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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광주광역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분야 및 국제교류 분야 소관 각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2.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⑤ 삭제 <2023.2.23.>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⑦ 삭제 <2023.2.23.>⑧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제7조(협의회 회의 등)① 삭제 <2023.2.23.>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자치구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다.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① 시장은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광주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보험계약체결 등)①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입대상 청년의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입대상)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9>

제2조(대행 및 대리)①「지방자치법」제12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행정부시장 또는 문화경제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개정 2008.10.31,2012.9.15., 2018.07.24.,2021.6.29.>②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개정 2002.6.29, 2021.6.29.>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문화경제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2010.1.1., 2018.07.24.>2. 행정부시장 또는 문화경제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02.6.29, 2010.1.1,2010.8.5., 2018.07.24.>3. 실, 국,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 국, 본부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른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10.23.>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03.5.1., 2025.10.23.>③시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5.1>

제3조(지정대리)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5.1>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 5. 1., 2025.10.23.>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5.1>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29> 이 규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5.1>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지정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부 칙 <2008.10.31 규칙 제27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하 “정비의견”이라 한다)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실·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실·국·본부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실·국·본부장이 제3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① 실·국·본부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의 신설·강화(이하 “신설규제”라 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국·본부장은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실·국·본부장에게 기존규제 또는 신설규제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실·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사의 요청) 개선권고를 받은 실·국·본부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 대상 규제내용과 재심사 요청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규제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규제 등록) 실·국·본부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 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위원장 2인중 1인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 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실&#8231;국&#8231;본부장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사회&#8231;경제&#8231;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항개정 2019. 7. 1.>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본부장(담당관, 실·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8231;회피)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된다.1. 청구된 조례&#8231;규칙 등의 제&#8231;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의조 신설 2019. 7. 1.>

제9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9. 7. 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광주광역시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송을 통한 주민과 외국인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글로벌광주방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글로벌광주방송라디오(FM)방송 편성·제작 및 운행 <개정 2024.12.13.>2. 외국인에 대한 지역정보 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한 방송 등 사업3. 시민의 국제사회 이해 증진과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송 등 사업4. 방송광고의 편성·조정5. 청소년 영어 통역사 및 토론대회 등 사업 <신설 2015.12.28>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5.12.28>

제5조(재원조성)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3.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4.12.13.>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7조(방송사업의 운영 등)① 재단은 방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등에 입각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편성책임자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이사회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4. 회계에 관한 사항5. 공고에 관한 사항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업무계획 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방송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재단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광주광역시가 광주영어라디오(FM)방송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무와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은 재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금권 등 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가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그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말하여 금권등”이라 한다）은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 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금권등의 인쇄원판은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금권등은 광주광역시 직제에 정하는 바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과 세입금 징수사무 실무자 또는 금권매판 사무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불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 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 하여야 한다.②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성명날인하여야 한다.③완전히 사용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 절차)①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 출납원은 그에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회수한 금권등중 미사용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 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 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위원장 참관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 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의 매수를 기재하여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8.1, 2015.12.1., 2025.10.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은 공포일 이전에 이미 발간된 금권등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이다.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3.5.30.>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13.>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요청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전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 후원 및 협찬금품 기부2. 장학재단 운영 관련 기부[본항신설 2020.11.13.]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7.8.>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11.13.>

부칙 <201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광주광역시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기술장을 선정하고 기능인을 우대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제3조(기술장의 자격요건) 기술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적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1. 기술장선정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개정 2016.4.15., 2023.11.10.>2. 신기술개발, 품질관리 활성화에 제안실적이 우수하거나 공정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불량률 반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016.4.15., 2023.11.10.>3.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 또는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16.4.15., 2023.11.10.>

제4조(기술장후보자 추천)① 기술장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15., 2023.11.10.>1. 각 기업체2. 업종별 협의회3. 품질관리분임조 운영협의회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개정 2016.4.15>② 추천권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장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이 1,000명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2023.11.10.>

제5조(기술장 심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기술장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술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2023.11.10.>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②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2.17, 2001.7.16, 2007.1.1, 2010.8.5, 2011.7.27, 2012.7.15, 2012.10.15., 2023.11.10.〉③위원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년도 기술장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16.4.15>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11.10.>1. 기술장 수상후보자 선정사항 <개정 2016.4.15>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4.15, 2022.11.4.>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5>②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기술장을 매년 선정하되, 증서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4.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50만원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장려금증서를 수여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2001.7.16, 2016.4.15., 2023.11.10.>③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1.7.16>,<개정 2016.4.15., 2023.11.10.>

제10조(장려금의 지급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1. 기술장 선정 후 관내 동일 제조분야에서 이직한 사람 <개정 2016.4.15., 2023.11.10.>2. 금고이상의 형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 <2016.4.15>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부칙 <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2조(추천구비서류)①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술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1. 기술장추천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10.1>2. 기술장공적설명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1.10.1>3. 공적조서(정부양식)<개정 2001.10.1>4. 기술장의 우대계획서(사내규정) <개정 2001.10.1.,2016.4.15>5. 근무기록카드 사본<개정 2001.10.1>6. 사진(3.5×4.5) 2매 <개정 2001.10.1, 2016.4.15>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전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6.4.15., 2025.10.23.>

제3조(심사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4.15>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기술장 후보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선발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고 심사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1.10.1, 2016.4.15>2. 심사위원회 심사는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의 공적사항을 심의한 후 과반수 의결로 기술장 후보자를 결정하며, 기술장 선발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분야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0.1, 2016.4.15>

제5조(분야별 소위원회)①조례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4.15>1. 소위원회 위원은 기술장 분야별로 각 5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2.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4.15>3. 분야별 소위원회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가. 기계, 금속분야 소위원회나. 전기, 전자분야 소위원회다. 화학분야 소위원회라. 기타분야 소위원회②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 제청할 기술장 후보자 선정 <개정 2016.4.15>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4.15., 2023.8.7.>

제8조(간사와 서기)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8.9.3, 2007.1.1, 2009.11.16,2010.8.5,2012.9.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환경의 종합연구 및 진흥을 지원하고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및 분석ㆍ평가2.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사업4. 신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및 에너지 전환정책 연구ㆍ개발, 사업지원5. 녹색건축물 조성 및 전환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지원6. 자원순환 정책 조사ㆍ연구 및 평가, 사업지원7.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ㆍ홍보 사업8. 기후위기대응 등 환경분야 정보 관리 및 평가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한 수탁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3.12.15.>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3.12.15.>[본조개정 2023.5.30.]

제4조(재산 및 운영경비 등)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개정 2023.5.30.>1. 광주광역시 및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출연을 원하는 기관, 단체, 기업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3.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을 위탁하거나 대부 및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7조(사무의 보조·위탁)① 시장은 진흥원이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추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0.>②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관련 정책기획·연구사업 및 국제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9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이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제기후환경센터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국제기후환경센터의 권리&#8231;의무 관계는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국제기후환경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기준)①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초연금에 드는 비용 중에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자치구가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는 비율은 100분의 35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 등의 지급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비부담 비율이 삭감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담 비율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가 추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6.30>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4.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 등 비상대비 재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등 비상대비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나. 광주광역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등 비상대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7.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9. 그 밖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방연마스크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공공기관 및 시설 등(이하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방연마스크 지원2.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의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4. 그 밖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활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화재 등 비상대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보급 확대,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방연마스크 비치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응급상황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차로 통행을 보장함으로써 사고처리 시간 단축 및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대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 및 그 구성 일체를 말한다.3. “골든타임”이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대응 시간을 말한다.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우선신호시스템 서버, 가상 사설망(VPN), 단말기 등 설치2. 우선신호시스템 관계 기관과의 연계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운영센터는 광주광역시 교통정보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개선계획 수립)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한 조치2. 긴급차량 운행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3. 긴급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7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가 아닌 곳에서의 우선신호시스템 원격 접근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운영 네트워크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술적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우선신호시스템을 인지하고 그 운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운영기관 등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긴급차량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김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3.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4. “광주김치”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된 김치를 말한다.5. “명품화”란 광주김치의 품질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은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개발하고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6.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전통음식문화 자원인 김치산업의 육성과 광주김치의 명품화를 촉진하고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광주김치 명품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제5조에 따른 김치산업육성 및 명품화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0.>2. 광주김치 명품화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김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을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향토음식육성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5조(김치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광주김치 명품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치산업육성 및 명품화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19.3.15>1. 김치산업의 여건 및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3.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품질향상·공동브랜드 개발 등 광주김치의 명품화 전략5. 김치산업과 지역 농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6. 광주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7. 광주김치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8. 광주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등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8231;관리할 수 있는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9.3.15>

제7조(명품화사업 추진)① 시장은 광주김치 명품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김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광주김치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2. 광주김치 품질 표준화 및 관리3. 광주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4. 광주김치 유통 및 홍보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신설 2019.3.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이 보유한 관련 전문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항 신설 2019.3.15> <개정 2023.11.10.>

제8조(김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김치사업자에게 창업보육 및 경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김치사업자의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③ 시장은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김치재료 권장) 시장은 지역김치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김치사업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 김치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판매장 운영 지원 등) 시장은 광주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단체 등의 사업 지원)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과 광주김치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① 시장은 전통김치의 복원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복원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품평회 등)①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품평회·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광주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지역의 전통자원인 김치문화의 확산을 위해 시민 또는 생산자에게 김치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주김치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부칙 <20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5. “공유주방”이란 구청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 및 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4.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5.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라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2. 공동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3.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4.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사업6.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리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남구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고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5·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의 종합적인 복지상담과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7979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복지상담 및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2. “7979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란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봉사 단체를 말한다.3. “7979봉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란 7979봉사단의 구성원을 말한다.4. “전문 기술 단원”이란 전문 기술 자격증 및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단원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ㆍSNS 메신저를 통한 복지상담 및 연계에 관한 사항2.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봉사단에 관한 사항4. 신설ㆍ변경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 및 정보 알림에 관한 사항5. 서비스 이용 대상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봉사단)①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동에 봉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단원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주민 중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봉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센터와 봉사단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전기용품(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2. 안전용품(안전 손잡이, 가스타이머, 미끄럼방지매트 등) 교체 및 설치3. 소규모 수리(수도꼭지, 방충망, 양변기 부속품 등) 및 교체4. 도배 및 장판(곰팡이ㆍ얼룩ㆍ훼손 등) 부분 교체5. 이 미용 서비스(행동이 불편한 사람)6. 그 밖에 가정 내 생활 불편 사항 처리⑤ 센터와 봉사단의 활동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가정 내 생활 불편 사항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구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한 경우3. 임무를 소홀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단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5조(교육 및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4항에 따른 활동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워크숍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고 생활 불편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 수도, 집수리 장비ㆍ공구 및 재료를 관리하며 차량을 운영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2. “가로등”이란 「도로법」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농촌자연마을, 어린이 놀이터, 공원산책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4.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 및 제9조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하굣길4. 여성안심귀갓길5.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택가의 골목길6. 어린이 놀이터7. 공원산책길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개인 및 법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2.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3. 그 밖에 구청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6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지 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① 구청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 해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조명시설을 방해하는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① 구청장은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조명시설 설치 지역(주소 등)2. 조명시설 설치 관리번호 및 종류3. 조명시설 정상 작동 유무 및 유지관리 이력4. 조명시설 관리자 및 설치 업체5. 그 밖에 조명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보수)① 구청장은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조명시설 운영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후 전산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기·자체점검 및 주민신고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조명시설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방범 및 야간통행 등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줄이기와 녹음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심는 수목으로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樹木)을 말한다.2. “관리청”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수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①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① 관리청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행위의 경우 위원회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에 드는 비용을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

제5조(원인자 부담금)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②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결정한다.

제6조(부담금의 징수)① 관리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2. 법률구조 등에 대한 지원3.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4.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둔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매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가정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가정폭력 관련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가정폭력방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담원 및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신고대상 및 구민 등에게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이하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라 함)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의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동거가족(사실혼의 배우자 및 양친자 관계 포함)을 말한다.2.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4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전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에 포함하여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 지원 실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소년 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제6기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 수립 전까지는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제4조의 지원계획을 갈음한다. 단,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 따라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6.10.> <개정 2023.10.13.><신설 2023.10.13.>1. 전부제한구역에서 농가부업용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2. 일부제한구역에서 농가부업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닭, 오리, 개의 경우 10마리 이하로 한다.3. 전부제한구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애완용 또는 경비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개로 한다.4.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5.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ㆍ도축장ㆍ도계장ㆍ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개정 2016.6.10.>7.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시설에 계류 중인 가축 <신설 2016.6.10.>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0.>③ 구청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개정 2023.10.13.>1. 축사의 이전2. 오물의 처리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의 철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6.10.>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6.6.10.>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1. 가축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개정 2016.6.10.>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16.6.1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남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규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928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8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가출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가출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과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출청소년의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2.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3. 가출청소년 직업능력 개발·진로지도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지원5. 청소년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6. 외상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7.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지원8.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관리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가출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단체와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시, 구2. 청소년상담복지센터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4.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5. 광주남부경찰서6. 지방고용노동관서7. 지역 보건소8. 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기관·단체 소속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통합적 안전망의 결성2. 추진사업의 시행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협의회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가출청소년 및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