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남양주시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10.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2.15.>1. 위탁기간의 변경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3.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신설 2024.10.2.>④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위탁기간6. 수탁기관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보유정도2. 재정부담 능력3. 책임능력 및 공신력4.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5. 사업 운영의 투명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사항

제8조 (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10.2.>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남양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결과를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2.15.>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신설 2024.2.15.>2. 수탁기관의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신설 2024.2.15.><개정 2024.10.2.>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2.1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 안건 소관 실·국·소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 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5. 관계공무원6.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7. 그 밖에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한 경우<개정 2024.10.2.>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10.2.>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 및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체결)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 기간3. 위탁목적 및 위탁사무의 내용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지도·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7.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8. 수탁기관의 의무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2.>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개정 2024.10.2.>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0.2.>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위탁 ㆍ 재계약) <개정 2024.2.15.>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ㆍ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2.15., 2024.10.2.>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4.2.15.><개정 2024.10.2.>③ 시장은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수탁기관을 연속하여 선정하고자 할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2.15.>④ 시장은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와 제17조의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⑤ 시장은 재위탁 ㆍ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2.15.>

제20조 (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성과평가)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기준과 지표를 정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0.2.>② 시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0.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제22조 (이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6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2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남양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5;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2제1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8;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3;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4;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곽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5;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6;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7;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5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8;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9;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a;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b;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c;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d;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e;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f;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2>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82호,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이거나, 제8조제1항 과정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77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