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위촉)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개정 2019. 5. 20.>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촉대상 변호사에게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촉대상 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3. 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20.> [전문개정 2016.11.1.]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5. 20.>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소송수행 실적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에 따라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③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4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3.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 각종 기일경과, 변론기일 불출석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함으로써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개정 2019. 5. 20.>5. 자문결과 평가가 매우 저조한 경우6.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쓰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9. 5. 20.>7.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 5. 20.>

제6조(소송대리인)① 군이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0.>

제7조(자문절차)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요청한다. 다만, 군수는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5. 20.>,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1.>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자문결과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1.>③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1.>

제8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수약정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5. 20.>, <개정 2020.01.01.>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③ 고문변호사에게 제7조에 따른 법률자문 실적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수약정 등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5. 20.>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976. 4.13 조례 제 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5.27 조례 제 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6.17 조례 제1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고문변호사에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진행 중인 사건의 사례금지급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위임 진행 중인 사건중 이 조례시행 후 승소 판결사건의 사례금 및 상급심에 대한 착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제4조(적용)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경기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도 적용한다.　　　부 칙 (1993.12.24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0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17 조례 제15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임 진행 중인 사건중 이 조례 시행 후 승소 판결된 사건의 사례금 및 상급심에 대한 착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부 칙 (2001.10.10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1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6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13 제19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임 진행중인 사건중 이 조례 시행 후 승소 판결된 사건의 사례금 및 상급심에 대한 착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부 칙 <제2210호,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에 진행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행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송된 경우는 해당 상급심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제2296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6., 조례 제2401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x246f; 생략부 칙 <제2451호, 2019.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⑦ ~ &#x325c; 생략부 칙 (조례 제2484호, 2020.01.0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13호, 2022.11.21.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제1조(시행일) <생 략>제2조(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를 삭제하고, 별표 제목을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제8조 관련)으로 하며,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