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6.05, 2009.06.10, 2016.10.11)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06.05, 2016.10.11)1.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개정 2016.10.11)2.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지역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1)3.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사항4.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사항5.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모범근로자의 지원에 관한사항6. 일자리 창출 및 인적지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1)7. 그 밖에 노사민정협력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10.11)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06.05, 2016.10.11)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주민의 대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중 각1명을 호선(互選)할 수 있다. (개정 2013.7.31, 2016.10.1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 경제복지위원장, 노사민정 협력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08.26, 2000.06.05, 2006.09.28, 2009.06.10, 2009.12.28, 2010.12.24, 2011.11.11, 2013.7.31, 2016.10.11,2020.10.7, 2023.5.17.)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 협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6.10.11) (개정 2018.10.10., 2018.11.05, 2020.10.7.))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0.06.0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윤번제로 대행하되, 윤번제 순번은 제7조에 따른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0.11)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1)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때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전문가,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제7조의2 (여론의 수집, 조사, 연구의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성실이행의무)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면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신설 2009.06.10, 개정 2016.10.11, 2020.10.7.)

제9조(회의의 운영)(신설 2020.10.7.)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정기회 : 상·하반기 각 1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의2(실무협의회)(신설 2020.10.7.)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3(분과협의회)(신설 2020.10.7.)① 협의회는 노동시장, 사회, 경제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제별 ·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협의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구청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국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 및 그에 따른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0.06.05, 2009.06.10, 2016.10.11, 2020.10.7.)

제11조(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06.10, 개정 2016.10.11, 2020.10.7.)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0.06.05, 2009.11.30, 2013.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위원의 수와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위원의 수와 임기는 2000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9.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201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