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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된 식품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 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식품 등 신선한 먹거리 제공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4.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운영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광양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등”이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5.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6.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7.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험이 높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의 기본계획과 법 제4조의4의 시행계획에 따라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환경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대상 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③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관리 ㆍ운행을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2. 실종아동등의 당사자 및 보호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사업)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신고증 발급 등 홍보 사업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실종아동등의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광양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해당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에 필요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광양시 고위험군 가족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정지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또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처치”란 심정지환자에게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심정지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③ 고위험군 가족, 광양시 소속 공무원, 이ㆍ통장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광양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심정지환자의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마다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고위험군 가족대상 실시방안3. 홍보 및 상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상설교육장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광양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교육지원)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 또는 상설교육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 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 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3.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경우다.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하는 경우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마. 각종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광양시장이 음식 판매를 인정하는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 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이·통장4. 담당 공무원

제5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ㆍ통장 등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재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매년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통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부칙 <제정 제1694호, 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부 칙 <조례 제1977호,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구성)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명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3., 2025. 7. 2.>1.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2.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3. 변호사, 법무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5.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법 제35조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7. 다른 조례에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개정 2016. 9. 21.〉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9. 21.〉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사망, 입원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회의에 장기 불참한 경우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해당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25. 7. 2.>4. 위촉될 때 추천받은 단체 등의 직위를 그 이후 상실한 경우5.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私的) 이익에 활용한 경우7.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위원회에 출석ㆍ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등)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4. 12. 31.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9. 21.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부칙 <제1694호, 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부 칙 <조례 제2249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력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양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201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양시 내 아동ㆍ여성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광양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제목개정 2014. 10. 29.〕 <개정 2014. 10. 29.>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 10. 29.>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시설3. 아동보호 관련 기관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5.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 <개정 2014. 10. 29.>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7.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시책의 수립·추진 지원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4. 10. 29.>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4. 지역 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개정 2014. 10. 29.>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추진 지원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의2(사례관리팀)① 제6조의 지역연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연대에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② 사례관리팀은 제6조제3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③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여성안전 관련 개별 사례 협의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④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임하고 운영결과를 지역연대에 보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14. 10. 29.〕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29.>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안전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9.>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 제5조 별표4의2 및 제5조의2 별표5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3. “중증질환자”란 중증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4. “진료 교통비”란 아동 중증질환자가 중증질환 진료를 위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진료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교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금액은 내원 진료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00,000원나. 수도권 외 지역(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제외): 70,000원2.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14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통비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진료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회복 지원(이하 “정신건강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2.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신건강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 및 사업계획3.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2.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사업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전라남도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4. “아동친화업소”란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하기 편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업소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과 그 보호자가 아동친화업소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아동친화업소 지정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용 의자, 식기, 턱받이 및 아기침대 등 편의시설 구비 및 소독 지원2. 아동을 위한 놀이도구 등 구비 및 소독 지원3.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4. 아동친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친화업소의 지정 등)① 시장은 아동 친화적인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한 우수 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친화업소 관련 정보를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③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요건,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지원기준)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지원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원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장려금의 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장려금이 지원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양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2.>2.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과 광양시 소재 관련법인ㆍ단체 등은 광양시가 마련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3.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4. 상품의 생산 및 유통5. 농업인 등의 육성 방안6. 그 밖에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배작물별 농업인 등 수 및 재배면적2. 생산 및 판로 현황3. 가공 및 유통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사 및 연구2. 기술 개발 및 보급3.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전문인력 양성5.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6. 그 밖에 시장이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컨설팅)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관련 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열대농업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의 물질을 말한다.2. “급식시설”이란 광양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의 급식시설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급식시설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급식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시장은 급식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광양시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급식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급식시설 및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 및 급식시설에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는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 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3.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④ 첨부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 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PG 공급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2. 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3.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4.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LPG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의 지원2. LPG 공급시설 안전검사 비용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선정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과 가스안전관리 전문 기관(이하 “위탁수행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사업) 시장은 위탁수행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3. 지원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① 시장은 위탁수행기관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② 위탁수행기관등은 위탁사업비를 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③ 위탁수행기관등은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④ 위탁수행기관등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 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ㆍ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업의 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감독상 위탁수행기관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시설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보조금액,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 ·① 지원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지원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주가 동일해야 한다.② 시장은 LPG 소형저장탱크(250kg) 설치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①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65세 이상 고령자3. 일반가구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① LPG 공급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자가 LPG 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정 2016. 1. 13. 조례 제1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양시 가스사업등에 관한 허가기준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7. 11. 22.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조사)① 조례 제5조제1항의 피해율은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2.>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조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예방 시설물 보조대상)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비 보조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야생동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인근지역 <개정 2014. 10. 1.>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지역4.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잦은 지역②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비를 보조 받아 설치 완료한 시설물은 설치완료 후 5년간 지원 목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야생동물 포획반 구성)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반은 관내의 야생동물 관련 단체로서 수렵면허 소유자가 5인 이상 소속된 단체이어야 한다. 다만, 단체의 포획활동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어려운 경우 개인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반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위반시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2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를 제한한다. <개정 2014. 10. 1.>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자가 본인의 경작지역에서 자력으로 포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 및 수렵보험의 가입이 없어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0. 1.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9. 23. 규칙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년도별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로 한다.②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③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④ 「광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부칙 <개정 2017. 11. 22.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0호, 개정 2021.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사용 신청)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양시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광양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야외공연장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허가 통지)①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 납입고지서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광양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야외공연장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어 수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통지를 받은 즉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 6. 24., 2021. 11. 19.>② 공연 당일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 처리한 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는 그날 징수한다. 다만, 야간 추가 사용 신청 시 사용료는 다음 날 징수한다.

부칙 〈제정 2016. 5. 11. 규칙 제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3호, 2020.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④ ~ ⑮ 생략부 칙 <규칙 제866호, 개정 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광양시 문예도서관사업소장”을 각각 “광양시장”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81호, 일부개정 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⑥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⑦ ~ ⑭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의 보호ㆍ관리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꿀벌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등)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4.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사업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7. 꿀벌의 병ㆍ해충 방제 사업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에 주소를 두고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에 등록 된 양봉농가2.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밀원식물의 확충)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정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양봉농가의 준수사항)① 양봉농가는 일정 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서양벌과 토종벌 등 동종 또는 다른 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로 사육지역에서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봉농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경영지도ㆍ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19991109 / 시행일: 19991109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읍·면지역에서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동지역에서는 통장을 경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관리방법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파손 또는 고장여부등을 점검하고 원상복구지시 또는 수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의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반환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과 또는 미만 사용한 때에는 시간할로 하며,1일 5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④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거리에 상당하는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동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및 광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9. 11.　9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광양시민을 말한다.

제4조(설치요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2. 야외운동기구는 시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기관의 소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3. 기존 야외운동기구의 반경 300m 이내이거나 환경 및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4.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설치방법)① 읍ㆍ면ㆍ동장 등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에게 야외운동기구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지사용 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야외운동기구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3. 이용자 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방법)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주민, 이용자 등의 야외운동기구의 개ㆍ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개ㆍ보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야외운동기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시설 중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과 자연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 지원계획 수립)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물의 확충,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 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 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매년 안전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등 비 도덕적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기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 할 수 있다.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관리)① 시장은 제3조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 업무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를 기준으로 분장하고 각 소관 부서장은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② 안전총괄부서는 매년 관리주체별 관리·지원계획을 취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15. 9. 23. 조례 제1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존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한 업무 중 이 조례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어린이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재단은 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서 종류를 정하여 수행한다.1. 보육시책에 대한 조사·연구2. 어린이지원 네트워크 구축3. 취약보육 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4.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보육 관련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6. 공동육아 및 아이 돌봄 지원7.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8.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지원

제6조(재산)① 재단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부자의 자발적 기부금3. 그 밖에 수입금②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5.>

제8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서로 뽑는다.③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보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성립되거나 변경되는 예산을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제12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0. 5.>1.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5.>

제17조(지도·감독 등 결과처리)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확인·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0. 5.>② 시장은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8조(준용) 재단의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부칙 〈제정 조례 제1455호 2016.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5호, 개정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차량(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1114 / 시행일: 2018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광양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양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3.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업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원2.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6조(구매활동 촉진)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구매 시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 시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 참여 시5.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지원 대상업체 선정 시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업체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②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이용 방법)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등은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