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9 / 시행일: 202511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환경해설사"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2. "양성기관"이란 법 제59조의2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교육과정"이란 규칙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별표 2의2의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을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3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8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2.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3.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② 제1항 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운영개요3. 세부운영계획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 2호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2호에 인력현황에는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수요원은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4. 자연공원에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한 자5. 5년 이상 자연환경해설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자⑤ 제1항 제3호에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시 별표 2의 양성과정별 세부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별표2-1의 교육과목별 세부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1. 신청서의 적정성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양성기관 지정 및 재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되 최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재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2.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3.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의3 제5항에 따른 별지 19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최초 지정)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이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제5조 제2항의 재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7조(지정변경신청)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① 자질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시연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양성기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사무국"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를 구성한다.④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은 다음 각호에 부합하는 자 중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1차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2차 해설시연평가를 수행한다.1. 양성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 한번 이상 강사로 참여한 자 또는 참여예정자2. 양성기관의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총괄 운영자3. 자연환경해설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4.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담당자

제9조(수료증 교부)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차 필기시험 및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기준에 부합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교육) ①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보수교육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론과목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다.③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 또는 운영사무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ㆍ유학ㆍ연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1항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④ 운영사무국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양성기관은 당해연도 마지막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2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4조(운영사무국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연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검토 지원2. 자연환경해설사 1차 필기시험 및 자연환경해설사 2차 해설시연평가에 관한 사항3.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 구성 및 운영4. 자연환경해설사 보수교육(온라인보수교육 포함) 및 전산시스템 운영(자격 및 통계관련 업무)5.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6. 운영 종합보고 및 교재 개발7. 기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운영사무국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으로 지정된 기관은 고시에 준한 내용의 운영규정으로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의2에 따른 (사)한국생태관광협회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법정기관 또는 단체

제1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