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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서구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1.)1.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가구 구성원의 간병(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전문개정 2023. 2. 21.]

제5조(현장확인 등)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거나 신고,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한다.②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동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등)①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② 조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 2. 21.)[제목개정 2023. 2.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개정 2017. 8. 21.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개정 2023. 2. 21.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 장애를 말한다.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정서·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학습부진, 정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적 및 방법2. 난독증 아동 및 지원기관 현황3. 난독증 아동 지원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4.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난독증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난독증 아동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3. 그 밖에 난독증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대해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능인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3. 4.)2. “청년인턴”이란 구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3. 4.)3.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능인력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기능인력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장려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1. 장려금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2. 기능인력 청년인턴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개정 2019. 3. 4.)2. 구 관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실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 (개정 2019. 3. 4.)

제6조(지원범위 등)① 구청장은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의 장려금을 5개월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② 구청장은 기업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양성 및 제공을 위하여 직업훈련 알선, 직업현장 견학 등 기능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의 신청은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청년인턴 본인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할 수 있다.②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장기 근속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3. 근로자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다음 교육 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관할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관계공무원(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2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3. 21.)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21.)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과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2. 3. 21.)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달서구의회 의원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②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분과협의회)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본조전면개정 2022. 3. 21.]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의무)① 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를 포함한다)이나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대학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대학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

제2조(교육목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교육목표로 한다. (개정 2026.3.3.)

제3조(명칭 및 위치) 노인대학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1. 달서구노인문화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203(용산동)2. 달서구노인복지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40(본동)3. 달서구노인청춘대학: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21길 77(진천동) (개정 2026.3.3.)

제4조(분교의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구역 안에 생활권역별로 분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의 위탁)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노인대학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2026.3.3.)

제6조(조직 등)① 노인대학에는 총장, 교학처장, 교학과장,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② 노인대학의 총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노인대학을 대표하며 노인대학의 교무를 총괄한다.③ 교학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노인대학의 실무를 총괄한다.④ 교학과장과 교학담당자는 수탁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노인대학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7조(업무 및 기능) 노인대학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들의 소양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좌개설 및 운영2.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 및 생활체육 운영3.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의 지원4. 노인들의 여가문화의 창출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입학자격)① 노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한다.② 노인대학을 입학하여 졸업한 노인은 재입학 할 수 없다.

제15조(총학생회)① 학생자치 활동을 신장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총학생회를 둔다.②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1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노인대학 위탁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⑦ ~ &#x3255; (생략)부 칙 (개정 2026. 3. 3.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1.)1. “노인무료급식소”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무료로 주3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운영자”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사회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자원봉사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제4조(운영) ⓛ 노인무료급식소는 주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②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 7. 3.)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 ⓛ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③ 운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사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1. 구입 식자재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매일 수불사항을 기록정리 한다.2.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 식중독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자체점검 및 급식소 자원봉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위생지도 및 안전점검)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2. 21]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8. 11.]

제8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제9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2. 21 조례 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7. 3.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8. 11.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20141030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①「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시간)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주간·단기보호센터, 도서실 등)에 대하여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09:00 ~ 18:002. 토요일: 09:00 ~ 13:00② 복지관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행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강신청)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이 많은 경우 신청순서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관장은 사용허가 여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접수 및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변경 또는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이·미용료 및 기타 프로그램 이용료의 50%로 한다.②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대구광역시달서구가 후원하는 행사 : 전액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 50%③ 관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를 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자체사업 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수립)① 관장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3.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관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① 관장은 매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당해분기 예산 청구와 전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결산서류를 첨부한 당해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 경우 관장에게 이를 변제하도록 한다.

제10조(회계장부의 관리)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예산 집행장부 및 증빙서2. 각종 비품·소모품 관리대장3. 시설이용·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4. 기타 회계관련 대장 및 서류

제11조(직원채용 및 보수)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관계법규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직원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외부강사)① 관장은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노인일자리 제공)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직원 및 외부강사 등을 채용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① 관장은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복지관 업무수행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낮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21)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2. 급식 및 목욕서비스3.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4.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5.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제4조(이용대상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1.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3. <삭제 2016. 10. 21>

제5조(이용신청)① 시설의 이용은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개정 2016. 10. 21)② 제1항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기간)① 이용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 일 : 07:30 ~ 19:302. 토요일 : 07:30 ~ 15:3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기구 및 인력)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노인복지법」등 관계 법규가 정한 범위 안에서 기구 및 인력을 둘 수 있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21, 2020. 12. 31)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수탁기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② 제4조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비용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10. 21)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3.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 면제4.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사람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위탁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사회복지과의 위탁사무명란에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관리” 및 “노인의 집 운영·관리”를 각각 신설한다.부 칙 (개정 2003. 4. 11 조례 제5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8호로 한다.부 칙 (개정 2004. 12. 1 조례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7. 25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7. 23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6. 10. 21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⑧ ~ ·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주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사회이다.③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이를 위한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친화도시"란 노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노인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노인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노인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노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노인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 노인복지 및 노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노인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23. 10. 11., 2025. 12. 26.)④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단체 대표, 법률·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노인위원을 위촉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노인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노인 생활불편사항 발굴3. 노인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수렴4.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⑫ ~ (26) (생략)부 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증진국장”으로 한다.(16)~(23) 생략부 칙 (개정 2025. 12. 26.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복지증진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⑬ ~ &#x2472;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 2023. 7. 1.)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예방교육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7. 3.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7. 12.)

제5조(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② 구매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 7. 12.)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주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제목변경 2021. 7. 12.]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목표율·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실적평가·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및 구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개정 2021. 7. 12.]

제11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 증진)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1. 학교법인2. 종교시설3. 체육시설4.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12. 23.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구 직속기관, 사업소”를 “구 직속기관”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4조(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2. 주민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3. 문화·예술강좌 등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정보제공5. 그 밖에 가족문화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등)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6조(사용허가)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우선순위로 허가한다.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제1조 목적에 위반될 경우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신청자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허가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신설 2020. 9. 21.]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신설 2019. 3. 4.]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신설 2020. 9. 21.]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신설 2020. 9. 21.]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신설 2020. 9. 21.](개정 2024. 5. 13.)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 3. 4.]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반환)① 사용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3. 사용 및 수강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센터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센터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3. 4. 조례 제1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9. 21. 조례 제1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2; ~ &#x3255; (생략)부 칙 (개정 2024. 5. 13.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달서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그 밖에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제6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달서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③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동이 종료되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관광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해설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해설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 경비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해촉)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3. 품위 손상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 관련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돌봄 서비스의 재원조달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 관련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정규학습 시간 외의 돌봄, 방학 또는 휴일 돌봄, 긴급 돌봄 지원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4.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11.)1. 돌봄 종합계획 심의ㆍ자문2.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 12. 11.)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간,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의 지원에 따른 발생 비용

제11조(보험)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제3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53조에 따라 아동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아이꿈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센터 시설”이란 실내놀이터, VR체험실,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 구역에 달서아이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아동의 활달한 놀이활동 지원2.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놀이시설로 아동의 과학체험 및 창의성 계발3.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과 또래관계 증진 도모4.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관련 사업

제5조(관리 및 위탁)① 센터의 운영ㆍ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시간 등)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센터 시설의 이용대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②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1.)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운영경비,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5. 13.)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이용료의 면제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3.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10조(자원봉사자)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9. 21.)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등을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7.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2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9. 21.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5. 13.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4. 3)

제2조(설립 및 운영)①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4. 3)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③ 재단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우수학생 및 청소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개정 2021. 4. 1)2. 예술ㆍ체육ㆍ문학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육성지원3.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인재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 12. 30)

제3조의3(중복지원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 12. 30]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 소재지3.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

제5조(임원 등)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이사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5. 7. 31, 2016. 12. 30)② 이사는 지역의 덕망과 경륜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기존 제4조에서 이동 2021. 4. 1]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 12. 30)[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1. 4. 1]

제7조(재정지원) (개정 2016. 12. 30)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1. 4. 1]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1. 4. 1]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①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기존 제8조에서 이동, 기존 제9조는 삭제 2021. 4. 1]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감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1. 4.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2. 21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1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17) ~ (26) (생략)부 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4. 3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4. 1.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2조(운영시간)① 달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②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 신청 및 허가)①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할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용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 목적 및 사용예정일 등 고려하여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이용자의 안전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공하는 시설 및 장비ㆍ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구비·확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각종 행사, 공연, 발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등)① 평생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기간 안에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위촉 및 해촉)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추천·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강사지원 시 관련 서류 위조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2.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한 경우6.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7. 그 밖에 강의를 하기에 부적합한 행위를 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강사의 재임 제한)① 강사는 평생학습관에서 최초 위촉 후 연속하여 총 3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② 강사 스스로의 포기, 해촉 등으로 위촉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도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③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강사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강사를 위촉하기 전까지 강의할 수 있다.1. 공개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2. 지원자의 자격 미달로 합격자가 없는 경우

제14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수강자의 출석사항을 관리해야 한다.② 수업장소 이동, 교육 시간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 7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평생학습관에 소속감을 가지고 수강자 모집홍보에 노력하며 각종 교육·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④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사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수강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을 강요하지 않는다.⑥ 평생학습관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성실히 관리한다.⑦ 교육과 관련이 없는 정치ㆍ상업적 강의를 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방법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1.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영업장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재야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잰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④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잰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201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4)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24)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조 및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1. 지회 운영과 분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4.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회 및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6. 노인대학ㆍ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구청장은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서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4.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제공에 관한 사업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데이터의 요청 등)①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②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9조(데이터관리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달서구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2., 2023. 12. 2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림시설 등의 공동시설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조형물[제목개정 2021. 7. 12.]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2., 2023. 12. 21.)1. 제2조제1호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제6호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제11호 그 밖의 것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처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21.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