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미낙동강승마길”(이하 “낙동강승마길”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에서 제2조의 위치에 개설한 승마길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2조의 낙동강승마길에서 말을 타는 자를 말한다.3. “오물”이란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말의 분뇨와 버려지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4. “위탁기관”이란 제18조에 따라 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5. “승마단체”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승마협회에 소속된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를 말한다.

제4조(개방시간)① 낙동강승마길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다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로 한다.2. 공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② 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개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장 및 사용제한 시기)① 낙동강승마길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5. 근로자의 날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② 낙동강승마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사용을 제한한다.1. 제4조의 개방시간 이외 시간2. 우천기간, 홍수기 및 홍수 예보 기간 등3. 낙동강승마길 보수 기간4.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낙동강승마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조의 개방시간 및 제5조의 휴장 및 사용제한 시기를 어긴 경우2. 음주를 하고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제9조에 따른 오물 수거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와 그 말

제8조(오물 처리 방법 및 재활용) 발생된 오물은 수거하여 별도 비치된 오물수거함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자연발효 과정을 거친 퇴비는 농가 등에 무상 제공하여 재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② 수수료 부과ㆍ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수수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 뱅킹,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경상북도 또는 구미시가 승마대회를 주최ㆍ주관한 때2.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승마대회 및 전지훈련3. 구미시 관내 공공승마장이 보유한 말로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는 때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관내 민간승마장 관계자가 해당 민간승마장이 보유한 말로 낙동강승마길을 이용하는 경우2. 관내 주소를 둔 자가 구미시 관내 민간승마장에 위탁관리한 자마 또는 직접 관리하는 말로 낙동강승마길을 이용하는 경우③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용자가 다른 일자에 낙동강승마길을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낙동강승마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사용자의 개인 사정 등에 따라 낙동강승마길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 전일 근무시간내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전액 반환(다만, 전일이 휴장일인 경우 그 이전 근무일로 한다.)

제12조(세입조치 등)① 징수한 수수료는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② 수수료로 징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절차와 방법)①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낙동강승마길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관이 직접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낙동강승마길 사용신청 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신청서 접수시 또는 낙동강승마길 사용 개시전까지 제9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의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결제시에는 카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위탁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안전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복구)① 사용자가 승마 과정 중 낙동강승마길 또는 관련 시설물을 손상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7조(질서유지 감독 등)① 시장은 사용자격기준, 사용자 의무 및 오물 발생 최소화 노력, 개방시간, 사용절차 등 사용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서유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낙동강승마길 사용 시 야기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승마 관련 보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낙동강승마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57호, 201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4호, 2020.12.30>(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68호>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등기일에 폐지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1. 승계재산의 범위2. 승계재산의 목록3. 승계재산의 금액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②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③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단서 중 “구미시설공단”을 “구미도시공사”로 한다.④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⑥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공단”을 “공사”로 한다.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⑧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⑨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⑩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⑪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구미도시공사⑫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⑬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