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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20160418

1. (목적)이 지침은 집행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전자카드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규격, 서식, 기재내용)①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에는 신분증 발급번호, 소속법원 또는 지원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스캔하되,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 2와 같다.②신분증 전자카드는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색상은 회색 바탕에 뒷면은 무궁화 법원마크를 바탕문양으로 하고, 앞면에 무궁화법원마크를 압인한다.3. (발급권자)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는 당해 집행관이 소속한 지방법원장이 발급한다.4.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①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권자가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에 스캔되는 사진은 발급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집행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재발급 신청서를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권자는 전보 등으로 집행관의 소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에 발급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회수하고 다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부주의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5.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의 반납)집행관이 사망, 면직, 퇴직한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신분증 전자 카드를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6. (반납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의 조치)반납 또는 회수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7. (경과조치)이 지침 시달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집행관신분증은 이 지침에 따른 집행관신분증을 발급받음과 동시 반납 폐기하도록 한다.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120 / 시행일: 2017012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부동산(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각를 명할 경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부동산매각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 라 한다) 예납금의 산정 기준과 그 매각수수료의 지급방법을 통일하여 매각사건처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예납금 산정기준) ① 매각신청인에게 예납시킬 매각수수료의 예납액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소정의 매각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경매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예납금은 동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으로 한다.

제4조 (추납) ①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매된 경우, 매각수수료 예납금이 매각수수료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이 있기 전에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매각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로서 예납한 예납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동 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 범위내에서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5조 (매각수수료의 지급시기) ① 매각에 의한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신청이 적법히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은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매각수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

제6조 (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수개의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매각결정기일에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24조에 의하여 매각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매각이 허가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 제2항 및 제1항 소정의 매각수수료를 지급한다.
집행관의 법정사용 주의(재민 75-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1219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경매기일에 집행관이 경매절차를 실시함에 있어 별도로 경매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법정을 사용할 때에는 집행관은 법정의 법관석(단상)에 등단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참여사무관등 석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집행관의 관할외 원거리 송달과 그 수수료(재민 63-1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729 / 시행일: 99991231

문.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원거리 송달시킬 경우 송달비용을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에 따라 예납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집행관법 제17조(편.주 현 제16조)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답. 집행관은 소속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므로 집행관에 의한 원거리(관할외) 송달은 행할 수 없다.참 조집행관법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1208 / 시행일: 99991231

1. 집행관의 송달사무는 2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2. 집행관 송달이 2일 이내에 실현 불가능한 지역은 우편송달로 처리하여야 한다.3. 송달보고서는 송달한 다음날의 오전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재민 63-1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601 / 시행일: 99991231

1. 집행관의 송달사무는 2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2. 집행관 송달이 2일 이내에 실현 불가능한 지역은 우편송달로 처리하여야 한다.3. 송달보고서는 송달한 다음날의 오전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1010

제1조 (송달사무의 처리기한 등) ① 집행관은 서류송달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휴일송달과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통합송달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40)의 송달사유통지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되, 위 통지는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한다.

제2조 (송달실시시간) ①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② 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송달불능시의 조치) ①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사무처리기한 내에서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되, 주간ㆍ야간ㆍ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는 통합송달의 경우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내용과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ㆍ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및 제2조제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 등을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4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ㆍ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④ 집행관은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항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관의 신분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문.1. 집행관은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인 공무원인지 여부2. 집행관은 국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에 저촉을 받는지 여부답.1.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법 제2조 참조) 독립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며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은 아닙니다.2. 또 집행관은 국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나( 같은법 제19조 참조)국가의 강제집행권이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직무의 성질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 규칙 제88조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관의 여비계산(재민 77-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018 / 시행일: 99991231

문.1.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함에 있어 동일 채권자로부터 여러 건의 위임을 받고 같은 일자에 같은 군내에서 여러 건의 압류집행을 하였을 때 집행관의 여비와 숙박료를 매건마다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2.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수십건의 압류 집행위임을 받고 같은 일자에 같은 군내에서 경매기일을 지정 경매코자 하였으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하였을 때 또는 경매를 실시하였을 때, 매건마다 집행관 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3. 채권자를 달리한 경우에 사무의 편리를 위하여 수십건을 모아 동일자에 동일 군내에서 압류등의 집행을 하였을 때, 매건마다 집행관 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4. 만일 1건분에 한하여 여비 징수가 가능하다면 집행비용의 배분은 건수에 따라 균등 배분할 것인지의 여부.답. 제1문에 대하여집행관이 동일 채권자로부터 2건 이상의 압류집행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같은 군 내에서 2건 이상의 압류집행을 한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1건 분만을 받아야 할 것이고,제2문에 대하여집행관이 동일 채권자로부터 2건 이상의 압류 집행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같은 군 내에서 2건 이상의 경매를 실시하거나 또는 경매현장에 임하였으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기일을 연기한 경우의 여비도 각 1건 분만을 받아야 할 것이며,제3,4문에 대하여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등 집행을 같은 날 같은 군내에서 실시한 경우에 압류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압류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에는 1건 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이 때에는 각 사건 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502 / 시행일: 99991231

근간 집행관이 수임.처리한 집행사건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가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 등의 성명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 번호를 병기할 것.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것.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근간 집행관이 수임.처리한 집행사건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이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 등의 성명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 번호를 병기할 것.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것.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근간 집행관이 수임 처리한 집행사건 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가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 인가의 여부롤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 인등의 성명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번호를 병기할 것.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수 있다.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1212 / 시행일: 20030101

근간 집행관이 수임 처리한 집행사건 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이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 인가의 여부롤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 인등의 성명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번호를 병기할 것.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수 있다.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1027 / 시행일: 99991231

제2조 (임명예정인원)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0월 중에 집행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익년도에 임명 가능한 각 법원 및 지원별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결정하여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

제3조 (임명) 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1.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 총 재직기간2. 연령의 적정성3. 재산의 보유정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1. 퇴직 당시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이 12년 미만인 자2.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다만 명예퇴직함에 있어 특별승진 임용된 경우가 아닌 법원이사관·검찰이사관 이상은 제외)3.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자는 제외)4.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자5.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자6. 당해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7.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8.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자③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⑤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제4조 (임명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6. 파면처분에 의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제5조 (집행관 임명시기) ① 법원 근무 경력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은 법원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지방법원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미리 내정하여, 그 내정자가 집행관 퇴직일 바로 전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2. 지방법원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결원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음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임명한다.② 집행관이 2인 이하인 지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전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행관 임명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301

제2조 (임명예정인원)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말까지 익년도의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관규칙」제2조제1항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 가능한 각 법원 및 지원별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결정하여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임명) 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1. 재직 중의 근무성적2.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3. 총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4. 연령의 적정성5. 집행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②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제2조제2항의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업무분야로 송달사무를 지정하여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관 임명신청 당시까지 송달 실무를 처리한 경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의 결과와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를 담당한 경력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③ 제2항 전단의 집행관 임명을 신청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명시 고려사항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중에서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을 각각 배제하되, 제1항제5호의 기준에 중점을 둔다.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2.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사람3.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사람4. 해당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에 속하는 법원은 같은 고등법원 관내로 본다)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5.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⑥ 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⑦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제4조 (임명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6. 파면처분에 의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제5조 (집행관 임명시기) ① 법원 근무 경력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은 법원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지방법원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미리 내정하여, 그 내정자가 집행관 퇴직일 바로 전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2. 지방법원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결원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음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임명한다.② 집행관이 2인 이하인 지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전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행관 임명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제6조 (개인역량 조사) 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제2조제5항에 따른 집행관 임명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면평가제 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 지침 각 규정의 다면평가는 본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로 본다.③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각 지방법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전에 각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집행관 임명예정자에 대한 집행실무 연수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1. 목적이 지침은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에 대한 연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신규 집행관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집행관업무를 공정ㆍ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2. 연수대상자매년 상ㆍ하반기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를 대상자로 하며, 각 지방법원장은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에 대한 교육명령서를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게 통보한다.3. 연수시기 및 기간가.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는 집행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집행관으로서 행할 업무 및 근무자세 등에 관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나. 연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실시한다.4. 연수 내용가. 연수 내용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이론 연찬과 퇴직 후 근무할 각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현장 실무수습으로 나누어 실시한다.나. 이론 연찬은 부동산 및 동산 집행에 관한 기초실무 및 이론에 대한 연수와 집행관 업무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되어야 한다.다. 집행현장 실무수습(1)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부동산 및 동산 집행실무에 대한 필수 수습유형(예 : 동산경매, 송달, 현황조사 등)과 수습건수를 지정한다.(2) 수습건수는 수습유형당 각 2건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각 1건으로 할 수 있다.(3) 수습기간 동안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수습할 유형의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본ㆍ지원 통합수습도 가능하다.(4) 실무수습이 끝나면 대표집행관이 덧붙임 양식과 같은 수습실적보고서를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5.(삭제 2006.3.30 제657호)5. 보고사항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과보고는 연수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실무수습실적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701

1. 목 적검찰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추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중간관리자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집행관의 추천기준가. 검찰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① 상위직급 및 선임자 순② 재직중의 복무평가 의견③ 총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④ 연령의 적정성⑤ 지역적인 연고성⑥ 재직중의 업무실적⑦ 집행관 직무와 관련된 실무경력가의 2. 집행관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집행관을 임명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가의 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행관 임명 추천에서 제외한다.① 퇴직 당시 검찰주사보, 마약주사보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사람② 집행관 정년까지 잔여 재직가능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③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④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당해 지방검찰청이 속하는 고등검찰청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단, 서울고검과 수원고검은 통합하여 같은 고검 관할로 본다.⑥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다. 집행관 임명추천시 근무지는 재직시의 직급과 관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추천되어야 하며, 특히 3급 이상 상위직급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규모지청(부치지청이하)에 대응하는 지원소속 집행관으로 추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추천절차가.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의 제출① 집행관 임명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기개시일 3개월전까지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별첨1 서식)을 자필로 작성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②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은 소속청 사무국장이 확인날인 또는 서명한다.③ 추천희망원은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 접수처리부(별첨2 서식)에 접수하여 처리하되 희망자의 충실한 근무여건 보호를 위하여 추천이 확정될 때 까지는 비공개로 관리한다.나. 추천대상자의 심사확정 및 보고①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임기개시 1개월 전까지 집행관 임명 추천 대상자를 심사확정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② 추천대상자를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다. 추천대상자 통보① 확정된 추천대상자를 즉시 법원에 통지한다.② 추천의 통보는 해당지방법원 대응 검찰청 검사장이 하도록 한다.　4. 행정사항가. 집행관 임명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행관 임용현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시 행 일본 지침은 2019. 7. 1.부터 시행한다.
집행관직인의 등록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1. (직인)집행관은 각자 직무상 사용할 직인을 조각 관리하여야 한다.2. (직인의 조각방법)직인은 한글전서체 (그림체 )로 가로 새기며 22미리미터의 정방형으로 하고 [ 지방법원 ( 지원 )집행관 인 ]이라고 조각하여야 한다.3. (직인의 등록)각 집행관의 직인은 소속지방법원에 비치된 당해 집행관 명부상의 인감란에 그 인영을 등록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4. (직인의 분실등 보고)직인의 분실, 마멸, 파손등의 사유로 등록된 직인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지방법원의 장은 등록된 직인의 인영을 주말하고 그 밑에 일자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5. (직인의 제출등)① 집행관이 사망, 퇴직, 면직, 전보 기타 소속법원 (지원)의 집행관으로서 더이상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제4조의 경우에는 즉시 직인을 소속지방법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이 정직, 구금, 입원 기타 일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직인을 소속법원에 제출 보관시켜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로 제출받은 직인은 즉시 페기하여야 한다.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1. 미제사건의 정리 집행관이 사건을 수임한 후 3월 이상된 미제사건(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가보존된 사건은 제외)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가.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거나, 예납액의 부족이 있는 사건(1) 예납통지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2) 예납재통지위 (1)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3) 기록의 정리위 (1) 및 (2)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소정 가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4)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송부위 (1) 및 (2)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를 하도록 종용하는 취지도 부기할 것이며, 취하하는 경우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채권 자가 서명날인만 하면 완전한 취하서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야 함)를 동봉하여야 한다.(5) 채무명의의 반송 채권자가 위 (4)의 통지를 받고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서를 제출한 때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채무 명의를 반송하여야 한다.나. 채권자에게 송달이 불능된 사건(1) 소재탐지위 "가"(1) 및 (2)의 통지가 송달불능된 때에는 대표집행관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채권자의 소재탐지를 의뢰하여야한다.(2) 기록의 정리위 (1)에 의한 소재탐지 의뢰가 2회에 걸쳐 탐지불능으로 보고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소정 가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3) 예납통지소재탐지 결과 채권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위 "가"의 절차에 따른다.다. 압류 물건의 부존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제사건(1)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송부채무자의 타관전거 기타 사유로 관할구역내에 압류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 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 " 가" 의 (4)에 규정한 강제집행 위임취하의 종용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동봉)을 하여야 한다.(2) 기록의 정리위 (1)의 통지를 2회 받고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를 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소정 가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2. 앞으로 위임되는 사건의 처리앞으로 위임되는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승락을 얻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특약사항강제집행 위임장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한다. 즉 "본건위임은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2) 문말날인위 (1)의 특약사항은 반드시 채권자에게 고지하여 그 승락을 얻어야 하며, 승락이 있는 때에는 특약사항 말미에 채권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3) 위임취하간주위 (1)의 특약사항에 따른 통지를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올 정하여 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로부터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 한하여 강제집행 위임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4) 채무명의의 반송위 (3)에 의하여 강제집행 위임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명의를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3. 송답방법집행관이 이 처리지침에 따른 통지 또는 촉구롤 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여, 송달은 특별송달 방식(송달보고서가 제출되는)에 의한다.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매각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집행법 제141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절차 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별표 소정 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기록이 폐기된 경우,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가 각 법원마다 상이한 바, 이 경우에는 집행사건부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직원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04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경락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소송법 제651조에 의한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촉탁절차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예규(송민 79-1, 82-5)별표 소정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기록이 폐기된 경우,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가 각 법원마다 상이한 바, 이 경우에는 집행사건부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직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718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경락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소송법 제651조에 의한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촉탁절차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법원사무규칙 제48조 소정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기록이 폐기된 경우,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가 각 법원마다 상이한 바, 이 경우에는 집행사건부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직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참 조민사소송법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7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1.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2.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3.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

제3조 (특별한 경우) ①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제4조 (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 ① 제2조·제3조에 따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4조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24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전산양식 A4801)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한다.1. 법 제160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법 제256조,제268조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2. 민사집행규칙 제156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민사집행규칙 제199조의 경우를 포함한다)② 제1항의 사유신고는 사안복잡, 집행기록 폐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날(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유신고를 할 법원)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다음 각 호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1.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2.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제6조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①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유신고를 한 법원과 집행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모사전송이나 전언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되어 사유신고서에 제6조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보관하는 공탁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전산양식 A4802)할 수 있다.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당액등의 공탁)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에서 사건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배당기일에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및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각 배당 또는 교부받을 자별로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집행관 사유신고의 접수 등) 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매각대금이나 배당액을 공탁한 후 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사유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따른 사유신고인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음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임3.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됨4. 매각대금으로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② 집행관의 사유신고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입력 화면에서 사건부호를 ‘타기’로, 사건분류를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사유신고’로 입력하여야 한다.③ 집행관의 사유신고가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입력 화면에서 사건부호를 ‘타배’로, 사건분류를 ‘배당절차’로 입력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경우 집행관의 집행기록 표지 위에 해당 법원의 민사집행기록표지[전산양식 A1020]를 편철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문건은 기록 마지막에 편철된 사유신고서 다음에 가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⑤ 제1항의 사유신고 사건의 담임법원사무관 등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집행관의 사유신고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공탁서등 보관책임자) 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절차를 취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유신고서의 접수 등 절차를 마친 후 즉시 그 공탁서 사본과 배당표(집행관 사유신고의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원본은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따로 배당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공탁서 원본과 함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②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에 따라 배당계산서 등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 등본 중 문서 제목 오른쪽 여백에 해당 법원의 사건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예 : 배당계산서(○○지방법원 20○○타기 ○○○)].③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공탁서 원본등을 인계받음에 있어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공탁된 배당액 및 배당잔여액(이하 ”공탁배당액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탁서등 보관대장〔전산양식 A3454〕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받은 공탁서 원본등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는 공탁서 원본 등은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사무인계인수시 철저히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 참조]⑤ 공탁배당액등의 출급에 관련된 부수절차에 관한 업무 (출급청구인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 확인,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의 교부등 및 추가배당 관련업무등)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⑥ 사건기록이 폐기된 후에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교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간 이를 별도 보관한다.⑦ 공탁관은 공탁배당액등에 관하여 국고귀속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집행 주무과장(참조:공탁서등 보관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⑧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취하는 경우, 위 ① ~ ⑦항의 공탁서 원본, 공탁서 사본, 배당표 원본, 배당표 등본, 배당계산서 등본, 공탁서 등 보관대장(이하 "공탁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로만 생성ㆍ관리한다.

제5조 (보고) ①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공탁서 원본등을 인계받거나 공탁배당액등에 관한 출급절차를 취할 때에는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전산양식 A3455〕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매월말에 그 잔고에 관하여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탁관은 매월말 현재의 공탁배당액등의 잔고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전산양식 A3456〕에 의하여 집행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③ 주무과장은 제1항의 공탁배당액등 출납부상의 매월말 현재의 잔고현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탁배당액등의 잔고현황을 대조하여 그 잔고현황 및 대조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양식 A3457〕에 의하여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한다.④ 삭제(2022.12.26.제1835호)⑤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취하는 경우, 위 ①항의 공탁서 원본의 인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로만 생성ㆍ관리한다.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9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나 압류된 동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관업자”라 한다)를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관업자의 등록 및 선임, 보관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관업자의 등록) ① 집행관은 보관업자로서의 적정 여부, 보관시설의 규모, 접근성, 보관비용 등을 심사하여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보관업자를 보관업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보관업자의 수는 서울 · 경기지역과 지방법원본원 소재지는 5인 이상으로, 그 외 지역은 3인 이상으로 한다.③ 집행관은 매년 12. 31.까지 그 다음해에 선임할 보관업자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보관업자의 선임 방식) ① 집행관은 직접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등재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관업자 선정기능」중 무작위추출방식을 이용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물의 성질, 보관시설의 규모, 접근성 등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관업자 선정기능」 중 임의선정방식을 이용하여 달리 선임할 수 있다.②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동산의 보관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등재된 보관업자의 선임을 요청하는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집행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업자를 선임한 때에는 보관업자, 선임일시, 선임구분(예 : 최초 선임, 재선임), 선임방식(예 : 제3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제2항) 등이 기재된 선임결과 전산출력물을 출력하여, 대표집행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보관업자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④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내역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업자 선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보관비용 산정기준표의 작성 등) ① 집행관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보관료, 운반료 등에 관한 보관비용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은 집행관사무소의 게시판에 보관비용 산정기준표를 게시하여 채권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③ 집행관은 매년 12. 31.까지 산출자료를 첨부하여 보관비용 산정기준표에 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보관업자의 등록취소 및 추가등록) ① 집행관은 보관업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성실 등의 사유로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관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은 제1항의 경우 보관업자 명부에서 해당 보관업자를 지우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보관업자를 삭제하여야 한다.③ 등록취소에 따라 보관업자의 수가 제2조제2항의 규정보다 부족하게된 때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20일 내에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관업자를 추가로 등록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 (집행조서상 보관업자 등 기재) ①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보관업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보관물량(예 : ○톤 컨테이너 1개월 ○원 ○동 또는 ○톤 트럭 ○대), 운반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은 제1항의 집행조서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보관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31

제2조 (등기촉탁 방법) ① 집행법원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촉탁에 의한다.② 집행법원이 기각(취소, 각하 포함)결정을 원인으로 제1항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거나, 전자기록사건에서 채권자, 신청인의 취하를 원인으로 제1항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전자촉탁에 의한다.③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의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사송 등의 방법(이하 "서면촉탁"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3조 (전자촉탁 절차) ①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제2항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② 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의 표시 및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③ 전자촉탁서 양식은 그 등기유형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80-1), 부동산 가처분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81-1) 및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말소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64), 부동산 강제경매등기촉탁서(전산양식 A3311-1), 부동산 임의경매등기촉탁서(전산양식 A3504-1) 및 경매개시결정 말소등기촉탁서(전산양식 A3480),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서(전산양식 A4787) 및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88),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315) 및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등기 말소촉탁서(전산양식 A4329)를 사용한다.④ 전자촉탁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에게 부여된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⑤ 전자촉탁할 사건의 부동산목록에 미등기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한하여 서면촉탁으로 한다.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⑥ 법원사무관등은 한 사건에 전자촉탁할 사건의 부동산 수가 500건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촉탁으로 처리하고,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⑦ 전자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전송하고, 제2조제1항에 따른 결정 및 명령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도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⑧ 전자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전송하여야 한다.⑨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제4조 (서면촉탁 절차) ①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고, 영수필확인서는 신청서등과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한다.③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는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송부하고, 매각허가결정 등 첨부서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⑤ 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자촉탁을 실시한 법원사무관등은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송받은 후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등과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서면촉탁을 실시한 법원사무관등은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④ 한 사건의 촉탁 대상에 전자촉탁할 사건과 서면촉탁할 사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면촉탁서에는 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은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전자기록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① 전자기록사건의 당사자가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정상적인 납부 사실이 전산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전자기록사건의 당사자가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 원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접수사무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영수필확인서를 전자화한다. 이 경우 전자화 이후의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되,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 납부번호 및 금액2.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 시ㆍ도의 표시 및 납세번호

제6조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 집행법원의 등기촉탁 사건 중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과오납 확인서의 확인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으로, 환급확인서의 확인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집행조서 등에 무인하는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9-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416 / 시행일: 99991231

1. 집행조서 또는 입찰표에 날인하여야 할 집행참여자ㆍ이해관계인ㆍ입찰자가 인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이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예납금잔액환급 계좌입금신청서, 집행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예납잔금영수서 및 압류직무부의 비고란에 채권자(또는 그 대리인)가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를 위해 사용하는 시ㆍ도경찰청 지휘무선망 및 경찰서장 또는 기동대장이 사용하는 경찰서ㆍ기동대 무선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무선통신의 녹음 및 보전)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을 녹음하고 이를 3개월간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사안에 따라 진상규명, 증거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의 녹음 및 보전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한다.③ 보전하고 있는 무선통신 녹음 자료의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2조(설치 등) ①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둘 수 있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집회신고건수 등을 고려하여 2ㆍ3급지 경찰서에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경찰관서장은 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경찰관서장은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1. 변호사2. 교수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④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위촉 절차) 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②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기능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기능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3. 경찰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 (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 (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제7조(위촉장 등) ① 경찰관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의 수, 임원진, 위촉일자, 성별ㆍ직군별ㆍ연령별 위원 구성현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2.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ㆍ알선ㆍ개입하는 행위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② 경찰관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2.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ㆍ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3.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4. 그 밖에 건강상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③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위원은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⑥ 각급 경찰관서장은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 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1202 / 시행일: 202012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면촉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우편 또는 사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2. "전자촉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3. "전자기록사건"이라 함은 사건기록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로 관리되는 사건을 말한다.4.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제3조 (등기촉탁 방법)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서면촉탁에 의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에서 매수인이 전자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촉탁에 의한다.

제4조 (서면촉탁 절차) 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은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로 적어야 한다.② 등기촉탁서에는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붙여야 한다.③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한다.④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납부확인서는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⑤ 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송부하고, 매각허가결정 등 첨부서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⑥ 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촉탁 절차) ①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기록사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전자촉탁 신청에 의하여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할 때에는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② 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전산양식 A3425])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납부확인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ㆍ도의 표시 및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③ 전자촉탁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에게 부여된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④ 전자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전송하고,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도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⑤ 전자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전송하여야 한다.⑥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제6조 (서면촉탁 시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 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등기촉탁서를 서면촉탁의 방법으로 등기소로 송부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기촉탁공동신청 및 지정서[전산양식 A3430]를 제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피지정자에게 등기촉탁서 및 피지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전산양식 A3431]를 교부하고 피지정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A3432]을 제출받는다.③ 등기과(소)에서 촉탁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2항의 피지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제7조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 ① 매수인은 우편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송부받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서[전산양식 A3429]를 작성하여 등기촉탁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촉탁서 오른쪽 상단에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이라는 표시를 하고, 등기촉탁서에 등기필정보 송부용 주소안내문, 송달통지서와 우표처리송달부를 첨부한다.③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서, 송달실시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송달통지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자촉탁 시 등기필정보의 통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촉탁을 직접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수신한다.1.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신청 메뉴에서 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는다.2.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처리상태가 등기완료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선택한 후 등기필정보를 전송받는다(등기필정보는 3회에 한하여 전송받을 수 있다). 동일한 등기신청 사건에서 수인이 권리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전송받을 수 없다.3. 전송된 등기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4. 전자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권리자 자신이 직접 전송받을 수 없고, 대리인이 위 1.과 2.의 절차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전송받은 후 등기권리자에게 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송신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제9조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 집행법원의 등기촉탁 사건 중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041001 / 시행일: 2004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및 각 예하부대와 기관에 적용한다.②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임무) ①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원은 징계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직무상 또는 신분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군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로서 이를 통해 군인 또는 군무원 본분의 태세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엄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②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소청이 위법·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권리를 구제하여 그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의 자기통제·자기감독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군 조직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독립유지) 징계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규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형사 및 징계처분 그 밖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 ①위원은 위원회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 지식이나 소양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위원은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 및 그 대리인 등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③위원은 징계 또는 소청심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 및 그 대리인 등 관계인을 위원회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④위원은 구체적인 징계사건 또는 소청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위원은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위원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그 밖에 불합리한 사유를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회피의무) 위원은 직무상 당해 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또는 당해 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미리 위원회에 소명하고 위원회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징발농지의 매수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231 / 시행일: 99991231

군에 징발되어 군이 사용해 오던 토지를 계속 군용에 필요해서 국가가 매수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하에 있었다면, 그로써 그 토지는 농지로서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유가 상실되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즉 그 토지의 매매에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없다.( 77.12.31.선고77다169판결)
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203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매수하는 징발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 매도로 인하여 피징발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국가가 담보로 한 채무는 대위변제하였거나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공탁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징발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① 국가가 등기관에게 담보물권 말소등기 촉탁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촉탁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말소할 것인지② 매수하는 징발재산에 수개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의 매각대금과 징발보상금의 합산액이 1번 순위 담보물권자에 대한 채무충당 결과 잔액이 없는 때에는 2번 순위 이하의 담보물권은 소멸하고 국가의 담보물권 말소등기 촉탁이 없더라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여하(을호회답)① 징발부동산에 등기된 담보물권에 대한 말소등기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것이나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으므로 귀부에서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에 위 담보물권의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채무의 변제증서 또는 변제공탁서를 첨부하고 "○번 저당권말소", 또는 " ○번 전세권말소" 등으로 표시하여 촉탁하여야 하며,② 징발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공탁관에게 채무에 상당한 액을 공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징발재산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촉탁서 양식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320 / 시행일: 99991231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서 양식 승인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함.70. 3.20. 법정 제119호 국방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118호 통첩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1004 / 시행일: 99991231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징발매수공탁금 지급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의 협조의뢰가 있는바 다음과 같이 처리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하 공탁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1. 피공탁자(재산소유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한 경우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하게 한후 출급할 것임.2. 피공탁자의 성명을 일정시의 창씨명으로 표시한 것인 때에는 반드시 호적 또는 제적등 초본에 의하여 복구된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판결 또는 공탁자의 공탁물수령자의 표시를 복구된 성명으로 정정하게 한 후 출급할 것임.3.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공탁법 제9조의 증명서면을 첨부 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공탁공무원이 반대급부의 목적물(등기부등본등)을 직접 받고 출급하여서는 아니됨.4.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보증서에 명확히 할 것이며 가급적 이해관계인(국방부장관)의 승낙서를 첨부케 할 것임.5. 기히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 귀원에 송부된 "대금 미수령 징발매수공탁 재산 목록" 은 피징발자가 열람 요구시 협조하고 또 당해 재산에 대한 대금 공탁일자와 번호등의 문의에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101

제1조(적용)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납품요구 후 일방적 취소금지)본 품목은 납품요구일로부터 각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므로 납품요구 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단, 특별한 경우(사업취소 등)에 계약자와 사전합의 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A/S실시 및 A/S실시 결과 통보) ① 계약자는 본 품의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A/S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장부분에 대한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은 다음과 같다.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 킬로미터 이내일 것2. 제1호 외의 장치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 킬로미터 이내일 것② 계약자는 본 계약물품에 대하여 제품보증기간 내에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A/S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A/S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A/S 실시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계약번호, 품명, 수요기관명, A/S요청 접수일, 조치일자, 조치내용 등나. 수요기관의 A/S실시 확인서

제5조(색채 등) ① 본 품의 색채는 계약자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도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특수도색을 요청 시에는 계약자의 공급범위에서 가능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도색 가능여부를 결정한다.② 계약자는 본 품 납품 시에는 대당 기본공구 1세트(잭 포함)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단, 기술적으로 장착 불가능 차종은 제외)

제6조(납품기한)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10일로 하며, 수요기관 요구에 의한 차량도장 서비스 선택 시 납품기한을 20일 연장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수요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신규생산차량 및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계약)본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규로 생산되는 차량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표(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계약 시 체결된 계약률(계약가격÷공표가격)을 적용하여 신규(수정)계약을 체결ㆍ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9조(개별소비세 등 세율조정에 따른 계약가격 조정)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정부의 세율조정에 따라 자동차 공표(판매)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본 계약 시 체결된 계약률(계약가격÷공표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가격을 조정한다.

제14조(전기차 제품군의 배터리 정보 공개) ①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전기차 제품군)은 배터리의 주요정보를 제품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배터리의 주요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및 최고출력, 제조사 및 원산지, 형태 및 주요원료를 의미한다.③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배터리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된 배터리 정보와 다르게 납품한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차도, 보도 등 도로 및 도로시설, 도로부속물을 포함한 것으로 「도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도로복구 공사"란 차량사고로 인하여 도로 손괴가 발생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원인자"란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5.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로복구ㆍ관리 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손괴 등으로 인해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서류보전)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의 현지조사서2. 별지 제2호의 원상복구비용 산출서3. 현장사진 등 기타 증거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6조(확인불능 시 조치) 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정보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거주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원인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한 후 우선 복구조치하고 사후에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인자에게 도로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부과기준 및 절차) ①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하거나 원인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원하는 경우 복구방법, 일정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손괴시설물 도급공사 단가기준에 따르고 그 기준이 없는 경우 견적에 따라 부과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 범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도로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③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④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도로손괴 관리카드, 도로손괴 관리대장은 도로복구 공사 후에도 하자보수기간 이상(최소 3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9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710 / 시행일: 20130801

제3조 (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②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탁자ㆍ피공탁자ㆍ공탁금액의 변경 등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2. 피공탁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표시를 정정하는 신청을 하면서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서면(공탁자가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등의 발행대장 중 해당부분에 대한 원본,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관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대조한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3. 공탁을 수리한 공탁소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서 정정을 신청한 경우4. 피공탁자를 정하지 않고 공탁한 후 피징발자를 알게 되어 피공탁자를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공탁자가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등의 발행대장을 정정한 공문 등)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③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23조에 따른다.

제4조 (공탁물 출급)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불명 또는 미지정 등) 공탁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바 없는 경우2. 공탁서상 성명이 일제 강점 하의 창씨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ㆍ초본에 의하여 복구된 성명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공탁자의 표시를 복구된 성명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바도 없는 경우3.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 공탁사건에서 「공탁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반대급부를 직접 이행하려는 경우4. 피공탁자와 출급청구권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공탁물 회수청구) ①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할 때에는 착오로 공탁한 사유를 증명하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②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① 공탁자가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이하 "공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관은 그 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2.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 원금에 대하여는 대공탁을 청구하고 그 이자에 대하여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의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를 공탁관이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은행은 직접 공탁유가증권의 원리금을 상환받아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대금으로 납입하여야한다.③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이전소득의 범위와 재산에 포함하는 일반재산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에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소득의 범위) 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이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금품 및 나목에 따른 금액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제2조의2(일반재산의 범위) 차상위계층의 재산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라목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가축, 종묘, 기계ㆍ기구류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

제3조(기본재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의 별표 3과 같다.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의 표에 따른 수급권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준용한다. 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본계획(ISMP) 사업관리 총괄ㆍ조정2.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3.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4.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5.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ㆍ도 및 관계 기관 협의6.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관련 예산의 집행 및 조정7.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인프라 모델 설계ㆍ협의8.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연계 표준화 및 소방 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9. 대국민 119 서비스 분석 및 개선안 마련10. 그 밖에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실무협의회는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팀장 및 팀원으로 11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소방정(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팀장 및 팀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단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소방청장은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직무상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5조 (협조 요청)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 및 연구의뢰)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추천) 소방청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전문가, 협력 기관 관계자 중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착오로 차남을 호주로 하고 장남을 가족으로 편제한 호적의 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240707 / 시행일: 99991231

착오로 차남자를 호주로 하고 장남자를 가족으로 편제한 호적을 정정함에는, 차남자의 호적을 말소하고 장남자를 호주로 하는 동시에 차남자를 가족으로 하여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을 양자 공동으로 할 것이다.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03 / 시행일: 19980614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당해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사망사유 유루의 직권기재를 하여야 한다.
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70425 / 시행일: 99991231

한국인 소유부동산을 관재국에서 귀속재산으로 오인하고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는 신청착오의 사실을 증명할 서면(토지대장소관청의 증명서)을 첨부하여 관재국으로부터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찬송가(UNION HYMNAL)」 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215 / 시행일: 20170215

1. 고시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대상<img id="28846119"></img>○ 등록 사유1) 찬송가(UNION HYMNAL)- 1908년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파 연합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며, 서양 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2)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상·하단과 기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m가 넘는 큰 규모의 모자이크 제단화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등록가치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참고인등"이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피의자ㆍ고소인ㆍ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와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참고인등 비용)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참고인등의 비용으로 한다.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ㆍ고소인ㆍ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숙박료, 식비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감정료 및 통역ㆍ번역료와 여비, 숙박료, 식비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2. 허위의 검안 또는 감정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안 또는 감정 등을 거부하였을 때3. 의사 또는 감정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검안이나 감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참고인등 비용의 지급) ① 참고인등의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검안ㆍ부검 및 감정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한 때, 운구ㆍ안치가 종료된 때, 진술ㆍ문서의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참고인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따르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