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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5.>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공급배관등”이란 본관,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내관은 제외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 공급 요청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분담하는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공급배관등 설치비(이하 “설치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2.15.]

제5조(지원신청 등)①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을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기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시ㆍ군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다. <신설 2024.9.26.>②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9.26.>③ 시장·군수는 신청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9.26.>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9.26.>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① 설치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대표는 구역 내 공급배관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8231;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었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07호, 2015.10.29>(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10.4, 2014.10.10>

제4조(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 대상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주민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5조(공청회 개최 등)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10.04., 2023.8.3.>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6조(주민의견 반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의견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8조(조합의 정관 작성)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각 사업 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② 조합의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본조신설 2020.12.3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을 포함한 경우 영 제8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범위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21조의3에 따라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 기준의 100분의 50(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2. 법 제3조의2 및 영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청년ㆍ신혼 주택 보급 등을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 일단의 공업용지, 시가지 조성사업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2000년7월1일 이전의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종전의 인·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시농업 연구, 기술개발 및 시범 사업2. 도시농업 교육 및 연수3.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원예 경진대회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나무은행 운영 관련 사항 및 수목 분양 계획3.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전문가2.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누설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3조(지원)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도민참여 등)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관리ㆍ운영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 신고3. 도시숲 등에 조성된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및 신고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도민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2. 도지사가 도시철도 운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철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가. 도시철도 업무 담당 국장나. 철도, 교통 및 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경상남도의회 의원나. 금융·회계·통계·경제 등 단체대표와 학계 및 관계 전문가다. 그 밖에 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운임조정관련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운임조정관련 담당공무원이 된다.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도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법 제12조에 따른 도내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자문 및 지원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방향2.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4.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구축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5. 도심항공교통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6.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7.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훈련 지원8. 도심항공교통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9.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험 공간 조성10.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1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행사, 투자유치, 마케팅 및 홍보12.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1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립·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4.,2014.10.10., 2026.4.2.>1. “독립유공자 묘지”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로서 국가보훈부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등록된 묘지를 말한다.2. “묘지관리비”란 제4조에 따라 벌초경비, 훼손된 묘지의 보수경비, 묘지 안내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후손”이란 독립유공자의 직계 또는 방계의 자손(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4.2.>1. 후손이 벌초경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한 차례만 일정액을 지원 가능 <개정 2014.10.10>2. 묘지가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후손이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3. 후손이 묘지안내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 가능하다. 다만, 묘지안내 표지판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맞게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5.3. 단서신설 2021.5.3.>

제5조(신청절차)① 제4조에 따라 묘지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묘지관리비 지원신청서 등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6.4.2.>② 도지사는 묘지관리비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묘지관리비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② 도지사는 제1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제4조에 따른 묘지관리비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7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관리비를 지원 받았거나, 거짓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11.3.>② 묘지관리비를 환수한 때에는 묘지관리비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운동을 말한다.2. “독립운동 유적”이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장소 또는 유ㆍ무형의 자산 일체를 말한다.3. “독립운동가”란 도 출신이거나 도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4. “미발굴 독립운동가”란 독립운동가 중 다른 법령에 의해 보훈을 받고 있는 독립운동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5.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신설 2021.7.8.>6. “유족”이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7.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의 예우·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8.>

제5조(선양사업의 대상)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2.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사업3.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 사업4.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연구 관련 사업5. 독립운동 관련 학술ㆍ문화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독립운동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등) <본조 신설 2021.7.8.>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원(65세 이상으로 선순위자 1명)2. 명절 및 3ㆍ1절,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격려금 등 지원3.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도내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4.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 후 지급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5조의2의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8.>2. 그 밖에 독립운동 선양 및 예우·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7.8.>② 자문단은 독립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고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등)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2. 추진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 계획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지역서점 등과 함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강좌2. 글쓰기 교실 운영3. 출판 체험4. 독서동아리 운영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실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한 축산농가를 육성·지원하고, 나아가 경상남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2.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지원4.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5. 그 밖에 도지사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에 대해 지원의 목적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농장의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1.14, 2009.08.13, 2014.10.10, 2017.11.2>

제2조(검사 · 시험의뢰)①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01.14, 1999.07.22, 2009.08.13, 2014.10.10, 2017.11.2>② 허가 또는 정기수거검사를 위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의뢰인 입회 하에 직접 채취하여 봉함·봉인한 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인 경우는 봉함·봉인을 실시하지 않고 의뢰인이 임의 채취하여 검사·시험 의뢰할 수 있다.③ 채취 즉시 부패, 변질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와 현장에서 전처리 등을 하여야 할 시료는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④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한 자가 접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이 검사·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시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07.22, 2014.10.10, 2017.11.2>

제4조(검사 · 시험성적서 교부)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사·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발급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2014.10.10>② 검사·시험성적서는 발급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한 검사·시험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③ 검사·시험성적서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의뢰자가 원할 경우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제5조(검사 · 시험성적서 등본교부)① 제4조에 따라 발급된 검사·시험성적서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본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1.14, 2014.10.10>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등본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제318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3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구직활동 지원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 교육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제2항의 권역별 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센터를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부칙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축산물가공식품 검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적 고품질의 축산식품공급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7.11.2.>

제2조(검사·시험 의뢰)① 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에 축산물가공식품을 검사·시험 의뢰하려는 자는 소정의 검사신청서 또는 시험의뢰서와 검사·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7.11.2.>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시험의뢰서 서식 및 시료소요량과 채취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시험수수료와 성적서 재교부 등에 따르는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에서 정하는 검사수수료액표와 검사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액표에 따른다. <개정 1999.12.2, 2012.10.4, 2014.10.3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1.8.5.>③ 검사·시험의뢰인은 검사·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합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1.8.5., 2023.8.3.>④ 제3항의 여비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하며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24>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공익목적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1. 부정축산물 단속을 위한 검사·시험2.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로 의뢰한 검사·시험4. 타 법령에 검사·시험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검사·시험5.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의뢰한 검사·시험

제6조(검사·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2조에 따라 검사·시험의뢰서를 받은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검사·시험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하여 검사·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시험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8조(검사·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검사·시험을 신청한 자가 검사·시험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시험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제436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 조례」제명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로 하고, 같은 조례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축산진흥연구소”를 각각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부칙 <2017.12.28. 제4405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제명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로 한다.②「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제7조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예산분석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보존 및 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존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 및 추모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및 교육사업5.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시·출판·문화 및 예술사업6.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사업7.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도내 시·군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8.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ㆍ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6.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4.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개선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제5호는 제외한다)을 추진하는 법인 ㆍ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①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행위나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체계의 마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불법촬영물등 유포 방지)① 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등의 유포 방지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인식개선 교육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및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ㆍ수사ㆍ법률기관 연계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6.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③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14조를 삭제한다.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에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생시킨 기술적인 오류2. “정보통신기반시설” 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경상남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위기관리에 관한 사항)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제6조(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2.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남도립 병설 유치원장 및 원감 겸임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30829 / 시행일: 201308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경상남도립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하 "공립 병설 유치원"이라 한다)에 원장과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 그 겸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67호,1998.10.10>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정 시행 당시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장이 처리한 유치원의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훈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경상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2014.10.10, 2015.10.29.>

제2조(위탁운영)① 경상남도립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2014.10.10, 2015.10.29.>② 제1항에 따라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2014.10.10>

제3조(운영기준)① 제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을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14.10.10>②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05.07.07, 2009.08.13>④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치료 및 보호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1. 의료급여대상자 <개정 2005.07.07>2. 사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개정 1999.10.11>3. 중증 정신질환자 및 중증 치매환자 <개정 1999.10.11>4. 병원장이 판단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한다. <개정 1993.10.19, 1998.05.21>

제4조(예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14.10.10>② 수탁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관리에 관한 변경 등의 사항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14.10.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07호, 2015.10.29>(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하부 조직의 운영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3조(연수관리부) ① 연수관리부장은 보직교사로 보한다.② 연수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 실습 계획 및 지도2. 관련 교직원 연수3. 실습 교재 개발 및 편성4. 실습 교육 평가5. 그 밖의 실습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실습소를 부설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문서·관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4. 물품 및 재산 관리5. 보안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항

부칙 <제393호,1998.4.8>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2012.1.13>제1조 (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21004 / 시행일: 201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공업계 및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새로운 기술 연수 및 첨단 기계 실습 등을 통한 산업 현장 적응 능력과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설치와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2, 2011. 12. 29. 조3662>

제4조(업무) ① 경상남도립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1.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정보 처리, 기계 조작 실습에 관한 사항2. 공업계 고등학교 교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공업 실습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경상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1.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영농 기계화를 위한 첨단 농업 기자재 조작 및 운용 실습에 관한 사항2. 재배·가축사육 실습에 관한 사항3. 농업계 고등학교 교직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농업 실습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장과 부소장) ① 실습소에 소장 1명과 부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2>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실습소를 대표하고,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③ 소장은 실습소가 있는 학교의 장이 겸임하고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하되, 교감이 2명인 경우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교감이 겸임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부칙 <제2549호,1998.2.2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와 경상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지방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교육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2627호,1999.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2호,2007.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2호,2011.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00601 / 시행일: 2010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5항,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8. 훈85, 2008. 9. 19. 훈94, 2010. 6. 1. 훈106〉

부칙 <제94호,2008.9.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0.6.1>(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상남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5항,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와 제4조를 삭제한다.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경상남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이하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 및 추진 방안3.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2.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사업3.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교육4.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5.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① 도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시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배포하는 만화를 말한다.3. “만화·웹툰산업”이란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상품(만화·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만화·웹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화·웹툰산업 진흥정책의 목표와 방향2. 만화·웹툰산업 진흥정책의 추진체계3.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4.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5.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웹툰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지원2.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3.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4. 만화·웹툰 공모전·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5. 만화·웹툰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6. 만화·웹툰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7. 만화·웹툰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①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3.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의 사무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말산업 시책을 개발·시행하는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 육성 방향과 목표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3. 말의 이용과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2.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대회, 축제 등3.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단체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연구기관4.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

제8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5조(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3. 맨발걷기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도지사는 맨발걷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제5조 각 호의 사업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임무)①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이하 “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의 부정·부패, 권한 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제보2. 공직자의 부조리·비위 및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제보3. 감사기구 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4. 그 밖에 공직사회의 청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보② 명예감사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시·군에 한정하여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자격 및 위촉)① 명예감사관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11.7.>1.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많은 지역주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인사2. 지방행정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잘 아는 퇴직공무원3.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② 위촉인원은 각 시·군 인구수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45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11.7.>

제5조(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①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명예감사관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명예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감사 및 조사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명예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시·군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2. 위촉 후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2조제2항의 활동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6. 제보활동을 넘어서는 권한 밖의 행위를 할 경우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밖에 위촉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보 및 자료관리)① 제2조에 따른 명예감사관 제보는 형식과 방법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활동지원 등) 도지사는 명예감사관이 제2조에 정한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2. 연찬회·간담회 개최3. 우수 명예감사관 포상4. 명예감사관 활동 수첩 등 제작·배부5.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감사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2조(용어의 정의)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주요행사”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도단위 행사를 말하며 “타시·도로의 이주” 는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실상 주소지가 이전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5.4.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국·원장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다른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1993.10.19>2. 삭제 <2010.07.15>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 간으로 한다. <개정 1980.03.03, 1982.01.25, 1984.01.16, 2004.12.31, 2009.08.13>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로 전출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1.25>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4.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4.>1. “모범장수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을 육성ㆍ장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모범장수기업 선정대상 및 선정요건2.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모범장수기업 인증)① 도지사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7.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3. 전업하거나 폐업한 경우4.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4.7.4.>]

제8조(지원)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2.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3. 모범장수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에서 이동 <2024.7.4.>]

제9조(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모범장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중소·중견기업 지원 분야 전문가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4.>]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4.>]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4.7.4.>]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사회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로 인한 불편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불편해소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표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한 불편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또는 도 단위 장애인 단체 등에서 도지사에게 추천하며, 시장·군수가 추천할 경우 관할구역 장애인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① 수상대상자는「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12.29>②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수상계획 인원보다 수상적격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 수상 인원을 축소하거나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0402 / 시행일: 201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경상남도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도 명예도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수여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1. 외국인 중 경상남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경상남도민과 거주 외국인에게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09.08.13, 2012.10.04>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2.10.04>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경상남도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0.04>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0.04>

제3조(명예도민증 수여 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1.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2.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전문개정 2015.4.2.]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대상자는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기타 목적으로 경상남도를 방문한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2.10.04>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도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③ 명예도민증서, 명예도민메달의 내용과 규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후관리)①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경상남도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②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도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경상남도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③ 도지사는 경상남도명예도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와 같이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여취소)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7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도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12.10.04>

附則 ①(施行일) 이 條例는 公布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②慶尙南道 議會가 成立될 때까지 第2條 및 第4條에 規定된 議會 議決事項은 慶尙南道人事委員會에서 代行한다.부칙 <1969.3.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 조례 제313호 경상남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4.12.26.> [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부칙 <1977.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1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6.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경상남도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부칙 <2003.7.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의해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3. "모유착유실"이란 착유기의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 본청, 서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청사2.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공기관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개정 2018.3.29>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교육) 도지사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도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0.29.>③ 도지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019호, 2015.7.9.>(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8.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