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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③ 제2항제2호의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종량제봉투 판매금2.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2.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②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기금을 별도 계좌로 설치하여 곡성군 금고에 예치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회계기관)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자원팀장으로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부군수, 기획실장, 환경과장, 해당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2. 위촉직: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2명,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명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자원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전라남도 폭염대응 대책을 참고하여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곡성군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3.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곡성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군민제안 등)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곡성군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곡성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주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풍수해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4.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풍수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ㆍ도ㆍ군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중 최근 3년 이내「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으로 수립되었거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건축주 및 세입자3.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

제6조(지원한도)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호와 제2호의 주택 : 10만원 이내2. 제5조제3호의 온실 :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은 국가 및 전라남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보험료 신청)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곡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곡성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곡성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4. 재원 조달 방안5. 노동환경 개선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심리상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곡성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219 / 시행일: 2020021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02. 1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5. 3. 24 조 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9. 25 조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28 조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7. 31 조1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 0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대안교육기관 등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지원2. 교육지원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4. 자립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학교 밖 청소년 장학ㆍ격려금 지원)① 군수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ㆍ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2. 그 밖의 이유로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장학ㆍ격려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4.12.3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곡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과 의무)① 용역사업은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기획실장이 종합관리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5조(의안제출)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서2. 원가계산서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 의결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전에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용역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결과 관리)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서(별지 제 4호 서식)와 제19조의 용역결과 활용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실장은 용역사업 관리부(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3조(육성 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곡성군민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 교육 :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2. 문화행사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경연3. 전통의례 :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4. 인력양성 :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5.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 실시 장소) 향교는 지원 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결과 보고)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
곡성군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0205 / 시행일: 201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 및 책임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원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가져왔을 경우 보상금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4)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 보완을 추가 요구하여 당.청을 방문할 때2. 제반 신고에서 신고내용과 다르게 관련 서류 내용을 기재 작성함으로써 정정 요구하기 위해 신고인이 등청하거나 신고인이 등청해야만 처리가 되는 경우3. 지방세 및 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의무자가 이의 신청으로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4. 위반업소(위반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고자 출근일 통지 후 사전 연기 통보 없이 청문을 하지 못하여 다시 출근하도록 통보한 경우5. 청구 즉결민원 발급 시 행정착오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받고자 등청한 경우6. 기타 현저한 행정착오로 때문에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우리 군을 방문하게 된 경우

제4조(보상액)① 보상금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하고 곡성군 내 거주자와 군 외 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한다. (개정 2001. 8. 14)1. 곡성군 내 거주자: 5,000원 상당의 금품2. 곡성군 외 거주자: 10,000원 상당의 금품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①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발생이 인정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주지시켜야 하며 별지 신청서 및 확인서를 발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민원실장은 민원인의 신분증 확인 후 보상금품을 당일 현금 지급한다. (개정 2000. 9. 30, 2001. 8. 14, 다른조례에서 개정 2012.06.26, 2013.07.12, 2015.02.05)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2조(한옥 수선 등의 기준)①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4.)② 군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3조(한옥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4.)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14.)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9조제4항에서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각종 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 이상(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포함)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②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15.12.14.)

제5조(한옥등록)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② 제1항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11조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4.)② 제1항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6조의2(지원시기) 조례 제12조의 단서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신설 2015.12.14.)1. 한옥 시공업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2.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할 때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4.)② 보조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④ 군수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7조의2(경미한 변경)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결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사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 변경 후 바닥면적은 제4조제2항의 규모에 한한다.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또는 대지면적이 변경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때

제8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② 제1항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③ 제2항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12.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4조와 동 규칙 제3조의 규정은 군수가 한옥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옥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5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서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가. 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나. 향토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유산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역사·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및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하였을 때

제7조(향토문화유산 등 지정)① 군수는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향토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향토문화유산 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해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나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2.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3.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소재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존관리 및 점검)① 향토문화유산 등은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며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향토문화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하여 군수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2조(기록보존)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지원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사유와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곡성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혈권장을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관리하는 SNS, 블로그2. 군에서 관리하는 LED 전광판3. 군 홈페이지,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곡성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조성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ㆍ홍보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군수는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및 등록기관 지정 홍보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3.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군민의 인식조사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ㆍ협력체계 구축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및 임종준비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곡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2조(임무) 곡성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ㆍ행사 참여와 홍보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1. 군 홍보 및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추천과 운영은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위촉(위촉해제)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비2. 홍보대사가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

부칙 <조례 제2025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곡성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060426 / 시행일: 20060426

제6조(군목·군화·군조의 해설)①군목인 느티나무는 군민의 건강, 지조, 다재다능함을 뜻하며 장수 마을임을 나타낸다.②군화인 철쭉은 곡성의 풍요로움·젊음·번영을 , 코스모스는 군민의 사랑, 인간·자연과의 조화를 뜻하며 자연속의 가족마을을 지향한다.③군조인 청둥오리는 군민의 애향심, 풍년농사의 기원, 친환경 농업을 상징하며 환경농업 1번지를 의미한다.
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곡성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에게 화재로 인한 잔재물 처리 및 복구 등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 500만원 이하2. 주택 반소: 300만원 이하3. 주택 부분소: 2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의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③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복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8조(지원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액 구상 및 환수)① 군수는 화재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하여 지원한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곡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물품 사용 공무원,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21.7.12.>2. 제1호 이외의 사람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21.7.12.>

제3조(재정보증)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1.7.12.>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2.>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1.7.12.>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21.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6.10.28 조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7. 1.19 조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7.10. 1 조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9. 6.25 조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9.25 조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3. 8.16 조2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차량운전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76. 3.18 조3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의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조례에 따른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77. 4.28 조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3.11 조4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공포이전에 제출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서 및 재정보증인의 재산조서(면장 확인)등기부등본으로 20일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79. 8. 14 조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3. 6 조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8. 2 조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6.14 조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이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87. 5.14 조972)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29 조100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협업 활성화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직원들의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곡성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시스템”이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을 관리하는 ‘온-나라 이음’을 말한다.3. “협업포인트”란 협업하는 직원 간에 협업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란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 또는 부서에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① 군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기획실장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명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군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군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서는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분기별로 직원들이 받은 협업포인트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합하여 현원으로 나누어 부서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협업 우수자·우수부서 표창 시까지의 개인별·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관리하고, 다음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특별협업포인트)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2,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명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100포인트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은 일반협업포인트 실적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다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서”란 본청, 의회사무과, 제1관서, 기타관서,「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2. “본청”이란 군의 본청을 말한다.3. “실·과”란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4. “제1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5. “기타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6. “관서의 장”이란 제1호에 규정한 장 및 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본조 개정 2023.1.13.]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 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 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23.1.13.>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3.1.13.>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13.>③ 삭제<2023.1.13.>④ 삭제<2023.1.13.>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본조 개정 2023.1.13.]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곡성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군수, 실·과장 등에게 별표 6의 사무를 각각 전결로 예산 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8의 구분에 의한다.[본조 개정 2023.1.13.]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관서의 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류 및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구매카드로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1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1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개정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38호, 2023.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 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투광기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및 투광기 설 치가 필요한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제4조의 설치계획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투광기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에 효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곡성군이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아예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2. “효도택시”란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고 곡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모든 택시를 말한다.3.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 마을 중 효도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4. “마을 대표자”란 「곡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5. “효도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 배부한 ‘효도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일련번호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2.3.18.>6. “생활권역”이란 곡성군청, 보건의료원, 버스터미널, 시장, 병·의원 등 기관 및 주요건물이 있는 3개 읍ㆍ면(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2.3.18.>

제3조(효도택시 운행방법)① 효도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하되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기초수급자)가 우선한다. 다만, 마을별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효도택시 운행구간은 해당 읍ㆍ면 소재지 또는 생활권역까지로 하며 마을별 생활권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효도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되,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택시 영업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④ 효도택시 이용자는 효도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별표 1’의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⑤ 효도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효도택시운전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22.3.18.]

제4조(이용권 발행)① 군수는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권’을 발행하여 마을 대표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한다.②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하며 이용권 모형과 사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22.3.18.]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효도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할 수 없다.② 군수는 이용권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효도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효도택시운전자(업체)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7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2.3.18.]

제6조(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이용권’을 교부받은 마을 대표자는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으로 분할하여 지급용 이용권은 주민에게 교부하고 보관용 이용권은 자체 보관한 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효도택시운전자(업체)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지급용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 대표자의 보관용 이용권과 효도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탑승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2.3.18.]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매일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제8조(효도택시 운영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효도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효도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효도택시 운행 대상 마을 심의·결정2. 효도택시 운행 방법,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심의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대상마을 선정방법)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고, 읍ㆍ면장의 추천과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효도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마을을 효도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1.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일 것2.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 입구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마을 입구는 실거주 가구 수가 5호 이상인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수는 효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추천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행 대상 마을을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

제3조(대상마을 및 생활권역 지정) 조례 제2조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마을 및 마을별 생활권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주민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한다. <개정 2015.8.10., 2016.8.1., 2017.5.1., 2025. 7. 1.>

제4조(월 이용권 배부)① 조례 제2조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대한 월별 이용권 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마을 인구수 5인 미만 12매2. 마을 인구수 10인 미만 22매3. 마을 인구수 20인 미만 32매4. 마을 인구수 40인 미만 40매5. 마을 인구수 50인 미만 50매6. 마을 인구수 50인 이상부터는 1인 1매② 제1항에 따른 마을 인구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곡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월 이용권 배부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1.]

제5조(효도택시 운행요금)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운행구간별 효도택시 운행요금은 택시미터기 요금을 기본으로 곡성군수와 택시운송사업자 간 협약에 의해 정한다. <개정 2025. 7. 1.>

제7조(효도택시 운영위원회) <개정 2025. 7. 1.>①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획실장과 효도택시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곡성군의원 1명나. 개인택시 곡성군 지부 대표 1명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1명 이상라.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 대표자 2명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②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7. 1.>1. 삭제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표한다.3.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효도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또는 건의할 수 있다.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1.>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

부칙 (제정 2014.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선정된 제3조의 운행대상 마을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0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운행대상 마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선정된 제3조의 운행대상 마을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6호, 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5호, 202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5. 7. 1.>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해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도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6조(효 문화진흥원의 설치 지원) 군수는 효 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효 문화진흥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효행실천 협의회 구성 등)① 군수는 효행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3. 효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4.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5.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3. 효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4.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5.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⑤ 협의회 위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사, 교육기관, 언론기관, 종교계, 대한노인회, 향교, 효 관련기업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2.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개회할 수 있다.

제12조(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제2조 제6호의 효도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30만 원 이하의 효행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제출은 장려금 지급 신청 첫해에 한한다.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종 공부나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록 여부 및 실거주 여부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장려금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년도부터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양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⑥ 군수는 제5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효도특구의 조성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결산 보고 등)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곡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3조(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곡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곡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곡성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계 관리)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이송, 정산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일반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상품권의 인계인수와 판매대행점간 이송, 판매 및 환전관리는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3호의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상품권 할인구매 및 사용규약)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구매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법인ㆍ단체는 구매자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9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구매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별표2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곡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곡성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302 / 시행일: 20210302

제4조(운영)① 곡성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곡성학사의 운영에 따른 경비 분담은 곡성군과 서울특별시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른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지역내 이전에 필요한 추진 활동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을 상주시로 이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국립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학, 준정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수행하는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에 대한 유치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을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3.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활동지원)① 시장은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등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활동계획서) 제3조의 지원대상 활동을 시행하거나 계획하는 기관ㆍ단체가 행정적 지원을 받거나,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때에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계약체결)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및 신설 2020.10.12.)1. 위탁계약기간(삭제 및 신설 2020.10.12.)2. 위탁대상 재산(시설 등 ) 및 업무내용(삭제 및 신설 2020.10.12.)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5.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6.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

제3조(기능 및 역할) 병원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삭제 및 신설 2020.10.12.)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병원으로 노인성질환의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삭제 및 신설 2020.10.12.)2.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삭제 및 신설 2020.10.12.)3.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그 밖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및 신설 2020.10.12.)4.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삭제 및 신설 2020.10.12.)가. 치매에 대한 인식(삭제 및 신설 2020.10.12.)나. 치매지원서비스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삭제 및 신설 2020.10.12.)다. 치매환자가족의 고충상담(삭제 및 신설 2020.10.12.)라.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개정 2016.10.20. 삭제 및 신설 2020.10.12.)

제4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5.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장비의 기준) ① 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그 밖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②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인력기준) 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0.20.)② 그 외의 환자진료 및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8조(입·퇴원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 단, 무안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2.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 될 때에는 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3.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자관리 등)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 사항에 의한다.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관련법령」에 의하여 관리한다.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면회 할 것을 설명한다.4. 환자상태 악화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연계병원에 이송,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 ① 회계처리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준용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개정 2020.10.12.)

제12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관리 등) ① 수탁자는 의료관련법령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 군수에게 반환(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병원 명의로 시행한다.

제15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① 군수는 조례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6.10.20.>

제16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3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만료 및 해지 시 처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될 경우 군수는 채무, 인력에 대하여 승계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0. 규칙 제1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규칙 1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