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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말한다.2. "보호구역 훼손자"란 법 제52조제2항의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훼손한 자를 말한다.3. "보호구역 이용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어장정화사업"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알리는 "어장정화ㆍ정비집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수립) ① 관리자는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보호구역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관리의무) ① 관리자는 보호구역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보호구역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보호구역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승인 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거나 보호구역 훼손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처분하고 그 처분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별표 16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허용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매 반기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수질및퇴적물환경조사)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구역별로 연 2회 이상 수질 및 퇴적물 환경조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조사지점은 보호구역별로 주요 양식장, 마을어장, 어패류의 산란장, 서식장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2. 조사내용은 DO, COD, 인산염, 질산염, 규산염, 중금속등 수질 및 퇴적물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조사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호구역 수질 및 퇴적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원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별도로 환경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제8조(수산자원보호ㆍ육성사업 우선실시) ①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1. 어장정화사업2. 어장정비사업3. 바다목장, 인공어초,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4. 그 밖에 자원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에 불법어업행위자를 단속하여 자원관리를 도모해야 한다.④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의 바닷가를 포함한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어장환경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제9조(표지판 설치) ① 관리자는 보호구역의 경계구역을 나타내는 도면표지판과 행위제한내용 및 벌칙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 경고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설치장소는 어촌계, 위판장, 어항 등 시ㆍ군별로 5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제10조(관리부 비치 및 보고) ① 관리자는 보호구역별 관리부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부 사본 1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삭 제)④ 원장은 보호구역 내의 자원변동 상황과 수질 및 퇴적물환경 조사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로 작성 제출해야 하며, 매 5년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⑤ 관리자는 원장이 제4항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행위제한 완화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태를 조사토록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마다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ㆍ해제의 타당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 또는 지정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자원관리법」제11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조사·평가의 방법)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정밀조사: 대상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치인 가입, 성장, 성숙, 사망 및 먹이생물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자원조사(트롤, 자망, 통발 등 어구를 이용한 어획시험조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자원조사(어획통계자료, 위판현황자료 분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인 조업일지 등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를 위한 체장은 별표 1의 어종 유형별 표준체장을 이용하도록 하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측정 가능한 체장을 조사하고 상대성장식에 의거 표준체장으로 환산한다.<개정 2018.4.1.>2. 어획동향 및 분포특성 조사: 대상수산자원을 어획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시기별(연도별, 월별, 계절별), 해역별(조사수역별)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또는 어획노력량)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자원조사, 간접자원조사 및 어업인 조업일지 등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4.1.>3. 자원량 추정 및 평가: 대상수산자원의 자원량, 자원동향 및 증감요인 등의 분석 방법으로 소해면적법, 코호트 분석법, 단위노력당 어획량 분석법, 조성 변화에 의한 분석법 및 표지방류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 총허용어획량 설정을 위해서는 각 호에서 산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별표 2의 정보수준에 따른 단계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 추정방법에 따라 자원을 평가해야 한다.<개정 2018.4.1.>

제3조(정밀조사·평가의 내용)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내용에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1. 자원생태: 대상수산자원에 대한 성장 및 성숙상태 등에 관한 생태학적 정보로, 자원보호·관리를 위해 관련규정 검토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2. 어획동향: 대상수산자원의 주요 조업해역 및 조업시기 등 어획동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3. 자원평가: 대상수산자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자원수준, 자원동향, 적정어획량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 2020.12.30.>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꽃게 포획금지기간) 꽃게 포획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연평도 주변어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주변어장, A어장, B어장, C어장, D어장, E어장 및 「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제1호 가목의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고등어 포획금지기간) 고등어(Scomber japonicus)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ㅇ 2024년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ㅇ 2025년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ㅇ 2026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117 / 시행일: 202401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와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1조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제4조(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② 행정관청은 사후영향조사 내용에 수산자원조성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①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이하 "관리대상 수산자원"이라 한다)의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장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할당받아 제1항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③ 관리대상 수산자원을 매매 또는 교환하려는 자는 입항하려는 지정판매장소의 장과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양륙량과 양륙시간 등을 통보하여 그 양륙량의 매매 또는 교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의 적용 예외)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다음 조업을 나가기 전까지 별지 서식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매매ㆍ교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매매ㆍ교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양륙지가 속한 지역의 어촌계장 또는 수산자원조사원2.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가공업체 대표3. 외국에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수출하는 경우(세관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어획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산자원조사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증을 받은 어업자는 즉시 별표에 지정된 판매장소의 장 및 수산자원조사원에게 확인증을 송부하여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양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종자 또는 어미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2. 국내 수산자원의 종자 또는 어미 등을 해외로 반출하여 양식을 하거나, 양식용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3. 낚시터 방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면에 수산자원을 이식하려고 하는 경우

제3조(신청인의 자격) 수산자원 이식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식업 면허ㆍ허가(2020. 8. 28. 이전에 신고한 내수면 어업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2.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자3. 「수산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어미를 이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구역의 일부를 이용하는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및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중인 자

제4조(승인기준) ①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위생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③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자원을 국내로 반입 또는 반출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원장은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승인기준의 변경) ① 원장은 수산자원 이식과 관련한 국내ㆍ외 환경변화 및 산업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 3년을 주기로 관계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4조제1항 본문의 별표를 재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승인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원장은 접수한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전문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이식 수산자원의 관리) ① 이식승인을 받아 국내반입한 수산자원은 승인서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이식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관리장소를 이동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제2조제4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수산자원은 종자생산 목적으로 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수산자원이 재생산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산종자개량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종자개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3. 삭제4. 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5. 굴: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114 / 시행일: 20200114

제2조(지정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에는 지정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진흥센터의 지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사의 신청 및 보완)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료 요구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제출된 날짜를 심사개시일로 간주한다.1. 형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2. 평가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때

제4조(수입적격성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수입적격성심사 평가표)을 사전에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산종자의 국내 적응성 여부2. 수산종자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3. 수입 수산종자의 유해성 여부4.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5.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 여부6. 수입된 수산종자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위원회가 심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주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식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원 7인 중 3인은 당연직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장, 해조류연구소장, 육종연구센터장으로 하며, 외부위원 4명은 수산종자 관련 생물ㆍ생태ㆍ생리ㆍ질병ㆍ방역ㆍ유전ㆍ육종ㆍ위해성 평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을 제출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 업무는 위원회 소집에 필요한 평가 및 심사 자료의 준비, 회의록 기록, 위원회 개최 후 결과의 정리 등을 담당한다. 평가자료는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회한다.② 평가대상종에 대하여 수입적격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적격성을 평가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③ 심사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적합으로 의결한다.④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지 서식 2호에 따라 적합, 부적합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 수당 등)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 심사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수당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사 결과서 발급) 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40402 / 시행일: 201404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①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문항수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과목별 시험문항당 점수는 각 1점으로 한다.③ 시험문제의 출제는 난이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시행 결과보고)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시험응시현황, 합격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에는 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명(한글 및 한문)2. 주소3. 생년월일(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성별)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제7조(시험관리지침)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채점, 시험 감시관의 근무요령, 기타 시험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수산통신의 운영과 어업통신의 운용에 관하여는 「전파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수산과학조사선 운영관리지침」 및 그 밖의 다른 관계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선통신" 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2. 삭제3. 삭제4. "수산통신"이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서로 간에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가.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나.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다. 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어선안전조업본부"라 한다)5. "어업통신"이란 어선안전조업본부와 어선선박국 또는 어선선박국과 어선선박국 상호간에 어업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을 말한다.6. "비상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가. 어선의 납북 또는 해상피격에 관한 사항나. 북한 선박, 잠수함 등 의심스러운 선박 발견보고에 관한 사항7. "중요통신"이란「전파법」제25조에서 규정한 조난, 긴급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가. 태풍내습 및 기상악화시 출어선 대피상황에 관한 사항나. 지도선의 긴급 해상보고에 관한 사항다. 입항하지 않는 어선(통신이 되지 않는 어선 포함), 인명피해 발생 및 선박침몰 등 중요 해난사고에 관한 사항

제4조(전문작성·수발 등 요령) ① 전문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전문의 수신·발신·보고·보관·보존,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대외비 취급 등 필요한 사항은 「전파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수산통신번호) ① 수산통신망을 운용하는 기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 및 수산과학조사선(이하 "조사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산통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수산통신 취급 번호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통신번호 부여는 지도선 및 조사선 선명 순으로 한다.1. 어업관리단 : 지도선 무궁화 01호∼50호2. 삭제3. 수산과학원 : 조사선 탐구 01호∼30호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수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 직원에 대하여 수산통신번호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산통신번호 부여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통신기기의 사용·점검) ① 각종 통신기기는 사용 전에 조작요령을 충분이 익힌 후에 취급하여야 하며 고전압 또는 장시간 사용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② 통신기기는 주1회 이상 성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예방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통신기기의 고장·수리) ① 각종 통신기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장비 이력카드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② 무선통신기기의 보수·유지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 수협중앙회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9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본부를 운영하여야 한다.1. 조업어선의 위치 파악2. 조업정보의 제공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4.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5. 한·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7.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8.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제14조(어선안전조업본부의 운영·관리사항 보고) ① 수협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어선안전조업본부의 통신 및 운영실적(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2. 비상 및 중요통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요사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수협중앙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2.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안내4.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5.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202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력 조정2. 동력 카약3. 동력 카누4. 동력 수상자전거5. 동력 서프보드6. 동력 웨이크보드7. 수중익(水中翼)형 전동보드8. 에어보트9. 동력 스키프10. 동력 패들보드11. 동력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12. 사업장용 유람기구(5마력 미만)

제3조(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영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버버그2. 무동력 페달형 보트3. 무동력 페달형 보드4. 스킴보드5. 수중익(水中翼)형 보드6. 윙보드7.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8. 세일링 카약ㆍ카누9. 물추진형(waterjet) 기구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등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중 이론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등록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45830861"></img>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론시험: 객관식 또는 주관식(단답형)으로 하되, 해당 교육내용 중에서 출제(다만, 면제교육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에 대해서는 이론시험을 보고서 제출로 대체 가능)2. 실기시험: 시험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코스를 운항하면서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을 별표 3에 따라 평가(다만, 기상특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술시험으로 대체 가능)3. 삭제4. 보고서 제출: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하고 보고서의 유가치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 삭제

제6조(수상레저관련 업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수상레저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관서의 유선ㆍ도선 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2.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3. 대학교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4.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5.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업무

제7조(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가맹단체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원

제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고시, 부산해양경찰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1. 구 역동백섬 끝단에서 운촌항을 포함하여 마린시티 해안가를 따라 100m 이내 해역(A-B-C-D-E 해점을 연결한 내측)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경계해점 : 동백섬 끝단(35-09-06.8N 129-09-02E)2. 시행일 : 2016.6.17.부터3. 대 상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관공선, 구조선 제외)4. 사 유- 동백섬 앞 암초 및 간출암 산재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우려- 운촌항 인근 레저활동객 증가로 과속운항에 따른 충돌 등 사고 우려-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5. 벌 칙-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6. 지정도면 : 별첨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고시, 부산해양경찰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 수상오토바이 저속운항 구역1. 구 역수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 경계해점 : 35-09-06N 129-08-04E2. 시행일 : 2015. 8. 1.부터 연중3. 대 상 :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개인레저활동(경찰ㆍ관공선, 구조선 제외)4. 사 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집행 방해 및 충돌사고 예방- 나잠어업 등 어업활동시 사고 위험 감소-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5. 벌 칙-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6. 지정도면 : 별첨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사고시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색구조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5. "수색·구조 등"이란 수색·구조 활동 및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활동을 말한다.6.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란 해당 조난사고의 수색·구조 등에 동원된 선박 및 항공기에 승선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의무경찰 및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수색구조수당은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함정·항공기에 승선하여 수색 또는 구조에 참여한 경우2. 다른 선박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난선박 또는 조난자를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예인·수송을 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 수색구조수당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수색구조수당은 시간당 지급 기준액(시간당 1천원)에 구조 소요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의 수색구조수당 소요시간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30분 미만은 소요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출발 또는 이동한 시간부터 수색·구조 임무를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경우 이륙시부터 수색·구조 임무 수행 후 착륙 시까지로 한다.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발견 및 신고 접수 후 또는 출발 지시를 받고 현지로 출발 이동한 시간부터 예인·수송 후 다른 선박이나 관계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도착 또는 입항한 시간까지로 한다.3. 장시간 실종자 수색시는 일일수색계획에 따라 실제 수색·구조에 동원된 시간으로 한다.4. 선박 및 실종자 수색시 집중수색이 아닌 경비병행수색은 제외한다.5. 실종자 수색시 수색시간은 전문 접수 후 출발 이동시부터 수색 종료시까지로 하고, 수당신청시 산정시간은 일수로 한다.6. 실종자 수색시 실종자 및 부유물 등 미 발견시는 시간당 지급 기준액(시간당 1천원)의 1/2을 집행한다.④ 조난선박 예인시와 실종자 수색시 수색구조수당 지급금액은 차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지급절차) ①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부터 수색구조수당 신청내용을 받아 예산을 배정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수색구조수당 지급내용에 따라 수색구조수당을 지급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수색·구조 등 완료 후 수색구조수당 신청시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구조담당과장은 수색구조수당 지급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경리 주무과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지침은 수생태계 조사 항목별 조사 방법에 대한 정도관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② 수생태계 조사 항목은 다음 호의 항목을 말한다.1. 부착돌말류2.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3. 어류4. 수변식생5. 서식 및 수변환경

제3조(정도관리) ① 수생태계 현장 조사의 정도관리는 별표 1의 현장조사 정도관리 방법을 따른다.② 수생태계 조사 항목별 실내 분석의 정도관리는 별표 2의 실내분석 정도관리 방법을 따른다.③ 결과기록 및 보존의 정도관리는 별표 3의 결과 기록 및 보존 정도관리 방법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1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4.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가. 수소용품 생산단계검사(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나. 사업소 내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수소제조(저장)시설(1) 검사수수료는 제조ㆍ저장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2) 압축가스의 제조ㆍ저장 능력은 용적(단위는 온도0℃, 게이지 압력 0㎩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로 한다.)으로 한다.다. 사업소 내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수소연료전지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설치하는 시설의 월사용예정량에 따라 산정한다.라. 동일한 사업소 내에 존재하는 수소제조(저장)시설 및 수소연료전지사용시설은 별도의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수수료를 산정한다.마. 수소연료사용시설 경계 밖의 설치공사에 따른 수소가스배관의 검사 수수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노출배관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연장길이 구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다.(2) 지하배관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27호(도시가스 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검사 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일 검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1일, 4시간 이하이면 1일단가의 1/2로 한다.(3) 노출배관 및 지하배관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연장길이 구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다.바. 변경 완성검사(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제조(저장)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 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 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3) 연료전지사용시설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수수료는 증가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4) 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5) (1)부터 (4)까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5.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205 / 시행일: 20220205

제2조(적용대상 범위) 이 규정은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5.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①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 내용2. 필요한 조치사항3. 재검사기한(정기검사에 한한다)4.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② 제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완성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③ 제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 내에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④ 검사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 기한이 속하는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시설의 부적합 내용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용자에게 개선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 에 그 조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통지결과가 개선권고인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사용자의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통보) ① 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사업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별 부적합 내용2. 필요한 조치사항과 그 기한3.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보완한 후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그 밖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 공사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통보 사항 이외에 사업허가 취소ㆍ정지(과징금부과 포함)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형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 근거자료를 갖추어 위반자를 당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이 경우 형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형사소송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직접 고발할 수 있다)해야 한다.

제7조(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ㆍ시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가스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공사로부터 받게 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은 가스담당자로 임명 후 6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③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가스안전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8조(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공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이 경과하여도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자를 정기검사 기한일이 속한 해당 월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신고 내역의 통보) ① 법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②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 개시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받은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③ 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G-Topia, http://gtopia.kgs.or.kr)에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등의 신고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2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5에 의한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매자"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2. "입찰시장 개설물량"이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량 중 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결정할 수소발전량을 말한다.3. "계약물량"이라 함은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기초로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ㆍ공급자가 계약하는 수소발전량을 말한다.4. "운영규칙"이라 함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정한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을 말한다.5. "연도별 구매량"은 구매자별 구매량과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의 합계를 말한다.6. "구매자별 구매량"은 각 구매자가 입찰 공고에서 정한 거래기간 동안 매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수소발전량을 말한다.7.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은 구매자 외의 자가 수소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연도별 수소발전량을 말한다.8.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9. "공급자"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의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입찰시장의 구분) ①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정수소 발전시장 :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거래하는 시장2. 일반수소 발전시장 :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거래하는 시장② 청정수소 발전시장에서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운전 또는 시험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칙에 따라 일정기간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입찰시장의 개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산정해야 하며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별표1"과 같다.1. 연도별 구매량2. 이전 입찰시장의 계약물량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발전량의 추가적인 공급 등 개설물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시장의 개설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계약물량은 낙찰자의 공급량에 따라 개설물량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에 따른다.④ 관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고시한 후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급자의 책무) 공급자는 법 제25조의6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공급하기 전까지 그 업무에 필요한 인수기지, 배관 등 수소발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 기한까지 수소발전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은 해당 입찰시장 공고 및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도별 구매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4항의 각호를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구매량을 산정해야 하며 이는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입찰시장에서 선정된 수소발전기의 상업운전개시일이 예정된 상업운전개시일과 다르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 개설물량 및 제3항에 따른 계약물량이 조정된 경우에는 연도별 구매량이 변동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을 위해 구매자 외의 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에게 제1항의 계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자별 구매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구매자의 입찰시장 계약물량에 구매자의 입찰시장 개설 직전 연도 전력시장 전력거래량 비율을 곱하여 구매자별 구매량을 산정한다. 단, 「전기사업법」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취소 등으로 구매자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를 제외한 전력거래비율로 구매자별 구매량을 재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별 구매량 및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은 "별표3"과 같다.

제7조(계약의 변경) 사업의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한 계약당사자의 변경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의 수소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규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하천가. 조사지점1) 총 지점 수 : 3,011개(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790개, 조사주기 1년의 상시지점 221개)2) 연도별 조사계획가) ’25년 1,154개(일반지점 933개, 상시지점 221개)’26년 1,149개(일반지점 928개, 상시지점 221개)’27년 1,150개(일반지점 929개, 상시지점 221개)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1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img id="157953249"></img>다. 조사시기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나) 수변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다) 서식 및 수변환경 : 봄 또는 가을(연 1회)　2. 하구가. 조사지점1) 총 지점 수 : 663개(조사주기 3년)2) 연도별 조사계획가) ’25년 221개, ’26년 221개, ’27년 221개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2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img id="157953251"></img>다. 조사시기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나) 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3. 재검토 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 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한 수소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인 수소유통전담기관이 구매하여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반 등록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라 한다)에 수소를 공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하 "탱크로리"라 한다)에 의한 운송 방법2.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하 "튜브트레일러"라 한다)에 의한 운송 방법

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전담사업자"란 제2조에 따라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판매하려는 자로서 고압가스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탁운송자"란 유통전담사업자로부터 수소 운송을 수탁 받은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운반 등록자를 말한다.3. "출하장소"란 고압가스 제조자가 제조한 수소를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로 충전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4. "공급장소"란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된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정차한 후 호스 등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수소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시설ㆍ기술기준) 유통전담사업자 판매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이어야 한다.2.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유통전담사업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운송의 안전관리) ①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와 운송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송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분기 1회 이상 유통전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의 운송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수탁운송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급자 의무 등) ① 유통전담사업자가 고압가스 제조자에게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나)에 따른 공급자 안전점검을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수행하는 공급자 안전점검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③ 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작성한 안전점검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하여 수소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행위에 대하여 수탁운송자가 고압가스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판매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2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용기가 허용하는 온도 및 압력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되도록 용기 내부온도에 따라 수소 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의 안전성능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2. "충전 안전성능 확인"이란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확인방법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이하 "공사"라 한다)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를 이용하여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에 대한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공사의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일 이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수소연료 충전시설은 같은 규격의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이 설치된 다른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충전 안전성능을 대체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조(확인항목) ①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은 별표1의 충전 안전성능 검사항목에 대해 실시한다.② 충전 안전성능 확인의 검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에서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기업"이란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2. "증명인"이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을 말한다.4. "확인서"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서를 말한다.5. "검토의견서"란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제4조(확인 신청) ①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기업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서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소전문기업 확인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유효기간 등) ① 확인서 유효기간은 영 제21조에 따른다.②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의 확인서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후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전담기관은 영 제20조 및 제57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제3조에 따른 전문기업 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수소유통 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충전소"란 수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자동차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2. "가격표시의무자"란 수소충전소를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가격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수소의 정상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할인금액 등 소비자가 수소를 구매할 때 적용받는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4. "정상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 결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수소를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5. "할인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 결제 등)을 적용하여 수소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수소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품질검사 일자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말한다.7. "서비스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수소충전소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세차, 정비, 편의시설, 영업시간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제4조(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수소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②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수소의 품질정보, 수소의 종류(부생ㆍ추출ㆍ수전해) 및 수소충전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③ 가격표시판에는 가격정보, 품질정보, 수소 종류 및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표시위치 및 방법)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수소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출입로에 고정형으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소충전소 내의 다른 설치물로 인하여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가려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진출입로가 2개 이상인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③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1. 정상가격가. 수소 : 가로 5.5 ㎝(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 굵기 1.5 ㎝2. 할인가격가. 정상가격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⑤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 관련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⑥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덮개(광확산판)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⑦ 가격표시의무자는 수소충전소의 진출입로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 위치 등에 대해 수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 ① 다음 각호의 기관에는 수소제품의 불법 및 부당거래 행위의 방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2. 수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소 관련 업무 담당과②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 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 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326 / 시행일: 20120401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제2-1조(적용범위)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동 충전차량(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이동식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2조(안전거리)① 이동 충전차량은 그 외면으로부터 1종 보호시설까지 17m, 2종 보호시설까지는 12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② 이동 충전차량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③ 이동 충전차량으로 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식자동차충전소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④ 이동 충전차량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이상의 우회거리를 둘 것.⑤ 이동 충전차량은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의 저장소로부터 8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제2-3조(경계표시) 사업소 및 이동 충전차량에는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시를 할 것제2-4조(안전장치 등)① 이동 충전차량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 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할 것② 이동 충전차량의 가스를 송출하는 관에는 압력계를,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각각 설치할 것③ 이동 충전차량의 가스이입구 및 송출구에는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④ 이동 충전차량에는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것⑤ 이동 충전차량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용기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마다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등을 설치할 것제2-5조(충전호스)① 충전호스 끝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정전기제거장치를 설치할 것② 충전호스에 수평방향으로 664.4N 미만의 힘에 의해 분리되는 긴급분리장치를 설치할 것제2-6조(내압시험 등)① 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고,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② 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키지 않는 두께이상이어야 하며 상용의 압력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제2-7조(소화설비)충전소내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규모의 소화설비를 비치할 것제2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기술기준제2-8조(충전시 안전관리)① 충전시에는 이동 충전차량을 반드시 허가받은 장소에 설치할 것② 이동 충전차량내의 용기 및 수소자동차용기는 통상온도에서 최고충전압력이하로 충전하여야 하며, 용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하게 충전할 것③ 충전시에는 이동 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수동브레이크 채움조치와 정지목 등을 설치하고 차량의 엔진을 정지시킬 것제2-9조(용기등 취급)① 이동 충전차량내 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것②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0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제3장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3-1조(목적)사업자는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제3-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수소자동차 연구개발 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1. 산업자원부가 추천하는 자 2인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천하는 자 2인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인4.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이 추천하는 자 1인제3-3조(위원회의 역할) ⓛ충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안) 심의2. 이동식자동차충전소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3.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점검내용 및 방법4. 기타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외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제3-4조(위원회 회의등)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최초 사업개시 전 1회, 사업개시 후 2개월 이내 1회, 그 후 매6월마다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제3-5조(사업자의 의무) 충전사업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제4장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4-1조(적용범위)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수소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고정식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4-2조(시설기준) 고정식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3조(기술기준) 고정식자동차충전소 기술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제5장 행정사항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라 한다)에서 수소를 충전하여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실험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1.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용기가 허용하는 온도 및 압력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되도록 용기 내부온도에 따라 수소 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의 안전성능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이하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라 한다)2.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용기에 충전되는 수소를 계량하여 충전기의 최대허용오차를 평가하기 위한 장치(이하 "계량성능 평가장치"라 한다)

제4조(기준특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평가장치에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 할 수 있다.① 평가장치에 장착된 용기(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용기"라 한다)는「자동차관리법」제35조의6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② 평가장치 내 피팅, 밸브, 가스충전구 등(이하 "평가장치 부품"이라 한다)과 용기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1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1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연료공급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피팅 및 압력조정기로 한정한다)의 성능인증 기준2. 과압방지장치 설치기준3. 압력계 및 연료계 설치기준③ 평가장치에는 과압안전장치(그 평가장치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자동으로 방출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평가장치 부품의 상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할 것2. 과압안전장치의 설정압력은 평가장치 부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일 것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과압안전장치에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평가장치의 정상부로부터 2m의 높이 또는 인접한 건축물(당해 건축물이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방출관에서 8m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5m 이내인 것을 말한다)의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주위에 점화원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④ 평가장치에서 누출되는 수소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수소의 누출을 검지하여 경보하고, 그 평가장치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수소 화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가장치에 수소 화염검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⑥ 용기 내 가스압력 또는 가스양을 나타낼 수 있는 압력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계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5배 이하의 최고눈금이 있는 것으로 하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외부물체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2. 압력계의 파손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⑦ 용기에 충전된 수소가스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평가장치의 가스방출관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과압안전장치 가스방출관을 연결하여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방출할 것2. 평가장치의 가스방출관으로 직접 대기에 수소가스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인근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확산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방출할 것⑧ 평가장치 내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산정에 관한 기준) 및 KGS GC102(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폭성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의 온도센서는 제외한다.

제5조(안전성 확인) ① 평가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그 평가장치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제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은 자는 평가장치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누출검사 및 작동상태확인을 매 1년마다 받아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수습지원단 구성 등) ①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수습지원단 업무 총괄2. 부단장: 행정안전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단장 보좌3. 실무반: 재난 수습 등을 위한 업무로서 별표1에 따른 업무 수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규모 등에 따라 단장 및 부단장 직급은 조정할 수 있으며,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 공동으로 단장 또는 부단장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습지원단의 편성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수습지원단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과 역할) 수습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문ㆍ권고 또는 조언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현장 상황, 구조ㆍ구급, 재난발생 원인 등 수습지원 관련사항 보고3. 관계 부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 지원4.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사항 조정 및 지원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등 이행 조치

제5조(파견 결정) ① 수습지원단의 파견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결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즉시 수습지원단을 구성ㆍ파견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신속한 수습지원이 필요한 경우2.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피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설치 장소) ① 수습지원단 상황실은 피해지역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근무지 내 등 수습운영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인접 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근무자 파견 요청)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 근무자 복무 등) ① 수습지원단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은 수습지원단장의 지휘에 따라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습지원단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 수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수습지원단장은 수습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습지원상황 보고) ① 수습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습지원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최초 보고: 인명피해 현황 등은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2. 중간 보고: 재난 수습기간 중 1일 1회 이상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수습사항을 종합하여 보고② 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상황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3.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 등 수습활동내용4. 그 밖에 해당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관계) 수습지원단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협조ㆍ지원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현장 수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지원단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지원 활동을 위하여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관계 기관 등과 재난수습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전문가 참여) ① 수습지원단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 수습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유형별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1.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3. 기타 수습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민간전문가는 현장에서의 자문 및 조언 등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자문을 할 수 있다.④ 수습지원단장은 수습 활동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301

제2조 (수신자기호의 구성) 수신자기호는 기본기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기본기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갑ㆍ을ㆍ병ㆍ정ㆍ무로 구분한다.1. 갑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2. 을 -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3. 병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4. 정 - 시ㆍ군법원5. 무 -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