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4 규60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5. 14 규600>3.「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5. 14 규600>4.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5. 14 규600>5.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5. 14 규600>6.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5. 14 규60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5. 14 규600>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3.3.1> <개정 2017.2.28. 규768>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③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5.14 규600>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 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5. 14 규600>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안학교 설립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21.7.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부칙 <제559호, 2008.9.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10.5.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78호,2013.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68호,2017.2.28>(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⑥ 생략
부칙 <제795호,2018.12.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지원과장”으로 한다.⑩에서 (22)까지 생략
부칙 <제846호,2021.7.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원과장”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