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0916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보훈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질의, 시정요구, 이의신청 등으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4인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각 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외부위원은 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은 소속기관의 경우 본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10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요 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각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훈관서장"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한다.1.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되, 원거리 소재 소속기관의 편의 도모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14명 이내로 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로 구분한다.③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고문 업무를 총괄할 최소 1인 이상의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변호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담당 변호사를 재지정할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⑥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⑦ 공개모집신청자 또는 추천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 2인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되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2.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제8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사전 허가 없이 한 때5. 자문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자문내용이 부실한 때

제6조(자문료의 지급) ① 삭제② 삭제③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액을 기준보다 늘릴 수 있다.1. 대형 법무법인 : 건당 100만원2. 중형 법무법인 : 건당 50만원3. 소형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 : 건당 30만원④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등) ①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국가보훈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의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국가보훈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9조(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등) ① 보훈관서장은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재위촉을 포함한다)할 경우 과거 소송수행 평가결과,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국가보훈부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한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을 포함한다)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서만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될 수 없다.⑤ 보훈관서장은 일부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대리 변호사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특성상 일괄 위임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1. 위임율(소송대리 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20%2. 보수율(소송대리 변호사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20%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모 직위 선발이 있을 때마다 각 선발대상 직위별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선발대상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 직위의 경우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추천 등을 통한 임용예정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고위공무원3. 삭 제 <2014. 1. 22.>③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④ 위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자문ㆍ평가위원,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임명ㆍ위촉된 위원에게는「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공모 직위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 후, 최종 시험인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성적과 함께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으로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명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1. 서류전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하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2. 면접시험 :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에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장관이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직무수행 계획의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수준별 척도(최상5, 상4,중상3, 중2, 하1)를 설정하여 채점한다. 이 경우 채점 결과 임용후보자로 추천 가능한 점수는 총점의 70% 이상으로 하되, 해당 선발직위의 특성 및 응시자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3. 삭 제 <2014. 1. 22.>

제8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하고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 제 <2014. 1. 22.>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2. 공무원이었던 사람3.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4. 민간인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기관 부서의 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 결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를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액은 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1.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수수인 경우2.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경우3. 200만원 미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더라도 횡령이나 유용한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6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고발은 각급 기관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 ① 감사담당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 하는 사유를 국가보훈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4조에 의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받은 사항과 고발사항 및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감사담당관은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적용 받는 국가보훈부 산하 공직유관단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장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적우수자외에 우수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 ① 교육상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에 시상한다.②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우수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는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수여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상의 시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1. 교육인원이 50명 이하인 교육과정은 50만원2.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은 80만원④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출납공무원은 수령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교육원의 기금액은 설치 당시 대통령 특별지원금 일천칠백만원(17,000,000원)으로 한다.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장관이 운용 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공무원교육상 기금"과목) 계좌로 관리한다.④ 장관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담당자"라 한다)을 임명하되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⑤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법령 등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 ① 출납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 출납담당자가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잔액증명서를 거래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전임 출납담당자는 현금출납부와 잔액증명서를 대조한 후 현금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 후임 출납담당자와 함께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일(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③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불가 사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국민 제안 규정」제12조, 제14조, 「공무원 제안 규정」제11조, 제13조에 의한 재심사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심의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안건 소관 과장, 민간위원 등 12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내국인 중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채택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거나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정한다.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창안등급 및 자체우수제안 결정) ① 창안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채택 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상 :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2. 우수상 :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3. 장려상 :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②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 결과 채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각 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 이행기준에 따라 각 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 후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소속기관은 주무과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시정 및 보상조치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업무수당"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을 말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3호 바목 3)]2. "민원업무"라 함은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하나, 방문,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을 포함할 수 있다.3. "민원실 및 민원창구"라 함은 통상적인 민원실이나 민원창구를 의미하나, 물리적인 시설이 없더라도 상시로 직접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곳을 포함한다.4.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한다는 의미는 민원업무 비중이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관) 민원업무수당은 다음 각 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1. 국가보훈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민원실, 보훈상담센터, 대부채권센터 업무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ㆍ접수 및 국립묘지 안장지원 업무2.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보상업무나. 상이등급분류 및 신체검사다.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지원마.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수행바. 각종 증명발급사.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활동 지원아.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지원 및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전문가(이하 "관련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보훈단체협력관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전문가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기관, 관련 학계 및 단체, 위원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이전(사업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3.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이 아닌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1. 국가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경우2. 상품권 대량구매 등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받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5조(계획수립) ① 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구입사유(근거), 예상금액, 예산과목, 상품권 구입금액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한다.② 명절, 생일 등 지급시기와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또는 계기 행사 등에 따라 일괄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통합구매를 할 수 있다.

제6조(구매처 선정) 1회 구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 구매 시 사용용도, 직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을 결정하고, 구매처별 견적비교(2개 업체 이상)를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부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 상품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사용제한) ① 구매한 상품권은 당초 구입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지급해서는 아니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등

제9조(대장관리) ①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대량구매나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리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②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

제11조(구매ㆍ사용점검) ① 감사부서는 정기감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구매ㆍ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한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 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적 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 실태(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② 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상품권 구매ㆍ사용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③ 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 사적 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조치하고, 위법ㆍ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ㆍ환수 등 제재를 실시한다.

제12조(사용내역 공개) 본부 각 실ㆍ관ㆍ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연간 상품권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ㆍ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개하도록 한다.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는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2. "지원부서"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실ㆍ관ㆍ국 등을 보조ㆍ보좌하는 부서 중 직제상 가장 상위서열에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업무편람"은 국가보훈부 소관 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괄부서에서 발간하는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

제4조(소관업무) ① 총괄부서는 국가보훈부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법인관련 법령 등 제ㆍ개정 및 운영 등을 한다.② 지원부서는 실ㆍ관ㆍ국 등의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총괄부서의 업무지원을 한다.③ 담당부서는 해당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 검사ㆍ감독,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5조(담당부서의 지정)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한다.②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같은 실국의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많은 부서를 담당부서로 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조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절차) ① 부령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 후 그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신청 접수 및 허가여부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2. 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3.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4.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5. 부령 제11조에 따른 처분허가의 신청 등6.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신고

제7조(허가조건) ①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시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법인 관리 상황에 따라 업무편람 등을 통해 담당부서가 법인 설립 허가 시 특정한 허가조건을 붙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법인의 관리) ① 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립 등의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서류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명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령 제8조에 따라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인이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인이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에 따라 법인에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담당부서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을 허가취소 하는 경우 허가취소 전에 총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한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② 위원장 이외의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ㆍ보훈문화정책관ㆍ보훈예우정책관ㆍ보상정책국장ㆍ보훈의료복지국장ㆍ제대군인국장ㆍ감사담당관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위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 관련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여부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여부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여부4. 보충성 :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기안책임자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ㆍ국장"이라 함은 각 실ㆍ국장, 대변인ㆍ관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3. "팀장급"이라 함은 과장 외 4급과 5급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급"이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5. "정책사항"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한다.6.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7.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8.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장관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임용권의 위임)와 같이 위임한다.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실ㆍ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거나,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을 위임받은 직이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직제개정)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보훈부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 등 분야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평가 또는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내부위원을 1인 이상 둔다.③ 민간위원은 위원회 운영의 충실성을 위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임기의 일시적 중복 등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다양성을 위해 민간위원 직업 구성 중 동일 직업군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대면(對面)회의 방식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서면방식(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자체 평가계획 사전 심의 및 자체평가2. 평가분야별 정책현장 점검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훈부 대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한다.1. 홍보담당관2. 혁신행정담당관3. 규제개혁법무담당관4. 보훈문화정책과장5. 예우정책과장6. 보상정책과장7. 복지정책과장8. 보훈의료정책과장9. 제대군인정책과장

제3조(민간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국가보훈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요 보훈정책에 대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2. 국가보훈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1. 국가보훈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① 시급한 현안에 관한 사항 또는 자문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자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국가보훈부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7조에서 정하는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9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호국원과 국립민주묘지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경우 소관 지방청의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1. 본부 : 감사담당관실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3. 지방청 : 총무과4. 국립현충원 : 현충과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6. 보훈지청 : 보훈과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본부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소속기관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보훈심사위원회 : 사무국장2. 지방보훈청 : 청장3. 국립현충원 : 원장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관장5. 보훈지청 : 지청장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부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소속기관은 주관부서 민원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⑤ 위원 위촉 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청원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4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⑥ 청원 처리부서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은 제8조 심의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및 청원 처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8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보훈병원 중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8항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0117 / 시행일: 202301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에 따른 의약품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제출 자료의 요건,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제2항에 따른 비축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이하 "비축 의약품"이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조번호 단위로 신청하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정성시험을 실시한 제조번호 및 그 이후 제조된 의약품(제조번호)에 한한다.

제3조(제출자료 요건 등) ①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검사 성적서: 제조번호별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성적서이여야 함. 다만,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성적서가 아닌 품질검사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2. 안정성시험 자료가.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에 적합하게 실시된 시험 자료로서 1개 제조번호 이상에 대한 시험자료이여야 함나. 안정성시험에 사용된 제조번호와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제형 및 포장용기 중 어느 조건이라도 다른 제조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번호에 대한 안정성시험자료일 것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 및 별표 3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별표 6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비축 의약품이 보관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보관소의 명칭, 소재지 및 보관소의 업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4. 연장 사유 및 비축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의약품 : 비축량 및 비축예정량 등이 포함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 및 심의자료(심의자료는 요약서로 갈음 가능)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비축한 의약품 : 각 법률에 따른 비축량 및 비축예정량 등이 포함된 자료로써 가목에 준하는 자료5. 그 밖에 비축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4조에 해당하는 자료(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제1항의 요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연장 의약품의 관리기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비축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제4항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서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따른 연장 통지서에 포함된 제조번호에 한하여 표시기재에 연장한 유효기간을 반영할 것(다만, 봉함봉인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2. 제1호에 따른 표시기재 변경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제품과의 혼동우려가 없도록 할 것3. 다음 각 목에 따라 주기적으로 품질 적합여부를 검사할 것가. 제품의 적정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조번호 마다 반기단위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나. 동일 제조번호이나 보관소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다. 품질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제조번호를 폐기하는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4. 허가받은 저장방법 및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보관소에서 보관할 것5. 비축 의약품의 보관소 입ㆍ출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 할 것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체 구성) ①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를 구성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권역별 소관 지방산림청의 산림경영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권역별 해당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위탁운영중인 국가 산림복지시설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지원을 한다.1. 기관 간 업무계획 등 관련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2. 산림청 소관 국유림 및 국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3. 국립산림복지시설의 보완ㆍ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국립산림복지시설의 운영 및 안전ㆍ재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5.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관리 구역에 관한 사항6. 기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참여기관이 제안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소집 및 진행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협의체 상호 협조체계 유지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체에서 논의 될 안건 등 회의자료를 회의 3일 전까지 정리해 공유하도록 하고, 논의 결과의 이행여부 등 추진사항을 차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결과의 공유)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결과에 대하여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를 비롯한 업무관련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대한 의견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복지교육과장은 산림청 관련부서(산림휴양치유과, 숲길등산레포츠팀, 국유림경영과 등)의 장과 협의한 후 알려주어야 한다.③ 협의체는 제4조의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의 이행 등) ① 각 위원은 회의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② 산림복지교육과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림복지교육과장은 협의체 운영에 기여한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기관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ㆍ특별공로상이자ㆍ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추천서 제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의 ‘현저한 공’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2.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의 ‘현저한 공’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④ 보상정책국장과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원칙) ①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의 ‘현저한 공’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사ㆍ의결이 어려운 경우, 당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작성 등 처리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대상자가 사망자 또는 상이자가 아닌 경우와 ‘현저한 공’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보훈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송부 받으면, 사망자의 경우 순직 여부 심사를 실시하고, 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미흡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의거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장관은 제1항과 제3항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를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1025 / 시행일: 201710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②"센터장"이란 센터의 장으로서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③"주관기관"이란 센터가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센터장의 선임 및 평가2. 사업수행에 관한 총괄 감독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4.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5. 연간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의 승인②주관기관의 장은 내부 지침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③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④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의 선임 및 평가 등 중요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대내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소관 사업의 총괄 관리·감독2.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배정, 하부 조직 구성3. 연간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4. 정부 출연금의 집행 및 사용실적 보고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센터장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아래 전문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센터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성과지표, 연간 사업운영 계획, 당해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계획, 하부조직의 구성, 인력 운용 방안 등 기관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센터장은 매년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해야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3. 정부 출연금 사용계획의 적정성4. 기관 운영의 적정성④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며, 센터장은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적보고서) ①센터장은 매년 2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사업추진 실적보고서에는 주요 사업성과 및 실적, 성과지표 달성여부, 이전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센터장은 매년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해야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3. 사업추진실적의 질적 수준 등

제7조(운영위원회) ①주관기관의 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연간 사업계획서·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심의3. 센터장에 대한 업적평가4. 그 밖에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사항③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의 1/3 이상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④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감독)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으로 한다.③ 그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 운영 지침 (지침,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에 관한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2. 국가생물종목록의 수정, 갱신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부처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국가생물종목록의 활용 증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생물종목록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국립생물자원관장(위원장),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과장,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장,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2. 위촉직 위원: 생물다양성 전문 공공연구기관 및 생물분야 학회 소속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실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로 4분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는 미리 회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실무위원회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