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괴산군수가 개발한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해 줌으로써 괴산군 이미지 제고를 통한 농ㆍ특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농가 판매를 촉진시켜 대외적인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괴산군 농·특산물(이하 ”농ㆍ특산물”이라 한다)“ 이라 함은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농림수산물” 이라 함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3. “농산물 가공품” 이라 함은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을 말한다.4. “괴산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이하“공동브랜드”라 한다)“ 라 함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제1호 서식의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1.12.17.>5.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공동브랜드 품위 유지를 위하여 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제2호 서식과 같으며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유효기간)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 검토와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고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②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의 책임)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와 책임을다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규정과 사용 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 농ㆍ특산물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원은 사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권 정지)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품목을 1년이상 생산ㆍ판매하지 않는 경우3.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권 취소)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공동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2.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위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3. 제8조의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공동브랜드가 제작ㆍ유인된 포장재 및 홍보물 등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공동브랜드 사용의 지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1. 당연직 : 농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홍보과장, 농식품유통과장<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7.2.10. 조례 제2312호> <개정 2021.12.17.> <개정 2024.5.10. 조례 제2874호>2. 위촉직 :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장,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농협조직 관련 조합장, 관련학계 전문가ㆍ생산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개정 2024.5.10. 조례 제2874호>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농ㆍ특산물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 사례 수집 및 개선요구 사항5. 기타 군수가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12.17.>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17.>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1.12.17.>

제15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개정 2024.5.10. 조례 제2874호>

제16조(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우수 농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전시 및 판매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③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공동브랜드이미지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및 품질관리원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⑤ 기타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7.>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 생략⑧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친환경농업과장··을··유기농산업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⑪ 생략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0)까지 생략(21)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22)부터 (66)까지 생략부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4)부터 (20)까지 생략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1) 까지 생략(12)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를 “「민법」 및 「상표법」을 따른다”로 한다(13)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1. 12. 17. 조례 제2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4. 5. 10. 조례 제2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