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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5.3.>1. "훈련장"이란 제55사단 제170연대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남양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18.5.3.>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35호, 개정 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를 “예비군ㆍ민방위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4) 중 “향토방위작전”을 “지역방위작전”으로 한다.제10조제1항제8호 중 “향방작전”을 “지역방위작전”으로 한다.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웰니스 관광지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웰니스 관광 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7.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61호, 2025.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지역주민 및 생활업종 종사자나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등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에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4. 소외·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6.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 시도자가 발생한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위기가구 발굴 신고)①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위기가구 발굴 지원)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2. 명예사회복지공무원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물품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기가구 관리)①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력 및 홍보 등)① 시장과 사회보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4. 위기청소년의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후견인 지정 등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6. 위기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담기구에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지도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00401 / 시행일: 201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줄이기 위하여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남양주시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미생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작물의 유기물 분해 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 미생물 개선, 생산성향상, 작물의 품질향상, 오염물질 정화용 미생물 연구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4.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5.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 및 공급)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중계획을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남양주시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 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농가4.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선도 농가5.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ㆍ무상 공급여부를 판단하여 유용미생물을공급한다. 유상공급의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완납한 후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⑤ 시장은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⑥ 시장은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유용미생물이 남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제7조(판매금지)①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사람은 유용미생물을 판매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향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반환) 유용미생물 공급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유용미생물의 오염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무상공급의 범위)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서 사본 1부2. 인증기관에 신청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신청서 사본 1부

제3조(대금납부)① 조례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유상공급 대상자는 미리 공급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한 후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회계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9. 24., 2023.4.27.>

제4조(대장비치) 미생물의 원활한 신청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미생물 유상공급 신청대장 : 별지 제1호서식2. 미생물 생산 및 공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부칙 <제정 2013.04.15 규칙 제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3호, 2020. 9. 24.>(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남양주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93호, 2023.4.27.>(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남양주시 상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남양주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남양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남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남양주시 예술인에게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1. 지원 기준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②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일에 예술활동 증명이 어려운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하여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④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5조에 의해 수립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을 따른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예술인 기회소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4.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5. “후원”이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그 밖의 군중의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때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해야 한다.④ 관계인은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⑤ 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 및 장소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및 참여 예정 인원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시장은 제7조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1.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하거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신호봉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4.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기능)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소비자6. 남양주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의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회의안건과 토의내용 및 회의 진행사항4. 심의ㆍ결정사항 등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부칙 <조례 제1256호, 2015.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은둔형 외톨이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및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사회복지시설·단체의 대표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당해년도에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한 가구에 한하며, 1가구 및 시설·단체당 감량기기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서 제출일이 빠른 순서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단체(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감량기기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시설·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가구 및 시설·단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 7. 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6.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 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신설 2022. 9. 19.>7.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제출서류)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 각 호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나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전문개정 2019. 7. 1.]

제5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1.]

제6조(일시적 영업) 시장은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모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9. 19.>

제7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수익허가 등 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본조신설 2019. 7. 1.]

제8조(지역축제 등 참여 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1.]

제9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본조신설 2019. 7. 1.]

부칙 <제정 2016. 9. 29,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8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3호, 2022.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음주운전은 심각한 교통사고 유발과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임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관행적인 음주운전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 활성화 시책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음주운전 예방사업)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2.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2022. 1. 13.>

부 칙 〈전부개정 2006.04.13, 조례 제0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0.19, 조례 제0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3.26. 조례 제0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6.11. 조례 제0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0.21. 조례 제0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6.09.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2 조례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행　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로 하고,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운영동명|동장정수|비　고|　------------------------------　|　호평동　　|　 1　　|　　　|　------------------------------　|　평내동　　|　 1　　|　　　|　------------------------------　|　금곡동　　|　 1　　|　　　|　------------------------------　|　양정동　　|　 1　　|　　　|　------------------------------　|　지금동　　|　 1　　|　　　|　------------------------------　|　도농동　　|　 1　　|　　　|　------------------------------　|　별내동　　|　 1　　|　　　|　------------------------------부칙 <개정 2013.09.12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6.18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0.30.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3호바목 중 “도농동”을 “다산1동”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지금동란 및 도농동란을 각각 삭제하고, 양정동란 다음에 다산1동란 및 다산2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803185&gubun=ELISIMG" alt="img1608031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농동장”을 “다산1동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도농동장(도농·지금 행정복지센터장)”을 “다산1동장(다산 행정복지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표 총무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중 “도농동장(도농동)”을 “다산1동장(다산1동)”으로 한다.　별표 3 총무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민방위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문화·체육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경제·산업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세무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도시·건설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중 “도농동장(도농동·지금동)”을 각각 “다산1동장(다산1동·다산2동)”으로 한다.　별표 3 환경의 위임사무 명란, 도시·건설의 위임사무 명란 중 “도농동장”을 각각 “다산1동장”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직속기관의 관할구역란 중 “지금동, 도농동”을 “다산1동, 다산2동”으로 한다.　별표 1 중 하부행정기관의 지금동주민센터란 및 도농동주민센터란을 각각 삭제하고, 양정동주민센터란 다음에 다산1동주민센터란 및 다산2동주민센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803187&gubun=ELISIMG" alt="img1608031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별표 2 남양주보건소의 관할구역란 중 “지금동, 도농동”을 “다산1동, 다산2동”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8.02.20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05.03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6호, 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퇴계원면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오남읍란 다음에 퇴계원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표 생략)②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중 “진건읍장(진건읍·퇴계원면)”을 각각 “진건읍장(진건읍·퇴계원읍)”으로 한다.③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공동묘지의 퇴계원공동묘지의 위치란 중 “퇴계원면”을 “퇴계원읍”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여부를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조례 제11조에 의하여 회관을 수탁관리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 가장 성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고,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비치장부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비품대장3. 도서대장4. 시설관리카드5. 시설사용허가대장6. 직인인영부7. 현금출납부8. 수입내역부9. 지급내역부10. 기타 회계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7.4.>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4.7.4.>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4.]

제4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1. 설치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개정 2024.7.4.>2. 설치권장 대상 : 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개정 2024.7.4.>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2024.7.4.>]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47조의2 제1항의 소유자 등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7.4.]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4.>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4.>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4.7.4.>]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4.7.4.>] [제목개정 2024.7.4.]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7.27.>

부 칙 <조례 제0761호, 2008.07.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남양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87호,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9호, 2023.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 (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자료를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7.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27.>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협의)①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시장이 발의한 의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하고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남양주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약품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의약품 판매 관련자에 대한 지도·교육 사업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양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2에서규정한 진압장비 및 개인 안전 장비등의 소방 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3조(심의·의결사항)① 심의회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2. 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심의회 활동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의회의 공개)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부 칙 <조례 제1973호, 2022.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남양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한 남양주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3. 사회복지 및 도시발전 연구4. 그 밖에 위 각 호에 관련되거나 의정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지원) 남양주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비 등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7.>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⑤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⑥ 소속 공무원은 선택한 기본항목을 해당 연도 중에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5조(자율항목)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자율항목을 구성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근속복지점수 :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3. 가족복지점수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4.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근속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등 1명당 50점씩 배정하며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4. 출산복지점수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첫째 자녀 300점, 둘째 자녀 1,000점, 셋째 자녀 이상 2,000점을 배정한다.5. 변동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한다.②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해당 연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해당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1. 전직2.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3. 휴직·파견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파견을 말한다)

제12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양주시의회공인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701

제2조(종류)① 공인은 남양주시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남양주시 의회의장2.운영ㆍ기획행정ㆍ문화복지ㆍ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개정 2003.02.04., 2022. 5. 12., 2026.2.26.>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4.예산결산특별위원장5.남양주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의회의 공인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직인은 남양주시 의회내에 발신하는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2.04 조례제0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2022. 5. 12.>(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7호, 2026.2.26.>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남양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부와 그 정당의 소속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당 정책과의 교류·협력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61호, 2022. 5. 12.>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1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명칭 및 훈격) 포상의 명칭은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대상(이하 “모범공무원 대상”이라 한다)으로 하고, 포상 훈격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표창으로 한다.

제3조(대상 및 자격)①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각 호로 구분한다.1.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모범공무원2.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모범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성실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의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2. 전문성과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3.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 남양주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시정의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지원·협조한 사람4. 기타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5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남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각각 3명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의장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의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한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최근 3년 이내에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사람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5. 그 밖에 공·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수상자에 대한 특전)① 모범공무원 대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모범공무원의 특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1. 표창장(패) 수여2.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참여 기회3.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등 부여4.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에 상당하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지급② 제1항의 특전은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의장은 모범공무원 대상 수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하부조직)① 남양주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의사팀·홍보팀·정책지원팀·운영지원팀을 둔다.<개정 2025.12.26.>② 각 팀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분장사무를 관장한다.

부칙 <남양주시의회 규칙 제38호, 202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남양주시의회 규칙 제44호, 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사무국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사무전결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3.2.16.>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2.16.>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6호, 2022. 1.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7호, 2023.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4.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남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의장2. 남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남양주시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남양주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남양주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남양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남양주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남양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07., 2022. 1. 13.>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1. 남양주시의회 의원2. 남양주시소속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0.01.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1.07.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2호, 2022. 1.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5호, 2022. 4. 7.>(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2., 2022. 1. 13.〉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중 실·국장, 관, 담당관, 센터장, 과장 및 그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개정 2007.08.02, 2008.08.14, 2009.01.19., 2017.3.9.〉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08.02., 2022. 1. 13.>4.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1.01.12.> <개정 2022. 1. 13.>5.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위 이상인 자 <개정 2011.01.12., 2018.0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08.08.14. 조례 제076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부 칙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부칙 <개정 2011.01.12. 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3.09.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02.28.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2호, 2022. 1.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