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2.>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이하 “설치대상”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10.2.>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10.2.>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8. 8.>[제목개정 2024.10.2.]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② 시장은 장애인의 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0.2.>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8.>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중교통·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노인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8.10.11.>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활동가3.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4. 남양주시의회 의원 1명 이상<신설 2024.10.2.>5. 그 밖에 교통약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4.10.2.>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촉위원 구성 시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2.9.19.>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25.4.3.>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계획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3.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4.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6.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7.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8.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센티브) 시장은 경기도지사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제11조(운행점검 및 개선요구)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개선 완료하여야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8. 8.]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지역과 수도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4.4.4.]

제14조(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등)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2.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한 차량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4.5.9.>1.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신설 2024.5.9., 개정 2025.4.3., 2025. 10. 14.>2.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신설 2025. 10. 14.>3.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5.9., 개정 2025. 10. 14.>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24.5.9.>[전문개정 2024.4.4.]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4.4.>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용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단,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대상자 등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4.4.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4.4.>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등록 접수, 이용대상 여부 심사 및 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9. 8. 8.>[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4.4.4.>]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영 제14조의6제1항제1호가목9)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한다.<개정 2024.4.4.>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9.19.>③ 삭제<2024.4.4.>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9.19., 2024.4.4.>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2.9.19., 2024.4.4.>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시를 관할하는 경기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신설 2019. 8. 8.><개정 2022.9.19.>[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2024.4.4.>]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8.>[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2024.4.4.>]

제18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2. 장애인의 인권3. 교통약자서비스4. 성폭력 예방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2024.4.4.>][전문개정 2025.4.3.]

제19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10.2.]

제20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2. 이동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지원3.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4.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ㆍ지도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3. 남양주도시공사⑤ 시장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2.]

제2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8.>[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2024.4.4.>][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2024.10.2.>]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8., 2025. 10. 14.>[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2024.4.4.>][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2024.10.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8.>[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2024.4.4.>][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2024.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여성·아동관련 업무 담당원장”을 삭제한다.㉓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74호, 2019.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1992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2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 도입되는 날까지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233로,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5호, 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68호, 2025.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 10. 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7호, 2025.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