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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센터의 토지와건물, 각종 시설물 등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2.“사용”이라 함은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게시 등 기타 이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센터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임대” 및 “위탁”이라 함은 센터의 시설물 및 부대장비를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임대 또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제목개정 2022.7.14.]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2. 호화, 사치, 퇴폐풍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센터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3조의 허가대상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시장과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임대 또는 위탁기간 및 기타시설물(수도, 전기,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한다)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임대(위탁)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협약 등에 따라 행한 사용료 등에 대한 처분과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련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32호, 2022.7.14.>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8>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9.8>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결정 후, 감면내용을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8>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금 외 추가로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다.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반환한다.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청구를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장비의 임대 또는 위탁시 일반경쟁의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 또는 수탁자에게 임대료 또는 사용료 외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 또는일정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 등의 관리) ①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 재산을 센터의 운영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임차인,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에 대하여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변상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조례 및 규칙, 센터의 운영규정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운영법인은 회의실, 전시장, 식음료 시설, 주차장,부대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사용허가의 대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진흥과 예술창작 활동의 고취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4. 그 밖의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만, 일반 개인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갖는 친목회, 동호회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이나 행사는 제외한다.

제3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룡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2.11.>1. 공연(전시·행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3호 서식)4. 전당 사용에 따른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개정 2023.12.11.>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제8호 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충청남도, 3군 본부, 계룡대근무지원단 및 계룡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협의로 갈음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③ 조례 제10조제2호의 사유에 의한 사용자 취소신청인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④ 회수된 관람권과 판매하지 못한 관람권은 전당 사용이 끝난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별지제13호 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폐기한다.

제7조(관람권의 매표 위탁)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 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1호, 2023.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2023.12.11. 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상품권 발행 및 수불)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계룡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류로 한다.<개정, 2019.12.20.>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생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개정, 2019.12.20.>③ 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권 위탁판매)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20.12.10.>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협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협약을 자동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10.>

제3조의2(위탁판매수수료)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금액 및 환전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10.>② 위탁판매수수료는 매년말 판매액 및 환전액을 기준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20.12.10.>

제9조(환전 지급처리 상품권) <제7조에서 이동, 2019.9.20.>① 판매대행점은 환전 지급처리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 지급처리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분류하여 회수일로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천공된 상품권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93호, 201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8호, 2019.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4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4호, 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9조(부정수급 관리 및 중복지원 제한)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돌봄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조력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계룡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돼지·말·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으로, 가구 간 거리는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미터로 한다.4.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가축사육시설을 증·개축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5.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구역(‘전부제한구역’ 또는 ‘일부제한구역’)을 말한다.6.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하며, 하천·저수지 등으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룡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이‘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1. ‘전부제한구역’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2]와 같다.2. ‘일부제한구역’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3]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서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허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개축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계룡시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하천 등에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금지2. 악취 및 유해 해충, 기생물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3. 가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주의·의무 준수②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계룡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계룡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하는 시설은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계룡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87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9호, 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2021.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부제한구역’안에서 ‘가정의 정서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축종 및 두수는 제3조 제1항의 [별표2]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사육하는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410 / 시행일: 2021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룡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성,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절차)①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 구성근거, 목적, 기능, 성격2. 위원명단 및 위원 임기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5조(존속기한)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제한)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동일인이 3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2. 계룡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4. 그 밖에 각 위원회 간의 연계 필요성으로 시장이 중복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1. 긴급한 사유로 미리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회 위원의 의무)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명칭2. 일시 및 장소3.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4. 진행순서5.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6.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의 공개)① 계룡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록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제13조(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적용범위) 계룡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11.>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나. 계룡시의회다. 「계룡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라.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계룡시가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룡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보유 차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00210 / 시행일: 2010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보유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을 말한다.2. “개인택시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2호나목2)개인택시 대당면적(최저) 10㎡~13㎡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완화) 시장은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허기준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의 개인택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양도 및 상속”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계룡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소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07.10.>2. “차고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면제대상) 차고지 면제대상 사업자는 계룡시 관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개인소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장 전입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 전입이관(변경)허가 또는 사업양도·양수 등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0.07.10.>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룡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명칭은 “계룡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 건강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6.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제공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11. 다문화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13. 그 밖에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지원서비스 제공

제4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2명 또는 건강가정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인원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한다.③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와 방법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룡시 관내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계룡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3.12.11.>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08.10.>

제3조(제설·제빙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順)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順)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가.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나. 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별표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9호, 2018.2.2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9호, 2020.08.1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계룡시 건축 조례」 제12조 제4항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정보 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2.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
계룡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계룡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 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계룡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촉진 사업 <개정 2023.12.11.>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사업 <개정 2023.12.11.>3.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개정 2023.12.11.>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개정 2023.12.11.>5.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홍보)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14호, 201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12.12.>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22.12.12.>3.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12.>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2.12.12.>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2.12.12.>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계룡시에 등록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한다.<개정, 2022.12.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2.12.12.>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개정, 2022.12.12.>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아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2.12.12.>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한 차례만 이행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목 변경, 2022.12.12.>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2.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28.>,<개정 2022.11.10.>

제2조 (위원정수) ①위원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2009-04-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04-20, 2017.2.28.>

제3조 (선임방법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계룡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개정 2017.2.28.>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04-20, 2017.2.28., 2022.11.10.>④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7.2.28.>

제4조 (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2.28.>②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장이 지명한다.<2009-04-20>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삭제 2009-04-20>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계룡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2.28.>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0, 2017.2.28., 2022.11.10.>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2.28.>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도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7.2.28.>

제13조 (일비ㆍ여비의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22.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05-23 조례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4-20 조례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7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호,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2.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3. 방문간호서비스4.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 지원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6.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연계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90220 / 시행일: 2019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학생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제6조(지원신청 등)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요금을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계룡사랑상품권 등으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위촉)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30.>

제3조(자문사항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1. 계룡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3.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이해충돌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30.>② 고문변호사는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3.6.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 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8조(합의 및 통보) 서면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전략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 그 회신내용을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7.9.29. 2018.12.31. 2023.1.25.> ,<제7조에서 이동 2023.6.30.>

제9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서면 자문사항은 3건 이상 시 1건당 1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6.30.> <개정 2017.9.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계룡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전략실장”으로 한다.⑦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기획전략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⑦ ~ ㊱ 생략부칙 <조례 제600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20호, 2020.12.1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7;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75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연구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3. 유치업무 추진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2.11.>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그 밖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계룡시 내로 이전·신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4.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5.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공공기관 등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제14조 규정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952호, 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8;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뉴딜정책팀장”을 “공공기관 유치 업무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11.>1. 계룡시 관내에 소재2. 공익적 목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스포츠클럽 공개 모집에 선정

제3조(지원 등)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사용료가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제5호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위탁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공공스포츠클럽은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리 등)① 공공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놓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을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스포츠클럽에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당 공공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공공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계룡시 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계룡시장이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절차,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계룡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계룡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 계획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금융수입비율2. 평균 이자수익률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돌봄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10.>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개정 2025.12.10.>2.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민원 등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감사 대상 및 사유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② 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및 주택관리사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감사 실시의 통보)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5. 시설물의 안전관리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 포함) 관련업무8. 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관련업무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해당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실시)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⑤ 감사반원은 종사종료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시장은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③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 등을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1항의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