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봉화군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6.6.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다. <개정 2015.11.16>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화학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6>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개정 2019.05.13., 2023.04.17.>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장 <개정 2023.04.17.>다. 농협중앙회봉화군지부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원 1명나. 친환경농업관련 학과 대학교수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대표라. 군지역 농협 및 농업인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한 자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4, 2019.05.13., 2023.04.17.>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3. 질병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및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4.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6. 친환경농업 사업의 평가 및 시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7. 기타 군수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27>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의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15조 (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 오염방지3.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및 시설설치 지원2.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3. 환경친화형 관광농업사업과 교육농장 설치사업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5.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6. 친환경농업을 위한 퇴비증산 지원사업7.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개량 지원사업8.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지원9.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사업10.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자, 유통사업자

제19조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실적2. 친환경농업실천 경력 및 영농규모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서 등

제21조 (민간인증기관 육성) 군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육성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제23조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제16조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나 관계기관·단체, 마을 등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24조 (소비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지원2. 친환경농산물의 직 거래처 확보 지원3. 친환경농산물의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부칙 (2009.12.22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22)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3항 제1호 중 “신기술영농과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