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보건소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0, 2002.11.20, 2008.12.1., 2016.12.29., 2019.6.27., 2021.12.30., 2024.12.11., 2026.3.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전문개정 2001.1.20., 2016.12.29., 2026.3.31.>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장·단장·과장, 팀장·사무장, 주무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18.2.28., 2020.7.30., 2022.12.15.>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장·단장·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2.12.15.>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장·단장·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2.15.>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5. 팀장·사무장·주무관의 전결사항 <개정 2020.7.30., 2022.12.15.>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보건소, 동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2.28.> <개정 2019.6.27.>[전문개정 2001.1.20.]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본항신설 2020.7.30.]

제4조(전결사항)① 본청의 소관 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11.20, 2013.12.26,2014.11.1.,2015.2.27.2015.6.23.,2016.2.19., 2016.9.29., 2016.12.29., 2017.3.23., 2017.6.30., 2017.9.28., 2017.12.14., 2018.2.28., 2018.6.28., 2018.12.27., 2021.1.28., 2021.12.30., 2022.12.15., 2024.12.11., 2025.8.4., 2026.3.31.>② 보건소의 소관 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4.11.1.2015.6.23.2016.2.19., 2016.9.29., 2017.9.28., 2018. 12. 27., 2019.6.27., 2021.1.28., 2021.12.30., 2022.12.15., 2024.12.11., 2026.3.31.>[전문개정 2002.11.20]③ 동의 소관 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26., 2017.9.28., 2019.6.27., 2021.1.28., 2022.12.15., 2026.3.31.>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1.1.20, 2002.11.20, 2008.12.1., 2019.6.27.>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2.11.20, 2008.12.1., 2019.6.27., 2026.3.3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2.1., 2016.12.29., 2026.3.3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2.29., 2018.2.28.>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2.28., 2026.3.3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삭제 <2001.1.20>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6.12.29.>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주무관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 2016.12.29.>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01.1.20., 2016.12.29., 2026.3.31.>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필요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1., 2016.12.29., 2018.2.28., 2026.3.31.>[본조신설 2001.1.20]

제11조(평가결과보고) 기획감사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2.28., 2026.3.31.>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의 준수 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본조신설 2001.1.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병무사무이관으로 폐지된 사무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6>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3.>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9.>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3.>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8.>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4.>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8.>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28.>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27.>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5.>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608호, 2024.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4.> 이 규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3. 31.>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