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벤처기업과 문화·지식·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4·12, 2006·12·18, 2012·6·11, 2025. 10. 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4·12>1. “벤처기업지원센터”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문화산업지원센터”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게임·방송·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문화콘텐츠·멀티미디어 등 문화디지털 관련 기업 및 공예·전자출판산업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첨단 문화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6·11>3.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6·11, 2025. 10. 20.>4. “지식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문화·지식·소프트웨어기업·자연과학연구개발·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12·6·11, 2025. 10. 20.>

제3조 (사업의 범위) 시장은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창업촉진 및 유치·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4·4·12>1.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2. 산·학·연·관 협력사업3.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 등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운영4.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사업을 하는 대학·단체 등의 행정 및 재정 지원5.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기업 또는 그 관련기관 및 단체의 행정·재정 지원6. 기타 벤처기업 또는 지식산업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주자격) 각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4·12>1. 벤처기업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며, 조례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으로 한다.2.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조례 제2조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창업중인 기업으로 한다.

제6조 (입주기업 선정)① 시장은 각 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개정 2004·4·12>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는 목포시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 등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4·4·12, 2012·6·1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지원센터의 입주희망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벤처창업경진대회 등에서의 입상 또는 우수벤처기업으로 추천 및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거나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은 정보산업계열 대학창업보육센터의 졸업기업이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6·12·18, 2012·6·11>④ 시장은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총 업체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①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지원센터의 시설물 등의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04·4·12, 2006·12·18, 2012·6·11>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입주기간 중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1차례 연장할 수 있다.<2012·6·11, 2025. 10. 20.>③ 다른 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또는 지식산업기업 등이 각 지원센터 등 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에 사업장 등록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4·12>

제8조 (사용료 등)① 제7조에 따라 각 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공공요금, 공용장비사용료, 관리비 등을 부과한다.<개정 2004·4·12, 2012·6·11, 2025. 10. 20.>② 각 지원센터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입주보증금, 공공요금, 공용장비사용료, 관리비 등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4·12>

제9조 (운영)① 시장은 각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임명한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 하에 자율적 운영 책임을 지는 지원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법인·대학 등에 지원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운영요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장 또는 운영요원의 자격 및 운영요원의 수, 위탁 운영자의 자격조건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4·12]

제10조 (지식 및 벤처기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지식산업기업,「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와 국·공립연구소,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04·4·12, 2006·12·18, 2014.12.29>1. 벤처기업·지식산업기업이 생산한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 개척활동2.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3.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 사업4. 기타 벤처·지식산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사항은「목포시세감면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7·28, 2006」12」18>

제11조 (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의 설치)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4·4·12>

제12조 (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시의회 의원 2인과 관계기관·단체의 임원 또는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7·28, 2006·8·7, 2010·3·29,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④ 효율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벤처·지식산업에 대한 정책반영·지원을 받고자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의 임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시장이 위촉 운영할 수 있다.⑤ 전체위원의 심의·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분과위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7·28, 2006·8·7, 2013·6·19, 2014·12·29, 2016.12.19, 2018.12.17.,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전문개정 2004·4·12]

제1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개정 2004·4·12>1. 각 지원센터 등 벤처·지식산업기업집적시설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위 결정2. 각 지원센터 등 벤처·지식산업기업집적시설의 민간위탁의 타당성3. 벤처·지식산업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타당성4. 벤처·지식산업기업 및 그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타당성5. 기타 각 지원센터 소장의 위촉,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기업의 유치·육성·지원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

제17조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4·4·12>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4·12>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2·3 조2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4·12 조2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7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8 조23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30)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6항 중 “지식산업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31) ~ (49) (생 략)부칙 〈2016.12.19. 조30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⑧ “목포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6항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⑨ (생 략)부칙 〈2018.12.17. 조31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0] (생략)[41]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6항 “일자리정책과장”을 “지역경제과장”로 한다.[42] ~ [52} (생략)부 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2; (생략)[38]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39]~ (생략)부 칙 <2022·12·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x3253;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3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x3254; ~생략부 칙 <조례 제3964호, 2025. 10.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종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에 허가받은 기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