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명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6. 25〉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6. 25, 2021. 4. 16〉〔제목개정 2019. 6. 25〕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6. 25, 2021. 4. 16〉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9. 26, 2019. 6. 25〉1. 시장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참여를 신청한 주민 중 선정된 사람2. 각 동에서 추천한 사람3. 삭제〈2019. 6. 25〉4. 그 밖에 재정·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제11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1명을 두되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6. 25〉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6. 9. 26, 개정 2019. 6. 25〉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9. 26, 2019. 6. 25〉⑤ 삭제〈2019. 6. 25〉〔제목개정 2019. 6. 25〕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7. 31, 2021. 4. 16〉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5. 정치적ㆍ사적 목적 이용 배제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4. 16〉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6. 25〉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6. 25〉

제17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16. 9. 26〉]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16. 9. 26〉]

제20조(주민참여 등 홍보)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16. 9. 26〉]

제21조(예산학교)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한다.〈신설 2016. 9. 26〉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주민 참여방법, 성인지예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6. 9. 26〉〔제목개정 2016. 9. 26〕 [종전 제22조에서 이동〈2016. 9. 26〉]

제22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회 회원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광명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담당 공무원 등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 6. 25〉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6. 25〉④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 6. 25〉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연구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3.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본조신설 2016. 9. 26〕〔종전 제24조에서 이동〈2024. 7. 4〉〕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시장은 위원회, 연구회,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연구회, 조정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2016. 9. 26, 2019. 6. 25〉〔종전 제25조에서 이동〈2024. 7.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6. 25 조례 제24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2021. 4. 16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조례 제3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