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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각 과장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한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 1]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러닝"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 시간ㆍ공간의 제약 없이 지정된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2. "이러닝 학습"은 이러닝으로 진행되는 과정 또는 과목에 대한 학습을 말한다.3. "코스웨어"는 이러닝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4. "학습자"는 수강이 승인된 이러닝 학습을 진행 중인 자를 말한다.5. "과정 운영자"는 이러닝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강신청 접수, 수강승인, 학습관리, 평가 및 수료, 학습자의 요구분석 및 제도개선 등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이러닝 담당자"는 이러닝 사이트의 교육운영시스템, 코스웨어 등 이러닝 관련 시설, 장비, 자료 등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이러닝 운영) ① 이러닝은 교육 기간의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② 이러닝은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과목의 종류, 시간, 인원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이러닝은 규칙적인 학습의 필요성과 적정 학습량 등을 고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 최대학습량을 전체 학습량의 일부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유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상교육에 대한 제반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신청) ① 과정 운영자는 이러닝 학습을 원하는 자가 수강신청 기간에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정 운영자는 학습자가 이러닝 학습의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과정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의한 수강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① 과정 운영자는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습량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학습자에 대하여 전자우편,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② 과정운영자는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 등 학습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제6조(수료) ① 이러닝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총 학습량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료기준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해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② 과정 운영자는 제1항의 수료기준을 만족하는 교육과정이 수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행위 조치) ① 연수원장은 학습자의 이러닝 학습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러닝 학습의 수강을 취소하거나, 학습자였던 자의 이미 종료된 이러닝 학습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습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진도율 등의 학습실적이 조작된 경우2. 학습이 조작된 재생속도 또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 해 수행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결과로 전산상에 기록된 진도율 등의 학습실적이 실제 학습실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료된 학습의 학습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제7조 제1항의 수료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코스웨어 개발) ① 연수원장은 코스웨어 개발 시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② 이러닝 담당자와 과정 운영자는 집합교육과정에 과목단위로 포함하여 운영할 코스웨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③ 콘텐츠의 내용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ㆍ편견ㆍ비하 등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운영 중인 콘텐츠를 [별표 1]의 유지관리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 운영 여부 결정, 수정ㆍ보완 등에 활용한다. 다만,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이러닝 사이트 관리) 이러닝 담당자는 이러닝 사이트의 교육운영시스템, 코스웨어 등 이러닝 관련 장비,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러닝 운영개선) 과정 운영자는 이러닝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결과는 향후 이러닝 운영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통용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통용평가) 국제통용평가는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에 따른 평가(이하 "웹트러스트 평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추가 확인) ① 웹트러스트 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받은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1.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2. 운영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입자 등록에 관한 사항3. 운영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4. 운영기준 제11조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5.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운영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효기간) 국제통용평가를 받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국제통용평가가 유효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제통용평가를 갱신한 경우에는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 ① 의안은 의안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심의 요청한다.② 의안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③ 제2항에서 의결안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어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등급의 설정·조정에 관한 사항3.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4.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④ 제2항에서 보고안건은 보안관계기관 등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 등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⑤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그 밖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⑥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관련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회의개최 및 심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항만보안 분야의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부서에서, 선박보안분야의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부서에서 각각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서면심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출석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② 서면심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서 회신과 의결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심의요청 기관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에 의결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한 정보공유,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개최 및 심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10조(현지조사) ① 보안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지조사 대상 및 일정 등을 조율하고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현지조사의 실무적인 조정 및 수행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317 / 시행일: 202003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 중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동의한 협약과 그 하위 규칙 등(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IMO 또는 관련 국가 등(이하 "IMO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국내법령에 IMO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책임ㆍ권한 및 업무 처리절차 등을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작성ㆍ제출ㆍ대외 정보제공 책임과 처리절차) ① IMO 등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작성ㆍ제출 또는 대외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별표와 같다.② 정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이 생산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작성ㆍ제출에 활용할 수 있다.③ 정보를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국제협약 등 근거조항의 원문을 참조하여 관련 조항의 요건에 적합한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하여야 한다.④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책임부서장이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는 책임부서장과 상이한 경우,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책임부서장은 별표의 제출기한에 따라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에게 작성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제협약 등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권한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유관기관 등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정보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은 업무를 대행시킨 책임 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IMO 등에 대한 대외 정보제공 관리 등) ① IMO 등에 대한 대외 정보제공 관리는 해사안전정책과장이 총괄한다.② 해사안전정책과장 외에 정보를 작성ㆍ제출 또는 대외에 제공하는 책임부서장은 해당 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제협약 등의 제정이나 개정 등에 따라 IMO 등에 대해 제공해야할 정보가 신설, 변경 및 삭제된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은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필요시 IMO의 해당 누리집에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제공되지 않았거나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또는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4

1.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는「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 함.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112 / 시행일: 20210112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관리·집행을 담당하는 국내전담기관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지정한다.　다만,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내 ‘ITER 한국사업단’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대표하여 수행한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 목의 국제수사공조 업무가.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지원나.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다. 해외소재 증거 수집 지원라. 해외범죄정보 수집·분석·제공마. 그밖에 공정거래, 지식재산, 조세·관세·외환·통상, 기업·금융·증권 등 중대범죄의 국제공조수사 관련 업무 지원2. 다음 각 목의 국제협력 업무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및 지원나. 외국 검찰·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지원다. 검찰 국제행사(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외국기관 주요인사 내방 등) 주관 및 지원3. 국제형사조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가.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업무 지원나. 범죄인인도 관련 업무 지원다. 국제수형자이송 관련 업무 지원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업무 지원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외국기관의 요청 대응5.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6. 기타 검찰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4조(타 부서의 협력 의무 등) 국제협력담당관은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 등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둘 수 있다.② 경찰관서장은 협의회가 이 규칙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협력ㆍ국제공조 정책에 관한 사항2. 체류외국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외국 또는 외국인 치안정책과 관련하여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수, 변호사, 외국인단체 대표, 외신관계자 등 외국 또는 외국인정책 전문가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원의 위촉 절차) 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회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② 제1항에 따라 회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회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회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해야 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과장(경찰청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회원의 결격사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현재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무의 운영자 및 종사자3. 경찰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제7조(위촉장 등) ① 경찰관서장은 회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의 수, 임원진, 위촉일자, 성별ㆍ직군별ㆍ연령별 회원 구성현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회원 등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 재위촉 되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해촉)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해당 회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2.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ㆍ알선ㆍ개입하는 행위3.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② 경찰관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2.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ㆍ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3. 회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4. 그 밖에 건강상태 등 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③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회원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회원은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의 순서대로 직무대리를 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③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협의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경찰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2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폴"이란 국제형사경찰기구(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를 말한다.2. "헌장"이란 인터폴의 헌장을 말한다.3. "국가중앙사무국"이란 헌장 제5조 및 제32조의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을 말한다.4. "국제범죄"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 또는 특정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국제적인 영향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5. "인터폴 협력관"이란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훈령 제844호) 제2조의 "인터폴 협력관"을 말한다.

제4조(설치) 대한민국이 인터폴 회원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헌장 제5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경찰청에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이하 ‘국가중앙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편성) ① 국가중앙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한다.1. 인터폴 보안담당자 : 인터폴 업무의 보안책임2. 인터폴 정보관리담당자 : 인터폴 전산망을 통한 정보유통 관리3. 인터폴 연락담당자 : 인터폴과의 업무연락② 또한 국가중앙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력을 구성한다.1. 제8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국가 및 업무별 인력2. 인터폴 공용어의 전문적 활용 인력3. 항시적 인터폴 연락망 유지를 위한 업무수행 인력

제8조(기능) 국가중앙사무국은 이 규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교환2. 국제범죄와 관련된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3. 국제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4. 국외도피사범 검거 관련 업무5.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등 업무6. 인터폴 총회 의결 사안의 집행7. 인터폴 및 각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과의 경찰업무 관련 상호 업무협력8. 국가중앙사무국 구성원 및 관련자 교육9. 인터폴 협력관의 선발 및 운영10. 인터폴 전산망 운영11. 대한민국 국적의 인터폴 집행위원회 구성원 등에 대한 지원12. 그 밖에 국가중앙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조정 및 권한) ①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중앙사무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인터폴 및 각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공조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도ㆍ조정한다.1. 일반 정보유통 업무2. 범죄관련 정보유통 업무3. 효율적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②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중앙사무국은 대한민국 내의 다른 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사하여 처리한다.1. 인터폴 전산망에 대한 접근 및 차단 결정2. 인터폴 전산망을 통한 정보유통 범위 결정3. 인터폴 전산망에 접근하는 각 기관 전산망의 보안점검 및 보완요구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926 / 시행일: 99991231

제2조 (사건의 접수) 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와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서의 편철)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인도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의 원본은 사법공조기록에 철하고, 결정서의 부본을 증거물이 제출되었던 원래의 사건기록에 가철한다.

제4조 (양식)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은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다.②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은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한다.③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의 송부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고, 공조요청서의 반송은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한다.⑥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등의 송부는 별지 제7호 양식에 의한다.위 송부서에는 별지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에 의한 회신서를 첨부한다.⑦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한다.⑧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은 별지 제10-1호, 제10-2호 양식에 의하고, 법원행정처장에의 송부는 별지 제11-1호, 제11-2호 양식에 의하고, 검사에의 통지는 별지 제12호 양식에 의한다.⑨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별지 제13-1호, 제13-2호 양식에 의한다.

제5조 (소환장) 공조요청에 의하여 외국에서 송달할 각종 소환장은 법원공문서 규칙 부록의 각종 소환장 양식에 의한다. 다만, 위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른바 제재문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삭제하며,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는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이 소환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한다.

제6조 (공조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①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법원이 공조를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체당을 받아 지출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조를 실시한 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공조를 실시한 법원에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공조실시기록의 보존)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한 기록중 공조요청국에 송부한 서류이외의 부분은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종별은 법원사무규칙 제49조의 무종으로 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904 / 시행일: 20030915

제2조 (사건의 접수) 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와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서의 편철)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인도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의 원본은 사법공조기록에 철하고, 결정서의 부본을 증거물이 제출되었던 원래의 사건기록에 가철한다.

제4조 (양식)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은 [ 전산양식 B4800]에 의한다.②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은 [ 전산양식 B4801]에 의한다.③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의 송부는 [ 전산양식 B4802]에 의하고, 공조요청서의 반송은 [ 전산양식 B4803]에 의한다.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의 송부는 [ 전산양식 B4804]에 의한다.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사실의 통지는 [ 전산양식 B4805]에 의한다.⑥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등의 송부는 [ 전산양식 B4806]에 의한다.위 송부서에는 [ 전산양식 B4807], [ 전산양식 B4808], [ 전산양식 B4809]에 의한 회신서를 첨부한다.⑦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 전산양식 B4810]에 의한다.⑧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은 [ 전산양식 B4811], [ 전산양식 B4812]에 의하고, 법원행정처장에의 송부는 별지 [ 전산양식 B4813], [ 전산양식 B4814]에 의하고, 검사에의 통지는 [ 전산양식 B4817]에 의한다.⑨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 전산양식 B4815], [ 전산양식 B4816]에 의한다.

제5조 (소환장) 공조요청에 의하여 외국에서 송달할 각종 소환장은 전산양식 중 각종 소환장 양식에 의한다. 다만, 위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른바 제재문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삭제하며,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는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이 소환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한다.

제6조 (공조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①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법원이 공조를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체당을 받아 지출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조를 실시한 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공조를 실시한 법원에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공조실시기록의 보존)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한 기록중 공조요청국에 송부한 서류이외의 부분은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한은 2년으로 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는 별지의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대상자) 도서관의 자체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조의 시설에서 결혼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장애인 또는 그의 직계비속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3. 차상위계층 또는 그의 직계비속4. 일반인(신랑ㆍ신부중 어느 한쪽이 내국인이어야 함)

제5조(사용신청) ① 제2조의 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예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2. 결혼 당사자(신랑ㆍ신부) 인적사항, 사용예정일, 피로연 예상인원 등② 신청인은 결혼 당사자이거나 그의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1일 최대 2건의 결혼식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2. 결혼식장 사용예정일이 도서관 관련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도서관 관련 행사를 우선으로 하며, 도서관 사정상 결혼식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3.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및 검소한 결혼식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예상하객이 300명이하의 결혼식에 한하여 사용을 승인한다.

제7조(장소 사용료) ① 장소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와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② 장소 사용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kr)에 게시하며, 회계연도마다 갱신된다.③ 제5조에 의하여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대시설 이용) ① 도서관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결혼식장 : 주례ㆍ사회자 단상, 음향시설, 조명, 혼주석(4석), 주례석(1석), 그랜드피아노, 꽃장식(조화), 주단, 하객석(기본 200석), 축의금 접수대, 접수대 명패, 웨딩 마치 등 기본 음악(MR)2. 신부대기실 : 신부 대기 의자, 꽃장식 등 비품

제9조(피로연 등 이용) ① 도서관은 결혼식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주례, 피로연, 웨딩진행, 웨딩사진 등 알선)에 관여하지 않으며, 결혼식에 필요한 비품(혼주용 초, 방명록, 혼인 서약서, 면장갑, 혼주용 장갑 등)은 사용자가 직접 준비한다.② 사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의 일부 장소를 피로연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피로연 운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내식당 운영업체가 맡되, 알뜰하고 검소한 결혼식 취지에 맞게 검소한 메뉴 구성이 되도록 권장한다.③ 사용자가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피로연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민간업체의 피로연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경우는 국제회의장 로비에서 피로연을 열 수 있도록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제회의실, 폐백실, 신부대기실에는 피로연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제10조(결혼식 관리) ① 결혼식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회의장 결혼식 예약현황을 기록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관리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결혼식이 종료된 후에는 결혼식 운영현황을 기록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1조(근무) 도서관은 결혼식 당일 현장 관리는 해당일 일직 근무자(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관련)가 담당하고, 음향, 조명 등 예식의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등)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ㆍ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 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ㆍ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ㆍ설치한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 완료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ㆍ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 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은 그 손해액을 배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도서관 시설 외부에 화환 또는 현수막 설치 등을 지양하고, 결혼식장 내부의 화환 또는 현수막 등은 결혼식 종료 후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317 / 시행일: 202003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청"이라 함은 IMO의 각종 국제협약 등에 가입하고 그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체약국 정부를 말한다.2. "재량권"이라 함은 국제협약 등에서 그 구체적 이행방법 등을 각 체약국 정부에 위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단기항해 및 소형선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박에 국제협약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장치·설비 및 구조 등에 대한 주관청의 승인·인정·허가 및 면제에 관한 사항나. 국제협약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동등물 또는 유사한 재료·장치·설비에 대한 주관청의 승인 및 인정에 관한 사항다. 특수한 선박 또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 등에서 명확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주관청에 일임한 사항 등3. "주관부서"라 함은 국제협약 등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해양수산부의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4. "유관기관"이라 함은 해양안전관련 기관·연구소·대학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을 적용하는 국제협약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2. 1973 국제해상오염방지협약3. 1978 선원의 교육훈련 자격부여 및 당직근무의 표준에 관한 국제협약4. 1966 국제만재흘수선협약5. 1969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6. 197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7. 상기 국제협약에 따른 의정서 등 하위규정②국제협약 등에 규정된 재량권 중 관련법령에서 그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량권 행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재량권과 관련하여 정부대행검사기관·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질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국제협약 등을 검토하여 재량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②주관부서의 장은 재량권의 내용이 새로운 기술을 다루고 있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량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술위원회 구성) ①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1.「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해양계 대학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선박운항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한 자3. 기계·금속·전기 및 조선 등 당해 재량권 내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4.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선박 또는 선원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③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기술위원회 운영) ① 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대체할 수 있다.②기술위원회는 검토를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의뢰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무원수당 등의 규정」에 준하여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록의 유지) ①기술위원회의 간사는 재량권 심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회의 진행사항 및 재량권 심의내용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재량권 행사범위의 최소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량권 행사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수용하는 등 재량권 행사범위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적합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③ 영 제4조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영 제13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국제회의 개최 및 연계가 가능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항 신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제3조 (설치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설치예정인 집적시설은 영 제13조의4 제3항에 따라 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4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등) ①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지역과 집적시설을 표시한 서류(위치, 면적 등을 포함)2.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서류(관리운영 방안 등을 포함)3. 국제회의복합지구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 협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협약 내용 등을 포함)4. 집적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사업계획서, 건축계획서 등을 포함)5. 집적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집적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등을 포함)6.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단,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분양(또는 임대)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변경)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ㆍ단체ㆍ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집적시설의 규모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와 해결방안을 사유 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12. 17.>1. 삭제 <2020. 12. 17.>2. 삭제 <2020. 12. 17.>3. 삭제 <2020. 12. 17.>4. 삭제 <2020. 12. 17.>5. 삭제 <2020. 12. 17.>6. 삭제 <2020. 12. 17.>

제7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내 집적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7.>

제8조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국채시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을 제공한다.1.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및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ㆍ전망에 관한 사항2. 국채관련 정책, 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3. 국채시장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응ㆍ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재정경제부 장관2. 재정경제부 국고실장, 국고정책관3.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의 임원급 각 1명4. 국고채 전문딜러, 외국계투자기관, 장기투자기관 중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대표기관의 임원급 각 1명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며, 위원회를 주재(主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 발행 기관에서 채권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채시장과장이 된다.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계 기관ㆍ연구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매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331 / 시행일: 2015033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분장) ①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 국도의 수해ㆍ설해 등 재해응급복구에 관한사항2. 관할 국도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독3.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4. 소관 국도유지보수용 장비의 운용ㆍ관리5. 그 밖에 출장소 운영에 관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4조(인원 및 장비배치) ① 출장소장을 제외한 출장소 근무 인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치한다1. 일반직 1인 이상2. 기능직 1인 이상3. 도로보수원은 도로보수원복무및배치기준 제6조제1항의 배치기준② 장비는 관할국도의 관리연장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③ 인원 및 장비는 재해발생 빈도, 업무량, 계절별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최소운영 인력은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406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ㆍ편의시설의 보수ㆍ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img id="99651375"></img>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4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img id="43126856"></img>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424 / 시행일: 201304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가. 기획조정실장나. 국토도시실장다. 주택토지실장라. 교통물류실장마. 항공정책실장바. 건설정책국장사. 수자원정책국장아. 도로국장자. 철도국장차.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정책관(기획관)카. 감사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마.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부서의 직원 중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ㆍ의결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기타 내용의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사에 종사하는 감사요원들도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피감사자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3. "고효율인증고시"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말한다.4. "모델"이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5.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6.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7.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고효율인증고시의 공장심사기준을 따른다.

제5조(인증방법 및 절차)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증방법 및 절차는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성능 측정방법)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은 [별표 2]의 기자재별 측정방법을 따르며,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고효율시험기관)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에너지효율 측정을 위한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이며, 같은 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② 상세한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보고 방법 등은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305 / 시행일: 201503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및 분과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를 수행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명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도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4조(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경관심의 대상 및 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경관법 시행령」 별표의 사업으로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정이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심의한다.② 「경관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후에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을 심의한다.③ 「경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를 심의한다.

제5조(경관심의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11호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의 검토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한다.② 제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는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제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운영)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1분과·2분과) 심의와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선행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내용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확정 후 경관심의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도시정책과장과 건축문화경관과장이 협의하여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의결과 경관심의만 재심의하게 될 경우에는 최초로 심의한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심의·의결하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관심의를 분리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선행되는 심의를 의결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심의·의결한다.③ 경관심의 안건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에 경관심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건을 작성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관심의를 분리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2-1의 (2)-⑥에서 각 심의위원은 심의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지침 6-1-2에 근거하여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운영방식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지 않는다.⑤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는 심의의 경우에 해당 위원장은 경관심의와 경관심의 외 심의의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경관사업의 사업계획서 심의 운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중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개발사업, 제4조제2항에 따른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8조(경관 전문위원 임명)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1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인을 경관심의를 위한 전문위원(이하 "경관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② 경관 전문위원은 경관,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등 경관심의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③ 그 밖에 경관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제9조(사회기반시설 발주청이 구성한 경관위원회) ① 「경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 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②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심의 결과를 접수받아 관리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심의 업무처리 절차 및 사무분장) ① 경관심의 신청은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이 접수하여 건축문화경관과장의 협조를 받아 검토하고 도시정책과장이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경관심의는 건축문화경관과장이 절차를 이행한다.② 제6조에 따른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축문화경관과장, 도시정책과장 및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관심의와 관련한 사무를 분장한다.1.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경관전문위원 지원 등 안건작성 협조 및 안건상정 협조나. 경관심의안건 구성 적절성·통일성 등 검토 협조다. 경관 전문위원 임명 등 운영·관리(전문위원 의견서 작성 등)라. 경관심의 결과 정리마.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경관심의 결과 접수·관리2.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경관심의 운영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회의록 작성3.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경관심의 신청 접수나. 경관심의 안건 작성다. 경관심의 안건 상정 요청(건축문화경관과장 협조 후 도시정책과장에게 요청)라. 경관심의 결과 통보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224 / 시행일: 20200224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3조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7일 이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매월 주무부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출장자 서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4.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필수교육을 제외한 10일 이상 교육훈련6. 소속기관과 동행하는 단순 공무국외출장7.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감사·예산·국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2항의 위원은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목적의 타당성2. 출장목적과 방문국·방문기관의 적합성3.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4. 출장기간·시기의 적합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7.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등 회의소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을 총괄하는 과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다음 각 호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해외사업 발굴 및 수주지원 등의 출장2.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는 출장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③ 국토교통부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그 사업특성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고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 등에 등록된 보고서를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이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대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제13조의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등의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사후관리는 운영지원과장 및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조(수당종류 및 지급기준)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자(야간 또는 휴일 근무자에 한함)에게 같은 규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1인당 1회에 12만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일 중 1일 휴무 또는 당직근무 1회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의 금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①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별표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감독자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1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상급감독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로 한다.③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하되,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여부 점검ㆍ조사)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상황 및 신규 취득여부를 점검ㆍ조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부서 등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점검ㆍ조사과정에서 제한대상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이하 "제한대상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6개월 이내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 권고2. 관련부서에 직위 변경 및 전보 등 필요한 조치 요구3. 그 밖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제한대상 부동산 예외적 취득신고) ① 제한대상공무원은 제한대상자가 상속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3. 근무ㆍ취학ㆍ생업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한대상공무원은 제한대상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제한대상공무원이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한대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공무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한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요구ㆍ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공무원이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한대상공무원이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4. 제한대상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416 / 시행일: 201304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각급 기관의 장은 공금횡령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의 시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② 범죄혐의자가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해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처리 상황관리 등)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902 / 시행일: 20190902

제4조(국제협력업무의 수행) ① 국토교통부 각 실국의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른 각 소관별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한다.②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은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업부서는 각 소관별 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국제기구·타국 정부 등과의 협의·회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타국과의 MOU 등 국제협약 체결, 타국과의 공식서한 교환시 그 결과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과 공유한다

제5조(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분야 국제업무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②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한다.1. 국토교통분야 국제회의 참석 실적2. 국토교통분야 공무 국외여행 실적3. 국토교통분야 국제협약 및 양자협정 체결 실적4. 장·차관을 비롯한 외빈 면담 실적5. 국제기구, 타국 정부와의 공식 서신교환 실적6. 국제기구, 주요 협력국가 관련자 인적사항, 교류실적 등7. 제6조에 따른 국토교통관 등의 인적사항, 업무실적 등8. 국토교통부가 아닌 다른 국내기관이 추진하는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추진 현황 및 실적9. 기타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한 추진실적③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수행한다.④ 사업부서는 국제협력 실적자료 제출·입력 등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국토교통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의 관리) ① 각 사업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이하 ‘국토교통관 등’이라 한다)의 증·감축 대응 등 관리를 수행한다.② 해외건설지원과장은 국토교통부 관련 국토교통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국토교통관 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관 등의 증원·감축과 관련된 사항의 총괄·조정③ 국토교통관 등이 전문, 동향보고 등을 국토교통부로 송부할 시에는 업무관련 실국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및 해외건설지원과장을 수신자로 한다.

제7조(영어 자문관의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에 영어 자문관을 둔다.② 영어 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국제기구, 타국 정부 등에 공식 송부하는 문서, 서한, 국제협약에 준하는 양해각서 등 중요문서의 국문에서 영문으로의 번역2.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국제기구 참석, 타국정부와의 회의·협의시 필요한 공식적인 연설문, 발표자료 등의 국문에서 영문으로의 번역3. 정책적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영문자료의 국문 번역(단, 개인적 용도나 단순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는 제외한다)4. 장·차관의 통역지원(외빈 면담, 회의 참석, 연설, 해외출장 등)5. 국토교통부 영문 홈페이지 관련 영문자료 작성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2항에 규정된 영어 자문관의 임무 이외에 사업부서가 자문관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검토 후 결정한다..

제8조(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 ① 국제협력업무 공유와 전략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이하 "협업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협업회의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업무 관련 실국의 정책관으로 하되, 건설정책국·도로국·철도국의 경우 과장급으로 한다. 아울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③ 협업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국제협력업무계획 등 공유에 관한 사항2. 공공외교 현안의 계획 공유에 관한 사항3. 경제 및 통상 협정 현안의 협업에 관한 사항4. 인프라 사업 지원 현안의 협업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업회의에 부의하는 사항6. 기타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④ 협업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협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통상담당관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간사를 할 수 있다.⑥ 간사는 협업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업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및 작성2. 협업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 배포3. 협업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협업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소집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40414 / 시행일: 2014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ㆍ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 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 천) ①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토교통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③ ‘민원처리부서’에서 헌장의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홈페이지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② 기업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①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기업고객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본부 우수 부서 및 소속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