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후 5년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5.7.24.>②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후 5년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③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개정 2010.12.24 , 2019.3.27> <개정 2023.4.6.>1. 당해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소속공무원2. 외국인투자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25.7.24.>⑦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2. 고령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4. 투자유치관련 민원사무의 처리5.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4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 종료후 1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현금지원)① 조례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투자 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의설치비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제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① 조례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조성완료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00㎡ 이상이어야 한다.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관외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관내·외 기업이 지정지구내에서 공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제8조(이전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2조제3호에서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신규 고용인원이 50명이상이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제1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25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국내기업②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7.24.>

제12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 자료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8. 규칙 제1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규칙 제12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5.12.18. 규칙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9.3.27. 규칙 제1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규칙 제1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4. 규칙 제1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