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금산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그 관련단체 등의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4. “기업 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실한 기업활동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한다.② 군수는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군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우수 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5조(우수기업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으로 한다.1. 충청남도 및 군의 기업인대상 수상 기업인2.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인3.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인4.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의 참가기회 우선부여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2. 군 주요행사에 초청 및 지정석 예우3.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 지원에 한정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5조 각 호의 수상 또는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8.16.>

제7조(예우 등 중단)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2.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된 때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때

제8조(전담공무원 등 지정)① 군수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담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목적 및 분야 등)① 군수는 군 지역사회 공헌도가 큰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업인대상을 수여한다.② 기업인대상 표창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대상2. 부문별 대상(경영, 기술, 수출 및 창업부문으로 한다)③ 군수는 기업에 종사하는 모범근로자 및 기업지원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수여시기) 기업인대상 표창은 다음 각 호의 날 중에서 군수가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수여한다.1. 군민의 날2.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1조(수여방법)① 기업인대상 표창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트로피, 기(旗) 등으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패 등의 규격·사양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2. 판매 및 기술향상3. 인력양성4. 기업관련 단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활동

제13조(창업 지원)① 군수는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판매 및 기술향상 지원)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인력양성 지원)① 군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16>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제17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① 군수는 군이 필요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9. 10.]

제18조(국제화 촉진)① 군수는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6.8.16>

제20조(시설개선지원) 군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6.>

제21조(준용)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기업인대상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조항 이동 제20조에서 제21조 2022. 12. 6.>

부칙 (조례 제2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3호, 2022.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2호, 2025.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