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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먼지털이기 시설”이란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여 의복과 신발에 묻은 흙, 먼지 등 오염물을 털어내는 시설을 말한다.2. “압축공기”란 먼지털이기 내 압축된 고압의 공기를 말한다.3. “안전점검”이란 먼지털이기 시설을 검사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유지관리”란 먼지털이기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먼지털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①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에 대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2. 먼지털이기 시설의 유지관리기준3. 먼지털이기 시설의 실태조사4. 먼지털이기 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5. 그 밖에 먼지털이기 시설 이용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설치) 먼지털이기 설치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먼지털이기 시설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및 주택지 등 현지여건 감안한 적합 여부2. 이미 설치된 인접 시설과의 중복 설치 여부3. 먼지털이기 시설 설치상 관련 법령 등 충족4. 예상 이용자 수요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수시점검은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먼지털이기 설치에 관한 사항3. 먼지털이기 안전점검 및 위탁관리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원녹지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 관련 담당과장과 환경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1. 공원·녹지·산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환경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3.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행정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칙 <조례 제1586호, 20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8호, 2025.7.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 및 자원연계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9조(해촉) 구청장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70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다. <개정 2010.1.25, 2010.10.1, 2015.12.21, 2016.9.28, 2019.7.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승진임용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 <개정 2019.7.1>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19.7.1>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개정 98.7.27>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규칙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0호, 2010.1.25>(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을 “실·과·팀장, 사업소장, 동장”으로 한다.⑤ ~ ⑨ 생략부칙 <규칙 제732호, 2010.10.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39호, 2015.12.2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과ㆍ단장”으로 한다.⑩에서 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52호, 2016.9.28>(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과ㆍ단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⑩에서 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04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2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6) 생략(7)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사업소, 동”을 “동”으로 한다.(8)~(23)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법인: 매년 구세 납부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자나. 개인: 매년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2.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등)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1. 표창 수여2.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3.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에 따른 납세 담보를 2년간 한 번 면제4.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북구청 및 보건소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의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88호, 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를 말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 중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보며, 제3조의2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무조사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세무조사 유예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북부지회의 봉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복장 및 장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장애인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모범장애인상(이하 "상" 이라 한다)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자를 말한다.

제3조(수상대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1.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실제 계속 거주한 자.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 할 수 있다.2.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3.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모범 장애인 부문 2인2. 장애인복지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

제5조(심사기준)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3>1. 모범 장애인 부문: 자신의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문화·체육·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2. 장애인복지 부문: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통하여 자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또는 개인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당연직위원 중 문화교육국장은 복지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② 위원회에서 이 상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5.29.>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15.12.1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자립지원과장"을 "복지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복지행정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0; ~ &#x2473; (생략)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6호, 20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2호, 2025.10.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북구 청사 및 산하기관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유수유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 및 정보제공·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2.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모유수유 관련 교육·홍보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부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실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무료법률상담(이하 "법률상담"이라 한다)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법률상담은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관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범위)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2.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작용 및 각종 법률해석3. 그 밖에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문제

제4조(대상)①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관ㆍ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저소득층 구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법률상담관)① 법률상담관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법률상담관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법률상담관 스스로 법률상담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상담태만,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상담 등)① 법률상담은 방문상담 및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법률상담관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할 경우에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 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의 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검토 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④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 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 선발 및 위촉)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실무수습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설사 활동)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 지도 및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6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제5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해설사 위촉 해제 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4.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해설사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해설사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 때2.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4.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부칙 <조례 제1372호, 20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선발 및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명예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인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2조(수상부문) 문화예술인상(이하 “예술인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준다.1. 문화부문가.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에 대하여 보다 수준 높은 문화적 활동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거나 전통문화 및 구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나. 생활문화 활성화 및 기반조성 등 생활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2. 예술부문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출판, 사진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창작품의 발표와 예술부문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4조(수상자 추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구청장에게 문화예술인을 추천할 수 있다.1. 국내외 분야별 문화예술단체의 장2. 국장 및 실장·과장·동장3. 그 밖에 관내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장.4. 구민(단, 18세 이상 구민 20명 이상 연서로 추천)

제6조(시상 등)① 예술인상은 매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지급하며 시상식을 개최 할 수 있다.② 예술인상은 3인 내외로 시상한다. 다만, 공적내용이 부족하거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시상을 아니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공연·전시 등의 개최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인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된 경우2.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문화예술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문화예술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심사위원회 기능과 의결)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예술인상 운영 전반 사항2. 예술인상 수상후보자 선정 사항3. 구청장이 예술인상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인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지원과 문화예술축제의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낙동문화원장, 낙동문화예술인협회장,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위원이 임기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위원회는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③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부여한 사항을 처리한다.④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장과 수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7.7.31, 2024.12.6>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부 칙 <2004. 2. 27 조례 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14.12.17>(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구 보조금관리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9; 생략&#x325a;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b;~&#x325d;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1.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2.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내용과 행동요령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북구 미술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미술진흥 사업) 구청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확충3. 지역 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4.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북구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북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2.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미혼모 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4. 미혼모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5.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북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휴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점심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전운영: 09:00 ~ 12:00까지2. 오후운영: 13:00 ~ 18:00까지3.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직원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전화 설치(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송출 기능 탑재)4. 피해 예방 및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확보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7.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8.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은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을 홍보·관철·비난·폄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과 갈등조정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공감,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민주주의 이념을 예술 분야에 접목하여 표현하는 교육6.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부산광역시,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공유재산 사용)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홍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2.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3.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4. 산책을 통한 행동교정, 훈련 및 펫티켓 교육에 관한 사항5. 동물보호법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북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4. “이륜자동차 등”이란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말한다.5. “관리”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을 이동·보관·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내 방치된 이륜자동차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② 방치 이륜자동차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리)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동·보관된 방치 이륜자동차 등을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매각 또는 폐차2.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매각 또는 폐차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4.>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2.4.>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취약 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부칙 <조례 제1086호 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1099호, 2015.2.4>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은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레에 의거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았거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0.12.16>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의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11.10.25, 2024.12.2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0.1.25, 2011.10.25, 2024.12.2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리ㆍ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정원을 초과한 경우 그 정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2020.12.16>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0.25>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10.25>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5.8.1>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2011.10.25>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5.8.1, 2011.10.25>

부칙 <규칙 제525호, 200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31호, 200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0호, 2010.1.25.>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으로 한다.제2조 중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수당규정 제18조제5항”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5항”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8조제4항”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4항”으로 한다.④ ~ ⑨ 생략부칙 <규칙 제754호, 201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6호, 2016.3.23.>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인사담당”을 “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 ⑫ 생략부칙 <규칙 제933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13개 부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8호, 2024.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등의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등)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등은 진료에 드는 실비 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증명발급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이하 “증명발급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등을 가산한다.

제4조(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등 중에서 본인 부담금과 제3조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다른 자치법규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6. 구에 주소를 둔 장기ㆍ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ㆍ인체조직기증등록자7. 그 밖에 진료비등 및 증명발급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부칙 <조례 제1444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8호, 2024.10.23.>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2호, 2025.10.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교직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보육교직원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0717 / 시행일: 201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의 차량중심 교통 환경을 사람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말한다.4.“사업시행자”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밖에 보행자 통행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5.“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2.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4.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에 관한 정비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제6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1.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여유 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보행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초등학교·유치원 등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하도록 한다.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0조(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①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로개설공사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3. 상·하수도 시설공사4. 도시가스관 설치와 보완공사5.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6.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9. 각종 행사관련 사항② 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교통행정업무 부서 및 각 호 소관업무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시기)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전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 시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 시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전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전

제12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 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시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207 / 시행일: 2017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보훈 관련 학예활동(호국 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 안보교육 등)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입주허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6조(입주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운영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② 보훈회관 운영 관리에 따른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부담금에 대해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③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주단체 상호간 협력은 물론, 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⑤ 보훈단체 사무실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단 공적업무로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파손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삭제 <2021.10.6.>5.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6.>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 여건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공 중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직속기관·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① 제5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보받은 직속기관·동장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등의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② 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 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지도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 준공검사 실시) ① 구청장은 공사비 5억원 이상 또는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 준공예정 1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55호, 2013.12.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16)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사업소, 동”을 “동”으로 하고, 제5조 및 제7조제1항 중 “직속기관·사업소·동장”을 각각 “직속기관·동장”으로 한다.(17)~(33) 생략부칙 <조례 제1496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1.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5호, 2023.11.8.>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을 통한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국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과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비점오염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의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2. 제1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ㆍ교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 및 시책 홍보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4.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