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제2조(구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2025. 6. 5.>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항만과장이 된다. <개정 2001.3.3., 2007.5.4., 2012.7.13., 2013.10.25., 2023. 6. 9., 2024. 6. 7.>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지역도시과장, 수산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 어업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01.3.3., 2003.1.1., 2008.2.29., 2012.7.13., 2013.7.26., 2017.12.29., 2022.7.29., 2023. 6. 9., 2025. 6. 5.>1.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명2. 어업인단체 1명3. 연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2022.7.29.>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7.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6. 5.>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6. 5.>1.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2.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7.29.,2023. 6. 9.>

부 칙 <제2748호,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제3238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24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중 “관광개발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③ -⑤ 생략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84)생략(85)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환동해출장소장"을 "환동해본부장"으로, "해양개발과장"을 "해양항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수산개발과장"을 "수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연안관리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86)~(8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7호), 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036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 중 복지보건국 및 문화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 중 특별자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환동해본부장”을 “해양수산정책관”으로 한다.&#x2473; 및 &#x3251; 생략&#x325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총괄과장, 수산정책과장”을 “수산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으로 한다.&#x3253; 부터 &#x3257;까지 생략부 칙 <제5315호(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해운항만과장“을 “해양항만과장“으로 한다.③ 부터 ⑦ 까지 생략부 칙 <제5598호,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