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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농어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조성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1. “농어업인단체”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0.10>2. “사용료”란 사무실, 회의실, 전시판매장 등 회관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0.10>3. “수탁자"란 도지사로부터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4. “전시판매장”이란 농수산특산품,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단위 농어업인단체의 사무실2. 농어업 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3. 전시판매장 운영 <개정 2012.10.04>4. 농어업 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5. 그 밖에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04>

제5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도단위 농어업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③ 삭제 <2024.9.26.>

제7조(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사용료 등)①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회의실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및 농어업인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③ 사용료의 징수는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5.10.29., 2024.9.26.>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10.04>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2.10.04>

제9조(보고 및 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규정)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5.10.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료와 공공재산을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재산의 사용료는 각각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대상 및 유치 전략3.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관광, 휴양, 복지 등 생활 기반 조성 방안4. 지역 특성을 활용한 농어촌 생활인구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5. 농어촌 생활인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6.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농어업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 지원사업2. 일자리 및 창업 지원사업3. 지역 사회 참여 지원사업4. 교육, 문화, 관광 및 휴양 지원사업5. 생활 편의 시설 확충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협약체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9.18, 2015.10.29.>1.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융자신청 및 선정)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취합하여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0.10>③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융자대상자를 금융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4조(대출금리)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정책자금 금리의 변동과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0.10., 2024.5.9.>② 「경상남도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8.09.18>②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되거나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할 경우의 이자 계산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1. 융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2. 융자금 상환고지서 송달3. 융자금 상환 및 독촉4. 그 밖에 융자 관련 문서의 보존

제7조(보고 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반기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8>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제 3076호 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9> 제 3107호 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농업&#8231;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다만, &#8988;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8991;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2.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3. 농업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4.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2. 신·재생에너지 활용3.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4. 농축산 부산물 및 저탄소 농업 기술 활용5. 농경지 탄소 저장 기술개발 및 보급6.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관련 컨설팅7. 온실가스 감축 검증8. 수출 저탄소 농축산물 판촉9.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교육)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 보급 등에 관하여 홍보하고,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5.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재원의 확보 방안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분석ㆍ활용5.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6.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교육훈련7.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8.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도지사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4.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2. “농업기계화”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기계의 보급 등을 통해 영농을 기계화하는 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4.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지원3. 농업기계의 개발 및 사후관리4.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5. 기계화영농사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훈련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이나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의 원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괄대책반과 기술정보반을 둔다.③ 총괄대책반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을 반장으로 하며,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병해충의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한다.④ 기술정보반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을 반장으로 하며,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병해충 진단 및 분류·동정(同定)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6>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 발생 우려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6.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同定) 및 위험 평가9.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집행 등 현장·행정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식물방제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①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개정 2022.11.3.>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방제단 교육) 단장은 도 및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同定)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x32b9;「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친환경연구과장”을 “환경농업연구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촌을 말한다.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의 전문적인 육성&#8231;지원사업,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에 홍보,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융자)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융자할 수 있다.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산물이용 가공)사업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3. 농산물 직판사업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용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융자조건 등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8231;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상남도 농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지원2.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교육ㆍ훈련ㆍ상담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4. 농촌과 도시 등의 교류협력 촉진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5.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지원기관 지원6. 그 밖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지원 계획3. 경상남도, 시ㆍ군,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체계 구축ㆍ운영 방안4. 특별관리구역(역ㆍ터미널, 번화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 지정 및 점검계획5.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 점검 장비에 대한 시ㆍ군별 지원 계획6.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파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등)① 도지사는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군과 협력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소유자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에 필요한 탐지기 등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ㆍ비상벨ㆍ칸막이 등의 방범시설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 마련 등)① 도지사는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경찰 등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공중위생영업자 등은 불법촬영기기 예방 및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예방 및 점검 시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장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 및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5호, 2017.12.7.>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달빛어린이병원 지정)① 도지사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야간 진료ㆍ운영에 필요한 경비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ㆍ운영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도&#8231;감독)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나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양육하는 가정의 보호대상아동을 자녀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5. 2. 4.>

제5조(다자녀가구 지원)① 도지사는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립 공공시설 중 문화·예술·체육·휴양·숙박시설 등의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의 감면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3.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4. 문화·복지·보건 및 의료 등의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추진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2. 4.>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다자녀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3조(사용허가)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4.10.10>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③ 대강당의 사용료는 시간제로 한다. <개정 2012.03.02>④ 도지사는 대강당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한 계약보증금을 납부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⑤ 삭제 <2012.03.02>1. 신청인의 주소·성명2. 사용목적 및 사유3. 사용기간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3.02>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배치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3.02>

제5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9.01.14, 2012.03.02>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에 따른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할 때 <개정 2012.03.02>2.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2.03.02>4. 공익상 필요할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3.02>

제9조(사용료의 환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1. 제8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1989.08.03>2. 도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3.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 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1989.08.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32호, 2009.8.13>(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4.8.21>가. 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나. 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3.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4.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하여 발표하는 대기오염도의 농도지수를 사전에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21>5. “경보”란 대기환경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6. “미세먼지 농도”란 발령권역 내 측정소 전체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7. “오존 농도”란 발령권역 내 측정소 중 측정값이 최대인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별표 1의 “나쁨”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0.10., 2023.8.3.>② 도지사는 도민이 대기오염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③ 도지사는 야외활동 중인 도민들도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로 등 도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설치된 전광판 및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광판을 신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④ 예보 및 경보는 경상남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령권역을 세분화 할 수 있다.⑤ <삭제 2015.12.17.>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3.>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대기오염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4.8.21>

제5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가 발령하는 경보와 별표 1의 “나쁨” 이상의 예보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2023.8.3.>1. 유치원생·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권고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대기오염물질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3. 병원·학교·노인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별표 3의 경보에 따른 도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

제6조(대기오염 개선 노력)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2023.8.3.>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ㆍ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기오염 경보의 발령과 예보 시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21., 2023.8.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미세먼지의 예보 관련 조항 및 별표 1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2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사용의 범위) 도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13, 2012.03.02>1. 강당은 대강당을 말한다. <개정 2012.03.02>2. 시설은 사용물의 고정시설을 말한다.3. 설비란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걸상 포함) 및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014.10.10>

제3조(특별한 시설)① 특별한 시설이라 함은 대강당 내의 기존 시설 외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 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수한 장치를 증설함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014.10.10>② 제1항의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①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② 경상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행정과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재산관리담당과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91.08.27, 2007.6.28, 2012.03.02, 2013.01.31,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5. 1. 2.>

제5조(감면대상)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03.02>1. 도 주최 또는 주관행사2. 도지사의 후원 또는 협찬을 필요로 하는 국방ㆍ치안ㆍ보안 및 문화 예술행사

부칙 <규칙 3397호, 2025.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회계과장”을 “재산관리담당과장”으로 한다.③ ~ ⑥ 생략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있거나 과거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지원대상자별 1회로 한정한다.

제5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3.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경상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1. "정규교육기관"이란 「초· 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교육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 "위탁교육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조에 따른 정규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4. "위탁교육대상자"란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 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해서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위탁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규칙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위탁교육 희망 학생(퇴학·자퇴·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②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각급 학교에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① 원적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학년·학기 수료자격을 인정하고,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및 그 밖의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 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공무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지원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보조· 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보조· 지원 또는 징수한 경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2. 보조· 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②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 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521호,2004.2.27>①(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교육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세우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로 한다)3.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4.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5. 그 밖에 기념ㆍ홍보ㆍ연구사업, 명예회복 활동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 지원에 관해서는 지원대상자의 민법상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4.>1. 지원신청서 1부2.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의 심의ㆍ결정통지서 사본3.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5. 입금통장 사본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한다.

제7조(지원방법)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의 민법상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 가능 <개정 2021.11.4.>

제8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그 수익금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41)「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2)부터 (51)까지 생략
경상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활동지원) 도지사는 적십자사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5.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7. 이산가족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9. 북한이주민에 대한 정착 및 생활안정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①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다른공사등”이라 한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다른공사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공사등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을,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5.10.29.>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공사등을 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공사등이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다른공사등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징수사무위임)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04.03.11, 2005.05.19, 2009.07.09>

제3조(점용료 징수처리비 지급 <개정 2009.07.09>)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처리비는 매분기 중에 징수한 점용료를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출납처리기간 중에 수입된 점용료의 징수처리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7.09, 2009.08.13>

제4조(점용료의 징수) 시장·군수가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액,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4.05.10, 2009.07.09, 2024.1.2.>

제5조(징수금의 수납)① 점용료는 시·군 금고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1, 2005.05.19, 2009.07.09>②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출납원이 현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인에게 교부하고 매일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05.10>

제6조(징수금의 도금고 납부 <개정 2009.07.09>)① 시·군에서 징수한 점용료 납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05.10, 2009.07.09, 2009.08.13., 2024.1.2.>②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도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소관 징수관 계좌에 회계연도별 및 세입과목별로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06.30, 2009.07.09>

제8조(준용)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7.09, 2009.08.13., 2024.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6.30>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도정에 대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도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2. “도민 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도정 정보”란 도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다. 도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소통 매체”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6.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상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 정보 제공 및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책입안 시 도민과의 소통에 의한 도민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참여 도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① 도민은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도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도민은 도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도민 참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2.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에 관한 사항3. 경상남도 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민원 처리 및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7조(도민 소통 활성화 행사 개최 등)①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온 · 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도민 참여 행사를 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2. 주요 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3.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등 도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행사에 따른 기념품, 상품권 등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①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도정 발전 또는 도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절차는「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안전보험”이란 경상남도민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도민안전보험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도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도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에서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민안전보험의 종류ㆍ범위ㆍ보상금액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민안전보험 계약의 체결)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도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의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가입대상 및 가입신청)① 도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소득 등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도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가입자 모집 및 선정 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가입자 모집)① 도지사는 도민연금 신규 가입자를 매년 모집한다.② 도지사는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모집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도와 시·군의 협의를 통해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적립)①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자격상실 여부, 납입액 등을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액 등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지원금은 도민연금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적립한다.

제8조(지원금 적립 중지)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원금 적립을 중지한다.1. 도민연금을 해지한 때2. 사망한 때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4. 60세가 된 때5.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6. 도외 지역으로 전출 사실이 확인된 때. 이 경우, 도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적립하며, 도에 주민등록을 다시 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적립을 재개한다.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원금 적립이 중지된 경우에는 기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지원금 지급)① 제7조에 따라 적립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먼저 도달한 때 지급한다.1. 도민연금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2.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3.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② 도지사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위임·위탁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정보제공 및 처리)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위임·위탁기관이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지원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도민연금 운영의 연속성 담보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시·군 자치단체간 부담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기금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민연금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기금 관련 분야 실국장 또는 과장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도민연금 업무 담당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도민연금 업무 담당 부서장3. 기금출납원 : 도민연금 업무 담당 사무관

제18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운동 및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신체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도민의 건강증진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신체활동 활성화 목표 및 추진 방향2. 신체활동 활성화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안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체활동 활성화 교육 및 홍보2.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신체활동 활성화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

제8조(참여자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실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참여 우수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10조(우수사례 발굴·시상)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을 할 수 있다.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3조(기념행사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민의 날 기념식2. 문화&#8231;예술&#8231;체육 행사3. 도민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제5조(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에 준하여 면제 또는 할인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도민헌장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090813 / 시행일: 20090813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유구한 가야문화의 전통과 충의의 얼을 이어받아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가꾸는 자랑스런 경상남도 도민이다.사랑으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며 믿음으로 이웃과 서로 도와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이룩하여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자. Ⅰ. 우리는 언제나 경남도민으로서의 긍지를 지닌다.Ⅰ. 문화유산을 기리고 산과 바다 강과 들을 푸르게 가꾼다.Ⅰ. 창의와 개성을 살려 삶의 질을 높인다.Ⅰ.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신뢰받는 사회를 만든다.Ⅰ. 멀리 보는 슬기와 개척의 정신으로 세계의 중심에 선다.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경상남도 본청 및 소속기관2.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3. 경상남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4. 경상남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의 자격요건, 위촉 절차, 임기, 결원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다.③ 위원회와 관련하여 제2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83조의2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④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세(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51조의2에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과 권한의 위탁&#8231;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27>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8231;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4.「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도지사(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상남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경상남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제51조”를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7조”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선정 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8231;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20170720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수교부금) 경상남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상남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한 행위와 경상남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