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2019.07.0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1., 2019.07.01.>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 심의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7.10.11., 2019.07.01.>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1.>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7.10.11.>

제6조(기능)①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11., 2019.07.01.>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및 평가 항목 <개정 2019.07.01.>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②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협의요청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07.01.>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심의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제1항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19.07.01.>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11조(간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10.11.>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9.07.01.>

제12조(회의록)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 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개정 2019.07.01.>4. 회의진행 사항 <개정 2019.07.01.>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 <개정 2019.07.01.>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0.10.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9호,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㊵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㊶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