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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316 / 시행일: 2018031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국·실·담당관·과·소·동(이하 "부서 등"이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과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0.07., 2005.2.15., 2006.6.28., 2015.3.30., 2018.2.28.>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 등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관리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0., 2018.3.1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부서 등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전결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529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국ㆍ실ㆍ담당관ㆍ추진단ㆍ과ㆍ소ㆍ동”을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소ㆍ동”으로 한다.부칙 <제532호, 2018.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13.4.9., 2015.3.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개정 2003.11.29.>3.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2013. 6. 28.] <개정 2015.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9호, 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30., 2019.10.8.>③ <삭제 2019.10.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3.30., 2019.10.8., 2023.3.3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3.30., 2023.3.3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3.30., 2019.10.8.>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3.31.>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당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3.31.> [본조신설 2019.10.8.]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3.30., 2019.10.8., 2023.3.31.>1. 삭제 <2023.3.31.>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3호, 2019.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4호,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3조(임용자격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임용자격기준에 예시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관련법규 및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와 제11호 서식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460호, 2015.2.1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광주광역시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683호, 2023.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409 / 시행일: 2013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9〉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과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4. 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과 광주광역시 남구 국·과장급 공무원,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케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4. 10, 2010.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9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①~②생략③ 광주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제9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단서신설 2016.11.7.>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16.11.7.>1. 당연직 위원: 지방재정공시 업무관련 국장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16.11.7.> <기존 제4항 삭제 2016.11.7.>⑤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1.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7.>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6.11.7.>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 회의는 정기공시시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8.1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조 신설 2016.11.7.>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남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601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한다.③부터 (32)까지 생략부칙 <제947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213 / 시행일: 20190213

제3조(적용범위)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 업무 담당국장2. 남구의회 의원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ㆍ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2. 전기ㆍ전력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3.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할 때와 그 밖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8., 2013.4.9., 2015.3.30., 2016.6.10.>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3.30.>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2.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4.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2.8]5. 건강도시조성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2.8]6.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2.8., 2015.3.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30., 2016.6.10.>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16.6.10.>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 2017.6.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핼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98.10.7., 2013.4.9., 2015.3.30., 2016.6.10.〉

제6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제2조의 자문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4.10., 2010.12.30., 2015.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9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①~ ⑨생략⑩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중 “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9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제739호, 2013.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는 폐지한다.부칙 <제929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2. “가입신청자”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금, 계약금, 분담금 등 금전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3. “피해 예방”이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유형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로부터 가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 배포)①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1.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피해 유형3. 가입 시 유의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게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피해 예방 교육이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5.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6.9.>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광주남부경찰서장,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장[신설 2017.6.9.]2.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기존 제1호에서 이동, 2017.6.9.>3.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17.6.9.>4.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17.6.9.>5.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여성의원<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17.6.9.>6. 그밖에 지역사회안전에 관련된 사람중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17.6.9.>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남구 업무담당과장 및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남구 소속 간사는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3.30.>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4항의 위원장이 정하는 간사가 주관한다.<개정 2017.6.9.>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남구 업무담당과장2. 광주남부경찰서 업무담당과장3.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4.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업무담당과장5. 그 밖에 업무협의 필요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08 / 시행일: 2019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8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지목의 변경3. 조정금의 산정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② 삭 제 <2017.6.9.>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경우 <개정 2017.6.9.>

제6조(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의 제척 및 기피 등)①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적재조사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5.14., 2019.10.8.>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9>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5호, 2019.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⑮ ~ ·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6.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 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조사 대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空洞)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空洞)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空洞)조사를 위탁하는 경우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空洞)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空洞)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空洞)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 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9.>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또는 인증서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쓰레기봉투 등의 소모품 지원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3.30., 2015.8.10., 2022.8.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②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②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1. 주민등록등본2. 가족관계증명서⑤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을 부적격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8.1.>[제목개정 2022.8.1.]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제860호, 2015.8.1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9호, 2018.11.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3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 예방ㆍ진단ㆍ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4년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남구 청년의 정확한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년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개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진단ㆍ검사의 지원)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진단ㆍ검사 및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가 시행하는 진단ㆍ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및 지원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의료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건강증진 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장기적 지원 전략2. 청년기업 연차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3.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지원2.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3.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지원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5. 청년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관련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청년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청년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투자 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3.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청렴해피콜”이란 구청장이 대민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청렴이행서약제”란 구청장이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제6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렴해피콜 실시ㆍ운영)① 구청장은 공사·용역의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청렴해피콜 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구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투명성 등 측정2. 구 소관 민원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3. 설문조사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④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공직자 청렴도 평가)① 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평가의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으로 한다.③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청렴성2. 청렴실천 노력3. 조직문화 향상정도4. 준법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④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⑤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필요시 인사 등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우수기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공직자 자기관리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청렴이행서약제 운영)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청렴포상 운영)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부서와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청렴포상의 평가기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2013. 4. 9, 2017. 11. 10, 2018.11.5., 2021.12.30.>

제2조(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8.10, 2013. 4. 9, 2016.1.11, 2017.11.10, 2018.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7.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방림2동사무소 위치는 1997년 5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8.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봉선2동사무소 위치는 1998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8.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사직동사무소 위치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산동사무소 위치는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중 월산1동, 월산2동, 월산3동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구· 별· · · · · │동· · 별· · · · · │법 정 동· · · · · │제한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구· · · · · │월 산 동· · · · · │월 산 동· · · · · │전 지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200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사직동사무소 위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송암동사무소 위치는 2001년 4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주월1동사무소 위치는 2003년 4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산동사무소 위치는 2004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백운1동사무소 및 주월2동사무소 위치는 2006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사직동사무소 위치는 2007년 6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산5동주민센터 위치는 2012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남구청 위치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891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양림동주민센터, 봉선1동주민센터 위치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42호, 2016.9.27.>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6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4호, 201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4호, 2021.7.5.> 이 조례는 새로 운영 될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행정복지센터 개청일에 시행한다.부 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6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건강·위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여성청소년이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나. 남성청소년이 사용하는 면도기 및 면도크림 등 건강·위생용품다. 기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건강·위생용품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위생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건강·위생용품의 구입비 또는 이용권,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청소년의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서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자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 노동자의 보호)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캠페인 및 실태조사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4.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등5.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관협의회)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은 청소년 업무담당관 및 구의회, 교육청, 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의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경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제2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4.30., 2015.3.30.>②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5.3.30.>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30.>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다음 위반행위의 날짜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15.3.30.>2. <삭제 2013.4.30>3.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5.3.30.>4.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고의가 명백한 경우

제4조(감경절차) 제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1.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개정 2013.4.30., 2015.3.30., 2019.1.18.>2.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개정 2013.4.30., 2015.3.30., 2019.1.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

제9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30.>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30., 2015.3.30.>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4.3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30.>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3.4.30., 2015.3.30.>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3.4.30.>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4.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ㆍ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30., 2015.3.30.>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 이전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그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령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를 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4.30., 2015.3.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30.>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4.3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7조(지급)① 유해환경 신고에 의하여 과징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고, 과징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2019.1.18.>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 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부 칙 <제1628호, 2024. 8.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2.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주간에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 전액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