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별표 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5. “금연지도원”이란 법 제9조의5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강릉시 관할구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7. 삭제 <2024.12.3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9. 삭제 <2024.12.31.>10.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강릉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른다.

제7조(흡연실 설치)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시설의 관리청, 소유자ㆍ점유자,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른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위촉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금연지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24.12.31.>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12.3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4.12.3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4.12.31.>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4.12.31.>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4.12.31.>

제9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영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금연 관련 법령 및 금연지도 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한 금연지도원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수당 및 교육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12.31.>④ 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4.12.31.>[본조제목개정 2024.12.31.]

제13조(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교육·홍보2.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조사·연구3. 금연교육 및 홍보관 설치·운영4. 그 밖에 시장이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영 별표 5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05호, 2024.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강릉시가 행한 조치와 강릉시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행한 조치와 강릉시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조례 제1833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