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안정적인 맑은 물의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및 물순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이란 빗물의 형태에서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 호수, 늪 등으로 흘러 들었다가 다시 증발하여 빗물로 되는 연속된 물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을 말한다.<개정 2021. 5. 13., 2024.12.30.>2.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개정 2024.12.30.3. “지표수”란 하천, 호수, 늪 등 지표에 흐르거나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개정 2021. 5. 13.>4.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5.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12.30.>6.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개정 2024.12.30.>7.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개정 2024.12.30.>8. “유역”이란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4.12.30.>9. “물의 순환이용”이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등이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생활ㆍ공업ㆍ농업ㆍ조경ㆍ하천 유지용수 등 사용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10. “비점오염”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물질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11. “빗물관리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 도로 및 그 밖에 불투수 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이수ㆍ치수ㆍ환경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아래의 시설을 말한다.가.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12.30.>나. “빗물저류ㆍ침투시설”이란 강우 시 빗물이 지표면에 직접 유출됨에 따라 유발되는 도시침수 및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가두어두거나 지하에 침투시키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 5. 13.>12. “수질보전활동”이란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ㆍ호수ㆍ늪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신설 2024.12.30.>13.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4.12.30.>14. “물관리 부서”란 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사업운영과, 수도과, 하수처리과 등 물관리와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과는 물관리 및 물순환 업무를 총괄(이하 “주무부서”라 한다)한다. <개정 2011.07.21., 2017.12.26., 2024.12.30.>

제3조(시의 책무)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물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환경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시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하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② 모든 시민은 물을 아껴 쓰고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및 물순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물관리 및 물순환의 기본원칙)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1. 유역별 관리의 원칙: 물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 개발, 이용, 홍수재해의 예방 등을 수계별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2. 통합적 관리의 원칙: 물관리는 물의 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량확보와 수질보전 및 수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균형배분의 원칙: 시장은 시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4. 수요관리의 원칙: 시장은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대하여 물의 절약과 손실수량의 감소 노력 등의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물관리 및 물순환의 중ㆍ장기 전망2. 물관리 및 물순환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ㆍ이용ㆍ보전4. 홍수재해 등 예방5. 유역 관리를 고려한 물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6. 그 밖에 물관리 및 물순환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관리 부서,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5. 13.>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ㆍ조정ㆍ평가)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관리 부서의 장에게 그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실천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④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계획 및 물 관련 부문별 계획2. 「물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1. 5. 13.>3. 「물환경보전법」 제52조에 따른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 5. 13.>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30.>5. 「수도법」 제30조에 각 호에 관한 사항6.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관한 사항7.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적인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8.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9. 생활 오ㆍ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의 순환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30.>10. 시민 홍보, 물 문화 활성화 등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30.>11. 제6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30.>12. 그 밖에 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2.30.>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0. 7. 1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각 실·국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5., 2024.12.30.>1. 물 관리 및 물순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1. 5. 1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하천건강성 회복 실천위원회, 수돗물 평가위원회,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새로운 시책개발이나 연구,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5. 13.>

제16조(간사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과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소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의견청취)① 위원회등은 의안 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등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수당 등)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과 제17조에 따라 출석한 참석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2025.10.14.>

제22조(비점오염 저감) 시장 및 시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방식(유역의 물순환 회복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법으로 지표유출 감소 및 여과·침투 기능을 높여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기법을 총칭한다)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제2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2024.12.30.>1. 수질보전활동<신설 2024.12.30.>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신설 2024.12.30.>3. 수질보전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신설 2024.12.30.>4.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ㆍ조사활동<신설 2024.12.30.>5. 수질보전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신설 2024.12.30.>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12.30.>②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교부방법ㆍ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5.14.>[제목개정 2024.12.30.]

제24조(민·관 협력 등) 시장은 물관리 및 물순환 시책추진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1.07.21. 조례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②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제3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녹색성장과장”으로 한다.③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2호 중 “환경보호과”를 각각 “녹색성장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㉙부터 ㊶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17호, 2017.1.2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㉚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풍양출장소장”을 “실·국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㉛부터 ㊷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10호, 2017.12.2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2호 중 “녹색성장과, 공원과, 재난방재과”를 “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사업운영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녹색성장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⑬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㉒부터 ㉙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35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4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