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3. 11. 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 대행사업비·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4. 조달구매물자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개정 2023. 11. 10.)4. 조달구매물자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2024. 7. 1.)(단서 삭제 2023. 11. 10.)1. 부군수 :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4.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교부결정시(최초의 예산집행품의 시를 말함)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르되, 연중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 2회 지출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전결, 1억원 이하는 실·단·과장 전결로 처리하며, 변경교부 결정시는 각 호 규정에 따라 변경된 범위(차액)를 기준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3. 11. 10.)(개정 2024. 9. 30.)② 군의회 사무국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 비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1.9.30., 2023. 11. 10.)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1. 10.)

제7조(지출의 절차) (신설 2021.9.30.)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소규모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조문이동 2021.9.30.)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9.30., 2023. 11. 1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조문이동 2021.9.30.)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9.30., 2023. 11. 1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1993. 4. 30 규칙 제 906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 4. 30 규칙 제 907호) 이 규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 12. 23 규칙 제 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 29 규칙 제 94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9. 18 규칙 제1053호)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1999. 1. 7 규칙 제1069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1999. 11. 30 규칙 제108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별표 1】중 각 실과공통부분 제4호의 가 목(예산집행품의)을 삭제한다.부 칙 (2000. 3. 10 규칙 제10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19 규칙 제1115호)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1. 5. 10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8 규칙 제1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3 규칙 제 11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 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6.5.19 규칙 제 11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달성군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로 한다.제15조제3항중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한다.제16조중 “지방재정법 제40조”를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한다.제27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40조”를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한다제27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40조”를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한다제30조제3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59조”로 한다제38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로 한다제41조제3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1조”로 한다제42조중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지방재정법 제65조”로 한다.제4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3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로 한다제5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를 “지방 재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로 한다제65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제68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2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7조”로 한다제77조제4항중 “지방재정법 제69조”를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한다제84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4조“로 한다제8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9조”로 한다제9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64조”를 “지방재정법 제77조”로 한다제99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로 한다제100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3조”를 “지방재정법행령 제102조 내지 제103조”로 한다제120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6조”로 한다제121조의1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한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호”로 한다제14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3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로 한다제150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로 한다.②생략부 칙 (2008.12.30 규칙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및제3호,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123조제2항, 제129조제2항, 제136조중 “담당관”을 “실”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1제1항·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⑮~(19) 생략부칙 (2009.12.10 규칙 제1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10 규칙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과”를 “과·소”로 하고, 제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3항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제16조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담당관·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⑫~⑬생략부칙 (2011.1.10 규칙 제12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5) 생략(6)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7)~(9)생략부칙 (2011.9.5 규칙 제12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15) 생략&#x246f;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소장”을“실·단·과·소장”으로 한다.(17)~(21) 생략부칙 (규칙 제1279호, 201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9호, 2012.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3호, 201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4호, 2013.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을 “안전행정”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칙 (규칙 제1311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세무과장, 징수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 제69조의1제2항, 제69조의1제3항, 제70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93조, 제120조제1항, 제120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1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123조제2항, 제129조제2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실단과소장”을 “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실·단·과·소”를 “과”로 한다.제9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장 및 관서의 장”으로 한다.② ~ ⑬ 생략부칙 (규칙 제1337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 략)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⑥ (생 략)부칙 (규칙 제1341호, 2015.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는 2015회계 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28조제2항 및 제3항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소관부처 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65호,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85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47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조례)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별지 제10-2호 서식 중 “지방세법 30조의2 제3호 및 같은 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에 의하여”로 한다.③ 별지 제10-3호 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지방세법 30조의2 제3호 및 같은 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에 의하여”로 한다.부칙 (규칙 제1407호, 2017.6.12.)(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21-1호 서식 중 "지방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22-3호 서식의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통지서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로 하고, 같은 통지서의 공지사항 제1호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로 하며, 같은 서식의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1408호, 2017.6.12.)(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별지 제 10-2호 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 10-3호 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14-1호 서식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규칙 제1415호, 2017.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1조의4제2항, 제69조,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441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6호, 202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7호, 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21호, 2023.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