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3.12.31., 2019.4.11.>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개정 2013.12.31., 2019.4.11.>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등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5.7.1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1.>1. 공무국외출장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2. 시가 주관하는 10인 이상의 단체 또는 20일 이상의 공무국외출장 등3.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등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4.1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9.4.11., 2024.12.26.>④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4.11.>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제4조의2(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11.>② 위원장은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5.7.10.>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무국외출장자가 심사위원 본인이거나, 그 소속 상관 또는 직원일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5.7.10.>④ 삭제 <2019.4.11> [본조신설 2013.12.31.]

제5조(심사 및 허가 절차)① 공무국외출장 등을 하고자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출국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9.4.11.>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할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은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9.4.11.>③ 공무국외출장 등 계획 수립시 주관부서에서는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등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1.>④ 공무국외출장등의 허가 및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4.11.>

제6조(공무국외출장등의 제한)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본조 신설 2019.4.11.]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5.7.10.>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0.>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9.2.14., 2019.4.11., 2025.7.10.>

제9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5.7.10.>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③ 허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보고서의 표절 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7.10.>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 지급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5.7.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6호, 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밀양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52호, 2019.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4호, 2019.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8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밀양시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을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16호, 202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