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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군수가 결정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군수가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⑤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원경비)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군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등2. 수도공사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시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2.30)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르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① 군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부담금 납부자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최대 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4.12.30.)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② 조례 제6조제1항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
고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6.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고흥군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고흥군협의회, 고흥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고흥군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제3조(보조지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 운동조직의 운영, 고흥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② 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북돋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22., 2026. 4. 7.>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6. 4.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고흥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및「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2018.11.8. 조2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7. 조3076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고흥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고흥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성평등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방법)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원신청)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을 둔 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흥군이 아닌 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모 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5. 2. 조30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고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고흥군 소도읍 육성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내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주택법」 제6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9., 2025. 3. 17>②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로 한다. <개정 2025. 3. 17.>③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내 기존 밀집지역에서 설치한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흥군 군계획 조례」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조례 제53조부터 제54조에 따른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2025. 3.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고흥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⑬ ~ &#x246f; 생략부 칙 (2009. 4. 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14. 조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0여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eger)와 마가렛 피사렛(Margreth Pissarek)(이하 “마리안느ㆍ마가렛” 이라 한다)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봉사의 숭고한 참뜻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봉사정신을 고흥군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사업)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1. 선양을 위한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2. 선양 홍보 및 기록물제작 사업3. 소록도 거주 지역의 성역화 사업4. 소록도 거주 주택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 및 복원사업 <개정 2024.5.17.>5. 기념관 건립사업6.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대상 수여 <신설 2020.12.24.>7. 그 밖의 마리안느ㆍ마가렛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 등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12.24.>

제3조(사업추진)①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리안느ㆍ마가렛선양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9.15., 2020.12.24.>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15.>③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은 간호부문과 봉사부문으로 하고, 마리안느·마가렛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청소년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3.5.2.>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5.2.>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원봉사 업무 주무부서의 장, 사단법인 마리안느와마가렛 임원 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2.>1. 유관기관 임직원, 고흥군의회 의원, 지역유명 인사2.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과 관련된 단체·법인·기관(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임직원, 향토사학자, 축제행사전문가, 마리안느ㆍ마가렛 후원자 및 후원 단체 등 <개정 2020.12.24.>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2.>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명 범위 내에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 선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5.2.>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3.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대상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4.>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2.>② 공무원 및 기관 등에서 추천 받은 위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급을 간사로 둔다④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15. 조2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조28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 조2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7. 조3067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6.>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자차액 보전” (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종류·한도·조건·절차 등 세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12.6.>1.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2.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영 안정 또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정보, 교육 등의 지원3. 생산 제품에 대한 홍보 등 판매 장려를 위한 지원4. 법률, 세무, 노무 등 경영에 필요한 각종 상담사업의 지원5. 자연 재해 또는 사회재난 등 재해·재난에 따른 행·재정 지원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의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대출금액 한도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그 밖에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인 경우3.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4.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인 경우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남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6. 기타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인 경우

제9조(지원신청)①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2.12.6.>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였을 경우

제11조(변경통보)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망, 전출, 폐·휴업, 업체명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
고흥군 소셜미디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고흥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고흥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홍보기자단”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및 소소한 일상 이야기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공모전이나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목변경 및 개정 2018.7.25.>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고흥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7.25.>

제8조(SNS 홍보기자단의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홍보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SNS 홍보기자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SNS 홍보기자단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SNS 홍보기자단은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SNS 홍보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 홍보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SNS 홍보기자단의 자격) SNS 홍보기자단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기사의 작성 및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신문, 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를 기고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0조(지원) 군수는 SNS 홍보기자단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0조 삭제,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1.30.> <개정 2023.11.30.>

제11조(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부칙 (2015.6.5 조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조2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30. 조3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또는 고흥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13.10.30.>1. 고흥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0.30.>2. 고흥군 또는 고흥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1997.7.16., 2013.10.3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3.10.30.>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 10. 30., 2025. 5. 2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고흥군 또는 고흥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25. 5. 22.>1. 행정소송(본안) 1명당 50만원 이내 <개정 1997. 7. 16., 2013. 10. 30.>2. 민사소송(본안) 1명당 50만원 이내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5만원 이내 <개정 2009. 4. 10., 2013. 10. 30., 2025. 5. 22.>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명당 15만원 이내다만, 본안소송의 계속중에 해당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급하니 아니한다. <개정 1997. 7. 16., 2013. 10. 30.>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6.>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신설 2013.10.30.>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 수행태도, 기여도, 승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29. 조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18. 조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16. 조1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조2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0. 30. 조22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의 포상금 지급금액은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제3조(적용례)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1월 1일 이후 판결선고된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 방향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및 의료응급체계 구축3. 소아청소년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3. 소아청소년과 운영 및 인력 채용4. 그 밖에 군수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을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8.12.9.>

제3조의 3(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점용료 감면기준 제10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퍼센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9. 규1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4. 규1385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소하천 사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익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조이름변경 2020.12.7.)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0.12.7.>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 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신설 2020.12.7.>2. 허가받은 자가 점용·사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사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사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신설 2020.12.7.>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신설 2020.1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 점용·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 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 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7. 조2819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 출신 송수권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향 고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고흥군 송수권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0. 31., 2018. 7. 25., 2022. 12. 22.>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① 심사위원은 문학부문의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심사위원 수는 5~7명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3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

부 칙 (2015. 4. 30 조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31. 조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25. 조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⑭~&#x32b4; 생략⑬「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5.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고흥군 등)의 요청 및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과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고흥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고흥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 한다.1. 고흥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고흥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고흥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3. 그 밖에 법규에 의해 인정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로 한다.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 관할구역 지자체에 우선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5. 19. 조2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세입과 세출)① 고흥군 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보조금, 지방채, 사업수입,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신설·확장 공사비, 지방채상환금 및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경비 등으로 한다.
고흥군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제2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사용량의 검침 및 고지)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사용량(이하 “사용량”이라 한다)을 검침할 때에는 급수사용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와 고지서 원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율을 적용납액을 산출하여 수용가비치용 수도요금 검침카드(별지 제4호서식)에 사용료 부과내역을 기록하고 검침원이 확인 날인함과 동시 고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현장에서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 5. 24.>② 검침은 다음 기별로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 별 │ 대 상 기 간 │ 검 침 기 한 ││ 기 별 │ 대 상 기 간 │ 검 침 기 한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1 │ 1월 │ 2월 5일 이내 ││ 1 │ 1월 │ 2월 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2 │ 2월 │ 3월 5일 이내 ││ 2 │ 2월 │ 3월 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3 │ 3월 │ 4월 5일 이내 ││ 3 │ 3월 │ 4월 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4 │ 4월 │ 5월 5일 이내 ││ 4 │ 4월 │ 5월 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5 │ 5월 │ 6월 5일 이내 ││ 5 │ 5월 │ 6월 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6 │ 6월 │ 7월 5일 이내 ││ 6 │ 6월 │ 7월 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7 │ 7월 │ 8월 5일 이내 ││ 7 │ 7월 │ 8월 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8 │ 8월 │ 9월 5일 이내 ││ 8 │ 8월 │ 9월 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9 │ 9월 │ 10월 5일 이내 ││ 9 │ 9월 │ 10월 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10 │ 10월 │ 11월 5일 이내 ││ 10 │ 10월 │ 11월 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11 │ 11월 │ 12월 5일 이내 ││ 11 │ 11월 │ 12월 5일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12 │ 12월 │ 익년 1월 10일 이내││ 12 │ 12월 │ 익년 1월 10일 이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6조(양수기 불부착 급수사용료 계산)① 양수기 불부착 급수전 사용료는 조례제31조제1항 별표에 규정한 기본량의 2배를 적용 계산한다. 다만, 가정전 이외의 급수전은 기본량의 3배까지 적용계산할 수 있다.② 수량부족으로 제한급수 또는 시간제급수 또는 지역에 한하여 군수가 양수기 부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급수전은 조례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량만 적용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15. 규8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24. 규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기능) 고흥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수돗물 안전성 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조정한다. <개정 2025. 5. 22.>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결과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4. 10.>2.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기술의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질관리에 영향이 크고,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 5. 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5. 22.>③ 위원은 수돗물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 소비자단체 관계 전문가, 군의원과 수도 관계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22.>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5. 22.>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5. 22.>② 간사는 상하수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9. 조20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해양수산사업”이란 수산분야 민간단체, 개인, 어촌계, 법인 및 해양수산진흥을 위한 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하다.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6.>4. “수산분야 민간단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어업인으로 구성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위원회 운영)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제96조 ·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1. 6.>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어업인,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남도 시책으로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이익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6. 어업인 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5. 수산물 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8.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9.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

제7조(지원신청)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결정)① 어업인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할 수 있다.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배제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면장 및 지원대상 어업인, 어촌계 또는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와 읍·면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0.5.19. 조27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이루어진 고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관련 지원 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2.08.16.)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수입증지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4조① 증지를 새로 제조코자 할 때에는 1년간의 소요량을 판단하여 매년 3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입금 출납원이 소요량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소요량 보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인수 및 보관) 수입금 출납원이 새로 발행한 증지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인계조서 3통을 작성하여 입회경찰관과 같이 서명 날인하고 전량을 군금고에 인계 보관시켜야 한다. 1통은 지출원 1통은 군금고에 그리고 1통은 군금고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수입금 출납원이 보관한다.

제7조(증지의 환매대금)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환매할 때에는 그 대금은 증지대금 세입과목에서 「지방회계법」의 환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8.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6. 규1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ㆍ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출연금 지원) 군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남도 출연기관 및 재단법인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7조(교육 및 컨설팅)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희망자 중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추진단 구성)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총괄 본부장은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추진단장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과 군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③ 구성원은 분야별 기능, 기관별 업무협의 및 역할을 분담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1조(추진단의 역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능조정 및 총괄업무 수행2. 현장고충사항 해결 및 지원 <개정 2026. 2. 25.>3. 시설운영 및 상호 협의 시공4. 기반구축 협의 및 업무지원5. 스마트팜 핵심 요소기술 선점 기획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13조(사업자금의 융자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과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등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 2. 25.>
고흥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을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 회복 증진 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스토킹범죄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방 교육 등)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2차 피해(피해자 등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등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흥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철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1.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이 경우 사업비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 5. 22.>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단, 개량사업비 지원대상은 창고로 한정한다.3. 다른 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4. 그 밖의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자격)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이용 운임 등 그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8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 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11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2.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개정 2025. 5. 22.>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2022. 12. 6. 조29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등급)①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 5. 9.>② 제1항에 따른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5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12. 30., 2025. 5. 9.>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5. 9.>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5. 9.>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4조(보증금)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액은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 12개월분을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 기간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09. 4. 10, 2020. 12. 24., 2025. 5. 9.>

제6조(신고)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사용연월일 등을 작성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 5. 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 등급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1977. 4. 18. 규314) 이 규칙은 198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2. 규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0. 규1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4. 규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4. 규13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생략⑤「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생략부 칙 (2025. 5. 9. 규140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8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실내 드론체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실내 드론체험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 ·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청소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드론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놀이터를 설치 · 운영한다.② 놀이터는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36-11에 둔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및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체험 프로그램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6조(이용대상 및 제한)①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어린이와 그 보호자, 청소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유아놀이존은 1세 이상 6세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6. 4. 7.〉2. 키즈놀이터는 3세 이상 12세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6. 4. 7.〉

제7조(휴관일)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3.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운영시간 등)①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입장 마감 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① 군수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군수는 드론체험놀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무료이용권의 구체적인 발급 기준, 이용 횟수 산정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신설 2026. 4. 7.〉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예약자가 이용시간 1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의 제한 및 퇴장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사람5. 허가 없이 시설을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사람6. 고성 · 소란 · 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흥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제5호에 따른 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군 행사 및 축제행사장에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3.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군수가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옥외 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시설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소분·판매업 시설기준 : <별표 3>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4>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은 제외한다.

제7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