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김제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일자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정책 사업 추진)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3. 창업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청장년, 여성 등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7.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8.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9. 근로자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일자리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3. 취업지원 컨설팅 및 직업교육 운영4.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5.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일자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2. 제7조에 따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사업비3.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실적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때2. 사업이 폐지·중단된 때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0조(검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중지 및 반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제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4.1.>1. 당연직: 새만금경제국장, 일자리사업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가.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나.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 관련분야 전문가다.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 등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의 변동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29호, 제정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