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3.시행)

제2조(국장·담당관·과장·소장 직급 등)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장·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국)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3. 일반민원행정, 자동차등록,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4.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조전부개정2022.12.28.)

제6조(경제복지국)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2024.12.31.)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장·경제, 기업승강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공동체일자리, 에너지 정책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2. 문화정책, 예술진흥, 축제,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타조례개정 2024.3.20. 2024.12.31.)3. 관광정책, 관광산업·치유산업, 관광마케팅, 수승대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신설2024.12.31.)4.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5.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조전부개정2022.12.28.)

제6조의2(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 CCTV 관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안전에 관한 사항(2024.12.31.)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교통정책·교통지도, 운수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5.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조신설2022.12.28.)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② 농업기술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를 둔다.(2024.12.31.)

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조례 제2931호 2025.5.7.)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가축질병, 방역,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항(2022.12.28.)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16. 외식산업, 학교급식,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022.12.28.)1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2022.1.13.시행)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항신설 2021.4.28.)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항이동 2021.4.28.)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2022.1.13.시행)② 수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에 둔다.

제15조(소관사무) 수도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경영,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3.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2022.1.13.시행)② 체육시설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에 둔다.

제18조의2(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골프장사업소를 둔다.② 거창골프장사업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에 둔다.

제18조의4(소관사무) 거창골프장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골프장 운영 계획 수립, 경영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2. 골프장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골프장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사건사업소를 둔다.(2022.1.13.시행)② 거창사건사업소는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에 둔다.

제22조(읍·면)① 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한다.(2022.1.13.시행)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소관사무) 읍장·면장은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주민 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분장한다.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96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9.11.27. 2020.12.30. 2021.4.28.2021.12.29.)1. 집행기관 정원: 776명(2019.11.27. 2020.12.30. 2021.4.28.2021.12.29. 2023.4.26.)2. 의회사무기구 정원: 20명(2021.12.29. 2023.4.26.)

제29조(한시기구) 도민체전 개최 준비 등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민체전기획단을 두며, 도민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민체전 개최2. 경기운영3. 시설정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과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과 분장사무 조정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③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④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기업지원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⑥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장”으로 한다.⑦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평생교육센터소장”을 “인구교육과장”으로 한다.⑧ 거창군·지역정보화·추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⑨ 거창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⑩ 거창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⑪ 거창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조제4항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⑫ 거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⑬ 거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⑭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⑮ 거창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6f; 거창군·부실공사·방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70; 거창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71;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72;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73;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농촌진흥과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농촌과장, 보건소장, 인구교육과장”으로 한다.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평생교육센터소장”을 “인구교육과장”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4호 중 “(민원봉사실)”을 “(민원소통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제10호 중 “(평생교육센터)”를 “(인구교육과)”로 한다.거창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거창군·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업지원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인구교육과”로 한다.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1호 중 “평생교육센터소장”을 “인구교육과장”으로 한다.&#x3258;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행복농촌과장”으로 한다.&#x3259;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행복농촌과장”으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부서나 부서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나 부서장 등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9.11.27.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2.30.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5호 일부개정 2021.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5호 개정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안전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②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미래전략과장, 건설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③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④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⑤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⑥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⑦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⑧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⑨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⑩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⑪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71호 일부개정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일부개정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3.2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9호 일부개정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1호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8호 일부개정 2025.11.1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