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간 지식·기술 융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지식” 이란 신기술개발·신사업 개척 및 수요창출을 위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보유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제조 및 생산 방법, 그 밖에 판로개척을 위한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노하우 등을 말한다.3.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지적재산과 지적재산이 집적된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말한다.4. “융합”이란 중소기업자가 각자의 지식의 협업 또는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기술·사업 및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 촉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간 지식·기술 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간 지식·기술의 융합 실태 및 활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의 융합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식·기술 융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61598;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융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식·기술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4. 지식·기술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식·기술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위원회로 대신한다.제8조(지식&#61598;기술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61598;작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식&#61598;기술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61598;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식&#61598;기술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식·기술 융합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지식·기술 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61598;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1.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2. 융합기술 제품의 판로 지원3. 지식·기술 융합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지식기술·융합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정책 수립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도지사는 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공유재산 또는 시설 사용) 도지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와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화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농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4.>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2.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25. 7. 14.>3.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신설 2025. 7. 14.>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2.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고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초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의무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구매실적이 제5조의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구매 확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제7조의2(평가 등)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4.]

제8조(생산·판매시설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정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1.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2. 유통·판매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확보3. 산·학 협력과 기술지원 사업4.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5.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전문가 교육 등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제9조(우선구매 요청)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체육시설, 공단,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19900629 / 시행일: 99991231

제2조(사업 및 기준) 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단·팀·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실·본부·국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06.12.28>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1.6.>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지참ㆍ조퇴ㆍ외출) 지참ㆍ조퇴ㆍ외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참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한 때2.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때3.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퇴근시간 전에 돌아올 때

제7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휴가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6.>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규칙 제3038호, 2023.11.6.>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거나 근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란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일상ㆍ직업ㆍ사회생활 등에 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5에 따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제6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매년 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의 운영지원 목표와 추진방향2. 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5. 시ㆍ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립 및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2. 직업활동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특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지원 및 부모교육 등에 관한 사항6. 편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용료)①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수탁자가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수탁자가 해당 센터를 설치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운영규정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관련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센터 지원을 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시ㆍ군에 대해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센터의 설치ㆍ운영, 적용범위, 이용료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7.17,'13.7.11., 2014.7.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및 일반임기제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7.2017.10.19>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2014. 7. 7.>

제3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개정'08.7.17., 2014.7.7.2017.10.19>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신설'13.7.11>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7.2017.10.19>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아목의 규정에 따라「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17.10.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7) 이 조례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관련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에 설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 13.>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안전행정실장이, 위원은 도의회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06.12.28, 2015.05.21, 2015.07.02., 2022. 1. 13., 2023. 12. 28.>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 및 도의회, 도 및 시·군,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개정 2022. 1. 13.>2. 도 및 도의회, 도 및 시·군,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 <개정 2022. 1. 13.>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의회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도의회, 도와 시ㆍ군, 시ㆍ군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된 인사교류계획을 도의회 의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2022. 1. 13.>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도의회 의장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규칙 2801호, 2015.05.2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809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 칙 <2022. 1. 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41호, 2023. 12. 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기준)① 도지사가 정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별표 10에 따르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지급대상기관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보고)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 수당 지급대상지역·기관을 추가하거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문화·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 있어,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의 경우에는 수산어업지원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도 소속 기관으로 전환된 2009년 5월 1일부터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6.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8228;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문화원”이란 지역 문화를 진흥하는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란 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상북도지회를 말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 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 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설립 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분원의 설치)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6. 분원시설현황③ 도지사는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인 경우를 포함한다)4. 전시실5. 도서실

제7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과 지방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와 지방문화원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장과 지방문화원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40731 / 시행일: 2014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절차와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7.3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 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4.7.31.>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 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31.>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31.>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 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7.31.>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7.31.>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 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 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 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7.31.>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4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경상북도민에게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경상북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한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도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시ㆍ군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 설치 대상은 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가.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

제4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을 받는 날로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표지판 관리카드에 따라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경상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미래전략기획단으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경상북도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수요 등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실천계획의 내용을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실천계획은 총괄부서의 장이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의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공약평가도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또는 도민 설명회 등을 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배심원단의 기능) 배심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2.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3. 도지사가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1조(배심원단 구성)①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② 배심원은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2조(배심원단 운영)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자체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8231;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경상북도내 시·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경상북도지방재정투 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3. 30.>④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자격이 있는 사람4. 지방재정 분야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회 운영 및 자료제출)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사업의 심의 결과를 매년 11월 10일까지 제출2. 해당 사업의 연차별 예산편성 내역 및 연차별 예산집행내역과 사업추진 현황을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

제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심의대상사업과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인 경우2. 해당안건의 관계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 결정을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3. 제8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10호, 2020. 3. 3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본문 중 “지역균형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8231;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8231;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9. 22.>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신설 2025. 9. 22.>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신설 2025. 9. 22.>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9. 22.>

제3조(기본원칙)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 을 관리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2.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8194;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5. 성능평가 및 제7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5. 9. 22.>[제목개정 2025. 9. 22.]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개정 2025. 9. 22.>3.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학교ㆍ연구기관의 전문가4.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5. 그 밖에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기여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관계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계 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관계 부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 소관 시설인 도로, 항만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등2. 관리주체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3. 관리주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등 수입금5. 관리주체의 미처분이익잉여금6.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 생긴 수입금④ 도지사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2.]

제12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경상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22.>]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에 관하여 2개이상의 시.군과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개정'07.12.31, '09.4.23 '13.9.16,17.3.2., 2018. 12. 27.>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의 경제관련 본부장·실장·국장<개정'07. 12. 31, '13. 9. 16>2. 시·군의 부시장과 부군수3.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④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개최)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도 및 시·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7. 3. 2> (조례제389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7.> (조례 제4120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상북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항공기 운항 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2020. 11. 5.>

제2조 (재정지원 대상) 재정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국제노선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19. 5. 30., 2020. 11. 5.>

제3조 (재정지원 기간) 재정지원 기간은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제4조 (재정지원 범위 및 기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된 경우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운항지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11. 5.]

제6조 (재정지원금의 부담) 재정지원금의 부담은 경상북도와 공항 소재 시·군 그리고 공항과의 접근성, 이용도, 당해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이 공동협의 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3.5.25.>

제7조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한다.<개정 2019. 5. 30.>1.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개정 2019. 5. 30.>1의2.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에 대한 산출 근거<신설 2019. 5. 30.>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 수5. 운항사실 기록부6.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제8조 (재정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2조(해촉) 도지사는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례 제25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3.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4. 지출원 : 균형정책업무 담당 사무관

제4조(다른 규칙의 적용)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제목개정 2020. 4. 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50호, 2020. 4. 27.>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규칙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3015호, 2022. 9. 29.>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의 신뢰확보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평가3.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취급사업장 및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2. 농산물직거래사업자 및 농산물취급사업자 교육 등3.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또는 직거래 실적 우수 시·군 및 유관기관, 직거래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경상북도 포상 조례」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3.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한 농산물을 구매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 등에게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 및 농산물 판매장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① 유관기관 및 시장·군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 실적과 직거래 실적을 매년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군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1조(상생협력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 제조·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2.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3. 공동 마케팅·홍보·판로 확보 등4.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상북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통합지원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도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3.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③ 도지사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도지사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구성 및 인력 등 운영 현황2.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3. 통합지원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 현황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통합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 사업2.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 사업과 통합지원 기반 조성 사업3. 법 제17조에 따른 장기요양 사업4. 법 제18조에 따른 일상생활돌봄 사업5. 법 제19조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6.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ㆍ역량강화 사업7. 통합지원에 필요한 인력 지원 사업8.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인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상북도 통합지원협의체)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통합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3. 통합지원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도지사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통합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성을 갖춘 관계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경상북도 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도지사는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4조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주체”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역사회구성원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도 및 도의회나. 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다. 시ㆍ군 및 시ㆍ군의회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역문제”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4.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주체들이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주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제 해결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선정 및 실행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추진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추진협의회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③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2. 지역사회주체를 대표하거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추진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 행정지원 등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7조(집행위원회)① 추진협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의제 선정 및 실행, 지역자원 연계 등 원활한 실무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지역문제 현황 및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역문제 해결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2. “지역물류산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물류기본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기본계획(이하 “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3. 운송·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7.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보급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 촉진·지원10.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11.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사업)①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물류산업의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2.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개발3. 지역물류산업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연구사업4. 지역물류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지역물류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물류시설 조성 지원)① 도지사는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물류터미널, 스마트물류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류터미널, 스마트물류센터,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의 유치ㆍ지원)① 도지사는 물류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본사·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도내에 이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물류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물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의 장려 등)①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 육성과 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물류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물류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학협력”이란 도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대학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등에 대한 협력3.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4. 대학과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지식 생태계 구축5. 지역협력 활동 지원서비스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도내 대학과의 협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대학협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대학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3. 대학협력 사업 지원4.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대학협력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대학의 교수 및 임직원2. 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3. 대학 및 지역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 등)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