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군산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소기업”이란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이 앞서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이 조례에 의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2. “유망 강소기업”이란 향후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성장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이 조례에 의해 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지역 혁신역량”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신재생에너지 및 강소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 및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5. “산학연관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강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4조(책무) 시장은 시 지역의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소기업의 선정·육성 및 산학연관 협력 구축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대상) 시장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1. 기술 개발, 품질 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2. 자동화, 정보화 등 그 밖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3. 수출·매출·생산부문에서 신장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

제7조(선정신청)① 유망 강소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유관기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유망 강소기업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자등록증3. 법인등기부등본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5. 최근 3년간 재무제표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에 필요한 시기,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선정계획의 공고)① 시장은 매년 유망 강소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기간,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 육성·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망 강소기업 선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다만 기업신용 조사·평가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기관·단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조사요령과 평가기준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기업 결정)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실태조사 등을 거친 기업에 대하여 군산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1조(인증서)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취소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인증서와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제12조(지원 등)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육성 정책자금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사업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품질혁신 사업4. 상품 기획, 국내외 홍보 등 마케팅 지원5. 시스템 경영체제 도입, 기업맞춤형 지원 등 컨설팅 지원6. 기업 요구기술 인력 공급 등 인력 지원 사업7. 「지방세기본법」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선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8. 기타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유망 강소기업으로서 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망 강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선정취소)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에서 취소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선정대상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인 경우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5.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6. 제1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성과가 저조하거나 육성 의지가 없는 경우7. 시장이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선정기간)①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기간은 선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② 선정된 후 유망 강소기업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가 발생한 달의 분기 말에 선정을 취소한다.

제16조(선정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유망 강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1. 지역경제 발전 및 기업경영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2. 수출·매출·생산부문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 기업3. 기술 확보, 품질 관리 등으로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4. 고용안정, 노사화합 등으로 사회기여도가 높은 건실한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강소기업의 선정에 필요한 방법, 절차,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강소기업성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강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를 둔다.1. 유망 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의 선정 및 취소2. 유망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3. 유망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의 지원 평가 및 사후관리4. 육성계획 수행실태 등 강소기업육성 종합계획5. 시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호선2. 당연직 위원 : 경제산업국장 <개정 2019.07.15., 2023.12.29. 2025.01.03.>3. 위촉직 위원 : 군산시의회 의원, 강소기업 지원, 산학연 정책, 그 밖에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신성장산업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계장이 된다. <개정 2019.07.15. 2025.01.03.>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원 등)①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1. 강소기업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사업화 지원2. 강소기업간 전·후방산업 연계 사업화 지원3. 지역경쟁력강화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4. 「지방세기본법」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선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5. 기타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강소기업으로서 시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산학연관 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산학연관 협력체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산학연관 협력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3조(산학연관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산학연관 협력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연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망 강소기업 등의 성장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지원 사업2. 새로운 기술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유망 강소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애로기술 자문4.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상호 협력사업5. 유망 강소기업 등으로의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지원6. 과학기술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문화 증진사업7. 지역 특화산업, 강소기업 등의 발굴·육성을 위한 중앙 공모과제 유치8.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산업 및 강소기업 기술기반 구축9.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우수 인력 발굴 및 육성10. 특허 인증,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11. 지역 산업·기술의 혁신역량 조사12. 유망 강소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지역 내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13. 지식산업 집적지 조성 및 지식기반산업, 첨단소재산업14. 시장이 산학연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산학연관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산학연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강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강소기업 육성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강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8.10.01.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경제항만혁신국장”을 “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8조 제1항 제2호 중 “경제항만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9조 제3항 중 “산업혁신과”를 “신성장산업과”로 한다.&#x246f;~(3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