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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사업5.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등)① 학교복합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제5조(사용허가)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학생 이용 시설에 대한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2. 제15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영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용승인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5. 해당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10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수강자 확정 후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복합시설의 세부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학교복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나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나주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나주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해당학교에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고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 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나주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협력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나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나주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및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2.9.20.>1. 나주시 의회 의원2. 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3. 나주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4. 학교 생활지도부장5. 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ㆍ여학생 각 2명이내6.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㉗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16)부터 (52)까지 생략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나주시 학생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하여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매체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자단은 어린이기자단, 청소년기자단이며,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분류한다.1. 어린이기자단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2. 청소년기자단은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위촉)① 기자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기자단 활동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한다.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인원은 거주지역·성별·연령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 등)① 기자단별로 고유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기자증 발급)① 시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기자증에는 기자단명·성명·활동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7조(기자단 활동 지원)① 시장은 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자단으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① 기자단은 취재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자단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과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자단 활동수칙)① 기자단은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기자단 직위를 이용하여 시정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 인정)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익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자단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 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지원한다.1.‘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나주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센인”이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한센인 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 “유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보조금”이란 시가 한센인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한센인의 날 행사2.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4.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5.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사업6. 한센 진료 지원 사업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한센병 관리를 위한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① 시장은 한센병 관리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광주전남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제4조제6호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자는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7조(보조사업 정산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94호, 202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①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3.6.>② 시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3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한옥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9.12., 2020.3.6.>1. 한옥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서의 지원한도액(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가.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대 4,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다.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2.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지원한도액가.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최대 8,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다만, 한옥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지원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최대 4,200만원다. 한옥 외관수선의 경우 :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최대 2,100만원3. 삭제 <2016.01.11.>4. 그 밖의 지역에서의 지원한도액(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가.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대 4,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다.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신청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3.6.>②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설계도면 및 관계 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자는 지원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3.6.>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20.3.6.>[제목개정 2020.3.6.]

제6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6.>②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공사 완료를 확인한 시장은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3.6.>

제7조(한옥등록)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6.>②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부칙 <규칙 제452호, 201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2호, 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6호, 2020.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6호, 202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상생·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육성하고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시의 상생ㆍ협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을 말한다.2. “에너지신산업”이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 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을 말한다.3. “산·학·연 클러스터”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이 집적하여 인력 양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융복합, 연구개발 활성화, 스타트업 창업 등을 위하여 조성 개발예정인 지역을 말한다.

제4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에너지공대와 나주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계획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상생·협력 방향 및 목표2.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시책 및 지원 사업3. 전문인력 양성 등 홍보·마케팅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방안5. 에너지신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 간 상호교류6.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출연금 지원) 시장은 한국에너지공대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1. 에너지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2. 에너지신산업 분야 국제공동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3. 산·학·연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항4. 국내외 우수학생, 교원, 연구원 등 우수인력 유치와 지원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발전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출연금 예산요구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3. 전 연도의 출연금 결산서4. 그 밖에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7조(사업계획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주요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사업의 명칭 및 목적2. 주요사업의 수행 계획3. 주요사업에 사용될 예산과 그 산출기초4. 주요사업에 사용될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방법5. 주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6. 나주시와의 상생ㆍ협력 계획7. 그 밖에 주요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 및 결산서 등의 심사)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출연금예산요구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출연금예산요구서 외에 제6조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2. 사업계획서에 제7조의 사업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3. 주요사업이 제5조의 출연금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4. 주요사업의 내용에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5. 사업계획서가 적법·타당한지 여부6.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가 적법·타당한지 여부7. 출연금 결산서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8. 그 밖에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제11조(출연금 지급신청서 등의 제출)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0조에 따라 통보받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출연금의 지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 등의 심사결과에 비추어 제11조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 지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주시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나주시특전사동지회”(이하 “특전사동지회”라 한다)란 특전사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3.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호수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5. 그 밖에 나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① 각 단체에서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과 특전사동지회 및 특전사동지회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5조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0.4.20., 2021.12.2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폐지한다.부 칙 (1998.09.14 조례 제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위치)의별표 시·읍·면·동명과 소재지란 중 향교동, 송현동, 남산동, 부덕동, 가야동의 동명과 소재지를 삭제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20.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원이 나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나주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2. 향교·서원 관리·보존·활용 사업3. 향교·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4.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제1200호,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3호, 2024.7.1.>「나주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향토문화회관(이하 “향토문화회관”이라 한다)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위탁운영)① 향토문화회관 운영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상자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개정 2009.8.3.)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제4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목적,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협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향토문화회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유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경비)① 시장은 향토문화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제8조(위탁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수탁기관이 위탁 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부대시설 및 장비와 전시유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향토문화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향토문화회관 시설 및 전시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6.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②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나주시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결정·집행된 모든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661호, 2020. 9. 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0.>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0.>④ 시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40820 / 시행일: 201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0>1. 〃빛가람 혁신도시〃라 함은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7,327천 제곱미터 일원에,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기업·대학·연구소·산하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3. “임직원”이라 함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4. “주택자금대출”이라 함은 임직원이 나주시 소재 주택구입 및 임대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주시에 주소를 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말한다.2.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비용지원) 이 조례의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이자.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에 한한다.2. 지원한도 및 시한 :가. 가구당 연 2백만원 이하- 임대 거주 : 가구당 1백만원 이하 (대출금 이자 연2퍼센트 )- 구입 거주 : 가구당 2백만원 이하 (대출금 이자 연4퍼센트 )나. 지원시한 : 각각의 이전공공기관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날 부터 5년간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출금이자지원 신청서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이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액 결정 후 이전공공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제7조(지원 결정의 중지 및 취소)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 결정을 취소한다.1.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액을 전액 변제한 경우2.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배우자 및 자녀에게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3. 신청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보된 경우4. 신청자가 나주시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5.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할 때

제10조(조사 실시) 시장은 지원대상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결정,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서류 요청 및 현지 확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환수)① 시장은 제7조제5호에 해당하여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050호,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의 시기는 우정사업정보센타 임직원에 한하여 2013년 3월 4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 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14.8.20.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향토음식의 체계적 보전과 발굴 및 전수로 우리지역 고유의 음식을 재현, 체험할 수 있는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료”란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이하 “체험문화관”이라 한다)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체험료”란 체험문화관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범위) 체험문화관을 사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0.>1. 전통·향토음식의 교육, 홍보, 학술발표회, 전시, 강연, 그 밖의 음식재현 활동2. 지역의 고유한 전통음식과 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3.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체험교육 기회 부여4. 법인, 단체 또는 학교,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전통·향토음식 관련 연수 활동5. 그 밖의 체험문화관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써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및 체험료)① 체험문화관 시설사용 또는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체험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문화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8.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체험문화관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6.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22.8.10.]

제8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체험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나 법인,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③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체험문화관 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충당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체험문화관을 관리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전대 및 변경)①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8.10.>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 하지 못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1. 수탁자는 향토음식의 보전과 재현, 체험, 상품화, 보급화 할 수 있는 식문화의 개발·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체험문화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도난ㆍ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체험문화관 시설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나주시를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8.10.>1. 수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3.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수탁 취소를 요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부칙 (조례제1223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2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5호, 2025.7.9.>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나주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지정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우선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내걸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나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7.>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나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0. 12. 7.>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의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업무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1.2.14., 2018.10.5.>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7.>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7.>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나주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 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0. 12. 7.>

제8조(수당 및 여비 등)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5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9) (생략)(20)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3조제6항 중 담당을 담당주사로 한다.〈이하생략〉부칙 <규칙 제594호, 2016.2.29.>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3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㉔부터 ㊱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30호, 2020.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1., 2021.12.24.>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6. “호스피스”란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21.>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시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②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10.5.>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사항)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1.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2. 생활지원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 지원4.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5. 사망 시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6.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11호, 201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73>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74>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17호, 2019.7.9.>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표 3(제목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부칙 제2조제7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6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⑫부터 ⑱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58호,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나주시의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①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나주혁신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그 밖에 시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명칭은 나주혁신산업단지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정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나주혁신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시에서 나주혁신산업단지 설립에 의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한도)① 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출자금)은 총 자본금의 20퍼센트로 한다.② 출자법인이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6조(경영실적의 평가 및 지도)①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2. 조직, 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3. 전년도 결산서4. 최근 3년간 경영실적5. 경영목표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③ 시장은 경영실적 및 성별영향 평가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결산공시) 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를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자법인의 해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4. 그 밖에 회사가 시의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099호>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나주혁신산업단지(주)에 대한 출자는 당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2. 개장신고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4.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제4조(지원기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400,000원<개정 2026.3.3>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

제5조(신청방법 등)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적법한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2. 적법한 묘지에 매장한 경우3. 적법한 자연장지에 자연장한 경우4.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860호, 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9호, 2014.8.20.>「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2호,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3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1호, 2026.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주민에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6조(피해지원 내용)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 지원: 최대 200만원가. 지원기준: 가구당 1동에 한정하여 지원(크기 3*6m 기준)나. 지원액: 매월 임차료의 80% 이내다. 지원기간: 임차일부터 최대 6개월 이내2. 피해지원금 지원가. 주택 전소: 최대 500만원나. 주택 반소: 최대 300만원다.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기본법」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7조(지원 신청)① 제6조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2.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비용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63호, 2021.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지원대상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나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교육(이하“환경교육”이라 한다)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의 종합계획과 전라남도의 지역계획을 반영할 경우 시의 실정에 적합한 나주시 환경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협력 등 활성화 방안3.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4.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관리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나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및 환경교육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나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3. “공용차량”이란 나주시 및 나주시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① 시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나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2.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 및 관리)① 다음 각 호에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자(이하 “주차장 관리자”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시 직속기관2.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에 따라 고장이나 이상이 발견된 충전기에 대하여 즉시 신고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점검기록을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수시 및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2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6호, 2025.9.24.>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9>생략⑩ 나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0.>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보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9.10., 2009.8.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및 나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회계공무원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조례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9. 10.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나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각각“「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13호,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7조(투광기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 교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제4조(효행 사업 지원)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3.>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 사업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효행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효행 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효행 지원 등)①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개정 2023.9.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55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2023.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7호, 2024.9.2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