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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24

1. 사업의 명칭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파주에너지 서비스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3. 변경사유 : 잔여지(농수로 부지) 편입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및 발전소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4. 변경내역<img id="40224309"></img>　5.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7.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가. 무상귀속에 대한 공공시설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 : 변경없음나. 대체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조서<img id="40224305"></img>　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가. 교통시설(도로)<img id="40224302"></img>나.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발전소<img id="40224276"></img>○송전선로<img id="40224219"></img>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506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100687421"></img>3. 지정고시일 : 2012. 1. 11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5. 해제년월일 : 2021. 1. 6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100687869"></img>3. 지정고시일 : 1989. 4. 12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평창변전소 사택 용도폐지(변전소 무인화) 매각5. 해제년월일 : 2019. 5. 24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100687933"></img>3. 지정고시일 : 2008. 12. 19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해제5. 해제년월일 : 2020. 2. 25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img id="100687389"></img><img id="100687431"></img>3. 지정고시일 : 2008. 12. 19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5. 해제년월일 : 2020. 7. 4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전원개발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7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나.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다. 대표자 성명 : 황주호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ㅇ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목적ㅇ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영동양수발전소의 건설부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상촌면 고자리 일원나. 면적 : 1,178,692㎡다. 위치도 및 지적도 : 영동군청(양수발전건설지원단) 및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영동양수건설실)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기간ㅇ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 2030년 12월　6. 설비용량 및 형식가. 설비용량 : 500MW(250MW x 2기)나. 형 식 : 가변속 양수발전　7.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토지 등의 명세서ㅇ 별항　8. 지형도면 고시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동군청(양수발전건설지원단) 및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영동양수건설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ㅇ 다만,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련 제50호)」제9조 및 [별표1] 등급별 지리정보 분류기준에 따라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음성천연가스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1006

1. 사업의 명칭 :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영 문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3. 사업의 목적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함으로써 원활한 전력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2호기 발전소를 건설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4. 사업개요가.설비용량 : 1,122MW(561MW × 2기)나. 사용연료 : 천연가스(LNG)다. 설비형식ㆍ 가스터빈 : 옥내형, 저NOx 버너, 공기냉각방식ㆍ 배열회수보일러(HRSG): 옥내형, 삼압식, 재열, 비조연형,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ㆍ 스팀터빈 : 직렬식, 재열식, 복수터빈, 변압운전 방식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0월 ～ 2026년 12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57-1번지 일원나. 면적 : 325,937㎡　7.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1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2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2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3　11.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14

1. 사업의 명칭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조성돈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3. 사업의 목적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 12.5만 드럼(부지정지 25만 드럼 규모)　 나. 처분방식 : 표층처분　 다. 주요설비 : 처분고, 지하 점검로, 이동형크레인, 통제건물 등　5. 사업의 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 기간 변경<img id="158939331"></img>　 나. 변경사유　 - 2단계 처분시설 부대시설(처분시설 실증실험덮개)의 공사기간을 반영한 사업일정 조정　 다. 기타 변경사항 없음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교육대상) 이 고시에 따른 교육대상자는「동물보호법」 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요건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별표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에 준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로서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장관은 제2조 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적ㅇ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천지원자력발전소의 사업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18.6.15.)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2012.9.14.)에 의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철회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ㆍ노물리ㆍ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토지명세 별항)ㅇ 면 적 : 3,247,112㎡ㅇ 위치도 및 지적도 : 영덕군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사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점 : 부칙 참조　6. 지형도면 고시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덕군청 기획감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ㅇ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말한다.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란 국세청장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3. "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을 말한다.4. "개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5. "일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전송하여 한 건 이상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및 부여) ①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권한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면 발급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② 기부금단체의 발급권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포함)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발급 편의 등을 위하여 발급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제4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①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하거나 일괄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③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 수 있다.④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수록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흡연기구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유해한 물건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90829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 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허가 세부 심사기준)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영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4. 대주주에 관한 사항5.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② 영 제4조제2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한 업무에 관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 사항을 규정한 업무규정 제정안2. 제1호의 자가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그 예비허가 승인 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사항 확인 서류나. 그 예비허가 승인 시 제출한 서류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서류3. 제1호의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제5조(허가절차) ① 전자등록업허가(예비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② 전자등록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업무의 수행)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 허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 제정안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제8조(전자등록적립금의 적립) ① 전자등록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 이상의 재원(이하 "전자등록적립금"이라 한다)을 영업 시작 전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적립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적립금을 적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 산정 및 납부) ① 영 제35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img id="45695027"></img>② 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명세 및 분담 일정을 각 계좌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계좌관리기관은 통보받은 명세 및 일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자신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금액을 납부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곤경 또는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능력이 없는 계좌관리기관(이하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목록을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부담능력 부재에 대한 증명 및 분담액 납부 계획안의 제출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제10조(전자등록기관의 구상 방법) ①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보전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든 계좌관리기관에 분담시킬 수 있다.<img id="45695033"></img>② 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수출입 검역 또는 운송통보를 신청(이하 "검역 등의 신청"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해당 지정검역물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3. "대행인"이라 함은 신청인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검역신청 등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전자문서로 검역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별지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무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2. <삭 제>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승인취소)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 제1항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을 경우2.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3.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등의 신청과 처리)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제3조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 아이디(ID)로 접속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요령에 따라 검역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삭 제>③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검역 등의 신청에 대하여 오류와 진행 결과 등을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검역 등의 신청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전까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④ 검역 등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검역증명서 등의 교부)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 등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명서 또는 통보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검역증명서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 별표 14의3에 따른 운송통보서② 관할 지역본부장이 제1항 제1호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190904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된 사항 중 전자등록업 허가 및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 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허가 세부 심사기준)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영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4. 대주주에 관한 사항5.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② 영 제4조제2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한 업무에 관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 사항을 규정한 업무규정 제정안2. 제1호의 자가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그 예비허가 승인 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사항 확인 서류나. 그 예비허가 승인 시 제출한 서류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서류3. 제1호의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제5조(허가절차) ① 전자등록업허가(예비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② 전자등록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업무의 수행)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 허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 제정안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제8조(전자등록적립금의 적립) ① 전자등록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 이상의 재원(이하 "전자등록적립금"이라 한다)을 영업 시작 전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적립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적립금을 적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 산정 및 납부) ① 영 제35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img id="46121456"></img>② 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명세 및 분담 일정을 각 계좌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계좌관리기관은 통보받은 명세 및 일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자신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금액을 납부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곤경 또는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능력이 없는 계좌관리기관(이하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목록을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부담능력 부재에 대한 증명 및 분담액 납부 계획안의 제출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제10조(전자등록기관의 구상 방법) ①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보전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든 계좌관리기관에 분담시킬 수 있다.<img id="46121462"></img>② 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하목록"이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2.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Korea 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 이하 ‘KAQIS’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동물 및 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이 고시에 나오는 적하목록 작성 등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관세청 고시(「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이하 "관세청 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가 국외인 화물로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의 것과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어 컨테이너 원상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최종 목적지인 국외로 환적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하목록 작성과 제출) ①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KAQIS에 전송함으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과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②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의 적하목록 서식 기재 요령에 따라 적하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수입화물이 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인 경우 특수화물코드 기재란에 동물검역대상 물품 코드(이하 "QA"라 한다)를 표시한다.③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수입화물의 동물검역대상 여부를 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입항예정지 관할 검역본부장에게 문의하여 동물검역 대상여부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QA를 표시하여 적하목록을 작성한다.

제7조(적하목록의 수정ㆍ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의 수정ㆍ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거나 현물을 확인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①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ㆍ육상운송회사 등 관련기관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전자문서"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것과 서면으로 제출한 전자화대상서류를 전자화한 문서를 말한다.3. "전자화"라 함은 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처리를 말한다.4. "재전자화"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파일 형식으로 다시 전자화하는 것을 말한다.5. "표준 파일 형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내용 중 표ㆍ그래프ㆍ수식ㆍ화학식을 제외한 문자들이 컴퓨터 상에서 TEXT로 표현되고 전자문서 파일이 산업재산권 국제문서표준 규격인 XML로 생성된 파일 형식을 말한다.6.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컴퓨터 상에서 전자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보급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7.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실용신안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식재산처로부터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ㆍ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5조(출원서 등) ① 산업재산권 절차를 밟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2.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② 제1항제2호의 표준 파일 형식은 지식재산처가 이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6조(임시 명세서)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파일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2.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다음 각 목의 파일 확장자를 갖는 파일 형식(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는 단일 파일 제출을 허용하며 사목 및 아목은 복수 파일 제출을 허용한다.)가. hwp 또는 hwpx나. doc다. docx라. pdf마. ppt바. pptx사. jpg아. tif② 제1항제2호가목 내지 바목 형식의 파일 내에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 그 이미지는 파일 내에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사목 형식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RGB 규격 JPG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마목 및 바목 형식의 파일 내에 이미지 또는 표 등이 포함된 경우 페이지 영역 안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전자화 대상)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전자문서에 대해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전자화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실용신안법 제4조 및 제7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3.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공보서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문서

제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표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710 / 시행일: 20180710

<img id="35490179"></img>위 고시의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시스템(http://www.taxcerti.or.kr) 에서 검색 또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로 작성하는 등기부등본용 인화지의 수불 및 일계부 작성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331 / 시행일: 99991231

1. 경리행예 제4호(72.3.31)에 의하여 72.4.10부터 등기부등본을 전자 복사기로 발행하는 법원과 등기소에 있어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인화지의 수불에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인화지의 수불일계부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한다.(1) 인화지의 수불은 등기공무원이 매일 확인한다.(2) 수령 매수는 직접 구입한 것 또는 관리전환된 것을 표시한다.나. 등본발행일계표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한다.(1) 등기공무원은 등본발행매수에 의한 수입인지액이 수납되었는가를 매일 확인한다.(2) 제1호 서식에 의한 인화지 "불출매수"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본발행" 매수와는 일치되어야 한다.다. 등본 교부시마다 교합책임자는 신청서 우측하단 여백란에 발행매수를 기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2. 등기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자복사기 작성의 등본발행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본원에 제출하고 본원에서는 동서식에 의한 관내집계표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당처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지침, 산림항공본부)
공포일: 20160119 / 시행일: 20160119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비행가방(EFB : Electronic Flight Bag)”란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말한다. 전자비행가방은 다양한 항공 데이터, 성능계산 등을 전시할 수 있다.2. “어플리케이션”란 전자비행가방에 설치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전자비행가방을 수령한 개인을 말한다.4. “관리담당”이란 각 기관별(본부, 관리소)로 전자비행가방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부서) ① 전자비행가방의 관리는 취득, 사용, 보관, 유지관리 및 처분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본부, 관리소)로 관리한다.② 사용자는 전자비행가방을 수령한 각 개인으로 한다.③ 각 기관별로 관리 전환된 전자비행가방의 관리담당은 해당 기관별로 1명을 지정한 자로 한다.

제5조(사용 및 반납) ① 전자비행가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 제1호>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기관별 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별 관리담당은 사용 및 반납현황을 산림항공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전자비행가방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별 관리담당에게 반납 장비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시킨 후 반납하여야 한다.③ 파손·작동불량·망실 등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서식 제1호>에 따라 육하원칙에 의한 사유가 포함된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전자비행가방을 적극 활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장비사용 숙련 및 기술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장비의 관리 및 사용소홀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망실·훼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고장수리) ① 사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작회사나 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리조치 하여야 한다.② 수리비용의 과다 또는 수리하여도 계속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11조(불용품 및 폐품) ① 장비가 파손·노후 등으로 사용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항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퇴직, 인사이동 등으로 사용자가 바뀔 경우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어플리케이션 설치) ①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전자매뉴얼, 어플리케이션 등은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② <별표 제1호> 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으나 기타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오류, 해킹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hikorea.go.kr)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이코리아"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이하 ‘하이코리아’)를 말한다.2. "유학생정보시스템"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란 전자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말한다.

제6조(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전자민원의 접수) ① 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민원이 전자민원창구에 파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 때로 한다.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의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제8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되, 허가 또는 수리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소지한 민원인이 청ㆍ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여권 등에 허가인의 날인 또는 허가 및 신고사항 스티커의 부착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허가인을 날인하거나 허가 및 신고사항 스티커를 부착하여 줄 수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체류지변경(국내거소이전) 신고 사항 기재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장은 관할구역에 관계 없이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줄 수 있다.③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을 반려하거나,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④ 제3항 본문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했을 때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전자민원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제73조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수수료 외에 전자적 납부 처리에 소요되는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전자민원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효력)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 허가 또는 수리한 전자민원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ㆍ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칙의 내용)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준칙 작성 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목차의 제목을 일부 수정할 수 있고, 해당 목차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준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규정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080703 / 시행일: 20080703

1.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①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②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③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④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⑤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⑥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① 정보처리·관리 분야가. 디지털 콘텐트 기술 분야나. 전자문서관리 기술 분야다. 기록관리 기술 분야② 정보보호 운영·관리 분야가. 정보보호기술 개발 분야나.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③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가. 정보통신기술 개발 분야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분야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② "표준인증"이란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받는다.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신고절차)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제출한다.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름은 사업자등록번호.r)을 압축tgz(tar gz)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 .tgz]하되 압축파일 한개 당 크기는 1GB 이하로 하여 전산매체(CD, DVD, USB, 외장하드 등)로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다.④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

제4조(오류자료의 처리)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 처리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2. 국세청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5.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등록의 포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겸용서식 문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804

1. 목적이 예규는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의 접수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접수창구의 복수화가.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하여 접수창구를 다음 각 호의 창구로 복수화 할 수 있다.(1) 즉시접수 창구 :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받는 즉시 접수절차를 진행하여야하며 신청인은 접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소에 출석하고 있어야 하는 창구를 말한다. 단, 관공서 촉탁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 3. 다.의 절차에 따른다.(2) 당일접수 창구 :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내에 접수절차를 완료하면 되고, 신청인이 접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소에 출석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창구를 말한다.나. 접수창구가 복수화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접수 창구와 당일접수 창구를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3. 즉시접수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신청인이 즉시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가. 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아야 하며(순번대기표는 동일한 사람이 2매 이상 연속하여 발급받을 수 없다), 순번대기표에 기재된 번호가 호명되거나 전광램프 등에 표시된 때 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한다.나. 신청인이 일과시간 종료 후에 등기소에 도착한 때에는 위 가.의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등기신청서 없이 순번대기표만을 미리 발급받을 수 없으며, 접수담당자가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순번대기표를 무효화하고 다음 순번의 대기표를 발급받은 신청인의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다. 관공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우편집배원 등 그 촉탁서를 가져온 사람이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아 순번대기표와 촉탁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접수절차 완료시까지 대기할 필요 없음), 접수담당자는 순번대기표의 순서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한다.4.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다량 또는 대량사건을 즉시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접수의 조기화법무사 또는 변호사(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가 동시에 50건 이상의 사건을 즉시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14:00 이전에 순번대기표를 발급받아야 한다.나. e-Form신청의 권장전자신청 등기소장은 법무사 등이 10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10건 이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e-Form신청을 하도록 권고 또는 지도하여 접수창구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5. 접수가.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나. 일반신청(1)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단, 당일접수 창구를 이용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내에) 접수담당자는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또는 건물번호, 건물명칭,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표를 신청서의 첫 번째 좌측 상단 접수란에 붙인다. 단, 접수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만 입력한 채 접수번호표를 생성하여 신청서에 붙일 수 있다.(2) 다만 위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에 100개 이상 또는 100건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사건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소재, 지번만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에 입력한 후 접수번호표를 생성하여 신청서에 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 지번만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그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3) 접수번호표 생성 기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접수번호표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신청서에 수기로 기재하고, 접수번호표는 나중에 생성하여 붙인다.(4) 전자신청 등기과·소장은 접수담당자의 업무량이 과다할 경우 등기소의 다른 직원을 접수장정보 입력담당자로 일시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다. e-Form신청(1) e-Form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e-Form신청서의 신청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리더기를 사용하여 신청서의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읽는 방법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다. e-Form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이는 방법은 일반신청과 같다.(2) 신청인이 e-Form신청서를 수기에 의하여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할 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라. 촉탁서가 동시에 등기소에 도착한 경우의 접수(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촉탁서가 등기소에 동시에 도착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의 접수번호를 각각의 촉탁서에 부여한다.(2) 위 (1) 의 경우에 접수번호가 다르게 부여된 사실을 등기관이 발견한 때에는 나중의 접수번호를 취소하고 먼저 접수된 사건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3) 위 (2) 의 경우에 취소된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다.마. 연건 신청의 접수신청인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수건의 등기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연건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사건의 부동산식별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연건의 접수번호(먼저 접수된 사건의 다음 번호)도 함께 출력하여 먼저 접수된 사건과 연건의 신청서에 순서대로 붙인다.6. 접수장 기록전자신청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접수장에 전자신청 사건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1101

제2조 (제공 범위) ①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서는 법원(법원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서는 제외한다.1.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2.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되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다른 법령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3. 가사 사건의 판결서4.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서는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2.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5항, 제163조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3.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서

제3조 (판결서 제공 업무의 담당자 등) ①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서의 제공 업무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한다.②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이하 ‘법원행정처 등’이라 한다)은 판결서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판결서 제공 업무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시ㆍ군법원의 판결서 제공 업무는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처리한다.

제4조 (판결서 제공의 신청) ① 모든 국민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판결서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에 판결서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의 신청은 정보통신망ㆍ방문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서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판결서 제공 신청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2. 제공을 원하는 판결서의 사건번호3. 신청인이 원하는 판결서의 제공방법

제5조 (판결서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①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서 제공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제7조 소정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 등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판결서를 제공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20일의 범위 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결서가 다른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선고된 판결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신청을 판결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으로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결서가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법원이나 법원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결서 사본을 송부 받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법원행정처 등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제공을 제한하거나 신청한 판결서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판결서를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신청한 판결서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⑦ 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의 통지는 전자우편ㆍ전화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판결서의 제공방법) ①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대상 판결서 내용 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라 비실명 처리한 후 당해 사본을 전자우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직접 제공의 방법 중 신청인이 원하는 제공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이 경우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4조제1항제1호 중 "법관"은 "법관, 사법보좌관"으로 한다.② 법원행청처 등은 제1항에 따른 판결서 제공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변형하는 작업은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④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은 판결서 제공 업무 담당자, 공보관, 사법행정지원법관 등 업무상 필요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① 신청인이 판결서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판결서 1건당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서를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제공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우편의 인쇄·봉함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1

Ⅰ. 전자우편 취급조건1. 우편물의 내용을 출력ㆍ인쇄할 때의 취급조건가. 출력ㆍ인쇄할 용지의 규격 등1) 표준규격 용지의 크기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7조 제6항에 따른 용지(210㎜×297㎜)로 하고 지질은 복사용지(80g/㎡)로 함2) 우편관서가 따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우편물(이하 "다량우편물"이라 한다.)을 발송하고자하는 이용자는 용지의 규격이 표준규격과 다른 경우에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용지를 따로 제공할 수 있음3) 다량우편물 이용자가 서식 등을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따로 용지를 제공할 수 있음4) 전자우편은 발송인이 내용문 및 수취인 주소록 등 필요한 자료를 보조기억매체(USB 등)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우체국 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나. 출력ㆍ인쇄물의 형태1) 서식 등을 내용과 동시에 출력ㆍ인쇄함을 기본으로 함2) 다량우편물의 경우 이용자가 제공한 서식 등이 미리 인쇄된 용지에도 내용을 출력ㆍ인쇄할 수 있음3) 우편물의 내용은 이용자가 작성한 대로 출력ㆍ인쇄함2. 우편물의 내용을 봉투에 넣거나 봉함할 때의 취급 조건가. 봉투에 넣을 우편물의 내용1) 출력ㆍ인쇄한 우편물은 표준규격의 용지를 기준으로 소형봉투는 최대 6매까지, 대형봉투는 최대 150매까지로 함(동봉서비스 최대 20매 포함)2) 출력ㆍ인쇄한 우편물에 이용자가 제공한 내용물을 추가해 같이 넣을 수 있음나. 봉투1) 우편물의 봉투는 무창봉투를 기본으로 함2) 다량우편물로서 규격이 아닌 봉투나 특별한 표시를 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는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따로 봉투를 제공할 수 있음3. 전자우편 부가취급서비스<img id="163029431"></img>4. 내용증명 전자우편 서비스가. 이용방법1) 우체국 창구 : 내용문 2매 이내, 접수물량이 20통 이상의 다량 내용증명 전자우편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2) 인터넷우체국, 계약고객전용시스템, 기관연계서비스(상호 전산망을 통한 연계 접수) : 내용문 150매까지 가능하며, 접수물량 1통 이상부터 전자우편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나. 제출조건1)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계약고객전용시스템 : 주소록(가변데이터)은 수취인 성명, 우편번호, 주소, 가변데이터 순으로 엑셀 파일 또는 Text 파일로, 내용문은 한글, Text(창구만 가능), MS-WORD, PDF, EXCEL(한셀, 넥셀 포함),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 우체국 창구 이용 시 제공할 주소록, 내용문의 좌ㆍ우 여백 설정 등 기타 사항은 사전에 우체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접수 이후에 ‘협의 및 고객 의사결정 기간 등’은 제작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2) 기관연계서비스(상호 전산망을 통한 연계 접수) : 내용문 종류(HWP, PDF), 표준 레이아웃(발송인/수취인 정보, 식별키, 등기번호, 가변데이터 등) 등을 우체국과 협의하여 데이터 연계전송 방식(해당기관→우정정보관리원)으로 제출다. 이용요금1) 우편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 수수료(등기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 전자우편 이용 수수료 등) 합계의 요금※ 발송인 본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요금에서 제외. 단, 발송인용 등본을 파일로 제공할 경우는 통당 30원을 부과2) 우편요금, 수수료 등의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라. 서비스제공1) 배달정보 보관 및 제공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종적조회 자료(접수 및 배달정보 등)를 일괄 제공하되 전산자료는 3년 보관나) 내용문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3년간 보관2) 고객이 원하는 경우 반환불필요 제도 이용 가능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반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등기 반환수수료 비용절감 효과 있음)마. 내용문서의 증명1)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접수연월일,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 우체국명을 기재2)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동일한 고유번호와 바코드를 표시3)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내용문서에 파일의 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Ⅱ. 전자우편 감액조건1. 우편요금가. 일반통상 우편요금 감액조건 및 감액률1) 발송인(계약자)이 동일하며, 1회 1만 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일반통상우편물2)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고시(「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3) 물량구간별 감액률<img id="163029433"></img>나. 특수통상 우편요금(수수료 포함) 감액조건 및 감액률「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적용(단,‘집배코드 인쇄 및 연번식 제출’,‘바코드 자체제작 라벨부착’ 감액률은 적용 제외)2. 제작수수료가. 감액조건1) 발송인(계약자)이 동일하며, 1회 1만 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통상우편물2)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고시(「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3) 물량구간별 감액률<img id="163029885"></img>　Ⅲ.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의무기록" 이라 함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 작성하는 의무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입력ㆍ관리ㆍ저장하는 기록을 말한다.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3.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라 함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4. "로그정보"라 함은 서버나 컴퓨터 등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이용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 장비 등)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추가 기재ㆍ수정 사항과 변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전자의무기록의 백업 저장장비)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백업 저장장비2. 백업 저장장비에 대한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제6조(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등)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과 장비별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2. 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의료기관 외의 장소 관리ㆍ보존시 추가적인 조치) ①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 자가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면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IEC)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서비스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제23조의4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 작성하는 의무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입력ㆍ관리ㆍ저장하는 기록을 말한다.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3.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라 함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3조(현황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운영현황2.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운영현황3. 「의료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탐지ㆍ분석에 필요한 보안장비 운영 현황

제4조(개선권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의무기록 관리자에게 진료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진료정보 침해사고 조사 결과 취약점 개선이 필요한 경우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정보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경우3. 제3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진료정보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경우

제5조(전자의무기록 보호 대책 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사고 대비에 필요한 사항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유무선 인터넷 연결 시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725 / 시행일: 202207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증명서"란 법 제28조의2제1항의 전자증명서를 말한다.2.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서비스"(이하 "발급유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발급, 수취, 저장, 열람 및 전송 등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유통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이하, "발급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증명서의 발급ㆍ유통서비스를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발급기관"이란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5. "유통기관"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에 수취ㆍ저장ㆍ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급유통서비스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전자문서지갑"이란 전자증명서 유통 수단으로써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장, 열람, 전송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7.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따른다.

제3조(행정안전부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급유통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2. 발급유통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3. 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4. 발급유통서비스 연계표준 마련 및 지원5. 그 밖에 발급유통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발급기관의 역할)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급기관 정보시스템과 발급유통시스템의 연계 및 유지2.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전자증명서의 발급3. 그 밖에 전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유통기관의 역할) 유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통기관 정보시스템과 발급유통시스템의 연계 및 유지2.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수취, 저장, 열람, 전송 등 발급유통서비스에의 참여3. 그 밖에 전자증명서 유통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전자증명서 발급 협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행정기관과 전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발급기관이 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발급유통시스템과의 연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발급 신청한 전자증명서가 민원인 본인에 관한 것임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후 발급기관에 전자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② 발급기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발급유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처리한다.③ 발급기관은 전자증명서 서식의 변경, 발급기관 정보시스템의 일시 중단 등 변경사항이나 시스템 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증명서의 유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유통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방법과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이용하기 위해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2.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의 정보와 유통이력이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증명서의 유통기간 등) ① 전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발급유통시스템에서 유통된다.② 제1항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전자증명서는 발급유통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이력정보는 발급유통시스템에 저장한다.

제12조(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유통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발급유통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관리2.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민원문서 종류의 게재3.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ㆍ유통4.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 이력 관리5. 전자증명서의 열람 및 진본 확인6. 전자문서지갑의 생성, 폐기 등 전자문서지갑 관리 및 접근 이력관리7. 그 밖에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을 위해 필요한 기능

제13조(전자문서지갑의 생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자문서지갑 생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생성한다.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이 본인의 전자문서지갑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문서지갑을 폐기한다. 다만, 그에 대한 이력정보는 발급유통시스템에 저장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종류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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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란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ㆍ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태그를 말한다.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이용기관"이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6. "전자태그번호"란 전자태그, 리더기, 발행기 등 물품관리용 RFID 기기(이하 "RFID 기기"라 한다)를 활용하여 전자태그 기반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물품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제4조(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① 조달청장은 물품관리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이하 "물품관리시스템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물품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이용기관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1.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이용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2.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이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6조(전자태그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①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태그번호의 체계와 형태는 별표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태그번호는 조달청장이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여한다.

제7조(전자태그의 발행 및 입력항목) ①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시스템과 발행기를 이용하여 보유물품에 부착할 전자태그를 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전자태그에 입력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태그번호2. 취득(납품)일자3. 취득(납품)단가4. 품명5. 품목6.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전자태그의 부착)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의 검사ㆍ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전자태그를 해당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인 경우에는 시범사용 완료 후 시범사용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양여할 때까지는 해당 혁신제품의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전자태그의 부착대상) 이용기관의 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하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태그의 부착에 대한 협의)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1. 전자태그의 부착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2. 전자태그의 규격 및 기술표준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전자태그의 부착방법)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1. 물품의 사용이나 보관에 제한이 없도록 부착2. 리더기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3. 물품의 재질이나 사용장소 등을 고려하여 전자태그의 종류를 선정하여 부착

제13조(RFID 기기의 이용 및 관리) ① 조달청장은 물품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물품관리에 필요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RFID 기기를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②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RFID 기기를 이용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재물조사 등의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이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하는 RFID 기기 중에서 리더기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이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리더기에 도난, 분실, 훼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태그관리지침) ① 조달청장은 전자태그의 종류, 부착 방법 및 절차, RFID 기기 등 전자태그의 부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RFID 전자태그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② 이용기관의 장은 전자태그의 부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RFID 전자태그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5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준용) 이 규정 이외에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리2. 물품관리시스템 운영관리3.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중단4. 물품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관리의 위탁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① 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기장강도 기준은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에 적용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2. 「전파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위한 무선설비3. 산악지역 등 민간인 접근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무선설비4.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②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기기에 적용한다.1.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주방용 전열기구2.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전기액체 가열기기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USB로만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와 직류전원으로만 동작하는 기기는 제외한다.③ 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력밀도(전기장강도) 기준은 10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 안테나공급전력이 20 ㎽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2.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④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에 적용한다.1.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2.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제2조(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1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 안테나공급전력이 20 ㎽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1.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제1항의 RFID/USN 등의 무선설비4.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코드없는 전화기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6.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의 무선호출용 무선설비7.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8.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9.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10.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1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12.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1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제13조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14.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의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15.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5조의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16.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17.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의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18.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