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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발전전략 수립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지정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9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2.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3.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사항4.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때에는 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논산시의회 의원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 등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2.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4. 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의 관광기념품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 기타 시장이 시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제14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① 제11조에 따라 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시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시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시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3항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판매점 운영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위탁판매점을 폐업하는 경우

제17조(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구입·활용하여 무상제공 할 수 있다.①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증정 시② 각종 행사기념품 및 답례품 증정 시
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 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논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25.5.12.)

제2조(기능) 논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논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2. 논산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 및 전문개정 2025.5.12.]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9.2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25.5.12.)③ 워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교통안전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16.10.3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5.5.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시설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2.9.28)(개정2025.5.1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2025.5.1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5.5.12.)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8)(개정 2021.6.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931호, 202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대상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논산시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논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장소)①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도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안내표지 등)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이 조례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공업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2.22.>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논산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징수관 : 농산경제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5.30.>2. 재무관 : 농산경제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5.30.>3. 분임징수관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과장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5. 수입금출납원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주사6.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주사

부 칙 (조례 제1448호, 2020.11.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각각 “농산경제국장”으로 한다.&#x3255; ~ &#x3256; 생략부 칙 (조례 제1997호, 2025.12.2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군사관학교 및 주요 국방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국방기관 등”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연구지원 기관, 대학, 공공단체 중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국방관련 기관을 말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국방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3. 그 밖에 국방기관 등의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정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정책보좌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전직 군인 또는 국방 관련학과 교수3. 국방관련 중소기업·벤처기업 임원4. 기관·사회단체장 등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32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⑤ ~ &#x3256; 생략부칙 (조례 제1884호, 2024.10.3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행정복지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으로 한다.⑥∼&#x3252; 생략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방 관련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논산시가 국방과학기술산업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나. 「방위사업법」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2. “국방 중소·벤처기업”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4조(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방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사업2.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3. 국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제품의 상용화 사업4. 국방산업 관련 창업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5. 국방산업관련 연구개발 사업6. 해외방산시장 개척 사업7.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사업8.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신설 2021.11.10.)9.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신설 2021.11.10.)10.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1.10.)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6. 그 밖에 시장이 국방산업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5조(국방산업발전 자문위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산업발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1.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국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10.)5.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10.)6.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0.)②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방 관련학과 대학 교수2. 국방산업 관련 기업 임직원3.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방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종사하거나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자문위원은 30명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1.11.10.)④ 삭제 <2021.11.10.>

제6조(포상) 시장은 국방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31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531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10.31)

제3조(특별회계 설치)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10.31)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 지정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11.>1. 징수관: 건설미래국장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2. 재무관: 행정안전국장 <개정 2022.9.13.> <개정 2024.10.30.>3. 분임징수관: 도시주택과장(개정 2017.11.10.)(개정 2019.12.13.) <개정 2022.9.13.>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5. 수입금출납원: 공동주택업무담당6.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제6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 부담금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정부로부터의 차입보조금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제7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6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국민주택의 매입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8조(융자조건 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017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9호, 2017.11.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주택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②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③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④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352호, 2019.12.13.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43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행복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제5조제2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5조제3호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44호, 2023.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미래국장”으로 한다.④ ~ &#x3256; 생략부칙 (조례 제1884호, 2024.10.3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⑤ ~ &#x3252; 생략
논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논산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내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5조(가입대상)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목개정 2022.5.2.]①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의 장은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5.2.)② 제1항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조례안·규칙안과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본조신설 2022.5.2.]① 위원회는 주민,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요청할 경우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를 요청받으면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2. 규제개혁관련학과 또는 경제학·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직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중소기업 및 건설업 직종에 종사하는 대표자5. 성인지 관점을 가진 전문가(여성학, 사회학, 기타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② 조례 제3조제3항의“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국장 및 규제 관련 민원사무가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포상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에게「논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등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5.2.]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 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4.6.)

제4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 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실태조사2.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4. 근로자 권리구제 활동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노동법령의 교육)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논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한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④ 시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3조(금연지도원의 직무)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금연교육 지원 업무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3.12.20.>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관련하여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3.)(개정 2022.5.2.)

제2조(기능)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개정 2020.4.3.)1. 기존규제의 심사 및 정비(개정 2022.5.2.)2.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3.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4.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6. 규제개혁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2.>7. 그 밖의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2.5.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4.3.)(개정 2024.10.30.)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장, 과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의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실장, 담당관, 과장”을 “실장, 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371호,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조례 제1584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4호, 2024.10.3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0명 이상 15명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 한다)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등)①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 공원 <개정 2023.12.2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12.2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3.12.20.>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논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지정 목적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2.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실내에 설치할 때에는 금연구역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편의시설 외에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3.1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1조(금연 환경조성의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24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2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 공원 : 공원 경계선 안 <개정 2023.12.20.>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개정 2023.12.20.>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또는 표지판)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충전소 및 주유소 : 전 구역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금연구역의 임의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52호, 2015.4.30)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8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 : 너비 2.5m이상 × 길이 5.0m이상
논산시 금지병해충 예방에 의한 피해 과수농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지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제2조제5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병해충을 말한다.2. “기주식물”이란 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금지 병해충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기주식물의 소독·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제거ㆍ매몰한 과수농가의 영농활동 지원3.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등의 규정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4조(문장·휘장·철인의 사용용도)① 문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12.22.>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패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12.25.>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심의요구)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시장 또는 논산시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2.>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탁서를 접수한 자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2.22.)③ 제2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2.22.)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49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논산시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92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논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제조업에 한함)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시 지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해당되며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해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논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할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12.30)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조례」에 따라 수상한 기업이나 기업인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5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참가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의 일부 보조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3.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개정 2014.12.30)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4.12.30)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창업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13.)② 그 밖에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13.)

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① 시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원등록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0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7호, 2019.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 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기준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긴급복지지원 연장 결정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논산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①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침,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으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등으로 전기설비나 시설 등을 보호하는 피뢰설비를 말한다.② “공공시설”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설치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 및 각급 학교2. 「국가유산기본법」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유산과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3. 「논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시 소재 향토유산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업기반 시설5. 그 밖에 시장이 낙뢰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다른 지원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등)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사전예방 대책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한다.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3.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신설 2026.3.20.>4.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이하“수산인 등”이라 한다)가「내수면어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2. 「수산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3.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제3조(책무 등)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산인 등은 해당 산업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자원보호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내수면어업 육성과 홍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수산인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선정, 교부, 감독,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논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3.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4.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5.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노사관계 발전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교재 등)① 시장은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준수사항·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질서·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제도변경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강사 등)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시장은 교육비용에 관한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실시 통지)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 노사업무소관 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소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사무국) (신설 2021.11.10.)① 시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성실이행 의무)① 시·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부칙 (조례 제879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제1535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논산시 노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노령사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며,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의 실태조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생활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2.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3.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4. 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5조(노인복지사업 지원) 시장은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경로당 공동생활제 설치 및 운영 사업2. 경로당 이용자 평생학습 관련 운영 사업3.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운영사업4. 경로당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5. 노인의 인식변화와 행동변화를 위한 교육6.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 알선8. 경로당 이용자 건강증진에 관련한 사업9. 그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① 시장은 매년 「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논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논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둔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질병·상해·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②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논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논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후 농기계”란 2012년 이전 생산된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3.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의 환경성 실현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2.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3.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4.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5.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3. 조기 폐기 대상 노후 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2. 논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유통 농기계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① 보조금을 지금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