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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20215 / 시행일: 20120215

제2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점수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배정된 점수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배정된 점수.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 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은 30%이상으로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ㆍ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군산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대상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3.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40616 / 시행일: 2014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비서제외)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02, 2014.06.1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06.1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16>

제8조(수령권 승계)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02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6.16 규칙 제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3. “지원표지판”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 시설, 단체의 내ㆍ외부 등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ㆍ행사ㆍ콘텐츠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1. 법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한다.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용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종료하여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2024.02.20. 조례 제2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4. 15.>1. 국가유산 연구원 <신설 2009.01.15>2. 의회전문위원 및 의회 민원상담관 <개정2008.04.30>3. <삭제2008.04.30>4. <삭제 99.10.14>5. <삭제2008.04.30>6. <삭제2008.04.30>7. 공기업회계원 <개정2001.07.31>8. 농기계교육교관9. <삭제 2001.07.31>10. 청소년수련담당및 청소년수련지도사 <개정2001.07.31, 2009.01.15>11. 보건위생감시원12. <삭제 99.11.30>13. 보건진료원14. 수영강사 <개정2001.07.31>15. <삭제2008.04.30>16. <삭제 2001.07.31>17. 정원통계관리원 <개정2001.07.31>18. <삭제2008.04.30>19. 홍보연구원 <개정2001.07.31>20. <삭제 2000.07.31>21. 예산편성 관리원 <신설 2007.07.20>22. 산업인력양성원 <신설 2010.10.01>23. 박물관관리원 <신설 2010.10.01>

제3조(임용관리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1998.10.01 규칙제 1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정(훈령 제51호, 1995년 4월 25일)은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군산시에 재직중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것으로 본다.부 칙 (1999.10.14 규칙제 208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군산시에 재직중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11.30 규칙제 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31 규칙제 243호) 이 규칙은 200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31 규칙제 266호) 제2조 별표중"공기업요원"을 "공기업회계원"으로 하며, "주민복지상담원"을 삭제하고, "청소년상담요원"을 "청소년수련지도사"로 하며, "의료보험요원"을 삭제하며, "인사관리통계요원"을 "정원통계관리원"으로 하며, "홍보요원"을 "홍보연구원"으로 한다.군산시과등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중 "공기업요원"을 "공기업회계원"으로 하며, "주민복지상담원"을 삭제하고, "청소년상담요원"을 "청소년수련지도사"로 하며, "의료보험요원"을 삭제하며,"인사관리통계요원"을 "정원통계관리원"으로 하며, "홍보요원"을 "홍보연구원"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5.04.30 규칙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7.20 규칙 제 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4.30 규칙 제 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16 규칙 제 41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09.01.15 규칙 제 42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1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15.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군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8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대상)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5.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5백만원6. 축제ㆍ행사ㆍ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1백만원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 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제2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의「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형식」으로 하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4.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30>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교육국장, 문화관광국장 <개정 2017.01.02, 2019.12.24. 2025.01.03.>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4.30>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의2(위원회의 통합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2021.11.09.>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폐지) 군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1997.12.01조례 제282호)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x2470;부터 &#x3255;까지 생략부칙 (2019.12.24.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⑫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복지관광국장”을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부칙 (2021.11.09. 조례 제1900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 중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2조 제3항 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경제항만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⑥~(38) 생략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5>

제3조(투자심사 대상)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3.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4조(투자심사위원회)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후단신설 2016.06.15, 후단삭제 2022.07.15.>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6.06.15, 개정 2022.07.15.>③ 투자심사를 위한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일의견으로 심사규칙 제5조제3항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한다. <신설 2016.06.15., 개정 2022.07.15.>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사업주관 관ㆍ과ㆍ소장(이하 "심사요청자"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이하 "심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 절차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①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은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07.15.>② 심사부서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 칙 (1999.10.14 규칙제 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01 규칙제 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15 규칙제 369호)부 칙 (2009.03.16 규칙제 424호)부 칙 (2010.03.30 규칙제 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3.15 규칙제 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15 규칙 제6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연임규정에 따라 연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부 칙 (2022.07.15. 규칙 제7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2015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3.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 및 전략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초·중·고 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역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④ 제3항의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대학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시장은 지역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① 지식재산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이행상황의 점검 등)①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점검: 반기별 연 2회 점검2. 수시점검: 필요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대상은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인가·허가 등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으로 하며 그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산시 발주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도급금액 2억원 이상 종합공사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 전문공사2. 민간건설사업은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급액 30억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건설업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3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①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군산시포상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포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조례 제12조제7호에 따라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기능)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1.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1.> <단서신설 2025. 7. 1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5.01.0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7. 15.>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7.01.02, 2019.12.24, 2020.11.11., 2023.12.29. 2025.01.03.>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3명, 재정분야 대학교수 3명, 재정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개정 2020.11.1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안건배부 및 의견의 청취)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5.01.13 조례 제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09 조례 제1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연임규정에 따라 연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x246f;부터 &#x3255;까지 생략부칙 (2019.12.2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0.11.11.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제1호 중 “경제항만혁신국장”을 “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경제항만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③~(38) 생략부 칙 (2025. 7. 15.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부 칙 (2012.10.02 조례 제 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3.28 조례 제 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15. 조례 제 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8.01. 조례 제2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1. 시민건강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면심의)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2385호, 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은 삭제한다.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와 그 소속 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산시(이하 “시”라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2. 군산시 의회사무국3. 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짬뽕특화거리”는 군산시 장미동, 영화동 소재의 동령길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23.3.15>2.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3. “업태”란 영업이나 사업의 실태를 말한다.4. “중식당”이란 중국음식을 전문으로 파는 식당을 말한다.5.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3.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4.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짬뽕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때에는 영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의 규모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관리)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제한)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자의 주소가 시로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10조(지원사업의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사업비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사업비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천재지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영업소의 운영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지위의 승계)① 영업자가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지원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지원사업 신청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 지원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사업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5.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의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99.01.13>6.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의 행정민원담당주사가, 읍·면·동장과 읍·면총무담당주사, 동주무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순위에 의한 상위직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9.01.13, 99.10.14,2004.07.30,2007.01.30, 2019.06.07.>

제3조(지정대리)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② <개정 99.01.13,99.10.14> <삭제 2004.07.30>③ 읍·면·동 행정민원담당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 ·면·동장이 당해 읍·면·동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9.01.13,99.10.14, 2004.07.30,2007.01.30, 2019.06.07.>④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하고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01.13>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초과할 수 없으며,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30>

부칙 (1995.01.19 규칙제 0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1.13 규칙제 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7.30 규칙제 325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2조(지원기준 등)①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해당 월에 청구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재정지원 횟수는 영업소 1개소당 최초 지원금을 지원한 시기부터 12회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종료 전 자체평가 등에 의해 1회에 한하여 12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2. 지원액은 짬뽕특화거리 지정 이후 입점영업소 1개소에 대하여 최대 월 1회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3. 재정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부 칙 (2020.12.16.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15. 규칙 제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01. 규칙 제 8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 등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한 건에 대해서는이 규칙을 적용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 위촉 할 수 있다.④ 모니터요원이 제10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209.08.01.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102 / 시행일: 2017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출신 소설가 고 채만식의 작품세계와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소설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4.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9.15>②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소설가, 문학평론자,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9.15>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개정 2010.09.15>②수상후보자 추천 대상 작품은 추천인 기준 2년이내에 발표한 작품집 또는 장편소설로 한다.<신설 2010.09.15>③추천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신설 2010.09.15>

제11조(수상자의 결정)①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7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0.09.15>②심사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신설 2010.09.15>③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신설 2010.09.15>

제12조(시상 및 전시)①문학상은 매년 군산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상자의 문학 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작지원금과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상에 관한 경과조치)제12조의 시상이 군산시민의 날에 수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날짜를 별도로 정한다.부 칙 (2010.09.15 조례 제9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26 조례 제109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문화체육과장을"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박물관관리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군산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부 칙 (1995.11.13 조례제 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5 조례제 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조례제 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31 조례제 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03 조례제 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04 조례제 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195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7.15.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7.17.조례 제2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제6조제4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군산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11호와 12호 중 “읍면동 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3호 중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1호 서식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1호 서식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2호 중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과 제3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제5조제3항 중“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1호 서식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⑫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5호와 제6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군산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군산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군산시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 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ㆍ운영되는 군산시 본청ㆍ직속기관 내의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2. “급식종사자”란 본청ㆍ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2. 환경개선 및 검진지원 대상과 절차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급식실 환경개선)① 시장은 급식실을 개선할 때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경감할 수 있는 기구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4. 그 밖에 시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급식실 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외부로 배출하고,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급식실 내 공기질 측정을 위해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사업장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3.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 또는 이사장(이하 “대표자”라 한다)으로서 경영할 것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다.1. 시 관련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ㆍ정보의 제공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청년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는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인증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서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 성명이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 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우선 구매 등)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제13조(포상) 시장은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단체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3. 12. 29.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4;생략&#x32b5;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6;~(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여기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나. 군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專業)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업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심의 등)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2.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3.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방향 및 목표2. 창업ㆍ경영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3.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 사업2. 전문인력 육성사업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지원 사업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①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착수나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및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6조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3.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말한다.5.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 요건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②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청년 단독이거나 청년으로만 구성된 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3. 공고일 기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③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부부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④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주택)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한다.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해당년도의 행복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지원금액은 행복주택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②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사항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3. 구비서류4. 그 밖의 제3조에 따는 지원 대상 여부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제8조(관리) 군산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자격 또는 지원대상 범위에서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종료, 다른 주택 소유, 입주자격 또는 지원대상 범위에서 상실된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②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11.09. 조례 제1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는 제3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부 칙 (2023.11.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