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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국외 또는 국내 선수단 및 동호인 등이 일정기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숙식하며 신체의 적응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과 경기력 강화를 위한 연습게임 등의 훈련을 말한다.

제4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육시설, 숙식비 등 지원 계획2. 전지훈련 유치 해당 연도 성과 및 다음 연도 계획3.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4.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전지훈련팀 현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지훈련 유치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시의 체육 업무 담당과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2. 위촉직: 전지훈련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전지훈련 유치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43호, 2025.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지역의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2. 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강릉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강릉시에 소재지가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강릉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80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도시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3.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4.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④ 시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서비스의 표준화)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서비스 간 상호 호환성ㆍ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추진 절차와 스마트도시서비스 모델 및 운용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표준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 및 강릉시 소속 공무원2.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4.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한 경우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릉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강릉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1.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설치 및 기능)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사편찬 방침 및 위원회의 운영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시사 원고의 심사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시사편찬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사 분야별 학계 전문가나. 시사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1. 간사: 시사편찬 업무 부서의 장2. 서기: 시사편찬 업무 팀장 <개정 2025.10.1.>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이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7조(상임위원 및 보조원)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3조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는 별도로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시사 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③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사편찬에 소요되는 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와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6.7.>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릉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강릉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4.8.]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 · 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4.8.]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4.8.]

부칙 <조례 제1214호, 2017.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83호, 2020.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14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시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강릉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9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부칙 <조례 제1116호,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65호, 2018.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2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고, 제4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하고, 제5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3조제1항제8호 중 “「기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제121조”로 하고, 제1항제9호가목 “「기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제121조”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수령자의”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②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에 따른다”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릉시 시정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능) 강릉시 시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및 생활불편사항 제보 등2. 시정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발굴 및 제안3.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모니터링4. 시민 여론의 수렴 및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제3조 (구성)① 모니터단은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정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3. 지역사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목으로 바라보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③ 단원은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여 위촉한다.④ 시장은 모니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인원을 신규 모집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결원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모니터단을 대표하여 제7조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최근 3개월 간 활동 실적이 없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2. 허위 제보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전출,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의)① 모니터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단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의 시 도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활동지원)① 시장은 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단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현장견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단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분증에는 발급번호·성명·생년월일·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④ 시장은 모니터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사항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보호) 단원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단원 또는 제보내용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담 수범사례2. 정책의 제안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동의한 경우

부칙 <조례 제1319호, 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신청 및 접수)①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모니터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① 모니터단은 인터넷, 우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건의할 수 있고 건의사항은 모니터단 운영부서에서 접수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및 전화를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모니터단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의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한다.③ 모니터단원이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운영부서의 장은 모니터단원을 해촉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 사용)① 모니터단원은 신분증을 각종 제안·제보·모니터링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능)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의 주요정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다른 조례, 규칙 등(훈령·예규를 포함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정조정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4급 상당) 및 감사관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제상의 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정 의안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등의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 의안을 부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의안의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조정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조례 제1530호, 2022.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상표권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강릉시정조정위원회”를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②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강릉시정조정위원회”를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③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를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가”로 한다.④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⑤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 훈령에서 종전의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24.3.27.>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09.09.23, 2024.3.27.>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2024.3.27.>

제3조(위원의 해촉)①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선출직 및 임명직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7.>

제5조(회의록)①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기타 위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및 우선순위와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개정 2024.3.27.>

제7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2. 식품제조·가공업소3. 좋은식단실천우수업소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기금의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방형태 제외) : 업소당 1천만원 이내나.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주방시설 개선에 한 한다.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4. 제1호가목의 업소 중 모범음식점으로써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와,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각각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②기금의 대출금리는 연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7.>③기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장폐쇄)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4.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⑤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융자제외대상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11조(자금대출)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716호, 2021. 9. 29.>(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9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결제하여 식품을 구입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등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닌 매장을 말한다.

제4조(사업 추진)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2. 식품 판매 무인매장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3. 그 밖에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수업소 선정)①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40108 / 시행일: 201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강릉시 공동생활 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6. 기타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 부터 이탈 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3. 그 밖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60511 / 시행일: 20160511

제4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5.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아동복지 증진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2.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련 행사 또는 사업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사업4.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안전관리”란 납치ㆍ유괴ㆍ성폭력 및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보호구역 현황 및 지정에 관한 사항3.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4.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아동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강릉경찰서장, 강릉교육지원청장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 등의 설치)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표지ㆍ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강릉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강릉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 문제”란 정서ㆍ행동ㆍ발달ㆍ정신병리상의 문제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검사비2. 치료비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은 보육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성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검토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5. 그 밖에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아동 유해 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 보호구역 확대3. 아동의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ㆍ여가 환경에 관한 사항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정책 등 사회서비스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시민의식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재직 중인 직무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250호, 201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능)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1.>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1.>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1.>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1.>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1.>6. 기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7.10.11.>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강릉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0.11.>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1.>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안전보안관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시와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강릉시민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안전 관련 홍보 활동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27호, 2024.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강릉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3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6. 13세 미만 어린이7. 65세 이상의 노인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3.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재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정비5.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지원대상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 중 자산 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202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부칙 <조례 제1089호, 2015.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838호, 20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임업·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제4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1. 농작물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2. 농작물등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② 시장은 농작물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지역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련자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업인등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있다.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 금액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농업인등 가구당 최대 2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7>②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설치지원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은 시설완료 후 읍·면·동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준공검사 후 준공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④ 시장은 준공검사 서류를 근거로 지원대상 농업인등에게 사업비를 정산 지급한다.

제10조(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10.11.>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7.10.11.>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7.10.11.>4.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 받은 경우 <신설 2017.10.11.>

제11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강릉시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포획단은 농작물등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시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의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88호, 2015.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인명피해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1313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2조(피해액 산정)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별표에 따른다.

제3조(피해액 차등산정 세부기준)① 제2조에 따른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작물 생육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수확단계(과실 성숙)인 경우에는 100%2. 농작물 중간생육단계(과실 미성숙)인 경우에는 75%3. 농작물 파종단계(과실 없음)인 경우에는 50%③ 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별로 차등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2.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75%3.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50%

제4조(피해보상금 결정 통지시기)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해당 연도 12월까지 결정하여 통지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및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이하 “관련 법인·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일반건축물 권고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관련 법인·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강릉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3. 양봉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4. 꿀벌 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6.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7.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8.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릉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강릉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강릉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3. 꿀벌 신품종 및 종군 육성ㆍ보급 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 사업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51216 / 시행일: 2015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15.12.16.>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강릉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여성단체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6.]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강릉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16.>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지원사업의 추진능력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② 시장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5.12.16.>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16.>

제7조(실적보고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② 제1항에 따른 기금실적보고서 제출시 집행잔액은 기금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본조제목개정 2015.12.16.]

제9조(장부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1호, 2015.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어르신 무료 환승”이란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들이 하루를 기준으로 시내버스에 처음 탑승할 때만 요금을 지불하고, 무료로 재탑승하는 것을 말한다.3. “어르신 무료 이용”이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7.>4. “어르신 교통복지”란 어르신 무료 환승과 어르신 무료 이용을 통틀어 말한다. <개정 2024.3.27.>5.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강릉시장이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6. “손실요금”이란 어르신 교통복지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대상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연령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 어르신 무료 환승(월 최대 20회)2. 7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 무료 이용(월 최대 20회) <개정 2024.3.27.>

제4조(적용범위)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시가 관할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에 한하며, 타 시·군 관할 구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 시·군이 관할하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방법)①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해야 한다.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③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시내버스 이용 시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승·하차하여야 하며, 교통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탑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카드의 재질, 규격, 재발급 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하여 교통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손실요금 등의 청구 및 지급)① 운송사업자는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에 따른 손실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손실요금의 청구 및 지급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손실요금 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중단)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교통복지카드 사용 어르신이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3.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제공받는 경우5. 그 밖에 교통복지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카드 사용 등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운영 실태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회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손실요금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1543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