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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1.4.1., 2016.5.20., 2022.10.14., 2023. 6. 9.>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5. 4, 2011.4.1., 2023. 6. 9.>1. 도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4.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1.4.1., 2016.5.20.>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98.9.9., 2003.1.1., 2012.7.13., 2014.1.3., 2016.5.20.>③ 삭제 <2016.5.20.>④ 삭제 <2016.5.20.>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1., 2016.5.20.>② 삭제 <2016.5.20.>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1.4.1., 2022.10.14.>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16.5.20.>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1.4.1., 2016.5.20., 2022.10.14.>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개정 2011.4.1., 2016.5.20.>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신설 2016.5.20.>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16.5.20.>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6.5.20.>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6.5.20.>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16.5.20.>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6.5.2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4.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4.1., 2016.5.20.>③삭제<2016.5.20.>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심의한다. 다만, 필요시 안건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1.3., 2016.5.20.>

제8조(심의결과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2016.5.20.>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1.3., 2016.5.20.>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574호, 1997.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646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73호,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6)생략(47)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48)~(89)생략부칙 <제3711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20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3. 의료취약지의 필수 보건의료인력등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4.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5.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보건의료인력등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① 도지사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신청 등)①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등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17.3.3., 2023. 6. 9.>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3조(시험성적서 교부)① 원장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시험·연구 등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② 시험성적서는 우편으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원할 경우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③ 조례 제3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사본 등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연구실적평가 기준 및 결과보고)① 원장은 연구실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용역사업의 성취도 및 연구내용의 타당성2.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기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3. 연구용역사업의 수익성 및 전문성4. 연구용역사업의 정책 활용도 등 가치판단5. 연구용역사업의 효과 및 향후 전망 등② 연구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과제별로 약간명의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용역수행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4., 2020.7.31., 2023. 6. 9.>

부 칙 <제2464호, 1999.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에 접수된 시험·연구 등에 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 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5호, 201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80호, 2020.7.31.(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8231;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82호, 2023. 6. 9.> 이 규칙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80호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부칙 <제3222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로 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30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개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4. 5. 10.>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608

제2조(보존자원의 신고)①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존자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존자원 신고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1. 조례 제11조제1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2. 조례 제11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 그 사유가 발생하기 30일 이전3. 조례 제11조제4호: 그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존자원의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에 대한 수리(受理)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조례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자원 이동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보존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⑤ 보존자원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⑥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이후 기존의 지정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보존자원의 허가)① 보존자원의 소유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자원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이전 및 반출 예정 연월일은 허가신청일부터 8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존자원을 반출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자원 반출 허가증을 반출 예정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보존자원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존자원의 소재지 이전 및 반출 전까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이 소재지 이전 및 반출되어 기존의 지정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기록의 작성ㆍ보존)① 도지사는 보존자원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보존자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보증종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고,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자체 보증한 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2. “종자심의위원회”란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종자 생산·보급 심의위원회를 말한다.3. “기금심의위원회”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위원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 중 종자관련 도 소속 공무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감자종자진흥원장, 작물연구과장, 기술보급과장, 옥수수연구소장, 감자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촉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는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3., 2019.9.20.>② 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학계 전문가·종자생산 농업인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종자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 종자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종자심의위원회의 참석) 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공지 등) ① 위원이 조례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위원과 그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문과 조정 및 표결에 참여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해 위원장은 무효 또는 재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종자 생산·보급계획 수립)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매년 1월말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 보증종자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심의위원회에서는 종자 수요조사 결과와 종자생산 여건 등을 종합하여 도 보증종자의 작물별·품종별 생산·보급계획을 심의·확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종자생산기관 및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종자의 수매·위탁생산 및 주관기관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생산에 관한 사항은 작물별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예규로 정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자생산 단계별 주관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종자의 수매 및 위탁보관)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자수매기준·수매방법·불용종자 처리방법 및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탁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전 등 세부사항은 작물별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한다.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급종자의 위탁보관은 종자생산 주관기관과 위탁보관기관 간의 표준위탁보관도급계약에 따른다.

제9조(종자의 수매 및 보급 가격 결정) 종자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 보증종자의 수매가격을 1월말까지 결정하여 위탁생산자에게 통보하고, 보급가격은 8월말까지 결정하여 시·도 농업기술원장을 거쳐 농업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별 계정과목 및 해소 기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경비 산출 기준은 자체생산 기본식물·원원종·원종의 계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기준을 준용하며, 위탁생산 보급종자의 계정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1조(사업비 운용계획) ① 도 종자관련 부서 및 종자생산 주관기관은 다음연도 사업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종자심의위원회에 매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종자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비 운용계획을 심의하여 기금심의위원회에 매년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종자보증기관) 조례 제20조에 따른 도 보증종자의 종자보증은 기본식물·원원종·원종에 대해서는 육종기관 또는 종자생산 주관기관이 보증하고, 보급종은 종자생산 주관기관이 보증한다. 다만, 육종기관 또는 종자생산 주관기관에서 자체보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종자보증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하여 종자보증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농어촌진흥기금 종자생산·보급계정에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3049호, 2016.10.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03호, 2018.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농업기반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부칙 <제3149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특화작물연구소장”을 “감자연구소장”으로 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9.29, 2013.7.26>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개정 2013.7.26>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로부터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위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3.7.26.>④ 강원자치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을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제1912호, 1988.5.9>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인하여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ㆍ군수)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할 때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직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보도 공사 관련 주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5.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을 공사현장대리인에게 전달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식별이 용이한 복장 및 이름표 등의 표식2.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을 위한 장비3.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강원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배우자(사실혼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등 및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등 및 가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직업훈련ㆍ직업교육2. 보호관찰 대상자등 및 가족의 심리 상담ㆍ심리 치료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4843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2. “나무의사”란 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와 보호수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 신청)① 특정한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관리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이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나무를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7조(보호수의 관리)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ㆍ허가 등으로 보호수에 인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그 밖에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수를 관리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보호수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2.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다고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부칙 <제4982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보호수 지정 신청)① 관리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호수 지정 신청서2. 보호수 지정 신청목 현장조사서3. 보호수 지정ㆍ관리 동의서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① 보호수 지정목적 소멸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서2. 보호수 지정해제 세부현황3. 진단서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 2014.7.11., 2021.12.31.>

제2조(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7.5.4, 2014.7.11>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11>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11>3.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11>4. 그 밖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4.7.11>

부 칙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3181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3212호), 200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3766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2 및 제49조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8231;조정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협의 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8231;조정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취업, 의료·법률 등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위한 행정과 민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결연 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실·국장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다. 도 경찰청 신변보호 담당관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관마. 도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관계자2. 위촉직 위원가. 도내 지역적응센터 관계자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3. 6. 9.>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6. 9.>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④ 신고인이나 행위자의 기피신청이 있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위원은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개최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정기회의는 연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에게 심의·조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지역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회의개최, 임무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도 소속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3098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분산에너지의 안정적 생산ㆍ보급ㆍ소비 체계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비용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 비용3.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 비용4.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용5.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취약지역”이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비상소화장치”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취약지역에 발생한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및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위치2. 비상소화장치의 외관 및 작동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시 반영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한다.2.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에 접한 바다를 말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3. “비어업인”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어업인을 말한다.4. “어촌계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을 하는 어장을 말한다.

제3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기준)①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비어업인은 어촌계 어장 구역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1. 정착성 수산동물(전복, 해삼, 성게 및 홍합)과 문어를 제외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어촌마을 등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물놀이구역에 한함) 및 행사ㆍ축제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3. 어촌계가 어촌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어촌계 어장 일부를 개방한 경우4.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④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가 허용되는 구역을 정하여 그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⑤ 비어업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의 모든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도루묵 산란기(10∼12월)에는 통발을 사용하여 도루묵을 포획할 수 없다.2. 대문어 산란기(3∼5월)에는 8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다.

부 칙 <제5377호, 2024. 7.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제의 재검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2. 8.>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개정 2023. 12. 8.>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92호, 2023.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과”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재배되고 생산되는 사과를 말한다.2. “사과제품류”란 사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3. “사과산업”이란 사과 및 사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사과 육성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설치 및 자재ㆍ장비 구입 사업2.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사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원(轉園)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2. “재원유아”는 폐쇄 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

제3조(폐쇄인가 신청)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2.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학기 중에는 폐쇄할 수 없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만 3∼4세 유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만 5세를 포함한 전체 유아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재원유아 전원조치)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학년도 교육과정 종료 이후 졸업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유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만 5세를 포함한 유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교재교구, 물품 등 포함)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폐쇄 전까지 정산 완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② 필요한 경우 교육장은 제1항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에 따른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4., 2023.6.11.〉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2. “특수교육진흥비”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 특수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3. “교육환경개선비”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4.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대상기관의 당해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 및 대상기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1.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다만,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제외한다.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3. 교육환경개선비 보조 사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대안학교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1.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4. 그 밖에 보조지침과의 적합 여부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거나,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3.24.〉1. 제8조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3. 교육감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의 명령 또는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보조금 신청 시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7. 보조금 지급결정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종전의 보조금 지급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3.24.〉1. 보조사업개시보고서(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업은 사업개시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2. 보조사업 종료 및 정산보고서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부칙 <제4085호,2016.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사립학교 재정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10호,2023.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사회공헌관련 도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사회공헌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4. 사회공헌지표의 개발·이용5. 사회공헌 자료집 발간6.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장) (1) 도지사는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1. 희망나눔부문 :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2. 사랑나눔부문 :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3. 행복나눔부문 :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문별 사회공헌장의 명칭은 “사회공헌장“으로 하며, 그 제식 및 규격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회공헌표식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1) 사회공헌자 수여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1. 사회공헌자 본인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3. 사회공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4. 시장·군수5. 도민 10명 이상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해마다 도보 및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선정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사회공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회공헌에 관한 계획을 상호협의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기능을「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11.9., 2023. 6. 9.>

제8조(사회공헌정보센터)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에 관한 실적을 관리하고 사회공헌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2.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2. 강원자치도 주요행사 초청, 강원자치도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개정 2023. 6. 9.>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1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 및 지원을 중단 하려면 미리 해당 사회 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3533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18호, 2018.11.9.>(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를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②(생략)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도협의회 구성원의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3.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최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사용허가)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2. 지역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료의 납부와 감면)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감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의 위탁)①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회관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8.5.>⑥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관리수탁자는 도지사가 허가한 조건에 따라 사용자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 사용(사무실·공용시설·수도료·전기료·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관리수탁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2.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8.5.>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6.8.5.>

제8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관리수탁자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대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회의실, 소회의실2. 부속설비 : 방송설비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①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전액 <개정 2023. 6. 9.>2.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허가 받은 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행사 : 사용료의 1/2

제11조(대관료 등의 반환)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시설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2. 시설 사용전까지 취소한 경우 : 1/2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의 위탁 운영시,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운영비 지원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3685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57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성과계약)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약 기간2. 경영 목표3. 원장의 권한과 책임4. 보수에 관한 사항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정책,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6. 9.>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등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사회서비스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부 칙 <제4575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92호, 2022.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른다.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2.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시ㆍ군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3. 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8.>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8.>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3. 8.>[제목개정 2024. 3. 8.]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9.24., 2024. 3. 8.>②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8.>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3. 8.>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3. 8.>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3. 8.>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이 인지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 <개정 2024. 3. 8.>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3. 8.>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개정 2024. 3. 8.>9.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3. 8.>[제목개정 2024. 3. 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8조(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8.>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8.>[제목개정 2024. 3. 8.]④ 삭제 <2024. 3. 8.>

부칙 <제4369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58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52호, 202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 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 농장이나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3. 사회적 농장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 지원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4782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73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포상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나.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3.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을 말한다.가.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나.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소유하거나 보호한다고 인정되는 반려동물4. “진료비등”이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나. 동물의 질병 예방에 드는 비용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다. 동물의 중성화수술에 드는 비용라. 그 밖에 동물의 건강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제4942호,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2023. 6. 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93호, 2026.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통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다. 숲길체험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3. 6. 9.>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과 재원조달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1.4.>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림교육시설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7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의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③ 그 밖에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부칙 <제4195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58호,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