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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3조(위촉)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자.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및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설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리부서,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설치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3.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4.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③ 투광기 설치 시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0.4.)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L.P.G충전사업 허가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원칙)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구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시설공간으로써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따라어린이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3.10.4.)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과「대구광역시 도시공원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관리하고있는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23.10.4.)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의체계적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2.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4.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모래에 대한 기생충 검사 등)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7.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설정하여야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과 위생 점검을실시하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개인이나 단체를‘공원및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추진에 필요한 예산을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등에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8.12.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및 기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노래와 춤, 방뇨 및 취사 행위2.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보험가입, 중대사고의 구청장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⑥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항목과 방법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한다.⑦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 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⑧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6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4항의 대리인 및 같은 조 제5항의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집 안전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지도·점검 사항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지도·점검 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원장은「아동복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통학차량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구청장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23.6.12.)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12.)② 북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등)①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이전 계획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도로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배치와 관련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센터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의 자문에 조언한다.1. 아트센터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아트센터의 운영계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아트센터의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아트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사용허가)①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대관심의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설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센터장은 사용허가 시 관람자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센터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센터장이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1. 국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행사, 전시 등2. 비영리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순수예술의 공연 및 전시④ 센터장은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강 및 이용신청)① 조례 제20조에 의한 문화강좌의 수강 및 체육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ㆍ체육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수강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문화강좌 수강신청 및 체육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는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923호, 2021. 11. 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구매부터 조리·배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청결한 조리환경과 종사자 위생을 관리·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대상자에 맞는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영양불균형을 예방하고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의 지원3.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5.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제공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북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4.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제8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민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 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법정의무사업” 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적ㆍ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2. 구의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3.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정의무사업(단, 구민의 만족도 조사는 가능)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3. 선거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7조(조사방법)① 구청장은 시책의 성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4. 직접(대인) 면접조사5. 표적집단 면접조사6. 우편조사7.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여론조사 시 질문에 응답자에게 특정 정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응답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3.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4.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6;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구 북부·강북경찰서 등 관계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2. 폭력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사업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 사업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등 정보보호)①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2차 피해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내려지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근무시간”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을 말한다.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란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상황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상황3. 사전에 협의된 특별한 행사 등으로 인한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불가피한 경우

제7조(상담자문위원)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예방 및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관한 고충 상담2.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정될 경우, 이를 거부한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부서 전보, 직무 변경 및 성과평가,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방지 요구5.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

제8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신고 시 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그 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정의 및 유형2.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 및 피해자 보호 제도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4.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에 필요한 사항③ 예방교육은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발생 사건의 신고와 상담 등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1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①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교통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개정 2013.7.22, 2014.12.30, 2016.7.11, 2019.07.01,2024.6.28, 2025.12.31.)②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나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교수직에 있는 자3. 북구의회 의원 중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4. 그 밖에 예산·회계와 지방세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 본청 실·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2.30, 개정 2013.7.22, 2014.12.30)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과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계획서 심사2.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팀·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49호, 일부개정 2013.7.2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 ⑥ 생략부칙 〈규칙 제790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실·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3] ~ [20] 생략부칙 (규칙 제823호, 2016.7.11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위원은 복지국장 ”을 “위원은 도시재생추진단장, 복지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78호, 일부개정 2019.07.01)(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도시재생추진단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② ~ ⑥ 생략부 칙 (개정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④~⑩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문화녹지국장”을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9]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수익금(개정 2017.12.29)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9)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나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7.12.29)7. (삭제 2017.12.29)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7.12.29)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경관개선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7.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8.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목개정 2017.12.29)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1. 기획예산담당 실·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직)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7.12.29)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팀장(개정 2017.12.29)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이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개최되는 구 주최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 21일 전까지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일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 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관계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긴급안전조치)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어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주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예술활동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과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북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7;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워킹스쿨버스”란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도우미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의해 선정된 노선을 동행하며 교통안전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통안전지도사”란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안전 분야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모집·선발한 사람을 말한다.3. “교통안전도우미”란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모집·선발하거나 공공근로사업 등 관계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을 보조하며 보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워킹스쿨버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2. 사업 대상 학교 및 노선 범위3.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도우미 선발·배치4.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워킹스쿨버스 운영)① 구청장은 각 초등학교 통학로 여건을 고려하여 제5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도우미를 선발하거나 공공근로사업 등 관계 사업을 통한 참여자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교통안전지도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도우미의 인건비2. 워킹스쿨버스 참여 학생 및 교통안전지도사·교통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물품 구입비3. 홍보 및 교육 훈련비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교육3.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의료 지원4.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및 지역상담기관 이용 관련 등의 홍보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기관의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3.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지원2.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5.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6.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 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2. “유용 미생물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3. “유용 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 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 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유용 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 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 미생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 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사업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9;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2. 우수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단체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공중위생관리법」및「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5.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사업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주민들과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 등에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제2조(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12.23)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1의2. 법 제36조제1항의 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개정 2015.12.23)3.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12.30, 2006.12.20, 2015.12.23)1.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판사·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3. 해당 지방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임원이나 직원4. 소비자단체 대표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0,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⑨ 및 ⑩ 생략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8] 생략[29]「대구역시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30] ~ [33] 생략부칙 (개정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K마크, Q마크 등과 같은 공인기관이 검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 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이 아니며 처리 후 잔류 된 부산물은 퇴비, 사료 및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연순환형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입 또는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구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로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접수된 날의 익월 20일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