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안전전세 관리단”이란 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4. “실천과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치를 말한다.5. “등록관청”이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관장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6.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등록관청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도의 안전거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도지사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1.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2.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3.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4.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5. 사업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구축ㆍ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① 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참여를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참마크를 부여하고 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동참마크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동참 중개사무소의 공개) 도지사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2. 전세계약 위험 진단, 사전 점검, 교육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3. 전세사기 피해보장보험의 도입ㆍ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② 도지사는 등록관청이 도의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등록관청과 협력하여 해당 등록관청별로 안전전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 및 등록관청 부동산 담당공무원2.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또는 지도ㆍ점검위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다. 부동산 관련 상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라.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개업공인중개사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2. 합동점검 참여 등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실태 및 이행 여부 확인4.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모니터링 활동) 제10조제1호에 따른 관리단의 모니터링 활동은 등록관청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조사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합동점검)① 도지사는 등록관청과 관리단이 공동으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ㆍ자료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합동점검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및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3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① 도지사는 관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등록관청과 협력하여 해당 등록관청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는 해당 등록관청의 관리단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단원 추가 위촉 및 탈퇴에 관한 사항2. 모니터링 결과의 검토 및 점검 대상의 선정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및 동참마크의 부여ㆍ회수ㆍ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4.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의 수립5. 그 밖에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등록관청별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등록관청의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협의회 참석자 수당 지급) 도지사는 운영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직무교육)① 도지사는 등록관청 공무원 및 관리단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직무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매년 관리단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관리단 활동이 우수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등 지역조직 또는 공무원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천과제 이행에 기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제18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리단의 활동에 필요한 명찰, 명판, 단체복, 장비, 문서 등의 제작 및 지급2. 관리단의 회의 참석, 합동점검, 홍보ㆍ교육 참여 등에 소요되는 실비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천과제 이행 및 활동 참여에 필요한 동참스티커 등 물품 및 관련 자료 제공② 도지사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캠페인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 지침 마련)① 도지사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및 실천과제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사항2. 동참마크의 부여ㆍ회수 기준에 관한 사항3. 안전전세 관리단의 임기, 구성,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4.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의 절차, 점검 항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직무교육의 내용, 방식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6. 포상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7.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등록관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교육ㆍ홍보, 전문인력의 활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공공업무 협조에 따른 실비 지급) 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 주거상담, 교육, 모니터링 등 공공업무에 협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구성되어 운영 중인 관리단, 협의회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