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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2.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 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 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④ 그 밖의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 면적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 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충전소ㆍ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ㆍ숙박시설ㆍ목욕장ㆍ세차장ㆍ세탁소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4. 유흥업소·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5.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출입문)되어 별도의 장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6. 부동산중개업소ㆍ직업소개소 등 일반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영업장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8.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 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부 칙 (2009. 11. 3.) 이 규칙은 2009년 11월 3일부터 시행 한다.부 칙 <규칙 제1243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이하 “군”이라 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를 지원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를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보성군 도로 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성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도로의 범위) 본 심의회의 심의대상 도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한다. <개정 2025. 6. 27.>1.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위임국도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지방도 및 군도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도로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 9. 20., 2025. 6. 2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6. 27.>1. 보성군의 도로 관련 부서의 장2. 통신 관련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3. 한국전력공사 보성지사 직원4. 보성경찰서 교통 관련 관계자5. 육군 제7391부대 장교6. 그 밖에 관내 도로 관련 유관기관의 관계자③ 위원의 임명은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6. 27.>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2.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3.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4.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5.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6.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 시기 등7.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5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①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 6. 27.>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6. 27.]

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1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 노동력감소 및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양육 장려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학자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학비(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양육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및 학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여주어야 한다.④ 제3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양육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정액제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8세 이상에서 18세 전 달 생일에 이르는 달까지의 다자녀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한다. <개정 2023. 4. 25.>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2.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어머니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올린 경우4. 형제자매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원 받을 자녀와 부모 중 한명이 보성군내에 거주하는 경우5. 장려금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자녀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자녀 수가 3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장려금 지원대상 자녀가 학자금 지원대상에 중복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① 다자녀 가정 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② 장려금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학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학자금 지원대상은 보성군 내에 부모 모두가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18세 이상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3. 4. 25.>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1.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 자녀 본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성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인 경우2. 다자녀 가정의 34세 이하인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3. 부모와 지원대상자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③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고, 지원 금액의 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 등) 군수는 장려금, 학자금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①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총 정책자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학비보다 적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 추가 지원한다.③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 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는 학자금으로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2695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2023. 4. 2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5. 6. 27.>② 제1항 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광고탑 광고판 및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②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5. 6. 27.>④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5. 6. 27.>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5. 6. 27.>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5. 6. 27.>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5. 6. 27.>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점용허가 받은 경우 점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⑨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5. 6. 27.>⑩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25. 6. 27.>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6. 27.>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징수하고, 이후의 연도분은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3.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점용료의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의2(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 6. 27.>

부 칙 <제2234호 201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9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8호, 2022.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0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사업자“란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보성군에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킬로그램-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7. “환경개선비”란 보조금 지원사업이 선정된 지역 내 담벼락 노후 또는 균열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이 불가하여 다수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노후 담벼락 개선비에 대한 지원비용을 말한다.8. “특별공사”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개발제한구역,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등으로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은 군수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가스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공급관 설치비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5. 특별공사②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세대에 대하여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1. 보조금사업 구간 내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접수하고 환경개선비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노후 담벼락 개선에 투입된 경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2. 단, 환경개선비는 제2항제1호의 노후 담벼락 개선을 실시한 이후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도시가스 보조금사업 추진과 보급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환경개선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 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을 때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때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때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을 때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때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201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6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8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이하공원 “공원”이라 한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2. “녹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써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4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의 단일 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시설의 보수·개량사업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7조(점용료의 징수 등)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되, 점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3. 그 밖에 허가취소·변경결정 등이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도시공원위원회)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80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보성군 도로 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8. 9. 20.>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 9. 20.>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6조(권원없는 원인자 확인 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권원없는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② 권원없는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개정 2018. 9. 20.>

부 칙 (199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리 명칭과 이장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보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부 칙 (1962.01.22.)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5.31.)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5.)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이장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6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8호, 2022. 12. 29.>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9호, 2023. 6. 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말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7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센터직원의 채용)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센터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①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보성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② 센터 직원별 주요 임무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정한다.

제5조(센터직원의 해임)① 군수는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주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② 군수는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제안사업)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성군 도시재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① 제안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의 주민이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선정심사 및 통지)① 제안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보성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다.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자문) 군수는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집행)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관계 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규칙 제1144호, 2018.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8호, 2022. 12. 29.>(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독서 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군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올해의 책, 독서의 달, 독서왕 선발대회 등)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③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독서문화 강좌 등)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 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 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독서 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 할 수 있다.

제6조(독서문화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1. 올해의 책 행사2. 도서관 주간행사3. 독서의 달 행사4. 독서왕 선발대회5. 그 밖에 보성군농어촌공공도서관, 태백산맥문학관에서 추진하는 독서문화 행사

제7조(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관공서, 기관단체, 연구소, 기업, 출판사 등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적극 홍보 계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 중인 농어촌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와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서관 등이 강습 등 교육사업과 문화행사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장소와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등의 발전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권장도서 보급 지원) 군수는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인문학 등 권장도서를 보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지역 서점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보성군민의 책」선정 도서2. 청년 꿈 찾기 관련 도서3. 그 밖에 우량(권장) 도서로 선정 공표한 도서

제9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과 대회ㆍ행사에서 우수한 사람 등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표창과 함께 포상할 수 있다.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복무)①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계약서로 정한다.② 비상임단원의 근무일은 4일 이내 또는 일 6시간 이내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계약서로 정한다.③ 단원은 임명 시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해야 한다.④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근로기준법」,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급여 및 실비보상)① 상임단원의 급여 및 수당, 성과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과급은 근무평정 후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② 비상임단원의 연습 및 공연활동비는 별표 2와 같다.③ 단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보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공연료 등 징수)①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연료 및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②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연료는 별표 3과 같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료를 전액 및 일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도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은 전액 면제2. 국가·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등은 100의 50 감면

제5조(수강료 징수)①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4와 같이 하며 수강 시작 3일 전까지 선납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근무 평정)①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은 상임단원으로 하고, 상임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평정자는 부단장이 되고, 확인자는 단장이 된다.③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단원 평정)① 비상임단원의 평정은 매년 예술감독이 실시하고, 연습 참여도 및 공연 참여도, 국악단 협력도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한다.②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사적출연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 내 사적출연을 금지한다.② 근무시간 내 단원의 사적출연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월 2회 이내로 가능하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출연 7일전까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적출연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외부강의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등을 금지한다.② 근무시간 단원의 외부강의 등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주 1회 이내로 출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출강 7일전까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적출연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조례와 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2. 군수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위반 또는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국악단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출연 및 교육 강사 활동하였을 경우4. 국악단의 권위나 소속 부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별도의 승인 없이 무단 지각, 외출, 조퇴, 결근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 칙 (2000. 1.2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1호, 202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1호, 2023.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5호, 2024.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2조(소장품 열람, 대여허가 절차)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여(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대여(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대여(열람)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소장품대여(열람)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작품대여)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대여의 결정 등)① 군수는 소장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여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작품의 대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여자의 준수사항)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인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해야 한다.2. 작품대여의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분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해야 한다.4. 대여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여허가의 취소 등)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는 자체 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보성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위탁운영) 「보성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4. 11. 6.>

제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병원을 환자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2024. 11. 6.>② 수탁자는 환자의 합리적인 진료와 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2024. 11. 6.>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해야 한다.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보건기관과 연계해야 한다.⑤ 수탁자는 토지, 건물, 장비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⑥ <삭제 2021. 2. 16.>

제4조(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3. 교육·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21. 2. 16.>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2. 16.>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건소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 12. 29., 2023. 9. 14.>1.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2.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명⑥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9. 14.>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⑧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5.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력기준)①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인력과 환자진료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11. 6.>② 제1항 이외의 인력은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게정 2024. 11. 6.>1.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이 경우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으로 해야한다.2.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3. 입원환자의 퇴원 결정은 입원 후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및 질병의 상태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10조(환자관리 등)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한다.2. 입원환자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협조해야 한다.3.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가능한 면회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환자의 가족에게 설명한다.<개정 2021. 2. 16.>

제13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과 보조금 그리고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 사용시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14조(문서관리 등)① 수탁자는 의료관련 법령 및 문서관리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 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수탁사무에 권한행사는 병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5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6월 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신설 2021. 2. 16.>① <삭제 2021. 2. 16.>② <삭제 2021. 2. 16.>

제16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병원의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별표 2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부 칙 (2007.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8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0호, 2021.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8호, 2023.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5호, 2024.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회관 및 우산각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문화생활 향상 및 시설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이 회의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우산각(정자)"이란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 지은 외벽이 없이 사방이 개방된 기둥과 지붕의 구조로만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25년이 경과된 건축물 또는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여 마을의 일을 논의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10. "마을공동이용시설"이란 농촌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및 우산각(정자) 등을 말한다.[전면개정, 2022. 12. 29.]

제4조(지원기준 등)① 군수는 마을공동이용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2.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재건축, 증축3. 마을공동이용시설의 보수공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91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④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건축공사비용(신축시 설계비용 포함)에 한하며 부대공사비 및 경비는 제외한다.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 12. 29.>1. 신축, 재건축, 증축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5년간2.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3년간

제5조(지원순위)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철거가 예정된 마을3. 건축연도 및 보수지원이 오래된 마을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및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①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완료 전이라도 공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완료보고서 : 「붙임2」서식2.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신축에 한함)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4.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제8조(보조금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등)①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지체 없이 마을(회)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 등기해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③ 마을공동이용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해야 한다.④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건축보상금은 해당 마을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해야 한다.
보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628

제2조(기본원칙)①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②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③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④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⑤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5.>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보성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과 보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4.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학교를 말한다5.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들을 말하며 12세 미만은 아동으로 12세 이상은 청소년으로 구분한다6. “교육생태계”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간에 형성되는 역동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인 사회적 감성능력, 민주시민역량,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네트워크를 말한다.7. “교육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8. “교육거버넌스”란 군과 교육지원청, 학교와 학부모, 교사, 그 밖에 군내에 소재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지원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 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1. 계획 수립의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ㆍ전파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역량 강화 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군수는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내 공간조성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과평가 등)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반영한다.

부 칙 <조례 제2649호, 2022.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2023. 4. 2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보성군 법정리, 행정리(운영상리) 단위를 말하며, 반 규모 이상의 자연마을을 포함한다.2.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마을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공지사항, 지역행사 등 필요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3. “운영자”란 마을 내에 설치된 방송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가정용수신기”란 방송시스템 중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해당 마을로 방송된 내용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단말 장비를 말한다.5. “스마트마을방송시설”이란 전화 또는 앱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6. “IPTV방송시설”이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한 IPTV를 통해 지역의 행사나 축제, 교육 프로그램(이하 “지역행사”라 한다), 홍보영상ㆍ이미지ㆍ자막 등을 실시간 또는 녹화영상으로 송출 및 시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방송시스템의 역할) 방송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1.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범죄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2. 도-군-읍면 행정정보와 지역행사, 홍보사항 등의 전달3.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사항 등의 전달4.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전달

제5조(지원 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시스템의 설치,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에 취약하여 경보전파체계가 필요한 마을 또는 가정2. 방송시스템이 없는 독립 마을3. 취락구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난청이 있는 마을 또는 가정4.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5. 천재지변, 화재 재난 등으로 방송시스템이 멸실ㆍ소실 되었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방송시스템의 설치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운영자가 설치 위치 등을 검토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②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범위) 군수는 인명과 재산 보호, 행정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 가정에 가정용수신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회관 등에 방송시스템 및 IPTV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 관리)① 읍ㆍ면장은 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마을 이장, 반장, 부녀회장 순으로 운영자가 된다.②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가정용수신기는 각 세대 거주자가 관리하되 이사하거나 세대 거주자가 없게 되는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세대에 거주자가 없거나, 이사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 읍ㆍ면사무소에 반납한다.④ 세대 거주자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운영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실된 가정용수신기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방송시스템 활용)① 전화나 앱을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거나 수신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정보를 방송할 때는 전화 또는 앱으로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마을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③ 마을방송은 해당 마을 운영자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IPTV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지역행사 등을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다.⑤ 지역행사 등을 기획하는 주무 부서는 IPTV 보성군 채널로 생방송 및 녹화방송할 수 있도록 관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시스템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유지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군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한다.②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보성군 포상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각 2명을 선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선발할 수 있다.1. 군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2. 직무 및 공ㆍ사 등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 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군 이외의 공공기관으로 전출된 때
보성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19820921 / 시행일: 19820921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 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ㆍ면장의 자문을받아야 하며 중요행사 때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보성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성군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복장 및 장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보성군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보성군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및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5. “저소득층”이란 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3. 저소득 주민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며, 화장 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비용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지원비용은 전라남도 공영장례지원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③ 청구 금액이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부양의무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된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 장례 업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① 군수는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없는 시신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②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신 처리 위임서를 받아 처리한다.③ 연고자가 확인되어 시신 인수를 통보(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하였으나,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면서 시신처리 위임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시신은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한다.④ 연고자가 있으나 군수에게 시신 처리를 위임한 경우 또는 연고자에게 처리 의무를 통보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아 군수가 처리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연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점검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 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③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제11조(비용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보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321 / 시행일: 2017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과 자체 양성 계획에 따라 교육, 평가 후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1.「관광진흥법」에 따른 해설사2.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제4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보조해설사 및 현장수습근무)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해설사증을 교부한다.② 군수는 보조해설사가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해설사증 발급)① 군수는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등)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제7조에 해당된 자도 포함됨)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해설활동을 위해 군이 관리하는 관리시설 방문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4. 그 밖의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등)①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해설사 배치 제외) 군수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광지 해설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사용허가 처리절차)①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신청 후 사용예정일부터 7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연신고필증4. 전시물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작품 목록

제3조(사용허가통지)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납입이나 감면사항 및 허가조건이 표시된 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15조의 보증금을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회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최초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 발행 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별표1의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관람좌석수의 105퍼센트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회관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수입에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공연장등의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예매 및 매표 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경우 군수는 매표 종료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수입에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시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게시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2015.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9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5호, 2021. 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성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 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성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보성군의회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993.11.23.) ①(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공공요금심의회설치운영조례(조례제1104호 1988.11.22)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보성군공공요금심의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을 보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며,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성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보성군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5조에서 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1. 절수형제품 설치확인 증명서 및 납품확인서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3. 현장설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