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성군 본청의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읍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허가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1.1.>

제5조(관광경제국)① 관광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

제8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를 둔다.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

제10조(소장의 직급)① 보건소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11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1. 간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1.1.>2. 거진읍장ㆍ죽왕면장ㆍ토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1.1.>3. 현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개정 2025.1.1.>

부 칙 <규칙 제 1280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성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실 ㆍ과 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제13조 중 “업무담당이”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② 고성군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7조제4항제1호 중 “실ㆍ과장급이상”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급 이상”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기획담당”을 “평가 업무 팀장”으로 한다.③ 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서무담당, 계약관리담당, 경리담당”을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예산ㆍ감사ㆍ복무ㆍ계약ㆍ경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 고성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고성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실ㆍ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ㆍ읍ㆍ면장”을 “실ㆍ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ㆍ읍ㆍ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실ㆍ과ㆍ단”을 “실ㆍ담당관ㆍ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실ㆍ과ㆍ단”을 “실ㆍ담당관ㆍ과”로 한다.⑦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은”을 “법무부서의 장은”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를 “법무부서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1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21조제4항 중 “실ㆍ과장”을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담당으로”를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은”을 “법무부서의 장은”으로, “기획감사실장의”를 “법무부서의 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은”을 “법무부서의 장은”으로, “기획감사실장과”를 “법무부서의 장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31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3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은”을 “법무부서의 장은”으로, “기획감사실장의”를 “법무부서의 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37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4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법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법무부서”로 한다.제5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감사실 심사인”을 “심사인”으로 하고, “규제법무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을 “법무부서”로 한다.⑧ 고성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종합민원실”을 “허가민원과”로 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급”을 “팀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민원담당”을 “민원 총괄 업무 팀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 생활민원”을 “민원 총괄 업무”로 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합민원실장, 민원관련과장, 감사담당”을 “허가민원과장, 민원관련과장, 감사 업무 팀장”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실ㆍ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와”를 “부서와”로, “실ㆍ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간”을 “부서간”으로 하고,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생활민원담당”을 “민원 총괄 업무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허가민원과장”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종합민원실”을 “허가민원과”로 한다.⑨ 고성군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1.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⑩ 고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⑪ 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실ㆍ과장급”을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급”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장”을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 ㆍ과장”을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제15조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행정관”으로 한다.제27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 직원과 재무과”를 “총무행정관 직원과 세무회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치행정과”를 각각 “총무행정관”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⑫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⑬ 고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제7호서식, 제10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 제18호서식부터 제21호서식까지, 제23호서식부터 제29호서식까지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⑭ 고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⑮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경리업무담당주사”를 “계약 업무 팀장”으로, “각 실.과장”을 “각 부서장”으로, “각 실 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를 “각 부서 주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직속기관은 서무업무담당”을 “직속기관은 주무팀장”으로, “서무업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서무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주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를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으로, “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를 “분임물품출납원 ·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주관과장”을 각각 “주관부서장”으로 한다.제10조 중 “주관과장을”을 “주관부서장을”로 한다.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주관과장을”을 각각 “주관부서장을”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장”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및 제10호서식 중 “실과장”을 각각 “부서장”이라 한다.별지 제8호서식, 제9호서식 및 제18호서식 중 “주관과장”을 각각 “주관부서장”이라 한다.별지 제19호서식 “검수자 실과직”을 “검수자”라 한다.&#x246f;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을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본문 중 “실 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2. 국장 :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329083&gubun=ELISIMG" alt="img1523290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2329085&gubun=ELISIMG" alt="img1523290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x2470; 고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x2471;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 중 “금고업무 담당”을 “금고 업무 팀장”으로 한다.&#x2472;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업무주관과장”을 각각 “업무주관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업무주관과장이”를 “업무주관부서장이”로, “: 업무주관과장”을 “: 업무주관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제24조 중 “업무주관과장”을 “업무주관부서장”으로 한다.제34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x2473;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명”을 “부서명”으로,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3251;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투자과”를 “경제체육과”로 한다.별표 1 중 “농업축산과”를 각각 “유통축산과”로, “경제투자과”를 “경제체육과”로, “문화체육과”를 “관광문화과”로 한다.&#x3252;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19호의2서식, 제21호서식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x3253; 고성군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의집 업무 팀장”으로 한다.&#x3254;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x3255; 고성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성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장”을 “식량작물 업무 팀장”으로 한다.&#x3256; 고성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실 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x3257;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x3258;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x3259;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325a; 고성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상수관리담당”을 “상수시설 팀장”으로 하고, 같은 호 중 “관리담당”을 “경리 업무 팀장”으로 하며, 같은 호 중 “상수관리담당”을 각각 “상수시설 팀장”으로 하고, 같은 호 중 “관리담당”을 “경리 업무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개발담당”을 “산업팀장”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총무담당”을 각각 “총무팀장”으로 한다.제116조제2항 및 제3항 중 “주관담당주사”를 각각 “주관팀장”으로 한다.제119조 본문 중 “과장”을 “소장”으로 한다.제123조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제126조제2호 중 “공사주관과장”을 “공사주관 소장”으로 한다.제152조제1항제1호 중 “공사주관담당주사는”을 “공사주관 팀장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296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6호, 202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성군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의 집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②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관광문화과”를 “교육문화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