출연·보조·융자금3. 일반회계의 전입금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③ (생략)부칙 <2009. 1.19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0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968호, 2023.9.21.>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김해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늘어나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1. 김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에 있는 사람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해시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파악)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 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파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법률지원 등)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세무 상담, 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리랜서의 건강·금융·전직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지원·육성4.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6.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8조에 따라 김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나. 제8조에 따라 김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 및 고용노동분야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는 노동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김해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5.)

제2조(사업의 범위) 김해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 사업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4.5.)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ㆍ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김해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김해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4.5.)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9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3.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5.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전문개정 2019.4.5.]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4.5.)1. 가용재원명세서2.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4.5.]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1. 11.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 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부칙 <200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3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6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14.>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11.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4.11.14.>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14.>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김해시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권익보호 및 증진사업)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기본권 보장 지원3.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4.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지원5. 플랫폼 노동자에 안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1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14.>]

제10조(모범거래 기준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해 시 소속 공공기관, 민관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4.]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14.>]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1.14.>]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2.14.>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5.9.>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4. 제7조의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사업 지원)①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제목개정 2022.12.14.]

제6조의2(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2.17.]

제7조(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구산동)에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5.9.>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4.>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실태 조사3.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③ 지원센터는 센터장, 팀원 등으로 구성한 전문인력을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둔다. <개정 2022.12.14., 2024.5.9.>④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4.>

제8조(대안교육 지원 등)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2.12.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장유상담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으로”를 “장유상담소로”하고, “장유상담소는 팀원 2명,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은 팀원 2명”을 “장유상담소는 팀원 2명”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882호,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6호, 2024.5.9.>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2067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2호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보호 중인 학생이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일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김해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김해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2. 김해시의회 의원3.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ㆍ검사ㆍ변호사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⑥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김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제6조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등)①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233호 2025.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협의회로 본다.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기관등”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김해시의회 및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수화언어법」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2.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김해시지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6.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한국자유총연맹의 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센인”이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한센인 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 “유족”이란 한센인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5. “보조금”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한센인 정착촌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한센인의 날 행사2.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자는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사업 정산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김해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역사관 재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구한말 의병운동,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유적”이란 시 관내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유적의 발굴·보존 사업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3. 항일독립운동 기념일 관련 지역 내 기념행사4. 민족·민주·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세운 관학교육 기관으로 김해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사설교육 기관으로 김해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5. 문화예술 교육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2.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사 양성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3. 전통예절 교사 양성4. 전통의례 교사 양성⑤ 그 밖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향교 및 서원의 환경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재원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보고)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업수행 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

부칙 <조례 제1402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6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제4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③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10”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로 한다.④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⑤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⑥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
김해시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김해시 동지역 도심지의 단독주택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헌옷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김해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과 헌옷수거함 관리·운영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①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헌옷수거함의 운영ㆍ관리 등)① 시장은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신청을 받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의 업무)① 제5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3.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4. 시장이 정하는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18호 2016.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272호 2017.12.22>(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2.「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김해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김해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는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② 종전의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시까지로 한다.③ 종전의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4항제8호 중“「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를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제2조”로 한다.② 김해시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