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민 및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4. 정보통신 등 다양한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구축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9.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 규정에 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호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의2(자살예방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협의체(이하 “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다.1. 자살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3. 자살예방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마련4. 자살위험자·시도자 및 유가족 등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2.13.]

제10조의3(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경제·복지·인구·안전·건강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살예방 관련 단체장이나 자살예방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자살예방에 관심이 많은 사람4.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6.2.13.]

제11조(생명존중문화 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자살시도자에 대하여는 자살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하여 자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제5조에 의한 자살예방활동 수행에 협조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2.13.>

제15조(생명지킴이 모집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명지킴이를 모집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