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80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제15호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에 따라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議案) 또는 청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거나 회피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부위원장의 임기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과 임기가 같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그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2. 행정복지위원회 6명 이내3. 경제건설위원회 6명 이내

제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한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개정 2025. 7. 18.)2. 행정복지위원회가. 법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기획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읍ㆍ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달성교육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5. 7. 18.)3. 경제건설위원회가.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4. 7. 1.)나.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4. 7. 1.)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4. 7. 1.)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4. 7. 1.)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4. 7. 1.)바.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4. 7. 1.)③ 접수된 의안 또는 청원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필요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상임위원)① 의회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제7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③ 제5조에 따라 호선된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24. 7. 1.)

제10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재임(在任)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前日)까지 재임한다.② 보임(補任)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선거절차 및 방법 등은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개시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 개시 전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되,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개정 2024. 5. 20.)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職)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라 의장·부의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해당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⑥ 상임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상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5. 20., 2024. 7. 1.)

제13조(특별위원회)①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1. 접수된 의안과 청원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경우2. 특정한 안건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특별위원회가 그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 기간 연장 사유를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활동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⑤ 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까지 제3항에 따른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그 특별위원회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특별위원 선임 등)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을 추천할 경우 의장은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 및 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③ 특별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의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④ 보임된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특별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위원의 임기와 같다.⑤ 특별위원장의 사임 및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6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1. 예산안2. 세입세출결산3.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4. 그 밖에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5조,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5조,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ㆍ그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되,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0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20호, 2022.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78호, 2023.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의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3029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33호, 2024. 7. 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51호, 2025. 7. 18.)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