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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2조(이장자격)①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사명감이 투철하여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심판을 받은 사람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4. 읍ㆍ면장으로부터 직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그 밖에 이장 임명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임명)① 이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개발위원장이 읍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이 임명한다.② 연임의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③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장선출에 대한 마을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추천서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리에 재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장임명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4조(직권면직)① 읍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행정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때4. 해당 행정리에서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불신임으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단,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면직된 경우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부2. 추천서 1부3. 승낙서 1부

부칙 <2016. 9. 23. 규칙 제11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 6. 2.>부칙 <2017. 6. 2. 규칙 제1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남해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 등)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1. 군의 출연금2. 군의 보조 및 위탁금3.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3.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4.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③ 이사는 재단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을 포함하여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국)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사무국 직원의 복무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12조(출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재단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 <조례 제2654호,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남해군인재육성재단의 지정·고시가 완료된 날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계약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3조(지원 신청)① 지원 신청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산부 지원 신청서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지원은 보건소장이 임산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 변동사유가 지원내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청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지원신청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통지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수리비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됨을 확인 한 후 지급한다.② 지원은 현금 외에 남해화폐, 교통카드 및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해사랑 우대인증 :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2. 남해사랑 우대인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읍·면장은 기재사실을 확인한 후 남해사랑 우대인증을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1146호 2018.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1162호 2019. 11. 28.>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1205호 20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1211호 2022.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8, 2012.5.4, 2015.10.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본조 전부개정 2012.5.4>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2.5.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28.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4.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남해군 각 읍·면 자율방범대 및 남해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대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3.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등이 제3조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남해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남해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남해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반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대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 군수는 남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남해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 또는 대원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연합회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이 조례에 따른 방범대, 연합회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본다.부칙 <조례 제2729호,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자전거 이용자의 책무)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7.8.>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에 따라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5.7.8.>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원안 의결: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개정 2025.7.8.>2. 부결: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인 경우,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개정 2025.7.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심의 결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124 / 시행일: 2020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분권 촉진 지원)①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2. 군민참여 확대3.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5.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6. 그 밖에 자치분권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3. 남해군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인적현황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과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 또는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①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753호, 2024.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100세 이상인 지급대상자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송부한다.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2018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노인복지법」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노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4.>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5.12.4.>가. 군, 군의회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2.4.>나.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12.4.>

제3조(적용 범위)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4., 단서 삭제 2018. 8. 30.>

제4조(사전공고) 군수, 군의회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 신문, 방송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2.4.>②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항 전문 개정 2018. 8. 30.>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조 전문개정 2018. 8. 30.>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4. 조례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30.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장애인 등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군민의 이용편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그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시정"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및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을 적법하게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어는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사전점검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5.>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설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등)①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인 사전점검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사전점검요원을 위촉 또는 당연직요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1. 15.>② 당연직요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기술요원 각 1명으로 하고, 위촉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1. 15.>1.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건축산업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건축분야 종사자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요원의 임기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제6조(사전점검요원협의회)① 제5조에 따라 위촉 또는 당연직 사전점검요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남해군 장애인등편의시설사전점검요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15.>② 협의회에는 대표자 1명을 두되, 대표자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는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계획 수립 및 집행, 사전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그 밖에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④ 협의회는 회의 등 중요한 협의회 운영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요원의 임무와 의무 등)① 사전점검요원은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점검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으로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③ 군수는 사전점검요원이 제1항에 따른 임무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8조(설계도서의 제공 등)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설계도서를 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전점검의 실시)①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대상시설의 착공 또는 건축허가 이전 편의시설 부문 설계도서 점검2.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때의 점검② 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점검을 할 경우 제9조에 따라 설계 도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점검을 할 경우 5명의 범위 안에서 사전점검요원을 정하여 하되, 해당 시설에 대해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④ 사전점검에는 당연직요원 1명, 위촉요원 1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2016. 11. 15.>⑤ 장애인업무 담당부서는 사전점검일 3일 전까지 해당 시설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⑥ 협의회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점검결과의견서를 작성하고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점검결과조치 등)① 군수는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전점검결과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 받은 시정명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신고 또는 허가 등을 신청하는 대상시설부터 적용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11. 15.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2020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교육 및 정보 교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이하 “한아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한아름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1. 장애인 재활교육 및 활동 지원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ㆍ지도4. 장애인 참여 작업장 설치 운영5.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한아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③ 제2항의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되, 장애인 관련 단체를 우선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만료에 따른 위탁신청은 그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7조(관리 및 운영)① 한아름센터의 시설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한아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기능이 상시 유지되도록 성실하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장애인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하는 시설물과 그에 부착된 설비 및 물품 등의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한아름센터의 설치ㆍ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재산관리 실태와 사업 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의 기능을 위반하여 운영 하였을 때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제8조제2항의 시설물과 그 부착설비 및 물품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실을 가져 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5호, 2012.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5호, 2014.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한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9호, 2020. 9. 8.>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1119 / 시행일: 20181119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조성된 기금에서 의무예치금액의 누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 중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 운용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의 집행 잔액은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사용가능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사용가능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

제5조(융자의 조건 등)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남해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신청)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연기 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1.19.>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2. 적립금(장기예치 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남해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2호 2018.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이하 “보장구”라 한다)” 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 운영) 군수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및 전문 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군수는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제7조(수리비용 지원 절차)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지정된 지원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해서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내준다.③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원센터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거짓 또는 과다 청구한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정 지원센터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0. 12. 8.>(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이란 경상남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군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40조에 따라 주민등에게 대피장소로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대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등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피장소 지정)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피 이동시간2. 대피 예상인원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및 설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다.1. 대피장소로 지정된 위치 또는 시설명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주민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8조(대피안내요원 지정)① 군수는 주민등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직원 등을 다음 각 호의 대피 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② 제1항에 따른 대피안내요원의 지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의 원칙)① 군수는 주민등이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제10조(대피명령 발령)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ㆍ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제11조(위험구역의 설정 등)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주민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그 구역의 범위, 그 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강제대피조치)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법 제42조에 따라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주민등의 대피 업무에 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남해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남해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재향군인회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12.30.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5.4)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④ 「남해군 새마을운동 조직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의2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15.10.2., 2023.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한 산정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5.]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남해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19., 2023.12.5.>1. 노인세대 :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4.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세대

제4조(공고)① 군수는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군 홈페이지, 군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보험료 지원 신청) 공단에서는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및 보험료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조사실시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2호 2018.1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2호, 2023.6.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4호,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20200908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단장이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말한다.2. “저수지관리자”란 법 제18조에 따른 저수지 관리 보조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남해군민 중에서 저수지당 1명의 저수지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1.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이하 “수혜자”라 한다)2. 위촉되려는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3. 상시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가능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저수지관리자의 위촉이 필요한 마을 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관리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추천인 및 위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저수지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혜자가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저수지 수문 개폐2. 저수지 수문 진입로 및 제방 상부의 풀베기3. 저수지 붕괴위험 예비관찰4.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8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보조

제6조(해촉)① 군수는 저수지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수지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수지관리자가 될 수 없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2.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안전 지킴이

제8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저수지관리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수지관리자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2719호, 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연번 40란 다음에 4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5164377&gubun=ELISIMG" alt="img1351643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2조(적극행정 추진계획의 수립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 및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②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9.>1. "전통문화"란 남해군에 소재한 전통사찰, 사우, 남해 양아리 석각(서불과차), 고려대장경 판각지 등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유적·유물, 지역방언 및 문화예술 양식 등을 말한다.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3. “사우”란 남해군에 소재한 향토유적으로 선현 및 향토유학자 등을 모시고 전통 제향을 올리는 사당을 말한다.4. “남해 양아리 석각(서불과차)”이란 남해군 금산에 소재한 바위 위에 새긴 세계적으로 독특한 그림문자를 말한다.5. “고려대장경 판각지”란 고려대장경 판각과 관련된 매장유산 및 발굴 조사된 유적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9.>1. 전통사찰 : 용문사, 보리암, 화방사, 운대암, 법흥사, 망운사2. 사우 : 남해충렬사, 난곡사, 운곡사, 무민사, 율곡사, 녹동사3. 남해 양아리 석각(서불과차)4. 고려대장경 판각지 및 관련 유적 : 남해 전 선원사지, 남해 전 백련암지, 남해 전 관당성지, 남해 전 망덕사지, 안타골 유적 등5. 전통문화 및 전승 제례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유산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6. 남해군에서 쓰이는 독특한 단어나 언어적용방식 등 지역방언

제4조(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전통문화의 취득 및 보수·정비·복원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의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통문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전통문화의 육성) 군수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와 관련된 계승·재현행사 및 교육·체험사업2.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조사, 연구, 편찬사업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류·협력사업4. 전통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정비5. 제1호의 수행 장소로 이용되는 전통문화시설의 부속건물 보수·정비6. 그 밖에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9.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8. 조례 제2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7호, 2024. 6. 2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19. 조례 제2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6. “마을정원사”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하거나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및 단체에서 마을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특색있는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을정원사 육성 등)① 군수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정원사 교육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정원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① 군수는 정원산업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정원해설가 또는 정원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남해군에서 주최하는 정원산업에 참여할 경우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의안 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 용역”이란 남해군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 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① 군수는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군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남해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기능) 남해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과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2.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 제시3.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4.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인 사람2.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석사급 이상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3.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5.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자문단 운영)① 정책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상설 분과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자문단은 자문을 희망하는 부서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하여 구성한다.

제8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단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분과회의는 자문을 희망하는 소관 부서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전체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군정총괄 업무 부서장과 정책자문단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소관분야 업무담당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8. 9.>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① 단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위원 또는 분과자문단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