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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201306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감사관2. 주민감사청구대상 업무소관 국장급이상 공무원3. 장관이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 1명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자 5명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주민감사청구서 및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이후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감사청구 대상 사무인지 여부 결정2.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요건 심사3.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시 그에 대한 심사·결정4. 감사범위, 감사방법,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결정5.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감사청구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이해관계인의 선정 및 제출자료 목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간사가 담당한다.

제10조(감사반의 구성) ①주민감사청구 감사반은 당해 청구된 대상업무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업무에 정통한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심의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①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의 인적사항 기타 일체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감사반으로 편성된 감사요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수감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를 한 때에 당해 직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호선한다.③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공모직위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2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1. 응시자의 친인척2.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형식요건심사)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결정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1. 제출서류의 구비여부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3. 직무수행요건 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8조(적격성심사) ① 위원회는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② 면접시험은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③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응시자별 점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②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 결과로서 응시자별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응시자에 대한 특정 위원의 점수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평균 점수보다 30% 이상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들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합산한다.④ 위원회는 평균점수가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부적격 기준 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사항2. 법령 등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소송사건 등 업무에 관한 사항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부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법령, 소송사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제4조(비위행위자 위촉의 제한) ①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전력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2.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무의 부당이용3.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제5조의2(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보건복지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4. 보건복지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제6조(고문변호사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2.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7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사건 등을 수임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 유사 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4. 경쟁방식으로 선임이 어렵거나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을 위임함에 있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30% 이상을 특정인(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게 위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000202 / 시행일: 2000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6.1, 2000.2.2>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 등) ①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개정 ’89. 6.8, 2000.2.2>②교육상 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발표 우수자,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으로 한다<신설 2000.2.2>

제4조(기금의 설치) ①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88.6.1, ’89.6.8, 2000.2.2>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34백만원으로 한다.<개정 ’89.6.8, 2000.2.2>③교육상의 시상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89.6.8, 2000.2.2>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국립보건원장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00.2. 2>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2.2>③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공무원교육상기금)로 관리 한다.<개정 ’88.6.1, 2000.2.2>④국립보건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따로 임명한다.<개정 2000.2.2>⑤기금출납공무원은 기존 회계관계 출납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다.⑥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국립보건원장은 매년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8조에 규정된 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2.2>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개정 ’89.6.8>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범위, 시상금액< 개정 2000.2.2>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 ①국립보건원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육상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2.2>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보건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 2.2>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2000.2.2>3. 기금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국립보건원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출납공무원이 되고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88.6.1, 2000.2.2>

제11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2.2>②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시 국립보건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2.2>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ㆍ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2. "정보화물품"이라 함은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3. "보건복지콜센터물품" 이라 함은 보건복지콜센터 관리와 관련된 물품을 말한다.4. "응급의료기금물품"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입하는 물품들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 호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1. 보건복지부 본부가. 총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나. 정보화물품 분임물품관리관: 정보화담당관다. 보건복지콜센터물품 분임물품관리관: 보건복지콜센터장라.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마. 정보화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물품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바. 보건복지콜센터관련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보건복지콜센터물품담당 5급 공무원사. 물품운용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 인사과장 및 담당관. 다만, 비상계획관실은 주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2.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다만,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재활원은 총무과장,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은 각 서무과장나. 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 당해 기관의 장의 직위지정 요청에 따라 장관이 지정3. 다른 중앙관서가. 응급의료기금 물품관리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재정과장,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장ㆍ중앙119구조대 행정지원팀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해양경찰청 장비과장

제4조(위임 등의 기준)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ㆍ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6. 30><개정 ’08. 12. 4><개정 ‘10. 4. 1>

제4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은 별표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수당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08. 12. 4>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41218 / 시행일: 201412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각 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각 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4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2조를 준용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 ① 각 기관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 후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소속기관은 주무과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시정 및 보상조치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부"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부서"란 당해 기관의 업무가 분장된 과ㆍ팀ㆍ센터 등 직제상 최소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및 각 기관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2. 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② 각 기관의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각 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 서무 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련된 업무2.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수행계획의 수립, 시행(방첩기관에 한함)3.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 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보건복지분야 기업체 임직원6.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구성원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 자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010228 / 시행일: 2001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의 범위)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분야 주요정책자료2.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관리자료

제4조(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기능 등) ①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원은 보건복지부 각 실·국 주무과의 자료관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운영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주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②실무추진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자료의 생산·수집·활용·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2. 자료의 D/B구축 등 장·단기계획 수립

제5조(연간세부시행계획) ①정보화담당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3. 업무개발계획4. 장비도입계획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자료의 관리) ①제2조 각호의 자료는 해당 부서별로 자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는 소관 주무부서에서 관리한다.③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10조(자료의 지원요청) ①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보건복지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 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보건복지부의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 의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지원) ①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실·국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정보화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이를 지원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③각급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자료의 관리자가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⑥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Ⅲ급이상 비밀을 지원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①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정보화담당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통계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전시자료관리계획) ①비상계획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관리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40919 / 시행일: 20140919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방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 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소속기관에서 상품권 구매 시 본부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3. 타 부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제8조(상품권 사용범위)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표창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4.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5.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6.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나.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대장)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구매처·예산과목·구매수량, 배부일자·지급목적·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③ 상품권 관리자는 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11조(관리감독) ①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자체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 내역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내역 공개)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820 / 시행일: 2021082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1. 성평등 보건복지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4. 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및 성평등 제고를 위한 사항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1명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부위원: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2. 민간위원: 보건복지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민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궐 민간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축기관 및 업체의 지정) ① 정부 비축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이하 "비축기관"이라 한다)에 비축하고, 업체 비축물자는 생산업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소(이하 "비축업체"라 한다)에 비축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기관 및 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축명령서를 비축기관 및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4조(비축물자의 관리책임 등)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여 비축물자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 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③ 의료기관인 비축기관에서는 약국장(약국장제도가 없는 기관에서는 사무장, 사무장제도가 없는 기관에서는 의약품 등 물자의 관리담당과장)이 관리담당자가 되며, 의료기관 이외의 비축기관에서는 물자관리담당과장(보건소의 경우 관리담당 "정"은 소장이 되고, "부"를 계장급으로 임명)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93. 1. 1>

제5조(비축물자의 보관) ① 비축물자는 비축기관 및 업체의 물자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자체물자와 혼합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명시된 물자 등은 잔여 유효기간이 긴 것부터 우선 비축물자로 본다.② 비축물자 보관 장소에는 그 품질보전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 비축물자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③ 비축물자 보관 장소에는 비축물자별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비축물자의 관리점검)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비축물자를 점검하여 그 안전도 및 품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에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3. 1. 1>

제7조(비축물자의 교체비축) ① 비축기관의 장은 비축물자 중 유효기간이 표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동일품목으로 교체 비축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물자 중 취소 또는 생산중단 품목이 발생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체 비축 가능품목을 정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품목으로 교체 비축하여야 한다.1. 당해 비축기관의 구매사용에 의한 순환교체2. 다른 기관 또는 유통업체와 협의에 의한 교체3. 제조업소와 협의에 의한 교체②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교체비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⅔가 경과되기 전에 교체 불가능사유, 조치경위 및 교체대상품목, 수량,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비축물자교체요청서를 당해 비축기관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 교체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관내 타 비축기관 및 업체나 유통업소 또는 제조회사 등과 협의하여 교체토록 하고, 교체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체 불가능사유, 조치경위, 기타 교체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교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다만, 비축물자 구매 당시의 계약조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비축물자의 사용) 비축물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 또는 사전승인에 따라 시ㆍ도지사 책임 하에 사용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비축명령의 변경 등)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기관 및 업체의 폐쇄 또는 비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비축물자를 비축할 수 없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비축물자의 전환배치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비축물자를 비축ㆍ관리할 수 있는 다른 업체 또는 기관에 우선 전환배치 또는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물자 비축명령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비축물자의 손ㆍ망실,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 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분기 1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축물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비축물자 관리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3. 1. 1>③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축물자 관리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점검토록 한다.⑤ 제4항에 의거 현장 확인 점검결과에 따라 상벌을 실시하여 비축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11조(보고)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년도말 기준하여 비축물자 보관현황 2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1. 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총괄표에 관할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 관리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14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 규정 제13조의7에 따른 허가권의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인사과장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등의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제2조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제외 등으로 인하여 심사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조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순으로 대체위원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심사사항) ①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②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심사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등 허가권자의 허가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그 밖에 소속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060424 / 시행일: 20060424

제1조(설치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실장ㆍ본부장ㆍ관ㆍ단장급 공무원중에서 차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06.4.2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인사기획팀장이 된다.<개정‘06.4.24>

제3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등을 심의 한다.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2.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및 추천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또는 휴직5.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② 국외훈련중 6월미만의 기간연장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외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30103 / 시행일: 2013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12. 4, ’10. 4. 1, ‘13. 1. 3>

제2조(위임 등의 대상)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3. 2. 23, ’98. 6. 11, ’08. 12. 4, ’10. 4. 1, ‘13. 1. 3>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19980629 / 시행일: 199806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퇴직시기)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4. 7. 30, 2020. 9. 12>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2인과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연구실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 7. 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의 자격은 공중보건분야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④ 위원회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⑤ 연구실적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또는 전공분야가 각기 상이한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의한 직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연구실적평가방법) 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논문제출) ①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에는 소속기관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소속 기관장 및 소속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 및 검정업무 등의 실적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 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소관부서의 장"이란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직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승인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제3조의2 제11호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④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청에 제출하여, 법무부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대한민국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각각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각 위원회별 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본부 위원회 : 본부 소속 연구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연구관2. 소속기관 위원회 : 각 기관 소속 연구관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4조(승급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대상 호봉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③ 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ㆍ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제6조(자료제출) 각 기관장은 매년 5월말과 11월말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별지 1에 의한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별지 2에 의한 승급심사신청서, 별지 3에 의한 연구직 평정표 및 별지 4에 의한 평가자료(7부)를 각각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정) ①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별지 1에 의한 평정요소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 포상을 가점하고 징계 등을 감점한다.②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다.③ 가점 및 감점은 각각 1점이내로 한다.④ 종합평정점 또는 위원회의 조정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060313 / 시행일: 20060313

제2조(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계급과 직류에 따라 그 계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연구실적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개정 ’97. 6. 5>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개정 ’97. 6. 5>②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③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동일업무분야의 연구실적ㆍ경력ㆍ학력 및 별표 1의 보직요건에 따라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한다.<개정 ’97. 6. 5>④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한 임용자격ㆍ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4조(직위별 보직기준)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보직관리의 원칙ㆍ보직관리의 일반기준 및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개정 ’97. 6. 5>

제6조(순환보직) ① 동일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의 센터장에 해당하는 직위에는 8년의 범위내에서, 팀장에 해당직위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8. 6. 29, ‘06. 3. 13>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해당직위에 최초 보직된 날부터 매 2년마다 연구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직위를 부여하되, 연임은 센터장은 2회, 팀장은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개정 ’98. 6. 29, ‘06. 3. 13>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 평가 등은 보직기간이 2년이 도래하기 3개월전 분기말에 실시한다.[전문개정 ‘97. 6. 5, ‘06. 3. 13]

제7조(보직심사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질병관리본부장은 제6조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된 자의 연구실적ㆍ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세부적으로 평가ㆍ보직하기 위하여 보직심사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97. 6. 5], <개정 ’98. 6. 29, ‘06. 3. 13>

제8조(연구위원 지정) 질병관리본부장은 보직경력이 있는 연구관에 대하여는 그 경험과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장급 연구관은 석좌연구관으로, 팀장급 연구관은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 6. 5], <개정 ’98. 6. 29, ‘06. 3. 13>

제9조(보직임용 결과보고 등) 질병관리본부장은 별표 1의 센터장급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보직 등 인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고, 팀장급이하 연구직공무원의 보직 등에 관한 임용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 6. 5], <개정 ’98. 6. 29, ‘06. 3. 13>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10915 / 시행일: 201109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낭비사례·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성과평가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④외부위원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④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효과) ①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제 4조에 따른 각 실·국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각 실·국 및 소속기관 등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③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30103 / 시행일: 2013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12. 4, ’10. 4. 1, ’13. 1. 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3. 1. 3>1. 수입징수관, 채권관리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개정 ‘13. 1. 3>2. 제1호에 열거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공무원<개정 ‘13. 1. 3>

제4조(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13. 1. 3>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개정 ‘13. 1. 3>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3. 1. 3>1.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1,000만원<개정 ’08. 12. 4>2. 그 밖의 직에 임명된 공무원 : 700만원<개정 ’08. 12. 4><개정 ‘13. 1. 3>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13. 1. 3>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3. 2. 23, ‘13. 1. 3>②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3. 1. 3>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13. 1. 3>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8. 12. 4>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 대변인, 관을 의미한다.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ㆍ센터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외 소속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국의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분석ㆍ평가) ①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등상"이란 정부표창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말한다.2. "보건복지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과ㆍ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우등상 및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2.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3.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당해 행사계획서(요청사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우등상장 문안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신청한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4. 행사내용의 충실성, 보건복지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보고 등) ① 소관부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교사, 학생, 일반인 구분 등)3. 우등상 시상 내역(수상자 인적사항 포함) 및 후원명칭의 사용내용4. 행사 진행사항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우등상 수상자 내역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하여는 반기 익월 15일까지 전반기 승인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의해 통보받은 우등상 수상자 내역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후원명칭 승인내역 공개)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내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내역 공개를 위한 상설코너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0. 9. 3>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3월 2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8. 3.29>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위촉직 민간위원을 포함한다.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어책임관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1. 정책통계담당관2. 기획조정담당관3. 혁신행정담당관4. 보건복지상담센터장5. 보건의료정책과장6. 복지정책과장7. 인구정책총괄과장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후 재위촉이 가능하다.② 민간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보건복지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4.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대변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또는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한다.③위원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⑦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4. 보건복지부 정책 등에 관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인사 및 성과급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5. 특정평가에 관한 보고사항6. 평가대상 정책 동향에 관한 보고사항7.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부문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②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자체평가계획의 사전심의 및 자체평가 실시2.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 간 협조를 위해 자체평가위원장과 소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2.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대한 조정③협의회장은 자체평가위원장으로 하며, 협의회는 장관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집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보건복지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할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①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1. 제3종시설물 지정<img id="149828941"></img><img id="149828943"></img>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20913 / 시행일: 20120913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주재관 임용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재관 업무분야별 모든 직위 선발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외교통상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복지부에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를 위하여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국제협력관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4조(추천대상자의 모집) ①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은 내부 공개모집방식에 의한다.② 추천대상자 공개모집은 외교통상부 선발공고 즉시 내부공모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공고 전에 공모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수행요건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심사한다.②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공무원경력요건, 외국어요건, 경력 또는 실적요건 등을 심사한다. 이를 위해 지원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어학성적 제출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며 전문가적 능력, 대외교섭역량 등 외교역량, 어학능력 등 능력요건을 심사한다.

제6조(추천대상자 선발) ①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여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두 추천대상자로 선발한다.② 위원회는 추천대상 주재관 직위가 보건복지분야인 경우에는 추천대상자를 복수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재관 지원자의 능력요건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수로 선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서 선발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외교통상부에 추천한다.

제7조(주재관 교육) ① 외교통상부의 주재관 선발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주재관 임용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외교원 주관 외교일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분야 주재관 임용예정자가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에는 외교부와 협의하여 보건복지 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주재관의 정보보고) ① 주재관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주재관에게 조사, 분석, 의견제출 및 자료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와 주재관 간의 업무보고, 업무지시, 업무연락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