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3. “마을공동체미디어”란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ㆍ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물 등의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신설 2021.11.1.>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2021.11.1.)>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3.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운영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개정 2021.11.1.>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② 전담부서는 시 관내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8231;운영하여야 한다.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③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개정 2021.11.1.>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1조(마을공동체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3.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4.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7.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8.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활동<신설 2021.11.1.>9.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활성화<신설 2021.11.1.>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2021.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14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2.10.11.>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1.>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8231;평가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1.1.>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1.>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부서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개정 2021.11.1.>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개정 2021.11.1.>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1.11.1.>

제1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1.1.>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1.1.>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1.11.1.>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21.11.1.>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21.11.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11.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1.>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개정 2021.11.1.>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개정 2021.11.1.>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1.1.>

제27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1.>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⑥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2021.11.1.>

제2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개정 2021.11.1.>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1.1.>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11.1.>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1.1.>[제31조에서 이동<2021.11.1.>], [종전 제30조 삭제<202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6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⑬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