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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해군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나. 남해군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남해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남해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남해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법성2. 사업의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 확보 가능성5. 사업효과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남해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남해군이 분담금을 지급하여 가입한 단체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업무는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심사)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은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담당팀장, 담당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21. 8. 9.>③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중점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현지 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예정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전자항공권(E-ticket) 등 국외출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 공무국외출장자의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 지급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9. 규칙 제119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가.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전출,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남해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2. “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세 등 소송수행 과정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피소되거나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법, 부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금은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총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피소 등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공무원 등이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소송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 및 관련 서류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직무관련 사건의 여부2.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3. 제5조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4.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예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 대한 면담ㆍ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국가나 원고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상 유죄 또는 민사상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16호, 2025.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 또는 기소되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공보 또는 게시판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 항에 적합한 자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③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보안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해서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10.2.>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 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고자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가. 미성년자나. 75세 이상 노인다. 장애인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2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ㆍ남해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군 및 남해군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차량관리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분석ㆍ평가)①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2025.9.30., 조례 제2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20111229

제3조(배부 대상 및 방법)① 관광홍보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도로공사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관광 여행사3.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4. 군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5.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6. 군 관내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31125 / 시행일: 2013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8.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자로 한다.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2.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정한 근로계약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등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 사전예고) 군수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청구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 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은 본청 경리관이 총괄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자료 등 요청 및 실적 관리)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자체평가한 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자재(물품)를 수의계약으로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계약 자재(물품)를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2. 위원회 의결 후 계약한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회계연도 내에 재구매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재 중 제조ㆍ공급자가 1개 업체인 경우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 해당 물품 등의 제조ㆍ공급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자재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6. 정부합동평가 대상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 중 1명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과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3.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공무원(팀장급) 중 해당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매년 위촉직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남해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시.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5. 7. 6>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설립 및 운영)①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4.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의 운영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7. 예산과 회계8. 정관의 변경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5조(기본재산 등)①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1. 출연금 및 보조금2. 재단사업 수입금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7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3.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4. 관광 관련 공모사업, 관광업무 컨설팅5. 남해군의 관광관련 위탁사업6. 문화예술자원 개발 및 운영 등 문화콘텐츠 확충사업7. 축제 기획 및 총괄 추진8. 문화 관련 공모사업9. 바래길 및 코리아둘레길 콘텐츠 개발 및 시설 관리10. 군수가 위탁한 사업 <개정 2025. 3. 4.>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8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4.>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5. 3. 4.>⑤ <삭제 2025. 3. 4.>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5. 3. 4.>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3. 4.>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3. 4.>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4.>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3. 4. 조례 제2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1. 관광객 유치 촉진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5.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제작·배포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5.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6.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2. 관광객 참여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안내소의 설치·운영·폐쇄에 관한 사항 및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불편사항 접수3. 관광홍보 및 마케팅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관광협의회의 설립허가 등) ① 법 제48조의9에 따른 남해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판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2. 8.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21호, 2022.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해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기능)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예산업무 부서장 <개정 2021. 8. 9.>2.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 <개정 2014.12.30. 조례 제2087호, 2021. 8. 9.>3. 교통업무 부서장 <개정 2021. 8. 9.>4. 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5. 남해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6. 남해소방서 예방대응과장7.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과장 <2011.4.15.>8. 교통안전공단 부산ㆍ경남지사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1명9.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1명10.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생태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5;까지 생략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남해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남해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등)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우선 주차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남해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남해군 고시 제2009-19호에 따라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89호, 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기본이념)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군의 본청·군의회·직속기관·사업소, 읍·면,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남해 지역어의 발굴 및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과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와 남해 지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단체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파악이 어려운 낱말이나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사용 금지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금지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글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진흥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업무 담당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①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각종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남해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남해군민을 피보험자로 남해군수와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사”란 군수와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피보험자) 군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남해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안에 보험 계약에 관한 내용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재난의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은 보험사에 그 피해를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② 보험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 당시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4. “보충식품”이란 군민의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5. “섭취장애”란 정신적·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삼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대한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5. 섭취장애가 있는 군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관리조사)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남해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③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 및 인터넷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주2회 실시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로 한다. 다만, 상담수요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나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상담실 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④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법률상담관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법률상담관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5. 제9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상담처리) 방문상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① 법률상담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 상담기록카드에 작성하여 상담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수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남해군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해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남해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25.>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6. 9.][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6. 9.]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모두 갖춘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추천받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9.]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6. 9.]

부칙 <조례 제2254호,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세법」, 「남해군세 기본조례」에서” 를 “「지방세법」에서” 로 한다.제3조 중 “「남해군세 기본조례」제5조”를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55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754호, 2024.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례의 주관자) 남해군장, 남해군민장 및 남해군청장(이하 “군장등”이라 한다)은 군수(「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 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 3. 14.>

제7조(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현직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대상자 결정)① 군장·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군청장 대상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군장·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남해군의회의장2. 남해경찰서장3.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4. 남해문화원장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장·군민장은 연장자 순의 위원이, 군청장은 「남해군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망자의 군장등 대상 여부 심의·결정(군청장의 경우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⑨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4조(장례비용)① 군장 및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군청장 및 군청장 대상자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 중 2천만 원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③ 군청장 대상이 일반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5(세부추진사항) 군장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규제신고로 불이익이나 차별받은 경우의 시정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2. “규제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신고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란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5조(헌장의 실천)① 전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5.10.2.>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맞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규제개선 신고 처리)① 각 부서에서는 규제개선 의견을 구술, 전화, 전자우편, 문서 등 여러 경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0.2.>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규제신고 고객에게 통보 한다.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장은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신고 고객 보호위반 신고 처리)① 각 부서에서는 규제신고 고객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접수 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규제신고 고객에게 통보한다.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장은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정도, 요청사항의 개선정도, 규제신고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헌장 이행실태 평가는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석, 평가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고, 단점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남해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군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주민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④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군민의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금연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법인·단체 등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금연지도원)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4.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3호,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0.2>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6.2.22, 2021. 5. 17.>② <삭제 2016.2.22>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2.22>④ <삭제 2016.2.22.>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2.22>

제4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1. 5. 17.>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신설 2021. 5. 17.>① 위원회는 기존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1. 군수가 기존 규제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규제의 존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2>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7.>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2016.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 10. 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2.22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1. 5. 17.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사랑상품권 화전(花錢) 또는 현금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남해군 기본소득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3.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읍ㆍ면에는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6. 2. 2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4. 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어업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2. 그 밖의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삭제>

제8조의2(읍ㆍ면위원회 구성 등)① 읍ㆍ면위원회는 읍ㆍ면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읍ㆍ면의 기본소득 업무 관계 공무원2. 해당 읍ㆍ면의 마을 이장단 구성원, 주민자치위원,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사회단체 대표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읍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심의한다.1. 기본소득 신청 서류 확인 및 지급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2. 기본소득 대상자 심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본소득 지급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⑥ 그 밖에 읍ㆍ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2항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 2. 20.]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직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남해군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군기)① 군기는 규격과 모양, 군기해설은 별표 1과 같이한다. (개정 1994. 11. 23, 1996. 12. 31, 2015.10.2.)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부칙 <1984. 1. 10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 23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2. 31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ㆍ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이에 기반한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ㆍ재배 등의 현황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품종, 재배,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제5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 단체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금연구역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0.>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3.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놀이시설 경계선 안4.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표시판으로부터 직선거리 10미터 이내5.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유소 : 주유소 허가부지 내6.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충전소 : 가스충전소 허가부지 내

제3조(표시판의 설치 등)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 과 같다.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①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 지도원 추천서(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 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을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절차) 군수는 법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과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조례 제8조2의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① 긴급재난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② 긴급재난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세부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정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