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30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일교육을 통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생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통일 실현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에 기반을 둔 통일관을 지향하며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개정 2024.12.31>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다문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통일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실현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1.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학교장 및 소속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2.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 시범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3. 통일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조 및 체험 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4. 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립과 그 역할 규정에 관한 사항5. 학교 통일교육의 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6. 교육청 자체 통일연수원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통일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제6조(통일교육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 통일교육 계획’(이하 "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2. 교사 및 학생 측면에서의 통일교육 추진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관련 계기 교육 및 행사 활동 방안5. 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6.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활동 방안7. 통일 관련 체험학습 운영 방안8. 그 밖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29., 2020.7.15.><개정 2025.1.17>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7.15.><개정 2025.1.17>1.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20.7.15.>2. 교육청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사무관 또는 장학사 <개정 2020.7.15.>3.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원4. 통일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신설 2024.12.3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일교육 업무부서의 담당자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교육 추진 사항2. 학교 통일교육 지원단 활동 사항3. 재정 지원 사항4. 학교 통일교육 지원단 설립 및 운영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통일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2.31>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의 일부를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13조(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교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관련 토론대회 및 강연회, 체육·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제14조(상호협력체제 구축) 교육감은 통일교육 관련 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0.7.15.]1. 교육부, 통일부, 경기도, 다른 시·도 교육청과 네트워크 및 협조관계 구축2. 평화·통일교육 관련 국제기관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교류 방안 모색

제15조(포상) 교육감은 통일교육 또는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부칙 <제6162호,2019.4.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6호,2025.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국장”을 각각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