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 활동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 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함)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을 말한다.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10.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7.06.01.>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군민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2.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3.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5.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6. 사회ㆍ경제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7.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하 여야 한다.②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군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군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③ 군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조례의 기본원칙 및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 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봉화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ㆍ경상북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3. 녹색성장의 추진체계 및 소관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봉화군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사항으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①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③ 평가대상은 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추진계획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추진계획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녹색성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실ㆍ과ㆍ소장급 공무원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4. 녹색성장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⑨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⑩ 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녹색성장ㆍ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2. 기후변화ㆍ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3. 녹색생활ㆍ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①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②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ㆍ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①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에 노력한다.③ 군수는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보자원의 통합 등 행정 정보화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ㆍ추진에 노력한다.④ 군수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9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20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3. 군,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군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4. 군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① 군수는 군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군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1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