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15.>2.“학교”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9.21.>3.“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관련단체”란 남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9.21.>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및 홍보5.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상담 및 지원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구 인구정책국장 및 남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예방 관련 담당국장 <개정 2019.6.20., 2023.07.10., 2024.07.01.>2. 구의회 의원3.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개정 2022. 12. 15.>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검사·변호사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9.3.11.>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9.21.>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0.9.21.>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9.21.>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0.9.21.>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1.>②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1.>⑤ 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9.21.>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10. 2020.9.21.>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5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주민행복국장”으로 한다.⑩부터 &#x3252;까지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부터 &#x32bd;까지 생략부 칙 <제1428호, 2022.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인구정책국장”으로 한다.⑬부터 ㉚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