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3. "신고자"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②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③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의 청렴의무) 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부패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부패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8., 2022.12.30., 2023.12.29., 2024.12.31.>가. 병무청: 감사담당관나.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라.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마.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바.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②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18.>

제7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책임관은 소속기관 등 내부에 신고상담ㆍ접수를 위한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접수하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8.>③ 책임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1.11.18.>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8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③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ㆍ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⑥ 책임관은 감사ㆍ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감사ㆍ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신설 2021.11.18.>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2. 감사ㆍ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⑨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8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8.]

제9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1.18.>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

제10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일부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책임관이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종결통지서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12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8.>②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1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8.>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8.>③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①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②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5. 법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 9. 1.>

제2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개정 2022. 9. 1.>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②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