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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시압력계"란 축압식소화기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이하 "소화기 등"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내부의 충전압력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압력계를 말한다.2. "충전압력"이란 소화기 등에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출시키기 위하여 축압하는 압력으로서 섭씨 20 도의 사용온도를 기준하여 설정한 압력 값을 말한다. 다만 사용온도의 기준값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온도에서 설정된 압력을 말한다.3. "사용압력범위"란 소화기 등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압력하한값과 사용압력상한값의 범위를 말한다.4. "최대표시압력"이란 지시압력계가 표시하는 최대압력으로 충전압력의 (150 ∼ 250) 퍼센트 범위에서 사용압력상한값의 120 퍼센트 이상의 값을 설정한 압력을 말한다.

제3조(구조)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을 눈금과 함께 압력단위를 포함한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후단 삭제>2.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3.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4. 지시압력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소화기 등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12 밀리미터 이상, 2 킬로그램 이하의 것은 9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를 9 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5. 사용압력범위는 지시압력계가 사용되는 소화기 등의 축압매체(질소 등) 압력과 사용온도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재질) ①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부식(耐腐蝕)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타이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을 가져야 한다.2.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것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어야 한다.

제5조(성능)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한 후 파손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충전압력표시의 시험전ㆍ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충전압력 값의 4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1. 정압시험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2. 반복시험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킬로파스칼(㎪)(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킬로파스칼(㎪)(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3. 충격시험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중량 약 1 킬로그램)에 3가지 방향(지침 12시, 9시, 3시)으로 넣고 0.5 미터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단서 삭제>4. 온도반복시험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유지한다.5. 진동시험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img id="142855587"></img>가. 가변진동시험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img id="142855589"></img>나. 내구진동시험가목의 시험 후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제6조(내부식시험) ①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 퍼센트 황산수용액, 3 퍼센트 염화나트륨수용액, 3 퍼센트 수산화나트륨수용액 중에 상온에서 각각 14일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을 30분간 유지할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담궈둔다.②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중량 퍼센트(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눈금오차시험) 지시압력계 압력표시의 지시압력값의 오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4 퍼센트2.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 및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퍼센트 (가스계 소화기 등의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의 ±8 퍼센트)3. 0값 표시 : 충전압력값의 (0 ∼ 12) 퍼센트4. 최대표시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15 퍼센트

제9조(표시)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번호2. 로트번호("제조년도-일련번호"의 형태로 표기할 것)3. 적용소화약제 표시(영문표기 가능)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제10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120320 / 시행일: 201203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책과제"라 함은 국가 R&D사업,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 정부 재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2. "국가표준코디네이터"라 함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3.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 및 사업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4.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이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국가표준 코디네이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5. "과제주관기관"라 함은 국책과제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사업단을 말한다.

제3조(역할) ①코디네이터는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를 위한 기획, 자문, 평가 및 조율2. 해당 분야 국책과제-표준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3. 국제표준화 활동 기획 및 지원4. 투자관리자(MD), 프로그램 디렉터(PD)등과 협력하여 국가R&D 정책 방향에 표준화 연계 지원5. 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표준화 계획 및 정책 지원6. 국책과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자문 및 조율7. 표준기반의 정부 시범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8.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표준 적용 등 성과 확산 활동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표준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국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재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무) ① 코디네이터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기술표준원·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③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과제주관기관 및 국가R&D의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④ 코디네이터는 재임기간 중 관련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를 제한한다. 단,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도입 분야) ① 원장은 국책과제 중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에 따른 시스템적 표준화 및 기술선도성·시급성·성장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코디네이터 분야로 선정한다.② 원장은 국책과제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 도입 분야를 추가·취소할 수 있다.

제6조(선정) ① 코디네이터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검토, 면접 등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② 서류검토, 면접 등은 지식경제부의 담당관, 주관기관의 임원급, 기술·경영 전문가 등 원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신분 및 임기) ① 주관기관은 임명된 코디네이터를 상근 계약직, 또는 파견직 직원으로 채용한다.② 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책과제의 추진 단계 및 표준화 연계 업무의 유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해임) 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해임할 수 있다.1. 제4조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2. 국책과제의 변경,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3. 근무태만 또는 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근무가 곤란할 경우5. 기술표준원 및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성과 평가) ① 주관기관은 제8조①항의 성과평가 및 제11조②항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회 평가한다.② 평가위원회는 기술표준원, 주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급여 및 처우) ① 코디네이터의 연봉은 1억원으로 하며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은 예산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② ①항의 코디네이터의 성과급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는 주관기관과 기술표준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주관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90727 / 시행일: 20090727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구인’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2. ‘법령 등’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을 말한다.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사전 청구에 의하여,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 ⓛ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는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이다. 구체적 청구 대상 행위는 별표의 청구대상 법령 및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에서 제외한다.1. 청구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다른 정부 기관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행위2. 추진 계획이 불명확한 행위3. 기타 재판 중인 행위 등 사전심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제4조(사전심사의 청구) ⓛ 청구인은 별지서식의 사전심사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은 사전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추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답변) ⓛ 사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답변기간 연장을 알려야 한다.②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답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지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청구를 철회한 경우2. 제4조2항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5. 소관 법령에 근거한 별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6.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7. 기타 답변하는 것이 정책목적, 여건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답변의 효력) ① 사전심사청구에 대해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과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후에 이미 답변한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청구인이 답변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4.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답변의 공개) ⓛ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을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②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90209 / 시행일: 20090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①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지식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 중 전산화 등의 방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1. 지식경제관련 주요정책자료가. 산업정책자료나. 무역정책자료다. 자원정책자료2. 외국인 투자관련자료가. 외국인투자기업현황나. 외국인투자동향

제3조(자료의 생산 및 수집등) ①제2조에서 정한 자료(이하"전담관리대상자료"라 한다)의 생산, 수집 및 산하기관·단체등과의 정보자료 공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1조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산하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대상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관리) ①제2조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정보화담당관이 관리한다.②기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③전담관리대상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①전담관리대상자료의 선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실·국별로 전담관리대상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②전담관리자료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체 소관업무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에 속하는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선정 및 발굴2. 전담관리자료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집행3. 소관 산하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공조체제 구축 및 유지4. 기타 정보화담당관이 지시하는 전담관리대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이행

제6조(자료의 보관) ①전담관리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장소를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보관실2. 전산장비운용실②제1항 제1호의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26조(보관기준) 및 제27조(보관용기)와 지식경제부보안취급요령 제27조(보관용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7조(자료의 지원요청) ①기관 간 자료지원신청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로 하며, 해당자료 전담관리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 설치된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지원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지식경제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른 자료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지식경제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자료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그 지원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④정보화담당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요청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의뢰한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원받은 자료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⑤제1항에 의한 자료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자료지원요청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 및 기록유지) ①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등록된 내용과 다를 때②각급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③전담관리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④전담관리자료중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 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한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비밀자료인 때에는 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 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 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는 원 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세부시행계획)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2. 공동활용 계획3. 기타(건의, 개선사항)

제12조(전시자료관리계획) ①정보화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시 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 (예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90128 / 시행일: 20090128

제2조(대상자)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 공무원 또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2. 지식경제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제3조(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①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제1차관, 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한다.④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지식경제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지식경제부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④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지식경제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①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간사)①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복지팀장이 된다.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10825 / 시행일: 20110825

제2조(적용범위) 지식경제부 훈령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훈령·예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이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인 지시문서를 말한다.2. "예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를 말한다.3. "고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제4조(훈령 등의 입안) ①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제·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내용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4. 홈페이지 훈령·예규 사이트 게시 여부 (불가시 사유)6. 기타 참고사항②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 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③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평가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과(팀)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②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규제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고, 규제가 있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야하며,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과(팀)장에 권고할 수 있다.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심사·평가 등을 필하였을 때에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서명한다.

제7조(공포) ① 훈령 등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되 훈령 등의 공포대장에 공포년월일을 기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는다.② 제1항의 훈령 등의 공포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다만 훈령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제8조(공포원안 보관) ① 훈령 등을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원안은 소관과(팀)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훈령 등의 공포원안은 오손·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9조(공포 후 조치) ① 소관과(팀)는 공포된 훈령 등이 지식경제부 지식포탈시스템에 게시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과(팀)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 요구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소관과(팀)은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③ 소관과(팀)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5조에 따라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입안시스템(www.eglaw.go.kr)에 제출하여야한다.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발행) ① 「지식재산과 혁신」은 연 1회 발행한다. 발행일은 원고의 모집ㆍ심사 및 일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③ 본 지는 인쇄본으로 출판되며, 원문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www.kipo.go.kr)에서 PDF파일 형태로 무상 제공된다.

제4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인의 간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편집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③ 편집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을 포함한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간사 1인을 두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담당한다.② 편집위원회 간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편집위원회의 의사관리2. 편집위원에 대한 지원업무3. 편집위원 위(해)촉 및 논문 심사위원 선정사무4. 투고논문 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5. 「지식재산과 혁신」 배부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편집위원회 관련 업무

제6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지식재산과 혁신」 에 수록할 논문의 결정2. 「지식재산과 혁신」 편집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재산과 혁신」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7조(원고의 모집) ① 원고의 모집은 지식재산처의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KOASIS)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모집분야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논문, 정책연구, 제도연구, 신이론 소개, 해외사례연구, 판례연구, 신기술동향분석, 시, 수필 등이다.

제8조(원고의 작성) ① 목차는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② 저서는 「」, 논문은 " "로 표시하고 서양서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③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1. 단행본의 경우: 저자, 「책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2. 논문의 경우: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권ㆍ호수, 발행연도3.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4. 판례: 선고일, 사건번호(예: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5. 외국문헌ㆍ판결: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 방법에 따른다.6. 인터넷 자료: 저자명, 자료명, 해당 URL, 검색일자

제9조(심사) ①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의 위촉을 의뢰한다. 다만, 편집위원이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경우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투고된 원고의 게재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1. 연구내용의 중요성 및 결과의 실용성2. 기술된 문장의 논리성, 객관성3. 연구방법의 타당성 (자료수집 및 활용,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4. 사용된 데이터의 신빙성 (인용, 각주, 참고 문헌 등의 정확성)③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 적합’한 원고라고 판단하는 경우 게재하고,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이 제기한 부적합 사유를 수정한 경우에는 게재여부를 다시 판정한다.④ 다만 특허가족 이야기에 게재될 원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원고게재) ① 게재순서는 지식재산논단(판례평석 등),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동향, 특허가족 이야기 순서로 게재된다.②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편집상의 이유로 당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원고료 지급) 지식재산처 직원이 아닌 자가 투고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분량, 내용 및 수준, 작성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당 300천원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예산범위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직무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용하며 지식재산권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2. "공무원의 직무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5.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6. "발명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수품원의 연구 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추진(등록, 출판 등),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1. 삭제2. 삭제②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사항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1. 심의 요청 부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 1명2. 수품원 소속 연구관 및 사무관 2명 이상3. 외부전문가 1명 이상(법률전문가 1명 반드시 포함)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 심의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이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추진여부 승인3. 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과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외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④ 지식재산권 추진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문서 접수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ㆍ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⑦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7조(발명의 신청) ① 수품원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지식재산권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1)3. 명세서, 요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2)4.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3)5.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 포기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5)6.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②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선행(先行)기술과의 비교, 기술의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류와 함께 직무발명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발명자는 직무발명 기여도에 따른 지분율 산정(算定)의 적정성을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별표 1)에 따라 심의 후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8조(직무발명 및 국가승계 여부 결정) ① 간사는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추진을 요청받은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및 권리 국가승계 여부 등의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토록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가 완료된 날로 15일 이내에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발명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는 국가승계에 따라 권리를 포기토록 별도 보상한다.③ 외부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타당성, 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산업재산권의 국내ㆍ외 출원) ① 간사는 위원회로부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대한민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기) 명의로 출원에 관련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소속부서장은 이미 출원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 국제출원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저작권 등록) ① 연구사업 수행 결과 도출된 성과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유재산(무체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간사는 결정 통보된 지식재산권을 운영지원과 국유재산관리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유재산(무체재산)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권 표시"라 함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표시를 말한다.2. "허위표시"라 함은 특허법 제224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상표법 제224조, 디자인보호법 제215조에 따라 금지된 지식재산권 표시를 말한다.

제3조(특허ㆍ실용신안의 표시방법) ① 특허법 제2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실용신안법 제44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허", "방법특허"에 해당하는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③ "특허출원(심사 중)", "방법특허출원(심사 중)"이라는 용어는 "출원"이나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④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른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특허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⑥ 실용신안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상표의 표시방법) ① 등록상표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표출원 중인 경우, "상표출원(심사 중)" 또는 "상표 출원", "상표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③ "등록상표"라는 용어 외에 "상표등록", "상표", "상표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에 한해서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④ 등록상표 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하여 등록상표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상표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상표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디자인의 표시방법) ①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② 디자인 출원 중인 경우, "디자인 출원(심사 중)" 또는 "디자인 출원", "디자인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③ "등록디자인"이라는 용어 외에 "디자인 등록", "디자인", "디자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④ 등록디자인 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하여 등록디자인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디자인 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디자인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권리소멸에 대한 표시방법)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물건 및 그 물건의 포장ㆍ용기, 광고ㆍ간판ㆍ표찰 등(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에 지식재산권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지식재산권 표시가 되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통되고 있는 물건 및 그 물건의 포장ㆍ용기에는 권리가 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지식재산권 표시와 병기하거나 인터넷표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권리소멸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처 로고 등의 사용) ①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 등에 지식재산처 로고나 업무표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산업재산권을 등록ㆍ출원한 경우에는 등록ㆍ출원 당시나 현재의 지식재산처 로고 또는 업무표장을 권리 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광고 및 제품 등에 ‘지식재산처 인증’, ‘지식재산처 허가’ 등 지식재산처가 제품의 품질을 인정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허위표시 등에 대한 조치) ① 지식재산권 표시가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표시의 삭제, 수정 등 적절한 시정 또는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처 및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안내에 따라 당사자가 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급 이상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2. ‘시간선택제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제3조의3제1항, 제57조의3제1항에 각각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말한다.3. ‘지식재산행정사무’란 지식재산처에서 수행되는 모든 사무와 타 부처ㆍ기관ㆍ단체에서 산업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수행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제3조(기간 산정) ① 이 훈령에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기발령ㆍ휴직ㆍ정직기간(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하기 위한 고용휴직기간은 제외)이나 1개월 이상의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산정하지 아니한다.② 시간선택제공무원이거나 시간선택제공무원이었던 자의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었던 자의 계급별 통산 1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근무 공무원과 동일하게 산정한다.<img id="157892757"></img>

제4조(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1. 지식재산처 소속2. 7급 이상 공무원3. 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②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1. 지식재산처 소속2.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3. 지식재산행정사무에 종사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식재산처에서 근무하다가 WIPO, 법원 등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도 ‘지식재산처 소속’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해당 공무원의 계급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기 직전 지식재산처에서 근무할 당시의 계급으로 본다.

제5조(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변리사자격 취득) ① 제4조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리사시험 합격 이후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② 실무수습 이수와 관련하여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적용대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변리사법 부칙<제6225호, 2000.1.28.> 제3항에 따라 법률 제5826호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을 자동취득할 수 있다.

제7조(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자격을 자동취득하기 위해서는 심사관 자격을 취득하고, 중견심사관과정 및 심판관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이어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2. 지식재산처에서 심판업무, 심사업무 또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령ㆍ정책ㆍ사업ㆍ교육ㆍ소송ㆍ시스템ㆍ국제협력 등 심판ㆍ심사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

제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지식재산정보국)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식심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2. 방식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3. 고객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상담센터를 통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5. 공동연구 등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6. 유관기관과의 방식심사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7. 기타 방식심사 및 고객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보고객지원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정보고객정책과장, 등록과장, 출원과장, 국제출원과장, 심판정책과장, 서울사무소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정보시스템과장, 정보관리과장은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5조(회의운영) ①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지정한 관계직원이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서면심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과 그 심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결과 보고 및 처리 등) ① 간사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의 위원이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간사가 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④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별지 서식의 협의회 회의록을 기록ㆍ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 및 소속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처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제외한다.② 위촉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변호사법 제90조 및 변리사법 제17조에 따른 정직 또는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지식재산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제3조 제2항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제3조 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성이 특별히 인정되거나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소송사건의 위임이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보수 지급) ① 법률자문을 제공한 고문변호사에게는 건당 30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여 자문 제공이나 소송수행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에게 제1항 또는 제2항과 달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평가) ① 법률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의뢰한 부서의 장은 업무 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및 부당한 알선 청탁 금지2. 지식재산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직무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 및 미공개 출원정보의 이용행위 금지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처장을 당사자로 한 사건(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제외한다)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지식재산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운영 등 관련 영리활동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지식재산처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ㆍ해임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대민서비스"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웹 또는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원천 데이터"란 대민서비스에 이용되는 기초 데이터를 말한다.4. "소관부서"란 대민서비스를 제공ㆍ관리하는 지식재산처의 해당 과 또는 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산하 공공기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지식재산처는 원천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의 서비스 개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할 수 있다.1. 법령상 근거가 있는 서비스2. 공공성이 인정되는 서비스3. 민간의 서비스가 없거나, 민간이 제공하기 곤란한 서비스4. 부가가치형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 서비스

제6조(사업계획 반영) 대민서비스를 제공ㆍ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대민서비스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매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1.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2. 제4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3. 민간의 이용 정도4.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5. 민간시장의 성숙도 및 전망

제7조(공공데이터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2. 소관 부서별 보유 데이터베이스 현황(별지 제2호 서식)3. 소관분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②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6조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침해여부 대응)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지식재산처의 특정 대민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의 정비요구가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중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민서비스의 적정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대민서비스의 정비에 대한 사항2. 신규 개발 예정 서비스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민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산업재산정보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3인의 관련분야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 중 부의된 안건을 관장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 민간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 이용자 등을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지식재산처장은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2조(이행여부 평가)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및 제11조에 따른 의결 내용의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결 내용의 이행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주체) 지식재산처의 국ㆍ과장(팀장을 포함한다),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식재산처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지식재산처공무원과 지식재산처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결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처장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로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특허행정업무(심사업무, 심판업무, 출원ㆍ등록업무, 전산시스템개발 및 그 인프라구축 지원 등) 수행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1. 200만원(누계금액)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자2.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자3.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고 또다시 공금을 횡령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기로 결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처장은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본인이 시인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포함한다)되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② 고발은 처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행위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처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책임자에 대한 조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공금횡령 등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부패행위자 제재현황 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1.>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규범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지식재산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위반사항의 시정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필요시 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하여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심의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기업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행위의 신고 방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고객이 해당 사실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기업고객이 온라인 또는 서면 창구를 통해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기업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의 접수 및 조사) ①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의 접수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문서와 해당 직원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조치 및 결과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및 기업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호회"란 지식재산처 직원들이 운영지원과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

제4조(운영지원과장의 역할)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ㆍ변경ㆍ취소 여부를 검토ㆍ승인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ㆍ승인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제5조(동호회 등록 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지식재산처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동호회는 특정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④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동호회와 같은 종류의 동호회는 2개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동호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동호회라도 2개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있다.1. 등록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동호회가 2개 이상이고 모두 회원 수 30명을 초과할 경우2. 지식재산처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 수 30명 이상, 5개부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을 경우3. 등록되어 있는 같은 종류 동호회의 회원과 중복회원이 30% 미만일 경우

제6조(동호회 등록 변경 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설립목적, 동호회명 등 동호회 활동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동호회 등록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② 등록변경 시 이 훈령 제5조에 따른 등록절차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참여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자체활동비 :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 참여도,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2. 대외활동비 : 지식재산처장 및 차장, 소속기관장 명의의 대회(전시회, 연주회 등 행사를 포함한다)를 개최하거나 다른 정부기관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대회(전시회, 연주회 등 행사를 포함한다)에 지식재산처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제8조(자체 및 대외활동비) 자체 및 대외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 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참가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3. 해당연도 활동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제9조(지원금 집행 및 결산) ① 자체 및 대외활동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활동비를 지급받고 동호회가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 운영지원과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동호회는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직무 관련 퇴직자 동반 행사 포함)를 실시하는 동호회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3. 동호회 지원금 신청 시 활동 계획ㆍ결과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ㆍ보완 요청에 불응하는 동호회4. 이 훈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운영지원과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5. 학교동문,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을 실시하는 동호회6. 설립목적 및 활동계획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동호회

제11조(해산)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지식재산처 동호회 해산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로 한다.1. 출원사실증명원2. 심판청구사실증명원3. 심결확정사실증명원4.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5. 등록원부등본6. 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7. 보정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8.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9. 온라인등록증

제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2. "조사자료"라 함은 법 제7조 및 영 제1조의4에 따른 조사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로서 지식재산처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본인진술자료"란 조사자료 중 조사관이 작성한 자료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자료를 말한다.4. "본인제출자료"란 조사자료 중 제4호 외의 자료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자) 조사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조의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다. 다만, 영 제1조의6 제4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2.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친족

제4조(열람ㆍ복사의 대상인 조사자료) 법 제7조의2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사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본인진술자료 또는 본인제출자료 : 제3조의 요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2. 본인진술자료 또는 본인제출자료 이외의 자료 : 법 제7조의2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제5조(열람ㆍ복사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요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서)을 작성하여 전자메일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지식재산처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조사자료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조사관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 ① 조사관은 제5조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불허용② 조사관은 제4조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① 조사관은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출력본(원본이 전자파일로 보관된 자료인 경우)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 또는 출력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복사 또는 출력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사본 또는 출력본에 원본대조필을 표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사본을 제공할 때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조사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사자료가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2. 제2항에 따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조사자료의 해당 부분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제9조(신청의 각하)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열람ㆍ복사 요구권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2. 열람ㆍ복사 신청의 취지나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간을 정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 후에도 신청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3.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법원의 기록송부 요구) ① 법 제14조의7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해당 조사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록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조사자료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한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조사자료에 포함된 사항에 의하여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기록의 송부사실 등을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제11조(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 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필요사유를 밝혀 조사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 ①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지식재산처 소속의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신고의무대상) ① 지식재산처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제5조(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지식재산처 공무원은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담당관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① 감사담당관은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②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신고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시 다음 각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ㆍ조사시점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 (훈령, 서울사무소)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지원과에서 처리한다.

제4조(총괄지원과) 총괄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업무가. 보안 및 관인관리나. 문서의 분류, 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다. 직원의 복무 및 규율라. 방화 및 안전관리마. 당직근무명령, 감독 및 방호바. 일반교육훈련, 기타 인사관리사. 송달함 운영아. 접수된 출원ㆍ등록ㆍ심판서류의 본처으로의 이송자.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경리업무가. 세출예산지출나. 세입징수사무다. 수입금출납라. 세입세출결산마. 기타 회계에 관한 사무3. 용도업무가. 세출예산집행나.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다. 국유재산관리라. 출입업자등록 및 계약체결마.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바. 차량관리사. 물품(비품)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아. 청사관리 및 사무실 배치4. 자료업무가.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서류의 등본(초본)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공보자료의 열람 및 복사다.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정보검색 지원라.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류의 발급마. 등록증 및 등록원부의 발급 및 교부바. 등록증재교부신청서 접수 및 방식심사5. 전산업무가.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나. 전자출원 지원 및 시스템 관리다.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라. 기타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마.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홈페이지 유지ㆍ관리바. 영상정보시스템의 운영

제5조(출원등록과) 출원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출원업무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출원서의 접수나.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의정서,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서 접수다.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서 접수라. 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마.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특허고객지원실의 운영사. 기타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특허고객번호부여,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 포괄위임등록)2. 등록업무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설정등록신청서류의 접수나. 권리의 이전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등록신청서류의 접수다. 기타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3. 심판업무가. 심판청구서 접수나. 심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다. 기타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4.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이관 의뢰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훈령, 서울사무소)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5조(이용대상자) ① 송달함의 이용대상자는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서 영업 중인 변리사 또는 유관단체로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송달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송달함 이용신청 시에는 송달함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각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및 수령인 날인) ① 송달함 설치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령인은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입하고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 한 것으로 본다.1. 문서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요금후납 우편물사용부(별지 제4호 서식)② 제1항의 수령인이 변리사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과 수령인의 도장(서명)을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전화독촉 등) 송달함 담당자는 지식재산처 해당부서로부터 송달할 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당해 변리사 또는 유관단체에서 이를 수령해 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화로 독촉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 (훈령, 서울사무소)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위임전결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과장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1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및 특별사항) ① 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결재한다.② 사무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는 그 처리 후에 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① 전결권자가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무소장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행정사무에 관한 지식재산처장의 지휘ㆍ감독받기 위하여 별표2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훈령, 서울사무소)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4조(근무)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근무시간에 준하여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2. 당직근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가. 총괄지원과장의 명에 의해 평일에 실시한다.나. 당직근무는 평일 18시부터 21시까지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다.3. 사무소장은 특이 상황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4. 당직근무시간을 포함한 1주의 초과근무시간은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안내 및 주요시설물의 경비2. 국가재산의 보호와 도난방지3. 출입자 신분확인4. 무단출입자 및 무단배회자 단속5.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대응6. 제반물자의 반출입 확인과 기록유지7. 기타 사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근무수칙)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2.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 특이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4.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고) 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유발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② 청원경찰의 경찰관서 보고사항은 사무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보고한다.③ 청원경찰은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 일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결 요구) 총괄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2. 지식재산처장이 경영효율 개선 등을 위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평가편람의 작성)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편람을 반영하여 각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기관에 통보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② <삭 제>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 지식재산처장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기관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상임이사는 기관장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되, 경영실적 평가의 가중치를 50% 이상 설정한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하거나 2년 연속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임기의 3분의 2가 도래하기 전에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 별도의 직무수행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경영평가단의 설치)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권, 공공기관의 운영ㆍ경영관리, 경영자문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③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한다.④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⑤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당해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 관련 자문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② 평가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평가단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5조(이용 대상자) ① 송달함의 이용대상자는 영업중인 변리사로서 지식재산처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송달함 이용 신청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각서(별지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및 수령인 날인) ① 송달함 설치 장소에서는 문서교부대장(별지3호 서식) 및 요금후납 우편물사용부(별지4호 서식)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령인으로 하여금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입케하고 대리인 등록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수령인이 변리사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시 등록된 도장(서명)과 대행자의 인장을 함께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화독촉등) 송달함 담당자는 각 주무과로부터 송달할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당해 변리사가 수령해 가지 아니할 경우에 전화로 독촉하여야 하며, 1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