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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일자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따른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광주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일자리”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말한다.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란 지역에 기반 한 고용정책수단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회적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에 따른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②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광주광역시형 사회적일자리를 개발하고 파급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항2.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홍보에 관한 사항4.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5.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6.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발굴)① 시장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일자리 개발 지원단 구성·운영2. 자치구별 설명회·간담회 개최3.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나 참여희망 비영리단체 등과 자치구별 연계 지원② 시장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발굴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창구를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적일자리 주요정책 발굴과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광주광역시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관내 자치구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육성을 위하여 사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와 소속 행정기관,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한 기관, 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업형 사회적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권종별발행방법)① 지방채의 권종은 1,000,000,000원권과100,000,000원권 10,000,000원권 3종 범위내로 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자금 수급계획에 의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1.9.1>②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③ 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자치단체 명칭, 발행목적, 발행총액, 종류, 이율2. 증권의 기호 및 번호, 액면가액, 발행일3. 상환 및 이자 지급발행, 상환기일, 상환장소4. 지방채의 소멸시효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통지)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부대상자에게 미리통지하여야 한다.1. 상환 및 이자지급 방법과 상환기일2. 지방채 교부기간, 교부장소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지방채의 원부비치) 시장은(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채 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1. 권면금액2. 증권번호3. 발행일4. 이율5. 상환일6. 교부자 주소, 성명

제7조(지방채교부 및 상환실적 통보) 지방채의 교부 및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교부 및 상환실적이 있는 다음날 12：00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채의 처분)① 지방채 증권은 상환완료시까지 광주광역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상환이 완료된 후 만기상환완료, 잔여지방채로 구분 시장이 인수하여 처분한다.② 지방채증권의 처분은 시 감사위원장 참관 하에 업무담당 과장이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개정 98.9.3, 2001.9.1, 2009.1.1, 2015.12.1., 2023.8.7.>

제9조(업무의 감독) 시장은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시금고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 규칙 제2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산업단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5.>1.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월전동) <개정 2019.10.15.>2. 하남혁신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77-10번지 <개정 2019.10.15.>

제3조(사업) 산업단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0.15.>1.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 업무2.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4.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① 지원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15.,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부대시설의 대관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사용료는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개정 2019.10.15., 2023.11.10.>

제5조(대관료 감면)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1. 지원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 30퍼센트 <개정 2019.10.15., 2023.11.10.>2. 제3조와 관련한 행정 기관,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 : 30퍼센트 <개정 2019.10.15., 2023.11.10.>3.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등 : 무료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기업지원 관련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15.>③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운영지원 등)① 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지원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3.11.10.>② 잉여금은 수탁자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한다. <개정 2019.10.15.>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조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2.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산업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3. 일반회계 전입금4. 국비보조금5. 지방채6.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비용2.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3.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예비비)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부칙 <2022.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1. “산업단지 진흥”이란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4.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의 혁신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전략2. 거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기능 집적화3. 산업단지ㆍ대학ㆍ지역 등과 연계한 효율적 재원 배분4. 산업지원,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 및 규제개혁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6. 그 밖에 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제조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주도 산업단지 중심 혁신계획 수립2. 기업 중심의 투자확대 유도 및 기업 경영활동 지원3.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4.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5. 산업단지와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7.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8.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 및 교통, 거주환경, 편의시설 조성ㆍ확충 등의 근로자 복지 지원9. 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10. 문화콘텐츠 개발ㆍ확산ㆍ홍보행사 개최 지원11.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12.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ESG 경영 지원13.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주요 시책2.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의 수립3.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5.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3.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단지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내 산업기술 등의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기술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2. “산업보안”이란 산업기술 등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ㆍ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산업기술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3. “기업 등”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산업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2. 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현황3. 기업 등의 산업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산업보안 수준 진단 지원2. 산업보안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4. 산업보안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5.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법률자문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산업보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광주광역시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5조(활성화계획)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3. 교육, 연구ㆍ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학융합지구 기반 조성 및 교육, 연구ㆍ개발 활성화2. 산학융합 인적자원개발 필요성 분석, 교육ㆍ훈련 및 평가3.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인공지능(AI) 융복합 모빌리티 등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4. 자동차 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5.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광주형일자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ㆍ교육기관 유치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여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이나 변경이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규모점포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2. “사업자”란 광주광역시 관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ㆍ변경하려는 자를 말한다.3. “등록관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의 장을 말한다.4. “상권영향평가”란 광주광역시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이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은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로 한정한다.5.“주변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가.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나.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다.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② 상권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권영향평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의견개진 및 권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상권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의 대규모점포 등 업무 담당 공무원3. 지역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상권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주변 지역의 상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상권영향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등록관청이 요청하는 경우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이 2개 이상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상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상권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의6에 따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개진 및 권고) 시장은 관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상권영향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관청에 대하여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5.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지원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2.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의 긴급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② 하자에 따른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을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따른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903;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내에 규정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에 부과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감면)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1. 구청장확인자(수급자증명서)2. 수급자 소유의 가정용 단독주택②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해당하는 보장시설은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903;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3.8.7.>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5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부칙 <201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광주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자치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경비 지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광주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예술”이란 시민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2.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2. 시설의 확충 및 지원3. 필요한 예산 및 재원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兩性)이 고르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 시 문화 업무 담당 국장3. 생활문화예술 단체나 동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예술 업무 담당이 된다.⑧ 삭제 <2023.2.23.>⑨ 삭제 <2023.2.23.>⑩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⑪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23.2.23. 종전 제11항에서 이동]⑬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3.2.23. 종전 제12항에서 이동]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2. 동호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3. 생활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4.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생활문화예술 단체나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 설치)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회의 및 모임, 문화 향유 및 체험 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동호회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3.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ㆍ장비 등의 지원4. 생활문화예술 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5.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6. 생활문화예술 기획 인력 양성 및 활용7. 축제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 설치)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ㆍ연습ㆍ회의ㆍ전시ㆍ공연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생활문화예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이용)① 생활문화예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 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예술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의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1조(표창)①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시설의 사용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광주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저감 및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생물성 연소”란 동&#8231;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상태의 대기 오염원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제6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시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자율점검 협약 체결)①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 가능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맞는 악취 방지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 장비 설치 및 시설 변경을 위한 보조금이나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사업자의 책무 이외의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 및 하수관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생물성 연소 등으로 인해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에 악취저감시설 설치5. 그 밖의 생활악취 배출시설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집행 시기, 구비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신고 의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 받은 사업을 개시·종료·폐지하고자 하는 경우2. 보조금 신청을 받은 사업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조치)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2.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신청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그 밖에 교부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 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호 또는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한 공간단위로 특색 있는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시민이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녹지로 생태경관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식물”이란 풍토성, 경제성, 미감을 지녀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는 해바라기, 유채, 도라지, 청풍보라, 자운영 등 초화를 말한다.2. “생태경관”이란 광주천변, 영산강변, 빛고을산들길·국가유산·사적지 주변 등 일정한 공간단위에 식재된 경관식물로 주변과 식별되는 경치를 말한다. <개정 2024.7.1.>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① 시민은 쾌적한 생태경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생태경관 조성에 대해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생태경관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생태경관의 보존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 원칙) 생태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2. 주변 경관과의 조화3. 권역별 차별화 및 도시 전체의 통일감4.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의 추진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생태경관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3. 생태경관 조성을 위한 지표 조사 및 평가4. 경관식물 선정 및 다른 시도와의 차별화 방안5. 권역별 경관식물 식재 및 식재 후 관리6. 사업의 평가 및 결과 반영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주체 지정 등)① 시장은 생태경관의 조성 및 관리 과정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을 생태경관 지역에 대한 보호·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관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경관에 식재된 경관식물과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보호활동의 실적을 관리하고 홍보하도록 하며, 그 보호활동이 지정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주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시장은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1>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서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3. 공유부엌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 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서구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15.>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1인가구 지원 정책자문단)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주요 정책의 자문을 위해 구에서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단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1인가구 지원 업무 담당 국장2.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4. 1인가구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778호, 2023.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47호, 2025. 4. 15.>(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지원시설 설치·운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서구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 모두가 함께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2. “지방공휴일”이란「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1.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2. 광주광역시 서구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3. 광주광역시 서구 직속기관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한다.② 구청장은 5ㆍ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가로녹지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8.>1. “가로수”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 또는 이식하고 기존 가로수와 같은 나무 또는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3. "메워심기"이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6.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3. 가로수가 식재되어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1.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① 구청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18.>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원상회복명령 등)① 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②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1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비용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18.>[제목개정 2204. 12. 18.]

제7조(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2025. 11. 11.>[제목개정 2024. 12. 18.]

부 칙 <조례 제1671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16호, 202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98호, 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5 / 시행일: 2023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하 ‘가족돌봄청년’이라 한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센터의 명칭은 “광주서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다문화가정 등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한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 주민 대상 가정 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7.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8.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9.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10.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1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12. 결혼이민자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13.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1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1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인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 및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 규정을 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자)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주민 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센터의 발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구청장에게 운영 사항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① 구청장은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할 시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을 확인 및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47호, 2025.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지원시설 설치·운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서구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8>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말, 돼지, 개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와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 <개정 2015.10.8>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중인 가축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체육시설내 승마장6. <삭제 2015.10.8>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1>1. 축사의 이전2. 오물의 처리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변경·해제 절차) <신설 2015.10.8>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축 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청결 유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규정에 의한 개 사육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20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8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 제한의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축 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9 / 시행일: 2023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및 서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위탁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단, 구 사무위탁기관의 경우 구 위탁업무와 관련된 감정노동자에 한한다.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 배포)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배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할 수 있고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조합, 감정 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4. 관련 업무 국장5.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구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및 서구에 파견된 공무원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이하 “갑질”이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감사·감찰 부서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에 대하여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를 한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행위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구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요구 등 조치) ① 구 감사부서는 제9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 감사부서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①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시기 도래 최소한 10일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월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촉구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를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인쇄하여 월별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①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내부청소를 연장할 수 있다.1. 휴·폐업의 경우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의 경우3.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촉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대행)①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②구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대행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 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부과·징수)①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7.1>②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④대행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니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수거식 화장실 소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10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구청장은「하수도법」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을 주선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②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③폐업지원 대상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하며, 대체사업 주선·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 2015.6.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5.7.1 >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519호, 202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74호, 202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5. 7. 14.>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금지3. 인명보호 장구 착용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이행5.「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금지하며,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나.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6. 그 밖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 준수사항 이행

제5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신설 2025. 7. 14.>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ㆍ운영 <신설 2025. 7. 14.>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신설 2025. 7. 14.>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관련 안내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7.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자 또는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제목개정 2025. 7. 14.]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 조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범구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표지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지침) 구청장은 이용자, 보행자,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 등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4.>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및「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별표1의 기준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