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31

제2조 (용지의 규격 및 여백) ① 재판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가로 210㎜, 세로 297㎜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재판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제3조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방식 등) ①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전자파일의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판결서 정본에는 높이 2㎝인 법원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 법원휘장은 판결서 정본의 윗부분 가운데에 위치하되, 법원휘장의 상단 위쪽에 1.5㎝의 여백을 둔다.

제4조 (법원명, 재판부 등의 표시) ① 법원명과 재판부는 글자수에 따라 글자 사이에 적절히 빈 칸(예시 : 대법원의 경우에는 8칸, 법원명이 4자일 경우에는 5칸, 법원명이 6자일 경우에는 2칸, 재판부 표시가 3자일 경우에는 4칸, 4자 이상일 경우에는 1칸)을 둔다. 다만, 지원 및 시ㆍ군법원 표시는 법원명, 지원명, 시ㆍ군법원명 사이에 1칸의 빈 칸(예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을 둔다.② 합의재판부는 법원명 다음 줄에 아래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1. 대법원은 제○부로 표시하되, 전원합의체판결의 경우에는 부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2.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은 재판부 순서 및 담당사무의 내용에 따라 제○민사부, 제○형사부, 제○가사부, 제○행정부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담당사무별 재판부가 각각 1개뿐인 경우에는 민사부, 형사부, 가사부, 행정부 등으로 표시한다.3.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의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명 중 지명부분 다음에 위 2호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예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4.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은 제○부로 표시한다.③ 단독재판부는 재판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④ "판결", "결정" 등의 표시는 재판부의 표시와 글자 길이가 같도록 하되, 단독 재판부의 경우에는 글자 사이에 10칸의 간격을 둔다⑤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에서 일부판결, 중간판결, 추가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종류를 명시한다. 다만, 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의 전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로만 표시한다.

제5조 (제목 표시) ① 사건, 원고, 피고, 변론종결, 피고인, 검사,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등 제목은 좌측 기본선부터 표시한다. 다만 주문,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이유는 윗 줄로부터 1줄씩을 띄어 줄 중앙 부위에 표시한다.② 각 제목의 폭(이하 '기준폭'이라 한다)은 네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빈 칸을 하나씩 둔 모양에 맞춘다. 다만 제목이 길어질 경우에는 기준폭을 벗어날 수 있다.<예>사*******건원고(선정당사자,*반소피고),*항소인변*론*종*결

제6조 (해당내용의 표시) ① "사건"부터 "주문" 앞까지 부분은 제목의 기준폭 다음에 네 글자 간격을 두고 해당 내용을 표시한다. 제목이 기준폭을 벗어날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되, 시작 위치는 위와 같다.<예>사 건********2000가합○○○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1. *○○○2. *○○○피고, 항소인*******○○○② "주문" 이하 부분은 제목과 줄을 바꾸어 해당내용을 표시하되, 좌측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제7조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 ① 사건명은 사건번호로부터 한 글자 간격을 두고 쓴다.<예>사 건 2000가합301**손해배상(기)2000가합347(병합)**손해배상(기)② 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 및 추가판결에 대하여는 원래의 사건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한다.<예>사 건 2000가합301-1**손해배상(기)

제8조 (성명의 표시) 원·피고, 참가인, 피고인, 검사 또는 소송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의 성명 및 법관의 성명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한다.<예>원 고 김갑동소송대리인*변호사*이을병피 고 주식회사*한서대표이사*한이정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국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김병일,*이병삼,*박병오

제9조 (당사자 등의 표시) ① 민사ㆍ행정ㆍ특허ㆍ도산사건의 재판서(또는 화해·조정·포기·인낙조서)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피고 또는 참가인 등 당사자(이하 이 조문 안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를 표시한다.1. 판결서(화해ㆍ조정ㆍ포기ㆍ인낙조서와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당사자 등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판결서에 한글이름이 같은 여러 사람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등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생년월일이나 한자성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거나 모두 병기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판서에는 당사자 등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기록상 당사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생년월일이나 한자성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거나 모두 병기한다.3.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를 적용한다.4. 당사자 등의 주소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예1>[제1호(판결서), 원칙]원 고 김갑동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피 고 1. 이정서울 서초구 양재로 1, 5동 102호(양재동, 양재아파트)2. 주식회사 한마음서울 노원구 공릉로 145, 57동 202호(공릉동)대표이사 박병국[제1호(판결서), 예외 - 동명이인 당사자]원 고 김갑동＊(1970. 1. 1.생)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피 고 1. 이정서울 서초구 양재로 1, 5동 102호(양재동, 양재아파트)2. 김갑동＊(1979. 7. 7.생)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예2>[제2호(판결서 외의 재판서)]원 고 김갑동＊(700101-1234567)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피 고 1. 이정＊(1965. 1. 1.생)서울 서초구 양재로 1, 5동 102호(양재동, 양재아파트)2. 박을병＊(朴乙丙, 1973. 10. 31.생)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3. 주식회사 한마음서울 노원구 공릉로 145, 57동 202호(공릉동)대표이사 박병국② 가사사건의 재판서(또는 화해·조정·포기·인낙조서)에는 제1항제2호, 제4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등의 표시를 한다. 당사자 등의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에 맞추어 표시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내용을 기재한다.<예>원 고 김갑동*(700101-1234567)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로 300등록기준지**서울 강남구 도곡로 1(도곡동)피 고 이을순*(1973. 5. 28.생)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로 300(서초동)송달장소**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23(서현동)등록기준지**서울 강남구 도곡로 1(도곡동)③ 형사·감호·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피고인ㆍ피감호청구인 또는 위반자(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를 표시한다.1. 피고인 등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2. 기록상 피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성명을 병기한 후 생년월일을 기재한다.3. 피고인 또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해서는 괄호 다음에 " , "를 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직업을 기재한다.4. 피고인 등의 주거 및 등록기준지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에 맞추어 표시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내용을 기재한다.<예>피 고 인 1. 김병동*(701231-1047515),**회사원주거**서울 서초구 서초로 1. (서초동)등록기준지**서울 마포구 마포로 2(마포동)2. 박을정*(朴乙丁, 1965. 10. 16.생),**무직주거**서울 강남구 개포로 3(개포동)등록기준지**서울 동대문구 용두로 4(용두동)④ 형사사건의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를 표시한다.1.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에 괄호하고 그 안에 “기소, 공판”이라고 기재한다.2.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다른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에 괄호하고 그 안에 “기소”라고 기재하고, 괄호 다음에 “,”를 하고 한 칸 띄어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에 괄호하고 그 안에 “공판”이라고 기재한다.<예>1.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같은 경우 : 검사 ○○○(기소, 공판)2.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다른 경우 : 검사 ○○○(기소),*○○○(공판)3. 병합심리 등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여러 명인 경우 : 검사 ○○○,*○○○(기소),*○○○(공판)4.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여러 명인 경우 : 검사 ○○○(기소),*○○○,*○○○(공판)⑤ 당사자 등 또는 피고인 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성명이나 명칭 전체를 한글로 표시하고,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제10조 (주소 등의 표시)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서울”, “부산”, “세종”, “경기”, “강원” 등으로 표시하고, 시는 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② 읍, 면에는 소속 시, 군을 기재한다.③ 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고, 가지번호는 " - (하이폰)"로 표시한다.

제11조 (항소심 판결의 제1심 판결의 표시) ① 형사 항소심 판결에는 선고일 표시 바로 윗줄에, 그 밖의 항소심 판결에는 변론종결일 표시 바로 윗줄에 제1심 판결 등을 표시한다.<예1> 민사 항소심 판결에 제1심 판결과 환송판결 등을 표시하는 경우제1심 판 결********○○지방법원 2002.*1.*17. 선고 2001가합12345 판결환송전 판결********○○고등법원 2002.*6.*14. 선고 2002나12233 판결환 송 판 결********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54321 판결변 론 종 결********2003.*1.*24.<예2> 형사 항소심 판결에 원심판결을 표시하는 경우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02.*6.*4. 선고 2002고단1234 판결판 결 선 고********2002.*8.*30.

제12조 (변론종결일의 표시) ① 변론종결일은 선고일 바로 위의 줄에 표시한다.②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는 변론종결일 란에 "무변론" 이라고 표시한다.③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변론을 거친 피고에 대한 변론종결일을 먼저 표시한 다음 변론 없이 판결하는 피고에 대하여는 무변론이라는 취지를 표시한다.<예1> 피고 전부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변 론 종 결 무변론<예2> 3명의 피고 중 피고 병에 대하여는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변 론 종 결********2002.*8.*23.*(피고 갑에 대하여)2002. *8.*30.*(피고 을에 대하여)피고 병에 대하여는 무변론[또는 "무변론*(피고 병에 대하여)"]

제13조 (선고일의 표시) 판결서에는 주문 표시 바로 윗줄에 선고일을 표시한다.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1> 민사 판결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변 론 종 결********2002.*10.*10.판 결 선 고********2002.*10.*24.<예2> 형사 판결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검 사********○○○판 결 선 고********2002.*8.*30.<예3> 파산선고 결정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선 고 일 시********2002.*9.*25.*10:00

제15조 (청구취지 등의 표시) 민사 등 항소심 판결에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또는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 제목 다음에 각 해당내용을 기재한다.<예>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 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 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6조 (이유 부분 기재방법) ① 이유 부분에는 적절히 문단간격을 두거나,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② 이유 중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글꼴이나 진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 있다.

제18조 (법관의 표시) ① 재판을 한 법관의 표시는 작성일을 표시하는 재판서의 경우는 작성일자로부터 1줄, 선고일만을 표시하는 판결의 경우는 이유 마지막 줄로부터 2줄을 각 띄어 기재하고, 법관과 법관 표시 사이에는 각 1줄씩을 띄운다.② 합의부는 "재판장"과 "판사", "판사"와 법관의 성명 사이에 각 3글자 간격을 두고, 배석판사에 해당하는 줄에는 "판사" 앞에 6글자의 빈칸을 둔다.③ 단독 재판부는 "판사" 앞에 6글자의 빈칸을 둔다.④ 성명의 1글자 뒤에서 " _ (밑줄) " 표시하여 서명란을 둔다.⑤ 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열이 가장 앞선 법관이, 서명날인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예1>재판장 판사 김갑일 _________________________판사 박을삼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판사 이정 _________________________<예2>재판장 판사 서정오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판사 최을구 _________________________판사 박병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9조 (장수의 표시) 재판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재판서의 하부기본선 다음 줄 중앙부위에 아래 예시와 같이 재판서의 장수 표시를 한다. 첨부서류, 도면 등에는 장수의 표시를 따로 할 수 있다.<예>-1-, -2-, -3-

제20조 (별지 목록의 표시) 각종 재판서(형사 제외)에 별지 목록을 인용하여 부동산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각 목록마다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각 목록의 맨 마지막 표시내용 옆에 한 칸을 띄우고(여백이 없을 경우 줄을 바꾸어) "끝" 자를 표시한다.

제21조 (재판서 경정결정 등의 표시) ① 재판서의 경정을 원본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서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이 표(가로 5.5cm, 세로 1.5cm)를 만들고 해당사항을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다만, 재판서와 경정결정이 법원전산시스템에 모두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src="/flDownload.do?flSeq=14952036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95203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삭제(2016.06.20.제1587호)③ 삭제(2016.06.20.제15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