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1205 / 시행일: 2022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5.10.>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삭제 <2020.11.26.>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18.5.10.>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민간체육계 1명, 경제계 2명, 체육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삭제 <2020.11.26.>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5.10., 2018.12.13.>1.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2. 서기는 담당주사가 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재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으로 재임할 수 없을 시 보궐위원을 선임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8.5.1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본인이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위원이 제9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5.>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외 참가 지원4.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보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2.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국외 참가 지원3.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4.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보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1.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국외 참가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 보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1.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2.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국외 참가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보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⑥ 시장은「스포츠클럽법」제13조에 따라 지정 스포츠 클럽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12.5.>⑦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5.>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일반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제2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② 체육단체는 매년 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30조(준용)①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집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062호, 2016.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및「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밀양시체육진흥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조성·집행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122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6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시행한다.부칙 <제1404호,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3호, 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설치 및 운용된 기금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은 집행잔액 결산 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