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위임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제2조(심의회의 구성)①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녹지농생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28., 2022.9.30., 2024.6.28.>③ 심의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2.19.>1. 가축방역 관계 공무원2. 가축방역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1.2.19.]

제2조의2(협의회의 구성)① 대전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생명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3조(임기) 심의회 또는 협의회(각각의 심의회 또는 협의회를 말하며, 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1.2.19.]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1.2.19.]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2.1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2.19.>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등을 대표하고, 심의회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2.1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심의회등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회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부칙 <조례 제5206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01호, 2019.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 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 중 “모든 포상은 운영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를 “민간인 포상은 운영지원과장, 공무원 포상은 인사혁신담당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24조의2제3항 중 “시민체육진흥과장”을 각각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⑫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대전근현대사전시관(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제4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583호, 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x32bb;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57>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