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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41216 / 시행일: 201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군산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2. 군산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부 칙 (2013.07.26 조례제 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6 조례 제1159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4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부터 ㉕까지 생략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 관련 개발 사업을 통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기구인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새만금관련 정책 및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새만금 관련 정책 의제 및 실행방안을 협의·조정한다.1.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논리 개발2.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 모색3.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4. 새만금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농·어업 관련 정부 정책 대안 제안 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새만금 업무 관련 국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새만금 관련 및 지역발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그 밖에 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단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ㆍ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란 컨벤션홀, 기업지원실, 회의실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종합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2. “전시관”이라 함은 실내전시관ㆍ야외전시장 등 전시관 및 그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라 함은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대관료 및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기업 및 노동자 지원업무 <개정 2020.08.04.>2. 기업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4. 시설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등)① 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료 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제5조 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기업지원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또는「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② 시장은 각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8.10>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기간 및 기간갱신 등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신청기한, 관리능력 평가항목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9. 22.>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시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등)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위탁에 따른 정산 보고를 하게 하고,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설의 관리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시설물 등의 관리)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 재산을 운영목적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가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에 대하여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전문개정 2025. 9. 22.]

부 칙 <2013.11.15 조례 제1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 운영 및 사용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6.08.10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8.04.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9호, 202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특례)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건축등 제한지역)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조 각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등은 제한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섬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제외한다)② 군산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각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제5조(거리의 적용) 제4조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에 대한 거리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 및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2024.05.01.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본문 중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특례 허용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15.「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 공구"라 함은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입하기 부담스럽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를 말한다.2. “대여소”란 군산시장이 생활 공구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생활 공구 대여소로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여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생활 공구를 대여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3. 시 소재의 직장을 다니는 자

제6조(대여절차)① 생활 공구 대여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여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생활 공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본인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주소등 기본 개인 정보 제공 동의2. 생활 공구 사용 방법 및 유의 사항3. 생활 공구에 대한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사항③ 시장은 대여 전 생활 공구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지하고 대여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① 대여자는 생활 공구 사용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 반납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납받은 공구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③ 반납기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대여소의 운영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0조(대여의 제한 등) 시장은 생활 공구 대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대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생활 공구 대여 관리가 불량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공구를 대여받은 경우

제11조(운영관리)① 시장은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생활 공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하여야 하며, 생활 공구 관리대장 및 생활공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공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3.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홍보4.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민 참여 정책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대응지침)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생활악취 관련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시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사업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해당 확인·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2016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임금”이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부시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예산담당 부서장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부 칙 (2016.08.10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임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낙뢰 등의 자연현상(이하 “태풍등”이라 한다)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등)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및 공공기관 관리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5. 그 밖에 처리 및 지원의 곤란 등으로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 수목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수목인 경우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거나 피해 발 생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태풍등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태풍등으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3. 그 밖에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위험수목②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의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지위 향상 지원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사업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권익 보호)①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육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에 권고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 이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② 시장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군산시의 서예진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와 도지사의 관련 자료 제출요청에 응해야 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03. 20.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3조(지원 대상자)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3.>1. 대상포진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와 예방접종 금지자는 제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인플루엔자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같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아.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및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차.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 같은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카.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 같은법 제32조, 제34조, 제38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종사자타.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비용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2023.05.01.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01.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3.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 및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121조 제1항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 관광”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힐링, 쉼과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3.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 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 다만,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제 6조 및 제7조에 따라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섬 관광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 및 섬 가꾸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3.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4. 섬 관광 육성 및 관련 홍보 사업5. 섬 관광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6. 섬 관광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7. 섬 관광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8.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섬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4.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5. 섬 관광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광, 해양, 교통(해상교통 포함) 섬 업무 관련 부서장3. 섬 관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섬 지역 관광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단체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와 섬 간 교류를 확대하고 섬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중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섬지역 주민”이란 제1호에 따른 섬에「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제1호에 따른 섬인 자를 포함한다.3. “타 지역민”이란 시 이외의 타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4. “여객선사”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5. “운임과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운임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운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객선 운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섬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지역민에 대해서 여객선 운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운임 등의 지원금(이하 “운임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및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운임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여객선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정산 주기를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② 여객선사는 해당 월의 운임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운임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임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운임지원금을 여객선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운임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금의 선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달의 지원금을 말한다)의 70% 범위 안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제6조(운임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여객선사에게 운임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운임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주의 의무)① 여객선사는 운임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 및 변경사항과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을 여객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할인된 운임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운임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4.08.01. 조례 제2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지급하였거나 지원 중인 운임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지방세(부가되는 국세 포함)를 말한다.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3. “우수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5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정)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성실 납세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② 제3조의 성실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하도록 한다.1. 제3조제1호의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2. 제3조제2호의 우수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3년간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인증서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호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2호의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제6조(지원) 제3조 각 호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별도 사항이 없는 경우 그 기간 및 횟수는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및 10회 이내로 한다.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근대역사박물관(근대건축물 전시공간과 진포해양테마공원 포함), 공영주차장 등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람 및 이용료 면제② 제3조제2호의 우수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선정일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납기한 연장의 징수유예 발생시 1회 납세담보 제공 완화④ 다른 기관·단체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협의된 지원⑤ 그 밖에 시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비자 상담실을 소비자단체에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2. 시험·검사의뢰 및 사실조사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4. 소비자 정보 및 자료 제공5. 그 밖에 소비자 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상담실에는 상담 및 고발 접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소비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 관과를 전담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를 의뢰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5.>③ 소비자 피해구제 원인 및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 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거 처리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과실의 유무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제5조(처리기한)① 피해구제 신청시 상담은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피해 구제인 경우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조속히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 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피해구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 여부에 필요한 경우로 시험 검사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위 3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① 조례 제23조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제안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03. 16 규칙 제425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15 규칙 제8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산시를 알리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군산시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군산시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소셜미디어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관광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안전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3.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ㆍ제안 등 소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1일 3회이상 또는 1주 5회 이상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시장은 이용자 상호 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산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 등)가 필요한 경우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위촉하여 사이버(블로그) 기자단 등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서포터즈 활동기간은 서포터즈 분야별 성격에 맞게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서포터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활동비와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10.01.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개설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구성된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00216 / 시행일: 2010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2.16>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산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전문개정 2010.02.16>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전문개정 2010.02.16>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전문개정 2010.02.16>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02.16>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특례보증)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대한 특례보증 조건 및 절차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

제3조(이차보전금 지급 절차)①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2023.05.0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2020.05.11.>

제4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11., 2023.05.01.>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2023.05.01.>1. 사업장을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거나 폐업 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변경사항 통보) 특례보증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부 칙 (2013.10.01 규칙 제 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1.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5.01. 규칙 제8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ㆍ고시한 하천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11.>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1.>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년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 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삭제 2020.11.11.>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하고, 부과·징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②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1. 과오납한 경우2.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②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잔여 점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0.11.11.>

부 칙 (1996.10.11 조례제 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조례제 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1.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1.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제8호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산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료의 경우는 제외한다.2.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개정 2020.11.11.>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100퍼센트

제3조(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 점용료 분납)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0.11.11.>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 달에 납부② 토석·모래·자갈 등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조례 제3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 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실효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0.11.11.>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부지(처분)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0.11.11.>

제5조(이의신청 등) <조제목 변경 2020.11.11.>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2022.02.15.>

부 칙 (1995.10.11 규칙제 1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1.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5. 규칙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해수면 및 내수면(새만금 내측 포함)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05.15.>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9.05.15.>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신설 2019.05.15.>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신설 2019.05.15.>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9.05.15.>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과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05.15.>

제3조(책무 및 의무)① 군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② 군산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5.>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19.05.15.>1. 군산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개정 2019.05.15.>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산시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부 칙 (2015.12.24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5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9.29.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군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출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을 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2. 제8조에 따른 전입금

제11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1. 법 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3.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자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업무상황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 8월 31일까지 제출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1.13 조례제 1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1997.12.01 조례제 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5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1. 조례제 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9.29.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물 연구ㆍ가공 거점단지"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산물 연구ㆍ가공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산물가공업"이란「수산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수산물가공업체"란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수산물가공시설"이란 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공장 및 냉동 창고 등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구분)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판물류시설"은 위판ㆍ물류동에 있는 시설(위판장, 가공공장 1개소, 냉장ㆍ냉동창고 등)2. "연구가공시설"은 연구ㆍ가공동에 있는 시설(가공공장 6개소, 지원사무소, 연구/지원센터, 연구사무실 등)

제5조(사업) 수산물 거점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물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시설의 지원2. 수산물가공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지원3. 수산가공품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4. 식품위생ㆍ안전시설을 통한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제6조(운영관리) 수산물 거점단지 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판ㆍ물류동, 연구ㆍ가공동을 각각 분리하여 수산관련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영어조합법인, 수산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① 시장은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2. 수산물 거점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②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및 기간)①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수산물 거점단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시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1회로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③ 사용ㆍ수익 허가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및 갱신 할 때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료가 연체되는 등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건물의 명도를 위하여 "재소전 화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비용은 사용ㆍ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① 수산물 연구ㆍ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위판물류시설의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제4조제2호에 따른 연구가공시설의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5로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료를 3개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시장이 그 밖에 허가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관리비 등의 징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보험료 및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운영관리비 등을 징수한다.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기간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배상) 시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기타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3조(사용허가 등 신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 신청 및 연장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5조(사용료 및 보증금)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② 조례 제18조제6항과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증금은 센터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수입증지”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②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요금계기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등)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 관리 및 사용 등)① 계기 및 수입금의 관리 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계기 등의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사용·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인증기관명3. 인증연월일4. 고유번호(인영번호,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의 종류, 계기고유번호, 제3조제2항에 따른 규격,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1999.11.19 조례제 3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증지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조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군산시와 옥구의수입증지는 전량 소모시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다.③(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06.15 조례제 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8.01 조례제 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3. 조례 제1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1.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6.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7.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9.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10. 차입금의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1.02> , <개정 2020.12.16., 2025.11.17.>

부 칙 (제정 2006.11.15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02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6.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394호, 202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행)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정책 개발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3. 스토킹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4.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부 칙 (2023. 12. 29. 조례 제2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8)생략(69) 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70)~(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 조례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 수 관 : 복지교육국장 <개정 2007.01.30, 2016.12.15, 2019.12.24, 2025.01.03.>2. 분임징수관 : 기후환경과장 <개정 2016.12.15, 2025.01.03.>

제3조(준용)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

부 칙 (2007.01.15 규칙 제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15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규칙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의 “경제항만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0.07.13. 규칙 제 7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호 및 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⑨~⑭ 생략부 칙 (2025. 2. 20.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