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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운영기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경우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 설치목적에의 적합성2. 사업 내용의 적정성3. 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대여결정통지서를,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기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지원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은 기업당 2억원 이내,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각 1억5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의 상환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은 5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회(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4퍼센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기금반환 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파산,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7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2. 기금 대여대장(별지 제12호 서식)3. 기금 대여자 관리카드(별지 제13호 서식)
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하여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15.>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당진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15.>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서비스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및 자치운영위원회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설치)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식정보 소외지역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쉬운 지역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자료 관리)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교환ㆍ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시의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15.>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개정 2022.12.15.>① 사립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5.>② 공립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15.>3.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15.>5. <삭제 2022.12.15.>

제16조(위원회 회의) <개정 2022.12.15.>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당진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15.>5.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설치한 접수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5.12.15.>

제3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개정 2025.12.15.>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려계획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하거나 장려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기에 적절한 다른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에 포함하여 장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

제4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창구 등의 설치)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개정 2025.12.15.>

제5조(홍보활동)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한다.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한다.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시가 설치·관리 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3. 당진문예의전당 공연 및 전시 관람료 50% 감면(대관공연 및 대관전시 제외)4.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기념품 증정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비밀유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정 2012. 06. 08 조례 제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②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 50% 감면부칙 <개정 2017. 11. 15 조례 제601호>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공포 당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은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 ⑨ 생략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8.3. 조례 제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호 중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로, “장기 기증 등록자”를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로 한다.②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2호 중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장기 기증 등록자”를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31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4.7.15.>5. 장기요양요원의 감염병 예방접종 등 건강증진 사업 <신설 2024.7.15.>6.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신설 2025.6.30.>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개정 2024.7.15.> <호 이동 2025.6.30.>

제6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① 시장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제5조제6호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세부 지급대상, 신청, 방법 및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5.6.30.]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이 받도록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조 신설 2025.6.30.]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나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조 이동 2025.6.30.>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당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6.30.>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조 이동 2025.6.30.>

제12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15.> <조 이동 2025.6.30.>

부칙 <제정 2018.4.13.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7.15.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직원3. 당진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당진시 이용자 대표(소비자단체 등)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갱신 시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의결하고, 80점 미만(갱신 시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개정 2025.7.25.>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갱신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7.25.>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20.2.14. 규칙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칙 <개정 2025.7.25. 규칙 제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사용자격)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진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 시민대상 수상자 또는 시장 이상의 표창장을 받은 자 <개정 2025.12.26.>2. 의사자,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집단 사망자

제3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장소는 묘역단별 위에서 아래로 허가한다. 다만, 동시에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매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이름, 주소 등이 변경 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증 발급)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장사시설을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 받는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이나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은 장사시설 사용을 위하여 출입 할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제시여야 한다.

제5조(장사시설의 설치기준)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분묘 : 봉분은 잔디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80센티미터, 높이 10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봉분과 봉분 사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2. 개인봉안묘 : 봉분은 잔디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높이 70센티미터로 하고, 봉분과 봉분 사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3. 가족봉안묘 : 봉안묘의 형태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개폐가 가능한 시설로, 그 규격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높이 7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봉안묘와 봉안묘 사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26.>4. 봉안평장 : 바닥석은 대리석으로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이하로 그 위에 오석으로 된 묘비(와비)로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는 전면 5센티미터, 후면 15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한다.5. 자연장(잔디) : 1기당 유골을 안치 할 수 있는 면적은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잔디로 평탄하게 조성한다.② 장사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과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분묘 및 개인봉안묘 : 비석 1개, 상석 1개로 제한하고 규격은 별지 제5호와 같다.2. 봉안평장은 제1항 제4호에 설치된 묘비(와비)외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3. 자연장(잔디)의 개별표지의 크기는 가로25센티미터, 세로1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재질은 대리석 바탕에 오석을 붙인다. <개정 2025.12.26.>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제2호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곳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개정 2022.1.13.>

제7조(유골 등의 반환신청)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안치된 분묘의 개장 또는 봉안시설의 유골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52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 02. 15. 규칙 제2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30. 규칙 제263호>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생략)⑨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제37조제2호”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개정 2023.1.13. 규칙 제330호>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부칙 <개정 2025. 12. 26. 규칙 제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해 당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2. 제6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3.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4.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인식, 근무 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욕구 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사업에 장애 유형,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2. 정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취업 알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우선 구매2. 중증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 다음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훈련수당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당진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3.>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 장애인공무원 중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13.>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④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13.>

제8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실무수습 및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24.9.3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4.9.30.>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개정 2024.12.13.>2.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 <개정 2024.12.13.>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시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정 2018. 12. 28.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7.15. 조례 제716호>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당진시 장애인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64호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칙<개정 2024.12.13. 조례 제1295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공시설물 등 대상 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등의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라 함은 당진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2.10.14.>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개정 2022.10.14.>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의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시설로 한다.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시기 및 방법)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사전점검은 편의시설 공사시와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2.10.14.>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검사결과서의 보고)① 사전점검은 요청이 있는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점검해야 하며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단 사전점검요원의1/3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업무관련 담당 공무원2.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3.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편의시설 관련 및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5.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없다.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사전점검요원의 교육이수) 사전점검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편의시설에 대한 1년 이내에 6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다만, 6시간이상 교육받은 시간은 수료한 날로부터 2년까지만 인정한다.

제12조(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①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건축 허가시 허가 조건으로 명기하여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점검요원을소집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22.10.14. 조례 제1054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및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기회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5.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의 “당진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하고,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12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02.26.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0.30.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체계 마련 및 신고인 보호 사업3. 피해장애인 분리조치 및 임시거주 지원4. 피해장애인 치료·상담·법률 지원 사업5. 장애인학대 관련 사례 및 실태조사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자료의 제작 및 배포)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유형, 사례,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에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나 같은 법 제59조의16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와 같은 피해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전화번호의 당진시 청사 게시 상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게시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인수를 통한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시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0115 / 시행일: 2019011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재해저감시설)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의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사업이 가능한 기금사업은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2.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 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4.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 하수이용시설, 배수장ㆍ취입보ㆍ용수로ㆍ배수로ㆍ유지ㆍ방조제 및 제방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댐8. 「도로법」 제2조제2항의 터널ㆍ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 유출ㆍ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9. 「항만법」 제2조제5호의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10. 「어항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의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개정 2019.1.15.>1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개정 2019.1.15.>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자연재해저감시설 중 재난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사업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1. 자동우량경보시설2. 자동음성통보시스템3. 재해문자전광판4.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제5조(재난피해시설)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재난피해시설(당진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2.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3.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제6조(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조례 제6조제2항제6호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풍수해저감계획 수립2. 비상대처계획(EAP) 수립3.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4. 재해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5.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6.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 측량

제7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재난관리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당진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 연리는 3%의 범위 안에서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지정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84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5. 규칙 제230호>(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진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진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당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당진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당진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그 밖의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당진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2. “재난”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3.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4. “재산”이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 소유의 차량이나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동원명령 등으로 공무원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 피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은 재산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원 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보험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제5조(예방조치) 시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용 차량 우선 배정2. 재난 현장 활동에 대비한 보험 가입3. 재난 대응 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제7조(보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

부칙 <제정 2025.12.15. 조례 제1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한다.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책무) 당진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장을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당진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지원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원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지원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지원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부칙 <제정 2021. 2. 26.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부칙 <개정 2026.4.15. 조례 제1479호>,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당진시의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기준 등)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심사기준 및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투자사업 심의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항 심의 <개정 2021.11.30.>3.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의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1.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2. 지방채 발행의 승인3. 중·장기 투자사업계획 수립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3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0.31 규칙 제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4.29. 규칙 제2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부칙 <개정 2021. 11. 30. 규칙 제308호>(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당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당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당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의한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또는 서면심의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안건을 심의 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 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심의 결과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 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9.30. 규칙 제2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2.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함양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4.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30.>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충청남도 당진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 완수에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4조(예우)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 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개정 2024.4.30.>3. 불우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ㆍ격려 <개정 2024.4.30.>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당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6.25 전쟁 기념행사 사업 <개정 2024.4.30.>3. 시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① 재향군인회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30.>③ <삭제 2024.4.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413호>(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당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16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지원대상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개정 2025.6.30.>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5.6.3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5.6.3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가족 <개정 2025.6.30.>7.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자 <개정 2016.02.15.>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5.6.30.>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2. 월동대책비3. 긴급구호비4. 교육관련 경비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제비 <개정 2016.02.15.>6.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제5조(지원신청)①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생활안정지원금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시장은 제3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단체장, 보훈단체장, 지방보훈지청장, 서비스 제공 기관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6.30.>③ 시장은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6.30.>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생활안정지원금품의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6.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2.15. 조례 제512호>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당진시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8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5.6.3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6.3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5.6.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진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5.> <조항 이름 개정 2024.4.30.> <개정 2025.6.30.>1. 법 제7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5.6.30.>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당진시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6.30.>③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1.15.> <항 이동 2025.6.30.>

부칙 <제정 2019.12.30.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68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8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지원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보조)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