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있는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6. "자체우수제안"이란 의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7.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의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룡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 된 것이 우선한다.③ 의장 제출된 공무원 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응하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의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실무심사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실무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내용 관련부서의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한 후, 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6조(심사기준)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채택 여부의 결정)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룡시의회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표창 및 부상금 등)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의장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③ 창안자에 대한 의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3조(인사상 특전) 제21조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창안상여금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창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3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5조(제안 우수기관ㆍ부서 시상 등)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기관ㆍ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상여금 지급기관)① 제24조에 따른 상여금의 의장이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7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9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의장은 채택제안이「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 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30조(관리기간)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33조(우수제안 사업추진팀 구성ㆍ운영 지원)① 채택제안에 대한 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팀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팀은 제안자 또는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③ 사업추진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채택제안 실시부서에서는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