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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1108 / 시행일: 20041108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관장자의 질의) ① 호적관장자가 호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개요 및 의견을 기재하고 호적등(초)본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한 질의서를 감독법원장(지원장 포함,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질의서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서 공문과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사전송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감독법원장의 처리) ① 감독법원장이 제2조의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호적관련 법령, 대법원판례, 예규, 선례 및 교육자료 등(이하 "법규"라 한다)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그 처리방법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제2조 제2항의 예에 따라 회신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다.②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가 있지만 상호 모순되거나 기존의 법규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질의서 사본 및 감독법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장(또는 지방법원장, 이하 같다)에게 품의한 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장이 감독법원장인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제4조 (가정법원장의 처리) ① 가정법원장이 제3조 제2항에 의한 품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취지 등을 감안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회답하여야 한다.② 법규의 흠결 등으로 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및 당해 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품의한 후 회답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처리)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민원인(법인 및 단체 포함, 이하 같다)의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신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의 질의 또는 단순히 현행제도를 비판하거나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진정성의 질의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질의한 경우2. 소송절차 또는 비송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질의인 경우3. 호적공무원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제6조 (질의서의 이송) ①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관할구역내에 본적(질의내용이 제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적)을 두지 아니한 자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자의 본적지(질의내용이 제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이 민원인의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보완통지 등) ① 법원행정처장,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질의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당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자료의 보완 및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자료의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보고) ① 지원장이 이 지침에 따라 회신을 한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가정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조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보고를 받은 가정법원장은 본·지원분 중 특히 중요하여 선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에 한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3조 제2항에 의한 경우는 본원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2 / 시행일: 99991231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사망호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5 판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108 / 시행일: 99991231

호주가 민법시행 전인 1955. 8. 10.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구법 당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였으며 관습상의 호주상속 순위는,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여자③ 피상속인의 처④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⑤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의 순이고,나.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90204 / 시행일: 99991231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관습법에 의하여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대법원 1969. 02. 04. 선고 68다1587 판결
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208 / 시행일: 99991231

이미 국적상실한 장남(을)의 호주승계의 호적기재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정함으로 인하여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정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차남(병)이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916 / 시행일: 19991001

제3조 (호주의 직계비속) ① 남녀의 구별없이 "자·손자·외손자"등으로 기재한다.② 호주의 딸이 입부혼인한 경우에는 그 딸의 자녀는 모의 성본을 따르므로 호주의 외손자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손자라고 기재한다.

제4조 (호주의 방계혈족) ① 남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형" 또는 "동생", 자매는 "누나" 또는 "동생"으로, 여자가 호주인 경우 형제는 "오빠" 또는 "동생", 자매는 "언니" 또는 "동생"으로 각 기재한다.② 호주의 부(父)의 형제자매는 "백부·숙부·고모"로 기재한다.③ 호주의 모의 형제자매는 "외숙부·이모"로 기재한다.

제5조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 ①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가족은 호주와의 관계란에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할 것이며 호적법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가족 간의 관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② 호주의 계모·적모는 1991. 1. 1. 부터는 모가 아니므로 "부의 처"로 기재하고, 이미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처"로 경정한다.③ 가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자부는 "자의 처"로 기재한다.④ 호주의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자(子)에 대하여는 "처의 자" "남편의 자"로 기재한다.⑤ 호주의 자부의 자(子)에 대하여는 "자부의 자"와 같이 그 자부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1.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한 캥거루는 호주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어야 한다.　2.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 유대류동물(macropod)에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된 유대류동물을 통해서 유대류 이외 동물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질병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고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원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가. 수출축산물은 수출국 수의당국이 지정한 시설로서 대한민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그 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가공장 및 보관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나. 수출축산물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한 해체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도축 및 해체검사시 캥거루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방역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다. 수출축산물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라.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캥거루는 12시간내에 냉장되어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동물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생산·저장·수송되어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의 냉동(장)실이나 컨테이너는 수출국정부가 봉인(seal)을 이용하여 선적시에 봉인하여야 한다.　6.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가. 식용 수출축산물(1) 상기 1. 3. 및 4.에서 명기한 사항(2) 호주는 유대류동물(macropods)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List A질병의 비발생 사실(3)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NW :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4) 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5)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6)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회사명(9)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의 소속·성명 및 서명나. 비식용 수출축산물(1) 상기 1. 및 4.에서 명기한 사항(2) 호주는 유대류동물(macropods)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List A질병의 비발생사실(3)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회사명(7)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의 소속·성명 및 서명　7.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현지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 해당 작업장산 축산물의 한국수출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주정부에서 동 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수출중지해제를 요청하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승인할 수 있다.　8.대한민국정부는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해당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호주정부에서 동 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수출중지해제를 요청하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승인할 수 있다.
호텔 등급 표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1. 표지호텔업의 성급별 등급 표지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16410765"></img>　2. 작도법1) 호텔 등급 표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4-5성급은 가로 : 600(mm), 세로 : 186(mm)로 한다.1-3성급은 가로 : 430(mm), 세로 : 186(mm)로 한다.* 가로 : 표지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세로 : 표지의 상단부터 하단까지의 폭2) 표지 바탕 색상은 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16410763"></img>색상은 별색(PANTONE COLOR) 또는 4원색(C,M,Y,K)을 기준으로 해당 성급에 맞추어 적용한다.3)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크기 및 배열은 다음과 같다.①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은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별 문양의 크기별 문양의 크기는 가로 : 73.26(mm), 세로 : 69.7(mm)로 한다. (1～5성급 동일)안전을 위해 별의 모서리는 0.5(mm) 곡선(Round)을 적용하고, 바깥면과 안쪽면은 0.2(mm) 사선 컷팅(Champer-Cutting)을 적용한다.<img id="116410761"></img>③ 별 문양의 배열별과 별사이 간격은 1～5성급 공통적으로 21(mm)로 한다. 첫 번째 별의 좌측 여백 (그림의 가-1)과 마지막 별의 우측 여백(그림의 가-2)은 가로 직선 길이가 서로 같게 하며, 상단부에서 46(mm) 내려온 지점에 위치한다.<img id="116410759"></img>4) 표지의 국문 및 영문 활자체, 글자크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활자체(국문) : 국문_Yoon 가변 윤명조 105, font style : 45활자체(영문) : 영문_Berling LT Bold, font style : Bold위치 : 표지의 왼쪽 끝을 기준으로 4～5성급은 가로 직선 길이로 230(mm), 1～3성급은 145(mm) 떨어지고 상단부에서 148.3(mm) 내려온 지점으로 한다. (국문ㆍ영문 글자 공통)5) 표지 하단의 패턴 문양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표지 하단에 적용될 패턴의 문양은 구름을 단순하게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패턴의 위치는 표지의 하단에서 4(mm) 올라온 지점에서 표지의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평행선으로 위치한다<img id="116410757"></img>　3. 제작법<img id="116410755"></img>1) 별과 표지바탕 제작용 듀랄루민(dralumin)을 지정된 형태와 크기로 NC 가공2) 성급마크는 레이져 가공(Laser processing) 및 후가공 후 아노다이징 코팅 처리3) 표지바탕 2차 페이스 컷터(Face Cuter) 단차 가공 및 아노다이징 (anodize)코팅 마감4) 표지바탕 전면에 성급마크 부착 및 후면 설치용 홈 가공.5) 표지바탕 전면에 아노다이징 코팅 후 지정된 문양 및 문자를 레이져 마킹(Laser Marking) 처리 (아노다이징 코팅면 두께의 1/2～1/3 레이져 마킹 조각 표현)6) 성급마크를 표지바탕 면에 홈을 맞추어 정확한 위치에 조립 완료.　4. 설치요령1) 부착위치① 신규 호텔 등급 표지 부착 위치는 호텔의 주 출입구 우측 기둥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호텔 등급 표지의 설치위치는 하단에서 1.4m~1.5m 선 위쪽으로 눈높이와 수평이 되도록 부착한다.③ ①과 ②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할 경우는 이용객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중심 위치에 부착한다.④ 기존 표지 존속 시에는 탈착하고 그 위치에 중앙 정렬하여 신규 호텔 등급 표지를 부착한다.⑤ 호텔 등급 표지와 같은 위치에 부착할 표지가 있을 시에는 간격을 주고 정렬이 되도록 부착한다.2) 부착방법<img id="116410753"></img>① 설치위치가 석재면 일 경우는 벽체에 홈을 내어 표지에 고정된 총알피스가 충분히 들어가게 부착하고 부착된 표지 모서리 4면에 실리콘을 발라 추가 고정시킨다.② 설치위치가 유리면 일 경우는 피스 고정이 불가능하여 표지 후면 전체에 양면테이프와 에폭시 접착제를 바르고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추가 고정시킨 후 떼어낸다.　5. 기타 세부사항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텔 등급 표지의 작도, 제작, 설치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재검토기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217 / 시행일: 99991231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나(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는 제외),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등기의 명의인이 공동으로 또는 그 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현소유자만으로 그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85.12.17. 등기 제588호 질의회답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이하 "수리불가신고서"라 한다)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2. 혼인수리불가신고인은 6개월 이내의 범위(접수일부터 기산)에서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을 요하는 기간을 정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3. 수리불가신고서와 제9항의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이하 "철회서"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되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4. 수리불가신고서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보존한다.5.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명 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6. 수리불가 취급 기간내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그 혼인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종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였던 시(구)·읍·면에 신고인이 출석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7. 혼인신고서 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을 전국단위로 검색하여 당사자에 대한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여부, 혼인신고수리불가기간 및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당사자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8.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수리불가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기간내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가.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혼인신고서가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년 월 일 접수)"라고 기록한 후 혼인신고서를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혼인신고인에게 불수리통지를 한다.나. 혼인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혼인신고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빠른시간내에 그 정리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다. 혼인신고서와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같은 경우접수 선·후를 비교하여 위 "가", "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그 선·후의 판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라.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과 혼인신고서 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수리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수리불가신고서를 팩시밀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다음 위 "가", "나", "다"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수리불가신고서 송부요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즉시 수리불가신고서를 팩시밀리로 송부 하여야 한다.9.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인이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0. 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철회대상인 수리불가신고서 접수란의 비고란에 "년, 월, 일, 철회"라고 기재한 다음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제(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11. 제9항의 철회서는 수리불가신고서와 함께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사실상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 실제 사망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사망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무효혼인에 의한 등록부정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에는,1.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2.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한다.3.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록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부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인지의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홍도 및 흑산도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선박이[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실행가능한 한 지정항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 할 때에는[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홍보지구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 농림수산부)
공포일: 19911008 / 시행일: 19911008

1. 면허년월일 : 1991년 11월 8일　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특개 제4호　3. 면허를 받은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주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리 487○성명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김영진　4. 매립장소와 면적○매립장소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정면, 보령군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 지선해면○매립면적 : 16,464,055㎡　5. 매립의 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6. 매립기간 : 면허일로부터 10년
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7

1. 승인 연·월·일 : 1991년 11월 8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8년 2월 14일)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가. 당 초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나. 변 경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사업구역)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성면, 보령시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 지선 해면나. 매립면적 : 16,464,055㎡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사업기간)가. 당초 : 1991년 ~ 2018년(28개년)나. 변경 : 1991년 ~ 2025년(35개년)　7.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가. 변경사유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연장),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총사업비 : 5,030억원　10. 사업내용ㅇ 방조제 2개소 2.9km, 배수갑문 2개소, 도로 14.0km, 양수장 6개소, 용수로 365km, 배수개선 1,070ha, 수질개선 192ha　11. 사업효과 : 수자원 32백만톤 확보, 도로 16.9km 신설　1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기타사항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 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26)에 문의 바랍니다.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6

1. 면허일자 : 1991년 11월 8일 (특개 27262-1281) (특개 제4호)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다. 연락처 : 061-338-5387　4. 매립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5. 공사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성면, 보령시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1도 2시·군)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15,856,474.8㎡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15,856,474.8㎡(홍성호 : 4,715,766.1㎡, 보령호 : 11,140,708.7㎡)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11월 8일 ~ 2016년 12월 30일　8. 총사업비 : 46,831,314천원(홍성호 : 14,737,542천원, 보령호 : 32,093,772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110902 / 시행일: 20110902

1. 명 칭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시 1군 14개 읍?면 일원 (4,663필지 11,993,235㎡)<img id="31703605"></img>　3. 지구 지정일 : 1991년 8월 21일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23)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콘텐츠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만화료, 번역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제5조(계획변경 및 취소시의 제작비 지급) 콘텐츠 제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콘텐츠가 제작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분에 한하여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거, 50%(VAT 포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25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ㆍ톤급별 고시되는 2024년 화물자동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25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img id="159467685"></img>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 및 조정 사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항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5.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6.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7.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위·수탁계약의 상호통지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9조의10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적절한 분포를 고려하여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③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촉·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임명한다.1.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때2. 영 제9조의10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시·도지사가 지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 당사자의 요구, 비밀유지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안건에 대하여 회의당일 배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른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및 조정·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2. 그 밖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의·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②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당사자 일방이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및 해당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조정 및 결정사항의 준수 등)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결과를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40821 / 시행일: 20140821

ㅇ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의 허가대수는 총 12,000대 이내로 한다.　ㅇ 본 고시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1. 목적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img id="151487833"></img><img id="151487835"></img>　3.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 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2. "운송사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3. "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4. "운송가맹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가.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나. 최대적재량 1.5톤 이상에서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 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른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가. 노면청소용 차량나.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3)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다.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차주가 법률 제1106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수(이하 ‘공 T/E’라 한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ㆍ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1. 2015.7.1.부터 2018.7.16.까지 발생한 공 T/E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또는 행정처분 예정 차량의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2018.7.17.)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T/E 차량충당 대상으로 확정된 자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ㆍ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07 / 시행일: 202512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의 검사대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와 동일하다.

제7조(의료적성검사기관) 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표5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내 의료적성검사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 이용권한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부여받은 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삭 제>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본[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의료적성검사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종합판정표) ① 공단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결과에 대해 제6조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삭 제>③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또는 검진) 결과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 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 당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성검사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발급(송부)하여야 한다.⑤ 수검자는 발급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한다.⑥ <삭 제>⑦ 공단은 수검자가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 재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할 수 있다.

제9조(검사신청) 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표)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거나, 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의료적성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등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사기간 등) ①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2회차 재검사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재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의료적성검사의 재검사를 받거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 자격유지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③ 별표 4의 판정기준에 따른 혈압 및 혈당검사 항목의 추적관리 대상자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직무 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취업 운전자 중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수수료) ①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7항에 따른 제 증명 발급 및 제9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의 개발 등) 공단은 제3조의 검사항목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및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료적성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료적성검사기관에 대해 검사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의료적성검사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1. 고 시 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ㅇ 종 별 : 보물 제1942호ㅇ 문화재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華城 龍珠寺 大雄寶殿)ㅇ 지정내용-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용주로 136)-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수 량 : 1동 / 98.90㎡- 조성연대 : 조선시대- 소유자(관리자) : 용주사- 지정면적 : 275㎡<img id="31124428"></img>- 보호구역 : 25,389㎡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외 3필지)<img id="31124488"></img>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나.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전화 (031)8008-4685 / 팩스 (031)8008-2289-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전화 (031)369-3130 / 팩스 (031)369-1554- 주소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816 / 시행일: 20170816

1. 고 시 명 :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30978507"></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710 / 팩스 031-369-1505-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01228 / 시행일: 20101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2.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 점검·평가3. 기타 화성호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위원은 4인 이내로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6인)가. 한강유역환경청장나. 경기도 수자원본부, 화성시 부시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실장2. 위촉직위원(4인 이내)가. 한강유역환경청,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나. 경기도, 화성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천한 환경단체 관계자 또는 전문가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각 기관별 수질보전대책을 협의·조정한 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부기관에 보고서 또는 건의서를 제출한다.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매년 1/4분기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시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화성호 수질보전대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3. 기타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실무협의회장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원은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화성시·평택지방해양항만청·한국 농어촌공사(화안사업단, 농어촌연구원) 실무 관계자로 한다.

제8조(안건의 제출) 협의회 소속 각 위원 및 각 위원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예정 7일전까지 수질보전대책협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협의회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기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상부 건의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10

1. 면허연월일 및 번호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11호)　2. 매립장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　3. 수면의 종류 : 공유수면(해면)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6,194만㎡)　5.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내역가. 양도·양수면적 : 5,141㎡나. 양도·양수위치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다. 양도인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라. 양수인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마. 양도·양수사유 : 봉담~송산간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부지 편입바. 기타사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
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검사 확인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618 / 시행일: 20180624

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조성 27245-368)　2. 사 업 명 : 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다. 연락처 : 061-338-5385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 발전기반 조성　5.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마도·장안·우정(1도 1시)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2,371,928.4㎡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2,371,928.4㎡(화옹지구 2공구 : 1,957,476.4㎡, 화옹지구 3공구 : 414,452.0㎡)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07년 4월 16일 ~ 2013년 6월 30일　8. 총사업비 : 93,444,304천원(화옹지구 2공구 : 53,196,443천원, 화옹지구 3공구 : 40,247,861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5공구, 4-12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0703 / 시행일: 20190709

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조성27245-368)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5공구, 4-12공구)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다. 연락처 : 061-338-5385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마도·장안·우정(1도 1시)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1,147,603.1㎡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1,147,603.1㎡(4-5공구 : 995,012.7㎡, 4-12공구 : 152,590.4㎡)나. 한국농어촌공사 : -㎡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14년 12월 17일 ~ 2019년 4월 30일　8. 총사업비 : - 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14

1. 실시계획인가 연월일 : 1991년 6월 21일(변경 : 2019년 4월 2일)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당 초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변 경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나. 주 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전화 061-338-5114)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매립구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나. 매립면적 : 6,212만㎡　6. 총사업비 : (당초) 935,516,516천원 → (변경) 972,002,582천원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3월 30일~2022년 12월 31일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가. 변경사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 및 총사업비 변경나. 변경사항○ 당 초 : 화옹지구○ 변 경 : 화옹지구(외곽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4-1공구, 4-2공구, 4-3공구, 4-4공구, 4-5공구, 4-6공구, 4-7공구, 4-8공구, 4-9공구, 4-10공구, 4-11공구, 4-12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화성호)　9.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031-412-145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의개시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98-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326 / 시행일: 19980401

1 화의법원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별지1 양식에 기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화의인가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등기, 화의개시등기의 말소 및 화의인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2. 가. 화의법원은 전항과 같이 화의인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화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부동산의 신소유자,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2 양식에 기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지체없이 화의인가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나. 화의법원은 화의인가등기 경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화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별지2 양식에 기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화의인가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다.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말소촉탁을 함에 있어서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등기, 화의개시등기가 말소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소도 촉탁하여야 한다.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변경)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6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매립면적 : 6,212만㎡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1년 3월 30일 ～ 2022년 12월 31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별항　8.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9)에 문의 바랍니다.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 "판매가격"이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등) ① 화장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는 그 판매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③ 판매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자가 기간을 특정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으로서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업태, 취급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 개별 제품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판매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격관리 기본지침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달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실시현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모법업소 우대조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화장품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표준바코드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장품코드"라 함은 개개의 화장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써 국가식별코드, 화장품제조업자 등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Check Digit)를 포함한 12 또는 13자리의 숫자를 말한다.2. "바코드"라 함은 화장품 코드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여백 및 광학적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한다.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매트릭스

제3조(표시대상) ① 화장품바코드 표시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나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 대하여는 화장품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등) ① 화장품바코드는 국제표준바코드인 GS1 체계 중 EAN-13, ITF-14, GS1-128, UPC-A 또는 GS1 DataMatrix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② 화장품바코드 구성체계 등은 별표 1과 같다.③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코드를 설정함에 있어 바코드 오독방지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마지막 자리의 검증번호를 정하기 위한 계산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바코드표시)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은 화장품 품목별ㆍ포장단위별로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 심벌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를 표시함에 있어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용기포장의 디자인에 따라 판독이 가능하도록 바코드의 인쇄크기와 색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③ 화장품바코드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재ㆍ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별표 1 제1호 다목 5) 외음부 세정제 및 같은 호 라목 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를 말한다.

제3조(그 밖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ㆍ표시하도록 화장품의 유형별ㆍ성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재ㆍ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라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 제12조의2제5호에 따라 화장품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검토ㆍ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사례(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중대한 유해사례(Serious AE)"는 유해사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나.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다.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라.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마.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3. "실마리 정보(Signal)"란 유해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말한다.4. "안전성 정보"란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사례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안전성 정보의 보고) ① 의사ㆍ약사ㆍ간호사ㆍ판매자ㆍ소비자 또는 관련단체 등의 장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전화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성 정보의 신속보고)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된 때에는 제1호의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2호의 정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1. 중대한 유해사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2.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정부의 조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정보의 신속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성 정보의 정기보고)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정보의 정기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전자파일과 함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보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의 보고가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성 정보의 검토 및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화장품 안전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정보의 신뢰성 및 인과관계의 평가 등2. 국내ㆍ외 사용현황 등 조사ㆍ비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등)3. 외국의 조치 및 근거 확인(필요한 경우에 한함)4. 관련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 자료의 수집ㆍ조사5. 종합검토

제9조(후속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8조의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품목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및 수거ㆍ폐기 등의 명령2.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추가3. 조사연구 등의 지시4. 실마리 정보로 관리5. 제조ㆍ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조사 및 시험ㆍ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제10조(정보의 전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의 사용을 위하여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평가 결과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에게 전파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집된 안전성 정보, 평가결과 또는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나 관련국 정부 등에 통보하는 등 국제적 정보교환체계를 활성화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함으로써 화장품으로 인한 범국가적 위해의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자 등의 보호)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 공무원은 보고자, 환자 등 특정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당사자 또는 제3자 등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규정에 따라 적극적이고 성실한 보고자나 기타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식약처 훈령)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색소"라 함은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띄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을 말한다.2. "타르색소"라 함은 제1호의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말한다.3. "순색소"라 함은 중간체, 희석제, 기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수한 색소를 말한다.4. "레이크"라 함은 타르색소를 기질에 흡착, 공침 또는 단순한 혼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확산시킨 색소를 말한다.5. "기질"이라 함은 레이크 제조 시 순색소를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알루미나, 브랭크휙스, 크레이, 이산화티탄, 산화아연, 탤크, 로진, 벤조산알루미늄, 탄산칼슘 등의 단일 또는 혼합물을 사용한다.6. "희석제"라 함은 색소를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혼합되는 성분을 말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1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다.7. "눈 주위"라 함은 눈썹, 눈썹 아래쪽 피부, 눈꺼풀, 속눈썹 및 눈(안구, 결막낭, 윤문상 조직을 포함한다)을 둘러싼 뼈의 능선 주위를 말한다.

제3조(화장품 색소의 종류) 화장품의 색소의 종류, 사용부위 및 사용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레이크는 제4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레이크의 종류) 제3조에 따른 레이크는 별표 1 중 타르 색소의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바륨, 칼슘, 스트론튬 또는 지르코늄염(염이 아닌 것은 염으로 하여)을 기질에 확산시켜서 만든 레이크로 하며, 알루미늄레이크란 알루미늄이 결합하여 흡착시킨 색소를 말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실적 등 보고방법)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ㆍ수입실적을 보고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나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생산실적: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2.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입실적: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②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책임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 서식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유통ㆍ판매 전에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품별로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동일한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여 만든 제품들(이하 "제품군"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일괄 보고할 수 있다.④ 책임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서식을 전산매체(CD 또는 디스켓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관련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제5항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기관) 제2조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대한화장품협회2.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4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영향평가"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을 위해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란 법 제22조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영향평가의 실시) 소방청장은 화재발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2.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향평가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영향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소관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현행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의 방법)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재ㆍ피난 모의실험(simulation) 등 과학적 예측ㆍ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화재안전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2. 화재통계 및 화재조사 보고서3. 국ㆍ내외 화재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4. 그 밖에 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제7조(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 발생장소 및 안전관리 현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①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심의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심의회 의결 및 통보)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영향평가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소방청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사전준비, 회의진행 등 필요한 제반사항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회의 사무처리, 업무연락2. 심의회의 사전준비, 회의자료 작성3.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4.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5.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영향평가의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에 소방ㆍ건축ㆍ전기ㆍ화공ㆍ산업안전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근무경력, 전문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화재현장 조사 결과 검토2. 영향평가 안건 제시3. 심의회에 의뢰할 안건의 검토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 등) ① 소방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을 위해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관리)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에 필요한 화재통계, 사고사례 및 국내ㆍ외 연구결과 등 영향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영향평가에 관련된 세부 평가자료, 자문현황 및 평가 결과 등을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①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3. "등급의 분류"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4. "화재위험성 평가"란 등급의 분류를 위하여 화재 이력,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의 설치)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및 등급의 분류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기관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홀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계장(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심의 결과는 3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과 같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관리한다.②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한다.

제7조(등급의 분류) ① 제6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분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한다.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② 화재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화재예방ㆍ대비 및 대응계획3. 우수 대상처 포상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4. 기타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지원 화재안전취약자의 범위2.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3.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협력사항4.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5.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소방관서장은 제3조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③ 소방관서장은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복지 등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① 소방관서장은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소방관서와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심의회는 소방관서장이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30619 / 시행일: 20230619

제2조(실태조사의 계획)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알리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실태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2. 실태조사의 근거3. 실태조사원의 구성4. 실태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5. 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6.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의 실태조사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관계 기관ㆍ단체"라 한다) 등에서 관리하는 정보(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의뢰 등) ① 소방청장은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안전원은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태조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수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안전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결과)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3. 조사내용4. 조사결과5. 결과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6.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제4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