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2. 동부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3. 평생교육 전문가4.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2.]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2.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조직 구성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관장과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0. 22.>1. 평생학습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홍보2.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학습 상담5. 학습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6.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7.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5조(경비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육 참여자와 학습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수강료의 면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시에 2개 과목까지 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0. 22.>1.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강사)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전문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수강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4. 특정 종교, 정치적 목적,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2.]

부칙 <조례 제869호,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략).&#x32b1;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73>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로”를 “업무담당 팀장으로”로 한다.<74>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86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1호, 2024.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