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새마을지도자남해군협의회, 남해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남해군지부, 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30.>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새마을사업 지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 9. 23., 2025. 9. 30.>1.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3. 새마을운동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협력사업을 위한 경비5. 자원순환 등 환경지키기 사업 <신설 2018.11.19.>6.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8.11.19.>7.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18.11.19.>8. 군정 추진사업 및 행사에 관해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지원 <신설 2025. 9. 30.>9.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1.19., 개정 2025. 9. 30.>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 9. 23.>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9. 23.>1. 지역사회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2014.12.30.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15.10.2., 2016. 9.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5.4)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④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의2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9. 23.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8.11.19.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2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