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위촉)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① 시장이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개정 2018ㆍ3ㆍ9〉2.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개정 2020ㆍ1ㆍ3〉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제4조(경미한 소송)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ㆍ10ㆍ17〉1. 민사소액사건 및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소송으로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2. 도로 및 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관리청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3.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4.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소송〈개정 2020ㆍ1ㆍ3〉② 제1항의 경미한 소송에 대하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착수금을 2분의 1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2020ㆍ1ㆍ3〉

제5조(소송심의위원회)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 2025.10.1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의 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3ㆍ7ㆍ25, 2015ㆍ3ㆍ2, 2016ㆍ10ㆍ17, 2017ㆍ6ㆍ16, 2019ㆍ1ㆍ4, 2020ㆍ10ㆍ19, 2022.8.24.〉③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6. 시 소속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4>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의 소송사무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6ㆍ10ㆍ17, 2019ㆍ1ㆍ4, 2022.8.24.〉

제6조(자문수당의 지급)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월 중 자문사항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되, 총 자문수당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ㆍ1ㆍ4〉② 제1항에 따른 전월 중의 자문실적이라 함은 전월 중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전월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당월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개정 2016ㆍ10ㆍ17〉③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전월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기획예산과장이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6ㆍ10ㆍ17, 2022.8.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16 규칙 제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6 규칙 제118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9 규칙 제354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ㆍ제5조제5항ㆍ제6조제3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④ 내지 ⑨ 생략부칙 〈2010ㆍ11ㆍ30 규칙 제192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5항,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11ㆍ9ㆍ7 규칙 제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25 규칙 제242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5ㆍ3ㆍ2 규칙 제272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6ㆍ10ㆍ17 규칙 제323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16 규칙 제33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② ~ ⑫ 생략부칙 <2019.1.4 개정 제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3 규칙 제41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9 규칙 제434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공보업무담당”을 “홍보업무담당”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출석상황란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위생국장”으로 하며,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도시재생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래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신설한다.별지 제5호서식 직위란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위생국장”으로 하며,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도시재생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래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신설한다.③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2025. 10. 13. 규칙 제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