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4.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인구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직접적ㆍ간접적 파급효과, 장기ㆍ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1.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③ 인구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 개발,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11.6.>[본조신설 2022.1.27.]

제6조의3(인구정책 성과평가)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목표 달성 정도와 그 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인구정책과 관련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인구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2. 제7조에 따른 사업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성과평가가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 성과평가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인구정책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표 개발,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5.11.6.]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인구 데이터 분석 및 대응사업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3. 인구교육사업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사업5. 출산장려금 지원사업6. 일ㆍ가정 양립 확산 및 인식개선사업7. 청년ㆍ여성ㆍ중장년ㆍ고령자 일자리 발굴 및 지원사업8. 고령자 건강증진 및 여가 문화 활동 촉진 사업9.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 가정ㆍ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10.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인구전략연구센터)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인구전략연구센터(이하 “인구전략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인구전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제6조의2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제6조의3에 따른 인구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구 데이터 분석 및 대응사업과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5.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인구전략연구센터를 도 출연기관 또는 인구분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6.]

제7조의3(도민참여단)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개발과 추진 과정에 도민이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민참여단(이하 “도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6.]

제7조의4(민관협력)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6.]

제8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저출생ㆍ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에 대한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4. 인구감소 대응, 인구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1.6.>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 관련 실ㆍ국장2. 위촉직 위원가. 경상남도의회 의원나.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인구정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6.>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1.6.>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2025.11.6.>① 삭제 <2025.11.6.>② 삭제 <2025.11.6.>③ 삭제 <2025.11.6.>1. 삭제 <2025.11.6.>2. 삭제 <2025.11.6.>가. 삭제 <2025.11.6.>나. 삭제 <2025.11.6.>다. 삭제 <2025.11.6.>④ 삭제 <2025.11.6.>⑤ 삭제 <2025.11.6.>⑥ 삭제 <2025.11.6.>

제14조(자문위원)① 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도지사는 자문위원에게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인구교육)① 도지사는 도민이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도의 인구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인구의 날) 도지사는 도민에게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 홍보하고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토론회ㆍ공청회ㆍ캠페인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인구정책 활성화 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4조(출산장려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출산지원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x2471; 「경상남도 저출산&#8231;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통상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으로 한다.부칙 <2019.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출산장려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출산장려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저출생ㆍ고령사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구정책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구정책 실무위원회로 본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위원 수는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인구정책 실무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68)까지 생략(69)「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정책 업무 담당 실·국장이”를 “소관 부지사가”로 한다.부칙 <202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신중년”을 “중장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