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흥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읍ㆍ면 제외)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4. 12. 3.>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24. 12. 3.>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4. 12. 3.>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24. 12. 3.>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4. 12. 3.>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추정금액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4. 12. 3., 2026. 4. 7.>3. 그 밖에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4. 12. 3.>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24. 12. 3.>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4. 12. 3.>3. 그 밖에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4. 12. 3.>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④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실·과·단·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과·단·소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4. 12. 3.>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⑤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24. 12. 3.>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2. 3.>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12. 3.>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12. 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훈령 제77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

부 칙 이 규칙은 1964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3.10. 규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6.30. 규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7.13. 규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4.18. 규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6.28. 규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6.9. 규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0.13. 규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6. 규433) 이 규칙은 198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2.3. 규4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7.7. 규482) 이 규칙은 198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4.13. 규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6.8. 규502)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2.24. 규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2.24. 규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6.16. 규584)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4.30. 규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0. 규7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7.14. 규7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5.25. 규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6.4. 규8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2.10. 규8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7. 규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9. 규9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1. 규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14. 규9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11. 규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20. 규10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6.8.2. 규1099) 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18. 규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9. 규11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5. 규1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18. 규11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13. 규1175)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7. 규12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30. 규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규1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하는 바에 따른다.부 칙 (2015.11.18. 규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15. 규12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7.25. 규130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흥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5. 규1309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흥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0. 규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규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24. 규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26. 규1350 고흥군 조례규칙 중 어려운 한자용어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규13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고흥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제4호 중 “군재무회계규칙”을 “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3항 중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중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4. 12. 3. 규1398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