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6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교육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직·전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3. 7. 25., 2015. 11. 16., 2016. 7. 1., 2019. 11. 26.>1. 직무의 성질, 직무능력, 근무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2. 동일 보직기관(본청 관·과, 교육지원청 과, 직속기관, 학교단위로 한다. 이하 “동일기관”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전보한다.<개정 2023. 6. 19.>3. 신규임용하는 공무원은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와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5. 1.>4. 삭제 <2019. 11. 26.>5.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벽지지역은 필수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6. 삭제 <2016. 7. 1.>

제4조(전보) ① 전보 시기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승진사유 발생, 징계처분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2. 6. 29., 2019. 11. 26.>② 삭제 <2012. 6. 29.>③ 교육행정 6급 또는 7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 개편, 결원 발생 등의 사유로 인력운영상 전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 6. 29., 2015. 11. 16., 2016. 7. 1., 2019. 11. 26., 2024. 5. 1.>1.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승진한 경우: 학교로 전보2. 학교에서 승진한 경우: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전보④ 전보는 본인이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보내신서를 제출받아 전보 희망기관, 생활 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6. 29., 2019. 11. 26.>⑤ 제3조 제2호의 전보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전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전보내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원의 변동, 승진 등의 사유로 인사발령일이 정기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상반기 중 인사발령은 1월 1일, 하반기 중 인사발령은 7월 1일을 기간 만기일로 한다.<개정 2012. 6. 29., 2013. 7. 25., 2019. 11. 26.>⑥ 삭제 <2019. 11. 26.>⑦ 전보 희망 기관(부서)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기관 이외(부서)의 기관으로 전보하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1.>⑧ 결원 기관(부서)에 전입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정원의 변동 등으로 결원 보충이 시급한 경우에는 생활근거지 등을 감안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승진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전보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⑨ 6급이하 교육행정직렬과 사무운영직렬 전보는 내신서를 참고하여 기관(학교)의 업무 형편 및 특성·원거리 장기근무·현직급 재직기간·현근무지 경력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제5조(순환전보) ① 동일 기관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직무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단계별 보직 경로에 따라 순환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단계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15., 2016. 7. 1., 2019. 11. 26., 2025. 3. 1.>1. 제1단계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2. 제2단계기관 :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 제외)3. 제3단계기관 : 교육지원청4. 제4단계기관 : 본청③ 6급이하 교육행정직렬과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이 제5조제2항의 제1단계 기관에서 10년 이상, 제2단계 또는 제3단계 기관에서 각 6년 이상, 제4단계 기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단계 기관으로 전보한다.<개정 2019. 11. 26.>④ 지출원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타 직위 또는 타 부서로 전보한다. 다만, 각급학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7. 25.><개정 2019. 11. 26.>⑤ 5급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으로 제3단계 또는 제4단계에서 각 8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신설 2019. 11. 26.><개정 2021. 3. 12.>⑥ 타 기관 파견, 6개월 이상 교육훈련, 본청 수행비서 직무 기간은 해당 단계별기관의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제3항과 제5항을 적용한다.<신설 2019. 11. 26.>

제6조(본청 전입·전출) ① 본청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본인의 직무능력·직무의 성격 등을 참작하여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감이 전보한다.<개정 2012. 6. 29., 2019. 11. 26.>② 본청에 전입하고자 하는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은 해당 직급 경력이 6급은 5년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6. 7. 1., 2021. 3. 12., 2023. 6. 19.>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본청전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제7조(주요간부의 보직) 교육감은 주요간부(4급 이상 공무원)의 동일 직위 장기보직으로 인한 조직의 침체 방지와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타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6. 7. 1., 2019. 11. 26.>

제8조(필수실무요원의 보직)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 희망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분야에 보직한다.<개정 2019. 11. 26.>1.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무 분야2. 직제상 6급 공무원이 보직될 수 있는 직위 중 보다 책임 있는 직위

제9조(장애인 공무원의 보직) 장애인 공무원은 장애 정도·특기·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4., 2021. 3. 12.>[제목개정 2017. 11. 14., 2021. 3. 12.]

제10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7급 이상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4년 이상인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6. 7. 1., 2019. 11. 26.>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 「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1. 26.>1. 삭제 <2021. 3. 12.>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③ 감사담당 부서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사담당공무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제11조(전보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시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다만, 중징계 처분된 사람은 3년 이내에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전입을 제한한다.<개정 2012. 6. 29., 2015. 11. 16., 2019. 11. 26., 2021. 3. 12., 2023. 6. 19., 2024. 5. 1.>1. 특수시책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람2.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3. 특수직종으로서 타 직위 전보가 불가능한 사람4. 출산예정(출산예정일 6개월전)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 예정인 사람5. 그 밖에 특별한 사유(타 기관 파견, 6개월 이상 교육훈련, 본청 수행비서 등)로 유예가 불가피한 사람6. 삭제 <2023. 6. 19.>7. 삭제 <2023. 6. 1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3. 6. 19.>1.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사람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 심사 결과 처리된 사람3. 청렴도와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여 업무 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한 사람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5. 소속기관장의 전보요청 등 기타 부득이하게 전보가 필요한 사람③ 삭제 <2021. 3. 12.>

제13조(직위공모제) 교육감은 업무의 특성상 중요 부서와 다수의 공무원이 기피하거나 선호하는 부서(직위)에는 근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적격자를 우선 보직·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6. 7. 1.>

제15조(인사의견수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발전적 인사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사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사상담 코너를 개설·운영한다.<개정 2019. 11. 26.>

제17조(학교장의 행정실 직원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실 직원의 전입 또는 전보유예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이때의 전보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 7. 1., 2019. 11. 26.>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2. 자율형공립고등학교3. 특수목적고등학교4.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제19조(시행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전보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1.26.]

부칙 <제52호,1998.12.30>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현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당시 제3조(보직관리 일반원칙) 및 제6조(6급 행정실장의 전보)의 전보기간을 초과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전보하되, 이 규정 시행당시 제5조(순환전보)의 순환전보기간을 초과한 자 및 이 규정 시행이후 1년 이내에 순환전보기간에 도달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이후 2년 이내에, 이 규정 시행이후 2년 이내에 순환전보기간에 도달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이후 3년 이내에 각각 이 규정에 따라 전보한다.③(5급 일반승진시험 응시횟수)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5급 일반승진시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호,2001.01.19>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전에 교육시설장애 보직된 공무원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65호,2002.05.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04.04.14>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보직된 주요간부는 현 보직 발령일로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76호,2004.12.28>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호,2007.12.11>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5급 승진기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5의 규정에 의한 일반승진시험 횟수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③ (순환전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호 및 제5조는 이 규정 시행 후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④ (본청 등 전입·전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본청 전출의 근무기간 계산은 당해 직급으로 근무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2010.8.11.) <제435호,2010.08.1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③ 생략④「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으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본문 중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제3조제2호 본문 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제7조 본문 중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고,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⑤~⑨ 생략제4조 생략
부칙 <제107호,2011.03.2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순환전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호, 제4조제5항, 제5조, 제5조의2는 이 규정 시행 1년 후부터 적용한다.제3조(본청 근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본청에 전입한 6급 교육행정직렬의 본청 근무기간은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7년으로 한다.
부칙 <제114호,2012.06.29>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2호 및 제4호, 제4조 제3항부터 제5항,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5호는 이 규정 시행 1년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호,2013.7.2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5.11.16.>(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훈령 일괄정비훈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16.7.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직관리의 일반 원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동일 보직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전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순환전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1단계기관의 근무기간은 2019년부터 적용하되, 2018년은 2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또한, 제4단계기관의 근무기간은 2018년 전입자부터 적용하되, 2017년 전입자는 7년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48호,2017.11.14>(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19.11.26.>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21.3.12>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전입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23.6.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24.5.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보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전보 유예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9호,2025.3.1>(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훈령 일괄개정훈령)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