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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통합지원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사업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3.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4. 통합지원 관련 평가·조사·연구·분석 및 정책개발5.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 참여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 통합지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대전 지역 기관장 중 시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제11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체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민과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통합지원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통합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조례 제6604호, 2026.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통합지원지역계획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개시된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속 진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위탁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위탁아동”이란 친부모의 양육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이 대리하여 양육하는 아동을 말한다.2.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1대1로 전담해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3. “멘토”란 지도·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멘티”란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멘토링제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3. 멘토링제 성과분석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우수 멘토·멘티에 대한 혜택)① 구청장은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우수 멘토·멘티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협의·지정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 포함),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개정 2020.10.07.>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제한지역" 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주거밀집지역" 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하며, 사람이 항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5. "폐가" 라 함은 빈집 중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해제)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은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대전광역시 동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07.]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다.1. 애완(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ㆍ말ㆍ양ㆍ돼지ㆍ젖소ㆍ사슴ㆍ개는 5두 이하, 닭ㆍ오리는 20수 이하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애완용 가축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이나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4.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 안에 계류하는 가축②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경계선에서 가장 근접한 가구의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소ㆍ말 : 200미터 이내의 지역2. 젖소 : 300미터 이내의 지역3.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 700미터 이내의 지역

제5조(단속 및 처분)① 구청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로 주민생활환경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근절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가축을 계속 사육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환경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6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 및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 등을 하천 및 주변에 무단방류 및 방치 금지2.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그 밖의 소음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축시설 내ㆍ외의 청결유지3. 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를 준수할 것4.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2009.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30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3.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동구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지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적극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이하 “종사 직원”라 한다)”이란 민원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보호 등은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종사 직원의 보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책무)① 구청장은 종사 직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종사 직원을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구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종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사 직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종사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종사 직원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종사 직원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보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① 구청장은 사업장에서 민원인과 종사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종사 직원 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사 직원이 음성 대화 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종사 직원 상담 및 보호조치)① 구청장은 종사 직원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이직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사 직원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종사 직원의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2. 종사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그 밖에 종사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구청장은 종사 직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종사 직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대전광역시 동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교육”이란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4.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7조(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①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내에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0.17.>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2023.8.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2.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어린이공원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5.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6. 관할 구역의 버스·택시 정류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대학생·직장인에게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제8조(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4호, 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얼음을제거하거나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의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03.06.>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이하 "보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도로쪽으로 1.5m부분까지의 구간2.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전문개정 2019.07.01.]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와 같이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01.>

제6조의2(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01.]

제6조의3(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01.]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을 것2.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제거할 것3. 제2호의 눈·얼음을 녹게 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모래 등을 건축물관리자의 지원 요구 시 관할 도로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9.07.01.>

부 칙 <2007.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2호, 2017.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8호,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중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4.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중 주차장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4. 지하차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9.30.]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나. 기존 평가 참여도다. 법규 준수 여부라.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마.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528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585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하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 조례 제1623호, 202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6.04, 2008.03.21, 2008.06.24, 2010.01.06., 2021.12.28., 2022.11.22.>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05.16, 1994.09.23, 2008.06.24, 2017.03.06., 2023.12.2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1992.05.16, 2008.06.24>② 구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1992.05.16, 2008.06.24)③ 위원은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1992.05.16, 2008.06.24, 2010.01.06.>④ 구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1992.05.16,2008.06.24.)

제4조(위촉 기간)①위원은 비 상근으로 한다.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06.2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8.06.24>②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8.06.24>

제6조(대표위원)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구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08.06.24>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8.06.24>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990.05.28, 2008.06.2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08.06.24>1.결산개요<개정 2017.03.06>2.세입·세출의 결산<개정 2017.03.06>3.재무제표<개정 2017.03.06>4.성과보고서<개정 2017.03.06>5.결산서의 첨부서류<개정 2017.03.06>6.금고의 결산<개정 2017.03.06>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8.06.24>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06.2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03.21, 2008.06.24>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② 일비는 결산검사 종료 후에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01.06.>

부 칙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5호, 2017.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4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령 및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의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생활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2011.6.17., 2019.05.15. 2020.12.21.>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부 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㉜항까지 생략㉝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보건소 사무장”을 “보건과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주사가”를 “보건행정담당이”로 한다.㉞항부터㊳항까지 생략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48호,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생활지원과장”으로, “보건행정팀장”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4.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제활동 촉진”이란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12. 31.][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12. 31.>]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제2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전공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2.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제공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지원4.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5. 인턴취업지원6.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7.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나.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다.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부칙 <조례 제1362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 ~ &#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1704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7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와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 설치”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건축물을 신축, 매입, 임차함을 말한다.2. “경로당 설치비”라 함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3. “경로당 운영비”라 함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ㆍ난방비3. 경로당 개ㆍ보수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경로당은 건물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개수대 교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8.14., 2019.12.31.> <개정 2026.04.03.>4. 경로당 비품구입비 <신설 2019.08.14.>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9.08.14.>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의 발견 또는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로당 등록을 통합할 수 있다.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우2. 통합을 조건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프로그램 개발)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봉사활동을 위한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공간 확대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보조금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비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운영비 등)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등록된 비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5.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2. 경로당에 등록한 노인의 생활지도3.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4. 자원봉사활동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본조신설 2022.03.1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03.15.>]

제10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의 회장은 가스, 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2.03.15.>]

부칙 (2009.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단서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⑭ (생 략)부칙 <조례 제1353호, 201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5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1호, 2022.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6.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80624 / 시행일: 2008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화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통한 세대간의 의사 소통을 진작시키고 아울러 경로당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정보화"라 함은 노인여가시설인 동구의 경로당에 컴퓨터 및 인터넷 등을 지원하여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2. "실버네티즌상"이라 함은 본 조례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모범적인 노인이나 경로당에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4조(경로당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①구청장은 경로당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컴퓨터의 보급 및 인터넷 설치 등3.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4. 경로당정보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기타 경로당정보화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로당정보화 운영활성화)①구청장은 경로당마다 정보화교육자원봉사자를 정례적으로 파견하여 노인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정보화교육자원봉사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인근 학교와 협조하여 학생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71008 / 시행일: 20071008

제3조(임대)①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대전광역시 동구 공유 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한 임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대관)①조례 제7조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 : 중앙시장 이벤트홀내 1층 이벤트장2. 부속시설 :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기타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②시설 및 설비의 대관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대관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9조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한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후원하는 행사나.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 등 동구 관내 재래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행사2. 100분의 80감면가. 비영리목적으로 시장 상인과 관련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비영리목적으로 동구 관내 재래시장 상인회가 후원하는 행사

제6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대관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의한 사전승인과 반입할 때에는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도록 하며, 반출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등학교 졸업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공기업 등”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자ㆍ출연 기관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기업 등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 졸업자 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33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6f; ~ &#x3253;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2.>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1인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치료2.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방문간호서비스4.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11호, 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02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2조(위촉)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2.20, 2015.10.07., 2020.03.09.>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구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5.10.07.>

제3조(직무)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사항2의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09.>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사항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자문실적이 저조한 경우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1.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2.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제7조(소송의 위임) 구청장은 구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7.>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5호 2020.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합의결과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제8조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부칙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마.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전광역시 동구 내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유치활동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2. 의료·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예산이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상설 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중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1. 2013.12.27. 2020.03.09.,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물 중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중 영 제17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3.12.27., 2021.12.28.>

제3조(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는 영 제17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가 관리청이 되는 교통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27.>

제4조(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①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3.21)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①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개정 2020.03.09.>③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④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 할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사용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제8조(과태료)①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를 부정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뒤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 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8.03.21., 2018.07.27.>

부 칙 (2000.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시내버스유개승강장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7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1호, 2020.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