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8., 2006.5.4., 2007.11.16., 2007.12.21., 2017.2.10., 2022.1.7., 2022.2.11.>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2.9., 2007.12.21., 2017.2.10., 2024.3.29.>②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2.9., 2017.2.10.>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2.9., 2017.2.10.>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효율적인 직무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2.10., 2018.12.21.>③ 제2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2.10.>[전문개정 2006.5.4.]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7., 2022.2.11.>[전문개정 2018.4.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6.23.>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2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6.23.>[본조신설 2017.2.1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2.10>]

부칙 <조례 제2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307,359,392,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72,577,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분 부터 지급하되 조례개정 전기 지급된 회기 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2호,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2호, 2012.12.7.>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2호,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5.12.2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6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62호, 2017.12.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0호, 20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4호, 2018.12.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6호, 202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94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76호,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85호, 2022.2.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5호, 2022.12.1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1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1호, 2023.1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10호, 2024.12.13.>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4호, 2025.12.1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