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20181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표준"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말한다.2. "단체표준"이란 법 제91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3. "인증"이란 법 제83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가 국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표준인증 및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인증을 말한다.4. "표준화전담기관"이란 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5. "성능평가전담기관"이란 법 제86조제4항 및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위원직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임무)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인증기관의 지정 심의 및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인증장비·제품·서비스의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5.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국가표준 채택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요청에 응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심의안이 제출되면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국토교통부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국가표준의 제안) ①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표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하려고 하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표준안 설명서2. 국가표준안3.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②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제안이 없더라도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9조(국가표준안의 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표준화전담기관에게 국가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의 내용 중 용어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나 운영 중인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15일로 단축할 수 있다.1. 국가표준안 명칭2. 국가표준안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및 주요 내용3. 의견 제출처② 제1항의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는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제3항의 협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표준안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국가표준안 및 제10조제4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협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가. 법 제77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간 호환성 확보 필요성나. 지능형교통체계 단위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필요성다. 유지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규격화 필요성2. 국가표준안 개발 적정성가. 표준안의 개방성, 공정성, 형평성나. 표준안의 작성 참여자 적정성다. 의견청취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처리 적정성3. 기존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4. 기타 심의위원회가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된 경우에는 그 표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일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표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제정·개정된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표준의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에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재검토 결과 해당 국가표준의 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절차는 제8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국가표준의 보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등록소를 구축·운영하고 국가표준의 목록 및 전문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데이터등록소의 운영을 표준화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인증기준 등의 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장비·제품 및 서비스(이하 "장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기준의 개발은 표준화전담기관 또는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증기준 명칭2. 인증대상 장비·제품의 품목 및 서비스 분야3. 인증시험방법 및 시험환경4. 인증조건 또는 인증등급(품질등급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한다)5. 인증수수료 산정기준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의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화전담기관 및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인증기준 제정 등의 예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의 내용 중 용어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1. 인증기준안 명칭2. 인증기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3. 의견 제출처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의 내용에 포함되거나 준용한 국가표준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의견청취 기간을 15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인증기준 예고기간 동안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의견을 제1항의 인증기준 예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해당 인증기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제4항의 협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기준안 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제16조제5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1. 인증기준 제정 필요성가. 인증대상 장비 등의 인증 필요성2. 인증기준안 적정성가. 인증시험방법의 적정성나. 인증시설 및 시험장비 등 인증시험환경의 구현가능성다. 인증조건 및 인증등급의 적절성라.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의 적절성마. 의견청취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처리 적정성3. 기존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및 다른 인증기준과의 상충여부4.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인증대상 및 기준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일자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정·개정된 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해당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의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 또는 성능평가기관에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인증기준의 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절차는 제16조부터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사본2. 인증업무 수행계획서3. 인증업무 처리규정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중 제2호의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인 일반현황2. 조직 및 인력현황3. 보유기술 및 시설, 장비현황4.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5. 인증업무 전담조직 구성계획6. 재무계획7. 일정계획8. 인증업무 계속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업무 이관계획③ 제2항제5호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1. 전담조직은 교통, 정보통신 분야의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담조직의 책임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가. 관련분야 기술사로 3년 이상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보유한 자 또는 학력·경력으로 고급기술자로 인정되는 자로 당해 자격요건 취득 후 3년 이상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2. 제1호에 따른 책임자 이외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과반수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④ 신청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중 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사항2. 인증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조치에 관한 사항3.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인증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5. 인증수수료 및 납부방법, 기간에 관한 사항6. 공정한 인증을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7. 인증과 관련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8. 인증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 부합 여부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기관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심의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지정 연월일4. 업무개시일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시험 및 인증결과의 통보2. 인증 장비 등의 사용을 위한 번호부여3. 인증서발급4. 인증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5. 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검토·연구6. 인증 장비 등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7. 인증 장비 등의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 및 홍보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관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1. 인증업무 처리규정2. 인증 전담인력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3. 인증에 관한 서류4. 인증대장③ 인증기관은 소재지·명칭·대표자 또는 전담인력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8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4호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문주재자가 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청문주재자의 교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청문주재자를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청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인증기관에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⑤ 그 밖의 청문의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4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대상 장비 등을 제조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② 신청인은 인증신청 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수수료) ① 신청인은 인증 신청 시 제15조에 따른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③ 인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인증) ① 인증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시험을 위해 인증대상 장비의 설치 등 시험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인증시험 일자 및 시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장비 등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번호 등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번호를 부여한다.③ 인증시험에 합격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1과 같이 인증 장비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2. 폐업한 경우

제27조(인증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인증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구술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신청인과 협의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5인 이내 위원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 및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인증기관 및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시험)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신청인의 귀책사유 또는 중지요청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시험에 불합격하여 인증 재시험을 요청한 경우2. 신청인의 인증결과 의견에 따라 중재위원회에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으로 보며, 신청인은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위해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제29조(인증관리)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일로부터 5년으로 원칙으로 하되 제조판매자의 품질보증한계에 따라 그 기한을 가감할 수 있다.② 인증대상의 주요부품 및 제조공법변경 등으로 기존에 인증된 기능과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이 다른 것으로 보며, 별도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③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훼손, 분실하여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30조(인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장비 등이 법 제8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 장비 등이 법 제8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장비 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3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제3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문주재자가 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청문주재자의 교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청문주재자를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인증 장비 등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⑥ 그 밖의 청문의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31조(인증기관의 의무) ① 인증기관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이 다른 인증기관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 장비 등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인증기관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③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관계자는 인증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인증기관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인증 장비 등의 인증결과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