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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201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3.15.>2. “노인이 있는 세대”는 세대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정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28, 2011.12.30>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1.12.3., 2023. 6. 28.>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9.3.15.>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4. 소년소녀가정 세대

제6조(지원내용 및 시기)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1.12.30>②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8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30.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⑩ 생략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8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명단 및 보험료 부과금액을 작성(별지 제1호 서식)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마감일 2일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매월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는 매월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되 지원대상자의 편리도모와 효과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결정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제6조(정산)① 지사장은 지정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로 수납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의 월별 정산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잔여 보험료는 다음 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5. 규칙 제772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복지여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주민”이란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4.>3. “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11.14.>

제3조(지원대상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이며, 서구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둔 자2.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개정 2019.11.14.>3.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또는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③ 구청장은 부담금이 지원된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장이 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을 통보한 경우 등 지원대상자가 부담금 지원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8. 조례 제1238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5 / 시행일: 2022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 약물 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나눔과 섬김의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4. 2. 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3.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4.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5. 민·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6.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대상자7.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1.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후원자와 수혜자에 대한 결연·연계서비스(후원금, 장학금, 교복, 만남의 날 운영 등)2. 월동관련 지원(방풍작업, 김치, 백미, 연탄, 유류비 등)3.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이웃돕기4. 서민생활 지원(취업알선, 풍수, 수맥, 작·개명, 주례 서비스 등)5.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자원봉사 및 세탁지원 등6. 중점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현물지원7. 생계급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시설·단체·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 된 자중 지원여부는 구청장이 따로 결정한다.② 국ㆍ시비 및 구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대상자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3호, 2021.12.20.>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8호, 2024.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용품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2. 화재 발생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차량용 질식소화덮개2. 소화기(소화용품)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4 / 시행일: 2024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6.1.>

제2조(설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센터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둔다.1.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2.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전문개정 2021.6.1.]

제3조(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9., 2021.6.1.>1.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의뢰2.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3.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협조체계 구축4.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 사업5.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② 광주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1.6.1.>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중독자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중독자 가족 지원사업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각 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6.1.]

제5조(인력)① 각 센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둔다. <개정 2018.2.9., 2021.6.1.>② 각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1.>

제6조(이용료 등)① 각 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 비용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2.9.,2021.6.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각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의2(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광주상생카드 등2. 모바일 상품권 등[본조신설 2024. 7.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서 시행한다.부칙 (2013.12.30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77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2호, 2024.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구정현안 사항2.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3. 1억원 이상 예산의 연구ㆍ용역사업4. 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조례 제ㆍ개정 사항5. 기타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등록)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실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심사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이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할 때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4조(정책실명제 공표)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실명제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말 및 익년도 1월말 까지)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6조(정책자료집)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배경2. 추진경과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 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 하여야 한다.④ 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기획실 및 기록관(행정지원과)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제7조(사업평가)① 기획실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평가관리)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2호, 2018.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 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마을정원”이란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의 주민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6.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소정의 정원활동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한다.7. “관리책임자”란 정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정원사의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정원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하고, 주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구청장은 마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쓰며, 주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계획)① 구청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문화활성화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효율적 조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참여 정원 조성2. 민간정원 개방 및 시민참여 활성화3. 정원문화 진흥4. 네트워크, 협력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원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조성·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마을정원사 양성)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된 마을정원사에게는 마을정원사 인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인증 및 마을정원사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 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 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발적 주민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2.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治癒)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4 / 시행일: 2024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 및 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 자살위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및 정신질환자,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의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이 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서부경찰서2. 광주서부소방서3. 광주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4.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 또는 인권옹호단체6. 정신건강증진시설7. 복지 기관 단체장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협의체의 장이 지명한다.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상황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상생협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 주민 등에게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도 상생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과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대상) 사후 입법평가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구 및 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사후 입법평가는 2년 마다 실시한다.②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3.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5. 조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6조(입법평가 기본자료의 제출 등)①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7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법률 분야 또는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평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2조(제안에 대한 모집안내 등)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에 대한 기간, 제출방법, 시상 및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실시주관부서에 이첩하여 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5조(제안관리카드 운영 등)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업무개선 및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선별된 제안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토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제안관리카드를 작성 후 구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응모 할 수 있다.③ 제안주무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관리카드에 의하여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안주무부서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반기내 인사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인사관련 부서에서는 제안공무원과 제안을 수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의 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회신) ·조례 제9조제1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조회 등을 받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조회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2.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 1년간②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① 구청장은 채택제안 실시를 통보 받은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자의 실시상황 및 성과 평가결과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실시주관부서장은 매년 1월20일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① 제안주무부서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채택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1. 금상 : 특별승진2. 은상 : 특별승급3.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또는 실적가점 부여4.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채택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상여금 지급 등)①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8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⑤ 제안이 채택된 후에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이 규칙 이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규칙 제781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출장소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06, 2008.04.10>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8.13, 2004.10.06>1. 법 제27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06, 2008.04.10>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08.04.10>3. 삭 제 <1995.08.30>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회수.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06, 2008.04.10, 2015.7.1>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2.11.16.>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4.10.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2022.11.16.>(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결”이라 함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 흙·먼지 등에 의해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 되는 것을 말한다.2. “지상시설물”이라 함은 전주·가로등·공중전화·신호등·이정표·배전함·육교·소화전함·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3. “도로”라 함은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도로를 말한다.4.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 전 지역의 도로, 공원, 산, 하천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 전단 현수막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 구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쓰레기,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벽보·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깨끗한 거리 조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공한지·자투리 땅에 화단(가로화분)을 조성하는 등 골목길 자율청소 및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클린 서구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클린 서구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클린 서구의 날”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봉사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봉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봉사단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 집 앞, 내 점포 앞, 골목길 등 내가 쓸기 자율실천2. 주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3. 지역순찰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감시활동4. 월 1회 이상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5.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필요시 관할기관에 신고

제10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환경보전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계도) 주민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전단·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계도하고 필요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청결 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의 청결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1.12.2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서구 주민으로서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18세 이상의 주민수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10, 2013.9.30., 2021.12.20.>

부 칙 (2000.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30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0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통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주민참여형”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 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제6조(조성의 기본방향)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 설치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5.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

제7조(조성·운영계획)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4.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등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5. 주민참여 방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운영 계획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설계·디자인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 방안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④ 자문단의 단장은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민간단원이 전체단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3. 어린이공원 등의 조경 분야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및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등의 설계·유지 및 관리 분야 전문가7.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사업)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구정 정책형성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본청의 실·관·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4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①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참여자 1인당 부여하는 포인트는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관리 및 포인트 열람 등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②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신청서가 접수되면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①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4회(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지급한다.3. 인센티브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 단위로 지급한다.③ 인센티브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한다.1. 서구 소속 공무원2. 서구의회 의원3. 별도의 수당, 대가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

제8조(포인트 이월 및 소멸)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소멸된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3. “에너지공동체”란 마을 단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천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5.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로서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6. “생활실험실 사업(living-lab)”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실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말한다.7.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통해 생산·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직접 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9.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등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구가 50퍼센트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2. 에너지공동체 발굴·육성 및 활성화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4. 에너지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5. 생활실험실(living-lab) 사업6.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7.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공부지 등의 확보)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 건축물의 임대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구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면적·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다른 사업과의 연계)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에너지전환 사업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 조성, 홍보 및 교육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및 기술 개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전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에너지전환의 인식제고와 참여확산을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홍보활동 참여자에 대해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감경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4. 교통행정관련기관 및 일반시민단체의 임직원 등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1.>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서 내부검토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1.>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⑤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2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의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광주광역시 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교통과“를 ”교통지도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23호, 2022.10.22.>(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8호, 2025.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 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04.20)2.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7.1, 2018.8.20.)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2006.04.20, 2018.8.20.)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2.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2대)을 확보(주차장 면적 2.5m × 13m이상)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주차단위구획 중 일반형 이상)(신설 2011.7.1, 개정 2012.5.1)

제4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0, 2011.7.1)1. 단독주택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1.7.1)2. 공동주택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1.7.1)

제5조(선정기준) 제4조에 따라 내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1.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2. 연접 브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3.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매우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5. 「주택법」제42조 및 「주택법시행령」제47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신설 2011.7.1)

제6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개정 2006.04.20)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후 원상 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2. 「건축법」상 조경 면적을 훼손할 경우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제4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과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급통보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내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0, 2011.7.1)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시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14.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 규칙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1.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규칙 제781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20.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8.20.>1. <삭제 2018.8.20.>2. <삭제 2018.8.20.>3. <삭제 2018.8.20.>4. <삭제 2018.8.20.>5. <삭제 2018.8.20.>6. <삭제 2018.8.20.>7. <삭제 2018.8.2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2.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영노외주차장 시설3.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1994.12.31)4.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신설 1999.01.18)5. 기타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2023. 8. 14.>

부 칙 (1993.07.14 조례 제2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 결정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12.31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8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1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세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입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4호, 2023.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90호,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0호,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8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9 / 시행일: 2023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세사기 등으로 확정된 경우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3. 무료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4.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3. 해외무역 정보와 판로 등에 관한 사항4.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국내ㆍ외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출중소기업,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구청장은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2.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4.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5.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2.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3.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행사 개최지원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구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대행 및 보조)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층”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2. 중·장년층 생애설계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지원 및 상담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4. 건강증진지원사업5. 문화·여가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 할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지원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