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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보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 및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를 위한 사업2. 효행장려를 위한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장려를 위한 상담 및 가족의 성장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효행장려 및 다양한 세대간의 상호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및 평가 등)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2. 경로효친에 관한 교육사업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9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운영을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3.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5.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6.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⑨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2조(위탁운영 신청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3.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탁운영 계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시설 관리·운영의 기본방향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3.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사항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사항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제6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 연도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예정일을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의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설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제작 및 검인)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무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대관자는 관람권 발행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모든 관람권은 판매개시일 10일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④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관람권 앞면에 명기해야한다.1. 공연제목2. 공연시작 후에는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3. 공연일시4. 공연시작 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5. 공연장소6. 공연성격에 따라 입장제한 연령 기재7. 좌석번호8.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여 주시고, 공연 중 좌석이동은 하실 수 없습니다.9. 입장료(유료입장권에 한함.)10. 입장하시기 전에 휴대폰의 전원은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11. 객석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사진촬영, 녹음을 하실 수 없습니다.12. 음식물, 화환, 꽃다발 등은 로비의 물품보관소에 맡기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 할 수 없다.⑥ 대관자는 관람권을 임의로 추가 발행할 수 없으며 시장은 승인되지 않은 권람권을 소지한 관객의 공연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규칙 제65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설치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751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소기업관련 공공·유관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지원2. 각종 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시험인증 등의 지원3.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4. 기업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의 운영5.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운영6. 시설 및 부대장비의 관리 및 운영7.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제6조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시험·검사·인증기관으로 모두 인정받은 공인기관인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개정 <2023.12.29>]

제5조(부대시설 사용료 등)① 센터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입주 기관의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④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⑤ 이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⑥ 이용자가 제5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2.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법인·단체 및 기관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기간의 갱신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센터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3조(명칭 및 위치) 김포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이라 한다)은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공원시설 및 함정 내·외부 시설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2022.9.21., 2025.7.14.>1. 전시물의 복제를 위한 촬영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개정 2020.12.31.>2. 제14조 규정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지시에 불응한 사람 <개정 2020.12.31.>3. 그 밖에 시설 및 관광객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2022.9.21.>

제10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수탁자의 책임한계, 위탁조건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11조(관리자의 의무)① 삭제 <2025.7.14.>②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관람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9.21.>1. 관리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관리자가 위탁조건 등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3. 관리자가 함상공원을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4. 관리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예산확보 등)①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함상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수칙 준수)①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22.9.21.>②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은 제1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022.9.21.>

제15조(해군 제대군인 우선채용) 시장은 함상공원의 관리요원 채용에 있어 함상공원이 해군 함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군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입장료 징수유예) 이 조례에 의한 입장료는 함상공원 개장 후 별도 공고 시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부칙 <조례 제1776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2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4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휴관일 등)① 함상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 추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일 7일 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7.14.>]

제3조(관람시간)① 함상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1. 5월~10월: 09:00 ~ 20:002. 11월~4월: 09:00 ~ 18:00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7.14.>]

제5조(위탁관리 신청) 함상공원을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2. 함상공원 관리·운영계획서 1부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리자의 시설운영상황을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3 규칙 제632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6f;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01호, 2020.12.31.>(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김포시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27호, 2025.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김해FC(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운영)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김해FC 운영2.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3. 유소년 축구팀 운영 및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 사업4. 지역 사회 공헌활동5.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6. 구단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7. 시민 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와 감사는 각각 비상근으로 한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④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의 체육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 등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재단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 및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범위는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2조(출자법인의 명칭 등)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적용범위)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9.>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7.29, 2015.1.9, 2020.6.26., 2024.5.9.>1. 김해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2.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및 운영3. 김해서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4.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5.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6. 김해천문대 관리 및 운영7. 김해한옥체험관 관리 및 운영8.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9.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10.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11. 문화ㆍ관광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12. 문화ㆍ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등 콘텐츠 확충 사업13. 관광단체 활성화 지원14.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1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용료 등)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② 사용료 등 세부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26.]

제10조(보고ㆍ검사ㆍ감사)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 및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8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료 징수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69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료 징수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해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 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7.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9.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10.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출연 등)①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해시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문화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2. 정신문화 함양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3.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을 위한 장소 제공4.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등)① 시장은 문화창작소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창작소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시설 운영ㆍ관리)① 문화창작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자가 문화창작소의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② 수탁자는 문화창작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행위제한)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12.31.>1. 수탁재산을 제4조의 기능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운영ㆍ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시설 운영ㆍ관리 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ㆍ관리비의 집행에 관한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4. 수탁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26.>

부칙 <조례 제1450호 2019.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 생 략 ><63>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64>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76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1인 가구를 지역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 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동생활가정”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책무 등)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김해시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2. 식생활 지원사업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4.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5.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나. 김해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마.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책무)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3.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24.>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30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718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고,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을 말한다.2. “효드림수당”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급여를 말한다.

제3조(효드림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① 효드림수당 지급 대상은 김해시에 5년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출생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는 출생자를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으로 본다.② 효드림수당은 설날 및 추석에 각각 가정당 1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지급 절차)① 효드림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효드림수당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효드림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드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지 변경 등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드림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부칙 <조례 제2124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 가정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효드림수당 지급 대상 가정으로 본다.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회원 및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회원 및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5.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6.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회원 및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회원 및 단체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회원 및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① 4에이치활동 회원 및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김해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 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김해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6ㆍ25전쟁 중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권고한 그 내용과 명칭을 불문한 김해시에 소재의 민간인희생자 유해안치ㆍ위령시설, 교육관 등의 집합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위령사업 추진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희생자를 대신하여 시에 요구하는 사항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 및 위령사업 추진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2.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ㆍ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위령사업 추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조명하는 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공장 및 산책로 등의 지역(도로를 포함한다)을 조명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한다.1. 범죄나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사건·사고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2. 아동·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3.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설치 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한다.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조명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2. 점멸장치 및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3. 가로등은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할 것4.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할 것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등 밝기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교통량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요청)①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장소가 사유지이거나 시장이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설치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곳인 경우에는 가로등 또는 보안등 설치 장소에 속해 있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이설 또는 철거 등)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환경의 변화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이설(移設)이나 철거 등(이하 “이설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원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② 이설등의 조치 비용은 이설등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해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1.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안전문제로 인해 긴급히 이설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주변환경이 변화하여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이설등을 하는 경우 이설등을 하는 자는 차량이나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가로등이나 임시보안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점검 및 수리)① 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동여부 등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관한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하여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해시장이 설치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또는 보안등으로 본다.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2조(설치 우선순위)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찰서 등 교통안전업무 관련 기관·단체에서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장 또는 이·통장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3.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수혜가구가 4가구 이상인 지역4.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거나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여성 등이 거주하여 보안등 설치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 등

제3조(설치 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등은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의 선형, 도로 폭, 교통량 등 도로조건에 따라 5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2.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및 골목길 등 주택가의 형상에 따라 10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3. 가로등에는 별표의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요청) 조례 제5조에 따라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설 또는 철거)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이설이나 철거 등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등·보안등 이설(철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수리)① 시설관리 부서장은 정기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②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관한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접수 대장에 기록한 후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해 김해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해 김해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과 같은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참여 등)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제출된 의견이 시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ㆍ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사업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에 따른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차단장치”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김해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독거노인2.「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6.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가스차단장치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또는 경로당의 대표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② 재단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 남원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5.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7.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무원 파견 등)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174호 2025.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10개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따라 설립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
김해시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역사문화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가야역사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야역사문화”란 가야의 고유한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형성·발전시켜 온 것을 말한다.2. “가야역사문화 환경”이란 가야역사문화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① 시장은 가야역사문화 진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가야역사문화의 계발·보급·보존2. 가야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가야역사문화의 국내·외 교류4. 가야역사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5. 그 밖에 가야역사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가야역사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가야역사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야역사문화와 관련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②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김해시,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③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계획)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 기관 등 지원)① 시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김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김해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김해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내에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3.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사업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김해시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및 운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ㆍ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점검)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52호 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른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가족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종전에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김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가족센터”로 한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대행 신청) (개정 99. 7. 15)「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7. 15, 2003. 4. 8, 2008.2.20)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시장과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계약체결을 하지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2.20)

제6조(대행업자의 임무)① 대행업자는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저장조를 넘어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0)②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할 때 축산농가로부터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8, 2008.2.20)③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8.2.20)④ 대행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에서 정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거할 수 있다.(신설 2008.2.20)1. 당해 대행지역의 대행업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거를 할 수 없는 경우2. 가축분뇨가 공공수역 등으로 유출되어 대행구역의 수거장비로만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대행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가축분뇨 처리장 반입)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8, 2008.2.20)② 시장은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0)

제8조(처리장 사용료의 예치)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 4. 8)1. 대행업자가 연간 수집ㆍ처리계획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리장 사용료를 현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다음달 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2. 제1호 규정에 의거 기일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액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ㆍ운반 수수료 지원)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율은 별표와 같다.② 대행업자는 시비 보조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내역서에 기재하여 월 1회 시장에게 시비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8.2.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20 규칙 제36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556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김해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및 김해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촉진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수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 하는 노동자,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 반영 및 권고)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제9조(모범지침 배포)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노동 권리보장 등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에는 제9조제2항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식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적 고통과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장내 안내문의 부착 등)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양도,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김해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개정 2022.11.18.>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4.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는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이 있거나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시설 중 축사 시설의 사전고지 대상지역 범위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7.13.>

제5조(사전고지문의 내용) 사전고지문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대상 시설의 용도2. 대지위치3. 구조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5. 건폐율, 용적률6. 층수, 최고높이7. 인·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8. 인·허가 담당부서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해당 동·리에 사전고지를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3.7.13.>③ 인·허가 준공 전·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7.13.>

제7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부칙 <조례 제1588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9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1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안전교육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 등)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설치하려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공영주기장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5.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