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ㆍ재위탁ㆍ재계약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④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군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군의회에 제출할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⑤ 군수는 제15조제5호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등)① 군수가 제6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민간위탁 기간6. 수탁자의 선정 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은 제6조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2. 재정 부담 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9조(수탁기관 선정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신청자가 민간위탁 대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군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3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시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등의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구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2인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0.2.>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3. 군의회 의원 <신설 2024. 1. 3.>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4.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체결)① 군수는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2. 민간위탁의 목적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위탁기간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6. 수탁기관의 의무7. 계약의 해지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1. 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재계약)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4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26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인계·인수)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기구·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2조(사용료 등 징수ㆍ관리)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제23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성과평가)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 521호, 제정 2008. 3.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13호, 전부개정 2019. 10.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65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3호, 일부개정 2024.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6조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기간에 관한 것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58호, 일부개정 202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