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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시설의 설치)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실2. 대강당3. 유아수탁실4. 여성단체 사무실5.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개정 2025. 12. 31.>

제3조(사업)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3. 6. 28., 2024. 6. 19.>1. 교육사업: 기능·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 교양교육2. 보육사업: 수강생자녀(3세 이상 취학전 아동)3. 시설운영: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의 사용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해당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② 조례 제11조제3항제14호에 따라 학습 목적으로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와 학습목적·학습참여자·학습내용 등이 기재된 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대장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1.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의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2. 교육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기능·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일반여성순으로 한다.④ 사용자가 시설 내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일일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주 간: 오전 9시 ~ 오후 6시2. 야 간: 오후 6시 ~ 오후 10시② 시장은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6조(위탁취소의 통지) 시장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9.>

제7조(강사위촉)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결원 발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6. 19.>

제8조(강사해촉) 시장은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12. 31.>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12. 31.>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경우 <개정 2025. 12.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규칙 제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6. 21 규칙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 14 규칙 제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1. 31 규칙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4. 10 규칙 제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5. 17 규칙 제4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용강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1.10.26.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5. 14. 규칙 제6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참고표시(※) 개정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강사 선발시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4. 8. 13.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5. 24. 규칙 제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3호, 2023. 6. 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9호, 2024.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5호, 개정 2025. 12. 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여성청소년”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1세 이상부터 18세 이하 여성을 말한다.2. “보건위생물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02호, 제정 202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3. 6. 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0605 / 시행일: 2017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광양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광양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광양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광양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광양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사업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건강한 환경조성5.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부서ㆍ기관ㆍ단체간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ㆍ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① “도시공간 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등2. 공공이용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② 시장은 도시공간 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나. 대중교통의 안전성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2. 공공이용시설가. 안정성과 내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제15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택지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3.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4. 교육ㆍ홍보, 지식ㆍ정보 등 보급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사항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구성)①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민참여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및 읍ㆍ면ㆍ동장ㆍ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

제23조(운영)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 1. 13.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7. 6. 5.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2.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시장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2179호, 2024.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의 신청서가 시장에게 제출된 경우 2024년 10월 6일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 인물”이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광양시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광양시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2. “현창사업”이란 역사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을 말한다)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해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서식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선정 기준) 역사 인물의 현창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2.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3.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4. 위업·공적에 대한 시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5. 그 밖에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조성 실적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3. 8. 7.>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역사인물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향토사학분야, 국가유산분야, 광양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5. 2. 5., 2020. 6. 10., 2024. 8. 7.>④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시마다 구성하되 안건심사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현창사업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세부기준 마련2.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심의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간사 등)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 2. 5., 2017. 2. 1.>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8. 7.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28) 생략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광양시 역사인물 헌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㊳ (생략)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문화홍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 ㊶ (생략)부칙 (개정 2017. 2. 1.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④ ~ ⑪ (생략)부 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x3254; ~ &#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2162호,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라 여수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3조(지원대상)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결손금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정 2016. 5. 11. 조례 제1419호〉부 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불용농약, 폐농약용기류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4. “위탁사업자”란 수거 장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배출자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농업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금지2.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영농폐기물 배출 금지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불용농약 등 처리)① 시장은 불용농약 및 농약용기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기타 공공시설 등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8조(수거 위탁)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3.〉

제2조(위탁 대상 등)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한다.〈개정 2016. 2. 3.〉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소아로 한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업무 감독)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제4조에 따른 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등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개정 2016. 2. 3.〉

제6조(예방접종 수가)① 예방접종 수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2.>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수가 외의 수가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제7조( 비용 지급) 시장은 수탁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청구를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6. 2. 3., 2025. 7. 2.〉

제8조(자체재원의 확보 및 지원) 시장은 국가 및 전라남도 예방접종예산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광양시 예방접종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7. 2.>

부칙 (제정 2011.6.29.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전에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16. 2. 3.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2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그에 따른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3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 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6조(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사)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낭비 신고 등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1조, 「광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97호, 제정 2021.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증진계획은「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위원회)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 10. 4.>

제8조(창작공간 지원)①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6호, 2023. 10. 4.>,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광양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③ 생략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인”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계획은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예술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사업2.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예술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예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예술인지위및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예술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광양시 옥내 수도급수공사 취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080611 / 시행일: 20080611

제5조(시공방법)① 급수 신청인은 대행업자에게 의뢰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시공관리한다.② 소요자재는 다음 품목과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급수 신청인이 요구하는 자재는 대행업자가 규격품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재로 시공할 수 있다.파이프, 수도꼭지, 앨보스르스발브, 스켓트유니온, 니플등은 케이에스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비)① 공사비는 당해연도 건설 품셈을 적용하고 자재대는 당해연도 물가시세표에 의한 수도대행업협회의 협의를 거쳐 시가 정하는 가격으로 산출한다.② 공사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제1항에 의한 공사비명세를신청일부터 2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4일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대행업자에게 선납하게 한다.

제9조(대행정지 및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동안 대행업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2.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지시를 불이행 하였을 때3.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저조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었을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옥내급수공사취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8.　6.　11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　　　　　　　　　　　　 시　 공　 확　 인　 증　　　　　　　　　　　　　　　 ┃┃　　　　　　　　　　　　　　　　　　　　　　　　　　　　　　　　　　　　　　　┃┃　　　　　　　　　　　　　　　　　　　　　　　　　　　　　　　　　　　　　　　┃┠────────┬──────────────────────────────┨┃ 공 사 명　　　 │　　　　　　　　　　　　　　　　　　　　　　　　　　　　　　┃┃　　　　　　　　│　　　　　　　　　　　　　　　　　　　　　　　　　　　　　　┃┠────────┼──────────────────────────────┨┃ 시 공 자　　　 │　　　　　　　　　　　　　　　　　　　　　　　　　　　　　　┃┃　　　　　　　　│　　　　　　　　　　　　　　　　　　　　　　　　　　　　　　┃┠────────┼──────────────────────────────┨┃ 계 약 금 액　　│　　　　　　　　　　　　　　　　　　　　　　　　　　　　　　┃┃　　　　　　　　│　　　　　　　　　　　　　　　　　　　　　　　　　　　　　　┃┠────────┼───────────┬───────┬──────────┨┃ 계 약　　　　　│　　　　　　　　　　　│ 준 공 기 간　│　　　　　　　　　　┃┃　　　　　　　　│　　　　　　　　　　　│　　　　　　　│　　　　　　　　　　┃┠────────┼───────────┼───────┼──────────┨┃ 착 공　　　　　│　　　　　　　　　　　│ 준 공　　　　│　　　　　　　　　　┃┃　　　　　　　　│　　　　　　　　　　　│　　　　　　　│　　　　　　　　　　┃┠────────┼───────────┴───────┴──────────┨┃ 비 고　　　　　│　　　　　　　　　　　　　　　　　　　　　　　　　　　　　　┃┃　　　　　　　　│　　　　　　　　　　　　　　　　　　　　　　　　　　　　　　┃┠────────┴──────────────────────────────┨┃　별지 설계서 및 도서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공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대행업소 대표　　　　　　　　　　　　　　　　　　　　　　　　　┃┃　　　　　　　　　　　　　　　　　　　　　　　　　　　　　　　　　　　　　　　┃┃　　　　　　　　　　　　　　　　　　　　　　　　　　　　　　　　　　　　　　　┃┃　　　　　　　　　　　　　　　　　　　　　　　　　　　　　　　　　　　　　　　┃┃　　　　　　　　　　　　　　　　　　　　　　　　　　　　　　　　　　　　　　　┃┃　　　　　　　　　　　　　　　　　　　　　　　　　　　　　　　　　　　　　　　┃┃　　　　　　　　　　　　　　　　 광양시　　 읍·면·동　　리　　 번지　　　　 ┃┃　　　　　　　　　　　　　　　　　　　　　　　　　　　　　　　　　　　　　　　┃┃　　　　　　　　　　　　　　　　　　　　　　　　　　　　　　　　　　　　　　　┃┃　　　　　　　　　　　　　　　　　　　　　　　　　　　　　　　　　　　　　　　┃┃　　　　　　　　　　　　　　　　　　　　　　　　　　　　　　　　　　　　　　　┃┃　　　　　　　　　　　　　　　　　　　　　　　　　　　　　　　　　　　　　　　┃┃　　　　　　　　　　　　　　　　　　　　　　　　　　　　　　　　　　　　　　　┃┃　　　　　　　　　　　귀하　　　　　　　　　　　　　　　　　　　　　　　　　　┃┃　　　　　　　　　　　　　　　　　　　　　　　　　　　　　　　　　　　　　　　┃┃　　　　　　　　　　　　　　　　　　　　　　　　　　　　　　　　　　　　　　　┃┗━━━━━━━━━━━━━━━━━━━━━━━━━━━━━━━━━━━━━━━┛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1.>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21.>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3.21.>2. 법 제17조 및「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8.3.21.>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3.21.>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8.3.21.>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사업의 진흥 <개정 2018.3.21.>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8.3.21.>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8.3.21.>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21.>5.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3.21.>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1.>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광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개정 2018.3.2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21.>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21.>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3.21.>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잔액증명 또는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

부칙 (제정 2010.8.25.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3.21. 조례 제15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광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50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광양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별지서식의 위기가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ㆍ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①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 법인·영업자 단체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4. “좋은식단 실천업소” 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5. “먹거리타운 또는 특화거리” 란 자연적으로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위생업소2. 위생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물품 지원2.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 컨설팅, 음식 관광 홍보, 마케팅3. 관광 및 대표 음식 발굴·개발·육성4. 먹거리 타운 또는 특화 거리 지정·육성5. 위생 관련 대회, 축제, 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 선진지 견학 및 공동 브랜드 육성6. 위생업소 위생등급·모범업소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우수업소 지원7.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업소 참여 확산8.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 방역시설·물품 지원9.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한 등)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정산에 관한 사항3. 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 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시장은 시의 위생업무 담당 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양시의회 의원2. 식품 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중위생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59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단체의 장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간사는 시의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부 칙 <조례 2023. 6. 7. 제정 제2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0113 / 시행일: 20160113

제2조(구성)①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상공회의소의 임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광양시에 거주하는 소비자④ 시장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조(기능)①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②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③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재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위원이 분쟁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6.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구축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 병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절차 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 등 검사 비용2.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에 따른 비용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감염병에 대한 자가 격리비 등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또는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 등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 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비용7.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결혼이민자ㆍ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득한 사람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즉시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설치 등)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 및 상담하기 위하여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광양시 중동로 108에 둔다. <개정 2021. 10. 5.>③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고, 그 밖에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강당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의2에 따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3조에 따른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구성)① 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영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보육업무 담당부서의 장, 센터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학부모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나. 학계 및 현장전문가다.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이용 대상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2. 시 소재 보육시설 및 보육 교직원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이용료)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구성원③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이용료를 낸 사람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을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강당 등의 이용 신청)① 센터의 강당,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이하 “강당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강당 등의 이용을 원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 주관 행사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4조(강당 등의 이용 제한) 시장은 강당 등의 이용 목적이나 행사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심리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4. 은둔형 외톨이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3년마다·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는 시책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치료 연계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및 분석3. 은둔형 외톨이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4. 은둔형 외톨이 자립을 위한 맞춤형 취업ㆍ진로 프로그램(교육 등) 연계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의2(수수료 부과)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5. 6.> [본조신설 2013. 9. 25]

제2조(수수료 감면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9. 25.>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매월 납부필증(5리터용) 12매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공급한다. <개정 2015. 5. 6.>2. 공동주택 거주자는 일반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급량과 동일하며 다만, 공급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필증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로 공급한다. <개정 2015. 5. 6.>

제3조(배출지역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과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3. 9. 25.>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9. 25., 2015. 5. 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6.27. 규칙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9. 25. 규칙 제649호) 이 조례는 2013. 11. 1.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5. 6.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862호, 개정 2020.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5호, 개정 2024. 11. 2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0425 / 시행일: 2018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자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계약,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가. 해당 시설·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작성,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사용계약 시 우대 등)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시장은 사용계약 시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을 육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①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면·동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광양시민으로서 풍물에 재능이 있는 사람 또는 관심이 많은 사람2. 봉사정신이 남다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② 풍물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 후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촉 해제)① 읍·면·동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풍물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3. 그 밖에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②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을 원하는 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사직하는 날로 위촉을 해제한다.

제8조(사업)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광양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참여 지원2. 지역 문화 발전 행사 지원3. 지역 선양사업4. 그 밖에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부 칙 <조례 제1623호, 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 8. 18.,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표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로운 시민”이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음 각호 1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 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6. 기타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자

제3조(적용) 이 조례에 의한 의로운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주소지에 불구하고 광양시 관내에서 광양시민을 상대로 제2조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의로운 시민의 결정, 표창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양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관계 전문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7.7.5.>③ 삭제 <2023. 11. 6.>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⑤ 참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24.〉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7조에 따른 신청 및 보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심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신청 및 보고)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민이 아닌 자는 사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제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로 본다.④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할 때는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로운 시민 표창을 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자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자는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사망자 : 5천만원 범위내2. 부상자 : 본인 부담 치료비 상당액과 치료기간 중 생계비, 다만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2조(보상금 등 환수)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등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 비용을 환수 한다.② 삭제 <2017.7.5.>

제13조(기록 보존)①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② 기록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부칙 (개정 2017. 7. 5.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 부산물 비료” 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비료(이하 “퇴비” 라 한다)를 말한다.2. “구매자”란 퇴비를 구매한 자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판매기준)① 퇴비는 유상으로 판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 또는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1. 폐기물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억만, 본정, 점동, 임기, 쌍백, 호암, 대실, 용장, 중양마을에 한함.)이 구매하는 경우2. 퇴비 또는 작물의 시험을 위하여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계약한 자가 구매하는 경우3. 광양시 산하 기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 5. 11.〉② 퇴비는 포장하여 판매한다. 다만 포장 판매가 곤란할 경우로써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용기 등을 사용하여 판매 할 수 있다.③ 퇴비의 판매장소는 생산현장(생활폐기물과)으로 한다.(개정 2013. 2. 8., 2015. 2. 5.)④ 퇴비의 무상공급 및 할인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퇴비 위탁 판매)① 관내 농협, 비료판매업자 등을 통해 위탁 판매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 할 경우 위탁 조건 및 판매 방법, 관리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 할 때에 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영업실적이 양호 할 때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판매단가 등)① 시장은 퇴비의 판매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생산원가 및 시중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② 퇴비의 판매단가는 시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6조(구매절차)① 퇴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산물 비료(퇴비)구매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 또는 무상으로 퇴비를 구매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하단의 영수증서를 발급한 후 퇴비를 구매신청자에게 인도한다.

제7조(판매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비 판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1. 법령에 따라 퇴비 판매를 제한한 경우2. 퇴비 생산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제8조(판매대금의 수납)① 퇴비 판매대금 수납은 현금(계좌입금 포함)으로 수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자가 납부한 금액을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구매한 다음날까지 광양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2. 8.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 생략(31)「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위생처리사업소” 를 “위생처리과”로 한다.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38〉「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위생처리과”를 “생활폐기물과”로 한다.〈39〉 ∼ ㊶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 5. 11. 조례 제1421호〉부 칙 <조례 제2250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2조(신청 및 보고)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읍·면·동장의 의로운 시민 발생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순위) 보상금의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이 생존자인 경우에는그 본인에게, 의로운 시민이 사망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이를 동일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제922호, 2023.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5호, 일부개정 2025. 6. 4.>(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