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3.8.2.>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2.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ㆍ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삭제 <2023.8.2.>4. 삭제 <2023.8.2.>5. 삭제 <2023.8.2.>6. 삭제 <2023.8.2.>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8.2.>1. 위생업소2. 위생관련 단체3. 삭제 <2023.8.2.>4. 삭제 <2023.8.2.>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8.2.>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 사업2. 지역대표 음식 발굴 보전, 개선, 개발, 보급, 육성사업 및 위생업소 기능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선진문화 체험, 연구개발 사업4. 위생업소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위생 안전관리와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6. 지역 음식축제, 요리경연대회, 이ㆍ미용 서비스 경연대회, 식품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7.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17.12.29, 2023.8.2.>1. 위생업무 담당국장, 위생업무 담당과장2. 구미시의회 의원3.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4.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 주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8.2.> [제목개정 2017.12.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12.29.]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2.>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위생 관련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지원 육성을 위한 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연구개발, 경연대회 및 교육3. 지역 음식축제, 식품박람회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17.12.29.]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12.29.>]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2023.8.2.> [제14조에서 이동 <2017.12.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12.29.>]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0호, 20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9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㊷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66호,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