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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5.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①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사회적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5. 그 밖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5.20>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예비사회적기업이 기관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청문출석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출석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은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정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구성원에 대하여 관련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3.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5.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산림교육 연구 사업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① 시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원, 도시공원 및 산림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4천㎡ 이상이어야 한다.2.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다.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제8조(산림교육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 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지역을 말한다.3. “주변지역” 이란 산림인접지역의 물리적 거리 기준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말한다.4. “산불”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를 따른다.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6.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을 따른다.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과 국가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3. 산불에 대한 산림인접지역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림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통계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林相) 현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특별한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林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8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4.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과의 연계협력 지원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2.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담당자3. 그 밖에 시장이 산립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2.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3.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벌칙과 제57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ㆍ은둔 상태에 있는 개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고립ㆍ은둔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고립ㆍ은둔”이란 일정 기간 이상 가족, 이웃, 친구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란 제1호에 따른 상태에 있거나 그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 대상자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사회적 고립ㆍ은둔 발생 예방 및 발굴 사업3.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4.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5.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ㆍ운영6.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7.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현황 등의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상태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 발굴ㆍ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수립ㆍ시행3.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자립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취업 지원4.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림탄소흡수원”이란 산림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과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환경, 관리상태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산림탄소흡수원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사업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제 지원사업3. 산림훼손 및 산지전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5.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4조(지역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및 운영)① 시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구·군별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의 지형, 토지이용 형태 등 지역 특성2. 산불 발생 이력과 확산 위험성에 대한 장기 전망3. 기후변화, 고령화 등 환경·사회 변화 요인4. 산불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및 예방인프라 확충 방향5. 중장기 재원 확보 및 투입 전략6. 다른 시·도 및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상호지원체계7. 그 밖에 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불위험도에 따른 주요 절기별 산불 예방 및 대응 전략2.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의 확보와 운영 계획3. 산불 예방활동 및 교육·홍보 추진 계획4. 예산의 확보 및 운용 계획5.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계획6. 그 밖에 연도별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역산불방지협의회 구성) 시장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6조(산불방지 활동 등)① 시장은 산불 예방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조심기간 입산 통제 및 입산자 실화 예방2. 쓰레기 및 영농 부산물 등 불법 소각 방지3. 산나물 불법채취 근절 및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 유도4. 기상특보에 따른 산불위험등급 전파5.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정기 점검 및 교육6.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확대7. 산불취약지역 선정 및 특별관리 방안② 시장은 산불방지 및 시민의식 함양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산불진화 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진화 경진대회2. 산불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홍보3.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전개4. 자율방재단‧주민봉사단 대상 산불 주민대피 모의훈련 및 인증제도 도입5.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불방지 지원)①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캠페인 활동 및 산불진화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2. “기업 등”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목표와 전략의 추진 방향2. 지역 산업구조 및 기술 특성에 기반한 단계별 기술보호 목표와 영역별 추진 방안3.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역 기반시설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4.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재원 조달 방안5.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산업계ㆍ학계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업 등의 보유기술 현황 및 보호 대상 기술 현황2. 기업 등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인력 현황3. 기업 등의 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4. 기업 등의 산업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5. 기업 등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지원사업 수요6. 그 밖에 시장이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산업기술 보호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2.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보급3. 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4.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보안 기술개발5. 산업기술 보호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6.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7. 그 밖에 시장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을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ㆍ기관 등에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사업을 비롯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 경찰청 등의 관련 공공기관, 협회, 기업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 보호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산업단지 조성, 관리,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 및「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2.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1. “산업단지 조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30.>2.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0.30.>3. “산업단지 재생”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8.12.>4.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9.8.12.>

제3조(세입)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이하 “산업단지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8.12.>1. 산업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신설 2019.8.1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신설 2023.5.2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신설 2019.8.12.>, <제3호에서 이동 (2023.5.2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신설 2019.8.12.>, <제4호에서 이동 (2023.5.22.)>6. 일반회계 전입금 <제2호에서 이동 (2019.8.12.)>, <제5호에서 이동 (2023.5.22.)>7. 사업선수금 <제3호에서 이동 (2019.8.12.)>, <제6호에서 이동 (2023.5.22.)>8. 국비보조금 <제4호에서 이동 (2019.8.12.)>, <제7호에서 이동 (2023.5.22.)>9. 지방채 및 차입금 <제5호에서 이동 (2019.8.12.)>, <제8호에서 이동 (2023.5.22.)>10. 산업단지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19.8.12.>, <제9호에서 이동 (2023.5.22.)>11. 그 밖에 목적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신설 2019.8.12.>, <제10호에서 이동 (2023.5.22.)>

제4조(세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9.8.12.>1.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과 관련된 보상 <개정 2019.8.12.>2.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건설비용 <개정 2019.8.12.>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개정 2018.10.30.>4.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신설 2019.8.12.>5. 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신설 2019.8.12.>6.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 비용 <신설 2019.8.12.>7.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신설 2019.8.12.>8.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2019.8.12.>9.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제4호에서 이동 (2019.8.12.)>10.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관리, 재생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 <개정 2018.10.30., 2019.8.12.>, <제5호에서 이동 (2019.8.12.)>

제6조(예비비)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8.12., 2023.10.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179호, 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4.>부 칙 <조례 제5310호, 2019.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및「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4조삭제 <2023.10.4.>부 칙 <조례 제5738호, 2022.2.28.>(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51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26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기반 조성 및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업디자인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인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업디자인 수요 전망3. 산업디자인 분야별 육성 전략 및 추진 시책4. 산업디자인 지원체계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방안6.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 교육기관 및 업체 현황2. 소상공인, 기업 등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수요, 투자 현황3. 그 밖에 지역 산업디자인 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자인 개발과 연계한 상품화 지원2. 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 및 고도화 지원3.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5. 상용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구입 및 플랫폼 사용 지원6. 산업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원7. 산업디자인과 지역 산업과의 복합화 또는 연계 지원8.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3. 디자인 관련 학교 및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한다.1.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디자인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업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6417호, 202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자치구·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다만, 사업장 지도 대상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3.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④ 안전보건지킴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⑤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1001

제2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말한다.1. 손괴된 시설물의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 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재산, 인명 및 다른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조치4. 급수 및 단수 조치에 대한 대시민 홍보

제3조(손괴 등에 대한 판단)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손괴 등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의 절단된 면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내려앉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보수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1. 도시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중 차목, 카목은 제외한다)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3. 공항 건설사업4. 관광단지 개발사업5. 특정지역의 개발사업6.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7.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직접복구공사비의 원가계산 예정 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2.>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 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5. 안전관리자6. 그 밖의 작업수행자③ 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간접복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9.22.>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기재 및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2.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1. 납부금액2. 납부장소3. 납부자4. 납부기한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금액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는 개발계획 또는 사업이 승인되거나 건축이 허가된 후 3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를 체결한 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④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신청 시에 부과한다.⑤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한다.⑥ 신청자의 계획 또는 용수 소요량이 변경되거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및 확인하여야 한다.1. 현장위치도2. 수도시설 손괴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원상복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1. 납부금액2. 납부장소3. 납부자4. 납부기한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손괴자부담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

부 칙 <규칙 제3040호, 2022.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93호, 2025.9.22.>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업용 취수시설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어린이집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3. 주민자치센터4. 공동화장실,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5. 대구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거나,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관련보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상인동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시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피해자 생계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①"피해자"라 함은 1995년 4월 28일 상인동 상인네거리에서 발생한 도시가스폭발사고(이하 "폭발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상자 및 물적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②"보상금"이라함은 폭발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1.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배상금2. 특별위로금 : 피해자에게 법적 배상금 위에 지급하는 금액③시장은 제2항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등)①이 조례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상자 및 물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의결2. 기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장, 정책기획관 및 변호사 2인으로 한다.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④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4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버스운영과장, 건설산업과장이 된다.(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4.9.5., 2020.7.10., 2022.7.22., 2023.5.10.>

제4조(보상금 결정)①제2조 제2항의 피해자 보상은 시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건물(부속물, 물품등 포함)보상에 대하여는 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피해는 견적에 의하여 지급하고, 영업장 피해와 천만원이 초과하는 건물피해는 전문가의 사정에 의한다.③차량보상은 전문보험회사에 대해 지급하게 하고 사후 보험회사에 정산 지급한다.

제7조(지급청구)①보상금 수령권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지급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구상)①시장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보상금에는 보상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한다.③시장은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 구상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환수)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2. 과오지급 및 이중지급한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보상 및 기타 관련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0)(생략)(21) 대구광역시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관련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22)~(48)(생략)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9](생략)[30] 대구광역시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관련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보건위생과장, 대중교통과장”을 “보건건강과장, 버스운영과장”으로 한다.[31]~[45](생략)부 칙 <조례 제5436호, 2020.7.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 까지 생략&#x3257; 대구광역시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관련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복지정책관, 보건건강과장”을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28)부터 (3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대구광역시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관련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x325a;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대구광역시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관련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보건의료정책관”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5;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점포의 밀집 지구를 말한다.3. “수탁자”란 상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기관·단체를 말한다.4. “운영자“란 상인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상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2.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 회의, 행사, 상담, 정보제공3. 우수상품 전시판매장4.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단체 또는 법인 사무실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창업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상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수 없다.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상인회관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전승인)① 수탁자가 상인회관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허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상인회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인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수탁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교육장을 사용 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상인교육, 행사 등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5.10.30.>1. 교육장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④ 사용자는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인회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

부 칙 <조례 제5093호, 201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2; 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401호, 202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징물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구·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대구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2조(장학금의 신청)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새마을부녀회장 또는 새마을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구·군지회장(이하 “구·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구·군지회장은 구청장·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8.10.>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관련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개정 2018.8.10.>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개정 2018.8.10.>3.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 1부 <개정 2018.8.10.>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②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군수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0.>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군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구청장·군수와 추천 대상자를 협의한 후 제2조의 신청서를 구청장·군수로부터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이하“시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5.2.28., 2018.8.10.>

제4조(선정)① 시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6.2., 2018.8.10.>② 시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개정 1995.2.28., 2018.8.10.>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정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0.> [전문개정 1983.9.15.] [제목개정 2018.8.1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군에서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시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8.10.>

부 칙 (개정 1995. 2. 28 규칙 제1998호)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17호, 2018.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태관광지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8.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2.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3.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4.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5.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생태관광지 지정 등)① 시장은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① 시장은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주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3.8.10.>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8.10.>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8.10.>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2.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 <개정 2023.8.10.>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개정 2023.8.10.>4. 제3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개정 2023.8.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23.8.10.>1. 공공일자리 사업 등 최소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8.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8.10.>1. 생활임금의 수준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8.10.>③ 제2항제1호의 생활임금의 수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8.10.>1. 시의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23.8.10.>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10.>② 당연직 위원은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실·국장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10.>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1명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등)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의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23.8.10.>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임금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12539;감독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690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 2023.8.10.>부 칙 <조례 제5991호, 2023.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3. 건강 지원사업 및 식생활 지원사업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기관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재활용품 회수 및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0.>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다.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4. “자원순환”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 억제ㆍ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스마트 무인회수기”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투입한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식별ㆍ분류ㆍ수거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전반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0.>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ㆍ제공 현황과 재활용품 회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다회용품 사용 촉진 및 재활용품 회수 확대에 관한 사항5.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11. 10.]

제6조의2(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① 구청장은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기의 운영 현황과 회수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1. 10.]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자원순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등 자원순환 활성화 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독거노인2.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5.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2. 경로당의 회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대상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저소득 청소년·청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이하 “가족돌봄청년”이라 한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3.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4. 가족돌봄청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5.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간병교육6. 가족돌봄청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 1년간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중복 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 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3대가 함께하는 한가족의 날, 가족사랑의 날,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4.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5.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 환경을 말한다.6.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 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되도록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근무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 제도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친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3.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4.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