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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나주시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나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으로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장애인을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직접 돌봐 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1. 정책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시행방법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적정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및 상담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 가족회복을 위한 교육 지원5.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6.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사업 및 워크숍 지원7. 발달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지원8. 제6조에 따른 센터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및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2.29.>② 위원회의 기능은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나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준용)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관리와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나주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나주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나주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관한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나주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2. 나주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② 시장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위로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

제6조(홍보활동)①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나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예산확보 시에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64>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9조 중 “주민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65>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17호, 2019.7.9.>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표 3(제목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부칙 제2조제7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6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9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51)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으로 한다.(52) 생략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54)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감염병관리과장”을 “질병관리과장”으로 한다.(55)부터 (5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25호, 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
나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7.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노동사업장”이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5〕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노동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 출자ㆍ출연기관 및 시 위탁 기관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 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관계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41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사회적응지원·직업생활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설치ㆍ운영 신고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려면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 운영 중단, 폐지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시장은 설치 등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지역 여건,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치장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는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다수의 공동생활가정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안전지원과 건강관리2.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자원 연계3.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 지원4. 그 밖에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지원

제7조(입주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이용 장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6.>1.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2. 시설 및 재가 장애인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3. 낮 시간 동안 노동,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실시할 수 있다.1.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2.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푹,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경사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나주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주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픽토그램 등 교부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나주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시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교육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인력 양성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1., 2024.11.1.>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2.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다목적강당3.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5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회관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라남도협회 나주시지회2. (사)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3. 나주시장애인체육회4.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나주시지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1. 사용자가 회관을 설치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할 때2. 사용자가 회관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①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장애인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2. 장애인 생활상담 및 복지정책ㆍ사업의 홍보3. 장애인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4. 장애인단체 운영 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협력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회관의 수탁자는 연합회관의 운영비 및 관리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관을 제9조에 따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1.>③ 수탁자는 회관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회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는 회관의 시설 및 장비를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부칙 <조례 제1561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0호, 202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3호, 2024.11.1.>「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주간보호센터”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한다.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30605 / 시행일: 201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 점검”이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장애인 등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사전 점검 대상)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대한건축사협회나주건축사회, 학계 및 그 외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② 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점검요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준용 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사전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장의 의무)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9월에 관련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한다.③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④ 해당 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 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전점검결과는 분기별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검검 실시 대상과 실시 일시 및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 미이행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이후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⑦ 시장은 시 전역 및 구역, 개별 시설물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얻고 이 인증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사전검검 대상에 해당되는 시 소재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⑨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①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전체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2조(위탁운영)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기본시설: 사무실, 다목적강당, 소회의실, 프로그램실2. 부대시설: 방송시설, 조명 및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등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허가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④ 회관 사용 신청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대상)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나주시 및 국가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회관에 입주한 단체 및 나주시 주간보호센터가 사용할 경우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 및 단체가 사용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징수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반환)2. 시장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전액 반환)3.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전액 반환)4. 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50퍼센트 반환)② 전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료 징수(반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및 장부 비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아래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보존 연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신청(변경) 대장: 3년2. 시설 사용허가(변경) 대장: 5년3. 사용료 징수(반환) 대장: 5년4.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5년5. 비품관리대장: 준영구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장애인연합회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관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나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나주시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지원)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을 가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3조(기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1.>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이용2. 주간이용 장애인(이하 “이용장애인”이라 한다)에게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 제공3. 그 밖에 이용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요원)① 시설에 주간이용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24.11.1.>②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제6조(입소자격)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시설장이 시설 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6.,2024.11.1.>

제7조(입소 신청 및 선정통지)① 시설에 입소하려고 하는 장애인은 시설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소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1>1. 장애의 정도2. 가족의 구성 및 경제적 여건3. 이용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4. 그 밖에 우선 이용의 필요성 등

제8조(퇴소 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퇴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3. 그 밖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퇴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이용료)① 시설장은 이용장애인에 대하여 이용일 기준으로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인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4.11.1.>② 시설장은 제1항의 이용료 외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설장은 이용에 직접 제공되는 식비,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0.9.21., 2024.11.1.>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③ 삭제 <2024.11.1.>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11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② 시장은 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 이용과 그 밖에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12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수탁자가 관계 규정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 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4.11.1.>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탁자 또는 시설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4.11.1.> [제14조에서 이동 <2024.11.1.>]

부칙 <조례 제1574호,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9호, 202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2023.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3호,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주간보호센터”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한다.
나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5. "탈시설"이란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자율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체험홈"이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7. "자립생활 주택"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립생활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지원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6.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 교육 및 기능 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8. 장애 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제8조(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2. 주택 개·보수3.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4.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5. 활동지원급여 지원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활동7.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 훈련8.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회계처리기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립생활센터는 재무회계관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2. 자립 전문기관 관계자3.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5.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지원 기관 관계자6. 그 밖에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애인 자립 지원 조사 적합 여부2. 장애인 거주시설의 퇴소 과정과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절성3. 공공·민간 서비스 및 자원 연계 협의4. 지역사회 자립 과정에서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모니터링 및 평가, 상황 변경 시 계획 변경 사항 등 협의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체험홈 및 자립생활 주택 지원2.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 지원3.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4.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8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나주시 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회를 말한다.5.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선수등록시스템)된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 전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들의 자격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2. 동호회 구성인원은 상시 최소 5명 이상3. 최근 1년 이상 지속하여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전체 회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비장애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 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및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나주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기회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5.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른 나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2.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 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자가 없을 시 예외로 할 수 있다.1.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2.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계자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나주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써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라 함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① 시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수리업체로 지정하거나 수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3.>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에 의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9.23.>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지원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069호, 2014.8.20.>「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19.9.23.>「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 위험과 발생 상황 전파로 나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위험 시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거나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아.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카.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① 시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장이 전파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해당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으로 공동주택 입주민과 직원에게 전파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를 원활하게 전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침수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재난 발생 전에 시민,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재난 위험을 전파해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 위험 및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SNS2. 지역 방송사3. 문자 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마을,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8.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전화 등)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위험 및 발생 상황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3.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4. 재난 담당 부서 전화번호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⑤ 관리주체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자체 예보ㆍ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즉시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전파해야 한다.⑥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파 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7.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① 시장은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책무) 나주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나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19호,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나주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나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① 나주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한 차례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0조(간사)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위원 중 나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19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나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410 / 시행일: 201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나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1109호, 2015.4.10.>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㉚까지 생략
나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나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범죄예방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주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나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5.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6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의 정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사업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월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세대주가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3. “장애인 세대”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제4조(급여자 결정)①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에서 통보 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급여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급여지급) 급여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의 월별보험료 산정결과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조사실시)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7호, 2008.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1호,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1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6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