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2.>3. “노인회장”이란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 읍·면 분회장을 말한다.4.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 및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이하 “노인복지시설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할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노인의 군정참여)① 군수는 노인 및 고령노인(이하 “노인 등”이라 한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군정정책을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예우) 군수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 등을 우선 초청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한다.1. 행사장과 가장 근접한 장소에 노인전용 주차 공간 마련2. 행사에 노인회장이 참석하는 경우 맨 앞자리에 좌석 배치 및 소개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① 군수는 가평군 청사 및 가평군에서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노인이 가평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2. 문화 · 관광 · 체육시설 : 사용료(입장료)의 100분의 50 경감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감면 표지를 고령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 표지를 발급받은 고령노인이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고령노인이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 등의 지역봉사활동 기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재능나눔사업2. 노인일자리 사업3.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4. 경로당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

제8조(경로행사 등) 군수는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어버이 날 및 가정의 달 행사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부 칙 <2017.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가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감면대상란에 5호를 6호로 하고, 6호를 7호로 하며,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5. 75세 이상 고령 노인 사용료 및 수강료 50% 교재 및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②「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2호에 아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75세 이상 고령노인③「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④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75세 이상 고령노인부칙 <2022.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감면대상란 5호 중 “75세 이상”을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으로 한다.②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2호카목 중 “75세 이상”을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으로 한다.③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1항제6호 중 “75세 이상”을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으로 한다.④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⑤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⑥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⑦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가.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나.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다.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⑧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6호 중 “75세 이상”을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