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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 주식총수 증가등의 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01 / 시행일: 99991231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예정 주식총수 증가의 변경 결의를 하고 그 조건이 된 신주를 발행한 후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신주발행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지침에 의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다 음1.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결의 당시의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인 때(예컨대, 발행예정 주식총수 1.000주, 발행한 주식총수 500주인 회사가 신주 500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2,000주로 증가변경한 때 또는 발행예정 주식총수 1.000주, 발행한 주식총수 1.000주인 회사가 우선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2,000주로 변경한 다음 그 2,000주의 범위내인 신주 1.000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4,000주로 증가 변경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나,2.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결의 당시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82. 4. 1. 등기 제12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번원행정처장 통첩
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99991231

제2조 (납부기준)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당사자 수의 증가에 따른 가산분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사건담당자는 납부인이 송달물을 직접 수령할 뜻을 표시하거나, 등기촉탁을 함에있어 등기과(소)가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사실상 우편송달이 필요 없거나 또는 한사건에서 송달물을 수령할 자의 지위가 중첩된 경우에는 그 송달에 필요한 우표금액 만큼을 뺀 나머지 우표금액만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환급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제2항의 송달물 직접 수령의 의사표시는 납부인이 송달료납부서에 직접수령할 송달물의 종류를 명시하여 송달료취급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3조 (송달료 부족시의 처리) 사건담당자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불능, 기일의 연기(변경), 변론(심문)의 실시 등으로 인하여 처음에 받은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납부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송달료를 추가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류의 압수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114 / 시행일: 99991231

종래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22조 단서 및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법원과 검사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으면 이를 송부케 되어 있었으나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은 그 성질이 수사의 필요상 수사기관 스스로의 처분을 허가하는 데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한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압수는 할 수 없다.70. 1.14. 법정 제1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동일자 법정 제11호 각 지방법원장 대 통첩
신체감정에 따르는 지침(재일 79-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312 / 시행일: 99991231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각급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감정은 그 내용이 재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항상 관심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재판부에 따라서는 소송편의상 개인병원의 의사들에게 감정의뢰를 하는 예가 없지 아니한 바, 이로 인하여 소송당사자는 물론 일반국민으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 사례가 없지 않다는 여론이 들리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을 전제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재판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지시하니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급법원은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지나치게 장시간 대기시키는 등의 사유로 감정인의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체감정기관의 선정기준각급법원은 앞으로 신체감정을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공립종합병원이나 대학부속병원에 감정인 추천의뢰를 하여야 하고, 개인병원 (개인 또는 법인, 기업체 가 경영하는 종합병원 포함)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국, 공립종합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이 없는 지원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의 개인종합병원에, 개인종합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병원에 의뢰할 수 있다.2. 감정실의 마련각급법원장은 본원 청사안에 감정시행을 위한 별도의 감정실을 설치하여 동 장소에서 감정인신문 및 감정명령 등을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감정인에 대한 예우에 흠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업무에 분망한 감정인을 장시간 대기시키는 등 감정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거하도록 각급법원은 감정인의 처우에 세심한 배려를 한다.법원시설의 형편 및 감정사건의 극소 둥으로 별도의 장소마련이 곤란 내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실 등을 감정장소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3. 감정인에 대한 편의 제공 등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에 대하여는 주차의 편의제공, 수위실에서의 감정장소안내, 대기장소의 배려, 가능한 한 출석 즉시 감정시행을 하는 등으로 감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감정료는 감정인의 신분에 응분하는 감정료를 지출하도록 유의한다.(첨부)서울대학교 병원장 및 각 대학부속병원장에게 보낸 공한(79. 3.12 민사 제49호)신체감정 협조의뢰법원은 각종 소송사건을 다루면서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각종 감정을 시행하게 되는 바,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감정은 전문기관인 병원 가운데서도 권위 있는 병원에 감정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감정기관의 감정내용 여하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이해와 재판의 적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소송당사자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항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공정신속한 감정이 시행될 수 있기 위하여는 역시 실제 감정을 담당하는 병원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으므로, 평소의 업무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정의 결과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책임과 보람을 가지시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의뢰가 있는 때에는 공정신속한 감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도록 원내 전 의사에게 이를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법원으로서도 별첨 공한(사본) 내용과 같이 감정인에 대한 처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시, 읍, 면장의 증명서 첨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00303 / 시행일: 99991231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에 있어서 그 원인이 본법공포일 전이라 하더라도 시, 읍, 면장의 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50. 3. 3. 전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신탁등기의 등록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209 / 시행일: 99991231

신탁의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20조)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600원의 등록세와 방위세법 소정의 방위세가 과세된다.78. 2. 9. 등기 제4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1203 / 시행일: 99991231

신탁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또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9조주) 참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탁법 제21조 참조).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 제117조"는 " 제82조"로, " 제129조"는 " 제87조"로 변경됨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적용범위)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4조(일괄협의회의 구성) ① 일괄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일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만개발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일괄협의회의 간사는 항만개발과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협의회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형편으로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부서의 바로 다음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 회의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이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한 회의 개최통지서를 회의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을 협의한 후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60328 / 시행일: 20060328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원호적 기재사항 중 이기할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호적법 제13조의 호적부의 재제 및 호적법 제14조의 제적부의 재제2.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의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3. 호적법시행규칙 제74조의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4. 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의 입적·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제2조 (재제시의 이기범위) ① 호적(제적)원본이 멸실되어 호적(제적)을 재제하는의 경우에는 원호적(원제적)의 기재사항을 전부 이기하여야 하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사유(지번변경 포함)2. 재제사유3. 최후의 전적사유 이외의 전적사유4. 일본통치시대의 창씨개명 및 성명복구사유② 멸실의 우려가 있는 호적(제적)을 재제하는 경우에는 호적기재사항의 전부를 이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적(제적)을 수 차에 걸쳐 재제하였을 경우에는, 수차의 재제사유를 전부 기재할 필요없이 최후의 재제사유만을 기재한다.

제3조 (전적시의 이기범위) 전적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항은 이기하지 아니함)2. 출생에 관한 사항3.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4. 국적에 관한 사항5.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개명에 관한 사항6.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배우자의 성명정정에 관한 사항

제5조 (부활기재시의 이기범위) ① 호주 및 가족 전원의 제적 또는 말소로 전부가 말소된 호적을 부활편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적되거나 호적기재 전부가 말소된 개인의 호적기재사항을 부활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준) 환경부 장관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때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정밀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의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① 환경부 장관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시설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 시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간이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의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간이측정 결과가 인증기준을 초과하거나 보다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측정을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2. "대중교통차량 제작자"란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3.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란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대중교통차량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환기설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라 한다)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이하 "시외버스"라 한다)

제5조(적용범위) 대중교통차량의 설계ㆍ제작시 고려사항은 신규로 대중교통차량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기존 대중교통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설계시 고려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한다.

제6조(환기설비의 설계 등) ① 외부공기는 환기설비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의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혼잡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다.1. 도시철도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12㎥ 이상2. 철도 및 시외버스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20㎥ 이상② 차량의 외기도입부에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③ 필터의 성능과 차량 내부의 공기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용량을 갖는 송풍기를 장착한다.④ 차량 내부의 순환공기 리턴부에는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⑤ 차량 내부의 모든 공간에 신선한 공기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과도한 기류변화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급기장치를 설치한다.⑥ 차량 내부공기를 순환시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필터 등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⑦ 차량 내부 공기가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한다.⑧ 모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구조는 점검 및 청소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⑨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오염도에 따라 오염정도를 알려주거나 환기설비가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제7조(차량 내부 마감재 관리) ① 차량의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한다.②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출고 직전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제9조(실내공기질 측정 등) ①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1년에 1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관리한다. 다만, 차량 내부에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③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운행 전 고려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한다.② 신규 차량의 운행 전에는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③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운행 전에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운행 중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기설비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1. 지상구간에서 환기를 우선 실시하고, 터널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2. 가급적 정상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때 환기를 실시하고, 속도가 줄어드는 곡선구간 등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

제12조(유지 및 관리시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1.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의 확인 및 유지ㆍ보수2. 필터, 덕트 등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3. 먼지ㆍ쓰레기ㆍ물기ㆍ얼룩 등의 제거 및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내부의 정기적인 청소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7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무공무원 : 법원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2. 대외직명 :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제3조 (적용대상)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공무원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공무원 : 6급(상당)이하 일반직(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포함,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ㆍ별정직 공무원2. 대상 업무 :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업무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대외직명의 선정) ① 참여관, 등기관, 공탁관, 증인지원관, 양형자료분석관, 가사ㆍ소년ㆍ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비서관, 비서, 민원상담관 등 법규 등에 관련 직명이 있는 경우 그 직명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한다.② 법규 등에 관련 직명이 없는 경우 6ㆍ7급(상당)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행정관으로 하고, 8ㆍ9급(상당)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③ 필요한 경우 행정관 또는 주무관 직명 앞에 담당업무 또는 직렬명칭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활용 방안) ①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1. 대내외적으로 실무공무원을 호칭할 때2.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명패, 명함, 기념패 등에 실무공무원의 직급 대신 표시할 때② 소속기관의 장은 대외직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 민간 사업자에 분산된 식품 정보를 연계ㆍ통합하고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활용하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2.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및 운영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을 위한 자문 및 협력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4.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의 홍보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③ 추진단의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④ 추진단의 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협의회)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관계 기관의 임직원, 산업체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원 간 이견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기관 소속 임직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 중 행정서비스 통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산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2. 소득기준 :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제4조(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① 영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이 고시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② 영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4분의 1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각 기금별 부담액은 동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1. 지정단체<img id="154815651"></img>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 송부<img id="154815615"></img>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운영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 가능한 것으로 정관 개정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2025년 6월까지 전무이사의 총회 소집권을 정관에서 삭제할 것　 아. 2025년 6월까지 전무ㆍ사외ㆍ사원이사의 회장 선출 권한을 정관에서 삭제할 것　 자. 2025년 6월까지 보상금관리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임권자를 변경할 것　 - 전무이사 4인 → 회장 2인, 저작권위원회 2인　 차. 2025년 6월까지 해외권리자 DB 등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　 카. 2025년 6월까지 2025년 전무이사 등 직원 휴가비를 축소할 것　 * '23년 3.46억원(1인당 9백) → '24년 3.68억원(1인당 1천) / 전무 '23년 2.1천 → '25년 2.5천　3. 재검토 기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6. "복합시설"이라 함은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체 지침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따르되,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실종아동등 발생 신고) ①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발생사실이 신고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종아동등 미발견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의 해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여 보호자 등에게 인계하였을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보발령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제9조(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복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 해당 시설의 조치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실시 및 보고)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장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류심사"란 실외이동로봇 모델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2. "제품심사"란 실외이동로봇 모델이 서류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성능이 제4조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행안전인증 대상) ①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이동로봇 등 운행안전인증 대상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과 그 운행에 필요한 관제장치의 조합 일체를 말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신청 접수)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운행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접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서류심사)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품심사)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결과가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심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의한 제품심사 결과가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품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동일한 모델의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 또는 심사결과를 제출한 경우2.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또는 해당 관제장치의 일부를 변경하여 신규 운행안전인증 또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심사 결과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제9조(심사 결과의 처리 등)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실외이동로봇 심사 결과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실외이동로봇 심사 결과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불응하거나 1년 이내에 부적합한 사항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운행안전인증을 기각한다.

제10조(운행안전인증서 발급 등)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그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번호, 회사명, 실외이동로봇 제품명ㆍ모델명, 관제장치 제품명ㆍ모델명,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③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법 제40조의3에 따라 해당 운행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운행안전인증서를 인증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11조(운행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5제5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아래 각 호와 같다.1.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2.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보완하거나 부적합 사항의 개선 조치에 필요한 기간3. 시료나 설비의 고장 및 파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

제12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 결과에 대해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야 한다.1. 정기점검은 운행안전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2. 수시점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그 사실을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 ①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운행안전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1. 기관명 : (사)금융보안원가. 소 재 지 : (1688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금융분야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등)다. 해당특구 : 부산 블록체인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2. 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0671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서초동)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ㆍ운영 및 인체유래콜라겐 추출ㆍ활용, 고출력 전기자전거 안전성 평가 등)다. 해당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전남 e-모빌리티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3. 기관명 :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소 재 지 : (42835)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 (도원동)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스마트임상시험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 등)다. 해당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4. 기관명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가. 소 재 지 : (04512) 서울시 중구 칠패로 36, 8층 (봉래동1가)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정보 비식별화처리 적정성 평가 등)다. 해당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5. 기관명 : (사)대한의료정보학회가. 소 재 지 : (03174)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1618호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비대면진료 등 안전성 평가, DUR 활용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 예측 평가 등)다. 해당특구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6. 기관명 : (사)대한방사선방어학회가. 소 재 지 :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 319호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포터블 엑스선장치 활용 안전성 평가 등)다. 해당특구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7. 기관명 : (사)대한산업안전협회가. 소 재 지 : (08289)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 1층(구로구)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 안전성 평가 등)다. 해당특구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8. 기관명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고출력 전기자전거 성능 및 안전성 평가 등)다. 해당특구 : 전남 e-모빌리티 특구라. 지정일자 : 2021. 6. 1.　9.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0.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0823 / 시행일: 20230823

1. 기관명 : 사단법인 대한의료정보학회가. 소 재 지 : (0317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라. 지정일자 : 2023. 8. 23.　2.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가. 소 재 지 :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50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특구라. 지정일자 : 2023. 8. 23.　3.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가. 소 재 지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라. 지정일자 : 2023. 8. 23.　4.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선급가. 소 재 지 : (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라. 지정일자 : 2023. 8. 23.　5.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1.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소 재 지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가정용ㆍ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액체수소드론 제작ㆍ충전 및 비행 실증, 고압ㆍ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상용화 실증,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ㆍ활용 실증,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ㆍ활용 실증, 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실증,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실증,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다. 해당특구 :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라. 지정일자 : 2023. 11. 22.　2.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의 건설 및 화학소재 제품화 등 시험ㆍ인증 실증의 안전성 검증,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다. 해당특구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라. 지정일자 : 2023. 11. 22.　3.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1월 2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1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1.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선급가. 소 재 지 : (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중ㆍ소형 LPG 선박의 건조와 운항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ㆍ운항 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2. 기관명 : 한국뷰로베리타스 주식회사가. 소 재 지 : (473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중ㆍ소형 LPG 선박의 건조와 운항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ㆍ운항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3.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자본시장연구원가. 소 재 지 : (07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블록체인과 연계된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 개설의 보안조치ㆍ영업행위ㆍ매매방식 등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부산 블록체인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4.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소 재 지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다.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유전자변형생물체의 공용연구시설 공동 설치ㆍ운영 및 개발ㆍ실험승인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5.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의 화학소재로의 재활용 제품의 시험ㆍ인증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울산 이산화탄소자원화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6.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가. 소 재 지 : (067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다.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의 건설 및 생활환경 재활용 제품의 시험ㆍ인증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울산 이산화탄소자원화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7.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소 재 지 : (0796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13나길 3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 기준 상향에 따른 인적ㆍ물적 영향성 실증의 안전성 검증)다. 해당특구 :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라. 지정일자 : 2022. 8. 22.　8.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9.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8월 2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아니한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320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 에는 제소전화해조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는 매도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 스스로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화해조서를 제출하는 등기신청인(매도인)이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0.3.20.고지89마389결정)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 계획 (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가 실험동물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사육동물의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에 적용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염병 등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 이 실험동물을 요청하는 경우2. 실험동물 자원 확보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해 실험동물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실험동물 사육관리 인력 등의 지원) ① 평가원은 보건원 사용 실험동물의 무상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육 및 관리 인력 등에 대해 보건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② 평가원장은 보건원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원장에게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5조(실험동물 등 신청 및 공급) ① 평가원장은 보건원장으로부터 실험동물의 연도별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실험동물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험동물의 무상분양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령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험동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③ 평가원장은 신청한 실험동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원장 또는 신청 기관에 미리 통보한다.④ 국가 실험동물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 등을 위해 평가원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① 무상으로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 할 수 없다.②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계획(보건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감염병 등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 동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한 실험동물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평가원장”이라한다)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실험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평가원”이라한다)에서 자체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받는 실험동물을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동정 등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2. 기타 인체질병과 관련된 내부 연구과제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건원에서 실시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

제3조(실험동물 사용 계획, 청구 등) ①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해의 무상분양 실험동물 사용계획서(별첨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12월 31일까지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②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가 총괄하여 평가원장에게 청구한다.③평가원장이 자체 관리하는 실험동물의 청구는 년간 및 월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 3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④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 월별 사용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동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⑤평가원의 사정으로 청구한 실험동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무상으로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 할 수 없다.②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2조(기관 지정 및 등록)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생명연구자원 중 질환모델마우스 등과 같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한 확보,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자원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유지·보존하여야 한다.② 평가원장은 기탁 받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하여 기탁 및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3조(기탁신청 및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실험동물자원(형질전환동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논문으로 발표된 실험동물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양도동의서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평가원장은 기탁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양 실험동물 종류 및 가격) ① 분양대상 실험동물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별표 1"과 같고 기탁 받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한 목록 및 정보는 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다.② "별표 1" 이외의 분양이 가능한 실험동물은 평가원장이 실험동물의 특성·생산원가 또는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가격을 정한다.③ 실험동물의 국가 자원화를 위한 연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분양통지) ① 평가원장은 동물 보유 및 계통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 여부를 결정하여 동물의 종류, 수령 일자,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실험동물 분양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분양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하는 경우 실험동물 분양 통지서에 첨부된 세입금납입고지서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국고수납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검사서 교부)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실험동물분양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생물검사서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유전학적 품질검사서(근교계 마우스에 한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분양시 유의사항) ①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번식할 수 없고 분양받은 실험동물 및 생산된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②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실험동물은 수송 도중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운반상자에 넣어 분양하여야 하며, 수송에 장기간을 요할 시에는 수송기간에 필요한 사료 등을 운반상자에 넣어야 한다.④ 운반상자에는 동물명, 계통, 주령, 생년월일, 성별 등을 기재한 표시서를 운반상자에 부착하여야 한다.⑤ 신청인은 분양동물의 생리, 생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수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1.「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2.「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조(식물ㆍ병원체별 주요 적용 검사법 및 우선순위) ①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제6조제6항의 병원체별 검사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된「주요 검사대상 병원체별 표준검사법 목록」을 적용한다.② 동일 품목 및 병원체에 2가지 이상의 검사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자생물학적검사법(PCR) → 혈청학적검사법(ELISA) → 기타 검사법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검사법을 우선 적용하거나 2가지 이상의 검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수입품목의 검사대상 병원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규제병원체의 기주여부를 확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검사품목, 검사결과, 염기서열 분석결과 등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알려야 한다.④ 격리재배검사 시 병징이 관찰되지만 검사대상 병해충이 미검출되어 다른 병해충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검사키트 또는 학술논문 등에 보고된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통해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처음 발견될 경우, 검사품목, 검사결과, 염기서열 분석결과 등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 알리고, 검역처분 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와 교차검사를 통해 검사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⑥ 수출검사에 대하여는 상대국 요구 검사법을 적용하며, 상대국이 요구하는 병해충의 검사법이 없는 경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검사키트 또는 학술논문 등에 보고된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3조(병해충 유형별 세부적 검사방법 등) ① 실험실 정밀검역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한다.② 병해충 유형별 세부 검사방법(세균, 바이러스, LMO, 진균, 해충 등) 및 KOLAS 실험방법은 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따른다. 다만, 박과류 종자의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에 대한 검사는 별표와 같다.

제4조(검출병해충 표본 등의 관리) 검사결과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본 또는 검사결과 출력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예규,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취소된 때부터 일방당사자 또는 쌍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는 심판사건에 한한다.

제3조(간소화 기본방향) ① 심판관은 특허법 제1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이를 심결문에 반드시 기재하며 기초사실 기타 다른 사항은 최대한 간소하게 기재한다.② 심판관은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 사실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결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를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심결문을 작성한다.

제4조(결정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① 결정계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1. 이 사건 출원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출원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2. 비교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이하 "비교대상발명등" 이라 한다)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3.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가. 심결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를 반드시 심결문에 포함하되 그 요지를 기재나. 비교대상발명 등을 심결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거나 법원 판결문의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을 심결문에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으로 동일하게 기재<개정 2010.6.29>4. 판단가. <삭제 2010.6.29>나.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②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심결문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한다.1. 결정계 심판사건(특허) : 별지 12. 결정계 심판사건(상표) : 별지 2

제5조(당사자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①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ㆍ취소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은 등록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2. 비교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3. 원 심결의 요지는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은 기재하지 않고 원 심결에서 심결한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개정 2010.6.29>4.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개정 2010.6.29>5. 판단가.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나.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②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은 등록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2. 확인대상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16. 9. 1>3. 원 심결의 요지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개정 2010.6.29>4.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개정 2010.6.29>5. 판단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③ 심판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심결문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한다.1.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실용신안) : 별지 32.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상표) : 별지 43.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취소심판사건(상표) : 별지 54.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특허) : 별지 65.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디자인) : 별지 7 <개정 2005. 6. 30>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2조(심리회복 지원 대상) ①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른 심리회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피해 정도 등에 관계 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상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ㆍ심판관의 지식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운용) 심사관ㆍ심판관 연수과정은 신규심사관과정, 선임심사관 승급과정, 책임심사관 승급과정, 수석심사관 승급과정 및 심판관 후보자과정으로 구성된다. 수석심사관 승급과정은 심판관 후보자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연수대상) ① 신규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6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 나급 이상으로 한다.② 선임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신규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③ 책임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선임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④ 수석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책임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⑤ 심판관 후보자 연수과정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책임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2.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3. 지식재산처에 5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4. 지식재산처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제4조(심사관 과정) 심사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 관련 법령 및 판례2. 심사실무3. 기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8조(사이버교육실시) 심사관 연수과정 운영 시에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2.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9조(연수기간 및 운영) ① 연수기간은 각각 6월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② 신규심사관과정 운영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 교수제를 시행할 수 있다.1. 신규심사관 연수시에는 행정, 기술분야를 나누어 각각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2. 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해 심사방법, 일상생활 등 지식재산처 근무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11조 (수료기준 등) ① 각 과정별 수료의 기준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훈련 규정(이하 ‘교육훈련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제1차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총 출석시간의 과반수 이상을 출석한 연수생에 대하여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출석에 관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 동일 과정 연수시 출석한 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801 / 시행일: 20170801

제2조(심사관의 소속 및 인원) 심사관은 산림청·국립종자원(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두되, 심사관의 인원수는 25인 이내에서 심사 업무량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제3조(심사관의 임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한다.② 심사관이 심사기관의 심사대상 관련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심사관에서 해임된다.

제4조(심사관의 자격) ① 산림청에 두는 임업 관련 심사관은 기술서기관(임업)·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제5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한다.② 국립종자원에 두는 농업 관련 심사관은 기술서기관(농업)·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제5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한다.

제5조(심사관의 연수)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이하 "심사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1. 심사 관련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2주)2. 심사 실무실습(4주)② 심사기관장은 심사 실무실습 대상자별로 지도심사관을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허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사기관장이 인정하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의 종자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연수성적의 평가) ① 심사기관장은 연수대상자별로 연수성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별로 재연수를 받아야 하며, 재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심사관에 임명될 수 없다.

제7조(심사관의 지정) ① 심사기관장은 품종보호출원 건별로 담당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심사기관장은 담당 심사관을 지정할 때에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별 업무량과 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예규, 국립종자원)
공포일: 20190805 / 시행일: 2019080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합동심의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 전원으로 구성한다.② 합동심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품종보호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품종보호과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관 정기 합동심의회를 주재하고 필요시 합동심의회를 소집(영상회의 방식에 따른 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3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원활한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기별(상·하반기) 각 1회 합동심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하거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합동심의회는 재적 심사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합동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운영) ① 합동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품종심사와 관련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하위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2. 품종심사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예규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3. 품종심사와 관련된 우리원 고시, 예규, 지침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4. 품종심사와 관련된 법규나 기준 등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5. 품종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품종심사와 관련된 사항② 합동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되 우리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품종심사와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이하 "심사요령"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단독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심사요령에 의한 재배심사 및 서류 심사방법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2. 심사요령에 의한 국외 등록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확인 및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3. 심사요령에 의한 구별성 및 균일성·안정성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4. 심사요령에 의한 1년차 재배시험 결과 명확하게 구별성 및 균일성이 인정될 경우, 2년차 재배시험 생략 여부5. 심사요령에 의한 2년차 재배시험결과에도 불구하고 구별성 판정이 어려운 경우 3년차 재배시험 실시 여부
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ㆍ평가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1. 심사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2. 심사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3. 심사국 간 업무 및 인력의 조정4. 심사품질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5. 심사국 공통사항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상표디자인심사국장ㆍ특허심사기획국장ㆍ융복합기술심사국장ㆍ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ㆍ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ㆍ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및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특허심사기획과장과 상표심사정책과장으로 한다.④ 특허ㆍ실용신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이 간사가 되고, 상표ㆍ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에는 상표심사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 회의 결과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1. 평가계획 개요○ 추진배경- 인터넷게임의 과다한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인터넷게임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시행-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제도의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평가ㆍ개선 등 조치 추진○ 추진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업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요 추진내용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평가 병행 추진 및 활용　2. 평가방법○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평가- 평가단 구성 : 게임내용 분석을 위한 평가단으로 게임당 30명 내외- 평가대상 :① PC, 스마트폰(태블릿 포함), 콘솔기기를 이용한 게임 중* 서버로 접속하고 1:1로 대전하며 연속성이 있는 게임* 서버로 접속하고 다수가 동시에 대전하는 게임② PC게임 중 모뎀이나 케이블을 이용한 게임※ 평가대상은 인터넷게임을 기기와 기술적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기준별로 대표 게임을 선정함- 평가사항 :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중독성)- 평가도구 : 게임물평가척도(붙임1)○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평가대상 : 만16세 미만의 청소년 1,500명 내외- 평가사항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와 주이용 게임물 조사- 평가도구 :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붙임2)　3. 평가결과 및 향후 조치○ 인터넷게임물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 개선(안) 마련○ 개선 조치안 고시(’21년 3월)○ 개선 등의 조치 내용 시행(’21년 5월 20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VAD에 속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2.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심실’이란 좌심실 및 양심실을 포함한다)

제4조(실시기관 승인 신청) ① VAD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에 따른 실시기관 요건을 갖추고 시술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실시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승인신청서(이하 "기관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요양급여 대상자 사전승인 신청) ① 실시기관은 VAD를 실시하고자 하는 환자(이하 "VAD 대상자"라 한다)가 별표2의 VAD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시술 전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응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술 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② 실시기관은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VAD 대상자의 시술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신청서(이하 "요양급여 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 ① VAD 대상자가 별표2의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로 하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심사평가원장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VAD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한다.

제7조(치료재료의 기준 및 본인부담률) ①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②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은 제6조에 따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조(사전승인 절차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실시기관 승인 및 VAD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심실 보조장치 사전심사분과위원회(이하 "VAD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VAD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날(접수일 기준)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④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기관에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⑤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의 자료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심사평가원장은 실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심의를 하지 않고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⑦ 실시기관은 심사평가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VAD 요양급여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결과통보(심의일자 기준)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3개월을 경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⑧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실시기관 준수사항 등) ① 실시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록ㆍ관리, 임상자료 제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은 시술 후 환자상태, 합병증 발생유무, 시술 성공 여부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축적하여 아래 각 호의 정해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심장이식 실시 또는 환자 추적 곤란 등으로 더 이상의 임상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식형 좌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은 퇴원 시, 시술 후 6개월, 시술 후 1년 이내, 시술 1년 이후 매 1년마다2. 체외형 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은 시술 후 3개월, 이후 퇴원시까지 매 3개월마다③ 실시기관은 인력ㆍ장비ㆍ시술실적 등 실시기관 요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평가원장은 제8조에 따라 부합여부를 심의하여 실시기관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사평가원장은 실시기관의 임상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확인 할 수 있으며, 축적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급여범위 및 기준 설정, 평가,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기관 승인 취소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VAD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실시기관이 별표 1의 실시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2. 사전승인 신청에 있어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심사평가원장은 실시기관 승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확인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57px; height: 25px;">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td> </tr> </tbody> </table>제정 1995. 7. 7 내규 제25호개정 1995. 10. 20 내규 제28호1998. 11. 20 내규 제39호2002. 12. 20 내규 제54호2003. 3. 7 내규 제58호2005. 6. 21 내규 제74호2011. 10. 11 내규 제136호2014. 6. 2 내규 제161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2015. 7. 14 내규 제175호2017. 12. 15 내규 제210호2019. 9. 11 내규 제231호2021. 2. 9 내규 제241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작성ㆍ비치ㆍ사용할 각종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이하 “심판사무문서”라 한다)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통일과 심판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6ㆍ21>

제2조(서식의 제정)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심판사무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4조(서식과 헌법재판정보시스템) ① 헌법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제3조에 규정된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2호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장부서식의 기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반서식의 기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산서류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사무처장은 심판사무문서의 서식 중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ㆍ6ㆍ21]부칙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서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서 정한 문서서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95ㆍ10ㆍ20>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되어 있는 우편송달보고서는 해당란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98ㆍ11ㆍ20>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내규의 개정) 결정서,사건기록및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내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5년란 중 “6. 열람및복사부”를 “6. 열람ㆍ등사등부”로 한다.부칙<2002ㆍ12ㆍ20>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내규에서 정한 서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서 정한 서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2003ㆍ3ㆍ7>이 내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5ㆍ6ㆍ21>이 내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10ㆍ11>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4ㆍ6ㆍ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록 제2호 접수증 서식 접수장소란 중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한다.④ 부터 ⑪까지 생략부칙<2015ㆍ7ㆍ14>이 내규는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2017ㆍ12ㆍ15>이 내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9ㆍ 9ㆍ11>이 내규는 201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1ㆍ2ㆍ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 ③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록 제1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부록 제2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④ 부터 ⑬까지 생략이하 [서식]은 첨부한 한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오류)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예규,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 (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 ① 심판연구관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1.>②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1. 지식재산처에서 5년 이상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025. 12. 11.>2. 2년 이상 소송수행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4년 이상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025. 12. 11.>3. 심사국장이 심사역량 및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심사관③ 심판연구관은 심판정책과 소속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내용) ① 심판연구관은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사건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심판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사건기록의 검토, 청구ㆍ신청의 적법성 등 기초 조사ㆍ연구2. 해당 사건의 권리ㆍ증거에 관한 조사ㆍ연구3. 해당 사건의 당사자 등의 주장 및 쟁점에 관한 조사ㆍ연구4. 해당 사건관련 기술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의 조사ㆍ연구②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1. 분야별 심결취소원인 분석 등 심판품질에 관한 연구2. 법원의 주요 판결문에 관한 검토ㆍ분석ㆍ공유3. 그 밖에 사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ㆍ지원4. 심판실무관련 연구회의 운영③ 심판연구관이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면과 검토의견 등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판지원업무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의 조사ㆍ연구 결과는 검토의견서(별지 1호 서식)로 작성하여 검토회의(기초검토회의, 최종검토회의, 추가검토회의, 수시검토회의)에 제출한다.② 심판연구관은 검토회의에서 사건에 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구두보고 한다. 다만, 심판관은 추가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ㆍ연구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③ 기초검토회의는 청구ㆍ신청의 적법성, 정정청구의 적법성,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등 사건의 기초 사항 및 사건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④ 최종검토회의는 기초검토회의의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권리ㆍ증거ㆍ주장ㆍ쟁점 등 사건의 심리ㆍ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⑤ 추가검토회의ㆍ수시검토회의는 새로운 주장ㆍ증거 제출, 추가적인 조사ㆍ연구 등 사건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검토한다.⑥ 검토회의의 개최 시기는 심판관과 심판연구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종 검토회의는 설명회 또는 구술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그 전에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관 합의체의 합의 전에 실시한다.

제5조 (비밀엄수 등 직무윤리) ① 심판연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사건내용, 조사ㆍ연구결과, 회의 결과 등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해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② 심판연구관으로 임명된 후 비밀유지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③ 심판연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및 그 하위규정에 명시된 심판관의 윤리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직무상 윤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싸이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304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싸이로 시설은 그 용도가 살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바 동재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 절차중, 면적단위(㎡) 가 아닌 부피(㎥)로 표시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는 부피(㎥) 로 보존등기가 불가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싸이로는 면적을 제곱미터(㎡) 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다 음가. 개개의 싸이로 또는 귀청소유의 12개의 싸이로가 동일 지번상에 밀집 건축된 싸이로 48개 전부와 구조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또 독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부(귀청소유의 싸이로 12개를 포함한 48개)를 하나의 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나. 개개의 싸이로가 구조상으로 각각 독립된 것으로서 독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싸이로 하나 하나마다 별개의 건물로서 등기하고 그 신청서에는 동일 지번상에 건축된 건물의 식별을 위하여 싸이로마다 번호(제몇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다. 귀청소유의 싸이로 12개가 구조상으로 일체를 이루고 또 하나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36 개의 싸이로와는 구조상으로 독립된 것이라면 이를 한채의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 (삭제)83. 3. 4. 등기 제81호 해운항만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