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①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12.30.>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제목개정 2024.12.30.]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개정 2020. 12. 10., 2024.11.11.>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0.>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0.>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0.>

제5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①「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 12. 20.>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20.>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 기간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3.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4.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 12. 20.>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1.>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8. 4. 10.>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700원 <개정 2018. 4. 10.>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제목개정 2018. 4. 10.]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경우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10., 2024.11.11.>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제목개정 2024.11.11.]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제14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등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2. 대구직할시남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3.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부칙 <1996.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1996. 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1997. 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 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 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1999. 1.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9. 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재2조의1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2조 및 제2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부칙 <2001. 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2.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 8.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 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0.1.11>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를 삭제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 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0.1.11>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0.1.11>③(적용례) 제20조의2(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4.12.30>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부칙 <2014.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9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136호, 2018.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제1199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9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502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553호, 2024.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567호, 2024.12.3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