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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ㆍ군ㆍ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른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고령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6.>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6.>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 2022.9.8.> <개정 2023.4.6.>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9.8.> <개정 2023.4.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23.4.6.>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4.6.>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령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제2조(청원서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곧바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규칙 제1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규칙 제1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를 준용하여 수당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26.4.14.>④ 제3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 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4.>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장, 의원, 의회사무과장, 수석 전문위원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9.8.>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2.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

제4조(부과·징수)①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징수한다.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청문)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 제기)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0.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9. 조례 제21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8.10.26.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3.> <개정 2023.2.23>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0일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2.1.13.>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4.15> <개정 2023.2.23.>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개정 2010. 4. 9> <개정 2023.2.23.>③ <삭제 2023.2.23.>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8.10.26.>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0. 4. 9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4.15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6.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2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3.25>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3.2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5.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ㆍ하천 감시 및 산불예방 활동 등 <개정 2019.5.13>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5>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5>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읍·면장에 보고하고 그 직무에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7.3.25>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7.3.25>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한다. <개정 2007.3.25>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25>

제5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 훈련2.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체육행사,환경·하천감시 및 산불예방에 필요한 피복비,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등3.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5.13> [본조신설 2007.3.25] <개정 2021.6.11.>

제6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3.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령군 동리장 실비변상 조례」(조례 제992호1986년 1월 6일)는 폐지한다.부 칙 (1988. 2.13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9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27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3.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1. 조례 제2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리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임명한다.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이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고령군이장인사규칙」(규칙 제418호 1984년1월 1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24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31 규칙 제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7 규칙 제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2.26 규칙 제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9 규칙 제10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규칙 제1441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규칙 제1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고등학교 및 대학교(2년제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 녀 장학급(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은 학과성적이 교과성취도 환산점수(수-5, 우-4, 미-3, 양-2, 가-1)에 단위수를 곱한 환산 총점의 평균이 2.5이상에 해당되고, 대 학생은 학과 성적이 평점 2.5이상인 자2.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4조(선발) 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11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2. 생계곤란 이장의 자녀3.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4. 기타 추천할 시 결정한 순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비율은 고등학생5할, 대학생 5할로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년 12월중에 이장명의의 통장계좌로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8.4.13.>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보호자인 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생계곤란”이라 함은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된 세목별 과세증명을 보고 판단한다.

제8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5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9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 6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 9 조례 제135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이 조례는 ’91. 7. 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2. 9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11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3.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3. 1. 31 조례 제 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10. 29 조례 제 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5. 19 조례 제 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4 조례 제 832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15 조례 제 836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4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31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9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1.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3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4.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6.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4. 조례 제2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2020.05.2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 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 27.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임업인의 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하여 시중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대출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 임업인, 임산물, 임업후계자”라 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각 해당 정의와 같다.2. “조합원”이라 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및 범위)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령군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임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임업인2. 임업후계자 및 조합원

제4조(대상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한다.1. 임업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2. 임산물 저장 가공 유통사업 자금4. 기타 임업경영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

제5조(융자신청)①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임업경영 융자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이자지원 기준)① 융자금 대출금리 중 년 3%를 대출지원 협약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군비로 지원한다.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3.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때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 봉사, 선행 등으로 고령군민의 자긍심 고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이하 “군민상” 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1. 지역사회발전부문2. 선행·봉사부문 <개정 2016.12.30>3. 문화·체육부문 <개정 2016.12.30>4. 산업·경제부문 <개정 2016.12.30>5. 기타부문② 수상대상은 제1항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대상)①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30>1.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고령군에 거주한 사람 <개정 2016.12.30>2. 고령군이 고향인 자 <개정 2016.12.30>3. 소재지가 고령군인 단체와 단체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6.12.30>② 사망자의 공적이 제3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③ 제1항의 공적은 해당년도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 9>, <개정 2016.12.30>④ 동일인 공적에 대하여 군민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기관·단체 소재지 읍면장과 군수가 지정하는 군단위 기관단체의 장이 행한다.<일부개정 2020.05.27>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따로 군수가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시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시상대상 부문 및 인원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마감일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자랑스런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각 부문별로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군민상 수상자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적 심사기준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군의 공식식전에 참석2.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위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9.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2조(제출서류)①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3. 피추천자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4. 공적 증빙자료5. 명함판 사진1매6. 기타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일부개정 2020.05.27>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고령군자랑스런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청 실과장 3명2. 군의회 의원 2명3. 사회 저명인사 2명4. 교육계 인사 2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수상 결정과 동시 자동 해임 또는 해촉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호선에 의해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④ 심사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6 규칙 제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23 규칙 제9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1998.10. 2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부 칙 (1998.10.29 규칙 제10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 27. 규칙 제1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활동 및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살예방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고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 (정신보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전문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2. (경찰) 경찰서 자살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3. (소방) 소방서 자살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4.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 담당자5. 그 밖에 보건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정서 지지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수행 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고령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업무 담당과장, 재난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12.6.29 , 2019.3.29.>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군 보건소장3.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4. 소방서 구조구급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9.3.29.>5. 인명피해지역 해당 읍·면장6.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군수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심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2.6.29.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종합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내 모든 자원봉사활동의 총대리인으로서의 역할담당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지원활동 전개3.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적 지도 관리4.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봉사할 곳 알선5. 자원봉사활동 신청접수 및 봉사활동 지원6. 자원봉사단체 및 소그룹 봉사활동 지도7. 자원봉사자 및 팀장 지도 육성8.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제4조(신청서 및 자원봉사증)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한 자원봉사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②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한 자원봉사 수혜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5조(비치대장) 종합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신청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2. 자원봉사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3.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4.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별지 제7호서식”5.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별지 제8호서식”6.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 “별지 제13호서식”7.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현황 “별지 제14호서식”

제6조(확인서 발급)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원봉사 활동을한 자에게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거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7조(실비보상)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실비 보상은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1. 군수가 요구하는 자원봉사 수요처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급식비 등의 실비2. 자원봉사자가 현장체험, 합동연수, 대축제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참석하는데소요되는 교통비, 급식비 등의 실비3.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대한 교통비, 급식비 등의 실비4.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타인의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② 조례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활동용품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및 물품구입 명세서를 작성하여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수료증의 교부)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8. 규칙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5.12.29. 규칙 제1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고령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유지ㆍ보수비 및 야식비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4.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홍보비6.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출동비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고령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03. 12.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20727 / 시행일: 2012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대여소”란 무료 또는 유료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책무) 고령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계획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두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군민의 의견수렴은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은 물론 각급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대여소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료, 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령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해당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점검)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군수는 년1회 이상 검열을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열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보급업자)①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보급업자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 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현행 자치법규집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간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8. 2.27. 규칙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 8.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1.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2.10.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규칙 제1489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령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공립 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2.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2.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설치기준 등)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1,000권 이상의 도서관자료2. 6석 이상의 열람석3.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단,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한 장서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서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2.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소지자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일정기간 수료자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0조(운영인력)① 작은도서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휴관)①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공립 작은도서관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사립 작은도서관 : 정기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② 자료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회원 및 자료대출)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고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고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에서 추천하는 자2. 고령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령장기요양기관 협회 등) 대표 및 회원3.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개정 2025.10.16.>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10.16.>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갱신지정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신규지정 80점 미만(갱신지정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개정 2025.10.16.>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심사기준 및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개정 2025.10.16.>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 부결사유 제시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20.03.05. 규칙 제14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2025.10.16. 규칙 제1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1.13.>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원확보는예산부서에서 하고 자금집행 및 운영은 도시계획시설관리부서에서 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2호의경우는 해당연도 매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29.> <개정 2024.12.26.>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고령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고령군의회 의원4. 고령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528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고령군 장애인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단, 지적발달협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타지역 주소자도 회원으로 가능함.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단체 및 시설로 한다.1. 시설 운영 관리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3.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5.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6.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8.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9.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10.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에 정의된 “장애인 단체” 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군수가 보조금 지원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환수 등의 제반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