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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9.>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분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부칙 <규칙 제875호, 2019.0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시행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부과 징수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부산광역시 금정구세 부과 징수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96호, 202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의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1호, 202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20080801

제2조(안건심의)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을 부산광역시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 위원장은 협의사항의 내용과 중요도에 따라 관련 있는 실·과장으로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 범위를 결정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부칙 (19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강당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수지 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민간위탁운영) 조례 제10조 규정과 관련 구청장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1. 드레스·신부화장·꽃 등2. 비디오·사진촬영3. 성혼선언문·혼인서약서등 문구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는 사람을 말한다.2. “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9.20.>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정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금정구에 소재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지원5.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7.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에 드는 비용 지원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 단 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경우 이중 지급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9.20.]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 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소개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등)① 구청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외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① 동 행정복지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개정 2020.8.3.>②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국내 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3.>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조사·연구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3.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79호, 2016.0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88호, 2020.8.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꾀하는 행정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0, 2007.7.16, 2019.09.27.>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9.27.>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규제개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9.09.27.>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08.10., 2019.09.27.>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9.27.]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9.09.27.]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9.27.>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7.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070501 / 시행일: 20070501

제1조(목적) 주민의 문화예술·강연·예식·그 밖에 일반행사를 위한 금정구 구청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을 유료로 연중개방하여 구정참여 확대와 경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대강당의 사용범위는 강당시설물·그 부대시설로써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5.1>1. 기본시설: 대강당(무대시설과 객석을 말한다)2.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필요한 부속설비<전문개정 2005.4.12>

제3조(사용료) ① 대강당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5.1>② 제1항의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07.5.1>1. 전액감면: 금정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예식 <개정 2007.5.1>2. 50퍼센트 감면: 금정구 지방문화 예술인 및 각급학교의 순수예술 부분 창작 활동이나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개정 2005.4.12><개정 2007.5.1>

제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07.5.1>1. 사용료 전액 반환: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천재지변,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07.5.1>2. 사용료 80퍼센트 반환: 예식은 사용 예정일 14일 전, 그 밖의 행사는 사용 예정일3일 전에 사용자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전문개정 2005.4.12><개정 2007.5.1>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전에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5.1>1.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직장·단체의 구성원은 사용일 전 180일부터2.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사용일 전 90일부터<전문개정 2005.4.12>

제6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7.5.1>1. 조례·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할 때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와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1997.04.10><개정2007.5.1>

제8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04.10><개정2007.5.1>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대강당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5.1>이 경우 철거한 시설 설비물은 사용자가 처리하되, 7일 경과 시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있다. <후단신설 2005.4.12><개정 2007.5.1>③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제2조에서 제공되는 시설 외에 사용자 부담으로 별도의 조명·무대·음향설비 등(이하 “별도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역을사용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2>④ 제3항에 따라 별도설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여야한다. <신설 2005.4.12><개정2007.5.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4.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사용료) 이 조례 시행 이전 예약신청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환경의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4.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5.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22.6.30.>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2.6.30.>9.「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신설 2022.6.30.>10. 그 밖에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2.6.30.>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흡연실을 설치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6.3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0.>② 스티커, 안내문은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민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게시한다.③ 표지판, 스티커, 안내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그 지점으로부터의 일정 거리 또는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 요령2. 금연 홍보 및 캠페인 요령3. 금연 관련 자료 수집 및 통계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봉사 시간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41217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정문화원 (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8.2.1>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자금을 말한다.<개정 2008.2.1>

제3조(지원 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6.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8.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원 지원 조례」제5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5.2.>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09.27.>1. 문화예술의 창작·네트워크 지원2.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사업4.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성화6.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및 협력사업7. 문화 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8. 문화시설 운영·관리9.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칙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 소재지4. 출연금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10. 정관의 변경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9.27., 2020.7.1.>④ <삭제 2020.7.1.>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⑥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09.27.>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재단은 제1조 및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② 재단은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조직 및 인사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09.27.]

제14조 (사업의 대행 등)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및 위탁 비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삭제 2020.7.1.>[본조신설 2019.09.27.][제14조의2에서 이동 <2020.7.1.>]

제17조(검사·보고 등)① 구청장 및 의회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0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9호, 201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4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기대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회관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2. 수시대관: 대관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대관②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연장 사용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2. 전시실 사용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3. 그 외의 시설 사용 신청: 별지 제3호서식③ 관장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 변경 허가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추가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특정일시 및 시간대에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1. 회관 자체 기획공연ㆍ전시, 금정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를 우선으로 한다.2. 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3. 공연장은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와 같은 대형 공연물 또는 장기 공연물을 우선으로 한다.4.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경우 단체를 우선으로 하되 공연ㆍ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및 개인 순으로 정한다.5.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행사 시행 이전에 관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갈음한다.

제6조(입장권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유료ㆍ무료를 포함하여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입장권을 검인할 수 있다.③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매표수수료 및 판매보상금은 예매대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회관의 전산발행시스템 사용 의뢰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장권 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입장권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발행하고, 신청자는 회관에 장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⑥ 입장권에는 회관에서 정하는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프로그램 신청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은 수강생 1인 최대 2강좌에 한한다.

제8조(사용자의 홍보물)① 사용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홍보물을 설치 또는 비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883호, 2019.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9호, 202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6호,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5호, 2025.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금정구의회(이하 “처리과”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관리시스템 운영·간행물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4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보존기간 및 생산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열람 등을 위하여 알맞은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①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처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되,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③ 대출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5.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8조(기록물의 폐기 등)① 처리과 처리부서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에 관한 처리과의 의견을 적은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① 구청장은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금정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기록관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금정구자료관운영규칙(2003. 12. 30, 규칙제0563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기록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료관 운영 규칙」제1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료관은 제1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08호, 2016.04.0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항 중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주사”를 “기록물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⑩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24호, 2021.6.17.>(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 ~ ⑩ 생략부칙 <규칙 제956호, 202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가 결정되기 전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로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6.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과다한 채무 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 심의위원회)①「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1.8.11.>③ 삭제 <2021.8.11.>

부칙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7호, 2016.5.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②「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부칙 <조례 제1438호, 202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정산성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682번지에 조성된 광장을 말한다.<개정 2020.2.5.>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사람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장이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간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5.>

제4조(사용허가)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2.5.>②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① 구청장은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2.5.>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구의 행사 또는 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개정 2020.2.5.>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2.5.>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광장을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2.5.>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의 통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정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구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 세부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실시 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 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1조 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05.>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05.>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11.05.>

부칙 <조례 제1132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3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4.7.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 금정구노인복지관2.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110(청룡동)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 사업2. 취업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 사업3.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사업4.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5.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 사업6. 물리치료 등 재활의료 사업7. 경로당 활성화 사업8. 노인의 여가선용,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지원 사업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 등)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2024.7.3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지관의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1.05.>1.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8.11.05.>2. 술에 취한 사람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시설 또는 부대 시설물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5.>

제5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수탁자의 신용도, 재정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복지관을 신축, 증축, 개조, 변경 할 경우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05.>3. 수탁자는 수입금 및 보조금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개정 2018.11.05.>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8.11.05.>3. <삭제 2018.11.05.>4. <삭제 2018.11.05.>

제10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40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272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0호, 202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4.08.11.>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8.11.>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4.08.11.>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의무)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용역 등 계약 시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08.11.>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08.11., 2018.12.17.>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실적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4.08.11.>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개정 2018.12.17.>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4.08.11.>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실적 및 수범사례 등 <개정 2014.08.11.>② <삭제 2018.12.1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4.「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본조개정 2014.08.11.>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4.08.11.>

부칙 (2010.11.9.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11.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느린학습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를 위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2.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3.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4. 느린학습자ㆍ가족 등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6. 느린학습자 발굴을 위한 선별ㆍ종합검사 지원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41002 / 시행일: 20141002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02.>1.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상가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나거나 신축된 상가가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신설 2014. 10. 02.>

제3조(공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공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에게시·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등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14. 10. 02.>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신청방법3. 소매인 지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이용하는 장소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지정할 수 있는 소매인 영업소의 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원지·공원 등의 시설4.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출입구가 외부와 접하지 않은 점포 <개정 2010.3.29>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6. <삭제 2010.3.29>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02.>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각 호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02.>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 사이에 도로횡단시설이없는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측정할 수 있다.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전문개정 2010.3.29>

부칙 (2009.10.28.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0.3.29. 제7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외부와 접한 출입구가 있는 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받은 영업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부칙 (제787호, 2014. 10. 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금정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9.25.>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5.9.25.>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이자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3.22.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5.9.25.>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5호, 2021.9.23.>(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5.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홍보 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