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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회적인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인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조성 시 모든 설계과정과 준공점검을 사업부서로 하여금 장애인편의시설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대한 협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중·장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4.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투자사업심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투자심사 대상)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1.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2.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사업주관 부서장(이하 "심사요청자"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 (이하 "심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③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 절차 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①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은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심사부서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① 투자심사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3.6.30.>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3.6.30.>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3.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광주광역시 동구 재정투·융자사업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항 및 제10조 중“기획예산실장”을 각각“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5.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3호, 2017.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광주광역시 동구 재정투자사업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모든 동구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경일 ·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 재향군인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관내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3.7.24.>

제7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 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24.>제710호 부칙 제2항에서 이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2017.11.24.>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3.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구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구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구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구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구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교육) 단장은 단원이 재난현장에서 긴급자원봉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2시간 이상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매뉴얼 숙지와 재난안전 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구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구 대책본부장은「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구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영세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수집,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으로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선정할 수도 있다.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3. 거주기간 등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수집을 위한 장비수선이나 지원2.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 지원3.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4. 독감, 전염병 예방접종과 마스크 등 지원5.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②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 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전문개정 2022.1.4.]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국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1.4.>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2.1.4.>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제4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1.4.>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1.4.>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1.4.>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① 구청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 제14조 각 호의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4.>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⑤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2.1.4.>

제11조(간사)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1.4.>]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2. 화재 발생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동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5.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다.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월세 지원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정비사업구역 빈집정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을 범죄, 자연재해, 안전사고 및 화재로부터 미리 방지하고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구역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빈집”이라 함은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4.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인가 협의 및 관리)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빈집 정비)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정비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또는 집행할 수 있다.⑤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건축물의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3.6.30.>⑥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3.6.30.>

제5조(가설울타리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정비사업구역의 관할 동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필요시 현황 조사와 방범 순찰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417호, 2020.11.27.>(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4.>2. “개인정원”이란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공동정원”이란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의 주민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을 말한다4. “아름다운 정원”이란 독창성·심미성을 가지고 주변 건축물, 골목 등과 조화를 이뤄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5.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6.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와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개인정원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2. 개인정원 등의 현황 및 육성시책 등 정책개발3. 개인정원 등의 조성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원에 대한 사례 공유4. 그 밖의 개인정원 등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정원 등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쌈지공원 등 공동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유지 임대2. 식물·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개방정원 투어·전시회 등 행사 개최4. 아름다운 정원 발굴 및 선정5.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6.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아름다운 정원 발굴 및 선정)① 구청장은 생활 속의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 도시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정원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표1에 따라 아름다운 정원을 선정한다.② 선정된 아름다운 정원에는 기념 현판을 수여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상 또는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공동정원의 사진을 구청 현관 등에서 전시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관련 사진촬영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정원사 양성)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인증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주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름다운 정원 선정에 관한 사항3. 주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과장을 포함해 건축위원회 계획·조경 부문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2.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 관계자3. 동구의회 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81230 / 시행일: 2008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운영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 제고 및 구민의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 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구정현안 사항2.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3. 1억원 이상의 구민 복지증진 시책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사항6.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심사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부를 비치·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회(6월말, 12월말 기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과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정책자료집 발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배경2. 추진경과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료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련회의 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및 관련기록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④ 정책자료집은 총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와 광주광역시 동구 기록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리)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검진기관의 모집 및 지정)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관내 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4.27.]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원 제9조 삭제 <2021.4.27.>]

제10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원 제10조 삭제 <2021.4.27.>]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원 제11조 삭제 <2021.4.27.>]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6. 11. 23, 2020.9.29.>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③ 조례 제20조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9.29.>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단·국·보건소의 서무계장 및 제안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9.>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채택제안을 심사·선정하며,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별표1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0.9.29.>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실시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제안(불)채택 결정서를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심사방법)① 접수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실무위원회가 해당제안이 조례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0.9.29.>②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제안은 연1회 이상 심사하여 시상범위, 등급 등을 결정한다③ 제안 중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제안심사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5조에 의한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9.29.>1. 금상 : 100만원 이하2. 은상 : 50만원 이하3. 동상 : 30만원 이하4. 장려상 : 20만원 이하

제10조(인사상 특전)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다. <개정 2020.9.29.>

제11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세 · 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20.9.29.>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9.29.>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 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 조건의 개선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1. 예산절감 또는 구세 및 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 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29.>

제15조(제안관리기록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22조제1항의 기간 동안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동구제안규칙은 이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2.11.>

제4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2.11.>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②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개정 2022.2.11.>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법제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5.28.>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계장이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2.2.11.>]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사후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2.2.11.>]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4.4, 2009.7.9, 202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란 평가실시 연도의 전전전년도 1월 1일 이후 공포된 제·개정 조례를 말한다. <개정 2022.2.11.>

제5조(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 법제부서의 장 및 동구 5급 공무원 <개정 2020.5.28.>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법률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4. 시민단체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의뢰)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괄부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5. 11. 30., 2023.6.30.>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0,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 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가입자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이미 보험이 가입된 대상자는 보험기간 만료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자치구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준비기간 14일 이상을 보장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9.26.]

제13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회의 의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회의 의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5.9.26.]

제14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9.26.>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여자”란 주민참여점수모아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점수모아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에 따른 점수 부여대상 사업을 실시하여 점수를 신청 받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점수 부여 대상 및 기준 등)① 이 규칙은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동구에 두고 있는 주민에게 적용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점수 부여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점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동구 소속 공무원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에 대가를 받고 구정에 참여한 사람

제4조(점수 신청 및 점수 관리)① 점수를 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점수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② 사업부서는 참여자가 점수 부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수리하고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부여된 점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합산 누적하고 부여 시점으로부터 5년경과 시에는 자동 소멸한다.④ 관리부서는 보상을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차감한다.

제6조(보상 신청 및 지급)① 보상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② 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한다.③ 점수 사용기준 및 보상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동을 말한다.4.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수송·저장·전환 및 활동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말한다.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7. "단독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9.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10.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11.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또는 에너지공동체 등의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 절감, 효율화, 생산 관련 사업2.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4.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① 구청장은 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구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구청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ㆍ홍보 및 포상 등)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1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2. 해당 소속위원회 구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7.31.>

제7조(운영)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0514 / 시행일: 201405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3.18.>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 2011.03.18.>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1면당 면적 2.5m × 5m이상) <신설 2011.03.18.>

제4조(보조금액)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3.18.>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4. 폐기물처리비용5. 제경비 등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1. 단독주택 : 대문 개조 또는 담장 허물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1.03.18.>2. 공동주택 : 공동주택 부대시설 용도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1.03.18.>

제6조(선정기준)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 정하여야 한다.1. 이면도로 주택가로써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2. 연접 구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3.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4. 「건축법 시행령」제47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신설 2011.03.18.>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내집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주차장설치완료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이 규칙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2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② 실사결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4.>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7.1.>]2. 기타잡수입<개정 2009.7.9., 2020.7.1.>3. 삭제<2020.7.1.>4. 삭제<2020.7.1.>5. 삭제<2020.7.1.>6. 삭제<2020.7.1.>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5. 29.>1.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비용<개정 2015. 5. 29.>2. 주차장 부지매입 비용<개정 2015. 5. 29.>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4. 구 재정운영에 있어 주차장 설치(부지매입 비용 포함)및 주차장 시설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신설 2015. 5. 29.>5. 기타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5. 5. 29.>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8.6.5., 개정 23.11.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편성되는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분부터 적용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은 특별회계 예산 성립전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 성립이후 수납분 부터는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5.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순서,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확인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4., 2024.8.2.>1. “중년층”이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주요시책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활성화 지원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1998.09.15.>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부서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자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5.>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24 / 시행일: 2017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7.11.2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7.11.24.>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0.1.17, 개정 2011.12.30,2013.3.1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8.2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