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강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 관할지역의 남ㆍ북한강 유역 및 동해안 수계의 환경 훼손행위 감시ㆍ계도활동, 정화활동 및 지역주민 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채용관계를 맺고 일정기간 근무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말한다.2. "채용"이라 함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해고 및 보수 조건의 변경을 말한다.3. "보수"라 함은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자격기준) 환경지킴이 채용예정 자격기준 및 채용 절차상 우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지킴이 채용예정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환경지킴이 채용 절차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의 절차에서 우대한다.

제6조(채용절차) 환경지킴이 채용절차는 당해연도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 인원, 시기 등을 정하고, 채용(공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채용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2.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각 1부3. 사진(3.5×4.5)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5. 우대사항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6. 기타 환경지킴이 채용공고 등의 절차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10조(징계)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서면의견 제출 포함)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제13조(의무) 및 제18조(임무)에 따른 성실 의무 등 위반사항이 누적된 경우2. 직무태만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3. 기타 운영기관의 수시 확인ㆍ점검 결과 근무자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4.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복무폰을 위탁한 경우5. 금품수수,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등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6. 그밖에 계약기간 중 경고조치 누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2(징계의 종류 등) 환경지킴이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징계절차 등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고)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1. 복무폰 미소지 및 일 2회 이상 복무폰 미수신(통신장애 등의 경우 제외), 복무폰 위치추적 시스템 차단(데이터 차단 등) 등 환경지킴이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근무명령에 따른 구간순찰 및 보고를 미이행하거나 근무상황ㆍ실적을 허위보고 한 경우3. 사전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지 이탈[점심시간 제외], 변칙근무 등을 한 경우4. 특별한 사유없이 원주지방환경청 주관 교육ㆍ행사 불참(이탈 포함)하거나 근무ㆍ교육 시간 중 음주 또는 소란행위 등을 한 경우5.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구두, 서면, 전화, SNS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근무시간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 용무(전화포함)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보수기준) ① 환경지킴이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요건, 다른 환경지킴이와의 형평성, 별표 3의 보수기준표 등을 고려하는 당해연도 환경부 채용계획에 따른다.

제13조(의무) ① 환경지킴이는 근무명령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환경지킴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환경지킴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 ① 환경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 상 명시된 주휴일(평일 1일), 무급휴무일(주말 1일)로 총 2일의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 근무시간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ㆍ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 근무를 당해연도 환경부 채용계획에 따라 활동구간별로 1인 근무 또는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편성ㆍ운영하되, 구간별 여건에 따라 달리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휴일 및 휴가) ① 환경지킴이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요일제외)를 준용한다.②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4. 천재ㆍ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5.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제17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환경지킴이의 신분증을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② 환경지킴이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임무)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① 한강상류유역 및 동해안 수계의 환경 훼손 행위 감시ㆍ계도 및 정화활동② 지역주민 교육ㆍ홍보 및 상ㆍ하류간 이해증진 활동③ 기타 한강상류유역 및 동해안 수계보전을 위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0조(채용사항 기록 및 비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환경지킴이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지킴이 채용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모든 채용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사실확인서 발급)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19조의 채용사항기록에 의거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5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