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용수시설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농촌용수구역)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및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 및 관리 시설물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 용수원과 용수시설에 재해 및 손상 등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운영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3.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사항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5.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1. 농촌용수 관련 업무담당 과장, 농촌지역 관할동장2. 관할 저수지의 수리계장 및 임원3.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전문기술직원4. 관내 농촌용수 및 지표수(지하수)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등③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8., 2023.7.4.>④ 간사는 농촌용수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촌용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수질오염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2.04.12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8; 군포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군포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군포1동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군포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군포1동장”을 “농촌용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