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고시에 의거 교육감 소속하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이의 구성·운영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5 규560> <개정 2016.11.16. 규763>

제2조(위원회)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로 구성한다.1. 부산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2. 학교급별위원회 <전문개정>3. 삭제

제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의결한다.1. 학교급별위원회에서 연구·심의한 사항2.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 제·개정의 전체적 원칙 및 목적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9. 12. 2 규585>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2009. 12. 2 규585>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3. 1.>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인성체육급식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 2022.11.14. 규873> <타법개정 2023.2.22.>⑤ 위촉직 위원은 제6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제4조(학교급별위원회) ① 학교급별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 종류별 위원회를 구성한다.1. 유치원위원회2. 초등학교위원회3. 중학교위원회4. 일반고등학교위원회(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제외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포함) <개정 2016.11.16. 규763>5. 특성화고등학교위원회(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개정 2016.11.16. 규763>6. 특수학교위원회② 학교급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회는 유아교육과장이, 제1항제2호·제6호의 위원회는 초등교육과장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회는 중등교육과장이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제6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제6조(위촉직 위원)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1. 교원 및 교육전문가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및 교육행정가 <개정 2009. 12. 2 규 585>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지역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 <개정 2009. 12. 2 규585>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③ 위촉직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 1명을 둔다.1. 운영위원회 :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 담당장학관 <개정 2009. 12. 2 규585> <개정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2. 학교급별위원회 : 제4조제3항의 부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의 담당장학관3. 삭제

제10조(보고) 학교급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 규585>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 규585>

부칙 <제536호, 2007.9.1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교육행정조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560호, 2008.9.25>(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 2009.6.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 2009.1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0.8.26>(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정책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평생교육복지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을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창의인성복지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초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기획과장"으로 한다.⑦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78호,2013.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창의인성복지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교원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창의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호 중 “학교정책과”을 “창의교육과정과”로 한다.(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24호,2015.3.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교원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인재개발과장, 건강생활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의 위원회는 교수학습기획과장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회는 창의교육과정과장”을 “제1항제1호·제2호의 위원회는 유초등교육과장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회는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호 중 “창의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을 “중등교육과 교과운영”으로 한다.⑤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763호,2016.1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2018.12.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⑮까지 생략(16)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인재개발과장, 건강생활과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17)에서 (22)까지 생략
부칙 <제873호,2022.11.7>(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④「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학교생활교육과장”을 “생활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83호,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전단 중 “미래인재교육과장, 생활체육건강과장”을 “디지털미래교육과장, 인성체육급식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23호,2025.4.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25.5.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제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유초등보육정책관”을 “교육국장”으로 한다.제4조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25호,2025.6.30>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국장, 유초등보육정책관”을 “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회는 유아교육과장이, 제1항제2호·제6호의 위원회는 초등교육과장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회는 중등교육과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