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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이하 “명품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0>

제4조(조직)① 시장은 명품관을 직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 1명과 종업원 10명 이내를 두고 관장은 농업직으로 보하며, 종업원은 시장이 임명한다.② 삭제 <일부개정 2021.9.17.>③ 시장은 명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관장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복무)① 명품관의 영업시간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월2일 이내에서 별도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결정한다.② 관장 및 종업원이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예산회계)① 명품관의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발생사실에 따라 정규의 복식부기 방법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5.30>② 수익 및 비용계산과 자산ㆍ부채 및 자산의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와 소속을 구분한다.③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관장이 작성 제출한다.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의 100분의 2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⑤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사유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거래전표) 거래전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대체출금전표로 구분한다.2. 전표예정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체전표에는 상대계정과 과목을 표시한다.3. 전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4. 전표는 정정하지 못하며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필히 정정전표를 작성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②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며 보조부는 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③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하며 총계정원장과 보조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제12조(물품관리)① 재물조사 또는 재고조사는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재물조사 또는 재고조사 결과 부족품이 발견될 때는 관장이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량한 관리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손ㆍ망실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의 재결을 받아야 한다.③ 명품관에서 판매한 제품이 불량품인 경우에는 그 하자 책임이 구입자에게 있지 않음이 입증될 때 한하여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한다.

제13조(사용허가) 명품관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김제시 관내에 소재지 및 주소를 둔 자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관리비) 명품관 및 명품관의 부속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 소독비, 상·하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냉ㆍ난방 등 기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체는 조례에 정한 시유재산 사용료 외에 따로 사용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부대시설)① 명품관의 부대시설은 김제시에서 설치하고 그 밖의 시설은 김제시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명품관 건물 및 부대시설의 원형을 훼손,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수탁기간의 만료, 계약의 취소 등으로 사용계약 해지 시 수탁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21조(업종의 제한) 수탁자는 조례 및 규칙, 위탁 계약서 등에 정해진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7호, 2018.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588호, 일부개정 202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 관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스스로 흡입하는 자동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 제외2. 내부 관의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 제외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시장은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1. 징수관 및 재무관: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지하수 업무 담당 과장3.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지하수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지하수 검침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적산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지하수의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적산유량계를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체된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질검사 수수료 면제)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관측망에서 사용하는 지하수2. 법 제18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측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서 전시 및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된 비상급수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부 칙 <제정 2017.9.29. 조례 제1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5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의 다음 달의 지하수이용 분부터 적용한다.
김제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1.8.23., 2025.4.1.>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의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1.8.23., 2025.4.1.>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 상의 팀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7.3.15., 2021.01.19.>4. 읍장·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팀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주사가,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장이 대리한다. <일부개정 2021.01.19.>5.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소의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3.12.19.>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03. 3. 10 규칙217>② 삭 제 <98. 9. 26 규칙129>③ 업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지정한다. <일부개정 2021.8.23.>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03. 3. 10 규칙217]⑤ 위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03. 3. 10 규칙217>

부 칙 <규칙 제18호, 일부개정 1995.0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호, 일부개정 1998.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6호, 일부개정 199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17호, 일부개정 2003.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0호, 일부개정 2007.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4호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2021.0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사무전결 부서간 이동사항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⑤ 생략⑥ 「김제시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 상의 팀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4. 읍장·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팀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주사가,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장이 대리한다.⑦부터⑬ 생략부 칙 <규칙 제58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1.0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7호, 일부개정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김제시사업소장직무대리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653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김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상공인 지원정책 대상자 선정시 혜택 부여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업무)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김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2. “청년공간”이란 청년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창업 준비를 위한 입주공간을 말한다.3. “입주자”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창업 입주공간을 이용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과 취업ㆍ진로ㆍ창업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2. 청년 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4. 청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지원5. 그 밖에 청년 활동 및 청년창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청년 활동 및 청년창업 활성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청년공간의 관리ㆍ운영,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기관은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 등)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청년창업자로 시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서 시로 전입한 자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창업자②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재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시장은 청년창업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 기업 중 김제시에 본사가 있으며, 제조업 공장이 소재하여 공장 등록된 기업체일 것3.「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의 사람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 김제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할 때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김제시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서의 수정발급)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①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제11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2조(청년기업 구매촉진 지원)①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부부를 말한다.3.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말한다.5.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6. “김제꽃빛드리 만원주택”이란 김제시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4.8.9.>

제3조(지원대상자)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또는 거주 예정)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행복주택 및 김제꽃빛드리 만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 요건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24.8.9.>②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주택)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 및 김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8.9.>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해당년도의 행복주택 및 김제꽃빛드리 만원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일부개정 2024.8.9.>

제5조(지원범위)① 지원금액은 행복주택 및 김제꽃빛드리 만원주택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일부개정 2024.8.9.>②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②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입주자는 관리비 체납,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신설 2024.8.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는 제3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부 칙 <조례 1593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5호, 일부개정 2024.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해당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또는 제6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4.10.18.>③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행복주택의 공급주체와 김제꽃빛드리 만원주택(이하 ”만원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② 시장은 행복주택 공급주체 및 만원주택 관리주체와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0.18.>③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0.18.>④ 만원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0.18.>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①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18.> [제목개정 2024.10.18.]② 만원주택의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신설 2024.10.18.>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에 행복주택의 공급주체 또는 만원주택의 경우에는 시장(이하 “공급주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0.18.>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6조제2항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임대보증금을 시장 명의로 행복주택의 공급주체 또는 만원주택의 관리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개정 2024.10.18.>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①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연장 신청기간에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의 연체금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4.10.18.>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③ 시장이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연장허가 하려는 때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행복주택 공급주체와 협의·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④ 시장이 만원주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연장허가 하려는 때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10.18.>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시장은 행복주택 및 만원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 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당시 공급대상 유형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8.>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써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② 행복주택 및 만원주택의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④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김제시회계에 납입 처리해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복주택의 공급주체 및 만원주택 관리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김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한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련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김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이 보호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노동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4.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심의ㆍ자문)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다.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드림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드림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2.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9.27.>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발급신청 등)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카드의 사용)① 시장은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체육용품 <일부개정 2021.07.15.>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사진관 <일부개정 2021.07.15.>4. 경제지원 :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구입비 <일부개정 2021.07.15.>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2. 제10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호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성 불평등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3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①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①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404호 일부개정 2021.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606호, 일부개정 2023.9.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0호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김제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제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조사 등의 실시)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이버권리침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표현과 행위를 말한다.3. “사이버윤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 연계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사이버범죄,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치유 사업3.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김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4.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3. 7. 15>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18.>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 유해약물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 <일부개정 2013. 7. 15>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술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4.12>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일부개정 2016.4.12>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일부개정 2013. 7. 15>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4.1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일부개정 2016. 4.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5 규칙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4.12.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2호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청소년기본법」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일부개정 2016.5.4>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성년후견인2. 한정치산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6.5.4>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6.5.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0.09.24.>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4.>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안전 보장을 통하여 청소년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4. “안전”이란 청소년활동 중 위험이나 사고가 날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안전사고”란 청소년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5. “지원”이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수련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7.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육성ㆍ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활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캠프 및 수련활동2. 청소년 국제 및 지역교류 활동3. 청소년 국제협력ㆍ해외봉사ㆍ해외구호 활동4. 청소년 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5.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6. 청소년 국토탐방 활동7. 청소년 축제ㆍ공연ㆍ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8. 청소년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9. 교육ㆍ문화ㆍ예술ㆍ지역교류 등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활동10. 장애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11.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12.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청소년의 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김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축제3. 청소년상 시상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전문개정 2021.9.17.］

제7조(안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활동 안전대책 수립2. 청소년활동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홍보3.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4. 위급ㆍ재난상황 등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육성ㆍ활동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10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청소년수련ㆍ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수련ㆍ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ㆍ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행정적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ㆍ청소년 관련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관리ㆍ보장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제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70308 / 시행일: 20170308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 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 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시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3.8.>

제10조(징계)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을 징계에 처한다.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경우3. 품위를 손상한 경우② 징계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고, 김제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조문개정 2017.3.8.>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체육진흥사업기금 조성·운용 및 결산 심의5. 그 밖에 김제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시장, 김제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차별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최소한의 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확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 미등록 아동”(이하 “미등록 아동”이라 한다)이란 출생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김제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김제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신상정보 등을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3. “김제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이란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공적확인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신청 주체 및 자격)①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③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등)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아동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2. 아동의 출생 연월일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ㆍ출생 연월일(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한다)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등 발급)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③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 부여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함께 기존 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ㆍ보육ㆍ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의무)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자에게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김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1. 사이버보안 인력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사이버보안 교육4. 자체 진단ㆍ점검5. 사고대응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김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2.>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5.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6.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7. “여가체육”이란 레크리에이션과 프로경기 등을 통해 여가를 선용하는 활동을 말한다.8.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9.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10. “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1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12. 삭제 <2022.10.12.>13.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제3조(체육의 진흥)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체육 진흥을 위하여 김제시체육회 및 체육ㆍ경기단체(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ㆍ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인력양성 및 지원3. 국내외 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4.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5. 체육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지원6. 국내ㆍ외 체육의 교류 지원7. 국내ㆍ외 체육행사 및 선수단 전지훈련의 유치 지원8. 학교 및 직장 등의 운동경기부 체육 활동 지원9.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10. 체육회 등의 운영 지원11. 체육활동을 위한 교육, 조사, 연구,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12. 여가 체육의 육성 및 지원(레크리에이션의 보급, 여가단체의 육성 및 지원, 프로경기의 육성 및 운영의 지도)13. 체육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업무 지원14. 읍·면·동 체육회 활동지원15.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등

제5조(재정적 지원 등)① 삭제 <2022.10.12.>②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체육회 등은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본조신설 2022.10.12.>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김제시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검사)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회 등에 대하여 사업장 또는 보조금 관련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10.19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협약의료기관”이란 치매검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협약을 맺은 병의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비용(협약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진비용에 한정한다)2.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3. 치매예방 및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물품4.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사업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2.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기능)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민관 보건 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2. 각 기관별 자원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도모3.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자문4.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3. 치매환자 가족 등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⑥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가능하다.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크루즈 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3.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여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4. “크루즈선 운영사”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크루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및 차별성에 관한 사항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크루즈산업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새만금경제국장, 해양항만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 연관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크루즈산업 활성화)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4. 국내ㆍ외 크루즈산업 네크워크 구축 및 강화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6. 크루즈산업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19950206 / 시행일: 19950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세법」제67조제2항과「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및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를 제보한 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부금액)① 교부금은 벌과금 또는 벌과금확정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 10만원 이하 : 25%2. 10만원 초과 : 20%3. 50만원 초과 : 15%4. 100만원 초과 :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5조(교부금 산정기준)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에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단서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상사의 직무 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교부금의 지급)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에 다음 각호에 의한 주자료제공자임을 거증하여야 한다.1. 인감증명서2. 주자료신고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나 성명이 다른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동일인증명서③ 교부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자료제공자와 교부금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김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자”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2. “택시운수종사자”란 “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1. 택시 승차 거부 및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의 안전 강 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 질서 확립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및 처우 개선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시민들의 택시 이용 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 관리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5. 그 밖에 택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이 택시 정책을 수립·시행 시 필요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이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2.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사업3.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쉼터 조성·운영 지원 사업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업 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6.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7. 그 밖에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지원 중단 및 환수)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택시재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2.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 관련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된다.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교통 전문가, 교통 관련 학과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원 1명3. 시민단체 등 택시 정책 관련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 2명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해촉) 시장은 택시재정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김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김제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차령을 말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제4조(택시의 차령)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연장은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1회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