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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4. “반려문화”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 등의 복지 및 비반려인과의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반려문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등록 비용에 관한 사업2.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반려동물 놀이터 등 문화·휴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5. 반려동물 예방접종 등 진료에 관한 사업6. 반려동물 의료, 돌봄, 장례에 관한 사업7.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반려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이하 “공공진료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진료센터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③ 시장은 진료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제9조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원활한 진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둘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⑥ 그 밖에 공공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진료범위 및 진료비)①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주민등록법」 제7조 기준에 따른 65세 이상인 1인 가구③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공개한다.

제10조(자격확인)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진료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확인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진료인력)① 시장은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수의사를 공공진료센터에 두고,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진료센터에는 수의사 외에 업무 및 진료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진료부를 기재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의료서비스 수혜자의 의무 등)① 공공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반려인 등은 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정규강좌, 캠페인 등 반려문화 행사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반려인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아 반려문화 행사를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명예소장)①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대외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명예소장(이하 “명예소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명예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진료센터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한 홍보2. 반려동물 세미나, 돌봄특강 등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명예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명예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동물병원·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제1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국장 <개정 2019.6.26>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 <개정 2019.6.26>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팀장
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을 제작함에 있어 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광고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내용등)①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상품ㆍ서비스ㆍ의견ㆍ운동등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의 선전을 포함하되, 간행물 제작의 본래 목적인 공공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 또는 허위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의 광고

제3조 (위원회 구성)①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 (광고게재 신청)①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광고도안은 광고를 의뢰한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게재한다.

제5조 (광고게재의 결정)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광고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제4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물의 원고 확정 전에 시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그 결과를 당해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료) 광고료는 간행물의 제작부수, 광고규격, 색도 등을 감안하여 <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단, 광고규격은 1단 1㎝를 최소단위로 하되, 1단은 가로쓰기 간행물인 경우에는 가로 4㎝, 세로쓰기 간행물인 경우에는 세로 4㎝로 한다.
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 (광고료징수결정)①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 확인하고 징수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②이 규칙에 대한 분임징수관은 홍보기획관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3, 2003. 9.16, 2005.8.8, 2006.9.30, 2007.4.9, 2010.10.7, 2013.7.15, 2017.3.2, 2018.9.3.,2020.12.31.,2024.12.31.>③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제3조 (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및 성명,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 별지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광고게재결정 통지( 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료납부)①광고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시에는 광고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광고게재연기)①광고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광고게재를 연기코자 할 경우 광고주는 간행물 제작완료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이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연기요청을 받은 시장은 간행물 제작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3. 9.16 규칙 제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5. 8. 8 규칙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김포시 발행 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 9.30 규칙 제3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김포시발행간행물의광고수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공보담당관”을 “공보혁신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 4. 9 규칙 제3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김포시발행간행물의광고수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공보혁신담당관”을 “공보담당관” 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 7 규칙 제4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생략③「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공보담당관”을 “공보전산담당관” 으로 한다.부칙 (2013.7.15 규칙 제492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 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제2항 중 “공보전산담당관” 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7.3.2 규칙 제591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공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부칙 (2018.9.3 규칙 제632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공보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01호, 2020.12.31.>(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② 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813호, 2024.12.31.>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김포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김포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김포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 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병역명문가가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2017.12.27. 전부개정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86>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7>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의 보육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 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2.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김포시 보육 조례」에 따른 김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1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9, 2024.7.18.)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한다.(개정 2016.3.9)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4.7.18.>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10.31, 2024.7.18.>[제목개정 2024.7.18.]

제6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①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따른다.<개정 2022.9.21., 2024.7.18.>②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③검사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그 밖의 수가)① 삭제 <2016.3.9>②건강검진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다.(개정 2016.3.9)③ 삭제 <2016.3.9>

제9조 (증명발급 수수료)①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4.7.18.>②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6.3.9)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7.18.>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6.10.31>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4.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의 건강검진비와 진료비중 건강보험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6. 주민등록상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환자의 본인 부담금 약제비는 조제 투약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개정 2024.7.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9호 20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3호, 2024.7.18.>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10.31)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 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궤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전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31>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5조(지원)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상자의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2. 대상자의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단체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도) 보훈회관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1. 보훈단체 사무실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3.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6조(시설의 운영)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무) 보훈회관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1. 보훈회관 시설물 종합관리2. 보훈회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3. 보훈회관 시설 운영 관련 행정사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무

제8조(보훈회관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위탁 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 해지, 지도ㆍ감독 등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복지 분야 및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4.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컨설팅5. 민·관 복지서비스 기관 네트워킹 및 복지시설간 협력지원6. 복지시설 운영 <신설2017.7.26>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7.23>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26>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2016.10.31>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2.3.6)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7.26>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7.26>④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7.26>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6>

제8조(임원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26 2022.4.6.>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5.13)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5.13)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9호 2012.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2호 2015.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40호 2016.10.31.)(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17.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8호 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9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0805 / 시행일: 20160805

제3조(허위신고)①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분보호를 받지 못한다.②시장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징계 또는 고발)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등)①시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1.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6.8.5>2. 신고의 경위 · 취지 및 이유.3.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4.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5.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5>③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5>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신고의 보완)①시장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이상 불응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③시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④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및 결정)①부조리 신고를 받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위원회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요구시 사실조사 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지급 대상 및 규모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④심의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⑤위원회의 포상금지급 등의 심사결정 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5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방법)①「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6.8.5>②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호 및 비밀유지)①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 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모두 비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로 인한 인사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신고포상금지급 심사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시장은 신고 접수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을 할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하여서는 아니된다.④관련공무원 및 심사위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제4항의 비밀유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①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 적정 여부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심의요구일부터 30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④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결과 인사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 부당한 처분이 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김포시(이하“시”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폐의약품 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수거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의약품 수집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6.8.5>1. “공무원 등”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및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2016.8.5>2. “부조리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8.5>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강요·유인 행위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3. “포상금”이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부조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2016.8.5>

제3조(신고)① 부조리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② 부조리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2016.8.5>

제5조(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① 부조리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에 대한 심의·결정)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를 살려 김포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6.8.5>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내용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3. 신고한 내용이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③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의 결정은 혐의가 확정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신고사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제7조에서 이동.2016.8.5]

제9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2016.8.5]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8.5>[제9조에서 이동.2016.8.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5,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22.7.2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법」에 의해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4.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 정관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 <개정 2018.7.25>가. 법 제3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개정 2018.7.25>나.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개정 2018.7.25>다. 법 제19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사업, 해외 스마트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사업,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시설모니터링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업 <개정 2018.7.25>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가. <삭제 2018.7.25>나. 법 제66조의9에 따른 안전정보의 구축·활용 <개정 2018.7.25>다. 법 제66조의12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8.7.25>라. 법 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마. 법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업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가.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정 2018.7.25>나.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협력다.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라.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마.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바.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기반의 구축사.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사업4.「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가. 법 제1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나. 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참여 및 활용다. 법 제55조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관련 사업라. 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법 제6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 등 관련 사업5.「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 <개정 2018.7.25>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나.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다. 법 제19조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사업화 지원라. 법 제21조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관련 사업6. <삭제 2018.7.25>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8.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8조(지역경제 활성화 기여)① 회사는 스마트시티 관련 신산업 창출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시의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한다.② 회사는 유상증자를 할 경우 국내·외 정보통신 사업자 등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김포지역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③ 회사는 지역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관련 인재계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와 연계한 채용정책 수립을 통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협조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시가 대행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한다.② 제1항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회사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는 분기별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⑤ 회사는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비용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원사업 추진을 위한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이하 “천사운동”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천사운동”이라 함은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현을 위해 1계좌 1,004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2. “후원자”라 함은 천사운동을 통해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3. “수혜자”라 함은 천사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하여 천사운동 운영 시책 등을 강구하고 천사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천사운동 운영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 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받은 곳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천사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천사운동 담당과장이, 서기는 천사운동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천사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2. 천사운동 수혜자 선정에 관한 심의3. 천사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시장이 천사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천사운동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건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천사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1.7.2.>

제8조(사기진작 등)① 시장은 천사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사운동의 활동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천사운동의 날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김포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3;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78>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9> 생략
김포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4.3.5.>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3.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호, 1998.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호, 199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8호, 200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89호, 200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95호, 2001.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동의 위임사무는 주민자치센터 개시일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202호, 200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36호, 2003.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5호, 2003.12.30.>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54호, 2004.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8호, 200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6호, 200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9호, 2007.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0호, 2008.1.4.>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67호, 2008.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6호, 2009.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17호, 201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9호, 201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1호, 201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22.7.2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7호, 202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9호, 202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7.29., 2015.12.29., 2022.9.21., 2024.3.2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3.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9.11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20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24 조례 제3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동의 위임사무는 주민자치센터 개시일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2. 3.18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9.16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3. 5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4.19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7.18 조례 제5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㉕「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를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중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도로과”를 “건설도로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6. 9.30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4. 9 조례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란중 “차량관리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08. 7.29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21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 7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 조례 제965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중 별표의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3.7.22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9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9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7.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7.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3.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 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7호,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3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2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민간위탁 동의) 김포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2.14.]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2.14.>

제4조(업무구분)① 민간위탁 업무는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소관부서로 구분한다.②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2. 김포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비치 및 정리 : 별지 제2호 서식③ 소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위탁 대상사무 적정성 검토2.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3. 위·수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4.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5.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 :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협약의 체결 등)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 후 민간위탁사항을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2021.7.2.>② 위·수탁협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6조(사무편람 등)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사)① 삭제 <2020.2.14.>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0.2.14.>]②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0.2.14.>]

제8조(인계·인수) 시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호, 202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3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22.7.20.)

제2조 (적용범위)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98.10.13)1. 시장2.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8.1.4)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08.1.4., 2020.4.19., 2022.7.20.>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과ㆍ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국ㆍ담당관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담당관ㆍ과ㆍ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ㆍ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김포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호, 1998.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0호, 2008.1.4.>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1호, 2020.4.29.>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김포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37호, 2022.7.2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삭제 <2021.7.2.>3.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2.7.20., 2021.7.2.)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7.20)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에 주 사무소를 둔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삭제 <2021.7.2.>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2.7.20., 2021.7.2., 개정2023.4.12.)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20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6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김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경기도, 시·군·구 위탁사업3. 국제교류 및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기능)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 및 사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산림재해 취약 지역의 주민 대표4. 산림재해 및 재난담당 공무원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그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부서의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65>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6>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및 계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5. 사업장 내 노동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교육6.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노동안전지킴이 자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ㆍ운영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사회 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사회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나이ㆍ성별ㆍ지역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2.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3.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4.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위험자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2. 주거복지 지원사업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6. 심리상담ㆍ심리치료 및 정서 지지사업7.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사업8.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