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녹색성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군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 흡수 현황 및 전망4. 군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금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금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군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군수나. 산업환경국장다. 환경위생과장라. 경제과장마. 맑은물관리과장2. 위촉직 위원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 · 자원, 녹색기술 ·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신 · 재생에너지 전환)① 군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 · 체육관 · 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6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차 없는 날 등 운영)①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① 군수는 공용차량 구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탄소흡수원 확대)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 · 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 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0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① 군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해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21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기본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또는「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 · 대책으로 본다.제5조(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군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44조(「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나목 중 “경제산업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제45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