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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담양군의회 의원과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우수 사례 견학, 비교 시찰 등을 말한다.2. “의원당선인”이란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과 의원당선인에게 교육연수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원과 의원당선인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계획 수립)① 의장은 의원과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추진 방향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연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0.12.31, 2022.11.7, 2024.6.12., 2026.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2.>1."직무"란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을 말한다.2."회의 수당"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6.3.10.>3."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6.3.10.>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2.>1.직무로 인한 사망2.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3.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4.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6.12., 2026.3.10.>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① 보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2.>1.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된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24.6.12.>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2.31, 2024.6.12., 2026.3.1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6.12., 2026.3.10.>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2.>1.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및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4.6.12.>

제8조(보상금의 지급 방법)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2018.8.3.>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24.6.12.>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군에 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6.12.>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6.12.>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26.3.10.>2. 군청 관련 실과장 1명3. 군산하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6.12.>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2.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산하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24.6.12.>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중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6.12.>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0.10 조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 조1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제4조제1호,제2호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부칙 <2008.1.4 조18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19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6.12. 조례 제2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3.10. 조례 제3074호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19920130 / 시행일: 9999123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 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1.30 규725)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 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의원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2025.9.19.>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삭제>(2023.4.13.)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1,200,000원을,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4.4.19.>

제4조(월정수당 지급)① 월정수당은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금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르며, 담양군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5.9.19.>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받으면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25.9.1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본조신설 2023.4.13.]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6.4.16.>

제6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담양군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가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5.9.19.>②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6.4.16.>1. 국내 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2. 국외 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還收)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4.13.]

부칙 <개정 2021.2.1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28. 조례 제277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4.13. 조례 제2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19. 조례 제2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4.8. 조례 제3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6. 조례 제3085호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단체”란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 의정 및 담양군 행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4.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4. 그 밖에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활동

제4조(예산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2.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 경비③ 의장은 정책연구·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주민 등을 포함하여 제3조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 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3. 연구용역의 승인 및 결과 평가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각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겸할 수 없다.③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연구단체의 존속 기한은 연구활동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8조(연구활동 기간) 연간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은 해당연도 연구활동 개시일부터 11월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행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가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용역)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의 제출)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해 중간보고 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담양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1.8. 조례 제2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처음 등록하는 연구회의 연구계획서 제출기한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하여 그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2.24. 조례 제2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3.10. 조례 제3074호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의정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서포터즈”란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들의 민원 사항 또는 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 및 건의하는 군민을 말한다.

제3조(역할) 의정서포터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3. 군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군민의 불편사항 건의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5.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정서포터즈의 정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 지방 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2. 의정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서포터즈의 임기도 종료된다.② 의정서포터즈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제5조(의정서포터즈 신분증)① 의장은 의정서포터즈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정서포터즈 신분증(이하 “단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② 단증에는 발급 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정서포터즈은 제3조에 따라 의장에게 각종 제안이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② 의정서포터즈의 제안이나 건의 등은 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양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담양군수는 이송된 의견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정서포터즈 제안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정서포터즈 제안ㆍ건의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① 의장은 의정서포터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3.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정서포터즈 활동을 하지 않은 때가. 2회 연속 연수 또는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나. 2회 연속 간담회에 불참하는 경우다. 2분기 연속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의정서포터즈 역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활동 지원)① 의장은 의정서포터즈 운영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열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나 간담회를 열 수 있다.③ 의정서포터즈가 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의장은 단원이 의정서포터즈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회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른 방청권을 제5조에 따른 단증으로 갈음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① 제6조에 따른 각종 제안 등의 의견을 접수 또는 처리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단원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정서포터즈의 회의, 간담회, 그 밖에 의정서포터즈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정 2022.3.4. 조례 제2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4.13. 조례 제2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2.23. 조례 제2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6.3.10. 조례 제3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이 조례에 따라 처음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담양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담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양과 무궁화의 원내에 "의회"를 표시한다.<개정 2016.1.8>2. 무궁화 및 "의회"자 표자색은 금색으로 하고 원내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6.1.8>3. 깃면 중앙하단부에 "담양군의회"를 표시하고, 글자의 색상은 군청색으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5. 의회기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개정 2008.10.3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6조(배지 제식)①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 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 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제7조(배지 교부 및 패용)① 의원 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양군의회 의원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④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초대 의원의 배지교부는 본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10.31 규 제1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8 규제1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6. 규칙 제20호 담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직무)① 입법ㆍ재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6.3.10.>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및 관련법규 해석, 입법ㆍ재정ㆍ법률의 자문 <개정 2026.3.10.>3.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소송 사건의 소송수행4.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의 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5.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10.>④ 고문은 담양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입법ㆍ재정ㆍ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3.10.>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7.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ㆍ재정ㆍ법률 문제와 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3.10.>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10.>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9조(자문 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ㆍ재정ㆍ법률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담양군의회 입법지원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입법초안”이란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안을 접수하기 이전 단계에서 초안 형식으로 작성한 자치법규안을 말한다.2. “입법지원팀”이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면서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입법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검토 보고서 작성)① 입법지원팀은 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의원입법초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② 입법지원팀이 작성하는 검토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제안 이유2. 주요 내용3. 검토 사항4. 타 지자체 운용사례5. 초안·검토안 조문대비표6. 관계 법규 발췌(근거법규, 관련법규)7. 참고 사항

제10조(최종 결과 송부)① 입법지원팀은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 의뢰 의원에게 최종 결과를 송부한다.② 제1항의 최종 결과를 송부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법규 제안문(조정문)2. 자치법규 입법안(조정안)3. 신·구조문 대비표(개정안의 경우)4. 관계 법규5. 참고 의견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1조(검토 기간)① 의원입법초안 검토 의뢰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결과를 송부하는 날까지의 기본 검토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정 및 전부개정안 : 30일2. 일부개정안 : 20일② 제1항의 검토 기간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의뢰 의원과 협의를 거쳐 검토기간을 기본 검토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3.2. 의회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6. 의회규칙 제20호 담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4, 2010.12.31, 2022.11.7., 2026.1.7.>

제2조(개최)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8.1.4, 2022.11.7., 2026.1.7.>

제3조(회기)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는 연간 총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06.10.4, 2008. 1. 4, 2022.11.7., 2023.6.1., 2026.1.7.>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1.4, 2010.12.31, 2022.11.7.>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6.4.18, 2026.1.7.>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2004.1.15, 2008.1.4, 2023.6.1.>3.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신설 2006.10.4)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2008. 1. 4, 2022.11.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 1. 4, 2022.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5 조1733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1 조 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조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4 조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8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6.1. 조례 제2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1.7. 조례 제3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조직의 특성상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2.1.13. 의회규칙 제5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6. 의회규칙 제20호 담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3. 당해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담양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급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정 2022.1.13.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6.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담양군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3.10.31.>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는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1.>②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국외출장자 수칙(별표 1)3.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의 관계 서류

제4조(심사위원회의 심사)①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10.31.>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개정 2023.10.31.>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10.31.>②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0.31., 2025.6.27.>③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2025.6.27.>④ 삭제 <2023.10.31.>⑤ 삭제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1.>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31.>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출장을 통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3.10.31.>

부칙 <제정 2022.1.13.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0.31. 의회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27. 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 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1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0.>③ 월액 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1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9.25., 2026.3.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6.3.10.>

제6조(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담양군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표 1”은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6.3.10.>

부칙 <제정 2022.1.7. 조례 제2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3.10. 조례 제3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차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 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것 <개정 2007.5.1>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개정 2007.5.1>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5.1>② 제1항의 경우 청원인을 제외한 진술인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 지급기준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 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 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때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부2.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 규11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7호, 2010.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호, 2026.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 사항“ 이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을 말한다. <개정 2026.3.10.>2. "토론회등" 이란 제1호의 현안 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하며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6.3.10.>

제3조(운영 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토론회등 개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등에 대한 연간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지원 등은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 사항 및 진행 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7.16. 조례 제2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3.10. 조례 제3074호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 명칭”이란 각종 행사에서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후원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의회의 명칭, 문구, 상징물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대상 행사와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포상 대상) 포상은 의회의 의정활동 및 담양군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ㆍ군민(담양군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ㆍ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타지역 거주자ㆍ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과 의정운영 지원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경우2. 군민의 생활 증진 시책 개발 및 제안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있는 경우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경연 및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기타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수여를 의뢰받은 경우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따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는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행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의원 임기로 하며 의장이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후원 명칭 승인 대상 행사)① 의장은 후원 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담양군에서 예산, 인력, 행정 등을 지원하여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소관부서의 지원 계획 수립으로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징수 또는 기념품 제공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후원 명칭 사용 신청) 후원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 관리계획 포함)3.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4. 기관ㆍ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 목적 등)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6조(후원 명칭 사용 승인)①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의 안전성(안전대책 수립),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여부3. 행사의 목적이 정부 또는 담양군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의장은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후원 명칭 사용 결과 보고)①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ㆍ단체ㆍ법인은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후원 명칭 사용 결과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 명칭 사용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의 말일까지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2.24. 조례 제2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5.9.19. 조례 제3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담양군 이상 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 기후”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등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기후를 말한다.2.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3.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4.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5.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6.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담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이상 기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7. “재난취약지역”이란 이상 기후에 의한 재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이상 기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현황 및 전망3.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5. 재난취약지역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6.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저감ㆍ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 및 운영3. 재난취약지역 피해 예방 및 지원4. 재난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저감ㆍ방지시설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3.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상가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저감ㆍ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적정성 자체 심의 후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제2항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제7조제2항의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담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담양군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2. “이에스지(ESG) 경영” 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3. “중소기업” 이란 담양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담양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담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정비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이에스지(ESG) 경영 발전을 위한 시책의 평가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이에스지(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하여야 한다.1. 이에스지(ESG) 업무를 담당하는 담양군 과장급 이상 공무원2.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2023.12.22. 조례 제2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고등학생은 내신등급 평균이 5등급 이내인 자, 단 신입생은 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로하며,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C학점 이상인자, 단 신입생은 전학기 성적이 5등급 이내인 자(개정2008.1.9)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의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08.1.9)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다만,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으며, 담양군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담양지역의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의 내에서 지급한다.(개정2008.1.9)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 이내로한다(신설2008.1.9)재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삭제 99.6.30 조례1595)2. 이장에게 해임된 때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삭제 2000.11.20)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12.24 조1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12.4 조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9.18 조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 조14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0.24 조14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6.30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0 조 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조1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9 조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1통3. (삭제 99.6.30)4. (삭제 2001.11.1)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를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0.12 규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9.6.30 규 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 규1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제8조에 따른 담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가 대신하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담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담양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지원기준)①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예외 지원대상 등 별표로 규정한 지원기준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1.>②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한 부서별 세부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2.9.21.]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2조제2항의 별표에 따른 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1.>1. 출산장려금 :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시스템 등록으로 신청 갈음2. 임산부 산전 검진 지원, 임산부 영양제 무료 공급, 출산 축하용품 지급사업 : 임산부 등록으로 신청 갈음3. 삭제<2024.4.19.>② 관내 고등ㆍ대학생 기숙사비(월세) 지원금 또는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재학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초본(「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생략가능)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2025.12.31.>③ 읍장·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④ 군수는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장·면장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9.21.>

제4조(지급방법) 현금 지원은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및 현물 지원은 대면지급 또는 우편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24.4.19.>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20.5.11. 규칙 제1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9.21. 규칙 제1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규칙 제1471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19. 규칙 제1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30. 규칙 제1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31. 규칙 제1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 폐사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아닌 원인(노령, 사고 등)으로 폐사한 가축(이하 “폐사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2. "랜더링"이란 폐사가축을 고온 열처리하여 사료, 비료 등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처리 방법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담양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폐사가축을 랜더링 방식으로 적법하게 처리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소, 사슴, 염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로 한다.

제5조(지원분담율 및 지원한도)①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사업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 8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② 보조금은 별표의 폐사가축 처리 비용 지원범위 단가 기준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수의사 확인서2. 세금계산서3. 처리비용 납부 증빙자료4. 랜더링 처리확인서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수급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2.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담양군에 소재하고, 담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담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담양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담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담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2.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ㆍ선정한 전문단체 또는 기관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5. 세부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시행

제5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8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내용4. 참석자 발언 요지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ㆍ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