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4.10.13, 2024. 1. 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4. 1. 24.>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정비”란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4. 1. 24.>②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6>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12.30., 2024. 5. 27.>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3.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4.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5.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6.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때에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4.10.13, 개정 2016.12.30>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 5. 27.>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그 밖에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를 승인한 경우에는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단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 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및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 1. 24.>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구청장은 공용차량 담당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2024. 1. 24.>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024. 1. 24.>

제19조(차량 관리방법)① 구에서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차량 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에 차량의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6.12.30>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16.12.30>④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7.>⑤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0.13, 2024. 1. 24., 2024. 5. 27.>

제20조(배차신청·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 5. 27.>

제21조(유류구입 등)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유류등 사용정산)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7.>

제23조(차고운영)①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안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안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4조(지도·점검 및 공개)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4. 5. 27.>1. 차량정수 관리·운영 사항2. 차량정비 관리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③ 차량 총괄부서는 매년 초 차량보유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4.> [제목개정 2024. 1. 24.]

제25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장부비치를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2.6>

제27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 24., 2024. 5. 27.>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8조(주의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2조(차량직접운전) 구 소속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3>

제33조(차량점검)①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배차실 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반납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수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량의 정수 또는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867호, 20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6호, 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5호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관용 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2호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부칙 <제997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⑭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 결재란의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163호, 2024.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4호, 2024.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