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09.4.10., 2022.9.15.>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9.15.>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1-1, 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4.10., 2009.12.31., 2010.12.30., 2022.9.15.>② 삭제 <2022.9.15.>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1,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거주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5.24., 2022.9.15.>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9.15.>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원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9.15.>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고흥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으로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9.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22.09.15.>③ 삭제 <2014.5.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 2016.12.23., 2022.9.15.>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정보공개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7.1.11., 2009.12.3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1., 2009.4.10., 2022.9.15.>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25. 1. 6.>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5. 1. 6.>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5. 1. 6.>바.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으로 등록된 사람2. 삭제 <2022.9.15.>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2.9.15.>4.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 사항 <신설 2009.12.31.> <개정 2022.9.15.>5. 「고흥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1년간 발급받는 지방세 과세증명서. 단,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신설 2022.3.31.>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증명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신설 2022.9.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0.7.1. 조692)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0.16. 조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2.2.3. 조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5.24. 조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7.30. 조82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8.16. 조8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조례를 폐지한다.1. 「고흥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 징수 조례」(조례675호)2. 「고흥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조례686호)부 칙 (1983.12.5. 조895)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3. 조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2.3. 조9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고흥군 지적업무수수료 징수 조례」(제68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11.3. 조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부 칙 (1985.4.13. 조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4.13. 조1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부터 작성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며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5.6.8. 조1037)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5.7.24. 조1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7.10. 조1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16. 조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2.24. 조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는 제3조의 2 및 제5조 3항등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1990.10.22. 조1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8. 조1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8.8. 조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9. 조1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4.4.29. 조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19. 조1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16. 조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6. 조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4. 조1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20. 조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3. 조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5.26. 조1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7. 조1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8. 조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8.31. 조1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11. 조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21. 조19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1.11. 조19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의 조례에 의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07.3.23. 조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조2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30. 조20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조2128)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 조2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신청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3.7.31. 조2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5.1. 조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조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30. 조2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 조24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22. 조2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24. 조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31. 조2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15. 조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