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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90630 / 시행일: 20090630

제1조(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가축”이란 소 · 돼지 · 말 · 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2.“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농 경영 및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호당 5수 이하의 가축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개②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구청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감염병 발생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의료인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등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기본수칙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구광역시 서구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관리를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대구광역시 서구청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이하 “구”로 한다)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자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게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구청장은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구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30.>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별표 1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30.]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재능나눔 활동을 포함한다.2. “재능나눔”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거리예술을 말한다.3.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 2. 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성화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제4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예술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28.>

제5조(거리예술 관리)① 구청장은 거리예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거리예술장소(Busking Zone)2. 거리예술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예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구민, 거리예술가 등은 구의 길거리 중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2. 2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2. 28.>]

제6조(안전 및 질서유지)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예술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② 구청장은 시민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설치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리예술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③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2. 28.][제5조에서 이동 <2023. 2. 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2. 28.>]

제7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① 구는 제4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2. 28.>[제6조에서 이동 <2023. 2. 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2. 28.>]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제7조에서 이동 <2023. 2. 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8.>]
대구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구민건강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0, 2020.6.10.)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대구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20.6.10. 조례 제1222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대구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52>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 제6호의2 ·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7.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11.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2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0.11.]

제9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중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제8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제9조에서 이동 <2022.10.11.>]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 또는 벽면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의 조경공간과 조경시설물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텃밭형 옥상녹화"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각종 채소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4.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공공시설물과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한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옥탑, 발코니를 포함한다) 또는 벽면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6.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협약 체결)① 구청장은 옥상녹화를 지원하려면 건축물소유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심을 나무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심을 나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 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 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건축물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참여자”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구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3.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8., 2007.12.31., 2022.1.1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2.1.10.>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1.10.>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1.10.>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0.>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10.>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1.10.>③ 대표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1.10.>1. 결산개요2. 세입, 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2.1.10.>③ 그 밖에 결산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2.1.10.>

제10조(수당 등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별표2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단서조항 삭제) 2009.9.30., 2022.1.10.>② 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 (개정 2009.9.30)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9.30., 2022.1.1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2.1.10.>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9.30., 2022.1.10.>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4.20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8.17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5.30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5.12.30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4.28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9.29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0.1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31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9.30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21 조례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다만, 제7조 제1항과 제3항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6. 28.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8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1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과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2.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3.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4. 미혼남녀 만남 주선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친화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2.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4.12.>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 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⑥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해 별지1의 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공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거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 칙 (제정 2013.4.22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c;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m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방지하는 작업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적설량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만, 가로수 주변에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제거하여 그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치워진 눈이나 모래 등이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08.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순회프로그램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양곡구입비3. 냉ㆍ난방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5. 경로당 환경개선비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 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제13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사랑방 등 주민커뮤니티 장소로 이용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3.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제14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 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5. 방문간호서비스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8호, 2022.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473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 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 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상점가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과 연계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3.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4.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효과 평가 결과 및 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5.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골목형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골목형상점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상업 기반 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사람 및 골목형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이상인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해당 지정 구역 내에 단일 결성되어 있을 것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한 사업비를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등에 지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6조제1항 각 호를 충족하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부칙 <조례 제1496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정,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을 “전통시장, 상점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를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제33조 앞의 “제9장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운영관리”를 삭제한다.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302 / 시행일: 2017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구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구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서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구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5.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ㆍ연령ㆍ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구청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사용허가)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 변경을 허가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변경)허가 받은 체육시설을 사용토록 하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체육시설 중 헬스장, 에어로빅장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취미교실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와 동시에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 일부를 1회 2시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체육시설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1일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와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⑦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사용자 중 개인사물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와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다만,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시작일이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이 있을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1.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한다.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3. 그 밖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① 구청장은 강좌의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린 후 변경할 수 있다.②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7조(휴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공휴일2. 정부 및 구청 방침에 따른 휴무일3.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8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계획서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4. 위탁 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계약)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작성)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12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규칙 제97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수탁자”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4조(이용 대상) 놀이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놀이터별 이용 대상, 연령 등은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및 사전예약제)①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사람은 제외한다)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ㆍ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구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갈등”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2. “공론화”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ㆍ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구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역할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구민 공론화 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서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공론화의 주관2.공론화 과정 설계3.공론화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4.시민의견 수렴활동5.제14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구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2.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3. 주민청원, 주민제안 등의 방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쟁점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갈등 사안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5.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구청장은 권고안을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2. “평가”란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외부 평가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우수부서 중 공모나 평가를 총괄한 부서를 말하며, “해당부서”란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공모나 평가에 참여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공모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상사업비, 교부금, 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단, 단순사업계획 제출에 의한 국·시비 확보사업은 제외)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제4조(지급)① 포상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주관부서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④ 동일한 공모 또는 평가의 주최·주관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⑤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공동 참여에 관한 지급) 공모나 평가에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지급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주관부서에 지급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공동으로 참여한 해당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제외) 공모나 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안전, 내장, 설비, 방재 등 시공자문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자문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건의4. 그 밖에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3조(자문대상)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중 구청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1.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2.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4조(자문단 구성)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자문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①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서는 자문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문단의 기능에 따라 필요한 품질검사 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품질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 결과 등) 자문단은 품질검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