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사업 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5.19.]1. 도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민, 단체 등 간의 갈등[전문개정 2020.5.19.]2.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전문개정 2020.5.19.]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일반도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영향분석)①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6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도지사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시민단체 대표3. 언론인4. 도의회 및 시·군의회 소속 의원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위원 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⑨ 도지사는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도지사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도지사는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시군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도지사는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2.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①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장은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실ㆍ국에 보고하도록 한다.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갈등 : 즉시2. 발생된 갈등의 관리 현황 : 매년 하반기 중3. 그 밖에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수시③ 실ㆍ국장은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갈등 전담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5.19.]

제18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지급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4조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여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부칙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략[6]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