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회의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12.11.15., 2022.1.4., 2025.3.19.>

제2조(등록) 김제시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12.11.15., 2022.1.4., 2023.3.30., 2025.3.19.>

제3조(의석배정)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12.11.15>

제4조(개회식)①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 때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5.3.19>② 총선거 후 맨처음 임시회를 할 때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12.11.15>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5.3.19.>③ 의원이 청가기간을 지나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출석한때, 그 이후의청가는 효력을 잃어버린다.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다. <개정 12.11.15, 2025.3.19.>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①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의회에서 기표 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일부개정 2021.11.1.>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1.11.1.>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12.11.15>⑤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해야하며,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 순서는 성명순에 의하고 기표방법의 투표도 이에 준한다. 이 경우 선거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견발표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일 때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12.11.15>

제10조(임시의장 선거)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선출한다.<2023.3.30.>② <삭제 2023.3.30.>③ <삭제 2023.3.30.>[제목개정 2021.11.1. 2023.3.30.]

제12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시작된다.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지날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1.1., 2023.3.30., 2025.3.19.>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12.11.15>

제15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다시 연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12.11.15>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3.30.>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③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은 예산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의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4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의 신속 대응에 필요한 때2. 법규 등에 처리 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 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개정 12.11.15>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1. 의장, 임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2. 의장, 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7.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본회의 출석 요구의 건8.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9.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10. 본 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11.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한 의안1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변경의 건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개정 12.11.15>

제20조의2(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김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12.11.15>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22조(심사기간)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의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25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12.11.15>

제26조(의안ㆍ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2.11.15>

제27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 12.11.15>

제28조(안건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줄일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29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3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불일치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밖에 정리를 해야할 사항이 있을 때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32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12.11.15>

제33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12.11.15>

제35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시키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2.11.15>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38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38조의2(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될 때 그 첫 발언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시정관심사 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본회의 개의일 2일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18시까지 별지 제3호서식(5분 자유발언 신청서)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9.>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접수일시를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5.3.19.]

제39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개정 12.11.15>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12.11.15>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④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43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45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거수투표 또는 기립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일부개정 2022.1.4.>② 삭제 <일부개정 2022.1.4.>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유ㆍ무를 물어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4.>④ 삭제 <일부개정 2022.1.4.>

제46조(투표절차)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개정 12.11.15>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개정 12.11.15>

제49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7. 모든 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토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12. 서면 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개정 12.11.15>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개정 12.11.15>

제51조(자구의 바로잡음과 다른 의견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바로잡음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바로잡음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신청한 때에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12.11.15>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2.1.4.>② 교정이 완료되기 전의 임시회의록은 작성되는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5.6.30.>③ 교정이 완료된 회의록은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정례회는 6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5.6.30.>④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6.30.>⑤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6.30.>⑥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⑦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12.11.15, 2025.6.30.>

제52조의2(정보통신망등을 통한 중계)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6.30.]

제52조의3(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 및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상 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6.30.]

제57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심사 안건 중 주민청구조례 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상정하고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12.11.15>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본조신설 2023.3.30.>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심의를 할 경우 의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규칙을 따른다.

제57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본조신설 2023.3.30.>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청구 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자로 본다.

제58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60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2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개정 12.11.15>

제63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개정 12.11.15>

제64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한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개정 12.11.15>

제65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의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12.11.15>

제66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7조(예산안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70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71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2조(시장 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개정 12.11.15>

제72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9.>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경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하되,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③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단 질문의원은 2인, 질문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시정질문 3일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18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시정질문 신청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2.11.15, 2025.3.19.>

제73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개정 12.11.15>

제75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7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12.11.15>

제7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2.11.15>

제79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0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개정 12.11.15>

제84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나이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2.11.15>

제85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음주하였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정신에 이상이 있거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2.11.15>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삭제>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ㆍ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을 치는 행위8. 휴대전화기 또는 무선호출기를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호음이 나지 않게 조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9.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개정 12.11.15>

제86조의2(방청인의 퇴장)① 방청인은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청원경찰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② 청원경찰은 방청인이 제1항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제8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87조(녹음ㆍ녹화 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2.11.15>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일부개정 2023.3.30.>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2023.3.30.>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일부개정 2023.3.30.>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개정 12.11.15>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8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② 제8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는 차기의 회의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2.11.15, 2025.3.19.>

제91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11.15>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12.11.15>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일부개정 2023.3.30.>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삭제 2023.3.30.>

제94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본조신설 2023.3.30.>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정당의 당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4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본조신설 2023.3.30.>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2 규칙1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6. 9. 29 의회규칙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9. 19 의회규칙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12. 26 규칙2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②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7조"로 한다.부 칙 <08. 3. 21 규칙2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02.규칙3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04.규칙3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조례안예고의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1.7 규칙 제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76호, 일부개정 20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4호, 일부개정 2021.12.15.> 이 회의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97호, 일부개정 2022.1.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4호, 일부개정 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2호, 일부개정 202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0호, 일부개정 202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