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람자”란 유료ㆍ무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한다.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산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아트홀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다산동)에 둔다.

제13조(사용 신청 등)① 아트홀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아트홀 사용은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을 우선순위로 한다.③ 아트홀의 사용은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으로 구분한다.1. 삭제<2026.3.27.>2. 삭제<2026.3.27.>④ 시장은 아트홀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아트홀의 사용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아트홀의 사용범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아트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시설: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로비 및 휴게 데크 등 공통시설2. 부대설비: 무대설비, 조명설비, 음향 및 영상설비, 냉난방설비 및 그 밖에 공연ㆍ행사에 필요한 설비

제15조(사용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주최하는 공연: 전액2.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후원하는 공연: 100분의 50② 사용료의 감면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1.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제1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개정 2026.3.27.>가. 사용일 30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일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100분의 90다. 사용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100분의 50라. 사용일 9일 전부터 5일 전까지: 100분의 10마. 사용일 4일 전부터: 미반환

제20조(관람료 등)① 시장은 아트홀의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와 아트홀의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3.27.>

제22조(휴관)① 아트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2. 그 밖에 시장이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트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공연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5. 그 밖에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아트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트홀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3. 책임감, 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아트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6.3.27.>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5. 12.>

부 칙 < 조례 제1878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트홀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트홀 사용을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6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0호, 2026.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