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지원"이라 함은 어업재해 복구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 중 중앙정부의 예산을 말한다.2. "지방비"라 함은 어업재해 복구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말한다.3. "동일한 재해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재해원인으로 인하여 어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원 대상 어업재해) 국가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복구비용 등)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1. 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지원 대상 어업재해에서 제외된 재해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우

제5조(재해복구비용산정) ① 제3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규칙 제5조 및 기준령을 적용한다.②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관련 피해조사 및 그 산정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피해발생사실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피해어장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피해어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피해발생상황을 종합하여 시장ㆍ군수 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피해발생 상황보고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피해발생 파악 즉시나. 보고내용　 1) 피해발생 일시　 2) 피해원인　 3) 피해발생 시ㆍ군ㆍ구　 4)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 추정금액　 5) 응급조치 상황　 6) 그 밖에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다. 보고방법: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2. 피해발생 상황 일일보고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어업재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1일 1회. 다만,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나. 보고내용　 1) 피해발생 시ㆍ군ㆍ구　 2)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 추정금액　 3)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상황　 4) 그 밖에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항다. 보고방법: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3. 피해발생 상황 최종보고가. 보고시기: 이상수온(異常水溫)ㆍ적조(赤潮)ㆍ이상조류(異常潮流)ㆍ해파리 등 어업재해 특보 해제 후 10일 이내. 다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입력기한 종료 후 5일 이내나. 보고내용　 1) 피해현황　 2)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다. 보고방법: 서면으로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

제7조(피해정밀조사 보고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피해정밀조사반: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 시ㆍ도별 수산기술사업소(지소 등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장(업종별협동조합장 포함), 어촌계장, 피해 어업인, 그 밖에 피해정밀조사반장(이하 "피해조사반장"이라 한다)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피해정밀조사방법: 어장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하되, 양식생물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조사3. 피해조사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다만,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피해조사반장의 권한을 행사한다.4. 피해조사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피해조사반장이 인정하는 경우 피해조사반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에게 피해정밀조사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원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국립수산과학원장이 피해조사반장과 회신기한을 협의한 경우 협의로 정한 기간)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③ 피해조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 자료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피해 확정을 하거나 정밀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어업재해피해조사요령) ① 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액과 피해율의 산정(算定)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피해액가. 피해량에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나. 반파는 전파 피해액의 1/2을 적용한다.2. 피해율가. 어선ㆍ어망ㆍ어구의 피해율: 피해 당시 보유 물량 대비 피해물량나. 양식생물의 피해율: 피해 당시 사육 물량 대비 피해물량(다만, 피해조사반장은 피해가 발생한 어장 또는 어업권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② 어업재해 조사 대상이 되는 어가는 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어가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간하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편람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시설한 양식물의 경우2. 기준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식(入殖)ㆍ출하ㆍ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조사대상이 된다.④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償還)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가. 대상어가의 융자내역조사는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확정(확인시 읍ㆍ면ㆍ동 비치)나. 수산업정책자금 융자금 한도액 이내에서 피해율 50퍼센트 이상인 어가는 2년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어가는 1년간 지원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