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동두천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2024. 7. 3.>

제4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6조(운영계획 수립ㆍ공고 및 적용범위)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한다. <신설 2023. 5. 17.>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4. 인건비, 법정경비 및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5. 행사성·축제성 사업 [제목개정 2023. 5. 17.]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6. 7. 13.>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의 개최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31.,2019.11.25., 2024. 12. 31., 2025. 5. 2.>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2. 재정ㆍ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3.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원 <신설 2023. 5. 17.>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6. 7. 13.] <개정 2022. 5. 10., 2024. 7. 3.>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4.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본조 신설 2016. 7. 13.]

제15조(회의)①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활동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16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7. 13.]

부칙 〈2007. 6. 8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3.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25. 조례 제2097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 전략사업추진단”을 “경제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7.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조례 제2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⑬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문화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한다.⑭ 내지 &#x3254; 생략부 칙 <2025. 5. 2. 조례 제2539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