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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③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4.3.>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위원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⑤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24.4.3.>[제목개정 2024.4.3.]

제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상남도,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정책자문단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단을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 정책·제도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정책자문단의 위원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정책자문단의 구성, 회의 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4.3.]

제10조(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①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0.>[제목개정 2023.10.10.]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자문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에 정책자문단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단으로 본다.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의 자치 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1. “자치법규”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4.10.10>3. “입법예고”란 도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도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예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1. 지방세, 사용료·수수료2. 공중위생 및 환경보전3. 농지 및 기타 토지제도4.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 및 도로·교통6. 상·하수도7. 시험에 관한 사항8. 정보화사업 관련 사항9. 그 밖에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2.10.04>

제5조(예고의 예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12.10.04>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입법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2.10.4, 2014.10.10, 2015.10.29.>3.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제6조(예고 방법)① 자치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도공보·신문·방송 및 인터넷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④ 제3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요청한 사람이 부담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⑤ 제4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의 해당 요금을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21.8.5.>

제7조(예고 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10.4, 2014.10.10>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② 도지사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9조(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경상남도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2. 그 밖에 도지사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 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영 제10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이내로 하며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7조에 따른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도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3.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제15조(결산 및 보고)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지원금의 반납ㆍ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5. “수급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6. “차상위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활사업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3.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사례 관리4.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5.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6. 광역‧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7.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② 도지사는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 공유 재산의 무상임대2.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③ 도지사는 도내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 본청 및 직속기관 등의 공공구매 시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2.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3. 도 공유지(公有地) 우선 임대4.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④ 도지사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경상남도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원) 도지사는 광역자활센터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6. 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제7조(광역자활기업)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을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광역자활기업을 인증한 경우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은 광역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③ 광역자활기업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시행2. 광역·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자활ㆍ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참여자 <신설 2024. 11. 11.>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신설 2024. 11. 11.>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신설 2024. 11. 11.>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60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자활자립상 조례」는 폐지한다.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2.29.>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시설과 도서관자료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ㆍ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은도서관 현황 및 발전방향2. 작은도서관 확충 및 투자계획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설치비2. 도서관자료 구입비 및 운영비3.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사업4. 독서문화 향상 프로그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지원”을 “운영”으로 한다. 제4장(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말한다.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자전거 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4.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의 보관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5. “자전거대여시설”이란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6.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개선, 시ㆍ군 간 자전거도로 연계망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4.2.>② 도지사는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6.4.2.>③ 삭제 <2026.4.2.>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등 <개정 2012.10.04>)① 시장·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4., 2026.4.2.>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시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 시행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4., 2026.4.2.>③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과 영 제6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연계에 관하여 시ㆍ군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접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4.2.>

제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민간단체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② 도지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행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지정·운영)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군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2.>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6.4.2.>[제목개정 2026.4.2.]

제8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가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설치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점검ㆍ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4.2.]

제9조(자전거 이용 확산)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및 보호장구 착용을 늘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조성된 교통공원 및 어린이 안전학교에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2017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잠수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진료기관”이란「의료법」,「지역보건법」또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04>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5.「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개정 2017.12.7>6. 그 밖에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별도의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잠수어업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요청)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5호, 2017.12.7.>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3조(지원범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범위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인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득한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득하고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으로 제2조에 따른 질환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잠수어업인 중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현재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시장·군수의 신고필증 또는 처분권자인 시장·군수의 신고·처분한 확인 자료로 갈음한다.2. 「수산업법」 제41조의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 중인 잠수어업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자료로 확인을 갈음한다.3. 잠수어업인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제5조(진료기관 지정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의 청구)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매월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진료비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의 지급)① 도지사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잠수어업인증 발급 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잠수기어업허가 처분기관인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잠수어업인증 발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거나 조사 등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1. 타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2. 잠수어업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⑤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 상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와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한다.⑥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고 발급대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조례 제10조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4항의 잠수어업인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3. 잠수어업인이 사망한 경우⑦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상황에 대하여 매년 한차례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잠수어업인증 재발급)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사유를 확인하고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잠수어업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12539;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12539;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12539;공급&#12539;관리하는 국가&#12539;도&#12539;시&#12539;군&#12539;「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12539;「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주거복지 실현2. 입주자의 자활 증진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12539;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12539;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 주거복지지원 방향 및 목표2. 복지서비스시설 유지&#12539;보수 및 확충3.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 방안4.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5.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6.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7. 입주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8.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9.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10.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12539;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2.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12539;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12539;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3. 노약자&#12539;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6.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시장&#12539;군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돌봄서비스2.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3.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도지사는 시장&#12539;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용 전기요금&#12539;수도요금&#12539;물이용부담금 등 관리비 절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시장&#12539;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12539;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3.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①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조사와 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가 구성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2.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3.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12539;보수
경상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수급 안정성을 도모하여 경상남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나.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나.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ㆍ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상담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ㆍ지원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및 운용6.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도내 의료기관 등에 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의 감면3. 자조모임 및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4. 추모 및 기념을 위한 추모공원 및 조형물 등의 조성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생명나눔증서 발급6.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홍보대사 위촉)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명나눔 주간)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경상남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알려주는 행위2.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나 이식을 받은 사람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알려주는 행위3. 그 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9호 중 “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 「경상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과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2.30.>[제목개정 2025.12.3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1. 지방채2. 타 회계의 전입금3. 부지 매각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수익금4. 특별회계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25.12.30.>1. 장목관광단지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그 밖의 경비2.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비용3. 장목주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4. 지방채 상환5.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2.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인근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묘지정비”란 기존에 봉분이 있는 묘지를 묘지가 없던 자연상태로 회복되도록 정리 하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08.13.>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을 제고2. 화장·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을 유도4.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원5.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 <개정 2014.10.10>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① 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내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③ 시장·군수는 도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중·장기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묘지의 일제 조사)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계획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을 받은 해당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도지사는 영 제11조의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보건위생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한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도지사는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2.「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제8조(공설묘지 수급) 도지사는 영 제25조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분묘를 개장하여야 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실된 묘지를 복구하는 경우

제9조(도보존묘지등의 지정 <전문개정 2020.12.31.>)① 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0조(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① <삭제 2020.12.31.>② 도지사가 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 하는 묘지 또는 분묘3. 그 밖에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개정 2020.12.31.>

제11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1.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2.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3.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등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 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묘지정비 장려금 지원)① 도지사는 묘지정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시ㆍ군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각종 개발사업의 편입지 내에서 행하는 묘지정비2.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3. 그 밖에 다른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본조신설 2015.08.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부부”란 한 사람 이상이 장수노인으로 구성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말한다.3. “장수도민증”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계획이 수립될 경우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나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수노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장수노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수노인 100세 맞이 기념 사업2. 장수노인 생신축하 지원 사업3. 장수부부 기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수도민증)① 도지사는 100세를 맞이하는 장수노인에게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장수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수도민증의 수여대상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③ 장수도민증의 수여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한 때에는 수여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장수도민증의 수여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100세를 초과한 장수노인에게 장수도민증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2. 도가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①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도지사가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 및 공공건축물의 재인증)① 도지사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② 인증을 취득한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① 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도내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실질적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2. 장애인가족의 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의 정보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항6.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7. 해당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센터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5.>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② 도지사는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권역별 센터 중 각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15.>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가족 실태 등 조사연구사업2.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3.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 사업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5. 장애인가족 사례관리6.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기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 인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센터의 운영경비2. 제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 또는 회계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센터장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및 감독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으로,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나.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으로 장애인기업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과 사업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8231;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영지도, 경영 컨설팅, 창업 교육ㆍ훈련 및 연수 등 경영 관련 상담ㆍ정보 제공2. 신제품ㆍ신기술 개발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업무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 전시회,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기업의 우대)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의2에 따라 확인받은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4.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기업 관련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제7조(지원제외대상)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3.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4.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5.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부칙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ㆍ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할 때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3.>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할 때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2.11.3.>3. “시설주”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4.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단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고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및 대상시설)① 도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사전검사 시기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전검사 방법)①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및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검사단을 구성하여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 설계도면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① 검사단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보고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사전검사 결과반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 승인을 받았거나 허가,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2.17.>2. "공공시설"이란 경상남도·경상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적용범위)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도의회의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도 공보·신문·방송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②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5.12.17, 2019.8.1.>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0.29., 2015.12.17, 2019.8.1.>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4.10.10>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09.8.13,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장애인복지법」제21조와 제46조에 따라 도내 장애인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책 마련으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4.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6.>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제3조의2(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본조신설 2019.9.26.>)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4.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의2(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본조신설 2019.9.26.>)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도지사 및 지방공사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요청)①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일자리 기반확충을 위한 장애인 작업장 설치비 및 운영비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3.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운영비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7조(보조금 관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51)「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설치ㆍ관리 및 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2026.4.2.>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ㆍ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공연쟝등의 객석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ㆍ관리)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 공연장등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은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설치ㆍ관리 및 운영(도가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연장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 행사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리 지원)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보조기기를 수리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의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미 지원한 수리비의 일부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제4조(지원대상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보조기기의 직접 수리2.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3.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③ 도지사는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수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50)「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1) 생략부칙 <2018.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수리센터로 본다.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경상남도 및 시·군이 분담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용 중 도는 100분의 30을, 시·군은 100분의 70을 각각 부담한다.

제3조(부담금액 산정 및 통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도 및 시·군별 장애인연금 부담금액을 산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을 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