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1. 국외소재 문화유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경상남도와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2. “환수”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국외소재문화유산에 적용한다. <개정 2024.6.13.>1. 경상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2. 국외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경상남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문화유산으로 보호될 가치가 높은 것. 다만,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6.13.>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환수 후 관리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 실태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3.>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계획서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3.>1. 현황, 보존ㆍ관리실태 및 반출경위 파악2.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3. 문화재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4. 그 밖에 환수와 관련된 사항④ 도지사는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실태조사계획서 작성을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8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법 및「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4.6.13.>

제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법 제69조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3.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전문인력의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제목개정 2024.6.13.]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법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②까지 생략③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국외소재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을 ““국외소재 문화유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로,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하고,같은 조 제2호 중 “국외소재문화재를”을 “국외소재문화유산을”로 한다.제3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같은 조 제4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7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8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및「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법 및「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9조의 제목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등)”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법”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10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법”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한다.④에서 &#x247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