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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문화상수상후보자의 추천)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문화상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추천서 1부2. 문화상수상후보자의 약력 및 공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3. 문화상수상후보자의 사진 2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직접 조사하여 발굴한 자로 문화상수상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문화상후보자추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실무협의회가 대학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와 관련되는 분야의 심사를 하는 경우 그 대학등의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3조(문화상수상후보자의 심사 등)① 실무협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문화상수상후보자를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한다. 이 경우 개인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6.>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문화상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보고서에 관해서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고려하여 문화상수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문화위원회조례시행규칙(1980. 8. 9 규칙 제131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8. 6. 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시행일 현재 자치구·군에 접수되었거나 시에 전달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등의개정규칙)<98.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13조(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99.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0) (생략) (11)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건축재개발과장”을 “건축재개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12) - (16) (생략)부 칙 <2001.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25>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2.16>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⑮ 생략(1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17)~(19) 생략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표의 감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착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21. 6. 16.>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4203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문화예술후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을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자를 말한다.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3. 문화예술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문화예술후원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와 문화 진작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문화이용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이용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업 <개정 2022. 12. 28.>3. 부산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획사업) 시장은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을 공연장 등으로 초청하여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2. 중증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출입이 어려운 대상자 등을 위한 재가서비스 등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3. 문화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체육·관광 행사”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 데 있어 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일회용품 지양, 재활용 촉진, 친환경 소비 등 환경적 고려2. 지역사회 기여, 사회안전·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공정 거래 실천 등 사회적 고려3. 재무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평등 등 지배구조의 고려4. 그 밖에 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ESG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ESG 실천 프로그램4. 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구·군, 공공기관, 관련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을 방문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12>1. “문화회관등”이란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을 말한다.<개정 2017. 7. 12>2. “문화회관장등”이란 문화회관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문화회관등에서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매점, 기념품 판매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편의시설 운영방법 등)① 문화회관장등은 편의시설을 직영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회관장등이 편의시설을 직영할 때에는 문화회관등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의 디자인과 판매 물품 등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문화회관등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물품을 판매하도록 사용·수익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편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2항에 따라 문화회관등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2017.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대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을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수경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이하 “설치·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자 교육)① 시장은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②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결과공개 등)① 수경시설 설치·운영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의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경시설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요청)① 시민은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2조(구성 등)①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 1. 9., 2021. 7. 7., 2024. 2. 14., 2024. 6. 26.>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부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생략(24)「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개발”을 “주택”으로, “건설주택”을 “건설방재”로 한다.(25)~(29)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7. 1.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항만농수산"을 "해양농수산"으로 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 생략(33)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관련업무담당국장"을 "관련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34)~(56) 생략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2조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8) 생략(49)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50)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x325f;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68)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한다.(69)부터 (8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소집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에 대하여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⑤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4조(저감계획 수립)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및 현황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사항5.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부산광역시 순환경제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플라스틱 관련 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각 분야별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제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저감·제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리고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한 교육사업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술품”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미술품 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술품 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미술품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4. 미술품의 구매·대여·임차·전시에 관한 사항5. 국내외 아트페어 개최·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6.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작가의 미술시장 진출 지원 및 유통사업자 육성2.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3.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4.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시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홍보·판매하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미술품의 판로개척 지원2. 미술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3.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지원4.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미술품 구매·임차·전시)①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식도시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사업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3.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미식도시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산 향토·전통음식점, 부산 맛집 선정 및 지원2. 부산 음식 개발·연구 및 보급3. 글로벌 외식 환경 조성 및 교육 추진4. 국내외 미식도시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5. 미식도시 콘텐츠 홍보 등 행사6. 부산 음식 체험·홍보시설 및 공간 확보7. 그 밖에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미식도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식도시 활성화 및 미식관광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음식문화 및 미식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식품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미식도시 활성화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상적 생활공간에서의 공연예술활동을 진작시킴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공연장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공공공연장을 제외한 공연장을 말한다.2. 공연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중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국악 등을 말한다.3. 공연예술활동이란 비대면 온라인 등 전자장비에 의한 간접 공연이 아닌, 대면 오프라인의 라이브 실연(實演) 예술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공연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연예술활동 진흥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공연예술활동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연예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사업) 시장은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2. 전문인력 양성사업3. 국내외 교류사업4.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① 시장은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연예술활동의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2. 공연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3. 공연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4. 공연예술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5. 그 밖에 공연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연예술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동의안의 제출)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3., 2025. 1. 1.>

제3조(민간위탁 사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2. 28, 2012. 1. 18, 2012. 12. 26, 2013. 7. 10, 2013. 12. 11, 2015. 1. 1, 2015. 2. 25, 2015. 6. 24, 2016. 3. 30, 2016. 6. 29, 2016. 11. 2, 2016. 12. 28, 2017. 1. 4, 2017. 9. 27, 2018. 6. 14, 2018. 8. 1, 2018. 9. 5, 2019. 1. 9>

부칙 <2011. 8. 24.> 제3726호 ~ <2020. 3. 25.> 제4003호 연혁 참조부칙 <2020.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생략③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부서명란 중 “사회통합과”를 “협치정책과”로 하고, “서비스금융과”를 “금융블록체인과”로 하며, “일자리창업과”를 “경제일자리과”로 하고, “산림생태과”를 “산림녹지과”로 한다.④ ~⑧생략부칙 <2021.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2.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부칙 <2023. 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청년희망정책과란 및 창조교육과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안전정책과란 앞에 청년정책담당관란 및 창조교육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61935349&gubun=ELISIMG" alt="img1619353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같은 표 중 “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을 “디자인도시정책과”로 하고, 디자인도시정책과란(종전의 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란)을 건축정책과란 다음으로 한다.⑦ 생략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부산광역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사업비”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는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를 말한다.4. “수익금”이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입장료, 이용료 등 각종 수입 금액을 말한다.5. “손실금”이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금액이 사업비 및 수익금 등 수입을 초과하여 발생한 부족 금액을 말한다.6. “결산”이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7. “정산”이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정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수익금과 손실금의 차액 등에 관한 반납 또는 보전 금액 등의 산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8. “반납”이란 정산 결과 수탁기관이 시에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9. “보전”이란 정산 결과 수탁기관에 손실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정산지침)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집행기준)①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사업비를 동일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업비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사업비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를 준용한다.

제7조(정산보고서 제출)① 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비 수령금액 및 집행금액2. 사업비 변경 사용 및 시장 승인 내역3. 수익금 발생 및 사용 현황4. 사업비 반납·미반납 금액 및 사유, 반납일5. 수익금 반납·미반납 금액 및 사유, 반납일6. 사업비 및 수익금의 이월 현황7. 손실금 현황 및 보전 내역

제8조(반납 및 이월)① 수탁기관은 제7조에 따라 사업비 등 정산 결과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계약기간이 존속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집행잔액 등을 다음 회계연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정산검사 및 감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결산서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자료4.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 자료 등 정산검사를 위해 필요한 결산 관계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사업비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공개)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의 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자료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자료 및 제9조에 따른 감사 실시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법령·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① 시장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5.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6.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고 및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자문 :「부산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2. 특별자문 : 일반자문의 150% 이내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건강상의 사유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와 시민이 정책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시민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협의회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정한다.⑤ 시장은 협치사업의 실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협치추진단을 둘 수 있다.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과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민간 부의장을 수석부의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높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시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밝히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① 협의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① 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6조(민관협치 협약)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민속예술인에게 공연 및 전수 등을 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속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민속예술관(이하 "민속예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2014. 5. 14, 2018. 8. 1., 2026. 4. 8.><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3341505&gubun=ELISIMG" alt="img1633415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제3조(사업) 민속예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 5. 22.>1. 민속예술의 전승·교육·공연 및 홍보2. 무형유산의 전승·보존 및 교육3. 무형유산의 공연·홍보4. 그 밖에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속예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속예술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7909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제2조(민원실의 설치·운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민원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② 민원실에는 민원관련 부서를 통합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현장이나 공공장소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직접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현장민원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일부만을 소관업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16. 7. 13>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의 접수·처리 <개정 2005. 2. 16, 2016. 7. 13>2. 각종 민원상담 및 안내③ 현장민원실에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필요한 적정 인원을 둔다. <개정 2016. 7. 13>

제4조(민원상담인 위촉·운영)①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실과 현장민원실의 민원상담인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② 제1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1981. 1. 23 조례 제 1526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2. “위법행위”란 민원인이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적절한 휴식 부여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해당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신청방법을 따른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1.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의 배치2.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3. 민원인의 방문 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의 설치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제8조(근무여건 개선) 시장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신규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2. 인사고충 상담창구 상설화3. 장기근무 시 희망보직 배려4.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5.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6. 그 밖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 소속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고 위법행위의 예방·근절,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1.>]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제5조제1항과 제8조의 사항 중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1.>]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가치·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구·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과 갈등조정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공감,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제14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조례 제5841호(2019. 1. 1.)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종사자4.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교류·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및 구·군,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이하 “부산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부산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력 등 지원)① 시장은 부산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산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부산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자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2.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지급3. 관련자 또는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4. 부산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5. 부산광역시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6. 그 밖에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2. “민자도로사업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3. “실시협약”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

제5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매 5년마다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유료도로법」 제23조의3제5항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지원센터에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평가)① 시장은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이하 “운영평가 기준”이라 한다)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의 평가결과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① 시장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유료도로법」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시장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해소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제3항의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⑥ 시장은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관리이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민자도로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인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8조(관리지원센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연구원의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를 관리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2. 제5조제3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3. 제6조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4. 그 밖에 민자도로의 유지&#8231;관리 운영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및 지원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10810 / 시행일: 20110810

제3조(시민헌장 실천)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제3조(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3.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연대협력모델(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반도체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촉진 방안4.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반도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촉진·판로 지원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7. 반도체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3.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 확충4. 신뢰성 보증5. 그 밖에 시장이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61)부터 (8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관련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고양이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관련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유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 관련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1.>1.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3. 반려동물 관련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관련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이해증진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 관련산업 제품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7.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 관련산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

제6조(연구·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 공동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을 반려동물 관련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8조(창업지원 등)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과 관련한 반려동물사업자,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경영안정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3.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4.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임대·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판로확보 및 마케팅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터넷 쇼핑몰 입점 지원2.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5. 국외 판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6. 수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및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26호, 2025.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LED조명의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 홍보를 통한 보급 확산 방안2. LED조명 산업·기술 동향 및 산업 활성화 방안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LED조명 보급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7. LED조명 보급의 민간금융부문 연계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① 시장은 공공건물, 도로시설 등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LED조명의 보급 확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대형유통매장, 백화점 등에 대한 LED조명 교체 활성화 방안2. LED조명 보급정책 정보제공시스템 마련3. LED조명 제품생산 기업의 전시회 참가 지원4.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5. 그 밖에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보급촉진위원회)① 시장은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공공부문 LED조명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3. 민간부문의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 5. 3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부칙 (에너지 기본 조례)<2017.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로,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를 각각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