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보성군 문화·자연유산 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4. “복합유산”이란 제2호 문화유산과 제3호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우수한 문화·자연·복합유산에 대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활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성군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과 등재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수립에 관한 심의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교육 활동5.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보성군 문화관광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3. 7.>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4.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국가유산청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 4. 15.>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7. 그 밖에 문화재·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7조(위원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무국 포함)을 둘 수 있다.<개정 2026. 4. 15.>③ 군수는 세계유산등재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기능 등은 국가유산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6. 4. 15.>

제14조(설치와 기능)① 군수는 세계유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등 등재 준비 관련 업무2.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한 업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의 단장은 문화관광실장이 되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단원들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5. 3. 7.>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구성·운영) 단장은 추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진단 소속 공무원과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추진 해당 시군 등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의 직원, 해당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세계유산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5.>

제17조(보수 등)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 직원의 보수는 그 소속 기관·단체에서 지급한다.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연구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② 추진단 및 사무국을 보성군에 유치할 경우 사무실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추진단 지원·파견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그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9조(홍보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보성군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세계유산 지역주민에 대한 보존·관리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강좌 개설과 국내외 세계유산 지역·관리 단체와의 교류 활동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와 홍보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74호 2016.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9호, 2026. 4. 15.>(보성군 자치법규 중 정부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