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2훈179>[전문개정 98·7·2 훈14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규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98·7·2, 2012.3.12, 2014.8.27>2. "교육행정기관" 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3.11>

제3조(설치)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 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7·2 훈140, 2012.3.12훈179>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98·7·2 훈140>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98·7·2 훈140., 2024.7.1.>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삭제 <2014.8.27>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14.8.27, 2019.4.22훈216부칙>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감소속 공무원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3.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3.12>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본청 예산법무과장과 각 실·과 교육규제업무담당사무관(장학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예산법무과장이 된다. <개정 98·7·2 훈140, 98·12·30 훈142 부칙, 2009·7·10 훈165 부칙, 2010·12·31 훈173부칙, 2012.3.12훈179, 2012.6.20훈181부칙, 2019.4.22훈216부칙>③실무위원회는 규제완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필요성·적합성·적정성 등에 대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8·7·2 훈140>

제10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규제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규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3.12훈179>

제14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된 교육규제의 존치·완화·폐지·신설 등의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98·7·2 훈140., 개정 2024.7.1.>

부칙 <제173호,2010.12.31>(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79호,2012.3.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12.6.20>(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⑫ 생략⑬ 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2항 중 “행정회계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187호,2014.3.11>(대구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⑨ (생략)
부칙 <제192호,2014.8.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청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216호,2019.4.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지원국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과”를 “예산법무과장과”로, “정책기획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⑨ 생략
부칙 <제249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