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제2조(시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9.22.>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8.> <개정 2016.9.22., 2022.12.5.>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9.28., 2016.9.22., 2022.12.5.>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9.22.>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9.22.>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9.22.>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28., 2016.9.22., 2022.12.5.>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5.>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6.9.22., 2022.12.5.>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2.12.5.>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6.9.22.>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9.22.>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제12조(처리기간)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9.22.>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2.12.5.>②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9.22.> <개정 2022.12.5.>1. 밀양시 소속 관계 공무원2. 밀양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대표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5.>④ 삭제 < 2022.12.5.> [제목개정 2022.12.5.]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2.12.5.>]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5.>② 밀양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중 결원으로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5.>]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5.]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5.>]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2.12.5.>]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2.>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5.>]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22.>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22.>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22.>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22.>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22.>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22.>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2022.12.5.>]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6.9.22., 2022.12.5.> [제21조에서 이동 <2022.12.5.>]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1호, 2009.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4호, 201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8호, 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4조, 제14조부터 제17조, 제21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2. 제8조제1항의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