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0.)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제4조(기능)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0.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10.10.)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별표"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구 분 │금 액(원)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수 당 │100,000 │대구광역시 서구 ┃┃ │ │ │각종 위원회 ┃┃ │ │ │실비 변상조례 ┃┃ ├─────┼─────────┼────────┨┃ │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여비규정 ┃┃ │여 비 │공무원 : 해당직급 │ ┃┃ │ │ │ ┃┃ ├─────┼─────────┼────────┨┃ │심사 또는 │200,000 │ ┃┃ │자 문 비 │ │ ┃┠───────┼─────┼─────────┼────────┨┃주민참여감독자│수 당 │20,000 │예산범위내 ┃┗━━━━━━━┷━━━━━┷━━━━━━━━━┷━━━━━━━━┛부 칙 (2015. 2.23.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 략)⑤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⑨ (생 략)부 칙 (2016. 9. 30.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 및 부분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하며, 위원장은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부 칙 (개정 2018.08.10.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0.10.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