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예규, 교육부)
공포일: 20260116 / 시행일: 20260116

<img id="161008419"></img>[1] 목적○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2] 용어의 정의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 교육감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② 교육비특별회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함③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시ㆍ도교육청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함④ 금고지정- 금융기관 중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⑤ 금고약정- 교육감과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3] 적용범위○ 본 기준은 시ㆍ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4] 금고의 수○ 교특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시ㆍ도교육청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5]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시ㆍ도교육청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img id="161008433"></img>[1] 개념○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2] 금고지정 방법○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가. 시ㆍ도교육청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img id="161008435"></img>[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나.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다.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18)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마. 교육기관 기여 및 시ㆍ도교육청과 협력사업(7)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교육청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가. 항목 6에 시ㆍ도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예시① 참조)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항목 5(교육기관 기여 및 시ㆍ도교육청과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다만, 항목 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다만, 항목 5(시ㆍ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img id="161008445"></img>(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 (순위 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5는 5% 적용시)<img id="161008533"></img>(예시③) 항목 6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img id="161008535"></img>[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교육청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3]『시ㆍ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평가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시ㆍ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시ㆍ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현재 시ㆍ도교육청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 10. 1.부터 시ㆍ도교육청 출연금으로 변경② 『시ㆍ도교육청과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시ㆍ도교육청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③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교육부에 사후 통보○ 시ㆍ도교육청의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함- 교육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 참조**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함　<img id="161008537"></img>[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교육감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시ㆍ도교육청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함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나.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위촉함○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교육감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교육청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심의위원회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4] 금고의 지정○ 교육감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img id="161008539"></img>[1] 금고약정○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ㆍ도교육청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2] 금고약정의 해지○ 교육감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교육감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img id="161008563"></img>[1] 평가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2] 협력사업비의 공개 방법○ (금액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ㆍ도교육청 공보에 공개○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3] 금고 약정 금리 공개○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교육청 누리집과 교육청 공보에 공개　<img id="161008645"></img>[1] 조례 등 위임○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교육감은 금고 약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고나 자료 제출의 내용*ㆍ시기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함* (예시)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등 자금 관리 필요 사항[2]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img id="161008647"></img>○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