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양성평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양성평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8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3.6.30.>

제9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경제활동의 참여)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대체 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양성평등주간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2021.12.24.>

제16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및 동구양성평등 운영계획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6. 29.>

제17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계발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6. 29.>

제1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동구 양성평등사업의 계획 및 결산 등 운용 심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여성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2.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동구 의회 의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여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제2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제27조 (기금의 설치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9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계발에 관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16. 6. 29.>3. 제16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증진사업5.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7.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신설 2016. 6. 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③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 중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④ 기금의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위원회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동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 보고서안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 금 운 용 관 : 소관업무담당 국장2. 기금분임운영관 : 소관업무담당 과장3. 기 금 출 납 원 : 업무담당주사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 12. 26><개정 2021.12.24.>

제3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부 칙 <2016.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30.> <제1309호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제목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414호, 2020.11.27.>(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2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⑦ 생략부 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