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 시민과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사.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정한 제안이나 의견 등아.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8.5.8.>자.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신설 2018.5.8.>2.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3. “자체 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4. “제안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제안 실무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란 채택한 제안의 내용을 검토,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 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시책 또는 행정전반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기존 업무를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안을 말한다.④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효율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제안을 말한다.⑤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시민과 공무원은 제안서를 수시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5.8.>

제8조(제안의 보완)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결정3. 제안의 재심사 및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 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 담당주사를 포함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1. 제안 사항의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2. 불채택제안의 재심청구에 따른 재심의 여부 결정3. 그 밖에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제10조의2(제안의숙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을 심사할 때 제안의 실행가능성, 정책활용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등 숙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수정·보완된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같은 제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5.8.]

제11조(심사기준 등)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2호의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 기준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조사·의견 조회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심사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8·13>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제안 실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① 시장은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8·13>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5.8.>

제14조(제안의 등급 및 자체 우수제안의 추천)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노력제안으로 한다.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목포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된 제안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상 특전)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16조(부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8·13>② 제14조에 따른 노력제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5.8.>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7조(상여금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④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8·13>⑤ 채택제안의 제안자인 시민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8·13>

제18조(우수 추천제안의 포상결정)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이 상급 기관에 추천되어 채택된 제안의 인사상의 특전은 「공무원제안 규정」제18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상여금의 지급은 상급기관의 결정을 기준으로 시에서 지급 또는 지급예정인 상여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상급기관과 협의한다. 다만, 제16조 부상금의 지급은 제안의 심사채택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19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2조(관리기간)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 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무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2·8·13 조27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8. 5. 8. 조31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안의 민원으로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출된 제안부터 적용한다.제3조(제안의 숙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출된 제안부터 적용한다.제4조(제안의 불채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의견조회한 제안부터 적용한다.제5조(중복시상 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조3738에 따라 일괄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