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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진료소장) <개정 2013. 9. 25.>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두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③ 시장은 보건진료소장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④ <삭제> <개정 2013. 9. 25.>

제3조(업무보조원) <개정 2013. 9. 25.>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이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진료비 등 징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진료비 등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5조의2(수수료 징수)① 보건진료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증명발급2. 유료 접종3. 복합레진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25. 7. 2.>② 제1항의 수수료는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5조제2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 2. 8.]

제5조의3(준용)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징수, 납부, 추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2. 8.]

제6조(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각 동·리에서 선출한 1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제7조(협의회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에 관한 사항5. <삭 제> <2025. 7. 2.>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삭 제> <2025. 7. 2.>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협의회 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삭 제> <2025. 7. 2.>②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및 「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동광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및 「광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는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보건진료원과 업무보조원 그리고 위탁·인가된 정관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도월리, 황길, 광영, 태인보건진료소 는 지역실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부 칙 (개정 2006. 2. 8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09. 11. 25 조례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중인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6.7.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보건진료소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3. 9. 25. 조례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근무 중인 보건진료원은 이 조례에 따른 보건진료소장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각각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2. 8., 조례 제 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7. 2., 조례 제 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5조(사업) 광양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선도·원호 및 상담·심리치료 사업2.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등)① 광양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양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광양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광양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5.1.>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2. 삭제 <2019.5.1.>3.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광양시 소속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 국장·과장, 관련부서의 장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광양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1.>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소집 3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세밀히 조사·검토하여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심의 주관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서류의 비치)①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 보관·비치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서명)4. 심의내용5. 회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양시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16. 11. 18. 조례 제1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써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9. 5. 1.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수거장소”란 시장이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를 위하여 지정한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사무소, 공동주택 등 수거용기가 비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준수사항)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장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 관리)① 시장은 수거장소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ㆍ홍보 및 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수거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규칙 또는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약사회, 의료기관, 교육기관, 환경단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 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 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 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광양시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개정 2023. 2. 8.>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8.>

제3조(지원대상)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부지 내 존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빈집 정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비 정산서[증빙자료, 공사 사진(전, 중, 후 등)]2. 보조금 통장 등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빈집 정비 보조금을 지원한다.③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8.>

제6조(빈집 활용 관리)① 시장은 공익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광양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①재단은 「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이를 위해 재단발기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위원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완료시에 종료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2.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재단 설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④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⑤위원회는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⑥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4조(임원)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2.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3.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5.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삭 제> 2008. 10. 1 조례 제873호

제10조(운영경비)①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복지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의 이자, 보조금 및 후원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②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①재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재단은 시장에게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항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무상으로”를 “「노인복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로 한다.②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무상으로”를 “「노인복지법」 제5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로 한다.③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로 한다.
광양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00303 / 시행일: 2010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광양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양시사무의동위임규칙 및 광양군 사무위임규칙은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6. 4. 10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8. 20 규칙 제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1. 29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3. 3 규칙 제5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광양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사무의동위임조례」 및 「광양군사무의위임조례」는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에 있는 위임사무는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본다.부 칙 (개정 1996. 11. 11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1. 18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6. 4 조례 제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1. 6. 20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10. 19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8. 28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광양시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별표1]의 표제목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④~⑤ (생략)부 칙 (개정 2007. 8. 29 조례 제738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당시 읍면에 접수하여 진행중인 건축관련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0. 3. 3.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27. 조례 제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의회사무국에 위임하는 사무의 위임사무란 중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부칙 <개정 2022. 8. 18.,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1호, 개정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읍·면·동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차고지 변경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 11. 19.]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전문개정 2021. 11. 19.]

제4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 되더라도 주·정차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3, 별표5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별표3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차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차고지는 임대차 계약 등의 사유가 소멸된 이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59호, 개정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30605 / 시행일: 201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과 이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기관·단체(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를 운영 또는 지원하는 사업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시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시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3. 구체적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방안4. 근무환경 개선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근무 환경 개선2. 조사·연구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경력관리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2. “지역 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광양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업무2.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조사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부 칙 <조례 제1593호, 2018.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⑤⑧ (생 략)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① 광양시장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과 위반행위 신고 지원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광양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광양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광양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③ 광양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과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6.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는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광양시 상수도급수용 모관 설치 및 관리사무 취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0124 / 시행일: 20180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급수용 모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가의 공사비부담을 경감하고 배수관 및 도로 손상을 방지하며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광양시민의 급수혜택을 증대함에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관”이라 함은 특정인의 부담으로 시설한 급수용구의 일부인 급수관으로써2전이상 분기할 수 있는 75밀리미터 이하의 주관을 말한다.2. “투자비용”이라 함은 모관공사비와 기타 공납금을 말한다.3. “1좌”라 함은 13밀리미터 분기를 말한다.

제5조(시공방법) 모관의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은 설계승인 및 시공감리를 한다.2. 소요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되 청구자의 자재로서 시공하게 할 수 있다.3. 설계심사, 재료검사 및 준공검사는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9조 내지4. 모관공사는 승인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납금을 납부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승인을 취소한다.

제7조(투자비용 부담기준)① 투자비용의 부담기준은 총투자액을 모관의 분기 한도수(13밀리미터 기준)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② 기설치 모관에 추가 투자할 경우 분기 급수자는 1차공사비의 회수 잔여액에추가 투자에 따른 공사비를 합한 총액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제8조(투자비용 회수기간)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모관 준공일로부터 분기한도 만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모관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그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9조(투자비용 회수절차)① 시장은 가설치 모관으로부터 급수케 되는 급수 신청자에게 공사비와 공납금으로 구분 투자비용의 내역을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명시하여 발급한다.② 수용가는 모관공사비를 시공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입금전표를 광양시(이하"시" 라 한다) 수도과에 제출 접수한다. <개정 2015. 2. 5., 2018. 1. 24.>

제10조(모관대장)① 시장은 모관공사가 준공되면 모관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모관공사 설치증명(별지 제1호서식)을 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관 설치 증명을 교부받은 모관 시공자는 거래은행의 계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제12조(모관의 관리책임)① 모관의 관리는 제8조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경과되면(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가 관리한다.② 모관 시공자가 분기한도 만료시까지 모관의 파손 또는 누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모관시공자의 부담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 감독하게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시일까지 원상복구치 않을 때에는 시가 이를 복구한다. 이 경우 모관시공자는 투자비용을 계속 회수할 수 없다.③ 투자 비용 회수기간중 시 또는 인근 주민에게 모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모관 시공자가 변상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동광양시상수도급수용모관설치및관리사무취급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모관 설치 청구 및 시공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8. 10. 9 규칙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8. 6. 11 규칙 제493호)부칙 (개정 2015. 2. 5. 규칙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 (생략)·「광양시 상수도급수용 모관 설치 및 관리사무 취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소”를“수도과”로 한다.· (생략)부칙 <개정 2018. 1. 24. 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 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광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파손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시장은 파손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브랜드: 별표 12. 심벌마크(시기, 문장 포함): 별표 23. 마스코트: 별표 34. 매돌이 캐릭터: 별표 45. 전용서체: 별표 56. 시민의 노래: 별표 67. 시화(市花), 시조(市鳥), 시목(市木): 별표 7

제5조(문장의 사용 등)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禮訪)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①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시 상징물의 개발, 변경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공모 선정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이미지 형성 디자인매뉴얼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③ 상징물의 관리·운용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제2호의 심벌마크, 제3호, 제5호: 기획예산실2. 제3조제4호: 홍보소통실3. 제3조제2호의 시기, 문장(휘장, 철인): 총무과4. 제3조제6호 및 제7호: 문화예술과④ 상징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 등 사후관리는 제3항에 따른 관리·운용 부서가 수행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 범위·취소)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및 가공식품 등 공산품류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특정한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 승인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사용료 등)①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 : 면제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3. 공공기관 또는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39호, 2024.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시기 및 문장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및 「광양시화ㆍ시조ㆍ시목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상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된 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용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광양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 지원)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에 필요한 경비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예우 및 선양)①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상징성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새마을기를 게양하거나 새마을의 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59호, 전부개정 2025. 8.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3.>2.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광양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 7. 3.>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3.>4.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및 수영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 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단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3.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4.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를 따른다.

제5조(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양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지원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 지원사업)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광양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시장은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생활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현저한 지역2. 문화 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ㆍ지원)① 시장은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문화 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과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진흥 시책 추진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의하여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50호, 제정 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시행 중인 생활문화 진흥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의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 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노사관계 대표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생활임금 산정기준)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0208 / 시행일: 20190208

제2조(반입허용일자 및 시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출입허용차량은 생활폐기물을 상시 반입할 수 있고, 반입시간은 하절기(3월 1일∼10월 31일)에는 06:00∼17:30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 1일∼다음해 2월말일)에는 07:00∼16:30까지로한다.

제4조(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범위) 조례 제2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매립장에 반입할 수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8.>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2 제4호 다목의 “폐기물매립시설 복토재”로 가능 한 폐기물2.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류(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이하로 처리된 것에 한함)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동일장소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소각·압축 등으로 최대한 감량하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4. 건설폐기물 위탁 처리 후 건설폐재류가 30퍼센트 이하인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설 2019. 2. 8.>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신설 2019. 2. 8.>

부 칙 (제정 2001. 10. 24 규칙 제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5. 11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4. 23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2. 8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5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③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기관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를 받은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10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시 또는 사전적격심사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대행업체의 평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한 대행업체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개정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3조(수탁자 공개모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수탁자를 모집할 때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수탁자 모집 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 등)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날까지 시장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각종 대장 및 서식 비치) 수탁자는 별지 서식의 대장과 서식을 비치하고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1.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2.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수입내역부(별지 제4호서식)3.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지출내역부(별지 제5호서식)4.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장비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5.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안전점검일지(별지 제7호서식)

부 칙 <규칙 제879호, 제정 2021.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2호, 일부개정 2024.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5호, 일부개정 2025. 6. 4.>(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매년 1회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재조합 백신 2회3. 백일해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4.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3. 백일해: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개월 이내 산모 및 배우자4.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방접종: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및 위탁)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실시하거나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방접종의 신청 및 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분증과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로 확인한다.③ 접종 후 예방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제6조(비용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백신원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만 시에 두고, 사실상 다른 시ㆍ군에서 거주하는 경우3.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00호, 제정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광양시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광양시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이하 “소도읍 육성 사업”이라 한다) 시행지구 내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2.>② 소도읍 육성 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해당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로 한다.③ 소도읍 육성 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기존 밀집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조례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율을 각각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 7. 2.>

제3조(시행지구의 적용제한) 이 조례의 시행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계획적 개발지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0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용어의 정의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① 시장은 광양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소비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 정비 및 운영개선2.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지원 육성4.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소비자 보호교육)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보급,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계량의 적정화)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권고 등) 시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거래조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단체 지원)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비자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2. 소비자 피해,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3.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계몽 등

제10조(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소비자단체·사업자에게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① 소비자 권익증진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2. 소비자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4.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광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080507 / 시행일: 2008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광양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및 광양군수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2008. 5. 7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광양시장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흐르는 물 및 토지의 점·사용과, 토석·모래·자갈 등의 소하천 산출물 채취 등에 따라 점·사용료 및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②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초과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점용료 등의 산정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한다.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토석,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 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4호, 개정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001129 / 시행일: 20001129

제2조(권한의 위임)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사무는 따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동장(단,옥곡면장 제외)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의3(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2]점용료 감면기준 제6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11. 29 규칙 제2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CLR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조제3항·제4조·제6조제1항　및　제2항·제7조중　"읍·면·동장"을　"읍·면·동장(단, 옥곡면장 제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