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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의회동의)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4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3조(공개모집 절차)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간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1.4.30.>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제4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30.>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 사무의 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에서 구성 운영한다.⑥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30.>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30.>④ 위탁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제8조(사무편람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9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에 관한사항2.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10.>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2. 대구지방노동청장의 추천을 받은 소속 공무원 1명3. 사회적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9조(육성계획)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위한 추진 방향2.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시와 구·군, 유관기관·단체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5. 재정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시설비 및 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구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부 칙 (제정 2010.12.20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d;부터 <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2. “산불방지단체”란 관내에 소재하며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 진화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② 산불방지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해촉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설명, 심의회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있어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 칙 (제정 2013.06.10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3;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11.12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16.10.31 조례 제1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책임관”이란 상담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5조(상담 분야) 상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법률 상담2. 국세, 지방세 등 세무 및 부동산 관련 상담3. 근로자 권리구제, 노사문제 등 노무 상담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상담

제7조(운영 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화나 서면 등 비대면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의 근무시간 내에 운영하고, 분야별 상담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따로 정한다.③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상담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상담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상담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④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⑤ 각종 재난 상황 등으로 상담실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상담관 등)① 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해당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담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상담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상담관이 전문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상담 처리)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담 내용은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 전달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 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 유지)①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상담 접수처리부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담책임관은 해당 부서에 상담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상담관은 제1항에 의해 지급된 수당 이외에 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 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사업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4.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구청장은「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과 그 밖에 규칙 제21조의 특정 공사 중 구청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0조(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 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21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단체”란 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같은 생활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20.>]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제3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2. 20.>]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체육동호인조직과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참가 지원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생활체육단체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③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2. 사무실 운영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제4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20.>]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제5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20.>]

제7조(포상) 구청장은 서구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제6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7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9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6. 2. 27.>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구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특례보증 대상)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3. 휴ㆍ폐업 중인 소상공인③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증재원 등)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유관기관, 치안ㆍ안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7.][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2. 27.>]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제12조에서 이동 <2026. 2. 27.>]

부 칙 <조례 제131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6호, 2026. 2. 27.>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서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19880501 / 시행일: 19880501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실비현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19961130 / 시행일: 1996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 또는 대구광역시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30 조례 제368호)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과 소송수행에 협조한 민간인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을 각호의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및 소송 수행에 협조한 민간인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4. 12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11. 30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 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납부방법)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6.30.>②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 및 관리)① 전자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전자증지를 발행하는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 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전자증지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전자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전자증지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수입증지 일일 결산 대장에 기록하고, 일일전표와 결손처리 증지를 붙여 부서별, 동별로 일일 결산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04 조례 제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11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7.26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5 조례 제4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9.11.06 조례 제4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12.01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3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2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23.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⑥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⑦~⑨ (생 략)부칙 (2015.7.30 조례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1286호,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의료ㆍ법률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운영)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리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서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30410 / 시행일: 20030410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5.17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4.10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삭제 <2021.9.10.>③ “야시장”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시장 식품접객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② 삭제 <2021.9.10.>1. 삭제 <2021.9.10.>2. 삭제 <2021.9.10.>3. 삭제 <2021.9.10.>

제4조(영업기간)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은 주최기관 협약기간까지3. 제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영업은 행사 등 기간까지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1. 제3조제1항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 : 별표 12. 삭제 <2021.9.10.>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21.12.3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전문개정 2021.12.3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30.>1. 삭제 <2021.12.30.>2. 삭 제(2008.9.22)3. 삭제 <2021.12.3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9.22)③ 법 제89조 제3항의 사업은 영업자,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10., 2025. 11. 10.>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관리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2024. 6. 1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게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기금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1. 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5. 11. 10.>1. 구의회 의원2.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4. 복지생활국장, 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5. 11. 1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 4. 12., 2024. 6. 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1. 10.>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2.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08.9.22)3.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개정. 2019.3.20.)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3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8.9.22)

제9조(기금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9.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9.22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3.10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개정 2015.10.30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08.10.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3.20.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4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5.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6.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7. “환기설비”이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8.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사업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에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 방안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3.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대구서부경찰서, 대구서부소방서, 대구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1. 해당 시설 주변 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3. 해당 시설 주변 구역의 범죄 발생 가능성 여부

제8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3. 「초·중등교육법」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4. 「유아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5.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9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대구서부경찰서,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와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 확정시까지2.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고ㆍ보호ㆍ치료의뢰,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정책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7.]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9. 27.]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3.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청(이하 “구”라 한다)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이란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8.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1.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전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응대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5. 기타 구청장이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응대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6. 10.>1. 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실장 : 3명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1명3. 서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 3명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제7조제4호에 의한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2.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3.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4.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⑧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 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③ 구청장은 악취 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⑤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구청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초 업무보고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6조의2 (생활악취 관리 사업) 구청장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ㆍ개선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 7. 10.]

제7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악취 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제목개정 2024. 7. 10.]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구청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악취 업무 담당 국장, 악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 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7. 1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⑥ 간사는 악취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21. 4. 12., 2024. 7. 10.>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4. 7. 10.>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악취저감 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 문제 해결 관련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0.>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 칙 (조례 제1074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제1168호, 2019. 6. 28.) 이 조례는 2019. 9.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1;부터 <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90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30.>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 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4. 11. 10., 2024. 6. 10.>1. 부구청장2. 행정안전국장3. 서부소방서장4. 서부경찰서장5. 구의 관할구역을 관리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 연대장·대대장급6.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7.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②위원회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 2021.12.30.>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 12. 30., 2014. 11. 10., 2024. 6. 10.>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12.30.>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수 있다. <신설 2009.12.30., 개정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①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2.30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각각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⑫이하 생략　 부 칙 (개정 2018.08.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9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무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위촉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