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구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마을발전제안”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마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4조(마을공동체의 책무)① 마을공동체는 구와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의 구현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연도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발전제안 수립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3.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5.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6.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7.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ㆍ포상)①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위탁 및 운영 <신설 2020.10.07.>5. 그 밖에 지역위원회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0.10.07.>

제14조(구성)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소관 부서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주민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구청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07.>

제2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3.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협력사업 구축 운영4. 주민, 전문인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5. 공동체 관련 자문ㆍ박람회ㆍ세미나 및 국내ㆍ외 현장견학 등 지원6. 공동체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 관리8. 공동체와 연계성이 높은 주민참여활동의 지원9.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0.07.>

제23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0.07.>

제24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10.07.>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07.>

부칙 <조례 제1278호, 2018.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 ~ &#x325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