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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과별위원회) ① 교과별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② 교과별위원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 외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학교별위원회) ① 학교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두어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한다.1. 유치원소위원회2. 초등학교소위원회3. 중학교소위원회4. 일반계고등학교소위원회5. 전문계고등학교소위원회(각종학교 포함)6. 특수학교소위원회② 학교별위원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외에 학교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제·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조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심의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 교육국의 각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정수는 2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0. 8.19. 2014. 5.30., 2015.8.31>

제6조(위원) ①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당해 교과 및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각 교과별 소위원회 및 각 학교별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총무를 두되, 각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0.8.19., 2019.2.15.>③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각 소위원회의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⑤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 각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제213호,1993.7.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1996.2.21>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1998.12.18>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01.9.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07.7.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10.8.19>(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 교육정책담당관,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담당관, 교육정책국"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②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15.8.31.>(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학교정책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④ ~ ⑩ 생략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691호,2019.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530 / 시행일: 2014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교육감 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7. 13>

제2조(정의) ① "교육규제"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이행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7. 13>②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본청과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14. 5.30〉

제3조(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7. 13>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자체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7. 13>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7. 13>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8.19, 2014. 5.30>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규제 업무담당 과장(담당관),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2005. 4. 2>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대전광역시 교육규제완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본청의 각 실·과 주무사무관(장학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규제 업무담당 과장(담당관)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5. 4. 2>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교육규제의 사전심의 등)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규제완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적합성·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하여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7.13>

제13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교육규제 내용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훈령·예규·지침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 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55호,1995.1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1997.4.2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날 부터 기산한다.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심의 . 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0호,1998.7.1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11호,1998.12.18>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05.4.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10.8.19>(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전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⑤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교육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있어 입법안의 예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4조(입법예고)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주관과장은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4.28.]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및 게재)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과 입법안 전문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대전광역시 공보나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그 처리결과를 입법안과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8.>⑤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8.>

제9조(공청회) ① 교육감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을 폐교 또는 폐쇄하거나 명칭·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4.28.>1. 폐교 또는 폐쇄하거나 명칭·위치가 변경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학부모가 동의하여 학교의 장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2. 경미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3.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폐지되는 경우③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051호,201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3호,2014.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9호,2017.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교육정책개발연구팀 운영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 문제에 대한 정보 자료의 수집·분석과 정책방안의 연구를 위한 교육정책 개발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4.10>

제2조(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이를 1차 과제와 2차 과제로 나누되 1차 과제는 주요 업무로 보고된 과제로 하며, 2차 과제는 교육발전을 기할 수 있는 과제로서 교육감이 지시한 과제로 한다.

제3조(연구팀 구성) ① 연구팀은 연구실장, 연구부장, 연구위원, 간사로 구성한다.② 연구실장은 교육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12.30., 2000. 8.11, 2014.5.30., 2015.10.30>③ 1차 과제와 2차 과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부장과 연구위원을 임명한다.1. 1차 과제의 연구를 위한 연구부장과 연구위원은 과제별로 구성하되 연구부장 은 연구실장의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고 연구위원은 연구실장과 연구부장이 · 협의 추천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2. 2차 과제의 연구를 위한 연구부장과 연구위원은 연구실장이 추천하여 임명한다.3. 연구위원은 연구과제의 내용과 관계부서 등을 고려하여 최정예 교직원을 임명한다. 연구위원의 자격은 직위, 직급, 소속기관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4. 간사는 교육정책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12.30., 2000. 8.11, 2014.5.30., 2015.10.30>

제4조(임무) ① 연구실장은 각 연구팀을 총괄하고 연구추진 상황을 확인한다.② 연구부장은 연구팀을 대표하며 연구팀 내부의 운영상황을 전담한다.③ 연구위원은 연구부장의 지시를 받아 정보자료의 수집·분석등 해당과제의 연구를 한다.④ 간사는 연구실장의 지시를 받아 각 팀별 연구과제의 자료정리와 보관을 한다.

제5조(연구추진상황 보고) ① 연구실장은 연구과제 선정 후 정책과제 연구계획을 교육감에게 서면보고한다.② 연구추진 정기보고는 연구부장이 매월 첫주 월요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보고할 수 있다.③ 연구 종료 후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회를 갖는다.

부칙 <제38호,1989.5.2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89.3.10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호,1991.4.10>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호,1998.12.30>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0.8.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5.10.30>(「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육정책개발연구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추진목표 및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에 필요한 물품 구매시 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및 자원재활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3ㆍ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대전광역시 학생들이 그 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3·8민주의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역사교육운영계획에 3·8민주의거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3·8민주의거교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추진 목표 및 방향2. 3·8민주의거 교육 프로그램 마련3. 3·8민주의거 교육 활성화 방안4. 3·8민주의거 기념 및 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3·8민주의거 교육에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지원 재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6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120 / 시행일: 20150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축”이하 함은 건축물의 노후, 기능의 현격한 저하 및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재배치 등으로 기존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립 유치원2. 공·사립 초·중·고등학교3. 공·사립 특수학교4. 공립 각종학교5. 직속기관, 교육청사6. 기타 교육감 소관 각종 시설물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③ 내부위원은 행정과장, 재정과장과 교육지원청 소관 시설인 경우 당해 교육지원청의 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 위촉한다.1. 건축관련분야 교수2.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3. 건축시공기술사4. 설비 전문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⑤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중 50%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심의대상은 교육시설 건축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미경과되었을지라도 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이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보수·보강 및 노후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2)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의 개축에 관한 사항3) 배치계획 및 건축계획상 제반조건들이 열악하여 교육시설로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건축물4) 대수선공사비가 개축공사비의 50%를 초과하고 대수선 후 건축물의 내구 연한이 10년 이하인 건축물5) 학교의 종합계획상 적정배치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물로써 총 소요시설 면적의 1/5미만인 건축물6) 기존 건축물위에 수직 증축한 건축물 부분이 30년 이하일 경우라도 기존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제9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7명이내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47호,2009.9.2>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호,2010.9.1>(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시설과장”을 “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⑬ ∼ (16) 생략
부칙 <제186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15.1.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 프로그램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4. 경계선지능 인식개선 프로그램5.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진단검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2. 경계선지능 학생 전문심리검사 지원3. 경계선지능 학생 학습지원4. 경계선지능 학생 직업교육 지원5. 경계선지능 지역 전문기관 연계6.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심의요청 및 심의기간) ① 행정기관(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397호,2006.4.2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계약절차가 진행중인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86호,2007.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3호,2014.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2호,2016.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612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중·고 학생이나 교사의 과학교육활동에 고경력과학자의 재능기부와 연계하는 멘토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교육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경력과학자”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이학·공학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자를 말한다.2. “멘토링”이란 고경력과학자가 멘토가 되어 멘티인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학생 또는 교사와 연계하여 과학교육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과학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 고경력과학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장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제1항의 계획과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멘토링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멘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멘토링 기본방향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연계3. 멘토링 성과분석4. 멘토링 운영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멘토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이 제1항의 멘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급 학교장과 과학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직무)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교육감 소속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를 말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 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 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등) ① 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 노무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 노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수당 등) ① 교육감은 고문 노무사에게 월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 노무사에게 서면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701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교육감등의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정원 및 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는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4.15.>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교육감등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한 때

제6조(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교육감등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2. 교육감등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고문·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7조(징계정보 조회) ①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8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는 자문 1건당 월 10만원 이내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1명당 지급하는 수당의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9.]

부칙 <제4254호,2013.12.30>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1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1호,2022.4.15>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3.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1. 대전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물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물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8조(인증취득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교육감이 대전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3.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수4.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5.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6.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7.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문화행사 지원8.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총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다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적용범위)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과용도서를 무상지급 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의무·무상교육2.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생·교사·기관용 교과용도서를 무상지급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이 무상지급 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과용도서2.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4. 교사용 지도서

제3조(지급수량 및 보고) ①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 수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육연구·장학용 등에 필요로 하는 기관용 교과용도서의 수량은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1. 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각 1부2.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각 1부②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 대상량을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방법)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공급담당자가 학교에 공급한 교과용도서를 제2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적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1. 교과용도서를 받을 학생이 입학하지 않은 경우2. 재활용 교과용도서가 학급별로 배부되지 않은 경우3. 교사의 학급담당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제5조(지급특례) ①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받은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무상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를 무상공급하여야 한다.③ 교육장은 제1항의 사유로 교과용도서를 무상공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출입 학생의 무상지급 확인)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전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무상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 학교에서 지급받지 않은 교과용도서를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용도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 중인 재활용 교과용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0호,1989.1.1>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호,1991.4.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호,1996.3.1>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01.8.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07.4.2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08.4.10>(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법령사무처리세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무상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제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조 중 "교육인적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제2조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②∼③ 생략
부칙 <제178호,2013.8.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20.4.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 관내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3.7.>가. 중학교 <신설 2025.3.7.>나. 고등학교 <신설 2025.3.7.>다.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신설 2025.3.7.>라. 각종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중·고등학교 과정) <신설 2025.3.7.>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교복 지원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편의성과 활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복의 품목을 간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3.>③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복 착용 방식 및 품목 구성에 관한 학교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교복 품목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13.]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4.3.>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학거나 편입학한 학생3. 그 밖에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 <신설 2025.3.7.>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5조(교복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학교로 지원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④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5245호,2019.2.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 지원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448호,2020.4.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에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08호,2025.3.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 교복 지원대상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10호,2026.2.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발굴·확산하여 다양한 교육 자원 확보와 수준 높은 교육기부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부”란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통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2. “교육기부자”란 제1호에 따른 교육기부를 제공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5.12.26.>② 교육감은 교육기부자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기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조제목 변경 2025.12.26.>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및 인프라 등 발굴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 홍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4913호,2017.4.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수립한 교육기부 추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된 보통교부금 중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산정액으로 당해연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운용 담당 국장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담당 사무관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2.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교육자치법규에 대해 필요성, 유효성, 실효성, 체계성, 적법성 등의 평가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자치법규의 입법효과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교육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교육자치법규인 경우2.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육자치법규인 경우3. 교육규칙(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은 제외한다)인 경우

제6조(평가기준)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교육자치법규 존속에 관한 사항2. 입법목적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4. 교육자치법규 집행에 관한 사항5. 상위법령 및 다른 교육자치법규와의 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입법목적에 부합한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법평가의 실시) ① 주관부서의 장은 2년마다 입법평가기준에 따른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를 실시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입법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용역의 실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평가결과의 반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입법평가결과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개정(폐지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교육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교육의 실시) 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입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입법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3.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학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4. “광고”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5.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2.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홍보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의 입안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1. 대전교육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전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3. 대전교육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4. 대전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4914호,2017.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교육활동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보호자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법률상담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법률자문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률지원단은 상담신청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 지원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이 되고, 단원으로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을 둔다.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활동보호 팀장 1명, 업무담당자 1명 및 교육청 소속 내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4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경우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의 경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지원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 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를 위반한 경우4. 법률지원단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8조(법률상담) ① 상담신청자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활동보호 담당부서를 통하여 상담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③ 법률상담을 의뢰받은 단원은 지원한 결과를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료 등) ① 지원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법률상담의 상담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제8조에 따르지 않은 법률상담의 경우 상담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제8조에 따라 법률상담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담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담 및 준비시간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노동조합

제3조(지원범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직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2. 교직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3. 교직원단체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대전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4683호,2016.2.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직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82호,2020.7.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등 관련 교육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3.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가유산교육 운영학교2.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3.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4. 그 밖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이 해외현지의 교육과 다양한 체험,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통하여 해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목표 및 방향2.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방법3.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해외현지 안전점검 대책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 취업률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현장학습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4.15.>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4.15.>

제5조(지원)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항공료 지원2. 식사비, 기숙사비 등 체제비 지원3. 어학교육비 지원4. 직무교육비, 실습비 지원5. 그 밖에 글로벌 현장학습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처리과"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과 단위 부서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3.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록관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과 동·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을 설치·운영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은 총무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총무과장이 된다.③ 동·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은 해당 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기록관(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과 동·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보존서고, 행정자료실을 둔다.

제4조(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의 수집, 보존, 검색·활용, 이관, 폐기 및 생산현황 보고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 교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 또는 기록물업무담당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8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① 교육감 및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폐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 교육감 및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명한다.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030호,2017.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로 본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기) ① 교육청 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91. 3. 25조례 제2114호>② 교육청 기는 교육청,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장 및 교육감 집무실에 게양 또는 비치할 수 있다.<개정 91. 3. 25, 2021.6.30>

제3조(문장) ①문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이를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 5. 20, 2021.6.30>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 5. 20, 2021.6.30>1.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교육감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합격증,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공시설과 물자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1.6.30>1. 교육·학예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동포로서 교육청 또는 각 교육기관과 특별히 연고를 가진 자 <개정 91. 3. 25조례 제2114호>3. 기타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되는 자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3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부칙 <제1920호,1989.6.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4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1998.5.2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한 문장, 철인,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교육청기?등은 이 조례에 의한 교육청기 등을 제작 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3085호,2002.2.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2호,2021.6.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방안3.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방안4. 교원 역량 강화5. 보호자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6. 기초학력 보장 사업 평가7.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지원) ①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② 학교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2.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3.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4. 지역사회 연계 기초학력 지원5. 그 밖에 학생 기초학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의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장애 증상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난독증 학생”이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 학생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난독증 학생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3.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난독증 치료교육사업2. 난독증 전문상담사업3. 난독증 인식개선사업4. 그 밖에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난독증 치료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난독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지원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난독증 치료 전문가3.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4. 그 밖에 난독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초등교육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12.26.>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말한다.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2. 노동인권교육 홍보3. 노동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0.18.]

제4조의3(교재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열람하기 쉽게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18.]

제5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전고용노동청, 공인노무사협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18.]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의2(기본이념) 놀이통합교육은 학생이 놀이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의 놀이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장소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신설 2017.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놀이통합교육”이란 학교의 교육과정에 놀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융합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놀 권리 확보를 위하여 놀이기회 제공 등 놀이통합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8.>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놀이통합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놀이통합교육의 분야별 발전시책 방안3. 놀이통합교육의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진흥사업)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놀이통합교육 운영사업2. 놀이통합교육 정책연구사업3. 지역 연계 놀이통합교육사업4.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놀이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놀이통합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① 교육감은 매년 놀이통합교육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시기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놀이통합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놀이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3. 놀이통합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4. 놀이통합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놀이통합교육 담당 장학사가 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782호,2016.10.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996호,2017.1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7. 7. 7.>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2.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3. 3. 3.>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상담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중점학교 또는 연구학교 등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특별학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정책학교 및 특별학급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 7. 7.〕

부칙 <제4293호,2014.4.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1호,2017.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7호,2023.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4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4.28.>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재정 상황, 자녀의 연령, 다자녀 학생의 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선정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업료, 입학금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3. 수익자부담경비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1항의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③ 교육비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995호,2017.10.18.>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8호,2023.4.28>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담하는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계획 수립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 중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사업2. 진로·직업·문화 프로그램 사업3.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4.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사업5. 그 밖에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