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 할 수 있다.(신설 2007.05.30)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5.3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7.05.30)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05.30)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전단의 권한 이외에도 소유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05.30.,2017.12.29., 2023.5.22.>1.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 소관 물품 : 기관의 장 및 동장(신설 2007.05.30)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신설 2007.05.30)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5.01.16., 2017.12.29.>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0., 2023.5.22.>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1990.05.18., 2017.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신설 1989.02.03., 2017.12.29.>③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02.03., 2017.12.29.>[제목변경 2017.12.29.]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대구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05.30)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본청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05.30)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7.05.30)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05.30)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7.12.29.>7. 제1호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7.12.29.>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02.03., 2017.12.29.>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02.03., 2017.12.29.>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20백만원이상인 경우(신설 1989.02.03) (개정 2001.02.2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가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30, 2016.11.30., 2017.12.29.>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02.03., 2017.12.29.>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신설 1989.02.03)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0)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0)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0)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0)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9.02.03)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삭제 1995.01.16)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5.01.16, 1999.11.03., 2017.12.2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1989.02.03)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고,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동은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02.03., 2017.12.29.>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1989.02.03)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0)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07.21., 2017.12.29.>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35조(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개정 1989.02.03 조례제0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5.18 조례제0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7.21 조례제0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01.16 조례제0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2.31. 조례제 0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2.20 조례제0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5.30 조례제0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6호, 2016.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5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5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