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산림청 소속기관장(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인사관리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임용 및 절차) ①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은 배치권자가 한다.② 산림보호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임용예정인원, 근무지역, 업무내용 및 임용자격기준 등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선발시험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선발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발 시험을 대행할 수 있다.⑤ 선발시험에 따른 시험과목, 절차 및 합격자 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⑥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임용에 대한 관련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배치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관계 서류 등)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전보,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관계서류(첨부서류 포함)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절차, 통계 및 전산화 등 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평가대상 및 시기) ①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으로 한다.②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제10조(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① 평가자는 업무달성도, 조직기여도 등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평정기간 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포상, 등의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징계 및 주의ㆍ경고 등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3 가ㆍ감점 평정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가ㆍ감점 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최종 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 해당 과장(팀장) 및 소속기관의 확인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관장이 정한다.⑥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산림보호직원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자는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 산림보호직원에게 평가결과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하여야 하고, 산림보호직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산림보호직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다.②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산림보호직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 산림보호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근무평가 담당부서에서는 이의신청 가능기간 및 확인자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에 있어 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산림보호직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신규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6조(순환전보) ① 배치권자는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과를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단, 국립자연휴양림은 개별 자연휴양림을 부서로 간주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3년(이하 "필수보직기간"이라 한다)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 시 부서장의 의견, 본인희망, 근무성적평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2.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5. 제17조에 따라 배치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환배치를 하는 경우6.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근무성적평가 결과(최근 3년 이내) 상위 30%이내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이 순환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최대 5년에 한한다)7의2. 중장비운전원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배치권자가 양묘관리 등 업무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배치권자간의 전환배치) ① 산림청장은 산림보호직원이 배치권자가 서로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는 매년 사전전보 수요를 파악하여 배치권자와의 협의 후 전환배치를 실시할 수 있다.② 배치권자는 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산림보호직원의 근무부서에 대해서는 연고지, 결원지 등을 감안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산림보호직원의 포상은「국가공무원법」제54조에 의하며 대상자 선발 및 추천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포상대상자 선정요건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고충상담) ① 산림보호직원은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및 고충상담(이하 "고충상담"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 요청은 전화, 전자메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 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은 배치권자 소속 산림보호직원 담당과장 및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이하 "고충상담부서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③ 고충상담부서장은 고충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령」,「산림청 인사관리규정」,「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등을 준용한다.

제22조(대외직명) ① 산림보호직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대외직명은 ‘산림주무관(약칭 산림관)’으로 한다.②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 표기ㆍ사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