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동해시 물품의 보존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제2조(관리책임)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2. 30.>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2. 30.>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2. 동해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의2(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30.>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는 해당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2022. 12. 3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삭제 <2022. 12. 30.>②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동해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2. 30.>④ 제1항 및 제3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0.>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개정 2022. 12. 30.>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2. 12. 30.>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2. 12. 30.>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2. 12. 30.>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22. 12. 30.>1. 삭제 <2022. 12. 30.>2. 삭제 <2022. 12. 30.>3. 삭제 <2022. 12. 30.>4. 삭제 <2022. 12. 30.>5. 삭제 <2022. 12. 30.>6. 삭제 <2022. 12. 30.>7. 삭제 <2022. 12. 30.>8. 삭제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12. 30.>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12. 30.>③ 삭제 <2022. 12. 30.>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시 및 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6. 10. 10., 2022. 12. 30.>⑤ 삭제 <2022. 12. 30.>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2022. 12. 30.>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킨다. <개정 2022. 12. 30.>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한다. <개정 2022. 12. 30.>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 그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의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2022. 12. 30.>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7조(물품관리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기타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을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공무원이 참관한다. <개정 2022. 12. 30.>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 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2. 12. 30.>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31조(인계의 절차)①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33조(기구개편으로 수반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4.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08.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