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미시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2. 8. 10.>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1. 예산재정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임명직)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업무 담당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1.5.24.>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개정 2022. 8. 10.>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0.>

부칙 <구미시 조례 제748호,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x32b4;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관리한다”를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각각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27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