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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1. “저소득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3.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가. 완전의치: 상악 또는 하악의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나. 부분의치: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4.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제3조(의치시술비 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치의 제작·장착 및 사후관리(이하 “의치시술”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의치시술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상·하악 양측에 무치악(無齒顎)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상·하악 양측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지원기준 등)① 의치시술 지원기준은 의치시술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대상자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으로 한다.② 제2조제3호 나목의 부분의치 시술대상자의 경우에는 지대치 6개까지 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의치시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천분회에 소속된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의치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시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 상담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치시술 의뢰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술의료기관은 대상자의 의치시술을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치시술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치시술 지원금은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 의치지원사업(국비 지원사업 및 자체 시비사업 등을 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거나 자부담으로 의치시술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상악 또는 하악을 말한다)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치시술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의치시술 후 1년은 무료 사후관리기간이 된다.② 사후관리기간 중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1년에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범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수리, 의치조정, 클래스프조정으로 한정하며, 그 지원기준은 제5조를 준용한다.④ 사후관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시술지원대상자 사후관리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시장은 의치시술비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의치시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김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책임관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 등)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주요시정현안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김천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11.14.>1. 김천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주요정책의 방향설정, 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3. 지역 주요현안과제에 관한 사항4.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단은 제1항의 사항들을 분과위원회에 조사 및 연구과제로 부여할 수 있다.③ 자문단은 제2항의 조사·연구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9.17.>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김천시의회 의원 2명 이상과 지방행정, 지역경제, 환경, 도시개발, 사회복지, 농·축산 등 행정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5조(회의)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④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 · 조정하고, 정기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5개 내외의 분과위원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9.17.>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8.12.27.]

제7조(안건제출)① 자문단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김천시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자문단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시일 14일전까지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접수한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의 개최)①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 포럼 · 세미나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27.]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분과위원회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① 자문단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① 자문단 회의참석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3.3.>② 제9조제2항에 의한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⑧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 기획문화, 환경복지, 산업건설 3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9.17., 2025.12.26.>② 각 분과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장 유고시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며, 연구사항 등 활동내역에 대하여 매회 분과 위원장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이를 자문단 회의에 상정한다.

제4조(과제의 조사·연구)① 분과위원장은 조사·연구를 담당할 소속 분과위원과 협의하여 의뢰 받은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분과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2.26.>1. 자문단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자문단 운영 담당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2. 분과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분과별 선임 부서장과 주무팀장으로 한다.② 간사 및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2.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고3. 정책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지원4. 기타 소관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지원 등

제6조(회의록)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② 의안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요의안 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의원은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직을 상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2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080515 / 시행일: 99991231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김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및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의 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창안의 실시)①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사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다음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배점기준은 실시부서의 장이 정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평가표를 작성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의한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②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조례 제23조에 의한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3호 「김천시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4>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실어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9.27, 2008.8.14, 2021.12.30.>

제8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붙인 날,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다.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9.27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5.9.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12.12)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직배양 씨감자”란 김천시에서 조직배양을 통한 씨감자를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씨감자를 말한다.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획득한 씨감자를 말한다.3. “기본종”이란 품종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종자로 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육성기관에서 유지하는 식물을 말한다.4. “원원종”이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한다.5. “원종”이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한다.6. “보급종”이란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하며 원종을 보급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7. “씨감자 생산농가”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선정된 씨감자를 생산하는 농가로서 원원종 또는 원종의 씨감자를 공급받아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생산) 조직배양 씨감자는 다음과 같이 생산한다.1. 기본종 씨감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배양실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생산한다.2. 원원종 씨감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내 망실하우스에서 수경재배 및 토경재배를 통해 생산한다.3. 원종 및 보급종 씨감자 생산은 생산농가 및 단체에서 망실하우스 또는 비닐하우스를 통해 생산한다. 다만，생산된 씨감자는 「종자산업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종자보증(“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획득하여야 한다.4. 제3호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은 분양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씨감자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제6조의 공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급종 생산을 위한 상위단계 씨감자(원원종 및 원종)의 공급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재료 공급3. 씨감자 보급용 포장재 지원4. 씨감자 생산시설 보완 및 신축5. 그 밖의 시장이 씨감자 생산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공급대상 및 공급방법)① 원원종 씨감자는 씨감자 생산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유상으로 공급한다.② 씨감자 생산농가에 공급하고 남은 원원종 씨감자는 관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③ 씨감자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씨감자는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④ 관내 농업인에 수요가 없을 경우 관외공급을 할 수 있다.

제8조(종자수매)① 씨감자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종자는 수매를 원칙으로 하고 수매량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 합격된 씨감자만을 수매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김천시가 보증한 씨감자의 생산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씨감자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천시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3명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1.14, 2025.11.13.>1. 농업 관련 기관장 1명2. 농업단체 대표 1명3.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선정된 씨감자를 생산하는 농업인 1명④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씨감자 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씨감자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2. 품위손상, 무단 3회 이상의 장기불참 등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1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급종자의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2. 종자수매량 결정3. 보급종자의 생산ㆍ수매ㆍ보관ㆍ정선ㆍ공급ㆍ보증 등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씨감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심의위원회는 조직배양 씨감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66>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67>부터 <74>까지 생략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정책과장, 농촌지도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x32b6;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김천시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기능) 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공사 분야에서 조경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27]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18.12.27>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 <개정 2018.12.27>[제목개정 2018.12.27]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전문개정 2018.12.27]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전문개정 2018.12.27]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고유번호 순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추첨된 고유번호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7]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⑤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7>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7]⑦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5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18.12.27]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8.12.27>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27] <개정 2024.11.14.>③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27>④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제목개정 2018.12.27]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김천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2.27]②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제2항에 따른 평가표 집계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3.12.28.>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3.12.28.>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등)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0.7.2, 2023.12.28.>③ 삭제 <2023.12.28.>

제4조(의장의 임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법제업무담당부서에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안은 사전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법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③ 의안을 제출 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제8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① 의결 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의안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③ 의안을 심의의결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④ 의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0.7.2>

제11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7.2>②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부칙 (2006.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였거나 심의할 의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본다.부칙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20.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4, 2021.5.2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김천시와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6.26, 2009.06.04, 2021.5.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을 말한다.2.“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봉안당”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4.“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말한다.5.“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6.“건립지역”이란 김천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제4조(설치 시설의 종류)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을 갖추고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 장사시설과 주차장, 유족대기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위원회)①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1.14.>1. 종합장사시설 건립 규모 등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의 범위3.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및 공모내용4.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5.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근 시·군과의 협약 등)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군의 시장·군수와 공동설치,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국장·과장, 교통관련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원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4.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8. 기타 시장이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자문한다.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 심의)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②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11.14.>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위원회)①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④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1조의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 김천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b;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201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제2조(권한의 위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3.13>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3>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김천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40508 / 시행일: 20140508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4.5.8>

제3조(보험의 가입)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8>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5.8>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8>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구성)①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복지교육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2.26.>1. 김천시의회 의원 2명2. 장사(葬事)관련 전문가 2명3. 시민ㆍ사회단체 대표자 등 14명 이내③ 제2항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葬事)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葬事)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안전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5.>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시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제4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시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5., 2024.11.14.>1.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제출2. 주민제안사업의 심의ㆍ조정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목개정 2018.11.15.]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2.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3.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③ 시장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1. 15.]

제12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1. 15.]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11. 15.]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나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5.]

제16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2.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1. 15.]

제17조(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읍ㆍ면ㆍ동별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천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의 실ㆍ과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ㆍ동

제4조(포인트 관리)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포인트 부여 등)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②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된다.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2. 김천시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자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나.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놀이활동가”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2. 어린이놀이터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것4.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

제4조(어린이놀이터 협의회)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어린이놀이터 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터 설계 방향2. 어린이놀이터 내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 놀이터 관련 주민 교육 방안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 및 놀이활동가 육성ㆍ활용 방안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6. 그 밖에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2. 어린이 놀이터 설계 관련 전문가3. 어린이 보호 및 안전분야 전문가4. 어린이 관련 학교 교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김천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소요비용)①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설치비용)①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공작물)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2. 포장비(아스콘, 콘크리트 등) 및 주차구획선 설치비3. 울타리(휀스, 담장 등) 설치비4. 주차장관리사무소 설치비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 <개정 2016.2.18.>② 제1항의 비용은 건축표준품셈 및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4조(내 집 주차장 설치비 신청)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사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신청 등)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설치완료 후 7일 이내에 내 집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각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회수 등)① 시장은 내 집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법 제9조제1항및제3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2.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3.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율(10%)의 금액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8. 자동차운수사업별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9. 자동차운수사업별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11. 국·도의 보조금12. 정부등으로 부터의 차입금13.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14. 교통유발부담금등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2. 주·정차 단속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4. 차입금 상환5.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한 설치비용 지원 <신설 2000.04.20>6. 기타 주차관련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제11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4, 2015.8.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6.4, 2015.8.13>1."국민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2."주택사업"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같은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8.13>

제5조(세입·세출)①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의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개정 2015.8.13>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6.4, 2015.8.13>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과 비축4. 정부의 대부금,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주택법」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①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4, 2015.8.13>②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6.4, 2015.8.13>

제8조(할부금등 상환)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5.8.13>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리비 등)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4, 2015.8.13>

제13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8.13>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것과 특별회계의 운용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06. 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것과 특별회계의 운용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9.)<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81122 / 시행일: 2018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서식)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별표)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도로, 장애인 복지, 세외수입 담당계장3.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교통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및 회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통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김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김천시장이 관장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와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지휘 및 감독)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중소기업”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2. “기숙사 임차비(이하 ”임차비“라 한다)”란 중소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시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월세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임차비의 지원대상은 시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읍ㆍ면 지역에 한하여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서 신설 2021.12.30.> <개정 2021.12.30.>

제4조(지원금액)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실당 월 30만원 이내의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임차비를 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기준)① 임차비는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 모두 시로 전입을 한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기숙사로 여러 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별로 구분하여 전입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실을 임차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10실 이내로 한다.③ 정부나 다른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임차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임차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매 분기 말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임차비 지원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에 상당하는 임차비를 받은 경우
김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교부한다. <개정 2007.5.10>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07.5.10>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07.5.10>

제6조(보조금 교부)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붙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개정 2007.5.10>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0>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0조(준용규정) 그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10, 2021.5.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관내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인”란 김천시(이하 “시”로 한다) 지역 안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과「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시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을 말한다.4.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물품·용역, 공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중소기업 제품·소상공인 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촉진)① 시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고 구매계획과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활성화에 관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인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교육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2.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상품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 거점 확보를 위한 통·번역 컨설팅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구매실적 공개 등)①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상품의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상품의 구매실적을 게시하거나 제출할 때에는 실적을 물품·용역 및 공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① 시장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시제품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해서는 「김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소상공인상품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시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소상공인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업무담당 국장 ·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김천시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김천시지명위원회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2조(구성)①김천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9>②위원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1.9.29>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9.29>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1.9.2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9.29>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⑤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9.29>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1.9.29>1. 지명의 제정·변경·조정 <개정 2011.9.29>2. 관할구역 지명에 관한 조사·자료수집·분석 <개정 2011.9.29>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1.9.29>

제5조(지명의 조사)①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과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9.29>②제1항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9.29>③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게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해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이나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9.29>④제3항 따라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중앙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김천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9.29., 2022.3.3.>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9.29>1. 회의 일시·장소 <개정 2011.9.29>2. 출석위원·참석자 명단 <개정 2011.9.29>3. 토의사항·진행사항 <개정 2011.9.29>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개정 2011.9.29>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1.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김천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52>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 하여야 한다.②근무상황부는 국·소·담당관실·과(이하"부서"라 한다) 및 읍·면·동별로 관리한다.<개정 1998.09.01>③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9>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정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사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근감독자의 참관하에 인계 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09.0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