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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1조(목적) 당진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발간한다.

제2조(수록사항)① 연보에 수록할 사항은 별첨과 같이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마다 통계청장이 정한 서 식에 따른다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 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10부를 영구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기타 기관에 대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자료수집)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4.4.30.>② 각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매년도 연보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익년 5월31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4.4.30.>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31 규칙 제109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당진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개정 2024.4.30. 규칙 제359호,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1.29. 규칙 제369호,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상가 :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 등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당진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유사한 시설의 지원을 받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내 주택 등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등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등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등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등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3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③ 수혜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취약가구의 경우 지원대상과 보조비율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 관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8.12.>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품목별로 “별표 2”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물품에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배출 일련번호를 부착 또는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봉투(20ℓ 기준)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매월 60ℓ,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명당 매월 20ℓ, 당진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는 세대당 매월 100ℓ를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4.8.14.>② 조례 제22조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신설 2015.10.30.> <개정 2022.8.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중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 대상자 <개정 2015.10.30.> <개정 2022.8.12.>3.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7호 따른 다자녀 가구 <신설 2024.8.14.>4. 천재지변 당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4.8.14.>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8.14.>③ 조례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중복 해당될 경우 봉투를 거듭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08.14.>

제7조(권한 위임)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규격봉투판매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규격봉투의 배부 및 정산3. 대형폐기물 및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징수4.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67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8. 14. 규칙 제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8.12.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8.1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조성면적 4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의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6.30.>

제6조(납부 금액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시행 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4. 건립 예정 주택 현황5.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6.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7. 납부 예정일 및 납부 방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영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5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7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법 제8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주변영향지역 지원)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5.6.30.>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조 제목 개정 2025.6.30.>①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5.6.30.>②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재원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5.6.30.>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12.13.>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세입 업무 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5.6.30.>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시의원 <개정 2025.6.30.>나.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다.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6.30.>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 시 기금과 관련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를 말한다. <개정 2025.6.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3.30. 조례 제 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2호,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진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제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21.10.29.]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도비 보조금3.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21.10.29.>4. 그 밖의 수익금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 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10.29.>1. 징수관: 경제국장 <개정 2015.12.15.> <개정 2020.6.26.> <삭제 2023.12.15.>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 <개정 2020.6.26.>3. 수입금 출납원: 시설운영팀장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생략)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⑮ ~ <53>(생략)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 략)㉑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㉒~<51> (생 략)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6;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①~&#x3255;(생략), &#x3257;~&#x32b9;(생략)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자재의 수거와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폐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농자재”란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여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광막, 부직포, 제초 매트, 점적 호스, 반사필름, 모판, 화물 운반대(파렛트) 등의 농업 자재를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자재의 지속적 수거와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등은 폐농자재 수거와 처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폐농자재의 발생 억제에 노력해야 하며,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폐농자재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1. 폐농자재 발생량과 수거량2. 폐농자재 처리현황3. 폐농자재의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폐농자재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폐농자재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폐농자재 간이 적치 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2. 폐농자재 수집과 운반3. 폐농자재 감량을 위한 교육과 홍보4. 폐농자재의 재활용5. 그 밖에 폐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폐농자재의 방치,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집중 수거 기간에 수거된 폐농자재에 대해 운반·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7조(간이 적치 장소의 지정 및 설치)① 시장은 폐농자재의 원활한 수거와 운반을 위하여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농업인등의 이용과 수거 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한 곳에 폐농자재 간이 적치 장소(이하 “적치 장소”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치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때는 폐농자재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치 장소에 폐농자재 외에 생활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적치)① 농업인등은 자신의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농자재를 적치장소 또는 지정장소에 운반하여 적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치된 폐농자재가 강우ㆍ바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농업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치장소 또는 지정장소 외에 적치된 폐농자재에 대해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결 유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폐농자재 처리 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 업무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해당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당진시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장재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2.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회수,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3.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당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포장재 재사용 등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포장재의 재사용 시설 및 기술개발 사업자2. 포장재의 회수, 세척 등을 통하여 재사용하여 공급하는 사업자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 사업자에 대한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포장재의 저감 및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당진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3. “농가”란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집 또는 가정을 말한다.

제5조(지원기준)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의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총액 상한은 농가당 100만 원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지원금의 부정 수급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10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 품목2. 필수농자재 인상률 산출 근거3.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7.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농업정책과장2. 농식품유통과장3.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가. 시의회 의원 1인나. 이통장협의회 추천 2인다.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6인라.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정 2024.2.15.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7.1. 조례 제138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농업환경국장”으로 한다.①~&#x3257; 생략, &#x3259; 생략
당진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시민생활의 안정과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수업무”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또는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2.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람 또는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 발생을 대비한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필수업무 종사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성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3. 관련 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화 제공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3.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당진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당연직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부서장2. 위촉직가.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라.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13.>1. “공공기관등”이란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및 당진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13.>2. “공공시설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진시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삭제 2024.12.13.>4. <삭제 2024.12.13.>5 .<삭제 2024.12.13.>6. <삭제 2024.12.13.>7. <삭제 2024.12.13.>

제4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①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의사 소통지원을 위하여 농인 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한국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당진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한국수어 통역사와 한국수어 통역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③ 시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8. 12. 28.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5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의 운영비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는 당진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당진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발굴ㆍ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2. 한국전쟁 당시의 희생과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받은 민간인 희생자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관련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4.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당진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한부모가족 현황3.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범위 및 사업내용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5.15.>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당진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생활비, 난방비 등 긴급복지 지원4. 건강검진비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3.4.14.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5.15. 조례 제1354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ㆍ복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질보전활동”이란 공공수역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함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야 한다.②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 및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4.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5.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수질보전 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부서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하천관련 전문가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당진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당진시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및 체험장 등을 일반인에게 관람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박물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박물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3.>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의 모든 시설 및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설날 및 추석일2. 관공서 공휴일 다음날3. 매주 월요일③ 시장은 박물관의 수리·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사전에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및 제한) 일반인 등이 박물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흥행·오락·위안 등의 집회공연2. 정치·시위·성토 등의 집회행위3. 판매·구걸·행상 등의 행위4.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비추어 사용이 부적당한 행위

제8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자2. 오·폐물을 반입하는 자3. 전시물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절취하는 자4.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5.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6. 질서를 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7. 폐장이후까지 배회하는 자8. 그 밖에 공무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308호,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품질관리심의회 운영 등)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개정 2023.3.15.>1. 심의회 의장은 해나루 공동상표 업무 담당 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원예ㆍ유통분과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임명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원예유 통분과 위원회 위원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임기로 한다5.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담당업무팀장이 된다

제3조(신청대상자 및 신청서류)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작목반, 법인,농협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2.10.14.>② 상표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하며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수시 접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1. 삭제<개정 2014.11.10.>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3. 심사기준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5조(심사절차)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4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현지 확인을 통하여 평가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적합 판정한다.

제6조(결과통보) 시장은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할 경우 적합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호 서식" 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 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 을 조건으로 상표이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7조(포장재신청)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4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시정·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상표사용기준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 유인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65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0. 규칙 제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0.14. 규칙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1.15.>부칙 <개정 2022.11.15. 규칙 제328호>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3.15. 규칙 제3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2.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육성시책 추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2. 홍보전시관, 교육 및 체험교실, 대회개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홍보전시관 및 체험교실 운영)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험교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5조(대회개최 등)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홍보전시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의 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수탁 받은 시설물의 신ㆍ증ㆍ개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충분한 사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관리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위탁 운영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ㆍ장비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홍보전시관 설치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2.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12.15.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2호>(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ㆍ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치유,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당진시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진시 당진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산업의 환경 및 여건변화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7.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정부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4. 그 밖에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산업의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시 관할구역 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양산업육성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양산업 업무와 관련된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2.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⑧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전문 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의 유치)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12조(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해양문화의 창달 등)①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양·항만 포럼 등 국·내외 행사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3. 그 밖에 해양문화 관련 축제 또는 행사

제14조(정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 증진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당진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폐기물”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양식용 폐부자 등과 바다에서 떠밀려온 출처가 불분명한 폐기물을 말한다.2.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3. “바다환경지킴이”란 시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바닷가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바닷가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해양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폐기물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4.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조사ㆍ연구5. 해양폐기물 수거ㆍ정화 등 처리 사업 지원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다환경지킴이)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①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2.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운영3.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운영4.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5.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식장, 유어장, 낚시터 등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 등 일반폐기물은 자체처리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 등)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급아동”이란 출생 후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개정 2023.4.14.> <개정 2025.6.30.>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4.14.>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제4조(수당지급)① 시장은 보호자와 수급아동이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4.>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아동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3.4.14.>2.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개정 2023.4.14.>3.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개정 2023.4.14.>4. 수급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개정 2023.4.14.>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는 수당을 환수하여야한다.

제7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0.30.> <개정 2023.4.14.>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시장은 수당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0.30.>

제9조(권한의 위탁)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0.30.>

부칙 <제정 2018. 11. 15.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0.30. 조례 제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이는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만 24개월 미만이거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23.4.14.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해나루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1. “농·특산물” 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29.>2. “상표” 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그 표시를 위하여시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해나루 공동상표를 말한다.<개정 2021.10.29.>3. “사용권” 이란 시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품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이 정한 상품류 분류에 따라 시가 특허청에 등록을 받은 유형에 한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

제4조(사용신청 및 절차)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서류,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5조(품질관리심의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1. 상표사용권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상표의 품질관리, 유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12.28.>③ 삭제 <2021.10.29.>

제7조(사용권의 부여 및 변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승계, 품목 전환 등 변경)발생 시, 변경·취소 신청서의 제출 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14.>

제8조(상표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표사용자 및 사용권 부여품목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감시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③ 시장은 상표사용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9조(사용권의 정지)① 상표사용자는 농·특산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사용권 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상표사용권을 즉시 정지시키고 상표 사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표사용권의 취소)①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2.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의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0.29.>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5.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0.29.>③ 시장은 상표사용 취소를 하였을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등)① 시장은 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특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12조(유효기간 및 효력) 상표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상표를 신청한 해당연도 생산된 농·특산물에 한한다. 다만,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0.29.> <개정 2022.10.14.>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2호>(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0.14.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당진시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당진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 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 리플릿, 팸플릿나. 홍보용 책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5조(공개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도비·시비·자부담 금액)2. 예산지원 부서명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한다.

제7조(표기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홍보물에서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 예산을 표기해야 한다.

제9조(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여부 및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② 실적 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행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심의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당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당진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상대방이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2. “지원총괄부서”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를 말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서식의 행정심판 비용지원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별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당사자에게 지급한다.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비용지원 청구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①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재결서(이하 “재결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②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결서를 검토하고, 행정심판 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한다. <개정 2025.6.30.>

제8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시가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조 제목 개정 2025.6.30.>

부칙 <제정 2019.12.30. 조례 제7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일부터 청구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 신청 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당진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 활동을 증진하고 헌혈 장려를 통한 당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8.14.>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8.14.>3. “지역화폐”란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당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3.8.14.> <개정 2025.6.30.>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4조(헌혈 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과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개정 2023.8.14.>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과 지원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14.>4. 그 밖에 헌혈 권장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8.14.>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1. 당진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장소2.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위탁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개정 2025.6.30.>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14.>1.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매체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제7조(헌혈자 지원)①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원 <신설 2023.8.14.> <개정 2025.6.30.>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설 2023.8.14.>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8.14.>③ 시장은 헌혈 권장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8.14.>④ 헌혈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8.14.> <개정 2025.6.30.>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활동 및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부칙 <제정 2019.12.30.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8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당진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당진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임무) 당진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와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26.>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6.>2. 문화와 관광명소,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 특산물 홍보 등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광고 제작시 의견 제시 등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26.>

제3조(위촉 및 위촉기간)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26.>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저명인사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4.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5.6.30.>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6.30.>② 홍보 대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26.>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6.26.>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6.26.>1. 홍보대사 업무 총괄은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관한다. <신설 2020.6.26.>2.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신설 2020.6.26.>② <삭제 2020.6.26.>

제6조(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외에 홍보대사의 홍보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실경비로 숙식비, 차량운행 경비, 그 밖의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후 정산ㆍ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8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시가 조성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부 칙 <제정 2019.5.30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