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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명예경찰 위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경찰청장이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외국인으로서 경찰행정의 국제교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경찰공무원법」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부정부패, 성비위를 비롯하여 그 밖에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2조의2(명예경찰캐릭터 위촉대상자) ① 경찰홍보 및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민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의인화한 캐릭터나 동물 등을 명예경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명예경찰캐릭터 또는 명예경찰견 등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인화한 캐릭터나 동물 등을 명예경찰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방법과 절차 등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위촉권자) ① 명예경찰관의 위촉권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② 명예경정 이하의 명예경찰관의 위촉권자는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ㆍ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수사연수원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③ 명예경위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권자는 경찰서장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명예경찰관의 계급 및 직위) 위촉권자는 위촉대상자가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경찰공무원법」제3조의 계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명예경찰관의 추천) ① 소속기관장은 경찰청장에게 명예경찰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경찰서장은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명예경정 또는 명예경감의 명예경찰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경찰서장은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추천인이 소속된 곳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을 위한 심사위원회) ① 명예경찰관의 위촉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및 경찰서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명예경찰관 추천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 여부2. 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ㆍ재위촉의 적정 여부3. 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직위4. 명예경찰관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 기간. 다만, 그 기간은 1년의 범위 내로 한다.5. 제11조제3항에 따른 명예경찰관 해촉의 적정 여부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소집 및 심의 절차, 개의ㆍ의결 절차,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제10조를 준용한다.

제7조(명예경찰관의 위촉) ① 위촉권자는 소속된 곳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경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위촉을 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경찰서장이 위촉을 할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경찰관 위촉 추천에 관하여 경찰청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추천대상자에 대해 명예경정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을 의결 할 경우, 경찰청장은 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소속기관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명예경정 또는 명예경감 명예경찰관 위촉 추천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추천대상자에 대해 명예경위 이하의 명예경찰관 위촉을 의결 할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추천한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승진위촉) ① 명예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활동한 경우에는 승진위촉 할 수 있다. 다만, 경찰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명예총경 : 3년2. 명예경정, 명예경감 : 2년3. 명예경위, 명예경사, 명예경장, 명예순경 : 1년② 제1항의 승진위촉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위촉) ①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의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명예경찰관이 경찰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위촉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위촉식의 개최) 위촉식은 매년 10월 "경찰의 날"을 전후하여 경찰관서별로 통합하여 개최한다. 다만,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년 상반기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위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촉권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명예경찰관이 해촉 신청을 할 경우 즉시 해당 명예경찰관을 해촉하여야 한다.③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곳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1. 위촉 당시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촉 후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기타 명예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④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이 해촉된 경우 명예경찰관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해촉을 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포함하여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①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작성ㆍ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규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70809 / 시행일: 2017080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추천) ① 법 제24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합의로 이를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노사공동으로 작성하고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명예감독관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의 임기만료일까지 해당 명예감독관의 해촉신청 또는 새로운 명예감독관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감독관증의 발급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사임·임기만료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를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의 해촉) ① 명예감독관이 규칙 제16조제6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의 일방 또는 쌍방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해촉신청서를 노사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대표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독관 운영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사항 및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임원선출 및 운영 전반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 상징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혜택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공이 큰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고용평등유공자 정부포상 등에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9조에 따른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2조(명예동물보호관 신청)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 신청서에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수료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모집 공고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동물보호관 위촉) ①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 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동물보호관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예동물보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ㆍ도별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동물보호관 활동) ①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등록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2. 위촉기관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동물학대 등 법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등에 관한 활동을 동물보호관과 공동으로 수행② 명예동물보호관은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동물보호관증을 동물의 소유자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 완료 후 3일 이내에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까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명예동물보호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명예동물보호관 해촉)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해촉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동물보호관증을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법령2.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이해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51조제3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받고자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7조(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이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의 활동은 위촉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행정사항) ① 검역본부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의 장에게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통보토록 할 수 있다.②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동물보호관을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동물보호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훼손 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일 동안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월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매월 셋째 수요일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이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영일과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②일일명예장관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동절기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3조(직무)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1. 농업인 등 민원인의 공동 접견2. 농·소·정 원로회의 등 공개가 가능한 회의 공동주재3. 국·과장급 간부들과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개최4. 공개가 가능한 보고문건에 대한 협조결재(단, 정책결정 및 시행문서는 제외한다)②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조 결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조(위촉)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1.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테마중심의 모범농업인 우선2. 농업인단체장, 소비자단체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등 농업분야 관련 인사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②위촉대상자는 분기 단위로 미리 선정·관리하되 위촉장은 당일 수여한다.

제5조(대우) ①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하며, 책상 앞에는 "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 명패를 부착한다.③명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301

제2조(명예세관원의 추천)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명예세관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② 세관장이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세관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으로 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받아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세관원의 위촉) ①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세관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이 제2조에 따라 세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세관원증을 발급하여 세관장에게 송부하며,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③ 명예세관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명예세관장의 위촉)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에게 명예세관원 중 1명을 명예세관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세관장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촉한다.③ 명예세관장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명예세관원의 해촉) ①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1.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관명사칭, 허위·악성 제보 등 명예세관원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세관원으로 활동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4. 명예세관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5. 제8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 결과 활동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한 경우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촉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한다.③ 세관장은 해촉된 명예세관원의 명예세관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회수가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세관장은 해촉된 명예세관원이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사람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세관원 정원관리) ① 관세청장은 명예세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관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한다.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명예세관원을 추천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세관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월말까지 세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달한다.

제7조(명예세관원 교육) ①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명예세관원의 임무2. 관세행정의 이해 및 세관별 밀수감시단속 업무추진 방향3. 밀수신고 등 정보제공 요령 및 포상 규정4. 국내외 밀수동향, 단속사례 등②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에게 세관시설의 견학 및 세관의 통관 등 업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밀수단속 활동과 관련하여 관명사칭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예세관원의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세관원 활동) ① 명예세관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세관원이 자율적으로 하는 감시·신고2. 세관장이 실시하는 단속·순찰·홍보 활동 지원②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활동실적을 분기마다 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세관원 활동지원)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참여하는 명예세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그 밖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실시한 교육2. 제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합동 단속·순찰·홍보 활동②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등은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며, 1인당 연 5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급은 명예세관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 명예세관원 활동경비 지급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활동실적에 따라 표창 및 밀수적발 유공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단체 등의 장(이하 "해당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별표에서 정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인원 수준으로 선발ㆍ위촉한다.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위촉장 및 제4호서식의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해촉)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ㆍ해임되거나 해당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2.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3.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②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위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촉을 건의해야 한다.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추천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6조(임무 및 활동) 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임무는 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어떠한 비밀도 보장해야 한다.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활동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교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위촉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에 대하여 역할과 임무, 신고 및 예찰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수당 지원) ①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 합동단속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1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은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별 계좌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영사의 임명 및 연임에 관한 사항2. 명예영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3.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4. 명예영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명예영사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영사안전국장, 당해 회의 관련 지역국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지역과장 등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사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과 12월에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명예감시원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위촉기관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방청장에게 추천 또는 신청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2. 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3.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기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⑤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⑥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교육) ① 위촉기관장은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지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감시원 단속활동 등) ① 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단속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위촉기관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운영 등) ① 위촉기관장은 연간 자체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와 제6호 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 교육 실적, 수당 지급 현황 등을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속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홍보ㆍ계몽 등의 활동은 위촉기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위촉기관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③ 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민단체 등이 수립한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홍보ㆍ계몽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②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2조(위촉권자 등) ① 명예 해양경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지방청장등"이라 한다): 명예경정 이하의 명예 해양경찰 위촉에 관한 권한2. 해양경찰서장: 명예경위 이하의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에 관한 권한③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청장등 및 해양경찰서장이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위촉대상자) ①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해양경찰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2. 순직 해양경찰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3. 외국인으로서 해양경찰 행정의 국제교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위촉권자가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2. 해양경찰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4조(계급 및 직위) 명예 해양경찰관의 계급은 해양경찰의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법」 제3조의 계급 중에서 하나로 하고,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위촉 심사위원회) ① 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위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의 적정성2.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직위3.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 기간4.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예 해양경찰관 해촉의 적정성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인사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⑦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명예 해양경찰관의 추천) ① 지방청장등이 명예총경 이상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이 명예 경정ㆍ경감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때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

제7조(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 ① 위촉권자가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을 추천받은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장등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직접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③ 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 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제10조(재위촉ㆍ승진위촉)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된 명예 해양경찰관이 재위촉을 받으려면 위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위촉 신청을 해야 한다.②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승진위촉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횟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해양경찰 행정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진위촉을 할 수 있다.1. 명예총경ㆍ경정 : 3회2. 명예경감ㆍ경위 : 2회3. 명예경사ㆍ경정ㆍ순경 : 1회③ 재위촉ㆍ승진위촉에 대한 심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해촉)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 기간 중이라도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해야 한다.②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촉해야 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그 밖에 명예 해양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③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하는 경우 명예해양경찰관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과 명예해양경찰관증 모두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12조(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2회(6월 30일ㆍ12월 31일까지)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명예식물감시원의 구성) ① 명예식물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명예감시원의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검역현장,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한다.1.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2. 농업인, 농업 관련 학교의 학생 또는 졸업생3. 수출입 식물검역 또는 보세구역ㆍ부두초소 관련자4. 귀화인, 다문화가족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2. 소속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3. 사망ㆍ질병 등으로 명예감시원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한 지역본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정리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⑥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 교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국내 미분포 병해충의 유입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활동방법 등)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규정된 임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및 신고 등2. 운영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②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인 임무수행 중 발견한 법 위반행위 또는 병해충 등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보고서」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신고)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운영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 및 위촉ㆍ해촉 현황을 익년 1.10.까지 본부장(식물검역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교육에 참석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시ㆍ신고,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임무를 수행 또는 참여한 경우.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적인 임무수행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활동 등에 한하여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운영기관의 부서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까지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제7조제1항의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포일: 20110728 / 시행일: 2011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15>

제2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에 따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 <개정 2009.3.24>② 조정부는 위원회 위원 1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조정부의 설치목적에 합치되는 전문가 등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조정부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조정부의 장은 위원장이 조정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조정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조정부의 직무) 조정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4>1. 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및 제공여부 결정2. 법 제44조의10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안 건의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원회규칙 제·개정에 대한 제안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제4조(조정위원의 자격)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2. 법률, 행정, 언론정보,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직무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조정위원의 임기) ①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6.16>② 임기가 만료된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은 제2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6.16>

제6조(회의 등) ① 조정부 회의는 조정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②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3.24>③ 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조정부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3.24>⑤ 조정부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⑥ 조정부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7조(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7.28>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09.3.24>③ 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로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정위원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4>

제10조(조정위원의 의무) 조정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부의 조정경과, 결정사항 그 밖에 직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명예감시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명예감시원 활동을 희망하여 신청한 사람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 사람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3조(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시 소요예산 확보 여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명예감시원이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5.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부터 3년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촉된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재위촉)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만료일 전에 재신청을 하거나 민간단체의 장으로부터 재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장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등 지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대국민 홍보활동 및 폐기물 수거 등 정화활동 참여2.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폐기물 수거 등 정화활동3. 그 밖의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제1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명예감시원은 증빙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명의 기재 중「衡」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240229 / 시행일: 99991231

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명을 衡자로 정정함은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할 것이다. 그 착오가 시(구)·읍·면의 장의 과오일 때에는 호적법 제2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것이다.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622 / 시행일: 99991231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수탁자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등기명의를 갖게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소유권에 기한 동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76.6.22.선고75다124판결)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 부동산거래규칙법의 적용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1123 / 시행일: 99991231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거래계약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과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은 그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등기원인증서(이 경우 등기원인증서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서 등이어야 한다).2. 택지에 관한 신청인 경우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의 허가증3. 농지에 관한 신청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 증명90.11.23. 등기 제2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611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기자재) 이 고시는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무선 방송통신기자재(이하 "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휴대폰2. 태블릿3. 디지털 카메라4. 헤드폰5. 헤드셋6.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7. 휴대용 스피커8. 전자책리더9. 키보드10. 마우스11.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12. 이어폰13. 노트북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725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17451473"></img>　2. 사업시행자ㅇ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ㆍ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촉진 및 신성장산업 육성ㅇ 산단 내 친환경 스마트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부산지역의 기업물류 효율성 증대ㅇ 산단 내 부족한 전기기자재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으로 산업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편익 증진에 기여나. 내 용<img id="117451455"></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img id="117451475"></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img id="117451477"></img>　6. 관련도서 열람ㅇ 관련 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845)에 비치하여 열람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와 모바일 기기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말한다.5.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란 모바일 사용자가 서비스를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자 경험)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함에 있어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용 대상, 사용 환경, 사용 목적, 사용 빈도2. 직관적으로 서비스 이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쉬운 사용 방법3. 모바일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4.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하고, 자동 완성 기능 제공5. 사용자의 입력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기능 등

제6조(핵심 기능) 행정기관등의 장은 핵심 기능 위주의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간결한 정보 제공2.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성 높은 기능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3.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제7조(호환성과 확장성)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서비스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위해「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모바일 웹의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3개 이상의 브라우저(Browser)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2. 모바일 기기의 화면 해상도에 따라 호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3. 특정 모바일 운영체계에서만 동작하는 기능 지양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제8조(정보소외 계층의 접근성)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미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전송 속도, 전송량 등을 고려하여 경량화 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성적 표현, 특정 종교나 인종, 여성의 비하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단순히 색상과 그래픽에 의존한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여야 한다.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60909 / 시행일: 20161001

1. 취급 조건 : A4용지(210×297㎜)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으로 한다.　2.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단, 군부대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아래 지역만 취급 가능<img id="27476860"></img>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한 송달시의 유의사항(재일 93-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225 / 시행일: 99991231

1. 민사소송규칙(1993. 대법원규칙 제1251호) 제43조의2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변호사에 대하여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르기 바랍니다.가. 형사사건 기타 국고에서 송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판기일통지서 등 그 내용이 간단하고 1-2장으로된 것은 원칙적으로 위 방법에 의하도록 함(공소장부본 등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간단하더라도 위 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됨).나. 그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달비용의 산정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난점이 있으므로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 방법에 의하도록 함.2. 아울러 법원사무관등이 위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때에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제2호(민사 등 사건관계) 양식번호 2-76(송달보고 및 확인서) 양식에 의하여 송달보고서를 작성하되. 첨부란에는 전송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전송보고서 또는 모사전송기에서 출력되는 통신관리보고서, 개별송신관리보고서 등 송달확인의 취지가 명시된 서면의 이름을 기재하고 불필요한 부분(송달보고 및 확인서의 "및 확인"부분, 실선 아래쪽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이하 부분 등)은 삭제하며, 민사사건 외의 경우에는 필요부분을 정정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626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재외국민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등기과·소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함)의 부여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록번호부여신청 등의 등기소재외국민은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외에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등기과·소에도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3. 신청서의 접수재외국민의 등록번호부여신청서 및 등록번호증명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이하 '접수등기소'라 함)는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재외국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를 심사하여 적법하면 이를 서울지방법원 등기과로 전송한다.4. 등록번호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서울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등기소에서 전송되어온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비고란에 '모사전송에 의한 부여'라고 기재한 다음, 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하여 접수등기소로 전송한다. 이때 이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다시 등록번호부여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5. 등록번호증명서의 교부접수등기소는 서울지방법원 등기과로부터 전송되어온 등록번호증명서에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문구와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등기관의 직인을 찍어 교부한다.6. 신청서의 보존서울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등기소에서 전송되어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원본에 준하여 보존하고, 접수등기소에서도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원본을 등록번호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한다.7. 수수료 납부 등등록번호부여 신청수수료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수수료(각 600원)는 접수등기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다만, 모사전송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담당공무원은 당해 신청서의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접수등기소에서는 등기과·소장의 확인을 받은 당일 수수료를 등기부등·초본수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8.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 예규에 준하여 처리한다.
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501

1. 목적이 지침은 여성 법관의 모성보호를 위해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0조2제2항에 의한 사건배당 감축과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사건배당 감축 시기, 기간 및 비율가. 사건배당 주관자는 여성 법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동안 기존 사건배당 비율을 50% 줄여 배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해당 법관에게 알린다.나. 해당 법관이 가.에서 정한 시기와 다른 시기로 3개월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3개월의 기간은 월단위로 2회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3. 법원ㆍ지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배당각급법원 및 지원의 인력사정, 재판부의 종류와 수, 법관 등의 배치 및 사무분담 등을 고려하여 사건배당 감축 여부, 감축 기간과 감축 비율에 관하여 위 2.와 달리 정할 수 있다.4. 사건배당 감축 후 실제 업무량 감소를 위한 조치임신한 여성 법관이 속한 합의부의 재판장은 사건배당이 감축된 정도만큼 실제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선고 사건 수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불이익 금지임신한 여성 법관에 대한 평정자 및 소속 합의부 재판장ㆍ지원장은 임신기간 중의 사건배당 및 업무량 감축을 이유로 해당 법관이 평정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70504 / 시행일: 99991231

모가 사망 전에 그 부(출가녀의 부)와 이혼하고 친가에 복적하였고 또 기이 출가한 여가 혼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였을지라도 망모의 유일한 여식인 출가녀가 상속할 것이다.( 대법원 1957. 05. 04. 선고 4290민상64 판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재교육전문가"란 법 제10조의5호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목재교육 전문과정"이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인력 요건) ① 영 별표 1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혹은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7년 이상 되는 자4. 목재 교육 시설에서 5년 이상 목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5. 목재이용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인정된 자② 전문 교수요원 후보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요건) 양성기관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외에 별표 1의 편의시설 및 교육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도면, 사진, 계획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면제기준) ① 목재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와 같이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면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도 제8조에 따른 자격평가를 통과하여야만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자격평가) ① 양성기관은 자질 있는 목재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할 경우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평가과정) ① 양성기관은 출제기관에 희망 평가일시 및 장소, 예상 응시인원 등이 포함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희망 평가일시 30일 전까지 제출한다.② 제1항의 평가실시계획을 제출받은 출제기관은 시험 출제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시행일을 확정하고 양성기관에 통보한다.③ 출제기관은 시험시행일 전까지 필기시험 문제지를 양성기관의 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④ 시험이 종료되면 양성기관은 응시자의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회수하여 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출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시험문제) 출제기관은 제9조에 따른 필기시험을 위하여 각 과목별로 최소 50문항 이상의 문제를 보유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과목 내용 등 변경사항의 생길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합격 기준) ①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② 양성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한다.

제14조(출제위원회) ① 출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 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필기시험 문제의 검토 및 출제2. 출제된 필기시험 문제의 오류 확인 및 정정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② 출제위원은 목재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출제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출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4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라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에서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 제5조에 따라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육비용의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7조에 따른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수수료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1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93239107"></img>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7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기관의 요건)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소속 전문가가 해당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3. 국립산림과학원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4. 제5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위촉할 것

제3조(간사기관의 지정)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② 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사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2. 제2조에 따른 간사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 유효기간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간사기관의 업무) 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ㆍ정리2.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국제표준화 문서를 정리ㆍ보관3.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를 수집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5.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6. 국제표준안에 대한 투표 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ㆍ건의7.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추천8.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10.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11.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12.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

제6조(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원장은 간사기관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독자적이거나 편향된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간사기관이 제5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원장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사기관에서 정한 담당자에 한하여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고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신청)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2. 검사 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실적,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3. 주요 실험장비 현황(별표 1 참조)4. 시설 현황(별표 2 참조)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 기간 포함)6. 해당 신청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았을 때 해당 증빙서류 사본7. 검사업무 규정 및 관련 서식(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제3조(검사기관 지정 심사 및 절차)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또는 필요한 경우에 관련 목재제품의 품질 검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지명하여 2인 이상 심사단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심사단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별표4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서류심사 항목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③ 심사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기관에 대해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와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3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심사 결과 제2조제6호에 따라 신청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증빙서류가 있고 검사시설 및 검사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심사단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신청기관이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시료를 사용한 검사능력 현장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현장 조사를 할 때는 현장 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 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⑥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신청기관이 별표 4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현장조사 항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기관명2. 주소3. 대표자4. 검사품목⑦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와 개선 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른 개선기한까지 신청기관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4조(검사기관 지도ㆍ점검)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이 별표 4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규격ㆍ품질 검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정한 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및 검사원 검사나 해당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된 검사일지 및 기록서를 포함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고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검사"라 함은 목재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말한다.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등)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2.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3. 제4조의 지정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

제4조(지정 기준) ①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다.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2. 검사실 : 제1호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3. 1호의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③ 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재목 및 집성재를 육안(맨눈) 및 검사장비로 검사할 수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1명 이상2. 별표의 제재목 및 집성재에 해당하는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제5조(지정심사 절차 등) ① 진흥원장은 심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 및 심의 하여야 한다.② 심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③ 심의는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야 하며,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이 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에 진흥원장은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목재제품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제품" 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50퍼센트 이상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2. "측정기관"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목재전문기관 중에 목재문화진흥회와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3. "측정기준"이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4.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5.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목재생산부터 소비까지 목재이용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목재정보서비스를 말한다.6. "표시도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기 위한 표준도안을 말한다.

제3조(측정 및 표시 대상) ①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 및 표시 대상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으로서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목재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료 중에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에 저장된 탄소량만 측정하여 표시한다.

제4조(표시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도안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1개 단위)3.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발급번호(발급연도-발급순서, 제0000-000호)

제5조(신청 및 측정)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목재제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등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3.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4. 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② 측정기관에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을 측정해야 한다.③ 신청인이 제1항으로 신청하는 목재제품과 길이, 너비가 다른 목재제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을 함께 신청할 경우 파생제품의 밀도, 함수율, 탄소함유율 등의 측정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원료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목재제품은 파생제품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6조(결과통지) ①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표시운영) ① 신청인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도안을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1. 심사결과 확인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2. 기관명, 측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측정기관에 관한 사항3.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규격, 판매단위 등 목재제품에 관한 사항4.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등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5.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목재제품 생산ㆍ가공 등 목재제품 이력정보② 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고자(인터넷 등의 이용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표 3 표시도안을 사용해야 한다.③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심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측정기관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1. 제7조의 내용 준수여부 확인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의 적절여부 확인3.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현황 조사4.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공공조달 등록 등 판로개척 지원5. 그 밖에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측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 또는 원료재 등을 시험 시료로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1.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측정 기준 적합 여부2. 탄소저장량 표시도안 사용 기준 준수 여부3. 그 밖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측정기관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도홍보) 측정기관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효과를 알리고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 이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2.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개요, 신청절차, 표시제품 내역, 그 밖에 표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자료집의 발간ㆍ배포3. 탄소저장량 표시제품의 전시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활동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후에 하는 상호등기 배척의 효력은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영업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자유롭게 등기도 할 수 있으나, 다만,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동종영업이 되는 때에는 결국 동일한 시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이 되어, 후등기 상호권자는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제2조(규격과 품질기준) 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하 "규격과 품질기준"이라 한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제재목(製材木))2. 부속서 2(방부목재(防腐木材))3. 부속서 3(난연목재(難燃木材))4. 부속서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5. 부속서 5(집성재(集成材))6. 부속서 6(합판)7. 부속서 7(파티클보드(particle board))8. 부속서 8(섬유판(fiberboard))9.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10. 부속서 10(목질바닥재)11. 부속서 11(목재펠릿)12. 부속서 12(목재칩(wood chip))13. 부속서 13(목재브리켓)14. 부속서 14(성형숯)15. 부속서 15(숯)

제3조(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에 안건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검사의 면제)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의 경우 이 고시의 시험과 동일한 항목에 한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전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종과 치수를 신청자가 제시한 경우 수종과 치수의 검사2. 부속서 1의 제재목과 부속서 5의 집성재의 검사항목 중 목재제품의 등급과 함수율을 목재등급평가사가 평가하는 경우 목재제품의 등급과 함수율의 검사3. 부속서 4부터 부속서 10까지의 목재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포르말린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한 경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4. 부속서 1의 제재목과 부속서 2의 방부목재에 대해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함수율 검사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포수입식품검사소 수입식품등 검사업무처리운영규정 (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50114 / 시행일: 20150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이하 "식품"이라 한다),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식품의 수입신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장 업무) 검사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식품안전관리과 업무에 관한 사항2.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농축수산물안전과 및 의료제품안전과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몰수물품에 대한 검사4.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5. 기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