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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선원해사안전과장2. 항만물류과장3. 해양수산환경과장4. 항만건설과장5. 항행정보시설과장6. 어항건설과장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이 위원회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완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하도급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심사자료는 공사발주 과(소) 공사담당 또는 해당 공사감독 공무원이 준비하고, 사무처리 및 심사결과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수행한다.

제7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하도급계약을 심사한다.1. 위원장이 하수급인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계약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

제9조(심사효과) ①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심사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제11조(재심사) 위원회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된 사항중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① 위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다.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3. 심사 건이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4.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표자 및 임원, 대리인이 위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위원장 등이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심사를 기피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의 청취) ① 심사 안건의 설명은 당해 안건 소관부서의 공사담당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관계자를 출석토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관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본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 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무인표지 정비원"은 마산청 관내 무인표지 점검ㆍ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을 말한다.3. "소장"은 항로표지관리소 내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근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4. "운영계장"은 항로표지과 항로표지 운영업무를 총괄하며, 업무 범위는 사무분장으로 정한다.5. "선임"은 소장 및 운영계장을 제외한 직원 중 승진 순서에 따라 정한다.6. "후임"은 소장과 선임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② "심의위원회"란 순환근무 예외사항 발생 시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항로표지과 내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보직관리) ① 과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직무 및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운영계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을 지정한다.③ 관리소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을 지정한다.④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 공무원의 현원이 부족한 경우 과장은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운영계장 또는 관리소장을 7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소장, 운영계장 및 선임, 후임 결정은 직급순으로 하며 소장 3명, 선임 3명, 나머지는 후임으로 한다.⑥ 사무실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업무는 사무분장을 통해 지정한다.

제5조(근무지 인원) 각 근무지별 근무 인원은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3명,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3명, 사무실에 4명(운영계장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순환근무) ① 순환근무 주기는 각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근무지는 항로표지과(운영계)로 하고(운영계 실근무 2년 이상), 2년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까지는 2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② 신규 및 전입자는 사무실(운영계) 업무 숙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령 날짜를 기준으로 사무실(운영계)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한 후 순환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신규 및 전입자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로 인사발령 된 직원부터 적용한다.④ 본인이 희망하여 사무실(운영계)에 계속 근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보직) 관리를 위해 2년을 기준으로 1회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 ① 순환근무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이 경과하는 시기로 하며, 소장은 10월, 선임 및 후임은 4월을 기준으로 실시한다.② 소장(운영계장) 및 선임 순환근무는 항로표지과(운영계)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순서로 한다.③ 후임 순환근무는 운영계 관리운영 및 점검원 2명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각 1명은 2년 주기로 맞교대 한다.④ 후임 대상자가 3명인 경우 순환근무는 항로표지과(운영계) →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순서로 한다.⑤ 순환근무지가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한다.1. 순환근무지 지정일 전 항로표지과 사무실(운영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2. 대상 순환근무지(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한 합산 기간이 적은 사람3. 항로표지과 사무실(운영계) 근무한 합산 기간이 많은 사람4. 마산청 임용 날짜가 빠른 사람⑥ 직원 결원으로 선임에서 소장으로 또는 후임에서 선임으로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순환근무 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⑦ 결원지 근무기간은 이전 근무지 기간으로 인정한다.

제9조(순환근무 예외) ①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순환전보 예외로 한다.1.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후임자가 없고,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2. 근무성적 평정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정원조정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형편 상 필요한 경우4.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경우②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으로 하고 회의를 총괄한다.2. 심의위원은 운영담당(간사), 소장급 1인, 선임급 1인, 후임급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작성ㆍ비치한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해당 직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순환근무 예외 조항의 적합 여부를 논의(필요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 후 전원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마산항 수상구역"이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상구역을 말한다.3. "속력"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고속력을 말한다. 이 경우 속력은 대지속력(對地速力, 육지와 멀어지는 속력)으로 측정한다.

제3조(선박속력 등의 제한) ①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속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2.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피난 선박3.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4.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 선박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②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의 임명은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8조 (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통영해양수산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2조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운용관은 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3조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사무소장이 지정한다.

제14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15조 (임면사항의 보고)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603 / 시행일: 202206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상 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남해동부 해역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를 발효한 경우2. 그 밖의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제5조(선박 안전운항 조치)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내에서의 도선사의 승선과 하선은 선박의 도착순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현지 도선사와 협의하여 안내순서를 정할 수 있다.1. 마산도선점 승선ㆍ하선구역: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2. 제1호 이외 도선점 승선ㆍ하선구역: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② 제3조 및 제4조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항하는 도선사와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다른 선박과의 통신유지2.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

제6조(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도선사가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선박의 계류지(정박지 포함)에서 승선ㆍ하선하는 경우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5. 그 밖의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② 도선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로 인해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 시에는 사전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다른 항만 등록예선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얻어 입출항선박의 이·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마산항 예선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 대상선박) ① 예선사용 대상선박은 2,000톤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①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 톤수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③ 예선사용 대상선박의 기준과 예선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톤수는 「1969년국제총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한다.

제5조(예선 사용기준) ① 마산항의 예선사용은 다음 기준에 의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마산, 진해, 통영, 장승포항<img id="39673012"></img>2. 삼천포, 옥포, 고현, 하동항<img id="39672970"></img>* 중량화물 만재(반재)의 경우 많은 척수, 공선의 경우 적은 척수 사용② 위①항의 기준에서 1,000마력급이 소요되는 톤급의 선박입출항에 1천마력급 예선을 배정받아야 하며, 1천마력급이 중복시 2,000마력급 예선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선사용료는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③ 도선사 및 선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톤수·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접안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①항의 예선 사용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선사용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④ 입출항선박의 폭주 등으로 예선이 부족할 때에는 사업구역이 한정된 예선의 사용목적을 임시로 변경하여 입출항 선박의 이·접안 작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선 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예선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개시 12시간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E-MAIL이나 FAX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선을 직접 조정하여 배정하거나 운영협의회에 조정 또는 배정을 지시할 수 있다.1. 예선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 사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예선을 배정하였을 때2. 항만시설의 보호나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청장은 위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을 직접 조정하거나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협의회에 통보한다.④ 삭제

제8조(예선의 타항지원 등) ①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장은 타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으로 예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및 예선의 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 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예선의 대기장소(정계지)는 마산항 제2부두 및 서항부두로 하며, 대기장소(정계지)별 예선 수용능력은 제2부두 6척, 서항부두 6척이며 총 12척으로 한다. 다만,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야아 한다.③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예선의 운영) ①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항시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통신주파수를 청수하여야 한다.② 운영협의회 및 예선의 선장은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7조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 배정 또는 재조정 사항과 예선명2. 마산항과 진해항 이외의 다른 항만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출항할 경우 해당 예선의 정계지 출발시간과 귀항 예정시간③ 예선업자(운영협의회)는 하동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적정수의 예선을 삼천포항에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마산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행위를 준수한다.ㅇ 과당경쟁 자제, 공정한 예선사용료 징수 등으로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마산항의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23

1.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가. 마산항 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실상 매일 유사한 항로를 운항하는 유·도선을 포함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공선다.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예선, 도선선 및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용역, 선용품공급, 선박연료공급, 선박수리, 컨테이너수리의 역무를 제공하는 선박라.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선박마.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면제 신청서식 : [붙임]
마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 한정하역사업(마산항) 등록기준<img id="112555635"></img>*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등록[비고]가. 항만시설은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된 항만시설에 한정함나. 취급화물은 송유관 등 특수하역설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과 조선소 납품 조선기자재와 같은 중량화물 등 단일 품목의 하역작업에만 수반되는 화물다. 이용자는 단일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역하는 경우에 한정함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시원의 의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이하 "마약류"라 한다)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이하 "감시"라 한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약류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감시범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감시원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감시원의 업무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감시원가. 마약류수출입업자나. 마약류제조업자다. 마약류원료사용자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 마약류취급승인자바. 원료물질취급자2.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감시원가. 마약류도매업자나. 마약류소매업자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마약류관리자마. 대마재배자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업무대상구분에 관계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감시원으로 하여금 감시를 행하게 할 수 있고, 시·도 관할에 관계없이 합동 또는 교체하여 감시를 할 수 있다.

제4조(감시구분) ① 감시는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로 구분한다.②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대마재배자·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정기감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수립·시달하는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시행한다.③ 수시감시는 특별한 정보의 입수,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 및 민원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시사항) 감시원이 감시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에 대한 감시가. 시설 및 기구의 적부나. 마약류 취급규정(마약류 수출입·제조·운반·관리·매매·수수 등) 준수상태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규정 준수상태라. 마약류의 양도·양수규정 준수상태마.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바. 마약류 기록의 정비규정 준수상태사.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아. 마약의 저장상태 규정 준수상태자. 마약류의 봉함 규정 준수상태차. 마약류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 규정 준수상태카. 마약류의 허가관리, 수출입·제조·원료사용·판매 등의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타. 마약류 원료 및 그 제품의 자가시험에 대한 기록작성 비치 등 준수상태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하.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감시가. 시설 및 기구의 적부나. 마약류 취급규정(마약류 사용·조제·투약·운반·관리·수수 등) 준수상태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규정 준수상태라. 마약류의 양도·양수규정 준수상태마.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바. 마약류 기록의 정비규정 준수상태사.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아. 마약의 저장상태 규정 준수상태자. 마약류 판매 및 그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차. 마약류 투약의 기록규정 준수상태카.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규정 준수상태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파.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3. 대마재배자에 대한 감시가.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상태나.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4.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감시가. 승인조건 이행여부나.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5.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감시가. 원료물질 취급규정(원료물질 수출입·제조·운반·관리·매매·수수 등) 준수상태나.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허가 규정 준수상태다.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및 수출입상황보고 규정 준수상태라. 원료물질 기록 작성 및 보존 규정 준수상태마. 보고규정 준수상태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사.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 및 원료물질 불법 유통여부 등6. 기타 명령 등에 대한 이행여부 등 감시

제7조(점검표) 당해업체에 대한 감시가 끝났을 때에는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의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당해업체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업체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 란에 감시원이 ‘서명(또는 날인) 거부(또는 기피)’로 기재한다.

제8조(보고) ① 감시원은 감시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시를 행한 날의 다음 날 오전 10:00까지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이 계속되는 때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출장종료 후에 종합보고 할 수 있다.② 감시결과보고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물적 입증자료(확인서, 진술서, 자인서, 기타 증거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감시결과 처리) 감시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권한이 타 관서에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할 필요가 없도록 물적 증거 등 기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처분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부터 제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안건 심의 전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심의에서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안건명,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은 근무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당해 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②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회의의 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조(참고인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을 불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근무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이를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1. 보완자료 제출 등에 따라 안건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2.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재심의 위원은 기존에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구성된 위원 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재심의 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 또는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고인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 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오용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직업 또는 학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한다.3. "사회재활"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중독에서 벗어나 원활한 사회적 기능을 하도록 회복을 돕는 교육,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지원을 말한다.3. "함께한걸음센터"란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지부를 포함한다) 내 센터를 말한다.4. "용기한걸음센터"란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초기상담, 치료 및 사회재활 연계 등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를 말한다.5.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을 진행하며, 맞춤형 치료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교육"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수행하는 재활교육을 말한다.7.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법원의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범예방교육을 말한다.

제3조(수탁기관별 위탁업무의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55220213"></img>

제4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ㆍ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사유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분석 결과 및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조(조치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별표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해당 처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조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1. 목 적「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 제4호의 특수압수물인 마약류 압수물에 대하여 접수, 보관, 관리요령 및 몰수 마약류의 인계절차를 규정하여 마약류 압수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음.<개정 2009. 9. 21>　2. 접수 및 보관, 관리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마약류 압수물에 대하여 마약류 확인감정서를 첨부받아 이를 접수할 것. 단, 감정서를 미처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의뢰서 및 간이확인서를 첨부받아 접수하고, 추후 감정서 복사본 2부를 담당검사로부터 송부받아 첨부할 것. <단서신설 1999. 5. 12>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마약류의 압수단계에서부터 시ㆍ도에 인계, 폐기할 때까지 단계별 취급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서식의 압수물 관리표를 마약류 압수물봉투 또는 용기에 부착하여 각 취급자가 내용물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토록 할 것.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마약류를 인계 받을시 압수표와 압수물을 대조 확인함에 있어서 그 수량의 철저한 확인은 물론 감정서 또는 감정의뢰서 및 간이확인서 첨부 유무를 확인하고, 압수물의 상태 등이 잘 나타나도록 사진 촬영하여 압수표에 첨부할 것. <개정 1999. 5. 12>라. 취급상의 주의사항1) 마약류 압수물은 금고 또는 견고한 2중 장치의 용기에 보관하되 습기를 차단하고 변질 또는 감량을 방지하는 등 각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제되는 물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은 함습성 고체 결정체로 기화성이 있어 증발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수단계에서 수사지휘 검사의 확인을 받아 투명비닐로 2중으로 포장하여 보관할 것.<법령정비 2000. 4. 11.> <개정 2009. 9. 21>3) 앵속, 대마를 압수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무게 단위로 표시하였으나, 생으로 또는 건조중의 상태로 압수할 경우 압수 후 감량이 예상되므로 압수 또는 인계시 당시의 무게를 표시하고 아울러 그 단위를 주(주)로 표시 할 것.(10주는 1속(속)으로 통일)4) 검사실 또는 마약수사과(마약수사전담팀을 포함하며, 이하 "마약수사과"라 한다)에서 마약류를 압수하기 위하여 보관하거나 대출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전 1)항에 준하여 취급할 것.<개정 2009. 9. 21>마. 마약류 압수물 대출압수물을 대출할 경우 영치담당직원은 대출부에 대출시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압수물의 유실, 변형 등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가 명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장시간 대출되거나 검사실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　3. 공판시 증거물 제출공판관여 검사는 마약류사범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가급적 1차 공판시 압수 마약류를 증거물로 공판정에 제시하여 그 사건의 증거물임을 확인케하되 이때 동 압수물의 반출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4. 마약류의 인계절차가. 몰수 마약류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5조에 의거 처리하되 1심 공판후 증거물로 다툼이 없고 압수 마약류의 계속보관 관리가 극히 어려운 경우 몰수 확정 판결전에라도 시ㆍ도 보건소와 협의하여 인계할 수 있고 이때 인수처에서 마약류를 보관함에 있어서 필요시 증제번호에 따라 언제든지 증거물로 혼동없이 인출이 가능토록 보관하게 할 것.<개정 2009. 9. 21>나.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몰수확정 판결전에 압수물을 시ㆍ도에 인계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확정기록을 인계받은 즉시 판결확정 사실을 시ㆍ도 보건소에 통보하여 기히 인계한 마약류를 처분토록 할 것.<개정 2009. 9. 21>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마약수사과 직원과 협조하여 몰수 마약류를 시ㆍ도 보건소에 인계하되 필요한 경우 무장경찰관 1명 이상의 파견을 받아 호송토록하여 도난, 유실 방지에 각별 유의하며, 인계시 재감정에 필히 참여하고 마약류의 성분, 수량, 상태 등을 특정한 인계인수서를 시ㆍ도 보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받아 압수표에 첨부 종결할 것.<개정 2009. 9. 21>　5. 기 타사법경찰관으로부터 마약류사건을 송치받을 경우 마약류 압수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첨부하여 송치받을 것.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0902 / 시행일: 20200902

제2조(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1. 마을기업 육성 관련 제도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등 민간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해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협의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② 위원에게 친족 관계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 등 관련 법령상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

제6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협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예규, 만인의총관리소)
공포일: 20180202 / 시행일: 2018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 근무자 중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운용은 만인의총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 거주인원은 다음과 같다.1. 아파트형 : 직원 2인 이상2. 원·투룸형주택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근무지원자와 파견근무자를 포함한다)2.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직원3.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자 신청 및 선정)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입주희망신청을 받는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장은,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직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퇴거) 관사 입주 및 퇴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퇴직 또는 관리소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6. 제6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1회 연장 만료 후 재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자격자가 발생한 경우② 관리소 사정에 의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제4조의 입주자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비용부담 등) ① 관사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2.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교체에 드는 비용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에 대한 복구비용② 입주자는 각종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불편사항 발생 시 주택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한다.③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소유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위생시설, 이불장, 침대, 전자레인지, 가스렌지, 정수기, 비데, 새시, 커튼, 블라인드, 타일, 각종 배관, 빗물받이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2. 전기, 통신, 조명, 소방 설비 등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세 공과금

제9조(변상조치) ①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때에는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리소의 필요에 의해 관사사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예규, 만인의총관리소)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물"이라 함은 전적류, 회화류, 공예류, 고고자료, 민속자료 등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유산을 말하며, 복제 또는 복원품은 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2.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관리소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활용 등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이라 함은 관리소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 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관리소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5.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관리소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탁절차) ① 관리소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만인의총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기탁자변경) ① 수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기탁유물의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제6조(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연장 여부를 결정한다.② 기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유물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유물 반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8조(기증절차) ① 관리소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소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유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유산일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기증자 예우를 위해 복제품을 제작ㆍ제공할 수 있으며, 복제품 제작에 관한 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수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관리소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내ㆍ외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단,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탁 또는 수증 여부 등을 결정한다.1.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진위 판별 및 문화유산적 가치2.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전시 및 학술연구 활용도3. 수증 유물의 복제품 제작 여부 등 기타 소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평가 및 가산지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이 고시를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 및 질환) ①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의원 만성질환관리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하되, 대상 상병분류 코드는 고혈압은 I10, I11, I12, I13으로 하고, 당뇨병은 E10, E11, E12, E13, E14로 하며 상병분류 코드 별 한글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가산지급 방법) ①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2. 평가대상 진료 분에 대하여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하 "업무정지 처분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다만, 가산지급 후에 평가 대상 진료 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산지급 금액을 환수한다.3. 기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산지급 금액의 산정) ① 가산지급 금액은 제4조에 따라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 산정방식은 심사평가원장이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가산금액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심사평가원장이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가산지급 금액 산정 결과의 적용 등) ① 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기관별 가산지급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가산지급금액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가산지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70508 / 시행일: 20170508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433호(2014.9.5.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신청 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5월 11일 관보를 통하여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9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2017.2.17.)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3월 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5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622호「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말소되어야 할 임야대장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511 / 시행일: 99991231

합필됨으로써 말소되어야 했을 임야가 임야대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합필되어 지번과 지목이 변경된 뒤 이어서 분할된 같은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동일토지에 대한 증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76.5.11.선고76다95, 76다96, 76다97판결)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만화 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12. 만화 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23. 만화 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34. 만화 분야 저작물 대리중개계약의 경우 : 별표45. 만화 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56. 만화 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6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 별표7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8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20090410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이 있는 저당권이 전부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여백에 말소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말소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저당법 제7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617 / 시행일: 99991231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나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이 있는 저당권이 전부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여백에 말소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말소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99991231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이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회복등기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이의 첨부 없이 회복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말소청구의 대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1022 / 시행일: 99991231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후 등기이전 전에 "병"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병"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등기청구자로서 "갑"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에게 "갑" 의 채무를 변제한 후 "갑"을 대위하여 "병"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71.10.22.71다1888, 1889판결)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법 제59조"임
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region) 또는 주(state)는 수출말 선적 전 2년간 구역·비저·아프리카마역 및 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②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 또는 주는 수출말 선적 전 2년간 베네수엘라말뇌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수출말은 선적 전 60일 이내에 이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야 한다.③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 또는 주는 수출말 선적 전 60일 이상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한 지역 또는 주일 경우 수출말은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대한 별표 1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④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농장은 수출말 선적 전 6개월간 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플라즈마병·말바이러스성동맥염·선역·광견병·마두·옴·말전염성유산·슈라·가성피저 및 탄저의 발생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제3조(수출검역) ① 수출말은 수의사 감독 하에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이 인정하는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에 선적 전 7일 이상 상주되어야 한다.② 수출말은 수출검역기간 중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말 이외의 다른 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③ 수출말은 임상적으로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병의 증세가 없이 건강하여야 하며, 외부기생충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④ 수출말은 검역장소에 입고 후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의한 검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증명하는 경우 말뇌염(동부말뇌염 및 서부말뇌염) 발생국일지라도 말 뇌염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출말은 선적 당일 및 선적 전 3개월 동안 말뇌염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2. 선적 전 21일간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에서 사육되고 검역 및 선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곤충 매개체로부터 보호되었거나 또는 선적 전 15일과 1년 사이에 말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⑤ 말바이러스성동맥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종마에 한하여 허용하되, 별표 2의 ‘말바이러스성 동맥염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수입검역 중 교미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예방접종 종마를 수입하는 때에는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음성인 암말 각 2필씩을 수입하여야 한다.⑥ 수출말은 선적 전 21일과 90일 사이에 말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1차 접종 또는 보강 접종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수출말 선적 전 2년 이상 말 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을 경우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4조(수출검역증명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말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명시된 사항2. 제3조에 명시된 사항과 별표 1에 의한 개체별 정밀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다만,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예방접종을 한 종마(시험용 암말 포함)의 경우 별표 2의 조건에 의한 다음 사항 추가1) 예방접종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2) 예방접종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횟수별)3) 교미시험(1) 교미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2) 교미후 검사 : 교미일자·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검사결과 및 검역종료시까지의 암말의 임상증상4) 정액바이러스분리시험 : 정액 채취일자,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3. 수출말의 개체번호·성별 및 연령4. 예방접종시 예방약의 종류 및 접종연월일5.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의 명칭·주소 및 검역기간5-1.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농장의 명칭·주소 및 체류기간(농장별 기재)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5조(건초, 깔짚 등의 조건) 수출말의 검역 중 또는 운송 중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운송 도중 추가로 구입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되는 수출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던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전염성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1.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종모마 : 말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말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나. 정부수의사 : 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다. 전담수의사 : 종모마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말정액의 채취 및 취급을 감독하도록 정액채취소에 고용되고 수출국 수의당국의 감독을 받는 수의사　2. 수출 말정액을 채취하는 정액채취소가 속한 지역(국가 아래의 첫 번째 행정단위)에서는 수출 말정액 선적 전 2년간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주엘라말뇌염, 수포성구내염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출국 수의당국은 2.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말정액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한국으로 수출할 말정액을 생산하는 정액채취소는 수출국 수의당국이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가. 정액채취소는 수출국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나. 정액채취소는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1) 세척 또는 멸균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2) 정액 처리·보관실3) 정액 처리·보관실과는 별도로 분리된 가축계류시설4) 환축격리시설5) 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6) 정액채취소 전체를 청소, 소독할 수 있는 장비다. 정액채취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1) 모든 정액채취 종사원은 정액채취기술을 습득한 자로서 위생 및 방역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2) 정액채취, 처리 및 보관의 전과정은 전담 수의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3)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 출생일, 개체확인 및 병력, 원산농장 및 이동상황, 실시한 검사내용 및 그 결과, 약물처리, 예방접종사실, 정액채취 현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4) 종모마와 동등하거나 우수한 위생상태인 동물만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이 허용되며 그 출입상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5)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사가 허가한 자에 한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방문사항은 기록되어야 한다.라. 말정액을 채취하는 동안에는 종모마보다 낮은 위생상태의 동물은 종모마가 계류되어 있는 정액채취소내의 가축계류시설로 입식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5. 말정액의 생산에 이용되는 종모마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종모마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 전 6개월 이상 수출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액채취소 입식후 한국으로 수출할 말정액의 최종 채취시까지 상기 정액채취소내에서 계류되고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나. 종모마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 전 과거 6개월동안 말전염성빈혈, 말전염성자궁염,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선역, 광견병, 마두, 옴, 말전염성유산, 슈라, 가성피저, 탄저가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되어야 한다.다. 종모마는 정액채취소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계류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수출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라. 종모마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에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송은 수출국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6. 말정액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한국으로 수출될 말정액을 생산하는 종모마는 정액채취일에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한다.나. 말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병원체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취, 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다. 말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유 또는 멸균되거나 뉴캣슬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라. 채취된 말정액은 처리후 종모마의 개체번호, 품종, 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수출국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의거 작성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야 한다. (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마. 말정액은 세척, 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야 하며 수출국 수의당국이 정한 봉인지로 봉인하여 한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바. 말정액은 정액채취 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한국으로 수출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의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7. 수출국정부는 말정액을 수출할 경우 정부수의사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영문)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상기 2., 5., 6.에 명시된 사항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다. 정액채취소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라. 종모마의 등록명칭, 등록번호, 품종, 출생일 및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일자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사.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 첨가제의 구성성분아. 5. 다.에 의한 질병별 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과 및 검사기관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기명차. 검역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8.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말정액에 대한 검역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말정액의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망실 국유재산 현황보고 (예규, 법무부)
공포일: 19770915 / 시행일: 19770915

1. 망실 국유재산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민사본안사건카드 상단 좌측에 “망실국유재산”이라고 주서로 표시한다(소송사무보고시에도 망실국유재산 사건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시한다.)2. 현재 각 검찰청에서 작성 비치관리중인 민사본안사건카드 중 망실국유재산 관계카드는 위 1과 같이 표시한 후 별도 보관관리한다.3. 망실국유재산처리 현황 통계작성시(송무통계 서식 11) 2심 및 3심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심급 대응 검찰청에서 그 비고란에 2심 0건, 3심 0건 등으로 구분 표시한다.4. 망실 국유재산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가. 비농지를 농지로 가장 분배한 것나. 불하금지 부동산을 합버 가장하여 불하한 것.다. 등기부 멸실을 기화로 보존등기한 것라. 법률 제120조(간이소정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사건마. 기타 관계 공무원과 결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소유로 등기한 것. 끝.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1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이용자’란 최종 이용자(End user)를 말한다.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정보 공개 대상 및 방법,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차단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불합리한 차별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1.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②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8조(특수서비스) 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특수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된 속성을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 인터넷 종단점(end point)에 대한 보편적 연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2. 특정한 용도에 국한된 서비스일 것3. 네트워크 자원을 구분해서 이용하거나 별도의 트래픽 관리기술을 적용하여 일정한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일 것.②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이 경우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의 적정 수준은 기술 수준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특수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대체를 통해 제3조부터 제7조에 제시된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제9조(상호협력)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제공자 등은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제공 및 망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시장 자율적 기준 마련 등을&#160;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현황, 특수서비스의 제공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및 정보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201304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직급 등을 안배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 중 직급·직종이 변경되거나 6개월 이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며, 이 때 위원장은 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들이 제1항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개최시기와 회의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자료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2조(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2호마목에 따른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혼합ㆍ소분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다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 할 것2.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3. 혼합ㆍ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 것4.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 것. 다만 과학적 근거를 통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 할 것6.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리 혼합ㆍ소분하여 보관하지 말 것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311 / 시행일: 201503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 라고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할 경우의 처리요령 및 그 항고장각하결정(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신청(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처리요령)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

제4조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①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법원은 경매기록 일부의 등본 등(이하 ¨기록등본¨ 이라고 한다)을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이하 같다)으로 송부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항고법원으로 송부할 기록등본은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2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각 서류를 편철하여 작성한다.1. 경매기록 표지의 등본2. 매각허가결정의 등본3. 항고장의 등본4. 항고장각하결정의 등본 및 그 송달보고서의 등본5.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서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의견서6. 항고인이 불복신청서 이후에 제출한 서류 중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기록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원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하여 20 . . . 기록일부의 등본을 ○○지방법원으로 송부¨라고 주서하고, 기록등본의 표시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한 기록등본임¨ 이라고 주서한다.

제5조 (경매절차의 진행)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더라도, 집행법원은 제4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각 서류를 등본하여 경매기록 원본에 편철하고, 그 경매기록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

제6조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 ①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자의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자의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②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기록등본을 항고법원으로 각 송부한다.③ 제1항에 있어서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의 고지가 송달불능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우선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자 또는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항고에 대하여 기록송부기간을 준수하여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경매기록 원본이 항고법원으로 이미 송부된 후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그 불복신청서 및 집행법원의 의견서 등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송부서의 하단에 ¨경매기록 원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이미 19 . . . 귀 법원으로 송부하였음¨이라고 주서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먼저 송부된 경매기록 원본에 의하여 제4조를 준용하여 기록등본을 작성한 다음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경매기록 원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하여 19 . . . 기록일부의 등본을 작성함¨ 이라고 주서한다.⑥ 집행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됨이 없이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경매기록 원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제7조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이 있은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스스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을 취소하고(재도의 고안)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한다.

제8조 (기록등본 반송시의 처리 등) ①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그 기록등본을 경매기록 원본에 첨철한다.② 경매기록을 보존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록등본이 아직 반송되어 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올 때까지 경매기록의 보존을 보류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909 / 시행일: 201310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의 절차) 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조 (공탁금을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절차) 금전을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증명서 1통을 주어야 한다.

제4조 (공탁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출급하는 절차)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항고보증으로 공탁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고자 할 때에는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집행법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을 인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