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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 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 지원"이란 지원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3. "긴급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0.>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최근 3개월 이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 탈락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신용 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로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임신, 출산, 12세 미만의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0.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11.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1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위 각 호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남해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남해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6. 4.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30.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2호, 2023.6.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7. 조례 제2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2조(시상 구분)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문별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6.>1. 시(시조): 대상, 신인상2. 소설: 대상 신인상3. 특별상: 유배문학 특별상(유배문학과 남해군 문학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제3조(수상후보)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수상후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4.6.>1. 시(시조) 및 소설: 최근 2년 이내 창작된 작품 중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작품2. 특별상: 문학 관련 단체, 문학가, 개인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문학상심사위원회)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6.>② 심사위원장은 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며,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은 문단 등단 경력 10년 이상인 작가 또는 지역 문학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문학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이거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4.6.>③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1.4.6.>④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개정 2021.4.6.>⑤ 문학상의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6.>

제5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2. 분과위원회의 업무조정3.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선정 <개정 2021.4.6.>4.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위원장의 직무)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제8조(수상 후보자 선정)①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부문별 대상과 신인상 각 1명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유배문학 특별상 수상 후보자는 위원회가 직접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서신설 2021.4.6.>1. 작품의 문학성2. 남해지역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큰 작품② 수상 후보자가 선정되면, 즉시 위원회에 통보한다.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위원회 명단을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9조(저작권)① 남해군이 출간한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번역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5년 동안 군에 귀속된다. <개정 2021.4.6.>② 제1항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해서 군과 수상자는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5.10.2.>

제11조(시상의 취소 및 이중 시상의 금지)① 수상자의 학력, 경력 등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이 문학상의 대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1.4.6. 규칙 제1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18. 규칙 제1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김만중 선생의 작품세계와 국문정신을 높이 기리며, 유배문학을 전승ㆍ보전하고 한국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①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시(시조), 소설, 특별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6.>② 문학상의 시상식은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문학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6.>③ 문학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 후보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4.6.>④ 그 밖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4.6.>

제5조(문학상운영위원회)①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9.>④ 위원은 문학상 업무 담당 국장, 문학상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에 전문지식과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 및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2. 2021.4.6., 2021. 8. 9.> <개정 2025. 3. 18.>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⑥ 삭제 <개정 2021.4.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수상자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과 추천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4.6.>3. 그 밖에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4.6.>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갖는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문학상심사위원회) <신설 2021.4.6.>① 시상부문별 문학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대상 작품의 추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2.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문화청소년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⑫부터 &#x3253;까지 생략부칙 < 2021.4.6.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3.5.9.>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5호 202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바다.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陸上)의 해수면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ㆍ변경 등)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요청으로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받은 교육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받은 교육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제9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실시 방법)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통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을 위탁 실시할 경우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에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③ 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노인(노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기관”이란 군수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단체 중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 등을 말한다.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노인이 지정된 급식장소에서 무료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이 급식장소 외의 장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6. “급식장소”란 군수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급식기관의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평균 노인급식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급식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급식을 하는 시설 등도 급식기관으로 본다.

제6조(급식기관 모집)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급식기관의 노인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급식기관의 책무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 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비용 징수 등)①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다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급식 제공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 가스, 취사시설, 소방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급식기관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① 급식기관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과 새마을 부녀회원,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되고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교부 및 노인급식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각각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2. 8. 30. 조례 제2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노인급식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군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3.>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 사업2. 노인들의 애로상담 및 취업 알선3.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및 건강증진 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 및 강당2. 건강증진실 및 휴게실3. 취미교실 및 프로그램실4. 노인일자리교실5. 경로식당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 <개정 2019. 5. 13.>

제6조(관리 및 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19. 5. 13.>②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③ <삭제 2019. 5. 13.>④ <삭제 2019. 5. 13.>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위반한 때 <개정 2019. 5. 13.>2.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복지관 개관일부터 적용한다.부칙 < 2015. 10. 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9. 05. 13. 조례 제2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0227 / 시행일: 2018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설치)①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1998. 8. 31>②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를 위하여 교육용 정비용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① 농기계 정비교육 및 농기계 수리② 신기종 농기계 보급지도③ 농기계 사용방법 지도

제5조(운영)① 농기계 순회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요원은 농기계교관, 보조원, 운전기사와 필요한 수리요원으로 한다.②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은 부속품교체, 정비 및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에서 농업인에게 정비교육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③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농기계 수리의 우선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7.>④ 농번기에는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을 상설 운영하고 농한기는 점검 및 수리정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부품대 및 수수료)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계 한 대당 3만원 이하일 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3만원을 공제한 부품대금만 구입가격으로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점검 및 수리비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8조(각종대장) 수리반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순회교육 실습용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순회 정비부품 수불대장 (별지 제2호서식)3. 농기계 순회점검 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9조(실비보상) 순회수리반 편성에 있어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기계 수리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인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8. 31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 15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7. 조례 제228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외 1건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404 / 시행일: 2019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식재료를 마련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3. “마을대표자”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으로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4. “조리원”이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5. “인건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6. “식재료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의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간)①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마을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영농현황,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4. 급식시행 계획5.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6.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및 결정) 군수는 제7조의 지원신청이 있으면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 마을 선정,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9조(마을공동급식 완료보고) 마을대표자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일지, 마을공동급식 사진, 급식경비 집행 카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마을공동급식 실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마을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대표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마을공동급식을 불성실하게 추진 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9. 4. 4.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물품관리실, 기계실, 저장고 등), 그 밖에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한 가공센터 내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 “이용자”란 가공센터가 보유한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남해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해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5. 농산물 가공 관련 창업 지원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생산 지원6.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남해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7.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8.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 가공육성을 위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별도의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2. 남해군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가공원료 사용)① 이용자는 남해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100분의 50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8호, 2026. 4. 7.>(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촌지역 공업 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의거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농공지구 업무 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농공지구 업무 담당 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 1. 13., 2011. 4. 15., 2022.12.6.>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농공지구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포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1.자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개정 2015. 10. 2.>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6호, 200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9호, 201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9호, 2020. 9. 8.>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2020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군내 농ㆍ수ㆍ축산물의 홍보를 위한 남해군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1. “직판장”이란 군수가 건물의 설치 또는 임차하여 남해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농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2. “수탁운영자”란 군수와 직판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남해군농ㆍ수산물”이란 남해군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전품목을 말한다.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군내는 물론 서울ㆍ부산 등 도시지역에 필요할 경우 직판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판장의 설치 운영시에는 사전 남해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③ 군수는 직판장으로 사용할 건물의 시설규모를 지역에 따라 적의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판매지원시설(상ㆍ하수도, 전기, 전화, 판매대, 홍보용 간판)을 갖추어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시 판매장의 내부 소모시설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직판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운영자는 위탁계약 만료시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등)① 직판장의 위탁사용료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운영케 할 수 있다.② 직판장의 위탁 연간사용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남해군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공급약정으로 운영하는 직판장에 대해서는 수탁운영자가 직접 시설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7조(수탁운영자의 선정)① 수탁운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생산자단체2. 농어업인단체3. 생산자단체나 농어업인단체의 회원중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개인4. 일반인②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개인이 위탁 운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아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제8조(위ㆍ수탁운영 계약)①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나 단체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1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기일 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직판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9조(계약 보증금)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수수료 부담금액의 150퍼센트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이행부담금으로 공급 약정한 직판장 이외의 건물에 군수가 전세권 설정 및 임차한 시설물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연납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③ 수탁운영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남해군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환불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2조(사용의 제한)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임차목적의 임의 변경2. 임차건물의 원상변경3. 임차한 면적이외의 장소에 물건적재 및 시설행위4. 타 지역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5.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개정 2015. 10. 2.>

제13조(변상 등)① 수탁운영자가 시설물을 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수탁운영자에게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변상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9호, 2020. 9. 8.>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는다)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제2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예방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등)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 사업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4. 농어업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활용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활용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2. 안전용품 및 편의장비 등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해군 농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내 농어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조성을 통한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해군 농어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구성원으로 설립한 군내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 단체의 사무실2. 향토음식점 및 농수특산물 판매점3. 농어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농어업정보 제공 등4. 그 밖에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단체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회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2.>③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어야 한다. <개정 2015.10.2.>④ 수탁자는 회관의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협약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4. 수탁자가 회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관리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8.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에 정한 바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7.>

제3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의소에 그 운영 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우수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등에 대한 지원사업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업무위탁) 군수는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8. 8. 17.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들로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지원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해군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통학생”이란 농어촌학교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3. “통학택시”란 남해군수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액)① 제3조에 따른 통학택시비의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를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통학택시를 이용할 때 통학생이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되, 정상요금과 통학생 부담 요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급의 신청)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통학생들이 1개월 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비용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비용지급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결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사유의 타당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면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농어촌학교의 장과 협의하거나 야간학습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비용지급을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리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군수는 통학생들의 통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학택시비를 지급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학택시와의 협약을 취소한다.1.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다가 해당 학교의 기숙사 거주로 통학하지 않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택시비를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기능)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4. 「농지법」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 수립5.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2.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9명 이내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3명 이내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8인 이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호선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등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남해군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ㆍ방제단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1. 8. 9.>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8. 9.>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두되, 병해충 방제반은 읍·면별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9.>③ 병해충 예찰반장은 병해충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 읍·면 병해충업무 담당 팀장, 병해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9.>④ 병해충 방제반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반원은 읍·면 병해충업무 담당 팀장,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공무원, 이장단장 등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1. 8. 9.>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연중 운영한다. <개정 2021. 8. 9.>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9.>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9.>

제6조(임무) ① 병해충 예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1. 8. 9.]1. 병해충 관련기관 발생 정보 수집 및 전파2. 병해충 예찰 계획 수립3. 각종 병해충 예찰 활동4. 병해충 분포·밀도 조사5. 예찰활동 및 병해충 발생정보 보고6. 병해충 방제업무 지원7. 병해충 예찰 관련 홍보 및 기술·자료 제공8. 그 밖에 병해충 예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병해충 방제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발생 정보에 따른 약제 선정2. 병해충의 방제작업 실시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방제업무 수행4. 해당 읍·면의 실정에 맞는 방제사업 추진5. 일일 방제사항 보고6. 그 밖에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예찰·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신설 2021. 8. 9.>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에 관한 사항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병해충 예찰반 및 방제반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5.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정보·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6.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

제6조의3(협의회 구성 등) <신설 2021. 8. 9.>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예찰·방제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쌀전업농 남해군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독농가가 추천하는 사람4. 남해군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해충 예찰ㆍ방제반에 전문인력, 보조인력, 명예감시원 및 방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9.>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同定)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제비와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비 지원 시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2.>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 출입구가 있을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다.마.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 수급 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2. 제3조제2항제1호마목의 장소는 영업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ㆍ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때 공고한다.2.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공고방법)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2. 다문화가족의 학대,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4.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교육 및 한국어 교육과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사업5.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행사 및 문화·체육 행사 사업6.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과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8.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9. 다문화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10.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제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포함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과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남해경찰서와 남해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관련 단체 대표4. 다문화가족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등이나 그 배우자6.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의 지원사업의 시행·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구성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구”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2. “사용료등”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한 대가 등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로 한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자녀가구 지원)① 군수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5.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등의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지원내용, 지원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24. 9. 19. 제2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둘째 줄 첫 칸의 “첫째ㆍ둘째아”를 “첫째”로 하고, 셋째 줄 첫 칸의 “셋째아 이상”을 “둘째아 이상”으로 한다.② 남해군 문화ㆍ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7.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③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2.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④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⑤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3호 중 “다자녀 가구”를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로 한다.⑥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7.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⑦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5.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개정 2015.10.2.>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남해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3.6.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 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지원기준)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2. 제1호 외의 사람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시행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남해군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하여 별지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한 경우 수급자는 남해군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수급자 외의 신청자는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7조(환수)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제2658호, 2022.12.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2호, 2023.6.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6호, 2024. 10. 29.>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2. "보물섬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삭제 2020. 02. 20.>

제3조(운행대상 마을 선정)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02. 20.>1.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4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22. 8. 4.>2.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하거나 보물섬 행복택시로 다른 대중교통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제4조(운행대상 및 방법)① 탑승 대상은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② 보물섬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③ 보물섬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탑승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고, 정상요금과 탑승자 부담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20.>④ <삭제 2020. 02. 20.>

제5조(운행시간 및 횟수)① 보물섬 행복택시의 운행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 02. 20.>② 운행횟수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02. 20.>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1개월 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비용지급을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20.>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보물섬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4호 2022.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3조(지원)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와 관련한 사업2. 사회봉사 활동과 관련한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활동과 관련한 사업4. 안전교육 활동과 관련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 또는 간접 파손 부분을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파손 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4. "간접파손 부분"이란 직접파손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면 법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은 직접파손 부분 및 간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면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④ 부담금은 공사 시작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①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은 법 제94조를 준용한다.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 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2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9. 28. 조례 제2258호>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