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공청회의 개최 등)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법 별표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간사는 지역개발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5조(의견의 청취 등)①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은 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개최)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①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운영관련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10조(심의사항)①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②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중복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③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④ 법 제32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⑤ 법 제33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⑥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세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⑤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 의결, 부결로 한다.

제11조의2 영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위촉해제)①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6.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4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의결사항4. 회의진행 사항5. 위원의 발언내용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비밀유지)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도지사는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위촉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개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개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4.5.>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9조(수당 등)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영 제49조에 따른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개발업무 담당부서에 둔다. <개정 2019.4.5.>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전담반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5.>

제21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① 도지사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가&#8231;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8231;처리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인허가 관련부서 실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3844호, 201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87호, 2019.4.5.>(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 및 제13조의2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균형발전과장”을 “지역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지역개발담당”을 “지역개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균형발전과”를 “지역개발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균형발전과장”을 “지역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제49139(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