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23., 2020.11.16.>1. "체육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축구장, 풋살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수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2.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을 일정시간 동안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3. "단체입장"이란 동일 소속 구성원 20인 이상(인솔자 포함)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4. "월 회원"이란 월 단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3. 체육시설의 사용 시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용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3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용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용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전용사용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22.4.15.>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4.15.>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6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전용사용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②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한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만, 단체입장 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5.>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하며,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1.16.]

제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와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9.28.>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2.4.15.>

제8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9.>1. 감염병이 있는 경우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개정 2020.11.16.>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한계 및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④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체육시설의 위탁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1. 수탁자가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④ 제1항에 따른 위탁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위탁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0.11.16.>

부칙 <조례 제1119호, 2014.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34호, 2015.2.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3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으로 인정된 자부칙 <조례 제1183호, 2016.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3호, 20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4호, 202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76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수영장 자유수영 월 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성인 4만6천원, 청소년 3만4천원으로 한다.② 수영장 강습 월 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성인 5만6천원, 청소년 4만4천원으로 한다.③ 중구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월 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성인 2만5천원, 청소년 1만9천원으로 한다.④ 중구산성생활체육관 월 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2만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01호, 2025.4.14.>(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감면 기준란 중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로 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3;(생략)&#x3254;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5;~&#x325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