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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4조(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① 의회장을 진행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의 심의·결정2. 장의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장의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장의 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봉화군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봉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봉화군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봉화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봉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봉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자료 작성 등 지원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공직선거법」및「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제3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및 평가)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③ 근무실적 평가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의정활동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④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봉화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봉화군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 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 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 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 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 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 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봉화군의회 의장이(이하 “의장”이라 한다)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화군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봉화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봉화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봉화군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① 봉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06.08.>② <삭제 2023.06.08.>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삭제 2023.06.08.>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봉화군의회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06.08.>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23.06.08>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34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08. 조례 제2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080509 / 시행일: 2008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17.>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장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시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에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봉화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1991.04.13 규칙제0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9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8.17 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봉화군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 모범이 되는 경우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의 추천)① 포상의 추천은 의회의원, 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한다), 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공적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의회 의원중에서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6.>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8.>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2.28.>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2016.11.21>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3.01.07>③ <삭제 2013.01.07>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신설 2023.12.28.>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6.> <제6조에서 이동 2023.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01.07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6.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8.25.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2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임무)① 이장은 리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2. 고지서 전달 및 홍보물 배부3. 지역주민에 관한 각종 사실확인 및 조사4.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5. 지역주민간 화합단결 및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7.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발생시 진화작업동참 <신설 2023.12.28.>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비밀은 지켜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지정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분담공무원 입회하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이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및 직무교육2. 단체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 지원, 통신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개정 2025.03.10.>3.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등 물품지원 <신설 2023.12.28.>4. 퇴임하는 이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개정 2025.03.10.>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03.10>

부 칙 (2007.07.05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3.10. 조례 제3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2.2.27, 2004.12.31, 2008.08.04, 2014.04.07>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추천일 현재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2.27, 2013.05.16, 2014.04.07., 2017.06.01. 2023.04.17.>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신설 2014.04.07> <개정 2023.04.17.>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02.2.27, 2004.12.31, 2008.08.04, 2014.04.07 2023.04.17.>3. <2014.04.07> <삭제 2023.04.17.> [제목개정 2017.06.01.]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4.04.07>1. 장학금 수혜실적2. 이장의 근속기간3. 학생의 성적 및 특기정도4. 경제적 사정② 군수는 읍면별 배정비율 및 읍ㆍ면장의 추천 순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③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고, 국가ㆍ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04.07 2023.04.17.>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4.12.31, 2008.08.04, 2013.05.16, 2014.04.07>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1, 2008.08.04,2014.04.07>1. 고등학생 : 공납금 전액 <신설 2014.04.07>2. 대학생 : 매 학기 90만원 <신설 2014.04.07>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매 학년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4.07>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도 있다. <개정 2013.05.16, 2014.04.07>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 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4.04.07>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4.04.07>1. 보호자인 이장이 「봉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3.04.17.>2.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삭제 2014.04.07> <신설 2023.04.17.>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을 한 경우 <개정 2023.04.17.>4. 장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04.17.>5. <삭제 2023.04.17.>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7>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한다.

부 칙 (1985.01.19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4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12.16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03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2.27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04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2호, 201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8호, 2023.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0225 / 시행일: 2016022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985.01.19 규칙 제45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25 규칙 제579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6 규칙 제596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규칙 제66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 규칙 제9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25.규칙 제1335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1.26, 2006.08.17, 2009.04.10,2013.05.16, 2023.04.17.〉

부 칙 (1971.11.01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12.31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5.04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3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0.24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25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6 조례 제11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분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12.24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15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9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8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17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05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0 조례 제1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봉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②봉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로 한다.③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로 한다.④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82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로 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6.26 조례 제1979호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봉화읍 유곡3리의 관할구역 란에 "종전 거촌리 중 산2의6번, 산3의1번, 산114번, 봉성면 금봉리 중 산166번, 산167의16번"을 추가한다.부칙 (2015.06.25,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6. 조례 제3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02.28>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2013.02.28>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2013.02.28>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13.02.28>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3.02.28., 2017.06.0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 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13.02.28>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3.02.28>

부칙 (2003.5.19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28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의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시행 이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2. “지원 사유 발생일”이란 전입 축하금의 경우 전입한 날,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의 경우 전입일과 주택임대차계약일 중 늦은 날,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의 경우 전입 후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12.16.>3. “유공 기관·기업체”란 소속된 사람들을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 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8.>4. “주민참여형”이란 관내 읍면 지역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법인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가 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4.12.16.>5. “지역화폐”란 봉화사랑상품권(지류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3.12.28.><4조에서이동 2024.12.26.>

제4조(지원절차) 인구시책사업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시책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12.16.>2. 읍·면장은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4.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주민참여형 인구 유입 정책 지원의 경우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12.16.>5. 전입 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 읍·면장은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6. 읍면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전입 축하금 지원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3.04.17. 규칙 제1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규칙 제1460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6. 규칙 제1477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3조(군수 및 임업관계자등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관계자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관계자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관계자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2.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3.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인, 임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및 임업인 단체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4. 그 밖에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봉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3. 성별, 계층,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4. 자살예방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6.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7.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운영되는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관리과장, 주민복지과장,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팀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군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공무원2. 의사, 약사, 상담전문가,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5.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경우 군의 직제 순서에 따른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 및 논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1.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2. 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법 제17조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단체, 시설, 사업체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봉화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6.0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06.0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7.06.01.>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5.16>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개정 2017.06.01.>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6.01.>[제목개정 2017.06.01.]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제목개정 2017.06.01.]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06.01.]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아니하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건축행위<개정 2017.06.01.>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2006.12.21 조례 제17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 및 선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봉화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조직·구성 등)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조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임무) 방범대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아동·여성·노약자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군 및 읍·면 행사 시 교통정리 등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5.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6.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활동

제6조(자율방범활동 지원)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자율방범활동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자율방범대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3.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4. 자율방범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5. 실종자(자살의심자) 수색을 위한 긴급출동 수당 <신설 2020.10.08.>6. 그 밖에 방범초소 환경개선 등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08.>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 등은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봉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에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등의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및 제공ㆍ열람ㆍ대출2.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우선 설치지역)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하여야 한다.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식정보 소외지역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쉬운 지역3. 주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6조(위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2.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 문화, 도서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보건복지 증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농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 목욕시설인 작은 목욕탕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목욕탕"이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작은 규모의 공중 목욕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목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는 표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주체)① 목욕탕은 군수가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 및 시간)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은 목욕탕이 소재한 면장이 정하고 토·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명절은 휴무일로 한다.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정비 또는 기타 사정으로 휴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자)① 목욕탕 이용 대상자는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각종 전염성 질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세탁,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2.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9조(목욕권의 발행)① 운영자는 목욕탕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목욕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운영자는 목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 납부 현황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시에는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7.06.01.>② 재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2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06.01.>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개선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란 건강한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인체조직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려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3.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봉화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군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람료 면제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대상 심리치료프로그램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등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부 칙 (2025.09.25. 조례 제3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봉화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② 「봉화군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봉화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③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봉화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봉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자 선정)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3. 봉화군에서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4.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2. 「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반기별로 지급하고 반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및 제8조의 지급제외 대상인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전출, 사망 등으로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20802 / 시행일: 2012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3. “사전검사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시기 등)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② 제5조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반 편성은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로 한다.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사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5. 편의시설 및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검사요원의 의무 등)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사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의 보고)① 사전검사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검사결과의 반영)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2.08.02,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기능)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8.>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 11. 18>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11. 18>3. 봉화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9. 11. 18.>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5.12.21.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222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18.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