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5. 4><개정 2023. 6. 9.>1.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계획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4.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7.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9.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물류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제3조(구성 및 임기)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6., 2022.6.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농정국장·경제진흥국장 및 건설교통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05.3.5, 2010.10.29, 2012.7.13, 2013.7.26, 2015. 7. 10, 2015. 7. 24>1.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7.26>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개정 2007. 5. 4, 2013.7.26>3. 관할 및 인접 시·군의 시장&#8231;군수<신설 2013.7.26>, <개정 2016.8.5.>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7.12.29.>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6.3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7.26>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7.26>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7.26>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개정 2013.7.26>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2013.7.26><개정 2023. 6. 9.>

부 칙 <제2873호,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054호), 2005.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432호), 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18) ~ (22) 생략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7)생략(78)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8231;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농정산림국장"을 "농정국장"으로, "산업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79)~(8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657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농정국”을 “농축산식품국”으로 한다.②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④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 강원도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 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⑧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⑫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⑬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⑭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별표 중 자연재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85.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자연재난</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85.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54.2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1.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 관련 피해 </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2.가뭄 관련 피해</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3.황사 관련 피해</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4.지진 관련 피해</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5.그 밖에 자연재난 관련 피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85.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3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건설방재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농축산식품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녹색자원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건설방재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해당 재난관련 수습 주무국</span></p></td></tr></tbody></table>⑮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6) 강원도 소비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7)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8)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9)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20)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855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12)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축산식품국장”을 “농정국장”으로, “건설방재국장” 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13항부터 제25항까지는 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867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⑦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12539;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제8항 생략부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