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②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ㆍ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단원을 위촉한다.

제3조(읍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① 군수는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①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단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단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순찰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군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6. 이재민ㆍ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구례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월 한차례 이상 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⑤ 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군수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단장2.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협의회는 방재에 관하여 심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교육가. 단장: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연 2시간 이상2. 훈련: 연 4시간 이상②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6.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7.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①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례군 조례 제2413호 202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방재단 등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ㆍ임명된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 및 읍ㆍ면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등과 구례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각각 단장 등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