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2019. 6. 28.)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6. 28.)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자본금은 4억원으로 하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일부개정 2019. 6. 28.)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8. 12. 21.)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위탁사업 소관 국장 중 2명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3. 2. 28.)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 5. 13, 2013. 5. 3., 2019. 12. 27.)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3. 5. 3.)

제13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되,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을 경우 구의 부구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16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① 공단은 임원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제23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일부개정 2013. 5. 3.)1.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사업2. (삭제 2013. 8 .8.)3. 청사시설 관리ㆍ운영사업4. (삭제 2016. 12. 23.)5.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6. 해수공급시설 관리ㆍ운영사업7. 보안등 유지관리사업8. 공원등(公園燈) 유지관리 사업9. (삭제 2016. 12. 23.)10. 청년미디어타워 관리ㆍ운영사업(일부개정 2021.3.12.)1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사업12. 남동소래아트홀 관리ㆍ운영사업”(신설 2011. 5. 13.)(일부개정 2014. 8. 5, 2015. 10. 8.)13. (삭제 2015. 10. 8.)14. 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사업 (신설 2011. 9. 23.)15. (삭제 2015. 7. 31.)16. 남동구 평생학습관 건물 위탁관리 (신설 2015. 5. 15., 2021.3.12.)17. 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15. 10. 8.)18. 소래역사관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15. 10. 8.)19. 임대주택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15. 12. 24.)20.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16. 12. 23.)21.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신설 2018. 12. 21.)22.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신설 2021.3.12.)23.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신설 2021.3.12.)24. 그 밖에 위·수탁 계약 등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신설 2024.3.7.)

제24조(대행사업 및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8. 12. 21., 2019. 6. 28.)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5. 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2. 21., 2019. 6. 28.)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제목 개정 2018. 12. 21.]

제27조(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1.)② 제1항에 따른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13. 5. 3.)③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5. 3., 2019. 6. 28.)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제28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② 공단 이사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3. 5. 3., 2019. 6. 28.)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수당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8. 12. 21.)

제32조(공무원의 파견)①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가ㆍ관리한다. (일부개정 2013. 5. 3, 2018. 12. 21.)

부칙 (2002. 5. 15. 조례 제6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부칙 (2003. 2. 5.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9. 26.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5. 7.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29.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4.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31.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19.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 5. 13.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3.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28.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ㆍ도시건축과장ㆍ지적과장”을 “건설교통국장ㆍ도시관리과장ㆍ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⑪「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과장”을 “자동차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 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⑬「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업무 담당소장”으로 한다.　⑭「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재난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⑮「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도시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x246f;「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x2470;「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실ㆍ단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x2471;「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업소, 출장소, 동”을 “사업소, 동”으로 한다.&#x2472;「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사업소 및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x2473;「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본청ㆍ의회ㆍ　　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만수2동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9번길 10 (만수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으로 한다.부칙 (2013. 5. 3.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8. 조례 제11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호를 삭제한다.부칙 (2014. 8. 5. 조례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 가목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2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관리책임부서인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제1조 본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부칙 (2014. 11. 21.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0호, 201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4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201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5호, 2016.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6호, 2018. 12. 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653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④ ~ &#x2471; (생략)부 칙 (조례 제1757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20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