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구례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점포"라 함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 판매 시설을 말한다.2. "노점"이라 함은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 도로변에서 소규모의 가게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 “노점상”이라 함은 노점에서 장사 행위 또는 그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10.30.>5.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9.9.23.>6.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9.9.23.>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9.9.23.>

제4조(시장의 운영)①군수는 시장을 직영하여 운영한다.②군수는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부지내에 노점을 설치하여 노점상들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군수가 지정한 노점이외에는 일체의 장소에서 노점상을 할 수 없다.

제5조(분류와 등급구분)①시장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②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구분 한다.③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①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②노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노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③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장옥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④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노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노점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8조(사용료)①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사용료는 분기납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15.10.30.>③분기 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 분기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입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④시장 사용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⑤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개월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⑥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개정 2015.10.30.>

제9조(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전까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 시장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0.30.>

제11조(위탁)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사용자는 시장 내 모든 시설물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②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개정 2015.10.30.>③사용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 운영 관리에 관련하여 군수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3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시장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 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거나「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용제한)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허가 없이 시장시설물 및 노점의 위치를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2.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3. 시장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4.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5. 군수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시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6. 그 밖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개정 2015.10.30.>②군수는 화재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소방책임을 지며 철시 후에는 일체의 화기를 취급 하지 못한다.2. 대장간, 음식점, 그 밖의 화기를 취급함으로써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영업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소방안전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3. <삭제 2015.10.30.>

제15조(판매제한) 군수는 시장 내 반입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3. <삭제 2015.10.30.>

제16조(인체 유해물 및 위험물 취급)①시장 시설 안에서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인화물질류를 취급할 수 없다.②제1항의 유해물 또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식품위생법」에서 판매 금지된 것 또는「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30.>

제17조(신고)①사용자가 연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또는 허가 기간 안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군수에게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사용자는 시장 사용권을 상속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8조(일시사용)①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②제1항의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4조(상인회)①시장시설물의 유지관리, 자체경비, 자율적인 질서유지 및 시장상인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상인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②상인회는 시장 내 건물소유 점포주와 노점상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노점상인은 구례군에서 영업을 허용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10.30.>③상인회를 조직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규약 및 정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제목개정 2015.10.30.>

제25조(청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2.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장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3.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4.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9.9.23.>

제26조(배상책임)①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개정 2015.10.30.>②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③제1항의 배상금액은 「민법」에서 정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제27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되,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23.]

제29조(준용규정)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30.>

부칙 ①이 조례는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구례군시장사용조례에 의하여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 사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시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58호 1968.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호 1971.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7호 197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4호 1976.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호 197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9호 1978.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2호 1979.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2호 198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5호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2호 198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5호 1987.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5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1호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9호 1999.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1호 1999.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7호 2005.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3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5호 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