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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할 공유수면에서 해양오염 및 선박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방치선박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가.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않고 계류 중인 선박나.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사업 등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다.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체·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라.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2. “방치선박 등”이란 방치선박 외에도 방치된 폐자재, 구조물, 침몰물 등 공유수면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물체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 관할 구역(항계 외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항계 내 공유수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방치선박 등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방치선박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관리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방치선박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철거, 이전, 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양수산청 등 관계 행정기관, 공고기관,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7.>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에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창, 방범문,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내판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2.10.17.>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심의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 개최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2조(위촉 및 해촉)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임을 기피할 때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넘김나. 소송상대방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회신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사례가 있을 때4.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처리한다.1. 시(그 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에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2.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5조(수당)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참작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2·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부 칙 <2012·3·30 조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7 조36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위촉기간의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부터 적용한다.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중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을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 수수료3. 공공체육시설 연습 사용료4. 장사시설 사용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②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란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659295&gubun=ELISIMG" alt="img1426592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제2호부터 제14호”를 “제2호부터 제15호”로 개정한다.제16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④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목포다목적체육관 연습사용료에 한해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별표의 “경노, 어린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을 “경노, 어린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⑤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별표 3의 6란 다음에 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659297&gubun=ELISIMG" alt="img1426592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로, “보건소”를 “보건소, 보건지소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에 포함된 진료비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이하 "요양급여"라 한다) 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이하 "비 요양급여"라 한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2025. 10. 20.>2. "수수료"란 요양급여 또는 비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발급 또는 구급차의 운용비용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진료비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진료를 실시하고 부과·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0. 20.>② (삭제 2025. 10. 20.)

제4조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에 검사가 필요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하되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별표1"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제5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3 조25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조례3845호,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79호, 202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 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 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전문개정 84·2·4]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2·4 조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목포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예산 및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범죄피해자 지원) 시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상담 및 알선을 통한 취업 연계2. 보건·복지 등 기타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지원 금지)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연석(경계석)·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및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 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여건, 교통량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관리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4.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도공사의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및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도공사는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5. 10. 20.>③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④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⑤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용 자재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 목포시 산하, 기관, 학교 및 군부대, 공공주택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재활용 보도용 자재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본조신설 2025. 10. 20.]
목포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가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97·11·10>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0 조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3836호, 상위법령 등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한 일괄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목포시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제2조(업무대행)① 시장이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의료인과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시 그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대행계약)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10·20>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관계 법령·조례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4. 대행업무에 관한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을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제5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0 조2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각종 체험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3호의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2. 자립준비청년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및 후원 연계7.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전면허취득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호 기간 연장)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목포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② 시장은 입주단체를 선정할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② 제1항에 따른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8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의거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계약 기간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결과를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목포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이나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⑤ 수탁자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분기별 수입·지출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 및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의 원에 의하여 해지한 경우 2.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3.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6.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원상복구)①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목포시 물품관리 조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7. 12. 11. 조3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11. 조35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3738에 따라 일괄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0201 / 시행일: 201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와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목포시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

제4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7조(위원의 교육) 시장은 위원에게 위원의 임무와 역할, 사회복지에 관한 기초교육, 상담의 기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할 수 있다.1. 최초 교육은 위원 위촉 후 1개월 이내2. 보수교육은 반기별 1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8 조27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6. 2. 1. 조3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목포시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사회복지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사회보장급여와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로 한다.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 등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정부패”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8.>2. “포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8.>가. 시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지급대상)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부패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1.28., 2021.2.8.>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3조의2(신고기한)① 신고는 부정부패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개정 2021.2.8.> [본조신설 2019.1.28.]

제4조(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8.]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8.>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신설 2008·10·20>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8.>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21.2.8.>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21.2.8.>4.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신설 2021.2.8.>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6. 다른 기관에서 보상·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신설 2021.2.8.>7.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부 칙 <2008·10·20 조2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3226호, 2019.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41호, 2021.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1217 / 시행일: 2012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분뇨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 처리 등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8, 2011·8·8>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8>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개정 2009·12·28>

제2조의2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①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하수도법 시행령」제33조의2의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융자알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1. 대체사업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설치사업 등 업무지침에 따라 주선 할 수 있다.2.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 이익금을 기본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3.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알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알선 등은 중복 지원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2·12·17>

제3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거가 어려운 유달동 섬지역을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한다. 다만,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이 분뇨수거를 요청한 경우 도선비와 일부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단서신설 2011·10·17>② 제1항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지역, 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제목개정 2011·10·17]

제4조(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징수한다.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2.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8]

제4조의2 (분뇨수집·운반처리)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분뇨를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8]

제5조(대행업자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에게 분뇨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시켰을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1·8·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청소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1·8·8>

제7조(수수료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분뇨수집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28>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09·12·28>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등에 대하여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2·2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8조(처리대장 등 비치)① 삭제<2011·8·8>② 삭제<2011·8·8>③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8·8>④ 시장은 처리시설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삭제<2011·8·8>⑥ 시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처리시설을 사용시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8·8>[제목개정 2011·8·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12·28 조260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8 조269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10·17 조269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12·17 조2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비만예방 실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01227 / 시행일: 2010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음식섭취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시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비만유발식품 섭취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목포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목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복지국장과 목포시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6·20, 2013·6·19, 2015. 8.3.>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0·12·27 조2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 6 · 20 조26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목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행정 복지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목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⑨ ~ (생 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 략)[23] 목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24]～[50](생 략)
목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목포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목포시 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사무인계인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7·10·20 규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7·13 규1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규12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 (생략)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6. 8. 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895호, 2025.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30619 / 시행일: 2013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부문”이란 목포시(이하 “시”라한다) 및 시 소속행정기관, 시가 출연·출자한 기관을 말한다.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3.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란” 공공부문 청사와 시설물의 청소, 경비, 관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민간용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한다.4.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5.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① 시장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연간계획의 시행 결과와 성과를 매년 목포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환경 개선)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호봉제등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② 공공부문의 장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급등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공공부문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공공부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파견·용역·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한다.⑤ 공공부문의 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 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공공부문의 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① 공공부문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처우 금지)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예산반영)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민간기관·협회·단체 등(이하 민간부문이라 한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배제 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대상빈집의 확보)① 시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시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빈집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집행계획을 의회에 선보고 후 집행한 다.

제10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8.>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2의 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23.12.18.>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4조(계획수립)① 시장은 사진 문화발전을 위하여 목포시 사진 산업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진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사진 산업 및 사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사진문화 진흥 사업2. 지역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 용역3. 그 밖에 지역 사진문화,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사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진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3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2. 공공질서확립3. 평화통일 및 민주의식 함양4.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구축5.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역량강화② 제1항 각 호의 분야별 구체적 사업목록은 별표1과 같으며 지원대상사업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명칭·소재지 및 사업)① 목포시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 목포시 고하대로 712(산정동)2. 상동종합사회복지관 : [상동관] 목포시 상동로 63(상동), [상리관] 목포시 상동로 68(상동)② 제1항의 복지관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제3조(시설의 이용)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3.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4.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5.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6.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복지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람3. 복지관 이용 목적에 위배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복지관 시설 이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3.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8조(운영비 보조)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 및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6·2·9 조1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9·18 조20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4·10 조27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6·2·1 조3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19 조3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3819호, 전부개정, 2024.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