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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 북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북구지부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새마을지도자”이라 한다)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장학생 추천·선발 등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 봉사한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인 자녀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에 한한다.

제4조(추천 및 선정)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대구광역시북구새마을회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구광역시새마을회장이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대구광역시북구새마을회장은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장, 북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북구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7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②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회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구광역시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③ 구청장은 부당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6.30.)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체육회를 경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6.30.)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2항에서 이동 2022.6.30.)2. 각종 생활체육 대회·행사의 개최와 참가 경비(2항에서 이동 2022.6.30.)3. 생활체육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2항에서 이동 2022.6.30.)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2항에서 이동 2022.6.30.)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항에서 이동 2022.6.30.)②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6.30.>

제5조의2(편의제공) 구청장은 북구 또는 구 보조 사업자(대회 개최 기관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에 대회 참가자의 편의 제공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무료 순환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 8. 11.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에 전액 납 부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1천만원, 개 인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매년 1월 1일을 선정 기준일로 지정2.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3.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과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 제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2.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 시기에 표창 수여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 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및 1년간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과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3. 성인문해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실비변상 범위)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이나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증인 등의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그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의 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나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4.10.)2.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100분의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4.1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에 대해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10.)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송이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며 소송수행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백만원, 반기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4.10.)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건당 100,000원 이하)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하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04.12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3조(배부방법)① 구본청과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각급위원, 기관단체, 관내 거주인사와 출향인사등은 우송으로 한다.②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조(광고게재)① 소식지 광고는 유료로 하며 표지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나 흑백으로 하며, 광고 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과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면세된다.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려면 징수원인,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징수 결정하여 한다.② 분임징수관은 정책소통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은 홍보업무담당 6급이 된다.(개정 2011.12.30,2024.6.28.)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제10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 없이 납부사유, 소속연도, 세목과목, 납부자주소, 성명,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보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공보업무담당”을 “홍보업무담당”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2조(다른 규칙의 개정)[1] ~ [9] 생략[10]「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11] ~ [20] 생략부 칙 (개정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소통과장”으로 한다.⑦~⑩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구정 홍보자료를 담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재 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 시책2. 구정 및 의회 소식3. 문화·예술 및 각종 생활 정보4. 미담·수범 사례5. 공지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① 소식지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정책소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일부개정 2024.6.5.)④ 위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과 북구의회 의원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수집)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구 본청, 산하기관, 관련기관이나 구민들로부터 수시로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원고료나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담당자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소식지에 원고 등을 투고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2. 소식지의 퀴즈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3. 명예기자로서 기사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13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소통과장’으로 한다.⑥~⑬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나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징수)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점용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②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소하천 지정ㆍ고시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630 / 시행일: 2008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 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수변 안전 취약구역”이라 함은 강, 하천,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등)에서 물놀이, 낚시, 산책 등의 이용자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을 말한다.②“구명환”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로프에 연결된 구조장비를 말한다.

제5조(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① 수변 안전대책의 집중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한다.② 이 기간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예우 및 지원 이외에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직공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망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심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순직자로 인정한 공무원을 말한다.2. “유족”이란 영 제3조에 따라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재직 중 영제20조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단 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제4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한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의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드날리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할 수 있다.1. 각종 구의 행사 시 순직공무원 유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2. 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3. 그 밖에 순직공무원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구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 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2.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실태조사2.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3.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2;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①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⑦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고ㆍ검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8.3.20)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과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과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대구광역시 북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3.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삭제 <2021. 11. 10.>3. “전통시장”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1. 11. 10.>4. “야시장 식품접객업”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1. 10.>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1.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구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21. 11. 10.>5.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시장에서 야시장 식품접객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11. 10.>② 삭제 <2021. 11. 10.>1. 삭제 <2021. 11. 10.>2. 삭제 <2021. 11. 10.>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은 제외한다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1. 11. 10.>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종전의 옥외영업 신고 처리된 시설은 이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24호, 2021.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30.)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기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인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및 관리)① 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인영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2.30.)③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4조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계기 등의 사용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 소재지 이외의 곳에서 수납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현금 수입금은 5일 이내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3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전문개정 2018.10.30]2. 식품위생단체 출연금(개정 2018.10.30)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4. 그 밖에 식품위생의 선진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전문개정 2018.10.30]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① 기금은 구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으로 하고, 식품위생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18.10.30)③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쓴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북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4. 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18.10.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과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기금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할 수 있다.(개정 2018.10.30)② 구청장은 융자업무 위탁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해당 전문가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 쓴다.(개정 2014.12.30, 2018.10.30)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8. 12.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4.12.30 일부개정〉(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1]생략[32]「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제4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33]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자리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2. 직업·취업훈련, 창업교육 등 교육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신중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일자리창출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7.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4. 구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2.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및 학생3.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4.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5. 고위험군 환자 가족6.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7.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의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영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활용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4.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0.)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2.5.10.)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2호에서 이동 2022.5.10.)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3호에서 이동 2022.5.10.)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또는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4호에서 이동 2022.5.10.)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5호에서 이동 2022.5.10.)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관한 사항(6호에서 이동 2022.5.10.)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호에서 이동 2022.5.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22.5.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2.5.10.)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5.10.)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22.5.10.)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5.10.)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신설 2022.5.10.)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5.10.)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5.10.)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신설 2022.5.10.)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4호에서 이동 2022.5.10.)

제4조(사례결정위원회)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22.5.10.)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2022.5.10.)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5.10.)④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22.5.10.)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5.10.)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2.5.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이공간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가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사례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그 부모가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를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의 권리”란 법 제4조제5항 및「아동권리협약」등에 따른 아동의 평등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 등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구민 및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은 성별·인종·종교·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보행 편의2. 아동의 안전성 검토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1조(아동의 참여)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권리의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모든 구민들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13조(아동권리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권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아동권리지킴이 기능)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3.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18조(아동권리지킴이 구성)① 아동권리지킴이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전문가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구제 등의 경험이 많은 사람3. 아동 관련 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4. 아동 관련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이하 “아동학대예방 등”이라 한다)에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임·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부 칙 (제정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3;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라 함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이하 “북구청”이라 한다)의 자산으로 등록된 아이빌 첨단장비와 이와 관련된 부속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라 한다) 등을 말한다.2. “사용”이라 함은 북구청 또는 수탁기관이 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외부 사용자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외부사용자가 직접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사용료”라 함은 장비의 직접 가동비용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①장비는 북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장비관리자)① 장비관리자는 북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장이 되며, 장비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② 장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장비 취득 및 처분관리2.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3. 장비 반·출입에 관한 사항4. 장비사용 실적 관리

제8조(장비부문관리자)① 장비부문관리자는 부문별로 장비를 관리·운영하는 담당부서장 또는 수탁기관 팀장으로 한다.② 장비부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장비 검·교정,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사용 신청 및 제품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장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장비담당자)① 장비담당자는 부문별 장비를 관리·운영하는 실무담당자를 말한다.② 장비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사용대장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2.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사용을 위한 신청서 접수대장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4. 장비에 대한 소개, 설명자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정리5. 사용률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활동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10조(사용방법 및 절차) 장비 사용은 안경과 관련된 업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받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활용·지원함을 말한다.① 장비의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일정기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장비의 사용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 업무 수행상 긴급 필요에 의해 장비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외부 사용자가 직접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북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만 가능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장비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장비담당자와 함께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2.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 과실에 의한 장비 또는 시설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장비사용 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장비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3. 제1호의 사항 또는 기타 문제로 발생하는 사용 관련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④ 아이빌 시설물 및 장비사용료 체납 시 장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유지관리업무) 장비부문관리자는 보유 장비에 대해 장비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고, 장비의 유지·보수, 수리, 교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등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의 반·출입 관리)① 장비는 목적에 관계없이 북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②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관리자는 반·출입시 반드시 장비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교정)① 장비부문관리자는 관련 규칙에 따라 장비의 필요에 의해 교정검사 및 분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를 장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결과는 보존하여야 한다.② 자체적으로 교정검사가 불가능한 장비에 대하여는 외부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외부 공인기관에서도 교정검사가 불가능한 장비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신청절차 등)① 장비 사용 신청자(개인 또는 법인)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로부터 장비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장비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견적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고, 신청자가 승인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사용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한다.

제21조(재료의 반환)① 장비사용 신청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비사용 완료 후 남은 재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청자가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1개월간 보관 후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개선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과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과 안전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석이 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이나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게 자문과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려면 관계서류·도면과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이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 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2. 대구북부소방서 및 대구강북소방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3. 대구북부경찰서 및 대구강북경찰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4.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포상)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