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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 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 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 등”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동구민 및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농인 등의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3.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편의 증진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제7조(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② 한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 총괄2. 정책의 수립과 추진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0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를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지원계획3. 재원조달 방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5.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주민등록 이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2. 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제4조(위촉 등)①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동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및 반주자는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단무장,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④ 단원의 전형방법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서류와 면접만으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한 경우2.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3. 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4.11.12.>

제6조(임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② 지휘자는 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무장은 합창단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④ 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창단의 연습과 공연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동구의회 의원 1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0.07.01., 2022.9.3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07.>

부칙 <제정 2010.02.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합창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광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⑦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3>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4항 중 “관광문화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x2473; ~ &#x325e;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7)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8.31>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4.14>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8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11.)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2호,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5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처분”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2. “배심원”이란 행정처분의 결정을 심의하도록 구청장이 선정ㆍ지정한 자를 말한다.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ㆍ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을 말한다.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 「행정절차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이라 한다)의 심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2.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3.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신청)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로부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 배심은 배심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② 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부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배심원은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배심원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공무원배심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선정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등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배심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척된다.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이하 “행복이음교육지구”라 한다)”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동구,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동구 지역을 말한다.3.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이하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이라 한다)”이란 동구가 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과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교육 협력 사업을 말한다.4. “민·관·학 거버넌스”란 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행정기관이 함께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2.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3. 인적·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5.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구의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원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4. 교육 전문가, 관계 기관 대표 등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인 실무를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수당 등)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16호, 202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동구 혁신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구정운영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헤아림 구정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구청장은 구정시책을 점검하여 구정운영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이하 “구정 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① 구정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정시책에 관한 모니터링2. 구정시책에 대한 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3. 구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4. 구정시책 관련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3.8.4.>

제4조(구성)① 구정 참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8.4.>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4.>1. 구정시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2. 행정에 관한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④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모집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4.>

제6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정 참여단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구정 참여단을 대표하고, 구정 참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정 참여단 활동은 인터넷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구정 참여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구정 참여단을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국가수호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와 그 뜻을 추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구민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1. 관내 현충시설 발굴2.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 마련3. 현충시설의 주변 정화

제4조(명예 관리자)①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역할)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국외 활동2.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진흥 등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구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4. 그 밖에 구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구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2. 구의 경제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국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홍보대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우)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기획홍보실장은 홍보대사 위촉·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제4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1372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⑧ ~ &#x3253;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1. 소화기2. 단독 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화재취약계층 전수조사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4. 사업 홍보계획5. 그 밖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2.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협의 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선임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화학물질 관리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4., 2019.08.14.>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환경오염 신고사항을「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4.>

제5조(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8.14.>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문·방송 그 밖에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② 구청장은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상품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09.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5호, 201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및 화재 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5.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7.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11 / 시행일: 201709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구청장 등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이 시설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이하 “효평마루”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효평마루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수로 1096-26(효평동)에 둔다.

제3조(시설) 효평마루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생태관광진흥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1. 생활문화센터2. 문화예술 전시ㆍ체험관3. 그 밖에 관광·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효평마루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효평마루의 관리 및 운영2. 관광·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3. 생활문화 관련 주민동호회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4. 문화예술의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제공5. 그 밖에 관광·문화예술 사업과 관련 있는 업무

제5조(개관 및 휴관)① 효평마루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3.8.4.>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⑤ 구청장은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승인을 받은 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4. 천재지변, 시설 개수·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효평마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사용료, 체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개정 2026.04.03.>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는 각 체험당 2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04.03.>③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체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효평마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효평마루를 위탁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위탁사무의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효평마루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2. 제4조에 따른 업무, 사용승인, 사용승인의 변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3.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및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무

부 칙 <조례 제1453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⑦ ~ &#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1641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7호, 2026.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효행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1130 / 시행일: 2009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고령화 사회에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3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3세대(世代)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행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2.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 등)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효행수당 지급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효행수당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매년 어버이날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효행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효행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안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권”이란 입주기관ㆍ입주업체 직원 등 공원의 상시근무자에게 월 정기주차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주차권을 말한다.3. “입주기관”이란 공원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말한다.4. “입주업체”란 입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5. “주차관리원”이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원장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원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9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게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8.12.>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의정활동 중인 대전광역시의원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의 차량4.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5. 대전광역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6.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원장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7. 공원 내 각종 공연ㆍ행사 개최를 위한 작업차량8. 그 밖에 원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차량은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대표 또는 행사개최자 등이 원장에게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2.>③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29.>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제7조(정기주차) 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권 발급신청서를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확인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공원의 상시근무자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정기주차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기주차권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관리원은 차량 자동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입차시키고, 출차 시에는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한 후에 출차시켜야 한다.② 주차관리원은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때에 징수하고 1개월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정기주차자가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반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남은 일수로 일 단위 계산한다. <개정 2022.8.12.>③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9조(주차요금의 관리) ① 주차관리원은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그날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대전광역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8.12.>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주차요금의 관리 방법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관리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장기주차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시킬 수 있다.

제11조(원상복구 등)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의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3. 행사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규칙 제3106호, 2018.1.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40호, 2020.12.29.>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3호 중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3271호, 2022.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② 시장은 드론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2.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3.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4. 드론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5. 드론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6.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7. 드론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 <개정 2024.6.28.>8.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6.28.>③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8.>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 육성사업) <개정 2024.6.28.>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28.>1.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개정 2024.6.28.>2. 드론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개정 2024.6.28.>3.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 <개정 2024.6.28.>4. 드론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4.6.28.>5.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개정 2024.6.28.>6. 드론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 및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 <개정 2024.6.28.>7. 드론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개정 2024.6.28.>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6.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개정 2024.6.28.>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부칙 <조례 제5023호, 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시행한 “대전 드론산업 육성 중기기본계획”을 제4조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개정 2024.6.28.>부 칙 <조례 제6278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과잉, 허위정보, 사이버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고,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3. 인공지능 제작 디지털 미디어 정보 판별 교육 개발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5.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6.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1.]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성범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개선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3.4.21.>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지원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① 시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피해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8.8.>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8.8.>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8.8.>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피해자 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부칙 <조례 제5528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26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05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문화동)2.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277번길 70(가양동)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1. 도서관, 교육, 문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독서문화활동의 장려)① 대전광역시장은 독서진흥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행사2. 작가 강연회,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독서의 달 행사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 액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개관 및 휴관)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기 휴관일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매주 월요일나.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 매주 금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휴관한다.3. 그 밖에 도서관 시설의 정비, 자료의 정리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는 사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가. 3월부터 10월까지: 6시부터 23시까지나.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7시부터 23시까지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휴관일(1월 1일, 설날, 추석 제외)의 경우 열람실로 한정하여 부분 개관하는 경우: 9시부터 18시까지2.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 9시부터 18시까지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4. 도서관 내에서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5. 도서관 정보기기로 유해 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6조(질서유지)①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장 및 대전광역시동대전도서관장(이하 “관장등”이라 한다)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관장등은 이용자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ㆍ학술과 관련된 공연ㆍ행사가 아닌 경우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행사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 감면) 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공연ㆍ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행사3. 시ㆍ도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공연ㆍ행사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21조(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홍보물 등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장등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부칙 <제3360호, 2025.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도서관 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서관 사용허가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도서관 사용허가로 본다.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624 / 시행일: 20220624

제2조(소장작품 수집계획) ①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소장작품 수집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소장작품 수집계획에는 부문별, 경향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집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1항의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소장작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근대기ㆍ현대기의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

제3조(수집작품의 제안) ① 미술관 소속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는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술관이 수집할 미술작품을 제안할 수 있다.② 수집작품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다.1. 관장 및 학예연구직2.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외부 근대ㆍ현대미술 전문가③ 제2항제2호의 외부 제안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수집제안을 할 수 없다.④ 제안자가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할 때에는 사전에 실견(實見)과 충분한 조사ㆍ연구 등에 기초한 작품의 도판(圖版), 작가약력 등의 관련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작품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경매에 의한 수집) ① 경매를 통하여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관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자로 한다.2. 작품수집 담당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작품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일까지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원활한 응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다.3. 관장은 작품가치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응찰여부를 결정하고, 응찰할 작품의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경매로 구입한 작품은 최초로 개최되는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 경매참여 사실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조(소장작품 관리책임자) ① 관장은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10조(대관) ①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 2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시립학교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4.>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① 유치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② 초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2와 같다.③ 중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3과 같다.④ 고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4와 같다.⑤ 특수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5와 같다.⑥ 각종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8.14.>

부칙<제3763호,2009.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3.1.부터 적용한다.
부칙<제3822호,201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15호,20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4의 유성중학교 위치 변경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3985호,2011.10.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22호,2012.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16호,2013. 8.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55호,2013.12.30>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의 대전도솔초등학교와 별표 1의4의 대전새미래초등학교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대전산업정보학교의 위치변경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10호,2015.1.1>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97호, 2015.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2호,2016.2.19>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6호,2016.6.10.>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9호,2016.10.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2호,2016.12.30>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4호,2017.2.10.>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7호, 2018.2.9>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0호, 2018.10.5>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4호,2019.4.26>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2호,2019.8.9>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2호,2020.8.14.>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1호,2021.10.1>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1호,2021.12.29>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6호,2023.8.11>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대전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별표 2의 대전둔곡초등학교 및 별표 3의 대전둔곡중학교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5호,2024.5.24>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4호,2025.6.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대전탄방초등학교용문분교장 신설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대전성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별표 2의 대전성천초등학교 삭제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담당하는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1995.6.16>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병원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으로 한다.② 병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옛로 135번길 87(학하동)에 둔다. <개정 2008.2.15, 2011.12.30>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지료와 요양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3. 기타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개정 199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병원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전문개정 2011.12.30]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 진료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시설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병원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와 감독)① 시장은 효율적인 병원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서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칙 <조례 제2353호, 19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83호, 1995.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6호, 1998.9.5.>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27)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28)~(54) 생략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9) 생략(40)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로 한다.제5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을 각각 “「의료보호법」”으로 한다.(41)~(55) 생략부칙 <조례 제3625호, 2008.2.15.>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18)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학하동 682의 4번지”를 “황새고개길 29(학하동)”로 한다.(19) 생략부칙 <조례 제3651호, 2008.6.20.>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조례 제4016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6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감독청"이란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을,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4.5.30., 2019.7.12.>[제목개정 2019.7.12.]

제3조(교무조직 및 보직교사의 명칭) ① 대전광역시립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보직교사의 수만큼 부(部)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12.>②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제4조(행정조직 및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 ① 대전광역시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②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하고, 행정실장은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최상위 직급자로 한다. 이 경우, 최상위 직급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행정직, 기술직, 보건직, 사서직, 기타직렬 등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9.7.12.>③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는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7.12.>

제5조(사고의 보고) 교장은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발생한 질병, 감염병 및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제목개정 2019.7.12.]

제6조(교장의 사무인계) ① 교장은 후임의 교장에게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사무를 인계 또는 인수하여야 할 사람은 그 사유를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부칙 <제106호,1989.1.28>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호,1991.3.26>이 규칙은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1996.2.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1998.4.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호,1999.1.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별표의 교육장소관·직속기관 및 각급학교 공인의 종류 제5호의 공인관수자란중 "서무주무자"를 "행정실장"으로, "서무주무자가"를 "행정실장이"로 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표 관서의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정관직란 중 "서무주무자"를 각각 "행정실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표 관서의 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중 "서무책임 사무직원"을 "행정실장"으로, "사무직원"을 "행정실장"으로 한다.제3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보안업무시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중 "서무과장"을 "행정실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1호 학교나목,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38조제1항제3호중 "서무담당책임자"를 각각 "행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454호,2007.3.1>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07.7.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4.5.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호,2019.7.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마레트골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레트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2. 마레트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3. 마레트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립 각급학교의 명칭(이하 “교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교명제정의 원칙) 교명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법정동명 인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 도로명 주소, 행정동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특수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일반 유·초·중·고등학교가 아닌 학교의 경우 교육목적을 대표하는 명칭을 인용하여 교명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설학교의 교명제정에 관한 사항2. 기존학교의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3.5.7., 2014.5.30., 2015.4.1.>1.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2.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3. 교육 및 향토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30.〉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3.5.7.>

부칙 <제88호,1996.1.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1998.12.30>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00.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0.9.1>(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⑮ 생략(16) 대전광역시 시립학교명제정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본문 중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동부교육청교육장·서부교육청교육장”을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63호,2011.4.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3.5.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5.4.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제218호,2019.2.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