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6.2.26.>2.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4.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7.1.>5. “이용료”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7.1.>

제4조(업무와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2. 환경성질환 검사ㆍ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3. 환경성 건강센터의 홍보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관동 : 대강당, 교육실, 운동실, 체험실, 건강측정실, 환경놀이실,쉼터, 강사대기실, 사무실, 모유수유실, 식당, 그 밖의 부속시설2. 별관동 : 족욕ㆍ건식반신욕장, 체험실, 가족탕, 샤워실, 그 밖의 부속시설3. 숙박동 : 체류형치유실, 그 밖의 부속시설[본조 신설 2021.7.1.]

제6조(시설의 운영)①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하며 그 시설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일요일2.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그 밖의 시설의 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③ 본관동과 별관동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숙박동의 1일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본조 신설 2021.7.1.]

제7조(운영계획)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센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③ 시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 시행에 필요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본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7.1.]

제8조(의료인의 배치)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환경성질환 예방 ㆍ관리에 필요한 교육ㆍ검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을 배치한다.[본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7.1.]

제9조(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7.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1. 경제문화국장 <개정 2024.11.15.>2. 휴양공원과장 <개정 2024.11.15.>3.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2.12.1.>4. 환경ㆍ보건ㆍ복지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11. 2.)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삭제 2023.9.1.>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7.1.]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2. 센터 프로그램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4.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본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7.1.]

제11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보건법」 제26조의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ㆍ환경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0.9.21.)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7.1.]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1.7.1.>2. 관련법에 따라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ㆍ환경전문기관의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본조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7.1.]

제13조(이용방법)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대강당, 교육실, 운동실, 체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설 이용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7.1.]

제14조(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행위 등 센터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 시설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1.7.1.]

제15조(이용료 등)①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1.7.1.>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신설 2021.7.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④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1.7.1.>⑤ 시장은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21.7.1.>[본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7.1.]

제16조(보험가입) 시장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7.1.]

제17조(운영평가)① 위원회에서는 연 1회 센터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 사항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7.1.]

제18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운영계획을 지난 연도 11월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본조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7.1.]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7.1.]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제9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로 한다.제15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3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165호,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운영의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시범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⑱까지 생략⑲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보건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제7조제3항제3호“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⑳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30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3호, 202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1호, 2022.1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02> 생략<103>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7항을 삭제한다.부 칙 ( 조례 제1824호, 2024. 11.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문화복지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제2호 “시설관리사업소장”을 “휴양공원과장”으로 한다.&#x2470; ~ &#x32ba; 생략부칙 (조례 제1950호, 2026.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기능강화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제4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은 해당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⑫ ~ &#x24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