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강릉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방안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방안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9.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강릉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강릉시 지능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지능정보화부서 소속 국장급 공무원2. 강릉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3. 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삭제 <2023.9.27.>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장은 심의·조정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을 임명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2. 정보화마을 행사참여 지원3.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83호, 2022.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정보화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릉시 지능정보화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강릉시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릉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을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1639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된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