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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4조(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0.6.>1. 아동ㆍ청소년 및 성인 대상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교육2. 아동ㆍ청소년 및 성인 대상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 홍보사업3.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사업4.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 전문인력 양성사업5.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부칙 <조례 제455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24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사용되는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오·남용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정책 기본 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재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치료지원사업) 시장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1018 / 시행일: 20171018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상담결과 처리)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행정사”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시민에게 행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행정상담 신청 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4조(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3. 시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 제공

제5조(위촉 등)① 시장은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라 시에서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6에 따라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 3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상담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제7조(운영 방법)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 전자우편, 팩스 및 화상회의 메신저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 또는 서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상담 신청자에 대해서는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운영 결과 처리)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실적 등의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 개선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급수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해당 지역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설치, 운전, 개·보수 및 소독 등 관리 및 운영 일체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 및 기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마을급수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본부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급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본부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요금 및 관리비)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마을급수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급수사용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9.8.9.>③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등의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방법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계량기)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사용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 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1. 마을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마을급수사용요금에 관한 사항3.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4.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급수에 관한 사항

제15조(구성)①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① 협의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4085호, 2012.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루어진 마을급수시설과 관련한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309호, 2019.8.9.>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대분할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세대분할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귀빈(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시ㆍ도 출신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제2조(수여대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19.>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에 협력한 사람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시·도 출신인사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3. 시의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4.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5.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6.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징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를 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19.>②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의 문안, 규격, 형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개정 2022.4.15.>[전문개정 2015.6.19.]

제6조(예우 및 혜택)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부칙 <조례 제4191호, 2013.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469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4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3.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사업)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2. 모유수유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모유수유 교육·홍보·캠페인4. 그 밖에 모유수유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한 공사·공단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행계획)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재원 조달 방안4. 교육ㆍ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문해교육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2.13.]

제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으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5조(문해교육 사업)①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해교육 대상 조사 사업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사업3.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4. 문해교육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5.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신설 2026.2.13.>6.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문해교육센터 지정)①「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④ 그 밖에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885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99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06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1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전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관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문화예술관람비”란 공연·전시 등 지역 문화예술 관람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대전광역시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치구,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 조직 구축 및 운영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협의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게 문화예술교육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부칙 <규칙 제2876호, 201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16호, 202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56호, 2025.2.28.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은 연합회를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연합회의 장은 우수한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6.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7.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9.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2. 연합회가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연합회 사무실의 행정관리 및 운영비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개발·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국가유산 등과 관련된 산업 <개정 2024.5.17.>나.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연품과 관련된 산업다.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립·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라. 그 밖에 전통의상·한식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2.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 등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입주공간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3. 임대료4. 첨단기술과 장비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7. 로케이션 인센티브8. 문화콘텐츠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9.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10.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

제5조(제작 지원)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관련 시설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내외 영화와 지상파, CATV 등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광역시내 촬영 영상물의 제작비용 일부를 지역의 홍보 및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련시설 및 기업을 유치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사무를 법인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020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8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37호, 2024.5.17.>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 5조(다른 조례의 개정)⑥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2.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3. 기술개발 및 실용화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5.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6. 기술·제품의 실증과 활용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물산업 육성 및 지원3.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물관리기술2. 물산업 관련 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 유치)① 시장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①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9.>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4. 자치구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 <개정 2024.8.9.>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 <개정 2024.8.9.>3.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내 <개정 2024.8.9.>4.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 2024.8.9.>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③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3.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② <삭제 2024.8.9.>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관리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 민간단체는 대전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질오염 또는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등 물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경력 및 추진 실적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지원 대상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2.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3.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4. 물환경 보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5.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는 제외한다. <개정 2024.5.17.>가. 근현대 대전을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나.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것2. “대전 미래유산”이란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3. “소유자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와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유산의 인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대전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대전 미래유산의 선정)① 시민 또는 단체 등 누구나 대전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등의 동의서를 제출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대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대전 미래유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대전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대전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 「국가유산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개정 2024.5.17.>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칙 <조례 제5657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37호, 2024.5.17.>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 5조(다른 조례의 개정)⑧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를 “「국가유산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으로 한다.제11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국가유산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를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4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2. 「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시 관할 구역 내 전 지역으로 한다.④ 자동차의 운행 제한시기는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을 제외한 날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5.>⑤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발령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22.4.15.>

제3조의2(계절관리기간 자동차 운행 제한)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4.15.]

제3조의3(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① 시장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영상 녹화기기 등 단속 장비를 휴대하고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 공무원은 모자를 착용하거나 표지 등을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단속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단속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5.]

제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민제안)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295호, 2019.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부칙 <조례 제5832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극대화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ㆍ사회적 정의와 도덕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사회현실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ㆍ관점ㆍ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기후변화, 양성평등, 남북평화, 이주노동자, 세계주의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들에 대한 교육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종합계획)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 방안4.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관련 실·국장3.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장4.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9.]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민주시민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5. 국내ㆍ외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6.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⑤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이수증의 발급)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민주시민교육이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12조(교류ㆍ협력)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3조(경비의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지역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대전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직 및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6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보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업2.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업3.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생활지원비 지급 등)① 시장은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②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명예수당 지급 등)① 시장은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2. 65세 이상인 사람3.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② 그 밖에 명예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예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주화운동”이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3·8대전민주 의거,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 및 교육감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 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1. 대전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2. 대전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5. 대전지역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활용사업6.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조형물 등의 건립·운영사업7.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대전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활동을 위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유시설 무상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유지와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경비의 집행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 등을 지도하거나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관련 법인&#61598;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1.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보존·보관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공립 박물관&#8231;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① 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조의5에 따른 공립 박물관&#8231;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이하 “사전검토 및 평가”라 한다)는 반기별로 실시한다.② 사전검토 및 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증축&#61598;이전)의 목적 및 필요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증축&#61598;이전) 추진 및 운영계획서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서4. 부지 및 시설 명세서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서③ 시장은 상반기 사전검토 및 평가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사전검토 및 평가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박물관·미술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전문가, 문화 및 예술분야 전문가, 지방행정&#8231;재정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8231;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③ 간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부칙 <조례 제4521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8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32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나노 단위의 미세공정 기술을 적용하여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방향과 목표2. 반도체산업 현황과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의 추진방향 및 시책4.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반도체산업 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기업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사업2.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과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3. 반도체산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4. 반도체산업을 통한 제품의 판매 및 촉진을 위한 사업5. 국내외 반도체산업 투자유치와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방향 및 발굴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산업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반도체산업 관련 학과 교수3. 반도체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4.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5.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단 설치)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을 둘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③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5993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2470;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제7조제4항 중 “전략산업반도체과장”을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반려견 순찰대 운영 등)① 반려견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는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반려견 순찰대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반려견 순찰대 활동)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2.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3. 그 밖에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반려견 순찰대 교육 관련 경비4. 그 밖에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4. “문화조성”이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반려인등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등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인등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하여 관광상품 개발 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방향2.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기본현황과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 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2. 반려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업3.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4.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및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에 관한 사업5.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육성)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영역 확장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하여 관광지 및 관광상품 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인력양성, 반려동물 동반여행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2.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2.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2.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3.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사업의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사업가. 성년후견제 이용지원나. 의사소통지원다. 자조단체 활동지원라.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지정ㆍ운영 등 보호조치마.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가. 조기진단 및 개입나. 재활 및 발달 지원다.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라. 평생교육 지원마.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바. 소득보장 사업사.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아. 전환서비스 지원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가.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나.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다.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보호ㆍ육성 및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시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평생교육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2. 발달장애인 전문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사업2. 권리구제지원 사업3. 공공후견지원 사업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4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2.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3. 채점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4. 학생지도수당: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6.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디옥시리보 핵산(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이하 “디엔에이”라 한다),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더불어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이나 확장 또는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4.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바이오산업 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창업을 도모하고 육성을 지원하며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 활용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2. 바이오산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3. 바이오산업을 통한 제품의 판매 및 촉진을 위한 사업4.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5. 국내외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나. 국공립 연구기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5.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7.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8조(기업 등의 유치)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이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유치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5753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합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립한 대전 바이오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 전략(2030 대전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마스터플랜)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228 / 시행일: 20140301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내에 설치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2.28〉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28〉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개정 1991. 3. 25, 1991. 9. 27, 1998. 12. 18, 2010. 8. 19, 2014. 2.28>③ 삭제 〈2014. 2.28>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1991. 3. 25, 2014. 2.28>③ 삭제 〈2014. 2.28>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본조 신설 2014. 2.28〕

부칙 <제542호,2011.12.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84호,2013.8.26>(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원학생지원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⑥ ~ ⑨ 생략
부칙 <제600호,2014.2.28>이 규칙은 201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