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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규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조성용지”란 농어촌생활정비사업으로 조성·공급되는 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2. 신규마을 조성용지 등의 분양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신규마을 조성용지 분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농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1.7.1.>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신규마을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문경시의회 의원3. 신규마을조성 및 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양가격의 결정)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제9조에 따른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제11조(분양공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신청 접수 개시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분양 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2. 분양 대상자의 자격3. 분양시기, 방법 및 조건4. 분양가격5. 분양신청절차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7. 분양신청 구비서류8.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9. 계약체결 불이행시 조치사항10.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11. 분양신청금 환불에 관한 사항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분양가격의 조정) 사업시행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심의회를 거쳐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분양 가격 결정 후 인근 대지가격보다 높아 분양공고를 3회 이상 하여도 분양률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2. 미분양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재정 부담이 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아동에게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 꿈키움 바우처”란 아동에게 꿈 탐색과 재능 발굴 및 계발 등을 위해 지원하는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 충전식 전자카드를 말한다.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학교 밖 아동”이란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학령기에 해당하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 당해연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에게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① 아동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연간 40만 원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아동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지원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③ 시장은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용자(아동 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2.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3.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5.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6. 14세 미만인 아동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제3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아동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용범위 및 사용기한)①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② 아동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행위2.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3. 다른 공공바우처(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로 이미 결제한 서비스에 대하여 중복 결제하는 행위

제8조(지원정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제7조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아동 꿈키움 바우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경우

제9조(가맹점의 지정)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진로탐색 및 재능계발 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2.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체육시설4. 생활지원: 서점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꿈키움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가맹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을 문경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⑤ 가맹점 등록 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없이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라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받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4. 비허용 상품을 판매하거나 결제하는 행위

제12조(가맹점 지정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아동 꿈키움 바우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경우

제14조(카드의 관리 등)① 시장은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의 요금정산은 시장과 위탁받은 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794호, 2025.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2조(시장의 책무 등)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문경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문경시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시장과 문경시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문경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문경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문경경찰서, 문경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내촬영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란 문경시 신기동 34-4 일원의 실내촬영스튜디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영상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2. “오픈세트장”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촬영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란 스튜디오 촬영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 사용허가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촬영 등의 이유로 스튜디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튜디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20일 전까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사용료 등)① 스튜디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가. 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상ㆍ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다. 오픈세트장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영상·영화 관련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라. 시장이 지역 영화ㆍ영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스튜디오를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4. 스튜디오를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5퍼센트 감면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2.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4.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허가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4.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기관,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사용자가 스튜디오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스튜디오 내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구성,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기능) 법 제12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2.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감액기준 적용 대상시설 및 특성별 예산 지원액 결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심위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20조(아동위원의 위·해촉)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2조(아동위원의 역할)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등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기념행사2.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화합 행사3. 저소득가정 아동 현장체험 및 복지증진 행사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44]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5]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339호, 2020.03.11.>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장(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제31조 앞에 “제5장 비용의 지원”을 삭제한다.제31조 앞에 “제4장 비용의 지원”을 삽입한다.제32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제32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문경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경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아동·여성 폭력 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정서발달 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정서발달 지원사업)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2.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3.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심리교육 및 상담4. 전문 상담인력 교육 및 양성5.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6. 정서발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리랑 민속마을”(이하 “민속마을”라 한다)이란 아리랑 전시관, 아리랑 체험관, 주막, 공방, 상가,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복합관광시설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 및 그 밖에 민속마을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이용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민속마을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6. “어른”이란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7. “문경시민”이란 주민등록상 문경시 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8.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① 민속마을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속마을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① 민속마을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속마을을 임시 휴무할 수 있다.1. 시설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1. 7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 동반 없는 7세 이하 영유아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3. 음주, 소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5.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시설의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반입금지 물품)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1. 인화성 물질, 위험물, 흉기 등2.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탈 것3.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물품

제11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민속마을 사업 등) 시장은 민속마을의 운영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민속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2. 민속마을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및 판매3. 민속마을 이용객 증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3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편의점, 간이 휴게실2. 식·음시설3. 기념품 판매점4. 지역특산물 판매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민속마을을 운영하며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② 민속마을 및 편의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민속마을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 내의 이용객 및 시설물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객 또는 관리자가 민속마을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민속마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30.>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문경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을 안착하게 이바지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경시(이하“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시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련 비용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3.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범 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위하여 정부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문경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점검 및 상담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문경시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력지원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6. 1.,2023.12.29.)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6. 1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95]문경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 6)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협의·조정(개정 2010. 1. 6)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부시장2. 문경소방서장3. 문경경찰서장4.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5.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12.29.>6.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7. 문경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 (개정 2010. 1. 6)8.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0. 1. 6)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5. 6. 1, 개정 2010. 1. 6)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0. 1. 6)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1. 6)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문경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경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 6)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 1. 6)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6. 1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 6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76]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77]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 1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지원암종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에 따른 암환자로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2.12.29.>2. <삭제 2022.12.29.>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7.>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4.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지번 내에서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이 없는 사업변경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의 효력)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문경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고시」는 효력을 상실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문경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고시」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1454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시 피해지역 이·통장 및 피해농가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단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경상북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적용) 조례 제6조제1항의 지급적용 피해농경지의 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1. 1인 농업인의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가 다르더라도 1피해 농경지로 적용하고,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인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농업인(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지원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8.11.13. 규칙 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새마을체육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주체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카드 작성)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434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013 / 시행일: 20211013

제2조(지원대상) 문경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문경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다.1. <삭제 2016.3.31.> 2. <삭제 2016.3.31.>3. <삭제 2016.3.31.>

제3조(기금의 신청)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별지 제1-2호 서식)3.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별지 제1-3호 서식)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5.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6.3.31.>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문경시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3.31.>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의 능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3.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5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시장은 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과 비교·검토 후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을 당해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 <개정 2016.3.31.>2. 해산 또는 파산 되었을 때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지원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조례 제30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을 때 <개정 2016.3.31.>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6.3.31.>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3.31.>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6.3.31. 규칙 제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5호, 2020.5.1.>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제624호, 2021.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
문경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2조(보관) 양수기 및 그 밖의 부속품(이하 “양수장비”라 한다)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수 있다.

제3조(보관 관리의 책임)① 보관 중인 양수장비의 관리책임자는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양수장비를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별표의 양수장비 점검요령에 따라 점검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양수장비 보관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양수장비 현황판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① 양수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양수장비를 대여하는데 필요한 운반비 및 유류대 등은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장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양수장비를 훼손하는 경우2. 임차한 양수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3. 그 밖에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경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이하 “목욕 및 이·미용비”라 한다)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2. 목욕 및 이·미용비는 당해 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3. 지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4. 목욕 및 이·미용비는 연도를 초과하여 소급 지급 불가5.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당해연도 지원금액을 전액 지원

제5조(카드의 지급 방법) 카드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시장은 카드를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일괄 배부2. 연도 중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사유발생일 이후 개별 발급3.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

제6조(카드의 사용)① 지원대상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문경시 관내의 목욕 및 온천업소, 이·미용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업무협약)① 시장은 목욕 및 온천, 이·미용 업소의 대표 또는 업종별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시기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 이외의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① 시장은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과 수탁업체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사무에 관한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94호, 2023.8.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문경시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어르신의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문경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지원금액)① 시장은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로 신청인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의료비 지급)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90일 이내에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부 칙 <제1713호, 202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신청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30일 이내에 수술을 받은 사람은 제6조의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르신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고려하여 찾아가는 교육, 체험형 교육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수강료)① 교육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② 교육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체험비 등 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강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공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활용 교육2.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교육3. 관내 상점,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4.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인터넷뱅킹 이용 등 디지털 안전교육5.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② 시장은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사진”이란 장수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촬영한 독사진을 말한다.3. “장수사진관”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말한다.4. “사진봉사자등”이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거나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 여건,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① 장수사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이·통장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관 또는 사진봉사자등과의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하여 장수사진 촬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방식)① 시장은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을 모집, 선정하여 장수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은 장수사진 촬영을 위해 의상 대여, 간단한 미용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장수어르신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촬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장수사진관, 사진봉사자등은 장수사진을 촬영한 후에 필요시 사진을 보정할 수 있으며 가로 27cm, 세로 35cm 이상의 액자로 제작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제공한다.④ 장수사진관은 사진 촬영 대상자의 명단, 지급 위임서, 사진 촬영 완료 증빙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장수사진 촬영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장수사진관에 촬영비를 지급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장수사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장수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노인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가로 27cm, 세로 35cm 미만의 액자로 제작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문경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70502 / 시행일: 2017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감시원)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조(의회의결 및 보고)①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② 시장은 당해 연도 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주관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약 기간 중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2. 협약 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복지”란 모든 문경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3. “에너지이용 취약지역”이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과 농촌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시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경시 에너지복지 계획(이하 “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에너지복지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에너지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3. 에너지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4. 그밖에 시장이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너지복지 사업)① 시장은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2.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3.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4.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5.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으로 에너지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에너지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복지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에너지, 건축, 복지, 예산 분야 팀장2. 위촉직가. 문경시의회 의원 1명나.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에너지복지 업무 담당자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조 제목 개정 2023.12.27.>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운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2.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3.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요금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액의 보전4.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5.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 사업6. 택시 브랜드 콜 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 사업7. 터미널사업자의 경영 · 서비스 · 환경개선 지원 사업8. 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지원9.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10.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 하는 경우, 매년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산출된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 별도의 손실액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제4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관리) <조 제목 개정 2023.12.27.>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인ㆍ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문경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2019.8.7., 2021.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3.>

제3조(지원대상)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요금2.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내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신설 2021.9.23.>② 제1항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개정 2016.6.7., 2019.8.7.>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정 2018.3.2., 2019.8.7.>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개정 2018.3.2., 2019.8.7.>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제5조(청구 및 납부) 시장은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3.2. 조례 제119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8.7.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8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2023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문경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문경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문경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