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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1조 (목 적)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2.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에 정한 서류가 없는 때3.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제3조 (지정서류) ①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지정한 서류를 같은 고시 제3조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1호에 의한 임가공계약서는 임가공재화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임가공단가ㆍ금액ㆍ관련신용장번호 및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대행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한다)임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부가가치세법」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의 보완) ① 제4조의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법」및 시행령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③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제4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스캔 접수하여 전자서고에 수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세무서장의 제출서류 확인 및 조사) ①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전에 다음과 같이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다음과 같은 모형의 고무인을 찍고 확인자를 기록하여야 한다.<img id="156002503"></img>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모형의 고무인을 찍고 사후에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56002539"></img>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ㆍ법인세 조사ㆍ소득세 조사 및 범칙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시 병행하여 영세율 적용 및 제출서류의 정당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1.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2항제1호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한 경우2.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항제1호, 제3항제6호의 용역공급계약서사본 및 제4항의 제조ㆍ가공ㆍ역무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4.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적재허가서만 제출하고 해당 물품명세서는 사업자가 보관한 경우

제7조 (외교관면세점 지정요건) 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에 규정하는 외교관면세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교관면세점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및 지정취소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8조에 의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외교관 면세점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외교관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면세점을 경영하려는 경우2. 판매인원 및 시설규모, 외교관면세점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2. 해당 외교관면세점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3.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제8조 (외교관면세점의 사후관리) ① 외교관면세점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휴업ㆍ폐업ㆍ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변경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지정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407 / 시행일: 2003041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부대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대청구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청구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 해당된다.1. 이자2. 약정 지연손해금3. 법정 지연손해금(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② 다음 각호의 청구는 부대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채권의 보전 또는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2.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4.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규정손해금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

제3조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 ①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②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특정된 금액에서 부대청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③ 제2조 제1항 각호의 청구가 독립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산정례는 아래와 같다.[ 예 시 1 ]원금이 2000만원, 지연손해금(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2000만원으로 산정함①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② 2500만원(2000+50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예 시 2 ]대위변제금 2000만원, 위약금(신용보증기금법상) 40만원, 채권보전비용 60만원, 지연손해금(2002. 12. 31.까지 발생분)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2100만원으로 산정함① 2100만원(2000+40+6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② 2600만원(2000+40+60+50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예 시 3 ]원금 잔액 500만원(2000만원 중 1500만원은 2002. 12. 31.변제완료), 이미 변제한 1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00만원, 원금 잔액 500만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100만원인 경우, 위 300만원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800만원으로 산정함① 800만원 및 이 중 500만원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② 900만원 및 이 중 5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00630 / 시행일: 20100630

1. 매입대상주택 : 충남 연기군 동면 다산청정아파트 6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106 / 시행일: 2021010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의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3.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4.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5.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산정, 주택가격동향 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제3조(개별공시가격의 검증 수수료)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 제17조제6항·제8항,제21조제6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부동산원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7조제8항, 제21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9조에 따라 50퍼센트 이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보조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1.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지가 검증 대상 총 필지 수 ÷ 해당 시·군·구별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 수 × 해당연도 1표준지의 조사·평가 수수료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가격 검증 대상 총 호수 × 해당연도 1표준주택의 조사·산정 수수료 × 12%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에 대한 검증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2.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가. 산정가격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 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3.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가.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70%나.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4. 가격정정 검증수수료 산정기준해당 시·군·구별 가격 정정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대상 부동산 수가 적어서 제1항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및 대상 부동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기타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과 관련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과 위원위촉)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1. 경제단체 대표2. 소비자단체 대표3. 부동산정책 분야 학계전문가4. 법조인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차관2. 국토해양부차관3. 행정안전부차관4. 국세청차장5. 한국조세연구원장6. 한국감정원장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 ① 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매월 16일까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출석) ①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출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실무회의의 설치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한다.② 실무회의는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또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이 주관하며,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장ㆍ재산세제과장,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ㆍ토지정책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 참석한다.③ 실무회의는 매월 1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원활한 실무회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은 매월 전국의 부동산시장동향 및 지정지역 지정요건 해당지역 및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변화 추세와 지역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준비하여 실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심의위원회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3조제1항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며 재위촉할 수 없다.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5-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20 / 시행일: 99991231

현재 부동산가압류결정시 집행법원은 재문양 2-182에 의한 양식을 참조하여 등기소에 가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여 왔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관계로 등기부에도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려는 민원인의 문의 및 열람,등사신청이 빈번하는 등 업무처리가 번잡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별지 기재례와 같이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서에 청구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기촉탁서 예시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세부적인 기준2.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같은조 제2항제3호 및 영 제16조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개발", "소비자", "공급", "표시ㆍ광고"의 용어는 각각 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ㆍ광고)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하는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세부적인 표시ㆍ광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ㆍ명칭"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등록관청에 신고한 상호ㆍ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번호"는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등록사업자임이 구분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의 명칭과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임을 표시하여야 함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재지를 표시하되 최소단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까지는 표시하여야 함<img id="39149037"></img>

제4조(공동사업주체에 관한 표시ㆍ광고)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1항2호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당해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됨을 표시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 방식이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명시2. 공동사업주체를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로 구분되게 표시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표시는 생략 가능<img id="39149039"></img>

제5조(인ㆍ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둥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ㆍ허가 등의 명칭 및 인ㆍ허가 기관, 인ㆍ허가 번호, 인ㆍ허가 연월일2.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준비 또는 진행사항<img id="39149041"></img>

제6조(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둥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표시ㆍ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급사업장(견본 등을 설치하고 공급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을 밝힌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급대상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용도ㆍ규모2. 공사의 착공ㆍ준공 및 공급 예정일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4.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5. 건축물의 경우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6. 판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등)7.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8.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9.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10.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의 명칭<img id="21355740"></img>② 등록사업자의 표시ㆍ광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양광고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분양신고번호 및 일자", "분양가격",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등 당해 법령에서 정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③ 등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2항의 분양광고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고 그 사항을 이 법에 의한 표시ㆍ광고에서 밝힌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표의 시기)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의 시기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문안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표 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문안"을 따르되, 그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공표 내용에는 당해 수명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문안을 게시함에 있어 그 게시 방법 및 형식, 글자크기 등은 시정명령권자가 공표 매체와 소비자의 피해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여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정명령권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미리 공표문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③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공표를 완료한 때에는 시정명령권자는 그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419 / 시행일: 201604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사업주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2. "공동사업협약"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동사업주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공동사업협약서"란 공동사업주체가 개발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약서를 말한다.4.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란 함은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사업수행의 유형) 공동사업협약은 공동사업주체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동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토지평가액과 개발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사업 수행2. 분담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사업 수행

제4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사업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업주체를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로 선임하되, 공동으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를 선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의 수행방식에 따라 별표 1(공동수행방식) 또는 별표 2(분담수행방식)에 따른 공동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시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협약서를 제출받은 인·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등록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지사2.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3.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4. 협회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07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여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예약완결일을 말한다)에 허가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3)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 등이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 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가.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허가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3. 공유지분이전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의 산정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4. 검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취득허가증 제출의 불요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취득허가증 또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418 / 시행일: 20160418

1. 위탁받을 기관 : 한국감정원○ 대표자: 원장 서종대○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위탁업무의 내용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기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위탁기간 : 2016.4.18부터 별도 통보 시 까지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재판예규, )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1. 야간ㆍ휴일 현황조사의 활용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현황조사시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의 현황조사보고서 기재방법ㆍ정도집행관은 현황조사시에 조사대상 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ㆍ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3. 현황조사의 대상 토지ㆍ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토지ㆍ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고가의 정원석, 상당한 규모의 제시외 건물, 지하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 중인 건물 등)에는 이를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4.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의 첨부(1) 현황조사의 대상이 주택인 경우, 집행관은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매각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 현황조사의 대상이 상가건물인 경우, 집행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이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와 건물도면의 등본을 발급받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3) 현황조사의 대상 부동산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집행관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5. 건물 내부구조도의 첨부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해당 임차부분과 입주 인원수를, 주민등록(또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의 동ㆍ호수와 등기부 등 공부상에 표시된 동ㆍ호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동ㆍ호수, 주민등록(또는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의 동ㆍ호수와 공부상의 동ㆍ호수를, 임차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전ㆍ출입 상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건물의 내부구조와 각 부분별로 임차인을 표시한 도면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6. 매각부동산의 사진의 첨부민사집행규칙 제46조 제2항 소정의 사진은 조사의 대상 전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촬영한 것이라도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촬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7. 현황조사수수료 및 여비 등 산정내역의 첨부집행관은 현황조사수수료 및 여비, 기타비용을 「집행관수수료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산정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 세무서장에 대한 최고(재민 82-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917 / 시행일: 99991231

국세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1. 부동산경매사건의 세무서장에 대한 최고서에는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를 기재할 것.2. 최고서는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낼 것.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97-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029 / 시행일: 99991231

1. 야간·휴일 현황조사의 활용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현황조사시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의 현황조사보고서 기재방법·정도집행관은 현황조사시에 조사대상 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3. 현황조사의 대상 토지·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토지·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로 인하여 경매·입찰 목적물의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고가의 정원석, 상당한 규모의 제시외 건물, 지하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 중인 건물 등)에는 이를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4.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첨부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이 주택인 경우에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경매·입찰 목적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고,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가능한 한 취득하여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5. 건물 내부구조도의 첨부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주택에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해당 임차부분과 거주 인원수, 임차인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전·출입 상황을, 주민등록상의 동·호수와 등기부 등 공부상에 표시된 동·호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동·호수, 주민등록상의 동·호수와 공부상의 동·호수를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건물의 내부구조와 각 부분별로 임차인을 표시한 도면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6. 경매·입찰 목적물의 사진의 첨부민사소송규칙 제148조의 2 제2항 소정의 사진은 조사의 대상 전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촬영한 것이라도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촬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1005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1.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1 표1<img src="/flDownload.do?flSeq=14599819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81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표2<img src="/flDownload.do?flSeq=14599819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81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경매담당법관은 사건기록 및 민사집행사건진행상황부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경매기일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120 / 시행일: 20170120

1.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5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경매담당 법관 및 담당 사법보좌관은 사건기록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매각기일 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410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보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동법 제 3조 제 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 30조의2 제 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두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양법 다같이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쪽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제1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각 법률에서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04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대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 동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두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양법 다같이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쪽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부동산경매와 전세권 소멸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경매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이 전세권에 우선하는 것인 때에는 전세권도 소멸한다. 제1순위의 전세권(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은 하였으나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제외)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64. 3.16. 조사 제104호 64년 사법감독관 회동제출 질의회답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공시 제한 대상 및 범위 등가. 공시 제한 대상(1)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는 모든 등기(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중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2)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나. 공시 제한 범위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 열람 방법(1) 원칙(가)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발급하여 이를 교부한다.(나)등기기록의 열람(인터넷열람 포함)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2) 예외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대상 등기명의인(말소사항 포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나) 공용목적(수용, 토지대장정리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이 그 신청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다)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그 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라)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함을 소명한 경우(3) 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특례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경우 위 (1) 및 (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신청사건 수ㆍ발급면수ㆍ등기명의인 수 등이 과다하거나 등기부의 상태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절차 등(1) 등기소의 담당직원이 신청을 받은 경우(가)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 구두나 메모형식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교부신청서 등을 즉시 폐기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나) 제2항 다호 (2)목 (나)부터 (라)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부동산관련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주소보정용 발급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사건번호, 원·피고 등)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신청기관의 공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소명서면은 전산 입력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아울러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열람에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이 해당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마.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표시변경등기(1)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등 추가 기재할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명의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위 증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이 등기명의인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외에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첨부된 서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명의인의 것이고 신청인이 적법한 대표자나 관리인인 것에 대해 엄격히 심사를 하여야 한다.(3)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추가’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388항 참조3. 삭 제(2008. 12. 1. 제1271호)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61214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이하 "법 부칙 제4조"라 한다)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05. 10.) 부칙 제2조(이하 "법 부칙 제2조"라 한다)에 의하여 저당권 등 등기(이하 "대상등기"라 한다)의 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상등기 등가. 법 부칙 제4조(1) 대상등기1968.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2) 저당권의 특례저당권등기의 경우 1969. 1. 1.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나. 법 부칙 제2조(1) 대상등기1980.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등기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2) 저당권의 특례(가) 1981. 1. 1.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나) 저당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3. 대상등기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법 부칙 제4조의 대상등기 중 1969년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1) 변경(이전)등기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료되고 이후 다른 변경(이전)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한다.(2) 변경(이전)등기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료되고 이후 다른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대상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나. 법 부칙 제2조의 대상등기 중 1981년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 부칙에 의하여 대상등기를 말소 할 수 없다.다. 이 예규에서 변경등기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고, 등기부 표제부의 변경(환지나 분·합필로 인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권리존속의 신고가. 이해관계인의 신고대상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양식의 신고서에 등기필증 사본 또는 그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의 존속을 신고하여야 한다.나. 권리존속신고기간 도과 후의 신고 등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은 가. 의 절차에 따라 그 권리의 존속을 신고할 수 있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다. 부기등기(1) 권리존속신고가 있으면 등기관은 해당 구 등기목적란에 권리존속신고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755항 참조).(2)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상등기에 대하여 부칙에 따른 등기관의 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말소하여서는 안된다.라.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없는 대상등기에 대한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신청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5. 대상등기의 말소이해관계인이 법 부칙에 의해 대상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등기관에게 촉구한 경우 등기관은 위 2·3·4의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법 부칙 제2조(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756항 참조).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60111

1. 목 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이하 "법 부칙 제4조"라 한다)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05. 10.) 부칙 제2조(이하 "법 부칙 제2조"라 한다)에 의하여 저당권 등 등기(이하 "대상등기"라 한다)의 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상등기 등가. 법 부칙 제4조(1) 대상등기1968.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2) 저당권의 특례저당권등기의 경우 1969. 1. 1.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나. 법 부칙 제2조(1) 대상등기1980.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등기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2) 저당권의 특례(가) 1981. 1. 1.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나) 저당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3. 대상등기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법 부칙 제4조의 대상등기 중 1969년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1) 변경(이전)등기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료되고 이후 다른 변경(이전)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한다.(2) 변경(이전)등기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료되고 이후 다른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대상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나. 법 부칙 제2조의 대상등기 중 1981년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 부칙에 의하여 대상등기를 말소 할 수 없다.다. 이 예규에서 변경등기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고, 등기부 표제부의 변경(환지나 분·합필로 인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권리존속의 신고가. 이해관계인의 신고대상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양식의 신고서에 등기필증 사본 또는 그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의 존속을 신고하여야 한다.나. 권리존속신고기간 도과 후의 신고 등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은 가. 의 절차에 따라 그 권리의 존속을 신고할 수 있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다. 부기등기(1) 권리존속신고가 있으면 등기관은 해당 구 등기목적란에 권리존속신고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755항 참조).(2)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상등기에 대하여 부칙에 따른 등기관의 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말소하여서는 안된다.라.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없는 대상등기에 대한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신청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5. 대상등기의 말소이해관계인이 법 부칙에 의해 대상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등기관에게 촉구한 경우 등기관은 위 2·3·4의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법 부칙 제2조(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756항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201 / 시행일: 99991231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다만 건물의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명의인나.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오류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정정등록하여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한 후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2. 판결의 종류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3.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다음 각 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가.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나.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다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4.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다음 각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나.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다.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628 / 시행일: 99991231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가. ①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다만,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자.②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나.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오류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정정등록하여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한 후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2. 판결의 종류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3.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다음 각 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가.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나.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다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4.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다음 각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나.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다.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201 / 시행일: 99991231

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를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가.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나.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 표시2. 위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판단기준어떤 서면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나.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의 예시(1) 납세완납증명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납세완납증명서 및 민원사무처리규정(총무처 고시 제1992-2호 1992. 9. 30.)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2)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재산증명서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 소유자의 표시가 있는 재산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한다.(3) 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축물 사용승인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한다.(4)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5)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 설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19 / 시행일: 99991231

각 등기소는 법 제1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 그 통지에 갈음하여 그 통지서를 게시하되 게시장을 등기소의 건물내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의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1123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서 규정된 물권 또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 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권리)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82.11.23.선고81다카1110판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기 신청서(촉탁서 포함)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 서면이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4호 신청서의 의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117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등기 신청서(촉탁서 포함)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 서면이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85. 1.17. 등기 제36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1114 / 시행일: 99991231

등기신청인이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일단 위 등기신청을 받아 들여 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위 가등기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등기관은 이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1975. 11. 14. 선고 75마410 결정)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59조"임
부동산등기부바인더 관리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707 / 시행일: 99991231

1. 부동산등기부바인더에 관한 일반사항가. 토지.건물바인더(이하 "바인더"라 함)의 구별토지등기용지는 "홍색"바인더에, 건물등기용지는 "녹색"바인더에 각 구별하여 편철한다.나. 1개 바인더에 편철할 등기용지의 장수등(1) 1개 바인더에 편철할 등기용지의 장수1개 바인더에 편철한 등기용지는 표제부.갑구.을구용지를 합하여 120∼130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2) 등기용지를 바인더에 편철하는 방법(가) 편철순서편철은 등기번호 순으로 바인더에 편철하고 1개 바인더에 30필∼40필 정도로 편철한다.(부피를 감안하여 1개 바인더에 30필 이하로도 편철할 수 있다.)(나) 임야일 경우임야대장상 산 ○○번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일반토지등기바인더와 별도의 토지등기바인더에 등기번호순으로 편철한다.(다) 번지가 없는 경우등기부 표제부에 지번의 표시가 없는 등기부는 당해 등기구획 등기부의 첫머리에 편철하고 번지가 없는 등기가 수개 있을 때에는 보존등기가 접수된 순으로 편철한다.(라) 지번이 중복된 경우지번이 중복(중복등기 여부는 불문)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접수순으로 편철하고, 아울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 중복등기의 정리와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795호)에 의한 처리를 한다.(마) 건물이 수개의 지상위에 있는 경우건물의 지번이 수개인 건물등기부는 그 중 지번의 숫자가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편철한다.(바) 건물이 동일지상에 2동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번, 호수, 부호순으로 편철하고 부호가 없는 경우 보존등기 접수순으로 편철한다.(자) 구분 건물인 경우동일 지번상에 수개의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동, 층, 호수별로 각각 순차로 편철한다.(아) 지번이 부럭으로 된 등기부는 부럭 모두번호와 동일한 지번의 맨끝에 부럭번호순으로 순차 편철하고 부럭 모두번호와 동일한 지번이 없을 때는 부럭 모두번호와 동일한 지번이 편철된 해당순에 편철한다.(자) 등기구획이 다른 양지상 이상에 걸쳐서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수개의 등기구획 명칭중 가, 나, 다 순위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명칭을 기준으로 한 해당동의 지번순서로 편철한다.(3) 목록정리의 요령(가) 목록은 등기용지의 편철순으로 정리하여 편철한다.(나) 목록 용지는 1매의 양면중 전면만을 사용하여 정리하고 그 후면은 여백으로 두었다가 후에 보존, 분할, 구분등의 등기가 있을 경우 새로운 등기용지를 중간에 삽입할 때에 그 사항을 기재한다.(다) 지번변경(경정) 택지번호변경(경정)으로 인하여 변경전 등기번호순에서 등기부를 제거하여 변경후 등기번호순으로 등기용지를 편철할 때에는 변경전 지번목록의 제거 연월일란에 "○○년 ○월 ○일(지번변경)"이라 기재하고 비고란에 변경된 지번을 기재하며, 변경후 목록의 편성년월일란에 "○○년 ○월 ○일 지번변경 ○○번지에서 편철"이라 기재한다.(라) 바인더를 분철하는 경우 분철전 바인더의 목록을 그대로 철하여 두고 새로이 분철된 바인더 목록을 작성하여 순차로 편철하고 전목록은 붉은 선으로 지움으로써 분철된 목록임을 표시한다.(4) 보존, 분할등으로 인하여 등기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가) 보존, 분할등으로 등기부를 새로인 작성하는 경우에도 등기번호순으로 편철한다.(나) 목록 정리는 목록정리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다) 등기공무원은 등기용지 편철이 등기번호순으로 잘 정리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보존부 비고란에 바인더 책수 및 등기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교합하여야 한다.2. 바인더 정리요령가. 바인더 측면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나. 보존, 분할등으로 인하여 바인더에 등기용지가 과다히 편철될 경우에는 바인더를 분책할 수 있다.이 때에는 바인더의 측면을 아래 예시에 의하여 표시한다.3. 폐쇄등기부 바인더의 비치관리등기구획별로 폐쇄등기부 바인더를 비치하고 폐쇄등기부를 등기번호순으로 편철하며, 바인더 측면 색출란 상단에는 등기구획명칭을, 색출란 하단에는 지번을 표시하고 측면 색출란 상단위에 폐쇄라고 흰색 페인트로 표시한다.폐쇄등기부 바인더도 바인더의 일반사항 및 바인더의 정리요령, 정비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4. 바인더의 정비가. 정기적인 정비등기과.소별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바인더 정비의 날"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바인더의 분철, 보수 및 교체작업을 실시한다.나. 정비 준비등기과.소장은 미리 분철, 보수 및 교체할 바인더를 파악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세밀한 작업준비를 하여야 한다.(1) 분철 대상 : 200장 이상의 등기용지가 편철된 바인더(2) 보수 대상 : 색출란의 표시를 다시 할 필요가 있거나, 간단한 보수를 요하는 바인더(3) 교체 대상 : 바인더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바인더에 부착된 스테인레스 철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사용하기에 불편한 바인더다. 정비 작업(1) 분철(가) 분철후 1개 바인더당 120∼130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철대상 바인더와 그 전후의 바인더를 통합하여 분철할 수 있다. 이 경우 바인더 측면 색출란의 표시(책수번호 및 등기번호)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나) 바인더를 분철하는 경우 목록 정리 : 목록정리요령 (바)에 의한다.(2) 보수 및 교체(가) 색출란의 표시용지를 다시 갈아 끼우거나, 간단한 보수만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항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기존의 바인더를 보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나) 바인더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사용하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바인더를 교체하되, 이 경우 바인더 측면 색출란의 등기구획의 명칭, 책수번호 및 등기번호의 표시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바인더 정리요령 예시 참조)(3) 행정 사항(가) 바인더 정비작업은 등기과.소장이 직접 지시감독하여야 한다.(나) 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근무시간을 피하여 등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다) 작업중 등기용지의 분산, 분실, 타등기구획에의 편철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 작업장소는 사무실 및 창고내로 국한한다.라. 지도 감독(1) 각 지방법원 사무국장은 관내 등기과.소에 대하여 등기부의 정비 상태를 중점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2) 등기과.소에 대한 감사 및 지도출장의 경우 등기부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5. 다른등기부의 관리에 준용보관철식 장부로 조제하는 등기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예규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부동산등기부 바인더 정비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703 / 시행일: 99991231

1. 정기적인 정비등기과 소별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바인더 정비의 날"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바인더의 분철, 보수 및 교체작업을 실시한다.2. 정비준비가. 등기과 소장은 미리 분철, 보수 및 교체할 바인더를 파악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분철 대상 : 200장 이상의 등기용지가 편청된 바인더(2)보수 대상 : 색출란의 표시를 다시 할 필요가 있거나, 간단한 보수를 요하는 바인더(3)교체 대상 : 바인더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바인더에 부착된 스테인레스 철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사용하기에 불편한 바인더나.등기과 소장은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업인원의 배정과 바인더 정비작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바인더, 색출란 표시를 위한 두꺼운 용지, 필기도구 등)의 준비 등 세밀한 작업준비를 하여야 한다.3. 정비 작업가. 분철(1) 분철 후 1개 바인더당 120-130장을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분철대상 바인더와 그 전후의 바인더를 통합하여 분철할 수 있다. 이 경우 바인더 색출란의 표시(책수번호 및 등기번호)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_예_(2)바인더를 분철하는 경우 분철된 바인더의 목록을 그대로 철하여 두고 새로이 분철된 바인더 목록을 작성하여 순차로 편철하고 전목록은 붉은 선으로 지음으로써 목록임을 표시한다.나. 보수 및 교체(1)색출란의 표시용지를 다시 갈아 끼우거나, 간단한 보수만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항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기존의 바인더를 보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2)바인더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사용하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바인더를 교체하되, 이 경우 바인더 배면 색출란의 등기구획의 명칭, 책수번호 및 등기번호의 표시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다. 행정사항(1)바인더 정비작업은 등기과 소장이 직접 지시감독하여야 한다.(2)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근무시간을 피하여 등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작업중 등기용지의 분산, 분실, 타등기구획에의 편철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4)작업장소는 사무실 및 창고 내로 국한한다.4. 지도 감독(1)각 지방법원 사무국장은 관내 등기과 소에 대하여 등기부의 정비 상태를 중점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2)등기과 소에 대한 감사 및 지도출장의 경우 등기부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등기사건의 배당) ① 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제5조에 따른 전담 등기관의 지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1. 다른 등기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또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3. 동일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 등 같은 등기원인에 기초한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4.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연건으로 표시한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5.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4조 (집단등기사건의 특례) ① 집단등기사건(동일한 단지 내의 집합건물에 대한 30건 이상의 등기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②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도 집단등기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1.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일정 구간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하는 방법2. 동일한 단지 내의 여러 동의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사건을 동별로 나누어 배당하는 방법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방법

제5조 (전담 등기관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또는 수인의 등기관을 전담 등기관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애로스-텍스트(AROS-TEXT) 형태의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2.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3.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4.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ㆍ유증 등기사건

제6조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 ①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②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③ 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④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그 등기사건을 배당받은 등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⑤ 다수 등기사건이 일시에 신청되는 등의 사유로 제4항의 등기관을 즉시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재배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1. 착오로 이 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배당된 경우2. 담당 등기관이 배당된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건을 재배당한 때에는 등기소장은 그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 (등기관회의 등) 등기소장은 정기적인 등기관회의의 개최 등을 통하여 등기관들이 등기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경내용, 관내 등기사무의 특수한 상황, 주요 보정명령 및 각하 사례 등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29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부동산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1223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부동산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8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부동산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기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209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10조, 지방세법시행렁 제80조)은 건물과세표준액 조견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에 가감산특례에 의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85. 12. 9. 등기 제57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31

1. 접수사무의 처리가. 삭제(2011. 10. 12. 제1423호)나. 삭제(2011. 10. 12. 제1423호)다. 삭제(2011. 10. 12. 제1423호)라. 삭제(2014. 04. 09 제1515호)마. 신청서의 인계접수공무원은 위 접수절차가 완료된 즉시 해당 신청서를 등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 기입사무의 처리가. 등기사항의 입력기입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사건의 등기유형별로 필요한 기재사항을 입력한다.나. 접수정보의 수정기입공무원은 접수공무원이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접수정보 중 빠졌거나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다. 기입사무처리시 유의사항(1) 기입공무원은 기입사무처리시 부전지와 원시오류코드 부여 여부 등을 발견하는 즉시 등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기입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2) 기입공무원은 기입사항 확인표나 등기부화면으로 기입을 정확히 하였는지 확인한 후 기입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관으로부터 기입수정지시를 받은 경우 수정기입한 부분 이외에 동일 사건 중 수정하지 않은 부분도 확인하여야 한다.3. 조사·교합업무가. 조사·교합업무의 원칙(1) 등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처리하여야 하며, 아래 다, 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 교합은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되 식별부호는 등기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자번호로 한다.나. 삭제 (2005. 11. 8. 등기예규 제1111호)다. 지연처리수십 필지의 분할·합병등기, 여러 동의 아파트 분양사건과 같은 집단 사건 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라. 보정사무의 처리(1)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등기소장은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감독을 하여야 한다.(2)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며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4) 보정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마. 동일 부동산에 대한 교합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 상호간에는 위 지연처리,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바. 대장 작성 및 보고(1) 지연처리 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 및 보정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은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양식의 "지연사유대장" 및 "보정통지대장"을 각 작성하되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는 않는다.(2) 등기소장은 위 지연사유대장에 의거 지연처리사건 현황을 법원통계규칙에 의한 시·군법원의 월보 제출의 예에 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고, 지연처리사건 현황보고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4. 교합완료 후의 조치가. 삭제(2011. 10. 12. 제1423호)나. 신청서의 편철(1) 보존업무담당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그 전주까지 접수된 등기신청의 신청서 및 부속서류(도면, 신탁원부, 매매목록, 공동담보목록 등 포함)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는 보존절차를 끝내야 한다.(2) 위 (1) 에 따라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편철할 때에는 맨 위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ㆍ출력한 별지 제5호 양식의 보존목록을 놓은 다음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장(등기과장 및 사무과장을 포함한다)은 등기소 서고의 규모 등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다음 ①과 ②의 방법으로 22㎝×31㎝×26㎝(A4용지상자)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① 상자의 앞면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표지를 붙이는 방법② 별지 제5호 양식의 보존목록을 가장 앞에 두고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이 경우 보존목록이 여러 장인 경우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함께 결합하여 배열하는 방법)(3) 보존절차가 완료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서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분리하여 이동시키는 경우 보존업무담당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고, 위 사무처리가 완료된 이후 해당 장소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의 기산점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510 / 시행일: 99991231

기간을 월등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157조) 인감증명 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라고 한 것은 법령에 의하여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민법 제155조 참조) 따라서 발행일(초일)을 산입하여 그 기간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증명의 기간계산도 이와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모든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초일인 발행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79. 5.10. 등기 제16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164호 통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927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검인계약서 등가. 검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 9.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화해·인낙·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2) 매각(강제경매,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선박·입목·재단등기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등기원인증서와 인지세의 납부등기원인증서로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다. 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1)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2)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검인계약서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3) 위 (1)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부본 또는 사본 1통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계약서에 합철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한다.라. 등기원인증서의 당사자표시검인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의 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주소가 변동된 경우 포함) 다른 제출서면에 의하여 양자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마.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와 검인(1)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2)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동일한 예약서(계약서)를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 양쪽에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 경우에, 본등기를 완료하고 그 등기필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2.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와 같은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위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① 먼저 체결된 계약서상에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전이거나 ②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실제의 반대급부 이행일 전임을 서면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예컨대, 영수증 또는 당사자의 진술서 등)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나. 위 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지위 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 이전계약서 전부)는 각각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 등기필증의 작성은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지위 이전계약서를 합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할 때에도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사본에 위 지위 이전계약서의 사본을 합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3. 과태료에 처할 사유의 통지등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1991. 1. 1. 부터 시행됨; 법 부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검인계약서 등가. 검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 9.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2) 매각(강제경매,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선박ㆍ입목ㆍ재단등기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등기원인증서와 인지세의 납부등기원인증서로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다. 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1)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2)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검인계약서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3) 삭제(2011.10.12 제1419호)라. 등기원인증서의 당사자표시검인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의 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주소가 변동된 경우 포함) 다른 제출서면에 의하여 양자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마.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와 검인(1)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2) 삭제(2011.10.12 제1419호)2.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와 같은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위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① 먼저 체결된 계약서상에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전이거나 ②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실제의 반대급부 이행일 전임을 서면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예컨대, 영수증 또는 당사자의 진술서 등)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나. 위 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지위 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 이전계약서 전부)는 각각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3. 과태료에 처할 사유의 통지등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1991. 1. 1. 부터 시행됨; 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