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21.12.31., 2022.3.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18세 이상 주민의 200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2.5.25., 2006.4.7., 2007.12.28., 2013.7.26., 2021.12.31.><개정 2023. 6. 9.>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4.7., 2007.12.28., 2013.7.26., 2022.3.4.>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4.7., 2013.7.26.>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7.26.>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3.7.26.>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3.7.26.>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7.26.>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13.7.26.>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과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6.4.7., 2012.7.13., 2013.7.26., 2015.1.2., 2018.9.21., 2022.10.14.>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관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7.13.>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4.7., 2013.7.26.>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4.7., 2013.7.26.><개정 2023. 6. 9.>

제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7.26.>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③ 삭제 <2006.4.7.>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사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26.>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3.7.26.>⑤ 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7.26.>⑥ 삭제 <2006.4.7.>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제10조(자료제출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임기까지로 한다.부 칙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감사기획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③-(89) 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657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농정국”을 “농축산식품국”으로 한다.②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④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 강원도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 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⑧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⑫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⑬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⑭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별표 중 자연재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85.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자연재난</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85.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54.2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1.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 관련 피해 </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2.가뭄 관련 피해</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3.황사 관련 피해</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4.지진 관련 피해</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5.그 밖에 자연재난 관련 피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85.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3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건설방재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농축산식품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녹색자원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건설방재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3.2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해당 재난관련 수습 주무국</span></p></td></tr></tbody></table>⑮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6) 강원도 소비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7)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8)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19)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20)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 생략(4)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4)~(49) 생략부칙 <제4235호, 2017.12.29.>(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97호, 2018.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부칙 <제480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35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x32b5;까지 생략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