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주요시책 수행 및 공익상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군수가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내용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 결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3. 항공기: 10년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3. 7.>1. 사회단체 대표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이하 증액사업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1988.05.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보성군보조금관리규칙」(1984.01.21. 규칙제0416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보성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보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는 이를 삭제하고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② 보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보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를 삭제한다.③ 보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보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보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보성군 황토은행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보성군 주암호 주변주민 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보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보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보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보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보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보성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보성군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보성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8호,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2호, 2022.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