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 규제개혁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등”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의 조례·규칙을 말한다.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3.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규제를 말한다.4. “중요규제”란 구민 생활이나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규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① 광주광역시 동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등)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입법안의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신설·정비의 필요성2. 규제 관련 일반 현황3. 규제 신설·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4. 규제 신설·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인력·예산 및 그 확보 방안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규제의 재검토)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중요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2.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보건소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포상)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또는 구민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재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