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5.>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한다.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4.5.>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및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4.5.>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11.27., 2022.4.5.>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2018.11.27.> <개정 2022.4.5.><단 신설 2022.4.5.>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신설 2022.4.5.>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2.4.5.>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7.>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4.5.>② 의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4.5.>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27.)

제8조(겸직 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광주광역시동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광주광역시동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광주광역시동구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7.][전문 개정 2022.4.5.]

제9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본조신설 2018.1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겸직신고)와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5.><조례 제1562호, 2022.4.5.>(「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