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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체감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80809 / 시행일: 201808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관계법령에 따라 고성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2. 의회사무과 <신설 2018. 8. 9. 규1170>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지방공기업4. 조례 등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검사보고)을 받는 기관ㆍ단체5.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보조금 및 출연금에 관련된 사무에 한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감사반 편성)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두되, 감사반장은 감사관이 되고 감사반원은 감사담당자 등에서 감사관이 지정한다.③ 군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감사반원은 감사수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반원증 또는 공무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시 유의사항)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64.8.19 규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6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고성군훈령 제11호 고성군읍면및사업소사무감사규정은 이 규칙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70.7.31 규 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4.20 규 2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7.22 규 2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6.10 규 3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11 규 3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1.4 규 4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7.10 규 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5.24 규 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0.6 규 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6.10 규 8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7.12.31 규 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1 규 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8.3 규 11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2018. 8. 9. 규 11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고성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사업5. 자치경찰사무 관련 협력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ㆍ유지ㆍ보수비, 초소ㆍ사무실의 설치ㆍ운영비 및 홍보비 등)6. 그 밖에 군수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고성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고성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는 원할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고성군과 고성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이 된다.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2. 군민참여 확대3.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4. 민·관 협력체계 구축5.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정책과제의 추진)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3. 고성군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조2747>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2. 매표소 및 매점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신설 2022.10.14. 조2747>4. 그 밖의 부대시설<개정 2022.10.14. 조2747>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휴관이 필요한 날2.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관람료 등)①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영화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③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영화 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④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4. 조2747>⑤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10.14. 조2747>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또는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신설 2022.10.14. 조2747>〔제목개정 2022.10.14. 조2747〕

제6조(입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화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2747>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영화 관람료와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의 개조ㆍ변조하는 행위2.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을 영화관 운영 외에 사용하는 행위③ 수탁자는 영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관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4. 조27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예산조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대여에 필요한 고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조례 제3조제5호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2.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신청 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1부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3.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해당 시)4.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신청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제6호서식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과 융자금의 수령방법 등을 통지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변경(중지ㆍ폐지) 신청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8조(대여금 상환)① 대여금의 징수결정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한다.② 대여금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③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환연장신청서를 상환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자 조치)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급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대여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연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카드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대여되었거나 신청이 접수된 대여금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238호, 2020.4.23.>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1258호, 2021. 5. 7.>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 ⑨ 생략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동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고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한다. <개정 2021.9.6., 2021.12.17.>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고성군 군계획 조례」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1.9.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07.10.8 조1903> <개정 2022. 1. 13. 조2710>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③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신설 2007.10.8 조1903><개정 2018. 12. 20. 제2446>1. 징수관ㆍ재무관: 도시교통과장 <개정 2008.7.9 조1926, 2014.10.13. 조 2156> <개정 2015.08.03. 2016.7.4. 조2266, 2019.12.30. 조 2529>2. 수입금출납원ㆍ지출원: 도시계획담당 <개정 2008.7.9 조1926,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④ <삭제 2018. 12. 20. 조2446>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0. 조2446><개정 2023.11.10. 조 2840>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의 금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고성군 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15. 조 208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8 조1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8.03. 조 2220>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⑪ 생략부 칙 <2016.7.4. 조22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0. 조244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조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2. 1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고성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고성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에 비밀이 필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및 그 사유를 명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규칙 제1236호, 202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6호, 2026.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사·의결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 심사·의결된 것으로 본다.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3.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이하 “처우개선 등”이라 한다)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5.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6.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7. 장기요양요원 특별 근무수당 지원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1항제6호의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5.26.>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24호, 2022.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4. 조25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원하는 회원에게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2. 위치: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4층)[전문개정 2020.5.4. 조2561]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장난감 등의 구입 및 대여관리2. 아동의 건강한 놀이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0.5.4. 조2561>

제5조(회원)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5.4. 조2561>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개인회원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5.4. 조2561>2. 단체회원은 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개정 2020.5.4. 조2561>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5.4. 조2561>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 등)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20.5.4. 조2561>② 회원별 대여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4. 조2561>1. 개인회원: 1명당 2점(3자녀 이상 회원은 3점)<개정 2020.5.4. 조2561>2. 단체회원: 1명당 5점<개정 2020.5.4. 조2561>③ 대여 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여 자료를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연체일수는 대여 자료의 반납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신설 2020.5.4. 조2561>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대여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9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① 장난감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 개인회원: 10,000원<개정 2020.5.4. 조2561>2. 단체회원: 30,000원<개정 2020.5.4. 조2561>②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제10조(연회비 감면)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8.5. 조2502>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4. 1가구 2자녀 이상의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5.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운영 및 위탁)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 의무 및 준수사항5.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원할 때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5. 조2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4. 조2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를 수집·정리 및 보존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받는 장난감·도서·시청각 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제4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2.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3. 그 밖에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군 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0세 미만 아동의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인 사람 또는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

제6조(회원의 의무)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② 회원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③ 장난감도서관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2. 대여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3. 대여 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경우4. 그 밖에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연회비)① 장난감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③ 군수는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징수한 연회비를 전액 되돌려 줘야 한다.

제9조(연회비의 면제) 제7조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4.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5. 장애아동 및 장애 부모가 있는 가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3조(사용허가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시설(이하 “묘지 등”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진단서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증명서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8.11.14］ <개정 2022.12.9.>

제4조(사용허가증교부)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공설묘지 사용허가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②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 사용자가 묘지에서 매장 또는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묘지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제시하고 그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14＞③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받고자 하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허가증(변경신청자 및 허가증 훼손자에 한함)2.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

제5조(분묘 및 묘비의 설치등) ＜개정 2008.11.14＞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묘지내에 설치하는 분묘 및 묘비등은 별표1 및 별표2의 규격과 기준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가 설치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② 봉안시설의 유골함은 봉안분묘 및 봉안시설의 규격내에서 사용자가 그 형태 및 규격을 임의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제6조(사용료등의 납부)① 묘지 등의 사용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② 매장비, 석물비는 묘지의 사용자가 군수가 결정 고시한 가격을 군수의 감독을 받는 매장대행자(산역인부) 및 석물제작, 설치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합장의 경우 사체 및 유해를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관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장의 매장비만을 납부한다.

제7조(개장등의 명령)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유골을 수거하거나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 등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골의 수거 또는 분묘를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1.14＞

제8조(사용권의 승계)① 묘지 등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② 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6호, 2022. 12. 9.>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구성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0.>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2.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30.>1. 장기요양기관 지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30.>]

부 칙 <규칙 제1207호, 2020.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3.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 칙 <규칙 제1289호, 202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사업주·직업재활실시기관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대한 사업주 및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1. 군 또는 산하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고용2.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제품에 대한 홍보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3.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감독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고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의 타당성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청인의 의무)① 신청인은 제6조에 따라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신청인이 이미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조249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수탁자"란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이하 "장애인 복지센터"라 한다)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5에 둔다. <개정 2019.7.1. 조2493><개정 2023. 10. 4. 조2831>

제4조(업무 및 기능) 장애인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교육재활 및 진단 판정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재활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사회적응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 복지센터의 이용 대상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3>

제6조(위탁운영)① 장애인 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3>

제7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수탁 희망자를 모집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선정기준,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장애인 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계약기간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센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필요시 지도ㆍ감독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중 재산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 조249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9.7.1. 조24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71206 / 시행일: 2017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재활ㆍ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제품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6. 여성장애인 적합 일자리 발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관리)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②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갱신의 경우도 포함)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작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의 장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2. 재정부담 능력 및 청렴성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5. 장애 유형별, 성별에 따른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3.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4. 제3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 드는 비용의 부담 의무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ㆍ훼손 금지6. 관련 법령 등의 준수② 제1항제5호에 관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집기 등은 고성군에 귀속된다.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기능)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고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장애인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칙 <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⑨부터 &#x32b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을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장애인업무담당”을 “장애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x325b;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2; ~ <66> 생략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기능)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과장, 복지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2023. 10. 4. 조2831>1.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3.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2.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③부터&#x3259;까지 생략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f;생략&#x32b1;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2;~ &#x32bb; 생략부 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c; 생략&#x325d;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x32b5; 생략
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1.>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사업2.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사업3.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4.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6.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7.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8.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9. 장애인 휴식 및 생활편의 사업10. 장애인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사업1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각종 축제12.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업13. 장애인단체사무소 및 시설 기능보강 사업(증축 및 개보수)14.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지원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ㆍ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9.11.>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3.9.11.>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선정)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보험 가입 공고) 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등)①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내용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③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대리ㆍ보호ㆍ보조할 의무 또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되는 것을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5.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6. 4. 10.>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고성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 4. 10.>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장애 유형별ㆍ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4. 군민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5.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방안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3.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6. 4. 10.]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 및 정도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7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0.]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0.]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6. 4. 10.>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년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 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1998.11. 27. 규칙 제891호) 및「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1999. 8. 17. 규칙 제916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28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x3255; ~ &#x325a; 생략
고성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재난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재난의 피해가 군민 일부에 한정될 경우 지원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교부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20.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