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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1.“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이하“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4조(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노동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제4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8.>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5.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10.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물품을 말한다.<개정 2024.7.11.>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개정 2024.7.11.>

제5조(신청안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개정 2024.7.11.>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시외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개정 2024.7.11.>3. 타 시·군 등에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 받은 경우<개정 2024.7.11.>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2023.7.20. 조례 제2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금 미지급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부 칙 <2024.7.11. 조례 제2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물품 미지급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거제시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보험 지원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2.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3.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 상담 등 지원 사업4. 장애인 대상 범죄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21004 / 시행일: 201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의 지원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하 “점검 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 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홍보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4. 제11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및 경비지원5. 당해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실적, 사전점검 결과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

제4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① 시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건축업무 담당공무원2.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명요원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2. 10. 4. 조례 제1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2조(지원대상 편의시설) 지원 대상시설은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시설 중 소유자가 민간이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한한다.

제3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범위에서 지원하되 대상 시설물당 지원 상한액은 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0.>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종류2. 편의시설의 설치·수리내역3.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4. 편의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5. 편의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건축물 등기부등본)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 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아 설치하는 자는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점검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거제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 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①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5.>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의 회원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행사추진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부칙 <2012. 4. 27.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14.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9.6.5.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인한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 정보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장애유형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소식 발송 업무 등)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4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① 시장은 거제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ㆍ대여 상담 및 신청ㆍ접수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3.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③ 센터는 시 관내 수리 가능 업체에 우선 수리를 의뢰하고, 관내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관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40만원 이내3.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③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서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야간 안전 표지판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④ 수리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시장이 지정한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5조에서 정한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신청인이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기기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리업체에 보조기기 수리를 의뢰하며,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④ 지원신청 및 결정, 수리의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3.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수리를 받게 한 경우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수리비 지원 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환수 결정일부터 5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부칙 <2022.4.28.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협약 체결된 수행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0930 / 시행일: 20170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보호 및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이용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제6조(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시장은 사용 개시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사용일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대리ㆍ보호ㆍ보조할 의무 또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모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하 “인권보장” 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4. 인권보장에 시민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5.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방안6. 그 밖에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수립 절차)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거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3. 인권보장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2. 그 밖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따른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2020.6.25.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기능)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4.「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5.「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2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7.20.>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 조례 제1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6.25.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3.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6.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 다양한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방안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2.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4.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기능은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5호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7. 특수교육 전문가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시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등은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2022.2.24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2.24. 2020.9.1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적립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4>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제5조(융자의 조건 등)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12.24>1. 융자기간은 2 ~ 3년 거치 3 ~ 5년 균등상환. 단,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0.>2.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에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0.9.10.>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9.1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0.9.10.>③ 삭제 <2020.9.10.>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0.9.10.>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2.24>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9.12.24. 2020.9.10.>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2020.9.10.>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24>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24>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24>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2.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5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2. 29 규칙 제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0. 규칙 제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제4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6. 대피교육 및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피장소의 지정)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1. 대피 이동시간2. 대피 예상인원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표지판의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제작하여야 한다.1. 지정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2. 지정 대피장소의 관리부서 및 연락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 대피정보의 공개) 시장은 주민이 재난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1. 지정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시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2020.10.8. 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10325 / 시행일: 201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설치)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회원은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⑤ 재해업무담당 과에서는 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으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 및 출장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한정함)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보험료(현지출장 기간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4.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포상) 시장은 지역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재향경우회원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3.3.30.>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거제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23.3.30.>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30.>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4.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개정 2023.3.30.>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3.30.>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3.3.30.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본조신설 2022.12.27.]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2.12.27.>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정 2022.12.27.>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거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지도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지도자를 말한다.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ㆍ외 교류활동5. 전통무예 국내ㆍ외 대회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거제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4,2015.7.22. 2016.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6.4>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닐 것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세대의 구성원일 것<개정 2008.6.4., 2018.11.29.>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모든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8.6.4., 2018.11.29.,2024.12.26.>3.“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8.6.4.>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개정 2008.6.4. 2016.9.27., 2018.11.29.>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 지급한다.<개정 2008.6.4., 2018.11.29.>② 제1항에 따른 지급 후 대상자의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지급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와 그 차액을 정산한다.<신설 2018.11.29.>

제6조(조사)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6.4.>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4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2.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 2016.9.27.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9.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0.]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2025.7.10.> [제목개정 2021.12.29.]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5조(비용부담)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7.10.>②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율은 100분의 50분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0.>

제7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부서의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12.29.>②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9., 2025.7.10.>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29., 2025.7.10.>

부칙 <2013.4.26. 조례 제1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용하는 거제시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제시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부칙 <2013.7.12.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1.29.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8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위원의 책무)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7.10.>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해촉)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모든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정보공개 결정 처리부서(요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의 취지 및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③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의결 요구) 처리부서(요구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비공개]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 사항5. 위원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사항

제10조(심의회 결정의 처리)① 심의회의 공개 여부 결정이 있은 때에는 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즉시 그 사실을 처리부서(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요구부서)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부서의 담당 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0.>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른 거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25호, 202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6. “시민정원사”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2.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민정원사 양성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주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정원사 또는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박람회의 개최)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 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10.2]

제2조(구성)①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6, 2008.10.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0.2, 2009.12.30, 2011.2.11, 2013.7.12,2014.12.30>③ 당연직위원은 국ㆍ소장, 실ㆍ단장 및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3.12.10, 2006.1.6, 2007.5.15, 2008.10.2, 2009.12.30, 2011.2.11,2014.12.30,2016.1.6., 2018.9.17., 2019.8.8., 2022.12.27.>④ 위촉직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1.6, 2008.10.2>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06.1.6>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정부 및 경상남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06.1.6>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삭제 <2006.1.6>7. 삭제 <2006.1.6>8.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9. 삭제 <2006.1.6>10. 삭제 <2006.1.6>1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2. 다른 조례 등(규정 포함)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위임된 사항 <신설 2006.1.6>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2>

제4조(회의)① <삭제 2022.7.7.>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2.7.7>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1.6, 2008.10.2>② 간사와 서기는 시정조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7.7.>③ <삭제 2022.7.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 24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0. 4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 13 조례 제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12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16 조례 제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9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10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 6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8. 10. 2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 7. 12.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6.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8.9.17.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9.8.8.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거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시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추진실적을 거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정책이력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거제시 누리집에 수정·등록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