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이라 함은 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동차를 말하며,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전용차량과 일반업무 차량(일반/군)으로 구분한다.2. "차량의 운영 및 관리"라 함은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시기부터 운행 및 정비, 폐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차량의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3.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청 본연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차량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구입 및 관리) ①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차량의 배차2. 차량의 구입, 임차, 전환, 폐차, 정비, 수리 그 밖의 참고사항 작성 기록 보존② "관리부서"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 ① 차량 운행은 청 본연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일반업무 차량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다.③ 차량은 일과시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과 연속성에 따라 야간 및 2일 이상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 조치 후 운행한다.

제6조(차량 관리 및 배차) ①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 및 배차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담당을 지정하여 차량 관리 및 배차 업무를 총괄 위임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는 차량을 중요도, 긴급성, 대중교통 불편 등을 고려하여 배차한다.④ "관리부서"는 일반업무 차량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1. 출장2. "청" 행사3. 그 밖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⑤ "관리부서"는 대외협력이 필요한 부서인 경우 청장의 승인 후 고정으로 배정할 수 있다.⑥ 지방사무소 지원 차량의 경우 해당 사무소 부서장이 관리 및 배차 통제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관리부서"의 통제에 따른다.

제7조(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 전일 15시까지 청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행정업무지원체계")을 이용하여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차량담당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가 신청한 차종과 달리 배차 할 수 있다.

제8조(배차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는 차량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7조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4. 타 기관으로부터 강사료, 수당, 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5.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인 경우

제9조(직접운전) "관리부서"는 업무 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전직 직원이 아닌 청 소속 일반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포함)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유류보충 및 충전) ① 운전자는 차량운행 전 연료 또는 충전상태를 확인하고 운행하여야하며, 일반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협약 등록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미 이용 시 소명사유를 작성 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카드를 활용하여 충전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충전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의 입ㆍ출고) ① 차량은 출장 당일 관리부서가 지정하는 청사 내 주차장(이하 "지정주차장")에서 출고하며, 출장이 끝나거나 운행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내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전용차량 및 지정활용 대상자(차장,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소속기관장)가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ㆍ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차량의 반납 및 운행일지 작성) ① 차량 운전자는 차량 사용 후 차량은 청사 내 지정주차장에, 열쇠는 "관리부서"에 반납한다.② 차량운전자는 차량을 근무시간 내에 본 지침 제11조의 지정 장소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외 반납 할 때에는 예정시간을 "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고, 차량 열쇠를「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제9조 제5호에 따라 반납한다.③ 차량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을 사용 및 반납 후 반드시 익일까지 차량 운행사항을 행정업무지원체계(공무용차량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 반납 확인) 차량의 반납 확인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차량담당자는 행정업무지원체계(공무용차량관리)에 등록된 차량 운행기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주행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2. 차량담당자는 일과시간 개시 전 본 지침 제12조의 제2항에 따라 차량열쇠 및 주유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운행 중 고장 및 사고보고) 차량운행 중 고장 및 사고발생 시 안전 조치를 한 후 "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한다.1. 고장 또는 사고 내용 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 및 사고 피해 사항 등

제15조(운전자 책임) ①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②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③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음주운전 등)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제15조의2(자기부담금) 청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포함)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제15조(운전자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6조(감사의뢰)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2. 차량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3. 허위로 유류를 보충한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