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1. 7. 1.>1.「지방재정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37조, 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7. 법 제5조에 따른 주요재정사업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8.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7. 1.>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7. 1, 2022. 4. 8.>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도시국장, 기획실장 <개정 2025. 12. 26.>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7. 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4.15,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2,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조례 제6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4.30, 조례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심의위원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⑤ 삭제한다.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한다.②「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심의위원회 등)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제9조부터 제11조는 삭제한다③「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심의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제9조부터 제11조는 삭제한다.부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19항 생략부칙 <2011.9.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6호에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심의사항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는 삭제한다부칙 <2012.2.23,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제3항 중 “국·과장”을 “국·실·단·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⑥ ~ ⑭ 생략부칙 <2013.6.13,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 &#x246f; 생략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② ～ 24항 (생 략)부칙 <2015.7.10, 조례 제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8.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부칙 <2018.7.31,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7.1, 조례 제1305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1. 7. 1,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부칙 <2022. 4. 8,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1710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⑦~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