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01><개정 2014.9.22>

제2조(위촉 및 해촉)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여 영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논산시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4.9.22>② 제1항의 고문변호사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개정 2021.11.10.)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⑤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2014.9.22>.(개정2018.12.31.)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개정 2018.12.31.)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소송당사자와 담합나. 무성의한 소송 수행 및 임의 복대리 등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개정 2010.11.01>4. 정원의 조정 및 시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신설 2014.9.22>5.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와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18.12.31.)⑦ 고문변호사는 논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미달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하여 추천을 받아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3조(직무) (개정 2018.12.31.)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31.)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2.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적 검토3. 그 밖의 이의신청, 계약 및 협약등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 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개정 2014.9.22>(개정 2018.12.31.)③ 소송을 수행하고자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임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④ 시장은 수임제안서를 제출 받아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소송수행경험, 소송 비용, 관할 법원 위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되, 특정 법률고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신설 2018.12.31.)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실적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01>(개정 2018.12.31.)② 자문 실적 등에 대한 평가(별지 제6호서식)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법률고문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제6조(합의 및 통보)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 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회신내용에 대해서도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4.9.22>(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22.9.13.>

제7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개정 2021.11.10.)1. 정액 자문수당: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2. 법률 자문수당: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4.9.22>③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을 수행 시에는 논산시 소송사무처리 지침의 소송비용지급 기준에 따라 착수금ㆍ 승소사례금, 인지액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료ㆍ증인여비ㆍ기타비용 등 소송 및 변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31.)④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8.12.31.)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및 실적2. 고문변호사의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호)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902호, 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15.9.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번호(생년월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232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고문변호사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조례 제1527호, 2021.1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2호, 2022.9.13.<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1;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참여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