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125 / 시행일: 202401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 교ㆍ강사"란 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자를 의미한다.2. "보수교육"이란 훈련 교ㆍ강사의 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조의3(보수교육의 이수기간) 훈련 교ㆍ강사는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훈련과정 실시신고일의 전일까지 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수교육의 종류)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융합교육으로 구분한다.1. 기초교육: 훈련 교ㆍ강사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2. 기본교육: 훈련 교ㆍ강사 중 훈련과정 심사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3. 전문교육: 훈련 교ㆍ강사 중 강의 외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역량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4. 융합교육: 훈련 교ㆍ강사 중 본인이 가르치는 직종 외에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종 간 연계 훈련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제4조(기초교육) ① 훈련 교ㆍ강사는 1년에 2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② 기초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수 기법

제5조(기본교육) ① 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려는 자는 1년에 12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2. 일반계좌제훈련과정3. 일반고특화훈련4. 사업주 위탁훈련5.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거나 연간 15일 또는 140시간 이내로 강의하는 훈련 교ㆍ강사에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2. 인터넷원격ㆍ우편훈련(혼합훈련 제외)③ 기본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1. 훈련직종별 전문지식 및 기술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④ 훈련 교ㆍ강사가 취득한 자격(면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기본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전문교육) ① 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강의 외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1년에 8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전문교육은 교육은 훈련성과 및 훈련생 평가에 관한 사항,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훈련 운영과 관련된 강의 외 전문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③ 전문교육을 이수한 시간은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간으로 본다.

제7조(융합교육) ① 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직종 외에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② 융합교육 과정의 시수는 직종 특성, 직종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융합교육은 훈련직종별로 연관성이 있는 타 직종의 전공 분야 지식을 내용으로 한다.④ 융합교육을 이수한 시간은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간으로 본다.

제9조(보수교육 실시기관) ① 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주체(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2.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훈련 교ㆍ강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보수교육 실시계획을 전년도 12월 31까지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수교육 종류별 연간 교육 대상자(예상인원)에 관한 사항2. 보수교육 종류별 세부 교과목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3. 보수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사항4. 보수교육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인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③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하여야 한다.④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 이수증을 포함하여 보수교육 이수자의 인적사항 및 보수교육 내용ㆍ시수에 관한 정보를 매월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교육 결과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 유효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가르친 실적이 있는 훈련 교ㆍ강사가 전년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과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말한다)의 이수 여부를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등 성과관리 업무 및 평가 업무에 반영하는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부터 제5장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