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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연구개발장비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장비 등”이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3.11.10.>2. “공동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4. “협력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 등을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연구, 제품 연구개발과 제품의 시험생산 등을 위해 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1.10.]

제5조(주관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을 주관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장비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증진방안 수립2. 연구개발장비 등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구축·운영3.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4. 운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6. 연구개발장비 등에 대한 정보 확보 및 제공7.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주관기관은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연구개발장비업무 담당국장과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 사업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0.>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11.10.>2. 기업 등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기업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11.10.>3. 연구개발 및 장비운용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11.10.>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10.>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주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3. 연구개발장비 등의 사용료 책정·지원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우수기관 등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9조(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운영)① 시장은 수요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관기관이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장비 등으로 한다.

제10조(성과조사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한 기관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① 수요기관은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연구개발장비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수요기관은 협력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개발장비의 사용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을 하지 못한다.③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 등의 고장·파손·분실·훼손 등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신속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협력기관은 연구개발장비 등을 통상의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현황 및 사용료)① 연구개발장비 등의 현황의 변동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② 협력기관은 연구개발장비 등의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용료는 협력기관별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3.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4.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영구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기존 영구임대주택등의 재계약으로 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1.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한다.2. 기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재원 등) ①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하며, 시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상환)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하며, 다만 지원금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시상환 할 수 있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 칙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원된 임대보증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4조(결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90101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신청)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3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임대차계약서 사본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3조(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②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예산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시장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상 현황이 지원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의 상환 및 회수)① 시장은 임대보증금 상환금 고지서를 매월 지원대상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고지 받은 임대보증금의 상환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해당 영구임대주택등에 입주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취소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범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접수2. 임대보증금 지원3. 임대보증금 상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자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업무의 내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와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과 방법 등은 협약에 따른다.③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 등 운영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지원된 임대보증금은 지원당시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영농(營農)”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 후 발생된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농약 용기류·포장재, 폐비닐, 폐부직포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처리·재활용 현황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시설(이하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확충 방안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5. 영농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6.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른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별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5.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2. 영농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3.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용하되,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8231;운영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2.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3. "네트워크 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4.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6.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 자치구,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②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①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 기록을 남기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의2(개인영상정보 암호화)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3.]

제5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2.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침해방지 방안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말한다.3. “표본검사”란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의 일부를 무작위 선별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2. 급식 식재료의 생산ㆍ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역 체계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4.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의견 제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즉시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기관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 및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4조에 따라 실시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영재학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재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그 잠재력을 계발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영재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3.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설립된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재교육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① 영재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 신청서를 교육감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4. 보조사업의 기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기초3. 보조사업 경비의 사용내역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지급 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2. 금액 산정의 적정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지급결정 내용을 영재학교의 장 및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보고 등)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재학교의 장은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할 때에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8228;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2. “신고자”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장은 예산부서장으로 한다.② 신고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③ 신고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간 내에 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처리부서장은 신고센터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 처리의 결과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항, 제5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에 따른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매년 상반기에 광주광역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3.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신설 2022.3.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2022.3.2.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5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성과금 등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①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두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임할 수 있다.③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분야별·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단원 중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⑥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3.2.>⑦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3.2. 종전 제6항에서 이동]
광주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8.7.>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5.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발한다. <개정 2024.8.7.>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4.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상담 지원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예술의거리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 광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서화와 도자기등 예향예술의 상징적 작품을 집산판매하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육성업종) 입주를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 화실 및 서도원2. 화랑 및 필방3. 도자기 전시 및 판매4. 토산품 및 민속가구5. 서점（예술 및 고서점）6. 문화예술 관련학원 및 사무실7.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8. 전통차의 보급 및 판매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개정 2012.1.1>

제4조(지원) 예술의 거리내의 건물주 및 입주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2.1.1>1. 금융기관 및 육성기금 융자알선2. 임대입주자를 위한 융자금 대출이자 보전（3％이내）<개정 2012.1.1>

제6조(육성위원회)①예술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술의거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89ㆍ12ㆍ29, 96ㆍ2ㆍ17, 2007.1.1,2010.8.5,2012.1.1〉④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건물주, 입주업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1.1>

제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2.1.1>1. 예술의 거리 입주신청의 심의결정2. 입주업체에게 “예술의 거리 입주 인정서” 발급<개정 2012.1.1>3. 기금 운영4. 그 밖에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

제9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89ㆍ12ㆍ29, 2010.8.5,2011.7.27,2012.1.1〉

제10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건물주 및 입주업주 준수사항)①판매, 전시장은 항상 청결해야 한다.②판매작품은 정찰제를 이행한다.③건물주는 이 조례가 정한 육성업종의 입주를 타 업종에 우선하여 임대한다.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985170;시장&#985171;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2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신설 2021.11.3.>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021.11.3. 종전 제4호에서 이동>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이하 &#985170;위원회&#985171;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해당 업무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 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오존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존농도”란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관측하는 오존의 1시간 평균 농도를 말한다.2. “예보”란 측정된 오존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되는 오존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오존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는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민과 각급 기관·단체는 예보 및 경보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의 실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방법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오존예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경보의 내용을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경보를 도시대기 측정망이 설치된 자치구지역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7조(대기오염 개선 노력)①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차량운행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작업시간 조정 등으로 오존 생성물질의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에 대응”이란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시민이 인식하게 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 흡수 또는 재방출로 온실효과를 유발하여 기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3.11.10.>3. “녹색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숲과 해양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며, 물 부족과 식량 위기를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의 역량을 모아 녹색식생활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11.10.>② 녹색식생활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녹색식생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식문화로 정착되도록 추진한다.③ 녹색식생활은 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식문화의 소수자에 대한 배려로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11.10.>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녹색식생활 기반 조성3. 녹색식생활 실천에 관한 홍보 및 교육4. 시민 주도형 녹색식생활 실천 활성화5. 녹색식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의 책정 및 집행6. 그 밖에 녹색식생활 실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11.10.>③ 녹색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단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① 시장은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시 및 시 산하기관의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 기업체 급식소에 채식하는 날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③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에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장려책을 마련한다.

제6조(어린이 및 학생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녹색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① 시장은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ㆍ제공하는 음식점을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이나 관광객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채식의 다양한 요리법과 차림표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접근권 보장)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채식 도시락 판매점과 그 차림표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제공한다.② 시장은 리플릿, 전자책,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구매자가 녹색식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추진 실적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녹색식생활 추진 실적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 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4. 추진 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녹색식생활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홍보 및 교육2. 녹색식생활 실천 식단 개발 및 보급3. 녹색음식점 인증 사업4.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한 접근권 보장 사업② 시장은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는 개인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2. “어학연수생”이란 시 내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이나 연구 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장학금 지원3. 주거 등 생활 편의에 대한 지원4. 생활·법률 상담5. 취업·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6.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커뮤니티 및 문화·체육행사 등 지원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시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자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의 채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2조(채용)①광주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외국인자문관”이라 한다) 1인을 두며, 계약에 따라 채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②채용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외국인자문관의 자격) 외국인자문관의 자격은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1.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여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개정 2023.11.10.>2. 통상.무역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23.11.10.>3. 무역, 경영, 경제 등 통상.무역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23.11.10.>

제4조(직무의 범위) 외국인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1. 투자희망 외국인 및 외국기업체 발굴.유치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3. 국내.외에 광주 투자환경 홍보4. 각종 영문 홍보물 제작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개정 2012.7.10>

제5조(보수 및 처우)①외국인자문관의 보수는 지방전문직공무원 "나" 급 수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7.10>②휴일 및 야간 등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③공무로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2.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3.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4.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광주광역시 우리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우리밀ㆍ콩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밀ㆍ콩”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ㆍ콩을 말한다.2. “생산자”란 시에 거주하며 우리밀ㆍ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본조개정 2023.11.10.]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우리밀ㆍ콩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3.11.10.>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리밀ㆍ콩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2. 생산장려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저장·가공·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특화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4의2. 우리밀ㆍ콩의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6.> <개정 2023.11.10.>5. 도·농 연계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우리밀ㆍ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1.10.>③ 시장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7.6.>

제6조(생산비지원) 시장은 우리밀ㆍ콩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종자대의 일부2. 유기농 비료대의 일부3.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생산단체 지원)① 시장은 우리밀ㆍ콩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5.1.1>

제8조의2(우선구매)① 시장은 우리밀ㆍ콩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우리밀ㆍ콩, 우리밀ㆍ콩가루 또는 우리밀ㆍ콩가공품(이하 이 조에서 “우리밀ㆍ콩 등”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우리밀ㆍ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를 통해 우리밀ㆍ콩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에 기여한 관계기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본조신설 2020.7.6.]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우리밀ㆍ콩의 체계적인 보호·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우리밀ㆍ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3.11.10.>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경제부시장, 우리밀ㆍ콩 육성업무 담당 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시 및 자치구 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가공·유통단체 대표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1.1,2010.8.5,2011.7.27,2012.10.15, 2018.7.24., 2023.11.1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문화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1, 2018.7.24>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우리밀ㆍ콩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10.>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0.7.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대상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호가목에서 정한 아파트로서 선정공고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한다. <개정 2021.2.25.>

제5조(평가방법)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은 매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③ 평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2.25.>1.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자2. 공동주택 건설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시장은 우수시공 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1.2.25.>1. 우수시공 아파트 신청절차 및 세부평가방법2. 우수시공 아파트 평가기준 및 배점3. 그 밖의 우수시공 아파트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수당 등)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25.>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중소기업인을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①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0.>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창출2. 생산력 증대 및 매출 신장3. 기술 및 신제품 개발4. 근로자 복지증진5. 지역사회 기여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수중소기업인상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0.>1.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11.10.>2.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11.10.>3. 그 밖에 정부 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23.11.10.>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둔다. <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부품소재신기술기업인상, 광주무역인상, 벤처기업상”을 “우수중소기업인상”으로 한다.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외국인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9.25.>2.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란 광주광역시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3. “심사위원회”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의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4조(외국인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외국인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②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증진사업) 시장은 외국인주민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검진 등 무료진료 사업2.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 및 질병예방 사업3.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4. 외국인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 홍보 및 통·번역사업5.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교육 사업6. 외국인 대상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건강증진 기본계획)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3. 지역사회 민간 보건의료 자원의 활용 및 협력체계4.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번만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3.9.25.>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판단·통보하여야 한다.⑤ 건강증진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예산 및 지원)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주민 건강증진위원회)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의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을 위한 진료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등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제5조에 다른 지원 사업3. 피해자등 지원에 따른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등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2. 피해자등을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3. 피해자등 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4. 피해자등 의료ㆍ상담 지원 및 교육5. 피해자 추모 사업6. 피해자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7.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 등)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등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피해자등이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0715 / 시행일: 2018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 등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학생ㆍ공무원ㆍ일반인 등에게 선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비정신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선비문화 체험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지원) ①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련생에게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원의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수련원의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성실히 수련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원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수련원 운영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7조(지도&#8231;감독) ① 시장은 수련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수련원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융복합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3. 웰니스 관광 홍보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관련 국내ㆍ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관련 국내ㆍ외 박람회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의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3. 제6조에 따른 선정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웰니스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위촉법무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와 관련된 국ㆍ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촉법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위촉)① 시장은 개업중인 법무사중에서 4명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96ㆍ8ㆍ7, 2023.11.10.〉② 위촉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는 광주광역시내에 거주하면서 주된 사무실을 개설하고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96ㆍ8ㆍ7, 2023.11.10.〉

제3조(직무)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11.10.>1. 시（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변경절차에 관한 사항2. 시장이 요구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3. 기타 시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절차에 관한 사항②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제5조(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임하거나 그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96ㆍ8ㆍ7, 2023.11.10.〉

제6조(수수료)① 법무사가 시장이 요구한 등기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정산 지급한다.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법시행령으로 정한 법무사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손해배상)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시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한다. <개정 2017.7.1.,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ㆍ11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ㆍ8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조 및 제39조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지정수량의 100분의 20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까지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의 난방시설과 농예용·축산용의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영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지정수량 미만의 동식물 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제3조(별표 2 Ⅲ의 제1호 및 Ⅳ의 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6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①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함)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08.7.1., 2024.8.7.>③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⑤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준의 특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주위의 지형 및 기타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했을 때2. 특수한 구조나 설비로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

제8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의 제7호 라목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별표 1의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를 말한다.<개정 2008.7.1>

제9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4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과태료부과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2.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에위반한 사람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4.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사람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③과태료 부과권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④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고·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 Ⅶ의 제12호의 규정에 적합한 상치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조례」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화재예방 조례」(1997. 3. 15, 제2690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GMAP)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GMAP)”(이하 “GMAP”으로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GMAP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10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GMAP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디어융복합 콘텐츠 연구ㆍ개발2. 전시, 특별전 등을 통한 미디어아트 이해 증진 및 확산3. 미디어아트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4. 미디어아트 관련기관 간 교류ㆍ협력5. 미디어아트 창ㆍ제작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자문위원회)① GMA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GMAP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의원은 관련 업무소관 시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미디어아트 작가, 광산업 및 영상콘텐츠산업 관계자, 문화예술단체, 시민활동가 등 관련 단체, 학계, 문화예술계에서 추천한 사람2.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 등)① GMAP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8조(위탁운영)① GMAP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 및 보고)①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리ㆍ운영사무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수탁자의 책임에 따라 GMAP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7.>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광주광역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3. 제8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제3조(지원계획)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1.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개정 2025.11.11.>2.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11.11.>3.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의 개발 <개정 2025.11.11.>4.그 밖에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개정 2025.11.11.>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위생관련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박람회 등의 개최 <개정 2025.11.11.>2.위생관련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 및 연구 <개정 2025.11.11.>3.우수 위생업소 육성 및 홍보 <개정 2025.11.11.>4. 위생관련업 종사자 알선·지원 <신설 2025.11.11.>4.그 밖에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5.11.11.>[2025.11.11. 종전 4호에서 이동]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생관련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조요청) 시장은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광주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선발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