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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당직의 구분 및 방법)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④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발령시나 당직자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⑤ 당직편성은 4.5급 이하(계약직 포함-기능직 이하 제외) 본부 근무 남녀직원(금융정보분석원 포함)으로 편성한다.⑥ 출장 등으로 당직근무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 2일 전까지 별지2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① 평일은 1인이 숙직근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을 실시한다.② 휴일당직(일직과 숙직)은 1휴일당 1명이 일직 및 숙직근무를 수행하며,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인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인사과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행정인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경우 당직자 자택 및 그 지근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무인경비시스템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를 점검한다.2.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 부서에 연락하거나 위원장 및 행정인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당직근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인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행정인사과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4. 금융위원회 당직근무 요령을 숙지하여 긴급사태시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조치를 하여야 한다2. 화재 및 침입자 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한다.3. 기타 당직실에 긴급문서(비상지령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문서)의 접수가 통보되는 등 당직자가 사무실에 나올 상황발생시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실ㆍ국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당직근무요령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증원이 필요한 때는 조정 운영할 수 있다.② 당직명령자가 직위 및 기타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최종퇴청자의 임무 및 책임) ① 각 사무실 최종퇴청자는 사무실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안점검표(e-FSC→인사관리→복무→보안점검)에 등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② 각 사무실 최종보안점검 미비로 일어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최종 퇴청자가 책임을 진다.③ 각 사무실 보안책임자는 매일 보안점검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 강화) ① 행정인사과장은 본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당직근무 철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행정인사과장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근무태도를 수시 감사하고 그 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는 시정조치 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비상근무조의 편성은 각 실ㆍ국별로 주무과장이 편성하고 행정인사과장이 총괄한다.② 비상근무조 편성은 각 실ㆍ국별로 편성하되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편성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비상근무조 편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거하여 비상근무 1호, 2호, 3호, 4호 발령시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위원장 및 행정인사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당직총사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각 실ㆍ국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국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각 실ㆍ국장 및 행정인사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필수요원의 지정) 각 실ㆍ국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문서 보관자ㆍ타자요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 ① 각 실ㆍ국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리, 보완하고 그 결과를 행정인사과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인사과장은 이를 수시점검 하여 당직실에 비치한다.② 각 실ㆍ국 비상소집대장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는 주무과(담당관, 팀)장으로 하고 보조자는 주무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30701 / 시행일: 201307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외국 정보기관”이란 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금융위원회 방첩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②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개정, 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회의·면담, 오(만)찬 등을 포함하여 그 접촉사실이 사전·사후 관련기록으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보고서 등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2. 「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3.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4.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5.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6.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9.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10.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11.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12.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 및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1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은 별표의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2조제2항의 별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사무처장 및 실장 또는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2. 사무처장, 실장 및 과장 이외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금지) 해당 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임면사항의 보고)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계약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포함)ㆍ채권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증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위원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위원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증서를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서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삭제(2023.3.2.)4.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2. 금융위원회 소관 기존규제의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3.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4. 삭제(2023.3.2.)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2023.3.2.)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위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었거나 주주인 경우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ㆍ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척 사유 등에 해당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입안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배석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안부서 직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의견서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규제명, 심사일시 및 참여자 내용,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종합심사의견, 심사참여자의 주요이견 등을 포함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 등"이라 함은 대변인,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정책국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디지털금융정책관, 자본시장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을 말한다.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장,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사운영정보팀장, 금융공공데이터팀장, 회계제도팀장을 말한다.3. "원장"이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말한다.4. "실장"이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기획행정실장 및 심사분석실장을 말한다.5. 사무내용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기타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장 등, 실장 및 과장 등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품의하여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기타 전결사항) ①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영에 규정된 위임전결 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국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사항) ① 전결사항중 타국 등 또는 타과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공통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사항중 타국 등과 관련되는 법령해석 및 확인업무는 관계 국 등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라 함은 금융위원회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주요업무"라 함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6.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1인의 위원이 담당하는 피평가 중앙행정기관이 2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분야별 소위원회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금융위원회 성과관리계획 심의·의결2.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시행계획 심의·의결3.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실시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주요업무 추진내용 검토) ①실·국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②실·국은 주요업무 추진결과 미흡한 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각 실·국 등은 국무총리실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1개이상 작성하여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실·국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변경이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평가의 실시) ①위원회는 국무총리실 평가지침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반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실·국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제반활동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안조치)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실·국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실·국이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11. 12>

제15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11. 12.>
금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국어책임관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혁신기획재정담당관2. 금융소비자정책과장3. 자본시장과장4. 금융정책과장5. 구조개선정책과장6. 은행과장7. 금융혁신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금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51021 / 시행일: 20251021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금융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의 참여기회 부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인사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금융위원회의 정보공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정보공개 처리과별로 정보공개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전정보공표)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밖에 위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제1항에 따라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중요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 중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제7조(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②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도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6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2인, 외부 민간위원 4인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안건 관련 부서 이외의 부서장으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등의 민간 전문가 중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원 중 한 사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 처리부서 단독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보공개 처리과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심의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 정보공개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서면의결) 심의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평가)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징계) ① 위원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및 우편요금) ①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별표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경우에는 변환 전 정보의 공개 시 부과하는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보통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우편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7월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3인 이내로 둔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4.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6.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해촉을 건의한다.

제4조(책무)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청렴시민감사관은 혈연ㆍ지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상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3. 청렴시민감사관은 금융위원회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4.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활동 경비 외에 부적절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5.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의심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6.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같다.7.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8. 청렴시민감사관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위원회의 부패 방지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9. 청렴시민감사관은 각종 부정, 비리 등 부패행위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창의적으로 활동한다.

제5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위원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 또는 청렴시책에 대한 감시ㆍ평가ㆍ자문2.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한 자문3. 부패행위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구4. 금융위원회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5.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 내 직원이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한 감시ㆍ평가ㆍ고충상담6. 부패 관련 소극행정에 대한 조사, 개선 및 예방에 대한 의견 제시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감사ㆍ조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국가기밀 및 대외비에 관한 사항6. 국회 소관 사항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판단한 사항7. 사인간의 권리ㆍ의무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직무수행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담당관이 청렴시민감사관과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금융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ㆍ조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②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척 사유 등 정상저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의사운영정보팀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맡고, 내부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금융행정지도(「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행정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사유를 포함한다)2.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내용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반영한 결과3.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4.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등이 있는 경우 그 법령등의 내용5.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이 법령등 또는 이미 공개된 금융정책 등의 내용에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6.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7.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8.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전보고를 받은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하는 금융위원회 국장 4명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보 1명3. 금융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제5조(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3조제3항 단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대회, 시상식, 박람회,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금융위원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금융위원회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건을 작성하여 행정인사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1. 제3조 사용승인 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건전성 여부3. 행사내용의 충실성, 금융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목적의 적합성 여부4. 그 밖에 영리 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행정인사과는 소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인사과장, 감사담당관, 정책홍보팀장, 소관부서 과장(담당관ㆍ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인사과장이 겸임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사용기관이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소관부서에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금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행정인사과로 문서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인사과는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소관부서가 통보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총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안건을 작성하여 행정인사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계획의 수립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변경한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연간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목표의 조정 등 업무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업무계획에 따른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보고안건의 제출 시기) 지원센터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안건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경비를 보조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사정의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등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6.30.>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206 / 시행일: 99991231

1. 목적금융지주회사법(이하 동법 이라 한다)상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창설하려는 경우( 동법 제20조 내지 제37조)에 있어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주식교환에 의한 변경등기가. 신청절차와 첨부서면(1) 등기기간주식교환을 한 때에는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목적의 변경 등으로 지점에 등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2) 등기의 목적은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로, 등기사유는「주식교환」으로 기재한다.(3) 첨부할 서면(가) 주식교환계약서(나)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다) 완전지주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단, 간이주식교환에 있어서는 이사회의사록(라)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 단, 당해 등기과·소의 관할구역 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요하지 않음 (완전자회사의 현존을 증명하는 서면)(마) 동법 제25조(주권의 실효절차 등)에 의한 공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바) 간이주식교환에 있어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완전지주회사에 대한 대차대조표(사) 간이주식교환에 있어서 반대의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서면(아)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서나. 등기할 사항등기할 사항은 다음 사항과 변경된 뜻 및 그 연월일이다.(1)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2) 자본의 총액(3)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한 주식교환에 의해 정관의 변경을 한 경우에 있어서 변경에 관계된 규정이 등기할 사항인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 (간이주식교환에 의한 경우는 제외)다. 기재례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기재례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같다. 또한 주식교환의 무효의 등기의 기재는 신주발행의 무효의 예에 의한다.3.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가. 신청절차와 첨부서면(1) 등기기간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하는 완전지주회사는 주식이전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각각 상법 제31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동법 제35조 제1항)(2) 신청인주식이전에 의한 완전지주회사의 설립등기는 완전지주회사를 대표할 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3) 첨부할 서면(가)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나)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 단, 당해 등기과·소의 관할구역 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요하지 않음(완전자회사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다) 완전지주회사의 정관(라)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취임을 승낙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마)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바)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사)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아) 동법 제34조(주권의 실효절차 등)에 의한 공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서나. 기재례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기재례는 통상의 설립등기의 기재례와 같고, 등기용지개설의 사유는 「설립」이라고 한다. 또한 주식이전의 무효의 등기의 기재는 설립무효의 예에 의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대상 검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검찰청 반부패부, 감찰부,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죄수익환수과, 사이버수사과(기술유출범죄 담당에 한함),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반부패전담 검사실 포함), 금융조사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사이버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에 소속된 검찰공무원2.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 기관의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3.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소속된 검찰공무원

제3조(매매거래 금지 대상 금융투자상품) ① 매매거래가 금지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 중 다음 각 호와 같다.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3. 주권 관련 사채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5. 장내파생상품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7.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증권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거래는 금지하지 아니한다.1.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권유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으로 매매되는 경우2. 제2조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제4조(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심사) ① 적격심사대상 검사, 부장ㆍ차장검사 승진대상자, 검사장 승진대상자, 고위 공무원단 승진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한다.②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제1항의 재산등록내역 제출 대상자에게 제출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통지한다.③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재산등록내역 제출 및 소명과정에서 관련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13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등) ① 규정 제3조제1항ㆍ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1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정 제3조제4항제1호 라목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1. 금전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금전대차계약서2. 외국자본과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3.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③ 규정 제3조제1항ㆍ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2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접수한 신고서(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④ 삭제 <2024. 1. 31.>⑤ 삭제 <2024. 1. 31.>

제3조(신고 등의 변경) ① 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청산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정 제3조제6항에 따라 타 회사에 대한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5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보고서)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송금(투자)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규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한 송금(투자)보고서는 <별지 제9-1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제6조(역외금융회사) 규정 제4조제2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서 및 동조제4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청산)보고서는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방식으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후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보고서는 <별지 제2-1호>에 따르고, 규정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한 송금(투자)보고서는 <별지 제9-1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제7조(보고 등) 규정 제8조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1.>

제8조(해외사무소의 경비 등)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변경 및 해외사무소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13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1.>

제9조(보고 등의 변경)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해외지사청산등보고서, 금융회사등해외지사내용변경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제10조(신고내용의 수출입은행장 통보) 규정 제4조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6항에 의한 감독원장의 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신고내용 등의 통보는 감독원장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4. 1. 31.>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60101

1. 목 적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국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이하 "체납처분"이라고 한다)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및 공탁금지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3.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가. 변제공탁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나. 집행공탁(1) 총칙(가)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나)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채권압류통지서 사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사실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3)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공탁절차 및 공탁관의 처리1)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공탁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아래 3)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3)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 및 별지 제1호 양식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4) 공탁관은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나) 공탁금 지급절차1)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2)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3)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4) 제3채무자가 위 3)항의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4.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나. 전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는 3. 나. (3) (가) 4)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5.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 각 사유 발생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나.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2. 해임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 ①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② 영 제11조제7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③ 영 제11조제9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비상근임원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6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보고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①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①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②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1.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2. 법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3.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격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⑤ 영 제27조제5항 및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ㆍ수입업의 인력기준 중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중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2. "유독물질"이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6호의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3. "취급"이란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이하 "금지ㆍ유독 원제"이라 한다)를 생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4. "원제취급관리인"이란 금지ㆍ유독 원제의 취급 시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안전교육) ① 원제취급관리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은「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3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지목록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금지품 등의 선별기준)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과 규칙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 및 잠정규제 잡초(이하 "금지품 등”이라 한다)가 부착·혼입된 물품은 금지품 등을 개체 단위, 포장 단위, 컨테이너 단위 등으로 선별할 수 있다. 다만, 검역결과 또는 선별 확인 검역결과 금지병해충 또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별기준에 따른 선별 폐기 예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금지품 등의 선별 절차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선별이 가능한 금지품 등이 부착·혼입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명령서 하단에 "선별 폐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선별 폐기절차에 따라 선별 폐기를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령서를 발급한다. 다만,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함께 검출된 경우에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병해충명)이 검출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전량 소독한 후 선별 작업을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2조의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을 하고자 하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별계획서를 제출하고 폐기명령처분을 받은 물품을 선별 할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함께 검출된 경우에는 선별계획서에 소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독 완료 후 선별하여야 한다.③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폐기명령된 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이 다른 화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격리된 장소에서 선별작업을 하여야 하며, 선별할 때에는 바닥에 천막이나 비닐 등을 깔고 그 위에서 선별작업을 한 후 떨어진 잔재물과 천막, 비닐 등을 수거하여 선별된 금지품 등과 함께 폐기하여야 한다.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선별중인 물품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선별기준 및 비산방지 조치 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병해충 비산방지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하여 선별작업을 하도록 1차 계도하고, 재차 미준수시에는 선별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한다.2. 흙이 부착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부착된 흙만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별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한다.⑤ 선별을 완료한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선별완료신고 및 확인검역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식물검역관은 선별 확인검역을 실시한다.⑥ 제5항의 선별 확인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에 대한 선별 확인검역은 컨테이너로부터 꺼내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다만, 컨테이너 단위로 폐기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하는 컨테이너는 꺼내지 아니 할 수 있다.2.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선별된 금지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의 2배를 추출하여 금지품 등이 완전하게 선별되었는지 여부와 병해충 감염여부에 대하여 현장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병해충(잡초 포함)이 발견되거나 감염혐의가 있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3.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경우(가공품목을 포함한다)에는 선별된 금지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수량을 준용하여 품목기준의 2배를 추출하여 금지품 등이 완전하게 선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⑦ 제6항의 선별 확인검역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한다.1. 선별 확인검역 결과 완전하게 선별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금지품 등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대상 수량 확인서를 발급하고,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폐기명령 정보를 정정한 후 나머지 수량은 합격처리한다.2. 금지병해충 또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방법이 없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도록 한다.3. 금지품 등이 완전하게 선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도록 한다.⑧ 선별 및 폐기는 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서에 기재된 폐기기간(연장된 폐기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⑨ 제1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소맥, 대맥 등 맥류(이하 "맥류”라 한다)에 혼입된 협잡물의 경우에는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맥류에 혼입된 협잡물 폐기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제4조(선별 확인검역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의 조치) 식물검역관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고의로 금지품 등의 선별을 미흡하게 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별 확인검역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명령 위반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평가절차) ①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평가 대상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규제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 진균ㆍ균류유사체ㆍ세균ㆍ바이러스ㆍ파이토플라스마ㆍ바이로이드 등의 미생물로 한다.② 미생물의 수입금지품 해당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1. 병해충 확인 단계식물병원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의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2. 병해충 위험평가 단계병해충으로 확인된 미생물이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평가한다.

제3조(위험평가신청) ① 이 고시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식물병원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최초로 위험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미생물을 수입한 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관이 위험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병해충 확인) 병해충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미생물의 경우 병해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허용한다.2.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의 경우 병해충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지한다. 다만, 병해충 확인이 완료된 후에라도 산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제5조(위험평가) ①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가 접수되면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위험평가 과정에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고 신청자가 자료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까지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험평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에 해당하나, 산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종합위험평가표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자문 및 의견수렴) ①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위험평가 과정에 관련기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생물 관련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전문가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1. 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산하 연구기관2. 대학 및 연구ㆍ학술기관3. 미생물 관련 산업체

제7조(자료보완 등) ① 본부장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② 본부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의 자료준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고 다시 자료보완을 요청한다.③ 본부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위험평가 결과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위험평가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② 본부장은 위험평가된 미생물 목록을 누리집에 게시하여 미생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평가 재실시)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된 병원체가 금지품 제외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당 병원체의 수입가능 여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금품제공납세자"란 국세청소속공무원(이하 "국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제공하거나 임직원을 통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물론 납세자와 국세공무원간에 금품 등의 제공을 중개·알선한 세무대리인(임직원 포함, 이하 같다) 및 기타 제3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1.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직접 또는 임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2.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을 위해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3. 각종 신고, 명절, 휴가 등 명목으로 인사성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

제3조(특별관리대상자) 특별관리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금품제공납세자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세무대리인 및 그 임직원 또는 기타 행위자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할 수 있다.

제4조(특별관리대상자 확정시기)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특별관리대상자를 확정하고 특별관리하여야 한다.1. 관련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 때. 다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기소된 때2. 외부기관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통보되었거나 자체적발된 때에는 조사결과 관련공무원의 비위내용이 확정된 때3. 세무대리인 등이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납세자와 국세공무원간에 금품 등의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정되는 때

제5조(조치기준) ① 국세청장은 금품 등 제공경위 및 정황, 금품 등 가액과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감사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리유발 당사자인 금품제공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관련 자료를 조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감사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등을 중개·알선한 세무대리인 및 기타 제3자 및 관련 업체의 인적사항과 관련 자료를 조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감사관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관련 자료를 개인납세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조사국장은 감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금품제공납세자,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중개·알선한 세무대리인 및 기타 제3자에 대해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5. 개인납세국장은 감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6. 감사관은 금품제공납세자가 휴·폐업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관계 기관에 의하여 구속 또는 장부가 압수된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국에 대한 자료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에 따라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금품제공사실을 신고한 경우2. 금품 등 제공가액이 경미하거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납세자로서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비위혐의 직원에 대한 자체 비위조사 시 납세자가 금품제공사실을 비위조사 공무원보다 먼저 진술해 준 경우4. 국세공무원의 강요 등에 의하여 부득이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③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해서는「모범납세자관리규정」제5조(우대혜택) 및 「국세청표창규정」제3조(추천 및 표창의 대상)의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배제하여야 한다.④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금품제공납세자가 제4조에 따른 특별관리대상자로 확정된 때부터 5년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선임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이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⑤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국세청장은 금품제공납세자가 제4조에 따른 특별관리대상자로 확정된 때부터 법인은 5년, 개인은 3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②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각종 포상대상납세자 및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조회를 의뢰받은 때에는 특별관리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제7조(사후관리의 해지 및 해제)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때에 사후관리는 해지된다.② 국세청장은 비위관련 국세공무원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서 무혐의로 확정된 때에는 금품제공납세자의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