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2.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을 말한다.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이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기술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ㆍ사회ㆍ문화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①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경기도(이하 “도”라한다)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서비스산업 육성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지역 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비스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추진계획3.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확대방안5. 서비스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6. 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국외진출 촉진 방안7. 그 밖에 서비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도 산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3.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연구개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필요할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1.04.]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5.11.04.>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24., 2015.11.4., 2022.7.19.>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계 실·국장 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04.>1. 경기도의회 의원[전문개정 2015.11.04.]2.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3.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04.>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04.]

제8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1.04.]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11.04.]

제8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04.]

제8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04.]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비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04.>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활성화 지원3.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4.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지원 사항

제15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①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2.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 관련 연구개발3.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를 위한 연구개발4. 기초ㆍ응용 서비스산업 연구개발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제16조(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①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이하 “중점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중점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 수출 및 국외진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의 선정기준ㆍ절차,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행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경영지원 등) 도지사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04.>1.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2. 경영효율화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서비스산업 육성 전담기구의 설치·지원 등)① 도지사는 서비스산업 육성관련 시책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설치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⑨항 생략(10)「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11)항 부터 (76)항 생략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8조제1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⑰ ~ ㊸ 생략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1] 생략[122]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23]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