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 중 가목에서 다목까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30.)가. 건축법 상 불법 건축물이 아니며 소유주가 명확한 시설나.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다.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0.11.)

제4조(책무)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설치 및 사업비 지원2. 운영비 등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지원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ㆍ봉사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공간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설치비(단, 보조사업자의 부지확보와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4.12.31)2. 시설운영비(개정 2014.12.31, 제1호에서 이동)3.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개정 2014.12.31, 제2호에서 이동)4.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개정 2014.12.31, 제3호에서 이동)5.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개정 2014.12.31, 제4호에서 이동)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개정 2014.12.31, 제5호에서 이동)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4.12.31, 제6호에서 이동)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④ 등록된 경로당 중 이용인원 감소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 기준 미비로 등록 경로당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 제9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22.12.30.)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 담당업무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6.5.25, 2021.8.13, 2022.12.30.)1.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2. 관련단체 임직원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원 2명 이상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경로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지원계획2. 이용 노인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의 복지 자원조사 및 개발3.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 주사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경로당노인회 운영)① 구청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모임을 자연발생적 경로당노인회(이하 “노인회”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② 경로당의 운영과 회원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경로당 운영규정에 정한 회장 등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3.7.31)③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경로당 보조금 반환을 통보받았거나 노인회 운영에 물의를 일으켜 회원 3분의 2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노인회원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임원에 출마할 수 없다.(개정 2013.7.31)

제13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중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15조(금지행위)①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시설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②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제16조(관리ㆍ감독)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과 그에 대한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해당 사업내용을 보고 받고 정산처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로당의 비품 지출대장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또는 분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