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1128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기관"이라 함은 경보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및 그 산하기관·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다. 대통령경호실라. 법무부마. 국방부바. 행정자치부사. 과학기술부아. 산업자원부자. 정보통신부차. 건설교통부카. 해양수산부타. 국가정보원파.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하. 대검찰청거. 경찰청너. 철도청더. 해양경찰청러. 방송위원회 및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기독교방송, SBS, 불교방송,평화방송, 교통방송 등 중앙방송사와 지방방송사머. 한국전력공사, KT,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방송연결장비·사이렌장비와 재해경보방송시스템·원자력발전소 및 댐 경보시설 등 재난·재해 경보전용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 (경보의 종류) ① 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와 재해경보로 한다. 다만,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훈련민방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민방공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지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지상전력에 의한 공중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4.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지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③ 재해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1. 재해경계경보 : 홍수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호우,폭설,폭풍,지진,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경우 발령하는 경보2. 재해위험경보 :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3. 재해경보해제: 재해경계경보 또는 재해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해의 우려가 없을것으로 예상되거나 재해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제6조 (민방공경보의 발령)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군구성군사령관(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공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②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중앙경보통제소"라 한다)의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방공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③ 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화생방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시·도경보통제소"라 한다)의 소장 또는 시·군분배소 및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제3항에 의하여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민방공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 (민방공경보발령요청의 사전예고 등) 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공경보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1. 중앙경보통제소와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분배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3. 전구항공통제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4. 비상지휘·보고체제 유지 등

제8조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민방공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비디오폰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역 군부대장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화생방경보를 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등을 그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의하여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경보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민방공경보의 전달요령) ① 민방공경보의 전달체계는『별표2』와 같다.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경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구경보사이렌에 경보를 전달한다.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별지1』과 같이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별지5』와 같이 일제지령을 실시한다.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 및 감사원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③ 중앙방송사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조치하여야 하며,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지방방송사는 중앙방송사에서 방송·중계한 경보와 시·도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하여야 한다.④ 주요기관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자체 전파하고 산하 기관·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기관이나 항공기·선박·철도·고속도로순찰대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시·도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1. 시·도지사가 민방공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가 제6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보전달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한다.가.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나.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별지2』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 실시다.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 군 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상황 전파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시 군 구 경보사이렌 및 관내 지방방송사(국)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3.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민방위업무담당과(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와 지방경찰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달한다.⑥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1.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직접 전달하거나 시·군분배소의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접근에 제약이 있거나 다수의 경보사이렌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보통제소에 요청하여 경보를 전달할 수 있다.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가 관내 경보사이렌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업무담당과(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3. 시·군·구 민방위업무담당과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 (민방공경보의 방송체계) ① 제9조에 의한 경보방송은 {별지1} 내지 {별지4}에 의하여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② 각 중앙방송사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즉시 실시되도록 하고,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 지방방송사에 지체없이 중계한다.③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 지방방송사는 중앙방송사에서 중계하는 경보와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가 즉시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산하 중계소에 이를 중계한다.

제11조 (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시의 조치) ①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사이렌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사이렌을 울리거나 현지 경보전달책임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사이렌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② 중앙경보통제소장 및 시·도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대구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③ 주요기관은 경보전달장비에 의하여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 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한다.④ 중앙방송사 및 지방방송사(국)는 방송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 통제소(지방의 경우 시.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한다.

제12조 (민방공경보 오보시의 조치) 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각 중앙방송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경보통제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방송사(소속 지방방송사(국)와 계열 지방방송사 포함) 및 시·도경보통제소는 텔레비전, 라디오, 경보사이렌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③ 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시.도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지체없이 관내 각 지방방송사(국)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지방방송사(국)는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2. 시·도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는 경보사이렌으로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 이외의 경보발령 오보 또는 경보사이렌 오취명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해명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① 민방공경보를 전달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 민방위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민방위기획과장은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도경보통제소장 및 시·군·구경보전달책임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9조 이외의 사유로 인해 경보를 전달하거나 제12조에 의한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일과후 또는 공휴일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책임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①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경보통제소(분배소포함)장, 시.군.구 경보시설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경보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②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는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경보전달 및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는 경보통제소에서 한다③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시설책임자와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의 장은 일체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보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시설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장비의 추가·축소 등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타 시설관리 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제15조 (교육훈련 등) ① 시·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자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자체교육계획과 교육실시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 취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취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합동훈련을 위하여 경보사이렌을 취명코자 할 경우에는 취명 7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보사이렌 취명승인 요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취명사유2. 취명지역3. 취명방법 및 일자(시간)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경보사이렌 취명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사이렌을 취명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사이렌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해경보의 발령) ① 재해경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다. 다만, 2개 시.군.구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 또는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③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본부장(이하 "원자력본부장"이라 한다)은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대피 또는 소개 등이 필요할 경우 재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재해상황 등을 직통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④ 홍수에 따른 재해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해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발령한다. 이 경우 경보발령자는 경보발령 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해경보발령의 사전준비) 재해경보의 발령권자는 경보의 발령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1. 경보발령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가. 댐 및 하천수위, 강우량,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관련 정보나. 방사능누출, 가스폭발 등 재난관련 정보2.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하천주변지역, 재난위험지역 등에 대한 경보전달수단 확보3. 재해경보 상황에 맞는 경보방송문안 사전 준비4.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점검 및 경보전달책임자 지정5. 재해관련기관간의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등

제19조 (재해경보의 전달요령 등) ① 시·도경보통제소장은 시·도지사가 재해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상황전파3. 방사능 누출사고 등 대형 재난·재해로 주민의 긴급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군부대, 지방경찰청과 관할해양경찰서,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②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경보사이렌취명 및 음성으로 경보상황 전파2. 현지접근에 제약이 있거나 다수의 경보사이렌 취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보통제소에 경보사이렌 취명 및 방송실시 요청. 단, 분배소는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직접 경보전달3. 시·군·구 민방위관련과는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③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재해지역에 경보사이렌시설이 없거나 경보전달 범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경우 경보사이렌 이외의 재난·재해경보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21조 (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해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다.② 원자력본부장은 제17조제3항에 의해 재해경보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및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가 제17조제4항의 재해경보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규정) 재해경보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군부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민방공경보"는 "재해경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