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제2조(기능)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6.12.1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8.8. 2008.1.1. 2011.7.4. 2012.10.26. 2013.7.15. 2014.12.15.2020.11. 2.,2024.11.1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15.)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공주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3. 한국감정원 임·직원4.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15.)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말한다.)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신설 2021.03.08.>② 위원이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고,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문 개정 2016.6.1.)

제7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조문 신설 2016.6.1.)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1.)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심의안건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0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㉞「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시민국장, 발전기획단장, 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건축과장, 지적과장”을“시민국장, 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과장, 토지과장”으로 한다.㉟ ~ <58> (생략)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② ~ ⑰ 생략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⑩ ~ ㉒ 생략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제3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과장”을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토지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㉑ ~ ㊸ (생략)부칙 (조례 제1073호,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1호,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⑰ 까지 생략⑱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토지 과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⑲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94호, 2021.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c; <생략>&#x32bd;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x32be; ~ <103> <생략>부 칙 ( 조례 제1824호, 2024. 11.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을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x3254; ~ &#x32b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