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참여기관)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2.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부(이하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라 한다)3.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품질검사원(남아공 식물검역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 인증기관, 이하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라 한다)

제4조(수출재배단지, 수출선과장, 저온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재배단지(이하 "수출재배단지"라 한다), 보관 장소를 포함한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저온처리시설은 매년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②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등록된 수출재배단지,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목록을 검역본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재배단지 관리) 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 및 방제를 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재배단지는 재배기간 동안 검역본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병해충 발생 시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할 것2. 수출재배단지는 위생관리(전정, 잡초 방제, 남은 과실 및 죽은 가지 제거 등)를 실시할 것3. 수출재배단지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것②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재배단지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선과장 관리 및 선과) 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수출선과장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은 정기적인 소독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중문, 에어커튼, 방충망 등)을 구비 하여야 한다.②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선과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등록되지 않은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국내 내수용 포도, 타 국가 수출용 포도 또는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및 혼입, 혼적 방지2. 선과 과정 중 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 제거3. 선과가 끝난 과실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

제7조(포장 및 라벨링) 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한국 수출용 포장 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재배단지,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를 확인하여 화물의 역추적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육상에서 저온처리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과실파리류 및 유사 코드린나방(False Codling Moth, 이하 "FCM"이라 한다)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고, 통기 구멍이 있는 상자로 포장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포장 되어야 한다.1. 통기구멍에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이 붙어 있는 상자 사용2. 포장 또는 팰릿 전체를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으로 씌울 것③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반 및 보관) ① 저온처리된 생과실을 보관하는 경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에 의해 지정된 보관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외부로부터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②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등록된 보관장소에 대한 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③ 저온처리된 생과실을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밀폐된 곳(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mm 이하의 그물망이 부착되어야 함)에 넣어 운반함으로써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①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합동 수출검역을 실시한다.1.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각 저온처리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수출 화물별로 전체 포장 상자 수의 2% 이상 또는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있는지 확인할 것2. 2개 이상의 수출재배단지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재배단지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할 것3.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중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병해충 발견사항을 지체없이 검역본부로 통보하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할 때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은 중지된다.4.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중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 이외의 검역병해충 발견 시 수출과수원 단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소독 등을 통해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5. 수출검역에 합격된 육상 저온처리 생과실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 되어야 한다.가. 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 번호나. 저온처리사항 : "동 화물은 1.2℃이하에서 19일간 저온처리 되었음"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기재)<img id="161217995"></img>6. 수출검역에 합격 된 육상 저온처리 생과실은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보관되어야 한다.7. 육상 저온처리 된 생과실의 봉인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가. 육상 저온처리 된 생과실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봉인나. 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포장상자 또는 팰릿 전체를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이나 비닐로 포장하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은 방법(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② 수송 중 저온 처리 될 생과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수출검역을 실시한다.1.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저온처리 전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 상자 수의 2% 또는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 하고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있는지 확인2. 2개 이상의 수출재배단지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재배단지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 실시3.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중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 이외의 검역병해충 발견 시 수출과수원 단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소독 등을 통해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4.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에는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가. 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컨테이너번호(또는 선박의 저온처리실 번호) 및 봉인번호나. 저온처리 예정사항: "동 화물은 1.2℃이하에서 19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5.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은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6.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의 봉인은 다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저온처리시설의 온도감지기 정확도 여부와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과실 중심부 온도가 1.2℃ 또는 그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제10조(저온처리) ①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1.2℃ 이하에 도달한 이후부터 연속하여 19일 이상 육상에서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②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등록된 저온처리시설에 대한 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③ 수송 중 저온처리 과정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육상 저온처리 과정 및 결과는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입회ㆍ확인한다.

제11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부기사항 포함)2. 화물(포장상자, 선박의 해치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 상태3. 포장상자 또는 팰릿 표시 사항4. 저온처리 상태5. 식물검역증명서와 현품의 일치 여부② 수송 중 저온처리된 경우, 저온처리 기록지를 통하여 저온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저온처리 요건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하거나, 저온처리요건에 따라 저온처리를 재실시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도착 시 실험실정밀검역 실시2. 별표 1의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불합격되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때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 중지3. 별표 1의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 이외의 검역병해충 발견 시 해당 화물은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4.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제12조(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으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육상에서 저온처리되는 생과실)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수송 중 저온처리되는 생과실)를 요청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파견 기간 및 일정2. 수출 예정 수량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본 수입 요건의 위반사항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검역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역본부의 요구에 따라 수송 중 저온처리에 대한 국외생산지조사를 국외생산지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④ 검역본부는 최초 3년간 연속하여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13조(기타) ①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에서 한국이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즉시 검역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병해충 및 식물 위생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검역본부는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