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4차산업 기업)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기업으로 한다.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4. VR, AR : VR(가상현실)은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 AR(증강현실)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등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6. 3D프린팅 : 3D 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와 같은 제품 관련 산업과 출력서비스·컨설팅 등 서비스산업을 포괄7.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사업 및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등8. 블록체인: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신설 2023.11.10.>9.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제8호에서 이동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 기업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2. 구 관내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3. 4차산업 기업 현황 및 성장 전망4. 4차산업 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5.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6. 4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다만, 구청장은 중앙정부 및 대구광역시의 4차산업 정책 등 종합계획이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4차산업 기업의 선정)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을 4차산업 기업으로 선정한다.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4차산업 기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의 지원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3. 4차산업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개정 2023.11.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임명 또는 위촉한다.1. 4차산업 기업 대표2.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학 및 관계 기관·단체 대표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1.10.>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라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1.10.>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질별에 따른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23.11.10.>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개정 2023.11.10.>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위원직을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위원이라고 인정될 때<개정 2023.11.10.>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및 단서삭제 2023.11.10.>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협의 또는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협의 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