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허심사지원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식재산처장이 다음의 특허심사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선행기술조사(1)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이하 ‘특실출원’이라 한다) 선행기술조사(2)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선행기술조사나. 특허분류부여(1) 신규 특실출원, 국제출원 등에 대한 특허분류 부여(이하 ‘신규분류’라 한다)(2) 신규출원을 제외한 국내외 기술문헌에 대한 특허분류부여(이하 ‘기존문헌분류’라 한다)2.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요건 등을 판단하기 위해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 "특허분류부여"란 특허문헌 등에 기재된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분류체계의 분류코드를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4. "전담기관"이란 법 제58조제3항, 영 제8조의5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58조 및 제58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에 의한 선행기술의 조사 및 특허분류의 부여에 적용한다.②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기관 업무)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기관 등록신청 접수, 등록요건 검토 및 실태조사 지원2. 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관리3. 전문기관 제출서류 검토 및 보안점검 등 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만족 여부 조사4.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품질평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역량평가5. 전문기관별 물량 산정6.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관리7. 기타 특허심사지원 사업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조직은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품질평가기준(별표6)의 심층평가 업무는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층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2. 이공계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3.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4.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제6조(전담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유지) ① 전담기관은 별표3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면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보안체계는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보안담당자와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의 협조하에 특허심사총괄과장이 주관하는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특허문헌의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특허법 제64조,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2.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3.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이 아닌 경우

제7조(전문기관 등록요건)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가.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별표1의 특허ㆍ실용신안등록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나.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WIPO에서 지정한 PCT 최소문헌 DB를 보유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할 것다.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특허문헌 검색 등 분류부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등록하고자하는 기술분야(별표2)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다.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1) 신규분류의 경우 분류원이 25명 이상이되 별표2에서 정하는 기술분야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2) 기존문헌분류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별표2) 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라. 조사원ㆍ분류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조사원ㆍ분류원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및 신규분류 전문기관의 경우 별표3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지 않을 것

제8조(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 및 등록신청)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업물량, 기 등록된 전문기관의 수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등록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0호 서식(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업무ㆍ기술분야는 별표2의 전문기관 등록 업무ㆍ기술분야 중 제1항 전문기관 등록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등록 업무ㆍ기술분야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 신청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신청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2. 신청한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또는 계획3.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ㆍ분류원의 현황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나. 조사원ㆍ분류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다. 조사원ㆍ분류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 1부라. 조사원ㆍ분류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1부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5.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6.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제출서류에 대해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등록 신청기관 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록요건의 충족여부와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1. 선행기술조사, 신규분류의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 정보고객정책과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등2. 기존문헌분류의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 등

제10조(전문기관 등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결과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등록에 대한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문헌분류의 경우 당해연도 확보 물량을 모두 수행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원은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2. 분류원은 특허분류부여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3. 선행기술조사 및 신규분류 전담조직은 행정지원, 정보화, 대민 등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별표4의 자격을 보유한 자는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1.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2.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가. 별표5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보유한 자나.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다. 이공계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라.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마.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바.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사.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1. 지식재산처 심사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2.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③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학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 및 분류원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조사원 및 분류원에 대해서는 1인당 수행 물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사업 수행에서 제외하거나 보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기관의 감독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전문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제외) 대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7조의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1.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2. 제7조제4호에 따른 등록요건은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보안담당자와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의 협조하에 특허심사총괄과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1호의2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특허심사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특허문헌의 내용이 전용사무실 또는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장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특허법 제64조,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2.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3.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이 아닌 경우

제1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규칙 제36조의3 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확보한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업무 및 기술 분야의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평가)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별 선행기술조사 물량산정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품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 결과는 품질평가기준(별표6, 별표6의2)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일정물량 미만인 경우, 전문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제외) 대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는 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18조(선행기술조사 물량산정)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조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기준의 120% 이내(선행기술조사 경력이 1년 미만인 조사원에 대해서는 70% 이내)에서 조사희망물량을 신청해야 한다.1.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기준 건수는 240건2.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기준 건수는 영문 120건, 국문 240건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조사희망물량의 근거자료가 되는 인력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의 품질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기관별 조사물량을 산정한다. 다만 PCT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별표 6과 별표 6의2 기준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 대상 물량의 일부에 대해 각각 물량을 산정한다.1.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일정물량 미만인 전문기관 중 제17조제2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기관은 역량평가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건수 내에서 역량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전문기관이 희망하는 조사물량을 우선 확보2. 대표가 변경된 전문기관중 제17조제2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기관은 제3호에 따라 물량 확보3. 제1호에 따른 우선 확보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일정물량 미만이어서 역량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품질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조사희망물량에 따라 확보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조사물량을 수주한 전문기관은 전년도 확보물량의 일정비율을 우선 확보할 수 있으며, 전년도 확보물량 점유율 등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확보물량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별 조사물량 산정과 관련하여 품질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⑥ 전문기관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야의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이 해당 조사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⑦ 전문기관이 제3항제1호에 따라 조사물량을 확보할 경우 소속 조사원 중 해당 평가분야의 역량평가에 참여한 조사원을 동 분야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조사물량을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평가)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허분류부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신규분류의 품질평가기준<img id="157921191"></img>2. 기존문헌분류의 품질평가기준<img id="157921193"></img>3. 제1호의 최종 확정된 반송건의 수는 별표7의 ‘분류평가 기준지침’에서 오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부터 산정4. 제1호 및 제2호의 분류코드 평가값은 별표7의 ‘분류평가 기준지침’에 따라 산정되며, 샘플링 검토건의 수는 확보한 물량에서 필요에 따라 결정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년도 사업 수행 실적이 없거나 일정물량 미만인 전문기관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특허분류부여 물량산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별 분류물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신규로 등록된 전문기관의 경우 최초연도 분류물량은 제1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에서 정하는 건수 내에서 분류물량을 우선 확보한다.2. 전년도 분류물량을 수주한 전문기관은 제19조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분류물량을 확보한다.<img id="157921195"></img><img id="157921197"></img>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의 규모,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전문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분류물량 확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야의 분류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이 해당 분류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제21조(물량 산정 심의위원회)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8조제3항 또는 제20조제1항과 다르게 전문기관별 물량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특허심사총괄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사업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③ 제2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ㆍ산업계ㆍ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④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량 산정 안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물량 산정 안을 수정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심의사항은 심의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른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물량 산정 안을 확정한다.

제23조(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계획 공고 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의 조사희망물량 및 제20조제1항의 분류물량에 따른 조사원ㆍ분류원 투입계획2. 제1호의 조사원ㆍ분류원 투입계획에 포함된 조사원ㆍ분류원의 자격 및 재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6조(대금 지급)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에 의한 납품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제27조(재수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납품한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수행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재수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