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1.12.30.>2.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3.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호 및 「축산법」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8.>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8.>5. 삭제 <2025.12.15.>6.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축산업 육성 및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② 시장은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중장기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시장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가축개량,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국민건강 증진,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제6조(자발적 참여 유도)① 시장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축산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당진시 축산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 축산업 현황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축산업 지원 사업 종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산업 지원 예산 및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4. 보조금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5.12.15.]

제7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축 우량형질 개량·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업2. 축산시설·장비·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업3.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 등 지원에 관한 사업4. 조사료ㆍ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6.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7. 가축의 도축·가공·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8.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및 집단화 등 지원에 관한 사업9. 축산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업10.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업11.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12.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1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14. 동물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15.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지원제한)① 시장은 시 축산업의 발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제9조(지원 사업결정)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12.15.>

제10조(보조금 교부)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을 통지 받은 농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09.30.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