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단양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ㆍ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2ㆍ18〉

제3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교대 근무한다.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ㆍ2ㆍ18〉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전 3개월의 범위에서 퇴직 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3ㆍ8ㆍ18〉

부칙 〈1983ㆍ12ㆍ31 규칙 제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2ㆍ2ㆍ18 규칙 제1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8ㆍ18 규칙 제1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0110 / 시행일: 201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계약금액 오천만 원 이상의 공사2.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7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 임금 청구확인서(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체를 선발하여 단양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다.②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개인이용권 발급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이를 징수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 및 초과 사용료는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징수할 수 있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나 행사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 등 검인)① 전용사용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람권 등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등과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의한 군수의 검인(이하 “검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9호에 의한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위탁ㆍ수탁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4ㆍ1〉1. 사업계획서 1부2. 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3. 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설사용계획2. 연간시설운영의 수입과 지출계획3. 결산잉여금의 사용계획4. 조직ㆍ인력 확보계획(사회체육지도자등 종사자 자격증)5. 그 밖에 체육시설의 특성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를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관리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권 등의 관리) 체육시설물의 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행하며, 근무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이용권 판매 및 실적을 다음 날 오전(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대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물 사용(변경)허가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2. 이용권 수불 현황 및 판매실적 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3.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 : 별지 제14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2ㆍ4ㆍ1 규칙 제1440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단양군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3. “협약업체”란 출생아의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출생아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자녀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1.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2.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둘째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경우

제4조(지원기준 등)① 군수는 1명당 월 2만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기준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첩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인)① 보험료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②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7조(지원절차)① 읍장·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면 보험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업체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읍장·면장은 매달 5일까지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매달 12일까지 협약업체에 통보한다.⑤ 군수는 보험업체에서 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확인한 후 협약업체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자격을 상실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보험료 지원기간 중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자격이 상실되면 상실자를 협약업체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등의 비치) 군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
단양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단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4.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5. 사이버보안 교육6. 자체 진단·점검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단양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
단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도모하거나 군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단체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출향단체와 교류·협력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차량지원을 포함한다)·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정시책 홍보 및 축제 등의 행사 참여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3. 군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군과 출향단체 간 교류·협력4. 고향방문 및 탐방을 통한 우리지역 바로알기5.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충주댐과 관련된 각종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대응을 위한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충주댐과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충주댐 K-water)과 관련되는 군정방침과 각종 대응전략 총괄2. 단양 수중보 건설 등 수자원 관련 사항 심의3. 충주댐 저수구역 중 활용 가능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모색4.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대응전략 방안 마련5.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 저수구역의 환경문제 등 충주댐 저수구역 개발방안 모색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2019ㆍ5ㆍ10〉1. 정책기획담당관,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사회단체장4.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협의회 위원5. 수리수문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성별의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사회단체장은 임기가 끝난 경우, 새로 선출된 사회단체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와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10 조례 제2486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3ㆍ11 조례 제2657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성별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1. 60세 이상의 군민2. 치매환자, 치매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검진·진단·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간식, 기념품 및 상품권(기프트콘 포함) 등으로 활동 지원에 드는 비용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당 등) 치매관리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단양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탁)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법인의 의무)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양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불편사항’이란 단양군민 가정 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말한다.2. ‘생활불편 처리반’이란 생활불편사항 신고를 받아 처리하거나 현장을 순찰하면서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취약계층 생활불편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생활불편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민원전용 신고창구와 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재료비는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2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무상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고령층 가정(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9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ㆍ면장이 요청하는 사람

제5조(임무) 생활불편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직접처리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관,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2.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청소, 설거지 등 일상생활 지원 제외)3.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7조(대장 등 관리) 민원처리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장비 대장(별지 제3호 서식), 장비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소모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등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양군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기술사업화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연수·홍보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제5조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군수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소득수준,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소득수준,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호출시스템3.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4.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6.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7.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8.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9. 그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규 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내줄 수 있다.〔본조신설 2023ㆍ12ㆍ29〕

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택시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2조(예탁의 신청)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부서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반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② 예탁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기한 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예정일 30일 전에 미리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이 통합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융자부서의 장은 수령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운영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7ㆍ17〉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7ㆍ17〉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1. 단양군의회 의장2.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3. 국가정보원 단양군 지역담당관4. 단양경찰서장5.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6. 육군 제3105부대 1대대장7. 재향군인회 단양군지회장8. 지역 소방관서장9. 충주보훈지청장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④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1. 민ㆍ관ㆍ군 체육대회2. 주민의 안보견학3.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지역투어4.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삭제〈2015ㆍ7ㆍ17〉⑥ 삭제〈2015ㆍ7ㆍ17〉⑦ 삭제〈2015ㆍ7ㆍ17〉

제4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5ㆍ7ㆍ17〕

제5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안전건설과장가. 협의회와 단양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과 훈련 시 협의회 개최와 지원본부 운영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라. 민방위대 운영, 교육ㆍ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마. 주민신고 조직 정비와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2. 정보담당 간사: 단양경찰서 정보보안과장가.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정보활동나.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보와 검문소의 설치ㆍ운용3. 작전담당 간사: 제3105부대 1대대 작전과장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4. 예비군담당 간사: 단양군 기동대장가. 예비군 육성과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본조신설 2015ㆍ7ㆍ17〕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 간사의 업무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협의회 분야별 간사2.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심의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와 조정〔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5. 7. 17〕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를 군수 소속으로 두고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5ㆍ7ㆍ17〉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2019ㆍ3ㆍ15〉③ 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도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되고, 그 구성은 지원본부에 따른다.〈개정 2015ㆍ7ㆍ17〉④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5ㆍ7ㆍ17〉〔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5. 7. 17〕

제8조(예비군 육성ㆍ지원) ① 군수는「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예비군지역대별로 계획을 세워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비군지역대의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5. 7. 17〕

제10조(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군 지역 내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발생 시 협의회 운영과 업무의 처리 절차는「단양군 통합방위 예규」로 정한다.〈개정 2015ㆍ7ㆍ17〉〔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5. 7. 17〕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단양군에서 설치한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3. “매립시설”이란 불연성 생활폐기물 및 제2호의 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생활자원회수센터”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선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란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ㆍ선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침출수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8.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9. “협잡물”이란 하수처리 시 유입된 낙엽, 비닐, 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 퇴비화를 못하는 뼈, 휴지 등의 이물질을 말한다.10. “재생에너지”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소각열, 연료,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등)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 제62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2.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3.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업무)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관리 및 운영4. 매립시설의 관리 및 운영5. 침출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6.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7.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2. 군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폐기물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①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의 제한)① 군수는 시설물 보호 및 공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②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생활 보전)①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필요시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재생에너지의 이용)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재생에너지는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생에너지를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 간의 계약에 따른다.
단양군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단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6ㆍ7ㆍ2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ㆍ7ㆍ22, 2020ㆍ6ㆍ5〉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북돋우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4.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공무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② 포상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감사패 포함)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군의 담당관·과장·소장 및 읍면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 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2019ㆍ3ㆍ15〉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양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1964ㆍ9ㆍ28 조례 제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65ㆍ6ㆍ18 조례 제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ㆍ10ㆍ26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ㆍ4ㆍ1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ㆍ2ㆍ15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ㆍ12ㆍ31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ㆍ6ㆍ21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ㆍ9ㆍ23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7ㆍ14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6ㆍ7ㆍ22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3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단양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2.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단양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농업용·임업용 온실의 소유자

제6조(지원한도)① 보험료 지원 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개인부담 보험료의 50 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보험료 신청)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사업2.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4.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단양군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단양군 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형별·성별 실태조사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군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사업”란 군지부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 사업과 행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군지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군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② 그 밖에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부터 까지 생략
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개선 및 편견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3.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때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처분의 예에 따른다.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양군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양군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사업5. 그 밖에 단양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해병대전우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10323 / 시행일: 201103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ㆍ3ㆍ23〉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함.2. “고객”이란 군민과 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함.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군이 고객의 생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함.4. “고객만족도”란 군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함.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4조(헌장의 제정ㆍ개선)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②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③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직업ㆍ산업분야ㆍ사회부문 등을 고려하여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⑤ 헌장은 연 1회 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여건의 변화ㆍ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⑥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군수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정에 반영할 것〔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7조(헌장의 공표) 군수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3ㆍ23〕

제9조(헌장의 이행)① 헌장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② 헌장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선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③ 군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

제10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① 자치행정과장 또는 헌장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②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한다.③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제13조(협조요청) 자치행정과장은 헌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제14조(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① 헌장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ㆍ전화ㆍ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② 헌장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객불만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3ㆍ23〉1. 고객불만을 제출한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2. 접수일시3. 불만내용4. 처리방법 및 처리예정일5. 처리결과 및 회시일③ 헌장운영 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3ㆍ23〉

제15조(보상)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한다.〈개정 2011ㆍ3ㆍ23〉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며, 보상은 5,000원 이내의 보상품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부칙 〈2002·11·19 조례 제16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제정·운영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3·23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2ㆍ30〉1.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집행기관”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군 의회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실제 공개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정보공개 책임관을 두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ㆍ12ㆍ30〉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단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2ㆍ30〉

제7조의2(비공개대상 정보)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하는 정보는 처리부서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목록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8조(정보공개의 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시점을 통지한 후,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9조(비용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 징수 기준은「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50퍼센트 감면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③ 수수료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사항

제12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6ㆍ12ㆍ30〉②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 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6ㆍ12ㆍ30〉③ 심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ㆍ12ㆍ30〕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ㆍ12ㆍ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향교·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당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당이 단양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당”이란 향촌 사회에 생활 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면·리를 기본단위로 설립한 초·중등 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서당(이하 “향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은 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유산 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되고 있는 향교등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향교등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2. 향교등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등의 활성화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은 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유산 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되고 있는 향교등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관광 상품화”란 관광객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향토음식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4. “상표”란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서 생산한 향토음식의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고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상표ㆍ서비스표의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위생과장, 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개정 2019ㆍ5ㆍ10, 2022ㆍ3ㆍ11〉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식품ㆍ관광 관련 대학교수3. 음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향토음식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업무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ㆍ지정 등)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점에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지(標識)를 설치하여 관광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1. 향토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2. 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4. 재심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한 경우②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을 회수하고, 회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12ㆍ30〉

제13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 취급업소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제14조(향토음식의 상품화 등)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3. 향토음식 보급ㆍ전수 등을 위한 교육4. 향토음식 홍보자료 제작5.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6. 향토음식의 특허, 상품등록 등 소유권 확보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줄 수 있다.

제15조(상표ㆍ서비스표의 출원ㆍ등록)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표ㆍ서비스표(이하 “상표등”이라 한다)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② 상표등은 공개모집하거나 전문 업체의 용역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③ 상표등은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만으로 출원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상표등의 사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등에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품목이나 지정품목을 보급하는 업소2. 향토음식의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한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

제17조(상표등의 사용제한) 군수는 지정하지 않은 향토음식 보급업소나 향토음식점 등이 이 조례로 정한 향토음식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즉시 철거,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향토음식 보급ㆍ전수 교육)① 향토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으려면 군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음식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2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10 조례 제2486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ㆍ3ㆍ11 조례 제2658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장려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20140411

제1조(목적)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단양군에 소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으로서 단양군에 소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5. “협동조합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육성계획 등)① 군수는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협동조합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5. 협동조합 판로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6. 군과 관련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3조의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동조합육성위원회 설치 등)군수는 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협동조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관련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이상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4. 부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관련기관 및 단체 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경영·행정지원 등)① 군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동조합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홍보 지원)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지역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동지원2. 협동조합 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단양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단양군(이하 “군”라 한다)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군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고려한다.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