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지역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2.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교육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열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3.31.>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자연환경, 역사, 문화, 체험학습공간, 지역활동가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3.3.31.>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의 지역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31.>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위탁 내용, 선정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2.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개정 2023.3.31.>3.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개정 2023.3.31.>4.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3.31.>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수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한다.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담당과장, 담당팀장2.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담당장학사3.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4.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5.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②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시 담당과장과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시 담당팀장과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로 한다.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2. 위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③ 안건의 당사자인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협력관계 구축 등)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기도 교육청과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교육지원청 내 전담팀 배치와 센터 협력근무를 위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전문인력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부칙 <제1092호, 2019.7.12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7 조례 제111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5;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8;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438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4;부터 (1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