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4., 2025. 6. 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란 문경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5. 6. 11.>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 6. 11.>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5. 6. 11.>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5. 6. 11.>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7호 이동, 2025. 6. 11.>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5. 6. 11.>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다목적승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는 제9호로 이동, 개정 2025. 6. 11.>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호는 제10호로 이동, 2025. 6. 11.>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9호는 제11호로 이동, 2025. 6. 11.>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호는 제12호로 이동, 2025. 6. 11.>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종전 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호는 제13호로 이동, 개정 2025. 6. 11.>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 6. 11.>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 6. 1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16>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정수는 단위부서의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되, 승용 차량은 별표2의 기준 정수범위 안에서 정수 배정한다. <개정 2025. 6. 11.>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해당 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부서 등과의 협력 및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6. 11.>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제13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교체할 수 없다. <후단신설 2014.4.24>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4.24>1. 삭제 <2014.4.24>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4.24>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4.4.24>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단위부서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6>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2025. 6. 1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④ 시 소유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4.24.> <개정 2025. 6. 11>⑤ 모든 차량에는 시 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1.>⑥ 단위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1.>

제22조(배차신청)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6. 11.>② 다인승(11인승 이상)승합 차량의 배차를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단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1.>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11.>1. 차량정비관리 사항2.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11.>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6. 11.>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단위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보유 및 관리 현황(임시차량 포함)을 매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1.>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문경시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 교체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229호 문경시차량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2011.12.16 규칙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javaScript:Save();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2014.4.24 규칙 제4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2호, 2025.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