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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1.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이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3. “공상소방공무원”이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와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자녀3. 부모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2.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요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조치 방안4.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2.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3.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2.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3.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 사업4.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선정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4.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소방업무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706호, 2016.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417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등)①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②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 개최 15일 전까지 위험직무순직 당시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30.>1.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학교장, 학장·총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③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위험직무순직 당시 소방서장은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⑥ 장학금은 매년 상반기 1회 지원하고,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 중단)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의 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의 100분의 50을 환수한다.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된 경우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전광역시가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공영장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공영장례 수요 변동 추세와 시설 공급 전망3.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관내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업)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추진하는 자치구,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례의식 지원2. 유품 정리 및 청소3. 공영장례 실태조사 및 연구4. 공영장례 수행 인력 양성 및 훈련5. 공영장례 진행 절차 홍보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7.>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2. “시내버스 기·종점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일반노선버스, 마을버스의 기· 종점지로서 시장이 설치한 기·종점지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 등의 설치)①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를 설치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구역을 대전광역시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차고지 등의 사용허가)①시장은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1. 기업인수합병ㆍ자체구조조정 등 기업구조개선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2. 기존 차고지가 소음ㆍ공해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서 해당 차고지의 이전이 불가피한 운송사업자3. 기존의 차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4. 순환버스운행, 노선조정, CNG버스 운행 등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개선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제6조(행위제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17.>1. 시내버스, 마을버스 외의 차량을 야간에 주차시키는 행위2. 제3자에게 토지·건축 및 시설물 등을 임대하는 행위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종점지 안에 설치·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나. 「근로기준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 및 근로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고된 사고 내용이 제6조제2항의 지원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이웃과의 단절 등 복지관련 문제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쓰레기 문제 등 환경관련 문제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6. 그 밖에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① 공유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2.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3.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②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2.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3.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제4조(지정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단체(기업)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원된 보조금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2. 지정서를 자진반납하는 경우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처음의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청문)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공유네트워크의 지정 등)① 공유네트워크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유네트워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의 파괴 없이 관광객과 지역공동체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5.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공정관광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공정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정관광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986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제4조에 따른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1> 생략<92>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93>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76>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구성)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2.28., 2021.6.30., 2022.9.30.>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2. 4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명과 행정자치국장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삭제 2025.8.8.>④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8.8.>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8.>

제5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제5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8.8.]

부칙 <조례 제4543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 및 감사관”을 “자치분권국장 및 감사위원장”으로 한다.&#x2473;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637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4> 생략<135>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136>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490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간 상생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문화”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이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되어 시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협력주체”란 대전광역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을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과학기술이 시민사회 전반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주체가 상호협력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상생협력사업) 시장은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2.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사업3.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사업4. 시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5. 그 밖에 협력주체 간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협의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제4조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상생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상생협력추진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협력주체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과학기술문화 확산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 지역기업,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종합계획 수립)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1.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진흥2. 과학기술 인력양성사업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4.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사업5. 산·학·연·관 협동연구 개발사업6.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증진사업7.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8. 삭제 <2015.12.31.>9.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의 구축10. 과학기술 기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1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②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작성지침을 정하고, 매년 1월 30일까지 과학기술업무와 관련된 담당관·과,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소관분야의 자료를 같은 해 2월 10일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 산ㆍ학ㆍ연 협력분과위원회, 과학문화확산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2021.6.30.＞②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2021.6.30.>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5.12.31.>④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2021.6.30.>1.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가. 과학기술ㆍ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라. 과학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마. 삭제 <2021.6.30.>바. 과학기술 관련 글로벌 협력 및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사.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아. 과학기술 기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자. 과학기술 연구ㆍ혁신산업에서의 투자 타당성 조사ㆍ평가 및 예산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차. 과학기술 연구ㆍ혁신사업의 성과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산ㆍ학ㆍ연 협력분과위원회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시책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사항나. 전략산업과 특구사업의 연계 및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다.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신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라. 지역특화사업 및 특허·창의성 사업에 관한 사항마.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바. 산ㆍ학ㆍ연 성과의 확산을 위한 장비 공동활용, 기술 이전, 창업보육 등에 관한 사항3. 과학문화확산분과위원회가. 생활과학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나. 과학기술 관련 강좌, 학술발표회, 과학전람회(사이언스 페스티벌) 및 발명품 전시회, 과학올림피아드 등에 관한 사항다. 과학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17.7.7.]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분과위원회는 제6조제4항의 해당 분과위원회 기능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12.31.>②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분과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③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7.>④ 삭제 <2017.7.7.> [제목개정 2017.7.7.]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과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춰 두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기금 및 사업비의 신청) 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0조(사후관리)①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기금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기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7.>

부칙 <규칙 제2431호, 200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10호, 200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한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9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82호, 201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19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과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6조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공예품”이란 공예품 중 대전광역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공예품을 개발 및 육성하여 대전광역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존 공예품의 개선 및 신제품 개발2.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개최3. 우수 공예품의 개발 지원 사업4. 그 밖에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를 둔다.② 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그 밖에 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기회의 확대와 관광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관광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활동 지원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광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취약계층 관광모니터단 설치)①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모니터단(이하 “관광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관광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설문 및 현장 조사3.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제안

제6조(구성)① 관광모니터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광모니터단원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모니터단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관광모니터단원의 위촉 등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관광모니터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관광활동 지원사업)①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사업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등 관광환경 조성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1조의7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제2조(부과율의 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2015.8.14., 2023.12.29.>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100분의 7.5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가. 주택부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나. 주택 외의 부문: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2

제3조(분할납부)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3.12.29.>1.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2.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부담금의 100분의 303.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부담금의 100분의 20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4.08.14, 2015.8.14.>

제5조(관련자료 제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2.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5.8.14.>3. 「도로법」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5.8.14.>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제8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5.8.14., 2017.7.7., 2023.12.29.>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5.8.14.>

부칙 <조례 제3813호, 20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4342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31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40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②~④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제614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 관내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3.7.>가. 중학교 <신설 2025.3.7.>나. 고등학교 <신설 2025.3.7.>다. 특수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신설 2025.3.7.>라. 각종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신설 2025.3.7.>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교복 지원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31.>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시&#12539;도 또는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3. 그 밖에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 <신설 2025.3.7.>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5조(교복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5242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442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에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399호, 2025.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 교복 지원대상 학생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립 유치원 교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사립 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교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부칙 <제249호,2023.3.17>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에 따른 교원연구비는 2023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공약 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약”이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③ “공약사업 이행평가”란 공약사업을 당초의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공약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교육감 공약 관리 부서로 하고, 공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총괄부서에서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공약사업별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이행계획 수립 및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협조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이행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정하여 교육감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2.1.28.>

제5조(이행계획의 변경) ① 이행계획 확정 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들어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획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공약시민지원단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③ 변경된 이행계획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제7조(공약사업 이행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연 2회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상반기 이행실적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이행실적은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보완대책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①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공약사업에 관한 주요사항③ 평가단의 단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단장은 기획국장으로 하며, 단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및 공약사업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④ 평가단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공약시민지원단) ①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 이행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약시민지원단(이하“시민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② 시민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약사업 이행계획 변경 심의2.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한 자문 등③ 시민지원단은 19세 이상 대전시민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집방법은 무작위 추첨 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2.1.28., 2023.3.31.>④ 시민지원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단장과 부단장을 시민지원단원 중 호선한다.⑤ 시민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칙 <제723호,2020.12.31.>제1조 (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약시민지원단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약시민지원단으로 본다.
부칙 <제741호,2022.1.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23.3.31>이 규칙은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5.5.9.>

제2조(징수결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

제4조(납부연기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제5조(분할납부 신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9.>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허용시 <개정 2025.5.9.>2. 제2회 분할납부고지서: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3. 제3회 분할납부고지서: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

제8조(공제액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10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①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관련 자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부칙 <규칙 제2791호, 201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17호, 2010.12.31.>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세 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규칙 제2912호, 201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64호, 201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05호, 2015.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57호, 2016.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64호, 202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업무담당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③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협약서에는 조례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서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 부서의 장은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이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공작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 소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0.14.]

제2조(적용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8.>1.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2.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공고) 대전광역시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할 때에는 그 계획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등을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로 하되, 별표 우선 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4.18., 2016.10.14.〉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2.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등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25.12.26.>1. 별지 서식의 신청서2. 우선 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0.7.3.>

제5조(허가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대상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가 높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입찰가가 동일 금액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한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3.>

제7조(허가 등의 취소) ① 소속기관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허가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5.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② <삭제 2016.10.14.>

부칙 <제4222호,2013.10.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94호,2014.4.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3호,2014.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0호,2016.10.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8호,2020.7.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보조기관, 소속기관, 의결기관 및 자문기관(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과 등록·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4.8.8., 2018.4.20.>1. 소속기관 :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2. 각급학교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기관의 장 또는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교육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8.4.20.>1. 의결기관은 청인을 가지며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2. 제1호 이외의 기관의 장은 직인을 가진다.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민원실이 따로 비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업무전용" 등의 직인을 각각 비치·사용 할 수 있다.5.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입력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및 관리) ①공인은 사용하는 기관에서 새긴다.②공인의 인영은 당해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당해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4.20.>③제2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7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당해기관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8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당해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부칙 <제2265호,1993.1.12>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 조례에 의한 공인으로 본다.
부칙 <제2540호,1996.2.21>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1호,1996.2.21>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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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18호,2004.3.5>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586호,2007.12.28>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2.까지 생략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4.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제4323호,2014.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0호, 2018.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공인의 재료 등)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3.23.>[제목개정 2018.3.23.]

제4조(공인의 날인 및 찍는 위치)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5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4.5.12., 2012.10.26.>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폭 5미리미터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2019.2.15., 2025.11.7.>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 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②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주관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주관부서가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③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4.5.12.>

제7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8조(관수) ① 공인은 별표의 공인관수자에게 그 관수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4.5.12.>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건을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봉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04.5.12.>

제9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을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크기를 적절히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18., 2004.5.12., 2018.3.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처리과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부칙 <제211호,1993.5.1>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대전직할시교육규칙 제159호 대전직할시교육감소관관인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중인 공인대장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1호,1999.1.1>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1999.1.1>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04.5.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3호,2007.3.1>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10.9.1>(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초등교육과"를 "교수학습지원과"로, "총무과 총무담당주무자"를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주무자”로 한다.⑮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563호,2012.10.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6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4호,2013.8.26>(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교수학습지원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⑧ 및 ⑨ 생략
부칙 <제606호,2014.8.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15.8.31.>(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초등교육과”를“유초등교육과”로 한다.⑨ ~ ⑩ 생략
부칙 <제674호, 2018.3.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691호,2019.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25.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중 일부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2.10.26., 2023.11.10.>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한다.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감·교사의 관내전보·임지지정·휴직·직위해제·복직·의원 면직·정년퇴직·사망처리2.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교사의 신규채용3. 제1호 각급학교 교장 및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개정 2014. 8.20>4.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설치·경영학교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 2>5.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유지법인과 재단법인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및 사단법인 대전학교안전공제회등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사무소를 둔 것은 제외한다)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사업변경은 제외 한다)의 승인, 임원의 취·해임 및 기본재산 처분 승인, 지도·감독 <개정 2012.10.26>6. 제1호 각급학교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및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7. 관할 각급학교 교장·원장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공무원증 발급 <개정 1999. 9.14, 2014. 5.30, 2014. 8.20>8.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특수학교 제외)의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9. 관할 각급학교의 국유재산 양수 및 차입10. 관할 각급학교의 국유지 관리 및 사용허가11. 관할 각급학교 교장 및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겸직 허가 <개정 2014. 8.20>1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정 2014. 8.20>13.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의 설치·폐지 및 지도 감독 <개정 1999. 9.14, 2000.12.29, 2012.10.26>14. 교육지원청 관할 각급학교 교사에 대한 경징계 <신설 1999. 9.14, 2014. 5.30>1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중 소속 공무원에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1999.10.14>16. 가.삭제 <개정 2007. 3.1>나.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설 2001. 8.7, 2014. 8.20>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기관(유치원)의 지정 <신설 2001. 8.24>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1. 보직교사의 임용 <개정 1998. 4.17>2. 기간제교사·강사의 임용 <개정 1998. 4.17>3. 교감·교사의 호봉 재획정 및 승급4. 교감·교사의 겸직허가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신설 1999. 9.14>6. <삭제 2014. 8.20>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신설 2014. 8.20〉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신설 2014. 8.20〉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신설 2014. 8.20〉4.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신설 1999. 9.14, 2014. 8.20>

부칙 <제566호,2012.10.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14.8.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호,2023.11.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 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8.16., 2019.2.15.>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764호,2010.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18호,2013.8.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244호,2019.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224호,2019.1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에 따른 겸임수당은 2019년 4월 1일 겸임발령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307 / 시행일: 20140307

제3조(적용범위)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의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식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각종 문서, 기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제155호,2010.9.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4.3.7>(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교육감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2.>

제3조(인정수수료 징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정도서 인정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표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른 인정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감하고 세입조치한다. <개정 2020.5.22.>③ <삭제 2020.5.22.>

부칙 <제550호,2012.5.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15.9.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호,2020.5.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2조(교육감의 직무대리) 교육감·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19.2.15.>

부칙 <제342호,2000.7.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13호,2010.9.1>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대전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을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⑲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691호,2019.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418 / 시행일: 2014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교육감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43조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대전광역시교육감직"(이하 "교육감직"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백서 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