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에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5.11.21., 2025. 7. 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11.21>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1.21>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단장이 회의를 소집한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5.11.21, 2007.5.21, 2013.8.13, 2022.10.28., 2024. 10. 22., 2025. 7. 1.>

제13조(수당 등) 자문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701호, 200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7호, 200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㉗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㉘ ~ ㉚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075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x32b3;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x32b4;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722호, 2025. 7. 1.>(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