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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6.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7.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9.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따른 관광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방안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3. 관광·문화·교육·도시계획·환경·복지·언론 등 관련 전문가4.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된 동래구 구민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5.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마케팅 사업6. 공정관광 컨설팅·실태조사 및 연구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상·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점검을 해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관리 등)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홍보)① 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처벌과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 불법촬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0.12.31.>②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30호,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문화”란 과학기술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이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어 구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4조(과학기술문화 진흥사업) 구청장은 과학기술문화를 확산시키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초ㆍ중ㆍ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2.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사업3. 과학 축제 및 동호회 지원 사업4.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5. 과학기술 이해 증진 사업6. 과학기술문화 기반 시설 확충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과학기술교육센터 조성)① 구청장은 공교육 보완과 과학기술교육 지원을 위한 동래구 과학기술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센터는 인구분포,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동래 문화교육특구 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심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신설 2018.7.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8.7.16.>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개정 2018.7.16.>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9.25.>

제7조(재정지원) <개정 2018.7.16.>①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6.>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40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5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1호, 2019.9.25.>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 ⑭ (생략)제4조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한다)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6. 관광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산업 육성 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3.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7.10.>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등 관계자2. 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3.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외빈4. 위탁 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6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16.>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복지업무 소관국장, 도시계획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8.7.16.>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관광업무담당계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7.16.>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와 홍보2.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제공3. 관광기념품 전시·판매4. 관광불편신고 접수5.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관광홍보단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홍보단은 구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구청장은 공모하여 위촉한다.③ 홍보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단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홍보단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⑤ 구청장은 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7.10.]

제17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7.10.>]

부 칙 <조례 제1246호, 2018.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4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3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홍보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홍보단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단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하여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4.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3.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한 차례만 지원 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9.18., 2019.2.11., 2021.5.10.>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9.18., 2019.2.11., 2021.5.10.>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9.1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본항 개정 2009.9.18.>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18.>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9.9.18.>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6.12.29, 2009.9.18., 2019.2.11.>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6.12.29, 2009.9.18., 2019.2.1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06.12.29, 2009.9.18, 2011.12.15.>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9.9.18., 2019.2.11.>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본항 개정 2009.9.18.>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11.>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 2019.2.11.>3. 삭제 <2019.2.1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8.>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19.2.1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18.>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9.1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1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29, 2009.9.18.>1. 법 제8조제7항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6.12.29, 2009.9.18.>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09.9.18.>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9.9.18.>4.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12.29, 2009.9.18., 2019.2.11.>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9.18.>⑤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09.9.18.>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9.18.>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2.11.>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9> <개정 2019.2.11., 2021.5.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2.29.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1.9.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9.18.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15.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4호, 2019.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3호, 2021.5.10.>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민ㆍ관의 갈등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사전예고”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3. “이해관계인”이란 사전예고 대상 공사지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거주자를 말한다.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① 구청장이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예고 하여야 할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가. 공공하수도, 배수로나. 보도블록다. 도시계획도로2. 도로개설ㆍ 확장 및 포장 공사3. 건설공사4.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5. 수해복구 공사6.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경미한 공사2. 10m 이하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3.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청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공사

제5조(공사의 범위)① 사전예고 대상의 공사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공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포함한 거주지가 있는 지역2. 공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산, 공원 등이 있는 지역② 사전예고 대상의 공사계약 금액은 7,000만 원 이상을 말한다.

제7조(사전예고 방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2. 현수막3. 구 홈페이지4. 그 밖에 효과적인 사전예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사전예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11121 / 시행일: 2011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4.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6.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2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중 입찰에 의한 계약에 따른 사업2.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예고)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는 등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상담 및 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련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지급 현황 등을 근거로 자체 평가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모범운전자연합회”란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동래구 지회를 말한다.3. “해병대전우회”란 (사)해병대전우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동래구 지회를 말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행정 캠페인 행사2.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 수집 및 건의4.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경제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3.8.9., 2020.8.7., 2024.7.1.>2. 동래경찰서 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8.11.12.>3. 동래소방서 소방도로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8.11.1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나.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및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임직원다. 동래구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8.9. 조례 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 ∼ ⑨ (생 략)부 칙 <조례 제1300호,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27호, 2020.8.7.>(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⑭ (생략)부 칙 <조례 제1704호, 개정 2024.7.1.>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⑩ ~ ⑫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통합도서서비스”라 한다)란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통합도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유열람실 : 07:00∼22:00(3월∼10월), 08:00∼22:00(11월∼2월)2.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 09:00∼18:00(단, 토·일요일은 09:00∼17:00)3.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인력과 여건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3. 자료의 점검ㆍ정리정돈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용방법 등)①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른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③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④ 복사나 인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자료의 대출)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여 1명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대출기한을 초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③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해 3일간 재 대출이 불가능하다.④ 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⑥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도서관의 중요대장에 등재된 자료2. 관내에 열람이 많은 참고자료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이어서 분실하는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7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오손3. 불가항력적이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감사관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2015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5.>

제2조(구성 및 임기)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6.25.>②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 재직중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6.25.>1.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개정 2015.6.25.>2.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5.6.25.>3. 직능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5.6.25.>③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제3조(역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4.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및 시정 건의5.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4조(위촉 해제) <제목 개정 2015.6.2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6.25.>1.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15.6.25.>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4. 그 밖에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보 등)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보·건의를 하는 때에는 문서, 전화,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8조(제보사항 등의 처리)①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5.6.25.>② 제1항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③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내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25.>④ 제7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6.25.>1. 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개정 2015.6.25.>

제9조(책무)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는 구민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④ 구는 주요 업무현황 설명 등 구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구민감사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15.6.25.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신체활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ㆍ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5. “인센티브”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자의 참여와 성과를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체활동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참여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전자)상품권, 물품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가 지원받은 인센티브는 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② 참여자는 지원받은 인센티브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②「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③「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피해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만5천원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전문개정 2021.5.10.]

제6조의2(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0.]

제8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목개정 2021.5.10.]

제9조(중과대상 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0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있다.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9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4.5.1.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 제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6.7.15.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65호,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중과세 대장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중과세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소분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21.5.10.]

제9조(종업원분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1.2.25. 규칙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4.4.9. 규칙 제7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7.15. 규칙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942호,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0129 / 시행일: 20180129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3.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자 결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9.>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8.1.29.>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계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9.>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①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⑤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⑥ 간사는 회의종료 후 의결사항을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된다. <개정 2018.1.29.>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필요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추진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별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④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해야 한다.1. 공약사업의 적정성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서의 실천가능성3. 법령 위반 등 법률적 검토4.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제6조(실천계획 수립ㆍ확정)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약취지 부합 여부 및 이행가능한 목표 설정2. 정확한 현황 분석 및 다양한 자료 검토3. 관련 부서 및 전문 연구기관, 주민의견 수렴ㆍ반영4. 기존 사업 추진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효율적 실천방안5. 국가 및 상급기관 계획과의 조화6.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사업개요, 세부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예산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ㆍ조정해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실천계획,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약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약사항에 관심이 많은 구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⑦ 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① 공약이행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관련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공약이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67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약이행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7.12.31, 2011.2.15, 2020.12.31, 2022.4.1.>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동래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88.12.16 조례 제88호, 92.1.9, 2007.12.31, 2011.2.15. 2013.9.24., 2020.12.31., 2023.9.18., 2025.4.2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16 조례 제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89.10.6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89.12.29 조례 제180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90.7.30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92.1.9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198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95.2.27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3.25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복산동 사무소는 1997년 12월 29일, 명륜2동 사무소는 1998년2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6.27 조례 제 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5. 31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개정 2011.2.15.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9.24.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8월 1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42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22.4.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5호, 202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7.9.>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예산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공적 게재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개정 2023.11.1.>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명예수당)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었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7.9.>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

부 칙 <2007.6.15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개정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7호, 개정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01

제3조(이용시간) 조례 제11조에 따른 체육센터의 이용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11.3.>

제4조(이용료 반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를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5.12.10.>② 이용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제7조(휴관)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7.11.3.>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2. 매월 2째주 월요일, 매월 4째주 화요일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신설 2017.11.3.>4.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17.11.3.>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부칙 <제정 2014.4.9. 규칙 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3. 규칙 제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12.10.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1.2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1.20.>③ 위원은 동래구의회 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1.20.>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의 결정이 있을때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②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5.>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9.25.>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4.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5.「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의 소유자 2분의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4.7.8.>6. 그 밖의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4.7.8.>]

제4조(지정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성별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와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보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5호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8.>1. 금연구역 지정동의서2.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9.25.], [전문개정 2022.5.10.]

제9조(금연환경조성의 지원)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그 밖의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7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7호, 2022.5.10.> 이 조례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1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9.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9.25.>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9.25.] <개정 2019.9.25.>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15.7.15.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8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2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래구 급식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종사자”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래구 본청ㆍ직속기관 내의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3. “조리실”이란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급식실 환경 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기본방향과 지원내용2. 환경개선 및 지원 대상과 절차3.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계획4. 공기질 관리 및 정기점검 계획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① 구청장은 급식실 또는 조리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기구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4. 그 밖에 구청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리실 내에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