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나주시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①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나주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나주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성별수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2.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4.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5.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교육·의료지원 사업6.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6. 요리·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의료서비스 지원7. 외국어 통역·번역 등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8.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찰서와 협력 교육10.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 결연사업, 자조모임활동사업, 다문화합창단 운영 등 다문화 역량강화사업 지원11.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탐방·공연관람·워크숍참여 등 서비스 제공12.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등)① 나주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업무 관련부서장, 교육지원청장과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나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나.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단체의 관계자다. 교수, 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로 종료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지원 및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나주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 제공의 요청)① 시장은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관할 구역의 결혼이민자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2. 「국적법」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와 구성·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날) 시장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나주시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3조(표창)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명예시민)① 시장은 나주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패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54호,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나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2.「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장이 예산 지원한 나주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시행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4호, 2023.3.31.>「나주시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