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2.29,2000.02.17,2006.05.04, 2007.12.27, 2009.08.13, 2012.10.04, 2021.12.30 2022.1.27.>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 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경상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2.27, 2012.10.04., 2023.8.3.>③ 삭제 <2024.9.26.>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2.17,2004.01.29,2006.05.04, 2007.12.27, 2012.10.04>

제5조(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2.17, 2005.9.15, 2006.5.4, 2007.12.27, 2008.12.31, 2013.1.10, 2014.12.26, 2019.1.3>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6.02.29> <개정 1997.03.13,1997.04.17,1998.05.21,2003.02.13,2005.01.13,2006.05.04, 2007.12.27, 2012.10.04>

제7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6.2.29, 1997.3.13, 2003.2.13, 2006.5.4, 2008.12.11, 2008.12.31, 2014.12.26, 2019.1.3, 2021.12.30, 2022.1.27., 2023.8.3.>② 삭제 <2019.1.3.>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9.26.>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2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26.>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 신설 <2024.9.26.>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7.8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상남도의회의원의정수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7.12.27>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1>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 단서조항은 2008. 10.8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13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14.12.2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