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전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구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 무형유산 보유자 중에서 시에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2.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가. 본관시설 : 공방, 예능교육실 및 그 부속시설물나. 부대시설 : 공동강의실,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물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2025.12.10.>1.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보전을 위한 전시 및 교육2.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ㆍ발굴 및 홍보3.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4. 무형유산 체험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5.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6. 삭제 <2025.12.10.>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시설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25.12.10.>1. 매년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③ 삭제 <2025.12.10.>

제7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설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0.>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사용을 허가할때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등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③ 삭제 <2025.12.10.>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삭제 <2025.12.10.>5. 삭제 <2025.12.10.>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수교육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의2(이용 제한) 시장은 전수교육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를 하는 경우2. 소란 등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3.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4. 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5.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2.10.]

제13조(기증)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의 전승보전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제목개정 2025.12.30.]

부칙 <조례 제4966호,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⑬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⑮ 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24호, 202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