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관리책임)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등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시장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취득, 출납, 보관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유지, 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권한을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물품운용관이 제9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법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9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①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를 정하기 위해 다음 해 예산편성 전까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물품운용관은 정수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 때문에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 그 매입가격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노임을 더한 금액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더한 금액4. 기부물품: 평가액5. 소관전환 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의 분실훼손 처리)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17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 이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물품의 대부)① 시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광주시의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료와 대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민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물품의 대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시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그 밖에 불용결정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필요로 하는 물품2.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4. 물품 취득단가(장부가격 기준)가 2천만원 이하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에 대해 소속직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불용품의 매각)① 제22조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은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2. 매수인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단가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⑤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불용품 매매계약 체결은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24조(불용품의 폐기)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관은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5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취득·운용·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수공무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에 따라 지명된 검사(검수)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검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된 사람이 입회하여야 한다.② 제28조에 따라 지명된 검사(검수)공무원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과 함께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진행하고,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검수)공무원 지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① 물품출납공무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와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직접 인계할 수 없을 경우 그 소속직원 중 지정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1989ㆍ12ㆍ20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ㆍ5ㆍ16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ㆍ10ㆍ31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ㆍ11ㆍ10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ㆍ2ㆍ13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2ㆍ11ㆍ4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5ㆍ8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4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⑥ ~ ⑧ (생략)부칙 〈2020ㆍ9ㆍ29 조례 제121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