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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환경의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이하 “자진반납자”라 한다)에게 반납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보상금은 50만 원으로 하되, 1회 지급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의 교통비 지원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자진반납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경찰청,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목표수립 및 홍보5.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보조장치의 설치ㆍ지원6.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진반납자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금 및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기본계획은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41216 / 시행일: 201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시 또는 시장에 대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4.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투자유치 통상 등의 대외관계 및 국제협 력 업무에 관한 사항5. 기타 법령해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액사건, 소송난이도가 낮은 사건, 긴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① 시장은 3개 이내의 법무법인(법무공단을 포함한다)과 6명 이내의 개업 중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3. 위촉기간 종료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④ 시장은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제4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7.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소송수행 결과 연간기준 패소율이 높은 경우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현황 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2.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 실적3. 그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수당 등)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 분기 말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부칙 (1995.01.13 조례 제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5.15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0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조례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16 조례 제11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장이 고문변호사 중에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실무협의회)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실무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총괄ㆍ관리부서의 해당 공간정보사업 실무자 중에서 군산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한다.2.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가. 공간정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관리기관간 상호 기술지원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제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업무지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라. 수치지형도 수정·갱신마. 공간정보 자료제공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 통보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5조(단말기 설치)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한 관리부서장은 총괄부서장에게 단말기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단말기설치 요청시 총괄부서장은 요청사항 및 설치 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담당자 지정 등)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시설물 공간정보 관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공간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교체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시스템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①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시스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제공 결정 통보) 시장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제공 서식 및 대장)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3. 인수증(별지 제6호서식)②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수수료의 징수)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때에 군산시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② 조례 제31조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면제받고자하는 기관은 문서로서 공간정보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① 총괄ㆍ관리부서장은 「군산시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전산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총괄ㆍ관리부서장은 시스템별, 개인별,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총괄ㆍ관리부서장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의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 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④ 비밀번호는 별지 제8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⑤ 총괄ㆍ관리부서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군산시 및 공공보건수행 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제1호의 “공공보건수행 의료기관”이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 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산시 본청 및 군산시 행정기관의 청사2. 군산시장 및 군산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점의 경우에는 15㎡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사전공고) 군산시 해당시설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시보 또는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우선허가 및 계약기간)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과 허가ㆍ계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순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15.>1. 삭제 <2025. 7. 15.>2. 삭제 <2025. 7. 15.>3. 삭제 <2025. 7. 15.>4. 삭제 <2025. 7. 15.>5. 삭제 <2025. 7. 15.>6. 삭제 <2025. 7. 15.>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며, 3년으로 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 부담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단, 청우회나 직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부 칙 (2015.12.15 조례 제1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5. 7. 15.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시민”이란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 시장은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개방공간 예약시스템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사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민이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시장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국가 및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교육2.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우선 신청 단체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휴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화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유휴공간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3. 사용자가 유휴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사용자는 유휴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산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심야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단, 신규 지정시 기 운영되고 있는 심야약국과 지역 또는 운영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하며, 최대 3개소까지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국도비 지원을 받는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① 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심야약국의 약사가 제5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산시의회,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과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협조)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ㆍ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군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시장은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있어 공공심야약국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제5조(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산시 공공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임대주택단지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이며, 그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공임대주택단지

제3조(지원범위) 제2조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은 전력공급자와 보안등 전용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달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04.15 조례제 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0.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달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군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관련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입주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① 시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① 공동주택관련 담당 부서는 법률ㆍ인권 등 업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이하“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총사업비”란 국비, 도비, 시비, 민간 자부담액 등을 포함하여 재원별로 합산한 모든 사업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1분기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국가·전북특별자치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마. 사업완료 후 운영방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도비·시비 등의 재원 비율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하여금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모사업 이력관리)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공모사업 관리 이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1. 공모사업의 예산, 사업계획서, 관련 용역 보고서2. 공모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한 담당부서3. 공고현황,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4.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제9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군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경쟁, 의회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회의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1. 시장이 신청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서 시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시가 주관·참여·협력기관 등으로 참여하고 민간이 신청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서 시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공모사업이 미선정된 경우에도 그 사유와 함께 공모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의회에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①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 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시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공무직의 정수와 채용, 현원을 관리하는 인사부서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공무직의 복무를 관장하는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직종의 분류)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 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1조(징계)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③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군산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의 구성)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문단을 건축ㆍ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군산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2조(사용허가 등 신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칭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사용(신규· 연장· 임시)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발급한다. <개정 2020.11.11.>

부칙 (2011.07.01 규칙제4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0.11.11. 규칙 제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81117 / 시행일: 20081117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공연장 등”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시설 중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 내에서 장애인 등이 관람하기 가장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등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 4 조(최적관람석의 설치)1. 시장은 공연장 등에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 · 융자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군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2024.04.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개정2024.04.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망 당시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 중 무연고자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례지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사용료5. 화장장 운구료6. 화장비용(유골함 포함)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사망자를 화장하기 전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행한다. <개정2024.04.01.>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장ㆍ통장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04.0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의 행사를 주관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5. “이용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관내 단체로서 공용차량 배차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에서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와 교류행사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재해 구호 등 긴급을 요하거나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저촉 여부, 지원범위 해당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등을 검토하여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서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배차승인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배차는 탑승자가 차량정원 2분의1 이상일 경우와 평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3. 운전원에게 욕설, 폭행, 협박하는 행위②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3조(배차 승인 취소)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공용차량이 보수ㆍ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2. 해당 공용차량을 재난ㆍ재해복구 작업, 긴급구호 활동 등에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3. 탑승 인원이 변경되어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 담당 부서에 배차 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 가입)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탑승자 전원에 대한 보험 가입증권을 탑승일 전날까지 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동반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공정무역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거래, 투명성,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증진한다.2.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ㆍ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에 공정무역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3. 교육, 환경, 농업 등 지역 특성과 연계된 정책을 통해 공정무역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사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정무역도시 조성)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정무역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담당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마케팅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전시ㆍ캠페인4. 지역 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한 상품 개발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공정무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와 기능)① 시장은 공정무역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군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공정무역 주요사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정무역 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정무역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와 유통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처 표시 제정)①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② 판매처 표시의 제정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안심 지킴이)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 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유지·관리부서 지정)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화장실별 유지·관리 책임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1. 일자리경제과 <개정 2020.12.24., 2022.12.28., 2023.12. 29.>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나.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2. 해양수산과가.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3. 산림녹지과<개정2007.01.30>가.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나.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4. 관광진흥과<개정2007.01.30>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나. 공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다.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5. 도시계획과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6. 건설과가.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7. 교통행정과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나.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다.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라.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8. 하수과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9. 체육시설관리과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10. 산단·항만지원사업소<개정2006.01.31>가.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단내에 설치한 화장실11. 기타시설가. 위의 각호에 속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부서에서 관리토록 한다.부 칙(2004.12.30 규칙 제 337호)(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06.01.31 규칙 제 3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0.12.24. 규칙 제690호)

부 칙 <2022.12.28. 군산시 규칙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소상공인지원과”를 “지역경제활력과”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23. 12. 2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제3조 제1호 중 “지역경제활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관내의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운송사업자”란 군산시 관내에 소재한 공항(이하 “군산시 공항”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정치장” 이란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상 항공기의 정치장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항공노선 신규 개설2. 공항시설 사용료3. 군산시 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4. 그 밖에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금의 정산)① 재정지원금을 교부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상기간 운행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 받은 지원금이 정산 지원금 대비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문화확산 및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혁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2.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정보화 사업3. 지역 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4.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과학기술문화사업 확산)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생활과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2. 우수 전람회·전시회 유치 및 개최3.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지원4.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5.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2.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생활과학화 촉진3. 시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세미나·문화 및 관련지원사업4. 산·학·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적 기술개발5. 시 소재 기업체의 기술혁신 지원6. 기타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산시 경제산업국장 <개정 2014.12.26. 2025.01.03.>2. 시의회 의원3. 대학 등의 산학협력단장 및 과학기술 관련 교수4. 정부출연 연구소 등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5. 시민단체, 과학기술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6. 과학기술 선도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7.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전문가(정책자문관 등)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 공무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과학기술 정책자문관 운영)① 과학기술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기관 및 국내외의 각종 과학 분야의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정책자문관은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1.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발굴 및 제안2. 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국제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제14조(위촉 및 임기)①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1.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 연구원 이상2.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국장급 이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제15조(실비보상)① 임무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과학기술 정보 수집에 따른 비용 등2. 정책자문 등을 위해 방문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16조(해촉) 정책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장애 등 발생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2. 정책자문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로 시의 명예를 훼손, 손상시켰다고 판단된 때3. 그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등

부 칙 (2009.04.15 조례제 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④ 까지 생략⑤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항만경제국장”을 “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⑥ 에서 ㉒까지 생략부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19)「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 제1호 중 “경제항만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20)~(38) 생략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 수학여행단체를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국내·외 일반인관광객을 시로 유치하여 당일 관광상품을 운영한 여행사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한 여행사의 지원은 10명 이상 유치한 경우를 말하며, 1명당 5천원을 지급한다.② 제1항제1호와 제2호가 중복 해당될 경우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③ 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2.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또는 초청에 의한 행사 참여나 팸투어에 의한 관광3.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4. 관광객 유치 계획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5. 지원신청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판단한 경우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시작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광객 유치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관광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제2조제1항의 숙박 관광객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시장은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업체실적에 따라 반복 지원할 수 있다.2. 지원금은 업체당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3.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조건)①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원조건은 관내에서 숙박하고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지원조건은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제6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은 다음과 같다.1. 지원액은 전체 홍보비 지출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2.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3.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4.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시 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삼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05.11.>

제3조(시 관리방조제 심의회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 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한다.2.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4인이내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3.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시의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10801 / 시행일: 201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우수인재 육성과 교사의 사기진작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하 "교육재단" 이라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과 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기금에 출연하는 국·도비 보조금과 시의 예산을 말한다.

제4조(사업) 교육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군산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2. 학생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3. 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4. 기타 교육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조성)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1. 재정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3.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9조(업무지도)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제11조(준용)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