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성과관리지침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Ⅰ. 개요□ 목적○ 본 지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위임한 성과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 본 지침은 평가 기준일 현재 우리부에 근무 중인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 다만, 계약직공무원은 성과목표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수습직원은 수습직원 근무성적평가서에 의해 평가○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적용시기○ 본 지침은 공포 즉시 시행　Ⅱ. 근무성적평정1. 성과계약평가□ 평가대상(영 제7조) :○ 우리부 4급이상 직원들의 성과계약평가 등은 "기획재정부 성과계약 등 평가운영계획"에 의한다.2. 근무성적평가□ 평가대상(영 제12조) : 우리부 5급이하 직원□ 평가시기(영 제5조)○ 정기평가는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시행○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수시평가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 평가자ㆍ확인자(영 제13조)○ 평가자는 소속 과장, 확인자는 소속 실ㆍ국장으로 하되,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름□ 평가방법○ 성과계획서 작성(영 제15조)- 매년초 평가대상 직원들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별지 1호 서식>-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 책임의 범위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5급이하의 실무자의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 가능ㆍ 단, 순수 지원업무, 신청 등을 접수 받아 처리하는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 가능* 피평가자가 전보된 경우, 피평가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 중간점검 및 성과면담(영 제20조)- 평가자는 수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별지 3호서식>-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성과면담결과를 기록<별지 4호서식>* 평가자는 평가후 이의신청 가능성을 유념하여 성과기록관리를 반드시 시행○ 근무성적 평가 (영 제14조, 제16조)- 평가단위ㆍ 평가단위는 17개 단위(본부 16 ＋ 소속기관 1)* 본부 16개 단위- 본부(장ㆍ차관실, 대변인실, 감사, 인사, 운영지원, 본부대기자), 3실 11국, 직무파견** 소속기관 1개 단위- 복권위원회 사무처- 평가항목 및 비율ㆍ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며 평가비율은 각각 60%, 40%로 정함ㆍ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개 등급으로 하되, 성과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평가대상 직원의 자질, 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가능- 근무실적 및 능력 등의 평가<별지 제2호 서식>ㆍ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평가요소별로 평가ㆍ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요소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영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자들을 상대평가 하여, 순위를 정하고 <별표 1>과 같이 등급을 구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으로 하며, 동일등급내에서 평가점수간의 간격과 평정점수별 인원수는 균등하게 배분□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영 제17조)○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미시행○ 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시행○ 교육훈련 또는 파견 등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가가 있을 때까지 파견기간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반영□ 전보된 직원의 평가(영 제17조 제5항)○ 전보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 전보후 1월이 지난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만 이관* 평가대상 직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평가결과의 공개(영 제21조 제1항)○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로 한정-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평가대상 직원에게 공개요청 가능 기간을 고지□ 이의신청(영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및 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직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정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을 고지해야 함-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직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　Ⅲ. 경력평정□ 평정대상 및 시기○ 평정대상(영 제23조)-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직원○ 평정시기(영 제5조)- 정기평정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시행-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행□ 경력평정점(영 제26조)○ 경력평정점의 만점은 30점□ 평정방법○ 경력평정 가능기간 및 월 경력 평정점수<img id="138271565"></img>-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평정가능기간에는 포함되나,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아니함- 월경력평정점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전체가 30점이 되도록 산출하며, 산출된 월경력평정점수는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img id="138271567"></img>-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경우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 경력평정점의 산출방법- 경력환산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3(경력환산율표)에 의함ㆍ 갑경력 : 10할 / 을경력 : 8할 / 병경력 : 6할 / 정경력 : 3할ㆍ 박사학위소지, 자격증소지 경력 : 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 6할-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은 별표 2, 3(경력환산율표)에 의해 재산정함- 환산경력월수는 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최종 경력평정점은 환산경력월수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계산　Ⅳ. 가점평정□ 가점부여 기준○ 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부여□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은 별표 5에 제시된 자격증 중 당해직렬의 당해계급 이상에 해당 자격증은 0.5점,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 자격증은 0.25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ㆍ 특별채용시험을 면제받은 직원과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한 직원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평정하지 않음□ 특정직위 근무경력○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초과해서는 안됨ㆍ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감사담당직원으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ㆍ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직위 경력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0.5점을 부여ㆍ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매 1월마다 0.02점□ 특수지역 근무경력○ 평정대상기간내에 당해계급에서 특수지 가ㆍ나, 다, 라 지역(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근무한 경우 월별로 각각 0.05, 0.035, 0.025점을 부여□ 다자녀 양육 공무원○ 8급이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자녀가 2명인 경우 0.5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　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 명부 작성일○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명부 반영점수-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근무성적평정점수는 70점, 경력평정점수는 30점을 합한 점수) 중, 근무성적평정점수는 90%, 경력평정점수는 10%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작성함- 다만, Ⅳ. 가점평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함○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정함<img id="138271547"></img>○ 명부 반영점수의 예외-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함ㆍ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때에는 그 평가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는 당해 연도 평가 점수의 만점의 6할을 반영□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조정가능-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 조정사유- 전입한 직원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해제된 직원이 있는 경우-「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직원이 있는 경우-「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발생한 직원이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 순위 결정○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이상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결정□ 승진후보자명부 효력 및 공개○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Ⅵ. 교육훈련시간의 이수제 적용□ 상시학습체제에 따른『기획재정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