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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3. 7. 3.>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31>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12.12.31>③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수리장5. 자동차세차장6.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12.12.31>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1981. 7. 1. 조례 제 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 7. 1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4. 2. 21.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31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조례 제2359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공사ㆍ시설ㆍ운영ㆍ장비 및 행사 등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공정ㆍ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학교 등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보조금 지원 표시”란 공사, 시설, 물품 및 장비, 행사 및 축제 등에 보조금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지판 부착 또는 표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표시방법)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2. 시설표지판: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4. 장비에 대한 지원 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 또는 장비 겉면에 표시5.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 표시: 축제 등 행사기간 동안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제4조(표시의 내용 등)① 보조금 지원 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②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다.

제5조(표시의 적용기준 및 규격)① 보조금 지원 표시의 적용기준 및 규격,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및 평가)① 보조금 지원 표시는 해당 보조사업 지원담당부서에서 감독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매년 보조금 지원 표시의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예산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부칙 <2023. 7. 31. 조례 제2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2조(보조금 지원 표시 대상)①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 또는 표시가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 5천만원2. 시설표지판 : 5천만원3. 운영표지판 : 3천만원4. 장비에 대한 지원 표시 : 1천만원5.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 표시 : 1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학,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나.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3조(보조금 지원의 표시)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별표의 형식을 따르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이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상위법령에 따라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1.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보조금 관리 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2조(채무보증신청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2017. 1.3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7. 1.31.>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 1.31.>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 1.3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 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7. 1.31.>

부칙 <1988. 5. 10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7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동두천시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3. “보행약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제3조(기본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31.>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1.31.>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시민은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연계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삭제 2015. 10. 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④ <삭제 2015. 10. 30. >

제7조(재정지원등)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③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계공무원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 전문가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9. 30.]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9. 30.]

제10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1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부 칙 <2004. 7. 8 조례 제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조례 제 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30.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 알림)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보호수의 소유자 및 동두천 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보호수 소유자 및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① 보호수가 생장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조3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 성토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개발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수목보호 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 관리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 피해,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⑤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보호수 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등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보호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6조(보호수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수시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2조(설치 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동두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4. 11. 18.>② 보훈회관의 소재지는 동두천시 삼육사로 1051로 한다.[본조개정 2024. 11. 18.] <신설 2024. 11. 18.>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8.>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제5조(보훈회관 관리·운영)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2.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의료·법률 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5.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 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정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분포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국장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과장다. 동두천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라. 기타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많은 사람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동두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709 / 시행일: 201807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동두천시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한한다. <개정 2018.7.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 (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비대상 등)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이 있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부 칙 <2018. 11. 27.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9. 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a; 생략&#x325b;「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제10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4. 9. 20.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전에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은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한다.③ 동의요구안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공개모집)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31.,2017. 12. 4., 2025. 12. 31.>

제6조(협약의 체결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2. 31.>② 소관 부서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 협약서의 사본을 민간위탁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③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④ 위·수탁협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 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7조(위탁기간)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사무편람등)① 소관 부서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② 소관 부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부칙 〈2008.1.10 규칙 제88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협약서 표준서식에 의거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부칙 〈2012.12.31 규칙 제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x2472;생략&#x2473;동두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x3251;생략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13.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규칙 제1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3, 2016. 7. 13., 2016. 12.30.>

제2조(기능)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6. 7. 1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5. 4. 13, 2016. 7. 13.>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④ 위촉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16. 7. 13. 개정 2016.12.30., 2024. 7. 3.>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7. 13.>

제4조(회의 및 의결) <개정 2016. 7. 13.>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6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5.4.13, 2016. 7. 13.>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016. 7. 13., 2016.12.30.>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때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수당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0. 11. 21 조례 제106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임기만료일은 2000년 12월 31로 한다.부칙 <2005. 4. 13 조례 제12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는 “동두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본다.부칙 <2016. 7. 13.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단체협의회”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두천시에 사무소를 둔 다수의 법인 또는 단체로 조직된 협의회를 말한다.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2. 시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3.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4. 사회질서 및 안전 관련 사업5.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6.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7. 그 밖에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①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교부를 결정한다.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택시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신설 2011.9.9] <개정 2023. 7. 3.>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 9. 9>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3.>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5톤 이하 차량 소유자[신설 2011.9.9]

부 칙 <2009.9.21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9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조례 제2359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는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밖에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2. 법인·단체의 정관3. 법인·단체의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실적

제6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기금 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 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하“지원사업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2. 지원 받을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3.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폐지하고자 할 때

제8조(교부취소 등)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을 경우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5.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확인결과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 한다.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사회복지기금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3. 사회복지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0. 4. 10.,2021.6.30.>

부칙 <2010.3.5 규칙 제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3.14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0. 규칙 제11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⑦ 생략부칙 <2021.6.30. 규칙 제117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동두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및 사회복지종합정보망 구축·운영3.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15. 12. 31. 조례 제 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 생략　⑫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5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동두천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개발ㆍ연구2.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3.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자체 점검 지원 및 지도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동두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제5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
동두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30621 / 시행일: 20130621

제2조(위원회의 기능) 동두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동두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동두천시의회 의원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4, 2023.09.18.>1. 상징물”이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ㆍ휘장ㆍ캐릭터ㆍ마스코트ㆍ전체상징물ㆍ동물ㆍ식물ㆍ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2. “공공브랜드”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 <개정 2023.09.18.>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징마크 : 별표 1 <개정 2023.09.18.>2. 도시브랜드 : 별표 2 <개정 2023.09.18.>3. 시기 : 별표 4 <개정 2023.09.18.>4. 휘장 : 별표 5 <개정 2023.09.18.>5. 캐릭터 : 별표 6 <개정 2023.09.18.>6. 대표서체 : 별표 7 <개정 2023.09.18.>7. 시화(市花) : 황매화 <개정 2011.05.20>8. 시목(市木) : 은행나무9. 시조(市鳥) : 파랑새 <개정 2008.12.24, 2011.05.20>② 공공브랜드의 종류는 상징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서체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3.09.18.>

제5조(상징물의 사용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의 상징물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이미지 통합 메뉴얼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23.09.18.>

제6조(상징마크)① 상징마크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상징마크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인·허가, 면허증,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 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와 시설 또는 물자

제6조의2(도시브랜드)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09.18.>②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본조신설 2008.12.24]

제7조(시기)① 시기의 모양은 별표 4와 같고, 별표 4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3.09.18.>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8조(휘장) <개정 2023.09.18.>①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개정 2023.09.18.>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2. 주요 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 사용승인) <개정 2023.09.18.>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개정 2023.09.18., 2025. 12. 31.>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의 사업으로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④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 관리) 시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제14조(위반사용자 조치)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9.18.>

부 칙 <2001. 5. 4 조례 제10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시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2. 24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5. 20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18. 조례 제2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조례 제2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승인서교부)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두천시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제3조(사용료 및 납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의 연 단위 예정 판매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② 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상징물사용(변경)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사용협의)① 시 상징물을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5.2>② 기획감사담당관은 협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1. 9. 24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내지&#x3251;생략부칙 <2016.3.14..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규칙 제1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동두천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새마을 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4. 시장·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신설 2024. 11. 18.>5.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11. 18.>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6., 2017. 7. 3.,2019.8.1.>

부칙 <2010.1.12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23)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 8. 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4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4. 11. 18. 조례 제2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두천시 생활민원 신속해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3조(구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기동반”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기동반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자)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자는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2.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동반의 운영)①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② 기동반의 근무 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기동반의 임무)① 기동반은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한다.1. 가정 내 전기ㆍ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2. 안전사고 예방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3. 그 밖에 주민 생활의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② 제1항에 따른 생활민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료비 지원)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생활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기동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생활민원 접수 처리 실적, 주요 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3조(적용대상)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동두천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결정과 생활임금과 관련한 그 밖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7. 3.>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6. 9. 28. 조례 제1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고시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12월31일까지 시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석면이 1퍼센트(무게)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①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의 해체·제거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3. 7. 3.>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4. 3. 13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조례 제2359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비ㆍ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2. 중앙부처, 경기도 평가나 외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④ 심사위원회 운영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성과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제3조(기여율 배분)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및 감액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특별한 노력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국ㆍ도비2.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대내ㆍ외에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단, 성과시상금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3. 상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ㆍ내외 연수로 사용한 경우4. 일상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5. 증명자료 등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동두천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20328 / 시행일: 2012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우수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우수 납세자”를 말한다.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3. “우수 납세자”라 함은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지방세법」 및 「동두천시 시세조례」에 의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도세와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2. 우수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 제1호의 경우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납부액,체납유무,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2. 제3조 제2호의 경우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나. 우수납세자 선정 표창 및 상품권 지급 등 격려다.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2. 우수납세자가. 전산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4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 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며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의 양성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동두천시 재정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가구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개정 2019.5.20., 2025. 1. 20.> [시행2019.7.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5. 1. 20.>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개정 2025. 1. 20.>5.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5. 1. 20.>6.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제4조(지원 범위)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25. 1. 20.]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 20.>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소방취약계층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소방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가구원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③ 신청을 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0.>

부칙 <2018. 3. 19.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20.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20.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개정 2011. 3. 15 >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6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1. 3. 15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6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1. 3. 15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 1.3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1. 3. 15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3. 15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1. 3. 15. 2017. 1.31.>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1명당 20,000원이내 <개정 2011. 3. 15. 2017. 1.31.>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1. 7. 1 조례 제 12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5. 4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4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17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15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는 소요산관광지(이하 "관광지" 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주차장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은 “주차요금”, 야외음악당시설(무대와 관람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은 “공연장사용요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4.10.20., 2017. 1.31.>2. "하절기" :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3. "동절기" :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①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종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징수한다.1. 소형차 :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2. 중형차 :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3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 대형차 :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4. 경형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이하인 자동차② 공연장사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10. 7.>③ 시설사용료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 : 08: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 : 09:00부터 17:00까지 [전문개정 2014.10.20.]

제4조의2(사용신청 및 허가)① 야외음악당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그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③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그 변경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본조신설 2014.10.20., 제목개정 2019. 10. 7.]

제5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그 밖의 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 그 요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7. 1.31.>③ 시설사용료의 영수증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시설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학술조사단4. 사찰승려 외 사찰근무자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6.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7.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8.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9. 동두천시에 등록된 차량을 동두천시민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 1.31.>② 삭제 <2019. 10. 7.> [본조신설 2014.10.20.]

부칙 〈2008. 6. 16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0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7.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