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2021. 5. 26.>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3. “행정규칙”이란 시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로서 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본부장이 있는 사업소에 한정한다)의 과·담당관·팀 및 부를 말한다.6. “규제”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7.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및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7. 11>8. “중요문서”란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1>

제5조(입법안의 입안)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법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인가·승인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협의·인가·승인 또는 협조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에게,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과 여성가족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11.><개정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20. 6. 17., 2024. 2. 14.>

제7조(입법예고)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③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 따른 입법안을 수립하는 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8조(심사)①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2020. 6. 17.>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5.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8.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9.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10.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입법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③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거나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2020. 6. 17.>

제9조(심사의 방법)①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② 법무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합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제10조(입법안의 반려)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규칙안의 사전준비)① 주관과장은 시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 1개월 전에 법무담당관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제12조(지정정비)① 법무담당관은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기준·절차 등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시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제14조(실무작업반의 운영)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분석과 정비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사무관과 각 부서의 소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제15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7. 11., 2022.3.23.>

제16조(구성 등)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과 미래혁신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5. 26., 2021. 7. 7., 2022.3.23.,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1. 실장·국장·본부장(자치경찰위원장·감사위원장·대변인·기획관·재정관 및 금융창업정책관을 포함한다)2. 삭제 <2022.3.23.>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실·국·본부의 순위에 따른 실장·국장·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7. 11>③ 삭제 <2022.3.23.>④ 삭제 <2022.3.23.>

제17조(의안제출)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1.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표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4.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6.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개정 2012. 7. 11>②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안송부)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의의안 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19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국·본부 소속의 과장·담당관 및 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1조(제안설명 및 보충설명)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1. 12. 28>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조례안의 처리절차)① 주관과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회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1, 2015. 1. 1>1.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문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5.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개정 2012. 7. 11>② 의회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출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22.3.23.>③ 주관과장은 조례안(시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하거나 발의한 조례안을 포함한다)의 시의회 심의시 그 심의과정을 파악하고 시의 입법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회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법무담당관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3. 7. 10, 2015. 1. 1, 2017. 9. 27>⑤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담당관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1. 법무담당관: 심의회에 공포안 상정(의원발의안 및 수정가결안에 한정한다)<개정 2011. 12. 28>2. 주관과장: 심의회에 상정된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의원발의안 및 수정가결안에 한정한다)⑥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12. 28>

제24조(규칙안의 처리절차)① 주관과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3. 7. 10, 2015. 1. 1, 2017. 9. 27>

제25조(공포문 작성) 법무담당관은 제23조 및 제24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포문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26조(공포)① 법무담당관은 제25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 부산광역시보 발행 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보발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보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부산광역시보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2015. 1. 1>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공포 의뢰한 사항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입력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29조(자치법규 보고)① 구청장·군수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구·군의 입법안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은 구·군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1. 별지 제10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구·군 입법안을 주관과장에게 이송하고, 주관과장은 이송받은 입법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일 5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구청장·군수에게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③ 제1항에 따른 구·군 입법안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제30조(구·군 자치법규의 입안지원) 주관과장은 구·군 입법을 지원하거나 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표준안·지침 등을 마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표준안·지침 등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31조(질의체계 및 대상)① 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팀장이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주관과장에게 질의한다.<2021. 5. 26.>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1. 질의의 요지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등3. 대립되는 의견(“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 및 이유4. 질의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5.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명서류<개정 2012. 7. 11>③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관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32조(질의문의 반려)①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1. 제3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3. 정책적·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② 구청장·군수 및 민원인이 법무담당관에게 한 질의는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개정 2011. 12. 28>

제33조(회시) 법무담당관은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법무담당관의 회시를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개정 2011. 12. 28>

제34조(외부기관 질의) 주관과장이 시 법률자문위원에게 법령등의 해석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때에는 법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제35조(질의회시의 관리)① 주관과장은 법령등의 질의사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법률자문위원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② 법무담당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질의회시 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36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2020. 6. 17.>1. 업무위탁 등 협약체결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2. 고시문서. 다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3. 법령정비 건의문서4.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각종 지침·지시문서

제37조(심사방법)① 중요문서는 주관과장의 결재 후에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② 제1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담당관이 주관과장에게 참고자료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하면 주관과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관련 규정 폐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정(1991. 7. 2, 훈령 제1027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직제규칙)<98.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법제업무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 “공보관”으로 한다.② - ⑬ 생략제5조생략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등의개정규칙)<98.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3조(부산광역시법제업무운영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법제업무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제계장”을 “법제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99.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부산광역시법제업무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각 부서의 주무계장과 법무담당관실의 법제계장"을 "각 부서의 소관업무담당사무관과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부시장"을 "부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결재란중 "계장"을 "담당"으로 하고, "계"를 "담당자"로 한다.③ ～ (16) 생략부 칙 <2003. 4. 17>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9. 23>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직제)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제18조제1항 중 “실·국장(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재정관, 도시개발심의관을 포함한다)”을 “실·국장(여성가족정책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재정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③ ~⑫ 생략부 칙 <2006. 11. 1>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실·과"를 "실·과·팀"으로 한다.제18조제1항제1호, 제2항, 제21조제1항 중 "실·국장"을 각각 "실·국·본부장"으로 한다.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중 "실·국"을 각각 "실·국·본부"로 한다.제24조제1항 중 "주무과장"을 "주무과장·주무팀장"으로 하고, 제36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실·국·과가"를 "실·국·본부·과·팀이"로 한다.제38조제2항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제41조 중 "실·과"를 "실·과·팀"으로 한다.④ ~ ⑬ 생략부 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2008.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의의 부분·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 제14조의2, 제16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1호·제5항 전단 및 후단,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제3항 단서,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16조 중 “법무담당관실”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한다.제18조제1항제1호 중 “(공보관·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기획관 및 재정관)”을 “(공보관·행정자치관·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 및 기획재정관)”으로 하고,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을 각각 “기획재정관”으로 한다.④ ~(19)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9.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실·과·팀”을 “과·담당관·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하며, 제30조제2항 중 “공보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제36조제1항 중 “실·과·팀장”을 “과장·담당관·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국·본부·과·팀”을 “실·국·본부·과·담당관·팀”으로 한다.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실장·국장·본부장(대변인·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기획재정관 및 건설방재관을 포함한다)⑫ ~ ⑭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 제14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및 제6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제2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2012.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관”을 “산업정책관”으로 한다.⑥ ~ (16)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조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을 각각 “여성가족담당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 중 “대변인·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기획재정관 및 산업정책관”을 “시정혁신본부장·시민소통관·여성가족관·감사관 및 기획행정관”으로 하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각각 “의회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3조제4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26조제1항 중 “미디어센터장”을 각각 “부산광역시보발행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 (23)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여성가족담당관”을 각각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항제1호 중 “시민소통관·여성가족관”을 “대변인·시민소통관”으로 한다.② ~ ③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⑧ ~ ⑩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청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시정혁신본부장·대변인·시민소통관·감사관 및 기획행정관”을 “시민행복추진본부장·시민소통관·감사관·정책기획관 및 재정기획관”으로 한다.⑪ ~ ⑫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제7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관”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1호 중 “시민행복추진본부장·시민소통관·감사관·정책기획관 및 재정기획관”을 “시민행복소통본부장·감사관·기획관·재정관 및 물류정책관”으로 한다.⑤ ~ ⑮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1호 중 “감사관&#8231;기획관 및 물류정책관”을 “감사위원장&#8231;기획관&#8231;재정관 및 민생노동정책관”으로 한다.⑥ ~ ⑪ 생략부칙 <2020.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시 본청”을 “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제16조제1항제1호 중 “시민행복소통본부장·감사위원장”을 “자치경찰위원장·감사위원장·시민행복소통본부장”으로 한다.제31조제1항 중 “시 본청”을 “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의”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1호 중 “시민행복소통본부장&#8231;기획관&#8231;재정관”을 “대변인&#8231;기획관”으로 한다② ~⑧생략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규칙의 일괄정비 규칙) <202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2.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청렴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16조제1항제1호 중 “자치경찰위원장&#8231;감사위원장&#8231;대변인&#8231;기획관&#8231;재정관”을 “자치경찰위원장&#8231;감사위원장&#8231;대변인&#8231;기획관&#8231;청년산학정책관”으로 한다.② 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년산학정책관 및 금융창업정책관”을 “금융창업정책관 및 미래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② 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4217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1호 중 “자치경찰위원장·감사위원장·대변인·기획관·금융창업정책관 및 미래디자인본부장”을 “자치경찰위원장·감사위원장·대변인·기획관·재정관 및 금융창업정책관”으로 한다.⑥ 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