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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제3조(기능)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3. 노동조합 또는 노힝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 등을 위한 시설의 제공4.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12>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소재 노동조합(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②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12, 2021.9.6.>④복지회관의 관리·운영 등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익사업)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2>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3.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4.12.12>4. 삭제 <2014.12.12>②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모든 수입금을 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4.12.12>⑤ 삭제 <2014.12.12>⑥ 삭제 <2014.12.12>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군에서 보관·관리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 및 계약 조건 내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12.12>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5. 삭제 <2014.12.12>② 삭제 <2014.12.12>

제12조(손해배상 등) ①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회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책임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12.12>

제13조(감독)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격증명서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②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3조(계약체결)① 군수는 제2조제1항의 신청자 중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2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놀이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여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9.12.>2. “수탁자”란 군수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군인”이란 병장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신설 2025.9.12.>5. “아동”이란 0세 이상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9.12.>6. “청소년”이란 10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9.12.>7.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2.>8. “단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2.>

제4조(시설)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놀이시설2. 장애인 복지시설3. 노인 복지시설4. 군장병 복지시설5. 지역문화 활동시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운영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관리 및 시설특성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요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2.>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12.>1. 매주 월요일(정기휴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단 , 키즈카페는 어린이날(5월 5일)은 휴관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수,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개정 2025.9.12.,>

제6조(시설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12.>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12.>④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과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 및 이용료)①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료,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해 이용료 감면 또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제8조(사용 신청 및 사용료)① 다목적실 등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12.>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12.>1. 고성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고성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9.12.>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①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9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0.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개정 2018.10.30.>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18.10.30.>5.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고성군보나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안내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 등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 등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장소 또는 시설(이하 “흡연장소”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다.2.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흡연장소의 면적과 위치를 지정 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장소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3.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확대를 위하여 민간단체, 학교 및 군부대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④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제7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①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① 군수는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8.10.3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90501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①「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30.>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경계선 안으로 한다. <신설 2018.10.30.>② 제1항의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조례 제4조제2항의 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2. 도면3. 그 밖의 지정된 금연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 할 수 있는 방법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22. 조 2197><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및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5.22. 조 2197><개정 2017. 11. 9. 조 236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의 각 호와 같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15.01.02. 조 2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5.22. 조 2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별지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범위)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과 같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6.>③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활동계획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부 칙 <201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7.1. 조249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조2495>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7.1. 조2495>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써 공원조성이 완료된 구역2.「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자연공원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 11. 9. 조 2366>4. 삭제 <2019.7.1. 조249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신설 2019.12.30. 조2541>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12.30. 조254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12.30. 조254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 충전소 <신설 2019.12.30. 조2541>9.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시설 <이동 2019.12.30. 조2541>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고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야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9.7.1. 조2495>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조2495>

제8조(금연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에 대해 일정한 표지의 부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준용한다.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홍보물품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이후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조2495>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조2495>[제목개정 2019.7.1. 조2495]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7.1. 조2495>

부 칙 <2012.10.15. 조 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2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고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비, 기념비,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용지에 기념물 건립 승인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는 경우 및 동상 등의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① 기념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역사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물 건립은 고성군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ㆍ활동하였던 사람 또는 고성군에서 일어난 사실이어야 한다.

제5조(건립승인 및 사실확인)① 기념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념물을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기념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기부채납서: 별지 제3호서식4. 사실조사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6조(관리) 군수는 기념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념물 소재 재산관리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1. 기념물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별지 제5호서식)2. 기념물 등의 주변 환경 정비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4.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그 밖의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념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념물 건립의 적격 여부2. 기념물의 명칭 결정3. 기념물 건립 장소, 기념물의 이설 또는 철거4. 그 밖에 군수가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2. 업무 담당 국장3. 업무관련 부서장4. 그 밖에 기념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건립대상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이 된다.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군민참여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기부자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2. 군이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3. 군수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4.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증정5. 기부문화 활성화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6.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 2명 이내2. 기부,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부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인증 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25. 4. 7. 조295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5. 4. 7. 조2951>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5. 4. 7. 조295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3. 군수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심의요구)① 군수는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의 기탁금 접수는 거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4. 7. 조2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기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고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55>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e; ~ <66> 생략
고성군 기업 및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4. “기업유치”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 기업인들이 상공업의 발전 또는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법인,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6.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7. “투자기업”이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창업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조에 따른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여성기업인 지원)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 지원활동 추진 및 환경조성) 군수는 기업지원활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인ㆍ근로자의 날 행사2. 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문화축제 행사3. 남ㆍ여 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기업 관련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기업지원 활동 확산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상담관 지정)① 군수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업상담관 (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상담관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기업 근로자 주거시설 등 지원)① 군수는 투자기업 근로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숙사, 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사업2. 기숙사,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3. 공동세탁소 운영비 일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립된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군에 두어야 한다.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고성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기준) 군수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2>1. 실업 및 폐업 등 소득 상실 등의 사유로 단수·단가스·단전(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2. 삭제 <2019.12.30. 조 253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책정제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삭제 <2019.12.30. 조 253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6. 주소득자가 가구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9.12.30. 조 2532>7. 주소득자의 임신·출산·18세 미만의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개정 2023. 10. 4. 조2833>8. 주소득자가「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9.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폐가·창고·천막·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10. 삭제 <2019.12.30. 조 2532>11.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한다.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2. 긴급지원연장 결정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 2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조2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란 고성군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성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주소득자의 학업, 「병역법」제2조에 따른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ㆍ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요청) 제4조의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 및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을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낚시 관리 및 산업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관할 수면의 생태계와 수산자원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낚시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낚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5. 그 밖에 군수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터 환경 개선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기반 조성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6. 낚시인 및 낚시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 수역(별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낚시제한 기준)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구역 및 허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거진읍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구역은 다음과 같다.가. 북위 38-23-06.95에서 38-24-00.00로 한다.나. 추가 허용된 조업구역은 북위 38-24-00.00 ∼ 38-26-00.00으로 하며, 추가 조업구역 허용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단 연승어선의 조업이 종료되었거나, 연승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낚시어선은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②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구역은 북위 38-17-34.84에서 38-23-06.95로 한다.③ 거진읍·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의 공동조업구역은 다음과 같다.가. 북위 38-23-06.95에서 38-24-00.00로 한다.나.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 조업 허용 시간은 10:00부터 13:00까지로 한다.다. 거진읍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은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④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 기구 대문어 포획금지 구역은 북위 38-13-50.68에서 38-17-34.84로 한다.⑤ 그 밖의 조업 구역은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와 같다.
고성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성군이 추진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시술”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3.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제6조(난임 지원 사업 등) 군수는 난임부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 검진비ㆍ난임 치료비ㆍ난임 시술비 등 의료비 지원사업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4.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2.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고성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7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낮은 어르신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어르신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4. 고령자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어르신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어르신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어르신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구입비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구입비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어르신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어르신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해역의 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의 위임에 따라 낚시 제한 기준 및 낚시어선의 조업시기와 조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낚시제한기준”이란 법 제5조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낚시어선의 대문어 조업시기, 조업구역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2.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3.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낚시제한기준 등)①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법 제5조에 따라 군수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대문어 자원의 보호를 위해 낚시어선으로 대문어를 잡을 수 있는 시기는 4월에서 9월까지로 한정한다.②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 수역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2.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사유3. 대문어 낚시조업구역 통제기간(지정 해제 시 제외)4. 대문어 낚시조업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5.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을 위반하여 낚시를 한 사람에게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지정 해제 시 제외)

제4조(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지정변경 등)① 군수는 대문어 낚시 조업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대문어 낚시 조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3조를 따른다.

제5조(의견수렴)① 군수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공고해야 한다.③ 제2항의 공고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과태료)①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019 / 시행일: 20211019

제2조(시설물 사용 기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별 사용 인원 또는 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카라반(8인용): 8명 기준2. 카라반(4인용): 4명 기준3. 카라반사이트: 차량 1대, 카라반 1대 기준4. 텐트사이트: 차량 1대, 텐트 1동 기준5. 삭제<2021.10.19. 규 1239>

제3조(수탁자 선정 등)① 군수는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입찰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규 1073, 2014.10.20. 규 1111, 2021.10.19. 규 1239>②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등 보유현황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계획4. 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계산서 포함)5. 그 밖의 캠핑장과 관련한 사항

제4조(협약체결) 군수와 선정된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21.10.19. 규 1239>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3.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5.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위탁 갱신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위탁운영을 취소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규 11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근무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6.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8.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11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부칙 <2012.04.27. 규 10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0. 규 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1.10.19. 규 1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ㆍ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명칭, 위치, 구역, 고려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성군 공보와 고성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제8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ㆍ관리)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8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④ 군수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고성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제20조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거나 사법부의 재심에 따라 무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진실규명 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5. “가족”이란 제3호에 따른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나. 직계비속다. 직계존속라. 형제자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및 가족 : 지원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진실규명 대상자 : 지원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피해일 당시 고성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4조(피해자 지원사업)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3.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진실규명 지원사업)① 군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사례 조사ㆍ발굴 및 관련자료 수집2. 진실규명 대상자의「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사실 신청ㆍ접수 지원 및 홍보3. 그 밖에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사회인식 개선사업)① 군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사례 관련 연구조사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관련 학술세미나, 캠페인 및 홍보3. 그 밖에 피해자의 사회적 인식개선,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통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방법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결과와 불참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불참자 조치)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제10조의 유예ㆍ면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교육미이수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2. “노면색깔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4조(노면색깔유도선 설치) ① 군수는 고성군내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다. 인접한 진출로가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간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을 말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색깔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2.5점 이상인 경우2.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및 경찰청「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고성군수가 고성군 관내에 설치한 노면색깔유도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면색깔유도선으로 본다.
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12.>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또는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2.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625호, 2022.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4.4.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경찰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5.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미터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제5조(보호구역의 공표)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및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읍면 게시판,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