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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0414 / 시행일: 20180414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4)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18.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50226 / 시행일: 201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전문개정 2003.12.31]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26) [본조신설 2003.12.31]

제3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2.26)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2.26)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5.2.26)[본조신설 94.3.28]

제6조(일·숙직 실비보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숙직(재난상황근무자 포함) 근무자의 실비보상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2.26]

부칙 <92.12.23 조례 제4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치) 과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과천시조례 제173호 1988년 4월 22일)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94.3.28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1.15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2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8.14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12.31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조례 제1282호> (과천시 조례 중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6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과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2023.10.6.>③ (삭제 2019.12.2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6, 2008.5.30, 2019.12.20., 2023.10.6.>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조제목 개정 2023.10.6.] <개정 2016.9.30, 2019.12.17., 2023.10.6.>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는 영 제31조를 따른다. <개정 2023.10.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10.6.>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 <개정 2023.10.6.>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6.>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0][조제목 개정 2023.10.6.] <신설 2023.10.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6.9.30, 2019.12.20., 2023.10.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2, 2019.12.20)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5.30, 2019.12.20., 2023.10.6.>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8, 2008.5.30, 2013.12.30, 2016.9.30, 2019.12.2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5.30, 2019.12.20., 2023.10.6.>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12.20)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9.12.20)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2023.10.6.>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8, 2008.5.30, 2013.12.30, 2016.9.30, 2019.12.20)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조제목 개정 2023.10.6.] <개정 2008.2.26, 2018.12.31, 2019.12.20., 2023.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2.26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 5.30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9. 30. 조례 제1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0.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7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1., 2023.10.6.>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8.31., 2023.10.6.>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 10. 10.>5.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0.6.>[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개정 2020.11.4.>][시행일 2021.1.1.][조번호 개정 2023.10.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8.31., 2023.10.6.>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0.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8.31., 2023.10.6.>1. 당연직: 행정안전국장,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홍보담당관2. 위촉직: 과천시의회 의원, 지역대표, 교수 및 민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조번호 개정 2023.10.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6.>[조번호, 조제목 개정 2023.10.6.]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10.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6.>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8.31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02호, 2020.11.4.>(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과천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제4조(승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과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포괄 승계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935호, 2023.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13호,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2조(위원회 구성)① 제1조에 따른 과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과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7.28)②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5.7.28)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8)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7.28)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과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2021.12.27.>

제2조 (정원의 총수) 과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4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4.2, 2012.12.28, 2013.12.11, 2014.5.16, 2015.6.30, 2016.5.20, 2017.7.1, 2017.12.29, 2018.4.14, 2018.8.20, 2019.7.5., 2020.12.30., 2021.12.27., 2022. 9. 29., 2022. 11. 1., 2023.6.23., 2025. 10. 10.>1. 집행기관의 정원: 628명 <개정 2012.4.2, 2012.12.28, 2013.12.11, 2014.5.16, 2015.6.30, 2016.5.20, 2017.7.1, 2017.12.29, 2018.4.14, 2018.8.20, 2019.7.5., 2020.12.30., 2021.12.27., 2022. 9. 29., 2022. 11. 1., 2025. 10. 1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14.5.16, 2019.7.5., 2020.12.30., 2021.12.27., 2023.6.23.>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2014.5.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5급 1명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1.12.29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4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4.2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8.3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2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시행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5.16 조례 제1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3의 6급 이하 1명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부 칙 <2015.2.26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20.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1.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례 제1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4.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0.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5.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4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7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0호, 2022.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1호, 2022. 11. 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0호, 2023.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7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2.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3.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4조(경비의 지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할 수 있다.2.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붙인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한다.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 (기금의 조성)①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8.>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삭제 2025. 12. 22.>

제3조 (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 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 사업2.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개정 2008.10.29., 2021.4.28., 2025. 12. 12.>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8.>1.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건축과장 <개정 2003.3.5, 2005.2.24, 2018.4.14, 2019.10.14., 2023.4.12.>2. 지역대표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사용계획안2. 기금결산안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과장2. 기금출납원 : 개발제한구역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0. 12. 19.>[본조신설 2016.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3.5 조례 제8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⑥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중 “도시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05.2.24 조례 제8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⑤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중 “기획실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으로 한다.⑥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08.10.29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8.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1호, 2020.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1호, 2025.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 칙 (2015. 12. 21. 조례 제1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3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1년 이상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3.4.12.>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3.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중 경기도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부 칙 <조례 제1718호, 2020.11.2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9호, 2023. 4. 1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과천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가정 아동2.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 예방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3.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4. 아동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6.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2. 교사의 인건비·처우개선비 및 교육비3. 센터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한 사업

제8조(지도·점검)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아동센터관련 정보교환2. 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3. 센터 운영의 실적평가 분석4. 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 등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행사”란 과천시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추진주체 및 과천시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109 / 시행일: 20210109

제2조(지역화폐 구매)① 과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는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판매대행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② 할인구매를 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한다.③ 법인·단체 등이 지역화폐를 구매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하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판매대행점의 관리)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지역화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제출하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한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전)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가맹점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지역화폐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접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있다.②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한도 초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환전한도를 승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화폐 회수가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 또는 기업체, 관공서 등이 대량으로 거래할 때에는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2배까지 상향 승인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 등록)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통장사본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업종 등을 고려하여 임시 가맹점 등록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신청)① 가맹점은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전된 지역화폐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지역화폐에 구멍을 뚫은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5년간 자체보관한다. 다만 시와 협의한 경우 보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판매대행점은 보관기간이 지난 지역화폐를 분기별로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참관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화훼산업”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3.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4.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조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5. “식재”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화훼산업체의 책무) 지역화훼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공사 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식재 납품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경쟁으로 지역화훼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내 생산식재 참여 권장)① 시장은 해당 조경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화훼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①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42호, 2019.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 내 생산식재 참여 권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과천경찰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소방서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범죄 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분야 전문가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실무협의회)① 제2조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과천경찰서가 주관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과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23.11.24.]

제4조(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본조신설 2023.11.24.]

제5조(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①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안건의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4.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본조신설 2023.11.24.]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24.>② [조번호 개정 2023.11.24.] <삭제 2023.11.24.>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경우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1.24.>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조제목 개정 2023.11.24.]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11.24.>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항번호 개정 2023.11.24.>③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1.24.>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개정 2023.11.24.>⑤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개정 2023.11.24.>[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2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1.24.]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조번호 개정 2023.11.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1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과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2.>③ 당연직 위원은 정보통신과장, 안전재난과장, 도로건설과장, 맑은물사업소장 및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2., 2025. 10. 10.>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과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10호, 202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5. 10. 10.>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과장”을 “도로건설과장”으로 한다.
과천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608 / 시행일: 20210608

제2조(법정대리)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과천시 본청과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및 그 밖에 사유(이하 “사고” 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5.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동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과천시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4조(조직)① 직장운동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감독, 코치 및 선수로 조직 운영한다. (개정 2001.1.11)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99.1.19, 2001.1.11., 2021.12.27.>

제6조(임용)① 감독은 시장이 임용한다. (신설 2001.1.11)② 코치 및 선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1.1.11)

제8조(해임) 감독, 코치 및 선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21.12.27.>1.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및 그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개정 2001.1.11., 2021.12.27.>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개정 2021.12.27.>3.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4.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1.12.27.>

제9조(급여등의 지급)①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② 해임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③ 제1항에 따른 급여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합숙소의 운영)①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11조(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및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9.1.19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11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 12. 27.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설치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운영현황 점검 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18호, 2023.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과천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4.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시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과천시의회를 말한다.7. “공공시설”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8. “편의시설”이란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말한다.9. “자막체계”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10. “수어통역 전용화면”이란 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11.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①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에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용이하도록 한국수어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다만, 방송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수어와 자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과 속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사와 속기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어통역)① 시장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에의 권장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 참여, 소통,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청년의 능력개발·취업·창업·진로 관련 교육3. 청년정책 자료와 정보 제공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운영시간)① 청년공간의 요일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한다.1.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0:00 ∼ 21:002. 수요일: 10:00 ∼ 18:003. 토요일: 10:00 ∼ 16: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일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① 청년공간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한다.1. 청년 또는 청년단체2. 그 밖에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년공간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청년공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원상복구 및 변상)① 청년공간의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3., 2025. 7. 8.>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4. <삭제 2025. 7. 8.>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23.>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7. 8.>③ <삭제 2025. 7. 8.>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② 제1항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 7. 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지급 절차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및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96호, 202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2023.6.2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8호, 202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3.>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과천의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방안 등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또는 연구기관ㆍ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 활용)① 시장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또는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9.4.26. 제정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2023.6.2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6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 소속기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제2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심의·자문)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심의·자문받을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과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유지를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1. 사업, 가정상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2. 형사처벌로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3.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금전적 이익 등이 벌 기준보다 과하거나 비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를 입은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영업의 중단등)

제5조(제외대상)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4. 위반행위가 자의에 따른 행위로 명백하게 인지될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8호, 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청소년대상 성범죄”라 함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르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다.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성범죄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2.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과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8.)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8., 2024. 9. 30.>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을 지급한다.(개정 2009.4.17, 2015.12.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28.)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4.17., 2024. 9. 30.>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과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4.17)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4.17, 개정 2015.12.28.)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2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09.4.17., 2024. 9.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4.17,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28.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1호, 2024. 9. 30.>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과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중심의 시책 추진을 위한 과천시 차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육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단체”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1. 관계기관 공무원2.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사망, 전출,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 하다고 판단 될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차세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시 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육성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시 또는 다른 기관·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8.12.31.)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2.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재학 중인 학생(개정 2013.11.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단, 1호의 경우 8인 이하로 공개 모집해야 한다. (신설 2013.11.1)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개정 2013.11.1)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11조(차세대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차세대위원회를 대표하며, 차세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과반수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차세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및 차세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한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비치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 육성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된 과천시 청소년 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과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차세대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과천시 차세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11.1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4조(행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