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7조(환경 상 영향의 조사·공개) 영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 상 영향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와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4. 폐기물설치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건의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0조(협의체의 요구수용 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건의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영 제25조제1항제3에 따라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일부개정 2021.9.17.>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12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주민지원사업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경비3.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설치한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충당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개정 2021.9.17., 2025.4.1.>④ 위원은 김제시 시정조정위원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계관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3.12.23., 2021.9.17., 2025.4.1.>2. 기금출납원 : 환경시설팀장 <개정 2021.9.17.>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0) 「김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3)「김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제1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