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생물자원관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인 국립생물자원관장과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인사ㆍ조직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제6조(의장 등)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④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 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③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3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4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1부씩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5.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6.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8. 근로자의 복지증진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5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전 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8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4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9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