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창푸드(Geochang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산물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민은 소비주체로서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식품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거창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거창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2.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3. 거창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4. 인증5. 거창푸드 품질관리6. 그 밖에 거창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거창푸드 생산)① 거창푸드 생산은 소량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② 군수는 거창푸드 육성과 건전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거창푸드 가공)① 거창푸드 가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거창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과 산업·학교·연구소가 상호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지원해야 한다.

제7조(거창푸드 유통)① 거창푸드 유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거창푸드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거창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거창푸드 소비)① 거창푸드는「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급식에 우선 소비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거창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ㆍ운영)①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거창푸드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2. 거창푸드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 및 저장3. 인터넷을 통한 거창푸드 홍보와 판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2. 농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증 신청 등)① 군수는 거창푸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인증제를 실시한다.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인증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심사원)① 군수는 원활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둘 수 있다.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2. 현장심사3. 유통 중인 인증식품 시료 채취② 인증심사원의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인증 여부2. 인증표시 정지 및 인증취소3.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2. 농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심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인증취소 등)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인증표시 정지,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1. 규칙으로 정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2. 인증받은 자가 인증식품의 품질과 생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인증의 홍보·지원)① 군수는 인증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거창푸드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에 대한 교육2. 인증식품 소비촉진 및 판로확보3. 인증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브랜드화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체험농장 및 농업인 직거래장터)① 군수는 군의 유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농장을 조성하고 거창푸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 주민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거창푸드 등을 판매하는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① 군수는 특정 거창푸드의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거창푸드 관련 정보·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02호 전부개정 2022. 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거창푸드종합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경우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육성·지원계획을 고려해야 한다.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