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08.06.>

제4조(지원 결정)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9.08.06.]

제5조(지원기준 등)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전문개정 2019.08.06.]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신설 2019.08.06.]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신설 2019.08.06.]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신설 2019.08.06.]5.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원 [신설 2025.1.20.]6. 그 밖에 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개정 2019.08.06.>[제5호에서 이동 <2025.1.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도지사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9.08.06.]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08.06.]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전문개정 2019.08.06.]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전문개정 2019.08.06.]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은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0.]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도비 50%, 시&#8231;군비 50%로 하되, 도비 부담비율은 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2025.1.20.>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ㆍ군수가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ㆍ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8.06.]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9.08.06.]

제7조(주관부서의 지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총괄 주관부서는 안전관리실로 한다. 다만,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08.06.]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08.06.>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9.08.06.>)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1. 중앙행정기관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전문개정 2019.08.06.]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4조(지급방법) 시장ㆍ군수가 제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08.06.]

제15조(반환통지 등)①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귀속은 제5조제4항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9.08.0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원의 확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제17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08.06.>

부 칙 <2016.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사회재난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지역재난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제1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결정 및 통지한 지역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종전 규정의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이 조례의 사회재난지원심의위원회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8.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