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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7.4.28.>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4.28.>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4.28.>4. 삭제 <2021.7.13.>

제3조(적용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1.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개정 2020.1.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에 따른다. <개정 2021.7.13.>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개정 2017.4.28.>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3.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6. <삭제 2018.1.12.>7. <삭제 2018.1.12.>8.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17.4.28.>④ 삭제 <2021.7.13.>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부칙 <2015.11.10. 규칙 제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28. 규칙 제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2.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규칙 제1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3. 규칙 제1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고양시에 위치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6. “건강취약계층”이란 실내 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7.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에 대하여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7.>

제5조의2(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등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신설 2024.9.27.>2.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 <신설 2024.9.27.>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30226 / 시행일: 2013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2. 기타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의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6. 기타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3. 그 밖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그룹홈 운영자(개인운영시설 포함)를 임대주택사업 또는 전세자금지원사업 등에 우선 추천2. 신고 시설로서 보호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며, 입소아동 중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 필요한 추가지원 가능3.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 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동양육시설의 기준 준용4. 그룹홈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5. 그룹홈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연 1회 지원6. 그룹홈에 대체인력, 공공근로 인력 등 보조인력 파견7. 그룹홈 아동 중 신규 입소아동의 건강검진비 등8. 그룹홈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 및 캠프 등 체험 활동비 지원9.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2.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3.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4.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5.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그룹홈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활동적 노화”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2. 생애재설계 지원사업3. 교육 지원사업4. 일자리 및 사회공헌 지원사업5.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6.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위탁 범위 및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고양시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칙 <개정 2020. 7.10.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40923 / 시행일: 20140923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2. 고양교육지원청 또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고양고용노동 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정례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 중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부칙 <2019. 7.30.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2. 5.>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 신청사건립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5., 2023. 5. 23.>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 중에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삭제 <2021. 2. 5.>⑥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2. 5.>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거나 사업 목적이 중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는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① 기금은 세계 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부칙 <2019. 3.12.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5.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2472; (생 략)&#x2473;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등)① 시장은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해마다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악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그 조치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제7조(악취영향 고려)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으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3.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4. 악취문제 및 저감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문제 및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등)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악취 발생지역 시민3.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민4.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민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①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모니터링단의 악취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2.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3. 관내 경찰서 관계자4.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학부모 대표5. 지역사회대표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6.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제2조(기능)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고양시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9.12.3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08.12.12>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1.>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1.>② 간사는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3. 5. 23.>

제5조(임기)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1.>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단장이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단의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공공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10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1; (생 략)&#x3252;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안전보안관”이란 고양시 관내의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고양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되,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려하여 동(洞)별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마다 안전보안관 대표 와 부대표를 둔다.④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1년 이내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제4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지역 안전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 안전보안관 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안전보안관 대표를 위원으로 한다.② 연합대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연합대의 대표와 부대표는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연합대의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연합대는 제5조에 따른 각종 활동을 주관하며, 각 동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①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4.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안전생활 지원 활동5.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각 동의 안전보안관 대표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피복비, 소모성 장비, 순찰차량 유지 경비 등2.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연합대 사업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및 장비 등은 안전보안관 활동 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보안관 등록대장에 안전보안관 위촉·해촉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등)①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안전보안관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 및 시민안전지킴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민안전지킴이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연합대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연합대 대표 및 부대표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연합대 대표 및 부대표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양봉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제 사업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방안6.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고양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고양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 고양시 등록된 양봉농가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ㆍ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고양시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어르신 안심주치의”란 고양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이하 “안심주치의”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2.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3.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안심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공범위) 안심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2.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3. 어르신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부칙 <2021.12.28.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등2. 실외교육장 : 안전체험광장, 교통교육광장, 거리체험광장 등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

제4조(기능)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국경일 및 매주 토ㆍ일요일2. 설날연휴, 추석연휴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② 교통공원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5>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④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 지휘ㆍ감독 등 교통공원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8조(이용방법 등) 교통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 전까지 전화 등으로 이용인원, 날자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ㆍ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공원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부칙 <2011. 8. 5 조례 제1348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7. (생략)28. 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노인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고양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고양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 안에 상존하는 위해(危害) 요소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고양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5. 과속방지턱 등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7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확히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지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4. 2. 27. 조례 제2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보건·위생관리 점검,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설치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에 관한 사항5. 반려·애완동물, 안내견 등 동반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사항7. 수목 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관계 법령에 따른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안전관리의무)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② 담당업무 부서는「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한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811 / 시행일: 2020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조성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에 대한 방향 및 계획2. 시설물 안전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 및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의 어린이놀이터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위탁을 할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둘 수 있으며, 운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와 어린이놀이터 신규조성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과장2.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3. 어린이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5. 고양시 거주 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6.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실무협의회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 및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 및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실무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평가 등)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매년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활동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양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3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③ 고양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조(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점검하여 개선할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제5조(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①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①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어린이안전교육)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다.1.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통한 교육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10조(어린이안전교육의 방법 등)①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②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상황 행동요령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고양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고양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위생ㆍ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의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영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고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3. 2. 7. 조례 제2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결방법)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 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한다. <개정 2023. 2. 2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한다. <개정 2023. 2. 21.>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칙 <2019. 6. 7. 조례 제2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3. 2. 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2조(지원 대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절차)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액, 지원기간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2. 재정지원의 타당성3. 사업의 기대효과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경미한 변경에 한하여 시장이 승인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다.

제6조(운행실태 점검)① 시장은 재정 지원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노선의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개정 2019.12.31.>2. 여성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개정 2019.12.31.>3. 여성노동자의 양성평등 지원 <개정 2019.12.31.>4. 여성노동자 자조모임(커뮤니티) 및 가족친화 지원 <개정 2019.12.3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조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사업과 보조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2017. 9.29. 조례 제1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로 본다.[이하 생략]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9. (생략)30.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3조(창업지원실 입주신청)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의 창업지원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 및 입주)① 창업센터의 창업지원실 입주자 선정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 취소) 창업지원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6조(관리보증금 및 관리비 납부 등)① 창업지원실 입주자는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보증금과 관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입주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소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입주기일에 따라 날짜 계산하여 환불한다.③ 관리보증금은 입주업체가 퇴소 시 환불하되, 관리비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고 환불한다.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1군단 제301경비연대 제12관리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고양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 운행비용 지원신청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501

제2조(사업)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가족 사회교육 운영가. 직업교육: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나. 취미·교양교육: 건전한 여가활동과 능력개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다. 사회문화교육: 창조적인 역량개발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양성을 위한 과정2. 취업상담실 운영: 수강생 및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의 상담3. 문화진흥사업: 여성의 문화진흥 및 지역사회 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4. 도서실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 전화,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취업상담을 실시한 상담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직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도서실의 개방시간은 정규 업무 시간으로 한다.⑤ 제1항제4호에 따른 도서실에 비치된 도서의 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교육신청) 여성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강당 및 부대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 및 행사계획서2. 각종 교육: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 다만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은 생략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수강등록)① 제3조제1호의 신청자에게 시설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청자는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① 제3조제2호의 신청자는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기간 도중에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강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강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남은 교육기간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신청한 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2분의 1과 신청한 달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2. 수강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남은 교육기간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신청한 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신청한 달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③ 제8조에 따라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총 수입액(예매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관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 수입액이 대관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자 우선모집)① 시장이 여성회관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때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람에게 기간을 달리 정하여 우선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모집하는 인원은 해당 교육과정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성회관의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자는 오락적 영상물 및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자는 관람권과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시장에게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 사용자는 초대권 및 회원권 등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무료입장권임을 분명하게 기재하여 시장에게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무료입장권은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입장권)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사전 검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시설물 관리요원과 안전지도 및 감독책임이 있는 사람2. 행사주최 단체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해당 행사관련 언론인

제10조(관람권의 수표 및 폐기)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收票)는 시설 사용자와 허가자가 공동으로 실시한다.② 매표되지 않은 관람권과 잘라낸 관람권은 사용 목적이 종료된 후 담당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이를 폐기한다.

제11조(강사모집)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촉 강사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강좌와 학기 중 신설 및 교체되는 강사는 공개모집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강사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공개모집에 응시한 강사가 경쟁자 없이 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강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촉 강사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위촉 기간 등)① 모든 강사의 위촉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교육기간 중에 위촉되는 강사는 해당 교육이 종료하는 때까지로 한다.② 폐강 및 강사의 개인적 사유로 강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위촉사항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3조(홍보물의 부착 및 제거)① 여성회관에 각종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부착한 자는 해당 행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홍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승인 없이 여성회관에 부착된 홍보물 또는 행사 종료 후 제거되지 않은 홍보물을 불법 광고물로 보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물 부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