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국ㆍ관의 각 과장 및 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기획조정관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경찰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제안자의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②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과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 등 인트라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2조제1호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서의 보완) ① 기획조정관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 등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국ㆍ관(이하 "소관 국ㆍ관"이라 한다)이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소관 국ㆍ관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야한다.③ 2이상의 국ㆍ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은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소관 국ㆍ관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된 국ㆍ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④ 소관 국ㆍ관은 소속 과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안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기획조정관은 소관 국ㆍ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소관 국ㆍ관의 불채택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제13조제5항 단서, 영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 국ㆍ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여부를 재심사한다.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국ㆍ관 경정급 이상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재심 채택여부는 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관계인의 출석) 소관 국ㆍ관 또는 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으로의 추천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위원회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17조(표창)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표창할 수 있다.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도 제안자의 노력도 및 경찰업무발전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경찰청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상 이상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경찰청장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자가 경찰청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특별상 :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2. 우수상 :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3. 우량상 :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제21조(제안의 실시)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국ㆍ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고,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관 국ㆍ관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③ 소속 국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불가사유의 소명) ① 소관 국ㆍ관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조정관은 당해 제안자와 소관 국ㆍ관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국ㆍ관에 당해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소관 국ㆍ관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년 제안실시 상황 및 결과를 평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국ㆍ관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안관리기록부) 기획조정관은 제23조제1항의 기간 동안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상여금 지급) 기획조정관은 제23조의 평가결과 그 내용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