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2.7.13>

제2조의2(이용 대상자)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대덕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0.16, 2012.7.13>1. 노인여가복지업무가.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다. 기능회복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라. 교양강좌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재가노인복지업무가.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다.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운영)①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0.16, 2012.7.13>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2.7.13, 2013.10.25>

제5조(사용료 등)①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2.7.13>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13>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7.13>1. 국가 및 공공단체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09.10.16, 2012.7.13>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개정 2012.7.13>

제6조(이용제한 등)①구청장 및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7.13>1. 전염병환자2. 삭제 <2014.11.7>3. 알코올중독자4. 마약중독자5.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개정 2012.7.13>②복지관이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물손상 시 본인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조례 제856호>

제7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2.7.13, 2014.11.7, 2024.6.28.>

제9조(운영자의 의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12.7.13>1.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2. 삭제 <2015.10.8>3. 운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4. 운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조례 제856호>5. 운영자는 이 조례, 노인복지관련법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6. 운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조례 제856호>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7.13>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2.7.13>2.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하였을 때 <개정 2012.7.13>3.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2.7.13>4.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신설 2009.10.16. 조례 제856호>5.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9.10.16, 2012.7.13>

제11조(감독)①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3>②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또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3>③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고, 복지관 위탁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16, 2013.10.25>

부 칙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8호, 201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7호, 2013.1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위탁협약은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46호, 2014.1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50호, 201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1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0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㉛ 생략&#x325c;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㉝~<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