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4조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4조(미세먼지등 대책사업 등)[제목개정 2022.6.30.]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미세먼지등의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3. 사업장, 자동차, 건설기계 및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사업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검토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심의3.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심의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등과 관련하여 검토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6.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6.30.>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ㆍ기관의 대표자4. 환경성 질환 관련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7조(위원의 해촉)[제목개정 2022.6.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검토ㆍ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6.30.>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토·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6.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6.30.>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⑤ 삭제 <2022.6.30.>

제11조(주민제안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자동차 운행 제한)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2. 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3. 그 밖에 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전문개정 2022.6.30.]

제12조의2(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 등)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 전 지역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고,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동차 운행 제한을 발령한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시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방송,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자동차 운행 제한이 발령된 경우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6.30.]

제13조(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제목개정 2022.6.30.]① 시장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운행 제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운행 제한 위반 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③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모자를 착용하거나 표지 등을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 녹화 기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4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제목개정 2022.6.30.]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30.>② 시장은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30.>[본조신설 2019.12.24.]

부 칙 <조례 제5251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삭제 <2019.12.24.>부 칙 <조례 제5385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91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 <2023.10.4.>부 칙 <조례 제6011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행 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12조제1항 운행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2023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한 자에 한함)3.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인증ㆍ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