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 1>1. “민주화운동”이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 1. 1>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 1. 1>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념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②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그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1.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신설 2019. 1. 1>2. 제7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3.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財源)의 조달방안<신설 2019. 1. 1>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19. 1. 1>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념사업)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1. 1>1.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2. 민주화운동 역사자료 수집·정리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3.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4.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사업5.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조형물 등의 건립 사업6.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 1>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제7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 1>3.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1>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19. 1. 1, 2019. 7. 10., 2022.8.5.>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부산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 1>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2(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구·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을 “시민행복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⑩ ~ (95) 생략부칙 <2019.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12. 27.>제3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민생노동정책관”으로 한다.&#x325f; ~ (6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