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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관·과·소를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제5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개정 2015.12.24>2. 입법 취지3. 입법 주요 내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4.30>② 입법예고문은 시보 외에도 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및 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2015.12.24>③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4.30>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⑤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제업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제7조(관계기관의 협의)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서면으로(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③ 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2015.12.24>④ <개정 2015.04.30> <삭제 2015.12.24>

제9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의 해당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4.30, 2015.12.24>③ <삭제 2015.04.30>

제10조(공청회)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39조의2를 준용한다.

부 칙 (2008.02.04 조례제 7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입법예고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0.04.15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군산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위촉직 위원가. 군산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나.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4.>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의 결정 또는 최근 6년 이내에 그 밖의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각 위원의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8. 1.>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부결 시 부결 사유를 제시해야한다. <개정 2025. 8. 1.>1. 지정 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2. 지정 갱신 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산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8. 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8. 1.>]

부 칙 <제정 2020.03.09.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8. 1. 규칙 제8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사용 신고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을 이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사용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범위)① 조례 제29조제3호에 따른 “임피면 시립장사시설” 인근 마을주민과 임피면민이라 함은 임피면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되어 있다가 사망한 자를 말한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임피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0 규칙제 407호)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5. 규칙 제8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3호, 202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7.17.>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신생아 등”(이하 “신생아”라 한다)이란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를 말한다.3.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4.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3.07.17.>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이하 ″법정대리인″ 이라한다)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05.15., 2023.07.17.>1.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개정 2019.05.15., 2023.07.17.>2.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개정 2019.05.15., 2023.07.17.>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제5조(지급신청 등)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3.07.17.>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3.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② 시장은 ①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부 칙 (2008.11.17. 제정 제835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5.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7.17. 조례 제20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지원한다.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업재활과 고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할 때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시 출자ㆍ출연법인(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지방공사 등은 상시 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촉진 등)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지원5.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고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ㆍ배치, 작업 보조구ㆍ작업 설비 등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장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우대5.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 및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인이 공공기관의 행사 등에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육성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2. 장애인문화예술인 교육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5.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전시·공연 등 활동 공간 확보6. 장애인문화예술인 고용 지원 및 작품 판로 개발7. 장애인문화예술인 기획·창작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8.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부 칙 (2024.05.01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c; 생략&#x325d;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e;~(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산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9.26.>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수리지원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장구 수리소 운영)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업체는 장애인의 보장구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수리지역은 군산시로 한다. <신설 2023.09.26.>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관련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공공장소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① 시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3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수리금액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09.26.>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09.26.>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한다. <개정 2023.09.26.>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제8조(비용의 회수) 시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목개정 2023.09.26.>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정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23.09.26.>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부 칙 (2017.07.03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5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26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 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4.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조례 2024.09.19.>

제7조(피해 예방 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ㆍ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소속 직원 등 대상 교육 지원사업2.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ㆍ운영3.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4.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5. 장애인 범죄피해 및 장애인 가해 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2023.09.26.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1)생략(52)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3)~(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5.>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체육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회에 설립 신청하여 승인받은 군산시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 경기대회(친선 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7. “장애인 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체육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지원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01>

제6조(장애인 체육시설)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2.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② 시장은 장애인들이 제1항 제1호에 정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6.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7.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제8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 동호회 및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5.03.02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8.01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수상대상자) 수상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군산출생으로 군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의 존경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2. 군산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나, 군산에서 공고일 현재 10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의 존경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3조(심사위원회)① 어버이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주민생활 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08.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조례 제170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활동" 이란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지역의 재난안전을 위해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활동을 목적으로 제4조의 사항에 해당하여 군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말한다.3. "안전문화활동"이란 법 제3조 제9의2호에 따른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활동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홍보비 등2. 사고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따른 경비3.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경비4. 재난안전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비5. 재난안전 및 구조장비 보수·지원비6.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비 등7. 법 제66조2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제4조(지원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1.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1년이 경과하고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실적을 인정하는 단체3. 회원은 3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4.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춘 단체

제5조(지원결정 심의위원회)①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결정은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2016.12.15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 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0.08.04.>3. “지역화폐”란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무기명 유가증권 및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결정)①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08.04.>②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0.08.04.>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시에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2023.12.15.>

제7조(지원예산)① 재난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② 시장은 지원금의 재원으로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 밖의 국ㆍ도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제9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08.04.>

부 칙 (2020.04.10.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8.04. 조례 제17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2의 제2호 및 제3호 지급대상 기준일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공2.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및 행정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및 건강관리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및 행사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및 디자인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 사업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도시조명”이란 도시의 공간 또는 각종 시설물 등의 기능제고 또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조명(가로등, 보안등 등 기타 유사한 조명)을 말한다.3.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이란 제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도시조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관내에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의 설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3. 관내 도시조명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교체4.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디자인 및 기술개발5.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6.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활용한 교육·홍보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과 관련된 사업

제6조(시범사업 운영) 시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책무) 군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군산시 자원봉사 담당 과장(이하 “공무원 단장”이라 한다)과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민간인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 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공무원 단장은 지원단의 행정ㆍ재정적 운영과 지원을 총괄한다.② 민간인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공동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④ 공동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에2항 각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⑤ 공동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며, 긴급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민간인 단장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 단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군산시 재향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시민안전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4. 해양환경 보전,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등 공익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①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군산시의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지역안보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 재향군인의 긍지 및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재향군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군산시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등에 대한 표창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나 지역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를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창 등의 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견학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7.07.03 조례 제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관계법규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수집인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1. 60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와 방한용품 및 경량수레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선정기준)①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로 한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1>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65세 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저소득 노인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 세대②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신청서는년1회만 제출한다.

제3조(보험료 신청)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자 명부를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사장은 대상자 및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 지급)① 시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지사장은 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에 대하여 월별로 정산한다.

제7조(지원중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조사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부칙 (2008.2.15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 규칙 제4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에 따른 제6조 보험료지급은 2008년 9월 16일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한다)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08.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저소득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에게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가 선정기준액 미만이며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일부개정 2008.09.16>2. "장애인 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시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08.09.16, 일부개정 2011.7.1, 개정 2018. 11. 15.>1. 저소득 노인 세대2. 장애인 세대② 제1항의 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실시)① 시장은 보험료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8.09.16>② 시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2007.11.30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16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01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시장의 책무) <제목개정 2021.05.17.>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17.>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5.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3. 삭제 <2021.05.17.>4.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10.08., 2021.05.17.>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 세부선정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긴급구호비2. 교육비 및 교육에 필요한 관련 경비3. 공공요금4. 월동대책비5. <삭제 2014.08.1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내용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05.17.>

제5조(지원실시 및 방법)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을 지급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② 삭제 <2021.05.17.>③ 삭제 <2021.05.17.>④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세대단위로 하여 지급하되 특히, 제4조제1항제1호 긴급구호비 중 의료비 및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

제6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읍면동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를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신청)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후견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05.17.>③ <삭제 2014.08.11>

제8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등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긴급복지지원법」 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6에 따라 조사를 하였거나 제7조에 따라 보호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한 지원실시 여부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결정한 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1.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부 칙 (2013.07.26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8.11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17.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군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군산시의회에 소속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군산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2.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1항의 지원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신설 2024.09.19.>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19.>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19.> [제목개정 2024.09.19.]

제4조(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개정 2024.9.19.>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개정 2024.09.19.>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개정 2024.09.19.>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개정 2024.09.19.>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개정 2024.09.19.>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신설 2024.09.19.>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신설 2024.09.19.>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신설 2024.09.19.>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수거 <신설 2024.09.19.>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24.09.19.>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신설 2024.09.19.>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09.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신설 2024.09.1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신설 2024.09.19.> [제목개정 2024.09.19.]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09.19.> [제목개정 2024.09.19.]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09.19.]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09.19.]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산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단체 육성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군산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산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정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2005.06.13 규칙 제 3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폐지한다.부 칙 (2023.09.26.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2.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사업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4.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5.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6.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7.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2.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 연계 및 재활 지원3.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정신질환의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업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7.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8.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9.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10. 정신건강 위기 상담 및 위기 개입11.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12.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인식개선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2432호, 2026.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위탁하여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