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외부위원의 위촉 등) 외부위원의 위촉, 위촉절차, 소속변경, 신분증, 활동분야, 자료제공, 준수사항, 교정시설 참관 등, 관리, 회의결과 기록, 예우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은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제3항 및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설치)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과 관련사업의 발전 및 소속기관 취업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정책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주요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의 자문2.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각종 민간단체와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3. 소속기관의 취업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제8조(구성) ① 정책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2. 회장은 교정본부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으로 하고 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정책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② 위원은 취업ㆍ창업 관련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종사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1. 각 경제단체 및 소속 중앙협의체, 대기업의 임원2. 정부부처 또는 그 소속단체의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유관부서장3. 취업 및 창업관련 각종 연구단체의 임원4. 그 밖에 취업 및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③ 법무부 교정본부장, 교정정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정책협의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결과의 기록ㆍ유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회장은 제1항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1. 법무부장관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들의 의결이 있을 때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소장은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이하 "취업전담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소속 공무원 중 취업ㆍ창업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 취업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취업전담반의 장은 교도소는 직업훈련과장, 구치소는 수용기록과장, 지소는 총무계장으로 보한다. 단, 교도소에 직업훈련과장이 없는 경우 사회복귀과장으로 한다.③ 전담반원은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소속 2명 이상, 사회복귀과ㆍ분류심사과 소속 각 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재직중인 기관에서는 직업훈련교사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취업전담반 행정주무는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소속 반원으로 1명 이상 구성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⑤ 특별한 사정으로 취업전담반 구성을 달리하거나 행정주무가 다른 업무를 겸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년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2조(근무) ① 소장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명 이상 동시 교체를 지양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독립 사무실 및 상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취업전담반의 일일근무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취업전담반의 취업ㆍ창업지원 활동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임무) ①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매월 1회 전담반 정기회의 주재2. 취업협의회 내부 위원 활동3. 수형자 취업ㆍ창업 교육 총괄4. 지역 기업체 및 유관기관 협력 관계 증진 총괄5. 기타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업무 전반 관리② 직업훈련과 반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각종 취업ㆍ창업지원 및 교육 계획 수립2. 수형자 취업ㆍ창업교육 진행3. 취업협력 기업체 확보 관리4. 취업ㆍ창업지원 유관 기관ㆍ단체 협력 관리5. 수형자 취업지원ㆍ알선을 위한 상담 또는 전문가 상담 주선6. 취업지원 각종 정보망 등록 및 활용7. 취업협의회 운영 관련 사무8.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창업소자본대출사업 사무9.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선발 및 상담 지원10. 취업ㆍ창업지원 성과 확인 및 분석11.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홍보ㆍ자료관리ㆍ정기회의록 작성 등 제반 사무12. 직업훈련 운영계획 수립시 취업ㆍ창업 연계 계획 반영13. 그 밖에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사회복귀과 반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수형자 취업ㆍ창업교육 진행 협조2. 수형자 사회복귀 준비 관련 상담3.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전면담 등 유관기관 사회복귀 지원업무 협력④ 분류심사과 반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전담반장이 지정하는 수형자에 대한 직업심리검사(고용노동부 개발 검사도구를 원칙으로 함) 시행2. 수형자 직업적성ㆍ진로 관련 상담3.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명단 작성

제14조(자료관리 등) ① 유관기관 등이 발간한 취업ㆍ창업 관련 유인물이나 자체 생산한 자료는 종류별, 분야별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② 취업전담반장은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자료를 교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며, 매월 15일을 ‘취업정보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자료가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ㆍ조사 및 연구의뢰) ① 소장은 수형자의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직업 적성ㆍ선호도 검사, 창업진단검사 등 각종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분류심사 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직업심리검사를 하도록 하여 수형생활 및 향후 진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필요한 취업 및 창업 관련 검사ㆍ조사ㆍ연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소장은 성공적인 취업ㆍ창업지원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 수형자의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취업ㆍ창업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교정시설 간 협력) ① 현재 수용 중인 교정시설에서 다른 교정시설에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의뢰가 있을 경우 의뢰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업ㆍ창업지원 의뢰를 한 수형자가 실제 취업을 하거나 창업한 경우, 의뢰한 기관은 ‘교정알선’ 실적에 반영하고 의뢰받은 기관은 ‘취업중계’ 실적에 반영한다.

제18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소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취업ㆍ창업 교육 및 외부 전문기관 취업ㆍ창업 특별교육의 연간계획을 수립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연간계획에 따른 세부교육 실시계획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한다.③ 교육에 관한 사항은 취업전담반 운영일지 및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취업ㆍ창업 교육은 석방전교육,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 협업(소자본창업교육 등)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석방전교육 등과 교육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19조(대상자 선정) ① 취업ㆍ창업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잔형기 3개월 미만 수형자2. 잔형기 3개월 이상인 자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② 소장은 취업ㆍ창업 교육생 명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③ 삭제④ 외국인ㆍ노역유치자ㆍ심신미약자ㆍ환자ㆍ조사ㆍ징벌자 등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인원) ① 교육인원은 교육의 특성, 시설여건, 교육내용 등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편성한다.② 교육희망자가 적정 교육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잔형기, 연령, 수용생활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21조(교육시간 및 준비) ① 취업ㆍ창업 교육과정은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교육시간은 반기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등을 반영한 교육시간표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대상자에게 사전 배포하여 교육준비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내용 및 평가) ① 수형자 취업ㆍ창업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1. 취업ㆍ창업지원 제도 안내2. 취업ㆍ창업 성공사례 소개3. 건전한 직업의식,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4. 이력서ㆍ자기소개서 작성 및 취업면접 준비5. 창업이론 및 실습6. 그 밖에 금융, 신용회복, 갱생보호, 법률구조, 국민생활보장제도, 새로운 사회제도 등 출소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② 소장은 매회 교육실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교육 만족도 조사 등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강사 등) ① 취업ㆍ창업 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편성 내용에 따라 적임자로 한다.1. 외부강사 : 전문강사, 유관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취업협의회 위원, 사회복귀도우미 등2. 내부강사 : 취업전담반 직원 또는 사회복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② 소장은 대학ㆍ연구기관ㆍ전문교육기관 등과 1년 이내의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강사수당 및 교육에 소요된 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상담 등) ① 수형자 취업ㆍ창업관련 상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상담은 출소 전 취업ㆍ창업 교육 시 행하는 상담을 말한다.2. 수시상담은 정기상담 외 수형자가 원하거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필요하여 행하는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한 모든 상담을 말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결과 취업ㆍ창업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심리검사 등을 시행하고 취업ㆍ창업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③ 삭 제④ 전담반원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정보시스템의 분류심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⑤ 취업ㆍ창업 관련 상담 등 필요한 사항은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취업ㆍ창업 기회 제공 등) ① 소장은 취업 교육ㆍ상담을 받은 수형자에게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체 및 취업관련 유관기관과의 만남을 알선하는 등 취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창업 교육ㆍ상담을 받은 수형자에게 창업정보제공, 창업관련 유관기관과의 만남을 알선하는 등 창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수형자가 취업ㆍ창업 관련 만남, 면접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④ 소장은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수형자의 지원을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별 취업 및 창업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출소자 취업 및 창업 지원) ① 소장은 수형자가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취업알선은 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교정기관의 취업지도ㆍ알선 및 창업지원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을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출소자가 기업체와의 채용약정ㆍ협의를 통해 면접이 예정되어 전담반원의 동행을 희망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시 출소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