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수업”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2.29.>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기반 조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스마트기기 제공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원격수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4. 원격수업 지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6.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선도·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정착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선도·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선도·시범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원격수업업무 담당 부서장, 원격수업 관련 기관(부서)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28., 2024. 5. 23.>1. 원격수업 관련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2. 원격수업 관련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원격수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보궐 시 후임자가 남은 임기를 대신한다. <개정 2025.12.29.>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4490호,2021.4.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4. 별표 6: 2022년 6월 1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⑱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⑲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5066호,2024.5.2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2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사무분장)와 제4호(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의 사무분장)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표의 기관별란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추진단”으로 한다.③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④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⑦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⑧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⑨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⑩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⑪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