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 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준용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서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서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지원)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침입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대구서부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10.][시행일 : 2021.5.30.] 제7조의2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과 제7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7.10.)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개정 2020.7.10.)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4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7.10.)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제7조(재정지원 등)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0.7.10.)>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7.1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0.7.10)>
대구광역시 서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20 규칙 제678호)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4.3.3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09.20 규칙 제678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3.31)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3.31)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9.20.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3.31. 규칙 제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0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등 2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서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5.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관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2024. 9. 30.>1.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부 칙 (전부개정 2007.10.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3.10.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7호, 2023. 7. 10.>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대구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부칙 <조례 제1498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5. 12.,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조사업의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명칭)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표지판 : 5,000만원2. 시설표지판 : 5,000만원3. 운영표지판 :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ㆍ출연기관 지원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기 등)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3. 보조사업의 표지판 설치시기 종료에 따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6조(관리 및 운영)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보훈회관을 운영할 수 있다.③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 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등의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④ 부모교육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교육 운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부모교육은 학교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등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소년범죄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주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과 자립심, 자제력을 갖추게 하며,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 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제6조제2항제3호의 부모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소통 증진 방법2.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3.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및 방법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마약 등 소년범죄 예방5.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및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공사의 관리·감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임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공사감독관”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5.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6.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4조(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구청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공사의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의 부실측정)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 보전이 필요할 경우 부실측정이 끝날 때까지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주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관은 해당 공사 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계약체결 시 공사감독관에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참석하여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점검·기록하고 시공자는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품질관리 등)①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공사의 품질관리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공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독관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감독관의 위촉 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구청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직후 해당 공사의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공사에 관한 정보를 그 명예감독관에게 설명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④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 사항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거나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즉시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진해야 하는 공공 공사는「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갈음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명예감독관이 감시활동, 회의 참석, 출장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① 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부실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 위치, 발생 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발주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그 밖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발주부서는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9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공사감독관 및 시공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관 및 시공사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세우며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함)을 보존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는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예비준공검사 시행)① 구청장은 도급액 10억 이상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복합공정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까지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한다.③ 구청장은 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8, 2020.10.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20.10.30.)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20.10.30.)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4.28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1호,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구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지역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적응기반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문화·체육행사 지원6.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7. 구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구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지원시책 발굴·추진과 관련하여 정착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70명 이상이 될 때에는 협의회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임·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관계 공무원,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1. 구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여에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4.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범죄예방·피해자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5. 11.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0., 2022.10.11., 2025. 11. 10.>1.“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2.“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 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 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4.“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5. 11. 10.>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2025. 11. 10.>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0.>1. 영업대상 및 대행기간2. 영업구역3. 분뇨 수집·운반 처리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1., 2025. 11. 10.>

제6조(분뇨수집·운반의 허가)① 분뇨수집·운반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영업대상은 정화조ㆍ분뇨 구분 없이 통합한다. <개정 2025. 11. 10.>③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처리 수수료 등)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08.10.)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분뇨수집ㆍ운반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2. 30.>

제9조(보고·검사)①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다.②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서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영업대상을 통합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08.10.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3.10.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2호, 2022.10.11.>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5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0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①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계획에 따라 청소시기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안내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0., 2025. 11.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계고서에 새로 정한 청소시기(계고서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안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0., 2025. 11. 10.>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2025. 11. 10.>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시는 제외로 한다.(개정 2020.3.20.)②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한 후에는 실제 수거물량 또는 청소물량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ㆍ검사)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3.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4. 분뇨 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9.06.30 규칙 제6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11.20 규칙 제770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9.10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3.20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1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4호, 2025.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30.>1. “비원뮤직홀(이하 “뮤직홀”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레지던시실, 연습실, 악기체험실, 마을방송국 등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3조(주요사업)① 뮤직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 9. 30.>1. 우수공연 기획 및 유치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3.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예술적 수요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장은 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③ 관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제6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5. 그 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7조(사용료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③ 관장은 구민의 예술적 수요충족을 위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그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8조(사용료 등 감면)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 등 반환)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시설 관리자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문화강좌 수강자가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 신청할 때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제11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관람료)① 관장은 자체 공연, 행사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장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질환이 있는 자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관장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시설임대)① 관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4. 9. 30.>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0. 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목개정 2023. 10. 30.]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및 건물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주민생활불편 등을 초래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정비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정비대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빈집4.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2019.1.1., 2021.6.30.>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5.24, 2008.10.31, 2014.04.30., 2021.6.30.>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24 규칙 제 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11.14 규칙 제 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20 규칙 제 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11 규칙 제 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9.18 규칙 제 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15 규칙 제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4. 2 규칙 제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5.31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21 규칙 제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7.15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5.13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3 규칙 제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31 규칙 제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30 규칙 제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1 규칙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1 규칙 제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규칙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4.10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4.30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1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10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4.30 규칙 제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2.규칙 제754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규칙 제841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6호, 개정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조례 제76호, 2021.6.30., 2022.2.28.>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7.6.29, 2014.12.30., 2021.6.30., 2022.2.28.>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5. 24 조례 제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89.02. 20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9. 18 조례 제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7. 21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2. 10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8. 20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11. 29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2. 28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 25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1999.05.29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9.01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2.01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4.10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11.10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새힝한다.부 칙 (개정 2007.06.29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0.31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04.21 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30.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4호, 개정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당시 동장이 행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37호, 2022.2.28.>(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의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2012.4.20)3. 소속기관의 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2012.4.20)4. 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개정 2020.5.11.)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 . 국 . 과내에서 상 .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12.4.20)② 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팀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4.1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서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21 규칙 제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4.20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5.11. 규칙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재무회계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제888호,개정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0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등 2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내당동) (개정 2014.10.20)2.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옥산로6길 9(원대동3가) (신설 1999.11.27, 개정 2014.10.20))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1. 가정복지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생활정보제공, 직업·직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2. 아동복지 사업 : 영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 결연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교양교육, 청소년문제예방치료, 기능교실운영, 근로청소년사회교육, 독서실 운영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 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운영6. 지역복지 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7.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2.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수납) ①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신설 2015.9.21)2.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신설 2015.9.21)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부 포함)(신설 2015.9.21)4.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신설 2015.9.21)5.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설 2015.9.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④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운영비 보조)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⑤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제)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삭제 2015.12.30)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신설 2015.12.30)6.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신설 2015.12.30)②위탁을 해제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 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 자비로 구입한 장비·비품을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1.30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27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1.15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9.21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2.12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8.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8호, 개정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 능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구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를 청구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