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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지원)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피해자 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를 통해 주민과의 약속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구청장의 운영)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이하 “명예구청장”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구청장의 위촉,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총괄업무는 행정지원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 9. 30.>③ 제3조에 따른 명예구청장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실·국·소장이 행정지원국장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해당 실·국·소장은 활동사항을 행정지원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1., 2022. 9. 30.>

제3조(임무)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구민의 의견수렴2.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과정 참여 및 정책제안3. 주요 구정(약속사업 등) 7개 분야의 실행방안 제안가. 안전 및 행정분야나. 관광분야다. 문화 및 예술분야라. 체육분야마. 복지분야바. 도시혁신분야사. 경제분야(상권활성화 분야, 공공·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분야)4.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촉 및 해촉)① 명예구청장은 주요 구정 분야별로 8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추천 또는 분야별 해당 실·국·소장의 추천을 받아「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1. 각 분야별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였던 사람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주요 구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명예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구청장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회의)① 명예구청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구청장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 명예구청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명예구청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예우)① 명예구청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명예구청장이 구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명예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한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9조(명예구청장의 의무)① 명예구청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다.② 명예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64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⑥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 ~ &#x325e;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1123 / 시행일: 201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명성을 드높이고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외국 국가원수 등 외빈, 해외 입양인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이하 “명예구민증서”라 한다.)는 동구 주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에게 수여한다1. 문화, 체육 등 전반에 걸쳐 구정발전과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2. 해외 국가원수, 행정수반,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외빈3. 국내 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자4. 기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명예구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명예구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필요시 심사위원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2인, 관련분야 전문가 2인을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해외 입양자 및 현지 외국인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수여자 결정사항을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서식 및 서류보존)①명예구민증서 서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 등 내국인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패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명예구민증서수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③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명예구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및 동구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초청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3. 정기적인 구청장 서한문, 구정 홍보자료 등 구정정보 제공4. 구정관련 각종 교육 및 강연회 강사 초빙

제7조(명예구민증서의 취소)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민, 형사상 중대한 잘못을 행하여 동구의 명예를 훼손한 때2. 제1호외에 도덕적·사회적으로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3.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서 수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혜택도 취소된다.③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과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역할 증진과 마을공동체 문화 복원·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가.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나.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다.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지원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구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 및 자원연계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9조(해촉)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활동 지원 등)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활동에 드는 비용 및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계 분야에서 대전광역시 동구를 빛낸 명인과 명품을 발굴·선양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명인”이란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예술성·기능성이 있고 계승·발전 필요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정치·경제·문화·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자를 말한다.2. “명품”이란 대내외적으로 공인될 만큼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작품 등을 말한다.3. “명예의 전당”이란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명인·명품을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화면에 배치한 온라인 공간을 말한다.

제3조(조사 추천)① 동장은 동구를 선양할 수 있는 명인·명품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명인·명품은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명인과 명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07.01., 2022.9.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추천받은 대상이 역사성·예술성·기능성의 가치 및 계승·발전 필요성이 있거나, 동구의 명예를 선양한 실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명인·명품인지를 심의한다.1.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향토문화이거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이 있는 분야2. 역사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고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분야3. 그 밖에 정치·경제·문화·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동구 명예 선양에 부합한 경우 등

제9조(지정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인·명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명인이나 명품으로서의 탁월한 가치가 손상된 경우2. 동구의 명예선양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재정적 지원) 명인·명품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재정적 지원 수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9.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6호,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광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⑧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ㆍ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0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⑳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3항 중 “관광문화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x2472; ~ &#x325e;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0519 / 시행일: 20140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05.19.>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9.9.6, 2014.05.19.>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의 수당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4.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201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수상대상은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6조(수상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관, 단체 및 개인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제7조(수상자 사후관리) 표창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후 예우방안을 강구하여 수상자의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시설” 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4.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 및 산하기관2.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산목재”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2항에 따른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목재제품을 말한다.2. “지역목재”란 대전광역시 안에서 생산된 목재 및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공급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① 구청장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지역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ㆍ보관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6.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7. 지역목재 홍보 및 행사8.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① 구청장은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목재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ㆍ보급 등3. 목공예 경진대회ㆍ목재문화 박람회4. 생활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5.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 과정 및 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4. 기타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사회개발과 발전은 물론 구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과 단체에게 자랑스런 동구인을 선발 문화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1.09>1. 지역사회부문2. 문화예술부문3. 교육체육부문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은 각 부문별 1인(단체)으로 하되, 수상후보자나 단체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수상후보자는 동구의회의장 및 대전광역시 안의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구청 산하 직속기관의 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구민의 20인 이상의 서명 추천으로 가능하다.②구청장은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개인 : 시상일 현재 구안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동구인자2. 단체 : 구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문화예술”이란 문학(어문, 출판 포함), 미술(응용미술 포함),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포함), 영상예술(극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애니메이션 포함), 전통예술(국악, 민속연희, 민속공예, 제사 포함) 등을 말한다.2.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전시장,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지역”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또는 구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6. “예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책과 권장)①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포함) 관련 공연, 전시, 강좌, 행사·축제 등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4. 문화예술 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활동가) 및 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육성사업5.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6. 향토 문화자원 조사ㆍ연구 및 탐방 활동7. 역사적 인물을 기리기 위한 서원이나 사당 등에서 개최하는 춘추제향8. 정월대보름 제례행사 및 민속놀이, 단오절 민속놀이, 전통문화행사, 지역적 유래를 가진 민속놀이 재현행사(제례행사 포함)9. 지역의 인문, 문화, 생태, 역사자원 등을 개발·활용한 문화예술사업10.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11.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 사업12.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 [종전 제12호 삭제 <2025.5.15.>][제13호는 제12호로 이동 <2025.5.15.>]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4.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5.5.15.][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5.5.15.>]③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위탁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5.5.15.>]④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5.5.15.>]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4항에서 이동 <2025.5.15.>]

제6조(행사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1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10.>]

제8조(준용)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11.10.>]

부 칙 <조례 제1432호, 202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65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8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수상후보자의 범위)①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1.09, 2018.02.26.>1. 지역사회부문 : 사회봉사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2. 문화예술부문 : 시·시조·소설·희곡·시나리오·수필·평론 및 아동문학 등 기타 문학분야 발전에 기여와 미술·건축·사진·영화·국악·무용·연극·연예 및 음악 등 분야의 창의적 작품 연구를 통한 예술발전에 기여, 그리고 문화예술 발굴·보존 계승 및 창달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3. 교육체육부문 : 인문·사회과학 등 학술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법칙·정의 등을 정립하여 학술진흥 및 기술개발의 공헌과 체육지도·행사를 통한 구의 명예선양, 그리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2.26.>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10.08.>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상의 기관에서 수상한 자

제3조(추천 구비서류)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6.>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주민등록등본 1통5. 상반신 명함판사진 2매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작품·사진·인쇄 및 스크랩 등) 2부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같은 항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각 부문별로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해당부문에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는 3인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6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분과위원회에서 제정된 부문별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02.26.>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되 각 부문별로 1인을 선정하고 동구 문화상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 및 동구 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8.02.26.>2. 심사위원회 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한 후 수상 후보자를 결정한다.

제11조(시상)① 문화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에 의한 상패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1.09>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6.17, 2018.09.28., 2019.05.15., 2024.12.31.>

제13조(실비보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1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17>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항부터 ⑤까지 생략⑥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2항 중 “문화관광담당주사가”를 “문화담당이”로 한다.⑦항부터 ⑭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46호, 2017.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5호, 2018.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⑭ ~ ㉒ 생략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0호, 2021.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6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제2항 중 “관광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문화팀장”을 “문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 ⑩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2조(문화원 경비보조 등)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5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경우에는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단서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⑭ (생 략)부칙 <조례 제1260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기능)①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7.11.13., 2024.11.13.>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13., 2024.11.13.>1.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2.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3.주차요금4.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각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소속 공무원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3., 2024.11.1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된다. <개정 1999.6.16, 2017.11.13. 2020.07.01., 2022.9.30., 2024.11.13.>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017.11.13., 2024.11.13.>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6.16, 2017.11.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6.16, 2006.12.29, 2008.08.11, 2017.11.13.>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00.10.25>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11.6.17., 2019.07.01.>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제출)①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2000.10.25)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1998.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1999.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대전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⑬ ~ (19) (생 략)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⑱항까지 생략⑲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⑳항부터㊳항까지 생략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8호,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㉘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관광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㉙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관광문화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x3251; ~ &#x325e; 생략부 칙 <조례 제1747호, 202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아동,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 등 민감 계층을 말한다.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대전광역시장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관리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장비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미용서비스 사업자”란 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2.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미용 관련 행사 개최 지원3. 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홍보활동4. 그 밖에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학교·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호에 따른 공무직3. 「대전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자료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대전광역시 동구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대전광역시 동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순찰대 활동)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2.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3. 재난 및 생활안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4. 그 밖에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활동②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순찰대 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위생적인 배변처리, 인식표와 목줄 착용,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웃을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제10조(전문인력) 구청장은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9.3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9.30.>]

부 칙 <조례 제1442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3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2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동구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우대 등)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0.11.16.>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여 동구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8.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대전광역시 동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사업계획서2.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발굴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발굴한다.1. 단전·단수·단가스 된 사람, 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2.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중지된 사람, 복지시설 퇴소자3. 범죄·화재·재난피해자4. 주거·고용·의료 위기에 처한 사람5. 각종 금융채무연체자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7.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8. 그 밖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발굴 방법)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 복지전담팀이 된다.② 구청장은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주민 등으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② 위기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적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포상)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본조신설 2025.11.13.]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본조신설 2025.11.13.]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0619 / 시행일: 20120619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의 보건진료소 운영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1999.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12.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생활습관 판단력, 자립심, 자제력, 사회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며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원활한 부모교육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부모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6.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생애 발달 단계별 양육 방법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3.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2. 부모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3.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4.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구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부모교육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부모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 지원사업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 지원사업3.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4. 시민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사업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과장다.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라.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2. 위촉직 위원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나. 지역적응센터의 북한이탈주민 담당자다.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부칙 <규칙 제832호, 2017.0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9호, 201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0호, 2021.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