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3.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 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3.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 교육청 관계자4. 청소년·청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단체의 관계자5. 청소년·청년 정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