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의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05.>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2. 양성평등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3.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과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기능)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2.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1.05.>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될 경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이 자문 및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5. 제13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정책결정과정 참여)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공직 등에의 참여)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여성·남성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경제활동 참여)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모·부성의 권리 보장)①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11.05.>③ <삭제 2019.11.05.>

제23조(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충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① 구청장은 가정, 학교,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보, 홈페이지 등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양성평등주간)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개정 2024.11.1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념행사 및 홍보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29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한 사회만들기를 위한 여성단체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주요 정책과제3. 연도별 추진계획4. 추진사업 목록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계획의 추진 등)①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5.>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의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1.05.>④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5.>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34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① 구청장은 새로운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주거단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5.>②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주거단지·산업단지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2.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3.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4. 직장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5.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제35조(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발굴 및 정책제안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

제39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제2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3. 다문화가정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원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삭제 2019.11.05.>③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제9조에 의해 설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한다.③ 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운용계획안2. 기금의 결산보고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안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3조(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11.05., 2024.11.12.>

부칙 <조례 제992호, 2011.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자동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24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15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53호, 2019.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과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8호, 202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