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8., 2024.9.23.>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국가 또는 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을 말한다.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8.>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한다. <개정 2020.1.8.>② 위원회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8.>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1.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2회(4, 9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8.>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8.>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8.>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8.>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전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전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8.>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4. 위원이 시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간사 등)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0.1.8.>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2024.9.23.>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향토문화유산 지정)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③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6조(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지정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17조(지정 신청)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된 향토문화유산지정 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① 시장은 제15조 및 16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점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서 교부)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정 해제)①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8.>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ㆍ 관리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이·통장,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향토문화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지정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나 향토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22조(보존 관리) 시장 및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현황과 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3.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나주시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4.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5.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진입로 정비·경내정화사업·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경비보조 등)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의 10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유적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25조(집중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공예품 등 향토문화유산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26조(기록 작성 보관)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제28조(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1.8.>1. 관리, 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향토문화유산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2. 관리, 보호의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0호, 2002.10.2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레 제525호, 2004.1.3.>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757호, 20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를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24)「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제13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하며 문화제관리담당을 문화재관리담당주사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7>생략28.「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제13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역사도시사업단장으로 하고, 문화재관리담당주사를 문화재관리팀장으로 한다<29~87>생략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역사도시사업단장”을 “역사관광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80호,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30)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역사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31)부터 (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47호, 2024.9.2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