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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성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신고하여 도움을 준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4.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5.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신고방법)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기가구 발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군수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③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시기)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등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보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2조(기능) 보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신설, 2021. 12. 2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월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관할 하는 순천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군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6. <삭제, 2021. 12. 24.>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21. 12. 24.>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2.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을 하였을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조정의 신청)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해야 한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삭제, 2021. 12. 24.>2. <삭제, 2021. 12. 24.>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①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써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48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50721 / 시행일: 20150721

제2조(임대)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임대를 위한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수의계약은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소재지의 주민이나 단체 또는 안전관리 봉사단체 등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② 임차인이 시설등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실내장식 기타 부속물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종료와 함께 보성군에 무상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③ 임대시 계약서 등은 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위탁)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위탁은 개인ㆍ사회단체ㆍ공익법인ㆍ공공기관 등에게 할 수 있다.② 위탁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상의 경우 위탁료의 징수와 납부에 관하여는 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가 수탁자와 체결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계약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임대료)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임대료의 선납이 임대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그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임차인이 2회이상 할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납입을 독촉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임대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대계약 해지 등의 절차)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시정권고기간내에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및 입장제한 등의 절차)①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를 제한할 경우 임대 조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입장제한이나 퇴거 또는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조례 재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부 칙 (2003. 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율포해수녹차센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율포해수녹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용도와 업종은 “목욕장”으로 한다.2. “목욕장”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목욕시설을 말한다.3. “목욕장”은 2층 녹차탕, 3층 실내해수탕과 노천탕,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4. “사용자”란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요금”이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대인”은 7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7.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8.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6조(개장 및 휴장)① 군수는 센터의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장할 수 있다.1. 시설물 정비로 입욕이 불가능 할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별도 협약 및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요금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할인 및 감면 할 수 있으며 할인권 또는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나.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이내 감면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한 단체 및 개인. 단, 개인의 경우 제암산자연휴양림, 득량만바다낚시공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시설 이용자에 한함나. 군과 자매결연된 지역주민 및 기관 임직원다. 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참가자라. 일시금으로 5,000천원 이상 할인이용권을 구매하는 단체 및 개인3. 보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서는 이용요금에 한하여 1,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요금의 할인이 2개 항목 이상 중복된 경우 시설 이용자가 원하는 요금의 할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2개 항목 이상 중복하여 요금을 할인 할 수 없다.

제9조(관리위탁 운영)① 군수는 관리위탁할 경우「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관리위탁 운영의 지원) 군수는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행사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운영)① 군수는 사용허가할 경우 일반입찰에 의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수탁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2.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연장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의사가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기간만료 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4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리위탁 계약 및 사용허가를 해지 및 취소할 수 있다.1.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가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사용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제15조(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3.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공공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변상조치)① 입욕 후 반드시 입욕보조물을 반환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또는 보조물을 파손ㆍ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3조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61호, 2018.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5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4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9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1025 / 시행일: 2016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영업 신고 시 첨부 서류는 별표와 같다.② 보성군수는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를 정할 수 있다.
보성군 읍·면민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읍·면민회 조직)① 읍·면민회는 읍·면별로 조직하여 운영한다.② 읍·면민회의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해 보성군 읍·면민회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읍·면민의 날 행사)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②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민회가 구성된 읍·면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예산의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2. 읍·면민회의 협력 및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공동체 활동3. 협의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간담회, 교류 및 선진지 견학 등의 단체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인건비2.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장비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의료 지원 대상)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2.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3.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응급의료시설

제6조(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제4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설치) 향토개발의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그 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리 개발사업 기금에 따른 개발사업의 선정9. 읍면정 협의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각 리의 지역대표 1명과 지역대표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 않은 인원으로서조직한다.② 전항의 면별 위원정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27.>

제4조(위원의 선임)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끝달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부 칙 (1964.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군규칙 제155호 읍면개발자문위원회비용변상규칙은이를 폐지한다.)부 칙 (1966.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26.) 이 조례는 1989.5.1.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7호, 2019. 12. 27.> (보성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의 전라남도의료급여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제3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특별회계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이 특별회계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81.08.17., 2018. 12. 28., 2022. 12. 29.>② <삭 제> (1997.10.08. 조례제1443호)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

부 칙 (1977.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하였거나 지급명령한 것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것으로 본다.부 칙 (1981.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9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8호, 2021. 9. 10.>(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보성군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범위)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3. 소방 활동지원을 위한시설·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 관리비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조(결과보고)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주요현황 사진4. 지출증빙 서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보성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보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성군 의정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보성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보성군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군정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4. 의정회보 등 홍보지 발간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2025. 6. 27.>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서 및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부 칙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0. 제2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보성군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903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4조(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보성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성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종류)① 공인은 보성군의회 청인과 직인, 특수공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보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③ 사무과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사용한다.④ 그 밖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재료 및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내용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② 청인의 내용은 보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내용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7조(날인)①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1.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2.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또는 통보 문서

제8조(등록)① 공인은 사무과에서 제작하여 교부하되, 일반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제8조제1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사무과장에게 보고 후 소각하고,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기록하여 영구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인쇄사용)① 공인의 인영을 대량으로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사무과장과 협의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을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12조(기록관리)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그 내역을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시스템상에 날인 기록이 자동 생성되는 경우에는 등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상패, 감사패, 위촉장 등 문서의 재질이나 재질상 공인날인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록부에 내역을 등재한 후, 기록부의 해당란에 필인하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문서에 직접 삽입하여 인쇄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기록부에 그 내역을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3.29.) 1.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2.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8호, 2026.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용 중인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3조(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관리되고 있는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이 조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 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는 이 조례에 따른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보성군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31021 / 시행일: 2013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 표시 방법과 보성군의회 규칙 및 규정(이하 "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보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1992.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보성군 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사무분장) 조례 제2조에 의한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5.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7. 의회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8.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10.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주민발안조례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11.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12.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13.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14.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5.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정보16.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7.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8.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9.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20.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1.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22.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홍보23.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보좌인력 1인을 둘 수 있다.③ 전문위원 보좌인력은 지방행정주무관 또는 지방농업주무관으로 한다.④ 조례 제4조제3항은 전문위원 보좌인력에 준용한다.

부 칙 (1999. 9.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의 사무과의 분장사무,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은 이 규칙에 의한 확정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입법활동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신설, 2021. 12. 31.>

부 칙 (1991. 3.12.)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 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0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1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보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직무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의회부의장이 대리한다.2. 보성군의회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 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보성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보성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군수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거쳐 제출하거나 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군수는 요구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보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의회체험활동”이란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회체험활동 대상) 조례에 따른 의회체험활동 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군 관내 소재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도 의회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수립)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 운영 성과 등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참여자 선정)①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090707 / 시행일: 2009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성군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군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 의원 3인 이내2. 의회사무과장3.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있다.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보성군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때3. 제7조 제3항 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3. 기타 소식지나 보성군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실비변상)① 위원회에 출석한 제7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제7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수집 등)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군민 및 유관기관·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③ 수집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보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2조(범위) 보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4.>1. 부군수2. 보성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장ㆍ과장ㆍ소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ㆍ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 칙 (1991. 4. 6.)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0호, 2019.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1호, 2022.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2.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보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제3항 및「보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2.>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윤리심사 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보성군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84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제9조(징계) 「보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회의규칙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 9. 4.> <개정, 2022. 4. 22.>

부 칙 (201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0호, 2018. 9. 4.> (보성군 규칙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호, 2022.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연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4.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 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6조(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교육연수의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하여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의원이 회기(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상 출장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9. 14.]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 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14.]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9. 20.>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보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 중 1인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1994.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2호, 202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090507 / 시행일: 20090507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③ 신분증에는 사진의 좌측하단에 「보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의원배지제식에 의한 인장(철인)을 날인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 4.)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1993. 6. 5.)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2009.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성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4. 4. 12.>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보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신설 1995. 8.10.)② 의정활동비는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1995. 8.10.)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활동비로 월1,2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300,000원을 지급한다. <신설 1995. 8.10., 개정 2004. 2.18., 2024. 4. 12.>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5. 8.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신설 2020. 2. 19.)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06. 6.21.)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1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부 칙 (1991. 4.13.)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2.18.)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6.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0.12.2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08.)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7호 2015. 12. 29.>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1호 2017.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9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0호,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3호, 2020.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5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0호, 2024.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보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의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5.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률고문은 보성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4조(위촉)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입법·정책 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7.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제6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정책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당)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교육수행에 수반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보성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보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보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사무과장, 전문위원 2명, 의정지원팀장이 된다.④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⑤ 보성군의회 의회행정팀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보성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보성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보성군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25.>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액 전부를 환수하고, 가산 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로 한다. <개정 2023. 4. 25., 2024. 12. 27.>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4. 15.>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623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9호, 2023.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74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9호, 2026. 4. 15.>(보성군 자치법규 중 정부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지원, 협조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공무원, 군인, 학생이나 기관·단체 및 외국인에게수여 한다.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위반ㆍ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성실한 직무수행과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운영에 기여한 자.2.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자.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행한다.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과장의 추천은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 3인과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의사업무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⑨ 위원이 제8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는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7.>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공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생략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본조신설 2024. 12. 27.]

제16조(포상의 취소)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