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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8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8월 1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아르헨티나 측: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이하 "위생품질청"라 한다) 국제사무총괄조정실

제4조(운영방법) ①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아르헨티나 위생품질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위생품질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② 위생품질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위생품질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해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④ 위생품질청은 식약처가 아르헨티나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위생품질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위생품질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위생품질청에 통보하고, 위생품질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한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위생품질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190822 / 시행일: 201909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용 수산 동·식물2. 식용 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장, 냉동, 껍질제거, 내장제거, 개별급속냉동, 절단,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수산 동·식물

제3조(운영) ① 이 고시가 적용되는 양국의 식용 수출·입 수산 동·식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담당한다.1. 대한민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 본 약정의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2) 에콰도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3) 에콰도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시설 관리나. 식품의약품안전처1) 에콰도르공화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검사2. 에콰도르공화국 :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가. 본 약정의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나.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시설 관리라. 대한민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검사② 수출국은 수출 수산물의 위생안전에 관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수출 수산물의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 기관에 등록하고, 수출국은 등록된 가공시설의 세부사항(시설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상대국에 통보한다.② 수출국의 검사 기관은 등록된 가공시설이 수입국의 위생기준에 부합되게 관리되도록 정기적으로 등록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③ 수입국이 수출국의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수출국은 협력한다. 이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수산물의 검사방법 및 위생 점검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품질 및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국의 검사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한다.②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등록시설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지워지지 않게 표시한다.

제8조(보호조치) ① 수입된 수산물에서 위생 및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수입국은 수입중단 관련사항 및 정보를 신속하게 수출국에게 통보한다.③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수산물로서 활수생(活水生)동물을 제외한 원료수산동물과 단순가공품, 즉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ㆍ건조ㆍ염장ㆍ염수장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

제3조(가공공장 등록)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가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공장의 명단을 수입국의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이 그 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등록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포장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국의 수입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제4조(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ㆍ관리) ①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위생조건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2. 수출수산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 과정 중 수입국이 규정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의 혼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록ㆍ관리② 양국은 수입국의 검사기관이 당해 수산물의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 공장에 대해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상호 보증한다.

제5조(수출입수산물의 표시) 양국은 수출수산물의 포장에는 일정한 표시가 수입국 문자 및 영문으로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 그 표시는 품명, 국가명, 가공공장 명칭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표시 내용은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수출수산물에 금속 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과 양국이 각각 규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및 유독ㆍ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1. 대한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조치한다. 이 경우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위해 필요 시, 양측은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원료수산물과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 또는 염장ㆍ염수장ㆍ훈제ㆍ냉장ㆍ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

제3조(운영) ① 각 당사국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있어 원료, 보관, 처리, 운송, 가공, 포장 및 유통을 관리하는 상대국의 수산물ㆍ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 제도를 인정한다.② 양국의 수출입 수산제품에 대한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관할기관이 담당한다.1. 대한민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 태국 농업협력부 수산과

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당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의 검사당국은 가공시설의 위생 및 안전기준이 수입국의 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한다.② 수출국은 상대국에 대해 등록된 가공시설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이 수입국에 의해 승인되면, 등록된 가공시설로부터 수입된 수산가공품의 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③ 수출국의 검사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등록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④ 양국은 수입국이 본 약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⑤ 양국은 상대국에게 주기적(매 분기)으로 등록시설에 대한 세부내역(공장명, 주소 및 승인번호 등을 포함한다)을 통보해야 하며, 상대국으로 수산제품 수출이 중단된 공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제5조(검사항목 및 기준) ① 양국은 수입국에서 사용하고 수출국에 통보된 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② 양국은 이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항목 및 기준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검사증명서)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각각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② 수출되는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가공공장명 및 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가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③ 수출국의 검사증명서는 수출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 수입국이 규정하고 있는 세균 및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이물질 등이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제7조(통보절차) ① 통보는 관계 당국의 통보절차에 따른다.②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양국은 각각의 수산물ㆍ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제도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성 확보 및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제8조(보호조치) ① 수입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으로 하여금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국에게 관련 사항 및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수입국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동일한 가공 또는 생산시설에서 생산, 가공 및 포장된 수산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중단 조치는 양국 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수출국은 검사, 실험, 검증 및 수출 선적의 승인절차를 조사해야 하며, 원인규명 및 조사결과에 대해 수입국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③ 만약 어느 한쪽에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결과에 대한 합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관계 당국은 요구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6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2월 2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농업부-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3.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여 건조, 훈제한 수산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필리핀 측: 수산청 수산물검사검역과

제4조(운영방법) ①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필리핀 수산청(이하 "수산청"라 한다)이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수산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②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④ 수산청은 식약처가 필리핀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수산청에 통보하고, 수산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수산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0904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칠레공화국(이하 "칠레"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식수산물2.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3.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또는 동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칠레 측 : 국립수산양식청 식품안전인증부

제4조(운영절차)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칠레 국립수산양식청(이하 "수산양식청"이라 한다)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②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 명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제공한다.③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가 식약처와 수산양식청이 인정한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⑤ 수산양식청은 식약처가 칠레의 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⑥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안전 규정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양식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인체에 해로운 세균, 유독·유해물질 또는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문제 원인을 조사하도록 수산양식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가공·포장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수산양식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401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1월 1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페루 국립수산보건청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페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반조리,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냉동한 수산동식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페루 측: 국립수산보건청(이하 "수산보건청"라 한다) 승인인증과

제4조(운영방법) ① 페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페루 수산보건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수산보건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② 수산보건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③ 수산보건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수산보건청은 식약처가 페루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보건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와 수산보건청이 인정하는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보건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수산보건청에 통보하고, 수산보건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수산보건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615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기기 (이하 ‘APEC TEL’)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통신 및 전자파적합성 규정 대상기기에 관한 APEC TEL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2001년 9월 13일 체결되었다.양국의 통신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교역을 원활히 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통신 및 전자파적합성 규정 대상기기에 관한 APEC TEL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2017년 12월 15일 체결되었고, 2단계 상호인정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평가 인증기관 상호인정가.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의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캐나다에 통보하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통보받은 인증기관을 승인한다.나.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받은 인증기관을 승인한다.　2. 적용범위가. 대상기기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2)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서 규제하는 전파통신법, 전파통신 규정 및 무선기기(RSS), 방송기기(BETS) 기술기준에 따른 기기나.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양국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TEL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다. 기술규정1)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하여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로 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이 적용할 기술규정은 별표 1과 같다.2)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가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 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이 적용할 기술규정은 별표 2와 같다.　3.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舊 통신 정보부)가 각각 규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상호인정) ①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인도네시아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디지털인프라총국(舊 우편 및 장치자원 총국)(이하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이라 한다)에 통보하며,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인도네시아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②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별표 1의 대한민국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대한민국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2.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에서 규제하는 우편, 통신 및 방송에 관한 202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제46호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자재② 양국은 상호 통보할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③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22. 제1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공포일: 20110802 / 시행일: 20110802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서 각각 규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베트남의 정보통신부에 통보하며,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국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나. 베트남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통보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2. 적용범위가. 대상기자재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2) 베트남의 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별표 1에 따른 기자재나. 양국은 상호 통보 할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다. 기술기준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베트남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베트남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이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공포일: 20080819 / 시행일: 20080819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각각 규제하는 전기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에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는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칠레공화국에 통보하며,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나.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2. 적용범위가. 대상기기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에서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2)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나.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양국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다.다. 기술기준1)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통신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가) 일반적 기준(1) 전화기 인증법나) 유선 단말기기(1) 전화기 인증법. 1980년, 법률 220번 및 개정판(2) 아날로그 전화기 인증규칙. 1993년, 통신청 고시 354번 및 개정판(3) 팩스기기 그룹 3의 인증규칙. 1993년, 통신청 고시 309번 및 개정판(4) 전화기 소모측정기기의 기능적 특성 및 최소 요건에 관한 규칙. 1999년 통신청 고시 1346번, 2001년 개정 통신청의 전기통신 면제고시 1737번 및 개정판(5) 감소 범위의 기기 사용에 관한 규칙. 2005년, 통신청 면제고시 755번 및 개정판(6) 이동 전화기의 전자파인체흡수율 최대값 설정에 관한 규칙. 2000년 통신청 고시 505번 및 개정판※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w.subtel.cl2)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이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가) 일반적 기준(1)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33호, 2008. 5. 19.)(2)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 고시 제2008-5호, 2008. 5. 21.)나) 유선 단말기기(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664호, 2008. 5. 29.)(2)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5호, 2008. 5. 19.)(3) 단말장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7-30호, 2008. 5. 21.)다) 무선기기(1)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26호, 2008. 5. 19.)(2)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7호, 2008. 5. 19.)(3)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6호, 2008. 5. 21.)(4)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7호, 2008. 5. 21.)(5)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기기의 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8호, 2008. 5. 21.)라) 전자파 적합성(EMC)(1) 전자파장해방지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9호, 2008. 5. 19.)(2) 전자파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8호, 2008. 5. 19.)(3)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08-3호, 2008. 5. 21.)(4) 전자파 보호시험 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08-4호, 2008. 5. 21.)※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w.rrl.go.kr3. 시험성적서의 언어영어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제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인증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음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발대상) ① 대한민국 스승상에 선발할 수 있는 자는 「유아교육법」 제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②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으뜸교사, 한국교육대상 기 수상자,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민간주최(주관)하는 전국단위 타 교육상 수상자2. 퇴직예정 1년 미만인 사람 (차년도 스승의 날 기준)3.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훈ㆍ포장 추천 제외 및 제한자

제6조(인증패수여 및 상금)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대한민국 스승상 인증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과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서훈) ①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를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그 공적에 따라 훈ㆍ포장에 추천할 수 있다.② 서훈 등급은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선정공고)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정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에 공고한다.1. 선정대상 및 인원2. 시상내용3. 후보자 추천4. 기타 시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후보자 추천) ① 국민추천은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 일반국민(20인 이상)이 후보자를 지정된 기일 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기관추천은 추천기관의 장이 후보자를 지정된 기일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은 1년간 유효하다.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추천서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국민이 단독으로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1개년 누적 20인 이상일 때 유효한 추천으로 본다.

제11조(대한민국 스승상 추천) 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육부 해당 국장, 시ㆍ도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포상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다.② 추천기관장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인 이내로 추천하고 순위가 명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한민국 스승상 추천 심의ㆍ의결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③ 삭제

제12조(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 ①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계 원로로 하며, 위원은 초ㆍ중등ㆍ대학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단체 인사, 언론계 인사 등으로 위촉한다.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원의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⑥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수상자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사실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추천기관 또는 국민추천으로 추천된 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③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14조(수상자 우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이하 ‘수상자’)에 대한 우대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수상자가 근무하는 해당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례발표, 수업시연, 교원연수 등 수상자의 외부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2. 해당 학교장 및 추천기관의 장은 수상자에게 교과협의회 지도, 현장 장학요원, 교원연수ㆍ양성기관 강사 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3. 추천기관의 장은 수상자가 장기 해외연수, 학습연구년제, 수석교사를 희망할 경우 선발 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우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이하 "전수장려금"이라 한다)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지원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전수장려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장려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지급하되, 전수교육 계획 및 실적, 기능공개ㆍ체험행사 등 활동실적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1. 전수장려금은 대한민국식품명인과 전수교육 등을 분기별 6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대외 기능공개 활동 및 공연, 체험행사 참여 또는 실시한 횟수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우대 지급할 수 있다.③ 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수장려금 지급신청) ① 전수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매 분기 다음달(4분기는 12월) 10일까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수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전수장려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은 (사)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전수장려금의 지급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2.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약전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6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2. 제제총칙은 별표 2와 같다.3. 의약품각조 제1부는 별표 3과 같다.4. 의약품각조 제2부는 별표 4와 같다.5. 일반시험법은 별표 5와 같다.6. 일반정보는 별표 6과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한다)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식품 기능인을 말한다.2.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란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자로서 식품명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는 사람을 말한다.3. "적합성 검토"란 시ㆍ도지사가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실조사서(식품명인 지정 신청서와 그 첨부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현지조사"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식품명인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해당식품 제조업체 또는 작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식품명인 제품"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명인이 지정받은 식품 품목에 대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을 말한다.6. "사후관리"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식품명인 제품의 품질 수준의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명인 제품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7. "현장조사"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식품명인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위한 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 현장에서 장부와 제품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행방법)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통해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반 편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2명과 전문가 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규모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③ 조사반은 적합성 검토의 분야와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절차)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사실조사서 등 관련 서류 일체의 사실 여부와 영 제15조에서 정한 식품명인의 자격 여부 등의 적합 여부 확인2. 현지조사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지조사서 작성

제6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적합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현지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4조에 따른 조사반 대표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참석하여 적합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수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조사대상과 조사시기를 포함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 2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나 해당 시ㆍ도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의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조사)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편성한 조사반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2. 식품명인 제품의 거래와 원료구매 현황 등 관계 장부와 서류에 관한 자료3.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품목과의 일치 여부② 조사반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판품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판품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현황자료 작성)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는 관련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1.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시설 규모 등2. 식품명인 제품의 생산ㆍ판매현황(사용원료, 원산지, 인증제품수, 생산량, 생산액,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

제13조(조사기관 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을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한다.②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제6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총칙은 별표 1과 같다.2. 포제법은 별표 2와 같다.3. 의약품각조 제1부는 별표 3과 같다.4. 의약품각조 제2부는 별표 4와 같다.5. 의약품각조 제3부는 별표 5와 같다.6. 생약시험법은 별표 6과 같다.7. 표준품ㆍ시약ㆍ시액은 별표 7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180802 / 시행일: 20180802

제2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박물관의 홍보목적인 경우 건물 및 시설물(전시자료 포함)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박물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야간에 촬영하고자 할 때 개관시간을 준수한다.* 수·토요일 야간개장(18:00~21:00)④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사용권은 공동 소유로 한다.

제3조(허가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박물관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②건물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2. 언론기관이 박물관홍보(간접광고 포함) 및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3. 교육·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4. 교육기관에서 학습·연구를 위해 촬영할 때5.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준수사항)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3.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안전대책,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5. 전시작품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6. 박물관 요청시 촬영팀 안전 관리감독자 파견할 것

제5조(허가취소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촬영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촬영중 전시품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때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5. 기타 박물관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1호)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장소 및 사용시설4. 대관기간(행사기간, 집기ㆍ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5. 참가 예정인원② 다음 각 호의 대관장소별 관리부서는 대관신청 내용(행사목적 및 내용, 장소, 기간 등)이 제1조의 대관목적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역사마당 등 야외 부대시설 관리 : 기획운영과2. 강의실 관리 : 교육과③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⑤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와 이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공공요금 등)를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무료대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4. 삭제 <2014. 2. 10.>

제10조(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2.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동호회"라 함은 동조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일반 공공기관 및 민간 직장의 동호회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전 직원이 두루 참가하기 어려운 특정분야 연구 및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회 개념에서 제외된다.2."회원"이라 함은 박물관 정규직원 및 청원경찰, 비정규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상근 인력 중에서 동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3."정규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동호회의 설립)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나 동호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동호회 회원수는 7명 이상이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정규직원이어야 한다.③ 동호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설립 신고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동호회의 등록취소) ①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4. 동호회의 활동내역이 미비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② 기획운영과장의 명령을 통해 등록취소 된 동호회의 구성원은 등록취소 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회를 조직할 수 없다.

제5조(정기지원) ① 회원 5명 이상이 월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평균 5천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기준으로 산정하여 회원 1인당 2만원씩,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3)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4. 전 분기에 정기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

제6조(수시지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호회에게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수시지원을 하되 지원금액은 반기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동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2. 자체행사 또는 타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동회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회 중 기획운영과장이 승인하는 경우② 제1항의 수시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③ 수시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수시지원의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지원) ① 동호회 회원 7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차량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동호회 별 연 1회에 한해 차량지원(9인승 승합차 1대)을 할 수 있다② 차량지원이 필요한 동호회는 행사 5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차량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홍보·전시 등의 목적으로 직·간접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유형적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제3조(개발 및 관리 운영) ① 각 부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② 각 부서가 개발한 문화상품 자료는 교류홍보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③ 박물관 ‘소장자료’를 소재로 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교류홍보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직접개발) 박물관이 상품을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한 것을 민간업체가 제작하여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5%(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8%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② 전항의 인세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개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 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마케팅, 홍보, 박물관 로고 및 명칭사용 등) 등을 하고 업체(자)가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5%(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 로고 및 명칭만 사용할 경우 인세 3%(최초 생산 이후 동일 적용)로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② 전항의 인세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박물관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 ① 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전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업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명시할 수 있다.② 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한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1.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한다.2. 검인증지를 붙인다.

제9조(검인증지의 발행) ① 제3조 ①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해당부서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② 제3조 ②, ③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교류홍보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③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인세의 납부) ① 인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인세는 현금 또는 현물납부로 하며,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책정한다.

제11조(문화상품의 관리) ①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②전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① ‘청사 방호 업무’라 함은 청사 전반에 대한 방호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속 청원경찰 및 경비원의 업무를 말한다.② ‘청원경찰실 및 보안관리실’이라 함은 청사 방호 및 경비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청원경찰 및 경비원이 상시 근무하는 대기공간을 말한다.

제3조(임무)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청원경찰의 임무가. 주차장 관리(출입자, 차량통제)나. 옥상 안전관리(출입자 통제)다. 화재 및 도난방지라. 야간근무 및 순찰마.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② 경비원의 임무가. 청사와 전시실, 유물창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나. 출입자 통제다. 화재 및 도난방지라. 야간근무 및 순찰마.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③ 단, 기관 운영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기획운영과장의 승인 하에 변경,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담당공무원은 청원경찰 및 경비원을 지휘ㆍ김독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장 승인에 따라 공무원 중 1인을 임명하며 담당공무원의 휴무ㆍ연가 등 사유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기획운영과장의 임명에 따라 1인을 둘 수 있다.② 청원경찰 및 경비책임자는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기획운영과장의 승인 하에 임명하며, 각 실 책임자의 휴무ㆍ연가 등 사유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기획운영과장의 임명에 따라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담당공무원 및 각실 책임자 임무) ① 담당공무원은 청사 방호 및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감독업무를 수행한다.② 청원경찰 및 경비 책임자는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의거 청사 방호 및 경비 임무수행을 감독하며, 화재 및 도난예방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근무요령) ①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따라 중학천초소(주차장) 및 옥상근무, 근무시간 및 주,야간 순찰근무 등을 원칙으로 한다.② 경비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주출입구, 부출입구, 전시실 근무 및 주,야간 순찰근무 등을 원칙으로 한다.③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무) ①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소방규칙, 주차장 관리규정 및 당직, 비상근무규정, 출입증 관리지침, 전시실 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②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 순찰을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에 맞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급박한 상황 발생 시 선 조치, 후 보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10119 / 시행일: 20210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에 관해 적용한다.1.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2. 연구사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4.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5.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③ 공무원 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6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징계담당 사무관, 서기는 징계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10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관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위원회의 회의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본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 관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위원회에서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박물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이하"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5. "불법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6. "관련문서 등"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는 각종 문서들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자)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로 한다.②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관리책임자 업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 (소프트웨어 구입 등) ① 소프트웨어는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박물관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매를 한다.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대장 등의 작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ㆍ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ㆍ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 직원 준수사항)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6.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결과물(발간물, 교육자료 등)을 대표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폰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에 폰트 파일 라이선스 사용 범위(E-Book)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ㆍ책임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를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2와 같이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1. 설치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화상 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중앙감시실 자동녹화기(DVR) 저장장치로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중앙감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중앙감시실"이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1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박물관 운영ㆍ역사학ㆍ사회과학ㆍ인류학ㆍ문화예술ㆍ사회교육 분야 등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40%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에게 자문한다.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조사연구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④ 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박물관 간부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121022 / 시행일: 20121022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자료라 함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 등을 말한다.② 박물관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①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외에 박물관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것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등록자료2. 등록예정자료3. 수탁 자료 등

제5조(복제수량) ①일 괄품과 사진첩 등은 복제 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② 전시품 중 2점 이상의 자료가 하나의 특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하나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③ 그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복제대상이 되는 자료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한다.

제6조(자료의 열람) ① 열람일시는 박물관 휴관일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열람 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열람은 1인 1회 열람시 5점 이내로 한다.④ 관장이 열람허가를 한 때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복제 또는 열람허가를 받은 자는 요금을 정부수입인지로 납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⑥ 자료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2. 석·박사 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3.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4. 기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⑦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⑧ 자료열람자는 자료관리관이 지명한 자의 입회 하에 자료열람을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 열람장소 이외에는 일절 열람을 할 수 없다.2.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⑨ 열람자는 열람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해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품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② 일일점검은 전시품 안전관리상태, 전시품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③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조(점검사항) ① 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실 진열장 개폐여부2. 전시품의 이상 유무3. 기타 전시 상태② 전시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관리관(자료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일지)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품 이상 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점검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 사항, 조치사항을 적기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일일 보고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3조(선발시기·모집 및 전형방법)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선발 및 전형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③ 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운영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 자원봉사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박물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자원봉사자 개별심사 시 심사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근현대역사학 관련 지식 정도 및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

제6조(교육) ①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박물관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 교육은 신규자교육 및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신규자교육은 기본교육과 전시안내교육에 관한 소정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④ 직무교육은 연 2회 이상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자원봉사 활동) 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② 교류홍보과장은 [서식 제2호]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한다.③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2. 자원봉사자는 주 1회(4시간) 이상 연간 40회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3회 이상 활동할 경우, 또는 정해진 시간 외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자의 개인부담 경감 및 봉사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식비, 유니폼,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 박물관이 실시하는 각종 강좌 또는 근현대사 문화유적지 답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사항) ① 교류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5. 제6조의 교육시간을 미이수 하였을 경우6.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7. 매뉴얼 등 박물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8. 기타 교류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② 교류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처리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 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서식 제3호]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제외한다.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시3. 자원봉사자가 박물관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4. 자원봉사자 직함 및 인식표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의 장소에서 박물관 자원봉사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5.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운용계획이 필요 없을 때6. 기타 교류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활동연령)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수여) ① 관장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② 관장은 5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 후 퇴임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 활동 중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제14조(보험가입) 관장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될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이를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알리고 비보험 상태에서의 활동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