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3조제11호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 하여 말한다.

제4조(센터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아동 자신의 장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각종 문화 활동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및 정서지도 프로그램 지원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10.5], <개정 2015.10.5>1. 시설 운영비2. 종사자 인건비3. 센터이용 아동급식비4. 종사자 교육비5. 프로그램 운영비6.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미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미시의회 의원2. 지역아동센터장3.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4. 교육지원청 관계자5.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6.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4. 센터의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센터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위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와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14조(지도·감독)① 삭제 <2015.10.5>②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본조신설 2015.10.5][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0.5>]

부칙 < 구미시 조례 제871호, 2011.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02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2>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