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서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금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5.6.2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공주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나.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2. 공주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18.>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이사비용에 한한다)를 지원한다. <개정 2020. 8.18.>② 대피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장기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약정 체결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팀장 (개정 2014.12.15.)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공주시 소속 실ㆍ과장ㆍ소장 중에서 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2.12.1.)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6.26.)⑥ <삭제 2023.9.1.>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6.26.)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6.26.)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5.6.26.)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이동 2015.6.26., 개정 2020. 8.18.)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934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을 “공주시 재난관리 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㉒ ~ ㊸ (생략)부 칙 (제992호, 2015.6.26.)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1호, 2020. 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1호, 2022.12.1.)<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x2472; ~ &#x3258;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0> 생략<81>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82>~<10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