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4., 2026.4.1.>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하되, 방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2026.4.1.>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0.7.24., 2026.4.1.>③ 부단장,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7.24.>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4.1.>⑤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동호회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⑥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⑧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4.1.>⑨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읍·면·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0.7.24., 2026.4.1.>

제5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김해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읍·면·동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7.2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선출 또는 지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4.1.>⑦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정한 부단장 중 1명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7.24., 2026.4.1.>

제6조(해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1.>1.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단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1.>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전문개정 2020.7.24.]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6.4.1.>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4., 2026.4.1.>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신고 및 정비3. 재난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및 대피소 안내 홍보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소집 등)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7.24.>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4.1.>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4.1.>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9.24., 2026.4.1.>⑥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2026.4.1.>⑦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2026.4.1.>⑧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4.1.>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2026.4.1.>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2026.4.1.>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김해시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4., 2021.9.24., 2026.4.1.>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이나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4.1.>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7.24.>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6.4.1.>

제12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7.24.>②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③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방재단 교육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24.>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4.1.>

제13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김해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개정 2020.7.24.>③ 협의회는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7.24.]

제17조(재해보상금)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개정 2026.4.1.>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7.2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김해시 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549호 202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9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4호 2026.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후임자가 선출 또는 지명되지 아니하여 계속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임원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임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