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6.26]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06.26., 2018.12.28.>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3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6.26]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26., 2018.12.28.>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하여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9.06.26>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06.26>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상위 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12>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6.26> [제목개정 2018.12.28.]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 [제목개정 2018.12.28.]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06.26., 2018.12.28.>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06.26.,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06.26>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또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이나 폐지 등으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6>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26.,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06.26., 전문개정 2018.12.28.>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8.12.28.>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개정 2018.12.28.>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전문개정 2009.06.26] [제목개정 2018.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06.26 제7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18호, 2013.12.12>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21조제2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도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③「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부칙 <제862호, 2015.12.3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2호, 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