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의 5급 이상 공무원2. 광주광역시 동구 동장 전원. 단, 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 중 1명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 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② 삭제 <2017.7.7.>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경우 <개정 2017.7.7.>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계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7.>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31.>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