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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에 맞서 대일항쟁기,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도지사는 일제 만행의 흔적을 제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제 잔재 청산 추진 방향2. 일제 잔재 조사 계획, 조사 결과 기록 및 청산 대상 선정계획3. 일제 잔재 청산 계획4.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연구 및 홍보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일제 잔재 청산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 잔재 조사, 선정, 기록, 관리2. 일제 잔재 청산 사업3. 일제 잔재 청산 관련 홍보, 교육, 학술, 문화·예술 사업4.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조정·중재 등을 통해 업무 추진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① 도지사는 일본제국주의의 흔적으로 청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제 잔재를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산 대상 일제 잔재로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제4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에 관한 사항4.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도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2.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과 교수3.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 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65378;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65379;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60] 생략[161]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62]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을 말한다.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4.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노출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담당부서의 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일본 제국주의 역사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문화조성 등)① 도지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114 / 시행일: 2019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하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② 도지사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4조(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등) ①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경기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일"(이하 "기림일"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3.2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림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목변경 2018.3.20.]

제5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3.20.>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 지원2. 지원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지원 <개정 2019.1.14.>3. 지원대상자에 대한 위로금 월 60만원 지원 [신설 2019.1.14.]4.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원[제3호에서 이동 <2019.1.14.>]5.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제4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9.1.14.>6. 그 밖에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9.1.14.>]

제6조의2(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2.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3.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4. 공공시설에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동상 등 조형물 설치 및 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9.1.14.]

제6조의3(기념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의2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업2. 제6조의2 제4호부터 제5호에 따른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14.]

제6조의4(준용) 공공시설에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동상 등 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할 경우 제6조의2제4호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려는 사람 및 제6조의3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9.1.14.]

제7조(지원신청) 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는 피해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민등록지의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0.>② 제1항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급신청서 1부2. 피해증명자료 1부(법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통지서 등) <개정 2018.3.20.>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제4호에서 이동 <2019.1.14.>]4. 입금통장 사본 1부[제5호에서 이동 <2019.1.14.>]③ 삭제 <2019.1.14.>

제8조(지급방법)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금은 매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9.1.14.> 단서삭제 <2019.1.14.>2. 사망 조의금은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생활안정지원금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15.10.13.>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강관리비 및 위로금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분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2. 고용관계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보수·수수료·급여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대가(이하 “보수 등”이라 한다)를 받는 사람. 다만, 다른 사람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 <개정 2025.10.10.> [단서개정 2025.10.10.]

제3조(일하는 사람의 권리)①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② 일하는 사람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③ 일하는 사람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보수 등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④ 일하는 사람은 폭언·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 등의 지급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③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정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제1항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일하는 사람과 사업자에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교육 실시5.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노동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도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정책의 심의·자문)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자문 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2.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0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련된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2.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의 기획 및 홍보3.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일자리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01.>4.“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0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 확대 및 노동자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③ 도지사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①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노동자의 복지에 노력한 도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5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도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 과장, 기업정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 단체가 추천하는 자2. 일자리 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3. 도의회가 추천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 <개정 2025.10.10.>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인증기간 동안 노동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제10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당시의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0.01.>

제11조(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등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현판 교부2. 기업홍보3. 고용환경개선 지원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5. 경기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6.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단,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외)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59] 생략[160]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61]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605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회용 병입수”란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겨져 제조·판매되는 먹는 물을 말한다.2. “먹는 물”이란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3.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4. “직결 급수”란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나. 경기도의회 사무처다. 도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라. 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도지사가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6.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도로, 휴양림, 수목원, 공원, 버스·택시정류장, 전철·철도역, 도서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수돗물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의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 페트(PET)병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군 및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음수대의 설치와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3.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제작·보급지원 및 홍보 계획5.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에 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제6조(음수대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2.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수대를 설치하려는 건물의 내외부에 설치된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에 냉각 및 가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친환경재질의 휴대용 물병(텀블러)을 보급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돗물 음용사업 권장) ① 도지사는「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돗물 음용 촉진사업을 권장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와 일회용 병입수 사용제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수질검사) ① 음수대의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한다.② 도지사는 설치 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2. 노후 공동 급수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3. 수돗물 직접 음용 홍보사업4. 일회용 페트병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대한 교육사업5.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교체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거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 따른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일ㆍ휴양연계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2.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일ㆍ휴양연계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관광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관광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4.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① 도지사는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일ㆍ휴양연계관광 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3. 제7조에 따른 관광지 육성 및 지원 사업4.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5.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6.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7. 일ㆍ휴양연계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8. 일ㆍ휴양연계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9. 그 밖에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2. 시ㆍ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읍ㆍ면ㆍ동 청사 및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우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① 시장ㆍ군수는「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임산부에게 임산부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임산부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표지가 잘 보이도록 주차장 입구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임업 구조 개선 및 산촌 지역 진흥을 통해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3.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라.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5. “임업인 등”이란 제2호의 “임업인”과 제4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6.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7.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임업 및 산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발전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임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3.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4.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임업 및 산촌 진흥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 임업인 등 육성) 도지사는 전문 임업인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 등이 도내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군의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사업비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2. 지형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지역 내에서 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8.10.]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시키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키고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에 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인식 개선 교육 지원계획)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2.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사업 계획 및 활성화 방안3.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조달4.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5. 그 밖에 입양인식 개선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4조의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입양교육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입양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입양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사업2.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사업3.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 및 홍보 사업4. 입양인식 개선 교육 관련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5.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전문강사)① 도지사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양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ㆍ군,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입양인식 개선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ㆍ군, 교육청, 각급학교,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7.15.>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 [신설 2020.07.15.]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신설 2020.07.15.]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0.11.]가. 자종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신설 2017.4.12.] <개정 2023.10.11.>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22.>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2.>

제5조의2(정비자격 증명 표식) 시장ㆍ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11.]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22.12.30.>3. 사업장 내ㆍ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6.03.22.>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개정 2016.03.22.>

부칙 <2013.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이상, 부품보관창고 300㎡이상을 갖추어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록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2.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으로 세분할 수 있다.3.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갖추고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0.>4. “대행자 지정”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19.]5. “리스 기업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1.20.]

제4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공개모집이 완료된 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군(「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포함)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관리 계획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4.3.20., 2025.1.20.>④ 시장·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 기업 등이 도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도 외 지역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제5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선정기준)① 시장·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등록관청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3.6.]

제6조(자동차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3.6.]

제7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②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4.12.]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수수료를 제2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4.12.]

제7조의2(사업구역의 조정·통합)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 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군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통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4.12.]

제8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취소 등) 시장·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05.19.]

제9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20.05.19.]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1.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시·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이미 선정된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부 칙 <2023.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은 발급대행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부 칙 <2024.3.20.>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공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5.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6.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부 칙 <202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자동차임대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자동차임대사업장 설치를 촉진하고,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사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임대사업”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자동차임대사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3. “임대용자동차”란 자동차임대사업자가 대여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자동차임대사업장”이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본·지점, 영업소, 차고지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12539;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임대사업장을 신규로 설치(도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도 내에 확장하는데 필요한 행정편의 지원2. 전담 창구 운영 등 임대용자동차 등록에 대한 행정편의 지원3.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용 물품(이하 “차량안전용품”이라 한다)의 구입비와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① 제5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4.>② 삭제 <2026.3.4.>③ 삭제 <2026.3.4.>

제7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① 「지방세법」제8조 및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도로 등록하는데 기여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도 및 시&#12539;군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임대용자동차 취득세 징수액의 1천분의 1의 범위에서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단,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포상금은 분기별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등의 지급신청)① 보조금 및 포상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조금등의 지급 신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등의 지급시기)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징수액의 수납사실과 차량안전용품 구입내역 등을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조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등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조금등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2. 지급원인이 된 자동차 취득세가 부과취소되거나 환급된 경우

제13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25.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임대용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채권 매입의무 감면 조항에 따라 2024년 10월 15일 임대용자동차 등록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차량안전용품의 범위)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른 차량안전용품은 사용본거지를 경기도로 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최초 구입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에 부착하거나 갖춰 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물품으로 한다.1. 눈부심 방지 및 열 차단을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물품2. 사고예방 및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물품3.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해 갖춰두는 물품4. 그 밖에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착하거나 갖춰 두는 차량용 물품(신규 자동차 구매 시 부착되어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금등의 지급신청 기한)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및 포상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등 지급 신청서와 관계 증명 서류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관계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6.3.13.]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과세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검증한 후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조금등 지급신청서와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기한에 보조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해당 분기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등의 지급 심사)① 도지사는 보조금등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등 지급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3.>② 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등 지급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등 지급 심사의결통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5.8.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전문개정 2025.8.12.]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신설 2025.8.12.]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5.8.12.>]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친구·동료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친구·동료 등을 말한다.2. “자조모임”이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살유족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3. “동료지원 활동가”란 자살유족 등으로서 다른 유족을 상담·지원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 수집·분석)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자살유족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자살유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2. 도내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3.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4. 자살유족 사업 담당 실무자 교육5. 자살유족 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연계 및 홍보6. 그 밖에 자살유족 등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유족의 날) ① 도지사는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을 자살유족의 날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유족의 날을 기념하여 치유 콘서트, 문화행사, 영상제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연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5.7.>2. “공동 묘지”란 자연적으로 발생된 집단묘지를 말한다.3. “공설 묘지”란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묘지를 말한다.

제5조(자연장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자연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연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연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2. 자연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자연장지 조성·운영의 효율적 추진방안4. 자연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5.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갈등 조정방안6.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구역에 뿌리는 활동 및 해당 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7.]7. 그 밖에 자연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5.5.7.>]③ 자연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자연장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존 묘지에 매장된 묘, 봉안시설 등을 공설 자연장지에 이장할 때 사용료 또는 이장 지원 사업2. 자연장으로의 매장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전환 사업3. 자연장 장려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사업4. 자연장의 확산 및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5. 공유지에 대한 공설 자연장지 조성 사업6. 공설 자연장지 주변의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7.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갈등조정 사업8. 그 밖의 자연장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장사시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원신청 등에 대한 권한은 도내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공설 자연장지 설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장 수급계획을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생활 권역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동장사시설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공설 자연장지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기존의 공동ㆍ공설 묘지를 공설 자연장지로의 전환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지원 시 자연장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시·군 자연장 수급, 설치·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자연장으로 전환을 가장하여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3. 자연장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제9조(평가 등)① 도지사는 자연장 관리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연장 장려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사시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③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낮게 나타난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로 한다.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제5조제1항 중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로 한다.제7조 중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로 한다.제1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부 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4조(요금표의 알림) 관리운영자는「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걸어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5조(장부의 비치)①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위약금) 징수대장 등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전문개정 2014.12.3.]

제6조(이용권의 발매) <개정 2014.12.3.>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매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부칙 <2011.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01125 / 시행일: 20101125

제2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 기능)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25.>

제3조(실무위원회 구성)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 자원봉사·사회복지·여성·청소년·문화·재난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자원봉사업무 관련 담당과장2. 위촉직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1)부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 임기)① 위촉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25.>② 당연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제2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0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60호, 201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단체”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경찰서 관할구역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4.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또는 경기도북부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5. “자율방범대원”이란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6. “경기도 남부”란 경기도남부경찰청 관할 시ㆍ군지역을 말한다.7. “경기도 북부”란 경기도북부경찰청 관할 시ㆍ군지역을 말한다.

제4조(연합회)① 경기도 각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경기도 남부(이하 “남부”라 한다)와 경기도 북부(이하 “북부”라 한다)에 각각 별도의 연합회를 구성하며 명칭은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경기도북부자율방범연합회로 한다.②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서 규정한 사항2. 방범대 및 연합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3.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 신고4.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6. 도지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및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및 지원7. 그 밖의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사회 안전활동)① 도지사, 경찰청장등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단체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금액의 산정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15.]

제6조(연합회 경비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연합회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2. 제4조제2항의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연합회가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경비의 지원을 받은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됐을 때2. 연합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연합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경비의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범위의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법 제9조,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포함한다)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비 지원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경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등은 도지사가 규칙 제2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모범 대원을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2조에서 이동 <2026.1.15.>]

부 칙 <2023.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신설 규정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연합회의 임무 <개정 2019.07.16.>)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7.16.>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ㆍ방재ㆍ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6.]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처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3.10.11.>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0.11.]③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0.11.]

제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0.11.>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원의 해촉)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제15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2. 그 밖에 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10.11.]

제8조(총회)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제3항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사무처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10.11.>]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개정 2023.10.11.>[제7조에서 이동 <2023.10.11.>]

제9조(의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해촉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23.10.11.][제8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0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2.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3. 연합회 차원의 방재ㆍ구조 활동사업 등4. 기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07.16.][제9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1조(정산)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됐을 때2.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본조신설 2023.10.11.]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 지원에 따른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제13조(지원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12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23.10.11.]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제15조(금지의무)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 또는 임원과 회원의 자격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3.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본조신설 2023.10.11.]

부칙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부칙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조례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구성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821 / 시행일: 202409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행정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청백-e시스템”이란 도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 요인을 확인ㆍ점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구축한 행정지원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자기진단제도”란 행정 착오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 등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4.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도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감사위원회”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말한다.6.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도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추진) 감사위원회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정보화시스템의 설치ㆍ운영2. 교육 및 홍보사업3.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실태 평가ㆍ점검 및 제도개선4. 그 밖에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심의 등)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2. 자율적 내부통제의 평가, 제도개선 등 주요 사항 결정3. 그 밖의 자율적 내부통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위원회는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부서,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등)① 감사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운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1. 상시모니터링 자료 관리, 결과 처리 등 업무 전반 관리2. 청백-e시스템 수수료, 사업비, 권한 관리, 협약 등 총괄ㆍ운영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부서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감사위원회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의 추가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④ 감사위원회와 실무부서(이하 “감사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청백-e시스템 자료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기진단 등)① 감사위원회는 부패, 행정 착오 등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무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 발생 요인을 스스로 점검ㆍ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 활동, 제도개선 등을 지원한다.

제7조(공직자 자기관리 등)①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 및 소속 공무원 (이하 “실무부서등”이라 한다)의 청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무부서등은 감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세부 계획에 따라 청렴활동 실적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③ 감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운영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권한관리)① 감사위원회등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 되고 총괄책임자는 감사위원장이 된다.③ 감사위원회등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등)①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등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경기도지사는 평가결과를 부패방지 및 청렴 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 실무부서등에 표창, 포상금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1조(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경기도 감사 규칙」 등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을 준용하며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4.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조치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