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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ㆍ의견진술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차·정차 위반(이하 “주정차위반”이라 한다)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상당한 이유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1호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교통업무 관련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조사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1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1.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의 소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① 거창군수는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조례 제2828호 전부개정 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5호 일부개정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의 고려사항)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1. 무료 개방 부설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의 구역이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일 것2. 주차장 구역의 전부를 개방주차장으로 제공할 것3. 2년 이상 개방할 것4. 개방주차장 소유자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일 것

제3조(지원 범위)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주차장의 주차면 도색·포장2. 주차시설·교통안전시설물의 보수나 설치

제4조(개방주차장 표지설치 등)① 개방주차장 표지판은 군수가 설치·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1. 개방주차장의 이용시간2. 개방주차장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개방주차장 이용 중 사고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개방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의 주의사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08.7.11. 2023.4.26.)

제2조(설치와 존속기한)① 거창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전부개정 2018.12.26. 2023.4.26.)

제5조(세입 징수)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징수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납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입을 납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3.4.26.)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조이동등 2018.12.26. 2023.4.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2. 13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9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11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9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7.11.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44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7호 일부개정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7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6조(지원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2. 그 밖에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교체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30호 전부개정 2021. 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3조(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다만,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1. 건물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건물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3. 건물의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2.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3.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증명원에 소실면적이 화재 피해 대상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2962호 제정 202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화재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17.11.29. 2023.11.29.)

제3조(지명위원회의 구성)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3.11.29.)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항신설 2017.11.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서면심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전부개정 2023.11.29.)

제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임시구성된 지명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심의, 결정사항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74호, 2010.5.6,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1호 개정 2017.11.29)부칙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17호 일부개정 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지원 내용)①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2. 건물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00만원3. 건물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200만원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임차인에게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3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 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 거창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2018.10.02.)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02.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군수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와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나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2018.10.02.)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2018.10.02.)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8.10.0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 할 수 있다. (조이동 및 개정2018.10.02.)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조신설 2018.10.02.일괄개정2022.2.3.)

제7조(업무 인계·인수)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8.10.02.)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나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은 일반문서·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18.10.0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2호 거창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3호 일부개정 2018.10.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거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1332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이자지원 업체) ① 조례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업체는 제조업, 공예품 및 화강석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12.8.06. 2020.9.29.)1.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2.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입주업체3.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일부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려는 업체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6. 업종전환 및 다각화 업체7. 대기업 이양 사업 영위업체8. 생산현장 기반기술 영위업체9. 기술집약형 등 창업기업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8.06. 2020.9.29.)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개정 2012.8.06. 2020.9.29.)2. 제5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4.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개정 2012.8.06)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융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06. 2020.9.29.)1. 기술개발자금(2020.9.29.)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2. 시설현대화자금(2020.9.29.)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필요한 자금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필요한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자금3. 지역특화산업 육성자금가. 농산물가공업체 등에서 지역특화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나. 생물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4. 수출촉진자금: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증대를 위해 필요한 자금(2020.9.29.)

제4조(이자지원 계획의 공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06)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이자지원 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2020.9.29.)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8.06)

제5조(이자지원 신청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2020.9.29.)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개정 2012.8.06)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 제4호서식)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부터 제9호서식까지)(개정 2012.8.06)라.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별지 제2호서식)마. 수출촉진자금(별지 제2호서식)

제9조(협약체결) ① 군수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2020.9.29.)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06. 2020.9.29.)1. 융자절차2. 적용금리3. 이자지원 절차4. 부담행위의 금지5. 보고의무6. 융자금 회수의무(호신설 2020.9.29.)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8.06. 호이동2020.9.29.)

제10조(이자지원을 위한 융자조건)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06.2020.9.29.)1.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영안정자금 :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2018.12.12.)2.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개정 2012.8.06)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융자금을 합한 총액이 6억원 이내로 한다.(항전부개정2020.9.29.)③ 군수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융자에 대한 융자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항신설2020.9.29.)

제11조(이자율)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이자지원금을 지원할 때 이자율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2020.9.29.)

제12조(이자지원 절차) ① 취급 금융기관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이내에 이자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30일 이내에 이자지원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2020.9.29.)

부 칙 (2005. 6. 20 규칙 제9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8.06 규칙 제1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28 규칙 제1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8호 2018.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원된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종전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295호 개정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8조의6, 별표 9 및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7.7.)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다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3.28.개정)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2018.3.28.)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2018.3.28. 호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3조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3의 해당 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폐지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액에 관한 조례(제291호 1975년 10월 10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구 분 원 가 산 지 급 액4급이상 30,000원5급 50,000원6급 및 7급 기능직 7등급 이상 35,000원8급이하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 30,000원기능직 10등급 고용직 공무원 25,000원부 칙 (1983. 2. 28 조례 제 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4. 1. 24 조례 제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4. 27 조례 제 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5. 6 조례 제 88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 1. 1부터 적용한다.②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 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89. 2. 4 조례 제 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9 조례 제 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2. 23 조례 제 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2. 17 조례 제 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48호 전부개정 2013.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43호 일부개정 '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49호 일부개정 2021.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19.12.31. 일괄개정2021.12.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개정 2008.5.30.)① 군수와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3.24. 2019.12.31.일괄개정2021.12.2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3.24. 2019.12.31.)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타조례개정2025.5.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으로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군수와 의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 수령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알리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조신설 2019.12.31. 일괄개정2021.12.29.)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2008.3.24.)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조이동및개정 2019.12.3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와 의장"으로 본다.(2017.1.25.일괄개정2021.12.29.)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2019.12.31.)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호신설 2017.1.25.)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2017.1.25.)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2017.1.25.)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17.1.25. 2019.12.31.)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2017.1.25. 2023.4.26.)

부 칙 (2005. 11.10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10 조례 제 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3. 24 조례 제 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87호 개정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5.15.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7호 개정 201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19.12.31.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2호 일부개정2023.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31호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월 지급한도액)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제3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군수는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4.일괄개정2022.2.3. 2024.12.3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08. 3. 24.일괄개정2022.2.3.)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1개월전에 신문 또는 인터넷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4)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 3. 24)

제5조(지원자격)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2014.5.07)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4.5.07)2. 고등학교 ·전문대학의 신입생이거나 재학생 또는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3.24. 전문개정 2014.5.07)

제6조(지원)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4.5.07)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개정 및 호삭제2024.12.31.)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5.07)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08.3.24.)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24. 2014.5.07)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07)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08.3.24.)

제12조(장학생 관리)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때 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 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 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5.07)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부 칙 (1985. 4. 8 규칙 제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19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3 규칙 제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24 규칙 제10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6호 2014.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2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2.3.) 이 규칙은 공포하나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1호 일부개정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방재정 및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기능)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 전부개정 2015.4.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4.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4.29.)(타조례개정2022.12.28.)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4.29.)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22.2.3.타조례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및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전부개정 2011.02.16,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4.2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274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법 제60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2.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할 사항3. 법 제37조의3제1항의 사항4. 영 제54조제1항의 사항② 법 제37조의3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영 제54조에 따른 거창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조전부개정 2025.7.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포함)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025.7.9.)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2.2.3.)

부칙 (조례 제2239호 제정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9호 일부개정 2025. 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시행계획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거창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①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이하 “직거래장터등”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직거래장터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등을 이용하는 지역농산물 판매자 모집2. 직거래장터등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등의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직거래장터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등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3.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한 행사. 이 경우 그 행사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할인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업인의 조직화 지원) 군수는 군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양한 품목의 소량기획생산체계 구축2. 농산물의 종류별 조직화3.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4.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 배려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부 칙 (조례 제2914호 제정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지역농업개발센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농업·농촌과 관련된 조사·분석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지도4. 농산물 가공 연구5. 그 밖에 농업기계화 등 지역농업 개발 및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치 등)① 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외에 둔다. 이 경우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총칭하여 센터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팜 실증 시험포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3.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4. 종합분석실5. 가축질병진단실6. 유용미생물배양센터7. 농업기계 임대사업소8. 농산물가공지원센터9. 미래농업복합교육관10. 사과테마파크11. 천적생태과학관12. 약초유통센터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개발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제5조(교육훈련)① 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한다.② 교육의 과정·기간 및 방법 등은 소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77호 전부개정 202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교육,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지역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지역문화 행사 및 축제 등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제 및 축제2. 지역문화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3.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5. 지역 문화시설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6.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활동7.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8.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이거나, 영리 단체, 일회성 행사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항신설 2021.3.24. 2023.4.26.)

부칙 (조례 제2283호 제정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9호 일부개정 202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8호 일부개정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9호 일부개정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 2025.5.7.)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은 자로부터 진료 등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③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건당 500원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건당 3,000원(2024.11.20. 타조례개정 2025.5.7.)3. 이미 발급된 진단서 등의 재발급: 건당 300원

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의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19.7.1.)

제5조(진료비 등의 반환 등)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2019.7.1.)②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면제받은 사람에게 그 면제받은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20호 전부개정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2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2호 일부개정 202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1호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조례 제3012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4.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015.7.22.2019.5.15.)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거창군의회 의장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5.4.29.)3. 거창소방서장4.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신설 2019.5.15.)5.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호이동2019.5.15.)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9.5.15.)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19.5.15.)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2019.5.15.)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신설2019.5.15.)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2019.5.15.)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이동 및 전부개정2019.5.15.)

제16조(민간단체의 요건)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조이동및 각 호외본문개정2019.5.15.)1. 군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둘 것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될 것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개정 2015.4.29.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22.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9호 일부개정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거창군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거창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2. “지역업체”란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및 지역 먹을거리를 말한다.

제4조(구매촉진)① 거창군수(이하 “군”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구매 목표 비율은 군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5조(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 안내2. 지역업체 정보3. 지역상품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군에서 물품ㆍ용역ㆍ서비스 등의 제조ㆍ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군이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에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생”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고등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2.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①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서 같은 목적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만큼 빼고 등록금을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있다.1. 대가성 장학금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2886 제정 202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은 2025학년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지원요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 대학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고일 기준 30세 미만일 것2.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할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나. 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하고 졸업한 경우(다만 재학기간 동안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4. 1명 이상의 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를 말한다)이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기 동안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거창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원조달 방안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3. 그 밖에 등록금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신청방법)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그 가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매 학기 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4. 그 밖에 지원공고 시 지정하는 서류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제출 서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인에게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21016 / 시행일: 20121016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군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군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군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등)① 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및 관련 학회·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을 통지하고, 피해지역 주민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관련 학회·협회 등은 제2항에 따라 위험도평가 실시 통지를 받으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위험도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① 군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한다.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3. 그 밖에 군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군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원증을 발급한다.④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진피해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군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① 군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② 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군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군본부장은 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별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5. 그 밖에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② 군본부장은 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③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결과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별지 제3호서식)2. 주의(별지 제4호서식)3. 안전(별지 제5호서식)④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⑤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군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군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군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한다.

제10조(단원 등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시 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단원 및 공무원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된다.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7.7.)

제1조의2(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조신설 2021.7.7.)

제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21.7.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항신설 2021.7.7.)

제5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및단서신설 2021.7.7.)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과 거창군 출자·출연기관 등에 파견된 군 소속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과의 행위를 포함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바.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사.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5조(실무자문회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조사 중 또는 조사 이후 조치와 관련한 결정 등② 실무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① 군수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군수는 신고자·피해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조사에 협조한 사람 등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고나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거짓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예방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해야 한다.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중 해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12.31.)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7일까지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거창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원 결정 및 통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기준)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 방법: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2. 지급 금액: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신설2022.12.28.)

부 칙 (규칙 제1336호 제정 2022.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그 밖의 지원분야의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란을 삭제한다.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부칙 (규칙 제1341호 일부개정 202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56호 일부개정 202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2호 일부개정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1호 일부개정 2025.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 결혼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청년 결혼축하금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청년 결혼축하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447호 일부개정2026.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혼장려금 적용례) 별표의 결혼장려금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결혼축하금 경과조치) 별표의 결혼장려금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혼인 신고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