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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개정 2023.9.25.>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이내에 인계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정일과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전문위원 또는 팀장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해당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 방식이 전자적 방식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 내에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의회 내에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9.25.>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국장으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인계자가 제2항에 따라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9.25.,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①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2.7.6.>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남원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남원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업무추진비”란 남원시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3.>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

제5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지출목적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수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4.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1.2.]

제6조(공개대상 및 내용)① 정보공개 대상은 남원시의회 의원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19.7.12>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5조에서 이동 2025.1.2.]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지출결의서2. 내부결재 서류3. 제1호·제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6조에서 이동 2025.1.2.]

제9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

부칙 <201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2.11.16, 2022.2.9., 2022.7.6.>

제2조(범위)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1.9, 2007.12.28>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개정 2025.4.14.>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1.9., 2022.2.9., 2025.4.14.>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과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읍ㆍ면ㆍ동장 및 소속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2.21, 개정 2007.12.28, 202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남원시 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7조” 를 “제42조” 로 하고,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제108조” 를 “제117조” 로 한다.제④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생략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2.7.6.>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1.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2.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에 관한 사항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

제7조(여론조사 방법)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대인(개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2. 전화(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 면접조사3. 전화자동응답(ARS) 조사4.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6. 우편조사7.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설문지의 구성) 의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내용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제9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①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신뢰성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2. 조사기간ㆍ대상ㆍ방법, 설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11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그 밖의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남원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남원시의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다.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악성민원인”이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고발하는 행위사.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요구 등3.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에 대해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6조(지원 사항)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신청)①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 등이 제6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원결정)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① 의장은 민원인의 악성민원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을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081010 / 시행일: 2008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회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9.> (규칙 제697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13.4.5., 2024.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6, 2013.4.5.>1. "직무"라 함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3.4.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1.30, 2002.3.8, 2012.11.16, 2013.4.5.>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 한다. <개정 2013.4.5.>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1.16, 2013.4.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4.5.>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에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5.>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5.>1. 의회 의원중 1명2. 시 본청 관련국.실장 중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5.>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첩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4.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2.9.>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남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위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남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9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남원시의회 법률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18.>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9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9.> 조례 제1759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2.2.9., 2022.7.6., 2023.7.12.>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①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2.>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남원시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2.>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 2. 1, 개정 2022.2.9., 2022.7.6., 2023.7.12.>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2.>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1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3.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2.7.6.>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2조(기능)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자문3. 주요의제에 대한 자문4.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 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10.18.>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회의결과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1.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세무ㆍ회계 등의 인사2. 농업, 축산, 환경, 보건, 사회복지, 교통,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 별 전문가3. 전직의원 및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 등을 발생시킬 때4.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⑥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 칙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 의사운영 및 의안 처리·심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기타 의회관련 입법·법률사항의 자문5.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 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 중 변호사는 남원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 음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운영)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참가신청 등)①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2. 시의회 견학 및 방청3. 교통편의 제공4.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5. 그밖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장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너뷰티식품”이란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통해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기능성 농산물 가공식품을 말한다.2.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이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건립한 가공공장의 부지ㆍ가공기계ㆍ부대시설ㆍ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3조(이너뷰티식품 산업육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너뷰티식품 사업자 또는 이너뷰티식품 창업 예정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이너뷰티식품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과 상담2. 이너뷰티 식품 홍보ㆍ유통ㆍ판매를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 및 개최 지원3.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필요한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 촉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이너뷰티식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너뷰티식품 산업의 신기술 연구와 산업화 등에 필요한 경우2. 이너뷰티식품 산업의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3. 시설 현대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전문 인력양성)① 시장은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이너뷰티식품 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이너뷰티식품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이너뷰티식품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이너뷰티식품 육성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2.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너뷰티식품 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농ㆍ식품 분야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이너뷰티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이너뷰티식품 사업체 대표2.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ㆍ대학교수3. 그 밖에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176호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이웃사촌모임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웃사촌모임(이하 "회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12.11.16, 2024.6.21.>

제2조(회의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 개최할 수 있다.② 삭제 <2000.10.9>③ 회의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로 선정한다.④ 반상회에는 시, 읍·면·동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또는 결정한다.1. 반내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의제에 대한 실천방안3.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4. 주민생활 등 반내 사무처리5. 건의 요망사항6. 공지사항 전달7. 그 밖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제6조(건의 요망사항 처리)① 이·통·반장은 회의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개최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읍·면·동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② 회의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남원시 민원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등)① 회의 운영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마을의 이·통·반장과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② 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통·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2.28.,2019.12.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9.12.11.>(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이·통장의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① 이 조례에 따른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② 시장 또는 춘향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③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4조 (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통장의 자녀, 이·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③ 장학금은 이·통장 자녀 1인당 교육과정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때 교육과정별이라 함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말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① 연간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장학생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8조 (지급의 중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그 부모인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장학생 부모인 이·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해당 학교장 및 총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중지 통지가 있을 때4. 그 밖에 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 등을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 된 경우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관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시장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1. 교육업무 담당과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2. 문화예술 담당과장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6조(인문 활동 장려)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가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2. 양육수당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사실확인서2. 가족관계증명서3. 통장사본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업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한다.1. 임업관계자,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4. 그 밖에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남원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3.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4.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5.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6.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7.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업관계자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남원시 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에 복무하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7.>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7.>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7.>4.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7.>5. “입영ㆍ소집”이란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영 또는 소집 및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0.17.>6. “입영ㆍ소집 지원금”이란 병역의무자의 입영ㆍ소집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신설 2025.10.17.>

제3조(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의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제목개정 2025.10.17.]

제4조(지급대상) 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현역병2. 보충역3. 대체역4. 승선근무예비역[전문개정 2025.10.17.]

제5조(신청ㆍ지급절차)①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 및 복무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에는 통지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ㆍ소집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③ 시장은 지급대상자에게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지급하되,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10.17.>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 <개정 2025.10.17.>2. 입영ㆍ소집 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5.10.17.>3. 입영ㆍ소집 후 신체검사 불합격 등으로 복무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5.10.17.>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5.10.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소집)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3.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2.1>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2.7.6.>3. <삭제 2022.7.6.>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2022.7.6.>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남원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정비 및 검사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점검 및 정비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동차 정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지원사업가.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나.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 등 시설개선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지원사업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 등 시설개선사업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 및 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보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위탁에 관하여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8.5.4.]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발견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5. 4.]② 삭제 <2018.5.4>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5.4>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18.5.4>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8.5.4>5. 삭제 <2018.5.4>6. 삭제 <2018.5.4>7.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8.5.4>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남원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8.5.4.]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5.4.]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며,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실실태조사를 전문조사ㆍ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살 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4. 독극물 판매 정보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회원으로 재난업무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②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간사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 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 등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 칙 <제정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