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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근무상황부는 실·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전체 또는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6.12,2018.6.20. 2020.3.20.>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6.12. 2020.3.20.>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지내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관 전체 또는 계단위"를 "기관전체단위"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중 "계장"란을 삭제한다.⑨ 내지 <img src=/newlaib/img/char/58.gif align=top> (생략)부 칙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중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계"를 "담당"으로,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⑤ 내지 <img src=/newlaib/img/char/35.gif align=top> (생략)부 칙 <200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2014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4.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9.11.1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2023.07.1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월 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2023.07.10.>③ 삭제 <2019.11.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3.31,2014.4.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3.31, 2014.4.10. 2019.11.1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12.1, 2016.12.12.2019.11.11., 2023.07.10.> [본조신설 2008.5.30]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애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7.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07.10.>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07.10.>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4.4.1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개정 2023.07.10.> [제목개정 2023.07.1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1.11.>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2., 2023.07.10.>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12>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12>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07.10.>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2., 2023.07.10.>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 개정 2014.4.10] <개정 2023.07.10.> [제5조에서 이동 <2017.0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1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232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3호, 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장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행위에 대한 가산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31. 2020.3.2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 계급별로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3.31>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3.31>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2호, 2026. 4. 1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561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2015.2.23>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개정 2015.2.23>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2.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2.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1.12.31>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 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구의원, 덕망 있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12.31>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는 남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2.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 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2.23>②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전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7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 략)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부터 &#x32bd;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15.2.23>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2.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4를 초과 할 수 없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6.12.12 2019.6.20., 2024.07.01.>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전문개정 2015.2.23]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3]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20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68호 2016.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 부터 ⑪ 까지 (생략)부 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5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주민행복국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2;까지 (생략)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부터 &#x32bd;까지 생략부 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행복국장”을 “행정국장,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⑤부터 ㉚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3. “건설사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높이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양질의 설계·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구청장은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필요 시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은 대구광역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합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1. 구 소속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2.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건설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관련 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건설업체를 관내 건설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부 칙 <제1466호, 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30.>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30.>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30.>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30.>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10.30.>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0.30.>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10.30.>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7.10.30.>3. 관계 공무원 <개정 2017.10.30.>4.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10.30.>5.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신설 2017.10.30.>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6조(회의 및 의결)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7.10.30.>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0. 2019.10.1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에 구성된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3조(적용범위)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2. 협업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5.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사업)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2.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시책 개발3.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5. 피난구호 대책 및 지원체계 개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가 자문)① 구청장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대구남부경찰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2. 12. 15.>1. 당연직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나.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다.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장라. 남대구세무서장마. 영남이공대학 총장2. 위촉직가.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나.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다.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ㆍ관계자라.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④ 삭제 <2022. 12. 15.>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제4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임하였을 경우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집행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 담당과ㆍ계(팀)장 또는 실무담당자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2. 15.>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남부경찰서의 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대구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각각 심의ㆍ의결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한다. <개정 2019.3.1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위원회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사무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남 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2조(조직 및 구성)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하며,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0.>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구청장은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2.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아동6. 삭제 <2024. 5. 20.>7.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8. 맞벌이 가정의 아동9. 일반아동10.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11. 그 밖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교육비2.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건강검진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4. 그 외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부 칙 <제1220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24호, 2024.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710 / 시행일: 201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구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하며 구 본부장은 구청장이 된다.3. "위험도 평가단원"(이하“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의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구 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구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본부장(이하“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구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 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구 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 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① 구 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은 단장(이하“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원은 제5항에 의해 등록된 평가단원으로 한다.③ 평가단장은 지진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지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⑤ 구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3. 구 본부장이 건축·토목 분야 등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⑥ 평가단원의 등록(해제)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⑦ 구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 본부장이 구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구 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구 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는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 등급 :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2. 사용제한 등급 :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3. 사용가능 등급 :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 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구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구 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시 본부장 또는 인근 시·군·구 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구 본부장은 시 본부장 및 인근 시·군·구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구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구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5.11.?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개정 2020.5.11.>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5.11.>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 산하의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신설 1996.9.10. 2020.5.11.>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6급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1998.8.31>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0.5.1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능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0.5.11.>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보건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해당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98.8.31. 2018.11.20. 2020.5.11.>③ <삭 제 2020.5.1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7.2. 2020.5.11.>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대구광역시남구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실·과의 직제상 계순위에 의한 계장"을 "실·과의 6급 직원"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⑩ 내지 <img src=/newlaib/img/char/58.gif align=top> (생략)부칙 <2007.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재822호, 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 략)⑦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⑧ (생 략)부 칙 <제854호, 2020.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학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센터”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들의 진로ㆍ진학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진로진학코칭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07.10.>4. 삭제 <2023.07.10.>

제3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에 필요한 콘텐츠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진로ㆍ진학상담 운영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4. 진로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5.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6. 학부모 진로ㆍ진학 교육 및 진로ㆍ진학 전문가 양성7.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3.07.10.]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개정 2023.07.10.>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구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무의 위탁ㆍ지원)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로 교육과 관계된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제4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07.1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8조(지도ㆍ감독) 제7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센터장은 구청장이 위탁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2.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3. 위법ㆍ부당한 센터 운영에 대한 시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선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3.07.10.>][전문개정 2023.07.10.]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서비스ㆍ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 지원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가모니터요원)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및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조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현황 등 점검)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79호, 2019.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과 발굴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보장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동 포함)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위기가구 발굴에 소요되는 실비

제7조(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단체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신고하는 주민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595호, 2025.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기가구 신고 포상의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회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청년새마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연대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방향과 목표2.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3.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미취업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적성검사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3.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청년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관계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 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공직자 또는 그 소속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활동 참여도 및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점수를 가감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청렴도 향상 사업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3.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 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렴도 조사ㆍ평가)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조사ㆍ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6.30>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행정명란중 "대명3·7동"을 "대명3동"으로 한다.부칙 <200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행정명란중 "대명2·8동"을 "대명2동"으로 한다.②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동명란 및 주민자치센터 명칭란 중 "대명2·8동"을 "대명2동"으로 한다.부칙 <2007.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에 적용한다.제3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공모ㆍ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16.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2호, 2018.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 복지허브화 시행일에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남구 공모ㆍ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대구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제1216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로 한다)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3.30.>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30.>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2. 지역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지원센터장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나.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다.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지원시설의 장라.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마.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③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30.>④ 삭 제<2020.3.20.>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3.30.>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3.30.>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2.3.30.>

제3조(실무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30.>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3.30.>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5. 그 밖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제목 개정 2022.3.30.]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3.30.>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2.3.30.>③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3.30.>④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3.30.>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3.30.>[제목 개정 2022.3.30.]

부 칙 <제826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2호, 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유해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불법유통 등에 대한 감시체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구두,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3조(신고접수)① 주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당직자가 접수하여 인구총괄과로 이송한다. <개정 2006.11.30., 2023.07.10., 2024.07.01.>② 주민신고접수처리대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고사항 처리)① 신고사항 처리는 주간에 접수된 경우는 그 접수된 날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 내에 확인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는 처리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타 지역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관할관청으로 팩스 및 유선을 이용하여 이첩, 처리토록 한다.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한다.

제5조(신고자 보안대책)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대장 및 신고서 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접수대장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신고보상금 지급대상)① 불법행위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 소비자단체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1. 신고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내지 동법 제52조에 규정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2. 기타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② 청소년 유해업소의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 중 “문화공보실”을 각각 “복지지원과”로 하고, ~ (생략)부 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img src=/newlaib/img/char/17.gif align=top> (생략)<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결재란의 “문화관광담당, 문화공보실장”을 “아동청소년담당,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 내지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 (생략)부 칙 <제1177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0호, 2023.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평생교육과”를 “인구총괄과”로 하고, 별표1 중 결재란의 “교육청소년팀장”을 “인구활력팀장”으로 “평생교육과장”을 “인구총괄과장”으로 한다.⑪부터 ㉚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