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10.>3. 삭제 <2024.12.10.>4. 삭제 <2024.12.10.>5.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신설 2024.12.10.>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17.1.1, 2024.12.10.]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서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2024.12.10.> [전문개정 2018.2.28] [제목개정 2024.12.10.]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1, 2024.12.10.>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고,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③ 삭제 <2017.1.1>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4.12.10.> [제목개정 2024.12.10.]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보건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2020.11.2.>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24.12.10.>

제13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24.12.10.> [제목개정 2024.12.10.]

제15조(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교재·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24.12.1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사이트 호환성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2024.12.10.>

제19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개정 2020.11.2.>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개정 2017.1.1.>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2024.12.10.>

제20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부 칙 <제447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488호,19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사용료 징수 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 산 정 기 준 │├----------------------├------------------------------------------------┤│ │ 임차 │ 월당금액×CPU가동시간÷월평균CPU사용시간 ││ 기 계 │--------------------------------------------------------┤│ 사 용 료 │구매 │ 구매가격÷5÷12×CPU가동시간÷월평균CPU사용시간│├--------------─--------------------------------------------------------┤│ 인 건 비 │ 6급10호 월평균보수÷30×작업일수 │├------------------------------------------------------------------------┤│ 소 모 품 비 │ 실 비 │├------------------------------------------------------------------------┤│ 제 잡 비 │ 위 전체급액의 10% │├------------------------------------------------------------------------┤│ 여비 , 기타 │ 실 비 │└------------------------------------------------------------------------┘사용료 징수 기준(제26조 관련)주)1. CPU가동시간=CPU가 해당업무를 처리한 시간※ CPU=중앙처리장치2. 월평균CPU사용시간=최근 3개월간의 월CPU가동시간의 평균3. 월평균 보수=기본급+장기근속수당+전산수당+기말수당월평균액+정근수당월평균액+직무수당4. 인건비·일반직 6급 10호(근속년수 10년기준)5. 기계사용료·임차 계약만료 후 소유권 이전 사용시 구매가격은 『최초계약당시 구입기준 가격』으로 함.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1호, 2010.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부산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서구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서구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46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⑦~<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 (생략)부 칙 <제1105호, 20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7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2호, 2020.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보화위원회는 폐지한다.부 칙 <제1559호,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