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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① 「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3. 위 각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감염병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60329 / 시행일: 202603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엠폭스(MPOX)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나.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회충증나. 편충증다. 요충증라. 간흡충증마. 폐흡충증바. 장흡충증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두창나. 폴리오다. 신종인플루엔자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마. 콜레라바. 폐렴형 페스트사. 황열아. 바이러스성 출혈열자. 웨스트나일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탄저나. 보툴리눔독소증다. 페스트라. 마버그열마. 에볼라바이러스병바. 라싸열사. 두창아. 야토병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매독나. 임질다. 클라미디아감염증라. 연성하감마. 성기단순포진바. 첨규콘딜롬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나. 일본뇌염다. 브루셀라증라. 탄저마. 공수병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자. 큐열차. 결핵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타. 장관감염증1) 살모넬라균 감염증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파. 니파바이러스감염증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사.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결핵나. 홍역다. 콜레라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폴리오차. 수막구균 감염증카. 삭제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엠폭스(MPOX)　12.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의 국어책임관으로 하며, 국어책임관은 대변인이 겸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운영지원과장2. 기획재정담당관3. 감염병정책과장4. 위기관리총괄과장5. 진단관리총괄과장6. 예방접종정책과장7. 만성질환관리과장8. 연구기획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질병관리청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무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③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질병관리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 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ㆍ감독) ① 주관부서는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1. 제3종시설물 지정<img id="133431689"></img>　2. 재검토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1204 / 시행일: 202012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감사담당관(「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기준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범죄에 관련된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다. 계약 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위 금액은 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각급 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질병관리청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1204 / 시행일: 20201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보건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본부 및 소속기관 해당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5. 제11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촉을 요청한 경우7. 기타 옴부즈만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2. 제1호를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권고3.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기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④ 옴부즈만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정권고·건의·의견표명 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권고(건의)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의 직무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회의에는 대표옴부즈만을 두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 호선(互選)하거나 청장이 지명한다.③ 대표옴부즈만은 회의의 소집, 진행 및 의결 등 그 운영을 총괄한다.④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⑥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정한다.

제6조(자료요청 등) ① 옴부즈만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열람) 요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옴부즈만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한 감사담당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일시, 요청자, 건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요구사항 반영) ① 감사담당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부터 받은 시정권고·건의·의견표명 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건의·의견표명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한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질병관리청과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② 관련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금지)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직2. 그 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② 옴부즈만은 제1항 각 호의 직을 수행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1명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외부위원은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이 규정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조사·연구의 활성화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질병 연구 및 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술활동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빅데이터과장으로 한다.

제3조(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 편집 및 홍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② 위원장은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논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회의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결과를 간사가 정리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거친 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질병관리청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는 질병관리청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신청대상)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질병관리청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2. 질병관리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관련 서류 (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②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승인기준) 후원명칭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한 행사가 제4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인지에 관한 사항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4.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인지도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에 관한 사항5. 행사내용의 충실성, 우리 처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6.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소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승인절차)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기관 또는 단체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에 대하여는 청장 보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는 각 단체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준수요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는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역(행사 일시, 장소, 주최단체 등)에 관한 사항2. 행사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 구분)에 관한 사항3. 행사진행 세부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내용과 행사명, 행사일자 및 장소, 행사내용등이 동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③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가 기한 내에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질병관리청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그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소관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보관ㆍ관리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1. 13.>②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흉부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병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흉부내과장을 QI실장으로 임명하고 QI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6. 1. 13.>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QI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6. 1. 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흉부내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1. 13.>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6. 1. 13.>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계획 및 수행평가에 관한 사항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지표 선정 및 측정에 관한 사항2. 부서차원의 질 향상 활동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의료의 질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4.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6.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7.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8.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9.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10.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② 표준업무지침 제정ㆍ개정ㆍ검토에 관한 사항③ 심폐소생술 업무에 관한 사항④ 새로운 진료행위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⑤ 기타 환자진료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호,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4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2. "급식안전관리"란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ㆍ조리 및 배식ㆍ시설관리 등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활동을 말한다.3. "보존식"이란 법 제8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 중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라 위탁계약한 경우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5조(위생점검 등)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급식안전관리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별표 2의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 점검표의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일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급식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 사항을 추가하여 점검ㆍ기록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4항에 따른 기록의 형태는 수기 또는 전산입력 등 급식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보존식의 보관 등) ① 시행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완제품 그대로 급식에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1. 빵류, 떡류, 기타 코코아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조미건어포, 생식류, 즉섭섭취ㆍ편의식품류를 제외한 실온제품2. 빙과류 중 빙과② 제1항에 따른 보존식 제외 식품의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40319 / 시행일: 20140319

제2조(산정기준)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한다.※예시 : 아침(30인), 점심(40인), 저녁(50인)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3월 15일까지로 한다.
집단등기신청사건의 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803 / 시행일: 99991231

집단등기신청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집단등기신청사건이라함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사건및 이와 동시에 접수되는 관련 등기사건이 300건(1건에 부동산의 수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개수)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집단등기신청사건은 인쇄방식에 의하여 등기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가. 법원(사무국을 둔 지원, 이하 같다)장은 등기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나.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이하 등기소장이라 한다)는 집단등기사건을 접수한 경우에 별지양식의 집단등기사건처리상황표에 기재하여야 한다.다. 등기소장은 인쇄를 위한 등기용지의 장수및 인쇄후의 반입장수(파지포함)을 직접 확인 하여야 한다.라. 등기소장은 등기내용을 인쇄하는 전 과정을 감독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마. 지정된 직원은 인쇄현장에서 등기용지가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바. 인쇄비는 법원에서 지출한다.사. 등기소장은 집단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한 후 즉시 집단등기사건처리상황표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아. 등기소장은 집단등기사건처리상황표편철장을 비치하고 집단등기처리상황표를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3.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법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3.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1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99991231

제1조 (감독관 지명) ①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달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에는 집달관감독관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집달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달관을 감독한다.

제2조 (지원소속 집달관의 감독) ① 지원소속 집달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달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

제5조 (징계위원회 ) ① 집달관법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③ 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올 둔다. 서기는 5급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④ 지방법원장은 집달관이 집달관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집달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713 / 시행일: 99991231

1. (집달관 명부)①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집달관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집달관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집달관 사무원 명부)소속 집달관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무원의 채용을 허가한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집달관 사무원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집달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613 / 시행일: 99991231

1. (집달관 명부)①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집달관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집달관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집달관 사무원 명부)사무원의 채용을 허가한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집달관 사무원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집달관사무원 교육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1108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집달관사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평소에 지녀야 할 직무교양과 자질올 향상시켜 집달관을 보조하여 공정, 신속,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자세의 확립에 있다.2. 교육시기 및 기간가. 교육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3. 교육과욕가. 정신교육나. 이론 및 실무(1)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2) 경매법(3) 기타 집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4. 강사위촉각 학과별로 그 분야에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집달관 교육을 필한 집달관 중에서 법원장이 위촉한다.5. 삭제(1994, 2.3, 행정예규 제213호)6. 종전 예규 폐지집달관 교육 지침(법정 제369호 80.10.6.)은 폐지한다.
집달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005 / 시행일: 99991231

법원통계규칙 제3조 제2항 별지 3의 보고례기제6호(기보) 집달관사무처리사건 표란중 집행에 관한 비용액의 산정에 있어서 각 법원마다 그 산정기준이 구구한 바 앞으로는 집행에 필요한 여비등 순수한 집행비용뿐 아니라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 경상비를 포함한 총비용올 기재하여 총수익금액에서 집행에 관한 비용액을 공제하면 곧 당기에 있어서 순수입이 산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세금은 순수입에 포함시킬 것 ).
집달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511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부동산경매수수료) 집달관이 집행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선박, 자동차등 포함) 전부를 경매하여 그 경매조서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인도한 후 그 경락기일에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36조에 의하여 그중 일부(1개 또는 수개)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가 하였다면, 경락을 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달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 제19조,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수수료 480원을 지급한다.

제2조 (공과조사등 수수료) 집행 법원이 집달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3항에 의한 공과조사와 임대차조사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공과조사 수수료와 임대차조사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제3조 (여비) ① 집달관이 동일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날 동일하거나 근접한 곳에서 2건 이상의 압류등 집행행위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분만을 받아야 한다.② 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같은날 같은 특별시, 광역 시, 시, 군내에서 실시한 경우 그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에는 1건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때에는 각 사건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집달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404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지침은 집달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2. (규격, 서식)집달관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소속법원 또는 지원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3. (발급권자)집달관신분증은 당해 집달관이 소속한 지방법원장이 발급한다.4. (집달관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집달관신분증 발급권자가 집달관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달관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집달관신분증에 붙일 사진은 발급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집달관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집달관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집달관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집달관신분증 발급권자는 전보등으로 집달관의 소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에 발급한 집달관신분증을 회수하고 다시 집달관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5. (집달관신분증의 반납)집달관이 사망,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어야 한다.6. (반납신분증의 조치)반납 또는 회수된 집달관신분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조치하여야 한다.7. (경과조치)이 지침 시달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집달관신분증은 이 지침에 따른 집달관신분증을 발급받음과 동시 반납 페기하도록 한다.
집달관의 부동산 경매수수료(재민 76-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520 / 시행일: 99991231

집달관이 집행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수 개의 부동산(선박, 자동차 등 포함) 전부를 경락시켜 그 경매조서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인도하여 사무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락기일에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36조에 의하여 그중 일부(1개 또는 수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가하였다면 경락을 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달관수수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나, 불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제17조의 규정의 경우와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불허가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동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집달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601 / 시행일: 99991231

1. 집달관의 송달사무는 2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2. 집달관 송달이 2일 이내에 실현 불가능한 지역은 우편송달로 처리하여야 한다.3. 송달보고서는 송달한 다음날의 오전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집달관의 신분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127 / 시행일: 99991231

문.1. 집달관은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인 공무원인지 여부2. 집달관은 국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80조에 저촉을 받는지 여부답.1. 집달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집달관법 제2조 참조) 독립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며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은 아닙니다.2. 또 집달관은 국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나(같은법 제16조 참조)국가의 강제집행권이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직무의 성질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 규칙 제80조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달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414 / 시행일: 99991231

근간 집달관이 수임 처리한 집행사건 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가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달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 인가의 여부롤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 인등의 성명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달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번호를 병기할 것.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수 있다.
집달관직인의 등록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404 / 시행일: 99991231

1. (직인)집달관은 각자 직무상 사용할 직인을 조각 관리하여야 한다.2. (직인의 조각방법)직인은 한글전서체 (그림체 )로 가로 새기며 22미리미터의 정방형으로 하고 [ 지방법원 ( 지원 )집달관 인 ]이라고 조각하여야 한다.3. (직인의 등록)각 집달관의 직인은 소속지방법원에 비치된 당해 집달관 명부상의 인감란에 그 인영을 등록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4. (직인의 분실등 보고)직인의 분실, 마멸, 파손등의 사유로 등록된 직인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지방법원의 장은 등록된 직인의 인영을 주말하고 그 밑에 일자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5. (직인의 제출등)① 집달관이 사망, 퇴직, 면직, 전보 기타 소속법원 (지원)의 집달관으로서 더이상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제4조의 경우에는 즉시 직인을 소속지방법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집달관이 정직, 구금, 입원 기타 일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직인을 소속법원에 제출 보관시켜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로 제출받은 직인은 즉시 페기하여야 한다.
집달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319 / 시행일: 99991231

1. 미제사건의 정리 집달관이 사건을 수임한 후 3월 이상된 미제사건(집달관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에 의하여 가보존된 사건은 제외)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가.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거나, 예납액의 부족이 있는 사건(1) 예납통지 집달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올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2) 예납재통지위 (1)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달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3) 기록의 정리위 (1) 및 (2)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달관법시행규칙 제19조의3소정 가 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4)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송부위 (1) 및 (2)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를 하도록 종용하는 취지도 부기할 것이며, 취하하는 경우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채권 자가 서명날인만 하면 완전한 취하서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야 함)를 동봉하여야 한다.(5) 채무명의의 반송 채권자가 위 (4)의 통지를 받고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서를 제출한 때에는 집달관은 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채무 명의를 반송하여야 한다.나. 채권자에게 송달이 불능된 사건(1) 소재탐지위 "가"(1) 및 (2)의 통지가 송달불능된 때에는 집달관(합동사무소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협동사무소장 또는 분소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채권자의 소재탐지를 의뢰하여야한다.(2) 기록의 정리위 (1)에 의한 소재탐지 의뢰가 2회에 걸쳐 탐지불능으로 보고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달관법시행규칙 제19조의3소정 가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3) 예납통지소재탐지 결과 채권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위 "가"의 절차에 따른다.다. 압류 물건의 부존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제사건(1)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송부채무자의 타관전거 기타 사유로 관할구역내에 압류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 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 " 가" 의 (4)에 규정한 강제집행 위임취하의 종용 (강제집행 위임취하서 동봉)을 하여야 한다.(2) 기록의 정리위 (1)의 통지를 2회 받고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를 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달관법시행규칙 제19조의3소정가보존 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2. 앞으로 위임되는 사건의 처리앞으로 위임되는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승락을 얻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특약사항강제집행 위임장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한다. 즉 "본건위임은 집달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2) 문말날인위 (1)의 특약사항은 반드시 채권자에게 고지하여 그 승락을 얻어야 하며, 승락이 있는 때에는 특약사항 말미에 채권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3) 위임취하간주위 (1)의 특약사항에 따른 통지를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올 정하여 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로부터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 한하여 강제집행 위임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4) 채무명의의 반송위 (3)에 의하여 강제집행 위임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명의를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3. 송답방법집달관이 이 처리지침에 따른 통지 또는 촉구롤 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여, 송달은 특별송달 방식(송달보고서가 제출되는)에 의한다.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집배보상금의 지급범위는 우정직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서 우체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한다.1. 우편물을 배달 및 수집하는 자2. 특급우편물 교환에 참가하는 자3. 순로구분기 운용 등 집배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

제4조(지급방법 등) ① 집배보상금은 익월 7일(연도말은 12월 말까지)에 지급한다. 다만, 추가지급은 매 분기 마지막 말일에 지급한다.② 월 중에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집배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2.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중인 자3.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중인 자

제6조(감액지급) ① 결근 및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액(보상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당해질병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보상금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① 이용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6. 그 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지대상 건물에서 제외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2. 기업ㆍ단체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건물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물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관리주체의 범위) 건물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 또는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501 / 시행일: 99991231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에 관하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편성 작성할 것이나( 동법 제53조 내지 제64조), 85. 4. 10. 이후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이 동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가옥대장이 아니라도 구분건물인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대장에의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85. 5. 1. 등기 제25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정증서(규약)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412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신청시 첨부할 공정증서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공정증서는 그 작성시기의 여하에 불문한다.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이 해당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불문하고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그러나 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아닌 독립한 건물인 경우로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만 속하는 때에는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때(즉, 단지 공용부분인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율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2. 규약 또는 공정증서의 첨부 또는 제출의 경우 처리 방법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는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으로 보아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규약은 문서건 명부에 접수하고 규약보관철을 만들어 편철한 다음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규약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 등기부 목록의 첫째 비고란에 규약의 제출의 취지 및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개재 작업시에는 반드시 규약제출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85. 4.12. 등기 제20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305 / 시행일: 99991231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1개의 구분 건물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전부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2. 제1항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됨으로 인하여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과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되는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3. 제2항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다른 부동산(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에 게기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같이 담보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고,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다른 부동산(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에 게기한 부동산)과 같이 권리의 목적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86. 3. 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130 / 시행일: 99991231

1.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재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로서 기재하여야 한다2.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86. 1.30. 등기 제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통제담당자"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집합투자증권 사업부서 담당, 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금융검사과장ㆍ예금영업과장ㆍ금융영업팀장 등으로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위임 받은 자와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그 위임관리자로 임명 받아 해당 부서 업무의 전반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점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감시ㆍ감독하고 이를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2. "준법감시업무"라 함은 준법감시인의 그 업무 중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위임한 제6조의 직무 및 제7조의 보고업무 등을 말한다.

제4조(내부통제담당자의 선임) ① 우정청의 내부통제담당자는 각 우정청의 금융검사과장ㆍ예금영업과장ㆍ금융영업팀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정청장이 달리 지정할 수 있다.② 총괄국별로 내부통제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통제담당자는 영업과장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가 달리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 조항의 경우에는 본부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통제담당자의 유고（有故）시 대행) 내부통제담당자가 병가, 휴가, 교육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1개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책임자는 해당 기간 동안 준법감시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6조(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 ① 내부통제담당자의 주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완전판매 실시 점검2. 정기 조사업무 수행 및 특정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ㆍ점검3. 준법감시 관련 각종 통지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4. 준법감시 관련 제반 정보 수집5. 그 밖에 준법감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사전조치6.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전달 교육 및 실시현황 보고7. 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증개 내부통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직원 서약서 점검, 퇴직(전출) 시 서약서 점검 등8. 민원 및 분쟁에 대한 접수ㆍ처리9. 그 밖에 준법감시인의 위임사항 처리②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체크리스트 항목의 가감은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의 결정에 의하며, 해당 부서 업무와 관련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선정 또는 수정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제7조(즉시보고 등) ①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집합투자증권 관련된 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준법감시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책임자 또는 관리자, 직원이 민ㆍ형사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2. 긴급처리가 필요한 중대한 위법부당사항3. 고객과의 분쟁이 있는 자, 금전거래가 복잡한 자, 분수에 넘는 호화생활자 등 사고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내부통제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 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다만, 소속 부서장이 위반행위에 개입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정기보고 등) ①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월간 준법감시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준법감시활동보고서에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총괄국장에게 보고 후,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다음 달 5영업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월간 준법감시활동 사항을 점검 후, 이를 다음 달 5영업일까지 본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10조(내부통제담당자의 권한) ① 내부통제담당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ㆍ내부통제담당자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자료 및 정보의 열람 요청에 해당 직원이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준법감시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내부통제담당자의 신분보장) ① 내부통제담당자는 준법감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누구든지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내부통제담당자는 준법감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담당자 중 성실한 준법감시업무수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사고 발생 시 수습에 전력을 다하여 우체국의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에 노력한 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포상 등 인사상 우대를 요구할 수 있다.
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재민 200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420 / 시행일: 20010514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공탁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채권자에게 공탁물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전산출력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709 / 시행일: 20030709

제1조 (감독관 지명) ①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 이외에 집행담당판사 중에서 집행관감독관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② 집행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행관을 감독한다.③ 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 (지원소속 집행관의 감독) ① 지원소속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행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

제5조 (각종 보고 등) ① 지방법원장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장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간동안 정기(수시)감사 실시 여부와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방법원장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집행관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규약 부본 2통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규약 부본 1통은 집행관사무소규약부본편철장에 편철·비치하고, 나머지 부본 1통은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제1조 (감독관 지명)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에는 집행관감독관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집행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행관을 감독한다.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 (지원소속 집행관의 감독) 지원소속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행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1027 / 시행일: 99991231

제1조 (감독관 지명)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에는 집행관감독관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집행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행관을 감독한다.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 (지원소속 집행관의 감독) 지원소속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행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
집행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1. (집행관 명부)①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집행관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집행관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집행관 사무원 명부)사무원의 채용을 허가한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원 명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 1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시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집행관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①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가 없는 법원은 선임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담당법관 1인,사무국장,총무과장 및 법정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은 민사수석부장판사, 집행담당법관 1인, 사무국장, 민사국장,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 소속의 집행관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관사무원자격위원회) ①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집행담당법관을 위원장으로하고 총무과장,법정과장(서울지방법원은 등기과장),집행주무과장 및 대표집행관이 추천하는 집행관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의 대상) ①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집행관임명을 희망하는자가 집달관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1. 집행관법 제3조의 임명자격유무2. 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명제한사유 해당 여부3. 업무수행능력 및 재직중의 근무태도등②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자가 사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1.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자격 여부2.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3조의 채용제한사유 해당 여부③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허가 취소의 경우 사무원이 집달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방법원장이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대표집행관의 사무원 면직처분으로 인한 채용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사실조사등)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능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명하거나 관계기관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서의 작성) ① 위원회에서 심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자별로 별지 제1호 내지 3호 양식에 따라 심사의견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결서는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서기) ① 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② 서기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일반직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의안배부,회의록 작성,위원회관계문서 보존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301

제2조 (설치) 「집행관법」제3조 및 「집행관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①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가 없는 법원은 선임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담당판사·법원주사(보) 각 1인, 사무국장, 총무과장 및 집행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수석부장판사, 집행담당판사 1인, 사무국장, 민사국장, 총무과장 및 법원주사(보) 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 소속의 집행관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집행담당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집행주무과장, 등기과장(등기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법원은 민사합의과장) 및 대표집행관이 추천하는 집행관 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의 대상) ①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집행관임명을 희망하는자가 집행관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규칙」제2조제2항 및「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사유를 추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집행관법」제3조의 임명자격유무2.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 제4항 각호 및 제4조 각호의 사유 해당 여부3. 업무수행능력 및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 제1항의 사유②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자가 사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1. 「집행관규칙」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자격 여부2.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4조의 채용제한사유 해당 여부3. 업무감사, 진정, 징계 및 형사처분 결과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유무4. 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예 : 소속 지방법원의 현직 집행관과 배우자 또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 유무③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허가 취소의 경우 사무원이 「집행관규칙」제21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방법원장이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대표집행관의 사무원 면직처분으로 인한 채용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사실조사등)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능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명하거나 관계기관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서의 작성) ① 위원회에서 심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자별로 별지 제1호 내지 3호 양식에 따라 심사의견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결서는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서기) ① 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② 서기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일반직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의안배부,회의록 작성,위원회관계문서 보존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금전출납부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제3조 (금전출납부 기재) ① 적요란에는 수입 및 지출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수입란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및 기타 수입금을 기재하고, 지출란에는 집행관 및 사무원등의 보수,사무소의 설치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다.③ 금전출납부는 수입 및 지출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한다.④ 금전출납부는 매월 마감하고 월계와 누계를 표시한 후 대표집행관이 날인하여야 된다.
집행관사무원 교육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집행관사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평소에 지녀야 할 직무교양과 자질올 향상시켜 집행관을 보조하여 공정, 신속,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자세의 확립에 있다.2. 교육시기 및 기간가. 교육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3. 교육과욕가. 정신교육나. 이론 및 실무(1)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2) 기타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4. 강사위촉각 학과별로 그 분야에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집행관 교육을 필한 집행관 중에서 법원장이 위촉한다.5. 삭제(1994, 2.3, 행정예규 제213호)6. 종전 예규 폐지집행관 교육지침(법정 제369호 80.10.6.)은 폐지한다.
집행관사무원 교육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1122 / 시행일: 20020101

1. 목적이 지침은 집행관사무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으로 집행관사무원의 직무교양과 자질을 향상시켜, 집행관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공정, 신속,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함에 있다.2. 교육시기 및 기간가.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사무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주 이내의 기간동안, 집행관의 보조자로서 행할 업무 및 근무자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나. 현재 근무중인 사무원에 대하여는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1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3. 교육계획 등가. 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가항의 교육계획에는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강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 대표집행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별지 양식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교육과목가. 신규채용자 교육(1) 정신교육(2) 이론 및 실무(가)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나) 부동산경매 실무(다) 동산압류와 경매 실무(라) 부동산·동산 명도집행 실무(마) 부동산 현황조사와 송달 실무(바) 기타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와 실무나. 보수교육(1) 정신교육(2) 집행관업무 관련규정 중 최근 제·개정된 내용(3) 기타 감사지적사항이나 실무상 문제되는 사항5. 교육방법 및 강사위촉가.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나. 각 학과별로 그 분야에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강사나 집행주무과장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집행관교육을 필한 집행관 중에서 대표집행관이 위촉한다.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2조 (문서의 종류와 양식) 집행관사무소에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록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각 목록기재와 같은 종류의 문서를 작성, 비치, 사용하여야 하고, 그 양식은 장부에 관한 것은 부록 1호, 사건에 관한 것은 부록 제2호, 민원신청에 관한 것은 부록 제3호와 같이 한다.

제4조 (보칙) ① 집행관사무소에서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보조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양식을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록 제1호 규정의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제2조 (평정 및 제출시기) ① 대표집행관은 별지 제1양식에 의하여 매 3월,6월,9월,12월 말일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대표집행관은 평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근무평정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616 / 시행일: 20170801

제2조 (평정시기 및 평가자) ① 대표집행관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자는 담당집행관으로 하고, 대표집행관을 그 확인자로 한다.③ 대표집행관은 평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근무평정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평정의 기준) ① 근무평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친절도 및 청렴도를 평가한다.② 근무평정은 4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평정표에는 평정요소별로 탁월(4점),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으로 평가하여 그 점수를 기재하고 평정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을 평정의견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 (평가결과의 반영) ① 대표집행관은 소속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4년간의 근무평정결과가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3조에 따른 평정대상자의 재채용에 관한 집행관사무원선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결과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평정대상자의 승진, 징계, 포상 및 수당지급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제3조 (채용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2. 지방법원장으로 부터 사무원 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②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자는 정직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채용될 수 없다.

제4조 (신청절차) ① 대표집행관은 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양식에 의한 사무원채용허가신청서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채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1. 이력서2. 호적등본3. 주민등록표등본4. 경력증명서5. 최종학력증명서③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자를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집행관의 의견서를 첨부 하되 제2항 제3호 이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허가절차) ① 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을 다시 채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근무평정서와 대표집행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장은 사무원을 채용허가한 때에는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채용 보고등) ① 대표집행관이 사무원을 채용하거나 징계처분이외 사유로 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집행관은 사무원에게 집행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43호)중 "집행관"은 "집행관사무원"으로 "소속법원"은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발급권자는 소속 "대표집행관"으로 한 신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집행관수수료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부동산경매수수료)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선박, 자동차등 포함) 전부를 경매하여 그 경매조서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인도한 후 그 경락기일에 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36조에 의하여 그중 일부(1개 또는 수개)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가 하였다면, 경락을 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 제19조,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수수료 480원을 지급한다.

제2조 (공과조사등 수수료) 집행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3항에 의한 공과조사와 임대차조사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공과조사 수수료와 임대차조사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제3조 (여비) ① 집행관이 동일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날 동일하거나 근접한 곳에서 2건 이상의 압류등 집행행위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분만을 받아야 한다.② 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같은날 같은 특별시, 광역 시, 시, 군내에서 실시한 경우 그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에는 1건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때에는 각 사건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집행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지침은 집행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2. (규격, 서식)집행관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소속법원 또는 지원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3. (발급권자)집행관신분증은 당해 집행관이 소속한 지방법원장이 발급한다.4. (집행관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집행관신분증 발급권자가 집행관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행관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집행관신분증에 붙일 사진은 발급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집행관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집행관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집행관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행관신분증 발급권자는 전보등으로 집행관의 소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에 발급한 집행관신분증을 회수하고 다시 집행관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5. (집행관신분증의 반납)집행관이 사망,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어야 한다.6. (반납신분증의 조치)반납 또는 회수된 집행관신분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조치하여야 한다.7. (경과조치)이 지침 시달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집행관신분증은 이 지침에 따른 집행관신분증을 발급받음과 동시 반납 폐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