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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등)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등ㆍ하교 시간 교통안전 봉사 및 보행자 교통법규 지도 활동2.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2.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09. 12. 28.>2. 자치행정국장 <개정 2009. 12. 28., 2013. 7. 22., 2014. 8. 14.>3. 상생복지국장 <개정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20. 6. 10., 2025. 3. 12.>4. 삭제 <2009. 12. 28.>5.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4. 8. 14., 2020. 6. 10., 2025. 3. 12.>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중 1명7. 경찰서, 소방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8.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 칙 <2011.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 칙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원하는 기간 동안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2. 구독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3. 구독경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관, 단체 간 협력사업4. 그 밖에 구독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및 권한)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참여 또는 자문2. 주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3.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4.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5.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6. 기타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② 구민감사관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시공자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구민감사관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구에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는 지역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다.②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문화ㆍ환경ㆍ건설ㆍ보건ㆍ복지 등 전문가2.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4.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적극 활동 중인 자

제4조(임기 및 위촉 등)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③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민감사관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5.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의무 준수) ① 구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③ 구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민감사관은 감사 등에 참여 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관할 제한)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처리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8조(제척, 기피, 회피) ① 구민감사관이 감사 참여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에서 제척된다.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결과 등 처리) ① 감사에 참여한 구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리고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통보)하되, 구민감사관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사항 등 처리) ① 구민감사관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구두로 회신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구민감사관의 제보사항이 관계기관이나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겸직금지)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사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3.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교통약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ㆍ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점검자문단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내로 점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산구 소속 공무원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3. 이동편의시설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점검대상 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② 점검자문단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자문단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자문단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점검에 관한 협조)①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대상시설,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등에 점검의 취지를 공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자문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① 점검자문단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부서 협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 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11.14, 2020.12.31.))5.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02.15)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실시2. 각종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실시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5.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 및 격려6.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2.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보훈복지 등)①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②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훈수당의 지급, 지원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보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고유식별번호, 주소, 보훈 자격 등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③ 구청장은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처와 연계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훈수당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2020.12.31.)

제8조(참전유공자 지원)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4.21)③ 구청장은 매월 국가보훈처장에게 조회하여 지급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부당 지급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참전명예수당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⑤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제2항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 하며,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1., 2024.12.31.)1. 삭제 (2024.12.31.)2. 삭제 (2024.12.31.)⑥ 제5항에 따른 수당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2.4.21.) (개정 2024.12.31.)

제9조(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①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1.)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신청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16.0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제1조 이 조례 당시, 제8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제2조 이 조례 시행 전의 참전유공자 명절위문금 지급은 제8조제5항 등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① 구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산구 구민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광산구 직영시설과 민간위탁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여가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구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구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ㆍ제공4. 여가교육의 실시5. 구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휴양림)ㆍ공간의 개선ㆍ확충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7.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8. 그 밖에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주차구획 표시를 하거나,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받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호에 따른 기지를 말한다.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소음피해”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말한다.5. “소음피해 학교”란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여 소음에 피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를 말한다.6. “소음발생 기관”이란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피해 학교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소음피해 학교 현황3.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음피해학교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음발생 기관 등에 전달하여 소음피해 예방과 대책 수립 등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소음피해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소음피해 예방 관련 사업에 한함)2. 학생 및 교직원의 소음피해 관련 건강 보호 및 증진 사업3. 그 밖에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소음피해 학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음발생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27)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4급 국장(소장을 포함한다)이 권한을 대행한다.(신설 2002.05.27, 개정 2008.02.18., 2009.12.28., 2016.05.25., 2021.12.31.)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88.09.14, '93.03.30, '98.10.15, 2002.05.27, 2003.02.15, 2016.05.25)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4급 국장(소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한다.(개정'93.03.30, 2006.09.28, 2008.02.18, 2009.12.28)3. 국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당해 본부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 담당관이 대리한다.(신설'93.03.30)(개정 2006.09.28, 2008.02.18, 2009.12.28)4. 실·과장,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88.09.14, '98.10.15 2003.02.15, 2006.09.28, 2009.12.28)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02.05.27, 2003.02.15)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과장, 담당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88.09.14 2003.02.15, 2006.09.28, 2009.12.28)② 실·과장, 담당관(동장을 포함한다)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담당관ㆍ소장이 당해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88.09.14,'98.10.15,2003.02.15, 2006.09.28, 2008.02.18, 2009.12.28)③ 제2조 및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3.02.15, 개정 2008.02.18)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02.15)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09.14)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3.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3호, 2016.5.25)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제2조(기능)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12.29.)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6.12.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6.12.29.)③ 당연직 위원은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 및 규제관련 부서 4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6.12.29.)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16.12.29.>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 담당관,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9.28, 2009.12.28)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심의)①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③ 위원이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ㆍ 날인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6.12.29.)

제8조(회의록 및 심의의결대장)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9.25)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개정 2012.9.25, 2018.7.31.)2.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개정 2012.9.25)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9.25)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9.25,2019.8.8.)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2.9.25)

제6조(위원의 책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참석 또는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9.25, 2026.4.20.>

제7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금고지정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개정 2026.4.20.>②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세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9.25,2019.8.8., 2026.4.20.>③ 삭제 <2026.4.20.>④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밀봉 봉인 후 제출하고 심사 및 평가시 심의위원회에서 개봉한다.⑤ 금융기관은 최초의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내용을 수정할 목적으로 정정요청 및 추가제출을 할 수 없다.⑥ 금융기관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5)⑦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내용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부정 또는 허위 작성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⑧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8.8.)⑨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사결과 등 관련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수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권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출납)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납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출납 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② 영수원본을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등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 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행정지원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25. 3. 12.>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 7. 31.>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8.7.31., 2025. 3. 12.>1.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버스정류소 및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주통행로)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5.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4조(과태료 부과)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7. 31., 2023. 5. 23.>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등)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인 경우4. 제7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1.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2. 구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3. 구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5. 구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6. 불법 사금융 접수 및 처리사항7. 관내 대부업 모니터링8. 불법 추심,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9. 그 밖의 구민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제3조(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개정 2017.11.15.)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둘 수 있다.② 센터는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금융상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에서 금융복지상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③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의 위탁) (개정 2017.11.15.)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 외의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체계의 구축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 및 고용ㆍ복지 등 관련기관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구청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등 구성)① 구청장은 서민금융지원, 일자리 및 복지연계 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6.3.15.)(개정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6.)(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 제>(2021.12.31.)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업종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적용범위에 따른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경영진단”이란 인사·노무, 경영·기업문화, 기술개발, 판로 등 기업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실태를 조사·파악하는 것을 말한다.4. “성장코칭”이란 경영진단을 통해 성장가능성을 제시하고, 기술혁신, 사업화 전략 등 개선방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인식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따른 사업으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6. “기업주치의”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컨설팅 하는 경영·기술·금융·마케팅의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7.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진단 지원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코칭 지원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부정책 연계 및 정보 제공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5. 중소기업 구직 촉진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추진6. 그 밖에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기업주치의 등)① 구청장은 센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분야별 전문가인 기업주치의를 둘 수 있다.② 주치의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주치의 : 인사·노무전략, 경영혁신, 기업문화개선, 시장진출 등의 컨설팅2. 기술주치의 : 민·관·학의 다양한 기술혁신기관과 연계한 성장아이템 발굴, 공동연구·기술이전·사업화 전략 등의 컨설팅3. 금융주치의 : 정부지원금연계, 대출·신용보증·투자기관 연계, 환위험 및 채권 관리방안, 세무·회계처리 등의 컨설팅4. 마케팅주치의 : 각종 창업 및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마케팅 관련 컨설팅③ 각 주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수행경력 10년 이상인 자2. 경영주치의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수행경력 6년 이상 이상인 자3. 기술주치의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수행경력 6년 이상 이상인 자4. 금융주치의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수행경력 6년 이상 이상인 자5. 마케팅주치의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마케팅 관련업무 수행경력 6년 이상 이상인 자④ 구청장은 제2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둘 수 있다.⑤ 구청장은 사업관리를 위해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그 운영 및 사업을 전문 기업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이 조례 외에 센터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④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유관기관 협력)① 수탁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필요 시 제1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수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기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21114 / 시행일: 20121114

제3조(구기)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구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구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구기의 게양과 강하시간·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실의 부착)①구기의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②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제7조(문장)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다만, 필요에 따라 문장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다.②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의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각종 허가증 및 면허증, 구의 공공시설·구의 관리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와 시설 또는 물자

제8조(휘장)①휘장은 "별표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동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광산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산구민"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광산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사람우선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복지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한 주민참여와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눔”이란 인간의 복지향상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물적ㆍ인적 요소의 이전ㆍ사용ㆍ제공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2. “나눔 주체”란 물적 나눔, 인적 나눔, 생명 나눔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나눔 단체”란 “나눔 주체”중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필요한 나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나눔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나눔에 대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나눔 참여와 실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나눔에 참여하거나 나눔 활동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나눔 유공자의 영예감을 기리고 나눔 실천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① 구청장은 나눔 주체와 나눔 단체에게 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나눔 활동 추진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나눔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보조금 지원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나눔주체와 나눔단체는 나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6.4)③ 구청장은 나눔 단체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제6조에 따른 나눔 주체와 나눔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신설 2013.6.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신설 2013.6.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신설 2013.6.4., 개정 2021.8.13.)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2. 위촉직 위원 :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한 4명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복지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6.4, 개정 2024.9.30.)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나눔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신설 2013.6.4)

제8조(나눔의 모집 및 배분 등)① 나눔 단체는 나눔을 모집함에 있어서 나눔 주체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나눔은 나눔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나눔 단체는 나눔의 모집 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1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나눔주체와 나눔단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나눔주체와 나눔단체에게 구청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 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접수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산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요구)① 구청장은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광산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위촉 기간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2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1. 나눔과 기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개정 2020.2.14.)2.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분야로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지역복지사업 수행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심의 의결된 운영기관(개정 2020.2.14.)

제3조(행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회배려계층, 복지시설 등을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기관의 나눔 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20.2.14.)② 구청장은 운영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수행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2.14.)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조례 제6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나눔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2.14.)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총괄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2.14.)

제10조(관계기관 협조)① 구청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2.14.)② 제1항에 따라 나눔활동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2조(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구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③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구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광산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기타수입금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관내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신설 2019.4.1.)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산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2. 결산보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남북통일이 되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감사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민사회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광산구의회의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4.1.)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4.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1.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5. 남북통일 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감사는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 자체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단체장 및 공무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 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 연도 6월말 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 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의 장2. 기금 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 담당 주사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법인이거나 두 곳 이상을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영업소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소별로 영업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에서 대표자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연도 교육 이수 시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 일시 및 장소)① 교육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4)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2.24)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2. 노인의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3. 노인건강 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4.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 봉사사업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1)

제4조(시설)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2.24)1. 관리사무실2. 상담실3. 경로식당4. 물리치료실5. 회의실6. 휴게실7. 그 밖의 부대시설(개정 2013.7.31)

제5조(이용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의실 대관의 경우는 공공질서를 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2013.7.31)

제6조(운영관리) ① 노인복지관은 구청장 또는 설치자가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2013.7.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계약기간을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노인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구조 및 시설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0.12.24, 2013.7.31)④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 한다.(신설 2010.12.24, 2013.7.31)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구청장은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2013.7.31)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하였을 때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13.7.31)

제8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노인복지관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3.7.31)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의 여성비율을 40%이상 하도록 노력한다.(신설 2013.7.31, 개정 2016.5.25)1. 시설의 장2. 시설 이용자 대표3.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시설종사자의 대표5. 관계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그 밖의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3.7.31)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7.31)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신설 2013.7.31, 개정 2016.5.25)1.시설운영계획의수립·평가에관한사항2.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평가에관한사항3.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4.시설이용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5.시설종사자와이용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6.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사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위원회별로 4~6명으로 구성한다.(신설 2013.7.31)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관를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12.24, 2013.7.3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7.31)1. 국가 또는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제1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써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노인복지관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7.31)④ 제6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3.7.31)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3.7.31)1. 특별한 사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시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부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전부3.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부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일부(80%)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상황을 연 2회이상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복지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091006 / 시행일: 2009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써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복지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총장 및 학장) 노인대학의 총장은 노인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대외적으로 노인대학을 대표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노인대학의 학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노인대학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분교운영) 구청장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분교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대학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한다.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 구청장이 노인대학을 위탁하여 분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노인대학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구에서 정하는 운영요원의 배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새로운 시설의 증축, 시설 및 장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수탁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 및 자원봉사자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 또는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때3. 제13조의 지도·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 및 기능) 노인대학 행정조직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들의 소양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좌개설 및 운영2.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 및 생활체육 운영3.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의 지원4. 노인들의 여가문화의 창출5.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21조(총학생회) ①학생자치 활동을 신장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노인복지대학 총학생회를 둔다.②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학장을 당연직으로 대학의 교원, 직원,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및 학교발전 기여자로 당해 대학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10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교원 : 강좌를 맡고 있는 교수 중 2인2. 공무원 : 구청 담당부서에서 추천하는 대표 2인 이내3. 학생 : 노인복지대학 학생회장 및 회원 2인4. 광산구의회 : 의장 추천 의원 1인5. 학교발전 기여자

제25조(위원회 위원장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②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및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제26조(회의) ①위원회는 노인대학 1년 사업계획안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노인대학 총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 사업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대학 전공과정 및 교양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노인대학 총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 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노인대학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위탁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