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5.10., 2017.12.27., 2019.5.20., 2022.6.30., 2023.10.4., 2025.5.20.>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5.10., 2019.5.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신설 2017.5.10., 2018.4.10.>, <개정 2020.5.11.>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5.11.>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5.10., 2019.5.20.>, <제3항에서 이동, 2017.5.10.>, <제5항에서 이동 (2019.5.20.)>, <제4항에서 이동 (2020.5.11.)>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10., 2019.5.20., 2022.6.30.>, <제4항에서 이동 (2017.5.10.)>, <제6항에서 이동 (2019.5.20.)>, <제5항에서 이동(2020.5.11.)>

제3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② 법 제33조의3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본조신설 2026.3.30.]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3.30.]

제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0., 2023.10.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① 법 제75조의5제5항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3.30.>② 법 제75조의5제7항 후단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신설 2026.3.30.>[본조신설 2025.5.20.]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0.>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2)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5.10., 2026.3.30.>2.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3)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신설 2026.3.30.>3.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6.3.30.>

제6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본조신설 2024.5.20.]

제7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5.10., 2020.5.11., 2023.10.4.>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3.10.4.>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0.4.>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신설 2020.5.11., 2022.6.30.>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8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설립자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취득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0., 2023.10.4., 2026.3.30.>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8231;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0., 2023.10.4.>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양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10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2년 이내(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수령일까지로 한다)에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하되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0., 2022.6.30., 2023.10.4.>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0., 2023.10.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감면)① 대구광역시가 조성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이하 이 조에서 “유통단지”라 한다)내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해당 유통단지관리권자 또는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0., 2023.10.4.>1. 입주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2. 제1호의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제1호의 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입주시설용 건축물② 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유통단지 중 도매단지 내의 미분양된 토지 또는 계약해지된 토지 내에서 건축·분양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0., 2023.10.4.>1. 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2. 입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③ 유통단지 내에서 제4항에 따른 입주시설과 업종의 유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임대 승인을 받은 자가 관계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다음 표에서 정하는 임대면적비율의 범위에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그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0, 2023.10.4.><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1.7pt solid; height: 16.3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4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4.48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설구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1.7pt solid; height: 16.33pt;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width: 217.7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4.48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임대면적비율</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6.3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4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4.48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무역센터</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6.33pt;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width: 217.7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4.48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100%</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6.3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4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4.48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도매단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6.33pt;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width: 217.7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4.48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70%</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6.3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23.44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4.48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기업관ㆍ물류단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6.33pt;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width: 217.78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4.48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50%</span></p></td></tr></tbody></table>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0.4.>1. 무역센터: 전시컨벤션센터 <개정 2023.10.4.>2. 도매단지: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산업용재관, 전자관, 전자상가, 전기재료관, 전기조명관 <개정 2023.10.4.>3. 삭제 <2023.10.4.>4. 기업관: 대기업관, 중기업관, 지역기업관 <개정 2023.10.4.>5. 물류단지: 일반물류, 철강물류, 우편기계화물류 <개정 2023.10.4.>

제13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5.10., 2017.12.27., 2020.12.10., 2022.6.30., 2023.10.4.>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8231;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 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7., 2020.5.11., 2020.12.10., 2022.6.30., 2023.10.4.>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8231;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7.12.27., 2020.12.10., 2022.6.30.>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8231;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7.5.10.>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8.4.10.>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700원 <개정 2018.4.10.>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제목개정 2018.4.10.]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무는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1조에 따른 면제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20., 2026.3.30.>[본조신설 2017.5.10.]

제20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17.5.10.]

제2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17.5.10.]

제22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제21조에서 이동 2017.5.10.]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17.5.10.].

제2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5.11.>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5.11.>[제23조에서 이동 2017.5.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징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963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4.10.>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제4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6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제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5057호,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100호, 2018.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518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58호, 2019.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삭제 <2022.6.30.>부 칙 <조례 제5416호, 20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5505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5785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6021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6134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301호, 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472호, 2026.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