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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2조(농기계의 임대)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입한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임대하되,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훈련용 농기계도 교육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안전공제보험 가입자란 동력이 부착된 농기계를 임차하는 자로서 안전공제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삭제 2021.05.25.>② 임대농기계를 사용한 자는 임대농기계 입고 후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5.22, 2021.05.25.>③ 사용자가 임대농기계를 입고일까지 입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초과일수 만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제한)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제한을 둘 수 있다.1. 1회 불이행 : 3개월간 임대제한2. 2회 불이행 : 6개월간 임대제한3. 3회 불이행 : 12개월간 임대제한4.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 영구 임대제한

제8조(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반환)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③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등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장부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임대농기계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3. 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5. 22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4.25. 규칙 제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25.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 활성화 및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경영자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업경영자금“이라 함은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잠업, 원예 등 특작 농가에 대한 종자, 비료,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로 지원해 주는정책대출금을 말한다.2.“축산경영자금”이라 함은 부업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로 지원해 주는 정책 대출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 신청대상은 경산시 관내 거주하고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자금 및 축산경영자금(이하 “농업경영자금”이라 한다)을 대출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보조금 지원에 따른 대출기준은 농업경영자금 1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50퍼센트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분기별로 농업경영자금 대출내역 및 이자 납입결과를 각 대출농협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해당분기 다음달 5일까지 농업인에게 계좌 입금하고 해당 부서는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보조금 지급기간 중 농축산업 이외 타 업종에 취업하거나 농·축산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 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제3조에 따라 대출한 이자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농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의 보조금 지원은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부칙 <2014. 12. 22. 조례 제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⑲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051129 / 시행일: 20051129

제2조(관리 및 운영)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다.(개정 2005.11.29)② 농업기계 순회수리 요원은 농업기계담당자, 농업기계 수리원,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제4조(업무)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농민 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②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작업현장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사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신고된 고장기종을 우선 수리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내 대(수)리점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5.11.29)

제5조(부속품대금)①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농민에게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익일 시금고에 입금한다.② 소요 부속품 대금만 징수하고 수리 수수료 및 경비는 징수하지 못한다.③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중 농가당 10,000원까지(1회 수리당) 무상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1.29)④ ＜삭 제＞(개정 2005.11.29)

제6조(훼손 또는 망실)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이 있을시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내구년한의 경과로 장비 및 공구의 사용이 불가능할 시는「경산시 물품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5.11.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1 조례 제2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　　부　 칙 (2005. 11. 29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0813 / 시행일: 201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농업인 및 나목의 농업법인을 말한다.2.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등 기타 부대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 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 추진의 책무를 진다.·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비용, 포장재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① 농업인 등은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농업인 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경산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의 제공·지도)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생관리 등)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8.8)1.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 경산시연합회, 생활개선 경산시 연합회, 경산시 4-H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21.06.03.>2. “농업경영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2.25.>

제3조(기금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08.8.8, 2021.06.0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한다.1. 각 단체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활동 지원2. 각 단체와 관련한 각종행사 지원3. 농촌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4. 기타 각 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8.8)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의원 1명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원은 시의원 1명과 각 단체의 시 연합회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간사는 관련되는 기금에 따라 농촌진흥과장 또는 농정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6, 2008.8.8, 2015.06.08, 2018.12.24)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 관리)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은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당해연도 결산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를 재 적립할 수 있다.④ 기금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단체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산 정리할 수 있다.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사항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의 운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계관직 지정)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에 따라 농정유통과장 또는 농촌진흥과장 <개정 2026.2.25.>2. 기금출납원 : 기금 출납에 따른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8.8.8.,2015.6.8., 2026.2.25.>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보며, 기 예치된기금은 만기일이 도래시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부 칙 (1998. 8. 13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조례 제26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 략)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2008. 8. 8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㊹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촌지도과장 또는 농축산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또는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㊺ ~ ㊼ 생략부칙 <2016.12.30.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x2473;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1.06.03.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02.25.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내 농업인의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산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4. 무급가족종사자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위원회)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6조 및 제7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경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재해 예방 교육)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11214

제2조(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구성)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③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의 반장은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5.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 등

제6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일반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양육비 및 생활비를 말한다.3. “지원대상 자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4.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범위2. 지원 금액, 시기 및 방법3.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연도 기준 7세 이상에서 18세 이하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수만 인정한다. <개정 2024.3.22.>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21.09.29.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조례 제1500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을 때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공고는 경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건축물이 신축된 상가인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등에 추가로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이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2.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본조개정 2022.5.10.]

부칙 <2022.5.10.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22. 규칙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2010.11.22. 규칙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 및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또는 사무처리 실적 등

제4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할경우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할 경우 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할 경우3.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약체결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은 그 협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협약한 것으로 본다.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3. “경산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2년 이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수립)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자격 및 범위)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지원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경산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자지원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지원 조건ㆍ대상·규모·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2. 대학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운영, 위원 위촉해제ㆍ제척회피ㆍ수당ㆍ여비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지원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경산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2조(부담금 징수)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또는 파손(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23.12.6.>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징수금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공사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제 비용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3.12.6.>[조제목 개정 2023.12.6.]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재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도로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6.>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6.>③ 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12.6.>

제5조(납부한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3.12.6.>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개정 2023.12.6.>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개정 2023.12.6.>3. <삭제 2023.12.6.>② 비용의 징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도로법」제94조를 준용한다.<신설 2023.1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6. 조례 제14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부담금으로 본다.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7, 2015.10.06.>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3.27, 2015.10.06.>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3.27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06.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40101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23.12.6. 조례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및「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학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주차장법」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2.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4.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5. 이행강제금(「자차장법」 제32조 관련)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제66조 관련) <개정 2016.12.30.>7. 교통유발부담금(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6.12.30.>8.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관련) <개정 2016.12.30.>9.「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10.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12.30.>10.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6.12.30.>12.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6.12.30.>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명칭 및 구역) 경산시 동·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별표 1·별표 2와 같이 정하고 별표 1은 읍·면의 리(법정, 행정)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으로 하고, 별표 2는 동의 행정운영동 및 법정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8.14, 2007.1.8, 2008.9.19, 2017.7.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04. 06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1998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9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2. 27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21 조례 제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04. 10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8. 14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01. 08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5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9. 19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4. 22.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6. 22.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8. 03.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06. 18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06. 20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18.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7. 조례 제 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05. 조례 제1172호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압량면, 압량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압량읍, 압량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1 리의 명칭과 구역표 중 “압량면”을 “압량읍”으로 하고, “진량읍” 다음에 “압량읍”을 삽입한다.③ ~ ⑦ 생략부 칙 <2020.09.16.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25.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7.09.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19950110 / 시행일: 199501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리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3조(획정기준)①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마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8.7.17>② 리·통은 2내지 2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4, 2018.7.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0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2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25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6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3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 24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28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9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5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9. 19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0.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4. 22.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8. 03.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8.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7.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8.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20.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05.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6.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8. 조례 제1025호>부 칙 <2017.12.14, 조례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26, 조례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7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3.28.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11.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9.26.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05. 조례 제1172호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압량면, 압량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압량읍, 압량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관련 별표 1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압량면”을 “압량읍”으로 하고, “진량읍” 다음에 “압량읍”을 삽입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4.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9.17.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25.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6.03.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7.09.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5.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서부1동”과 “서부2동”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0.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7.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센터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육시설(어린이집)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정보시설가.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및 고충상담다. 지역실정에 맞는 부정기사업(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육시설(어린이집) : 농업인 자녀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3.22.>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이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5조(센터 종사자)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와 취사원을 둔다. 센터장은 상주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②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육료)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③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6.2.25.>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7,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조례 제1500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2.25. 조례 제1640호>(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단원의 구분)① 경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책단원을 두며, 직책단원은 지휘자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한다.② 경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무장(합창단 내 일반행정 업무담당을 말한다), 반주자, 단원 등을 두며 상임1급, 상임2급, 상임3급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5.20.>③ 경산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은 예술감독, 단무장(극단 내 일반행정 업무담당을 말한다), 단원 등을 두며 상임1급, 상임2급, 상임3급으로 구분한다. <개정2019.12.31, 2025.5.20.>④ 경산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무장(교향악단 내 일반행정 업무담당을 말한다), 사무단원, 단원 등을 두며 상임 1급, 상임 2급, 상임 3급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2.8.16.>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은 계약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5.5.20.>

제4조(공연 등)① 예술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공연을 갖는다.② 예술단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③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초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의 평정)① 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고, 평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자 및 예술감독 : 근무평정2. 반주자, 극단상임 등 예능분야 단원 : 실기평정과 근무평정3. 단무장, 사무단원 등 일반행정 분야 단원 : 근무평정② 단원의 평정은 각 예술단체별로 실시하되 근무평정은 매년,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한다.③ 평정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단장이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④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제6조(단원 보수)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및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여비”란 상임단원이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 지급하는 실비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3. "예능수당"이란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4. "직책수당"이란 상임단원의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5. "복리수당"이란 상임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6. “교통비”란 상임단원이 각종 공연시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7. “명절휴가비”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 기준은 공무원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8. “근속수당”이란 상임단원에게 예술단에서 근무 한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12.13., 개정 2019.12.31.>②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공연수당은 별표 3과 같다.③ 비상임 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및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매년 고시하는 지급기준표에 따른다. 단,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매월 연습 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고, 연습 일수의 80퍼센트 미만 참석한 단원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8.16.>1. “기본급”이란 비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신설 2022.8.16.>2. "직무수당"이란 비상임단원의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신설 2022.8.16.>3. “명절휴가비”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신설 2022.8.16.>④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5.5.20.>[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제7조(보수의 계산방법과 지급일) 제6조에 따른 보수의 계산과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본봉 및 수당 등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공연수당은 공연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22.8.16.>[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제8조(외부 출연)① 예술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을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 출연 할 수 있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익공연이나 자선공연 및 경산시가 후원하는 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부칙 <2016.12.30. 규칙 제5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18.12.13,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6.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20.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담배, 알코올,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오남용”이란 마약류 및 약물을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 또는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3.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중독예방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읍ㆍ면ㆍ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난정보, 마을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난 정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데 필요한 유ㆍ무선 방송설비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2. “마을”이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리ㆍ통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5. “가정용 단말기”란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 가구 내에 설치한 방송 수신기를 말한다.6.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주민들의 휴대전화 앱이나 전화로 마을방송 청취를 가능케 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2. 관공서,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3.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제4조(지원기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후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3. 마을방송시스템이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4.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또는 멸실되거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ㆍ수리는 읍ㆍ면ㆍ동장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가정용 단말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이용할 운영자 및 해당 읍·면·동 담당자, 부서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5.4.18. 조례 제1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3. 경산시와 시민을 위한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제4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등)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마을세무사의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상담대상 등)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무민원상담실은 경산시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상담실 및 별도 장소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4.12.31. 조례 제1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경산시민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7. “보수”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 유지 또는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2.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3. 마을회관 보수4. 그 밖에 마을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기준) ①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리·통에 각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② 증축,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에는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③ 마을회관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조금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제7조(지원제한)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마을회관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마을회관이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자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 자체적으로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경산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행정리·통의 마을회관 신축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경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 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 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보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등산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보행로 관리 및 운영4. 맨발 보행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ㆍ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산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절차) 명예시민증을 수요하고자 할 때에는 경산시민(20세 이상)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경산시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22.>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1. 경산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2.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초청3. 각종 교육 강사 초빙 및 시정 홍보자료 등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이나 예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7.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조례 제1500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19950110 / 시행일: 1995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 할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명예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동 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는 명예 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산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용어정의)① 조례 제1조의 경산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경산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경산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3. 과학·기술등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명예시민증 수여 추천장 [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3. 추천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제안서류 확인)① 제3조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3. 공적서 및 첨부서류의 사실여부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시민증 수여)① 의회로 부터 명예시민증수여 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명예시민증수여 일시는 수여받은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경산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6.12.26, 2012.3.2,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경산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매년 모범공무원은 10명 이내, 향토개발상은 2명 이내로 하고 다음연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대상자를 매년 년말에 선발한다.(개정 2006.1.9)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각각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5.1.2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 시·도 전출 할 때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가 다른 시·군에서 전입될 때에는 경산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23 규칙 제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1. 20 규칙 제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1. 9 규칙 제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칙 <2012. 3. 27. 규칙 제43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경산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팀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⑰ ~ ㉒ 생략부칙 <2013. 6. 26 규칙 제46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생략⑯ 경산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⑰ ~ ㉙ 생략부 칙 <2015. 6. 8. 규칙 제49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경산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단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⑮ ~ &#x3257; 생략부 칙 <2017. 07. 03. 규칙 제534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경산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2.12.30. 규칙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경산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단·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④ ~ &#x2470; 생략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영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법 제15조에 따라 그 차량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주차행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산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고유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경산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시장,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7, 2006.12.26, 2013.06.26, 2015.06.0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해촉된다.

제7조(수상자 심사결정)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대상자 1인을 선정한다.② 수상대상자 선정은 위원회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④ 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기타 세부사항은 매년 심사전일까지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0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3. 0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 칙 (2006. 06. 27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㉔ 경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㉕ ~ ㉙ 생략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㉘ 경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㉙ ~ ㊼ 생략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3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0421 / 시행일: 20160421

제2조(사용료의 감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그 회원으로서 문화예술 무료공연 및 작품전시2.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주관하는 무료공연 및 작품전시3. 종교단체의 무료공연 및 작품전시

제3조(감액서류 제출)① 문화교양회관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 협회인준서 사본 1부2. 각 학교장의 공연 및 작품전시 의뢰 공문 1부3. 개인적인 경우 단체(지부)장 회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② 시장은 감액신청접수 즉시 감액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2 규칙 제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1.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0421 / 시행일: 20160421

제2조(대관시설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관 및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25>1. 기본시설 : 다목적체육관, 문화의 집 <개정 2010.01.25>2. 부속설비 : 조명·음향·영상시설, 냉·난방시설 등

제3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산시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운영하는 문화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1.25]

제4조(사용허가 통지)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문화회관 대관신청 접수·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1.25]

제8조(회원제 운영방법)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원제 운영은 체력단련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원가입 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회비는 회원가입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별표 1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회원의 유효기간은 납부일로부터 이듬해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10.01.25]

제11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12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시장은 대관시에 소속무대기술요원 만으로는 부대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기술요원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25>

제15조(강사위촉)①시장은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저명인사나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한다. 단, 특별강좌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0.19>1. 강사모집은 연1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사의 결원, 연도 중 신규과목 개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0.19>2.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4. 소관과목(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운영할 수 없을 때[본조신설 2010.01.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25. 규칙 제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9.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4.21.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