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계약의 대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4. 11. 12.>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입찰 <개정 2024. 11. 12.>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 반환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및 5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부과 취소와 감액 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의회사무과는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물건의 매입과 집행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군수, 국장, 부서장에게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1. 10. 12.>1. 부군수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부서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12.>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예산집행품의 대한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2.>1.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12.>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 위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② 삭제 <2024. 11. 1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1. 주임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12., 2024. 11. 1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692호, 1993. 3. 24.>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8호, 1993.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0호, 1994.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5호, 1994.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2호, 1995. 6. 13.>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중 별표 1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2 호, 1995. 12. 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792호, 1996.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6호, 1998.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0호, 1998.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1호, 1999.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1호, 1999.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5호, 2000.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1호, 2001.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01.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2호, 2002.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4호, 2004.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8호, 2004. 10. 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937호, 2005.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0호, 2006.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5호, 2008.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8호, 2009.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10.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9호, 2011. 12. 16.>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7호, 2012. 11. 16.>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2호, 2013.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1호, 2015.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8호, 2017.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12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2017.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2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외 4건 일괄개정규칙, 201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0호, 2018.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0.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0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해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에”를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②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04호, 2021.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남해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42호, 2024.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