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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학생 과밀 해소 등을 위해 설치된 임시 건물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단순 조립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모듈러교실 설치·운영의 기본방향, 성능기준 및 가이드라인2.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3. 소방시설 및 보험·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안전 및 성능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듈러교실 내 다목적실 등 체육활동 공간 확보 방안6.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성능기준)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성능기준은 구조, 피난, 방화, 소방,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단열, 내구성, 진동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제6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2. 발주 및 계약 단계3. 제작 및 운송 단계4. 시공 단계5. 유지관리 단계③ 교육감은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에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공기 질 검사)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 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기 질 검사의 효과적 수행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점검·평가) ① 교육감은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해당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점검·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점검·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발주기관의 물품 및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자”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지역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산업자가 생산·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3. “발주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4조(지역산업 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2.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교육감은 물품 및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수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 실적을 해마다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 실적을 공개할 때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 정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디어”란 방송·통신·신문·잡지·출판·영화·광고·인터넷 등 대중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도구·수단·행위 또는 그 내용 전반을 말하며 정보 형태를 불문한다.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 및 미디어의 역기능 예방 및 대응 등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10.11.>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10.11.>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11.>5. “디지털 시민성”이란 학생이 디지털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개정 2023.10.11.>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교육제공에 있어 소외 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③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0.11.>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디어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개정 2023.10.11.>2. 미디어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개정 2023.10.11.>3. 미디어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개정 2023.10.11.>4.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개정 2023.10.11.>5.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11.>6.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11.>7. 문화소외계층 대상 미디어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11.>8. 그 밖에 교육감이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0.11.>

제5조(미디어교육 활성화 지도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지도한다.<개정 2023.10.11.>②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미디어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10.11.>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미디어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제6조(미디어교육협의회)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0.11.>

제7조(미디어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0.11.>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료 개발·보급<개정 2023.10.11.>2. 교사 동아리 지원 및 교사 연수3.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4.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개정 2023.10.11.>5. 미디어교육 체험공간 지원<개정 2023.10.11.>6. 그 밖에 미디어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10.11.>

제8조(위탁)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제10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미디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4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제2조(민원실의 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민원실을 운영한다.② 제1항의 민원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종합민원실2. 교육지원청: 민원실

제3조(부산교육콜센터의 운영) ① 민원인이 전화·인터넷 등으로 요청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부산교육콜센터(이하 “민원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민원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화·인터넷 등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 및 담당부서 연결2.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3. 그 밖에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출장·유연근무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③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④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전문개정]

제7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법 제32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6.6.30. 훈169>1.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개정 2016.6.30. 훈169> <타법개정 2023.2.22.>2.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 <개정 2016.6.30. 훈169>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개정 2016.6.30. 훈169>4.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재심의 <개정 2016.6.30. 훈169>5. 교육감의 최종결정[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8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훈169>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2. 심의회 및 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개정 2016.6.30. 훈169>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개정 2016.6.30. 훈169>4. 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9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6.30. 훈169>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6.6.30. 훈169>③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6.30. 훈169>④ 위원은 복합민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복합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 훈169>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훈169>[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10조(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30. 훈169>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행정국장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부칙 <제88호, 2001.6.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0.1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교육청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청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 규정"을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 규정"으로 한다.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69호,2016.6.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23.2.22>(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고객지원실”을 “종합민원실”로 한다.
부칙 <제202호,2023.4.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법률상담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1030 / 시행일: 2014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방사능오염식재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해당 구·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실태검사를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관계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 ① 교육감은 방사능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의 시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검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급식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급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구·군 급식센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3. 배움터지킴이의 자격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4. 배움터지킴이 활동실비 기준5. 배움터지킴이 활동환경 및 복리 지원6. 배움터지킴이 교육 및 연수7.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한 평가8.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배움터지킴이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이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한다.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2. 등·하교 학생 안전 및 교문 지도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범위 외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활동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한다.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7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배움터지킴이 활동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원 및 홍보)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실비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 활동에 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650호,2022.4.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이 위촉한 배움터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배움터지킴이로 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3.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사업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225 / 시행일: 201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3. “불법하도급”이란 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을 말한다.

제4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써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5.2.25. 조5116>②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려는 시민(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불법하도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은 불법하도급 사실 확인 및 불법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③ 신고포상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급 제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2. 외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경우3.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급 결정 및 통지 등)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②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2. 신고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2조(신고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854호,2013.4.3>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6호,2015.2.2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⑤「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본청·직속 기관·지역교육청”을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⑥에서 ⑬까지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결함지원액”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대상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만, 사립학교에 한정한다.2.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② 교육감이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사업3. 환경개선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금 신청)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의 지원지침에 따라 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적합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제8조(교부결정의 통지) ①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교부결정의 변경)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 조5096>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목적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서3. 삭제 <2015.1.1. 조5096>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② 교육감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39호, 1966.11.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 1970.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 1973.8.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3호, 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7호, 2010.8.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부산광역시 교육감”을“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⑰부터 ㉒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제4927호,2013.9.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96호,2015.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4호,2022.12.28.>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220 / 시행일: 201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법 제47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7. 법 제50조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12.7.11 조4770> <개정 2013.02.20>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관련부서 과장 5명과 민간투자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지역대표, 교육분야, 재정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관계전문가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교육장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708호,2011.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0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6조 중 “교육재정과”를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③「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844호,2013.02.20>(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택관리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5조(입사) ①사택에 입사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②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사 신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제6조(퇴사) ①입사자가 제4조에 규정된 입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퇴사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②입사자가 퇴사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의 장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직원의 입회하에 사택을 인계하고 퇴사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퇴사 신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제7조(입사자의 책임과 의무)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1. 입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보호하여야 한다.2. 입사자는 입사기간 중 사택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 또는 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8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학교장은 사택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12. 규163>②제1항에 따라 사택을 손해보험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학교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12. 규163>

제10조(원상의 변경 및 대여행위 등의 금지) 입사자는 학교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 규163>1. 사택을 증축 또는 철거하거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사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3. 사택 내 정원수를 벌채 또는 처분하는 행위

제13조(사택사용자의 보고) ①학교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매년 4월 1일까지 교육감에게 사택사용자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②전항의 보고기일 이후 사택에 입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항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호, 1972.6.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입사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입사한 것으로 본다.제3조(사무처리) 청·소의 장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와 사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51호, 1991.4.10>이 규정은 훈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5.10.12.>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를 통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그 밖에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법인·단체3.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4.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 사립의 유치원과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이용 및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4. 사회적 가치 교육 등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① 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교육감은 우선 구매 증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④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 예외) 기관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계약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 작성) 교육감은 기관별 실적을 취합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기관별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10조(교육 등) 교육감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교육2.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3.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4. 기관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5. 사회적경제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사회적 가치 교육활동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기관·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의 이해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작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과 의미를 이해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것2.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3.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활용 및 적용할 것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을 토대로 교육현장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저작권 침해 등 교육) 교육감은 학생 및 교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 가능한 저작권 침해 문제 및 관련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 설치)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학생 교육 및 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4. 제10조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교육”이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2. 서예교육 관련 연수3. 서예교육 경연대회4. 그 밖에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예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물인터넷”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교육이 가능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교육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관련 연구·개발·평가4. 사물인터넷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5.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6. 그 밖에 교육감이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사업)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2. 사물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3. 각종 디지털 기기 등 교구 지원 사업4.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 적용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사업5. 교수학습자료 및 우수사례집 개발·보급 사업6. 그 밖에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자문단 설치)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교육 자문단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각급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물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사물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범사업 등)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결과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원칙) 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한다.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 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교육 및 주민 홍보4.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5.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평가) ① 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과목표와 정책·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 자료에 대한 평가2.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별·부문별·기관별 균형적 편성 비중3. 사업분류별 비중4.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 집행률

제7조(협의체 설치) 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5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제17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방안3.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제 수행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6.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7.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2.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교육청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4. 교육지원청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7.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8. 성인지 예산제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의견 수렴) 주민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세대 간 이해와 소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대통합”이란 학생과 노인 세대 간에 상호 이해와 공감, 소통 능력의 함양을 통해 세대 간 상호작용 및 교류를 촉진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3.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1. 활성화 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세대통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활성화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세대통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운영2. 세대통합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세대통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행사4. 조부모의 손자녀 교육 지원5. 그 밖에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손자녀 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생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손자녀 교육에 필요한 교육2. 손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체육 프로그램3. 그 밖에 손자녀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부전문가 등을 자체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보완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감사관"이란 부산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고충민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기능) 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감사활동 참여 및 시정건의 <개정 2016.4.11. 규754>2.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3. 진정, 비위 고발 사안에 대한 공동조사4.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한 사안

제4조(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4.11. 규754>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2.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정보화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④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4.11. 규754>[본조신설 2022.4.27 규864]

제5조(대표시민감사관) ① 시민감사관 협의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대표시민감사관을 선출할 수 있다.② 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4.27 규864]

제6조(시민감사관 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1. 시민감사관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대표시민감사관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7조(품위·비밀유지 의무 )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감사관은 위촉기간 중은 물론 위촉 해제 후에도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 중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한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제5조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4.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4.11. 규754>1. 감사, 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 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장, 이해당사자 등은 시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규754>③ 시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규754>

제10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제3조2호의 고충민원 중 관계기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 조사한 결과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부서)에 대하여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649호,2012.2.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교육청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 감시모니터요원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754호,2016.4.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2.4.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소속 기관” 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 본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하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소속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소속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3. 소속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소속 기관 시설공사 하자 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5. 그 밖에 교육감이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하자 관리 시스템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기능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운영이나 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 등의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존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일상점검”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정기적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 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반 운영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계획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

제5조(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세부기준) ① 교육감은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유지관리 세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의 권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장 또는 경영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3.29.>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①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일상점검은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점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보고의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설비 종류별 일일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 집광판 청결 상태 확인3. 지열 설비는 일상점검을 할 때 펌프의 가동 상태 확인

제11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452호,2021.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8호,2023.3.29.>(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2.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이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학생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3. 지원사업의 기준 및 지원방법4.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습동기 부여, 학습결손 방지 및 진학·진로 지원 등 학습지원 사업2. 문화·예술·체육 및 인성교육 지원 사업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치료 사업4.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제7조(협의체) ①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649호,2022.4.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6호,2022.7.6>(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항부터 9항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학교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관한 시책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재료의 사용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식재료 구입 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및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내에서 생산된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13.>

제6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후 공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유해 식재료 및 하자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 알레르기 관리) 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지 및 표시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식품 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및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식품 알레르기 예방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5134호,2015.4.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5호,2023.1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3호,2025.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7호,2025.8.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말한다.2. “어린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이하 “놀이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학교생활에서 창의적 놀이를 통하여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간, 공간, 프로그램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수업 전, 방과 후 놀이 시간 확보 방안3. 놀이 공간의 마련과 재구성 방안4. 놀이 소재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안5.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6. 어린이 놀이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신설 2025.12.31.>7. 그 밖에 교육감이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공개)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어린이 놀이 시간 및 공간 확보 등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 ① 교육감은 놀이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지원계획 수립·시행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12조에 따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놀이정책의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놀이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놀이와 관련한 교사 학습동아리 및 연구회 운영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및 놀이 문화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제15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교 내 놀이정책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놀이 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아동·청소년 시설, 문화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6032호,2019.11.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7792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타법개정 2023.2.22.>

제2조(개관시간) 교육관의 전시실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9:30 - 17:30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09:30 - 16:30

제3조(전시실 휴일 등) ⓛ 교육관의 전시실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의 다음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일을 휴관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2. 1월 1일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5.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② 관장은 교육관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휴일 외에 임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제4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관람객 및 이용자는 교육관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1. 소란 및 오물유기 행위2. 다른 관람객 및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시설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5.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11. 1. 20>

제6조(시설사용 허가)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장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제7조(시설사용 허가 취소)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사용자의 손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20>1. 이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1. 1. 20>

제8조(시설 및 전시기기 사용자의 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 및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부칙 <제396호, 1999.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10.1.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20.8.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을 “부산광역시어린이창의교육관(이하 “교육관””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본문 및 제9조 중 “회관”을 각각 “교육관”으로 한다.
부칙 <제883호,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⑦ 부산광역시 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어린이창의교육관”을 “제3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