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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군위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새로 임용되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인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정 홍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 및 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이벤트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2.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ㆍ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ㆍ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등을 말한다.3. “SNS”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제3조(의정 홍보의 원칙)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 정보의 최대한 공개 및 공평한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ㆍ참여ㆍ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이 의정활동을 홍보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의정 정보에 대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식지 발행 및 배부2. 의정 홍보영상 제작3. 홈페이지 운영4. SNS 운영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6.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제5조(홍보내용)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홍보매체에 게재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은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소식지 발행 등)① 의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③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제7조(홈페이지 운영)① 의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모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에 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2. 각종 의회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 또는 위탁)①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287호, 2025.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된 의정 홍보영상, 홈페이지, 소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3.>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군위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위군의회 의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10. 규정 [별표 2] 비고 1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 ~ 9. 생략부칙 <제2266호, 2024. 9. 30.,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군위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고 한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위군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군위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4. 그 밖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적심사)①포상은 군위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등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의장”은 제외한다)과 의회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절차)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군위군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포상 제외)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1년 이내(포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2.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3. 징계를 요구 중이거나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 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4. 품위를 훼손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

부 칙 (조례 제2162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8, 개정 2016.03.25, 2022.1.7>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①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12.12>②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4. 9. 30.>

제4조(집회일)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03.25>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12.12, 2022.1.7>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03.25, 2022.1.7>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7.>③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24. 9. 30.]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03.25., 2024. 9. 30.>[제6조에서 이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12.18 조례제1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11.12.12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3.25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7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66호, 2024. 9. 30.,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읍ㆍ면장의 추천일 현재 이ㆍ반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ㆍ반장 자녀2.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11.14>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1. 이ㆍ반장 재직기간2.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②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4>1. 고등학생 : 공납금 전액2. 대 학 생 : 매 학기 100만원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11.14>

제7조(장학금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중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9.11.14>1. 이ㆍ반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학기 중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장학생 선발절차에 의해서 장학생으로 확정된 자는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1. 8.조례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4. 조례 제2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장학생 선발절차에 의해서 장학생으로 확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1부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학교장 및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학생 선발절차에 의해서 장학생으로 확정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2.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3.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4. 임명일 현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②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 금지) 이장은 다음 각 호의 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읍ㆍ면에 지회가 있는 단체는 지회장도 포함한다.1. 군위군새마을회2. 새마을지도자군위군협의회3. 군위군새마을부녀회4. 새마을문고군위군지부5. 바르게살기운동 군위군협의회6. 주민자치위원회(읍ㆍ면-위원장) <본조신설 2021.11.05>

제5조(해임)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불법행위 및 이권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4.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5. 해당 리·반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의 해임을 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7.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9.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직권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호부터 제8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11.05>

제8조(재직증명서 발급)① 재직 중인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11.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 1239호, 2021.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명되는 이장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에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04>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사업,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운영)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게 관리·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읍·면장이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업무 구분은 별표와 같으며, 운영 시간 및 휴일 등 시설물 운영은 해당 지역 읍·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방법)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영농조합법인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②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① 군수는 일반입찰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 등 지원)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8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 이용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제한) 군수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익상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위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2207호, 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위탁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운영일 및 시간)①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정관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4.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5.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8. 시설장비의 운영료 납부계획(방법 및 일정)9.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② 조례 제12조제4항의 따른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2. 원물의 확보와 판매계획3. 출하처와 거래처 확보현황4. 가격결정방법5. 인력확보와 육성계획6.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7.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제5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다중이용시설”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목욕탕, 전통시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고 여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2. 군수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설치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등) 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임산부에게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군수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위반자동차 조치)① 누구든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도 임산부가 직접 운행 또는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②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0.>

제2조(수상대상)①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여건 활성화에 공헌한 자3. 이웃돕기에 헌신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4. 효행과 선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5. 교육·문화·체육발전에 공헌한 자6.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자② 제1항의 공적은 제5조에 따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계획을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만 3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0.>

제3조(수상자격)① 군민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1. 군위군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2. 등록기준지가 군위군인 사람3. 소재지가 군위군인 단체(기관과 법인을 포함)②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군민상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0.>

제4조(군민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군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고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군에 군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0.>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

제5조(시상과 부상)① 군민상의 시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단, 수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1. 군의 공식행사에 초청하는 것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개정 2021.1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등에 따라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본인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4. 지역사회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위군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인식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군민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홍보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19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개정 2018.11.15.>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8.11.15.>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③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한다.④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1.15.>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그해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1.15.>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5.>1. 자원봉사자 대회 <신설 2015.11.5.>2.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5.11.5.>3.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신설 2015.11.5.>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1.5.>②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하여 영 제9조에 따라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15.>

제16조(보험가입)① 센터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5.>1. ~ 3. <삭제 2015.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6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47호, 201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9호, 201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군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5.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의 기본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처우)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8조(위원의 해임)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직원임용)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되,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개정 2018.11.15.>

제13조(직원의 보수)①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② 직원의 보수는 별표3과 같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또는 정부지원사업 급여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③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④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기타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⑥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 또는 수탁단체에 위임한다.

제14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 또는 수탁단체에 위임한다. <개정 2024. 3. 29.>

제15조(공인 비치)① 센터에는 군위군 자원봉사센터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규격 및 서체는 별표4와 같다.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④ 공인이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16조(보조금 신청)① 군수는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17조(보조금의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 등록신청서(개인) [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 등록신청서(단체) [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등록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활동 결과확인서(개인) [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활동 결과확인서(단체) [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자증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별지 제8호서식]9.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조성과 치안유지 활동을 보조하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군의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읍·면 파출소(치안센터)에 소속된 방범대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고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및 순찰,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3. 무질서 행위, 오물 무단투기 행위 등 계도4. 각종 지리 안내5.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 <개정 2019.2.7.>6. 관내 주요행사장 등 질서유지7. 그 밖에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9.2.7.>② 자율방범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방범일지에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2.7.>

제4조(조직 및 구성)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며, 대원의 정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5조(경비지원)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야식비, 피복비, 소모성 장비구입비에 한함)2. 자율방범 초소 설치비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신설 2019.2.7.>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19.2.7.>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2.7.>5. 삭제< 2019.2.7.>

제7조(정산)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시점 또는 해당연도 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제8조(행정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는 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자율방범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8., 2024. 3. 29.>

제3조(제출서류)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8>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 부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 부3. 피추천자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1 부4. 공적 증빙자료 1 부5. 명함판 사진 1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1. 1. 8>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조례 제2조의 수상대상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 소속 간부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1. 1. 8>③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말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 9.1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 1. 8>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규칙제08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 칙 (2001.01.08 규칙제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규칙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등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써, 원형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매년 토양검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자연순환농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기술 또는 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2. 자연순환농업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원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자연순환농업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군수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직거래 장터, 박람회 등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홍보해야 한다.

제9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농산부산물 및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2. 자연순환농업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3. 자연순환농업 시설·장비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61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위군 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자율방역단의 구성원은 군위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③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제3조(임무) 자율방역단은 군위군 방역 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2. 자율방역단의 방역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4. 그 밖에 긴급 방역 활동 등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4조(운영)① 군수는 관내 소독 지역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 소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방역 활동을 완료한 즉시,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역 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해야 한다.③ 읍면장은 관할 구역의 방역 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 활동 추진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 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읍면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역단원의 방역 활동에 따른 보상금2. 상해보험가입비3.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약품 등

제8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3.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4.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할 책무5.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3.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4.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역,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①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② 군수는 영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④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진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①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① 군수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해 재생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재생된 자전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보험)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 칙 <제1881호, 2016.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320호, 202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설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군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군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군위군 관내 노인·사회복지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시설”이란 법 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시설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 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1. 시설 운영 관리 사업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3.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4. 장애인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5. 장애인 복지증진 워크숍·상담·사회화교육 지원사업6. 시각장애인 보행교육ㆍ수어교실7.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8. 장애인 문화ㆍ자연 현장 체험 및 흰지팡이의날 참여9.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사업10. 장애인 단체별 경기대회 및 행사참석 지원11. 장애인 단체 교류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12.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13. 지체장애인 복지지원사업1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15. 삭제 <2023. 9. 27.>16. 삭제 <2023. 9. 27.>17. 삭제 <2023. 9.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181호, 2023. 9. 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