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23>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3>5.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안전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세무1과장, 경제진흥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3.6.13, 2013.6.25, 2016.2.12, 2020.7.1, 2022.5.16, 2022.8.12, 2022.12.23.,2024.7.5.,2025.4.14.,2025. 12. 26.>2. 위촉 위원: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8명 이내 <개정 2016.12.2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2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3.15,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4.16,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29,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5,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15,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2, 조례 제4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정계장"을 "토지평가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칙 <1998.11.25,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4, 조례 제6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부칙 <2010.10.1, 조례 제8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19항 생략부칙 <2011.6.10, 조례 제83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 “지적과장” 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를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중 “지적과” 를 “토지정보과”로 한다.부칙 <2012.9.14, 조례 제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부칙 <2013.6.13, 조례 제89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 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⑭ ～ &#x246f; 생략부칙 <2013.6.25, 조례 제9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⑪ ～ ⑫ 생략부칙 <2016.2.12, 조례 제105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 조례 제1305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2. 5. 16, 조례 제142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⑧~⑨ 생략부칙 <2022.8.12,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3, 조례 제146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문화국장, 경제진흥과장, 세무1과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세무1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부칙 <2024. 7. 5, 조례 제16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경제혁신국장”으로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④~⑩ 생략부칙 <2025. 4. 14, 조례 제166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조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②~④ 생략부칙 <2025. 12. 26, 조례 제171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혁신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⑤~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