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수치, 글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2. “빅데이터 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활용에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지키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어야 한다.1.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2.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3. 빅데이터의 비식별화4.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조정·지원 등에 관한 사무② 구의 빅데이터책임관은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4.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은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빅데이터 관련 대학 교수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원3. 빅데이터 관련 기업의 임직원4. 빅데이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팀장이 된다.

제10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시스템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① 구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빅데이터 활용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능률성 및 전문성이 요청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2. 빅데이터 활용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3.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68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2항 중 “홍보실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홍보실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