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남해군 관할구역 내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남해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을 하는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9.>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제3조의3(분할발주 등) <신설 2024. 9. 19.>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1.>

제6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홍보) 군수는「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 등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가 해당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9조에 따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우수한 건설산업체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 경영상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7. 제8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8. 지역건설산업체와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 회계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남해군의회 의원나.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731호,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2호, 202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1호, 202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