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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및 단기간 노동자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노동자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 도급 노동자

제4조(사업)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4. 노동관계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및 노동자 활동 지원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에 따른다.⑤ 시장은 센터를 운영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9조, 제10조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제4조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분기 말일까지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

제10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밀양시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4.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 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⑥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빈집 활용 방법 등)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밀양시사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관계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학계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 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⑤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는 공보전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8.31., 2001.7.3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실비변상)① 연구, 집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연구, 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호, 1999.8.31.>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 중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자치경영담당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경영실로,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와 농업경영과를 통ㆍ폐합하여 농업경영과로 기술개발과를 기술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406호, 2001.7.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중 문화공보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경영실은 공보경영담당관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업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369호, 개정 20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2조(위탁운영)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재정이 건실하고 법인 설립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시설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조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한다. <개정 2009.12.7, 2013.6.7.>

제4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 사회복지관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1. 법인 정관2. 법인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 인가증 사본 첨부)3. 임원수탁승인서 및 회의록4. 자산에 관한 서류5.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6.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7. 대표자 사용 인감계 [전문개정 2013.6.7.]

제5조(선정방법)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밀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2013.6.7.>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신청법인의 재산 보유실태와 수익성 사업계획의 유무, 그 내용의 충실성 및 위탁 시 법인이 연간 총운영비의 20퍼센트 이상 부담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18.5.10.>

제7조(위탁기간)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 2018.5.10.>② 계속하여 수탁관리,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5.11.12., 2018.5.10.>

제8조(운영비의 보조)① 시장은 복지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7., 2013.6.7.>②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④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수ㆍ보수 등 관리유지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관계 공무원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17호, 200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1호, 201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5호, 2015.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1호, 2018.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밀양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3.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운영4.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업무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고립청년 실태조사3.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심의)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밀양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관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문화 활동 지원4. 고립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6. 고립청년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지원7. 고립청년의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고립청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밀양시가 추진하는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수행2. 고립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3. 고립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4.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고립청년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지원6. 고립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7. 고립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8.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밀양시 청년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밀양시 청년센터를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로 본다.

제12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립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3.6.7., 2019.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1. "위탁"이란 시장이 밀양시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을 말한다.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 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7.>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은 밀양시 중앙로 218(삼문동)에 둔다.2.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은 밀양시 중앙로 47(가곡동) 가곡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둔다.[전부개정 2009.11.20.]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9.12.19.>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4. 삭제 <2019.12.19.>②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009.11.20.>

제7조(운영비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3.6.7.>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기타수입금을 복지관 운영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5.12.24.>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5.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된 경우6.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 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7.>② 수탁자는 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20.8.13.> [제목개정 2013.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200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가곡사회복지관은 2010년 12월 31일 위탁계약 종료 후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으로 한다.부칙 <제883호, 201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8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8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5호,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부칙으로 인용 제명 개정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밀양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대행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함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정부지원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3. “정부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2. 정부 지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조례의 목적과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1. 정부지원대상 출산가정일 경우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2. 정부지원대상 제외 출산가정일 경우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②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는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3.>③ 삭제 <2021.12.23.>④ 삭제 >2021.12.23.>

제5조(지원신청)①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4. 통장 사본

제6조(지원대상 확인)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3. 제1호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12호, 2019.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13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기능)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12.21.>5.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시장, 산림재해업무 담당 국장, 산림재해업무 담당 부서장, 재해예방 업무 담당 부서장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9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 판정은 유형별로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1.>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등)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밀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191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 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밀양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지역별·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밀양형 안전보건지킴이)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밀양형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삼랑진읍임천출장소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4호,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3.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타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시기는 원상복구완료 후 부과하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⑤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①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결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8.>

부칙 <규칙 제534호, 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협약, 처분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77호, 밀양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9.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상징물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70525 / 시행일: 20170525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1. 심벌마크: 별표 12. 시기(市旗): 별표 23. 대표브랜드: 별표 34. 캐릭터: 별표 45. 동ㆍ식물: 시화(市花)-철쭉, 시목(市木)-소나무, 시조(市鳥)-까치② 시화, 시목, 시조가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5.25.>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②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밀양시디자인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25.>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하는 수익사업4. 삭제 <2017.5.2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5.>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5.>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된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25.>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시 상징물의 사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기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024호,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8호, 201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41117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와 새마을지도자밀양시협의회, 밀양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밀양시지부 등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가입된 회원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조직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제4조(예우 등)① 시장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청사,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9호,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밀양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00820 / 시행일: 2010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대학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24., 2010.8.2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4., 2004.6.7., 2010.8.20.>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 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교과목수의 5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분야의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지급대상 학생은 매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시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 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제5조(선정) 시지회장이 시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1. 삭제 <2001.4.24.>2. 새마을 유공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기타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0.8.20.]

제8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장학금 지급시 시장명의 장학증서와 함께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 이내에 장학 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7.>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4.6.7., 2010.8.20.>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 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성취도가 ′미′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② 시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 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도비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01.4.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3호, 200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3호, 201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 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부녀회장과 문고회장을 거쳐 시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4.6.7.>1. 삭제 <1999.11.15.>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4. 삭제 <2001.4.24.>

제4조(선발)① 시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후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86호, 199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1호, 20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2호, 200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6호, 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50811 / 시행일: 201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민 중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① 밀양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밀양시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한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 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고유한 선비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3. 선비문화 진흥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비문화 진흥활동 장려)① 시장은 선비문화 진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조사, 개발 및 연구사업2.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3. 선비문화와 관련이 있는 전통문화 활성화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선비문화의 확산 및 계승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밀양시 선비의 날”을 밀양시의회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선비문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선비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선비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선비문화 연구 및 선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선비문화 관련 지역의 전문가3. 밀양시의회 의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선비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명칭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② 체험관의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예림서원로 130-10으로 한다.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예절, 생활예절 등 선비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2. 서예, 다도,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3.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4. 선비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시5. 기타 선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① 체험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체험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기타 체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험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등)①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체험관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사용료 및 교육비용)① 체험관의 강의실 및 생활관 등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체험비용(이하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체험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재료비 등은 수강자에게 실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료 및 교육비용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교육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밀양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선비문화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및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부 반환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교육비용다. 예약 완료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2. 일부 반환가. 예약 완료 후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및 교육비용 의 80퍼센트나. 예약 완료 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및 교육비용 의 50퍼센트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교육비용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체험관 시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체험관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밀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5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라.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3. 수두: 수두 기본 예방접종을 완료한 4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예방접종 외에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민[전문개정 2026.3.26.]

제5조(예방접종 백신 종류 및 접종 기준)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접종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6.3.26.>

제6조(예방접종의 시행기관) 선택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3.26.>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6.3.26.>
밀양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성과우수자”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과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을 말한다.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시 공무원이나 부서로 한다.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정업무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국비ㆍ도비 확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4. 그 밖의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밀양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시 국장ㆍ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무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시세 및 도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2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 10만원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주민세 개인분을 제외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면제다.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감사패 수여라.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제7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밀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밀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 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1.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969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6호, 2018. 8. 9.> 이 조례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밀양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19950114 / 시행일: 1995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000117 / 시행일: 20000117

제2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 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 결을 받은 경우2. 밀양시 또는 밀양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 또는 각하 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00. 1. 17>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밀양시 또는 밀양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 대비 로서 결정한다.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 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밀양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3.>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을 말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4.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자금지원 및 지원대상)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자금: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2. 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장 증·개축 후 6개월 이내인 자2.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업체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8조(지원범위)①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② 경영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제10조(자금의 지원)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② 제1항의 지원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자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8.13.>

제1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291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5호,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7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집수펌프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2.8.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7호,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3호,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소하천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41117 / 시행일: 2014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7.>② 점용료등의 산정에 적용하는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2014.11.17.>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은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11.17.>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제목개정 2014.11.17.]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4.11.17.>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 100%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에서 생활 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 2년 이상 점용, 사용하였거나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7.>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년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4.11.17.>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 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1.17>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 취소 등을 조치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7.]

부칙 제 1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경상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ㆍ징수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ㆍ징수된 것으로 본다.제 2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0호, 2008.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7호, 2014.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기능)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2.16., 2014.8.12.>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삭제 <2014.8.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2.16., 2014.8.12.>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8.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2.16., 2014.8.12.>1. 밀양시의회 의원 및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2. 수질 관계 전문가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4. 소비자 단체 또는 가정주부5.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과장, 서기는 정수운영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8.12., 2017.12.21.>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12.>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7.12.2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8.12.]

제5조의2(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2.> [본조신설 2007.2.16.]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8.12.>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4.8.12.]

제8조(수질검사)① 정수, 원수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12.>② 위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밀양시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하는 자체 수질검사시에 위원의 입회로 수질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8.12.>③ 수질검사 대상, 건수, 항목, 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상하수도과 교동정수장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정이 불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제9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①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8.12.>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 공보2. 지방일간신문3. 인터넷 밀양시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4. 그 밖에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 등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1. 문의전화 및 검사자의 실명2. 수도꼭지 수질검사의 경우 채수지점의 주소3.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의 표기는 한글로 표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6호, 2007.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4호, 2014.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9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