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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 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읍면동 복지 이·통장을 민간조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07.17>1. 1인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이웃만들기, 주민모임 운영6.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발굴·연계 서비스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0.05.11.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9. 조례 제1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⑧ 부터 &#x32b8;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75호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5)생략(66)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7)~(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00322 / 시행일: 20000322

제3조(선발기준)① 우수자라 함은 학급성적 50퍼센트이내 우수한 자로써 전학년 석차의 3분의 1이상의 자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지급하는 타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제외된다.② 생활빈곤자라 함은 재산세 년액 10,000원이하의 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구비서류) 각급단위 및 학교 4-H회 회원중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2>1. <삭제 2000.03.22>2. <삭제 2000.03.22>3. <삭제 2000.03.22>4. <삭제 2000.03.22>

제5조(선발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4조에 의한 지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엄밀히 심사하여 시장에게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격자가 정수를 초과하여 경합할 때에는 각급 단위 및 학교 4-H회 활동경력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0.03.22>

제10조(장학금 지급중단)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 함은 성적에 미달된 자를 말하며 당해 학교장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한다.②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하였을 때라 함은 4-H회 활동에 충실하지 못함을 말하며 이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0.03.22>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군산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탑승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5. "군인"이란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 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6.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09:30~18:00까지로 하며, 운행코스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경·운영할 수 있다.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4조(탑승료 징수)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탑승료는 “별표2”와 같다.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따른 이용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5조(탑승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개정 2019.08.01.>3.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신설 2023.07.17.>4. 그밖에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7.21.>

제6조(탑승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군산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2014.08.11.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8.01.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제적 자발적 캠페인을 말한다.3. “RE100 참여자”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4. “RE100 산업”이란 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2. 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4조(RE100 산업 육성 계획)① 시장은 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2. 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3. RE100 산업 발전 방안4. 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5. 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8. 그 밖에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 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은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4.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5.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6. 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7. RE100 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8. 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사업화4.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ㆍ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및 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 지원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③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청소년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개인으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②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은 군산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업자, 관계 기관, 민간지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③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이 된 시기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군산시4-H후원회설치및기금운용관리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00306 / 시행일: 20000306

제4조(기능) 후원회는 다음 각호의 4-H 후원회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1. 4-H회 육성 지원사업 <개정 2000.03.06>2. 청소년 활동에 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3. 각종 교육 및 훈련행사 지원4. 청소년에 필요한 수용품 공급5. 후원회의 기금조성

제5조(회원)① 회원은 영농관계 시단위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기업체 대표, 독농가, 유지, 농촌지도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특별회원은 덕망이 높고 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 또는 지원한 자를 회원정수에 관계없이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구성)① 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회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농업관련 학습단체장과 회원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 <개정 99.01.13, 2000.03.06>③ 감사 2인을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후원회 운영을 감리한다.

제8조(회의)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3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기금조성) 후원회의 기금조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03.06>1. 출연금 <개정 2000.03.06>2.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개정 2000.03.06>

제11조(기금운용)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0.03.06>1. 기금운용책임자 : 후원회 부회장 <개정 2000.03.06>2. 기금출납책임자 :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담당<개정 2000.03.06,2007.01.30>

제13조(자산의 관리)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00.03.06>② 지출은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이 돌발하여 긴급히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되 다음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③ 후원회 운영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은 자산에 대한 이자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기본자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④ 후원회가 해산될 때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기본자산을 이 회의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재사용한다.

부 칙 (1995.01.13 조례제 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례제 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06 조례제 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아이돌봄 지원사업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5. 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6.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1. 가족센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2. 공동육아나눔터3. 생활문화센터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 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시설 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및 범위)① 센터의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목적홀2. 공동체부엌3. 주민자율공간②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군산시민을 우선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3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공식행사2. 가족센터가 주관하는 공식행사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5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시설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382호, 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시민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8.07.12>1. “가축사육”(이하 “사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과 배출시설의 설치, 증설(배출시설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 재축 및 축종변경 등을 할 수 없다.<개정.2018.07.1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2.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 5두미만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3.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시설·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업체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개정.2018.07.12>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배출시설의 축종을 별표1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가 같거나 감소하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2018.07.12, 개정 2019.10.01>

제5조(단속 및 처분)① 군산시장은 가축사육 시설의 가축분뇨로 시민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개정 2018.07.12>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부 칙 (1995.01.13 조례 제 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조례 제 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6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다만 신축 및 증축은 금지한다.부 칙 (2011.8.1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02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1.04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3.28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7.12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01. 조례 제16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8.04.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군산시 감정노동 채용자(이하 “감정노동 채용자”라 한다)”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군산시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채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 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채용자 및 고객의 주의사항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채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2.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3. 군산시의회 의원4. 업무관련 국장이나 과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시민의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 2025. 7. 15.>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제한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거치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5.>]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 7. 15.>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5.>]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5.>]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및 안전모 비치4.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15.>]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7. 15.>]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군산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로 인한 폐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시설5. 시내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6. 그 밖에 시장이 음주의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 1의 2를 따른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 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문화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및 지원)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사업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01.>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05.11.>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2006.04.06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28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1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5.1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부 칙 (2023.04.17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2)생략(63)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4)~(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한다. 다만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중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요청한 차량은 견인할 수 있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이 업무대행시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때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견인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견인 소요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대행법인 등이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시 조치사항) 주차위반 차량 등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주차 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며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한다.2.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등이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하“피견인차”라 한다)은 이동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4.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전 차량의 내외부 확인과 사진촬영 등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견인장착·이동 및 보관 중 차량 내외부의 손상이나 적재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3. <삭제 2023.09.26.>4. <삭제 2023.09.26.>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6.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지원방법)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ㆍ중ㆍ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장 및 반장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10. 아동 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 담당국장, 아동복지 담당과장, 식품위생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의원(행정복지위원회 소속)2. 관계 공무원 및 학부모 대표3. 관할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5. 급식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급식지킴이)①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지킴이를 둘 수 있다.② 급식지킴이는 이ㆍ통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ㆍ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1.02.24. 조례 제1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3.09.26.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과 정보 제공 및 상담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가족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군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부 칙 (2016.9.29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9 조례 제1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군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x32b4;부터 &#x32b8;까지 생략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8)생략(59) 군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0)~(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장이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경로 목욕권을 별도의 서식에 따른 종이형 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매분기 마다 지원 대상자에게 경로 목욕권을 교부한다. 카드형의 제작 및 세부적인 운영방식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기준) 경로 목욕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이형 경로 목욕권은 1인 분기별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3. 경로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4. 카드형 경로 목욕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읍·면·동장은 제4호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 카드형 경로 목욕권을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6.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시 등의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경로 목욕권 사용)① 경로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종이형 경로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경로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카드형 경로 목욕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당해연도로 한다.③ 경로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로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업소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① 시장은 한국목욕업중앙회 군산지부(이하“목욕업중앙회”라 한다) 등과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② 시장은 카드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와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관내 목욕 업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한 목욕업소와 카드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목욕요금의 정산)① 목욕업중앙회는 매 분기말까지의 목욕장업소의 종이형 경로 목욕권을 일괄 취합한 후 경로 목욕권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금 신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목욕업소의 계좌로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6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④ 제3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8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삭제 <2021.02.24.>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02.24.>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7.03.28., 2021.02.24.>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삭제 <2021.02.24.>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장치 등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02.24.>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2.24.>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개정 2021.02.24.>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2.24.>
군산시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ㆍ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 05. 15.>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을 말한다. <개정 2023.05.01>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시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 되는 경로당으로 한다.<조문 이동 2019. 05. 15., 개정 2023.05.01>

제4조(경로당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마을에 등록경로당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읍면동장의 확인 후 신청을 통해서만 제1호, 제2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19. 05. 15., 개정 2023.05.01., 2025. 3. 17.>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ㆍ난방연료비 및 간식비2. 경로당 양곡 및 부식 구입비3.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사업비4.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경로당 교육,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등록경로당 중 이용인원 감소 등 시행규칙 제26조의 기준 미비로 등록경로당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 운영 중인 경로당에 한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05.01.>③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는 농번기를 제외한 날에 실시한다.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운영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등록기준 인원의 3분의 1이 되지 않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2. 회원들의 갈등이 지속되어 정상적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 제출을 기피ㆍ거부하는 경우4. 경로당 회비 및 후원금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5.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6.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폐문된 사실이 월 10회 이상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사회규범 등에 반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본조신설 2023.05.01.>

제6조(경로당의 폐지ㆍ휴지 등)① 법 제40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경로당을 폐지 또는 휴지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3개월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로당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2. 이용자가 다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3.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5. 경로당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로 한정한다)② 시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로당의 대표는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경로당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3.05.01.>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제5조에서 조문이동 2023.05.01>

제8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1.>②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 시에는 제5조의 운영실태조사 결과,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조문이동 2023.05.01> <개정 2023.05.01>

제9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조문이동 2023.05.01>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0조에서 조문이동 2023.05.01> <개정 2023.05.01.>

부 칙 (2016.9.29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5.01.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이하 “탐방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탐방지원센터 위치는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27(선유도리 213-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탐방지원센터 시설”이란 관리사무소, 회의실, 숙박공간 등을 포함한 탐방지원센터의 토지와 건물, 그에 부속된 각종 시설물 등을 말한다.2. “관리자”란 탐방지원센터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3.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이하 “해수욕장 개장기간”이라 한다)이란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부서가 매년 개장기간으로 고시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탐방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군산관광 탐방 안내소 및 주민·관광객 휴게공간 제공 등2. 주민 및 관광객 등에게 회의, 교육 공간 제공3.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종합상황실 등 운영 지원4.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직원 및 시의원 등 대상 휴양소 운영5. 그 밖에 탐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탐방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탐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탐방지원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4.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그 밖에 탐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탐방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용 신청)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탐방지원센터에서 정한 양식에 준하여 사용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별도의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신청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청 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실 사용)① 회의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공공(행정) 목적의 교육 또는 회의 시2. 시 소속 직원 또는 시의회 소속 의원의 교육 또는 회의 시3.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업무관련 사용 시4. 지역공동체 모임·동아리활동·단체 탐방객 등 교육 또는 회의 시② 회의실 사용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이용자는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사무실 사용)①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행정 목적 또는 보전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탐방지원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숙소 이용대상) 숙소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임기직 및 시의회 소속 의원2. 시가 주관하는 공적 행사 또는 업무에 참석하는 사람3. 그 밖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를 방문한 사람

제13조(숙소 이용신청)① 조례 제12조에 의해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숙소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③ 이용대상자가 사전 통보없이 숙소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숙소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숙소 퇴실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숙소 이용을 대여한 경우2. 숙소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예약된 이용대상자가 2회 이상 사전 통보 없이 숙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4.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5. 그 밖에 숙소 이용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