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2조(법령과의 관계) 곡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곡성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곡성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 · 군 · 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곡성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곡성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제4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 곡성군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4호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제2조제2항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부칙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과 같은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과 같은법 제146조제1항제5호 “로 한다.② 곡성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제136조”를“「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제3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 서식”을“「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50조 별지 제418호 서식”으로 한다.③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곡성군 군세 기본 조례」제5조”를“제3조”로 한다④ 곡성군 군세 부과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3항 중 “ 「지방세 기본법」 제50조”를 “ 「지방세 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28조 중 “ 「곡성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34호”를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제32호”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곡성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