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뛰어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광명시가 출연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8. 7. 31〉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3. 삭제〈2018. 7. 31〉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0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도·시·공공기관 등의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개정 2018. 7.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광명시 애향장학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1. “취약계층”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2. “신중년”이란 시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정책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일자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3.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맞춤형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3.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4.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4.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 지원 교육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자치센터 및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 12. 28〉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3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57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을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3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부합한 위치에”로 한다.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1조(목적) 광명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 6. 25〉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4.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6.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 6. 25〉1.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일자리 관련 부서장 및 시장이 임명하는 부서장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교육청·지방고용노동청 등 일자리와 관련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노동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다.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3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 요청2.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 의뢰3.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30605 / 시행일: 20130605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전용주차장은(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거나 여성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별표1」,「별표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시장은「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별표 3」서식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광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임”이란 임신의 가능을 말한다.2. “가임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이하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이라 한다)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가임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의 지원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광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5.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7.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

제5조(신청ㆍ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자동차 관련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 3. 12, 2019. 6. 25, 2019. 8. 2〉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표지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을 발급한다.〈개정 2019. 6. 25〉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개정 2019. 6. 25〉

제5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6조(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 일요일을 광명시 자동차 정비사의 날로 지정하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7.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기준)①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②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현물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제7조(지원신청)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2. 가족관계증명서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4.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입양축하금 지원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한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12. 21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사업종사자”란 자동차관리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자동차관리법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4.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절차)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표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라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확정 후에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5.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둥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사업2. 주거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금융컨설팅지원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30503 / 시행일: 2013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 국에 “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광명시 재난 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광명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8조에 의한 수당ㆍ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3조(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할 것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8.「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촉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시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환경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3.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4.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2. 집행계획 수립·변경3.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4.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1〉1. “자율방범대”라 함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의 지역사회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광명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하여 지역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연계된 각 지대별 지대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의 구성인원은 각 지대별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1.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지역주민으로 신망이 있는 사람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3. 삭제〈2021. 6. 10〉

제4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25〉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과 협력3. 학원폭력 예방 확충4.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5.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6.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7.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6. 21〉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③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신설 2020. 3. 25, 개정 2023. 6. 21〉〔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6. 10〕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 중 경찰관서에 활동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로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6. 10〕

제6조(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18. 7. 31〉1. 피복비, 야식비 및 소모성 장비 구입비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3. 상해보험 가입비3의2. 자율방범대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6. 10〕

제6조의2(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개정 2021. 6. 10〉〔본조신설 2020. 3. 25〕〔종전 제7조의2에서 이동 2021. 6. 10〕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자율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6. 10〕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26〉〔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6.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10 조례 제2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1 조례 제2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임명 자격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10415 / 시행일: 201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4. 15〉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광명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25〉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를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광명시의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평가담당부서”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또는 단순 기술적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하 “제ㆍ개정안”이라 한다)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기준)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부패유발의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 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가. 시민ㆍ기업 및 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내용과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안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제ㆍ개정안의 경우에는 광명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1. 제ㆍ개정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2. 현행 자치법규 등: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6. 11.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ㆍ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기타 토지제도4.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시험에 관한 사항8. 정보화관련 제도9.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의 예외)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입법예고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2018. 7. 31〉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예고방법)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시보 외에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제8조(자치법규안 복사 등) ① 시장은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4. 10. 17〉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 8. 1〉1.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8. 6. 16, 2016. 11.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2026호,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제4조 및 제5조 생략부칙 〈2016. 11. 18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을 반영한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4.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 사항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된다.② 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자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 실적 및 개선 필요 사항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 사항5. 그 밖에 협의체 회의에서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③ 실무자 회의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7. 8. 7, 2020. 3. 25〉

제2조(융자신청)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지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르며 별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7. 8. 7〉②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8. 7〉1. 사업장의 위치 및 소요자금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3. 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정도4. 자활후견기관의 경영ㆍ지도계획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전망 등③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학자금융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6. 1〉④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학증명서는 학교장 명의로 발급한 것에 한 한다.〈개정 2012. 6. 1, 2012. 6. 1〉⑤ 삭제〈2025. 9. 12〉⑥ 제27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는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한다.〈신설 2012. 6. 1〉⑦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 6. 1〉⑧ 사업개시 및 사업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 6. 1〉⑨ 자활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및 자활기금 (감면ㆍ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 6. 1, 개정 2017. 8. 7〉⑩ 자활지원사업비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각각 별지 제14호, 제15호에 의한 기금사용신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신설 2012. 6. 1〉⑪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7. 8. 7〉

제3조(융자금 상환)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7. 8. 7〉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금은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3. 거치기간 중 이자는 대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7. 8. 7〉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금(이자포함)은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상환보증)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과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9. 12〕

제5조(연체자의 조치)① 조례 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기금을 사용한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한다.〈개정 2017. 8. 7, 2025. 9. 12〉② 제1항에 따른 촉구에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17. 8. 7〉〔제목개정 2017. 8. 7〕

제6조(융자금 감면)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그 의견을 문서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8조(융자금의 관리)①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융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징수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0. 3. 25〉〔전문개정 2012. 6. 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8조제2호 및 제4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은 2007년 1월 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1 규칙 제10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26 규칙 제1123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 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7 규칙 제1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규칙 제1227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12 규칙 제1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5. “광명시 지정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창업 및 경영 컨설팅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6.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8.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관련 법령에 따른 국ㆍ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3.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자활기업의 지정)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광명시 지정 자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지정한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지정 받은 자활기업은 “광명시 지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③ 자활기업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평생교육 및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설치비 및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물품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함2.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있어야 함3.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함4.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함③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조례에서 정한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⑤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사서 자격증을 지닌 사람 우선선발2. 독서 및 교육 관련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지닌 사람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을 수료한 사람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운영인력 등)① 각각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③ 시장은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25〉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25〉⑤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6. 3. 25〉〔제목개정 2026. 3. 25〕

제8조(자료대출 등)① 작은도서관은 독서 인구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② 「도서관법」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도서관법 시행령」별표 7과 같다.〈개정 2026. 3. 25〉

제9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의 설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2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인력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을 수행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1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9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25 조례 제3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ㆍ「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목에서 규정한 장기를 말한다.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3.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민원부서의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4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3. 보건소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면제4.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진료비 및 장제비5.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장사시설별 최초 사용료 및 관리비로 한정)6.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7.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로 광명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8. 그 밖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중 제4호의 진료비 및 장제비는 그 총비용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홍보활동)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명시민들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광명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 한다.③ 장기기증의 홍보를 활발히 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광명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2022. 3. 2〉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4. 8. 22, 2015. 5. 28, 2018. 1. 31, 2023. 12. 28〉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 해당액3. 국ㆍ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4. 8. 22, 2018. 7. 31〉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건축물 및 정착물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당해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2018. 7. 31, 2022. 3.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8 조례 제20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정책과”를 “융복합도시정책과”로 한다.부칙 〈2018. 1. 31 조례 제233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융복합도시정책과”를 “스마트도시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12. 21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함께 생활하고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사업2. 장애인가족 상담관리 지원사업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4.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사업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센터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광명시에 귀속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