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김제시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평선 새마루”란 김제시 죽산면 월죽로 8 일원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운영주체”란 지평선 새마루 관련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ㆍ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지평선 새마루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일반음식점(식당)2. 휴게음식점(카페)3. 휴게음식점(먹거리부스)4. 소매점(편의점)5. 공용공간(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지평선몰, 북쉼터 등)6. 관리사무소 및 공용화장실7. 그 밖에 지평선 새마루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

제4조(운영)① 지평선 새마루는 김제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및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주체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지평선 새마루는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길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위탁)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평선 새마루 내 수익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6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주체가 연장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계약체결 등)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시설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서에는 운영주체의 의무·계약내용·위탁기간·계약보증 및 계약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계약 체결 즉시 시설물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한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피해보상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주체의 의무)①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김제에서 생산하는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및 위탁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운영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운영주체가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김제시 소유로 한다.⑤ 운영주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운영주체는 지평선 새마루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⑦ 운영주체는 지평선 새마루의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권리권·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의 취소)①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주체가 제7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시설물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4. 시장의 지도·감독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5. 시설물을 재임대하는 경우6. 운영주체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김제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8.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평선 새마루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운영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로 운영주체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설사용료)① 수익공간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평선 새마루의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 이외 사용료의 납기 및 납부 방법 등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0조(변상)① 지평선 새마루 내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한 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인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40312 / 시행일: 201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김제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2. 김제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예우 및 선양)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칙 <제1193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5. 8.>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석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김제시(이하“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김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영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감시ㆍ계도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5년간 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주민세 개인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재정확충 기여도,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와 우대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5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또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1.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2. 시 홈페이지 등에 유공납세자 명단 공개(다만, 동의자에 한함)3. 유공납세자가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4.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5.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별표1의 시설 입장료 등 감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선정취소)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후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공납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2023년 유공납세자는 이 조례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김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김제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침서 등)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 및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김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양성평등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민 참여 및 지원)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김제시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야외운동기구)설치 및 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설물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야외 운동기구)"(이하“체력단련시설”이라 한다) 이란 야외 설치완료 또는 설치예정 공간 및 장소 내 일정하게 집합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담당부서"란 체력단련시설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2023.3.30.>4. "담당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된 해당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및 공원지역 등과 같이 개별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예산대책)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시설의 적정한 설치ㆍ관리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장소 및 면적) 체력단련시설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수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서 주로 공공장소(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마을공터 등)에 설치2. 김제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 다만, 설치예정 장소 토지소유자가 타 부처인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3. 이용인구를 고려하여 설치예정 장소 내 대당 설치면적 5.0㎡ 이상으로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

제6조(설치요건 및 기준) 체력단련시설 설치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1. 체력단련시설은 설치장소별 3점 내외로 할 것2. 설치 후 시설이용인구가 많으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3. 가급적 바닥조성이 완비된 지역(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을 우선 선정

제7조(관리체계 및 권한책임부여) 이 규칙에 따라 체력단련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1. 총괄담당부서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2. 담당부서는 체력단련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미리 총괄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수3. 관리부서는 체력단련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을 발견한 경우 총괄담당부서와 담당부서에 통보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이 규칙에 적용되는 체력단련시설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시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회계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4. 8.1 규칙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15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규칙 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김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6.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거주자로 한다.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관광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안전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3.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ㆍ제안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글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ㆍ홍보ㆍ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ㆍ체육 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시민 참여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행사 기간 전에 시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김제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서포터즈의 위촉 인원은 50명 이내로 한다.④ 서포터즈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⑤ 서포터즈는 기관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기사의 취재ㆍ작성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3.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 운영과 관련된 제안⑥ 서포터즈가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포터즈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그 밖에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7.17. 조례 12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김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19950204 / 시행일: 199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1.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구분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6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6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50303 / 시행일: 2015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1. 시정 주요 추진사업, 김제시의회 소식2. 교육·경제·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3. 시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5조(시민명예기자 등)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소식지 편집 및 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기자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⑥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을 발급하여 교부한다.

제7조(원고료 등)①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식지 낱말퍼즐 등에 정답 추첨된 사람에게 월 2만원 이하의 경품(김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배부)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② 소식지는 시에서 읍면동장에게 직접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이·통장 등을 통해 배부한다. 다만 출향인사·시외인사 등 직접 배부가 어려운 곳은 우송한다.
김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19950204 / 시행일: 199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와 일당(정부 건설노임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급)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보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점용 등 허가연도분은 그 허가 때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안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 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9.24.>1. 과오납한 경우2. 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 3. 10 조례4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2020.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①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9.18>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12.7, 2007.3.15., 2013.12.23. 2021.8.23., 2025.4.1., 2025.12.16.>징수관 - 관리자분임징수관 - 수도사업소장경리관 - 관리자분임경리관 - 수도사업소장물품관리관 - 수도사업소장지출원 - 상수관리팀장수입금지출원 - 상수관리팀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상수관리팀장물품출납원 - 상수관리팀장

제1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임명은 관리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행한다.③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김제시 수도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 및 관리자의 자문과 심의에 응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7 규칙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규칙2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406호.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규칙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5)「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1조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9.9.18. 제543호>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5호 일부개정 2021.8.23.>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3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2호 일부개정 2025.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일부개정 2016.12.5.>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일부개정 2016.12.5.>4. 시장이 요청하는 수돗물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 <신설 2016.12.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6.12.5.>1. 수돗물 수질전문가2. 시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임직원3.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일부개정 2016.12.5.>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16.12.5.>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일부개정 2016.1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6.12.5.>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일부개정 2016.12.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12.5.>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6.12.5.>

제7조(수질검사결과 공표)① 위원장은 매년 상힝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수질검사결과는 신문 또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③ <삭제 2016.12.5.>④ <삭제 2016.12.5.>

제8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②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6.12.5.>③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출석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제10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8. 05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9)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5.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표시된 것을 말한다.4.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6.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 및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각 호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작물의 생산ㆍ재배ㆍ관리 등 스마트농업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훈련2. 스마트농업 시설ㆍ작물 등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3.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제8조(사용료) 시장은 스마트농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시설(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 운영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수입금 등의 처리)① 수탁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운영ㆍ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수입금 및 운영ㆍ관리 비용을 정산ㆍ보고하여야 한다.(위탁의 해지시에는 해당 시점까지 정산ㆍ보고하여야 한다)②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원활한 위탁업무 추진 및 위탁 재산과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령, 조례, 위탁 협약(계약)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설의 기능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주요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 경우5.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탁 운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시설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1.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수질개선 업무 담당 과장2.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수질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부 칙 <조례 제1635호, 제정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도) 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김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역에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프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2. 전년도·금년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3.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지원 사항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30., 2025.4.1.>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홍보축제실장, 체육진흥과장, 김제시체육회 사무국장2. 위촉직 : 체육관련 민간인 9명 이내, 김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4.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김제시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41117 / 시행일: 2014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제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인증기의 사용)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수입증지를 인증기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인증기고유번호② 시장은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인증기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입증지는 민원처리시스템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③ 시장은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의 관리)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읍ㆍ면사무소는 읍ㆍ면장,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등)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야한다.

제7조(수수료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각종 제증명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제7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김제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02. 1. 14 조례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16.조례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11.17 조례9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김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김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김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제시시기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000926 / 시행일: 20000926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시 공공시설·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00. 9. 26 조례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열람시간)① 김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2.>1. 일반열람실가. 평일 : 08:00 ~ 22:00나.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 08:00 ~ 18:00다. 신정 및 설날·추석 : 휴관2. 자료열람실가. 평일 : 09:00 ~ 18:00나.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 휴무[본조 전문개정 05. 12. 30 규칙255]

제3조(휴관일 운영)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 운영은 다음과 같다.1. 부분휴관 :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자료실 휴관, 일반열람실 개방)2. 전면휴관 : 공휴일 중 신정 및 설날·추석(자료실과 일반열람실 휴관)[본조 전문개정 05. 12. 30 규칙255]

제5조(자료대출)① 자료의 대출은 관내대출과 관외대출로 한다.② 대출은 회원증을 제시한 본인에 한한다. 다만, 아동열람실의 경우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상자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③ 대출권수는 도서관당 5권 이내,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통합대출권수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 독서진흥 활동을 위한 단체에 제공하는 자료의 대출2.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도서관 자료의 대출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및 시책 추진 등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의 대출 <개정 2022.10.12.> [전문개정 2018.12.21.]

제6조(자료의 반환기한) <개정 2022.10.12.>① 관내대출자료는 자료열람시간 중에만 취급하며 당일 지정된 시간 내에 반환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관외대출은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예외로 한다.④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한 자료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⑤ 대출받은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⑥ 도서관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2(연체자료 처리)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12.21>1. 연체일이 1일 이상 3개월 미만 : SMS발송 또는 전화독촉2. 연체일이 3개월 이상 : 분기별 반납요청서 우편발송3.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회수불능 자료 : 폐기

제6조의3(대출정지)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일을 연체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18.12.21>1. 삭제 <2018.12.21>2. 삭제 <2018.12.21>3. 삭제 <2018.12.21>② 삭제 <2018.12.21>

제8조(자료복사 금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 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 12. 30 규칙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0. 7. 15 규칙3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7호, 2018.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20190830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1]

제4조(공개전형방법)① 단원의 공개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12.20>1. 상임단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을 실시한다. <일부개정 2016.12.20>2. 비상임단원: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면접심사만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0>② 전형시기와 구비서류는 필요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제5조(수당 등 지급기준)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별표2 제1호의 단원의 월액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및 별표2 제2호의 단원의 정근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며, 객원지휘자 및 객원단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김제시 시립합창단이 그 밖의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3의 공연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공연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③ <삭제 2016.12.20>

제6조(단원의 정기평정) <신설 2019.3.11>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12. 18 규칙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7. 12 규칙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4호 201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12.20 규칙 제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 3. 11. 규칙 제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 8. 30.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시민 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 및 문화·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제시 실내수영장 등 시민 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 순환버스는 김제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차량운행)① 순환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법정 공휴일은 운행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7시까지만 운행한다.③ 운행노선은 시내권 10개 이하 노선으로 한다.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김제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김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김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금을 보험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김제시시민의날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19950619 / 시행일: 19950619

제1조(목적) 김제시민의 친목·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재건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김제시민의 이름으로 김제시 시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시민의 장) 김제시 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1. 문 화 장2. 산 업 장3. 공 익 장4. 효 열 장5. 체 육 장6. 애 향 장 <신설 2020.07.14.>

제3조(수여대상 및 자격기준)① 시민의 장의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15>1. 문화장은 교육ㆍ예술ㆍ언론 등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6.7.15>2. 산업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ㆍ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영자 및 근로자 <개정 2016.7.15>3. 공익장은 공공사업ㆍ사회산업ㆍ각종 새마을운동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6.7.15> <일부개정 2020.07.14.>4.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개정 2016.7.15>5. 체육장은 시민의 체육활동과 체육인 양성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6.7.15>6. 애향장은 자랑스러운 김제시 출신으로 고향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신설 2020.07.14.>② 시민의 장 후보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민의 장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김제시 거주자2. 김제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6.7.15, 2019.11.8.>3. 시민의 장 공고일 기준 김제시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 그 밖의 직장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7.15>

제4조(심사위원회)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김제시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7.15>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6.7.15>

제6조의2(추천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1. 김제시의회 의원2. 김제시 소속 공무원3. 피성년후견인<일부개정 2022.12.19.>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7.15>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되, 수상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부문에 3명이상의 후보자가 접수되어 1차 투표에서 수상자가 없다면 다득점자 2명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7.15>

제8조(시민의 장 수여)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김제시 시민의 장, 별표 2의 김제시 시민의 장 증 및 별표 3의 김제시 시민의 장 신분증을 수여한다.<개정 2016.7.15>②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삭제 09. 5. 25 조례631>

제8조의2(수상자 예우)① 시민의 장 수상자에게는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16.7.15>② 수상자 간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산업시찰, 단합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 9. 26 조례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1. 7. 30 조례38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민의장힝김제군민의장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민의장힝김제군민의장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장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02. 12. 18 조례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4. 7. 22 조례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9. 5. 25 조례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김제시민의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030호,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4호, 2019.11.8.>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시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7.15.>

제10조(신고의무)① <삭제 2021.07.15.>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7.15.>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부칙 <조례 제708호, 2010.12.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7.9 조례 8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3.07.25 조례 8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15.11.19 조례 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2016.7.15 조례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176호, 201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408호 일부개정 2021.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개정 2022.10.12.>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3.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 1일) 현재 최근 5년간 계속하여 김제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외한다)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07.15.>

부 칙 <제정 2017.9.29.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김제시장에게 한 행위와 김제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김제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김제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법 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영 제31조”로 한다.제2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제65조”를 “법 제7조”로 하고,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제66조”를 “법 제9조”로 하며, 제2조제3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40조”를 “법 제11조”하고,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지방세기본법」제98조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제4항”을 “법 제8조”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09호 일부개정 2021.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4조(허가)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1. 점포의 종류 및 평수2. 판매상품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4. 영업시간5. 사용목적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입주금)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점포의 위치·건평·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2019.5.16. 조례1223>③ 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액을 고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2019.5.16. 조례1223>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8조(시설변경)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식품위생) 시장 안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 또는 시장 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제14조(내화시설) 대장간·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제17조(방화책임자) 시장은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1. 시장구역 내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 내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4. 화재발생 시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2019.5.16. 조례1223>

제18조(대원의 임무) 대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진다.1.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복종<2019.5.16. 조례1223>2. 화재발생 시 긴급출동과 방화에 필요한 행동<2019.5.16. 조례1223>

제19조(사용료)① 시장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포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2019.5.16. 조례1223>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평균과세시가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④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전납으로 하여 전월 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 시마다 이를 징수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환부)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서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 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하는 것은 반액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제28조(취소) 사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2. 허가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3.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할 때6. 기타 시장 관리상 필요한 때<2019.5.16. 조례1223>

제31조(위험물 취급금지) 시장 안에서는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2019.5.16. 조례1223>

제32조(판매 제한) 시장은 시장 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조례 제1223호, 2019.5.16.>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조례 제1223호, 2019.5.16.>3. 제30조에 규정한 거래물품 외의 물품

제43조(복구의무)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해산·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유족·청산인·대리인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용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6. 5 조례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6. 조례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