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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등록ㆍ보존 및 이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시청각 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대상 영상물)① 시청각 기록물(이하 “영상물”이라 한다)의 종류와 형태는 사진ㆍ필름류 및 녹음ㆍ동영상류와 이에 준하는 영상물을 포함한다.② 제1항의 생산 및 등록대상 영상물은 다음 각 호의 활동장면이나 현장 광경을 촬영한 것을 포함한다.1. 시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한 활동장면2.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광경3. 협정ㆍ의정서ㆍ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장면4. 대규모 토목ㆍ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전ㆍ중ㆍ후 광경5. 증명적 가치가 높고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사진 등의 기록물 형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광경이나 장면6. 그 밖에 시장이 사료적 가치가 있어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장면이나 현장광경

제3조(관리책임)① 영상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사항을 분담한다.1. 총괄관리관 :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기록물관리 부서의 관리책임관을 겸한다) <개정 2016.12.22.>2. 관리책임관 : 실·단장ㆍ과장(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과장을 포함한다)과 면ㆍ동장 <개정 2023.1.6.>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물에 대한 실무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총괄실무책임자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담당주사로 한다.2. 부서실무책임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의 각 담당주사로 한다.③ 총괄관리관과 관리책임관 및 실무책임자의 담당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관리관가. 영상물의 종합 관리 및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영상물의 대여 및 반출에 관한 사항 승인다. 그 밖에 영상물의 생산ㆍ보존ㆍ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 집행2. 관리책임관가. 영상물의 생산 결정나. 제8조제1항에서 부여한 사항3. 총괄실무책임자가. 영상물의 취합ㆍ정리ㆍ등록ㆍ편철ㆍ보관 등의 업무처리나. 총괄관리관이 부여한 실무사항4. 부서실무책임자가. 영상물의 생산ㆍ이관 등에 관한 업무처리나. 관리책임관이 부여한 실무사항

제4조(관리책임관의 의무)① 관리책임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각종 영상물을 생산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총괄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1. 생산(제작, 촬영)일시2. 생산(제작, 촬영)장소3. 생산(제작, 촬영)사유4. 생산물의 내용 설명5. 공개가능 여부 의견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되는 영상물 중 보존ㆍ관리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영상물의 정리ㆍ등록ㆍ편철 등 관리) 각 부서로부터 이관된 영상물은 총괄관리관이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리ㆍ등록ㆍ편철하여 한꺼번에 관리한다. <개정 2016.12.22.>

제6조(영상물의 공개원칙)① 영상물은 보안상의 이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방법과 공개장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7조(영상물의 대외 대여ㆍ반출 불가)① 생산된 영상물을 다른 법률에서 대여 및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외부(다른 기관이나 단체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로 대여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관리관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외부로 영상물을 반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이용목적 등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복사본 또는 복제본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부서 자체적으로 보존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① 각 부서에서 총괄관리관에게 이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존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 규칙이 제정되기 전부터 시민에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2. 영상물의 수량이 많거나 부피가 커 한꺼번에 보관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12.22.>3. 영상물을 공사감독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총괄관리관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내역(활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방법과 형태 등)에 대하여 총괄관리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미리 사용기간, 생산방법, 생산물의 형태와 내용, 보관방법 등에 대하여 총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주기 촬영이 필요한 영상물과 제작시기)①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과 면·동 청사 등 시의 공공청사2. 본청, 면·동의 청사 소재지 일대3. 주요 구조물과 시설4. 그 밖에 총괄관리관이 정하는 시설이나 현장② 제1항 각 호의 촬영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을 주기(週期)로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한 영상물이 이전 광경과 전ㆍ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제12조(관련부서의 협조) 제11조에 따라 주기 촬영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록물관리 부서에서 인력과 장비 등이 필요하여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을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이 외에 관한 사항의 준용) 이 규칙에서 영상물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 발행되는 최근「기록물 관리 지침」에서 시청각 기록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2. 규칙 제6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6.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거제시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을 “실·단장”으로 한다.
거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2조(시험수당)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1.24., 2017.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2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7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및 올바른 식사 예절 교육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거제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학교·지역 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제시 먹거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2023.07.20.>

제14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5. 학교 및 어린이집(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식생활 교육 지원)① 시장은 학교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등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8.12.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c;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3.0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거제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원활한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및 물, 간식 등 편의 물품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급4. 드론을 이용한 수색 활동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2. 심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3. 심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혈관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ㆍ운동ㆍ영양ㆍ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2. 고혈압ㆍ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ㆍ제공 사업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제시 시영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2조(입주자의 선정) 시영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1세대 1호에 한하되, 공모하여 선정(분양 또는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상의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월남 귀순자, 보훈대상자) 및 특수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의 모집)① 입주자를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또는 게시공고에 의한다.② 제1항의 공고에는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 주택의 소재지, 규모, 입주자의 자격 및 주택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입주신청자수가 분양 또는 임대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분양 또는 임대계약)①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통지한 날부터 1월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입주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주택의 관리)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지며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주체가 관리한다.②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거나 입주자가 공동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복리 및 부대시설의 관리)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고 그 이외의 시설은 사업주체자가 관리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은 사업주체의 감독을 받아 그 운영자가 관리한다.

제11조(입주자의 행위제한)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주택의 규모를 변동하고자 할 때2. 주택을 주거 이외의 타목적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3. 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4. 기타 사업주체가 정하는 사항

제12조(관리인)① 사업주체는 시영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관리인은 사업주체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영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2. 분양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3.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계약의 해제)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주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때2. 제11조의 제한행위를 승인없이 행할 때3. 기타 주택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거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 나,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4. “이동판매시설”이란 음식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2. 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인정한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③ 이동판매시설 위생관리는 별표 3의 준수 사항에 따른다.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또는 냄새, 조명에 의해 타인의 생활 또는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제5조(영업 신고)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2.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및 매대, 이동이 가능한 천막 등 간이시설물 사용시 설치 확인서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③ 영업기간은 행사 및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 또는 협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7조(영업신고 취소)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영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를 취소한다.1. 시장, 상인회, 축제운영자, 식품영업자 간 체결한 협약서의 질서유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때2. 별표 3의 이동판매시설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3. 집단 식중독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4. 신고된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한 때5. 그 밖에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거제시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1. “아동ㆍ청소년”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6세 이상 ~ 18세 이하)을 말한다.2. “어르신”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3. “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어르신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4. “교통비 지원”이란 제3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교통카드”란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정의된 아동· 청소년 및 어르신으로 하며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② 삭제 <2025.12.24.>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할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②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손실금 지원)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지원에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칙 <2023.12.28.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4.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3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9.25.]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5.>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제목개정 2025.9.25.]

제5조(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25.>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9.25.]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본조신설 2025.9.2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25.>]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경찰서, 의료기관,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5.>[제8조에서 이동 <2025.9.25.>]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원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원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2021.3.25. 조례 제1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4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생ㆍ공헌자 추모행사2. 만세운동 재현행사3. 교육 및 홍보4.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등의 조성ㆍ관리5.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관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악취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악취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악취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악취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악취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 및 시설의 인·허가를 할 경우 사업장 및 시설의 인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장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방지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 주요정책 및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소속된 사람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협회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활동 자문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7.20.>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2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삭제 2023.7.20.>② <삭제 2023.7.20.>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3.7.20.>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거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 및 부대표로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4.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문)① 시장은 야간관광과 관련된 효율적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2조(피해보상금 지원 대상)①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농작물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용작물 : 벼, 보리, 밀, 호밀, 옥수수, 수수, 조, 기장, 메밀, 콩, 팥, 녹두,감자, 고구마2. 공예작물 : 참깨, 들깨, 땅콩, 담배, 인삼, 목화3. 사료작물 : 클로버, 옥수수, 오차드그래스4. 원예작물 : 오이, 고추, 토마토, 무, 배추, 파,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매실5. 버섯작물6. 비료작물7. 뽕나무② 제1항 각 호의 농작물을 시설재배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피해액 산정 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는 피해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유사 농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조례 제11조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피해면적 산정은 피해농지 전체면적이 아닌 실제 피해면적으로만 산정2.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는 피해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3. 농업인이 동일하여도 피해농지가 연접해 있지 않은 경우는 필지별로 피해면적 산정4.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는 1명으로 적용 산정5. 피해농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구분 경작할 경우는 피해면적을 각각 산정6. 원예(과수)작물의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조례 제11조에 따른 작물별 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4 규칙 제3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6. 6. 3.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0507 / 시행일: 201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9,2015.5.7>

제2조(기능)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9.12.9>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09.12.9>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2.9,2015.5.7>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개정 2015.5.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9.12.9>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5.7>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2.9>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9>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2.9,2015.5.7>

제6조(회의)①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9.12.9,2015.5.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5.7>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7>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5.7>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5.7>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5.15, 2009.12.9>

제13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9,2015.5.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2. 9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7.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e)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사업 등)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1.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면·동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의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3. 데칼4. 유리블록5. 그 밖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등)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4.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된 사업장이 거제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양봉 생산자 단체2. 법 제13조에 따라 거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2.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3. 양봉 체험 등 6차산업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선정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한다. 단,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2. 세부 추진계획3.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방법 및 지원기준)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다.②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해당 반기부터 지원한다.③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며, 연도를 초과하여 소급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원절차)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면장ㆍ동장은 제1항의 대상자가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③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카드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관내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7조(카드 사용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그 밖에 목욕 및 이ㆍ미용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업무협약)① 시장은 관내 목욕 및 이ㆍ미용 업소의 대표 또는 업종별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백내장 수술”이란 수정체 혼탁 등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수술을 말한다.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를 말한다.4. “수술 의료기관”이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또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3.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필요 소견을 받은 사람②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3.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③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동일한 수술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술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90일이 경과 시 재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료비 지급)① 수술을 실시 한 해당 의료기관장은 수술대상자가 퇴원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시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해당 월 말일까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등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인도, 차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사업) 교통공원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등)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 등)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이용 일시, 단체명, 이용 인원, 인솔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시설 이용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제11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거제시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3조(보관) 양수기를 면·동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면장·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3, 2008.5.23>② 면장·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면장·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08.5.23>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부납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면장·동장)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써 사용일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 할 수 있다. <개정 2008.5.23>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을 책임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1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면장·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2008.5.23>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3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거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센터 설치 및 운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5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3.7.20. 조례 제2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12.24. 조례 제2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10920 / 시행일: 201109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제시 고시 제2003-32호(어장관리선의 척수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선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및 소요 예산, 업무 처리 능력, 사업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의회의 보고 및 의결)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의 보고 건 중 의회가 요구하는 업무제휴나 협약2. 제6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은 업무제휴나 협약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나 협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 칙 <2023.7.20. 조례 제2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30.>

제3조(재정지원 대상)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4.1.4.>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11.29. 2017.9.30.,2024.1.4.>3.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운영결손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5.11.24., 개정 2024.1.4.>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1.4.>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1.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금의 사용계획서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11.29.>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 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받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5.11.24.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30.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4.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2. 조례 제2358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거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ㆍ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3.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5.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거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에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거제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30.>

제2조(설치) 거제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3.30.>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개정2023.3.30., 2024.12.26.>1. 협동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성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신망이 두터운 여성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6조(조직)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② 기동대의 대원은 면·동 단위대장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임명한다.③ 기동대의 대장, 부대장, 총무의 선출은 거제시 연합 여성민방위기동대 운영규정을 따른다.<2023.3.30.>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 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별표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비관찰활동,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역할 수행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 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시 반의 조직·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1. 대원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5조(교육)①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실비 지급 등)①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 대원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3. 민방위복·활동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비5.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동대(면·동 단위대 포함)별 지정 사무실을 확보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제시 연합 주부민방위대기동대 운영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3. 30.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시설 및 수용정원)① 시장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시설별 수용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강당 : 300명2. 회의실 : 50명3. 교육장 : 과목당 10명 ~ 50명4. 조리실습장 : 20명5. 수유실 : 10명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 신청 등)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센터 사용 및 수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기간 변경 또는 수강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강당, 복도전시장, 소강당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수료 시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14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8 규칙 제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3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23 규칙 제26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6호중 “복지”를 “여성”으로 한다.부칙 <2008. 5. 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3) 생략(24)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및 제4호서식 중 “읍·면·동”을 “면·동”으로 한다.(25) ~ (37) 생략부칙 <2008. 12. 15 규칙 제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30.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규칙 제5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7호중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을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강 신청 중인 교육은 이 규칙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8. 규칙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