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조성된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1.>1.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이하 “초전지”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전통가옥체험관나. 불교문화체험관다. 신라불교초전기념관라. 전시가옥마. 그 밖의 부대편의시설2. “이용자”란 초전지 시설을 이용ㆍ체험ㆍ관람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가. 1월, 7월, 8월, 12월나. 금요일, 토요일다. 공휴일 전날

제4조(업무) 초전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전지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신라불교문화에 관한 전시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3.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초전지 조성 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6조(휴무일) 초전지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8조(이용료)①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등의 예약)①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②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예약한 자가 예약사항을 취소하는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전지 시설, 체험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13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초전지 내 각종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ㆍ망실하거나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초전지를 관리 및 운영한다.② 시장은 초전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전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초전지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17조(편의시설)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식당, 특산ㆍ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8조(수탁자 선정)① 초전지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초전지 위탁 관리ㆍ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전지 시설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1. 초전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제19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초전지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시설 등의 관리)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초전지 시설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초전지 운영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초전지의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초전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에 관한 관련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5조(기능) 위원회는 초전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초전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초전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수탁자 적격심사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초전지를 관리하는 주관 국장(실장)이 되고, 위촉직은 구미시의회의원과 역사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7.11.>

제2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구미시의회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초전지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참석 또는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39호, 20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20호, 2017.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98호, 2019.8.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자녀를 3명 이상”을 “자녀를 2명 이상”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을 “체결”로 한다.이하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d;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68호>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등기일에 폐지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1. 승계재산의 범위2. 승계재산의 목록3. 승계재산의 금액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②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③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단서 중 “구미시설공단”을 “구미도시공사”로 한다.④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⑥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공단”을 “공사”로 한다.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⑧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⑨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⑩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⑪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구미도시공사⑫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⑬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72호, 2023.10.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감면③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④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⑥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⑧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⑨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⑩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⑪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⑫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⑮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46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50호, 2024.5.8.>(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를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로 한다.⑤~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