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img id="22063587">구 분지 위총괄직·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주임직·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분임직·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안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img>② 물품회계기관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img id="22063588">구 분권 한종 류명령기관각 소관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출납기관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img>③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등 물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에 지정한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역교육청은 교육장이, 제1관서와 제2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2.10.5, 2007.9.21, 2009.3.31, 2010.8.31, 2011.8.29, 2013.8.29, 2014. 2. 27. 교규742,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교규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img id="40125679">기관명칭회계기관의 구분회계직의지위회계직명지 정 관 직본청명령기관총괄직물품관리관행정국장분임직분임물품관리관재정과장(행정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재정과장 제외), 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출납기관주임직물품출납원물품업무담당사무관분임직분임물품출납원각 과, 담당관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물품출납원인 사무관은 제외)교육지원청명령기관주임직물품관리관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분임직분임물품관리관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교육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교육재정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은 제외)출납기관주임직물품출납원경리담당주무관분임직분임물품출납원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무관 또는 장학사(물품출납원인 경리담당주무관은 제외)관서(제1관서와제2관서포함)명령기관주임직물품관리관(1)창원·김해·마산도서관:운영지원과장(2)기타 관서 :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 ‘4급’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분임직분임물품관리관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4급’이상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이 지정하는 자출납기관주임직물품출납원학교는 행정실장, 사무직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관분임직분임물품출납원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 ‘4급’이상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이 지정하는 자]</img>

제1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지급) ① 물품관리관이 제13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소모품의 지급) 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수요 예상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우표 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가능한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해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담당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이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총괄물품관리관의 총괄 조정) 제2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물품분류 및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2. 정수, 소요 기준, 재고 통제 기준 등 물품관리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수급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4. 수급실적통보서, 정기재물조사 보고서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5. 재고 관리 조정에 관한 사항6. 부적절한 물품 취득의 통제에 관한 사항

제18조(관리전환과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물품관리관으로의 관리전환과 무상양여결정은 본청 물품은 행정국장이, 지역교육청 물품은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지원국장)이, 관서의 물품은 관서의 장이 결정하고, 그 밖의 회계 소속 물품관리관으로의 관리전환 및 양여는 관리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인계인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인계인수서에 따라 인계인수 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제19조(물품의 사용 전환) 물품관리관이 반납명령을 할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분임물품출납원에 대하여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그 물품을 관리할 분임물품출납원에 대하여는 수령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21조(재물 조정) ① 재물조정은 물품출납원 소관 재고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물품 증감량이 발생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고, 형태·용도·성능과 초과 또는 부족금액이 유사한 물품에 한정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의,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는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지원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2. 23. 교규760>1. 기재 착오 또는 누락2. 식별 불능 또는 착오 수불② 제1항의 재물조정승인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③ 제2항의 신청서는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 장표의 적요란에 승인일자와 근거 문서번호를 기재하고 장표를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5-1호서식에 따라 손망실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7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6호서식)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7호서식)3. <삭제 2010.8.31>4. 소모품대장(별지 제19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20호서식)6. 대부물품관리부(별지 제21호서식)

제26조(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① 물품관리관은 주요물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의 물품 증감사항을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본청과 제1관서에서는 교육감에게,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서는 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수합 집계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정수 관리 대상인 물품의 정수 책정 권한을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② 교육감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품 불용 결정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본청가.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 : 구입단가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불용결정과 제1관서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개정 2015. 2. 23. 교규760>나. 재정과장 : 구입단가 3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과 제1관서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2. 지역교육청가.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국장) : 구입단가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불용결정과 제2관서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나. 교육재정과장(교육재정과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 : 구입단가 3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과 제2관서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3. 관서의 장 :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과 구입단가 2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

부칙 <제640호,2010.8.31>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1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담당관”을 “담당관·단장”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정보과장”으로 한다.(17)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2014.2.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표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⑲ ∼ ⑳ (생략)
부칙 <제760호,2015.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⑮ ∼ ⑲ (생략)
부칙 <제788호,2017.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담당관·단장”을 “담당관”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⑬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제839호,2019.11.2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1.2.25>(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표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중 “재정복지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관서(제1관서와제2관서포함) 출납기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중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 ‘4급’이상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이 지정하는 자)”를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 ‘4급’이상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제2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재정복지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03호,2022.2.24>(경상남도교육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