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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7. 27.>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각 실·과·사업소장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전입장려금 지원신청 및 절차)① 전입 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세대주는 전입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자 연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3. 7. 27.>

제4조(지급 방법)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현금 지원은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면 지급 또는 모바일로 송신가능하고, 현물 지원은 대면 지급 또는 우편 송부 할 수 있다.<개정 2023. 7. 27.>

제5조(전입자 관리) 군수, 읍면장은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정책 지원 전입 장려금 신청자 연명부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7.>

제6조(인구감소대응 정책 평가단 구성)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대응 정책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평가단의 단장은 강진군 부군수로 하고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문화예술, 관광 등과 관련된 기관ㆍ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임직원 및 회원2. 인구와 관련된 지역 활동가, 전문가, 연구원3. 그 밖에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전 군민[본조신설 2023. 7. 27.]

제7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평가 및 환류2. 신규 사업 제안ㆍ건의 및 각종 아이디어 제공 등[본조신설 2023. 7. 27.]

제8조(평가단의 운영)①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7. 27.]

제9조(수당 등) 평가단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제3조(전입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하여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4조(전입장려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강진군에 전입한 사람은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부 칙 <규칙 제1279호, 2023.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4호, 2023.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9호, 202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1999.06.24>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3.12.11.>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후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3>②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5 규칙 제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26 규칙 제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24 규칙 제9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3.17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군민”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의 인권보장 및 증진방안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양성 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 교육을 위한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직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홍보2.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 행사3. 인권약자에 대한 보호, 구제, 상담 지원 등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권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性)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인권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한다.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할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관련 공무원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진입도로 개설, 용수 공급,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시설과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사업 선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5. 지방채 및 차입금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사후관리비용 및 부대 경비4. 지방채ㆍ차입금의 원리금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강진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에 상징물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합의체 행정기관 등2. 강진군의회3. 군 산하 투자기관ㆍ출자ㆍ출연 기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군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강진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2.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부서 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의원 2명,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디자인 관련 전문가,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군수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진군 임업 육성 및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 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불예방 및 진화, 기타 임업관련 종사자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림조합, (특)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특)한국치산기술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사)한국분재조합, (사)난 연합회, (사) 숲속의 전남, (사)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목재문화진흥회 등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7. 27.>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2.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사후 관리 지원사업3.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지원사업4. 임업 기계장비 보급 및 교육 지원사업5. 임산물 공동방제 및 임산 부산물(톱밥, 낙엽, 펠렛 등) 생산 지원사업6.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ㆍ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3. 7. 27.>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및 기술교육, 전국대회 등 행사 지원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4.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5.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경영능력·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선진지 견학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6.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제4조 개정 및 조항신설 2023. 7. 27.]
강진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별표 6의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강진군에 소재하고 강진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강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1.>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해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해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해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해 인·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강진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강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강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나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① 회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때에는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삭제 2019.12.19.>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보고서 작성에 따른 원고료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13.11.2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제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수요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등록카드 : 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5. 강진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이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1.30 규칙 제10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1.28.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3.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4.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의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품을 우선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민은 관계 법령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① 분리배출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분리수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ㆍ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8. 생활거점단위의 주민주도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9.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군민에게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순환사회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ㆍ체험활동ㆍ전시2.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3. 주민,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 및 모임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환경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또는 관리대행)① 군수는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운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자금 등의 지원 등)① 군수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③ 제1항이나 제2항의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강진군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강진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강진군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13.12.11.>

제2조(기능) 강진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2.11.>1. 해당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의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04>4. 그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3명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 7명으로 한다.<개정 2006.05.1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 중 공무원은 2명은 실.과장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05.19, 2007.05.07, 2007.12.04, 2012.06.14>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07.12.04/ 개정 2013.12.11.>1. 강진군의회 의원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2.04>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12.04>

제8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9 규칙 제 1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07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04 규칙 제1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진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단체자치에 이양함으로써 기초단체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함으로써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구성)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자치분권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관계 공무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①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운용기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금 상환 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감면 및 결손처분)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하기 강진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장부의 비치)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은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강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강진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위요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위요지 중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 등)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본조신설 2023.10.5.]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10.5.]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강진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강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강진군과 강진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계)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개정 2023.10.5.>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및 당초 제9조 삭제 2023.10.5.]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별도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5조(관람료)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분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한다.⑤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3.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관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12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관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강진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 성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제증명 비용 감면2.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려면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증자 유족에게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을 지원 할 수 있다.
강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강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강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2.>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2. 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 1명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④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 12. 2.>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2.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기준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 12. 2.>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기준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25. 12. 2.>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높이며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를 위하여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 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설 2022. 12. 22.>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 12. 22.>

제9조(수당 지급대상)① 제8조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3. 관내에 거주하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제11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제13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22.]

부 칙 <조례 제2551호, 2021.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0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강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기능) 강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22. 10. 6., 2025. 2. 7.>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11.>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7호, 2005.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1호, 2007.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7호,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강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 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2. 7.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거주 장애인의 복지와 편익증진 및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관리책임 및 사용시설)①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재산관리는 세무회계과장, 운영관리는 주민복지과장이 각각 담당한다.<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22. 10. 6.>② 회관의 사용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2. 매 점3. 목욕탕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사용허가)① 군수는 비영리 장애인 복지단체의 사용신청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무상 사용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매점·목욕탕 운영관리)① 매점은 사용자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 실정에 따라 직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목욕탕 이용자는 장애인 회원에 한하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수도료 등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하고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회원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입욕료는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회관시설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3. 시설운영관리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4.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매점에 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 위탁 관리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7.>

제7조(배상책임)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설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③ 제2항의 배상금액은 군수가 정하고 사용자의 원상복구 시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한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0.12, 2013.12.11.>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4. <삭제 2003.11.27>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사용자가 입는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시설설비)① 사용자가 허가시설에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설비에 따르는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비철거, 양도ㆍ양수시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0호, 199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3호, 2003.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7호,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강진군 장애인 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43호, 2022.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4.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6.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3. 장애인 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및 직업재활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2. “위탁”이라 함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3.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6.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8.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9. 장애인 사회교육사업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지역사회자원개발에 관한 사항1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홍보ㆍ계몽ㆍ조사연구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로 한다.② 이용희망자 수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ㆍ관리)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조례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진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정원은 법령 및 보건복지부 관계규정과 운영지침에 의거 군수가 정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원의 10퍼센트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자격기준을 갖춘 등록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수탁자 선정관련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복지관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4.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 받은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5.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대인ㆍ대물에 대한 책임보험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ㆍ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6.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군수는 그 위탁 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하였을 때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4. 협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수탁법인이 해체되거나 파산 될 때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③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강진군에 귀속된다.

제14조(손해배상)① 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등)①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시설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새로운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복지관 운영상황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구비서류)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서식) 1부.2. 각서(자부담 확약서) 1부.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복지관장(예정자) 확보 및 종사자 등 승계 계획서 1부.6. 복지관 향후 5년간 운영계획 및 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7. 해당년도 법인 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현황 1부.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제3조(심사기준)① 제2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따른 강진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2. 공신력과 책임능력3. 사업수행 능력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평가한 경우에 한함)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및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이행 보증금(또는 현금)의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2.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3.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연장) 조례 제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이용자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수탁자는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위ㆍ수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뒤 10일 이내 수탁자의 부담으로 협약서를 “공증”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복지관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제3항에서 정한 보조금과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기구 및 인원)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지관 관리ㆍ운영요원 배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 정원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3조(기능)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3.12.11.>1. 주간보호(평일 : 07:30∼19:30, 토요일 : 07:30∼15:30) 및 45일 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이용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2. 가정봉사원 파견사업3. 시설 이용 노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4. 그 밖에 노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자격)①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보조지원을 받는시설 이용자의 경우 생활보장대상 노인 및 실비보호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한정하여 입소하게 할 수 있다.② 이용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11.>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복지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실비징수)① 시설장은 시설이용자에게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1.>② 시설장은 복지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등)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1., 2023.11.6.>1. 연간운영계획2. 연간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노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