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5. 청소년육성의 주요 시책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제5조(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지원사업2. 교육 및 홍보 사업3.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4. 청소년 보호 사업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활동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3.2.24.,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청소년지도자, 대학교수 등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8.12.>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3.「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시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4.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6.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7.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8. 대상별 맞춤형 지원9.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10. 청소년 인구, 지역 여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여부②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7조(청소년지도자) 시장은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2. 청소년지도자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연구·학습 문화 조성3.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4.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19조(사업) 청소년단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2.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과 교류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4.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포상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8. 그 밖에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제20조(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전광역시 출연금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2. 청소년·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사업3.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4.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지원 대상 등)① 제23조에 따른 개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소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8.12.>

제26조(기금관리 담당자 지정)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8.12., 2022.9.30.>1. 기금운용관: 교육정책전략국장 <개정 2024.6.28.>2. 기금출납원: 청소년업무 담당 사무관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부칙 <조례 제5594호, 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71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3> 생략<124>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가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제1호 중 “청년가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125>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02>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524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