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4.14.>1. 입장료란 머루와인 비밀의 문을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와인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100퍼센트 재배·생산한(이하 "무주산"이라 한다) 과실류를 주원료로 「주세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가공·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홍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축·임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직거래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홍보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퇴출)① 제15조에 따른 농특산물 및 가공한 제품이 아님이 판명되었을 경우 군수는 제1절 및 제2절에 따른 홍보·판매에서 해당 농가 및 품목을 즉시 퇴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퇴출기준과 원칙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홍보·판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판매)① 직거래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군에 주소를 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1.「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무주군 반딧불 유통 사업단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5.「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업체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자② 판매행사에 출품할 수 있는 품목은 제4조에서 정하는 것과 또한 같다.

제8조(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직거래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자의 지원대상 및 보상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자상거래 장터)① 무주 반딧불 전자상거래장터(이하 "사이버장터"라 한다)의 도메인은 mj1614.com으로 한다.② 사이버장터의 회원가입, 물품구매 및 배송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 무주머루와인동굴(이하 "와인동굴"이라 한다)2. 위치 : 군 적상면 산성로 359 일원3. 와인동굴의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가. 머루와인 비밀의 문나. 와인하우스다. 포석정라. 주차장 등

제14조(기능) 와인동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와인시음 및 판매2. 와인 저장3. 농특산물 전시·판매4. 와인카페5. 머루를 이용한 체험 장소6. 와인동굴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15조(판매) 와인동굴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4.14.>1. 머루와인 비밀의 문 : 무주산 과실류를 주원료로 가공한 와인제품(머루주의 경우 공동브랜드만 해당)2. 와인하우스가. 무주산 농특산물나. 무주산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

제17조(개관 및 휴관일) 와인동굴은 다음과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2. 명절(설·추석)당일3.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8조(운영 및 매표시간)① 와인동굴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4.14.>1. 4월~10월 : 10:00부터 17:30까지2. 11월~다음해 3월 : 10:00부터 16:30까지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운영시작 10분 전부터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와인동굴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입장료 및 체험료)① 와인동굴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은 별표와 같다.④ 삭 제<2012.7.16>⑤ 와인동굴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3.>

제20조(입장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 2021.5.11.>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5. 미취학 아동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 군에 거주하는 군민(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8.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입장객에게도 무료입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농촌활력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3.5.22, 2015.2.4., 2018.10.5., 2021.5.11., 2024.6.14.>1. 군 산림조합장2. 무주 머루와인생산자 협회 대표3. 무주 머루생산자 대표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③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근무자 배치 및 감독)① 군수는 와인동굴운영에 필요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와인동굴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② 군수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을 머루와인동굴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삭제 <2021.5.11.>

제33조(홍보상품의 개발)① 군수는 와인동굴의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입장료를 납부한 와인동굴 입장객에게 소정의 기념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특별할인 행사) 군수는 머루와인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반딧불축제 기간, 명절(설날·추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와인판매 할인행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예산회계)① 와인동굴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입금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40조(지도·감독)① 와인동굴의 지도감독관은 군 와인동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5.11.>② 지도감독관은 와인동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업무지도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와인동굴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조사 및 검사)① 군수는 와인동굴 및 사이버장터에 입점하는 품목과 직거래행사에 참여하는 품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생략㉓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산업경제과장”을“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㉔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단서 중“기획조정실장”을“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산업경제과장”을“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4호, 2013.5.22.>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생략&#x2471;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마케팅팀장”을 “마케팅전략팀장”으로 한다.&#x2472; 생략부칙 <제2080호, 2014.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 재무과장, 민생경제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마케팅전략팀장"을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산업경제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⑭부터 ㊲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㉜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농업소득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제26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㉝ ~ <97> 생략부 칙 <조례 제2371호, 2019. 9. 2. >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③ ~ ④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b; 생략&#x32bc;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를 삭제한다.&#x32bd; ~ (63) 생략부 칙 <제2426호, 2020.9.28.>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84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90호, 2021.7.1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2호, 2021.9.23.>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325f;부터 &#x32b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