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립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4.)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법 제3조제2호의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3. 4.)3.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란 당해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등)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4. 3. 4.)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삭제 2024. 3. 4.)3.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4. <삭제 2016. 12. 30>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도서관법」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제6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 및 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지원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4.)

제9조(운영자의 직무 등)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②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지는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8. 9. 21.>

제10조(운영인력)① 운영자는 원활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9. 21.)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연 1회 이상의 도서관 직무교육 실시 및 제2항의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5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6. 7. 13.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 3. 4.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