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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콜승합차”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입한 차량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영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2.“콜센터”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3.“수탁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콜승합차 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하여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 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그 밖에 독립보행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제1호, 제2호의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6조(이용신청 등)①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방문,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 운행자에게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행2. 콜센터의 운영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로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10조(협약 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차량(부속물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 및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장비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콜승합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23호, 20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8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장애인 1∼3급에 한함”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1항제2호다목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장애 1~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5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대 및 평가가액<개정 2011.12.30.>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2. 장학금 지급 및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13. 그 밖에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개정 2011.12.30.>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12.30.>

제5조의2(임원)① 장학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장학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신설 2011.12.30.>② 구청장은 이사의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며, 추천된 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신설 2011.12.30.>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기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1.12.30.>

제6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1.12.30.>1. 장학금 지급 사업<개정 2011.12.30.>2.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3. 그 박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1.12.30.>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등)① 장학회에 기금을 둔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2.30.>1. 구의 출연금<개정 2011.12.30.>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1.12.30.>③ 장학회는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④ 기금은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장학기금의 출연)①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출연금은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여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1.12.30.>②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9조(지원 및 지도·감독)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고 출연금의 적정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료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출연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30.>1. 목적사업 외 장학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등을 교부 받거나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12.18.>

부칙 <제770호, 2011.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6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5조(융자신청 및 조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0.1.11, 2023.3.24>1. 융자를 받고 상환중이거나 연체중인 자2.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아닌 자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가계일반대출 이율을 기준으로 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리를 적용하고,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연리 5퍼센트의 변동금리로 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3.3.24>3. 융자를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3.3.24>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2023.3.24>③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0.1.11, 2023.3.24>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2023.3.24>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②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사항은 구청장이 금고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0.1.11, 2023.3.24>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0.1.11>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7.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8.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600호, 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은이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으로 본다.부칙 <제644호, 2013.1.1,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69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08호, 202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0424 / 시행일: 2020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상황 발생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재난의 피해가 주민 일부에 한정될 경우 지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현장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의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1.>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5. 4. 3.>

제3조(업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3. 노인 상담, 재가노인 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개정 2025. 4. 3.>

제4조(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3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은「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4. 3.>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31., 2025. 4. 3.>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31.>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거나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0호, 2013.5.16,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2015.1.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⑩ ~ &#x246f; 생략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952호, 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체결·운영 중인 낙동재가노인요양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제1262호, 202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8호, 2025.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재정계획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8 조례 제621호, 2014. 11. 24>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1. 24>1.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1. 24>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우선순위선정에 관한 사항4.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1. 24>5. 기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4. 11. 24>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신설 2014. 11. 24> <개정 2015.5.19., 2020.10.12.>1.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2.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3. 삭제<2024.7.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1. 24>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4. 11. 24>④ 위원은 국·실·과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분야 전문인사, 지역 대표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11. 24>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 11. 24>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5.19>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5.5.19>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9>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4. 11. 2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5.19>

제10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5.7.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6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6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2. 3. 6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1. 24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897호, 2015. 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조례 제11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부칙 <제1390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칙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0.1.11>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10.1.11>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또는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데 드는 비용5.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6.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제4조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2조(지원대상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4.「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6.「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 같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교육관련 경비2. 국민건강보험료3. 월동대책금품4. 명절위문금품5.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품6. 긴급구호금품7.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기준 등)①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 및 방법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3조제2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추천)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이웃, 통장, 각급학교, 시설, 단체, 기관 등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② 제2조제6호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097호,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출산대책”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3.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출생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중앙기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출산ㆍ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그 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 등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출산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지원금 지원2. 출산장려용품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둘째 자녀 이상으로 하고,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ㆍ실종 등 또는 그와 상당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③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8조(지원신청) 출산지원금의 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된다.2.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3.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동장은 매월 지원대상자의 자격변동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자격변동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구의 지원 시책을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추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417호, 202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12.18.>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포상)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인원 중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2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④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구청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의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평가 등)① 구청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 칙 <제1391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 칙 <제1505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31 / 시행일: 2022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9.07.24., 2013.5.16., 2022.1.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7.24., 2013.5.16., 2022.1.31.>

부칙 <신설 2000. 4. 20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 4. 26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12. 3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0호, 200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3호, 2013.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5호, 2022.1.3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삭제 2004.12.27 조례 제574호>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1>3. (삭제 95.8.8)4. 법 제37조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1.11>5. (개정 96.5.22)<삭제 2004.12.27 조례 제574호>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8.8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5.22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27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071005 / 시행일: 20071005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권)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8. 12.>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250호, 19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4호, 2009.1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 2016.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1.3.31.>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3.31.>1. 삭제 <2021.3.31.>2. 삭제 <2021.3.31.>3. 삭제 <2021.3.31.>4. 삭제 <2021.3.31.>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6.1.1, 2021.3.31.>1. 주차시설 확충·관리 등 주차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 결정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7. 25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933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3호,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0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경제국장 <개정 2008.6.30, 2011.06.27, 2018.5.25., 2019.3.26., 2024.7.1.>2. 분임징수관: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6.6.28 2010.12.31, 2014.10.2, 2018.5.25., 2019.3.26.>3. 재무관: 총무국장 <개정 2008.6.30, 2011.06.27, 2014.10.2, 2018.5.25., 2019.3.26., 2024.7.1.>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개정 2010.12.31, 2014.10.2., 2019.3.26.>5. 지출원: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계장 <개정 2010.12.31, 2014.10.2., 2019.3.26.>6. 수입금출납원: 교통행정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개정 2006.6.28 2010.12.31, 2014.10.2, 2018.5.25., 2019.3.26.>

제3조(과태료 및 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9.3.26.>1.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2.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4 규칙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규칙 제567호 : 국실과 명칭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산업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총무복지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1. 5.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도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재무과”를 “재무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도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산업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71호,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같은 조 제6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각각 “도로교통과장”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총무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경제과장”을 “재무과장”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재무경제과”를 “재무과”로 한다.⑩ 생략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개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교통과장.”를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제742호, 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8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생략)&#x246f;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경제산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3호의 “행정문화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미취업ㆍ미창업 중장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 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5.1.1., 2025.7.1.>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3.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353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1호의 “사업소”를 삭제한다.②~⑧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66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보건소”를 “보건소, 사업소”로 한다.②부터⑧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⑤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40228 / 시행일: 2014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1.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11.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1.1,2014.2.28.>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1.1,2014.2.28.>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1.1,개정 2014.2.28.>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1>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24호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11.1>N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1. 14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22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12. 30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12. 27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679호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2호, 2013.11.1, 개정 제860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60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4.10.2.>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츨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1.11, 2014.10.2.>

제4조 (여비의 지급 구분) 구청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신설 2010.1.11>

제5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0.1.11, 개정 2014.10.2.>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31.]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31., 2025.12.18.>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4.10.2.]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16 조례 제 93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1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25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26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0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1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7호, 2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1호, 201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9호, 202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31 / 시행일: 2022013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 2022.1.3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 2022.1.3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1.]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16 규칙 제1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25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91호, 202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4. 구청장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5.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신설 2024.12.18.>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급신청 및 심사)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24.12.18.>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18.>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의 심사3.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7호, 2010.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제1015호,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433호, 2024.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환경국장,업무주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강서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06.01, 2014.10.2, 2018.4.6., 2024.7.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1., 2025.7.1.>

부 칙 <1997. 1. 7 조례 제3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678호 : 국실과 명칭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총무복지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총무복지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한다.⑫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제869호,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총무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0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총무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⑨ ~ &#x246f; <생 략>부 칙 <제1391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1.1., 2019.12.31., 2024.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로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934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32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5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