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경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1.09.27.>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4.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해안경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7.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8.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4.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5.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6.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 관련 전문가4. 경관사업 시행자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6. 지방의회 의원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09.27.>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5.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②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9.08.0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9.08.01.>3.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9.08.01.>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신설 2019.08.01.>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정 2019.08.01.>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1.>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9.08.01.>가.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로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합계 300㎡이상인 건축물나.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로 3층이상 또는 바닥면적합계 1,000㎡이상인 건축물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9.08.01.>가. 내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건축물나. 비응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5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500㎡이상인 건축물다. 은파호수공원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건축물라. 군산시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5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500㎡이상인 건축물마. 군산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5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500㎡이상인 건축물바. 근대역사문화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건축물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9.08.01.>4. 신시도, 야미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내 건축물로 3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9.08.01.>5. 도시지역 내 경포천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건축물로 5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1,500㎡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9.08.01.>6. 7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9.08.01.>7. 그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개정 2019.08.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군산시 건축위원회,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 등)의 심의를 득한 경우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08.01.>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경관위원회에 자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 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①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조례 제25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4. 조례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5.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야간경관조성사업 <신설 2019.08.01.>6.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9.08.01.>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9.08.01.>②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구비서류(경관 심의 도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3.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자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자문) 의결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본다.4.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심의 및 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산시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심의(자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3.02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6 조례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군산시 도시경관 위원회 운영 및 심의·자문(협의)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2019.08.01.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27.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