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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개정 2016.5.30)

제2조(기능) 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6.5.30)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개정 2016.5.30)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16.5.30)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개정 2016.5.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3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5.30)1. 논산시의회 의원2. 수질전문가3. 일반수요자4. 교수5.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서비스센터장6. 상하수도과장 <개정 2022.9.13.>7.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5.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16.5.30)(개정 2021.6.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065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e; 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6호 중 “맑은물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맑은물과”를 “상하수도과”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에서 발행하는 논산시 시정소식지의 배부 및 광고 게재 등 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3조(배부방법 및 배부처)① 소식지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유관기관, 관내 각 세대 등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소식지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소식지는 읍·면·동을 경유, 마을 담당공무원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마을 이장·통장 등의 도움을 받아 배부할 수도 있다. <개정 2024.7.1.>④ 타 지역 관공서, 관내 유관기관,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다.

제5조(원고료 등 지급)① 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은 별표 1을 적용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원고료는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7조(광고 게재)①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는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건전한 광고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② 광고는 소식지 모든 면에 게재할 수 있으나 광고 문안이나 도안 크기는 의뢰자가 작성하고 구도는 논산시 소식지 발행 실무단(이하“실무단”이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

제11조(광고료의 반환 등)① 논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경우에는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2. 본지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 게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다음 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③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 및 광고료의 반환여부는 실무단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12.28.)

부칙 (규칙 제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8호, 2016.5.30., 다른규칙의 개정<논산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규칙의·개정) ·①·논산시 시정신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3조·중·“논산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한다.부칙 (규칙 제556호, 2020.9.10.다른 규칙의 개정<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59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0호,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은 1/12년, 1일은 1/365년으로 한다.③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이 1㎡ 미만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까지 부과한다.② 시장은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6개월 이상 채취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금액의 1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지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2.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3.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4.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5.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6.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잘못 부과한 경우② 반환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액을 반환한다.

제7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의 연도별 점용료 등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1호, 2018.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논산시소하천 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논산시소하천 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99호, 202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 중이거나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정한 기준이 종전 규정보다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시원”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논산시에 소재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문을 조작하고 유지·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1.10.>

제3조(감시원의 위촉) 시장은 수문이 설치된 읍·면·동 또는 그에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문이 설치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제4조(감시원의 임무) 감시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문을 작동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2. 수문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퇴적물 적치 여부 등 작동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3. 강우 예보 시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천수 역류 시 곧바로 폐문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제6조(수당)① 감시원 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개정 2025.11.10>② 감시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2025.11.10.>1. 삭제 <2025.11.10.>2. 삭제 <2025.11.10.>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 방법)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단, 무인발급기는 제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부서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전자수입증지를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08호, 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2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가. 관리책임관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실ㆍ과ㆍ소장나. 관리공무원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담당2. 읍ㆍ면ㆍ동가. 관리책임관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읍ㆍ면ㆍ동장나. 관리공무원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담당② 관리책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논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③ 관리책임공무원이 인사발령, 업무변경 등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공무원은 그 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2.)

제2조(세입)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22.)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개정 2015.6.22)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개정 2015.6.22.)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8.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7호, 201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논산시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을 통한 최첨단 시설원예 농업기술보급 확대 및 (청년)농업인·귀농인 등에게 전문기술교육 거점으로의 활용을 위해 논산시가 스마트농업복합단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복합단지”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 스마트 통합관제실, 스마트 딸기육묘장, 스마트 과채류온실(유리온실, 플라스틱온실), 스마트 엽채류하우스, 스마트 과채류육묘장, 스마트 농업기계교육장 등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농업 교육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2. “주요작물 원예단지”란 스마트 과채류온실, 스마트 엽채류하우스, 스마트 과채류육묘장으로 스마트팜 전문 단체 등에게 사용허가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3. “사용허가”란 논산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복합단지의 업무 및 담당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합단지의 운영2. 복합단지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3. 최첨단 원예시설을 통한 지역농특산품 생산, 전시 및 판매4. 복합단지 이용자의 영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5. 원활한 복합단지 운영을 위한 시설별 농업 데이터 수집 및 분석6. 우량딸기묘 생산과 분양, 농업기계 교육 훈련7.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합단지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은 복합단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요작물 원예단지 시설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4. 그 밖에 스마트농업을 3년 이상 운영한 기업 또는 단체② 수의의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따른다.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기간)① 주요작물 원예단지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②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담보 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연구 및 교육시설로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용허가서를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주요작물 원예단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관리비 등 재원) 주요작물 원예단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며 스마트 딸기육묘장, 스마트 농업기계교육장 등 논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논산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복합단지 전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스마트 딸기육묘장 운영)① 스마트 딸기육묘장은 시장이 직영한다.② 시장은 딸기묘 분양시 품종별 가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딸기묘 분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양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한다. 단 공익적 차원의 분양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④ 딸기묘를 공급받는 자는 딸기묘 인수 전까지 구입 대금을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개설 계좌에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⑤ 딸기육묘장의 딸기묘 생산량이 많지 않을 경우 딸기묘 분양 신청시 가구당 제한, 격년 지원 등 분양 신청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2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① 시장은 복합단지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논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0.>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논산시에 있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0.>② 제1항의 지원 범위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3.5.10.>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경우 <개정 2023.5.1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용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23호,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2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운동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②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센터를 사용할 경우③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4조의2(사용료의 감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계승,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계승,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 계승,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 계승,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 계승,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및 태권도 교육 활성화 방안3.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 시 태권도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진흥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문화ㆍ관광ㆍ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2. 스포츠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3.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시장은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해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계승,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을 「논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학생할인 손실지원4. 무료환승 손실지원5. 노인 등 할인 손실지원6. 행복버스 운행 지원 <개정 2024.5.30.>7. 유가보조금 지원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보조신청 등)에 따라 기재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외부회계감사)① 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외부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제3조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회계감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지방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0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46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6호, 2024.5.30.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중 “동고동락 행복버스”를 “행복버스”로 한다.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3. 논산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질서유지 활동,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5.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02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활동하고 있는 시민경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제안 수렴 및 자문활동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2. 시정현안에 대한 소통 및 주요정책의 자문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3.1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0.>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3.1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3.10.>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와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종사자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헌신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른 위촉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3.10.>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10.>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0.>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시장이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시민참여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2. 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운영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3.3.10.>⑤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9조의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과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한다. <신설 2023.3.10.>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9조(사무국)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조 신설 2023.3.10.>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3.10.>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3.10.]

제11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1.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회의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2. 위원으로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아니할 의무3.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의무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유지 의무. [제10조에서 이동 2023.3.10.]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3.10.]

제15조(수당 등) 회의 등 위원회 활동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개정 2023.3.10.>

부 칙 (조례 제1200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659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질병 이외의 상해사고로 보험 보장사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4. “보험기관”이란 보험을 시와 계약 체결한 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5. “시민안전사고 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이란 시민이 안전사고로 사망시 사망자(단, 만 15세 이상)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과 위로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피보험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보험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마친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제7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위배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위로금 지원 대상인 경우

제9조(자료의 수집ㆍ관리)① 시장은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①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은 위로금 지급 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보험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하는 법정상속인은 제7조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보험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③ 보험기관은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94호, 2024.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수상대상)① 논산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은 추천 당시 논산시에서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와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 선양에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시민대상 심사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5.7.10)② 제3조제1항제6호 특별공로부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논산시 발전과 선양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5.7.10)

제3조(수상부문 등)① 시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발전부문 (개정 2015.7.10)2. 사회봉사ㆍ효행선행부문 (개정 2015.7.10)3. 문화ㆍ예술부문 (개정 2015.7.10)4. 교육ㆍ체육부문 (개정 2015.7.10)5. 산업경제부문 (개정 2015.7.10)6. 특별공로부문 (신설 2015.7.10)② 제1항의 시민대상은 각 부문 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8조에 따른 수상 선정결과 해당자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23)

제4조(위원회)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민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7.10)<개정 2024.4.1.>③ 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논산시장이 각각 위촉한다.(개정 2013.9.23)<개정 2024.4.1.>④ 위원의 위촉은 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다.(개정 2013.9.23)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5.7.10)<개정 2024.4.1.>

제7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실·과·소·읍·면·동장 또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20세 이상 시민 20명 이상의 서명으로 추천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7.12.29.)

제8조(시상) 시민대상은 격년으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15.7.10)<개정 2024.4.1.>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3.9.23)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21.6.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1호, 201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1호,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실 ·담당관·과·소·읍·면·동장”을“실 ·과·소·읍·면·동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f;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805호, 20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수상후보자)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3)1. 추천서 １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2.3)2. 이력서 １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2.3)3. 공적조서 １부(별지 제３호서식)(개정 2014.2.3)4. 사진 ２매(명함판 탈모 상반신)(개정 2014.2.3)5. 주민등록등본 1부(개정 2014.2.3)6. 재직증명서 １부(기관 등에 재직 중인 경우)(개정 2014.2.3)7.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1부(개정 2014.2.3)

제3조(심사기준)① 조례 제3조의 심사범위는 그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으로서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3)1. 지역발전부문: 새마을사업 및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개정 2014.2.3)(개정 2015.8.20)2. 사회봉사ㆍ효행선행부문: 헌신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사회봉사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5.8.20)3. 문화ㆍ예술부문: 우수한 창작활동 및 기술을 개발한 사람과 예술분야ㆍ학술분야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개정 2014.2.3)(개정 2015.8.20)4. 교육ㆍ체육부문: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한 사람 또는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한 사람(개정 2015.8.20)5. 산업경제부문: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지역산업경제에 크게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4.2.3)(개정 2015.8.20)6. 특별공로부문: 논산시 발전과 선양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신설 2015.8.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2.3)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4.2.3)(개정 2022.6.30.)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상기 공적내용으로 도단위이상 기관에서 수상을 받은 사람

제4조(심사결정) 논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부문별로 1명씩의 수상대상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결정한다.(개정 2014.2.3)

제5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선발에 대한 조사,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14.2.3)

제6조(시상시기) 논산시 시민대상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 대회식날에 격년으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2.3) <개정 2024.4.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10호, 201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５조제１호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446호, 2015.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4호, 2022.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3호, 202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논산시민으로써의 긍지를 가지고 꿈을 펼치며 사는 가운데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 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시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논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6.10.)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세율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개정 2022.5.2.)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3.30.)

부칙 (조례 제1061호, 2016.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79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0호, 2021.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사용료 구분)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산시장이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6.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 면적에 대하여 1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이 있는 때에는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개정2015.10.30)

제3조(장옥 또는 노점의 상시 사용)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하여 각 상인회를 경유하여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축 등 전체 공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장이 직접 허가하며, 허가 대상 중 장옥의 위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추첨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5.10.>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1. 사용할 시장의 명칭 및 종류2. 사용 개소 및 면적 또는 건물의 종류3. 사용 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4. 사용 기간③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4조(사용료의 징수)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분을 그달 5일까지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을 사용하는 당일 징수한다. 다만, 월액제의 것으로써 그달 사용 기간이 15일 미만일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하여 허가할 때에 그달분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제3조에 따른 상시사용의 경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7조(허가사항 변경)① 제3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5.10.30)② 제3조에 따라 사용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논산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8조(임대기간) 장옥·점포를 임대차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2년간으로 하고 계속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논산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5.10.30)

제10조(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논산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5.10.30)1. 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2.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3.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4. 상품으로 인한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산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사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수선 복구) 시장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 또는 수선·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부 칙 (조례 제50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민간위탁사무의 지역경제과 란 제3호에 “논산시 시장의 운영·관리 및 시장사용료 징수”를 신설한다.부칙 (조례 제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2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2호,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6호, 202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개정규정은 2024년 시장사용료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논산시의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4.10.30.>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및 실장, 직속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은 그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⑥ 위촉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자문·심의·연구·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정부 및 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각종 법령 및 조례나 규칙, 규정 등에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5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간사가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건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정기획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시정기획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60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4호, 2024.10.3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⑨∼&#x3252; 생략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1. 08)(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제2조(소재지) 논산시청의 소재지는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에 두고,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07.20, 2008. 01. 08)(개정 2013.7.22)(개정 2016.10.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제6조제4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논산시주민투표조례 제4조제2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한다.③ 논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제2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한다.④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846호,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3호,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5조제3항제6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논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 심사·선정 , 편집 ,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논산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7조에서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적용제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영업신고) 제3조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신고관청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논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을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옥외영업 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옥외영업 시간을 1일 8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기기,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8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논산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6.10.31)
논산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신중년 인생이모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및 대상)① 시장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2. 교육 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건강증진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6. 자기계발 관련 지원 사업7. 창업 지원 사업8. 그 밖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지원 사업 대상은 신중년으로 하되,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중년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논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 수색 지원 사업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논산경찰서, 논산소방서,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논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다.3.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따른 법정의무대상자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3. 논산시 소속 공무원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논산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 용기의 확보3.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4.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6. 1회용품 사용규제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년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3.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4.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보상금(또는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시장의 책무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논산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논산시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시장과 논산시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논산시 (이하 “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을 추진하면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의 참여 방안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내용이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② “아동빈곤”이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③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밖에 아동학대관련 업무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 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1.11.10.)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 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 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 지원3. 상담 및 전문 심리치료4. 교육 및 정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쉼터의 업무 수행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설 2021.11.10.)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도모하는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름다운 임종문화(이하 “임종문화”라 한다) 조성이란 다가올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종문화 조성으로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언장, 자서전 및 엔딩노트 작성 등 임종문화 확산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활성화 사업3. 임종문화 조성 관련 시민교육과 교육지도자 육성사업4. 호스피스 간병인 교육 사업5. 그 밖에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2. 안전시설물의 설치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4.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충청남도 안심귀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