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거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5.「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6. 삭제 <2019.1.14.>7. 삭제 <2016.12.16.>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9.「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10.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1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7.01.>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심의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 중 6호에서 9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분야별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 등에 응한다.1. 생활보장분과심의위원회가. 삭제 <2019.1.14.>나. 제2조제9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가.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삭제 <2019.1.14.>3. 삭제 <2019.1.14.>4. 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가.「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사항④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 위원은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1. 생활보장분과심의위원회 : 11명 이내2. 노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 : 11명 이내3. 장애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 : 11명 이내4. 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 : 11명 이내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된다.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이 하며, 회의운영 및 간사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와 제8조, 제9조, 제12조를 준용한다.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와는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그 산하에 실무 회의기구를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전담기구의 지정 등)①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무의 처리2.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연계, 조정, 의견수렴 및 전파3. 실무협의회 주관 공청회, 포럼, 간담회 등 개최 지원4.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있다. <개정 2023.7.18.>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보장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분과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5조제3항 중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사회공헌분과위원회”를“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로 한다.②「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5조제2항 중“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를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③「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6조제1항 중“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로 “노인복지분과위원회”를 “노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426호,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서 정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노인복지지원사업의 사회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가목에서“제3조제2호에서”를“제3조제3호에서”로 한다.부칙 <2019.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⑳항 생략㉑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복지여성실장”을 “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㉒항 부터 ㊶항 생략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8] 생략[109]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10]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