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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다. 영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2. “실습실”이란 직업계 전문교과의 실기 수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실험·실습을 할 수 있게 조성된 교실을 말한다.3. “안전보호구”란 실험·실습 중에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마스크, 보호 피복류 및 보호 장갑 등의 안전용구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실험·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환기배기시설, 집진장치, 감전방지장치, 방호장치, 소화시설, 안전표지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5. “실습환경측정”이란 실습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교직원 또는 실습실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직업계고등학교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공동실습소의 실습실에 적용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습실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실습실 안전관리체계 구축3.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4. 실습실 안전관리 매뉴얼5. 실습실 안전교육6. 실습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7. 그 밖에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및 안전보호구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실습을 위한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보호구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직업 실습의 내용과 실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하는 학생에게 개인별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습실 관리) 학교장은 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실습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실습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실습실 안전 점검표7. 실습실 안전관리 매뉴얼8.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9. 안전보호구 위치 및 사용방법

제8조(실습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실습실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실습 중 안전사고 및 재해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실습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실습 활동 학생, 실습 관련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실습실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실습환경측정)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유해인자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실습을 하는 실습실에 대하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실습환경측정을 하도록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실습환경측정을 전문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실습환경측정을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실습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대표가 요구하면 실습환경측정 시 학생 및 교직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④ 교육감 및 학교장은 실습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실습실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대표가 요구하면 실습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실습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실습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학교 및 직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업 선택을 돕고, 직무수행 능력 및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지원센터”란 직업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2. “직업교육”이란 학생의 적성·흥미·능력·가치관 등에 알맞은 직업 선택을 돕고, 그 직업 및 신산업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중학교 및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3. “신산업”이란 인공지능,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지식재산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산업 또는 융복합산업, 지역전략산업 등 성장 잠재력 및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을 말한다.4. “중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를 말한다.5. “직업계고등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직업교육의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직업교육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15번길 14에 둔다.③ 교육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직업계고등학교에 거점센터를 둘 수 있다.

제4조(조직 등)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되, 센터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의 직업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한다.② 센터장은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직업교육지원센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교육감은 직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이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직업교육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1.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2. 직업교육 또는 행정업무 지원 인력⑤ 그 밖에 직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능) 직업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업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직업교육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3. 직업계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4. 중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5.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운영2. 직업교육 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충3. 직업교육에 필요한 인건비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유권자가 주권자로서 자신의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정권교육”이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역량을 키워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교육을 말한다.2. “학생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부여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참정권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 참정권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학교 참정권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참정권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5. 학교 참정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6. 학교 참정권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참정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정권교육활성화 협의회) 교육감은 학교 참정권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참정권교육 활성화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3. 참정권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4. 참정권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참정권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참정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참정권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대상과 교육시기, 교육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중립의무 등) ① 참정권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에 따라 학생유권자에게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원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특정 정당에 가입을 강요·종용하거나 정치후원금 기부를 고지·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 운영에 참조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301 / 시행일: 2018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본청과「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015 / 시행일: 2022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유예”란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취학의무의 유예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탄력 운영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가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육감 및 학교장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 지원) 교육감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가 원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9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 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 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 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 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601 / 시행일: 2024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 등”이란 각급 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2.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교육지원청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시립학교라. 「사립학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외부고객”이란 학부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급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및 입찰참가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3.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확산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직자 등 청렴도 평가2. 외부고객 설문조사3. 청렴교육 및 홍보4. 청렴정책 발굴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5.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8조(공직자 등 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및 부패위험도 진단을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외부고객 설문조사)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의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확산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교육·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청렴정책 홍보 물품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부패행위 신고) ① 공직자 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 등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직자 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고등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29.>1. "특수목적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광주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학교를 말한다.2.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로 광주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학교를 말한다.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3.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교원의 취업진로 이해 및 연수에 관한 사항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현장실습 및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취업지원센터장 등)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한다.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역량교육지원, 산학협력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둔다.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교사, 직원을 두어야 하며,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한다.③ 그 밖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산학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유관기관 및 단위학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4283호,2013.08.0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5호,2022.6.29>(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의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일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의 모든 흔적과 반민족행위를 한 인사와 관련된 친일적 유산·유물 및 각종 시설물·상징물 등을 말한다.2. “학교”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친일잔재 청산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의 친일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일잔재의 실태조사2. 친일잔재의 청산 지원 및 교육적 활용 사업3. 친일잔재의 홍보 및 연수4. 친일잔재의 연구 및 학술 사업5. 그 밖에 친일잔재의 청산·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대상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명, 교표, 교목, 교화 등 학교의 상징물2. 교가3. 학교 내 건축물, 기념비, 조형물, 동상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친일잔재의 청산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청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친일잔재의 조사와 청산·관리에 관한 사항2. 친일잔재의 교육적 활용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일잔재를 청산·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교육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친일잔재 청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① 교육감은 친일잔재 청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친일잔재의 조사 및 청산·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적합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5.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지원 방안6. 신설학교 및 증축·개축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방안7.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운동장 소재 선정)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기존 운동장 소재와 다른 소재로 변경의견을 제출하거나 마사토 등 흙운동장이 아닌 운동장 소재로 의견을 제출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운동장 소재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의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운동장 소재 선정 결과가 학교장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2. 23.]

제6조(대책 수립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내구연한이 종료된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2.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3. 대책 수립 및 지원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친환경 운동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모니터단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학교 운동장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의 위촉대상·인원·임기 등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 5. 30.>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 교육감은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탈북가정청소년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이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초과·가정사정 등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반액 보조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757호,2016.9.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5호,2023.5.30.>(광주광역시교육청 만(滿) 나이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재능나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재능나눔 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2.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3.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4.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홍보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재능나눔 자문단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 재능나눔 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정책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교직원3.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교원을 말한다.5.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6.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종합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특수교육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4.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5.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특수교육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제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지정된 시설 또는 기관의 위치, 교육내용 등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각급학교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3. 특수학급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수학급 설치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③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20150715

제2조(평생학습관 지정방법) 평생학습관의 지정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은 심의 없이 지정한다.

제3조(평생학습관 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정산 등) ① 교육감으로부터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받은 평생학습관의 장은 당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해당 평생학습관에 대해 5년간 평생학습관 지정을 제외한다.

제6조(학습비의 반환) 이미 납부한 학습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2. 과오납의 경우3.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강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4.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5. 강좌 신청자가 개강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7조(사용료 징수 등) 조례 제13조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등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915 / 시행일: 2016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3.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교육감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4758호,2016.9.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중 폐교재산 및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폐교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314 / 시행일: 201403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하도급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3.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4.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경우(심사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름)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본청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총 수의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1.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4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및 심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감리원, 설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 서기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위원회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사) 수급인은 제11조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1. “방사능오염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때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는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실태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301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교장"이란 제1호의 학교의 장을 말한다.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학교급식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에 관한 사항2. 유전자변형식품등 종류와 홍보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안전급식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안전하고 균형있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성분의 과다과소 섭취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에 제출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담당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② 학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2조(유치원의 사용제한) ①교육감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도한다.② 유치원의 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4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3.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3.1.>]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한다.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평화통일 주체로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사고 함양4.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계획(이하 “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4.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5. 그 밖에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일교육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교육감은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및 학생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평화통일교육 담당 교원 연수2.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3. 평화통일교육 현장 체험학습 및 현장 맞춤형 연수4. 평화통일교육 동아리·연구회 활동 지원5. 통일교육주간 토론회·강연회 등 문화행사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를 말한다.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6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5. 제3호에 따른 사람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조치 방법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계획10. 그 밖에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 감시지역)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2.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3.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장은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1. 설치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제10조(관리책임자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6583호,2025.7.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교육 습관화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3.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4. “학교독서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행해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하여 독서태도, 흥미, 습관 등을 형성하고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을 말한다.5.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등)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8.1.>

제6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③ 교육감은 전문화, 체계화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13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학교장은 그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개정 2023.8.1.>②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자료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③ 교육감은 학교가 제2항의 비율 이상으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8조(자원봉사)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학교독서교육 진흥)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및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 독서 의욕 고취와 학생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모임의 운영 장려 및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각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부칙 <제4978호,2017.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등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이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학교 등”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등의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시책 수립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석면안전관리 기본 목표 및 방향2. 학교 등의 석면건축물 현황3.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 해체·제거 추진계획4. 그 밖에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인 학교 등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따른 조치) ①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 ①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석면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석면 해체·제거 추진계획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아니고 다른 공사에 따라 부수적으로 실시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경우에는 석면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② 석면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학교 등의 장 또는 교감·원감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3. 학부모4. 감리인5. 외부전문가6.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학교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석면모니터단의 구성 인원, 구성 방법 및 역할 등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따른다.

부칙 <제6275호,2023.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 중장기 계획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제5조제3호의 석면 해체·제거 추진계획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으로 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4. "수돗물 정수장치"란 「수도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5. "학교시설"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목표 및 방향2. 학교 노후 수도 시설 개선3. 학교 먹는물 수질 검사4. 그 밖에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시설 개선2. 정수기와 냉ㆍ온수기의 수질검사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4.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5.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 <개정 2023. 12. 15.>6.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ㆍ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3. 부적합 먹는물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수돗물 정수장치) ① 학교의 장은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학교시설에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돗물 정수장치는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668호,2021.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0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310호, 2023.1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7.>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3.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확대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4.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지원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3.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의 직원,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단체 직원4. 광주광역시청 소관업무 관련 공무원5.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6. 학부모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진흥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교육행사 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2. 학교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 학교시민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육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3.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의 교육4.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 구현에 관한 교육5.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6. 인권, 환경, 노동, 평화, 통일, 성 평등, 미디어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8.1.>

부칙 <제5042호,2018.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0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301 / 시행일: 2019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용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2. "학교텃밭"이란 제1호의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학생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3. "학교숲·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4. "학교숲·텃밭의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텃밭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텃밭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텃밭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농작물 개발에 관한 사항2. 학교숲·텃밭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3. 창의·인성 교육과 연계한 환경생태교육에 관한 사항4.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교육에 관한 사항5. 학교숲·텃밭 개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3. 접근성 고려: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농작물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 선정 및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제6조(학교숲·텃밭 관리) ① 학교장은 수목관리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 중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의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한다.

제8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