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 업무와 영어방송 업무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8.>1.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통상활동 지원 사업3.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4. 영어라디오방송을 통한 정보&#8231;지식의 제공 <신설 2022. 12. 28.>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8231;편성&#8231;제작 및 운용 <신설 2022. 12. 28.>6. 방송광고의 편성&#8231;조정 <신설 2022. 12. 28.>7.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12. 28.>[종전 제4호를 제7호로 이동 <2022. 12. 28.>]

제6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2. 28.>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타 수익금 등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①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② 시장은 재단이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0, 2009. 10. 28., 2022. 12. 28.>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31., 2022. 12. 28.>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 2015. 2. 25., 2022. 12. 28.>

제9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으로부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7. 31>

제10조(영어라디오방송의 송출 협조 등) 시장은 영어라디오방송을 통한 정보·지식의 제공 및 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영어라디오방송을 송출하거나 그 관리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청사 등2. 공원, 주요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장소3.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영어라디오방송 송출이 가능한 장소4. 그 밖에 영어라디오방송 송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본조신설 2022. 12. 28.]

제11조(운영규정)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7. 31>[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⑭ ~ (22) 생략부 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로 한다.② ～ (21) 생략부칙 <201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⑫ ~ (16)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폐지기관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통합 또는 기능 인수 기관이 승계한다.제3조(예산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기관 지원사업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제4조(근로조건 등) 제2조, 제6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기능이 조정된 기관의 장과 부산도시공사사장은 제3조, 제5조, 제10조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 및 제4조, 제7조,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이관한 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안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재산관리 등) ① 시장은 폐지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재산 등은 통합 또는 이관받는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리, 인수한다.제6조(통·폐합 등의 보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통합기관 및 기능 조정 기관의 장은 통·폐합 및 기능 조정 완료 시 그 결과를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시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행정절차 등) 시장은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신고,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폐지 또는 기능 조정되는 기관의 명칭이나 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