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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180615 / 시행일: 201806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 추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및 「정보화업무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1명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보, 기상, 기후, 정보통신,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외부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사업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직무와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문 및 심의·의결권을 갖는다.② 위원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자문 또는 심의·의결 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사전 자문 및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1. 국가기상슈퍼컴퓨터의 교체 필요성, 도입용량, 주요기술에 관한 사항2. 기타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다.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예보, 기상, 기후, 정보통신,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사업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⑤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기상청장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를 위반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위원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추진기획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상청에「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두고, 추진기획단장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추진기획단에는 기상청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와 관련하여 슈퍼컴퓨터 시스템, 기반시설, 성능시험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추진반을 둘 수 있다.④ 각 추진반의 반장과 반원은 기상청 내부 또는 산하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임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지원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④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과장은 자신에게 위임전결된 사항을 비공식 조직(팀,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11

<img id="136742463"></img><img id="136742465"></img><img id="136742467"></img><img id="136742469"></img>※ 종별 고시 대상인 항목에 대한 분류는 관리기관 의견에 따름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20210721

제2조(관리계획 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국가기준점의 설치 및 유지관리2. 그 밖에 국가기준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국가기준점 관리계획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확인 및 보고) ①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기본측량 수행자는 사용한 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완전, 훼손, 망실 등)을 확인하여 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공측량 시행자는 사용한 해당 국가기준점에 대한 상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고받은 상태를 확인하여 "국가기준점DB" 등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이전 및 폐기) ① 국가기준점을 다른 장소에 이전 또는 폐기하거나 다른 기준점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기존 기준점의 역할은 소멸한다.② 멸실된 국가기준점(표석 등)은 철거하고 주변 환경에 맞게 정리하여야 한다.③ 멸실, 이전, 폐기 등으로 측량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소멸된 국가기준점은 즉시 "국가기준점DB" 등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전)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가기준점의 이전요청이 접수되면 이전하지 않고도 신청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기준점을 이전(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 이전, 폐기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한다.1. 국가기준점 배치 현황 및 활용도2. 이전요청 사유3. 현장존치 가능 여부③ 이전은 주변의 국가기준점 현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인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조사 등) 국가기준점 사용 불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으로 출장하여 경미한 사항(안내판 교체 등)은 복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제9조(관리협조) ① 도서지역 또는 특수지역의 통제 등으로 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국가기준점은 해당 기관(자)에 관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기준점표지 멸실, 파손에 대한 민원접수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관리협조 기관(자)에게 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기준점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국가기준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국가기준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국가기준점 표지의 규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가기준점 성과의 산출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기준점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측지/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의 학식과 기술력이 풍부한 자로서 학계 및 전문기관 소속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업무의 경력 15년 이상의 기술 전문가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위원회의 서무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훼손금지 등) ① 국가기준점을 무단으로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법 제108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②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자진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실액변상 또는 원상복구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전문인력 투입 명단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연구 등 주요 실적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성과 평가) ① 지원센터는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장으로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배출계수"란 해당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양을 나타내는 계수(係數)를 말한다.3. "활동도"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점오염원"이란 공장, 사업장 등의 특정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5. "면오염원"이란 일정 면적 내의 소규모 발생원 다수가 모여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6. "이동오염원"이란 자동차, 철도, 항공, 선박 등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심의, 조정 및 의결([별표1])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등급결정([별표2])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ㆍ산정방법의 검토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의 검증, 심의 및 확정([별표3])5.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 지침([별표4]) 제ㆍ개정 사안 검토6.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7. 배출계수 개선연구 계획 검토 및 결과 검증8. 기타 센터 운영 관련 사항 자문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대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과 외부 위촉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과장, 환경위성센터 센터장,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이 되며, 외부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ㆍ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배출량조사팀장이 된다.④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제3조의 세부적인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 배출계수 및 배출량 통계로서 확정한다.⑤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사무관장)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장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장한다.1. 정책지원 분과위원회: 정책효과분석 결과 검토 등 정책 현안 자문 등2. 배출계수 분과위원회: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검토 및 등급결정 등3. 활동도 분과위원회: 활동도 자료 검증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4. 검증 분과위원회: 배출량 산정 결과 검증 및 개선방향 검토 등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140507 / 시행일: 201405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보모델개발, 예보 참여 및 평가를 위해『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보모델 개발 (대기, 기상,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2. 예보모델 Test bed 운영 및 결과의 현업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3. 예보 운영 및 평가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예보모델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한다.②위촉위원은 대기질 예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수 이상으로 대기질 모델 개발 및 개선, 예보 운영 및 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2. 기후대기연구부의 대기질 예보 관련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그룹의 전문가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③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③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상시역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연구 과제를 통한 예보모델(대기, 기상, 배출량 등) 개발2. 예보모델 Test bed 운영3. 예보모델 결과 자료의 제공 및 참여4. 대기질 예보 모델/운영 평가 및 회의 참석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 운영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국가대기환경데이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법 제3조(상시측정)에 따른 백령도, 수도권, 경기권, 강원권, 호남권, 전북권, 중부권, 충청권, 충북권 제주권, 영남권, 대구권, 경북권 및 신규 구축되는 대기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포함한 대기환경측정망에 관한 사항② 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③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 자료에 대한 취합 ㆍ 분석 ㆍ 확정과 DB 구축④ 대기오염도에 대한 분석ㆍ평가 자료의 정기 보고서(연ㆍ월보)작성⑤ 대기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와 대기환경 정책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도 영향 분석⑥ 대기오염도 고농도 사례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실시간 종합 분석 및 결과 보고⑦ 대기오염 경보 시스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⑧ 측정망 구축 방안, 정도관리, 통계처리 방안 및 설치ㆍ운영 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⑨ 그 밖의 외부자료 요청 및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자료공개 업무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는 국가대기환경측정망 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효과적인 취합 ㆍ 분석 ㆍ 평가를 위해 대기환경연구부에 두고 연구직 공무원과 전문연구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대기환경연구과장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제3조에서 정하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④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을 실무를 담당할 책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연구소의 측정 전공인력은 과학원 인원 중 학위(전공), 채용직무분야(채용공고 기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원 범위 내 배치한다.⑥ 연구소장은 연구사 이상으로 하고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⑦ 연구소장의 휴가ㆍ출장ㆍ외출ㆍ조퇴 등의 복무관리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다.⑧ 삭제⑨ 연구소 내 근무하는 정규 직원 범위를 대기환경연구부로 하고 근무지 지정은 대기환경연구과장이 맡아 처리한다.⑩ 연구소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방근무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제5조(조사ㆍ연구 및 사업) ① 센터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획된 조사연구 및 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연구원의 채용 및 자격기준) 제4조 제1항에 의한 전문연구원은 「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를 준용하여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연구원의 결원으로 인한 교체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전문연구원의 의무) ① 전문연구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전문연구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 등을 지켜야 한다.③ 전문연구원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단체), 기업체의 직위를 겸임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제8조(교육ㆍ훈련) ① 센터장은 전문연구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적절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제2조(용어의 정의) "객원연구원"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연구사업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제3조(객원연구원의 임용) ①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연구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객원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1. 국내ㆍ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삭제 2022.5.17.>3.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0.21.>② 객원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③ 객원연구원은 임용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용계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업무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제4조(객원연구원의 연구수행) ① 객원연구원은 임용기간 동안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임용기간 종료 전에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7.>② 객원연구원은 연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연구원 직원 대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③ 원장은 필요시 객원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④ 객원연구원이 근무기간 중 외부연구 용역사업 참여,「통계연구」게재용논문의심사, 각종 학술회의에서의 발표, 토론 및 사회, 연구결과의 간행물 발간 등 연구원의 조사연구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사안별로 정해진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단가는 "국가데이터연구원 자문수당 등 관리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제6조(비밀유지) 객원연구원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와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연구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배 시 원장은 통계법 제39조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21.] <개정 2023.7.7.> <개정 2025. 2. 25.>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연구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5. 2. 25.>②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수탁연구심의위원회) ① 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16.>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4∼6인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실장 및 내부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2025. 12. 30.>④ 내부관련자는 의뢰(공모신청) 받은 연구사업과 관련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신설 2016.11.16.>

제5조(수탁연구사업의 원칙) 수탁연구사업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제6조(수탁연구과제 선정기준) 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연구 성과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1. 국내외 환경변화 및 사회적ㆍ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2. 통계관련 학문발전의 기초가 되는 과제3. 기타 국가통계 및 연구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개정 2025. 2. 25.>

제7조(수탁연구과제 선정절차)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위탁용역사업을 의뢰받거나 공모신청을 요청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통해 수행여부 또는 공모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16.>

제8조(연구자 선정) ① 심의회는 전공분야, 기존 연구과제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구원 내부직원 중 연구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② <삭제 2022. 3. 7.>③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2. 3. 7.>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사업비의 사용 발의4. <삭제 2022. 3. 7.>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6.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연구비) ①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 및 계상기준은 위탁자가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ㆍ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한다.②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연구용역비의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부서는「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및 이 지침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연구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위탁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연구계약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13조(계약의 변경) ① 연구수행중 위탁자의 요청 또는 연구담당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연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연구계약담당부서장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수정된 계약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연구내용의 근본적 변경, 연구원 내 사정에 의한 연구의 중지 등 주요 사항일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16.> <개정 2025. 2. 25.>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연구원은 위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최고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② 위탁자는 자체사정에 의하여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연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③ 위탁자는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연구원에 사전통보한 후 계약해지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해지 시까지 기성연구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원장은 연구비의 반환조치를 할 수 있다.제 4 장 연구비 집행 및 연구보고서

제16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기간 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원장은 계약기간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 3. 7.>
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2023. 7. 7., 2024. 6. 26., 2025. 2. 25., 2025. 10. 1., 2025. 12. 30.>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7. 7.> <개정 2025. 2. 25.>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8. 4. 16.><개정 2022. 3. 7., 2023. 7. 7.>1. "부서장"이란 각 실ㆍ팀의 실ㆍ팀장을 말한다.2. "담당"이란 "부서장"의 소속직원 중 무보직 4급 및 5급을 말한다.3.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4.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5.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7.>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7. 7.>③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4. 16., 2023. 7. 7., 2024. 6. 26.>

제4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제2항 단서, 제3항, 제4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6., 2023. 7. 7., 2024. 6. 26.>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9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7. 7., 2024. 6. 26.>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총칙)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과정을 개선ㆍ개발하고 더 수준 높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내에 교육과정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장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하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내의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5.2.25., 2026.3.30.>② 간사는 교육운영과의 협의회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의제)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는 다음 각 사항으로 한다.① 전분기 실시한 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후 개선방안② 사용 교재의 적합성③ 다음 교육과정의 설계(시간 및 과목)④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5조(자료제출) ① 각 과정담당관은 전월에 실시한 과정운영 평가결과를 매월 3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각 팀의 과정운영 평가결과와 출강강사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③ 과정운영결과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과정담당관이 보고한다.

제6조(안건협의) ① 협의회는 보고서 및 각 과정담당관의 보고내용을 참조하여 운영 결과 노출된 문제점과 교육생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② 그 밖의 교육운영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 보고) 간사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후 즉시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9조(자문위원회 보고) 협의회의 회의결과는 필요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5.2.25., 2026.3.30.>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이란 통계ㆍ데이터교육 실시를 원하는 기관의 요구에 의해 설계ㆍ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2.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교육대상 기관’은 「통계법」제3조 제3호의 통계작성기관, 같은 조 제5호의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개정 2021.1.7., 2025.2.25, 2026.3.30.>

제3조(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내용) ①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괄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26.3.30.>1. 조사ㆍ조사표 설계: 조사기획, 조사표 설계 결정요인, 문항작성 지침 등2. 표본설계ㆍ추정: 표본추출 방법, 가중치, 표본규모 결정 등3. 자료수집ㆍ처리ㆍ분석: 현장조사 과정, 에디팅, 변수유형별 검정방법 등4. 공표ㆍ품질관리: 비밀보호, 품질진단, 계절조정, 행정자료 활용 등5. 통계활용 방법: 우수사례, 오남용 사례, 통계이용에 따른 윤리 등6. 국가통계 관련 정책ㆍ제도 등7. 그 밖에 통계학 기초 및 통계용어 등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내용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3.30.>1. 정보시스템 매뉴얼 단순 전달교육2. 행정사무 등 단순 행정처리 관련 실습 교육3. 조사지침서 교육4. 워크숍 등 행사 성격의 교육

제4조(수요조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 수요파악과 교육일정의 수립을 위하여 교육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3.30.>

제5조(교육 신청)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의 실시를 원하는 기관은 교육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3.30.>1. 교육일정과 개괄적인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별지서식 제1호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 신청서를 작성한다.<개정 2025.2.25, 2026.3.30.>2. 교육시작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인원은 통상 25명 이하로 하되 수요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8>

제6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신청기관에 공문으로 알린다.<개정 2025.2.25, 2026.3.30.>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신청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 교재, 시간표, 교육장소, 강사 등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5.2.25, 2026.3.30.>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5.2.25, 2026.3.30.>

제7조(교육비용 부담) ①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7. 8., 2026.3.30.>② 교육비용은 지정된 기한 이내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 지정하는 별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합리적인 사유로 지정된 기한 이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은 지정된 기한 이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7.8., 2025.2.25., 2026.3.30.>③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외의 장소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교육장 및 장비 사용료, 식비와 숙박비 등 그 밖에 관련비용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22. 7. 8., 2025.2.25., 2026.3.30.>

제8조(교육과정 운영평가 피드백)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종료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운영의 전반적인 만족도, 강의 만족도, 건의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문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그 분석결과를 차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토록 한다.<개정 2018.4.18., 2025.2.25, 2026.3.30.>

제9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2.7.8.>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18.4.18., 2023.6.28., 2025.2.25., 2025.11.10., 2026. 3. 30.>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23.6.28., 2025.2.25., 2026. 3. 30.>

제4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4.18., 2023.6.28>

제4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28.>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 단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4.18.>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8., 2025.2.25., 2026. 3. 30.>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6.28.>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2조(설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등 인재원 업무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2.25., 2026.3.30.>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5.2.25., 2026.3.30.>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5.2.25., 2026.3.30.>2.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4. 일반 정책부서 공무원에 대한 통계ㆍ데이터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6.3.30.>5.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교육 발전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개정 2026.3.30.>

제4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8.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교육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2.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개정 2018.4.18., 2025. 11.10.>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거듭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8.1.>

제7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국가데이터처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ㆍ자문수당 등 지급기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2.25., 2025.11.10., 2026.3.30.>
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외부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5. 12. 5.>1. 자체감사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자체감사활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3.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 사항4. 자체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신설 2011. 10. 21.>5. 적극행정 면책 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9. 7.>6. 기타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본조 제4호에서 이동 <2011. 10. 21>][본조 제5호에서 이동 <2018. 9. 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9. 7., 2025. 12. 5.>1. 외부위원은 감사업무관련 지식과 경력이 있거나 사회적 덕망을 겸비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2. 내부위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조사기획과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9. 7.>②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로이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7., 2025. 8. 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외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9. 7., 2025. 8. 25.>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5.>② 처장은 제2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2. 5.>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3.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민원 중 중대한 사항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5.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6. 이외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제6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두되,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은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부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5.>

제12조(재검토 기한) 국가데이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예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제2조(적용 및 관리 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국가데이터처와 소속기관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ㆍ시행한다. <개정 2025. 12. 5.>②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지정 및 공표) 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②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실무담당자는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12. 23., 2025. 12. 5.>③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명단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④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변경 시에는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제4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2. 5.>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5조(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개정 2019.12.23.>마. 직원 교육2. 공공데이터 제공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ㆍ관리나. 제공대상 및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3. 사후관리 및 폐기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4. 운영실태 점검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제6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생성 수집단계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법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원저작자의 ‘공공데이터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바.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 구축 시 용역수행업체와 계약 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2. 처리 운영단계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3. 등록 관리단계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나.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다.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라. 관리지침 적용ㆍ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

제7조(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및 서식 등) ①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제15호서식과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14.12.3.><개정 2017.8.1>

제8조(준용) ①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 2017.8.1.>②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12.3.> <개정 2020.4.28.>

제9조(재검토기한) 국가데이터처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2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22., 2025. 12. 5.>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처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5. 12. 5.>

제3조(고발주체) ①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처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처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처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개정 2012.9.7>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9>가. 횡령ㆍ유용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횡령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횡령이나 유용을 한 경우라.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신설 2014.08.26>마.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신설 2014.08.26>바.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신설 2014.08.26>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개정 2012.9.7>6.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경우7.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경우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한다.② 고발은 처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처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처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25. 12. 5.>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예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평가"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2.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3. "평가대상"이라 함은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초청연수, 국제기구분담금 등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7.07.03>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1.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 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3.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4.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5. 파트너십 : 국제개발협력대상국(이하 "협력대상국") 및 타 공여국ㆍ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제5조(평가의 기준) ① 평가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1.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2.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3.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4.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5.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여부 평가② 평가 기준별 세부 평가항목 및 지표 등은 평가 대상별 특성에 따라 개별평가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07.03>

제6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평가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07.03>1.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2. 국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3. 분야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4. 주제별 평가 : 통계시스템강화, 인적역량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5. 형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6.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7. 그 밖에 평가실시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② 평가의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07.03>1. 사전평가(ex-ante evaluation): 사업 기획단계 시 성과모형 개발 등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수립하는 행위2. 중간평가(interim evaluation): 사업 수행기간 중 특정시점에 중간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로, 중간점검 형식으로 대체 가능3. 종료평가(end-of-project evaluation) :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기획단계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4.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 :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뒤, 당초 계획한 장기성과의 도출 및 유지 여부를 평가

제8조(평가 실시)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 7. 3. 2025. 12. 5.>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부서소속국의 주무과장(서기관), 국제협력담당관, 외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내ㆍ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을 심사하고 연간평가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평가와 관련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안 및 권고한다.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제7조의 연간평가계획 심의 시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으로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개정 2017.07.03>

제15조(평가보고회의 개최) 평가실시주체는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향상과 동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기로 결정된 국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2호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필요시 회의준비 및 진행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1. 기획단 설립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회의의 경우2. 국/원(국제협력담당관실이 속한 국 제외)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개최하는 회의의 경우3. 기타 기획조정관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제3조(관련 국/원 선정) 국제협력담당관은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할 관련 국/원을 회의의제 관련도 및 국가데이터처 업무 개선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업무 분담) ① 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② 회의관련 운영지원(로지스틱스)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전담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1. 공동개최 주체와의 접촉 등 회의 협의 전반에 관한 사항2. 회의 운영관련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3.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4.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5. 회의 기간 및 장소 선정6. 회의에 필요한 물품 선정 및 제작7. 회의에 초청할 국/내외 인사와의 접촉 및 기타 수반 업무8. 개회사 및 각종 부대행사, 문화행사 준비 및 진행9. 외국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10. 회의 관련 통번역 지원11. 그 밖에 회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③ 회의 프로그램 구성은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회의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세션 구성 및 진행방법 결정2.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조정3. 보도자료 작성 등 회의개최관련 대내ㆍ외 홍보④ 회의의제와 관련한 업무는 관련 국/원이 전담하며, 국(원)장/주무과(실)장이 주관이 되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1.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현안 및 동향을 파악하여 회의주제에 적합한 의제 선정2. 선정된 의제에 적합한 연사 정보 수집 및 제공3. 회의 발표 자료의 사전 요약 및 정리4. 회의 중 토론, 발표, 질의관련 담당 배정 및 역할 수행5. 회의 주요 논의 및 향후 방향 등이 포함된 폐회사 작성6. 회의 개최 후 30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국문으로 작성 및 보고(필요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가데이터처 소관업무의 자체평가 및 개선사항을 포함)⑤ 국가데이터처가 외부기관과 공동개최 하는 경우 공동개최 주체와 업무 협의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①~④ 항의 해당 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제7조(결과공유) ① 관련 국/원은 국문 회의결과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회의결과 영문요약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및 국제업무포털에 게재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5.>②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회의결과보고서를 인쇄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및 업무관련 국/원에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 따른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삭제>2. 일반직 고위공무원～5급 승진자 선정3. <삭제>4. 공모직위에 대한 보직자 선정5. 특별승진자 및 특별승급자 선정6. 그 밖의 인사위원회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한 사항② 전항의 각 호에 따른 평가방법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사안별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12. 5.>③ 공모직위 보직희망자에 대한 다면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신속하게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다면평가 운영위원회) ① 다면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면평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원)의 주무과장 및 국가데이터처노동조합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6. 3. 28., 2025. 12. 5.>③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④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다면평가실시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다면평가위원 배분방법 및 구성에 관한 사항3. 다면평가 감독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4. 다면평가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제6조(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① 복수직서기관 이하 다면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다면평가일 현재 국가데이터처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② 평가그룹별 평가위원의 구성은 별표 1을 적용하되 다면평가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③ 평가그룹별 가중치는 제2조제1항4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④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대체는 표본과에서 담당한다.⑤ 다면평가위원 선정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다면평가위원 명단의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⑥ 인사담당부서는 다면평가위원 선정결과를 평가시작 그날에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9.7>

제10조(다면평가의 실시) ① 피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② 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평가의 모든 과정에 걸쳐 평가위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다면평가위원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다면평가위원들에게 별표 3의 ‘다면평가위원 평가수칙’을 배부하고 다면평가의 목적, 다면 평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8.12.28.>⑤ 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룹별로 동일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거나 e-사람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면평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2명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⑦ 다면평가위원은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12.28.>

제11조(다면평가 결과의 집계) ① 다면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으로 집계한다. <개정 2012.9.7>② 다면평가위원이 피평가자를 알지 못하여 무응답한 경우 집계에서 제외한다.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상훈법」및 동시행령과「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정부표창규정」에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주관하는「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0. 1.><개정 2025. 12. 30.>

제3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1.7.>② 논문심사위원회는 국가데이터연구원장 및 국가데이터연구원 내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③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절차별 심사계획과 심사위원 구성을 의결한다. <신설 2022.1.7.>

제4조(논문심사 절차) ① 1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 내부에서 분야별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② 2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분야별로 2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③ 1차, 2차 심사기준은 별표 1 "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과 같다.④ 최종 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7.>

제5조(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 ① 시상논문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별표 2 "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을 따른다.단,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시상논문의 내역은 변경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2.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ㆍ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상품권 구매) 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구매목적, 구매수량 및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방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등 상품권 사용의 용이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온누리상품권),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농촌사랑 상품권) 등 정부시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통합구매)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자체 계획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지원부서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3. 연간 사용수량이 정해져 있어 통합 구매가 가능한 경우

제7조(상품권의 사용범위)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매ㆍ사용할 수 있다.1.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2. 생일 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4. 재난ㆍ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조사대상처에 지급하는 경우5.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6.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품권 사용제한) 상품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ㆍ사용할 수 없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ㆍ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사유로 감독기관ㆍ상급기관ㆍ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제9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ㆍ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ㆍ상품권 종류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목적ㆍ지급수량ㆍ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별지 제2호서식의 수령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최종 수령인이 자필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2.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④ 관리대장 및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5. 기타 상품권 구매ㆍ사용 투명성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기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 달(7월, 1월) 20일까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정기감사 시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공개)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장은 반기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 다음 달(7월, 1월) 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1., 2010. 3. 25., 2011. 6. 21., 2018. 10. 01., 2021. 12. 30., 2023. 6. 22., 2025. 2. 25., 2025. 12. 5.>

제2조(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개정 2023. 06. 22>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통계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5.>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은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01., 2019. 9. 9., 2010. 3. 25., 2011. 6. 21., 2018. 10. 1., 2019. 9. 9., 2021. 12. 30., 2025. 12. 5.>1. 기획조정관2. 통계정책국장3.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

제4조의1(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0. 01.>

제4조의2(대리출석) ①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개정 2018. 10. 01.>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 6. 21.>

제5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이 영 제9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2025. 12. 5.>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본조신설 2018. 10. 01.>

제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1. 법 제1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23. 06. 22>2. 영 10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23. 06. 22>3. 삭제<2023. 06. 22>4. 삭제<개정 2011. 6. 21.><개정 2023. 06. 22>5.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0. 3. 25.>6. 그 밖의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6. 21.><개정 2010. 3. 25.><개정 2011. 6. 21.>

제7조(회의소집 등)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10. 1., 2025. 12. 5.>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1.> <개정 2018. 10. 01.><개정 2010. 3. 25.><개정 2011. 6. 21.><개정 2018. 10. 01.>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1.><개정 2010. 3. 25.><개정 2011. 6. 21.>

제9조(경비지급)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01.><개정 2011. 6. 21.><개정 2018. 10. 01.>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3. 4. 2.> <일괄개정 2018. 1. 16.><개정 2020. 4. 28.><개정 2010. 3. 25.><개정 2013. 4. 2.><개정 2020. 4. 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