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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비자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군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전화·통신·서신이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비자 피해구제(이하 "피해구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주소와 연락처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구제 처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분쟁해결 의뢰)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2. 사업자나 소비자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3. 소비자의 피해가 여러 명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제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생활 향상 또는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3.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4. 군수가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근로자·경제인 단체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8.10.31. 조례 제2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1001 / 시행일: 201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충분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군수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군의 임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연구지원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6. 학력 인정제에 필요한 지원7.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의2(지원범위 등) ①「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금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함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범위는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기준에서 최대 0.5퍼센트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3.3.29.)

제2조(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자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② 조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조전부개정2023.3.29.)

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2. 이자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2019.7.1. 2023.3.29.)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변경사항 통보) 이자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9.7.1.)

부칙 (규칙 제1211호 제정 2016.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5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2호 일부개정2023.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20141119

제1조(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평가”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방법 등)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서, 그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을 포함한다.②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모두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1.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평가2. 제10조의 현장평가단에 의한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직접 평가인 현장평가3. 각종 실적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서류평가

제6조(평가지침)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의 평가지침에 기초한 평가계획을 세워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마친 후 20일 이내 평가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청 등)① 군수는 평가 시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평가할 때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5명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거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일괄개정2022.8.10.)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022.8.10.)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022.8.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일괄개정2022.8.1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일괄개정2022.8.10.)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22.8.10.)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6. 29 조례 제1064호 일괄개정2022.8.10.)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일괄개정2022.8.10.)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일괄개정2022.8.10.)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일괄개정2022.8.10.)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4 조례 제 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9 조례 제 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9 조례 제 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727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2016.11.23.)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 14)(조 전부개정 2016.11.23.)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1.23.)② 변상금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항 신설 2016.11.23.)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2016.11.23.)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16.11.23.)③ 삭제(2016.11.23.)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등 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2016.11.23.)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2016.11.23.)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2016.11.23.)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2016.11.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항신설 2016.11.23.)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3항의 허가수수료 납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08. 1. 14)(2016.11.23.)(타조례개정 2021.9.29.)

제10조(변상금)①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조 신설 2016.11.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0호 개정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9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2조(구성)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11.29. 조례 제2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과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2. 202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018.12.12. 2023.3.29.)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2018.12.12.)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2018.12.12. 목신설등개정2023.3.29.)가. 창업자금: 사업장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나.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 지원조건, 선정기준, 신청절차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2025.5.7.)1. 이자지원2. 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2025.5.7.)3.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호신설 2025.5.7.)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호신설 2025.5.7.)5. 경영환경개선 지원(호신설 2025.5.7.)6.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자문 및 교육 지원(호신설 2025.5.7.)7. 제품의 홍보·마케팅(호신설 2025.5.7.)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호신설 2025.5.7.)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3.29.)

제5조(이자지원의 요건 등) (조 제목 2025.5.7.)①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에서 제외한다.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③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3.3.29.)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타조례 개정 조례 제2420호 2017.11.29. 2018.12.12.)1. 이자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준 확대(호전부개정2023.3.29.)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2018.12.12.)

제7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3.3.29.)

제8조(금융기관과 업무협약)① 군수는 이자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비용을 지원한다.(2018.12.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2018.12.12.)③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8.12.12.)

제9조(지원 중지·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2018.12.12. 2025.5.7.)1. 사업장을 휴업·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025.5.7.)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2025.5.7.)4.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조례 제2338호 제정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12. 조례 제246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1호 일부개정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3호 일부개정202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호,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39호 일부개정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17.5.1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7.5.10.)1.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5.1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2017.5.10.)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관련 경비는 거창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8. 1. 14)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08. 1. 14)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2017.5.10.)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2017.5.10.)1. 창업할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2017.5.10.)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2017.5.10.)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2017.5.10.)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2017.5.10.)1. 제11조에 다른 전입금(2017.5.10.)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이름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2017.5.10.)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이름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2017.5.1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2017.5.10.)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삭제(2017.5.10.)4.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2017.5.10.)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2017.5.10.)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5.10.)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08. 1. 14)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 (2017.5.10.)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5.10.)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지역 주간지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거창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 (자본금 계상)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8호 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소셜미디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한 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글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소식, 군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2. 교육·문화·예술·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주민의견 등 군민 소통 및 군민 참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군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 소셜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한 경우7.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욕설·장난·음란물 등 공익침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9. 인종, 국가, 성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10.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11.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12.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활용할 수 있다.1. 주요시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축제, 문화,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군정발전을 위한 사진, 영상 등의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기자단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창군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기자단은 군정시책 및 행사 홍보, 지역명소 소개, 재난·재해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④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군 소셜미디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제작한 콘텐츠를 군에 게시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 등 군 공식채널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소셜미디어 채널 등에 활용한 경우6.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7. 그 밖의 사유로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교육·훈련 및 지원)① 군수는 기자단의 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자단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원고료, 기자신분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장(제14조)을 삭제한다.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방법)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1.9.293 타조례개정)

제4조(수입증지의 표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또는 발급기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에 인영 될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발급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공무원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한다.③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기관명, 설치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인증기·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타조례개정 2021.9.29.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칙 (조례 제2413호 전부개정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0호 일부개정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2호 일부개정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거창군을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업자,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거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사용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협력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① 군수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군수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구매를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적 지원 등)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군민 실천사업 및 민ㆍ관 협력활동3. 그 밖에 자원순환 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집행계획 등의 심의·자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시행2.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26호 전부개정 2026.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2025.7.9.)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2025.7.9.)7.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호신설2025.7.9.)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호신설2025.7.9.)9.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호신설2025.7.9.)10.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2025.7.9.)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스마트농업 확충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호신설2025.7.9.)9.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호신설2025.7.9.)10.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호신설2025.7.9.)11.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팜 지원)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 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첨단장비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제1항의 육성계획의 수립·시행2. 제5조제2항의 육성사업 지원3.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 임대농장과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등(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스마트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2.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의 임대에 관한 지원자격,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신설2025.7.9.)

부 칙 (조례 제2847호 제정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9호 일부개정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2. 전년도 대회·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전지훈렴팀 현황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4. 각종 전국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1.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2. 거창군 체육회 사무국장3. 체육·숙박업·외식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국·도 단위 등의 체육대회 유치·개최2. 전지훈련시설의 관리·홍보3.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가. 숙박, 훈련에 드는 필수경비나. 군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등4.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전부개정 202411.20.)

부 칙 (조례 제2624호 제정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5호 일부개정 202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수당) 거창군수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른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거창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2조(특례적용 업종 및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라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농업인직거래장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사.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농업인직거래장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군수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법인, 개인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2조에 따른 거창군의 행사·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민원소통과장(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1명나.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1명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386호 전부개정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원회로 본다.부칙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거창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조제4항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달자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군민의 활동을 권장·육성하여 거창군 문학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학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신달자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1. 전시실2. 강의실3.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등② 문학관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88-19에 둔다.

제3조(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신달자 시인 관련 자료 등의 수집·보관·관리·전시 및 활용2. 군 문학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출판 등3. 군 문학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4. 문학관 시설의 운영·관리5. 그 밖에 문학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휴관일)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수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문학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관람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문학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문학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사람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3. 문학관의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관람 제한이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소장품 구입 및 기증)①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되,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기증을 윈칙으로 하고 기증 증서,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학관의 소장품을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이용 신청 등)① 전시·공연·교육 또는 문학진흥 목적의 행사 등을 위해 문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문학관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③ 문학관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0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문학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문학관 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전액을 이용 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2.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경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거창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자투리땅 등에 조성·관리하는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가. 화단·분수·조각·수목 등 조경시설물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다.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물

제3조(지원) ① 군수는 쌈지공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4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쌈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각종 사회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쌈지공원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쌈지공원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의 의무를 가진다.

부칙 (제정 2013.12.31.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0131 / 시행일: 2018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이하 “고위험군 환자”라 한다)의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의 기본 방향2.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①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통장4. 군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2조(제척·기피·회피)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3조(해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7조(우선 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322 / 시행일: 2017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거창군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3.22.)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창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3.22.)1.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조정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3. 아동위원의 업무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정수는 읍·면별 2명으로 하되, 읍은 인구 1만명 초과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017.3.22.)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7.3.22.)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및 후원자 결연(2017.3.22.)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5.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2017.3.22.)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② 아동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아동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아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아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아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1.01.05, 조례 제2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아동위원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2017.3.22. 조례 제2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0131 / 시행일: 2018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림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아림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조전부개정2021.12.29.(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비·도비 보조금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3. 군 외의 자의 출연금4.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8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문화예술과장, 재무과장(타조례개정 2025.5.7.)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11호 제정 2017.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따라 수립된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1호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이하 “육아휴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1. 육아휴직자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는 육아휴직 4개월이 되는 달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을 따른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2023.11.29.)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11.29.)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2023.11.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군수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2023.11.29.)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항신설2023.11.29.)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3.11.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11.29.)

제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11.29.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5호 일부개정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구성) ①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외부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일괄개정2022.8.10.)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일괄개정2022.8.10.)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일괄개정2022.8.10.)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조(기능)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일괄개정2022.8.10.)

제4조(임기)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일괄개정2022.8.10.)3.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일괄개정2022.8.10.)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일괄개정2022.8.10.)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괄개정2022.8.10.)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2.8.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항번호신설 2022.8.10.)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괄개정2022.8.10.)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항번호신설2022.8.10.)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11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13조(수당 등 지급)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부 칙 (2005.1.15 제정 제 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8.1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3조(안전보안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수준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거창군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제4조(위촉)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40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안전교육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3. 성인지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안관 대표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등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대표단의 운영 등)① 대표는 대표단을 대표하고 대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단의 회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