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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경상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내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2. 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의 궐위 및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도내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사격장을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6. “환경오염피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 방지 사업2.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3. 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분석4. 환경오염피해 조사 및 분석5.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업6. 환경오염피해 예방 및 방지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귀농어ㆍ귀촌 관련 연차별ㆍ재원별 투자계획3.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과 도지사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마다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1.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2.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증명서류 제출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4항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ㆍ귀촌 정보 제공2. 농어업경영 기술 및 교육 훈련, 연수3.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4.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지원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민ㆍ관 협력 및 컨설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중복ㆍ편중되거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 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경상북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상북도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도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개정)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실현성 여부 등 평가결과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직원의견 및 고객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경제혁신추진단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③ 경제혁신추진단장은 헌장의 내용이 현실에 부적합한 때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경상북도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도보,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경제혁신추진단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관계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제혁신추진단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③ 관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경제혁신추진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④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 그 조치내용을 신고고객에게 알려 주고 관련 내용을 기록&#8231;관리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경제혁신추진단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4. 7. 7.>②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해마다 제출토록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

부칙 (20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7호, 2020. 4. 2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경상북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규제개혁추진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장”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단장”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단장”을 각각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단장”을 각각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④ 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3062호, 2024.06.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3093호, 2025. 7.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북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8231;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8231;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8231;제3항&#8231;제4항 및 제11조제1항&#8231;제2항 중 “민자활성화과장”을 각각 “경제혁신추진단장”으로 한다.제5조 생략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도지사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농산물 등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3. 그린바이오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6.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문 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벤처ㆍ창업 지원)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창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 및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을 위한 시설ㆍ공간의 임대 및 제공3. 창업에 필요한 경영 상담 및 컨설팅 지원4. 그린바이오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구매)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을 따른다.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있거나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재배 지원의 경우 경상북도 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와의 계약재배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장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고충 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2. 삭제 <2021. 4. 1.>3. 삭제 <2021. 4. 1.>4. 삭제 <2021. 4. 1.>5.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5의2.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신설 2020. 12. 17.>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4. 1.>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4474호, 2021. 4. 1.>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그 밖에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이란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수업료와 기성회비,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과 고등학생&#8231;대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기숙사(원룸 등) 지원금,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말한다. <개정 2023. 5. 29.>2. <삭제 2023. 5. 29.>

제3조(균등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업종 및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9.>

제4조(사업수행)① 도지사는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9.>1. 학자금 신청접수,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등의 검토·확인2.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선정결과 통보 및 학자금 지급3. 그 밖에 학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9.>

제5조(추천 및 신청)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기관·단체 등이 도지사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할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신청은 학생 또는 해당 가족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9.>

제6조(추천 및 신청대상)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고,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재직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 또는 신청대상이 된다. <개정 2023. 5. 29., 2025. 11. 27.>1. 근로자의 가구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90퍼센트 이하인 경우2.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없다.1. 추천 또는 신청일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2. 최근 3년 연속 이 규칙에 따라 학자금 수혜를 받은 학생 <개정 2023. 5. 29.>3. 해당 연도 국가장학금 등 다른 학자금 수혜를 받은 학생(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액 미만인 경우는 신청가능)

제7조(심의위원회)①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는 근로자 자녀 학자금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9.>② 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추천 2명, 도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각 1명, 근로자 단체 추천 2명, 경영자 단체 추천 2명, 사회단체 추천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29.>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자가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5. 29., 2025. 11. 27.>1. 당해연도 경상북도 산업평화 대상 수상 근로자&#8231;사용자(단, 1회에 한함) <개정 2023. 5. 29.>2. 산불, 태풍, 홍수 등 각종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근로자 <개정 2023. 5. 29., 2025. 11. 27.>

제9조(학자금 지급)① 연간 학자금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자는 지급 기준액에서 다른 장학금 수령액(등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9.>1. 고등학생: 70만원(생활비) <개정 2023. 5. 29.>2. 대학생: 250만원(등록금 150만원, 생활비 100만원) <개정 2023. 5. 29.>② 학자금 지급은 지급대상 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추천기관 및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한다.③ 학자금 지급은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정)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시행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학자금 추천 및 신청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이 규칙 제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 규칙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산재(散在)해 있는 유형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경상북도 내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07.11.>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2. 근현대문화유산 현황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사업 제안 및 심의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유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07.11.>

제6조(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도지사가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면 그 사항을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및 절차)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이외의 근현대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가 지정한다. <개정 2024.07.11.>1.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② 시장·군수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며,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90호, 2024.07.1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생략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2.“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도지사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경영자,사업주 등 근로자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③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기관 금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및 비흡연자를 포함하여 다수가 모인 곳에서는 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신설 2023. 11. 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3. 11. 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신설 2023. 11. 6.>4.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신설 2023. 11. 6.>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3. 11. 6.>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3. 11. 6.>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3. 11. 6.>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23. 11. 6.>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3. 11. 6.>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3. 11. 6.>11. 그 밖에 도지사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3. 11. 6.>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금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북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도민들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①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상담·치료를 위하여 시·군 보건기관을 통한 상담·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흡연의 위험성 경고) 도지사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흡연 피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주민계몽2.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범도민 금연운동3.금연정책 포럼 운영

제12조(평가)①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11. 6.>
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팀장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지시할 수 있다.④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②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20조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③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④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⑤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⑥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⑦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⑧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⑨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⑩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⑪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기능성 양잠농가”란 경상북도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3. “양잠산물등”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 방안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 지원사업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지원3.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4.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5.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지원6.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양잠인의 날)① 도지사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도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증서 발급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특정 장소 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기부자의 명단 공개2.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를 선정하여 그 업적 등을 게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심의사항)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를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도지사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ESG 경영 지원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정부, 경상북도 내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상북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09.12.31>부 칙 (2009. 12. 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6.30.)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 사업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훈련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테크(Climate Tech)”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로 다음 각 목의 분야로 구분하고 기후테크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가. 클린테크(Clean Tech): 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나. 카본테크(Carbon Tech): 공기 중 탄소포집ㆍ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다. 에코테크(Eco Tech):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기술라. 푸드테크(Food Tech): 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 기술마. 지오테크(Geo Tech): 탄소관측ㆍ모니터링 및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기 예측 및 대응기술2. “테스트베드”란 기후테크 기술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특성3.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4.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5.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6. 기후테크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7.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기술 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후테크 센터)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기후테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테크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2.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3. 기후테크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4.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5.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지원6.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기후테크 협업 지원7.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후테크 클러스터)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ㆍ복합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상북도 기후테크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1. 기후테크 산업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2.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3.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② 시장ㆍ군수가 기후테크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기후테크 기술ㆍ산업역량, 교통ㆍ인프라 입지 여건, 기업 및 투자유치 방안, 클러스터 조성 전략 등을 평가하여 그 시설 또는 지구를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도지사는 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후테크 기업지원 등)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후테크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발굴 및 연구 사업2.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3. 기후테크 활성화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4.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사업5. 기후테크 관련 단체 지원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우선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취업자 및 기존 고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업ㆍ기관ㆍ전문가ㆍ투자자 등 관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테크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2. 소방출동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 재난대응훈련 실시3. 관내 지리조사 등을 통한 긴급차량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시ㆍ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시ㆍ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5. “제조기술등”이란 김치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을 말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김치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김치산업의 목표와 방향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통계조사)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과 김치산업 발전을 위하여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북김치의 정체성·차별성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북김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김치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김치유통센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김치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도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품질 등급화 및 안정화)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김치 맛 표준지표 개발 및 등급화2. 김치 우수종균 보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반시설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증설2.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3. 저온저장시설 확충4.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5. 기반시설장비 임차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전통김치 복원 및 기술개발 지원)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전문연구기관,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2. 수출용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3.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4. 김치의 우수성을 강조한 마케팅5. 수출 컨설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품평회 등)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매년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선정된 우수한 김치에 대하여 산업화 및 브랜드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김치사업자 브랜드 제고)① 도지사는 김치사업자의 김치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우수농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우수농산물로 지정된 김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포장재, 입간판 지원2. 창업보육 및 경영 등 지원3. 제조기술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김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사업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 취득3.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설치·운영4. 김치 제조기술과 식문화 보급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5. 법 제20조의2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김치의 날 관련 행사6.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및 기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 및 각급 학교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축산농가의 축사 및 관련 시설3. 「경상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전문개정 2024.07.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5. 그 밖에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낙뢰피해 조사 및 종합계획)① 도지사는 매년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내 낙뢰피해 현황,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 낙뢰피해 사전예방 대책 등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낙뢰피해 예방주간 지정 및 예보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낙뢰피해 발생이 가장 빈번한 주간을 낙뢰피해 예방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낙뢰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배부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상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뢰피해 사전 예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90호, 2024.07.1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생략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낚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낚시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낚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3. 낚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터 환경 개선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6. 낚시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7.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8.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낚시환경지킴이)① 도지사는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등)① 도지사는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과 낚시 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지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체육, 학술, 농림, 수산·해양, 경제, 보건·의료, 교육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9>② 도지사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나 도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4.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사업지원 경비5. 그 밖에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3호부터제5호까지 신설 2016. 12. 29>

제4조(기금의 조성)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 및 부담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민간 기부금(출연금 포함),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의 출연금 및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개정 2016. 12. 29>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북한의 재해, 재난, 구호 및 각종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개정 2016. 12.29>4. 그 밖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신설 2016. 12. 29>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3. 기타 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지원업무 담당부서장<개정'11.5.30,2016. 12. 29>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지원사무 담당사무관

제8조(보고 및 환수)①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 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 12. 29>4. 도, 시·군 관계 공무원<개정 2016. 12. 2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의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3. 기금의 운용 및 관리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① 제9조제1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문화, 체육, 학술, 농림, 수산·해양, 경제, 보건·의료, 교육 등의 교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9>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2조(기금운용계획)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조성계획2. 기금사용계획3.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1. 경상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말한다)를 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2.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도내의 대학 및 연구소3. 경상북도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4. 그 밖에 도지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사업비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출목적외 사용)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금을 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4. 그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제9조(장부의 비치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제목개정 2020. 4. 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50호, 2020. 4. 27.>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규칙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⑦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2983호, 2021. 7. 29.> (민원서식 개선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5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15호, 2022. 9. 29.>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을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로 한다.⑥부터 ⑫까지 생략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상처치유 및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2. “납북미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하지 못한 어부를 말한다.3.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4. “국가폭력피해자”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그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나.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선고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다. 납북귀환어부 또는 납북미귀환어부로 인하여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5. “유족”이란 사망한 국가폭력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폭력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나.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비속다.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존속라. 국가폭력피해자의 형제자매6. “가족”이란 국가폭력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진행되는 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등의 피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2. 법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등에게 안내ㆍ홍보3. 법 제23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에게 조력 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2. 심리상담 및 치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경상북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ㆍ학술행사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과 관련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4.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5. 내수면어업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2. 내수면어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4.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5. 내수면어업인 및 관련단체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상북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①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지원대상의 선정 등3. 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등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수산 또는 생물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 교수2. 내수면어업 관련 종사자 및 대표3. 경상북도의회 의원4. 그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