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2.4.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에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4.2>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5.10.16, 2006.5.12, 2022.4.6>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0.16)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05.1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05.12)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10.16)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금액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장해등급”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17, 2022.4.6>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 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6>1. 시의원 중 1명2. 구미시 소속 실국장 1명3. 의무직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0.7.31, 2005.6.7, 2007.7.1, 2018.12.31, 2021.5.24, 2022.4.6, 2022.12.30.>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6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3호, 1995.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591호, 200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41호, 2006.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기준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55호, 20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80호,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을 “경제기획국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경제기획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9>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87호, 2022.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94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59호, 202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