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2021072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수행방식에 따른 연구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연구"란 질병관리원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질병관리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2. "연구용역"이란 질병관리원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질병관리원 연구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3. "수탁연구"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산업체, 대학,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연구시설장비를 제공받아 질병관리원이 수탁연구기관으로 직접 또는 용역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다만,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연구는 제외한다.4. "공동연구"란 자체연구 중 협약에 의하여 국내ㆍ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② 연구과제의 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담당부서"란 자체연구와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질병관리원 내 부서를,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과제에 대해 발주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원 내 부서를 의미한다.2. "연구책임자"는 자체연구 및 수탁연구등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질병관리원 소속 연구자를 말하며,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의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질병관리원 소속의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의 추진계획(목적, 예산, 수행방법,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적정성3. 연구과제의 종결, 계속, 변경, 연장, 통합여부 등 검토4. 그 밖에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원 장2. 위원 : 질병감시팀장,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②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감시팀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심의를 위해 해당 연도 1월31일까지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추가선정 및 조기 종료 등 기타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연구과제의 심의 및 선정) ① 당해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감시팀장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질병감시팀은 심의신청서를 근거로 중복성검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차별성검토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질병감시팀장은 해당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해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외부 참여연구원이 있을 경우 저작권 양도협약서(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용허락협약서(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과제의 변경) 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의 받은 예산의 30% 이상 증액2. 과제 중지 혹은 삭제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질병감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연구책임자 및 과제명의 변경2. 자체연구사업에서 연구용역으로 변경 등 과제 추진방식의 변경3. 기타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④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제2항 및 제3항에 속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질병감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과제의 점검 및 결과물 공개 여부) ① 위원장은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진행 상황보고서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의 경우 위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질병감시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과제 결과물의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최종결과를 12월 31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국가기록원 등 필수 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질병감시팀에 1부 제출하고,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한 내에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별지 제5호서식 제13호(사사)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성과물 관리) ① 학회지, 정책건의, 특허 등 모든 연구결과의 성과물은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질병감시팀은 각과에서 제출받은 연구성과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용역과제 선정)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제6조를 이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과업지시서 작성 시 포함 또는 고려사항) 과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또는 고려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객관성 유지 및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는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2. 연구용역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일체 권리와 직ㆍ간접적인 연구성과물은 질병관리원의 소유임이 명시된 저작권양도협약서(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용허락협약서(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상 별도로 명시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3. 기타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용역과제의 추진 및 관리) ①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계약, 연구비 지급과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등에 따른다.②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진도 보고 및 평가를 위하여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보고회는 과제담당자의 현장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성격, 기간 등이 유사한 경우 보고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연구용역사업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의 경우 각 부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질병감시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과제담당자는 사업계획, 용역계약, 연구진행 및 연구완료 등의 내용을 ‘정책연구 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1부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7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질병감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국가기록원 등 필수 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 중 주요 사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을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별지 제5호서식의 제13호(사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연구과제 참여) ① 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1. 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② 수탁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서식의 수탁연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탁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수탁연구과제수행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질병관리원 각 부서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연구과제의 필요성과 사업목표의 적정성2. 질병관리원의 연구사업 추진방향과 수탁연구과제 목표와의 부합성3.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4. 기타 수탁연구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수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질병감시팀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수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질병감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연구책임자는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 내용, 참여연구자구성, 연구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연구사업 계획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체결)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 수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 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질병감시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의 경우 또한 같다.

제21조(연구비 계상 및 관리) ① 연구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③ 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질병감시팀은 연구비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④ 연구비는 개별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탁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작성2. 참여연구원 선정 및 세부과제에 대한 조정ㆍ감독3. 연구비 발의ㆍ집행ㆍ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4. 기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담당부서는 사업의 협약 및 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③ 제18조제1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다.

제24조(사업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기관과 질병감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는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과 협약에 따르며,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장은 연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제한 요청이 있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원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연구과제에 의해 발생된 결과물 및 관련기술의 소유, 각종 재산권, 기술이전 등은 협약서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제27조(공동연구과제의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과제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이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감시팀장에게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질병감시팀장은 심의결과를 해당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체결) 해당부서장은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를 질병감시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 관리) ① 협약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운영은 출자한 기관의 기준에 따른다.②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공동연구사업비 중 국외 현지사업비는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와 상대기관 연구비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④ 원장은 국외송금 현지사업비를 협약상 책임 있는 상대국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송금할 수 있다.⑤ 국제공동연구책임자는 상대국 공동연구책임자로부터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집행실적서를 제출받아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직무발명의 신고 등) 원장은 자체연구사업 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연구용역사업, 수탁연구사업의 성과는 별도 협약이 정하는 지분율 등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33조(보안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에게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연구사업 참여제한)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