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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육성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기본방향) 구청장이 육성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 교육 등과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이어야 한다.2.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범위)① 구청장은 육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구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1. 정부시책사업2. 육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3.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정착 지원)① 구청장은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성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하여 강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교육ㆍ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한국 및 구 문화교육 실시4. 농업관련 전문기술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수거, 운반비용 및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준용)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 놀이터의 위생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9.08.14.>가.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 놀이터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나. 모래 놀이터의 모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행위의 제한)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이행)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3.>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⑥ 제3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모래 놀이터 보건위생을 위한 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14.>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9호,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6호, 201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4.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 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7.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7.7.>]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7.7.>]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교통안전지도 가능한 인력배치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3.7.7.>]

제7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에서 이동 <2023.7.7.>]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설계설명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장 등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7.7.>]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7.7.>]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서 이동 <2023.7.7.>]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200101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제2조 제2호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등)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 관리)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및 분뇨의 수집·운반 추정량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대행업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부과ㆍ징수)①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②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으려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 처리의 지원) 구청장은 인접한 시ㆍ군ㆍ구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수수료, 수집·운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9.0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59호, 2019.10.14.>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80101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안내하는 경우 청소이행기한, 정화조 등의 시설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매월 말일 전까지 다음 달 청소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청소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대행업자가 청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이행기한까지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청소이행통지서 및 촉구서의 송달을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대행업자는 월별 계획에 의하여 청소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영수증의 교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제5조(수수료의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이행하지 않아 수질 및 생활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자)①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과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사진 또는 인쇄물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①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공익용 및 행정용으로 신고를 필하고 게시한 광고물3. 광고물이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4. 삭제 <2020.03.09.>5. 그 밖에 보상금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1호, 2017.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상금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규칙 제869호, 201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0호, 2020.03.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상금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경관개선 사업2.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중점구역 정비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4.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 계획 안2. 기금 결산 보고서 안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나.「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2. “온마을아이돌봄”(이하 “아이돌봄”이라 한다)이란 아이가 구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온마을아이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아이돌봄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아이돌봄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사업2.「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서비스3.「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4. 육아정보 제공·상담 및 교육5.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의 수요와 아이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3.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 업소 및 단체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사업 지원2.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홍보물품을 포함한다)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전면개정 2016.12.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목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07.>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이 된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신설 2016.12.30.>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⑭ ~ (19) (생 략)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⑲항까지 생략⑳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㉑항부터㊳항까지 생략부칙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㉞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㉟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구청장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장소를 검토할 때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영업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 모집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축제 등 일시적인 영업장소 신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12.27.]

제4조(모집방법)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 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7.]

제5조(우선순위)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창업지원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줄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가점은 평균점수의 5%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7.]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27.]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본조신설 2018.12.27.]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2.31.>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5.12.31.>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개정 2025.12.31.>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설치 권장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④ 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6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3. 구의 출연금4. 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 [전문개정 2019.05.15.]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 팀장이 한다. <개정 1999.08.02, 2002.05.18, 2006.12.29, 2008.08.11, 2011.6.17, 2014.08.06., 2019.05.15. 2020.07.01.>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8.06.>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6.10, 2018.07.27.>

제6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삭 제(2002.05.18)② 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 및 보험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등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05.18, 2014.08.06.)③ 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등) <개정 2014.08.06.>① 삭 제 (2001.01.10)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08.02, 2014.08.06.)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개정 2002.05.18)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개정 2014.08.06.>3.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4.08.06.>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199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⑩ ~ (19) (생 략)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⑬항까지 생략⑭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업무담당이”로 한다.⑮항부터㊳항까지 생략부칙 <2014.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②항까지 생략③「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항부터 ⑤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87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8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5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㉔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㉕ ~ ㊲ 생략부 칙 <조례 제1640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류수거함의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시책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5.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단속6. 그 밖에 헌옷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⑦ 운영·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추가로 그 예우 및 지원 등을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8.02)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8.0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 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때2. 구민이 아닌 사람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지역에서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때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개정 2013.08.02)

제4조(지원사업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보건소 진료비의 감면4. 구가 설치·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5.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사자의 유족(보상받은 자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가족)과 의상자(의상자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가족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있다.1.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부칙 <2009.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제9조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를“제9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11.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②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이 운전하는 자동차③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동구청장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서는 동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을 작성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제4조(작성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시민의 안전보장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5조(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안명 및 관련 조문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3. 연도별 비용추계표4. 재원조달 방안5. 작성자6.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 구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08.02, 2015.03.02, 2017.10.11.>⑦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② 의안 소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를 기획홍보실장의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는 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안이 아닌 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부의할 때 안건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9.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02.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9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를 “기획공보실장”로 한다.③ ~ ㉑ 생략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등”이라 한다.4. “소관부서”란 건의안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성실히 관리·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①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택 건의안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사용ㆍ비치한다.

제3조(공인의 사용)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③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2 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관리)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공인은 사무국장 및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국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동구 기록관)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0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5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9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7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09 / 시행일: 2019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무궁화 형상2. 중앙: "의회"자 <개정 2015.12.21.>3. 색상: 무궁화 색상과 "의"자는 금색, 원형내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개정 2015.12.21.>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며 하단에 금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라 한다. 다만, 실외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백색글씨로 표기한다.3. 하단에 표기하는 글씨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5.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 의회기는 중앙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교부대장(별지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3호, 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5호, 2019.05.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전광역시 동구 등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1991년4월30일 규칙제171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표의 위원회별란 중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하고, 직위란 중 “내무전문위원”을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한다.⑨ ~ ⑪ (생 략)부칙 <201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관인”을 “공인”으로 한다.② ~ ③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함)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8.>

제3조(사무국장)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4.10.8.>③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인원으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건의안, 결의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3. 그 밖에 의원의 사적(私的)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⑤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8.>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개정 2023.2.28.>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에 종사하는 각호1의 위원에게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시험출제위원2. 시험채점위원3. 면접 및 실기시험위원4. 문제편집 및 편찬위원5. 문제선정 심위의원6. 시험감시위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운영공 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007 / 시행일: 2015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진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①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2000.3.20>② 제1항의 비용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들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3.2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제40조 제3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제3조(위원의 선임)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다만,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71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및 제85조(심문과 변명)를 삭제한다.부칙 <규칙 제971호, 202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09 / 시행일: 2019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5>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5호, 2019.05.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