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위원”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2. “드림스타트”란 법 제37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및 비용지원)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② 군수는 아동복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어린이 날 행사 비용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3.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아동위원의 위촉 등)① 군수는 법 14조에 따라 고흥군 아동위원을 각 읍ㆍ면별 1명 이상을 둔다.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아동위원의 임무 등)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1.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요보호아동 발생 시 군 또는 읍ㆍ면에 알림5.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7.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37조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고흥군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군수는 드림스타트를 직접 운영하며,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2. 지역자원 조사ㆍ발굴을 통한 아동복지 서비스 연계망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2. 아동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4. 드림스타트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 방안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방과 후 아동 돌봄이 필요한 곳에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해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지도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 및 사업비(수용비, 기자재ㆍ기능보강비 등)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3.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재ㆍ교구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종사자 교육ㆍ연수ㆍ워크숍 비용 등

제2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과 종사자 관리, 센터의 운영 및 재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 제22조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