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21, 2016.10.17, 2019.10.14, 2020.6.19, 2022.10.4, 2022.10.7, 2024.6.5.>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의 담당관·과, 구의회 사무국나. 보건소다. 동행정복지센터라. 남구 시설관리공단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5.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6. “건설공사 외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7. “종합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8. “전문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 :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금액이 3억원(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사업(다만,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개정 2020.1.1.>2. 건설공사 외 공사 :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3. 용역 :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4.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5. 설계변경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3.11.15>6. 신기술 등을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3.1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 대상인 사업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3.11.15>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가분석자문단)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 남구 원가분석자문단」을 둘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21,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나목 중 “도서관”을 “사업소”로 한다.④~⑤(생략)부칙 <201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다목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877호 2019.10.14>(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 동행정복지센터② 생략부칙 <202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4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⑧ ~ &#x3252; (생략)부 칙 <규칙 제940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0. 4.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담당관·과”를 “실·담당관·과”로 한다.⑩ ~ &#x3253; (생략)부 칙 <2022.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0호, 2024.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실·담당관·과”를 “담당관·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건소, 사업소”를 “보건소”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남구 시설관리공단⑧~&#x3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