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여 구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7.1.]4. “안전관리 시설”이란 비상벨 등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종전 제1조는 삭제 2016.2.15］ <개정 2016.2.15>② 법 제3조제9호에서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5>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1.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안전관리 시설 이상 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하거나 발견한 자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5>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5. 삭제 <2016.2.15>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8.12.31.>7. 삭제 <2024.7.12>8. 공중화장실등 신축 시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하고,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도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도록 하는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024.7.12.]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개정 2024.7.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④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제1항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8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15>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개정 2018.12.31.>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제목개정 2016.2.15］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4. 삭제 <2024.7.12>

제9조의2(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제10조(관리카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2.15］［제목개정 2024.7.12］ <개정 2016.2.15> <개정 2024.7.12>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3> <개정 2024.7.1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8.8.3>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7.12］ <신설 2024.7.12.>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목개정 2016.2.15］ <개정 2016.2.15>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7.9.25, 2018.8.3>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5>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8.12.31.>1. 삭제 <2017.9.25>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7.9.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부칙 <제1055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7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4호, 20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0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5호, 202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