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관리책임)①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5.)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1.)(개정 2011.7.4. 2012.10.26.,2022.12.1.)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1.)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11.)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1.)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5.11.,2023.11.15.)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당해기관의 장2. 공주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2023.11.15.)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16.)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매입물품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공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5.)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③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15.)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경제적인 물품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도산하 시·군 자치단체와 장부 각 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2.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산하 시·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 야 한다.1. 매각총량2. 2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 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06.5.11.,2023.11.15.)⑤ (삭제 2023.11.15.)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 시킬 수 있다. (개정 2006.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④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금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있다. (개정 2006.5.11.)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사업소, 출장소 포함)이, 기타 사업소·읍·면·동의 경우에는 사업소·읍·면·동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사업소장·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사업소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때에는 시장 또는 사업소·읍·면·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물품에 대한 결산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주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2. 그밖의 중요한 사항<조 신설 2023.11.15.>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㊺ (생략)㊻「공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실과팀소”를“담당관·과·팀·소”로 한다.㊼ ~ <58> (생략)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공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담당관·과·팀·소”를“담당관·과·소”로 한다.부칙 (조례 제1019호, 2015.11.16.),<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재정보증을 가입 하는 회계관계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③ ∼ ⑤ (생 략)부칙 (제1501호, 2022.12.1.)<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담당관·과·소”을 “실·과·소”로 한다.&#x2473; ~ &#x3258; 생략부칙 <조례 제1725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