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나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9.>1. "성별영향평가"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 기술지식 등을 말한다.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兩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7.9.>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7.9.>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나주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7.9.>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1.12.24.>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 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9.>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7.9.]

제8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9.]

제8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2. 정책 관련 사업 추진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제8조의3(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9.]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7.9.>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7.9.]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가족아동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2019.7.9., 2022.9.20., 2024.7.1.>1. 나주시 의회 의원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제2항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9.>④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7.9.>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9.7.9.>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9.>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제14조(성별영향평가 교육)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부칙 <조례 제1092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72> 나주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73>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23호, 201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②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14조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반영)”를“(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반영)”로 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나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20)부터 (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나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가족아동과장”으로 한다.&#x325b;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