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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3.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대책3.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대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물품 지급2.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4.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5. 그 밖에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정보제공, 시민제안,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 및 그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시민제안 공모)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령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2. 시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수의 이용, 물 재이용 산업 및 토지이용 등3. 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수요처”라 한다)와 급수설비, 공급 수질 및 공급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급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4.8.12.>

제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의 원가 산정)① 시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수요처에서 징수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의 원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8.12.>② 제1항에 따른 요금 원가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시장은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별표의 계산식에 따라 총괄 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 단가는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제4호다목의 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4.8.12.>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의 절약과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8.12.>1. 공공(공익)용 용수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사용량의 계량)① 시장은 하ㆍ폐처리수 재이용시설 내 유량계에 따라 하ㆍ폐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량을 계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일일 평균사용량(유량계를 교체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측정 기간 동안 사용한 양의 산술평균을 말한다)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사용량 중 그 사용량이 많은 것을 해당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1. 유량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2. 유량계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제6조(납부고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원가에 제5조에 따른 사용량을 곱하여 하ㆍ폐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을 산정ㆍ부과해야 한다.②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요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고지서로 알리되 납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알릴 수 있다.

제7조(납부 기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 요금의 납부 기한은 납부고지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로 기한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개정 2010.8.20, 2022.04.20.>

제2조(위원회 설치) <개정 2010.8.20>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4.20.>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10>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10>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11.10> <개정 2010.8.20>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995-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지역주력산업2. 신성장동력산업3. 해양개발사업4.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제6조(미래전략과제 발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7.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7조(미래전략과제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래전략과제 및 관련 정책 개발2. 미래전략과제 수행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3. 미래발전 전략 및 비전 수립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미래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미래전략과제 발전방향 및 비전 설정2. 미래전략과제 및 정책 아이디어 평가, 대안 제시3.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 및 자료4.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시정정책자문단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문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일자리ㆍ첨단사업, 문화, 관광, 체육, 건축,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3.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4. 지역발전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사람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신산업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 팀장이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자문단은 자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예우 및 수당) ① 시장은 자문단원에게 시정의 주요행사 초청, 시정 홍보물 송부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자문단원에게는 자문 안건에 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보령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원상담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년 이상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70세 이하이며,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직으로 민원상담인을 위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 안내, 상담 및 조언 등을 하는 일2. 시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제6조(의무) ①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② 민원상담인은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해촉)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업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8. 통일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9. 보령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2016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전국·도대회 참가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비5. 바르게살기운동 결의대회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2.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식 제공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령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고의무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부서 내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각종 폭력행위 발생 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영수증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시설 확충)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등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설치②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결 예고, 20분 경과 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③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본조개정 2025.7.18.]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을 하여야 하고, 친고죄 또는 피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고소를 원할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법적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적대응을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게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7.1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7.18.>]
보령시반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010920 / 시행일: 20010920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리·통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⑤ 삭제 < 1999.8.20 >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 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 관리7. 인보 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 등 배분 상황11. 취로대상자 선정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시에서 소속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운영 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 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회람판 활용)① 행정시책중 전주민에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② 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시달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7월, 종합평가는 다음년도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의 주민 참석정도3. 참석 주민의 유형4. 주민 자율 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1. 읍·면·동 우수반(읍·면·동당 3개반)2. 시 우수반(시당 3개반)

부 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 시설과 특별지원사업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재산의 취득)①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시설물중 소득증대사업시설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취득은 시설주체에 따라 관련 어촌계 또는 주변지역 부락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중 공공시설사업 시설물과 기타 공공시설물은 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 노인회관, 공중목욕탕등은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한다. <개정 2017.12.20>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③ 전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관련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해당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 총회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23)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4) 부터 (27)까지 생략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개정 2017.3.30〉2.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개정 2017.3.30〉3. 〈삭제 2017.3.30〉② 제1항제1호 재원의 범위는 화력 발전소, 소수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지원 사업비로 한다.〈신설 2017.3.30〉

제4조(세출)① 제2조제1항제1호의 세출은 기본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 및 그 밖에 지출로 한다.〈개정 2017.3.30〉②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출은 주민복지지원사업비,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지출로 한다.〈개정 2017.3.30〉③ 〈삭제 2017.3.30〉

부 칙 [199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잉여금 조치)이 조례 시행전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중 주민복지지원사업비, 기업유치지원사업비는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융자기금특별회계에 이입조치한다.부 칙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버스에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시설물(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버스승강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 내에 설치한다.② 도로 개설, 택지 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버스승강장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1.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할 것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3.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5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10가구 이상인 지역 또는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2.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7조(준공 및 이관)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해야 한다.②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보령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시장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유지ㆍ관리)①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4. 버스승강장 민원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0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령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및 시가 50% 이상 출연·출자한 법인을 말한다.4. “침입범죄”란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3.11.10.>5. “방범시설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1.10.>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6. 범죄예방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7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5. 범죄예방 디자인 시설 유지보수 사업6. 방범시설등 설치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사업 <신설 2023.11.10.>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11.10.>

제8조의2(방범시설등 설치 지원)①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를 통해 제8조제6호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방범시설등의 설치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8조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방범시설등 설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거주자가 쉽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3.11.10.>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목개정 2023.11.10.>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방범시설등 설치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0.>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11.10.>]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경관 조례」 제18조의 보령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대상 지역주민에게 범죄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보령시민의 범죄피해를 지원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령시 법규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규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규 위반차”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량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를 위반한 차량다. 「주차장법」 제8조의2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차량2. “견인”이란 견인차를 이용하여 법규 위반차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령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3. “소요비용”이란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견인과 보관)① 시장은 법 제35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제2조제1호의 법규 위반차에 대한 견인 및 보관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법규 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가 견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 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규 위반차를 일정한 장소에 견인 및 보관할 수 있도록 견인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견인사항에 대한 고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등에게 서면으로 인수통지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시 견인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 시장은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견인 및 보관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견인장소의 지정)① 시장은 법규 위반차에 대한 견인보관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견인보관소 지정 시 법규 위반 내용에 따라 견인보관소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등에 대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운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령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0410 / 시행일: 2015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금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0, 2013.11.2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8.10.30, 2013.11.2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0, 2013.11.20.〉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떼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부 칙 [200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4.「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1.>1. 보령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2. 보령시 체육시설 이용료3.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행사 관람료4. 보령시 제증명 수수료5. 보령석탄박물과 관람료6. 보령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7. 성주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8. 보령시 상수도 사용료9. 보령시 하수도 사용료10.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11.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관람료 <신설 2021.11.1.>

부 칙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사용료 등 감면요율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⑦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50%감면② 보령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이용료 감면기준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③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④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⑤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⑥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⑦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다음에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추가한다.⑧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2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게는 월 2,000원을 감면.⑨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⑩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항에 제14호를 제15호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부 칙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운영 조례) <제1795호,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관람료④ (생 략)
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도서관법」 제4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활동 증진과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 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각종 시설의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2. "각종 시설" 이란 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보건ㆍ의료시설과 공공도서관을 말한다.3. "이용자" 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 직속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예산부족 등 부득이 할 경우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자)①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 한다.1. 보건소 진료 및 검진 등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2. 공공도서관 이용자.3. 보령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시설 이용자.
보령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2016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예찰·방제”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령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반원은 10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각 반별 반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예찰·방제단의 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총괄반: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담당농촌지도관, 지방농촌지도사 등2. 예찰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3. 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농약업무 관련 농협팀장4.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읍면동 산업업무 담당공무원, 농정과 담당공무원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한 병해충 발생, 방제 및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② 예찰반·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2. 효율적 병해충 방제시기 결정 및 적기 방제 추진③ 행정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협조2. 장소 등 병해충 방제 준비 및 현장 방제 추진(인력지원 등)3. 긴급(돌발) 방제 필요시 예찰조사 및 업무협조

제7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④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 활용할 수 있다.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여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2, 2017.5.3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 보건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5.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2.12., 2017.5.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2.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30>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 및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개정 2013.2.12.>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5. 삭제 <2016.6.30>6. 삭제 <2016.6.30>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17.5.30〉

부 칙 [1997-7-1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본 조례 위원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61) 생략(62)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63)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86> 보령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87>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20920 / 시행일: 2012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의 수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운영 업무를 감사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령시 보령댐애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댐 수몰지역의 유물 및 생활용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수몰 이주민의 향수를 달래고 나아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령시 보령댐애향박물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박물관의 수리·보수 등 필요한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소지3. 그 밖에 유물이나 시설물을 손상시킬 행위
보령시 보령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1. “보령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5.8]

제4조(문화원의 보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8>

제5조(보조금 신청) 보령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받고자할 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5.5.8>

제6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27)까지 생략부 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령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나.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등은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1에 따른 항목은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

제4조(증명발급에 따른 비용)①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5.12.>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등을 더하여 계산한다.

제5조(진료비등 면제)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등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면제 기준은 별표3과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판매대행점의 등록 및 관리)①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판매대행자 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일방으로부터 등록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로부터 인수하는 보령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ㆍ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전청구 및 대금지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1억 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2023.2.2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품권 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전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 권면금액별로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 할인 구매를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19.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6.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관"이란 보령∼태안(제1공구) 도로 건설공사 관련 전시ㆍ관람시설물과 시 특산품 등 홍보ㆍ판매공간, 건물 주변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등을 말한다.2. "관람료"란 홍보관을 이용하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홍보관 내부공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홍보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2. 지역관광 및 특산품 등 안내, 홍보3. 그 밖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홍보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② 시장은 홍보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 1일, 설날, 추석날3. 홍보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는 휴관일 5일 전까지 휴관 내용을 시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① 홍보관 시설물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로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인 어린이4.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를 위해 시장이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홍보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고성, 난동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각종 집회 또는 행사5. 홍보관 내에서 영리 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6. 그 밖에 질서유지 등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① 홍보관 내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① 홍보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제14조에 따른 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부 반환: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2. 일부 반환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제14조(편의시설 등 설치)① 시장은 홍보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점2. 카페테리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보령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지급 대상)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 야간연장교사2.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재직 중일 것[본조 전부개정 2020.10.30.]

제3조(지급기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5조(지급 신청) 처우개선비를 지급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에게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단, 해당 월에 지급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0. 10.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 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 채무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면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 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일 또는 해당 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2. 학습 동기 부여, 학습 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2.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 형성 컨설팅 지원사업3.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지원사업③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가정위탁 환경조성을 위하여 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신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신규 가정위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가, 민간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제1항의 협력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먼지 등의 유발 요소6. 보행자의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관리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류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경제도시국장, 도로과장, 교통과장2.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20.1.1, 2025.9.10.>2.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20.1.1, 2025.9.10.>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2.20>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로 한정한다. 단, 현 유족증 소지자가 사망시 승계 받은 유족 1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20.1.1, 2025.7.18.>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순국선열 · 애국지사 ㆍ 전몰군경 ㆍ 순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 · 전상군경 ·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월 15만 원으로 하며 보국수훈자 본인은 월 5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0.1.1, 2024.12.30, 2025.9.10.>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6.2.22>

제5조(지급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13.10.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0.2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