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보존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 산림 보호와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산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3.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정)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법인이나 단체를 산림교육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산림교육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제6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5조에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산림교육 연구사업3. 숲해설가 양성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4.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8조(산림교육 지원)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관내 산림교육ㆍ휴양ㆍ문화 시설 등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 「유아 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 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교육 대상자는 3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다.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①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별표 2에 따른다.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기능)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 (2016.10.31)5.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0.31)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4.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신설 2016.10.3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사방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6.10.)

부칙 (조례 제859호, 201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가 출자하여 논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논산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5.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같은 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위원2. 사용자위원: 시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시장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사용자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및 선임 기간으로 한다.② 근로자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4.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되 공동위원장을 선임한 경우에는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근로자대표, 시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새올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20120928

제2조(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파손이나 붕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이나 붕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이나 붕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이나 붕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파손이나 붕괴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이나 붕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② 하자에 의한 파손이나 붕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파손이나 붕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같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이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파손이나 붕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위당 단가는 별표 1에 따르며, 그 이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시장은 파손이나 붕괴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이나 붕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이나 붕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논산시 상징물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820 / 시행일: 20210820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Symbol Mark):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 별표 23. 엠블럼(Emblem): 별표 34. 캐릭터(Character): 별표 45. 나무, 꽃, 새: 별표 56. 시기(市旗)·휘장(徽章)·철인(鐵印)② 제1항제6호 시기·휘장·철인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논산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상징물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용승인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또는 비영리 행사 등에 공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표 2 농업슬로건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취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사용자가 제2항의 상호협약 등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논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상징물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496호, 2021.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사용되고 있는 상징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논산시의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논산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논산시협의회,논산시새마을부녀회등 그 산하단체(읍·면·동조직을 포함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5. 새마을회관, 집수리 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비(신설 2017.11.10.)6.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 운영비7.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비8.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개정 2024.10.3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4.12.30)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개정 2023.7.10.>

부칙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8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5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논산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0.>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12.20.>2.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논산시새마을지회장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녀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선발) 시장은 논산시새마을지회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1. 정부로부터 새마을운동에 공이 많아 훈장, 포상, 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2. 도지사,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3.12.20.]

제8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까닭이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삭제<2023.12.20>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신설 2023.12.20.>② 논산시새마을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 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2. 보호자의 공적조서 1통

제3조(장학금 신청)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방제 계획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방안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민의 역할)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논산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제7조(지원신청)①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실적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4.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때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의한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조직 및 운영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결정8.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9. 「긴급복지이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11.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자를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5.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 01. 0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위험수목 처리반”(이하“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위험수목 처리 및 수요조사3. 위험수목 처리 지원내용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험수목 실태조사)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세부기준 조사방법)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표 등은 별표 2 ~ 별표 4와 같다.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논산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굴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접종 종류)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 매년 1회2. 대상포진 : 1회(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 대상)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접종일 현재 1년 이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논산시민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 별표와 같음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2. 타 기관에서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자

제5조(지원절차)①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논산시 보건(지)소에 방문해야 하며, 보건기관에서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한다.②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경읍 대흥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10-88 등 일원을 말한다.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 지역은 제2조제3호에 따른다.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3.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4.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5.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 주거,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6.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7.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 등은 시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지원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상담 및 관리 등을 거절한 경우

제11조(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 자활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지원중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이 조례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1897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지원대상 요건)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주거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1.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2.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탈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3.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자립지원금은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된 사람으로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내 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없을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2. 부양가족 중 동거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상담 등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논산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1회 정기적인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논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기관을 통한다.
논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논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논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복지국장, 예산실장,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개정 2023.4.10.> <개정 2024.10.30.>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의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1573호, 2022.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별영향분석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6; 논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동고동락국장, 참여예산실장, 복지인권과장”을 “경제문화국장, 예산실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677호, 2023.4.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생 략)③ (생 략)④ (생 략)⑤ (생 략)⑥ 논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문화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884호, 2024.10.3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논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인구복지국장”으로 한다.⑧∼&#x3252; 생략
논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201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 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이하 “성실 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논산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 납부자를 말한다.3.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이라 함은 지방세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리·통 내의 거주자(주민등록자) 중 체납자가 없는 마을을 말한다.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나. 논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논산시로 사업장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우리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5.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라 함은 정기분 고지서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3.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5.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제4조(대상자 선정)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체납액이 없는 마을 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연1회 심사 선정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4. 제3조제5호의 경우는 납기내 자동이체 납부자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지급2.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4.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금액을 지급

부칙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0.7.10.)2. “성인문해교육단체”란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7.10.)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고 논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0.7.10.)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개정 2020.7.10.)4. 성인문해교육 참여자 및 성인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개정 2020.7.10.)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사업개발 및 지원(신설 2020.7.10.)7.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성인문해교육 홍보 및 지원 (신설 2020.7.10.)8. 성인문해교육 관련 자체 학력인정과정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설 2020.7.10.)9.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에 대한 포상 (신설 2020.7.10.)10.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7.10.)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개정 2020.7.10.)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회의 등(개정 2020.7.10.)4.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등 (개정 2020.7.10.)5. 성인문해교육강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신설 2020.7.10.)6.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행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신설 2020.7.10.)가. 사업추진비나. 참여자의 차량지원 및 식비, 입장료 등 행사에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개정 2020.7.10.)② 성인문해교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7.10.)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단체 및 성인문해교육강사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9조(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7.10.)

제10조(포상 등) (조 신설 2020.7.10.)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명예학력인정서·졸업장, 수료증,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음식, 이·미용, 목욕 등 할인 쿠폰 제공2. 농·특산물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3.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된 곳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하고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2.“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3.“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된 사항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 합의된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정한다.1.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노인정)의 보수와 개선2.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3. 소규모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유지 보수 사업4.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및 하수도 보수와 개선5. 그 밖에 공동이용 시설 중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자체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을 지원받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매년 2월까지 각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으면 매년 3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주택법」에 따른「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대표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논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사업 내용을 감독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교부신청)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추진 실적2. 사업비 정산서3. 자체평가서4. 증빙서류 영수증 및 현장 공사사진(전, 후)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 완료확인서②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상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논산시에 소재한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음식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2. “보험사업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포함한다.3.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소규모 음식점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3.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제8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위배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제10조(자료의 수집ㆍ관리)① 시장은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3.10.) <개정 2023.7.10.>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4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3.10.)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2.5.2.)

제5조(협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개정 2021.3.10.)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8호, 2021.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93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9호, 2023.7.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논산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논산시와 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소셜미디어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4.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수집 등의 방법으로 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자”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및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1. 시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건강 등 지역정보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3.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4.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 소통과 관련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별고정관념 혹은 성차별적인 내용의 경우9. 오타·오류 등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정보 공유 유도,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참여행사 개최)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주요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4.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전파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지역소식을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운영하는 자로 공개모집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 및 주요 관광지 소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⑤ 그 밖에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에게 수당,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간담회, 연수 또는 견학, 시티투어 및 각종 시정홍보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65호, 2020.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 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논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또는 논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0)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개정 2013.12.30)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3.12.30)2. 시 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3.12.30)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개정 2013.12.3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12.30)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개정 2013.12.30)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30)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30만원 이내 (개정 2009.12.30)(개정 2013.12.30)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30만원 이내 (개정 2009.12.30)(개정 2013.12.30)3.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10만원 이내(개정 2013.12.30)4.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건당 10만원 이내(개정 2013.12.30)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0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게재한 논산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4.7.1.>②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국·도정 시책 및 시정에 관한 사항2. 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시민의 의견 투고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무단 구성ㆍ운영) (전문개정 2020.12.28.)① 시장은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논산시 소식지 발행 실무단(이하“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실무단의 기능ㆍ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자료)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② 접수된 자료는 제6조에 따른 실무단에서 심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식지에 게재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③ 소식지에 채택된 원고를 기고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④ 발행인은 소식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첨자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14조(광고의 게재)① 소식지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납부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② 제6조에 따른 실무단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9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0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시정신문 발행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소식지 발행 실무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 및 운영 중인 시정신문 실무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논산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계를 말한다.가.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나. 5톤 미만의 로더2. “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비 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농지소재지가 시의 관할구역 및 연접 시군에 있을 것

제5조(교육 방법)①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육의 방법으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범위)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육비의 지원은 1명당 연간 1개의 과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사업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교육비의 반환)① 시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그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논산시 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공"이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말한다.2. "시공업자"란 제1항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업 허가)① 수도급수공사의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공사용기구명세서(별지 제2호서식)3. 건설업등록증사본4. 영업용 자본명세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영업의 허가는 별표의 허가기준에 따른다.

제5조(허가증교부)①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시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3. 제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자격 취소)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4. 급수용구 수선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5. 시장 또는 공사감독직원의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하였을 때6.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거나 조잡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제11조(신고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휴업 또는 휴업중의 사람이 다시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5.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시공승인 및 준공검사)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시공건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공업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2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수도시설을 인도하지 못한다.

제15조(수리책임)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의 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수리비용은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보고와 조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로부터 시공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 등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영업정지)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중에서 위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3. 이 규칙에 규정한 각종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다만, 각종 신고의 태만 중 그 신고 사항이 경미한 것이거나 태만히 한 것에 타당한 사유가 이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갈음할 수 있다.4. 제19조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5.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위반하였을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호)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4호)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4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 논산시 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