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봉화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봉화군 지역먹거리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2. “먹거리”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지역 먹거리”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5. “봉화군 지역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6.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 내에서 우선 공급·소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말한다.7. “먹거리 산업”이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계획·시행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8.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가 우리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군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는 건강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9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2. 지역 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방안, 지역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3. 지역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자신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경제적·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7조(먹거리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체계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4.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5. 학교·공공급식(이하 “공공급식”이라 한다)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6.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농상생을 위한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봉화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2.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3. 지역 소비와 공급 비중 및 지역 먹거리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먹거리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또는 단체에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먹거리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4. 공공급식, 먹거리산업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5.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1. 봉화군 소속 공무원2. 봉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3. 봉화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4. 봉화군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5.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6.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먹거리 정책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제14조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공공급식 계획)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급식 재원의 조달 및 지원 대상자별 지원 규모·방법2.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먹거리의 공급확대3. 급식기관의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을 위한 이해증진과 관련된 교육의 시행4. 그 밖에 올바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지원) 군수는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과 먹거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식품비2. 의무교육 대상 학교 학생, 취약계층 공공급식 등에 대한 급식비3. 식생활 교육 및 공공급식 시설·설비 등의 개선과 확충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9조(지원범위) 공공급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급식3.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복지서비스 사업4. 그 밖에 공공급식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급식

제20조(지원방법)① 공공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지원은 현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 지급이 불가하거나 별도의 지침에 따라 현금지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공공급식을 현물로 공급할 경우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경상북도산 우수 식재료, 경상북도산, 국내산 순으로 공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우수 식재료는 유전자변형(GMO)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2.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된 우수 축산물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등6. 군 이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7.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8.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9.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⑤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지원절차)①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급식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22조(참여확대)① 군수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급식의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지역 내 공공급식 시설과 협력하여 지역 공동식단을 마련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먹거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설치)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 산업 육성 등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봉화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센터는 지역 먹거리와 지역농업의 연계 및 생산자와 소비자 및 도·농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업무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3. 지역먹거리 활성화 계획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업무4.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5. 직매장·가공센터·인증센터 등 시설의 통합적 관리·운영 및 연계를 위한 업무6. 지역먹거리 인증 및 지원, 관리를 위한 업무7. 그 밖에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군수는 지원센터에서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통합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먹거리관련 기관, 단체 등에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본부장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④ 그 밖에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