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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 대상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 위탁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당시의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3년간)4. 시설물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 판로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판단하여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고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발생한피해 및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설설치 및 변경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관리)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관리에 필요한통상적인 시설물설치, 유지 개·보수비용과 각종 제세공과금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운영주체는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장부비치)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이와 관련된 장부는 다음각 호와 같다.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매취(계약)거래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보고사항)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주체는 매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조례 제24조제4호에 따라 운영주체는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발생시 수시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봉화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과 같은 조 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봉화군이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의 수출 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농업인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며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수출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① 군수는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① 군수는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2.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3.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 농가의 출하 장려금 지원4.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5.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매 지원6.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자재 구매 지원7.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 시 수출 관련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 기술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 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 구매자와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4. 농산물 수출을 위한 농업인 및 관련 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5. 해외 현지 수출 관련 업체 종사자의 국내 연수 지원6.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7.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및 인증관련 비용 지원8.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와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형성 지원9. 그 밖에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유통 관련 국내외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2. 수출 주력 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3.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매 및 현지 홍보 지원4. 수출가격 변동, 배상 청구에 따른 피해 농가 및 수출업체의 생산비, 원가 보전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5.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물류비, 수출 촉진 및 활성화 자금 지원6. 원활한 수출 촉진을 위한 선별비 및 순회 수집비 지원7. 그 밖에 수출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산물의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2. 현지 판촉 행사 개최 및 지원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경비 지원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6. 그 밖에 군내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업인, 생산자 조직,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분석결과 통보)①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 , 수질분석 의뢰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②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 이내의 범위에서 분석의뢰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분석 수수료)① 조례 제12조에 의거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별표1의 기준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 수수료는 봉화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 처리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3.11., 2021.11.15.>

제4조(비치서류) 조례 제27조의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1. 분석의뢰 접수·결과처리 대장 : 별지 제2호 서식2. 조례 제7조의 분석결과통지서(분석성적서)

부 칙 (2012.10.22. 규칙 제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11. 규칙 제1419호)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1.15. 규칙 제142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0.>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3. “종사”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라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19.>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1.12.30.>5.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와 제6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며,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① 군수는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가축을 사육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군수는 제6조의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지원금을 포함한 농어민수당 군비 부담 비율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21.12.30.>③ 제1항의 지급은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및 제2항에서 이동 2021.12.30.>

제5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1.12.3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개정 2021.12.30.>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개정 2020.11.1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민수당 지급계획 및 정책 결정 <개정 2021.12.30.>2.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12.30.>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새마을경제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 농정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관련기관·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2. 농업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지원신청)① 농어업인은 별도의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읍·면장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받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21.12.30.>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2. 농지·산지 훼손 금지3.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4. 영농폐기물 스스로의 처리

부 칙 (2019.07.04.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9. 조례 제2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2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으로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개정 2017.06.01.>2. “농어업인”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5호에 종사하는 사람 중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6.01.>

제3조(기본방침)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며,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2.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민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한다.3.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5. 농어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① 농어업인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업인 중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이행하는 경우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제6조(지원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보조사업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대상)①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또는 작목반, 농업인 단체2.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및 제112조2의 조합공동사업법인4. 그 밖에 군수가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분야)①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2. 6차산업화 지원3. 식량작물 생산 및 소득지원4. 농촌일자리 창출5.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6. 가축 위생 및 방역 지원7.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8.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9. 농특산물 시장개척 지원10. 과실생산 기반 조성11.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12. 귀농인 정착 지원13.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14.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원15. 농어업인의 국내·외 연수, 교육, 훈련 등 지원 [신설 2016.04.18]16. 그 밖의 농업·농촌 개발 육성 지원 [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16.04.18>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2015.10.05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18.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6.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봉화군 관내에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금과 피해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지수 50이상 300미만인 피해농어가의 복구비2. 농사용 하우스비닐 및 농작물 생육활성화 농자재 등 지원3. 축사 및 축사 부속시설물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4.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의 농어가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긴급경영안정 지원금5. 그 밖에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봉화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과 담당부서장은 피해지역 이장, 피해농어업인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 및 담당부서장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 장애인 및 노약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2017.08.10. 조례 제2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2017년 5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현장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봉화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회의소는 회의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5호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06.01.>②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봉화군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한다.③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 봉화군수(이하 “봉화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회의소에 대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및「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따라 그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봉화군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관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봉화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단, 회의소가 FTA대응 지역농어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어업인상담 교육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은 회의소는 자금을 집행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원 등을 받거나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12.06.28, 조례 제 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민박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란「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봉화군의 농촌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봉화군 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봉화군에 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다만,「농어촌정비법」제89조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의 홍보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봉화군 농어촌민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및 우선순위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농촌활력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봉화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2. 농어촌민박업 관련 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귀농귀촌지원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봉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봉화군 농어촌버스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무료 운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 수입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①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무료 이용에 따른 결손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의해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 산정은 최근 5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3조(임대농업기계 운송)① 『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단기임대 농업기계를 운송해주는 대상은 군민 중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운송한다.1. 고령농업인(75세 이상)으로 운반 차량이 없는 경우2. 2년이내 창업농업인으로 운반 차량이 없는 경우3. 여성농업인으로 운반 차량이 없는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운송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례 제10조의 사용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운송 시간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으로 한다.③ 운송 농업기계는 군이 보유한 운송차량에 적재가 가능한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한다.

제4조(서식 및 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다음 각 호의 서식과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단기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단기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3. 농업기계 운송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4.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5. 임대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6.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7. 임대농업기계 관리 대장(별지 제7호 서식)8.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9.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9호 서식)10. 임대계약 제한 대장(별지 제10호 서식)11. 장기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12. 장기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13.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현황 점검 대장 별지 제13호 서식14. 장기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임차인용) 별지 제14호 서식15.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임차인용) 별지 제15호 서식16. 의무면적 농작업 관리대장(임차인용) 별지 제16호 서식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구축, 농업관련 재해 발생 시 농업피해극복,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등 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봉화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1.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과수·원예분야 등의 농산물생산·재배를 위한 시설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3. 농·축산물 저장·가공·유통사업4. 재해농가 경영자금 <신설 2017.07.03.>

제3조(자금의 유형)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농·축산경영자금과 장기성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재해농가 경영자금, 벤처농업육성자금으로 한다.<개정 2008. 3. 10, 2008.05.09.,2017.07.03.>

제4조(이자지원 및 횟수)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축산경영자금은 매년, 기타 장기성농업융자금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08.05.09>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이내로 한다.다만, 재해농가 경영자금의 이자보조비율은 3년간 100%로 한다.<단서신설 2017.07.03.>

제6조(이자 지급방법)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을 봉화군에 통보하고, 매반기말 개인별 납부한 이자액을 확인하여 봉화군에 통보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3. 봉 화 군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 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상반기 분은 7월말일, 하반기 분은 익년 1월말까지 농가에 계좌입금

제9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2004.01.16 조례 제16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농업융자금 지급에 대한 지원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이자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지역특화사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03.10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농업융자금 이자 지급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7.07.03. 조례 제2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마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봉화군 농업생산성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급식종사자”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3. “인건비”이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각 마을의 조리 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대표자를 말한다.5. “식재료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간)①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4월～11월) 기간 중 90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15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며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

제6조(사업신청)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이장 또는 부녀회장을 말하며 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하여 결정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완료보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완료하면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사업 추진결과, 별지 제4호서식의 일지, 공동 급식사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 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가 사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9조의 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중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가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따로 청구한 경우에는 급식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농촌의 영농작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 중개를 위한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사무소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②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자리 지원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농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2. 영농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3. 영농취업상담ㆍ알선,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영농구인ㆍ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6. 영농구인ㆍ구직자 영농기술교육, 실습에 관한 사항7.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영농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숙소 제공에 관한 사항.8. 영농작업자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9.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사업10.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②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3명의 관리 인력을 둔다.②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③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 및 근무)① 센터장은 농촌일자리중개 업무 담당이 겸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농촌인력 중개업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위탁받은 자가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센터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센터장 및 상담원 등의 인력은 농가와 소통, 농촌인력 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③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촌일자리중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 영농구인, 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9.>1. 당연직 위원 : 센터 관련 담당부서 과장2. 농촌인력 중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 단체ㆍ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결정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위탁받은 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 및 영농인력 정보 제공 등 수탁업무 수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지켜야 한다.3.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회계처리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제9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2. 위탁받은 자가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3. 위탁받은 자가 관련 법령,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5.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한 경우6.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 취소가 결정되면 위탁 취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위탁시설의 관리재산 및 관련 서류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은 14일 전까지 제출된 목록에 따라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감사)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센터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지원)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1. 고용농가의 산재보험 가입2. 외국인계절근로자 입ㆍ출국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봉화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9.10.>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 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3. 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4.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담배 판매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제3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신설 2018.09.10.]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봉화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 해당 상가 게시판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취소 및 영업 정지에 관한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건축물 또는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시설물 내 기 지정소매인의 추가지정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담배판매량이 관할 읍·면 소재 전체 소매인의 1년간 평균 담배판매량의 200%이상일 경우에만 추가 지정 할 수 있으며, 기 지정소매인의 지정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부터 추가 소매인 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판매량으로 계산한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측정한다.1.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하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②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2.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제6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간주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담배판매업이 부정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을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09.12.29. 규칙 제12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칙은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 칙 (2018.09.10. 규칙 제1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1.16>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2010.09.24 조례 제1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이 조례에 따른 사실조사로 본다.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1202 / 시행일: 2013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제3조(활동지원)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촉진3. 노인 취업활동 지원4. 노인교실 및 경로당 회원 관리．운용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봉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3조(활동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4. 그 밖에「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활동지원 신청 등)① 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대부 할 수 있다.
봉화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봉화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 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05.16>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봉화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21.11.15.>

부 칙 (1989.01.26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5.07.17.>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판매대, 자동판매기,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구조의 구조와 안전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가. 산림, 하천, 계곡 등 자연환경을 조망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공중이동형 체험시설(외줄이동시설)의 정차장나. 생태자원 및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ㆍ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물 및 승ㆍ하차 지원시설다.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조에서 이동 2025.07.17.>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조에서 이동 2025.07.17.>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4조에서 이동 2025.07.17.>① 봉화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영 제71조제7항에 따라 점용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에 한함)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2(점용료의 감면) <4조의 1에서 이동 2025.07.17.>)① 군수는 법제68조 및 영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01.04.]

제7조(수수료의 징수) 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6조에서 이동 2025.07.17.>

제7조의2(준용규정) <6조의 1에서 이동 2025.07.17.>①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01.04.] <개정 2020.10.08.>

부칙 (2015.10.05 조례 제2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01.04.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08.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7.17. 조례 제3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금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인입 배관 포함)의 배관을 말한다.4.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9.1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신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당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신청세대수가 10세대 이상 45세대 이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신청자에 한하여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2.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③ 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 및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등으로 공급관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영업 및 업무목적의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인 주민을 위원으로 하는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규모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은 세대당 1회에 한한다.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항의 공사금액 : 최고 200만원 이내. 다만, 실제 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공사금액을 지원2. 제5조제2항의 시설분담금 :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최고 150만원이내)3. 제5조제3항의 사업비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2. 제2조제1호의 사업자 확인을 받은 사업계획서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군수는 보조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와 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가 요청한 공사비와 분담금을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사용자분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①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도시가스공사를 준공했을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준공을 확인하고, 교부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20150625

부 칙 (1971.11.01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5.28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3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5.04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24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1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06 조례 제16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하 생 략부 칙 (2003. 07.11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봉화군리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중 봉화읍 내성4리의 관할구역란에 "종전해저리 중 산1번, 산2번, 산3의2번, 산3의4번, 산3의5번"을 추가한다.②봉화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반의 명칭 및 구역표중 봉화읍 내성4리 보밑반 구역번지란에"종전 해저리 중 산1번, 산2번, 산3의2번, 산3의4번, 산3의5번"을추가한다.부 칙 (2006.08.17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05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6.26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봉화읍 유곡3리의 관할구역 란에 "종전 거촌리 중 산2의6번, 산3의1번, 산114번, 봉성면 금봉리 중 산166번, 산167의16번"을 추가한다.부칙 (2015.06.25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읍ㆍ면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예보, 경보 및 마을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예보, 경보 및 마을 공지 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데 필요한 유ㆍ무선 방송설비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2. “마을”이란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각 리를 말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제외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4. “가정용 단말기”란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 가구 내에 설치한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5.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6.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읍ㆍ면장 또는 운영자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마을방송을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5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 전달2. 관공서, 공공기관 등 행정정보 전달3.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4.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전달

제6조(지원기준)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보수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는 독립마을이나 취락구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난청이 있는 마을이나 가정에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3.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또는 멸실되거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ㆍ수리는 읍ㆍ면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가정용 단말기는 각 세대 거주자가 관리하되 이사하는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 또는 각 세대 거주자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2026.4.2. 조례 제35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전통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숲을 지역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이란 역사·민속·학술·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으로, 생물·무생물·지형·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의 마을숲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1. 마을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2. 마을숲 보전·관리·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3. 마을숲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4. 마을숲 홍보

제4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1. 마을숲 생태계의 유지 보전2. 마을숲과 관련되어 이어온 공동체 문화의 전승3. 내방객에게 마을숲에 대한 안내4. 마을숲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5. 마을숲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마을숲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 위원은 마을숲과 보호수 등의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마을숲의 보존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4.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와 산림녹지과장, 마을대표로 하며 조경녹지담당주사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숲의 조사2. 보호구역을 포함한 마을숲의 지정과 해제3. 마을숲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4. 마을숲의 보존,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한다.2. 임시회의는 마을숲 지정, 해제 등 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지정고시 및 통지)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 있는 마을숲 지정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② 마을숲을 지정하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숲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관리자), 보유자(개인, 마을, 단체)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지정된 마을숲은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마을숲 지정 및 해제를 하였을 경우 관련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마을숲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보존,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3. 원형이 변형되거나 고사된 경우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보유자,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 군수는 마을숲 관리를 위하여 마을숲의 소유자 또는 마을의 주민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한다.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산림소득자원과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부 칙 (2017.12.21.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9.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화합 및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장소로 사용하거나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이란 용어는 「건축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말한다.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4. “보수”이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5.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6.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1. 신축 : 하나의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2. 재건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립연수 최소 3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나. 건립연수 30년 미만이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3. 증축 : 건립연수 최소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 수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행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4. 리모델링, 보수 : 건립연수 최소 10년 이상으로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 등)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②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등의 보조금(설계비 포함) 지원금액과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기준 규모 이상 추가 사업비는 마을회의 자체 부담으로 한다.1. 신축 및 재건축 : 1억8천만원 이내2. 증축 : 7천만원 이내3. 리모델링 : 5천만원 이내4. 보수 : 2천만원 이내

제6조(지원제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마을회관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① 건축물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②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③ 주민 자력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 보수를 원칙으로 한다.④ 마을회관은 해당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아 건립한 마을회관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회관과 변경 등록할 경우 마을회 소유로 명시된 신축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변경 등록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마을 회의록을 첨부하여 읍·면장이 군수에게 신청한다.
봉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5.16>6. 리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77.03.17, 2013.05.16>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5.16>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개정 2013.05.16>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가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77.03.07>②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10.0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삭제<2017.06.01.>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72.10.10 조례 제2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리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리개발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7.03.17 조례 제4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0.08.05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25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2.14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08. 조례 제227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0627 / 시행일: 20160627

제2조(수여대상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봉화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산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각급기관 및 단체의 장, 개인 등이 수시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로조서에 의하여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 및 해외교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휴대용 명예군민증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은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6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 문화·체육행사, 축제,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군정 홍보지 등 주요 간행물의 송부3. 군정 관련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명예군민증의 취소)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4.11.02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0 조례 제1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27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명예 읍면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5.16>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목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 이상 해당 읍·면에 출근하여"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읍·면장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2.09.15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군민 모니터링, 군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군민 모니터링, 군민 제안제도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봉화군 무장애 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무장애 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6.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종합민원실장, 주민복지과장, 가족청소년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ㆍ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3.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4. 그 밖에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