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보성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보성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26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중 1. 감면대상 란의 다목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다음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보성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호 자목를 차목으로 개정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자녀(청소년만 해당한다)④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1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⑤ 「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제12호를 제13호로, 제13호를 제14호로 개정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⑥ 「보성차밭 빛축제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⑦ 「보성비봉공룡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⑧ 「보성군 뻘배어업 보전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⑨ 「보성군 득량만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1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⑩ 「보성군 비봉마리나 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 50퍼센트⑪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4제1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제8조의2제2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⑫ 「보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⑬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제7호를 제8호로 개정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⑭ 「보성군 봇재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1호를 제12호로 개정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⑮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0호를 제21호로 개정하고,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x246f; 「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