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30.,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4.19., 2016.12.3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6.1.>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4.30., 2020.6.1., 2023.12.29.>

제7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나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2023.12.29.>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2023.12.29.>1. <삭제 2023.12.29.>2. <삭제 2023.12.29.>3. <삭제 2023.12.2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4.4.30 ., 2020.12.30., 2023.12.29., 2024.12.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응시결격사유)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23.12.29.>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개정 2023.12.29.>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로 한다.<개정 2016.12.30., 2023.12.29.>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12.29.>1. <삭제 2023.12.29.>2. <삭제 2023.12.29.>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12.29.>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과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9.>④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12.29.>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개정 2016.12.30., 2023.12.29.>

제12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개정 2016.12.30., 2017.5.22., 2017.5.22., 2023.12.29.>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4.19., 2013.9.10.>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4.19., 2013.9.10.>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2023.12.29.>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3.12.29.>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23.12.29.>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신설 2014.4.30., 2016.12.30.>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이나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12.29., 2025.12.30.>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3.12.29., 2025.12.30.>[제목개정 2014.4.30]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0.6.1.>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가지만 더한다.<개정 2014.4.30., 2014.4.30., 2023.12.29., 2025.12.30.>③ <삭제 2020.6.1.>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20.6.1.>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개정 2014.4.30., 2023.12.29.>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30.>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에 상응하는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서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4.4.30., 2023.12.29.>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30., 2023.12.29.>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3. 임용예정직급<img src="/flDownload.do?flSeq=160167587&gubun=ELISIMG" alt="img1601675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0.12.30., 2023.12.29.>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23.12.29.>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23.12.29.>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신설 2014.4.30., 2016.12.30., 2017.5.22.>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4.30., 2023.12.29.>⑩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5.12.30.>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시행한 후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 시정 또는 조치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3.12.29.]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개정 2023.12.29.>② 제8조제2항의 응시결격사유를 판단하는 자격증 소지 기준은 이 조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3.12.29.>③ <삭제 2020.6.1.>[제목개정 2014.4.30., 2020.6.1.]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9., 2014.4.30., 2016.12.30., 2023.12.29.>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이나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② <삭제 2014.4.30.>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12.29.>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12.29.>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⑤ <삭제 2020.6.1.>⑥ <삭제 2020.6.1.>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에 따른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이나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5.22.>[제목개정 2016.12.30.]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3.12.29.>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23.12.29.>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 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작성한다.<개정 2014.4.30., 2023.12.29.>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가.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 5할나. 제2차 시험성적: 2할다.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2.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경우가.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 7할나.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23.12.29.>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6.1.>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4.30.>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인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4.4.30., 2016.12.30., 2017.11.20., 2023.12.29.>

제26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9.>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0., 2023.12.29.>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본조신설 2020.6.1.]

제26조의3(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전출 우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30.]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30., 2016.12.30., 2023.12.29., 2025.12.30.>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등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의2(근무경력 가산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기준 및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30.]

제28조의3(실적 가산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가산점의 합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12.30.]

제29조(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2014.4.30., 2016.12.30.>[제목개정 2023.12.29.]

제31조(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4.19. 규칙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제14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 │ │ ││ │ 6급 │ 7급 │ 8급 ││직무분야 │ │ │ │├───────────┼─────┼─────────────┼──────┤│별정직 보건진료원 │ 6급상당 │ 6급상당 6년 미만 │ 8급상당 ││ │ 6년 이상 │ 6급 또는 7급상당 3년이상 │ 3년 이상 │└───────────┴─────┴─────────────┴──────┘부칙 (개정 2013.9.10. 규칙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1호, 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3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2017.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0일부터, 별표 3의 비고 2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7의4(녹지 직렬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2. 별표 15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별표 16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가산점 평정에 대해서는 별표 16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처음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특정 업무의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에 따른 근무경력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6 제2호의 해당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된 날부터 가산점 부여의 근무경력을 계산한다.부 칙 <규칙 제996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002호,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