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 육성과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19(온의동)에 둔다. <개정 2013.1.1., 2013.7.26., 2023. 6. 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12.3., 2013.7.26.. 2013.11.1.>1. 삭제 <2013.11.1.>2. 임대료 : 향토음식점, 사무실, 화장실 등의 임대료를 말한다.3. 관리비 :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업무) 공예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5.17., 2013.7.26.>1. 도내 향토공예품 개발 및 공예·관광민예품·특산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의 복합전시판매2. 공예품 생산업체 지도, 감독3. 신규 관광공예품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연구4.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5. 공예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 개척자원 홍보6. 관광안내 및 소개7. 공예관의 시설 운영관리8.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향토음식 소개 판매 및 휴식시설 운영9. 그 밖에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7.19., 2005.3.5., 2010.10.29., 2012.7.13., 2013.11.1.>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장 및 공예·관광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96.7.19., 1998.9.9., 1999.9.9., 2000.5.17., 2012.7.13., 2013.7.26., 2013.11.1., 2015.7.10., 2016.12.30., 2022.10.14., 2023. 6. 9.>&#10115;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⑤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7.12.29.>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이를 소집하고,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과 지원대책을 협의, 결정한다.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한다. <개정 1993.8.11., 1996.7.19., 1998.9.9., 2003.1.1., 2012.7.13., 2013.11.1.>⑧ 도지사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11.1.>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탁관리) ①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6. 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운영자는 공예관의 관장과 이에 종사할 요원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배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공예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입주자는 규칙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13.7.26.>②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12.3., 2013.7.26., 2013.11.1.>

제9조(임대료의 감면) ① 삭제 <2013.11.1.>② 도지사는 공예산업 육성과 관광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7.26.>[제목개정 2013.11.1.]

제10조(양도 및 전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라 공예관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공예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부 칙 <제1708호, 1985.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53호, 198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제2362호), 199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526호), 1996·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646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728호), 1999·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생략부 칙 <제2780호, 200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3054호),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432호), 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⑦ ~ (22) 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0)생략(61)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산업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 기업지원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62)~(8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95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소집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소집하는 운영위원회는 간사가 소집한다.제3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로 한다.②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부터 적용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855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10)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장”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한다.제11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부칙 <제4053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9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중 “동계올림픽본부”를 “올림픽운영국”으로 한다.②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③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④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한다.&#x2471;부터 &#x32b5;까지 생략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