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15.>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3.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통 또는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2.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가.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교통관련 분야 교수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3.15.>⑤ <삭제 2024.3.15.>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관련규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 대상자 <개정 2024.12.13.>2. 진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임신 32주 이상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개정 2024.3.15.>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복 이용에 한한다. <신설 2024.3.15.>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3.15.>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개정 2024.12.13.>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개정 2022. 12. 16.>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개정 2024.3.15.>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3.15., 2024.12.13.>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으로 한다. <개정 2024.3.15.>② <삭제 2024.3.15.>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관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관외를 운행할 때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동해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6.2., 2024.3.15.>1. 동해시 <신설 2024.3.15.>2. 강원특별자치도 <신설 2024.3.15.>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가목2)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신설 2024.3.15.>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개정 2024.3.15.>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개정 2024.3.15.>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4.3.15.>4.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개정 2024.3.15.>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홍보 <개정 2024.3.15.>7.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연계 지원 <개정 2024.3.15.>8.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신설 2024.3.15.>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3.15.>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적용)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24.3.15.>2. <삭제 2024.3.15.>3. <삭제 2024.3.15.>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장애인 이동편의 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24.3.15.>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11.>② 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이동지원센터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1회, 4시간 이상 <개정 2025.7.11.>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5.7.11.>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련된 기술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삭제 2025.7.11.>4. <삭제 2025.7.11.>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라.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마.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11.>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1.>⑥ 시장은 제1항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ㆍ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이동지원센터 위탁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7호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