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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119 / 시행일: 2018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민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안 입법예고)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① 군수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다.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예고방법)① 군수는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문의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르며,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④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복사)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급일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인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제2770호, 2025.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신청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무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무주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무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한다. <개정 2023.10.11.>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4.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사업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법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행정과장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3. 경찰ㆍ소방, 학교, 노인복지관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ㆍ연계 기관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이하 "재해위험지구"라 한다)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 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2746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무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란 지구 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관리계획결정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0. 9. 1.>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용도지역제도의 근본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한다.

제6조(제외지역) 지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철거 되거나 전면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5.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8.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대상호수)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호수는 지구지정 지역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 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 그 밖에 타법 등에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지구로 지정된 때에는 대상호수를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제9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도랑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10조(지구의 정비)① 지구의 정비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현지개량 등에 따른 전원개발이 되도록 한다.②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무주군의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등을 계획하고 상·하수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지구정비계획) 군수는 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0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6호, 2020.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무주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경관의 보전)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ㆍ관리2. 산림ㆍ하천ㆍ호수 등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3.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 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야 차단 방지

제5조(자연환경조사)① 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ㆍ하천ㆍ공원ㆍ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4. 식생현황5.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등의 서식현황6. 토양의 특성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자연환경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3.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할구역의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ㆍ도래지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제7조(자연환경조사원 등)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보완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군수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④ 군수는 조사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ㆍ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3.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4. 그 밖에 암석ㆍ암벽ㆍ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자연환경보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의 보호 또는 이와 유사한 야생동물의 보호 활동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2482호, 202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5.29.]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② 협의회장은 무주군 부군수가 되며,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③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 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4. 운영 방법: 회의 개최나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서면 동의를 포함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게 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 의무)① 제5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9.>1. 삭제 <2019. 12. 16.>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55)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를 삭제한다.(56) ~ (63) 생략부 칙 <제2697호, 2024.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2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①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자원봉사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②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③ 센터의 직원은 별표 2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④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이 센터에 직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센터의 직원은 계약직으로 임용하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조(보수)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급한다.1. 사무국장 : 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2. 팀장 : 일반직공무원 7급 상당3. 팀원 : 일반직공무원 9급 상당

제5조(공인의 비치)① 센터는 센터장의 인영(印影)이 새겨진 직인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의 규격 및 서체는 별표 3과 같다.③ 직인은 센터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며 직인을 분실하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① 군수는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포상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4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포인트는 4시간당 1포인트로 계산하며 센터장이 지급한다. 이 경우 1포인트는 연탄 1장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10회 이상 또는 40시간 이상인 경우에 별표 5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게는 연간 자원 봉사활동 실적이 12회 이상 또는 36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서식 등 비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7. 1 규칙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⑦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제1075호, 2015.2.11.>(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094호, 201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① 군수는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경비2.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활동”이라 한다)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3. 범죄예방 홍보 및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 등)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등의 정관3.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4.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6.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축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등의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2681호, 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2.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준수3. 자전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 구비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유지ㆍ관리한다.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①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2.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 지원 등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보호 및 범죄예방, 실종예방 및 대응4. 청소년 비행방지,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및 학대 예방5.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및 관리6.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및점검7.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주군의회, 무주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무주소방서, 무주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장은 무주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무주군과 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9.]

제3조(신청 및 교부, 지급)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제4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함께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함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9.]

제4조(융자금의 상환)①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 연 1회 또는 2회로 하여 분할납부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1.12.1>②원금의 이자는 융자 해당 연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11.12.1>[제2조에서 이동 2018.11.19.]

제6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위한 재정보증은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이나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은 원금의 1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16.>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정보증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1. 생활안정자금의 재정보증: 상호보증 또는 1인보증2. 자조ㆍ자립자금의 재정보증: 연간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의 보증 또는 연간 1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2명의 보증③ 삭제<2018.11.19.>[제4조에서 이동 2018.11.19.]

제7조(체납자조치)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지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②삭제 <2020.11.16.>[제5조에서 이동 2018.11.19.]

제8조(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 2018.11.19.>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9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0호서식)[제6조에서 이동 2018.11.19.]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6.>[제7조에서 이동 2018.11.19.]

제10조(감면 조치)①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8.11.19.]

제11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규칙폐지) 「무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규칙 제599호 1991. 3. 12)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대부받은 융자금은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칙 <제1017호, 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대부받은 융자금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 칙 <무주군 규칙 제1132호, 2018.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5호, 20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6호, 202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5호, 2024.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장기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 신청)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 및 그 외 장소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무주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 면제2.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료·사용료의 면제3. 「무주군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50퍼센트 감면4.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 50퍼센트 감면5.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6.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7. 장기기증자의 유족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2644호, 2023.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제13조제4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차.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무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제2조(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 심사를 위하여 무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1.19>1. 사회복지과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나.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대표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11.19.>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기관의 관계자인 경우2.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의 고지) 군수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를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은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자 안건을 심사한다.⑤ 심사결과의 의결은 제4항에 따른 위원별 심사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그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1.19.>1. 지정심사가. 평균 80점 이상 : 가결나. 평균 80점 미만 : 부결2. 지정갱신 심사가. 평균 70점 이상 : 가결나. 평균 70점 미만 : 부결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관리

부 칙 <제1146호, 2020.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23호, 2019.4.1.) 제23조에 따라 지정한다.1.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 칙 <제1262호, 2025.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 및 지정갱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지정갱신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 및 지정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관리) 장사시설의 관리자는 수시로 건물 내외 청소는 물론 무주추모의집(이하“추모의집”이라 한다)에 안치된 유골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유골이 청결하게 안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2.3.2.>

제3조(사용신고 등)①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추모의집에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에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0.12.15.>② 제1항의 신고 시 유골에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 순서대로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0.12.15., 2022.3.2.>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0.12.15.>④ 추모의집 관리인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봉안(자연장)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8.7.>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4조(사용권승계 등) 추모의집 시설의 사용권은 다음과 같이 연고자순으로 승계하며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2.3.2.>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6. 형제자매7. 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5조(사용기간의 연장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간연장 신고서에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0.12.15.>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설·공동묘지에 집단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6조(유골의 표시) 유골함 및 유골 안치단에는 식별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1. 안치자 성명2. 사용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3. 일련번호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용기의 크기 등)① 봉안당에 사용하는 용기(유골함)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3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8.7.> [제목개정 2013.8.7.]

제8조(음식물의 반입금지) 안치된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공중·보건위생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키 위하여 조문객ㆍ장제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제공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사용할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7.>

제9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제11조(유골 반환)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봉안당에 안치 중인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 반환 신청서에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0.12.15.>

제22조(화장장려금 신청 및 지급)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5호, 201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15호, 2017.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9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주군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무주군 재무회계규칙」”을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③ ~ ⑤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무주군 재무회계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56호, 2020.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9호, 20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4호, 202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제2조(위치) 무주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에 둔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2017.12.15. 조례 제2274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2. "수탁자"란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을 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2017.12.15. 조례 제2274호>1.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2.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2017.12.15. 조례 제2274호>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공익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의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운영·관리)① 복지관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기관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복지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복지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② 수탁자는 보조금·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무주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수탁자는 「무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

제11조(민간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민간위탁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민간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민간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관리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 등은 무주군에 귀속된다.④ 수탁자가 민간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2. 제9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제13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7호>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04.12.31 조례16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30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무주군 소속 공무원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ㆍ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15.>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조례 제2142호, 201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⑮ ~ <96>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 (63) 생략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직업재활시설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교동1길 11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4조(직업재활시설의 기능)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장애인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 지급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3. 장애인의 직업적응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4. 그 밖에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직업재활시설의 이용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의 경우 대상자가 부족할 때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7.9.>

부 칙 <제2576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무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787호, 2025.7.9.>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⑨ ~ &#x2473; 생략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무주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2.>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 및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무주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무주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24.8.12.>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가 지역사회에서 구현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및 군민의 권리 등)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 등을 비롯한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장애인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4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방향과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4.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상의 지원방안5.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재활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의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업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고용· 재활·참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 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2조(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본부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3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책임기관2. 무주군(감사담당자)

제4조(처분기준) 제2조에 따라 무주군 감사담당자에게 무주군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처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자체감사 규칙」 및 기관 자체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분 등을 따른다.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20201 / 시행일: 2012020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법정적립액의 산출은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최근 전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2.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재해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장기예탁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급 총괄정리하여 무주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제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2.1>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무주군 재난안전물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주군민의 건강과 재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물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오염, 폭염, 한파 등에 따른 질병·인명피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난안전물품 등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미세먼지 등 차단 마스크 지원2. 폭염, 한파 등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물품 지원3. 그 밖에 무주군민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각종 재난·사고 등 지원 및 조치

제4조(지원방법)① 지원은 상황에 따라 지원물품을 읍·면에 배부하여 이를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읍·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지원을 위한 세부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3조(재난취약계층 지원)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취약계층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가스시설 및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잠금장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3.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인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세대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5조(지원신청 등)①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의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하며, 지원대상자 결정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위를 정할 수 있다.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책무) 무주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⑤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2.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는 별표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무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무주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무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회의 자료를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⑤ 위원은 위원장이 서면심의를 요청한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위원 검토의견서, 심의결과 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 후 이를 보관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안건4. 토의진행사항5. 위원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