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운용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21., 2021.5.1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11.21.>2.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1.11.21.>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1.21.>② 기금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5.4>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③ 기금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융자업무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정금고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1.11.21.>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06.5.4, 개정 2007.2.1. 2017.7.14.>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8.5.9>3. 기금의 결산보고4.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1.11.21. 2017.7.14.>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나.「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3. <삭제 2017.7.14.>4. <삭제 2017.7.14.>5. <삭제 2017.7.14.>6. <삭제 2017.7.14.>[본조개정 2011.11.21.][전문개정 2021.5.10.]

제5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사용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21.5.10.>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1.11.21.]

제6조(감독)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6.5.4>

제7조(회계공무원)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담당과장 <개정 2006.5.4, 2008.5.9>2. <삭제 2008.5.9>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계장<개정 2017.7.14.>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② <삭제 2006.5.4>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5.4., 2021.5.10.>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심의·보고)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06.5.4>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6.5.4>③ <삭제 2006.5.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④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5.4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1 조례 제789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4항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같은 조례 제4조제2항중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2008.5.9, 조례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21.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14.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9호, 202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