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비기금의 조성)①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에 따른 사항가. 법 제12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나.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중 정비기금에 적립되는 비율: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의 100분의 50다. 법 제126조제2항제4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비율1)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2)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라.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정하는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비율: 100분의 102.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알리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용도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제7항에 따른 용도3. 법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4.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5.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비

제5조(정비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비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2.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비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7. 제10조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정비기금운용관: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2. 정비기금출납원: 정비기금업무 담당팀장②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기금의 보조ㆍ융자)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금액은 영 제7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정비기금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정비기금결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서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