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김제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개정 2019.9.17., 2025.6.30.>2."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9.9.17> <일부개정 2021.07.15.>3."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개정 2019.9.17>4."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김제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김제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9.9.17>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9.17> <일부개정 2021.07.15.>5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김제시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다만,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07.15.> <개정 2025.2.24.>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개정 2019.9.17>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개정 2019.9.17>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김제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개정 2019.9.17> <일부개정 2021.07.15.>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김제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9.17> <일부개정 2021.07.15.>

제3조(시장의 구역)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7.15>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7.15>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17>② 김제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5>③ 김제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18.10.31, 2024.11.5.>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김제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24.11.5.>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9.17>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김제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2. 비 가리개는 사용 가능 기간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ㆍ「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9.17., 2024.11.5.>3. 화장실은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4. 시장 안의 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5. 진입도로는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② 김제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6조(시장의 기준 등)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6.7.15>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개정 2016.7.15>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16.7.15>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16.7.15>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① 김제시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9.17>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17>③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9.17>④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김제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9.9.17>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17.7.7.> <일부개정 2021.07.15.>② 김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접수ㆍ처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5.>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김제시장은 제외한다)은 김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김제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김제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6.7.15, 2024.11.5.>2.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개정 2016.7.15., 2024.11.5., 2025.9.30.>3. <본항 삭제 2025.9.30.>4. <본항 삭제 2025.9.30.>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김제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김제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김제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제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김제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23조(상인회의 설립)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일부개정 2021.07.15.>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개정 2016.7.15>

제24조(상인회 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개정 2016.7.15>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15>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25조(상인회 등록 등)① 정부와 김제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7.7.>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김제시장의 인가를 받아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9.17>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 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25조의2(상인회 등록 취소)① 김제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9.17>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17>③ 제1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9.17>④ 상인회 대표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김제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9.9.17>

제27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5>② 김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9.17., 2024.11.5.>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제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김제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제28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주소록4. 관할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삭제 2017.7.7.>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① 김제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7.>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② 김제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상인회에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회는 20일 이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7.>1. 삭제 <2017.7.7.>2. 삭제 <2017.7.7.>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김제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별지 제8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7.7.>② 김제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문개정 2016.7.15> <개정 2024.11.5.>

제31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① 김제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9.17>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17>③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9.17>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김제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9.9.17>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① 김제시장은 김제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② 김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김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김제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및 김제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김제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김제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김제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김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개정 2016.7.15>③ 김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④ 정부 또는 김제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김제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김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제34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신설 2019.9.17> <개정 2025.6.30.>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9.9.1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신설 2019.9.17>

제35조(위탁관리)① 김제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김제시 주차장 조례」·「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7.15., 2022.3.18.>② 김제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김제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김제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제37조의2(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위탁에 따른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김제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기간 만료나 취소 등으로 수탁이 종료될 경우 기간 내에 미사용 수익금을 김제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6.30.]

제38조(지도·감독)① 김제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② 김제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9.17>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김제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39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7> <개정 2024.11.5.>

제40조(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김제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김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재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김제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7.7.>

제41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김제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김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김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김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김제시보 및 김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김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07.15.]

제4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김제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4.>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개정 2025.2.24.>3.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개정 2025.2.24.>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5.2.24.>[본조신설 2021.07.15.]

제4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김제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영 제2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김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본조신설 2021.07.1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6.7.15 제104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7.7.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8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9.17.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동의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사업추진계획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1400호 일부개정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3호, 일부개정 202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4호, 일부개정 2025.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1호, 일부개정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