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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5.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하 “웰다잉 문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웰다잉 문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활성화를 위한 방안3. 제5조에 따른 사업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환자 및 가족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교육2.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입원 또는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3. 지원체계 구축4.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전문교육 인력 및 지도자 양성 사업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책무)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시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시정 홍보업무 총괄부서인 소통민원과가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소통민원과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4.5.17.>② 소통민원과는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표2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175호, 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5.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 위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 위반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위반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 위반5.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의 위반 <신설 2017.7.10.>②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1.>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4.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표2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군에 제출한다.② 구·군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군에서 신청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1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 구청장 및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98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화원동산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40520 / 시행일: 2014052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관리상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3.30 조례 제4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10.>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관할 소방서장 또는 대구광역시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3. 건축물의 공사현장4. 산림지역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427호, 202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수립5.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사회재난 및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12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ㆍ변경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업무 소관부서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재난 및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임명ㆍ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중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대구광역시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2.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3.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4.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회재난 및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ㆍ훈련)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등에게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소방서 등 화학사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화재예방강화지구를 말한다.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기타설비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설비를 말한다.3. “소방대상물”이란 차량, 선박을 제외한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8231;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2.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유사·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9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① 제7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4. 화훼산업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사업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6. 화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사항3.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4.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6.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7.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3. 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목개정 2022.12.30.]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2.20.>② 제1항의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30.>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5.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7.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③ 삭제<2024.2.20.>[제목개정 2024.2.20.]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51)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89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계획, 사업, 위탁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094호,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① 대구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1.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2. 법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에 관한 사항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준용) 제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6조,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57조까지,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각각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공무직”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군 소속의 공무직 근로자로서 도로·가로 청소, 폐기물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장학금”이란 시에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2.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장학금 지급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단위 이상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국내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3. 신입생은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매년 환경공무직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장학생을 제한한다.

제4조(신청 및 추천)①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환경공무직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의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와 구·군의 환경공무직 현원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1. 환경미화 업무 중 순직 및 공상을 당한 환경공무직의 자녀2.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장,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의한 포상을 받은 환경공무직의 자녀3. 장기근속 환경공무직의 자녀4. 그 밖에 시장, 구청장, 군수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제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장학생에게 수여한다.③ 시장은 장학생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사회단체·기업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수령한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2. 장학생 선발일 전 부모가 환경공무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장학금을 등록금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장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군수(시의 경우 소속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환경보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4.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환경보건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7. 그 밖에 관할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환경보건위원회)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3. 삭제 <2025.5.20.>4.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보건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환경보건 관련 공무원2. 환경보건 관련 전문가3.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건강영향조사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건강영향조사반)①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강영향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조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시장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건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5771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95호, 2025.5.20.>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자동차 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기기·시설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과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현황과 실태 분석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과 목표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6.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3.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ㆍ정비 기반시설 구축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과 기반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회계 간 자금 전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세계현금의 전용) 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세계현금(所屬歲計現金)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회계년도내에 한하여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삽입 1965. 1. 16 조례385호) <개정 2022.10.11.>

부 칙 (제정 1964. 4. 28 조례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65. 1. 16 조례385호) 이 조례는 196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개정 2022.10.11.>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문화진흥원”이란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의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진흥원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③ 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9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1.>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6. 삭제 <2022.10.11.>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목개정 2022.10.11.]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라 함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하 “낙동강수련원”이라 한다)의 생활관, 다목적 강당, 야영장 등을 말함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3. “사용료”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낙동강수련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낙동강을 활용한 학생들의 수련활동, 교직원들의 연구 활동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낙동강수련원의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원장은 수련원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 시설의 운영·안전 및 위생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낙동강수련원 이용자들에게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대상) 낙동강수련원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학교의 학생2.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과 그 가족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낙동강수련원의 학생수련과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전염성 질환자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4.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5.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의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할 때3.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5.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때6.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② 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교육감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2. 공식적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경우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만, 시설사용을 위한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2조(변상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낙동강수련원의 시설·설비 및 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원장은 낙동강수련원 안에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안전관리 등) ①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매월 정기 안전점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28.>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하 “낙동강수련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운영시간 등) ① 낙동강수련원의 운영시기 및 운영시간 등은 낙동강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2.28.>② 원장은 시설관리 등 낙동강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학생수련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 등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②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콘도형 생활관의 사용허가 신청은 낙동강수련원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8.>③ 사용신청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② 낙동강수련원 시설의 사용은 학생수련활동을 우선으로 허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부칙 <제665호,2014.0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교육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401

제2조(임시휴관일)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구교육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3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구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박물관 자료 구입)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또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자료의 소장 가치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소장 경위 및 출처 등에 대한 검증결과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원활한 구입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기증 신청 자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증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공동 소장 자료로 판단될 때4. 수집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5조(자료의 기탁)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기탁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수탁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기탁 신청 자료가 제4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5년으로 한다.⑤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기탁자료 자료반환증(별지 제5호서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⑥ 관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반환받지 않을 경우 기탁자에게 반환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관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 또는 기탁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 또는 기탁품을 반환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7조(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8조(수장고 출입제한) ①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사람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관장이나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에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 신청 등)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시설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면제신청 등)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하 “팔공산수련원”이라 한다) 본원 및 부속시설 내 야영장, 생활관, 운동장, 강당 등 각종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12.31조5218부칙>2. “시설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팔공산수련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교직원들의 연수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팔공산수련원의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원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 시설의 운영·안전 및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팔공산수련원 사용자들에게 시설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대상) 팔공산수련원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의 학생2.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과 그 가족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팔공산수련원의 학생수련과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2. 감염성 질환자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3.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5.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시설 내에 반입한 경우6.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② 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1. 교육감 또는 원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2. 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경우2.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할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 전부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함. 단, 식자재 구매와 같이 시설사용에 따른 구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비용을 제외)

제12조(변상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팔공산수련원의 시설·설비 및 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하며,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원장은 팔공산수련원 내에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4919호, 2016.1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8호,2018.12.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부속시설(체육체험학습장, 마음이자라는학교)”을 “부속시설”로 한다.⑧ 생략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안전관리 등) ①「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매월 정기 안전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28.>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하 “팔공산수련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3조(운영시간 등) ① 팔공산수련원의 운영시기 및 운영시간 등은 팔공산수련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2.28.>② 원장은 시설관리 등 팔공산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호의 학생 수련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등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체 수련이 아닌 개인 또는 가족 단위 야영 등으로 생활관 또는 청람교육관 야영장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한다.<개정 2019.2.28 규763호>④ 사용신청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원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로 통지하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없으면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② 팔공산수련원 시설의 사용허가는 학생수련활동을 우선으로 한다.③ 조례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신청한 순으로 허가하되 3대(代) 가족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부칙 <제763호,2019.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마음이자라는학교”를“청람교육관”으로 하고,“팔공산수련원 홈페이지 온라인예약시스템을 통하여”를 삭제한다.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수련원"이라 함은 생활관·실내체육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해양수련원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콘도형 숙소"라 함은 교직원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생활관을 말한다.

제3조(해양수련원의 운영계획수립 등) ①해양수련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및 그 밖에 각종 수련행사와 교직원들의 연구분위기 제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연간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원장은 해양수련원의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대상) 해양수련원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및 그 가족2.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사용허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5.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경우6.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개정 2010·7·30조4178부칙>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원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과오납한 경우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제1항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해양수련원 사용허가 신청으로 그 수련을 위한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11조(변상 등)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해양수련원의 시설·설비 및 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책임을 진다.②원장은 수련원안에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4178, 2010.7.30>(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및제3조 생략
부칙 <제4178호,2010.7.30>(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교육해양수련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9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⑤부터 ⑬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운영시간 등) ①해양수련원의 개원시기 및 운영시간 등은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②원장은 시설관리 등 해양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대구교육해양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사용대상자중 학생들이 단체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이 사용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②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단체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콘도형 숙소의 사용허가 신청은 해양수련원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8.>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②해양수련원 시설의 사용은 학생수련 활동을 우선으로 허가한다.③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22.2.28.>

부칙 <제551호,2010.5.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이하“통합이전”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통합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2.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홍보3.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의 기획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이전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등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활동계획서)① 제2조의 지원대상 활동을 시행하거나 계획하는 기관·단체가 행정적 지원을 받거나, 제3조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활동계획서의 내용과 형식, 제출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정산 및 반환 등)①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활동에 관한 모든 서류가 첨부된 결과보고서와「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가 통합이전 추진활동을 종료하는 경우2. 기관·단체가 통합이전을 위한 추진활동을 스스로 중단·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3. 지원받은 기관·단체가 해체·해산한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반환의 책임자가 된다.

제6조(보조금 집행내역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하며,「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해당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4972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남부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와 공항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항이용의 편의증진과 관광을 비롯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1.“항공사업자”란 대구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31호 및 제39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5.10.30.>2. “공항활성화사업”이란 대구국제공항의 항공여객ㆍ화물운송의 증대 및 공항이용 편의증진 등 공항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0.10.>3. “신규노선”이라 함은 최근 6개월 이상 정기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으로서, 신설 후 20주 이상 운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30.>1. 국제선 신규노선 개설에 따른 항공사업자 결손금2. 국제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재정지원금 <신설 2025.10.30.>3. 공항시설 사용료4.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신청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알리는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에 따라 항공사업자가 국제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② 제3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방법, 기간,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30.>③ 제3조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그 신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6조(지원금의 반환)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시장은 재정지원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급된 지원금은 지원당시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520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37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90호, 202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설치·운영)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대구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기록원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대구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업무) 기록원은 시(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시 관할구역 내의 구·군 및 교육청(이하 “관할 구·군 및 교육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기록물 관리 및 기록물 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3.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5. 기록물 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6.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의 수집7. 그 밖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대상 기록물)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한다.1. 시와 관할 구·군 및 교육청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2.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아 기록원이 지정한 기록물3. 그 밖에 시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

제5조(보존기록물의 활용) 기록원장은 기록원이 보존하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제3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7.29.>1. 디지털산업의 정책 및 제도의 조사, 분석, 연구, 기획 등2. 디지털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집적시설 및 기반조성ㆍ운영 등3.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품질인증·개선 지원 등4. 디지털산업분야의 창업, 인력양성, 국내외 마케팅,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5. 디지털산업분야의 전문가 포럼 및 학술세미나 개최6.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7. 디지털 혁신 미래인재 양성8.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1. 목 적2. 명 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의 방법과 잔여재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제5조 (임원 및 이사회)① 진흥원에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2.7.29.>② 이사회 운영,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3.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2022.7.29.>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9.>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9.>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제목개정 2022.7.29.]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52)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53)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798호, 2022.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모든 재산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승계한다.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10.8.]

제2조(설치) ①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일부개정 2018.10.8.]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은 정책기획단, 공약이행주민평가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0.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대구교육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구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3. 대구교육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대구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10.8.]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8.10.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선임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 단체 관계자2. 학계, 교육계 및 종교계 관계자3.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② 정책기획단, 공약이행주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8.]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제183호, 2013.8.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최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014. 2. 28.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3. 외교통상부 협조”를 “3. 외교부 협조”로 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7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④ 대구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제14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13호,2018.10.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