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0.><개정 2023.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07.9.20.><개정 2023.9.13.>

제3조(적용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7.9.20.><개정 2023.9.13.>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9.20.><개정 2021.9.29.>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개정 2023.9.13.>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5. 삭제<2015.5.27.>②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9.29.>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되어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공중화장실 등은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3.9.13.>1.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2.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9.13.>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개정 2015.5.27.><개정 2023.9.13.>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주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 실시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 실시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3.9.13.>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삭제<2023.9.13.>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①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27.>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설치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의 설치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의 필요한 조치3. 내부의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지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치 및 제공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신설 2007.9.20.>)①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9.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주변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신설 2007.9.20.>)①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객의 수와 설치 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한 동수의 화장실 설치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등의 설치.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관리.2. 청결유지를 위하여 화장실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청소 실시.3. 화장실 내부 및 외부의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9.13.>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삭제<2017.7.31.>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의 초과징수 금지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조치4. 삭제<2017.7.31.>

부칙 <2005. 7. 13. 조례 제18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7. 9. 20. 조례 제19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1.>(제2623호,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4.>(제2691호,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제2926호,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