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위성통신(Emergency Satellite Communication)차량"이란 각종 재난현장 상황을 촬영ㆍ녹화ㆍ전화 및FAX 등 긴급통신 이동기지국을 이용하여 위성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2. "운영관리책임관"이란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3.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이란 규정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운영 요원들을 말한다.4. "운영관리담당자"이란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에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을 두며,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총괄ㆍ관리한다.1. 운영관리책임관 : 특수대응훈련과장2. 운영관리담당자 : 통신업무 담당자 1명3. 운영반 : 전담요원 1명, 보조요원 1명

제5조(임무)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각종 재난 현장상황의 영상 촬영ㆍ녹화ㆍ위성전송 및 긴급통신지원2. 각종 재난 대비훈련, 재난예방활동ㆍ영상 촬영ㆍ녹화ㆍ위성전송 및 통신지원3. 비상위성통신차량 및 시스템의 점검ㆍ정비와 유지관리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제6조(운영요원) 비상위성통신차량에는 촬영담당, 송출담당, 자료편집 및 관리담당, 리포터담당, 운전담당 요원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전담요원과 보조요원을 두어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1. 전담요원 : 차량 출동 등 중앙119구조본부 비상위성통신망 운영 실무자로써 운영관리담당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2. 보조요원 : 전담요원을 보조하는 자로써 부서 내 직원 1명을 배치한다.

제8조(출동범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정한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3. 재난예보ㆍ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4.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5.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5의2. 삭제6.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 또는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제9조(지원신청) ①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지원신청서)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을 받은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운영요원에 대한 운영경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제11조(장비관리) 운영관리담당자는 비상위성통신차량 등 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ㆍ정비하고, 그 사항을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일ㆍ주간ㆍ월간점검(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2. 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사고보고) 운영관리담당자는 차량과 시스템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와 장비의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의 발생일시, 장소, 사고원인2. 인적ㆍ물적 피해 사항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13조(확인점검)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차량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 상태2. 예방점검 및 자체정비 이행상태3. 차량 및 시스템의 관리ㆍ운용사항의 기록 유지상태4. 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사항5.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안전관리) ① 비상위성통신차량이 현장출동 할 때에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취명하고, 「도로교통법」이 정한 긴급자동차에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임무종료 후 복귀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보강) 본부장은 비상위성통신차량과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 신규ㆍ교체 또는 보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소방청 정보통신과(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능력개발) ① 본부장은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의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전문교육(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세미나,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 또는 위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비상위성통신차량을 보유한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연 2회 이상 비상위성통신차량을 활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일 것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6.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7.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9.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신속하게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10.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2.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이 경우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할 것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원)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공고,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피난구조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조명등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1.7.1.2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2. 기술기준2.1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2.1.1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2.1.1.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2.1.1.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2.1.1.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4.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1.1.4.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2.1.1.4.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2.1.1.4.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2.1.1.5 2.1.1.3와 2.1.1.4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2.1.1.5.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2.1.1.5.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2.1.1.6 영 별표 5 제15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2.1.2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2.1.2.1 다음 각 기준의 장소에 설치할 것2.1.2.1.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2.1.2.1.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2.1.2.1.3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2.1.2.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1.2.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2.1.2.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2.1.2.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2.1.2.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2.1.2.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2 비상조명등의 제외2.2.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2.1.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2.2.1.2 의원ㆍ경기장ㆍ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학교의 거실2.2.2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발생시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2. "수납형"이란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 및 배선용차단기등이 노출된 구조로 옥내소화전함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형태의 비상콘센트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조)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4.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5.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6. 전선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8.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콘센트를 말한다. 이하같다)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9. <삭 제>10.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11.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 ㎜이상의 강판, 두께 1.2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두께 3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12.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13. 외함이 재질이 강판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14. 외함에는 "비상콘센트설비"(수납형은 "비상콘센트설비(수납형)")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배선용차단기)에 적합하여야 한다.2. 접속기는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하여야 한다.3.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다.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lx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4.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 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원회로는 단상 220 V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1.5 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단상교류 100 V 또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80 V인 것으로 공급용량은 3상 교류인 경우 3 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인 경우 1.5 kVA이상인 것을 추가할 수 있다.2.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상 교류 38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100 V 또는 단상교류 22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할 것.3.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제2호의 접속기 용량과 같아야 한다.

제8조(절연내력시험) 제7조의 절연저항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 150 V이하의 경우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1,000 V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 (표시) 비상콘센트설비의 외함(수납형은 부품지지판)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종별(함표면에"비상콘센트"표기 별도) 및 성능인증번호2.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및 로트번호3. 제조업체명4.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5. ~ 8. <삭제>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전원"이란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2.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해야 한다.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전용배선으로 하고,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②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할 것2. 전원회로는 각 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③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해야 한다.④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3. 10. 13.>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미터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미터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메가옴 이상일 것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1,000볼트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볼트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제6조(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비약상고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608 / 시행일: 99991231

재항고 절차에 준용되는 상고소송절차규정 중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비약상고규정은 상대방이 없는 비송사건에는 성질상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거치지 않고서 한 재항고는 부적합하다.82.6.8.선고82다261결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2.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6. 영 별표 5 제15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미터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미터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3.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비상조명등의 제외)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미터 이내인 부분 또는 의원ㆍ경기장ㆍ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학교의 거실 등의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②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와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조명등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목적)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승진 및 전보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인사 조치기준) ① 당해 직급 징계전력자는 승진심사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진 제한한다.1. 강등, 정직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 2회 제한2. 감봉, 견책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 1회 제한② 징계시효 도과 미징계 범죄전력의 경우 범죄전력 1건에 승진 1회 제한한다. 단, 비위내용이 중징계 사안에 해당할 경우 2회 제한한다.③ 음주운전 전력은 다음과 같이 승진 제한한다.1. 징계처분 받은 경우 : 본조 제1항의 기준 적용2. 징계시효 도과 미징계 음주운전 전력(공무원 신분 묵비로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발견되었으나 징계시효가 도과)의 경우가. 2007. 4. 11.(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일)부터 2019. 6. 24.까지 음주운전 행위 :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 1회당 승진 1회 제한나.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 행위(발견 당시 직급에서)- 음주운전 전력 1회, 승진 2회 제한- 음주운전 전력 2회, 승진 4회 제한- 음주운전 전력 3회 이상, 승진 6회 이상 제한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층심사에 회부하여 승진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1. 감찰조사 진행 중인 자2. 당해 직급에서 경고ㆍ주의 처분(재산등록의무위반 관련 공직윤리위원회 경고ㆍ주의 및 타 법령에서 정한 다른 정부기관 요청 등에 의한 경고ㆍ주의를 포함)을 받은 자3.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ㆍ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⑤ 심층심사는 소속 청의 승진적격 의견, 비위행위 및 감찰처분 시기, 비위 경중, 최근 2년간 업무 성과, 직무수행 태도 등에 대한 감찰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려한다.⑥ 본조 제①항 내지 제④항에 의해 승진심사에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의 차회 승진심사는 직전 승진심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실시한다.

제3조 (전보인사 조치기준) ① 검찰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경고ㆍ주의 등을 받아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정기 인사 시 전보수위를 결정하되 최대한 엄격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사 폭ㆍ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직원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할 수 있다.1. 인력 수급상 전보가 곤란한 경우2. 전보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3. 직무상 과오 등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징계(경고ㆍ주의 포함)로써 비위유형을 참작하여 전보수위의 감경 등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는 경우② 마약수사직 및 전산ㆍ방송통신직은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과 및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③ 인사조치는 직급에 따른 전보지역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인사조치 기준은 별표 1 ‘전보기준’과 같다.⑤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 중인 자는 감찰관리 해제 시까지 전보인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거나 인사 운용 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보인사를 할 수 있다.⑥ 공무원 신분 묵비로 범죄전력이 징계시효 도과 후 발견되어 경고ㆍ주의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찰관리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전보인사 조치한다. 비위의 경중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상 징계 기준에 따른다.
비위공무원 인사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1112 / 시행일: 99991231

근무태만 또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리에 대하여는 인사 제250호(79.4.16)로 이미 시달한 바 있어 각급법원에서는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계실줄 믿사오나 근간 일부 법원에서는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소정의 보고 및 인사기록카아드 부본의 정리를 게을리하여 인사기록카아드 원, 부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원면직 형식으로 비위사실을 종결시키는 결과 인사기록카아드상에는 비위사실등의 기재가 없음은 물론 퇴직사유마저 불분명하여 퇴직후의 전력조회등 사후처리면에도 지장이 있으므로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오니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1. 비위공무원처리가.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된 경우(1)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입건된 직원으로부터 사표제출이 있을 때에에는 이를 수리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동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결과를 기다려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2)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직원으로부터 사표제출이 있을 때에도 위 (1)항에 준하여 처리할 것.(3)수사기관에 의해 불구속입건된 직원으로부터 사표제출이 있을 때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사표를 수리할 것.(다만 특히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타관전보등의 인사조치 또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나. 수사기관 외에 자체감사 또는 피진정에 따른 자체조사등으로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위 (3)항에 준하여 처리할 것.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의 “경고”처분의 경우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경고 조치할 것.2. 비위공무원 인사길고카아드 정리요령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법원인사사무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카아드 “※징계형벌”란(No.1) 또는 “※강임, 추서, 휴직, 직위해제, 복직사항”란(No.5)에 주서할 것.단, 징계처분인 경우 “종별”란에 징계종류를 기재하고 ()하여 징계사유 해당 법조문을 반드시 기재할 것.나. 기타 불이익처분인사조치 또는 경고(서면 경고에 한함)처분은 인사기록카아드 “※피진정사항” 또는 “※불이익처분사항”란(No.5)에 연번, 비위사실요지, 처분종류(처리결과), 처분년월일을 주서하고 말미에 기록자가 날인할 것.단, 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은 “※불이익처분사항”란에 아래 기재례에 따라 주서할 것.기재례<img src="/flDownload.do?flSeq=14557516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51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비위공무원보고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처분사유설명서 사본 1통을 첨부하여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발령 부본 2통을 송부할 것.나. 기타 불이익처분인사조치 또는 서면경고처분은 위 2의(나)항에 의한 인사기록카아드 정리결과와 비위사실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조사보고서 사본 또는 서면경고문 사본 등) 1부를 송부할 것. 단, 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의 경고처분은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경고문 사본 1통을 송부할 것.4. 폐지예규인사 제250호(79.4.16) 비위공무원 인사처리는 이를 폐지한다.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순환"이란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협의의 물순환을 의미한다.2. "소권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물순환 관리지표"란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을 말한다.4. "대상지역"이란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의 대상이 되는 시ㆍ도 또는 소권역 등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5. "불투수면"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트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6. "직접유출률"이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7. "전체 강우량"은 물순환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강우량을 말한다8. "집수면적"이란 강우가 내려 강우유출수가 저영향개발기법 시설로 유입되는 구역의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9. "최대잠재보유수량"이란 유역에서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수분량, 즉, 침투 및 저류능력을 나타낸다.10. "토지피복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된 지도로서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지도 형태로 표현한 환경기초지도를 말한다.

제3조(대상지역 현황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4항 및 같은법 제53조의5제6항에 따른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상지역 현황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1. 소권역도2. 토지피복도3. 정밀토양도4. 행정구역도

제4조(관리지표 산정방법) ① 대상지역의 소권역도, 행정구역도, 토지피복도, 정밀토양도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로 중첩하여 토지중첩정보를 공간자료로 생산한다.② 불투수면적률은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불투수면적에 포함되는 토지피복도의 세분류 항목 및 코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거시설(111)2. 공동주거시설(112)3. 공업시설(121)4. 상업ㆍ업무시설(131)5. 혼합지역(132)6.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7. 공항(151)8. 항만(152)9. 도로(154)10. 기타교통통신시설(155)11. 환경기초시설(161)12. 교육ㆍ행정시설(162)13. 기타공공시설(163)14. 시설재배지(231)15. 목장ㆍ양식장(251)16. 염전(522)③ 저영향개발 기법이 적용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면적을 계산하여 총 불투수면적에서 제외한다.④ 물순환율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 되는 비율을 말하며, 1에서 직접유출률을 제한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다.⑤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30101 / 시행일: 20230101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1.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1.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가. 우편집중국(우편물 접수부서가 없는 집중국에 설치된 우체국 포함)나.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2. 우편물 제출요건가.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 번호 또는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ㆍ운송ㆍ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img id="123688883"></img>나.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20cm를 초과할 수 없음다. 각 묶음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와 배달국명, 우편물 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한다. 단 집배코드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최소 9포인트 가능)<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img id="123689517"></img>라.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1)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1]를 제출해야 함2) 일련번호,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2]를 제출해야 함3)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img id="123689521"></img>마.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의 추가 준수 사항1) 우편물 제출(최초) 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2) 우편물 발송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발송해야 함.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기관(지사, 지점 등)에서 발송 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과 본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img id="123689547"></img>　Ⅳ. 재검토기한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img id="157953257"></img><img id="157953259"></img>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가.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3585"></img><img id="157953587"></img><img id="157953589"></img><img id="157953591"></img><img id="157953593"></img><img id="157953595"></img>나.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3801"></img>다. 경기도 수원시 황구지천 및 서호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3803"></img>라.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3837"></img>마.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3865"></img><img id="157953867"></img><img id="157953869"></img><img id="157953871"></img><img id="157953873"></img><img id="157953875"></img>바.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3881"></img>사.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3899"></img>아.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3951"></img>자. 양산시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3957"></img>차.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4473"></img><img id="157954475"></img>카.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4485"></img><img id="157954487"></img><img id="157954489"></img>타.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4507"></img><img id="157954509"></img>파.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4511"></img><img id="157954513"></img>하. 강릉시 송천 유역 대기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4531"></img>거. 울산광역시 태화강·동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4533"></img><img id="157954535"></img>너. 김해시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4537"></img><img id="157954539"></img>더. 창녕군 계성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4541"></img><img id="157954543"></img>러.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4545"></img>머. 창원시 낙동밀양·낙동강남해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4661"></img><img id="157954663"></img><img id="157954665"></img><img id="157954667"></img><img id="157954669"></img><img id="157954671"></img><img id="157954673"></img><img id="157954675"></img><img id="157954677"></img>버. 안성시 안성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4817"></img>서. 횡성군 주천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4975"></img>어. 대구광역시 금호강·창녕합천보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5001"></img><img id="157955003"></img><img id="157955005"></img><img id="157955007"></img><img id="157955009"></img><img id="157955011"></img>저.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언 및 수영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5069"></img><img id="157955071"></img>처. 옥천군 서화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5081"></img><img id="157955083"></img>커. 미호강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5101"></img><img id="157955103"></img><img id="157955105"></img><img id="157955107"></img><img id="157955109"></img><img id="157955111"></img><img id="157955113"></img>터. 김포시 계양천·봉성포천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5115"></img><img id="157955117"></img>퍼. 경기도 안양시 안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5185"></img>허. 당진시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img id="157955311"></img>　4.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5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70725 / 시행일: 201707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과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을 말한다.2. "허가권자"란 「어촌·어항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3. "허가"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와 제3항에 따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어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방어항과 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은 이 고시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허가 신청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재원조달능력, 사업계획, 참여자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자금조달계획 평가기준) ① 허가권자는 재원조달능력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세무사법」또는「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가 확인한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기자본 평가액의 80퍼센트 이상인 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로 대체하여 자기자본을 평가할 수 있다3.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신청하거나 신규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별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자기자본 평가액으로 한다② 시행허가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시행자 선정) ① 허가권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에게 어항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동점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에게 사업시행을 허가한다.1. 재원조달능력2. 사업계획3. 참여자의 적정성4. 총사업비의 적정성③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허가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허가권자 소속 어항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무·회계, 어항시설의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허가권자가 위촉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허가권자 소속 어항개발사업 담당계장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간사는 제2항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총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비천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비천리 산 100번지 외 101필지ㅇ 면적 : 1,486,053㎡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ㅇ 조성자 : 동해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ㅇ 산림복지시설 운영과 더불어 우량 산림자원의 보존을 통해 산림자원의 공공성 확보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센터, 산림레포츠시설, 야생화관찰로, 수생식물원,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기능 확보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91149603"></img>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809 / 시행일: 201808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6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적용한다.(개정 2018.8.9.)

제3조(허가신청서 접수) ① 지방항공청장은 비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6.1)②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를 신청하는 관계인에게 붙임의 "비행장외의 이ㆍ착륙 장소 안전점검표"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조(허가를 위한 업무처리) ①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이ㆍ착륙 방향 선정, 절차 수립 및 진ㆍ출입로(진ㆍ출입각 140도 이상) 확보2. 이ㆍ착륙 장소의 지형 적합성 및 우천, 강설 및 해빙기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 여부 확인3. 이ㆍ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 설치 및 제설장비 확보 등4. 이ㆍ착륙 장소의 주변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건물 등)로부터 비행안전성 확보5. 이ㆍ착륙 장소의 인원 접근통제 및 지상안전요원 배치 계획 수립6. 주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회전익항공기 야간 산불진화 추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야간을 포함한다) 및 시계비행상태에서의 비행계획7. 항공기 급유절차 및 안전대책 수립8.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ㆍ착륙 시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9.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대책② 최저비행고도아래에서의 비행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도시, 주거지, 민가 및 인구밀집지역의 우회항로 선정 등 비행경로2. 항공기 엔진정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고도 유지 및 안전대책 수립3. 저고도 돌풍 등 급격한 국지기상변화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4. 수목, 돌출물, 전선 및 철탑 등 주변 장애물 사전 점검 여부5. 비닐, 먼지 등 비산물 사전 제거 여부③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더라도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답사(회전익항공기 야간 산불진화 추가기준에 따른 시험비행을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통지) ① 지방항공청장은 비행허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에게 비행허가를 통보 또는 통지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센터 및 관할 공항 출장소에도 이를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8.9.)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증보험금, 공제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준 경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① 비행훈련업자가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보험금등 신청)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은 당해 비행훈련업자로부터 교육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금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령자로 되어있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보험금등 청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보증보험금등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보증보험금등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하고, 보증보험금등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없이 손해를 입을 교육생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금등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은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증보험금등 지급) ① 보험회사 등은 보증보험금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급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을 수령한 지방항공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초과금액의 처리) 보험회사 등은 지방항공청장이 청구한 보증보험금등 총액이 지급하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지급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9조(영업보증금의 충당) 영업보증금에서 지급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비행훈련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지방항공청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법 제6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수행한다.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영 제3조에 의해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대기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영 제4조 제1항에 의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5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영 제4조 제2항에 의해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출석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한 안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참석대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⑦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 할 수 있다.⑧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⑨ 위원회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영 제4조 제4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7개부처 및 17개 시도 지자체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임기는 본 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출석위원 서명부3. 회의안건4. 토의사항과 그 내용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419 / 시행일: 2016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이하 “뺑소니 사고”라 한다)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② 동일한 뺑소니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내용을 심의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범인 검거 기여도 평가는 그 객관성과 정확한 판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서의 “범인검거공로자에 대한 심의결과 등 경찰청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의8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 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만 1백만원의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급한다.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령 제33조의8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4.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5.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4∼5급 공무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의 팀장급 이상 등 5∼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위원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0317 / 시행일: 201503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가선정기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의 요건(승계·업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개발 전담부서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력 등의 기술 혁신성을 평가한다.2. 국내외 공인규격 및 국내외 인증(KS, ISO, CC 등)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을 통해 기술 사업성을 평가한다.3.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INNO-BIZ기업, 녹색인증, 환경인증마크, 공인 수상경역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을 통해 기술우수성을 평가한다.4.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투자 증가율을 통해 기술 집약성을 평가한다.5. 안정성(부채, 유동비율), 성장성(매출, 자산증가율), 수익성(순이익율)을 통해 재무상태를 평가한다.6. 직전년도 수출액 규모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한다.7. 장기근속자, 동일기업 근속비율을 통해 기업의 발전가능성 및 근로환경에 대해 평가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공고 (공고,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126 / 시행일: 20230126

Ⅰ. 신청자격□ 뿌리기업ㅇ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Ⅱ. 선정요건□ 뿌리기업 명가ㅇ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중 가업 승계 여부, 기술의 첨단성,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Ⅲ. 선정절차<img id="124842963"></img>　Ⅳ. 신청서류 및 절차□ 신청서류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2) 가업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3) 가업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4) 추가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신청절차<img id="124842449"></img>ㅇ 신청 관련 양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및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처 및 문의처)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031-436-8198)　Ⅴ재검토 기한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 표면처리산업<img id="131404781"></img>　□ 정밀가공산업<img id="131404783"></img>　□ 적층(積層)제조산업<img id="131406881"></img>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img id="131407089"></img>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img id="131404785"></img>　□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의 비닐카바사용(재일 79-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326 / 시행일: 99991231

사건기록의 마멸 또는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기록의 비닐카바 사용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적절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비닐카바를 사용할 사건기록사건기록중 심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부피가 커서 마멸 또는 오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적의 선택하여 부착 사용토록 하고 상소된 사건기록에는 모두 사용한다.2. 사용방법가. 비닐카바는 1조 3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매로 되어 있는 카바를 전면에 부착하고, 2매로 되어 있는 카바는 후면에 부착한다.나. 1심에서 부착한 비닐카바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사용하고, 기록이 반환되거나 당심에서 확정되어 그 기록을 보존하는 때에는 비닐카바를 분리하여 기록만을 보존하고, 비닐카바는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3. 비닐카바 배부계획가. 대법원은 기히 발주하여 납품된 사건기록 비닐카바 14,500조를 다음과 같이 배부한다.다음<img src="/flDownload.do?flSeq=14559511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51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각 지방법원은 영달받은 위 비닐카바를 사건의 다과에 따라 관내지원에 적절히 배부한다.
사건기록표지상의 기록편철용 끈을 매는 위치의 표시(재일 9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220 / 시행일: 99991231

사건기록편철시의 기록편철용 끈을 매는 위치를 통일함으로써 기록을 정결하게 조제하고, 기록편철을 쉽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니 적절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향후 사건기록표지를 신규로 인쇄함에 있어서는 별지 보기와 같이 표지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7센티미터, 상부 한계선으로부터2.5센티미터의 점과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14센티미터, 상부 한계선으로부터2.5센티미터의 점에 각 직경 3밀리미터의 크기로 " "표시를 하고, 이 위치를 기준으로 기록편철용 끈을 매는 방식으로 기록을 편철한다.2. 이미 인쇄되어 있는 표지용지를 사용하여 기록을 조제할 경우에도 위 1항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기록을 편철한다.보기<img src="/flDownload.do?flSeq=14559511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51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사건기록의 비닐카바사용에 관한 추가지시(재일 79-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430 / 시행일: 99991231

송일 79-2 예규에 의한 사건기록의 비닐카바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시하니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아 래1. 비닐카바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편철은 가급적 철끈 두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철하도록 한다. 단,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개를 사용 편철하여야 한다.2. 형사사건의 비닐카바는 각 확정된 법원에서 분리하되, 상소법원은 동 분리한 비닐카바를 각 해당 1심법원에 송부한다.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이용시설을 운영 또는 방사성물질의 취급 중에 사고ㆍ고장(이하 "사건"이라 한다) 발생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사건 중 등급평가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평가위원회 종류)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둔다.1. 원전사건등급평가위원회2. 방사선사건등급평가위원회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안전위원회 담당 과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담당 본부장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민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② 안전위원회 담당 과장 및 관계 공무원, 기술원 담당 본부장은 지정한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③ 제1항의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결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제) 안전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3. 주요 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9조(심의 사항 및 기준 등) ① 평가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전사건등급평가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및 핵주기시설 등에서 발생한 등급평가 대상 사고ㆍ고장의 등급평가에 관한 사항2. 방사선사건등급평가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 또는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등급평가 대상 사고ㆍ고장의 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국제원자력 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사건등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소관 심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등급을 평가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를 참고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서면결의 시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제14조(의사록 및 결과보고) ① 간사는 평가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별표 4의 서식에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② 간사는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 ① 안전위원회는 등급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② 안전위원회는 등급평가 결과 중 국제원자력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관심을 갖는 사건인 경우에 사건 등급평가 내용을 사건 등급평가 보고체계(INES-NEWS)에 따라 국제 원자력기구에 송부한다.③ 안전위원회는 등급평가 결과가 2등급 이상이거나 해외에 경험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원자력 사건 보고체계(IAEA-IRS)에 따른 보고서를 국제원자력기구로 송부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20220729

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 ①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②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③ 약식명령에 관한 재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공판사건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 (민사 및 가사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①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합'으로 한다.② 민사신청사건 중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담'으로 한다.③ 민사신청사건 중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구'로 한다.④ 기타 민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한다.⑤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의 사건부호는 ‘즈합'으로 하고, 그 밖에 가사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즈기’로 한다.

제6조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누'로 하며, 그 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두'로 한다.

제7조 (시ㆍ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 시ㆍ군법원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수소법원,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할하는 사건이 시ㆍ군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사건배당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별배당제의 시행과 지침 적용범위) ① 부별 배당제는 2개 이상의 부(部)를 둔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시행한다.② 1개의 부(部)를 두거나 부(部)를 두지 아니한 지청의 배당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배당의 정의) 배당이라 함은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검찰청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소속 검사를 그 주임검사로 지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배당의 기본원리와 배당준비) ① 검찰청의 장 등은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본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전담ㆍ전문성의 원리 : 전담에 따른 배당으로 사건처리기준의 통일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검사의 전담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2. 사법통제ㆍ관련성의 원리 : 부별 송치(「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항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지휘관서 및 관할지역의 효율적 통할을 도모하고, 기소중지 사건, 관련사건 등은 종전 주임검사가 계속 또는 병합처리하여 수사경제 및 효율을 도모하는 것3. 합리ㆍ형평성의 원리 : 각 부 및 각 검사별 사건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수 및 난이도를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것4. 상당성의 원리 : 검사의 경력ㆍ전문성, 참여수사관 등 인력 사정, 검찰 직접 수사 현황 등을 세밀히 고려하는 것② 배당 담당직원은 검찰청의 장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적절히 분류하고, 부별ㆍ검사별 배당 및 미제현황, 휴가 등 근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현황표를 작성하는 등 배당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 배당) ① 검찰청의 장 등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별 배당을 할 수 있다.1. 구속사건2.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 사건3.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사건4. 전담검사 또는 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5. 수사지휘, 보완수사ㆍ시정조치ㆍ송치 요구 또는 재수사 요청을 한 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6.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ㆍ공소제기ㆍ주문변경 명령 사건7.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재정신청 사건8. 검사나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9. 재기사건10. 이미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11.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12.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의 대상사건13.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② 검찰청의 장 등은 검사에게 사건을 직접 배당함에 있어 제4조에서 규정한 배당의 기본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부별 배당) ① 검찰청의 장 등은 제5조에 따라 검사에게 직접 배당한 사건 이외의 사건을 부별로 일괄 배당한다.② 검찰청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부별로 일괄 배당함에 있어 부별 전담, 송치 및 수사지휘 관서, 부별 배당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부별 배당사건에 대한 부장검사의 배당) ① 부장검사는 배당의 기본원리에 따라 부별 배당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되, 검찰청의 장 등이 제5조에 따라 직접 검사에게 배당한 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부장검사는 기록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청의 장 등이 배당을 실시한 장소에서 제1항의 배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분실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청의 실정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제1항의 배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부장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배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찰청의 장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사건의 재배당) ① 검찰청의 장 등이 제5조에 따라 직접 검사에게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의 장 등이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② 검찰청의 장 등이 제7조에 따라 부별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1. 재배당받을 검사가 부장검사 또는 다른 部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검찰청의 장 등이 재배당2. 재배당받을 검사가 같은 部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부장검사가 재배당

제9조(자체기준 시행) 검찰청의 장은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침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배당 기준 및 절차, 배당현황의 보고 등에 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70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보고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는 창설적 신고에 관한 것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있는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신고하여도 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건부 열람에 관한 질의회답(재일 93-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931 / 시행일: 99991231

춘천지방법원장으로부터 사건부 열람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음문. 사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해 소송사건의 진행이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사건부의 열람을 요구하여 왔는바, 사건부 열람에 관하여 어떠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인이 사건부 전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갑설) 민원인이 사건부 열람을 신청할 경우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지침(송일 86-1)에 준하여 사건부 전체를 민원인에게 열람시킬 수 있다.(을설) 민원인이 사건부 열람을 신청할 경우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한 후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킬 수 있다.(병설) 민원인이 사건부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사건부는 많은 당사자들의 소송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장부이므로 개개인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열람에 응할 수 없다.답. "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법원사무규칙 제22조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임.(1) 그 공개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생활의 평온 등 공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2) 그 열람, 등사로 인하여 장부의 작성, 정리, 보관과 보존 등 법원의 업무를 처리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하여 재판의 공개가 금지된 때 사건부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면 그 공개금지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4) 열람, 등사의 이유, 목적에서 보아 남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5) 필요 이상으로 대량.다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등
사건부호와 사건부 분할사용 및 배당착오에 따른 사무처리(재형 7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104 / 시행일: 99991231

사무규칙개정에 따라 71.1.1.부터 시행할 형사 제1심사건의 합의, 단독, 약식사건부호와 사건부를 분할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특히 유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접수된 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토록 회부되거나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약식사건부에는 각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약식사건으로는 종결시키고 기록송부부에 의하여 공판부에 기록을 송부한다. 그 기록을 송부받은 공판사건부에는 그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공판사건과 같이 배당절차를 밟아서 접수처리할 것이며 사건부 비고란에 약식사건부호와 호수를 기재하여 둔다. 이 경우에 사건기록표지는 새로이 작성하여 붙인다.2. 배당착오등 사유로 단독사건을 합의부로 송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와 같이 사건을 재배당하는 경우에는, 송부하는 편의 사건부에는 그 사유를 종국요지란에 기재하여 종결시키고, 송부받은 사건부에는 송부되어 온 날짜를 기준하여 신건으로 재배당한 후 새로이 사건부호와 호수를 부여, 접수할 것이며 새로운 기록표지를 붙이고 비고란 기재 및 배당절차도 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사건분리 결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1건으로 수리한 형사사건 중 피의자가 수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구속기간만료 또는 기타사유로 일부만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미결정 부분을 장기방치하거나 결정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1. 피의자가 수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일부만을 결정할 경우 주임검사는 그 결정서와 함께 결정하지 않은 피의자(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음 사건분리결정카드 2부(1부는 사본, 기록편철)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것.2. 결재권자는 동 분리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재한 카드 1부를 사건부 정리 주무자에게 보낼 것.3. 주임검사는 결정하지 않은 피의자(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결정할 때 사건과 주무자로부터 분리결정 카드를 반환받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것.　○【재검토기한】「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