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1.11.24.>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지회 운영지원2.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지원3.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4. 노인교실 및 상담소 운영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24.>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무1과장 <개정 2015.7.29, 2021.11.24., 2022.12.22., 2024.11.15.>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2명, 노인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11.24.>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1.11.24.>②「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재무관과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24.>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4.>

부칙 <조례 제 273호, 제정 2000. 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기장군 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며 노인복 지기금은 노인복지계정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장학계정이 각각의 기금을 승계한다.부칙 <조례 제 323호, 일부개정 2001.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00호, 개정 2004. 11. 1>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39호, 개정 2005. 12. 15>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87호, 일부개정 2007. 4. 5>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505 호, 일부개정 2007. 12. 21>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3호, 일부개정 201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제1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앞에 두며,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위원회) ①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에 따른 기금융자대상자 선정2. 군금고와의 융자지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운용위원회의 사무는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부칙 <규칙 제399호, 일부개정 201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이르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주민생할지원실”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지원실”과 “복지지원실장”으로, “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와 “재난안전과장”으로, “토지정보과”와 “토지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와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0호, 201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위원회) ①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인계정에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이입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지원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을 “행복나눔과장, 행정지원과장, 공정조세과장”으로 한다.⑩~&#x325a; 생략부칙 <조례 제921호, 일부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6호, 일부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5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일부개정 2024. 11.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