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사무 위탁)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확인3. 영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3조(답례품)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2. 시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3.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4.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답례품③ 시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등) 및 유기식품 등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품목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12. 제2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시 관할구역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국가ㆍ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7.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10.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시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답례품의 품목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답례품 선정위원회)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0.>1.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선정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의 변경에 관한 사항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0.>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0.]

제8조(기금의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2.20.>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사무관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2.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면 심의를 한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심의 결과로 대체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향사랑 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권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기부금 제도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2.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4.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 또는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0.]

부 칙 <조례 제5882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2.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3.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의 수립4.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대구광역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36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