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가.“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나.“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10.11.>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차별적 처우”란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①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개정 2025.1.20.>②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처우 금지)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고용환경 개선 등)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직원 대외직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직원의 직급체계 마련 및 공무직원을 위한 장기근속 우대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6.]

제7조(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원 중 제2호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공무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공무직원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개정 2022.12.30.>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삭제 <2025.1.20.>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직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후단신설 2025.1.20.]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회 의원 1명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3.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1명4.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직원 차별해소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20.]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5.1.20.>③ 삭제 <2025.1.20.>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안건의 배부 및 자료제출)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12.30.>② 담당업무, 전환사유 및 전환제외 사유 등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도지사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2조(채용규정)① 도지사는 공무직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계약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② 도지사는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권고)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공무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4] 생략[35]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36] ~ [255] 생략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