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경상북도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중요규제”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기업활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서, 그 판단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다.3. “조례등”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4.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8231;내용&#8231;근거&#8231;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규제개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사전검토)① 도 실·국·본부장 및 직속 기관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기안할 때 해당 안에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소관부서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규제 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① 소관부서장은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입법안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자치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장은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 자치규제 영향분석서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의 통지가 불필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소관부서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규제심사)① 소관부서장은 조례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자치규제 영향분석서2. 자체심사 의견3. 도민·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② 주관부서장은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장은 심사 결과 중요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중요규제심사)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회부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1항의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① 도지사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도지사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등의 방법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3. 도민·기업·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당해연도 종합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견은 제19조에 따른 경상북도 규제신고센터 또는 제20조에 따른 기업규제현장지원단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종합계획 및 규제심사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 기업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2.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심사결과 검토3. 규제개선 실태의 점검&#8231;평가에 관한 사항4. 규제정비 의견의 처리 및 반영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8231;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규제개혁, 경제정책, 환경정책, 건설행정, 소방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규제개혁 또는 행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법률·경제·산업·경영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지역 내 기업·상공회의소·중소기업 단체 또는 산업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4. 대학·연구기관 등 학계의 전문가5.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⑦ 위원회의 구성 시에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규제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0조(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기업규제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현장지원단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책임 등)① 공무원이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도지사는 규제개선 업무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