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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표창규정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또는 외교 및 영사사무 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2015. 3. 2.>

제3조 (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2. 5.>1. 포상(‘외교부장관표창’)의 요건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나. 재외국민 보호 및 복리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2. 시상(‘외교부장관상’)의 요건가. 외교부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나. 외교부가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다. 외교부가 후원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이 경우 사전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교부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 시상을 결정한다.

제4조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각 재외공관장, 각 실ㆍ국장(「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이 행할 수 있다. 다만, 표창 추천권자에 대한 표창대상 추천은 외교부차관이 행한다.<개정 2009. 5. 21.><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② 제1항의 추천에는 영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ㆍ5ㆍ2><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③ 표창은 제8조의 표창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 단, 연초 예상하지 못한 공적 또는 성적이 발생하여 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50일 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하여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제5조 (표창대상의 제한 및 표창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2. 5.>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단체2.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등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제한)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단체4.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5.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또는 단체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5. 2. 5.>1. 공적 또는 성적이 거짓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임이 판명되는 경우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5.>

제6조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및 서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ㆍ5ㆍ2><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개정 2025. 2. 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5. 21.><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개정 2025. 2. 5.>③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에 따른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1.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자2.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자3.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4.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신설 2015. 10. 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7.>⑤ 삭제 <2015. 3. 2.>⑥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표창시기) ① 정기 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실시한다.<개정 2015. 3. 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표창 이외에 별도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③ 제2항의 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매년 2월 말까지 표창계획(시기 및 규모)을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단, 연초 예상하지 못한 공적 또는 성적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2. 5.>
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131106 / 시행일: 20131106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현금출납공무원2. 수입징수관, 수입금출납공무원3. 유가증권취급공무원4.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사용공무원6. 회계책임관7.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기금 분임총괄재무관8.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9.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인10.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은 제2조의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겸직)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이 다른 회계관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정보증보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장관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제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관은 보험의 종류, 체결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장관은 회계관계직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교부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외교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외교부 직제상 해당 단체 및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는 각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부서나. 가목에 따라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은 설립목적 및 행사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문화외교국장이 지정한 부서

제3조(후원명칭 승인 대상) ①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행사는 공공외교, 국제교류, 그 밖에 외교부 주요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중앙행정기관, 외교부 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중앙행정기관, 외교부 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이외의 행사로서 외교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비정치적이며 공익적 행사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행사성격상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행사의 목적 및 수익의 사용처,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영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절차) 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행사개최 예정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4.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후원명칭 승인 기준과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소관 실ㆍ국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필요시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부서장이 승인한다.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2. 행사의 정치성, 영리성, 공익성 여부3. 행사 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성, 외교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4.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설립목적, 임원구성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및 행사의 타 후원기관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5. 그 밖에 사용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② 소관부서는 행사를 주최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③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사용기간 및 사용범위 등 별도의 사용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결과 보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의 일자와 장소3. 참여인원4. 행사의 진행 내용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점검)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그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후원명칭 승인의 취소)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그 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사의 주요 내용 등이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된 경우2. 제5조제3항에 따라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기타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② 제6조에 정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간 또는 다음에 개최되는 동일한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본 예규가 정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 및 보고와 관련된 일체 기록을 보존ㆍ관리하며, 승인 후 지체 없이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ㆍ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외공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에서는 동 규정의 승인기준 및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공관장이 사용을 승인하고, 후원명칭 사용ㆍ승인사항을 관리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교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외교부)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에 따른 경찰청 하부조직을 말한다.2. "교류협력약정"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이하 "상대기관"이라 한다)과 경찰 소관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합의를 말한다.3. "체결부서"란 상대기관과의 협의 등 실무를 담당하며 약정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찰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약정의 원칙 등) ①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다.1. 양 기관 간 호혜의 원칙2. 교류협력약정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3. 교류협력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교류협력약정 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③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이를 약정서에 명시한다.④ 경찰기관의 장(경찰청의 경우 약정 체결 소관 국ㆍ관)은 상대기관으로부터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제의를 받거나 상대기관에 제의할 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타당성 검토) 국제협력담당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이 체결하고자 하는 교류협력약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 등 국익 기여 여부2. 도피사범 송환ㆍ사건공조 등 협력 필요성3. 상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가능 여부4.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제6조(교류협력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 등) ① 경찰기관의 장은 체결부서로 하여금 교류협력약정 체결을 위해 상대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무자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② 체결부서는 국제협력담당관에게 교류협력약정서 문안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교류협력약정서 문안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찰청장의 승인) ①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상대기관의 개황, 교류협력약정 체결 추진 경위 및 교류협력 기본계획2.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기대효과3.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예정일자, 장소 및 체결 방법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항

제8조(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결과 보고 및 통보) ①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 후, 경찰청장에게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체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② 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과 체결 관련 결과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교류협력약정 체결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서류의 보관) ① 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② 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 체결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다만,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과 관련한 서류 및 교류협력약정서는 영구 보관한다.

제10조(교류협력약정의 해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상대기관과의 교류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체결한 교류협력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찰청장은 외교관계 단절 등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협력 실적이 없는 경우 경찰기관의 장에게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해지를 지시할 수 있다.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21

제2조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705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국제사법」 제63조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등록부의 정정절차가. 국적상실신고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나. 등록부의 정정한국인 사이의 혼인으로 기록된 "갑"의 폐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1)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폐쇄된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일반등록사항란의 처(을)와의 혼인사유를 말소하고, 특정등록사항란의 처(을)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말소한다.(2) 처(을)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에 남편 네덜란드 남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을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남편 네덜란드 남자와의 혼인으로 정정하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 정리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123 / 시행일: 19980614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간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 및 "을"의 친가호적에 한국인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그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호적정정절차>가. 국적상실신고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을 제적한다.나. 호적의 정정한국인 간의 혼인으로 기재된 "갑"의 호적 및 "을"의 친가 호적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1)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제적된 "갑"의 호적 중 부(夫)의 신분사항란의 처(을)와의 혼인사유와 혼인으로 입적된 처(을)의 호적기재를 각 말소하고,(2) 처(을)의 친가호적 중 혼인으로 제적된 호적기재를 말소하고 동인(을)의 호적기재를 부활기재하는 동시에, 동 부활기재된 처(을)의 신분사항란에 남편 네덜란드 남자와의 혼인으로 정정하는 법원의 호적정정허가 결정을 얻어, 각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여 정리한다.(주) 1987. 7. 11. 대법원호적예규 제414호에 의하여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는 일가창립하게 되었음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관련 한국어 능력 시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10509 / 시행일: 20110509

1. 시험의 종류: 다음에 해당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2010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 시험의 유효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시험성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응시한 시험　3. 시험 합격 급수: 다음에 해당하는 성적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6급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820 / 시행일: 99991231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처 분(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 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마) 번역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3) 수임인의 신청(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나. 취 득(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2) 취득할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신고필증(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 주거에 쓰기 위한 경우 660㎡ 이하) 또는 허가증(위 660㎡을 초과한 경우)을 첨부해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다. 상 속(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2)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2.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이나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이주 신고를 한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처 분(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제출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감신고㉮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③ 인감증명신청㉮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④ 세무서장 경유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국외이주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 . 초본을, 원래 주민 등록표가 없거나 주민등록표가 정리되어 해당란에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년월일이 기재된 후에는 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수임인의 신청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나. 취 득(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24 / 시행일: 99991231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처 분(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마) 번역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3) 수임인의 신청(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나. 취 득(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2)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4조).(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2. 재외국민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처 분(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제출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감신고㉮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③ 인감증명신청㉮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④ 세무서장 경유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수임인의 신청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나. 취 득(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017 / 시행일: 99991231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처 분(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마) 번역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3) 수임인의 신청(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나. 취 득(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2)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취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사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 제6조 제1항).(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다. 상 속(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속보유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상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보유허가증 또는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2. 재외국민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처 분(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제출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감신고㉮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③ 인감증명신청㉮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④ 세무서장 경유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수임인의 신청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나. 취 득(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706 / 시행일: 99991231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처 분(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나,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을 제1항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마) 번역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3) 수임인의 신청(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나. 취 득(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2)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4조).(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2. 재외국민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처 분(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제출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감신고㉮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③ 인감증명신청㉮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④ 세무서장 경유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수임인의 신청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나. 취 득(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99991231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처 분(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마) 번역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3) 수임인의 신청(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나. 취 득(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2)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취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사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 제6조 제1항).(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다. 상 속(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속 보유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2)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2. 재외국민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처 분(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제출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감신고㉮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③ 인감증명신청㉮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④ 세무서장 경유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수임인의 신청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나. 취 득(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902 / 시행일: 202409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분대상경비의 범위)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대상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총괄점 등에서 발생한 경비 중공통경비로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포함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제3조(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열거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1. 본점 및 지역총괄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총괄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2.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3. 본점 및 지역총괄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4. 그 밖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②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총괄점 소재지국가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③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제4조(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할 수 있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배분방법과 일괄배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1. 항목별배분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가.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해당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나. 항목별 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그 밖의 해당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2. 일괄배분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가.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을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나.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총괄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img id="144013257"></img>다.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총괄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라. 나목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산하 각 지점이란 본점 및 지역총괄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ㆍ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같은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5조(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해당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제6조(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 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 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 서식)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3.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4. 본점 및 지역총괄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에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③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의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 배분액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 정부에서 초청하고 초청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현지 출영하는 외국기자가 입국할 때 휴대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한 통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담보 재수출 면세한다.나. 휴대 반입하는 필름 등 「관세법」 제96조제1호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조 요청부처에서 재수출을 보장하는 확인서(협조 요청에 표시된 것은 이를 대신한다)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관세법 시행세칙」 제5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무담보 재수출 면세한다.다. 필름이 부족하여 추가로 보내 온 것은 본인이 취재차 체재중인 때에 한하여 휴대품의 별송품으로 취급하여 나목과 같이 처리한다.　2.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없는 외국 기자로서 외국 기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제1항에 준하여 재수출 면세한다.나. 필름에 대하여는 한국에 주재하는 지국에서 재수출을 보증할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면세 처리한다.　3. 세관장은 외국기자가 출국 시에 재수출 면세물품의 수출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도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가.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면세받은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초청부처 또는 우리나라 주재 지국에서 이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절차에 따라 출국하도록 한다.나.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라 재수출을 보장받은 자가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람에게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세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본인을 출국절차에 따라 출국하도록 한다.다. 나목에 따라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세서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해당 면제관세에 대한 추징고지서를 작성하여 재수출을 보장한 기관에게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라. 재수출면세 시 재수출 보장을 받지 못한 자가 수출 면세물품을 수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출국정지 조치 등 행정제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 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건부면세·공제 또는 환급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적정한 과세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제3조(부과와 징수권자)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내항선으로의 전환 승인업무를 관할하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4조(내항선으로 전환시 잔존유류 확인) ①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감시부서는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전환승인신청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전환을 승인하는 경우 선박톤수, 운항일지, 운항거리 및 운항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류의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류 등의 잔량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용도변경(양도) 석유류 등 잔량확인 내용을 작성하여 수입통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잔존유류에 대한 과세) ①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확인된 잔존유류에 대하여 관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과세대상 잔존유류는 제4조에 따라 확인된 잔존유류에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을 하기 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제외한다. 다만, 기존 적재유류에 대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잔존유류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2조의 각 호의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 물품인수증 등에 의하여 양도사실을 확인한 후 양도인으로부터 면세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정보"란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와 금융감독원이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2. "외국금융감독기관등"이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관 및 국제금융감독기구 등을 말한다.3. "정보요청기관"이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독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 등에 감독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4. "정보제공기관"이란 정보요청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후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5. "양해각서"란 감독협력 및 감독정보 등의 교환을 위하여 외국금융감독기관등과 다자간 또는 양자간에 문서로 체결한 합의를 말한다.

제3조(정보제공 요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에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정보요청기관이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고, 정보요청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될 것2. 제공된 감독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3. 제공된 감독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것4. 제공된 감독정보가 정보요청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기관에 동의를 구할 것. 다만, 정보요청기관이 속한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제공기관에 사전에 알려야 하며, 위 제2호 및 제3호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함을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검토사항)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감독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국내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2.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3.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에 저해를 가져오는지 여부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정보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요청된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를 지체 없이 정보요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조(수령한 감독정보의 보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감독정보는 표지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임을 명시하고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수령한 정보의 제3자 제공) 법령 등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수령한 감독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정보제공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수령한 후 제공받은 감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제공된 감독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

제7조(양해각서에 따른 정보교환)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금융감독기관등과의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감독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을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정보교환업무를 처리하면서 외국금융감독기관등이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정보제공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③ 양해각서에 따라 정보교환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부에 이를 전담하는 정보교환창구를 지정하여 해당 양해각서에 따른 정보요청 및 제공 등의 정보교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처리한 정보교환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2. 제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예: 호주)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3. 제2항에 따른 이혼신고가 제출된 경우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이혼신고에 첨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해당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가. 외국판결의 확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나. 송달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다. 외국법원의 판결절차가 진행될 당시 피고가 해당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 그 밖에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4. 다음의 경우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감독법원에 질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가. 외국판결상의 피고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
외국법원의 자녀보호 판결에 대한 질의(재특 8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218 / 시행일: 99991231

문.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내에서 미국법원에 의한 자녀보호 판결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하여 왔는 바,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미국법원이 부모중의 일인에게(부모와 그 자녀가 모두 미국시민일 경우) 자녀보호의 판결을 내린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인정할 것인가.2. 만일 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내에서 유효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법제도상 부모중의 일인에게 보호행위를 허용하는 절차와 적용법은 무엇인가.답.1. 일반적으로 외국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상호의 보증이 있는 등 민사소송법 203조의 조건을 구비하면 그 효력은 인정되며 근래 상호보증의 요건은 크게 완화되어 미국이 우리나라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귀 질의의 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단지 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요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6조에 의한 집행판결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당해 담당재판부가 재판을 통해 그 당부를 결정할 것입니다.2. 이 문제가 만일 이혼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자녀보호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때에는,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자녀의 아버지의 본국법에 따르고 그 본국법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합니다.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의 허가서첨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823 / 시행일: 99991231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85. 8. 23. 등기 제3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20130627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등 27개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110430 / 시행일: 20110430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사아, 미얀마연방,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브루나이다루살람, 싱가포르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캄보디아왕국, 타이왕국, 필리핀공화국 등 10개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유럽연합(EU) 회원국인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등 28개국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면장 첨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221 / 시행일: 99991231

1. 이 예규는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입면장의 첨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수입면장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 3,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한다.3.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감독청의 인정을 받아 그 사실을 관세청에 신고한 후 세무관청으로부터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그 서면을 수입면장에 갈음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4. 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 미등기 선박의 보존등기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그 선박은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 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수입면장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50712 / 시행일: 20050801

1. 이 예규는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의 첨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수입신고필증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 3,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3.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감독청으로부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4. 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 미등기 선박의 보존등기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그 선박은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 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25375호, 일부개정) [별표 1의2] 비고 3 관련,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img id="126059923"></img><img id="126059863"></img>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0114 / 시행일: 20200116

제2조(외국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다만,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제3조(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및 제작 등)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0217 / 시행일: 20160301

1.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 및 신고 가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를 진다.나.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다. 신고의무가 있는 보고적 신고사항에는 출생, 사망과 같은 고유의 보고적 신고와 재판상 인지신고, 재판상 이혼신고, 외국의 방식에 의한 신고사건에 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과 같은 전래의 보고적 신고가 모두 포함된다.라. 등록기준지변경과 같은 절차적 창설적 신고사항과 혼인, 입양과 인지 등과 같은 실체적 창설적 신고사항 중 국제사법상 그 방식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신고를 할 수 있다.2.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가. 신고장소(1)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이하‘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보고적, 창설적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는 없다.나.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절차(1)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입양, 인지, 이혼과 파양 등)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법상 그 신분행위 방식의 준거법으로 행위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증서의 방식은 나라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하나 관공서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행위가 성립된 사실을 증명한 서면이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4) 증서의 등본은 신분행위 당사자 1명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건본인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거주지 방식으로 그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관한 보고적 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1)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한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신분변동사항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 방식에 따라 보고적 신고를 한 후 그 “수리증명서” 등을 교부 받은 경우에도, 위 "나"항의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할 수 없다.(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출생, 사망 등과 같은 보고적 신고(고유의 의미)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출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 등을 갈음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4)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신고, 재판상 인지신고와 같은 보고적 신고(전래적 의미)를 하는 경우,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을 갈음할 수 없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 사이의 혼인은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0705 / 시행일: 99991231

(문)우리 나라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 또는 영사직 공무원이 외국(호주국)에서 우리 나라 국민의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답)우리 나라 민법상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거식이 아니고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한 신고이므로 거식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외국에 있는 우리 나라 국민의 혼인은 혼인거행지법에 의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나 우리 나라 국민간에 있어서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접수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0306 / 시행일: 99991231

(문)1. 혼인증서등본에 첨부한 혼인신고서 등본에 처의 본적, 주소, 부모 및 처의 성명 등이 로마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추완최고할 것인지 그대로 접수하여 번역 기재할 것인지 또 혼인증서에는 처의 성명이 "애리싸베스 켈프"로 기재되어 있으나 혼인신고서 등본에서 남편의 성을 따라 "애리싸베쓰 金"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호적에 "애리싸베쓰 金"으로 기재할 것인지 또는 추완최고하여 "애리싸베쓰 켈프"로 추완신고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2. 혼인의 실질적 요건의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대로 접수 기재할 것인지 추완최고하여 추완신고서를 받은 후 호적에 기재할 것인지의 여부3. 외국인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 호적법 제29조 제1항의 기명날인 방법(답)1. 혼인증서등본에 의하여 호적기재(애리싸베쓰 켈프)를 하여야 하며 이에 사소한 착오 유루가 있더라도 수리하여야 한다.2. 실제상 흠결이 혼인의 무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귀견 전단과 같이 접수 기재하여야 하고,3. 외국인은 서명으로써 족하다.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 방법(재민 74-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1226 / 시행일: 99991231

문.외국에서 할 소송서류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재외공관장(또는 외국의 관할공무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를 접수한 재외공관에서 취할 조치 내용에 관하여는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재외공관에서 취할 조치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소송서류 송달촉탁서에 외국내 최후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사유를 공관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일 게시하여야 한다면, 게시 기간은?2. 소송서류 송달촉탁서에 피청구인의 외국내 최후주소가 기록되어 있어 공시송달사유를 동 주소에 우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항과 같은 게시가 필요하게 되는지 여부?3. 만일 제1 및 제2항의 게시가 불필요하다면 당해 재외공관에서 취할 조치내용은 무엇인지?답.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민소법 제180조 제1항 전단의 사유를 민소법 제176조에 규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동 통지를 받은 관서에서는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89-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623 / 시행일: 99991231

1. 외국에서 할 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일소환을 위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기일을 지정함이 적당할 것입니다.2. 위와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그 기일을 다음 기일만을 지정하여 소환하였으나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하여 소환한다면 외국 송달을 위한 중복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고 그 송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능률적인 방법으로 생각되니 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와 같이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 소환하는 경우에 기일소환장 및 변론기일조서 등에의 기재는 별지 예시문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 89-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1231 / 시행일: 20040101

1. 외국에서 할 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일소환을 위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기일을 지정함이 적당할 것입니다.2. 위와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그 기일을 다음 기일만을 지정하여 소환하였으나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하여 소환한다면 외국 송달을 위한 중복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고 그 송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능률적인 방법으로 생각되니 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와 같이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 소환하는 경우에 기일통지서는 [ 전산양식 1604]를 사용하고, 변론기일조서는 [ 전산양식 1652]를 참고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의 재산상속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116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한국인인 부가 사망하기 전에 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이 부의 사망시 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섭외사법 제26조주)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사망 전, 후를 불문하고 귀화한 직계비속도 민법 제1004조의 흠결사유만 없으면 재산상속인이 된다.주 :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 04. 07. 법명이 변경됨).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1004

1.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의 규격 및 중량 〔별표 1〕　2. 사제하는 항공서간의 견본 〔별표 2〕　3. 발송우편물의 포장가. 일반적인 포장1) 내용품의 중량, 형태, 성질, 운송방법과 운송기간 등에 따라 송달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내부 물품간 충격을 방지할 완충재 또는 흡수재로 보완하여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2) 내용품이 우편물 취급자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다른 우편물이나 우편설비를 더럽히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취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우편물이나 우편 설비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3) 음식물(사과, 배, 포도, 고구마, 감자 등) 및 유험물(드라이아이스, 부탄가스 등) 그림이 표시되어진 상자는 사용할 수 없다.4) 소포의 경우 포장 또는 표면에 업무지시사항 및 운송장(기표지) 등을 부착하기에 충분한 여백이 있어야 한다.나. 특수포장다음 물품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함과 아울러 각각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img id="36984639"></img>　4. 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가. 발송우편물에는 그 표면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우편번호(우편 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에 한함) 및 성명을 지워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나. 수취인의 주소는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읽기 쉽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도착 국가에서 다른 문자나 숫자를 사용할 경우 도착국가의 문자와 숫자로도 기재하도록 권장한다.다. 도착지명과 도착국가명은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확한 우편번호 또는 배달지역번호 또는 우체국 사서함번호가 있다면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라. 발송인의 주소가 외국이거나 우편물이 외국에서 제작, 발송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 배달국 내의 영업 및 판매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성 내용은 기재할 수 없다.마. 부가취급이나 우편물 종별의 표시 사항(별표 3)은 우편물의 주소 왼쪽 윗부분 발송인의 주소·성명 아래에 표시하되, 영어나 프랑스어 또는 배달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언어로 기재하여야 한다.<img id="36984641"></img>바. 우표 또는 업무표지로 오해하기 쉬운 우표가 아닌 것과 요금 납부 표시로 오인할 수 있는 인영은 주소 면에 붙이거나 인쇄할 수 없다.사. 봉투 가장자리에 채색된 막대기 그림이 있는 봉투는 항공우편물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아. 봉투나 포장지에는 하나의 발송인 주소와 하나의 수취인 주소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신고서류)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또는 동 논문이 게재된 출판물2. 학위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등 학위취득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학교(학교장 또는 그밖의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자) 명의의 서류

제7조(신고여부 확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동 사항에 대한 관련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취소)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제5조에 의한 신고내용 중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있을 때와 부적격한 박사학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동 사실을 본인에게 통고하고 신고사항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취소 이전에 신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의2(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①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고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신고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6항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 중「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 약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2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허가신청) ①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를 허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2.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가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되, 면허증 및 학위증은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허가절차) 보건복지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종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사망ㆍ장해 보험금액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8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상해보험 보험금액<img id="161648367"></img>　2. 후유장해의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부표 9>에 따른다.　3.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제2호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보험금액은 제2호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만 지급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사망ㆍ장해 보험금액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8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상해보험 보험금액<img id="161730819"></img>　2. 후유장해의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부표 9>에 따른다　3.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제2호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보험금액은 제2호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만 지급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8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금액<img id="161729863"></img>　2.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4. 실손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보상내용에 따른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8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금액<img id="161647953"></img>　2.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4. 실손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보상내용에 따른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8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8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