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상남도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크기, 보관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09.01, 1980.04.01, 1993.11.25, 2000.06.10, 2004.04.08, 2009.08.13, 2012.10.04, 2018.5.3>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경상남도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②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8.5.3., 2022.1.27.>③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4.10.10>④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13.12.19>⑤ 도지사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서부지역본부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별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5.3 개정 2019.12.12.><전문개정 2004.04.08>

제3조(특수공인)①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는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2015.3.26.>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04.08>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개정 2013.12.19>)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개정 1982.02.24, 1991.09.26, 1993.11.25, 2000.06.10, 2013.12.19, 2018.5.3>② 공인의 크기는 별표 1에 의한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0.04.01, 1982.02.24, 1988.05.10, 1988.07.05, 1989.06.30, 2000.06.10, 2004.04.08>

제5조(공인의 재료 및 내용)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② 공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89.06.30, 1993.11.25, 2018.5.3>1. 직인 : 행정기관장의 직위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임 <신설 2018.5.3.>2. 청인 : 합의제기관 명칭에 ‘인’ 또는‘의인’ 글자를 붙임. <신설 2018.5.3.>3.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 : 관직명에 ‘인’ 글자를 붙임. <신설 2018.5.3.>③ 삭제 <2018.5.3>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에게 공인의 등록·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5.3>②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제9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2.10.04, 2016.12.29, 2018.5.3>③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0.06.10>

제6조의2(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분실·마멸 등의 사유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에게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③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폐기공인 및 공인폐기 공고문을 경상남도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5.3.>

제6조의3(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08,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5.3>②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08,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5.3>③ 행정정보담당 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08, 2008.07.03, 2018.5.3>④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04.08>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04.08><본조신설 2000.06.10>

제7조(공인대장)① 공인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9.10.11,2000.06.10,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5.3>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0.06.10> <개정 2018.5.3>

제8조(인영의 보존) 도민봉사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2000.06.10, 2007.6.28, 2008.07.03, 2011.03.24, 2013.12.19, 2016.12.29, 2018.12.6., 2023.6.1.>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2.07.13, 1993.11.25, 2000.06.10, 2004.04.08, 2013.12.19, 2018.5.3>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신설 2000.06.10>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신설 2000.06.10>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신설 2000.06.10> <개정 2018.5.3>4. 삭제 <2018.5.3.>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개정 2013.12.19>)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2013.12.19, 2018.5.3., 2022.11.3.>

제14조(보관방법 <개정 1993.11.25>)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공인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함을 봉함하여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0, 2018.5.3>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기록물관리담당 과장이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결재문서와 대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부에 등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2000.06.10, 2018.5.3>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9.11.19, 2000.06.10, 2018.5.3>③ 삭제 <2018.5.3.>

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3>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08, 2012.10.04, 2013.12.19><본조신설 2000.06.10>

제15조의3(공인의 인영 색깔 <개정 2013.12.19>)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본조신설 2000.06.10>

附則 ① (施行日) 이 條例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經過措置) 이 條例 시행 당시 이미 비치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공인이 이 조례에 의한 규격과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신조 교부받아야 한다.부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5.14.> 이 조례는 1971, 6, 1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4.4.> 이 조례는 1973, 4, 20부터 시행한다.부칙 <197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9.1.> 이 조례는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4.1.> 이 조례는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28.>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1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6.3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9.26.> 이 조례는 199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인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등록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04.4.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인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등록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83호, 2015.3.26.>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경상남도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별표 1의 4란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③~⑤ (생략)부 칙 <2016.12.29. 조례 422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상남도 공인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사과장”을 “대민봉사과장”으로 하며, 별표 2 관수자란 중 “인사과장”을 “대민봉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x325b;「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민봉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항 중 “서부권지역본부”를 “서부지역본부”로 한다.③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88호, 2023.6.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경상남도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사과장”을 “도민봉사과장”으로 한다.⑥「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노사상생과장”을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 “노사협력담당사무관”을 “위원회 소관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