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금산군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택시”란 금산군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생활권역”이란 금산군청, 보건소, 버스 터미널, 시장, 병·의원 등 주요 기관 및 건물이 있는 2개 읍·면(금산읍, 추부면)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을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로 선정한다.1. 마을회관 등 자연부락의 중심지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 500m 이상2. 1일 기준 버스 운행 횟수: 3회 이하3. 가구수: 5가구 이상

제5조(운행방법)① 마을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 생활권역 소재지로 한다.② 마을택시 운행은 개인당 1일 2회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이용을 초과할 수 있고, 군수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① 마을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상마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택시운송사업자 콜센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을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이용 가능 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이용대상자는 1명의 관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편도)을 부담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부담 비용은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 등)① 마을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택시 운송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마을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한다.②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① 마을택시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마을택시 운행내역과 이용권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형 교통모델(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③ 보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된 후 매월 말 일까지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10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마을택시 이용과 택시운송사업자의 보상금 신청액의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대상마을 또는 비용 지원을 받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어 대상마을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원받는 경우
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 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 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황톳길 등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세족 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맨발 산책로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조성할 수 있다.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3.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보행로의 규모와 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를 말한다.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수도법」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2. 상수도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상수도 미급수 가구가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1.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하수(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2.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4. 재검사 수수료

제5조(지원절차)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한다.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등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수수료 지원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면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및 고충사항의 조정(調停),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6. 리 재난방재 및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이장 임명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읍ㆍ면장ㆍ리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④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 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회의 구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43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ㆍ위촉된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금산군을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금산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인삼약초의 고장 금산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군정에 공로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해외동포, 외국인 등에게 수여한다.1. 대내·외적으로 금산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거나 시책추진에 기여한 사람4. 외국 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금산군의회의장, 금산군의 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 군민의 연서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제5조(수여대상자의 결정)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산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군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여 및 부상)①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은 증서로 수여하되,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서 및 패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① 명예군민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3.30.>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제8조(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군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7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도 취소된다.

부칙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4조(「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제5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⑪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12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7조(「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담당관ㆍ과”를 “과”로 한다.제8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산군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당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모범운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고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금산군지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신청)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원활한 교통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할 경우 그 보유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음 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제3조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봉사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장비 등 구입2. 관련 캠페인 등 홍보3. 군 지역의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군민의 안전보호 및 안내4. 긴급 교통재난에 따른 주민의 구조 및 재난예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5조(지원제외 등) 군수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3. 제6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4.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해당 활동에 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5. 그 밖에 군수가 예산 및 제4조 각 호의 지원범위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6조(준수사항)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군수의 지원을 받을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받은 경비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2. 봉사활동 중이라도 군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3. 교통안전 홍보 및 안내활동에서 군민에게 친절해야 한다.4. 군의 교통안전 사업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5. 회원들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다른 단체 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6. 그 밖에 군수가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서는 해당 봉사활동 등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준용)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8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용품 비용2.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비용, 영안실 안치료3. 화장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례 지원 이외의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업무 대행업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장례주관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금산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금산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활동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예술"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유·무형의 문화유산 및 세시(歲時)풍속을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군 소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 할 수 있다.③ 모든 군민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행사에 참여하며,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군의 문화예술 진흥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전국 또는 광역단위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제3호에서 같다) 경연대회 참가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3.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4. 지역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육성5.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 및 조사연구 활동6.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장르별 작품집 발간7.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관련 활동8. 문화감성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기행9. 종합예술제 및 지역축제 개최10. 문화예술 전시행사 및 홍보11.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12. 전통 제향제례 행사1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문화예술단체가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사의 위탁운영 등)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운영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비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금산군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산문화원·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군수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문화원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전문 인력, 프로그램, 시설, 재원 등 확충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② 문화원의 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용도)①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군 지역문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보급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행사의 개최4.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6. 사회교육활동7.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필요한 인건비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문화원장은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문화원에 대하여 교부한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83호, 2012.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964호, 2014. 12. 30.>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11조(「금산군 문화원 지원ㆍ육성 조례」의 개정) 금산군 문화원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자원봉사자)① 자원봉사자의 종류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1일 4시간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람실 사용허가신청은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고 사용허가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20:00, 토 09:00 ∼ 18:00와 같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1. 삭제 <2019.11.15.>2. 삭제 <2019.11.15.>

제6조(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 및 신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 :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장애인단체나 국가유공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②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문화의집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관광문화체육과장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30., 2019.11.15.>③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15.3.3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탁)①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수탁자는 군수의 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대장등비치) 문화의 집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1. (금산ㆍ추부)문화관람실 사용 허가 대장(별지 제6호 서식)2. 자료대장(별지 제7호 서식)3. 비품대장(별지 제8호 서식)4. 운영일지(별지 제9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 인구, 하천수의 이용,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7. 그 밖에 군수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집행 서식 등과 관련된 사항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①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단서 규정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집행에 관한 서식 등의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등)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 및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2.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 및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7조(시범사업 발굴 등)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은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2420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1항제5호 중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중인 자” 를 “「금산군 물의 재이용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대상자”로 한다.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붙임 서류 중 사용계획서와 사업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요서

제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①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요청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별표1과 같이한다.·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대한 대상과 관련된 내용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2조를 준용한다.④ 설치 기준 및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은 영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조(상·하수도 요금 및 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2.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 후 감면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축을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에 따른 각급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3. 제6조제1항제4호의 경우 :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

제8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①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3. 부실 공사임이 확인된 경우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신청 시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군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관리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조(준용)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②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미래전략과제”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이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 과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2. 군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금산군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산군 미래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전략과제 종합계획 수립2.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미래전략과제의 실시성과 평가3.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에 제안된 미래전략과제의 심사 및 등급의 결정4. 제12조제4항에 따른 경진대회 심사 전문위원회 구성5.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미래전략과장이 된다. <개정 2025. 4. 30.>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5. 4. 30.>2. 위촉직 위원: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미래전략과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경진대회)①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에 제출된 미래전략과제를 심사하여 별표에 따라 포상하고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무원이 입상한 경우에는 국외벤치마킹 기회 제공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별도로 경진대회 심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2455호, 2023.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16조(「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세계화담당관”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7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미래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군정의 주요정책 제언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 미래정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군 미래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밖에 미래정책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5. 4. 30.>2. 위촉직 위원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정책 관련 전공교수나. 세계화·지방화 관련 분야별 민간기업 등 현장 전문가다.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라. 군정 관련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마. 지역의 농업·인삼약초·기업체 등 우수 및 모범대표자바. 군정 관련 국책 및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원사.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 2468호,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33조(「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50명”을 “100명”으로 한다.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1조(「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2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서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의 노인,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와 야외 노동시간의 비중이 높은 옥외근로자ㆍ농어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발전시설,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사업8.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1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경보발령에 따른 응급 지원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구간 비산먼지 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 먼지 억제제 살포, 차량 부제 운행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체감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보발령 중에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물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배부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군민제안)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금산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 외에 다음 각 호의 외국인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지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민생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0818 / 시행일: 2020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관의 위촉)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담관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2. 정당의 당원3. 공무원②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상담관의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2.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의 금산군민의 궁금 사항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① 위촉된 상담관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 지역 민원 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민원상담관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련 부서장이 한다.

제7조(위촉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3. 직무를 태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정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금산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무인민원발급창구”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에 접수된 민원사안중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와 종합 조정을 위하여 금산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장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주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9.6.28.>1. 민원관련 과장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5.3.30>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주관 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개정 2023. 1. 12.> ,<개정 2025. 4. 18.>2. 복합유기한민원처리와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3.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 재심의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반복되는 민원사항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5.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점등 종합조정 <개정 2015.3.30>6. 그밖에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4시간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심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1.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 이해시킨다.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안건심의 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원회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15.3.30>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 및 민원처리주관부서 팀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지적과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3.30> <개저어 2019.6.28.>

제8조(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 설명토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부 칙 (규칙 제852, 9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2, 977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3251;까지 생략&#x3252; 「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호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23항부터 ~ 제26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302호, 2025. 4. 18.> 제19조(「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호 중 “담당관ㆍ과”를 “부서”로 한다.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호출 장비 설치3. 비상대응팀 구성·운영4. 녹음 전화 설치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6.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금산군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빛난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과거를 거울삼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차원높은 군민 정신규범의 표상을 제기하여 금산군민 모두가 다같이 실천함으로써 살기좋은 금산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60112 / 시행일: 2016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6.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2.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금산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정 공고한다. <개정 2015.4.15>

제5조(반장의 위촉) [제목개정 2017.7.17]① 반에 반장을 둔다. [단서 삭제 2017.7.17]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하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7>1. 삭제 <2017.7.17>2. 삭제 <2017.7.17>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삭제 <2017.7.17>

제6조(임무)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은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4.15>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확인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② 삭제 <2017.7.17>1. 삭제 <2017.7.17>2. 삭제 <2017.7.17>3. 삭제 <2017.7.17>4. 삭제 <2017.7.17>5. 삭제 <2017.7.17>

제7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17.7.17>

부 칙 (조례 제34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 조례 제169호 금산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7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16, 572, 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6, 845, 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14조(「금산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 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산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산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금산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업지원)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금산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9. 통일자문위원 통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사업10. 금산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민주평통 금산군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등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금산군 반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이하 "상회"라 한다.)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상회를 소집한다.② 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리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 상회는 월례상회와 임시 상회로 구분한다.④ 월례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반상회안건) 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으로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관리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상향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부상황11. 취로대상자 선정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군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상회에 입석시켜 상회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읍장·면장은 별지 제5조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면장에게 관계기술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회람판 활용)① 행정시책 중 전 주민에 주지·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 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② 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시달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제8조(상회운영실적평가)① 상회운영실적을 연 1회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그 해 7월 종합평가는 다음 해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0>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에 주민참석 정도3. 참석주민의 유형4. 주민자율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② 상회운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1. 읍·면 우수반(읍·면당 3개반)2. 군 우수반(군당 3개반)

부 칙 (규칙 제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29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3호)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 296, 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금액을 말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하는 공무원
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1.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2.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외부인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도시공간에 대하여 군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3. 범죄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금산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산경찰서,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금산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가의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양곡관리법」제4조에 따른 농업인의 정부수매대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협약금융기관의 제6조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원하는(이하 “선지급제”라 한다)것을 말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군수가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을 위해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소득 배분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선지급제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1.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2. 정부·농협수매 출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선지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벼 재배면적(제곱미터로 표기한다)3. 정부·농협수매출하약정 품종·수량, 선지급제 희망량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선지급제 지원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지급제 월급여액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2. 농가와 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을 포함한다)4.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군수가 협약사항의 준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이자 지급) 군수는 수매가 끝난 후 협약금융기관에서 선지급제 지원의 시행에 따른 이자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4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설치)① 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개정 2015.4.15>③ 삭제 <2012.07.20.>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20.>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2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전문개정 2012.07.20.〕1.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2.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3.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20.>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07.20.>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07.20.>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가운데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수당 등)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2.07.20.>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07.20.>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5.4.15>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2.07.20.>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입법, 법률 및 쟁송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

제3조(업무)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이하 “법률고문등”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문변호사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나. 군 또는 소속기관의 쟁송사건 관련 자문에 대한 사항다. 공무원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공무직도 포함한다)라.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하는 법률 사안2. 법제자문위원가. 군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검토나.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다. 군 또는 소속기관이 의뢰한 사안(事案)의 법적 검토3. 고문변리사가. 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군의 지식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5.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6. 법학 전문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7.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문변리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5조(해촉) 군수는 법률고문등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정원의 조정(調整) 및 군정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4. 군과 상충되거나 무성의한 업무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5. 법률고문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협의 등)① 공무원이 법률고문등에게 제3조에 따른 자문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3. 28.>② 공무원이 법률고문등에게 제3조에 따른 자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3. 28.>

제10조(소송비용 등)① 군수는 법률고문등의 소송비용 및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따른 수임료를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으로 판단하는 경우 소송의 중요도, 난이도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일반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소송비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률고문등에 대하여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372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변리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⑨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73호, 202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삭제 2005.8.3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7.3.15>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규정에 의한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