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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ㆍ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인은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피조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2. 반환ㆍ폐기를 요청하는 자료3. 반환ㆍ폐기 요청의 사유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의제기 자료의 검토)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검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피조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심사요청)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반환ㆍ폐기 요청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반환ㆍ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출한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와 피조사인, 조사목적, 현장조사 시 확보한 자료의 개요, 피조사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은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요청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판관리관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8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사관이나 피조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의 반환ㆍ폐기 여부를 결정한다.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제9조(결정문 작성 및 통지) ① 심결보좌 담당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문 통지를 받은 후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ㆍ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ㆍ폐기 자료목록 교부 등) 심사관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반환ㆍ폐기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31015 / 시행일: 20131015

제3조(현황작성) ① 현황은 일반현황, 요약현황(당직실 비치용)등 2종류로 한다.② 보고구분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현황○ 직속상관 및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의 인사와 감독 기능을 가진 상급기관의 주요인사 순시 시 또는 유관기관의 주요인사 방문 시 보고용으로 활용하고, 보고시간은 10∼20분 이내로 한다.○ 업무현황은 각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분량은 10매 이내로 한다.○ 연혁, 수용구분, 직원, 수용인원, 거실, 토지, 건물, 예산 등 각 기관 공통사항은 총계 숫자만 간단히 언급하거나 생략하는 등 보고시간과 장소에 따라 실효성 있게 보고한다.○ 업무 추진실적은 교정행정 역점 시책에 부합되도록 제목과 내용을 기술하여 숫자 위주의 보고를 지양하고 업무단위별 기능명에 중점을 두어 보고한다.○ 현황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부장 순시 등 일자가 지정된 경우는 당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2. 요약현황(당직실 비치용)○ 유관기관의 주요인사 불시 방문시 보고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직속상관 및 감독기관의 주요인사 불시 순시 시 보고용으로도 활용한다.○ 현황은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하여 간부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현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① 직속상관 및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의 주요인사 순시 시는 소장실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과장 이상이 함께 배석한다.② 소장은 보고 전에 인사를 한 후 발언대에 서서 보고하되, 내용설명은 그대로 낭독하지 말고 중요 요지만 설명될 수 있도록 한다.③ 보고는 문서,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하여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④ 업무현황 보고 후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자(소장)가 일괄 답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충하여 설명한다.

제5조(좌석배치) 실·국·본부장 이상 순시 및 순회점검 시 좌석배치는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필요 시 기관사정에 따라 좌석배치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img id="15316165"></img>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로 연동하며, 다음 각 호의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유형별 분류 중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 점수당 단가 적용1. 혈액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가. 전혈<img id="151212557"></img>나. 전혈에서 분리된 혈액성분제제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이며,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img id="151212537"></img>다.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제제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관리비,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급예치금으로 구성된다.<img id="151212579"></img>2.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제출정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병상수 : 보고시점 당시 의료기관 병상수2. 의료기관 일평균 혈액 소요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사용량과 폐기량을 전년도 전체일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 단위에서 올림)3. 의료기관 일평균 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재고량을 전년도 전체일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 단위에서 올림)4. 의료기관 일 최대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대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5. 의료기관 일 최소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6. 의료기관 일 희망재고량 : 평상시 하루 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일일 혈액재고량7. 전년 대비 혈액 관련 주요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가, 수혈인력 증가 등 전년 대비 혈액사용량·폐기량 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

제3조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혈족 아닌 동성동본 간 혼인신고서의 기재요령과 소명자료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0205 / 시행일: 99991231

동성동본일지라도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니면 혼인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사유(본건 혼인은 남계시조 ○○○, 여계시조 ○○○으로서 각 시조를 달리하므로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님)를 기재케 하고 수리할 수 밖에 없으나,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지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친회증명, 족보사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케 하여 확인 후 수리할 것이다.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 등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 대상 및 평가 구분) ①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이하 "심사평가"라 한다)는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심사평가 대상 혈액원 중 일부를 서류 심사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상 혈액원은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심사평가의 항목 및 기준) ① 혈액관리법 제6조를 포함하여 동법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② 혈액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혈액원에 대해서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3의4]「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확인한다.③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평가기관) ① 심사평가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실시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필요시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평가업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위원회)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평가결과의 판정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평가절차)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매년의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평가일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혈액원장에게 심사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심사평가 일정을 통보받은 공급혈액원장은 별표1의, 의료기관혈액원장은 별표2의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은 평가대상 혈액원에 방문하여 공급혈액원은 별표1의, 의료기관혈액원은 별표2의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판정 및 통보 등) ① 심사평가결과는 평가팀의 현지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결과서를 해당 혈액원장에게 교부하고, 분기별로 심사평가결과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부적합인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평가 및 이의 신청) ① 심사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혈액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재심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③ 혈액원장이 재심사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혈액관리업무 재심사평가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완ㆍ개선조치결과서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계획서를 개선조치결과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④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ㆍ개선조치결과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7일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부적합 판정 시 조치 등) ① 혈액관리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원에 대하여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혈액원장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혈액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설립인가(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공고, 중소기업청)
공포일: 20090601 / 시행일: 20090601

가. 인가번호 : 제 258 호나. 조 합 명 :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다.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5 선텍시티 902호라. 대 표 자 : 나 홍 배마. 인 가 일 : 2009. 6. 1.바. 업무구역 : 전국사. 업종구분 :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8122]. 끝.
협동조합설립인가(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 (공고, 중소기업청)
공포일: 20090602 / 시행일: 20090602

가. 인가번호 : 제 259 호나. 조 합 명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304호라. 대 표 자 : 조 재 호마. 인 가 일 : 2009. 6. 2.바. 업무구역 : 전국사. 업종구분 : 자동차전문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 95212]------------------------------------------------------------------------------------------------가. 인가번호 : 제 260 호나. 조 합 명 : 한국군납물류업협동조합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78-18라. 대 표 자 : 김 진 우마. 인 가 일 : 2009. 6. 2.바. 업무구역 : 전국사. 업종구분 : 군납물류업[한국표준산업분류 4610]. 끝.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고시,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의 회원수 등 명칭 사용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사용 요건)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에따라 명칭 사용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 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가.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내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일 것.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 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한다.나. 가목에서 협동조합 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로 한다.2.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80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7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협상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재산상속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함에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친권자는 자기도 당사자이면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자기계약이 되며,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친권자는 쌍방 대리가 되고 또 민법 제921조에 저촉되어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분할하여야 한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제출된 제안서를 공고서(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3. "사업부서의 장"이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② 평가위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③ 사업예산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할 수 있다.④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응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 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기 2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 그 명단을 선정 사유와 함께 통보해야 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2.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3.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4.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5.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위 각 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은 별표 2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해야 한다.⑤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① 누구든지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1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다만,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평가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1. 사업예산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⑤ 제안서 중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된 내용대로 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⑥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⑦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 수당)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 매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 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과 협의성립확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99991231

1.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는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동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서 (다만, 동조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서면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리를 증명하는 서면)를,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재결 신청에 의한 재결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원인증서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가능할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협의성립 확인을 받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원시적취득)이라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계약에 의한 승계취득으로서 토지수용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2. 협의성립 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나 동법 제25조의 2는 협의가 성립 되었을 때는 사업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은 "확인은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17조는 기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법 제25조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협의 확인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와 같이 사업인정은 역시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따라서 토지수용의 목적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토지수용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협의확인신청은 임의적이 아니고 토지수용법상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필요적 절차라 할 것이다.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순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간이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내용이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공공사업에 해당된다면 동 특례법을 적용하여 협의취득을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공공용지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79. 7.24. 등기 제776호 서울특별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9. 7.24. 등기 제77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4. 9. 등기 제19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그 철회를 요구할 때의 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216 / 시행일: 99991231

1. 재외공관장이 호적법 제39조, 제79조, 제79조의 2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서를 적법한 것으로 심사 수리한 것이라면, 그 후 부처(夫妻)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 요청이 있어도 이를 반환할 수 없고,2. 수리된 이혼신고서는 민법 제836조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으므로 호적법 제41조에 의한 송부절차를 취함이 상당하다.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219 / 시행일: 99991231

1.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반드시 부(夫)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제출토록 할 것이고2. 이혼신고서 또는 이혼의사의 철회서면을 접수할 때에는 각 호적사건접수장 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월일과 접수시(예：1979. 12. 15. 14：25)까지 반드시 명기하고 이에 따라서 이혼신고서나 철회의 서면에도 접수월일 및 시를 명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그리고 당사자 일방은 본적지에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주소지에 이혼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가. 본적지에서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접수하고 주소지에서 수리된 이혼신고서가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접수의 월일과 접수시까지 세밀히 검토한 연후에 처리하되 만약 본적지에서 수리한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 접수장 비고란에 이혼의사 철회라고 기재한 후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온 이혼신고서와 먼저 수리된 이혼의사 철회서면의 등본과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 보존하고 이혼신고인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이며,나. 이와 반대로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온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혼 신고의 호적정리와 동시에 정리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일방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이다.다. 당사자 쌍방이 남편의 본적지에 같은 날 이혼신고서 및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당사자 쌍방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제출하거나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온 이혼신고서가 본적지에 철회의 서면 접수일자 및 시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3.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의 재교부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706 / 시행일: 99991231

1.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혼신고서에 첨부된 확인서등본을 당사자 쌍방이 각 분실의 경우 그 확인서등본의 법정기간인 3월 이내라도 당사자 쌍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며,2. 확인서등본의 분실로 인한 등본의 재교부에 있어서는 확인서등본의 법정기간인 3월 이내에는 당초에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신청서에 편철 보존된 확인서원본에 의하여 확인서등본만은 재교부가 가능하나, 이혼신고서 원본에 의한 이혼신고서 등본으로서는 호적기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신고서는 당사자가 작성할 것이고 법원에서 재교부 받은 확인서등본과 함께 시(구)·읍·면에 신고하도록 할 것이고, 특히 법원에서 확인서의 등본을 재교부할 경우에는 그 등본의 첫장 상당 여백에 재교부의 표시(고무인으로 날인)와 서기관 등 취급자의 인인(認印)을 하여 발급할 것이고 시(구)·읍·면에서 재교부한 확인서등본에 의하여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때에는 재교부한 확인서등본과 이혼신고서와의 간인이 없다고 반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조서작성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1128 / 시행일: 9999123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4항에 따른 협의이혼의사 존부의 확인에 대한 그 조서작성의 필요성 여부가 임의적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각 법원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법원과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법원이 있는 실정인바, 조서작성의 여부는 규칙상 비록 임의적인 사항이라고는 할지라도 협의이혼신고에 있어서 종전과는 달리 제도상 법원에 대하여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신청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이행한다는 뜻에서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2. 진술조서에는 다음 사항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사항(예：당사자의 교육정도, 가족사항, 재판관계사항과 위자료 등)은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가. 이혼당사자 확인나. 협의이혼의사의 존부확인다.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 확인※ 진술조서의 작성예(1) 이혼의사가 확인된 경우의 예시① 미성년자가 없는 경우판사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당사자 ○○○ ○○○당사자 쌍방은 협의이혼의사가 틀림없이 있음을 진술하고 이 신청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진술②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판사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당사자 ○○○ ○○○당사자 쌍방은 협의이혼의사가 틀림없이 있으며 미성년자 ○○○에 대한 친권은 부(또는 모)가주) 행사하기로 협의하였고 이 신청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진술"미성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예시㉠ 각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행사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는 부(또는 모)가, 미성년자×××는 모(또는 부)가 친권을』㉡ 각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한 사람이 모두 행사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미성년자 모두에 대한 친권은 부(또는 모)가』로 각 기재한다.③ 미성년자가 있으나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판사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당사자 ○○○ ○○○당사자 쌍방은 협의이혼의사는 틀림없이 있으나 미성년자 ○○○(2인 이상일 때에는 "미성년자 모두")에 대한 친권행사자에 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신청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진술(2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판사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당사자 ○○○본인은 이혼할 의사로서 법원에 출석하였으나 현재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3.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어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서 좌측 중간 여백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긴 고무인을 날인하여 고지한다.주) 미성년자가 1인인 경우의 예시이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1220 / 시행일: 99991231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호적법시행규칙(1988. 11. 19. 규칙 제1032호) 제87조 제3항에 의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1.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작성한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에 대한 송달료 2회분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고 우선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하여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촉탁한다.이 경우에 촉탁서에는 이혼신고서 등본 1통과 이혼의사확인 회보서 용지 1통(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고, 재외공관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외무부 영사과에 관할 재외공관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외무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한다.3. 전항의 촉탁 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 회보서가 접수되면 타방 당사자를 출석시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접수되거나 촉탁후 상당한 기간(재외공관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회보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타방 당사자를 출석시킬 필요없이 바로 불확인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적당한 방법으로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의뢰ㆍ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 등을 의뢰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의뢰서 중 하나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3. 법 제36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검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서식의 신청서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뢰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는 검역본부장이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을 통해 광견병 항체검사를 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시험의 계획수립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과 규칙 제12조제1항의 시험 또는 분석 중 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시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병리검사 시험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이 수립되면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시험기간 및 종합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 등의 실시) 검역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광견병항체가 검사 및 제5조에 따른 시험의 의뢰인이 검사ㆍ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동물, 의뢰물품 및 수수료 등을 첨부하거나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검사ㆍ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고지) ①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검역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2. 신용카드3. 직불카드4. 무통장입금5. 계좌이체6. 전자납부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방역본부장에게는 방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확인)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수료가 납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입금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2. 제8조제2항의 지정 금융기관 계좌 조회3. 금융결제원 뱅크페이(www.bankpay.or.kr)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영수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1. 검역본부장이 직접 수납하여 민원인용 신용승인 영수증에 영수 날인 및 교부한 경우2. 검사 신청자가 광견병 항체검사신청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직접 출력한 경우

제10조(결과통지서)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1호에 따른 해당 통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부하여야 한다.1.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2. 혈청검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3. 검역증명서 :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제17호서식4. 수의과학기술의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수수료의 납부기한 내에 의뢰인 또는 신청자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해당 증명서 또는 통지서의 발급 보류2. 해당 민원사무처리 기간의 연장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구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60422 / 시행일: 201604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5. 30. "비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 협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사전지급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정 비공무사건”이라 함은 협정제23조제6항에 의한 청구권의 처리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2. "사전지급”이라 함은 협정배상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및 협정에 따른 통상의 배상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어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을 통상의 배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청 범위) ① 협정 비공무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협정 비공무사건의 사전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및행협배상업무처리지침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따른다.

제5조(신청서 제출) ① 신청인이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에 대한 사전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전지급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전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1통나. 주민등록표등본 1통다. 사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비 증명서,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라. 상해의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각 1통마. 기타 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신청인이 행협배상신청서에 부수하여 제1항 기재 각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사전지급신청시 위 각 서류들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신청서 접수) ① 관할지구배상심의회 간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서의 신청인, 신청금액, 피해자, 사건개요의 충실한 기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신청서 등 제5조에 규정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를 반려하여 보완토록 하여야한다.③ 신청서 등 제5조에 규정한 서류가 완비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지체없이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신청서 송부) ①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은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본은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의 신속한 사전지급결정을 위하여 모사전송 또는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본은 제3항 기재 절차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우편으로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제출)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은 신속한 사전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사전지급 여부 및 액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통지서 수령) ①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으로부터 사전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그 결정내용을 사전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으로부터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의 결정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전지급금수령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지급금 공제) ① 관할지구배상심의회의 간사는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배상 사정시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사전지급여부 및 액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이 신청인에게 사전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 사정시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지급신청사건보고)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은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으로부터 사전지급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후 지체없이 별지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공판조서 등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219 / 시행일: 99991231

1. 인정신문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내용이 공소장(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그 기재를 간략히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예1) 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예2) 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2. 검사의 피고인 신문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은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정상 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밖의 부수적인 사실에 대하여서만 공소장 기재내용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되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문답내용은 이를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것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이를 일응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의 전체내용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거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자백하는 사건으로 보고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아 래예) 검 사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3.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제2항기재의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신문사항이 공판조서의 일부로 함에 지장이 없을 때(예:변호인의 날인이 있거나 수기로 기재한 것 등 제외)에는 그 신문사항을 공판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와 신문사항은 간인으로 연결하고,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삭제 또는 가감한 후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아 래예) 변 호 인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모두 "예"라고 대답하다.4. 공판절차의 갱신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법원공문서규칙중 문서양식 3-88 )에 기재함이 원칙이나, 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절차 이행에 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소송관계인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갱신 전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 래예) 재판장(판사)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다.5. 1,2,3항의 규정은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 등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1014 / 시행일: 99991231

1. 인정신문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내용이 공소장(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그 기재를 간략히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아 래기재례<img src="/flDownload.do?flSeq=14556920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6920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검사의 피고인 신문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은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정상 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밖의 부수적인 사실에 대하여서만 공소장 기재내용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되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문답내용은 이를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것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이를 일응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의 전체내용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거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자백하는 사건으로 보고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아 래예) 검 사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3.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제2항기재의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신문사항이 공판조서의 일부로 함에 지장이 없을 때(예:변호인의 날인이 있거나 수기로 기재한 것 등 제외)에는 그 신문사항을 공판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와 신문사항은 간인으로 연결하고,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 또는 불필요한 기재부분(예:용지 하단에 인쇄된 변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는 이를 삭제 또는 가감한 후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아 래예) 변 호 인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모두 "예"라고 대답하다.4. 공판절차의 갱신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법원공문서규칙중 문서양식 3-88 )에 기재함이 원칙이나, 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절차 이행에 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소송관계인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갱신 전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 래예) 재판장(판사)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다.5. 1,2,3항의 규정은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 등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610 / 시행일: 99991231

1. 인정신문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내용이 공소장(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그 기재를 간략히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아 래기재례<img src="/flDownload.do?flSeq=14556920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692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검사의 피고인 신문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은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정상 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밖의 부수적인 사실에 대하여서만 공소장 기재내용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되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문답내용은 이를 공판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것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이를 일응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의 전체내용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거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자백하는 사건으로 보고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아 래예) 검 사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3.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제2항기재의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신문사항이 공판조서의 일부로 함에 지장이 없을 때(예:변호인의 날인이 있거나 수기로 기재한 것 등 제외)에는 그 신문사항을 공판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와 신문사항은 간인으로 연결하고,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 또는 불필요한 기재부분(예:용지 하단에 인쇄된 변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는 이를 삭제 또는 가감한 후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아 래예) 변 호 인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모두 "예"라고 대답하다.4. 공판절차의 갱신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법원공문서규칙중 문서양식 3-88 )에 기재함이 원칙이나, 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절차 이행에 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소송관계인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갱신 전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 래예) 재판장(판사)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다.
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재형 90-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131 / 시행일: 99991231

1. 인정신문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내용이 공소장(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그 기재를 간략히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아 래기재례<img src="/flDownload.do?flSeq=14556921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692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검사의 피고인 신문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은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정상 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아 래예) 검 사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3.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제2항기재의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신문사항이 공판조서의 일부로 함에 지장이 없을 때(예:변호인의 날인이 있거나 수기로 기재한 것 등 제외)에는 그 신문사항을 공판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와 신문사항은 간인으로 연결하고,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 또는 불필요한 기재부분(예:용지 하단에 인쇄된 변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는 이를 삭제 또는 가감한 후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기재 후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아 래예) 변 호 인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피 고 인모두 "예"라고 대답하다.4. 공판절차의 갱신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법원공문서규칙중 문서양식 3-88 )에 기재함이 원칙이나, 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 절차 이행에 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소송관계인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갱신 전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 래예) 재판장(판사)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다.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임무) ① 형사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지능범죄 등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2. 조직범죄 관련 정보수집3. 신종수법 범죄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4.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활동(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한 경우로 한정한다)5. 그 밖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형사기동대 임무의 세부 사항, 사건별 수사 담당 부서의 지정 기준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제4조(편성) ① 형사기동대에 형사기동팀을 두고, 형사기동팀에 수사반을 둔다.② 형사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③ 형사기동팀장은 경정으로, 수사반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④ 시ㆍ도경찰청장은 관내 사정을 고려해 형사기동팀의 담당권역을 지정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선발) ① 형사기동대원(형사기동팀장, 수사반장, 그 밖의 형사기동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발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에 형사기동대원 선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형사기동대장으로 하고, 위원은 형사기동팀장 및 시ㆍ도경찰청 계장급 중에서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이 설치된 시ㆍ도경찰청은 광역수사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사경과자 중에서 형사기동대원을 선발한다.1. 형사기동팀장: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사람2. 수사반장: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사람3. 그 밖의 형사기동대원: 수사경력자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사람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기동대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1. 징계의 요구가 있거나 징계절차에 계류 중인 사람 및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과 필수현장보직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 위반이나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제6조(지휘ㆍ감독) ①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형사기동대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② 형사기동대장, 형사기동팀장 및 수사반장은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의 명을 받아 각각 형사기동대ㆍ형사기동팀 및 수사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형사기동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수사 활동) ① 형사기동대장은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할 때 시ㆍ도경찰청 주무과장과 협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형사기동대장 및 형사기동대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하여 현장에 임장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 담당 과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기동대가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도록 하거나, 형사기동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형사기동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형사기동대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형사기동대에 지원한다.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 형사기동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⑥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라 파견된 형사기동대, 형사기동팀 또는 수사반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형사기동대장의 수사보고 등) ① 형사기동대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에게 「범죄수사규칙」제2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차장이 있는 시ㆍ도경찰청의 형사기동대장은 시ㆍ도경찰청 수사차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② 형사기동대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보고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사보고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④ 형사기동대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시ㆍ도경찰청 주무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비밀 유지 필요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근무계획) ① 형사기동대장은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형사기동대의 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② 형사기동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근무계획과 달리 형사기동대원의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기동대장은 사후에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건의 처리) ① 형사기동대원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형사기동대장 책임 하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형사기동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제12조(직무교육) 시ㆍ도경찰청장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형사기동대장과 형사기동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1. 「범죄수사규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규정2. 통신ㆍ계좌ㆍ회계의 분석3. 디지털포렌식 기법 및 사이버범죄 수사기법4. 추적수사 기법5.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6.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포상) 시ㆍ도경찰청장, 수사부장, 형사기동대장은 형사기동대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1. 중요범인검거 등 유공자2. 각종 범죄의 초동수사 등 임무를 완수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3. 각종 범죄에 관한 첩보를 사전 입수하여 사건 해결에 공로가 큰 사람4. 그 밖에 형사기동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담부서) ① 형사기동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의 형사2계로 하되, 부산해양경찰서의 경우 형사3계로 한다(이하 "형사2계"는 부산해양경찰서의 경우에 한하여 형사3계를 지칭한다).②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 검거사건을 전담하여 조사ㆍ처리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필요할 경우 계별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형사기동정의 임무) 형사기동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법어업, 해양안전저해사범 등 해양범죄 단속 및 단속사건 전담수사2. 살인, 강도ㆍ절도, 폭력, 선박충돌ㆍ도주 등 주요 해양범죄 초동조치 및 검거 활동3. 범죄 우려 해역ㆍ항포구, 취약시간대의 양식장 등에서의 해양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 및 주요범죄 첩보수집 활동4. 형사기동정 활동계획 수립 등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속 수사과장이 지시하는 수사 업무

제6조(보직기준) ① 형사2계 직원은 형사기동정 승조원이 되고,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장이 된다.② 형사2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1. 형사2계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하되, 수사경과를 부여 받은 사람 중에서 수사부서 및 함정에서의 근무경력이 각각 3년 이상인 사람2. 형사2계장 이외의 직원은 수사경과를 받은 사람이거나 수사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③ 해양경찰서장은 형사2계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형사2계를 제외한 수사과 사무실 근무를 희망한 때에는 희망부서 발령을 우선 고려하고, 형사2계를 제외한 수사과 사무실 근무자가 함정 근무를 희망한 때에는 형사2계로 발령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보직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지휘체계) 형사기동정의 지휘 및 감독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 지휘ㆍ감독: 형사2계장2. 2차 지휘ㆍ감독: 해양경찰서 수사과장3. 3차 지휘ㆍ감독: 해양경찰서장

제11조(안전운항) ①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형사2계장은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형사기동정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형사기동정을 안전해역으로 피항시켜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출입항 보고 등) ① 형사2계장은 출항 전 출항계획을 소속 수사과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입항 후에는 출동 중 활동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② 형사2계장은 해상출동 중 해양범죄 단속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수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종합상황실에 통보한다.

제13조(근무방법) ① 형사기동정의 근무는 주야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형사기동정은 주간출동계획을 수립하여 출동한다.②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야간 출동 등에 따른 피로를 고려하여 형사기동정의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용한다.③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치안 수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이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복장) 형사2계 직원은 사복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동 중에는 형사기동정 조끼를 착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훈련 등 필요시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직무교육) 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형사2계 직원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수사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형사2계 직원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사건발생 시 초동조치 요령, 범죄검거 활동요령, 적용법규 및 인권침해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17조(훈련) 해양경찰서장은 형사기동정의 좌초, 침몰 등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자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형사기동정 자체훈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포상)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형사2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1. 중요범인을 검거한 경우2. 그 밖의 범죄검거실적이 우수한 경우

제19조(활동사항 기록 및 보고) ① 형사2계장은 형사기동정의 운항실적 및 활동사항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매월 소속 형사2계의 활동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형사2계의 월간 활동실적을 매 분기별로 분석하여 형사2계 운영에 활용해야 하며, 그 분석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형사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재형 84-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829 / 시행일: 99991231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나 최근 위 제도의 활용도가 원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모처럼 마련한 좋은 제도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법원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자체적으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동 절차를 담당하는 법관 및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주지시킴으로써 배상명령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나 상속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별지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용지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할것.2.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그 일부를 인용할 것.3.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되 특히 공소된 범죄의 피해품이 현금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으로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할 것.(양식및기재례)배상명령신청서<img src="/flDownload.do?flSeq=14559139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13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형사부 업무 효율화를 위한 특별지시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060426 / 시행일: 20060501

형사부 소속 검사들의 업무 과중은 검사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검사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대검찰청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고검 전략과제연구관 주관으로 일선청 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일선청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 그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형사부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이 방안은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치들이나, 자율에 따르는 책임이 간과된다면 결코 처음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모쪼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여타 개선 사항이 있으면 즉시 건의하여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방식 개선가. 개선 필요성○ 미래의 검찰은 사건처리의 신속성 못지않게 사건처리의 적정성(충실한 조사)도 국민으로부터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판단됨○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사지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기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기간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음나. 개선 방안(1) 개 요3개월 초과 미제 산정시 수사지휘 기간을 공제하는 사건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의 사경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2) 구체적 운영 방안(가) 사경 접수 사건이 송치된 후 보완수사지휘를 한 경우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에서 검사의 사경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나) 재기사건 및 이송사건을 수사지휘한 경우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에서 검사의 사경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다) 검찰 수리 내사·진정 사건을 수사지휘한 경우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에서 검사의 사경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3) 유의 사항(가) 부장검사는 결재를 통하여 수사지휘가 사건처리 기간만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등을 철저히 감독한다.(나) 수사지휘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다) 수사지휘 기간의 공제는 1회에 한한다. 즉, 수사지휘 후 송치(재기·이송 사건 및 내사·진정 사건을 수사지휘한 경우) 또는 재송치(송치후 보완수사지휘한 경우)받은 사건을 다시 수사지휘한 경우 새로운 수사지휘 기간은 이전의 수사지휘 기간과 통산하여 2개월의 범위 내이더라도 공제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기간에 산입한다.(4) 시행 시기 및 방법(가)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 방식의 개선은 2006. 5. 1.부터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나) ‘형사부업무합리화를위한특별지시(대검예규 기획 제355호, 2004. 4. 1.) 중 이 지시와 배치되는 사항은 이 지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 지시로 갈음한다.※ 대검찰청에서 새로운 3개월 초과 미제 산정방식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할 예정임　2. 검사 직접 검시 관련 통계 폐지각급 청 및 대검 심사분석에서 검사 직접 검시 관련 통계를 폐지한다. 다만, 국정감사, 검찰 정책 수립 등을 위한 통계관리는 필요하므로 현재 분기별로 이프로스를 통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체제는 계속 유지하되, 관련 통계는 온라인상에서만 유지·관리한다.※ 보완책으로, 검시·부검 등을 통한 암장사건 발굴 사례는 포상하고, 모범검사 선정에 우선 반영하는 등 검사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검시 및 부검 업무처리 방향의 대전환 모색　3. 합의된 사건 간이 처리가. 불구속 송치사건(검찰 직수 후 수사지휘 된 사건을 포함한다)중 합의 또는 고소취소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추가 조사 없이 송치된 기록만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나. 검찰 조사 중 합의 또는 고소취소된 사건도 원칙적으로 추가 조사 없이 합의 또는 고소취소 당시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다. 일부 합의 또는 고소취소 된 사건은 합의 또는 고소취소된 부분에 한하여 위 3의가.～나.항에 따라 처리한다.라. 합의 또는 고소취소되었다가 번복된 경우는 합의 또는 고소취소되지 않은 사건으로 취급한다.마. 사건 결재시 위 3의가.～라.항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사무 감사시에도 위 3의가.～라.항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된 사건은 수사미진 지적 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항고의견서 간이화항고사건을 고등검찰청에 송부할 때 별도의 항고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정형화된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5. 시행일자이 지시는 2006. 5. 1.부터 시행한다.
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9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219 / 시행일: 99991231

1. 피고인의 구속여부 표시가. 공판청구사건 및 감호청구사건을 접수하여 기록표지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앞에 보기 1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 구속의 표시를 한다.나. 구속의 경우에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다.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앞에 구속표시의 고무인을 찍고, 피고인의 성명 아래에 " 년 월 일 구속"이라고 주서한다.라. 공판진행중 구속피고인이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된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아래에 결정일자 및 그 사유를 주서한다.2. 구속만료일의 표시가. 구속사건을 접수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기록표지 우측 상단부 난외에 보기 2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아래 기재요령에 의하여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1) 구속사건을 접수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보기 2의 ① 및 ③ 란에 구속만료일과 최종만료일을 기재하되, ① 란에는 당해심급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구속만료일을, ③ 란에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갱신을 모두 할 경우의 최종구속만료일을 각 기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2497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97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② 란에는 구속기간을 1차 갱신한 때에 그 갱신결정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3) ④ 란에는 원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구속기간갱신 결정을 한 때에 그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4) 구속기간을 2차 갱신한 때에는 그 갱신결정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만료일이 ③ 란에 기재된 최종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 란의 여백에 위 2차 갱신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다시 기재한다.(5) 2차갱신 당시에는 구속만료일과 최종만료일이 동일하였으나 그후 양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4)항에 준하여 처리한다.(6) 판결선고 후 구속한 경우 구속만료일은 "최종만료일"란에 기재한다.나. 한 사건에 구속피고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각 피고인의 구속만료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구속만료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피고인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보기 2의 고무인 아래에 보기 3의 고무인을 찍는다.3. 죄명 또는 피고인이 복수인 경우의 죄명 또는 피고인명 표시가. 죄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건명란의 죄명 앞에 가, 나, 다…….의 부호를 붙인다.나.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 앞에 1,2,3…….의 일련번호를 붙인다.다. 죄명이 2개 이상이고 피고인별로 죄명이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 1,2,3…….의 번호 다음에 해당 죄명부호를 기재한 다음 성명을 기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24974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97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24974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97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24975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97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9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321 / 시행일: 99991231

1. 피고인의 구속여부 표시가. 공판청구사건 및 감호청구사건을 접수하여 기록표지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앞에 보기 1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 구속 또는 불구속의 표시를 한다.나. 구속의 경우에는 붉은색, 불구속의 경우에는 청색의 고무인을 찍는다.다.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뒤에 구속표시의 고무인을 찍고, 피고인의 성명 아래에 " 년 월 일 구속"이라고 주서한다.라. 공판진행중 구속피고인이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된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아래에 결정일자 및 그 사유를 주서한다.2. 구속만료일의 표시가. 구속사건을 접수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기록표지 우측 상단부 난외에 보기 2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아래 기재요령에 의하여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1) 구속사건을 접수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보기 2의 ① 및 ③ 란에 구속만료일과 최종만료일을 기재하되, ① 란에는 당해심급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구속만료일을, ③ 란에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갱신을 모두 할 경우의 최종구속만료일을 각 기재한다.예시<img src="/flDownload.do?flSeq=14599838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83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② 란에는 구속기간을 1차 갱신한 때에 그 갱신결정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3) ④ 란에는 원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구속기간갱신 결정을 한 때에 그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4) 구속기간을 2차 갱신한 때에는 그 갱신결정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만료일이 ③ 란에 기재된 최종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 란의 여백에 위 2차 갱신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다시 기재한다.(5) 2차갱신 당시에는 구속만료일과 최종만료일이 동일하였으나 그후 양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4)항에 준하여 처리한다.나. 한 사건에 구속피고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각 피고인의 구속만료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구속만료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피고인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보기 2의 고무인 아래에 보기 3의 고무인을 찍는다.3. 죄명 또는 피고인이 복수인 경우의 죄명 또는 피고인명 표시가. 죄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건명란의 죄명 앞에 가, 나, 다…….의 부호를 붙인다.나.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 앞에 1,2,3…….의 일련번호를 붙인다.다. 죄명이 2개 이상이고 피고인별로 죄명이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 1,2,3…….의 번호 다음에 해당 죄명부호를 기재한 다음 성명을 기재한다.1 보기1,2,3<img src="/flDownload.do?flSeq=14599838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83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109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형사사건”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2. "변론”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 중인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접수 이후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그 처리절차 또는 내용에 관하여 검찰공무원을 상대로 구두(전화, 문자전송, 면담 등 방식 포함) 또는 서면으로 법률상·사실상의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변호활동”이란 변론, 대리, 신청, 문의, 신문·조사·면담 참여, 서면제출 등 변호사가 그 변호권에 기해 행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활동 금지) ①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선임서나 위임장 등 변호권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②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허용하기 전에 미리 제1항의 근거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근거서류의 제출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전화에 의한 변호활동’이 있는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근거서류의 제출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확인한 후 그 변호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③ 검찰공무원은 변호사가 제1항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별지 1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청 감찰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5조(선임 등 입력)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선임서나 위임장 등 변호권의 근거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의 성명, 신분, 소속, 연락처, 선임일자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한다. 변호사가 수 명인 경우에는 모두 입력한다.

제6조(선임 등 목적의 사건문의에 대한 안내) ①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선임이나 수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건번호, 죄명, 주임검사 성명 등 사건정보를 문의한 때에는 사건관계인 본인이나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한다.② 검찰공무원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접견을 요청한 때에는 인치 또는 구금 장소 등 접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제7조(변호활동 등의 KICS 입력) ①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방문(면담)을 통한 구두 변호활동’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한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변호사 변호활동 내역’ 중 ‘출입등록’을 이용하여 그 일정을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다.②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변호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같이 등록한 후 면담할 수 있다.③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 방문(면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구두변론, ⓑ 신문·조사·면담 참여, ⓒ 서면제출 등의 변호활동을 한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변호사 변호활동 내역’에 변호사 성명, 변호활동 일자 및 유형 등을 입력한다.④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에게 제3항의 변호활동 내용 등을 정리한 서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한 제3항의 입력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⑥ 제3항의 입력 내용은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완결사건부 등에 계속 보존한다.

제8조(구두변론 관리대장 기록 등) ① 검찰공무원은 제7조의 입력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방문(면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구두변론을 한 때에는 ‘구두변론 관리대장(별지 2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기관장에게 제출한다.② 검찰공무원은 변호사에게 제1항의 구두변론 내용 등을 정리한 서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검찰공무원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방문(면담)을 통한 구두변론’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한 때에는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5조에 따라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다.④ 검찰공무원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변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과 같이 등록한 후 면담할 수 있다.⑤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한다.

제9조(변호활동 내역 등의 비공개) 검찰공무원은 수사나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선임서·위임장 등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 제7조의 변호활동 관리부, 제8조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형사사건에서 기일변경 등이 있을 때 증인등에의 통지(재형 9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616 / 시행일: 99991231

형사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을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되거나 증거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기일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증인등에게 그 사정이 전달되지 아니하여 불편을 주는 일이 있으므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준하여(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63 참조) 그 사정을 소환당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기 바랍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및 신기술 도입 등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업무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이하 ‘단장’ 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획조정실장의 추천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단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간사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자문단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904 / 시행일: 20030915

제2조 (송치결정법원의 기록송부방법) ①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 당일 송치서( 전산양식 B3522)에 소년부 송치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소년부로 송부한다.② 형사소송기록(공판기록 및 수사기록) 및 증거물은 모두 위 송치서에 첨부하여 직접 소년부로 송치한다. 다만, 기록정리의 필요로 인하여 결정 당일 송치서에 첨부하여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결정일로부터 14일 내에 추송서( 전산양식 B3523)에 의하여 추송하여야 한다.③ 송치결정법원과 관할 소년부가 동일 또는 인근 청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결정을 한 법원은 관할 소년부로 하여금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임시조치를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결정 당일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치서( 전산양식 B3522) 및 소년부 송치결정 등본(범죄사실 첨부)을 송부한다. 이때에는 전송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전송보고서 또는 출력된 통신관리보고서를 모사전송한 송치서 등에 첨부한다.④ 모사전송한 송치서 및 범죄사실이 첨부된 소년부 송치결정 등본(전송보고서 등 첨부)은 소송기록을 추송할 때 첨부하여 송부한다.

제3조 (기록등본의 송부) ① 소송기록은 그 원본을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원본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의 등본을 송부한다.② 소년부 송치결정 원본은 남아 있는 기록에 편철하고 그 등본을 기록등본과 함께 송부한다.③ 등본작성방법에 관하여는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 재일 80-3)"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송치받은 소년부의 기록처리) ①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송치서에 기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송치이후 소년부에서의 절차진행에 관계된 서류는 송치서를 시작으로 하여 순서대로 가철하고, 송부된 형사소송기록은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첨철한다.② 제2조 제3항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일단 모사전송된 송치서에 기하여 작성하되, 나중에 소송기록이 추송되면 송부된 송치서 원본으로 대체하고, 모사전송된 송치서 등과 전송보고서 등은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

제5조 (사건종결 후의 기록반환 등) 사건이 종결되면 첨철된 형사소송기록을 소년보호사건 기록으로부터 분리한 다음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소년부에서 보존하고, 형사소송기록은 송치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반환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년보호사건기록으로부터 분리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년부에서 보존한다.

제6조 (소년부가 송치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①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할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송치법원에 직접 송부하고, 검찰청에는 결정등본을 송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다시 송치받은 법원은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보호소년이 위탁되어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재구속의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다. 다만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속기간과 통산한다.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1010

1. 상고심은 파기자판 및 파기환송 판결서 사본을, 항소심은 유·무죄가 뒤바뀐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당해 판결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부전지를 붙여 원심법원으로 송부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521391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52139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원심법원은 송부 받은 판결서 사본을 재판부에 공람한 후 1년간 보존한다.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상소심은 전자적 방법으로 상소심 판결 결과를 전송하고 원심법원은 판결서를 전자적으로 공람 또는 확인함으로써 송부 및 공람, 보존 절차를 대체한다. 다만, 원심법원의 전자적 공람 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심법원은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판결서 사본을 출력하여 재판부에 공람한 후 1년간 보존한다.
형사소송기록 송부부의 보존(재형 77-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008 / 시행일: 99991231

법원사무규칙 제49조 병종 28호의 형사소송기록 송부부는 보존기간이 10년(병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 2항에 의거 처리하는 사건(영구미제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소송기록의 소재확인 등에 필요하오니 앞으로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보존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페기하지 말고 5년간 더 보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