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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이전대상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대상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개발ㆍ실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관련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소요비용 추산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대한 홍보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7.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8.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지역발전 선도에 관한 사항9.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10.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1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그밖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추진단에 단장 1인, 부단장 1인을 둔다.② 부단장 밑에 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혁신도시산업과, 혁신도시지원협력과를 둔다.③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겸직한다.④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으로, 혁신도시산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⑥ 혁신도시지원협력과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포함), 관련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ㆍ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부단장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혁신도시산업과, 혁신도시지원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2. 혁신도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3. 혁신도시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4. 혁신도시 관련 예ㆍ결산 총괄5. 혁신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6. 혁신도시 특별회계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및 예탁 관련 사항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관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9. 혁신도시 조성계획 관련 업무10.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11.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이전계획 승인(변경) 총괄12.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ㆍ실시계획 수립,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13. 혁신도시별 이전 추진현황 등의 관리 및 애로사항 조치 방안 마련14.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관한 사항15.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관한 사항16. 추진단 내 대외 업무보고 등 정책업무총괄17. 이전대상 공공기관 추진현황 등 통계관리18. 국회 업무 등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총괄⑤ 혁신도시산업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혁신도시 내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투자유치 관련 업무2.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강화4. 투자유치 인센티브 연계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5.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구축 등에 관한 사항6.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7. 이전기관 오픈캠퍼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⑥ 혁신도시지원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이전기관 신축청사 녹색시범사업 등 에너지절약 추진2.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진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이전공공기관 및 종사자 가족정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7. 이전기관 종사자의 배우자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8. 혁신도시 주민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9. 대외 협력업무10. 지자체ㆍ이전기관ㆍ노조와의 갈등 관리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홍보12.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이전기관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14. 이전기관 임ㆍ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15. 지방대학, 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1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17. 혁신도시간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18. 이전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사항19. 혁신도시내 사회적 기업 조성에 관한 사항20. 이전공공기관 육아 지원 및 공동어린이집 구축 등에 관한 사항21. 혁신도시 및 개별이전 기관 행사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단에 파견된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파견직원의 포상) 단장은 파견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이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개발성과를 지향하여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2항 및 이 고시에 따라 분류 및 지정하는 사업의 집합을 말한다.2.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3. "추진위원회"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효율적 분류 및 지정 등을 위하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말한다.4. "총괄관리자"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기 까기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자를 말한다5. "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5조(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제2항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별도 구성된 전문가 작업반을 통한 적합성 검토(이하 ’사전검토‘라고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별평가 등을 통하여 매 3년마다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인정 요건의 계속 충족 여부 등을 점검(이하 ’혁신도전형 적합성 재검토‘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혁신도전형 적합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을 일정한 추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이하 ’조건부 지정‘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2. 기술비지정 방식(통상적인 연구개발사업 추진방식인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방식 중 지정공모를 제외한 나머지 추진방식을 의미한다)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전검토 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당시보다 연구 목표의 내용 및 수준이 구체화되어 혁신도전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3.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적합성 재검토 결과 요건 미충족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추진위원회에 지정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요건 미충족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추진위원회에 지정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⑥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신청절차, 신청양식, 지정, 평가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정의 당연 해제) 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지정되었으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은 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서 당연 해제된다.1. 사업이 종료된 경우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미배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을 별도 공고한다.

제7조(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지정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면제(단, 같은 법 제8조 및 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2. 기획평가관리비의 별도 내역사업 편성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 자목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제조ㆍ구매ㆍ임차시 수의계약 허용4.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전적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연구기관의 장이 수의계약으로 연구시설ㆍ장비를 제조ㆍ구매ㆍ임차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0조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도입인정’ 또는 ‘조건부인정’ 결과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 공고한다.④ 제1항 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중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외를 요청한 사업2. 그 밖에 사업추진의 공정성ㆍ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시설ㆍ장비 제조ㆍ구매ㆍ임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업

제8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818 / 시행일: 202108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주관기관) 사업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사업비를 출연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전담조직으로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운영위원회) ①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단장 선임 및 교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2. 사업비 확보, 공종별 예산조정 및 총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매년도 사업 진행현황 관리 및 현안에 관한 사항4. 핵심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연구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기정통부 담당과장과 사업단장이 된다.④ 위원장(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단장 후보자로 위원회에 추천하여야한다.②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사업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당해 사업비의 관리ㆍ사용ㆍ정산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진행과정 및 사업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5. 사업단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 사업의 총괄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사업단장이 유고 또는 장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이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였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고, 사업단장은 재임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② 사업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을 따르되, 사업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① 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 내에 사업기획ㆍ운영ㆍ관리ㆍ평가 등을 전담하는 하위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또한 필요 시 현장사무소 등 추가적인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사업단의 위원회) 사업단장은 설계ㆍ시공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와 사업에 대한 사업단 자체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2조(사업비 집행ㆍ관리)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사업관리ㆍ평가) 사업단장은 사업에 대한 자체점검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그에 관한 수요 조사, 지정 및 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첨단기술군: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분야로 혁신기술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함2. 의료혁신군: 기존의 의료기기 대비 획기적인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로 의료기술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3. 기술혁신군: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4. 공익의료군: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로 공익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함② 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그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요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를 위하여 매년 의료기기산업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최신 의료기기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및 재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발령한 날의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902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2. 3.]

제3조(실무단)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11조제2항, 제31조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감독총괄국장,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 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 제4항 및 제5항의 협의사항 관련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 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이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규정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정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규제 신속 확인 신청 및 회신) ①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회신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화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 계획 수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혁신의료기기 표준화 대상2. 혁신의료기기 표준 제·개정 계획3.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에 필요한 사항

제3조(표준 기술자문)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 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 학회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표준 제·개정 의견청취 등) ①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표준을 제·개정·폐지 및 보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표준을 보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표준 신청 및 마련절차 등) ① 식약처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거쳐 표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표준 계획에 반영하여 표준화를 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내·외 최초 기술 적용에 따른 표준 필요 여부2. 기존기술 개선·개량에 따른 표준 필요 여부③ 표준 마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약처장은 표준 마련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식약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관리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보관ㆍ분석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을 것2.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3.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보관ㆍ분석할 수 있는 관련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게 별지서식의 정보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정보관리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지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④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관리기관과 정보관리 분야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정보관리 업무 수행에 대하여 정보관리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신청서에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적용대상, 절차ㆍ방법, 제출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식약처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복지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의료기기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⑥ 식약처장은 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⑦ 식약처장은 제6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기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혁신의료기기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2. 혁신의료기기의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제3조(혁신의료기기 지정취소 절차 및 방법 등) ① 식약처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받은 혁신의료기기가 법 제21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복지부장관은 제1항 따라 송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④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식약처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공개사항) 식약처장은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혁신의료기기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2.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3. 지정취소인 경우 지정취소연월일 및 그 사유

제5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이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계별 심사 자료의 범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단계별 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후 제출자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2.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② 신청인은 해당 단계의 제출자료가 마련되는 시점에 한 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제출자료별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단계별 심사 절차) ① 단계별로 제출자료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이후 단계로 심사를 진행하고, 4단계(기술문서 검토대상의 경우 2단계) 완료시 심사가 종료된다.② 식약처장은 단계별로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품상세 개요 및 단계별 제출자료 등에 대한 검토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단계별 심사 결과 통지 등) ① 식약처장은 단계별로 제출된 각 자료를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검토하여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 또는 추가 제출자료 검토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2단계 또는 4단계의 단계별 심사를 완료하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단계별 심사 결과의 변경) ①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단계별 심사의 변경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한 후 변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제품 개발도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2. 안전성 정보가 새롭게 제시되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신청인이 요청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변경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되는 단계의 변경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식약처장은 심사한 결과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요청받은 식약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기(「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른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위해 전담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성 및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규격, 실측치 자료 등의 상담 및 검토2.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등의 상담 및 검토3. 보완사항에 대한 상담 및 검토4. 신청 제품 및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회 지원

제7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ㆍ인증 시 제출자료의 면제 범위 등) 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1.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따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제조허가에 한함)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보고서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및 안전성ㆍ유효성 검증 계획을 이행한 결과로서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확인 자료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보고서에 요약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제출자료는 각각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ㆍ인증의 변경 처리에 대한 특례)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허가등을 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목적의 추가 또는 변경2. 생체신호ㆍ의료영상 등 분석대상과 분석기법에 대한 작용원리의 추가 또는 변경3.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측 등을 표방하거나 암시하는 기능의 추가 또는 변경

제9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기준)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원센터 지정기준 외에 영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센터 지정 신청일 기준 2억 원 이상 자산을 갖추고 있을 것2. 영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인력 중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을 취득한 전문 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3.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공공조달분야 연구ㆍ위탁 용역 합산 실적금액 10억 원 이상일 것

제4조(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 신청)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을 6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후 지원센터를 지정하지 못해 재공고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실확인 및 적합평가) ① 조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해 지원센터 지정기준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정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지정) ① 조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자가 적정한 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규칙 제11의2제3항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④ 조달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센터의 명칭2. 지원센터의 소재지3. 지원센터 지정일, 지정기간4.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등⑤ 조달청장은 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센터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7조(사업위탁 및 계약)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의 단위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2.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3. 계약관리 방안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5. 사업추진일정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지원센터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감독ㆍ보고 및 지원센터 의무)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조달청장은 매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가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공공구매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취소 등)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의2제6항 [별표1]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지원센터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혁신제품 공공구매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장은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이 된다.③ 위원은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정책과장, 혁신공공구매과장, 혁신조달운영과장,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및 조달청 직원 중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로 하되, 제5조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④ 신기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적합성 판정 등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문가심의회’를 [별표2]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⑤ 제4호의 ‘기술전문가심의회’ 위원의 선정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장의 직무) ① 심사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출장ㆍ휴가 등으로 심사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선임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혁신조달기획관실에서 개최하여 안건을 일괄 심사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소관과에서 요청한 경우2. 심사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으로 한다.④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의뢰) 각 소관과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별지1-1 내지 1-6] 서식에 의한 심사안을 심사위원 정수에 맞게 작성하여 심사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등록결정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란 특허등에 대해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말한다.4. "특허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기술분야별 특허팀의 구성원을 통솔하고,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5. "심의위원회"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심사협의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안내 및 신청) ①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예비창업자, 창업자 및 제4조에 의해 발굴ㆍ제안된 특허등의 권리자에게 사업화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절차 등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권리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정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처장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는 기술분야 또는 시장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필요ㆍ적절한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에 의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⑦ 처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선정절차) ① 위원회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상정한 심의대상에 대하여 특허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사업 역량 등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② 지원대상 선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지식재산처 및 관련 기관 등은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우선구매추천, IP금융 등 발명장려사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혁신형 물기업" 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물기업이 충족하여야 하는 인증 심의 등을 위해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4.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한 심의기구를 말한다.5. "성과평가"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인증 기준) 영 제14조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이라 함은 인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외국의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으로서,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2. 제1호 이외 인증으로서,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제4조(평가단 구성)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항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심사단 소속 구성원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관련 분야 단체,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연구 개발 경력 5년 이상인 자4.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자5.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 및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자6.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박사 학위 또는 물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7.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④ 평가단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현금송달료 취급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1021 / 시행일: 99991231

대법원규칙 제564호(74.10.11.공포)에 의하여 송달료를 현금으로 취급하는데 있어 유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1.송달료를 현금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송달료취급내규(70.9.25. 내규 제47호) 제2조에 정한 송달료의 정의에 현금으로 취급하는 송달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대법원규칙 제564호에 배치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송달료취급내규에 의하여 처리할 것.예:현금송달료수급장부 비치 등(주무과, 보관과)2.주무과에서 여러 사건의 송달료를 일괄하여 보관과에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송달료현금수급장부에는 “○○○외 ○건 금 ○○○원”의 예에 의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함.3.송달료의 납부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매일 일괄하여 보관금 구좌에 예입할 것.4.사건담임자가 송달 또는 환급을 위하여 송달료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매년 제출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빙서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 및 영수증 정, 부 2통을 제출케 하여야 하며, 여러 사건의 송달료를 일괄하여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첨부할 것.5.보관과의 송달료수급장부는 매월 사건과 별로 그 수불을 확인대조하여 사건과장의 날인을 받을 것.6.예산행예 제14호(67.10.19.) 예규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일계표 중 보증금 다음에 “송달료”을 삽입하여 보고할 것.
현금송달료 취급요령(재일 75-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523 / 시행일: 99991231

송달료처리규칙에 의하여 송달료를 현금으로 취급하는데 있어 유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1. 송달료를 현금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송달료 취급내규(70.9.25. 내규 제47호) 제2조에 정한 송달료의 정의에 현금으로 취급하는 송달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송달료처리규칙에 배치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송달료 취급내규에 의하여 처리할 것.예:현금송달료 수급장부비치 등(주무과, 보관과)2. 주무과에서 여러사건의 송달료를 일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송달료현금수급장부에는 "○○○외 ○건 금 ○○○원"의 예에 의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함.3. 송달료의 납부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매일 일괄하여 보관금 구좌에 예입할 것.4. 사건담임자가 송달 또는 환급을 위하여 송달료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매년 제출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빙서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 및 영수증 정, 부 2통을 제출케 하여야 하며, 여러사건의 송달료를 일괄하여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첨부할 것.5. 보관과의 송달료 수급장부는 매월 사건과별로 그 수불을 확인 대조하여 사건과장의 날인을 받을 것.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에 대한 일계보고요령(예산행예 제14호)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일계표중 보증금 다음에 "송달료"를 삽입하여 보고할 것.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3. "신고자"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소득세법」 제81조의9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img id="150914979"></img>②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한다.③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3. 익명으로 신고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처리기일 내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②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정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601 / 시행일: 2025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같다.1.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제1항에규정된 소득 중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6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이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발급된 영수증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보관하는 영수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근로소득자"라 한다)가 교부받는 영수증을 말한다.2. "지급명세서"라 함은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근로소득의 지급내역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소득자료를 말한다.

제3조(지급내역의 입력) ① 소득지급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용근로의 경우 "10", 일반상용근로의 경우 "30",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40"을 주민등록번호 앞에 첨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②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지급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취소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발급장치 기종에 따라 지급내역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4조제3항의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③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료일(반기상용근로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또는 폐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내역을 입력할 수 없다.

제4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① 소득 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지급내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근로소득자에게 교부(반기상용근로는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1.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2.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일반상용근로소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3. 취소거래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4. 소득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5.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6.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안내전화번호 등 문구② 제1항 제4호의 지급일자는 현금영수증전표의 거래일자란에 표기하고, 지급금액은 합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란에 자동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란에 분리하여 기재한 후 합계란에 표기할 수 있다.③ 근로소득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지급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거래와 지급명세서 제출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된 기재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결제내역 보관 및 지급명세서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지급명세서 결제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별로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즉시 재전송하고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수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제3조에 의한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보관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아래의 전산제출 형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승인번호(9바이트) : 사업자고유번호(2바이트 :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2.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3. 거래일자(12바이트) : 연, 월, 일, 시, 분, 초(단,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연, 근로기간 시작 월, 근로기간 종료 월(6바이트)과, 거래일자 연, 월, 일(6바이트)을 입력한다)(각 2바이트)4. 지급금액(9바이트)5. 소득세(9바이트)6. 입력방식(1바이트) : 주민등록번호(1)7. 소득자구분(2바이트) : 일용근로자(10), 일반상용근로자(30), 반기상용근로자(40)8. 거래구분(1바이트) : 승인거래(0), 취소거래(1)9. 인적사항(18바이트) : 주민등록번호10. 예비(39바이트)④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된 지급내역을 취소하거나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 (예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img id="160765011"></img>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60765013"></img>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1)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2)「국가회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하는 국가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img id="160765027"></img>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란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5. (1)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img id="160765015"></img>　　4.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1) 현금흐름표는 국가회계실체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현금흐름표는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img id="160765017"></img>5.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 국세의 징수, 정책사업 운영 및 관리활동 등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을 말한다.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 부담금, 제재금의 징수 등에 따른 현금유입　 (나)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다) 연금ㆍ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금ㆍ보험수익과 관련된 현금유입　 (라)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에 따른 현금유입　 (마) 전입금, 국고수입 등 타 국가회계실체와의 이전거래에 따른 현금유입　6.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 국세의 징수, 정책사업 운영 및 관리활동 등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을 말한다.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보조금, 출연금, 교부금의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나)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다) 국가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라) 연금ㆍ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금ㆍ보험비용과 관련된 현금유출　 (마) 이자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바) 전출금, 국고이전지출 등 타 국가회계실체와의 이전거래에 따른 현금유출　<img id="160765019"></img>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투자증권 및 유ㆍ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금융상품, 투자증권, 유ㆍ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금융상품, 투자증권,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금액이 포함된다.　<img id="160765021"></img>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은 차입ㆍ상환 및 출연금의 증가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한다.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국ㆍ공채의 발행, 차입금의 차입, 출연금의 증가에 따른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국ㆍ공채의 상환, 차입금의 상환, 출연금의 감소, 리스부채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img id="160765023"></img>9.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법이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직접법 적용 시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의 주요 항목별 정보는 회계기록을 통하여 얻거나 재정운영표의 수익ㆍ비용에 다음 항목을 조정하여 얻을 수 있다.　 (가) 운영활동에 관련된 채권ㆍ채무 등 자산ㆍ부채의 변동　 (나) 기타 비현금항목　 (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항목　10. (기타 표시방법)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 현금흐름이 국가회계실체의 활동이 아닌 상대방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이를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국ㆍ공채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 시에는 발행금액으로 표시한다.　<img id="160765025"></img>11. (주석사항)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리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유의적인 거래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이하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종료한 후 해당 소방활동 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검토회의 계획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매년 시ㆍ도 검토회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토회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토회의 개최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2. 검토회의 구성, 준비,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검토회의의 개최 시기 등) ① 검토회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② 검토회의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 또는 영상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삭제>

제5조(검토회의의 구성) 검토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회의 주재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다.2. 참석자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필요시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다.)나. 예방업무 담당공무원다. 그 밖에 화재규모, 현장활동 등을 참작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7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방사선비상 발생 시 법 제28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고 한다),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현장지휘센터는 현장지휘센터장, 제1ㆍ2부센터장,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편성기준은 별표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장, 제1ㆍ2부센터장, 연합정보센터장, 합동방사선감시센터장,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합동방재대책협의회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지휘센터장 :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의 지휘 및 상황 관리 등 현장지휘센터 업무 총괄2. 제1부센터장 : 주민보호 관련 실무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현장지휘센터장 보좌3. 제2부센터장 : 주민보호 관련 실무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현장지휘센터장 보좌4. 연합정보센터장 :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언론대응 등 수행5. 합동방사선감시센터장 : 환경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활동 수행6.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현장 방사선비상진료 활동 수행7. 합동방재대책협의회 : 방사능재난등의 수습과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현장지휘센터장 자문8. 실무반 : 방사능재난등의 대응에 필요한 실무 업무 수행

제4조(직무대행) 현장지휘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1부센터장, 제2부센터장, 실무반 중 종합조정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연합정보센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백색비상이 발령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에 연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이 발령된 경우에는 현장지휘센터에 연합정보센터를 설치한다.② 연합정보센터는 보도자료 등 상황정보의 대언론 제공과 정보공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문안의 작성 및 검토2. 언론기관에 보도요청 및 기자회견 실시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4. 주민에 대한 홍보, 사고 정보공개 요청 응대 등

제6조(합동방사선감시센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이 발령된 경우 현장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를 설치한다.② 함동방사선감시센터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반 :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총괄2. 방사선탐사반 : 환경방사선 감시3. 오염관리반 : 환경방사선 탐사요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오염관리

제7조(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이 발령된 경우 현장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한다.②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반 :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운영 및 총괄, 갑상샘방호약품 복용 필요성 건의2. 현장운영반 : 현장방사선비상진료 운영 총괄 조정

제8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① 현장지휘센터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한다.② 현장지휘센터장은 합동방재대책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2. 기타 위험구역의 설정 및 출입제한, 강제대피조치 및 퇴거 등과 관련하여 현장지휘센터장이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③ 종합조정반장은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각 실무반에 전달하고, 의사결정 사항은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고 한다) 등에 통보하여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이 발령된 경우 현장지휘센터에 실무반을 설치한다.② 실무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조정반 : 현장지휘센터 업무 종합 및 대외기관 창구,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영 및 실무반 간 업무조정2. 사고분석반 :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수집 및 분석, 방사선원항 평가 및 예측3. 방사선평가반 : 현장 방사선영향 및 주민보호조치 평가 등4. 운영지원반 :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등5. 주민보호총괄반 : 지역본부 주민보호조치 이행 상황 확인, 지역본부 지원 요청사항 및 관계기관 지원사항 검토 등6. 주민보호지원반 : 지역본부 지원대책 수립 및 주민보호조치 지원방안 마련7. 주민보호협업반 : 주민보호조치 현장대응을 위한 협업지원 총괄

제10조(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현장지휘센터장은 현장지휘센터를 구성하는 조직을 편성할 때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현장지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된 기관의 소속 직원은 현장지휘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② 현장지휘센터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현장지휘센터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예규, 국립수목원)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현장설치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라 함은 산림생물종연구 및 수목원 운영을 목적으로 연구실 또는 실험실 이외의 실외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로서 5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유형의 비소모품 자산을 말한다.

제4조(관리공무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의 관리공무원이 된다.1. 관리책임자 : 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2. 검수관 : 연구지원과의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3. 관리운용자 : 해당 연구부서의 과장이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

제5조(관리책임) ①관리책임이라 함은 관리공무원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관리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가. 시설·장비의 청구 및 운용, 반납나. 시설·장비의 이력카드 관리나. 시설·장비의 불용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및 조치다. 증빙성의 기록 점검라. 제반 보고2. 검수관가. 시설·장비의 검수(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 작성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3. 관리운용자가. 시설·장비의 청구나.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다. 시설·장비의 관리실태 보고②관리운용자는 실질적인 시설·장비 운영실태를 일지에 기록하여 활용실적 및 가용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력관리 및 확인점검) ①관리책임자는 시설·장비의 구입 즉시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물품테그(RFID)를 부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관리책임자는 효율적으로 시설·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운용자로 하여금 현황을 상세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관리운용자는 시설·장비의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고장, 손·망실 등의 보고 및 정비) ①관리책임자는 시설·정비의 고장,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장소 및 발생한 일시2. 시설·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3. 피해사항4. 그 밖의 조치사항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로 시설·장비가 당초 목적하는 바에 따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 ①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용자의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인계자가 시설·장비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수자가 현장조사결과 현황보고서에 상이점이 없을 경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과부족사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819 / 시행일: 20200819

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선박직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1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 인용표준이 요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KS Q ISO/IEC 17000 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제3조 용어와 정의3. 1 현장 시험 및 교정 (Field testing and calibration) :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시험실 또는 표준실)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인정된 범위의 시험 또는 교정을 말한다. 이러한 현장 시험 및 교정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3. 1.1 불특정 장소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 고객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불특정 장소(고객의 시설 포함)에서 비상시적으로 시험 또는 교정을 실시할 목적으로 공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또는 교정　3. 1.2 이동시설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 시험 또는 교정을 위한 특정한 환경조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용이동차량 등에 시설을 갖추고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실시되는 시험 또는 교정

제4조 품질경영시스템4. 1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품질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a) 현장 시험 또는 교정 수행이 가능한 분야 및 범위b)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 및 권한, 소재지와의 관계　4. 2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내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비고 다만,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하기에 제한적인 경우, 모의 실증을 통해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 방법의 선정, 검증 및 유효성 확인5. 1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인정분야 및 범위별 작업지침을 보유하여야 한다.　5. 2 현장 시험 및 교정 방법이 사업장소재지 및 부속시설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조건, 사용 장비 등의 차이에 의해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절차 및 보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3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검증기록으로 정해진 관리 한계 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불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의 경우, 이러한 검증기록은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수행되는 대표적인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기록6. 1 성적서 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얻거나 생성된 기술기록의 보관ㆍ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은 공인기관에 있다.　6. 1.1 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백업절차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시점의 데이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비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시험 및 교정에서의 데이터는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기관 스스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6. 1.2 백업파일은 해당 장비가 측정 시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없이 보관해야 하며, 보관 방법은 측정 시 생성된 일자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비고 현장평가 시 장비 운영 후 생성되는 파일의 종류를 비교하고, 백업된 파일이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 시점의 것임을 검토하여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 없이 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여야 한다.　6. 2 현장에서의 샘플링샘플링이 특정 지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한 근거와 선정된 지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비고 현장시험결과를 확인한 후 시험절차에 따라 추가시험이 필요(시험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유효하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한 경우)한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가 시험의 사유 및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해당 시험의 현장시험 사진, 출장기록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 결과보고7. 1 현장 시험 및 교정에서 얻어진 결과는 발급된 성적서 상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7. 2 현장 시험 및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ㆍ습도 등 환경측정결과와 수행된 장소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7. 2.1 수행된 장소의 기재는 일반적으로 주소로 표기가 가능하나, 고객이 의뢰된 장소가 주소 내 특정 지역으로 국한될 경우 상세정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비고 1 이러한 상세정보는 특정 지역을 국한하여 지칭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비고 2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장소는 고객이 의뢰한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7. 2.2 현장시험에서 수행된 장소가 주소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현장시험 수행 장소를 추적할 수 있는 이동 경로, 활동 지역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비고 1 선박운항 중의 현장시험은 oo 해상과 IMO번호(선박식별번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비고 2 철도(차량) 등 이동수단 운행 중의 현장시험은 ‘oo ~ oo 구간 철도(도로)’로 기재할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04월 07일까지로 한다.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이수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2025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된 과목으로써 그 과목명이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과 다른 현장실습 관련 과목(이하 "신청과목"이라 한다)을 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이하 "현장실습과목"이라 한다)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인정절차) ① 신청과목을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서식의 현장실습과목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과목이 현장실습과목과 교육 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청과목을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해당 대학등 및 국가시험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국가시험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상 신청과목이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대학등의 명칭 및 그 신청과목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생의 성명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3. 직업교육훈련기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인권상담센터"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하는 기관인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상담 장소를 말한다.2. "현장인권상담위원"이라 함은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배치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내담자를 상담하는 업무2. 상담내용을 인권사무소장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전달하는 업무3. 내담자가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인권사무소장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전달하는 업무4. 제2, 3호의 업무 내용을 조사총괄과장에게 전달하는 업무5. 기타 위원회와 경찰청 등이 협의에 따라 정한 사항

제5조(자격 및 위촉) 현장인권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비밀준수 등) ① 현장인권상담위원이나 현장인권상담위원이었던 사람은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상담일자 및 시간 준수) ①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조사총괄과장과 인권사무소장이 정한 상담일자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부득이 상담일자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조사총괄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사유)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