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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이하 “도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사시설”이란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2017. 12.22. 조례 제2351호>2. “납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묘지등의 수급계획2. 화장ㆍ납골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묘지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충청북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중ㆍ장기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14조제2항제9호 및 도 조례 제5조의 규 정에의거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묘지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천재지변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ㆍ침수가 우려되는 예상지역2.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제13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납골시설(종교단체, 재단법인이 설치하는납골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도로(군도 이상), 철도, 하천(지방2급 하천이상)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3. 다만, 위 거리기준 이내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차폐된 지역 등에는 설치 가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8) 까지 생략(49) 괴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장사시설”이란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50)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괴산군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4.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안정적인 장애인가족의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2.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등 조사3. 장애인가족 상담과 역량강화 지원4. 장애인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7.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8. 장애인가족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운동9.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문기구 활용)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에 올려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조사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⑤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면 센터 운영을 위해 괴산군에서 지원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의 일체가 괴산군에 귀속된다.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수리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수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수리비용 지원신청) 제9조에 따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리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소지 읍·면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수리내역이 포함된 수리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1부.3. 신분증 사본 1부.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제12조(수리비용 지원방법)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1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비용 지원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리비용 환수조치)①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부정수급 수리 비용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22.12.29. 조례 제2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 10. 25. 조례 제2909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②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③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보호작업장 운영2. 장애인을 위한 무료 직업 상담 및 취업 정보 제공3.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작업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단,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위원에게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해당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8조(위ㆍ수탁 계약)① 제6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ㆍ수탁 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승인)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3.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4. 자체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5.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작업장의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4조(감독)① 군수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작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회계 및 결산)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 및 사업내역을 결산하고 집행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기능) 괴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8. 7. 8 조례 제1933호,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삭제<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인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없다.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8 조례 제19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사회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18) 및 (19)생략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6)까지 생략(37) 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38)부터 (66)까지 생략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9) 까지 생략(50) 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를 “「장애인복지법」제13조”로 한다.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51)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7)까지 생략(58) 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59)부터 (61)까지 생략부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0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4.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6.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3.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괴산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3. “검사비”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자동차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군수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검사비를 직접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괴산군의 최근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각 매분기마다 균등상환 한다. 다만, 괴산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괴산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고정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괴산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신청)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융자 신청 시 상환능력이 있는 성인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거나 융자가액 한도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액은 기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제7조(융자금 상환)① 채무자는 융자금을 2년 거치 3년 각 매분기마다 균등상환한다. 다만, 채무자가 일시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납기 15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8조(융자금의 반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을 발부하고 10일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3항의 경우 군수는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융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제1항에 의한 독촉을 한 후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괴산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괴산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괴산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적립금(증식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6. 개인별융자상환카드(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시행규칙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괴산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11104 / 시행일: 201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명문고 육성과 우수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괴산군민장학회(이하 “장학회”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우수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장학회의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지급사업2. 명문학교 육성사업3. 장학시설의 설치ㆍ지원사업4. 학술연구 지원사업5. 기타 장학회 정관에 명시한 사업

제6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장학회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장학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는 군의 출연금외에도 운용수익금, 기타출연금의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업무지도)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일부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업무지도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괴산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ㆍ관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4. 조례 제2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립, 운영중인 (재)괴산군민장학회는 지방재정법 제17조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괴산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3호>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3호>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2. <삭제 2021.12.17. 조례 제2650호>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4.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최종 지원 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필요 조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부 칙 <제정 2017.11.3. 조례 제2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27. 조례 제2650호,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책무) 괴산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괴산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괴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괴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괴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괴산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괴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공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마.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5.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군수 또는 관리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① 군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2. 개인용 무선단말기(이동통신 휴대전화 등)3. 지역방송사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문자 전광판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매체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4.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유사 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④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방법을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7. 군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8.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괴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괴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회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회원은괴산군 각 부서에서 선정 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④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등록 및 변경할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여 요청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개최)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지역본부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은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제정 2013.12.6.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3)까지(54) 괴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55)부터 (66)까지
괴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괴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괴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계공무원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소규모재해영향평가 사항이나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 결과

부 칙 <제정 2020. 4. 3. 조례 제13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괴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괴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괴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괴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괴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괴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괴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괴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괴산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5.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경우회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다음부터“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괴산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2.12.12.>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2.>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그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부칙 <2014.12.26. 조례 제2181호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괴산군 조례 제1925호, 2008.06.13.)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을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x2473;까지 생략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0) 까지 생략(51)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52)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2.12.12.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8.11.2. 규칙 제2406호>2. “지원대상자”라 함은 저소득층으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선정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 이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으로 구성된 세대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된 세대<전문개정 2018.11.2. 규칙 제2406호>

제6조(조사실시)① 군수는 공단에서 통보한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 · 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군수는 조사결과 차상위 계층이상의 자로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1. 10. 14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괴산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정 2019.12.27. 조례 제2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문화”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4. 정원 관련 체험학습 및 행사 개최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6.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군 정원의 확산 지원) 군수는 군에서 정원을 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3. 정원 관련 전문가4.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5. 그 밖에 군수가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영)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군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정원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괴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라 함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사무를 총괄하는 기획홍보과를 말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50%이상 되어야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과·소장이나 해당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⑤ 정책실명제 업무담당 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3. 10억 이상의 건설사업4.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5.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6. 기타 총괄부서 및 주관 부서의 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사무의 실명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사업부서는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총괄부서는 심의원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괴산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한다.②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진행중인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선정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한다.③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완료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업선정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진행중이던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한다.④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 사업임에도 공개하기 어려워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별도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관리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확산 등)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보상이나 표창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1. 규칙 제1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8. 규칙 제133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2) 괴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3)부터 (19)까지 생략부칙 <2024.3.15. 규칙 제1421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16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괴산군의회다. 「괴산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군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군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괴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조례 제1828호, 2007. 11. 9 조례 제1899호, 개정 2022.3.2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2.5. 21 조례 제1726호, 2005. 12. 30 조례 제1828호, 2007. 11. 9 조례 제1899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개정 2022.3.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5. 2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9 조례 제1899호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 까지 생략(9) 괴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150명 이상이어야”를 “ 150명으로 ”로 한다.(10)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2.3.25. 조례 제2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경제위기 등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1. 조례 제294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5. “경제위기”란 경기침체,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소비위축 등이 지속되어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3.21. 조례 제2940호>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및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조례 제2940호>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3. 군수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때 <신설 2025.3.21. 조례 제2940호>

제5조(지원내용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6. 월동대책비 지원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8. 긴급구호비 지원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0. 4. 3.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3.21. 조례 제2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괴산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2008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 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괴산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2008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 7 조례 제1798호〉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 1. 7 조례제1798호〉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삭제〈2005. 1. 7 조례 제1798호〉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19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13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7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주민 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40418 / 시행일: 20140418

제2조(청구 방법) 조례 제7조에 따라 괴산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인 대표)① 제2조의 청구인 대표는 청구인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대표를 위임받은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주민 의견 사전조사)① 주민 의견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개시일 15일 전까지 해당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1.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또는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③ 의견조사의 방법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조사 대상의 인구수가 많아 효율적인 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표본조사 구역을 설정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농업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1.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2.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군 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1. 6. 17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터 (2)까지 생략(3)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제3조를 삭제한다.(4)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18.12.21.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토목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②부터⑬까지 생략부 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괴산군에 납부하는 금액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5.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6.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2012. 7. 12 조례 제2070호>7. 정부보조금8.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9. 주차목적 도로점용료10. 「도로교통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11.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 <개정 2020.12.18. 조례 제2548호>

제4조(융자) 이 회계에 융자대상, 방법 상환은 다음과 같다.① 융자대상1. 자기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2.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20대이상② 융자방법1. 융자 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후 융자 결정한다.2. 구비서류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③ 융자금의 상환1. 상환기간 :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2. 이 자 율 : 년리 5퍼센트④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7. 10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4. 23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2.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8) 까지 생략(69) 괴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제2조제10호 중 “「도로교통법」제115조의2”를“「도로교통법」제160조”로 한다.(70)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 2018.12.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조례 2548호, 괴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② 생략부 칙 < 2023.12.29. 조례 제2837호,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5호>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괴산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7.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①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제정 2021.12.17. 조례 제26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24.8.2. 조례 제2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과 기금 및 재정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2.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괴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