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0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ㆍ선정하기 위해서 매년 협력모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력모델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대외 공개시 글로벌 경쟁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거나 산업전략상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면 비공개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 지원 등 일부 지원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실무추진단) ① 제9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고,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은 협력모델 후보발굴 및 경쟁력위원회 안건상정,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등 협력모델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③ 추진단은 실무전문그룹에서 검토한 협력모델의 경쟁력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협력모델 특성에 따라 관련분야 PD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검토할 수 있다.1. 경쟁력위원회 안건상정 여부2. 대상 품목ㆍ기술의 전략성, 시급성 및 정책적 필요성3. 협력모델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4. 기타 협력모델 심의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력모델 신청) ① 법 제49조제1항과 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본 규정 [별지 1]의 경쟁력강화 세부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진단에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팩스 방식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2. 과거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3.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② 신청기업은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법 제50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신청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신청할 수 있다.③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2조제10호의 상생모델을 건의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① 협력모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무전문그룹을 통해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1. 협력모델 대상이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포함되는지 여부2. 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정부사업 최소 지원요건 충족 여부3. 참여기업이 제출한 경쟁력 강화계획을 수행할 역량 보유 여부4. 수요기업의 테스트 또는 구매 의향서 구비5. 진행 중인 정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6.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및 비공개 추진 여부7. 기타 사전 검토를 위해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5호 중복성 검토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정책지정 등 비공개 과제에 대해서는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검토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실무전문그룹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고, 협력모델 대상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한다.④ 이외 실무전문그룹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다.

제6조(정책금융 예비검토) ① 제2조제1항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계획서에 금융관련 지원 요청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모델 정책금융 지원 예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협력모델의 정책금융 지원 예비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평가)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또는 제3조에 따른 추진단의 검토를 거친 협력모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협력모델로써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모델을 경쟁력위원회에 상정 건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및 제3조에 따른 추진단의 검토 결과2. 대상 품목ㆍ기술의 가치사슬 상 전략적 중요성 및 시급성3. 참여주체 간 협력구조 및 협력모델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4. 신청기업 및 참여기업의 수행 역량5. 목표설정의 적절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양산 등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6. 기타 전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경쟁력강화계획서의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추가 및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추가 및 보완된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재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모델을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제8조(경쟁력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선정,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심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쟁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협력모델과 관련한 자료의 추가적인 보완 및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신청기업에게 경쟁력강화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받은 협력모델에 대해 영 제7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및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신청기업에 대한 경쟁력위원회 승인 통보 이후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 허위 판명 등으로 인해 승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협력모델 승인을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제9조(후속조치) ① 추진단은 제8조에 따른 경쟁력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유관부처 및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유관부처는 경쟁력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협력모델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방안을 추진단과 신청기업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제8조에 따라 경쟁력위원회에서 승인한 협력모델(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점검 등 사후 관리할 수 있다. 이때, 대외 공개시 글로벌 경쟁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거나, 산업전략상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외 비공개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업 참여기업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의 목표가 변경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하여 계속지원 여부 등을 심의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의 변경사항 외에 변경내용은 추진단의 검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변경처리 절차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④ 추진단은 경쟁력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현황 및 결과 제출을 협력사업 참여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한다.

제11조(최종평가) ① 추진단은 제8조에 따라 지원받아 기간이 종료된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협력사업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최종평가 실시결과 협력사업 최종목표 달성이 미흡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자료제출 및 현장실사 등의 요청)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협력모델 신청기업 및 참여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기획평가관리전담기관) ① 추진단은 영 제80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협력모델 기획평가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협력모델 신청 접수 대행2. 제4조에 따른 협력모델 사전검토 및 실무전문그룹 운영3. 제10조에 따른 협력모델 사후관리4. 제11조에 따른 협력모델 최종평가5. 제12조에 따른 협력모델 자료제출 및 현장실사6. 기타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