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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제3조(성과관리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4조(성과관리 대상 부서) 성과관리 대상 부서는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부서장이 4급 이상인 부서 단위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61598;사업소장의 직근 하위 부서장이 5급인 부서와 사업소장이 5급인 부서를 포함한다.<단서신설 2009.11.16>, <개정 2020.11.10.>

제5조(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전략적 성과지표 개발 또는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는 제3조에 의한다.

제6조(평가의 실시) <개정 2016.3.1>① 시장은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1>② 성과평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의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기 및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3.1>③ 시장은 시정성과를 위해 시정전반 또는 특정업무의 성과 및 추진상황 등을 수시평가 할 수 있다. <신설 2016.3.1>④ 제3항에 따른 수시평가를 하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요구, 현장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3.1>⑤ 제4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1>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민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본청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2.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부서장에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평가단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예산, 조직운영 및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등) <개정 2016.3.1>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3.1>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부서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③ 평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6.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자체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2647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광주광역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모든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8.7.>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자원봉사로써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견이 필요한 광주광역시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4.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임금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선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부칙 <2015.10.1> 이 조례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소방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상시근무자, 거주자)를 말한다.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광주광역시 및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현장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③ 현장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④ 현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른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한다.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는 「소방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① 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되,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소방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0815 / 시행일: 201808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관하여「소방기본법」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요 비용액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소송사건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20710 / 시행일: 2012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7.10>1. 광주광역시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이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개정 2012.7.10>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2.7.1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7.10>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결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0>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개정 2022.11.4.>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9ㆍ3ㆍ2, 2012.7.10>〉1. 행정소송（본안） 1인당：500,000원 이내 <개정 2012.7.10>2. 민사소송（본안） 1인당：5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100,000원 이내 <개정 2012.7.10>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100,000원이내 <개정 2012.7.10>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ㆍ3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ㆍ11ㆍ1〉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ㆍ4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ㆍ3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10〉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재료 및 중간생산물을 말한다.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한다.3.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다.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2.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 확충3.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4.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지원)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4. 제7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지원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3.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료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0.11.10.>나. 광주광역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광주광역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이용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이용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3. 음용시설의 설치와 관리 계획4.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5.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6. 그 밖에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이용활성화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2호의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돗물 음용 시설현황2. 음용률 현황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

제4조(음용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돗물 음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수돗물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학교2. 복지시설3. 광장4. 체육시설5. 문화공간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음용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1. 음용시설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2.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의 점검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ㆍ위생ㆍ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음용시설 중 내용연수가 지난 음수대 교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와 음용시설의 수돗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사업2.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3.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4.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돗물 이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일회용 병물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부 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시민인식 개선2. 정기적ㆍ전문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3. 우수사례 발굴, 홍보물품 지원 및 포상4. 가뭄으로 인한 재난상황 예방단계 및 재난상황 시 절수를 위한 옥내 밸브 조정에 따른 밸브 부속품 파손에 대한 복구 지원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제4조(사업)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 산업적 조사 및 연구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6.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7. 희귀식물,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 제작 및 수장관리9.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10. 그 밖에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방 및 휴원)① 방문자센터, 전시온실에 대해서는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을 휴원일로 한다.② 제1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여 수목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③ 그밖에 수목원 내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관람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광주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 경우에는 미리 광주광역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시설(수목원) : 09:00부터 18:00까지2. 실내시설(방문자센터, 전시온실) : 09:00부터 18:00까지, 입장 시간은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② 소장은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식물자원 및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광주광역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소장은 수목원 시설의 일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금지행위 등)① 수목원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2. 상업 또는 광고행위3. 수목원내의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4. 종교행위ㆍ집단오락 등 수목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시설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자”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수소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수소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2. 수소산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3.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지원4.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5. 수소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의 유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 수소사업자 및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3. 수소산업 관련 학계의 전문가4.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2. “수어통역센터”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수어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인등과 가족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2. 농인등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3. 수어통역사 지원 및 영상전화기 지원 사업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수어통역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5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수어통역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2. 수어통역센터의 운영비3.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 개선비4. 그 밖에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7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2.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어통역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이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으로서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운영계획에는 이용권의 발행 및 부정사용 방지대책,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 중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지원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비의 보조를 취소할 수 있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여건이 개선된 경우2.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에 따라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1,2010.6.30, 2020.12.15., 2023.9.25.>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1., 2023.9.25.>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7.3.1>3. 수돗물 검사실시 공표의 검사대상과 검사지점 선정 <신설 2007.3.1> ,<개정 2016.11.15>4. 그 밖에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11.15., 2020.12.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3.5.7, 2016.11.15., 2023.9.25.>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2.15., 2023.9.25.>1. 시민2.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23.9.25.>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4. 관계공무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0.12.15.>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3. 사회단체장의 경우 그 직위가 해제될때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때 <개정 2020.12.15.>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 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 사업본부 담당과·소장이 된다. <개정 99. 8. 6, 2007.3.1., 2023.9.25.>②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질검사)① 상수도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별도의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수 있다.② 수질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한다.③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3.9.25.>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20.12.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수도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③(다른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정의) ①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9.29.>②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 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9.29.]

제4조(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 한다.②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④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9.>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계기인영번호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보와 컴퓨터통신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 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참관해야 한다.<개정 2022.11.4.>②인수한 증지는 광주광역시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③시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장 또는 구청장이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①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인(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판매인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은 제1항의 계약에 의한다.③시장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시보와 컴퓨터통신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에 청구하여야 한다.②금고에서는 제1항에 의한 증지매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인 수수료) ①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며,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10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②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한 후 결손처리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증지의 환매)<개정 2015.1.1> ①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의 교환 및 환매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8.1>

제18조(출납정리) ①금고에서는 증지의 불출사항을 매일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출납원은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하며,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항 ]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5., 2023.9.25.>

제4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1. 국가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7.15., 2023.9.25.>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8.7.15>

제5조(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1. 법 제6조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6.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개정 2023.9.25.>7.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개정 2018.7.15., 2023.9.25.>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9. 상수원관리지역 관련 연구사업 비용10.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11. 환경기초자료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12. 그 밖에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2023.9.25.>

제6조(회계공무원 등)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7.15., 2023.9.25.>1. 징수관·재무관 : 수질관리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0.8.5, 2018.7.15, 2022.8.1., 2023.9.25.>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수질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8.10.31, 2018.7.15>3. 지출원·수입금출납원 : 수질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신설 2018.7.15>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7.15., 2023.9.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5.>부 칙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3조(증지의 종류, 규격등)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등 13종으로 하고, 규격·모양 및 색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증지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청구)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이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출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증지를 불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불출증을 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 금고에서는 불출증에 의하여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증지의 판매)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에게 불출하거나 민원인이 증지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지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입금의 처리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증지의 환매·교환)①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또는 그 상속인이 증지의 환매 또는 교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의 환매 또는 교환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환매증 또는 교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금고에서는 환매증 또는 교환증에 의하여 증지를 환매 또는 교환하며, 환매대금은 환부수입증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교환 증지는 분임징수관의 참관 하에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10조(출납정리 및 보고)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불출사항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출납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③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 관리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출납부에 의하여 일일결산 정리하여야 하며, 매월 증지불출상황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의 대상자) 「소방기본법」제16조 및 제16조의2 &#8231; 제16조의 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거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2. 장례위원의 임명3.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4. 악대, 인원·장비 동원5. 부고의 작성 및 송달6.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2. 추진기구3. 장례절차 진행 및 운구계획4.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5. 기타 행정사항 등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장례식의 결정) ①「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례식 종류의 결정은 소방안전본부장의 제청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정한다.② 조례 제2조에 따른 사고 발생시 소속 소방관서장은 즉시 다음의 서류를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순직발생보고서(별지 제1호서식)2. 시청장(葬) 건의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청장(葬)의 경우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5.>③ 소방서장(葬)의 경우 위원장은 소방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중 장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④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장례식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성할 수 있다.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2. 장례식에 소요되는 예산운용3. 그 밖에 장례의 집행 등

제4조(집행위원회의 구성ㆍ임무)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청장(葬)의 경우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안전보건팀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5.>③ 소방서장(葬)의 경우 장례위원회가 집행위원회를 겸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밖에 회의 소집 등 의결 방법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1. 장례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2. 장례절차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작업단 편성3. 그 밖에 장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장례비용)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결식 비용2. 장례식 비용3.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관련 서류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 확인 가능)3.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4.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제 비용2. 조문객의 식사 비용3. 삼우제 비용4. 사십구일재 비용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7.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용

부칙 <2017.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순환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지방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순환도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와 개설 및 포장공사 변제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7·3·3, 2012.7.10〉

제2조(발행)①지방채의 발행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총액을 한도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 한다.<개정 87·3·3, 2007.1.1,2011.5.13, 2015.7.1., 2023.11.10.>②지방채의 발행일은 교부 대상자에게 직접 발행한 날로 한다.<개정 2012.7.10>

제3조(종류 및 권면금액)①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②그 밖에 지방채의 발행증권의 종별, 액면의 발행 종류 및 수량 등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87·3·3,93·3·8, 2023.11.10.〉

제5조(발행기간) 지방채의 발행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87.3.3, 93.3.8, 2007.1.1, 2008.10.31, 2015.7.1., 2023.11.10.>

제6조(발행대상과 방법) 지방채는 순환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중 보상비를 지방채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상비와 해당공사 시공업자의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발급하거나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7조(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①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광주광역시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23.11.10.>②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광주광역시 금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7.10>

제8조(원리금 상환 및 이자지급)①지방채의 이자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93·3·8, 2007.1.1, 2012.7.10., 2023.11.10.〉②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의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하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상환일은 상환 시기가 된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개정 2012.7.10>④원리금은 광주광역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0조(원리금 상환 청구의 제한)①발행된 지방채의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다만, 오손 ,파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으며, 재교부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②지방채의 증권을 멸실한 때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③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된 지방채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3·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992년 발행한 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순환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권종별 발행방법 및 수량)①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호를 권종별로 표시한다.②증권 및 증권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증 권가. 증권의 기호 및 번호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다. 지방채 증권의 액면 가액라. 지방채 발행의 목적마. 지방채 발행 총액바. 지방채 발행 년월일사. 지방채의 종류아. 지방채의 이율자. 상환 및 이자지급 방법차. 지방채의 상환 기일카. 지방채의 상환 장소타. 지방채의 시효 소멸2. 증권원부가. 발행 및 상환일자나. 증권의 기호 및 번호다. 권면의 금액라. 교부자 주소,성명③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권종별 매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84년도 발행가. 500,000원권: 86매나. 1,000,000원권:100매다. 5,000,000원권: 30매2. 85년도 발행가. 500,000원권:106매나. 1,000,000원권:200매다. 5,000,000원권:350매3. 87년도 발행가. 지방채 발행액:77억원나. 100,000원권:1,000매다. 1,000,000원권: 600매라. 5,000,000원권:1,400매4. 93년도 발행가. 지방채명:토지보상채권나. 지방채 발행액:50억원다. 1,000,000원권:200매라. 10,000,000원권:480매5. 95년도 발행〈신설 95·9·30〉가. 지방채명:교부공채채권나. 지방채 발행액:240억원다. 1,000,000원권:1,000매라.10,000,000원권:500매마.10,000,000원권:180매6. 1997년도 발행〈신설 97·3·1〉가. 지방채명:교부공채채권나. 지방채 발행액:200억원다. 100,000,000원권:200매④지방채의 모형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신설 87·3·3〉

제2조의2(발행기간 )①1984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1984년 10월 1일부터 1985년 7월 31일까지로한다.②1987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87·3·3,개정 88·2·15〉③1993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신설 93·12·30〉④1995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신설 95·9·15〉⑤1997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신설 97·3·1〉

제2조의3 (이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①지방채(토지보상채권)의 이율은 연리 12%이며,원리금은5년거치 일시 상환한다.〈신설 93·12·30〉②지방채(교부공채)의 이율은 연리 8.5%의 단리이며,원금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하고,거치기간의 이자는 1차년도 상환금과 동시 지급한다.〈개정 97·3·1〉

제5조(공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다음각호의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88·10·12〉1.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의 발행 목적3. 지방채의 총액4. 지방채의 교부대상 및 기준5. 지방채의 권면 금액6. 이 율7.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8. 교부기간9. 교부장소10. 무기명식을 하였을 때의 그 요지

제7조(지방채 교부 및 상환실적 통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의 교부 및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광주광역시 금고에서는 매일 교부 및 상환실적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다음날 12시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채의 원부 비치)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채원부를 비치하고 규칙 제7조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을 자료로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1. 권면금액2. 증권번호3. 발행일4. 이 율5. 상환일6. 교부자 주소,성명

제9조(지방채의 처분)①지방채 증권은 상환이 끝날때까지 교부점인 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상환이 완료된 후 시금고로부터 만기상환,잔여 지방채로 구분 인수하여 처분한다.② 지방채 증권의 처분은 시감사관 참관 하에서 시 교통국장이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개정 99.8.6, 2008.1.1,2010.8.5,2011.7.27, 2015.6.1, 2022.11.4., 2023.7.1., 2023.8.7., 2024.7.1., 2026.2.20.>

제10조(업무의 감독) 시장은 지방채발행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시금고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감독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스마트관광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스마트관광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스마트관광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스마트관광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2.28.>3. 삭제 <2025.2.28.>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1. 삭제 <2025.2.28.>2. 삭제 <2025.2.28.>3. 삭제 <2025.2.28.>4. 삭제 <2025.2.2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2.28.>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신설 2025.2.28.>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신설 2025.2.28.>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2.28.>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에 통보하고, 광주광역시 누리집과 공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5.2.28.>, <개정 2025.11.11.>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6. 스마트팜 도입 지원 및 자금 융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① 시장은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2. “연고 경기장”이란 광주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3. “사용ㆍ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및 그 밖의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2.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3.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내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프로스포츠단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단체가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 이상을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2.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사업비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1.12.15.>5.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1.12.15. 종전 제4호에서 이동>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비용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경 <개정 2021.12.15.>

제11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 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관련단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시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스포츠인권 보장의 기본이념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4.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시민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스포츠인권 헌장에 관한 사항4.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진흥 및 스포츠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 자치구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4.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한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 자치구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체육 발전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4.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또는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법 또는 생활체육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