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7.8.>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6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광주광역시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의 현황 <개정 2022.7.8.>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개정 2022.7.8.>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22.7.8.>5.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개정 2022.7.8.>6.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2.7.8.>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2.7.8.>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8.>9.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7.8.>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7.8.>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법 제7조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2.7.8.>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2.7.8.>5.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7.8.>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7.8.>7.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7.8.>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7.8.>9.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신설 2022.7.8.>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7.8.>[제목개정 2022.7.8.]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원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6.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자 및 공무원 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7.8.>④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2.7.8.>⑤ 시장은 제3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7.8.>[제목개정 2022.7.8.]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역환경교육센터(이하 “시 광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게정 2022.7.8.>② 시 광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7.8.>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6. 국가 및 기초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개정 2022.7.8.>7. 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지원 <신설 2022.7.8.>8. 지역의 민간단체, 자치구,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 <신설 2022.7.8.>9.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7.8.>② 시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ㆍ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7.8.>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시 광역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8.>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시 광역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