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해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를 말한다.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역사보존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향토사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4.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유·무형의 유산 및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6.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7.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문화 창달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③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사업, 문화예술 교육 사업,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14)1. 문화예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2. 문화예술 활동 공간의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사업3. 지역 문화의 발굴·육성·창작 활동 및 국내·외 교류 사업4. 지역 문화를 활용한 문화산업의 육성 및 축제 등의 행사5. 전통 문화의 발굴·전승·보전·조사·연구·활용 등의 사업6. 전통 서원과 사찰 등의 보호·보존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과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사업7. 도자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8. 영상물의 창작·제작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 사업9. 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10. 전통생활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11. 그 밖에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대상사업의 심의) 시장은 제5조의 대상사업과 지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0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6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제4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③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10”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로 한다.④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⑤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⑥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2062호, 2024.5.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