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4>2. “자발적 협약”이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개정 2015.9.24>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9.24>②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9.24>1. 녹색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5.9.24>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5.9.24>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5.9.24>4. 관내 녹색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5.9.24>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5.9.24>③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9.24>[제10조에서 이동 <2015.9.24>][종전 제5조는 삭제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5.9.24>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5.9.24>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9.24>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4>[제11조에서 이동 <2015.9.24>][종전 제6조는 삭제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5.9.24>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5.9.24>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5.9.24>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5.9.24>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4>③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4>[제12조에서 이동 <2015.9.24>][종전 제7조는 삭제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4. 관내기업 중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 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제13조에서 이동 <2015.9.24>][종전 제8조는 삭제 <2015.9.24>][전문개정 2015.9.24]

제9조(관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4>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제14조에서 이동 <2015.9.24>][종전 제9조는 삭제 <2015.9.24>]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4>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5.9.24>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제15조에서 이동 <2015.9.24>][종전 제10조는 삭제 <2015.9.24>][제목개정 2015.9.24]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15.9.24>][종전 제11조는 제6조로 이동 <2015.9.24>][전문개정 2015.9.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1.12, 조례 제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를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로 한다.부칙 <개정 2015.9.24,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