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3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6.>

제4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도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기관&#8729;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8.6.>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5조(주식의 발행)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7.8.6., 2009.12.31.>② 주권은 1주권&#8231;5주권&#8231;10주권&#8231;50주권&#8231;100주권&#8231;500주권&#8231;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7.8.6.>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7.8.6.>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7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출자의 방법6. 사업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9. 이사회에 관한 사항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2. 공고에 관한 사항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1.>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6.>

제9조(임원)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2009.12.31.>②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비 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신설 2009.12.31.]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르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2.5.11.>④ 사장&#8729;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⑤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제10조(사장)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2013.12.2.>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8.6.>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07.8.6., 2013.12.2.>

제11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도의 관광담당부서의 실&#8231;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7.8.6.>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31., 2012.5.11.>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2.5.11.>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8.6.>

제12조(감사)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6., 2009.12.31., 2012.5.11.>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07.8.6.>

제13조(임원&#8231;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도지사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8.6.>

제14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8231;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7.8.6.>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7.8.6.>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07.8.6.>

제19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8.6.>1. 관광자원 개발사업 <개정 2007.8.6.>가. 관광단지 조성과 관리&#8729;운영 <개정 2007.8.6.>나.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 <개정 2007.8.6.>다. 관광개발에 따른 외자유치 사업 <개정 2007.8.6.>라. 그 밖에 관광객 이용 편익시설 개발 <개정 2012.5.11.>2. 특수 관광시설 개발사업 <개정 2007.8.6.>가. 쇼핑 관광시설 <개정 2007.8.6.>나. 관광 공연장시설 <개정 2007.8.6.>다. 특수 위락시설 <개정 2007.8.6.>라. 그 밖에 문화예술등과 연계한 관광여가시설 <개정 2012.5.11.>3. 관광 진흥사업 <개정 2007.8.6.>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업무 <개정 2007.8.6.>나. 관광 관련 각종 연구&#8231;조사업무다. 관광 관한 각종 국내&#8729;외 협력지원 <개정 2007.8.6.>라. 관광정보 및 출판관련 사업마. 관광인력의 양성과 훈련4. 남북 관광교류에 관한 사업 및 협력지원 <개정 2007.8.6.>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7.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감리 등 업무 <개정 2007.8.6.>8.「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등 <개정 2007.8.6.>9.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공사재산의 임대사업 [신설 2007.8.6.]10. 국제회의(컨벤션)산업 육성 사업 [신설 2007.8.6.]11. 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사업 [신설 2012.12.28.]12. 해외투자사업 및 국제 관광교류 협력 사업 [신설 2022.4.21.]② 법 제54조에 따라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일부를 관광사업을 행하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07.8.6.] <개정 2009.12.31.>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12.5.11.>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9.12.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라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20조의2(예산지원) 도지사는 경기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12.5.11.>[본조신설 2003.11.26.]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13.12.2.>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13.12.2.>[제목개정 2013.12.2.]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6.>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

제24조(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5조(경비의 부담)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6., 2009.12.31.>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개정 2009.12.31.>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07.8.6.>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조성 등)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8729;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27조(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7.8.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8729;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9.12.31.>③ 사채의 발행&#8729;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제28조(단기차입금)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7.8.6.>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29조(선수금)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칙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8.6., 2009.12.31.>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31조(감독)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7.8.6.>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8729;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8729;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8729;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8729;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33조(업무상황의 공표)① 사장은 매 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12.5.11.>③ 사장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연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제3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법 제75조의3에 따라 공사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8729;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도의 실&#8729;국&#8729;원&#8729;소와 동일하게 평정&#8729;관리한다. <개정 2007.8.6.>

제37조(공인의 보관) 공사는 위·수탁 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공인 조례」에 준하여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13.12.2.>[제목개정 2013.12.2.]

부칙 <200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당시 도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제3조(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부칙 <2003.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비상임 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 이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