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③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⑤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ㆍ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신고ㆍ지원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의장은 의원이 신고ㆍ지원센터의 조사를 통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의장은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2.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3.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의 법률 지원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피해자와 신고자 비밀보장)① 피해자 및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피해자와 신고자 신분보장)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②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복행위 신고)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허위신고)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475호, 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별표 3의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에 3. “갑질 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436517&gubun=ELISIMG" alt="img1424365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