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의 운영 관리 및 사설묘지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1. "고창군공설묘지"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을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2. "고창군 공동묘지"란 조성되지 아니하는 군 소유의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3. "사설묘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 등이 분묘설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4. "사설 봉안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라 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 등이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제4조(묘지등의 수급계획)① 묘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묘지 등 중·장기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 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매장자 수·화장자 수 및 납골자 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3.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묘지 수급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5조(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① 사설묘지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②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르되, 군수가 정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

제6조(묘지의 사용)①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 안에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4>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군수는 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와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등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할 때에는 피매장자와 매장자·분묘의 위치와 묘지면적·사용기간·사용료·관리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한 차례만 30년의 기간안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6. 11. 4>

제7조(사용자의 자격)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 사용은 고창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와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6. 11. 4>

제8조(분묘의 면적제한)①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 분묘 1기당 면적 1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고창군 공설묘지와 고창군 공동묘지 내에 분묘 및 묘비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1. 분묘 : 정방형 분묘로서 별표 2와 같으며,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어야 한다.2. 묘비 : 분묘 앞 중앙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③ 묘지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구조로 분묘 및 묘지를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2. 분묘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로 묘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3. 분묘 및 부대시설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00. 10. 16>

제11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① 제3조에 규정된 공동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5. 4. 28, 2021. 12. 29>② 제3조에 규정된 공설묘지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할 수 있고, 분묘의 벌초는 유족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 군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8, 2021. 12. 29>③ 제10조에 따른 사용자가 취소 또는 묘지반환 등의 경우에 제2항에 따라서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는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제12조(개장명령)①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매장된 유골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제14조(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된 묘지에 대하여 연고자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묘지사용조례(조례 243호, 1971. 2. 8)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4. 7. 31 조례 제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28 조례16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부과된 관리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12 조례18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장애인복지법」제42조"로 하고 제5조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제2항제1호 중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다.②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제목 중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1항 부터 제6항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라 함은"을 각각 "란"이라 한다.③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④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 중 "제1조의3 부터"를 "제1조의3 및"으로 하고 제3조 및 제8조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며 제14조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개정 2010. 3. 19>⑤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⑥ 고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제7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⑦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⑧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이라 하고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제5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부 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4 조례2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17 조례2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9 조례2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