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나. 광주광역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6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구청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⑥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업소 홍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