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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061004 / 시행일: 20061004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　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담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9. “행위자”라 함은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행위자는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9조(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우선정비) 군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공공시설물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연재해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의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6. 1회용품 사용규제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군수가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②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및 1회용품 사용자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읍·면에는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군민참여 제고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군수 및 읍·면장의 협의 요청 사항③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 사업자·군민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군수가 위원회 위원은 읍·면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⑤ 협의회 및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① 군수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주민·단체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군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용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2.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 노력을 해야한다.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홍보해야 한다.

제8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장비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유공자 포상)①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 관련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농업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및 자연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담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담양군 소재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양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읍ㆍ면에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의 조직을 말한다.2. “외국인 등”이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재한외국인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말한다.3.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담양군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의 질서유지와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제3조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5.12.31.>

제3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활동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여성 성폭력 예방 보호활동3. 미아(迷兒)·기아(棄兒)·가출인 보호4.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 계도 활동5.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지원 활동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 유지 지원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제4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 등 운영비2. 야간 활동을 위한 식비3.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담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양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양군의회,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담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과 담양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을 둔다.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32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제2조(의견수렴)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예고기간)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22.11.7.>

제4조(예고방법)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기타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의견의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 등) ① 군수는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담양군 행정정보공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담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06. 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 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2 조1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3 조1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담양군 주민감사청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②「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③「담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제9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④「담양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⑤「담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⑥「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6.1. 조례 제2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에 따라 담양 군민에게 다양한 영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문화욕구 충족과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 영화상영관으로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시설) ⓛ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담양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을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에 둔다.② 영화관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 관2. 대기실3. 매표소, 매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4조(업무 및 조직)① 영화관 운영책임자는 군민에게 다양한 영화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2. 군민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군수에게 제안 및 건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창작물의 상영② 영화관은 매표소 건의함,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장하는 사람과 군민들이 희망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영화관 운영책임자 1명과 법 제44조의 영사(映寫) 자격자 등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되, 그 인원ㆍ채용자격, 근무ㆍ급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운영책임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영화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운영책임자로 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영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ㆍ오후 및 야간, 요일별ㆍ계절별로 일반영화관의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6조(관람료)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대상자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관람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 약관에 따른다.

제7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술에 취하거나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설사용료와 공공운영비(전기료 등)는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9조제1호의 의무 외에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군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 관람하는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3. 협약 체결 후 관계법령에 따른 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준용) 영화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1. 수탁자의 선정, 의무 및 지도ㆍ감독2. 협약체결의 내용 및 취소ㆍ해지3. 관람료 수입의 회계처리,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및 지원4. 위탁업무의 평가 및 재위탁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정 2020.7.10. 조례 제2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화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은 그 개관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영화관의 설치를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군수는 영화관의 개관일 전에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개관일부터 또는 그 후 조속한 기일 내에 위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담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 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담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친화적 도서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 및「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담양군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5. “운영자”란 프로그램 운영, 도서대출·반납, 자료정리·보수, 시설 설치·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3.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개정 2021.7.16.>4. 삭제 <2021.7.16.>

제5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갖추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회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4조의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삭제 <2021.7.16.>4. 그 밖의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관리· 운영한 경우

제6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이행과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규모등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비 및 운영경비2. 사서 정리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구입비3. 작은도서관 시설 설치비 및 유지·보수 경비4.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① 운영자는 매년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 운영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자료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고를 받은 사항이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연간 작은도서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실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담양군의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의2.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9.25.>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담양군보건소(이하 “보건소”이라 한다)를 말한다.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창구를 말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4.5., 2022.11.7., 2023.9.25.>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2. 담양군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3. 종교단체 지도자4. 담양군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5.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이거나 장기등기증자의 유가족 등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약관리팀장으로 하고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11.7.>④ 위원회에 참석한 담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1.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2.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 접종 우선접종2의2. 장기등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신설 2023.9.25.>3. 군수는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홍보활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본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2. 보건의료기관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부칙 <조례 제2387호, 2017.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수수료 감면)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별표 2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대상란 중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를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로한다.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2.9.21.>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공간재생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1.9.27.>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3. 지방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4.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3. 제3조제3호에 따른 지방채 및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4.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부 칙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를 “공간재생과”로 한다.&#x246f;부터 &#x325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2. 조례 제290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3조(사용신고)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묘원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1.7.>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20.1.7.]

제4조(위치 배정)① 위치 배정은 조성묘지와 납골 시설에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구조등으로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7.>② 사용 신고 시 부부 안치를 희망할 때에는 배정순서에 의거 묘지 및 납골시설에 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20.1.7.]

제5조(설치기준) 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분묘시설 설치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분묘시설 규격은 별표 1과 같다.2. 분묘 부대시설은 표지석 1개만 가능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료등 감면)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분묘의 사용권자가 사망자의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비속으로서 조례 제13조제4항제1호에 해당 할 때에는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1.7.> <개정 2020.1.7.>

제7조(신고의무)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주소 및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부 칙 (2004.6.15 규칙 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7. 규칙 제1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7.10. 규칙 제1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7.10. 규칙 제1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4조(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2.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3.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6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장 등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에서 지원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담양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7조의2제2항 지원센터 업무 중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처리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담양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전동보조기기 운행에 관하여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담양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담양군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군수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 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제5조에 따른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경사로를 설치ㆍ유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 비용 증빙서류,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담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담양군에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 장애인이 이용, 거주하거나 제2호의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의 복지 증진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물품 지원2.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 돌봄사업3. 장애인 안전 확인 사업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5. 장애인 보장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6.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 군수는 장애인단체 및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행사2.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3. 장애인 기능경기대회4. 장애인 취미활동ㆍ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5. 장애인식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담양군 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위탁”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1.7.]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1.7.]

제6조(이용료)① 군수는 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하여 무상으로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20.1.7.>

제7조(위탁운영)① 복지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에 의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1.7.>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재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10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⑤ 복지센터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그밖의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복지센터내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그에 타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7.>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위탁기간 만료 시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담양군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단체에서 설치하였던 비품은 수탁단체에서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5. 제6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6.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20.1.7]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센터 시설환경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별표 1중 주민복지실 위탁사무명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소 관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비고주민복지실 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법인·단체 (신설)부 칙 <개정 2020.1.7.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동법시행령』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12.1.10., 2021.4.5., 2021.9.27., 2022.11.7.>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06.10.4., 2022.11.7., 2023.9.25.>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담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의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3.9.25.>4의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9.25.>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이에 필요한 경우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③ 군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의무)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담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9.25.>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5.>1.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의2(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5.]

제6조의3(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ㆍ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본조신설 2023.9.25.]

제8조(교육ㆍ홍보)① 군수는 군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③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물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설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5.]

제10조(자문)①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5.>②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65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거주”란 주민등록상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또는 전동기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담양군수(이하“군수” 라 한다)는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편의 등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장애인은 스스로 안전한 이동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보조기기 수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 휠체어 등 효율적 수리 지원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리업체 지정·운영2.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운영3.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보호4.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5. 지정업체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권고6.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그 완료일까지 지정업체에 휠체어 등의 무료대여 권고7.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지정업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군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고 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전라남도에 등록된 군 소재 전문 수리업체 또는 복지시설에 한정하여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이 조례에서 “지정업체”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신청서에 따라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업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군수는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 받을 수 없다.1. 운영상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제7조(전동기기 충전소 설치)① 군수는 전동기기의 원활한 이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충전소를 설치ㆍ 운영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 면사무소2. 장애인 관련기관ㆍ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지원대상ㆍ 기준 및 제외)① 군수는 「장애인ㆍ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업체를 이용한 등록장애인에 한정한다.②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되, 전라남도 보조금 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인: 전액. 다만,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2. 제1호에 외의 장애인: 100분의 50. 다만,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 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원받은 수리비용2. 제2항에 따라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교체 비용

제9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①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1. 군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제8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3. 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여부4. 수리비용의 지원기준 금액 초과 여부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③ 지정업체는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의뢰받은 때에는 그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④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정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그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당 지정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해야 한다.

제10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정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수리비용 지원을 2년간 제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담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담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담양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자재 교체6.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담양군 재난피해 생활·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지역의 재난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ㆍ소상공업ㆍ위생업 등 각 분야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피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재난관계법령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생활ㆍ경영안정 등을 어렵게 하는 피해를 말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전단의 자연재난과 국가기반체계의 마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의 악화5. 그 밖에 국가가 발령하는 긴급재난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ㆍ기간)① 재난피해 생활ㆍ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긴급지원의 적용대상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재난 중에서 군 지역이 포함되는 재난피해로 하며, 그 적용기간은 해당 재난마다 국가가 발령한 날부터 이를 해제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은 지원업무의 연속적 완료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긴급지원은 그 적용대상ㆍ기간에 관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의 재난사태 선포에서 군 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선포내용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의 조속한 피해대응ㆍ복구 및 이에 따른 군민의 항시적(恒時的) 생활ㆍ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발생재난에 대해서는 그 피해대응ㆍ복구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 및 대상 등)① 군수는 발생재난의 효율적 피해대응ㆍ복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의 생활ㆍ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긴급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법령 또는 군의 개별 조례에 따라 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금은 그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고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지원 결정 범위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및 재난피해 정도ㆍ기간 등의 실제적 파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읍ㆍ면장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인은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 및 제외)① 지원금의 지급방법은「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상품권 또는 군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를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지원금 등과 이중지급을 제외하거나 해당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생활ㆍ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제품구매ㆍ이용촉진 운동, 자원봉사 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지도ㆍ감독, 제10조의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등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0.5.11. 조례 제2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국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심각단계를 발령한 날(2020.2.23.)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는 담양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담양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담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담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091201 / 시행일: 200912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담양군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군민의 협력) 모든 담양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전라남도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 재향군인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사업) 군수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 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