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8. “드림스타트”라 함은 지역의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9.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및 비용지원)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날 행사 및 아동의 방과 후 활동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날 행사 비용2. 아동의 역량 개발 및 관리자 인건비3. 아동의 보충학습 지원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지원5. 그 밖에 아동의 방과 후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구성)① 나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시ㆍ도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5조제2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아동보호를 위하여 우선 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급식,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시장이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 6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별 각 1명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아동위원의 임기 등)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아동위원의 임무 등)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3.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6.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피한정 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3. 아동학대 및 성폭력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학부모 대표2.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시민단체, 종교단체, 급식업체, 자원봉사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지원 대상 범위)①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24조(설치·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나주시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드림스타트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시장은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6.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드림스타트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나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 관련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림스타트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4. 드림스타트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방안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설치·운영)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춘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이용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8.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9.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제31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일상생활, 위생ㆍ건강,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등의 아동보호사업2. 학습지도, 특기적성 함양, 인성ㆍ사회성 교육 등의 아동교육사업3. 관람ㆍ견학의 체험활동, 공연ㆍ행사 참여활동 등의 아동문화사업4. 아동 및 연고자 상담, 가족지원 사업 등의 아동정서지원사업5. 기관홍보, 자원봉사 연계 등의 지역사회 연계사업6.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2. 도서·교재·교구 등의 구입 개발에 따른 비용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4.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및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5.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6.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급식조리사 지원에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3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하였을 때3. 센터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교부받은 때

제34조(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3. 나주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6.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8.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센터 사업비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5.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3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 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나주시 드림스타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9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2호, 202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17)부터 (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90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2023.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