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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어항건설과장7. 항로표지과장8.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②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 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에서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 회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예산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제6조(심의요구 등) ① 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고 심의결과를 사업주관 과ㆍ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목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제8조(재심의)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10조(심의효과) 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209 / 시행일: 20150209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의안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과 위원회 결정사항의 준수와 회비 기타 재정상의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임원 및 임원의 임기) ① 회장, 총무는 당연직으로 하되 회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총무는 서무계장이 된다.②운영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각과 소(단, 운영지원과 제외) 주무계장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회칙을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② 총무는 본 회칙에 따라 회비의 징수, 기금의 관리운영 및 재정운영 상황유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근속기간 통산) 근속기간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존 재직 직원은 포항청 전입일로부터 근속기간을 통산한다.2. 전입 및 신규 임용직원은 전입 또는 신규임용일로부터 근속기간을 통산한다. (이 경우 타청으로 파견된 자도 포함한다)3. 휴직자는 근속기간을 통산하며, 군입대자는 전출로 간주한다.4.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하고 15일미만은 인정치 않는다.5.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제16조제1호의 상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전출자가 전입하여 온 경우는 종전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규 2014.12.12>

제15조(회원의 회비) ① 회비는 사안 발생시마다 발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되 ‘별지서식’에 의한 상조회비 징수결의서에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공제한다. (공제금액은 월 총 발생 금액을 총 회원수로 나누어 공제하고 10원미만은 절상한다)② 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회비는 징수한다.③ 회비의 징수일은 매월 급여일로 한다. 단, 휴직자중 급여를 받는 휴직자의 회비는 매월 징수하며, 그 외 휴직자는 복직 후 첫 급여 지급 시 미납회비를 전액 납부토록 한다.

제17조(상조금 지급액) 상조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12>1. 전출·퇴직시(전별금) ① 6월이상 1년미만 : 20만원② 1년이상 3년미만 : 30만원③ 3년이상 5년미만 : 40만원④ 5년이상 10년미만 : 50만원⑤ 10년이상 15년미만 : 60만원⑥ 15년이상 20년미만 : 100만원⑦ 20년이상 : 150만원2. 회원 또는 회원자녀 결혼시(축의금) : 100만원3. 회원 또는 회원배우자의 존·비속 사망시(조의금) ① 3년 미만○ 본 인 : 120만원○ 배우자, 자녀 : 70만원○ 부모, 배우자부모 : 40만원② 3년이상 5년미만○ 본 인 : 150만원○ 배우자, 자녀 : 100만원○ 부모, 배우자부모 : 50만원③ 5년이상○ 본 인 : 250만원○ 배우자, 자녀 : 200만원○ 부모, 배우자부모 : 120만원4. 회원 또는 회원배우자의 존·비속 사망시(근조환) : 10만원5. 기타 회원의 화재, 수해 등 재해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203 / 시행일: 201502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IMO의 「선박 항로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호미곶 끝단의 선박교통 혼잡수역에 추천항로를 지정 고시하여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교통흐름을 분리 정류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항법)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상교 통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진행방향에서 중앙 분리선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이란 선원행정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2. "분과위"란 "선원행정처분심의분과위원회, 승무정원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3. "행정처분분과위"란 "선원행정처분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4. "정원심의분과위"란 "승무정원심의분과위원회"를 말한다.5. "각종 위원회"란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를 말한다.6. "지침"이란 「선원업무처리지침」을 말한다.

제4조(회의의 종류) 위원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침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선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행하는 회의(이하 "행정처분회의"라 한다)2. 삭제3. 삭제4. 삭제5. 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최소승무정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행하는 회의(이하 "정원심의회의"라 한다)

제5조(각종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행정처분분과위는 지침 제2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⑤ 정원심의분과위는 선박의 최소승무정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신청내용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심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승무정원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제6조(분과위의 구성) 위원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의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행정처분분과위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2. 삭제3. 삭제4. 삭제5. 정원심의분과위의 위원은 선원업무 담당과장ㆍ계장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지명하는 4명 이내(선박검사관 1명과 근로감독관 각 1명을 포함한다)로 한다.6. 분과위의 간사는 선원담당 계장으로 한다. 단, 행정처분분과위의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한다.

제7조(회의소집 등) 위원장은 각종 분과위의 소집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할 수 있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정원심의회는 제외한다)는 지침에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② 삭제③ 각종 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안에 따라 위원회별로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견진술 등) 분과위는 심의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하기 위해 출석한 경우 심의내용에 관해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11조(기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성격상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어항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의 부과ㆍ징수 담당 과ㆍ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524 / 시행일: 202205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 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각 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ㆍ소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권한대행자가 있는 경우 그 권한대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이 같은 소속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이 규정에서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 중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異例的)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그 밖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과 처리 결과를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00616 / 시행일: 202006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숙소"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소속직원(이하"직원숙소"라 한다)에 한하여 근무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위원회 설치) ① 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숙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본청 주무계장(운영지원과 제외)2.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조지부장3. 관사 입주자 3명③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을 간사로 두며, 운영지원과 숙소 담당자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 ① 위인 5인 이상의 요구 시 또는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자격심사와 실배정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3.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숙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6조(입주자격)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포항청 직원 중 포항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로서 위원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1. "연고자"란 행정구역상 포항시 관내에 주생활 근거지를 둔 자를 말한다2. 가족과 함께 생활할 경우, 독신자 입주가 필요할 시에는 위원회에서 입주자격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입주순위와 절차) ① 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원숙소입주자관리카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접수된 입주승인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기간) ① 입주자의 입주기한은 입주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연고자의 경우 입주희망자가 없고 숙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년 단위로 입주할 수 있으나 입주희망자가 많을 시에는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③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숙소배정 및 운영) 직원숙소의 배정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장급 이상은 1인 1세대로 한다.2. 6급이하는 1인 1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입주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소자, 신규자 순으로, 2인 1세대로 배정한다.3. 인사발령으로 입주자가 많을 경우에는 위원회장이 숙소배정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의 임무)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숙소 내ㆍ외부 및 주위환경의 청결 유지2. 공공시설물 및 비품의 관리 철저3. 타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정숙 유지4. 인근 주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5. 화재예방 및 기타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입주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1조(퇴거 및 퇴거명령) 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퇴거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30일 내 퇴거하여야 한다.② 직원숙소를 퇴거할 때에는 운영지원과 숙소 담당자에게 열쇠를 반납하며 사용시설물에 대한 보존상태 확인을 받고,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한다.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 자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운영비 부담)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입주자 부담경비는 다음과 같으며, 입주자는 관리실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경비는 개인별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1.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방범비, 시청료, 오물수거료 등)2.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공공요금 등

제13조(비품관리) ① 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와 간사가 공동 책임을 지며, 사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③ 입주자 변경 시에 퇴거자는 별지 제6호의 비품 및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간사 입회하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간사는 입주자의 인수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원상복구 및 변상의무) ① 직원숙소 각 실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직원숙소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숙소 자치회의 운영)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입주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직원숙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직원숙소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치회는 회장 1인, 총무 1인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는 입주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운영비 체납시 조치) ① 관리운영비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1월 미만 시에도 1월로 간주한다.② 입주자가 관리운영비를 2회 이상 체납 시 급여 등에서 별도 공제 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없는 숙소의 관리비는 등 소요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포항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포항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포함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으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함2.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함3.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장은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청장은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징계의결 기한)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확하게 적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에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⑤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관으로서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除斥)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결통보) 의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징계의 집행) ①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② 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청경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청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변경하여 재심의해야 한다.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항만물류과장, 항만건설과장, 어항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 사무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경리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4조(심사대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下受給人)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제5조(심사방법 등) 위원회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회피신청에 따라 한다.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할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7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授受).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시일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수렴) ① 심사 안건의 설명은 당해 안건 소관부서의 공사감독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 관계자 등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관계자를 출석토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순환근무지"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관내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와 항로표지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관리소"란 죽변, 호미곶, 도동 및 독도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4. "사무실"이란 포항청 청사 내에 위치하는 업무 공간으로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이하 "관리운영센터"라 한다)와 항로표지관리운영실을 포함한다.5. "관리운영센터"란 자국을 감시ㆍ제어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격감시를 할 수 있도록 모국이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6. "항로표지관리운영실"이란 무인표지를 점검정비, 축전지 충전 및 각종 장비용품 등을 보관하고 정비하는 공간을 말한다.7. "소장급 직원"이란 항로표지관리소장 및 운영계장을 말한다.8. "소속직원"이란 관리소 및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소장급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9. "순환근무 대상 직원"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된 기존 표지운영직류 공무원과 직류 통합 이후 임용된 해양교통시설직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될 수 있다.

제5조(일반원칙) ① 순환근무는 2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육지-도서 소재 간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근무지를 우선하여 순환 근무해야 한다.② 사무실 근무는 신규자 및 이전 사무실 선순위 근무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해야 하며 인사 및 승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순환근무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소장급 직원은 4월에, 소속직원은 10월에 시행한다.

제6조(순환근무 예외) ① 순환근무 대상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외 적용할 수 있다.1. 무단이탈, 근무 중 음주행위 및 직무태만 등 근무가 극히 불량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각종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무실 근무실적, 업무 효율성 및 기타 형편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는 과장을 위원장으로 기획담당, 운영담당, 시설담당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원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득해야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구ㆍ경북 지역의 해양교육관련 기관ㆍ업단체 등을 말한다.3. "해양교육"이라 함은 청소년 등에게 해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해양관련 교육, 행사, 체험 등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대구ㆍ경북 지역의 해양항만관련 기관ㆍ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1. 해양교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해양교육관련 유관기관별 프로그램의 연계3. 해양교육관련 체험장, 견학지 등 개발 및 활용4. 해양교육관련 협력 및 정보교환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주관부서는 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③ 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시 그 의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에 기타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2.20.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19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114 / 시행일: 20150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국유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적용한다.②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한다.

제6조(분임채권관리관)「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9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정보화담당으로 지정한다.

제10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 14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1. 포항지방해양수산청1)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2) 선원해사안전과,항만물류과,해양수산환경과,항만건설과,어항건설과, 해사안전시설과 :과장2.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 관리담당

제11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국고금관리법」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한다.

제12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 17조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한다.

제13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청장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4조(공포절차) 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임"이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공동수행"이란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민간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7.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8.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제4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원회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원회는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지휘·감독)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수행의 기준)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공동수행할 수 있다.②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와 공동수행기관과의 호혜의 원칙2. 공동수행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3. 공동수행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③ 공동수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공동수행 실시서 확정) ① 위원회는 해당 업무와 공동수행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공동수행 실시서(안)을 작성해야 한다.② 공동수행 실시서(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3.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동수행 업무에 부속되는 세부적 또는 집행적 성격의 사안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안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3.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4.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수사·조사·정보수집 등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진 등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질·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 및 평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정치·행정, 언론 등 법령·제도·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자문기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은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은 필요한 경우 타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위원이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 조사에 기여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2. "지원대상자”라 함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사면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지원의 원칙) ① 지원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진상 조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보상금 지급과 사면 건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③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④ 수인이 동일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경우 최초에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후 지원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진상조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 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2. 진상조사에 직접 기여한 공로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4. 관련사건 진상조사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제8조(사면건의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상조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1. 증언·진술,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2. 진상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4. 당해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제9조(지원결정통지) ① 위원장은 제5조 제2항의 지원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결정통지서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송부한다.②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송부하여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집행) ① 위원회는 당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면건의를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면이 건의된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건의된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결정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의결서로 갈음한다.④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원결정취소 의결서를 제9호 서식의 통지서와 함께 취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사면건의 등 심의) 분과위원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가 완료된 후 기여한 자에 대하여 사면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4조(공포절차) 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운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의 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허위의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2.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3.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4.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송부받아 입금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증인 등의 비용은 1회 이상 독촉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 그리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및 사정 등에 관한 사항3.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진 등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자문기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은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타 소위원회의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위원이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포항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8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① 명칭 : 포항항 자유무역지역②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③ 경계 : 포항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외곽 울타리④ 면적 : 1,142,096.5㎡ (당초 : 924,602.2㎡)⑤ 변경 내역 : ①추가 조성면적 확대, ②기존면적 일부 축소<img id="119031067"></img>ㅇ 변경(확대) 토지조서<img id="119026773"></img>ㅇ 변경(축소) 토지조서<img id="119026775"></img>⑥ 토지이용계획(확대지역) : 복합물류ㆍ제조시설, 업무 편의시설 등 유치⑦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⑧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img id="119026777"></img>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① 명칭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②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황길동, 황금동, 중동 일원③ 경계 :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외곽 울타리④ 면적 : 9,020,280㎡ (당초 : 9,046,604㎡)⑤ 변경 내역 : 기존면적 일부 축소<img id="119031469"></img>ㅇ 변경(축소) 토지조서<img id="119026779"></img>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⑦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img id="119026781"></img>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112 / 시행일: 20150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도선법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1.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명2.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이용자(선사 및 화주 등단체에서 추천) 대표 3명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담당 공무원(항만물류과장)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결과를 지방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2.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3. 도선사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4. 기타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결) ①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토의를 요하지 않은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 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④제3항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협의회에서 표결결과 가부동수이거나 어느 쪽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로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도선법 제34조2제3항에 의하여 지방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이를 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 등) 이 규정에 관하여 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록) ①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진행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회의록 1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선사의 이용방법) 도선이용자의 자유로운 도선사 이용방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무직 도선사는 도선사 지정 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의견, 항만안전, 항만효율성 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도선사를 배치한다.

제18조(실무위원 등)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②실무위원은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포항항 도선사회 사무장으로 한다.③간사는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을 보좌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일까지로 한다.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112 / 시행일: 20150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항만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3인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3인(선사대표 2인 및 선사에서 추천하는 화주대표 1인)3. 예선 사용자 대표와 예선업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도선사 1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을 포함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선출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2. 예선사용절차 및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3. 예선사용기준의 설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4. 협의회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예선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③ 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④ 제③항의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단(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진행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2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1부를 보관하며, 1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 등)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은 예선사용업체에서 지명하는 1인, 예선업체에서 지명하는 1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계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을 보좌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일까지로 한다.
포항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118 / 시행일: 20220118

1.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img id="112235501"></img>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최저시설평가액의 3분의 2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2)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專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나. 개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항만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2. "항만시설소유자" 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국가(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다)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마. 부두운영회사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3. "신분증" 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시설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5. "출입증"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시설 출입증을 말한다. 다만,「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출입자의 정보를 IC(Integrated Circuit)칩 등에 포함시켜 제작한 전자적 출입증 및 종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한 비전자적 출입증을 포함한다.

제4조(출입절차)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차량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출입할 수 있다.1. 긴급운행 차량2.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선원명부 및 상륙허가서를 포함한다.)

제5조(출입증 유효기간)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인원·차량 출입증 : 3년2. 단기간(일정기간) 임시 인원·차량 출입증 : 3개월3. 임시 인원·차량 출입증 : 당일에 한함

제6조(상시출입증 발급 대상) 상시출입증 발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차량으로 한다.1. 항만시설 내 상주 업·단체 직원 및 차량2. 해양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허가증·면허증·신고 수리중 포함, 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업·단체 중 상시출입증이 필요하다고 소속장이 지정한 직원 및 차량3. 기타 항만운영 및 보안업무를 위하여 상시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및 차량

제7조(출입증 발급비용) 신규 발급자 및 상시·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인원용 : 6천원2. 차량용 : 6천원

제9조(촬영) 항만시설을 촬영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등으로 청장이 사전 승인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금지한다.1. 핵심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시설의 전경2. 경비인력 배치 및 경비초소 운영, 기타 보안울타리 및 감시카메라 등이 포함되는 주변지역3. 기타 촬영 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시설

제10조(준수사항) ①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자와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상시출입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위조·변조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출입목적 이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항만시설 내의 에이프런(부두뜰)·야적장 또는 도로 등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기타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증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출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2. 기타 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청장의 명령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세칙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관리2.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견학 및 촬영3. 제10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② 이 세칙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스코, 포항영일신항만(주),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대표자(항만시설소유자)에게 위탁한다.1.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관리.다만, 포항영일신항만(주)에서 관리하는 영일만항컨테이너부두의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인원·차량의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2.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견학 및 촬영. 다만, 제9조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제외.3. 제10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3조(재검토 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항항예선운영세칙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 . 출항 선박의 이 . 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2. "예선운영협의회"라 함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3.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4. "예선업무 정보화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예선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5. "부두운영자"란 「포항항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제14호에 따른부두운영회사와 항만법 등 항만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운영자를 말한다.

제4조(예선사용의 대상선박) ①포항항에 입 . 출항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 . 접안코자 하는 총톤수 2,000톤(외항선 및 위험물 취급선박은 총톤수 1,500톤)이상의 선박은 이 세칙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운송선박이 아닌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압항부선2. 기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 기준) ①포항항의 선박별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39235138"></img>②총톤수 3만톤 이상 4만톤 미만 선박이 포항신항 제2부두에서 제8부두에 야간 접안을 할 경우 예선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39235142"></img>③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야간도선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선의 증선 사용을 명할 수 있으며, 부두운영자는 예선의 증선이 필요한 경우 청장에게 증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예선사용 절차 등)①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예선사용신청 및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예선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1. 예선사용자는 작업 5시간 전까지 예선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2.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예선작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가 시에는 그 사유를 입력한다.3. 예선업자는 작업완료 후 그 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②예선사용자는 선박 상황변동, 화물작업변경 및 기타의 사정으로 예선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③부득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성실히 작업에 협조 하여야 한다.④삭제

제8조(예선의 자율사용 신고) ①삭제②예선을 자율사용한 선박의 선장이 사고로 항만시설을 파손, 훼손 등 피해를 가했을 경우, 청장은 당해 선장이 승선한 선박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선의 타항지원) ①청장은 타항의 입 . 출항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타항 지원을 승인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예선의 관리와 대기장소) ①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예선운영협의회는 포항항 당직예선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예선운영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직예선 편성과 당직예선선원의 당직범위 및 방법2. 당직자 임무3. 당직자의 준수사항4. 긴급사태시 대책5. 비상당직자 명단 및 연락처③포항항 예선의 대기장소는 신항 제6부두와 영일만항 역무선부두로 하며, 구항 송도부두 5번 선석을 임시대기장소로 한다.④제3항에 따른 포항항 예선의 대기장소 수용 능력은 총 13척으로 한다.

제14조 (재검토 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포항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34416207"></img>　2. 재검토 기한 :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포항해양경찰서)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가. 연중 수상레저 금지구역<img id="160669553"></img>나. 한시 수상레저 금지구역(해수욕장)<img id="160669555"></img>　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검토기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69번지 외 154필지ㅇ 면적 : 1,448,118㎡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20년 7월 10일ㅇ 조성자 : 포항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충족 및 기회 제공ㅇ 동해안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가 가능한 해안형 산림복지단지 조성ㅇ 동해안 지역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ㅇ 여타의 산림복지단지와 달리 산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시각적·경관적 다양성 증대ㅇ 해양 및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안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포항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img id="134652093"></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900mm, 세로 70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900mm, 세로 7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단,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적용대상, 적합확인 인정단위,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이란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에 무늬목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류 등을 입히거나 도장 등의 방식으로 표면을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2. "적합확인"이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신축공동주택"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5. "건축자재의 표지"란 건축자재의 제조ㆍ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적합확인을 받은 후 법 제11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에 따라 부착하는 실내 표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침실, 욕실 등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문 중 문짝에 최종재로 사용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2. 욕실장, 신발장, 화장대, 옷장, 주방가구, 냉장고장, 반침장 등 빌트인(붙박이) 가구에 최종재로 사용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3. 벽면, 천장 등에 내부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단, 몰딩, 문틀, 걸레받이 등은 제외한다.

제4조(적합확인 인정단위)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적합확인의 인정은 해당 제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이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②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적합확인을 면제한다.

제5조(건축자재의 표지)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제조ㆍ수입자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의 표지를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의 상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1. 제품 자체 표면(전면 또는 후면) 인쇄2. 제품 자체 표면(전면 또는 후면) 스티커 부착3. 제품 납품 시 포장재 표면 인쇄4. 그 밖에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시공 또는 설치 현장에서 적합확인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 부착 방식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