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2, 2024.11.21.>

제3조(채용)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환경감시센터 직원(이하“감시센터직원”이라 한다)을 조례 제12조 및 제15조에 의거 채용한다. <개정 2010.5.12, 2012.12.11., 2023.4.13., 2024.11.21.>

제5조(채용구비서류) 고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력증명서 1통3. 주요경력증명서 1통4. 건강진단서 1통5. 주민등록등본 1통6.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7.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채용계약)[제목개정 2023.4.13.]① 감시센터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감시센터장의 경우는 65세로 한다. <개정 2012.12.11., 2023.4.13.>②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①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12.11>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할 때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3.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감시기구 예산지원의 삭감·중단 또는 채용 사유가 소멸된 때5. 환경방사능 및 일반 환경 조사, 측정 및 분석을 허위로 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때6. 업무로 인한 사유로 임기 중 100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② 감시센터직원이 채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위원장에게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제8조(휴직)① 감시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할 때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함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휴직 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고용기간 내에 한 한다.2. 제8호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시까지로 한다.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근무시간)① 감시센터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11>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4.13.>

제14조(연가)①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에게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연가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3.4.13.>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13.>④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15조(병가)①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20.12.31., 2023.4.13.>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에 걸려 그 감시센터직원의 출근이 다른 요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2.12.11>②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3.4.13.>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가)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2., 2012.12.11., 2023.4.13.>1. 「병역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인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17조(특별휴가)① 감시센터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12.11>② 임신 중의 여자감시센터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12.11>③ 여자직원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0.5.12>, <개정 2012.12.11>

제18조(사무인계) 감시센터직원이 해임, 휴직,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제19조(신분증의 휴대 및 패용)①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감시센터직원증(이하“신분증”이라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2.12.11>② 감시센터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 상대방이 신분증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③ 감시센터직원은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제20조(직무교육) 위원장은 감시센터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3.4.13.>

제21조(장비보관의 책임)① 감시센터직원은 환경감시에 필요한 감시 장비에 대한 보관관리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11>② 감시센터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11>

제22조(감독) 위원장은 경주시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센터직원과 감시센터 운영상황 및 복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시센터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23.4.13.>

제22조의1(징계)① 조례 제5조제10호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 발생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시센터장 및 감시센터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1. 업무 추진과정에 과실이 있을 때2. 감시센터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경주시와 감시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없을 때5.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징계의 정도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계약해지2. 변상3. 감봉 등4. 경고5. 주의[본조신설 2023.4.13.]

제23조(보수)① 감시센터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제로 한다. <개정 2012.12.11., 2023.4.13.>② 연봉 외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③ 최초 임용자의 기본급은〔별표2〕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 시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2.12.11>

제25조(보수감액) 보수의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사유발생시 보수를 감액한다. <개정 2023.4.13.>1.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은 전액 지급2. 일반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보수월액의 3할 감액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자는 그 해당기간의 보수 전액 감액4. 무단 결근자에게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전액 감액5. 징계 등의 사유로 감액이 되었을 때

제26조(퇴직금)① 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인 자에 퇴직 전 3개월간의 보수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대하여 계속 근무 년수 만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② 1일 평균임금 산정은 기본급 또는 본봉과 정기적·일률적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임금 총액으로 산정한다. 단, 상여금, 정근수당 등 통상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는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가 위임한 사안들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5.12, 2012.12.11, 2024.11.21.>

제28조(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원전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5.12, 2012.12.11, 2024.11.21.>② 원전소위원회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소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각각 12인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12.11> <개정 2023.4.13., 2024.11.21.>③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④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11>⑤ 부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제29조(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1., 2023.4.13., 2024.11.21.>1.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기타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1>2. 원전소위원회는 월성원전에 관한 안전, 사고, 고장, 민원,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1>3.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소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관한 안전, 사고, 고장, 민원,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1>4. <삭제 2012.12.11>5. <삭제 2012.12.11>

제31조(예산편성)① 감시센터장은 매 연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주시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2., 2023.4.13.>②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의 재원(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경주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은 분리하여 별도 예산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2> <개정 2024.11.21.>

제32조(예산운영)① 감시센터장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경주시에 제출하고 운영 예산을 수령한다. <개정 2010.5.12., 2023.4.13.>② 예산은 반드시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 공금 관리한다. <개정 2018.7.4>

제33조(예산집행)① 감시센터장은 예산집행계획서에 의한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회계장부를 전산기록장치 등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② 예산집행에 있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위원장 및 감시센터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2., 2023.4.13.>1. 부위원장: 1건당 예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감시센터장: 1건당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34조(감사)① 위원회 감사는 감시기구 예산 집행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익년 3월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경주시장은 감시기구 예산집행과 복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주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③ 감사내용과 방법에 대하여는 『경주시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의 예에 준한다.

제37조(공인)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을 비치 활용한다.② 공인의 종류는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경주시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환경감시위원회의인”으로 조각하고 한변의 길이가 3.6cm인 정사각형으로 하고, 위원장 직인은 “경주시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의인”으로 조각하고 한변의 길이가 2.4cm인 정사각형으로 하며, 감시센터장 직인은 “경주시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환경감시센터장의인”으로 조각하고 한 변의 길이가 2.1cm인 정사각형으로 각각 한글 전서체로 가로쓴다. <개정 2010.5.12., 2024.11.21.>③ 공인의 관리는 감시센터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5.1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1호, 2018.7.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6호, 2020.5.1.>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중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40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0호, 2023.4.13.>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9호,2023.9.12>(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주시 월성원전 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생략부 칙 <경주시 규칙 제716호, 2024.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시센터 직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시센터 직원으로 채용계약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