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8〉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23. 9. 18〉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9. 18〉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 9. 18〉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3. 9. 18〉1.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광명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3. 광명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청소년복지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나. 광명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다. 광명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장라. 광명시 초ㆍ중ㆍ고 학교의 장마. 광명시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삭제〈2023. 9. 18〉6. 삭제〈2023. 9. 18〉7. 삭제〈2023. 9. 18〉8. 삭제〈2023. 9. 18〉9. 삭제〈2023. 9. 18〉10. 삭제〈2023. 9. 18〉11. 삭제〈2023. 9. 18〉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3. 9. 18〉

제5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23. 9. 18〉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 9. 18〉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9. 18〉〔제목개정 2023. 9. 18〕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9. 18〉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9. 18〉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 9. 18〉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 9. 18〉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 9. 18〉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9. 18〉〔제목개정 2023. 9. 18〕〔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9. 18〕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본조신설 2023. 9. 18〕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9. 18〉〔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9. 18〕

제11조(수당지급)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9. 18〉〔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9. 18〕

제12조(비밀누설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9. 18〉〔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18〕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9. 18〉〔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8 규칙 제12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