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① 복지회관은 담양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ㅇ 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ㅇ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제7조의 제1항의 전년도결산 및 신년도사업계획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4.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결산 및 신년도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삭제 2024.9.20.>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 설치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탁아소4. 독서실5. 목욕탕 및 샤워장6. 구판장7. 이ㆍ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전화료,난방비,관리인 인건비 등)는 군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등)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단 목욕탕 사용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조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결과에 의거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1.20)1. 경로당,탁아소,구판장,이·미용실 등 - (개정 2000.11.20)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개정 2000.11.20)3. 목욕탕(샤워장)등 - (개정 2000.11.20)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③ 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때3.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허가 취소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사용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11.20)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다음 각목과 같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0.11.20)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집회 등 장소로 사용코자 할 때나. 재난 재해등 천재지변으로 주민대피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군 또는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2. 학교등에서 주관하는 학술,체육행사3. 기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관리인)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내의 청결유지4. 사용료등 징수보조(읍면장이 발행한 전표에 의거)5. 사용정리부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기타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1조(위탁)①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 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1.20., 2021.5.28.>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5.28.>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2.1 조1377) 제2조 제10호 다음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담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부 칙 (94.7.16 조13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0 조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5.28. 조례 제2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9.20. 조례 제2953호 담양군 일부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