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사업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5.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필요 사업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신설 2024.3.20.>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6호에서 이동 2024.3.20.]

제6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외국인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1. 구의회의원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자)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 한다.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12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0.10.30.)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제15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일부개정 2024.3.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일부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⑩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0.10.30.)(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⑨ ~ &#x32b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