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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23.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리적인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7.10>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주민의 건강실천습관 생활화5.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목개정 2023. 7. 1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10, 2023. 7. 12., 2025. 7. 4.>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3.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생활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원활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7. 12., 2025. 7. 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25. 7. 4.>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 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0>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생활터별, 분야별 실무적인 협조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건강도시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제10조(주민의 참여)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주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7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7호, 2019. 12.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제2027호, 202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2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7.>② 제1항의 위원 중 1명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비의 지급)①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한다.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부칙 <제1450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8호, 2022. 1.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5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4.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결혼친화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연계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3. 작은 결혼식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결혼ㆍ가족ㆍ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결혼식업체ㆍ공공기관ㆍ대학ㆍ문화계 등 결혼친화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사용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7조(포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774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10201

제2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190호,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76)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51)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제3조에 따른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9>

제3조(운영비등 지원) ①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19>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난방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12.19>

제5조(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12.19>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다.

제5조(소위원회)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주민참여감독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전부개정 제1393호, 2016.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44)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 2024. 9. 27.>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7. 일자리 지원 사업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1979호, 2023.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와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91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4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ㆍ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7조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3. 추진사업 목록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고 관련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증진 지원사업2. 사회ㆍ문화활동 참여 지원사업3.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고문 공인노무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조(자문범위)① 고문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구(소속기관 및 동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소속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 및 산재·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 공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4조(임기)① 고문 공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자문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 공인노무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② 고문 공인노무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자문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 공인노무사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 공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자문절차 등)①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0. 28.]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28.]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해촉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28.]

제6조(소송비용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7.9.>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송의 위임)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8.]

부 칙 (조례 제7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3, 360, 366, 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1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79호, 202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3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송사건에 착수하거나 승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그 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전광역시 서구 내로 이전을 결정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소속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대전광역시 서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치활동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5조(소속직원 지원)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2. 의료·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2010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8호, 2026. 4. 7.>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전문개정 2011.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간물”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공공발간물로 제작 형태나 재질에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한다.2. “광고”란 구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 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 등을 말한다.3. “광고주”란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4. “사용료”란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4.18.]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18>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각종 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후렛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 <개정 2011.4.18>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제4조(광고분량의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간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 사용료는 계약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5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간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 원고 제출일을 납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③ 광고주가 납부기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6월간 서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표시를 할 수 없다.

제6조(계약상대방의 선정)① 계약상대방은 계약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 광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계약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7호, 201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8호, 2022. 1.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7.>1.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④ 구정과 구의회 회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616호, 2019.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8호, 2022. 1.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14.2.10, 2017.7.20., 202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5.10, 2014.2.10, 2017.7.20>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0 조례 제810호)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구청장은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2017.7.20>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17.7.20>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06.5.10, 2017.7.20>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20>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광고주와 사용료 징수 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7.7.20>

제8조(과태료)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부개정 2014.2.10]

부 칙 (조례 제307, 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옥외광고업 등록 규정은 2006. 6. 2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2호, 2014.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9호,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8호, 2022. 1.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해야 하며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의회 제출)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 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형식,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4. 리모델링 예산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2조(감사대상)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6.11.7>

제3조(감사범위)①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개정 2016.1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4조(감사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요청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7>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구청장은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다.② 감사대상 관계자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ㆍ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8.>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신청절차 및 방법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4조(지원신청) 관리주체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는 공동주택과장이 신청된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2021.1.15.>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입회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 적정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③ 지원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6조(지원금의 지급)① 지원사업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확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③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급 시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25. 5. 28.>

제7조(사업의 변경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취소ㆍ중단ㆍ폐지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보고)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4호서식)와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흐름도에 따라 정산보고를 진행한다. <신설 2025. 5. 28.>

제9조(공동주택관리자문단)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자문단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3>

부칙 <제881호, 201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4호, 2015.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5.12.3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건축과장”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002호, 2017.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25)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162호, 2023.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3호, 2025.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ㆍ관리의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대전광역시 서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구유특허권”이란「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① 구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는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6조(승계의 결정)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및 등록)① 제7조에 따라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무발명 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① 구청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유특허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1. 특허권 50만원2. 실용신안권 30만원3.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구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제외)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을 한 공무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965호, 20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8호, 2026. 4. 7.>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1. 편의시설로서 구내식당, 매점 등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3.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펜션 운영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11.11.>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2024. 7. 8., 개정 2025. 2. 28.>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2.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공무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3. 모범ㆍ우수ㆍ친절ㆍ효행 공무원의 국내ㆍ외 연수 지원4.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하고, 예방접종비는 공무원이 접종하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5.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6. 직원 출ㆍ퇴근 버스 운영지원7.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8.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9.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 선물 제공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444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5호, 201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3호,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0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9호, 202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8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5., 2023.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25., 2023. 10. 11.>1. “공영장례 지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필요에 따라 사후유품 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후유품 정리 비용 지원은 집주인이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7. 25., 2023. 10. 11.>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5.>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삭제 <2020. 2. 25.>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5.>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5. 사후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 이외에 예산범위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5., 2020. 2. 25.>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업무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3. 10. 11.>

부칙 <제1438호,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5호, 2019.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3호, 202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4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구 및 서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및 「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서구 및 서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6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