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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온천천,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활동을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6.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7.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8.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1. 거리공연 장소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단체 육성·지원3.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4.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안전 및 질서유지)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40425 / 시행일: 2014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동등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구정에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들과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의 수,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거주외국인(외국인가정 포함)2. 대한민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②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의 범위)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정착프로그램 개발 운영2. 생활법률, 취업 및 고충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체험, 체육행사 등 개최5. 그 밖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4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및 관련부서의 장 3명 이내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 의원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관계공무원을 간사로 둔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2.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를 존중하는 지역공동체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외국인의 인권신장 및 보호, 권익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세계인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매년 5월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 표창·격려(외국인 포함)4. 그 밖에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을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912호,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제11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당 건축물 등에 비치·관리하고 있는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2006.0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6호,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82조에 따른 이용 가능 연령 준수2. 안전모 등「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의 착용3.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5.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6.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제13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의 인명보호장구 비치 및 보관함 설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및 부착3.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구입비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ㆍ난방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5. 경로당 환경개선비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서 및 관련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입ㆍ지출 집행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3. 경로당 회원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사랑방 등의 장소로 이용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3.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제12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25.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ㆍ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4.11.12.>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4.11.12.>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8. 고독사 예방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11.12.>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11.12.>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0.8.3.>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정기적인 안부확인, 대상가구 조사·발굴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5.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9.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11호, 2019.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8호, 2020.8.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647호, 202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① 구의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계 민원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7.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수임 받을 수 없다.

제4조(위촉)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7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을 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절차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의 해석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청장(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임한 소송사건의 수행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의 자문 사항4. 그 밖에 구 또는 구청장이 의뢰한 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위촉)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5.8.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6.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95호, 20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6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3.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1. 상업지역: 25개 이상2.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그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로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하여 정한다.③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컨설팅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고 종료된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70808 / 시행일: 2017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주민 등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주민 등에게 사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3. “주민 등”(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5.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7.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의 범위)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사용신청)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사용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구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단체 우선2. 여러 개인간 또는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 순서

제8조(사용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주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3. 법 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법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57호, 2024.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 계획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해야 하며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8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70201 / 시행일: 2017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4.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의 범위3. 감사대상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감사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해당 공동주택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감사반의 구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3.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 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거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⑥ 담당 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기 회기 종료일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58호, 2025.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관리된 공모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6.09.20.>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상시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2016.09.20.>1. 출장일수가 1개월에 15일 이상인 경우 :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1개월에 15일 미만인 경우 : (월액여비÷15)×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9.2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구청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6.09.20.>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09.2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09.20.>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본다.

부칙 (198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22.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6.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 및 별표 비고 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78호,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9호,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사업소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 질병, 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2.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모범ㆍ장기근속 및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2.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지원3. 문화 활동 지원4. 격무(기피)부서 및 특정업무부서 대상 힐링캠프 운영5. 국내ㆍ외 선진지 연수 지원6. 투병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7. 생일 축하 선물 지원8.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9.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10.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이하 “장례 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제외)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① 장례 지원은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제물상,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화장 및 봉안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장례지도사), 빈소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② 제5조제1항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는 구청장이 장례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4조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장례 지원 신청 접수 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청인 등 장례 수행자는 장례를 수행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인 등 장례 수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 등의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대행)① 구청장은 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확인)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례 지원을 대행하게 한 경우 금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6. 관광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3.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4.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9.23.>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자원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23.>1. 관광 설명회ㆍ박람회 참여자 등 관계자2.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3. 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및 당첨자

제6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사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구의 관광진흥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3.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와 홍보2.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제공3. 관광기념품 전시·판매4. 관광불편신고 접수5.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설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안내소 운영2. 시내관광 운영3.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4.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하여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4.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3.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4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인당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③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 및 배부)① 구보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고시 ㆍ공고의 게재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② 구보의 발행방법, 발행규모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의 국장이 된다.④ 구보는 인쇄 발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할 수 있다.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수시 편찬한다.⑥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구정시책이나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3. 지역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4. 광고,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5.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구보의 종합 기획, 조정에 관한 업무2. 구사 편찬에 관한 업무3. 정책 · 공익광고를 제외한 광고료 면제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금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구보 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회의의 개최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일반적인 구보 편집 및 발행 관련 사항은 편집인이 주관하는 편집회의로 위원회 개최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회의 참석대상자는 편집인, 각 국 주무과의 주무팀장, 구보 발행업무 과장 · 팀장 · 담당자로 한다.

제10조(명예기자)① 구청장은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관한 지식을 가진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명예기자의 임기, 위촉 및 해촉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④ 명예기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2. 구보의 모니터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한 업무 보조

제12조(광고 등)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광고주는 규칙으로 정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2. 공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게재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려는 광고주는 물품 ㆍ 상품권 등으로 광고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협찬광고주가 제공한 물품·상품권 등을 퀴즈경품란 등에 응모 당첨된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9호, 2014.4.25.>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보 조례」제13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⑨ ~ ㊶ 생략부칙 <조례 제1169호, 2016.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4호, 202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2조(광고 게재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3. 그 밖에 구민생활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내용

제3조(광고의 신청 및 허가)① 구보에 광고를 개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광고게재 여부와 광고료 등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제4조(광고료 등)① 광고료는 유료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등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9.30.>

제6조(협찬광고)①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9.30.>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협찬광고 게재가능 여부, 내용, 크기, 구도, 게재면, 기간 등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9.30.>③ 구보 발행 주관부서의 장은 협찬광고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④ 삭제 <2016.09.30.>

제7조(광고게재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1. 광고게재 의뢰자가 광고료를 체납한 경우2. 광고의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7호, 200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822호, 2016.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0호, 2020.8.3.>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구 재무회계 규칙에”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공통부분의 11. 예산 집행 품의의 세부업무란 중 각 호의 “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21.10.22.>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개정 2021.5.11.>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71호, 2016.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28호, 202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