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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주간 활동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3.>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 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80809 / 시행일: 2018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8.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8.8.9]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스 충전소·판매소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김천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실천 모범업소의 지정) 시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시설 지정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 활동 지원) 시장은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2. 학교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로 한다. <개정 2026.03.12.>4. 주유소(가스충전소ㆍ판매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5. 그 밖에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③ 김천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기업”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4.“중소기업”이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5.“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환경·기술개발지원 등)① 시장은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컨설팅·품질인증지원·지식재산권출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기업관련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기업지원 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제영역에서 여성기업인 단체의 경제활동과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고문 변리사 자문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리사를 위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고문 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액수와 기준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소상공인) 교육사업2.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카탈로그제작, 전시회 참가 등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보험료 등 수출관련 지원사업4. 중소기업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지원 사업5.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업6. 산·학·연 기술개발 참가기업의 사업7.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제16조(업무위탁)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 융자, 판로지원, 환경개선, 기술 및 인력양성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② 시장과 위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3조(문장)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30>②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19.5.30>③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30>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9.5.30>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를 갖추어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6.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2017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김천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2>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및 노령으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취업준비,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또는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11. 과다채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김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김천시 김천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제2조(세입)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9.>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신설 2010.7.8>2. 사업선수금 <신설 2010.7.8>3. 일반회계 전입금4. 국비보조금5. 지방채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20.11.19.>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5. 일반회계 전출금6.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7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201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벤치마킹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 행사 개최 지원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일시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활한 교육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 대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시행 이후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김천시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사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4.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사무국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협의회 등의 회의 준비 및 진행2. 삭제 <2021.12.30.>3. 협의회 운영예산 수립 및 집행4. 노사관계, 고용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등 분야별 정책 개발5. 기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30.]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 등은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김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김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김천시 중앙공원1길 162. 김천시 노인건강문화센터: 김천시 중앙공원1길 16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교육 및 저소득층 노인 후생복지사업2. 노인상담지도, 취업알선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3. 노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 및 재가복지사업4. 노인 취미여가활동 지원사업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① 복지관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료ㆍ수강료)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4.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취소되는 경우: 전액 반환2. 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3. 신청인이 이용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4. 신청인이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잔여일(신고일 제외)의 해당금액 반환

제7조(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등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5. 수탁자는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김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노인복지관의 시설기준,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때3.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았을 때4.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사업)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복지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김천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 및 원활한 부품교환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김천시 농기계 교육장(이하 "농기계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농기계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및 기타 수리와 현장 기술교육2. 읍·면·동별 농기계 순회수리3.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방수리 및 정비 실시4. 교육용 농기계의 지원 및 대여 활용

제5조(부품대 및 수수료) 수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입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당 가격이 10,000원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지원하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08.7.3>

제7조(서류비치) 소장은 농기계 교육장에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품목별 입출고 원장,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순회수리 일지를 농촌지원과에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김천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농촌지도과”를 “농촌지원과”로 한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결정)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고려하여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1.14.>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4.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사무국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지원대상 심의2. 기금의 운용계획3.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4.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10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제10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① 시장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김천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4. 신청 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김천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지급 방법은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절차 등)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지급절차,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2.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3.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스마트농업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1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한다.&#x32b5;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201

제3조(조직의 구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부서, 교수부 등을 둘 수 있다.② 학장은 김천시장으로 하고, 이 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④ 교학처장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하며,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11.13.>⑤ 교학부서는 농업교육부서로 하며, 김천시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및 자체강사 관리, 졸업생 사후관리를 담당한다.⑥ 교수부는 연구ㆍ지도공무원, 외부교수, 선도농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천시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인력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교육기간 등)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매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② 교육은 주 1회, 4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ㆍ등록)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및 농업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2.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자격을 얻은 사람② 입학인원은 해당 연도 편성예산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③ 대학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제9조(제적 등)① 학과 이수 중인 사람이 결강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는 제적으로 처리한다.②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서를 제출할 때는 제적으로 처리한다.③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대학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로 제적할 수 있다.④ 총 수강 일수의 3/4 이상을 수강하지 않을 때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10조(결석 등)①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6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 사람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②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귀가하는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대한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2.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3. 사전계획에 의한 농촌진흥기관의 기술 교육에 참가하거나 행정 기관의 각종 행사ㆍ회의 등에 참가하여 관련 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4. 병원 입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전체 교육 일수의 1/4 까지만 인정한다.5. 결혼(본인 및 자녀), 출산(본인 및 배우자),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제11조(상벌)① 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공로가 우수한 학생을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료)① 학생은 총 수업 일 수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② 학사운영 지침에 따라 본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김천시농업인대학장 명의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농업연수실시) 대학의 교육생 및 수료생은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관련된 국내외 첨단농업연구시설 및 우수농장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 교육생에게 급식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학생자치회)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② 학생자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대학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대학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김천시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농촌지도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농촌지도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x32b4;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김천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김천시와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3. 협약금융기관과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및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세부추진계획3.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지원을 위한 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시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임무) 시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8.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9.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제5조(구성)① 시 예찰ㆍ방제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다. <개정 2024.11.14.>③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촉진하여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조성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조성지원금”이란 김천시 농촌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조성한 자 중 농촌체류형 쉼터 투자 비용과 관내 소비 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4. “체류지원금”이란 조성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중 관내 소비 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 등의 지원)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조성지원금가. 1차 조성지원금: 200만원 이내나. 2차 조성지원금: 300만원 이내2. 체류지원금: 500만원 이내②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최초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한다.③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은 김천시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④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의 지원기준, 지원절차, 신청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1차 조성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김천시 농촌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규로 조성한 자 중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김천시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자로 한다.② 2차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의 지원대상은 해당 지원금의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천시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자로 한다.

제5조(지원 중지 및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2.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매년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조성지원금 지원기준)① 조례 제3조에 따른 1차 조성지원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금액은 2백만원으로 한다.1. 2025년 1월 24일 이후에 김천시에 농지를 신규로 소유한 자2. 농지 소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고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록을 완료한 자3.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및 농지의 매입과 조성에 따른 투자비용이 7천만원 이상이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에 5천만원 이상 투자한 자4. 제1항제2호의 농지대장 등록일로부터 1차 조성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소비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② 조례 제3조에 따른 2차 조성지원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금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1. 1차 조성지원금 기지급자2. 1차 조성지원금 지급 대상 농지와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속하여 소유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자3. 1차 조성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차 조성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소비실적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자③ 조성지원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 조성지원금: 제1항제2호의 농지대장 등록일에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2. 2차 조성지원금: 1차 조성지원금 지급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제4조(체류지원금 지원기준)① 조례 제3조의 체류지원금은 제3조제2항에 따른 2차 조성지원금 기지급자 중 조성지원금 대상 농지와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속하여 소유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체류지원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 신청하는 체류지원금: 2차 조성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2. 제1호 이후 신청하는 체류지원금: 이전 체류지원금의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③ 체류지원금은 매년 김천시 관내 소비실적의 5분의 1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연 1회만 지급하며 연 지급금액은 1백만원까지로 한다.④ 체류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조례 제3조의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농촌체류형 쉼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받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현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 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제5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2.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지원3.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남편 및 자녀 등에 관한 보호 및 의료지원4.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5. 합동결혼식, 친정 부모 초청, 모국방문 등 다문화 가족 통합 사업지원6. 다문화 가족의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분야에 관심있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대상) 제3조 각호의 사업의 대상은 제2조에서 정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며,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다문화 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위촉한다.1. 다문화 가족지원 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2.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장3. 시의원, 유관기관·단체 다문화가족지원업무담당부서장4.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다문화 가족5.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③ 위원장은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문화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 가족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13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 가족 지원단체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1)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9;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개정 2023.7.6., 2024.11.14.>1. 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측정한다. 다만, 횡단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하여야한다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6.>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의 건물 또는 점포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 칙 (2023.7.6.) <규칙 제610호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등의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폐지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 또는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조례 제1537호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등의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은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제3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예방접종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7.6.) <조례 제153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및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산하 기관 관용차량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2. "유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및 시 산하 기관 관용차량이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요금징수)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파업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일 이내에 한하여 무상운송하며, 2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유상운송할 수 있다.② 유상운송 시 버스요금은 일반인 1,000원, 중ㆍ고등학생 7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한다.

제4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등)①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 산하 기관의 가용한 관용차량을 긴급 동원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전세버스를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② 비상운송 시 담당공무원을 지정ㆍ탑승하여야 하며, 탑승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위약금)① 전세버스의 비상운송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임차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운행거리ㆍ 운행시간ㆍ심야운행 등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할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전세버스 노선 투입 전에 상황이 변하여 비상운송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계약 시 위약금(영업손실 보상)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상운송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인력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종합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비상운송종합상황실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운영한다.<개정 2015.12.31., 2025.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설안전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3조(적십자사 활동 지원)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사업2. 사회봉사활동3. 보건의료사업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5. 헌혈 권장 관련 사업6. 청소년 적십자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1999.10.28, 2015.12.31., 2025.11.13.>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시의 도로 관련 과장2. 통신 관서의 관련 간부3. 한전의 관련 간부4. 군부대의 관련 간부5. 경찰서의 경비과장6. 기타 도로 관련 기관의 간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관련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 기타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미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2회(2월초, 8월초)에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도로철도과 도로철도담당 6급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1998.9.1,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부 칙 (199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9.1부터 적용한다②생략부 칙 (199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안전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325a;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파손(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으로부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8.18.>② 시장이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제3조(징수 금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 공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제 비용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18.>[제목개정 2022.8.18.]

제4조(징수 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재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도로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8.18.>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 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8.>③ 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제5조(반환 및 추징)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8.18.>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비용의 징수,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94조를 따른다. <개정 2022.8.18.>[제목개정 2022.8.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 으로 본다.부칙 (2022.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에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등부터 적용한다.③(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별표 2, 별표 4,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 등부터 적용한다.제3조(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결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연결 허가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연결 허가를 신청하는 도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결 허가를 받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연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③ 김천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도로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4. 「도로법」 제68조제4의2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