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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담양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담양군 관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냉ㆍ난방비, 양곡비 등 운영비2. 건강보조기구, 정보화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3.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4. 이용 회원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물품5. 냉ㆍ난방기기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6.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담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기 능)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상수도 요금2.하수도 사용료3.공업용수 사용료4.도시가스요금5.교통요금6.(삭제 1997.10.24)7.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주차요금9.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교수, 언론인,군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 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담양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조례 제1132호 1988.12.5)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97.10.24 조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 조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7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담양군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2.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3.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4.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5.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선도 사업6. 깨끗한 담양 만들기 사업7. 통일의식 제고 사업8. 군민화합 및 선진문화 정착 사업9. 안보의식 강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의 세부사업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부 칙 (조례 제2261호, 2016.2.19, 제2490호, 201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5.28. 조례 제2643호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7.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터 ②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7조 및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를 “제17조”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인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정 시책추진과 교류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여비 및 수당 등(이하‘실비보상’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제1조의 군정 시책추진과 교류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군정의 시책추진·교류 등을 위하여 군이 주관하는 국내·외 연수 또는 시찰에 참여하는 자2.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 또는 임시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와 협의회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3. 군정 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제4조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민간인 실비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참여소통실장으로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11.7.>2. 위촉직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⑤부터 &#x325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를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민원상담관 위촉) 군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담양군 민원 업무 담당직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직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1. 인감 업무2.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3. 주민등록 업무4.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업무5. 여권사무 대행업무6. 지적 업무7.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 가입)① 군수는 업무담당자에 대해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최저금액은 1억원 이상, 최고금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③ 보험등 가입금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업무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변상액을 구상 할 수 있다.단,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구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담당별 보험가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증권 및 관계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2.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에 관한 사항5.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담양군의회 군의원, 전라남도의회 도의원2. 학계 및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3. 학부모회 등 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4.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해촉 및 제척 등)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① 협의회는 교육시책에 대한 정책자문이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4.13. 조례 제2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경축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의 날 기념식2. 지역 향토문화·예술·체육행사3.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4. 그 밖에 군민의 날과 병행하는 모든 행사② 군수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대한 행사 일부 또는 전부를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또는 사회단체에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 참가행사는 해당읍면 사회단체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7.03.03 제2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담양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3조(군민의 상 종류) 군민의 상은 지역개발부문, 사회복지부문, 교육·문화부문, 체육진흥부문, 산업경제부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1.15,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제4조(군민의 상 심사)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필요시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9.25.>② 전항의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제6조(수상절차)① 제3조에 규정한 수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6 조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8.4.11 조10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담양군민의상조례(제71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1.1.15 조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수상구분) 군민의상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공적 내용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내용으로 한다.1. 지역개발부문(개정 2001.1.15)가. 지역개발 유공자(개정 2001.1.15)나.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다. (삭제 2001.1.15)라. (삭제 2001.1.15)마. 기타 지역개발에 현저한 공이 인정된 자 (개정 2001.1.15)2. 사회복지부문(개정 2001.1.15)가. 노인,장애인,어려운 계층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이 있는 자다. 경로 효친사상을 드높이고 실천하여 모범이 된 자라. 많은 군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마. 지역환경보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바. 기타 주민복지 및 보건향상에 기여한 자3. 교육ㆍ문화부문(개정 2001.1.15)가. 후세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자나. 향토사 연구 및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다.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실이 있거나 보전·전승 및 발굴에 기여한 자라. 기타 교육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개정 2001.1.15)마. (삭제 2001.1.15)바. (삭제 2001.1.15)4. 체육진흥부문(신설 2001.1.15)가. 군민체력증진을 위해 노력한 자나.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다. 기타 사회체육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자5. 산업경제부문(신설 2001.1.15)가. 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자나. 새로운 연구개발과 특허품 발명 등으로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3조(수상인원)① 군민의상 수상은 각 부문별로 본상 1인으로 하되 본상 수상자가 없을시 장려상을 수여 할 수 있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1.1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양군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으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상을 수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2조에 규정된 부문에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의회의장, 읍면장, 각 기관단체장 및 개인이 할 수 있다. 단, 개인이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세대주 1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이 있어야 한다.③ 군민화합을 저해했거나, 군민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했거나 도덕적 평판이 심히 나쁘다고 인정된 자는 추천할 수 없다.

제6조(추천절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부2. 공적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2부3. 공적 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2부4.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2부5.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6. (삭제 2001.11.1)7. 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 자료 2부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31명이내로 한다.② 심사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6명과 해당분야의 권위자 또는 덕망있는 지역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된다. 다만 여성단체 대표 2명이상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10.>

제8조(심사위원회 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군민의상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한다. 단,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민의상시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1.1.15 규1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규1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규칙 제1503호 담양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 등 담양군 7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4.10. 규칙 제139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담양군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2.11.7.)

제9조(심의요구) 실장ㆍ과장ㆍ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21.4.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 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31 조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단체와의 협력5.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경비의 지원)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관내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남북주민 화합을 위한 상생 사업8.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9.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및 그 사업내용을 검사, 지도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지도 또는 감독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담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3. “수집”이란 박물관이 박물관자료를 구입·기증·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8.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9. “복제”란 자료를 촬영·탁본·모사·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자료 구입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의 예비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8조의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 자료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경매자료의 긴급한 구매 등 수집의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 제8조의 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자료 기증 등)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상기증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자료기증서 발급2. 박물관 무료 입장3.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증정

제7조(예비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기탁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담양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이 끝나면 예비평가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② 예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3.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예비평가위원회는 군 소속 박물관 업무 부서장 또는 학예연구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④ 예비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국립·공립기관 또는 등록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구입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국립·공립기관 또는 국립·공립 박물관에서 해당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평가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⑤ 예비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2.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예비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여 심의한다.

제8조(감정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기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담양군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이하 “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가 끝나면 감정평가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② 감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수집 대상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감정 평가2. 수집 대상자료의 역사적·문화적·과학적 가치3. 수집의 우선 순위4.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감정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감정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⑤ 감정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2.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감정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전원 합의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자료가 망실, 도난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담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소득증대사업2. 공공시설사업3. 주민복지 지원사업4. 기업유치 지원사업5. 사회복지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1.7., 2023.9.25.>1. 특별회계 운용관 : 담양군 해당업무 부서장 <개정 2021.4.5.>2. 특별회계 출납원 : 담양군 해당업무팀장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조2219호 2015.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244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측정장비”란 유해물질의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쾌적한 삶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측정장비 지원)① 군수는 군민들이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장비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해물질 측정장비를 군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대여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측정장비 대여)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측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1. 라돈 등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2. 잔류농약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3. 소음, 악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측정장비② 제1항에 따른 측정장비 대여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③ 그 밖에 측정장비의 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안전한 식재료의 공급)① 군수는 관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검사계획의 시행에 있어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담양군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2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식재료 공급 및 관리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즉시 관계기관 및 업체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담양군 백진강 문화공원 명칭통합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2조(정의) 영산강의 시원지인 담양의 아름다운 풍광과 옛 지명인 백진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주요지역을 ‘백진강’의 이름을 사용하여 널리 활용하고, 주변 일대를 ‘백진강 공원’으로 정의한다.

제4조(명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다음과 같다.1. ‘백진강 역사공원’이라 함은 관방제림, 추성경기장, 야외무대, 총무정, 담빛예술창고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2. ‘백진강 문화공원’이라 함은 죽녹원 앞 분수대, 홍보관, 담양종합체육관 앞 공원을 뜻한다.3. ‘백진강 체육공원’이라 함은 양각교에서 담양교까지의 체육시설을 포함한 그 밖의 부대시설을 뜻한다.4. ‘백진강 자전거길’은 담양댐부터 광주광역시 경계인 용전교까지 자전거 도로를 뜻한다.5. ‘백진강 쉼터’라 함은 백진강길 구간마다 설치된 정자와 그 밖의 부대시설을 뜻한다.6. 관방천 위에 세워진 구름다리를 ‘백진강 구름다리’ 로 명명한다.

제6조(명칭 선양활동) 담양군 ‘백진강’의 옛 지명을 되살리기 위해 각 호의 범위내에서 범군민적 선양활동을 전개한다.1. ‘백진강’ 명칭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행사 확대 지원2. ‘백진강’ 선양활동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및 지원3. ‘백진강 공원 및 길’ 조성 및 관리4. ‘백진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저술작업 지원

제8조(관람 및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종교적, 정치적 행사를 하려는 경우4.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이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5. ‘백진강 문화공원’내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하는 경우6. 기타 시설물 훼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제9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관람 및 이용을 하는 사람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0.>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담양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시설”이란 건축물 내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비자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범죄행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해 범죄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3. 거주민의 집 앞 가꾸기 등으로 사유공간 개념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침범을 어렵게 한다.4. 공공장소의 적절한 배치로 군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인근지역 범죄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비자들의 범행욕구를 조기 차단한다.

제4조(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 <신설 2026.3.10.>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1인 여성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 발생 시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쉽게 제작된 시설이어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6.3.10.>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담양군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담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담양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군민의 책무)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담양군 베스트 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중 담양군 베스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발) 베스트 공무원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6명 이내2. 읍·면: 2명 이내

제4조(추천)① 베스트 공무원은 군의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및 읍장·면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개정 2023.9.25.>② 부서장은 베스트 공무원을 추천할 때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③ 부서장은「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베스트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포상일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인사상 우대) 베스트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1. 승진 서열이 승진임용범위 이내에 있을 때에는 승진 우대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군 본청으로 전보 시, 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라남도청으로 전입 시 우선 혜택 부여

제6조(수당 지급)① 베스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베스트 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베스트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지급 증서를 교부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베스트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 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담양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5. 그 밖에 다른 법률 및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속한 때

부 칙 <개정 2021.4.19. 규칙 제1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규칙 제1471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 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수수료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3. 장사시설사용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별표 2의「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란 다음에 「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18890725&gubun=ELISIMG" alt="img1188907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담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③「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배우자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기관의 진료비·수수료 등의 징수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제3조(증명발급) 지역보건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 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①「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제2호 및「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② 담양군 보건소장(이하 “군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등)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기관에서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4.9.20.>1. 각종 증명발급2. 복합레진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에서 비급여에 해당되는 진료비용<개정 2024.9.20.>3. 유료예방접종4. 수질검사5. 구급차 이송처치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③ 제1항외에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④ 구급차 등 시설, 장비 사용료는 실비수준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9.20.]

제6조(수수료 등 감면)① 지역보건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 등을 별표 2와 같이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2024.9.20.>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개정 2019.11.15.>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3.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6.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11.15.>7.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신설 2019.11.15.>8.「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신설 2021.5.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③ 수수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9.20.>[제목개정 2024.9.20.]

제7조(납부) 지역보건기관 및 보건진료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납부된 입원보증금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조례 제200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21.5.28. 조례 제2659호 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별표 2의「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란 다음에 「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4305741&gubun=ELISIMG" alt="img1443057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부터 ③까지 생략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9호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별표 2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대상란 중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를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로한다.부칙 <개정 2024.9.20. 조례 제2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위생분야 종사진단서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군의원 각1인과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 7. 29, 2012.1.10., 2021.4.5., 2021.9.27., 2022.11.7., 2023.9.25.>④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담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내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감사 1인②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촉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회장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장)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②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③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회원의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 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담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보조금지원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그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경비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이를 군민(담양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들에게 알리도록 그 시설ㆍ공사현장 등의 내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는 보조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자금이거나 각각의 기관위임사무일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제4조(종류 및 기재사항 등)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에는 해당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1. 해당 시설ㆍ사업 등의 명칭2. 보조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각각 그 명칭과 해당 대표자를 말한다)의 인적사항3. 보조금의 금액 및 지원기관4.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지원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규격ㆍ형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 및 장소)① 보조사업자는 각각 시설ㆍ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을 해당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공사표지판: 공사현장.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표기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시설표지판: 건립한 시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갈음할 수 있다.3. 운영표지판: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 운영중인 시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로 정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시기 및 기간)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ㆍ사업 등을 개관ㆍ개시하는 날부터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해당 시설ㆍ사업 등의 운영 또는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설치해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그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로 한다.

제7조(설치비용 및 계상)①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보조금 사용신청서에 계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감독)① 표지판은 그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해당 표지판의 관리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② 군수는 해마다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표지판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다음 보조사업의 지원심사에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그 시설ㆍ사업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를 지연한 때2. 설치기간 중 훼손ㆍ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또는 정비하지 않거나 철거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태가 소홀하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2.11.7. 조례 제2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군수는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부터 각각 제3조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담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21.1.8.>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1.1.8.>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그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1.1.8.>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서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1.1.8.>

제6조(보증채무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1호, 1997.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23호, 2018.8.3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8. 조례 제2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5. 보행환경 낙후지역6.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11.19.조례 제2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담양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담양군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41216 / 시행일: 201412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등”이라 한다)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 자생식물 및 유전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란 보호수 기준에 미달되나 수년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 가치가 있는 후계 수목을 말한다.3. “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보호수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② 이 규칙은 담양군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등에 식재된 나무 중 보호수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4조 (보호수의 지정) ①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자생식물 및 산림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의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하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노거수의 지정) ① 제4조의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 가치가 있는 후계수목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수등의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등이 수명를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그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등 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보호수등의 보호관리) ① 관리청은 보호수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 피해, 인위적 피해 등을 입 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선정된 노거수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확보하여 생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등 생육환경을 조성.③ 보호수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제9조 (보호수등의 점검) ① 관리 책임자는 보호수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과 그밖의 사업 등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비치) 보호수등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사후관리 읍면장은 보호수 및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14.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담양군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담양군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정책 개발·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2.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교육3.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4. 복지시설의 수탁 운영5.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6. 군수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사업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를 경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30>

제7조(임원 및 임기)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② 임원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이사장은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09.22, 2025.11.11.>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9.22, 2025.11.11.>

제9조(이사회)①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출연금 등)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를 경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9.22> <개정 2016.12.30>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09.22>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익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9.22>

제16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및 지도 · 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 파견)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2111호, 20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3호, 202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관계유관기관의 직원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업무담당과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동안,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③ 서기는 주무부서 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담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회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 조1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3.30 조1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31 조17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담양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 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316호, 전면개정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현재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 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