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공보 및 구사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8, 2010.11.22>

제2조(사전협의) 각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그 밖에 구민이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공보 및 구사에 게재할 자료를 의뢰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2003.7.18, 2006.5.30, 2008.4.18, 2008.7.12, 2010.11.22, 2012.5.18, 2013.4.30, 2015.7.17, 2022.10.28, 2023.7.1>

제3조(게재순위)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게재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4.18, 2010.11.22>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예고(입법, 행정)등의 순서2. 공인의 신·개조3. 그 밖에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의뢰는 기획홍보실장이, 그 밖에 사항의 의뢰는 당해 실·과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이 공문으로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18, 2006.5.30, 2008.4.18, 2008.7.12, 2010.11.22, 2012.5.18, 2013.4.30, 2015.7.17, 2022.10.28, 2023.7.1>

제5조(공보게재의 조정) 기획홍보실장은 공보게재 의뢰된 것 중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08.7.12, 2013.4.30, 2023.7.1>

제6조(발간)① 공보의 발간은 전자공보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조례·규칙은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보를 발간할 수없는 경우에는 종이공보를 발간할 수 있다.③ 공보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때에 배부한 것으로 보며, 기획홍보실장은 발간된 공보를 각 부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2023.7.1>[전문개정 2018.12.24]

제7조(공보의 공문대체) 공보에 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1.22>1. 자치법규의 공포2. 훈령과 지시사항3. 그 밖에 공보에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전문개정 2008.4.18]

제8조(배부범위)①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 구보“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7.18, 2008.4.18, 2012.5.18, 2015.7.17>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기관 단체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한다.<개정 2010.11.22>

제9조(배부방법)① 구본청 및 산하기관은 직송하며 구민에게의 배부는 통, 반장을 활용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는 구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공익광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2. 유료광고는 기업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제11조(광고게재)① 광고의 게재는 구보 각 면의 하단에 게재하며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② 광고문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기획홍보실장이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2001.10.15, 2006.5.30, 2008.7.12, 2013.4.30, 2022.10.28, 2023.7.1>

제12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및 물가변동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된다.<개정 2008.4.18, 2010.11.22, 2014.11.14>

제13조(광고료의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입기한, 납입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② 분임징수관은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공보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8.9.24, 2001.10.15, 2006.5.30, 2008.7.12, 2013.4.30, 2022.10.28, 2023.7.1>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제15조(납입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입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납입금액, 납부자주소, 성명,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15조에 의한 징수결정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7조(광고수주 방법 및 보상)① 광고수주는 구민과 공무원 및 광고청약 전문요원 등이 광고신탁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② 광고신탁서에 의해 광고를 수주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광고료의 10퍼센트에 상응하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6.9.20, 개정 2010.11.22>

제18조(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0.11.22]

제19조(지방세 법규적용)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08.4.18, 2010.12.30, 2017.8.14>

제20조(배부범위) 대전광역시 중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구산하기관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할 시 배부범위를 따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10.11.22>

제21조(수록내용) 구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록한다.<개정 2010.11.22., 2024.3.28.>1. 일반현황(위치, 면적, 기후등)2. 구의 지리적 역사3. 구의 지명유래와 현황4. 행정현황5. 산업경제, 건설6. 사회와 문화(문화유산, 문화유적, 명승, 풍물등)7. 교육8. 역사의 인물9. 그 밖에 필요사항

부칙 <규칙 제377호, 1996.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5호, 1996.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1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553호, 2001.10.15>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5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각각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의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617호, 2003.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0호, 2006.5.30>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생략)⑦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별지 제4호서식중 “문화공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⑧ ～⑭(생략)부칙 <규칙 제751호, 2008.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1호, 2008.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기획감사실장에게”를 “문화체육과장에게”로 하고, 제2조, 제5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③ ∼ ⑦(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규칙 제831호, 2010.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3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③(생략)부칙 <규칙 제857호, 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4조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⑨ ~ ⑬ (생략)부칙 <규칙 제870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제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별지제4호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⑧ ~ ⑪ 생략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9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4조 중 “실ㆍ단ㆍ과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한다.③ ~ ⑮ (생략)부칙 <규칙 제957호, 2017.8.14>(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및「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③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78호, 201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조 중 “기획공보실장이”를 “기획조정실장이”로, “기획공보실장에게”를 “기획조정실장에게”로 한다.제5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은발간된”을 “기획조정실장은 발간된”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공보업무담당주사가”를 “공보업무팀장이”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공보업무담당주사”를 “공보업무팀장”으로,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 ~ &#x325c; (생략)부칙 <규칙 제1072호, 2023.7.1>(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4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③~⑨ (생략)부칙 <규칙 제1089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로 개정하는 부분과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