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①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8.22>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제7조(이자)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6. 3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30.]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관리과장, 지역활력과장 <개정 2020.12.7>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46호, 2020.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잉여금의 전출)를 같은 조의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여유자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② 「군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전용금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군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④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제25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5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⑤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회계간 전용)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⑥ 「군위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⑦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⑧ 「군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⑨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063호, 2020.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중 “도시새마을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33호, 2022.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99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