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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행정리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3.01.09)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01.09)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행정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호신설 2013.01.09)5.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호신설2023.4.26.)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호이동 2013.01.09. 호이동2023.4.26.)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09)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행정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13.01.09)

제4조 (실비 보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01.09)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회의참석수당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6 조례 제954호)(개정 2013.01.09. 2023.4.26.)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4.26.)

제6조(사기진작)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2023.4.26.)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2. 단체보험 가입3.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연 2회4.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연 2회5. 군단위 체육ㆍ수련대회: 연 1회(2023.4.26.)6. 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호신설2025.5.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이·동장 수당지급 규칙 (규칙 제388호 1984. 8. 10)은 폐지한다.부 칙 (1986. 12. 16 조례 제 90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26 조례 제 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4 조례 제 97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12 조례 제 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1.09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3호 일부개정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일부개정 2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이장자격)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9. 11. 17. 2019.12.31.)

제3조(임명·해임)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1. 14)(2019.3.6.규칙 제1255호 행정안전부 한자어 등 기획정비과제 정비. 조제목등 개정2019.12.31.)② 읍장·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08. 1. 14. 2019.12.31.)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2019.12.31.)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2019.12.31.)

부 칙 (1986. 3. 17 규칙 제 44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동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이동장인사규칙(규칙 제388호 1984년 8월 10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 21 규칙 제 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29 규칙 제586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30 규칙 제 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9 규칙 제 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12 규칙 제 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 28 규칙 제 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17 규칙 제 8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0 규칙 제 8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2호 거창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5호 2019.3.6. 행정안전부 한자어 등 기획정비과제 정비를 위한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의2(장학생의 자격)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조이동 등개정 2024.12.31.)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일 것(2024.12.31.)2. 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정학 및 휴학은 제외한다) 중일 것(2024.12.31.)

제3조(추천) 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2024.12.31.)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추천 인원이 정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1.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2. 학교 간3. 읍·면 간4. 이장 한 명당 선발 자녀 수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31.)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2024.12.31.)

제7조(지급방법 등)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2024.12.31.)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2024.12.31.)

부 칙 (조례 제2666호 전부개정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02호 일부개정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 11. 17. 2021.9.29.)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추천의견을 적어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 11. 17. 2021.9.29.)

제4조(선발)①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거창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2021.9.29.)

부 칙 (1985. 1. 14 규칙 제 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19 규칙 제 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9 규칙 제 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18 규칙 제 8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17 규칙 제 8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2호 거창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2호 일부개정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080114 / 시행일: 2008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 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 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3.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9.)

제2조(인구증가 지원사업)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6.3.25.)1. 임신과 출산 지원가. 출산 축하금나. 임신축하 기념품다. 임산부의 건강 지원 등2. 8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가. 양육지원금나.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다. 영유아의 건강 지원 등3. 다자녀 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4.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가. 전입정착금나. 전입 기념을 위한 물품 등 지원다. 빈집정비 지원라. 지방세 지원마. 전입 고등학생·대학생 지원1) 장학금, 학자금2) 생활관·기숙사 비용 등5.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가. 국적취득자 지원나.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등(타조례 개정2022.4.1.)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대상·금액 등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 활용범위 확대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조신설 2023.11.29.)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조신설 2023.11.29.)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제9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조신설 2023.11.29.)

제10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조신설 2023.11.29.)

부 칙 (조례 제2553호 전부개정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중일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출산장려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05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등부 칙 (조례 제2816호 일부개정 2023.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사항부칙 (조례 제2848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8호 일부개정 2026.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양육지원금 및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에 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②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4호 중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로 한다.②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로 한다.③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로 한다.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ㆍ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통지) 제3조에 따라 오수·폐수 유입 처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① 사업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그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실시 설명서, 배수설비 평면도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부식, 접속 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조전부개정 2020.5.6. 2020.7.1.시행)

부 칙 (조례 제2494호 제정 2019.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오수·폐수의 유입 처리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의 오수·폐수 유입 처리 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아 처리시설에 오수·폐수를 유입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유입 처리 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65호 일부개정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ㆍ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4호 일부개정202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하는 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반사업,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는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일부를 시설유지 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방침 등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행복농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타조례개정2022.12.28.)1.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장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담당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및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품의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진사업의 활성화나 유휴시설물의 활용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행복농촌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4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2. 공장건물 배치도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8. 자체 수질관리 계획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5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료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조전부2023.6.28.)

부 칙 (규칙 제1284호 제정 202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3호 일부개정2021.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한 다음 달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373호 일부개정202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업·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5.11.19.)

제3조(군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2.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3.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4. 지역일자리센터 운영5.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축제 참가,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6. 청년의 취업·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2025.11.19.)7.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위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8.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2025.11.19.)9.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지원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단체·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참여 단체 등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업 등에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75호 제정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2호 일부개정2025.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2. 양육수당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4. 상담 및 심리치료비5. 입양아동 교육비6.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2. 가족관계증명서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세대”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2. “전입대학생”이란 군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3.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각 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과 지원 기준이 맞는지 확인 후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조건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읍·면장과 군수는 신청 및 지원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277호 제정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3호 일부개정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특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있어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은 2021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6세 미만 모든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6세 미만 영유아만 지원한다.부 칙 (규칙 제1323호 개정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전입정착금 지원 규정은 2021년 10월 1일 전입 신고한 전입세대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355호 일부개정202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출산 축하금 지원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369호 일부개정2023.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형아 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기형아 검사를 한 임산부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383호 일부개정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정착금, 빈집정비지원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전입정착금, 빈집정비지원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금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389호 일부개정 20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자녀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다자녀 지원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446호 일부개정2026.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 및 영유아양육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및 과일퓨레이유식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전입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지방세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부터 적용한다.제4조(출산 및 영유아양육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이유식 지원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영”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2.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 방법 등)① 제3조에 따른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② 입영지원금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입영지원금의 지급 금액, 신청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 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1.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군수가 선임2. 그 밖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선임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② 군수는 센터장을 직접 선임할 경우 면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접은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①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물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1.7.7.)②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항신설2021.7.7.)1.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일 것2.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일 것

제7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은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 (조례 제2451호 전부개정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4호 일부개정 2021.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감경률 100분의 50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감경대상: 15.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감경률: 100분의 50②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③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거창군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④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각 호 외의 본문을 제1호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감면대상: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감면율(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100분의 50별표 4 중 제2호 감면율 100분의 50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감면대상: 라.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감면율: 100분의 50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지원금 정산서4. 지출결의서5. 방범일지6.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거창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신청서 등)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 자율방범연합대가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5.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2023.12.27.)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사항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군정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창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2023.12.27.)1. 순찰·치안관련 안전 시설 운영,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 단체 및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분야 사업2.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5.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6.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 등 분야 사업7. 지역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회의 등 분야 사업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거창군의회,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조신설2023.12.27.)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조신설2023.12.27.)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거창군·거창경찰서 및 거창교육지원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조신설2023.12.27.)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조신설2023.12.27.)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담당 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 협의회의 간사로 둔다.②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치안,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신설2023.12.27.)

제14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2023.12.27.)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및 거창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으로 한다.(2023.12.27.)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89호 제정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7호 일부개정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고,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해당 입법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해당 입법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12.10. 조례 제2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작은도서관 지원 대상ㆍ내용 및 그 규모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매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원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군에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된 작은도서관2.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료 구입비2.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4.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순회사서 등을 작은도서관에 파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의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이 지원 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ㆍ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3. 장기등기증자ㆍ조직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 장기등기증희망자·조직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 및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기증자, 기증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장려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2.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3. 군이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② 군수는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경우(뇌사자에 한정한다) 예산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에 따른다)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군민에게 기증 또는 기증희망하는 사람

제7조(기증등록 창구 설치 및 홍보)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참여 확산을 위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 창구를 보건소 등에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홍보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12호 전부개정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하거나 통보받은 사람은 제6조에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하거나 통보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진료비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②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③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른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한다.(2022.12.28. 2025.9.2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 부서장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2022.12.28.)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1. 원안 의결: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2. 부결: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다만,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지정 및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5.9.24.)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278호 제정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8호 일부개정202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3호 일부개정2025.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성별·연령별·직종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조건과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의 향상2. 상담, 조사, 연구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4. 인권 및 권리 보호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창군 장난감은행”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대여하거나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① 장난감은행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은행의 기능을 하는 차량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난감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장난감은행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장난감등의 구입, 대여 및 관리·2.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난감은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장난감등 또는 장난감은행의 시설물·비품 등을 훼손한 경우2. 대여 받은 장난감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3. 그 밖에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회원 등록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창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회원이 등록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3. 장난감등을 분실· 훼손·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4.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5. 다른 사람의 계정(아이디)이나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6. 회원 등록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91호 제정 2017.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19.7.1.조례 제2521호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일부개정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50퍼센트(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단체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담회 실시2. 장애인의 적성과 장애 유형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 및 직업알선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적극 구매 촉진4.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적극구매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기금 및 지원 사업의 안내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거창군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군수와 의장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② 군수와 의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

제6조(교육 · 훈련) ① 군수와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 ·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② 군수와 의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제8조(지원 내용) ① 군수와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9.7.1. 일괄개정2021.12.29.)② 군수와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92021.12.29.)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괄개정2021.12.29.)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와 의장이 따로 정한다.(일괄개정2021.12.29.)

제9조(지원방법) ① 군수와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일괄개정2021.12.29.)② 군수와 의장은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92021.12.29.)

제10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군수와 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92021.12.29.)② 군수와 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92021.12.29.)

부칙 (조례 제2406호 제정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19.7.1. 조례 제2521호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근로사업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을 위한 근로사업장 운영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근로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위탁계약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서에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탁평가 및 재위탁)①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장애인 선발 등)① 근로사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② 근로사업장의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장애인 중 6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19.7.1.)

제9조(운영비) 근로사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근로사업장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승인)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설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근로사업장 운영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3. 근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시설운영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다.

제11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부칙 (제정 2013.6.22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2019.7.1.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중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2020.11.25.)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에서 지원하며,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2020.11.25.)③ 그 밖에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한다④ 수리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항신설 2020.11.25.)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즉시 지정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보장구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매달 수리 지원 대상자 내역을 제출받아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18.3.28.)

제2조(기능)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조전부개정 '18.3.28.)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8.3.28.)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1.01.05,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016.7.20) ⑦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47호 개정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0131 / 시행일: 2018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이하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은 거창읍 송정1길 24-15에 둔다.

제4조(주요 시설) ① 장애인복합문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당, 소회의실, 체력단련실2.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②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2. 강당, 노인건강증진실3. 주방, 급식실4. 프로그램실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6조(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 위탁) 군수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운영·관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장애인복합문화관: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2. 노인복지회관: 군에 주소를 둔 노인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합문화관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4.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노동 집회, 상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2.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4. 피해 장애인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3. 수시기관 및 의료기관4.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단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조례 제3022호 제정 2026.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