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3. 교통안전지도사의 등의 인력배치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및 보호자와 노인 및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2., 2022.4.15.>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4.12.>

제5조(행위의 제한)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5.>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부칙 <조례 제1120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8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20.12.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적 대응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어린이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이용시설, 전문기관, 관할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9., 2025.4.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4.4]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4.4.>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의 대전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2025.4.4.>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2025.4.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2025.4.4.>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4.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4.4.>[제목개정 2025.4.4.]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65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2호, 2023.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1호, 202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한 구민의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백일해2. 대상포진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금기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대상포진: 평생 1회2. 백일해: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등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1. 법동 주공아파트 3단지2. 법동 한마음아파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대덕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대덕구 예비군 대원의 입소 편의를 위해 관내 특정 지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하 “예비군 부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 부대장은 차량 운행대수, 승하차장,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7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대덕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32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㉞ 생략&#x325f;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㊱~<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200101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할 경우에는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여야하며,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안내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안내하는 경우 청소이행기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달의 청소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 내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촉구기간 등이 기재된 청소 촉구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③ 「하수도법」제8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청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여 청소기간 내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8.>

제5조(영수증 교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3매 발행하여 청소 시행자에게 1매를 교부하고, 구청장 및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부 칙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6,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㉜ 생략㉝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보내는 사람란 중 "○○○○팀"을 "환경과"로, 뒷면 문의 및 불편신고란 중 "○○○○팀"을 "환경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보내는 사람란 중 "○○○○팀"을 "환경과"로, 뒷면 문의 및 불편신고란 중 "○○○○팀"을 "환경과"로 한다.㉞ ～ ㊲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860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㉗ 생략㉘「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보내는 사람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뒷면 문의 및 불편신고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보내는 사람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뒷면 문의 및 불편신고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한다.㉙ ~ ㉝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875호,2019.10.18.>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2., 2018.5.10., 2023.6.23.>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2>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대덕구 관내 법인 · 민간 단체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유동광고물,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유동광고물 부착사진 또는 인쇄물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2018.5.10.>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①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2018.5.10.>②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제6조(보상금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2018.5.10., 2024.11.22.>1. 대덕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2. 대덕구 지정게시대에서 수거한 현수막3. 공익용 및 행정용으로 게시한 현수막4.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5. 미 게시, 미 부착 및 미 배포된 불법유동광고물6. 1인 및 단체별 월 보상금 지급액이 삼십만원을 초과할 경우7. 그 밖에 보상금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부칙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6호, 2013.7.12.>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8호, 2018.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6호, 202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9호, 2024.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3.>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4.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제4조(지침서)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②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③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제목개정 2023.6.23.]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3.6.23.>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3.>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2. 대덕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대덕구의 온실가스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온실가스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0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구민 참여 및 지원)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10218 / 시행일: 201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국내거주 재외동포 등으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대덕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범위)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응급 구호, 의료, 교육 등 지원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주민,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의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위기청소년이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 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및 가족ㆍ보호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4. 청소년 범죄ㆍ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47조의2에 따른 등급제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제47조에 따른 영업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조에 해당하는 영업자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및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6. “반려동물 입양”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① 구민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지방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과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물등록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비용2. 동물등록비용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②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반려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3.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친화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영유아의 공공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2. 장난감도서관3. 커뮤니티공간4. 공유부엌5. 육아도서관6.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취업ㆍ창업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인문ㆍ교양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연계 등의 지원3. 지역의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성장 지원사업4. 영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지원사업5.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사업6. 양육 관련 정보 및 양육자에 대한 교류 장소 제공7. 그 밖에 여성,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이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2. 장난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려는 경우3.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경우② 구청장은 센터 이용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6조(이용료등의 납부)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대여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그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6.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족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8.>④ 감면 사유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3.12.8.>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3.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전액4. 이용자가 이용일 전날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5. 이용자가 이용일 당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센터의 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2.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3.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23.12.8.>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부칙 <조례 제1173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7.>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7.>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설치 권장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7.>④ 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7.>[제목개정 2025.10.17.]

제6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6.]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11., 2023.10.6.>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12.11.,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5.12.24., 2019.7.26., 2022.12.16., 2023.10.6., 2025.6.27.>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11., 2015.4.17., 2023.10.6.>

제6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제7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15.12.24., 2023.10.6.>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23.10.6.>

부칙 (조례 제5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 232, 329, 396, 594호, 제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㊻ 생략㊼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지원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자”를 “자활의료담당주사”로 한다.㊽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069호, 2015.4.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 ∼ ⑧ 생략부칙 <조례 제1130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5호, 2018.12.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㉔ ~ ㊶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㊵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㊶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91호, 2023.10.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x32b6;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 결과(내역), 비용추계 산출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기금, 보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① 비용추계서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를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부의할 때 안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부칙 <조례 제943호, 201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22.2.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5.6.27.>③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92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⑥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소관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행기관의 부서 및 의회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①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또는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의회조례 제835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9호, 202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4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50417 / 시행일: 20150417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 2015.4.17>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2. 삭제 <1998.8.7>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삭제 <1998.8.7>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5.4.17>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5.4.17>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10.7.2>

부 칙 (조례 제160호) ①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 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조례 제192, 206, 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93호,제397호,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2019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0.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5, 2020.6.19.>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사회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 <개정 2016.11.15.>② 의회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인다. <개정 2016.11.15, 2020.6.19.>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하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20.6.19.>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협약 체결로 획득한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의원은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조례 제1168호>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20.6.19.>1.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용2. 조례 등 안건발의 내용3.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5. 현안사항 및 의회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8조(협약의 지속)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해당 의회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한다. <개정 2016.11.15. 조례 제1168호>

제9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20.6.19.]

부칙 <조례 제1076호, 2015.6.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8호,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8호, 202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른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7.>

제2조(의회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10.7.>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0.7., 2025.6.27.>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10.7.>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위원회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6호, 2010.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2조, 제3조제1항, 제46조, 제78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각각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8조의2제1항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747호, 2014.1.2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생략>부칙 <규칙 제30호, 2016.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호, 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전문위원별 직렬·직급”을 “전문위원 직급”으로 한다.별표 제목 중 “전문위원별 직렬·직급”을 “전문위원 직급”으로 하고, “위원회별”을 “위원회”로 하고, “직렬·직급”을 “직급”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50206 / 시행일: 20150206

제2조(의회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형상, 무궁화 형상 안 중앙 원형에 "의회"자 표식을 하고, 하단에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라 한다.3. 무궁화 형상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형상의 중앙 원형 바탕을 백색으로 하고,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는 금색으로 한다.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5.2.6]

제5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위촉장2. 의장 명의의 인쇄물과 의회소유 관리물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부 칙 (의회규칙 제1호)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호, 2015.2.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4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서식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② ~ ㉓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