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2. “인사청문 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4.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란 인사청문 대상자가 소속될 기관·법인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각 상임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4.10.2.>1. 의장이 추천하는 1인2.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2인이내(단,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회ㆍ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10.2.>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인사청문)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 요청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 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6. 직무수행계획서7. 논문 및 연구실적자료8. 인사청문회 공개동의서

제7조(인사청문요청 회부)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0.2.>]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0.2.>]

제11조(경과보고서 및 위원장의 보고) [제목개정 2024.10.2.]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등의 거부)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12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56호, 202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17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