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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인의 소방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 및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훈련ㆍ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인적ㆍ물적 자원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매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방안2. 소방훈련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3. 시설 특성에 따른 표준훈련매뉴얼 개발 및 보급4.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개발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2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인 당뇨병환자가 질병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도지사는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통계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뇨병환자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1형 당뇨병환자의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고 내용을 매년 분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인슐린주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2. 도내 시·군, 학교 등에서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등을 주사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3. 제6조에 따른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4. 당뇨병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당뇨병 예방사업 포함)5.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기능)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지원2. 당뇨병 예방사업 계획 수립 지원3. 제4조에 따른 당뇨병환자의 현황 조사 지원4. 1형 당뇨병환자와 2형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 시행5. 당뇨병환자의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6. 당뇨병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0조(평가)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제9조에 따른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계획·심의·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규모 사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개발·건설·문화·정보화사업으로써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으로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책실명제”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3. “법률자문”이란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계약·보상·공공성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률자문기구의 검토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규모 사업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 개선, 인력 및 예산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의 보고 체계)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의 계획수립, 예산편성, 심의, 계약, 공사 진행 등 주요 단계별 진행 상황을 서면 및 전자 결재 시스템을 통해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② 보고 내용은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③ 대규모 사업과 관련하여 구두로 이루어진 지시나 합의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법률 자문)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1. 계약 체결 단계2. 주요 변경 또는 사업 추진 방식이 달라지는 단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률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난예방, 안전사업, 재해복구, 보건의료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2. 중앙 부처와 협의를 거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 등을 통해 법률자문과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문체계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 또는 법률자문단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④ 법률 자문 요청 및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⑤ 법률 자문 결과는 사업 관련 기록물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해당 자문이 의사결정에 반영된 경우 그 반영 여부 및 사유를 문서로 기재하여야 한다.⑥ 법률 자문의 수수료, 비용 부담, 자문 범위 및 자문 결과의 공개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공개)①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관련 회의록, 검토 의견서, 자문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기록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한다.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9.10.31.>

제2조(공개의 대상)①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3.17., 2019.10.31.>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7.>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7.8.6., 2008.3.17.>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7.6.4., 2008.3.17., 2018.10.1.>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3조(공개의 방법) 도지사는 인터넷&#8729;일간신문&#8729;도 및 시&#8729;군 공보&#8729;지역신문&#8729;지역유선방송&#8729;반상회보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통지)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5.11.>

부칙 <2000.5.18.>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93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358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555호,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28., 2019.10.31.>

제2조(공개의 시기)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28., 2012.11.5., 2019.10.31.>1.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때 <개정 2012.11.5.>2.「대기환경보전법」및 「물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할 때 <개정 2008.4.28., 2012.11.5., 2019.10.31.>3.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할 때4.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소로 적발되어 처분을 할 때

제3조(공개의 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공개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소재지·대표자·업종·위반내용·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공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도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2.11.5.>

제5조(개선신고 및 확인)① 위반 사항을 개선한 업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그 이행결과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2.11.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신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6.1., 2012.11.5., 2019.10.31.>

제6조(공개사항의 삭제시기) 도지사는 공개된 사항이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개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인터넷에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제7조(대장의 작성.비치)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담당 부서장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신고 및 확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업소의 개선신고 및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2.11.5., 2019.10.31.>

부칙 <2007.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 <제3260호, 200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②항 생략③「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보전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④항 부터 ⑪항 생략부칙 <2008.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65호, 201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3878호, 2019.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여 주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3.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이하 “상생협력”이라 한다)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고 지역 내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내 기업 및 관련단체, 주민 등은 정부 및 도가 추진하는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각종 시책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상생협력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도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대기업·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3.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 군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기도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개정 2020.12.31.>1.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2.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3.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4.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5. 상생협력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업무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여 대행한다. <개정 2025.10.10.>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어난 사건, 재난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문화여행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크 투어리즘 육성·지원방향 및 목표2.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3.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4. 주민참여형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5. 다크 투어리즘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6.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2.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3.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2. 관광·사회·역사 등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해설사 배치)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기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O2)의 동소체 물질을 말한다.5. “오존(O3) 농도”란 경기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7.17.]7.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8.“경보단계”란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의 2단계로 하고, 오존은 오존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의 3단계로 구분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② 주민은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발표하는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7.]

제6조(경보의 대상지역)① 도지사는 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경보권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① 도지사는 영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17.>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2.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3.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02.24.]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노약자·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보건소·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오염 개선노력)① 경보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5.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은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4.3.20.>②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7925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8.06.>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8231;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08.06.]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1.7.14.>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8.6., 2021.7.14.>1.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19.8.6., 2021.7.14.>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개정 2019.8.6., 2021.7.14.>

제5조(지원 금액)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시&#8231;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제7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2019.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9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입학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031115 / 시행일: 2003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②“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③“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④“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동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②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③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3.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①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학기 수료자격을 인정하고,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 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484호,2003.11.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내용)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2.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이내[전문개정 2020.01.07.]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4. 도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 신설 2020.01.07.]

제5조(지원신청)①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는 피해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민등록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2. 피해증명자료 1부(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ㆍ결정통지서 등)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4. 입금통장 사본 1부③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대상, 비대상) 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2.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07.>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 및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군인ㆍ군속ㆍ노무자ㆍ군 위안부 등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를 입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희생자”란 제1호에 따른 강제동원 기간 또는 강제동원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법 제8조제6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경기도민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희생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방법3. 재원 조달방안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생자 추모사업2. 희생자 추모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3.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4. 피해자 등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사업5. 피해자에 대한 복지사업6.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7.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따른 후속 지원에 관한 사항2. 희생자 추모 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3.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4. 피해자 등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5. 피해자에 대한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경기도 소속 관계공무원 2명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3. 강제동원 피해자 및 피해자 등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4. 강제동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5. 그 밖에 강제동원 관련 사회적 신망이 높고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공론화)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지원과 관련된 갈등 예방과 해결방안 마련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사업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4조(포상) 도지사는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대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여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노동 관련 권리를 말한다.4.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학생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도지사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1. 노동인권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2. 고등교육기관의 노동인권교육 강좌 편성·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도지사가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생 노동 현황,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① 도지사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②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및 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노동인권교육의 위탁)① 도지사는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 수립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 경기도 의회사무처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행정체험연수 대상자를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공공 행정의 경험 및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대학생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체험연수 기관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제5조(수요조사)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등에 시달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해당 기관 등에서 개발 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1회 이상 연수 설명과 연수 범위를 자세하게 공지하여야 한다.③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및 지원부서,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나 부서의 행정체험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선발하여야 한다.1. 1순위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2. 2순위 : 차상위 계층3. 3순위 :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4순위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부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개정 2024.10.11.>5. 5순위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6. 6순위 :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50시간 이상 봉사자, 자원봉사 인정범위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인증 봉사자에 한함)7. 각 순위가 동일조건일 때 고학년을 우선 선정한다.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참여증 제작 및 전달)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 대한 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2019.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연합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생활체육을 비롯한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경기도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 등)① 연합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경기도에서 지원할 보조 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도·감독 등)① 연합회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활동지원) ① 경기도지사는(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이산가족 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06.18.]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13.>

부칙 <2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995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데이터산업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3.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4.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에 관한 사항5.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6. 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8.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데이터산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데이터산업 관련 현황 및 국· 내외 동향 조사2.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3.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 지원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5.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지원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은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실습”이란 대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2.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 "현장실습기관”이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말한다.4. “현장실습비”란 현장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대학 및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2. 현장실습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3.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4. 현장실습생을 위한 상담, 구제 및 지원체계 마련5. 우수 현장실습기관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대학, 현장실습기관, 노동 전문가 및 현장실습생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학,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생에게 자료나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사업 등)① 도지사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 및 지침 구축2. 성희롱 및 산업재해 등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지원3. 현장실습생을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4. 현장실습기관의 실습환경 위험요소 개선 및 산업재해 등 예방 권고5.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교육자료 제공·배포 및 현장실습기관 컨설팅6. 현장실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비 추가 지원7. 그밖에 도지사가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내 현장실습지원센터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우수 현장실습기관 선정 등)① 도지사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에 모범이 되는 현장실습기관에 대하여 우수 현장실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현장실습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현장실습기관 현판 등 수여2.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우수 현장실습기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년정책, 노동권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실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대학, 현장실습기관,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 및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랑”이란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11.12.]2. “도랑복원”이란 수질오염물질 유입·인공구조물 설치·건천화 등으로 훼손된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여 도랑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3. “도랑복원사업”이란 도랑복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오염물질 준설·생태습지조성·정화활동·물길복원·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폐기물수거 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 및 관련 시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랑의 복원 및 관리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랑의 이용현황·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③ 경기도민은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랑복원사업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2.]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랑의 복원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방향2.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달성목표3. 도랑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예산확보 방안 [신설 2019.11.12.]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도의 관련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공모사업에 관한 사항3.도랑복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11.12.]

제6조(공모계획 수립·공고) ①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신청 등) ① 도랑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이 제출되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도랑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랑의 물길 복원사업2. 도랑유역 생활오수, 가축분뇨 및 비점오염 저감 사업3. 도랑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4. 복원된 도랑의 사후관리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보고 및 진단·평가 등) ① 도랑복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시장·군수는 매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도랑 복원사항을 진단·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랑 복원 사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 도랑복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의견제시2. 도랑복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③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주민교육 등) ①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담조직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랑복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의 관련 부서 및 시장·군수가 도랑복원사업에 대하여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군의 도랑복원사업 부서의 장은 도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도랑복원사업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나 도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손괴원인자”란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2.“도로파손”이란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파손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파손을 말한다.3.“도로 등”이란 조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을 말한다.4.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이하 “모니터링단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도로파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1.2.]5. “모니터링단원”이란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통하여 도로파손을 신고하도록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1.2.]6. “규격위반신고자”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안전시설의 규격 위반 사항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8.1.11.][제5호에서 이동 <2023.11.2.>]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1. 손괴원인자 또는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2. 도로파손을 신고 한 모니터링단원[전문개정 2023.11.2.]3. 도로부속물 중 도로안전시설의 규격위반을 신고한 사람[신설 2018.1.11.]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며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손괴원인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2. 신고된 도로 등의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3. 신고된 도로 등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4. 이미 손괴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5. 신고한 사람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6.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신고포상금의 개인별 연 지급액(제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한 다수의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분할하여 지급한 개인별 금액의 연간합계 금액을 말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제2호의 경우 연 지급액 한도의 4분의 1을 분기별 지급액의 한도로 한다. <개정 2023.11.2., 2025.9.5.>1. 제3조제1항제1호: 제한 없음2. 제3조제1항제2호: 400,000원 <개정 2025.9.5.>3. 제3조제1항제3호: 100,000원[전문개정 2018.10.18.]

제5조(신고 등의 처리)①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건설본부장이,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건설국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콜센터는 손괴원인자 및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손괴원인자, 규격위반신고자 및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를 통보 받은 경우 신고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④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를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도로를 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⑤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도로보수가 완료된 경우 신고를 통보받은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완료 사실 또는 미완료인 경우는 보수계획을 모니터링단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① 신고포상금은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신고가 접수된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8.10.18.]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손괴원인자 및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2016.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손괴원인자 및 도로파손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되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터널”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과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0.11.]2.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이란 교통소음을 흡음 또는 차단하여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0.11.]3. “관리주체”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제2호에서 이동 <2023.10.11.>] <개정 2023.10.11.>4.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3.10.11.>]5.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 <2023.10.11.>]6.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에서 이동 <2023.10.11.>]7. “2차사고”란 도로터널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21.7.14.][제8호에서 이동 <2023.10.11.>] <개정 2023.10.11.>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7.14.][제9호에서 이동 <2023.10.11.>] <개정 2023.10.11.>

제4조(방재ㆍ환기ㆍ조명시설 등의 설치)① 관리주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제연설비 등의 방재ㆍ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개정 2023.10.11.>③ 삭제 <2023.10.11.>[제목개정 2023.10.11.]

제4조의2(2차사고 예방)① 터널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터널 내 사고상황을 터널 내·외의 차량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터널 입구 및 터널 입구부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을 포함한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23.10.11.>[본조신설 2021.7.14.][제목개정 2023.10.11.]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단서개정 2023.10.11.]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3.10.11.>

제6조(안전점검실시 평가 등)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10.11.>1. 도로터널 현황 및 관리 인력·장비 현황 <개정 2023.10.11.>2. 주요 사고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3. 도로터널별 위험요소 평가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실시 또는 계획4. 도로터널별 사고관리체계 구축 <개정 2023.10.11.>5. 도로터널 안전관리 예산 계획6. 그 밖에 도로터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관리체계)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거나 미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 및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ㆍ지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0.11.]③ 삭제 <2023.10.11.>④ 삭제 <2023.10.11.>

부 칙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358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도정에 대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도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2. “도민 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도민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3. “도민 참여”란 도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도정 정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다. 도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소통 매체”란 도가 제공하는 정보를 도민이 받고 이에 대해 도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6. “소셜미디어”란 도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소셜티비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과의 소통 및 도정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에게 도정에 관한 정보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책입안 시 도민과의 소통에 의한 도민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참여 도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① 도민은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등 단계별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② 소통에 참여하는 도민은 소통 활성화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3. 경기도 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민원 처리 및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활용 등으로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 소통 참여 활성화 등의 운영지원)①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위한 도민 참여 행사를 온·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2. 주요 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3.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5. 그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등 도민의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등)① 소통 평가·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매체를 통해 도정 발전 또는 도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도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시·군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제6조(시책의 추진) 도지사는 원활한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도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획 제공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5.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조 체계 구축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시&#8231;군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직장인이 여가를 위한 휴가 사용 실태 조사를 포함한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6.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적절한 여가의 보장 [신설 2022.10.31.]7.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8.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인센티브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0.]

제9조(여가교육의 실시)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7.]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0104 / 시행일: 2018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 간 조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민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문화·예술행사3. 기타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입장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도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하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기관장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0104 / 시행일: 2018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경기도민헌장을 제정하여 경기도의 전통문화와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현재의 경기도민과 후세대가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헌장 활용) 경기도지사는 많은 경기도민들이 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헌장 조형물 제작2. 경기도 및 관내 시·군이 출판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수록3. 경기도 정체성 및 비전 수립에 반영4. 공무원 및 도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5. 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도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