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2021.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2.7>1.“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2.7., 2018.11.9.>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후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2.7>

제4조(예고문 작성)①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명시하고,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3.2.7>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13.2.7., 2018.11.9.>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7>③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2.7>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복사에 드는 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2.7>⑥ 제5항의 비용징수기준은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의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을 준용하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2013.2.7,2021.12.23.>

제7조(의견 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접수처, 의견 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2.7., 2018.11.9.>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2.7., 2018.11.9.>④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2.7>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신설,2021.12.23.>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개정,2021.12.23.>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9.>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예고사항의 확장)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거나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2.7>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2.7>

부칙 <제정 1998.8.8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08.2.18 제7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3]"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2"로 한다.부칙 <조례 제909호, 201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입법예고와 공청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5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