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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거나 접한 비탈면 중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사유지에 대하여 해당 사유지의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주택 중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란 공동주택에 부속되거나 접한 비탈면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비탈면을 말한다.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4. “관리자”란 공동주택 등 비탈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등 비탈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재해 예방 또는 복구 사업의 비용(이하 “사업비용”이라 한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해당 관리자가 긴급안전조치를 위해 재해 예방사업을 할 경우2.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 재해로 인하여 붕괴되어 해당 관리자가 긴급히 재해 복구사업을 할 경우

제4조(지원규모)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규모 심의)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규모를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7. 1.>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지원(경감)대상의 적격여부 및 우선순위2. 지원금(경감비용)의 범위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정산)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규모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사업완료 후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산서와 증명서류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한 경우 사업비용의 징수 및 경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4항 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직접 공동주택 등 비탈면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그 사업비용을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자에게 징수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할 수 있는 사업비용의 범위는 제4조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용을 관리자에게 징수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비용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 조례 제137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법 제71조에 따른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등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2조(지원금 신청)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 비탈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4. 입주자 동의서(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인 경우만 해당)5.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6.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8. 3.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1, 2018.3.31>1.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 또는 민간 안전관련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복구 사업을 실시한 경우<신설 2018.3.31>2. 사하구에서 내린 안전조치명령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한 경우<신설 2018.3.31>

제4조(지원금 사용 및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신청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사업시행 전 또는 사업시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정산서 제출 등)① 관리자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4호서식)2. 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3. 공사내용 공시 자료(공동주택의 경우만 해당)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감사확인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 징수)① 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관리자가 사업비용의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비용을 월 또는 분기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최소 분할납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8조(공사내용 공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자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일 3일 이내 또는 준공검사 5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공사개요2. 공사내역(금액, 공사기간, 지원금 내역)3.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31, 규칙 제8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0일 이후 안전조치 명령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점검의 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3조의5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점검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2. 2. 4.>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4조(점검시기 및 방법)① 품질점검은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2. 2. 4.>② 구청장은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점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단 구성)①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품질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별로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점검반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요구 등)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단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090415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위생적 편의와 경제적 혜택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공동화장실을 말한다. 다만, 개인소유의 공동화장실과 조례 제정 후 새로 설치되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① 공동화장실 유지·관리는 이용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이용주민들의 동의 하에 공동화장실 유지 관리 및 이용자의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요석 등의 제거와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경미한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필요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4.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를 수거하여야 한다.5.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범 공동화장실 운영)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이용 주민수, 다른 공동 화장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다른 공동화장실에 우선하여 시범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 파손, 오손하는 행위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유지·관리 예산 확보)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화장실 공공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2. 분뇨수거비 :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수거료3. 수리.보수비 : 파손, 훼손 시설물의 수리·보수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 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 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 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시ㆍ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 부서에서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⑥ 공모사업 담당 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사하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제2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및 처리)① 협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통보서는 문서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20.4.10.>③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제3조(협의회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협의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2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7.10]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10>1. 일반회계의 전출금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등 의존재원 <개정 2014.12.30, 2015.7.10>3. 공용의 청사 및 청사부지 매각대금 <신설 2015.7.10>4.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조성)① 제2조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한다. <개정 2015.7.10>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7.10>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8.>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의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개정 2015.7.10>2. 공용의 청사 건축비 <개정 2015.7.10>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개정 2015.7.10>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개정 2015.7.10>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0.4.30, 2015.7.10>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7.10>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7.10>1. 기금운용관 :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5.4.1, 2015.7.10>2. 기금출납원 : 청사관리업무 담당 <개정 2015.7.1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5.7.10>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05.6.22, 2021.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30, 조례 제80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③ ~ ⑧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⑨ ~ 24항 (생 략)부칙 <2015.7.10,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8, 조례 제1403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4.11.8,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2.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 부서·직속기관·사업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결정을 받은 구 관내 행정기관, 단체, 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또는 구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세미나·공청회·보고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에 참여하는 경우3.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4. 구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5.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행사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일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공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5.3.30, 2017.9.29.>

제2조(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좌·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3.30>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15.3.30>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개정 2015.3.30>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5.3.30>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신설 2015.3.30>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5.3.30>

제5조(등록) 행정기관은 공인의 인영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3.30]

제6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적고, 그 공인을 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30,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하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11. 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삭제 <2024. 11. 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11. 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6. 9.23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8, 조례 제1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 9. 24.>6.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②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③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역할)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칙 <2015.7.10,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4, 조례 제1619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선진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5.20.>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7.1.>② 시장이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함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6.10.31,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6.30, 조례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 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을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7.1,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7.5,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26., 조례 제1705호>(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8조로 한다.제3조(선정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라 행한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제29조부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실행계획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지역 확정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확인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5.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홍보계획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교통국장, 기획실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2.2.23, 2013. 6.13. 2013. 6.25, 2022.5.16.,2025.12.26.>2. 구의원3. 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사하소방서 재난대응과장5.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안건 통보2.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회의)① 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19항 생략부칙 <2012. 2. 23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⑭ 생략부칙 <2013. 6.13.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⑪ ～ &#x246f; 생략부칙 <2013. 6.25. 조례 제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2022. 5. 16, 조례 제142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171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교통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⑩ ～ ⑬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 5. 25]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5.>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④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 5.18.>

부칙 <2016.10.31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5.18.,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5,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2. 8. 12,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3조(호외 구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호외 :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한다.2. 부록 : 조례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법령에 따른 고시ㆍ공고사항 또는 행정업무 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발행하고, 명칭은 “사하구 공보”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4조(부록 비치ㆍ활용)① 각 실·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구보를 주민이 열람하기 쉬운 곳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2. 2. 23. 2012.12.28.,2025. 12. 26.>② 부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전 직원이 공람하고 업무지침서로 활용한다.

제6조(광고신청)① 구보에 유료광고나 협찬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7일전까지 구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편집회의를 마친 후 광고게재 여부, 게재면,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7조(광고게재)① 유료광고 또는 협찬광고는 접수하는 순서대로 게재하되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 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② 유료광고 또는 협찬광고로 게재할 자료는 광고주가 편집ㆍ제작하여 게재를 요청하며 광고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편집ㆍ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8조(광고료)① 유료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2.28.>② 유료광고 장기계약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광고료 할인 혜택을 준다. <개정 2012.12.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3, 규칙 제68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㉒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12.28. 규칙 제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규칙 제7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이 있었던 자는 광고게재 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3. 6. 28. 규칙 제9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26. 규칙 제9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2항 중 “체육홍보과장”을 “미디어홍보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각 실·단·과장”을 “각 실·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5.>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25,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19, 규칙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26, 규칙 제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였거나 적용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5.16, 규칙 제7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10.31, 규첵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1.5.25, 규칙 제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5, 규칙 제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시책 등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시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삭제 2018.11.1>3. 다른 조례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실·과장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6. 2. 24.>③ 위촉위원은 해당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제3조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범위를 위원회의 재적위원으로 본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안건 제출,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과 담당자를 각각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4.>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2. 24.>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재심의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1989. 3.29. 조례 제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1989. 5.23.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1989. 6.26. 조례 제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1990. 8. 6.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1990.10.24.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1994. 6.16.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1996. 7.15.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1997. 4.15.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1998. 9.22.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0.11.10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5.7.29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제19항 생략부칙 <2012. 2. 23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한다.③~⑭ 생략부칙 <2013. 6.13.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 &#x246f; 생략부칙 <2016. 5.31.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 1. 조례 제120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부칙 <2026. 2. 24.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안건제출 등)① 실·과장 및 사업소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부의 안건이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2.2.23, 2013. 6.13, 2020.4.10., 2026. 2. 24.>② 기획실장은 의안의 제출을 받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각 위원과 제안부서장에게 회의개최 일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2026. 2. 24.>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견을 기재날인 하여야 한다.⑤ 기획실장은 회의의 종료 후 회의결과를 제안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실·과장 및 사업소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26. 2. 24.>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실·과·사업소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2.2.23.,2026. 2. 24.>③ 분과위원회의 회의개최, 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

제5조(심의대상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3 규칙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제3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2조제2항 및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부칙 <2013. 6.13.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② ～ ⑩ 생략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6. 2. 24., 규칙 제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3.29, 2005.6.22, 2018.9.28, 2022.2.4.>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29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21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8.31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2.22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1993년 2월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6.19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4.26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6.16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1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괴정제3동 사무소 소재지의 위치는 1995년 9월 12일부터 적용하고, 구평동 사무소 소재지의 위치는 1995년 4월 1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7.3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괴정제2동사무소 소재지의 위치는 2002년 6월 5일부터 적용하고, 장림제1동사무소 소재지의 위치는 2002년 6월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5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동 사무소”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별표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18.9.28.,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별표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20.7.1, 조례 제1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27번길 2(신평동)”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85(신평동)”로 한다.부칙 <2022.2.4, 조례 제1411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4.12.2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4.12.26.>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6.>②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의 등록 자료를 확인하여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본조신설 2021.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8,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5,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 12. 26,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81130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단체 및 개인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사용신청 및 허가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회원권 발행)①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1개월 이상 상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은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조나 변조를 못하도록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4조(초과사용료)① 1일 1회 사용시간(조례 별표 1의 시설별 기준시간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초과 사용료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비율로 일할 산정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관리·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관리·운영의 신청)①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1통 <개정 2018.11.30.>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

제8조(위탁협약 체결)①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하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협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의 목적2. 위탁관리 재산과 위탁사무3. 위탁기간4. 사업계획서(예산안 및 결산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5. 운영비 등(위탁에 따른 경비 부담,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6. 사용료 징수7.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등) <개정 2018.11.30.>8. 민형사상 책임(위탁관리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변상책임과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정)9.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10.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11. 협약 위반 시의 책임, 협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제9조(위탁기간 연장)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신청서와 제7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4,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규칙 제758호>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 규칙 제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30, 규칙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국외 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사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 협력”이란 국외 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정보 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외 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와 국외 도시 간 체결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외 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 체험 등의 국내·외 활동 지원2. 청소년 국제화 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3.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협력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구청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 등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의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선정한다.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제8조(자매결연의 의결 등)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류 협력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사항, 교류 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교류 협력의 해지)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2025. 11. 7. 조례 제1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국기 선양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3.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국기보급 사업)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 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