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5.]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10.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11. 경기도 내 시ㆍ군 지역발달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1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1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절차를 거쳐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후단신설 2020.11.12.]④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⑤ 도지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제17조에 따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경기도의회의원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4.5.16.]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2.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4. 법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 및 운영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6.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7.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9.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지원10.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지원11.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12. 법 제33조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13.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1.8.10.]14.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신설 2024.5.16.]15.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4호에서 이동 <2024.5.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시·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시·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도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12.>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6.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7.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8.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9. 시·군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10.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신설 2020.11.12.]1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신설 2020.11.12.]12.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신설 2020.11.12.]1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신설 2024.5.16.]14.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신설 2024.5.16.]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4.5.16.>]④ 시·군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신설 2020.11.12.]8.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지원 [신설 2020.11.12.]9.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신설 2020.11.12.]10.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제목개정 2024.5.16.]

제1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도 지원센터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20조(도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① 도 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 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전체위원의 5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21조(평생교육지원센터 지정과 지원)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종사자의 요건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7.15.]

제22조(평생교육지원센터의 업무 및 역할)① 평생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연계3.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종사자 양성 및 교육5.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 보완, 시민참여 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7.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지원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07.15.]

제24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기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제25조(포상)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발달장애인, 보호자,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2.]

부칙 <2016.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8] 생략[99]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00] ~ [255] 생략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