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 은 위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기소 전 수사 단계 및 기소 후 재판 단계나.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의 임무) ①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2.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3. 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4.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5.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은 영 제11조 및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의 운영방식, 개회, 의결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의2(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심의ㆍ의결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송치결정서ㆍ불기소결정서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보고)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5조(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민사 사건에서는 승소한 경우 총 지급받은 보수액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결정된 변호사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