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적임대주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적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15.]3. “입주자”란 공적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12.15.]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3.12.15.]5. “예비입주자”란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순서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2.15.>

제4조(입주자 모집공고)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격) 공적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는 다음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순위인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12.10., 2023.12.15.>1.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되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3.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사람)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신설 2023.12.15.>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해당하는 청년 <신설 2023.12.15.>, <개정 2025.11.14.>6. 도시재생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활동가, 예술가 <신설 2021.12.10.>[제4호에서 이동 2023.12.15.]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12.10.>[제5호에서 이동 2023.12.15.]

제6조(입주대상자의 자격제한)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5조제6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0., 2023.12.15., 2025.11.14.>1. <삭제 2021.12.10.>2. <삭제 2021.12.10.>

제7조(입주자 선정)① 입주자 선정은 제5조 입주자격 순위에 따르며,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신설 2023.12.15.>② 시장은 공적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③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④ 입주대상자의 호실 배정은 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12.15.>[제목개정 2023.12.15.]

제8조(임대기간 및 임대차 계약)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②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2026. 4. 3.>③ 최초 입주 이후 거주기간 중 중도 계약하는 입주자는 전 입주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 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주택을 임차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⑤ 임대기간 중 임차인 사망(실종선고 포함)으로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거주할 수 있다.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② 삭제 <2025.11.14.>③ 시장은 전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주자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④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입주자 관리)①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전대 등 임대주택법령 위반사항,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주민등록법령 위반 사실 등이 발생된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2.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3.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4.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2.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3.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유지보수)① 임대주택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등의 노후,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대한 유지ㆍ보수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며, 다만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1. 도배는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벽지 등의 오염이 심하여 새로 도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2. 바닥, 주방시설은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시설이 오염 내지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바닥의 경우 해당부분에 한한다)

제15조(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② 관리주체는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7조(운영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관계법규 및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세부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규칙은 이 건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실효된다.부칙 <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시행일 현재 보증금 반환 등 계약 종료 절차가 진행 중인 임차인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