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30.>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ㆍ사립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3.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4.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5조(설치기준 등)①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4. 9. 30.>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7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2.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3. 작은도서관 시설환경비

제8조(운영자의 직무 등)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7.2.>②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지는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사서자격증 소지자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소지자(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3. 도서관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운영인력)①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인력으로 사서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7. 2., 2024. 9. 30.>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남구의회 의원2. 작은도서관 운영자3.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학식이 있거나 관련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1.>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부 칙 <2016.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45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3;부터 &#x32bd;까지 생략부 칙 <제1541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