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31, 2007.10.01, 2013.8.30, 2022.4.11, 2023.10.10.>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국장(직속기관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장(실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한다. <개정 2005.10.31, 2014.12.22, 2021.02.10, 2023.10.1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시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시장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진행3.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③ 국장의 일반적인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과장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고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제3조의 사항을 직접 결정해야 하며, 이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본조 신설 2021.02.10.]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장, 과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 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①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삭제 2005.10.3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11.2.10)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있는 사항과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주요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4.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1995-8-18>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훈령의 폐지) 보령시 사무위임전결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9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보령시보건소사무전결처리규칙중 [별표]의 제목 ''보령시보건소위임전결규정''을 ''보령시보건소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하고, [별표]의 결재구분란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부 칙 <1999-9-7>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시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사무를 본청, 사업소로 인계·인수 완료 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보령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2004.12.1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내지 제71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7조제3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 3 조 (다른 규칙의 개정 ) 보령시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공통사항중 44번 가목 ''4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나목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다목 ''2천만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 라목 ''1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마목 ''3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바목 ''5천만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사목 ''2천만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 한다.부 칙 <2005.10.3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규칙의 폐지) 「보령시보건소사무전결처리규칙」및「보령시농업기술센터사무전결처리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0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담당관”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11)~(26)(생략)부 칙 <2011.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6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⑫부터 ㉙까지 생략부 칙 <201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보령시 규칙 제543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2019-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조례)[202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는 2020. 5. 1.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보령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공통사항 67~78, 세무과 7, 8, 25, 30, 회계과 29~33, 수도과 24~29, 해수욕장경영과 9~14 번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828897&gubun=ELISIMG" alt="img1538288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2021.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