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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남양주시와 소속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준비기한은 20일 이내로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조 신설 2023.12.19.>

제13조(사무 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19.>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신설 2023.12.19.>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개정 2023.12.19.>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개정 2023.12.19.>

부 칙 <조례 제1927호, 2022.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73호, 202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및 집행에 관한 심의③ 삭제 <2023.3.30.>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주민지원대상자 중 주민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 구성 시「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등 해당 마을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읍·면장 직권으로 신규위원을 위촉하거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30.]

제5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정하고, 지원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지원 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 심의결과서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326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9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8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여자”란 주민참여 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대상 사업을 실시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 등)①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0. 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2. 금전, 물품 등의 대가를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한 사람

제5조(포인트 관리)① 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포인트 부여 신청 시 승인하고,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SMS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합산 누적하고 부여시점으로부터 5년 경과 시에는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③ 관리부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6조(인센티브 지급)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인센티브는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양주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4.>

부칙 <규칙 제732호, 2017. 11. 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2호, 2019.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22.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96호, 202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별표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남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과태료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4. 23.>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20. 4. 23.>② 위원장은 불법 주· 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1. 시 소속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개정 2020. 4. 23.>2. 변호사, 교수, 민간 전문가 등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4. 23.>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 4. 23.>4. 일반 시민단체 임원 <신설 2020. 4. 23.>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20. 4. 23.]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16.>

부칙 <규칙 제681호, 제정 2016.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7호, 2020.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907호, 2023.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9호, 2026. 4. 16.>(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입력된 주차시간2. 주차카드 부착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장에 주차 시 자동차에 주차카드를 부착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산금 부과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입차(발견)시간, 위반사항,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관련 법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주차표 및 월정기 주차권)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표는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및 입차시간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출차시간, 주차요금 및 감면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여 교부한다.②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권은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이용기간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발행규모는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권을 주간, 야간 및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 월정기 주차권의 발행규모를 합산한 값이 각각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의 7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발행할 수 있다.③ 월정기 주차권을 분실한 사람에게는 발행대장,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등 정기권 이용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재발급한다.

제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22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은 납부자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6.>

제7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33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2026.4.16.>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3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유형 및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10.2., 2026.4.16.>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여부는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신청 지역의 주차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 절차)①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차장 설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비용 및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확인하여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0조(점검 및 유지관리)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 기간 동안 매년 2회 이상 현지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04호, 2019.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6호, 2023.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2호, 2024.10.2.>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9호, 2026.4.16.>(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30107 / 시행일: 20130107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를 지정하여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을 정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민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차장)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12.29.>1.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05대2.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세대당 1.2대3. 전용면적 85㎡ 초과 : 70㎡ 당 1.2대② 영제27조제3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제5조(주민공동시설)①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②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라. 3,000세대 이상: 10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4. 작은도서관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20석 이상, 도서 3,000권 이상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30석 이상, 도서 5,000권 이상5.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제6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법에서 완화를 받은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부칙 <조례 제1742호, 2020.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1.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2.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3.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 칙 <조례 제2486호,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방·대응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3.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동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동과 공동사업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동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구매 증대)①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조합원의 고용안전을 위한 일자리 인식개선 사업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사업비의 보조)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2. 재무 설계, 직업능력 향상 등 교육 사업3.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4.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6.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연구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중증장애인과 같은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진료비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동물병원 지정)① 시장은 진료비 지원대상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동물병원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병원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중증장애인 본인이 반려동물 진료를 위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가족, 친지 등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익월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4조의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심의와 관련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0.14.>

부칙 <조례 제2128호 전부개정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당 등에 관하여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개정 2019.5.1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호 신설 2013.08.0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에 따라 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9.5.16.>

제4조(당직수당) 「남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별표 4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9.5.16.>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9.5.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5.17.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02.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8.09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1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7 조례 제13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직근무 및 숙직근무의 당직수당에 관한 특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직근무 및 숙직근무의 당직수당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5,000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9.2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2023.9.26.>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23.9.26.>

부 칙 〈2006.01.12. 규칙 제3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남양주시청원경찰징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남양주시청원경찰징계등에관한규칙”을 “남양주시 청원경찰징계 등에 관한 규칙”으로한다.제1조중 “청원경찰법시행령”을 “「청원경찰법 시행령」”으로 한다.제3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제4조제1호중 “청원경찰법”을 “「청원경찰법」”으로 한다.제4조의2제1호중 “남양주시청원경찰복무규정”을 “「남양주시 청원경찰복무 규정」”으로 한다.제5조제1항중 “남양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을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03호 2023.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25.2.27.>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준용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2.27.>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2.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여비를 배분한 경우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5.2.27.>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5.2.27.>[제목개정 2025.2.27.]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25.2.27.>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2017020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시장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0>②근무상황부는 각 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기관 또는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또는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1.05, 2013.07.10〉<개정 2017.1.25>③ <삭제 2013.07.10>④근무상황부 관리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0>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07.10>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ㆍ외출 및「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10>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07.10>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0>

제6조(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10>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0>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03.18 규칙제0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1.05 규칙 제0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10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5., 규칙 제69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업소,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⑩부터 ⑯까지 생략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11222 / 시행일: 2011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17.> 〈개정 2011.12.22〉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규정”이라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02.17.>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첨부하여 각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각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 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7.>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2.17. 규칙 제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102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양주시 본청 실·국장2.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부칙 <조례 제1533호, 제정 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의,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심의”를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의”로 한다.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 지원·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 가능하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함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 지원·관리계획 수립)①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후 지원·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 지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3.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4. 민간 참여 확대 방안5. 도시쇠퇴 방지 대책6.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후 지원·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남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단의 구성·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 지원·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1.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을 과반수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2.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3.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4.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역할은 남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다.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 지원·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 지원·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이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 실증시범포 (치유농업실, 식물생태원, 자생식물원, 특화작목체험장)2. 딸기 실증 시험포3.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예찰포)4. 종합검정실 (토양환경분석실, 농산물안정성 분석실)5. 농업기계 관련 시설 (농업기계은행 보관창고, 정비실)6. 생활과학관7. 농산물이용 가공실8. 전산교육실9. 영농교육 훈련시설10. 유용미생물관11. 스마트팜 교육장12. 자연공간 (도시농업지원센터)13. 교육운영실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농업인지소 등)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장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개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직접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센터장이 정하고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개발센터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제3조(사전통지 등)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7.28., 2019.10.10.>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변경(취소)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유 있어 과태료에 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일부개정 2016.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19. 10. 10.>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을 위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기능)①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9.28.>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③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2. 2. 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남양주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3.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4. 보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각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행정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협의회에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제2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17호, 2017.1.2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㊲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남양주보건소장”으로 한다.㊳부터 ㊷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70호 2017. 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3호, 2022. 2. 10.>(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2조(시민단체의 요건 등)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한 시민단체의 요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범죄 예방활동 인원이 50명 이상으로 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2.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경찰서 지구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 실적을 제출하거나인정받고 있는 단체

제3조(단체운영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사항을 말한다.1. 범죄 예방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범죄 예방활동 시 신변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비3. 그 밖에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② 보조금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민단체 보조금 등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범위)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액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의생계유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현장에 비산된 혈흔 등 범죄시 발생한 흔적 제거2. 범죄현장 감식으로 인해 오염된 내부 청소3. 범행 및 청소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대상)①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본인 및 가족에 한한다. 다만,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장례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례비 등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의신청에 의한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남양주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고령, 질병, 장애 등을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인 통합돌봄 제공을 위해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안4. 교육·홍보·연구·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통합돌봄의 대상)① “통합돌봄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개정 2023.12.19.>2. 남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대상의 기준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통합돌봄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효과적인 통합돌봄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지원2.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3. 건강한 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돌봄· 요양 및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4.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돌봄센터 운영5. 그 밖에 통합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통합돌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홍보물품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통합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체의 심의 사항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조례 제 1784호, 2020.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사항부 칙 <조례 제2171호, 2023. 12.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괄개정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1.7.]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남양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11.7.>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도서관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양주시의회 의원2. 도서관 업무 담당 소장 <개정 2025.11.13.>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6.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7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25.11.13.>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국장”을 “소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예술인”이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2.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4.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2. 남양주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남양주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4.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6.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8.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9.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10.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11.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지급 절차 등)① 제4조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보조금사업 실적보고)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 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2. “가입신청자”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금, 계약금, 분담금 등 금전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3. “피해 예방”이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유형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로부터 가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 배포)①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1.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피해 유형3. 가입 시 유의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등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등의 법령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축제장”이란 다산정약용문화제, 광릉숲축제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7.4.>2. “순환버스”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노선을 순환하며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순환버스의 운영)① 시장은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축제기간 중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 운영 시,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지역축제장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버스의 운행을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10호, 202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9호, 2024.7.4.>(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정약용문화제”를 “다산정약용문화제”로 한다.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3.>1. 범죄 및 사고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29.>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2022.12.29.>② 위원장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관할 경찰서장이 된다.<개정 2021.12.23., 2022.12.29.>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23.>1. 남양주시의회의장, 남양주소방서장, 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2.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4.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관할 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3.>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23.>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21.12.23., 2022.12.29.>1. <삭제 2022.12.29.>2. <삭제 2022.12.29.>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남양주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하고 시 관할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개정 2021.12.23.>② 시장은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지원 예산 포함)<개정 2021.12.23.>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2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12.26.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4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6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