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2조(관장사무) ①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2.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3.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1> 1. 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법학전문대학원생 4.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5.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6.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구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기본계획, 연구실시계획의 수립 및 중요 사항 변경 2. 교육기본계획, 교육실시계획의 수립 및 중요 사항 변경 3. 연구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연구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1> ② 연구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외부인력 활용)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성과평가와 연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교육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1> ② 교육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교육실시계획) ①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기간, 교육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교육실시계획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교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① 연구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강의수당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교재) ① 교재는 연구원에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들어맞는 경우 연구원에서 편찬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

제30조(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대상인원,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등을 교육시작일 2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1.9.1>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연구원장이 정한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내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제출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① 연구원장은 피교육자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성적과 출석률을 기준으로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교육자 중 특히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수료,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방문연구교수) ① 연구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을 방문하여 헌법ㆍ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는 국내외 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방문연구기간 동안 연구 공간의 제공,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