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4.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4.7. 조5180>

제4조(금고의 지정방법 등)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붙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1.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공고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2. 이미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사정으로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금고약정 해지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0.2>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6. 기타사항② 교육감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금고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평가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각급학교의 장3. 경상남도의회 의원4.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금융관련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사임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금고지정 절차)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교특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2.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3.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교육감이 자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금고는 금고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부칙 <제4743호,2020.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의 약정은 그 약정기간까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99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0호,2022.4.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3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8497호, 시행2022.1.13.)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시행2022.1.13.)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5936호,2025.10.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