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잠정목록을 말한다.3. "세계유산지구"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내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경상남도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3조제6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등)①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등재와 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존·관리·활용 및 학술연구·조사2. 세계유산등에 대한 교육·홍보 및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3. 세계유산등에 대한 구술사·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활용4.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상 유산 발굴 및 조사5. 도내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비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세계유산의 등재와 그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해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세계유산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ㆍ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6.13.>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전문가2. 역사학·고고학·경관보전·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 등 관련 전문가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4. 국가유산청장과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5.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의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의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계유산 및 등재 추진 중인 유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③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및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 것은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추진단 설치)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세계유산추진단(출연기관·법인 등)(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 준비2.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7조(공동추진위원회)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도지사가 공동추진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공동추진단)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단(출연기관·법인 등)(이하 “공동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동추진단에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 추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 세계유산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3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 위원은 개정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⑪까지 생략⑫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제10조제3항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⑬에서 &#x247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