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0., 2022.9.19.>1. “외국인주민”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9.19.>[제목개정 2022.9.19.]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제5조(지원대상)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5.3.30., 2022.9.19.>1. 삭제 <2022.9.19.>2. 삭제 <2022.9.19.>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2.9.19.>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8.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9.19.][전문개정 2022.9.19.]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19.>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9.19.,2024.6.18.>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5.3.30., 2024.8.20.>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나. 서부교육청·남부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 호선으로 한다. <개정 2022.9.19., 2024.8.2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9.19., 2024.8.20.>[제목개정 2022.9.19.,2024.6.18.]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2.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2.9.19.][전문개정 2022.9.19.]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19.>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19.>

제11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19.,2024.6.18.>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1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이 속한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9.19.>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2.9.19.>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③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남 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401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구성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31호, 2024.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