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 환경분쟁조정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8231;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조정&#8231;재정&#8231;중재위원회)① 법 제47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각 위원회 회의는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각 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회부 절차 등)①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2. 당사자 간 조정 절차의 적합 여부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8231;재정&#8231;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조사관을 둔다.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에 관한 사항2. 환경분쟁조정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8231;개발에 관한 사항3. 환경분쟁조정절차 및 건강피해조사절차 관련 상담&#8231;홍보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5. 환경분쟁 알선&#8231;조정&#8231;재정에 따른 조정안 및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로 각각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8231;조정(調停)&#8231;재정&#8231;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8231;재정&#8231;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調整)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10.23>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6. 27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8231;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8231;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8231;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행한 건강영향조사 청원과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은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한다.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날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