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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05><개정 2022.1.13. 조 2709>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의한 금액<개정2023.6.23. 조 2804>2. 월정수당: 별표 2에 의한 금액<개정2023.6.23. 조 2804>②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여비의 종류)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의원이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2.16. 조2323><개정2023.6.23. 조 2804>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본항신설2023.6.23. 조 2804>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항신설2023.6.23. 조 2804>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2.16. 조2323><개정 2017.11.9. 조2366><개정2023.6.23. 조 2804>

부 칙 <2006.6.26 조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6 조1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2.30 조1942>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02. 조 218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2.16. 조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0. 조244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 270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7. 조 277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3. 조 2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19. 조28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본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고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고성군의회에 고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9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주무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 칙 <2022. 1. 13. 조 270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b; 생략&#x325c;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d;~ &#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8; 생략&#x3259;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x32b5; 생략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기능)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3.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제3조(구성 및 위촉)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 농·어업,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관광, 환경, 교통, 건설, 건축, 언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요구를 할 때는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답하거나 현장 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홍보”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ㆍ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의정 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 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직ㆍ간접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 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며, 군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증진한다.② 의장은 이를 위해 누리집, 소셜미디어, 의정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군민 모두가 의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힘써야 한다.④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저작권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홍보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누리집 운영2. 소셜미디어 운영3. 인터넷방송 운영4. 의정홍보 영상 또는 의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등 제작 및 배포5. 군민 소통·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제공6.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홍보의 내용) 의장은 소셜미디어 및 의정 홍보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군민과의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군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사항

제6조(누리집 운영)① 의장은 인터넷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군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에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소식지의 발행)①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를 반기별(연 2회)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포한다.③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정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의장은 이용자가 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 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2조(기념품 제공)① 고성군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기념품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하며, 의례적 수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③ 기념품의 종류, 수량, 제공대상, 제공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의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2조(의회장 대상자)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이하“의회장”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고성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서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제청하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장을 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2.3.9]

제3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에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9>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9>③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2.3.9]④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9>⑤ 위원은 의회의 의원, 사무과장과 의장이 위촉한 고인의 친지대표 등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삭제 <2012.3.9>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과 유가족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단서신설 2012.3.9>⑨ 기타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3.9>

제3조의2(집행위원회)① 원활한 장의의 집행을 위하여 의회부의장을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의원 1명과 유가족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집행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은 의장 또는 위원회에 보고한다.[조문신설 2012.3.9]

제5조(종교의식의 특례)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이 있는 경우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9조(준용)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2. 12. 30.>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7, 2012.4.12, 2022.5.3.＞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①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과 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4.>1.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4.4.12.>2.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6.2.23., 2024.7.15.>[전문개정 2012.4.12]② 삭제<2012.4.12>③ 삭제<2012.4.12>④ 임기개시 달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 달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4.12, 2019.12.4., 2024.7.15.>

제3조(여비)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4.12, 2019.12.4.>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3.15., 2022.5.3.,2024.7.15.>[전문개정 2012.4.12]③ 여비의 결제와 정산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4.7.15.>④ 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외에 환수금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4.7.15.>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신설 2024.7.15.>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신설 2024.7.15.>

제4조(의정활동비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2.4., 2023.9.18.>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18.>, <개정 2024.7.1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개정 2024.7.15.>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개정 2024.7.15.>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 <개정 2024.7.15.>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9.18.>, <개정 2024.7.15.>[본조신설 2017.1.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고성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호·제2호중“회기수당 이라”를 “의정활동비라”로 하고,“회기수당을”를“의정활동비를”로 한다.제1조중“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지방자치법시행령”을“「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제4호중“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3조제2항중“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공무상재해 인정기준」”으로 한다.부 칙 (2007.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월정수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2. 5.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0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0호, 2024.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4.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91204 / 시행일: 2019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9>

제2조(직무)① 고성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성실하게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9>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사항의 자문 <개정 2012.3.9>4.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5. 삭제 <2019.12.4.>② 삭제 <2012.3.9>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3.9>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고성군 고문변호사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2.3.9> <개정 2012.3.9>② 삭제 <2012.3.9>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12.3.9>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9.12.4.>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한 경우 <개정 2012.3.9>3. 삭제 <2012.3.9>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 <개정 2012.3.9>5. 그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운영)① 입법·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②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보고) 고문은 제2조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한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2조의 직무에 대한 자문은 즉시 보고2. 소송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 [본조신설 2012.3.9]

제8조(회의)① 의장은 고문을 소집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3.9>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9>

제9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소송비용등은「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14.>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2009.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의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⑥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또는 규칙의 번호부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공포)①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공포를 의미한다. <개정 2022.4.15.>② 제1항에 따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12.4.>

제3조(규칙공포) 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개정 2022.4.15.>

제4조(공포번호 부여)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대장(이하“공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고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개정 2019.12.4., 2022.4.15.>② 규칙공포의 공포번호는 제1항을 준용하여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공포방법) 제2조에 따라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3조에 따라 규칙을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공포전문을 작성하여 법 시행령 제29조의 조례·규칙의 공포 절차에 따라 공포한다. <개정 2019.12.4.>

제6조(공포대장 등의 관리)① 제2조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은 3일안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② 공포대장과 공포한 규칙의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관리·보존한다. <개정 2019.12.4.>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및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2020.9.2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공포한 조례와 규칙은 이 규칙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4호, 2020. 9. 29.>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성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을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고성군의회 규칙 제29호, 2022. 4. 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고성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고성군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2.3.30. 규 3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개정 2022.3.30. 규 37>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고성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3.30. 규 37>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로 한다.③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2.3.30. 규 37>④ 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7>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7>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의회사무과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3.30. 규 37>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3.30. 규 37>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정해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개정 2022.3.30. 규 37>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개정 2022.3.30. 규 38>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3. “당직명령자”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3.30. 규 38>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③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2.3.30. 규 38>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6조(당직결과 보고)① 삭제<2022.3.30. 규 38>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1. 의회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2. 전화민원의 응대② 사무과장은 사무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갖춰 놓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8>③ 당직근무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2. 청사 내에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의장,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고성군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제9조(당직근무자)① 당직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연속해서 근무를 한다.<개정 2022.3.30. 규 38>② 당직근무자는 고성군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8>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고성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고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조 270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 13. 조 2703>③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

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②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 6. 23. 조 2803>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3. 조 2803>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23. 조 2803>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2023. 6. 23. 조 2803>

부 칙 <2022. 1. 13. 조 270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3. 6. 23. 조 2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갈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및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고성군민의 위상을 높인 경우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조2720>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추천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2. 4. 11. 조2720><개정 2022. 4. 11. 조2720>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여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고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4. 11. 조2720>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기획행정위원장2. 산업경제위원장3. 의회사무과장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사담당이 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연간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포상권자(의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조2720>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외국인 및 주둔 군부대 장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생,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 공로장은 제3호서식, 상장은 제4호서식에 의해 수여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 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서 군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5. 고성군에 주소를 둔 부모 또는 관내 소재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경우6. 관내 주둔 군부대 장병 중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소속 부대장이 추천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3. 군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3. 관내 주둔 군부대 신병훈련 수료 성적 우수자 중 소속 부대장이 추천한 군 장병

제10조(대상자 추천) 포상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사회단체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로 한다. 다만, 제9조 각 호에 따른 성적 우수자는 그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 심의·결정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과 사무과장으로 한다.2.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장 및 공로장, 상장의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심의·결정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실시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구성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의회 포상 규정은 폐지한다.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조1922,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4.11. 조2722>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조1922, 2019.12.30. 조 2524, 2022.1.13. 조2707>

제3조(회기)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변경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조1922, 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12.27. 조2772>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4.11. 조2722>

제4조(집회일)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9.21. 조2223><개정 2022.4.11. 조2722>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조1922, 2015. 9.21. 조2223, 2016.5.26. 조2264, 2022.1.13. 조2707><개정 2022.12.27. 조2772>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5.9.21 조2223><개정 2022.12.27. 조2772>

제5조(회기운영)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4.11. 조2722>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개정 2022.4.11. 조2722><제목개정 2022.4.11. 조2722>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5.9 조1922 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4.11. 조2722><개정 2022.12.27. 조2772>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5.9 조1922, 2015.9.21. 조2223, 2022.1.13. 조2707><개정 2022.12.27. 조2772>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2.1.13. 조2707〕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2022.1.13. 조2707>

부 칙 <2000. 3. 2 조 16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2조2항의「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부 칙 <2002. 4. 17 조 1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부 칙 <2005. 6. 18 조 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조18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6월30일까지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5.9 조1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21. 조 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21. 조 2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5.26. 조2264>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호와 관련하여 2016년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에 개최한다.<신설 2016.5.26. 조2264>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 2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270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1. 조2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7. 조27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고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미수복 고성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강원도 고성군으로서 수복되지 못한 행정구역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4. “미수복 고성군민”이란 미수복 고성군에서 남하하여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5.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고성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의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 관련 단체 간 교류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4. 실향민 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5. 그 밖에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53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제3조(적용례) 본 조례 시행 이후 미수복 고성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를 따른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 읍 ·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5. 3.14〉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 3.14〉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 등 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개정 2005. 3.14., 2025. 12. 26.〉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05. 3.14, 2019.1.25., 2025. 12. 26.〉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5. 3.14, 2025. 12. 26.〉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5. 3.14., 2025. 12. 26.〉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86.12.16, 88.2.29, 2005. 3.14., 2025. 12. 26.>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3.14., 2025. 12. 26.〉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3.14] <개정 2016. 4. 15., 2025. 12. 26.>1. 교육·회의 참석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기총회 운영 <개정 2025. 12. 26.>2. 홍보용 향토지 구독, 임무용 행정장비 및 물품 보급 <개정 2025. 12. 26.>3. 다른 시ㆍ군 이ㆍ통장 및 관내 이장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한 문화ㆍ체육활동4. 자살예방활동 등 주민복리증진 활동에 따른 수당5. 건강 검진 <신설 2019.1.25.>6. 모범이장에 대한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신설 2025. 12. 26.>7.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6. 4.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이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254호,1970년 12월 23일)는 폐지한다.부 칙 <8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이장의 임무)①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 . 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조 1032>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개정 2016.10.20. 조2288>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신설 2016.10.20. 조2288>6.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신설 2024.12.20. 조 2928>

제3조(복무)①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1032><개정 2019.11.11. 조2509>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 일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지급)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12.20. 조 2928>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조2288><개정 2024.12.20. 조 2928>

제5조(편의 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①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제2조 활동에 따른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0. 조 2928>②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④ 이장의 건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20. 조 2928>[본조신설 2006. 4. 25 조 103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25　조　18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0.20. 조2288>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1. 조 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0. 조 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 받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019 / 시행일: 20211019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출일 기준 당해 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부 칙 <2021.10.19. 규12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사기진작의 하나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이장자녀에 대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96. 12. 30 조 1500> <개정 2020.11.5. 조2603>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1.5. 조2603]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1.5. 조2603>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6. 12. 30 조 1500> <개정 2020.11.5. 조2603>② 제l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조 1655><개정 2002. 4. 17 조 1721><개정 2020.11.5. 조2603>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액 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1. 중학생: 20만원2. 고등학생: 50만원3. 대학생: 1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1.5. 조2603]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도 있다. <개정 2000. 7. 10 조 1655>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조 1655> <개정 2004. 9. 14 조 1793> <개정 2020.11.5. 조2603>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개정 2020.11.5. 조2603>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보호자인 이장이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이장직을 상실한 때 <신설 2004. 9. 14 조 1793>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5. 24 조 1034> <개정 2020.11.5. 조2603>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보조금·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12. 15 조 968> 이 조례는 1987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24 조 103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2. 29 조 1167>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8. 1 조 1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8. 28 조 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10 조 1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2. 30 조 15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 조 1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10 조 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7 조 1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9. 14 조 17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5. 조260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2.30］, <일부개정 2015.2.17>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기존경력 포함)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자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일부개정 2015.2.17>③ 제1항의 장학생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5.2.17>［전부개정 2008.12.30］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매 학년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12.30］, <일부개정 2015.2.17>

제4조(선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각 학교별 재학조회 및 다른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를 조회한 후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전부개정 2008.12.30］, <일부개정 2015.2.17>

제6조(장학금액)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매 학년별 고등학생은 8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12.30], <일부개정 2015.2.17>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보호자인 이장의 통장으로 계좌입금한다.② 장학금은 해당 년도에 한번만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2.17>[전부개정 2008.12.30]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5.2.17>1. 보호자인 이장이 「고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그 직위가 박탈된 때 <일부개정 2015.2.17>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일부개정 2015.2.17>3. 장학금을 학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일부개정 2015.2.17>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2015.2.17>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고성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12.16>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12. 8>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고성군리장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리장정원조례”를 “고성군 이장정원조례”로 한다.제1조중“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지방자치법시행령”을“「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리장”을“이장”으로 한다.제2조의 제목 및 본문중“리장”을 각각“이장”으로 한다.별표의 제목 및 표중“리장”을 각각“이장”으로 한다.②고성군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중“리장”을 각각“이장”으로 한다.부 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2조(장학생의 신청)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년 개시후 1주일 이내에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2.17>[전부개정 2008.12.30]

제3조(선정 <개정 2008.12.30>)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8.12.30]

제6조(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학교 및 고성군청 산하 전부서에 통보하여 장학금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0>②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0>

제7조(환수)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사유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08.12.30>1. 고등학생 : 분기별로 구분하여 환수2. 대학생 : 반기별로 구분하여 환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0 조 898>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0. 7. 10 규 898>③ <삭제 2000. 7. 10 규 89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 12 규 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2. 30 규 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 규 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10 규 8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24 규 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9. 14 규 9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규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규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조 2710>

제2조(행정리의 설치·운영)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취락형태,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3조(분리)① 행정리를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분리하기 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1. 분리하기 전 행정리: 세대수 200세대 이상, 인구수 300명 이상2. 분리한 후 행정리: 세대수 80세대 이상, 인구수 120명 이상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행정리를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관할구역은 도로구역, 생활권을 같이하는 단독주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및 인근 단독주택 등 300세대 이상2. 분리하기 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

제4조(통합)①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통합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과 이장 및 반장의 선출은 통합대상 행정리의 마을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명칭 변경) 행정리의 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명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역사의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2.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지역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87. 12. 24 조 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88. 5. 28 조 1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91. 8. 22 조 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94. 12. 20 조 1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95. 4. 26 조 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95. 12. 30 조 1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96. 9. 20 조 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96. 12. 30 조 1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97. 12. 31 조 1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1. 4.20 조 1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9 조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31. 조 2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8.05. 조2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5. 조2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0. 조 2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