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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횡단차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보행 목적)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이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도로 유지보수 관리 책임)① 원인자는 횡단차도 구간의 점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횡단차도 설치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 및 손상되었을 경우 원인자는 횡단차도 구간의 파손·훼손 등 도로 손상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유지보수 대행과 비용부담)① 제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그 기한내에 도로유지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당해 도로유지 및 보수 등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행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보조금을 지원 중인 시설과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명칭)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상징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444호, 2023.0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17.9.2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4.11.2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4.11.20,2017.9.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2017.9.2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4.11.20>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4.11.20>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0, 2017.9.2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4.11.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보행편의시설”이란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행편의증진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ㆍ관리에 협력해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2.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①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②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공공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이 조례는 보행약자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경사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소유 시설에 한정한다.③ 경사로 설치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 제출 시 설치 필요성,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예산 여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및 정산)① 구청장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자는 설치 개시·완료, 변경·취소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지원받은 자는 집행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비용의 반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3.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4. 사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

부 칙 <제1618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추진 중인 보행약자 경사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6.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지역 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3.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범죄예방·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 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10.>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10.>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12.10.>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 신설 2020.12.10.]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영업구역 및 영업대상 <개정 2020.12.10.>대행기간 <개정 2020.12.10.>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계약해지에 관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0.12.10.>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등)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23.03.10., 2026. 4. 1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12.10.>[기존 제6조에서 이동, 제목 수정]

제8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해당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1303호, 2020.12.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3호, 2023.03.10.>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4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청소계획에 따라 청소 시기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안내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19.10.21., 2023.03.10., 2026. 4. 10.>②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청소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기한 경과 후 30일 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독촉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4.7.21., 2019.10.21., 2020.12.10., 2023.03.10., 2026. 4. 10.>③ 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최종 청소기한과 그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 최종 독촉장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발송하여 독려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 청소기한은 최종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신설 2020.12.10., 개정 2023.03.10., 2026. 4. 10.>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해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소유자등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3.03.10., 2026. 4. 10.>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전체 건물이 비어 있을 경우(폐가, 휴ㆍ폐업 등)2. 공가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전년 대비 현저히 감소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0.12.20] <개정 2014.7.21. 2023.03.10.> [전문개정 2026. 4. 10.]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7.21>②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 영수증을 확인ㆍ날인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배부한 후 별도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4. 10.>③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또는 청소물량에 따라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영수증을 작성·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6. 4. 10.>

제5조(보고·검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3.03.10.>1. 허가요건구비 실태에 관한 사항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21.>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4.7.21. 2023.03.10.>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6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견제출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19.10.2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내지 <img src=/newlaib/img/char/14.gif align=top> (생략)<img src=/newlaib/img/char/15.gif align=top>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분뇨수거실적보고, 정화조청소실적보고 중“환경관리과장”을 각각“생활환경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 내지 <img src=/newlaib/img/char/43.gif align=top> (생략)부칙 <201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분뇨수거실적보고, 정화조청소실적보고 중 “생활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4.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4호, 2019.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0호, 2023.03.10.>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4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ㆍ깃발형 포함) 및 벽보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참여대상자 모집, 보상금 세부 지급기준, 보상액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현수막: 19세 이상 주민2. 현수막 외: 60세 이상 주민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①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불법광고물 접수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제외) 구청장은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행정용·선거용 광고물,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3.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4. 원본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과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과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청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3.2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의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3.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4. 빈집을 주거·예술인 창작공간이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등의 개량비용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 복리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사무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4>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30>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등 기타 행정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로 본다.부 칙 <201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5호, 2019.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10.7.1. 2021.12.20.>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30, 2010.7.1. 2021.12.20.>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있다. <개정 2021.12.2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9.25> 이 조례는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총무과란 중 제2호란을 삭제하고, 총무과란 다음에 자치행정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치행정과│1 │통장 위힝해촉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② 내지 ⑥ (생략)부칙 <2004.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등 기타 행정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로 본다.부칙 <2006.6.30>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중자치행정과란을 삭제하고, 총무과란에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총 무 과│2 │통장 위·해촉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소관부서란의 “사회복지과”를 “복지지원과”로 하고, ~ (생략)부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별표 2, 별표 3 중 소관부서란의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③ 내지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 (생략)부 칙 <201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7호, 2019.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1호, 2021.4.30.>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8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9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위생과란의 제19호 중 바목부터 사목까지, 하목 및 캬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위탁운영)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토록 한다.<개정 2020.3.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체결된 사회복지관위탁운영협약서는 별지서식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제853회,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3조의 2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인권옹호 및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위탁을 공개모집하거나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사업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2. “산불방지단체”란 관내에 있으면서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 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② 산불 방지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촉된 위원을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할 수 있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①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대구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교육·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남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0.10.]

제2조(내용)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0.10.>1. 구목(區木)은 이팝나무로 한다.2. 구화(區花)는 개나리로 한다.3. 구조(區鳥)는 까치로 한다.

제3조(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개정 2023.10.10.>1. 구 간행물·각종 책자·홍보지 발행시2. 구목·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3. 그 밖에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대구광역시 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10801 / 시행일: 201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하며 타에 귀감이 되고 애향심을 갖고 내 고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2년제 대학생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장학금과 우등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역새마을협의회원과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회원(이하 “새마을 지도자”로 한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 학점 이상인 자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및 선정)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해당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과 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남구 새마을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 한다. 다만, 회장은 새마을지도자 대구광역시 남구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5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남구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 1: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1. 장학금 신청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의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② 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추진ㆍ평가ㆍ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구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4.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써 생활문화 관련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제6조(생활문화 지원 등)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사업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사업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및 단체 지원 사업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ㆍ변경2.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개선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대표3.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생활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수목”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落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6. 소유자가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수목7.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단독소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2. 공동소유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②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③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 소유자 한 명을 정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소유자 및 신청인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생활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진흥 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참가 지원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사업③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체육회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12.20.>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21120 / 시행일: 201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간 1건 이상(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의 구세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20>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성실납세자 중 구세 납부액이 법인 1,000만원, 개인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기존 제2호에서 이동>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기존 제1호에서 이동>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2조 제2호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개정 2012.11.20>2.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한다. <개정 2012.11.20>

제5조(지원 등)①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대구광역시 남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 지원을 할 수 있다.2.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지원과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②제1항에 따라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12.11.20>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구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지원내용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특례보증 대상)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3.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경우4. 국세·지방세 및 그 밖의 체납이 있는 경우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③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증재원 등)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금융기관에 이차보전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금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소상공인이 제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5.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2조(변경신고)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명2. 사업장 이름 및 소재지3. 주된 업종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그 밖에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제13조(자료제출 등)① 신용보증기관은 분기별 특례보증 실행내역을 각 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익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내역을 각 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익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 발생을 안 경우 구와 신용보증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구민간의 상호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4. 구민 의견 수렴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전,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민 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정 홍보나 구민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65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3. 조정·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포상금을 달리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본안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200,000원 이내2. 본안사건(소액사건):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50,000원 이내③ 구청장은 소송수행자가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452호, 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포상금을 신청하는 소송수행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2.6.30.>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2.6.30.>3. “전자수입증지(이하“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동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2.6.30.>

제3조(적용 범위)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증지를 인영 해야 한다. 다만, 전자증지로 징수가 부득이한 경우 종이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2.6.30.]

제4조(종이수입증지의 사용 및 보관)①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이를 붙인 지면과 증지의 문체에 걸쳐서 소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③ 종이수입증지는 구 금고에 보관하여 출납하고 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출납대장을 갖추어 출납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① 전자증지는 그 인영(印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해야 한다.1. 증지의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증지에 대하여는 인증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계기 등의 사용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해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 간 보존해야 한다.[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5> 이 조례는 공판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20> ⓘ(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6.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부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한다.부칙 <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시스템”으로 한다.부 칙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전자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01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숲속 책 쉼터 위치)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이하 “책 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책 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대명동 산 278-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책 쉼터 안에 조성된 건축물, 수목 등 책 쉼터에 조성된 모든 시설물 및 조경 요소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구청장을 말한다. 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5. “홈페이지”란 관리자가 예약ㆍ결제 및 홍보를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4조(운영일 및 운영 시간)① 시설의 운영일은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휴무일 및 변경된 운영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① 관리자는 이용 예약이 가능한 일자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신청에 대해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감경 기준에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을 적용한다.1. 100분의 30 감경: 1회 이용 시간이 연속 3시간 이상인 경우2. 100분의 20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100분의 10 감경:「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주민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이용 신청시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감면의 적용 기준일은 이용 신청일로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관리자는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이용 시간 중 일부만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남은 시간에 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 중단)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관리자가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자는 시설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시설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공공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584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