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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광명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3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는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광명시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결혼 지원 사업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6.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출산대책 사업

제6조(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2. 건강증진 사업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대책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저출산대책 사업 추진2. 제6조에 따른 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

제9조(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민 참여)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럼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광명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법무 및 인사 업무 소관 실·국장과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3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참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2. 연도별 전기자전거 활성화 계획3.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 운영사업2. 전기자전거 등록 및 보험 지원 사업3. 전기자전거 이용의 안전교육 및 관련 행사ㆍ캠페인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광명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2. 광명시 관내 경찰서3. 광명시 관내 소방서4.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5. 광명시 자살예방센터6. 정신건강증진시설7.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5. 제6조제4호 이외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 비용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4.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① 광명시 시민정원사(이하“시민정원사”라 한다)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이론 및 실습과정2. 전문과정②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별 이수시간은 별표1과 같다.③ 제1항의 전문과정 수강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이론 및 실습과정을 수료한 사람2. 산림, 원예, 조경관련 학과 졸업 증명서가 있는 사람3. 경기도 인증을 받은 시민정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3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① 시민정원사 최초 및 두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② 최초로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시장은 시민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학교, 복지관 등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광명시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정책”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제도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2.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4.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광명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광명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이상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사업평가)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종결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격려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명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광명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의 시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 정책연구를 장려하여 이를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연구모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모임”이란 시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광명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모임을 말한다.2. “연구과제”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조사·분석·연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과제로 “정책과제”와 “자율과제”를 말한다.3. “정책과제”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본 및 중장기계획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4. “자율과제”란 시정 발전 및 행정 혁신 등을 위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5. “민간전문가”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연구모임을 운영 및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선정한다.1. 시기 적정성2. 자료조사 및 통계분석 등의 활용도3. 난이도 및 수행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과제를 선정한다.1. 필요성과 타당성2. 연구기간 및 내용, 예산계획의 적정성3. 창의성 및 기대효과 등③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정책과제 연구모임은 과제 관련 업무부서 팀장 및 팀원 등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율과제 연구모임은 6명 이내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때에는 광명시의회 의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연구모임은 모임별로 모임장 1명씩을 두고, 모임장은 각 모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연구활동비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과제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을 위한 타 기관·단체 벤치마킹, 교육참가, 연구자문 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평가위원회)① 시장은 연구모임 성과를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실·국·단·소·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정책기획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성과 평가에 따른 우수모임 선발2. 우수모임 포상 여부 및 포상 규모3. 연구결과 정책 도입 여부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모임 및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활동 임기는 공무원은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당해 연도 연구모임 활동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평가 및 활동에 대한 보상)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모임 운영 결과를 평가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도입이 결정된 과제에 대하여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통보받은 부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또는 국내·외 연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광명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7. 1. 15〉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광명시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7. 1. 15, 2008. 6. 16, 2011. 4. 15, 2022. 3. 2〉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입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3. 8. 1, 2018. 7. 31〉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외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97. 1. 15〉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광명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2008. 6. 16〉

제7조(공포방법등)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5. 11. 11, 2008. 6. 16, 2022. 3. 2〉

제8조의2(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1992.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4조(지원 방법)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졸업앨범비의 지원 방법, 지원 시기,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22, 2008. 6. 16, 2021. 12. 2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5. 17, 2005. 12. 22, 2008. 6. 16, 2021.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조례 제280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민원사항의 상담등 시민의 편의를 위한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3조(상담센터)① 상담센터에서는 시정 및 민원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8. 6. 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창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설치하며,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0. 2. 29, 2014. 10. 17〉1. 각종 행정정보 제공 안내 및 고충민원 상담2. 노인, 청소년, 여성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상담3. 법률·세무·건축·부동산 및 족보상담.4. 기타 시장이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제목개정 2008. 6. 16〕

제4조(상담위원의 위촉)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분야의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9, 2008. 6. 16, 2012. 4. 5, 2013. 1. 7, 2014. 10. 17, 2018. 7. 31〉1. 행정 및 건축(고충민원)분야 행정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2. 기타분야 :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상식이 풍부한 자3. 삭제〈2013. 1. 7〉4. 삭제〈2013. 1. 7〉5. 삭제〈2013. 1. 7〉6. 족보분야:족보에 전문식견이 있는 자

제6조(근무방법 및 시간)① 행정(고충민원)분야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7. 27〉② 행정(고충민원)분야 상담위원을 제외한 상담위원은 오전ㆍ오후 근무자로 나누어 주 1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오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로 하며, 오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4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7. 27〉〔전문개정 2000. 2. 29〕

제7조(해촉) 시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4. 상담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5.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5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7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광명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⑤ 대표자가 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⑥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및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5. 10. 2〉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2〉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 10. 2〉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 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3조(청구의 철회)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4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의장은 주민에게 조례입안에 관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조언ㆍ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2〕
광명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3. 소비자보호단체·직능단체·교통 또는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9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광명시 주택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공동시설)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3.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4. 작은도서관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6.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따른 설치

제4조(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주차장은 지하(지반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방식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암석지반 등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주차장과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3.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4. 지상에 주차장 등으로 통행하는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통로에는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5.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 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유입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은(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12. 19 조례 제33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은(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2, 2024. 3. 15〉1. “기업”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5. “전통가족기업”이란 시에서 2대 이상이면서 25년 이상 가업을 승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를 말한다.6. “창업보육시설”이란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가 입주하는 시설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8. 2〉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지원 사업2. 기업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3.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지원 사업4. 기술혁신 및 IT기업 지원5.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6.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6의2. 전통가족기업 지원 사업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 시설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 시설 및 입주지원 시설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내의 기업 물품 등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 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 정보의 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② 시장은 관내 예비 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7조(공예산업 지원) 시장은 공예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제목개정 2019. 8. 2〕

제8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회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9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등의 향상과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8. 2〕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제목개정 2019. 8. 2〕

제11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의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1. 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망ㆍ공용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9. 8. 2〕

제11조의2(전통가족기업 지원) 시장은 전통가족기업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가족기업 표찰 제작 부착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시 이차보전 지원〔본조신설 2019. 8. 2〕

제12조(그 밖의 지원) 시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제목개정 2019. 8.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2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5 조례 제3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지원)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70312 / 시행일: 2017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9, 2008. 6. 16, 2010. 3. 26, 2016. 9. 2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0. 3. 26〉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5. 11. 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3. 삭제〈2017. 3. 12〉④ 삭제〈2017. 3. 12〉⑤ 삭제〈97. 7. 9〉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97. 7. 9〉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 7. 9, 2008. 6. 16, 2011. 8. 9〉

제7조의2(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8. 9. 23, 2003. 11. 18, 2005. 7. 27, 2006. 12. 15, 2010. 11. 25, 2016. 12. 20, 2017. 3. 12〉〔본조신설 97. 7. 9〕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1981년 12월 23일 조례 제107호)는 이 조례 공포와 동시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광명시지 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9.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5. 7.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6. 12. 15 조례 제148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 중 “문화청소년과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④ 내지 · 생략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26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 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0 조례 제222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 중“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③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지방 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8. 6. 1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 6. 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26 규칙 제1123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 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5. 20, 2008. 6. 16, 2014. 8. 22〉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규모가 별표에 제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96. 5. 20, 2008. 6. 16, 2014. 8.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80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시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 9. 23, 20 03. 12. 23, 2004. 6. 25, 2010. 12. 15〉③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7. 8. 7〉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8조 및「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9. 23, 2008. 6. 16〉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8. 7〕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ㆍ직근상급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ㆍ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ㆍ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4.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를 “실ㆍ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7. 8. 7 규칙 제1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10415 / 시행일: 201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6. 1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과 바목에 따라 분뇨처리 업무,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 4. 10, 2011. 4. 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 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322539&gubun=ELISIMG" alt="img1523225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폐지조례)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1981. 7. 1 조례 제20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83. 3. 2〉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5. 4. 29〉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2. 11.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②(방범수당 가산금지급에 관한 경력인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방범경력은 ’89. 3. 1이전(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 자율방범경력으로 경찰서장발행경력증명서에 의거 인정한다.부칙 〈1994.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3.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0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광명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1. 3. 12, 2023. 6. 21〉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3. 12〉③ 삭제〈2021. 3. 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2009. 3. 2, 2021. 3. 12, 2023. 6. 2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의 각 호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3. 6. 5, 2021. 3. 12, 2023. 6. 21〉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6. 2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한다.〈신설 2023. 6. 21〉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1〉〔본조신설 2019. 11. 15〕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09. 3. 2, 2011. 6. 8, 2013. 6. 5, 2015. 4. 3, 2021. 3. 12〉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09. 3. 2〕〔제목개정 2021. 3. 12〕

부칙 〈1998.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3. 28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2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6. 8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5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3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11. 15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12 조례 제2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1 조례 제2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8. 6. 16〉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ㆍ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1 규칙 제1120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3. “지원표지판”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콘텐츠ㆍ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음성ㆍ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광명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2. “사업부서”란 광명시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광명시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이하 “지원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대상)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5. 물품·장비 지원표시: 1천만원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지원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원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을 집행 조건에 명확하게 적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지원표지판을 변경하거나 지원표지판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원상 회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6조(준용)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재정법」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기타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