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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점유·관리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소상공인 사업장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

제7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친환경 농림축수산업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미생물”이란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복합균, 클로렐라 등 친환경 농림축수산업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친환경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친환경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공급대상)① 친환경미생물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제9조(공급기준) 친환경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수가 공급대상, 미생물의 종류·처리방법·생산량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정한 평균 기준량 범위 내2. 군의 농림축수산업, 환경보전과 관련된 실증시범, 시험·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우3.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경우4.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군 외로 반출하여 사용하려는 경우2. 판매, 교환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적정 사용 기준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5. 친환경미생물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6.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련 서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남해군수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2744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경우 본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농산물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3. 토종농산물 품종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토종농산물 판매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사업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그 밖에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ㆍ임 특산물과 지역명품에 대하여 남해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브랜드(통합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23.11.7.>

제2조(정의) “통합브랜드”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한 심벌마크(보물섬 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 2023.11.7.>

제3조(사용대상품목) 통합브랜드의 사용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상품 중에서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한 상품에 한한다. <개정 2023.11.7.>1. 남해군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ㆍ축ㆍ임산물”이라 한다)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업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농ㆍ축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개정 2017. 11. 10.>2. 남해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공산품, 스포츠ㆍ관광 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

제4조(사용신청 및 자격)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ㆍ기간ㆍ절차ㆍ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5.10.2.>

제5조(인증 및 사용권부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증 및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②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는 통합브랜드의 품질유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의 심사기준을 충족하고 남해군 통합브랜드에서 표시하고 있는 “보물섬”을 품목별 브랜드로 통합 사용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제6조(사용권의 취소 등)①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시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2.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3. 전업ㆍ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4.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12.30, 2015.10.2.>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 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 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2.30, 2025. 9. 30.>

제7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ㆍ관리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③ 군수는 통합브랜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통합브랜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23.11.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유통ㆍ관광ㆍ스포츠ㆍ지역경제 관련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12.30, 2015.10.2., 2023.11.7.>④ 위원회는 군수의 인증 및 통합브랜드 사용권 부여 등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통합브랜드가 특허청에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30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7. 11. 10. 조례 제227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8호, 2023.8.16.>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상표법」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가 상표권을 취득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705호,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6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예수금: 1년 이상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6개월 이상②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이하 “예수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 현재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수부서의 장은 기금 및 회계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예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예탁절차 및 약정)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으려는 부서(이하 “예탁부서”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과 예탁부서의 약정에 따르며,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예탁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예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탁조건)① 기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② 예탁이율은 군 금고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군수는 예탁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리금(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예탁원리금을 상환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예탁부서의 장이 예탁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지난날부터 미납된 예탁원리금에 군 금고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예탁원리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예탁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6조(휴무일)① 틔움센터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2.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정상운영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등)① 틔움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틔움센터 시설물 이용·변경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용확인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이용승인의 우선순위) 틔움센터 시설물의 이용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2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농업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제9조(이용료 등)① 틔움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100분의 1002. 남해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 100분의 100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100분의 504. 이용시작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을 취소한 날의 다음날부터 남은 이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이용료 반환

제10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1002. 남해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1003. 농어업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100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제11조(이용자의 설비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틔움센터 시설물의 이용확인을 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이용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한 때

제13조(사용허가 및 위탁) 군수는 틔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701

제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행업자의 처리능력과 대행 대상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기간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 포함)3.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의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폐기물 관리법」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③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적정비용을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행금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행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에 관한 표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별 취급 종량제 봉투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표시를 할 수 있다.③ 종량제 봉투의 표시는 남해군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 명칭, 연락처 등으로 하며 별표 2와 같다.

제4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판매소 지정 여부를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봉투 판매자”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③ 봉투 판매자는 별표 3에 따른 종량제 봉투 공급ㆍ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읍·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판매소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① 봉투 판매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직권으로 판매소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투 판매자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별표 4에 따른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2. 봉투 판매가격은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3. 봉투 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한 종량제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4. 봉투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종량제 봉투의 공급대행)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선정하여 판매소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행업자”라 한다)가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금액은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급대행업자가 읍·면에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무상으로 한다.③ 공급대행업자는 공급과정에서 종량제 봉투가 파손된 경우 봉투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④ 공급대행업자는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공급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되 공급정산서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공급한 대금을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⑤ 읍·면장은 월별 공급받은 종량제 봉투 등의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 대금의 징수방법)① 군수는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 대금을 군수가 정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공급금액으로 한다.③ 공급대행업자가 판매소로부터 종량제봉투 대금을 징수한 경우 군수는 징수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고지·수납한다.

제10조(폐기물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및 처리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장 반입 수수료 기록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2. 청소차량 생활폐기물 반입(계량) 대장 (별지 제8호서식)3.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량) 대장 (별지 제9호서식)4.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1명당 월 30리터의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할 경우 관련대장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 감면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거)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책임수거한다. 다만 파업, 재난재해, 전염병 발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생활폐기물을 책임수거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2.22 규칙 제1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1. 8. 9. 규칙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봉투 판매자로 본다.부칙 <규칙 제1234호, 2024. 4. 3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7. 9. 28.>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2.>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5.10.2.>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5.10.2.>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에 따른 포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7. 9. 28.>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8.>

제9조의2(사무주관) ① 포상에 관하여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1. 8.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업무와 관련된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조 신설 2017. 9. 28., 개정 2021. 8. 9.>

제9조의3(공적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표창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 민원업무 부서장, 복지업무 부서장, 세정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 3. 14., 2021. 8. 9.>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와 관련된 사무주관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조 신설 2017. 9.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5. 12. 9 조례 제7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조례 제71호(1965. 5. 8)호 남해군 포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1984. 12. 3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9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0. 1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부의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적심사기준에 관한 서류2. 공적조서3.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에 한한다.)4. 현지확인서(민간인에 한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심의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감사 업무 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유사한 공적으로 동일인물 또는 단체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부의 할 수 없다.<조 전문개정 2017. 9. 28.>

제2조의2(공적심사 기준) 공적심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사무주관부서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28.>1. 공적심사 대상의 범위2. 범죄 및 징계와 관련된 공적심사 배제대상의 범위

제3조(정의) ①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농업증진, 건설, 수산, 축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등 군정 목표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란 직속기관장, 읍ㆍ면장을 말한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0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9 규칙 제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0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규칙 제1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제8조제1호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제8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품 및 서비스 지원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필수업무 지원 담당 국장, 필수업무 지원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행정업무 담당 부서장,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남해군 꿈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꿈나눔센터 내에 둔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제8조(지원센터의 운영방법) 군수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등)①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며, 야간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조직 및 구성)① 지원센터 인력은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한다.② 센터장은 영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거나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원센터 직원은 군수가 임용한다.

제11조(선발 및 임용)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 인력의 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직무) 지원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센터장은 지원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지원센터를 대표한다.② 팀장은 학교 밖 청소년 사업 및 행정 전반, 그 밖에 센터장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직원의 복무)① 지원센터 직원의 근무시간은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② 센터장은 지원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및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의 지원 및 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해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자금의 대여2.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3.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그 밖의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관련 활동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마리나항만시설”이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4. “마리나업”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을 말한다.

제3조(해양레저 사업 추진)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 교육, 체험 및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산업 시설 설치3. 해양레저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4.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업 관련 편의 시설 설치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해양레저 관련 법인·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해양레저 대회개최 등)① 군수는 국제, 전국 및 도 단위 해양레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 대회개최 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부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및 이용신청)① 남해군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수강·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요트 계류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요트 계류장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분증 사본2. 계류하려는 요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요트 계류장 이용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수강 또는 이용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수강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며, 제2항 에 따른 요트계류장 이용신청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한다.⑤ 제2항의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에 관한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제 제5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및 이용료)① 제6조에 따른 수강신청 및 이용신청을 한 자는 승인 또는 허가 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③ 이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수강자 및 이용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① 이용료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이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이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용료 반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수강 또는 이용 조건 등 관계규정 등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5.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수강 및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조례 제2745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요트계류장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육·체험 프로그램 또는 요트 계류장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사람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교육·체험 프로그램 또는 요트 계류장 신청에 따라 발급받은 수강증·허가증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강증·허가증으로 본다.제3조(요트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030번길 42-26에서 운영하던 요트학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소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 운영 할 수 있다.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623 / 시행일: 2020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남해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남해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향교의 지원 및 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향교의 보존 · 관리 · 육성 등 향교문화유산의 계승 ·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3.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교문화유산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2. 향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의 복원, 보존ㆍ관리,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향교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5. 그 밖에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해군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과 향우회 및 출향인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남해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결성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2.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3. “교류협력사업”이란 군과 향우회 및 출향인 간의 상호 친선 우호 및 군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향우회 및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2. 향우회 및 출향인 고향 방문사업3. 문화ㆍ체육ㆍ축제 등 주요 행사4. 지역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사업5. 향우회 기념행사6. 교류ㆍ협력 및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7.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향우증 발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남해사랑 향우증(이하 “향우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② 향우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우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3. 15. 조례 제2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5.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입장료의 50% 감면의 감면기준란 제2호 중 “향우회”를 “향우회 등”으로, “제3조제2호”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금”이란 남해군향토장학회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남해군이 남해군향토장학회에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7조(사업)① 장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사업3. 우수교사 지원사업4. 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5.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6. 교육여건 개선사업7.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한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2020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헌혈 장소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남해군 관리 공유재산에 대해 헌혈 장소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헌혈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임무) 남해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남해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6.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2조의 임무 중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사업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군수는 홍보대사 관련 업무를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게 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③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홍보대사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임명일을 기준으로 한다.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불탄 찌꺼기(燃燒滓)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또는 농·축·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남해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500만원2. 반소: 300만원3. 부분소: 2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2.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3.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비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비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처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처리비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도서회원 가입) 도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회원 가입신청서2.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3. 17세 미만인 사람은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날인 필요4. 군 소재 직장인, 교직원 및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3조(관외대출)① 이용자가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자료의 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도서회원 : 4권 이내, 대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2. 공무상 필요한 경우 : 10권 이내, 대출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3. 예약대출 : 3권 이내, 해당 도서의 반납 다음날부터 3일 이내②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만은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제1항에 따른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책임)① 회원은 대출자료,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③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5조(대출자료의 반납독촉 및 대출중지)① 회원이 대출받은 자료를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하고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② 반납독촉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전화, 구두, 전자우편(e-mail)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납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5.10.2.)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부채관리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2.>2. 제1호에 기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5.10.2.>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2.5.4)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바꾸어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4.1 조례 제998호>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 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4)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2.5.4)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5.10.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수입원 지출원 및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전의 종래면의 면수입원 지출원신원보증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64. 4. 10 조례 제5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는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1조 해당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이 조례에 따른 재정보증금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1966. 5. 6 조례 제87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칙 <1970. 10. 6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 2. 3 조례 제1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물품사용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1975. 2. 2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 21 조례 제67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1982. 8. 13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6. 22 조례 제892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1987. 4. 1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4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1988. 5. 1 부터 적용한다.부칙 <1994. 11. 23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4.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마늘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마늘의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 마늘산업화를 주도할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7조(보고 및 감사)① 군수는 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2.2.8> <개정 2015.10.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8>③ 군수는 연구소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를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8>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 9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8.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해바래길"이란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하며 옛 선인들의 삶의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구간별로 조성된 도보 여행길을 말한다. <개정 2022. 8. 4.>

제3조(기본원칙) 남해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남해바래길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1. 본래의 길을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조성하되,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개정 2022. 8. 4.>2. 남해바래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관리한다. <개정 2022. 8. 4.>3. 남해바래길의 조성·관리는 주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2. 8. 4.>

제4조(남해바래길 지정)① 군수는 군의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과 도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구간별로 구분하여 남해바래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② 남해바래길의 구간과 명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 8. 4.>③ 군수가 남해바래길을 지정할 때에는 인근 주민, 관련 기관·법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제5조(사업) 군수는 남해바래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2. 8. 4.>1. 남해바래길 유지ㆍ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2. 탐방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 및 관리 운영3. 남해바래길의 역사ㆍ문화, 생태ㆍ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4.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축제 등 군민과 탐방객의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5. 남해바래길 탐방객 이용 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6. 이동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남해바래길 조성사업7. 그 밖에 남해바래길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사업의 지원 등) [본조신설 2022. 8. 4.]① 군수는 사업자, 관련 기관·법인·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탐방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관광홍보물 제공2. 문화관광해설사, 남해바래길 지킴이 등 안내요원 지원3.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남해바래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남해바래길 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남해바래길 행사 참가자2. 이벤트 참여자 및 당첨자3. 남해바래길 완보자

제6조(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남해바래길 이용정보 안내 및 탐방객의 여행 편의 제공을 위하여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이하 “탐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8. 4.>

제7조(기능) 탐방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해바래길 홍보 및 이용 정보 안내 <개정 2022. 8. 4.>2. 탐방객에 대한 남해바래길 안내 및 여행편의 제공 <개정 2022. 8. 4.>3. 그 밖의 남해바래길 관리·운영 지원 <개정 2022. 8. 4.>

제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탐방안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탐방안내센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124 / 시행일: 20201124

제4조(관리 및 운영)① 학숙은 군수, 서울특별시장 및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숙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참여 지자체 간의 공동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③ 군수는 학숙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숙에 입사하려는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발공고일 기준으로 그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4.>1.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2. 지방 소재 대학 재학생 중 수도권 소재 대학에 1년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수업을 받는 학생3. 다만,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을 선발 가능② 학숙의 사용 기간은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사용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군수는 학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학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 지원금, 입사생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입사생 부담금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남해사랑상품권 출납 및 정산)① 「남해사랑상품권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인쇄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인수받으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출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한 가맹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제4조(환전청구)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청구서와 환전하려는 상품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② 환전기한은 청구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별로 분류하여 회수한 날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4.]

제6조(본인인증) 법 제19조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상품권을 처음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제1245호, 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에코촌 캠핑장 설치 및 위치)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에코촌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캠핑장의 위치는 남해군 이동면 죽방로 801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6. 4. 7.>

제4조(이용 신청 등)①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① 이용자는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를 캠핑장 시설 이용 승인일부터 24시간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일 이용 시에는 캠핑장 시설 이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③ 캠핑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별표 1의 추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1. 승인받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2. 승인받은 이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남해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참가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1. 남해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2.「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1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15.「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타 조례 개정 2024. 9. 19.>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3.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4.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46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8호, 202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4호, 2025.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8호, 2026. 4. 7.>(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3조(관리 또는 업무 위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① 남해힐링숲타운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로 한다.② 매표는 이용 개시시간 30분 전부터이며 입장은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① 남해힐링숲타운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남해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군수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5. 제7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남해힐링숲타운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입장료 및 이용수칙 게시)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입장료 및 감면기준2. 입장료 반환기준3. 이용자 준수사항4. 그 밖에 남해힐링숲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입장료 등)① 남해힐링숲타운의 입장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예약) 남해힐링숲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한다.1. 단체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2.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료의 반환)① 납부한 입장료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반환에 드는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② 이용자가 당일 이용예정 시간 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제11조(강사 초빙 등)①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80호, 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693호, 2023. 8. 16.>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감면기준의 50%감면 대상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부칙 <조례 제2817호, 2025. 7. 8.>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입장료의 50% 감면의 감면기준란 제2호 중 “향우회”를 “향우회 등”으로, “제3조제2호”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