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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추천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균형있게 선발하여야 하며, 매년 통장 1인에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③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원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인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 및 보호자인 통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293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높은 점수순으로 선발한다.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 경력, 학생 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등)①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연 2회로 하고 3월, 9월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②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장학금은 보호자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30.]

제1조의2(통합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둔다.[본조신설 2021.12.30.]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0. 30.>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6.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0. 30.>

제6조(이자)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0. 30.>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0.>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한다. <신설 2024. 10. 30.>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0. 30.>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4.12., 2021.12.30.>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부 칙 (제정 2019.12.20.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0호,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1호,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2017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내 통일교육환경 기반구축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 개발 · 보급 ·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 · 청소년 · 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7.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 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내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ㆍ홍보2. 제1호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ㆍ배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폐의약품 수거 등)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약국 등에서 폐의약품 수거 요청이 있을 시 신속히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2025. 12. 3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5. 12. 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12.31., 2025. 12. 30.>1. 구정의 발전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25. 12. 30.>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5. 12. 30.>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25. 12. 3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포상의 취지를 살려 문안을 작성한다.<개정 2025. 12. 30.>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③ 삭제 <2025. 12 .30.>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② 제5조의 포상대상자 결정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2. 30.>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삭제 <2025. 12 .30.>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1996.11.30 조례 제376호)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3.7.30, 2014.11.10.)

제13조(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포상권자는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장, 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0.][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2. 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7.11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1.30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4.10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0.20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⑧ 이하 생략부 칙 (제1248호, 2020.12.31.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25. 12. 3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관리주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2. 학교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 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관련단체”란 서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서부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구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3.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및 홍보6.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상담 및 지원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지역협의회의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서구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 서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서구의회 의원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3.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4.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사퇴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3. 그 외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3.4.22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3;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은 대구광역시 서구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321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2. 가사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3.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4.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5.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7.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8. 미혼모의 산전ㆍ산후 관리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 2. 28.>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3. 2. 28.>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2. 28.>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0.>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심의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서 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한다. <개정 2022. 11. 10.>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개정 2019.11.1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1. 10.>

제8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삭제 2019.11.11.>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91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7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6호, 2022.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00110 / 시행일: 2000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8.31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4.6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4.27 조례 제3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1995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등을 이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6.11.30 조례 제391호) 이 조레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1.10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사무부서 지정)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②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규정된 청구방법 중 직접방문 또는 우편ㆍ팩스로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총괄부서에서 배부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배부해야 하며, 청구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면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중요도,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청구서를 배부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년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 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②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정보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정한다.③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또는 서구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체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1. 서구공보: 문화홍보과2. 인터넷: 문화홍보과3. 그 밖에 인쇄물 등: 소관부서④ 공개대상정보에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운영)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심의회가 서면으로 진행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촉직 위원에게 직접 제안개요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요청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및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분금액”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2. “시 자체사업”이란 배분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배분금액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2.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관련 홍보ㆍ교육사업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4.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3.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① 구청장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9.08.12)

제2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9.08.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30, 2019.08.12)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피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금전 등 이해관계가 명확한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1]과 같다.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이루어진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다.⑥ 삭제(2019.08.12)

제4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①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접수된 환경오염행위가 타기관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완료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상품권 등을 지급할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또는 우편송부가 곤란한 경우에는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신고인이 요청할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30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08.12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 2.23.)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한다. <개정 2021.12.30.>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3.16 조례 제 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30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2.23.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경리”를 “재무”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경리”를 “재무”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⑦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⑧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⑨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8. 8.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9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지원청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및 범위)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 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3. 희귀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및 관계기관 프로그램 안내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호·육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 조제7호에 따른 점포의 밀집지구를 말한다.3. “식자재마트”란 음·식료품 위주로 영업하면서 도·소매업을 병행하는 유통업체를 말한다.4. “상품공급점”이란 개인사업자가 대기업 유통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형태로서「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유통업체를 말한다.

제3조(범위 및 지정)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8231;군수(이하 “구청장등” 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이하 “특별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8231;취소(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4조(지정 기준) 특별진흥지구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으로부터 상권의 보호 및 지원 육성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 조성한 먹거리, 특화상품 등이 집적된 지역3. 그 밖에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제5조(지정등 절차)① 구청장등은 특별진흥지구 지정등을 시장에게 신청할 때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구·군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등은 제3조에 따른 특별진흥지구 지정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특별진흥지구의 범위 및 위치2. 특별진흥지구의 지정·변경·취소의 사유 및 목적

제6조(지구의 보호) 구청장등은 지정된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이하 “점포개설자”라 한다)에 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2.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2에 따른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 예고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등은 시장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의 개설로 인한 상권영향에 대한 조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011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황 및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상권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포개설자, 시장상인회,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10115; 구청장등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군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점포개설자에게 제6조에 따른 권고와 함께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정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군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시설현대화사업2. 경영컨설팅 등 경영혁신사업3. 특성화 및 민&#8231;관 협력사업4. 국·공유지의 사용 및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5. 그 밖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대상)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이하 “서민등”이라 한다)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하 “교육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중·고등학생 자녀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에 시장이 일정소득 이하로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교육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3. 교육복지 증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 지원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서민등의 소득수준, 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교육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 및 방법,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구·군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재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권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등의 감면)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용사용료·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등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을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면신청서에 대해 감면내용을 결정하여 사용허가 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석면의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5조(석면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3.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 계획4. 석면관리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석면의 안전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의 관리)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3.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4. 그 밖에 시장이 석면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건축물석면조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제7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석면의 사용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해체·제거·처리 및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처리 및 개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 석면의 해체·처리 및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등)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변경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인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①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구청장·군수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부담액은 다음 각호의 비율에 따른다.1. 기금(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2. 시장 :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53. 구청장·군수 :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5
대구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유산업”이란 원사, 직물, 편물 등 각종 섬유류의 제조, 가공,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패션산업”이란 섬유, 의류, 액세서리의 기획, 제조, 판매, 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해당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육성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섬유ㆍ패션산업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섬유ㆍ패션산업의 현황 및 전망3. 섬유ㆍ패션산업 부문별 시책4.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2. 섬유ㆍ패션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3. 섬유ㆍ패션산업 집적화 단지 등 기반 시설 조성4.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패션쇼 등 행사 개최 및 홍보5. 섬유ㆍ패션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6. 섬유ㆍ패션 브랜드 발굴 및 육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증 지원) 시장은 지역 섬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재ㆍ품질 등의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섬유 인증 관련 컨설팅, 신청, 심사 등 인증 획득 및 유지2. 인증서 및 인증라벨 등 인증 표시에 필요한 수수료, 인쇄비 등3. 국내외 인증제도 정보 제공4. 인증 제품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매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성매매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3. 성매매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3.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직업훈련, 주거 및 자립 지원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5.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6. 그 밖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성매매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세 및 구·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유공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3호)

제2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3호)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개정 2010.12.20 조례 제4202호)2. 유공납세자 : 제1호에 규정한 성실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단체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3. 삭제 <2013.3.11.>

제4조(선정) 시장은 구청장 및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제8조에 의한「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개정 2010.12.20., 2016.8.1., 2017.7.10.>

제5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제7조(지원)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군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2년간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3. 삭제 <2013.3.11.>

제8조(심의사항)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2호)1. 성실납세자 등 선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2.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4202호)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8.1.>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1조에 ”를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로 한다.부칙 <조례 제4978호, 2017.7.10.>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0조”를 “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②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