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예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주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분야의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공예 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 분야) 명장의 선정분야는 도자, 금속, 유리, 석, 목, 한지,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 등 공예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계획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장의 선정)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1. 1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2. 공고일 현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한 사람4. 이 조례에 따른 같은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5.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인원ㆍ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내 공예 산업 관련 기업체ㆍ단체ㆍ조합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며 한 차례만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이 그 직분과 후진양성에 정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3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품 활동을 위한 국내외 교육, 연수, 세미나, 전시회 참여 등에 따른 소요경비2. 후진 양성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재료비 보조, 연구 개발비 등 소요경비3. 그 밖에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등 공주시 공예발전에 이바지 한 경우 명장 선정연도 이후 5년이 되는 해마다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명장 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 및 제3항에 따른 활동장려금의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시에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2항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명장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2. 명장활동비 지급 요건 등에 관한 사항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공예ㆍ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9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홍보)① 시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명장을 홍보할 수 있으며 명장의 공예품을 우선 구매하여 시 홍보기념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의 공예품을 공예품 전시판매장 등 판매처에 판매촉진을 알선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공개금지 등)① 위원회의 명장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② 위원 등 그 밖에 명장의 선정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명장의 지위는 직계비속 등 누구도 상속ㆍ유증 등에 따라 승계할 수 없으며, 명장은 그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부 칙 (조례 제1371호, 2020.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⑪ ~ <103> <생략>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x3251; ~ &#x32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