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군산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 2025. 9.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2.>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3.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4.07.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문 및 각호 개정 2019.05.15.> <조문 및 각호 개정 2024.07.01.>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07.01.>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조문 및 각호 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1. 모든 아동은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5. 아동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6.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 제목 개정 2019.05.15.>①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보행 편의2. 아동의 안전성 검토3. 아동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6. 아동 동승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②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 및 각호 개정 2019.05.15.>1. 아동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2.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개정 2024.07.01.>

제8조(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② 시장은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③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문 및 각호 신설 2024.07.01.>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2.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3. 아동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의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4.07.01.]

제9조(아동권리 표준조사)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권리 표준조사를 격년마다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표준조사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07.01.]

제10조(지원대상 및 방법) 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및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9. 22.][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22.>]

제11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ㆍ시스템 구축2. 아동의 인권 보호ㆍ강화를 위한 사업3. 아동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4. 아동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5.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7. 아동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8. 아동친화도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9.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2.][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9. 22.>]

제12조(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행사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행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사 기간 중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2.][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9. 22.>]

제13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05.15.><개정 2024.07.01.>[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2.>][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9. 22.>]

제14조(기능)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조문 및 각호 개정 2019.05.15.> <조문 및 각호 개정 2024.07.01.>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2.>][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9. 22.>]

제15조(구성) <개정 2024.07.01.>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5.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02, 2019.12.24.> <개정 2024.07.01.>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2.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9.05.15.>3. 시의원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5. 학부모 대표자 등 시민대표6.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7. 소방서, 경찰서 소속 관련 업무 담당자 <신설 2024.07.01.>8. 지방 검찰청, 지방 법원 등 사법 기관 소속 관련 업무 담당자 <신설 2024.07.01.>9. 교육(지원)청 담당자 <신설 2024.07.01.>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7.01.>[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2.>][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9. 22.>]

제16조(임기) <개정 2024.07.0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5.15.>[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2.>][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9. 22.>]

제17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4.07.01.>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9. 22.>][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9. 22.>]

제18조(회의) <개정 2024.07.01.>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07.01.>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제15조에서 이동 <2025. 9. 22.>][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9. 22.>]

제19조(위원의 해촉) <개정 2024.07.0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제16조에서 이동 <2025. 9. 22.>][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9. 22.>]

제20조(간사) <개정 2024.07.01.>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개정 2024.07.0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 9. 22.>][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9. 22.>]

제21조(수당 등) <개정 2024.07.01.>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7.01.>[제18조에서 이동 <2025. 9. 22.>]

제22조(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인 실무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대한 실무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실무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실무 사항4. 그 밖에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실무추진단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7.01.][제19조에서 이동 <2025. 9. 22.>]

부 칙 (2015.04.30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⑫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2019.05.15.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4.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⑪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관광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4.07.01.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3호, 202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