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13, 2023.12.28.>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28.>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2.12.21.>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6.10.10>7. 기 조성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자금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10.10>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0.10>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2.12.21., 2023.12.28.>4. 삭제 <2018.5.4.>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2.12.21.>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2.12.21.>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산형성 지원 <신설 2012.12.21.>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신설 2016.10.10.>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9.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8.5.4.>10.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 2018.5.4.>11.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신설 2018.5.4.>1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8.5.4.>1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8.5.4.>14.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5.4.> [제목개정 2018.5.4.]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 · 운용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한다.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융자대상)①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23.12.28.>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6.10.10>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② 제1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② 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융자규모)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② 제3조제4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9.>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목개정 2016.10.10]

제11조(융자금의 상환)①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②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③ 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포함하여 연2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며, 상황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2009.03.13> <개정 2014.12.19.>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09.09.13>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과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기금ㆍ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사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④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감면)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21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1., 2025.6.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소관 계정으로 한다.부칙 <2009.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에 설치된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동해시 자활기금」으로 본다.②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 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관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1항6호중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한다.부칙 <2012.12.2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5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2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