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15>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0.12.16.>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12.16.>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 <개정 2015.12.15>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개정 2015.12.15>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15.12.15>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개정 2015.12.15>5.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정 2015.12.15>6.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15>

제8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프로그램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3. 센터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간식비5. 센터 종사자 교육비6. 연합단체 행사지원비 <신설 2015.12.15>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15> , <개정 2020.12.16.>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3.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4. 아동복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산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16.>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5, 2020.12.1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6.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개정 2020.12.16.>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8. 교육청 관계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개정 2015.12.15>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개정 2015.12.15>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개정 2015.12.15>4.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모색 <신설 2015.12.15>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신설 2015.12.15>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개정 2020.12.16.>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부 칙 (2009.04.15 조례 제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12.15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6.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