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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추진해야 할 문화·관광 진흥을 비롯한 복지, 환경, 개발관련 편의시책 등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토록 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화합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및 과제)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되,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하는 제안을 말하며,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② 제안의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군 육성 및 이미지 제고 방안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방안3. 친환경·고품질 농·특산물 등 생산 및 판로 방안4. 추진 중인 제도·시책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제반 방안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공약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규정에 따라 채택되어 보상이 확정된 것3. 본 조례에 따라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그 밖에 군정발전시책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5조(제안의 방법 및 시기)① 제3조에 따른 제안은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연중 제출할 수 있다.② 제안서는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및 채택)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심사한다. <개정 2013. 12. 11.>② 심사결과 종합득점 순위, 경비절감 추정금액,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채택된 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3. 12. 11.>

제10조(실시 및 평가)① 채택된 시책안은 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31호, 제정 2003.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개정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6.12.>1.“제안”이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발전적인 군정시책과 제도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2.“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실시”란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각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전자메일 등 의 방법으로 강진군에 연중 제출할 수 있으며, 읍·면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② 군민제안서가 읍 ·면에 제출될 때에는 읍·면장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과·단·소장, 읍면장은 군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제공 등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25. 2. 7.>

제6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 중 심사결과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서를 반환 요구할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② <삭제 2013.06.12.>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서의 보완 등)① 군수는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내용 외에 경비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존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2016.3.31.>

제8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3.06.12.>

제9조(제안의 심사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1차 검토와 분야별 제안심사 소위원회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와 시상범위,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②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안심사는 별표의 심사기준표 및 채점기준표에 의한다.<개정 2013.06.12.>③ <삭제 2013.06.12.>

제10조(창안의 등급)① 제안의 창안등급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등급별 채택 건수와 시상인원은 상ㆍ하반기 모집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3.06.12.>② 창안자에게는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한다.<개정 2013.06.12.>

제11조(부상의 지급액) 조례 제9조의 창안에 대한 시상등급별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1. 금상은 1창안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2. 은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3. 동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4.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5. 노력상은 1창안당 20만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 군수는 창안이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부상금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9조 별표 5의 창안상여지급기준표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제안에 대해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성과금 운영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06.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제14조(창안의 사후관리)① 창안은 실시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고 직접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에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 2025. 2. 7.>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홍보과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 2025. 2. 7.>③ 실시부서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실홍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④ 기획홍보과에서는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 2025. 2. 7.>⑤ 실시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 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강진군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3.06.12. 규칙 제1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31. 규칙 제1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규칙 제1306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 의거, 강진군 18개 규칙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12. 11.>

제2조(구성)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1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7. 5. 7., 2012. 6. 14.>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5. 7., 2012. 6. 14. >④ 위촉 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997. 8. 21., 2023. 3. 30.>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1997. 8. 21.>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1997. 8. 21., 2013. 12. 11.>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97. 8. 21.>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1997. 8. 21.>② 간사는 담당실무자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7. 8. 21., 2007. 5. 7.>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7. 8. 21.>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12. 11.>② 분과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1호, 1977.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64호, 1980. 3. 12.> 이 조례는 1980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8호, 1982. 11. 6.> 이 조례는 1982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0호, 1984. 1. 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농지조성심의 위원회조례, 군지명위원회조례 및 군유재산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995호, 1985.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8호, 1988.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6호, 198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6호, 1989.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0호, 198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4호, 1990.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1994. 8.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출한 부의안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1997.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1호, 2007.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①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귀농자의 자격)①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08.01.16, 개정 2019.02.12.>②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02.15, 개정 2019.02.12.>1. 귀농 당시의 연령이 6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12.5.>2. 강진군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강진군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사람③ <신설 2019.02.12.> <삭제 2023.12.5.>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현장실습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개정 2019.02.12., 개정 2023.12.5.>1. 지원대상 :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신설 2023.12.5.>2.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 입회 하에 쌍방간 계약 체결하고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지원 <신설 2023.12.5.>② <개정 2019.2.12., 개정 2019.02.12.> <삭제 2023.12.5.>

제5조(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생산소득사업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개정 2019.02.12.>나. 축산 :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 특수가축의 사육 시설 또는 이에 따른 사육과 가공처리시설 등< 개정 2019.02.12.>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개정 2013.12.11.>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를 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지로 전환하기< 개정 2019.02.12.>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개정 2019.02.12.>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2., 2023.12.5.>③ 군수는 귀농자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2., 2023.12.5.>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사업비 보조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02.15, 개정 2019.02.12., 개정 2023.12.5.>

제6조 <개정 2009.05.26, 개정 2019.02.12.><개정 2008.01.16, 2009.05.26, 개정 2019.02.12.>[본조삭제 2023.12.5.] <개정 2019.02.12.>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① 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개정 2019.02.12.>1.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4호의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회수2.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 여부 및 회수액을 결정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개정 2019.02.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6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5.26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2.15 규칙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전입한 세대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2.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4호, 2019. 12. 19.>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2조(용어의 정의)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2.11.,2023.10.5.>2. "귀어자"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어업을 목적으로 가족이 강진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원"이란 귀어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어업기술 등을 말한다.4. "타 지역"이란은 강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5. "어업에 종사하는 자"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13.12.11.,2023.10.5.>

제3조(귀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귀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수산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5. 8. 5.>③ <삭제 2025. 8. 5.>④ <삭제 2025. 8. 5.>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어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1. 귀어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귀어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어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어 홍보4. 귀어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어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귀어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어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귀어정착을 위한 사업2. 어업재해에 대한 지원3. 어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귀어자의 어업에 필요한 지원<개정 2013.12.11.>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어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귀어자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어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11.>1. 귀어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군수가 귀어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07.14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 (생략)부 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0호, 2025. 8.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제2조(설치 및 기능)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혁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11., 2023. 3. 3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3. 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3. 30.>③ 위원 중 공무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의회의원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14. 12. 16., 2022. 10. 6., 2023. 3. 30., 2025. 2. 7.>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3. 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3. 3. 3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3. 3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ㆍ단ㆍ소장 및 읍면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7., 2012. 6. 14., 2023. 3. 30., 2025. 2. 7.>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규제입증의요청) 누구든지 군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3. 30.][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3. 30.>]

제9조(기존규제의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군수가 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주민이나 법인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한 경우3. 그 밖에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전문개정 2023. 3. 30.]

제11조(공모 평가 및 시상 등)①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된 규제개혁 발굴 과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채택된 과제에 대해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3. 30.]

제12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11., 2023. 3. 30.>[제8조에서 이동 2023. 3. 30.]

부칙 <조례 제 2237호, 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78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조례 제2820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강진군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진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군민,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강진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군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강진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규정」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3. 규제 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금지4. 규제 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군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군수는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을 실시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어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어자나. 지원액 : 가구당 매월 30만원 씩 지원하되 8개월까지 지원가능다. 지원방법 : 귀어자가 선도어가와 귀어자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0일 이상 선도어가에서 영어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어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영어일지 기록 : 별지 제1호서식)2. 수산인력개발원 교육비 지원가. 지원대상 : 국립수산과학원 및 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정보화 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군수가 영어정착자로 인정하는 사람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 원 한도다. 지원방법 :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이수증과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5조(사업의 지원)① 귀어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소득사업가.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다만, 중고선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목선은 선령 8년, 강선·FRP선은 선령 15년 이내의 어선을 구입하여야 한다.나. 증·양식업 :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 어장관리선 구입, 종묘구입등 다만, 종묘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다. 수산물 가공 : 수산물 가공 시설 등라. 수산물 유통 : 선어, 활어, 건어물, 해조류 등 판매 시설 등2. 생산기반사업가. 영어기반 조성 정보 수집을 위한 컴퓨터 구입 등나. 수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귀어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귀어자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조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귀어자가 부담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귀어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빈집수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지원대상 : 귀어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후 지원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① 군수는 귀어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지원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7조 및 제12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1.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개정 2013.12.11.>2.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귀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 여부 결정 <개정 2013.12.11.>

부 칙 <2009.09.17 규칙 제1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5호, 2023. 9.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0호, 2025.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업무계획"이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군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2. "주요업무시행계획"이란 주요업무계획을 심사·평가하기 쉽도록 단위업무별로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 일정을 구체화시킨 분기계획을 말한다.3. "심사평가"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군수는 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획홍보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과·단·소장에게 과·단·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분기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4, 2013.12.11, 2025. 2. 7.>③ 기획홍보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과단소장에게 과·단·소 계획간에 내용 상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관련 과·단·소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6.14, 2025. 2. 7.>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 할 수 없다.1. 상위 계획의 변경2. 해당 시책 또는 사업내용의 조정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4. 예산의 전용 등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과단소장은 변경된 계획에 따른 분기시행계획서에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5. 2. 7.>

제7조(군 주요업무시행계획서 보고)① 군수는 「전라남도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군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매년 2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군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한 때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평가지침) 군수는 심사평가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해당연도의 심사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1. 심사평가 실시방향2. 심사평가방법3. 그 밖의 심사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심사평가실시)① 군수는 제8조의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대한 협조)① 기획홍보과장은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과·단·소장에게 심사평가 대상 업무의 추진실적과 이와 관련된 서류, 장부 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6.14, 2025. 2. 7.>② 군수는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은 읍면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11조(작업반의 구성 및 조사·연구의뢰)① 군수는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기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2조(심사평가 결과의 처리)① 심사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과·단·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05.07/2012.06.14, 2025. 2. 7.>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 과·단·소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조치 완료 시까지 매분기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5. 2. 7.>

제13조(심사평가보고) 군수는 「전라남도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군 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자체 심사평가 결과를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기획 및 심사분석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07.18 규칙 제873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규칙 제1306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 의거, 강진군 18개 규칙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0531 / 시행일: 2022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강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강진군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③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강진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이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본조개정 2023. 12. 29.]

제3조(위기상황 인정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2. 29.>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가.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삭제 2023. 12. 29.>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2. 29.>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삭제 2023. 12. 29.>1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2. 29.>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29.>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결정 <개정 2023. 12. 29.>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23. 12. 29.>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개정 2023. 12. 29.>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강진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와 특화거리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6. 그 밖에 군수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진군 군보와 강진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① 군수는 필요할 때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금연구역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과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제5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강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군의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5.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2조(교육대상 및 내용)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 및 대상별 예상 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교재)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강진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내 노정현안사항의 조정·협의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기능) 강진군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12.11.>1.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및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② 협의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3.12.11.>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5.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대표자③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2.06.14>④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를 대표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2.11., 2025. 8. 5.>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성실이행 의무)①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0호, 2025. 8.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의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의 적극적인 해결과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4조(시설의 설치)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2. 대화방3. 회의실4. 식당 및 조리실5. 물리치료실6. 체력단련실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업무) 복지회관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능회복사업2. 상담사업3. 정서함양 및 교육사업4. 후생사업5. 체력단련사업6.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관리 및 위탁) 회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7조(수탁자의 임무)① 수탁자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시설을 복지회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복지회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체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15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5. 조례 제273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이란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이하 "양로시설"이라 한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군수로부터 양로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군수에게 양로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양로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소 노인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제5조(입소대상)① 양로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2.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② 입소대상자 중 부부가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명이 65세 미만이라도 입소 할 수 있다.③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해서 입소시킨다.

제6조(입소비용 및 월별 실비 징수 등)① 군수는 양로시설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 보증금 및 당월 실비를 징수한 후 입소시킨다.② 월별실비 청구 및 수납금액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비용의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12.11.>③ 입소보증금은 월별 수납한도액의 1년분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입소보증금 중 월별실비 미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입소자에게 반환하되, 사망 등으로 직접반환이 어려운 경우 민법에 정한 연고자에게 반환한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양로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3. 양로시설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 위탁기간, 위탁조건, 재정부담 능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 계약 후 위탁해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8조 및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양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위탁대상 법인 등을 심사할 때에는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의 적정성, 인력과 기구, 재정적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승계, 그 밖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한다.

제12조(위탁기간)①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기간연장 필요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7.31.>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수탁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운영비 보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로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가 양로시설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노인보건복지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 지원되는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년 양로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3.12.11.>⑤ 수탁자는 양로시설 운영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양로시설의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제17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배상의무를 진다.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반환해야 한다.

제18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양로 시설의 위탁 운영 상황 및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및 검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개정 2011.04.20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개정 2011.10.20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개정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개정 2018.7.31. 조례 제2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진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강진군 관내의 65세 이상의 군민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강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4. 그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에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강진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4.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 명칭은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립 인가)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회 정관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 회원 중 호선하여 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2. 2.>

제9조(공동시설 등 관리운영비)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 부담 기준 및 업체별 산정방법은 입주기업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을 기준으로 분담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별 공장 대지 면적과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④ 공동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징수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2.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발굴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입주기업은 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3.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4.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2.19.>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 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2. 12. 22.>④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농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3. 그 밖에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 <개정 2019.12.19.>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개정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2. 기금출납원 : 원예특작팀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2022. 10. 6., 2024. 10. 16.>1. 강진군의회 의원 1명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진군지부장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장3.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선도농가)4. 농산물 가격관련 농업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가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원예특작팀장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3.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3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제9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배추, 콩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②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강진군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하되, 재배지역은 강진군 내 소재 농지로 재배면적은 품목별 2,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한다.

제1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2. 포전 거래를 한 경우3. 정식 후 수확하지 않고 경운 등을 실시 한 경우4.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제20조(지원금의 환수 등)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3. 7.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0호, 2022.12.22. >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1호, 2023. 7. 13.>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조례 제2820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 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제1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강진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자립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강진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운동본부에 대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의 개발, 연구 및 학술 활동, 교류 활동 및 각종 행사2.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문화, 출판 사업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준용) 운동본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1.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및 환수2.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여비 지급3. 「강진군 포상 조례」 : 제4조의 표창
강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위탁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물의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협약에 의해 예찰,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관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 등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물로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3.12.11.>2. "공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위탁) 군수는 기반시설의 관리가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과 공사에서 관리하기를 원하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군과 공사 간 협약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군과 공사가 협약에 의하여 분담한다.

제4조(협약서의 기재사항) 군수는 기반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 적2. 시설물명3. 위 치4. 협약기간5. 협약금액6. 협약금액의 지급방법7. 사업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협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① 협약금액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2.11.,2023.10.5.>② 협약기간 중 물가변동 등으로 협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에 따라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12.11.,2023.10.5.>③ 협약기간중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협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의무)① 공사는 협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한다.② 공사는 기반시설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군에 통보 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과 협의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교부등) 공사는 협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군의 동의를 얻어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