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14, 2011.03.16, 2014.07.09, 2021.4.26., 2024.1.8.>

제2조(적용범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03.16>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장ㆍ과장,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4., 2011.3.16., 2021.4.26., 2023.7.4.>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소장, 실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3.7.4.>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ㆍ소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4. 실장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7.4.>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마. 단순 인ㆍ허가사항의 결정5.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ㆍ접수 민원처리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4.26.>

제4조(전결사항)① 시장결재사항 및 부시장, 국·소장, 실장ㆍ과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7.14., 2011.3.16., 2021.4.26., 2023.7.4.>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가 결정한다.<개정 2009.07.14, 2011.03.16>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①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07.14>②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9.07.14>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총괄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8., 2023.7.4.>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총괄부서의 장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장, 실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7.14., 2021.1.8., 2021.4.26., 2023.7.4.>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ㆍ평가) 기획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2021.1.8., 2023.7.4.>[본조 제목개정 <2011.3.16.>]

부 칙 이 규칙은 199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3.13 규칙3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훈령의 폐지) 군포시사무위임전결규정(훈령 제86호)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12.29 규칙4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8.3.24 규칙424〉 이 규칙은 199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 규칙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12 규칙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31 규칙4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1.6.8 규칙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28 규칙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14 규칙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30 규칙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07.14 규칙 제6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16 규칙6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3. 12 규칙 제734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 5.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 중 “정책비전실”을 “책읽는군포실”로 한다.② 생략부칙 <개정 2014. 07. 09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23 규칙 제776호> 이 규칙은 2015. 4.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1. 09.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4. 29.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4. 01. 규칙 제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01. 19. 규칙 제844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 05. 27.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규칙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9조 중 “홍보기획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규칙 제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규칙 제96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의”를 “기획총괄부서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총괄부서의 장”으로, “담당관”을 “실장”으로 하며, 제9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8.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15.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10.10.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