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 단위로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5. 6. 27.>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6. 27.>

제3조(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본전략 및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보은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② 삭제 <2025. 6. 27.>③ 삭제 <2025. 6. 27.>④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6. 27.>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삭제 <2025. 6. 27.>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27.>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제1항의 조례 또는 제2항의 행정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삭제 <2025. 6. 27.>②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③ 군수는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6. 27.]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보은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5. 6. 27.]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6. 27.>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제목개정 2025. 6. 27.]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②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전문개정 2025. 6. 27.]③ 삭제 <2025. 6. 27.>④ 삭제 <2025. 6. 27.>⑤ 삭제 <2025. 6. 27.>

제11조(위원의 임기)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6. 27.]

부칙 <조례 제2880호, 2023.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6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