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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20626 / 시행일: 201206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①감독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의 교부로 갈음한다.1. 등록번호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3. 대표자의 성명4. 등록내용5. 등록일자

제5조(등록의 거부 등) ①감독원장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2주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감독원장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변경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정관, 등기부등본, 주요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①채권금융기관이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제9조(자기자본의 범위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범위는 자본금·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범위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0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해산보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상호2. 대표이사3. 본점의 소재지4. 설립일자5. 등록일자6. 납입자본금7. 주주 및 채권자에 관한 사항8. 해산일자 및 해산일 현재 순자산액9. 해산사유10.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의 인적사항11. 기타 주주 및 채권자의 이해관계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청산인의 보수지급 기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의 보수수준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 규모3. 청산업무의 난이도4. 선임된 청산인의 주요경력

제1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①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 또는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국내지점등"이라 한다)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자산관리회사 및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등의 등록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승인 등) ①자산관리회사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무의 겸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호2. 본점의 소재지3.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개요4. 당해 업무를 겸영하고자 하는 사유5. 당해 업무의 개시 시기②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이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호2. 본점의 소재지3. 임원의 성명 및 주소4. 겸직 또는 겸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내용5. 겸직 또는 겸업하고자 하는 사유 및 시기6. 겸직 또는 겸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책 및 담당업무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와의 연관성, 겸영 또는 겸직의 필요성 및 영위 능력 등을 감안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서류의 제출 및 공시) ①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기타 신고서류 및 그 첨부서류 등은 각각 2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로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중 등록에 관련된 서류는 등록된 날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26조제2항의 서류는 접수한 날로부터 2년간 공시한다.

제15조(보고서 등의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1.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보고서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신고서4.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등본5.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종결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본6.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방법 등에 관한 통지서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6.26>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활동분야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제품디자인은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처리기간) 연구소등의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ㆍ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협회장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서의 접수 또는 변경신고서의 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연구소등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사본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3. 인사발령서류 및 연구노트, 연구 보고서 등 연구개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4. 연구소등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해당 연구소등에 한함)

제6조(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근무) 영 제9조제3호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다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보유 기술을 이전하거나 다른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연구 자료 수집, 기술의 검증 및 실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4.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연구시설 내에서와 동일한 연구개발 활동이 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연구개발 실적 제출) 연구소등을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당해 연구소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지정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20830 / 시행일: 20120830

기업부설창작연구소1.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2. (주) 우리미디어3. (주) 투웨이앤코4. 레트로봇5. (주) 엄마나무　기업창작전담부서1. 주식회사 페타프레임2. (주) 포브디지털3. (주) 컬처앤로드4. 퍼니피쉬 (주)5. (주) 풍류일가6. 제이코프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수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층 304호　2. 위탁업무ㅇ 업 무 명 :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위탁 사업ㅇ 위탁내용- 기업생멸 프로파일링 기능 고도화- 기업지배구조 변화 DB 구축 및 분석 강화 등ㅇ 처리방법- 위탁기관에 상주하여 업무 처리- Help Desk 운영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기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605 / 시행일: 99991231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기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인 기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대구직할시장일 때 대구직할시장의 소송수행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는지 여부.답.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기업자"라 함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시의 경우 대구직할시장이 아니라 대구직할시가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구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행정청의 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30

제1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제2조(산정기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하 "요건해당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2.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406 / 시행일: 9999123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써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84.4.6.선고84마99결정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314 / 시행일: 99991231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8. 03. 14. 선고 77다2379 판결)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도설비 등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 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ㆍ난방설비, 수도설비 등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4조(범주) 기존 한약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1. 방약합편(方藥合編)2. 동의보감(東醫寶鑑)3.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5. 제중신편(濟衆新編)6. 삭제7.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補元)8. 의학입문(醫學入門)9. 경악전서(景岳全書)10. 수세보원(壽世補元)11. 본초강목(本草綱目)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기존화학물질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ㆍ조사국장과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회사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성위원 5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11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1. 경상계대학의 교수 1명2. 금융회사의 임원 2명3. 경제단체의 임원 3명4.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원 2명5. 시민단체의 임원 3명③ 위원 중 제7조에 따라 위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아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제정ㆍ개폐 및 적용방법2. 그 밖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결정에 필요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함)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소속기관에서 퇴직 또는 해임된 때3.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해임한 때

제9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②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심의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2월말까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2조(심의보고) 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에 그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재심의에 붙이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간사ㆍ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세청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국세청소속공무원 중 소득세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부당해고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구성) ①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여성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1.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 4명2. 국세청장의 추천 5명③ 위촉받은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위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세청장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제정ㆍ개폐 및 적용방법2. 같은 조 1호외 위원장이 심의에 상정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 및 「주세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해당되는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국세청장은 심의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현 소속기관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때3.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해임한 때4.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해촉을 요구한 때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심의회 회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기한 또는 기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1. 각 과세물품의 기준판매비율 심의 : 3년마다2. 주류의 기준판매비율 심의 : 2년마다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심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의 긴급한 시행 등 정부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3일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심의보고) 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ㆍ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에 그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재심의를 상정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ㆍ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되며,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국세청 소속공무원 중 소비세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817 / 시행일: 202308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지국 접속정보"란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의 단말기 대수를 말한다.2. "기지국 접속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취득, 조회, 제공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3. "기지국 접속정보 이용기관"(이하 "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사업자"(이하 "정보사업자"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및 제공) ① 정보이용기관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이하 "인파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의 제공을 정보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② 정보이용기관의 장은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단일평면직각좌표계(UTM-K)방식에 따라 정보 요청 지역의 중앙좌표와 가로, 세로 길이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기지국 접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기지국 접속정보의 이용) ① 정보이용기관은 인파사고 대응에 기지국 접속정보를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② 정보이용기관은 기지국 접속정보를 인파사고의 예측,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제5조(기지국 접속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법 제74조의3제8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재난대응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수집된 기지국 접속정보를 정보이용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려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별지1의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② 정보이용기관은 수집된 기지국 접속정보를 재난대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지역별 접속단말 수량을 재난대응기관에서 요청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준판매비율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용자동차 : 18.0%2. 고급 가구 : 38.9%3. 고급 모피 : 24.6%4. 캠핑용자동차 : 9.2%②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증류주류가. 소주 : 23.2%나. 위스키 : 28.0%다. 브랜디 : 11.2%라. 일반 증류주 : 21.3%마. 리큐르 : 22.7%2. 발효주류가. 약주 : 21.1%나. 청주 : 23.5%다. 과실주 : 20.0%3. 기타주류 : 18.0%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701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실제소득 차감금액)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5.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② 부양의무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받고자 할 경우에 그 관련 자료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1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으로 한다.

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1. 기본공제액 : 월 116만원2. 추가공제액 :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② 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제6조의2(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제7조(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처분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나. 교육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2,679,518원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3,247,369원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img id="161110013"></img>※ 적용지역-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ㆍ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제9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제11조(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2. 「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3. 생업용 자동차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1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 영 제13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기질평가위원회"란 맹견 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3.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이란 기질평가위원회 소속 평가위원이 기질평가 심사를 하고 받는 심사수당을 말한다.4. "기질평가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이란 기질평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기타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이란 시설 설치, 평가 장비 확보, 평가진행요원 및 평가보조견의 활용, 안전대책의 확보 비용 등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기질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질평가비용의 지급범위 등) 기질평가비용은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기질평가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기타 기질평가에 필요한 비용이며, 세부 지급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90819 / 시행일: 20190819

제2조(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에서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구조물2. 용수계통시설3.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4. 전력계통시설5. 보조계통시설6. 동력변환계통시설7. 감속재계통시설(가압중수로형에 해당)8.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 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시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시설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1.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 19개<img id="161733435"></img>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3조(구성) ① 지원단에는 지원단장을 두며, 실무반으로 기획평가반, 연구지원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② 지원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으로 한다.③ 기획평가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장, 연구지원반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기술지원반장은 농촌공간개발처장으로 한다.④ 지원단장은 농어촌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각 실무반의 반원을 구성한다.⑤ 지원단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을 지정연구기관(이하"지정연구기관"이라 칭한다)으로 운용하며, 지정연구기관은 농어촌개발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제4조(기능) ① 지원단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지원 및 평가분석 등 기획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기획평가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1) 기획기술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2) 생활환경정비 장기계획 수립3) 생활환경정비에 대한 종합검토4)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평가분석5)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제도개선④ 연구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촌개발방향의 정립에 관한 연구2) 농어촌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계획기준 연구등4) 기타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연구⑤ 기술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기술 개발2) 조사, 계획, 설계, 시공 등에 대한 기술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세출예산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생활환경정비에 따른 개발계획수립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등 기술용역사업비 수입액의 일부를 관련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에 활용한다.

제6조(운영) ① 지원단장은 기술지원 필요성이 있을때 적정인원으로 실무반을 구성 한다.② 실무반은 지원단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③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사업비집행은 각 실무반장이 소속한 기관 또는 지정연구기관의 회계처리절차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 (예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img id="147871745"></img>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기타자산과 기타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1747"></img>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에 적용한다.(1) 고용보험부채, 산업재해보상보험부채, 임금채권보장부채(「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img id="147871913"></img>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고자산"이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축산물, 미착품 및 기타의저장품이 있다.(2) "저장품"이란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에서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입된 상품 등으로, 재고자산의 "기타의저장품"과 달리 특정 목적에 따라 저장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3) "순실현가능가치"란 해당 자산이 미래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4) "현행대체원가"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할 경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5)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6) "개별법"이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을 말한다.(7)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재고금액을 장부재고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금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img id="147871749"></img>4.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외부 매입이 아닌 자기의 생산수단으로 제조, 채굴, 채취, 재배, 양식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제조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합계액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를 말한다.(2) (1)에서의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이란 운임, 보험료, 관세(다만, 환급관세는 제외한다), 하역비, 매입수수료, 통관비 등과 같이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검수, 정리, 선별, 이관 등과 같은 내부용역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3)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한다. 이 때 한번 선택된 평가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5. (재고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는 저가법을 적용한다.(2) 저가법 적용 시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3) 재고자산의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6. (재화판매원가의 인식) "재고자산"은 판매에 따라 인식되는 재화판매수익에 대응하여 재화판매원가로 비용화된다.　7. (저장품) (1) "저장품"은 문단4 내지 문단6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2) (1)에도 불구하고「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축하는 정부비축물자는 일시적인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져도 국제시세가 추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8. (선급금) "선급금"이란 일반적 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구입이나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거래의 보증금 또는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은 관련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9.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역무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였으나, 결산일에 이르기까지 아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아 비용화하지 않은 선지급분을 말하며, 선급이자비용, 선급임차료 등으로 구분한다.　10.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세"는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 등을 통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11. (부가세대급금) "부가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img id="147871751"></img>12. (선수금) 재화나 용역의 제공, 유형자산 등 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공 또는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수취하는 경우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13. (선수수익) 수익 발생시점에 앞서 대금 수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납 시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상계제거한다.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대금 수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발생분을 계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한다.　14. (준비금의 적립) 보험사업, 사회보험사업, 보증사업 외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업무특성 상 미래 우발손실이 예상되며, 준비금의 적립을 통해 비용을 계상하고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산출기준에 따른 준비금을 "기타의기타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img id="147871753"></img>15. (주석사항)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1) 재고자산(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평가방법(나) 재고자산의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선입선출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내에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2. 기획예산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3.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기획예산처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공석이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해촉)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한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4. 기획예산처관련 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결격사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예산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15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만족도조사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⑤ 고문변호사 위촉 및 재위촉 시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경우 위촉을 제한 한다.⑥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모집방법) ①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시에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문성,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② 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기획예산처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받은 자문을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2. 기획예산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의 위임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관할 법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소송 수임료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의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긴급한 경우4. 심급을 달리 하는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경쟁 입찰 방식에서 유찰된 경우6.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④ 기획예산처 장관은 변호사 등이「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⑤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자(소속 법무법인 포함)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⑥ 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연간 소송 계약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기획예산처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기획예산처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담당사건ㆍ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③ 기획예산처장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첨2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해야한다.

제10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변호사의 수임료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자문할 사항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두자문의 경우 건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문의 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요청한 기획예산처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첨1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23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기획예산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허가한다.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기획예산처 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ㆍ운영ㆍ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제1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 초청장 등 기타 관련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기획예산처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③ 국가기밀 또는 보안 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6. "부동산 취득 사전컨설팅"이란 부동산의 취득 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제한대상자 등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해관계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와 이해관계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2]과 같다.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취득 사전컨설팅) 제한대상자 등은 부동산 취득 전 감사담당관에게 제4조에서 규정한 취득제한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요청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직위변경,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7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라 함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4.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행정자료 삽입,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③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부서에서 제2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호회"란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교양, 취미, 봉사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하여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제외된다.2. "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이하 같음)을 말한다.3. "대회 등"이란 대회, 경연, 행사(전시회, 연주회 포함)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운영지원과장의 역할)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동호회의 총괄 관리2. 동호회 등록ㆍ취소 여부의 검토 및 수리3. 동호회 지원금 지급 및 기타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기획예산처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8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은 동호회 활동실적 및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기본활동비 :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2. 특별지원금: 기획예산처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 또는 주관하거나 다른 중앙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기획예산처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및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지원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경우에 지급3. 성과지원금 :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동호회에 지급

제7조(기본활동비) ① 기본활동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회원명부3. 동호회 활동실적(별지 제4호서식)4. 해당 연도 활동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5. 동호회 통장사본

제8조(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일 10일 이전에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① 기본활동비 및 성과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12월 26일까지 지원금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와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본 규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대회 등을 실시하는 동호회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3. 동호회 지원금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 또는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4. 외부행사 추진 시 기획예산처일상감사지침 제6조 제2항의 일상감사 의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동호회

제11조(해산) ① 동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국장급 이상 인원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3조(임무) 의장ㆍ부의장 및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ㆍ주재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간사는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ㆍ조정2. 예비군 조직편성 등에 관한 중요사항3. 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른 예산지원4. 기타 의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 운영 등에 관한 일상적인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협의회는 제4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절차) ① 협의회의 심의요구는 각 실ㆍ국장, 운영 지원과장이 하여야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3. 출석위원 서명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제27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법령과의 관계)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획재정담당관2. 예산실 예산총괄과장3.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총괄과장4. 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장5. 운영지원과장6.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획예산처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기획예산처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등 기획예산처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심의 등 기획예산처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4. 기타 기획예산처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예산집행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4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장관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차관, 실ㆍ국장ㆍ단장ㆍ사무처장 및 과ㆍ팀장(3ㆍ4ㆍ5급을 포함)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차관, 실ㆍ국장ㆍ단장ㆍ사무처장 및 과ㆍ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영에 규정된 위임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실ㆍ국ㆍ단ㆍ사무처ㆍ과ㆍ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공통된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유사업무의 전결권 결정) 별표 위임전결사항표에 열거된 단위사무로서 두개 이상의 사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위직급 전결권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4. "규제 정부 입증책임"이라 함은 국민ㆍ기업 등 외부 기관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중 규제사항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고, 이를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획예산처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와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은 1인은 기획예산처 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④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2. 위원장이 지명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소관 국장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5인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수 있다.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획예산처 소관 신설ㆍ강화규제안에 관한 사항2. 기획예산처 소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3. 기획예산처 소관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4. 규제비용ㆍ편익분석 및 비용총량관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 청구에 관한 사항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 소관과의 담당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① 안건 소관과는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안(행정규칙을 포함한다)의 입법ㆍ행정예고 전에 신설ㆍ강화규제의 규제영향ㆍ비용분석서, 이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의 규제비용분석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 소관과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갖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 소관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 소관과는 신설ㆍ강화규제가 포함된 법령안의 입법ㆍ행정예고시 해당 법령의 규제영향ㆍ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대변인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홍보담당관2. 혁신정책담당관3. 예산총괄과장4. 미래전략과장5. 재정정책총괄과장6. 재정관리총괄과장7. 복권총괄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기획예산처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