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하는 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발전과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3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3.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5.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군산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문화예술 공간 확보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군산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제4항의 사항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및 공원녹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제1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2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또는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서류와 관련 장부의 검사 및 사업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하여 의하여 처리한다.③ 수탁자의 횡령 등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ㆍ관리 총괄2. 문화도시 조성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3.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집행 및 결산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세부 실행사업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20.12.16.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9. 조례 제1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x3257;부터 &#x32b8;까지 생략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8; 생략&#x32b9;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a;~(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