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하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 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행위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경주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주시의회 의원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법 제26조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2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②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징수요금의 기본금액은 2천원이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