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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위촉 및 위촉해제)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년 이상 개업 중인 회계사&#8729;세무사 중에서 8명 이내의 경기도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6.4.>② 도지사가 고문공인회계사&#8729;세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③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6.4.>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8729;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8.6.4.>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개정 2008.6.4.>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8729;세무고문 수행을 기피한 경우 <개정 2008.6.4.>3. 정원의 조정 및 도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08.6.4.>4. 도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08.6.4.>5. 무성의하게 업무수행을 한 경우 <개정 2008.6.4.>6. 회계&#8729;세무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개정 2008.6.4.>⑤ 고문공인회계사는 회계 업무담당 과장이, 고문세무사는 세정 업무담당 실ㆍ과장이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08.6.4., 2012.11.6.>[전문개정 2006.11.13.][제목개정 2008.6.4.]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8729;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2008.6.4.>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8729;세무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13., 2008.6.4.>2. 도가 설립한 경기도립의료원과 도가 출자한 법인의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13.>3.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08.6.4.>

제4조(자문비용) 고문공인회계사&#8729;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자문실적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고문회계사&#8729;세무사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4.>1.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2.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5.11.>3.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1건의 사안을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개정 2012.5.11., 2020.12.31.>[전문개정 2006.11.13.]

제5조(회계·세무 자문실적부의 보관)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서식”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세무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2008.6.4., 2012.5.11., 2020.12.31.>[제목개정 2008.6.4., 2012.5.11.]

부칙 <1996.1.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고문회계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회계사로 본다.부칙 <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1.3.15.>)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ㆍ변리사 중에서 50명 이내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고문 변호사ㆍ변리사(이하 “고문 변호사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5.12.>②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할 때에는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3.11.6.] <개정 2015.11.4.>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4.]④ 도지사는 징계 등의 전력(前歷)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다만, 부득이하게 위촉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⑤ 고문 변호사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4.>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3.15.>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도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5. 고문 변호사등이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신설 2015.11.4.]6.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설 2015.11.4.]7.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5.11.4.]

제3조(업무 등)① 고문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2.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3.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자문4. 도 또는 도지사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② 고문 변호사등은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당사자를 포함한다)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③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등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기넷을 통하여 도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4.]

제4조(소송대리와 소송비용)① 도지사는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 변호사등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등에게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착수금·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③ 고문 변리사가 수임한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은 건당 200만원 내에서 고문변리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11.4.>④ 고문변리사와 비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용이 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곳 이상으로부터 수임견적서를 받아 그 중 적정한 비용을 제시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4.][전문개정 2013.11.6.]

제6조(자문수수료) 고문 변호사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1. 월 30만원2. 매월 한 건을 초과하여 자문하면 초과하는 한 건당 추가로 20만원[전문개정 2020.12.31.]

제7조(자문실적부의 보관) <개정 2013.11.6.> 법무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위촉된 고문 변호사등은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위촉)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고문 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2022.12.30.>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고문 변호사로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1.12.]1. 위촉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실제로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권역에서 소송수행이 가능한 사람. <개정 2012.6.1., 2013.11.12.>2.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정한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동의한 사람[전문개정 2013.11.12.]3.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제1호의 사람. <개정 2013.11.12.>4. 삭제 <2022.12.30.>③ 고문 변리사의 위촉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3.15.][전문개정 2011.3.15.]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①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서면으로 답변한 경우2. 법무담당관의 요청으로 도정현안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 시간 이상 구두자문에 응하는 경우② 월간 자문실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전문개정 2021.2.9.]

부칙 <200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39호,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의뢰하는 자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용품을 고쳐 쓰는 수리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리”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2.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3. “수리지원센터”란 경기도민이 생활용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관련 교육ㆍ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4. “수리활동지원단”이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문가와 경기도민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말한다.5.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1의 공산품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수리 활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도민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수리를 통해 생활용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수리 문화 확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수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도민참여 확대 및 도민 교육ㆍ홍보 방안4. 민간단체ㆍ기업ㆍ학교 등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5. 수리 관련 정보 제공 방안6. 그 밖에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은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순환경제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이 생활용품을 수리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수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2. 수리 도구 대여 및 공유3. 수리 상담 및 코칭4. 찾아가는 수리 프로그램 운영5. 수리 문화 확산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추진6. 수리 업체 현황 등 수리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7. 지역 수리 전문가 발굴 등 민간 수리 활동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도지사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리활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인 이내로 구성한다.1. 수리 기술자 또는 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민간단체, 기관 등에서 수리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활동한 사람3.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민 중 희망하는 사람③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리 문화 확산과 관련한 정책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지원2. 수리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3. 민간단체ㆍ기업ㆍ학교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자문4.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수리활동지원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ㆍ부품, 활동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수리 교육ㆍ체험, 홍보ㆍ캠페인, 수리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3.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3.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사업4.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 사업5. 그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위탁)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도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인권센터 또는 「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 및 개선권고) ① 도지사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지도 등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등에 차별행위의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곤충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 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도지사는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도지사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제10조(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경기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곤충산업 자원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곤충자원정책의 수립·시행 총괄2. 곤충산업 및 곤충자료 조사·연구개발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4.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5.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 관련 시설 지원6. 전문 곤충사육농가 육성 및 유용한 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7. 곤충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8.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202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1.>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다. 삭제 <2021.10.6.>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0.1., 2021.10.6.>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 등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② 제1항에 따른 학습기회·훈련, 활동 시간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5.]③ 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 2021.10.6.>

제3조의2(경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6.]③ 도지사는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0.6.][본조신설 2020.3.16.]

제5조(대상기관)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15.>1. 제2조제2호가목의 공사ㆍ공단2.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19.10.1.>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6조(임명 및 자격)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 또는 선임 한다. 다만,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③ 노동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개정 2019.10.1.>

제7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 [단서개정 2020.7.15.]

제8조(권한과 책임)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10.6.>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5.]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0.7.15.]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9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7.15.]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4.11.>

제4조(소방훈련·교육)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 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도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도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위탁사업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①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한다.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도지사는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각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도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다년도에 걸쳐 지속되는 사업의 경우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반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3.12.]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해야 한다.

부 칙 <2023.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장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가. 공공기관의 장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경기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0320 / 시행일: 2018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공기관”이란 경기도 (이하“도”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도내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2.“회원증 등”이란 공공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증명·확인하는 수단으로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 등록증, 자원봉사카드 등으로써 유형카드 뿐 아니라 온라인ㆍ모바일 등에서 발급하는 무형카드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3.“통합화”란 2개 이상의 회원증 등을 하나로 단일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발급현황 조사 및 통합화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회원증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통해 회원증 등의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자원봉사 등 통합 필요성이 큰 분야를 우선 선정해 통합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5.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6.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7.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8.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9.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지원단의 인력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단장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칙 <2016.9.29.>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가. 도 청사(도 산하 기관을 포함)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8231;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공보건의료”란 경기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1.2.>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삭제 <2025.10.1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전문개정 2021.11.2.]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 및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2. 경기도의회 의원3.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 단체4.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또는 필수의료 관련 정부지정 센터장5.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6.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1.20.]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5.1.20.][본조신설 2021.11.2.]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 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부 칙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7312호,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하고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경기도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 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2. “도민 등”이란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라.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 사용의 원칙)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도민 등이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신청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도민 등이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도민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사용신청과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ㆍ취소 여부 통지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도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우선사용)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2.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9조(사용허가의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ㆍ정지 등)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그 밖에 도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면제)① 경기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1.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한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3조(사용료 반환)① 경기도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 반환3.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 반환③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되어 경기도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도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공공시설 관리자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도지사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② 도지사 승인 없이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에게는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9.4.29.>[전문개정 2009.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4.29.]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전문개정 2019.4.29.]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전문개정 2019.4.29.]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전문개정 2019.4.29.]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전문개정 2019.4.29.]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전문개정 2019.4.29.]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장애인,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4.29.]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4.29.]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전문개정 2019.4.29.]나. 도 및 그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전문개정 2019.4.29.]다.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전문개정 2019.4.29.]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4.29.]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 일간신문, 경기넷 등에 게재&#8729;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계약 신청서 1부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① 도지사 등이 제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계약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8729;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8729;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8729;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관리&#8729;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① 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3.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운영 계약 등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에 따른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하여는「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07.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4780호,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93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738호, 202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13.>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3.16.]2. “공연장 등”이라 함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3.16.] <개정 2020.10.8.>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동행자"라 함은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020.10.8.>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최적관람석은 전체 최적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3.16.]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9.][제목개정 2019.4.29.]

제4조의2(장애인관람석의 설치)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이 쉽게 접근ㆍ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본조 신설 2017.11.13.]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2022.12.30.>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0.3.16., 2020.10.8.>[제목개정 2020.10.8.]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등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2020.10.8.>[본조신설 2019.4.29.]

제8조(도비의 보조)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2004.7.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738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8.>

제2조(장애인관람석의 구분)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장애인관람석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관람석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관람석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3.3.8.>

제3조(장애인관람석의 설치 기준) 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관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1. 출입구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2. 휠체어의 안전한 진입 및 휠체어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폭 1.4m이상의 통로를 확보할 것3. 휠체어 장애인 관람석은 편의시설 표준규격에 따라 폭 0.9m, 깊이 1.3m 이상으로 할 것4. 계단식 관람석에 휠체어 장애인 관람석이 있을 경우 휠체어 추락 방지를 위한 핸드레일을 전면에 설치할 것②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관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1. 몸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관람석 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벨트 등 자세유지용 보조기기를 고정 또는 착탈식으로 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다.2. 관람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목발, 지팡이, 보행 보조차, 흰 지팡이 등 이동이 가능한 자세 보조기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거치할 수 있도록 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연장 및 경기장 등의 관람석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관람석에 자세유지용 보조기기를 비치하여 제공하거나 제2항의 이동이 가능한 자세 보조기기를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042호, 202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7.15.>가. 공공청사 [신설 2020.7.15.]나. 도로ㆍ교량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도로ㆍ교통시설 [신설 2020.7.15.]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신설 2020.7.15.]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ㆍ하수도 시설 [신설 2020.7.15.]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센터 등 문화ㆍ체육시설 [신설 2020.7.15.]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신설 2020.7.15.]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신설 2020.7.15.]2.“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5.>3.“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5.>4.“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7.15.>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거나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에는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7.15.]③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제4조(공개범위)①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개정 2020.7.15.>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전문개정 2020.7.15.]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전문개정 2020.7.15.]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8231;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개정 2020.5.19.>8. 관리부서 [신설 2020.7.15.]9. 설치 또는 건립비용[전문개정 2020.7.15.]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① 도지사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같은 조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부 칙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555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1.15.>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①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1.15.]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공공심야약국 관리·감독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26.1.15.>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3. 「약사법」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약사법」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26.1.15.]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1.15.>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 칙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하고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다.부 칙 <202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라 경기도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 또는 시·군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심야시간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1.6.]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 칙 <202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7242호,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 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부 칙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7312호,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하고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다.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지역에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증진함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공예술”이라 함은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예술작품 및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2.“공공장소”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허용된 장소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3.“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시·군에 설치한 문화예술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지역 공공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내 도 및 시·군이 공공예술을 위한 창작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작소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6.7.>2. 그 밖에 도지사가 창작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창작소는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창작소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16.6.7.]

제7조(사업) 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창작소는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1. 주민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3. 국내 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4.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도 및 시·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창작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31개 시· 군 및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창작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을 위한 공공예술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군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와이파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장소”란 국가와 공공단체 및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황, 설치계획, 이용 수요, 이용 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 및 관리2.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또는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관리센터 운영 등)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관리센터 업무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품질관리)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 방안 및 장비 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외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유형) 경기도 공공외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문화공공외교 : 도의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 도를 널리 알리고 호감도를 높이며 타국 국민들과의 역사·문화교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것2. 지식공공외교 : 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을 위해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교육기관 간 교육 및 학술 협력 지원 등을 하는 것3. 정책공공외교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 언론 등 외국의 여론주도층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도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를 높이는 것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외교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경기도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3. 경기도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경기도 공공외교에 관한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경기도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및 민간부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① 도지사는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의원2.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도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0.]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정부가 공공외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공공외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중앙·지역 공공외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부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제1항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외교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경기도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공외교 업무를 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 환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이용시설”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국ㆍ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20.>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0.>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시한다.1. 공공이용시설별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규모2.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방법3.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신청 절차4.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선정 기준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929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