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301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우본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한다)에게 그 소속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ㆍ9급 및 우정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② 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기관 내에 한한다.③ 정원의 조정 또는 장기근무자의 소속 관서 간 인사교류 및 연고지 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한다)에게 우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위임한다. 다만, 우정직(집배, 계리 및 우편)의 채용시험실시권은 청장이 행사한다.② 청장이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실시권을 행사하거나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전보) ①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직위에서 우본규정 별표7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전보해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 및 우편사업 전문 마케터로 청장이 선발한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보는 개인의 적성, 능력 및 보직선호도 등을 고려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5조의2(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① 지방우정청에서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1. 감사요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보할 경우2. 감사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 받을 행동을 한 경우3. 감사요원의 전보가 조직운영에 도움이 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총괄국에서는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의 전보)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해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2. 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③ 제3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제2항 관련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청장이 행사한다.

제6조의2(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의 불이익 조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과 별도로 [별표1]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제9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관서별로 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를 두고 경인지방우정청 7ㆍ8급 공무원, 자청 9급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인지방우정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금융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인력계획과장 및 4급 공무원(청장이 지정하는 자)이 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한다.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①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 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 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우본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등을 감안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평가결과를 「우본규정」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등급,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2. 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부서 근무자3. 도서지역(백령 및 그 소속관서)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4. 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5.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④ 청장은 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타기관 교류)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는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해야 한다.

제13조(보고) 5급 이상 관서장(총괄국장에 한한다)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을 전보하였거나, 전입된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고시, 경인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201 / 시행일: 20260201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내역<img id="161782405"></img>　2. 개정사유ㅇ 화성특례시 일반구 신설(화성,화성동탄우체국)에 따른 배달구역 조정ㅇ 여주시 대신면 이전에 따른 배달구역 조정　3. 시행일자 : 2026. 2. 1.(일)
(경인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고시, 경인지방우정청)
공포일: 20180219 / 시행일: 20180302

1. 고시내용 :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2. 대상국 : 5국<img id="33428671"></img>　3. 시행일 : 2018. 3. 2. (금)　4. 존속기간 : 이 고시는 점심시간 휴무 해제 시까지 유효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에 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2.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여부3.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으로 구성한다.③ 외부위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리직 종사자 등으로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다.⑤ 개최 시기는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별도의 임명함이 없이 우정계획과 창구망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 ① 경인청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② 경인청 각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 "경인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경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경인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인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1명은 우정계획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경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의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경인지방우정청 집배원 교육운영지침 (예규, 경인지방우정청)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614

Ⅰ. 목적1. 집배원에 대한 집합교육 과정의 적은 배정인원과 겸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집배원의 소극적인 집합교육 참여율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기회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2. 신규집배원의 교육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실시3. 변경되는 집배제도 및 신규도입 우편서비스 등에 대하여 집배원에게 적시 교육 실시　Ⅱ. 적용범위집배원 교육운영지침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Ⅲ. 교육운영1. 신규집배원 대상가. 1단계 : 총괄국 기본교육1) 교육대상 : 신규 채용된 집배원(정규, 별정, 상시계약)2) 교육기간 : 채용(임용) 당일부터 5일간3) 교육내용- (이론교육) 집배원 복무, 안전사고 예방, 배달 직무교육(특별송달 등 기록취급우편물), 민원발생 원인 및 고객응대 요령 등- (실습교육) PDA 및 포스트넷 사용법, 집배현장 실습, 이륜차 안전운행 방법, 배달시 특이사항 등4) 교육담당- (이론교육) 물류실(팀)장, 집배실장- (실습교육) 집배실장, 집배주임5) 교 재- 집배업무가이드 및 보충교재※ 집배원 채용 시 집배업무가이드 배부6) 운영방법- 신규집배원 기본교육 이수 후 현장배치- 상시집배원이 기본교육 이수 후 정규 임용 시 기본교육 생략 가능- 교육 담당자 지정 및 교육일지(별지 제1호 서식) 기록관리- 집배원 신규채용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비치- 신규자는 교육이수 후 소감문을 작성하여 교육일지에 첨부- 교육완료 후 청에 문서보고(채용 후 2주이내)나. 2단계 : 총괄국 멘토링 교육1) 멘토링 운영기간- 1년(연장이 필요하거나 중도에 퇴사할 경우 변경 가능)2) 멘토 선정 기준- 정규 집배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집배원- 같은 집배팀에 근무하는 집배팀장 등 모범 집배원- 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이 없는 집배원3) 멘티 대상 : 신규 집배원- 신규 계약된 상시계약집배원- 신규임용 정규집배원 중 상시계약집배원 경력이 없거나 경력 채용되어 새로운 우체국에 배치된 집배원- 신규 임용된 별정우체국 집배원※ 최초 멘티 대상자는 신규 임용 6개월 이하 자4) 멘토링 대상 선정 절차<img id="31706175"></img>5) 멘토 세부 활동내용- 직업인으로서의 집배원에 대한 정보 정확하게 알려주기ㆍ 집배원 업무 및 부하량, 정규직 임용, 복지 등- 집배원 배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지식 알려주기ㆍ 신규 임용직원이 범하기 쉬운 배달처리 오류사항ㆍ 고객 응대요령 및 상황별 대처요령ㆍ 교통법규 준수하기(음주음전)와 안전사고 발생사례 공유ㆍ 이륜차 자가 정비 및 상황별 대처요령 등- 멘티 집배업무 적응 도와주기ㆍ 물량 폭주 시 멘티 배달지역 배달 도와주기(팀내 분산 등)ㆍ 멘티 배달구역 우편물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주기ㆍ 멘티 배달구역의 배달 특이사항(지리적 특성, 강성 민원인 등) 전달다. 3단계 : 우정청 집합교육1) 대 상 : 신규집배원(정규, 별정, 상시계약) 중 교육원 집합교육 미수료자2) 교육시기 : 매분기 1회, 1일(7시간), ‘17년 2분기부터 실시3) 교육장소 : 안양교육센터 또는 경인청 대회의실4) 교 재 : 집배업무가이드 및 보충교재5) 교육내용- 우편물의 배달방법 등 직무교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자동차 운행방법 및 안전수칙- 민원ㆍ소송사례 유형별 원인 및 처리방법- 집배원의 기본자세, 근로조건 및 처우수준- 음주운전, 우편물 방치 등 집배원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6) 주요내용- 입교식 및 수료식 실시- 교육내용별 전담교수를 통한 전문 강의 실시- 수료자에게 수료증 수여라. 4단계 : 교육원 집합교육1) 신규집배원 교육원 집합교육 수료 적극 추진- 신규 채용 된 집배원이 교육원 “신규집배원”(“신규상시집배원”) 과정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2) 현장 실습교육 참여 확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 운전자 실습교육”과정 참여 확대2. 전체 집배원 대상가. 1단계 : 총괄국 직무교육1) ‘우편업무 교육의 날’ 지정 운영- 교육일 : 국별 사정에 맞게 요일을 지정- 교육담당 : 물류실(팀)장 및 집배실장 등 책임직- 교육내용ㆍ 민원사례, 배달결과 부적정 등록사례, 배달규정 준수사항, 배달결과 등록방법, 예방대책 등2) ‘집배 안전의 날’ 지정 운영- 교육일 : 국별 사정에 맞게 요일을 지정- 교육담당 : 우편물류과장 또는 물류실(팀)장 등 책임직- 교육내용ㆍ 안전사고 최근 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ㆍ 안전운전 10대 준수사항 및 안전구호 제창3) 출국 전 안전검문소 운영- 운영일 : 매일- 운영자 : 집배실장 및 물류실(팀)장- 점검내용ㆍ 음주 여부 확인ㆍ 안전모 턱끈 조임여부 확인 및 복장 점검ㆍ 이륜차 전조등 켜기, 우편물 과다 적재여부 등나. 2단계 : 사이버(모바일) 교육1) 현장실무와 연계한 사이버 교육 이수 의무화- 매년 직무관련 교육 중 2개 이상 필수 이수- 과정명ㆍ (집배) “집배실무”, “알기쉬운 포스트넷(집배) 사용법”ㆍ (민원) “배달취약 민원해결”ㆍ (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 “사고율Zero! 이륜차 안전운행”2) 안전사고 및 민원 유발 직원 사이버교육 필수 이수- 안전사고 발생 직원 업무복귀 후 한달 이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 “사고율Zero! 이륜차 안전운행” 과정 이수- 민원발생 직원 “배달취약 민원해결” 과정 한달 이내 이수다. 3단계 : 교육원 집합교육1) 단계별 교육을 통한 집배관리자 역량 강화- 직무별 역량기반 및 교육 로드맵에 의한 집배관리자 육성<img id="31706178"></img>2) 안전사고 예방교육 효과 극대화- 안전사고 발생 직원이 “집배안전사고예방” 과정 수료 후 전 집배원 대상 전달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3) 집배원 정보화능력 향상- 정보화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집배원 능력향상 및 직장이미지 제고3. 행정사항가. 신규집배원에게 5일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용 후 2주 이내에 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나. 사이버교육 이수실적은 안전사고 분기 보고 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경인지방우정청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사무는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국 및 감사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장이 결재한다.

제7조(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 ① 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기안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정한다.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공포일: 20110530 / 시행일: 20110530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훈령 등 제정 대상) ①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규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6조 (제정시의 유의사항) 주무국·실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 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 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여부5. 훈령 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 (훈령 등 안의 입안) ① 주무국·실장은 훈령 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입안 이유2. 훈령 등 안의 주요 골자3. 훈령 등 안의 성안 근거4.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참고사항② 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훈령 등 안의 심사)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보완 수정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될 때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5. 법령체계화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에 회송하여야 한다.

제9조 (훈령 등 안의 확정 및 발행)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 등의 안은 주무국·실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동 결재문서를 첨부 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발령요청을 받은 훈령 등 안은 훈령 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번호만 부여하여 주무부서로 하여금 발간토록 한다.③ 주무국·실에서는 훈령 등을 U-편람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훈령의 보존) ① 훈령 등의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 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③ 훈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 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령 등의 효력)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 등의 문서는 훈령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경인지방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사용자"란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과 동승직원을 말한다.

제4조(차량 정수 배정) 경인지방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은 본부 및 사무소의 소관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 운행거리 등을 검토하여 경인지방통계청장이 차종 및 차형별로 배정한다.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공무용 차량의 관리는 조사지원과장이 총괄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사무소에 배정된 차량의 관리는 해당 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1. 사무소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의 각종 검사 및 안전운행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2. 공무용 차량 담당자는 정기적(반기)으로 정비소를 방문하여 차량의 기본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UBIS 정비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3.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불법 경광등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4. 모든 공무용 차량은 차량 내 비상장비(소화기, 안전삼각대 등)를 항상 보유하고, 장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5. 부서장은 공무용 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담당자 및 사용자에게 안전운전, 예방정비, 일상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연2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차량담당자 변동 시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6. 기관의 차량 용도특성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 활용한다.② 경인지방청에서 관리ㆍ운행되는 차량은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공무용 차량은 운행 전 해당부서에 배차 신청 후 승인을 받도록 한다.2. 차량운행 중 안전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한 벌금 또는 범칙금에 대해서는 당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3.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조사지원과장, 사무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③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 수행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사고 발생시, 사고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차량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2.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즉시 119에 연락하여야 한다.3. 사고처리 후 사고경위서(별첨)를 작성하여 회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4. 자차 처리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기관에서 지원한다.④ 공무용 차량 사용자는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차량운행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 이용을 한다.2. 차량 운행 전 연료상태를 확인하고, 유류공동구매 협약주유소에서 정부구매카드(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도록 한다. 다만, 유류공동구매 협약주유소보다 비협약주유소가 가격우위, 접근성, 차량이동에 따른 연료소비 등에서 유리한 조건이라면 비협약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3. 차량운행 시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연료는 가급적 70% 이하로 주유하여 연비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권장)4. 공무용 차량에 연료주입 시 발생하는 주유마일리지(적립포인트)는 해당기관에서 적립ㆍ사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배차승인) 배차승인은 본부 및 사무소는 1차 결재자 차량 담당자, 2차 결재자 주무팀장(본부는 회계팀장), 그 외 분소는 분소장이 한다. 다만, 1차 결재자 공석시 2차 결재자가, 2차 결재자 공석시 2차 결재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승인한다.

제9조(차량일지) 운전자가 직접 UBIS 차량일지 내 용무, 운전자 및 동승자, 목적지, 사용시간 등 모든 작성사항을 기재하며, 배차승인 결재권자가 결재한다. 다만, 운전자가 직접 차량일지 결재 요청할 수 없을 경우, 동승자가 대신할 수 있다.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60226 / 시행일: 20160226

제2조(공적심의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이하 "공적심의”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3. 지방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4. 그 밖의 자체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적심의와 관련한 사항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적상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경인지방통계청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창안상통계작성 및 조사 등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한 경우3. 우등상가. 경인지방통계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그 성적이 우수한 경우나. 각종 경연대회, 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4. 협조상통계조사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과 상패 등을 수여한다.

제5조(추천) 정부포상 및 표창 등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자 및 추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조사자 : 각 과장, 사무소장, 다만 대상자가 부서장(과장, 사무소장)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2. 추천관 : 각 과장, 사무소장, 다만 정부포상 및 타 기관 표창 등의 추천은 청장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5의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및 표창 등의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구성한다.1. 조사지원과장2. 지역통계과장3. 경제조사과장4. 사회조사과장5.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6. 4급 사무소장7. 5급 사무소장③ 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사지원과 인사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주무관이 된다.

제7조(공적심의) 정부포상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추천 대상자와 지방청장이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및 협조상 등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70830 / 시행일: 201708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과(팀) 및 사무소에서 경상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및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소속 공무원 등" 이라한다 이하 같다) 중 유연근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시출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매월(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출장을 말한다.② "유연근무자"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재택, 스마트워크, 스마트오피스 근무자를 말한다.③ "출장거리"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경상통계조사 등을 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공무 여행하는 최적의 이동거리를 말한다.

제4조(출장거리 산정 등) ① 출장거리 산정은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급지 20㎞미만, 2급지 20㎞이상~40㎞미만, 3급지 40㎞이상~60㎞미만, 4급지 60㎞이상으로 구분한다.② 출장거리 산정을 위한 출발지는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재택장소, 그 외 유연근무자는 유연근무 승인을 받은 근무 장소를 출발지로 한다.③ 상시출장 목적지는 조사대상처가 소재한 동·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해당 목적지가 속한 관할구역 내 상시출장 일액여비정액표(별지 제1호 서식)의 급지를 초과할 수 없다.④ 상시출장 거리산정은 네이버 지도 빠른길 찾기(http://map.naver.com) 자동차/최적(실시간교통정보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 빠른길 찾기/추천으로 거리를 계산한다.
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1.05.04., 2022.01.01., 2023.06.23., 2025.02.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청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3. "팀장 및 분소장, 분소팀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경인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3.06.23.>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 이외의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06.23.>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06.23.>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사무소장 포함), 팀장 및 분소장, 분소팀장으로 구분한다.②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5.02.10.>④ 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삭제 2023.06.23.>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06.23.>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 제3항 단서, 제4조 제4항, 제5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신설 2018.10.25., 개정 2023.06.23.>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1.05.04.>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3.>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06.23.>

제11조(직제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06.23.>
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 (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경인청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6급 분소장으로의 전보는 직위공모를 통하여 결정한다.② 다른 법령ㆍ예규 및 통계청 훈령ㆍ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전보"란 과와 과, 과와 사무소, 사무소와 사무소 간의 이동을 말한다.② "전보희망부서"란 전보대상자가 전보원칙에 따라 전보를 희망하는 과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4조(전보원칙) 경인지방통계청장(이하"경인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우선 고려한다.①동일부서 장기근속(직렬ㆍ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서에서 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한다.② 업무효율성 향상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가급적 생활근거지 인근으로 배치한다.③직무성격,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전보희망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④ 과다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한다. 다만, 사회조사 업무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담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조사 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한다.⑤ 가급적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소로,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부로 순환배치한다.

제6조(전보대상) ① 전보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간 부서별 전보 누적인원 비중을 30% 내외로 하되, 전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2.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전보희망자3. 승진자(7급 이하 승진자 중 전입 후 1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② 징계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전보된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제7조(전보의 특례) ① 경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 또는 전보유예를 할 수 있다.1. 직제 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2.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3.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5. 감사결과 인사조치로 통보된 사람6. 인사고충자7. 정년퇴직 3년 이내인 사람8.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 등 기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제6호가 정한 인사고충자는 다음과 같다.(다만,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인정하며, 인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1.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2. 장애인을 직접 부양하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직계존비속을 1년 이상 직접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보호자가 없는 사람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희망자가 없는 부서(분소 포함)에 근무하는 자는 최대 7년까지 가능하며, 과 간 전보는 1회로 한다.

제8조(전보방법) ① 전보는 e-사람 또는 별도 양식(별지 제1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본인으로부터 전보희망부서를 신청받고 직무성격, 근무경력, 업무능력, 교육훈련,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②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근무기간 계산 기준시점) ① 타 기관에서 전입한 직원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휴직자 또는 파견자가 휴직 또는 파견 직전 부서로 복직할 경우 직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휴직 또는 파견기간은 제외한다.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원숙소"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이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임차 등에 의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② "관리"라 함은 직원숙소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을 말한다.③ "입주자" 라 함은 직원숙소에 입주한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실무수습직원 포함)을 말한다.④ "입주기간"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소별 거주기간을 말한다.⑤ "원거리"라 함은 근무지에서 거주지까지 편도 50㎞이상 이거나 대중교통 소요시간 1시간 30분 이상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직원숙소의 관리, 운영은 조사지원과장이 총괄한다.1. 조사지원과장은 숙소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2. 숙소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직원숙소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고 변동사유 등을 조사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3. 삭제 <2021. 4.26.>② 조사지원과장은 직원숙소의 관리실태 등을 숙소운영자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입주 자격순위) 직원숙소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발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경우2. 근무지를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4.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동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하위직 우선

제9조(입주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2호의「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조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사지원과장은「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서면(메모보고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에게 입주전 입주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4호의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제10조(입주기간 등) ① 입주기간은 숙소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1년 이내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간이 경과한 자는 다른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이내 퇴거한다.② 삭제 <2019. 1. 1.>③ 전항의 입주기간 중에도 직제 제ㆍ개정, 예산의 효율적 운용, 숙소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매각, 계약해지, 지역별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조사지원과장은 1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는 직원숙소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 퇴거한다.

제12조(퇴거)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 퇴거한다.1. 입주자격이 상실된 경우2. 본인이 퇴거신청을 한 경우3. 제13조(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개인 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퇴거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입주자의 의무) 직원숙소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1. 입주자는 허가 없이 직원숙소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해서는 안된다.2. 삭제 <2021. 4.26.>3. 직원숙소의 시설물, 비품 등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4. 직원숙소에는 생활용품을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5. 입주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때는 입주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6. 이웃주민 등으로 부터 비난 받을 수 있는 품위손상 행위를 금지한다.7. 삭제 <2019. 1. 1.>8. 입ㆍ퇴거 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며,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직원숙소 물품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조사지원과에 제출한다.9.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퇴거희망신청서」를 조사지원과에 제출한다.10. 입주자는 퇴거시 청결상태를 포함하여 시설물,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한다.

제14조(경비부담)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② 직원숙소의 이전 시 공용물품의 운반은 관용차량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③ 입주자 교체로 인한 빈집 상태로 발생한 제14조 ① 항의 1의 경비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인지방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1. 지역통계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개발 제안3. 신규개발 통계의 적합성 심의4. 지역통계 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 모색5. 그 밖에 지역통계 유지ㆍ발굴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

제4조(구성) 협의회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2. 당연직위원은 경인지방통계청장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지역통계 개발 관련자 및 학계, 유관기관의 통계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지역통계과에서 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간사는 지역통계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유고 시에는 지체 없이 충원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경인지방통계청장이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외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1. 정기회의 개최는 연 1회 경인지방통계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2.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통계 관련 사안 발생 시 소집한다.나. 위원장 또는 경인지방통계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② 협의회 소집 시에는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출석한 위원2. 서면자문 요청 시 자문 결과를 제출한 위원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례(일부변경)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610 / 시행일: 99991231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 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그 경정등기도 허용된다"고 해석하여 온 종전의 대법원판례(<<68.4.2. 선고 67나443 판결>><참조판례:68.4.2. 선고 67나443 판결>;<<68.11.19.선고 66다1475 판결>><참조판례:68.11.19.선고 66다1475 판결>)는 "이러한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 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오류있는 등기의 경정을 허용하여 그 경정된 등기를 유효하다고 볼 것" 이라는 대법원판결(<<75.4.22. 선고 74다2188 판결>><참조판례:75.4.22. 선고 74다2188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75. 6.10. 법정 제30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경정등기의 의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727 / 시행일: 99991231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이므로 적법한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등기부상의 지번 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기존등기를 경정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83.7.27.선고83마226결정)
경제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경제교육지원법」 제10조 및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 실시,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경제교육포털의 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센터의 명칭은 ‘경제안보외교센터’라 하고, 영문으로는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약칭은 CESFA)’로 표기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경제안보외교"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대외 경제 충격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말한다.② "센터"란 경제안보외교 관련 정보의 종합 및 분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안보외교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 그리고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제5조 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 내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안보외교 관련 대내외 법령ㆍ정책ㆍ제도 등 동향점검, 파급효과 분석 및 전파, 정책방향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2. 경제안보외교 관련 대내외 법령ㆍ정책ㆍ제도 등 동향, 파급효과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3. 경제안보외교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지원4. 경제안보외교 관련 대내외 회의, 행사 등 개최5. 경제안보 관련 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6. 대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7. 기타 경제안보외교 관련 사항

제6조(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 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적정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의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센터장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③ 센터장은 대내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를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④ 직원은 센터 전담근무자로서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 외교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하에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재 및 운영을 총괄한다.⑥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 혹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⑨ 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⑩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휘ㆍ감독) ① 외교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센터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센터에서 생산한 자료 등은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제1항의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센터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5.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운영 등 개발 활성화 지원6.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7.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8.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9.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10. 경제자유구역의 국내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11.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12.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사업 발굴 및 확산13.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을 위한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협의, 개선방안의 수립14. 외국교육·연구기관·복합리조트 유치 등 혁신생태계 조성15.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등 예산 편성 및 결산16.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17. 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18.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20.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성과 평가21.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되는 자료 조사, 통계, 홍보 및 국제 협력22. 자유무역지역의 혁신성장 사업 발굴 및 확산23. 자유무역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예산 편성 및 결산24.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정책기획팀장, 혁신지원팀장, 서비스투자지원팀장, 개발투자지원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복수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별도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정책기획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팀장의 직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한다.⑤ 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제4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 자문단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업무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혁신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지역테크노파크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904 / 시행일: 202009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및 절차) ①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다만 주택공급 총수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2. 주택건설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3.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다음 각 호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가. 외국교육·의료·연구시설나. 컨벤션·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4. 내국인이 당해 공급하는 주택 총수 가운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주택의 10%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단, 공급기준 등은 경자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을 따른다)5. 1~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중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양식에 의거 해당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및 그 종사자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 및 그 교직원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및 그 종사자4.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그 종사자5.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재외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90306 / 시행일: 201906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3)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1. 기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2. 「방송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을 말한다.2. "현금 외 경품 등"이란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3. "약관 외 요금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감면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임대·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제4조(위법성 판단기준) ①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인지 여부는 현금 제공여부와 정도,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의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② 경제적 이익 등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음성적 제공 가능성,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제적 이익 등은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 개별 이용자가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의 금액이 개별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별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평균 금액의 상하 15%이내인 경우2.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변화, 시장 점유율, 공정경쟁 저해여부,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제5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 관련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2항　□ 선정 기간 : 2025. 08. 04. ~ 2026. 11. 11.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ㅇ 인천경제자유구역①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img id="155425935"></img>② 스마트제조 산업<img id="155425937"></img>③ 항공ㆍ복합물류 산업<img id="155425939"></img>④ 지식ㆍ관광서비스 산업<img id="155425895"></img>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① 복합물류ㆍ운송 산업<img id="155425941"></img>② 스마트수송기기 산업<img id="155425943"></img>③ 첨단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img id="155425945"></img>④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img id="155425947"></img>　ㅇ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① 기능성화학 산업<img id="155425897"></img>② 그린에너지 산업<img id="155425979"></img>③ 금속소재ㆍ부품 산업<img id="155425949"></img>④ 물류ㆍ운송 산업<img id="155425951"></img>　ㅇ 경기경제자유구역① 미래모빌리티 산업<img id="155425953"></img>② 의료ㆍ바이오 산업<img id="155425981"></img>③ 수소에너지<img id="155425983"></img>④ 물류ㆍ컨벤션<img id="155425985"></img>　ㅇ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① ICTㆍ로봇 산업<img id="155425955"></img>② 의료ㆍ바이오 산업<img id="155425957"></img>③ 미래모빌리티 산업<img id="155425987"></img>　ㅇ 강원경제자유구역① 휴양형관광ㆍ레저 산업<img id="155425959"></img>② 수소에너지 산업<img id="155425961"></img>③ 첨단소재ㆍ부품 산업<img id="155425963"></img>　ㅇ 충북경제자유구역① 바이오ㆍ헬스 산업<img id="155425965"></img>② 스마트IT부품 산업<img id="155425967"></img>③ 항공모빌리티 산업<img id="155425969"></img>④ 에너지소재ㆍ부품 산업<img id="155425989"></img>　ㅇ 광주경제자유구역① 미래형자동차 산업<img id="155425991"></img>② 스마트에너지 산업<img id="155425993"></img>③ AI융복합 산업<img id="155425995"></img>　ㅇ 울산경제자유구역① 미래모빌리티 산업<img id="155425971"></img>② 미래화학신소재 산업<img id="155425973"></img>③ 수소ㆍ저탄소에너지<img id="155425997"></img>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1. 고 시 명 :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등 2건<img id="39851828"></img>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추가 지정 현황<img id="39851834"></img>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ㅇ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img id="39851844"></img><img id="39851945"></img>ㅇ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img id="39851969"></img>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img id="39851971"></img>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1. 고시명 :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43679293"></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등 4개 문화재(통합고시)(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img id="43679291"></img><img id="43679289"></img>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10 / 팩스 (054) 760-7405- 주소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821 / 시행일: 20170821

1. 고시명 :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가. 고시내용<img id="30997649"></img>※지번별 면적 조서 별첨나. 변경 사유ㅇ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함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gis.cha.go.kr) 및 해당 시·도(경북) 또는 시?군(경주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4. 연락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 880-3142-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왕경조성과- 전화 (054) 779-6145 / 팩스 (054) 760-7506- 주소 :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붙임 1. 지형도면(별첨) 1부2. 지번별 면적 조서(별첨) 1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6

1. 고 시 명 :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가. 대상 문화재1) 종별 : 사적 제549호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292-2 일대나. 정정내용 : 문화재구역 지정 면적 증가(1,263㎡)ㅇ 당초 : 문화재구역 34필지 27,996㎡ㅇ 변경 : 문화재구역 34필지 29,259㎡다. 정정사유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617 / 시행일: 20220617

1. 고시명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문화재가. 종별 : 사적나. 문화재 명칭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慶州 金剛山 瓢巖峯 一圓/Archaeological Area of Pyoambong in Geumgangsan Mountain, Gyeongju)다.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7-6번지 일원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22필지 423,867㎡(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마.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지정사유ㅇ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삼국시대 신라의 국가적인 중대사를 논의하던 사령지(四靈地)이자 왕경오악(王京五岳)의 북악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ㅇ 금강산 표암봉 일원 내에는 삼국시대 신라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찰, 석불, 고분 등 많은 유적이 밀집되어 있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가 하고자 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락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1. 고 시 명: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금척리 고분군(慶州 金尺里 古墳群)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임 외 186필지나. 보호구역 신규지정 사항ㅇ 보호구역 신규지정 16필지 6,287㎡(경주시 금척리 234-1 등)※ 기존: 문화재구역 186필지 146,243㎡ * 문화재청 고시 제2009-24호(2009.04.07.)다. 지정사유ㅇ 금척리 고분군은 경주 외곽을 대표하는 적석목곽분 추정 고분군으로 남서측 부지에서 경작으로 인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img id="100506647"></img><img id="100506649"></img><img id="100506651"></img><img id="100506653"></img><img id="100506655"></img><img id="100506657"></img><img id="100506659"></img><img id="100506661"></img>
「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1. 고 시 명: 「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낭산 일원」(慶州 狼山 一圓)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12-4 외나. 추가 지정 및 해제 사항ㅇ 추가 지정: 13필지 6,340㎡ㅇ 해제: 13필지 4,385㎡<img id="100530893"></img>※ 기존: 575필지 909,854㎡[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2008.12.10.), 문화재청 고시 제2014- 46호(2014.03.24.)]다. 추가 지정 및 해제 사유ㅇ 「경주 낭산 일원」과 「경주 사천왕사지」와의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철도의 폐선이 예정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낭산 일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문화재 구역을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img id="100530377"></img><img id="100530379"></img><img id="100530381"></img><img id="100530383"></img><img id="100530385"></img><img id="100530387"></img><img id="100530389"></img><img id="100531391"></img><img id="100531393"></img><img id="100531395"></img><img id="100531397"></img><img id="100531399"></img><img id="100531401"></img><img id="100531403"></img><img id="100531405"></img><img id="100531407"></img><img id="100531409"></img>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1. 고 시 명: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2. 고시사항가. 지정종별: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산7 외다. 변경사항ㅇ 보호구역 지정 : 1필지 125,933㎡(경주시 보문동 산14-6)ㅇ 기 지정구역 필지 및 면적 변경(19필지, 895,706㎡)라. 지정 및 조정 사유ㅇ 신라 때 축조된 명활성의 보존 및 관리, 산성으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명활성 주변 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경주 명활성 북문지 전면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경주 명활성 문화재구역의 필지 및 지적면적이 지적 병합 및 분필 등으로 고시 당시와 차이가 있어 2021년 기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함마. 관리단체: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면적 : 125,933㎡(1필지)<img id="108497811"></img>□ 문화재구역 필지 및 면적 변경- 문화재구역 : 필지(18필지→19필지) 및 면적(894,850㎡→895,706㎡)<img id="108497815"></img><img id="108497817"></img>※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img id="108497821"></img>-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문화재보호구역 지번조서<img id="108497823"></img>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405 / 시행일: 20170405

1. 고 시 명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ㅇ 종 별 : 보물 1935호ㅇ 문화재명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慶州 南山 茸長溪 池谷 第3寺址 三層石塔)ㅇ 지정내용-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4- 양 식 : 전탑형 석탑- 수 량 : 1기-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소유자(관리자) : 국유(경주시)- 지정면적 : 5.88㎡<img id="29518669"></img>- 보호구역 :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에 포함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779-6111 / 팩스 (054)779--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알정로260(동천동, 경주시청)
「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025 / 시행일: 20211025

1. 고시명: 「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2. 고시사항가. 지정종별: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앞 해중(대왕암)다. 변경사항ㅇ 보호구역 지정 15필지 6,646.1㎡(기 지정구역 면적에서 누락된 1필지 5㎡ 포함)ㅇ 기 보호구역 필지 분할(12필지→24필지 10,354㎡) 및 지적면적 정정(1필지, 1,398㎡→1,395㎡)라. 지정 및 조정 사유ㅇ 경주 문무대왕릉의 해안 보호구역 연접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경주 문무대왕릉 보호구역의 필지 및 지적면적이 필지 분할 등으로 고시 당시와 차이가 있어 2021년 기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함마. 관리단체: 경상북도 경주시　3. 고시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보호구역 지정: 15필지 6,646.1㎡(기 지정구역 면적에서 누락된 1필지 5㎡ 포함)<img id="109175311"></img>* 기 지정구역 면적에서 누락□ 보호구역 필지 분할(12필지→24필지 10,354㎡) 및 지적면적 정정(1필지, 1,398㎡→1,395㎡)<img id="109175313"></img><img id="109174721"></img>※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보호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문화재구역 지번조서<img id="109175397"></img>- 문화재보호구역 지번조서<img id="109175403"></img><img id="109175405"></img>
「경주 분황사지」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6

1. 고 시 명 : 「경주 분황사지」문화재구역 정정가. 대상 문화재1) 종별 : 사적 제548호 「경주 분황사지」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01-1 일대나. 정정내용 : 문화재구역 지정 필지 증가(5필지), 지정 면적 감소(1,978㎡)ㅇ 당초 : 문화재구역 42필지 30,681㎡ㅇ 변경 : 문화재구역 47필지 28,703㎡다. 정정사유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1. 고 시 명: 「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사천왕사지」(慶州 四天王寺址)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22-2 외나. 추가 지정 및 해제 사항ㅇ 추가 지정: 29필지 8,133㎡ㅇ 해제: 2필지 1,318㎡<img id="100526239"></img>※ 경주 사천왕사지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75필지 40,943㎡다. 추가 지정 및 해제 사유ㅇ 「경주 사천왕사지」와 「경주 낭산 일원」과의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철도의 폐선이 예정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사천왕사지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문화재 구역을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img id="100524721"></img><img id="100524723"></img><img id="100524725"></img><img id="100524727"></img><img id="100524729"></img>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1. 고 시 명 :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5번지 등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313㎡(2필지)<img id="32178585"></img>다.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 2,097㎡(5필지)<img id="32178586"></img>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ㅇ 경주 오류리 등나무 보호구역과 연접하여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마. 관리단체 : 경주시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ㅇ 연락처 : 경주시청 문화재과 (전화) 054-779-6111, (전송) 054-760-7405ㅇ 홈페이지 : http://www.gyeongju.go.kr, 전자메일 fivesense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