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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직접 제출 ㆍ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포상심의위원회)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주무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 ㆍ 개최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 ㆍ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7조(신고자 보호)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신고자의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 부패신고자 우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내부부패신고나 상담제도등을통해타인의부패행위를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받은금품등을클린신고센터에신고한경우에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해당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운영지원과에 건의 할 수 있다.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2. 우수ㆍ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② 자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5.30.까지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1. 보험료 적용기준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보험료 요율)<img id="161326655"></img>○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보험료 요율)「국민연금법」제88조제3항에 의한 요율○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보험료 요율)「국민건강보험법」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한 요율의 100분의 50○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 3. 31)는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이하 "양기관"이라 한다) 간 정책적 협력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ㆍ산림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양기관의 정책적 조율이나 협력이 필요한 과제 또는 양기관의 합의에 따라 본 협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의 발굴2. 협의회에서 선정한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논의 및 합의3.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ㆍ감독 및 독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운영위원과 과제담당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② 운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자연보전정책관, 산림청의 산림청장과 산림보호국장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위원은 각 과제별 담당국장 또는 과장, 소속ㆍ산하기관ㆍ단체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총괄한다.④ 협의회는 과제의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외부인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양기관이 윤번으로 회의를 주관한다.② 양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한다.③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기관 공동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회의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및 논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협의 및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연보전정책관과 산림청의 산림보호국장이 공동으로 맡으며, 안건에 따라 양기관의 실무위원장이 추천하는 자가 참석한다.③ 실무협의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실무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기관 공동실무위원장이 협의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자문단을 구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이 간사가 된다.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실국 및 정책관 등을 보좌하는 담당관, 과, 팀 등을 말한다.2. "지원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3. "관리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실국 및 정책관 등을 보좌하는 부서 중 직제상 가장 상위서열에 있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해당법인의 설립허가 및 목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5. "외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및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 법인 관련 정보의 제출을 말한다.6. "업무편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원부서에서 발간하는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

제4조(소관업무) ① 지원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법인관련 법령 등 제ㆍ개정 및 운영, 정관 검토, 외부업무 지원 등을 한다.② 관리부서는 실국 및 정책관 등의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지원부서의 업무지원을 한다.③ 담당부서는 해당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 검사ㆍ감독,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5조(담당부서의 지정)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한다.②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2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한다. 단,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같은 실국 및 정책관 등의 2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한다.③ 지원부서 및 관리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처리절차) ① 부령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그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지원부서에 정관의 검토를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지원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조건) ①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시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지원부서는 법인 관리 상황에 따라 업무편람 등을 통해 담당부서가 법인 설립 허가 시 특정한 허가조건을 붙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법인의 관리) ① 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등기 및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등기 및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법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서류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명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령 제8조에 따라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인이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인이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에 따라 법인에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검사ㆍ감독한 결과를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담당부서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을 허가취소 하는 경우 허가취소 전에 지원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한 결과를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부령 제9조에 따른 청문은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전산시스템 관리) ① 지원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인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지원부서는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전산시스템을 통해 법인을 관리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해당 법인의 최신 현황을 확인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법인의 등록, 허가취소 등 갱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최신 현황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④ 지원부서가 외부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1조(재난책임기관 지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3. 채권관리관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

제5조(수입징수관 등)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채권관리관 등) ①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②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5]와 같다.③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7]과 같다.②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③ 정보화물품(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관리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을 정보화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8조(대리자의 임면)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제19조(직무의 승계)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관직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관서의 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관직 지정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임면보고) 당해관서의 장이 이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관리관 및 그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 환경부(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2. "상대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3.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협약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업무협약의 원칙) ① 업무협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② 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③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2.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④ 업무협약서는 별표 업무협약서 예시문안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5조(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은 종료한다.② 업무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명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④ 업무협약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6조(사전검토)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협약 체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제4조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② 체결부서의 장은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될 경우 기존 협약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기존의 업무협약을 종료하는 등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한다.③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작성하여 총괄 담당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총괄 담당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 담당부서는 매년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관리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사관, 수자원정책관, 물환경정책관, 물이용정책관, 자연보전국장, 대기환경국장, 자원순환국장, 환경보건국장,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 국제협력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간사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④ 외부위원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재정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관계실ㆍ국장(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에 제출하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규정」 제4조제6항에 의한 일상감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9 / 시행일: 202511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신청자가 제출한 환경위해성 평가자료의 심사2. 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자연생태계위해성 심사 협의3. 환경위해성 평가항목 조정 및 예외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4. 수출ㆍ입 등 관련 심사, 승인사항 변경, 금지, 취소, 재심사 등에 관한 심의5. 심사규정의 개정 요청, 발의 또는 심의6. 환경방출 승인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 따른 대응조치 심의7. 정보공개 범위 및 시점 결정8.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심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인 내외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연구원 중 간사 1인을 둔다.⑤ 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1. 생물ㆍ생태학분과2. 분자생물학분과3. 유전ㆍ육종분과4. 자연생태계 영향평가5. 환경방출 및 안전관리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수행에 명백히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위원장의 동의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5.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일정 조율,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심사자료 준비 및 보고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평가자료 심사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④ 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의 찬반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문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자문료 또는 심사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수당과 여비의 세부 지급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O 22628:2014(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계산방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체평가"라 함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계획"이라 함은 자체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4.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함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6.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함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평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3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위촉하지 아니하며, 특정 직업군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운영과 평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소관 분야별 안건의 검토ㆍ심의 및 평가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이나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한 자료와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정책현장 방문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에 관한 비밀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하며,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관, 실장, 국장, 과장(팀장) 및 담당자(4ㆍ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대변인ㆍ감사관ㆍ정책기획관ㆍ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ㆍ물이용정책관ㆍ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ㆍ국제협력관ㆍ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ㆍ원전산업정책관은 국장에 준하고,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의 각 담당관,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는 팀의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1. 국가하천 명칭 :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아라천 및 굴포천　2. 국가하천 구간<img id="157646917"></img>　3. 국가하천 시설가. 제방 및 저수로(제2호의 국가하천 구간으로 한정하되, 굴포천은 제외한다. 제방의 배수시설(수문)에 대한 점검, 정비 등 유지ㆍ보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담당하되, 조작ㆍ운영은 제외한다.)나. 보<img id="157646921"></img>　다. 홍수조절지<img id="157646925"></img>　라. 저류지<img id="157646927"></img>　마. 수문<img id="157646929"></img>　바. 선착장<img id="157646931"></img>　사. 수문조사시설<img id="157646945"></img>　아. 홍보관ㆍ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img id="157646959"></img>　자. 하천관리사무소<img id="157646961"></img>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ㆍ관리하는 시설의 도면 등 관계서류는 관할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31-790-2512),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55-212-0311),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42-865-9102),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62-410-5810),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033-760-6482), 대구지방환경청 하천관리과(053-230-6681),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063-238-889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2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대상자심의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이하 "대상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상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소집 등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소집 등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④ 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장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장의위원회의 관장사항)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의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과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장의위원장이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둔다.② 대상자심의위원회 및 장의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행정팀장이 된다. 다만,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장의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장의비용) ① 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② 장의비용 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 빈소설치, 장의용품, 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에서 부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의1.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정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부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환경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환경분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중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6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제⑤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회의 시 정부위원 위원장이 지명한 관계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의1(위원의 해촉)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의 제시 및 회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심의ㆍ의결대상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택근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을 말한다.3. "재택근무지"라 함은 재택근무자의 신청에 따라 각 부서(과)장이 승인하는 재택근무자의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재택근무 시행 및 대상업무) ① 재택근무 시행여부는 본부는 각 과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은 과 단위로 시행한다.② 재택근무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재택근무 가능업무를 일괄 조사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획ㆍ검토ㆍ분석ㆍ정리 업무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대상업무로 선정한다.

제4조(재택근무 대상자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 중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부서(과)장이 선정한다.1. 본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5급 이하 직원2.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의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5급 및 연구관 이하 직원3. 유역(지방)청의 6급 이하 직원② 부서(과)장은 월별로 재택근무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동일 직원이 3개월을 초과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재택근무 대상 인원) 각 부서(과)별 재택근무 대상 인원은 과 정원의 20% 이내로 하되 10인 미만인 경우 1인으로 한다. 부서(과)장은 이를 초과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없다.

제6조(재택근무 일수 및 요일) ①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일수는 1주에 2 근무일 이내로 하며 요일은 근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② 부서(과)장은 업무의 효율화나 해당 재택근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 근무일을 연이어 재택근무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재택근무의 승인 및 취소 등) ①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택근무 신청서에 의해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과)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 수준2.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면접촉 정도 및 재택근무시 업무지장 유무3. 해당 업무의 On-Line 및 Off-Line 프로세스 비중4. 질병, 장애, 통근거리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② 재택근무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그 재택근무 신청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일일 보고를 3회 이상 누락한 경우2. 복무태만, 무단외출 등 재택근무 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3. 재택근무자가 제11조에서 규정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4. 재택근무자가 징계등의 사유로 재택근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의 중단, 재택근무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변경(중단) 신청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과)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승인ㆍ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부 결재문서로, 변경(중단)하는 경우에는 메모보고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부서(과)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개인적인 여건 등을 고려, 필요할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에서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을 ±2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9조(복무관리)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에 소속 부서(과)장에게 일일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자의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수칙(별지제3호서식)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재택근무자가 속한 부서의 장은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택근무지) ① 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부서(과)장이 승인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재택근무 시간중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의 책임을 진다.② 장비의 수선, 근무지의 이동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지 이외의 장소를 승인받아 근무할 수 있다.

제12조(보안)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비밀이나 대외비 문건, 그리고 대외주의를 요하는 문건을 열람ㆍ작성ㆍ저장ㆍ복사ㆍ출력하여서는 안된다.②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수행 중 열람ㆍ작성ㆍ저장ㆍ출력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제4호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어책임관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혁신행정담당관2. 기후전략과장3. 녹색전환정책과장4. 대기환경정책과장5. 물정책총괄과장6. 물환경정책과장7. 수자원정책과장8. 자연생태정책과장9. 자원순환정책과장10. 환경보건정책과장

제3조(민간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4.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제6조 전문소위원회에서 논의결과를 제출할 경우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실ㆍ국 등에서 전문용어에 대해 별도로 표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과의 협의에 따라 개별 전문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일근무관서"란 1일 24시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부서가 속한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2. "교대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대체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의 상일근자로서 교대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대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전일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5.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9시부터 21시까지(또는 0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6. "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21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7. "휴무"란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 종료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8.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교대근무 순서에 따라 휴무가 아닌 날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자기 계발 또는 건강 유지 등을 위해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9. "2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전일근무 및 휴무를 번갈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0. "3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전일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거나, 주간근무, 야간근무 및 휴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3일 또는 6일을 주기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1. "4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4일 또는 8일을 주기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일근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비상근무시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근무체제)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당해 기관에 적용할 교대근무 체제를 제2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복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기타 교대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일근무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5조(교대근무 명령)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기관운영 및 직원 복무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의 연가, 출장,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매월 교대근무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대근무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변경을 할 수 있다.③ 교대근무자가 인사발령,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교대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부서장은 교대근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에게 직무대리하게 하거나 대체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7조(휴가의 실시) ① 교대근무자의 휴가일수는 일일 근무시간에서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정하되, 8시간을 1일로 본다.② 휴무일 및 비번일의 휴가일수 산입여부는 전일근무관서의 장이 정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 및 비번일을 산입한다.

제8조(출장 또는 교육의 실시) ① 교대근무자가 출장 또는 교육을 가는 경우 이에 소요된 시간은 최대 8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에 산입한다.② 근무, 출장 또는 교육이 휴무 없이 5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그 익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부 심의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국장, 4인의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한다.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명하되,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에서 정하는 범위 및 자격기준(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인 등)을 따르되 기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심의회위원의 임기) ① 심의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궐위 시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ㆍ위촉하여야 한다.③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제3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직제상 최소단위기구를 말한다)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자료 제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되,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등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직원이 참석하여 수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 1인씩 지명한다.

제3조(정책협의회 기능)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주요 기후변화 환경영향 조사 등 공동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중앙과 지방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관련 주요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은 부득이 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 기후변화정책과장,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담당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등의 임ㆍ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 1인씩 지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2.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나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물가자료 제조부문시중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이하 "소속기관의 장" 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 감정료 및 통역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ㆍ통역의 내용 및 난이도, 감정인ㆍ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등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② 번역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준용하되, 번역의 난이도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번역의 수준 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 (비용의 지급시기) ① 참고인 등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마친 때와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참고인 등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시대상) ① 탄력근무제는 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중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장(본부의 실ㆍ국장 및 과장, 소속기관의 국ㆍ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선택근무시간) ①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8:00～17:00, 10:00～19:00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

제9조(근무명령) ① 각 실ㆍ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소속기관의 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은 소속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신청서를 종합하여 실시 2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출근시간 확인) ①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출근시간을 지문인식기, 출근카드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초과근무수당은 지문인식기 등에 입력된 시간을 근거로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복무관리자 지정) ①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실ㆍ국장은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과장은 소관 과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일반 복무관리자 : 소속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상황 총괄관리2. 과별 복무관리자가.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소속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나.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출ㆍ퇴근 시간 점검 등 관리감독

제13조(복무점검) ①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며, 긴급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복무담당부서는 수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무 등) ①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3.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교부기간은 2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5.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지키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주관부서) ① 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① 각 기관장은 소관 업무 중에서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표 대상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는 공통전문과정 등에 정보공개 교육과목을 설치ㆍ운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소속 공공기관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계획의 수립) 각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이 훈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행정정보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공되도록 기관 여건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의2(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3조의3(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 방식 또는 공통신원 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 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에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에서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전국규모가 아닌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소관업무 관련 행사2.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이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②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상장규모의 적정성, 상장 발급의 타당성 여부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7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 실ㆍ국장(소속기관은 국ㆍ단 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부서 실ㆍ국의 과장급(소속기관은 국ㆍ단의 과장급)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장을 필수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장 또는 상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9조(결과관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 세부내용3. 행사 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제10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진행 과정에서 허위ㆍ과장 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일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또는 취소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반기를 기준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기후위기 예측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풍수해, 폭염, 가뭄, 한파 등에 관한 기후위기 대책3. 디지털 재난대응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재난대응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기후위기 재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시민참여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재난대응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이념ㆍ종교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장관, 위원장 및 관련 실ㆍ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제2조(기후자료 통계 대상) 기후자료 통계를 위한 기상관측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30.>1. 지상기상관측2. 고층기상관측3. 해양기상관측4. 북한기상관측5. 항공기상관측6. 농업기상관측

제3조(기후자료 통계의 기간) ① 기후자료 통계의 기간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9. 18.>② 통계처리는 통계 기간 내에 자료량이 80% 이상인 경우에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30., 2023. 9. 18.>[본조신설 2015. 8. 1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2. 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ㆍ장비 정보 공유 방안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7.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8.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60101

1. 금융재산 기준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img id="159360513"></img>　2. 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