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조달의뢰포함) 및 용역의 계약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2억원 이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획홍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7조(지출의 절차)① 규칙 제4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②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세입세출 월계표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6. 13. 규칙 제1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0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8 규칙 제1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조제5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14 규칙 제1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2 규칙 제1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규칙 제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2015.5.29. 규칙 제126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⑦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1.15. 규칙 제1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규칙 제1294호, 괴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사업소”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7.9.8. 전부개정, 규칙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의4 제2항, 제65조의2,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6.29. 규칙 제1321호,괴산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9.1.11. 규칙 제13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0.6.12. 규칙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괴산군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 「괴산군 재무회계규칙」”을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괴산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을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을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을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괴산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을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괴산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1. 공통사항 중 11. 보조금 신청 13. 각종예산 시행(집행)품의 15. 각종공사관련사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의 2. 재무과 경리담당 12. 계약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8.21. 규칙 제1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17. 규칙 제1401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5. 규칙 제1421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