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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40221 / 시행일: 20140221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운영지원과장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③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④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의원에서 제외한다.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실·국에 통보한다.

제9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의, 협약, 정산(精算), 평가, 환수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구매사업 등을 말한다.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ㆍ비영리 법인ㆍ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및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3. "설치 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ㆍ기술적ㆍ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ㆍ분석을 지원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ㆍ기술ㆍ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ㆍ분석을 지원5.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6.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을 말한다.

제5조(지원조건)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지원사업 지원범위: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2.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범위: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정하며,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한다.3. 구매사업 지원범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감축목표의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으로 한다.

제6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한다.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2.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3. 국제감축사업의 총괄 관리 및 감독4.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5. 기후변화 양자협정 체결 업무 지원6. 기 추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본 사업으로의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7. 기 추진한 설치 지원사업의 감축실적 확보 및 후속 추진 관리8. 국내외 홍보 및 설명회 운영9.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공고) ①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사업의 개요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 및 양도, 지원조건 등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공고는 해양수산부, 전담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 횟수 및 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장"이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및 수산정책실장을 말한다.2. "국장"이란 대변인, 감사관, 정책관 및 국장을 말한다.3. "과장"이란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4. "계장급"이란 과장 외 4ㆍ5급 공무원을 말한다.5. "실무급"이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업무 중 이 규정에서 차관 이하의 전결로 분류된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③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2.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 지정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된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ㆍ과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결재 단계의 탄력적 운영) ① 결재 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기안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한다.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직제 개정)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장관의 명에 따라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30617 / 시행일: 201306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국"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 중 운영지원과·해양정책실·수산정책실·해운물류국·해사안전국·항만국과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유동정원제"란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변동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인력수요 발생부서에 재배치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영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정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정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실장2. 해양정책실장3. 수산정책실장4. 해운물류국장5. 해사안전국장6. 항만국장③ 정원조정위원회는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유동정원 배정 등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④ 정원조정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유동정원제 적용대상) ① 유동정원제는 실·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국립해사고등학교와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② 유동정원제 대상은 복수직 서기관 이하의 일반직으로 하고 기능직은 제외한다.

제5조(유동정원 운영계획)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유동정원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규모, 업무성격, 인력 구조 등 부서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용범위·배정기준·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분석)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부서별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 부서의 인력여건, 업무특성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하되, 실·국과 소속기관의 업무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업무량 분석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분석을 위한 지표작성을 할 때에는 실·국 및 소속기관과 협의하고, 작성된 지표는 공지한다.

제7조(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 ① 실·국 및 소속기관은 유동정원제 시행계획상 목표비율 이상의 유동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유동정원제를 위한 인력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관리 지침」의 인력 산정 기준2. 국정과제 또는 협업과제 및 주요 핵심과제 추진 여부3. 긴급한 행정수요로 기존 인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정원배정시기) ① 유동정원은 일괄배정하거나 유동정원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연중 발생하는 긴급현안에 따라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② 유동정원의 배정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9조(유동정원 조정실적 산정 및 제출) ①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원관리권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 정원과 별도조직에 지원한 인력(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은 제외한다.)은 유동정원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② 실·국 및 소속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조정실적을 제출한다.

제10조(유동정원제 평가)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 실시 후 유동정원제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운영성과 분석 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초 인력소요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정한 인력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1조(조직진단) ① 기획조정실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직진단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 조직에 대한 정원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운법」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자3. 「항만법」에 따라 예선업을 경영하는 자4. 「도선법」에 따라 도선업무를 경영하는 자5. 「수난구호법」에 따라 선박을 구난하는 자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자7.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경영하는 자8.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경영하는 자10. 「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하는 자11. 그 밖에 「선박법」에 따른 선박을 소유한 자12. 「해운법」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13.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자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 후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경영하는 자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사업자1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자(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업자를 포함한다) 및 설치ㆍ관리에 사용되는 선박 소유자(선체용선자)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img id="161872733"></img>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img id="161873199"></img><img id="161873201"></img><img id="161873203"></img><img id="161873205"></img><img id="161873207"></img><img id="161873209"></img><img id="161873211"></img><img id="161873213"></img><img id="161873215"></img>3. 공공시설<img id="161873253"></img><img id="161873255"></img>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란 해양수산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주요업무"란 해양수산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삭제4. 삭제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해양수산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국·정책관에서 추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이 중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의 수(타부처 평가위원 활동)를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④ 삭제⑤ 삭제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위원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국·정책관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 및 소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및 소분과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④ 삭제⑤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별 간사를 두어야 하며, 간사는 자체평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2(총괄평가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분과위원장, 소분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분과별 자체평가결과 조정2.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등

제10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삭제② 위원회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정책관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결과와 조치계획을 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분과위원회별 지원부서를 지정·운영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안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20151119

제2조 (구성) ①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둔다.1. 기획재정담당관2. 홍보담당관3. 해양정책과장4. 해양환경정책과장5. 국제협력총괄과장6. 수산정책과장7. 어업정책과장8. 어촌양식정책과장9. 해운정책과장10. 해사안전정책과장11. 항만정책과장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5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해양수산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체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6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7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0530 / 시행일: 201805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장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차관, 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으로 거행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해양수산부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④ 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해양수산부장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 ① 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 해당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기관 운영지원과장과 국·과장급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선정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서무담당이 된다.

제10조(장의비용 등) ① 장의는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② 장의비용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 빈소설치, 장의용품, 장의차량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의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1. 업무수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응급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응급치료비용 및 시신 안치 비용2. 시신이 안치된 병원 등에서 장례식장으로 이송에 필요한 경비(해외에서 국내로 시신을 이송하는 경우 포함) 등③ 제2항의 장의비용은 국외출장 중 사망하여 시신을 국내로 이송하는 경우 등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2조(설치) ①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며, 위원회에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해양수산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해양수산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해양수산부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자문분과위원은 타분과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1. 해양분과위원회2. 수산분과위원회3. 해운물류분과위원회4. 해사안전분과위원회5. 항만분과위원회6. 삭제7. 예산자문분과위원회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②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총괄위원회) ① 총괄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총괄위원회의 위원장과 총괄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③ 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해양수산부 전체업무와 관련한 사항2. 두 개 이상 분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장관이 총괄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수시 자문위원) ① 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위원은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해당 실ㆍ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총괄위원장이 소집한다.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장관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총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제12조(수당)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1. 제3종시설물의 지정<img id="151839121"></img><img id="151839123"></img>　2. 제3종시설물의 해제<img id="151839125"></img><img id="151839127"></img>　3.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법인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며, 총계정원장을 설치하고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회계단위로 구분한다.

제4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주기와 주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④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⑤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정의 분류) ①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한다.② 재무상태표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의 배열은 유동성배열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손익계산서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제6조(매출채권) ①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및 매수인 등으로 구분한다.②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제7조(재고자산) ①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포함한다.② 재고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고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총평균법, 이동편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유통업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제8조(고정자산) 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증여, 현물출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③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④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국고보조금) ①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일반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한다.③ 제1항외의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11조(매출액) ① 매출액은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 및 수수료매출 등을 포함한다.②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제12조(매출원가) ① 매출원가는 상품매출원가 및 제품매출원가 등을 포함한다.② 상품 및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판매시에는 해당 재고자산계정을 매출원가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정리) ①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② 법인이 보유한 채권 또는 채무는 결산에 앞서 거래 상대방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③ 가수금·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은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미결산계정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로 직접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결산일에는 자산·부채를 평가하고 평가손익 및 각종 충당금을 계상한다.⑤ 미수수익·미지급비용·선수수익·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수수익은 회수 가능성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당기순손익의 처리) 법인은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에 반영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을 작성한다.

제19조(결산승인 및 보고) ①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을 처분 기표한다.② 결산서류의 비치·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나. 「항만공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다. 「항만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임항만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위임항만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인가ㆍ허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이라 한다)를 말한다.가. 「항만법」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다.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라. 「항만공사법」제22조의 실시계획의 승인사업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6호의 민간투자사업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사.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사업자. 「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3. "상시관리"란 발주청이 소관 건설공사 사업 중 특별히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이하 "특별관리대상사업"이라 한다)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관리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관리)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대상사업의 증ㆍ감으로 상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관리지침」제61조에 따른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국가재정사업,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업, 비관리청사업2. 저가 낙찰(70퍼센트 미만)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3. 특수공법, 연약지반처리, 가시설공사 등 안전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4. 그 밖에 발주청이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② 발주청은 제1항의 상시 관리계획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현황을 매월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당월에 제5조제1항의 점검 및 관계법령에 따른 타 기관의 품질ㆍ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상시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관리단의 구성) ① 장관은「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항만국에 두며, 단장은 항만국장으로 하고, 반장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한다.② 관리단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③ 관리단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외부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직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항만, 시공, 토질, 구조, 안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삭 제>

제5조(점검의 실시) ① 관리단장은 특별관리대상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이하 "관리단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단장은 점검대상ㆍ점검기간ㆍ점검자 등이 명시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일 7일 전까지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단장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대비 점검 등을 관리단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점검방법) ① 발주청은 점검일 5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관리단원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③ 관리단원이 제5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관리단 점검계획 수립에 명시된 점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의 처리) ① 관리단장은 점검결과에 과태료ㆍ벌점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해당 발주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관리단 점검결과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은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완료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등 조치계획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단장은 제3조 및 제5조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누적 기록ㆍ관리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반복적인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며, 건설안전, 품질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단의 책무) ① 관리단원은 관리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관리단장 및 단원은 관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관리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관리단에서 제외하고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관사"란 해양수산부가 본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관사관리책임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3. "관사운영담당자"란 관사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관사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로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소속의 관사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4. "직원"이란 해양수산부 본부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5.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입주자"란 관사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사 운영위원회)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가능한 한 국 또는 정책관을 총괄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최소 1명씩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관사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사운영담당자를 간사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관사의 확보) ① 관사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의 관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을 노력해야 한다.② 관사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 계약 시 그 비용 지급 방식은 전세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사를 매입하거나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격) ① 직원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양수산부 본부의 공무원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아닌 자로서 관사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해양수산부와 업무협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관사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입주 우선순위) 관사관리책임자는 별표의 관사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를 가감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사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직원관사의 입주기간은 기본 5년으로 하고 입주 대기 수요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되, 최장 10년으로 한다. 단, 대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8조(입주절차) ①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사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방지2. 관사 청결유지 및 화재예방3.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나. 공중도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반려동물을 관사 내에서 기르는 행위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② 관사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해양수산부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3. 휴직한 경우4. 해양수산부 본부 외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5. 타 기관의 직원관사를 배정 받은 경우6. 제7조에 따라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기타 관사 운영위원회에서 퇴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관사운영비의 부담) ①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기타 주택 관리 비용 등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1.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난방시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을 말한다)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2.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관사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耐用年數) 경과나 관사 운용상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인계인수) ① 관사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관사운영담당자가 기존 입주자와 관사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해야 한다.② 관사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실태점검 등) ①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운영관리자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관사운영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 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태 점검 결과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에 공실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달 5일에 해당 공실에 대해 신규 입주 신청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임용예정직위별로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책임운영기관장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장의 심사·추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④ 위원회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채용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②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은 안전행정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위원 상호간에 호선한다.③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장관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서기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 한다.

제7조(심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심사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직무수행계획, 업무수행실적 또는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집단토론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위득점을 얻은 2∼3인을 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득점순위에 따라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1인을 선정·추천할 수 있으며,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장관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7명 이내로 둘 수 있다.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해양수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ㆍ청렴교육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삭제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규정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 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 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제85조제6항 본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용ㆍ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가. 신경계에 작용하여 진정ㆍ진통ㆍ근육 이완ㆍ마취 등의 효능ㆍ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 마취제나.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생리적 활성 조절 등의 효능ㆍ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 호르몬제다. 미생물에 작용하여 살균과 정균작용 등의 효능ㆍ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 항생ㆍ항균제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가. 생물체,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하는 제제로서 물리적, 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청 등의 생물학적 제제나.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으로 별표 5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제제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제3조(동물약국 개설자) 「약사법」 제8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다목의 항생ㆍ항균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2. 제2조제2호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해양수산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2.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3.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자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해야 한다.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2. 최근 2년내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4.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5.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 실적이 아닐 것

제5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 구성) ①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기관별로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다만, 소속기관별로 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8조(특별승급 심의대상자 추천) ① 해양수산부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둔 경우를 제외한 소속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해야 한다.② 특별승급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실ㆍ국 단위 및 소속기관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③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특별승급심의를 의뢰해야 한다.② 다면평가단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ㆍ교육ㆍ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제10조(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해양수산 행정발전 및 연구 성과기여, 주요 국정분야 발전기여 정도 등)3. 특별승급 혜택 정도②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거나 서면평가 방법, 다면평가단이 일정장소에 집합해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다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위원회는 심의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경우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⑤ 제1항 이외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승급발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승급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② 소속기관별 위원회회가 구성된 경우, 소속기관장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별지 4호서식]에 의거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ㆍ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②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승급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등) ①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어떤 품목에 대하여「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의 공모)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창의성과 기술력이 반영된 사업계획안을 공개모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공모가 있는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응모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안의 평가) ① 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영 제6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1개의 사업계획안이 응모된 때에는 제5조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가 총점의 8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해서 제10조제1항의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장관은 사업계획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안 제출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수립 등) ① 장관은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절차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계획을 참조하여 평가인단의 구성,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서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인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단은 평가기관에서 정하는 평가위원 위촉 자격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며,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인단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환경 및 재무분야 전문가가 평가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 위촉 자격기준을 수립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관련분야의 임원3. 영 제11조제3항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관련분야 책임연구원급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관련분야에서 제4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제8조(평가결과의 제출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계획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제출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②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평가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응모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제안서의 평가) ① 장관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서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기간을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주어야 한다.②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협상대상자 지정 등) ① 장관은 제8조부터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결과와 제8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협상대상자와 응모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협상절차 등) ① 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영 제11조제10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단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상단장은 협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협상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ㆍ금융ㆍ회계분야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협상단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장관의 지침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업무담당관의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내에서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준공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해야 한다.

제13조(비용의 지급) ① 장관은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에게 사업계획 평가, 협상을 의뢰한 경우 또는 자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해양 재난ㆍ안전 관리, 해양 교통질서 확립, 해양오염 예방ㆍ방제, 불법 조업 단속 등 해양 수산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2.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간 공통 현안 사항의 토의 및 대책 수립3. 해양수산 주요 정책 및 해양 안전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4. 해양 재난ㆍ안전 및 해양 오염 사고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및 복구 활동과 사고 원인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5. 양 기관 간 인력 및 기술, 장비, 예산 등의 상호 교환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협의6. 그 밖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협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각 1명의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공동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과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2. 해양경찰청의 경비국장, 구조안전국장, 수사국장, 정보외사국장, 해양오염방제국장, 장비기술국장3. 안건과 관련된 양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진행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및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분과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둔다.1. 해양안전분과협의회2. 해양환경분과협의회3. 해양주권수호분과협의회② 제1항에 따른 분과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협의 안건이 있을 때에 개최하되, 공동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소집한다.③ 분과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분과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협의 안건이 있을 때에 개최하되, 공동분과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소집한다.④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참석하게 해야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회의에서 협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양 기관 간사(분과협의회의 경우에는 공동분과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제8조(협의 결과의 이행) 양 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차기 협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824 / 시행일: 202008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3. 심의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우수부서 및 공무원 발굴·선정5. 그 밖에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 (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제8조 (헌장 개정 및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①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위해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객만족도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할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우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실적가점 부여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50318 / 시행일: 20150318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5조(보증보험의 계약)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2. 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인의 변경)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으로 제3조제2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였을 경우 당해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