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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제4조(작성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5조(작성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5.6.>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보은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예산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2.5.6.>

부 칙 <제정 2012. 03. 30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3조(수당)① 보은군의회의원과 보은군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 4. 5.>

부 칙 <조례 제2742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①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은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②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09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보은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보은군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보은군의회사무과장(이하 “의회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보은군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① 보은군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하여 사용한다.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글자)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1과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간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 제2항의 직인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또는 인영4. 공고기관의 장5. 공고연월일

제9조(공인대장)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수자의 지정)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간수하며,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간수한다.②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제11조(간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폐기)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거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부 칙 (1991. 3. 27 조례 제1300호) ①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최초 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2. 21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9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12. 02. 03 조례 제2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의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보은군의회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보은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보은군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4.15.>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에 관한 사항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에 관한 사항14. 공무원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15.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16.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7.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18. 그 밖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행정사무관 1명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4.15.>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제공3. 각종 질의시 소속 의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6. 주민조례발안 업무 지원7.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심의위원회 운영8.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9.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본조신설 2022.4.15.]

부 칙 (1995. 3. 11 규칙 제8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6 규칙 제9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보은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2. 4. 12.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14 규칙 제1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8호,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2021.12.31.>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08.14>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08.08.14>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08.14>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ㆍ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 수행의 제한을 받는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의원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부 칙 (1991. 4. 13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보은군 의회 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2. 21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5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보은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08.14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3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은군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추진비 등”이란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며,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나.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사용 등)① 의장 등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ㆍ집행해서는 아니 된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다음날 7시 이전을 말한다), 휴일, 사용자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내역 공개)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공개의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하거나 퇴직 및 파견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3.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5.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③ 공무원 등은 보은군의회 근무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만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6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3.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의장이 요청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에 대한 소송이 종료 된 때에는 자동 해산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보은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비밀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9, 2015.04.10, 2021.12.31.>

제2조(범위)①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제2항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0, 2019.2.28, 2019.12.3, 2021.12.31., 2024. 11. 8.>1. 군수·부군수2. 보은군수(제2항에서 “군수”라 한다)의 보조·보좌기관 중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2호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해당하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의장(제3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이나 위원회위원장(제3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15.04.10> <개정 2021.12.31.>1.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군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하는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제3조(준용) 제2조의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이유를 해당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를 수 있다.<본조신설 2015.04.10>

부 칙 (1991. 4. 8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30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9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9. 29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4. 10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0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0호, 202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윤리강령)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여 의원으로서 품의를 유지하고 군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여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3.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4.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의회상(象) 정립에 노력한다.5.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공·사적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지는 민주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 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 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및「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사항이 있거나 없을 경우로 구분하되, 그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은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보은군, 이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보은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보은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보은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보은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8. 1.>1.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제3조 윤리실천규범 위반2. 제5조의 겸직신고 및 제8조의 겸직금지 위반3. 제6조의 영리행위제한 및 제7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2022.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2022.4.22.>1. <삭제 2019.9.10.>2. “직무”란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및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 하는 것을 말한다.3. <삭제 2019.9.10.>4. <삭제 2019.9.10.>5. “유족”이란 의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사람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포함한다.가. <삭제 2019.9.10.>나. <삭제 2019.9.10.>

제4조(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10.>

제5조(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제6조(장애 및 상해기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2. 상해: 제1호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7조(청구 및 기한)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사망: 사망 당시의 유족. 이 경우,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1. 사망: 그 날부터 6개월 이내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9조(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보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9.10.>1. 지급대상 여부2. 제7조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지급액 결정4. <삭제 2019.9.10.>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군 소속 관련 과장 중 1명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제7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⑥ 심의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날 자동 해제된다. 군수가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도 또한 같다.⑦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⑧ 심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부 칙 (전부개정 2017.7.21.조례 제2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보상금 및 구성·운영 중인 심의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만료일에 심의회는 자동 해제된다.부 칙 <조례 제2502호, 2018.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4호, 201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2호, 2022. 4. 22.>(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①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은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 칙 <조례 제2744호, 2022.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칙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0. 7.>② <삭제 2022. 10. 7.>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0. 7.>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9, 2022.4.22.>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4.22.>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2006. 9. 19.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29. 규칙 제1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0호, 202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보은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3.>③ 당연직 위원은 의장, 부의장, 행정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책연구 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4. 5., 2025. 1. 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1. 3.>⑤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 <신설 2025. 1. 3.>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1. 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 지원)① 연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45호, 202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6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9호, 202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의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편집협의회 구성 및 기능)① 편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부의장이 총괄하며, 행정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4. 5.>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 <신설 2024. 4. 5.>③ 협의회 기능은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가. 소식지의 종합 기획 및 조정나.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다.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검토

제7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기능)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3. 그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5.>② 위원장은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8. 8. 31.,2022.4.22.>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4. 4. 5.>1.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2. 교육계,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3.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4.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5. 그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4.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5. 그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③ 위촉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해촉 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해촉의 경우 위·해촉 대장에 등재한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각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7.>1. 기면은 청남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 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마크 문장을 넣고 마크 문장 원형 안에“의회”자를 표시하고 기면 하단에 “보은군의회” 라 예서체로 표시한다.3.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하고 색체는 금색으로 한다.4. “보은군의회” 글씨 전체의 폭은 깃면 가로의 2분의 1로 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 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로 부착한다.②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 국기는 앞에서 보아 왼편의 첫번째에 게양하고 의회기는 앞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02. 4. 12)

제7조(배지교부) <개정 2015.11.27.>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이 부담한다.

부 칙 (1991. 12. 14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5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2 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27. 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직무)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입법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률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의안(예산안 및 결산을 포함한다)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그 밖에 보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고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 3.]1. 지방의회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2.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3.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관련 대학교수4. 그 밖에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자문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① 의장은 입법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 3.>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보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16.>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6.>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16.>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16.>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군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2. 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2. 16.>]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3. 2. 16.>]

부 칙 <조례 제2725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894호, 2024.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복무선서)①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11. 7.>

제10조 (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3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③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행사에 참석을 위해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2.4.22.>④ 의장은 영 제7조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22.>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⑤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결정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9. 13.>⑥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4.22.> <개정 2024. 9. 13.>⑦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녀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보은군의회 소속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7일 또는 12일의 자녀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3.>1. 자녀가 둘 이하인 공무원: 연간 7일2. 자녀가 셋 이상인 공무원: 연간 12일

부 칙 <조례 제2726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8호,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7호, 2024.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③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8. 29.>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액은 환수하고 환수금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8. 29.>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5. 8. 29.>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해당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5. 8. 29.>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공용차량관리규정」 별표 1”은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 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727호, 2021.12.31.> 이 조례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4호, 2025.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은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5.>1. “공무원”이란 보은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보은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4. 5.>②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2. 공무원의 건강검진3. 공무원의 생일 선물(상품권 등) 제공4. 공무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5. 공무원의 국내·외 문화체험(배낭연수)6. 모범·우수·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또는 격려금품 지급7. 순직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8.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장애인 공무원 지원)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경비 지원 등)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부 칙 <조례 제2728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1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보은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보은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은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보은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제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시간 외,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등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비상근무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한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바. 승진·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사.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2. “직장”이란 보은군의회와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를 말한다.3. “직원”이란 보은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협력 등의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