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5., 2022.1.3., 2025.2.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이하 “전결”이라 한다)한다.[전문개정 2018.10.5.]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ㆍ원ㆍ소장, 실ㆍ과장, 읍·면장, 팀장 및 주무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0.5.>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부군수, 국ㆍ원ㆍ소장,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3. 국ㆍ원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마.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바. 그 밖에 기본계획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5.2.17.>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나. 주요 업무 추진 사항 관리다.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단순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마. 일반적인 민원서류 처리바.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사. 소속 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ㆍ인수 확인아. 그 밖에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5. 읍·면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5.2.17.>가. 읍·면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나.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다. 주요 신고·신청·징수·발급의 합법성 검토라. 소속 직원의 근무 지정마. 이장 임명 및 리행정 지도감독(중요사항) 등6. 팀장 및 주무관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모든 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라.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전결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5., 2025.2.17.>1. 공통사항: 별표 12. 본청의 전결사항: 별표 23. 직속기관의 전결사항: 별표 34. 읍ㆍ면의 전결사항: 별표 4② 제1항 각 호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 부군수, 국ㆍ원ㆍ소장, 실ㆍ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2.17.>③ 제1항 각 호의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경미한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2.17.>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군정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조정실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2025.2.17.>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수립3.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4. 무주군의회의 군정 질의 및 답변 자료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예산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0.5., 2025.2.17.>③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7.>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2.1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행정심판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의 실무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5.2.17.>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에 실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부칙 <제1080호, 201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② 무주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③ 무주군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④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홍보담당”을 “홍보팀장”으로 한다.⑤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⑥ 무주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케팅팀장”을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 제5조제3항 중 “산업경제과장”을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한다.⑦ 무주군 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 계좌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민원업무담당”을 “민원업무팀장”으로 한다.⑧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식품위생담당”을 “식품위생팀장”으로 한다.⑨ 무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9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별지 11호 서식 중 “담 당”을 “팀장”으로 한다.⑩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3)부터 4)까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2) 중 “담당”을 “팀장”으로,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담 당”을 “팀장”으로 한다.⑪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투자유치담당”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⑫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담당”을 “팀장”으로,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별표 4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⑬ 무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건설교통과 농촌기반담당”을 “건설과 기반조성팀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경제담당”을 “산업팀장”으로 한다.⑭ 무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담당급”을 “팀장급”으로, 제8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⑮ 무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다목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담 당”을 “팀장”으로 한다.&#x246f; 무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담당”을 “행정팀장”으로 “사업평가담당”을 “사업평가팀장”으로 한다.&#x2470; 무주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2471; 무주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x2472;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1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2473; 무주군 직무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제3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9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6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담 당”을 “팀장”으로 한다.부 칙 <제1155호, 2020.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2호, 2022.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4호, 202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1호, 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9호, 2025.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5호,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1호, 202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