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11.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08.12.29, 2011.7.29>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와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1.7.29>2. “봉안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7.29>3. "봉안묘"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7.29>4. “봉안당”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7.29>5. “봉안탑”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7.29>6.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7.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8.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9.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3. 6. 9.>[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9.25.]1. 화장 및 자연장 활성화2. 화장 및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3.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ㆍ홍보4. 시·군 자연장지조성 활성화 지원[전문개정 2019.9.20.]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08.12.29, 2011.7.29, 2022.10.14.>[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9.25.]② 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중·장기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2023. 6. 9.>[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9.25.]

제5조(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① 도지사는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ㆍ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원자치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도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2023. 6. 9.>[본조신설 2020.9.2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강원자치도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도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의2(도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도지사가 도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2020.9.25.]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한 묘지 또는 분묘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묘지 또는 분묘

제6조(도비의 보조)① 도지사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7.29>[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9.25.]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1. 공공화장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개정 2008.12.29>2. 공설자연장지 조성<개정 2008.12.29>3. 공설봉안시설 설치<개정 2008.12.29>4.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8.12.29>

부칙 <제2978호, 200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3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2호, 201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9)생략(40)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41)~(89)생략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54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97호, 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