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4.3.7.>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3.7., 2026.3.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2024.11.21.>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7.>1.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를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7.>[본조신설 2017.12.21.]

제5조의4(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등 참여 권장) 시장은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신설 2024.3.7., 개정 2024.11.21.>

제5조의5(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1.21]

제5조의6(분리 발주)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리 발주의 검토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본조신설 2025.9.25.]

제6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0.4. 2017.12.21.,2024.3.7.>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4.3.7.>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4.3.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제10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2. 10. 4.>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 10. 4.>1.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지역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많은 사람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7.20.>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지역건설산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7.20.,2024.3.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4.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7.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1.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7. 조례 제 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21. 조례 제2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2. 조례 제2358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거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