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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남구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11.>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8.1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위한 지원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5.8.11.]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물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1.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2. 여성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3.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4.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② 구청장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③ 구청장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6. 가족지원시설7. 학계 전문가8. 범죄피해자 지원센터9.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제8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가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구청장은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영유아 기본 발달 관련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7.,2024.7.8.>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2. 취ㆍ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건강증진 지원 사업5. 문화·여가 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신중년 지원 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연령을 신중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1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7.8.]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ㆍ반환)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면제2. 타 기관이나 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면제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 감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1/2 감면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1/2 감면6. 그 밖에 사용료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 [본조신설 2024.7.8.]

제8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4.7.8.>]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4.7.8.>]

부 칙 <20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2호, 2023.9.27.>(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701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소이행기간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2019.2.15>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보고 등)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 다음 달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제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간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8.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94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 ·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301 / 시행일: 20180301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2.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3.1>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팀장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16.>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0.1>⑤ 구청장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0.1>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본조 신설 2013.10.1>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08.09,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온천자원보호 및 이용관리에 관한사항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6.12.26>1. 온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유관기관, 온천발견자, 지역유지, 업소를 대표 할 수 있는 자3. 관계공무원(과·담당관급 이상)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구청장이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자는 2년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할 수 있다.2. 제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자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제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약간인 둔다.② 간사는 하수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1999.7.31, 2005.9.26, 2018.3.1>③ 서기는 주관업무담당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9.7.31>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남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2.10.7>

부칙 <1995.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7호, 1996.12.26>(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제3호중 “(실·과장급 이상)”을 “(과·담당관급 이상)”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조례 제521호, 1999.7.31>(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도시정비계장”“주관계”를 각각 “도시정비업무담당주사”“주관업무담당”으로 한다.&#x2471; ~ &#x3253; (생략)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부산광역시 남구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 제53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아동·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남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외국인주민2. 외국인주민 가정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3.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5. 문화·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구재정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지방세법」,「부산광역시 시세 조례」및「부산광역시 남구구세 조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2. “우수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서 납부실적이 연간 법인 1천만원, 개인 2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4조(우수납세자 선정)① 우수납세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선정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2.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6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재정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②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우수납세자로 재선정할 수 없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1.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제7조제13호에 준하는 주차 요금 및「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1년간 면제2.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3년간 유예3.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1회 면제4. 구 간담회, 행사 및 공연 시 초청 및 행정적 편의 제공5.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1년간 50% 감면(단,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 증명란의 제6호 및 제12호의 수수료에 한함)6.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인사용료 1년간 100분의 30 감면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3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로서 우수납세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고,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716469&gubun=ELISIMG" alt="img1527164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산광역시 남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남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남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법」제141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 추진 사업비2.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3.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4.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4.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②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3.29.>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4. 위기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6. 위기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8. 위기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9. 위기청소년 문신 제거10. 자해·폭력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 흉터 제거11.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나아가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8호,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해 영업하는 업소3.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미용업·세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업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4. 위생용품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한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처분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2.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3. 건물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의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손쉽고 편리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2.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3.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7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구민 인식개선과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수립이 어려운 경우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3. 유니버설디자인 보행 환경 및 시설물 정비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니버설디자인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검사비 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에게 배아ㆍ태아 유전자검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질환”이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유전질환자”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유전질환자나. 배우자 및 본인의 부모ㆍ형제자매 가운데 유전질환자가 있는 사람4. “유전자검사”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검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청장은 배아ㆍ태아의 유전질환 조기진단을 위해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전자검사비2. 유전상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산광역시 남구 유ㆍ청소년 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유·청소년 체육 활동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건전한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청소년”이란 7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유·청소년 체육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활동을 말한다.3.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체육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2.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청소년 체육활동선수 발굴 및 육성2. 유·청소년 체육활동 재능기부 활성화 추진3. 유·청소년 체육활동대회 유치 및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요일 지정)①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 요일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8.1>1.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등 <개정 2005.3.30>가. 배출요일 : 일, 화, 목나. 수거요일 : 월, 수, 금2. 공동주택 <개정 2005.3.30>가. 배출 및 수거요일 : 수시다. <개정 2005.3.30> <개정 2011.8.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제3조(전용용기의 종류·색상)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3.30> <개정 2011.8.1>② 전용용기의 색상은 녹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0>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의 규격을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2008.6.30>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 은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으며, 전표 및 납부필증의 제작·공급 실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0, 2008.6.30, 2011.8.1>② 전표 및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일회사용용으로 제작한다. <신설 2005.3.30> <개정 2011.8.1>③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전표 또는 납부필증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또는 대행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전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용량에 해당하는 전표를 수거시 제출하고,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규격에 따라 정해진 납부필증을 전용용기의 지정 위치에 부착하여야한다 <신설 2005.3.30>

부 칙 <2003.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1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3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장소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동의를 받은 서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영업자 선정 서류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제5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31.]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로운 구민”이란 직무 외의 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5. 그 밖에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적용배제)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타 조례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 의로운 구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의로운 구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개정 2025.10.2.]

제6조(신청 및 보고)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남구민이 아닌 사람은 사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는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한다.1. 사망자 : 천만원2.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③ 제1항과 제2항의 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제9조(예우)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남구 단위 행사에 초청 등 예우3. 게시판,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남구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공적 소개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0조(위로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3252; ~ &#x32b3; (생략)부 칙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2. 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받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구 홈페이지, 구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구청장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등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1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3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③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④ 부산광역시 남구국민체육센터 및 남구 빙상장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301 / 시행일: 2018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3.1>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1>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 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목개정 2018.3.1]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3.1>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8.3.1>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의료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3.1>1. 제3조제2호가목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용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3.1>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3.1>[제목개정 2018.3.1]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3.1>[제목개정 2018.3.1]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8.3.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3.1>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해 설립된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와 관련된 법률사안이나 의회운영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4.8.>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4.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6.4.8.>②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3. 고문변호사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촉해제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비용)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과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발생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0.6.5, 2022.10.4, 2024.5.31.>③ 조례안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시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12.30.>

부 칙 <201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8.12.17>(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 &#x2471; (생략)부 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⑥ ~ &#x32b3; (생략)부 칙 <조례 제1451호, 2021.12.30.>(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4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⑩ ~ &#x325e; (생략)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⑨~제42항 (생략)부 칙 <조례 제1763호,2025.12.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 ~ &#x3257;(생략)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사무국·전문위원실·사무국장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처음으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하며,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 근무)① 당직 근무자 및 비상 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 근무자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의장은 당직 근무자 및 비상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겸임 근무)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게 되면 복무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공무원은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면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줘야 한다.

제10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의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2. 근무시간의 조정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③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규정을 따른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⑥ 의장은 의정 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달마다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한 그 다음 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⑤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가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1. 해당직(계)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②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 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