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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경상북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도민이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사자유족과 의상자,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07.11.>2.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설 및 추석 위문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조(특별위로금 등)①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사자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5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 3,000만원 이하나. 2급 : 2,000만원 이하다. 3급 : 1,500만원 이하라. 4급 : 1,000만원 이하마. 5급 : 750만원 이하바. 6급 : 500만원 이하사. 7급, 8급, 9급 : 300만원 이하②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1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의상자에게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6조에 의한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④ 특별위로금과 수당의 세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도지사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도 주관 행사 우선적 초청2.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3.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은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090호, 2024.07.1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생략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순위)① 조례 제5조제2항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조부모5. 형제자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 지급)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 중 1인에게〔별표2〕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전출일이 속한 월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그 기준은 매월 20일로 한다.②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선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6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7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080619 / 시행일: 2008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10.21, '08. 6.19>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02.10.21>1. 국고보조금2. 도 출연금<개정'08.6.19>3. 시·군 부담금<개정'08.6.19>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개정'08.6.19>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08.6.19>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08.6.19>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의 수입금<개정'08.6.19>

제3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신설'08.6.19>①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신설'08.6.19>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신설'08.6.19>1.「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신설'08.6.19>2. 시·군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08.6.19>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08.6.19>

제4조(세입과 세출)<개정'08.6.19>①이 회계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개정'08.6.19>②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8.6.19>1.「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개정'08.6.19>2.「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양비<개정'08.6.19>3.「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개정'08.6.19>4.「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5.「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6.「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제5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 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2.10.21, '08.6.19>

제6조(보조금의 반환조건)①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08.6.19>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삭제'08.6.19>③ <삭제'08.6.19>④ <삭제'08.6.19>

제7조(대불금의 상환)①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에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로 한다.<신설'08.6.19>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신설'08.6.19>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신설'08.6.19>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신설'08.6.19>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08.6.19>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08.6.19>④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08.6.19>

제9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개정'08.6.19>①시장·군수는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6.19>②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6.19>1. 세입·세출 총괄표<개정'08.6.19>2. 결산내역서<개정'08.6.19>3. 결산 잉여금 계산서<개정'08.6.19>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황조서<개정'08.6.19>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9.04.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경상북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7.11.>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4.07.11.>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③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경우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②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7.11.>③ 삭제 <2022. 3. 3.>

부 칙 (201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3.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5. 그 밖에 도지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지역의 대원 경력을 포함한다.

제3조(신청 등)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원의 자녀는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장학생 선발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조의 자격자 중 다음 각 호 해당자를 우대하여 심사하고, 선발ㆍ결정한다.1. 순직대원의 자녀2. 공상대원의 자녀3. 장기근속대원의 자녀4. 추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5. 「상훈법」에 의한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6.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7.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원의 자녀② 장학생은 동일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소방서 관할 구역 장학생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의 수는 소방서 관할구역별 매년 1월 1일 기준 의용소방대원 수의 100분의 5로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3.5.25.>②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비율은 장학생 수의 범위에서 조정ㆍ선발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① 장학금은 선발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고등학생의 해당 연도 장학금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한 고등학교 1급지 공립 일반계열 수업료 연액 이내로 한다. 대학생의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편성 및 지급)① 경상북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② 고등학생은 매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정당하게 선발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할 수 없으며, 정지 사유 발생 이후 지급을 정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40707 / 시행일: 2014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경상북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할 경상북도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① 의정회는 경상북도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도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2.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3. 사회복지, 환경, 교통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개정 2014.7.7.> 경상북도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7.8., 2014.7.7.>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정활동 및 의회 사무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4. 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부칙 <2025. 10. 20. 조례 제5361호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로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처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처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경상북도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 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선발 고지) 소방서장은 사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또는 대원의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 및 추천)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후보자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시·군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 대장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통지 등)①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선발된 때에는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일정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은 장학금 지급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지급)①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근거로 장학금액을 확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례 제8조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대원 또는 대원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83호, 2021. 7. 29.> (민원서식 개선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5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①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②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경상북도의회의장”으로 본다.③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④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경상북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⑤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⑥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⑦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2.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⑧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하며, 위원은 시·군, 시·군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의회와 시·군, 시·군의회 또는 시·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도의회와 시·군, 시·군의회 또는 시·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 시·군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의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도의회와 시·군, 시·군의회 및 시·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지급 대상학과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 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 한다.3. 장학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각각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각각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제6조(선발) 의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6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등) 의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군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군의회 의장의 위탁 요구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의3(필기시험 과목) 의장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을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과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1조(장학생의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리서류 및 학사관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의회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경상북도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의회의장2. 의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③ 제2항 각 호의 직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의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이하 “특수직인”이라 한다)을 구분ㆍ제작하여 사용한다.⑥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및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담당관에게 공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총무담당관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들어 총무담당관에게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관리자가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무담당관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총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한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이 있는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경상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① 사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에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려는 사유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3. 수량 및 사용 예정기간4. 인쇄 공인의 규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문서생산담당 직원이 현장에 입회ㆍ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한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7. 14. 조례 제5292호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출방식은 그 교섭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 구성연월일 등이 표기된 서류와 그 단체 소속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련된 서류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⑤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소속의원 명부 등은 의장선거일 전일까지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변경 및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상임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장이 선출된 후 상임위원 선임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① 의장은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제8조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수석전문위원, 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경상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자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경상북도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이 경상북도, 다른 시·도(의회 포함), 시·군·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경상북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절차와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른다.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3.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담당관 및 전문위원,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전문위원, 팀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11.5.30., 2022. 3. 3.>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경상북도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8231;개폐, 예산&#8231;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8231;조사&#8231;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8231;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8231;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8231;세미나&#8231;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8231;분석&#8231;조사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8231;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 3. 3.]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10.7.1., 2020. 11. 5.>[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3.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97호, 2020. 11. 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부 칙 <2022.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② 공휴일 시험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심야시간(23시 이후)과 휴일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범위)① 경상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임원은 상임위원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 7. 14.>1. 도지사, 교육감2. 부지사, 부교육감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7. 제4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8. 제5호에 따른 교육기관 및 제6호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 소속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9.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자를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4.>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에 필요한 사항2.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예산 정책 현안에 필요한 토론회 개최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의회 의원2. 지방예산·결산·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재정·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세 관련 세무·회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자문)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예산·결산 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은 자문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별지의 자문결과서로 답변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의 토론회 개최·과제 연구 발표 및 정책분석·평가 연구에 따른 행사운영비, 제수당, 자문료, 연구용역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3조(기본원칙)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의장은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4. 의원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개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③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 등은 의원 교육담당 부서에서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의 배양을 통해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당선인”이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2월 말일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④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ㆍ행정ㆍ법과 관련된 기관 및 전국 규모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0180712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7.12.>②신분증에 전자적 신원확인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91.10.14, '06.6.29, 2018.7.12.>1.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2. 경상북도의회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3. 경상북도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14)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이미 발급받은 의원 신분증은1991년 10월 30일까지 갱신 발급 받아야 한다.부 칙 (2006. 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3조(대상자의 결정)①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하고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장을 하지 않는다.

제4조(경상북도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경상북도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유족대표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⑦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제”라 함은 자치법규안과 현안과제를 말한다.가. "자치법규안“이라 함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 형식의 조례안 또는 의회규칙안을 말한다.나. “현안과제”라 함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자료수집 및 분석, 정책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을 말한다.2. “입법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라 함은 과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토론회를 말한다.3. “법제심사”라 함은 자치법규 및 자치법규안의 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4. “정책자문”이라 함은 과제의 처리,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과제의뢰와 처리)① 의원은 예산입법담당관에게 과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② 의원이 과제를 의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과제의뢰서를 작성하여 예산입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③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의뢰서가 제출되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과제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④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를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 과제의 처리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⑤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담당자를 지정하고, 과제담당자는 예산입법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제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⑥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가 완료되면 과제를 의뢰한 의원에게 결과물을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제4조(과제처리의 전문성 등 제고)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처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토론회, 법제심사, 정책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제5조(토론회 실시 등)① 의원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정책지원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2025. 5. 1.>② 의원은 토론회 개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입법토론회 개최요청서를 정책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2025. 5. 1.>③ 정책지원담당관은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의원에게 보고하고, 토론회의 변경 혹은 개최의 취소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2025. 5. 1.>④ 정책지원담당관은 토론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입법토론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토론회를 요청한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를 요청한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9., 2025. 5. 1.>

제6조(법제심사 등)① 예산입법담당관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조회 전에 법제심사를 할 수 있다.② 예산입법담당관은 법제심사를 위하여 유권해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③ 예산입법담당관은 의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법제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자문 등)① 의원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입법담당관에게 정책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예산입법담당관이 정책자문을 실시할 때에는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예산입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 의뢰가 있을 경우 정책자문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에게 정책자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24. 2. 19.]

제9조(실비보상) 전문가 등이 자문요청에 응한 경우「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및「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 12. 1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11호, 2024. 2. 19.>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3.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4.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5. 장애인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용 가구와 장비 등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6.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3. 경상북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4. 경상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의원연구단체 심의)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외부전문가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활동계획서 등의 제출)①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원고료 등) 각 연구단체에 소속된 외부전문가가 연구주제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위원회에 연구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0.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11호, 2024. 2. 19.> (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의원”이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 9.>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정보접근 수단 지원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보조서비스의 지원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개시일 부터 의장에게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④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비전형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② 삭제 <2020. 1. 9.>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등 법령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경상북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경상북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ㆍ의정뉴스ㆍ누리집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홍보관”이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기록을 보존ㆍ전시ㆍ홍보하고 도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공개하고,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관 운영, 의정소식지ㆍ의정뉴스 등 정보매체 등을 통한 의정 정보 제공, 누리집ㆍ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제4조(사무의 범위)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 할 수 있다.1. 홍보관 관리ㆍ운영, 홍보관 상영 콘텐츠 제작2.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3. 의정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4.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누리집 운영5. 소셜미디어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7. 의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도민 소통 강화 및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도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국정ㆍ도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홍보관의 관리ㆍ운영)① 의장은 도민이 의회 운영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회 연혁, 의정 사료관, 포토존(촬영 구역), 의정 모니터, 상임위원회 현황 등에 관한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도민에게 정확한 의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의장단ㆍ의원 현황 등 홍보관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정소식지의 발행)① 의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정소식지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② 의정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의정소식지의 발행 부수, 배부처, 배부방법 등은 따로 정하며, 의장은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정뉴스ㆍ홍보영상 제작)①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한다.② 의장은 의정뉴스의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회 주요 정책, 행정정보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누리집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한다.② 의장은 누리집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미디어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11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의정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의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누리집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12조(이용자 참여행사)① 의장은 도민의 의정 참여,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무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ㆍ제작ㆍ개설ㆍ운영된 경상북도의회 의정소식지, 누리집, 소셜미디어, 홍보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