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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남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남부경찰서2. 남부소방서3.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4. 정신건강증진시설5.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6. 복지 기관 단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원활한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남구 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ㆍ제안한다.1. 구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비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구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3.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 살리기 혁신 과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정책발전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전ㆍ현직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주민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1명이 위원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자료 협조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구정현안 사항2.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3. 2천만원 이상 예산의 연구ㆍ용역사업4.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제정사항5. 다수 구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개정 사항6. 기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거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심사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이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할 때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정책실명제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실명제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말 및 익년도 1월말 까지)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광주광역시남구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평가관리)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광주광역시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준용규정)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3.8., 2019.1.18.>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이하 “픽시 자전거”라 한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의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도로교통법」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2.「도로교통법」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3. 픽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구민의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추진 등)①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③ 조례 제23조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 및 조례 제12조에 따른 채택여부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제안(불)채택 결정서를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의한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금상 : 100만원 이하2. 은상 : 50만원 이하3. 동상 : 30만원 이하4. 장려상 : 20만원 이하5. 노력상 : 10만원 이하

제7조(인사상 특전)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한다.1. 금상 : 특별승급2. 은상,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및 실적가점 부여3.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①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예산의 절감효과 및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조세수입 증대에 따른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빼야 한다.③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배점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25조의 기간 동안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8.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47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남구 제안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②부터 (19)까지 생략부 칙 <제383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평가기준 및 시기)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3.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5.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구청장이 실시한다.

제6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12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입법평가 심의 결과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고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多頻度)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多頻度)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④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⑦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의 위촉)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7급 이상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별지 제2호 서식)하여 산정하고, 최종(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광주광역시 남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 방안3.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계획이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21.10.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9. 30, 2011.11.30., 2017.6.9., 2021.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7호, 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하고, 제2조 중 “법 제13조의4”를 “법 제16조”로 한다.부 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1호, 2021.10.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9. 18, 2013.4.9> , <개정 2015.3.30.>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8. 8. 24, 2004.6.30, 2013.4.9〉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 6. 30, 2013.4.9>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9>3. 삭제〈96. 4. 4〉4. 법 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4.9>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96.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8. 8.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공인의 규격 제1호 및 제2호중 출장소 및 을 삭제하고 제1호 가목·나목중 출장소장 을 삭제하며 제4호 다목중 출장소 및 을 삭제한다.부 칙 〈2004.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총무과의 위임사무명란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을 삭제하고 근거법령란중 “인감증명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2”를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로 한다.〈개정 2007. 10. 1〉부 칙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3. 4.9> , <개정 2015.3.30.>

제3조(보험의 가입)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명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9>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이하 “남구청”이라 한다) 및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광주광역시 남구보, 의회·남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2조(주민참여포인트제도)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정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는 제도(이하 “주민참여포인트제도”라 한다)를 운영한다.1. 설문조사2. 교육·행사3. 설명회·공청회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수당 등을 받고 구정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제3조(포인트의 사용) ① 참여자는 포인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2조(위원 모집 및 공개)① 해당 동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공개모집하고, 위원모집은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및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2개소 이상의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② 조례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가 위촉은 반기별 1회로 한다. <개정 2022.9.5.>③ 조례 제8조제2항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이란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하며, 관련 교육 이수 전 구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인정하고,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첨부하여 구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교육 실적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위원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⑤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는 동장에게 위임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위원 신청 및 위ㆍ해촉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의 위원 후보자 추천, 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 및 위원 위ㆍ해촉 사항은 아래 각 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5.>1.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3.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5조(주민자치회 운영)① 해당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그 내용을 자치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개최 시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 개최 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회의록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주민자치 관련 교육 등은 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 워크숍 및 연수를 말하며, 구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교육 등 이수 전 사전협의 및 이수 후 실적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 재위촉 시 동장은 구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해당 위원의 교육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조례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사퇴서(별지 제10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접수 후 즉시 구청장에게 해촉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원 해촉 발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해촉 요구 시 구청장에게 발의서·의결서·회의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9.5.>]

제8조(주민자치회 직인)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新造),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9.5.>]

제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해당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1.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5호서식)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1. 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별지 제8호서식)3.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4. 각종 회계장부 및 서류5. 주민자치회 심의 의결서(별지 제9호서식)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를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9.5.>]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9.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2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제548호, 2018.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9호, 2020.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제657호, 2022.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제696호, 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도를 총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 부여를 관리부서에 요청하는 본청의 실·관·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도에 참여한 주민으로,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남구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3.>

제4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면 참여자에게 포인트 발생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권 등 신청 및 지급)① 참여자는 상품권 등의 지급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상품권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시 지급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는 차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③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인트 사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3조(기본원칙) 주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을 수립·시행한다.3. 주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행복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주민 행복 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방향2. 행복 증진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행복지표 등)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한 주민행복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④ 구청장은 주민행복도 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구정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주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주민행복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구 소속 개별시책 추진 담당부서의 장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3. 구민 행복 증진과 관련된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관련 분야 관내 주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개인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행복증진교육)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장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행복지표 개발 및 주민행복도 조사, 제13조 행복증진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행사 등의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증진 및 행복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 참여 공모·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민의 행복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2. 각종 행복정책 추진과 관련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주민의 행복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문화·체육 행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상장,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기념품,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을 별표 1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의 종류와 액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차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2.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그 밖에 주차가 가능한 개방되는 주차공간을 말한다.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주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3.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및 운영 등을 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촉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2.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를 말한다.4.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남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와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차인의 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지원4.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5. 전세사기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6.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8.8.7.>

제2조(세입)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8.8.7.><개정, 2023.8.4.>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전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4.30., 2013.4.9., 2015.3.30.〉2. <삭제 2018.4.27.>3. <삭제 2018.4.27.>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개정 2013.4.9., 2015.3.30.>5. <삭제 2018.4.27.>6. 그 밖의 주차관련 수입 <개정 2015.3.3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5.3.30.>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2.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3.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3.30.>5. 삭제 <2015.2.17.>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 포상금 〈신설 2005.4.30., 개정 2013.4.9.〉

제6조(준용)① 제3조제6호 규정의 징수 포상금 지급은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0.>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23.8.4.>[본조신설 <2018.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1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3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5호, 20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9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 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 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4.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5.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3.31.][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3.31.>]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에서 이동 <2023.3.3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3.31.>]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3.3.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31.>]

제7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순서,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3.3.3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3.31.>]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확인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3.3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31.>]

제9조(소방안전교육 실시) 구청장은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119 화재 신고 요령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소방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5호, 202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2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 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남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3.30.>2.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담장, 부대(복리)시설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1.>3. "개조"라 함은 보조대상자가 보조 사업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 2011.3.21., 2015.3.30.>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3. 이웃 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 <개정 2015.3.30.>4.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격 이상) [신설 2011.3.21.]

제4조(보조금액)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3.30.>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4. 폐기물 처리비용5. 제경비 등② 제1항 각 호의 비용 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6조(선정기준)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이면도로 주택가로써 평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2. 연접 브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3.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개정 2011.3.21.>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1.3.21., 2015.3.30.>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축소(훼손)할 경우 <개정 2011.3.21.>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개정 2011.3.21., 2015.3.30.>5. 그 밖의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1.3.21.] <개정 2015.3.30.>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2.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이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2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 집 주차장 관리카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실사결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5호, 2011.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광주광역시 남구민ㆍ남구청 소속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제7조(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자문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광주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남구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에 힘써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업무 또는 회계ㆍ감사 업무 관련 공무원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①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생경제과장, 회계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8. 2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⑧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활성화 지원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중장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장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중장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2. “중장년 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권익 증진, 중장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중장년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장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중장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중장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중장년 정책사업의 발굴3. 중장년의 일자리 질 향상 및 복지 등 생활 안정4. 중장년 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중장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장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기본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며,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등에 해당 연구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중장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중장년 정책조정위원회)① 중장년 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중장년 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중장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장년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각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일자리·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2. 중장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3. 중장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중장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⑧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장년 정책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고용 촉진 및 안정)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사회참여와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중장년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장년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 문화, 교육, 보육ㆍ돌봄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장년 고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장년 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중장년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와 중장년 권익증진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중장년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연도별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르는 진료비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개정 2015.3.30.>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신분증과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 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복지카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구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② 구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5.3.30.>

제6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중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매년 1회 이상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수탁기관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308 / 시행일: 20130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3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