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고흥군 조례 제450호 「고흥군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79.1.5. 조6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조례」 제450호의 「토지등급 평가자문위원회설치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1979.4.30. 조629) 이 조례는 법률 제3160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0.1.16. 조66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부 칙 (1982.3.2. 조7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4.15. 조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5.26. 조8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15조2 제15조3의 규정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 칙 (1982.10.13. 조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6. 조859) 이 조례는 1983년 11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4.2.3. 조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6.1. 조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18. 조10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지방세 심의위원회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가산한다.부 칙 (1988.5.13. 조11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목적세조례」(제496호)는 이를 폐지한다.2.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군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8.7.11. 조1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 조1198)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30. 조1266)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8. 조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8. 조13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대형선박 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1.12.30. 조1389) ①(시행일) 이 조레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4.7.18. 조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3.13. 조1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5.18. 조1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5.12.30. 조15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다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1. 19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6.6.25. 조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16. 조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6. 조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5.20. 조166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여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9.5.24. 조1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7조 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7.28.) 조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20. 조1753)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 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200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부 칙 (2001.1.8. 조17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의2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1.3.19. 조17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조례 제1753호 「고흥군세조례」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하며, 동항 제1호 중 "2000년'을 "2001년"으로 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를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로 한다.부 칙 (2002.5.4. 조18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3.5.30. 조18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8.16. 조1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자동차 승계취득시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6.7. 조191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06.4.21. 조1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 2 및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부 칙 (2007.6.28. 조1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조2008)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30. 조20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계획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부 칙 (2010.5.17. 조21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계획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및 2010년 6월 1일 현재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0.12.30. 조21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2.6.14. 조2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자동차세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6.28. 조22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5.1. 조23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6.5.25. 조246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18.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1.6.29. 조2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