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결정)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5.4. 조2566>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과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5.4. 조2566>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5.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신설 2020.5.43. 조2566>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장례비 및 치료비는 재난피해자의 장례와 치료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0.5.4. 조2566>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 2020.5.4. 조2566>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군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4. 조2566]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4. 조2566]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4. 조2566>

제6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조256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의 거주지 이장ㆍ반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5.4. 조2566>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조사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조2566>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조2566>

제11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4. 조25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