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계) 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②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변인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운영담당자를 둔다.

제3조(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업무)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3.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4.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의 업무) 홈페이지의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업무의 게시 자료 선정 및 모니터링2. 게시한 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3. 전자민원 답변 처리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6조(홈페이지 구축·개선 시 유의사항)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2. 대국민 서비스가 제고될 것3. 홈페이지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질 것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부서·기관명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대표연락처를 명기할 것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할 것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것

제7조(홈페이지 개선)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해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 유지·관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자료 등록 등) ①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할 자료 등을 편집·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 및 갱신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여부, 저작권 침해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록·갱신하려는 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첨부파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점검)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운영담당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가 자료 등록 등 메뉴 현행화를 권고하였음에도 1년 이상 현행화 미이행 시 해당 메뉴를 폐지할 수 있다.

제16조(게시물의 삭제)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5. 음란물 또는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6.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인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인 경우8.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9. 개인정보를 적시하거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10.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11. 연습성·오류·장난성의 글인 경우12.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를 상당히 벗어난 경우 등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 간 별도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정보 제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로 전자민원창구를 대체한다.

제19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팝업창(pop-up window)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민원서비스는 소관 부서를 명시하고 답변이 필요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홈페이지 운영담당자가 각종 공지·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한다.

제21조(시스템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통신장비·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기획관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제22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