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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고령운전자”란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6.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보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소정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교통안전질서 봉사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보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군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보성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보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운행지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출발지가 보성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성군 외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 진료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개정 2024. 11. 6.>

제3조(차량운행 시간)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18:00 이후의 야간운행은 1일전 18:00까지 사전예약에 한한다. <개정 2019. 12. 27.>2. 삭 제 <2019. 12. 27.>3. 삭 제 <2019. 12. 27.>4. 이동지원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제4조(차량운행방법 및 이용)① 특별교통수단은 1일전 예약신청(확대구간, 운행가능 차량의 30퍼센트 이내 배정), 당일제(즉시 콜 포함, 운행가능 차량의 70퍼센트 이내 배정)로 운행된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1899-1110)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이용신청을 받은 콜센터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적격여부 및 별표 1의 차량배정 우선순위를 판단,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자 및 이동지원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또한,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사하여 콜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예약취소 등 위반사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근무인력의 배치)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이동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지원센터장 : 특별교통수단 책임 운행, 관리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총괄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여부를 확인한 후,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승객을 도와야 한다.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라. 당일 수입금은 근무시간 종료 후 즉시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인계하고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 및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납입한 일일 수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출납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입금을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 급여,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차량호출용 전화요금 등으로 한다.

제8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2. 수입금출납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3.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4호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5.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6. 차량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랑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업무담당에게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그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101호 2016.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4호, 2019.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0호, 2019.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군기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부 칙 (1975.0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별표 제1호 군기별표 제2호 문장(철인)별표 제2호 휘장2.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보성군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군민문화운동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군 군민문화운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군민문화운동”이란 3보향(의·예·다향)에 걸맞는 군민의식 함양과 친절, 청결, 안전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군민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복한 보성실현 운동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군민문화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군민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군민문화운동 분야별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3. 군민문화운동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주인의식 함양과 군민문화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 9. 14.>③ 군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9. 14.>1. 군민문화운동과 관련된 단체의 장 또는 단체 구성원 중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3. 군민문화운동과 관련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군민문화운동의 추진계획 및 방향 등 의제(議題) 설정에 관한 사항2. 군민문화운동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군민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운동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위원회 등에 소속된 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문화운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3. 9. 14.>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보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9. 14.>

부 칙 <조례 제2194호 2016.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5호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6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피보험자)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영양관리”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4. “보충식품”이란 군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성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 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보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보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성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보성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시행령,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정리부에 처리내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비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반송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보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보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시행령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해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124호,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보성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성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183호, 2020.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9. 12.>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해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4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2012. 3. 15.)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0호 2016. 7.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369호, 201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성군수 당선인”(이하 “군수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2. “보성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 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군수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5.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수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군수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직원 파견)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제15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2조(설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1. 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주무 실과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③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인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회의개최 3일전까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임기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1. 5.>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1. 5.>

제4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중요한 조례ㆍ규칙ㆍ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5. 공유재산심의 및 물품 처분에 관한 사항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7. 삭제(2012.12.31.)8. 삭제(2012.12.31.)9. 삭제(2012.12.31.)10. 삭제(2012.12.31.)11. 삭제(2012.12.31.)12. 삭제(2012.12.31.)13. 전염병 예방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14. 삭제(2012.12.31.)15. 삭제(2012.12.31.)16. 삭제(2012.12.31.)17. 삭제(2012.12.31.)18.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19. 삭제(2021. 11. 5.)20. 삭제(2012.12.31.)21.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22. 삭제(2012.12.31.)23. 삭제(2012.12.31.)24. 삭제(2012.12.31.)25. 삭제(2012.12.31.)26. 삭제(2012.12.31.)27. 삭제(2012.12.31.)2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29. 삭제(2012.12.31.)30. 삭제(2012.12.31.)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는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예산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 및 공무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197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보성군 조정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종전의 조례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1호, 2021.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직제 순위에 따라 실·과·소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18. 9. 4., 2019. 4. 10., 2022. 11. 29.>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9. 4. 10.>1.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 순에 따른 실·과·소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 2022. 11. 29.>3. 본청 실장,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과의 직제 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19. 4. 10.>4. 삭제 <2022. 11. 29.>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ㆍ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④ 읍장·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장·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1997. 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와 보성군 군수, 읍면장 직무대리 규칙(제245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직무대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2. 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0호, 2018. 9. 4.> (보성군 규칙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3호, 2019.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5호, 2022.11.29.> 이 규칙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1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628

제2조(지원계획 수립 등)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3.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6.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8.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9.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또는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10.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 등 농어촌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3조(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빈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은 귀농어업인이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2.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한다.3. 사업신청자는 가구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4. 대상자로 선정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인 읍면장의 농가주택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한다.

제4조(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의 지원)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정착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구당 6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2. 지원액은 이주 가족인원에 따라 1명은 매월 20만원, 2명은 매월 35만원, 3명 이상은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②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5.>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귀어 후 3년 이내에 귀농·귀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후 3년 이내에 귀농어업인 정착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3. 신청자의 연령은 귀농·귀어 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이어야 한다.③ 지원방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면장이 실거주 및 농·어업 종사여부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1년간 매월 균등 지급한다.

제6조(귀농어·귀촌지원센터 운영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에 귀농어ㆍ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3.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4. 농어업인 교육, 상담ㆍ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2. 인력 및 시설 현황3. 사업계획서4.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

부 칙 (2011.08.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7호, 2017.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1호, 2018.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5호, 2023. 4. 2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보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군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 1인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서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직무 및 수행범위)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②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 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물을 포함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 및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보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9. 20.>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 설치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흡연실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9. 2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교육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보조사업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보성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보성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대행업자" 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대행업소" 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③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급수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3. 영업용사무실 소재지 증명서4. 창고소재지 증명서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6.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7. <삭 제> (2013. 9. 16.)8. 영업자본 명세9.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또는 토목·기계분야 초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1. 12. 24.>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2. 지정을 취소당한 사람으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9조(보증금)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군에 납입해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

제10조 제10조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1.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지스, 소캣트, 유니온 및 닙쁘르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3조(공사비 및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 건 마다 공사비명세(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는 예외로 한다.②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마친 후 청구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제12조에 의해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할 수 없다.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기재 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사람이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5. 그 밖에 업체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18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2.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삭 제> (2020. 11. 9.)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3. 제6조제1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의2(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 되었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지 않았을 때에는 착수 시공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977.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6호, 2021.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복지지원”이란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수도, 가스 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최근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 요청 및 신고)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현장 확인 및 지원)①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위기상황을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군수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긴급지원기간 연장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④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⑤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보성군생활보장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해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결과가 지원결정 사항과 동일하거나 지원내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심의를 종료할 수 있다.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해촉)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지원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91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8호, 2019.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0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꼬막 등 종묘배양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양시설”이란 패류 인공치패를 생산할 수 있는 배양동, 취수조, 침전조, 기계여과조, 자연여과조, 기계실동, 노지(연못)로 구성된다.2. “부대시설”이란 관리동, 해수인입·공급시설, 사무실, 그 밖의 기계설비 등 시설물을 말한다.3. “위탁자”라 함은 보성군 꼬막 등 종묘 배양장 사업주체인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4. “수탁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보성군 꼬막 등 종묘 배양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양시설은 모패관리, 유생 및 치패 사육, 먹이생물 보종, 중간육성 등 각종 치패를 생산하는 용도로 한다.2. 부대시설은 깨끗한 해수 공급을 위한 보조시설 용도로 사용한다.3. 관리동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 등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숙소 및 다목적실(회의실, 식당 등)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① 배양장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민간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배양장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위탁자는 9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9. 20.>1. 해양수산관련 대학교 교수 또는 조교수 1명2.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18. 9. 20.>3. 어촌계장 중 1명4. 수산경영인 중 1명5.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② 위원회 임기는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한다.③ 선정위원회의 기능은 수탁자 선정으로 한다.

제9조(위탁체결 등)① 군수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배양장 운영관리 실적, 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하자없이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의 이용 및 운영)① 수탁자는 다수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공 패류치패 생산과 패류양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생산한 인공치패는 우리군 관내 어업인에게 우선 보급 하여야 한다.③ 우리군 관내 어업인에게 판매(보급) 할 인공치패 판매가격 산정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 후에 결정 하여야 한다.④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패류의 산업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증·개축 등(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증·개축된 시설물은 보성군의 소유로 한다.③ 수탁자는 운영상황을 매년 1회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 등)① 군수는 수산 증·양식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패류의 인공치패 보급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자 및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제16조(보험가입 등)① 수탁자는 배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보험가입증명서는 위탁 협약체결 후 배양장 운영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양장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 단체 및 법인, 민간인이 해체되거나 파산된 경우3.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배양장의 운영 목적에 위반한 경우6. 기타 재산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제20조(변상책임) 배양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1조(감독)① 군수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필요시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점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4.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1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7호, 2020.12.28.> (보성군 조례 중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보성군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부부”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실상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3.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란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보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2.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단,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한다.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제4조(지원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한다.1. 난임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2.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①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성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에 대한 지원 사업3.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역사ㆍ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4. 지방자치단체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5.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ㆍ국내 회의 및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부서장 등 군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12. 31.>

부 칙 <조례 2381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7호, 2024. 12. 31.>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유·공유 유휴토지, 농촌마을 빈터, 한계농지 등에 경관 창출과 소득이 되는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2. “숲 조성 활동”이란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보성군을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3.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해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추진협의회 구성)①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업무추진 및 기술적, 환경적인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산업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범 군민 참여 유도2. 지역에 적합한 수종선정 및 나무심기에 관한 기술적 지원3. 나무심기 유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4. 숲 조성 활동 관련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발굴·보급5. 산림경관의 보전·관리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나무심기와 관련된 사람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2. 산림·조경·디자인·경관·환경·관광 등 관련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협의회의 활동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나무심기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나무심기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 지원기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군수는 숲 조성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양한 읍면과 민간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보성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또는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2.>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12. 22.>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3. 12. 22.>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2.>1. 삭제 <2023. 12. 22.>2. 삭제 <2023. 12. 22.>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05. 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6호 2016.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1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