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8231;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 및 시&#8231;군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③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8231;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2. 융자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관광 홍보 및 교육 등 일부 보조사업 지원3.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② 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사업2.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사업3. 우수 관광사업체의 숙박시설 개·보수사업4.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사업5. 관광사업의 창업, 확장, 개선 운영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기금의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목적 이외 사용금지)① 기금을 융자, 보조받은 자는 당초 지정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② 융자,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8231;세출예산외로 별도 관리한다.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융자대상자 자격) 기금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자3.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인 자4. 융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5.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8231;허가를 받은 자와 대상사업을 등록한 자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위원은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배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안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4.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안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7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 보관2. 융자금의 대출·상환 관리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기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운용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는「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부 칙 <제정 2018.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38호, 2020. 12. 31.>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20조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8.>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