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2.2.1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82.9.16, 85.3.25, 97.4.1, 98.9.9, 2001.11.5, 2022.10.11.>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10.24, 2004. 6. 12, 2022.10.11.>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97.4.1>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81.9.29, 81.12.24. 82.2.19, 83.12.31, 89.8.16, 95.8.28, 97.4.1, 98.7.27, 98.11.27,2000. 7.10, 2001.1.8, 2003.10.24, 2006.12.29, 2008. 1. 7>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시행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5. 국유재산의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6.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7. 고성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9. 삭제 <2003.10.24>10. 삭제 <2003.10.24>11.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12. 군 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4. 삭제 <2008. 1. 7>15. 농어촌 개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16. 방역대책협의에 관한 사항17.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8.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19. 간행물 관리에 관한 사항20. 에너지 절약대책에 관한 사항2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22. 각종 장학금의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23. 삭제 <98.11.27>24.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등에 관한 사항25. 상표권 사용·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7.10>26. 지역축제 심의에 관한 사항27.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에 관한 사항28. 지역 레저산업 육성 심의에 관한 사항29.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8.28>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1>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7.27, 2022.12.9.>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9.9>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2.2.19]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1982.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25> 이 조례는 1985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 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1998.1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1.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1.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3.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16.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장”을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④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45호, 2022. 12. 9.>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 <6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