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등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1.12.24.,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3. “운영지원자”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① 자치센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제5조(기능)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5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8.11.16>

제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운영지원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지원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우선 모집ㆍ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③ 삭제 <2022.12.29.>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29.>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⑦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자) [제목개정 2022.12.29.]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운영지원자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및 관리2.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3. 기타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9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정한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5.11.30>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2.12.29.>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2.12.29.>

제14조(보고)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3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①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11.30>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4.11.21.>1.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5.11.30>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신설 2015.11.3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④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할구역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5.11.30, 2024.11.21.>⑤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⑥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는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0.7.10>⑦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선출·위촉된 위원장·부위원장·감사·고문·위원의 임기는 선출·위촉일 기준 해당 읍·면·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에 종료된다. <개정 2015.11.30, 2020.7.10, 2024.11.21.>⑧ 제6항 단서에 따라 연임이 제한되는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임기의 임기만료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으로 재위촉될 수 없다. <신설 2024.11.21.>⑨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관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을 균형있게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정성(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0>③ 감사는 자치센터의 재정 및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신설 2015.11.30>④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11.30>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5.11.30>⑥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5.11.30>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21.>1.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관할구역 사업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1.30>② 삭제 <2024.11.21.>③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 및 고문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 <신설 2024.11.21.>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30>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4.11.21.>

제23조의2(예산지원) 시장은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경연대회 및 박람회2. 위원 및 고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3.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 견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1.21.]

제23조의3(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읍·면·동 위원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에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제23조의4(연합회의 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위원회 및 자치센터 운영,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2. 위원회 및 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 및 활성화 방안3. 위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4.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박람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 및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1.21.]

제23조의5(연합회의 구성 등)① 연합회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각 읍·면·동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② 연합회에는 회장·부회장·감사 등 임원을 둔다.③ 연합회 임원의 구성·선출 및 임기와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의결로 정한다.④ 연합회 회장 등 임원이 해당 읍·면·동 위원장직을 잃으면 자동으로 그 직에서 면직된다. [본조신설 2024.11.21.]

제23조의6(연합회의 운영 및 회의)① 연합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연합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연합회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④ 연합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고 연임 시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19호, 2018.11.16,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터 ⑨ 생략부칙 <조례 제1452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42호, 2024.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장·감사·고문·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까지로 하고, 연임 시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