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3. 정기분 지방세 고지세목(자동차세, 재산세)을 납부기한 내 성실납부한 자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5.「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23.12.11.>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3.12.11.>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라 함은 계룡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 한다. 다만,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7.10.>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9.12.20.> <신설 2025.7.10.>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 100분의 5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6.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7. 지방세 성실납부자 :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8.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11.> <개정 2025.7.10.>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지방세 성실납부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종류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분기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계룡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5.7.10.>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12.11.>

제8조(환수)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8호, 2013.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422호 2013.8.9>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0) 생략⑪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전략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㉔ ~ ㊱ 생략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6호, 2019.12.20.>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0호, 2020.12.1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세무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전략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산업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3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