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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 대책 추진현황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 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7.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및 실적 보고 지원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2. 차량 불법 개조 담당 공무원3. 김포경찰서 교통담당자4.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 측정 담당자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 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과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 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 ”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을 말한다.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김포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 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6. 이북5도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⑦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음택시”란 제3조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이음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호의 이음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3. “운행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이란 이음택시 이용에 따른 전체 발생요금에서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1.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3. 그 밖에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이음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5조(운행방법)① 이음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 사전에 정하여진 시간ㆍ장소에 따라 운행한다.② 이음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이어야 한다.③ 운행구간은 운행대상 마을부터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지 및 인접한 관내 읍·면·동 소재지로 한다.④ 이음택시 이용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⑤ 운행시간은 지역의 교통 및 안전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운송사업자 지정)① 이음택시에 참여하려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음택시 운송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지정된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음택시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문) 시장은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 선정과 운행방법 등 이음택시 운행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기획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음택시 운행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음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3.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내역 및 택시 요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중단) 시장은 이음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주민들의 이음택시 이용과 비용 청구액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19.4.17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66>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67>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김포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준수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인공지능(AI)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종합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총괄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공지능 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2. 인공지능의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행정ㆍ법률 등의 분야 관련 학위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3.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련 학위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총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9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사업2. 행정업무 지원용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사업3. 인공지능 기반 중앙부처 공모사업 또는 시범사업4.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김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00,000천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시정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1. “인터넷 소통매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SNS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2. "SNS”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3. “SNS 지원단”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한 시민의 행정참여ㆍ의견수렴, 시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 강화를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터넷 소통매체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제5조(인터넷 소통매체의 개설 및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인터넷 소통매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기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7>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협의 등)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인터넷 소통매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 계정 운영부서의 장(이하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은 그 밖의 부서의 인터넷 소통매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제7조(게시물의 관리)①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해 게시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시 기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인터넷 소통매체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8. 인터넷 소통매체 계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

제8조(시민 참여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시민간 상호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소통매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3.27>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인터넷 소통매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제9조(SNS 지원단 운영)① 시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 소통매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SNS 지원단은 시 기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 운영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제공·게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③ SNS 지원단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SNS 지원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⑤ 시장은 SNS 지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SNS 지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시장은 SNS 지원단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제11조(포상) 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세대에게 일제시대의 부정적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보편적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3.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사업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5. 일제시대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 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4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2471;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4조(지원 대상)①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시민이 소유한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과 임시·대체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1.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2.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김포시 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제5조(지원 기준)① 지원금액은 편도당 통행료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지원횟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지원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제2조(지원차량)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김포시가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차량(이하 “지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원한다.

제3조(지원차량 등록 등)① 지원차량 등록을 하려는 시민은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등록 정보”라 한다)를 입력하고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 카드 1개로 한정한다.1. 차량번호2. 주소3.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4. 통행료를 지원받을 계좌 정보5. 하이패스 카드 번호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7. 그 밖에 시장이 통행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민은 등록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차량 등록 또는 등록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원 대상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행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통행료의 지원 신청 방법 등)① 통행료를 지원받으려는 시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을 마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야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② 통행료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월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1. 일산대교를 통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2. 12월 통행료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을 등록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시민이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원차량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차량 등록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은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차량 등록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차량 등록 해지 신청을 받은 즉시 등록 해지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차량 등록 해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 사항에 대한 조사)① 시장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과 연계하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시민의 지원 대상 제외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록 정보의 변경 또는 지원 대상 제외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는 등록시스템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조치)① 시장은 통행료를 지원받은 시민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가 받은 통행료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금 환수에 대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행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차량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차량의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료부터 적용한다.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장려금 지원)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으로 하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 등의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3. <삭제 2017.11.10>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조사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7.11.10>1.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신설 2017.11.10>2. 가족관계등록사항 <신설 2017.11.10>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2조(심의제외 대상) 조례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사항중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사항3.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제4조(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8.28.>1. 녹지자연도 6등급 이상의 산림을 형성하고 있는 산2.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해안 등으로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3.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4. 기타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 제5항 및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ㆍ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자연경관 보전지역 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2. 지정 및 해제사유3. 기타 지정ㆍ해제와 관련된 사항

제6조(행위제한)①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2.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3.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하므로써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5.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지역 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 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관리단체 지정서)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한다.

제8조(자금보조)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9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 년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10 규칙 제294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규칙 제65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 규칙 제736호, 2022.7.20.>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24.8.2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역발전 및 자연환경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자연보호운동조직과 자연보호활동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보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김포시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을 말한다.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라 함은 자연보호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라 함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보호운동 조직과 자연보호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5b;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자랑스러운김포인상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2조 (시상부문과 인원)①김포인상의 시상부문과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 민 : 1명2. 단 체 : 1개 단체3. 공무원 : 1명②제1항 제3호의 공무원이라 함은 지방행정, 경찰, 교육및 기타공무원으로 한다.③수상대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시는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격요건)①시민은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김포시인 자로 한다. (개정 2015.12.24)②단체는 김포지역에서 결성되어 1년이상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로 한다.③공무원은 김포지역에서 실근무년수가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5조 (대상자추천) 심의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시민 및 단체 :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각급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시민 다수인의 연명 (개정 2015.12.24)2. 공무원 : 소속 기관장

제11조 (심사기준)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①시민 및 단체1. 시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자 또는 단체2. 김포시의 명예를 대ㆍ내외적으로 널리 떨치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3. 지역사회를 위해 솔선하여 헌신봉사하면서 숨은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②공무원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2.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시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3. 직무에 충실하면서 숨은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12조 (현지확인 및 공개)①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주민여론등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②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내용과 회의록에 대하여 김포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개요구시 이에 응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3 규칙 제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5 규칙 제492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김포시 자랑스러운김포인상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제2항 중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4.8.4 규칙 제515호)(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 김포시 자랑스러운김포인상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5.12.24 규칙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4.12.>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12.>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3.4.12.>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2.>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23.4.12>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23.4.12>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3.4.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2015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1.7.2.>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 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7.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성상별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내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김포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김포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김포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등 실비를 김포시협의회 구성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1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김포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른 방범대 및 연합대로 본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56>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70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0302 / 시행일: 20170302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분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방향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개정 2021.5.14.>2.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과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7>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자치계획 등)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3.27.>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3.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4.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 및 부서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본인 스스로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0조(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7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111>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2>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814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52>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53>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포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자전거”라 함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김포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를 포함한다)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방안 강구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공영자전거의 운영)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분담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의 경우 시장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관공서와 같은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6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공원, 공공기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대형 유통ㆍ판매시설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의 적정성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 의견 시책반영 사항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 관련 업무 국ㆍ소장과 도로관리ㆍ건설도로ㆍ관광진흥ㆍ교통ㆍ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관계기관(경찰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업무 담당자2.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3.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7.12>2. “공립 작은도서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3.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포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7.12>[조문신설 2017.12.27]

제6조(설치 기준 등)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12>②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7.12.27]

제7조(등록 및 폐관)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제6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단서 삭제 2023.7.12>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7.12.27] <개정 2023.7.12>

제8조(등록의 취소 등)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7.12.27]

제9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운영시간 내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하여 직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매년 신규자료를 구입·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이 김포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④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7.12.27]

제10조(지원 범위)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17.12.27]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제11조에서 이동. 2017.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7.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2.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ㆍ관리하는 김포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희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제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당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② 시장은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부서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2. 김포시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그 밖에 감면절차 및 감면요율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8.2, 2012.2.13, 2023.12.29.)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8.2, 2012.2.13, 2023.12.29.)

제4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8.2, 개정 2012.2.13,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3, 2023.12.29.)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 조제목 개정(2012.2.13)① 김포시 추모공원 및 무지개 뜨는 언덕의 사용은 관리 일련번호표 순으로 한다.(개정 2012.2.13)② 유골함 및 위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고, 규격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2.2.13, 2023.12.29.)③ 삭제[본조 신설 2005.8.2] <2023.12.29.>

제6조(안치단의 개방 등)①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개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삼우제·49제 시 연고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방할 수 있다.② 제례실은 연간 사용하며, 신정, 설날ㆍ추석 연휴, 한식, 어버이날은 성묘객의 집중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삼우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③ 안치단에는 위패 외에는 유품, 사진 등을 봉안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13]

제7조(자연장지 사용)① 자연장지의 1기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1미터(1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 당 안치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추모목에 안치하는 경우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한다.③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④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⑤ 표지의 규격은 개인장 15㎝×10㎝(가로×세로), 부부장 20㎝×15㎝(가로×세로)로 하며, 재질은 잔디장은 석재질, 수목장은 나무재질로 한다. 단, 자연장장 관리 운영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재질의 표지 사용이 가능하다. [본조신설 2015.6.10]

제8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2.29.>1. 조례 제11조, 제13조에 따른 위탁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및 연장사용허가2. 조례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3.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4. 제4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5. 조례 제16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5. 8. 8 규칙 제2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 2.13 규칙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10 규칙 제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2호, 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 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및 기반확충에 관한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2.9.21.>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법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김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김포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포시(이하 “시”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김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27>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제3조제3항제2호에서 이동, 2017.12.27>2.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3항제3호에서 이동, 2017.12.27>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17.12.27>4. <삭제 2017.12.27>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장애인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7.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0517 / 시행일: 2016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 생산품” 이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3. 김포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시설 또는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1.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2.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수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청안내) 시장은 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 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 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축하물품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수축하물품은 지급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장수축하물품 지급 첫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상 100세가 지난 사람은 100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