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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3조(교육기본계획 수립) ① 기념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계획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교육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한다.③ 교육기본계획은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조(교육비 부담 등) ① 관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에게 일정액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신청 전에 참가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③ 교육비 징수 등 관련 회계절차는 국가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이미 납부받은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1. 교육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2. 과ㆍ오납의 경우3. 장기교육과정(개별 교육의 기간이 3일 이상 또는 3회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교육 개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란 지진, 화재, 전염병 등 천재지변⑤ 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제1호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기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5조(교육운영) ① 관장은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② 개설된 교육과정은 지진, 화재, 전염병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폐강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자격) 수강신청 자격은 교과과정의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또는 풍기문란 등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참가자의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인화물질, 흉기 등 다른 참가자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4. 타 수강자에게 전염이 될 사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강생 선발) ① 연구교육과장은 수강생 정원, 수강 자격, 수강생 선발 절차 등이 포함된 교육 운영 계획을 신청 접수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자문위원회 구성) 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교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연구교육과장으로, 내부 위원 2인(연구교육과 학예연구관, 교육담당 학예연구사)으로 하되, 외부 전문위원 4인(교사 2, 역사학자 1, 박물관교육 전문가 1) 총 7명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교육과장이 위촉한다.④ 교육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자문위원회 기능) 교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① 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1. 교육 개설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2.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사항3. 교육 운영 규칙에 관한 사항② 기타 교육 운영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교육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② 교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기념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보훈정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보훈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보훈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기념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훈ㆍ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1호)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장소 및 사용시설4. 대관기간(행사기간, 집기ㆍ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5. 참가 예정인원② 관리부서(행정관리과)는 대관신청 내용(행사목적 및 내용, 장소, 기간 등)이 제1조의 대관목적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⑤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국유재산 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와 이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공공요금 등)를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무료대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독립기념관을 포함한다)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3. 기타 보훈정신 함양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서 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제10조(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1. 기념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2.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호규칙 (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3조(임무)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기관 운영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행정관리과장의 승인 하에 변경, 배치할 수 있다.1. 주차장 관리(출입자, 차량통제)2. 옥상 안전관리(출입자 통제)3. 화재 및 도난방지4. 청사 순찰5.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6. 청사와 전시실, 유물창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7. 야간 근무(필요시)

제4조(조직) ① 담당공무원은 방호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과장 승인에 따라 공무원 중 1인을 임명하며 담당공무원의 휴무ㆍ연가 등 사유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행정관리과장의 임명에 따라 1인을 둘 수 있다.

제8조(의무) ① 방호원은 소방규칙, 주차장 관리규정 및 당직, 비상근무규정 등 방호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② 방호원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 순찰을 담당하는 방호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에 맞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발생 시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인 경우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과를 보고할 수 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기념관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담당사무관이 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소방계획의 작성 및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실시3.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ㆍ정비와 화기의 사용 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4.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3조(화기단속책임자) 각 과에는 정ㆍ부 2명의 화기단속 책임자를 두되 정책임자는 과장, 부책임자는 5급이하로 하고 각각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책임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2. 일과 중 화기단속상황 확인과 숙직자에게 인계

제4조(화재의 발견) ① 기념관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관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③ 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 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한다.

제9조(자위소방대 편성) ① 기념관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밑에 지휘반장, 진압반장, 대피유도반장, 구조구급반장으로 편성한다.② 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 발생 시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지휘반장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119 신고 및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관계기관 등에 연락한다.4. 진압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5. 대피유도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관람객,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6. 구조구급반장은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ㆍ책임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행정관리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를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1. 설치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기념관의 화상 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통합관제실 자동녹화기(DVR) 저장장치로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통합관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통합관제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통합관제실"이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1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기념관 운영ㆍ역사학ㆍ문화재ㆍ사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과장이 맡으며 서기는 행정관리과 직원이 담당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기념관의 전시물 제작ㆍ설치에 관한 사항2. 기념관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감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같은 조 위원회의 관련 안건이 심의ㆍ의결사항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제9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과 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③ 제1항의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정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업무)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설ㆍ특별전시실 관람 안내 지원2. 복합문화공간 관람 안내 지원3. 일반봉사 지원(물품대여, 질서유지, 환경미화, 문화행사, 업무보조)4.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제4조(선발시기ㆍ모집 및 전형방법)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념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념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④ 그 밖에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 자원봉사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기념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

제6조(심사기준) 자원봉사자 개별심사 시 심사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역사학(임시정부사, 독립운동사, 근현대사) 지식 정도 및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① 기념관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 및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②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과 근무복을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 활동) ①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 및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념관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2. 자원봉사자는 주1회(4시간) , 연간 40일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3회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념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② 휴관 등 기념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운영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전시운영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기념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따르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제재사항) ① 전시운영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1. 제7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2.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3. 기념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4.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불합격’ 등급을 받았을 경우5. 그밖에 전시운영과장이 정하는 사항② 전시운영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할 때에는 제외한다.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경우3. 자원봉사자가 기념관 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4. 기념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경우5. 그밖에 전시운영과장이 정하는 사항③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기념관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② 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자진 또는 제12조제3항으로 당연 제적되는 자에 대하여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제14조(보험가입) 기념관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을 경우 전시운영과장은 이를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알리고 비보험 상태에서의 활동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 (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전시실 관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③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④ 점검결과는 별지 서식에 적기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또는 분임자료 관리관(해당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월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제4조(점검 및 보고) ① 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실 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② 전시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관리관(연구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주차장 운영 규정 (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관리조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주차장 운영책임자는 행정관리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후 30분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개장일에는 야간개장시간까지로 한다(작업차는 제외). 단, 주차장 여건 및 기념관 행사 등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한다.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등) 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주차요금 및 차량등록) ① 주차요금 및 감면규정은 상세히 정하여 기념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② 기념관 직원 차량의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그 외 출입 차량의 경우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차량을 등록한다.④ 기념관 직원차량, 공무ㆍ업무용 차량, 기타 주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운영책임자가 특별히 허가한 차량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③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는 주차장내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2. 위원은 디자인 관련 학계ㆍ단체, 문화ㆍ예술, 박물관ㆍ미술관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3.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언하거나 의견을 개진한다.1. 박물관 개관 추진에 관한 사항2.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에 관한 사항3.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홍보에 관한 사항5. 개관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등) 장관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전문위원) ① 박물관 개관 준비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7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립마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적용대상) 환류 적용 대상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을 말한다. 단, 장기휴가자나 일반병동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4조(적용기준) 인센티브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환류금액, 환류비율, 환류항목 등 세부사항은 간호간병ㆍ통합서비스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71121 / 시행일: 201711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원내외 감염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병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1. 감염관리실장2. 흉부내과장3. 흉부외과장4. 진단검사의학과장5. 간호과장6. 약제과장7. 서무과장8. 임상연구소장9.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간호사 또는 병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제3조(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감염위험평가 및 감염발생감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마련, 연간 감염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의료 관련 감염예방·관리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6.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7.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8. 부서별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9. 감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10.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1. 병원 내·외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병원에서 정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②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병원감염의 발생감시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사항4. 그 밖의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감염관리실의 운영) ①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1.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2.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3.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립마산병원 경비원근무규칙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060810 / 시행일: 20060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단속과 물품의 반출입 단속2. 화재예방3. 출입자 및 환자의 풍기단속과 제반 정보수집보고4. 방문객, 환자, 면회자에 대한 안내5. 원내 출입차량의 단속과 주차관리6. 원내 질서유지 및 제반사고 발생의 미연방지7. 외출, 외박환자의 파악 및 무단외출 외박자의 단속과 적발시 기록보고8. 기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제4조(근무조 편성 및 시간) 경비원은 3명을 2개조로 배치하며,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매일 08시에 교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무과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근무요령) ①교대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에 출근하여 전번 근무자와 경비원근무일지 등 각종대장과, 문서와 물품 및 지시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②근무위치는 경비실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외를 수시 순찰하여, 서무과장과 당직근무자의 지휘 감독 하에 사고 등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배치된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무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를 배치시켜야 한다.④근무자는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청사 부속물 및 기타 주요시설의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특히 각 사무실 병동 창문 개폐 여부를 확인 정비하여야 한다.⑤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 목적을 확인, 잡상인 및 용무가 없는 자의 출입을 단속하여 원내 정숙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⑥환자 면회자는 면회시간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하며 면회실에서만 면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후에 원거리에서 면회를 오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⑦교회, 법당, 성당, 면회실, 오락실 등에 용무없이 잔류중인 일반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밖으로 내보내야 한다.⑧원내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자를 발견한 때는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

제7조(사고발생시 조치) 근무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1.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서무과장(일과 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당직자 및 서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060810 / 시행일: 200608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9조(경작지 반환) ①경작지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병원에서 경작지의 반환을 명령하였을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경작자가 당원에서 퇴직 또는 전출시2. 당원에서 필요하여 반환을 명령한 때3. 재경작 승인이 되지 않은 때4. 경작승인을 받은 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때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경작지를 반납함에 있어서는 경작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060810 / 시행일: 20060810

제3조(운행대상업무) 구급차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1. 외부진료기관으로의 환자이송(전원)2. 담당주치의가 외래진료를 승인한 환자로서 구급차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혈액 또는 검사물 운반 등 진료관련 업무수행4. 기타 진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운행절차) 구급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별지의 차량운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시에는 즉시 또는 구두 신청에 의한 승인에 의할 수 있으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 공휴일 등에는 당직근무자가 승인 할 수 있다.

제5조(운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구급차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1. 차량이 법령에 의해 동원되었거나 예산 미확보 · 고장 · 정비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 할 때2. 지정된 운전기사가 없을 때3.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응급 환자이송의 경우는 예외로 함)4. 악천후 등으로 차량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경남, 부산지역권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해가능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의한 법률」및 「같은 법 통합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물안전"이란 각종 병원체로 인한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병원체가 전파·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2.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생물자원" 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미생물, 프리온 등 인체에 침입하여 증식 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4.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 라 함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5. "위해성 평가" 라 함은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위해가능 생물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로 알려진 생물학적 원인체(미생물,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를 말한다.7. "생물관련 연구"라 함은 미생물, 미생물독소, 프리온 등에 관련된 위해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마산병원장은 실험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할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로 1인 이상을 포함한다.1. 미생물학, 생물학, 농학 또는 생물안전 분야 관련 전문가2. 의사 · 약사 · 수의사 면허가 있는 관련 전문가3. 생물체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③ 위원장은 임상연구소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의 업무보좌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⑥ 위원회는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실험생물체의 위해성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자문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4.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자문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생물관련 연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한다.②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시 원외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해당 심사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제8조(심의 및 승인) ① 원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감염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생물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및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기준을 완료한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 사안을 신속심의, 정규심의, 지속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장은 최종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기 승인된 연구계획이더라도 원내 구성원의 안전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 및 기관장의 결재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4.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5. 기타 원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마산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장과 서무과장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한다.

제6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명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5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국립마산병원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③ 근로자위원 선출 시 위원수와 후보자수가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진행하되, 과반수의 찬성일 경우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따른 차점자를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4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고충 처리2. 안전, 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4. 임금의 체계 및 구조에 관한 사항5. 근무 및 휴게시간의 운용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건의사항 등의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에 관하여 정기회의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9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근무 조 편성) ①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병동 교대근무자2. 한시임기제공무원3. 시간선택제공무원4. 신규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다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6. 정년퇴직예정자(단, 퇴직예정일에서 1년 이내인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7. 명예퇴직예정자(단, 퇴직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서무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당직의 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서무과(서무담당)에서 제반 관계기록부와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근무를 개시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서무과에 인계하여야 하며,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당직근무자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화재 및 도난 등 재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2. 출입자 통제 강화3. 각과ㆍ실의 보안점검4.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5. 건축물 관리상태의 점검6.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명찰을 달아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품위손상 행위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병원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병원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마산병원 물품관리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50311 / 시행일: 20150311

제4조(물품관리 체계 및 임무 등) ①물품관리관1.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서무과장이 된다.2. 업무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물품수급계획·물품관리계획 및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 보고에 대한 총괄사무 담당다. 증빙서("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중요물품이력카드" 등)를 비치하여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록들을 보조토록 한다.라. 물품 입고 장소 지정 및 물품출납 명령마. 제반보고의 의무②물품출납공무원1.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서무과 관리주무가 된다.2. 업무가. 입고물품보관 및 출납명령의 이행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증빙서의 기록유지(물품프로그램운용에 의함)라. 구매요구서 작성③분임물품출납공무원1. 의약품 및 의료용품, 기타 위생재료 등을 관리하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약제과의 약사가 된다.2. 업무가. 의약품, 의료용품, 기타 위생재료 등의 보관, 출납명령 이행나. 증빙서의 기록유지 및 구매요구서 작성④물품운용관1. 물품의 사용 또는 운용 관리하는 물품운용관을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그 관직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한다.2. 물품운용관의 지정가. 서무과 : 서무주무관나. 서무과를 제외한 타과 : 각 과장3. 물품운용관은 소모품대장(반납대상 소모품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한다.⑤물품사용책임공무원1. 물품운용관을 보조하여 필요한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등의 업무와 대장을 기록 정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에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2.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지정가. 서무과 : 물품담당나. 서무과를 제외한 타과 : 해당과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제5조(검수관) 서무과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다만, 수요부서의 일반물품 및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이 검수한다.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①정기출급1. 일반소모품의 출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출급한다.2. 각과에서 일반소모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매월 17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를 지연하였을 때는 이월 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수시출급수시출급은 비품, 의약품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7조 (물품의 청구 및 구입요구) ①물품운용관은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청구증에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물품관리관은 동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으로 하여금 청구된 물품의 재고유무를 확인케 한 다음 재고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하도록 요구한다.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50311 / 시행일: 201503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임상연구소장, 서무주무로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용도주무로 한다.

제4조(직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60204 / 시행일: 20160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계규정 제·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4. 비밀반출,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주무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의안의 결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당해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80621 / 시행일: 201806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서무과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규정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② 고충심사대상에서 다음 각 호는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어야 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한 사항2.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3.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등과 같이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제4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담당위원을 지명하고, 담당위원은 청구내용의 사실을 조사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결 정) ①고충심사 결정은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③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31022 / 시행일: 201310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무과장,흉부내과장,흉부외과장,진단검사의학과장,약제과장,간호과장,임상연구소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②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및 재정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④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비치하고,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관리한다.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3조(항목선정) ① 비급여 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②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 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① 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장은 흉부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서무과 보험심사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급여 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 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4.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5. 그 밖의 비급여 수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 제정 및 폐지 등) ① 비급여 수가 항목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는 원장이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4조(서무과) ① 서무과장은 서무과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 감독하며 서무과장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ㆍ재정ㆍ운영관리ㆍ원무심사ㆍ성과ㆍ전산정보팀을 둘 수 있다.②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관수2. 문서수발, 분류, 통제, 보관 및 보존3. 법령 및 예규관리4. 직제 및 정원관리5. 공무원 임면, 복무, 상벌 및 기타 인사관계에 관한 사항6. 공무원 교육,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7. 보안업무8. 비상대비 업무10. 공직기강 및 감사결과 조치11. 의전 및 회의12. <삭제>13.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14. <삭제>15. 자금배정 요구에 관한 사항16. 원천징수 등에 관한 사항17.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18.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9. 사회복무요원관리20. 병원 기념행사(70주년 등)에 관한 사항③ 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4.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④ 운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선 및 시설장비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계획수립 및 감독과 검사에 관한 사항3. 시설공사 및 수리에 관한 사항4. 국유재산관리 및 관사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 및 위험물관련업무에 관한 사항6. 목공, 전기 및 기계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7. 환경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8. 환자세탁물관리에 관한 사항9.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10. 물품수급관리에 관한 사항11. 환자급식 및 주방운영 관리13. 용역업체관리에 관한 사항⑤ 원무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 5. 13.>2. 진료비수납에 관한 사항3.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4. 수입결산에 관한 사항5. 환자관련 증명발급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6. 환자진료통계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7. 특수관인관수 관리에 관한 사항8. 유가증권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전염병 환자 및 사망신고에 관한 사항15.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16.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사항17. 요양(의료)급여 심사 및 청구에 관한 사항18.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신고에 관한 사항19. 수가 및 오더코드 관리에 관한 사항⑥ 성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성과관리 업무 전반2. 책임운영기관 사업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병원홍보에 관한 사항⑦ 전산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예산에 관한 사항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전산장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데이터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흉부내과) ① 흉부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흉부내과소관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2. 환자 진료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3. 진료요원의 흉부내과 분야 기술 훈련4. 방사선실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② 흉부내과장은 의료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행정 주무를 둘 수 있다.③ 의료행정 주무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흉부내과, 흉부외과 일반 행정 전반2. 전공의 수련 관련 행정업무3. 공중보건의 관련 행정업무4. 대한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 의료인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업무5. 의료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흉부외과) 흉부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흉부외과소관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2. 환자 진료분야의 임상학적 조사 연구3. 진료요원의 흉부외과 분야 기술 훈련4.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상병리시험(세균검사, 생화학검사 등)에 관한 사항2. 임상병리시험 및 검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훈련에 관한 사항3.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약제과) 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 수급 및 출납과 검수에 관한 사항2. 의약품 조제 ㆍ투약 및 보관에 관한 사항3. 마약 출납에 관한 사항4.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간호과) 간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간호업무2. 간호사 자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간호사 병동별 근무조정에 관한 사항4. 환자면회,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5.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6.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임상연구소) ① 임상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결핵에 대한 연구사업2. 국내외 결핵연구 협력사업3. 임상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4. 결핵검체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소관 물품운용에 관한 사항② 임상연구소장은 임상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행정 주무를 둘 수 있다.③ 연구행정 주무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상연구소 행정 전반2. 연구용역 관련 행정 지원3. 임상연구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등 행정 지원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40718 / 시행일: 20140718

제4조 (업무와 기능) 병원 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업무는 다음과 같다.1. 환자의 개인력 및 가족력 검사2. 환자의 사회복지 상담 및 가족 상담3. 집단지도 프로그램관리 및 운영4.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팀 회의 참여(Case Conference)5. 재활 및 사회복귀 지도6. 퇴원계획 및 사후 지도7. 의무기록(사회복지기록지)의 정리 및 보관(EMR 시스템)8.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 연결 및 활용9. 의료사회복지에 관한 임상(학술)회의 참여

제5조 (문제영역별 업무)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영역별로 업무를 수행한다.1. 심리사회적 문제영역가. 개인력, 가족 및 사회적 배경조사나. 정서적, 심리사회적 문제의 사정, 평가 및 지지다.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상담지도 및 집단지도라. 진료팀과의 협의진단 및 치료적 개입2. 사회경제적 문제영역가. 경제적 능력 조사 및 평가나. 의료급여 상담 및 자원연결다. 경제적 능력평가 및 자선진료기관 알선3. 사회자원체계 조직, 활용영역가. 자원체계의 조직 및 치료적 프로그램 활용나. 자원체계의 정보망 조성(정보수집, 정보제공)4. 사회복귀 및 재활영역가. 퇴원계획 및 사후지도나. 사회적응도 사정 및 평가다. 사회적응 기술 훈련 상담 및 지도라.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지도5. 교육 및 연구조사가. 임상관련 학회 및 협회참여나. 임상토론회 참여6. 행정사무 영역가. 사업기획 및 평가나. 각종보고서 작성 및 보관다. 기록 및 정리보관(EMR 시스템)7. 기타가. 전화 및 서신 상담지도나. 의뢰환자(Consultation) 접수

제7조 (의뢰 요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1.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가 필요한 환자2. 사회복지 지도가 필요한 환자3. 사회복귀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4.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가 있는 환자5. 입·퇴원에 따른 상담이 필요한 환자6. 진료, 간호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지원이 필요한 환자

제8조 (의뢰 절차) ① 환자의 주치의는 사회복지 협진의뢰기록지를 통하여 환자를 의뢰한다.② 주치의 면담과 chart review를 통해 환자의 현 의료적 상황, 치료기관, 예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③ 환자 및 보호자 면접을 통해 사회복지적 진단 및 평가, 개입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 (기록과 보존) ①사회복지사는 상담 등 업무 수행시 병원 사회복지기록지에 기록을 남겨야 하며, 병원의 의무기록 관리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사회복지기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한다.1. 환자나 가족의 정보에 대한 기록2. 환자의 문제와 상황에 대한 기록3. 사회복지적 개입 목표와 계획에 대한 기록4. 사회복지의 개입 과정에 대한 기록5. 사례 종결과 요약 기록

제10조 (환자의 퇴원계획) ① 사회복지사는 주치의와 협의, 진단, 치료 후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가정복귀시 가족의 협조체계,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퇴원 후 일상생활 적응 및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다.③ 퇴원시 요구되는 case는 사후 지도(전화상담, 퇴원 후 재활 및 일상생활 적응)후 종결한다.

제12조 (비밀 준수의무) 사회복지사는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단, 전문적 업무와 관련된 협의 진단 및 이를 위한 정보 제공은 예외로 한다.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060810 / 시행일: 200608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헌장의 제정 및 개정은 병원장이 한다.②병원장은 헌장을 제 ·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과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원칙)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이 헌장에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 · 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고객참여의 원칙7.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내용구성) 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 · 기준 및 원칙에 관한 내용2.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3.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4. 민원처리 소요기간 등 고객상담 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시정 및 보상조치와 관련된 내용7. 고객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8.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에 관한 내용9. 고객에게 당부하는 말씀10. 지연되거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구체적 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병원장은 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은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또 고객을 대표할 수 있고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⑤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위윈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로 한다.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마산병원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41204 / 시행일: 2015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약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서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관련 외부 전문가(공모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1.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2. 의약품 공급자 및 이해 관계자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3조(위원의 임기) 약제과장,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서무과장의 임기는 국립마산병원의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효능 및 부작용에 관한 사항3. 구입의약품(신규의약품의 경우 구매신청서, 기존 품목의 경우 구매대상 목록 포함)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의 유고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출석 및 의결정족수로 산입할 수 있다.④ 신규 구입의약품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약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⑤ 회의록은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40423 / 시행일: 20140423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유고시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급식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단의 적정 여부 논의2. 입원환자 영양관리 및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3. 급식단가 심의에 관한 사항4. 환자급식의 열량 · 문제 논의5.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6.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6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영양사 등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11216 / 시행일: 201112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응한다.1. 마산병원의 합리적인 운영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3. 국가결핵퇴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국가결핵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마산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학계 ㆍ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 내외 관련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무과장 및 흉부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로 한다.(개정 2011.12.16)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로 한다.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50522 / 시행일: 201505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제반 업무의 전결수순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립마산병원 각 과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병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기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병원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및 감독과 평가2. 의료 윤리적 문제(환자권리 보호, 생명존엄성, 부적절한 의료행위, 환자 진료과정에서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서비스에 관한 사항4. 기타 병원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흉부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서무과장 및 흉부외과장, 간호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②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주무로 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16.>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운영실무반) ①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둔다.②(기능) 실무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자료수집 및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제출③(구성)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장은 흉부내과장이 되고 서무주무·관리주무·입퇴원주무·행정수간호사를 당연직 반원으로 하며, 기타 반원은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명한다.④(회의)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반원 2/3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보고) 실무반장은 실무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⑥(간사) 실무반의 회무는 위원회 간사가 처리한다.
(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180112 / 시행일: 20180112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흉부외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흉부내과장2. 진단검사의학과장3. 간호과장4. 전산담당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의무기록사로 한다.단, 부득이하게 간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험심사계 주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3. 특별상여금 지급대상 심사에 관한 사항4.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사전심사에 관한 사항5.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사전심사)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의한다.③ 기타 공무직 등 채용사전심사에 관한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기타) ① 승진심사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서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②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심의의결서 및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④ 기타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