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01.11., 2021.12.24., 2024.7.1.>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을(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하는 사업장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16.01.11.>② 시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2016.01.11., 2021.12.24.>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2016.01.11., 2021.12.24.>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개정2016.01.11.>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2016.01.11., 2021.12.24.>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2016.01.11.>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 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2016.01.11.>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나 부피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6.01.11.>③ 수수료는 납부필증(칩)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종량제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나 단지별 운영위원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개정2016.01.11., 2021.12.24.>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의 배출시간, 배출요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배출시간은 일몰 후(18:00)부터 자정(24:00)까지로 한다.2.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의 배출요일은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로 한다.3.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의 배출요일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한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7.1.>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3. 전용수거용기에는 배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호명,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며, 수거된 전용수거용기는 건물 안으로 옮기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외의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7.1.>② 그 밖에 전용수거용기 제작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2024.7.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 <개정 2024.7.1.>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주택단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또는 5호 이상의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장소 확보 또는 전자태그 종량제 기기(RFID)를 설치하여 준공 전 신고하도록 하며, 사업 시행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삭제 <2024.7.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4.7.1.>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판매인)① 전용수거용기의 판매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수거용기 판매인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전용수거용기 판매인의 영업소 위치변경, 승계, 휴업, 폐업은「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신고로 갈음한다.[본조신설 <2024.7.1.>]

제14조(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21.12.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시의 기관명,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납부필증의 제작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제13조에서 이동 <2024.7.1.>]

제1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판매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7.1.> <개정 2021.12.24.>② 납부필증 판매인은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4., 2024.7.1.>③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제14조에서 이동 <2024.7.1.>]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6.01.11., 2021.12.24.>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제15조에서 이동 <2024.7.1.>]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4.7.1.>]

제1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② 다량배출사업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16.01.11., 2021.12.24.>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것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3. 제2호에 따라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제목개정 2021.12.24.][제17조에서 이동 <2024.7.1.>]

제19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6.01.11., 2021.6.1., 2021.12.24.>1.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별지 제4호의10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1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것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것3.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할 것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것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것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신설2016.01.11.>[제목개정 2021.12.24.][제18조에서 이동 <2024.7.1.>]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16.01.11., 2021.12.24.>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제19조에서 이동 <2024.7.1.>]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삭제<2016.01.11.>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4.7.1.>]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2016.01.11.>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4.>[제21조에서 이동 <2024.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제3호 나항에 의거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2. 1. 31일까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한자는 이 조례 제18조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2012. 1. 31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제1178호,2016.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52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5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7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3호, 제12조제1항,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