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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구역의 변경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3. 상인조직의 명부의 변경4. 그 밖에 군수가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취소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골목형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하수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7.1, 2023.8.1>

제2조(정의) 이 조례로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수"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2. "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2, 2010. 3.19, 2010.7.1>3.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전에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7. 1>4.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0. 7. 1>5.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이란 영 제15조에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7. 1>6. "기관"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7. 1, 2023. 8. 1>

제3조(관리운영)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7. 1>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규정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7.1>③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 등)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7. 1>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3. 오ㆍ폐수 처리4.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기의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6.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0. 주변환경 영향검사 및 기록유지11.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유지관리”12. 공공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유지관리”13. 그 밖에 군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0. 7. 1>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0. 7. 1>3. 위탁관리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9. 5. 12>5. 그 밖의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제7조(관리운영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관리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2010. 7.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 조례1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고창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무원 등”이란 고창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3. 기간제4. 청원경찰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의료비2. 법률지원3. 심적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4. 업무변경 등 인사조치

제6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5조제2호에 따른 법률지원은 「고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따른다.

제8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공무원 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제5조에 의한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의료비,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2.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3. 그 밖에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장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공무직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3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8. 12.>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16. 고창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군수, 울력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울력행정팀장”을 “행정팀장”으로 한다.17부터 78까지 생략
고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매점”이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 본청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소속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되, 그 운영수익금의 일부는 장애인단체 또는 저소득 장애인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사전공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서식)2. 신청서의 신청유형별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군에서 확인가능 한 서류는 생략한다.

제7조(계약기간) 제5조의 신청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의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시설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8. 9>제9(사용료 등)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 2019. 8. 9 조례 2457 일괄게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에 따라 고창군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리 보장과 연구의욕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군유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이하 “특허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등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직무발명의 처분으로 그 직무발명에 관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권리의 군 승계)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3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창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고창군 법무행정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 또는 특허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군유지식재산권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의 지급)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디자인권 3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7조(지식재산권의 처분보상금)①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0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모방, 표절,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1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제22조,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 지원 및 연계 가능한 부서를 말한다.5. “총 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마. 사업완료 후 운영방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ㆍ도비ㆍ군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나. 군비 재원 확보 방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부담 여부 및 대처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② 총괄부서의 장은 재원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보고시 참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의회에 비공개 보고를 요청 할 수 있다.
고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고창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직무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9>1. “소속 공무원”이란 고창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고창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군수는 고창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건강관리 지원2.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 지원3. <삭제 2025. 7. 1.>4. 모범·우수·효행 공무원, 군정 우수 성과 공무원, 격무·기피업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5.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 선물 제공6.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재해·사망시 위로 격려7.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3. 25., 2022. 8. 12.>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시설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운영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26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 의회(사무과)”를 “읍면사무소”로 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17. 고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으로”를 “부군수로”로 한다.18부터 78까지 생략
고창군 공무직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公務職)”이란 정년이 보장된 사람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을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군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공무직의 정원, 채용, 복무, 지도·감독 등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서 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사람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① 공무직의 직종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를 통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군수는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군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공무직은 음주운전 및 범죄행위 발생 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후생복지)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시행 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남녀고용평등)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후생복지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전보)① 군수는 업무상의 필요,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공무직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부서 간에 공무직의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무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6조(징계)① 군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징계: 해고, 정직2. 경징계: 감봉, 견책③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고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1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의 행사를 주관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서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고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 행사, 전지훈련 유치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7. 군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상호결연지와 교류행사, 군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지원시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이 동승하여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④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 2023. 5. 10>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 5. 12, 2015.11.20., 2023. 5. 10.>2. 2명의 위원은 고창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9.5.12, 2023. 5. 1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제1항2호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창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 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개정 2012.02.06>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승인 <개정 2009.5.12, 2012.02.06>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2.06>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9.5.12, 2010.3. 19>② 위원회의 관할은 고창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0.02, 2015.11.20>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3.19>② 고창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9. 5. 12, 2012.02.06>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09.5.12>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9. 5. 12>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0. 3. 19, 2012.02.06>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5.12>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고창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연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2 조례17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6 조례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조례 2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0 조례 제2686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관광객유치 지원기준)①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5. 4.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극복 등을 목적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원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제3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① 관내 숙박 등이 포함된 여행일정 7일전 국내·외 단체 관광객 방문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여행 방문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2-4호서식 까지)에따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 한다.② 지원금 지급방법은 신청서 제출 후 서류심사 및 사실확인 등에 따라 지급 결정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7.15>

제4조(지원금 지급 및 한도)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19.7.15, 2022.12.28.>1. 삭제 <이호 삭제 2024.9.19.>2. 삭제 <이호 삭제 2024.9.19.>3. 유료관광지 이용객에게 고창사랑 상품권을 1인당 3,000원 한도에서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 제외)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3. 여행일정을 사전에 우리 군에 통보하지 않은 업체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5. 지원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앞으로 완전 배제7.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2 규칙 1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규칙 1112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25 규칙 1135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5 규칙 1141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15 규칙 1161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규칙 제1211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15 규칙 제1213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19 규칙 제1262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15 규칙 제1273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군 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의 5급공무원중에서 각각 4명 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3.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군의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이상이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고창경찰서장, 고창소방서장,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정하는 교통관련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할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또는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1. 27, 2016. 11. 4, 2019. 3. 25, 2022. 8. 12.>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 27>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0 조례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는 생략한다.「29」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교통업무담당“을 ”교통업무팀장“으로 한다.제30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6. 11. 4 조례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는 생략한다. 「12」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제3항 중“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 3. 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3까지 생략64.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실장”을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65부터 78까지 생략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12>1. “희생 · 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2>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 ·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4. “보훈단체” 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2>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 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 관련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 · 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7. 국가 ·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6조(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11.5>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선양사업 및 추모행사2. 호국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3.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사업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0. 3. 19>5. 참전기념 행사 및 교류행사6. 현충시설 등 정화활동

제7조(복지 지원 등) 군수는 보훈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1. 공원, 주차장등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3.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는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5 조례21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고창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고창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고창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방법)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안내표지판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 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고창군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식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2.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로 정하는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유산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활동 범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 수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정화활동(쓸고, 닦고, 가꾸기)2. 국가유산 모니터링3. 국가유산 홍보활동4.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 활동 <개정 2024. 5. 16>

제4조(활동 대상 문화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지정유산(등록국가유산 포함)2. 도지정유산(국가유산자료 포함)3. 기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지정유산 <개정 2024. 5. 16>
고창군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ㆍ협력ㆍ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우호협력관계”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외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3. “자매결연관계”란 군과 외국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 체결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외도시와 폭 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농업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사회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5조(교류원칙)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국제교류는 농업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각 분야의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6조(사전검토) 군수는 국외도시로부터 국제교류협력 및 결연제의를 받거나 군이 국외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교류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인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4. 상호 이해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사업

제8조(의회 의결 등)① 군수는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3.8.1.>② 군수는 국외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류협력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인, 청소년, 학교, 기업,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2. 군이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외도시의경제단체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3. 군이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회 참가, 해외홍보 및 판촉, 시장개척,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3. “지질공원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심벌마크 활용)①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25., 2023.12.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환경 및 관광 등 관련업무 부서장2. 지질공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 교육, 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4. 지역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 개최시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제22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119. 3. 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0까지 생략21.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2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고창군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고창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고창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회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창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고창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고창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6조(보험금액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고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창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군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 ㆍ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군민의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090512 / 시행일: 20090512

제1조(목적) 고창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재건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2. 18 조례2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고창군 군민의 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1〉

제2조(수상인원) 군민의 장 수상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4. 3. 16, 2017. 8. 1, 본조전문개정 2025. 7. 1>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고창군의 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4. 3. 16, 2017. 8. 1, 2025. 7. 1>1.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사람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3.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에 큰 업적을 쌓아 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4.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영자 및 근로자나 생태, 지속가능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사람5. 국내외에서 고창을 빛낸 공적이 뚜렷한 사람6.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제4조(심사위원회)① 군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 5. 12>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본조전문개정 2017. 8. 1>

제6조의2(추천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1. 고창군의회 의원2. 고창군 소속 공무원3.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본조신설 2017. 8. 1>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8. 1, 본조전문개정 2025. 7. 1>1. 자격요건2. 공적내용3.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4. 지역여론 및 신망도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군민의 장 수여) <개정 2017. 8. 1>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군민의 장과 별표 2 의 군민의 장 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 8. 1>②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의2(수상자의 예우)① 군민의 장 수상자에게는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 및 관광지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택을 부여한다.② 군은 수상자 간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산업시찰, 단합행사, 간담회 등에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8. 1>

제12조(추서) 군민의 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군민의 장 수여 전에 사망하였다면 본인 이름으로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7. 8. 1>

제13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7. 8. 1, 2023.1.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9 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0 조례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16 조례1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28 조례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8. 1 조례233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16.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7부터 86까지 생략부 칙 <2025. 7. 1. 조례 제2902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고창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7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제2조 규정에 따른 군복무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그 가족은 직접 보험사 또는 군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급액 산정 및 지급) 보험사는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상해로 인해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고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창군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고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고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지급)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고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1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2. 고창군민3. 출향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4. 군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구성원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군정 안내2.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지역특산물 및 축제·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