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농업인 등”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2.“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경기도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할 것나. 10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을 것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일 것3.“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유통 또는 판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도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매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지정·운영)①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 출연·연구기관, 전문기관 또는 도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식품가공사업 경영능력,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촌사회 활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기반조성2.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 포장, 컨설팅,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생관리 등)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안전 정보공유 등)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의견 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으로 생산한 제품 등의 품질ㆍ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지원센터의 지정·운영3. 식품의 안전·위생관리4. 사업자의 지원방안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12.30.>1. 경기도의회 의원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련 도내 기관 관계자3. 식품가공사업 관련 전문가 등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2) 생략(43)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기도농정해양국장”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한다.(44) ~ (62) 생략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4] 생략[65]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66]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