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2024.7.10.>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지방교육세 제외)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초과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신설 2024.7.10.>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1. 대구광역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0.>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0.>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액 및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④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0.>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기금 운용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국ㆍ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4.7.10.]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7.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7.10.]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면심의를 한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심의 결과로 대체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7.10.]

제12조(수당 등)①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7.10.]

제13조(다른 기금 및 회계의 예탁의무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0.>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2.],[제8조에서 이동 <2024.7.10.>]

제14조(예탁기간)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계정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2.],[제9조에서 이동 <2024.7.10.>]

제15조(예탁금의 원리금상환) 제14조에 따른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본조신설 2021.7.12.],[제10조에서 이동 <2024.7.10.>]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3. 통합기금출납원 : 재정관리업무 담당사무관② 통합기금운용관(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2021.7.12.], [제11조에서 이동 <2024.7.10.>]

제18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10.>[제10조에서 이동(2021.7.12.], [제13조에서 이동 <2024.7.10.>]

부 칙 <조례 제5488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대구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대구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재산은 통합계정이 승계하고 「대구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재산은 재정안정화계정이 승계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를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⑥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로,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⑦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를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⑧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5738호, 2022.2.28.>(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48호, 202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6422호, 202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