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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3조(설치 및 구성)①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구에 운동경기부를 둔다.② 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단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단원은 지도자(감독, 코치)와 선수로 구분한다.

제4조(임무)① 단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운동경기부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코치 및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영입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들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지도ㆍ관리한다.⑤ 선수는 운동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운동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운동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운동경기부 창단(종목변경) 및 해체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임용 및 등급에 관한 사항3.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4.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5. 우수선수 영입 및 포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6. 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7. 단원 급여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28.>1.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2호 삭제, 개정 2025. 4. 15.>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체육관련 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5. 4. 15.>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단원 임용 및 계약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을 임용한다.②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다.③ 단원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는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단원의 해임)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는 경우3. 운동경기부의 해체 및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되는 경우4.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5.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8. 그 밖의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제14조(복무 및 훈련 등)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실시하며, 단장이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운동경기부가 훈련을 실시하거나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훈련 및 대회출전용 차량(운영)비2. 훈련 및 대회 출전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46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운동경기부 및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48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826 / 시행일: 201608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탁운영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등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의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9. 30.]

제4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서구청 누리집(이하 ‘구 누리집“이라 한다)에 수정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9. 30.]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③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정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제목개정 2024. 9. 30.]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3.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2.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관련 교육 및 체험 사업3. 학생의 진로·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4.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5. 학교교육 연계 사업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7.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8. 그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창의·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등 교육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창의·인성교육 등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창의·인성교육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교육지원 업무 담당국장,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 :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학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학교 교육위원, 교육전문가 등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6.>②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광주광역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 &#x32bd;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 예비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창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4.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 지원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6.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7.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8.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9.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창업 공간 입주)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모집방법·선정기준·선정방법·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805 / 시행일: 201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 미취업자 지원 방안2.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3.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인력 양성 사업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중소기업 인턴취업 및 해외 인턴취업 사업3.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4.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5.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행·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2021.1.8.,2021.6.30.>

제2조(소재지)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7.15, 2011.9.26, 2016.11.01., 2021.1.8., 2026. 1.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제2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 칙 (2009.07.15.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26 조례 제998)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1.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6호, 2021.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단서 중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포함)”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를 “동 행정복지센터에”로 한다.④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부 칙 <제2010호, 2026. 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2조(주차장 관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①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8:00∼18:00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차수요·교통혼잡·공무원 근무시간 변동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 유료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관용차량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공기관의 차량3. 서구청 출입기자 차량 및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의 차량4. 민원인이 민원상담 등으로 주차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하여 방문부서 확인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5.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이 확인된 차량6. 의정활동 중인 차량,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차량7.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구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차량8. 「공직선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여자로「투표참여확인증」을 소지한 차량9.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또는 구정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운전자인 경우 또는 탑승한 차량의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자인 경우 또는 탑승한 차량의 경우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요원에게 해당 사유의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산정 시 감경으로 발생한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7조(주차거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거나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경우4.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행사 등 참석 외의 차량5. 그 밖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4.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에게 노동 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 체계 구축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문화예술” 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16.10.10.>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4.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의 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2. 문화예술 창조자로서 창의성과 전문성의 함양3.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창작기회 제공4. 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창달과 격조 높은 문화시민의 양성

제4조(구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향유·체험·창작·교류활동에 관한사항5.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책반영)①구청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한다.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시책을 적극 반영한다.1. 광주광역시 서구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2.「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3.「청소년기본법」제14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①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지원) 구청장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의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2조(주차요금)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까지 면제한다.② 최초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0분 단위로 500원을 징수하고, 최초 2시간 초과 시 매 15분 단위로 500원씩 징수한다.③ 일일 장시간 주차로 주차요금을 10,000원 이상 징수해야 할 경우 최고 징수액을 10,000원으로 한다.④ 무료운영일시에 입차하여 다음 날(유료운영일시의 경우)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차일의 08:00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관리요원은 주차한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② 자동인식시스템이 차량번호를 인식 한 후 입차하고, 입차 후 1시간 초과 차량에 대해서 관리요원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별표1의 방문부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된 요금관리)① 관리요원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당일 마감시간에 별표 2의 주차장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차장관리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담당부서 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 날 은행업무 개시와 동시에 별표 3의 세외수입고지서 불입 영수증을 작성하여 납입해야 한다.

제5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요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표 5의 방치차량보고를 하고 스티커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는 등, 방치차량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6조(주차장 이용안내) 구청장은 운영시간, 주차요금 등이 기록된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안내(별표 5)(이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①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공휴일 또는 유료 운영시간 외 무료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등 재산상 손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자동차 소유주가 진다.

제8조(주차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한다.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4. 그 밖에 제6조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의 내용, 관리요원의 안내 및 주차장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124 / 시행일: 2014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징금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② 감경항목이 중복되어 2분의 1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1개 항목만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내용으로 1년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 (최초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2.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기관의 무혐의 판정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②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10.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사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또는 종사자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정신건강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또는 종사자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또는 종사자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종사자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4조를 준용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출장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규칙 제978호, 2025.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7.12.31., 2023. 2. 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4., 2023. 6. 2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06)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 등)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팩스·이메일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2007.12.31. 2023. 2. 24.>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2. 24.>

제6조(포상지급대상 등)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대상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개정 2007.12.31., 2023. 2. 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24.>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07.12.31>4. 신고자의 법 위반 신고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총 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07.12.31>

제7조(지급)① 과징금 징수결정 또는 법원 사법판결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토록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 시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7.12.31>②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한다. <개정 2007.12.31. 2023. 2. 24.>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 2. 2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4.>]

제9조(사후관리) 제7조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접수·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3호, 2023.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담당국·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2.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서구의회 의원 2인3.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10조(구성)①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내외로 하되 자연환경,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동 협의회를 구성한다.②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에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및 동 단위로 광주광역시 서구 ooo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③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며,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④동 협의회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제11조(위촉 및 해촉)①지도위원은 전ㆍ현직 교사, 공무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1.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2.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3.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제12조(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 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5.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②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광주광역시서구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1.24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 &#x32bd; 생략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317 / 시행일: 2024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5.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축하카드 발송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삶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구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6.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인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과 토론, 의견 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이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발전 방안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4. 청소년활동시설 및 친화 공간 조성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6.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7.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8.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사업2.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축제 사업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4. 청소년 단체 지원ㆍ육성 사업5. 청소년 축제·행사 등 참여자에 대한 출연료 또는 실비 지급6.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의 체육시설 및 청소년 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7. 그밖에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청소년 친화 공간 조성)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수련·교류·문화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청소년 친화 거리’ ,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같은 청소년 친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 청소년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시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구 관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서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나.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청소년 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 ㆍ 연구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청소년지도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하며, 관련 정책 및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시설 등의 직원 및 기관의 장 중 공모를 통해 참여한 사람2.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광주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청소년 보호·복지·활동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 수당 등)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참석한 경우「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509 / 시행일: 2022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인수위원회 설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6.10.10.>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청소년통행금지 구역가.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5. 4. 15.>나.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청소년통행제한 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청소년 통행제한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및 계절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4조(지정절차)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 표지판을 누구나 쉽게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통행금지구역 표시 및 안내판의 문안, 규격 등은 따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998.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주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자체 진단ㆍ점검6. 사고대응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자로서 광주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5. "취약지역"이라 함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되어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2012.12.31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도심 내 방치된 공가, 녹지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8.20.>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8.20.>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단체나 기관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1992.06.15, 2014.04.30, 2020.07.13., 2023. 11. 8.>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당시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생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1997.01.20, 2014.04.30, 2018.2.9., 2020.07.13., 2022.8.20., 2023. 11. 8.>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기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신설 2023. 11. 8.>

제4조(선발)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06.15, 2002.05.13, 2018.8.20., 2023. 11. 8.>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장의 근속연수, 동간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1992.06.15, 2014.04.30)③(삭제 2014.04.3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서구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89.12.01, 1991.08.05, 1997.01.20, 2002.05.13,2018.8.20., 2023. 11. 8.>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 30만 원, 대학생 5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경우 장학금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11. 8.>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05.13, 2014.04.30, 2018.8.20., 2023. 11. 8.>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급한다. <신설 2023. 11. 8.>[제목개정 2016. 10. 10.]

제8조(지급 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1.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경우3.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8.]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서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1)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20)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4.30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348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4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6호, 2022.8.20.>(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90호, 2023. 11. 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124 / 시행일: 20240124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2022.7.6., 2024. 1. 24.>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4. 1. 24.>

제4조(선발)①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르며, 심사결과는 고득점 순서로 선발한다. 단,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 경력, 학업 성적, 상훈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신설 2024. 1. 24.>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 1. 24.>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제5조(통장자녀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자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 한다.1. 통장 관련 담당 부서의 국장 및 과장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교육 또는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 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 24.>]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선발된 장학생(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 [제5조에서 이동 <2024. 1. 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 24.>]

제7조(장학금의 반환) 통장이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해임(사퇴)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 중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2.7.6., 2024. 1. 24.> [본조신설 2018.2.22] [제6조에서 이동 <2024. 1. 27.>]

부 칙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6호, 201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9호, 202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4호, 2021.12.7.>(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8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6호, 2022.7.6.>(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2호, 2024.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