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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가평군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사무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군민으로부터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나. 「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다. 「가평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가평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①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가평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청사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2. 설계용역 및 감리비 등 부대경비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청사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25.5.19.>나. 청사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청사건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회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청사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청사건립 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5.19.>

부칙 <20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107)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08)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0.7.>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0.7.>3. “가평군 지역화폐”(이하“지역화폐”라 한다)란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1.12.27.>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신설 2021.12.27.>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청년기본소득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7.>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19.10.7.><개정 2020.11.4.><개정 2023.9.13.>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7.>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개정 2019. 10.7.>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10.7.><개정 2021.12.27.>② 삭제<2021.12.27.>③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7.><단서신설 2020.11.4.><개정 2021.12.27.>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0.7.>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0.7.>1. 주민등록초본 <개정 2019. 10 .7.>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0.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7.>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7.>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7.>

부칙 <2019.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4.7.1.>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9.13.>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② 제1항에 따른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9.13.>③ 군수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7.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4.7.1.>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개정 2024.7.1.>4.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개정 2024.7.1.>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어학ㆍ자격시험 지원 사업<개정 2023.9.13.><개정 2024.7.1.>7.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9.13.>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한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13.><개정 2024.7.1.>② 삭제<2024.7.1.>③ 삭제<2024.7.1.>

제9조(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6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추진ㆍ지원 사업3.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24.7.1.]

부칙 <201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어학ㆍ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가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2조(과징금의 부과·징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감경절차)① 군수는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려면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거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접수하면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검토서로 결정해야 하고, 감경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감경제외대상)①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같은 사람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2.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듭하여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3.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경우4.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5.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부칙 <2001.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위반행위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26.3.18.>(제1539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7.13.>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7.13.>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을 돕기 위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7.13.>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7.13.>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2.7.13.>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2.7.13.>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7.13.>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가평군보건소장3.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4.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7.13.>1. 가평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2022.7.13.>4.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5.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6.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7. 법률전문가8. 학부모9.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7.13.>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7.13.>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7.13.>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7.13.>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13.>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자급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7.13.>② 실무위원회는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구성 운영한다.<개정 2022.7.13.>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7.13.>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7.13.>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4항 각 호의 기관 실무자급과 청소년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7.13.>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7.13.>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7.13.>

부 칙 <201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가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는 이 개정규칙에 따른 가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개정규칙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가평군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① 청소년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예 부문2. 체육 부문3. 효행 부문4. 굳센 생활 부문5. 자원봉사 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가평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수상자 선정 기준) 청소년상 수상 부문별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부문: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2. 체육 부문: 체육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군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3. 효행 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이웃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청소년4. 굳센 생활 부문: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조손가정 자녀, 모ㆍ부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 청소년 등)5. 자원봉사 부문: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재능기부, 환경보호 활동, 국제봉사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제6조(시상 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3. 수상 부문 관련 부서장 및 청소년 관할 읍ㆍ면장4. 청소년 주소지 읍ㆍ면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군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4.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5. 청소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6. 군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④ 위원은 해당 연도의 청소년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명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최초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군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임시의장이 되어 주재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의 심사 시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상자 결정)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201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47)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48)부터 (89)까지 생략부칙 <개정 202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80)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81)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①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탁기관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시설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수·보수 및 안전점검, 자료의 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 수탁기관은 휴관일, 휴관기간, 휴관사유 등을 시설 누리집 및 게시판에 휴관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조제1항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사용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승인된 시설사용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 사용신청의 경합(競合)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 및 운용) ① 시설의 예산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편성하되, 군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② 수탁기관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 통장은 회계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물품관리) ① 수탁기관은 시설의 재산과 물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재산·물품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 운영) 수탁기관은 사용자의 안전에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 보호 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 운영) ① 수탁기관은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청소년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설을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가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120 / 시행일: 2021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0.>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위원, 사회복무요원, 공무직근로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한 사람이 가평군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개정 2012.11.5>4. 같은 사람이 연 5건을 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21.1.20.>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신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신고 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1.2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로 한다. <개정 2011.1.10><개정 2020.12.23.>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①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해야 한다.[전면개정 2020.12.23.]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3.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전면개정 2020.12.23.]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0>1.청소년 선도와 건전생활의 지도 <개정 2020.12.23.>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와 지원 <개정 2020.12.23.>3.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개정 2020.12.23.>4.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개정 2020.12.23.>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개정 2020.12.23.>

제6조의2(지도위원의 해촉) 지도위원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도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12.23.>

제7조(증표 발급)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정하여진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0> <개정 2020.12.23.>

제8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 등의 지원과 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2.10.15>

부칙 <1997.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1.>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가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가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검토5.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③ 참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군수는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구성)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제안, 자체 기획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군수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① 군수는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위촉한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이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 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참여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분과위원회)①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그 밖에 구성과 운영 등 모든 사항은 참여위원회를 준용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7일 이내에 참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의견 수렴)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참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49) 가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50)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20.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77) 가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8)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0123 / 시행일: 20170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제4조(징계처분)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0.11.15.>1.「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0.11.15.>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칙 <1980. 6.14.> 이 규칙은 1980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 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설치 종목)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고, 세부종목은 지역기반을 둔 사이클, 육상, 트라이애슬론, 카누, 볼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0.12.23.]

제3조(구성)① 각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은 단장·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20.12.23.>② 각 선수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5.11.18> <개정 2016. 2. 29><개정 2020.12.23.>③ 각 선수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도자와 선수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단원의 정원 및 임용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1><개정 2020.12.23.>1. 지도자: 감독, 코치<개정 2015.11.18>2. 선수

제4조(임용)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하며, 군수는 휴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09.12.11>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5.11.18>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5.11.18>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8>

제7조(복무)①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②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단원은 훈련·경기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3.10.8>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5.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개정 2009.12.11, 2013.10.8>6.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신설 2009.12.11]

제9조(훈련) 단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을 실시한다.<개정 2015.11.18>1. <삭제 2020.12.23.>2. 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0.12.23.>3. 훈련 장소는 감독이 단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10.8>4. 강화훈련, 특별훈련, 전지훈련(국내 및 국외를 포함한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8>

제10조(보수 등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전면개정 2020.12.23.]②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훈련비·대회참가비·전지훈련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013.10.8>

제12조(부상시 의료지원) 지도자 및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중 질병, 붕상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제4조의 임용기간 단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 한다.<개정 2013.10.8>

제13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 및 관리를「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체육단체 및「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③ 위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및 법인 운영보조금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1.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문신설 2016.11.16.>

제14조(인사위원회) <신설 2020.12.23.>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해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1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청춘역 1979 공원의 설치 및 위치)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휴식ㆍ교육을 제공하고 가평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춘역 1979 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공원의 위치는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6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공원의 이용제한) 군수는 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안내할 수 있다.1. 고성방가하거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관람객을 방해하는 행위2. 음주 및 흡연 행위3.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행위4.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5. 각종 행상 행위6. 공원의 시설물을 오손ㆍ파괴ㆍ이전시키는 행위7. 그 밖에 군수가 공원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5조(공원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공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선정ㆍ개발ㆍ운영2. 공원 내 건축물, 시설물 및 부지 등의 운영ㆍ관리3. 공원 청소, 수목(전정, 방제, 비료 주기 등) 및 잔디 관리② 수탁기관은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수탁기관이 공원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공원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원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중단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ㆍ중단일부터 15일 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고,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8조(야외무대 사용료) ① 야외무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야외무대 사용료는 1일 기준 100,000원으로 한다.③ 야외무대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야외무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평군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가평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가평군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상) 군청장 대상은 공무상 사망 공직자 중에서 「공무원 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순직공직자로 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의위원회)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가평군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 과·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1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군청장 대상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5.19.>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담당관, 과·소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8.11.5.>

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64] 가평군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6; 가평군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 중 “자치행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사용허가)①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에 따라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할 경우의 이용권은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개정 2025.11.12.>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고지서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11.12.>②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입금 납입 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개정 2025.11.12.>

제4조(수입금 회계처리)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징수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다음 날 가평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하고,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일의 다음날까지 가평군 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25.11.12.>② 수입금의 수납 및 납입 등은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4.16.><개정 2023.3.8.>

제5조(회원권 발급)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설 스포츠교실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강사 배치 등 강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원가입 및 강습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원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지도강사료를 수강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가평군썰매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8. 11. 26.>(제1354호,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17.>(제1421호,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8.>(제1469호,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평군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가평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신설 2025.9.24.>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9.24.>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5조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신설 2025.9.24.>3.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9.24.>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9.24.>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9.24.>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5조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가평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9.13.>1.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사생대회,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2. 경로행사, 군 장병 위문공연,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또는 마을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행사3. 그 밖에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등의 단순 일회성 이벤트, 주민화합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23.9.1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의 신설, 폐지 및 통합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3.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2023.9.13.>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가평군의회 의원2. 문화·예술·관광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3.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사회단체 임원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5. 위원의 제척·기피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총괄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4.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 제3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축제행사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부칙 <2007. 12. 12.>(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0.>(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77)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78)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1.>(제2676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f; 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1.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9;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가평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5. 보안관제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평군, 경기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가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가평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나누고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가평군민과 같은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5.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와 판매사업6.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삭제<2023.9.13.>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검진·진단·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 모임의 구성·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공공청사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202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①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용 당일 14시부터(성수기 및 주말ㆍ공휴일은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개정 2024.12.26.>

제3조(입장료 등의 서식)①개인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단체입장권은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 (별지 제7호서식)2.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인계인수부 (별지 제8호서식)

제5조(위탁관리)①「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위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위탁기관2. 관리자의 주소, 성명(마을, 단체인 경우 대표자)<개정 2024.12.26.>3. 위탁관리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4. 위탁관리 계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12.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2019. 5. 1.> 제1조 중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제2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4시부터 다음날 12시”를 “사용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부칙 <2024.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같은 호 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12.26.>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12.26.>

제4조(사용자 등)① 쉼터의 사용 대상은 가평군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26.>③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군수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개정 2024.12.26.>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④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삭제<2024.12.26.>②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12.26.>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2.26.>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 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칙 <제정 202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