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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여 가평군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에서「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가평군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가평군 예술진흥 위원회)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예술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2.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3. 업무 관련 담당관, 과·소장 <개정 2018.4.11.>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1. 심신장애,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창작 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가평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55] 가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3호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상미디어 교육2. 영상미디어 체험 및 실습 제공3. 영상물 제작 및 창작 지원4.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스튜디오 등 시설 대관5. 그 밖에 지역 영상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다만, 같은 규정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설을 보수 또는 점검하는 경우 등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신청 등)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센터의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예약된 시설 및 장비는 현장에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교육)① 군수는 센터 내 영상미디어 관련 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① 납부한 이용료등은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준용) 제11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도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③ 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1. 군 또는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 및 장소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의 행사 이외의 행사 중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안전점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 후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가평군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 「가평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4. “가평 100대맛집”이란 가평군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2. 그 밖에 군수가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명령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외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외식업소 시설의 개선사업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4.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5. 인증업소, 가평 100대맛집 육성 및 지원 사업6. 지역 음식축제 등 행사 지원 사업7. 그 밖에 외식업소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외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사업신청을 받고자 하는 외식업소, 인증업소, 위생단체(이하 “외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식업소 등의 지원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결정) 제5조에 따라 사업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외식업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대상 선정2. 그 밖에 외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외식업소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업소 관련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2. 그 밖에 외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가평군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요양보호사”란「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렁다리”란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어 보행 시 흔들림을 허용하는 교량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출렁다리와 전망대, 화장실, 관리사무실, 농산물판매장/카페,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로 이용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시설물 및 부지 등의 관리ㆍ운영2.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3.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② 수탁기관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수탁기관이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시설물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등) ①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중단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ㆍ중단일부터 15일 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고,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휴장) ① 출렁다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천재지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장은 7일 전까지 가평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의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4.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전동차 운영시간 및 이용료) ① 전동차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 야간개장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전동차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ㆍ생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1의2. “유용미생물 배양ㆍ생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액체상태 유용미생물을 배양ㆍ생산하는 시설과 유용미생물을 고형화(固形化)하여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9.19.>2. 삭제<2024.9.19.>3. 삭제<2024.9.19.>4. “액상미생물제”란 미생물 배지를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확대· 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개정 2024.9.19.>5. "고형미생물제"란 옥분, 밀기울 등 농산물 원료와 농산물의 부산물인 쌀겨, 유박(油粕)류 등을 혼합하여 유용미생물을 고형화한 제제로서 생균제, 토양미생물제를 말한다.<개정 2024.9.19.>6. “수질개선제”란 수질개선에 효과 있는 유용미생물을 고형화한 미생물제를 말한다.7. “유용미생물제”란 액상미생물제, 고형미생물제 및 수질개선제를 말한다.8. 삭제<2024.9.19.>9. “농업인”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9.19.>

제3조의2(시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1. 액상미생물 배양실2. 액상미생물 생산실3. 고형미생물 생산실[본조신설 2024.9.19.]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①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제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②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니거나 농업인이 아닌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4.9.19.>③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① 유용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서를 획득하고 농업에 사용하는 경우2.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농가 홍보용으로 배양 및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4. 군민 및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 관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인단체(액상미생물제에 한정한다)<개정 2024.9.19.>5.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제를 무상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제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10조(공급가격 등)① 유용미생물제 판매금액은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제 공급가격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고, 회계 절차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9.19.>③ 유용미생물제 공급가격은 매년 3월에 군수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반환) 유용미생물제 판매금액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준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유용미생물의 오염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12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액상 및 고형미생물제 생산대장(별지 제3호서식)2. 액상 및 고형미생물제 신청ㆍ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액상 및 고형미생물제 판매료 수입대장(별지 제5호서식)<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문개정 2024.9.19.>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4.9.19.>1. 관계 규정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신설 2024.9.19.>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유용미생물제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 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인 유지·관리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위탁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류를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온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3.>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군수는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2.7.1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7.13.>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2.7.13.>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7.1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군의회 의원3. 온천발굴(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4. 해당지역 주민대표5. 관계공무원(과장·담당관 이상) <개정 2018.4.11.>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할 때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7.13.>1. 제4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해당자는 2년 <개정 2022.7.13.>2.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개정 2022.7.13.>3. 제4조제4항 해당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개정 2022.7.13.>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4.4.30, 2007.12.12, 2013.7.1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13.><개정 2026.4.20.>

제10조(온천의 공동급수)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조문 신설 2022.7.13.>

제11조(수수료)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조문 신설 2022.7.13.>

부칙 <200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2.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63) 가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을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64)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61] 가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5호 중 “실·과장”을 “과장·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65) 가평군 온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66)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4.>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자연공원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군립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18.7.4.>6.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사용신청 등)①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3.19.>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행사) 계획서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2. 군민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3. 문화예술 관련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만, 정치ㆍ종교행사는 제외한다.<개정 2025.3.19.>② 제1항에 따른 공연 및 행사는 음악, 무용, 국악, 연예, 연극 등 순수 문화 예술행사에 한정한다.③ 군수는 제2조의 사용신청서·변경(취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변경(취소)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3.19.>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3.19.>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장비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3.19.>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부칙 <201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및 별표 3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② 「가평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 중 “하면복지회관”을 “조종면복지회관”으로,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③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중 “하면공설묘지”를 “조종면 공설묘지”로 한다.④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4호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⑤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⑥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부칙 <2016.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3.>(제3004호, 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제3132호, 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6.>(제3253호, 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읍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 행정리의 계를 “129개리”에서 “131개리”로 하고, 행정리의 명칭 중 “설곡리”를 “설곡1,2,3리”로 한다.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4.13.>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4.13>

제3조의2(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응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평군 지역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응급의료 관련 유관기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증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행2. 응급의료 정책개발 자문3. 응급의료 관련 연구 및 평가4. 응급의료의 질 관리 및 통계5.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전문화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 업무 지원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2.4.13.>

제3조의3(당직의료기관 지정) 군수는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류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2.4.13.>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홍보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4.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운영비 포함) <신설 2018.4.1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13.>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2. 설치권장대상은 가평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 개설자 등” 이라 한다)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설자 등은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보건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등) ① 군수는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등에게 관련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운영 및 관련 교육 기관·단체를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단체, 응급의료기관, 대학병원 및 소방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부칙 <201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군민 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군수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마. 그 밖에 군수가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가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가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와 처리하는 가평군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가평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가평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가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가평군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공무원의 생일선물 제공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4. 30년 이상 장기재직 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5. 제4호에 따른 재직연수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예정인 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6. 심리상담 지원7. 직원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8.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9. 모범공무원 국내ㆍ외 산업시찰 지원10.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11. 상조 물품 지급12.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0.8.><개정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그 밖에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전문개정 2013.10.8.]<개정 2015.6.2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2.1.><개정 2013. 7.10.><개정 2013.10.8.><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18.12.31.><개정2023.12.26.>② 가평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分擔)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0.8.><개정 2015.6.22.>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8.><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른 납입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외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5.6.22.>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어야 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3.10.8.><개정 2023.12.26.>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고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의료급여관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신 지급금 상환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5.6.22.><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가평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8.>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부칙 <20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12.>(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0.>(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 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56)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3.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4.>(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1.>(제2676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희망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종류)① 공인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4.9.>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8>1. 가평군의회의장2. 가평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가평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5.4.9.>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인 및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7.12.29]<개정 2025.4.9.>

제5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5.4.9.]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폐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4.9.]

부칙 <1991. 3.28.> ①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최초 개원 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2.5.>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팀과 의사팀을 두되, 의정팀장 및 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녹지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한다.② 의정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공무원 인사, 교육, 훈련, 복무, 징계, 포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 서무, 보안, 관인관리4. 의회 청사 시설, 장비, 물품 수급관리 전반5.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6. 의정활동 기록 관리 및 행사지원7. SNS 및 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8. 청원, 민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9. 의장 표창 및 상장에 관한 업무10. 의원 교육, 연수 및 연찬 업무 추진11. 의원 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12. 방송실 운영 및 방송장비 유지 관리13. 그 밖의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의사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회기 운영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4. 의안 접수 및 인쇄ㆍ배부ㆍ이송5.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른 청원 수리ㆍ회부ㆍ이송 등 관리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8. 상임ㆍ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관한 지원9.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10. 의회방문 견학 및 의회교실(모의의회) 운영1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발안 조례 운영 및 관리12. 그 밖의 정례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②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2.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4.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7.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5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지방시설주사로 한다.②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임ㆍ특별위원회의 운영2. 의안검토에 관한 지원3.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4. 상정 안건(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ㆍ심사보고서5.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른 업무 지원6. 그 밖의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등

부칙 <1999. 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의회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0. 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12. 2011. 6. 1.> <개정 2022.1.19.>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07.12.12. 2011. 6. 1.>② 사무과는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 6. 1.> <개정 2022.1.19.>

제4조(전문위원) ①「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19.>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 6. 1.>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및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3항에 따른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를 지시할 수 없다.1. 사적인 사무2. 그 밖의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 위반하는 행위⑤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조항 신설 2022.1.19.>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2.12.><개정 2018.4.11.><개정 2022.1.19.>

부칙 <1999.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2.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e;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부칙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관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정책지원관의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2조(법정대리)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 하여야 한다.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사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또는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조정 등의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3.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이하 “인계인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방법) ① 과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ㆍ재정ㆍ회계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시험수당)① 가평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공휴일 시험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의회체험활동”이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을 선정ㆍ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의회체험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가평군의회 의회체험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⑤ 그 밖에 체험수기 또는 제안의 선정 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민간위탁)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업무추진비”란 가평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23.>2.“의원”이란 가평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평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가평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가평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가평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 제51조에 따라 가평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1.10.31.><개정 2022.2.9.>

제2조(범위)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12. 2011. 10.31.>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담당관 <개정 2018.4.11.>3.「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7.12.12. 2011.10.31.><개정 2022.2.9.>4. 소속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담당관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1.10.31.><개정 2018.4.11.>5. 삭제 <2003.11.20.>6.「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신설 2003.11.20.] <개정 2007.12.12. 2011.10.31.><개정 2022.2.9.>7. 담당관, 과·소장과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평군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지정하는 사람 [신설 2003.11.20.] <개정 2011.10.31.><개정 2018.4.11.>

부칙 <1991. 4. 4.>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2.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31.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63] 가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장”을 “국장, 과장·담당관”으로, 제4호 중 “실·과장”을 “과장·담당관”으로, 제7호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부칙 <2022.2.9.(제2981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위하여 가평군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22.4.13.>

제2조(비용)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개정 2000. 3.15. 2007.12.12. 2011.10.31.><개정 2022.4.13.>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2.>1. 군수2. 「가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개정 2007.12.12. 2011.10.31.><개정 2022.4.13.>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사람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개정 2011.10.31.><개정 2022.4.13.>4.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신설 2022.4.13.>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가평군의회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 3.15. 2011.10.31.><개정 2022.4.13.>

부칙 <1994.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2.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가평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군수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보고사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연도 주요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2. 「지방자치법」 제117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이루어진 사무위탁 현황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4. 해당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5. 그 밖에 의회 의장이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피의자를 포함한다)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가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 비용 지원 신청서를 가평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에 가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가평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⑧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소송비용의 반환) ①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