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활동하는 경우4.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활동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하는 경우6.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무국외활동의 필요성 및 공무국외활동 대상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방문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3. 공무국외활동 기간의 타당성 및 활동경비의 적정성4.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활동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⑦ 공무국외활동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활동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① 공무국외활동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공무국외활동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공무국외활동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활동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활동계획은 이동 등 공무국외활동 일정을 감안하여, 공무국외활동 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⑤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동행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국외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활동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기재한다.③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활동 후에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활동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공무국외활동 수행내용3. 공무국외활동 비용 관련 정보4. 공무국외활동 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국외활동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활동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활동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활동 대상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활동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활동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11호, 전부개정 2025.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활동을 위해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