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2·4, 97·12·15, 98·2·9, 2005·9·12>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개정 89·3·16, 93·7·13, 96·12·31, 2015.8.10.>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6·16, 2019. 4. 15.>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6·16>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수수료는 목포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건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84·2·4, 2005·9·12, 2013·4·10>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08·6·16>

제5조의2(수수료 납부방법) 수입증지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신용카드·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4·10, 개정 2023.05.30.>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5·1·26>1. 수입증지 인증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98·2·9, 2005·9·12, 2008·6·1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6.5., 2020.12.21., 2023.05.30.>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차.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 예비군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이 신청한 공부 열람수수료 <개정 84·2·4, 86·7·14, 98·2·9., 2020.12.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0·6·30 조965>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0·10·18 조9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2·3·5 조1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5·29 조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7·31 조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12·30 조11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폐지한다.○ 목포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942호)○ 목포시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955호)부 칙 <83·11·28 조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2·24 조1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2·4 조1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4·11·23 조12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85·3·18 조1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4·9 조126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85·6·1 조12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7·14 조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7·1·14 조133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3·16 조14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와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90·11·15 조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6 조1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7·13 조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2·27 조1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31 조1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2·15 조1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2·9 조19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20 조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9 조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조21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조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12 조22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사업의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10·16 조23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듬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8·2·18 조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6 조24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조260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9·12·28 조26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3·4·10 조27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5·1·26 조28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5.8.10.조29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5.10.12.조2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5.조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5.조3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46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17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29호, 202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78호, 2023.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