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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까지의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20호, 2023. 7.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 관련)에서 ※ 비고의 5. 주차요금 경감의 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강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50%를 경감한다.②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과 기준(제6조 관련)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란 다음에 아래와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089111&gubun=ELISIMG" alt="img1480891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의 2. 국민체육센터 나.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089113&gubun=ELISIMG" alt="img1480891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 실내체육관 연습 사용료(제10조제4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089115&gubun=ELISIMG" alt="img1480891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6.12.29.>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3.12.11., 2016.12.29.>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12.29, 2025. 2. 7.>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영수증을 교부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1., 2025. 2. 7.>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16.12.29.>3. 유료예방접종4. 수질검사5. 구급차 사용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개정 2016.12.29.>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3.10.5.>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12.29.>③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9.>

제7조(납부) 진료비 등의 비용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 수납한 날의 다음 날2. 그 밖의 경우 :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06.03 조1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조례 제2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22. 5. 31. 조례 제2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조례 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임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3. <삭제> 2019. 12. 19.4. 그 밖의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각 마을에서 선출한 10명 이하의 주민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군수는 선출된 회장을 위촉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맞지 않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기금 및 진료수입에 관한 사항)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기금과 진료수입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강진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 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보 발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발행)① 강진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는 매주 목요일에 발간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간한다. <개정 2013.12.11.>② 군보의 게재사항 중 긴급한 사항은 주중에 발간할 수 있으며, 게재대상이 없을 때에는 발간하지 않는다.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의 주요시책2.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개정·폐지등에 관한사항3. 고시, 공고4. 군 소속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11.>

제6조(게재의뢰) 각 과·단·소장은 군보게재 의뢰 시에는 정서한 원고 1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홍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2025. 2. 7.>

부 칙 <제정 1993.07.15. 조례 제14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한 군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조례 제2820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강진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강진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지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 기획홍보과장, 군민행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2025. 2. 7.>1. 강진군의회 의원 2명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70호,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강진군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연임을 포함한다)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둔 강진군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둔 강진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2. 7.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에 따라 담당 과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외·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제13조에 따른 위원장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4.03.15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2.20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9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26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5.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12.11.,2023.10.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 감독함을 말한다.2. "공사감독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3. 12. 11., 2019. 12. 19.>3. "명예감독관"이란 공사현장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준공전 감사관"이란 공사 준공 전에 시공의 적정성과 준공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시정 조치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설명회 및 통보)① 군수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3천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의 관심이 높은 공사 계약 시에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는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강진군의회와 해당 읍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장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명예감독관 위촉)① 군수는 해당공사 관할구역내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예감독관은 이반장, 새마을지도자와 해당공사의 공종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지도감독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 감독하며, 해당 읍면장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 시공사항을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현장확인, 지도감독 및 제2항의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④ 준공전 감사관은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 전(공정 80퍼센트 정도)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준공 전 감사결과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과다설계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발견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확인)①시공자는 공사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즉시 공사주관 실과장 및 읍면장, 명예감독관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통고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④ 공사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읍면장, 공사감독공무원, 명예감독관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시공자 준수사항 명시)① 공사시행 또는 계약부서에서는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약 관계조항에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게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해당부분의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실명제)①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준공표지판의 규격과 모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발주 되었거나 발주가 확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8호, 2019.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 10. 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및 금융서비스 제공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강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 11. 6.>1.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강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1. 군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2.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13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이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할 때3. 사업 신청한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을 할 때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사업체가 존속이 어렵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5조(포상)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강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2>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0.12, 2013.12.1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21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2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4. "대행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 수집·운반자를 말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 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3.10.5.>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소 이행통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5조(내부청소기간의 연장)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소의 휴·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의 거주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부 청소기간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연 1회 이상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거주인원 2명 이하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④ 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간을 연장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3. 그 밖에 부득이하게 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①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 분뇨처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영업구역ㆍ영업대상ㆍ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군수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분뇨수집ㆍ운반실적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분뇨 등의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등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3.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분뇨 수집·운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8.>

제13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내에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수집ㆍ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강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8.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10.5.>「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40318 / 시행일: 2014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일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일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80131 / 시행일: 20180131

제2조(지원)① 조례 제5조 제1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제2항부터 제6항과 같이 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③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ㆍ법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에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④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가구(1인 가구 포함) 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 부터 1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가구(1인 가구 포함) 당 주거지원금(별지 제2호 서식)을 최초 군 전입시점부터 6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지역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⑤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초, 중, 고(관내) 및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⑥ 제5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 개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금의 회수)① 군수는 조례 제5조, 규칙 제2조에 따른 지원금 및 보조금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사유 발생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4조 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2. 조례 제14조 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일부를 회수하며 회수 비율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강진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里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강진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29, 1995.03.16, 2013.12.11., 2022. 5. 3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02.18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8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3.24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8.27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9.15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1.15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3.06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7.23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3.0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29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14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14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6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16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01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02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9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10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2. 5. 3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1. 군수2.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3.12.11.>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13.12.11., 2020.4.29.>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을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한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7호, 1997.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0호, 1997.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2호, 2013.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2호, 2020.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강진군 사무 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29, 1994.07.14, 2013.12.1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행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사무위임규칙(규칙 제15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04.30 규칙 제430호>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1.15 규칙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29 규칙 제52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10 규칙 제5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06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8.14 규칙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07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14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9.07 규칙 제8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별표) 내부위임사항중 사회진흥과 란을 삭제한다.부 칙 <1995.09.21 규칙 제8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강진군사무내부위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03.29 규칙 제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10 규칙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0531 / 시행일: 2022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강진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부 칙 <조례 제2557호, 2021.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5. 31., 조례 제2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4.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4. 각종 사회복지 행사5. 복지증진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6.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바우처7. 인권 및 권리 옹호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2.>[제목 개정 2022. 12. 22.]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3조의 2에 따라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22. 12. 22.]

제9조(포상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22.]
강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군수, 장, 과ㆍ소ㆍ관ㆍ단, 팀장의 일반적인 전결사무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6.>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강진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과ㆍ소ㆍ관ㆍ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4. 12. 26.>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직속기관의 장 포함)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ㆍ단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ㆍ소ㆍ관ㆍ단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소관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리성 검토 및 결정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군수, 국장, 과ㆍ소ㆍ관ㆍ단장, 팀장의 전결사무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 7. 1., 개정 2024. 12. 26.>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한다.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2. 26.>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행정국장과 다른 과ㆍ소ㆍ관ㆍ단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ㆍ소ㆍ관ㆍ단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3. 강진군과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기안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아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17호, 1995.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0호, 1998.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7호, 1999.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0호, 2001.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6호, 2001.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8호, 2002.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1호, 2002.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7호, 2005.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08호, 2011.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0호, 2013.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6호, 2015.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0호, 2020.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2호, 2020.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통의 일련번호 30 중 단위업무 예산집행품의의 가목 및 나목의 2), 3) 중 “2천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하고, 세무회계과의 일련번호 7 및 8 중 단위업무란의 “4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3호, 2024. 7. 1.>부 칙 <규칙 제1302호, 2024. 12. 26.>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사회적 자본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신뢰,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적 자본 증진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며 군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 군민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② 군민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군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 자본 증진 활동 지원) 군수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주민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2. 사회적 자본 발굴 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3. 기타 군수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정 20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 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근접된 토지와 영농 폐기물의 소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에 근접된 토지와 영농 폐기물"(이하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이라 한다)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11.>2. "영농 폐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에서의 소각 금지 등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 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군민은 영농 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풀은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 폐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소각 등)① 군수는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 논·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군민의 신고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년 2월 말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③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

제7조(지원 등)① 군수는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 폐기물 자원화, 산불 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논·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는 각종 영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③ 군수는 마을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벌 등)① 군수는 위반자에게 「산림법」 및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② 산림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③ 산림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4. 10.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2. 7.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07.25., 2024. 10. 16.>1. 산사태 및 사방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 및 사방분야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3. 산사태 및 사방분야 관계 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심의안건, 회의 진행 상황, 심의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군수가 시행한 행정행위는 본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13.07.25. 조례 제2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강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 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파손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군수는 파손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강진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5.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7호, 1977.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3호,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상징물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19931104 / 시행일: 19931104

제2조(상징물의 종류)① 강진군의 상징물로는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3종으로 한다.② 군화는,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긍지와 자랑을 지니고 곱게 피어나는 동백꽃으로 한다.③ 군목은, 굳굳한 절개와 건장한 모습으로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은행나무로 한다.④ 군조는, 이 지역을 지키며 살아오면서 꿈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까치로 한다.
강진군 상징물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3조(상징물의 종류)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君旗):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문장 : 별표 45. 휘장: 별표 56. 군민헌장: 별표 67. 군민의 노래: 별표 78. 자연상징물: 별표 8

제4조(군기)① 군기의 모양과 작도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정식기와 약식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② 정식기는 실내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사용하고 약식기는 옥외용으로 사용하되, 용도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한다.③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 문장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1.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강진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 취소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용료)① 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군의 관광상품 개발, 농·수·축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5. 군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군의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과장,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2.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원, 상징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⑤ 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위반사항 조치)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2822호, 2024.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한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기 조례」, 「강진군민헌장 조례」,「강진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강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강진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1.>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강진군 새마을조직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4.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한 지역간 교류사업 경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중 새마을운동 관련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2014.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강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 (생략)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교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 <개정 2013.12.11.>1. 해당년도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2. 해당년도에 자치단체나 민간사회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람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지역협의회장(이하 "읍면지역협의회장" 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강진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과 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읍면지역협의회장은 읍면부녀회장 및 읍면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선정) 군 지회장이 읍면지역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② 장학금은 군수와 군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1.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군 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의 보조금과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강진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강진군민(이하“군민”이라고 한다)이 서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① 군수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관련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와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군수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서예교육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