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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2.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관련된 사항3. 지방공기업에 대한 선진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관련된 사항5. 기타 지방공기업 주요정책에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지방공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3.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대한민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5.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제4조(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위원(위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위촉위원이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정책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20113

1. 목 적○ 이 지침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다면평가 시행에 따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다면평가 운영개요가. 실시 근거(영 제8조의4)○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다면평가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결과의 반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함나. 운영절차<img id="110457327"></img>다. 평가결과 활용방법○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시 보완자료로 활용-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법 제38조)○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특별승급, 개방형직위 충원, 보직관리 등에 참고할 수 있고, 역량개발ㆍ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3. 다면평가 운영방법가. 운영원칙○ 다면평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단체(노조 등)간 비교섭 대상으로 단체협약사항에 포함될 수 없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면평가시 외부의 위법한 관여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공정ㆍ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기관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평가항목 설정과 평가자단 구성 등 다면평가방식을 신축적으로 설계ㆍ운영○ 평가자에게 피평정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의 제공- 피평가자의 업무추진실적 관련자료 제공 등○ 실적과 능력 개념의 구체화-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의 세부개념을 구체화<img id="110457333"></img>○ 익명성의 보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에 대하여 비밀 유지○ 평가결과의 환류- 피평가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자기계발을 유도나. 평가단 구성○ 상ㆍ하급자 및 동료로 구성된 자체 다면평가단을 구성하되, 대상자의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 단위로 다면평가단을 별도로 구성- 계급별ㆍ직종별ㆍ직렬별로 구성 가능- 특정단체(노조, 학연, 지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하도록 업무유관자 대표집단(실ㆍ국 등 부서단위 평가자 Pool) 구성- 자체 인사위원회의 검증시스템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선발○ 피평가자의 계급별 업무유관자를 선정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 업무유관자는 7～15명으로 선정하는 것을 권장< 업무유관자 선정기준 예시 ><img id="110458055"></img>○ 자치단체 단위로 계급별 업무유관자군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 단위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직내에 장기근속자 등 피평가자의 실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최대한 고려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되- 직렬 등도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함○ 다면평가란 상급자에 의한 평가외에 동료, 하급자 또는 고객 등에 의한 평가를 병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동료평가와 하급자 평가 모두를 실시할 필요는 없음다. 평가요소의 선정○ 실적평가- 업무의 질, 업무의 양 등의 하위개념으로 구체화하여 질문항목을 선정함([붙임 1] 참조)○ 능력 및 태도평가- 획일적인 설문보다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 직위(직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질문 항목을 선정하되- 관리자와 실무자를 구분하여 평가([붙임 2]와 [붙임 3] 참조)라. 평가의 방법 및 결과 조정1) 다면평가의 방법○ 다면평가는 피평가자와의 친소관계나 막연한 이미지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평가 방식으로 함- 이를 위해 피평가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자기기술서 활용 권장- 계급별 근무성적 반영기간 동안의(예 : 5급 3년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기술토록 할 수 있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회피(回避)할 수 있음- 피평가자의 일부 실적 또는 능력항목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는 무응답란(N)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면평가시 평가척도에 대한 설명을 평가자에게 반드시 제시< 평가척도 구간 설명 예시><img id="110457335"></img>○ 다면평가를 인사정책지원시스템 등(인사랑, PPSS, BSC 등)을 설치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필요시 서면평가 병행)2) 다면평가결과의 조정○ 평가실시 담당부서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법- 평가자별 평균을 일치시키는 방법 등※ 계산방법 : 평가점수×(피평가자 그룹 전체평균/평가자 평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하 불합리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두어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마. 평가자의 교육 및 활용○ 단순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주지시키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성과주의 행정문화의 정착필요성, 다면평가제의 목적과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 정실 등에 의한 무원칙한 평가로 인한 폐해도 설명하고 무원칙한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 등도 소개함○ 다면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환류하여 개인의 능력개발 도모- 인사부서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 피평가자의 동료집단 평균점 등의 세부평가정보를 제공함- 필요시 평가서에 적시된 서술형 평가정보도 인사부서에서 취합하여 피평가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함- 다면평가 결과의 환류는 개별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유지를 전제로 실시함○ 외부용역에 의한 다면평가 실시는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1. 고 시 일 : 2018. 12. 31.　2. 고시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별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제1항제5의2호　4.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3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자문에 응하고 협의한다.1. 공정거래제도 및 시책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지역시장 및 지역특성산업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3.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4. 기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위ㆍ해촉) ①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1. 지역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업계의 관련 전문가2. 지역의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의 임ㆍ직원3.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4. 지역의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경쟁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5. 기타 공정거래제도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③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주재한다.③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자문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④ 자문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해야 한다.⑤ 협의회의 간사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이 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4.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5.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윈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보통교부세 및 감액 분과위원회2. 특별교부세 분과위원회3. 부동산교부세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검토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소관) ① 보통교부세 및 감액 분과위원회는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을 관장한다.② 특별교부세 분과위원회는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③ 부동산교부세 분과위원회는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교육부)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 보정 요건 발생 여부 및 구체적인 보정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산정 등에 관한 사항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입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산정 등에 관한 사항다.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에 관한 사항라.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자체노력의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산정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5조의3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법 제5조의3제2항제1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사업, 교부금액, 사업위탁 및 교육부장관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나.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사업, 교부금액, 사업위탁 및 교육부장관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 감액의 요건, 사실관계, 감액규모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9조제2항의 추가경정예산 및 제3항의 정산에 따른 교부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6.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7. 법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8. 법 및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교부금 제도 관련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2.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검토ㆍ조정ㆍ조사ㆍ연구 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소관)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을 관장하며,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는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701

1.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을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와 시ㆍ도교육청의 재원이 모두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교정청등”이란 지방교정청과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를 말한다.2. "과”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5조제2항 지방교정청 및 제16조제3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을 말한다.3. "과의 하부조직”이란 "과” 업무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단위로 "팀”을 말한다.

제4조(과의 하부조직) ① 지방교정청 과(분류센터를 포함한다)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둔다. 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③ 팀장은 교정관·교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④ 지방교정청의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⑤ 지방교정청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6조(과의 하부조직) ① 교도소·구치소 과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둔다. 팀을 두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② 팀장은 교정관·교감·교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③ 교도소·구치소의 조직도는 별표4와 같다.④ 교도소·구치소의 팀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⑤ 교도소·구치소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7조(지소의 하부조직) ① 지소의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계는 총무계, 보안계, 사회복귀계, 복지계, 의료계로 하고, 계장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② 계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③ 팀장은 교감·교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④ 지소의 조직도는 별표7과 같다.⑤ 지소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정원조정 요청) ① 교도소·구치소·지소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정원조정안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교정청장은 당해 기관의 정원조정안과 제1항의 정원조정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11월 20일까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교정청등의 장은 당해 연도 중에 긴급히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조정안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조직진단) ① 지방교정청등의 장은 매년 10월 중 당해 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직진단 결과 및 인력운영 통계자료를 매년 10월 말일까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의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정청등의 조직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제2조(기능)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부처 간 이견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2.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해당 부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4.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지방규제 관련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지방규제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분석위원회ㆍ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ㆍ기술규제위원회 간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지방규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③ 정부위원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④ 민간위원은 지방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자문 절차 보완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심의ㆍ보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 시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규제개선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1. 규제개혁위원회2. 국무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4. 그 밖에 지방규제와 관련된 회의

제13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기구의 직무)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ㆍ인사ㆍ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개선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7조(전문 연구기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응대책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 시 직전 차수 적응대책의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개선 및 보완사항을 새로 수립하는 적응대책에 반영해야 한다.②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최신의 미래 기후전망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사용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영향을 시간적ㆍ공간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시 전문가, 지역사회, 시민단체, 취약계층 등 다양한 적응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운영방안,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응대책에 반영해야 한다.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 또는 변경한 적응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적응대책 이행점검 등) ① 적응대책의 이행점검 방식은 소관 적응대책을 스스로 진단하고 조치하는 자체점검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시 추진실적을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난 미흡 및 개선ㆍ보완사항과 미추진ㆍ변경ㆍ추가 과제에 대해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 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위원회 심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적응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규모 산정 기준과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면규모 산정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별표 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곱한 규모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여 총량비율의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

제3조(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세 감면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설치 및 기능) 지방세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2.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재정ㆍ세제 분야 관련 법인의 장2. 재정ㆍ세제 분야 관련 유관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3.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4.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ㆍ세무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1명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아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해당 직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위촉된 날로부터 2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이해당사자인 경우 등 그 밖에 객관적인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⑤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ㆍ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각 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img id="157502123"></img>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ㆍ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ㆍ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img id="157502127"></img>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기초지원계정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 규모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정한다.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③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④ 시ㆍ군ㆍ구의 배분금액은 시ㆍ군ㆍ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④ 시ㆍ군ㆍ구의 매 회계연도 최대 배분금액은 제3항 각 호의 산술평균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산술평균금액은 다음과 같다.　 산술평균금액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총 배분금액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수

제6조(평가단 구성) ① 조합은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1.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③ 조합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분야별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조합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월까지 수립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계획과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2. 추진체계 적절성3.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4.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간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성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최종 배분금액 확정)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201

[1]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4호 지방소비세 안분액1. 각 시ㆍ군ㆍ구별 안분액<img id="161139119"></img><img id="161139121"></img><img id="161139123"></img><img id="161139125"></img><img id="161139127"></img><img id="161139129"></img><img id="161139131"></img>　2. 각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img id="161139133"></img>　[2]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7호 지방소비세 안분액1. 각 시ㆍ군ㆍ구별 안분액<img id="161139135"></img><img id="161139137"></img><img id="161139139"></img><img id="161139141"></img><img id="161139143"></img><img id="161139145"></img><img id="161139147"></img>　2. 각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img id="161139149"></img>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특 9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319 / 시행일: 99991231

1.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의 제 1심 사건부호는 "수", 상고심 사건부호는 "우"로하여 접수한다.2.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부는 송일 92-6 예규 1-47 내지 1-51 양식에 의해 행정소송사건부와 별도로 작성한다. 다만 형편에 따라 법원공문서규칙의 행정소송관련 사건부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3.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기록표지는 송일 92-6 예규 2-29 내지 2-33 양식에 의해 작성하되 형편에 따라 법원공문서규칙의 행정소송관련 사건기록표지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선거신청사건부에는 증거보전신청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신청사건을 등재한다.5.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제 15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 2양식에 의하여 한다.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 (목적)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기능) 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인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 산하에 통합 지방징계ㆍ소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인사감사제도 신설 등「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5. 지방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혁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 확산을 위한 포상ㆍ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혁신단은 단장 1인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팀장 및 팀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으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파견된 사람으로 할 수 있다.④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협조요청)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혁신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조사 및 연구의뢰) ① 단장은 혁신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추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단에 파견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전문가 중에 큰 성과를 창출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보수 등) ① 혁신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혁신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조직 및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소방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방소방기관의 하부조직은 당해 기관 내에서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③ 하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하부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력운영지침의 통보 및 개정요청) ① 소방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소방력 보강 실적 및 당해 연도의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침 등을 정한 "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른 당해 연도 소방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침과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관서의 등급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6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관서의 등급변경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조직 등의 개편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소방인력 및 기구의 소요ㆍ개편이 요구되는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별표 2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방청 각 관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기획조정관과 협의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지방소방조직의 기구개편 및 정원확보 등을 지시할 수 없다.

제7조(119종합상황실 소방력 세부기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소방체험관의 소방력 세부기준)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체험관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력 세부기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본부 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소방서의 등급결정) ① 소방서의 등급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근거하되,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 요소인 소방서 관할인구, 면적(출동거리), 유동인구와 인구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의 등급결정을 위한 산정 및 특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소방서의 하부조직) ① 소방서 등급에 따라 과(담당관)ㆍ단,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 과(담당관)ㆍ단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되, 하부조직의 등급선정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소방서 하부조직의 등급은 같은 별표 제9호에 따라 소방기관의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조정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소방청과 타 시ㆍ도 소방사무와의 업무 연계성 및 통일성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소속 소방기관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관서의 신설 등) ① 소방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신설관서의 배치인력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② 소방청장은 소방관서 등의 신설 및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등급 변경사항을 매년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정원의 배정) 정원은 시ㆍ도 조례에 따라 직급별로 배정하되, 소방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현장대응력의 유지ㆍ강화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한다.

제14조(소방조직진단) ① 소방청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주관부서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지방소방조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의 결과는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외부전문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정책협의회 간사) ①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안건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책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정책협의회의 안건은 영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안건(이하 "협의ㆍ조정안건"이라 한다)과 같은 조 8항에 따른 의결안건(이하 "의결안건"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협의ㆍ조정)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은 영 제37조의2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되,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은 추진 중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방법과 절차) ①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협의ㆍ조정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③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의결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대리출석) ① 정책협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 하고자 하는 위원은 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② 대리출석한 위원은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정책협의회 소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배포한다.③ 정책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80724 / 시행일: 20180724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용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위 고용비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ㆍ관ㆍ항ㆍ목ㆍ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ㆍ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42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수의계약ㆍ입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 공사(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6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및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입찰.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폐기물ㆍ순환자원ㆍ재활용가능자원ㆍ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ㆍ구매ㆍ매각의 입찰ㆍ계약: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취득 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3. 재검토기한가.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상생협력법」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에게 「상생협력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2. "상생결제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결제기일 등의 정보를 담은 외상매출채권을 전자방식으로 발행ㆍ저장ㆍ전송할 수 있도록 협약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상생협력법」제20조제2항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말한다.4. "상생결제 결제계좌"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계약상대자 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로 협약금융기관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에 의해 출금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ㆍ운영되는 계좌를 말한다.

제3조(도입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협약금융기관이 정한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상생결제상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어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생결제 결제계좌(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생결제 결제계좌(보통예금계좌)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의 2를 따른다.

제5조(입찰공고 등 안내)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하려는 경우 대금지급 청구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입찰공고의 세부내용은 [별표]를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나.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서의 제출다.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개찰 및 낙찰선언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계약업무2.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이란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 및 보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입찰정보자료”란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경자료가 입력된 미디어(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CD-ROM, DAT 등)와 출력보고서를 말한다.4. "이용자 등”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하는 수요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및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무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정보처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4.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② 관리자는 법에 의한 지방계약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 업무의 집행,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찰정보자료의 보호조치) 관리자는 이용자 등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훼손·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입찰정보자료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시설 및 장비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및 전산장비의 안전 확보 방안 및 관리상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자연적·인위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의 부본을 작성하고 이를 자료실 외에 분산 보존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 보존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 보고) ① 관리자는 분기별로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계약실적을 반드시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자에게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이 지방계약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관리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로부터 14일 이상의 범위에서 관리자가 정하고, 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료 및 연체료는 관리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이용료 및 연체료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자가 제9조제2항의 시정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시스템 장애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등 관리자의 지정정보처리 관리·운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처리장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생산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보는 전통적인 생산성에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향상도까지 포괄하는 의미이다. [개정 2015. 6. 6.]② "생산성지수"는 지방 행정의 효율성 및 향상도를 점수로 측정하는 지표 체계이다. [개정 2015. 6. 6.]

제2조(생산성지수 측정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와 지수 개발ㆍ보급, 측정방법, 측정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의 체계화, 고도화 등 생산성 측정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측정 목적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측정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측정 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 및 측정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5. 기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측정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측정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절차는 자료수집, 온라인 검증, 현지실사, 정량ㆍ정성 측정으로 구별된다.② 자료수집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에 필요한 해당년도 실적자료를 제3조의 측정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한다.③ 온라인 검증은 제4조 측정주체가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2항의 실적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한다.④ 현지실사는 제2항의 실적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제3조 측정대상의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심사위원, 다른 지역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교차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6. 6.]⑤ 정량측정은 제6조 제1항의 측정방법에 따른 제4항에서 검증된 지표별 실적자료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⑥ 정성측정은 제6조 제1항의 측정방법에 따른 제2항의 우수사례 실적자료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과 생산성 우수기관의 포상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그리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소집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기관상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상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포상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 분야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를 측정ㆍ분석하여 결과를 환류하고 포상 및 지원하는 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501 / 시행일: 201805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대체투자"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이 기준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1. 제12조(지원요건)2. 제14조제5항(토지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한도 5억원)3.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4. 제17조제2항(타당성 평가) 및 제7항(보조금 신청기간)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신청기한)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9년 2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1. "공동협력기상관측소"란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협약에 따라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관측소를 말한다.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이란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3. "자동기상관측장비"란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값을 일정한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ㆍ처리, 표출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비로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측기를 말한다.

제3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를 표준화하고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②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4. 3. 27.>③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필요성, 중복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④ 기상청장은 협약 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 3. 27.>1.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역할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시설3.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기상관측 종사자의 교육4. 관측자료의 품질관리5. 관측자료의 수집 및 공동 활용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기상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②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명칭은 "기상청-○○시(군)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한다. <개정 2024. 3. 27.>③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구성2. 협약의 준수사항3.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4.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세부적인 운영사항5. 양 기관의 전담창구

제5조(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하되, 양 측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1. 기상청의 역할가. 지방자치단체 기상관측 종사자에 대한 교육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관측업무 관리 및 기술지도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검정업무라. 관측자료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지도마. 관측자료 수집을 위한 통신망(전용회선) 구축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나. 기상관측환경의 조성 및 유지다. 삭제 <개정 2024. 3. 27.>라. 기상관측 종사자 임명마. 삭제 <개정 2024. 3. 27.>바. 성실한 기상관측 수행

제6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 등) 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 3. 27.>②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적합여부 점검2. 관측 개시일 통보3.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③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 설치할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7조(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등) ①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2.5.31., 2024. 3. 27.>② 기상청장은 관측개시 후 6개월간 관측된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고 검증을 통과한 자료는 민원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③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개정 2024. 3. 27.>

제8조(협약의 해약 등)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관측을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2. 관측자료 품질이 극히 불량하여 관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4.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협약의 해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공동협력기상관측소 및 협약의 관리) ① 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협약 체결 및 해약, 운영 지원, 관측업무 지원, 기술지도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2024. 3. 27.>②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6., 2024. 3. 27.>[제목개정 2024. 3. 27.]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본조신설 2019.1.16.]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21

[1] 안분기준별 보정방식1.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img id="161008333"></img>2.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①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을 가감하여 시행령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재산정②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구역변경 등에 따라 교부세액 및 교부금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재산정③ 시행령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안분액 : 변경구역의 5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새로 속하게된 시ㆍ도의 해당 연령 인구수에서 가감3. 시행령 제7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보정하지 않음4. 시행령 제75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제1호에 따라 보정된 시ㆍ도별 안분비율을 사용하되, 구역변경에 따라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이 조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안분액과 구역변경 당시의 시행령 제75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과의 차액을 다음 해 안분액 산정시 가감5. 시행령 제75조제2항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①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없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img id="161008335"></img>②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구역변경이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①에 따라 보정하되, 그 다음 해부터는 제1호에 따라 보정된 시ㆍ도별 안분비율을 사용하여 산정　[2] 적용 예외사항1. 「지방세기본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2.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구역변경이 발생한 당해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1.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310 / 시행일: 99991231

①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 또는 군의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할 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② 위 승인없이 시 단독으로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승인이 있었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③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36조에 의하면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서를 촉탁서에 첨부하여 등기를 촉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관공서인 지방자치단체가 촉탁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위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75. 3.10. 법정 제14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문.민사합의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가 당사자인 경우에 그 대표자(도지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답.근거가 될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특 9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620 / 시행일: 99991231

1.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제1심 사건부호는 "수", 상고심 사건부호는 "우"로하여 접수한다.2. 지방의회의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부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92-6, 이하 "예규"라 한다)부록 제1호 문서양식 중 양식번호 1-47 내지 1-51 양식에 의해 행정소송사건부와 별도로 작성한다. 다만 형편에 따라 예규의 행정소송관련 사건부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3.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기록표지는 예규 부록 제2호 문서양식 중 양식번호 2-29 내지 2-33 양식에 의해 작성하되 형편에 따라 예규의 행정소송관련 사건기록표지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선거신청사건부(예규 부록 제1호 문서양식 중 양식번호 1-51 양식)에는 증거보전신청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신청사건을 등재한다.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 2양식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