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설치)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4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교육 및 치료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건강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연계5.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건강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④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운영)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6.)1. 삭제 (2021.8.6.)2. 삭제 (2021.8.6.)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8.6.)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6. 28., 2020.8.7., 2021.8.6.)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 및 그와 관련된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6. 28.)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11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2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부칙 (2012. 05. 14. 조례 제 11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08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0호,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②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6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⑦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⑩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⑪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⑫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하는.「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23호, 2021.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체결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