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6, 2006.05.10, 2008.05.20, 2017.01.02., 2021.12.29., 2022.09.0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02>② 의정활동비는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03.13>③ 월 단위가 아닐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96.04.30, 2000.03.06, 2006.05.10>② 월정수당을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98.11.06, 2006.05.10, 2024.03.13.>③ 2023년도 월정수당은 2,237,67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6.04.30, 개정 2006.05.10, 2017.01.02, 2019.01.02, 2019.12.24, 2020.12.18.,2021.12.29.,2022.12.15.>

제5조(여비의 종류)① 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04.17>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3.06, 2004.01.20, 2024.03.13.>

제7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7.03> <개정 2019.01.02, 2023.07.03>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07.0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07.03>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07.03>

부 칙 (1995.10.05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4.30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7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06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06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07.31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31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20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09.08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31 조례 제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12.17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5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5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02 조례 제14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7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17.07.03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6 조례 제1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19.01.02 조례 제1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2.24. 조례 제17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20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12.18.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21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22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09.01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조례 제2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23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04.03.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7.03.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3.13. 조례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