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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시설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2.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장군 공영주차장, 군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방안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활용한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및 관서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40709 / 시행일: 20140709

제2조(부담비율)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서로 분담하는 연금비용은 부산광역시가 구·군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비율을 부담하고, 구·군은 부산광역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뺀 나머지 비율을 부담한다.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고보조금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연료화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금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입금6.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과 관련된 출연금 및 기부금7.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8.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사업2.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의 금융지원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인력양성, 홍보 및 국제협력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고에 기금을 예치·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 탄소중립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칙 <조례 제7445호, 2024.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조(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지되는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이 승계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호 및 제4장(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부산광역시 조례 제4454호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사고의 처리시간 단축 및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우선신호를 요청하는 차량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골든타임”이란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대응 시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하 “우선신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내 신속한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2.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관련 기관 연계 구축3.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단말기 설치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을 광역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센터는 부산광역시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개선계획 수립)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한 조치계획2. 긴급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또는 운행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 외에서의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술적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병원 등에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이란 산림인접지 및 고지대, 주택가 골목길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현황2.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 개선사업) 시장은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재산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2.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3.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지원4.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5.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2.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실시3. 관내 지리조사 등을 통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4.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5.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구·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8.]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과 신중년의 끼인세대로서 경제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인세대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끼인세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끼인세대 지원의 목표와 기본방향2. 끼인세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끼인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직, 이직, 재취업, 재창업 등 일자리 지원2. 디지털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및 전문교육을 위한 지원3. 생애재설계 및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4. 자녀교육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절감 지원5.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 사업(여성경력단절 해소 지원)6. 「부산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주거안정화 지원)7.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8231;양육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출산·양육 지원)8.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금융부채 감소 지원)9.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에 따른 생활문화진흥 사업(문화 활동 지원)10.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여가 활동 지원)11.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건강증진 지원)12. 그 밖에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관계부서의 협력) 제5조에 따른 끼인세대 지원사업 추진 부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6.>1. “나잠어업”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나잠어업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잠함병”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4. “정착지원금”이란 제10조에 따른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되거나 가입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부터 나잠어업 능력을 인정받은 나잠어업 종사자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 및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나잠어업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나잠어업 종사자 현황3.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나잠어업문화 보존·계승에 관한 사항5.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①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2.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나잠어업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진료비 지원 사업4.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5.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행사·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6.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콘텐츠 개발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진료비 지원사업)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이거나 나잠어업 종사자였던 사람이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잠함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16.>④ 그 밖에 지원대상 나잠어업 종사자의 확인, 진료기관의 지정,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2.16.]

제7조(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나잠어업 종사자의 조업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나잠어업 종사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나잠어업인 양성교육)① 시장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나잠어업인 양성교육은 어촌계 및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6.]

제11조(정착지원금)①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소득 보전과 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6.]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2. 9. 21.>

제2조(이용허가 신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2017. 11. 15., 2022. 9. 21.>

제4조(이용허가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 이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이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9. 21.>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는 신청자의 이용료 납부 후 예약확인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제5조(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② 본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② 본부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부산광역시낙동강사업본부장”을 각각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한다.부칙 <2017.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과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낚시 관련 시설”이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과 낚시용 기자재의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6.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지도 및 안전지도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낚시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낚시 관련 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에 관한 사항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4.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2. 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 문화 홍보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5.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7.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 및 군수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낚시환경지킴이)① 시장은 낚시터의 안전 및 환경 관리, 수산자원 보호,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세부추진계획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회의2. 부산광역시 남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회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공기관 1회용품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부 칙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를 “구 본청·직속기관”으로 한다.&#x325d; ~ &#x32b7;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제2조(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6.5.>

제3조(허가기준)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의 안전 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개정 2023.6.5.>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고압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용기보관실과 주차장은 동일부지에 위치해야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0㎡ 이상(고압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5㎡ 이상), 주차장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2. 주차장의 주출입구는 폭8m 이상의 도로에 3m 이상 접하여야 한다.3.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17m 이내에 1종 보호시설, 12m 이내에 2종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제2005-42호, 2005.8.29)」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남구가 설립한 지방공단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남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 내 중소 기업 및 산하기관(이하 “기업 등 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구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ESG 경영 활성화 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교육2. ESG 경영 진단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 발굴, 포상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따른 이행) 기업 등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 ESG 경영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필요한 조직의 정비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ESG 경영 활성화 평가) 구청장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한 곳은 지원 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1206 / 시행일: 20171206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12.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②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며,사육이 제한되는 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6>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애완용 등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7.12.6]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분석하여 구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게 예보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할 수 있다.② 질병정보모니터망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1. 병·의원 등 의료기관2. 각급 학교 보건교사3. 사회복지시설 관리자4. 집단급식소 보건관리자5. 기타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질병정보모니터망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2.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 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을 관할 보 건소에 통보3. 기타 감염병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④ 구청장은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자의 임무고지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질병정보모니터 기관에 대하여는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관련 기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시설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② 구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2021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자”란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 산하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 등을 말한다.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구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보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감정노동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발생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모범기준)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에는 제6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가능성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춰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22.4.8.]

제3조(구청장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남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남구민 및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구청장의 요청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4.8.]

제12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8.]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 및 상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ㆍ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4조(거리공연자의 책무)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을 함에 있어서 도로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성화가.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나.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다.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 재능나눔 활성화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나. 구 소재 관련 사회적기업과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운영 방안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개선2.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4.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5. 건강불평등 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의 참여)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7>④ 협의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1.12.27>[제목개정 2011.12.2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27>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개정 1999.7.31, 2018.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2.10.4>

부칙 <1996.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1호, 1999.7.31>(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x3253; (생략)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정부조직법의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 제53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용호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문현1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문현2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용당동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개정 2024.3.29.,2024.12.31.>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각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4조를 따른다.② 각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협의체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보건소, 센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건소장2. 센터 담당 부서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맡는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4.12.31.>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인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2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 시행 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해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접수 및 처리2. 건설공사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교육) 구청장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인력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수행, 품질 향상 방법, 공사 중 대처 방안 등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 감리단 등 확인 점검)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의 감리단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의 건설사업관리단과 업무 계약을 하면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 등 확인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확인 점검 시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할 수 있다.

제8조(건설공사 예비 준공검사 실시) 구청장은 건설공사 준공 예정일 1개월 전에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 여부 확인, 미진한 사항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200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의 예방과 건강 위험 요인의 감소,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올바른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구민 자율에 의해 금주가 실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자율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구역등 지정)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붙일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절주의 날을 월1회 이상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절주(음주 예방)을 위하여 절주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 참여) 모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중 제3조제1항의 도시공원에서 음주자가 소란과 무질서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3>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자를 말한다.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01 / 시행일: 20251101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전문(구조)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31., 2025.11.1.>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3.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의2(지원대상 및 기준)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31.]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ㆍ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6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진단2.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맞춤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4.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5.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6. 경계선 지능인 맞춤 취업지원 사업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현황”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삭제 <2017.11.15>2. 삭제 <2017.11.15>3. 삭제 <2017.11.15>4. 삭제 <2017.11.15>5. 삭제 <2017.11.15>6. 삭제 <2017.11.15>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15>1. 삭제 <2017.11.15>2. 삭제 <2017.11.15>3. 삭제 <2017.11.15>4. 삭제 <2017.11.15>5. 삭제 <2017.11.15>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7.11.15>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6. 0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부 칙 <2020. 0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75세 이상인 사람2. 반납일 현재 남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81031 / 시행일: 200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제3조(직무)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6조(소송비용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1994.12.28, 2005.9.26>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