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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2조(공정인상 제도의 의의) ‘공정인상 제도’의 의의는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한 직원을 공정인으로 선발ㆍ포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

제3조(선발대상자) ① 공정인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속 국장ㆍ단장ㆍ사무소장ㆍ과장 또는 직원 5명 이상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1.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 사례 제출자로 선정되는 등 위원회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자2. 위원회에 중요안건을 상정하여 합의가 완료된 사건 담당자3. 법 위반 사전예방 활동 및 제도개선, 민원제도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4. 소송ㆍ예산ㆍ국회ㆍ성과관리업무 등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② 공정인상 수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발을 제한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4. 동일 공적으로 중복 추천을 받은 자5.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인상 수상자로 선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평가 대상업무) ‘이달의 공정인상’의 평가 대상업무는 해당 월의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월 이전 6개월간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선발방법) ①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의 평가로 3인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니어보드의 평가 점수와 ‘공적심의회’(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② ‘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와 ‘올해의 공정인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의 평가로 5인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니어보드의 평가점수와 ‘공적심의회’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나누어 3인의 수상자를 선발한다.③ ‘공정인상’ 수상자는 ‘주니어보드’의 평가결과 40%, ‘공적심의회’의 평가결과 60%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단, 합산점수가 90점(제6항에 따라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공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85점)미만일 경우에는 공정인상 시상을 하지 않는다.④ 공정인상 후보와 같은 과 소속 주니어보드 구성원 및 공정인상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국의 국장(급)은 공정인상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단, 올해의 공정인 선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⑤ 해당 월에 추천된 공정인 후보자는 다음 달에 한해 재추천할 수 있다.⑥ 6월, 11월의 공정인 선정시에는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인을 별도로 선발 할 수 있다.⑦ 정책 및 지원부서 직원을 연간 4회 이달의 공정인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혜택) ①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30만원, 혁신마일리지 50점, 단기 해외연수자 및 우수ㆍ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 및 포상휴가 2일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별표 1>에 따른 상금ㆍ인사가점, 혁신마일리지 50점, 단기 해외연수자 및 우수ㆍ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공정인상 수상자가 다수의 직원일 경우 혁신마일리지 및 상금은 공정인상 수상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단, 이달의 공정인 상금의 경우 1인당 최소 지급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총 지급한도는 50만원(5명)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 사건처리지침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간의 위원회 소관 사건관련 문서의 배분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사무소의 결정　가. 사건의 처리는 피조사업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한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위반 행위의 주체가 주된 사무소(본사)가 아니라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사ㆍ지점 등인 경우　　2) 사건의 주된 내용 또는 파급영향이 특정지역에 한정되거나 지엽적인 경우　　3) 사업장, 신고인 등이 당해 지역에 있는 경우　다. 지방사무소장은 피조사업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주된 소재지가 2개 이상 또는 전국에 걸쳐있어 관할사무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조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조사관리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사건배분 기준본부와 지방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직무를 처리한다.　가. 신고사건: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되 아래에서 열거한 신고사건은 본부에서 처리한다.　　1) 피신고인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 경인사무소 관할구역인 부당공동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2) 피신고인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사무소 관할구역인 언론사 본사에 대한 신고사건　　3) 피신고인의 주된 소재지가 부산,대전,광주,대구사무소 관할구역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4)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위반에 해당(기술유용)하는 신고사건　　5) 국회, 법원,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이 이첩ㆍ통보ㆍ요청하거나 신고한 사건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소비자ㆍ사업자 피해가 크지 않아 지방사무소와 협의하거나, 위원회 소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신고인이 관할기관 오인 등을 통해 다른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해당기관이 위원회로 이첩한 사건은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예시)　　　- 타 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이첩하거나, 신고인이 타 기관 소관법령 관련으로 신고를 하여 그 기관이 일정 기간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정위 소관 법령사항이라고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　　6) 재신고 사건 사건 중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 심사착수결정을 한 사건　　7) 직권조사 관련 신고사건(직권조사 대상 사업자의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한한다)은 원칙적으로 본부의 직권조사 담당부서로 이관ㆍ처리한다.　　　다만, 직권조사 관련 신고사건 중 지방사무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자, 참고인 등의 진술 또는 의견을 청취하였거나 현장 조사 실시 등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기존 담당부서에서 계속 처리한다.　　8) 아래와 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소비자ㆍ사업자 피해가 큰 중요 사건으로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부 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은 사건　　　다만, 시장감시국이 관할하는 법령을 위반한 사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서 시장구조와 형태 및 성과에 관한 조사ㆍ검토가 필요한 사건,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다만 심결 등을 통하여 사건처리방안이 정형화된 경우에는 지방사무소에서 현행대로 처리　　　나) 관련 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미치는 사건, 불특정다수의 경쟁사업자ㆍ거래상대방ㆍ중소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　　　다) 특정 산업에 속한 다수 사업자들의 동일한 위반행위 관련 신고로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시민단체 등의 제보성 신고도 포함한다)　　　라)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새로운 법위반 유형으로서 법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　　　마) 피신고인의 주된 소재지가 해외이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사건 등　나. 직권인지 사건: 직권인지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부에서 처리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사무소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동일한 피조사인에 대한 신고내용 외에 다른 법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2) 지방사무소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조사대상(피조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부와 협의 필요)　　3)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로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4) 지방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본부와 협의 필요)　　5) 조사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본부와의 협의 절차　위 2.다, 3.가.5)단서 전단, 3.가.8), 3.나.2), 3.나.4)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총괄담당관실을 통하여 조사관리관 주재 사건점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　5. 사건접수 분류절차 기준　본부와 지방사무소에 접수되는 문서는 접수부서에서 위 2. 사건배분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본부 또는 지방사무소로 분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2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

제2조(적발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1.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2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2.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고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 신고를 접수한 날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제1호가목ㆍ나목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2제1호나목ㆍ다목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제1호가목ㆍ나목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1제1호나목ㆍ다목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제1호가목ㆍ나목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제1호나목ㆍ다목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제1호가목ㆍ나목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5제1호가목ㆍ나목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제1호가목ㆍ나목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2제1호가목ㆍ나목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제1호가목ㆍ나목

제4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2.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재무관3.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4.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5.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6.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7.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제28조의 국유재산관리관8.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9.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제11조의 물품운용관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1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은 별표의 「공정거래위원회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제2조제2항의 별표 「공정거래위원회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리회계직공무원 지정)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 개편, 직제 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겸직금지) 해당 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임면사항의 보고)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직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의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의계약의 요청) ① 각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 등 해당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수의계약의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위탁, 연구용역 관련 수의 계약 공개는 사업수행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공고의 방법 및 시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 3일 전까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 이하로서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3.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결정) 제3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1. 공사: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2.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퍼센트(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퍼센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제6조(그 밖의 사항) 수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영 또는 규칙 중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 의장은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판관리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참관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2. 주류, 캔음료 등 소음이나 냄새를 유발하거나, 심판정 참여자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여 심판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3. 위 각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심판정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제4조(퇴정명령 등) 의장은 심판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3.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심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4. 참관인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장의 허가 없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신호로서 영향을 주는 행위5.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휴대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단, 심사관과 피심인이 심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촬영 등은 심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6. 기타 심리진행,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5조(촬영 등의 제한) ① 심판정에서 촬영 등의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 기관명,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심판정 개시 5일 전까지 심판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촬영 등 행위시의 주의사항) 의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1. 촬영 등 행위는 심판정 개시 전에 한한다.2. 위원석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4. 심판정 참여자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의장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80202 / 시행일: 2018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은 제외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인계·인수 기간) 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3조의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업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하 "인수자"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인수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인계·인수서 작성) ① 업무를 인계하는 공무원(이하 "인계자"라 한다)은 제3조의 기준일 전까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이하 "업무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0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삭제)

제6조(입회자) ①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 후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위원장, 부위원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사무소장인 경우 입회자를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090101 / 시행일: 2009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의 보조자2. 제1호에 제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보조자 포함)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2. 세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료의 환급청구) 이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전에 그 회계직(단, 둘 이상의 회계직 겸직시는 그 모든 회계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잔여기간 상당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여 국고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 대변인,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기업협력정책관, 가맹유통심의관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소장,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경인사무소"라 한다) 소장을 말한다.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또는 담당관), 팀장, 서울사무소 및 경인사무소 각 과장 등을 말한다.3. "과원"이라 함은 각 "과장 등"을 제외한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국장 등, 과장 등, 과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6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처리한다.③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국장 등"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소 과장이 국의 "과장 등"에 준하여 전결처리할 사항은 "과장 등"의 란에 각각 ◎표로 표시된 바와 같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가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국 등ㆍ과 등 및 사무소와 업무상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70302 / 시행일: 201703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2. 경쟁정책국장3. 소비자정책국장4. 시장감시국장5. 카르텔정책국장6. 기업거래정책국장7. 심판관리관8. 시장구조개선정책관9. 대변인10.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11. 감사담당관1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 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심의회는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절차)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집행 소관부서의 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2. "비공개 정보"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업상 비밀3. "비식별 처리"란 제2호의 비공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또는 공란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4. "피심인 등"이란 피심인 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5. "심사관"이란 사건절차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른 심사관을 말한다.

제3조(피심인 등의 공개 제한 의견서 제출) ①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이하 ‘심판관리관 등’)은 의결서 등의 원본을 작성할 때 사건절차규칙 제3장 제2절에 따른 심의절차에서 피심인 등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야 한다.② 심판관리관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을 송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이를 송부함과 동시에 의견서를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판관리관 등은 제2항의 통지를 할 때, 그 정한 기간 내에 피심인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2조제2호 가목의 정보를 제외하고 의결서 등을 공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피심인 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심판관리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정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 등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심판관리관 등은 제4항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2주의 기간 내에서 의견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 작성) ① 심판관리관 등은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피심인 등이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정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2주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심판관리관 등은 제1항에 따른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피심인 등에게 의견서에 대한 근거 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심판관리관 등은 피심인 등이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가목의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설치) ①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별로 호선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기획조정관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경제전문가2.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3.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5. 정부업무평가 또는 자체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 중에는 여성위원을 포함한다.⑦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⑧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평가 대상과제별 자료준비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및 조정과 회의개최에 대한 연락 등 총괄적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협조) 공정거래위원회 각 부서는 자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실태점검,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안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080519 / 시행일: 200805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된다.1. 기획조정관2. 경쟁정책국장3. 소비자정책국장4. 시장감시국장5. 카르텔정책국장6. 기업협력국장7. 심판관리관8. 시장분석정책관9. 대변인10.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제도 심의에 관한 기준 개정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기타 예산절약 및 성과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② 심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안건제출) ①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 지방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간사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 규제개혁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신설 또는 강화 규제에 관한 사항4. 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5.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과 위원의 임명)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정부규제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2. 학계 또는 연구단체의 경제전문가3. 경제단체의 임직원4. 소비자단체의 임직원5. 그 밖에 공정거래분야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이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의 직무)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과 같은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경쟁분과위원회2. 소비자분과위원회3. 기업협력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2.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4. 규제 개선 건의 등에 관한 검토5.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6. 그 밖에 심의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소관) ① 경쟁분과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한다.② 소비자분과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제조물 책임법」 등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한다.③ 기업협력분과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합동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심의안건의 성격과 심의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동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합동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 중 가장 관련이 많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한다.③ 그 밖에 합동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51031 / 시행일: 20151031

제2조(주니어보드의 의의) ‘주니어보드’란 위원회 내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4급 ~ 9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을 선정하여 업무자문 및 중간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4조(선발대상자) 회원은 위원회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각 국별 직급을 대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직원 중에서 40명 이내로 선발하여 구성하며, 각 지방사무소 직원을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제5조(주요업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직의 문화·인사·복지·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안 제시2. 이달의 공정인·우수제안 등에 대한 심사 및 청렴정책 수립, 청렴규정 제·개정 시 협의3. 기타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검토4. 위원회 대외 홍보활동 참여

제6조(선발시기, 방법, 임기) ① ‘주니어보드 회원’은 매년 초 정기인사 직후(3~4월)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방법은 희망자 및 각 국 추천에 의한다.② ‘주니어보드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의장 및 분과위원회 설치) ① 주니어보드로 선발된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의장을 선발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② 의장은 주니어보드 운영 전체를 관장하고, 필요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의장 산하에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변화관리·홍보·직원복지후생 업무와 제도·정책 개발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7조(회의 개최) 주니어보드 회의는 격월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이달의 공정인상 선발 등 심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혜택) 주니어보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1. 주니어보드 회의참석 및 각종 평가시 창의역량 마일리지2. 변화관리·리더십 트레이닝 등 전문교육 기회 부여3. 활동 종료시 우수 주니어보드 회원을 선정하여 포상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70302 / 시행일: 201703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다만, 수수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하여야 한다.<img id="29041749"></img>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유용금액(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나. 횡령·유용금액 전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유용 행위를 한 경우3.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한 자의 재직 중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의 청렴의무위반 처리기준 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4. 근평·상벌 등 인사업무, 구매, 공사 및 용역 계약, 예산 배정·집행 업무 등 업무특성 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5.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6.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8.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인정된 후 고발할 수 있다.②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징계 등 엄중한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70117 / 시행일: 201701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절공무원’ 선발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보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선발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절공무원 선발대상자로 한다.1. 신고인이나 민원인으로부터 홈페이지(친절모범공무원접수센터), 전자민원, 서신, 방문을 통해 친절공무원으로 추천 받은 경우2. 민원처리실적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경우3.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최고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4. 위원회의 대국민 친절서비스 향상 및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절공무원 선발에서 제외한다.1. 사건조사, 민원안내 등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폭언을 하거나 불친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조성한 자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부진자로 선정된 경우3. 대상 선정일 현재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4. 기타 행위로 인하여 위원회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5조(친절·불친절공무원 접수)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절공무원 추천을 위하여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별로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친절공무원 추천용 그린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내 친절공무원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접수를 위하여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별로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불친절공무원 추천용 옐로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내 직원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친절공무원 선발시기 및 방법) ① 친절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매 분기마다 선정하여 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친절공무원 선발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6조(선발방법)를 준용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 제6조제2항 및 제7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친절공무원 선발방법은 [별표] 친절공무원 선발 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포상 등 혜택) ‘친절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10만원, 창의역량마일리지 50점, 단기해외 연수자 및 우수·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불친절공무원 조치) ① 불친절공무원이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②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불친절 행위를 지적 받는 직원 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중대한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00729 / 시행일: 202007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표준에 따라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5조(헌장의 개정) ① 위원회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매 3년째의 6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 적용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고객지원담당관실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맡고, 내부위원은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이 별도 지명할 수 있다.③ 외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객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혁신 활동 참여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혁신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2. ‘혁신마일리지 제도’는 혁신 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일정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ㆍ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3. ‘부서 혁신마일리지’는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원의 혁신마일리지 산술평균을 말한다.

제4조(혁신마일리지 운영자) ① 위원회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혁신마일리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혁신마일리지를 통해 혁신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혁신마일리지 부여) 혁신마일리지는 <별표 1>의 "혁신마일리지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이때 복수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지급한다.

제6조(혁신마일리지 관리) ①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직원들이 받은 혁신마일리지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혁신마일리지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혁신마일리지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된 부서 혁신마일리지 실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7조(우수자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 ① 혁신마일리지 우수자(1위∼3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상금을 수상한 직원(1위∼3위자)은 연속하여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에게 상금을 수여한다.② 혁신 마일리지 상위자(1위∼3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표 2>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년도에 인사가점을 부여받은 직원(1∼3위자)은 연속하여 인사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가 인사가점을 부여 받는다.

제9조(혁신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직원은 매월 말까지 자신의 혁신마일리지 실적을 혁신마일리지 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그 실적이 <별표 1>의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직원은 자신의 혁신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관은 신청사유를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우수제안 공모전)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위원회 직원의 자발적인 창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수제안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 대해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혁신마일리지의 공표 및 혁신마일리지 조정) ①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위원회 전체의 혁신성과 창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위 10위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ㆍ과별 혁신마일리지와 순위를 공표할 수 있다.②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혁신 참여 실적을 중복 등록하거나 허위로 등록하여 혁신마일리지를 취득한 직원의 해당 마일리지를 삭감하는 등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③ 사무처 각 국, 심판관리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이하 "본부"로 한다.) 또는 소속기관별 생산된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및 갱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은 주무부서의 장을 운영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한다.

제4조(국ㆍ단 홈페이지 관리) ①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관장한다.②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할 수 있다.

제5조(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3. 홈페이지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교육4. 홈페이지 자료의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의 임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산 자료의 홈페이지 등록2. 등록된 자료에 대한 주기적 갱신(현행화)3. 신고ㆍ질의 등 민원회신 관리4. 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자료등록) ①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게재할 자료의 구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생산 부서는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인지 여부와 보안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② 자료 생산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③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에는 작성부서, 작성자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관리) ① 홈페이지 자료등록ㆍ수정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② 운영관리자는 본부 또는 소속기관별 담당업무 자료의 등록, 수정, 보완 등 총괄적으로 관리한다.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자에게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자료등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외유출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민원의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이버 민원(정책건의 및 질의, 불공정거래신고, 위원장과의 대화)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접수된 사이버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반 민원(우편, 팩스, 서면 등)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11조(민원업무 처리기한) ① 민원처리담당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제정 98.6.12,훈령 제25호)의 민원처리기간을 준용하여 일반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 사건처리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에 따른다. 단,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중간회신하고, 처리예정 기한 내에 처리한다.② 민원처리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자료작성 및 관리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민원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삭제)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게재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1. 비실명2.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저속한 표현3. 특정인 또는 단체, 특정물건에 대한 선전4.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1일 2회이상)5. 민원인이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6.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② 홈페이지관리책임자는 민원자료를 삭제할 경우,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사유 등을 홈페이지 관리자로 하여금 별도 관리하게 한다.

제14조(시스템 관리) ① 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위해 시스템운영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수행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획홍보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한다.② 홈페이지 시스템관리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반절차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을 관리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3. "일반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에 협업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는 위원회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 협업포인트 부여기준<별표1>"에 따라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한다.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일반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일반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일반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일반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일반협업포인트는 위원회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일반협업포인트를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서는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일반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일반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반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직원들이 받은 협업포인트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관리하고, 다음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별표1> "특별협업포인트 부여 기준"에 따라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부여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은 일반협업포인트 실적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일반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일반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다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자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 ① 협업포인트 우수자(1위∼3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상금을 수상한 자는 연속하여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에게 상금을 부여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 상위자(1위∼3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표2>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년도에 인사가점을 부여받은 직원(1위∼3위자)은 연속하여 인사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가 인사가점을 부여 받는다.③ 제1항에 따른 협업포인트 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반영비율은 다른 사람으로 부터 받은 일반협업포인트 20%, 특별협업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라 받은 특별협업포인트 80%의 비율로 한다.

제12조(협업포인트와 성과평가의 연계)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평가 중 부서(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협업포인트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 직원은 매월 말까지 자신의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을 협업포인트 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그 실적이 <별표1>의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직원은 자신의 특별협업포인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관은 그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 분과를 둔다.1. 경쟁정책분과2. 기업거래정책분과3. 소비자정책분과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정거래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공정거래관련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기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총 3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분야별 담당 국장이 경쟁정책국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전문가2.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3.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공정거래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5. 기타 공정거래정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쟁정책분과 자문위원: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2. 기업거래정책분과 자문위원: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 대변인3. 소비자정책분과 자문위원: 소비자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대변인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로 신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기존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자문회의 등) ① 자문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되는 전체 정기회의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정한 자문위원이 주재한다.③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을 자문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한시적 전문가 T/F) ① 담당 국장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전문가 태스크포스(이하 "전문가 T/F"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T/F를 구성하는 경우, 각 분과별 자문위원 중 해당 현안에 전문성이 있는 자는 가급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담당 국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이 아닌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의 전문가 T/F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단의 지원) ①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② 자문단 간사는 경쟁정책과장이 된다. 분과별 논의가 필요한 경우 경쟁정책분과 간사는 경쟁정책과장이 되고, 기업거래정책분과 간사는 기업거래정책과장이 되며, 소비자정책분과 간사는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이 된다.③ 제9조에 따른 전문가 T/F의 간사는 담당 국장이 정하는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자문단 운영에 대한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단이 자문을 위해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직원의 협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대회, 시상식, 박람회,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공정거래위원회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 팀 등을 말한다.3. "해당 국"이란 소관부서가 소속된 국, 관 등을 말한다.4. "관련 국"이란 해당 국 이외에 당해 행사와 관련이 있는 국, 관 등을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기관·법인·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제3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1. 행사주최 기관의 설립목적, 임원구성, 운영상태 등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2. 행사 주관기관, 타 후원기관 등 행사 관련 기관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3. 참여대상, 참여인원수, 행사일정·장소, 포상 또는 시상 범위 등이 적절한지 여부4. 행사목적, 행사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행사를 후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5.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6. 그 밖에 정치적 성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행사 후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②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각 국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국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위원인 운영지원과장 및 정책홍보담당관과 해당 국 소속 과장 또는 관련 국의 과장으로 한다.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유지·관리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심사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관리 등) ①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과장 홍보, 영리 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②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31

1. 고 시 명 :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1) 공주 갑사 대웅전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0호ㅇ 지정명칭 : 공주 갑사 대웅전(公州 甲寺 大雄殿)ㅇ 구조/형식 : 목구조, 5량가, 다포계 맞배지붕ㅇ 수 량 : 1동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ㅇ 지정면적 : 293.9㎡　2) 의성 대곡사 범종루(義城 大谷寺 梵鐘樓)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1호ㅇ 지정명칭 : 의성 대곡사 범종루(義城 大谷寺 梵鐘樓)ㅇ 구조/형식 : 목조/오량가/팔작지붕ㅇ 수 량 : 1동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곡사ㅇ 지정면적 : 184.8㎡　3) 순천 팔마비(順天 八馬碑)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2호ㅇ 지정명칭 : 순천 팔마비(順天 八馬碑)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17년)ㅇ 규 격 : 비고 160cm, 비폭 76.0cm, 대좌 140cm(가로), 76.5cm(세로), 40cm(높이)ㅇ 수 량 : 1기ㅇ 재 질 : 사암ㅇ 형 식 : 비석ㅇ 소유자(관리자) : 순천시ㅇ 지정면적 : 1.15㎡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ㅇ 전화 : 042-481-4916 / 팩스 : 042-481-4939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 041-840-8203 / 팩스 : 041-840-2321- 주소 : (우 32552)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ㅇ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 054-880-3168 / 팩스 : 054-880-2949- 주소 : (우 36759)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의성군 관광문화과- 전화 : 054-830-6549 / 팩스 : 054-830-5906- 주소 : (우 37333)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ㅇ 전남도청 문화자원과- 전화 : 061-286-5325 / 팩스 : 061-286-4771- 주소 : (우 58564)전라남도 무안군 삼항읍 오룡길 1,(전라남도청)ㅇ 순천시 문화예술과- 전화 : 061-749-6797 / 팩스 : 061-749-4711- 주소 : (우 57938)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1부. 끝.
공주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1. 고시명 : 공주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가. 지정지구 변경현황(단위 : ㎡)<img id="66783949"></img>나. 지정지구 변경내용ㅇ 특별보존지구 : 고마나루·공산성 남측 추가- 고마나루 지역을 문화재구역에 맞게 연미산지역을 포함하여 특별보존지구로 지정* 쌍신동 423번지 외 77필지 711,317.0㎡-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산성 남측 지역 보존육성지구에서 특별보존지구로 변경* 산성동 158번지 외 53필지 17,558.6㎡ㅇ 보존육성지구 : 의당면 요룡리 일원 추가- 수촌리고분군 상부 일부지역 토지이용 실정에 맞게 특별보존지구에서 보존육성지구로 변경* 요룡리 14-1번지 외 33필지 32,509.0㎡다. 변경 사유ㅇ 고도지구와 문화재(보호구역) 정합성 제고를 통해 사업 추진의 원활성을 기하고, 토지이용 및 현지여건에 맞지 않는 고도지구를 조정하여 실정에 맞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추진하기 위함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시&#8231;도(충남) 또는 시&#8231;군(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연락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청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청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377 / 팩스 (041) 840-3720-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　붙임 1. 지정지구 변경 지형도면.2. 지정지구 변경 지번별 면적조서.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120 / 시행일: 20201120

1. 고시명 :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83564739"></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변경내용ㅇ「공주 석장리 유적」및「공주 정지산 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문화재청 고시 제2020-47호, 2020.05.27.)에 따라 추가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도면 변경ㅇ「공주 석장리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필지조서 : 43필지 31,317㎡(단위: ㎡)<img id="83564811"></img>ㅇ「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신규지정 필지조서 : 20필지 8,316㎡(단위: ㎡)<img id="83564815"></img>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