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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괴산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괴산군과 협약을 체결한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3.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란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4. "이자차액보전금(이하“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5. "경영안정자금”이란 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제4조(자금의 지원방법)① 금융기관은 군수의 융자추천 기업체 선정 통보에 따라 융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융자대상 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하여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 방법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③ 이차보전금리는 연 3퍼센트 이내로 정한다. 다만, 일반대출 금리가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일반대출 금리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2. 융자추천 적격여부3. 기업체별 융자 금액, 우선순위 결정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지원 대상) 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체로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3. 군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며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체

제11조(융자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중인 기업체2.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기업체3. 융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체4.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없는 기업체

제14조(융자추천 기업체 선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후 괴산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당해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기준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의를 거친후 군수는 융자추천 기업체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융자금 대출절차,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등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②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제17조(변경사항 신고)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업체명2. 대표자3.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제1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 관리현황, 융자상환 실적 등의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11.16. 조례 제2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위원회는「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괴산군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행한다.
괴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괴산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 8. 14. 조례 제1738호, 2003. 8.30 조례 제1768호, 2004. 1. 1 조례 제1772호, 2005.7. 1. 조례 제1811호〉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3.<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④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개정 2005. 7. 1 조례 제1811호〉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9. 27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18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7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4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2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4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30 조례 제176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 1. 1 조례 제1722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7. 1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9) 까지 생략(60) 괴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측량법」제58조 및「측량법 시행령」제35조 내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로 한다.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을 삭제한다.(61)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26) 괴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27)부터 (61)까지 생략부칙 <2025.12.26. 조례 제302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조정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괴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괴산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 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1. 채용계획서2. 채용계약서(안)3. 성과계획서4. 예산서 사본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4조(채용구비 서류)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 평가)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근무실적평가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기관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과장, 인사담당과장, 사업평가담당실·과장, 기타 소속실·과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 제3조 별표의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에서정한다.

제9조(보수결정)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 별표의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 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지방계약직원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2. 2. 15 규칙 제4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 20 규칙 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채용중인 지방전문직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제3조(채용중인 자에 대한 계약의 변경)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채용중인 지방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봉급지급액의 조정등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계약은 해지하고 개정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의 1등급은 “가”호, 2등급은 “나”호, 3등급은 “다”호, 4등급은 “라”호, 5등급은 “마”호로본다.부 칙 〈1988. 10. 5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4 제101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등 근무실적평가관련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으로써 법 제22조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말한다.3. “피해주민”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괴산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지원금 지원(주택화재로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 등)2. 괴산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 경우3.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4.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5.「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6.「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7.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1. 전소 : 최대 1,000만원2. 반소 : 최대 700만원3. 부분소 : 최대 3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7조(장비 지원)①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과 장비의 지원은 제6조의 피해지원금 범위 내에서 한다.

제8조(지원 신청)①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한다.

제9조(지원 결정 등)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화재 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또는 괴산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규칙 제1386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국내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국내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 30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198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 규칙 제641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9 규칙 제9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29. 규칙 제1321호,괴산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8. 규칙 제133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11) 괴산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사업소”를 “담당관·과·소”로, “계단위”를 “팀단위”로 한다.(12)부터 (19)까지 생략부 칙 <2021.12.31. 규칙 제1386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5. 규칙 제1421호,괴산군 조직개편에 다른 부서명칭 등 16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3조(당직수당 지급)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12.7.13. 조례 제2068호,2017.11.3. 조례 제2347호>② 재택당직은 2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3시간이상 대기근무하고 재택당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2. 5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13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1.3.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30802 / 시행일: 20130802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9 제7호 라목 내지 바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12. 2 조례 제16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괴산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4. 1. 13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2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괴산군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 7. 8 조례 제1935호, 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17조ㆍ제22조ㆍ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로 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 제17조제1항 단서중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괴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4. 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6.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 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7. [별표 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8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7. 조례 제2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자이어야 한다.1. 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2. 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교장의 추천(별지 제2호서식)을받아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22 규칙 1056호〉1 내지 7호 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선정할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장학금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선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 장학생별로별도 편철하여 보관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5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2 규칙 제10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① 군수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ㆍ교육ㆍ지역발전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 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3. 정부기관 또는 충청북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4. 인구증가 관련 사업 및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1호>5.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1호>6.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신설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괴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200806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의 다음 각 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신규임용시 적용한다.1. 가정복지분야2. 군의회 전문위원3. 보건진료원4. 농기계 교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5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30 규칙 제1110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2004. 1. 1 규칙 제1113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2005. 1. 7 규칙 제1123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2007. 1. 5 규칙 제114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괴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관련 별표중 “복지환경과장”을 “복지여성과장”로 하고, “여성복지·사회복지담당주사”를 “여성청소년·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② 내지 ⑨생략　　　 부　　칙 〈2007. 6. 12 규칙 제1157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괴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관련 [별표]중 “복지여성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여성청소년ㆍ복지기획담당주사”를 “복지기획담당ㆍ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② 및 ③생략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03. 8.30, 2005. 1. 7., 2019.6.28. 2024.3.15. 조례 제2858호〉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2.10. 조례 제2312호,2019.6.28., 2023.2.17.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30 조례 제176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1. 7 조례 제1795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축산과··를··축수산과··로··건설교통과··를··안전건설과로 한다.②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축산과장··을··축수산과장··으로 한다.③ 괴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5)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16)부터 (20)까지 생략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터 (5)까지 생략(6) 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한다.(7)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17. 조례 제27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정원산림과장··으로, “건설토목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2024. 3. 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6. 조례 제302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조정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
괴산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의거 설치된 괴산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7.1. 조례 제1810호〉③ 가족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경찰서와 교육청의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청소년 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7.1. 조례 제1810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07. 6. 12 조례 제1887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 2023.2.17.〉

제3조(운영)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통괄하며,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② 위원회가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농업기술센터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④ 위원회는 도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5., 2015.6.5., 2023.2.17.〉

제6조(수당등) 위원회 위원중 괴산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0. 8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4. 23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4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30 조례 제176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 1. 1 조례 제1722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7. 1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5 조례 제187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⑧괴산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중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여성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⑨ 내지 생략부 칙 〈2007. 6. 12 조례 제1887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③괴산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④ 내지 ⑫생략부칙 <2008. 7. 8 조례 제19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③ 괴산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사회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④부터 (19)까지 생략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8)까지 생략(39) 괴산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40)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속가능한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한 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가급적 자연광과 자연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축산법 시행령」의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유기축산물을 말한다.4.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준수 및 환경오염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에 이바지 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제3조(지속가능한 축산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1.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대책2.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3.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보급·교육 및 홍보 방안4.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5. 축산농장의 지속가능한 축산물 인증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확대 방안6.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7. 지속가능한 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8.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속가능한 축산의 실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취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서(HACCP) 지정2. 제1호에 따라 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서를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한 적정 사육면적 확보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행5.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준수 및 소독실시6.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동물보호법」제9조 준수

제5조(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축산의 보급 및 홍보2. 지속가능한 축산에 관한 교육·훈련3.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4. 친환경 축산자재 구입 및 시설 설치 지원5.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 경비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한 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농장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지정된 농가2. 유기축산물 인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안전관리 인증(HACCP),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3.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또는 동물복지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지속가능한 축산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은「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괴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한다.

제8조(지속가능한 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협회),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술 교류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농가 등의 지속가능한 축산 정보 교류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농장 등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소비촉진)① 군수는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괴산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2008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용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④ 개발센터의 시설 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교육 위주로편성 운영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설, 버섯종균, 관광농업 등)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물예찰포)5. 친환경축산관리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12.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3.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지역발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괴산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발전”이란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 개인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며, 생활환경의 편리성으로 의료·복지·문화·교육·교통 서비스 등, 생활여건 전반에 걸친 기반시설과 편리성을 갖추면서, 공공행정에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2. “지역발전사업”이라 함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8조제2항제1호의 사업 및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중 지역산업육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제3조의“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제3조(지역발전계획)① 군수는 지역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사업이 포함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하“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2.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6.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8.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역발전계획 수립·변경 시에는 미리 관계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 괴산군 지역발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각 지역발전사업의 100분의 10범위에서의 사업량 변경2. 각 지역발전사업의 100분의 10범위에서의 사업비 변경

제4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평가)① 군수는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지역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군수는 매년 지역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군수는 평가 및 자문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발전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 등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지역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괴산군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장류식품공장 매각대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정부의 보조금4. 그 밖의 수입금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2.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부칙 <제정 2016.10.7.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부칙 <2015.12.31.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18. 조례 제2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괴산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여 축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축제의 정의) “지역축제”란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관광 진흥, 지역문화의 계승, 향토자원 및 농·특산물의 홍보 등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복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를 말한다.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기 지원되는 축제2.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4.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위안 행사5.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지역축제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축제 육성정책 추진방향2. 지역축제 지원대상 및 추진절차3. 그 밖에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지역축제 개최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관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주관단체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지원신청을 접수 시 타당성 검토서, 의견서(필요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지원대상 심의)① 군수는 신청 받은 지역축제의 지원대상 여부 및 우선순위의 평가를 위해 지역축제 선정 심의회를 둔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1. 축제기획(기획목적, 컨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2. 축제의 특성 및 컨텐츠(대표 프로그램 완성도, 소재 특이성과 매력성, 지역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3. 축제의 운영(지역주민 참여도, 편의시설의 적정성, 안전관리 대책 등)4. 축제의 발전성(축제 추진조직 구성, 재정자립도)5. 축제의 성과(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6. 그 밖에 축제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축제·관광분야 교수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 전문가 중 1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② 위촉직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그 회의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필요시 회의를 주재하며, 원활한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축제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둔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⑤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7.29. 조례 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0) 까지 생략(61) 괴산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회원”을 “위원”으로 한다.(62)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28) 괴산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29)부터 (61)까지 생략부칙 <2025.12.26. 조례 제302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조정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괴산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⑭부터 ⑮까지 생략
괴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괴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군수가·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임기)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ㆍ도 관내로 이주한 때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9)까지 생략(60) 괴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61)부터 (66)까지 생략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0) 까지 생략(81) 괴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군수가·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한다.1.·지역주민 대표2.·학교보건관계자3.·산업안전·보건 관계자4.·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82)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괴산군의 5급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9) 까지 생략(70) 괴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호 중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71)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행정전반 업무 추진 등에 공백을 없게 하며, 직무상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군수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가 있는 경우 부군수가 대행 및 대리하며, 권한을 대행 및 대리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 나열된 국장 순서에 따라 대행 및 대리한다.<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1. 권한대행가. 단체장의 궐위시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라. 당해 단체장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2. 직무대리가. 단체장의 출장ㆍ휴가ㆍ단기간 요양 등 일시 부재② 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장·사업소장 및 읍·면장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04. 1. 1 규칙 제1113호, 개정 2010. 10. 29 규칙 제1214호〉<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1. 국장 사고시 : 당해 국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2. 보건소장 사고시 : 보건소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3. 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시 : 농업기술센터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4. 과장 사고시 : 당해 과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5. 사업소장 사고시 : 당해 사업소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신설 2004. 1. 1 규칙 제1113호,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개정2023.12.29. 규칙 제1419호>6. 읍ㆍ면장 사고시 : 당해 읍ㆍ면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ㆍ면장이 소속공무원(동직급)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괴산군군수, 면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1. 8. 16 규칙 제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20 규칙 제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9. 27 규칙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18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2 규칙 제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11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1 규칙 제1113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0. 10. 29 규칙 제1214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부터 ⑦까지 생략제2조제2항 중“상하수도사업소장”을“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15.5.29. 규칙 제126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⑪ 괴산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5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⑫부터 &#x2471;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원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욕설, 폭언 및 폭행ㆍ협박행위2.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금전 또는 물품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갈취하는 행위5.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6. 행사, 부서 회식 등 공적인 모임 외에 사적인 모임을 반복적으로 종용하는 행위7.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행위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상당기간 동안 업무를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라. 초과근무를 지시ㆍ강요하거나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업무지시나 연락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마.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9.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10.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제5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군수는 센터에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사건의 접수2.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상담원의 상담 및 조사3.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사건에 대한 감사부서의 조사4. 감사부서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의 보호)① 인사부서의 장은 피해자(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 및 참고인을 포함한다)나 상담원이 보호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인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군수는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거짓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증평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3조(후보지 공모) 괴산ㆍ진천ㆍ음성ㆍ증평(이하 “중부4군”이라 한다)의 군수는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동으로 후보지를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 공모가 어려울 경우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조(타당성 조사) 중부4군의 군수는 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2. 장사시설 조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3. 그 밖에 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대상지 선정 기준) 장사시설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4. 지역 내 접근성5. 그 밖에 제반여건 등

제6조(추진위원회)① 중부4군의 군수는 공동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장사시설 규모 및 건립부지 범위2.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장사시설 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4. 장사시설 건립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5. 기타 장사시설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4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중부4군 군수가 각각 위촉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군의 위원장이 단독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사업무 담당과장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중부4군 지역 사회단체 대표4. 장사시설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및 해촉 등)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사망ㆍ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중부4군의 장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군의 간사와 서기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전담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회의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경비지급)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중부4군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중부4군이 각각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지급한다.③ 중부4군 군수는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지 견학2. 그 밖에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홍보물품2. 고객편의증진을 위한 소모품과 소규모 시설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3.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4.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보조<신설 2023. 8. 18. 조례 제2801호>5.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 의뢰<신설 2023. 8. 18. 조례 제2801호>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1호>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3. 8. 18. 조례 제2801호>

부 칙 <제정 2022.12.12. 조례 제2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8.18. 조례 제2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