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1.10.19>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10.13>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10.13>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10.13>1. 부시장2. 경산경찰서장3. 경산소방서장4. 경산교육지원청장 <개정 2011.10.19>5. 육군 제7516부대 2대대장 <개정 2019.05.23.>6. 경산시(이하“시”라 한다) 분야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2019.05.23.>7.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1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촉직 위원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 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산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3>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10.13>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축제·행사 주관부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요청하되(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고,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지역축제·행사 주관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10. 10.13, 개정 2011. 10.19>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0.13>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7.12.14>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칙 <2010.10.13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9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6호 중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방재업무담당 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㉑ ~ ㉙ 생략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㉚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6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㉛ ~ ㊼ 생략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부 칙 <2019.05.23.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