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4.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광양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도시 육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대상사업)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4. 국제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추진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7. 영상 문화예술 및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8.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시책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및 계획 수립2. 제6조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3.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문화예술분야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3. 문화예술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2.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교류 활동3.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1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② 운용기금은 그 밖의 수입금과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로 한다.③ 기금은 지정된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기금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재단 등을 설립하여 위탁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 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2056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그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②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광양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③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