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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이하 ‘유럽연합’이라 한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효력?기준?절차 등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적용대상가. 대한민국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나. 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록 2-나-1의 1-가의 유럽연합 지침(이하 '유럽연합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 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자재2. 적용기준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유럽연합의 공급자가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일반적 기준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5호, 2011. 6. 8.)2)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가)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5호, 2011. 1. 19.)나) 전자파보호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6호, 2011. 1. 19.)다)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10-5호, 2010. 12. 24.)라) 전자파보호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10-6호, 2010. 12. 24.)3) 전기안전 기술기준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4호, 2011. 2. 28)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11-3호, 2011. 2. 28)나.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 기준에 관한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3. 적합성평가 절차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유럽연합의 공급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적합성평가 고시’라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같은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들로 대체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2)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 제3조나호2)목에 따라 유럽연합에 의하여 통보된 유럽 내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나) 유럽연합의 공급자가 3-가-1)-가)에 따라 적합등록 후 비치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2) 3-가-1)-가)-(2)에 따른 유럽 내 시험소의 시험성적서(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4) 적합성평가 고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6)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7)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 구조, 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8) 위 (1)-(7) 및 적합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적합성평가 고시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한다.2)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기준 외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의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의 적합인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이 경우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 기준의 시험성적서는 3-가-1)-가)에 따른 서류들로 대체하고, 적합성평가 고시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나)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 및 3-가-1)-나)를 따른다.나.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속서 2-나 제3조-나-1)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다.4.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가. 대한민국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럽연합의 공급자는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5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한다.나. 유럽연합에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유럽연합 지침의 적합성 선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한다.5. 보칙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나. 시험소 현황 공고전파연구소장은 3-가-1)-가)-(2)의 유럽연합이 통보한 유럽 내 시험소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다. 관련 서류의 언어유럽연합의 공급자가 전파연구소장에 제출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3-가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90811 / 시행일: 200908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을 위한 대상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Ⅳ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 별표 2의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한다.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Ⅳ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 별표 2의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한다.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210101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부천시　2.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14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5. 수질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img id="31753610"></img>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1. 대상지역 :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2. 대상시설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3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img id="127694397"></img>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0902 / 시행일: 20210101

<img id="94328775"></img><img id="94328779"></img><img id="94328783"></img>비고 : 양화A, 복하A, 한강E, 흑천A, 조종A, 경안A, 경안B, 한강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 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img id="94328787"></img><img id="94328791"></img>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img id="148965505"></img>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10101

<img id="72018469"></img>1. 특·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1-94호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4. 유역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수 있다.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11006 / 시행일: 201111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강유역내 환경교육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성화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환경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교육과 관련한 협력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에 대한 민간단체의 협력사항 전파3.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환경교육 담당 과장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 또는 장학관4.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결원 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2항제1호를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강유역환경청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결정사항의 추진 등)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환경교육 행정업무에 성실히 반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다음 협의회에서 보고하며 각 위원은 자신의 소속기관 및 단체에 알리고 해당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사"란 한강청 직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② "관할 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③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④ "임시 거주자"란 제9조에 따른 입주기간 경과자가 정원 미달시 관사에 임시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⑤ "관리부서"란 총무과를 말한다.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청장은 관사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이하"관리위원회"로 한다.) 설치·운영한다.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 환경조사과장, 화학안전관리단 과장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③ 관리위원회 간사는 총무과 서무팀장으로 한다.④ 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관사 관리·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② 관사입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③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6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입주자는 제5조의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순위를 정하되, 동일 순위시 하급자를 우선한다.1. 관할 구역 외 거주자2. 관할 구역 내 거주자이나 통근시간(대중교통)이 2시간 초과 되는 자다만, 2시간 이하인 자도 관리위원회에서 관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기타 입주가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② 관사 입주는 입주자 당사자로 제한한다.③ 위원장은 재해의 발생 또는 청사 이전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 신청 및 선정)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 희망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장은 입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관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중 입주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제 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8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① 관사 정원에 따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 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배정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수시 인사발령,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1～2실의 여유 관사를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 2년 경과자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관사 정원이 미달될 경우, 제1항에 의한 총 3년 경과자도 제2조제4항에 따른 "임시 거주자"로 둘 수 있다. 단, 관사 정원 초과시 "임시 거주자"는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 파면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입주가 부적절 하다고 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제11조(퇴거절차) ① 관사사용 중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퇴거 요청을 한다. 다만,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② 퇴거시 소용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은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1. 관사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2.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3.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4. 공공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14조(관사 보수) ① 입주자의 관사 보수 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2. 소모성 비품의 보수 유지 : 도어락 건전지 교체, 유리 파손, 전구 교체 등② 관사의 신규 임차·이전시 도배, 장판 등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비 부담)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② 퇴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관사 동거인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은 한강청이 부담한다. 단, 퇴소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제18조(시설물의 인계인수) 입주자 및 퇴거자는 시설물 및 물품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하여야 한다.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071102 / 시행일: 20071102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 성) ①협의회는 군·관 각 1인의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보병 제55사단장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추천하는 군부대 담당 참모 및 관계기관의 담당 국(과)장이 된다.③군측 위원중 해·공군 위원을 각각 1인 이상 편성한다.④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군측은 보병 제55사단 군수참모, 관측은 한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장이 된다.

제5조(기 능) ①협의회(군측)는 지역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연 생태계 조사·연구활동 등을 위한 군 통제구역 출입 관련 사항2. 지역 환경보전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3. 지역 환경오염 감시활동 지원 및 환경오염 사고시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4. 환경재해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한 군부대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부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②협의회(관측)는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군부대에서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부대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사·측정·진단·평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군부대 환경교육을 위한 교관 요원 및 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군부대 환경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군부대 환경시설·장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5.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항

제5조의2(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둔다.②실무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장은 한강유역 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에 소속된 실무담당자로서 각 해당 위원들이 추천하는 군부대 담당 장교 및 관계기관의 담당 사무관 등이 된다.④실무협의회는 안건 또는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한다.⑤실무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한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담당자가 된다.⑥실무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유관 부대 및 기관에 전파한다.1. 군측 위원장은 관할구역내 육·해·공군 부대에 전파한다.2. 관측 위원장은 관할구역내 유관 행정기관 등에 전파한다.③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군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관측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중앙군·관 환경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제7조(간 사) ①간사는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②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협의회에 제출한다.③간사는 회의 준비, 진행,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④간사는 회의 소집 및 협의사항 전파 업무를 수행한다.⑤간사는 각 위원을 거쳐 제출된 비위원 부대 및 기관의 안건을 수렴·검토하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심의결과를 각 위원을 통하여 비위원 부대 및 기관에 전파한다.

제8조(비위원 부대 및 기관의 참여) ①위원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부대 및 유관기관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 부대 및 기관을 통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시행하여야 한다.②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부대 및 기관은 필요시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10조(회 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한다.②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되 상반기에는 군측위원장이, 하반기에는 관측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정기회의 개최일은 양 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 개최 14일 이전에 위원, 관련 부대 및 기관에 통보한다.④위원장은 제2장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되 군이 지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군측의 위원장이, 관이 지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관측의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여 소집한다.⑤협의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미리 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협의회에서 논의한 협조 및 토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정기회의시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제11조(위원의 변경) 위원장은 편성된 위원중 해당부대의 임무, 기능, 특성,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위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상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 안) ①관측 위원에 대한 군부대 출입절차, 군의 현황 및 활동 소개 또는 공개는 군사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한다.②군측 간사는 회의운영간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관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10916 / 시행일: 201109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부서"라 함은 수상감시선을 관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을 말한다.2.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환경감시단장을 말한다.3. "관리"라 함은 수상감시선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운항·유류수불·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라 함은 수상감시선 운영·관리를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6조(수상감시선 운영·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별표1'의 운영구간에 대해 수상감시선을 정기 및 수시 운영 할 수 있다.② 수상감시선 운영은 사용부서의 장 사전결재를 득한 운항명령서에 의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수상감시선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조사1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결과 보고) 관리책임자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수상감시선을 운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결과보고 일지에 기록하고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되, 수질오염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감시선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수상감시선에 대해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수상감시선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관리) 관리책임자는 수상감시선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서류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수상감시선 운항명령서2. 수상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3. 수상감시선 유류수급 및 사용일지4. 수상감시선 정비내역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단위: ㎎/L, 색도(도))<img id="154447141"></img><img id="154447143"></img><img id="154447145"></img><img id="154447147"></img><img id="154447149"></img><img id="154447151"></img><img id="154447153"></img><img id="154447155"></img><img id="154447157"></img><img id="154447159"></img><img id="154447161"></img>
한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405 / 시행일: 201804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3인, 총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③내부위원은 환경관리국장,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으로 한다.④외부위원은 측정·분석장비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1항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장비구매계획의 심의·조정 및 변경1의1. 제1호의 심의·결정 내용 중 품목별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장비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년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③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 측정분석과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①측정분석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 1. 총무과는 공통사항 위임전결권자가 국장인 경우 총무과장이 국장에 준하여 이를 전결한다.② 접수문서는 각과 위임전결수준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선결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총무과가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총무과장, 청원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의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감경 및 가중 부과여부를 심의하기 위해‘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화학안전관리단장2. 총무과장3. 환경관리과장4.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장5.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1인 이상6. 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1인 이상③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위원장이 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사항3. 화학제품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검사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심의기준) ① 제3조의 개별기준 행정처분과 과태료, 산정기준 과징금 금액에 감경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과징금·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② 기준금액에 가중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2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에 관해서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6조(권고사항) ① 심의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개선·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 할 수 있다.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140103 / 시행일: 20140103

제2조(기능)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중권역별 관리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2. 우선순위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중권역 계획(안)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4. 연차별 중권역 계획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와 지역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로 구성한다.1. 원주지방환경청2. 한강물환경연구소3. 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 유관기관4.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이하 ‘지자체’라 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회의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위원회 참여기관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상부 건의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기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습지보전법」 제11조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ㆍ 협의를 위한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허가 및 출입통제에 대한 자문2. 습지보전시설의 설치필요성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자문 및 협의3.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관한 자문 및 주민의 요구사항 수렴 및 건의4.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의 자문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주민대표, 환경단체 관계자 및 습지관련 전문가2.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국방부, 자치단체 등 관계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회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 요청에 참여하지 않는 등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불성실한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운영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2.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안건의결 등) 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민ㆍ관 합동 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ㆍ조정할 안건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④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결정사항의 추진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을 위해 성실히 반영하고, 추진한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2조(기능)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중권역별 관리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2. 우선순위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중권역 계획(안)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4. 연차별 중권역 계획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 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와 지역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로 구성한다.1. 한강유역환경청2. 한강물환경연구소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북도ㆍ충남도(이하 ‘지자체’라 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중권역 계획 수립지역 외의 지자체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위원회 참여기관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상부 건의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기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고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897번지(1,511㎡)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1.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고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1655-2번지외 2필지(5720.4㎡)　5. 사업시행기간 : 2021. 09 ～ 2024.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광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317 / 시행일: 2020032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광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66-1번지 외 2필지(7,413㎡)　5. 사업시행기간 : 2019. 07 ∼ 2021.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괴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괴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315번지 외 3필지(5,828㎡)ㅇ 변경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315번지 외 1필지(8,297.2㎡)　5. 사업시행기간 : 2021. 08 ～ 2025.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60417 / 시행일: 20060417

1. 위 치 : 한강하구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의 하천제방 또는 철책선 안쪽(수면부포함). 다만, 김포시 구간 지정범위는 하성면 전류리에서 유도까지 지정하되 신곡수중보에서 하성면 전류리까지의 수면부 및 하천부지 제외2. 면 적 : 60.668㎢(약 1,835만평)3. 지정년월일 : 2006. 4. 17.4. 지정목적(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정한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적합)? 한강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하구역이 설치되지 아니한 유일한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 원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등 대규모의 습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발달하고, 저어새 산란지인 유도 등이 위치- 특히, 멸종위기종 Ⅰ급 4종(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Ⅱ급 22종(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매화마름 등) 등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서식 또는 도래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6. 관리청 : 한강유역환경청7. 습지보호지역 지정도면 : 생략8.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9. 기타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나. 지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자연정책과,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김포시 환경위생과, 고양시 환경보호과, 파주시 환경자원과, 강화군 환경녹지과에 비치합니다.다.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지형도 상의 경계선과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에 따릅니다.라. 지형도면 상으로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됨이 명확한 토지가 토지현황 조사시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편입토지 조서에 미기재된 경우에는 지형도면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마.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되어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 지번이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쳐지거나 분할된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므로 출입이 제한되며,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40,850)를 통하여 해당 군부대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11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금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경남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1045-3번지 외 1필지(1,634㎡)ㅇ 변 경 : 경남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1028-1번지 외 3필지(2,168㎡)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2. 0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내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내수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628번지(1,912㎡)　5. 사업시행기간 : 2021. 08 ～ 2025.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제주복합발전소) 사업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11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남제주복합발전소 연료용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23,620.73㎡<img id="82029127"></img>ㅇ 관리소 :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808번지 외 5필지(16,077㎡)　5. 사업시행기간 : 2020. 03 ∼ 202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덕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15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덕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48-2번지 외 4필지(4,635㎡)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21. 06 ～ 2022. 12ㅇ 변경 : 2021. 06 ～ 2023.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마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마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14, 16번지 (4,297㎡)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발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25

1. 사업의 명칭 : 발안 공급관리소 가스시설 사업구역 조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목적 발안관리소와 「정부-공기업 에너지 R&D 협력사업」수행부지 분할ㅇ 개 요 : 필지분할을 통한 사업부지 분리 및 연구사업 수행부지의 고시해제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3-3번지 외 3필지(9,621㎡)ㅇ 변경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3-3번지 외 3필지(7,150㎡)　5. 사업시행기간 : 2021. 7 ~ 2022. 12. 3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129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부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초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83-1번지 외 8필지 (6,375㎡)ㅇ 변경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5071번지 (4,560㎡)　5. 사업시행기간ㅇ 당초 : 2021. 06 ~ 2024. 03ㅇ 변경 : 2021. 06 ~ 2025.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11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부적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50-1번지(2,262㎡)　5. 사업시행기간 : 2019. 10 ∼ 2023. 0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사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사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864번지 외 4필지 (9,492.7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9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산청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산92-2번지 외 3필지(9,314㎡)ㅇ 변경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산92-2번지 외 4필지(10,107㎡)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2.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삼각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8-2번지(1,785㎡)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삼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100-4번지 (581㎡)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북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북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444-1번지 (3,151.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9.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15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송악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276번지 외 3필지 (6,612㎡)ㅇ 변경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276번지 외 1필지 (4,959㎡)　5. 사업시행기간 : 2025.04 ～ 2026.0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15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송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383-15번지 외 2필지 (1,224.0㎡)ㅇ 변경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383-15번지 외 3필지 (1,225.0㎡)　5. 사업시행기간 : 2025.04 ～ 2026.0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신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신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신대리 52-12번지 (1,462㎡)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4.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쌍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쌍림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92-1번지 외 4필지(6,033㎡)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2. 0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안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15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안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100-1번지 외 2필지 (9,983㎡)ㅇ 변경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100-1번지 (9,928㎡)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19. 06 ～ 2022. 12ㅇ 변경 : 2019. 06 ～ 2023.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압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11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압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당리리 30-1번지 외 4필지(6,163㎡)　5. 사업시행기간 : 2019. 10 ∼ 2023. 0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양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15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양감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70-10번지 외 2필지 (280.0㎡)ㅇ 변경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770-10번지 외 1필지 (352.7㎡)　5. 사업시행기간 : 2024. 04 ～ 2025. 1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여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317 / 시행일: 2020032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여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730-16번지 외 6필지(10,573㎡)　5. 사업시행기간 : 2019. 07 ∼ 202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오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오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7번지 (6,298.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9.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우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129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우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초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937-35번지외 4필지 (5,009㎡)ㅇ 변경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938-13번지외 3필지 (4,930㎡)　5. 사업시행기간ㅇ 당초 : 2021. 09 ～ 2024. 12ㅇ 변경 : 2021. 09 ～ 2025.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15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율어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1009-1번지 외 5필지 (8,818.4㎡)ㅇ 변경 :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1009-1번지 외 4필지 (4,976.1㎡)　5. 사업시행기간 : 2024.11 ～ 2026.0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옥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106

1. 사업의 명칭 : 옥산관리소 공급설비 증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증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760번지 (2,740.3㎡)ㅇ (변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757, 758, 759, 760번지 (9,276㎡)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외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외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201번지 외 4필지 (5,484.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 ～ 2026. 09.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317 / 시행일: 2020032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당초 : 사장 직무대리 김영두- 변경 : 사장 채희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131-1번지 외 1필지(4,804㎡)ㅇ 변경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121번지 외 3필지(6,186㎡)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1. 08 (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산222번지 (567㎡)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9

1. 사업의 명칭 : 이호관리소 계량설비 설치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215번지 외 6필지(1,714㎡)　5. 사업시행기간ㅇ 당초 : 2021. 7 ~ 2021. 12. 31ㅇ 변경 : 2021. 7 ~ 2022. 12. 3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1411번지외 1필지(1,788㎡)　5. 사업시행기간 : 2021. 09 ～ 2024.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저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저석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28-10번지 외 2필지 (6,59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정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438-2번지 외 7필지 (2,727㎡)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주배관)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844 외 1필지 (462.26㎡)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증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증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474번지 외 3필지(5,758㎡)　5. 사업시행기간 : 2021. 08 ～ 2025.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212.38m)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2018040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장~울산 주배관 212.38m)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정 승 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484-11번지 외 1필지(1,723㎡)　5. 사업시행기간 : 2017.12 ～ 2018.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청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844-5번지 외 5필지(6,448.8㎡)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1.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락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초락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940번지 (744㎡)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4.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초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423-1번지 (1,803㎡)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춘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춘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133-1번지 (1,818.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9.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