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05)(개정 2021.12.20.)

제2조(기능)①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 11. 05)1.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7. 06. 29)3. 삭제 <2021.12.20.>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개정 2013.9.23)② 심의회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1. 예산·결산안2.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 의한 재의요구안 (개정 2007. 06. 29)(개정 2021.12.20.) <개정 2023.9.11.>3.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한 선결처분안 (개정 2007. 06. 29)(개정 2021.12.20.)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훈령·예규안(개정 2013.9.23)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인구청년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개정 06. 09. 15, 2007. 06. 29, 2008. 07. 10)(개정2011.12.09)(개정 2015.2.13)(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19.7.1.)(개정 2019.8.30.)(개정 2020.12.28.)<개정 2022.9.13.><개정 2024.7.1.><개정 2024.12.30.>④ 삭제 <2021.12.20.>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13.9.23)② 의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11. 05)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① 언론홍보담당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제출)① 의장, 부의장, 위원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은 소관사무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실·과·소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1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7.12.29.)③ 간사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23)④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9.23)④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3.9.23)

제8조(제안설명)① 제안설명은 의안제출 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1. 05)1. 의안의 배경 및 취지2. 입법예고사항 및 의견수렴사항3. 중심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4. 의안이 2개 이상의 실·과·소에 관련되어 실·과·소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개정 2008. 11. 05)(개정 2017.12.29.)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1.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조례·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9조(심의·의결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23)②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제출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할 수 있다.③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이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④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과 조례 공포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05)1. 의결된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부결되거나 의결보류된 의안은 보완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3.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 운영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 11. 05)② 간사는 조례·규칙심의회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조례·규칙심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9.23)

제12조(회의록)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회의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조신설 2013.9.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0호) ①(시행일) 생략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규정에”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에”로 한다.② 논산시통계연보발간규칙 제5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공보전산담당관”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담당관·실·과장”을 “해당 담당관, 실·과·소장”으로한다.③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하고, 같은 규칙 제121조제3항 중“(행정자치부 예규)”를 “(행정안전부 예규)”로 한다.④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중 “유통특작”을 “예스민유통”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4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부칙 <규칙 제402호, 2013.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제 제438호, 2015.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단장”을 “희망논산추진단장”으로 하고, “경제지원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448호, 2015.12.30, 다른규칙의 개정<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장”을 “희망논산추진단장”으로 하고, “경제지원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488호, 2017.12.29.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희망논산추진단장, 예산담당관”을“미래발전사업단장,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담당관, 실 ,과 ,소장”을“실 ,과 ,소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제4호 중“담당관, 실 ,과 ,소에 관련되어 담당관, 실 ,과 ,소”를“실, 과 ,소에 관련되어 실 ,과 ,소”로 한다.부칙 (규칙 제508호, 2018.12.31.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20호, 2019.7.1.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을“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으로 하고,“행정지원과장, 사회적경제과장”을“행정지원과장, 마을자치분권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규칙 제521호, 2019.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1호, 2020.12.28. 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미래발전사업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각각 삭제하고, “전략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 사회적경제과장”을 각각 “전략사업실장, 자치행정과장, 뉴딜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72호, 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2022.9.13.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참여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 전략사업실장, 참여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분권과장, 뉴딜경제과장”을 각각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5호, 2024.7.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복도시국장”을 “농산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을 “농산경제국장”으로 한다.②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을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42호, 2024.12.30. 다른 규칙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을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인구청년교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을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인구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인구청년교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