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9.28., 2023. 6.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9.28>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2.9.28>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9.28., 2023. 6. 9.>4. “구매실적”이란 도지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9.28>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9.28>6. “자발적 협약”이란 도지사,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8>

제3조(적용범위)①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9.28>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개정 2023. 6. 9.>2. 강원개발공사 및 강원연구원 <개정 2023. 6. 9., 2023. 9. 27.>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1.4.1, 2012.9.28., 2023. 6. 9.>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4.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6.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7.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9.28>

제5조(구매ㆍ생산촉진시책의 수립)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9.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2.9.28>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2.9.28>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5. 그 밖에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개정 2012.9.28>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조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2.9.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9.28>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개정 2012.9.28>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9.28>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9.28>③ 도지사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10.7., 2023. 6. 9.>⑤ 시장ㆍ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도지사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7조(구매실적 공표 등)① 도지사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2.9.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9.28>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개정 2012.9.28>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 <개정 2012.9.28>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2.9.28>③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도와 시ㆍ군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28>

제8조(미구매 사유의 기록)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2.9.28., 2016.10.7.>[제목개정 2016.10.7.]

제11조(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28>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제공)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9.28>② 도지사는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제13조(구매문화 증진 등)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9.28>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9.28>③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제14조(평가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개정 2012.9.28>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3195호, 2007.7.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부칙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제3469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② 생략부칙 <제3590호, 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친환경상품” 을 “녹색제품”으로 한다.부칙 <제4072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041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 6. 9.>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121호,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