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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2. "자체평가"라 함은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스스로 당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성과를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등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주요업무"라 함은 기획예산처가 매년 수립ㆍ추진하는 정책등 중에서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인 정책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기획예산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객관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2. 연도별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3. 기획예산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4.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ㆍ의결5.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나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책기획관2. 기획예산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자체평가 연도별 일정과의 조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 스스로 또는 그를 위촉한 자가 연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④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의 분야별 사전 심의2. 기획예산처 주요업무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나 소관 분야 정책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④ 제4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등) ① 위원회는 연도별로 수립된 자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는 정책등의 개선, 조직관리ㆍ예산관리 업무와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성과보수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 보호)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절차) 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첨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문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견서 작성을 완료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제3조에서 정하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징계조치하기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를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과장은 필요한 인사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용조치하기로 확정될 경우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 및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관용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처내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1차관으로, 부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인사자료통보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로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3인 이내를 위원으로 하며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여부를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권한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처리기준) ①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의ㆍ경고ㆍ불문처리 등 관용조치할 수 있다.1.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업무내용의 난이도가 높아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2. 불합리한 관행 또는 제도의 개선 등 업무를 소신있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3.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4. 기타 평소 헌신적인 근무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 또는 실수 등②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1. 최소한의 주의를 가지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항2. 업무가 과다하거나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발생한 사항3. 업무상 단순 과오 또는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4. 무사안일 또는 책임회피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항5.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③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수행태도, 근무수행능력, 업무공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제5조(조치결과 회보)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획예산처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둔다.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기획예산처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제1호의 업무 관련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계약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 및 공사ㆍ용역계약 집행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감시ㆍ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4. 기타 부패유발이 우려되는 제도ㆍ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옴부즈만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장관은 권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기획예산처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0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기획예산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 해촉) 기획예산처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때

제9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9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처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의 민원행정서비스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유공공무원 발굴ㆍ선정5. 기타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는 기획예산처 민원ㆍ국민제안업무 등의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민원행정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등

제6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각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기획예산처장관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기획예산처장관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복권기금의 기획예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3. 채권관리관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복권위원회사무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③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④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장을 기획예산처 소관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대리자의 지정) 해당 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획예산처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기획예산처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예산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기획예산처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경제, 재정 등과 관련된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건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1. 제3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기관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 행사의 관련인사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 여부3. 행사내용의 충실성, 기획예산처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 여부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운영지원과는 소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부서 과장(담당관ㆍ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기획예산처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3

국유 부동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과 권한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 할 수 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및 방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통계의 대상, 종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지구대기감시 물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관리하여 별표 1과 같이 산출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기후요소: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고시)에 따라 산출3.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상기후: 평년값 편차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의 10퍼센타일 미만 또는 90퍼센타일을 초과하는 값을 지점별, 월별, 연별로 산출

제3조(간행물의 종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에 관한 간행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분석에 관한 간행물2. 기후ㆍ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간행물3. 기후ㆍ기후변화 평가에 관한 간행물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 사항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② 신청기관은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심사)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평가ㆍ심사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현장 심사2. 심사위원회 평가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 심사 실시를 위하여 현장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자는 신청기관의 수행사업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ㆍ심사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심사한다.1. 신청기관 설립 목적과 전문기관 지정 목적 간 적합성2. 사업추진 실적3. 사업추진 역량4.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의 구체성5.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상 및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기상청 또는 관계 기관 공무원2. 기상 및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연구기관ㆍ단체ㆍ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평가ㆍ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지정 및 지정서 발급) ① 기상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해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기상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명칭, 주소,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지정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기상청장은 업무의 연속성 및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운영 현황 점검) ① 기상청장은 전문기관 운영 현황을 연 1회 점검해야 하며, 운영 현황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 추진 실적(요약서를 포함한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법 제17조, 영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운영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치결과를 제출 받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과학교육사"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2. "수료"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100퍼센트 출석)한 것을 말한다.3. "이수"란 평가 점수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 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으로 구분되며,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무과정을 운영한다.②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등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평가방법 및 이수요건) ① 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②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후ㆍ기후변화 과학교육 관련 업무 인정 기관) 영 별표 4 비고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공립 교육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제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규칙 제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img id="121061209"></img><img id="121061211"></img><img id="121061213"></img>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규칙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img id="121061215"></img><img id="121061217"></img>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기후에너지환경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의 홍보 및 정책 콘텐츠 기획5.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사회통념 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4.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6.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과 관련한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을 준용한다.

제3조(수당 및 실비변상의 절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재원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통합ㆍ폐지ㆍ조정(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변경) 등 의도적인 절감노력을 통하여 마련한다.

제4조(연가보상비) ①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1인당 2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하되, 절감목표금액을 충당하고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정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개인별 연가잔여일수에서 당초 절감하기로 계획한 2일씩을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일수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일정 일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며, 공제일수는 절감목표액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절감목표금액을 충당하고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정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개인별 연가잔여일수에서 당초 절감하기로 계획한 공제일수를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장은 직원들이 계획적인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매분기별로 연가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연가실시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절감재원 활용의 우선순위 및 지급대상) ① 자율항목 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한다.1. 그린포인트 및 환경인상 포상금 지급1. 직급 및 정원 조정 등 기구개편에 소요되는 비용2. 민원서비스 수당 지급3. 복지포인트 지급② 절감재원의 사용에 있어서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경우, 연가보상비 절감잔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그린포인트, 환경인상, 민원서비스 수당 등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객지원센터에 근무하거나, 민원실 고객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민원서비스 수당을 지급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성과 및 변화관리 유공직원을 선발하여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CO2줄이기 문화확산을 위해 출퇴근, 직장, 가정 등에서 실천한 CO2절감실적에 따라 그린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장, 조직성과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간사), 직급대표(3급, 4급, 5급 각 1명), 기후에너지환경부 노동조합 대표, 소속기관 대표(일반직 및 연구직 각 1명) 등 9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각 대표)은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보수조정, 절감재원 활용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을 심의한다.

제10조(총액인건비제 운영팀) ①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한 실무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운영팀(이하 "운영팀"이라 한다)을 둔다.② 운영팀은 조직성과담당관을 팀장으로 조직정원반, 보수운용반, 예산운용반의 3개 반을 편성하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 보수, 예산 관련 담당사무관 및 주무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반원과 역할은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한다.③ 운영팀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보수조정, 절감재원 활용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안 마련,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작성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자 중 직무와 관련있는 부동산을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직원)과 그 이해관계자. 다만,「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④ 직무 관련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받는 기준 시점은 부동산 유관부서로 발령받은 시점부터 적용한다.⑤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의 소유권에 한한다.

제5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등) ① 제한대상자 등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 대상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소속, 직위, 직급 / 담당 직무내용)2. 부동산 정보(소유자 및 공직자와의 관계 /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 취득일자, 소득원, 취득사유 등)③ 제한대상자는「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8조(교육 및 안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 제한대상 부동산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부동산 유관부서로 전보하는 경우나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2. 예외적 취득 사유와 신고절차에 대한 사항③ 소속 부서장은 부서 내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사항을 해당 공무원이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 또는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조사 및 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연도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정기재산변동 신고기한일(2월말)까지 제한부서로부터 신고사항을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다.② 소관 부서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자체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때에도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범죄혐의 사실에 관한 고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③ 고발한 경우에는 부서책임자는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또는 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제8조(소속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공공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다)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국가유산청,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ㆍ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ㆍ지정된 종을 말한다.3. "국가보호종 포털"이란 국가보호종 지정, 서식현황 및 증식ㆍ복원사업 추진현황, 복원성과 등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ㆍ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5. "증식ㆍ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모니터링"이란 증식ㆍ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② 의장은 보전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각 부처의 국가보호종 담당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 한다.④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며, 제9조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 한다.

제4조(기능) 보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 한다.1. 국가보호종의 중복 지정에 관한 사항2. 국가보호종의 포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중복종에 대한 각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4. 국가보호종 중 부처별 중복지정 종에 대한 효율적인 증식ㆍ복원, 보전에 관한 사항5. 국가보호종의 서식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자료 공유방안6. 중복종의 증식ㆍ복원에 대한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중복종의 증식ㆍ복원 공동사업, 공동조사, 모니터링 등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8. 국가보호종 관리업무의 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전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① 보전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국가보호종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전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보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보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부처에서 분담하며 이는 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위탁받는 기관ㅇ「환경정책기본법」제27조2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　2. 위탁 근거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　3. 위탁 업무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 중 그린뉴딜ㆍ탄소중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 등이 제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이하 "건의과제"라 한다)에 포함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 중 규제가 포함된 규정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규제 법령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법령에 포함된 규제 조항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규제 법령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건의과제에 포함된 규제 조항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3. 규제입증요청제에 대한 사항(국민이나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의 개선을 건의하여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후 규제입증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항을 말하며,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비규제 및 단순 민원제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입증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른 정부위원과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정부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서 실장의 보좌기관 및 국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 및 동법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으로 한다.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4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중 하나의 분과위원회 소관 법령 및 건의과제를 대상으로 회의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의 회의에서 둘 이상 분과위원회의 소관 법령 및 건의과제를 대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대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img id="157647975"></img>), 과불화탄소(<img id="157647977"></img>), 육불화황(SF6)과 염화불화탄소(<img id="157647979"></img>),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말한다.3.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대기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 판매되는 냉매 중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되는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법 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의 서식(이하 "신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한다.② 제1항 후단의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오존층보호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ㆍ17호 서식(이하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한다.③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와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께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의 냉매 판매량 신고를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고,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하여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한국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상호인정 및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실적자료를 상호 인정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대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img id="163559699"></img>), 과불화탄소(<img id="163559701"></img>), 육불화황(SF6)과 염화불화탄소(<img id="163559707"></img>),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말한다.3.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대기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 판매되는 냉매 중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되는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법 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의 서식(이하 "신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오존층보호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ㆍ17호 서식(이하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한다.

제5조(접수 및 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한국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상호인정 및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실적자료를 상호 인정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면평가"란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 공무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상위계급 공무원"란 평가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3. "동일계급 공무원"란 평가대상자와 같은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4. "하위계급 공무원"란 평가대상자보다 하위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른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일반직 고위공무원부터 4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자 선정2. 특별승진자 선정3. 그 밖의 인사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평가자) ① 다면평가를 하는 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는 평가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에서 제외한다.1. 평가자 구성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근무하는 자(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2.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3.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소속기관에서만 근무한 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평가자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구성한다.1. 평가자 구성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자(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2. 해당 소속기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③ 삭제④ 삭제

제8조(평가결과 집계 및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② 다면평가 결과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효력은 해당 심사에 한한다.③ 다면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본인의 순위를 통지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라 공문서로 본다.

제2조(전자문서의 종류) 제1조에 따른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2.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3.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4.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5.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 양수) 신고확인증6.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 허가서7.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폐사, 질병) 신고확인증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외국의 정보기관"이란 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② 방첩업무에 대하여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기관별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 담당과장 및 부서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사항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계획ㆍ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환경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및 외국기업인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통보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촉계획서 및 접촉결과보고서를 접수받고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7일 이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합동공작ㆍ교육ㆍ훈련ㆍ세미나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또는 외국정보기관에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하려 할 경우 국가정보원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신규 임용자는 전입시 방첩담당관이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사찰ㆍ유학ㆍ취업ㆍ파견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환경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전화ㆍ전자ㆍ서면 및 방문민원 등으로 요청받은 질의ㆍ진정 및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하거나 해당부서로 분류(이하 "민원업무"라 한다)하는 부서를 말한다.2. "민원실 근무자"란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 및 분류, 상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및 계약직 상담원을 말한다.3.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거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4. "방문민원 상담"이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필요한 상담을 하고,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 업무의 관리ㆍ운영2. 민원 접수ㆍ분류 및 상담3.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석4.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5.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6. 표준화된 민원 상담 및 처리기법 개발 및 운용7.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관리8. 고객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9.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10. 대표전화(1577-8866) 민원에 대한 상담ㆍ안내11. 민원이송 등 민원실 소관업무에 관한 민원처리

제6조(민원실의 조직) ① 민원실에는 민원실장 1인을 두고, 민원실장 아래 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민원실 근무자를 둔다.② 민원실 근무자는 민원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또는 계약직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계약직 상담원의 운영) ①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실의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상담원을 고용하여 민원상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계약직 상담원은 민원업무상 제공된 시설ㆍ장비 및 물품 등의 사용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실장의 업무) ① 민원실장은 민원실 운영을 총괄한다.② 민원실장은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만족도 제고대책 등 민원인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전화상담원의 업무) ① 전화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상담시 주요 상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답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새로운 사례는 표준상담사례를 작성하여 상담지식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답변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상담지식을 활용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다음 성명, 전화번호, 질의요지 등을 기록하고 해당부서의 확인 등을 거쳐 사후에 답할 수 있다.④ 상담원은 해당부서의 유권해석이나 정책적ㆍ전문적 판단 등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전화를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해당부서로 이송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실 업무운영 및 상황 보고) ① 민원실장은 정기적으로 민원실근무자들과 함께 자체 모임을 가지고 민원 업무내용ㆍ대응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논의한다.② 민원실장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상황, 민원량 변화추이 및 기타 특이사항 등에 관하여 수시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방문민원 상담) ① 민원실 근무자는 적극적이고 예의바른 태도로 방문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②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민원실 근무자의 인센티브) ①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민원실 근무자에게 민원수당(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전보 시 당사자의 희망을 최대한 수렴하여 전보를 검토한다.

제16조(민원실의 운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분류, 전화상담 등을 위하여 해당 실ㆍ국장은 새로운 정책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정책 도입 및 제ㆍ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민원업무 자료송부) 실ㆍ국장은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의 사본2.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3.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업무편람 등4. 기타 참고자료로서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18조(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실의 민원업무 분석 및 처리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해당 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