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3.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5. 방위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6. 방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3. 방위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4. 방위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 또는 구미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방위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첨단산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5.24., 2022.12.30., 2024.6.5.>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2. 방위 관련학과 교수,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방위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3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산업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