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기획업무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3. 기본운영계획 : 1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5. 순기계획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6. 중간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7. 최종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 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기획예산담당관에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1. 장·중·단기계획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4. 물자수급계획5. 제반 주요사업계획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 및 훈령안② 기획조정상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1. 각종 회계의 월별 수입 및 지출통계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제7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 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실과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 사무에 관한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② 세정과는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결정) 기획예산담당관은 전조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중·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성5. 사업성과와 소요경비액의 타당성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7. 시간계획의 타당성

제13조(예산의 심사)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1조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심사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 시달)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확정 예산에 의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관, 과·소장에 시달한다. <개정 2018.7.25.>

제17조(분기 및 세부시행 계획) 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 과·소는 지체 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와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전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 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제18조(예산배정 계획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및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자금수급 계획서와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 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제19조(운영계획의 수정) 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 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하는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은 경우4. 국고 또는 도비보조액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변경으로 말미암은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운영계획 및 수정 절차)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은 기획예산사담당관이 종합 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 과·소장에 시달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제22조(심사분석의 책임) ① 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활동기관에 있다.② 각 담당관, 과·소장은 업무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9. 2013.7.12.><개정 2018.11.26.>③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담당관, 과·소에서 제출된 자체 심사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여 군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제23조(심사분석 결과점검)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 심사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실적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지출장점검을 실시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제24조(심사분석 결과발표) ① 심사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분석 사항에 대한 평가 발표회를 실시하고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 발표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사업의 대책에 대한 실시결과는 각 소관업무 부서별로 발표한다.

제25조(종적분석) 기획예산담당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 지역별 사업진행에 관한 종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제26조(심사분석의 종류) ① 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나눈다.② 중간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기본운영 계획사업과 장·중기 계획사업이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제27조(심사분석지침) 기획예산담당관은 매 분기 및 연도 종료 전에 심사분석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 과·소 및 읍면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제28조(심사분석요령) ① 심사분석은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실시한다.1. 실적 대 목표2. 실적 대 경비3. 실적 대 표준4. 실적 대 효과5. 예산 대 지출② 실적분석 절차는 진도성,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29조(자료제출요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분석상 필요할 때에는 각 담당관, 과·소로부터 관계 서류 또는 장부 등의 제출과 관계 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11.26.><개정 2022.12.30.>

부칙 <1970.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추진 중인 기획업무도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 <2010.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07. 12. 제1253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평군기획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무과”를 “세정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중 “기획관리실”을 각각 “기획감사실”로 한다. 제7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5조, 제27조, 제29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 감사실장”으로 한다.②부터 (27)까지 생략부칙 <2018.7.2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가평군 기획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과소”를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부칙 <2018.11.26.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제1467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