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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과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제2조(적용범위)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당해 공공시설의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직접 설치·운영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2.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3.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제3조(우선계약 대상) 제1조에 따라 우선 계약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개정 2015. 10. 12.>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개정 2015. 10. 1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 10.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 10.12.>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시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전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1.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신청서(별지 서식)2.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제3조의 우선계약 대상자와 계약하여야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 대상자가 동일 순위일 때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계약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시설사용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자<개정 2019.7.9.>2.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1부터 3등급으로 판정된 자3.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경우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직접 관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제출한 자 <개정 2015. 10. 12.>③ 공익상 필요하여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철거 등을 하는 경우에 우선계약자는 계약사항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설치ㆍ운영계약의 해지 등)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의 규정 등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2.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3.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로 인한 민원을 3회 이상 야기할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계약을 한 경우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그 밖에 당해 공공시설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15. 10. 12.>

부칙 (제정 2009.12.31 조례 제1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15.12.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19. 7. 9.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21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군포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2. “개방 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사항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3. “시민 등”이란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다.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라.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사용”이란 사용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 사용의 원칙) 시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신청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허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사용신청과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ㆍ취소 여부 통지는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우선사용) 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2.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9조(사용허가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허가받은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한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3조(사용료 반환)① 군포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② 사용 허가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반환3.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퍼센트 반환③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④ 사용자가 공공시설 관리자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시장은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② 시장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에게는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든 군포시민에게 실질적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군포시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와이파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나 공공생활권역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생활권역”이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7개 지목(도로, 공원, 사적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주차장, 유원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전철 역사 주변, 하천, 공원, 광장, 캠핑장,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등을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장소 및 공공생활권역에서의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나. 공공시설 :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의 편의증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용 시설다. 공공건축물 :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공공용 건축물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4. “공개”란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때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공공시설물등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개 원칙)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등을 설치 또는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공개하고 시 홈페이지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 중 재물조사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2. 도로포장, 상하수도관로, 보도블럭, 맨홀, 공동구 등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제5조(공개 범위)①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다만, 소액이거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6조(공개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크기가 작거나 그 밖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1. 시설물명2. 설치일자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 및 연락처6. 그 밖에 설치 배경, 연혁 등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 또는 건축물명2. 공사기간 및 준공일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8. 그 밖에 건립 배경, 연혁 등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7조(공개 방법)① 제6조제1항의 공개 내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의 설치 및 건립비용에 준하는 기존 공공시설물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 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8조(사후평가)① 시장은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공사의 발주부서가 담당하며, 시장은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군포시 기술자문위원회"에 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해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시장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등에 따른다.⑤ 시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물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의 방법 및 시기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115 / 시행일: 2021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통한 군포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고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예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예술작품 및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2. “공공장소”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허용된 장소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3. “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문화예술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공공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예술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시 공공예술을 위한 창작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작소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창작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창작소는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작소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해당 창작소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사업)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창작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1. 주민의 창작활동 지원사업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3. 공공예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4. 국내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시장은 창작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예술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군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2조(정의)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군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금융수입비율2. 평균 이자수익률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실적 보고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공공자금 운용계획과 전년도 자금운용 상황보고서를 군포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자금운용 상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3.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시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고받은 자금운용의 상황보고서를 군포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형 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말한다.2. “청년”이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무주택 세대”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한다.4. “입주자”란 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5. “공가”란 청년주택 입주 후 기간만료 또는 중도 퇴거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① 입주자는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세대로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청년으로 한다.②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공고 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 선정)① 시장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호실 배정은 공개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희망할 경우 해당 입주자와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③ 시장은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 시장은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때에는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각종 경비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8조(관리비 등 부담)① 입주자는 매월 시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가 없는 세대의 관리비는 시장이 부담한다.② 관리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그 밖의 수수료 등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월별 합계액으로 한다. 단,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3. 임대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4.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5.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6.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청년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제11조(입주자 관리)① 시장은 입주자의 입주 자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④ 청년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유지·보수)① 청년주택의 유지·보수 등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 공용부분, 공가의 전용부분2. 입주자: 전용부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관리)① 시장은 청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그 밖에 청년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8〉

제3조(비용부담)①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공사비, 부대공사비 및 측량비,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영선비, 사무비등을 말한다.③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비용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의 비율에 의한다.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서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전에 부담금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공동구설치완료와 동시에 완납하고 점용시설 수용시에 정산 처리한다.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전항의 시기 및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시설물을 설치완료 후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구내의 기타 시설수용) 기사용중인 공동구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등의 경우에도 본 시설의 관리자인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구유지관리비등)① 공동구의 유지관리는 시장이 행한다.②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초 공동구 점용자가 점용비율에 따라 년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③ 최초점용자는 제5조에 의한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⑤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의 범위는 기사용중인 공동구 점용자와 사전 협의한다.⑥ 시장은 1년에 1회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제6조의2(공동구관리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 부담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포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0·12·28〉

제6조의3(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0·12·28〉

제6조의4(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00·12·28〉1.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에 관한 사항2. 관리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공동구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의5(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12·28〉

제6조의6(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0·12·28〉

제6조의7(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00·12·28〉

제6조의8(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8, 2020.9.29〉

제7조(공동구점용료) 제5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제8조(징수)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공동구설치 비용 및 점용료와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2. 28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 8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미화노동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환경미화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소유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2.31.>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지원의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삭제 <2021.12.31.>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부 칙 <제정 2020.9.29.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공공지원의 신청 등)①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2. 동의자 명부② 조례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합정관(규약)2. 조합 총회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그 밖에 신청 절차 및 선정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 선정 계획에 따른다.

제3조(공공지원의 비용 부담)①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50퍼센트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2. 설계 경제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②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은 군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공지원의 결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공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차별 공공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주민의 동의율 및 사업실현 가능성2.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공공지원의 비용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지급한다.

제5조(공공지원의 취소)① 시장은 공공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주택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지원 신청을 한 때2. 공공지원 신청자가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때3. 공공지원 선정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②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 결정이 취소된 주택단지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정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공모사업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 사업 개요와 제6조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1. 시 또는 시의 출자·출연 기관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2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 2022.1.7.>1. “소속 공무원”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및 모든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예산의 범위 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7.>1. 시의원 및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2. 청원경찰3. 공무직근로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1. 모범ㆍ효행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2.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3. 정년ㆍ명예퇴직ㆍ장기재직한 소속 공무원의 해외시찰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4. 소속 공무원의 해외배낭연수 지원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6. 소속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7. 시청 어린이집 지원8.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9.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10.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포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보건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포시의원나. 「공무원 노동조합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다.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외부 위촉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19. 12. 13.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9호>(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0.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4조(선정 자격)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1. 1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2. 공고일 현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3.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4. 이 조례에 따른 같은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자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6.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공예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인원·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1. 동장2. 공예분야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기관의 장

제5조(예우 및 지원)①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②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명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에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취소한다.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장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기술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포시의회 의원, 공예·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9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제14조(공개금지 등)① 위원회의 명장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비공개로 한다.② 위원 등 그 밖에 명장의 선정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명장의 지위는 직계비속 등 누구도 상속·유증 등에 따라 승계할 수 없으며, 명장은 그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포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진흥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공수의 위촉)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의 군포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본조개정 2020.9.29>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사검안 <개정 2020.9.29>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6. 악성전염병 발생 시 자원 업무 <신설 2020.9.29>7. 기타 공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1999. 07. 16>

제5조(공수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1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3.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 할 경우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9.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거 위촉된 공수의는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1.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0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공수의 여비 조례는 폐지한다.
군포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1991. 08. 02, 1993. 05. 07, 1994. 11. 03〉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1993. 05. 07., 2024.12.10.〉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신설 1991. 08. 02> 〈개정 1993. 05. 07., 2024.12.10.〉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하다.〈개정 1993. 05. 07〉④ 전용시장공인의 사용범위는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1993. 05. 07., 2024.12.10.〉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사업소장, 동장 전용 :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3. 사업소, 동 민원사무전용 : 사업소, 동 민원사무의 처리 <신설 2000. 09. 05> <개정 2024.12.10.>

제3조의2(특수공인)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1993. 05. 07>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00. 09. 05〉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에서는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 08. 02., 2024.12.10.〉1. 삭제〈1991.8.2〉2. 삭제〈1991.8.2〉3. 삭제〈1991.8.2〉4. 삭제〈1991.8.2〉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실·과·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1. 08. 02, 1993. 05. 07., 2024.12.10.〉

제6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삭제 2020.12.31.>③ <삭제 2020.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8.2 규칙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5.7 규칙2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3 규칙322〉 이 규칙은 199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29 규칙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1998.10.1 규칙4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1999.8.28 규칙4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0?9?5 규칙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31. 규칙 제9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0. 규칙 제9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4조(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제공5.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관광 업무에 대한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받은 관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광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사업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및 각 학교의 장과 함께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3.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별지 서식의 교복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제정 2018. 12. 31.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9호>(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5.15.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중 제18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4.29., 2018.12.31., 2021.9.30.>1. 명품학교 육성지원 사업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3. 교과 연구사업4.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5. 유치원 문화체험 지원사업6. 유치원 교사의 각종 수당 및 연수경비 지원사업7. 학교 다목적실 설치사업8. 학교 도서관설치·도서보급 등 독서진흥사업9.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신설 2016.4.29.>10. 중ㆍ고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신설 2018.12.31.>11.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신설 2018.12.31.>12.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의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사업 <신설 2021.9.30.>

제3조(사업의 제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을 제안하거나 건의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가 2건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1. 국·도비 지원사업2. 계속비 지원사업3. 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4. 군포시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5. 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6. 기타 교육관련 시민제안사업

제5조(현장확인 등)①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사업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현장 확인을 하거나 심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학생(이하 “각급학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6명 이내의 실무 조사 및 심사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서 지정한 사업을 확인하거나 각급학교 등에서 제출된 사업을 심사평가 할 수 있다.1. 군포시 공무원 2명 이하2.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무원 2명 이하3.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하4.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 등 시민 대표 2명 이하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① 각급학교 등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31.>2. <삭제 2018.12.31.>3. 지출부 <개정 2016. 4. 29.>4.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5. 기타 시장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의 검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시장은 사전에 그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군포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당초 학교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지원 경비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3.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4.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5. 기타 법령·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정 2011.06.01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4. 29. 규칙 제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규칙 제8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9.30.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조(세입)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3.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4.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5. 과태료의 징수금(주차장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6. 주차위반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징수금(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관련)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8.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임대료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0. 국, 도비 보조금1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행정과 관련한 수입<개정 2021.1.8.>[본조 전문개정 2018.12.31]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9.27.>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5.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6.「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보조금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개정 2023.9.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으로 본다.③(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2호 중 “도시교통”을 “도시교통행정”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사)군포모범운전자회, 군포시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 범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출퇴근길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2. 시의 사업 수행 및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계도3.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지도4. 신호등 지키기,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 교통안전 결의대회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행사5.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6.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교육7.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군포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3.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군포시 관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3.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2.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④ 사후점검 시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검반의 구성 및 업무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포시 소속 공무원 1명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2.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결과를 이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및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반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개정 2023.12.12.>①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 서류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2개월 미만 여성: 산모수첩 또는 출생 증빙 서류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추후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 신청한 사람이 이전 주소지에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산부: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12개월나. 일시적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3. 삭제 <2023.12.12.>

제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개정 2023.12.12.>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개정 2023.12.12.>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이용요금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기본구간(10킬로미터) 내에는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적용하며, 기본구간 초과시 매 5킬로미터마다 100원씩 추가한다. 단, 경기도 지역 외 이용 시 이용요금은 해당지역과 협약한 요금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개정 2023.12.12.>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관할지역과 수도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현황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0.5.11. 규칙 제9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규칙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14.>

제2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이하 “소유자”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등)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1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가 접수되면 부담금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기준에 의한 감면 비율을 부담금경감률 결정일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14., 2023.12.12.> [제목개정 2015. 9.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5. 09. 14. 규칙 제784호>("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9. 규칙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5.1. 규칙 제9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규칙 제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포시민의 날2.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4. 그 밖에 군포시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5조(국기 선양사업)①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3. 국기 운영 및 관리 사업4.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를 관리ㆍ게양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