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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12.29.>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장애입양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12.29.>가.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나. 분만 시 조산ㆍ체중미달ㆍ분만장애ㆍ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다. 입양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한 아동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삭제 <2025.12.29.>7. “입양축하금”이란 자녀 입양을 장려,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2.30.>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0.>1.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24.12.30.>2.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개정 2024.12.30.>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아동의 심리치료 및 입양아동 가족 심리상담 지원<신설 2024.12.30.>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개정 2024.12.30.>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입양아동의 양부모로 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

제6조(입양가정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0.>1. 입양아동 양육수당<개정 2024.12.30.>[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2025.12.29.>]2. 입양아동 심리치료 의료비<신설 2024.12.30.>[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2025.12.29.>]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신설 2024.12.30.>[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2025.12.29.>]4. 입양 축하금<개정 2024.12.30.>[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2025.12.29.>][제목개정 2024.12.30.]

제7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신청)① 법 제32조, 법 시행령 제14조 및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1. 입양아동의 심리치료 의료비 영수증(의료비 지원 신청에 한함)<개정 2024.12.30.>2.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또는 입양사실확인서<개정 2024.12.30.>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개정 2024.12.30.>③ 삭제<2025.12.29.>

제9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개정 2024.12.30.>2. 지원대상 적격여부<개정 2024.12.30.>3. 삭제<2024.12.30.>② 삭제<2025.12.29.>③ 시장은 지원금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

제10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신설 2024.12.30.>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신설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조례나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제6조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0.]

부 칙 <조례 제1572호, 2018.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322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4호, 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 이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방법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22. 4. 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을 말한다.)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2.16.>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입영 전에 입영(소집)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16.>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고,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신청인에게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2.1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신청인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2.16.>④ 시장이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입영하기 전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조례 제1825호, 202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9호, 2022. 4. 7.>(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며,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제3조 중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②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며,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③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④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인센티브 제공 대상 및 방법) 중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6(주차요금의 감면) 중 감면구분 50%감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⑥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 중 “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 2039호, 2023.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 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경우 입영일을 지급기준일(신청일)로 본다.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개정 2021. 5. 13.>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21. 5. 13.>3. 삭제 <2021. 5. 13.>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 12. 29., 2021. 5.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7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취소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증진,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31조제1항 각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관리 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6.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7. “모범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시행 추진을 적극 노력해야한다.②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산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4.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 개선사업 <신설 2026.2.2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신설 2026.2.26.>6.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2.26.>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정증 발급 등)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이 훼손·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8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3. 모범사업자표지판 지원4.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부칙 <조례 제2254호, 20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05호, 202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 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정비자격 증명 표식) 남양주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ㆍ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부칙 <조례 2220호, 202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조례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이 되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3.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 자립준비청년등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지급3.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재정관리 지원4.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5.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자립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협의 등)①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정관, 인사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 등)① 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수와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 감사는 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집행) 센터는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직인)① 센터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② 직인의 글씨와 서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그 규격은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센터장은 직인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④ 이사장은 직인을 신조·개각·폐기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관리)① 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센터장은 운영비를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③ 운영비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 참여)①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의 상담·안내를 통해 자원봉사의 취지·유의사항 등을 교육받은 후 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조(자원봉사자 지원)① 조례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란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②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자증, 인증서 및 배지 발급가. 누적 봉사시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증 발급나. 누적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인증서 발급다. 누적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 배지 발급2. 공공시설 등 이용 시 우대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할인 또는 이용료 면제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3. 간병인비 지원4.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5.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6. 그 밖에 시장이 자원봉사 활성화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8.>

제2조(입법예고 대상)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기 위하여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담당관·과장·소장(이하 “주관부서장” 이라 한다)은 이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③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입법예고의 방법)①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법예고 문안과 예고내용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제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안이 제정·전부개정 또는 폐지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사항의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또는 방송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고내용의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06.11.>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견제출)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 결과를 남양주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6.11., 2025.5.8.>

부 칙 <제정 2005.07.28 조례 제0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남양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개정 2009.06.11. 조례 제0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9호, 2025.5.8.>(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한 정책(이하 “특례 발굴 촉진 정책”이라 한다)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시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 감독 등의 특성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3.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여론 수렴4. 그 밖에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단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3.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주민대표로서 자치분권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사람5. 지방행정, 재정 운영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추진단은 활동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정한다.⑥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추진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추진단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추진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10.14.>

부 칙 <조례 제1807호, 2021.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양주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남양주시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6.19.>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 점수를 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2025.6.19.>1.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 적합<개정 2025.6.19.>2.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 부적합<개정 2025.6.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16.>

부 칙 <규칙 제811호, 2020.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1호, 2025.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9호, 2026.4.16.>(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남양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권익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21108 / 시행일: 20121108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증 등의 교부)① 시장은 제2조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의 주소변경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연장허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등의 반환)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환부 신청서에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권 등의 승계)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 신청서에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증 및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승계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허가 승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사용 중인 시설사용 허가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사항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31호, 2022. 2. 10.>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10. 29>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가족의 욕구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3. 장애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업4.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사례관리 지원 <신설 2020. 10. 29.>6.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신설 2020. 10. 29.>7.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신설 2020. 10. 29.>8.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0. 29.>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를 제9호로 이동, <2020. 10. 29.> ]②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10. 29.>]

제7조(자문)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관계자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10. 29.>]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80802 / 시행일: 2018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함께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8.02.>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비율 확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2.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전문개정 2018.08.02.>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5. 남양주고용복지종합센터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업무 연계체계 구축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3.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제10조(보조금 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55호, 2018.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5.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3.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4.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5.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6.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40311 / 시행일: 201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사용승인 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점검요원)① 시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업무 관련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2.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4. 그 밖에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점검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점검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제10조에 따른 점검요원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실 등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즉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제2호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남양주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분야에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 상시 구성 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제4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종합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5.12.)

부 칙 <조례 제1778호,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2조(조직 등)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개정 2014.07.28.>②복지관 운영요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복지관에는 조례 제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보수) 복지관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복지관 운영의 수탁자는 당해 기준에 가산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등)①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하여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④복지관 시설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수 있다.

제5조(이용절차 등)①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복지관 이용신청서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복지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음주·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③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2에 의한다.④복지관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한 이용료를 복지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수 있다.⑤복지관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이용료 외에 중식비, 행사 참가비 또는 캠프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복지관의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고)①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분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연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7.02.15. 규칙 제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7.28.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0., 규칙 제662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규칙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두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2조(기능) 남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 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4. 8.>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4. 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8.>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4. 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4. 8.>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4. 8.> [제목개정 2021. 4. 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4. 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개회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1. 4. 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4. 8.>

제8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8.>

부 칙 〈2006.03.16.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2.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 제115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㉟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㊱부터 ㊴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21호, 2019. 4.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1821호, 202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2.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2.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장애인생산품등의 조달에 관한 사항4.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제1호의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종 행사 개최 시 장애인생산품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5.7.9.>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9.>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7.9.>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7.9.>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7.9.>6. “자립생활가정”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7.9.>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9.>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개정 2025.7.9.>

제6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제목개정 2025.7.9.]

제7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제8조(운영기준) 자립생활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9.]

제11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시장은 법 제55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08.02.>

제12조(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9.>1.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개정 2025.7.9.>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3조(자립생활체험홈) 시장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제14조(자립생활가정) 시장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제15조(주거서비스)① 시장은 남양주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9.>②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54호, 2018.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1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고에 관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5.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장애인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보험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남양주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5.12.)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44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