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과세대장 비치)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경상북도 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③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득세 계약해제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05.23.>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7. 4.17., 2020. 6. 4.>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 6. 4.>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과세대장 비치)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제21조(계량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량기 설치 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4.17>②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계량기 점검표를 작성한다.

제22조(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4.>

부 칙 (1990.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2)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 5. 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0.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도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부 칙 <2024.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