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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전문개정 2019. 9. 2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8. 9>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8. 9]

제5조의2(점용료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8. 9]

제7조(징수교부금) 부산광역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여 부산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1. 점용료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02. 변상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과태료부터 이를 적용한다.③ (폐지조례)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부산광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2. 1. 3>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6>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1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제5조제1항중 "구청장"을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24) ～ (26)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부산광역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3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으로한다.(20) ～ (22) 생략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점용료의 분할납부를 하고 있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사무위임 조례)<2011.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창조도시본부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를 "구청장·군수가"로 하고, 제8조 중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구청장·군수"로 한다.부칙 <2017. 8. 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93호, 2026.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부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부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2. 14.]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는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목표2.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4.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황, 세대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ㆍ업무 목적의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4.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7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협조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322 / 시행일: 20170322

제2조(적용대상공사)①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공사에는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를 점용하여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차로의 최소너비보다 좁아진 공사를 포함한다.② 조례 제3조에서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해당 도로의 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총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면 1일로 본다.

제4조(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ㆍ교통통제표지 및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제작·설치 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안내현수막의 제작·설치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①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는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공사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② 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아이피(IP) 주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1. 교통소통대책 및 이와 관련된 도면 <개정 2017. 3. 22>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3.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② 조례 제6조제4호에서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려면 해당 안건을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대책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6 / 시행일: 2019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의 확보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구·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구청장·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군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견 청취)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변경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기한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공청회 개최)① 시장이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청회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을 새로 정한 후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청회가 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 주재자 등)①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도시개발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다.②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청회 등의 결과의 반영 등)①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 및 발표자 등에게 통보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견에 대한 타당성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8조(정관 작성 세부기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 작성은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따라야 하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다.1. 조합의 명칭은 도시개발사업지구명 뒤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붙여 사용한다.2.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재된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 중 토지 소유자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한다.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해당 구·군의 행정구역에 둔다.4. 조합원의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5. 조합의 임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도록 둔다.가. 조합장 1명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하(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다. 감사는 2명 또는 3명6. 총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되,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한다.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다. 조합장이 소집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한다.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7.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나. 대의원의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며,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다. 대의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한다.8. 환지의 지정 및 청산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9. 임원의 보수는 상근 직원만을 유급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2종시설물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광역시도의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부산광역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① 관리주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②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③ 관리주체는 도로터널 내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3항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④ 관리주체는 침수에 취약한 도로터널에 대해서는 전기설비를 보호하고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신설 2025. 3. 5.>

제3조의2(2차사고 예방)① 관리주체는 터널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터널 내 사고상황을 터널 내·외의 차량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터널 입구 및 터널 입구부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을 포함한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시공 및 관리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 12. 11.]

제4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① 시장은 도로터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11.]

제5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관리체계)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별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및 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조직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반시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거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게임제공업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2. 생활서비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제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① 시장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도시 공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산업정비구역의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업주거융합구역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6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영 제50조제1호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활성화구역의 건축물 범위: 별표2.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주거융합구역의 건축물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제1호 각 목 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

제7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8조(도시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정비 지원 등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이하 “혁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혁신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발 보행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2. 맨발 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3.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정비 및 관리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공공디자인”이란 도시 공간에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적용되는 디자인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2.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이란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공공디자인 혁신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공사업 전반에 공공디자인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4.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6. 디자인전문기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도시공공디자인 혁신 관련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공공디자인 혁신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공공사업 추진시 도시전반에 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자문할 수 있는 도시공공디자인 혁신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협의체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설계 자격에 관한 사항2. 건축·엔지니어링 등의 대가 외에 별도의 디자인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3. 디자인 자문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공공디자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104 / 시행일: 20170104

제2조(공원녹지현황 구축·공표)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형은 시역 내 도시공원ㆍ녹지ㆍ가로수·수벽화단ㆍ쌈지공원ㆍ화단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현황의 공표는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써 한다.

제3조(옥상녹화사업 지원 대상 및 규모)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2. 병원, 복지·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3.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옥상녹화면적은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옥상녹화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옥상녹화사업의 관리)① 옥상녹화사업으로 설치한 조경시설물의 관리기간은 준공 후 5년으로 한다.② 옥상녹화사업 신청인은 옥상녹화사업으로 설치한 조경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청은 옥상녹화사업 신청인에게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등)① 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교부조건, 교부결정, 교부방법 및 제재사항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은 조경사업비(건물 안전진단비 포함)로 한다.③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 건축물 선정 및 옥상녹화계획의 적정여부 등은 조례 제50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관리이관물 인계인수)① 시장은 기부채납 등 관리이관하고자 하는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합동으로 해당 조경시설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합동점검은 이관요청서 접수일부터 2주일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주관하는 합동점검에 응해야 한다.③ 합동점검 시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관조서와 조경시설물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즉시 하자보수 등 보완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④ 합동점검이 이상 없이 완료되면 해당 관리청은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인계인수서에 날인하여 시장에게 인수완료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관리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합동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인계인수된 것으로 본다.⑥ 조경시설물 관리이관시에는 해당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 수급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동시에 인계한다.

제8조(중앙분리대 화단 조성기준) 조례 제27조에 따라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편도 4차로 도로 : 중앙분리대 화단폭 3미터 이상2. 편도 5차로 이상 도로 : 중앙분리대 화단폭 4미터 이상

제9조(공원녹지기반시설 조성기준) 조례 제28조에 따라 가로수 및 수벽화단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가로수 보호틀은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가로수 수간 중심부까지 1.0미터 이상 이격. 단, 도로여건을 감안 조정 가능2. 가로수 보호틀의 규격은 사방 1.5미터 이상. 단, 도로여건을 감안 조정 가능3. 보도폭 5미터 이상으로 병렬가로수식재 가능지는 병렬가로수 보호틀 조성4. 보도 내 수벽화단 식수대 설치 폭은 0.8미터 이상으로 설치

제10조(허가증의 교부) 조례 제31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사용허가를 하거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ㆍ점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위탁 절차 등)① 조례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를 재위탁 받아 관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위탁 관리신청서에 공원시설관리계획서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이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탁 받아 관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한 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2. 공원시설에 대하여 충분한 관리능력을 갖춘 자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가 재위탁하려는 때에는 시설의 상태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재위탁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쇠퇴 방지 대책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4. 모니터링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재생 및 완료 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단의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평가단의 기능)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평가단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단의 지원)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323 / 시행일: 20220323

제2조(사무의 위탁 등) 부산광역시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무 중 별표의 사무를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7. 9. 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⑨ ~ ⑩ 생략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규칙의 일괄정비 규칙) <202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융자금3. 도시철도채권 발행 수입금4. 외국차관 및 국내차입금5.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금6. 수탁사업 부담금7.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8.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9. 기타 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2. 융자금 및 도시철도채권 발행의 원리금 상환3.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4.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5.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6. 기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등록방법 등)① 도시철도채권의 등록업무는 제3조에 따른 사무취급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②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사채등록법」을 준용한다.③ 도시철도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취급금융기관 등)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부산광역시 금고의 본점 및 지점(이하 “사무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사무취급금융기관의 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매출 및 상환 다음 날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한 달 동안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퍼센트 복리로 한다.<개정 2016. 7. 13., 2019. 9. 2., 2022. 12. 28., 2025. 10. 1.>[본조신설 2015. 4. 22.]

제5조(매출절차)① 사무취급금융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에 따른 금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취급금융기관이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금융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의 번호2. 채권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3. 채권의 금액4. 채권의 이율5.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6. 채권의 용도 및 매출점

제7조(상환공고) 시장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마다 상환개시일 전날까지 일간신문·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상환대상2. 상환금액3. 상환일4. 상환장소5. 상환조건6. 원리금의 소멸시효7. 상환청구에 따른 구비서류8.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원리금의 상환)①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도시철도채권 발행일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②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한 도시철도채권을 상환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사무취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취급금융기관은 제출된 청구서에 따라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도시철도채권의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중도상환)① 「도시철도채권 매입 사무취급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중도상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상환증명서를 갖추어 사무취급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중도상환하는 때의 이자는 도시철도채권 발행당시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하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0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지도·감독)①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취급금융기관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무취급금융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22>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3> 이 조례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05호, 2025.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협의체 설치 및 구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을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제7조에 따른 총괄계획가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도시설계·산업·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5. 그 밖에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입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에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유관기관 등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① 시장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및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총괄 진행·조정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산업·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에게 자문료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노임단가 기준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 기준

부칙 <조례 제7687호, 2025.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체의 존속기한)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3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과 신성장동력의 원초기지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심철도시설”이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15.>

제4조(의견 수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을 위하여 시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사업2.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사업3.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대정부 홍보사업4. 도심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항공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도심의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기체·운항·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3. 도심항공교통산업 내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4. 도심항공교통산업 생태계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 방안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등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지원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6.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및 네트워크 지원7.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및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5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 등을 말한다.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 전시, 연구 등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5.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6.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애국지사 위문품 지급3. 애국지사 사망 시 위로금 지급4. 독립유공자, 유족 및 유족의 배우자가 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시역 외로 전출한 경우. 다만, 사망의 경우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로금 지급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은 제외한다.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거노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9. 30., 2023. 6. 28.>1.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제목개정 2025. 10. 1.]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독거노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독거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1. 독거노인 안전지원서비스2. 독거노인 사회참여서비스 사업3. 독거노인 생활교육서비스 사업4. 독거노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사업5. 독거노인 연계서비스 사업6.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7. 독거노인 지원사업 종사자에 대한 관리·지원 사업8. 그 밖에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독거노인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군수는 관할 구·군내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 9. 30.>

제8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8231;운영)① 시장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9. 30.>1. 독거노인 지원사업 조정 및 관리 역할2. 독거노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3. 독거노인 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4. 독거노인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연계 지원 및 수행5. 사각지대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상담6.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 증진7.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8. 그 밖에 독거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5. 10. 1.>④ 삭제 <2025. 10. 1.>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독거노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10. 1.][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0. 1.>]

제10조(무연고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독거노인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② 무연고자에 대한 지원 중 제1항을 제외한 사안들은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0. 9. 30.>[제목개정 2020. 9. 30.][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39호, 202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1. “1인 가구”란 1명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특수 청소”란 고독사 유품정리 및 부패 악취, 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의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2.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개정,2021.12.23.>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방법)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4. 방문간호서비스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6.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서비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방법

제7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조에서 이동<2023.4.1.>]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2023.4.1.>]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2023.4.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1호, 202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 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건강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동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저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저감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사업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식당, 커피판매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간 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란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30년에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려는 등록박람회를 말한다.

제4조(유치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유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 홍보단 구성)① 구청장은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구민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홍보단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홍보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홍보단은 다양한 홍보 활동과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엑스포 유치지원사업) 구청장은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엑스포 유치 지원 관련 회의 및 행사2. 엑스포 유치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섭 활동3.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4. 중앙정부와 부산시 유치 준비 및 대외활동 지원5. 그 밖에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행정·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엑스포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유치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엑스포 유치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조요청 등)① 구청장은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내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구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동구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고령세대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신청자의 가스사용시설 구조 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실태조사 등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다양한 가정형태별 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성평등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4. 다양한 가정형태별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9.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12.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시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의 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상근(常勤)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장의 경우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센터는 운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강사)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의 양성 등)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을 할 경우, 상위 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탁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 란 거리공연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6. 거리문화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7.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 단체 육성ㆍ지원3.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5.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문화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등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의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의 수,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거주외국인(외국인가정을 포함한다)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3.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5. 5. 21.]

제6조(지원범위)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5. 21.>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정착프로그램 개발 운영2. 취업 및 고충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체험, 체육행사 등 개최5. 거주외국인 가정의 자녀 보육·교육사업6.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4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및 관련부서의 장 3명 이내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간사로 둔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2.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를 존중하는 지역공동체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외국인의 인권신장 및 보호, 권익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13조(세계인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 표창·격려(외국인 포함)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9. 12. 18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6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5. 12. 24.>(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부터 &#x3255;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위해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담배를 끊는 것을 말한다.2. “금연권장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구민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3. “클린에어존”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며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4.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5. “음주청정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일체의 음주 행위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주류를 팔거나 배포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6.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관할 구역(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강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9.6.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2. 교육시설 건물 및 부지(운동장 및 부대시설 포함)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류소4.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쉼터, 공원, 산책로5. 철도역(광장 포함)6. 어린이놀이터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거리,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클린에어존 지정)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무자와 이용자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실천하는 사업장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흡연 및 음주 폐해가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등을 포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알코올중독자 재활 및 만취자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홍보) 구청장은 알코올중독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할 수 있으며, 만취자(술로 인하여 자기 판단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더 이상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9조(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건강 환경조성 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건강 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건강 환경조성 활동 지원) 구청장은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부칙 <제859호, 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6호,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