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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사기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7.>2.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7.>3. “소음”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7.>4. “진동”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흔들림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7.>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 등”이라 한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소음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12. 27.>2.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개정 2024. 12. 27.>3.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4. 12. 27.>4.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사업 <신설 2024. 12. 27.>5. 소음피해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신설 2024. 12. 27.>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2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7.>[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강원자치도 내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2024. 12. 27.>②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도민 피해 구제와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부 칙 <제4550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474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7.>1. “군부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2. “군장병”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삭제 <2026. 4. 17.>4. “군인가족”이란 군인과 함께 거주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민관군 상생 협력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과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된 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에 민관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1. 민관군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 사업: 군ㆍ관 정책협의회 운영, 우수부대 선정 및 주둔지역 협업사업 등2. 민관군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도정설명회, 연찬회 등3. 군장병 및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협력 사업4. 군장병 대상 창업ㆍ취업 역량강화 사업5. 군장병의 강원자치도 정착 지원 사업6. 군장병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업2. 그 밖에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민관군 상생 협력에 관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3388호, 201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362호, 201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68호 강원도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27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782호, 2026.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26, 2013.10.4>

제2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7.11.16, 2012.7.13, 2013.10.4., 2021.12.31.>②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5. 4.22, 2013.10.4>1.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013.10.4>2.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10.29, 2012.7.13, 2013.10.4>3. 실·국·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국·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10.4>4. 담당관 및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실 또는 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10.4>5.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③도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부·과가 있는 기관은 직제상 부·과의 순위에 따른 부장·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 2002·7·26], <개정 2005. 4.22, 2013.10.4>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2·7·26, 2005. 4.22, 2013.10.4>②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98·9·9, 2002·7·26, 2005. 4.22, 2013.10.4>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 4.22, 2013.10.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82·3·20, 2005. 4.22, 2013.10.4>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77·3·25, 2002·7·26, 2013.10.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3·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생략부 칙 <200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제2777호), 200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9호, 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② ~ ③ 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생략⑥ 강원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2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2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3. 6. 9.>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의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2.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외 홍보3.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4. 그 밖에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및 지역특화 마이스 등 관련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7.13.>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7.]

제5조(국제회의지원협의회)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전담조직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항공ㆍ호텔ㆍ일반여행업 등 국제회의 관련 직종 대표 <개정 2023. 9. 27.>3. 국제회의 시설 대표 <개정 2016.7.8., 2023. 9. 27.>4. 국제회의 관련 공공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개정 2023. 6. 9.>⑤ 협의회는 안건별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9. 27.>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7.13>⑦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강원자치도 출연금<개정 2023. 6. 9.>2. 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출연금3. 그 밖의 수입④ 도지사는 전담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제6조의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2016.7.8., 2023. 6. 9.>

제8조(국제회의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국제회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부칙 <제1509호, 201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생략(25)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관광마케팅 업무 소관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26)~(89)생략부칙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817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②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8조 의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한다.부칙 <제4053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135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ㆍ귀촌 현황 및 전망2. 귀농ㆍ귀촌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3. 귀농ㆍ귀촌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육성 방안4.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5. 귀농ㆍ귀촌을 위한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지정 등)① 도지사는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농ㆍ귀촌 희망자 상담, 안내, 정보 제공, 교육2. 농업 기술 지도 및 농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3. 귀농인 재배ㆍ사육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4. 귀농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을 위한 정보 제공2. 농업 기술 교육 및 창업 지원3. 농업 경영 시설ㆍ장비 임대4. 농촌 지역 주민 교류5. 귀농ㆍ귀촌을 위한 민ㆍ관 협력6. 귀농ㆍ귀촌 준비를 위한 임시 주거 공간 지원7. 귀농ㆍ귀촌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융자 지원8.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5740호, 2025.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계획,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2.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귀어업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어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 귀어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3.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4. 귀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① 도지사는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어ㆍ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정보제공 사업2.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3. 생산ㆍ양식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4. 귀어ㆍ귀촌의 조사와 홍보 및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2.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및 임차 지원3. 어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지원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 지원5.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 제출 방법 등)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등)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문자와 어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부칙 <제4798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급발진 의심 사고”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했다고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3. “피해자”란 급발진 의심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운전자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1.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과정2.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한 운전 요령3.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4. 교통안전체험5.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에 가속장치 또는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등 지원)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법률상담2.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ㆍ상담치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ㆍ통지)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 등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ㆍ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①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및 협력)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수도 사용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급수공사 비용 지원의 대상과 범위3. 급수공사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4. 그 밖에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기 게양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기”(이하 “도기”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깃발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도기 게양 대상)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공공 청사 등에 도기를 게양하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기 게양 대상은 강원자치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강원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 강원자치도 내 각 시ㆍ군 청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도기 게양 방법 등)① 도기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6조에서 정한 방법과 위치에 따라 게양한다.② 도지사는 도기를 게양한 공공 청사 등이 도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적극 관리하고 매월 1회 도기 게양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부칙 <제4175호, 201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ㆍ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3772호, 2014.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 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작물 재배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3. 작물의 생산 및 유통4.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작물에 관한 조사ㆍ연구2. 작물 재배 기술의 개발ㆍ보급3.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교육훈련4.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작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작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농업인과 작물의 육성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국내외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테크”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로서 별표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후테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2.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특성3.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4.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5. 그 밖에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 수, 종사자 수,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의 세부 사업별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후테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테크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2.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3. 기후테크 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4.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5.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지원6.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기후테크 협업 지원7.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기업지원 기관2. 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관ㆍ전문가ㆍ투자자 및 기후테크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후테크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ㆍ사업에 대해 기후테크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기후테크 산업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기후테크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지원대상자”란 도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도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대상자는 도민 중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5 이내에서 정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2.10.14.>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2.10.14.>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2.10.14.>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소득자가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주소득자가 「병역법」 제3조에 따른 군복무를 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9.29., 2022.10.14.>12.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13. 부모가 잦은 가출·알콜·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4.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지원항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2. 의료비3. 주거비4. 사회복지시설 이용비5. 교육비6. 연료비7. 해산·장제비8. 전기요금

부칙 <제3935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5. “절임배추”란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인 것을 말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ㆍ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의 목표와 방향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3. 김치산업과 농업 및 어업의 연계 강화4.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5.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반시설 구축 지원)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증설2.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3. 절임배추 제조시설의 신증설4. 저온저장시설 확충5.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6. 기반시설장비 임차7.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김치재료 사용 촉진)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품목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증 농수특산물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김치산업화 지원 등)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김치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과 포장 및 수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총괄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개정 2023. 6. 9.>2. 강원자치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개정 2023. 6. 9.>3.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개정 2023. 6. 9.>3. 기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정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제4678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나눔&#12539;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눔ㆍ감사(이하 “나눔 등”이라 한다)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나눔 등 문화에 관하여 도민의 인식이 고양되고 실천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나눔 등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 및 지원) 도지사는 나눔 등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를 전개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관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245호, 20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2. “납북미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하지 못한 어부를 말한다.3.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4. “국가폭력피해자”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형사소송 전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나.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다. 납북미귀환어부로 인하여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5. “유족”이란 사망한 국가폭력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폭력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나.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비속다.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존속라. 국가폭력피해자의 형제자매6.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진행되는 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등의 피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2. 법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등에게 안내ㆍ홍보3. 법 제23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에게 조력 제공4. 그 밖에 피해자등의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2. 심리상담 및 치료3. 그 밖에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ㆍ학술행사<개정 2023.6.9.>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4. 그 밖에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업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부 칙 <제4840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중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서식하는 자원을 말한다.2. “내륙어촌”이란 내수면어업 활동 지역을 말한다.3. “내수면 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다.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내수면 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내륙어촌 관광 활성화3. 내수면 어업 전문인력 양성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육성5. 그 밖에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4.>1. 내수면 어업 관련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ㆍ개선 및 확충2.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3.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ㆍ개선ㆍ보수와 장비 구입4. 내륙어촌 관광기반시설 조성ㆍ개선 및 확충5. 그 밖에 내륙어촌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ㆍ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내수면 어업 관련 법인ㆍ단체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2.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3. 내수면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것[본조신설 2025. 7. 4.]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 7. 4.>]
강원특별자치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항만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 또는 화물선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생필품을 운송하는 선사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2. “화물선”이란 「해운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3. “선사”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회사를 말한다.4. “운항장려금”이란 내항 정기 여객운송 또는 화물선의 운항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항만 화물선사의 화물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도내 항만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내항 화물운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의 대상은 내항 여객선 또는 내항 화물선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생필품을 운반(수화물은 제외한다)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③ 재정지원의 기준은 1왕복 항차당 1천만 원 이내로 한다.④ 운항장려금은 3년간 지원하며, 매년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운항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항만소재 시장·군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되 지원예산의 분담비율은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운항계획 수립 및 승인)①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선사는 선박 운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선사는 선박의 검사·고장 등으로 기존 운항 선박과 동등한 선박으로 대체 운항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협약 체결)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서에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지원규모·지원기간·제한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재정 지원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 연계성 및 지역소득 창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 금액과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교부)① 도지사는 선사로부터 제8조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지원금의 반환)① 도지사는 선사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부칙 <제4145호, 20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제3조(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2017.3.3., 2023. 6. 9.>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시책의 추진 <개정 2020.5.29.>2.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3. 독거노인 공동생활·합숙 지원4. 노인의 날 기념식·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운영5.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6. 노인교실·대학 운영7. 실버예술단 운영8. 노인 자원봉사 대축체 참가 지원9. 교통편익서비스 제공10.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운영, 효 실천 우수사례 공모 지원11.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12.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책 등

제4조(지원대상) 제3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8.>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개정 2015. 10. 8.>2.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개정 2015. 10. 8.>3. 독거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4.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또는 노인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개정 2015. 10. 8.>5. 그 밖의 자체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 10. 8.>

제5조(준용)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법인·단체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 10. 8., 2023. 6. 9.>

제6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시군,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10. 8.]

부칙 <제3343호, 2009.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98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23호,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② 도지사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2015. 10. 8>1.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공공형 사업<신설 2015. 10. 8>2.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 지정&#8231;운영을 통한 취업형 사업<신설 2015. 10. 8>3. 민간기업 취업기회 촉진&#8231;유도를 위한 인턴형 사업<신설 2015. 10. 8>4. 노인적합 사업 발굴&#8231;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화형 사업<신설 2015. 10. 8>5. 지역 특산물 재배&#8231;경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영농형 사업<신설 2015. 10. 8>② <삭제, 2015. 10. 8>

제8조(보조금 지원)<신설 2015. 10. 8>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취업에 협력하는 시&#8231;군, 기업&#8231;단체 및 수행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8231;지급&#8231;정산&#8231;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 10. 8., 2023. 6. 9.>

제9조(보고ㆍ검사)<신설 2015. 10. 8>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시&#8231;군, 기업&#8231;단체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8231;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부칙 <제3329호, 2009.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97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개정 2022.4.8.>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신설 2022.4.8.>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노동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3.6.9.>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도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6.9.>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도지사는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동자 권리와 복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4531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73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협의회는 그 구성과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5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매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노동자 아파트 공급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0.5.15.>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3. 교육·연수사업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6. 협의회가 요청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7.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보조금 :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2. 물류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3. 인증 지원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지정) ①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의 날”로 지정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기념식 등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및 면책)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9.>

부칙 <제4316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농산업자”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4. “광역출하조직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농산업자가 연합하여 농산물을 출하 및 판매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5. “수급안정자금“이란 도 단위 생산자단체 또는 광역출하조직체(이하 ”광역출하조직체등“이라 한다) 주관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스스로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6. “보조금”이란 수급안정자금 조성을 위해 강원자치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23. 6. 9.>7. “시장”이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농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제3조(수급안정 대상품목)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산조정·출하조정 대상품목을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은 광역출하조직체등이 구성되어 있는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연중 또는 특정시기별 시장 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2. 전국대비 재배 또는 생산규모가 10퍼센트 이상인 품목

제4조(계약재배 및 생산ㆍ출하조정)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역출하조직체등·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 및 출하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하는 광역출하조직체등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수급안정자금의 적립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광역출하조직체등이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광역출하조직체등에게 필요한 사업비 등을 보조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급안정자금의 용도) 광역출하조직체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 지원을 받아 조성한 수급안정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3.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4. 농산물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급안정자금의 집행)① 수급안정자금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추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제6조제1호와 관련된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수급안정자금 적립 지원을 받은 광역출하조직체등은 수급안정자금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급안정자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③ 제1항에 따른 우선 집행의 대상사업, 집행 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감독)① 도지사는 수급안정자금 지원 단체의 사무에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안정자금 단체에 참여한 농산업자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3773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논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논농업으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논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강원자치도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9.>4. “논농업”이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개정 2019.5.10.>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매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논농업인의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직접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직불금의 지원대상 농지는 하한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상한은 규칙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은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신청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논에서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5.10., 2023. 6. 9.>2. 지원대상 농지, 품목, 기타 지원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직불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말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 선정) ① 직불금 지원대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선정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 말일까지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직불금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직불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직불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직불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직불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제4179호, 201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03호, 201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