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2.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4. “마을돌보미”란 돌봄시설에서 돌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돌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돌봄의 현황·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사업)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다함께돌봄 사업3.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4.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5.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사업간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및 서비스를 통합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0.>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마을돌보미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돌봄시설에서 마을돌보미를 위촉하여 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돌보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① 시장은 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시설 이용 아동, 돌봄시설 종사자, 마을돌보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마을돌보미 확대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담당 공무원2. 부산광역시교육청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구·군,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5. 돌봄시설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는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5. 22.>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66호, 2025.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