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제117조제1항,「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3조(사무전결 기준)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군수, 국장,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팀장, 담당자의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1. 군수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바.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2. 부군수의 전결 사항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마.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3. 국장, 직속기관장의 전결 사항<개정 2019.9.20. 규칙 제1343호>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각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 사업소장의 전결 사항<개정 2019.9.20. 규칙 제1343호><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팀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바. 소관 업무의 지도 및 관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군수 결재 및 부군수ㆍ국장ㆍ과장·직속기관·사업소장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ㆍ부군수ㆍ국장ㆍ과장ㆍ직속기관·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③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에 따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 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홍보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홍보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업무의 시행 전에 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제7조(전결 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4. 괴산군이 관련된 행정쟁송 등 분쟁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 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의 담당자가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고 최종결재자는 결재 일자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③ 결재자는 기안문서의 결재 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에 실무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2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5. 13 규칙 제1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 29. 규칙 제123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 생략③ 괴산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관련【별표】중 ··친환경농업과장··을··유기농산업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⑤ 생략부칙 <개정 2013. 12. 27. 규칙 제1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0.7. 규칙 제1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8.31. 규칙 제1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8.10.12. 규칙 제1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규칙 제1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2. 규칙 제1362호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 략>⑥ 괴산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1. 공통사항 중 11. 보조금 신청 13. 각종예산 시행(집행)품의 15. 각종공사 관련사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의 2. 재무과 경리담당 12. 계약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2020.11.06. 규칙 제1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9. 규칙 제13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규칙 제13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17. 규칙 제140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괴산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산림녹지과”를 ”정원산림과”로, “건설토목과”를 ”건설과”로 한다.부 칙 <2023.9.27. 규칙 제1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5. 규칙 제1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7. 규칙 제1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