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강화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관람료”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이나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27.>② 삭제<2017.11.27.>③ 삭제<2017.11.27.>

제5조(수탁자 선정)①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2021.2.22., 2022.12.20.>② 군수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7.11.27.>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위탁 기간과 위탁 대상 및 그 내용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6.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기간)① 문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1.27.>② 수탁자가 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문화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1.2.22.>2.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군수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7., 2022.12.20.>3. 수탁자가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군의 소유로 하며, 출판·홈페이지·간판 등의 외적 표시에도 군이 소유하는 시설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4.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서 관련 법규 및 위탁협약서에 따라 군수의 명령을 지켜야 하며,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자체 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1.2.22., 2022.12.20.>5.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시에는 협약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 취소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1.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2.20.>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7.11.27.>3. 수탁자가 문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매년 한 차례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1.2.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제11조(사용허가)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2022.12.20.>③ 제2항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 20일전까지,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는 사용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2.20.>⑤ 문화시설 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른다.<개정 2020.6.29.>

제12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6.29.>, <개정 21.2.22., 2022.12.20.>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0.6.29., 2022.12.20.>2. 사용신청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 반환

제13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군수가 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2022.12.20.>③ 제2항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공연물이나 시설물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27.>② 관람료는 관람권(예매권 등 포함)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사용 5일전까지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1.27., 2020.6.29., 2022.12.20.>④ 남은 관람권과 회수한 관람권은 문화시설 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참여하에 담당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1.2.22.>

제15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개정 2022.12.20.>4. 국가적 행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27., 2020.6.29.>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1.27., 2020.6.29.>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강화군의회 의원,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0.6.29.>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시설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수탁자의 사업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27.>3.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9.>4. 그 밖의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1.27., 2020.6.29.>③ 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간·장소 등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6.29.>, <개정 2022.12.20.>

제22조(회의록 작성과 공시)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과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0.>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0., 2025. 2. 7.>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2. 위촉장 수여 등 위원회 상정안건과 관련이 없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전문 개정 2020.6.29.]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6.29., 2022.12.20.>,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문예회관설치조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의 기간 완료일에 위탁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부 칙 <제2361호, 201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9호, 2020.6.29.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이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43호, 2020.11.26.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 제11조에 의한”을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로 한다.제24조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 &#x2471;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65호, 21.2.22.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25호, 2022.12.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246f; ~ (59) 생략부 칙 <조례 제2940호, 2025. 12. 31.>(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강화군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