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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신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일부개정 2017.9.29.>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삭제 2015.11.19 조례986>③ <삭제 2015.11.19 조례986>④ <삭제 2015.11.19 조례986>

제4조(점용료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9.29.>② <삭제 2017.9.29.>

제7조(점용료 및 과오납의 반환)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70조에 따라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료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후단신설 및 일부개정 2013.09.30 조례863>② 점용료의 징수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징수법」 및「지방세법」을 준용한다.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에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3.09.30 조례863>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5. 7 조례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 1. 19 조례3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부 칙 <08. 11. 24 조례6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이를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03.16. 조례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09.30 조례8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1.19 조례 제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조례인 김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17.9.29. 조례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보조금 지원 대상은 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가능구역 중 도시가스 공급 신청지역으로 김제시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② 보조금은 제1항의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순수 영업·업무용 가구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시장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의 금액 지원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까지는 제1호에 따라 지원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전액 지원② 취약계층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액 지원하되,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지역 선정 및 절차)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신청지역의 검토의견(신청지역의 공급가능 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들은 후 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지역 대표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요청 가구 수가 많은 지역 또는 우선공급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한다.

제6조(선정지역의 취소)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 중 재개발 지역 확정 및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지역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주민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조정·취소 및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내용 등 이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1. 김제시의회 의원2. 도시가스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부서장3.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4.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3조(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허가 등) <개정 2023.11.13.>①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허가·신고(이하 "건축허가"라 한다) 신청 시에는 마감재료의 색상 등을 표시한 관련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1. 주변 건축물과 비교하여 현저한 색채 및 원색이 아닐 것2. 건축물 좌·우측 및 옥탑의 색채는 앞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할 것3. 대지형태에 따른 건축물 형태를 가능한 단순화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이루지 못하는 부정형이 아닐 것

제4조(건축선의 후퇴)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주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11., 2023.11.13.>1. <삭제 2019.3.11>2. <삭제 2019.3.11>3. <삭제 2019.3.11>

제5조(대지 안의 공지 내 시설물 설치)①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와 시민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작물·담장·계단 및 주차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휴게공간 조성과 관련된 조경·조형물 등은 설치할 수 있다. <삭제 2019.3.11>②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식재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 또는 휴게공간으로활용가능하도록 하고, 주변 가로수·건축물위 출입구·간판 및 보행자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③ 건축선 후퇴로 인한 공지 안에 조경·화단경계석·휴게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건축선 후퇴부분의 경사도는 인도와 가능한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재료는 견고하고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재료)① 건축물의 앞면재료는 석재·석기질 타일·유리·치장벽돌 등외관이 미려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콘테이너·폐차량·폐선박 및 경량철골조 조립식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경량철골조 조립식건축물에 대해서는 앞면부를 석재 또는 치장벽돌 등 외관이 개선될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 설치 등)①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2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소통에영향이 적은 도로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도로에서 가시되는 장소에는 기계식 주차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벽체로 둘러 싸여 보이지 않게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3.11. 규칙 제5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용도지구 결정(변경)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623호, 일부개정 2023.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3조(관리심의회의 구성)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관련 국장ㆍ과장ㆍ업무팀장 <일부개정 2021.9.17.>3. 김제경찰서 교통 관련 간부4.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점 관련 간부5. KT 김제지사 관련 간부6.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7. 그 밖의 도로굴착 관련기관 간부

제4조(관리심의회의 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5조(관리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관리심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첫달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토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관리심의회가 제4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중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8조(소심의회)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7명 이내의 소심회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회무의 처리)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도로관련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서명필)4. 심의ㆍ조정내용

제10조(수당) 김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김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16.조례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7)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5.11.17.>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5.11.17.>③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시림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일부개정 2023.12.19.>2. 김제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⑨ 위원회 규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승인 등)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1.17.>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조례·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1.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제6조(비용부담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는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비용의 강제징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부담금 납부기간은 가로수사업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1.17.>

제8조(하자보수보증금)① 시장은 원인자에게 하자발생에 대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원상회복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징수의 기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2. 「김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부 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0호, 202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김제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 사회적ㆍ지리적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김제시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6.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시장은 시민의 효율적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시설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추진2.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 개방을 통한 독서 동아리 활동3. 독서 캠페인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4.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문화 활동5. 독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6.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7. 인문 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에 필요한 시책 추진

제5조(독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 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 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관련 행사 지원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 지원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지원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6.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서점 연계사업 지원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나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이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 보장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돌봄통합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돌봄통합의 대상) 돌봄통합의 대상(이하“대상자”라 한다)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돌봄통합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대상자의 돌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돌봄통합 지역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돌봄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돌봄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돌봄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돌봄통합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돌봄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돌봄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돌봄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3.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발굴 및 지원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돌봄통합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돌봄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체회의)① 시장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체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돌봄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대상자의 권리보장과 가정 또는 지역 내에서의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 국제기구,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군 등과 돌봄통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17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일부개정 2023.5.11.>1.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학술편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5. 기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5.11.>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4조의 기념사업을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5.11.>

제7조(준용) <일부개정 2023.5.11.>① 제4조의 기념사업과 관련된 유적지의 자료 및 모든 사료는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를 준용하여 보존 관리한다.<일부개정 2024.5.8.>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5. 8.>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시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표현 능력 함양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지원하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미디어”란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하여 사물인터넷(IoT)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일컫는다.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 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온· 오프라인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평생 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장비의 지원3.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강사 양성 교육4. 디지털 미디어 문해 능력증진을 위한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 시행이 필요한 경우 그 시행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하부조직)① 읍·면의 리에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②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고 통의 밑에 반을 둔다.③ 분리·통과 반에는 각각 이장·통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통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④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16.>⑤ 리·통은 1반부터 15반까지로 구성한다.

제4조(이장·통장·반장의 업무)① 이장·통장·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② 이장·통장은 분리·통을 대표하며, 읍장·면장·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3.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4.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위기가정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6.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 배부7. 반상회 참석 및 반장 지도8. 분리·통·반의 비상연락망 점검9.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시 복구 등 지원10. 전시 및 재난 시 주민 홍보·계도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만 해당한다)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③ 반장은 이장·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불편사항 파악2. 반상회의 주관3. 그 밖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의무)① 이장·통장·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분리·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이장·통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타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비밀 유지)① 이장·통장·반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장·통장·반장은 업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공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실비 보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과 상여금·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기 진작)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통장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장·통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단합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 이장·통장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30호, 전부개정 2017.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리·통·반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이장·통장·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170호, 일부개정 2018.04.27.> 이 조례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6호, 일부개정 2019.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황산면 진흥리, 요촌동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편입되어지는 지역에 행정처분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80호, 일부개정 2019.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0호, 일부개정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5호, 일부개정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9호, 개정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6호, 개정 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부조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분리된 반에도 적용한다.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등의 지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대상은 관내 읍ㆍ면ㆍ동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은 보조사업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②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CCTV 등의 관리)①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방범용 CCTV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및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을 따른다.
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2조(역할) 김제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다만,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는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해촉 및 임기)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매 반기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유통·조련·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의한 산업을 말한다.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5. “단체”란 말 생산자협의회, 말 영농조합법인, 말 작목반,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한국말 산업학회 등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말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김제시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말의 질병·보건·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제시 말산업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3.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4.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말산업 육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과반이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해태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말산업 육성 추진)① 시장은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데 노력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①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민(이하“시민”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제시만경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19950302 / 시행일: 19950302

제2조(관할구역)① 김제시 만경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만 경 읍 │ 만경리·장산리·대동리·송상리·소토리·화포리·몽산리 │└─────┴────────────────────────────┘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자원연계 등에 참여하는 무보수ㆍ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4.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지킴이 역할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8조(해촉)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김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ㆍ해외교포ㆍ국내인사에 대하여 김제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제2조(수여자격)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ㆍ해외교포ㆍ국내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김제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1. 대내ㆍ외적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과학ㆍ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삭제 2017.3.31>

제3조(추천)①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7.3.31.>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3. 그 밖의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③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2017.3.31> <일부개정 2026.4.8.>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8.>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4> <전문개정 2026.4.8.>1. 김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신설 2026.4.8.>2.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신설 2026.4.8.>3.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신설 2026.4.8.>4.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신설 2026.4.8.>5.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 <신설 2026.4.8.>6. 연하장, 축ㆍ조전, 시정소식지 등 발송 <신설 2026.4.8.>7.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신설 2026.4.8.>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외국인 및 해외교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국내인사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1.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수여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명예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7.3.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4.조례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5.4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3.31.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8호, 일부개정 202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②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카. “김제시 명예시민”이란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별표 2의 감면대상 중 임산부 및 난임부부란 다음에 김제시 명예시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337219&gubun=ELISIMG" alt="img1633372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 체계화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부에 상처를 입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말한다.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활용 방안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4. 그 밖에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김제시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김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소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무형유산을 말한다.2. “보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유자, 전승자, 명예보유자를 말한다.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및 도에서 선정하거나,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계획)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의 기본방향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의 교육·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무형유산의 조사·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5.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계획 수립시 보유자, 전문가,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무형유산 지원 사업) 시장은 무형유산 전승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형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2. 무형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 및 국내외 교류 사업3. 무형유산 전수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4. 무형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5.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교육 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승교육 활동비2. 공연·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3. 무형유산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4. 단체종목의 경우 전승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공예종목 진흥 지원)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종목 중 옹기, 사기, 목조각 등 전통공예 분야의 전승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작한 공예품을 기념품·홍보품 등으로 구입·활용하는 사업2. 지역 축제, 문화행사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예품 전시·판매·홍보 지원3. 공예품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및 국제교류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예종목 진흥 사업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김제시 성별·연령·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김제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③ 김제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시장은 김제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김제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김제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제6조(사무위탁)① 시장은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문화의 날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11201 / 시행일: 2011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5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도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8.8.>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등)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수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8.8.>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보존가치의 평가)①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수집카드의 작성)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기록물의 소장자, 기증ㆍ기탁 신청자와 접촉ㆍ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민간기록물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수집카드(이하 “수집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 따라 수집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의 특징, 소장정보 등 민간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수집카드는 수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증 및 기탁)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김제시에 기증하거나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의 기증 또는 기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보존가치를 평가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기증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증서를 주고, 기탁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기탁된 민간기록물은 기탁자의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관리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기탁자가 기탁한 민간기록물을 돌려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민간기록물 기탁증서를 붙여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구입)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치ㆍ경제ㆍ사회ㆍ인물ㆍ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2. 주요 사건ㆍ쟁점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3. 학문적 연구ㆍ조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4. 그 밖에 시장이 별표에 근거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중요 민간기록물② 김제시에 민간기록물의 구입을 제안하려는 민간기록물의 소장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주고 해당 민간기록물을 인도받아 구입 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조례 제10조에제2항에 따른 김제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감정평가단을 구성한 후 인도받은 민간기록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⑤ 감정평가단은 별표에 따라 평가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입이 제외된 기록물은 그 내용을 구입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기록물의 가격 산정과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가격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사본수집)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사본수집 시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② 사본수집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구술채록)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술채록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과 제한범위 등을 협의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기록조사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록조사원을 선발할 수 있다.1.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2. 마을자생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기록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ㆍ조사ㆍ수집2. 해당지역 안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 확인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활동

제9조(열람 및 반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열람, 복사, 대여,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기탁 기록물의 대여 및 반출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하에 가능하다.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2. 민간기록물의 관리 전환 기관 또는 기증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간기록물을 열람 및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을 열람(복사)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③ 민간기록물을 대여 및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목적, 기간, 기록물명, 수량, 대여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활용)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언론보도,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원활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생경제”란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생활이나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2. “민생경제 협의체”란 정치·경제·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기업인들과 범시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김제시의 민생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직된 협의체를 의미한다.

제4조(시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① 시장은 김제시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및 장애요인 등을 발굴할 수 있다.

제6조(민생경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생경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생협력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등에 관한 사항4.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지역인재육성과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6. 지역상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 2명 이내2. 관련 전문가 : 3명 이내3.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 25명 이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 운영)①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회의를 통해 수렴된 협의사항 및 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장은 다음 회의 시 협의체 위원에게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김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김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등)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음성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 조치를 할 수 있다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문구 부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 계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119 / 시행일: 2021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인이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우편료를「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롭게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5. 4> <일부개정 2021.01.19.>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① 온라인계좌는 시중은행·농업협동조합 및 우체국 등 전국 온라인이 가능한 전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0. 5. 24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으로 한다.③ 예금주의 명칭은 김제시청과 각 읍·면·동사무소로 하고, 인감은 민원실전용 직인으로 한다.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① 민원발급수수료ㆍ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보통등기·빠른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확인된 금액을「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에도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일부개정 2021.01.19.>② 민원수수료 입금 시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전화민원신청접수증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① 민원서류 발급 전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입금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4>② 제1항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김제시수입증지와 우표를 구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4> <일부개정 2021.01.19.>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정산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① 본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민원소통업무팀장주사로 한다. <일부개정 2021.01.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7 규칙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 5. 24 규칙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1. 2. 26 규칙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348호 2011.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김제시 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계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종합민원업무담당주사”를 “민원소통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2016. 5. 4 규칙 제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1.19. 제574호,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사무전결 부서간 이동사항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⑦ 생략⑧ 「김제시 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 계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민원소통업무담당주사"를 "민원소통업무팀장주사"로 한다.⑨부터⑬ 생략부 칙 <2021.01.19. 제575호,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④ 생략⑤ 「김제시 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 계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3조 및 제4조 중 "「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생략
김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제시반상회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19950206 / 시행일: 19950206

제2조(회의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리ㆍ통장이 소집 개최한다.② 매월 25일의 마을총회에서는 그 달의 중점사업의 진도파악과 월중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고, 말일의 마을총회에서는 그 달의 결산과 익월의 실천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③ 반상회에는 가구주가 참석하되 가급적 부부동반하여 참석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단위 총동원작업 등을고려하여야 한다.⑤ 반상회에는 도ㆍ시ㆍ읍ㆍ면ㆍ동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시달6. 건의ㆍ요망사항7. 민방위훈련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관에 영향을 주는 인ㆍ허가사항에 대한의견청취9. 기타

제6조(건의ㆍ요망사항의 처리)① 리ㆍ통ㆍ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ㆍ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시ㆍ읍ㆍ면ㆍ동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ㆍ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에 처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여야 하며,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하여야한다.③ 건의ㆍ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 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① 읍ㆍ면ㆍ동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리ㆍ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마을의 리ㆍ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리ㆍ통ㆍ반장의 사기양양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