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7.30. 2012.7.6>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기관과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0.06.27, 2010.07.30. 2012.7.6>②제1항에 따른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개정 2012.7.6>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7.6.,2017.12.15.>[제목개정 2012.7.6.]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따라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따라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③기관장(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7.6>③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7.6>④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7.6>⑤협의회는 설립증을 발급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7.6>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 및 사업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5. 회원에 관한 사항6. 회의에 관한 사항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규율에 관한 사항9. 회계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은 법령의 범위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7.6>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 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7.6>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 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본다.<개정 2012.7.6>⑤ 제4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7.6>⑥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 공무원이 인사명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입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2.7.6>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1. 협의회 가입공무원중 직종별·직급별로 1할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각각 1명이상의 협의위원 선임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⑤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7.6>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기관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7.6>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은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7.6>③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제10조(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를 하려면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려는 사항을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7.6>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⑤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7.6>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개정 2012.7.6>

제11조(협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사항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7.6>③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부칙<제2887호,1999.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생략
부칙 <제2980호,2000.6.27>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생략③ (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 생략5.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6. 생략
부칙 <제3370호,2005.1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9호, 2010.7.3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본문 중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제2조 본문 중 "기관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으로 한다"를 "기관으로 한다"로 한다.⑤~⑩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제4098호,2012.07.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 후 2012년 7월 15일 폐지한다.
부칙 <제5012호,2017.12.15>(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