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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20130228

제2조(제안의 제출)①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28. 규 1081>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의2(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관련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13.2.28. 규 1081>

제3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3.2.28. 규 1081>②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제안자가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를 10일 이내에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2.28. 규 1081>

제4조(심사기준) <개정 2013.2.28. 규 1081>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3.2.28. 규 1081>② <삭제 2013.2.28. 규 1081>

제4조의2(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에 따라 접수한 제안을 심사하며, 심사자의 평균 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2.28. 규1081>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개정 2013.2.28. 규 1081>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2.28. 규 1081>②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재심 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2.28. 규 1081>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조례 제16조의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점수의 평균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2.28. 규 1081>

제8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개정 2013.2.28. 규 1081>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 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 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2.28. 규 1081>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2.28. 규 1081>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2.28. 규 1081>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3.2.28. 규 1081>② <삭제 2013.2.28. 규 1081>③ <삭제 2013.2.28. 규 108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2.28. 규 1081>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군수가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2.28. 규 1081>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2.28. 규 1081>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개정 2013.2.28. 규 1081>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8. 규 1081>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2.28. 규 1081>1. 예산절감 또는 군세ㆍ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효과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3.2.28. 규 1081>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2.28. 규 108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성군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3.2.28. 규 10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칙을 따른다.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제정구 선생의 자료 및 물품 등 수집ㆍ전시2. 센터 및 부속시설(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의 보존 및 유지관리3.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4. 그 밖에 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개방시간)① 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센터 등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전시물 및 시설 등 관리상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4.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이용)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ㆍ행사를 위하여 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예정일 30일전부터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3.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되는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3.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이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

제10조(명예센터장)① 군수는 센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2. 센터 운영에 관련 자료수집, 활동 지원② 명예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명예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명예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고성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88.4.30>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1.1.19, 2020.2.5., 2021.12.17.>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82.2.19, 2023.5.26.>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4.30>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1.1.19>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77.2.7, 82.2.19, 83.12.31, 91.1.19, 95.8.3>

제8조(공포일등)① 조례, 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한다. <개정 82.2.19, 83.12.31, 91.1.19, 95.8.3>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83.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따라서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77.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30>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의결"은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95.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고성군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고대상)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하지 않은 입법안을 심사요청 받았을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권고 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군수는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1.18 조16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입법예고된 입법안은 이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1. 조23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예고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2.03.14. 규 1064>

제2조(성격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이하 "영"이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9. 규 1171><개정 2020. 1. 28. 규 1206 >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3.14. 규 1064>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0. 12. 1 규 908><개정 2005. 5. 6 규 971><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2018.8.9. 규1171><개정 2019. 1. 1. 규1178><개정 2020. 1. 28. 규 1206><후단 삭제 2022. 1. 13. 규 1242><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제4조(의장의 임무)① <삭제 2006.11.9 규 995>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개정 2018. 8. 9. 규1171>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 2019. 1. 1. 규1178><개정 2020. 1. 28. 규 1206>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18. 8. 9. 규 1171>② 제l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3.14. 규 1064>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장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0. 12. 1 규 908><개정 2018. 8. 9. 규1171><개정 2019. 1. 1. 규1178>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의안에 제출일자를 기재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8. 8. 9. 규1171>

제8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 2018. 8. 9. 규1171>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규1171>③ 고성군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사무의 부서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03.14. 규 1064><개정 2018. 8. 9. 규1171>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8. 8. 9. 규1171>②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8. 8. 9. 규1171>

제12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주무담당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8. 8. 9. 규 1171>② 대리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6급)이 된다.<전부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 2018. 8. 9. 규1171><개정 2020. 1. 28. 규 1206>

부 칙 <95.11.20 규 7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부 칙 <96. 5. 11 규 8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6. 6. 10 규 8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 12. 1 규 9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6 규 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9 규 9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14. 규 10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9. 규 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규1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 28. 규 1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규 12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을 “담당관ㆍ추진단장”으로 한다.⑦ 생략
고성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및 단체 또는 조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볏집 등으로서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3. “조사료 전문단지”란 고성군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4. “경종농가”란 농산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6. “경축순환농법”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제조ㆍ사용하여 농산물ㆍ임산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조사료 재배 및 생산과 수급 계획2. 세부 지원계획 및 방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군수는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에 있는 축산농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유휴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해 조사료를 재배한 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4. 군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등

제6조(지원대상사업)① 군수는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조사료 생산ㆍ보전 또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2. 초지 조성 및 관리사업3. 조사료 생산ㆍ가공을 위한 기계장비 등의 구입ㆍ설치4.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ㆍ운송5. 조사료 종자 생산ㆍ구입6.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조성 및 관리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급9. 경축순환농법을 위한 장비의 구입 및 시설 설치10. 그 밖에 군수가 조사료 수급 및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절차, 교부 결정 및 방법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군유재산 사용)① 군수는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고성군 조사료생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조사료생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1.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방안2. 조사료 생산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지원3.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4.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계획5. 그 밖에 재배 생산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축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축산 관련 연구기관,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학계,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중에서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사료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직원(이하 “관계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 150명으로 한다.

부 칙 <2000. 4.20 조1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1 조 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3 조 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4.27. 조 2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0. 조 269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2021.12.1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2002.5.16, 2020.2.5., 2021.12.17., 2023.5.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 ·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19>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삭제 <93.11.1>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읍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제36호란 삭제한다.부 칙 <98. 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9 / 시행일: 2023052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고성군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2604호, 2022.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78호, 2023.5.2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9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 6. 25. 조2894>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6. 25. 조2894>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6. 25. 조2894>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 의장은 고성군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고성군공보, 고성군 게시판, 고성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 9. 22.>

제11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호 전문개정 2024. 6. 25. 조2894>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4. 6. 25. 조2894>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4. 6. 25. 조2894>

제11조의2(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25. 조2894〕

제11조의3(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22.]

제12조(사무협조) 의회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2022. 1. 13. 조270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25. 조2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0호, 202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주민 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 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4. 보안등 공사5. 보도블록 설치 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10. 공원 공사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사

제4조(감독관의 위촉)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감독관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1.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4.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② 감독관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감독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독관증을 발급하고 감독관은 직무수행 시 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⑤ 감독관은 사임·임기만료 또는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관의 감독범위)① 감독관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전달2.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②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관의 해촉)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공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2. 감독관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사 감독에 부적합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감독 수행 기준)① 감독관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감독관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은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감독공무원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관련 대상자의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사 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시 감독관은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관계자는 감독관의 조치명령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은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⑤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관의 건의 등)① 감독관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에 제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공사장의 여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수당 등)① 감독관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첨부하여 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 지급한다.
고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별지 서식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감사·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경찰공무원, 교통관련 전문가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심의기준)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2. 증빙이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의견제출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80405 / 시행일: 20180405

제2조(주차표 등)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4.5.>

제4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조2445><개정 2024. 5. 10. 조2885>

제2조(세입)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0. 조244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지출한다.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삭제 2018. 12. 20. 조2445>3.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4.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5. <삭제 2018. 12. 20. 조2445>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0. 조2445><개정 2023.11.10. 조 2840>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고성군수는 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개정 2018. 12. 20. 조2445>1. 징수관,재무관: 주차장업무 담당부서장2.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주차장업무 업무담당

제6조(세입징수)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기타 수입금, 납부금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조244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8조(보조금)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0. 조2445> <개정 2024. 5. 10. 조2885>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2.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②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한정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한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하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 5. 10. 조2885>

제9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18. 12. 20. 조244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8.03. 조 2220>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6.7.4. 조 22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8. 12. 20. 조2445>부 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0. 조2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9.>

제2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2.1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설치 기준)①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다. 단,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19.>③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6., 2025. 12. 19.>

제6조(지원)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61호, 2021.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7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를 따른다.

제6조(간이소화용구 등의 보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그 밖에 군수가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7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 받으려면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2. 조25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6.04. 조2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제471호)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7. 4. 6.>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 ·면으로 한다. <개정 98.9.9>② 읍 ·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부여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8.9.9>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개정 2017. 4. 6.>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98.9.9>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7. 4. 6.>2.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2-2호서식의 일련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도록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7. 4. 6.>3.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개정 2017. 4. 6.>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 및 확인기관명인의 날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전 입 신 고 필 ┃┃ ┃┃ ○○○○년○○월○○일 ┃┃ ┃┗━━━━━━━━━━━━━━━┛┏━━━━━━━━━━━━━━━┓┃ ┃┃ 확정일자 제○○○○호 ┃┃ ┃┃ ○○○○년○○월○○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장 │직 인│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장 │직 인│<p style="font-family:굴림체">└───┘└───┘ <2023.5.26.>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새로 작성하고, 일련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개정 2017. 4. 6.>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일련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해당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개정 2017. 4. 6.>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수수료를 고성군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6.>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7.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5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2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피해를 입은 고성군민(이하 “피해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법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피해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성군 내 임시거처 제공2. 주택복구비3. 그 밖에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한도는 1세대당 5백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군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군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및 통보)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참고하여 20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피해군민 및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군민”이란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군민을 말한다.2. “임시거처”란 피해군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조립식 또는 이동식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3. “임시거처 지원금”이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과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임시거처 제공)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군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가. 지원기준: 1동나. 지원액: 임차료의 80퍼센트(운반비 포함)2. 숙박시설: 실비 지급액의 80퍼센트③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군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주택복구비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복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300만원2. 반소: 200만원3. 부분소: 100만원② 주택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주택소유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심리회복 지원)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군민을 대상으로「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계획과 실행방안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4.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90125 / 시행일: 2019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고성군에 소재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가. 삭제 <2010.12.7>나. 삭제 <2010.12.7>다. 삭제 <2010.12.7>2.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이 고성군과의 협정에 따라 고성군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7>3. 이차보전금이란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고성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군비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7>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7>

제3조의2(금융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0.7.]

제4조(융자 추천신청 및 추천 <개정 2010.12.7>)①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융자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최근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정 2010.12.7>4.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정 2010.12.7>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0.12.7>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 추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업체의 년간 매출액, 고용인원, 품질관리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한 후 고성군과 협정된 금융기관에 지원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융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10.7.>

제5조(융자추천 제외<개정 2010.1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7>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2. 삭제 <2015.10.7.>3.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 <개정 2010.12.7>4. 휴업, 폐업중인 업체5.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단, 지원 만료 후 1년 경과일이 제7조의 대출기한 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만료 후 1년 경과일 이후에 대출 받는 조건으로 추천 가능하다.) <신설 2010.12.7>6.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신설 2010.12.7>

제7조(대출기한) 융자 추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하며(단, 대출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날까지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금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제8조(자금의 상환등)①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②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환기간 만료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휴·폐업, 지방세 체납 등을 확인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처리하고 해당 월의 상환기간 연장 처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③제2항의 상환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7>

제9조(이차보전금의 교부등)①이차보전금은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서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②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업체별 지급상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③ 삭제 <2010.12.7>

제9조의2(금융지원 실행 후 관리) 군수는 자금ㆍ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사업계획 및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점검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7.]

제10조(자금등의 환수 조치등) 군수는 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이차보전을 중단하고 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휴·폐업 등) <개정 2010.12.7>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출받은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제2조(협약체결)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3.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4.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융자대상 업체)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규1182><개정 2020.5.4. 규121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된 가동 중인 중소기업2.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고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3. 조선업 협력업체<신설 2020.5.4. 규1215>②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보증제한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여야 한다.<신설 2020.5.4. 규121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 및 휴·폐업 중인 업체2. <삭제 2019. 1. 1. 규1182>3. 융자신청일 현재 조례에 따른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개정 2020.5.4. 규1215>4. 고성군 지방세 등에 체납이 있는 업체5.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6.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업체

제4조(융자금의 지원 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원받은 융자금은 고성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규1215>1. 경영안정자금가. 인건비 지급, 원·부자재 구입,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나. 그 밖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2. 시설설비자금<개정 2020.5.4. 규1215>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노후시설 교체 및 기계ㆍ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개정 2020.5.4. 규1215>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라. 사업장의 신설 및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신설 2020.5.4. 규1215>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 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융자금의 금리 및 이자차액 보전비율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융자 신청 절차)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가.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시설설비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5.4. 규1215>2. 투자계획서가. 경영안정자금 투자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나. 시설설비자금 투자계획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5.4. 규1215>

제8조(이자차액 보전절차)①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사업완료 통보)①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완료통보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규1215>1. 경영안정자금 사업완료통보서(별지 제5호서식)2. 시설설비자금 사업완료통보서(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5.4. 규1215>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자차액 보전금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계획의 추진 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 20 규 9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24 규 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02. 규 10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06. 규 10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여, 융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 1. 1. 규1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4. 규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은 적용하지 않는다.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4.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5.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창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지원2.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4.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5.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중소기업 컨설팅 등 지원 사업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군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유망수출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ㆍ연수3.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4.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5. 국제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참가지원 사업6.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7.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8.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9.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군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 과 관련된 사업2.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3. 관내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4.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제10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업무 일부를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3.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4.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5. 제9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부칙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의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의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운영비2.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난방연료비3.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4. 기타 군수가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중증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기타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당연직의원은 부군수,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3. 조 2156, 2019.11.11. 조 2509>>1. 장애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고성군의회 의원3.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무)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1. 조 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5; 생략&#x32b6;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7;~ &#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f; 생략&#x32b1;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x32b5; 생략
고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602 / 시행일: 2022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주관부서”란 고성군의 정보화 관련 단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고성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1. 주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의 실현 및 지속적 발전2.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3.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4.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5.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ㆍ이용 시 모든 주민에 공정한 기회의 부여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이나 지능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업무를 지능정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권의 보호)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정보화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1조(정보격차 해소)① 군수는 법 제49조 따라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2.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②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지켜야 한다.

제13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유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2022.6.2. 조2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정보화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