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0., 2007.10.25., 2008.5.23., 2013.4.26., 2022.2.24.>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 중 면ㆍ동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0.25., 2008.5.23., 2013.4.26., 2013.7.26., 2014.7.18., 2015.3.31., 2016.3.30., 2018.7.9., 2019.11.18., 2020.12.2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13., 2005.9.28., 2013.4.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4. 25 조례 제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19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4.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4.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2.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3.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24.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8.10.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23.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26.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6.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2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9.28.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25.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23. 조례 제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5.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12.9. 조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12.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3.17. 조례 제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2.31. 조례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2011.2.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4.26.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18.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31.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9.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0.12.29.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7.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21.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에 “시민안전과”를“재난대응과”로 한다.부칙 <2025.9.25.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9.>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⑤ 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⑥ 시사편찬 기간중에는 상근위원 1명을 둘수 있으며,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본항 신설 1999.1.8]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실비보상)①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② 연구·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상근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본항 신설 199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8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9. 조례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2조(위원위촉 및 상근위원 근무)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상근위원은 시사편찬 전반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③ 상근위원의 근무기간은 시사편찬이 완료될 때 까지로 하고,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하며, 근무장소는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휴무코자 할 때에는 1일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시사편찬이 종료 되었을 때2. 위원이 사망한 때3. 위원 자신이 해촉 요구가 있을 때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수당 및 여비, 보수)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보수는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수당은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2. 집필하는 위원의 원고료는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3.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시사의 현지조사가 필요하여 출장할 때에는 거제시여비조례 제3조에 의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4. 상근위원의 보수는 예산 범위안에서 일반직 5급 공무원(15호봉 기준)의 봉급에 상당하는 월 수당과 기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족복지사업2. 지역사회보호사업3. 지역조직사업4. 교육문화사업5. 자활사업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7.4.24.>③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9.12.30.>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4.>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가.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다.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정지한 경우2. 사용일 2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3. 사용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6.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개정 2014.10.16>6.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단체(다만, 사용료에 한함)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7.4.24.>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4.24.>②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2. 건물, 구조물 등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경우3.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 운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2.30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6 조례 제11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7.4.24. 조례 제15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개정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6.5.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9.12.30.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40718 / 시행일: 20140718

제2조(사용 등 신청) ① 거제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사용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재활·취업·자격취득 교육 수강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③ 복지관의 사용이나 제2항의 수강 포기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복지관의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2. 재활·취업·자격취득 교육 신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운영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7.11.>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7.11.>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7.11.>

제5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제목 개정 2024.7.11.]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 및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7.1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④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개정 2024.7.11.>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4.7.11.>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7.11.>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24.7.11.]

제9조(신분보장·인권보호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7.11.>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시설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7.11.>④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 신변안전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7.11.>[조 제목 개정 2024.7.11]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대행)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1.>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등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15.12.24>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3.4.26.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1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12.29. 조례 제1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1.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예비마을기업다.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2. 시의회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 계획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 작성)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1.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실적4.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4.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판로지원)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업 및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품에 관한 정보제공)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2020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시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면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2020.2.13. 조례 제17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
거제시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4조(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계획3. 산림레포츠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4.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레포츠문화행사 개최2. 산림레포츠문화 교육 및 강좌3. 산림레포츠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4.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2018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29.>②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8.11.29.>③ <삭제 2018.11.29.>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산모가 출산 후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격 확인 시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1.29.>

제5조(지원신청)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금계좌는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제6조(지원대상 여부확인)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제시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협조 요청)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1.29. 조례 제1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18년 12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거제시민,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활동2. 산불진화 참여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용품 지원4.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5.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기능)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①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29.>1. 산림공학 분야 전공인 대학교 교수2.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하고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3. 산림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산림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5. 산림분야 관계기관ㆍ단체 임원 및 관할 지역 주민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그 밖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그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와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간사)①「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거제시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가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2013.4.26.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b;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8.>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ㆍ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4. 제8조에 따른 거제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본조 신설 2025. 5. 8.]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거제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 5. 8.]

제7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5. 5. 8.]

제8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② 삭제 <2025. 5. 8.>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8.>1. 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⑤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4.11.2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5. 8.]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5. 8.]

부 칙 <2023.3.30.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21. 조례 제2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8.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거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건강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 등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경우2.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다만,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1.13.]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 등)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산후우울증 상담 등 병원 진료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5.11.13.>③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시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1. 출생증명서 1부2.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4. 삭제 <2025.11.13.>③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2. 신청인 적격 여부② 시장은 제1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선불카드 또는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11.13.>

부칙 <2024.5.23. 조례 제2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소급 적용한다. 단,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출산한 산모가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2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적용한다.제3조(지원대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직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한다.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과 관련된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연도별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자에게도 실제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거제시협의회장(이하 “시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면장ㆍ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면ㆍ동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9., 2008.5.23., 2010.4.15., 2025.9.25.>

제5조(선정)① 시지회장이 시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시작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4.9, 2010.4.15>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4.15>2.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4.15>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0.4.15.>② 삭제 <2010.4.15>

제9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1.4.9., 2010.4.15., 2025.9.25.>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 장학생의 학과 성적이 제3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4. 삭제 <2010.4.15.>② 시지회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5.9.25.>[제목개정 2025.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9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 4. 15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상징물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7,2007.10.25, 2014.7.18,2024.9.26>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시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7, 2007.10.25.,2024.9.26.>1. 시기(市旗) : 별표 12. 문장(紋章)ㆍ휘장(徽章)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시어 캐릭터 : 별표 45. 브랜드슬로건 : 별표 56. 자연상징물 : 별표 6가. 시화(市花) : 동백나. 시목(市木) : 해송다. 시조(市鳥) : 갈매기라. 시어(市魚) : 대구7. <삭제 2024.9.26.>8. <삭제 2024.9.26.>② <삭제 2024.9.26.>③ <삭제 2024.9.26.>④ "시기"는 시 청사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 그리고 공공기관에 게양할 수 있다.⑤ <삭제 2024.9.26.>

제4조(문장ㆍ휘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10.25>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7.18>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개정 2007.10.25, 2014.7.18>2. 시장 명의의 각종허가·면허·인가증,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4.7.18>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4.7.18>③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10.25>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4.7.18>4.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휘장수여 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 여론수렴 및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10.25, 2014.7.18>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9.26.>1.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거제시 이미지 통합디자인(C.I)표준편람, 거제시어 캐릭터 표준편람 매뉴얼 <개정 2014.7.18>2. 제3조제1항제4호 : 거제시 브랜드슬로건 표준 규정집 <개정 2014.7.18>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8>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7.18>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7.18>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개정 2014.7.18>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9.26.>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 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의 범위 안에서 상징물을 홍보하려는 경우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8>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변경 또는 사용 종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8>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9조(사용료)① 시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8>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7.18>1. 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 <개정 2014.7.18>2.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7.18>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7.18>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기조례"와 "거제시상징물에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5.1.7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25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18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조례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3.>1.“새마을운동조직”이란 거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거제시협의회, 거제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거제시협의회, 새마을문고거제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거제시지대, 청년새마을연대, 대학새마을동아리 등 그 산하단체(면ㆍ동 조직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2.“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청년새마을연대”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5. “대학새마을동아리”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대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말한다.

제3조(예우)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3.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5.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6.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거제시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제4조의2(회의수당)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

제5조(새마을기 게양)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부칙 <2013.7.26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25.11.13.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3조(대상)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5.>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4.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개정 2024.12.26.>5.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구성)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이하 “ 기동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기동대 임무) 기동대는 소규모 실리콘 보수, 문손잡이, 수도꼭지,샤워기, 세면대 부속품, 전구, 형광등, 환풍기, 전기콘센트 수리 및 교체 등의 생활불편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제7조(재료비 지원)①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생활민원 처리 시 10만 원을 초과하는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대장 관리) 기동대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대장(별지 제2호서식),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등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5.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4.12.26.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거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거제시 건축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태풍, 폭우,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시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 지도자 면·동협의회장을 거쳐 시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0.4.15>1. 삭제 <2010.4.15>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지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새마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4조(선발)① 시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시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는 한편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②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③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4.15 규칙 제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규칙 제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2조(지원 대상) ① 거제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812 / 시행일: 20210812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제시 섬앤섬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앤섬길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섬앤섬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섬앤섬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섬앤섬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1. 시의 자연ㆍ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을 최대한 연결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길을 조성화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 각 코스는 가능한 마을과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점가를 최대한 포함하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3. 걷기 불편한 구간은 대체 경로를 확보하거나 해당 구간을 정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4. 시민ㆍ기관ㆍ단체ㆍ기업ㆍ전문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섬앤섬길의 관리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섬앤섬길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섬앤섬길 관리ㆍ운영 방향과 목표2. 섬앤섬길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3.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4. 섬앤섬길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환경보전 방안5.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

제7조(사업) 시장은 섬앤섬길의 활성화 및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코스 조성 및 정비 사업2. 편의시설 설치ㆍ유지보수 사업3. 역사ㆍ문화ㆍ자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4. 걷기 축제ㆍ전시 등 문화 사업5. 해설사ㆍ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사업6. 관광상품 개발 등 홍보 사업7. 걷기대회 유치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내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섬앤섬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섬앤섬길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섬앤섬길 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섬앤섬길 정보 제공 및 안내2. 섬앤섬길 관련 민원 처리3. 섬앤섬길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4. 섬앤섬길 모니터링 및 환경 정비5. 섬앤섬길 관련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진행6. 섬앤섬길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성실납세자”란 매년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유공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가. 최근 1년간 시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단체나. 최근 1년간 시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다. 최근 1년 이내에 거제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시로 사업장 이전하여 시세를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

제4조(선정방법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23.05.11.>1. 성실납세자는 납세자 현황, 체납유무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 전산추첨을 통해 1,000명 이내로 선정2. 유공납세자는 별표 1의 유공납세자 선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10명(개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선정하여,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②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성실납세자 등은 매년 다시 선정한다. 다만,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05.11.>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4>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10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거제사랑상품권 지급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다.「거제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공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라. 시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마.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인증패 수여 및 격려바. 시가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홍보사.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초청 대상자로 선정아.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건강검진비 등 할인 기회 제공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패와 별표 2의 거제시 세정 유공납세자 주차증을 교부한다.

제6조(사후관리)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세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취소하고 교부된 인증패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1.12.29. 조례 제1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3 제1호나목 중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을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으로, “지방재정 확충기여 납세증”을 “세정 유공납세자 주차증”으로 한다.부칙 <2022.4.14.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5.11.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거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치법규·정책·사업(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결과, 그 대상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임무를 총괄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의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 및 그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부서장, 기획 및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성인지 정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20.>⑤ <개정 2023.7.2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7.20.>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20.>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7.2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섬 투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회복과 유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3.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3. 섬 관련 홍보 사업4. 섬 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5. 섬 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6. 섬 투어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7.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섬 투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섬 투어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투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 의원2. 해양·문화·예술·관광 등 섬 업무와 관련된 거제시 소속 과장3.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1.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단, 기숙사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공동주택 공용부분”이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2.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비용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2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 및 상한액 등 세부 지원기준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2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신설 2026.3.12.>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업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1.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2. 도색, 방수3. 외벽, 계단 등 주요 구조부4. 보안등,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5. 상ㆍ하수도 시설6.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7. 단지 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개방형 담장 설치8. 재난위험 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9.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10. 공용부분에 설치된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11. 재난ㆍ재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사업1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복구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계획서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리 등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나. 시설의 수리 등 또는 사업의 내용다. 자기부담금 확보 계획라. 필요성 및 기대효과3. 시설의 경우 수리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견적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제9조(보조금 교부 결정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한다.②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 조서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의 유무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상세 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ㆍ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상당률의 자기부담금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보조금 교부사업이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신고 의무) 보조금을 지급 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부칙 <2019.12.30.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0.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2.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