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영 제3조제1호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 <개정 2024. 3. 12.>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나. 시간표 및 노선도 제작 보급다. 택시요금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라. 여객자동차터미널(정류장) 유지관리마. 택시 교통사고 발생 감소 등 안전성 향상 장비 지원바.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②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익성 없는 노선)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인·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해당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운송원가 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① 군수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 하여 군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①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가. 인건비나. 연료비다. 차량정비관리비라. 복리후생비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차량연수)바. 차량보험료사. 사고보상비아. 매표수수료자. 도로통행료차. 그 밖의 비용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 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한다.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 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 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군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정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결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4조에 따라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고창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창군 부군수,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기획예산실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과장,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3.25. 2022.8.12., 2024.7.1.>1. 교통관련 전문가 및 사회단체 등 직능대표2. 그 밖에 대중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창군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교통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등)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0>

제21조(사후관리)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 지원중단)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지원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4.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5.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4조(정보공개) 군수는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급 내역,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①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2까지 생략63.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상생경제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64부터 78까지 생략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4까지 생략75.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6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4.3.12. 제2782호 수리계관리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생략한다.&#x32b1;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