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가평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0> <개정 2022.1.12.>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0.9, 2010.10.20>1.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삭제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관, 과·소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8.7.25.>4.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4. 16.><개정 2021. 3. 17.>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 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7.25.>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10.20>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개정 2018.11.2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③ 인계인수일 현재 준비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과·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9, 2010.10.20><개정 2018.11.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개정 2018.11.2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0.10.20><개정 2018.11.26.>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0.10.20>② 제1항이 참관인은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 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 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0.9, 2010.10.20><개정 2018.11.2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수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제10조(기구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② 가평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개정 2018.11.2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부칙 <1988.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72; 가평군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부칙 <2018.11.26.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제1421호,202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규칙)<제1440호,2022.1.1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