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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지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가.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나.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운행횟수가 1일 10회 이하인 마을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및 해제)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대중교통 취약지역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해당지역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마을도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1. 해당지역 읍·면·동장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2. 해당 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시장이 해당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②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행복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어야 한다.2. 운행지역은 대상 마을 읍·면·동 소재지 및 인접한 남양주시 관내 읍·면·동으로 한다.3.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제5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1회당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① 행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은 관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이용한 행복택시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미터기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매월 초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이 해제된 후 행복택시를 이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② 운송사업자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따른 광고게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재정수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07., 202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행정간행물등”이라 함은 시장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시정의 홍보 안내를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 간행물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종류의 문서 또는 간행물을 말한다.가.고지서류：지방세,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의 납입고지서나.행정간행물류：남양주소식지, 전입시민안내서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책자 신문 전단의 형태로 정기 또는 수시로 발행하는 간행물2.“상업광고”라 함은 기업(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의 홍보 또는 상품의 선전을 위한 문자 도형등을 말한다.3.“광고게재 수수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광고게재의 원칙)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업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간행물 등의 본래의 발행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게재하여야 한다.③ 행정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담당관·과·소의 장 및 읍·면·동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시의 재정 수익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주 모집공고)① 시장은 상업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행정간행물 등을 발행하고자 할 때(고지서류를 인쇄하고자 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광고주모집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고의 목적2.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행정간행물 등의 종류 및 수량3. 광고게재의 방법, 내용 및 범위(비율)4. 광고주 선정방법5. 광고게재 수수료에 관한 사항6. 모집기간 및 신청접수 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광고주의 선정)①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광고의 내용과 이를 게재할 행정간행물 등과의 조화성 등을 심사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이 경우 광고의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③ 시장은 광고주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와 광고원고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① 시장은 광고주로 선정된 자로부터 광고게재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수료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고주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기한·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07.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양주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때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③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행복마을관리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2. 동네 환경개선 지원3.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4.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5.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6.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역할

제8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2.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3.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6.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지원7.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지원8.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②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행복마을지킴이 업무 지원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9조(주의사항)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2. 영리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0조(비밀유지)①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임무 상 취득 또는 보관하는 자료, 기록과 통계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탁 등)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때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남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남양주시동의명칭 및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12.22〉(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로 하고,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행정운영동명|동장정수|비 고|------------------------------| 호평동 | 1 | |------------------------------| 평내동 | 1 | |------------------------------| 금곡동 | 1 | |------------------------------| 양정동 | 1 | |------------------------------| 지금동 | 1 | |------------------------------| 도농동 | 1 | |------------------------------| 별내동 | 1 | |------------------------------부칙 <개정 2017.10.30. 조례 제1487호>(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남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지금동란 및 도농동란을 각각 삭제하고, 양정동란 다음에 다산1동란 및 다산2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802937&gubun=ELISIMG" alt="img1608029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④ 생략
남양주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3.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4. “인생노트”란 자서전 및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록물을 말한다.5.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5.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지원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인식개선6. 인생노트 제작 및 보급 사업7.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8.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25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생노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생노트는 이 조례에 따른 인생노트로 본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홍보대사 위촉)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활동 사항 중에 특정 활동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 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 및 연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활동) 홍보대사의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3.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시의 농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지역브랜드 홍보에 관한 사항5. 시에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5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③ 홍보대사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5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시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나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75호, 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6호, 2025.5.8.>(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4. 공지(空地)5.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 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삭제 <2023.7.27.>3. 삭제 <2023.7.27.>4. 삭제 <2023.7.27.>2. “안전교육” 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종전 제5호를 제2호로 이동 <2023.7.27.> ]

제3조(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7.2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개정 2023.7.27.>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23.7.27.>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개정 2023.7.27.>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3.7.27.>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3.7.27.>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3.7.27.>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3.7.27.>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종전의 제4호를 제8호로 이동 <2023.7.27.> ]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개장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23.3.30.>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30.>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1. 사망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연고자2. 영아의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3.3.30.>3.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원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개정 2023.3.30.>2. 제3조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비용 전액 <개정 2023.3.30.>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3. 해외에서 화장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장려금 또는 보상금 등(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급여는 예외로 한다.)을 받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3.3.30.>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개정 2023.3.30.>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개정 2023.3.30.>3.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개정 2023.3.30.>② 시장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3.30.>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16호,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하여 화장한 자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장하여 화장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058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2. “화훼산업”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4.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의 설치 사업2.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3.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사업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5.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6.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생화 사용 촉진 등)① 시장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시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우수화원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우수화원에 대하여 지역화훼산업체의 생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법 및 대응 매뉴얼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2. 이동조립식 소화수조(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등 화재진압 보조장비3. 감시용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4.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진화 대응 장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시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환경혁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혁신을 선도하는 시민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혁신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혁신 사업”이란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폐아이스팩, 폐의류 재사용 등)2.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3. 환경혁신사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4. 타 시ㆍ도 우수사례 공유 및 환경혁신사업 확산 등을 위한 교류5.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남양주시 에코 연합회 구성)① 시장은 환경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연합하여 남양주시 에코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②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제3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봉사 및 지원2. 연합회 소속 단체 및 시민 간 협력 증진 및 정보교류

제5조(연합회 임원 구성)① 시장은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5. 12.>② 임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2.>1. 회장 1명2. 부회장 5명3. 자문위원 2명③ 회장과 부회장은 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5. 12.>④ 자문위원은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⑤ 자문위원을 제외한 임원은 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5. 12.>[제목개정 2022. 5. 12.]

제6조(임원회의 운영)① 임원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③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2.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수당 등)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또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8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환경혁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연합회 회원 및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복비, 활동수첩 등 소모품 구입2. 생활폐기물 줄이기, 자원재활용 등에 필요한 행사, 워크숍, 교육3. 환경혁신사업을 위한 홍보물품4. 그 밖에 환경혁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제공의 대상 및 방법을 예산의 범위내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16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7호, 2022.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를 위한 남원명품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을 각 1명씩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등을 둘 수 있다.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센터소장, 교학처장은 농촌진흥과장, 교수부장은 현장지원과장, 교학실장은 대학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2025.4.14.>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남원명품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 교수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학실장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육)①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기간 등을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②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ㆍ등록)① 입학자격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한다.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③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1. 등록신청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1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상벌)① 학장은 재학생 중 출석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제적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9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② 졸업생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①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위촉 교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지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3> 「남원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63>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3.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4. 국가·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관광시설 위탁 및 문화·관광사업 운영5. 그 밖에 시의 문화ㆍ관광의 발전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5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정관의 변경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되,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당연직 이사: 이사장, 시의 재단 업무 소관 국장2.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⑤ 그 밖에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예산ㆍ결산 등)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제3조(설립준비)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 준비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201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가정”이라 함은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및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의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모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의거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부칙 (제1224호, 2015.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㊲ 「남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㊳부터 ㊶까지 생략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민원”이란 시민의 각 가정이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으로 제5조 각 호를 말한다.2.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란 생활민원 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봉사대를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민원처리와 주민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나 신고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신고 된 생활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②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과 봉사대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민원 대상) 봉사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 업무를 수행한다.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3.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4.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5.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 범위) 제5조제4호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독거노인3.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보고)① 봉사대는 매월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20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5>(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의한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부 칙 <2022.2.9.> 조례 제1763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이상품권”이란 종이로 만든 지폐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2 “카드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저장된 선불카드형 상품권을 말한다.3 “전자상품권”이란 휴대용 전자기기 등으로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1.6.28.>

제3조(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① 삭제 <2021.6.28.>②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카드형 상품권이나 전자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8.>

제5조(신고포상제 운영) <조의 제목 변경 2021.6.28.>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8.>② 제1항에 따른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또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2.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3. 개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조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상인회의 환전대행은 제외) <개정 2021.6.28.>4.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③ 누구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유통행위를 확인한 경우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8.>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④ 포상금은 제3항에 의해 적발 확인될 경우 1회에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신고자 1인 연간 지급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삭제 <2021.6.28.>⑥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원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남원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2조(사용 대상 품목)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 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시가 지식재산처의 등록을 받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26.>

제3조(품질관리)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생산품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동상표 품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2. 공동상표 품질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원 임무)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나. 사용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사용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혼입 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으로 품위유지 위반 해당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대상자)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의 품목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인증을 받은 자

제6조(사용 신청 절차 및 신청 기간)① 공동상표를 사용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품목별 신청 기간은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연장)신청이 제출되면 별표 2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연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용 승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상품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승인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상표의 표시 방법)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의 모양ㆍ색상 등은 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 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포장재 등의 사용관리)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라벨의 수급 대장을 비치하고, 변동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에서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품목 출하 및 포장재 사용 내역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등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제1호 이외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보도등”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가로등, 보안등 및 보도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을 우선 설치·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시장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택지 조성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2. 소요자재는 반드시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하되, 재생에너지와 LED 조명을 사용한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3. 그 밖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2.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비닐하우스 앞 등)3.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신청지가 사유지인 경우5.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토지의 사용제한 등)6. 주민 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7.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8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 등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과 전기 사용료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그 수혜자가 부담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의 무단 사용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전기 사용료 징수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득하거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남원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② 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남원시,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구성 등)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이하 “가야고분군”이라 한다)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5.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7. 가야고분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10개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따라 설립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지역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업”이란 그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남원시에 주소를 둔 전업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 터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한다.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농업인2.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은 남원시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 사업2. 전문인력 육성사업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 지원사업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지원5.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심의)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라 부모가 사망·이혼·가출 또는 부모를 포함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4.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또는 해당부서에 연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남원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할 수 있다.
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4조(지원대상 및 발굴)①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남원시민 및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연극, 미술,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등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기본 방향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5.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 활동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3. 거리공연 공간의 확보와 지정4.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제시한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원시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또는 을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또는 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2.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말한다.3. “을질”이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요구 등에 상대방의 행위를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4. “갑질ㆍ을질 행위자”란 갑질 또는 을질(이하 “갑질ㆍ을질”이라 한다)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5. “피해자”란 갑질ㆍ을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6. “신고자”란 갑질ㆍ을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세부 추진내용3.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 처리 절차4. 갑질ㆍ을질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대책5. 그 밖에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남원시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감사부서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ㆍ을질 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등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제6조(갑질ㆍ을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① 누구나 시장에게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ㆍ을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ㆍ을질 행위자3. 갑질ㆍ을질 내용4. 갑질ㆍ을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의 인적사항은 생략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ㆍ을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⑤ 갑질ㆍ을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ㆍ을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 등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시장이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근무지변경ㆍ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⑦ 시장은 갑질ㆍ을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시장은 갑질ㆍ을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2. 갑질ㆍ을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3. 피해자 법률 지원4. 그 밖에 갑질ㆍ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① 신고자는 갑질ㆍ을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하거나 갑질ㆍ을질피해 신고 처리 중 확보한 증거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복행위 및 신고자 보호 위반시 조치)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허위 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해 유언비어나 악의적 소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해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거나 관련자 등에게 2차 피해 발생을 야기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 갑질ㆍ을질 행위를 은폐한 관리자ㆍ상급자,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③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에게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말한다.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상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남원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사업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양개선과 관련된 사업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4.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5.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의 연계 협력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③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강생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운영사무에 있어 심의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