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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416 / 시행일: 99991231

1.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시·군·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이거나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이어야 함. 다만, 정액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 서식에의한 것도 가능)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매입필증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과 그 첩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2. 소인의 방식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수입증지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되어 있는 인지(작성자의 소인 유무를 불문) 등에 대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소인인을 조제하여 청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3. 등기소장의 확인가. 등기소(과)장은 모든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기 전에 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액, 인지액 등의 정확 여부 및 소인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등기신청서의 우측 여백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나. 등기소(과)장의 확인인은 별지 제3호 양식과 같이 조제한다.4.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징구사무의 검열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세면세와 국가주택채권의 매입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하더라도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같은 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록세 및 인지세의 납부확인과 국민주택채권 등의 징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1231 / 시행일: 99991231

등기를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시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납부 여부의 확인사무와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 또는 지하철도채권의 징구사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이미 시달된 지침 이외에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이하 지하철도채권을 포함한다) 매입금액 확인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 통지서(시·군 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이거나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이여야 함)의 첨부여부를 확인하고 그 납세명세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상 매입자의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등록세액 및 채권매입금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나. 등기소(과)장은 모든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기 전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별첨 제1호 양식과 같이 등기신청서의 우측 여백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다. 등기소(과)장의 확인인은 별첨 제2호 양식과 같이 조제한다.2. 소인의 철저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인지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지방세법시행경 제91조 제3항, 인지세법 제6조,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5조 제2항 각 참조).3.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의 송부절차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별첨 제3호 양식인 "영수필통지서 송부부" 에 등재한 후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나.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4.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납부의 확인여부 및 국민주택채권 징구사무의 검열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한다.90. 5. 9. 등기 제93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록세 및 인지세의 납부확인과 국민주택채권 등의 징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510 / 시행일: 99991231

등기를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시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납부 여부의 확인사무와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 또는 지하철도채권의 징구사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이미 시달된 지침 이외에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등록세액 및 국민주택채권(이하 지하철도채권을 포함한다) 매입금액 확인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의 납세명세 및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상 매입자의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등록세액 및 채권매입금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나. 등기소(과)장은 모든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기 전에 등록세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별첨 제1호 양식과 같이 등기신청서의 우측 여백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다. 등기소(과)장의 확인인은 별첨 제2호 양식과 같이 조제한다.2. 소인의 철저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인지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지방세법시행경 제91조 제3항, 인지세법 제6조,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5조 제2항 각 참조).3.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의 송부절차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별첨 제3호 양식인 "영수필통지서 송부부" 에 등재한 후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나.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4.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납부의 확인여부 및 국민주택채권 징구사무의 검열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한다.90. 5. 9. 등기 제93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록세의 납세지를 위반한 보전처분 또는 압류 등의 촉탁등기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납세지를 위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보전처분이나 압류 등의 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촉탁등기의 긴급성을 감안한 때에 그 등기사건을 처리한 후 지방세법 제1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통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81. 12. 23. 등기 제589호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본인증기 사용에 따른 자동천공방식의 압날의 부호 여부 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911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등기부등 . 초본 발급사무의 신속 정확을 위한 등본인증기 사용으로 등본등의 철목에 간인에 갈음하여 자동천공식 압날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사용될 등기관서의 고유번호를 규정함에 있다.2. 고유번호 부여 원칙가. 기본부호와 세분부호(1) 기본부호는 당해 등기관서의 공문서배부분류번호내규의 기본기호에서 받침을 뺀 부호로 한다. (예 : 으, 벼, 저)(2) 세분부호는 당해등기관서의 공문서 배부분류번호내규의 세분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번호의 각 숫자가 한 단위인 경우에는 그 숫자 앞에 "○"을 부여한 4단위의 부호로 한다.단, 지방법원의 본원등기과의 세분부호 중 뒤의 두자리는 "○○"으로 하고 부동산 등기과와 상업등기과를 둔 지방법원에서는 "○○"을 쓰는 대신 부동산등기과는 "○ㅂ"으로 상업등기과는 "○ㅅ"으로 한다.나. (삭제)3. 고유부호부여의 요령가. 기본부호는 맨 앞에 두고 다음에 순차로 세분번호의 앞두자리와 뒷두자리의 순으로 배열한다.나. 기본부호와 세분부호간에는 연결부호(...)를 쓴다.다. 위 요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59696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69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삭제)5. 등기관서의 공문서 배부분류번호의 신설,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에서 해당 등기관서의 등본인증기 자동천공부호를 변경 제작하여 사용한다.79. 9.11. 등기 제34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3. 9. 3. 등기 제42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Ⅰ.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이전(해지 및 변경)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신고 및 근로자대표의 동의·의견청취 절차의 안내2. 등록 취소일 또는 말소(신청)일 현재 사용자 및 가입자의 적립금 현황을 운용방법별로 통지3. 운용자산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 안내 및 운용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 보전 계획의 통지4.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가입자 교육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이관 방법 통지5. 계약을 이전 받을 사업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하여 명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계약을 이전 받을 사업자로의 계약 이전 일정 안내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2020. 1. 21. 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6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사건의 담당판사는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이 영장 청구서와 함께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담당판사는 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요청서[전산양식 B1951]를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서 제출 기한은 채취대상자가 의견요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한다.

제3조 (채취대상자의 의견서 제출) ① 채취대상자는 영장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의견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의견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채취대상자는 변호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담당판사의 조치) ① 담당판사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② 담당판사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취대상자가 의견진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즉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세계지식재산기구(「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6. 대만

제3조(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2. "제3자"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디자인에 관한 실시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에 따른 출원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출원 시 또는 출원 중에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 한다.1.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사.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자. 국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3)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5)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차. 삭제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파. 삭제하.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거. 삭제너.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ㆍ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별표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내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②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디젤 엔진용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12(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가압식 연료필터와 부압식 연료필터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 와 최대 적재량이 1 ton 이하인 소형 화물 자동차(일반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27(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디젤 엔진용 커먼레일 연료펌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 또는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13(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디지털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1. (분류 명칭) 디지털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디지털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디지털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디지털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디지털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img id="160259489"></img>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정책적 ㆍ 기술적 과제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복구 및 분석3.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의 연구 ㆍ 개발4.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의 도입 및 운영5. 기타 디지털 증거 분석기법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8.1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디지털 수사 연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별로 2인 내지 10인을 위촉한다.1. 디지털증거분석(컴퓨터, 모바일, DB, 암호)<본호 신설 2019. 9.20.>2. 사이버위협 분석 및 추적<본호 신설 2019. 9.20.>3. 블록체인ㆍ가상화폐ㆍ다크웹 분석<본호 신설 2019. 9.20.>4. 빅데이터ㆍAI(인공지능)ㆍ클라우드 분석<본호 신설 2019. 9.20.>5. 법ㆍ제도 개선<본호 신설 2019. 9.2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의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안건의 상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과학수사부장이 상정한다. <개정 2015.7.16.>② 과학수사부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3조 제3항의 소관분야별로 미리 검토ㆍ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10조(개별적 자문) 과학수사부장, 디지털수사과장 및 소속직원, 사이버수사과장 및 소속직원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 .>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디지털수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디지털수사과 소속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7.16.>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④ 서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1>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디지털의료제품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심의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및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정심의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수탁기관별 지정할 기관 수2. 그 밖에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2. 「디지털의료제품법」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탁기관 지정 심의) ① 식약처장은 수탁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4조(평가위원 구성) ① 식약처장은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② 평가위원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③ 평가위원은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별 각각 5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식약처장은 평가위원 선정 시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② 식약처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당해 수탁기관별 업무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수탁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③ 식약처장은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의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은 별표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식약처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평가를 포기해야 한다.⑤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① 누구든지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식약처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모집공고) ① 식약처장은 수탁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모집공고를 한다.1. 신청기간2.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수3. 평가계획4. 평가방법5. 평가결과 공표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0일간 게재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 기간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접수) ① 식약처장은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료의 제출여부를 5일 이내에 확인하여 흠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한다. 다만, 제출자료 확인결과 첨부자료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첨부자료의 제출에 대한 보완기한을 설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된 사실과 평가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균 점수를 산정하고 수탁기관별 지정 기관 수를 고려하여 최상위점수 순으로 기관을 지정한다.1. 평가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평균 점수를 산정2. 평균 점수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절삭

제10조(지정서 교부) ① 식약처장은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탁기관별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각각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가 발급된 수탁기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디지털조사분석장비)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이하"장비"라 한다)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대장치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담당관)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5급인 디지털조사분석관 중 1인을 장비관리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장비관리담당관은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장비의 취득,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한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수요파악)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년 2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장비를 파악하고 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다음년도 예산, 중기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장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제5조에 따라 취득 예정인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취득)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된 장비의 취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장비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 6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고유관리번호)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장비를 취득한 경우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관리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해당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유 관리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부여한다.1. 소프트웨어 : DF취득연도SW-제품명(제품약어)-제품버젼(업그레이드여부)-일련번호2. 하드웨어 : DF취득연도HW-제품명(제품버젼-업그레이드여부)-일련번호3. 부대장치 등 : DF취득연도HW-제품명(제품약어)-일련번호

제7조(장비관리대장)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장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장비 보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장비의 증감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장비관리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디지털조사분석관이 상시적으로 휴대할 필요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하여 사용 및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장비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장비를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장비 보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장비를 지급받은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이 규정과「물품관리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장비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관)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된 장비 이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장비관리담당관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의 점검, 보관실의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 디지털조사분석관은 현장조사 지원이나 증거분석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리) ①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장비의 고장, 결함, 파손 등의 사유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내용과 사유 등을 장비관리담당관을 통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그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리ㆍ정비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703 / 시행일: 201807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4. "음량(Loudness)"이란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감각적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말한다.5. "평균 음량"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값의 평균값을 의미한다.6.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음량값의 표준 단위를 말하며,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증감은 1 LKFS의 음량값의 증감과 동일하다.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전파법」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기준」(이하「음량 레벨 운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표준 음량기준)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S로 하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국악 등 전문 음악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음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음량 측정)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제3조의 기준에 따른 음량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한다.②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③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은 음성(Voice), 배경음악(Back Ground Music), 음향효과(Sound Effect) 등 특정 요소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측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과 관련하여 음성다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음성과 부음성 각각의 개별 음량을 측정한다.

제6조(음량측정 시스템 구축·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제8조(규제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당한 보상의 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정가(定價)에 「저작권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복제, 배포, 전송 가능한 자료를 감안하여 4배를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도서관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pdf, .epub 등의 파일"을 말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10902 / 시행일: 20210916

1. 지정 기간 : 2021. 9. 16 ~ 2026. 9. 15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ㅇ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ㆍ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ㆍ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ㆍ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ㅇ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ㅇ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ㆍ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 및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ㆍ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ㅇ 중소기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통해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ㅇ 떡국떡ㆍ떡볶이떡의 연간 생산ㆍ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생산 출하량(OEM포함)’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ㅇ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ㅇ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ㅇ 해당 없음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 청소년유해물건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동류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동 물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물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로봇산업 특수분류 제4차 개정 고시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1. (분류 명칭) 로봇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로봇산업 환경 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 격상ㆍ신설ㆍ세분ㆍ통합 및 명칭변경 등　- 배송로봇 관련 산업 규모 확장에 따라 배송로봇 제조업 중분류로 격상　- 로봇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로봇 구독 및 임대서비스업 등 분류명 재정비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로봇산업 특수분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07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2. "내구연한"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의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평면계획이나 설비 등을 변화하거나 다양화 할 수 있는 성능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능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다.4.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등을 위한 배선, 배관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본 원칙) ①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반영구적인 장수명, 내구성, 안전성, 가변성, 친환경성 등의 성능과 품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②허가권자는 향후 리모델링을 대비하고,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내구연한 설정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사항2.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의 보존3. 리모델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기하고 자원의 절약 및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4. 향후 리모델링시 발코니, 주차장 등 추가설치와 관련,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리모델링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창의적 설계 및 신공법, 재료, 자재 등의 성능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①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이하 "판단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판단평가서에 대한 평가근거자료를 따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근거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제출 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항목별의 검토의견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 및 승인) ①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②건축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인정신청서와 판단평가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용적률 등에 대하여 완화가 가능하며, 허가권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③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평가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④허가권자는 건축주등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주등이 보완요청을 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허가사항 변경 등) 제6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평가 및 승인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비율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시·군·구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리스물품 관리규정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특정 물품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동안 해당 물품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해당 물품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2. "금융리스"란 리스물품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3. "운용리스"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이하 "리스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의한 운용리스로 취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5조(리스계약 체결 통보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가2. 리스개시일, 리스기간 및 종료 후 처리방법② 물품관리관은 리스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수를 실시하고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금융리스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할당출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소속기관으로 할당출급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관리관이 할당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국가 소유 물품에 준하여 리스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리스물품은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8조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리스물품이 사용 중에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리스물품을 국가 소유 물품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의 리스기간 종료2. 잔존가치 매입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의 매입계약 체결3. 반환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인수 포기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리스물품을 국가 소유 물품으로 취득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내구성물품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물품이 소프트웨어 또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관리규정」(조달청 고시)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취득금액은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매입금액으로 하고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가치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장부가액을 1천원으로 한다.2. 취득방법은 리스물품 편입으로 하고 취득일자는 리스개시일자로 하며, 정리일자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는 일자로 한다.3. 내용연수는 리스계약에 의하여 이미 사용한 연수를 감안하여 잔여 연수로 한다.

제9조(리스종료와 불용결정 등)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용의 결정을 하고 금융리스대장에서 처분하여야 한다.1. 반환조건으로 계약된 물품을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2. 제8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리스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적용규정) 이 규정에 따른 리스물품의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19조(재물조사),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를 적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826 / 시행일: 2020082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및 식육부산물을 말한다.3. "수출국"이란 리투아니아를 말한다.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보관장을 말한다.5. "수출 가금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을 말한다.6.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출 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수출 가금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6조(해외작업장의 요건) ①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②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③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해외작업장에서 수출 가금육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⑤ 수출 가금육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 ① 수출 가금육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EU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수출국은 가금육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가금육에서 잔류물질과 관련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금지물질 등 잔류물질 관련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병원성 미생물 관리)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수 및 이력관리) 해외작업장은 수출 가금육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생요건 위반)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가금육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4. 생산 또는 가공일자5. 컨테이너 번호6. 수출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가금육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60612 / 시행일: 20060612

제1조 (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영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정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로의 형태: 제한 없음2. 관로의 규모가. 1인이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3. "소장"이란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4.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소매물도등대의 전망대 및 진입로 등을 말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청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2. 등대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3. 그 밖의 등대 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제8조(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①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1.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2. 음주, 도박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4. 그 밖의 등대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② 이용자는 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파손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변상조치 및 보고) ①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시설물 등에 대한 파손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또는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2.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ㆍ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3. "다수인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4. "장기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1명으로 하되, 필요시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심의자료 제출)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제6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4.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7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행정보시설과장7. 어항건설과장②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은 소관사항 심의 시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우리 청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ㆍ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해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행정보시설과장7. 어항건설과장③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은 소관사항 심의 시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청 직제에 의한 상위서열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적법성과 경제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신규 사업의 경우 필요성과 시급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규모, 내용 등 변경의 경우 적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3.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관한 사항4. 결산 및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주요정책 결정사항2.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주요사업의 계획ㆍ설계의 변경 또는 계약방법 변경 등에 관한 사항5. 기본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6. 국가재정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 각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2. 법정경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경상경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써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제9조(심의요구 등) ① 사업주관 과ㆍ소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없이 집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 및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3일전에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⑤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사업주관 과ㆍ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자의 선정 및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간사가 정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ㆍ소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대행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해양수산사무소장이 소관업무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등) ① 이 규정의 적용받는 상조회원(이하"회원" 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마산청(본청) 및 그 소속기관(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출장소)에 재직자(휴직자ㆍ파견자ㆍ청원경찰 및 공무직 포함)를 말하며 이 상조회 가입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준수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가진다.② 이 규정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ㆍ전입ㆍ채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천징수 동의 등 의사 표명하여야 한다.③ 회원의 탈퇴는 퇴직,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본인의 의사(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한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없으며 기 납부한 회비는 상조회에 귀속된다.

제4조(운영위원) ① 본 회의 회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은 아래와 같으며, 지급사유 발생통지 및 계리를 위하여 서무담당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상조회 담당자로 한다.ㆍ 행정직 : 해무담당, 항무담당ㆍ 기술직 : 공사담당, 기획담당(항로표지)ㆍ 선박운영 : 선장 또는 기관장 1인ㆍ 청원경찰 : 대장, 대장이 지정하는 자(1인)ㆍ 공무직 : 1인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위원 부재 시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5조(근무경력) 이 규정에서 "근무경력"이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말하며, 전출자는 전출당시 상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마산청에 복귀시 타 기관 근무경력을 제외하여 기존 근무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 ① 상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사유,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1. 본인(1회에 한함) 및 자녀 결혼 시 : 50만원2. 우리청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자녀 결혼 시 : 화환(10만원 상당)3.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 100만원4. 본인(퇴직자 포함)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 조화5. 우리청 근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10만원6. 우리청 근무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20만원7. 우리청 근무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50만원8. 우리청 근무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70만원9. 우리청 근무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100만원10. 우리청 근무경력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150만원※ 총 지급액은 150만원(경조사비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고 마산청 내의 이동 시 제5호 내지 10호는 제외한다.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적용 대상은 퇴직일 기준 본 상조회에 가입한 자에 한다.③ 조직개편 등으로 소속(해양수산부)을 달리하는 경우 상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산청 근무 중 경조사비 등 상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상조금 분담기준) 매월 기본금(1만 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느 일정 시기에 많은 상조금이 지출될 것이 명확한 경우(예, 정년퇴직, 자녀결혼 등) 사전에 위원들의 합의로 적정한 금액을 추렴할 수 있다.

제8조(상조금 지급사유 통보 등) ① 각 과장 및 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상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간사(서무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상조금의 청구권은 지급원인 발생일부터 3년 동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한다 이때, 지급 금액은 지급사항 발생일 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지급시기 및 계리) ① 상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지급대상자 요청이 있는 경우 후 지급할 수 있다.② 서무담당은 상조회 대장을 작성하여 회원 가입일자, 지급금액 등을 기록하고, 갹출한 금액 등 상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상조회기 제작 활용) ① 본 회의에서 상조회기를 제작하여 직원 또는 그 직계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② 상조회기를 사용한 회원은 사용한 후 즉시 운영지원과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준용사항) 상조회비는 상조외의 목적(불우이웃 돕기 등)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시(순직 등) 우리청 직원돕기 등의 명목으로 제4조에서 정한 각 위원들의 동의(전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를 거쳐 별도로 추렴하여 지급할 수는 있다.

제12조(회칙 개정) 본 회칙을 운영함에 있어 상조금액, 지급기준 등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에 전 위원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321 / 시행일: 202303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을 말한다.2.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마산청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3. "독신자"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자 또는 기혼자를 말한다.4. "입주자"란 숙소에 입주한 마산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5. "비연고지"란 직원이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①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운영지원과장2. 각 과 주무담당, 사무소 관리담당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임무 및 회의 개최) ① 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소 관리 및 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적합한 자격이 없는 사람의 퇴거명령에 관한 사항4. 숙소의 입주자 호실 배정과 입주 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입주 자격) ① 마산청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독신자 및 비연고지 직원에게 배정한다.②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은 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1. 숙소를 퇴거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2. 강제 퇴거된 직원

제6조(입주 순위) 입주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1. 1순위: 비연고지로 독신자 직원2. 2순위: 숙소 입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주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직원3. 3순위: 먼 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으로서 출퇴근이 불편한 직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

제7조(입주 기간) ① 입주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주자의 입주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신규 입주수요가 발생하여 숙소가 부족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한 직원 중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직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거를 요청받은 입주자는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제8조(입주 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고 지정된 숙소에 입주해야 한다.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입주 연장 의사를 표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입주 신청서 및 연장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 결과를 서면, 메일, 메모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화재 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ㆍ정돈, 청결 유지 등 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이 예규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③ 입주자는 퇴거 시 마산청에서 지원한 물품을 제외한 개인 물품에 대해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 후 퇴거해야 한다.④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⑤ 입주자는 퇴거 시 숙소 담당자와 시설물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며, 소규모 보수 및 청소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제10조(입주 인원의 배정기준) ① 숙소 인원 배정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간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증원 배정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성별, 직급, 숙소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숙소를 배정해야 한다.

제11조(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임의로 숙소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2. 임의로 숙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3. 임의로 숙소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5. 숙소 안에서의 영업 행위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제12조(퇴거) ① 운영위원회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를 명해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을 경우2. 다른 기관(해양수산부와 다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轉出)했을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규 입주 수요가 있을 경우4. 입주자가 자진 퇴거를 원할 경우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

제13조(인수인계) ① 신규 입주자의 입주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설물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② 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를 마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품 및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③ 퇴거자는 관리범위에 있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인계해야 하며,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상 조치한다.

제15조(관리운영비 체납 시 조치) ① 관리운영비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 입주의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② 입주자가 없는 숙소의 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서 지원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321 / 시행일: 202303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절차 등을 포함한다)를 발굴하여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준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청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개선이 필요한 제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개선의 요구 또는 의견표명4.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ㆍ반부패교육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우리청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감사가 종결되었거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용역이나 자문을 수행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직무활동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