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30801 / 시행일: 20130801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1.“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대상)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②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3.8.1>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4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8.1>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한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1>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④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⑤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⑥ 구청장은 제5항의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1>⑦ 제6항의 비용징수 기준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의 정보 공개 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6, 2013.8.1>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1>② 구청장은 의견 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④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제8조(공청회)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 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8.1>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예고사항의 확장)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제10조(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출)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를 검토 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813호, 200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를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로 한다.부칙 <제951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