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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발전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2.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3.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4.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5.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도내 공여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 “공여구역 등”이라 한다)에서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등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여구역 등에 대한 발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활용도가 낮은 공여구역의 해제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반환예정 공여구역의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공여구역 등 지원 및 피해방지 관련 중앙정부 건의에 관한 사항2. 공여구역 등 피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주민의 편익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주민의 피해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여구역 등 지원 및 피해방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공여구역 등의 현황 및 피해상황의 파악과 대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확정된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사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ㆍ국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경기도 내 지방의회 의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ㆍ건축 분야,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⑤ 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안건의 자문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정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피해방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시ㆍ군의 반환대상 공여구역 반환요청 및 수요조사에 필요한 연구용역2. 반환요청 및 반환예정 공여구역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3.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 피해방지 사업4. 주민 편익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 사업5. 주민 권익 실현 사업6.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교류협력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202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의 출연금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3.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다른 경기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기타 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입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지원2.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조성비 지원3.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과 용도의 확정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2.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주한미군 공역구역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균형발전기획실장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담당관·과장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70411 / 시행일: 2017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8., 2007.12.10., 2017.4.11.>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도 학업에 정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인 장학생 : 직전 학교급 마지막 학년에서 학업성취가 높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학생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 장학생 : 학업성취가 높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3. 재능 장학생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년을 불문하고,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4. 선행 장학생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년을 불문하고 효행, 봉사활동 등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선행을 베푼 학생<개정2017.4.11.>

제4조(장학생의 선정) ① 장학생 후보자는 소속 학교장이 장학생선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다.<개정2017.4.11.>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13.11.13., 2014.4.4>

제5조(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① 장학생 심사를 위하여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 소속으로 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둔다.이 경우, 장학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5.14., 2007.12.10., 2013.11.13., 2014.4.4., 2017.4.11.>② 위원장에는 소관 부서의 과장(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6.12.15.>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1.13.>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자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1.15.>

제6조(장학금의 지급)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개정 2007.12.10., 2013.11.13., 2014.4.4>

제7조(지급기간 등) ① 장학생은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는다.<개정 2007.12.10., 2013.11.13>② 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매학기 초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8조(지급 중지) ①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7.12.10.>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개정 2014.4.4>2.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3.11.13.>3. 연간 출석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때<개정 2007.12.10.>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5. 그 밖에 제2조의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개정 2013.11.13.>② 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2013.11.13>

부칙 <제1222호,1982.2.3>이 조례는 1982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호,1989.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학년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8호,1993.7.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1호,1996.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3호,1998.5.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호,1999.1.15>(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기관 통·폐합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2912호,1999.5.14>(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호,200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8호,2007.1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1호,2010.11.8>(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8호,2013.1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0호,2014.4.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0호,2016.12.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2호,2017.4.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도장애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생애 중 사고ㆍ재해ㆍ질병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2.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에게 의료재활 후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ㆍ훈련 등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재활을 지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전환재활 지원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2. 전환재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3.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조사4. 전환재활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5. 전환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유형ㆍ정도별 맞춤형 전환재활 상담 및 정보제공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전환재활 서비스 연계3.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프로그램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6. 중도장애인 자조모임 지원7. 전환재활에 관한 가족,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8.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재활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제위기 모니터링 결과를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반영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경제위기”란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대응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상황을 말한다.3. "경제위기 대응 지원"이란 경제위기 발생 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경영적 지원을 의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활용하고, 경제위기 발생 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① 도지사는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 경영자금 융자 지원2. 이차보전의 연장 또는 확대3. 신용보증 지원의 확대4. 한시적 보조금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지원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를 신속 처리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판로 및 수출 지원) 도지사는 경제위기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2.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사업3. 공동 마케팅 및 긴급 판촉전 개최4. 수출 상담회 개최, 수출 물류비 및 보험료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5. 그 밖의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법률 및 행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임대차 분쟁, 채무 등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상담, 자문 및 분쟁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종 세제 지원 검토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① 도지사는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위기 관련 상담 및 피해 접수2.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및 안내3.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연계4. 법률 및 세무·회계 상담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주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제위기 발생 시 제1항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보호”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2. “정보보호 서비스”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4.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의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5. “기술적 보호조치 수단”이란 내ㆍ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관련 수요 및 피해 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보호 상담ㆍ컨설팅을 통한 보안 대책 수립 지원2.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지원3.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4. 악성코드 탐지, 데이터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수단의 지원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취득 지원6.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관련 현황 조사, 연구 및 개발 지원7. 정보보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및 협회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도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제품”이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세우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등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① 도지사는 도 또는 도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제12조(재산 또는 시설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3.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4.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결성 또는 조성된 투자기구를 말한다.5. “투자조합 운용사”란 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경기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투자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중&#12539;장기 운용계획3.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수요조사4.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투자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관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주관기관이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주관기관은 투자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액(수익금 포함)을 도에 반납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출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고&#12539;감독 등)① 주관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조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기계획”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4년 이상의 시행기간을 두고 수립하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중·장기계획의 관리)① 도지사는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시행 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내에 중·장기계획 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한다.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즉시 이를 총괄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점검 및 평가)①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중·장기계획이 도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성과목표에 따라 중·장기계획의 작성,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경기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중·장기계획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장기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중·장기계획들 간의 체계성, 중복성, 상호 보충 및 연계성에 관한 사항2.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점검 및 평가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3. 중·장기계획의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장기계획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③ 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근거로 각 소관부서에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포럼의 개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 청취,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장년농업인은 경기도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포장재 및 포장 디자인 등 지원 사업2.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사업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4. 중장년농업인의 경영전환(스마트농업, 농축산물 가공, 체험형 농업 등) 지원사업 [신설 2026.3.4.]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6.3.4.>]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체험 및 선진 영농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세대”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말한다.2. "평생학습”이란 학습자가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말한다.

제4조(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방향 및 목표2. 중장년세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4.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방안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등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장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중장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문화·경제 교육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2. 중장년세대 학습 상담 및 지원3.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장년 교육 사업2.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3. 중장년 문화, 여가 지원사업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사업5.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6.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7.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8.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9.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10. 중장년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에 관한 사업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5조의 각 호에 따른 중장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군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시·군에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장년 지원시설의 지역별 업무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총괄 업무를 수행할 중장년 지원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능력개발 지원)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의 자아탐색·진로설정, 직업훈련 등 교육 및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경력인증)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중장년의 경험에 관하여 경력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따라 경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경력인증 기준,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⑤ 도지사는 중장년 경력인증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12.]

제11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군이나 관련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025.8.12.>

부 칙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3조(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신설 2016.11.08.]2.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신설 2016.11.08.]3. 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신설 2016.11.08.]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5. 저수용수의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활용방안6.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과 연계된 이용·관리방안7.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4조(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등)① 도지사는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이하 “저수지”라 한다)의 수질을 관리·개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한 수질오염방지 활동실적, 개선계획의 추진결과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저수지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저수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농업용저수지”와 “그 밖의 저수지”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저수지의 관리자가 저수지의 수질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저수지의 오염방지 등)① 도지사는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상태의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질조사 및 공개)①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을 연 4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사한 수질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8.>

제8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질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8.>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수지 관리 및 수질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1.08.]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2. 전·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추첨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257호,1991.3.26>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학교군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6호,1998.4.24>(경기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경기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로 한다.④ ~ ⑥ (생 략)
부칙 <제944호,2023.11.13>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4조(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방향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3.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4. 지능형교통체계 기술동향 검토, 연구·개발 및 산업화·표준화 지원 방안5.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관련 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2.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필요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사후 관리)① 예산을 지원받은 시·군은 사업 완료 후 도지사에게 사업 추진 결과 및 예산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해 정보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20601 / 시행일: 201206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25.>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 인사위원회위원과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6.1.26., 1998.9.14., 2010.11.25.>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 및 시&#8729;군과 시&#8729;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도 및 시&#8729;군과 시&#8729;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2.6.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5.>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8729;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도와 시·군 및 시·군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부칙 <1994.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직제규칙) <제2657호, 199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제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⑥항 생략⑦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부지사”을 “행정부지사”으로 한다.⑧항 부터 (21)항 생략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775호, 1998.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⑬항 생략⑭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⑮항 부터 (27)항 생략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60호, 201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문화원”이란 지역 문화를 진흥하는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란 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기도 지회를 말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분원의 설치)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 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 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3. 분원 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 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6. 분원 시설현황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설치 인가 신청을 받으면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분원 설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 인가증을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7조(시설 제공 등)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연합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문화원과 연합회가 다른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하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8729;휴직&#8729;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6.26.>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6.>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실·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6., 2012.6.1.>

제6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1.>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6.1.>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6.26.>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6.26.>

부칙 <2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92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 보조금과 시·군비(수익자부담금액을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 중 도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의 적용대상 시·군은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종합하여 산정·결정한 순위에 따라 정하되, 두 지수의 비중은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 별도로 정한다.② 인상보조율 적용대상 시·군은 제1항에서 결정된 순위 중 재정이 취약한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③ 인하보조율 적용대상 시·군은 제1항에서 결정된 순위 중 재정이 양호한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④ 차등보조율의 적용비율, 적용대상 시·군, 적용사업은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경기도의 재정상황 및 시·군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2. “지방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정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방정원의 기본정책 및 방향2. 지방정원의 중ㆍ장기 수요 전망3. 지방정원의 활성화 전략 수립4.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지원5.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예산계획6. 지방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및 민간협력 방안7. 지방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8. 그 밖에 지방정원의 육성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주요 지원 사항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방정원 지원)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정원의 품질 평가 및 개선2.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3. 지방정원의 가치 확산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4. 지방정원의 사회적ㆍ문화적ㆍ생태적ㆍ환경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5. 국가정원 승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방정원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수 지방정원 선정)① 도지사는 운영 및 관리가 양호한 지방정원을 우수 지방정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지방정원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ㆍ군, 지역의 민간정원, 정원 관련 전문인력 및 산업체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발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경기도지회를 말한다.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3. ‘사무소’란 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우회 설립 목적2. 동우회 명칭3. 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4. 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구분)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1.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2. 경기도 내 시ㆍ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ㆍ군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도지사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독)① 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란 (이하 “도지사 당선인”이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도지사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경기도지사직”(이하 “도지사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도지사 당선인은 도지사로 당선되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도지사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①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의 파악2.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존속기한까지로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도지사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기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존속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재ㆍ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와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는 임기 시작 후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52] 생략[253]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254] ~ [255] 생략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경비의 지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1. 협의회의 운영경비 <개정 2018.1.11.>2.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8.1.1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2.5.11.>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8.1.11.>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11.>

제4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도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2024.12.31.>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4.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1.8.]

제6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8.1.11>

부칙 <199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51)항(52)생략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를 “&#65378;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5379;에 따라 ”로 한다.(53) 생략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4. “지속가능한 일자리”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일자리 및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직업훈련 등 고용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전환 실태와 현황 분석2. 공공·민간 분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육성 대책3.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대책4.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영역별 지원 사항6.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2.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인·구직 매칭 고용서비스 고도화3.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을 위한 연구4.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여건 조성을 위한 영역별 컨설팅 및 경영 개선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산업계·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2조(위원장의 직무)①「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부칙 <2012.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산출지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는 정도 : 시·군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개정 2019.2.28.>2. 고령화의 정도 : 시·군의 최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비율)3. 주민의 취업기반 수준 : 시·군의 최근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를 전체 산업 종사자 수로 나눈 비율)과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율(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전산업 종사자 수로 나눈 비율)[전문개정 2019.2.28.]4. 지방재정 수준 : 시·군의 최근 5년간 경제개발비 총액(세출 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평균[전문개정 2019.2.28.]5. 소득수준 : 시·군의 최근 5년간 1인당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의 합을 인구 수로 나눈 값)의 평균[전문개정 2019.2.28.]6. 사회기반시설 수준 : 시·군의 최근 상·하수도 보급률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공급세대 수에 도시가스 대상 세대를 나눈 비율) 및 철도역의 밀도(수도권 전철·수도권 광역철도·시·군 도시철도의 역의 수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비율)[전문개정 2019.2.28.] <개정 2024.1.10.>7. 생활환경 수준 : 주민등록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면적(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으로 한정한다),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행정구역 내 총거주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10킬로미터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수), 생활편의시설 종사자비율(전체산업 종사자수 대비 소매업, 생활서비스, 여가생활, 교육,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수 비율,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다) [신설 2024.1.10.] <개정 2026.4.15.>8.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신설 2024.1.10.]② 시·군별 발전수준의 분석은 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별 산출지표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표준화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기초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지원대상지역별 기본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및 사업비의 변경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3. 단순 오류와 착오의 정정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실장 <개정 2015.3.6., 2024.1.10.>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5.3.6.>3.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5.3.6.>4. 지출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담당 팀장

부칙 <201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474호, 20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91호, 202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