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난, 재해 등의 피해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3. 항공기: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목포시조례 제2224호, 2004.04.12.)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목포시 공동주택지원 조례」제6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20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목포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제5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제4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 지원 조례」제7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목포시 외군인 주민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목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목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목포 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 제22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조례」 제16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목포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침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2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1;「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2;「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8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3;「서남권 청소년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4;「목포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5;「목포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6;「목포시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7;「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33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8;「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9;「목포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11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a;「목포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0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b;「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제10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c;「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d;「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18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e;「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f;「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1;「목포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14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2;「목포시 헌혈 장례 조례」 제6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3;「목포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6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4;「목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5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5;「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10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6;「목포 영어체험마을 설치·운영 조례」 제19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7;「목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3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8;「목포권 대학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9;「목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2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a;「목포시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 중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④ ∼ (생 략)부칙 〈2015. 8.10. 조29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제6조제4항제1호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⑦ -- (생략)부 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제6조제4항제1호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⑥~(생략)부 칙 <조례 제3401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95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목포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목포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683호, 2023.5.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④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제1호 중 “기획청년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