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6., 2017.2.10.>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관계 실장ㆍ과장과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1.4.9., 2022.12.16.>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10.>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2.10.>② 간사는 부의안건 제출 부서의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제출부서의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22., 2005.5.6., 2007.12.21., 2014.12.19., 2017.2.10., 2019.7.26.>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3., 2017.2.10.>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21.7.30.>

부칙 (조례 제104, 223, 337, 396, 479, 620, 64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㉝ 대전광역시대덕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주관팀장”을 “주관과장”으로, “부동산평가 업무담당자”를 “토지관리담당주사”로 한다.㉞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190호, 2017.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5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담당자로”를 “팀장으로”로 한다.⑮ ~ ㊶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㊳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㊴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생략<70>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1>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x2471;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