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남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남양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7. 9. 28., 개정 2020. 5. 14.>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 5. 14.>

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또는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② 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등과 선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4.>

제4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4.>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①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르되,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7. 9.28. 규칙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4호, 2020.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56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8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