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4.14.>

제2조(기능)①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12., 2022.4.14.>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주민 등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2. 시장이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12.12.>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정책국장,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3.12.10., 2007.5.15.,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16.1.6.,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2.12.>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2.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12.>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관계전문가 포함)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5., 2009.12.30., 2011.2.11., 2022.4.14.>⑥ 삭제 <2022.4.14.>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4.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10 조례 제5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12. 12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7.12.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6.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8.9.17.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0.12.29.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4.14.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광국장, 행복생활국장, 감사법무담당관”을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2024.11.21.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2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부칙 <2025.9.25.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감사실장”을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