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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823 / 시행일: 2021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김제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8.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 을 말한다.3.“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5. “생명지킴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8.23.>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8.23.>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일부개정 2021.8.23.>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8.23.>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일부개정 2021.8.23.>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8.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일부개정 2021.8.23.>[제목개정 2021.8.23.]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김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발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수 있으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8.23.]

제9조(자살예방의 날) 시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주간에 각종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8.23.>

제10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① 시장은 시민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과 의식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김제시 산하기관·단체,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8.23.>

제12조(민간단체등의 지원)① 시장은 자살예방을 수행하는 협력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8.23.>② 시장은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23.>
김제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김제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김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 국에 "김제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 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김제시 재난 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③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3항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는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나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이나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방재 관련 단체(지점 또는 지부 포함)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 수당ㆍ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제정 2013.09.30 조례 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50519 / 시행일: 201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립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9 조례 9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출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2. "대지밀도"란 지구계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란 지구계 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5.5.19 조례 938〉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인구동향·농지전용·건축행위의 동향·교통의 편리성·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해당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여러 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서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각 용도지역의 정비·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표삭제〈2015. 5. 19 조례938〉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도시기본계획 상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5.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6. 국방 상 또는 공공목적 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8.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대상호수)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15. 5. 19 조례938〉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 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 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지구정비계획)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도시기반·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칙 <2011.12.01.조례 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19.조례 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분리배출 체계의 구축 및 시설·장비·인력 확보3.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재활용품을 관련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및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자원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2.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①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1에 따른다.② 시장은 보관시설 설치, 수거체계 개선 등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우수 실천 주체에 대해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1회용품 등 사용억제)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저감은 「김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관내 행사나 캠페인 등에 있어서도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 확대)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 실천단, 주민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민이 참여하는 분리배출 개선 캠페인 및 공모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재활용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김제시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원순환 시책의 방향 설정2.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평가4. 자원순환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팀장, 서기는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제14조(회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20130824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ㆍ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 (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예방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예방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예방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예방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예방이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예방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2013. 7. 25 조례 8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자율방범연합대”란 읍면동 자율방범대 전체가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5. “자율방범연합대장”이란 자율방범연합대원 중 자율방범연합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6.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3.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 활동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6. 그 밖에 지역 공공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봉사 활동

제6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구입비2. 순찰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비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4. 방범초소·사무실 등 초소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제8조(정산)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는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된 예산의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지도점검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김제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 예방·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시장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방치된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2.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주민 불안이 현저한 강력범죄 발생 장소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10316 / 시행일: 201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김제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고대상)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할 때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조(예고문의 작성)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기타 신문·방송·컴퓨터통신·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제8조(공청회)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3조의2 다음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부 칙 <07. 12. 12 조례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1. 3. 16 조례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김제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김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제정 2016.10.11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여는 각종 지역 내 작은축제 및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관리하여 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축제”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각종 문화, 예술, 관광축제 및 특산물 축제 등 축제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이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축제 및 관련 행사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공고)① 시장은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및 지원 일정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등급3. 지원 신청방법4. 등급별 지원 금액, 정산방법 등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는 지역의 특정 주제를 고려하여 작은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김제시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선정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축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 시장은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의 목적 행사4.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 축제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작은축제 육성·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4. 작은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5. 작은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작은축제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작은축제 관련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작은축제 평가단)① 시장은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10명 이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 단원들이 선출한다.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시가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④ 평가 참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확인·검사·조치)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환수)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작은축제의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정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119 / 시행일: 20210119

제2조(대여신청)①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4.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사업관련 입증자료

제3조(재정보증 등)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따른 재정보증의 경우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을, 자조자립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업의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연대보증인은 각 호의 지방세(재산세와 종토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납부자로 한다.1. 융자금액 1천만원 이하 : 20,000원이상 1명2. 융자금액 2천만원 이하 : 30,000원이상 1명3. 융자금액 4천만원 이하 : 50,000원이상 1명4. 융자금액 4천만원 초과 : 70,000원이상 1명

제4조(대여금 상환)① 대여원금 상환은 조례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매월 또는 반기로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매월 말일 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② 원금의 이자는 대여를 받은 그 해부터 적용하되 제1항과 같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제5조(대여금의 관리)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여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을(별지 제5호서식)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은 대여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기금사업의 순회지도 및 미상환자 상환 독려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미상환자 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는 등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② 제1항에 따라 촉구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감면조치)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를 입은 경우2. 중증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3. 지원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상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회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따라 해당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상환 연장할 수 있다.③ 체납한 대여자 대신 대여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보증인에게는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대여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연체금 및 이자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감면(상환연장)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대여금을 감면 또는 상환 연장하여 주는 경우 상환조건,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여금 감면 또는 상환연장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4.03.03 규칙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21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2018.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526호, 2018.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01.19. 제575호,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 생략③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⑥ 생략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26.3.26.>

제2조(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하기 위해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일부개정 2026.3.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김제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2.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26.3.26.>④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을 따른다.<전부개정 2026.3.26.>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부개정 2026.3.26.>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26.3.26.>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6.3.26.>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을 준용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심의·의결한다.<전부개정 2026.3.26.>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6.3.26.>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3.26.>
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처우개선수당)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김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18

제2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설묘지 신규 조성 및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통해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화장·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3.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제시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이하“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의“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개선사업지구3.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4.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이 필요한 지역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제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장은 관할 구역내의 조성묘지, 공설묘지, 비조성묘지에 대해 자체 묘지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 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자의 법정대리인)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7.17.>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150만원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7.17.>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김제시장(이하"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6>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자녀 출산장려금을 합산하여 통합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7. 조례 12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저소득 츨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20200213

제2조(지급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확인 후 신청서 송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업무담당과장은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면·동장은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신청(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1.7 규칙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김제시에 소재하고 장애인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장애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김제시에 소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단체 및 시설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2. 장애인 상담사업3. 장애인 교육사업4. 장애인 문화사업5. 장애인 자립지원사업6. 그 밖에 단체 및 시설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단체 및 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사업비3.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및 시설은 사업 계획을 세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실적을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ㆍ시설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시설은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또는 상담 등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이나 장애인 범죄피해 사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기능)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김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연임의 경우 임기가 끝나는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4. 장기간 출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나는 날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김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시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경우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김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장애인 공무원 비율 및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①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민간부문 일자리 연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8조·제13조·제14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6.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기관ㆍ단체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며,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8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김제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2.>

제9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1. 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 동호인2. 시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12.>
김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80427 / 시행일: 2018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수리업체”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충전기 등 설치)① 시장은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관련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2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수리금액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④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이동기기를 인도한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수리비용 청구 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회수) 시장은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업체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기준 및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제3항에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수탁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운영기준)①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다.②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급여)①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건비는 시설운영수익금에서 지급하며,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애인이 아닌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을 근로장애인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③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해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