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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상담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공공시설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지원)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그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감면2.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기념품 증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다른 지역주민으로서 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감면 대상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설물에 감면 혜택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엄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 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6.>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관”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구례군수로부터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6.>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사항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12. 26.>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도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에 의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제7조(위탁운영)①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②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다. <개정 2016. 12. 26.>③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군수가 정한다.⑤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계약기간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6.>

제8조(수탁자의 임무)①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6.>⑤수탁자가 복지관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구례군을 보험료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구례군에 귀속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구례군 재무회계 규칙」등의 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6호 2015.12.31. 구례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7호 2016.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주민생활지원과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관내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②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시설장2.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토·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군수가 지정ㆍ운영하는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은 보장구 수리비 지원과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구분한다.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2.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등록장애인가. 전국가구 월평균 130퍼센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한다.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의 경우는 전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내구연한)이 경과한 때부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전지 교체를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지 지원을 생략한다.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 8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즉시 지정된 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여부3. 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여부③ 장애인보장구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다음 달 10일 이내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구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례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7.12.29.>

제2조(기능) 구례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1.>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례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본조 개정 2017.12.29.>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 1. 12.〉 <개정 2017.12.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07. 1. 12.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구례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장수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담당”을 “장애인업무담당”으로 한다.⑮ ~ (;17); 생략부칙 〈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구례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장애인복지관장”을 삭제한다.⑤ ~ ⑭ 생략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4호 2013. 9. 0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7. 7. 31.>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1호 2017. 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2조(책무) 구례군수는 구례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군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군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구례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례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군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군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군대책본부장은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구례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3조(지원사업)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구례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3.>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23. 9. 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례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2522호,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우리군 지역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로서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3조(지원가구 선정)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가구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가구 선정 세부기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제2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2. 제5조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255호, 2018.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0호, 2023. 12. 4.> (구례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2조(지원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6.27.>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7.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6.6.27.>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개정 2016.6.27.>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6.6.27.>1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4.13.>14. 그 밖에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6.6.27.>② <삭제> <개정 2020.4.13.>

제6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1. 급식관련 경비 지원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지원9.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품·위문금품 지원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11.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지원12.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13.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신설 2020.4.13.>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이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결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2.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3. 저소득자녀 학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부칙 <조례 제2017호 201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1호 2016.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5호 2017.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3호 20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구례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3.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구례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 사항)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2.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4.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1항의 지원 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구례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9. 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5.31.>,<개정 2025. 9. 16.>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21.5.31.>,<개정 2025. 9. 16.>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개정 2025. 9. 1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5.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5.3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5.3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5.31.>

부칙 <조례 제2310호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5호 2025.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 기관”이란 구례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구례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구례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례군 경제활력과장, 구례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0. 5.>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정 2020.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9호, 2020. 10. 5.>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활력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
구례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106 / 시행일: 2020010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관련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평화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6.>

제2조(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화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출연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 6.>1. 남북교류ㆍ협력사업2. 남북교류ㆍ협력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화센터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0. 1. 6.>

제4조(확인 등)① 군수는 군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3호 2020.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구례군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 진흥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단체 육성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례군 전통윤리의 실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전통윤리(이하 “전통윤리”라 한다)의 계승·발전과 생활화를 구례군민에게 교육하고 장려함으로써 군민의 윤리의식을 배양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통윤리 교육의 장려)① 군수는 지역 내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육기관(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전통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기관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전통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구례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1.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2. 정신건강전문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4. 정신질환의 치료, 재활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연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의 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제5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검토3. 센터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4. 전문 인력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정신건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나.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다. 센터 직원라. 협력기관 관계자마. 정신질환자의 가족바.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521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구례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3.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군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5.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군수는 주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정원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① 군수는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법인ㆍ단체 또는 주민이 직접 조성한 등록된 민간정원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군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주민과 함께 나무심기, 정원가꾸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정원관리사의 양성)① 군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원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례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구례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6.>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①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 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는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를 포함한다.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관리부서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과 사업 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② 사업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구례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8조(실태점검)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례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반복적인 용역5.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 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1조(용역실명제)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부서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7.22.>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및 활용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별지 제4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군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8.>

부칙 <조례 제2264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1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구례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4. 군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조례 제2263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 전에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구례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정정ㆍ말소ㆍ등록ㆍ전입ㆍ국외이주ㆍ재등록)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구례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0615 / 시행일: 2015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내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법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법인2.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또는 법인

제5조(융자금 신청 등)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검토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방법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주민소득지원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농업정책분과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통보하고,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준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회수)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반환 등)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례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한다.1. 종전「구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형성된 자금2.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3. 상환 원리금 및 자금운용 이자 수입4. 그 밖의 수입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③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례군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구례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권한의 위임)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31.>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31.>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 12. 31.>②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의 경우 군수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5호 1996.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9.26.> <개정 2021.12.28.>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 1. 13.〉〈개정 2008. 9. 22.〉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9. 26.> <개정 2021.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9호 200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6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구례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7조 본문 중 “제19조제6항”를 각각 “제26조제6항”로 한다.②구례군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로 한다.③구례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0호 2016.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6호 2021. 12. 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①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는 읍면의 규모,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면장에게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정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자치교육)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②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주민자치 업무 담당 부서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이수 후 실적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주민자치교육의 인정 기간은 수료일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군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면 실정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위원의 신청 등)①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1.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제6조(위원의 관리)① 읍·면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2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읍·면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2.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구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4조(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예산학교의 운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출)①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4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주민건의사업 및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심의ㆍ의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건설과장2. 위촉직가. 공개모집: 5명 이내나.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추천: 구례군 읍ㆍ면별 1명다. 예산 및 행정 전문가: 3명 이내③ 군수는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어,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품위 손상 등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2.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각 읍ㆍ면 이장단으로 구성하되, 4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고문은 해당 읍ㆍ면의 군의원 또는 예산 회계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④ 지역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8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 읍ㆍ면장이 지명한다.⑥ 해당 읍ㆍ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읍ㆍ면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며 지역위원회는 해산한다.

제13조(예산학교)① 군수는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주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 지역위원회는 기능수행 상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지원)① 군수는 위원회,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 지역위원회 기능수행과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0호 2025.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1029 / 시행일: 2018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례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감사 및 도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3.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직능단체·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5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간사 및 그 밖에 심의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구례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구례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의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화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⑤ 제4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10조의2(지능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0.]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68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례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11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