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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목재펠릿공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목재펠릿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조기확산을 촉진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목재펠릿"이란 원목 및 잔가지 등을 활용한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파쇄하여 건조ㆍ압축한 후 작은 알갱이 형태로 성형한 제품을 말한다.② “보급농가”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중 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농가를 말한다.

제4조(시설) 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목재펠릿 생산을 위하여 운영한다.1. 톱밥제조시설2. 톱밥저장창고3. 목재펠릿제조시설4. 목재펠릿제품창고5. 그 밖에 목재펠릿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

제5조(기능) 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 가꾸기 사업, 벌채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원목 및 잔가지 등을 활용한 톱밥 및 목재펠릿 등 생산2. 보급농가 등에 저렴한 연료 제공3.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 제공으로 농외소득증대

제7조(원료확보 방안)① 매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수집하는 숲가꾸기 산물을 전량 확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예산범위에서 매입하여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1. 군내 무주국유림관리소 및 인근 시ㆍ군과 MOU를 체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숲가꾸기 산물을 확보한 경우2. 군내 산림사업 벌채량에 대하여 산림사업 신고시 사전 군에 일정납품 물량을 계약체결 통해 확보한 경우

제8조(제품의 가격결정 및 공급)① 군수는 생산된 제품에 투자된 재료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생산원가 및 이윤 등을 감안하여 제품의 가격을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 매년 고시한다.② 공장에서 생산된 톱밥, 목재펠릿 등은 보급농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등)① 공장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대금 및 군비 등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장운영에 필요한 예산ㆍ결산ㆍ재무회계에 대해서는「무주군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0조(관리위탁운영)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공장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2. 농림산물의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3. 그 밖에 공장운영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관리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후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장의 운영ㆍ관리를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장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설치)① 수탁자는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운영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2. 공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관리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운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장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고 잃어버렸을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1호, 2020. 5. 15.>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⑩ ~ &#x2470; 생략부 칙 <제2787호, 2025.7.9.>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⑬ ~ &#x2473; 생략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건강 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 관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카페, 휴게음식점 등에서 무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ㆍ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기계ㆍ기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3. 보존 온도 등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4.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선정)① 군수는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인센티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 기준을 적용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산정하고 징수한다.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군수가 실비(實費)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①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과 예방접종 수수료를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7.9.>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그 밖의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징수한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유 발생 당일에 징수한다.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응급상황발생 등 필요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재난ㆍ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보건사업 및 취약지역ㆍ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동 진료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래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에 한정한다.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서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의 산전부터 산후(분만(分娩) 후 4주 이내) 및 신생아(출생 후 4주 이내)의 외래진료비마. 무주군에서 유치한 태권도원,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및 대한태권도협회의 상근(常勤) 임직원의 외래진료비바.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6.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거짓으로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부 칙 <제2744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0호 중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14조”를 “「무주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로 한다.부 칙 <제2784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사고 배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진료사고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의 한계성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3조(책임배상)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료사고의 발생으로 민사상 판결에 의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부담한다. 다만, 민사상 판결의 내용과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담당진료 의사에게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제4조(배상 및 구상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 및 구상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1. 담당진료 의사가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의사로서 하여야 할 진료 행위와 진료책임등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 또는 기타 진료상의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액 전액을 의료원에서 부담한다.2. 판결의 내용이 진료사고의 원인이 담당진료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으로 판정이 될 때에는 의료원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제5조(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목개정 2024.12.19.]① 진료사고에 대한 배상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배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1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군수는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과장, 재무과장 및 무주군 고문변호사 등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한 배상 및 구상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4.12.19.>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 등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 7. 12.>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7.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생략&#x2471; 무주군보건의료원진료사고배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의료원장”을“보건의료원장”으로,“위촉”을“고문”으로,“사업과장”을“보건행정과장”으로,“재무회계과장”을“재무과장”으로 한다.&#x2472;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환경산림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x2473; 생략부 칙 <제2490호, 2021. 7. 1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45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2. 목재,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목재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4. 지역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5. 그 밖의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시설: 전시실2. 체험시설: 목재체험장, 다목적 체험장, 상상놀이터3. 편익시설: 옥상휴게공간, 화장실 등4. 그 밖의 시설: 운영사무실 등

제6조(휴장일)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임시 휴장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체험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관람 및 운영시간)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0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 및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체험료)①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實費)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료)① 제5조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제14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이 민간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원활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사용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체험료ㆍ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체험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별표 1에 따른 단체요금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6.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9.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세대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험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 전액2.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 중에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체험료 및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을 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체험료 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행위 및 이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6.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민간위탁) 군수는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강사)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무주군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주문화원"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무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사업비 보조)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국·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재산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문화사업 등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유산, 기념관등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운영·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1. 군에서 민간위탁 또는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2.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부터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3호,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무주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⑱까지 생략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 칙 <제2688호, 2024.5.17.>(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3조(기능 및 역할) 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외래ㆍ입원진료와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3. 치매 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4. 지역 사회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5.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사업

제4조(설치 및 운영)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하며, 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또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③ 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공사 등 위·수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탁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 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진료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파손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입원 및 퇴원)① 입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로 하며,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원 여부를 결정하고, 퇴원 이후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의료수가 등)①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환자 관리와 의료서비스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도와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운영 상황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하여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 및 관리)① 주차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무주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4.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① 주차장의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의 자동차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4.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이 경우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보여주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

부 칙 <제2759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7호, 2025.7.9.>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로 한다.제6조 중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③부터 &#x2473;까지 생략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①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판매대행점(이하 “총괄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납품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1년간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상품권 담당 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나 장부 검사 등에 불응할 경우2. 환전된 상품권의 재사용 방지 및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4조(훼손된 상품권의 교환)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훼손된 상품권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훼손된 상품권은 4분의 3이상 남아 있고,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교환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교환 대신 상품권면액을 환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교환 받으려는 사람은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훼손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을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 처리된 훼손 상품권을 6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23.>]

제5조(환전청구 및 기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환전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환전대행가맹점이 환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7조에서 이동 <2019.10.23.>]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제4조에서 이동 <2019.10.23.>]

제8조(판매·환전수수료 등)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판매·환전 수수료를 매월 말을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며, 군수는 15일까지 그 수수료를 지급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9.10.23.>]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9.10.23.>]

부칙 <규칙 제1139호, 2019. 6. 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3호, 201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훼손된 상품권의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을 신청한 자는 제3조에 따라 교환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63호, 20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의 명칭은 “무주 산골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에 둔다. <개정 2023.12.13.>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설날 당일 오전 및 추석 당일 오전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휴관이 필요한 날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관람료)①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일반영화 관람료를 2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1. 「문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4.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인 병(兵)5.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

제6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영화관 방문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를 풍기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3. 영화관 운영 종료 이후에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4.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

제7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사무 및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영화관 관람료, 광고 수입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무주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무주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중인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2414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영화관을 위탁 운영 중인 법인 또는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로 본다.부 칙 <제2626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5조(기능) 창작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창작활동2. 작품 전시회3.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4.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작스튜디오를 무주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며,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창작스튜디오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년 창작스튜디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창작스튜디오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작스튜디오 운영상황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2755호, 2025.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수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808호, 202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수탁자부터 적용한다.
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주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무주의 정치ㆍ경제ㆍ역사ㆍ지리ㆍ인물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자연환경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무주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무주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무주학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학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무주학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무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무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무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무주학 진흥사업) 군수는 무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2. 무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3. 무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4. 무주학 연구단체 관계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5. 무주학 관련 기록ㆍ보관 구축 사업6. 무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7. 그 밖에 군수가 무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무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무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무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무주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무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주학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복지국장2. 무주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나. 무주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무주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주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무주군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보유한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전ㆍ진흥 및 전수교육을 위한 무주군 무형유산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2024.5.17.>1.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2. 무주 안성낙화놀이(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3조(명칭 및 위치) 무주군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1.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무주군 부남면 부남로 8982. 무주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로 856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1. 무형유산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2.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3. 무형유산 공연 및 행사의 추진4. 무형유산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제5조 단서에 따라 전수관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자 등에게 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수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전수관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 등을 전수관의 운영ㆍ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수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수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서류와 시설현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435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688호, 2024.5.17.>(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무주군(이하 “군”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1. 역사ㆍ국가유산ㆍ자연경관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태도와 바람직한 관람예절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의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지역의 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요청기관 또는 단체, 관광객들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활동을 한다.

제5조(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무복 구입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3.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및 오후 4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내로 하되, 현지 근무여건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전북특별자치도 발행)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3.12.13.>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688호, 2024.5.17.>(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저감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세부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분야별 대책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2. 그 밖에 군수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주군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① 군수는 주민에게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미세먼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련 업무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무주군 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하여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지역문화”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 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 진흥 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문화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관련 인력양성2. 지역문화 행사 개최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운영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의 창조적 환경 조성 사업6. 지역의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 사업7. 지역문화 관광산업화를 위한 사업8.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무주군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노령·연소·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급여특별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9.>1. "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2. "급여금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4. "급여비용"이라 함은 수급자의 급여금품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① 이 조례에 의한 수급권자는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10.19., 2019.12.16.>1. 60세 이상의 노쇠자2. 18세 미만의 아동3. 임산부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5.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급여지급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② 제1항 각호의 수급권자의 세부 신청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조사에 대한 결정 및 검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신청한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상황·재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의 결정 및 급여 지급)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 신청이 있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지급 여부를 수급권자에게 결정 통보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결정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급여지급의 중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1.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수급자가 급여지급을 거부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0.19.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85호, 2019. 12. 1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된 민원상담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제2조(구성) 민원상담인은 군내에 거주하는 자중 행정경험을 통하여 민원을 신속·공정·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정당인

제3조(임무 및 기능)① 민원상담인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에 대한 안내·상담·대서2.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조요청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4. 국·도·군정시책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증진5. 행정 및 민원처리에 있어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건의② 관련부서는 민원상담인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상담인 위촉)① 민원상담인은 군본청 2인이내 및 읍·면에 각 1인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② 읍·면 민원상담인 위촉에 있어서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행정비밀 준수 및 해촉)① 민원상담인은 직무상 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 아니된다. <개정 2018.12.17.>②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시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직무를 태만이 하거나 행정비밀 누설시3. 읍·면장의 해촉요구가 있을 때4. 기타 민원인 또는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군정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위촉된 무주군민원상담인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0. 1. 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 계좌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무주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명민원의 발급수수료 및 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반환 절차에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의 전국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규칙854, 개정 2020. 5. 1.>

제2조(온라인계좌개설) ①온라인계좌는 시중은행·농업협동조합 및 우체국 등 전국 온라인이 가능한 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규칙854>②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③예금주의 명칭은 군·읍·면별 민원봉사실로 하고, 인감은 군·읍·면의 민원발급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①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무주군재무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규854>②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신청 접수중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①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무주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무주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 잔액 반환은 우표로 한다.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읍·면의 민원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2007.8.13 규칙 938호, 2018.10.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9. 30 규칙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2. 31 규칙8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4 조례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2018. 10. 5.>(무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무주군 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 계좌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민원업무담당”을 “민원업무팀장”으로 한다.⑧ ~ ㉕ 생략부 칙 <제1149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무주군 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 계좌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를「무주군 재무회계규칙」”을 “를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무주군 재무회계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보험가입 대상) 주민등록사고 및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담당자와 그 직무대리자로 한다.1. 주민등록 관련 업무2. 인감 관련 업무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그 민원담당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민원담당자의 보험 가입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54호,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민등록사고 및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여 운영 중인 보험ㆍ공제는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무주군 민원 관련 업무 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 민원”이란 욕설ㆍ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을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2. “민원업무 직원”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응대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 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무주군민의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무주군민의 이름으로 무주군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군민의장) 무주군민의장(이하 “군민의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1. 문화체육장2. 산업근로장3. 공익장4. 효행상5. 환경장6. 애향장[본조 전문개정 97. 7. 2 조례1467]

제3조(수여대상) 군민의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1. 문화체육장은 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ㆍ언론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 및 예술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군민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2. 산업근로장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창의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 등 자기 직무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로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한 사람3. 공익장은 공공사업, 사회사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서 온 사람4. 효행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하여 널리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5. 환경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청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 또는 마을6. 애향장은 무주군 출신으로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기여한 사람[본조 전문개정 97. 7. 2 조례 1467]

제4조(심사위원회)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무주군민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97. 7. 2 조례1467, 2022.12.15.>

제8조(군민의장 수여)①수상자에게는 "별표 2"의 휘장과 "별표 3"의 군민의장증을 수여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7, 2007.8.13 조례 제1774호>②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상시기) 군민의장은 매년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2022.12.15.>

제12조(추서) 군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군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의한 공적이 인정되면 대상자의 명의로 그 유족 대표에게 수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1. 17 조례13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7. 2 조례1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1 조례16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4.12 조례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4호, 2013.5.22.>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생략⑮ 무주군민의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x246f;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무주군민의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⑫ ~ (63) 생략부 칙 <제2588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무주군민의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국·실·과·소·읍·면장이”를 “국·실·과·읍·면장이”로 한다.⑩부터 &#x32b5;까지 생략
무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및 무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대행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주군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사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통일자문회의무주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통일자문회의 사무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관내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남북주민 화합을 위한 상생 사업8.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9.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090306 / 시행일: 2009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과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대학에는 학장·부학장·교학부장·학과장·행정담당자 각 1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② 학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육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관리한다.④ 교학부장은 대학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지도를 담당한다.⑤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의 업무담당으로 한다.⑥ 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⑦ 학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별 운영방법을 부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대학은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가 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교학부장의 제안으로 부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1. 등록신청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cm) 2매

제15조(결석 등)① 대학생이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하며, 4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제적한다.② 수업에 3회 지각 시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③ 당일 수업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 한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④ 입학 등록 후 천재지변·질병·상해에 의한 치료 및 입원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미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동일학과의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휴가)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 또는 특별휴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1. 민방위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2.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4.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회의 등에 직접 참가하여 관련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5. 본인 결혼의 경우 7일로 하며, 경조사의 경우 3일로 한다.

제17조(상벌)① 대학생에 대한 상벌은 교학부장의 제안으로 부학장이 결정한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대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대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졸업자 우대)① 각 대학과정의 3/4이상을 출석한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② 졸업자에게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 보조사업, 해외연수 등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농업인 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090606 / 시행일: 200906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처 확보로 농가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유통 전문조직인 반딧불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군민이 생산한 반딧불농특산물 판매 전담을 위해 육성한 민간유통전문조직을 말하거나, 전략품목조직·농업협동조합·대량 수요업체 등이 자본을 투자하여 구성한 법인화된 조직으로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을 말한다.2. "전략품목"이란 사과와 머루를 포함하여 군에서 집중 육성 하고자 선정한 품목으로 반딧불유통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유통과 가공을 하는 농산물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특용작물·축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군의 산지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도 포함할 수 있다.4.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란 전략품목의 공동선별과 저온냉장·당도측정·출하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능 이외에 가공시설을 포함하여 일원화된 처리시설을 말한다.6.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가공·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제4조(기능) 사업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국내 시장개척과 알선2. 각 단체 및 기업·작목반·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판매와 무역업3. 시장 정보제공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4. 판매·운송·보관 하역업5. 상설전시장 및 판매장 설치·운영6. 그 밖에 군민소득증대와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임무) 사업단은 빠른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1. 전략품목의 생산·유통 계열화를 도모2.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농산품 생산3. 유통(가공)·판촉·홍보·판매 후 고객 사후관리 전담4. 경영이익 발생 시 이익 분을 참여 농업인에게 환원 방안 강구5. 재배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6. 차별화된 전략기반 구축 등을 위한 브랜드를 개발 육성

제6조(생산자 단체 등의 협조)① 전략품목의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은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은 소비시장이 선호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은 군수와 사업단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① 군수는 사업단의 자질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2. 사업단과 전략품목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사업비 지원3.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참여 농업인에게 다양한 정책사업 우선 지원4. 사업단의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물류(운송·포장 등) 장비지원5. 그 밖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사업단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정책사업의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라 함은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를 말한다.2.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이라 함은 반딧불이가 다수 출현하는 지역(이하 “서식지”라 한다)으로 반딧불이 탐사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3. “보호 및 관리”라 함은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를 지속함을 말한다.

제3조(서식지 보호)① 군수와 군민은 서식지 보호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식지 보호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1. 서식지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군수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조사ㆍ연구 사업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3. 군민, 단체 등이 수행하는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사업4.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및 지킴이 활동 사업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6. 지속가능한 보호 사업7.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보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청정 환경의 지표곤충인 반딧불이 연구를 위한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계자"란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운영요원으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2. "이용자"란 연구소의 시설을 사용하여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4.26 조례1899호>

제4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1. 반딧불이 보전 및 증식에 관한 연구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2.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활동 지원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5조(자연학교 운영)① 시설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총괄한다.②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③ 연구소의 운영관리는 기술연구과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총괄하며,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6, 2013.5.22, 2015.2.4., 2018.10.5.>1. 연구소 운영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2. 시설의 유지관리3. 반딧불이 증식 및 방사4. 그 밖에 연구소 관련 업무④ 연구소 생태 교육 및 체험학습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되 무주군민을 우선하여 배정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⑤ 반딧불이 생태 교육은 연중으로 하되, 반딧불축제 기간에 중점적으로 운영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8조(시설의 개방) 연구소는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시에만 개방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10조(책임의 한계)① 관계자는 교육 중 연구소의 시설물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중 이용자는 관계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②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소의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하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6 조례1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생략⑥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기술지원과장이”를“문화관광과장이”로 한다.⑦ 무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산업경제과장”을“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산업행정담당”을“민생지원담당”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제2044호, 2013.5.22.>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생략&#x2470;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x2471; 생략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㉟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ㆍ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㊱부터 ㊲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생략<89>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90> ~ <97> 생략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081015 / 시행일: 20081015

제2조(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① 배냇소를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사육장소의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4.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② 읍·면장은 관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 자체심의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심의서(별지 제5호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부신청은 배냇소의 상환상황에 따라 읍·면장이 의견서 및 심의서를 첨부 군수에게 수시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사본은 읍·면에서 각각 보관한다.

제3조(농정심의회 운영) 대부 대상자 선정은 조례 제5조에 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배냇소 대상 사업자 선정2. 배냇소 지원한도 선정3. 배냇소의 상환·회수 및 상환기한연장에 관한 사항4. 기타 심의회 위원의 3명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제4조(대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냇소 대부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한다.1. 한우 사육시설을 두당 5㎡ 이상 확보한 농가2. 한우 사육경험이 많은 농가3. 조사료포 면적(두당 평균)을 많이 확보한 농가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제5조(업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생산자 단체 등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배냇소의 대부·상환·상환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2. 배냇소의 공제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3.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상환기한 연장절차)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냇소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상환 기한연기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출된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상환기한 연기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배냇소의 상환관리)① 사업주관과장 및 읍·면장은 배냇소지원 회계연도별로 배냇소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배냇소 상환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과장 및 읍·면장은 매년 기간별로 배냇소 상환대상자에게 상환고지하며 읍·면장은 수시 임신여부등 분만예정일과 분양계획에 맞추어 30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③ 상환기일내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평가협의회 운영)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축산관련 전문가 3명이상으로 구성하며 전체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3항의 배냇소 가액 및 제15조제2항의 배상금액은 대부당시 동일조건 한우의 전국평균시세를 참작하여 협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사업추진 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담당마을별로 사업추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지도관리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매분기말 익월 5일한 사업추진 및 관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과장은 반기별로 사업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