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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위성센터(신설, 2018.3.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1호, 2019.3.31.)"란 환경위성지상국을 이용해 자료수신, 처리, 분석, 활용,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직을 말한다.2. "환경위성지상국"이란 환경위성 신호수신, 처리, 자료생산, 분석, 활용, 서비스 등 환경위성 자료와 관련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내에 구축된 위성관련 전산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을 의미한다.3. "환경위성"이란 환경관측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환경위성 탑재체 및 그 외 기타 시스템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4. "환경위성 탑재체"란 위성에 탑재되어 기후변화유발물질, 대기오염물질 및 기타대기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센서를 말한다.5. "환경위성 자료"란 환경위성 탑재체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관측자료, 전처리자료, 표준자료, 지상농도 자료 등을 통칭 한다.6. "환경위성 관측자료"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한 복사에너지 신호를 말한다.7. "환경위성 전처리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에 전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복사보정과 기하보정을 완료한 자료를 말한다.8. "환경위성 표준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 및 전처리자료를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사에너지 값을 농도자료 등으로 변환하는 것으로써 센서값을 임무에 적합한 값으로 바꾼 자료를 말한다.9. "환경위성 활용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 전처리자료 또는 표준자료 등에 위성자료 분석 및 활용기술을 적용하여 가공한 뒤 별도의 산출물로 생산한 정보를 말하며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 환경위성 대기오염물질 이동량 자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10.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를 지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고도의 농도자료로 변환한 것을 말한다.11. "환경위성 대기오염물질 이동량"이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이동하는 양을 정량적으로 추정한 값을 말한다.12. "환경위성 평균장 자료"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로부터 격자화된 크기로 일 평균 및 월 평균 등을 계산하여 산출한 자료를 말한다.13. "전처리 알고리즘"이란 환경위성 전처리자료 생산을 위해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복사에너지 신호를 보정하는 복사보정과 관측자료를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로 교정하는 기하보정을 하는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14. "자료처리 알고리즘"이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위성 관측자료 및 전처리자료를 농도자료 등 임무에 적합한 값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15. "위성자료 서비스"란 환경위성 자료를 홈페이지, 인터넷망 등의 수단을 이용해 사용자 및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6. "사용자"란 일반인과 공공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자를 말한다.17.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18. "서비스 자료"란 환경위성 자료 중 환경위성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비스승인을 받은 자료를 말한다.19. "환경위성 운영위원회"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에 정의되어 위성운영정책, 자료 서비스 정책 등의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5조(자료의 관리) ① 환경위성 자료의 관리는 운영(팀)이 담당하며 자료의 정상적인 생산여부확인ㆍ품질검사ㆍ분류ㆍ저장위치에 관한 기준설정 등을 관리한다.② 환경위성 자료의 운영측면에서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운영(팀)이 수행하고 품질검사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 처리 매뉴얼을 따른다.

제6조(자료의 백업) 운영(팀)은 환경위성 자료의 파손, 소실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산자원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백업 주기를 설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 백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의 구분) 환경위성자료 서비스는 다음 각 항으로 구분된다.①대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②환경위성 자료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로 접수하여 환경위성배포 서버 등을 이용한 서비스 ③환경위성 Open-API를 이용한 자료 서비스 ④기타 특수 목적을 위하여 공문 또는 협약의 과정을 거친 서비스

제10조(서비스 신청) 환경위성자료의 취득을 원하는 사용자는 환경위성 자료 이용 신청서를 이용하거나 환경위성 누리집을 통한 Open-API key 신청 등을 통해 자료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자료의 저작권) 서비스가 된 자료는 공공의 목적으로 연구수행에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을 제외한 기관에서의 보도 자료에 활용, 기타 영리추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을 제외한 기관에서의 보도 자료 및 기타 영리추구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위성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홍보목적의 자료 외부제공) 환경위성센터에서 생산하는 위성자료를 홍보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인쇄물, 영상 등의 형태로 외부로 제공ㆍ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위성센터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 산출물"이란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로부터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대기질 정보를 말한다.2. "활용 산출물"이란 환경위성 자료 등에 위성자료 분석 및 활용기술을 적용하여 가공한 별도의 산출물을 말한다.3. "활용 산출물 알고리즘"이란 환경위성 자료 등에 위성자료 분석 및 활용기술을 적용하여 가공한 뒤 별도의 산출물로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4. "연구 서버"란 환경위성 자료 분석과 활용 산출물 원형 기술의 개발과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서버를 말하며, "개발 서버"란 개발된 알고리즘을 현업 서버에 이전하기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오류 및 자료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서버를 말하며, "현업 서버"란 검증 완료된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현업화를 위한 서버를 말한다.5. "자료 재처리"란 기본 산출물의 버전이 변경되어 재처리된 경우 또는 입력자료 등의 부재나 처리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 등으로 해당시간의 자료를 다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6. "버전 정보"란 기존의 알고리즘 오류, 장애 등 기능이 보완 및 개선되거나 기본 산출물 등 입력자료가 개선 및 변경되어 버전을 올릴 경우 이를 표시하는 일련의 규칙적인 번호를 말한다.

제5조(자료 처리)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활용 산출물 자료 처리는 현업 서버로부터 생산된 정규 자료의 처리 과정을 말하며 다음 절차를 따른다.1. 연구용 서버에서 개발 및 개선된 알고리즘은 개발 서버로 이식하여 시험을 수행한다.2. 개발 서버에 이식된 알고리즘은 최신의 기본 산출물을 적용한 뒤 처리 속도 및 산출 결과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판단될 때 현업 서버로 이식한다.3. 현업화로부터 생산된 활용 산출물 서비스는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3장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료 재처리) 재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1. 기본 산출물의 버전이 변경되어 재처리되었을 경우 기본 산출물 재처리 기간에 대하여 활용 산출물도 재처리를 수행한다. 다만, 위성자료 외에 다양한 입력자료를 함께 적용하여 산출하는 활용 산출물의 특성 상 과거 자료를 소급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별도의 재처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2. 위 항 이외에 산출물의 자료가 오류로 추정되어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처리를 수행한다.

제7조(자료의 공개) 활용 산출물의 경우 기본 산출물이 공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 산출물이 외부 공개 전에 미리 확정되어 내부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기본 산출물과 동시에 공개할 수 있다. 활용 산출물의 공개 시에는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4장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위성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자료 명명 규칙) 활용 산출물의 영상자료 및 수치자료 파일의 명명 규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img id="121681877"></img>1. 위성명칭: 천리안위성 2B호를 의미하며 GK2로 표기한다.2. 탑재체 명칭: 환경 센서를 의미하며 GEMS로 표기한다.3. 자료 처리 단계: 정규 활용산출물 산출 과정인 L4로 표기한다.4. 연/월/일: 관측 시작 기준 연/월/일로 YYYY(연), MM(월), DD(일)로 표기한다.5. 시/분: 관측 시작 기준 시/분으로 HH(시), MM(분)으로 표기한다.6. 알고리즘명: 활용산출물 알고리즘명을 의미하며 AERAOD-FRATE, PM10- SURFACE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7. 확장자: 파일 확장자를 의미하며 영상자료는 png 등으로, 수치자료는 nc(NetCDF) 등으로 표기한다.

제10조(자료처리담당 및 책임) 활용 산출물 자료는 분석활용(팀) 담당연구관(사)이 알고리즘 개발, 개선 및 시험을 수행하고 운영(팀) 담당연구관(사)이 환경위성센터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규 또는 개선된 알고리즘의 현업화를 수행한다.

제11조(버전 정보) 활용 산출물 자료의 버전 정보는 기본산출물 등 입력자료의 변경, 기존 알고리즘의 보완 및 개선, 새로운 기능 추가 등을 통해서 지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일반적으로 세자리 숫자 x1.x2.x3(예시 Vx1.x2.x3)로 표현한다.2. 각 자리별 특징 및 규칙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표현한다.<img id="121681879"></img>

제12조(기술 문서) 활용 산출물 수치자료 공개 시에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된 기술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술 문서에는 알고리즘 기술분석서, 사용자 설명서, 그 외 기타 기술문서 등이 있다.1. 알고리즘 기술분석서는 산출물의 배경 및 이론,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로써 해당 산출물의 이론적인 배경 및 산출방법, 산출과정 등을 포함한다.2. 사용자 설명서는 사용자가 활용 산출물의 특성 및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문서로써 산출물에 대한 모식도, 입력자료, 파일명, 파일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다.3. 기타 기술문서는 별도의 서식이 없는 문서이나 환경위성 활용 산출물의 산정방법과 자료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용품) ①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은 「환경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설계되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것으로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4. 기타 환경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유인물

제4조(자료의 수집) ① 운영책임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교환관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유료구입은 연 2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③ 각 과장(출장소장)은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 중 환경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자료실에 제출하여 공용토록 하여야 한다.④ 공무 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 1부와 출장 중 수집된 자료를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정리) ① 수집된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문헌자료등록원부에 등재한다.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하되, 환경분야는「환경분야분류표」에 따라 분류한다.

제8조(자료의 폐기) 운영책임자는 소장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폐기처분한다.1.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2. 파손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3. 기타 계속 보존이 불필요한 자료

제9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관리) ① 자료의 대출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에 한하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② 자료실에 소장된 다음 각호의 자료는 이를 대출하지 아니한다.1. 사전류, 연감류2. 국내·외 법령집3.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③ 운영책임자는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자료반납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자료의 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현품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비매품인 경우에는 운영책임자가 판단하여 변상액을 결정한다.

제11조(시청각자료의 제공) ① 운영책임자는 환경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 및 단체에게 열람, 대출 및 복사를 하게할 수 있다.② 시청각자료의 대출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합허가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전문심사원 지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① 제2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장(이하 "환경전문심사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환경전문심사원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③ 환경전문심사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사할 때에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환경전문심사원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의 구성원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환경전문심사원장은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검토 인력의 전문성2.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절성3.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4. 그 밖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에게 업무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5항제4호의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2. 환경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3. 시행령 별표 2의 "가ㆍ나ㆍ다" 군의 분류 정보 및 별표 4의 소기업 해당 여부4. 제조ㆍ사용ㆍ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ㆍ저장ㆍ판매 등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5.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의 전체 취급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등 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6. 소각ㆍ매립ㆍ재활용 등 폐기물의 처리량7. 해양시설 중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및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저장용량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간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않거나 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실시 결과를 거짓 또는 허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2024년 12월 31일까지 :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2. 2025년 1월 1일부터 :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에 두는 환경책임보험 관련 전문위원회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과 환경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평가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손해조사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손해조사등의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 이전에 조사대상 사업장 목록을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제출기간(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및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③ 보험사업단의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00101

1. 위탁기관 기본정보가. 기관명 : 사단법인 환경책임보험사업단나. 대표자 : 김 현 용다. 법인등록번호 : 110321-0052397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5, 3층(초동, DB손해보험 초동사옥)　2. 위탁업무의 내용가.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 및 집적ㆍ관리나.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구축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기관 전산시스템 연계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ㆍ관리마.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나. (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ㆍ운영 위탁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8-675호, 2018.8.31.)는 폐지한다.다.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기술인"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개발원의 시험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2. "시험관리자"란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시험감독관, 진행요원 등으로 지정된(위촉한) 시험종사자를 말한다.3. "시약관리자"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별표 6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하여 시약실에 보관중인 시약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담당자"란 개발원 업무분장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시험기자재" 란 개발원에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을 위해 비치ㆍ지급되고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6. "시약"이란 개발원에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약품을 말한다.7. "시약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관련 법에 따라 시약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8. "시약장"이란 시약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제5조(시약의 보관) ① 시약 보관시설의 공간은 개발원의 시험 장비 또는 시료의 수 등을 확인하여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시약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시약 보관시설 내 시약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반드시 눈에 잘 띄도록 비치해야 한다.② 시약의 보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1. "시약장"에 구분하여 배치한 시약은 성상을 표기하여야 한다.2. 모든 시약은 물리ㆍ화학적 특성을 확인하여 "시약장"에 성상별로 구획을 구분하여 배치하여 보관한다.3. 시약관리자는 입고한 모든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ㆍ비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현황 관리) ① 시약관리자는 모든 시약의 구입(주문량, 입고량) 및 관리(검수)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운영보관 한다.② 시약관리자는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시약 소요량을 사전 파악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ㆍ출고) ① 시약관리자는 담당자가 시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정기(월1회) 또는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담당자는 시약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수시로 입ㆍ출고 할 수 있다.

제8조(출입제한) ① 담당자는 시약을 취급ㆍ이동하기 위해 시약관리자와 동행하는 자 이외에는 시약실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시약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9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시약실 출입관리대장을 비치ㆍ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시약) ① 담당자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시험에 제공하는 시약을 응시자가 시약의 사용 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시약의 물리적 특성(색깔, 입자)이 유사한 시약은 별도 구분하여 시험장에 배치한다.2. 육안 구분이 어려운 시약은 별도의 구분된 공간을 마련하고 시험장에 저울을 추가 배치하여 응시자가 시약의 분별 오류 발생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② 담당자는 실기시험 시 시험관리자에게 수시로 시험장의 시약 사용 상황을 파악하는 등 관리에 힘쓰도록 한다.

제10조(시험기자재) ① 담당자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시험에 제공되는 물품과 기자재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험기자재(스푼 등)는 시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용 사용을 권장하며, 라벨링을 부착한다.2. 흄후드내에서 액체시약 사용 시 시약별 전용 피펫을 비치하여 타 액체시약과 혼용을 방지한다.② 담당자는 실기시험 시 시험관리자에게 수시로 시험장에서 기자재에 대해 사용 정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폐수 및 시약관련 폐기물의 분리수거) ① 환경기술인은 시험폐수(이하"폐수"라 한다)를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폐시약병은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배출전표(리스트)를 부착하여 지정장소(폐수 및 폐시약 창고)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시험폐수ㆍ시약 관련 폐기물은 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④ 시험폐수ㆍ시약 관련 폐기물 처리 시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매대상자"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2. "구매목표"란 구매대상자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할 대수(臺數)를 말한다.

제3조(구매목표) ① 구매대상자별 구매목표는 별표와 같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목표와의 정합성, 구매 이행실적, 자동차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목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나. 삭 제(2011. 10. 11. 제1359호)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한다.라. 다만 아래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2.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등기관은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3.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록한다.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1118 / 시행일: 99991231

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필증 작성을 위한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한다.라. 다만 아래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2.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등기공무원은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3.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재한다.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모델"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한 제품 단위별 모델 중 대표가 되는 모델을 말한다.2. "추가모델"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한 제품 단위별 모델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수수료 산정기준) ① 환경표지 기본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62324547"></img>②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 또는 대상제품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보아 산정한다.③ 인증제품의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한다.④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⑤ 기본수수료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기본모델과 추가모델을 합산한 전체 제품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3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경감을 신청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img id="162324549"></img>

제4조(인증심사비 산정기준) ① 환경표지 인증심사비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62324551"></img>②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③ 인증심사비 심사일수는 별표와 같이 산정한다.④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5조(출장비 산정기준) ① 환경표지 인증 출장비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62324553"></img>② 출장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③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벌과금 미납자’ (이하 벌과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ㆍ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벌과금미납자② 다음 각 호의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벌과금미납자1. 노역장 유치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2.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에서 시술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과 상해가 있는 사람3.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4. 심혈관질환 및 이와 유사한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한 사람으로서 상당기간 건강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사람5. 기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사람

제3조(절차) ① 재산형집행 담당자(야간 또는 휴일에 재산형집행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상황실근무자 포함. 이하 같다)는 벌과금미납자의 건강상태가 제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과금미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인 건강상태 질문서와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받아 형집행 전담검사(야간 또는 휴일에 형집행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당직검사 포함.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다. 이때 벌과금미납자가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② 형집행 전담검사는 벌과금미납자 및 그 가족과의 면담,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자문,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형집행 전담검사는 제2조제2항제5호의 사유가 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과금미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인 분할납부ㆍ납부연기 직권 결정서에 따라 직권으로 벌과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④ 형집행 전담검사는 벌과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하는 경우 벌과금미납자에게 벌과금 일부에 대하여 즉시 납부를 명할 수 있고 서약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수배해제 등) ① 재산형집행 담당자는 전조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허가 또는 직권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② 재산형집행 담당자는 전항의 허가 또는 직권 결정된 사람이 벌과금 일부의 즉시 납입 또는 형집행장에 의한 검거 등으로 벌과금 집행 시효가 중단된 사실 등을 재산형집행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 등 기한ㆍ연장ㆍ취소) 제3조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할 경우 기한, 연장, 취소에 관한 내용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제4항, 제5항에 따른다.

제6조(타청 벌과금미납자의 처리) ① 재산형집행 담당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벌과금미납자가 타청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경우 즉시 형집행장을 발부한 청에 그 벌과금에 대한 촉탁을 요청하여 이를 수탁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② 전항과 같이 벌과금을 수탁 받아 조정한 청의 형집행 전담검사는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③ 전항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허가 또는 직권 결정된 벌과금미납자의 현재지 또는 주거지가 제1항의 형집행장을 발부한 청 등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그 청에 벌과금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50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 분류체계"란 진단, 시술(검사ㆍ처치ㆍ수술 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기능상태 등을 이용해서 환자를 임상적 측면과 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서 의ㆍ치과 환자 분류체계(입원환자 분류체계, 외래환자 분류체계 등), 한의 환자 분류체계(한의 입원환자 분류체계, 한의 외래환자 분류체계 등)로 구분한다.2. "임상적 유사성"이란 환자들이 유사한 시술을 받거나, 질환이 발생한 신체부위, 병인, 발현증상 등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한다.3. "자원소모 유사성"이란 환자들에게 해당 의료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사용되는 총 자원의 양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 등)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환자 분류체계를 개발 및 조정 하여야 한다.1. 의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분류체계의 개발ㆍ조정이 필요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이 신청된 경우3.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은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산화된 정보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환자분류는 임상적 유사성 및 자원소모 유사성이 있는 환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변경 등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환자 분류체계의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수정 및 보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자료제출의 요청) ①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 등에 필요한 관계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서면 또는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환자 분류체계심의위원회) ① 심사평가원장은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조정신청) ① 관계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임상적 유사성 또는 자원소모 유사성 등이 현저히 변화되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진단 또는 시술 범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분류명칭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 조정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가. 명칭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나. 대표자 : 석승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10층)　3. 위탁업무 : 자율보고 자료 및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접수, 수집, 검증, 분석, 주의경보 발령, 전담인력 변동사항 관리와 관련된 실무 업무 등을 포함한『환자안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을 위하여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환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조사·연구와 그 공유에 필요한 업무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가. 명칭 : 대한병원협회나. 대표자 : 홍정용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6길 15(마포동)　3. 위탁업무 : 『환자안전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① 전담인력에 대한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정기교육②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기교육 외로 실시하는 전담인력이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환지계획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20130725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1-2공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장신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12명, 면적 779,875.0㎡　4. 환 지 : 소유자 총 107명, 면적 781,033.4㎡　5. 환지청산금 : 금 163,468,00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1-2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환지등기 전의 임의경매개시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임의경매 신청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되었다 하더라도 임의경매 신청등기의 원인, 즉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환지등기 완료전에는 그 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81.12.23. 등기 제589호 법원행정처장 회답
환지등기촉탁서와 환지계획서상의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111 / 시행일: 99991231

환지등기촉탁신청서와 환지계획서에는 촉탁인(신청인)으로 하여금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를 표시함에 있시서는 그의 성명, 주소에 덧붙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한다.83. 1.11. 등기 제9호 농수산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1113 / 시행일: 99991231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등기는 마쳤으나 그 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환지전 상태와 동일하게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그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한 경정등기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0. 11. 13. 선고 70마538 결정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시과표준액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407 / 시행일: 9999123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를 환지확정처분 공고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대신 환지예정지증명을 첨부케 하고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증명에 기재된 환지예정면적 및 잠정등급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78. 4. 7. 등기 제12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 미료중에 환지확정된 경우와 매도인의 의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831 / 시행일: 99991231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 제공하였더라도 그 등기완료 전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확정된 토지에 옮겨진다.( 71.8.31.선고71다1527판결)
환지처분공고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적용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9999123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는 환지처분 공고를 하기 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 있어서 그 환지처분자체를 변경하는데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75.10.7.선고75누76판결)
환지처분에 대한 소원재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926 / 시행일: 99991231

한번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도지사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전에는 제출한 소원에 대한 도지사의 재결내용만으로서는 위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72.9.26.선고72누134판결)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와 해태통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99991231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해태통지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바, 환지처분에 기한 건물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 어느 때 그 지번이 변경된지를 건물주가 알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건물지번의 변경원인이 토지구획사업시행에 인한 환지인 경우에는 그 해태통지를 함에 있어 관대히 처리할 것.84. 7.24. 등기 제2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후의 타등기정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후에는 그 환지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바, 여기의 "다른 등기" 에는 "예고등기"도 포함된다고 본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활어일시보관시설"이라 함은 목재, 강관, 폴리염화비닐(PVC)관, 부자, 그물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가두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로서 해상에 띄워 활어류를 일시보관하는 것을 말한다.② "일시보관"이라 함은 활어류(성어)를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수집하거나 적정어가 유지를 위하여 소비지에 출하대기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활어류를 상품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식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으로 보지 않는다.③ "관리청"이라 함은 활어일시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사용ㆍ점용허가 처분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관할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④ "사용자"라 함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에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아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아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사용범위) 관리청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ㆍ점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범위에서 허가해야 한다.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 법인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은 보관시설의 일부를 활어를 수매하는 지정중매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2.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결정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조(장소선정의 기준) 보관시설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선정해야 한다.1. 어선 또는 선박의 출입, 접안(接岸) 또는 정박 등 어항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2. 어항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3. 어항개발계획과 시설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제6조(시설규모의 산정기준) ① 외곽시설(「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내측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의 규모는 내항수면적(외곽시설내측의 공유수면 면적을 말한다)의 2%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의 소요규모 산정(算定)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외곽시설 외측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의 규모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규모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내항수면적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③ 관리청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종의 특성과 어항의 여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망목안지름의 지정) ① 관리청은 보관시설에서의 어류양식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종별로 그물망목(그물눈의 크기)의 안지름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② 그물망목의 안지름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종별 활어류의 체장(몸길이)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제8조(위반행위의 지도) ① 관리청은 보관시설의 사용ㆍ관리에 대하여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1. 사용면적을 초과하거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2. 어류를 양식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4. 사료공급에 의한 찌꺼기 등 해저침전물, 부유물의 방치로 항내 수질오염을 시키는 행위② 관리청은 제1항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ㆍ어항법」 제41조제1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어촌ㆍ어항법」 제4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협의 및 보고 등) 제4조제2호에 따른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당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0조(사용ㆍ관리상황의 조사) ① 관리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제1항과 허가사항 등의 위반여부 등 사용ㆍ관리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상황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1조(관리부의 작성ㆍ비치) ①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시설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관리부 사본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제1항의 관리부에 확인 날인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보관시설에 대하여 어종별로 조당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활어류의 수매 및 출하량과 유지관리실태를 제1항의 관리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가. 명칭 : 고려대기환경연구소나. 사업자등록번호 : 317-82-00578　3. 위탁 업무가. 주요업무 : 충청북도 청원지역 황사 및 배경대기 위탁관측ㆍ분석나. 관측요소 : TSP, PM10, PM2.5, O3, NO2, NO, CO다. 관측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저산궁현길 164-37　4. 처리방법 : 1년 단위 계약 체결　5. 근거법령: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국제 돌고래 보존 프로그램(AIDCP) 이행 결의안에 따른 황다랑어의 수입확인 업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 제6조 별표 2 수입요령에 따라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에콰도르, 마이크로네시아,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에서 수입되는 황다랑어(HS 0302 32 00 00 및 0303 42 0000)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확인신청 서류) 이 요령에 따라 황다랑어 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황다랑어 수입확인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예시)를 첨부하여 수입수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확인요령) 지원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하여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된 황다랑어의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분명히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황다랑어 수입요건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9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규제해역 범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항, 평택·당진항 해역) 북위 37도36분00초, 동경 126도33분42초(김포시 대벽리 부근), 북위 37도10분00초, 126도06분30초(인천시 문갑도 동남단), 북위 37도02분54초, 동경 126도29분00초(당진시 석문각 부근)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2. (여수항, 광양항 해역) 북위 34도35분24초, 동경 127도48분20초(여수시 돌산도 동남단), 북위 34도35분24초, 동경 128도00분26초, 북위 34도42분42초, 동경 128도00분26초(남해군 임망말)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56분22초, 동경 127도52분06초 및 북위 34도56분46초, 동경 127도51분56초 지점(노량대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3. (부산항 해역) 북위 35도09분36초, 동경 129도11분32초(부산시 중동 청사포 남동단), 북위 35도 09분 04초, 동경 129도 11분 44초,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산구역 교통안전특별해역의 외측 원호, 북위 34도 58분 46초, 동경 129도 04분 14초, 북위 34도55분00초, 동경 128도50분00초, 북위 34도 58분 41.5초, 동경 128도 49분 19.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입구 동측), 북위 35도 02분 01.4초, 동경 128도 47분 37.8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12호 부표), 북위 35도 03분 19.5초, 동경 128도 43분 23.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20호 부표), 북위 35도05분42초, 동경 128도42분53초(창원시 덕동 서남단)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4. (부산항 서측해역) 북위 35도 03분 19.5초, 동경 128도 43분 23.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20호 부표), 북위 34도58분30초, 동경 128도45분21초(거제시 갈산도), 북위 34도55분00초, 동경 128도50분00초, 북위 34도 58분 41.5초, 동경 128도 49분 19.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입구 동측), 북위 35도 02분 01.4초, 동경 128도 47분 37.8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12호 부표), 북위 35도 03분 19.5초, 동경 128도 43분 23.5초(가덕수도 입항항로 제20호 부표)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부산항의 신항을 이용하는 선박에 한한다)5. (울산항 해역) 북위 35도24분37초, 동경 129도27분52초를 중심으로 반지름 6.0마일의 원호(울산구역 교통안전특별해역의 외측 원호) 안의 해역과 「항만법」제3조에 따른 울산항(미포항)을 포함한 해면

제3조(운용시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운용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투묘(投錨) 또는 계류(繫留) 완료 1시간 후부터 양묘(揚錨) 또는 이안(離岸)작업 시작 1시간 전까지2. 2022년 1월 1일 이후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등,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등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대리자와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 6. 29.>

제3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등 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을 선거연수원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3. 21.>

제4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그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한다. 단, 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은 재산관리관에게 한한다.1. 국유재산 등기ㆍ등록에 관한 사항2.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3. 용도폐지대상 재산에 대한 자료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소관 국유재산 대장ㆍ등기부등본 및 도면의 비치정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사항6. 소관 국유재산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취득 및 처분하기로 결정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8.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 2. 8.]

제5조(물품관리관등 지정) ①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관리관의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임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분임)물품관리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3. 21.>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물품관리관ㆍ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채권관리관의 지정)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의 관직을 기획재정과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 12. 10., 2009. 1. 20., 2012. 12. 21.>

제8조(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의 관직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 12. 21., 2014. 12. 30.>[본조신설 2012. 2. 8.]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10125 / 시행일: 202101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계약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② 전항의 규정 중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분장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의 특례)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고금 관리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소속 재무관에게 방위사업청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국방부 소속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방위사업청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관 사무의 위임이나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고금 관리법」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방위사업청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지출관으로 지정된 국방부 소속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은「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 관서에 위임한다.

제9조(물품관리관 등) ① 「물품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하 ‘물품관리직’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제품, 관급품, 절충교역 및 재외공관의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6]의 직위에 보임되는 자를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재산관리관) ①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7]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② 시제품 및 재외공관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7]의 직위에 보임되는 자를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1조(보임의 제한)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정한 직위에 보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 완료 후 2년이 경과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정보증)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재산관리관 및 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13조(기구개편 등) ①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기관 또는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각각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구개편의 근거법령 또는 명령사본2. 변경된 기관 또는 부서명 및 직위의 신구대비표

제14조(국방재정정보시스템 및 국방조달정보시스템 등록) 방위사업청의 운영지원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각 직위에 보한 때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 2호]의 서식에 따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국방조달정보시스템 사용자는 사용자 ID 등록절차에 따라 국방조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8조 별표 제6호에서 정한 물품관리직 중 물품운용관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119 / 시행일: 20240125

1. 회계관계공무원(별표 1, 회계직명 일람표)의 관리기간조서를 별표 2의 서식에 의해 비치 사용하고 앞으로 이동상황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한 서식으로 당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 회계직공무원 관리기간조서비치(1965.11.3. 예산행예 제11호) 및 회계직 공무원 명단제출(1970.3.30. 예산행예 제17호) 예규는 폐지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기간조서 비치 및 명단보고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619 / 시행일: 99991231

1.회계관계공무원(별표 1, 회계직명 일람표)의 관리기간조서를 별표 2의 서식에 의해 비치 사용하고 앞으로 이동상황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한 서식으로 당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회계직공무원 관리기간조서비치(1965.11.3. 예산행예 제11호) 및 회계직 공무원 명단제출(1970.3.30. 예산행예 제17호) 예규는 폐지한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060104 / 시행일: 20060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세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의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회위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위원회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위원회위원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70725 / 시행일: 201707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제처의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채권관리관·계약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직위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 및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수입징수관·재무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지출관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를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각각 지정한다.1. 대변인실: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2. 운영지원과: 소속 경리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3. 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담당관실별 서무담당 행정(전산)주사 또는 행정(전산)주사보4. 법제정책국: 소속 각 과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5. 각 법제국: 각 법제국별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6. 법령해석국: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7. 법제지원국: 소속 각 과, 팀 및 법제관실 서무담당 공무원

제8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지정한다.1.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2. 물품운용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서별 공무원가. 대변인실: 대변인나. 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담당관다. 법제정책국: 소속 각 과장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라. 각 법제국: 각 법제국별 선임 법제관마. 법령해석국: 소속 선임 과장바. 법제지원국: 소속 각 과장, 팀장 및 법제관

제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1. 대변인: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2. 운영지원과장 :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3. 기획조정관: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전산)사무관4. 법제정책국장: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5. 각 법제국장: 각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6. 법령해석국장: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7. 법제지원국장: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회계년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1213 / 시행일: 99991231

1. 출납계산서 및 물품관리계산서에 첨부하는 검사보고서 서식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1조, 제143조, 계산증명규칙 제32조, 제49조, 제52조에 의하여 일상경비,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등이 작성하는 출납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보고서 서식을 별지 서식 1과 같이,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 계산증명규칙 제67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작성하는 물품관리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서 서식을 별지 서식 2와 같이 각 정한다.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서식( 계산증명규칙 제13호의 1 및 제13호의 2 서식)중 적요란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보관금장부 역시 이 분류에 의함).1<img src="/flDownload.do?flSeq=14561248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24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위 출납계산서중 송달료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은행의 송달료 수불일계표에 따라 정리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증명 한다.다. 위 출납계산서 첨부서류인 월계대사표( 계산증명규칙 제52조) 및 잔액증명은 공탁금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의, 송달료의 경우 해당 관리은행의 월계대사표 및 잔액증명을 각 첨부한다.라. 위 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공탁금은 해당 관서장이 인증한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호 서식) 등본을, 송달료는 해당 관리은행이 인증한 우체국의 영수증서 등본과 별지 서식 4의 송달료지급내역서를 각 제출받아 보관금, 공탁금 및 송달료 별로 별책으로 편철한다.마. 위 출납계산서 표지상 보관금 및 송달료의 증명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하고, 공탁금의 증명은 공탁공무원이 연서로 한다.바. 위 출납계산서 증거서류의 표지, 배지 및 간지의 서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2200. 04-115-3, 96. 4.10.)의 서식을 개조 사용한다.
회계연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115 / 시행일: 99991231

1. 출납계산서 및 물품관리계산서에 첨부하는 검사보고서 서식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1조, 제143조, 계산증명규칙 제32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에 의하여 일상경비,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등이 작성하는 출납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보고서 서식을 별지 서식 1과 같이,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 계산증명규칙 제67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작성하는 물품관리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서 서식을 별지 서식 2와 같이 각 정한다.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서식(계산증명규칙 제13호 서식)중 적요란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보관금장부 역시 이 분류에 의함).표<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3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3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위 출납계산서중 송달료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은행의 송달료 수불일계표에 따라 정리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증명 한다.다.위 출납계산서 첨부서류인 월계대사표(계산증명규칙 제52조) 및 잔액증명은 공탁금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의, 송달료의 경우 해당 관리은행의 월계대사표 및 잔액증명을 각 첨부한다.라.위 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공탁금은 해당 관서장이 인증한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공탁사무처리규칙 제34호 서식) 등본을, 송달료는 해당 관리은행이 인증한 우체국의 영수증서 등본과 별지 서식 4의 송달료지급내역서를 각 제출받아 보관금, 공탁금 및 송달료 별로 별책으로 편철한다.마.위 출납계산서 표지상 보관금 및 송달료의 증명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하고, 공탁금의 증명은 공탁공무원이 연서로 한다.바.위 출납계산서 증거서류의 표지, 배지 및 간지의 서식은 재무부 회계 예규 “예산회계 법령상 수입, 지출, 보고등에 관한 회계예규”(2200.01－115, 91.6.1)의 서식을 개조 사용한다.*이 작성요령은 1989년도분 계산서 부터 적용한다.1 서식1 검사보고서<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36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3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서식2 검사서<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3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3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서식3 ○ (철할곳) ○<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3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3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서식4 ○○년도 송달료 지급내역서<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37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3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201807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 중요사항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행위와 동법 제5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회계정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②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동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① 과징금은 법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② 영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회계분리 오류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한 건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건의 연속 발생 횟수 및 필수적 가중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영 별표 7. 2. 나. 1). 에 따른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의 부과기준이 되는 오류발생금액은 수익 및 비용오류금액과 자산오류의 취득가액에 100분의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여기에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조정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6조(추가적 가중·감경) 제5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에 따른 오류발생금액의 증감 추세,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여부, 재발방지 노력의 여부, 위반사실의 사전 고지여부 및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제7조(절차규정 위반)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와 동법 제2항제3호 중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의 경우 별표 5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예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img id="147875093"></img>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5095"></img>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과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img id="147875097"></img>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계정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재무제표를 작성ㆍ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말한다.(2)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이 있거나,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3)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계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대손, 재고자산의 진부화,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의 공정가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각종 충당부채의 평가 등이 있다.(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img id="147875259"></img>4. (회계정책 변경 요건)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1)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2)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회계정책 변경이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2)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6. (회계정책의 변경시 처리)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며,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와 비교표시되는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1)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에 반영한다.(2)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전기회계변경누적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에 반영한다.　7. (회계추정의 변경시 처리)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기간에 적용한다.(1)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2)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기간　<img id="147875261"></img>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img id="147875301"></img>10. (회계정책의 변경시 주석 사항)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에 관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1)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사유(2)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방법(3)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시기　10의2. (회계추정의 변경시 주석 사항)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1. (전기오류수정의 주석 사항) 전기오류수정의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문단8에 따른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에 추가한다.(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사무의 취급공무원 관직을 제3조내지 제10조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출납공무원)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③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⑤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대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회담사료 관리 규정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담사료"라 함은 남북회담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써, ‘남북대화사료집’ 및 ‘회담사료DB’에 게재되는 사료와, ‘실물사료’ 중에서 제4조에 따른 회담사료 심의위원회에서 회담사료로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2. "회담사료DB"라 함은 남북회담 및 행사와 관련한 처리부서의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중에서 그 복제본의 형태로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전자파일의 집합을 말한다.3. "실물사료"라 함은 남북회담본부 각 부서에서 남북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보존하고 있는 각종 문서, 자료, 시청각자료, 행정박물 등 비전자 형태의 사료를 말한다.4. "회담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회담사료를 스캔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등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회담본부 업무망에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회담사료 심의위원회) ① 남북회담본부의 회담사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담사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남북회담본부장으로 한다.2. 심의위원회 위원은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장, 경제인도회담과장, 회담지원과장, 회담운영연락과장, 출입관리과장이 된다.3.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담운영연락과 내 지정된 회담사료 관리담당자로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회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대화사료집 제작 등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2. 「회담사료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실물사료의 회담사료 지정 및 회담사료의 회담정보시스템 등재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담사료 관리체계) ① 회담운영연락과장은 회담사료 관리책임자(이하 "사료관리책임자"라 한다)로서 회담사료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회담사료 관리담당자(이하 "사료관리담당자"라 한다)를 둔다.② 남북회담본부 각 부서장은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의 수집과 회담사료의 이용을 담당하는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료관리담당자의 업무) 사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북대화사료집 제작 총괄 등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의 수집 및 회담사료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회담사료DB의 검증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실물사료의 보존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5. 부서별 담당자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회담정보시스템 담당자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기타 회담사료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부서별 담당자의 업무) 부서별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 수집 및 남북대화사료집 제작에 관한 사항2. 소관 회담사료의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와 회담정보시스템 등재에 관한 사항3. 소관 실물사료의 회담사료 지정 요청과 필요시 회담운영연락과 이관에 관한 사항4. 소관 회담사료DB의 검증 및 수정에 관한 사항5. 기타 회담사료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집 대상) 남북회담 및 행사 관련 사료로서 수집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2.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존 가치가 있는 실물사료3. 기타 남북 회담 및 행사 관련 자료

제9조(등재 및 이관) ① 부서별 담당자는 제8조에 해당하는 사료 중 회담사료 지정 및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가 필요한 사료를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② 부서별 담당자는 심의ㆍ지정된 회담사료를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 후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실물사료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담운영연락과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자료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하고, 결과를 회담운영연락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료의 관리) ① 사료관리담당자는 회담사료DB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부서별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사료관리담당자는 회담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보존된 실물사료를 디지털화하여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실물사료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배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담사료의 대출) ① 남북회담본부 각 부서의 직원 중 회담사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료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담사료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료관리책임자의 재승인을 받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③ 회담사료의 대출은 신청자가 직접 수령하고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받은 회담사료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대여할 수 없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료관리책임자는 회담사료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⑤ 사료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회담사료의 대출에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회담사료의 이용) ① 회담사료를 이용하여 기획 전시, 책자 발간 삽입 사진, 기타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문으로 회담운영연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담사료를 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