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위치) ① 강릉시 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로 구분한다.② 강릉시 자원순환센터의 위치는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557-13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각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5.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6. “재활용 잔재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7. “최적화협약”이란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소각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와 평창군이 맺은 협약을 말한다.8. “불연성폐기물”이란 제1호의 소각시설에서 소각시킬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관리 업무범위)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2. 소각시설, 매립시설 운영과 유지보수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6. 불연성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관리8.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10. 재활용 잔재물의 선별 등에 따른 계량 관리1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12.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운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방법) 시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영 또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릉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의 자2. 동일분야 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효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에 따른 과업이행요청서를 기초로 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계약서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호 관련 별표4의4 각 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⑦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최적화 협약에 따른 강릉시와 평창군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다. 다만 평창군 폐기물은 2020년 착공한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 한한다.

제14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써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한한다.1. 시장과 위탁 및 대행 계약한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2.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3.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재활용 잔재물4.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그 밖에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반입제한)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나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단.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재활용 잔재물은 반입이 가능하다.3. 폭발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선 및 검사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휴일 포함)7. 그 밖에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소각열의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전기 판매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