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13

제2조(복무선서)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 2와 같이 한다.<일부개정 2024.7.5.>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당직명령을 받아 일ㆍ숙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4.7.5.>

제15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 연가전환)① 영 제4조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5.]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은 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ㆍ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4.7.5.>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당해연도 3월에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 사용일수가 2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4.7.5.>④ 의장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은 20일의 사기진작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7.5.>1.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사기진작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3.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사기진작휴가 허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 사실을 기록하고, 사기진작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4. 이전 사기진작휴가를 신청 및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기진작휴가 신청 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7.5.>5. 해당 사기진작휴가 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2회, 15일 이상인 경우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7.5.>⑤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⑥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및 훈련소 퇴소 당일 각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의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3. 재해ㆍ재난, 각종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 확산방지 등의 업무를 성공적 수행하였을 때⑧ 의장은 영 제4조의3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 선거지원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7.5.>⑨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4.7.5.>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5호, 일부개정 2024.07.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기진작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사용된 장기재직휴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사기진작휴가는 이 조례 시행일 기준,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