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공주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경영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개정 2011.7.4. 2014.12.26. 2016.12.30.,2020.12.31.)2. 위촉직 위원: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시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간사는 회의개회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품목의 생산자 및 법인, 작목반 등의 회원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8조(품질관리원)①「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은 품목별 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 생산자 단체원 및 작목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3-1호 서식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별지 제3-2호 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별지 제3-3호 서식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다.

제10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6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0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 한하며, 가공식품 신청대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3.11.1]②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공주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심사기준)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전체 심사항목 중“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함2. 전체 심사항목 중“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3. 전체 심사항목 중“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개 이상③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성 기준)①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은「식품위생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여야 한다.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3. 가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연중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출하기간이 6개월 이하인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③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품질관리 계획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제2항의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자 또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5조(승인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의하여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준수사항을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포장재 사용신청)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생산과정 확인, 출하 전 검사, 출하 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생산과정 확인가. 주변환경나. 위생상태다. 원료의 품위라. 타 지역 원료의 사용여부2.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기 여부나. 공동상표의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3. 출하품 관리가. 출하 전 검사품 변질 여부나. 유통과정 중 변질 여부다. 반품제도의 이행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품질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3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④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매분기 익월 7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하실적을 제출받아 사용권자 별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발전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농업과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한다.② ~ ㉘ (생략)부칙 <규칙 제450호, 2013.11.1>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5호, 201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호, 2014.1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⑭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농업과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농정과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한다.⑮~⑰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칙 (규칙 제51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③~⑤ <생 략>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589호, 2020.12.3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