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1>

제2조(기금의 설치) <개정 2017.1.1>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5.3.1, 2017.1.1>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를 적용한다.<개정 2015.3.1, 2017.1.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개정 2017.1.1>2.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개정 2017.1.1>3.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개정 2017.1.1>4. 기금의 운용 수익금 <개정 2017.1.1>5. 그밖의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17.1.1>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①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②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③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과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

제5조(기금의 관리)①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3.1, 2017.1.1>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17.1.1., 2020.11.13.>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2017.1.1>

제6조(기금의 융자)①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 2017.1.1>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사업 <개정 2015.3.1, 2017.1.1>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2017.1.1>3.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1>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3.1, 2017.1.1>②기금의 융자는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외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신설 2022.3.2.>

제7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2015.5.1, 2017.1.1>②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③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해당 상환기간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2017.1.1>

제8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1. 제6조에 따른 융자금2. 제15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상환 원리금3. 그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8.3.><본조신설 2017.1.1>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1.1>1. 기금운용관 : 소관 실ㆍ국장 <개정 2017.1.1>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7.1.1>3.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사무관 <개정 2017.1.1>

제10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1>, <개정 2020.11.13.>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7.1.1>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2.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배분가. 기금운용계획나. 지역개발채권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라. 그밖의 기금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절차)①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다.<개정 2015.3.1>②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294조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전자등록한다.<개정 2009.7.24., 2020.8.3.>③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3.1., 2020.8.3.>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대상별 금액은 별표 1과 같다.1. 시와 자치구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와 자치구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개정 2015.3.1>2. 시와 자치구 또는 시와 자치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15.3.1>3. 시와 자치구 또는 시와 자치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15.3.1>②시와 자치구가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5.3.1., 2020.8.3.>③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제13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12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3.1>

제1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①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위탁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위탁금융기관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자로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서와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7.24, 2017.1.1, 2022.3.2., 2024.8.7.>②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3., 2022.3.2.>

제15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①제5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상환하며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복리로 한다.<개정 2013.8.1, 2015.3.1, 2015.5.1, 2016.9.15>>②제1항의 이율은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가감할 수 있다.<신설 2015.5.1.>,<개정 2016.9.15>

제17조(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①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 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②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지급한다.<개정 2015.3.1, 2017.1.1>③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청구서를 접수하여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3.2.>

제18조(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①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도급계약 등이 지역개발채권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2. 지역개발채권매입 대상이 아닌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②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신청서와 함께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2022.3.2.>③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지역개발채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일일 계산한다.<개정 2015.3.1., 2020.8.3.>

부 칙 <2006.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지역개발사업공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제4조제1항중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로, “지역개발공채”는 “지역개발채권”으로 한다.부 칙 <2009.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별표2제2호타목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소급적용)별표2의 제2호(매입면제대상)중 타목의 개정규정은 2013.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별표2의 제2호(매입면제대상) 중 타목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2015.5.1> 이 조례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③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① “등록”을 “전자등록”으로 한다. ④“「공사채등록법」”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채권의등록)① “등록”을 “전자등록”으로 한다. ② “공사채등록법”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3.>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