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산의 삽살개" (이하"삽살개"라 한다)의 증식 및 복원을 위한 "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이하 "육종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육종연구소"라 함은 삽살개에 대한 보호 및 종 보존, 번식 등에 관한 연구, 교육 및 일반에게 관람시키는 장소로 행정재산인 시설을 말한다.2. "삽살개"라 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산시가 원산지인 개로서 삽살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육종연구소 내 사육시설에 있는 개를 말한다. <개정 2024.5.17.>3. "시설물"이라 함은 육종연구소의 관리동, 견사, 연구동, 전시동 등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을 말한다.4. "관리자"라 함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육종연구소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업무) 육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1. 삽살개의 증식, 복원 등 연구에 관한 사업2. 삽살개의 건강점검 및 방역 등 위생관리3. 비상조치ㆍ폐사견의 처리 <개정 2019.06.11.>4. 시설물의 유지관리5. 기타 육종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가. 삽살개 체험학습장 운영사업나. 삽살개 홍보 및 캐릭터 상품개발 사업다. 기타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육종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위원, 당연직위원 등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6.1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 이사장3. 가축 관련 전문 학식 및 사육·관리 경험이 풍부한 자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5.06.08>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직은 상실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육종 연구소 운영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⑦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06.1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삽살개의 혈통보존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보호육성 등을 위한 보존관리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육종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제11조에 따른 운영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제20조에 따른 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육종연구소의 전문적이며 효율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위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1. 삽살개를 300두 이상 실제 소유하거나 직접 관리해온 법인2. 그 밖에 임시ㆍ일부위탁이 필요한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4.5.17.>③ 위탁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탁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등 지원)①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운영비 지원 범위는 삽살개 증식·보전에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인건비, 사료비, 방역비로 한다.

제13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육종연구소 및 체험학습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2. 동물에 위협을 주거나 가해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삽살개의 등재) 관리자는 증식 및 복원 등 사육하고 있는 삽살개의 고유번호(전자칩을 삽살개 내에 투입)를 부여하여 출생일, 외형 및 특징, 사육 및 번식, 질병상황 등 일체를 체계적인 기록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분양)① 제15조에 따라 등재된 삽살개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일자, 분양개의 고유번호, 분양 대상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및 분양정보 등을 상세히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분양된 삽살개에 한하여 1년 동안 관리자가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분양대금은 육종연구소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자산의 관리)① 관리자는 사육중인 삽살개에 대한 소정의 자료 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보존 ㆍ 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증식 및 복원을 위한 필요한 적정 사육두수는 육종연구소 사육 시설 내의 삽살개 400두로 한다. 다만,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 별표1의 삽살개의 혈통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천연기념물로 등록한 개는 200두로 한다. <개정 2019.06.11.>④ 자연사하거나 질병으로 폐사한 삽살개는 등록된 업체에 소각의뢰 하여야 한다.

제19조(편의시설 등)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06.11.>1. 천연기념물을 소재로 한 관광 상품의 판매점 또는 위탁판매점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0조(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① 관리자는 다음해 2월말까지 자체 모든 수입금과 제11조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금 지출내역을 포함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해 사업계획 및 종합보존관리계획을 매년 9월말 까지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육종연구소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며,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13.03.29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㉙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㉚ ~ ㊼ 생략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6; ~ &#x32b4; 생략부 칙 <2019.06.11.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7. 조례 제1512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