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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와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도는 망실에 대비한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 할 수 있다.

제4조(관람권)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발행한다.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매표 및 수표)① 매표소에는 관람요금을 붙여 놓아야 한다.②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 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수교(手交)하여야 한다.

제6조(단체관람) 한국대나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단체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단체 관람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례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owjd 2017.03.03>

제7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공중에 공개한다.<개정 2017.03.03>1. 1월 1일, 2일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다음날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1일 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표 및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휴일개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찰단, 관공서,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단체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나 기타 박물관 운영이 필요한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7.03.03>

제11조(소장품 구입)① 박물관에 소장할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전시자료 유상양여 회망서(별지 제7호 서식) 1부<개정 2017.03.03>2.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8호 서식) 1부3.대나무공예 무형유산, 공예관련 교수, 국공립박물관 학예사 등 전문가 2인 이상이 연서한 자료 감정 조서(별지 제9호 서식) 1부<개정 2017.03.03, 2024.9.20.>4.사진 각 1매② 구입된 물품은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기탁)① 군수는 전시를 위해 전시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와 반환 받으려 할 때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7.03.03>③ 군수는 가탁자료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죽물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1987.12.19 규칙 제518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3. 4.15. 규11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03.03. 제1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09.20. 제1485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담양군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장료”란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이란 수목정원 내에 있는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주차료”란 수목정원 내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정기주차”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 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입장시간) 수목정원의 입장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절기(4월 ～ 9월): 09:00 ～ 19:00 <개정 2023.4.13.>2. 동절기(10월 ～ 다음 해 3월): 09:00 ～ 18:00 <개정 2023.4.13.>

제7조(입장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해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수목정원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제한) 관리자는 시설의 보호와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3.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시설물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아동6. 그 밖에 다른 입장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입장자의 행위제한)① 입장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3. 음주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4. 야영(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포함), 취사(조리도구 등을 이용하는 행위 포함) 및 불을 피우는 행위 <개정 2023.4.13.>5.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지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계고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4.13.>

제11조(시설위탁)① 수목정원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목정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위탁시설물 관리 및 사고예방 의무2. 위탁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의무3.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및 손실·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4.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13조(주차장 이용 및 요금)① 시설 내 주차장 이용 시간은 제4조 입장시간과 같다. <개정 2023.4.13.>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주차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면제2.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면제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경감4. 그 밖에 군수가 주차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차장 사용시간 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주차료를 면제하거나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1.11.19. 조례 제2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4.13. 조례 제2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31. 조례 제3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해병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담양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해병대 담양전우회”(이하 “담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① 담양군수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담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2.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단 사업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4. 하천변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5. 위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6. 그 밖에 담양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7. 그 밖에 담양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담양전우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담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1.9.17.>2.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1.9.17.>3. 삭제 <2021.9.17.>4. 삭제 <2023.12.22.>5. “이용자”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확정한 주민으로 이용권을 사용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6.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행복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신설 2021.9.17.>7.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1.9.17.>

제3조(이용 대상 및 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주민으로 한다. 다만, 자가용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9.17.>②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삭제 <2023.12.22.>④ 이용자는 해당 읍·면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2.22.]

제4조(운행구간 및 요금)①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1. 읍 지역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는 담양군청, 담양읍사무소, 담양읍 전통시장까지2. 면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거주지 지역 면사무소, 담양군청, 담양읍 전통시장, 가장 가까운 지역의 전통시장까지 <개정 2021.9.17.>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교통카드로 지불하되 이는 군수가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제5조(대상마을 선정)① 대상마을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구간의 거리, 도로의 형태, 마을 주민수, 군의 재정상태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1.9.17.>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마을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9.17.>

제5조의2(사업자 선정)①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 야기, 부정 청구 등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2.]

제6조의2(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군수는 개인별 교통카드에 월 단위로 이용횟수를 충전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자동 소멸된다.③ 군수는 교통카드의 발급을 무료로 하고,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카드제작 원가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9. 17.]

제8조(교통카드의 사용)① 교통카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이용자가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22.>② 교통카드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부정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③ 교통카드의 부정사용에 마을 대표자나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1조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제목개정 2023.12.22.]

제9조(보고 및 비용 신청)① 읍장ㆍ면장은 군수가 지급한 교통카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9.17., 2023.12.22.>② 삭제 <2023.12.22.>③ 삭제 <2023.12.22.>④ 교통카드 사업자는 교통카드 운행요금을 군에 청구하고 군수는 실제 결제금액을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9.17., 개정 2023.12.22.>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을 받은 행복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지원 변경 등)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16.4.18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17.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2. 조례 제2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31. 조례 제3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담양군 본청의 국장·실장·과장·단장의 직급,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

제2조(직무)① 국장·실장은 부군수를 과장·단장은 국장·소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8.1.>, <개정 2023.7.1.>② 군정 주요정책 결정의 보좌ㆍ자문을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2.8.1.>

제3조(분장사무)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실·과·단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7.1.>② 직속기관의 과·단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1.>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5조(소장 등의 직급)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에 두는 소장·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1.>③ 삭제 <2023.7.1.>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소장 등의 직급)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과장·단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개정 2023.7.1.>② 삭제 <2023.7.1.>③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7.1.>

부 칙 <개정 2021.10.1. 규칙 제14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각 부서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② 담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2.8.1. 규칙 제14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각 부서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2.9.21. 규칙 제 14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7.1. 규칙 제14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각 부서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3.8.7. 규칙 제1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7.1. 규칙 제1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20. 규칙 제1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행정정보공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담양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담양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정보공개에 관련된 자료·서류 등 제출요청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심의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회의록)①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도록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상황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심의회 결정사항)① 주관부서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처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심의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심의회에서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22.1.7. 규칙 제1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규칙 제1503호 담양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 등 담양군 7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의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 및 정신문화 계승을 통한 인문학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향교(서원, 사우 포함)”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서원 및 사우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24.9.20.>

제3조(육성 지원)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인문학 등에 대한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5. 전통문화예술 교육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 · 한문 등의 경연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 · 혼 · 상 · 제 관련 의례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사 양성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3. 전통예절 교사 양성4. 전통의례 교사 양성⑥ 그 밖에 정신·전통문화 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수행 장소) 향교는 지원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담양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향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5.28.>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 한다.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5.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보고)① 향교는 해당 사업이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5. 그 밖에 지원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향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5.28. 조례 제2643호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7.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터 ②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담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③ 생략부칙 <개정 2024.9.20. 조례 제2954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담양군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3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활 등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건강 등 기능회복에 관한 사항3.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4.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5.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위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그 운영 및 관리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12.22. 조례 제2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담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담양 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혈액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 처리한다.

제7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관리하는 SNS, 블로그2. 군에서 관리하는 LED 전광판3. 군 홈페이지,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2. “화장지원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지원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법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에 한한다.1. 사망일 기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개장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로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제4조(지급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5조(지급기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1.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 시신 1구당 300,000원2. 개장 유골에 대한 지원금 유골 1구당 50,000원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화장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ㆍ시신 기증 등 절차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화장지원금의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담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담양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등)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표지판을 설치토록 요청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시설물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담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신설 2024.6.12.>

제5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12.>1. 전 소: 500만원2. 반 소: 300만원3. 부분소: 200만원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담양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등)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제9조(처리비 환수)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담양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2. “3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3. “효도대상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3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담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명절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효도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책무)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경영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법」에 따른 담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2. 생산·유통·가공 등 생산품 판로 확대3. 영농기술·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경영 컨설팅4. 농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담양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글로벌문화관”이란 담양군 담양읍 담주4길 24-8 일원에 위치한 담양글로벌문화관의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2. "이용자”란 글로벌문화관의 체험ㆍ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글로벌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다문화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2. 의상체험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위탁)① 글로벌문화관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및 관리한다.② 군수는 글로벌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글로벌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글로벌문화관 및 부속 시설의 정기 휴관일과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가. 다문화체험교실 휴관일 : 매주 월요일, 토ㆍ일요일나. 의상체험관 휴관일 : 매주 월요일2. 임시 휴관일 : 천재지변이나 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②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상태로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3. 시설 내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ㆍ훼손하는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글로벌문화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및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10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다문화체험교실 및 의상 체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하며, 체험료 외에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글로벌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문화관 특성을 살린 특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특별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④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인, 자격증소지자, 경력자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체험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마.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제1항 각 호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감면 규정만 적용한다.

제12조(체험료 환불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때2. 글로벌문화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체험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제13조(준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담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회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의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8.3.>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9.11.1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③ 군수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시행기간)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66.10.28 조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제출된 재정보증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한 임무 또는 임지가 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③(폐지조례) 조례 제142호 담양군지방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66.12.30 조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7.10.5 조131) ① 이 조례는 196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회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69.7.1 조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7.25 조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3.9.6 조3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차량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76.3.17 조4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79.8.13 조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3.10 조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7.31 조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5.31 조9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이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으로 지출한다.부 칙 (87.4.14 조1057)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4.30 조1097)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15. 조례 제2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60418 / 시행일: 2016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담양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양문화원”이란 담양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담양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담양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담양문화원장의 책무) 담양문화원장은 담양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7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양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밖에 문화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2. 그 밖에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1조(보조금의 교부)① 군수는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담양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① 담양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양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② 담양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 관리 등)① 담양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담양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담양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위치) 담양에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그 부속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양에코센터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432. 부속시설가. 호남기후변화체험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45나. 개구리생태공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47다. 개구리생태공원 사육온실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67-19라. 에코교육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43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및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2. 기후·생태·환경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3. 기후·생태·환경 관련 교육, 해설사·지도자 양성 및 활용4. 양서류 사육 및 관리5. 그 밖에 기후·생태·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조(관람시간 및 휴관일 등)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3.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관람자는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3. 그 밖에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① 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개시 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미풍양속과 군민들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하거나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5. 개인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하여 사용 신청할 때6. 기타 센터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이에 대한 시정 지시를 불이행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관내 교육지원청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행사3.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교육 등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예정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3. 담양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② 사용예정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해야 한다.③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관리)① 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행사의 중단과 동시에 철거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한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장비 등을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람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설사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담양이 생태와 인문학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자연이 하나 되어 행복을 추구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풀뿌리 민주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담양 천년 선언문 정신의 구현과 천년기념 문장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제4조(천년선언문 기본정신) 천년 선언문의 기본정신은 다음과 같다1. 자연과 하나 되어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 권리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도시의 가치와 인문 정신추구3. 전통을 존중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주민 상호 간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풀뿌리 민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함

제5조(기념문장의 종류) 담양 지명천년을 기념하는 문장 및 슬로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년 문장 : 문양 및 의미는 별지 2와 같다.2. 읍면 문장 : 문양 및 의미는 별지 3과 같다.3. 슬 로 건 : 문양 및 의미는 별지 4와 같다.

제6조(문장의 관리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장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②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천년 문장 및 읍면 문장 개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천년 선언문 정신이 후대에 지속 될 수 있도록 매년 군 및 교육 지원청 등 주요행사에 천년선언문이 낭독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모든 정책에 천년선언문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천년선언문 및 천년문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운용) ① 담양군과 관련있는 상징물, 정기 간행물, 서류 등에 천년선언문을 게재하고 천년기념문장 및 슬로건을 사용 할 수 있다.② 천년선언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문화·예술·전시 행사, 공모전 등2. 그 밖에 천년선언문 정신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산등의 지원) ① 군수는 천년 선언문 정신 구현과 천년기념 문장 운용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전문가 등이 천년선언문 선포 내용 관련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① 군수는 천년 선언문의 정신 함양과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에 따라 당진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3조(설치)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당진농업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29.>② 대학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 <신설 2021.10.29.>

제4조(기구)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행정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학장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처장은 농촌진흥과장, 교수부장은 농업기술과장, 교학실장은 인재양성팀장, 행정담당자는 농업인 교육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개정 2024.4.30.>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학처장은 대학 학사운영을 총괄한다.⑤ 교수부장은 대학 교과 편성 및 교수 운영 등을 총괄한다.⑥ 교학실장은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를 총괄한다.⑦ 행정담당자는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교육)①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 및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협동심의회”라 한다)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0.29.>② 교육과정은 협동심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③ 교육방법은 이론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시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1.10.29.>②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별도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협동심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

제8조(등록 등)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장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대학의 등록비·수업료 등 모든 교육경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 후단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해외연수의 경우 수강생 5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상벌)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협동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8.12.28.>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10.29.>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등의 심의)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은 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1.10.29.>1. 대학의 운영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입학생 선발과 수료에 관한 사항3. 대학과 농업관련기관과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3.03.29>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시에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21.10.29.><본조개정 2013.03.29 제18조에서 이동>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3. 29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5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도개발개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⑪ ~ &#x2472; (생 략)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2호>(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9;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① ~ &#x32b8;(생략)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79번지 일원의 공원, 함정 내·외부 시설 및 해양테마 체험관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람료”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해 함상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① 함상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3.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4월 ~ 10월): 10:00 ~ 18:002. 동절기(11월 ~ 3월): 10:00 ~ 17:00② 관람권 매표 마감시간은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의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체험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등)①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발매기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③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하는 경우,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3.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4. 기타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경감할 수 있다.1. 별표의 우대에 해당하는 자2. 기타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함상공원의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사유로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람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관람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3. 시설 및 기물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한 사람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5.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지방공사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고, 수탁자나 임차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 가구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주택”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적 삶으로 회귀하도록 격려한다.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드높이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책무 등)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당진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당진시의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1인 가구 복지 지원)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2.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3.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4.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5.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거 설치된 시설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11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이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7조(부정수급 관리)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으며, 방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당진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당진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①「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②「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③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④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위탁)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으면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1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삭제한다.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키우는 것을 말한다.4. “친환경 축산시설”이란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단지를 통해 입주한 축산시설을 말한다.5. “현대화”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도록 “당진시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에서 정한 시설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경우3. 그 밖에 법 제11조 규정의 신고미만 가축 사육시설인 경우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인 경우5.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축산시설6.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ㆍ동물판매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가축을 실내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시설인 경우7.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출하 전 12시간 이상 절식을 목적으로 120제곱미터 이내로 “당진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계류시설인 경우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신축, 개축 및 증축은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한다.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악취 저감,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처리시설은 증축 할 수 있다.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축종(畜種)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등)①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3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설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가축사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로 본다.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신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08.30.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1.02.26. 조례 제8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았거나, 시행일 이전 건축신고 및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축사이전 제한) 제3조제3항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고자 할 때 “별표 1”에서 정하는 전부제한구역과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이전 하는 것은 제한한다.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관계기관에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당진시에 의견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4.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위치하거나 인접한 읍·면·동 및 리·통을 말한다.(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5. “변경 인·허가”란 인·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라 사전 고지된 면적의 10분의 3이상 증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개정 2025.6.30.>

제3조(사전고지 대상)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 또는 변경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입지하는 공장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목 중 변전소와 도시가스 배관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관리사와 가축용 창고 제외)하는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9. 그 밖의 허가 사항으로 토석 채취, 송전선, 광업권 설정 및 개발, 골재 채취 등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관계 기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당진시에 의견조회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전고지 내용) 시장은 제3조에서 사전고지 대상으로 규정한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인·허가 접수 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시설물의 종류2. 대지위치3. 용도 및 구조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5. 건폐율, 용적률6. 층수, 최고 높이7. 의견제출 기한8. 인·허가 접수 일자9. 인·허가 주무부서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고지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단, 제3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 인ㆍ허가를 접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1. 당진시 홈페이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함)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2. 리·통 마을회관에 게재 및 이·통장에게 서면 통지3.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업무부서 지정)①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 부서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 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사전고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① 해당 지역 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 및 변경 인·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5조제7호의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고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한의 3일 전까지로 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5. 4. 1.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8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