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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구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 및 지원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안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계획을 「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교육·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건거 주차장 등 지정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으로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 제74조 및 제117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발생하는 갑질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가. 시(소속ㆍ하부행정기관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공공기관의 임직원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5. “가해자”란 갑질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6. “신고자”란 가해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7. “참고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시(소속ㆍ하부행정기관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 ,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공공기관에 적용한다.② 시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행위자3. 갑질 내용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하고,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사부서에 두고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3.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시 수사 의뢰4. 2차 피해 모니터링5. 그 밖에 피해자 등에 필요한 보호 조치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징계 등)① 시장은 조사결과 갑질 이 확인된 자에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 보호)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등)①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피해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참고인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18.>③ 삭제 <2025.9.18.>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다.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18.>1. 당연직 위원가. 보건소장나. 센터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031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설치하여 운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356호,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등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한다.3. “건강증진 지원”이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하도록 혜택 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2. 세부 추진과제 및 건강증진 활동의 지속적 동기 부여를 위해 혜택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방법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내용)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민의 지속적인 건강증진 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성공물품, 유가증권 및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시 소재 직장인 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증진 실천 동아리,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등 조직 및 운영2. 건강증진 실천활동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3.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활동 시 실비보상비 지원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2호의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1.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중 목표치를 달성한 우수 참여자2. 비만예방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목표치를 달성한 우수 참여자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①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②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계도활동 등)① 시장은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423 / 시행일: 2021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3.>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21.4.23.>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4.23.>3.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4.23.>4.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4.23.>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4.23.>6.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4.23.>7.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4.23.>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6.9., 2021.4.23.>9.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3.>10.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 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1〉과 같다.1. 보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3.>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별표 2〉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제9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간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10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6.12.22>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2호, 201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4호, 2020.6.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1호, 202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건축심의)① 구리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구리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7항에서 정한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6.5.9, 2021.5.14.>② 시장은 건축심의를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안대장에 회의결과를 기록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가 처리되거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처리된 때에 지급하되, 반기별로 나누어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9>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 청구서를 해당연도 반기말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담당공무원 또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등 전산자료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제6조(건축지도원의 수당 등)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은 정부노임단가와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②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증표는 별표와 같다.

부칙 <2008. 5.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12.10. 제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2호, 2016.1.28. 구리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902호, 2016.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30호, 2021.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4호, 202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고 싶은 거리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의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고 싶은 거리 현황 조사 및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여건 분석2.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과 단계별 목표3. 구간별 특성에 따른 보행 공간 재구성 및 배치계획4. 공공디자인 활용 및 경관개선 방안5.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6. 걷고 싶은 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걷고 싶은 거리 지정)① 시장은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도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2.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성3. 주변 시설 및 시민 이용도4. 도로 및 보행 시설물의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5.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1. 보도 및 주변 도로의 확장ㆍ포장 등 정비2. 가로등, 펜스 등 도로 시설물 설치3. 녹지 공간 및 보행자 휴식 공간 조성4. 적치물, 입간판 정비 등 보행자 안전 및 경관개선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걷고 싶은 거리 내 토지ㆍ건물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걷고 싶은 거리 관리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② 관내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주요 가로와 산책로, 둘레길 등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된 걷고 싶은 거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ㆍ운영한다.③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고 싶은 거리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걷고 싶은 거리의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고 싶은 거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4.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를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08호, 202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행해진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운동의 활성화와 바른 자세 및 걷기 운동 교육 등 걷기운동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앱 등을 통해 개설한 구리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걷기 활성화 시책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2. 바른 자세 교육을 통한 올바른 자세 걷기 운동의 활성화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걸음 수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목표량을 달성하거나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구리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 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3>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5.>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2. 23., 2020.3.5.>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3>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3>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2.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신설 2020.3.5.]

제7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① 대행법인등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5.]

제8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행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법인등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3.5.]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청이나 대행법인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한다.③ 교통비는 별표의 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0.3.5.]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견인한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의 산정은 종전의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771호, 20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견인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4.9.>②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1. 고장차량2. 사고차량3.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 차량으로서 운전자 부재 시의 차량 <개정 2021.4.9.>4. 그 밖에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21.4.9.>

제3조(견인된 차량의 보관 등)① 제2조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구리시 자동차 관리보관소(이하 “자동차 관리보관소”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견인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도 구리시계 밖으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개정 2021.4.9.>② 자동차 관리보관소의 공무원은 견인된 차량이 반환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신속히 차적조회를 하여 견인차량, 도난차량 등으로 분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③ 시장은 차량을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 표지를 사용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통지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④ 견인된 차량이 24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사용자 등이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 등에게 별지 3호서식의 인수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⑤ 자동차 관리보관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견인차량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⑥ 견인된 차량이 24시간 이상 보관되었을 경우에는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1급지 주차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1.4.9.]<제목개정 2021.4.9.> <개정 2021.4.9.>

제4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금액을 구리시내에 소재하는 구리시 공과금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당해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수납한 금융기관은 납부고지서의 해당란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한다.③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단,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로 한다.

제6조(과오납ㆍ환불)①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 시에는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과오납금의 처리 예에 따른다. <개정 2021.4.9.>

제7조(직영 또는 대행 운영)① 시장은 견인자동차의 운영사용료 납부, 고지서의 발부, 차량 입·출고 관리 및 견인차량의 보관 등 책임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 중 견인차량의 입ㆍ출고 관리, 견인차량의 보관관리 등을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 운영 시에는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④ 시장은 대행 운영 시에는 운영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4.9.> <개정 2021.4.9.>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8., 2022.4.8.> [전문개정 2008.5.26]

제2조(위원의 정수) 구리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2.4.27, 94.8.11, 2008.5.26, 2014.4.18., 2017.12.13., 2022.4.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92. 4. 27, 2014.4.18>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8., 2022.4.8.>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5.26, 2014.4.18., 2022.4.8.>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4.18., 2022.4.8.>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4.4.18>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2022.4.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4.4.18., 2022.4.8.>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4.18., 2022.4.8.>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개정 2014.4.18., 2022.4.8.>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4.4.18>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8., 2022.4.8.>

제7조(결산 검사 사항)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4.18., 2017.12.13., 2022.4.8.>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5.26>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6>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시장은 위원에게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 2022.4.8.>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4.4.18>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에 의원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4.18., 2022.4.8.>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4.4.18., 2022.4.8.>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8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8호, 201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9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1조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구리시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구리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서의 인가 등)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체결·변경·폐지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변경·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 할 수 있다.③ 삭제 <2026.3.27.>

제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법 제25조제1항·영 제17조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6.3.27.>

제11조(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과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5.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등)①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②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신청은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7.>[제목개정 2026.3.27.]

제13조(경관사업계획 수립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려는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 수립 통보서를 경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3.27.]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10호 2012.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7호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6호, 2017.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2호, 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경로당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0110 / 시행일: 2017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경로당 주치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구리시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경로당주치의”란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경로당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3.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경로당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공범위) 경로당주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경로당주치의는 각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3. 노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원4. 그 밖의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81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4., 2023.10.16.>1.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3. 삭 제 <2023.10.16.>4. 삭 제 <2023.10.16.>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은 제58조에 따라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1.6.24., 2023.10.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6의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ㆍ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3. 삭제 <2021.6.24.> [제목개정 2023.10.16.]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2023.10.16.>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2023.10.16.>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제목개정 2023.10.16.]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법 제58조 및 제81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24.]

부칙 <조례 제1555호, 2017.9.26., 제정>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1.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1., 2023.11.17., 2025.3.17.>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리시 본청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과라. 동 행정복지센터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바. 구리시가 출연한 기관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 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4.2.18>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4.2.18>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21.6.11.>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7.>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가. 삭 제 <2023.11.17.>나. 삭 제 <2023.11.17.>다. 삭 제 <2023.11.17.>라. 삭 제 <2023.11.17.>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3.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단순·반복적 일반용역, 유류·부식재료·공통물품·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4.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4.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33호, 202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4호, 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12호, 2025.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고구려 관련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구려 관련 사업”이란 고구려 역사, 문화와 관련한 사업을 말한다.2. “고구려 관련 단체”란 고구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고구려 관련 사업이란 고구려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고구려 관련 건축물 및 조형물 설치사업2. 고구려 관련 교육, 예술, 문화, 학술, 체육사업3. 국 · 내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4. 고구려 관련 시설물 위탁 운영 및 관리사업5. 고구려 관련 언론, 홍보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고 및 검사)① 고구려 역사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은 고구려 관련 단체 등은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비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4. 생애주기별, 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3. 긴급의료, 방문간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5.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6. 지역사회 안전망 및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6.]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경우[본조신설 2026.4.6.]
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관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리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 및 친근감 형성, 환경기초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곤충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태관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생태관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수탁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조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 휴관 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생태관 게시판이나 구리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때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① 생태관 관람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시부터 18시까지로,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생태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2. 인화 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3. 고성방가 또는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4.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 제외)과 함께 온 사람5. 그밖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학습관 안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② 생태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판매시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물품 등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부 칙 <조례 제1876호,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9호, 2022.12.29.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④ ~ ⑤ (생 략)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구리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리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전항의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쟁점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4. 공공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1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1.6.11.>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3. 시민사회단체 대표4.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5.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1.6.11.>6.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21.6.1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6.11.>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개정 2021.6.11.>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는 경우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제1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5.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3조(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11.>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 등)① 심의·자문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갈등예방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시의원,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경,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기본원칙) 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 할 수 있다.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부문계획)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위탁시설

제5조(사전공고) 구리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기관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7조(우선허가)① 시장 등이 제6조에 따른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설치계약 등)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우선허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운영을 게을리 하는 경우3.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378호, 2025.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리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구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재계약 포함)의 경우부터 적용하며, 제8조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한 계약을 최초의 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