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51028

제3조(적용범위) 본 훈령은 전ㆍ평시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개념) ① 전ㆍ평시 수송소요는 자군에서 지원하고 자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송소요는 국군수송사령부(이하 "국수사"라)에서 각 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ㆍ평시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해외물자 수송지원은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각 군 또는 국수사 책임하에 지원한다. 다만, 보안성 화물인 경우에는 자군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협조 후 지원한다.

제6조(지원범위) 전ㆍ평시 전군 수송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로ㆍ철도ㆍ해상ㆍ항공에 의한 병력ㆍ장비ㆍ물자 수송소요2. 항만ㆍ공항근무지원3. 국제운송업무(해외물자수송, 통관ㆍ보험업무, 해외파병)4. 전시 전장순환통제 소요

제7조(지원 우선순위) 수송지원 및 이동우선순위는 METT-TC(임무, 적 정보, 지형 및 기상, 가용부대, 가용시간) 요소에 의거 지휘관이 결정하며,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전투작전 지원 특수탄약 및 무기수송, 미 비전투원(NEO) 후송(필요시)2. 전투투입병력 긴급수송3. 전투중인 부대에 대한 긴급지원4. 의무 보급품 긴급수송5. 전상자의 긴급후송6. 전투작전 지원을 위한 계획수송7. 전투작전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계획수송8. 전투작전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미 계획수송

제8조(국방부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국방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수송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2. 수송관련 대내ㆍ외 기관과 협조3. 국방수송운영지시 수립 및 하달4. 국수사 지휘감독 및 전시 해외수송 과업 관련 국수사, 방사청 조정ㆍ감독

제9조(합참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합참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수사의 연합 및 합동 작전과 관련된 수송지원업무의 지휘ㆍ감독2. 연합 및 합동 수송교리 및 제도발전3. 전시 수송소요 산출지침 제공4. 합동 수송훈련 통제(합동 화물의장 및 공중투하 훈련 등)

제10조(방위사업청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방위사업청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물자 국제수송 관리 및 보험가입 관리2. 해외물자 수송관련업무(계약지원등)의 법무관련 분야 지원3. 수송대행업체 및 검정업체 관리, 등록업무 지원4. 주미 군수무관단의 수송장교 선발 및 업무협조(국수사)5. 통관의뢰서ㆍ수입승인서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송부6. 통관부대 업무지원, 기타 관련사항 통보

제11조(국수사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국수사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수송정책 및 제도발전 소요제기2. 수송전력 소요제기3. 전ㆍ평시 전군 수송소요 대 능력판단 및 통합수송지원계획 발전4. 연합 및 합동수송지원계획ㆍ수송정보체계 발전5. 전군 육로ㆍ철도수송지원, 해상ㆍ항공수송 협조 지원6. 전시 군 통제운영 민간선박, 항공기 운용의 임무 조정ㆍ통제7. 전시 미증원군 전개지원용 한국적선박(KFS) 합의각서 시행을 위한 관계부서 협조임무 수행8. 육로ㆍ철도전장순환통제 및 호송근무지원9. 항만ㆍ해변 근무지원 및 공수근무 협조지원10. 전시 해외물자수송 계획수립, 해외물자 수송ㆍ운송 대행업체관리11. 해외파병부대 해상ㆍ항공수송근무지원12. 전시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 설치 운영13. 통관부대 업무통제 및 감독, 현황유지14. 관세청과 통관업무 협조 및 발전15. 통관부대 업무지원16. 통관의뢰서 및 통관서류 접수, 관리17. 화물인수 및 수출ㆍ입 신고, 소요군 인계18. 통관예산 획득ㆍ집행, 통관대장 작성 유지19. 선하증권 원본 미도착현황 종합후 방위사업청 통보20. 월별현황보고, 기타 통관관련업무 건의

제12조(각 군 본부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각 군 본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 평시 자군능력을 초과하는 국내ㆍ외 수송소요판단 및 소요제기2. 평시 국수사에서 요청시 가용한 능력범위내 지원3. 자군 보유 수송자산 관리 및 합동 수송전력 소요제기4. 군 통제 운영선박, 항공기 동원 소요반영ㆍ관리5. 각 군 본부는 군 통제 운영선박, 한국국적선박(KFS), 항공기 운용을 위한 조직 및 체계 발전6. 평시 정기 및 부정기 수송지원 계획발전 및 변경사항을 각 군 및 국수사에 통보

제13조(각 군 작전사령부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작전사령부(이하 "작전사"라)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ㆍ평시 수송소요판단 및 수송계획 수립, 능력초과 시 소요제기2. 평시 긴급작전에 필요한 육로전장순환통제 및 철도수송소요를 국수사에 신청, 해ㆍ공군은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라)에서 종합하여 국수사에 신청3. 전시 능력 초과소요는 각 군 본부를 통해 국수사에 신청4. 전시 국수사에서 요청하는 해상ㆍ항공수송지원 소요는 능력범위 내에서 지원5. 지역지원개념에 의거 각 인가사령부에서 요청한 육로수송소요는 능력범위 내에서 지원6. 전ㆍ평시 해안양륙군수지원 부대운영 계획 수립, 시행

제14조(각 군 군수사의 임무 및 책임) 전ㆍ평시 전군 수송지원을 위한 군수사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 국수사의 육로지원능력 초과시 능력범위내에서 지원(육군)2. 군 통제 운영선박, 항공기 소요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ㆍ발전(해ㆍ공군)3. 전시 군 통제 운영선박과 항공기 수송은 국수사와 협조(해ㆍ공군)4. 전시 초과소요는 각 군 본부 및 국수사 평시 반영(각 군)5. 전시 공수근무지원(육ㆍ공군)

제15조(육로수송) ① 평시 육로수송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 육로수송은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보유능력을 최대 활용하고 능력초과 수송소요는 지역지원개념에 따라 각 군 주요사령부(이하 "주요사"라 한다) 능력범위 내에서 각 군간 상호지원 한다.2. 각 군 능력을 초과하거나 장거리 수송소요는 각 군에서 각 군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3. 국수사는 각 군 요청에 의거 편제 수송 자산을 이용하여 능력범위내 전군 지원을 하며, 용역수송(일반화물)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육군 SALS-K 탄약수송은 국수사에서 지원한다.② 전시 수송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자군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송소요는 국수사에 지원 요청한다.2. 국수사는 요청받은 수송소요에 대해서 수송지원 우선순위 및 가용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제16조(육로호송) ① 육로호송은 각 군 책임하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에 따른다.② 각 군은 육로호송 간 필요시에는 군사경찰, 지역경계 책임부대, 경찰 등과 협조하여 호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철도수송) ① 전ㆍ평시 철도수송은 국수사에서 통합 지원한다.② 각 군은 철도수송소요를 국수사에 요청하고, 국수사는 한국철도공사와, ㈜SR과 협조하여 각 군에 철도수송을 지원한다.③ 철도수송은 국수사와 한국철도공사, ㈜SR과 체결한「국군철도수송협정서」와「수서 고속철도수송협정서」에 의하여 지원한다.④ 철도수송예산은 국수사에서 획득, 집행한다.⑤ 군 철도수송을 위해 군 전용철도를 운용한다.

제18조(철도호송) ① 철도호송은 국수사 책임하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에 따른다.② 필요시에는 군사경찰, 지역경계 책임부대, 경찰, 철도경찰 등과 협조하여 호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지침) ① 해상수송은 대량 수송소요 위주로 지원한다.② 평시 해상수송은 해군 책임하에 지원하고, 해군의 소요는 자군 계통으로 신청 및 지원하며 육ㆍ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요는 국수사에서 종합하여 해군 군수사와 협조하여 지원한다.③ 평시 해군은 가용능력 범위내에서 정기 및 부정기 수송함정으로 전군을 지원한다.④ 전시 해상수송소요는 국수사에서종합하여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대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실시간 군 통제운영선박의 임무를 조정 및 통제하며 군 수송자산은 해군 군수사를 통해 해군구성군사령부(이하 "해구사"라)와 협조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제22조(민간해상수송) ① 민간선박에 의한 해상수송은 해군 책임하에 전군을 지원한다.② 민간선박에 의한 화물수송은 각 군별로 예산을 반영하고,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수사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한다. 단, 국수사는 예산가용시 전군을 지원 할 수 있다.③ 국내 민간선박에 의한 해상수송은 해운업체와의 협의 또는 계약 등을 기초로 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제24조(지원지침) ① 항공수송은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로 구분하여 수송소요를 지원한다.② 평시 고정익 항공기는 공군 책임 하에, 회전익 항공기는 육군 책임하에 지원하며, 타 군 소요는 육ㆍ공군 본부와 협조(국수사 통보)하여 지원한다.③ 평시 공군은 가용능력 범위내에서 정기 공수 및 부정기 공수 항공기를 운용하여 전군을 지원한다.④ 평시 육군은 가용능력 범위내에서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하여 전군을 지원한다.⑤ 전시 항공수송소요는 국수사에서 종합하여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군 통제운영 민간항공기 운용 임무를 조정ㆍ통제하며, 군수송자산은 공군구성군사령부(이하 "공구사"라 한다) 지상구성군사령부(이하 "지구사"라 한다) 및 육군 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라 한다)와 협조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제25조(정기공수) 공군은 지정된 구간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고정익 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를 운용하여 전군의 인원 및 화물 등을 수송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원 탑승대상은 국군장병 및 군무원, 공무수행 국방부 공무원, 허가된 일반인과 외국인, 군 가족과 예비역으로 한다.2. 화물은 군수물자 및 정부 요청 화물에 한한다.

제28조(민간항공수송) ① 평시 민간항공기에 의한 국내ㆍ외 인원 및 화물의 수송은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에 따라 각 군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② 국내 민간항공수송은 민간항공사별 군 항공수송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국제 민간항공수송은 민간항공기를 임차하여 전군을 지원한다.

제30조(육로 전장순환통제) ① 평시 육로 전장순환통제 지원은 국수사에서 실시하며, 지상작전사(이하 "지작사"라 한다), 제2작전사(이하 "2작전사"라 한다), 수도방위사령부에는 전장이동통제대대를, 전방군단과 후방지역 예하 지역방위사단 작전지역에는 전장이동통제대를 편성 및 운용한다. 전시에는 국수사에서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를 편성하여 집권화 통제함으로써 실시간 연합 및 합동 전장순환통제를 지원한다.② 육로 전장이동통제대대와 전장이동통제대는 이동차량 통제 및 육로조정 업무를 위해, 지역내 주ㆍ예비보급로의 도로교통 요충지에 육로조정소(HRP)를 편성ㆍ운용하고, 군사경찰에서 운용하는 교통통제소(TCP)를 통제하여 육로 전장순환통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③ 각 군은 육로 전장순환통제 소요를 육군지역사에 요청하고, 각 지역사는 이를 지원한다. 또한 군 주보급로 및 수도권 전용도로 또는 군지역을 벗어나는 이동소요는 국수사에 요청하고 국수사는 우선순위에 의거 이동소요를 조정ㆍ통제한다.

제31조(철도 전장순환통제) ① 국수사는 원활한 전ㆍ평시 철도군사수송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철도수송지원대(반)를 운용한다.② 각 군은 철도수송소요를 국수사에 요청하고 국수사는 철도수송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34조(항만 및 해변 근무지원) ① 평시 항만 및 해변의 발착지 근무지원은 국수사 책임하에 예하 항만운영단에서 지원한다.② 전시 연합항만 및 해변 근무지원은 국수사(C/JTMC)지침에 의거, 항만운영단과, 미 SDDC(지상전개 및 분배사령부), MSC(해상수송사령부), 599수송단이 연합 항만협조위원회(CSCC)를 구성하여 협조한다.

제35조(공수근무지원) ① 육군은 전ㆍ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수근무지원 임무를 수행한다.1. 회전익 항공기에 의한 항공수송시 공수화물 포장, 항공기 내ㆍ외부 적재 및 공수인양을 위한 공수근무지원2. 고정익 항공기에 의한 항공수송시 지상연계수송, 차량 내 화물 적재ㆍ하화 및 자군 공수화물 포장ㆍ의장② 공군은 전ㆍ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수근무지원 임무를 수행한다.1. 육ㆍ해ㆍ공군비행장에서 항공수송을 위한 적재계획, 공수화물 팔레트화, 항공기 내 화물 적재ㆍ하역, 인원 및 화물에 대한 검색을 수행한다.2. 육ㆍ해군 공수화물에 대하여 항공기 적재 전 필요시 소요군의 입회 하에 포장ㆍ의장 보강 지원한다.

제36조(수송원칙) ① 해외물자는 해외수송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송한다.②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 부대조달의 경우 해당집행기관의 장)은 수송대행업체가 해외물자를 수송할 시 가급적 한국국적 수송수단을 이용하고, 능력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의 FMS 및 상업운송 활용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③ 해외물자의 국제운송 시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3항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은 각 호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계약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재고 고갈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이 초래될 긴급 수리부속2. 시효성 물자(화학약품, 혈액, 의약품, X선 재료, 기타)3. 승인된 사업이 해상수송기간 이전에 도착되어야 할 시한성 물자4. 상업구매물자로서 동시 수송물량(선하증권, 건당물량)이 극소량으로 최저기본 운임이 해상수송보다 경제적인 경우5. 위험화물 등 전용운송수단 이용이 불가피하고,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경제적일 경우⑤ 선박 및 항공기의 지정은 수송대행업체가 담당한다. 다만, 국수사 및 방위사업청이 지정하거나 군 보유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송대행 계약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수송업무의 관장) ① 국수사 및 공군 제60수송전대는 해외물자의 선적국가 인도지점부터 국내 통관부대의 보세지정 장소까지의 국제 수송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평시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한다.② 국수사(항만단)는 통관부대의 보세지정 장소에서 최종 목적지간 국내 육로, 철도수송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소요군에서 직접수송하고 화물의 특성상 항만단 지원장비로 수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용역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③ 소요군의 수송자산으로 도저히 운송이 불가하거나 위험물자 등 특수화물인 경우에는 국수사의 지원을 받아 조치하거나 사업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용역운송을 시행할 수 있다.④ 국수사는 해외물자 수송시 방위사업청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⑤ 방위사업청은 해외물자 수송에 필요한 계약관련 사항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연동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8조(FMS 수송대행계약 및 수송) ①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FMS 물자의 수송을 위하여 FMS 수송의 특수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방법 및 업체를 결정한다. 단, 전시 국수사 능력 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② 방위사업청(평시)은 미국 정부로부터 오파수락서(LOA)를 접수하고 국수사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③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미국의 수송제도 및 절차에 따라 FMS 물자가 수송대행업체에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군사지주소록(MAPAD)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성산하 해당기관에 변경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송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상업구매 수송대행계약 및 수송) ①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는 상업구매 해외물자 수송을 위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송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전시 국수사 능력부족시에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② 상업구매물자를 용역차량으로 육로수송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과 소요군 군수사는 육로수송에 대한 용역비를 조치하고 국수사와 협조한다.③ 국수사(평시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계약내용을 수송대행 업체에 통보한다. 단, 계약정보를 전자문서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방위사업청은 국외조달 계약내용을 수송대행 업체에 통보한다. 단, 계약정보를 전자문서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통관업무 관장) ① 통관수행부대별 외자구매물자의 통관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대구 이북지역(대구 포함)은 공군 제60수송전대가 관장하고 대구 이남지역은 국수사가 관장한다.② 통관부대는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치사항을 방위사업청 및 세관과 협조하여 처리하고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 제도 개선사항, 통관관련 중앙부서와 협조가 요구되는 분야 등은 국방부에 건의하여 조치한다.

제41조(통관업무 출입국심사, 검역업무 처리절차) ① 방위사업청은 계약 체결 후 모든 계약서를 통관부대에 송부한다. 단, 계약정보를 전자문서 교환체계(EDI)로 송부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방위사업청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추가서류(수입승인서, 수입허가서 등)가 있을 경우 이를 통관부대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통관부대는 선적서류를 접수한 즉시 통관서류를 작성하여 화물이 보세지정 장치장에 입고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일 기준 항공물자는 3일이내, 해상물자는 7일이내에 통관 완료하여 조기에 인수부대로 인계하여야 한다.④ 통관부대는 통관서류 원본으로 통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관의뢰서와 수송대행업체의 통관서류를 상호 대조하여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때는 방위사업청 및 수령부대에 통보하고, 통관업무 완료 후 방위사업청에 통관서류를 접수하여 대조, 확인하고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때는 방위사업청 및 수령부대에 통보한다.⑤ 통관부대는 국립과학연구원으로부터 특수물자의 통관을 위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통관부대는 해외도입물자 통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물자를 검수한다.1. 수송대행업체 입회하에 검수한다.2. 포장개봉, 장비성능검사, 내용품 확인 등은 할 수 없다.3. 선하증권(운송장) 적하목록에 의한 과부족 및 포장상태 이상유무 등 외관상태를 확인한다.4. 파손, 개봉, 도난흔적 발견시 필요한 경우 수송대행업체에 검정을 의뢰한다.5. 위험물은 소요군의 안전검사관과 합동 검수한다.⑦ 군 수송기 탑재물자 통관, 출입국심사, 검역 중 해외 파병 관련 임무는 국수사에서 수행하고, 기타 임무는 공군본부에서 해당 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제43조(보험업무의 관장) ① 해외도입물자의 보험업무는 수송대행업체가 대행한다.② 보험업무는 수송대행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한다.③ 보험계약시 요율은 해당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요율을 적용한다.

제44조(보험가입 시기) FMS 및 상업구매 물자는 매 선적건별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포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사가 화물이 도착한 후에도 보험을 인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상업물자 보험) ① 보험가입 범위는 FMS 물자의 경우 해외 보급지의 최초 화물 불출지점에서 소요군 최초 화물 인수창고이며, 상업물자는 지정 운송인계지점에서 소요군의 최초 화물 인수창고까지이다. 단, 해외로 반출되는 화물은 운송인에게 인계 완료시까지로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체결 후 가격조건이 매수인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주어지는 구매계약에 대하여 운송 및 보험가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국수사에 의뢰한다.③ 국수사는 방위사업청이 통보한 해외 정비물자 계약서에 의하여 해외 후송시는 정비전 물자대를, 정비후 도입시는 정비후 물자대를 기준하여 각각 보험가입 한다.

제46조(보험가입 조건 및 정산) ① 해상 및 항공적하보험 가입시 보험자협회의 적화(敵貨) 약관 ICC(A), ICC AIR의 조건으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물의 특성에 따라 담보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② 상업구매 수송대행업체는 보험가입 후 방위사업청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수송비 청구와 동시에 보험료를 청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 지불한다.1. 운송비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2부2. 보험증권3. 선하증권(BILL OF LOADING)4. 송장(INVOICE)5. 화물목록(PACKING LIST)6. 외환고시 환율표 등의 증빙서류7. 검정료 청구서 등

제47조(검정업무) ① 방위사업청은 하자구상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된 국제공인검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② 검정업체는 사업관리기관(소요군)이 검정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검정실시 후 검정실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에 검정료 청구를 의뢰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하여 지불 조치한다.

제48조(하자발생 확인 및 검정) ① 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은 물자인수 즉시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청과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국제공인 검정회사의 검정을 받는다.1. 검수결과 하자 개연성이 있는 경우2. 육안으로 하자로 판단하기 불분명한 경우3. 기 통보된 하자건 중에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4. 기타 개봉 전 또는 개봉 후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적금액이 500불 이하이거나 군수품의 가격이 검정수수료 금액 이하인 경우, 국내무역대리점을 포함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49조(운송 하자처리 절차) ① 운송하자는 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이 관련 증빙을 갖추어 방위사업청에 제기한다. 이때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때에 하자로 판명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운송업체로부터 하자확인 서명을 받고 파손 사진 등 제 증빙을 확보하여 수송하자 발생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에 하자구상을 의뢰한다.② 방위사업청은 하자보고서 접수 후 수송대행업체를 통하여 보험회사에 하자 구상을 의뢰하고 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현금을 구상 받은 때에는 국고세입 조치한다.2. 현품 구상시는 현품이 인수 기관 또는 부대에 인도되도록 조치한다.3. 국ㆍ내외 업체에 의한 정비를 수행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조치한다.4. 방위사업청은 수송대행업체가 판매업체나 정비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운송용역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0조(운송하자 구상 시 구비서류) 운송하자 구상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FMS 운송하자일 경우 운송하자보고서(Transportation Discrepancy Report: TDR, DD Form361)2. 선하증권(B/L 또는 AWB)3. 송장(INVOICE) 및 선적서류4. 화물 인계ㆍ인수서5. 검정한 경우에 검정보고서6. 기타 하자 입증자료

제51조(하자종결 처리) 수송하자 종결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수 기관장 또는 부대장은 현품 및 정비 구상 완료된 하자종결 물자에 대하여 즉시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2. 방위사업청은 현금 구상 완료된 하자 종결물자에 대하여 인수기관(부대)에 통보한다.

제52조(개 요) 육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라 한다)의 사(여)단급 이상, 해군의 함대사 이상, 공군의 비행단 이상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주한미군사(이하 "소요제기 부대"라 한다)는 연 1회 전시통합수송지원 계획 및 전시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서 내에 반영될 소요를 지원책임부대 및 기관에 제기한다.

제53조(수송소요제기 절차) ① 소요제기 부대는 전시 자대 연간 소요 대 능력을 판단하고 능력초과 소요를 산출하며 수송수단별로 전군 또는 지역지원 소요로 분류한다.② 전시통합수송소요는 당해 연도 합참 지침에 따라 소요제기 한다.③ 전시 해외수송소요는 각 군 군수사에서 전시 조달소요를 근거로 작성하고, 각 군 본부에서 검토후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④ 방위사업청은 각 군 본부로부터 접수한 해외조달 소요를 검토하여 전시 해외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 및 기관에 전시 조달계획을 통보한다. 각 군의 군수사는 전시 조달계획을 기초로 해상 및 항공 해외조달 수송소요를 국방수송정보체계 전시모드에 입력하여 국수사에 소요제기하고 국수사는 통합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⑤ 전시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 소요는 소요제기 부대 및 병무청 등 정부부처 등이 국방수송정보체계 전시모드을 통하여 지역내 전장이동통제대대(대)에 소요제기하고 책임지역 외 이동소요는 지역내 전장이동통제대대(대)을 경유하여 국수사로 소요제기한다.

제54조(소요제기 시기) ① 소요제기 부대는 전시 통합수송소요 중 피지원소요를 육로, 철도, 해상, 항공(고정익/회전익) 수송수단으로 구분하여 일자, 목적, 구간, 품명, 물량(명/톤수), 용적 등을 포함하여 F-1년 7월까지 소요제기(입력)한다.② 소요제기 부대는 전시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 소요를 일자별 국방수송정보체계 전시모드에 F-1년 7월 까지 소요제기(입력)한다.

제55조(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 수립) ① 합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수사는 각 군에서 접수한 수송소요를 종합한 후 해상수송소요는 해구사와, 고정익 항공수송소요는 공구사와, 회전익 항공수송소요는 지구사 및 공구사와 지원가능여부를 협조한다.② 각 군 본부는 국수사에서 협조 및 요청하는 타군 수송소요에 대하여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지원가능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수사 및 지원부대에 통보한다.③ 국수사는 각 군에서 신청하는 수송소요와 국수사 자산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수송소요을 종합하고 필요시 각 군 본부와 협조하여 수송소요 대비 수송수단의 전환을 검토하며, 합참의 검증을 거쳐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련기관 및 부대에 계획을 공유한다.④ 지역 지원개념에 따라 각 군 지역사간 상호지원 소요 및 계획은 해당 부대별로 작성하여 통보한다.⑤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서는 합참의 지침에 의거 국수사가 소요제기 부대에서 국방수송정보체계 전시모드에 입력한 이동소요를 종합하고, 전군 주ㆍ예비보급로에 대한 능력을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을 수립 후 합참의 검증을 거쳐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련기관 및 부대에 계획을 공유한다.

제56조(수송계획 작성순기) ① 국수사는 각 군 책임하에 지원되는 타군지원 수송소요를 F-1년 8월까지 각 군 본부에 통보한다.② 각 군 본부는 자군 능력을 고려한 수송지원계획을 수립 F-1년 9월까지 국수사에 통보한다.③ 국수사는 F년도 전군수송지원계획을 F-1년 10월까지 수립한다.④ 각 군 주요사는 지역지원 개념에 따라 F-1년 10월까지 수립한다.⑤ 국수사는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서를 F-1년 10월까지 수립한다.

제57조(계획작성간 부대별 임무) ① 인가사령부 및 국직ㆍ합동부대, 주한미군사는 합참지침에 따라 예하부대의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소요신청을 감독하며, 예하부대 소요에 대하여 자체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인가사령부 및 국직ㆍ합동부대, 주한미군사는 수립된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수송계획 및 지원능력을 초과하는 소요를 작전성 검토(예년 대비 증감 현황, 작전환경 변화 등) 후 그 결과와 함께 국수사에 제출하고, 합참은 최종 통합수송지원계획에 반영된 결과를 해당 인가사령부 및 국직ㆍ합동부대, 주한미군사는 자체 전시 수송지원 계획에 환류하여 반영한다.③ 국수사는 합참의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소요제기 부대에서 제출한 소요를 종합ㆍ검증ㆍ분석(수송분야 : 수송지원 가능여부 수송수단ㆍ시기 적절성 등), 하여 전군 수송지원 자산 할당건의 및 지원계획을 합참에 보고하고, 합참에서 최종 검증된 전시 통합수송 지원계획 및 육로 전장순환통제계획을 주요부대에 비밀(CD)로 분배하고, KJCCS에 탑재한다.④ 합참은 연도별 작성지침 하달 및 순회교육을 주도하고 국수사에서 제출한 통합수송지원계획에 대하여 각 군 본부 및 정부기관 등 유관기관과 ‘검증회의’를 통해 최종보완하여 통합수송지원계획을 수립 후 필요시 F-1년 12월까지 소요제기 부대 및 기관으로 통보한다.

제59조(수송신청 및 지원체계) 전ㆍ평시 수송수단별 신청 및 지원 체계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 신청 및 지원체계도<img id="158167211"></img>2. 전시 신청 및 지원체계도<img id="158167213"></img>

제61조(육로수송 신청절차) 육로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시가. 계획수송1) 신청시기 : 수송희망 전주 목요일까지(신청서 접수부대 도착일자기준)2) 신청계통가) 지역지원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나) 전군지원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 국수사　 * 전군지원은 각 군 인가사령부 능력 초과 시 신청한다. 단, 국가재난 및 주요상황 발생시 국방부 통제 하 각 군 육로수송자산을 통합운용한다.3) 신청 :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 신청하며, 제한시는 양식(별지 제3호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신청나. 미계획수송1) 신청시기 : 수송희망 48시간전(신청서 접수 부대 도착시간 기준)2) 신청계통 : 계획수송 신청절차와 동일3) 신청 :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 신청하며, 제한시는 양식(별지 제3호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신청다. 용역수송1) 신청시기 : 수송희망 전주 소요일까지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 각 군 본부 → 국수사3) 신청 :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 신청하며, 제한시는 양식(별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신청　 ※ 육군 인가사령부는 육로수송 신청시 육본을 경유하여 신청2. 전 시가. 계획수송 신청절차는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서에 반영된 소요를 수송희망일 48시간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한다.나. 미계획 수송은 전시 통합 수송지원계획서에 미반영된 수송소요는 수송희망일 72시간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후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하여 국수사 또는 각 군에 신청한다. 단 긴급소요는 발생 즉시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한다.

제62조(육로수송 지원절차) 육로수송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시가. 계획수송 지원절차1) 지원계통가) 지역지원 : 각 군 인가사령부 → 수송부대 → 신청부대나) 전군지원 : 각 군 인가사령부 → 국수사 → 수송부대 → 신청부대2) 지원계획 통보 : 국수사 및 각 군 인가사령부에서는 지원계획을 사용전월 25일까지 수송부대 및 신청부대에 지시 및 통보하여야 한다.나. 미계획수송 지원절차1) 지원계통 : 계획수송과 동일2) 지원계획 통보 : 국수사 및 각 군 인가사령부에서는 지원계획을 사용 48시간전까지 수송부대 및 신청부대에 지시 및 통보하여야 한다.다. 용역수송 지원절차1) 지원계통 : 국수사/ 각 군 인가사령부 → 용역 운송업체 → 신청부대2) 지원계획통보 : 국수사/ 각 군 인가사령부는 지원계획을 수송희망 전주 금요일까지 용역 운송업체 및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2. 전 시 (계획수송 / 미계획수송)가. 지원계통1) 지역지원 : 평시와 같다.2) 전군/군별 지원가) 전군 지원 : 국수사 → 육로수송단 → 신청부대나) 군별 지원 : 각 군 본부 → 작전사 → 수송부대 → 신청부대나. 지원계획 통보 : 국수사 및 각 군 주요사는 지원계획을 수송희망일 24시간전까지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다. 국수사의 수송능력을 초과시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를 통해 미측에 육로 수송자산 지원을 협조 요청한다.

제63조(도로사용 신청 및 인가절차) 도로사용신청 및 인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사용 신청대상가. 일반차량 5대 이상나. 중장비 차량(길이 18m, 높이 3.9m, 폭 2.5m), 탄약 및 폭발물 차량, 포견인 및 유조차량, 경장갑차 1대 이상다. 단, 전시 전군 주ㆍ예비 보급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국수사에 도로사용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2. 도로사용 인가권자가. 전방 사단지역 : 사단장나. 지작사 및 2작전사 예하 지역방위사단 지역내 : 군단장 또는 지역방위사단장(전장이동통제대장)다. 지작사 및 2작전사 지역내 : 작전사령관(전장이동통제대대장)라. 전군 주ㆍ예비 보급로 이동 : 국군수송사령관마. 수도권 군 전용도로 : 수도방위사령관3. 신청 / 인가절차도로사용 신청 및 인가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img id="158167215"></img>가. 신청시기 : 도로사용 24시간전(긴급시 12시간전)나. 신청양식 : 일반도로는 별지 제3호 서식, 전군 주ㆍ예비보급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한다.다. 신청방법 : 평시 국방수송정보체계 신청, 불가시 공문 또는 긴급시 유선으로 신청한다(별지 제4호 서식 참조).라. 인가통보 : 인가권자는 신청부대 도로사용 12시간전(긴급시 6시간전)에 출발시간 및 주요경유지점 통과시간 등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인가된 내용은 전장순환통제기구(HRP, TCP)에 지시하여 이동을 통제한다.마. 도로사용 인가시 포함할 사항으로는 각 전장이동통제부대는 도로사용 인가번호 하달시 효과적인 육로조정을 위해 칸보이 인솔자에게 아래 내용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1) 지정된 도로, 속도, 차량대형 및 통제시간 엄수2) 도로사용 인가번호 부착3) 교통이 빈번한 지점에서의 지시에 순응4) 육로 조정소 및 교통통제소 요원의 지시에 순응5) 이동간 각종 정보사항과 도로피해 및 제한사항등을 육로조정소와 교통통제소에 전파4. 도로사용 인가번호(칸보이 번호)는 실제 이동하는 행군제대의 인가번호 및 일자등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동일한 구간을 왕복하는 부대의 행군제대는 1개의 도로사용 인가번호를 부여한다.가. 국수사 인가번호 : 국수사에서 부여하는 도로사용 인가번호는 연도별 연속일자(쥴리안 데이트), 국가별(한국군:K, 미군:A)로 구분하여 부여한다.나. 주요 사령부에서 부여하는 도로사용인가번호는 육군 작전사는「A」, 군단은「B」, 사단은「C」로 표시한다.다. 부여된 인가번호는 필히 차량에 표기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1/4톤 차량은 엔진덮개 측면에 기타차량은 문짝 좌ㆍ우측에 분필 또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표기하며 우천시에는 운행책임자의 우측상단에 32절지 크기로 작성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64조(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의 임무) 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가 수행해야 할 세부 임무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도수송은 계획수송과 미계획수송으로 구분하며 국수사는 유관기관(한국철도공사, ㈜SR 등)과 협조하여 군전세객차를 포함한 철도수송을 지원하며, 예하부대를 통제한다.2. 철도수송지원대 및 철도수송지원반(TMO)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지역내 철도수송소요(병력/ 화물) 접수 및 처리, 조정나. 피지원부대 및 관련 수송기관과 협조다. 화물 적ㆍ하화 작업감독 및 확인라. 철도 전장순환통제 임무수행(중계/ 예보)마. 지역내 병참선관리 및 제원수집바. 여행장병 편의 및 안내제공3. 철도수송지원대(반) 설치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58167225"></img>4. 호송대대는 철도 수송간 인원 및 화물의 호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운영한다.가. 전세객차 운용이나 병력수송간에는 호송대대에서 호송요원을 편성하여 탑승자에 대한 신분확인, 질서 유지 및 안전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나. 철도 /육로 화물 수송간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시 호송대대에서 호송 요원을 운용하며, 탄약호송 등 상황을 고려 무장호송(총기 / 탄약휴대)을 실시할 수 있다.다. 나목에 의거 평시 무장호송간 국군수송사령관 판단하에 초기 적절한 대응을 위해 흑복 착용,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의 장비를 추가 운용할 수 있다.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별 물자ㆍ병력 수송간 호송이 필요한 경우 국수사에 호송을 요청하고 국수사는 호송대대의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제65조(철도수송 신청절차) 철도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시가. 화 물1) 신청 시기가) 탄약화물 : 50근무일 전나) 특대화물 : 30근무일 전(대상장비 : 별지 제9호 서식 특대화물제원표 참조)다) 일반화물 : 14근무일전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주요사 → 국수사(철도과)3) 신청방법가) 훈련, 부대이동 등 단체수송 : 공문으로 신청나) 수료병력 수송 : 공문, 메일 신청나. 병 력1) 신청 시기 : 20근무일 전(300명 이상 또는 5량 이상의 인원탑승 시)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주요사 → 국수사(철도과)3) 신청방법가) 별지 제7호 서식 활용하여 공문으로 신청나) TMO로 별지 제7호 서식 활용하여 메일과 유선 병행 통보2. 전 시가. 계획수송 신청은 전시 수송지원계획에 반영된 소요로서 수송희망일 48시간 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 별지 제8호 서식 활용)하여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 국수사에 신청한다.나. 미계획 수송은 전시 수송지원계획에 미반영된 수송소요로서 수송희망 72시간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하여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 국수사에 신청한다. 단 긴급소요는 발생 즉시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한다.

제66조(철도수송 지원절차) 철도수송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시가. 화 물1) 임시열차 조성 및 지장검토 : 국수사(협조관실) → 한국철도공사(물류수송처)2) 화차 신청 : 피지원 철도수송지원반(TMO) →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 담당역3) 국수사는 임시열차 조성 및 지장검토, 신청 결과를 최종 협조하여 3근무일 전까지 지원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국방수송정보체계로 통보한다.나. 병 력1) 임시열차 조성 : 국수사(협조관실) → 한국철도공사(여객마케팅처, 열차운영단)2) 국수사는 임시열차 조성 결과를 최종 협조하여 3근무일 전까지 신청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3) 정기 군전세 객차는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 및 국수사 운영계획에 따른다.2. 전 시가. 화 물1) 임시열차 조성 및 지장검토 : 국수사(C/JTMC) → 한국한국철도공사(합동수송통제실)2) 화차 신청 : 피지원 철도수송지원반(TMO) → 한국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 담당역나. 병 력1) 임시열차 조성 : 국수사(C/JTMC) → 한국한국철도공사(합동수송통제실)2) 정기 군전세 객차는 국수사(C/JTMC) 통제하 운영한다.

제68조(해상수송 신청절차) 해상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시가. 군 함정에 의한 해상수송1) 정기수송(계획 / 미계획)가) 해군ㆍ해병대 정기수송 소요는 해군 군수사로 신청하고, 육ㆍ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요는 국수사를 경유하여 해군 군수사로 신청한다.나) 정기수송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수송일 10근무일 전까지 신청한다.2) 부정기수송 : 정기수송에 미반영된 수송소요를 말하며, 수송일 45일 전까지 해군 군수사로 신청한다.나. 민간선박에 의한 해상수송1) 인원수송가) 탑승대상은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에 따른다.나) 탑승대상자는 해당선사에 해상후급증을 제시하고 승선권과 교환 후 승선한다.다) 해상후급증은 승선일 기준 3근무일 전까지 사용자가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직접 신청하며, 부대별 승인권자의 승인 후 사용한다. 세부 해상후급증 발급절차는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용지시를 따른다.라) 20명 이상 부대별 단체이동 시에는 탑승일 기준 7근무일 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로 단체후급을 신청한다. (근거서류 첨부, 전체 명단 입력)2) 화물수송가) 화물수송은 사용 기준 3근무일 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통하여 신청한다.나) 신청 시 적재화물의 길이, 넓이, 높이, 무게 등의 제원과 일반, 위험,유류, 탄약 등의 화물종류, 화물 취급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명시한다.다) 기타 세부 신청 절차는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를 따른다.2. 전 시가. 계획수송, 미계획수송 모두 첨부양식(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하여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하여 국수사에 신청하고, 국수사는 종합된 소요를 해군 군수사에 통보하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계획수송은 전시 통합 수송지원계획에 반영된 소요를 말하며 수송희망 5일 전까지 보고한다.2) 미계획수송은 전시 통합 수송지원계획에 미반영된 소요를 말하며 수송희망 7일 전까지 보고한다. 단, 긴급소요는발생 즉시 요청한다.

제69조(해상수송 지원절차) 해상수송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시가. 군 함정에 의한 해상수송1) 정기수송(계획 / 미계획)가) 해군 군수사는 소요를 종합하여 지원 가능성을 검토 후 해군 작전사와 협의하여 지원한다.나) 해군 군수사는 수송일 5근무일 전까지 접수된 소요를 종합하여 소요ㆍ지원부대(서)에 통보한다.다) 군 함정 수송품목은 민간선박으로 지원이 제한되는 품목(안전, 보안상 취약한 품목 등)을 우선하여 지원한다.2) 부정기 수송해군 군수사는 신청된 소요를 검토, 승인하고 수송일 30일 전까지 신청부대에 지원계획을 통보한다.나. 민간선박에 의한 해상수송1) 화물수송가) 해군ㆍ해병대의 화물수송은 해군 군수사가 종합하여 선박회사와의 계약으로 지원한다.나) 육군,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수사가 종합하여 선박회사와의 계약으로 지원한다.다) 공군은 소요제기 부대가 직접 선박회사와 계약하여 지원한다.2. 전시가. 전시에 해군 군수사는 계획, 미계획수송 판단 및 조정 결과를 수송지원 3일 전에 국수사에 통보하고, 통보된 날 실시되는 연합이동조정위원회(CMSB)를 통해 조정사항을 협조한다.나. 해군 군수사는 연합이동조정위원회(CMSB) 결과를 반영하여 해상수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일 기준 48시간 전까지 국수사에 통보한다. 이후 조정된 수송계획은 24시간 전까지 통보한다. 국수사는 요청부대에 해상수송 계획을 즉시 통보한다.

제71조(항공수송 신청 및 지원절차) 항공수송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1. 평 시가. 정기공수 신청 및 지원절차1) 인 원가) 탑승희망자는 1근무일전(10:00기준)까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국방수송정보체계에 게재된 정기공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한다. 다만, 위탁교육생 및 예비역은 탑승기지 종합수송지원반으로 유선(대표전화 : 각 부대별 지역번호 + 0909) 신청이 가능하다.나) 공군 군수사(제60수송전대)는 신청자를 종합 검토한 후 운항 1근무일전 14:00까지 탑승인가내역을 정기공수 신청시스템에 공지 및 안내한다.다) 탑승이 승인된 자는 탑승 대상ㆍ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휴가증, 출장증 등)를 지참하고,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탑승기지 종합수송지원반에 도착하여 탑승 수속을 마쳐야 한다.라) 탑승인가 취소 희망시 운항 1근무일전(16:00 기준)까지 제60수송전대장 또는 탑승기지 종합수송지원반장에게 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인가취소 요청없이 미 탑승시 탑승일 기준 3개월간 정기공수 항공기 탑승을 불허한다.2) 화 물가) 발송의뢰 부대장은 인근 공군기지 종합수송지원반장에게 수송희망 1근무일전(10:00 기준)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 또는 공문서로 신청한다.나) 공군 군수사(제60수송전대)는 화물발송의뢰 부대장에게 인가여부를 운항 1근무일전 14:00까지 통보한다.다) 인가받은 신청부대는 수송희망 1근무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화물명세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항공화물 검색인 날인을 한 화물과 함께 종합수송지원반장에게 인계한다.라) 항공화물은 완전박스로 포장한 후 외부에 다음과 같은 주기표를 부착하여 종합수송지원반에 인계한다.<img id="158167227"></img>나. 부정기 공수 신청 및 지원절차1) 고정익 항공기가) 육ㆍ해군, 국방부 직할부대는 수송희망 2주 전까지 부정기공수 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첨부하여 인원공수는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작전과, 화물공수는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수송/물류과에 신청한다. 육ㆍ해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공군본부와 국수사에 동시 통보한다.나) 공군본부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수송희망 2근무일전까지 소요 군에 지원계획을 통보한다.2) 회전익 항공기가) 해ㆍ공군, 국방부 직할부대는 회전익 항공기 수송소요를 수송희망 3근무일 전까지 연합공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ㆍ공군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국방부 직할부대는 합참 항공드론작전과에 신청한다. 이때 신청 해ㆍ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수사에 동시 통보한다.나) 육군본부 및 합참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수송희망 2근무일 전까지 신청부대에 지원 계획을 통보하며 육군항공사령부에 항공기 지원을 지시한다.2. 전 시가. 계획수송 신청절차1) 계획수송 중 공수착륙 소요에 대해서는 72시간전까지, 공중투하 소요에 대해서는 5일전까지 연합공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 국수사로 신청한다.2) 고정익 항공기 지원 수송소요에 대해 국수사는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와 협조하고,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는 공구사와 협조하여 지원한다.3) 회전익 항공기 지원 수송소요에 대해 국수사는 지구사 및 공구사와 협조하여 지원한다.4) 국수사는 군통제 운영항공기 수송소요에 대하여 민항공통제단 임무를 조정·통제하여 지원한다.나. 긴급수송 신청절차 : 긴급소요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각 군 인가사령부 경유, 국수사로 신청한다. 국수사는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와 협조하고,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는 공구사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제7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10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