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촌기반조성 및 농민소득원개발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 증대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0.6.1 조례686) <개정 2024.9.27.>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07.14.>2. “농업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농가”란 관내에 거주하는 제1호의 농업인이 속한 세대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07.14.><본조 장 이동 2020.07.14.>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한다.1. 농업의 경쟁력 제고사업가. 경제작물 : 시설채소·화훼·원예·인삼·약초·유실수나. 축 산 : 한우·젖소·육우·양돈·양계·양봉 등 <일부개정 2020.07.14.>다. 쌀수입에 따른 작목전환 농가라. 수산 및 내수면사업마.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2.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가. 대단위 단지개발지역 생산기반 지원나. 농작물 저장 및 가공시설다. 기타 생산기반시설3. 기타 성장기에 있는 사업 중 계속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융자한도 및 이율)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법인은 5천만원 이내, 농가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단, 기 성장기에 있는 사업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96. 5. 21 조례168><개정 10. 6. 1 조례686>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로 하되, 농가부담 이자를 1퍼센트로 하고, 금리차액은 시에서 보조한다. 다만, 연체수수료 부담은 농가부담으로 한다. <개정 02. 5. 20 조례411><개정 10. 6. 1 조례686> <일부개정 2020.07.14.>③ 제1항의 저리융자금과 소정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보전 차액을 지급한다.④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일부개정 2020.07.14.>⑤ 융자절차·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31> <일부개정 2020.07.14.>

제5조(대부기간)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7.14.>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이내2. 중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 이내3. 장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 이내4. 단지 내 사업자금 : 3년 거치 5년 이내 상환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대부기간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일부개정 2020.07.14.>1. 단기성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2. 중기성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의 사업3. 장기성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3년 이상 걸리는 사업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에 따라서 대부기간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융자를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3. 융자지원사업이 특히 저조할 때4. 방치할 경우 융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기금조성) <일부개정 2020.11.25.>①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일반회계농촌구조개선출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으로 운영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기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조성은 제1항의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5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96. 5. 21 조례168>

제8조의2(기금의 설치 등)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 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96. 5. 21 조례168, 2018.11.23, 2020.11.2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0.11.25.,2024.9.27.>③ 기금관리는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 또는 신탁방식으로 관리하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11.25.>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25.> <개정 2024.9.27.>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2020.11.25.>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는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일부개정 2020.11.25.>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7.14., 2021.9.17.>

제11조(기금관리)①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금융기관이 비치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정은행에게 매 분기별 기금운용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7.14.>②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청구가 있을 시 매 분기 말일까지 지급하고, 금융기관의 정산보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0.07.14, 2020.1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5. 21 조례16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김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5. 20 조례4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5일 이후 융자를 받은 농가부터 적용한다.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0. 6. 1 조례68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부받은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05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178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2호 2018.11.23>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를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융자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융자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일부개정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