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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탈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지원주택”(이하 ‘지원주택’이라 한다)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유지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공간을 말한다.5. “주거유지 서비스”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의료 및 건강, 직업, 문화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6. “거주시설 변환”이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②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한다.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2. 장애인 탈시설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3. 자치구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2. 운영 및 지원체계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4. 필요 재원 확보 및 배분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장애인 탈시설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장애인지원주택의 운영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3.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4.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5.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6.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탈시설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 총괄2.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3. 장애인 탈시설 관련 상담ㆍ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4. 장애인 탈시설 자립 욕구 전수조사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과제 발굴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우선구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평가)① 시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3.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지원에 대한 검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제2조(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① 광주광역시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05조제3항의 기간동안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광주광역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정책 수립ㆍ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시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자치구의 장애인친화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자치구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을 말한다.3. “재난방송협의회”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두어야 하는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재난방송 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5. 그 밖에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2. 광주광역시 대변인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나.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다.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마.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준용) 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 및 의사, 관계기관 협조요청, 수당, 회의록 비치, 회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위원회”는 “재난방송협의회”로 본다.
광주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주광역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를 거소지로 한 거소신고 등록 외국국적동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명칭,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적립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1.12.5>1. 융자기간 : 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11.12.5>2.융자이율 : 연리 3∼5%.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1.12.5>②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시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3.8.7.>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정산 등)①기금의 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②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개정 2011.12.5>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교육”이란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실시하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및 보건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2.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이하 “민간전문강사”라 한다)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재난안전교육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민간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민간전문강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관내 각종 재난안전 교육에 민간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전문강사 양성교육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강의기법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안전교육을 위하여 민간전문강사 인력풀을 관리하되, 그 규모는 재난안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전문강사 선정 취소) 시장은 민간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재난안전교육을 중단하고 선정을 취소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선정을 받은 경우2.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영리 또는 정치활동 등의 목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4. 심신장애로 재난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재난안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안전산업 업무 담당실·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안전산업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재난안전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안전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난안전 관련 위탁사업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재난안전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예방 활동에 시민·봉사단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2. “재난예방”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7.8.>3. “봉사활동”이란 시민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예방·안전관리·안전문화 활동의 신뢰성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이나 전문가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재난예방ㆍ안전관리ㆍ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7.8.]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광주광역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② 모든 시민과 안전 전문가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자발적인 참여와 광주광역시의 안전시책 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22.7.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시민안전관찰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관찰단(이하 “시민안전관찰단”이라 한다)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1. 재난&#8231;안전분야에 활동하는 시민, 봉사단체의 회원2. 그 밖에 시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② 시민안전관찰단은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1. 안전점검의 날 참여 및 캠페인 전개2.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설 안전점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민안전관찰단은 활동 중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 시민안전관찰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⑤ 지원내용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2022.7.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안전전문가 참여 확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1. 재난·안전분야 자문단 및 평가위원2. 법 시행령 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임직원3. 재난·안전 관련분야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4. 재난·안전관련 학과 대학생5. 재난·안전관련 분야 직능단체 임직원6. 그 밖에 시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2022.7.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안전지원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 안전지원단(이하 “안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안전전문가 <개정 2022.7.8.>2.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퇴직자3. 재난·안전 분야 퇴직공무원과 전문 자격증 소지자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② 안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1.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설 안전점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안전지원단 모집,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2022.7.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안전점검 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안전권, 생명권 보장과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2.7.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포상) 시장은 자발적인 재난예방·안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안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2022.7.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4조(안전지원단 모집)① 안전지원단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100명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재난·안전분야 자문단 및 평가위원2. 법 시행령 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임직원3. 재난·안전 관련분야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4. 재난·안전관련 학과 대학생5. 재난·안전관련 분야 직능단체 임직원6.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퇴직자7. 재난·안전 분야 퇴직공무원과 전문 자격증 소지자8. 그 밖에 시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② 안전지원단 단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8231;안전분야 관련기관&#8231;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설비, 승강기, 가스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하되, 분야별 인원은 신청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지원단 위촉 등)① 안전지원단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안전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지원단 단원의 해촉) 안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안전지원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안전지원단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안전지원단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안전지원단의 제척·기피·회피) 안전지원단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지원단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1. 안전지원단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점검 등에서 제척된다.2. 시장은 안전지원단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진단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단원을 해당 안건의 점검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3.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전의 점검 등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24.8.7.>3.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호신설 2023.5.30.>

제3조(시의 책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③ 시장은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방송사2. 개인용 무선단말기3. 문자 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1.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⑤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갱신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경보시스템의 종류 등을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11.10.>⑥ 시 또는 자치구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11.10.>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점검·관리3.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항신설 2023.5.30.>

제7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작ㆍ비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30.]

제9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항신설 2023.5.30.>[2023.5.3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포상)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2023.5.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 가동여부를 피해상황의 심각성, 이재민 발생 여부, 지속기간, 확대 가능성,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자치구 지원단의 위치2. 자원봉사자의 규모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 소관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2.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자치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록 유지)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활동으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 현장지휘관에게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한다.

제5조(손실보상) 시장이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2. 「소방기본법」 제16조의 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3.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4.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5. 「소방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동원명령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제6조(손실보상의 원칙)① 시장은 물적 손실에 대해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이 현금 보상을 할 경우 일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청구 및 처리)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에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청구 금액이 소액(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손해사정인의 조사 결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본부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 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청구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개정 2020.4.1.>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본부장이 소방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미술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광주비엔 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여 한국 미술의 국제적인 지위고양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교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 금과 광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출자) 시장은 재단의 국제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현금을 출자하거나 재산증 잡종재산, 의장권, 상품권 및 물품에 대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1.4.>

제5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등) 시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대부하되,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지방재 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공무원 파견등)①시장은 재단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해제할 경우에는 조직 위원회와 미리 협 의하여야 하며, 전보·승진·교육·포상·후생복지등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재단은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는 해의 회계년도 개시 3월전에 전시회 개최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회 광주비엔날레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한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잇다.

제10조(비엔날레 휘장등의 사용) 광주비엔날레 휘장, 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주비 엔날레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등에 표시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 및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단에 보조된 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보조한 금전, 구입한 물품등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출자로 본다.부 칙 <95. 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20710 / 시행일: 2012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보통신&#8231;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 정부사업 유치2. 정보통신&#8231;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3. 정보통신&#8231;문화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4. 정보통신&#8231;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5. 정보통신&#8231;문화산업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6. 광주지역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산업시설 및 장비의 운영지원7.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 사업8.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5. 재산 및 회계6.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7. 조직 및 운영8. 정관의 변경9. 해산10.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진흥원은 「민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① 진흥원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②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8231;결산서 제출)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출연 등)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에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및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시는 진흥원의 운영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문화산업의 육성·진흥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지도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환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8.12., 2023.11.10.>

제2조(재원조성)① 재단법인광주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1.10.>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중앙정부의 출연금3. 참여대학,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 재산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개정 2023.11.10.>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의 강구 <개정 2023.5.30.>2.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산의 확보 및 확대3.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4. 산업ㆍ과학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개정 2023.5.30.>5. 신기술사업자의 창업보육6. 산업과 과학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개정 2023.5.30.>7.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8. 시험생산 지원9. 기술이전 및 사업화10.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11. 시험, 인증 등의 지원12. 산·학·연간의 연계체제 구축13. 지역산업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획·평가 <개정 2023.5.30.>14. 정부기관 등의 위임·위탁사업15.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3.11.10.>[본조개정 2004.8.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테크노파크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테크노파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진흥원의 권리·의무 관계는 테크노파크가 포괄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흥원의 소속 직원은 테크노파크의 직원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흥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중인 사업은 테크노파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진흥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테크노파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설치한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9.25.>

제4조(사업)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시설의 관리ㆍ운영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3.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장학회는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8231;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2. 출연금3. 임직원에 관한 사항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장학회의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10.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1.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원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3.9.25.>2. 법인&#8231;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8231;기부금&#8231;후원금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8231;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장학회가 제1항에 따라 시장&#8231;도지사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시장&#8231;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8231;도지사는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8231;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제12조(검사&#8231;감독 등) ① 시·도는 2년씩 순차적으로 장학회를 지도&#8231;감독한다.② 시장&#8231;도지사는 장학회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8231;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8231;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제1항의 지도&#8231;감독권을 가진 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8231;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8231;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① 시장&#8231;도지사는 장학회가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운영규정)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② 장학회는 정관 제정 및 변경,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재산의 취득&#8231;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사항은 시장&#8231;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장학생의 신청·선발·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며,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201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국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은 시에서 2018년 3월 23일까지 지도·감독하고, 2018년 3월 24일부터는 2년간은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식으로 순환한다.제3조(제2남도학숙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제2남도학숙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한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출연금 등)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9.25.>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발생으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23., 2023.9.25.>③ 재단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발생하는 기본재산 과실금의 일정액을 당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기본재산의 가치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6조(지도점검) 시장은 출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출연금 등의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육성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단이 설립된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1026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의 제ㆍ개정 시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전재정 운용계획)① 시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건전재정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재정건전화 목표와 추진방향2. 재정건전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3.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4.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의 지표를 활용하여 광주광역시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매년 평가한다.② 시장은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건전화 위원회)① 시장은 재정건전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재정건전화 정책 마련2. 재정건전화 우수사례 발굴3.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지방재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3조(위원회의 기능)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 2018.7.24., 2020.01.01., 2022.8.1., 2023.7.1., 2024.7.1., 2026.2.20.>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사·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3.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재해구호 교육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215 / 시행일: 2019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과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재해구호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구호 교육”이란 재해구호 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재난현장에 대한 이해와 재해발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재해구호 전문교육 기관”이란 「재해구호법」제16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재해구호와 관련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재해구호 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구호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해구호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호 관계인에 대한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재해구호 교육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시 구호현장에 참여하는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구호 관계인의 재난·재해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해구호 현장에 참여하는 구호 관계인을 사전에 교육하여 구호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④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해구호 관계인 조사 실시2. 재해구호 교육 종합계획 수립3. 재해구호 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4. 재해구호 교육 단체의 지원 및 육성5. 그 밖의 재해구호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내용) 재해구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구호 기본소양과 현장 활동 실무2. 구호물자 배분 및 급식방법3. 이재민을 대하는 행동과 마음자세4.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CPR)5.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6. 재난심리 이해 및 재난트라우마 극복법7. 그밖에 재해구호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요령

제6조(위탁 운영) 시장은 재해구호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제16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7.1.1>

제2조(기금의 조성)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28>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5.12.28, 2017.1.1>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5.12.28>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② 삭제<2017.1.1>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광주광역시 금고에 예치하고,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지원 충담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한다.<개정 98.9.3, 2018.3.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1.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5.12.28.>2.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개정 2015.12.28.>3.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 <개정 2015.12.28.>4.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개정 2015.12.28.>5.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집행 <개정 2015.12.28.>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개정 2015.12.28.>7. 구호의 제공 <호신설 2019.10.15.>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호신설 2019.10.15.>9. 폭염 및 폭설·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난방비 및 물품 등 지원 <호신설 2019.10.15.>10.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개정 2015.12.28.> <2019.10.15. 종전 제7호에서 이동>②구호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98.9.3>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기금의 수입 및 지출 <개정 2015.12.28>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개정 2015.12.28>3.기금재산 <개정 2015.12.28>4.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2.28>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9.3], <개정 2015.12.28., 2020.11.13.>

제5조의2(기금운용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1.9.15>, <개정 2015.12.28>

제6조(회계관리)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98·9·3〉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98·9·3〉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실·국장〈개정 96.2.17, 98.9.3, 2007.1.1, 2008.10.31,2010.8.5,2012.10.15, 2015.12.28〉2. 기금분임운용관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과장 <2007.1.1, 2008.10.31,2012.10.15, 2015.12.28>3. 기금출납공무원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15.12.28>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15.12.28>

제8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8.9.3,2003.1.1., 2020.11.13.>② 삭제 <2015.12.28>③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1., 2020.11.13.>[제목개정 2020.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방재 관련 분야의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방재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박사는 3년, 석사는 6년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④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①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②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가 접수되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7.>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협의서류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위촉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심의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면심의 및 소집회의 지급 수당은 다음과 같다.- 서면심의 : 70,000원/건- 소집회의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2. 관외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3.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으로 한다.

부 칙 <201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주ㆍ전남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거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7조에 따른 지원4.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각 자치구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거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 사람가. 6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1.>1. 야광 조끼, 반사경 등 보호 용품 및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 <신설 2024.5.31.>2.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 제공시 지급되는 경비 <신설 2024.5.31.>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개정 2023.5.30.>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제3조(지원내용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② 시장은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관계기관 및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제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0401 / 시행일: 2018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5.1>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이 아닌 자 중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신설 2018.4.1>8.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8.4.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제3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이 결정하되,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경우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4.5.1>

제5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1>1. 생계비2. 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의료비6. 해산비7. 난방비8. 장제비9. 전기요금10. 명절·연말 위문금품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실시 등)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 신청·변경·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유료방송 시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을 말한다.2. “유료방송사업자”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3.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시청지원(이하 “유료방송 시청지원”이라 한다)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