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5, 2010.11.1, 2012.8.14.> <개정 2017.6.14. 훈172>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6.5, 2011.8.18, 2012.8.1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과장"이란 각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2."담당급"이란 5급 및 5급상당의 장학관·연구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3."실무급"이란 6급이하 일반직(장학사 포함) 업무담당자를 말한다.<신설 2005.4.26, 2010.11.1> <개정 2014.4.15 훈154>4.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 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개정 2005.4.26, 2010.11.1, 2011.8.18>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 담당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4.26>②각 담당관은 별표의 공통사항의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고, 담당관 아래에 있는 서기관은 공통사항의 과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2.8.14>③ 감사관 아래 있는 서기관은 부서전결사항에서 담당관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12.8.14> <개정 2015.4.1. 훈160><개정 2019.2.15.>

제4조의2(전결사무의 처리기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 부교육감, 국장 및 과장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교육감 결재사항가.기본 정책·계획·목표의 설정나.주요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 결정다.의회 등 관련기관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개정 2010.11.1>라.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마.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0.11.1>2.부교육감 전결사항가.세부 정책·계획·목표의 수립나.주요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다.국간 업무의 조정·감독라.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개정 2011.8.18>3.국장 전결사항가.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나.소관 국의 주요업무 및 계획의 수립다.과별 업무의 조정·감독4.과장 전결사항가.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나.소관업무의 추진상황파악 및 관리다.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일반 민원사항의 접수·처리마.그 밖의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개정 2010.11.1>5.담당 전결사항가.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조신설 2009.6.5>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주관 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0.11.1, 2011.8.18>③일상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그 밖의 사무에 대해서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11.8.18>④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18>⑤삭제 <2012.8.14>

제6조의2(전결사항의 예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8.30]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0.11.1, 2011.8.18>

제9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1>

부칙 <제86호, 2001.4.6>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1호, 2001.10.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호, 2002.7.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 2003.8.31>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 2005.4.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 2006.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 2007.7.1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 2009.6.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0.1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부칙 <제140호,2011.8.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고객지원실 내부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③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④부산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144호,2012.8.1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3조제4항 중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단체·비상계획담당사무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146호,2012.10.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3.4.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산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④「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⑤「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창의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⑥「부산광역시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⑦「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 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36085407">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표사용부서명직종명정원계14창의교육과정과기관운영실무원1교수학습기획과기관운영실무원1유아특수복지과기관운영실무원4직업재활사2교육복지사1학교폭력근절과전문상담사2교육지원과기관운영실무원2행정관리과전산운영요원1</img>⑧「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고객지원실 내부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호 중 “전문직”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54호,2014.4.1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교육지원청 : 3년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후단 및 제7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전단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9조제1항, 제2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표 1의 전보내신내용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소속기관(지역교육청·직속기관·각급학교)”을 “소속기관(교육지원청·직속기관·각급학교)”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가목, 다목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8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160호,2015.4.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교육과정과장”을 “해당과장(유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원정책과”를 “교원인사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행정지원과장”을 “민원감사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창의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획총괄서기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72호,2017.6.1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제178호,2018.8.31>이 훈령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2019.2.1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사무의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전결사무는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로 한다.제14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과장”을 “교육혁신과장, 총무과장, 관리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제4조 전단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81호, 2019.6.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전단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82호, 2019.8.30>이 훈령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 2020.2.28.>이 훈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 2020.7.01.>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 2020.8.31.>이 훈령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21.8.31>이 훈령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22.12.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97호,2023.2.2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학교건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청 소관 교육시설물은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교육재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또는 교원정책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교육지원청 소관 교육시설물은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재정과장, 중등교육과장 또는 디지털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관리과장”을 “노사행정정보과장”으로 한다.③「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고객지원실”을 “종합민원실”로 한다.④「부산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기획과장”을 “학교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제6조제2항제2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4조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정보안전담당사무관”을 “교육정보보호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시설과장”을 “학교건축지원과장”으로 한다⑥「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⑦「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2호,2025.2.26>이 훈령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25.5.1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5호,2025.6.30>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