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4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5. 4. 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1. 당연직 위원: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 환경 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나.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 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특별위원이나 위원·특별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점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12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전에 징수한다.

제13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원을 점용하는 경우2. 재해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원상회복)①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④ 군수는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8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남해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생태도시과장, 환경수도과장”을 “도시건축과장, 환경녹지과장”으로, “농정산림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3255;까지 생략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8. 조례 제239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3;까지 생략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7.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7호, 2025. 4. 1.>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