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괴산군업무”등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군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의 대상부서) 평가의 대상부서는「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군 본청 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7조(평가의 종류)①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군민만족도평가로 구분한다.②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③수시평가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④군민만족도평가는 주요사업·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8조(주요업무계획의 작성)①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②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당해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③주요업무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평가지침의 시달)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기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대상업무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10조(평가계획의 작성)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부서3. 평가의 대상업무4. 평가시기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포함)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1조(정기평가)①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②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는 집행과정을, 하반기에는 추진내용, 집행성과, 추진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5조(시정명령등)①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②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기획홍보과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②기획홍보과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18조(우수부서등에 대한 포상 등)①군수는 각 부서의 업무추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평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제21조(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7.6.9. 규칙 제1301호>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6.9. 규칙 제1301호>1. 군 소속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7.6.9. 규칙 제1301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2. 괴산군의회 의원3.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6.9. 규칙 제1301호>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운영)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소위원회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5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0.6.26. 규칙 제1363호>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 요구 등)①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등 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30 규칙 제1110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1. 7 규칙 제1123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5 규칙 제1421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16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9. 규칙 제126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괴산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항 중 “기획담당”을 “기획팀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x2470;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7.6.9. 규칙 제1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8. 규칙 제133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3) 괴산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국·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21조제3항제1호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과장급”으로 한다제25조제1항 중 “기획팀장”을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4)부터 (19)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0.6.26. 규칙 제136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괴산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중 “정책기획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② ~ ⑤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16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