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으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대전광역시는 노인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도시”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을 존경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조건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2. “고령사회기준”이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수립한 기준을 말한다.3.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대전광역시의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고령친화도시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제, 추진 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도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도시 관련 기관(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과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법률, 보건, 의료, 복지 등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고령친화도시를 위한 고령사회기준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고령사회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고령사회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고령친화도시를 위한 평가 시행) 시장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령사회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소속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의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고령 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교류추진단의 구성)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국제교류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제교류추진단의 위촉위원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③ 국제교류추진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국제교류추진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관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21조(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사업2. 고령친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구분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관리에 관한 사업3. 고령친화제품(「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4. 고령친화제품의 전시, 대여, 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노인의 사회적ㆍ문화적 활동 장려 사업)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이 사회적ㆍ문화적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모니터단 및 노인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사업2. 노인 참여 문화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노인의 사회적ㆍ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노인의 건강증진 사업) 시장은 노인의 건강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의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2.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관한 요양 보호 체계 마련에 관한 사업4.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체계 마련에 관한 사업5.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건강상담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6. 결식 우려 노인 및 경로식당 이용 노인 등에 대한 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7. 건강 운동 연구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체계 마련에 관한 사업8. 노인의 성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노인의 건강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노인교육의 활성화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노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활동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의 양성에 관한 사업3. 노인교육의 시행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노인학대 예방 사업)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3.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 발견,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사업4. 학대받는 노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사에 관한 사업5.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노인의 권익 보호와 세대 간 이해증진 사업)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업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3. 노인의 인식 개선과 우대 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권익 보호와 가족과 세대 간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노인일자리 창출 사업)① 시장은 노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 증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이하 이 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2. 노인과 관련된 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3. 노인일자리 조사(「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의 기준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및 확대 방안 연구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노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소속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노인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3. 고령친화산업에 따라 건설된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노인의 날 등 행사 사업)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5월 8일 어버이날2.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3.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4. 10월 경로의 달(10월 2일 노인의 날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운영비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의2(요양원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산 33-2번지 일원에 둔다.[본조 신설 2024.8.2.]

제32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7조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강 및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3.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비용4.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에 관한 비용5.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에 관한 비용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3조(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복지관의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등에 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2.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3.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7조(복지관의 운영시간 등)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③ 복지관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3.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휴무일로 지정한 날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제3항제3호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할 때는 복지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38조(복지관 시설사용료)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시설사용료 범위에서 시설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복지관 시설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38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복지관 시설사용의 제한)① 복지관 시설사용자(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복지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복지관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2. 복지관을 훼손하거나 다른 시설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3. 시장의 허가 없이 복지관을 점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4. 시장의 허가 없이 복지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교환 또는 양도 등을 하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시설사용자의 복지관 사용을 방해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복지관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장수축하금의 지급)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수축하금은 10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자(장수 노인, 세대원 또는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제43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을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장수축하금의 처리 절차)① 시장은 장수축하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을 할 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 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수축하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는 그 지급 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였으면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수축하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장수축하금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장수축하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금을 받은 경우2. 장수축하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장수축하금의 지급을 취소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장수축하금이 지급되었을 때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장수축하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장수시민증)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에게 장수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장수시민증은 증서 또는 증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③ 장수시민증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9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날에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42조에 따른 장수축하금의 신청 접수 및 지급(제44조에 따른 취소 및 환급을 포함한다)2. 제46조에 따른 대상자 관리 중 장수축하금 수급자의 관리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장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제31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립요양원 및 제7장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8.2.>

부칙 <제6188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2.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3.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4.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5.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6.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7.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8.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9.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조례제3조(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시설사용료 및 제4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장수축하금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수축하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00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장수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6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제5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복지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조례」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은 제7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으로 본다.② 종전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이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이 행한 행위로, 종전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조례」 제13조 단서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종전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이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받은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8조(장수축하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00세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수축하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무임교통”을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조례」 제28조제1호에 따라 무임교통”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노인이”을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이”로 한다.부칙 <제6292호, 2024.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대전광역시립요양원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등) ① 시장은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의 행위나 대전광역시립요양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의 행위나 대전광역시립요양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조례」 제28조제1호”을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8조제1호”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33조제2항”을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