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6.6.10.>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0.>② 간사는 의료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9.5., 1999.8.10., 2010.10.1., 2016.6.10., 2019.12.27., 2020.12.29., 2024.6.28.> [제목개정 2016.6.10.]

부 칙 (조례 제2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27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29)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2항중 “보건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30)～(54)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28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2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⑭～(31) 생략부 칙 (2002. 10. 30 조례 제3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2. 12. 13 조례 제31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중 “복지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⑤～(24)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2007. 10. 05 조례 제3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1) 생략(42)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로 한다.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7. 12. 14 조례 제3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25)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26)～(43)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10. 10. 01 조례 제3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③ ~ ⑧생략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12. 06. 15 조례 제4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19)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20)~(35)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6) 생략(37)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8)~(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728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02호, 2019.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56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85>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건강보건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