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15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825 / 시행일: 20170825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15건)　가. 대상 문화재<img id="31125577"></img>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12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016 / 시행일: 20171016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12건)가. 대상 문화재<img id="31879450"></img>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가. 대상 문화재<img id="30530493"></img><img id="30530494"></img><img id="30530495"></img><img id="30530496"></img>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825 / 시행일: 20170825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가. 대상 문화재<img id="31138054"></img>　나. 정정사유ㅇ “문화재청 고시 제2017-86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사항에서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에 오류가 있음에 따른 정정 고시※ 세부 정정 사항<img id="31138479"></img>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8228;보물) 지정　2. 고시사항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3건<img id="58461763"></img>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img id="58461791"></img>다. 지정사유 : 붙임 참조라.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ren98@korea.kr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2. 고시사항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추가 지정 : 총 5건<img id="43764276"></img>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번호·명칭·수량 변경 : 총 1건<img id="43764286"></img>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수량 변경 : 총 2건<img id="43764296"></img>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1건<img id="43764332"></img>마.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10건<img id="43764342"></img>바.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 총 1건<img id="43764418"></img>사. 지정사유 : 붙임 참조아.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adagio@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1)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명승 제111호2) 지정명칭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3)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89번지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의 조정ㅇ 조정 범위<img id="103676113"></img>※ 범위 조정에 따른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103676763"></img>- 기존 허용기준에서 2구역과 공통사항 일부(2구역 해당사항)가 삭제됨-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름ㅇ 당초(기존) 범위<img id="103676449"></img>라. 허용기준 도면 열람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구례군 문화관광실- 전화 : 061-780-2432 / 팩스 061-780-2577- 주소 : (우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완주 위봉폭포 일원, 부안 우금바위 일원)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완주 위봉폭포 일원, 부안 우금바위 일원)　2. 고시내용가.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121호)○ 지정명칭 :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한자 : 高興 支竹島 金剛竹峯- 영문 : GeumgangJukbong Columnar joints in Jijukdo Island, Goheung○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6-1번지 등○ 문화재지정구역 : 13필지, 213,238㎡(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1.)○ 지정사유- 지죽도 남쪽 해안의 주상절리로, 높이가 100m에 달해 웅장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특히 흰색의 응회암에 발달한 주상절리로 타 지역의 주상절리와 차별성을 가짐- 바다에서 바라볼 때 높이 솟아오른 바위가 매우 아름다우며 금강죽봉에서 다도해를 조망하는 경관은 주변의 해안절벽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명승 지정기준 제1호 : 자연경관이 뛰어난 해안- 명승 지정기준 제3-가호 :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남도 고흥군나. 완주 위봉폭포 일원○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122호)○ 지정명칭 : 완주 위봉폭포 일원- 한자 : 完州 威鳳瀑布 一圓- 영문 : Wibongpokpo Falls and Surroundings, Wanju○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1-32번지 등○ 문화재지정구역 : 27필지, 109,341㎡(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2.)○ 지정사유- 폭포를 중심으로 주변 산세와 계류, 주변 식생이 어울러져 경관이 수려하며, 바라보는 경관 대상으로서 미적 가치와 문화경관적 측면에서 위봉폭포를 경영ㆍ향유한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1) 명승 지정기준 제1호 :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등2) 명승 지정기준 제4호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폭포○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완주군다. 부안 우금바위 일원○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123호)○ 지정명칭 : 부안 우금바위 일원- 한자 : 扶安 禹金바위 一圓- 영문 : Ugeumbawi Rock and Surroundings, Buan○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65-3번지 등○ 문화재지정구역 : 45필지, 907,398㎡(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3.)○ 지정사유- 고려시대 이규보, 조선후기 강세황의 기록과 그림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바위 아래의 많은 수행처(동굴)와 주변의 우금산성, 개암사, 산세와 식생이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가 있음- 우뚝 솟은 지형 특징으로 변산을 바라보는 경관이 한곳으로 모이는 장소로서의 가치가 있음○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명승 지정기준 제1호 :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등- 명승 지정기준 제4호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바위○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1)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2)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나. 지방자치단체1)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번지- 홈페이지 : www.jeonnam.go.kr / 전자메일 : iss629@korea.kr○ 전라남도 고흥군(문화예술과) : 전화 061-830-5997 / 팩스 061-830-5548-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번지- 홈페이지 : www.goheung.go.kr / 전자메일 : kimid75@korea.kr2) 완주 위봉폭포 일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4845 / 팩스 063-280-2539-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번지-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lim3277a@korea.kr○ 전라북도 완주군(문화관광과) : 전화 063-290-2096 / 팩스 063-290-2059-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번지- 홈페이지 : www.wanju.go.kr / 전자메일 : jd4029@korea.kr3) 부안 우금바위 일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4845 / 팩스 063-280-2539-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번지-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lim3277a@korea.kr○ 전라북도 부안군(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227 / 팩스 063-580-4350-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번지- 홈페이지 : www.buan.go.kr / 전자메일 : hee5325@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가. 지정사유 변경내용<img id="107609015"></img><img id="107609017"></img><img id="107609019"></img><img id="107609021"></img><img id="107609023"></img>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가.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나.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유 : 밀양시 소재 건조물 문화재 2건을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주변 문화재의 허용기준 조정　3. 고시내용가. 지정·보호구역 등 해제 사항ㅇ 보물 제493호「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ㅇ 보물 제1213호「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구역, 허용기준 해제<img id="51308447"></img>나. 보물 제147호「밀양 영남루」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부내용 <붙임1> 참조)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4.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359-5640 / 팩스 055-359-5737ㅇ 주 소 : (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교동)ㅇ 홈페이지 : http://www.miryang.go.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2. 고시사항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4건<img id="39945583"></img>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변경 : 3건<img id="39945585"></img>다. 지정사유 : 붙임 참조라.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110 / 시행일: 20170110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2. 고시사항<img id="28579650"></img>※ 연번 1, 2 지정명칭은 관보 제17328호(2010.08.25) 의거, 이미 변경됨.　3. 연 락 처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img id="101443397"></img>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다.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ren98@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가. 대상 문화재ㅇ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ㅇ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나. 사 유ㅇ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다. 조정내용ㅇ 허용기준 : 붙임 참고ㅇ 도면조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라.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5)970-6443 / 팩스 (055)970-6409- 주소 (우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2. 고시내용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사항<img id="32384355"></img>나. 사유ㅇ 창녕 인양사 조성비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보호ㅇ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 지정구역 면적 및 도면 오류 사항 수정ㅇ 울주 천전리 각석 : 보호구역 지적 분할 등 변동에 따른 지번, 면적, 소유자 변동　3. 지정 및 변경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창녕군 문화체육과’, ‘평창군 문화관광과’, ‘울주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팩스 055-530-1470- 주 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홈페이지 : http://www.cng.go.kr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팩스 033-249-4052-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ㅇ 평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722 /팩스 033-330-2256-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홈페이지 : http://www.happy700.or.krㅇ 울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 /팩스 052-229-3719-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ㅇ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4 /팩스 052-229-7639-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소령원(파주)>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00630 / 시행일: 20100630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가. 지정내용<img id="13164361"></img>나. 지정사유 : 기존 지정구역 내부의 마을에 의해 지정구역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을 추가지정함으로써 소령원과 소령원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령원”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와 “경기도 파주시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나. 연락처○ 경기도 파주시 문화체육과- 전 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주 소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 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img id="13164362"></img>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917 / 시행일: 20170917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img id="31281303"></img>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1) 국가지정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허용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2)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679-63343)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650-6906　붙임.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4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5건)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img id="32117884"></img>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1) 국가지정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허용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나. 지방자치단체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2)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54-330-63543) 경상북도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3-810-53673)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4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고시(예천 야옹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고시(예천 야옹정)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나. 사 유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다. 마련내용 : 붙임 참고라.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10613 / 시행일: 20110613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지역(김포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임(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나. 지방자치단체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73, 전송 (031)9830-2739ㅇ 파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940-4354, 전송 (031)940-4359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ㅇ 종별 및 명칭-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등 노거수 보호구역 140건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조정내용ㅇ 대상별 내역 : 따로 붙임ㅇ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조정사유-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이 그 동안 지형, 지적 등의 변경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존?관리에 적정한 구역으로 조정(확대?축소?위치변경 등)하기 위함.다. 관계도면 고시 : 인터넷 게재 및 해당부서 열람 가능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문화재 담당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3. 지 정 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1, 전송 02-2171-2589- 종로구 · 동대문구 · 관악구 문화재부서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3483, 전송 051-888-3459- 남구 · 부산진구 · 수영구 문화재부서ㅇ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2-440-4033, 전송 032-440-3249- 서구 · 강화군 문화재부서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전송 052-229-3719- 울주군 문화재부서ㅇ 경기도 문화관광과 : 전화 031-850-2622, 전송 031-850-2639- 고양시 · 남양주시 · 양주시 · 양평군 · 파주시 · 포천시 문화재부서ㅇ 경기도 문화정책과 : 전화 031-249-4691, 전송 031-242-2289- 화성시 문화재부서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전송 033-249-4052- 강릉시 · 삼척시 · 속초시 · 영월군 · 원주시 · 정선군 문화재부서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4632, 전송 043-220-4619- 괴산군 · 보은군 · 영동군 · 제천시 · 청원군 문화재부서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51-3683, 전송 042-251-2279- 금산군 · 당진군 · 부여군 · 연기군 · 예산군 · 천안시 문화재부서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3, 전송 063-280-3319- 고창군 · 김제시 · 남원시 · 무주군 · 장수군 · 진안군 문화재부서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강진군 · 구례군 · 담양군 · 순천시 · 영암군 · 완도군 · 장성군 · 장흥군 · 진도군 · 해남군 · 화순군 문화재부서ㅇ 경상북도 문화재팀 : 전화 053-950-3578, 전송 053-950-3349- 경주시 · 구미시 · 김천시 · 문경시 · 상주시 · 안동시 · 영양군 · 영주시 · 예천군 · 울진군 · 청도군 · 청송군 문화재부서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055-211-4834, 전송 055-211-4819- 거창군 · 김해시 · 남해군 · 사천시 · 양산시 · 의령군 · 창원시 · 통영시 · 함안군 · 함양군 · 합천군 문화재부서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064-710-3423 , 전송 064-710-3419- 제주시 · 서귀포시 문화재부서붙임 : 천연기념물(노거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내역. 끝.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566호)○ 지정명칭 :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ㆍ익룡발자국 화석산지- 한자 : 晉州 井村面 白堊紀 恐龍ㆍ翼龍발자국 化石産地- 영문 : Tracksite of Cretaceous Dinosaurs and Pterosaurs in Jeongchon, Jinju○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408-1번지○ 문화재지정구역 : 17,500㎡(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1.)○ 지정사유- 단일 지역에서 공룡과 익룡의 발자국 화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척추동물의 발자국 화석들이 밀집되어 산출된 드문 사례로 우리나라 백악기 척추동물발자국화석을 대표할만한 산지임.○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제3호 : 지질ㆍ광물ㆍ지형(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남도 진주시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4 / 팩스 042-481-49991)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2)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sjh1010@korea.kr나. 경상남도 진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749-3678 / 팩스 055-749-74021) 주 소 : (우 52857)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68번길 222) 인터넷 : http://www.jinju.go.kr / 전자메일 : thumbwon@korea.kr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20171127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2. 고시내용가.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img id="32384496"></img>나.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구역 지번 변경<img id="32384497"></img>다. 사유 : 문화재에 근접한 주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보호 및 지적 분할 후 토지매입에 따른 지번 변동　3. 지정 및 변경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함안군 문화체육과’, ‘울주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함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80-2324 /팩스 055-580-3909- 주 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1-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1. 고시내용가. 내 용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나. 관련근거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다. 적용범위ㅇ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라.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연 락 처 : (042)481-4994, 4995, 전자메일 heojh80@korea.kr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2. 지정내용가. 지정종류 및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나. 명 칭 : 영덕 괴시마을(盈德 槐市마을/ Goesi Village, Yeongdeok)다. 소 재 지 :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일원라. 시 대 : 조선시대마. 소 유 자 : <붙임 참조>바. 수 량 : 지정구역 278,951㎡(173필지), 보호구역 12,666㎡(37필지) <붙임 참조>사. 건물현황 : 56호(전통가옥 43호, 기타 13호) <붙임 참조>　3. 지정사유ㅇ 영덕 괴시마을은 고려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1328～1396)이 태어난 마을로, 함창김씨(목은선생의 외가)가 처음 터를 잡은 이후 조선 인조대(1630년 무렵) 영양남씨가 정착하면서 남씨 집성촌이 되었으며, 경북 북부 해안지방에서 현재까지 단일 문중의 역사와 문화가 전승ㆍ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촌마을임.ㅇ 마을 내 가옥 대부분은 안동지역 상류주택에서 볼 수 있는 뜰집(채의 분화 없이 안채, 사랑채, 부속채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ㅁ’자형을 이루는 주택)에 사랑채가 돌출된 날개집 형태를 취하고 있고, 지형의 영향으로 가옥의 배치가 전체적으로 서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또한, 영덕지방 ‘ㅁ’자형 가옥에서 많이 나타나는 통래퇴칸을 괴시마을 내 대부분의 ‘ㅁ’자형 가옥에서도 그 존재와 흔적을 살필 수 있음.ㅇ 특히, 뜰집의 경우 전국의 약 70%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분포해 있어 이 지역의 건축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괴시마을의 뜰집은 영양남씨에 의해 17세기에 유입되어 학맥과 통혼, 분가에 의해 마을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음. 한편, 뜰집의 형식성을 탈피하여 실용성에 초점을 둔 양통집으로 변화한 가옥들도 마을에 공존하고 있음.ㅇ 괴시마을의 뜰집은 안동을 거쳐 태백산맥을 넘어 조선후기 영덕에 이르기까지 건축문화의 전파와 인적 교류 등 인문적 요인에 의한 건축의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며, 조선후기 주택 건축의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4.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덕군　5 지정일자: 관보　6. 특기사항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주소: (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730-6531 / 팩스: 054-730-6399- 주소: (우 36429)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41215 / 시행일: 20241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 범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다음 연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에 관한 사항3. 학습모듈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4.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의 세부 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학습모듈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 ① 학습모듈 개발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신규 개발하여 고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로한다.② 학습모듈 개선 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 등 교육과정 활용 수요2.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활용 수요3. 중앙행정기관, 산업 및 교육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직무4.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습모듈간의 개선 격차가 있는 직무③ 학습모듈 폐지 대상 직무는 고용노동부가 폐지하여 고시한 직무로 한다.

제2조의2(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습모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② 제1항의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업무 전문기관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직능연은 위탁받은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이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능연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습모듈 개발ㆍ개선기관을 선정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능연이 직접 학습모듈을 개발ㆍ개선할 수 있다.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기관이 모집되지 아니한 경우2. 학습모듈 개선이 간단한 경우3. 학습모듈 개발ㆍ개선이 시급한 경우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 ① 교육부는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안)2. 다음연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 직무 선정(안)3. 학습모듈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4. 소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5. 학습모듈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 선정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담당부서의 장2. 직업교육 전문가3. 산업현장 전문가4. 자격 전문가5.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⑧ 운영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육부 학습모듈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능연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학습모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와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2. 학습모듈의 적정성 및 교육현장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사항③ 각 소위원회는 소분류 10개 내외를 하나로 묶어 구성하며, 소분류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전문가 1인과 직업교육ㆍ훈련전문가 1인을 위촉한다.④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소분류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추가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라 한다) 및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하 "포상금의 지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1. 천재지변, 화재, 전쟁으로 인한 재해,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산 채굴중의 재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채권의 변제가 심히 곤란한 때2. 물리적ㆍ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입었을 때3. 채무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7. 정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8.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제공 이의제기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9.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채권을 일시에 변제할 경우 채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때

제4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제공 해제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을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기관에 통지하여 해제처리를 해야 한다. 단,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해제처리가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해제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 해당 체납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도록 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자2. 자료제출 당시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자3.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한 자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 ①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신고의 경우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실명확인을 위해 전화신고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③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한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④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 신고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 철새센터운영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팀장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과장급 상당 연구관으로 대우한다.③ 팀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복무) ① 철새센터운영팀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팀장은 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ㆍ감독권을 행사한다.② 팀장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철새센터운영팀 소속직원은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출항이 금지되어 철새센터로 복귀가 곤란한 경우에는 출장 처리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지침(자원관)"에 따라 팀장의 평가는 성과계약체결에 의해 평가 하며, 철새센터운영팀 직원의 평가자는 팀장이 된다. 다만,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사고시 팀장의 평가자는 생물다양성총괄과장이 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3. "해외인수ㆍ합병등"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4. "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 자료)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3.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받은 자료

제7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을 하는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ㆍ검토를 거쳐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를 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업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이라 한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첨단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2. 총매출액 대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인 기업3.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별지 1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받은 기업(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은 첨단기업으로 본다.③ 전략기술보유자가 아닌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2.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기업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4.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하며 재발급 절차는 제3항 및 제4항의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2.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첨단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2.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11

1. 지정 요건 등○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 대학원 지정 결과<img id="141010835"></img>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24

1. 지정 요건 등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대학 지정 결과(분야별, 가나다순)<img id="146395271"></img>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화단지"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정부출연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반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단지에 지원하는 국비를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산업기반시설 지원사업 관리(예산검토, 예산교부ㆍ집행ㆍ관리, 정산 등)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4. "수행기관"이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출연금을 전담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말한다.5. "처리수 지하관로"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 땅속에 설치하는 관로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산업기반시설의 적용범위)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이란 처리수 지하관로를 말한다.③ 이 기준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수공급시설2. 전기공급시설3. 도로4. 폐수처리시설5. 처리수 지하관로

제4조(지원방법) ① 산업기반시설 지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총 사업비는 시설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③ 지원규모는 별표에 따라 기업의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30∼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거나, 당해연도 공사 착공 불가한 경우2.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 가능하거나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제5조(예산신청) ① 수행기관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요건의 검토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검토기준 및 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로 예산 교부 연도 내 집행 완료 가능한 사업나.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설치 대상 부지의 확보 여부다. 지방비 매칭 또는 민간부담 사업일 경우 당해 연도 내 예산 확보 가능한 사업라. 타 법령에 따른 지원 가능 확인 여부2.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나. 산업기반시설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다. 산업기반시설 지원 규모의 적정성 및 설치계획의 구체성라. 산업기반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마. 협력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 여부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검증위원회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에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사용 용도) ① 정부 출연금에 대해 수행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직접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며, 전담기관은 일부를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행기관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때에는 예산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수행기관은 제2항의 법령에 의한 예산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예산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의 별도계정 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행상황 보고) ① 수행기관은 매월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 수행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의 5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관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정부 출연금(사업비) 정산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 한 후, 1개월 이내 정산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함)에서 운영 중인 청렴교육훈련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비)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비의 경우 유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상교육의 금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나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정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비 납부) ① 교육과정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 입교안내 시 교육생에게 교육훈련비 납부계좌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해당 계좌로 교육훈련비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은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과정담당자가 지정한 계좌로 교육훈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과정담당자는 교육생이 교육훈련비를 모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교육과정 종료 후 5일 이내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교육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비 국고 세입처리 및 환불 등 회계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비 환불) ①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교육생이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훈련비 전액을 환불하고, 교육시작 이후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 교육훈련비를 환불한다.② 교육생이 교육훈련비를 중복으로 납부하거나, 각 집합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교육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하는 교육훈련비는 교육생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불하되, 이체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제7조(교육훈련비 출금)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교육과정담당자로부터 받은 교육훈련비 회계처리 요청 내용을 확인하여 5일 이내에 부서장에게 보고 후 국고 세입처리 및 환불 등 회계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비 계좌 관리) ① 교육훈련비 계좌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좌별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신규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수입금출납공무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좌신설은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충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교육훈련비 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계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계좌별 업무담당자는 계좌 해지 사유 발생 시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서로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보유계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출하승인제외 제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중 제조번호를 부여할 수 없거나 검정이 곤란하여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취급규칙 제17조에 따라 임상시험ㆍ제조시험ㆍ연구시험 및 견본 용도로 수입 신고된 생물학적 제제3. 자가양식장용 생물학적 제제(「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4조에 따라 제조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4. 동물의 혈액, 혈장 및 이와 유사한 제제

제3조(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품목) ① 취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검정을 면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조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하여 검정에서 제조번호 10개 이상 연속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제조품목2.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취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받은 국외 제조소에서 생산하여 검정에서 제조번호 10개 이상 연속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수입품목

제4조(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을 하려는 제조업ㆍ수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입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시설이 취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다만,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실태조사 의뢰서를 제출한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 면제가 인정된 품목은 제조(수입) 시 마다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시험한 자가검정성적서(제조사의 자가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 및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험용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국가검정 채취기준 수량)과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표시)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에 해당하는 생물학적제제의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국가출하승인 제외"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검정면제"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7조(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출하승인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품목이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또는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출하승인 검정면제 인정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유통ㆍ판매 과정 중에 변질 등으로 판명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검정면제 처리기간)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서 처리기간은 3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승인제품의 보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출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종 용기에 포장한 후 제품별 제조번호별로 봉인에 적합하도록 구분하여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하승인제품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제3조(시료의 발췌기준) ① 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의 발췌수량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신제품이거나 기존제품의 병당 포장단위가 다를 경우 출하승인제품 및 보관품의 발췌량은 국가출하승인기관이 정하는 수량에 따른다.③ 재시험, 검정사고 또는 공시품의 파손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 소요 수량을 재발췌하여 국가검정에 사용한다.④ 보관품은 국가출하승인 신청인이 보관하고 보관방법은 제품의 보존방법에 따르며 필요시 국가출하승인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품을 국가출하승인기관이 국가검정에 사용 할 수 있다.

제4조(시료의 발췌방법) ① 국가출하승인 시료 및 보관품의 발췌방법은 출하승인 의뢰수량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발췌 수량을 균등 분할하여 무작위로 발췌한다.② 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와 보관품을 발췌하고 출하승인 신청 수량 전부에 봉인을 해야 하며, 개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봉함인을 다수 표시해야 한다.③ 발췌한 검정시료와 보관품은 각각 별도의 포장지에 넣어 봉한 후 제조소의 명칭,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발췌수량, 발췌일, 발췌자 성명을 기록하고 도장 또는 서명으로 표시하여 개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④ 수입자는 출하승인신청을 하려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발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품의 발췌요령은 「통합공고」 제45조제2항에 따른다.⑤ 발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수입품 발췌의 경우 발췌자는 같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정시료와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국가출하승인제품의 표시) ① 국가출하승인 제품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자재 및 상표에 취급규칙 제34조에 따라 별표 2의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표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른 문자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824 / 시행일: 202108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치매 관련 전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중앙치매센터장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4.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5. 그 밖에 학계 등 치매 관련 전문가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는 거수, 기립 등의 방법으로 표결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제11조(서면결의) ①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서면결의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ㆍ의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다음 회의 개최 시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 및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체"라 함은 시험검정에 필요한 검사대상물을 말한다.2. "보관품"이라 함은 보관용 검체를 말하며, 검체와 제조번호가 동일한 검사대상물로서 시험검정 완료 후 유통중인 동 제품에서 사고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유효기간까지 보관하는 검체를 말한다.3. "시료담당관"이라 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는 「약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약사감시원으로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험검정하기 위한 시료(검체와 보관품을 포함한다) 채취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료의 채취 등)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제2항에 따라 시료담당관이 시료채취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정신청한 제품의 수량과 채취사항 등을 확인하며,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의한 검사 및 보관에 필요한 양의 검체 및 보관품을 제조번호별로 채취하고, 채취량을 제외한 신청량은 격리하여 보관하게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봉인지로 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이외의 품목은 보관품을 채취하지 아니한다.② 시료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검체와 보관품은 이를 각각 보관조건에 따라 적당한 용기에 넣어 신청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봉인지로 봉인한다.③ 검체는 봉인상태로 해당 검정부서에 송부하고, 보관품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 또는 혈액제제검정과 보관실에 보관한다.④ 시료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필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 또는 혈액제제검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료의 확인) ① 시료담당관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의 수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령하고 이를 해당 검정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② 시료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료 확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 또는 혈액제제검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관품 관리) ①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시료 중 보관품과 이 고시 제3조에 따라 채취한 보관품은 당해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 또는 혈액제제검정과 보관실에 보관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선반위에 연도별, 유효기간별로 보관하되, 선반이 없는 경우에는 적당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한다.2. 보관품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불필요한 창고출입은 제한한다.3. 저장방법에 따라 실온, 냉동 및 냉장(2∼8℃) 상태로 구분 보관한다.4. 주 1회 이상 보관상태를 점검 ㆍ 확인한다.②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관품은 연 1회 또는 2회 폐기목록을 작성하여 처장이 지명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통계위원회 경제 관련 단체 지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40509 / 시행일: 20140509

1. 지정 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2. 지정 사유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개정에 따라 민간 기관위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장을 위촉하고자 함.　※ 통계청 고시 제2009-229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202101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해상무선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및 철도통합무선망을 말하며 이하 ‘통합공공망’이라 한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합공공망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 및 철도통합무선망을 포함한다) 이용에 관한 사항3. 통합공공망 이용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정책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 다만, 정책협의회 안건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공동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② 정책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통합공공망 이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2.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통합공공망 구축 및 운영기관의 본부장급 임원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통신협회(「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가 위탁운영하는 공공안전통신망포럼(이하 "공공망포럼" 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정책협의회 회의) ① 정책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수시회의는 통합공공망 운영에 관해 협의·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등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통합공공망 운영에 관하여 협의·의결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개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⑥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⑦ 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의안의 제출) 제4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정책협의회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 개최 1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협의회에서 협의·의결하여야 할 사항 등이 긴급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율한다.1. 통합공공망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세부사항2. 통합공공망 이용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관한 세부사항가. 통합공공망 구축·설정·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나. 먼저 구축된 타 공공망과의 전파간섭 최소화 및 협조 방안다. 인접지역 환경변화, 기지국 증설·철거 등 변경 관리 및 협조라. 간섭/장애 공동 대응관리, 망 보안 관리 방안, 기술발전 방안 등 검토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이 통합공공망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통합공공망 구축 및 운영기관의 처장급 임원 등이 된다.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망포럼의 장이 된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기술위원회) ① 통합공공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술위원회는 매 분기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통합공공망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기술기준 및 이행방안 등에 관한 세부사항2. 통합공공망 구축 및 사후관리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3. 통합공공망 구축·운영 관련 연구위탁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④ 기술위원회는 공공망포럼의 장이 운영하고, 위원은 통합공공망과 관련된 관계기관 전문가나 통신망 구축사업자 등이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60328 / 시행일: 20160328

1. 사업개요○ 사업명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주상평 폐수종말처리시설,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규모 및 주요 개량내용<img id="24184095"></img>- 추정 총사업비 : 40,297백만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추정 사용료 : 380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추정 수요량 : 132,449㎥/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포함)○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은 총 민간투자비의 1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추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함.○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기술부분과 가격부분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기술부분 450점 : 일반환경 분야(120), 기계분야(140), 전기·계측 제어분야(80), 토목분야(55), 건축분야(55)- 가격부분 550점 : 출자자의 구성분야(50),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500)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2016. 4. 27(수) 18:00까지○ 사전등록 : 2016. 4. 27(수) 18:00까지○ 1차 질의접수 : 2016. 4. 18(월) 18:00까지○ 2차 질의접수 : 2016. 5. 27(금) 18:00까지※ 상기 자료열람, 사전 등록, 1·2차 질의접수는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에서 수행함※ 답변통보 내용은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으로서 효력 발생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2016. 6. 27(월) 18:00까지○ 장 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5. 현장 설명회○ 기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 현장조사는 사업참여 예정자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세부일정은 추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4,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