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에 따른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20.5.15.)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전문개정 2021. 11. 9.)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5.15.)나.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5.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예비군 육성·지원 대책 (전문개정 2019. 4. 19.)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일부개정 2020.5.15.)나.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다.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라.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일부개정 2019. 4. 19.)마. 예비군 대원의 사기에 관한 사항,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 4. 19. 일부개정 2020.5.15.)6. 동 통합방위협의회 사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명 변경 2020.5.15.]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6. 28., 2020.5.15., 2021. 11. 9.)②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5.15.)1. 남동구의회의장 (개정 2019. 6. 28.)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3. 인천남동경찰서장 (전문개정 2019. 4. 19.)4. 인천논현경찰서장 (신설 2019. 4. 19.)5.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7관리대대장6.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남동구담당관7. 관할 국군 방첩부대원 (일부개정 2020.5.15., 2023.5.4. 전문개정 2021. 11. 9., 2024.7.1.)8. 인천남동소방서장 (신설 2019. 4. 19.)9. 인천공단소방서장 (신설 2019. 4. 19.)10. 남동구 재향군인회장11. 인천보훈지청장12. 그 밖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남동구인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5.15.)④ (삭제 2020.5.15.)⑤ 협의회는 남동구의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 동별 통합방위협의회를 분회로 둘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0.5.15.)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삭제 2020.5.15.)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담당간사를 두고, 담당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5.15.)1.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의 장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의 장3. 작전(예비군)담당간사 :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7관리대대 작전장교, 동원장교4.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남동구담당관,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과장,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7관리대대 보안담당관(일부개정 2020.5.15.)④ (삭제 2023.5.4.)⑤ 동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안보 역량 강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1. 9.)

제5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남동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일부개정 2021. 11. 9.)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③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협의회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0.5.15.)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지원본부)① 구청장 소속하에 남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안전교육국장으로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일부개정 2014. 10. 10., 2019. 12. 27., 2025.3.10.)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④ 각 지원반은 해당 분야의 담당팀장 1명과 팀원으로 구성하고 총괄, 인력ㆍ재정, 건설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 분야 등 7개 반으로 구성하며, 각 반별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 지원반(장)가.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일부개정 2020.5.15.)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주관2. 인력ㆍ재정 지원반(장)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다. 실비 변상 및 치료, 구호 소요 제기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ㆍ병력ㆍ재정동원 집행의 준비 및 지원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바. 주민통제업무를 관장사. 지원본부 운영예산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ㆍ결산(일부개정 2020.5.15.)3. 건설ㆍ수송ㆍ장비 동원 지원반(장)가. 산업ㆍ건설 및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 확보 등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다.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라. 국가 동원계획의 건설ㆍ수송 동원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시행마.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 피해복구 업무관장바. 차량 통제4. 의료ㆍ구호 지원반(장)가. 의료ㆍ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ㆍ시행나. 의료ㆍ구호조 편성ㆍ운영,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다.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라. 국가동원계획에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5. 통신ㆍ전산 지원반(장)가.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나.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ㆍ시행 및 감독라. 관ㆍ군ㆍ경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마.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바. 국가동원 계획에 통신지원 집행준비 및 지원6. 보급ㆍ급식 지원반(장)가. 보급 및 급식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작전 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업무 관장나. 보급 및 급식장비 지원다.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7. 홍보 지원반(장)가. 홍보 및 계몽활동의 수립ㆍ시행나. 홍보 매개체를 조정ㆍ통제하고 홍보(계몽)반 편성 운영다.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라. 군사작전 홍보지원 계획 수립ㆍ시행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동 지원본부)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동 지원본부는 제6조제3항의 사무를 분장한다.③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관련 업무 담당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⑤ 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1999. 6. 3. 조례 제 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3.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 8. 8.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농수산개발과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 8. 5.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0.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 가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내지 제11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관리책임부서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실”로 하고, 제10조제5항제5호중 “기획예산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⑩「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관리책임부서 “평생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평생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43호, 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70호, 2016.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3호, 2019.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653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정책기획국장”으로 한다.⑩ ~ &#x2471; (생략)부 칙 (제1680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0호, 2021.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9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5호, 2025.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국장”을 “안전교육국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