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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목표로 추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군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2. 군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3.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4.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군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거창군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일반 군민과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문화도시 기반 조성2.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3. 문화도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문화도시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이장 운영)① 군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봉사 정신으로 지역 활동에 앞장서는 군민을 문화이장으로 선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이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 내 문화자원 및 문화인력 조사2. 마을 및 지역의 각종 문화사업 계획과 시행 과정에서 자문 역할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2. 종합계획의 추진·평가 등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 제안사업 검토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도시 및 문화 재생사업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는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0730 / 시행일: 20140730

제 2조 (위탁관리 신청)「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거창군 문화센터(이하“문화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14.7.30.)

제 3조 (문화센터사용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거창군 문화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센터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10.24)(개정 2008. 1. 14 2014.7.30)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륵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등) 3부.5. 무대설치계획서(2004. 5. 21 신설)② 문화센터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240)(개정 2008. 1. 14)

제 4조 (사용허가 통지)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장은 제3조제1항의 문화센터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2014.7.30)② 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제 5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2014.7.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2014.7.30.)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공연, 행사2.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사항③ 관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학예행사의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신설 2005.9.9)

제 6조 (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2014.7.30)1.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개정 2008. 1. 14 2014.7.30)2.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개정 2008. 1. 14)3.사용 예정일 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4.그 밖에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01. 10. 2014.7.30)② 문화센터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문화센터사용 취소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24)(개정 2008. 1. 14)

제 8조 (입장권의 발행)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소장에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0.24 2014.7.30)②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 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개정 2001.3.24)③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권의 회수는 소장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개정 2001. 10.4)④ 문화센터 사용이 종료되면 소장은 사용자의 입회 하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입장료 수입총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정산한다.(개정 2001.10.24)(개정 2008. 1. 14 2014.7.30)

제 9조 (회원제의 운영방법) (2004. 5. 21 신설)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과 청소년회원으로 하며, 회비는 연 일반회원 10,000원, 청소년회원 7,000원으로 하고, 회원 가입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다음년도 당월말일까지로 한다.③ 회원신청 시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시에는 회원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가입회원에게는 관람료 감면, 공연홍보물 발송 등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문화센터 자체 기획공연에 한하여 할인권(30%할인) 2매를 회원에게 교부한다.(개정 2008. 1. 14)⑥ 회비의 사용은 회원에게 공연·전시홍보물 발송과 회원에게 제공되는 도서 및 홍보물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항 신설 2014.7.30)

부 칙 (2001. 1.13 규칙 제 8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5.21 규칙 제9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개정 2005. 9. 9 규칙 제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7.30.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군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등”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문화유산ㆍ기념 시설 등 또는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ㆍ행사 장소를 말한다.(타조례개정 2024.3.20.)2. “순환버스”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시설등에 대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순환버스 운영)① 군수는 문화시설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96호 제정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3.2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利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 하는 자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④ 군수는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시설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의 요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군수가 결정한다.② 청소용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

제7조(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 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023.12.27.)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미래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2023.12.27.)

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운영 활성화 지원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교육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23.12.27.)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ㆍ분담한다.

부 칙 (조례 제2691호 제정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8호 일부개정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착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 전법」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농도가『별표』의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군민에 대하여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방진마스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민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4조(공적조사)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천이 마감되었을 때에는 거창군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 조사공무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공적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수 있다.(2022.5.18.)

제5조(수상자 결정)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수상자로 결정할수 있다.(개정 2003.4.8. 2022.5.18.)

부 칙 (1997. 10. 15 규칙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8 규칙 제9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0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202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위원회의 기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관한 사항2. 법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 재접수 등 민원의 종합적 검토 및 조정3. 민원인 폭언·폭행 등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4. 상습적 폭언·협박 등이 발생하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과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이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의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회피·해촉)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에서 회피해야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해당 안건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여러 명일 경우 직제순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불가, 반려민원은 관련 법규적용 타당성, 법적 절차 이행여부, 법 규정의 현실 적합성,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4.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5.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② 안건에 대하여 민원인 및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③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9조(심의 결정)① 위원회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퇴장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방침 등을 결정한다.②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처리주무부서의 민원처리 결과 회신) 처리주무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이 경우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근거,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한다..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거창군 소속직원”이란 거창군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공무원2. 공무직근로자3. 기간제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 및 응대하는 사람

제3조(지원의 세부기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최대 4시간 이내. 다만, 피해 상황 및 정도 등에 따라 부서의 장의 판단으로 필요시 연장 가능2. 의료비: 진료비와 약제비를 포함하여 30만원 이내3. 법률상담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거창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0402 / 시행일: 201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날을 정하여 군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의 전승과 군민의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거창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전야제 또는 기념식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념행사 등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4.02)

제3조(기념행사 등) 군민의 날 기념 통합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체육·축제행사2. 유공 군민에 대한 시상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4. 그 밖의 기념행사

제4조(기념행사추진위원회 구성)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5.15. 조례 제 2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군민의 날(매년 9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부칙 (조례 제2183호 개정 2014.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1. 치료 및 상담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3. 법률상담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4. 교육 및 연수5. 업무조정, 전보 등의 인사 조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전부개정2025.12.31.)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3.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비치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5. 전수녹음(송신인에게 사전에 모든 통화내용 녹취를 공지한 후 자동으로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 운영, 1회당 전화·면담 권장시간 운영6. 폭언·폭행 등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홍보해야 한다.(조신설2025.12.31.)1. 장시간·반복·폭언·성희롱 전화·면담: 종료 기준2. 흉기소지, 폭언·폭행, 반복 민원제기 등 공무방해: 출입 제한·퇴거 기준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2025.12.31.)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이동2025.12.31.)

부 칙 (조례 제2790호 제정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3호 일부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0820 / 시행일: 20140820

제2조(기념행사추진위원회 기능) 거창군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군민의 날 행사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의 날 기념행사의 모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념행사의 대회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감사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할 때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발의로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거창한마당대축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개정2014.8.20.)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2. 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심의3. 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부칙 (규칙 제1107호 제정 2012.0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 및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169호 일부개정2014.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대행하는 사무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거창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재정 및 행정 지원)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10105 / 시행일: 201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1.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2.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의 명예를 빛낸 사람

제4조(대상자 결정 등)① 군민장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거창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거창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국회의원, 거창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장의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집행위원)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집행위원을 둔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과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2. 바둑 관련 실태조사3. 거창군민 대상 바둑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5. 바둑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2조(반장) 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며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의를 거쳐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해촉한다.(2022.5.18.)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2022.5.18.)1. 반원의 지도2.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개정 1999. 11. 17)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에 관한 홍보 및 지도(2022.5.18.)4. 반상회 개최 운영5. 전시 주민지도 및 후방지원(2022.5.18.)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혜택시설의 공정처리(2022.5.18.)7.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처리(2022.5.18.)

제4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 수행에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 인사를 명예 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반상회에서 선출 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한다.(2022.5.18.)1. 국가관이 투철힌 시람(2022.5.18.)2. 반원으로 부터 신망이 높은 사람(2022.5.18.)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2022.5.18.)③ 명예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5.18.)1. 반장 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 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3. 반원 건의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2022.5.18.)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업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2022.5.18.)1. 적십자 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 열람의 무료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 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 주민에게 알려야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2022.5.18.)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2022.5.18.)1. 대민의 행정시책에 대한 새로운 사항(2022.5.18.)2. 유관기관의 새소식사항(2022.5.18.)3.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4.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5. 반원 건의사항의 토의(2022.5.18.)6. 시국에 관한 좌담7. 민방위 훈련 실시8. 방법 신고망 정비9.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2022.5.18.)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2022.5.18.)1. 군·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2022.5.18.)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2022.5.18.)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2022.5.18.)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명의 반 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수개반을 분담(2022.5.18.)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5.18.)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군수 및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2022.5.18.)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2022.5.18.)2. 다른 기관 소관 시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결과 보고서의 접수일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2022.5.18.)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처리 사항을 회시(2022.5.18.)4. 처리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 상황을 통보(2022.5.18.)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지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한다.(2022.5.18.)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 사무소 및 군에 갖춰 둔다.(2022.5.18.)

제11조(반상회에 부칠 행정적인 의제) ① 반상회에 부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92022.5.18.)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 각 호와 같다.(2022.5.18.)

제 12조 (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적을 평가한다.(2022.5.18.)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0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202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26)

제2조(세입)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18.12.26. 조전부개정2023.4.26.)

부칙 (제정 2015.7.22.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6호 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7호 일부개정2023.4.26.) 이 조례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4호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태교육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4. 생태교육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교육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교육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② 생태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생태교육장 게시판 및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호삭제 및 이동2020.7.1.)② 생태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3.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2(시설 사용료의 감경)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일괄개정2025.9.24.)② 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은 비수기(금요일ㆍ토요일, 7ㆍ8월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한다.③ 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조신설 2020.7.1.)

제10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의 긴급 개선·보수를 할 경우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경우 3일 전까지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전시물 등의 기증)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 등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전시물 등의 취득 및 구입, 기탁 등에 관하여는「거창박물관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333호 제정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일부개정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2호 일괄개정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1212 / 시행일: 2018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이란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조성사업4.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5. 범죄예방을 위한 벽화 조성과 유지·관리 사업(신설 2018.12.12.)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이동 2018.12.12.)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준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별바람언덕”이란 거창군 감악산 일원을 말한다. 이 경우, 행사 및 관람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2. “행사등”이란 별바람언덕에서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을 말한다.3. “순환버스”란 군수가 별바람언덕에 대해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5조(차량입장료) 군수는 행사등의 관람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별바람언덕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차량에 대한 입장료(이하 “차량입장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순환버스 운영 등)① 군수는 별바람언덕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순환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차량입장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2. 제1호 이외의 사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지역경제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별바람언덕 교통통제 등)① 군수는 행사등 기간 중 별바람언덕 진입로 일원의 교통 혼잡 방지 및 방문객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 방문객은 군수가 지정한 임시 주차장에 주차하고, 순환버스를 이용하여 행사등의 장소(이하 “행사장”이라 한다)로 이동해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외에는 진입 통제 지점으로부터 행사장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1. 행사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무용 차량2. 응급구조, 소방 등 긴급자동차3. 장애인, 노약자 등 특별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4. 행사장 진입에 관한 사전 예약을 완료한 차량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행사등 관계 차량④ 군수는 자가용 차량 진입 제한 및 교통통제를 위해 필요한 교통통제 시설물 및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거창군 반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 (도시 지역은 15내지 2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 형태의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행정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 사항이나 군정 사항중 대 주민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반 "반상회"를 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26 조례 제 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4 조례 제 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9 조례 제 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12 조례 제 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2021.12.29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서를 가지고 있는 가문을 말한다.

제5조(예우 등)①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다음 각 호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3. 보건소 진료비4. 상하수도요금(타조례개정2025.12.31.)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매년 문화예술 관람권 4장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01호 제정 2019.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동차②「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③「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 칙 (조례 제3013호 제3014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설치 및 위치)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거창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경상남도의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협조 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교육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개발 및 홍보7.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행정지원반과 예찰ㆍ방제반으로 구성하되, 각 반별 반원은 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된다.③ 행정지원반원은 공무원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고,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ㆍ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3. 병해충 예찰ㆍ방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예찰ㆍ방제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예찰ㆍ방제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2조(구성 등)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각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회장의 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2017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조례 제2420호 2017.11.29)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관리)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할 때에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도공사 시행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당일작업 완료 가능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복구2. 미 복구 구간은 토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직포 등 설치3. 출·퇴근 시간대 보도공사 금지(07:00∼09:00, 18:00∼20:00)4.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확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유도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의 턱을 수평으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③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와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① 군수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은 따로 집하장을 설치 보관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해야 한다.② 보도블록의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9.25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재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지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2. “지원표시”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축제·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를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자금인 경우와 해당 보조사업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한다.

제4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내용)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법인·단체 명칭과 대표자를 말한다)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기준)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표지판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현장에 설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2.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에 설치.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대신할 수 있다.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 이 경우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제6조(지원표시의 설치기준) 지원표시는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7조(표지판 등의 설치장소)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51호 제정 2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 등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9.2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 서류(개정 2013.9.25)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2013.9.25)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조제목 개정2013.9.25)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 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 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13.9.25)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2013.9.2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2013.9.25)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2013.9.25)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2013.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9.25.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2014.7.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3호 개정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를 받을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7.)

제4조(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2023.12.27.)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사업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023.12.27.)② 군수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2023.12.27.)

부 칙 (조례 제2538호 제정 2019.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0호 일부개정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2조(구성 등)①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다.②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2.3.)

부칙 (전무개정 2016.11.23. 조례 제23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대상)①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표지판 및 시설표지판: 5천만원2. 운영표지판 및 지원표시: 2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및 지원표시(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연·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2. 표지판등의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

제4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보조사업자는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5조(표지판등의 관리)① 군수는 표지판등의 설치 여부 및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및 지원표시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시설상징물 또는 지원표시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시설상징물 또는 지원표시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표지판등의 형식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등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등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등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지판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군민(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조사기간에는 다음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실험, 감사, 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걸리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盜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산정된 포상금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8.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제정 2011.01.05,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일괄개정2022.2.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2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전부개정2024.3.20.)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4.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경남별장”이란 활용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호신설2025.3.26.)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2024.3.20.)②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2024.3.20.)

제6조(빈집정비 대상)① 빈집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24.3.20.)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4.3.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를 한 후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다만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2024.3.20.)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신설2024.3.20.)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이동2024.3.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경남별장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호신설2025.3.26.)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호이동2025.3.26.)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조신설2024.3.20.)

제9조(경남별장 설치 등)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숙박 제공을 위해 경남별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경남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경남별장 이용료 및 면제 기준은 별표 1,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이나 안전 등을 위해 경남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경남별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5.3.26.)

부 칙 (조례 제2529호 제정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59호 일부개정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2호 개정 2025.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2조(경남별장의 위치 및 시설)①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남별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하면 월곡길 1-142. 남하면 월곡길 11-123. 남하면 월곡길 92-274. 남하면 월곡길 81② 경남별장은 숙박동 3개동, 웰컴하우스 1개동 및 부속시설로 이뤄진다.

제3조(경남별장 이용 허가 등)① 경남별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용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경남별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경남별장 이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경남별장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남별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2. 경남별장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경남별장 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0528 / 시행일: 20140528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지도·감독·보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