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4조(귀속비율에 따른 과징금 수납액의 처리절차) 광주광역시의 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납액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기금의 귀속비율에 따라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2010.6.30,2011.12.5>>

제5조(기금운용)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그 사업비를 자치구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6.30,2011.1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③ 시장은 기금사업의 자치구간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목개정 2019.10.15.]①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자로 한다. <본항신설 2019.10.15.>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2019.10.15. 종전 제1항에서 이동>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21.8.30.>③ 제3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자치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대상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12.5> <2019.10.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④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통지 받은 때에는 업체별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 융자대상자,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자치구,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2019.10.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9.10.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1. 기금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2. 휴·폐업 중인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개정 2010.6.30>3. 단란·유흥주점을 하는 영업자(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과 긴급운영자금을 위한 융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0.6.30> <개정 2023.5.30.>4. 퇴폐·변태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신설 2010.6.30> <개정 2011.12.5>5. 삭제 <2019.10.15.>6. 제9조1항1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신설 2010.6.30>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개선자금 <개정 2002.2.1, 2003.1.1, 2010.6.30>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7천만원 이내 <신설 2010.6.30>나. 그 밖의 지원 대상 업소 : 5천만원 이내 <신설 2010.6.30>다. 가목·나목 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준수를 위한 업소 : 3억원 이내 <신설 2010.6.30>라.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개선 : 나목의 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1천만원 이내 <신설 2010.6.30>2. 육성자금 : 1천만원 이내3. 긴급운영자금 : 1천만원 이내 <신설 2023.5.30.>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융자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2.2.1., 2004.1.1., 2010.6.30., 2023.5.30.>③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기간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5.30.>1. 식품접객업소 : 3개월 이내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 : 5개월 이내④ 융자금에 대한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6.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5.30.>1. 건별 융자금액 5천만원 미만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신설 2010.6.30>2. 건별 융자금액 5천만원 이상 :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신설 2010.6.30> [제목개정 2023.5.30.]

제8조(융자금 대여)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융자업무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 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5>②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에게 확정된 융자금을 대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③ 시장은 제2항의 대여금을 위탁금융기관에 대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1.12.5>④ 기금을 융자 받은 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이나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2011.12.5>1.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1.12.5>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허가·신고 가 취소된 경우.3. 모범업소가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0.6.30>4.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0.6.30> <개정 2023.5.30.>②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업 소 사후관리 현황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11.12.5>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약정으로 정한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검사 등)① 제10조에 따라 기금융자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 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의 약정서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융자사업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보며 이 규칙 시행 전에 적용한 융자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2.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사행한다.②(금리인하에 따른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융자금은 이 규칙에의한 것으로 보아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부 칙 <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리인하 등에 따른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대출된 융자금의 금리 및 상환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시행일 현재 융자결정 통보된 대상자에 한해서는 개정된 조건을 적용한다.부 칙 <2011.12.5>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