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2.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3. 삭제 <2016.10.31.>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개정 2022.10.1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삭제 <2016.10.31.>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5조(위원의 임기)①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1.>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7조(회의등)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자치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1. 7. 30 조례 제3489호)

제8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2003. 12. 20 조례 제3622호)②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업)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3. 청소년 관련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8. 기타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협력) 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대구광역시지방청소년위원회와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 (폐지조례)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조례 제3012호 1995. 3. 20) 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5.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부 칙 (개정 1997. 3. 8 조례 제3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7. 30 조례 제3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5.10 조례 제4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0.31.>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1조·제41조 및 제56조제2항에”를 “제11조·제41조에”로 한다.제2조제3호, 제4조제6호, 제4장(제15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