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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60522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 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1항에 의하여 지적대장소관청, 건축물대장소관청(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함)에 등기필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신청서 부본의 송부에 갈음한다.② 등기필의 정보 전송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할 등기필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 부본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신청서 부본 정보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신청인의 성명④ 다음의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접수장 정보를 전송받은 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당해 부동산의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열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2.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제3호와 제4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⑤ 등기필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⑥ 행정정보공유센터에 등기필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⑦ 제1항의 통지에 따른 등기필의 정보 통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등기필의 정보 통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한다.

제4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 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3,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신청서 부본의 송부에 갈음한다.② 과세자료의 정보 전송은 국세청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할 과세자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 부본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한 신청서 부본 정보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성명3. 기타 : 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일자: 검인받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기일)ⅱ) 경매,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매각대금(동일신청서에 양도일자 또는 매각대금이 서로 다른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ⅰ), ⅱ)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없음"으로 표기함)④ 다음의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신청서 부본을 사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1. 전산이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2.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⑤ 과세자료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⑦ 제1항의 송부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하고 영수인란에는 전송완료를 기록한다.

제5조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 ①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는 영수필통지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부기한 뒤,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각 영수필통지서와 함께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등기소는 별지 제2호 양식의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공문에 의하여 일괄하여 등록세영수필의 통지를 한 때에는 위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부에 기안문의 하단 여백에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한 뒤 이를 그 목록과 함께 편철하고, 개별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송부부 목록의 영수란에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 이를 정리한다.③ 등록세영수필의 통지를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각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부에 기안문의 하단 여백에 배달증명 영수증을 붙여 이를 그 목록과 함께 편철하여 정리한다.④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에서의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서 및 송부부의 목록은 별지 제3호양식에 의한다.

제6조 (추가 전송) 등기필의 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한 후 관할 대장소관청 또는 국세청로부터 전산상의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누락되었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누락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예에 따른다.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122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부본의 제출) ①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4에 규정된 등기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등기필 통지용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신청서에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 부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 포함)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과세자료 송부용 신청서 부본을 추가로 제출하고,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각 신청서 부본에는 그 목적에 따라 부본의 상단 여백에"토지 등기필 통지용","건물 등기필 통지용" 또는 "과세자료 송부용"이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신청서 부본등의 제출확인) ① 제2조에 규정된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각 신청서 부본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부부본에 접수인을 압날하고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촉탁관서에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담당 직원이 그 사본을 작성하여 제1항과 같이 처리하여야한다.

제4조 (통지 및 송부방법) 이 지침에 따른 등기필의 통지나 과세자료등의 송부는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하거나 사송의 방법에 의하되, 사송의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소관청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5조 (등기필의 통지) ① 등기공무원이 등기필 통지를 요하는 사건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 대장소관청에 이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등기필 통지용 신청서 부본의 여백에 다음 모형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하고 직인을 압날하여 신청서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통지공문을 작성한 후 직인을 압날하여 신청서 접수번호순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첨부하여 각 신청서 부본과 함께 송부할 수 있다.② 등기소는 등기필 통지부를 각 소관청별로 토지 등기필 통지부와 건물 등기필 통지부를 각각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공문에 의하여 일괄하여 등기필의 통지를 한 때에는 위 각 등기필 통지부에 기안문의 하단 여백에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한 뒤 이를 그 목록과 함께 편철하고, 개별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부 목록의 영수란에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 이를 정리한다.③ 등기필의 통지를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각 등기필 통지부에 기안문의 하단 여백에 배달증명 영수증을 붙여 이를 그 목록과 함께 편철하여 정리한다

제6조 (과세자료의 송부) ① 관할 세부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서 부본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② 과세자료의 송부에 따른 송부부의 정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한다.③ 제1항의 과세자료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접수 프로그램의 등기목적코드 중 다음 10개 항목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신청서 접수연월인,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및 신청서의 명세를 추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위 추가과세료는 신청서부본송부부 출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부본목록 다음에 그 명세가 자동적으로 출력되므로, 출력된 내용만 송부한다.14. 증축 19.환매특약34. 기타 변경 경정 35.기타 말소36. 분할 37.합병38. 소유권의 말소 39.소유권의 말소회복41. 소유권의 변경 40.멸실④ 과세자료를 송부하는 때에는 신청서부본송부부의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의 송부) ①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의 송부는 영수필 통지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부기한 뒤,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각 영수필 통지서와 함께 시 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등기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를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송부부의 정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8조 (송부기간) ① 등기소장(등기공무원)은 매주 월요일(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그 등기가 완료되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된 신청서의 마지막 접수번호까지 각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② 등기소에서 소관청 직원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송부하던 중 소관청 직원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송부가 지체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장(등기공무원)은 송부예정일로부터 2주이 지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배달증명 우편이나 서송의 방법으로 이를 직접 통지 또는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신청서 부본의 추가 송부) 등기필의 통지를 하거나 과세자료를 송부한 후 관할 소관청으로부터 목록에 기재된 신청서 부본의 송부가 누락되었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누락된 신청서 부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제4조 내지 제8조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감독사무의 철저) 지방법원장은 수시로 관내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의 누락이나 착오 또는 송부기간의 준수 여부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기용지 개제 작업에 관하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가. 해산등기된 회사, 해산간주된 회사의 등기용지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작업할 필요가 없다.나. 비송사건절차법 부칙 제4조 제1항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지배인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1989. 1. 31. 이전의 지배인의 등기는 당해 회사의 등기용지에 이를 이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지배인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 등 사유로 그 존재가 소명되는 때에는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다. 구등기용지를 신등기용지로 개제하는 작업은 1992. 12. 31.(주식회사의 경우는 91. 7. 12. 등기 제1485호에 의하여 1992. 6. 30.)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별지 제1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고 각 등기소에서는 매분기마다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양식의 상업등기부 개제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마다 등기소별 작업실적을 당처에 보고하여야 한다(91. 7. 12. 등기 제1485호에 의한 주식회사등기부개제작업일지와 그 상황보고서는 이를 폐지한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우편에의한발송송달시송달보고서의작성요령(재민2001-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820 / 시행일: 99991231

대：부산지방법원 질의회답1. 질의의 요지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송일92-6) 부록 제2호 2-75에 의하면, 발송송달시 작성할 송달보고서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이 경우 특수우편물수령증 대신 접수우체국의 일부인(日附印)이 날인된 우편송달부를 첨부할 수 없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답변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 그 송달은 발송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의 발송일시가 중요하므로,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참고), 다만, 사건번호·송달물요금·송달받을 사람이 기재된 우편송달부에, 접수한 우체국의 일부인(日附印)이 표시된 때에는 그 우편송달부의 원본이나 사본으로서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을 것임.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화해, 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서면의 제출 면제에 관한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등기신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2. 공익상의 이유로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① 농지 및 임야의 처분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1990. 7. 14. 부터 위 증명이 요구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산림법 제111조 제1항)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③ 토지거래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도지사의 허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 동법 제21조의 7 소정의 토지거래신고를 포함함)④ 개인의 소유상한초과 택지취득과 법인의 택지취득에 대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 제10조 제1항)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⑥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⑦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를 취득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전단)(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90. 6.22. 등기 제12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91. 3. 7. 등기 제48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화해, 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서면의 제출 면제에 관한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등기신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2. 공익상의 이유로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① 농지 및 임야의 처분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1990. 7. 14. 부터 위 증명이 요구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산림법 제111조 제1항)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③ 토지거래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도지사의 허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 동법 제21조의 7 소정의 토지거래신고를 포함함)④ 개인의 소유상한초과 택지취득과 법인의 택지취득에 대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 제10조 제1항)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⑥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⑦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의 취득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허가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90. 6.22. 등기 제12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1. 3. 7. 등기 제48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① 「부동산등기법」 제6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에 의하여 지적대장소관청, 건축물대장소관청(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함)에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전송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할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1. 신청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신청 정보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신청인의 성명④ 다음의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접수장 정보를 전송받은 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당해 부동산의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열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2. 「부동산등기법」 제62조제3호와 제4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⑤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⑥ 행정정보공유센터에 등기필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⑦ 제1항의 통지에 따른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통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통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한다.

제4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 ① 「부동산등기법」 제63조, 동 규칙 제120조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과세자료의 정보 전송은 국세청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할 과세자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1. 신청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한 신청 정보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성명3. 기타 : 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일자 : 검인받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기일)ⅱ) 경매,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 매각대금 (동일신청서에 양도일자 또는 매각대금이 서로 다른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ⅰ), ⅱ)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없음"으로 표기함)④ 다음의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1. 삭 제(2011. 10. 11. 제1372호)2.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⑤ 과세자료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⑦ 제1항의 송부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하고 영수인란에는 전송완료를 기록한다.

제5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취득세영수필의 통지)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 의한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갈음한다.③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송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④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할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기관(시도)코드, 취득세납세번호, 물건지 소재지번, 신청인 성명(법인명),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취득세납부세액, 등기소명칭, 등기완료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으로 구성된다.⑤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⑥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⑦ 제1항의 통지에 따른 취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접수일자·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권리자·주민등록번호, 부동산표시, 취득세납부세액, 송부연월일을,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접수일자·접수번호, 등기목적, 대표권이 있는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상호·본점주소, 취득세납부세액, 송부연월일을 각 기록한다.

제6조 (추가 전송)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과세자료의 정보 또는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한 후 관할 대장소관청, 국세청 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전산상의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누락되었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누락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예에 따른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1013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및 행정관청에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①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제1항)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③ 허가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포함,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함)의 체결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신고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체결에 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의 신고(동법 제21조의7 제1항)④항 삭제(1998.10.13 제951호)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전통사찰보전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⑥ 향교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⑦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하나 임차권은 포함)를 취득하는 계약(예약포함)의 체결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전단, 동법시행령 제3조)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⑨ 대부재산의 양도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⑩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에 전매, 임대 또는 담보제공시 동 공사의 동의(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⑪ 부동산 매매시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에 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의 신고(소득세법 제165조)⑫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 또는 저당권 설정시 통일원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2.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 허가서등의 제출 여부가. 판결서상에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된 경우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화해.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위 가항에 의한 등기신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인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허가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제8조 제1항)(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의 체결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4)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및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5)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제1호)(6)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7)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8) 삭제(2008.07.14 제1257호)(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10)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제1호)(11)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의료법」제48조 제3항)2.삭제(2007.09.27 제1209호)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017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및 행정관청에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①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제1항)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③ 허가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포함,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함)의 체결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신고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체결에 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의 신고(동법 제21조의7 제1항)④ 도시구역안의 택지취득계약(예약포함)의 체결에 대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 제10조 제1항, 제3조)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전통사찰보전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⑥ 향교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⑦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하나 임차권은 포함)를 취득하는 계약(예약포함)의 체결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전단, 동법시행령 제3조)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⑨ 대부재산의 양도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⑩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에 전매, 임대 또는 담보제공시 동 공사의 동의(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⑪ 부동산 매매시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에 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의 신고(소득세법 제165조)⑫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 또는 저당권 설정시 통일원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2.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 허가서등의 제출 여부가. 판결서상에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된 경우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화해.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위 가항에 의한 등기신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인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허가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24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및 행정관청에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①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제8조 제1항)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③ 허가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포함,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함)의 체결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신고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체결에 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의 신고( 동법 제21조의7 제1항)④ 삭제(1998.10.13 제951호)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전통사찰보전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⑥ 향교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⑦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⑨ 대부재산의 양도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⑩ 삭제(1999.03.24 제968호)⑪ 부동산 매매시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에 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의 신고( 소득세법 제165조)⑫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 또는 저당권 설정시 통일원장관의 허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2.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 허가서등의 제출 여부가. 판결서상에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된 경우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화해.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위 가항에 의한 등기신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인 때에는 해당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허가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등기원인에 대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1224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화해, 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서면의 제출 면제에 관한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등기신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2. 공익상의 이유로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① 농지 및 임야의 처분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1990. 7. 14. 부터 위 증명이 요구됨. 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산림법 제111조 제1항)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③ 토지거래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도지사의 허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 동법 제21조의 7 소정의 토지거래신고를 포함함)④ 개인의 소유상한초과 택지취득과 법인의 택지취득에 대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 제10조 제1항)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⑥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⑦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를 취득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전단)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90. 6.22. 등기 제12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91. 3. 7. 등기 제48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3 / 시행일: 9999123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주소는 이와 다른 주소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의 등기권리자와 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동일성이 증명되면 족할 것이다) 같은 법 제55조 제7호의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원인증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의 주소와 일치시키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82. 4.13.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또는 동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주소는 이와 다른 주소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의 등기권리자와 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동일성이 증명되면 족할 것이다) 같은 법 제29조제8호의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원인증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의 주소와 일치시키지 않는 한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407 / 시행일: 99991231

1.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나. 등기원인증서가 작성된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다. 등기원인증서는 수인의 공유자가 작성하였으나 등기는 그 일부의 공유자만이 신청하는 경우라.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2. 등기필증의 작성요령가. 등기관이 전항 각 호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 부본을 등기원인증서와 간인 또는 천공방식으로 합철하여 등기필증으로 작성하되 신청서 부본 첫째면에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필의 뜻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나. 등기관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한 방식에 의하여 합철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409 / 시행일: 20120501

제2조 (등기원인증서) 규칙 제66조가 적용되는 등기원인증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증서 중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3조 (등기원인증서의 범위) ①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2. 가등기의 경우에는 매매예약서, 매매계약서3. 각종 권리의 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4. 각종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권리변경계약서5.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해지(해제)증서 등②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③ 그 밖에 등기원인증서로 볼 수 있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의 경우 규약 또는 공정증서2.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

제4조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증서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② 등기원인증서의 반환방법1. 삭제(2014. 04. 09 제1514호)2. 수령인의 전자서명을 받고 반환하는 방법가.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절차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의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함께 특정하고, 등기원인증서 반환을 위한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위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나. 등기필정보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사건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 우측상단에 바코드를 생성·출력하고,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특정하여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반환하되,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절차의 예에 따른다.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820 / 시행일: 99991231

분필 전의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분필 후, 각 필지를 동시에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에는 분필 전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할 것이 아니고, 분필 후 각 필지의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한 것과 같이 확인서면 등을 기재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809 / 시행일: 99991231

분필전의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분필 후, 각 필지를 동시에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에는 분필전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할 것이 아니고, 분필 후 각 필의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한 것과 같이 확인서면 등을 기재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79. 8. 9. 등기 제3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가등기당시의 주소와 부합되는 경우의 본등기의 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825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에 적힌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그것과 부합되는 이상 등기부상의 변경된 주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등기공무원은 그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71.8.25.선고71마452결정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0501 / 시행일: 20180501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나.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1)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권리의 보존이나 이전, 설정 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2) 용익권·담보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바탕이 되는 권리(소유권의 보존·이전, 전세권이나 지상권의 설정·이전 등)를 등기하였을 때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3)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나 경정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4)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에 관한 몇 가지의 예가)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을 토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을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등기기록이 폐쇄된 갑 토지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합병 후의 건물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나) 대지권 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필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그 대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라)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양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마)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1)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로서(등기신청의 대리인이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먼저 접수된 신청에 의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나중에 접수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2) 몇 가지의 예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나.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부동산등기법」 제60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장비카드상 수리운용 내역기재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329 / 시행일: 99991231

등기장비운용 관서의 장은 복사기등 장비의 고장 수리시마다 비치하고 있는 등 기장비카드( 등기장비운영관리규정(등기행예 제25호) 제6조 제1항)의 기타 참고 사항란에 "수리일시·수리내역·수리업자, 수리액 (견적금액) "을 빠짐없이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22

1. 적용법규가. 「등기특별회계법」및「등기특 별회계규칙」나. 「예산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다. 「예산회계법의 위임 사항 등에 관한 규칙」라.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마.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칙」「등기특별회계법」(법률제4549호 93.6.11. 공포)및 「등기특별회계법」이 1994.1.1.부터 시행되고 그에 따른 이 예규의 제정ㆍ시행으로 수입대체 경비관련 예규중(1) 수입 대체 경비운영(2) 수입대체경비예 산초과집행에 유의할 사항(3) 수입대체경비예산초과집행한도액 집행액에 관한 문의(4) 수입대체경비예 산초과집행한도액 재배정 또는 도급요령은 이를 각 폐지 한다.2. 중앙관서중앙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특별회계수입금수납현황표(별지 7호서식)를 통해 등기특별회 계 수입금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세입징수관들에게 수시로 세입징수결정을 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세수부족으로 인한 등기특별회계 차입금의 필요성여부등에 참고하고 세입예산부족으로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배정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3.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내용등기특별회계수입금은 등기부 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 수수료, 사문서의 일자확정수수료, 제증명교부수수료,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4. 등기특별회계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등기특별회계 수입금의 수납, 세 입납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 사무관, 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은 제외)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을 등기특별회계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방법원 본ㆍ지원의 등기과장 또는 선임등기공무원과 등기소의 소장을 등기특별회계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명되 었다.5. 등기특별회계 관련 회계관계공무원가. 세입징수관의 임무세입징수관은 한국은행(본ㆍ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에서 보내 온 영수필 통지서나, 세입증빙서류에 의해 한국은행이 작성한 세입영수내역서에 의해 세입결의를 한다.등기특별회계 수입금의 수입을 세입결의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특별회계"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나. 물품관리관의 임무각 등기소(과,계)에서 발생한 등기관련불용품의 매각등은 물품관리관이 일괄 처리한다.다.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무(1) 수입금출납공무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포함)은 현금 수납된 등기특별 회계수입금은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납부하되 한국은행(본ㆍ지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포함)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2)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증서와 수입금출납부에 의거하여 매월 별지 6호서식에 의한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되 관내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입금은 합산한다.라.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무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까지의 영수증서와 수입금출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달 4일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수입금의 월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월별 구분이 필요한 영수증서와 영수필통지서에는 여백에 "OO월분 수입"이라고 명기할 것이며, 월말분을 다음달 1일에 납입할 때에는 전월 분과 당월 분을 구분하여 납입한다.6. 각종 납입서의 양식과 납입서원부등의 처리가. 별지 1호서식은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칙」 제1호서식과 같고, 별지2호서식은 체신부현금수불규정 제5호서식과 같다.나. 납부서원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수입표(별지 제2호서식)은 별도로 보관하지 말고, 영수필출납 및 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의 전일분 뒷면에 첨부하여 매일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7. 삭제(2020.06.01 제1227호) 　7의2. 삭제(2020.06.01 제1227호) 　8. 영수필증 및 등기수입증지의 발행관리가. 등기공무원은 수수료 수납에 있어 금전청산을 명확히 할 것이며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거스름 돈이 없어서 잔액을 신청인에게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스름돈을 미리 준비 해둔다.영수필증은 대법원에서 발행하여 지방법원별 소요량을 배정하고 영수필증은 현금수납의 영수증과 같은 것으므로 반드시 등기공무원이 소지하고 수수료를 수납한 후 소정 장소에 첩부ㆍ소인할 것이며 사전에 돈을 받고 매각하거나 영수필 증만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나. 삭제(2013.04.26 제957호)9. 복합인증요금계기의 사용관리가. 복합인증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등기과ㆍ소에 있어서는 영수필증의 첩부, 소인 대신 복합인증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영수필의 표시를 할 수 있다.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복합인증요금계기의 관리책임자가 된다다. 복합인증요금계기를 공급하거나 사용한도액까지 도달하여 복합인증요금계기를 조정한 경우 분임수입 금출납공무원은 복합인증요금계기상의 요금게기 표시가 원점으로 돌아왔는 지를 확인한 후 밀봉하여야 한다.라. 복합인증요금계기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현출(결손)된 영수필의 표시는 이를절취하여 영수필증출납 및 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의 이면에 복합인증요금계기번호별로 첩부, 소인하므로서 복합인증요금계기상의 금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10. 등기부 등ㆍ초본 등에 표시수수료의 현금수납 범위는 등기부 등, 초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대 법원규칙 제138호)에 규정된 인감, 열람, 제증명 등도 포함된 것이며 영수필증의 첩부나 영수필의 표시는 인증문이 기재된 용지와 열람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한다11. 비치장부 및 일계표가. 삭제(2020.01.23 제1213호)나. 영수필증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기기사용의 경우 생략함)다.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출납 및 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별지제 5호서식)영수필증 및 영수필표시(기기사용)에 의한 매일의 수입금은 일계표에 의하여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위 일계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 재ㆍ수정발급목록 및 회수한 등본 등 편철장마. 삭제(2020.01.23 제1213호)12. 보 고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말 현재의 등기특별회 계수입금 출납과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 출납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4일까지 주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분임분을 종합하여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한다.세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공무원현황보고 (별지 제 6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1224 / 시행일: 99991231

1. 적용법규가. 등기특별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나. 예 산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다. 예산회계 법의 위 임사찬등에 관한 규칙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마.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등기특별회 계법 (법률제4549호 93.6.11. 공포)및 동법시행규칙이 1994.1.1.부터 시행되고 그에 따른 이 예규의 제정. 시행으로수입대체 경비관련 예규중(1) 수입 대체 경비운영(2) 수입대체경비예 산초과집행에 유의할 사항(3) 수입대체경비예산초과집행한도액 집행액에 관한 문의(4) 수입대체경비예 산초과집행한도액 재배정 또는 도급요령은 이를 각 폐지 한다.2. 중앙관서중앙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특별회계수입금수납현황표(별지 7호서식 )를 통해 등기특별회 계 수입금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세입징수관들에게 수시로 세입징수결정을 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세수부족으로 인한 등기특별회계 차입금의 필요성여부등에 참고하고 세입예산부족으로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배정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3.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내용등기특별회계수입금은 등기부 등 .초본교부수수료, 열람수수료, 인감증명교부 수수료, 사문서의 일자확정수수료, 제증명교부수수료,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4. 등기특별회계 수입금충납공무원의 임명등기특별회계 수입금의 수납, 세 입납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경리과 용도담당 사무관, 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은 제외)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을 등기특별회계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방법원 본 . 지원의 등기과장 또는 선임등기공무원과 둥기소의 소장을 등기특별회계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명되 었다.5. 등기특별회계 관련 회계관계공무원가. 세입징수관의 임무세입징수관은 한국은행(본 .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에서 보내 온 영수필 통지서나, 세입증빙서류에 의해 한국은행이 작성한 세입영수내역서에 의해 세입결의를 한다.등기특별회계 수입금의 수입을 세입결의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특별회계"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나. 물품관리관의 임무각 등기소(과,계)에서 발생한 등기관련불용품의 매각등은 물품관관이관이 일괄 처리한다.다.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무(1) 수입금출납공무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포함)은 현금 수납된 등기특별 회계수입금은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납부하되 한국은행(본 .지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포함)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2)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증서와 수입금출납부에 의거하여 매월 별지 6호서식에 의한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되 관내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입금은 합산한다.라.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무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까지의 영수증서와 수입금출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달 4일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수입금의 월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월별 구분이 필요한 영수증서와 영수필통지서에는 여백에 "OO월분 수입"이라고 명기할 것이며, 월말분을 다음달 1일에 납입할 때에는 전월 분과 당월 분을 구분하여 납입한다.6. 각종 납입서의 양식과 납입서원부등의 처리가. 별지 1호서식은 출납공무원사무처리 규칙 제1호서식과 같고, 별지2호서식은 체신부현금수불규정 제5호서식과 같다.나. 납부서원부(별지 제1호서식 ) 또는 수입표(별지 제2호서식)은 별도로 보관하지 말고, 영수필출납 및 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의 전일분 뒷면에 첨부하여 매일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7. 수수료수납방법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둥기부 등 ·초본에 영수필증을 첩부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이하 " 영수필표시" 라한다)하여야 한다. (등기부등초본수수료 규칙 제6조 제1항)8. 영수핑증의 발행관리등기공무원은 수수료 수납에 있어 금전청산을 명확히 할 것이며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거스름 돈이 없어서 잔액을 신청인에게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스름돈을 미리 준비 해둔다.영수필증은 대법원에서 발행하여 지방법원별 소요량을 배정하고 영수필증은 현금수납의 영수증과 같은 것으므로 반드시 등기공무원이 소지하고 수수료를 수납한 후 소정 장소에 첩부 . 소인할 것이며 사전에 돈을 받고 매각하거나 영수필 증만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9. 기기의 사용관리가. 기기를 사용하는 등기과 . 소에 있어서는 영수필증의 첩부 , 소인 대신 기기에 의하여 수수료 영수필의 표시를 할 수 있다.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기기의 관리책임자가 된다다. 기기를 공급하거나 사용한도액까지 도달하여 기기를 조정한 경우 분임수입 금출납공무원은 기기상의 요금게기 표시가 원점으로 돌아왔는 지를 확인한 후 밀봉하여야 한다.라. 기기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현출(결손)된 영수필의 표시는 이를절취하여 영수필증출납 및 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의 이면에 기기번호별로 첩부 , 소인하므로서 기기상의 금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10. 등기부 등 .초본 등에 표시수수료의 현금수납 범위는 등기부 등 , 초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등기부 등 .초본등 수수료규칙(대 법원규칙 제138호)에 규정된 인감, 열람, 제증명 등도 포함된 것이며 영수필증의 첩부나 영수필의 표시는 인증문이 기재된 용지와 열람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한다11. 비치장부 및 일계표가. 수입금출납부(별지제 3호서식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총괄과 분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월말일 현재의 월계 및 누계를 기입하여야 한다.나. 영수필증출납부(별지제4호서식, 기기사용의 경우 생략함)다. 영수필증출납 및 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별지제 5호서식 )영수필증 및 영수필표시(기기사용)에 의한 매일의 수입금은 일계표에 의하여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위 일계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2. 보 고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말 현재의 등기특별회 계수입금 출납과 영수필증 출납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4일까지 주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분임분을 종합하여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한다.세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공무원현황보고 (별지 제 6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필인증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223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은 인증기에 의하여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1. 청인조각 : 등기원인증서(신청서부본 포함)에 압날하는 청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등록절차등은 법원관인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 등기필취지의 표시 : "등기필" 취지는 가로 또는 세로로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3. 자동천공식압날 : 등기원인증서 철목간 간인에 갈음하여 인증기에 의한 자동천공방식압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서별 고유번호는 등기예규 제52항(79. 9. 11. 등기 제346호 통첩, 83. 9. 3. 등기 제425호 퉁첩)에 의한 부호로 한다.89. 2.23. 등기 제35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필인증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1224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은 인증기에 의하여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1. 청인조각 : 등기원인증서(신청서부본 포함)에 압날하는 청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등록절차등은 법원사무관리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 등기필취지의 표시 : "등기필" 취지는 가로 또는 세로로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3. 자동천공식압날 : 등기원인증서 철목간 간인에 갈음하여 인증기에 의한 자동천공방식압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서별 고유번호는 등기예규 제52항(79. 9. 11. 등기 제346호 통첩, 83. 9. 3. 등기 제425호 퉁첩)에 의한 부호로 한다.89. 2.23. 등기 제35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필증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가. 등기공무원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등기공무원이 규칙 제59조 제2항 부록 제28-2호 양식에 의한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기사항란]에 신체적특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본인임을 확인하고"를 "등기 의무자의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고"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은 별지 양식에 의하되 그 기재는 위 [가]를 준용한다.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예규 제7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 임장(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도 찍어야 한다)에는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등기필증멸실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공증도 가능)을 받고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필 통지의 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118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이 요령은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 업무처리 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일반사항가. 등기필 통지서의 양식다음 사항을 기재한 등기신청서 부본에 의한다(1)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2) 등기필 통지인 취지나. 통지방법등기소와 소관청이 동일 시, 읍, 면내에 소재할 때에는 사송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는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한다.3. 세부사항가. 등기필 통지를 요하는 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에도 접수인을 압날하여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기하고 그 등기를 마친 때에는 즉시 신청서 부본 여백에 다음 모형 (1)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 후 직인을 압날한다.1 모형(1)<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4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4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토지에 관한 등기필 통지인 경우에는 신청서 여백에 다음 모형 (2)와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다.2 모형(2)<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42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4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다. 건물에 관한 등기필 통지인 경우에는 신청서 여백에 다음 모형 (3)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다.3 모형(3)<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42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4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라. 동일 신청서에 의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 부본 2통을 제출케하여 위 요령에 따라 1통은 토지 등기필 통지서를 그 나머지는 건물 등기필 통지서를 작성하되 토지 등기필 통지서를 작성할때에는 신청서 부본 기재의 건물의 표시를, 건물등기필 통지서인 경우에는 그 반대로 토지의 표시를 삭제한다.마. 관공서 등에서 하는 등기 촉탁의 경우에 통지용 촉탁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촉탁서 사본을 작성하여 위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바. 접수 당일 등기필 통지서 작성을 완료한 후 소정기간내에 송부하여야 하고 또 그 수령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4. 행정 사항가. 각 지방법원에서는 이 요령에 의한 관내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조치를 한다.나. 각 지방법원 사무국장은 수시로 관내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 또는 각종 통지의 누락이나 착오 또는 송부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75.1.18. 법정 제3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해태통지서 양식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1229 / 시행일: 99991231

등기신청의무 있는자가 등기신청을 해태(상법 및 민법위반)하여 등기공무원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해태통지를 함에 있어 위반자의 성명, 주소이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과태료 재판의 신속, 정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상법 및 민법위반사건의 등기해태통지서 양식( 등기예규집 제722항)을 별첨과 같이 변경한다. 다만 현재 인쇄되어 사용중인 종전 양식은 위반자의 성명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계속 사용할수 있다.93.12.29. 등기 제327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1231 / 시행일: 200401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사자부담의 원칙) ① 등기소에서 촉탁법원에 우송하는 등기필증(이하 우송등기필증이라 한다)의 우편요금은 촉탁사건의 신청당사자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의 우송등기필증은 우편법시행령 제29조의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로 발송한다.③ 제1항의 우편요금은 촉탁하는 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제3장에서 정한바에 따라 일괄하여 결제한다.

제3조 (우송등기필증담당자) 각급 법원은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로 우송되는 등기필증을 담당할 자(이하 우송등기필증담당자라 한다) 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법원 또는 사건과 단위로 각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수납계좌의 개설) 각급 법원의 출납공무원은 제2조 제2항의 우편요금 결제를 위하여 송달료처리요령 제9조의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송달료처리요령 제12조의 송달료관리은행(이하관리은행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취급 승인) 각급 법원은 배달우체국으로부터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편물의 종류는 등기우편으로, 우편요금의 납부는 후납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의 촉탁) ① 촉탁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우편으로 등기촉탁할 때에 등기필증 송부용봉투(이하 송부용봉투라 한다)를 등기촉탁서와 함께 넣어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송부용봉투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우편요금 수취인부담"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필증의 송부) 등기관이 해당 등기필증을 송부할 때에는 촉탁법원에서 등기촉탁서와 함께 보내준 송부용봉투에 발송등기소를 표시하여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8조 (우편물송달부의 작성) ① 제3조의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수취인부담우편물송달부( 전산양식 A1243,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수취인부담우편물로 배달된 등기필증을 우편물송달부에 빠짐없이 등재하여야 한다.③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제1항의 우편물송달부를 3통 작성하여 그 중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매일 송부하고, 나머지 1통은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9조 (출납공무원) ① 출납공무원은 우송등기필증담당자로부터 송부받은 우편물송달부 2통 중 1통은 확인인을 하여 수납은행에 송부하고, 나머지 1통은 보관한다.② 출납공무원은 배달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부담우편물 우편요금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수납은행에 출금청구하여 납부한다.③ 출납공무원은 수납은행으로부터 월계대사표를 받아 입출금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출납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우송등기필증담당자 소속과에 우편물송달부 작성·송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여 수납계좌에서 우편요금 결제에 부족됨이 없도록 한다.⑤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의 이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한다.

제10조 (은행) ①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우편물송달부를 송부받은 수납은행은 우편물송달부를 즉시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수납은행으로부터 우편물송달부를 송부받은 관리은행은 해당 사건의 송달료예납액에서 우편요금을 즉시 인출하여 수납은행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수납계좌에 입금된 우편요금은 출납공무원의 출금청구에 의하여 수취인부담우편요금 결제로만 인출할 수 있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④ 관리은행은 우편물송달부에 기재된 해당 사건의 송달료가 부족할 때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공무원의 등록세 조사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99991231

등록세법 제29조(구)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동산 등록세를 자진납부할 경우에 신고납부자와 관계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등기공무원은 그 자진신고 납부자가 납부할 등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70.8.31.선고70다1195판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2조(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2. 포도당, 녹말 등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090602 / 시행일: 20090602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2. 고시내용<img id="5308549"></img>3. 변경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4. 참고사항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가. 등록 고시 대상<img id="29693378"></img>나. 등록 사유(1) 군산 둔율동 성당ㅇ 군산 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천주교 본당 건물로, 최초 건립 당시의 기록을 잘 정리한 ‘성전신축기’ 등이 보존되어 있어 당시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2)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ㅇ 1880년대 건축된 한옥건물로 전체적인 구성방식이나 개별 건물의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는 근대적 요소와 호남지역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나타냄(3)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ㅇ 1935년에 건립된 고딕 건축양식으로 현재 무용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외관은 물론 공간구조와 실내 장식에서도 원형 보존상태가 매우 좋음(4)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ㅇ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면서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건립된 제98육군병원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병동 건물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님(5)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ㅇ 1961년 건립된 신학교 건물로 ‘ㅅ’자형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당시 기숙사로서 사용되었던 학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등록(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등 8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023 / 시행일: 20171023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등 8건)　2. 고시내용가. 등록 고시 대상<img id="32118075"></img>나. 등록 사유(1)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ㅇ 망우묘지공원에 잠들어 있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우리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된 분들의 묘소(8위)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독립지사에 대한 예우를 정중히 표현함과 동시에 망우리공원 전체가 가진 역사적 가치의 보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2)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ㅇ 을사늑약(1905년) 이후 충청남도 해안지역의 의병들이 연합하여 소난지도에서 항일 의병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상 도서를 근거지로 삼아 뱃길을 오가며 항일투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3)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ㅇ 최초 주민공동체로 시작하여 후에 원불교 교당으로 발전한 매운 드문 사례로 대각전 건축의 초기 가구구조와 공간구성 등 기본적 건축형식에서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4) 광주 관덕정ㅇ 근대 한국 체육시설로서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구로서, 국궁장이라는 전통 체육시설에 걸맞게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붕의 처마곡선?솟음 등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의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5) 통영 소반장 공방ㅇ 살립집의 안채와 작업공간인 공방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방 주택으로 근대기 통영지역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되며,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기교가 어우러진 희소가치와 함께 근대기 공방 건축의 형성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6) 목포 정광정혜원ㅇ 불당과 요사채가 장방형 중정을 중심으로 한 건물 내에서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 및 공간을 보이고 있다.(7) 수원 구 소화(小花)초등학교ㅇ 미국 가톨릭복지협의회에서 수원에 최초로 건립한 초등학교 교사로서 건축기법 등에서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기능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8) 수원 구 부국원ㅇ 근대기 농업행정과 농업연구의 중심지로서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해주며 옛 가로의 근대적 경관 형성과 도시의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물이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등 9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등 9건)　2. 고시내용가. 등록 고시 대상<img id="32540135"></img><img id="32540136"></img>나. 등록 사유1)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한말 일제에 항거하여 구국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머슴과 주인이 함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유일한 곳으로, 한말 호남의병의 대표적 머슴 의병장이었던 안규홍(安圭洪, 1879~1910)과 안규홍 의병부대의 군량관이었던 박제현(朴濟鉉, 1871~1909)이 살았던 보성군 법화마을에 소재한 주거지이다. 안규홍 의병장이 약 20여 년간 담살이(머슴)를 했던 사랑채와 안규홍 의병부대에 군자금 및 군수품을 지원했던 박제현의 안채가 원형대로 남아있는 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2)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 1920년 구례 지역의 상류가옥인 국포고택을 1987년 이축한 건축물로서 전통한옥 건축형식을 기본으로 근대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근대적 건축기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옥의 시대적 변용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근대기 활동한 남종화의 거장인 아산 조방원(雅山 趙邦元, 1922∼2014) 화백이 전통문화예술 교육과 창작을 위한 전승공간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곳으로 판단된다.3) 원주 기독교 의료 선교 사택- 원주 기독교 전래 초기 선교를 위해 1918년 건축된 주택으로, 원주 기독교 선교의 발상지이자 서구식 의료, 교육, 생활, 건축 등 근대문명의 유입 통로였던 일산동 언덕 일대에 세워졌던 많은 서구식 건축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적벽돌 외벽에서 반육각형 평면 형태로 돌출된 거실 및 응접실 외벽, 매우 장식적 쌓기에 의해 단형으로 돌출된 층간 코니스, 주출입구 측벽의 원형창을 위한 원형 쌓기, 창호 상부의 평아치 쌓기 등의 건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4) 원주 육민관고등학교 창육관- 육민관(育民館)이 1946년 강원지역 최초의 사학으로 설립된 이후 1954년 현재의 위치에 육민관고등학교를 개교하면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의 원조와 제1야전군사령부의 도움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다. 당시 ‘ㅡ’자형의 일반적 학교건물과 다르게 중앙부 현관(porch)을 중심으로 양쪽 날개부가 각각 16도 정도 꺾여 배치되며 전체적으로 항공기 날개 형태와 유사한 매우 독특한 평면과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5) 원주 제1야전군사령부 구 청사- 한국군의 주요조직이었던 1954년 완공된 제1야전군사령부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 건물로 중앙부 현관(porch)을 중심으로 마치 항공기 날개와 유사한 독특한 대칭적 외관을 구성하였고 콘크리트 테두리 보와 파라페트(parapet)를 과대화시켜 시각적으로 권위와 위엄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6)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과거 태안읍성의 중심부에 1930년 건축된 근대한옥으로 지역에서 드물게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이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총 4채의 건물(안채, 사랑채, 대문간채, 창고 겸 화장실)로 구성되었으며, 전통주택 양식을 기반으로 근대적 생활양식과 주거기능의 수용에 따라 평면 및 실 구성, 공간구조가 변화되었던 근대한옥의 건축기법을 예시하고 있다.7)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제대 및 세례대- 사적 제424호 「대항성공회 강화성당」 안에 위치한 핵심적인 의례물로 1900년 건축 당시 강화도 지역의 화강암을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세례대에는 “수기세심거악작선(수기세심거악작선)”, “중생지천(중생지천)”이 음각되어 있어 개신교의 한국 토착화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한국의 성공회 교단에서 최초로 제작된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단순하고 소박한 형상은 내부 구조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경건한 종교적 분위기를 띠고 있다. 또한 유물의 위치와 모습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의례물로서 원래의 기능대로 사용되고 있다.8) 문경 가은양조장- 과거 탄광산업으로 번성하였던 문경시 가은읍의 대표적인 근대 유산으로, 사무실 건물이 독특하게 2층으로 구성되고 양조장 부분이 근대양조장의 생산과정과 기능을 건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9)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한국의 산업발전사에서 철강산업의 발전속도가 급격하게 진전되던 시기에 꼭 필요하였던 내화재의 생산시설로서 현재 드물게 남아 있는 유구이며, 193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1950년∼1970년대의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한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산업유산이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등록(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808 / 시행일: 20170808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2. 고시내용가. 등록 고시 대상<img id="30974603"></img>나. 등록 사유(1) 경기도청사 구관ㅇ 1967년 최초의 본관으로 신축된 이후 현재까지 행정업무시설 본래 용도 그대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을 지닌 건물이다. 한국 현대건축 1세대 건축가로 활동하였던 김희춘과 나상진의 협동설계 작품으로 1960년대 한국 건축계에 큰 흐름을 타고 있던 모더니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 주고 있다.(2) 경기도지사 구 관사ㅇ 해방 이후 건축된 모더니즘 경향의 60년대 주거건축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건물로서 간결하고 단순한 당시 모더니즘 주거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3)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ㅇ 1919년 3.1운동 당시 제암리 학살사건을 전세계로 타전한 AP통신사 특파원이었던 앨버트 테일러(Albert Wilder Taylor)와 그의 아내(Mary Linely Taylor)가 1923년 거주를 위해 건립한 가옥으로, 역사적 인물의 삶을 조명하고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건축적 가치가 있다.(4) 김 골롬바와 아녜스 자매(석고상)ㅇ 우리나라 현대조각가 1세대에 속하며 한국 가톨릭 조각의 선구자인 김세중(1928～1986)의 대표작으로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 조각의 주재료인 석고로 만든 작품은 대부분 파손되었거나 원형이 훼손되었으나 본 석고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제1회 성미술전’ (1954년)에 출품됐던 작품으로서 1950년대 한국미술사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사료적,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등록(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등 5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529 / 시행일: 20170529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등 5건)　2. 고시내용가. 등록 고시 대상<img id="30048008"></img>나. 등록 사유(1)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ㅇ 변형된 종탑 정면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축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절충식 한옥성당의 건축적 특성과 가치를 보여주며, 지역적·종교적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다.(2)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ㅇ 목구조를 기본 구조체로 하고 외관에서 서양식 석조건물의 분위기를 추구하였던 일제강점기의 관공서 및 은행의 특징적 건축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3) 고령 관음사 칠성도ㅇ 화기를 통해 1892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제작자, 후원자 등을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화연구에 있어 기준 자료이며, 주존과 권속 간의 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전통불화의 보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주존과 권속들을 대등하게 배치한 독특한 화면구성, 인물의 얼굴과 옷주름 등에 명암법을 도입한 입체적 표현, 의자에 드리운 천의 주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 등 개화기 전후 근대기 작가로서의 새로운 창작의지가 곁들여진 불화로 등록 가치가 있다.(4) 천로역정(합질)ㅇ 개화기 번역문학의 효시로서 국어국문학사적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당시 유명한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의 한국화적인 삽화가 들어 있어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로 평가되며, 우리나라 인쇄출판사상 희귀하게 목판본과 신활자본 등 두 종의 판으로 동시에 발행하였다. 초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중 초판본 2종(목판본과 신활자본)을 완본으로 소장하고 있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2종 5책을 「천로역정(합질)」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5) 조선요리제법ㅇ 구전으로 이어지던 우리 음식의 제조법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요리서로 재료의 분량을 계량화하여 소개하는 등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우리 전통 요리법을 설명하여 조리과학적인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조선요리제법』의 초판본(1917년)이기 때문에 조선을 지나서 근대기 조리법의 변화를 알게 해주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104 / 시행일: 20191104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2. 고시 내용가. 명칭변경 대상문화재<img id="49897193"></img>나. 변경 사유ㅇ 현재 행정구역명이 ‘가거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해도상 표기와 동일하며, 국제항로협회 등재명도 ‘가거도 등대’로 표기·관리하고 있음ㅇ 이에, 명칭에 대한 통일성 기여 및 ‘가거도’라는 본래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고 시 일: 관보 게제일　4. 참고사항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ㅇ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ㆍ 전 화 : 042-481-4890 / 팩스 : 042-481-4899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20101230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른 신분관계의 정리신청에 대하여 관계국이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틀림없다는 상부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하는경우, 증명서를 교부한 시(구)·읍·면의 관할 가정법원장(지원장)은 별지 가족관계등록부기록사항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세 감면 확인서 첨부제도 폐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615 / 시행일: 99991231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취득한 자는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등기 실무상 동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 신청서에 동 등록세감면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세납부서(고지서) 상단에 주서로 "30%" 감면이라고 기재하여 납부하면 되고, 83. 6. 16. 부터는 등기신청서에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83. 6. 15. 등기 제21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록세 과세표준액 사용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1210 / 시행일: 99991231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당해건물의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다만,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부기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해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가액도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부과한다.82. 12. 10. 등기 제44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214 / 시행일: 99991231

1.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시.군 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이거나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이어야 함)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매입필증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과 그 첩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2. 소인의 방식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수입증지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되어 있는 인지(작성자의 소인 유무를 불문) 등에 대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소인인을 조제하여 청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3. 등기소장의 확인가. 등기소(과)장은 모든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기 전에 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액, 인지액 등의 정확 여부 및 소인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등기신청서의 우측 여백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나. 등기소(과)장의 확인인은 별지 제3호 양식과 같이 조제한다.4.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징구사무의 검열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50222 / 시행일: 99991231

1.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시·군·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이거나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이어야 함. 다만, 정액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 서식에의한 것도 가능)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매입필증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과 그 첩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2. 소인의 방식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수입증지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되어 있는 인지(작성자의 소인 유무를 불문) 등에 대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소인인을 조제하여 청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3.삭제(2005.02.22 제1097호)4.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징구사무의 검열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99991231

1.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등록세 영수필확인서(시·군·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OCR고지서)이어야 함. 다만, 정액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출력한 납부서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세납부서 작성기능을 이용해 작성한 정액등록세납부서에 의한 것도 가능)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과 그 첩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2. 소인의 방식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등기수입증지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되어 있는 인지(작성자의 소인 유무를 불문) 등에 대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소인인을 조제하여 청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3.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