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19., 2023. 3. 1.>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2. 5., 2023. 7. 5.>1. 기업지원 업무를 통한 지역기업 애로상담 및 신속한 해결 지원2. 삭제<2020. 2. 5.>3. 지역기업 육성자금 추천 등 자금 지원4. 지역상품 국내 판매 지원5. 지역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6. 지역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기술개발·정보화·교육 지원 및 각종 산업·금융·경영정보 등의 제공7. 소상공인지원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8.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지원9. 기업지원기관 집단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편익제공10.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11.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운영12. 지역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가 위탁하는 사업13. 청년활동, 역량개발, 자립성장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14. 그 밖에 진흥원 재산 임대사업 등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종전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2. 12. 28.>]

제5조(출연금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2023. 3. 1.>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② 진흥원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2015. 2. 25, 2024. 2. 14.>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통상산업부장관"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11) ～ (17) 생략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9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기업지원과장으로"를 "중소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18) ～ (27)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10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⑤ ~ (22) 생략부 칙 <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본다.제4조(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가 종전의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 사무는 부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경제진흥실의 수탁기관란 중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의 제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을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한다.제6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한다)”를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제7조제8호·제8조제6호·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이라 한다.부칙 <201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⑤ ~ (16) 생략부칙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로 한다.부칙 <2020.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통합 또는 기능 인수 기관이 승계한다.제3조(예산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기관 지원사업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제4조(근로조건 등) 제2조, 제6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기능이 조정된 기관의 장과 부산도시공사사장은 제3조, 제5조, 제10조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 및 제4조, 제7조,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이관한 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안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재산관리 등) ① 시장은 폐지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재산 등은 통합 또는 이관받는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리, 인수한다.제6조(통·폐합 등의 보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통합기관 및 기능 조정 기관의 장은 통·폐합 및 기능 조정 완료 시 그 결과를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시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행정절차 등) 시장은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신고,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폐지 또는 기능 조정되는 기관의 명칭이나 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조제18호에 따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부산경제진흥원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