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5.2.25, 2007.7.23, 2010.4.16., 2022.4.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25, 2007.7.23, 2010.4.16, 2012.5.18, 2013.4.30, 2015.7.17., 2022.4.15., 2022.10.28, 2023.7.1>1. "자치법규"란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및 폐지안을 말한다.2. "주관부서”라 함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 중요문서에 대한 업무처리의 주무부서(실·과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3.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홍보실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4. "질의" 라 함은 법령, 자치법규 또는 훈령·예규문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5. "중요문서”라 함은 공고·고시문서, 훈령·예규문서, 협약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6.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이 경우 처리 절차ㆍ기준 등에 대해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방침결정)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여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은 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25, 2013.4.30, 2022.10.20, 2022.10.28, 2023.7.1>② 삭제 <2022.10.20>

제5조(사전협의 등)① 입법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4.16., 2022.4.15.>②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실·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7.17>③ 제2항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10.4.16>

제6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을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3, 2013.4.30., 2022.4.15., 2022.10.20>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입법예고문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22.10.20>

제7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입법안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문(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의 본체를 이루는 법규문(별지 제3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4호서식)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만, 신구조문대비표는 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2.25, 2010.4.16., 2022.4.15.>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입법예고 결과4. 규제관계5. 사전협의 결과6. 예산조치사항7. 관련법규

제8조(입법안 등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법안을 심의회 심의전에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25,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2. 별지 제3호서식의 법규문3. 별지 제4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4. 방침결정문 사본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6.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7. 사전협의 등 결과서8. 관련법규 발췌문 : 관련법규 조문, 폐지시는 종전의 조례 또는 규칙 사본9. 그 밖의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비교표, 상급기관의 관련공문사본, 입법안 관련서류 등)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입법안은 구 본청의 지도·감독 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등을 거친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 접수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2022.10.28, 2023.7.1>④ 주관부서의 장이 훈령·예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도 정비안을 작성하여 제1항 중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0, 2022.10.28, 2023.7.1>

제9조(심사)① 기획홍보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입법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입법안 등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② 입법안이 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수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전에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25, 2013.4.30, 2022.10.28, 2023.7.1>

제10조(심사범위) 기획홍보실장은 입법안 등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1. 형식적 심사 : 입법안, 훈령·예규문서는 형식의 적합여부, 고시·공고문은 시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 밖의 문서는 시행방법의 적절여부와 용어의 적합성2. 실질적 심사 : 근거법령, 상급단체의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제12조(지정입법)① 기획홍보실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나 훈령·예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일을 정하여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내에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10.28, 2023.7.1>

제17조(구성 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의 국장 및 기획홍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31, 2010.4.16, 2011.2.10, 2013.4.30, 2013.8.13., 2022.4.15., 2022.10.28, 2023.7.1>1. 삭제 <2022.4.15.>2. 삭제 <2022.4.15.>② 삭제 <2022.4.15.>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 순위에 따라 선순위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5.> [전문개정 2007.7.23]

제19조(회의의 운영) ⓛ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회기일정에 따라 매 회기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4.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16., 2022.4.15.>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0.9.9., 개정 2022.4.15., 2022.10.20>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조례 공포안을 심의하는 경우4. 천재지변, 재난ㆍ재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업무소관 실ㆍ과장이 제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업무소관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구의회 의원 발의로 의결ㆍ이송된 조례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1.18, 2005.2.25, 2012.5.18, 2015.7.17., 2022.4.15., 2022.10.20>②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국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실·국간의 합의를 얻어서 주관 실·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2015.7.17>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편철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등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1.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안건표지2.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3. 별지 제3호서식의 법규문4. 별지 제4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④ 기획홍보실장은 필요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완료 시에는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한 후 상정의안 하단 중앙에 "법무평가팀장 심사필"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0, 2022.10.28, 2023.7.1>

제21조(의안의 배부) 기획홍보실장은 회의개최 3일전 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와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30., 2022.4.15., 2023.7.1>

제22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소는 건강정책과장 또는 건강증진과장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2007.5.21, 2010.10.1, 2013.4.30., 2022.4.15., 2024. 10. 22.>

제23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의 직근 하급자를 대리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②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5조(심의결과처리)①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

제26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팀장이, 서기는 법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7.23., 2022.4.15., 2022.10.28>② 간사는 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등)① 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제28조(입법안의 확정)① 자치법규 입법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경우에는 그 입법안은 최종 원안으로 확정된다. <개정 2022.10.20>② 자치법규 입법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수정의결 사항을 검토ㆍ반영한 후 그 정비안을 최종 원안으로 확정한다. <신설 2022.10.20>

제29조(조례안 처리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조례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례안 원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2. 별지 제3호서식의 법규문3. 별지 제4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③ 기획홍보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구의회로부터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규칙 개폐상황보고(별지 제8호서식)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7.7.23,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④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안(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시장이 재의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4.15.>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된 경우 기획홍보실장에게 공포 의뢰하거나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제30조(규칙안의 처리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 원안을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고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10.28, 2023.7.1>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③ 규칙안의 사전보고는 제29조제3항 조례안의 사전보고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안 작성) 시장으로부터 자치법규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통보 받거나 공포 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을 때는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규칙의 경우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05.2.25,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1. 공포문(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2.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3. 구의회 통보서

제32조(공포)① 기획홍보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 공포문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② 기획홍보실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에 이를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3.4.30, 2022.10.28, 2023.7.1>

제33조(교육 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기획홍보실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포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제35조(발령)① 훈령·예규의 발령은 주관부서의 장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원안을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고 번호를 부여받아 발령문(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② 발령문 전문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원본은 기획홍보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③ 주관부서의 장은 발령문 사본 1부를 기획홍보실장에게 송부하여 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8.7.12,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제37조(질의방법)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대전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자치법규(이 장에 "법"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시 본청 주관과장이나 중앙부처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문(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22.4.15.>② 주관부서의 장이 시 본청 주관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홍보실장의 협의를 거쳐 국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 시행하고 중앙부서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 시행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③ 주관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의 사안에 대한 자문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2005.2.25, 2013.4.30, 2022.10.28, 2023.7.1>

제38조(질의대상)①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할 수 있는 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6>1. 2개 이상의 주관부서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규의 해석3. 그 밖의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규의 해석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질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1.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 회피적인 질의2.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3.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4. 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5.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질의6.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규에 관한 질의7.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의

제39조(회시문의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회시 내용에 따라 업무에 참고하고 회시문 사본을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제40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고시·공고문(회계관련 제외), 훈령·예규 문서 등 중요문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제41조(심사방법 등)①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는 최종결재전에 받아야 하며 심사에 관한 그 기준·방법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6, 2013.4.30, 2022.10.28, 2023.7.1>② 기획홍보실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심사문서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을 날인하여 심사한 것임을 표시한다. <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제42조(전산시스템 등재 등) 기획홍보실장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때에는 공포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하며, 등재순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으로 하되, 제1편은 의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책자형태 등의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07.5.21,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부칙 <규칙 제600호, 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624호, 2003.1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60호, 200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1호, 2005.3.11>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중 “사무장”을 “보건행정과장 또는 사무장”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칙 <규칙 제700호, 2006.5.30>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 ⑭ (생략)부칙 <규칙 제713호, 2007.5.21>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중 “보건행정과장 또는 사무장”을 “보건과장 또는 관리과장”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국장”으로 한다.③ ~ ⑫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717호, 2007.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5호, 2007.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3호, 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1호, 2008.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④ ∼ ⑦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규칙 제817호, 201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4호, 2010.10.1>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중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은 보건과장 또는 관리과장이 행한다”를 “보건소는 관리과장이, 효문화마을관리원은 관리과장 또는 뿌리공원과장이 설명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② ～ ⑧(생략)부칙 <규칙 제838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별지 제7호서식중 “주민국장”을 각각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부칙 <규칙 제857호, 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5조제2항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제20조제1항과 제20조제2항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② ~ ⑬ (생략)부칙 <규칙 제870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9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 제35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 제41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로 한다.제22조 중 “관리과장”을 각각 “효문화과장”으로 한다.제35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제44조제1항 중 “과”를 “단·과”로 한다.별표 중 “과”를 “단·과”로 한다.별지제5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⑥ ~ ⑪ 생략부칙 <규칙 제879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1호 및 별지제7호서식 중 “도시국장”을 각각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 (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9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ㆍ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중 “실ㆍ단ㆍ과”를 각각 “실ㆍ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실ㆍ단ㆍ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실ㆍ단ㆍ국”을 “실ㆍ국”으로 한다.별표 중 “실ㆍ단ㆍ과”를 각각 “실ㆍ과”로 한다.④ ~ ⑮ (생략)부칙 <규칙 제1010호, 2020.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9호,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6호, 202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공보실”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1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으로, “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을 “법무평가팀장 심사필”로 한다.제21조 본문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 중 “법무업무담당이”를 “법무업무팀장이”로 한다.제27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33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37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39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0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2조 본문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법무규제개혁담당”을 “법무평가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별지 제11호서식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별지 제12호서식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 &#x325c; (생략)부칙 <규칙 제1072호, 2023.7.1>(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11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20조제3항·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21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2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31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32조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33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37조제2항·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39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4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41조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42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⑤~⑨ (생략)부칙 <규칙 제1099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효문화마을관리원은 효문화과장 또는 뿌리공원과장”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1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2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 ~ 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