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3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항공사고등"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기 고장, 비행장애발생, 경량항공기사고,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등을 말한다.2."사실조사"란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공사고등에 대하여 항공법령의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3."사실조사관"(이하 "조사관" 이라 한다)이란 항공사고등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청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4."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6."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7."경량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8."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9."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0."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11."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12."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팀 구성) ①청장은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공무원 등으로 사실조사팀(이하 "조사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등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사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1.조사총괄 및 안전분야2.운항분야(운항감독관)3.정비분야(감항감독관)4.관제분야5.그 밖에 해당 항공사고등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분야②청장은 소관 업무부서의 장 또는 조사팀의 구성원 중에서 조사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③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팀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이 추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조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서 항공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거나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항공사고등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조사를 위한 통보)청장(조사팀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질문 7일전까지 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사유 및 내용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사실조사의 실시) ①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제4조에 따른 분야별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2.「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사망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3.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 하지 아니한 경우4.그 외 청장이 사실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②현장조사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1.조사팀장(조사관)은 사고현장으로 최대한 빨리 출동하여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초동조치 후 사실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2.조사팀장(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라 한다)가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조위 조사업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3.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조위와 협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서류조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한다. 다만 장기간 실적이 있는 자료는 사고발생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1.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검사프로그램) 사항2.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3.사업계획서(운항ㆍ정비 또는 안전관련 사항)에 관한 사항4.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정비방식 사항5.기타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④ 조사관은 항공사고등과 관련된 자를 인터뷰 할 수 있으며, 인터뷰 할 때는 별표 2를 참고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기록한다.

제7조(조사관의 권한) ①청장은 조사팀장(조사관)이 조사업무 수행 및 결과에 관하여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도록 하고, 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조사팀장(조사관)은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절차를 별도로 정한 특정지역에 출입 시에는 사전에 출입허가권자와 협의한다.③조사팀장(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 목격자, 전문가 및 사조위에서 개최하는 기술회의 등의 진술이나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④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종사자, 항공기소유자, 시설운영자 및 기타 사고와 관련 있는 자에게 사고와 관계있는 항공 부품이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부품이나 문서는 조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거나 복사 또는 발췌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 보고) ①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사고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사고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 향후 조사계획 등에 대한 초동조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개선 요구 등) ①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 중이거나 제8조에 의한 조사 결과,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관련 항공관련 기관(업체) 및 항공종사자에게 안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전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적절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의 금지) ①사실조사에 참여한 자는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실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사실조사과정에서 관계인이 진술한 내용2.항공기 운항과 관계된 자들이 주고받은 통신기록3.항공기사고 등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4.조종실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의 음성자료, 영상자료 및 그 녹취록5.비행기록장치의 정보 및 동 정보의 분석과정에서 표출된 의견

제12조(유효기간)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2026년 6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