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관리 규정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준규격화"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절차와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이해관계자"란 생산업체ㆍ협회 등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및 관련자를 말한다.3. "기술검토"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제정)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등"이라 한다)을 신설ㆍ제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표준규격등을 신설ㆍ제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유통제품 수거 및 분석, 기술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4조(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 ① 원장은 생산ㆍ유통ㆍ소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할 수 있으며, 인증의 실적이 없거나 품목을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시 표준규격등을 폐지할 수 있다.② 원장은 표준규격등을 변경ㆍ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변경ㆍ개정하려는 경우 단순 자구수정 또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별표 2의 품목별 품질기준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표준규격등의 신설ㆍ제정 등 의뢰) 원장은 표준규격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기관에 제3조제2항의 표준규격등의 신설ㆍ제정 및 제4조제2항의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뢰(연구용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표준규격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술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소속 공무원 중 인증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품질관리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원장은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촉위원에게 별지의 위촉장을 수여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2. 농ㆍ수ㆍ축산 및 식품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3. 농ㆍ수ㆍ축산 및 식품 관련 생산ㆍ유통단체(업체 및 협회를 포함한다) 또는 소비자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인증 또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농ㆍ수ㆍ축산 및 식품의 인증 또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경력이 풍부한 사람5. 농ㆍ수ㆍ축산 및 식품 관련 분야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직으로 인증 또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경력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무의 보직 기간을 임기로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1. 표준규격등의 신설 및 제정에 관한 사항2. 표준규격등의 변경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표준규격등 관리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하여 위원장이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ㆍ검토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대면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위촉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① 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2. 타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3. 해외장기체류,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