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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09.17., 94.12.28., 2000.03.10., 2007.11.09.>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남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 의 수는 3인이상 5인이 하로 하되,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91.11.27, 98.12.30, 2020.8.14>②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91.11.27, 98.12.30>

제4조(자격) 의원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91.11.27., 94.09.17, 2024.10.31.>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91.11.27., 2000.03.10, 2020.8.14>2.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91.11.27, 2020.8.14>

제5조(결산검사 기간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91.11.27.>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1.27., 94.09.17., 98.12.30., 2006.09.25., 2009.7.10., 2026.4.8.> <단서신설 92.11.03.>② 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및 출장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결산검사의견서 제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1.11.27., 98.12.30., 2000.03.10., 2006.09.25, 2020.8.14>③ 삭제 <2020.8.14>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등에 대하여 구청장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구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4.8.>1. 타시·도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한 때 <개정 91.11.27.>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개정 2026.4.8.>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게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부칙 <91.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별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며, 월 지급한도액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4.8.>③ 삭제<2026.4.8.>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6.4.8.>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소속 장관”은“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8조 “소속 기관의 장”은“의장”으로 본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본조개정 2026.4.8.]

부 칙 <2021.12.2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5호, 2022.1.13.>(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열린상담실·체력단련실 운영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5.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6.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11.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12.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제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12.28>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3.31, 1992.11.3, 1994.12.28>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남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3.31>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1994.12.28>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1, 1992.11.3>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때에는 이를 소각한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1, 1992.11.3>

부칙 <1991.4.6> ①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남구의회 최초 임시회 소집일 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남구의회의 공인은 부산직할시남구청장이 새겨 남구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 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 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626 / 시행일: 20150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① 의회 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1과 같다.② 표지의 원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6.26.>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3조(의회 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④ 의회 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⑤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

제4조(게양)① 의회 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 기는 "금색실"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6.26.>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 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5.6.26.>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1991.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별표 중 의원신분증 뒷면에 투영된 의회이미지는 이 규칙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회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의회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2024.7.2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소관위원회의 행정처리 책임 및 기록유지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7. 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한 회의자료 준비 및 시나리오 작성8. 의원의 본회의 질문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당해 의원에게 제공9.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10.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2. 본회의 및 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지원3.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4. 기타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5. 제1호∼제4호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

부 칙 <9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6.1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0호, 2021.12.29.>(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07.11.9, 2021.12.2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1.>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④ 사무국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휴가·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본조신설 2021.12.2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9.26>[제6조에서 이동, 2021.12.21.]

부칙 <199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9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8호, 2021.12.21.>(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8, 1998.12.30, 2000.4.10, 2005.9.26, 2006.5.25, 2022.8.9.>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2005.9.26>

부칙 <1991.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9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인사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남구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21.>2. “의원”이란 남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남구의회 소속의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① 업무추진비는 남구의회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②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남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남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남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8.7.]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8호, 2021.12.21.>(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제2조(비용)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1998.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12.30>

부칙 <199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9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의회”라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07.11.9, 2021.12.21.>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9, 2007.6.1, 2007.11.9, 2010.11.10>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 <개정 2020.7.1>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장 <개정 2021.12.21.>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0.7.1>

부칙 <1991.4.6>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남구 의회의 최초임시회소집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9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7호, 2007.6.1>(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실ㆍ과장급＂을 ＂실ㆍ단ㆍ과장급＂으로 한다.부칙 <200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8호, 2021.12.21.>(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1.12.1, 2025.3.18.>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8.> [제목개정 2021.12.1]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한다. <개정 2025.3.18.>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8.>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3.18.>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본조신설 2021.12.1][제목개정 2025.3.18.]

제2조의3(자문위원회의 운영)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5.3.18.]

제2조의4(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3.18.>③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본조신설 2021.12.1][제목개정 2025.3.18.]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목개정 2021.12.1,2025.3.18.]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9.7.18.>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1,2025.3.18.]

부 칙 <2006.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6호, 2021.12.1.>(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제2조(증인 출석의무등) 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8>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8>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등 및 출석요구일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송한다.

제4조(증인 등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하지 아니한다.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별표1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이외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2.28, 2005.9.26>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제2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05.9.26, 2007.11.9, 2019.3.13>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 증인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증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1994.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99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8호, 2021.12.21.>(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909 / 시행일: 201509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칙,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하되 의회마크는 연한 하늘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1.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9.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6. 의회규칙 제25호(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별표 중 의원신분증 뒷면에 투영된 의회이미지는 이 규칙에 따른다.부 칙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10, 2005.9.26, 2006.5.25, 2007.11.9, 2022.1.13.>

제2조(의정활동비지급)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0.3.10, 2004.2.24, 2022.1.13, 2022.12.26.,2024.3.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지급)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 1 지급기준에 따른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1, 2011.12.27, 2014.12.24, 2015.12.2, 2018.12.31, 2022.1.13.>[전문개정 2006.5.25]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4.7.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에 규정된 금액과 같이 한다.<개정 1998.5.25, 2005.9.26, 2006.5.25, 2018.12.31, 2022.12.2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7.8.>② 의장은 의원이「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 <신설 2024.7.8.>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의결을 받으면 징계를 받은 달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에게 이미 지급했으면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7.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했을 때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했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으면 징계를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 다만, 의원에게 이미 지급했으면 감액 금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4.7.8.>[본조신설 2017.7.1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7.11>]

부칙 <1995.8.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적용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9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5호, 2022.1.13.>(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윤리강령)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우리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개정 2009.7.10>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1.12.21.>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2021.12.21.>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4.>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10.14., 2021.12.21.>⑥ 의장은 의원의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9.10.14.>［본조신설 2009.7.10］

제7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10.14］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에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2. 부산광역시 남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부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14］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4.12.31.>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5. 삭제<2024.12.31.>6. 삭제<2024.12.31.>

부칙 <2006.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10>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8호, 2021.12.21.>(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의 의정 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문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3.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건축·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3.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인사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자문의 절차)①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문을 의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의장(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08.02>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3. 회의 결과 정리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실비보상)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현장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7.11.9, 2021.12.21.>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1>

제3조(회기)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1.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해 45일 이내로 한다.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8.1, 2007.11.9, 2019.10.14.>

제4조(집회)① 법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9, 2010.3.17, 2011.11.4, 2012.12.21, 2016.2.15, 2021.12.21.>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8.1, 2021.12.21.>③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의회의원의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신설 2021.12.21.>

제5조(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8.1, 2007.11.9, 2021.12.2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8.1, 2007.11.9, 2021.12.21.>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부칙 <2006.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 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7년 1월 1일부터 공포일전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 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8호, 2021.12.21.>(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 칙 <94.12.2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부산광역시 남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2.7.>

제11조의2(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4.2.7.]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2.7.>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2021.12.2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1조의2에 따른 수리·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주민조례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③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 사무분장상 담당순으로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에 둔다.1. 표창장 및 모범공무원 등 포상으로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운영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경제복지도시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2. 타기관에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경제복지도시전문위원 및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5.27.>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25.5.27.>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5.27.>⑥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5.5.27.>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의 제한) 포상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3.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4. 그 밖에 의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전문개정 2025.5.27.]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27.]

제17조(포상업무지침) 의장은 포상에 관한 방법·절차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2025.5.27.>]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2021.12.29.>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 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이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 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부 칙 <91.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0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0호, 2021.12.29.>(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주민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구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구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3. 청년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4.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7조(인구정책 지원)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구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구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대학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제2조(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금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금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공제조합 등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임산부·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직속기관을 포함한다)2.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영유아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 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임산부·영유아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2025.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개정 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학교 및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3.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이면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구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① 구청장은 매년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입학준비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4.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은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2.10.3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된 입학준비금 및 교복구입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