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609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수성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 수성구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2.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체육 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결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0.>

제2조(지역축제의 종류)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성못페스티벌2. 수성빛예술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본조신설 2020.3.30.]

제2조의2(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1. 축제추진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축제개최결과 및 성과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3. 축제행사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2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0.3.30.]

제3조(구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3.30.>②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이하“추진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③ 추진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장, 축제담당 부서의 장, 수성구 의회의원 2명 이내로 하며, 위촉 위원은 학계·언론계·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3.30.>④<삭제 2020.3.30.>⑤<삭제 2020.3.30.>⑥<삭제 2020.3.30.>

제5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3.30.>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20.3.30.>2.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0.3.30.>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3.30.>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0.3.30.>

제6조(추진위원장의 직무)① 추진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0.3.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3.30.>[제목 개정 2020.3.30.]

제6조의2(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20.3.30.]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수성구축제추진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⑯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4.1.>4. "출산축하용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신설 2019.4.1.>5. “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6. “보호자”라 함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신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7. “지원금액”이라 함은 국, 시, 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 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4.1.>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4.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4.1.>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2. 출산장려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4.1.]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신설 2019.4.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4.1.>

제6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신설 2019.4.1.>② 관할 거주지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16.9.30.><신설 2019.4.1.>③ 신청인은 출생 후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조례 제1000호)④ 신청인이 장려금 등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4.1.>1. 신청서 1부.2. 예금통장사본 1부.

제7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 제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확인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 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신설 2019.4.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4.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2009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한다.부칙 <개정 2014.10.30.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2012년1월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부터 지원한다.부칙 <조례 제1099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의 지원은 2019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제3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2. 치매조기검진3.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4.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사업2. 치유농업시설 조성 사업3.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업4.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5. 치유농업 관련 교육, 체험 및 홍보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전문가 자문 등)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및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8.10.30.>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품질인증품나.「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개정 2018.10.30.>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라.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4. <삭 제><개정 2018.10.30.>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18.10.30.>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개정 2018.10.30.>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개정 2018.10.30.>② 제1항의 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8.10.30.>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급식 시행 계획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개정 2018.10.30.>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10.30.>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심의)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 한다.

제7조(수당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0.30.>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0.30.>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부 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편성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10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2.8.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30.>1. “수탁자”란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관리운영자”란 제6조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5조(기능)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2. 주거 환경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3. 지역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4. 마을 환경 공동관리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제공5. 주민의 여가활용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문화·취미교실 운영6. 그 밖에 커뮤니티센터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개정 2022.8.22.>

제6조(관리·운영)① 커뮤니티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커뮤티니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삭제 2022.8.22.>2. <삭제 2022.8.22.>3. <삭제 2022.8.22.>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3.30., 2021.6.30.>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도시재생과 지역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6.30.>③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6.30.>④ 수탁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6.30.>

제8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시간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1.6.30.>② 커뮤니티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신설 2021.6.30.>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 할 수 있다.2. 그 밖에 구청장 및 수탁자가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목개정 2021.6.30.]

제10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의 수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동안에는 커뮤니티센터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1.6.30.>

제13조(사용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5.6.3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1항본문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8.22.>③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30., 2022.8.22.>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30.>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2. 시설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 략)&#x32b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7; ～ &#x32bd; (생 략)부칙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5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2조(공개모집) 조례 제5조에 따라 통장의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1. 위촉 대상 통2. 접수기간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4. 제출서류5. 심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장지원서를 접수한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통장심사위원회)① 통장 지원자를 면접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1. 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회원2. 그 밖에 동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 발생시마다 소집하고 당해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2. 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장이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장 지원자 심사)① 통장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항목 1호에서 6호까지는 동장이 작성하고, 각 심사위원별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위촉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② 제1항에서 심사한 결과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거주기간, 연령, 봉사활동경력, 통장전담 여부, 상훈, 다자녀 가정순으로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③ 통장지원자가 1명일 경우 동장은 지원자의 통장 임무 능력을 판단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4.4.30 규칙 제740호>

제6조(기존 통장의 재심사)① 통장이 임기 만료로 해촉되는 경우에는 동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거 동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재심사에서 위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고 없이 재위촉하며,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규대상자를 제2조 부터 제5조의 규정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의 위촉)① 동장은 통장 위촉대상자 등의 결정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고 통장 위촉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② 동장은 통장을 위촉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8조(편의제공)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면제 또는 지원2. 쓰레기봉투(일반용) 무료 지급3.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공부 무료 열람

제9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통장은 통장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장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통장 모집 공고 중이거나, 통장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규칙 제740호, 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의 시책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5조(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통일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통일교육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추천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균형있게 선발하여야 하며, 매년 통장 1명당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학생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정하는 무상교육 대상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과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의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② 동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자료를 붙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 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학업성적,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통장 상훈 점수 순서로 선발대상을 정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등)①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연 2회로 하고 3월, 9월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보호자 또는 장학생 본인의 은행통장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 9. 29. 규칙 제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 5. 10.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운용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어느 하나의 항목으로 적립하고,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6.28.>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한 경비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채무부담 사업비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제6조(이자)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4.6.28.>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6.28.>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2.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6.28.>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6.28.>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2020년 12월 31일자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5호,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예수증서 교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수금의 이자율 적용)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의 금리를 예탁 당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6.28.>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예수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약정 등)① 제6조의 신청에 따라 예탁금을 교부하려는 통합기금운용관은 수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탁하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예탁 약정서에 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받은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계정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면 통합기금운용관은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취지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수탁자는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 예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약정에 따른 상환일까지 예탁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에서 정한 연체금을 내야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적용하는 기간은 예수 및 예탁한 날은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제외하여 계산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따른다. <개정 2024.6.28.>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4조(시설의 사용자)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5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신설 2021.6.30.>2.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평생학습센터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5. 평생교육 유관기관간 연계체계 구축6.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예에 따르되, 사회·문화·교육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09.30.><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수탁자의 사정으로 수탁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의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9.09.30.]

제11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09.30.>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9.09.30.>2.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9.09.30.>3. 학습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9.09.30.>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9.09.30.>1.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수강료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개정 2019.09.30.>

제14조(강사위촉 및 강사료)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5호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센터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x246f;「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2470; ～ &#x32bd;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1. 배출시간 : 수거 전날 20시부터 수거일 02시까지2. 배출장소 : 자기 집 대문 앞,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고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 하지 아니할 것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1. 배출시간 : 수거 전날 20시부터 수거일 02시까지2. 배출장소: 자기 집 대문 앞,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3. 조례 제9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며 일반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 할 것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1. 조례 제9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이하 “봉투”라 한다)에 담지 않아도 배출 가능2.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쓰레기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구입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에 배출 할 것.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3. 배출자는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스티커를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배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업체에 배출장소를 신고 할 것.

제3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또는 스티커(이하 “봉투 등”이라 한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의 약도 1부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봉투 또는 스티커의 판매) 구청장이 제작한 봉투 등은 제3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봉투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3. 판매소 지정서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 지정서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판매소 지정을 받아 봉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한 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봉투 등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봉투 등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품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③ 판매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 전달하는 봉투 또는 스티커 보관, 판매방법 등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각종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3. 납부기한까지 봉투 등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청문)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① 구청장은 필요시 판매인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그 소속 직원에게 판매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봉투 등의 신청 및 배달)① 판매인은 봉투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수량을 전화, 서면 등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판매대금을 납입한 판매인에게 다음 날까지 봉투 등을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배달한다.

제13조(봉투 등 판매대금의 징수 등)① 판매인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봉투 등의 구입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판매인이 납부한 판매대금을 구 세입 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징수결의서로 징수결정한 후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별지 1을 별표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20010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운영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개정 2017.6.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6.12.>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7.6.12.>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7.6.12.>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6.12.>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7.6.12.>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17.6.12.>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개정 2017.6.12.>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6.12.>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개정 2017.6.12.>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2. 각종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앙양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6.12.>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 및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0.11.1. 조례제812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7.6.12.><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 7. 27. 조례 제296호)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6.12.>④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89호)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89호)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개정 2005. 2. 28. 조례 제591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 7. 6.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 7. 27.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개정 2005. 2. 28. 조례 제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11.1 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1.10.31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단·과·팀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51호,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쿨링포그·에어커튼·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2호의 홀로 사는 노인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바.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열섬현상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피해 예방대책4.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문에서 이동 2023.4.10.>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4.10.>1.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수성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4.10.>[제목 개정 2023.4.10.]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에어컨 전기요금2. 에어컨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폭염대비물품 구비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07.01.>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9.07.01.>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9.07.01.]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③ <삭제 2019.07.01.>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 사업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자문심의)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수성구에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07.01.><개정 2021.5.31.>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1.5.31.>④ 구청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7.01.><제3항에서 이동 2021.5.31.>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07.01.><제4항에서 이동 2021.5.31.>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9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07.01.>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 · (이하 생략)부 칙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騷音)”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 등 교육환경에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3. “학교주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접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발생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학교주변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자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등)① 주민은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음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장 등을 이용할 때에는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방지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학교주변 소음 저감대책 추진 사항3.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 주변 소음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음의 측정 등)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방법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소음의 규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을 측정하여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시간제한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단속 등)① 구청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1.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2. 그 밖에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생활소음 발생 행위② 구청장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학교주변에는 상시 단속원을 채용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속 중 소음 측정 거부 등 업무방해 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수성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 요청)① 구청장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학교주변이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받을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경우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학교주변 소음감소를 위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도, 개방 범위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ㆍ보수 지원사업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③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 후 이용 전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 협력사항,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체육시설”이란 학교시설 중 실질적인 체육활동에 사용 또는 지원되는 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 생활체육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4.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2. 구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동호회3. 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5조(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 ①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및 의정활동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세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통문화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개관이 어려운 경우<개정 2023.5.30.>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8조(시설 대관) 체험관의 대관은 다음의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관광객 유치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대관목적이나 이용 중의 행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5.30.>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6.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④ 수성구민은 체험프로그램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⑤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⑦ 이용료와 할인금액은 홈페이지 또는 체험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⑧ 이용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공공기관 등 회계처리로 사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의 범위에서 사후 납부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3. 이용자가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제12조(강사위촉 및 강사료)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및 위탁운영)① 체험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체험관 시설관리·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3.5.30.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등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5.30.>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2. “한글 사랑”이란 한글사용 촉진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3.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문서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 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 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 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에서 생기는 불편 해소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 자제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가 주최(주관 포함)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외국어 제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써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한글 사랑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업무 총괄2. 정책의 수립과 추진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 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를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