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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단양군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경관개선사업6.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기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단양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단양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를 맡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20160722

제4조(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으로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제한사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3. 영업주가 주소지를 군 외의 지역에 둔 경우4. 영업주가 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5.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지원대상 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음식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광·음식문화를 개발하고, 음식분야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4.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관련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반(贊反)으로 의결한다.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가.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나.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군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라.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3. 제2호의 지역축제를 제외한, 순간 최대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옥외행사는 제외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주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4.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를 위해 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 등)① 군수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① 군수는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조끼 등을 말한다)을 착용할 것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군을 관할하는 소방서2. 군을 관할하는 경찰서3. 군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 관계 기관에 합동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 자전용도로3. 국가, 단양군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신고 서류) 제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경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호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
단양군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19881229 / 시행일: 19881229

제1조(관할구역조정)① 단양군 단양읍의 관할구역에 대강면의 후곡리, 장현리, 노동리, 마조리, 수촌리, 천동리, 금곡리, 기촌리, 고수리의 지역을 편입한다.② 단양군 대강면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4.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 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최우수·우수업소,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4. 인증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5.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3. 인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4조제3호, 제5호2.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2.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않은 경우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단양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단양군 식품진흥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단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1016 / 시행일: 20151016

제2조(관리인)①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회관의 관리직원은 회관 당 1명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 주민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ㆍ10ㆍ16〉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ㆍ10ㆍ16〉② 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경우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00ㆍ12ㆍ29, 2015ㆍ10ㆍ16〉〔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4조(사용허가 취소) 관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5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6조(관리위탁)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을 관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 법인 및 민간단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7조(비치대상 및 장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이나 명부〔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부칙 〈1988ㆍ4ㆍ8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ㆍ12ㆍ29 규칙 제1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ㆍ10ㆍ16 규칙 제1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단양군 관내 설치· 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단양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헌옷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책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①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 준수사항)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헌옷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 등)를 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⑥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군수는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군수는 관리자가 제8조제6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 했을 때에는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단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3. 군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4. 전국 또는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5.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6.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7. 의용소방대 건축물 신ㆍ증축 및 유지관리 경비8.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전문개정 2023ㆍ7ㆍ7〕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3ㆍ7ㆍ7〉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단양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단양군의회 의원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시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단양군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2. 해외배낭연수 지원3.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생일, 명절 격려품 제공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교통비, 급식비, 숙박비 등 행사경비 일체)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7. 소속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의 기념품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 진비를 지원한다.10.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11. 직원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단양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단양군의회의장2. 단양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가질수 있다.〈신설 2002ㆍ3ㆍ21〉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02ㆍ3ㆍ21, 2010ㆍ11ㆍ26〉②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제2항의 직인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시의 인영란에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인영란에 붙여야 하며, 그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2ㆍ3ㆍ21, 개정 2010ㆍ11ㆍ26〉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2ㆍ3ㆍ21, 개정 2010ㆍ11ㆍ26〉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인 폐기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9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10ㆍ11ㆍ26]

제11조(관수자)① 공인의 관수는 사무과장이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ㆍ11ㆍ26]

제12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ㆍ11ㆍ26]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ㆍ11ㆍ26]

부칙 〈2000ㆍ2ㆍ 22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21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26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1016 / 시행일: 20150101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단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의 원내에는 “의회”자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단양군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③ 깃봉은 금색으로 하고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한다.

제3조(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에 금실을 부착 할 수 있다.②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6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의원배지를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한서식에 따라의장에게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제3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한다.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070726 / 시행일: 200707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협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07. 7. 26〉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3. 의회에서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의회의 의사진행 보좌5. 의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의회에 대한 사항

부　　 칙 〈1999·2·12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17 규칙 제10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26 규칙 제12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1ㆍ12ㆍ31〉② 사무과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ㆍ12ㆍ31〉〔제목개정 2021ㆍ12ㆍ31〕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사무과장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ㆍ12ㆍ31〉

제4조(전문위원)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1ㆍ12ㆍ31〉④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ㆍ12ㆍ31〉

제5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은 따로「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11ㆍ26〉〔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

부칙 〈1992ㆍ2ㆍ27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ㆍ7ㆍ1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ㆍ9ㆍ23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ㆍ1ㆍ22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 9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26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관 임용특례) 정책지원관 정원의 4분의 1은 2022년도에 임용하고, 2분의 1은 2023년도에 임용한다.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단양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단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및 각 의원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ㆍ12ㆍ31〕

제4조(공개범위)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은 단양군의회 의장, 부의장, 각 의원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한다.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3ㆍ12ㆍ29, 2024ㆍ12ㆍ27〉1. 업무추진비 지출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2.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증명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인 1회당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4. 접대성 경비는 증명서류에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5. 의장은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은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6.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나. 심야시간(22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라.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바.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의 공식적인 공적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명목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가.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등의 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나. 의원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8. 삭제〈2023ㆍ12ㆍ29〉9. 삭제〈2023ㆍ12ㆍ29〉〔제목개정 2021ㆍ12ㆍ31〕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본조신설 2023ㆍ12ㆍ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2ㆍ27 조례 제2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범위)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1ㆍ12ㆍ31〉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과장급3. 읍면장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2호의 국장,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1.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기관의 대표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단양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

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5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중요 조례안ㆍ예산결산ㆍ재해대책 및 청원 등 그 밖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③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④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개정 2010ㆍ11ㆍ26, 2021ㆍ12ㆍ31〉

제2조의2(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③ 「지방자치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의원간담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ㆍ12ㆍ31〉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21ㆍ12ㆍ3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1ㆍ12ㆍ31〉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ㆍ12ㆍ31〉② 간사는 의원간담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1ㆍ12ㆍ31〉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내용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특정 안건에 한하여 심사보조 대상 업무를 지정하여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이를 요청 할 수 있다.④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제8항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안건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라도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후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⑦ 위원장은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ㆍ정신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4.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경우〔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ㆍ11ㆍ26〉〔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1〕

부칙 〈2000ㆍ2ㆍ22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 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26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01020 / 시행일: 201010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 설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 대상 의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 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 의원이나 심사대상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변명을 하려면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을 시켜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변명을 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이름과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문서로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제식)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그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2018ㆍ10ㆍ8〉[제목개정 2018ㆍ10ㆍ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1ㆍ4ㆍ11 규칙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ㆍ9ㆍ8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ㆍ9ㆍ23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ㆍ2ㆍ17 규칙 제109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ㆍ10ㆍ8 의회규칙 제20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1회 단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단양군 공보에 신고내용을 게시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단양군,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해당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단양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단양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단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단양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단양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23ㆍ12ㆍ29〉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5. 의원이 단양군과 계약체결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별표 2에 따른 그 밖의 위반 행위

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4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11ㆍ11 조례 제2688호,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를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081020 / 시행일: 200810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의회의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4. 군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토론회·세미나 등의 개최5.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촉직은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④ 특별위원회는 교육, 문화관광, 환경, 건설, 농업 분야 등에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다.1. 단양군의회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인2. 기타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의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을 때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실비보상)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단양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위에 해당하는 후보자 가운데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① 군수가 제3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④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6.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인사청문의 기간)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②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청문의 방식)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인사청문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③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의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은 인사청문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한다.⑤ 제4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이 필요한 경우 의장을 통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①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필요한 군정현안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①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후보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답변 등의 거부)① 인사청문후보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그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② 인사청문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 및 위원회의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원 및 위촉)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29〉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4. 법무ㆍ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② 법률고문은 단양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3ㆍ12ㆍ29〉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3ㆍ12ㆍ29〉〔제목개정 2023ㆍ12ㆍ29〕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 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830호 「단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단양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08ㆍ1ㆍ9, 2016ㆍ1ㆍ15, 2021ㆍ12ㆍ3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활동비(이하 “의정활동비”라 한다)를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6ㆍ1ㆍ15, 2021ㆍ12ㆍ31〉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ㆍ5ㆍ19〉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2ㆍ12ㆍ30〉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으로 하며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ㆍ12ㆍ30, 2024ㆍ5ㆍ24〉〔제목개정 2022ㆍ12ㆍ30〕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2,067,410원으로 하며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09ㆍ1ㆍ12, 2015ㆍ1ㆍ9, 2016ㆍ1ㆍ15, 2016ㆍ12ㆍ30, 2017ㆍ12ㆍ29, 2019ㆍ3ㆍ15, 2022ㆍ12ㆍ30〉〔전문개정 2006ㆍ5ㆍ19〕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신설 2024ㆍ5ㆍ24]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단양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ㆍ5ㆍ19, 2021ㆍ12ㆍ31, 2024ㆍ5ㆍ24〉〔종전 제10조는 삭제, 제9조에서 이동 2024ㆍ5ㆍ24〕

부칙 〈1995ㆍ8ㆍ9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ㆍ3ㆍ31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ㆍ2ㆍ22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3ㆍ21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4ㆍ16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1ㆍ29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9ㆍ30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5ㆍ19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8ㆍ1ㆍ9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ㆍ1ㆍ12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15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ㆍ7ㆍ21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4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12ㆍ30 조례 제2711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5ㆍ24 조례 제28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복무선서)①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7〉②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1. 당직(일직, 숙직) 근무 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2.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근무자에게는 3만원의 재택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자의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공무원은 파견 근무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ㆍ12ㆍ27〕

제14조(연가계획 및 승인)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삭제〈2024ㆍ12ㆍ27〉③ 소속 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 의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12ㆍ27〕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2ㆍ27 조례 제2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2ㆍ31 조례 제2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하는 단양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단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 내 직원 간에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사전 예방조치)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1.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2.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와 방법으로 조치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조치.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의장으로 보며 근로자는 직원으로 본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상담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의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대응을 위한 상담 체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단양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단양군 관내 학교(이하 “관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의회체험활동”이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의정활동을 모의의회 형식 등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자 선정)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 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 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4. 미풍양속 순화하고 도덕성을 함양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모범을 보인 경우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3.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4.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포상방법)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및 절차)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기관ㆍ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2인 이상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포상 예정 10일 이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에 의해 단양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여해야 하며,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④ 공적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 2명은 의장이 추천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연장 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