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제62조 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10, 2016.11.18>

제3조(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6.3.25, 2024.11.15.>④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세무2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7, 2016.3.25, 2024.11.15.>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10.10>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3.2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0.10, 2016.11.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10.10>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3.10.29>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3.10.29>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3.10.29>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3.10.29>④ 제척·회피·기피 대상 위원의 출석으로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 그 안건이 집행이 되기 전에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9>

제8조(융자사업)① 군수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10.10>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 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1.10.10>③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군수는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0.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제10조(기금의운용계획·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일부개정 2007.9.20>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6.11.18>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8.7.7, 2016.11.18>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16.3.25, 2016.11.18>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2016.11.18>

부칙 <조례 제 339호, 제정 2002. 2.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 535호, 일부개정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각각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경제과장, 수산과장”을 “농림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지적과”을 “민원봉사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민원과장, 허가과장”을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71호, 개정 201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740호, 개정 2013.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5호, 일부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3호, 일부개정 2016.11.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97호, 일부개정 2024. 11.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창조경제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주재정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⑬~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