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정 2021.12.31.>라.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음의 단체나 개인인 농촌지도자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산가공 유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직체를 제외한다)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2) 농업전문경영인: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개정 2021.12.31.>2. “G마크 품목”이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을 말한다.3. “재해농가”란 다음 각 목의 농·어가를 말한다.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입은 피해 농가 및 어가나. 그 밖에 농업발전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농·어가4. “농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5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계정별로 경기도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기금운용계획)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제12조에 따른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2. 해당연도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9조(감독과 명령)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을 총괄하는 실·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3.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관리 업무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농업발전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림어업관련 도 소속 공무원 및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③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담당 국장2. 경종·과수·화훼·축산·시설채소·가공식품 분야를 포함하는 분야별 전문가3. 도 단위 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ㆍ농업경영인회에 해당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 대상사업)① 농업발전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3. 농어업 경영자금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를 포함한다)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인자녀대학생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원 대상자의 선정) 도지사는 대상사업별로 농식품경영체 중에서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임·어업인 후계자 및 모범농가에 한정한다.

제18조(지원 방법)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제5호의 사업은 금융기관 무이자 융자에 따른 이차 보전 지원에 한정한다.

제20조(융자지원 및 상환)①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② 제16조 각 호에 따른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 농가에 대하여는 융자상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

제21조(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융자금의 회수)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농식품경영체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사업을 포기한 경우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농식품경영체가 다른 시·도로 전출·이전한 경우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23조(지원 대상사업) 농촌지도자육성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2. 선진 해외농업연수사업3.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인조직체의 연찬교육4. 그 밖에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사업비 지원) 제23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3조제1호의 사업: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에게는 보조금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보조금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2. 제23조제2호의 사업: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5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조금 지원3. 제23조제3호의 교육사업: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보조금 지원4. 제23조제4호의 사업: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보조금 지원

제27조(기금 지원 대상사업의 취소 및 환수)① 도지사는 기금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사업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1. 제2조제1호라목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제26조를 위반한 경우3.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각 조성된 기금을 포함한 해당 기금의 모든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등은 이 조례 시행일에 기금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7호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신설한다. ②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발전기금”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3) 생략(44)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농정해양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한다.(45) ~ (62) 생략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7] 생략[68]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69] ~ [255] 생략부 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