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라 함은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동일 토지내에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것 이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1. 전용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설치, 증설 및 변경 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전분리공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1.>② 수전분리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③ 수전분리공사의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 <개정 2021.10.21.>

제5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2.21.>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사용자2. 40미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사용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의하여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을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서 보상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8조(급수용구 설치위치)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대지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용도 변경 신고)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② 급수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급수용도를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업종의 구분) 조례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설비에 독립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부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인정 계량한다. <개정 2017.12.21.>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요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전 1년간의 납기분 중 최고사용량과 계량기 수복 후 1개월간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그 최고량을 인정 계량하되 제2호보다 적을 때에는 제2호를 적용하여 계량한다.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요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을 인정 계량한다.②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 <개정 2017.12.21.>③ 제2항의 인정조정은 가사용에 있어서 5인까지를 기본 10세제곱미터를 적용하고, 5인을 초과하는 각각의 1인에 일 0.2세제곱미터를, 수요건물 평균 0.12세제곱미터, 자가목욕탕 1개소 2.3세제곱미터, 수세식변소 1개소당 3세제곱미터 가산 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인 량에 대하여는 1세제곱미터로 한다.④ 조례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 보다 주 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건물주 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부과한다.2. 주 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목개정 2015.6.11.]

제15조(가정용에 대한 가구분할 적용)①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주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수량을 급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의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시설분담금은 주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일반 가정주택이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호수의 세대수를 가구분할의 적용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6.11.> [제목개정 2015.6.11.]

제17조(수도사용요금 고지 및 납부독촉)① 수도사용자 등 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수도사용요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6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③ 조례 제37조에 따라 사용료를 고지할 때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20조(급수량 점검요령) 급수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4. 급수사용 상황조사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6. 급수용도 적용의 타당성 여부7. 조례위반사항 유무 및 그 밖의 사항

제21조(증표) 조례 제42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7조 및 제43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 등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22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① 수용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1.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급수중지, 폐전, 개전신고 및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등의 신청2. 급수용도의 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3. 가구분할 신고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요금 등의 감면)①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등록증ㆍ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상수도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②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1., 2017.12.21., 2019.7.1., 2025.4.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자인 가구: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유치원: 수도요금의 30%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수도요금의 30%③ 조례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감면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2021.10.21.>④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와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6.11.>⑤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대상자의 경우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15.6.11.>⑥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6.11.> [본조신설 2015.2.26.] [종전 제23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2.26.>]

제24조(누수에 대한 감면 신청)①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의 감면율은 누수 전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감면기간은 2개월분까지 하고, 감면 횟수는 연중 1회로 한다. <단서신설 2015.6.11.>②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하고 감면신청은 요금을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1.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2.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시공자 누수수선 확인서3.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본조신설 2015.2.26.]

제25조(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 등에게는 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원단위는 절사하며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21.10.21.>② 조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을 최대 200원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0.21.>

제26조(이의신청의 처리) 수도요금과 수입금등에 대하여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부에 기록하고 조례 제52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본조신설 2015.2.26.]

제27조(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수용가등으로부터 상하수도요금 물이용 부담금의 완납이나 체납확인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완납증명서 및 체납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완납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의 체납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15.2.26.]

제28조(근무보고)① 상수도관리원은 수도검침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밀양시 상수도민원 현지처리 규정」에 따른다.② 상수도관리원은 수도검침을 완료한 즉시 지침고장, 인정조정, 사용량과다, 사용량격감, 부정급수, 동파 등 비정상전수 및 조례위반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 검침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상수도민원사항 및 변동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 변동자료집계표에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상수도관리원은 제2항의 비정상전수에 해당되는 전수는 별지 제12호서식 비정상전수처리결과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8호,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5조 수도요금의 할인은 2015년 7월 부과분(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556호, 2015.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3조제2항제1호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2015년 7월 검침분(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 상수도 감면적용을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되, 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의 변동 등으로 급여의 지급변동이 있을 때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616호,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60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6호, 2021.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2호, 2024.12.26.> 이 규칙은 2025.1.1.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0호, 202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