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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5.10.30)3. 기타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구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30)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30)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1.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②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를 각각“「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로 한다.③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로 한다.④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부칙 (개정 2015.10.30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7호, 2021.12.30.>(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0.10.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7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 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3. “범죄 예방 봉사활동” 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범죄예방단체” (이하 “단체” 라 한다)란 구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단체의 역할)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구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3. 기타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 활동 지원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당해년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3.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제6조(구매촉진)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센터의 장”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4.“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 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아동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3.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4.그 밖의 긴급하게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3.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5.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6.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7.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8.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센터 사업운영비2.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장려수당3.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센터 기능보강사업비5.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1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4. 11. 10., 2024. 6. 10.>1.교육문화국장, 아동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3.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6.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7.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4.12.>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2.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4.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5.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다만, 자체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6.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칙 (제정 2013.1.10 조례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사업과장”을 각각 “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x2472;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4.12.>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 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⑥ 위원회의 공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거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 칙 (제정 2013.4.22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b;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지진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다.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 등급: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 표지2. 사용제한 등급: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3. 사용가능 등급: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⑥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5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⑦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구ㆍ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및 다른 구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95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및 평가단원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120 / 시행일: 20181120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 ·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 해당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계급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과 역량, 책임감 등을 고려하여 해당직위에 적합한 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20.)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삭제(2018.11.2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0.)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⑥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2. 구청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신설. 2018.11.20.)⑦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18.11.20.)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5.24 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25 규칙 제4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3.02.28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0. 규칙 제8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로·진학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진학 상담, 진로·진학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2.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4.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서비스ㆍ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9. 27.]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되, 조례의 목적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상ㆍ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착한가격업소의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물가모니터요원)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9. 27.>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및 관리2.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요금조사 및 관리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조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9조(운영현황 등 점검)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부 칙 (제정. 2018.12.31.조례 1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33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예우하지 아니하기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2.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호국정신 계승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월 25일에 국가보훈부 수당 지급통장 또는 개별 신청 통장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제7조(지급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전출한 경우3.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이 아닌 경우4. 그 밖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 활동 평가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추진기반)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협의체(구청장 주관) 및 청렴추진실무협의체(부구청장 주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10.>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제목개정 2025. 7. 10.]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렴해피콜 실시ㆍ운영)① 구청장은 공사·용역의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청렴해피콜 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구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투명성 등 측정2. 구 소관 민원 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3. 설문조사 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④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청렴이행서약제 운영)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5, 2016.10.31., 2022.2.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5.6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2.8.31 제243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5.27 제26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4.3.28 제283호)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2.31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3.28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2.31 제394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10 조례 제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비산2·3동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비산2·3동민원분소폐지는 1998년 8월 17일부터, 원대동민원분소 폐지는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9. 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9. 3.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중"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 칙 (개정 2014.3.10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0.31 제1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내당2.3동, 비산2.3동, 비산7동, 평리4동, 상중이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경우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20조제1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37호, 2022.2.28.>(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청소년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지원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지원3. 청소년 구강관리 지원4. 청소년 음주예방 지원5.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지원6. 청소년 약물오남용관리 및 흡연예방관리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상담)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ㆍ건강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가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청소년 근로권익”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근로권익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근로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및 홍보2.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3.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 근로권익 실태조사 및 점검)① 구청장은 필요시 청소년 근로권익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당사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관할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 근로권익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체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근로권익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근로권익 우수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선정된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 조절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2.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사업3. 청소년 도박 전문기관 상담 연계 사업4. 그 밖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3.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4. 법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17.6.30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0호, 2024. 5. 1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0. 20.>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0. 20.>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0.>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건강증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서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10. 2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0.>1. 서부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3. 공공의료기관의 장4. 성매매 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센터의 장5. 지방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의 장7.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8. 청소년지도자, 법률가9.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12., 2022. 10. 20.>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② 사임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목개정 2022. 10. 20.]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20.>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0. 20.>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0. 20.>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0.>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10. 20.>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0. 20.> [제목개정 2022. 10. 20.]

제10조(수당 지급)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2. 10.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내부계획에 따른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부 칙 <규칙 제890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등 2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0호, 2022.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시설의 이용 허가)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강좌)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육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련시설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④ 시설 이용자가 동시에 동일시설을 이용하고자 경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3.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4. 운영비 부담계획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정ㆍ심의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 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 18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수련시설의 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구의원 또는 청소년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사업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2.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사후지도에 관한 사항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적 평가 및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자라고 인정된 때

제11조(보험가입)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가 이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②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 흑자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선, 증축대비금 및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산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관리ㆍ운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요원)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배치하는 운영요원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자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직무수행을 회피한 자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30, 2019.10.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21.)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04.30>4.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4.04.30>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04.30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0.21. 규칙 제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3.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5. 청소년활동 지원 단체의 확보 및 지원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흥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3.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4. 청소년 동아리활동·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5. 청소년활동 관련 축제·행사 개최 및 지원6. 청소년단체 지원 및 육성 사업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 확보 및 공공시설 개방·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지원, 제2항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42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1.6.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6.30.>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2.30., 2021.6.30.>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 전문직인사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6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30.>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홍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1988.12.21, 2011.12.30, 2014.11.10., 2021.4.12.>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목개정 2021.6.30.]

제8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신설 2011.12.30., 2022.6.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5.24 조례 제7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2.21 조례 제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1.19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24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30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⑭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5호,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1;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2. 출산축하용품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에게 출산 및 영아 양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출산용품”이라 한다) 지원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아 출생신고일 현재 영아의 부모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영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의 부모 중 1인과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3. 영아 출생 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용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인)①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②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은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영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이 있을 시 기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출산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용품의 지급 방법은 종류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의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지원 환수 대장에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서구에 주소를 두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3. “대상주택”이란 서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제7조(대장 비치 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7호, 2022.2.28.>(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치매관리사업) 구청장은 치매를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5.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나. 소상공인 상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중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하 및 반지하 또는 저지대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5. 관리 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주택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등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등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에 인접하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등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등6.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등7. 그 밖에 구청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등③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규모 및 지원 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상공인 상가: 설치 개소당 2백만 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 원 이하

제10조(사후 관리)① 구청장은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 관리를 위한 시설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7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침수흔적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