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포일: 20210908 / 시행일: 2021090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교육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대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교육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5조(문서관리) ① 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ㆍ문서제목ㆍ시행일ㆍ공개 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2. 주요 업무 보고, 주요 업무 계획ㆍ실적에 관한 정보3. 대통령 지시 사항ㆍ공약 사항 등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4. 자체 중점 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ㆍ회의록ㆍ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5.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6.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7.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 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8. 그 밖에 행정 안내에 관한 정보와 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ㆍ보완하여 곧바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 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8조(공표부서) 행정 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실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밖에 비공개로 결정할 때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2. 내부 검토나 의견 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3.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안건4.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민원서5.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 문건이 아닌 상황 보고 문서6. 다른 부처나 부서에 의견조회나 자료를 요구하는 문서와 이에 응하는 회신ㆍ제출 문서7.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 사항 (부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 교육, 업무 연락 등)8.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 수행에 뚜렷하게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교육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원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 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총무주무가 맡는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담당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안 제출)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나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곧바로 처리부서로 보내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ㆍ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곧바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곧바로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곧바로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사실과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한다.②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수 있다.④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한 양이 많아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⑤ 요구받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로 가공된 형태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9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