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2023. 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도 평가”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을 말한다.3.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고양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고양시 관할구역내(이하 "관내"라 한다)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② 관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단 구성·운영 등)① 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2. 21.>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2. 21.>⑥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2. 21.>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② 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③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1. 위험: 별지 제3호서식2. 사용제한: 별지 제4호서식3. 사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2. 21.]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모두를 경기도 지역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1.>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다른 지자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21. 조례 제2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 (생 략)&#x3257;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을 “재난방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