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리동을 직접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03.10, 2004.04.10, 2006.08.31>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헌신봉사정신이 투철한 자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임명일 현재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단, 신설 마을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1999.03.10, 2006.08.31., 2024.05.02.>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임명) <개정 2023.07.06.>① 이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의 추천받은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08.31〉 <개정 2023.07.06.>② 읍ㆍ면장은 이장임기 만료일 전에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고, 주민총회의 절차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이장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4.04.10, 2006.08.31, 2013.05.16> <개정 2023.07.06.>③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에게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6.>1. 주민총회 등 이장 선출 관련 회의록 1부2. 전임 이장 사직서 1부(사직서 미첨부시 사유서 첨부)3. 신임 이장 승낙서 1부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07.06.>

제4조(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방법 및 절차 등)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이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장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총회를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3.07.06.>1. 주민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이장 임기 만료일 30일 전에 마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2. 마을선거관리위원회는 개발위원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로 한다.3. 마을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장 임기 만료일 20일 전까지 이장선거공고(별지 제1호 서식)를 마을회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4. 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에 따른 기간 내에 마을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5. 선거인명부는 이장 선거일을 기준으로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당해 마을에 주소가 1년 이상 된 자로 작성한다.6. 주민총회는 총회 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한 세대별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주민총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7. 마을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고 이장 임기 만료일 전에 읍ㆍ면장에게 제3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8. 마을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장이 선출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개모집에 의한 이장 임명)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이장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이장임기가 만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마을총회의 절차를 거친 추천이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읍ㆍ면장은 이장모집공고(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이장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6.>② 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장 후보 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와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07.06.>③ 읍ㆍ면장은 이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07.06.>④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된다. <신설 2023.07.06.>⑤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읍ㆍ면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07.06.>1. 이장2. 이장지원자가 소속된 단체회원3. 그 밖에 읍ㆍ면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3.07.06.>1. 이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2. 이장 위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심사위원회는 면접기준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3.07.06.>⑧ 읍ㆍ면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작성된 면접기준표(별지 제5호 서식)와 심사기준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장임명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를 이장임명(예정)공고(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6.>⑨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07.06.>

제6조(직권에 의한 임명) 제3조 및 제5조의 임명 절차에도 불구하고, 마을총회의 추천이 없거나 공개에 의한 모집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ㆍ면장은 이장의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임명(예정)공고(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6.>

제7조(이의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임명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임명예정 공고 이후 임명 전까지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07.06.>② 읍ㆍ면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읍ㆍ면장은 임명절차를 다시 개시한다. <신설 2023.07.06.>

제9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에 주민총회의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4.04.10> <개정 2006.08.31> <개정 2023.07.06.>② 읍ㆍ면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도 이장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직권으로 교체하는 등 이장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마을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임 이장임명 시까지 새마을지도자 중 최연장자 또는 반장 중 선임 반장을 이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07.06.>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3.07.06.>1.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 중인 사람8.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해임)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장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마을에 통보하여 당해 마을 주민총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07.06.>1. 제1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이장 직무에 태만하거나 또는 이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4.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마을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5. 해당 주민 세대주 3분의 2 이상 연서하여 이장 면직을 읍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때6. 해당 마을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을 경우7. 직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8. 군 정책을 고의적으로 저해하거나 마을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9. 공직선거와 공공단체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10. 그 밖에 이장의 품위손상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읍ㆍ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② 읍ㆍ면장은 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해임하여야하고 제7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6.>③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에 해임으로 공석인 후임자 추천을 10일 이내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마을에서는 30일 이내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6.>

제13조(임명장 교부)① 이장의 정기 임명일은 매월 1일로 한다. <신설 2023.07.06.>②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단,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07.06.>③ 읍ㆍ면장이 이장을 해임할 때는 해임통지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3.07.06.>

부 칙 (규칙 제1453호 2023.07.06.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3호 2024.05.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6호 2025.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