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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징수 요령 (예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30215 / 시행일: 20030215

재무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의 내용 이외에 건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재무관 재량으로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보고,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함”이라는 조항을 첨가하여 공고문에 게시한 입찰에 해당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감사원의 견해와 앞으로의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으니 착오 없도록 함.1. 견 해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고 그 외의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따라서 입찰보증금은 몰수할 수 없다.나. 예산회계법상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쌍무계약이므로 재무관의 재량범위 여부가 논의될지언정 당사자와의 관계는 유효하다.2. 감사원장의 회답내용[감오이 142, 03-1378 (’65. 4.21)]위 견해 나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3. 처리방안가. 제재조항은 유효함.나. 주의사항(1) 계약업무는 어느 특정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수반되어 이로 인하여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많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에 소홀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음.(2) 지면 유무에 불구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위임장을 청구할 것이며, 날인된 인감과 등록된 인감을 세밀히 대조 확인하여야 함.(3) 계약업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규정내에서 집행할 것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외의 제재조항을 첨가해서는 안됨.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911 / 시행일: 201509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조의 기준)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할 경우에 도로의 구조는 지하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철도 및 도로 조건 등으로 과선도로교가 현저히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법선정의 기준) ①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지하도로 할 경우에 철도 지하횡단공사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열차의 정시운전과 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지하횡단공사의 공법은 열차운행 횟수, 궤도 및 노반 조건, 구조물 규모 등을 고려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정시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구조 및 공법 등 협의) 도로관리청이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기본설계 성과물 등 필요한 자료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시설구조 및 공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또는 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는 입체교차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소속직원중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지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6인 이상으로 하고,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철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④ 회의시 사무처리 및 기록유지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철도시설관리자 소속 실무담당자를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지하도로 할 경우가. 열차의 안전운행 지장 여부에 관한 사항나. 철도 지하횡단공법 선정의 적정성 여부다. 시공성 및 공사기간 등을 감안한 적정 설계에 관한 사항라. 토질조사서에 의한 적정 설계 여부마.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바. 기타 지하도 설치에 필요한 사항2.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과선도로교로 할 경우가. 당해 지역의 지형상황, 철도 및 도로 조건 등을 감안한 과선도로교 설치의 타당성 여부나. 건축한계, 장래 철도시설 계획, 열차의 안전운행 지장여부 등에 관한 사항다. 시설구조, 철도방호 및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라. 기초, 교각 등 하부구조 시공시 기존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마. 빔 가설 등 상부구조의 시공법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바. 기타 과선도로교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입체교차시설 설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용역회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이 지명하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④ 회의자료는 회의일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⑤ 회의자료 및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특례범위)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호간에 사용하는 경우2.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98호)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목적외 사용을 인정한 경우3.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종전의 철도청 자가전기통신설비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경우로서 철도관련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4. 「도로법」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교통정보제공업무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한국도로공사의 자가통신설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제60조에 따른 교통정보제공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상호간 비영리·공익목적의 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내 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이와 직접 연결된 자가전기통신회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202404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유보 절차) ① 대학이 이 고시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이하 "전체 입학정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려는 경우(이하 "모집유보"라 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초등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입학정원은 제외한다) 및 제2호, 제30조제3항의 입학정원은 모집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삭 제>③ 대학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모집유보 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유보의 효력)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제2조에 따라 모집을 유보한 경우 대학정보공시 작성지침의 교지ㆍ교사ㆍ교원확보율 및 재학생충원율 등 각종 지표의 산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② 대학이 제2조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모집유보 기간) ① 대학이 모집유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3년간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모집유보를 중도 해제할 수 있다.1. 모집유보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경우2. 모집유보한 입학정원을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에 따른 첨단 분야로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모집유보 해제) ① 대학은 모집유보 기간이 지나면 유보한 정원을 다시 모집(이하 "유보해제"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이 유보해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최근 3년간의 권역별 평균 신입생 충원율을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유보가 해제되지 않는 정원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른다.1. 3년 이내 재유보(단, 1회에 한함)2. 정원 감축3. 첨단학과 정원으로 전환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 중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다.

제3조(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 ①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죽은 가축의 고기·뼈·젖·알·장기 또는 혈액 등은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채취·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통 등 금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한 식육을 조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생관리) ① 자가조리 판매를 위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급·배수시설과 도살·처리에 사용하는 용구 및 도살·처리한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31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자필서명 정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 자필서명 정보의 작성 방법가. 부동산표시의 기재(1) 자필서명 정보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정보와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2)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자필서명 정보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나. 등기의무자의 기재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기재, 2. 외국인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자가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외국인을 기재, 3. 법인의 지배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법인을 기재)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가.와 나.에 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 자필서명 방법 등(1) 서면으로 자필서명 정보를 작성할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본인 고유의 필체로 별지 제1호 양식 하단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 3.다.에 대한 자필서명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적 형태로 직접 기재(이하 ‘전자자필서명 정보’라 함)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예시: ① PC에 연결된 서명전자패드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②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전자펜,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등)(3) 자필서명은 그 이미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4) 방문신청의 경우 자필서명 정보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자필서명 정보에 페이지를 표시하고 각 장마다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4.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방법가. 하나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예: 공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를 추가하여 한 개의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나. 같은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와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자필서명 정보(이 경우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신청하는 부동산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서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함으로써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다. 전자신청의 경우(1)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거나 사진촬영한 파일에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라 함)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2) 전자자필서명 정보는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3) 인터넷등기소에서 3.(다)에 의해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양식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1)에 의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5.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요부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이하 "자기돌봄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서 그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2.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의 산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사용 등)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자기돌봄비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이를 「여신전문금융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자기돌봄비 이용권이 지원대상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자기돌봄비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신청, 지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론 및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① 자기주도학습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ㆍ설계 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②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동기 유발, 성과 제고 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의 적용 방안③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④ 기타 자기주도학습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내부위원 1인과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원장이 위촉한다.③ 자문단을 대표하는 단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회의) ① 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관련부서 교육운영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3., 2016. 12. 1., 2019. 6. 3., 2023. 3. 6.>1. "관측센서"란 자연대기 상태의 물리량을 감지하여 신호처리가 가능한 전기량 또는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소자 또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아날로그 센서: 전압의 형식, 부하, 저항, 용량, 전류 등에 따른 전압 신호로 변환되는 센서나. 디지털 센서: 펄스 또는 진동수에 따라 출력의 비트(bit)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출력하는 센서다. 지능형 센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자료를 획득하여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처리하는 기능형 센서2. "자료처리기"란 관측센서에서 측정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디지털 신호처리하고, 자료의 1차 품질검사, 시각동기화, 관측한 자료의 저장 및 자료의 송수신 등을 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3. "부대장비"란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와 현지에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상실황판을 말한다.4. "자료구조"란 통신망을 통한 전송 및 수집을 위하여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5. "시각동기화"란 관측장소에 설치된 자료처리기의 시각을 우리나라 표준시각으로 맞춰 주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6. "정확도"란 관측센서의 측정값이 참값과 비교하여 허용되는 오차를 말한다.7. "분해능"이란 관측센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변화량을 말한다.

제3조(내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6. 12. 1.>1. 관측센서, 자료처리기 등 각종 하드웨어 사양의 표준규격2. 자료처리체계, 자료 품질검사, 계산, 형식 등 자료구조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표준규격3. 측기탑, 자료처리기함 등 부대설비에 관한 표준규격

제4조(적용대상)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적용대상은 기상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등을 자동으로 관측하는 장비 일체이다. <개정 2011. 1. 3., 2023. 3. 6.>

제5조(표준화 원칙)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표준화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6. 12. 1., 2023. 3. 6.>1. 세계기상기구 규정의 준수 및 유지2. 관측의 신뢰성 및 연속성3. 위험기상(호우, 대설, 강풍 등)과 극한 기상조건(한파, 폭염, 결빙 등)에서의 안정적 장비운영을 위한 내구성4. 장비구매의 편리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5.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 및 수용

제6조(관측요소) ① 관측요소는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적설, 지면온도, 지중온도, 초상온도, 일사, 일조, 시정, 운고, 운량 등으로 한다. <개정 2011. 1. 3.>② 제1항의 관측요소는 관측기관의 기상관측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2023. 3. 6.>③ 삭제

제11조(시각동기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관측소에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자료처리기에 시각동기화를 시켜야 한다. <개정 2016. 12. 1., 2023. 3. 6.>

제1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6. 3., 2023. 3. 6.>[전문개정 2016. 12.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한다.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②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별표 5의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④ 경형, 소형ㆍ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대형ㆍ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⑥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배출가스등급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지침,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용어 이외의 용어의 뜻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1. "피구상자"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 받은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 서류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전산입력 내용 포함)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우편이나 직접전달 등으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당월말까지 발생한 보상금 및 전산입력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이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면 청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로 이월하여 처리한다.③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청구한 금액을 수령할 금융기관 및 예금계좌를 정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미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상금의 심사ㆍ결정)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청구된 보상금을 청구기한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내용을 작성하여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서류보완 요청을 받으면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이를 보완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험회사등이 제4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구비서류가 미비한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해당월의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의 구분 및 시기)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대하여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정기심사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계연도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 단, 심사 대상건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특별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의 대상 및 대상건의 범위) ① 정기심사 대상기간은 심사를 실시하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로 하되, 심사시기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건이 적은 경우 정기심사 대상기간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정기심사 대상건은 전년도 심사 이후 발생ㆍ종결건 및 당해년도 종결 또는 처리중인 건 중 심사 전 전산자료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대상 건을 선정한다.

제11조(심사 시행전 준비사항)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통계 및 전산자료 분석2. 심사 방향 및 중점사항 설정3. 심사 지역 및 보상센터 결정

제12조(심사의 내용)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2. 가불금 반환청구의 적정 조치여부3. 강제집행 처리규정의 준수 여부4. 서류보관 여부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체적인 심사 Check List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제13조(심사 후 조치사항)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심사 후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6조(보고) 보험회사등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의 가불금 지급현황은 별지 제12호 서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불금 청구내용이 명시된 증빙서류 포함)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하여 보험회사등이 지급한 내용을 말한다.

제17조(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회계) ①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회계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회계원칙 등에 따른다.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용 재무상태표 계정과 운영성과표 계정으로 구분하며 배열 및 과목해설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협조사항) 보험회사등은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및 지급업무, 보상금 구상업무 등과 관련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동차 안전기준 제116조 및 규칙 제47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를 것(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를 것)2.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의2에 따를 것3.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2에 따를 것4.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3에 따를 것5.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를 것

제4조의3(제작ㆍ조립ㆍ수입 중이거나 중단된 자동차 부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 제114조제16항,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20호, 2011.12.23.) 및 부칙 제7조(국토교통부령 제386호, 2017.1.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조의4(신규개발차의 안전기준 적용) 안전기준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란 새로운 형식의 자동차이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가. 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나. 차대가 없는 경우 : 축간거리 또는 A필러 각도.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A필러 각도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가. 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나. 차대가 없는 경우: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기금관리 책임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변호사, 회계사 및 자산운용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⑤ 위원은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등)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9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증"이라 함은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로 인한 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2. "점검오류"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지침,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 (목적)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일"이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 수행하는 날을 말한다.2. "피구상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및 부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한 자 등을 말한다.3. "보상금등"이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등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4. "구상금 환입액등"이란 구상사업자가 환입한 구상금 환입액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② 제1항 외의 용어의 뜻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현황 통보) ① 보장사업자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내용을 통보할 때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송부한다.② 각 건별로 수수료를 계산할 때 원미만은 절사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제7조 (오지급 처리 등) ① 삭제② 삭제③ 보장사업자가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구상금환입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보장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 경우 : 보장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수수료 중 환수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및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2. 보장사업자가 피구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환입한 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한 경우 : 보장사업자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환불금액에 관계없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환불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3. 보장사업자가 착오 또는 과실로 환입한 구상금을 피구상자에게 반환한 경우 : 보장사업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착오 또는 과실로 환입한 구상금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의 구분 및 시기) ①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5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이하 "업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사업자의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정기심사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계연도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③ 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삭제3. 업무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심사의 대상 및 대상건의 범위) ① 정기심사 대상기간은 심사를 실시하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로 하되, 심사시기에 따라 업무심사위원회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년도 심사 이후 발생ㆍ종결건 및 당해년도 종결 또는 처리중인 건 중 심사전 전산자료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대상건을 선정한다.

제12조 (심사 시행전 준비사항) 업무심사위원회가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통계 및 전산자료 분석2. 심사 방향 및 중점사항 설정3. 심사 지역 및 보상센터(보상팀을 포함함, 이하 같다) 결정

제14조 (심사내용) ① 업무심사위원회가 보장사업자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오지급 여부2. 이중보상 여부3. 사고조사의 충실성4.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5. 구상 처리지침 준수 여부6. 서류보관 여부7. 민원ㆍ소송 사유의 적정성8. 삭제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체적인 심사 Check List는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

제15조 (심사후 조치사항) ① 업무심사위원회는 심사후 해당 보장사업자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삭제③ 업무심사위원회는 시정ㆍ보완 요구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장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조정)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장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보상금의 오지급2. 구상채권의 시효완성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이나 보완 요구 미이행에 대한 보장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보장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 소명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보고) ① 보장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분기마다 보고하는 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4항 "손해보상금의 지급(보유불명ㆍ무보험ㆍ도난차ㆍ낙하물 사고차별 처리건수 및 지급실적) 및 구상금의 환입현황"은 별지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삭제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를 제조하는 자2.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3.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유소에 휘발유ㆍ경유를 공급하는 자로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4조(품질항목)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함량,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제6조(평가방법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통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제7조(검사대상 등)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 이라 한다)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 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시장점유율 및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저유소 및 주유소를 정할 수 있다.③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월의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 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한다.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품질등급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평가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평가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이하 "전자보고"라 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전자보고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피넷 인터넷 홈페이지(www.opinet.co.kr) 또는 오피넷 앱(APP)2. 부가가치통신망(VAN)3.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게 한다.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자가 보고하는 내용(제조기준 준수여부 및 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의 수집ㆍ처리 등 보고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행하게 한다.2. 촉매제 판매 주유소 사업자가 보고하는 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의 수집ㆍ처리 등 보고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 수행하게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1029 / 시행일: 20131029

1. 고시명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2. 고시내용○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CH4, N2O<img id="15365901"></img>* Tier2 배출계수에 없는 유종은 Tier1 배출계수 적용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3)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41126 / 시행일: 20141126

□ 고시명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3)　□ 고시내용○ Tier 3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온실가스(CO2, CH4, N2O) 배출계수- 승용자동차· CO2 배출계수 산출식<img id="18663161"></img>· CH4?N2O배출계수 산출식<img id="18663151"></img>- 승합자동차· CO2 배출계수 산출식<img id="18663160"></img>· CH4?N2O배출계수 산출식<img id="18663423"></img>- 화물자동차· CO2 배출계수 산출식<img id="18663159"></img>· CH4·N2O배출계수 산출식<img id="18663095"></img>　□ 시행일 : 관보 고시일
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클러치 커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05(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전사 임용에 따르는 사무처리요령 변경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520 / 시행일: 99991231

당처 인사 제504호(80.9.12.)로 하달한바 있는 자동차운전사 임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달하오니, 81.6.1. 부터 시행하되 각 법원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소속기관장은 자동차운전사의 결원이 있을때에는 가급적 자동차사용자의 채용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되 면직은 법원고용원규칙 소정의 면직사유가 있을때에만 하여야 한다.2.종전 임용요령에 의하여 기히 채용된 운전사에 대한 면직도 위 1항을 준용한다.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별표 1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1.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가. 수급자 가구 : 수급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2.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 경조사비ㆍ의료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②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부채기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부채의 종류가. 공공기관 대출금나.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다.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2. 부채의 용도가. 의료비부채나. 학비부채다. 주거부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②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인정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www.idis2.com)으로 한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재민 87-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609 / 시행일: 99991231

자동차에 대하여 이중경매 신청이 된 경우,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에 선행 경매신청인이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 신청인이 그와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집행관에게 자동차인도집행을 의뢰하지 못함으로써 선행경매절차의 종결 후 2개월 내에 자동차 인도집행이 되지 아니하여 후행 경매개시 결정 역시 취소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선행경매개시절차가 위와 같은 사유로 종결된 때에는, 집행 법원은 후행 경매신청인에게 선행 경매절차의 종결사유 및 일자와 그 일자로부터 2월이 경과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집행절차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달하여 주고,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채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한하여 후행 집행절차를 취소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1231 / 시행일: 20040101

문.1.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친 후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저당권 실행방법 여하"갑설"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저당법 제10조의 규정 취지상 저 당권의 효력이 그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저당권자는 자동차 차체가 저권당 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동 자동차 차체에 대하여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을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동 자동차 차체는 동산화되므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후 동 자동차 차체를 경매하여 자기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병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이후 동 자동차 차체는 동산화하므로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되나, 단지 저당권자가 자동차 등록말소 이전에 저당권의 실행에 착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는 그 압류의 효력이 자동차 차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 저당법 제 9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동 자동차 차체가 아직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 재차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경매에 부하여 그 매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답. "갑설"이 옳다.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915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자동차 임대서비스(렌트) 카탈로그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용역계약 일반조건」및「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능검사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서류 확인만으로 품질점검이 가능한 경우 현장 방문을 생략할 수 있다.3. "점검공무원"이란 제2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납품요구서, 구매계약서, 공고서, 계약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실한 품질관리2. 자동차 임대서비스와 관련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유효기간 내의 점검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 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품질점검) ① 조달청장은 자동차 임대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의 점검 또는 서류 확인을 통해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점검공무원은 [별표1]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한다.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할 때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부적합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점검공무원은 제4조제2항에 의한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부적합의 정도, 동기, 내용, 외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1/2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img id="155992603"></img>② 점검결과 부적합에 따른 재점검은 제재조치(경고 또는 거래정지 등)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납품요구 건이 없어 재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거래정지 조치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재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④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⑤ 부적합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물품분류번호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등록증, 점검결과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8조(품질점검 결과의 공개) ① 조달청장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미흡 사항에 관한 계약상대자, 유형, 사유, 횟수, 원인별로 정보를 종합하여 나라장터에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민 67-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529 / 시행일: 99991231

문.1.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친 후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저당권 실행방법 여하"갑설"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저당법 제 9조의 규정 취지상 저 당권의 효력이 그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저당권자는 자동차 차체가 저권당 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동 자동차 차체에 대하여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을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동 자동차 차체는 동산화되므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후 동 자동차 차체를 경매하여 자기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병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이후 동 자동차 차체는 동산화하므로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되나, 단지 저당권자가 자동차 등록말소 이전에 저당권의 실행에 착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는 그 압류의 효력이 자동차 차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 자동차 저당법 제 9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동 자동차 차체가 아직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 재차 동산압류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경매에 부하여 그 매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답. "갑설"이 옳다.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차종에 따른 생산규모별 탄화수소(THC로서. 이하 같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완성차체 및 차체 구성부품을 연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장공정 후에 이어서 건조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유기용제사용량 15톤/년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2. ‘전착도장’이라 함은 금속의 부식방지를 위한 초벌 도장공정으로 전착도료가 담긴 도장조에 도장물체를 완전히 담구어 전기적 현상을 이용하여 도료를 부착시키는 도장방법을 말하며, 하도를 포함한다.3. ‘중도도장’이라 함은 마무리 도장(상도도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도장 면적을 평활하게 하고, 도료의 부착력을 높이며, 내식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분이 많은 도료를 도장하는 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4. ‘상도도장’이라 함은 중도도장이 끝난 차체에 에나멜(ENAMEL)계 도료를 도포하여 차체표면에 최종 색상을 부여하는 도장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5. ‘광택도장’이라 함은 상도도장이 완료된 차체표면에 투명한 소재의 도료를 도장하여 상도도료의 보호 및 차체표면에 광택을 부여함으로써 미려한 외관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도장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6. ‘주문도장’이라 함은 도장이 완료된 차체 표면에 고객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특정한 무늬, 문자, 색채 등을 선택적으로 도장하는 도장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7. ‘건조시설’이라 함은 각 도장작업 후에 도장표면의 건조를 목적으로 유류·가스·전기 등의 열에너지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건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차종별 도장공정의 구분) 차종별 도장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승용자동차 및 소형상용차 : 전착, 중도, 상도, 상도광택 및 주문도장2. 버스, 트럭운전석 : 전착, 중도, 상도 및 주문도장3. 트럭차체 : 전착, 상도 및 주문도장4. 차체부품 : 범퍼·연료탱크·리어엑슬 등과 같은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의 도장

제5조(배출량 산정방법) ①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총탄화수소 배출량 산정은 다음의 수식으로 한다.<img id="21015026"></img>②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총탄화수소의 질량(∑M)은 다음의 수식으로 산정한다.<img id="21015027"></img>③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된 총탄화수소 질량(∑Apw)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방법 1을 우선하여 적용한다.<img id="21015011"></img>④ 배출량 산정기간중 생산된 차종의 총 전착 표면적(∑Sa)은 다음의 수식으로 산정한다.<img id="21015028"></img>

제6조(혼합도장시 배출허용기준 산정) ① 다른 차종을 같은 도장시설에서 혼합도장하는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총탄화수소의 배출량(kg/반기)을 기준으로 하고, 차종별 배출허용기준과 생산대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21015029"></img>②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차종별 배출량과 제1항에서 산정된 배출허용기준의 합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7조(산정된 배출량 기록 및 보존)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 8 제1호 비고 제18호 주)1의 차종분류에 해당차종이나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도장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반기의 탄화수소 배출량(g/㎡, kg/반기)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배출량 산정내역과 증빙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편제2장제5절(규칙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보관비용의 신고 등) ① 집행관은 규칙 제114조에 따라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할 때 그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자,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관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관리) ①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동차정보, 집행일자, 보관자 및 인도일자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은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동차 현황과 실제로 보관 중인 자동차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자동차의 인도 절차 등) ① 집행관은 규칙 제1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취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할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한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취권자가 송달받고도 지정된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받지 않거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집행관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7조제4항의 매각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집행관이 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에 의하여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도·교육 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4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이하 "기술지도·교육"이라 한다)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집합교육)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집합교육의 시기, 대상, 내용 및 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1.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정비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술지도·교육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정비기술 습득이 현저히 곤란하여 규칙 제145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또는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집합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제5조(기술지도·교육의 비용) 자동차제작자등이 기술지도·교육을 유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비 장비·자료(이하 "정비 장비·자료"라 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비 장비·자료와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판매가 종료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신차가 판매되는 경우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비 장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고장진단기(범용 고장진단기를 포함한다)를 제작·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장진단기를 제작·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는 자동차제작자등과 사용권 계약 체결을 통해 고장진단기를 제작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범용 고장진단기를 개발하여 보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이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체적 사유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련 정비작업 등의 지원)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보안관련 정비작업 이력(작업자를 포함한다)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은 자동차제작자등, 정비업자(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포함한다),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체적 사유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안관련 정비작업 및 리프로그램의 지원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정비 장비·자료 제공 비용)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 및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장비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제외) 이 규정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자 중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연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으로서 열간시동 배출량(Hot Start Emission), 냉간시동 배출량(Cold Start Emission), 증발배출량(Evaporative Hydrocarbon) 및 황산화물배출량(SO2 Emission)을 포함한다.2. "열간시동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 엔진이 예열된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으로서 배출계수(Ef)에 일일주행거리(VKT)를 곱하여 산출한다.3. "냉간시동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 엔진이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으로서 열간시동 배출량에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차량총중량 3.5톤이상의 중량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배출계수"라 함은 배출량 산정 대상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인증 동일차종 중 대표차종의 배출가스 인증시험 결과를 말한다.5. "일일주행거리"라 함은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일일 평균주행거리를 말한다.6.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라 함은 냉간시동엔진 또는 촉매활성온도(T50)이하의 온도에서 주행하는 주행거리 분율 및 대기 평균 온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으로 본 규정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7. "증발 배출량"이라 함은 휘발유 및 LPG자동차의 연료탱크 및 엔진의 연료공급계통에서 대기중으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하며 주간증발손실(Diurnal Loss)과 주행손실(Running Loss)을 말한다.8. "주간증발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차시 태양열에 의하여 연료탱크나 엔진이 가열되어 연료가 증발하여 배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한다.9. "주행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행시 엔진의 가열상태에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물질의 배출량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1.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2)을 말하며, 휘발유 직접분사식 기술이 적용된 휘발유 사용 자동차의 경우는 입자상물질(PM)을 포함한다.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및 입자상물질(PM)을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공고,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1.7.1.2 "통신망"이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1.7.1.3 "데이터전송방식"이란 전기ㆍ통신매체를 통해서 전송되는 신호에 의하여 어떤 지점에서 다른 수신 지점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1.7.1.4 "코드전송방식"이란 신호를 표본화하고 양자화하여, 코드화한 후에 펄스 혹은 주파수의 조합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기술기준2.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2.1.1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신호를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2.1.1.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1.1.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제12호에 따른다.2.1.1.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2.1.1.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2.1.1.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2. "통신망"이란 유ㆍ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2.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3.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한 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4.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10824 / 시행일: 20210824

제1조(자료집중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소화약제) ① 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및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소화약제의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시험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온도상승시험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50 g 을 0.24 L 용량의 용기에 넣고 60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시 부서져야 한다.2. 흡습성시험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00 g을 250 mL 비커에 넣어 (21 ± 3)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1일간 시험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시 부서져야 한다.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친환경표지인증기준의 대상이 되는 소화약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진동내구성시험) 자동확산소화기를 장착하여 수직방향으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 본체용기 두께 10 % 이상의 침식이 없어야 하며 제2호의 내구성시험 후 (21 ± 3) ℃에서 방사시험 및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가변 진동 시험자동확산소화기를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img id="121396555"></img>2. 내구성 시험제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제7조(온도순환 후 방사시험) 자동확산소화기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각 단계별 시험온도 및 시험시간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wt% 이상 방출되어야 한다.<img id="121396557"></img>

제10조(명판) 자동소화장치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1. 명판노출시험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다. (87 ± 1) ℃에서 90일라. 제8조제3호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2. 명판부착시험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 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080501 / 시행일: 2008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훼손지에 대한 광산종합복구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된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역할)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지조사·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2. 광산종합복구계획 적정 이행여부 현지조사·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추천을 받아 구성한다.1. 지역주민 대표2.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3. 시민단체 활동가(지역단체 포함)4. 관계기관 공무원(담당팀장 당연직)③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회의) ①현지조사는 ‘06년부터 채광이 종료되어 복구완료시까지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위원은 현지 조사후 조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반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활동하여야 한다.②위원은 현지조사시 확인된 시정·요구사항이나 회의시 습득한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행하기 전까지는 언론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③위원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①자진탈퇴②제8조 각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③제 2항에 의한 위원 자격상실 여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자본환원율 결정기준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자본환원율의 결정기준) ① 자본환원율은 평가일 현재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대표금리의 1.5배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시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을 말한다.③ 정기예금의 대표금리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기본금리의 중앙치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이 발행하여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해당 지분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다만, 평가 기준일 현재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상호저축은행 기업자금 대출금리 각각의 최근 3개월간 평균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1.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인 경우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3.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인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2조(자살위해물건 지정) 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한다.1.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2. 제초제 및 살충ㆍ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3.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피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