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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③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 실천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① 건축주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② 구청장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3. 현장설치사진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민감군: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심혈관·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나. 취약군: 환경미화원, 교통시설관리자, 도로보수 작업자 등 옥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보 및 경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전광판,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사업장, 공사장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문자메시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① 구청장은 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2.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3. 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4.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5.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업무 담당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제3호에서 이동 <2024. 3. 4.>]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 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업무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6.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업무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6. 민원 업무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업무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업무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달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달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를 의미한다.2.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란 반려동물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탁하여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반려동물 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돌봄서비스2. 반려동물 돌봄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① 반려동물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2.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사람②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2조(기능)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구성ㆍ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민원의 소관 국장이 된다. 다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민원사안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심사관(이하 “민원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 소집 시 위촉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신속한 안건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①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서면 심의 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서 등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기록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1. 6. 21. 규칙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사항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2. 12. 12.]

제14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12.]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22. 12.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23.)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지원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제목 및 내용 개정 2023. 10. 11.]

제4조(실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기본계획 등에 따른 연도별 정책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10. 11.]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원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3., 2023. 10. 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0. 11.]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0. 11.]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1. 23.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시설”이란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2.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4.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5. 보행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3. 차도·보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류소 부근 보행환경 개선5.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사업 등을 추진 시 보행자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6.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중ㆍ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신설 2025. 10. 1.)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해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체계 및 도로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있어 출입을 돕는 교통약자 편의 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휠체어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그 밖에 안전장치 설치3.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통행환경 개선4. 보도 상의 보행권을 침해(최소 유효보도폭 미확보)하는 가로수 식재 등 가로시설물 설치 지양

제9조(공사장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① 공사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의무를 가진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공사: 보행자 안전시설(낙하물 보호막, 보조 통행로)2. 보도 점용·굴착 공사: 보조 통행로3. 먼지발생 방지대책 사전 수립4.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②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1항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4., 2023. 4. 3.)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발광형 표지병”이란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악천후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표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9. 3. 4.)[제목개정 2019. 3. 4.]

제4조(협력체계) 구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 3. 4.]

제5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9. 3. 4.]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우려가 높은 곳 및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9. 3. 4.][개정 2021. 12. 13.]

제7조(소음 및 빛 공해 방지)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치한다.[개정,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3. 4.][제목 및 내용개정 2023. 4. 3.]

부 칙 (제정 2016. 5. 23.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3. 4.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13.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4. 3.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5. 12.)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환자에게는 1회 방문 당 진료비와 수수료의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12. 30)②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30)③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6. 12. 30]

제3조(제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6.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관련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15. 3. 23, 2016. 12. 30)1. 65세 이상인 사람의 물리치료 및 당뇨치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 10. 21.)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개정 2024. 10. 21.)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개정 2024. 10. 21.)9.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 10. 1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 12. 21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 5. 17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 7. 21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3. 12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 23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0. 21.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5. 12.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10, 2005. 3. 24, 2016. 12. 30)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 구 소속 공무원" 이라 한다) 중 지가공시와 주택가격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16. 12. 30]

제3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위원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 또는 그 밖에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7. 12.)〔전문개정 2005. 3. 24〕

제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5. 3. 24)② 간사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주택가격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0. 7. 18, 1998. 9. 12, 1999. 3. 2, 2005. 3. 24, 2016. 12. 30)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5. 3. 24)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와 관련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16. 12. 30)

제7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안건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5. 심의결과6.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8조(수당 및 여비)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13. 3. 4, 2016. 12. 30)③ 제6조에 따른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와 관련하는 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16. 12. 30)[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1. 7. 12.]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7.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 7. 18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2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3. 12. 30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5. 8. 31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 10. 10 조례 제3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1997. 12. 30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9. 12 조례 제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1995. 3. 2 조례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05. 3. 24 조례 제6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1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당해 위원회 남은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 및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1.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의 범위 중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2. “부양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부양자”란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를 말한다.4.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5.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효행관련 제도ㆍ정책ㆍ귀감ㆍ사례 등을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부모 등의 부양자로 한다.

제6조(부양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부양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ㆍ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분기 다음 달 20일 전에 부양지원금을 지급한다.④ 부양지원금은 신청한 해당 분기부터 지급하고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속한 분기까지 지급한다.

제7조(부양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양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부모 등 또는 부양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양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부양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10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수축하물품의 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동장으로 하여금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하도록 한다.

제12조(지급제외 등)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지급대상자가 타 시ㆍ구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장수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지급대상자 관리) 동장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7. 3.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서구 내 보훈문화 확산과 공훈선양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지원 및 민간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훈선양사업”이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추모ㆍ기념ㆍ교육 및 달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운영 등 사업을 말한다.

제6조(조사ㆍ연구 지원)① 구청장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가 보훈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를 위해 주민 공모사업, 기업ㆍ단체 후원 및 기부 참여 제도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및 자문) 구청장은 보훈발전 및 공훈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훈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로부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달서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가정"이라 한다)이란 달서구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등)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1.)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취업 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5.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7. 31., 2023. 10. 11.)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교육국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7. 31., 2023. 10. 1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2.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3. 구의회 의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3. 2. 21.)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5.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한 사항의 협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1. 구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⑧ ~ &#x3256; (생략)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③ ~ &#x3255; (생략)부 칙 (개정 2023. 2. 21.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교육국장”으로 한다.⑨~(23)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301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①「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간의 내부청소 기한을 정하여 「하수도법」제8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계고서를 보내야 한다.③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내어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①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때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미리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ㆍ검사)①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3.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4.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분뇨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분뇨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2. 4. 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12. 11. 규칙 제759호)<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등 1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11. 21. 규칙 제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12. 규칙 제983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동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5. 4. 1.)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활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재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구 소재 약국, 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제6조(불용의약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 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약사회에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기관 등에서는 관리자가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④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수거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시로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⑤ 구청장은 수거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은 공공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하며 회수·처리 대장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25. 4. 1.)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40331 / 시행일: 2014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3.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4.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업구역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청소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자동차 확보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①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등)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1. 21)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제9조(행정 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 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1.21.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 2.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12.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1. 2.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4.)2. “운영주체”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은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4.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도서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도서관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및 규모,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운영비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주체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도서관 운영계획서2. 제3조 각 호에 대한 전년도 수행실적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운영비 등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① 운영주체는 운영비 등의 지원이 결정되면 인력·시설 및 제3조 각 호의 업무 운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운영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수입·지출결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점검)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사업실시 현황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운영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2014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3, 2009. 12. 11, 2014. 12. 24)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은 그 사무와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 5. 13 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88. 11. 14 규칙 제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2. 9 규칙 제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7. 5 규칙 제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8. 30 규칙 제97호)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6. 5 규칙 제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 10. 30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생과 소관업무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5. 21 규칙 제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7. 12. 30 규칙 제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9. 12 규칙 제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8. 25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1. 21 규칙 제489호) 이 규칙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7. 20 규칙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7. 4. 5 규칙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9. 12. 11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11. 11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8. 22 규칙 제7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14. 12. 24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11. 1., 2008. 8. 19., 2013. 12. 23., 2022. 3. 21.)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9. 2. 9., 2006. 11. 1., 2008. 8. 19., 2013. 12. 23., 2022. 3. 2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 5. 13.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89. 2. 9.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8. 30.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9. 7.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3. 15.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7. 18.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5. 21.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7. 12. 30.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9. 12.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8. 18.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2. 1.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7. 11.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1. 1.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2. 31. 조례 제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6. 11. 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8. 19.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12. 23.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제2조 중 “별표 2,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의2”를 “별표 2”로 한다.별표 1의2를 삭제한다.⑤ ~ ⑪ (생략)부 칙 (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7. 31.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한다.④ ~ (26) (생략)부 칙 (개정 2018. 2. 12. 조례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총 일수에 대하여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총 일수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및〔별표 2〕의 총무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연가계획 및 허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나. 병가 같은 조례 제15조다. 공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라. 특별휴가 같은 조례 제16조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2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한다.부 칙 (개정 2021. 5. 11.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2021. 12. 13.>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한다.②~⑦ 생략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2. 빈집등 실태조사 비용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4.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5. 빈집을 주거·예술인 창작공간이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등의 개량비용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복리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사무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