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시스템의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타 기관에서 공동활용 시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ㆍ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의 우수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공통표준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개발 및 투자를 방지하고 공통 표준화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급ㆍ확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개발기관"이란 우수정보시스템을 설계, 개발하거나 구축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도입기관"이란 우수정보시스템을 공동 활용, 참조 구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5.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우수정보시스템 자격요건) 우수정보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통표준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한 정보시스템2. 전자정부 표준, 전자정부 업무지침,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고 적용한 개발 시스템3.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권리 침해 소지가 없는 시스템4. 최소 6개월 이상 업무에 활용된 정보시스템5.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급 사례가 있는 정보시스템 등

제4조(우수사례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된 정보시스템 중 기능이 우수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후보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시스템 조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후보시스템 조사를 실시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에 필요한 후보사례의 도입 의사, 기능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제6조(우수사례 심사조건) ① 우수사례 심사조건은 다음과 같다.1. 후보사례의 의견수렴 결과 및 도입 의사가 높은 시스템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률이 많은 시스템3. 업무 활용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4.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시스템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심사조건 외에도 도입 필요성, 기능의 우수성, 확산 가능성, 표준시스템과의 중복성, 도입ㆍ수정(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수정보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정보시스템 안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선정된 우수정보시스템의 목록, 기능 설명, 도입 요건 등을 포함한 활용가이드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 및 공동활용 가능시스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명, 사업개요, 시스템 환경, 개발금액, 보급비용, 공동활용 신청ㆍ보급 절차 등을 포함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제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정보시스템의 자율적인 추천과 도입을 위하여 도입기관의 운영환경과 특정 기능에 대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활용가이드를 작성한다.② 활용가이드를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1. 지방자치단체별 운영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능개선이 가능하도록 개발 산출물(매뉴얼) 표준화 및 연계ㆍ기술 보급 지원2. 도입기관 특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사항3. 도입기관에서 시스템 설치 등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 매뉴얼을 작성ㆍ지원하고 시스템별 개발지침 준수사항과 개선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활용가이드를 작성 시 사업 소개자료, 산출물 등 적정기준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활용성, 소유권, 사전협의 심의여부, 비용 적합성, 보안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검토 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스템은 보완 요청하거나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우수정보시스템 신청ㆍ이용) ①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입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② 개발기관과 도입기관의 장은 시스템 보급 범위, 비용, 기술지원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개발기관의 장은 도입기관의 장과 협약 후 보급하고, 활용방법ㆍ커스터마이징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 산정 및 납부) ① 개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개발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외주사업의 경우 : 장비ㆍ상용 소프트웨어 도입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비용2.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경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개발비용② 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50개 기관 이상 도입 시 개발원금 보전이 가능한 개발비용의 2%를 권고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개발기관은 도입기관에게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 개발비의 5% 이하를 개발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하다.③ 도입기관의 장은 개발기관의 장과 공동활용 및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비용을 협약(또는 보급)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발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도입비용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개발기관의 장은 우수정보시스템 보급 시 설치안내 등을 지원하고, 주요 기능개선 시 변경된 사항을 도입기관에 안내하여야 한다.② 도입기관의 장은 기관 실정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단, 해당 우수정보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전부 또는 일부) 할 수 있으나, 다른 기관에 사용허락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③ 개발기관의 장은 우수정보시스템 보급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설명회, 교육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개발기관의 장은 요청시 지원하여야 한다.1. 도입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능, 활용가이드에 대한 교육2.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사례, 법ㆍ제도 개선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공동활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정보시스템 개발현황 및 도입기관의 활용현황 등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활용 실태점검 결과를 개발기관과 도입기관에 통보하여 부족한 사항에 대한 시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동활용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정보시스템의 보급 및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공동활용 대상 시스템 기준,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안내하며, 우수정보시스템 심사 기준 절차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등 공동활용에 대한 절차 등을 포함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입기관이 다수일 경우 개발기관의 장과 도입기관의 장이 단체협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채택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가이드를 작성ㆍ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정보시스템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정보시스템 현황관리 및 실태점검 지원2. 우수정보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공동활용성 등 적정성 검증 및 확인3. 우수사례 심사 및 선정 업무 지원4. 우수정보시스템 활용가이드 작성ㆍ제시5. 우수정보시스템 도입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보급관리 지원6. 우수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 업무 지원7. 기타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제16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