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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운영시간) 봉화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구 분 평 일 토요일수영장 06:00 ～ 22:00 09:00 ～ 18:00헬스장 06:00 ～ 22:00 09:00 ～ 18:00탁구장 06:00 ～ 22:00 09:00 ～ 18:00실내체육관 06:00 ～ 22:00 09:00 ～ 18:00볼링장 14:00 ～ 22:00 09:00 ～ 18:002. 정비시간 : 수영장은 안전점검, 환경정비, 근무자 휴게시간을 위해 1일 3회(12:00~13:00, 17:00 ∼ 18:00, 21:00~22:00)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3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③ 조례 제6조제2항 중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로써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회원등록 및 접수) 회원등록 및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종목별, 반별 강습 정원에 따라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2. 익월의 종목별·반별 모집계획을 전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익월의 종목별, 반별 정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받고, 접수의 방법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3. 결제일의 마감기간,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를 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4. 종목별 회원의 등록 단위는 월 단위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5.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정원마감 또는 전월 말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6. 강습반의 구분, 프로그램, 회원 등록 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휴일 등) 이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7. 회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하며, 2회시부터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6조(회원권 발행 및 입장)①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한다.② 조례 제18조에 의한 수탁자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회원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봉화국민체육센터 월회원 및 강습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단체 또는 개인이 봉화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할 때는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모집)① 강습기준 월은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로 한다.②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모집 인원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의 수 및 시설 수용인원(종목별, 반별 강습 정원, 자유 수영, 1일 입장객 등)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 한다.

제10조(관람권 등의 종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청소년·어린이 관람권4. 단체관람권5. 초대권

제11조(관람권의 관리)① 제10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검인된 관람권의 남은 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후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이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신청)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2014.08.14 규칙 제1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규칙 제132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6.22 규칙 제1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9 규칙 제1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08. 규칙 제147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및 운영 조례 시행규치 등 일부개정규칙)
봉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① “사이버공격·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및 위협을 말한다.②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봉화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인력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사고대응1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봉화군, 경상북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 불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 불편 사항’이란 봉화군민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사항을 말한다.2. ‘생활 불편 처리반’이란(이하 “처리반”) 생활 불편 사항 신고를 받아 처리하거나 현장을 순찰하면서 취약계층 생활 불편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군수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취약계층 생활 불편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생활 불편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2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무상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고령층 가정(70세 이상 노인 부부 또는 독거노인)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9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② 군수는 생활 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전산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① 생활 불편 사항 신고 및 처리반 운영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 불편 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처리반 운영 부서에 생활 불편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처리반 운영 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임무) 처리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등 처리반이 직접처리 불가한 경우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1. 주거시설의 소규모 정비(형광등, 콘센트,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2. 생활민원 서비스(세면기 막힘, 전자제품 고장 접수 등)3. 그밖에 주민 불편 사항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8조(대장 등 관리) 처리반 운영 부서는 처리반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관리(전산 포함) 하여야 한다.1. 생활 불편 처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생활 불편 처리 접수·처리 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생활 불편 처리 장비 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생활 불편 처리 장비 관리 카드: 별지 제4호 서식5. 소모품 출납 대장: 별지 제5호 서식6. 그밖에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대장
봉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09.18.>2.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3.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4.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봉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 가족의 건강증진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관리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2. 법 제17조 제2항의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운영3. 치매검사 활동 지원4. 치매환자 검진 및 치료비 지원5. 치매 서포터즈 운영6.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7.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봉화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센터 운영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군민 중 센터에 등록한 자 <개정 2023.09.18.>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3. 초로기 치매환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지원범위)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비용2. 치매진료비(진료비, 약제비 등)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자문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 등

제1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당연직 위원 : 치매안심센터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장 또는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봉화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다.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마. 장기요양기관(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단체 지회)바. 봉화군 노인복지관 복지지원 담당자사.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 담당자아. 치매환자 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단체 지회)자.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6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2회 이상2. 임시회의 :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⑤ 협의체는 심의 및 논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봉화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봉화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 등)을 세출로 한다.<개정 89.01.16, 2013.05.16>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부 칙 (1988.12.12 조례 제107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봉화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89.01.16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2203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정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유통특작과장, 농업기술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팀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51호 202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50316 / 시행일: 20150316

제2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①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리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금,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② 전기 및 샤워장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캠핑장별 여건에 맞게 징수 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대상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한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소지품의 제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캠핑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유발 등 캠핑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사용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정숙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소음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객으로부터 불편신고가 접수된 경우 강제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취사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봉화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① 택시의 기본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

제3조(융자의 신청)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봉화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4조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합계정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4조 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합계정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그 상환 시기는 제5조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금 및 이자와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조례 제8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 ㆍ 징수관의 직무와 책무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 ㆍ 출납원의 직무와 책무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봉화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7. 그 밖에 군수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봉화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2018.05.14.>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포상, 으뜸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포상, 으뜸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04.07, 2015.03.16.,2018.05.1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07>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0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07>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04.07>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4.04.07>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4.04.07>

제8조의 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05.16, 2014.04.07>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개정 2014.04.07>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개정 2014.04.07>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노력한 사람 <개정 2014.04.07>

제8조의3(친절공무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은 적극적인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여 공직사회 내 친절분위기 확산과 대민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5.03.16.]

제8조의4(으뜸공무원 포상)① 으뜸공무원 포상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상급기관 제안제도 채택 등으로 군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2.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공공행정 발전에 기여한 객관적인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② 으뜸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5.14.]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4.07.,2018.05.14.>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및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2018.05.14., 2019.05.13., 2023.04.17.>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7>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04.07]

부 칙 (1971.11.01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04.03 조례 제3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모범공무원상여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12.21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4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4.07.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16.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5.14.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08. 조례 제227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포상, 으뜸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4.09.15, 2015.03.16.,2018.05.14.>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2014.09.15, 2015.03.16.,2018.05.14., 2019.05.13., 2023.04.17.>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의 추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6.,2018.05.14.>1.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추천한다.2.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한다.3. 친철공무원은 군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대내외적으로 친절서비스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추천한다.4. 으뜸공무원은 행정(보건, 복지 포함)분야·농업분야·기술분야에서 각 1명씩 선발하되, 객관적이고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호신설 2018.05.14.]③ 「봉화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05.16, 2014.09.15, 2015.03.16.,2018.05.14.>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으뜸공무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5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과 으뜸공무원은 연 3명 이내, 친절공무원은 분기별 1명으로 한다.<개정 2009.03.10, 2014.09.15, 2015.03.16.,2018.05.14.>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03.04, 2014.09.15, 2015.03.16>② 친절공무원 및 으뜸공무원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7.2.19, 2005.03.04, 2015.03.16.,2018.05.14.>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향토개발상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97.2.19, 2014.09.15.,2018.05.14.>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할 때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포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 할 때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부 칙 (1975.04.03 규칙 제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4.30.규칙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8 규칙 제4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이미 상여금을 지급하고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시행과 동시 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부 칙 (1984.12.21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04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9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2.19 규칙 제9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의 포상에 대한 상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03.04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10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9.15 규칙 제1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16. 규칙 제1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5.14. 규칙 제1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규칙 제138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규칙 제144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군수가 지정한 별표 1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4.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폭염ㆍ한파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독거 노인 가정,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10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 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대응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2.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3. 선풍기, 온열기 등의 냉ㆍ난방물품 보급4.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ㆍ난방장비 수리 및 냉방ㆍ방한용품,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3.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 확인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재난도우미의 지정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화군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대응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ㆍ한파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4.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①「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②「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③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게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군수는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료 지급방법 등)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은 보험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의 기타 규정)①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풍수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2조(배수설비 공사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④ 배수설비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① 군수는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조사를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는 계측된 급수량으로 산정한다.2. 자동모터펌프의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3. 자동모터펌프의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계측장치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비용수납은 다음 달 사용료 고지서에 부과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등)①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허가 통보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일 전(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승인 포함)으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징수하여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2.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등 : 인·허가 시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3. 타공사·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허가 또는 협의 후 인·허가 시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의 개별건축물: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2. 개별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등: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3. 타공사·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제5조(납부고지서)① 사용료의 납부고지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발행한다.②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 할 수 있다.③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20%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20%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0%7.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0%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2.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20%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0%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0%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전액감면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 전액감면8.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가. 1년 이하 : 100분의 50나.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 100분의 30③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⑤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0627 / 시행일: 20160627

제2조(급식경비 지원신청)①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의하여 학교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 학교와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총괄 수합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7, 2012.03.19, 2016.06.27>② 군수는 제출된 학교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3.17>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7>

제3조(지원방법)①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할 경우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연1회 또는 반기별로 지원한다. <개정 2009.03.17, 2016.06.27>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및 결과 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서 심의·의결한 학교급식경비 지원액을당해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7>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후 공급사실확인서를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03.17>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경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경비 지급 및 집행결과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7>③ 군수는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④ 교육장은 초·중학교 및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의 급식지원대상자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군보조금 집행,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협조한다. <개정 2009.03.17, 2016.06.27>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제9조(집행결과 정산)①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1개월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별지4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와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교육장을 경유하여야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7, 2016.06.27>②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03.17, 2016.06.27>

부 칙 (2006.03.17 규칙 제1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17 규칙 제1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27 규칙 제1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4. 그 밖의 군수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는 봉화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방법 등은 「봉화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4.06.13.>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시간 및 배차간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있는 마을 중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4.06.13.>3. <삭제 2024.06.13.>

제5조(행복택시 운행방법)① 행복택시는 비정기운행으로 운영한다. <삭제 2024.06.13.>② 제1항에 따른 비정기운행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전에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신청 받아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행복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제 2024.06.13.>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대상마을의 행복택시 운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운행일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3.>

제8조(지원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3.>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이용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군수는 대상마을이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06.13.>② 군수는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과 그 이자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6.01.]

부칙 (2015.01.12,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6.13. 조례 제3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11., 2024.06.13.>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교통이 취약한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4.06.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봉화군 공보나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1, 2015.12.21>

제3조(이용방법)① 행복택시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원하는 날짜, 시간 등을 미리 계약된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06.13.>②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행복택시 대상마을 주민이 아닌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등은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6.13.>

제4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운행 시에는 운행일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3.>② 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이용횟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공보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1., 2024.06.13.>③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07: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그 외 시간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5.11., 2015.12.21., 2024.06.13.>④ <삭제 2024.06.13.>

제5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행자는 정기적 계약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06.13.>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행복택시운행자 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 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13.>

제5조의2(행복택시 운행자 준수사항 등) 행복택시 운행자는 별표1의 행복택시 운행 안내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삭제 2024.06.13.> [본조신설 2015.05.11]

제6조(비용신청 및 지급)① 해당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 운행자가 없어 인근 읍면의 택시 운행자와 계약한 경우 운행 대상 면소재지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4.06.13.>③ 탑승비용은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06.01., 2024.06.13.>

부칙 (2015.01.12, 규칙 제1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11 규칙 제1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규칙 제13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규칙 제1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6.13. 규칙 제1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봉화군의회 및 봉화군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7.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봉화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 촉진 사업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3. 군민 및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4.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농인 등의 편의증진)① 군수는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 소통지원을 위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수어활성화)① 군수는 농문화 육성과 농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① 군수는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봉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봉화군 향교,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봉화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향교ㆍ서원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4. 향교·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향교·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6. 그 밖에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부 결정 및 취소)① 군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및 지역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봉화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5.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6. 봉화군 지역주민 대표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 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봉화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발전 등을 위해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향우회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ㆍ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군정 시책 홍보2. 군이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홍보3. 군과 향우회 간 문화ㆍ체육행사4. 지역 농ㆍ특산품 전시ㆍ판매 및 홍보5. 그 밖에 지역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향우회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19.>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장소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봉화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2. 군청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청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군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헌혈자에 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무료제공 기간은 헌혈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헌혈한 군민에 한한다.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헌혈 권장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2조(기능)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율적·창의적이며 특색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3. 군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군정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6. 토론회, 세미나 등 기타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군수 추천 위원 10명과 각 읍면 자치협의회장 10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2. 군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3.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3.>

제8조(자문위원)① 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3조에 의해 구성된 위원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봉화군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읍면 자치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정책 개발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의 읍면 자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읍면장은 당연직 부협의회장이 된다.④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지명한다.⑤ 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정지원)①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행사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읍면 자치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부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협의회의 정책개발 활동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직무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봉화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봉화군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이 돌발적인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노인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ㆍ관리체계 구축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4. 교육 및 주민 홍보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군수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의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노인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2. 읍ㆍ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해마다 현황조사 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노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노인

제8조(사업지원)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노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말벗, 안전 확인 등 서비스 제공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봉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4. 지역 축제 및 관광·문화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6.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봉화군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ㆍ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4.12.16.>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6조(지원금액)① 봉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제7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③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2. 사망자 및 개장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

부 칙 (2021.05.31.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6. 조례 제3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