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종사자"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실무수습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3.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4. "음주 철도종사자"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퍼센트 또는 0.03 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5. "약물사용 철도종사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6. "검사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시ㆍ도지사(「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가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도록 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음주 철도종사자 확인ㆍ검사) ①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호흡측정기 검사방법으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의 최종 음주시간,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③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의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껌 등을 씹고 있을 경우에 이를 제거한 후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④ 검사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종료한 후에 철도종사자에게 측정수치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철도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공무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음주 철도종사자에 대한 조치) ① 검사 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음주 철도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음주측정 수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기재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를 반올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음주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음주측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 채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에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④ 혈액 채취방법은 별표와 같다.⑤ 검사 공무원은 제1항의 음주 철도종사자를 법 제41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혈액 감정의뢰) ① 검사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채취한 혈액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에 따라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 혈액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혈액감정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종사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제3조의 음주측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약물사용 철도종사자 확인ㆍ검사) ①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소변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이하 "약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검사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 없이 소변 또는 모발 등을 채취하여야 한다.③ 소변, 모발 등의 채취방법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른 약물측정 결과는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전에 소변 또는 타액(唾液) 등의 측정 장비를 통하여 사전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⑤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카페인(caffeine),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등 위양성(僞陽性)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⑥ 검사 공무원은 약물측정을 종료한 후에 철도종사자에게 측정결과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철도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공무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약물사용 철도종사자에 대한 조치) 검사 공무원은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약물측정 결과가 양성(陽性)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소변ㆍ모발 감정의뢰 등) ① 검사 공무원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채취한 소변 또는 모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에 따라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 소변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고, 모발은 상온에서 건조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소변 및 모발감정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검사 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종사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결과가 약물사용 철도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1조(음주ㆍ약물측정 거부에 대한 조치) ①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음주ㆍ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및 약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3회 이상 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② 검사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형사입건 또는 고발 조치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종사자가 소속된 철도운영사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적발보고서에 해당 정황을 기재한다.

제12조(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관리 등) ①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1. 성능 점검을 위하여 사전 결재(전자결재에 한한다)를 받은 경우2. 검사 공무원의 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의 경우②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장비는 4개월마다(교육용으로 별도 지정된 장비는 제외한다), 약물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도로교통공단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하며, 월 1회 이상 자체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ㆍ교정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및 고장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검ㆍ교정 및 고장수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음주ㆍ약물측정 결과 등 보존) ①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를 사용한 경우(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점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검사 공무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음주ㆍ약물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처리부를 작성ㆍ보존하고,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혈액, 소변, 모발 등을 채취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③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또는 고장수리 등이 필요하거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의 사용횟수ㆍ기간 등을 감안하여 저장용량 초과 및 기타 사유로 측정 장비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제1항의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 뒷면에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발생 보고) ① 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가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인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립과학수사연수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주ㆍ약물측정을 거부한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5조(검사 공무원 교육훈련) 국토교통부장관(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 공무원에 대하여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요령, 확인ㆍ검사 시 주의사항 및 철도종사자 인권보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