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30208 / 시행일: 2013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서의 아동 성폭력 예방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아동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 공원 등을 정비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률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3. 모래시설 및 놀이기구 위생 점검4. 놀이시설 안전 점검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7. 수목 식재·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6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행위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 및 주·정차하는 행위(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법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공원 등은 관리주체가 점검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한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주체에게 그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동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일자리창출 지원2.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4. 직업교육훈련 지원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3.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3.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시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 등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교통안전지도사의 등의 인력배치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설치ㆍ관리5. 그 밖에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등)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교통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 참여자에게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41호, 제정 2023.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직원이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에 관하여 이를 거부함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직원”이란 (이하 “직원”이라 한다) 제2호에 따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나.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동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근무시간”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과 제56조의 연장근로시간을 말한다.4.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란 제3호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업무의 지시 또는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긴급상황이거나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① 직원은 직장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하여 제5조의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매체를 이용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1. 전화2. 문자메시지3. 메일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이는 복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외에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업무지시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긴급상황이거나 특별히 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2.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3. 그 밖에 특별한 행사 등 사전 협의로 조율된 경우

제6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은 제5조의 단서조항을 제외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② 이때 센터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제7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상담)① 센터는 상담과 관련하여 근로관계에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센터의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불요불급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상담2.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4.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문위원으로 대체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조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제3호 및 필요에 따라 조사를 위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조사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상설 조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과정에서 피해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① 피해자는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및 지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피해자, 신고자 및 조사 협력자 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사실확인 조사 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불합리한 지시로 인정된 경우, 이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2. 2차 피해의 발생 방지 조치 및 피해자 등의 부서 재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③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등에게 모두 해당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그 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① 구청장은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정의2.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보호 조치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4.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을 위한 내용③ 예방교육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직원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발생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조사 중인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조사 참여자와 그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060626 / 시행일: 200606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자체심사위원회 (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6.6.26>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 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한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자체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실 주무과 선임담당주사로 하며, 그외 위원은 경리담당, 세무관리담당, 건설행정담당, 토목1담당으로 한다.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5.7.1 규칙 제5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6.6.26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한다)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2008.9.22 일부개정)<개정 2013.12.30., 개정 2022.9.15.>

제3조(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결과 보고 등)①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이행 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9.>② 대행업자가 분뇨수집·운반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뇨수집·운반증명서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③ <삭제 2018.1.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0.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9.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9.15. 규칙 제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8호, 개정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재무과’ 분장사무 제19호와 ‘도시재생과’ 분장사무 제23호에 대한 사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지 제1호서식]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④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7.11.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2.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11.3.>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계장<개정 2017.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부칙 <개정 2017.11.3. 조례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제4호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래온천원보호지구내에 온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의 신축, 증축·개축 허가가 신청될 경우 온천자원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천이용시설”이란 동래온천원보호지구내(이하 “온천지구”라 한다)에서 온천을 이용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온천이용허가량”이란 온천지구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 양을 말한다.3.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31.>4. “온천협회”란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5. “건축사 등”이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온천협회·온천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온천지구에서 온천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는 건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이하 “건물의 신축 등”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온천이용허가량 초과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사 등이 검토한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적정 온천이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의뢰 등) ① 온천 이용허가량은 온천자원조사 적정 양수량 범위로 한다.② 온천 이용허가량과 관련된 온천자원조사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 또는 온천협회에 조사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온천 이용허가량의 관리를 위하여 온천 이용허가 업소로부터 온천 사용 및 이용자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1.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여부2. 온천이용 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여부3.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부 칙 <제정 2014.4.9.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6호, 2018.12.31.>(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요양보호사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 출신 박문하 선생의 문학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립운동가 집안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우하 박문하 문학상 시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우하 박문하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및 시상금) 시상은 창작 부문과 작품 평론 부문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문학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나.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심사위원 수는 4명 이상 6명 이하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동래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임산부”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3. 출산육아용품 지급 등 양육 지원 사업4. 보호출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지원 사업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의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를 따른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4조(발굴대상) 위기가구 발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7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행물”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발행하는 책자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2. “광고”란 글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ㆍ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3.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4. “광고료”란 게재한 광고에 대한 소요 금액으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를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동래구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 홈페이지, 영상 등2. 홍보책자, 소책자,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제4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유료광고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25.12.31.>③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담당과장 및 광고게재대상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원 1명과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게재대상 주관부서의 담당업무 계장이 된다.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주 모집 등)①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② 유료광고의 게재요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선행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거친 다음 광고게재대상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③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광고주의 모집 등 유료광고 게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광고계약)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광고 게재 대상물의 발간·제작일 30일 전까지2. 종량제봉투는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② 제1항에 따른 광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광고도안·규격·설명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광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게재 범위 등)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광고 시 우선순위로 게재한다.② 동래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의 범위는 동래구보 전체 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③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재사용 10리터, 재사용 20리터로 한정하며, 종량제봉투 앞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④ 그밖에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게재한다.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 구청장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2조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요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고게재대상자로 결정된 광고주에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료)① 동래구보 광고료는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② 종량제봉투 광고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동판 제작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동판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있다.③ 그밖에 광고료는 광고게재 면수ㆍ크기ㆍ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광고주의 계약으로 결정한다.

제6조(다른 규칙과의 관계)①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② 동래구보와 관련해서는「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 ·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매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한다.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4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신청한 경우3.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7.>

제2조(배출 및 수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5, 2011.6.27.>1. 배출일은「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2.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은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3. 배출용기는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다.<본조 개정 2008.3.17>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6.27., 2019.5.24.>②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전용수거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9.>③ <삭제 2018.1.29.>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6.27., 2019.5.24.>②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납부필증의 판매소에 대한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공급 및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 및 공급가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 요율 및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2019.5.24., 2022.12.30.>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할 때에는 납입은 월납으로 하고 납입고지서는 납기마감일 14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부 칙 이 규칙은 2005.3.1.부터 시행하되,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제 시범실시 지역인 온천1동, 온천2동, 안락1동, 안락2동은 2005.1.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6 규칙 제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3.27 규칙 제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17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2.5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29. 규칙 제710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27.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6.19.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27.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9. 규칙 제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2호, 201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6호, 개정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 관련 서류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6.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3조(업무) 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시설관리에 대한 종합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시품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 인력을 둔다.② 시설 관리자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1. 전시품 및 시설물의 상태 점검2. 역사관 전시실 내부의 온도·습도, 통풍 등 전시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3.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4. 관람인원 기록 및 시설물 관리 점검5. 그 밖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동래읍성 북문일원 개방)① 동래읍성 읍성광장은 연중 무료 개방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읍성광장, 그 밖의 시설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3. 시설의 개수·보수4.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②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동래읍성 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 및 장영실과학동산(이하 “과학동산”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한다.② 역사관·과학동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설·추석 연휴4.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③ 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① 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사관·과학동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과학동산 해설 사전 예약 신청)① 과학동산 천문기기 해설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설을 사전 신청할 경우에는 최소 인원 10명 이상이어야 하며,해설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2일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역사관·과학동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1. 삭제 <2018.12.31.>2. 술에 취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역사관·과학동산 관람자 행위 제한)① 관람자는 역사관 전시실 및 과학동산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과학동산 제외)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2.7.17. 조례 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5.1.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8.3.30.>

제3조(응급의료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18.3.30.>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개정 2018.3.30.>3. 응급의료 홍보4. <부산광역시동래구 인증 응급의료 장비 설치 건물>인증 표지판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3.30.>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30.>1. 설치 대상 시설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설치)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개정 2018.3.30.>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4. 공무원 및 통·반장 <신설 2018.3.30.>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재난안전 인식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부칙 <제정 2014.12.30. 조례 제1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61호, 2018.3.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02.7.8. 2016.11.15.〉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3.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6.11.15.>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16.11.15.>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개정 2016.11.15.>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1.15.>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89.8.9, 94.5.4, 98.12.23, 2002.7.8, 2006.6.26., 2016.11.15., 2021.3.15.>② 〈삭제 2002.7.8〉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7.8〉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5.4 2002.7.8>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공단으로 부터 통보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7.8〉②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된 대지급금 내역을 점검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2016.11.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16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8.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2.3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5.4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23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7.30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4.15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7.8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5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1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6.11.15.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7호, 2020.8.7.>(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⑩ ~ ⑭ (생략)부 칙 <조례 제1460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9호,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1호, 개정 2025.4.25.>(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료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한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며, 각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동래구보건소장으로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③ 각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2. 의료기관의 장 및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구성원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등)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①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동래구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국장이 발령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해제일시·사유·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근무 요령)① 사무국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국 현원의 1/10 이상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사무국 현원의 1/5 이상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사무국 현원의 1/3 이상

제8조(준용) 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부칙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21.12.03.>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한 그 다음 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⑤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가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 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 등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등)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98호, 202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703호, 개정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구의회 의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25.7.9.>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개정 2024.9.20.>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개정 2025.7.9.>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개정 2025.7.9.>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개정 2024.9.20.>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5.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6.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 금품 지급<개정 2024.9.20.>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11.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ㆍ조부모(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신설 2024.9.20.>12. 소속 공무원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신설 2025.7.9.>1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9.20., 개정 2025.7.9.>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99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8호,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의장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의장, 사무국장의 공인은 의정계장이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전문위원실에 비치하고,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개정 2015.11.20., 2020.12.31., 2022.5.10.>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에 따른 재등록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공인 관리자는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에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동래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7.>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1.10.17.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20.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7.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5.10.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