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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 등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5.10.29.>3. “세입”이란 도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 대상)①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위원회 및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4.10.10>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개정 2014.10.10>)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관련 의견,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단서삭제 2020.6.25., 개정 2025. 5. 15.>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수입,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제7조(작성 및 제출시기)①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②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도의회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37호 2018.3.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5.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경상남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경상남도의회 전직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직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8.13>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③ 의정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4.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10.04>

제4조(보조금의 지원) 경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5조(사업계획등의 승인)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 승인내용을 경상남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04>② 의정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6조(결산보고 등)① 의정회는 당해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 익년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② 도지사로부터 제4조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정산검사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2.2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및 변경등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경상남도의정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경상남도의정회로 보며, 이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관 등을 정비하여 변경등기하여야 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8231;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51)까지 생략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경상남도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5조(후생복지제도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2. 어린이집 이용 지원3.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4. 숙박시설 이용권의 확보ㆍ운영5.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 조 제7호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7.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8. 공무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9. 공무원 장학회 운영10.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11.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부모 사망 시 장례 지원12. 무주택 소속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1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장애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8.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2에 따른 근로지원인(이하 “근로지원인”이라 한다) 배정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배정 대상자의 사후관리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3.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또는 수리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8.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무원2. 경상남도의회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8.3.>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경상남도와 통합 운영) 의장은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3.8.3.>

제2조(종류)① 공인은 경상남도의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ㆍ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9.>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경상남도의회 의장 <개정 2015.7.9.>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5.7.9.>3. 경상남도의회 사무처장 <개정 2015.7.9.>③ 제2항 각 호 외에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 <개정 2015.7.9., 2023.8.3.>④ 제2항 각 호의 직인을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경상남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7.9.>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경상남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처에서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7.9., 2023.8.3.>②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전자이미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23.8.3.>③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훼손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② 공인의 훼손, 갱신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적고, 그 공인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부칙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9.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77호, 2024.2.15.>(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각 담당관, 수석전문위원 및 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경상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 신청)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직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 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경상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등 사고(「직무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고를 말하며, 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 대리함2. 의회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함3.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함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정하여 하며, 그 지정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8.13, 2012.10.4, 2014.6.26, 2021.12.30.>

제2조(사무처의 설치)①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9.08.13>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0.10>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5조(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두며, 정원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로 정한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2.1.27., 2026.4.2.>1

제6조(정원 <개정 2010.06.03, 2021.12.30.>)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7.5, 2007.12.27, 2009.8.13, 2010.6.3, 2014.6.26, 2015.12.23, 2021.12.30.>

제7조(규칙) <개정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 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따로 경상남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6.3>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26>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사무처”를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로 한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사무직원 등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의 교육연수(이하 “의원교육연수”라 한다)는 의원이 주민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집행기관의 권한과 직무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는데 주안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원교육연수 과정은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와 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본 소양(素養)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③ 사무직원의 교육연수(이하 “직원교육연수”라 한다)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함양하는데 주안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④ 의원 및 사무직원은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⑤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사무직원이 의원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과 의원 및 직원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역량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센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연수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③ 의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① 의장은 의원의 임기를 감안한 4년 단위의 경상남도의회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과정별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연수 대상 의원 선발방법 및 절차4.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조사5.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 및 평가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7.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의장이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의원교육연수 시행계획)① 의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의원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제7조제1항의 의원교육연수 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④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실시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의원교육연수 과정 등)① 의원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원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원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직원교육연수 등)① 직원교육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수립하는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시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직원이 각 교육연수 계획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거나 의회 자체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 및 사무직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사무직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경상남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08.13, 2021.12.30., 2023.8.3., 2024. 11. 11.>

제2조(범위)①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13., 2015.7.9, 2021.12.30., 2023.8.3., 2024. 11. 11.>1. 부지사, 부교육감 <개정 2011.03.24>2.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급 <개정 2015.7.9.>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제3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도 본청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5.7.9.>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7.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제6호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 교육청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5.7.9.>8.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1. 「지방자치법」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70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경상남도의회에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에 필요한 사항2.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2023.8.3.>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예산·결산·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재정·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세무·회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문)① 의장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한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컨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2조(기능)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의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요구안을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심사·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조(심사 요구)①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 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회의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안이 접수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제3조제3항에 따라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과 심사대상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에 따라 심문하려면 출석요구서를 심사일 3일 전까지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 규칙 제7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언 및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인적 사항과 발언 또는 변명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인에게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에게 전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동안 자문위원을 겸임한다.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경상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의 경상남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본다.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정연수”란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하여 의원 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의정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경상남도의회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정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의정연수의 내용 및 운영3. 의정연수 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 등4. 의정연수 안내 및 신청 절차5. 의정연수의 점검 및 평가6. 의정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7. 그 밖에 의장이 의정연수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에 시행계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50618 / 시행일: 20150618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1.12.20., 1998.5.14., 2006.9.14., 2015.6.18.>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 바탕으로 하고 연청색 의회 모형도를 표시한다. <개정 1991.12.20., 2015.6.1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6.18.>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제6조(신분증의 회수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사직 또는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①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표의 각 심급별 지원금액(승소사례금은 제외한다) 범위에서 의원이 각 심급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상남도 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환수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경상남도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6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가 다른 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의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의원 추천대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심의위원회는 의회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을 추천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위원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추천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의결된 대상자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요청받은 추천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577호, 2024.2.15.>(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제2조(교육&#12539;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 <본조신설 2021.12.30.> 이 조례에서 교육&#12539;과학&#12539;기술&#12539;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

제3조(개최) <전문개정 2021.12.30.>①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6.10.12, 2007.12.27, 2009.08.13, 2011.02.17>②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회의 총 일수 및 회기) <전문개정 2021.12.30.>①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9.>② 법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되 필요 시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8. 4, 2006.10.12, 2007.12.27, 2011.02.17, 2011.12.29>

제5조(집회) <전문개정 2021.12.30.>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6.10.12, 2007.12.27, 2011.02.17, 2013.11.21, 2016.03.31., 2025. 7. 3.>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1.05.31, 2011.12.29, 2013.11.21, 2016.03.31., 2025. 7. 3.>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1.05.31, 2005.08.04, 2011.12.29, 2013.11.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례회의 집회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제6조(심의) <전문개정 2021.12.30.>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05.31, 2007.12.27, 2011.02.17, 2013.11.21>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 5.31, 2007.12.27, 2011.02.17>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본조신설 2021.12.30.>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준용) <전문개정 2021.12.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7.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경상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상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의사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및 허가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⑦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1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경상남도의회의 전체,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위 계급 구분은 당해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경상남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ㆍ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ㆍ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ㆍ계급의 재직한 사람을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과원이 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ㆍ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급ㆍ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의 채용ㆍ임용ㆍ평가 등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 절차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배치ㆍ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이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정책지원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배치)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근무기간)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 및 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도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및 참석 지원6. 의원의 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의원의 정책개발 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10.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의 업무 이외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반되는 일반적인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직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등)① 정책지원관은 제6조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는 해당 의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② 정책지원관은 제6조제1항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관리ㆍ감독에 따른다.③ 정책지원관은 제6조제2항의 업무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제8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나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6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제6조를 명백히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근무성적평정)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로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사무처”를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로 한다.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30.>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경상남도의회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소급적용한다.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시·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시·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시ㆍ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의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②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사교류 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도의회와 시ㆍ군의회 및 시·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군의회 의장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경상남도민(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상남도 외의 지역 거주자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절감, 대민봉사 등에 헌신한 공무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패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추천)① 포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의장 및 부의장2.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사무처장4. 20명 이상 찬성자의 연서를 받은 도민② 제1항에 따라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① 포상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적조서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하거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감사장과 제7조의 상장 수여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서 특별한 경우란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경상남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개정 2023.8.3., 2024.2.15.>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15.>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2.15.>

제16조(포상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과 제7조의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어떤 행사에서 의회가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를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행사 주최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8.3.>1. 별지 제6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행사계획서(안전관리 계획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④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77호, 2024.2.15.>(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14, 2015.07.30>

제3조(휘장의 규격 등)① 의회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7.30.>1. 삭제 <2015.07.30.>2. 삭제 <2015.07.30.>3. 삭제<2015.7.30.>② 의회기는 의회휘장을 표시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7.30.>1. 삭제<2015.07.30.>2. 삭제<2015.07.30.>3. 삭제<2015.07.30.>③ 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별표 3의 의회휘장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 및 재질은 별표3과 같다. <개정 1999.02.04. 2015. 07. 30.>1. 삭제<2015.07.30.>2. 삭제<2015.07.30.>3. 삭제<2015.07.30.>4. 삭제<2015.07.30.>5. 삭제<2015.07.30.>

제4조(휘장 사용의 제한) <개정 2015.07.30.>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7.30.>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30.>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개정 2015.07.30.>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의 도면에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5.07.30.>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ㆍ도기ㆍ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도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신설 2015.07.30.>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 방법은 국기의 관리·게양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7.30.>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개정 2015.07.30.>

제6조(배지의 패용)①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5.07.30.>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7.30.>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2017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ㆍ군민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를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3.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도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5.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ㆍ군민(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설립발기인 또는 대표자가 이북5도민 등인 경우에 한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 등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① 도지사는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간 교류사업 및 이북5도민 등 육성ㆍ지원 사업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이북5도민 등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6.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에 필요한 시설 등 구축 사업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전문 이스포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 이스포츠”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4.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7.31.>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실태조사) [본조신설 2025.7.31.]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7.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제4조의3(자문위원) [본조신설 2025.7.31.]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7.31.>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5.7.31.>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④ 그 밖에 자문위원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5.7.31.>

제5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31.>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이스포츠대회 개최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행사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7.31.>② 도지사는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경상남도 이장ㆍ통장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장ㆍ통장”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각 시ㆍ군의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2. “이장ㆍ통장 연합단체”란 시·군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장ㆍ통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2. 이장ㆍ통장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3. 이장ㆍ통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제3호는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장ㆍ통장 연합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ㆍ통장의 날)① 도지사는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경상남도 이ㆍ통장의 날을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이ㆍ통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