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90819 / 시행일: 20190819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2. 위탁업무가. 우편물의 배달 및 그 부대사업나. 우편물의 분류·발송·도착업무 및 그 부대사업다. 우편물의 운송 및 그 부대사업라. 제3자물류(3PL)사업 운영 및 그 부대사업 등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50721 / 시행일: 20150721

1.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개요가.다량 일반통상 우편물 발송업체가 봉투표면에 인쇄필수 사항(반송사유란, 반송처, 고객바코드(bar code)를 인쇄하여 발송하고, 집배원이 우편물 반송사유를 반송사유란에 √ 또는 ○으로 표기하여 우편집중국으로 반송 처리나.우편집중국은 반송우편물을 관할 ‘반송정보 분석센터’로 일괄 발송다. ‘반송정보 분석센터’는 반송사유와 발송인의 고객바코드(bar code)를 분석하여 파일 형태로 우편물 발송업체에 제공※ 업무프로세스<img id="20800540"></img>　2. 계약관서 및 이용대상가. 계약관서 : 전국 우편집중국나. 이용대상 : 반송사유를 제공받고자 하는 일반통상우편물 별후납 발송자(특수통상 제외)다. 계약기간 : 2년 단위(계약관서와 발송인(업체) 간 계약 체결)　3. 서비스 종류 및 이용조건<img id="20800541"></img>　4. 반송정보 제공 수수료: 건당 30원※ 서비스 종류(Ⅰ형·Ⅱ형·Ⅲ형)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5. 반송우편물 처리가. 이용 계약에 의하여 반송우편물은 15일간 보관 후 폐기나. 반송우편물 분석정보(리스트, 영상)는 3개월 보관 후 폐기※ ‘발송인(업체)’이 실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부 가능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편대체 취급 관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우편대체관서는 전국 모든 우체국 및 제세공과금을 수납하는 우편취급국으로 한다.

제3조(우편대체 개인계좌) 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우편대체 개인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인 1계좌에 한한다.<img id="112235391"></img>

제4조(이자가 지급되는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 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계좌의 이율은「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고시에서 정한 요구불 예금의 이율과 같다.2. 보관금계좌의 이율가. 1월 미만 : 무이자나. 1월 이상 : 연 0.1%p

제5조(보관금계좌의 이자계산방법) 규칙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좌에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날의 전월말까지의 매 월말 잔고액에 대하여 월할이율에 의하여 계산2. 월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생략

제6조(대월 약정기간ㆍ조건 및 대월기간)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개인계좌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기한, 약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정기간ㆍ조건가. 일반ㆍ퇴직급여 계좌대월 : 2년, 개인신용평점 상위 100분의 84까지 (2년 단위로 연장 시 상위 100분의 92까지 가능)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의 만기일 범위 내(담보예금계좌가 여러 건일 경우에는 만기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로 함)2. 대월기간가. 일반ㆍ퇴직급여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단, 약정기간 연장 시 대월기간도 연장)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

제7조(계좌대월 한도액)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계좌대월 : 1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가입자는 최고 3,000만원2. 퇴직급여 계좌대월가. 공무원재직자, 별정우체국 직원 : 퇴직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나. 단기재직공무원1)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백만원 이내2) 재직기간 3년 이상 : 1천만원 이내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총잔액의 95% 범위 이내

제8조(계좌대월 금리)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계좌대월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6%p - 우대금리2. 퇴직급여 계좌대월가. 공무원재직자ㆍ별정우체국직원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나. 단기재직공무원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2%p (단, 여러 건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4. 연체금리가.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 대월 종류별 금리＋ 6.0%p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없음5. 제1호 및 제2호의 ‘우대금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최대 한도를 1.0%p로 한다.가.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2%p나.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 0.1%p다.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선정자 : 0.15%p라. 우체국 인터넷뱅킹ㆍ모바일뱅킹ㆍ폰뱅킹 가입자 : 0.1%p마. 전자통장 발급자 : 0.1%p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 0.1%p사. 우체국적금 10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 0.1%p아. 바항 또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5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 0.1%p자.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 0.1%p차. 우체국체크카드 월 이용실적 10만원 이상자 : 0.2%p
우편물 보관교부지 (고시,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120222 / 시행일: 20120305

1. 우편물 보관교부지 폐지내역<img id="20001064"></img>2. 폐지사유 :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을 특수지 집배구로 전환 운영※ 관보 제8585호(80.7.3. 강원체신청 공고 제16호)3. 시행일자 : 2012. 3. 5.자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50825 / 시행일: 20250825

1. 2024. 9. 1.자를 기준으로 통상집배구 수가 50구를 초과하는 배달우체국 중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의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승인한 배달우체국의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칙에서 예외로 한다.　 1) 특별송달 : 3회 배달 후 보관없이 반환　 2) 맞춤형 계약등기(외화 제외) :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　 3) 외화 맞춤형 계약등기 : 2회 배달, 보관없이 반환　 4) 선택등기우편물, 복지등기통상우편물 : 2회 배달, 수취인 폐문부재 시 우편수취함 배달　 5) 복지등기소포우편물 : 2회 배달, 수취인 폐문부재 시 주소지 문앞에 배달　 6)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경우　나.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 이하 발송인)의 부재로 인한 우편물의 2회째 배달(재배달)은 우편물의 표면에 표기된 수취인(발송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배달한다.　2.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할 배달우체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6월부터 9월 말일까지는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제2항에 따라 배달하도록 할 수 있다.　3.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할 배달우체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4.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간은 2025년 8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구분) ① 이 규정에서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 구분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근무유형별 기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img id="159415417"></img>2. 3교대 순환근무 : 1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조를 조근조, 중근조, 야근조 등으로 구분ㆍ편성하여 기본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각 조별로 순환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중ㆍ야근 교대근무 : 1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우편물 폭주시간대에 인력을 집중투입하기 위해서 중ㆍ야근조, 중ㆍ야근자 비번조 등으로 구분ㆍ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24시간 교대근무: 1일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조와 비번조로 구분ㆍ편성하여 1일 24시간을 격일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② 우편발착요원의 근무구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지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우편발착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6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발착업무와 집배·창구·민원업무 등 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사무분장 상 주된 업무가 발착업무임을 관서장(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결정한다1. 접수우편물을 행선지별(집중국별, 배달국별)로 구분·발송하고, 배달우편물을 집배원 그룹별 또는 집배원별로 구분하여 인계하는 업무2. 우편물운송 및 우편물운송차량의 운전업무3. 발송·도착우편물의 수수 및 일계 업무

제6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2.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중인 자3. 법 제79조에 의하여 정직중인 자

제7조 (감액지급) ① 결근 또는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액(보상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 기간 중 보상금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1. 우편수취함 크기가. 일반우편수취함<img id="160455051"></img>나.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img id="160455053"></img>주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주2)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인터넷과 통신기능이 연동되는 전자 잠금장치 등이 설치된 우편수취함주3)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C, D형: 등기우편물 전용 우편수취함으로 일반우편물을 투함할 수 있는 수취함이 설치된 경우 추가로 설치가 가능(투함구 없음)주4)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보안기준 : 수취함 이용자(수취인 또는 동거인)가 우편물 수령 시 수취함 이용자 본인임을 인증 실시한 후 이용자 수취함이 개방되어야 하며, 집배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을 통해 수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방식에 있어서는 수취함 이용자 및 집배원 이외 타인이 수취함을 개방하여 우편물을 절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주5)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의 기능ㆍ성능 등 최소한의 기술기준 표준안은 별표와 같다.　2. 구조 및 재질가. 스테인리스, 강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나.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으로 설치하는 경우 우편물 분실 위험 없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개폐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SMS, Push) 또는 월패드 등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우편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설치방법가.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우편수취함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그 중 수취함 1개 이상을 반송함으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나.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의 배열은 건물의 특성ㆍ다양성ㆍ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img id="160455055"></img>　4. 외부표시사항가. 공동주택 및 건물용 우편수취함에는 "동호수"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함은 앞면 중앙 부분(동호수 표시 장소)에 "우편물 반송함"이라고 표시한다.나. 개인주택용 우편수취함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편수취함" (또는 "우편함")의 문구와 주소를 표시하고, 가급적 성명 또는 상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5.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통상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① 통상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통상우편물의 종류별 최대 용적가.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가로ㆍ세로ㆍ두께의 합이 90cm(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00cm). 어느 하나의 길이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나. 소형포장우편물: 가로ㆍ세로ㆍ두께의 합이 35cm 미만(내용물이 서적ㆍ달력ㆍ다이어리인 경우 90cm까지). 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의 합이 35cm 미만(내용물이 서적ㆍ달력ㆍ다이어리인 경우 100cm까지 허용). 다만, 준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45cm까지 허용한다.2. 통상우편물의 최소 용적: 가로 변의 길이가 14cm 이상이면서 세로 변의 길이가 9cm 이상(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이상, 이 경우 길이는 14cm 이상)이어야 한다.3. 통상우편물의 취급 중량 범위: 최소 2g부터 최대 6,000g.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중량을 그 기준에 따른다.가.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내특급우편의 경우: 30,000g(30kg)나. 서적, 달력 및 다이어리를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우편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경우: 800g다. 서적, 달력 및 다이어리를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편요금 감액을 받는 경우: 1,200g라. 정기간행물을 내용물로 하는 통상우편물이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편요금을 감액을 받는 경우 : 1,200g② 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우편물의 용적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img id="163441719"></img>

제3조(소포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① 소포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소포우편물의 최대 용적: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이 경우 어느 한 변의 길이가 100cm를 초과할 수 없다.2. 소포우편물의 최소 용적: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원통형의 경우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이 경우 가로의 길이는 17cm이상이면서 세로의 길이는 12cm이상(원통형의 경우에는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이 경우 지름은 3.5cm 이상이면서 길이는 17cm 이상).3. 소포우편물의 취급 중량: 30,000g(30kg) 이하. 다만,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취급 중량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말하는 소포우편물의 용적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img id="163441653"></img>

제4조(우편물의 포장) ① 우편물은 그 내용품의 성질ㆍ모양ㆍ용적ㆍ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② 우편자루 배달 시 우편자루를 포장으로 인정하며 사제우편자루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이 튼튼할 경우 포장자체를 사제우편자루로 인정할 수 있다.③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물량 감액적용 요건에 따라 묶음으로 발송할 수 있다.④ 다음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img id="163441655"></img>

제5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7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 위탁업무가. 국내ㆍ외 우편관련 시장의 조사ㆍ분석1) 우정사업 빅데이터 등 통계 분석 및 그 부대사업2) 그 밖에 우편 관련 시장의 조사ㆍ분석 업무나. 우편상품의 개발 및 그 부대사업다. 우표류 제작 및 그 부대사업라.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 및 그 부대사업마. 우편물의 전자적 형태의 처리와 그 부대업무바.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1) 우체국쇼핑(PostShopping)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2) 온라인우편시스템 개발ㆍ유지관리 및 그 부대업무3) 그 밖에 우편망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운영사. 우편고객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아. 우표 전시회 개최, 우표 전시관 설치ㆍ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등　3.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319 / 시행일: 99991231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신청(촉탁)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순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각하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할 것이다.79. 3.19. 등기 제89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90호 통첩
우편에 의한 송달봉투의 뒷면에 송달불능사유의 인쇄에 관한 예규(재일 9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401 / 시행일: 99991231

1. 우편에 의한 송달봉투의 뒷면에 아래 예시와 같이 송달불능사유를 인쇄하여 사용한다.예시2. 이미 인쇄되어 있는 송달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첨부)우신 34120-2306수신 수신처 참조제목 특별송달 우편물의 배달시 지환처리 변경1. 우내 34120-4597(88. 6. 8.)관련2. 관련에 의하여 배달우편물 지환처리시 지환우편용 부전인만을 사용토록하고 있는 바, 특별송달 우편물의 경우 송달불능사유의 부정확등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협조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인쇄된 "배달 못한 사유"란 을 이용하여 지환처리토록 변경하니 다음사항을 유념하여 '90. 4. 1.부터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가. 특별송달 우편물을 발송인에 반송할 때에는 현재 사용하는 부전인 대신 봉투뒷면에 인쇄된 "배달 못한 사유" 란에 그 사유를 표시하고 확인란에는 담당 집배원인을 날인할 것.나. 이때, 반송우편물임이 용이하게 식별되도록 봉투 앞면에는 "반송" 적색고무인(규격 3.3cm×1.0cm)을 우편물 좌측상단에 날인할 것.다. 발송기관에서 현행 사용봉투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지환우편용 부전인을 사용할 것(단, 예시의 "법원측 요청봉투"는 기 인쇄분에 한하여 접수하고 "수정봉투" 기재 및 날인방법으로 처리).3. 변경된 특송우편물 지환처리는 집배원의 업무부하량을 경감하고 법원측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만큼 각청에서는 직장교육을 통한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특별송달우편물 지환처리 변경 "예시" 1부 끝.체신부장관
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대상 · 범위와 지급액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90101

1. 실비지급의 내용<img id="9769714"></img>※ 단, 정당한 실비지급 신고인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함.　2. 실비지급의 제한o.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할 때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0318 / 시행일: 20200318

1. 우편요금 별납가. 이용조건1) 이용우편물영 제25조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이하 “요금별납”이라 함)할 수 있는 우편물은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1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이하 “우편물”이라 한다.) 다만, 동일한 10통 이상의 우편물에 중량이 다른 1통이상의 우편물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별납으로 접수할 수 있다.2) 이용우편관서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우편관서(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우편취급국 등)나. 우편별납우편물의 표시 등1) 표시방법가) 발송인은 접수우체국명을 확인하여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위 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59376579"></img>단, 위 표시는 발송인이 인쇄 등을 하여야 하나, 인쇄되지 않은 우편물을 별납우편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우편관서에서 보관중인 요금별납인으로 발송인에게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나) 다만, 디엠(Direct mail) 제작업체에서 작업하여 접수하는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접수우체국이 다수인 경우에는 요금별납표시인에 접수우체국명 대신에「우체국」으로 표시할 수 있다.다) 전자우편으로 제작하는 우편물의 요금별납표시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다. 그 밖의 사항1) 발송우편관서의 장은 발송인에게 우편창구 이외에 이용장소를 우체국 내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요금별납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한다.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편요금 후납가. 이용조건1) 이용우편물우편요금 후납의 이용우편물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우편물가)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나) 반환우편물 중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다) 모사전송우편물라) 전자우편물마) 표시기사용우편물바)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사)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증2) 이용우편관서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 또는 배달할 우체국 단, 우편취급국은 총괄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하다.나. 이용신청 및 변경사항 통보1) 이용하는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 [별표]를 발송 우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모사전송우편물, 전자우편물 : [별표 1] 제출나) 우편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 : [별표 2] 제출하며 ‘후납’으로 표기다)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 : [별표 3] 제출하며 ‘후납’으로 표기2) 요금후납우편물의 발송인은 개명ㆍ대표자 변경 등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5일 이내에 발송우체국에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다. 요금후납 우편물의 표시1)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59376595"></img>단, 위 표시는 발송인이 인쇄 등을 하여야 하나, 인쇄되지 않은 우편물을 후납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우편관서에서 보관중인 요금후납인으로 발송인에게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1-1) 다만, 사전계약에 따라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은 요금후납우편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 요금수취인후납부담우편물에는 그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59376623"></img>*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발송유효기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3) 전자우편으로 제작하는 우편물의 요금후납표시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 요금후납 우편물의 발송 등1)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모사전송우편물 및 전자우편물의 요금후납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우편물의 종류ㆍ통수 및 요금을 명시한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와 함께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계약에 따라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 「국제우편규정」제11조에 따른 특급우편물 및 연계접수하는 전자우편물은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2) 발송우편관서의 장은 발송인에게 우편창구 이외의 우편물 취급장소를 우체국 내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3) 요금후납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한다.*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우편물가. 이용조건1)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취할 우편물의 봉투 또는 엽서의 견본 2매를 첨부하여 배달우체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달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나) 우편물의 수취장소다) 수취할 우편물의 종류라)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마) 1월간 수취예정통수 및 요금액바) 수취할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의 종류3)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그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을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img id="59376647"></img>4)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 특수취급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5)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은 발송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후 발송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6)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한다.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담보금 제공의 면제대상 등) ① 우편물의 후납이용 계약시 담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부 면제 : 최초 후납 계약일로부터 2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담보금 2분의1 면제2. 전부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나. 최초 후납 계약일로부터 4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다. 우편관서장이 우편요금 후납 신청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여 건실하다고 판단한 경우라. 1개월간 납부하는 우편요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마.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바. 시행규칙 제85조제2호나목에 따른 등기소포우편물 또는「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제1조제1호가목에 따른 계약국제특급 우편물(EMS)에 대한 후납 계약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우편관서 물류창고 입점업체로서 요금후납 담보금액에 걸맞은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2) 최근 2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3)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② 담보금 면제기간은 면제시행일(면제기간 산정일)까지 계약우편관서에 대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재 계약우편관서와 계약하기 이전에 다른 우편관서와 요금 후납계약을 체결하고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용실적을 기준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우편관서과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담보금 제공 면제취소 기준) ① 담보금 제공 면제의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2회 이상 체납한 경우가. 담보금 2분의1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나. 담보금 전부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2분의1 면제로 변경2. 담보금 전부면제 대상이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② 제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담보금 면제대상의 면제취소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나.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납부 기준일로부터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다.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을 연속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③ 우편요금 후납 계약우편관서의 장은 우편요금 체납을 사유로 담보금 면제가 취소된 후납계약자에 대하여 담보금 면제 취소일로부터 2년간 담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편작업장 게시물 설치·운영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 목 적ㅇ 우편작업장에 설치된 게시물을 표준화 하고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직원들의 업무 활용도 및 사고예방 마인드 제고　□ 게시물 설치 기준【배달국 집배실】ㅇ 집배실에 설치하는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① 집배원 복무 10대 수칙② 안전사고 예방 10대 수칙③ 무사고 운동 현황판④ 우편취급 위반관련 우편법 내용⑤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내도⑥ 알림판⑦ 집배 구획도⑧ 복무 현황표ㅇ ①~⑦번 게시물은 집배실 출입문 안쪽 벽면에 설치하고, 설치 순서는 좌측을 기준으로 ①번에서 ⑦번까지 순서에 따라 설치하되, ①~④번은 가능한 나란히 부착하도록 한다.ㅇ ⑧ 복무 현황표는 우편물류과장 또는 집배실장이 관리하기 용이하고 직원들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에 설치한다.ㅇ 게시물 규격은 ①~④번의 경우 가로 60Cm, 세로 90Cm, ⑤~⑧번은 가로 140Cm, 세로 90Cm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 협소 등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관서는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우편집중국 업무과】ㅇ 우편집중국 업무과 작업장에 설치하는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① 작업장 안전 수칙② 수구분 및 기계구분 안전 수칙③ 우편취급 위반관련 우편법 내용④ 알림판⑤ 복무 현황표ㅇ ①~④번 게시물은 작업장이 있는 층마다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작업장 출입문 안쪽 벽면으로 하되, 좌측을 기준으로 ①번에서 ④번까지 순서에 따라 설치한다.ㅇ ⑤ 복무 현황표는 각 계(係)별 작업장 또는 사무실 내부 등 관리하기 편리하고 직원들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에 설치한다.ㅇ 게시물 규격은 ①, ②, ③번의 경우 가로 60Cm, 세로 90Cm로 ④, ⑤번은 가로 140Cm, 세로 90Cm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 협소 등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관서는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공통 사항】ㅇ 이 규정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서별 실정에 맞게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으나 직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ㅇ 게시물의 디자인은 관서별 환경에 맞도록 적정하게 제작한다.　□ 행정 사항ㅇ 이 규정에서 열거한 게시물은 반드시 설치하고 항상 현행으로 관리한다.ㅇ 현재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되, 추후 게시물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이 규정에 따라 교체ㆍ설치한다.
우편집배구 관리 개선 지침 (예규,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080131 / 시행일: 20080131

1. 목적총괄국장에게 자국 및 관내 집배국의 집배구 배분, 조정과 집배구의 종별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편집배구 운용의 효율성과 능률성 재고로 총괄국 단위의 합리적인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함　2. 방침o 체신청은 총괄국 단위로 총괄 집배구 배정 관리o 총괄국에서는 자국 및 관내국별 집배구의 배분, 조정과 수집, 특급, 특구, 소포, 통상구 등의 집배구 종별을 분할 관리　3. 관리요령가. 우편집배구 관할구역 조정(우편업무취급세칙 제236조)o 우편집배구 관할이란 집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o 관할구역 기본방침- 시·군·구지역 단위로 총괄국으로 통합- 총괄국과 거리가 멀거나(20km 초과 등), 도로 등 지황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은 집배센터별로 선정 통폐합(‘99년도 광역화 종합계획(안))- 도서벽지 중 통합이 불가능할 경우는 단독 집배국으로 유지하되 가급적 인접 관서간 통합o 총괄국내에서 우편집배구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시행일 10일전까지 체신청에 고시 요청o 총괄국내에서 우편집배구 관할구역을 조정한 후 조정내역을 체신청에 보고나. 시내, 시외우편구 지정 및 변경(우편법시행규칙 제9조)o 시내우편구란 우체국의 소재지와 그 가까운 지역으로서 체신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고 시외우편구는 시내우편구를 제외한 지역임o 총괄국장은 시내우편구의 지정 및 변경을 시행하고 체신청에 고시 요청다. 집배국의 배분 및 조정o 총괄국장은 일주행정거리, 소요시간,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집배원 1인당 부하량이 평준화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국 및 관내 집배국에 집배구를 배분 조정o 총괄국장은 집배구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집배구 종별을 분할 조정o 총괄국에서 집배구 및 집배구 종별을 조정 배분한 때에는 체신청에 보고o 집배구 종별, 구수의 증감없는 집배구획만의 변경은 당해 집배국장이 시행하고 변경된 우편보조표와 집배구획도를 첨부 총괄국에 보고o 집배구 종별 및 배치기준- 수집구 : 수집물량을 감안하여 배치(가급적 5급 이상국)· 직 체결국 및 시재지 집배 모국 : 수집물량을 감안하여 구수 조정- 특급구 : 특급우편물 배달지정국, 다만 특급우편 배달물량이 적은 국은 수집, 특구, 소포구 요원을 활용- 특구 : 배달물량이 많아 통상구에서 감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관공소, 사무실 밀집지역 등을 별도로 집배구로 운영할 필요가 인정된 경우- 소포구 : 통상 배달구 중 배달물량이 많아 소포우편물만 별도로 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구 : 집배구간의 우편물 부하량이 평준화 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라. 우편집배표 시달관리(우편업무취급세칙 제232조)o 체신청장은 우편집배에 관한 우편구 및 집배구수를 정하여 작성한 우편 집배표를 관내 총괄국에 시달o 시달내용- 우편구의 집배구수 및 관할구역- 집배회수, 시각 및 일수- 기타 필요한 사항마. 우편집배보조표 작성o 집배국장은 시달된 우편집배표에 의거 집배구별로 집배구획을 획정하여 우편집배 보조표를 작성 비치하고 총괄국에 1부를 제출o 총괄국은 관내 집배국에서 제출된 우편집배보조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보관 관리o 우편집배보조표의 작성 요령 : 종전과 동일- 집배구획은 일주행정거리와 소요시간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배원 1인당 업무량이 평준화 되도록 획정- 집배시각은 우편물 운송편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가장 신속히 운송 또는 배달될 수 있도록 지정바. 집배구획도 작성o 집배국장은 다음의 집배구획도를 작성하여 비치- 수집구획도, 배달구획도, 시외집배구획도o 집배구획도 작성요령 : 우편업무취급세칙 제234조 참조사. 집배업무 위탁지역 지정 및 고시o 위탁지역(우편법시행규칙 제3조)- 상시, 시간제 집배구 : 공동주택단지 및 대단위주택단지- 특수지집배구 : 산간벽지, 도서 기타 교통 불편지역- 일괄위탁집배구 : 광범위하게 일괄하여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o 위탁지역의 지정(우편업무취급세칙 제240조)- 집배업무 위탁지역의 지정, 변경은 체신청장이 시행하되 다만 인력이나 예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요청o 고시 : 체신청장이 지정, 고시(총괄국장은 체신청에 지정 및 고시요청)아. 보관교부지역 지정 및 공고(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 3)o 보관교부지 :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o 지정 및 공고 : 총괄국장의 요청에 의하여 체신청장이 지정 공고　4. 기타사항가. 보고사항o 고시사항 보고- 고시할 사항· 우편집배국 관할구역 조정집배국을 무집배국으로, 무집배국을 집배국으로 조정할 경우, 집배국간의 집배 관할지역을 조정할 경우· 시내우편구 지정 및 변경- 보고일자 : 고시사항 시행 10일 전까지나. 각종서식o 우편집배구 및 집배원 배치표 : 붙임 1- 관리부서 : 총괄국- 관리요령· 총괄국, 6급국, 7급국, 별정국 순으로 기록관리o 우편집배표 : 붙임 2- 총괄국 : 자국 및 관내집배국 우편집배표 보관 관리- 집배국 : 총괄국에서 시달된 우편집배표 보관 관리o 우편집배보조표 : 붙임 3- 총괄국 : 자국 및 관내 집배국 우편집배보조표 보관 관리- 집배국 : 자국분 우편집배보조표 작성 관리o 집배구획도 : 우편업무취급세칙 제234조 참조- 총괄국 : 자국 및 관내 집배국 집배구획도 보관관리- 집배국 : 자국분 집배구획도 작성관리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1231 / 시행일: 20040101

제2조 (교육시기 및 방법) ① 각 지방법원장은 매년 5월 중 그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각 우체국에 우편집배원 교육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 본원·지원 및 등기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관내 각 우체국의 우편배달사무를 주관ㆍ감독하는 직원을 전달교육 교관으로 교육하고, 관내 각 우체관서에 대하여 위 교관요원들로 하여금 우편집배원 전원에게 연 1회 이상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② 우체관서로부터 법원직원의 직접 출장교육을 요청하여 오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에 응하는 방법을 취한다.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529 / 시행일: 99991231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1979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민사 제39호(79.2.6.)로써 우편집배인들의 송달통지서 작성요령에 관한 교육을 계획한 바, 법원실무제요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을 확정하였습니다. 우편집배인의 교육은 각 지방법원 주관하에 실시할 예정이니 각 지방법원은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하여 별표 2(우편집배인의 교육에 관한 각 법원의 계획)와 같은 요령으로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 3(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협조요청공무사본)과 같이 체신부와 협조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계획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403 / 시행일: 99991231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1979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민사 제39호(79. 2. 6.)로써 우편집배인들의 송달보고서 작성요령에 관한 교육을 계획한 바, 법원실무제요편집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을 확정하였습니다. 우편집배인의 교육은 각 지방법원 주관하에 실시할 예정이니 각 지방법원은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하여 별표 2 (우편집배인의 교육에 관한 각 법원의 계획)와 같은 요령으로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 3(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협조요청공문사본)과 같이 체신부와 협조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계획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집배인에 대한 교육(재일 79-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223 / 시행일: 99991231

우편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의 적정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1979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민사 제39호(79. 2. 6.)로써 우편집배인들의 송달보고서 작성요령에 관한 교육을 계획한 바, 법원실무제요편집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우편송달보고서 작성요령)을 확정하였습니다. 우편집배인의 교육은 각 지방법원 주관하에 실시할 예정이니 각 지방법원은 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하여 별표 2 (우편집배인의 교육에 관한 각 법원의 계획)와 같은 요령으로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 3(우편집배인 교육에 관한 협조요청공문사본)과 같이 체신부와 협조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계획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105

1. 목적□ 우포늪 내 주요지역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훼손이 가속화 방지, 관광문화 활성화에 따른 승마ㆍ자전거ㆍ차량 등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우포늪 자연방사 따오기의 안전한 서식지 안착을 위함　2. 위치 및 면적□ 출입제한구역○ 총 면적- 당초 : 1,532,105.3㎡- 변경 : 1,532,841.3㎡(증 736㎡)○ 행정구역- 당초 : 4개면 7개리 523개 필지- 변경 : 4개면 7개리 531개 필지(8필지 증)○ 대상지역<img id="47905095"></img>- 구역별 필지현황 : 8필지 증<img id="47905083"></img>□ 출입금지구역 : 변경없음○ 총 면적 : 3,101,430㎡○ 행정구역 : 3개면 6개리 173개 필지- 대상지역<img id="47904839"></img>- 구역별 필지현황<img id="47904077"></img>※ 세부 대상지번 및 지형도 : 붙임참조　3. 출입제한 및 금지기간□ 출입제한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 변경(추가)지역 출입제한구역 : 2020. 1. 1. ~ 별도고시일□ 출입금지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변경 없음)　4. 제한 및 금지내역 : 「습지보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예외조항을 제외한 아래 사항□ 출입제한 : 제한구역 내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노약자ㆍ장애인 등이 도보이동이 불가하여 이동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휠체어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도보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출입금지 : 금지구역 내 전면 출입금지　5. 벌 칙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제1호)　6. 승인사항□ 「습지보전법」시행령 제12조 1, 2, 5, 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출입 제한 및 금지구역 내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승인신청 서류 : 출입목적, 규모, 일시, 출입기간 등 제한 및 금지구역 출입승인 검토를 위한 제반사항　7. 기타사항□ 출입제한구역 중 5구역(사초군락지)은 구역 내 생태 탐방로를 대체하는 별도의 탐방로를 조성할 경우 추가 고시를 통해 금지구역으로 전환한다.　8. 출입제한·금지구역 지형도 및 지번도, 지번현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web/main.do) 및 창녕군 홈페이지(www.cng.go.kr)에서 열람 가능.
우표류 교환에 관한 사항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40514 / 시행일: 20140514

1. 교환청구 대상 우표류가. 미사용 우표1) 종류 : 보통우표, 기념우표, 나만의우표(조합형)2) 대상 : 오염, 훼손되지 아니하여 판매 가능한 것3) 오염, 훼손되어 판매가 불가능 한 것은 교환이 불가능함나. 미사용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1) 종류 : 보통엽서, 기념엽서, 광고엽서, 그림엽서, 항공엽서, 봉함엽서, 왕복엽서, 항공서간, 국내용 고객맞춤형엽서(기본형), 국제용 고객맞춤형엽서(기본형)2) 대상 : 오염, 훼손되지 아니하여 판매가 가능한 것3) 오염, 훼손되어 판매가 불가능 한 것 중 교환 가능한 훼손엽서 및항공서간은 교환수수료 징수 대상임　2. 국제반신권은 우표로만 교환 가능　3. 교환 수수료가. 미사용 우표 및 미사용 엽서로 판매가 가능한 것 : 무료나. 훼손엽서 교환 수수료<img id="17302314"></img>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7

1. 위탁 목적○「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받는 기관○ 기관명 :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 대표자 : 송동주○ 법인등록번호 : 347-82-00263○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44번길 8(상대동)　3. 위탁업무 내용○ 운문산 생태탐방안내센터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운문산 생태관광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현장 관리○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ㆍ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관리지원○ 그 외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　4.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표류"라 함은 우표(소형시트 포함),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표첩, 초일봉투, 우표원도, 우표원화 및 최종 시쇄우표류(채택견양)를 말한다.2.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우표류 기증"이라 함은 새로운 종류의 우표류를 발행하였을 때 행하는 정기기증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행하는 특별기증을 말한다.4. "우표류의 영구보존"이라 함은 우표문화의 확산과 우표발행 및 보급 업무의 영속성을 기하고자 우표류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증대상) ①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할 수 있다.1. 국제연합, 만국우편연합의 가맹국, 우방 각국 및 특정 외국 우정청 상호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우리나라 외교친선사절단, 시찰단 및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외교적 임무를 띠고 외국 방문 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외공관 및 단체로서 우표류의 해외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외국의 원수, 국빈, 외국의 외교친선사절단 및 저명인사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5. 특정한 행사와 관련하여 우표류를 발행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6. 공중을 위하여 우표류를 상설로 전시하는 박물관 및 도서관7. 우표류의 도안을 고안한 자 또는 원도를 작성한 자와 그 조제기술 및 우표문화의 발전에 협력 또는 기여한 자8. 우표류의 발행을 보도하는 국내 보도기관 및 우표류 수집가의 단체9.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 기증대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기증할 수 있다.

제4조(기증수량 및 방법) 우표류의 정기기증은 다음 각호의 수량을 기준으로 기증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업무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우표 종류마다 4장2. 소형시트 종류마다 1장3.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 종류마다 1장4. 우표책 또는 첩으로 된 것 1권

제5조(영구보존수량) 우표류의 신규 발행 시 영구보존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우표전지 15장2. 소형시트 15장3. 우편엽서 15장4. 항공서간 15장5. 초일봉투 15장6. < 삭 제 >7. 우표책 및 우표첩 각 3권8. 우표 원도 및 원화 전부9. 최종 시쇄우표(채택견양) 2부10. 롤(ROLL)우표 3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관련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의 내용 중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우표류 판매 할인율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11004 / 시행일: 20111004

1.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국내판매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가. 매수월액의 50만원까지 : 100분의 15나. 매수월액이 50만원초과 100만원까지 : 100분의 10다. 매수월액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까지 : 100분의 5라. 매수월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액 : 100분의 3　2. 국내보급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 : 매수액의 100분의 15　3. 국외보급인이 판매할 우표류를 매수할 때가. 우표류 1종당 50,000장 까지 : 매수액의 100분의 35나. 우표류 1종당 50,000장 초과 100,000장 까지 : 매수액의 100분의 30다. 우표류 1종당 100,000장 초과시 : 매수액의 100분의 25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사용 및 적용)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용어의 정의2. 불만족상태ㆍ조치요구사항ㆍ제한시간ㆍ점검요구사항 및 점검주기에 대한 관련내용의 연결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리연결자의 의미3. 제한시간에 대한 규정 정립과 그 사용에 대한 지침4. 점검주기에 대한 적절한 설정과 적용방법

제4조(안전제한치) ①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에 대한 물리적 방어벽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변수의 안전제한치를 기술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원자로가 안전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사건경위ㆍ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후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자동보호설비가 요구된 기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사건경위ㆍ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전제한조건) ①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로시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또는 성능 수준인 운전제한조건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로를 정지시키거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요구되는 조치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②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하는 운전제한조건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준 1 ： 주제어실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현저한 성능저하를 감시 및 지시하기 위해 설치된 계기2. 기준 2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 해석의 초기조건에 해당되는 공정변수ㆍ설비 및 운전제한사항3. 기준 3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능을 수행하거나 작동하면서 주성공경로(primary success path)의 일부에 해당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4. 기준 4 ：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공공의 건강과 안전성확보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제6조(점검요구사항) 운영기술지침서에는 계통 및 기기가 필요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안전제한치 범위에서 운전되고 있으며 운전제한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ㆍ교정 및 검사에 관계되는 점검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등을 반영하여 설정된 점검주기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 특성)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안전제한치ㆍ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변경 또는 수정시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배치 등과 같은 설계상 중요한 안전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선방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ㆍ제136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원자로시설의 보전2. 방사선 안전관리3. 방사선측정기 관리

제9조(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관리2.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3. 기간별/핵종군별 배출제한치4. 핵연료물질의 반입ㆍ반출ㆍ운반ㆍ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

제10조(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 환경감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11조(조직 및 기능)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조직ㆍ관리조직ㆍ부서별 기능ㆍ인원편성ㆍ운영관리 책임, 원자력발전안전위원회(KNRB),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PNSC), 발전소요원의 자격 및 절차서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14조(계획서 및 지침서)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계획서 및 지침서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1.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 관리지침서2. 안전기능 결정지침서3. 격납건물 외부의 원자로냉각재 누설원 관리계획서4. 가동중점검(ISI) 계획서5. 가동중시험(IST) 계획서6. 화재방호운영계획서7. 디젤연료유 시험계획서8. 기기운전주기 및 과도상태제한 관리지침서9.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ODCM)10. 기상관측설비 관리지침서11. 사고후 시료분석 지침서12. 방사선감시 계측설비 관리계획서1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관리계획서14.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PCP)15. 2차 계통 수질관리 계획서16. 배기여과기 시험계획서(VFTP)17. 폭발성기체 및 액체저장탱크 방사능감시 계획서18. 수소재결합기 이동시험계획서

제15조(보고요구사항)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고요건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반기/연간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2. 분기 운전실적 보고서3. 분기 방사선관리 보고서4. 가동중점검 결과보고서5. 사고ㆍ고장 보고서6. 교체노심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주사항 등)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7년간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그에 관한 확인 사항 등은 별표의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경력 확인 기준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1. 무위반ㆍ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가.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ㆍ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나.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다. 시행시기 : 2013년 8월 1일라. 실천기간 : 별지 제1호서식의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마. 서약내용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바. 서약 재접수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실천기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실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에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새로 운전면허를 받은 날2)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날3)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날4)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　2.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기준 및 절차가. 대상 :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나. 기준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다. 특혜점수 부여절차무위반ㆍ무사고를 1년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다만,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절차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3.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 절차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를 실천하여 특혜점수를 부여받은 운전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하면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4. 재검토기한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공고,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202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추천) ① 화물운송ㆍ건설기계관련 운전자 단체ㆍ사업자 단체 및 화주 단체, 사회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② 단체 등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추천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①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한다.② 명예감시원은 시ㆍ도 및 지방청별로 5인 이내로 하되, 추천 단체등에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 단체 등이 많아 합리적 배분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 위촉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해촉) ① 단체 등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청장에게 명예감시원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2.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명예감시원이 허위의 운행제한 위반 제보를 하여 이동식 운행제한 위반 단속반(이하"이동단속반"이라 한다)의 운영을 2회 이상 방해한 경우4. 명예감시원이 제6조의 운행제한 위반 제보 또는 홍보ㆍ계도 등의 연간 실적이 없는 경우5. 명예감시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6.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7.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촉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체등의 장으로부터 해촉 건의가 있을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소속 단체등에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등 통보)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ㆍ해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 현원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의 감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2.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도 등의 업무

제7조(위반행위의 제보) ① 명예감시원은 제6조제1호의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이를 도로관리청에 제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단속현장을 참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 제보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명예감시원 여부 등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보현장에 이동단속반을 출동시켜 운행제한 위반단속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단속현장의 출동 등으로 제보현장에 이동단속반을 보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보한 명예감시원과 협의하여 단속시간 및 장소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계도활동) ① 명예감시원은 운행제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제6조제2호의 홍보ㆍ계도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청장에게 홍보ㆍ계도활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ㆍ계도활동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청장은 반기 1회의 범위 내에서 관할 화물운송 사업장 및 건설공사 사업장 등에 대하여 명예감시원과 사업장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홍보ㆍ계도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실적 관리) ① 시ㆍ도지사,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실적을 매년 11월 5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보고내용을 반영한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매년 1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감시원 수당 등) ① 명예감시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홍보ㆍ계도 활동에 참여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1. 고 시 명: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사적 「울산 경상좌도병영성」ㅇ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ㅇ 관리단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나. 추가지정 면적: : 4필지 235㎡*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다. 추가 지정 사유ㅇ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역은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서-남구 간 체성에 접한 곳으로 현재 잔존 성벽이 잘 남아있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지 정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홈페이지: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울산 중구청 문화관광과: 전화 052-290-3653 / 팩스 052-290-3659- 주소: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복산동)- 홈페이지: http://www.junggu.ulsan.kr　7.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img id="100900797"></img>지정면적 4필지 235㎡　8.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이후 대상 지적도<img id="100900573"></img>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7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일원, 북구 중산동 일원,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방기리, 신화리 일원, 언양읍 반연리 일원, 범서읍 사연리 일원○ 면적 : 3개지구 총 4,696천㎡<img id="67076157"></img>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국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산업 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울산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하여 미래 수소산업 육성 지역 클러스터 형성○ 국내·외 기업 투자와 미래형 신산업 입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과학기술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사업 대상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사업방식을 선정하고, 가급적 투자기업 등 수요자 맞춤형의 특성화·차별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기개발지 및 개발진행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을 최소화하여, 빠른 기간 내 저비용·고효율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개발기간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년간 추진할 계획임　5. 재원조달방법○ 총사업비(단위:억원)<img id="67076173"></img>○ 지구별, 재원별 사업비(단위:억원)<img id="67076181"></img>○ 재원조달방법- 울산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총 1조 1,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9,707억원이 기투자되었고 1,997억원이 신규투자 계획으로 국비(15.0%), 울산시 자체부담(51.3%), 기타(공기업, 33.7%)로 조달(단위:억원)<img id="67076185"></img>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기본방향- 수소 생산 및 R&D연구기반, 정주여건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을 통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사업지구별 기능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 30.5%, 공공시설용지 35.5%, 지원시설용지 22.4%, 그 외 시설용지 11.6%로 구성○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업종간 집적화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기업체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하여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을 적정 배치○ 토지이용계획(단위 : ㎡)<img id="67076189"></img>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계획인구- 계획인구를 52,607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계획을 수립- 수소산업거점지구 11,732명, 일렉드로겐오토밸리 1,461명, R&D비즈니스밸리 39,414명○ 주거환경 조성계획<img id="67076193"></img>　8. 교통처리계획○ 사업지구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지구와의 연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지구로의 접근성이 높음○ 광역철도 및 신교통수단을 신설하여 철도망 확충 계획 중임　9. 산업유치계획○ 중점유치업종- 수소산업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제조, R&D 실증, 수소시티)　10. 보건의료·교육·복지서설 설치계획○ 울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3㎞내에 교육시설 및 의료시설 활용<img id="67076197"></img>○ 외국인교육기관은 울산현대외국인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부산국제외국인학교, 대구국제학교 등 인근 시설 활용○ 외국인의료기관은 울산 내 울산대학병원 등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지정병원” 16개소 활용　11. 환경보전계획○ 생태네트워크 구축- 구역내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녹지&#8228;공원은 주변 지역과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 친환경 중심 유치업종 설정-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산업 관련 기업(기관) 유치-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유치 및 배치-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부품산업, 연구개발 유치　12.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MOU 체결 기업 대상 R&D 등 기술 협력 강화, 추가 투자 유도- 주요 타깃기업 네트워킹 구축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생산 시설 신&#8231;증설, 국내기업 합작 및 M&A, 기업 연구소 유치 등○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모든 사업지구 내 국내&#8228;외 투자자 및 노동자들의 정주를 위한 신규 정주시설 개발을 지양하고, 인근 지역의 주거·상업·관광시설 우선 활용- 지정 후 투자유치 및 개발 상황에 따라 신규 정주시설 개발계획 마련　13. 관련도서 열람방법○『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울산광역시 투자교류과(052-229-3593)에서 열람 가능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00709 / 시행일: 20100709

1. 고 시 명 :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가. 추가지정 내용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나. 보호구역 추가지정<img id="13164344"></img>ㅇ 기 지정면적 : 194필지 62,208㎡ㅇ 지정후 면적 : 195필지 62,682㎡다. 지정사유ㅇ 지정예고 토지는 울산병영성 북문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성곽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병영성 북문지 정면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임.라.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중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중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5, 4847 / 팩스 042-481-4849ㅇ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보존정책과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4 / 팩스 052-229-3719- 주소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동 182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ㅇ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2-290-3660 / 팩스 052-290-3659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9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29562793"></img>※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석유화학단지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ㅇ 산단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근로자 편의 증진나. 내 용<img id="129562795"></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img id="129562797"></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img id="129562755"></img>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879)에 비치하여 열람
울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울산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산86번지 외 112필지ㅇ 면적 : 898,42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8년 2월 26일ㅇ 조성자 : 울산광역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산림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여 국민의 산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ㅇ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ㅇ 지역 고유의 산림문화·관광자원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방향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ㅇ 산림자원과 해양자원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휴양·복지서비스 제공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0827 / 시행일: 20200902

1. 특구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3.01km2 * 기술핵심기관 : 1.02㎢, 배후공간 : 1.99㎢- R&D촉진지구(울산과학기술원) : 1.02km2- 이전사업화지구(울산반천일반산업단지) : 1.23km2- 창업생산지구(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 0.76km2　2. 특구 지정 목적ㅇ 울산의 울산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미래형 전지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ㅇ [별첨4]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울산시청 미래신산업과(Tel : 052-229-6911, Fax : 052-229-613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0205 / 시행일: 20130205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 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3조(임무) ① 항만순찰선(울산순찰호, 해청1호)은 항만의 순찰을 통한 무역항질서 유지ㆍ단속, 해양오염 감시 및 그 밖의 안전사고를 발견한 경우의 긴급조치 및 보고② 항로표지선(울산등대호)은 항로표지 유지관리 목적의 해상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운항

제4조(운영) ① 선장은 관공선을 운영하는 해당 과장의 운항명령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② 선장은 운항명령의 임무를 완수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선장은 매월 운항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해당 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연간 정비 및 수리계획서2. 연간 소모품(비품포함)의 월간 수급계획서3. 선박운항계획서 (월간 구분표시)

제7조(유류 소요기준 측정) ① 선장은 연간 유류(油類) 소요 예상량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해야 한다.1. 마력ㆍ시간당 유류소요량 × 연간 운항계획시간 × 해당 선박의 마력2. 전년도 총 운항시간 및 유류 소요량② 선장은 유류 소요량 산정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해당 선박의 기관장으로 합동반을 편성하여 실측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정비 및 수리) ① 선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정비 및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전까지 수리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수리는 그렇지 않다.② 선장은 자체 정비를 위하여 공구를 비치해야 한다.③ 해당 과장은 제출된 수리요청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운영지원과에 협조 요청해야한다.

제11조(비치서류) 관공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1. 운항일지2. 유류수급대장3. 장비대장4. 선박 안전관리매뉴얼5. 수리기록부 대장6. 그 밖의 해당 과장이 정하는 서류

제12조(협조요청) 선장은 소관 선박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선박의 선장에게 협조 요청 할 수 있으며, 타 선박의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과장에게 보고 후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해당 과장은 관공선 직원의 직무기술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삭제2. 삭제② 해당 과장은 관공선 직원에게 전문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 및 기기 제조사 등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③ 관공선 직원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편성 등) ① 해당 과장은 선박직원을 당직근무자로 편성ㆍ운영(1일 1인 이상)하고, 필요시 해당 선박의 직원을 긴급소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만, 온산 관공선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선박관리책임대기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② 당직실은 관공선사무소로 한다. 다만,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필요시 지체 없이 온산 관공선사무소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기해야 한다.③ 당직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 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직명령: 해양수산환경과 개항질서담당2. 선박관리책임대기명령: 해양수산환경과 해청1호 선장

제16조(당직근무자등의 임무) ① 당직자는 근무 중 관공선과 관공선사무소를 순찰하며 방화 및 방범,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관공선과 관공선사무소의 보안상태 최종 점검 및 무인경비장치를 작동 후 퇴청하고, 통신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③ 당직자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당직근무(선박관리책임대기자 포함) 중 1일 2회 이상 본청 당직실에 이상 여부를 보고 및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17조(비상 상황발생시의 조치) ① 당직자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화재발생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본청 당직실에 보고해야 한다.② 그 밖의 비상상황 발생시는 본청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의 준용) 당직근무자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이외에 당직근무(선박관리책임대기자 포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따른다.

제19조(순환근무) 관공선 근무 직원은 2년마다 각 관공선 간의 순차적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근무적성ㆍ전문성 및 승선정원 을 고려하여 순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조정할 수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이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해기품질관리 관련 모든 규정ㆍ규칙ㆍ지침(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의 불이행 또는 불합리한 사항2. 관련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3.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의 미준수4. 내부 또는 외부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5. 그 밖에 해기품질관리 체제 발전을 방해하는 사항

제3조(부적합사항의 보고) ① 품질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즉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이하 "내부평가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삭제>

제4조(부적합사항의 시정)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을 보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그 시정 및 조치내용을 통보 부서에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③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부서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품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5조(시정조치 결과보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내부평가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 ①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과명"은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과명을 작성한다.2. 부적합사항란의 "보고날짜"는 부적합사항 보고서 상의 보고날짜를 작성한다. <전문개정>3. 부적합사항란의 "보고번호"ㆍ"제목"ㆍ"소관과"는 부적합 보고서 상의 보고번호ㆍ제목ㆍ소관과를 작성한다. <전문개정>4. 시정조치란의 "보고번호"ㆍ"시정조치 완료일"은 시정조치 보고서 상의 보고번호ㆍ시정조치 완료일을 작성한다. <전문개정>5. 시정조치란의 "문서번호"는 다른 부서가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한 문서의 번호를 작성한다.6. 작성순서는 부적합사항을 보고 받은 날짜 순으로한다. <전문개정>③ 부적합사항 보고서 및 시정조치 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이에 첨부된 서류는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에 작성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908 / 시행일: 20150908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선원행정처분 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되고 우리청 과장 중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제7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를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심문과 진술) ① 행정처분의 심의대상이 된 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는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출석한 심의대상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③ 심의대상자는 증인 소환 및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요구) ① 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심의대상자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출석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판결)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①항의 표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며 그" 이유" 란에는 심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주소 불명자의 처리) ① 행정처분이 결정된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행정처분 결과통보서의 송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 결과통보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해양수산부훈령)」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2.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3. 「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4.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5.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약관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울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② 울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24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정보화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제5조(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②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각 과 주무담당으로 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정보화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에 따른 계약관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7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702 / 시행일: 201507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된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로표지과장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위원회의 구성원은 별도 발령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우리청의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의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의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