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사태"란 「사방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2. "토석류"란 「사방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4.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란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5.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6.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란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를 말한다.7.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이하 "대피소"라 한다)"란 산사태가 우려되거나, 산사태 발생으로 인해 거주지에 머무를 수 없을 때 대피 또는 임시로 거주할 목적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산사태(토석류 포함) 발생 우려지역의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ㆍ해제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산림보호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 및 지정ㆍ관리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초조사) 기초조사에 대한 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대상지 및 목적가. 기초조사 대상지는 산사태위험지도 1등급 분포지역, 산지 연접 인가 존재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필요하다 판단하여 신청하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나. 기초조사의 목적은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상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2. 조사 요령가. 현지 직접조사, 원격탐사 또는 간접조사 등을 통해 시행하며 기초조사 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나. 기초조사 평가표 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실태조사 필요지역으로 판정한다.다. 기초조사 평가표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라. 기초조사의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3과 같다.3. 주요 조사 내용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ㆍ규모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다. 기존 공간정보(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을 활용한 주요 보호시설 파악라. 지자체, 지역주민 요청지역 현황 파악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대상지 및 목적가. 실태조사 대상지는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선정한다.나. 실태조사의 목적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한다.2. 조사 요령가.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등을 통해 시행하며 실태조사 판정표에 근거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한다.나. 조사자는 제11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원활한 지정ㆍ심의를 위하여 현황도 작도(作圖) 및 지정ㆍ심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상 취약지역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 실태조사 대상지의 위치, 범위 등 공간정보 표기 방법은 별표 4와 같다.마. 실태조사 판정표는 현장조사 점수 70점, 안정해석 또는 시뮬레이션 해석 점수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정점수 계가 67점 이상일 경우 A등급, 34점 이상 66점 이하일 경우 B등급, 33점 이하일 경우 C등급으로 판정한다.바. 실태조사 판정표는 별표 5, 별표 6과 같다.사. 실태조사의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7과 같다.아. 판정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및 조치사항은 별표 8과 같다.3. 주요 조사 내용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ㆍ붕괴ㆍ침식의 정도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ㆍ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다. 산사태 위험도 및 피해도 현장 조사라. 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마. 현황도 작도(作圖)바. 주민의견 수렴, 사방시설 현황 파악사. 대피소와 대피경로 조사

제7조(조사의 수행)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정해제를 위한 조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8조(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시 객관적인 등급 판정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시각적ㆍ정량적 자료 확보를 위하여 지역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사면 안정해석을 통한 사면붕괴 가능성 분석2.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한 유출 토사의 확산범위 및 확산범위 내 피해우려대상 분포 현황 분석

제9조(현황도)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시 산지현황을 나타내는 현황도를 작도(作圖)하여야 하며, 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수치지형도, 위성 또는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나타낸 대상지역의 위치, 범위2. 대상지역의 산사태 발생원인 요소별 현황② 제1항에 따른 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2.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제11조(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①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지정예정지 공고,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에 다음 각 호의 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 우선적 시행2. 연 2회 이상 현지점검(대피소 포함)3.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4. 필요 시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 제한ㆍ금지 혹은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5. 산사태정보시스템 상에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 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ㆍ홍보 실시6.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ㆍ대응 우선 추진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해제요건에 해당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 할 수 있으며, 해제 업무 흐름도는 별표 11과 같다.②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1.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2. 대상지역의 개발, 지형변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제거된 경우3. 보호대상의 이주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4.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해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 여부 조사2. 계류의 경우 전석, 자갈, 모래 등 토립자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3. 사면의 경우 붕괴 등의 피해발생 여부 조사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방사업 등의 시행 이후의 조건을 반영한 사면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수행 및 정량적 분석5.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방사업 등의 시행 이후 5년간 피해발생 여부 조사④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주민 의견청취 등 관련 정보 수집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요건 검토 및 해제 평가표 작성3.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상정에 따른 해제 여부 결정⑤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및 해제 평가표는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⑥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14와 같다.

제14조(대피소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제45조의7에 따른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피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대피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난현장 대피명령 길라잡이(행안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