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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학생 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학교”에 재학 중 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실태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5.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7.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1.>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1.>

제11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②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칙 <제4149호,2012.07.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0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학생”이란 당뇨병 진단을 받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6.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7. 그 밖에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2.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3.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4.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이 질병을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에 필요한 경우 급식시간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대안교육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원활하게 학생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2. 대안교육활동 운영 지원비 <개정 2023. 11. 1.>3. 그 밖에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9항에 따른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등)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다양성 제고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2.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기획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11., 2011. 2. 22., 2019. 2. 14., 2019. 12. 6., 2023. 2. 15., 2025. 6. 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소집)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칙 <제394호,2008.05.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0.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23항 생략제24항「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본문 중 “교육행정지원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제25항 ~ 제28항 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451호,2011.02.2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⑭「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⑮~⑳ 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19.12.6>(위원회 정비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5.6.5>(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을 “인성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②~⑨ 생략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115 / 시행일: 2020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지속적인 역사왜곡 교육을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주권수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 영토 주권 수호와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도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독도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3. 독도교육의 강화 계획4. 독도교육의 소요예산 및 재원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6. 그 밖에 독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공연·전시 및 학생 체험활동 등 참여교육2. 독도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4. 독도 관련 학생 및 교직원 연수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운동사교육”이란 일제로부터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민족 운동에 관한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의, 독립운동가의 활동 등에 관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립운동사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독립운동사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3.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한 현장학습4. 독립운동사교육의 소요예산 및 재원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6. 그 밖에 독립운동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사 특강, 공연·전시 및 학생 사생대회2.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3. 독립운동사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4. 독립운동사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5. 독립운동사 관련 학생 및 교직원 연수6. 그 밖에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301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동북아 한민족의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족 공동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북아한민족"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 동쪽과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을 말한다.2. "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교육청이 동북아한민족의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이해 증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류활동 및 인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기본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을 위한 협력망 및 인프라 구축 방안4.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관련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6.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7.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④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예산의 편성 및 지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2. 평화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2.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4.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을 위해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정책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1.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육청의 업무 관련 공무원4.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장학사)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 : 연2회 이상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실무기획팀)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기획팀(이하 "기획팀"이라 한다)을 둔다.②기획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한다.③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맡는다.④기획위원은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관련 사업 및 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수당과 여비)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156호,2012.10.10>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부칙 <제5165호,2019.3.1>(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4. “피해학생”이란 제3호의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제2호의 학생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연구 개발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교육2.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 등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제6조(피해학생 보호·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학생 보호 교원의 보호 업무 지원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학생 상담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을 갖추고, 비판적 사고력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기술을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해석하며, 윤리적이고 시민적인 태도로 디지털 공간에 참여하는 능력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디지털 역량 교육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언어 등의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② 디지털 역량 교육은 학생의 생애주기별로 체계화되며, 발달단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③ 디지털 역량 교육은 학생이 교육의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획, 주제 선정, 실행 및 평가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란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교육 대상자인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2. 디지털 역량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3.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역량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5.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방안 마련7.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다른 계획에 제3항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역량 수준 및 교육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역량 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디지털역량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디지털 역량 교육 담당 국장,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 단체 및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 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연수 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교원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역량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3.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자료 개발4.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5631호,202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3호,2025.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문화예술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이란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교육감은 학교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매 학년도 2학기에 장학생을 선발한다.②교육감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추천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교육감은 장학생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물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 재이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재이용 등 물 절약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전환하여 미래세대가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 재이용”이란 빗물이나 한 번 사용한 물 등을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이란 저류조 용량이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미만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물 재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물 재이용 등 물 절약 교육(이하 “물 재이용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전체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학생의 물 재이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체 학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2. 물 재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전체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학교에는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6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을 실시할 때 물 재이용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②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에서 물 재이용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생이 빗물이용시설을 관찰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민원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2017.11.14.>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또는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대책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부한 사항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이하 “당연직 위원” 이라 한다), 외부 법률전문가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대표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 위원” 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07.5.1.,2011.02.22.,2015.11.16.,2022.4.1.>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민원과 관련되거나 특히 민원·제도개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 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2022.4.1.>② 간사는 민원봉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4.1.>

제8조(심의절차 등)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민원인·공무원 또는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민원·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민원·제도개선 과제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위원회는 제출된 민원·제도개선 과제 중 추진하기로 심의 결정한 과제는 처리부서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이 추진되도록 한다.⑤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실무종합심의회)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 련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7호,2005.0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호,2007.05.0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1호,201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③생략④「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⑤~⑧ 생략제4조 생략
부칙 <제138호,2015.11.16.>(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훈령 일괄정비훈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7.11.14>(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22.4.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2. “각급기관” 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3. “물품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 따른다.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계공무원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거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예술작품에 대해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현황조사 등) 각급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품의 보유현황 및 증감사항을 조사하여, 증감사항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4-2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내역서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마지막 날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술작품관리위원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작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5. 1.>② 위원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3. 5. 1.>③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예술 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5. 1.>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 5. 1.>1. 예술작품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2. 예술작품 매각·폐기에 관한 사항3. 예술작품 구매에 관한 사항(1점당 100만원 이상)4. 기타 물품관리관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6조(소관의 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작품을 다른 물품관리관(광주시립미술관 등)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취득(추정)가격 50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예술작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취득(추정)가격 50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결정을 한 예술작품 중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7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①항에 의한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손망실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3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0호,2011.11.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6호,2023.5.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나.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정보시스템다. 그 밖에 교육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3.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6.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장애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해당 기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알려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편견 입양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입양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반편견 입양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반편견 입양교육의 소요 예산3. 반편견 입양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편견 입양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지원2.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3. 반편견 입양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4.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교원 연수5.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탁·위촉 등)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법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법교육”이란 「법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3. 교원의 법교육 역량강화4. 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5조(치료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 제공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4.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안전시설·장비 등 확충)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운영3.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구비4.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등 민원실 구조 보강5. 안전요원 배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6. 그 밖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 확충

제7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민원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3. 전자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운영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115 / 시행일: 2020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움터지킴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3.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4. 배움터지킴이 활동실비 지원5.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세부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촉공고 등) ①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촉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위촉의 제한 횟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2.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4. 그 밖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심부름 등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별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지원 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5561호,2020.11.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이 위촉한 배움터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배움터지킴이로 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5. “교직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맞춤형 상담 지원 및 연계2. 피해자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및 병원 연계3. 피해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학교(기관) 구성원 심리·정서 치유 지원4. 피해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학교(기관) 위기 대응 컨설팅 지원5. 소속 학교(기관)의 추모 행사 및 애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6. 그 밖에 사회재난 관련 심리·정서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가족 등 피해자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③ 학교 및 기관의 장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심리·정서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 등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며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직종별·유형별 재해 실태 분석3. 안전보건 관리체제4. 안전보건교육5. 근로·작업환경의 관리6. 근로자의 건강관리7.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2.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사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시설 개선4. 동일한 직종에서 2명 이상이 동일한 질병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 해당 직종 작업환경 조사 등 보건조치5.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안전보건 관련 상담 지원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건조치 중 해당 직종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관련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자문을 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

제3조(채용정보 공시 권고 등)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1.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2. 임용 자격 및 조건3.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결과4.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 채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 주요 변동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용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3. 2. 24.>④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후에도 사립학교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3. 2. 24.>⑤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한 후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용권자는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광주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및 직속기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교육청 소속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것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기회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할 것3.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운영 방안)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이 학교에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와 직속기관의 장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개념2. 생성형 인공지능의 장단점 및 부작용3.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및 대응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원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 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단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교육 운영 방안2. 제6조에 따른 교원 연수 및 지원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4. 제8조에 따른 개선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⑤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1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및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한다.

제4조(생활임금액의 결정)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해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야한다.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자문단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1.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301 / 시행일: 2022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 “아동복지시설학생”이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학생을 말한다.3. “희망 키움”이란 아동복지시설학생의 소외감과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과 미래를 위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학생”이란 제5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 방안 및 지원 사업3.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 소요 예산4.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습능력 제고,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2.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적응력 강화 등에 관한 사업3.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에 관한 사업4.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5.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6. 자립·자활 준비에 관한 사업7. 위기 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아동복지시설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아동복지 단체·법인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 기한) ①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기금의 존속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2.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2. 설계비 및 감리비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기금은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청사전환배치 담당 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 청사전환배치 업무 담당 사무관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학교와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3.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701 / 시행일: 201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공급업체”란 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중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③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 이외에 조리장 사용을 금지하거나 조리장에 영양(교)사·조리사·조리원,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여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속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② 위원장은 급식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4.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5. 지방자치단체(시·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속의 관련 업무 담당자6.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부모7.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 현장 및 공급업체 등에 대한 위생 감시2.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점검단의 운영) ① 점검단은 관할 지역에서 월 1회 이상의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감의 합동 단속 등의 경우에는 그 활동 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② 점검단의 위촉권자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활동 참여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점검 활동 중 중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학교급식소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행정처분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소속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3. 학교급식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4. 연락 두절 및 교육 불참 등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3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5. 그 밖에 질병, 부상, 본인 희망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12조(행정처분 등의 게시) 교육감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유관 기관에서 통보된 업체의 정보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급식정보센터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13조(우수업체 인증) ① 교육감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학교급식 전문 공급업체를 우수업체로 인증한 후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③ 인증에 필요한 위생등급 기준, 인증 절차,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 표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식단연구회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영양(교)사나 조리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식단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식단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식재료 안전성 등 검사 의뢰)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 의뢰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264호,2013.7.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검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위촉된 점검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점검단의 위원으로 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4.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조정 소관 과장"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소관 과장을 말한다.2. "불분명한 업무"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다수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타 부서의 협조 하에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업무조정위원회 설치)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부서간 업무 조정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조정위원회는 부교육감, 각 국장·관 및 과장으로 구성한다.③ 부교육감은 위원장이 되며, 조정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서열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직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상의 분장사무 재조정2. 업무조정 사례 분석 및 지원 사항3. 기타 업무 조정 관련 필요한 사항

제6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업무조정실무위원회 설치)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간 업무 조정을 위하여 업무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업무조정 소관 과장과 조직담당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업무조정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의 5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회의마다 조직담당사무관이 선정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직담당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실무위원회 위원 인력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직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심의 대상 업무 관련 부서의 위원은 당해 실무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업무조정 소관 과장 및 조직담당사무관이 심의 대상 업무 관련 부서 소속일 경우 회의에는 참석 하되, 표결에서 제외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업무조정요청서 및 업무조정의견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업무조정 요구 부서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⑥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대상 업무)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1. 다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총괄부서 지정2. 갈등·분쟁이 발생한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3.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업무 조정 절차) ① 각 부서에서 실무위원회에 업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각 부서장은 업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부서 간에 협의를 선행하여야 한다.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업무조정요청서)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3.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업무조정요청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당 업무를 조정한다.②「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외부기관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각 부서장은 업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부서간에 협의를 선행하여야 한다.2.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서가 최초 도착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업무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3.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업무조정의견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당 업무를 조정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심의 기준)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업무 경감 및 절차 개선 효과2. 업무의 효율성(대상중심, 기능중심)3. 인력의 효율적 활용

제13조(자료 제출 요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대상 업무 관련 부서에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날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의결사항 이행 등)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업무조정 소관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업무조정 소관 과장은 업무조정 요청 부서장 및 관계부서장에게 업무 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그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각 부서의 장은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여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2.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3.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4. 여학생 생리용품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5.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6. 생리용품의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1.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2. 여학생 보건위생 교육3. 그 밖에 여학생의 보건위생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원칙) ①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학생이 학교생활 중에 생리용품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학교장은 여학생들의 선호도 및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한다.③ 학교장은 생리용품의 남용 및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고 여학생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학생회와 협의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하여 광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및 건전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게 하기 위한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며, 우리 지역 역사문화와 한국사의 고유성과 우수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문화 자원을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한국사를 교육·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1., 2023. 11. 1.>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 및 광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1. 역사문화교육의 기본방향2.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3. 역사문화교육 내용의 개발·연구4. 학생의 역사문화교육 참여 증대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6.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역사문화교육 실시2.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교육 <개정 2023. 11. 1.>3. 학교급별 인정도서 등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4.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한 현장체험학습 지원5.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강화 및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개정 2015. 7. 1.>6. 학생 역사문화 동아리 및 교사 역사문화교육 연구회 활동 지원 <개정 2015. 7. 1.>7. 역사문화교육 시범학교 운영8. 학생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9.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고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3.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련 업무 과장은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2.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위원회 위원 1명3. 역사문화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제14조(역사문화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역사문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역사문화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역사문화교육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유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유관기관에서는 교육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담당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역사문화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