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 여건 등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의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11.14.>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개정 2019.11.14.>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문화활동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개정 2019.11.14.>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개정 2019.11.14.>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강증진)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연령·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교류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개정 2019.11.14.>2. 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의 발굴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② 모니터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및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모니터단원을 위촉한다.④ 구청장은 모니터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2.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19.11.14.>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개정 2019.11.14.>다. 노인 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14.>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14.>

제2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