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12, 2008.12.1, 2009.8.31>

제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5.30, 2009.8.31, 2010.12.20, 2016.10.10. 2016.12.20., 2017.4.7, 2017.7.10>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21.] <개정 2020.12.10., 2025. 12. 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종전의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6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6.29>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6.29>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9.30> 이 규칙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세무직렬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내지 (별표 2)중 "행정·세무"직렬의 "세무"직렬 조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199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199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5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5급 1, 7급 1, 8급 3, 9급 2, 기능직 10, 고용직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1999.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별 정원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7급 5, 8급 5, 9급 6, 기능직 5, 별정직 8급 상당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직급별 정원에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7급 4, 8급2,기능직15, 별정직 8급상당 1)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2명(별정직 1명, 고용직11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7.10>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 (별정직 1명, 고용직 9명)2003년 8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3.4.10>부 칙 <200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재직중인 아동복지지도원중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 한다.부 칙 <200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칙 제508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한부 정원)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지방행정5급 1명(자치행정과장 인력)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하되, 존속기한 만료와 동시에 지방행정9급으로 환원한다.<2002.12.31, 2004.7.30>부 칙 <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6.3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고용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 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2008.12.1>부 칙 <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9.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0.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0.12.20>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3.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2.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4.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5.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5.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6.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6.10.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6.12.20.>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7.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7.7.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7.12.11>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7호 2018.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12호, 2018.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16호, 2018.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17호, 2018.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24호, 2018.12.20.>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31호, 2019.4.10.>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34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47호, 2019.12.10.>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52호, 2020.3.2.>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60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62호, 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68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70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74호, 202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77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83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89호, 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본다.부 칙 <제891호, 202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본다.부 칙 <제897호, 2022.12.09.>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901호, 2023.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4호, 2024.07.01.>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2호, 2025.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