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등”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개정 2024.8.1.>2.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조 개정 2013.01.07>

제3조(관리)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등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7, 2015.8.13., 2024.8.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의 안전 또는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7., 2024.8.1.>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2. 녹지에 포함되는 나지에서의 수목식재 행위 등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4. 노후화된 공원시설의 보수ㆍ개량ㆍ리모델링 사업<개정 2024.8.1.>5.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5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시공원등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 2015.8.13., 2024.8.1.>1. 도시공원등에서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그 시설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13.01.07, 2015.8.13., 2024.8.1.>2. 그 밖에 관리·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13.01.07>

제6조(주제공원)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 등 야외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반려동물공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4.3.]

제6조의2(동물놀이터 설치 등)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다만, 동물놀이터 설치를 위해 시장이 동물놀이터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함)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6조에 따른 반려동물공원[본조신설 2025.4.3.]

제7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① 법 제49조제2항의 “시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조성·완료되어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말하며, 해당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로는 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01.07, 2015.8.13., 2024.8.1., 2025.4.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놀이터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5.4.3.>[제목개정 2015.8.13., 2024.8.1.][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8조(변상)①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7>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비용은 훼손한 자가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하며, 그 비용을 훼손한 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01.07>

제9조(점용허가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등의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할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점용허가증을 발급한다.< 2024.8.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 장소 및 면적, 점용 기간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8.1.><조 개정 2013.01.07., 2024.8.1.>

제10조(점용료의 납부)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점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2.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ㆍ징수. 이 경우 해당 점용허가를 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의 회계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본조신설 2024.8.1.]

제10조의2(점용료의 환불)① 시장은 도시공원등에 점용허가를 받아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의 납부를 선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된 면적 및 기간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24.8.1.>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수허가자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24.8.1.>2. 점용허가 되어 교부된 허가증 상 명시된 면적(이하 허가면적)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수허가자 본인의 자의적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실제 점용한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11조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가 오부과된 경우<신설 2024.8.1.>② 납부한 금액 중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납부한 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지방세기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8.1.>1.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점용허가가 취소된 날2. 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대상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정정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허가증을 교부한 날<개정 2024.8.1.>3. 제1항제3호에 따른 오부과의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최초 점용료를 납부한 날<개정 2024.8.1.>[본조신설 2015.8.13][종전의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8.1.]

제11조(점용료 면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등의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 2024.8.1.>1. 영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와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3.01.07., 2024.8.1.>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8.1.>[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4.8.1.]

제12조(사용허가 등)① 도시공원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공원시설 사용 허가증를 받아야 한다. 도시공원등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8.1.>②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 2인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3>③ 시장은 도시공원등을 사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시공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8.13><조 개정 2013.01.07., 2024.8.1.>

제13조(사용제한) 시장은 도시공원등의 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1. 공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01.07>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 2013.01.07>3.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01.07>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01.07>

제14조(남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대한 조언을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3>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3.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조 개정 2013.01.07>[제목개정 2024.8.1.]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8.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공원녹지 업무담당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 공원·녹지·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사람과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조 신설 2013.01.07>

제16조(임기)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 신설 2013.01.07., 2024.8.1.>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 신설 2013.01.07>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의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조 신설 2013.01.07>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8.1., 2025.10.14.><조 신설 2013.01.07>

제2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잃거나 중대한 과실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조 신설 2013.01.07>

제22조(공원관리 시민참여)① 시장은 도시공원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남양주 시민정원사2. 참여를 희망하는 남양주시민② 시장은 시민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참여활동이 시장의 운영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4.]

제23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① 시장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 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도시공사2.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면허나 전문공사업(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3. 공원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이 경우 공원청소, 공원화장실 청소, 제초, 주차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에 한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공원관리능력 및 경영상태2. 공원관리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실적3. 공원관리 시민참여도4. 지역사회 기여도5. 대상지와의 접근성 등 그 밖에 공원관리 및 운영 능력 평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10. 14.]

제24조(관리위탁 기간)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수탁관리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5. 10. 1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공원·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3.01.07,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8.13,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8호, 2024.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372호, 2025.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 10. 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5호, 2025.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