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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2조(임시휴관일) 조례 제3조에 따라 당진시장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는 임시휴관일 10일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대관료 등 수입의 처리)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료 수입은 익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 기한이 휴무일에 해당될 때에는 휴무일의 익일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② 사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1.13.>

제4조(자료의 구입 및 감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기증, 기탁에 의한 자료 감정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기증·기탁)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15.>② 시장은 제1항의 기증, 기탁자료에 대하여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탁증서와 감사패를 교부·증정할 수 있다.③ 기증자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원부에 기록·관리한다.④ 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료 관리)① 시장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관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47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5. 규칙 제230호>(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30. 규칙 제263호>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⑨(생략)부칙 <개정 2023.1.13. 규칙 제330호>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하고, 제2항 중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④ ~ ⑦
당진시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산자단체, 수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2.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4. 내수면어촌 생산기반 확충5. 내수면 수산물 가공과 안전관리6. 내수면어업이 육성과 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7.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당진시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선정, 교부, 감독,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한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29.]

제3조(사업)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세탁소 운영 전반 <개정 2021.10.29.>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 세탁 → 건조 → 배송) 실시 <개정 2021.10.29.>

제4조(이용료)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행사 : 면제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제3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이용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0.2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1. 수탁사업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6조(운영지원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수탁사업자는 세탁소를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③ 수탁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세탁소의 관리ㆍ운영과 노동자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9.>

제7조(수탁사업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사업자는 세탁소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사업자는 세탁소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③ 수탁사업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8조(손해배상 등) 수탁사업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21.3.30.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9호>(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진시보 또는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장소 및 대여사용)① 교육할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당진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8조(교육 강사 등)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보고)① 수탁자는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ㆍ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 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당진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교육 등)① 시장은 노인대학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대학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3.3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지원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 시행 후 사업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주민등록 기준), 자격책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2조의2(지원계획)① 시장은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2. 세부 추진계획3.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5.6.30.]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전용 당진사랑상품권(이하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6.30.>③ 목욕 및 이ㆍ미용권 1인 당 매년 24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항 이동 및 개정 2025.6.30.>④ 목욕 및 이·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3항의 대상자가 지급일 이후 결정되는 경우 다음 분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4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지급일 기준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부정수급의심자, 확인조사 등을 통한 중지 예정자는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목욕 및 이ㆍ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5조(지급 시기)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분하고, 읍·면·동장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 첫 번째 달의 10일 이내에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6.30.>②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소급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시장은 지급사유가 결정된 날의 달부터 월 2장으로 계산하여 다음 분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6.30.>

제6조(목욕 및 이ㆍ미용권의 사용)①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시 관내에 위치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ㆍ미용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②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목욕 및 이ㆍ미용권의 대장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수불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배부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현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부칙 <제정 2019.12.30.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당진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별표 1 제2호가목1)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개정 2026.4.15.>

제3조(지원대상자)① 신청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3.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그 밖에 질병·상해·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정 2017.12.29.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5. 조례 제1479호>,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패시브 하우스”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4.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량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로 공급 간에 균형을 이루며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적용대상)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 교체3.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설치(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4. 지붕녹화(옥상 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5. 빗물이용시설 설치6.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7.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녹색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적용대상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할 경우 적용대상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3. 옥상녹화는 녹화면적 30㎡ 이상을 조성할 경우 적용대상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제7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국내외 견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당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당진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①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심사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통지해야 한다.④ 지원금을 결정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에너지원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① 제2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과 “당진시 노인복지관”이라 한다.②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의 위치는 합덕읍 예덕로 411에 두고, 당진시 노인복지관은 시청1로 38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3.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6. 각급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의 제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운영관리)①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직원 배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⑤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 기간의 만료 60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⑥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②·선정위원회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평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0조(비용의 수납)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 등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③ 복지관의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의 복지관 자체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 상황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당진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61130 / 시행일: 2016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당진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활동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 할 수 있다.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당진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을 위해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및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농산물)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희망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업인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3. 지원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②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벼2. 감자, 양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품목 재배면적(㎡),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 품종ㆍ수량,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희망량 <개정 2025.2.11.>

제5조(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업인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체결, 계약유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3. 자체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시장이 요구한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자체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11.15.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12.13.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2.1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8.3.><개정 2021.10.29.>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당진시(이하“시”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개정 2021.10.29.>② 시장은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① 시장은 시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네트워크(Net-Work)형성에 필 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시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구입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6. 수출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농가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② 시장은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5.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시장은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당진시 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0.29.>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2.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3. 05. 15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8.3. 조례 제831호>(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당진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로 한다.제3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로 한다.③(생략)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2호>(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외 출경작자”란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ㆍ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당진시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최저생산비 심의ㆍ결정)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생산비를 심의ㆍ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계약 신청 희망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재배포장이 속한 읍ㆍ면ㆍ동장 또는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② 읍ㆍ면ㆍ동장과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은 농가별ㆍ품목별 계약신청 결과를 신청 완료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배계약)① 계약을 한 농가가 농지를 임차하여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② 시장은 예산액, 전년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별 물량을 배정한다.③ 시장(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은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3.15.>④ <삭제 2016.05.30.>

제8조(지원제외)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1품목당 파종면적이 9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면적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7. 주민등록이 타 시ㆍ군ㆍ구로 되어 있는 경우8.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시장(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15.>

제11조(폐기상품 기준)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05.30.>

제12조(폐기동의서 제출) 계약농가 중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확기 도래 전 시장(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제13조(폐기확인서 등 제출)① 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은 농가주 입회하에 담당공무원과 해당 마을 리ㆍ통장으로 하여금 폐기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30.>② 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은 농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확인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최저생산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부칙 <제정 2015.12.30. 규칙 제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5.30. 규칙 제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3.15. 규칙 제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당진시 재배농가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0.29.>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2. “계약재배”란 당진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당진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 간 파종 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 함을 말한다.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 처분을 말한다.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가격을 말한다.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 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고추, 마늘로 한다. 다만,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제6조(계약)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시장이 위임한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8조(최저생산비)①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는 해마다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하여 해당연도의 최저생산비를 결정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② 시장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당진사랑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9.>[제목개정 2021.10.29.]

제10조(최저생산비 지급)① 시장은 농산물가격하락으로 폐기처분을 완료한 계약재배 농작물에 대하여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최저생산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1.10.29.>②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제3조에 해당하는 농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1.10.29.>1. 도매시장가격이 6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개정 2023.4.14.>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ㆍ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일 것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제13조(폐기신청 및 확인)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제정 2013. 05. 15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15 조례 제601호>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공포 당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은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3조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⑨ 생략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2호>(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4.14.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당진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0.29.>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개정 2021.10.29.>2.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21.10.29.>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개정 2021.10.29.>4.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농어업인수당”이란 본 조례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1.10.29.>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0.29.>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어민수당 정책의 성과평가2. 그 밖에 농어민 수당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2. 농업회의소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급 대상) 당진시 농어민수당(이하 “농어민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29.>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당진시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1.10.29.>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사람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개정 2021.10.29.>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당진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지급방법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동안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20.6.26. 조례 제8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8조에 의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중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1명을 제외한 개별 농어민에 대한 지급 시기는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등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부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21.10.29. 조례 제972호>(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4.30.>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8.30.>1.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개정 2024.4.30.>2. 당진시의회 사무국 <개정 2024.4.30.>3.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또는 기업4.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 실적 관리) <개정 2017.08.30.>① 시장은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24.4.30.>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상급기관, 전문기관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제9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개정 2017.08.30.>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관내기업에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시장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법인·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4.4.30.>

제10조(포상) <개정 2024.4.30.>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8. 30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4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어업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고용인력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사항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정책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3.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환경, 급여, 복지 등에 관한 사항4. 농어업고용인력 인권침해 예방 및 불법체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지원2. 농어업고용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험료,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 지원3.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공형인력센터 사업 지원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출입국,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관련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고용 관련 보험료, 교육비 지원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거주 주택 설치 및 숙박비 지원6.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7. 그 밖에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검사·점검)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조건 및 고용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2조(융자금 신청) 조례 제14조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기금 지원 사업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을 첨부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 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 “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정리 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예치, 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을 비 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64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30. 규칙 제263호>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생략)⑥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⑨(생략)부칙 <개정 2021.07.15. 규칙 제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3. 규칙 제330호>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⑦ (생략)
당진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설치)①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② 순회교육반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기능)① 순회교육반은 농기계 수리·정비 및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담당한다.② 대상 지역은 읍·면·동의 이·통 자연마을단위 농업기계 순회교육(이하 “순회교육”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순회교육반 편성)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농촌지도사 1명, 농업기계교관 2명(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관리한다.

제5조(순회교육업무의 전담 등) 순회교육반은 순회교육 및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전담하되, 순회교육업무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이 가능한 인원(기능직, 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순회교육 전용차량)① 순회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회교육 전용차량을 운행한다.②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순회차량 표지를 하여 순회교육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순회교육 기종) 순회교육반의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대상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기 종 명 │비 고││구 분 │기 종 명 │비 고│<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운 정지기 │경운기, 관리기 │ ││경운 정지기 │경운기, 관리기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방제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 ││방제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력분무기 등 │ ││ │인력분무기 등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기 타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 ││기 타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예취기 등 │ ││ │예취기 등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8조(순회교육용 부품 비치 등)① 순회교육용 부품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의 순회교육 부품실 또는 순회교육차량 부품상자에 보관·활용한다.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대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순회교육 부품대)① 순회교육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② 부품 대금은 교육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별표3의 영수증을 지급한다.③ 그날 징수한 부품 대금은 당진시 금고에 다음날 입금한다.④ 수리가액이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그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1농가당 무료로 하는 금액은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순회교육 계획의 수립)① 순회교육은 연간 5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일정별 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3월부터 10월 중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순회교육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정리한다.1. 농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농기계 순회교육 운영일지 : 별지 제2호 서식3. 농기계 순회교육 일일대장 : 별지 제3호 서식4. 농기계 순회교육 부품대장 : 별지 제4호 서식5. 농기계 순회교육 일정 : 별지 제5호 서식6. 농기계 순회교육 장비 및 공구 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사전홍보)① 소장은 연간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② 소장은 순회교육일 1주일 전에 순회교육 대상지 이·통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하여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13. 03. 29 조례 제330호>(“당진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2호>(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인에게 공급할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생산 및 종자 공급을 위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2.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5조(종자의 생산 체계)① 종자은행은 종자를 자체 생산하거나 제6조의 심의회 의결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위탁 생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탁 받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에 따라 종자를 생산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 등의 심의) 종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당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제2조의 당진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1. 종자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종자 위탁 생산자의 선정3. 그 밖에 종자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8조(종자 공급 등)① 시장은 당진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 면적에 따라 적합한 양의 종자를 공급한다.② 시장은 종자 생산에 든 비용, 종자 시장상황 및 보급종 가격 등을 고려하여 종자 공급가격을 결정ㆍ고시 한다.③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종자은행에 종자를 신청하고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종자은행 담당부서에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④ 종자은행 담당부서는 종자 대금 수납 확인 후 종자은행 또는 지역농협에서 종자를 공급한다.⑤ 종자은행 담당부서는 종자를 인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종자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종자 공급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자공급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03. 29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1.12.30.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용미생물”이란 효모, 유산균, 광합성 세균, 고초균 등 80여 종의 유용한 미생물의 복합체로서 친환경 농축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당진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이하 “친환경농업과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친환경농업과학관은 당진시 원당동 구봉로에 소재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전문개정 2021.10.29.]

제4조(기능) 친환경농업과학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작물의 유기물 분해 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 미생물 개선, 작물의 품질 및 생산성향상, 오염물질 정화용 미생물 연구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4.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5. 친환경 농업자재의 제조와 공동이용 사업6.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급계획)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한다. <조 제목 개정 2023.11.15.>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당진시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하며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1.15.>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시장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허가증 또는 축산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④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 되는 경우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안

제7조(공급일시) 유용미생물은 주3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8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조문 개정 2023.11.15.>

제12조(대장의 비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신청대장(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3. 02. 15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2호>(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30329 / 시행일: 20130329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업무 담당과장,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되는 대학교수2. 농촌진흥업무와 연계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계관3.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당진시지부장, 당진축산업협동조합장, 당진시산림조합장5. 농업단체를 대표하는 남녀 농업인단체회장6.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와 기술보급시범사업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할 사항5.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조례」 제15조에 따라 심의·의결 할 사항6.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심의·의결할 사항7. 그 밖에 주요 농촌진흥사업과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여비3. 기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제12조(의결사항 통보)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기관·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예산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당진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ㆍ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당진시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3. 기관ㆍ단체ㆍ후원인 등의 출연금4. 그 밖에 수익금 등

제4조(사업 및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에 대해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원계획 의견 제시3. 농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제공ㆍ간행 및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4.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ㆍ기능의 보급과 검증5.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여러 가지 행사 및 회의 등의 개최와 알선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7. 그 밖에 회의소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의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원을 받거나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회의소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1.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3.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4.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쌀 품질관리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품종분석”이란 검정대상 쌀(벼 포함)·현미에 대하여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품종 또는 계통의 진위여부와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이 혼입된 비율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3. “품위분석”이란 검정대상 쌀·현미에 대하여 기기 등을 사용하여 쌀의 단백질, 완전미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4. “당진 특화쌀 생산단지”란 삼광, 당찬진미 등 당진시에서 전략적으로 브랜드화를 위해 육성하는 품종을 고품질·단일미로 생산·유통하기 위해 계약재배를 하는 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4.9.30.>5. 당진쌀 가공업체”란 당진쌀 원료곡을 가공하는 관내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9.30.>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등)①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서를 접수받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② 소장은 쌀ㆍ현미의 품종검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관 받은 방법(SNP법)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다른 실험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사용한다. <개정 2024.9.30.>③ 소장은 시험ㆍ검사신청서와 시료와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개정 2024.9.30.>④ 소장은 분석과정의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4.9.30.>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에 인력 및 실험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실험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9.30.>4. 분석의뢰인이 분석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9.30.>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1점 기준) 이내에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분석결과 통지서의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소장은 분석 의뢰 이외의 사람에게는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의뢰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 등)① 제1조에 따른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분석 의뢰한 날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분석의뢰를 철회하거나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개정 2024.9.30.>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절차는 「당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9.30.>

제8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당진 특화쌀 생산단지 및 가공업체에서 당진 특화쌀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9.30.>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벼(쌀)품종 식별 방법 매뉴얼」의 자체 쌀·현미의 품종 검정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9.30.>

제10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 등)① 쌀·현미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료300～500그램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의뢰를 접수받은 소장은 별표 1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③ 분석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석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4.9.30.>

제11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실험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4. 영농지도 및 관리가 아닌 상업적 목적인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12조(분석의 결과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1점 기준) 이내에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쌀 품위 분석성적서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분석결과통지서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5.15. 조례 제 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및 농작물 병해충방제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른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및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방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5.6.30.>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작물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과학적으로 관찰·예측하고, 적기에 유행·확산 등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6.30.>

제3조(설치)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ㆍ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6.30.>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 : 농업기술센터소장2. 반장 :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총괄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등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2.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 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행정지원 등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6조(임무)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30.>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②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30.>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2.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효율적 방제 방법 결정③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30.>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신설 2025.6.30.>2.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 행정지원 <신설 2025.6.30.>

제8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방제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6.30.>③ 방제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신설 2025.6.30.>④ 방제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1. 당연직 위원 :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개정 2025.6.30.>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5.6.30.>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나. 농업인 단체 대표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항 이동 2025.6.30.>⑥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방제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6.30.>⑦ 방제협의회는 시 주요 병해충 발생 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항 이동 2025.6.30.>

제9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에 해당 기계·장비 및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2. 농작물에 큰 피해와 확산이 우려되는 방제대상 병해충의 발생 전·후 신속하게 방제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