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환경시설"이란 오수ㆍ폐수 처리, 수질오염방지 및 쓰레기집하ㆍ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4. "환경관리자"란 해수욕장별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ㆍ관리자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환경관리계획 수립)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 2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해수욕장 환경관리자 지정ㆍ운영 계획2. 해수욕장 환경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3. 해수욕장 수질, 폐기물, 백사장 등 환경관리 계획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5. 대국민 해수욕장 환경정보 홍보 계획6. 그 밖에 관리청이 환경오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환경관리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환경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② 환경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해수욕장 환경관리계획 이행 관리2. 해수욕장 수질 측정 및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ㆍ조치3. 해수욕장 주변 오염원 파악 및 감시4. 해수욕장 청결유지 및 예방ㆍ순찰 활동5. 해수욕장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6.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③ 환경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1. 법령에 따른 환경분야 기술자격 보유자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제6조(유지ㆍ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해수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자는 청정한 해수수질과 청결한 백사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수질기준) 해수욕장 수질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구균(Enterococci): 100CFU/100mL 이하 또는 100MPN/100mL 이하2. 대장균(E. coli): 500CFU/100mL 이하 또는 500MPN/100mL 이하

제8조(수질조사 시기 및 방법) ①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장 전: 해수욕장 개장일 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2. 개장기간 중: 해수욕장 개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 개장기간동안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3. 폐장 후: 해수욕장 폐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② 수질조사 분석방법은 별표에 규정된 방법을 따른다.

제9조(조사지점) ① 해수욕장의 수질조사지점은 영 별표 1(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기준)의 비고2를 따른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각 조사지점에 대하여 제7조의 조사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료를 분석해야 한다.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6개 시료 분석(3개 지점x2개 시료)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10개 시료 분석(5개 지점x2개 시료)③ 관리청은 조사지점의 위치(경도와 위도)를 세계좌표계로 표시하여 제12조에서 정한 수질조사결과를 보고 할 때 함께 제출한다.④ 관리청은 매년 동일한 조사 정점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정점을 변경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제10조(수질평가) 관리청은 시기별(개장기간 전, 개장기간 중, 개장기간 후) 수질조사 결과를 제7조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이 해수욕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것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것

제11조(수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수질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수욕장의 수질로 적합한 경우: 2주마다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2. 해수욕장의 수질로 부적합한 경우가. 개장기간 전: 수질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개장할지를 결정나. 개장기간 중: 오염원을 파악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표지(시)판,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 차단조치(이 경우 오염원 유입 저감 조치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수질조사를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할 것다. 개장기간 후: 오염원 파악 및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제12조(보고사항) ①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개장 전에 실시한 수질조사: 개장 2주 전까지2. 개장기간 중에 실시한 수질조사: 조사 후 일주일 이내3. 폐장 후 실시한 수질조사: 폐장 후 1개월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초과로 인한 재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 후 지연 사유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백사장 토양오염 조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백사장 모래에 대해 제13조의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수욕장 개장 2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백사장의 토양오염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3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2.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5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③ 백사장 토양의 시험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제15조(백사장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백사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백사장 토양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백사장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2. 백사장 토양조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가. 백사장 토양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개장할지를 결정나. 백사장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출입금지 표지(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제16조(폐기물 등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 등에 방해가 되는 부유물, 해조류 및 침적쓰레기 등에 대한 수거활동을 해수욕장 개장 1주일 전까지 시행하고,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주 1회 이상 수거활동을 실시해야 한다.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위생보건을 위하여 영 별표 3의 제1항마목의2에 따라 쓰레기 집하(集荷)ㆍ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백사장 청소: 1일 1회 이상2. 쓰레기 집하ㆍ처리시설의 폐기물 수거: 1일 1회 이상③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쓰레기 발생량, 위생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수욕장 주변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하는지 조사2.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우수(雨水)ㆍ오수관이 파손되었는지 조사3. 그 밖에 관리청이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행위제한) ① 관리청은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바닷물에 악취를 유발하거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음식물, 비닐류 등)을 버리는 행위2. 지정된 장소와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백사장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3. 음식물찌꺼기 등을 우수관(로)에 버리는 행위4. 그 밖에 해수욕장을 더럽히는 행위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제한의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조사기관) 관리청은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조사와 백사장 토양오염도 검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3. 그 밖에 관리청이 해양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을 인정하는 기관

제19조(해수욕장 정보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해수욕장정보시스템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을 통해 해수욕장의 수질, 백사장 토양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를 관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제8조 등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및 제14조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제1항의 해양환경정보망에 직접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