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0, 2019.04.22.>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1.>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1.5.11.>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2.2.1, 2019.04.2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07.9.10, 2008.2.1>1. 삭제<2008.2.1>2. 삭제<2008.2.1>③ 삭제<2008.2.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2.1>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9.10, 2008.2.1, 2019.04.22.>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9.04.22.>4.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신설 2012.11.1>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9.10, 2012.11.1, 2019.04.22.>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구 또는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2.1, 2019.04.22.>2.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2.1, 2019.04.22.>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19.04.22.>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9.1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9.1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9.10>②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9.10, 2019.04.22.>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7.9.10, 2008.2.1>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7.9.10, 2008.2.1>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7.9.10>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7.9.1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의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9.10>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1>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04.22.]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08.2.1, 2019.04.22.>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8.2.1, 2019.04.22.> [제목개정 2019.04.22.]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14.4.25, 2019.04.22.>

제9조(연차보고서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04.22.>] <개정 2019.04.22.>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9.10>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9.04.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 제1028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부칙 (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307호, 2019.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4호, 2021.5.11.>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