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김천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2조(기본이념)①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개정 2015.10.8>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8>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6.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濫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환경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식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신설 2015.10.8>7. "사업자"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5.10.8>

제4조(시장의 책무)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환경보전과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10.8>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페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②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8>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③사업자는 시민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④사업자는 시민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시민은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5.10.8>③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활동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①시장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천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0.8>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 질의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과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④삭 제<2015. 10. 8>⑤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⑥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10조(환경영향검토)①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②제1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10.8>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시장은 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①시장·시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②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개정 2015.10.8>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5.10.8>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③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4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①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②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5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 환경교육 등 이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①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5.10.8>②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8조(정보의 공개 및 시민의 의견반영)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10.8>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5.10.8>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②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0.8>1. 환경의 날 행사 추진사업2. 자연보호활동 사업3. 환경정화 및 환경감시활동사업4. 녹색사관학교운영 사업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7. 녹색생활실천 운동 촉진사업8. 그린리더양성교육 사업9.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10.그 밖에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0.8>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국가 및 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는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22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