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제2조(구성)①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ㆍ5ㆍ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ㆍ7ㆍ7〉③ 위원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7〉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ㆍ7ㆍ7〉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ㆍ7ㆍ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7ㆍ7〉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신설 2023.12.22.>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ㆍ7ㆍ7〕

제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ㆍ7ㆍ7〕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7ㆍ5ㆍ10〕

제5조(회의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7, 2023.12.22.〉②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ㆍ7ㆍ7〉② 간사는 담당부서의 실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그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6ㆍ7ㆍ7〉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3.12.22.>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7, 2023.12.22.〉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7〉

제10조(수당과 여비) 광주시 소속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10., 2023.12.22., 2024.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ㆍ10ㆍ31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0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5ㆍ6ㆍ13 조례 제1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의 사무는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승계한다.부칙 〈2016ㆍ7ㆍ7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10 조례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사무는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은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으로 본다.부칙 <2023.12.22.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58)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9)부터 (1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