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예규, 해양경찰교육원)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실"이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내 연구시설을 말한다.2.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센터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연구원 및 경찰공무원 등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8.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9.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센터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4.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연구활동종사자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해양경찰청 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실 행정지원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연구실책임자 지정 및 임무) ① 연구센터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연구실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별 안전보호장비 비치와 착용,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3호서식)<서식변경>5. 삭제6.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제8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3.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 Safety Data Sheet, 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다만,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연구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록ㆍ유지(별지 제1호서식)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그 밖에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비상통로 마련 및 의약품 비치) ① 모든 연구실에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비상통로에 실험장비 및 그 밖에 물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해야 한다.

제12조(안전점검 실시) ① 연구센터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실시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3. 특별안전점검: 폭발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여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제14조(안전관리유지비 계상) ①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②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③ 법 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15조(위험ㆍ유해물질의 취급교육 등) ① 위험ㆍ유해물질을 처리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전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ㆍ유해물질 저장소나 조작ㆍ처리하는 구역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 등) ① 연구실 사고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연구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연구센터장은 연구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연구센터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