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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시설 추가지정) 시행령 제2조제2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로 지정한다.1. 한국벤처캐피탈협회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은 벤처기업지원관련 단체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그 하부조직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6. 「콘텐츠산업진흥법」제20조의2에 의한 콘텐츠공제조합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자 또는 그 하부조직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

제3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나.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다.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나. 건축물 대장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라.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함)②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③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3. 기타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④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제3항제1호의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지정면적 산정기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전체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용면적을 지정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용면적을 산정한다.1.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주차장ㆍ기계실 등 전체 공용면적만 기재되어있는 경우의 공용면적<img id="125346931"></img>2.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공통 공용면적과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층별 공용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공용면적<img id="125346903"></img>3. 건축물 대장에 입주시설별로 공용면적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의 공용면적은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각각의 공용면적을 합산한다.

제5조(산업단지관리기관과의 협의)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에 관하여 지정 전에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추가지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제6호의 "신기술의 개발ㆍ보급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이나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1. 인공지능ㆍ빅데이터(예: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2. 미래 모빌리티(예: 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시스템, UAM)3. 바이오ㆍ헬스(예: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감염병 백신ㆍ치료)4. 차세대 원전(예: 소형모듈원자로(SMR), 선진원자력시스템ㆍ폐기물관리)5. 차세대 물류(예: 로봇ㆍ드론 배송)6. 차세대 통신(예: 5G고도화, 6G, 오픈랜)7. 로봇(예: 지능형ㆍ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8. 친환경 에너지(예: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9. 우주항공ㆍ해양(예: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해양자원탐사)10. 양자 기술(예: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11. 사이버 보안ㆍ네트워크(예: 복호화,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사물인터넷) (다만, 블록체인의 경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12. 시스템 반도체(예: 로직ㆍ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13. 차세대 디스플레이(예: 프리폼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제7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116 / 시행일: 2025011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이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 기계발골육(MSM)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닭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수출국"이란 벨기에를 말한다.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5. "수출 가금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을 말한다.6.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출 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작업장의 요건) ①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②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③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해외작업장에서 수출 가금육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⑤ 수출 가금육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 ① 수출 가금육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EU 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수출국은 가금육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가금육에서 잔류물질과 관련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금지물질 등 잔류물질 관련 기준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병원성미생물 관리)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살모넬라 및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수 및 이력관리) 해외작업장은 수출 가금육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취급, 보관 및 운송) ① 수출 가금육의 포장용기는 수출국 및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써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② 수출 가금육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ㆍ포장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③ 수출 가금육은 대한민국의 보관ㆍ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생요건 위반)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가금육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자적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가.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10조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나.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다.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라. 생산 또는 가공일자마. 컨테이너 번호바.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사.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가금육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시제한 등 신청) ①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이하 "비공시 대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 후에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은 신청사건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② 신청사건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거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서의 제출)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시제한 또는 비공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2.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② 신청인은 전항 각 호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서가 동에 제출된 경우) ① 동장은 소속 시(구)의 장을 대행하여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하며, 신청서 원본은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한다.② 동장이 신청서 원본을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제6조 (신청의 처리) ①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제5조에 따라 송부받은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 후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1. 신청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제3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사건 본인을 공시제한 대상자로 등록하고, 비공시 대상자를 등록한다.2. 신청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제3조에 따라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사건 본인을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하고, 비공시 대상자를 등록한다.3. 비공시 대상자 추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로 등록한다.4. 공시제한 해지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주민등록법」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를 받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시제한 대상자로 등록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2항에 따라 공시제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한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공시제한 대상자 또는 비공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더라도(예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정정 등) 공시제한은 해지(종국)처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공시제한)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ㆍ교부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전부 공개 또는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을 한 경우라도, 발급ㆍ교부 신청인이 비공시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특정등록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발급ㆍ교부한다.1.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교부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2. 교부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② 신고서류의 열람 또는 인증 없는 사본 교부 시, 이해관계인이 비공시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기재된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비실명처리(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서류의 열람 또는 인증 없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비실명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불복) ①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공시하지 아니한(예: 080101-3＊＊＊＊＊＊)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ㆍ교부한 시(구)ㆍ읍ㆍ면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비공시 대상자로 등록된 것을 해지(종국)처리 하고, 공시제한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서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ㆍ곤충 종별 사육규모 그리고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면적의 변경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등록이 필요한 정보의 변경범위) ①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규모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1.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660㎡2.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330㎡②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임야소재지별로 재배 품목이 변경되거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등록 범위에서 제외한다.1.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2.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가. 닭: 1,000마리 이내나. 오리: 500마리 이내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table style="&quot;border-right-color:" currentcolor; border-bottom-color: border-left-color: border-right-width: medium; border-bottom-width: border-left-width: border-right-style: none; border-bottom-style: border-left-styl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34;> <tbody> <tr> <td valign="&quot;middle&quot;" style="&quot;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6.04pt; height: 18.48pt;&#34;>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td> </tr> </tbody> </table>제정 1995.5.20 내규 제23호개정 2019.7.15 내규 제230호

제3조(속기)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하게 할 수 있다.② 변론등의 속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에 의한 속기를 원칙으로 한다.③ 변론등의 속기는 사무처 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가 한다. &lt;개정 2019.7.15&gt;

제4조(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에 의한 속기를 한 때에는 속기원본을 일반문자화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7.15&gt;

제5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① 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2.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속기록은 이를 조서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 &lt;개정 2019.7.15&gt;

제8조(녹취)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등의 전부나 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참여사무관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물(녹음내용이 저장된 USB 등 저장매체, 전자파일 등을 의미한다. 이하, “녹음물”이라 한다)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7.15&gt;

제10조(녹취서에 대한 조치) ①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7.15&gt;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2. 녹취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취서는 이를 조서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 &lt;개정 2019.7.15&gt;

제12조(녹음물의 재생청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참여사무관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을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9.7.15&gt;

제13조(준용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수명재판관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이를 준용한다.부 칙이 내규는 199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내규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과장,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무직원)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 실무수습담당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변리사 실무수습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집합교육생의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2. 집합교육생의 교육시간 불인정에 관한 사항3. 집합교육생의 불량한 태도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4. 집합교육생의 공가 소명 서류 등 각종 제출 서류의 인정에 관한 사항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현장연수를 받는 대상자의 현장연수 불인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집합교육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연수의 이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당사자의 의견 제출 등) ① 당사자는 심의 전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8조(심의자료 보고) ①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② 위원은 간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9조(표결 및 심의결과의 통보) ①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표결로 그 가부를 결정한다.②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표결하는 동안 위원, 간사 및 서기가 아닌 자는 퇴실시킬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서기는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 및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회의(심의)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6.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등기사항과 증명서가 상치하는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10630 / 시행일: 99991231

비송사건절차법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면이 등기사항과 저촉됨으로 증명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증명서류 미비를 이유로 등기부상의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 61.6.30.선고60민재항367결정)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 중앙전파관리소)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0호 및 제7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기기2. 라디오부이3. 라디오존데4. 주파수측정장치5. 무선방위측정기6. 긴급수리를 위해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형식, 동일성능의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로서 전파법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7.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성능의 설비를 교체, 증설, 이설하는 경우로서 전자파차단이 양호한 다중 차폐시설(전자파차폐 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차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된 전파응용설비

제3조(허가변경명세서 제출)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와 전파응용설비는 교체, 증설, 이설이 완료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검사 전까지 관할 허가관청에 전파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90811 / 시행일: 20090811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는 이를 폐지한다.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1203 / 시행일: 99991231

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별지 예문 참조)을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를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동 서면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동 서면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별지 예문 참조).3.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 서면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예문)<img src="/flDownload.do?flSeq=14556509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650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20140601

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별지 서식 참조)를 제출할 수 있다.2.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별지 서식 참조).3.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 서면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호사 보수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구분) ①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② 착수금은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다.③ 사례금은 승소의 결과를 얻은 경우에 제2항의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제3조(민사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1. 소가 2,000만원 미만 : 300만원2. 소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0만원3.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만원4. 소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200만원5. 소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00만원6. 소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0만원7. 소가 10억원 이상 : 3,000만원②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국가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착수금의 50% 범위내에서 착수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4조(민사신청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2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② 민사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본안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3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③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민사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행정신청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7조(행정심판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행정심판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1. 일반 사건 : 300만원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 700만원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헌법소송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헌법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1. 일반 사건 : 700만원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 1,500만원② 제3조제2항은 헌법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의 특칙) ①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 및 심판의 내용에 비추어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자문의 내용과 난이도, 자문결과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 소송에서 승소시 국가가 얻을 이익 등에 비추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문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호인의 소송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써 특정행위만으로 제한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효력(재형 62-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127 / 시행일: 99991231

문.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 사법상의 계약으로써 특정의 소송행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소송행위는 상관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선임행위의 소송법상의 효과 여하의견:예를 들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 신청만을 위하여 "갑"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고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에 소송법상 "갑"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 신청사건에만 변호인으로서 권능이 있고 다른 소송행위는 못하는 것인지 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 선임행위는 그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 그 권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갑"변호사는 그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 권능이 있는 것인지 여부답. 피고인, 피의자 기타 변호인 선임권자의 변호인 선임은 법원 또는 검사 기타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로서 이는 피고인 기타의 선임권자와 변호인간의 사법상 계약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행위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사법상의 계약으로 제한을 하였다 하여도 동 선임은 선임된 그 사건(병합된 다른 사건을 포함)에 대하여 제한없이 형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사에만 국한된다는 의사가 선임행위로서 명백히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제한이 있다 하여도 동법 제32조 소정 범위내에서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인 접견·교통 대상) 변호인은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서 다음 각 호의 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를 접견·교통할 수 있다.1.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 중 검찰청에 소환되어 신병이 있는 피의자2. 구속 송치되어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피의자3.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4. 기타 검찰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제3조(접견·교통 관련 유의사항) ① 주임검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② 주임검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평온한 상태에서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접견·교통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접견·교통 신청) ① 변호인은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구두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견확인서를 작성·제출한다.② 교도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 요청을 받는 경우 주임검사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하고 변호인에게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한다.③ 피의자 등이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주임검사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한다.

제5조(접견·교통) ① 변호인은 지정된 변호인접견실에서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한다. 다만, 변호인 및 피의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검사 집무실, 영상녹화실 등 비밀 보장이 가능한 장소를 접견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주임검사는 피의자를 계호하는 교도관 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인의 접견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③ 주임검사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조서 또는 수사 과정 확인서에 접견 요청 및 소요시간 등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접견신청서 또는 접견확인서 원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7조(접견·교통권 남용·일탈 시 조치사항 등) ① 주임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교통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견·교통을 중단하게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1.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도주방법을 알려주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도주를 시도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2.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공범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3. 금지물품 반입 등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4. 과도한 장시간의 접견으로 인하여 피의자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접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체포시한이 임박하여 시간적으로 계속 접견이 불가능한 경우6.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7.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접견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② 주임검사는 제1항 본문의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한다.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고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①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4조의21 제2항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고 한다) 중에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을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선적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요청서는 수입 지정검역물의 국내 도착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적 전 신속하게 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3조(검역 장소, 검역 물량, 검역 시기 등의 지정) ① 질병관리원장은 제2조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정검역물 수입장소의 환경, 지정검역물 도착일자 및 시기, 계류 기간 및 검역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수입장소를 별지 제2호서식으 로 지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사항 효력)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별도의 수입장소를 지정받은 제출자가 지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지연되고 검역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정 사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5조(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사전에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 없이 수입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자는 질병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지정검역시행장으로의 지정검역물 운송 및 검역 등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에 대한 물품관리사무처리 지침 (예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별정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비품은 다음에 의하여 관리한다.1. 별정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11조(시설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과 동 시행규칙 제19조(물품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교부물품은 구별하여 기록ㆍ관리하고 교부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운용부(전산서식으로 대체가능)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별정우체국장은 물품운용관이며 소관 광역화국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소속이나 교부물품의 수선에 관한 관리사무는 별정우체국장이 수행한다.3. 분임물품관리관은 별정우체국에 교부되어 있는 물품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소관 별정우체국에 교부되어 있는 비품의 현황을 파악하여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와 물품관리카드등록부(전산서식으로 대체가능)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20807 / 시행일: 20120807

1. 지정 기준가. 기본방향별정우체국의 지정은 국민이용편의 증진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체국 운영능력, 설치 위치 및 청사시설 등이 우수한 신청인에게 지정나. 배점기준(100점)o 설치위치(20점)o 청사시설(20점)o 운영능력(60점)다. 지정방법o 별정우체국의 지정은 관할지방우정청의『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별표의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함.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함o 별정우체국의 지정시 배점기준에 의한 합산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아니함o 별표의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는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2.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가. 구성 : 관할 지방우정청 단위로 구성(7인 이내)o 위원장 : 관할 지방우정청장o 위 원 : 4,5급 공무원(제주지방우정청은 5,6급) 및 외부전문가나. 임무 :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주요과제 심의결정o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o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o 국장의 임용 등　3. 시행일 : 2012. 8. 7.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1

제2조(근속승진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 설치단위별로 운영한다.② 사무원 직종의 사무주임, 사무장 또는 집배원 직종의 집배 6급, 7급,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인사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2.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3. 인사규칙 제11조의3에서 정한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②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른다.③ 인사규칙 제11조의5의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총괄우체국장은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기재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사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으로 관리하되, 근속승진된 자가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③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④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세칙」제40조를 준용함에 따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하여 연 1회 실시하며,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2월 10일, 심사기한은 2월말일로 한다.
별정우체국 취급수수료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1. 통상우편물 취급수수료<img id="95532207"></img>※ 통상우편물 취급수수료 계산 : 매월 단위로 우표류 판매금액과 요금증지 판매금액 및 별·후납우편물 취급금액(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 부가서비스수수료 제외)을 합산한 후 수수료 산정　2.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 취급수수료<img id="95532203"></img>※ 우편요금 : ① (국내소포) 국내통상우편물의 등기수수료와 국내소포의 부가 이용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을 적용② (국제소포·국제특급우편물) 국제통상우편물의 등기수수료와 국제소포·국제특급우편물의 부가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을 적용　3. 나만의 우표 취급수수료 : 전지 1장당 290원　4. 월 지급 상한액 : 300만원(300만원 초과분은 미지급)　별정우체국 금융 취급수수료 지급1. 우편환 취급수수료우편환 요금수납액의 1,000분의 100 상당액　2. 우편대체 취급수수료가.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50이상 10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잔고액이 3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3천원나.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100이상 15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잔고액이 5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5천원다.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150이상 20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잔고액이 7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7천원라.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200이상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1만원　3. 공과금 수납수수료가. 수납건수가 월 300건이상 5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5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3천원나. 수납건수가 월 500건이상 1,5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1,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5천원다. 수납건수가 월 1,500건이상 3,0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3,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7천원라. 수납건수가 월 3,000건 이상이고, 수납금액이 월 6,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1만원　4.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가. 예금종류별 취급수수료<img id="95532199"></img>※ 환매조건부채권은 거치식 예금으로 분류하고, 인터넷 가입상품과 본부장전결금리 부여 예금은 수수료 미지급나. 지급한도액 : 예금종류별 수수료의 총액이 월 32만을 초과할 경우 초과발생수수료의 15%를 추가지급(단, 추가지급한도액은 월 68만원으로 제한)
별지 목록을 인용한 경우의 업무처리상 유의사항(재일 92-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1115 / 시행일: 99991231

근래 민사판결정본의 별지 목록에 함부로 다른 부동산을 추가하여 목록을 변조한 다음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별지 목록을 인용하여 부동산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각 목록마다 순차번호를 붙이고, 맨 마지막 표시내용 옆에 한자 띄우고(이러한 여백이 없을 때에는 맨 마지막 순차번호 바로 밑에) "끝"자를 기재하기 바랍니다.(예시)제1목록1. 서울 서초구 서초동 756의 18 대 500 평방미터. 끝.제2목록1.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의 18 대 500 평방미터2. 위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 평방미터. 끝.제3목록번호 품 명 수 량 제작회사 고유번호1. 아이씨 선반 1 삼성 SDW-20372. 볼반 1 삼성 SDW-1200. 끝.제4목록1.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 평방미터. 끝.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관한 고시 (고시,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180119 / 시행일: 20180119

1. 고시내용○ 별 정 우 체 국 명 : 김천감천(관할우체국 : 김천)○ 피 지 정 인 : 최 태 한○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572○ 지 정 해 지 일 : 2018. 3. 31.자○ 지정해지 사유 :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자진해지 신청
병리 진단 재료 관리 지침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30322 / 시행일: 20130322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병리 진단 재료에는 유리 슬라이드, 파라핀 블록, 고정조직, 냉장 및 냉동조직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리 슬라이드: 헤마톡실린과 에오신(H&E) 염색, 특수염색, 면역 염색 등 모든 병리 슬라이드를 포함한다.2. 파라핀 블록: 조직의 미세절편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조직처리한 후 파라핀으로 포매한 조직 블록을 말한다.3. 고정조직: 부검시 채취한 각종 장기를 10% 중성 포르말린 등에 고정한 조직을 말한다.4. 냉장 및 냉동조직: 냉장 및 냉동 상태로 보관한 조직을 말하며 실질 장기 이외에 혈액, 분변 등 부검축 및 생축에서 채취한 검사 시료를 말한다.

제4조(유리 슬라이드의 관리) ①진단이 완료된 유리 슬라이드는 연도별,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타기관 의뢰 Q, 민원의뢰 D, 시험분석B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다.②유리 슬라이드의 보관기간은 20년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③슬라이드를 디지털화 했을 경우 또는 보관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는 보관기간 이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제5조(파라핀 블록의 관리) ①진단이 완료된 파라핀 블록은 절단면에 파라핀을 입힌 후 연도별,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예, Q, D, B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기별로 정리한다.②파라핀 블록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보관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고정조직의 관리) ①트리밍한 후 남은 고정 조직은 적당한 고정액과 함께 고정액이 새지 않도록 은박지 등으로 밀봉한 후 시료번호 및 축종을 기록하여 보관한다.②고정조직은 연도 및 번호별 순서대로 정리하되 시료의 의뢰형태(예, Q, D, B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③고정조직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관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냉장 및 냉동조직의 관리) ①냉장 및 냉동조직은 내용물이 새거나 마르지 않도록 비닐랩 등으로 싸서 보관한다.②냉장 및 냉동조직의 유효 보관기간은 해당 시료에 대한 결과통보가 완료될 때 종료된다. 다만 추가적인 보관 가치가 있는 시료는 보관기간 이후에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이용) ①병리 시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 이름, 사용 날짜, 시료 번호 등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 아닌 자가 병리 진단 재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담당과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밖으로 이동하여 일정기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관중인 병리 진단 재료의 분양) ①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 등이 병리 진단 재료를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의 필요성,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분양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를 분양할 수 있다.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병무청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2.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개정 ’13. 9.24>) ① 병무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개정 '13. 9.24>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13. 9.24>③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13. 9.24>④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7.11.19, 개정 및 단서신설 '13. 9.24, 개정 2019.11.14.>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13. 9.24, 개정 2019.11.14.>

제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개정 2019.11.14.>)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07.11.19, 2019.11.14.>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기피한 경우 <개정 ’07.11.19, 2019.11.14.>2. 병무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11.14.>3.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13. 9.24, 개정 2019.11.14.>4.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07.11.19, '13. 9.24, 2019.11.14.>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등<개정 2019.11.14.>) ① 병무청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무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부무 훈령)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병무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14.>② 고문변호사는 병무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13. 9.24]

제8조(자문 절차 등<개정 2019.11.14.>) ①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07.11.19, ’08.4.16, '13. 9.24>
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예규, 병무청)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병무청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개정 2019.12.30.>

제5조(지급방법) ①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전직ㆍ전보ㆍ신규채용 등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별표의 수당(비연고지근무수당은 제외한다)은 상호간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과 원칙적으로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8. 5.16., 2021.12.31., 2025.2.25.>[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31.>]
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190614 / 시행일: 201906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형법」, 「형사소송법」,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등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국·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대상의 소속에 따라 병무청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이, 소속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고발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청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사회적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을 말함) 이상인 경우3.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향응 수수 등을 한 경우5. 채용·승진 등 인사업무, 구매·공사 및 용역계약, 예산배정·집행업무 등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6.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6조(고발시기) 청장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시인 등으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절차) ①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에 조사결과서, 문답서, 진술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상황 관리)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감사담당자는 고발한 사건의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였거나 보고(통보)받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고발사유에 해당됨에도 고발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혐의 사실을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무청기 운영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병무청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2020.6.9., 2022.12.30.>

제2조(규격) ① 실내 병무청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7.9.11., 2020.6.9.>1. 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2. <삭제 2020. 6. 9.>3. 깃면 정부상징 밑에 각 소속을 표시한다. <개정 2020. 6. 9.>4. ~ 6. <삭제 2020. 6. 9.>② 깃봉과 깃대의 제작기준은「대한민국국기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9.11., 2020.6.9.>③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개정 2020.6.9.>

제3조(사용) ① 병무청기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1. 병무청기는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집무실과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건물에 게양한다. <개정 2006.11.7., 2020.6.9.>2. 병무청기는 국기 또는 국방부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그 왼편 또는 아래쪽에 게양한다. <개정 2019.12.30.>② 병무청기는 국기 또는 국방부기 이외의 기와 같이 게양하지 아니 한다.

제4조(관리)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은 병무청기의 관리요원을 두어 보관 관리케 한다. <개정 2006.11.7, 2020.6.9., 2022.12.30., 2023.12.29., 2024.12.31.>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병무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병무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이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병무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헌장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필요 시 헌장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우편, 병무청 누리집, 공문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기업고객은 별지 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우대조치 등)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으로 적극 추천하고 선정된 경우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병무청 방호원 복제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4조(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 ① 방호원에게 지급되는 대여품의 종류 및 대여기한은 다음과 같다.1. 동복 및 하복 2년간2. 모자 및 모표 3년간② 제1항 각 호의 대여연한이 경과한 대여품은 사물로 한다. <개정 2019.12.30.>
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기능)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병무청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그 밖에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0.>③ 당연직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성과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ㆍ성별ㆍ나이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병무청 공무원 중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④ 그 밖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19.>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무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병무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담당관의 조직담당(사무관 이상)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병무청 공무원"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기진단하고 개선하는 수단을 말한다.2. "자기진단"이란 부정ㆍ비리 행위나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내부통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사담당관을 말한다.4. "내부통제 이행부서"(이하 "이행부서"라 한다)란 자기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5. "내부통제 운영점검"이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병무청장의 역할) ① 병무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병무청 공무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에 관한 사항2.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3. 자기진단 업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ㆍ실장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실무자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실무자 회의(이하 "실무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기진단 업무 선정2. 자기진단표 작성ㆍ관리 및 개선② 실무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병무청 국ㆍ실에서 추천한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되, 필요 시 단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실무자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총괄부서의 역할) ① 총괄부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총괄하며 내부통제활동 수행을 지원한다.② 총괄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2. 위원회 및 실무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사항 점검4.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이행부서의 역할) ① 이행부서는 자기진단표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진단표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② 이행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기진단표 작성 시 협조2.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기진단표 준수3.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4. 자체 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총괄부서로 보고

제9조 (내부통제 운영점검) ① 총괄부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 시 내부통제 운영점검(이하 "운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운영점검을 실시하기 전 점검대상업무, 점검일정 등을 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운영점검 결과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 및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기획조정관, 국장, 대변인, 과장, 담당관 및 담당급으로 한다. 다만, 실적 및 현황관리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실무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의 조정) ①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무에 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위임전결사항으로써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결권자는 별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8. 30.>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경우3.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중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5.7.9.]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9.]

제9조(직제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 1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7.9.]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31

제3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병무청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병무청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무청 국어책임관(대변인)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감사담당관2. 운영지원과장3. 기획재정담당관4. 규제개혁법무담당관5. 병역판정검사과장6. 병역조사과장7. 정보기획과장8. 현역기획과장 <개정 2023.12.29.>9. 현역입영과장 <개정 2023.12.29.>10. 동원관리과장11. 국외자원관리과장 <개정 2023.12.29.>12. 사회복무정책과장13. 사회복무관리과장14. 산업지원과장15. 병역공개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에 따라 병무청장이 위촉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6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병무청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연구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무청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ㆍ병무민원상담소ㆍ지방병무청ㆍ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3.12.1., 2006.2.1., 2016.3.2., 2020.6.9., 2022.12.30.>2. "국ㆍ실"이란 병무청장의 하부조직인 "기획조정관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ㆍ사회복무국ㆍ청ㆍ차장실ㆍ대변인ㆍ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를 말한다. <신설 2003.12.1., 개정 2006.2.1., 2006.6.29., 2007.9.27., 2008.3.5., 2009.4.8.>3. 삭제 <2006.6.29.>[제목개정 2009. 4. 8.]

제3조(정원배정 구분)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정원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직급(직종을 포함한다)별로 구분하여 병무청의 국ㆍ실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배정한다. <개정 1989.7.1., 2001.12.31., 2003.1.9., 2003.12.1., 2005.3.21., 2006.6.29., 2008.3.5.>② 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정원을 과별(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배정한다. 다만, 과별 정원배정은 복수직 서기관이하(별정직포함)에 한정한다. <개정 2001.12.31., 단서신설 2003.12.1., 개정 2006.6.29., 2008.3.5., 2013.12.11, 2019.12.31.>

제4조(정원배정 기준) ① 제3조에 따라 국ㆍ실별 또는 소속기관별 정원은 기관유지를 위한 필요인원(이하 "기본인원"이라 한다)과, 기본인원을 제외한 인원(이하 "활용인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의 성질, 책임도와 양(이하 "업무의 난이도"라 한다)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6.2.1., 2006.6.29., 2008.3.5.>② 소속기관의 기본인원의 배정범위는 조직관리기간요원, 조직운영기본요원, 사업추진 필수요원, 민원실 운영요원, 공항 및 항만 병역의무자 출ㆍ입국 신고사무소 근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1984.12.13., 2001.12.31.>③ 소속기관의 활용인원은 업무의 난이도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등 주요사업실적(계획)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개정 1984.12.13., 1996.4.4., 2001.12.31., 2013.12.4., 2016.11.30.>

제5조(병무청 및 소속기관별 정원) ① 병무청의 국ㆍ실별 및 소속기관별 정원배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배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6.4.4., 1999.6.7., 2000.1.31., 2001.3.26., 2001.12.31., 2002.4.1., 2003.12.1., 2005. 8.30., 2006.6.29., 2008.3.5., 2012.12.21., 2018.3.30., 2019.12.31., 2021.1.5., 2023.8.30.>②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일반직 복수직급 정원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2.1., 2019.12.31.>1. 병무청의 일반직 3ㆍ4급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정원2. 병무청의 일반직 4ㆍ5급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정원<개정 1996.4.4., 1996.7.1., 1997.8.13.>

제6조(정원의 운영과 보고) ① 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과별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6.6.29., 2008.3.5.>② 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배정표를 작성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참조 : 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5.8.30., 2006.6.29., 2019.12.31.>

제7조(특례규정) ①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인원의 배정범위와 활용인원의 배정비율 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4.12.13., 2001.12.31.>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별로 배정범위와 배정비율을 조정한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정원을 다시 배정한 새로운 정원배정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4.12.13., 개정 2001.3.26., 2001.12.31.>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3조(기능)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1. 병무행정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병무행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12. 3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3. 8., 2010. 4. 12.>② 위원은 병무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2. 10. 27.>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업무특성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 3. 8., 2010. 4. 12.>1. ～ 3. 삭제 <2007. 3. 8.>② 분과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2. 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2. 30.>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분과위원장또는병무청 해당 분야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7. 3. 8., 2007. 11. 19., 2008. 4. 16.>

제9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검토 또는 연구ㆍ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병무청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제11조(회의결과 보고) ① 기획조정관과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08. 4. 16., 2023. 2. 1.>②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2007. 3. 8., 2008. 4. 16., 2023. 2. 1.>

제12조(지방병무청위원회) ① 지방병무청(지청)에서 수행하는 병무행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지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3. 8.>② 삭제 <2007. 3. 8.>③ 지방병무청(지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지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 3. 8.>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홍보 전반의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2. 정책홍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적 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홍보전략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한 사항 <개정 2019.12.30.>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정책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시 관련부서의 해당 공무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③ 관련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병무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