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2.12.7., 2021.8.20., 2023.12.8.>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직속기관장 포함), 실장ㆍ과장(사업소장 포함), 동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 2021.4.9., 2022.12.16.>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3. 국장(직속기관장 포함)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실장ㆍ과장(사업소장 포함)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5. 동장의 결재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검토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14.12.19.]

제4조(전결사항)① 구 본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및 동의 전결처리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7.5.11., 2007.12.28., 2009.2.20., 2009.4.24., 2014.12.19., 2018.10.1., 2022.12.16., 2025.6.27.>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5.11., 2007.12.28., 2009.2.20., 2009.4.24., 2014.12.19.>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2.12.7., 2014.12.19., 2018.10.1., 2025.6.27.>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다른 국장ㆍ실장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실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2.12.7.,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5.6.2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2.12.7., 2014.12.19., 2018.10.1., 2025.6.27.>

제11조(평가결과 보고) 기획실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07.25., 2012.12.7., 2014.12.19., 2018.10.1., 2025.6.27.>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부칙 (규칙 제323, 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64호)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2,3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6, 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8,494,521,533, 537호, 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4호, 제622호,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0호, 2011.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1호, 201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8호, 201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42호, 201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3호, 2014.12.1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9호, 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규칙 제809호, 201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8호, 201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4호, 2017.12.2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14.도시과”를 “14.도시재생과”로 한다.②∼④ 생략부칙 <규칙 제860호, 2018.10.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다목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은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제10조 및 제1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③ ~ ㉝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71호, 2019.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9호, 202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5호, 2020.6.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 ⑥ 생략부칙 <규칙 제911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다목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별표를 별지1과 같이 한다.② ~ ㉖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21호, 2021.8.20.>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23조 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규칙 제928호, 2021.10.2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규칙 제931호, 2021.12.1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 ④ 생략부칙 <규칙 제935호, 2022.4.15.>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규칙 제944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단장”을 “실장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국장, 실ㆍ과ㆍ단장”을 “국장ㆍ실장ㆍ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복합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한다.제6조제2항 본문 중 “국ㆍ실ㆍ과ㆍ단장”을 “국장ㆍ실장ㆍ과장”으로, “국ㆍ실ㆍ단ㆍ과장”을 “국장ㆍ실장ㆍ과장”으로 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 ㉚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53호, 2023.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1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 968호, 2023.12.8.>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75호, 2024.1.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규칙 제977호, 202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무명 중 제8호 및 제9호의 “문화재”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1호, 2024.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을 “시설관리사업소”라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실장”이라 한다.제10조 및 제11조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이라 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④ ~ &#x2473; 생략부칙 <규칙 제1008호, 2025.9.12.>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1019호, 2026.4.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