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11.10.)1. “희생·공헌자”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1.10.)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1.10.)3.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4호에서 이동 2023.11.10.)4.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5호에서 이동 2023.11.10.)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일부개정 2023.11.10.)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일부개정 2023.11.10.)6. <삭제 2023.11.10.>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일부개정 2023.11.10.)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북돋우고 나라사랑 정신을 떨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1.10.)1.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게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관음근린공원에 건립된 6·25희생자와 참전유공자 명예선양비 유지 보수4.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일부개정 2023.11.10.)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 관련 기념일과 각종 행사 시 위문(일부개정 2023.11.10.)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일부개정 2023.11.10.)7.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8.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나 이용료 감면이나 면제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 지원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1.10.)②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7.01, 2023.11.10.)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 본인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일부개정 2023.11.10.)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신설 2017.12.29]

제9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11.10.>

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 제2조제4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개정 2017.12.29) [9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11.10.]

제11조(사망위로금의 신청) [10조에서 이동 2023.11.10.]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3, 개정 2017.12.29)

제12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보훈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11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11.10.]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2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2 사망위로금 지급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