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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에 필요한 경우: 10년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26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0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제3조(학장 등)① 농업아카데미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육행정담당자를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3.15., 2020.01.01.>② 학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학실장은 농업아카데미 업무담당, 교육행정 담당자는 농업아카데미 업무 실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③ 학장은 농업아카데미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운영,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제4조(교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직ㆍ농업연구직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3.15.>

제5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농업아카데미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15., 2020.01.0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농촌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2.22., 2020.01.0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아카데마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⑤ 위원회는 기본운영 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15.>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조정ㆍ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01.01.>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2025. 2. 7.>

제8조(교육)① 교육은 주 1회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마치며, 사정에 따라 교육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 협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3.15., 2020.01.01.>② 교육과목은 농업인과 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③ 군수는 선진 농업기술 습득에 필요한 경우 농업 관련 교육기관이나 선도농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3.15.>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농업아카데미 입학 자격은 강화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청연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② <삭제, 2020.01.01.>③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편성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제10조(등록) 농업아카데미를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1. 등록신청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개정 2017.3.15.>

제11조(상벌)①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01.01.>② 수강 중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수강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01.01.>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수강생으로서 자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개정 2020.01.01.>① 수강생은 수강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② 농업아카데미를 정상적으로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③ 수료자에게는 강화군 내에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01.01.>

제14조(예산지원) 농업아카데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 시에는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01.01.>

부 칙 (1999.11.20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2.22 조례 제2028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제3항 중 “사회지도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기술보급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칙 (조례 제2317호, 2017.3.15.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7호, 2020.01.01.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7) ~ (59) 생략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강화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강화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강화군과 관련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공공비축미 포함)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물량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강화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협약보조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강화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식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농업미생물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미생물 생산"이란 농업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농업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ㆍ관리)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신청)①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받고자 하는 해당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양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① 농업미생물은 강화군민과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ㆍ단체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 외에 강화군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강화군민 이외의 자가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가 사업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한다.③ 농업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강화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농업미생물은 매주 2회(09시부터 17시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농업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농업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4.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② 농업미생물의 공급량은 신청자 1명당 1주에 40리터를 기준으로 하며, 농업미생물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농업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칙 <제2237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0호, 2025. 12. 31.>(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강화군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특산품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증가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화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제3조 조문이동 2020.01.01.], <개정 2020.01.01.>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01.01.>② 농업인회관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93에 둔다.[제2조 조문이동 2020.01.01.]

제4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직거래 및 전시·판매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3. 선진농업 상담실 및 농업인단체의 사무실4.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화군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위탁 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개정 2020.01.01.>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개정 2020.01.01.>③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제7조 조문이동 2020.01.01.]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위탁·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01.01.>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01.01.>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01.01.>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0.01.01.>[제9조 조문이동 2020.01.01.]

제8조(군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6조 조문이동 2020.01.01.]

제9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8조 조문이동 2020.01.01.]

부 칙 <조례 제2157호, 2013.12.6.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8호, 2020.01.0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60808 / 시행일: 20160808

제2조(기록관리)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의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3조(입주 및 재사용허가)①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입주·재사용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입주 및 재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4조(사용료) 조례 제15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의 협약 체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8.>1. 강화군 특화작목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개정 2016.8.8.>2. 강화군과 공동 연구·생산·가공사업을 목적으로 입주한 경우

부 칙 (2007.9.10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2호, 2015.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7호, 201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홈페이지에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80일이 경과해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1.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2.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마친 경우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문을 닫아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영업장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매업이 아닌 경우 그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3.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6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① 담배자동판매기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556호, 2025.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 기관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련 기관의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보고 및 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과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 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관련 기관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관련 기관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민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대민봉사자”란 군인, 외부단체 및 관내 주민 중 대민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해보험 지원”이란 대민봉사자가 대민봉사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이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한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지원을 말한다.4. “보험기관”이라 함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민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대민봉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 또는 읍ㆍ면에서는 대민봉사 시행 3일 전까지 대민봉사자로부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대민봉사자의 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 군수는 제출된 가입 신청서를 보험기관으로 보내고 대민지원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청구) 제3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료의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대민봉사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군수는 보험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험기관에 그 뜻을 알리고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2. “대학생”이란 대학교에 재학(해당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하며 학사학위취득 과정 중인 학생을 말한다.3. “주거비”란 주택, 준주택(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등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나 기숙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군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등에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② 주거비 지원은 대학교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 기준)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원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주거비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2. 주거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3. 그 밖의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는다.1. 주택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3.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5. 군 장학관 입사생6.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주거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7.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주거비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비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게 한 직계존속이 지원기간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轉出)한 경우2. 제적ㆍ자퇴 등의 사유로 대학교 교육과정을 중도 이탈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주거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대학생나. 공고일 기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학생2. “보호자”란 대상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3.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4.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경비(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를 말한다. <개정 2025. 5. 16.>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6.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7.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8.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10.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1. 등록금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등록금 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학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학생2.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실제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과거 되어 있었던 학생3. 보호자가 없는 경우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에서 3년 이상 보호되었던 학생 <신설 2025. 5. 16.>② 대상 학생과 보호자는 지급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상 학생의 직전 학기 성적을 고려하되, 성적요건은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제5조(지원 금액 등)①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질 본인부담 등록금에 별표의 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2.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지원받는 금액 <개정 2025. 5. 16.>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대가성 장학금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③ 지원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에 대해서 최대 8회까지 지원하며, 다른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한다. <개정 2025. 5. 16.>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과 지원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6조(신청방법)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 학기 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4. 그 밖에 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등록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06호, 2022.9.2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880호, 2025. 5. 1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강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 신청기준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동거친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거나 졸업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화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자격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구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 “무인자유기구”란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무인자유기구를 말한다.3. “전단 등”이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4. “대북전단 살포”란 선전, 증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대북전단 살포(무인자유기구 사용한 살포 포함) 관계자의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입나. 군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따른 재난 및 안전 위험 예방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ㆍ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 순찰, 위험구역의 설정 등 군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구역의 설정)① 군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위험 발생이 예상되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경우 위험구역의 범위와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험구역에 게시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위험구역 및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협조)① 군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목격하면 읍ㆍ면사무소 또는 재난 업무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8조 규정의 도로(단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제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규정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

제5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3. 주요지하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4.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으로 하고 심의회 운영상황을 기록·유지한다.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6. 먼지발생방지대책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제7조(소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로교통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하되 필요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 <개정 2014. 11. 18>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23.>

제8조(회의소집 및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 분기는 2월중에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제5조제4호 규정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④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신청)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초에 강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서명필)4. 심의조정 내용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8.10.22 규칙 제1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1.07 규칙 제1298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⑤ (생략)부 칙 (2014. 11. 18. 규칙 제1333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도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31호, 2019. 7. 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x2470; 생략부 칙 <규칙 제1558호, 2025. 4. 23.>(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24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활동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지역사회 복지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강화군 덕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란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이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4. "수탁운영자"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6. "야영사이트"란 사용자가 야영용 천막을 설치하고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약)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일 기준 3일전까지 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방문을 통한 현장 예약(빈 야영사이트가 있을 경우)을 할 수 있다.② 인터넷을 통한 시설물 사용 예약자는 신청 24시간 이내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야영사이트 예약은 한달에 이용일 기준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강화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2.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등)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의 제한ㆍ취소)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5.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3조(위탁계약 등)①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운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② 군수는 캠핑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의 필요한 대행업무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공기업법」을 따른다.

제1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2.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3.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4.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군수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5. 수탁운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16조(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전대 또는 허용

제17조(위탁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운영자가 제16조, 제17조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부칙 <wp2303gh, 201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0호, 2025. 12. 31.>(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강화군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강화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강화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分擔)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5.27.>7.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5.27.>8. <삭제 2021.10.1.>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신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출되는 사업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대상 등)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30세대 이하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로 한다.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관 설치구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② 군수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의 목적으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은 예외로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로 하되, 세대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1.10.1.>

제9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출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 법령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10조(보조금 지급)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신청자는 도시가스 공사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1부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부 칙 (조례 제2120호, 2013.2.18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2195호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 ⑮ 생략부 칙 (조례 제2215호, 2015.5.27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0호 2021.10.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80409 / 시행일: 2018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굴착으로 파손된 도로를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3. "1차 복구"란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4.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1차 및 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4.9.>④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당초에 허가된 면적 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 확인 등)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원인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1990.10. 5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 (1995. 4.24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9.11.20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85호 2016.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8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다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마을카페, 공유주방 등 주민들의 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공간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제4조(관리·운영)①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징수한다.②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1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2. 교육, 복지, 문화,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3. 주민 화합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4.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4.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ㆍ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의 징수범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별표2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③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이 조례, 관계 법령, 관리위탁 계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결산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ㆍ점검 결과 관리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군수가 직접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운영비 등)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②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은 관리위탁 계약 또는 사용허가 승인 시에 정한다.③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시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용료 및 사용료 수입을 포함한다)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은 수탁자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제3자 사용·수익)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 수탁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에 따르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시설물 설치 등)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화군 동막·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강화군수가 동막ㆍ민머루 해변에 시설한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3. "일반"이란 13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동막ㆍ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6.>[제목개정 2025. 5. 16.]

제6조(사용료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 5. 16.>1. 영유아, 노인 <개정 2025. 5. 1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16.>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16.>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16.>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25. 5. 16.>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5. 5. 16.>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1. 소란을 피우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5. 5. 16.>2. 군수가 정한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제목개정 2025. 5. 16.]

제8조(위탁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개정 2025. 5. 16.>

부 칙 <2008. 8. 1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7. 31.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3호, 2020.11.26.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강화군 동막·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 &#x2471;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65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24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5. 1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단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몸노인 등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을 듣는 케어콜 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의를 증대하고 강화군 단군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화군 단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문 상담원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생활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 수단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주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부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을 기본으로 듣는 케어콜 서비스2. 케어콜 서비스 결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 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 군수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1. 콜센터 운영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사무실2.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3.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 칙 <조례 제2475호, 2019.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3호, 2020.11.26.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강화군 단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를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로 한다.⑫ ~ ·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4조(맨발 산책로 조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에는 맨발 산책로가 우선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강화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2조(상의 명칭 및 훈격)① 상의 명칭은 강화군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강화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이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포상 훈격은 군수표창으로 한다.

제3조(선발대상 및 인원)① 모범공무원은 실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은 실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②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매년 8명 이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은 매년 30명 이내로 한다.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강화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강화군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2.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3. 어린이 관련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 지도활동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안전에 관한 계몽활동5.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6. 관내 주요행사 시 교통질서유지 활동7.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활동8.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강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2. 제3조제8호에 따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활동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실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한 수당 및 경비② 군수는 강화군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2. 6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3.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4.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29.>

제4조(해설사의 직무) <개정 2020.6.29.>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개정 2020.6.29.>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5.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개정 2020.6.29.>

제5조(운영계획)① 군수는 관광객이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 기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및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지원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③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지원 등)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29.>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등 <개정 2020.6.29.>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및 자료4.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0.6.29.>

제7조(해설활동 등)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군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29.>② 해설사의 1일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0.6.29.>③ 해설사는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6.29.>

제8조(활동비 지원 등) <개정 2020.6.29.>① 해설사의 활동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29.>② 군수는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29.>③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하여 군 위탁ㆍ관리하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29.>④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경고 및 배치제외 등) <개정 2020.6.29.>① 군수는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및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경고 또는 배치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9.>②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 배치제외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6.30., 2020.6.29.>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당 해설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0.6.29.>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3개월 간 배치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6.29.>⑤ 제1항에 따른 배치제외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배치제외된 사람이 다시 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규양성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9.>⑥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 시 활동재개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 시연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6.29.>

부 칙 <제2302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설사로 본다.부 칙 <제234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2호, 2020.6.2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1.12.31. 강화군 포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⑦ ~ ⑫ <생략>
강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교포 강화군 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한 강화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후보자 추천) 강화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강화군의회 의원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장·면장이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12. 31.>

제3조(추천서류)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개요서(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4. 공적 증명서류 1부 <개정 2025. 12. 31.>

제6조(권리와예우)①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강화군의 각종 행사나 자문을 위해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을 초청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숙박 제공2. 각종 편의제공

제7조(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명예군민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수여된 명예군민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25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군의회의원 및 실과소장·읍면장”을 “군의회의원,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장·면장”으로 한다.⑩ ~ &#x325c; 생략부 칙 <조례 제2665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24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여객선 운임 및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섬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의 섬을 말한다.2. “군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군인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 4. 1.>3.“섬 주민”이란 군에 속한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말한다. <개정 2026. 4. 1.>4. “내항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6. 4. 1.>5. “내항여객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1.>6. “내항화물운송사업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1.>7. “여객선사 등”이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여객터미널 관리자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1.>8. “여객선 운임”이란 여객선사가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군에 통지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일반여객운임과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4. 1.>

제3조(지원대상 등)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선일 기준 70세 이상의 군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군 관할구역에 속한 섬을 이동하거나,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운임은 본인 부담액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6. 4. 1.>③ 군수는 섬에서 건축(「건축법」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하는 섬 주민에게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건축자재 해상운송비”라 한다)을 5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 4. 1.>[제목개정 2026. 4. 1.]

제4조(지원절차)① 여객선 운임은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 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 시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지원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② 여객선사 등은 여객선 운임을 매월 정산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③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여객선 운임 지원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④ 군수는 여객선 운임 지급에 필요한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여객선사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⑤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축자재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으려는 섬 주민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준공일부터 30일 안에 별지 서식의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

제5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노력)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하여 여객선 승선 업무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11호, 2025. 9. 26.>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3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①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주민등록 관련 업무2.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 업무3.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4. 여권 관련 업무5. 통합민원발급 관련 업무6. 차량등록 관련 업무7.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2353호, 2017.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강화군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와 「강화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화군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와 「강화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강화군민의 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높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부 칙 (1977. 2.28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