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20323 / 시행일: 20220323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style="width: 235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td> </tr> </tbody> </table>전부개정 2022. 3. 23 내규 제257호

제2조(신청권자) ①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ㆍ복사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3. 소송대리인(사무원 포함)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관하여는「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의 방식) ① 열람ㆍ복사등의 신청은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다.②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ㆍ복사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필을 해 주어야 한다.

제4조(신청서의 접수) ① 심판지원실장은 심판민원과 민원실에 신청서의 접수 및 복사물의 교부를 담당할 자(이하 “접수 담당자”라 한다)를 배치한다.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ㆍ복사등 처리대장(이하 “처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5조(신청서의 인계) 접수 담당자는 열람ㆍ복사등의 신청대상이 된 심판기록을 담당하는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 등(이하 “복사 담당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인계한다.

제7조(제한ㆍ지정 사항 기재) 복사 담당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또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제8조(제한ㆍ지정 사항 등 안내) 복사 담당자는 열람ㆍ복사등에 앞서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및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현금납부 등) ① 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현금납부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열람ㆍ복사등 수수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 순서) ① 복사 담당자는 열람ㆍ복사등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② 신청한 복사물의 양이 많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사 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복사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심판기록의 보관책임 및 반환) 열람ㆍ복사등을 위해 심판기록을 인수한 복사 담당자는 심판기록의 보관책임을 지며, 열람ㆍ복사등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심판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의 확인 및 복사물의 교부) ① 심판민원과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 열람ㆍ복사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복사물을 교부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서 등의 편철 및 보존) ① 접수한 신청서는 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연도별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철 또는 분철할 수 있다.② 연도별 신청서철 및 처리대장은 해당 연도 말부터 5년간 보존한다.부칙이 내규는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별표]열람ㆍ복사등 수수료 안내<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style="width: 126px; height: 3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종 류</td> <td style="width: 345px; height: 3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수 수 료</td> </tr> <tr> <td style="width: 126px; height: 20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td> <td style="width: 345px; height: 20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1. 열람ㆍ복사 신청 수수료 : 1건마다 500원&nbsp;&nbsp;(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nbsp;&nbsp;&nbsp;&nbsp;2. 복사물 교부 수수료 : 복사물 1장마다 50원&nbsp;&nbsp;&nbsp;&nbsp;※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복사로 취급, 수수료 총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td> </tr> <tr> <td style="width: 126px; height: 10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심판기록 중 특수매체기록(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녹화물, 전자파일 등)의청취ㆍ시청 또는 복제ㆍ인화</td> <td style="width: 345px; height: 10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에서 정한 금액</td> </tr> <tr> <td style="width: 126px; height: 5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td> <td style="width: 345px; height: 5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1건마다 1,000원</td> </tr> <tr> <td style="width: 126px; height: 3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건에관한증명서교부</td> <td style="width: 345px; height: 3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1건마다 500원</td> </tr> </tbody> </table><주의사항>1. 열람ㆍ복사 신청인은 열람ㆍ복사 시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가. 심판기록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나. 재판장 등이 지정한 사항(열람ㆍ복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어긋나는 행위다. 심판기록을 멸실ㆍ손상ㆍ교체하거나 문자를 가감ㆍ변경하는 행위2.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계좌이체에 한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가능(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에 한함)[별지 제1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height: 720.15px;"><tbody> <tr> <td colspan="16" style="width: 472px; height: 57px; padding: 1.41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bottom: 2px solid rgb(0, 0, 0); border-right: none;" valign="middle">열람ㆍ복사등 신청서<br>*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76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접수번호</td> <td colspan="6" style="width: 15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nbsp;</td> <td colspan="5" style="width: 73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접수일 </td> <td colspan="3" style="width: 168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76px; height: 3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신 청 구 분</td> <td colspan="14" style="width: 396px; height: 3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열람 □ 복사 □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증명서 교부</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76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신 청 인</td>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성 명</td> <td colspan="7" style="width: 121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colspan="3" style="width: 115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전화 번호</td> <td style="width: 85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자 격</td> <td colspan="11" style="width: 321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bottom">* 소명 자료 첨부 :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76px; height: 5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신청 목적(구체적 이유) </td>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목 적</td> <td colspan="11" style="width: 321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bottom">*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 목적에 한함</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구체적 이유)</td> <td colspan="11" style="width: 321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76px; height: 5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신청 대상 및 범위</td> <td colspan="5" style="width: 116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건번호 및 사건명</td> <td colspan="9" style="width: 279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colspan="5" style="width: 116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신청 범위</td> <td colspan="9" style="width: 279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bottom">* 심판기록 특정</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76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복사 방법</td> <td colspan="14" style="width: 396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헌법재판소 설비 □ 필사 </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76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수령방법</td> <td colspan="14" style="width: 396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직접 방문, □ 우편(수령지 주소 : )□ 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 : )</td> </tr> <tr> <td colspan="16" style="width: 472px; height: 9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아래의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ㆍ복사등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20 .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신청인 (서명 또는 인)</td> </tr> <tr> <td colspan="4" style="width: 126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지정사항 등</td> <td colspan="12" style="width: 345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nbsp;</td> </tr> <tr> <td rowspan="3" style="width: 52px; height: 5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수수료 등</td>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수수료</td> <td colspan="12" style="width: 345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우편료</td> <td colspan="12" style="width: 345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계</td> <td colspan="12" style="width: 345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nbsp;</td> </tr> <tr> <td style="width: 52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안내일</td> <td colspan="5" style="width: 116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20 . . .</td> <td colspan="5" style="width: 63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안내방법</td> <td colspan="5" style="width: 240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구두 □전화 □이메일 □기타(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9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복사 담당자</td> <td colspan="7" style="width: 138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서명)</td> <td colspan="4" style="width: 90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심판민원과장</td> <td colspan="2" style="width: 150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서명)</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9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수령일</td> <td colspan="6" style="width: 138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20 . . . </td> <td colspan="5" style="width: 90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수령인</td> <td colspan="2" style="width: 150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서명 또는 인)</td> </tr> <tr> <td colspan="16" style="width: 472px; height: 16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준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nbsp;&nbsp;&nbsp;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nbsp;&nbsp;&nbsp;&nbsp;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 제4항]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td> </tr> </tbody> </table>[별지 제2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colspan="9" style="width: 472px; height: 37px; padding: 1.41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rgb(0, 0, 0); border-right: none;" valign="middle"><u>열람</u><u>ㆍ</u><u>복사등 처리대장</u>&nbsp;&nbsp;&nbsp;&nbsp;</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접수번호</td> <td style="width: 43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접수일</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신청구분</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건번호 및 사건명</td> <td style="width: 70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신청인</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매수</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수수료</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담당자(인)</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비고</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3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교부일</td> <td style="width: 70px; height: 3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자격</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td> </tr> </tbody>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