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군수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산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②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③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 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 대상용지를 말한다.④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 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말한다.⑤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5조(토지 등의 매입)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 관리법령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개정 2015.9.25. 조례 제2220호>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1. 토지의 매입비2. 지장물 등 보상비3. 조성사업의 공사비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중에서 각각 6명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제15조(입주자격)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당해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2. <삭제 2015.9.25. 조례 제2220호>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개정 2015.9.25. 조례 제2220호>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분양절차)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한다.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분양계약)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격 체결시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있다.

제19조(계약해제)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입주자부담금의 정산)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2. 입주자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3. 기타 확정 측량 등 입주자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소유권이전)①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부담금으로 한다.

제26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ㆍ「건축법」ㆍ 「조세감면규제법」ㆍ「지방재정법」ㆍ「토지수용법」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공업단지에 대해서는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1989. 7. 5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31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25.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9. 조례 제251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