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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점오염(非點汚染)”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을 말한다.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점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을 관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점오염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비점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비점오염 저감 정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비점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비점오염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비점오염 저감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비점오염저감공법 적용 등)① 구청장은 도로, 주차장, 건축물, 공원 등 관내 관급공사를 시행할 때 비점오염저감공법 등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관내 관급공사에 대하여 비점오염저감공법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비점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비점오염 저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비점오염 저감 활동 관련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점오염 저감 홍보와 교육) 구청장은 비점오염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비점오염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1. 비점오염 저감 중요성 및 시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4.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공무원, 주민 등에 대한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예방접종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부 칙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ㆍ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정비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의 활용)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2. 마을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 시설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3. 빈집 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협의 및 관리요청 등)① 구청장은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중 범죄 예방과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순찰 강화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시 빈집 밀집 지역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빈집 관리)① 구청장은 빈집이 발생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와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를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철거 및 빈집 활용 사업 등 빈집 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집 집단 발생지역 관리)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빈집 출입방지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폐ㆍ공가가 밀집한 빈집 지역에 대해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7.2.28,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78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4.12.26,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일치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3. 22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199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 31 규칙 제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2 규칙 제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10 규칙 제4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사하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본문중 "동장이"를 각각 삭제한다.②「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수입부과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중 "동에 수납부를 비치하고"를 "해당 실ㆍ과에 수납부 등을 비치하여"로 하며,동조 제3항 본문중 "체납자의 명단을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구, 동 게시판에 게시 공개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개할 때에는 동장의 요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일괄 게재하여"를 "체납자의 명단은 일간신문 또는 구보 등에 게재하여"로 한다.③「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호중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형폐기물 처리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부칙 <2005.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0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2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4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3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일치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31 조례 제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9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6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21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 22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3. 22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 제4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③「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중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별표2중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부 칙 <1999. 8. 2 조례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재산소재지 동장”를 “재산소재지 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세무과장 및 동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중 “세무과장 및 동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해당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③「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중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을 “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④「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중 “동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를 “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에게위임 할 수 있다”로 한다.⑤「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중 “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를 “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제외한다), 보건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로 한다.⑥「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관할동장(단, 당리동장 및구평동장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한다.부 칙 <2000. 9. 30 조례 제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삭제한다.②「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③「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본문중“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을“동장”으로 한다.④「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본문중“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을“동장”으로 한다.부 칙 <2004. 6. 25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2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23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조례 제121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무명란 제13호, 같은 호 가목·나목·차목의 “정신보건”을 “건강증진”으로 하고, 제13호 다목, 라목, 마목의 “사회복귀시설”을 “정신재활시설”로 하고, 아목의 “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입원조치의 해제”를 “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한다..별표 근거 및 적용법규란 제13호 가목의 “「정신보건법」 제4조의3”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로 하고,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제12조, 제8조, 제10조의3, 제18조, 제20조, 제24조제3항”을 “제19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2조, 제43조제6항”로 각각하고, 아목의 “제25조 및 제36조”를 “제44조”로 하며, 자목부터 더목까지의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9조, 별표 4 제2호”를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별표 7”로 각각 한다.별표 위임사무명 및 근거 및 적용법규란 제13호에 러목부터 버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칙 <2021.5.25,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조례 제1411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하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6.>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구청장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5. 16.>② 구청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인수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실ㆍ센터ㆍ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문서보존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센터ㆍ과에서 총괄하여 작성여야 한다. <개정 2020.4.10.>⑤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실ㆍ센터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인계인수)①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나는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부구청장,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6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사하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단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실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16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7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3 규칙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제22조제1항제5호과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부칙 <2018.11.1,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 2022. 5. 16, 규칙 제9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지방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명시된 문화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4.12.30]

제6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그 밖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준용) 문화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제4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 등)”을 “(지방보조금의 지원 등)”으로 한다.제7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24항 (생 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10, 2005.6.22, 2013.12.12>

제2조(명칭과 위치)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2>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2로 21(감천동)에 둔다. <개정 2004.5.12, 2013.4.15>2. 다대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40(다대동)에 둔다. <개정 2013.4.15>3.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다대동)에 둔다. <신설 1999.5.10, 개정 2013.4.15>4.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17(다대동)에 둔다. <신설 1999.5.10, 개정 2013.4.15>5.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44(구평동)에 둔다. <신설 2004.5.12, 개정 2013.4.15>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수탁법인이 정한다. <개정 1999.5.10, 2013.12.12>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5.12, 2013.12.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01.5.10, 2015.12.30>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12.12>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이용자 중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이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2.12> <개정 2023. 5. 23.>

제6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 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12>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1.5.10, 2015.11.4, 2016.10.31>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13.12.12>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10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5.10,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0,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12,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5,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4,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104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⑦ ~ ⑭ (생 략)부칙 <2016.10.31,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3,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개선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1. 15.]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2. 11. 15.>]

제12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교육비, 행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2. 11.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10407 / 시행일: 2011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2.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시행)①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하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구청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①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육성·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관련 공무원2. 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으로 한다.⑧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①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원 등)①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단체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란 출산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출산 가정(산모)2. 삭제 <2020.4.10.>3.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정부가 정하는 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 가정(산모)

제4조(지원 신청)①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여부 확인)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지원 내용)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내용 및 지원금 등은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내용과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5.17, 조례 제1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부칙 <2020.4.10,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7.11.1.>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11.1.>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3. <삭제 2017.11.1.>4. <삭제 2017.11.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1.>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및 위촉 해제)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회의 개최예정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사항의 이행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조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고용형태·업종별·성별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및 홍보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4.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3. “출생등록”이란 관청에 출생아의 성명, 출생일시, 주소 등의 정보로 출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1. 신청인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2. 신청일 현재 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그 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쌍태아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안내 및 절차 등)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3. 제8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화거리”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을 말한다)으로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2. “상인”이란 구 소재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점포”란 구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구 소재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목표 및 조성방안3.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① 구청장은 구 소재 일정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7조(지정요건 등)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포 업종 수와 관계없이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1.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정신청서2. 해당 예정지역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서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평가)①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적 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화거리 특성에 부합하는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2.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조형물(대표간판) 설치 사업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4.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5.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1. 경비의 규모2. 특화거리의 특성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6조에 따른 지정 여부3.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평가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한도 및 조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문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표지(標識)를 말한다.3. “휘장”이란 문장을 사용하여 도안한 표장(標章)을 말한다.4. “브랜드 슬로건”이란 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한다.5. “캐릭터”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신설 2013. 7. 5.>

제3조(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2. 문장 :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 <신설 2013. 7. 5.>5. 구화(장미), 구목(회화나무), 구조(고니) : 별표 5 <개정 2013. 7. 5.>

제4조(제정·변경 또는 폐지)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구기·문장의 사용)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허가증·인가증 및 면허증3.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의 수여)① 휘장은 별표 6과 같이 하며, 휘장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5.>1. 구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한 때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련사업)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수익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등)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4. 9. 24.>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 승인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①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29.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4.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사하구지회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새마을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경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예우 및 선양)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사하구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18.9.28.>

부칙 <2011.6.10,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제1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24항 (생 략)부칙 <2016.12.23, 조례 제1101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⑥부칙 <2018.9.28, 조례 제119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벽별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새벽별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새벽별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근 전 조기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2.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3. 지정 의료기관의 홍보 및 안내물 제작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관리)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3.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4.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9.25.]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9.25.>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 소속 근로자2.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3.9.25.>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개정 2023.9.25.>3. 삭제 <2023.9.25.>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3.9.25.>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개정 2023.9.25.>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5.>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안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5.>1.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마다 고시되는 최저임금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5.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6.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된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임금 역전 현상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호봉 재산정을 한 민간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다.⑤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9.25.]

부 칙 <2021.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일)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 지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9. 25.,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도모하고, 원가계산 용역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가계산”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4에 따라 실시하는 원가계산 업무 일체를 말한다.2. “원가계산 용역”이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을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대행업체”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가계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체는 원가계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업체 선정)①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모두 평가단의 심의 대상이 된다.② 구청장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최종 선정 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용역 수행 실적이 우수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한하여 연속하여 재선정할 수 있으며, 재선정의 경우 최초 선정 이후 2회까지 평가단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단을 둔다.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이 단장이 된다.③ 자원순환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단원이 되며, 임명직 및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원가계산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 또는 감사 업무 부서의 장④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임기 및 해촉)① 임명직 및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원가계산 용역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단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단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7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 단장을 맡아 단원 중 단장 직무대리를 호선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단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장이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단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대행업체 관계자, 대행업체 노동조합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5. 4. 14. 조례1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된 용역은 이 조례에 따른 평가단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② 센터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 5. 23.>

제3조(시설 등)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공연,전시,행사 등 용도)2. 주민자율공간(프로그램 운영 용도)3. 주민공동체공간, 동호회실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본조신설 2023. 5. 23.]

제4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종전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3. 5. 23.>]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자체 운영계획으로 정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본조신설 2023. 5. 23.]

제6조(시설의 사용)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종전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3. 5. 23.>]

제6조의2(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종전 제5조에서 제6조의2로 이동 <2023. 5. 23.>]

제6조의3(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제6조의3으로 이동 <2023. 5. 23.>]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문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5. 23.>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23.>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5. 2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끝난 후 기존의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이 끝난 후 새로 수탁자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① 사용자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스포츠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스포츠센터를 1개월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회원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기간 사용료 전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스포츠센터 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 스포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초과 사용료)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조례 별표 1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초과 사용료는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비율로 일할 산정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 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관리ㆍ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 공고하여야 한다.1. 스포츠센터의 시설, 위치2. 위탁기간 및 조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탁 관리ㆍ운영의 신청)①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의 목적2. 수탁자의 명칭·주소3. 대상 사무명, 내용, 기간4.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5. 위탁관리 재산과 위탁사무6. 사용료 징수, 운영비 등(위탁에 따른 경비 부담,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7. 수탁자의 의무, 민형사상 책임, 사무편람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해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신청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계약)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연장신청서와 제9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제10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심의결과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여야 한다.1. 운영성과2. 구청장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결과 재계약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의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재위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수탁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3.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4. 문해행사 등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시책5. 그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6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성인문해교육협의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28.]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812

제2조(명칭)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 고취2. 각종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 및 화합에 기여3.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제4조(구성)① 합창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합창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및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3.,2024.7.5.>③ 지휘자와 반주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일반단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④ 합창단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발성지도자와 안무지도자를 단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합창단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단원의 선발)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일반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선발한다.② 구청장은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지휘자가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객원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③ 단원의 모집 및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단원의 위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단원을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촉해제 통지가 없으면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일반단원은 제4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일반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임무)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일반단원을 지휘하고, 일반단원의 모범적인 생활지도와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③ 일반단원은 기량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행사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2.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행사에 불참, 3회 연속 또는 연 10회 이상 공연연습에 불참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합창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합창단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합창단으로 본다.제3조(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른 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으로 본다.부칙 <2022. 12. 23, 조례 제146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홍보과장”으로 한다.④~⑦ 생략부칙 <2024. 7. 5, 조례 제16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문화관광홍보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⑧~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