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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3.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3.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농업근로자4. 무급가족종사자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유해·위험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인 안전보건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농업작업 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3.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한 인적·사회경제적 손실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 시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고, 방제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30.>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시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9조(전문인력)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301호, 2025. 6. 3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4. 농지 및 농지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5. 영 제3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7.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처리8. 기타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 중에서 농지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장 또는 면장은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읍·면장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촉 후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 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수에게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회의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농지관리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049호 2020.10.29.>(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2.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3. 군위군리장정수조례4. 군위군 반 설치 조례제3조(기존 행정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에 대하여는 제3조(획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군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농지관리위원정수 중 읍면별란의 “고로면”을 “삼국유사면”으로 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거 군위군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하여 시중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대출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2022.08.22>

제2조(지원대상자 및 범위)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귀농자 포함)2. 농업경영체 및 작목반

제3조(대상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한다.1. 지역특화작목육성2. 지역특산품개발사업3.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4. 농촌휴양사업5. 농산물수출지원사업6. 기타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 개정 2007.04.06 >

제4조(융자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농촌소득증대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융자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위군농정심의회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환수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3.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2014.12.24.,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06 조례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군위군농촌소득증대사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개정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8.22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지역사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2. “사업계획”이란「군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운영)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 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현황과 여건2. 기본구상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후속사업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단 설치와 운영)① 군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한다.③ 추진단은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④ 사무국은 상근직원을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8조(추진단의 업무)①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2. 사업기획, 사업 발굴·집행 및 관리, 활동조직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3.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제9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농촌개발 및 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2.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사업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지원3. 주민 주도의 농촌체험프로그램 계획 수립4. 마을만들기협의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지역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5. 농촌체험공간 조성사업6.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7. 사업 관련 교육, 자문,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8. 농촌자원 산업화와 관련한 사업9.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9.>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25.12.29.>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9.>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9.>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이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3. 소매인 지정 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1항제2호와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정 소매인은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5.12.29.>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②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2.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창고·사무실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이때, 공고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2. 공고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5.12.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98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인력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5.12.29.>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실조사로 본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340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공항의 원활한 통합이전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의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이하 “통합이전”이라 한다)을 위해 각급 기관·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통합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2.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홍보3.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의 기획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이전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활동계획서)①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활동계획서의 내용과 형식, 제출시기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실적보고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지원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정산)① 군으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활동에 관한 모든 서류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이 통합이전 추진활동을 종료하는 경우2. 기관·단체가 통합이전을 위한 추진활동을 스스로 중단·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3. 지원받은 기관·단체가 해체·해산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군수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반환의 책임자가 된다.

제7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해당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관리, 정산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부칙 <제1997호, 201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비용은 한 번만 지원한다.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① 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료기관(군수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③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통해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그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칙 <제2291호, 2025.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예방접종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정책자문 및 국외 경제협력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군위군(이하 “군” 이라 한다)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 지원한다.1. 주요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발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5. 국외시장 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타 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의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각종 대회 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부 칙 (2013.07.25 조례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군위군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군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봉사회 군위 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군위지구협의회의 회원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군위지구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군위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 사업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사업4. 안전 활동 및 교육사업5. 헌혈 권장 관련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적십자사는 그 회원의 자격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③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 회원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5조에 따라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지원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0.10.6]

부 칙 <조례 제2046호 2020.10.6.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로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미 납부한 부담금)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고,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③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④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①「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4조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⑤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가스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5. 삭제 <2023. 12. 28.>6. 삭제 <2023. 12. 28.>7. 삭제 <2023. 12. 28.>8. 삭제 <2023. 12. 28.>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시설 지원비용,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5조(설치비의 지원)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스본관 설치2. 정압기 설치3. 공급관 설치 [전문개정 2023. 12. 28.]

제6조(사업비 지원 신청 등)①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신청서 및 다음 사항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설치비용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23. 12. 28.>1. 지원 예정금액이 적은 공급구간2. 도시가스공급 요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8.> [전문개정 2023. 12. 28.]

제7조(보조금 교부방법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관계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9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10조(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본조신설 2023.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06. 25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15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가급적 자연광과 자연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3. “친환경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또는 「동물보호법」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4.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5. “가축 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두당 사육시설 소요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6.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이란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형 축산을 이행하고 있는 농장으로, 자체 심사결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7.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 사육밀도 준수 및 환경 오염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에 이바지 하는 축산농장으로 군위군에서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축산의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① 군수는 친환경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대책2.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3.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보급·교육 및 홍보 방안4.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5. 축산농장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확대 방안6.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7. 친환경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8.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②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축산농가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취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서(HACCP) 지정 방안 모색2. 제1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서를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정 사육면적 확보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행5.「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설치 및 축사·출입차량 등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역에 관한 사항 기록·보존6.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동물보호법」제9조 준수

제4조(친환경축산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축산의 보급 및 홍보2. 친환경축산에 관한 교육·훈련3.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4.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 경비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농장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환경 관련 민원이 2년 이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농장2.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지정된 농가3.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 환경개선으로 악취 발생이 없는 농장4. 친환경인증 농장 또는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이거나 추진 중인 농장5. 축산업 등록 농가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한 농장6.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여 청정군위에 이바지한 농가7. 가축 개량으로 축산물 등급이 우수한 선도 농가8.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 또는 동물복지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및 유통업자 등

제5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① 군수는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축사이전에 따른 지원 등)① 군수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의 축사에 대해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재정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이장, 예비군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위원장은 이장이 된다.④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⑥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개정 2019.12.12>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이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03.11 조례제0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8.09 조례제0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9 조례제0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군위군 교통량조사 및 경영분석 용역」에 의해 산정된 운송원가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1.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4. 재정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부칙 <제2206호, 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기여할 것으로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군위군 명예군민(이하 “명예 군민”이라 한다) 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 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군위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한 자3.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② 군수는 자매결연, 교류·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대상자 추천)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각급기관 및 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추천된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한 후 그 결과를 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군민증 등 수여)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 군민증을 수여한다.②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명예군민증이 아닌 명예군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등)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등을 할 수 있다.1. 군 주관 행사 시 초청2. 군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3. 그 밖에 각종 군정 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등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여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08.22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20 조례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05 조례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2 조례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1, 2011.01.01., 2024. 3. 29.>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향토개발상 포상대상 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9.05.0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 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05.01, 2011.01.01., 2024. 3.29.>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군위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 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포상 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1.01>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2009. 05.01>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9.05.01>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6.12.31>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9.05.01, 2011.01.01>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대상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자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11 규칙제0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4.29 규칙제0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10 규칙제0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1.24 규칙제0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1 규칙제0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규칙제0876호)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5.01 규칙제1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01 규칙제1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위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동산, 지방세 등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군수가 지정하는 송무업무 담당직원도 법률상담관이 될 수 있다.③ 법률상담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의를 손상시켰을 경우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이 된다.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주 1회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되,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 수요에 따라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해당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군위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군위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군위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12.4.>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5.12.4.>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2.4.>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군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860호 201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3. 29.>

제2조(사용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 서식)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3부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시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감면 신청)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을 구입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신분증)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통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제5조(회원 관리)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 한다. 다만, 단체 및 개인 이용권자는 전자발권으로 한다.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 및 이용권 교부시에는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회원권은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 발행한다.④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회원권 수불 및 사용료·이용료 현황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금액은 군위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 후, 검인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④ 시설 사용이 끝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에 의한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군위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군위군 군위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 (지급대상)①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한시적·일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2. 평가단원, 조사원, 명예감독관 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위군수(이하“군수”라한다)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3. 군위군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대학생5. 농·축산업인으로서 같은 업종의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6.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선진사례의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7. 불우이웃돕기, 경로봉사, 자연정화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봉사단체의 유공회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군위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실비보상금 지급기준)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③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 및 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관광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4. ·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을 말한다.5. “지역축제”란 문화의 정체성과 역동성 및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군민화합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관광행사를 말한다.6. “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7. “보조사업”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8.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관광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 및 관광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바탕으로 군위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⑤ 군수는 관광 진흥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1.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2. 군위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에 관한 사항4. 향교, 서원 등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종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7. 삼국유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8. 음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9. 김수환추기경기념 및 생가보존에 관한 사항10. 지역 축제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1.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12. 생활문화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13. 군위문화유적연구·답사·안내·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14. 문화콘텐츠 발굴 등 육성에 관한 사항15.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 공연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6.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민간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나.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단체 활동비 지원17. 전통문화의 역사·문화적 가치공유를 위한 교육 및 문화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18.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에 관한 사업19. 국내외 문화·관광행사에 관한 사항20. 관광객 유치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1. 관광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22. 관광지 내 건물, 조형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건축ㆍ정비 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보조사업자)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선량한 보조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6.>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01호, 2023.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