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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4.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김해시장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김해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② 발주자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⑤ 발주자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하게 시공사에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9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김해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신고 접수2. 그 밖의 하도급 관련 민원의 접수③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구성)①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및「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21.>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3. 7. 10)2. 2명의 위원은 김해시의회의원 1명과 김해시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2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해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11.1)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2003. 7. 10)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6.1)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김해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2.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김해시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및 해임)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1.5.2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2003. 7. 10)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개정 2007.11.1)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11.1)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이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 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5.21.>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1.,개정 2021.5.21.)

제8조의2(연차보고서 의회제출) 위원회는 매년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07.11.1]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김해시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2.6.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 1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1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1.5.21.>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인근지역을 말한다.2.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3.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저감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 지원범위)① 시장이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음대책지역: 제5조제2항에 따른 난청 검사신청자 중 난청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텔레비전 유선방송 시청료2. 소음대책 인근지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텔레비전 유선방송 시청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청기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난청에 대한 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난청이 의심되는 소음대책지역 등의 거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난청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난청검사를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에 관한 사항2.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3.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12.19.>② 위원장은 공항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9.>1. 김해시의회 의원2. 공항소음 대책 지역 주민(읍ㆍ면ㆍ동 최대 1명)3. 소음 및 환경관련 전문가4.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1292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6호, 202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5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관광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지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김해시 관광지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관광지등으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써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주변지역의 피해해소 및 환경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변지역의 지정2. 지원계획의 수립3. 지원사업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기 이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7.4.>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지등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주변지역 마을 주민 및 대표자3. 그 밖에 관광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안건 및 발언내용·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761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⑪ 김해시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사업소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⑫ ~ &#x2470; <생략>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2.>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2.>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경상남도 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4.22.]

제5조(지원 금액 및 절차 등)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4.22.>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조례 제1452호 2019.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 중학교 입학생·전입생과 2021년 고등학교 입학생·전입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42호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설치 및 기능)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1.>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2. 공교육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4. 우수학교 육성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5. 교육현안해결을 위한 지역, 기업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간[지(地)·산(産)·학(學)]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및 교육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23, 2020.2.21., 2023.12.21., 2024.7.4., 2026.2.25.>1.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2. 교육장, 대학총장, 초·중·고등학교장3.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4. 김해상공회의소회장, 기업체 관계자5. 교육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6.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7.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전보, 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회의 안건 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1.>③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한 안건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친다. <개정 2023.12.21.>④ 삭제<2023.12.21.>[본조신설 2020.2.21.]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부칙 <조례 제1165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9호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사업소장”을 “인재육성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87호 202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3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3항 중 “혁신경제국장 및 인재육성사업소장”을 “경제국장 및 교육체육국장”으로 한다.③ ~ &#x2470; <생략>부칙 <조례 제2258호 2026.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김해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점검요원”이란 이동편의시설의 담당 공무원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으로서 대상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검 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점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점검 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점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2.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주요정책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도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시계획과장2. 한국교통기술사협회 전문가3. 도로교통공단 전문가4. 김해교육지원청 시설 담당5. 관할 경찰서 교통정책담당6. 김해시의회 의원7.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이 경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84호 2020.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070115 / 시행일: 2007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4. 보훈관련 행사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보훈단체 주관의 보훈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예산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지원3. 무주택 영세 국가보훈대상자 임대주택 공급 지원4. 중증 거동불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방문간호 등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김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김해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하 “유공자”라 한다)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6.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상이를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유공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주민이 유공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김해시청 및 김해시 소속기관의 청사2. 김해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시장은 제5조 각 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면 이상인 경우에 최소 1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혹은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유공자가 아닌 자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발상지 문학인 구지가(龜旨歌)의 문화사적 의의를 고취하고, 구지가에 담긴 가야정신을 계승하고 고대가요 구지가 발상지인 구지봉과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의 역량 있는 작가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구지가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시상부문 등)①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시(시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상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② 문학상의 시상 종류 및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지가 문학상2. 가야 문학상③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수상 자격) 구지가 문학상 및 가야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구지가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문단경력 10년 이상인 작가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부문별 시상금, 시상시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행사주관단체의 장3. 문학상 담당 국ㆍ소장4. 그 밖에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쇠약ㆍ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심의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10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적위원의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록보존 및 단행본 발간)①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공적사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해시민의 날(매년 5월 10일)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제4조(국기보급 사업)① 시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6.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07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5호, 2023.7.13.>(5·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ㆍ귀촌인의 책무) 귀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김해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2.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4.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5.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거환경 및 소규모마을 기반 지원6. 귀농인·귀촌인의 현장실습 지원7.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8.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9.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10.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11.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12.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13.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2. 귀농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4. 귀농인·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5.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② 귀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4.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부서장이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가 기존규제 중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심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2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의견 제출과 그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① 시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과 보완 기한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출의견 검토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또는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또는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과 같다. <개정 2023.11.2.>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연 업무 소관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자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42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8호, 2023.11.2.>(김해시 조례의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2.2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2023.12.21., 2025.10.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생활권공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것나. 가목에서 동의한 소유자가 소유한 해당 공개공지 등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것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5. 유치원 및 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시장이 지정한 구간6. 고압가스 충전소7.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그 이유와 지정 범위 등을 김해시보 또는 김해시 누리집 등에 예고하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2.21.>③ 삭제<2023.12.21.>④ 삭제<2023.12.21.>

제4조의2(보행 중 금연 권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다른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상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

제5조(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절차 등)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동의서에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김해시 누리집과 해당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누리집(누리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 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0.1.]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제4조의 금연구역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②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12.21.]

제7조(흡연실의 설치)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0.1.]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삭제<2023.12.21.>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① 시장은 민간 단체 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2.21.]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1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9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김해시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김해시와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이의 실현을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3.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4.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평가와 의견반영

제7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이행 실태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개정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확정3. 헌장 공표 및 시행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헌장을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시민이 헌장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언론매체 활용2.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 또는 신고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해당 부서장은 잘못된 서비스의 경우 규제 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가.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나. 공원다. 녹지라.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마.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바.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사. 폐기물처리시설아. 그 밖에 시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4.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5.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시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시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9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②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시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 재무관과 수입금출납원 등을 둔다.<개정 2017.7.28.>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 도시행정업무 담당 팀장

제11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생략)24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25 ~ 64(생략)부칙 <조례 제1242호 2017.7.28>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④ ~ ⑧ 생략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김해시장(이하 “시장”라고 한다. 김해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접수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부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증서 발급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김해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시장은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를 한 경우2.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3. 공유재산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4.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의 장④ 위촉직 위원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문직 종사자,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장기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 등)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 시 첨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유무2. 구체적인 협찬 경위3. 공사·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긴급한 사안(식품류의 접수 등)의 경우3. 제11조제2항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발적 기탁금품 등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1585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 운영 중인 김해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자가 융자받은 자금의 이자 부담금을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27)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 융자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제3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개정 2016.5.27)

제5조(지원기준) 이자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금액은 사업장별 융자금 6억원 이내의 이자 부담금으로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2018.12.28>

제9조(보조금의 교부신청)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분기마다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융자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융자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4.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융자금 이자 지원 등 중복지원으로 판단되는 경우5. 융자금 사용목적이 김해시의 환경오염 부하량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개정 2018.12.28.>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ㆍ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업현장 방문조사 및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시행 후 신규 융자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137호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의 관련 법 조항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적용하며, 그 전 까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른다.제2조(지원기간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9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자랑스러운 김해 CEO상 수상 대상)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 수상 대상자는 김해시 관할구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2. 수출증가 및 신규시장개척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3.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4. 근로자 사기진작과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에 기여한 사람5.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서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을 표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모범근로인상 수상 대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모범근로인상 수상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김해시 관할구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기술 개발, 품질관리 향상,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사람2.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사람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서 모범근로인상을 표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신청·추천)①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 및 모범근로인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 2서식) (개정 2010.1.7)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 증빙자료(현물·사진·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②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은 읍·면·동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③ 모범근로인상은 읍·면·동장 또는 지역별 기업체협의회 회장·기업체 대표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추천서·공적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수여)① 수상 대상자는 신청(추천)서류 및 별표 1의 심사항목을 기초로 하여 김해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상은 분기마다 김해경제포럼 또는 정례조회 시 행한다.(개정 2014.11.25)

제6조(우수 중소기업 지정)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12.2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받은 기업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 또는 지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5.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생산 인증기업 또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6. 성장잠재력이 크고 경영혁신 및 연구개발 등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②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일 또는 선정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우수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2.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③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 지정서를 교부하고 우수 중소기업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④ 자격유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정취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교부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혜택 및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전담 공무원은 우수 중소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체의 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의 날 지정)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류 및 별표 3의 심사항목을 기초로 하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김해시 기업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의 날을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사항을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한다.④ 제3항의 지정서 문안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기업주간 운영)① 기업의 날을 지정 받은 기업은 매년 기업주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지정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주간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주간 운영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업주간 지정절차 및 혜택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7 규칙 제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25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규칙 제608호 2017.12.22>(김해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를 말한다.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에 적응하는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수립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 방향2.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3.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4.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5.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7.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대상작물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의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사 및 연구2.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3.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4. 종자, 종구, 묘목 등 구매 지원5.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6. 교육, 전문컨설팅 및 전문 인력 양성7. 판로개척, 소비촉진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원활한 재배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2. 육성사업의 지원3.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지원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김해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긴급재난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은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③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이 김해시 긴급재난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결정된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김해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제6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이·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