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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경주시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2.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상가건물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가. 상가건물 및 상점 임차료의 적정수준 유지나. 지역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라. 지역상권 특성을 살리는 정비 및 시설 확충4.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 조성, 경제 활성화 및 상권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차료와 임차료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경주시 상생협약서를 통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 상생협약의 체결 등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임차인과 건물주 간 상생협력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자문 역할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발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 대표 등 지역대표2.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대표3. 상가건물임대차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경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증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표준계약서 등 사용권장)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참여를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사항2.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책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국장이 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ㆍ도시계획담당국장ㆍ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경찰공무원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4. 여성단체 및 교통, 소비자보호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6. 여객 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7. 여객 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8. 관광업계 대표 및 관광전문가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ㆍ자문한다.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7.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8.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회는 개인택시면허사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개인택시면허신청자 심사 및 운선순위 결정2.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자 확정3. 이의신청의 심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②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④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부 칙 <2002. 8.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8>1.“설치지역”이란 종합장사공원 소재지 경주시 서면지역을 말한다.2.“주변지역”이란 종합장사공원 소재지 경주시 서면지역 중 사라리ㆍ운대리ㆍ도리ㆍ심곡리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2.28>1. 복리증진사업2. 소득사업3. 마을발전기금(마을별 공동자금 등)4.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공동사업의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28>③ 제1항의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민간법인체와 주변지역을 제외한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를 각각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8>

제4조(사업비 지원) ①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지원한다. <개정 2019.2.28>1.설치지역 : 부지공모 인센티브 30억원2.주변지역 : 소득사업비 100억원, 화장수수료 총수입액의 100분의 20②제1항의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③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민간법인체와 주변지역을 제외한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의 신청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9.2.28>

제6조(사업비의 운용관리)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비는 서면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주변지역을 제외한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에서 운용·관리한다.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비는 주변지역의 민간법인체에서 운용·관리한다.[전문개정 2019.2.28]

제8조(사업의 중단 및 회수) ①시장은 지원된 사업비가 제3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사업비의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즉시 회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경주시와 경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7.1.5., 2021.12.31.>

부 칙 <2000.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9>1. <삭제 2004. 8. 12>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04. 8. 12>4. <삭제 2004. 8. 12>5.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 2010.8.25, 2015.11.30, 2016.9.20>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주시 승삼1길 34(용강동, 주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둔다. <개정2009.1.13, 2010.8.25, 2015.11.30, 2016.9.20>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1개 이상 포함하여 8개 이상 선정하여 수행한다. <개정2009.1.13>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치료, 부양가족 지원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3.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4. 교육 및 문화 사업 : 아동ㆍ청소년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복지5. 자활분야 : 직업기능 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자활공동체 육성6.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6.9.20>

제4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09.1.13>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3. 직업ㆍ부업훈련 등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5. 그 밖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개정 2015.11.30>

제5조(위탁운영)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1.13>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경험, 사명감 등을 감안하고 경주시에 연고가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2009.1.13, 2015.11.30>

제6조(운영비보조)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09.1.13, 2015.11.30>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6.9.20>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30>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1.30>3. 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30>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2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개정 2015.11.30>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 일체는 경주시에 귀속한다.

제10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부 칙 <1995.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만 적용한다.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8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주시의회 의원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3.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6. 조경 분야 전문가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주시 주정차단속요원 급여품 및 대여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주·정차단속요원에게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대여품"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품)①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급여품의 종류, 수량, 사용기한 및 지급시기는 [별표 1]과 같다.② 급여품은 현품으로 신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시기를 지나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지급시기까지 반납된 물품중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급·대여품의 재급여등)① 주·정차단속요원이 급·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급여 또는 대여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주·정차단속요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한 것인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급·대여품의 반납)① 주·정차단속요원의 사망,퇴직 또는 해면되었을 때에는대여품과 사용기한내의 급여품은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현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감면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경주시로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제출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도로, 장애인복지, 세외수입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3. 경찰서 교통부서 공무원4.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5.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6. 교통봉사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촉직 포함)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할 때에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1. 단속오류에 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5.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처리기준 및 증빙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과태료의 감경)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한다.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14조(의견진술)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서와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②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함으로써 제1항의 의견진술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소유자또는 운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고지하여야한다.

부 칙 <200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 칙 <조례 제1670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2.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의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능력이 있는법인 또는 개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일 현재 경주시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행료의 전액 선납이가능한 자2. 대행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일 현재 6개월이상의 은행예치잔액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주차표의기재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요금 산정 등) ①대형차량등 1개이상의 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납부하여야 한다.②주차시간을 주차료를 교부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떠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제9조(대행료 납입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까지 년간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보종보험금으로납부하여야 하며, 3월분 점용료를 미리 현금 또는 시중은행보증수표로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매분기 점용료는 전분기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③전분기 말일까지 다음분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분기점용료 납부액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점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공용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규칙에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58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3.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를 말한다.4.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등)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주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출자 회수금 및 그 배당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2.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경주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나. 중소기업 및 경제 관련 단체ㆍ조합 등 대표자다. 중소기업 및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회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대상 및 사업) 융자금의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개정 2016.9.2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16.9.20>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개정 2016.9.20>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5.12, 2016.9.20>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년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6.9.20>

제6조(보조금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 또는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6.9.20>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침의 보존비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04.10.8, 2009.5.12, 2016.9.20>② 제1항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은 경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6.9.20>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6.9.20>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6.9.20>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6.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8>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치지역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주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사업 등을 말하며, "지원금"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 관할지방자체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8.7.4>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② 사업계획의 수립시에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비로 한다.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2.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3.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자금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경비4. 기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업비② 이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23.>

제6조(출자 및 경영)① 이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할 수 있다.1. 특별회계 자금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② 이 특별회계는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法人)을 설립할 경우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의 출자금과 제2항의 수익사업경영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①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 할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2호, 2018.7.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주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부터 &#x2470;까지 생략
경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지능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3.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추구4.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3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민간 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의 특수성·기술성 등 고도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제5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정보문화의 발전)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경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2.>1. 관할 지역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24.7.12.>② 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3호, 2018.2.23>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16] 까지 생략[17] 경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 칙 <조례 제1429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59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17호, 202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 과·소 및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다만, 부서의 특성상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4>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이나 관외출장, 국외여행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출장신청서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 및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1호, 2018.7.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9., 2021.12.24.>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9., 2013.12.10., 2021.12.24.>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만원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50만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6. 12. 31., 2017. 12. 28., 2018. 7. 4., 2021.12.24.>

제4조(전문직위 수당) 영 별표 9의 제9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에게 지급하는 전문직위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24.>[본조신설 2017.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1호, 2018.7.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7호,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경주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3. 대학생 및 외국유학생 참여 문화교류활동 지원사업4. 대학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관·학 협력사업6.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7호, 2022.12.29.>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미래사업추진단장”을 “미래전략실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38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98.11.14, 2001.10.19, 2002. 3. 30, 2003.3.13, 2003. 10. 20, 2009.7.29>1. 의회전문위원(5급상당) <개정2013.12.31>2. 비서(6급상당) <개정 2013.12.31>3. <삭제 2013. 12.31>4. <삭제 2013. 12.31>5. <삭제 2013. 12.31>6. <삭제 2013. 12.31>7. <삭제 2013. 12.31>8. <삭제 2013. 12.31>9. <삭제 2013. 12.31>10. <삭제 2013. 12.31>11. <삭제 2013. 12.31>12. <삭제 2013. 12.31>13. <삭제 2013. 12.31>14. <삭제 2013. 12.31>15. <삭제 2013. 12.31>16. <삭제 2013. 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사회복지과장 5급상당, 여성복지회관장 5급상당, 교육담당 6급상당, 여성복지상담원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7급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개정으로 폐지되는 보건진료원(6급 또는 7급상당)에 있어서는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12/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의 내무행정 중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2조(구성)①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민간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10.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20>5.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신설 2016.9.20>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6.9.20>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사전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다만,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10] [제목개정 2018.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1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2조(위원회 구성)① 경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4.>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14.>1. 당연직 위원: 재정ㆍ투자 관련 국ㆍ소장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칙 <조례 제163호, 2022.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시 지역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 유통, 용역 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5조(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한 경우2. 그 밖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행상황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시 소속 건설관련 5급이상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등록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경주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1조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등)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위원회의 구성 등)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주시교육청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2.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예술·역사·도시계획·법률·관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역문화진흥 사업)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5호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19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를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같다.5.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6.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2. 저소득아동멘토링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4. 경주희망나눔센터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5. 경주시사회복지의날 기념 및 사회복지대회지원에 관한 사항6. 좋은이웃들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7. 사회복지 직무관련 교육 및 워크샵·포럼 등 연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8.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 물품지원, 여가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9.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0.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11.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12.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13. 노인 취업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4.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안전확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15.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에 관한 사항16.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17.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18.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19.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2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2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22.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3. 여성단체 지원 및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24. 여성발전을 위한 포럼 및 교육훈련 등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5. 여성단체 및 여성의 여가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2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27.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에 지원에 관한 사항28. 어린이집 한마음큰잔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29.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30. 한부모가정 및 한부모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의 생계, 교육, 자립, 연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3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②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중요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2호, 2018.7.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 · 개설 ·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포상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개설 · 운영하거나, 지역농산물의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급식 ·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 ·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9조(상생협력사업 등)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41020 / 시행일: 2014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높이고 기관ㆍ단체간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경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사업”이란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3.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경주시의회의장2.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3. 경주소방서장4. 경주세무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주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경주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