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천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과천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점검2.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4. 지역의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 실시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6. 아동ㆍ여성 폭력 및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③ 제2항에 따른 지역연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사례협의회를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중 복지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전재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2018.4.14., 2023.4.12., 2025. 10. 10.>1. 과천시의회 의원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4. 청소년 상담 지원 시설5. 아동 및 가족 지원 시설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와 치료를 위한 응급 구조 또는 의료기관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8.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9. 학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표10.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제3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천시 아동ㆍ여성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ㆍ조정한다.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사업3. 정보 교류 체계 관련 사안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5. 사례협의회 회부 사안6. 제4조제1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례협의회의 구성)① 사례협의회는 제6조제3항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사례협의회는 지역 아동ㆍ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23. 조례 제1313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5. 10. 10.>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과천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족아동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