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7.11.12,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2, 2020.7.17., 2021.12.27.>1. “직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공무(「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른 폐회 중 위원회의 활동을 포함)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12., 2017.12.20., 2021.12.27.>

제4조(보상금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3.11, 2006.5.12, 2017.12.2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당해 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12, 2013.2.22, 2021.12.27.>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12, 2013.4.30, 2015.7.17>1. 의원 1인2. 구본청 관련 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12., 2017.12.20.>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0.>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5.12>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1호, 1994.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7호, 199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0호, 20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06.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의원 또는 장애를 입은 의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839호,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7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과장”을 “단·과장”으로 한다.⑩ ~ ⑫ 생략부칙 <조례 제1151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ㆍ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④ ~ ⑭ (생략)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생 략)부칙 <조례 제1259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2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