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14.>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사업”이란 건강가정을 방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5.11.>4. “아동·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2.16.]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 등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25.10.10.>

제4조(도민의 책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법률 등의 각종 제도에 규정된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도가 수립·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연도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개발·시행다. 다문화가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시민 양성라. 다문화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립 증진 등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신설 2016.12.16.]바.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신설 2019.1.14.]3. 다문화가족의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행계획은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제6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정책 및 지원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2024.7.18.>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정책 소관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다문화가족2.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6.01.04.>3.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다문화가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3.13.]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3.13.]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3.]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5.11.>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될 때 <개정 2019.1.14.>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건전한 가족문화형성과 복지증진) 도지사는 다문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1. 다문화가족 여가문화2. 양성평등 가족문화3. 가족 단위 자원봉사 활동4. 건전한 의식주 생활문화5. 다문화 공동체 문화6. 다문화가족 정책 및 집행사업의 참여 제도화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강화 [신설 2019.1.14.]8.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19.1.14.>]

제15조(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개정 2016.01.04.>)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1.04.]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1.04.>③ 도지사는 다문과가족 구성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또는 통역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01.04.] <개정 2019.1.14.>

제17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8조(교육·연구의 진흥)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 진흥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01.04., 2019.1.14.>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등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4.]

제18조의2(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3.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9.1.14.]4.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신설 2019.1.14.]5.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제3호에서 이동 <2019.1.14.>]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제4호에서 이동 <2019.1.14.>][본조신설 2016.12.16.]

제18조의3(부모교육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3.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본조신설 2024.1.10.]

제19조(차별 개선 등)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평등한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차별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교육실시 등의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시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홍보사업2.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19.1.14.]3.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9.1.14.]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19.1.14.>]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9.1.14.>]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9.1.14.>]7.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단계별 교육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9.1.14.>]8.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9.1.14.>9. 다문화 저소득 모자가정·가출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개정 2012.5.11.>[제8호에서 이동 <2019.1.14.>]10.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신설 2019.1.14.]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9호에서 이동 <2019.1.14.>]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1.04.>

제21조(추진실적 평가)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예산지원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3년마다 도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지원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와 제2항의 생활실태 파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포상)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활성화, 경제활동 활성화, 다문화가족 친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제25조(의견수렴)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의견제안 중 우수 제안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제2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대학 등),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0.]

제2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26조에서 이동 <2024.1.10.>]

부칙 <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41)항 생략(42)「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43)항 부터 (76)항 생략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5476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1호, 201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9) 생략(20)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21)~(25) 생략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8083호,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의 제2절 (제94조의2부터 제94조의4까지), 제6장의 제3절(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7까지), 제95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규정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행정(2)부지사”로 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