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701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덧붙이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덧붙이는 사업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덧붙이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광양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광양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광양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광양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경비2.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3.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광양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을 할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광양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존시설6. 공구, 기구, 비품7. 차량8. 그 밖의 공작물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앞의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광양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광양시가 발행하는 광양시보 또는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칙 (개정 2013. 2. 8.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27)「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환경관리센터 소장”으로 한다.(28)~(31) 생략부 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환경관리센터 소장”을 “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