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곡성군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9, 개정 2015.7.16., 개정 2017.3.9., 개정 2021.6.7.>

제2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16.>

제3조(금고지정)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방법(공개경쟁,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6.>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5.7.16.>3. <삭제 2015.7.16.>4. <삭제 2015.7.16.>5. <삭제 2015.7.16.>6.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신설 2015.7.16.>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 2015.7.16.>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15.7.16., 2017.3.9>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개정 2015.7.16.>4. 금고 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도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15.7.16.>6. <삭제 2015.7.16.>②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BIS(국제결재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안정적)2. 외부 신용평가기관 평가 국제신용등급: Stable 이상(투자 적격)3.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4. 관내 지점현황5.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계획6. 전산처리 및 OCR 센터 운영능력7. <삭제 2015.7.16.>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15.7.16., 개정 2021.6.7.>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7.16., 개정 2021.6.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6.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곡성군의회의원 및 군 관계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5.7.16., 개정 2021.6.7.>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군수가 임시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7.>⑤ 위원회의 간사는 금고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6.7.>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7.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7.>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된 금고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같다. <개정 2021.6.7.>

제8조(지정절차)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평가 당일 또는 군수가 정한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제9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

제11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16.>

제12조(수당지급)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

제13조(협력사업비 운용) (신설 2014.6.19)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7.>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③ <삭제 2021.6.7.>④ <신설 2015.7.16., 삭제 2021.6.7.>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 약정기간은 종전 약정 계약한 기간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7호, 개정 202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