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반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7, 2013.05.16 2023.04.17.〉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단서삭제 2001.12.29> <개정 2013.05.16>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명예반장의 위촉)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의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6조(업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곧바로 해결하고 다른 기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③ 처리상황을 다음 반상회 때 알려주며 장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년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4(반운영위원회)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반상회 의제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결의 사항의 실천 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부 칙 (1975.07.05 조례 제3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반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②(경과조치)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6.04.18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197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05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4.15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1978년 5월 1일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3.19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8.27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2.31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3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0.24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8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2.10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2.19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4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03.28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13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24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15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9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8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29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06 조례 제16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 하 생 략부 칙 (2003.07.11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 하 생 략부 칙 (2004.05.27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 하 생 략부 칙 (2006.08.17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05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25,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3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