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체육 진흥의 시책 및 육성)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개정 2022.10.17.>

제4조(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시장, 경산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산시체육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0.17.>1.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22.10.17.>2. 복지문화국장<개정 2022.10.17.>3. 체육진흥과장<개정 2022.10.17.>4. 경산시체육회 수석부회장<본호 신설 2022.10.17.>④ 시장이 위촉하는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22.10.17.>1.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교수<본호 신설 2022.10.17.>2.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본호 신설 2022.10.17.>3.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본호 신설 2022.10.17.>4.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신설 2022.10.17.>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체육 진흥)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6.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생활체육 진흥)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4.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5.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6.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7.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장애인체육 진흥)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ㆍ양성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노인 체육 진흥)① 시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 노인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3. 노인 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스포츠복지 진흥)① 시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포츠복지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2. 스포츠복지 관련 국내ㆍ외 교류3.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비 보조)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체육회와 경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범위와 지급금액 및 기타 교부조건을 매년 검토 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③ 체육회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7.>

제1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경산시체육회와 경산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는「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제22조(보고ㆍ검사)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부 칙 <2021.06.03. 조례 제1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0.17.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04.15.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