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7. 1.>

제2조(관리책임)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4., 2007. 5. 7., 2012. 6. 14., 2023. 7. 1.>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08.24, 개정 2013.12.1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 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8.24>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8.24>

제4조(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8. 24., 2013. 12. 11., 2023. 7. 1.>1. 각 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2. 의회사무과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6.08.24>

제7조(연도구분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한다.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6., 2007. 5. 7., 2012. 6. 14., 2023. 7. 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7. 1.>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90. 7. 7., 2023. 7. 1.>②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③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4., 2023. 7. 1.>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6. 8. 24., 2013. 12. 11., 2023. 7. 1.>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삭제 1997.08.21>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3.12.11.>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1989.02.04, 2003.01.07, 2013.12.11.>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11.>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의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1989.02.04, 2000.11.23>1. <삭제 2000.11.23>2. <삭제 2000.11.23>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2003.01.07>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7. 1.>1. 매각대금이 매각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는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영 제27조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6, 2000.11.23, 2013.12.11.>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신설 1982. 2. 4., 2023. 7. 1.>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7. 1.>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입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이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9. 2. 24., 2006. 8. 24.>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8. 24., 2007. 5. 7., 2023. 7. 1.>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4.>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분임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4.>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4.>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4.>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과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4.>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삭제 1994.12.26>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9. 2. 24., 1997. 8. 21., 2023. 7. 1.>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08.24>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으로 한다)이, 그 밖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4., 2007. 5. 7., 2013. 12. 11., 2023. 7. 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4., 2023. 7. 1.>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2. 4., 2023. 7. 1.>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8. 2. 4.>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7>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② 삭제 <1989.02.04>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 지정한 자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7., 2023. 7. 1.>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02.04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7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6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6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09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21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4 조례 제16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0.11.23 조례 제17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3.01.07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24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조례 제2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