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2.13.>

제2조(위임사항)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26.2.13.]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6.2.13.>

부칙 이 조례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 시행일과 동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1. 조례 제1539호>(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중 "관광개발과"를 "신한류관광과"로 하고, "안전도시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부칙 <2014. 7.14. 조례 제1594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중 "도시계획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뉴타운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3. 내지 11. 생략부칙 <2015. 1. 9.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5.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7. 조례 제168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토지정보과의 위임사무를 도시계획과의 위임사무 앞에 두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복지정책과의 위임사무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표 생략]부칙 <2016. 2.12. 조례 제174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세정과 위임사무를 지역경제과 위임사무 다음에 두고, 신한류관광과 위임사무를 체육진흥과 위임사무 다음에 두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세정과 위임사무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세정과 위임사무 다음에 징수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이하 생략]부칙 <2016. 7. 5.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체납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 중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시 일반회계) 체납액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 4.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10. 조례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착공한 도로공사는 별표 1의 도로정책과 위임사무 제8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9.29.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20.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5.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3.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23.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2. 조례 제 2844호>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노인복지과 위임사무 제1호의 근거법규란 중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24.11.5. 조례 제2869호>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량제 봉투 및 불연성용마대 판매가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연도별 판매가격은 각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제20조 중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별표 1 제2호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②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③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④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자원순환과] 제1호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근거법규란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제18조”로, “같은 조례 제17조”를 “같은 조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로, “같은 조례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같은 조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부칙 <2026.2.13. 조례 제2987호> 이 조례는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