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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김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2.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시 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특허출원 후 신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신고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요청)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명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

제7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인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3.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발명 설명서4. 특허증 사본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 준비기간2. 해당 시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 그 존속기간

제9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규모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등

제11조(계약서의 작성)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① 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1. 시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 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 실례가격②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계산식 중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 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의 합계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 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19990304 / 시행일: 999912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26.>1. “직무관련사건”이란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기소된 사건 또는 민사상 당사자가 된 사건을 말한다.2.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보수(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ㆍ감정비용 등다.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본조신설 2025.5.22.]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5.5.22., 2026.3.26.>1. 삭제 <2025.5.22.>2. 삭제 <2025.5.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제목개정 2025.5.22.][제2조에서 이동 <2025.5.22.>]

제4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1. 변호사 계약서 사본 및 소송비용 지급 증명서류2.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전문개정 2021.7.1.][제3조에서 이동 <2025.5.22.>]

제5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7.1.][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7.1.>][제4조에서 이동 <2025.5.22.>]

제6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7.1.][제5조에서 이동 <2025.5.22.>]

제7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1., 2025.5.22.>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1.7.1.>][제6조에서 이동 <2025.5.22.>]

제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라도 이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22.]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① 공무원이 동일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제도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3.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급결정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41208 / 시행일: 2014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김천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8>
김천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천만원권2. 1억원권3. 10억원권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가"로, 1억원권은"나"로, 10억원권은"다"로 한다.④지방채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①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김천시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상환일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따로 얻어 정한다. <개정 2011.9.29, 2013.6.19, 2017.12.28>④원리금은 김천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①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파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 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 업무 위탁은 김천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알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별지 1,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시까지 김천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알려야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두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14>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산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1.14>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 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11.14]

제19조(업무사항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김천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둘 때까지 부시장으로 보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④ 공익신고의 접수·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등의 요청)①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① 시장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3. 그 밖에 공익신고 인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포상) 시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김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공인 날인)①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23.3.9.>②인·허가 및 증명·등록 등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23.3.9.>③전용 시장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9.>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읍ㆍ면ㆍ동 전용 :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④삭제<2023.3.9.>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9.>②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는 시장, 사업소는 소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9.>1.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시간4. 서식 견본③인쇄를 할 경우에는 실ㆍ과ㆍ소장, 읍·면·동장이 지명한 사람은 인쇄현장에 참여하게 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실ㆍ과ㆍ소장, 읍·면·동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개정 2023.3.9.>④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ㆍ과ㆍ소장, 읍·면·동장이 책임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201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김천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광을 목적으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광자원”이란 관광객에게 관광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3.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행사, 축제 및 공모전 개최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3. 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업4. 사전답사여행(팸투어), 박람회 등 관광홍보 및 판촉에 관한 사업5. 관광실태 조사, 관광서비스의 품질 또는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6.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7.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8.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2.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관광자원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교통비,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보상금 지원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게재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안내 책자에 게재3. 그 밖에 관광안내에 필요한 홍보물품 지원 등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① 시장은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하여 김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광 안내 및 정보 제공2. 관광자료의 수집·관리 및 홍보 활동3.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요식· 숙박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은 받은 관련 기관·단체,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중·고등학교 각각 1회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2024.12.26.>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2. 그 밖에 시장이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김천시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2024.12.26.>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지원 절차)① 제4조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 지원은 2019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1.19.)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심의2.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심의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9.1, 1999.9.2,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1. 건설도시국장2. 기획예산실장3. 교통행정과장4. 건설과장5. 경찰서 경비과장6. 교육청 학무과장7.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8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담당 6급 공무원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9.1부터 적용한다.②생략부칙 (199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8;까지 생략&#x32b9; 김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a;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김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건설도시국장4. 건설과장&#x3254;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8>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2015.12.31, 2018.12.27, 2021.4.8., 2025.11.13.>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실장이 된다.② 삭제<2014.12.08>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② 시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08>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08>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6.04, 2014.12.0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2의2.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이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12.08>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청렴심사담당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4.12.08, 2019.11.14>

제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2.3.3.>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김천시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4.12.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09.01부터 적용한다.②생 략부칙 (200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9.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1.4.8)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⑪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11.13.)<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청렴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④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이동지원센터장 등의 자격기준)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겸직할 수 있다.1. 센터장 및 사무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나.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다. 공공기관ㆍ비영리 민간단체ㆍ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국가관이 투철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2. 운전원가.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1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28.>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① 센터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이용대상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8.14>④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⑤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 수립)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0.>[제목개정 2025.7.3.]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2. 예약이용: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김천시 홈페이지 등),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③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①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시보 및 김천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운행)①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②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으로 정한다.③ 삭제 <2023.12.28.>④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 조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할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12.28.]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2.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② 센터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한다.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김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조기”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3.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4. 그 밖에 김천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김천시민의 자율에 따르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4조(국기선양사업)①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 게양대 및 국기꽂이 설치 지원 사업3. 국기 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국기 보급 사업4.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국기 보급 사업5.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국기 보급)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시 관할 밖인 사람2. 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 시 애국심 고취 및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솔선하는 단체 또는 업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김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고령운전자”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경상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9조(교통지도)① 시장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밖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 및 각종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지도 및 교통 캠페인2.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지도 및 캠페인3.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활동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등)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령운전자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9.30, 2014.9.15>

제2조(대행 및 대리)①「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1999.09.30, 2014.9.15, 2021.12.9.>②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3.03.06, 2014.9.15, 2021.12.9.>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부시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실장·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 업무순위에 의한 6급 공무원이 대리한다.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6.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순위에 의한 6급 공무원이 대리한다. 6급 공무원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8.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4.9.15>②실장·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인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9.17, 1999.9.30, 2003.03.06, 2014.9.15, 2021.12.9.>③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3.3.6>, <개정 2014.9.15, 2021.12.9.>④삭제 <2021.12.9.>

제4조(직무대리 운영)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② 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대리의 경우 시장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2. 시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2.9.>][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9.1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①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김천시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지원자격)① 지원자격은 지원년도 1월 1일 기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귀농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6>1. 가족이 함께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중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명 이상이 전입하여야 한다)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이혼, 사별, 미혼 등 불가피할 때나. 가족이 학업, 직장 등으로 함께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2. 지원년도 1월 1일 기준 타 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②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9.12.26>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6., 2023.9.27.>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 사업시행일 기준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나. 선도농가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다. 삭제<2015.12.31>라. 삭제<2015.12.31>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시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원까지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5조(사업비 지원)①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2020.9.17.>1. 생산소득사업가. 경제작물 : 채소·과수·화훼·인삼·약초·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저장시설 등나. 축산 : 한우·육우·젖소·양돈·양계·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가공처리 시설 등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 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저온저장고 등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김천시 농업관련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자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동일한 사업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사업비 지원금액은 가구당 1천만원까지로 하며,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6조(주택 수리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택 수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2023.9.27.>1. 지원대상 : 귀농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으로 한다3. 삭제 <2023.9.27.>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① 시장은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등록금에 한정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12.31>

제8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① 읍·면·동장은 귀농자에 대해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귀농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3.9.27.>1. 조례 제16조의 제1호·제4호·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취소2. 조례 제16조의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자금 회수 여부 결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귀농자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12.31]

부칙 (2009.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1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규칙 제60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김천시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교류협력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김천시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간직한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방안4. 각 분야별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6.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제8조(국제교류협력 및 해외비즈니스 강화)① 시장은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에 적극 가입하여 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매도시는 물론 전 세계의 도시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해외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통상진흥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대회의 유치)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 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류사업의 대상 및 지원) ⓛ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교류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자매도시 자매결연 기념행사 지원2.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지원 사업3. 국제자매도시 민속문화 페스티벌4.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자매결연 등) ⓛ 시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도시를 지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는 시의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11.14.>

제13조(자매결연의 제의)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로 제의를 받거나 제의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외교적 특수성

제15조(자매결연의 성립 등)① 자매결연은 양쪽 도시의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는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쪽 도시의 시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제16조(사후관리)①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자매결연의 취소) 시장은 외국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매도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매결연 도시 또는 우호협력 도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담당관, 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김천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이를 대신한다.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2.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3.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4. 기타 근로자 및 그 가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의 운영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또는 임대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자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허가)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복지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개정 2022.3.31.>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사용료)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시장이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 행사 : 면제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50퍼센트 감액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수탁ㆍ임차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때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 반환3.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 원을 제출할 때 :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제12조(권리의 양도 등 금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수탁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위탁ㆍ임대계약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ㆍ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강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1.) <조례 제1453호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시설의 운영)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19.>1. 체력단련실2. 상담실3. 취미기능교실4. 회의실5. 사무실6.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등

제3조(위탁운영의 공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명칭·위치·규모·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의 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의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임차 재산 (세부 물품서 포함)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3.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4. 보험가입·계약보증·위탁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7조(시설사용 허가신청 등)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②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8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1.19.>③ 복지관 사용허가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하여 허가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11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월별 신고의 경우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0.11.19.>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3. 시설사용 당일과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12조(이용시간)① 평일 복지관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9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② 토요일 복지관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3.17>③ 복지관의 휴관일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한다. <개정 2011.3.17, 2020.11.19.> <단서 삭제 2020.11.19.>1. <삭제 2011.3.17>2. <삭제 2011.3.17>④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

제13조(시설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때

제14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1.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2.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11호서식)3.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 및 변경허가대장(별지 제12호서식)4.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030925 / 시행일: 200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이하'전수관' 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수관 이라 함은 조상의 얼이 담긴 빗내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연구사업과 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한 위치에 건립한시설을 말한다.2. 빗내농악 이라 함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금릉빗내농악을 말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빗내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2. 빗내농악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빗내농악 보존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4. 빗내농악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전수관 설치 목적 등 문화예술공연에 필요한 사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2조(품질관리원)①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은 미곡업무 관련공무원, 미곡의 생산 및 유통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관련업무 임기로 한다.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3조(품질관리)①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금물쌀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에 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생산과정 검사가. 상표 사용 상품의 표준규격 및 포장상태나. 상표 사용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다. 그 밖에 상표 사용상품의 생산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유통과정 검사가. 생산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품의 유통 여부나. 상표 사용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상표 사용상품의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② 상표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별표 1의 금물쌀상표 사용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 서식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 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 또는 조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 생산자조직체 확인서(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③ 상표 사용 신청대상자는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에 양곡도정업신고를 하였거나, 양곡도정업신고를 한 시설을 이용하여 김천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원료로 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영체에 한정한다.④ 상표의 사용신청은 1년에 한 차례에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①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1의 금물쌀상표 사용 표준규격과 별표 2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없는 생산품은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서 별도의 표준규격과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한 후 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체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통지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상표사용 상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분기별 출하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금물쌀상표 사용승인 상품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