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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별 기본계획)① 시장은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3. 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6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체결을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법률적ㆍ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2. 활성화구역의 해제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2년 이상 재직한 자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외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 제30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316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② 시장은 자치구청장들과 협력하여 도서정가제의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및 운영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서점 창업 상담 및 교육, 창업 자금 융자 지원 등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등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 촉진 지원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개선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지역서점 인증) [조의조 신설 2023.2.23.]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이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3(지역서점 등과 우선 조달계약) [조의조 신설 2023.2.23.]① 시장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서구입에 관한 조달계약을 제5조의2제1항에 의한 지역서점 등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조언하도록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중요 정책 사항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시책의 점검ㆍ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서점의 사회 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소관 업무 담당 과장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3.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회의ㆍ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 집행 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안건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업무를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 개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40401 / 시행일: 201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조정·총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적자원”이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2. “지역 인적자원 개발”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과 함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적자원 개발 사업”이란 시가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③ 시장은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 알려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방향2. 민간 부문의 주요 인적자원 개발 지원 정책3. 산학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의 질 향상4. 관련 정보 관리와 장기 인력 수급의 전망 및 인력 수급 정보망 구축5.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내 및 국제 교류 촉진6. 국외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국제 관계망 형성 및 정보망 구축7. 그 밖에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2. 관련 기관 지원3. 법령 및 제도 개선4. 정책 협의 및 역할 분담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③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 위원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 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 된다.⑤ 위원은 교육지원ㆍ행정지원·경제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임명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4. 인적자원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업 평가)① 협의회는 인적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지정한다.③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지역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2. 지역 인적자원 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3.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제13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 등)① 시장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 시책 발굴 및 평가, 지표 개발, 정보망 구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종합유선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3. 지역종합유선방송 정보화 및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4.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종합유선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임직원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단,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5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자치구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2.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3.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4.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5.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6.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7.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특산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속적으로 생산ㆍ가공되는 다음 각 호의 품목으로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1.10.>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제7호에 따른 식품2.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제4조(지정기준)① 시장이 지역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1. 해당 품목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될 것 <신설 2023.11.10.>2. 해당 품목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신설 2023.11.10.>3. 해당 품목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신설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지역특산물 지정 등)① 지역특산물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10.>③ 시장은 지역특산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특산물 지정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신설 2023.11.10.>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현저하게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설 2023.11.10.>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지역특산물의 생산ㆍ가공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3.11.10.>②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③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특산물위원회)①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1.10.>1. 지역특산물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0.>2. 지역특산물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0.>3. 그 밖에 시장이 지역특산물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23.11.10.>② 시장은 다른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지역특산물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특산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구매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 지역특산물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31101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간 업무협력 및 지원2.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조성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3.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제2호의 공동 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ㆍ교육활동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계도 및 단속활동3. 환경, 풍속사범 등 합동계도 단속활동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예방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시장2. 광주광역시의회의장3. 광주광역시교육감4.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2.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복지분야 전문가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ㆍ단체에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광주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협의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임기 중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에 표결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대상품목)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시에 고유하거나 차별화 및 독특함이 증명 또는 인정되는 품목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 &#8231; 무농약원료가공식품 &#8231;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품목4.「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식품명인이 생산하는 품목5.「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6.「식품위생법」제48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품목7. 그 밖에 시장이 지역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

제3조(지역특산물지정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2. 제2조 제2호에서 제6호 관련 증빙 서류 1부

제4조(지역특산물 지정 절차)① 신청서 접수 시기는 연 2회(상·하반기)로 하되 상반기는 3월 이전에, 하반기는 9월 이전에 접수한다.② 신청서류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 후 지정신청 품목 관련 소관부서로 이송한다.③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류 검토 및 별표1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후 별지 제6호의 심사보고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및 구비 서류 검토2. 별표1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조사3.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 심사보고서 작성④ 제2조 2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 제3항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⑤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사 과정 중에 필요시 전문검사기관 등에 안정성 및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신청은 지역특산물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역특산물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⑦ 제6항의 적합한 신청이라 함은 제4조 제3항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전체 항목중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2. 전체 항목중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3. 전체 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한다.⑧ 시장은 제4조 제3항 따른 심사결과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지역특산물 지정관련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⑨ 지정관련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⑩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역특산물지정서 교부 및 지정대장 비치)① 시장은 지역특산물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지역특산물지정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지역특산물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오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문)①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이 개최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6. 청문의 일시 및 장소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지역특산물 지정 취소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및 실적보고)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조사&#8231;점검 할 수 있다.1. 생산과정 : 관내생산,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시설, 원료의 품질, 국내산 원료 등2. 출하&#8231;유통 과정 : 포장재 표시 사항, 내용물, 과장&#8231;과대 선전, 거짓표시 등 <개정 2023.8.7.>3. 별표 1의 지역특산물 지정 심사기준 충족 여부② 시장은 조사&#8231;점검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역특산물 지정자에게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및 품질검사 의뢰 시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특산물 지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특산물 지정자에게 별지 11호 서식의 출하실적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역특산물 육성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투자기관 등에 지역특산물 구매 권장2.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각종 특산물 홍보&#8231;전시판매장 및 국내&#8231;외 박람회 등 전시 판매와 직매장 참가에 우선권 부여3. 그 밖에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사항② 시장과 지역특산물 지정자는 지정된 특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사업 및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기능) ① 광주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3. 자치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②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언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3급이상 공무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기를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3. 지진대책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4.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조사기간)① 대책본부장은 지진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광주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최초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최종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ㆍ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시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용)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며, 지질공원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9.25.>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2. 관광분야 전문가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9.25.>4. 지질공원 소재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9.25.>5. 그 밖에 지질공원 분야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 사업소장이 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3.1., 2023.9.25.>

제18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국내·외 협력 강화)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국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개정 2023.9.25.>
광주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자치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평가단의 구성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및 자치구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은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③ 평가단원은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⑦ 지역대책본부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⑧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광주광역시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 및 자치구 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의 활동지원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자치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구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지원반 및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자치구 위험도 평가단 관리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관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훈련,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부칙 <201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지하수의 조사)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지하대수층 분포상황 및 수질·수위분포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3. 지하수개발·이용계획 및 이용실태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5.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범위,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2. 공람기간 및 장소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5.>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구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5.>3.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5, 2022.8.1., 2023.9.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 광주광역시 관계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9.25.>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0.>1.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의 수립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투자계획의 수립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운영4.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6. 그 밖에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1.1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광주상공회의소회장,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지방노동청장,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역의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 노동계를 대표한 자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3.11.10.>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산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전문위원)① 협의회는 심의사항을 연구·조사·검토하기 위하여 5명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전문위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11.10.>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조사·검토한 사안에 대해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지방노동청 및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상공회의소 등에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1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3.11.10.>② 간사는 직업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직업교육훈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3조(협의회 사무의 위탁)①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광주광역시는 제1항의 사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0915 / 시행일: 2018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위생·품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3.11.1, 2021.12.15.>1.삭제 <2021.12.15.>2.삭제 <2021.12.15.>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 2023.11.10.>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1, 2021.12.15., 2024.12.13.>삭제 <2024.12.13.>삭제 <2024.12.13.>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4.12.13.>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2015.12.28, 2018.3.21>, <2021.12.15.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2018.3.21>, <2021.1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6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2.10.15>

부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청년기업 <개정 2023.11.10.>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청년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11.10.>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청년기업 명부작성 및 홍보)① 시장은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기업 명부를 작성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5.30.>2. “청년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2.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문화공간 지원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4.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6.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7.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청년프리랜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가 아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으로부터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1. 주민등록표의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경우2.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프리랜서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2. 청년프리랜서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청년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4. 청년프리랜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5. 그 밖에 청년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의 계약실태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표준계약서)①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은 청년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 등에게 청년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부문에서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청년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2. 청년프리랜서를 위한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3. 청년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청년프리랜서의 경력개발 지원5. 그 밖에 청년프리랜서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창업지원 시설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창업지원”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8231;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창업지원 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한다.4. “창업지원 단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지원사업)①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주력 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2. 창업지원 단체 유치 및 창업 성장 지원 활성화3. 도시형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4. 청년창업 활성화5. 중소기업 이업종 간 융합 활성화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모집)① 입주자는 공개로 모집한다.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하여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등)①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받아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이 관리에 드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주 사용료) 제5조에 따른 입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8231;징수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제10조(대관 사용료) 시설 내 일부 공간은 개별적&#8231;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용시간 &#8231;목적&#8231;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2과 같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시설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2023.5.30.>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3. “청소년 작업장”이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일을 하는 곳을 말한다.4.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호신설 2019. 7. 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작업장을 육성하며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④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3. 제7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4.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5.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신설 2019. 7. 1.>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019. 7. 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삭제 <2019. 7. 1.>2. 삭제 <2019. 7. 1.>1.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2019. 7. 1. 종전 제3호에서 이동>2.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2019. 7. 1. 종전 제4호에서 이동>3.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2019. 7. 1. 종전 제5호에서 이동>4.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신설 2019. 7. 1.>6. 삭제 <2019. 7. 1.>5.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019. 7. 1. 종전 제7호에서 이동>6.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2019. 7. 1. 종전 제8호에서 이동>7.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019. 7. 1. 종전 제4조, 제9호에서 이동>

제7조(민관협의체)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 7. 1.>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둔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제목 및 본문개정 2019. 7.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신설 2019. 7. 1.>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항신설 2019. 7. 1.>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항신설 2019. 7. 1.>

제10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6호 및 제9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7. 1.>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수탁자의 선정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청년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3.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4.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 창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광주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의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6.1.>④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창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6.1.>

제5조(청년창업 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협의회 운영)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과 함께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예정자를 포함한 청년창업가로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재정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 기관 등으로 본다.부칙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30.>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3. “진로체험지원센터”란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진로체험 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로체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진로체험 정보 수집 및 프로그램의 발굴ㆍ운영ㆍ지원2.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3. 진로체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그 밖에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①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②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청 및 자치구에게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진로체험 활동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자치구,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협력기관이 지속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협력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프로그램을 수시로 등록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항일ㆍ독립 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ㆍ국외의 장소를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시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① 시장은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20710 / 시행일: 201207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조례 제281호（광주광역시청위치변경에관한 조례시행규칙）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광주광역시장이 공고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수”란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종목별 운동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각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3. “봉급”이란 선수 및 지도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4.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5. “운영경비”란 경기부 운영 및 선수 및 지도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의 여러 비용을 말한다.

제4조(선수단의 구성 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선수, 지도자 등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선수 및 지도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경기부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자문위원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용) ① 경기부의 선수 및 지도자는 시장이 임용한다.② 선수와 지도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④ 선수와 지도자의 임용기준, 절차,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수단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선수 및 지도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3.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그 밖의 사회적 물의 등 체육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경기 또는 훈련시간에 장소를 무단이탈 한 경우5. 지도자로서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선수로서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8. 본인이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9. 지휘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훈련장소를 무단이탈 한 경우

제10조(합숙소의 운영) ①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합숙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훈련 및 복무) ① 경기부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경기부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급여 등의 지급) ① 경기부의 봉급 및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