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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의2(구매계획 보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남양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2.27.]

제6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2. 남양주시의회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2.27.>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6조 해당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2.27.>

제10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때에는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기업유치·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3. 9. 26.>

부 칙 <조례 제2030호, 2023.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7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양주시 기업지원위원회”를 “남양주시기업유치·지원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2347호, 202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1. 7. 1.>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1.>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 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7. 1.>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 7. 1.>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1. 7. 1.>]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1. 7. 1.>]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7. 1.>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7. 1.>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1. 7. 1.>]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1.> [종전 제3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1. 7. 1.>]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2021. 7. 1.>]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위원을 지명하여 개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제5조제7항에 따라 개별자문을 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7. 1.]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20170206

제2조(법정대리)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1.25>3. 실·국·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국·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1.25>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5., 규칙 제69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⑥ 남양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국·과장”을 “실·국·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을 “실·국·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국·과장”을 “실·국·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⑯까지 생략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1. 가격 기준2. 영업장의 위생ㆍ청결 기준3. 품질ㆍ서비스 기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상인 경우2. 위생ㆍ청결ㆍ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의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4.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또는 감면5.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6.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7.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점검을 위해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3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31호, 2023.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호 규정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2조(기능)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삭제 <2018.5.3.>2. 삭제 <2018.5.3.>3. 삭제 <2018.5.3.>4.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8.5.3.>5.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6.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6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18.5.3.>7.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8.5.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3.>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2018.5.3.>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5.3.>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8.5.3.>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호 개정 2018.5.3.>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5.3.>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ㆍ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도사업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검토 및 자문에 응한다.1. 철도교통망 구상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철도 연계교통 체계에 관한 사항3. 철도의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철도사업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남양주시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통국장 1명과 환경국장, 도시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중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9.>1. 남양주시의회 의원 1명2. 2년제 대학 이상의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3.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공단)·연구원 중 철도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7.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에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8. 토목·건축·전기·소방 분야 전문가9. 그 밖에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의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남용할 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4.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철도 업무 담당 과장이 하고 서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업무담당으로 한다.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① 위원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시 부동산의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②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22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5호, 2023. 12. 1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남양주시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본사나 사업장이 남양주시에 소재할 것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기업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3조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인증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청년기업 인증 절차)①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년기업 사업계획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사본<개정 2026.4.16.>4. 그 밖에 시장이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근거하여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제4조(인증서의 변경발급)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변경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발급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검토 후 인증서를 변경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①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 및 연장신청 기간을 청년기업에 통지할 수 있다.②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2조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923호, 2024.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9호, 2026.4.16.>(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 정착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이 지역 농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나. 남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

제3조(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2.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3.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6. 현장 실습 지원사업7.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매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자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전문 인력 육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3.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4.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5.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개정 2024.4.4.>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4.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6.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7.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신설 2024.4.4.>8. 청년 네트워크 운영 지원<신설 2024.4.4.>9.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신설 2024.4.4.>10.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4.4.>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련부서가 수행하거나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5. 12.)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02.28.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212호, 202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4조(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주거수요 및 실태조사계획3. 청년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계획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청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 주거수요4.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주거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임대주택 우선 공급 사업4.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5.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6. 그 밖에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청년 주거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청년 주거안정 지원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자”란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19., 2024.11.7.>2. “창업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창업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말한다.3. “입주자”란 창업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창업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자 관리2. 창업지원을 위한 자문컨설팅 및 교육3. 창업 마케팅 지원4. 그 밖에 창업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창업센터 입주 등)① 창업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입주자격,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애로청년2. 그 밖에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입주승인의 취소)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센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창업센터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주자 지원 등)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창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공간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창업센터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장비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구 비용을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창업센터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창업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창업센터 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창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센터를 창업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5.12.)④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에 수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교부 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30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8;까지 생략&#x32b9;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2171호, 2023. 12.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괄개정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7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다.<개정 2025.7.31.>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신설 2025.7.31.>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에 관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5.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6.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5.7.31.>7.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7.31.>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종 활동 및 결과물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4.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2. 문화예술 향유, 체험 및 창작 기회의 균등한 제공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함양4. 청소년 주도의 창의적인 문화 조성 및 문화시민 양성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방향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방안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안5.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 체험 및 창작·교류활동 지원 방안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안7.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청소년이 참여하는 축제, 공연 및 경연대회6.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0>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나이를 말한다.2.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7.10>

제3조 (감경범위 및 감경기준) <조 제목 변경 2013.07.10>① 과징금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7.10>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07.10>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3.07.10>

제4조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조 제목 변경 2013.07.10>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0>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과징금의 감경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확정하되 심의자는 과징금 부과 담당 과장, 팀장 및 실무자로 한다. 다만,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07.10>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07.10>④ 과징금을 감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0>

제5조 (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7.10>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3.07.10>2.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07.10>3. 위반행위가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지될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10 규칙 제5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12.10., 규칙 제662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규칙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대상) 남양주시 청년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12.30.>1.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4.12.30.>2.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개정 2024.12.30.>

제3조(운영시기)① 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시기는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4.12.30.

제4조(운영방법 등)① 시장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청년이 공공 행정을 체험하도록 한다.<개정 2024.12.30.>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연수 청년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③ 시장은 연수 청년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관 등을 선택하는 경우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개정 2024.12.30.>

제5조(수요조사)① 시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 등에 전달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연수 청년의 재능이 해당 기관 등에서 계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개정 2024.12.30.>

제6조(신청)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남양주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ㆍ초본)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30.>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연수 청년의 경력 및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1회 이상 연수 내용과 범위 등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4.12.30.>③ 연수 청년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지원부서,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4.12.30.>

제7조(대상자 선발)① 시장은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인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2.30.>

제9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청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제10조(증명서 발급)①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등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4.12.30.>

부 칙 <조례 제2186호,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8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설치·기능)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5.1.>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5.1.>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5.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5.1.>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중등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2.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4. 공공의료기관의 장5.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8.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5.1.>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5.1.>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5.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5.1.>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개정 2025.5.1.>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1.>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5.1.>

부칙 <규칙 제685호, 제정 2016.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44호, 202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남양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남양주시 청소년복지심의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상은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으로 한다.② 남양주시 청소년상 청소년지도자 부문의 수상대상은 시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부문2. 교류활동부문3. 사회참여부문4. 바른의지부문5. 문화예술부문6. 과학정보부문7. 체육부문8. 청소년지도자부문② 청소년상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선정기준) 청소년 상의 수상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부문 :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시설 방문봉사, 재능기부, 국제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2. 교류활동부문 : 각 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제문화체험 속에서 세계화 의식 등 국제감각 및 의사소통능력, 차이와 다름을 이해 할 수 있는 의식있는 청소년3. 사회참여부문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책임의식, 능동적 참여, 기획,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4. 바른의지부문 :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밝고 성실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5. 문화예술부문 :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이 뛰어나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소년6. 과학정보부문 : 과학 및 정보통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7. 체육부문 : 체육활동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8. 청소년지도자부문 : 다년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보호·육성·지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제4조에 따른 부문별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봉사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청소년상 수상후보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를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2.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④ 위원은 청소년상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청소년상 수상자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의 자녀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후보자일 경우③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시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자 결정 등)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남양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노동자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 노동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노동계약서(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를 통하여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의 목표 및 방향2.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3.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4.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남양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교육)①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가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조례 제8조에 따라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의 공적내용 등 증명서류(사진, 신문기사 등)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③ 운영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휴관일 및 휴관 사유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또는 보호를 하는 시설에서는 위험요소만을 제거하고 상담 또는 보호를 하여야 한다.1. 심신상실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3.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음주, 흡연,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5. 그 밖에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변상책임)① 운영자는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시설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현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6조(반환) 운영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시설, 장비, 비품, 자료 및 운영과 관련된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① 운영자는 회계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의 보조금, 조례 제12조의 이용료등과 그 밖의 단위사업 보조금 등 각종 수입금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 결산서를 포함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57호, 202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97호, 2023.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9호, 202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2호, 2025.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4호, 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03., 2025.5.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5.5.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개정 2025.5.1.>

제4조(신고방법)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5.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고, 즉시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09.03., 2025.5.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9.03.>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설 2009.09.03., 2025.5.1.>4.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09.03., 2025.5.1.>

제8조(포상금의 지급) ⓛ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5.5.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5.1.>

제9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5.1.>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신설 2025.5.1.>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신설 2025.5.1.>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5.5.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03. 규칙 제0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및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5.12.10., 규칙 제662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규칙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3호, 202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4조(운영 등)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축제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유해정보 노출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으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4.5.9.>3. “청소년 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4.5.9.>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24.5.9.>5.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신설 2024.5.9.>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과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 피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5.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개정 2024.5.9.>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 방안<개정 2024.5.9.>3.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개정 2024.5.9.>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5.9.>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5.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예절 교육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3.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5.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6.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7.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관련 교육ㆍ상담ㆍ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홍보8.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5.9.]

제7조(전문가 등 자문)① 시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4.5.9.>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9.>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마약류, 환각물질, 도박, 알코올, 담배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중독에 대한 치유 지원 등)① 시장은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② 시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중독 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독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남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30415 / 시행일: 2013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04.15>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윈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4.15>1.금치산자2.한정치산자3.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4.15>4.「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호 신설 2013.04.15>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4.15>1.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제6조(증표발급) <조 제목 변경 2013.04.15>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 <개정 2013.04.15>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3.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3. 청소년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4. 재원 조달 방안5.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양주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남양주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처분) 남양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1.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요청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