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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산구와 계약상대자인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의 사회적책임”(이하 “사회적책임”이라 한다)이란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책임을 말한다.2. “사회적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생활임금 지급,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공동체 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회적 공헌, 지역경제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3.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공사·용역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조달방식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제품”이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2. 구 소속 산하기관3. 구 출자 · 출연기관② 이 조례는 구 공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 구매 및 계약에 적용하되, 상 · 하한 액의 구체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우대)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책임조달 증대 및 교육)① 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책임조달을 실시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공무원 및 구 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책임, 사회적가치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노동자의 권리보호) (2020.7.17.)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임금조례」에서 명시한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회책임 우선 계약)① 구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계약상대자와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조달 입찰 공고시 입찰참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 하여 공고에 반영할 수 있다.③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따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부정행사하거나 거짓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① 구청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민감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언어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언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1.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2. 광산구 표준행정용어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언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국어·한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4. 성평등 및 성인지 언어, 젠더 관점 분석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5.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6. 광산구 표준행정용어 제·개정 사항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7. 광산구 국어업무 담당 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산구 국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근로조건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하는 입주자 등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경비원에게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비원 또는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의 경비원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는 보조금 지원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법률지원 및 정보제공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비원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1.3.31)1. 제6조, 제13조에 따른 지원과 노동환경실태 및 여건 개선 사항2. 그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신설 2021.3.31)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광산구 소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3. 광산구 소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4. 광산구 소재 공동주택 경비원5. 경비원 인권증진 및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21.3.31)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1.3.31)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신설 2021.3.31)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실태파악 등) (개정 2021.3.31)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파악 결과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개정 2021.3.31)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경비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중 구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에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2 이상 해당하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연람석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관람석 비율을 초과하는 최적관람석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겸용으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광산구가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 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광산구청소년수련관2. 광산구 수완종합체육관3. 광산구문화예술회관4. 광산구 이야기꽃 도서관5. 그 밖에 구청장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으로 인정하는 시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 문제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컨설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광산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5.17.)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점검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4조(점검단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냉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2.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발생 사례와 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점검단 구성)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30명 이상 150명 이하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품질점검를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단지별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③ 점검단장 및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광산구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점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건축법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⑥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점검위원의 위촉)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감리자4. 전문분야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5.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6.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점검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자료의 요구 등)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점검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단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재정 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 완료 후 관리 방안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 시비, 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등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④ 공모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⑤ 담당 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1. 구 및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구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3.「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 또는 파견되는 경우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포상·격려성 성격의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

제4조(공무국외출장 신청)①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30.>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표 2 서식)3. 공무국외출장 방침서 내부결재 서류4. 공무국외출장 여비산출내역서5.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 서식)② 국외출장자의 직급에 따른 국외출장 방침의 결재권자는 다음과 같다.1. 5급(상당)이상 공무원 등 : 구청장2. 6급(상당)이하 공무원 등 : 부구청장③ 제4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출국예정일 3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동행자 포함)2. 광산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3.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협의회 등 타 기관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4. 기타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제5조(신청서류 보완)① 공무국외출장시 신청서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은(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세부적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2.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해당 기관이 주관·계획하는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소장 및 기획조정실장, 감사관으로 하며,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부담하는 경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위원장을 포함)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허가)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여·부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해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변경사유서 및 근거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및 자료수집)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시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켜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유통망(새올행정시스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구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구정의 정책수립과 업무추진에 크게 공헌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귀국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시, 허가부서의 장은 향후 해당 출장자의 공무국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허가부서의 장은 국외출장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정보유통망 등록 확인·점검 및 시정조치2. 보고서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여부 검토3. 그밖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국외출장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국외출장 규정은 이 규칙 발령 이후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202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노동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되거나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하는 경우

제3조(지급기준)① 직무관련 소송비용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1.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제4조(비용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사건 업무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의 방침을 얻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약서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4. 소송대리인의 선임사항 또는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5. 제소 또는 피소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비용반환)① 구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회수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수의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3조(직무)① 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24.9.30.)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4. 동물의 건강진단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관리6. 그 밖에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저소득층 장례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14.)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말한다. (개정 2024.6.14.)3. “저소득층”이란 구에 주소를 가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를 말한다. (개정 2024.6.14.)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24.6.14.)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5. “고독사 위험자”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제2조제3호를 말한다. (신설 2024.6.14.)6.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존하였을 당시의 거주지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정리, 보관, 처분 및 특수청소 등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11.15.)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③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4조(지원대상)(개정 2024.6.14.)①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또는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제2조제4호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사망자로 한다.1. 미성년자2.「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②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4.)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수의, 관,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 유골함, 봉안비5. 유품정리 비용 (신설 2024.11.15.)②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단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ㆍ관계공무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6.1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6.1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이를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점검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2조(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장례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1. 연간 장례지원 대상자 파악2. 장례지원금의 적정성3. 장례추진 협약기관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생단체 현황

제3조(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동장은 관내 공영장례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사람 (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 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4조(공영장례 지원)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 제2항의 현금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장제급여 200%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정한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 및 한도액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구청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이내에 장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장례지원 부서)① 장례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총괄담당은 복지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복지부서의 장이 된다.(단, 조례 제2조3호 지원대상의 경우 총괄담당은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 처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4.6.14.)② 총괄담당은 연간 장례지원금 집행계획 수립, 장례지원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다.③ 지원담당은 각 동장이 되며, 사망자 주변인 및 유류금품 등 연고자 조사, 장례추진위원회 구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6.14.)

제6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①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4.)② 위원회의 명칭은 '○○○의 장례추진위원회'로 한다.③ 동장은 위원회 구성시 단체를 지명하되 종교인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4.6.14.)④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⑤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동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지명된 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24.6.14.)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8.7.31, 2024.6.14.)⑦ 위원회는 장례추진 총괄부서에서 장례지원비용을 집행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장례절차와 방법, 장례일정, 비용, 규모 등 장례추진계획 수립2. 장례추진에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제공 및 추모의식 시행 등 (개정 2024.6.14.)3. 그 밖에 공영장례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료” 란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개방시간에 한하여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유료”란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기본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3.“기본시간”이란 유료 공유주차장 이용에 따른 무료 이용시간으로“2시간”을 말한다.4.“장기주차”란 공유주차장“최초 이용일로부터 3일”이상 출차 없이 정지된 상태의 주차를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이 조례 제3조제1항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1.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2.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 공급률 70%이하 지역(블럭)3. 광주공항, 광주송정역4.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5. 그 밖에 별도로 관할 경찰서 및 관계 부서(동 포함)에서 인정하는 구역② 이 규칙 제2조 2호에 따른 이용요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단, 무료개방과 유료개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 지원하여야 한다.1. 5면 이상 ~ 10면 미만 : 최고 20백만원2. 10면 이상 ~ 40면 미만 : 최고 50백만원3. 40면 이상 : 예산범위 내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는 연간 최고 1백만원 이내로 한다.(단, 무료개방 5면 이상 최초 약정기간으로 한다.)③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공유주차장 운영을 2년 이상 연장할 경우, 당해 시설에 연장 1회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17.)

제5조(지원시기)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지원금액 및 신청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구민”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광산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2.“공익소송”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구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3. “공익소송비용”이란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개정 2021.7.14.)① 구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제7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개정 2021.7.14.)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9.30.)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1.7.14.)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2항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4.9.30.)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9.30.)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7.14., 2024.9.30.)

제12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송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14., 2024.9.30.)

부 칙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30104 / 시행일: 20130104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2.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육성에 관한 사업3. 공익적 주민활동의 주체 발굴 및 양성사업4.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사업5.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6. 주민공익단체 지원 및 교류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정서적 유대증진, 연대와 호혜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사업 등

제3조(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조직 및 구성 등 설치기준과 운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센터 운영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위탁사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21128 / 시행일: 2012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89.07.01, '98.10.15, 2012.9.25)

제3조(공인의 날인)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2012.11.28)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8.10.15, 2012.9.25)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장, 담당관, 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6.09.28, 2009.12.28)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07.01)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2012.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5. “수급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6. “하수급인”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7.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① 구청장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조직은 공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3개 팀 이내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위탁계약)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과 위탁사무, 수탁자의 성명, 주소, 의무,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위탁사무 범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조사 및 DB화2.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3.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4.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및 공익단체 지원, 교류 활성화 사업5. 공익적 주민활동 주체 발굴 및 인큐베이팅 사업6.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7. 공공리더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8. 사회공헌사업(문화, 복지, 기부, 나눔 등)과 연계한 공익활동 활성화 프로그램개발 및 시행9. 주민참여플랫폼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연대와 호혜의 공동체실현, 사회적경제활동지원 등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관리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증ㆍ개축 부분은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한다.④ 구청장은 수탁자 종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할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2.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3일 이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그 밖에 축적된 재산 등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위탁사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1. 우수업소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3.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평가4.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에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 및 관광활동 장려로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 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무장애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6.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광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산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2.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3.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명문학교 육성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광산구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교육계, 기관·사회단체, 학부모 대표 등 교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와, 시의원, 구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의2(특별위원회) (신설 2023.4.1.)① 제2조 각호의 사항 중 특정 사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장 산하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 종료 시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시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3.4.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 등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부 칙 (201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광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8)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2015.10.29, 2021.6.10. 2021.8.13.)1. 5인의 위원은 판사ㆍ변호사ㆍ검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2015.10.29, 2021.6.10.)2. 2인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08.01.08)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2012.1.9)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008.01.08)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2015.10.29)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01.08)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01.08)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개최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신의 매각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신설 2008.01.08)(개정 2021.6.10.)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광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20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0.)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의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을 지원하여 참여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주도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광산구민을 위하여 활동하는 광산구 소재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ㆍ복지ㆍ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3. “참여”란 시민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시간 등을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광산시민수당”이란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시민수당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광산시민수당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산시민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광산시민수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광산시민수당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광산시민수당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광산시민수당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매해 광산시민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활동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광산시민수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 구의 광산시민수당 관련부서 국장3. 구정 전반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4. 그 밖에 광산시민수당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광산시민수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 하는 경우3.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회적가치 실현활동)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시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 보호 활동2.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ㆍ생활환경 유지 활동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및 생활체육 활동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5.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동6. 문화진흥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7. 교육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활동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활동9.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활동10.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활동11.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제8조(지급대상)① 광산시민수당은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지급한다.② 지급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한 5명 내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③ 선정위원회는 지급대상자의 지식,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에 적합한 자로 공정하게 선발한다.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광산시민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② 광산시민수당은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인 가구 금액을 월 상한액으로 한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산시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광산시민수당 지급 수령을 거부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광산시민수당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상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사업을 시행할 광산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2.11.14)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학업성적 우수 또는 예·체·기능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개정 2012.11.14)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2.11.14)

제3조의3(중복지원의 방지)(신설 2020.11.17.)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관련기관에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14)1. 구의 출연금2.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및 회비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에 출연금(개정 2012.11.14)

제4조의3(사업계획서 제출 등)(신설 2020.11.17.)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광산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수 있다.(개정 2012.11.14)1.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2.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2.4.10 신설, 개정 2012.11.14)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되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결산서를 해당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2.1., 2024.11.15.)

제9조(임원 등)①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임원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15.)② 구청장은 명예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에는 광산구청 부구청장과 장학회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감사에는 광산구청 감사관으로 한다.(2012.4.10 신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에서 지원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출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3. 관련법령 및 정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1.2.1)

제11조(운영규정)①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2.4.10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된 날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하여 관리하고 있던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장학기금은 제4조제1호규정에 의한구의 출연금으로 한다.부칙 (201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이하“골프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산118번지 일원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클럽하우스, 사무실, 주차장, 전동카트 등 골프장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3. “이용자”란 골프장을 1회 이상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5. “광산구민”이란 주민등록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① 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일출과 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골프장의 정기휴장일은 설ㆍ추석 명절 당일로 한다.④ 골프장의 임시휴장일은 골프장의 여건에 따라 전일 또는 예약시간대별로 부분 휴장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과 예약)① 회원가입과 예약은 골프장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하며, 회원가입한 사람에 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② 단, 구청장은 골프장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예약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①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이 운영을 중단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예약취소 및 위약처리)① 골프장 이용 예약의 취소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②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이내 예약을 취소하거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시 위약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3.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도박성 골프를 하거나 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행한 경우7. 술에 만취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8.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사람9.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키는 등 경기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자의 책임)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의 예방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밖에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골프장의 확충, 골프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골프장 이용률 제고 및 골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거나 포상, 시상,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광고) 체육시설, 부대시설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게재 의뢰할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프장 운영 수익금2. 위탁ㆍ사용허가 수익금3.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이자 및 결산상 잉여금5.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프장의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2. 골프장 및 골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3. 주변 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4. 채무 등의 상환비용5. 적립금, 전출금 및 예비비6. 그 밖의 경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13송정역시장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송정역세권센터”(이하“역세권센터”라 한다)는 광주송정역세권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가. 본관시설 : 경로당, 하늘광장, 세미나실, 교육장, 사무공간 및 그 부속 시설물나. 부대시설 : 부설주차장 및 역세권센터 앞 광장2. “사용자”라 함은 제6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역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2. 송정역 인근 관광객 및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3. 소상공인 및 주민들을 위한 회의, 행사 공간대여4.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역세권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단체 및 법인에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역세권센터 1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등)① 역세권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 “별지 서식”을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시 신청 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의 대상은 하늘광장, 세미나실 및 교육장으로 한다.

제7조(시설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허가취소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상행위 조장 등 영리 행위를 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물 또는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4. 역세권센터 시설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제10조(사용료반환) 역세권센터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는 전액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중 ‘56번’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3. 구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1조(사용료감면) 역세권센터의 사용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ㆍ광주광역시ㆍ광산구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특별한 시설물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함과 동시에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사용자는 역세권센터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허가조건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청결과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