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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사개시 : 검사가 고소ㆍ고발 사건 및 인지 사건(내사, 수사의뢰, 진정, 자수 사건 등 포함)에 관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하는 행위2. 수사개시 가능 범죄 :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수사개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

제3조(판단 기준) 검사는 수리된 고소ㆍ고발장, 진정서 등(이하 ‘고소장등’라고 한다)에 기재된 죄명, 적용법조, 혐의사실 내용 및 그에 첨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대상 혐의를 특정하고 수사개시 가능 범죄 여부를 검토한다.

제4조(고소장등 접수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수사개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에 따라 내사ㆍ진정 사건을 수리하거나 같은 규칙 제2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때에도 같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ㆍ진정인 등에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접수하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곧바로 고소ㆍ고발ㆍ자수ㆍ진정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하고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ㆍ진정인 등이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수리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점검을 마치고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에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표기한 뒤 기록에 첨부한다.

제5조(수사개시 가능 여부 검토) ① 고소장등을 배당 받은 검사는 지체없이 수사개시 가능 범죄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이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부전지 기재를 참고하되 고소장등의 기재 및 첨부서류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검토 결과 수사개시 가능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범죄의 혐의 중대성, 신빙성, 고소장등 접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검사가 수사개시하거나 수사ㆍ조사과 지휘2.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③ 검사는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혐의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혐의가 수사개시 가능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한다.1.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범죄는 분리 결정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고,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하거나 수사과ㆍ조사과 지휘2.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전체 범죄를 이송④ 검사가 2021. 1. 1. 이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ㆍ고발 사건 및 인지 사건 포함하고, 수사 종결 여부를 불문한다.)은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⑤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는 경우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와 1건으로 수리되어 함께 수사함이 상당한 경우2.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 이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⑥ 수사개시 가능 범죄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범죄 유형별 대검찰청 지침에 따른다.

제7조(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 ① 검사는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범인ㆍ범죄사실ㆍ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삭제 <2022. 9. 8.>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20180716

제2조(이의제기 전 숙의) 검사와 소속 상급자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에 앞서 그 이견의 해소를 위하여 충분히 논의한다.

제3조(이의제기서 제출) ① 검사는 제2조에 의한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이를 제출한다.③ 제2항의 경우 상급자가 기관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관장의 조치) ① 기관장은 제3조 제2항의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제기 발생보고를 한다.② 기관장은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후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기관장은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부장회의 등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기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하여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제기 검사 및 당해 상급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①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②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 ① 기관장은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③ 이의제기 검사, 상급자, 기관장 기타 이의제기 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당해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 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5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201

제2조 (사건접수) 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 기록에 가철한다.② 상법 제299조의2·제310조·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의 조사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준하여 비송사건으로 접수한다.

제3조 (사건명 및 신청인) ①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발기설립 조사"로,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모집설립 조사"로,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신주발행 조사"로 한다.② 상법 제299조의2·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를,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감정을 위임한 발기인을 신청인으로 본다.

제5조 (기재사항)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고 공증인·감정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상법 제299조의2·제422조) 또는 발기인(제310조)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감정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4. 조사·감정의 목적5. 조사·감정 사항6. 공증인·감정인의 주소·전화번호7. 작성연월일8. 법원의 표시

제6조 (부본제출 및 송달료 납부의무) 검사인·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함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계산으로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심사) ①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접수"라고 기재하며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재판장 명의의 접수확인서(전산양식 A1184)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② 상법 제299조의2·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1.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인가"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인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2.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변경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변경결정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③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발기인에게도,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현물출자자에게도, 각 그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고대상) ①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1. 검찰의 주요 활동사항2.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3.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4. 법령 및 제도개선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정책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서 "주요 활동사항"이라 함은 인권보호 및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 등 국민을 위한 검찰활동 및 그 성과를 말한다.③ 제1항제2호에서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검사 및 직원의 복무상황 중 성실성, 인품, 봉사하는 자세 등 복무평가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질화를 위한 이의제기 발생과 조치 상황 등을 말한다.④ 제1항제3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별 인력 및 업무 현황,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등을 위한 인력 재배치 추진 상황, 업무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말한다.⑤ 제1항제4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검찰 개혁방안을 비롯한 법무ㆍ검찰의 중점 추진 사항 등으로서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개선 사항을 말한다.

제5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청 운영 상황보고서는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② 정보보고 등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일반적 사항은 제외한다.③ 제3조제1항제3호의 인력 및 업무현황은 사건 처리 및 미제사건 현황, 검사별 사건 생산기록 현황 및 부담량, 담당 재판부 및 공판기일 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6조(보고방법) ① 청 운영 상황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기재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법무부 검찰과장은 청 운영 상황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청 운영 상황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ㆍ관리한다.② 청 운영 상황보고서 원본 및 "청 운영 상황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 3년간 보존한다.③ 각 검찰청에서는 청 운영 상황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검사장 등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2조 (사건배당)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은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검사 직무대리가 결정 또는 처리할 사건 및 기록을 배당한다. 다만, 판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 및 기록, 체포 및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가 석방된 사건 및 기록,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및 기록 중 수사종료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판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 및 기록은 제외한다.

제2조의2(불송치 기록의 배당 등)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2호와 관련하여 검찰청의 장은 "혐의없음으로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수 있다.1.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피해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불송치기록2. 제1호의 기록을 제외한 기록 중에서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불송치기록② 검사직무대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에게 보고하고 동 기록이 검사에게 재배당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3(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배당 등)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2호와 관련하여 검찰청의 장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수 있다(다만,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② 검사직무대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장검사에게 보고하고 동 사건이 검사에게 재배당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검사직무대리 처리사건 결재) ① 검사직무대리가 결정 또는 처리하는 사건 및 기록은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부의 부장검사(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가 전결한다. 다만,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는 별도의 검사를 지정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② 관련사건의 인지는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가 전결한다.

제4조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위원은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장은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검사직무대리후보자 선발) ① 검사직무대리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1.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3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요 건을 갖춘자2. 수사능력과 학식 및 덕망을 갖추고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자② 검사직무대리후보자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1.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은 관내 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소요예상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위원회에 추천한다.2.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는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추천한 자를 개별심사하여 검사직무대리후보자를 선발한다.

제6조 (검사직무대리후보자 교육) ① 검사직무대리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 실시하되 이론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검찰청에서 실시한다.② 제1항의 교육은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5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수사실무 등 검사직무대리로서의 직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8조 (재검토 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0119 / 시행일: 20230119

제3조(코로나19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 「검역법」 제2조제1호자목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는 다음과 같다.1. 싱가포르2. 필리핀3. 베트남4. 유럽연합 내 국가5. 스위스

제5조(예방접종상호인정에 따른 확인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국가 간 상호인정 합의 내용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의 요구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6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식물류의 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식물류는 식용·사료용·비료용 등으로 수입되는 밀, 옥수수, 콩, 보리, 수수 등의 곡물류와 훼스큐건초, 귀리건초 등 건초류로 한다.

제3조(검역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역잡초가 검출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한다.1. 수입식물검사 결과 검역잡초가 검출된 당해 식물에 대해서는 이를 선별하여 폐기한다. 다만, 선별은 2회에 한해 허용하되 선별하여 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식물 전량을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당해 식물의 가공 또는 선별공정 중에 검역잡초를 분리하여 폐기하거나, 열처리, 특수가공처리, 파쇄, 압착, 분말처리 등 당해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가공처리(이하 ‘가공처리’라 한다.)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별 가공처분 방법이 모두 검역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4조(가공처리 방법) ① 제3조 제2호의 가공처리는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에 의한다.② 수입자가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저장·운송·가공 계획서의 제출) ① 수입자가 가공처리에 의한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및 가공 공정서를 수입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시설 또는 선별시설(이하 ‘가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 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지역에 위치할 때에는 당해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 공정서를 첨부하여 이행 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4일 이내에 가공처리 이행가능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가공처리시설이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처리를 이행한 적이 있는 경우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산물상태의 식물을 수입하여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제출 및 현지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모든 수입자가 항만 내 야적장 또는 항만에서 컨베어벨트로 연결된 저장 싸이로(이하 ‘임시저장소’라 한다.)에 저장하는 조건으로 하역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가공처분준수서 발급 및 EDI 통보) ① 수입자로부터 "저장·운송·가공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의 검토와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후 당해 가공처리로 검역잡초의 발아력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분준수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의한 가공 처분 준수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식물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쳐 가공처리시설로 운반될 수 있도록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 등으로 통보한다.

제7조(관리이관) ①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분을 위하여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상 식물의 관리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1. 수입식물검사신청서 사본,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사본, 통관 및 출고예정일, 가공처리시설 도착예정일,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대장 사본 등 가공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한다.2. 당해 식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검역잡초의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강구된 후 가공처리시설로 운송되도록 한다.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시설 관리책임자는 가공처분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되면, 즉시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서 하역할 경우 당해 항만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잡초가 검출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 ① 가공처분 대상 곡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입항지 임시저장소에 저장하거나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저장소 운송 상황 기록 카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 가공처분대상 식물의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책임자는 가공처리시설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시설 입고상황 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를 기록·비치하고, 가공처리가 종료된 경우 그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이행사항을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저장소의 저장량, 운송 상황, 등록차량사용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 시 운송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후 재개하도록 한다.④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 및 저장상황을 점검(가공초기, 가공종료 시, 기타 필요시)하여 위반 시 가공처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후 가공처리를 재개하도록 한다.⑤ 가공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공처리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그 이후 발생된 사항은 가공처리시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조치한다.

제9조(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가공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 수입자가 합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 정부 및 군사 기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지 않고 통관하며 그 밖의 물품은 일반 통관절차에 따른다.　2.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요청한 수입물품으로 한정한다.　3. 국가안전보장상 긴급을 요하는 수입물품 통관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서명으로 대체하고 관련서류는 사후 보완해야 한다.
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701

제1조(면제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산물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른 검정(방사능 항목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수산물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제2조(근속승진 운영기관 및 임용시기) ①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 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③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당해직급 근속승진기간 도달일 이후에 실시한다.④ 일반직 7급 공무원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6항,「공무원임용규칙」제7조제5항 및「법무부 6급 근속승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근속승진 임용요건) ①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1항의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하고,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은「공무원임용령」제31조 각 항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방법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2항을 합산한다.③ 「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어야 한다.④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7급 공무원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5항에 따라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없다.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⑥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대검찰청「검찰청 7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사전전형 지침」에 따라 합격하여야 한다.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제4조(근속승진 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정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②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이 근속승진을 희망하는 경우 별표1「근속승진 임용신청서」, 별표2「기관장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우 별표1「근속승진 임용신청서」, 별표3「부서장 평가의견서」, 별표4「본인 작성 근무실적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대검찰청의「검찰청소속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수행실적ㆍ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평정등급인 "가"를 받은 직원,「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 관리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으로 지정된 직원은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⑤ 징계ㆍ비위전력자는 대검찰청의「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에 따라 승진여부를 결정한다.⑥ 임용권자는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를 현재 근무 청에 근속승진 임용하고, 정기인사 시 일반전보 인사기준 및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라 다른 청으로 순환 전보할 수 있다.⑦ 임용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속승진 대상자를 결정한 이후 지체 없이 별표5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 및 현원 관리) ① 임용권자는「직제상의 정원」과「근속승진으로 인한 정원」,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근속승진 임용한 명단을 별표6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관리한다. 다만, 근속승진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경우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한다.③ 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근속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④ 임용(전보)권자는 근속승진 임용한 대상자를 다른 청으로 전보하는 경우 6ㆍ7급 및 8ㆍ9급의 업무 분장을 고려하고, 별표7 근속승진 정원ㆍ현원 관리 인원 산정방법 안내에 따라 전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속승진에 따른 충원 방법)근속승진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일반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인원만큼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위직급 초과 현원이 소멸하게 되므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그 인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위직급으로만 충원할 수 있다.

제8조(근속승진자의 상위직급 승진 및 보직관리) ①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이 당해직급을 근속승진한 경우에 상위직급의 수행능력이 인정되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상위직급으로 일반승진을 할 수 있다.②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 근속승진자의 담당업무를 당해직급 일반승진 임용자의 업무와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080616 / 시행일: 200806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 등이 검찰국 주관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① 검찰공무원 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다.②공무국외여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예정 15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받은 국외여행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협의체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에 「검찰공무원 등 공무국외여행심사협의체(이하 ‘심사협의체’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3.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4.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5.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협의체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②심사협의체는 검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검찰국장이 지명하는 검사 1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검사로 한다.

제5조(심사협의체의 운영) ①심사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간사는 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심사협의체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협의체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기간·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③공무국외여행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별지 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pas.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검찰과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조사단은 형사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이하 ‘외부단원’이라 한다)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조사단원(이하 ‘내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조사단원의 2/3 이상을 외부단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단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③ 조사단의 외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조사단의 임무를 기피·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업무 중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4.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진상조사 요구와 조사팀 구성) ① 법무부로부터 위원회의 진상조사 요구(‘검찰 과거사 사건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요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마다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팀원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팀에 조사를 요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개 조사팀이 2개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팀을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 및 사건 배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팀의 외부단원과 내부단원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3:1 내지 4:1이 되도록 한다.④ 조사팀장은 해당 조사팀을 구성하는 외부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8조(조사팀의 기능과 임무) ① 조사팀은 검찰 과거사 사건 처리에 관한 위법성, 부당성 유무 등을 비롯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이 경우 조사는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조사대상 사건 선정 시 그 이유 및 조사 방향을 제시한 경우에는 조사팀은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조사팀은 검찰 과거사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 등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1. 수사기록, 관계서류, 장부, 물품 등의 제출2.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의견서의 제출3. 담당검사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4.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④ 조사팀장은 조사를 종료한 후 신속히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⑤ 제4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조사한 결과 대상 사건의 처리에 위법성, 부당성 등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적사항과 재발방지대책 등 개선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1.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팀 명단 등 조사 개요2. 대상 사건의 요지, 증거 관계 등 사건 개요3. 조사결과 및 총평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⑥ 조사팀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조사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에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출석 등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 조사팀은 법무부로부터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 진행경과, 조사결과, 보완조사 결과 등을 보고하고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팀) ① 행정지원팀은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단 및 조사팀의 업무를 지원한다.② 팀장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에 참여한 조사단원은 조사과정에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외부단원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조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검찰기에 관한 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041122 / 시행일: 20041122

제4조(기의 규격 및 깃면의 구성) ① 검찰기의 깃면은 가로와 세로를 3대2의 비율로 하되, 표준 규격을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② 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깃면 중앙에 별표1의 규격대로 검찰심볼마크와 로고를 배치하여 구성한다.【전문개정 2004. 11. .】

제6조(금실의 부착) ① 깃 면의 둘레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개정 1992. 3. 7.〉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3.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②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면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4. 11. .】

제8조(깃대) 깃대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 의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깃대의 지름을 2.5㎝, 길이 180㎝의 은백색으로 도금한 철강으로 한다.

제9조(검찰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 ① 검찰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은 대한민국 국기의 관리 방법 및 게양시간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검찰기는 옥외에 게양하는 외에 다음 장소에 실내용으로 게양 할 수 있다.〈개정 1992. 3. 7.〉1. 검찰총장 집무실2.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집무실3. 회의실4.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장소③ 검찰기는 다음 장소에서 탁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 3. 7.〉1. 검찰총장 집무실2. 각급 검찰청의 장 집무실3. 회의실4.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0조(검찰기의 게양방법) ① 국기와 함께 검찰기를 게양할 때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② 국기 및 다른 기와 함께 검찰기를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에 검찰기, 국기의 왼편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③ 검찰기는 국기 이외의 다른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제보자”라 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구조적 문제점을 제보한 검찰공무원을 말한다.2.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찰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알게 된 다른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분노출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스템의 설치) ① 대검찰청 감찰부는 내부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감찰부는 익명제보 시스템 전문업체(이하 "전문업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③ 감찰1과장은 제2항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내부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전문업체의 보안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 관리책임자 등)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감찰1과장으로 하고, 감찰1과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지휘를 받아 내부제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찰1과장은 감찰1과 소속 검찰공무원 중 1명을 시스템 관리자로 지정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감찰1과장의 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내부제보 방법 등) ① 제보자는 검찰청 외부의 통신망으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②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접속 및 제보방법에 대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제보의 접수) ① 내부제보를 접수한 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부제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스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스템 관리자는 제보내용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내부제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과 책무)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제보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자료를 점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보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②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제보내역을 관리하고, 그 외 시스템 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③ 시스템 관리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보자의 개인정보나 제보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내부제보의 처리)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접수된 제보내용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에 관한 때에는「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때에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로 이관한다.② 시스템에 접수된 제보내용이 검찰공무원이나 검찰청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내용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보내용의 보관과 폐기)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내부제보 신고서, 내부제보 관리대장에 기재된 제보내용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에 따라 보관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는 제보자 및 제보내용 조사 등의 협력자(이하 ‘제보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나 시스템에 등록된 제보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내용 및 협력행위(이하 ‘제보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의 이유로 신분과 인사 및 근무조건 등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제보자 등으로 하여금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검찰청 소속 직원이고, 대검찰청 소속 양성평등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익명으로 접수한 고충 상담(신고)을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검찰 내부 전산망(e-PROS) 내 성희롱 등 상담게시판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통 이메일3. 검찰청 성희롱 등 고충 상담 모바일 앱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소속 양성평등상담원의 유선, 서면 및 이메일 등5.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제3조(피해자 보호 등 비밀 유지 의무) ① 양성평등상담원은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중하게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② 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신고)을 접수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신분 또는 상담(신고)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고,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상담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신청(신고)인에게 상담 신청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담(신고)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익명 상담（신고） 접수 및 처리 등) ①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익명 상담(신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는 통합사무감사,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점검 시 실시할 수 있다.②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양성평등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익명 상담(신고)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처리 결과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보고한다.③ 양성평등상담원은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의 처리 기준 및「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신청(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④ 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익명 상담일지를 작성한다.⑤ 제5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성희롱 등 고충 사건으로 접수한 경우「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조(처리 기준) 익명으로 접수한 상담(신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상담(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신청(신고)인이 고충 사건 처리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는「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로 본다.나. 신청(신고)인의 응답 및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담(신고) 내용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치침」에 따른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에 관한 경우에는 상담(신고) 자료를 감찰부와 협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익명 상담(신고) 자료 송부서에 의한다.2. 상담(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 추측 등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신고)인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다.가. 신청(신고)인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신청(신고)인이 고충 사건 처리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는「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로 본다.나. 신청(신고)인이 기한 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답 및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종결한다.3.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등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가 아닌 경우는 소관 부서가 아님을 답변하고 종결한다. 다만 상담(신고) 내용이 다른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관 부서로 이관할 수 있다.4.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은 지체 없이 종결한다.

제6조(2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조치 등) ① 제5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등이 없는지 관찰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익명 신청(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각급 청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202106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문적인 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인권상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권상담사를 위촉할 수 있다.1.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ㆍ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ㆍ2급, 상담심리사 1급ㆍ2급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제1호 이외에 정서치료 등 분야의 전문적 상담서비스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그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② 인권상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배치 및 운영) ① 인권상담사는 민원실 등 상담 업무에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되, 각 검찰청의 사정을 고려해 순번제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인권상담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 피상담자의 신변 노출 등 우려가 없도록 가림막 장치 등 적절한 집기를 비치한다.

제4조(업무) ① 인권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실 상담 업무 담당자의 상담 방법 등에 대한 조언2. 인권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민원인 상담3. 인권상담사가 민원내용 등에 비추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원인 상담4. 인권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검찰직원 상담5.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민원담당 검찰직원 상담② 인권상담사는 상담을 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대검찰청의 경우 인권정책관(참조 인권기획담당관)에게, 각급 검찰청의 경우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에게 각각 제출한다.③ 인권상담사는 피상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상담일지에 피상담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5조(준수의무) 인권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직위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3.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4. 사건 또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직위를 남용해서는 아니된다.5.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호사, 법무사 등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해촉) ①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상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인권상담사가 제5조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권상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인권상담사가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② 인권상담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해촉된다.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관련 제도, 업무관행과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인권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며, 기타 의견에 대하여 자문한다.1. 검찰 관련 제도, 업무관행, 내부문화 등의 인권친화적인 개선 방안2.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인권단체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3.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개혁 및 검찰운영과 관련된 사항4.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인권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원로·중진 인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이외 외부위원은 검찰제도 및 인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제 선정을 주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 및 지원) ① 대검찰청 각 부서와 각급 검찰청은 위원회의 기획·연구·추진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사무국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91008 / 시행일: 201910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수사 및 형집행 업무 등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수사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차량의 구분 등) ① 수사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② 수사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용·지휘용·범죄수사 및 형집행용으로 구분한다.1. 전용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의 보직에 있는 검사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2. 지휘용 :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검찰청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차량,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 형집행 지휘, 현안 점검·대응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성을 승인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차량3.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 압수·수색·검증, 체포·구속 및 과학수사 등 범죄수사 활동, 자유형미집행자·재산형미집행자 검거 등 형집행 활동을 위한 차량③ 수사차량의 차종, 용도, 규모, 배정대상은 별표와 같다.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제4조(특수장치 등)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1. 검찰공무원과 피의자·피고인·집행 대상자 등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2. 경광등, 사이렌, 비상표시등3. 기타 인권보호,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예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차량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20101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 사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②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삭제〉④ 위원이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을 임명 취소하거나 해촉하기 전에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1. 12. 26. 일부 개정〉⑤ 위원회는 제4항의 임명 취소나 해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취소나 해촉의 취소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⑥ 위원이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 임명의 취소 또는 해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제3조(위원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1. 심의 사항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되는 때2. 심의 대상이 되는 인사 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②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다른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 내용 중 공개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간사로 하여금 공개하게 할 수 있다.④ 검찰청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는 판사 2명은 신규 임명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에서 퇴실하여야 한다.〈2011. 12. 26. 신설〉

제6조(심의사항)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로 하여금 심의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전항의 문서는 위원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히 허락하는 때에 한하여 회의실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서약을 거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원칙집) ⓛ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사 원칙 및 기준 등을 수록한 인사원칙집을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② 인사원칙집의 규범 형태 및 공개 여부·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위원 수당) ⓛ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위원의 소속 근무처, 참석 회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그 밖에 검찰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학계 및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권고ㆍ자문한다.1.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검찰정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2. 검찰 제도 및 업무관행,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검찰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3. 그 밖에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원로ㆍ중진 인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검찰정책 및 검찰제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 수당)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제 선정을 주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② 위원장에게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상호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대검찰청 각 부 부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 및 지원) ①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2. 심의결과 수렴된 의견을 검찰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② 대검찰청 각 부서와 각급 검찰청은 위원회의 기획ㆍ연구ㆍ추진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대검찰청 사무국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각종 네트워크 장비 등에 설정된 IP주소의 배정, 차단, 차단의 해제 등 IP주소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IP주소"라 함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및 장비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 주소를 의미한다.② "IP주소 관리시스템"라 함은 IP주소의 배정, 차단, 차단의 해제 등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③ "네트워크 장비"라 함은 각급 청에 설치된 정보통신기기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라우터, 허브 등)를 말한다.④ "클라이언트"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 및 IP주소가 부여된 프린트를 말한다.⑤ "Mac 주소"라 함은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기기의 물리적 주소를 말한다.

제4조(대검찰청 관리자의 지정)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전국청 IP주소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소속 정보통신직 5급 이상의 직원 중 1인을 전국청 IP주소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검찰청 관리자의 직무) ① 대검찰청 관리자는 전국청 IP주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② 대검찰청 관리자는 각급 청별로 IP주소 대역을 배정한 후 「IP주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현황을 ‘전국청 IP주소 배정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IP주소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④ 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청별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아울러 행한다.

제7조(각급 청별 관리자의 직무) ① 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청의 IP주소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직무를 행한다.② 청별 관리자는 해당청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사용자명, IP주소, MAC 주소 등 현황을 ‘IP주소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청별 관리자는 신규장비의 도입, 기존장비의 변경 등으로 제2항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변동사항을 ‘IP주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장비의 운영ㆍ관리) ① 대검찰청에는 전국청의 IP주소를 관리하는 메인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각급 청에는 해당 청 IP주소를 차단, 해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대검찰청 관리자 및 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 「IP주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각급 청의 IP주소를 운영ㆍ관리한다.

제9조(유지보수)대검찰청 관리자 및 청별 관리자는 「IP주소 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 원칙) ①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IP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네트워크 장비 등에 한하여 1개의 IP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청별 관리자는 전항의 네트워크 장비 등에 부여된 IP주소 및 MAC 주소를 「IP주소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장비에 대한 IP주소와 MAC 주소를 연계하여 관리한다.③ 청별 관리자는 신규 장비의 도입, 기존 장비의 사용자 변경, 사용부서의 변경, 불용처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내역을 「IP주소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청별 관리자는 해당 청에 부여된 IP주소 대역 중 사용되지 않는 여분의 IP주소가 업무 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장비 IP주소의 효율적 관리) ① 대검찰청 관리자는 전국청에 설치된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중요장비(라우터, 스위칭 허브) IP주소를 일반 사용자들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중요장비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 등이 발견될 경우 대검찰청 관리자 또는 청별 관리자는 즉시 해당 네트워크 장비 등의 사용을 차단시키고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경우 해당 청의 청별 관리자는 그 원인 및 조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즉시 대검찰청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검찰종합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IP 차단정책) ① 청별 관리자는 「IP주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IP주소에 기 등록된 MAC 주소와 다른 MAC 주소를 가진 장비가 접속된 때에는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차단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청별 관리자는 바이러스, 웜 등 악성코드를 배포하였거나 배포할 우려가 높은 네트워크 장비 또는 정보통신망에 과도한 부하를 가하고 있거나 그 우려가 높은 네트워크 장비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차단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거하는 등 검찰종합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전 2항의 경우 해당 청의 청별 관리자는 그 원인 및 조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즉시 대검찰청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력관리)청별 관리자는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작성된 ‘IP주소 관리대장’ 및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해당 청 네트워크 장비 등의 로그기록 등의 정보를 생산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검찰청 공무원기관별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수사(내사ㆍ진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지휘ㆍ내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② 강령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형집행 등"에는 보호처분, 구속 및 그 집행ㆍ집행정지를 포함한다.③ 강령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ㆍ향응 및 편의"의 경우 수수한 금액은 그 제공자가 직접 소비한 부분을 제외한다. 다만, 소비한 액수가 불명일 때에는 이를 균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수수한 금액으로 본다.④ 강령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종료된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각급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 검찰청 직원(일반직ㆍ별정직ㆍ사무운영직ㆍ계약직 공무원 등 공무원 신분을 가진자) 및 검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강령 제5조의6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직무관련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나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제7조(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①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검사가 내사ㆍ수사하고 있는 사건(내사지휘ㆍ수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2. 검사가 공판이나 송무에 관여하는 사건3. 검사가 형(보호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사건4. 검사가 수사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결정에 관여하는 사건5. 직근 상급자의 경우 그 소속 검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6. 검사가 아닌 공무원이 위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②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사건관계인"의 범위는 제1항에 규정된 각 당해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기관 고발을 제외한다), 피해자,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ㆍ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사건의 대상자를 말한다.③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사이에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동창회나 친목 모임 등에 사건관계인 등이 있어 부득이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4. 사건관계인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하는 회합 등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강령 제5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는 "사건관계인 등" 중 공무원이 사건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수사, 재판 및 형집행 기관이 지명수배하여 추적 중에 있는 자3.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공무원이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공무원이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강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정치인"은 국회의원, 정당의 간부,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말한다.② 강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정당 : 정당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시ㆍ도당, 당헌상의 기구 등2. 후원회 :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3. 정치사조직 등 각종 정치단체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강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찬"이라 함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강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3. 외부강의등의 주제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② 강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업무형편 및 복무이력(징계전력 포함)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등의 출강을 허용하여야 하며, 공정한 직무수행 또는 소속 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강령 제15조의3에 따라 대외적으로 출판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검찰청 구치감 감찰계획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19820723 / 시행일: 19820723

1. 목 적검찰청 구치감의 계호, 경비, 시설, 위생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불비점을 발굴, 보완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적절한 대우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인권옹호에 기여하고 탈주, 난동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2. 감찰대상검찰청 구치감의 계호, 경비, 시설비품, 보건위생상황과 송청피의자 및 피고인　3. 감찰내용구치감 감찰결과 보고서 및 구치감 운영상황점검표 참조　4. 감찰자검사(단독지청에서는 사무과장도 가함)　5. 감찰기간월 1회 이상의 정기감찰, 수시감찰의 병행　6. 감찰결과보고감찰자는 감찰결과를 별지양식에 의거,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보고　7. 검사장(지청장)의 조치아래 구분에 따라 적의처리○ 자체의 인력이나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조치○경찰, 교도소 등 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해결○ 상부에 건의하여 해결할 사항은 상부에 건의(서식생략)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검찰청의 수사ㆍ재판기록(사건기록, 재판서 등)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본 운영규정에 우선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위원(재판ㆍ수사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기록관리학ㆍ역사학ㆍ법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명시된 특수기록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검찰총장(고ㆍ지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심의회가 소속된 특수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기록물평가심의 등에 관한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공무상 취득한 정보의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평가 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록물 평가에 관한 정책 및 기준의 수립2.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3.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에 관한 사항4.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사항5. 영 제43조 제2항 따른 기록물 원본의 평가ㆍ폐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심의회는 소속 지청의 기록물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폐기심의 기준)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1.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행정적ㆍ증빙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4.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5.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6. 기타 폐기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제10조(폐기 및 평가 절차) 기록관에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연구사(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1조(심의회의 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기 1주 전까지 심의안건,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들은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를 심의할 때 기록물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2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기록의 관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별지와 별표 서식) ① 「검찰사건사무규칙」소정의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1.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2.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3. 범죄인지서4. 불기소사건재기서5.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6. 검사기록인계인수서7. 피의자색인부8.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9.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10. 송치요구대장11. 중요사건 협력대장12.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13. 검시사건부14. 출석요구통지부15.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16. 일반사건전환17. 공조사건부18. 증거보전청구부19. 체포영장청구부20.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21. 재수사시지휘부22. 체포영장집행원부23. 접견등금지처리부24. 긴급체포원부25. 긴급체포승인결정부26.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27. 현행범인체포원부28.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29. 피의자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30.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3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32.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33.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34. 보관표(적부심보증금)35. 구속영장청구부36. 구속기간연장처리부37. 감정유치장청구부38. 구속집행정지결정서39. 구속집행정지자명부40. 구속집행정지자기록41.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42. 구속영장집행원부43. 압수수색영장등청구부44.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45. 증인신문청구부46. 임시조치청구부46의2.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46의3.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46의4.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46의5.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46의6. 잠정조치 청구부47.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부48. 공수처송치사건처분결과통보부49.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부50. 부재기결정서51. 압수물건처분서52. 공소장및기록송부부53. 전자적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54.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55. 불기소 결정서56. 기소중지자명부57. 참고인등소재수사요청(지휘)부58. 공소보류자명부59. 송치결정서60. 사건이송(이첩)결정서61.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62.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63. 보완수사요구결정서64.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65.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66. 불송치기록검토결과서67. 불송치 반환 기록 송부(목록)부68. 재수사요청기록송부(목록)부69. 재수사요청기록 송치요구검토결과서69의2.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70. 송치요구사건부71. 수사중지기록검토결과서72. 수사중지기록관리부73. 지휘서송부부74. 재정신청사건부75.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사건부76. 항고사건 결정서(고검이 일선에)77. 항고(재항고)각하결정서78. 공판카드79. 공판사건기록관리부80. 보석청구사건인원표81. 보석자기록표82. 보석자명부83. 보관표(보석보증금)84.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85.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86. 국민참여재판사건부87.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88. 항소사건사건부89. 형사 신청항고재항고 사건부90. 재심청구사건부91. 내사사건수리서92. 내사사건부93. 진정사건수리서94. 진정사건부95. 내사사건기록96. 진정사건기록97. 수사사건수리서98. 수사사건부99. 수사사건기록100. 시정사건수리서101. 시정사건부102. 시정사건등록서103. 시정조치요구서 송부(목록)부104. 시정조치 기록등본송부요구(목록)부105. 시정사건기록106. 범죄인인도심사청구 사건부107. 비상상고사건부108. 위헌제청사건접수부109. 헌법소원사건접수부110.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111.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112.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처리부113. 긴급검열(감청)서114.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요청 결정부115.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116.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117.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118.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11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120.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12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122.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12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부124.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125. 국가안보를 위한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 발송부12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127.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128.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1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13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유통지처리부1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132. 송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133.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134.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135. 특례조치 등 요청 통보부136. 몰수추징보전청구부137. 몰수보전부138. 추징보전부139. 마약류사범등 국제공조사건처리부140. 교체임용요구부141. 고위공직자범죄등인지사건 관리부142.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143.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② 「검찰사건사무규칙」소정의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별표와 같다.1. 사건접수인2. 기록접수인3. 수리입력항목4. 접수입력항목5. 목록과 요지 접수인6. 검토필 고무인7. 제출지시 고무인8.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9. 결정입력항목10. 처리입력항목
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160414 / 시행일: 20160414

제3조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① 방호공무원에게는 제복과 제모를 겨울용·봄가을용 및 여름용으로 각 한 벌씩 지급한다.② 사용기간은 제복은 2년, 제모는 3년으로 한다.③ 제2항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제복·제모의 착용)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제복과 제모를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청의 근무환경에 따라 기관장은 제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② 제복과 제모의 착용기간은 겨울용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봄가을용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름용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지급 등)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방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방호공무원은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지급품의 반납)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전직·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방호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6

제1조(목적)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인사혁신처장 및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ㆍ지방검찰청검사장’을 포함한다) 등이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이하‘공채’라고 한다) 및 경력경쟁채용(이하‘경채’라고 한다)의 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청 소속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시보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하‘시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7ㆍ9급 공채 및 경채 등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시보임용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 기간이 있는 경우 및 임용령 제25조,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공직관 등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제3조에 따른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법무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이하‘대검ㆍ고검ㆍ지검’이라 한다)에 각각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인사담당 7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심사를 위한 자료 등 작성ㆍ제출) ① 6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은 매월 말일에 시보공무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기재하여 지청의 경우 지청장, 고검ㆍ지검은 차장검사 또는 사무국장, 대검은 각 부장 또는 사무국장(이하‘지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6ㆍ7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대검찰청 각 부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전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대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8ㆍ9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심사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임용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에 대한 기관장 등 평가의견서,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에 따라 정규임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보공무원에 대한 면직 등)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임용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1. 임용령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연수원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2. 임용령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3.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검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채용자 보직관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11001 / 시행일: 20111001

1. 목적○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최초 임용시 사무국(지청 사무·집행과 포함, 이하 사무국) 의무 보직 근무를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수사부서 편중 보직으로 인한 사무국 업무 미숙지의 불균형을 지양하고 검찰업무의 포괄적인 이해를 통한 근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 채용자에게 적용한다.　3. 보직원칙○ 7급 공채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시 사무국에 배치하고, 보직 후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초 보직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사무국 내 각 과(계) 순환보직 근무를 실시하여 채용자의 사무국 업무능력을 제고하되, 해당청 인사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