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2.09>1. “차량의 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차량”이라함은 별표 1의 전용차량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차량배정 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은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봉화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02.09, 2014.04.28>

제4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명칭과 직위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2.09>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04.28.>

제5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02.09>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그 밖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09>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8.>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2.09>

제17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을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2.02.09>③ 제16조제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2.02.09>④ 봉화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04.28]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유류구입 등) 봉화군수는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수 있다.

제21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 지급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 거리 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04.28.>

제22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정비소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단, 차량주차지는 적의 조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2012.02.09>③ 제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2.09>

제24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에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5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보고)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별표3) 하여야한다. <개정 2024.11.04.>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②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의 직접 운전자가 부담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의 직접 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04.>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신설 2024.11.04.>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024.11.04.>

부칙 (2003. 01. 30 규칙제1120호)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이전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이전 차형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 05. 26 규칙 제1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09 규칙 제 12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8, 규칙 제1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4.28, 규칙 제14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04, 규칙 제1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