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구례군 물품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제2조(관리책임)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5. 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1.〉 <개정 2015.11.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및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1.9.>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5. 1.〉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5. 1.〉<제목개정 2015.11.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 5. 1.〉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1. 관서 및 읍·면 소관 물품 : 관서의장 및 읍·면장〈신설 2006. 5. 1.〉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신설 2006. 5. 1.〉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5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9.>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5.11.9.>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15.11.9.>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삭제〈1997. 7. 30.〉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개정 2015.11.9.>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5.11.9.>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5.11.9.>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9.>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5.11.9.>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장부상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01. 1. 18.〉 <개정 2015.11.9.>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는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③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각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8.〉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⑤ 제4항에 따라 불용품의 매각가격을 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하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1.9.>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9.>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해제)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9.>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 5. 1.〉 <개정 2015.11.9.>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 <개정 2015.11.9.>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11.9.>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삭제〈1995. 3. 27.〉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5.11.9.>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9.>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5.11.9.>

제25조(장부의 조제)① 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 5. 1.〉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 5. 1.〉 <개정 2015.11.9.>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 포함)이,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 <개정 2015.1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9.>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 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107호 1989.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7호 1990.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6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4호 1992.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2호 1995.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01.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5호 200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9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5호,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