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29.>1. “공무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구례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6.2.23.>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6.2.23.>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 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4. "전용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10. "단위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군 본청 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 읍면과 군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03. 7. 28., 2007. 8. 13., 2009. 5. 18., 2017. 1. 2., 2018. 10. 29., 2026.2.23.>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9., 2026.2.23.>14. “직접운전"이란 구례군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기간제근로자 이상)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12.26., 2014.4.21., 개정 2018. 10. 29., 2026.2.23.><제목개정 2014.4.21., 2026.2.23.>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례군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개정 2014.4.21.>

제5조(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개정 2015.1.5.>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당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4.4.21.>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의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4.21.>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14.4.21.>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공무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4.21., 2026.2.23.>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4.4.21.>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4.21.>②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6.>③ 삭제 <2024. 7. 16.>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4.21.> <개정 2024. 7. 16.>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또한 총 주행거리가 8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3.>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4.21.>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4.21.>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4.4.21.>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 및 등록말소 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 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무용차량 담당주무 부서를 집중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2026.2.23.>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 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만 2차 관리 부서를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14.4.21.>

제21조(차량관리방법)① 단위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② 집중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운전원 복무 관리, 그 밖에 차량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4. 7. 16.>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차량비 예산을 제외한 차량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개정 2014.4.21.>④ 단위기관에 보유한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상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14.4.21.>⑤ 단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이 보유한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6.>

제22조(운행허가 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21.><제목개정 2014.4.21.>

제23조(운행허가 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운행허가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운행허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제목개정 2014.4.21.>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연간 소요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카드 지불식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운행허가 담당공무원은 차량운행 허가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여량을 기록하고 운행허가 당일 주행 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운행허가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4.21., 단서신설 2014.4.21.>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 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4.21.>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1호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2호서식)5.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8조(차고운영) <개정 2026.2.23.>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4.2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4.4.21.>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집중관리 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지도·점검 등) <개정 2026.2.23.>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6.>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2024. 7. 16.>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4.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삭제 2026.2.23.>

제30조(근무지침) <개정 2026.2.23.>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31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2.23.>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14.4.21.>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개정 2014.4.21.>3.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허가 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4.21.>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지시 없이 담당차량을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운행허가 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4.4.21.>10. 운행허가 시간외의 운행행위 <개정 2014.4.21.>11. 운행허가 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개정 2014.4.21.>12. 단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2조(운전주의 의무) <개정 2026.2.23.>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이 공무용차량 운행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 위반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될 시에는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26.2.23.>④ 운전원이 운전 중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신설 2026.2.23.>

제33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2024. 7. 16., 2026.2.23.>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의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4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① 제3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3.>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2.「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 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제36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2.23.><신설 2011.12.26.><개정 2014.4.21.><삭제 2026.2.23.>

제36조(차량의 점검 및 반납)① 직접운전자는 운행허가 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② 직접운전자는 운행허가 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운행허가 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운행 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4.21.><본조신설 2011.12.26.>

제37조(소속공무원 직접운전) <개정 2026.2.23.>①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운행 허가를 받아 소속공무원(기간제 근로자 이상)으로 하여금 공무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4.21., 개정 2026.2.23.>② 직접운전자는 운행허가 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4.21.><본조신설 2011.12.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이전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이전 차형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 7. 28. 규9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 3 규910 전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4. 19. 규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11 규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9호 2007.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1호 2009.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4호 2011.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3호 2011.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9호 2014.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수배정, 차종변경 등 제반 승인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배정·승인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069호 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4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7호 2018.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4호 2024.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0호 2026.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