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09

제3조(설치기준) 통은 2내지 24개 반으로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및 아파트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 02. 27, 2018. 04. 20〉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9., 1997.7.25., 1997.10.2., 1998.10.1., 1999.2.27., 2016.12.12., 2020.9.29., 2023.1.9.〉

제5조(통장의 선출 및 위촉) ⓛ 통에 통장을 둔다.② 통장의 선출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③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에 따른 통장후보자의 면접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29.>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의 위원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전부개정 2018.12.31, 2020.9.29>1. 해당동에 거주하는 지역실정에 밝고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2.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한 명 이상의 후보가 공개모집에 응할 경우, 통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단, 한 명의 후보가 등록한 때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05.31>⑥ 면접심사 점수는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점수 비율을 50:50으로 하여 고득점자로 결정한다. <신설 2012.05.31>⑦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항목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5.31>⑧ 심사위원회는 통장후보자의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05.31>

제6조(통·반장의 자격) ⓛ 통·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② 통·반장은 당해 통·반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지역은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통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8.12.31>1. 주택 신축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새로 입주하는 주거지역 <신설 2018.12.31>2. 2회 이상 모집공고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 <신설 2018.12.31>③ 통·반장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9. 02. 27, 2008.12.26, 2012.12.05>④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해촉된 자는 해촉일로부터 5년간 통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1999. 02. 27> <개정 2018.12.31>

제7조(통·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만료된다.1. 임기 만료일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3월 31일2. 임기 만료일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30일3. 임기 만료일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9월 30일4. 임기 만료일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② 통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3년간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한차례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18.12.31]

제8조(통장의 복무) ⓛ 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통장은 제9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장기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직무의 대행자를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9조(통·반장의 임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1999. 02. 27〉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8.12.31.>3. 행정시책의 주민홍보 및 여론, 건의사항 보고4.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각종 사실 확인 <개정 2018.12.31.>5.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개정 2018.12.31.>6.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반장의 선출방법 및 등록) ⓛ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자를 반상회에서 선출하고, 통장의 확인을 받아 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반상회를 통한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통장의 추천으로 동에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9. 02. 27, 2008.12.26〉③ <삭제 2018.12.31>④ <삭제 2018.12.31>

제11조(통장의 위촉해제 및 반장의 등록해제) 동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장 또는 반장을 위촉해제 또는 등록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18.12.31 >1. 임기중 사망 또는 통·반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였을 때 <개정 2018.12.31.>2. 질병 또는 장기출타 등으로 3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개정 2018.12.31.>3.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4.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연속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하거나 동 행정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개정 2018.12.31.>5.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한 때 <신설 1999. 02. 27>7.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신설 1999. 02. 27>8. 통·반의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본조 제목개정 2008.12.26, 2018.12.31> <신설 2008.12.26>

제12조(회의) ⓛ 통장회의는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반회의는 반상회의 개최날을 정하여 개최하며, 동장, 통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한다.③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④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설·추석) 현재 위촉 중인 통장에게 지급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9.29>

제14조(교육 및 편의제공 등)① 시장은 통·반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반장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 08. 01>② 시장은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및 통·반장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 및 모범반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또는 체육대회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08. 01>③ 통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2.05>④ 시장은 반상회 운영 등 통ㆍ반장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통ㆍ반장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15조(비밀유지) ⓛ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통·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4.20>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13 조례127〉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26 조례153〉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06 조례172〉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20 조례190〉 이 조례는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1.06 조례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28 조례282〉 이 조례는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1.18 조례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8 조례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30 조례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06 조례3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9 조례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2.28 조례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31 조례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7 조례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9.17 조례4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통장의임무와복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01.09 조례4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25 조례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02조례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조례5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반 및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02.27 조례5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설치된 통·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개정으로 관할구역이 통합 또는 폐합되는 통 또는 반에서의 통장 또는 반장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부 칙 〈2001.04.27 조례6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4.04 조례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6.23 조례7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23 조례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4.01 조례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9.26 조례8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조례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1 조례9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07 조례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17 조례1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연임 제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부칙 <2010. 03. 11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26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12. 05. 31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05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12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18.4.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7조의 연임 횟수는 기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기산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9.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