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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907 / 시행일: 20160907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제2-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78조 및 별표 13제3호마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제2-2조(표시 위치 및 내용)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의 상호, 충전가스명 등은 용기동체의 외면에 표시한다.②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면(이하 "용기앞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충전가스명(LPG)2. 충전기한③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의 뒷면(이하 "용기뒷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허가관청의 명칭2. 가스공급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다만, 둘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상호를 말한다.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용기의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상호④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가 없는 용기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용기의 앞면 및 뒷면을 임의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고,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용기 외면 중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표시 할 수 있다.제2-3조(표시색상 및 규격등)①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적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② 용기뒷면의 표시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③ 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로 한다.④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은 가로ㆍ세로 7cm, 충전기한은 가로ㆍ세로 5 cm 크기의 문자로 한다.⑤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가로ㆍ세로 5cm 크기의 문자로 한다.⑥ 문자의 행간 간격은 3cm이상으로 한다.<용기표시의 예><img id="25912740"></img>제2-4조(공용상호의 표시) 허가관청은 규칙 별표 13 제3호마목2)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모든 판매사업자가 단일한 공용상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장 액화석유가스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준제3-1조(적용범위) 이 장은 법률 제55조 및 규칙 제78조에 따라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계를 규정하고, 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라 용기가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2조(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조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 조사는 법률 제58조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서 실시하는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로 대체한다.제3-3조 <삭 제>제3-4조(조사결과의 공표) 한국석유공사는 제3-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조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제3-5조(소비자불만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용기가스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소비자불만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허가구역 내에 설치하는 각 신고센터는 필요시 업무협조, 정보교환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④ 소비자 불만신고를 최초 접수한 신고센터 운영기관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와 가스공급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며, 불만신고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공사는 소비자의 신고내용 및 권고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이관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행정관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제3-6조(공급설비의 철거 및 처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별표 13 제3호라목6)에 따른 공급설비의 철거ㆍ처분업무를 가스공급자 또는 시공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3-7조(소요비용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등에 지원할 수 있다.제4장 행정사항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1121 / 시행일: 201712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기앞면"이란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 방향의 면을 말한다.2. "용기뒷면"이란 액화석유가스 용기앞면의 반대 방향의 면을 말한다.3. "색채변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색채변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을 희망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용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는 제외한다.

제4조(색채변경 등) ① 이 고시 시행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용기를 밝은 회색[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에 따른 KS N9.0]으로 도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1.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빨강(KS A 0011에 따른 KS 7.5R 4/14)으로 하고,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2. 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 또는 가로쓰기로 한다.3.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 충전기한은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img id="32284603"></img>그림 1. 충전가스명, 충전기한 표시 예4.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그림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img id="32284604"></img>그림 2.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표시 예③ 이 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용기의 표시사항은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른다.

제5조(용기의 도색 등 적용) ① 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외면에 제4조제1항의 밝은 회색으로 도색한다.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3호, 2016.9.7)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특례실시 운영현황 분석2. 용기색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특례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100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5.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가. 변경 완성검사(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저장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2) 저장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 시설수수료를 납부한다.(3) (1) 또는 (2)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나.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 시설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수용가구마다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최저수수료를 납부한다.(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가)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시설에 따른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시설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나) <삭제 2023.6.20.>(다) 하나의 저장설비를 다수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저장능력 산정은 당해 저장능력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수(단, 단독주택의 다가구ㆍ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소유)주로 본다.)로 나누어 계산된 저장능력을 적용한다.다.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3) <삭제 12.4.19>　6. 〈삭제 ’99.8.5〉　7.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공고,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318 / 시행일: 20200324

<img id="63025033"></img>※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품질시험장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ㆍ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검사의뢰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가스유통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를 채취한다.③ 보관용 시료는 검사기관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④ 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2호는 검사의뢰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시료채취한다. 다만, 지정충전소가 없거나 지정충전소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공장 내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 시료채취할 수 있다.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가스유통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당해 사업소가 소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시험) ①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시험을 실시한다.③ 검사기관은 이의시험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0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 기준 킬로그램당 0.027원으로 한다.② 검사의뢰자는 매월 2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에 의한 전월의 국내판매물량(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량,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납부액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검사의뢰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④ 검사수수료를 징수한 검사기관은 동 수수료를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지원) 법 제2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제13조(재검토주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313 / 시행일: 201803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제조를 위해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스코 포항사업소(포항산업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및 광양사업소 내에서 연구개발 실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2. 백령도 천연가스 공급 기지 내에서 액화천연가스 디젤의 혼소가스 공급시스템 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

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망간강(High Manganese Steel)"이란 강의 화학성분 중 망간의 함량이 22.0~26.0%인 강재를 말한다.2. "고망간 용접재료(High Manganese Welding Consumable)"란 고망간강을 용접하기 위한 용접봉 및 용가재로서 화학성분 중 니켈의 당량이 28~48%인 용접재료를 말하며, 니켈 당량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구한다.Ni당량 = Ni + 0.87Mn + 0.33Cu +30C + 30(N-0.045)

제4조(재료)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재료로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1. 저장탱크 내면 중 0 ㎩를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에는 다음의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할 것(1) KS D 3031(저온 압력 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2) KS D 7142(고망가니즈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3) KS D 7143(고망가니즈강용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4) KS D 7144(고망가니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4) KS D 7145(고망가니즈강용 티그 용접봉 및 와이어)2. 재료의 최대 허용인장응력은 다음 표에서 정한 온도 범위를 설계온도 범위로 하여 그 온도범위에 따라 같은 표에서 정한 최대허용인장응력값 이하로 할 것[표]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의 최대허용인장응력값<img id="33670242"></img>3.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두께는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최대허용인장응력값을 적용하여 계산 할 것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18(수입검역)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야생동물 검역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체는 학계(유관 기관 포함)와 산업계의 두 개 부문으로 구분하며,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은 두 부문에 모두 속하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ㆍ야생동물검역센터장ㆍ야생동물검역센터 사무관 및 연구관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각 부문별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하며, 야생동물 검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위촉한다.④ 각 부문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제3조(임기 등) ① 당연직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 기간에 따른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위촉위원이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① 학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야생동물 검역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야생동물 질병 동향 파악2. 야생동물 검역 기술 제시3. 야생동물 검역 및 검사 관련 객관적ㆍ과학적 기준 마련4.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위험 요소 식별 및 통제 방안 연구5. 유관 기관 간 기술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산업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야생동물 검역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개정 의견 제안2. 야생동물 검역 현장 및 산업계의 애로사항 파악과 개선 방안 제시3. 야생동물 검역 관련 정책 기획 및 홍보 방안 제안4. 해외 정부 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촉위원은 필요시 타 부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기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하여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나 각 부문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각 부문별 또는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야생동물 검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급 및 대여) ① 검역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사용기간은 별표 2와 같다.② 검역 공무원에게 대여하는 피복(이하 "대여품" 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사용기간은 별표 3과 같다.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피복 등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품 및 대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착용수칙) 검역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피복에 흉장 및 계급장을 달아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시 이 규정에서 정한 피복과 다른 사복을 검역 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피복의 착용기간) ① 피복은 봄ㆍ가을, 여름 및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춘추복ㆍ하복 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피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의한 착용기간은 별표 4와 같다.③ 원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대여품의 반남) 대여품을 받은 자가 그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등으로 그 대여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주관으로 시행하는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도관리"라 함은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진단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ㆍ교육 및 그 밖의 실험실검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 행위를 말한다.2. "정도관리 물질"이라 함은 정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목적에 맞는 설정값(또는 특성값)을 갖도록 제조한 물질을 말한다.3. "기술이전"이라 함은 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법에 대해 교육하고 정도관리 평가를 통해 검사능력을 확인함으로써 대상기관에 해당 야생동물질병의 확진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전문기관"이라 함은 특정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그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대상기관) 정도관리 대상기관은 질병관리원으로부터 야생동물질병 표준검사법 기술이전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2. 그 외 질병관리원 주관 정도관리 평가에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

제5조(시행기관 역할) ① 정도관리 시행기관은 질병관리원이며, 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기관에 정도관리 평가를 실시한다.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호의 업무를 제외하고 관련 전문학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2. 정도관리용 물질의 제조, 관리, 안정성 및 균질성 평가, 공급3. 정도관리 시행 및 운영 관리4. 정도관리 시행결과 수집, 분석 및 결과 통보5. 정도관리 관련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6. 정도관리 불합격 기관에 대한 조치7. 그 밖의 정도관리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계획 수립) ①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② 질병관리원 내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세부 정도관리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③ 원장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 이외의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 안내) ① 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당해 연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② 부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항목별 정도관리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근무일기준 시행 15일전까지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1. 평가항목 및 검사법에 관한 사항2. 시행일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정도관리 물질 제조) ① 정도관리 물질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 제조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시료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정도관리 물질 제조에 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Guide 35를 참고하여 제조한다.

제10조(결과 통보) ① 원장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 결과를 근무일기준 시행 15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기관의 원인분석 등 추가적인 결과분석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불합격 판정기준) 정도관리 평가 결과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1. 참여해야 할 정도관리에 응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정도관리 물질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 또는 부적합 여부를 해당 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2. 대상기관이 제출한 항목별 분석결과가 신뢰범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3. 대상기관이 자체 보유하지 아니한 검사장비로 정도관리 물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4. 대상기관 간 사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5. 그 밖에 부서장이 불합격으로 판정할만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제12조(불합격 기관에 대한 조치) 부서장은 제5조제2항의6호 및 제11조에 따라 정도관리 실시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의 재교육 또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부서장은 대상기관에 제10조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기준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정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근무일기준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2. "앱 마켓"이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3. "앱 마켓서비스"란 부가통신역무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앱 마켓사업자"란 앱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거래상의 지위)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2. 앱 마켓 시장의 상황3.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4. 모바일콘텐츠 등의 특성5. 모바일콘텐츠 등의 대안적 판매 경로의 존재 여부, 해당 앱 마켓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② 직전 사업연도에 앱 마켓서비스에 따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4조(강제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2.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

제5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ㆍ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2. 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저해 우려

제6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심사 지연의 사유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4. 심사의 기준,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5. 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고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심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6. 심사 지연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7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ㆍ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삭제의 사유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4.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5. 삭제의 구체적 사유를 삭제 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6.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질병진단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진단을 의뢰한 경우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단, 수수료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중 대학, 민간연구소에만 지급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정기준)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의한다.1. 야생동물 실태조사 : 야생생물법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2. 인공구조물의 위치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이 입지한 위치를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3. 인공구조물의 자재와 규모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자재와 규모를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4. 가점 : 야생동물 중에서 야생생물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의 충돌ㆍ추락 피해에 대해 [별표]에 따라 반영한다.

제3조(조치요청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에 따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정하고, 인공구조물의 소유기관(관리기관)의 장에게 야생생물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건축물 : [별표]에 따른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2. 방음벽 : [별표]에 따름3. 수로 : [별표]에 따른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내에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심사 및 포상금액 산정2. 신고포상제 유공자 및 신고 우수자 선발·추천3. 기타 신고포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제5조(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대상자 심사의뢰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의 발생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소집한다.④ 위원은 안건처리에 대하여 회의 개시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인 이내에서 위촉한다.1.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4.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5.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6.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약관심사자문위원회)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①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구분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와 자문위원 4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③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각 회의의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 또는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장사항) ①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2.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하고, 전원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의 준비는 간사가 수행한다.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약관심사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이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각 회의 또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및 직원의 협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약국제제지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20151111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3조(공표기간)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할 때 그 게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 영업소 폐쇄 및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 처분 시작일부터 1년(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0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으로 한다)2. 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 업무의 정지(법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따른 경고 : 처분 시작일부터 처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으로 한다)3.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취소 및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처분일부터 1년(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제76조제1항제5호의10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으로 한다)4.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처분일부터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기간 이후 3개월까지5.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적합판정 취소 처분 시작일부터 1년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재형 79-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99991231

1. 약식공소장의 접수와 기록조제검사로부터 약식명령청구의 뜻이 기재된 공소장(이하 "약식공소장"이라 한다)과증거서류(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수사기록 말미에 약식공소장을 철한 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에 약식사건번호 기타 소정 사항을 기재한 표시(이하 "약식사건기록표지"라 한다)를 수사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이후의 서류등은 약식공소장 뒤에 가철한다.2.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의 접수절차 및 기록조제약식명령청구사건(이하 "약식사건"이라 한다)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건으로 접수하여 약식사건번호와 공판사건번호를 각각 부여한 후 약식사건에 대하여는 위 제1항과 동일하게 기록을 조제하고 약식사건기록을 공판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이 경우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가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와 서로 다른 때에는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에서 해당 장부에의 등재 및 처리결과의 기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3.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송부 및 접수절차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되거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약식사건부에 각 그 사유와 공판부 기록송부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약식사건으로서는 종결 처리하되 약식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나.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된 약식사건기록은 소송기록송부서를 첨부하여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하고,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위 소송기록송부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고 다른 공판사건과 함께 공판사건번호 부여, 배당, 사건부 등재 등의 절차를 밟되 공판사건부 비고란에 약식사건번호를 기재한다.다.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도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관련 공판사건이 합의사건이고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된 약식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합의사건으로 보아 단독사건으로서의 접수절차나 병합심리결정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막바로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4.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조제가.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조제는 종전 약식사건기록에서 약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리한 후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밑에 공판사건번호를 병기하고 피고인의 이름 밑에 "공판절차회부"또는 "정식재판청구"라고 주서한 다음 일반 공판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록표지 다음에 일반기록목록,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증거목록,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순으로 철한다.나.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도 위 "가"항에 따라 처리한다.5. 단독지원에 접수된 약식사건이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경우의 사건처리단독지원에 접수된 약식사건이 원래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독지원의 판사는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할 수 있으나,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합의부가 있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단독사건으로 접수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6. 양식 및 기재례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할 때에는 별지 양식 1의 공판절차회부서에 의하고, 공판절차에 회부되거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표지의 기재는 별지 양식 2와 같이 한다.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접수 및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지침(재형 79-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907 / 시행일: 99991231

1. 약식공소장의 접수와 기록조제검사로부터 약식명령청구의 뜻이 기재된 공소장(이하 "약식공소장"이라 한다)과증거서류(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수사기록 말미에 약식공소장을 철한 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에 약식사건번호 기타 소정 사항을 기재한 표시(이하 "약식사건기록표지"라 한다)를 수사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이후의 서류등은 약식공소장 뒤에 가철한다.2.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의 접수절차 및 기록조제약식명령청구사건(이하 "약식사건"이라 한다)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건으로 접수하여 약식사건번호와 공판사건번호를 각각 부여한 후 약식사건에 대하여는 위 제1항과 동일하게 기록을 조제하고 약식사건기록을 공판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이 경우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가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와 서로 다른 때에는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에서 해당 장부에의 등재 및 처리결과의 기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3.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송부 및 접수절차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되거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약식사건부에 각 그 사유와 공판부 기록송부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약식사건으로서는 종결 처리하되 약식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나.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된 약식사건기록은 소송기록송부서를 첨부하여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하고,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위 소송기록송부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고 다른 공판사건과 함께 공판사건번호 부여, 배당, 사건부 등재 등의 절차를 밟되 공판사건부 비고란에 약식사건번호를 기재한다.다.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도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관련 공판사건이 합의사건이고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된 약식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합의사건으로 보아 단독사건으로서의 접수절차나 병합심리결정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막바로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4.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조제가.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조제는 종전 약식사건기록에서 약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리한 후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밑에 공판사건번호를 병기하고 피고인의 이름 밑에 "공판절차회부"또는 "정식재판청구"라고 주서한 다음 일반 공판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록표지 다음에 일반기록목록,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증거목록,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순으로 철한다.나.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도 위 "가"항에 따라 처리한다.5. 항 삭제(1998. 9. 7. 제641호)6. 양식 및 기재례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할 때에는 별지 양식 1의 공판절차회부서에 의하고, 공판절차에 회부되거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표지의 기재는 별지 양식 2와 같이 한다.
약식사건에서 합의공판사건으로 이행될 때의 접수사무 등(재형 87-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611 / 시행일: 99991231

1. 합의부심판 사건이 단독지원에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단독지원이 약식명령을 할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공판회부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합의부가 있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사건으로 접수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2. 합의공판사건에 첨철된 약식사건이 통상재판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등에 의하여 공판사건으로 이행되는 경우, 또는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에 송부된 경우 등에는 새로운 합의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 바로 합의공판사건부에 등재하여 합의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접수절차를 처리하도록 하며 기록은 기존사건의 기록에 첨철한다.제18절 한미행정협정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7-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410 / 시행일: 99991231

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군사법원법에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형사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가 약식절차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2조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가. 약식명령을 발하기 전에 위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나. 약식사건부에는 비고란에 " . . .(연월일) ○○군사법원으로 이송"이라 기재하여 종결한다.2. 가. 약식명령을 발한 후에 위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나. 약식사건부에는 정식재판청구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 . . .(연월일) ○○군사법원으로 이송"이라 기재하여 종결한다.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재형 87-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611 / 시행일: 99991231

약식사건은 일반적인 형사공판사건과는 그 처리방식이 다르고 약식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비로소 통상적인 제 1 심 재판절차로 이행되는 특별소송절차로서 일반법원에서만 운용될 뿐, 군사법원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군사법원에서는 약식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의 규정은 그 성질상 약식절차에서는 준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 2조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가. 약식명령을 발하기 전에 위와 같은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50조를 적용하여 통상의 심판에 회부(공판회부)한 후 그 공판절차에서 관할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고,나.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후에 위와 같은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그대로 약식 명령을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관할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2. 처리요령가. 약식사건부에는 "공판회부", "피고인 또는 검사 정식재판청구"로 기재하여 종결하고 사건기록은 "군사법원 이송사건" 이라는 부전지를 붙여 공판사건과에 송부한다.나. 공판사건과에서는 송부받은 기록을 공판사건부에 등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하여 담당재판부에 기록을 인계한다.다. 담당재판부에서는 지체없이 관할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한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제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과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제3조(구성) 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및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2.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3.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2인4.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 2인5. 제약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6.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인7.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 1인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제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②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7조(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협상에 참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제약업체 관련자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인선임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① 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조정 대상 약제의 검토2.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 등과 관련하여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대상 약제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간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지침,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50707 / 시행일: 20150707

1. 목적「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제3호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기본 원칙○ 타사의 동일 투여경로·성분·제형의 제품(이하 “제네릭의약품”이라 한다)이 등재될 경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2조에 따라 등재되는 제네릭의약품은 등재 후 즉시 “판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따라 조정하고, 조정되는 최초등재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복합제의 상한금액을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조정함.○ 제네릭의약품이 등재됨에 따라 최초등재제품 및 최초등재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복합제가 조정된 후에,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제네릭의약품이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인하되었던 상한금액을 회복시킴.- 특허권 침해 여부 확인은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 법원의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판정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함.　3. 세부 절차□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 소명 절차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네릭의약품의 등재신청 후, 산정기준 제3호의 시행에 따라 최초등재제품 및 최초등재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복합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에게 상한금액 조정대상이 된 사실과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등재절차를 진행함.② 통보받은 최초등재제품 제약사는 해당품목에 관하여 유효하게 존속중인 특허권이 존재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특허권 존재 여부와 종류 및 기간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함.③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네릭의약품 제약사에게 최초등재제품 제약사의 특허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요양급여대상 결정 후 즉시 판매 가능”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토록 요청함. 이 때 제약사가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판매 가능”한 것으로 보고 등재절차를 진행함.④ 제네릭의약품 제약사가 기한 내 판매가능 여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양급여대상 결정 후 즉시 판매 불가능”한 것으로 의사를 표명한 경우, 결정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 약가 인하 후 회복 절차 등○ 산정기준 제3호의 적용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후,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제네릭의약품이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네릭의약품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해당 최초등재제품 또는 최초등재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복합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면 인하된 상한금액을 회복함.- 요양급여 대상 결정 후 즉시 판매 불가능한 제네릭의약품은 결정신청 대상약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등) 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31조의2 및 제42조 규정에 의한 원료의약품 및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③ 약제비용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약제는 상한금액란에 "산정불가"로 표기한다.④ 모든 약제는 정, 캡슐, 앰플, 병, 통 등 생산규격단위로 등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산소, 아산화질소는 단일단위(각 10L, 45L)로 등재2. 주문공급용 방사성의약품은 최소단위(1mCi)로 등재⑤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한다. 다만,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⑴"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가격을 표기하고, 혈액응고인자 중 생산규격단위가 10,000 I.U 이상인 경우 KI.U로 표기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양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① 원장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3.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② 원장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운영3.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요청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제2조(명예감시원 위촉)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시작 10일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③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이내로 한다.

제3조(명예감시원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 해촉) ①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그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 활동방법)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신고2.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감시·신고 및 홍보, 다만,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동일자(기간), 장소, 주요 활동내용, 동원인원, 소요예산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3.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지도·조사·단속·홍보 등4. 명예감시원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부정유통·표시 또는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4호 서식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촉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5. 제4호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접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유통·표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곡부정유통 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 등 지급)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제5조에 따라 합동 활동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을 명예감시원 1인당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422 / 시행일: 202004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해당 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일 때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7.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법 제27조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 또는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인 경우

제3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경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라 한다)기간이 경과한 경우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③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년도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출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 후 한달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계좌입금 조치한다. 다만, 조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결과 확정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을 계좌입금 조치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2조(미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① 미곡 생산량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해당연도 쌀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 조사결과를 활용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의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는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및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관측 전망 등을 바탕으로 예상생산량을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미곡 수요량은 식량용ㆍ가공용ㆍ비축용ㆍ종자용 등 용도별로 해당연도 신곡 수요량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용도별 수요량은 양곡소비량 조사 등 국가데이터처 조사결과, 정부관리양곡 수급관리계획을 우선 활용하고, 그 외 관련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미곡의 매입 및 판매)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매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수급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입할 수 있다.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나. 단경기(7∼9월, 햅쌀이 나오기 직전의 시기)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최근 5년 중 최저ㆍ최고 수치를 제외한 평균)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단 2020∼2021년산에 대해서는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포함)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매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여야 한다.2. 판매 물량은 생산량, 수요량, 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③ 국가데이터처의 조사결과 발표 전에는 관측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를 기준으로 매입ㆍ판매 물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 추후 국가데이터처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은 대책 수립 시점까지 조사된 가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미곡의 매입 및 판매 시기) ① 미곡의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에 함께 실시한다. 다만,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시기, 산지 여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매입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매입할 수 있다.② 미곡의 판매는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미곡의 매입 절차 및 보관) ① 미곡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 절차를 준용한다. 매입 시기, 산지 여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통해 매입할 수 있다.② 매입한 미곡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등 정부관리양곡 보관 방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시행 이후 수급 동향4. 법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조정5.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량 조정6. 그 밖에 양곡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2.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정책관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③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는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4.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긴급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양모(Wool)의 품질 번수 측정에 있어서 현재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의 Grade of wool table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 섬도(纖度)를 기준으로 하는 수입이 빈번히 있으므로 호주 양모협회(A.W.T.A; Australian Wool Testing Authority Ltd)식 방법과 미국 재료시험학회의 Grade of wool table중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하도록 할 것.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img id="33194968"></img>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2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시행령 제7조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양성평등정책 등의 사업추진이 다수 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주무행정기관 선정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별 업무분담이 필요한 사항2. 관계행정기관 등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조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3. 상황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처리) ①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국무조정실 소속 간사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이 되고, 성평등가족부 소속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회의록에는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과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③ 성평등가족부 소속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5조(회의안건 등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회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민간위원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그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법 제12조과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여성정책과장이 된다.②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실무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 경제 및 의사결정영역의 여성참여분과위원회와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509 / 시행일: 20220509

1. 수탁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img id="115491891"></img>　3. 위탁기간: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4.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료 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4. "통계작업방법서"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 규정」 및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수행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전담하는 부서(이하"보험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약정의 체결) ①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약정은 매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 체결된 약정서 상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고, 약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보험료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 등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에 대한 세부 검토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관련법령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금액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7조(상품 연구 및 보급) ① 수탁기관은 어업현장의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상품 연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재해보험상품 연구 및 보급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① 수탁기관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관리 및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분석해야 한다.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통계 생산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통계작업방법서 작성) ① 수탁기관은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제5조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시 통계작업방법서를 제시하여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② 통계작업방법서에는 재해보험상품의 각 계약자별ㆍ보험증권별 계약정보,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① 수탁기관은 손해평가의 신속성, 편리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기법을 연구ㆍ개발하여 재해보험사업자 및 손해평가인 등에게 보급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손해평가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세부사항) 수탁기관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 영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120820 / 시행일: 201208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동구역내의 어업행위 제한·금지) 월동구역내에서는 법 제8조 및 제41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월동구역내에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월동계획 등 보고) ① 지정된 월동구역에서 양식수산동식물을 월동하고자 하는 어업권자는 월동 시작 7일 전 월동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월동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월동구역에서 월동을 마친 어업권자는 월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동 종료 및 어장청소를 1회 이상 실시하였음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1조(설치) 이 규정은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양성평등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2.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장 및 권익정책과장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4.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성평등가족부 여성정책과의 협의체 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은 협의체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의사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위원장 및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614 / 시행일: 20210614

제2조(권역) 시행령 제11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제1권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ㆍ안산시ㆍ화성시ㆍ평택시, 충청남도 중 아산시ㆍ당진시와 그 연안 어장2. 제2권역 : 충청남도 중 서산시ㆍ보령시ㆍ서천시ㆍ태안군ㆍ홍성군과 그 연안 어장3. 제3권역 : 전라북도 중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ㆍ고창군과 그 연안 어장4. 제4권역 : 전라남도 중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신안군과 그 연안 어장5. 제5권역 : 전라남도 중 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강진군과 그 연안어장6. 제6권역 : 전라남도 중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장흥군ㆍ보성군ㆍ고흥군과 그 연안 어장7. 제7권역 : 경상남도 중 사천시ㆍ통영시ㆍ하동군ㆍ남해군ㆍ고성군과 그 연안 어장8. 제8권역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중 거제시ㆍ창원시와 그 연안어장9. 제9권역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중 경주시ㆍ포항시ㆍ영덕군과 그 연안 어장10. 제10권역 : 경상북도 중 울진군, 강원도 중 삼척시ㆍ동해시와 그 연안 어장11. 제11권역 : 강원도 중 강릉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과 그 연안 어장12. 제12권역 :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연안 어장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