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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7조(청소년자치회의 구성)①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청소년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제8조(기능) 자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관한 사항2.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제9조(위촉자격 등)① 자치회의 위원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재학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제10조(임기)① 자치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제11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자치회를 대표하며, 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제12조(회의)① 자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회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지급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시행규칙(규칙 제1303호 1987. 12. 31)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규칙 제2849호>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① 시장은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각 구·군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시와 각 구·군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한다. 단, 지원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8. 방문 진로상담, 진로체험처 안내9.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장이 겸직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지원단은 팀장 1명을 두고, 팀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에는 진로교육 지원인력, 직업체험 지원인력,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단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지원단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지원단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6.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그에 관한 분석·평가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5.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6.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 사업3. 청소년활동 축제 및 동아리 활동 지원4.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 지원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활동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교류활동 및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3.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4. 전통문화의 계승 및 청소년축제 사업5.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이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시설·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③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④ 대구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사용 신청·허가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허가서를 제출·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2.28.>

제3조(사용료 납부 등) 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사용료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별표 6의 상업사용료 중 프로그램 등의 선전책자 판매행위, 기타 물품판매 또는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물품 등을 반입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물품 등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0.>

제4조(관람권 발급 신청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8조(예매 및 검인) ① 조례 제20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직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② 시장은 예매권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③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등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④ 시장은 검인된 관람권 등의 잔표와 수표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정산한 후 사용자의 참관하에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한다. <개정 2017.7.10., 2022.10.11.>

제10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 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임장을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78호, 201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1호, 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운동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체육활동에서 누려야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 관련단체”란 시를 대표하는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이거나 체육 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의 체육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이념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4.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교육)① 시장은 시의 체육 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체육단체와 그 지부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고층 건축물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법 시행령으로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5조(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8231;시행)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목표2.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3.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추락·붕괴 등 대형건설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확인에 관한 사항5.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현황관리 등)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구·군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 원인을 인지하고 신속·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4조(축제의 평가 등)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③ 축제평가단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외부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④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축제평가단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12조에서 이동 <2022.10.11.>]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36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0.>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임신·출산·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출산장려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3. 출산 및 양육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4.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공무원의 우대 시책5. 양육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6.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7. 결혼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8.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0.>1.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2.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3.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절차)① 제9조제1항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행정기관의 정보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신생아의 출생 사항, 신청인의 주소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등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의 중지)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3조(아이조아카드)① 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교부하고, 대상자가 시에서 자체 모집한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우대 및 할인 혜택 중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은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으로 한정한다.

제14조(출산장려의 날)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11월 11일을 출산장려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을 출산장려주간으로 한다.

제15조(결혼장려 지원)①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장려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2. 결혼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교육 및 홍보3. 신혼부부 등 주거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4. 작은결혼식 지원 및 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저출생 대응 관련사업 지원) 시장은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결혼장려 또는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의 지원절차 및 방법,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이바지한 사람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

부 칙 <조례 제604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 다목 중 “다자녀가정(셋째 이상)”을 “다자녀가정(2명 이상)”으로 한다.제10조제2항제7호 중 “다자녀가정(셋째 이상)”을 “다자녀가정(2명 이상)”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274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각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원한다.

제4조(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공고 및 신청)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이하 “입학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접수일 전에 입학축하금의 지급조건, 금액,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3.10.30.>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1. 재학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8.10.>, <제3호에서 이동 (2018.8.10.)>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1. 주민등록표 등본 <신설 2018.8.10.>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신설 2018.8.10.>

부 칙 <규칙 제2894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18호, 2018.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29호, 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08호, 202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의 역량 결집 및 클러스터를 촉진하고 출판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한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2. 출판산업단지에 대한 지원3. 출판·인쇄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출판·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5. 출판·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제4조(사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장이 센터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센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나 장소 사용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 후원하는 전시·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전시·행사 : 전액면제2. 시 또는 수탁자가 후원하는 전시·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② 납부받은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료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개시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청한 경우 : 총 사용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다만,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청한 경우 : 총 사용료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및 잔여기간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㊹ 대구광역시 출판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㊺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에 맞는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수당·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있는 학교 등의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소요비용을 말한다.3.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4.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중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라. 삭제 <2022.10.11.>마.「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바.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5. “급식지원센터”란 구청장·군수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0.11.>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시장 및 대구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시장으로부터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학교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과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의 장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교육감과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급식경비의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①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급식경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구청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10.11.>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규모 및 내역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1.>⑤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의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유치원과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관할 교육지원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의 장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시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급식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1. 친환경 학교급식의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건강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식재료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급식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⑤ 시장은 우수 식재료를 구매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①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치매관리사업 계획2. 치매연구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4. 치매관련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5.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7.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② 시장은 광역치매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설치·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제6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45)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46)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348호, 201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의학산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치의학분야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ㆍ유통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의학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치의학산업의 현황과 전망3. 치의학산업 관련 창업 및 보육ㆍ육성 등 단계별 지원 방안4. 치의학산업의 국제화 및 해외 시장 진출 방안5. 치의학산업 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시장이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치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2. 치의학산업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3. 치의학산업 관련 시제품 제작, 제품표준화 등 실용화4. 치의학산업 클러스터 구축5. 치의학산업 박람회 개최 및 참가6. 치의학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을 유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기관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축사업 지원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허용범위 내에서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또는 대부3. 치의학산업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이하 “농축특산물”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말한다.2. “명품”이란 제1호의 농축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 등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제4조(명품인증 신청) 농축특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의 생산자는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5조(명품인증)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구광역시명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②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품목·신청절차·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품인증 취소) 시장은 명품으로 인증 받은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받은 경우2. 제2조제1호의 농축특산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3.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4.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명품관리)①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②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명품생산자에게 품질유지 등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명품지원)① 시장은 명품유지에 수반되는 검사비용과 국내외 전시 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의 육성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9조(명품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명품 지원범위·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명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명품지원계획을 시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명품지원 신청)① 명품유지 등을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명품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명품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명품인증 및 지원,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와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8.5., 2022.12.30.>1.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2.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3. 농산유통과장4.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지원신청)①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이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교육감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내역을 매년 1월말까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친환경 학교급식비의 지원시기나 신청절차 등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부칙 (개정 2013. 4. 22 규칙 제27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3066호, 2022.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내어 놓는 금품, 지식 및 재능 기부 등(유·무형적인 요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4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수상대상자와 수상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수상 기본요건은 별표에 따른다.1. 공연예술부문2. 시각예술부문3. 문학부문4. 문화시설부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1.>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컬처 아너스 상 수상자에 대하여 지역문화발전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수상자 성명의 건물 명명, 전시홀 명명, 기부자의 벽 설치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자 명단 및 기부 공적 공지3.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4.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문화기부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컬처 아너스 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컬처 아너스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시의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은 해당 심사에 대한 시상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0.11.>1. 컬처 아너스 상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문화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② 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은 수상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상 시기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34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운영 지원 사업4.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6.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7. 택시공영&#12539;공동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개정 2019.10.10.>8.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신설 2018.4.10.>9.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택시업계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사업 <신설 2019.10.10.>10.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19.10.10.>11.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 사업 <신설 2019.10.10.>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 지원사업<신설 2020.7.10.>13.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사업 <신설 2020.12.30., 2022.6.30.>1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18.4.10.)>, <제9호에서 이동 (2019.10.10.)>, <개정 2019.10.10.>, <제12호에서 이동(2020.7.10.)>, <제13호에서 이동(2020.12.30.)>

제3조의2(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에서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25.12.10.]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97호, 201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36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42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535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79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21호, 202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① 대구광역시장은 택시의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102호,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 따른 차령 조정 규정은 기본차령(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더해진 택시의 차령 기간은 제2조의 차령 조정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기간 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대구광역시통상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19950610 / 시행일: 19950610

제2조(임무) 통상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상증진을 위한 자국의 정보 및 자료의 수집·분석 제출(매분기, 단 필요시 수시 제출)2. 지역 유망수출상품의 자국내 홍보 및 판매알선3. 각종 공사(公私)활동시 시정홍보

제6조(경비지원)① 시장은 통상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통상활동비를 통상모니터요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상활동비는 신청에 의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2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중 재무관에 대한 규정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징수관에 대한 규정을 분임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8.30.>

제4조(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 및 특별회계재무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제4조에 따라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은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과 회계재무관의 상환 요청이 없을 경우 당초 예수기간 만큼 연장된다.③ 예수금의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예탁일 현재 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예수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예수금의 기간 만료 전 상환)① 통합기금에 예수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과 회계재무관은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18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통합기금의 예탁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으려는 부서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기관이 예탁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 예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제8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단, 통합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18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예탁기관에 알려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기관의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예탁기관은 예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예탁금의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예탁기관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예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1년을 365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3004호, 202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18호, 2021.8.30.>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 및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⑧ ~ ⑨ 생략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2. “통합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가.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가 통합되는 학교나.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되는 학교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합운영학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에 모든 재학생들을 재배치시킨(재배치 예정을 포함한다) 학교(이하 ‘폐지학교’라 한다)마. 폐지학교의 학생이 배치되는 학교[전문개정 2022.4.11.]

제3조(지원)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액 등을 감안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11.]

제5조(지원사업) 통합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통합학교와 무관한 타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 <개정 2022.4.11.>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학생 및 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5. 폐지학교 부지에 교육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11.>

제6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통합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삭제> <2022.4.11.>2. 통합학교에 대한 지원사업과 총 지원규모3. 통합학교에 대한 지원기간과 연차별 지원기준4. 통합학교 지원 재원 확보 방안 <개정 2022.4.11.>5. 그 밖에 통합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기존 통합학교에 지원하였던 지원 규모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④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명변경 2022.4.11.]

부칙 <제4876호, 2016.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1호,2022.4.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대구 건설을 목적으로 체결한 대구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부문"이라 함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2. "지방의회부문"이라 함은 광역 및 기초의회를 말한다.3. "경제부문"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기업과 경제단체를 말한다.4. "시민사회부문"이라 함은 시민단체, 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비공공기관을 말한다.5. "대구투명사회협약"이라 함은 대구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을 대표하여 30명이 2005년 9월 27일 서명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시는 대구투명사회협약(이하 "대구협약"이라 한다) 실천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협약 체결당사자들과 합의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창구역할을 한다.

제4조(협의회 지원)① 협의회의 원활한 설치 운영, 대구협약의 이행 및 보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구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의회 운영지원2. 대구협약의 평가·공개를 위한 공공부문 분담금 지원3. 대구협약의 평가 및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4. 공공부문의 간사기관 역할 및 모든 부문의 창구역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중 필요한 경우 협의회 논의를 거쳐 공공부문내 각 참여 기관·단체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대구협약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시 및 구·군, 교육청, 대구정책연구원, 공사·공단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의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군수, 교육감, 대구정책연구원장 및 공사·공단 대표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실천계획 내용) 실천계획에는 대구협약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감사계획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신고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개정 2012.3.30 조례 제4334호)3. 시민의 알권리 및 행정정보 접근권 확대4. 공정·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직인사 운영5.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자정노력6. 명예감사관 활성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3.30. 조례 제4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99호, 2022.12.30.>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재단법인 대구정책연구원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구경북연구원”을 “대구정책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대구정책연구원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2.2.2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운영과장,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소관업무 담당과장과 교육감이 시의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2017.2.28., 2019.2.28>④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한 경우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운영과장, 심의대상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2.2., 2017.2.28., 2019.2.28.>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2.>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2.>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2.2.>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⑧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2.2, 2022.2.28>

제8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2.2.>

제9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평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라 실시하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2.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2.2.>]

부칙 <제616호,2012.8.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⑪ (생략)
부칙 <제688호,2015.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 2017.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⑬ (생략)
부칙 <제763호,2019.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학교지원과장”을 각각“학교운영과장”으로 한다.⑳ ~ ㉑ 생략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 배치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7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공립·사립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생활지도원 배치기준)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기숙사에는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부칙 <제711호, 2016.5.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2호)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①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계속하여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기관, 업체 및 개인(이하 "폐기물반입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를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과 그에 따르는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② 폐기물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를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시설의 장은 계량용카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에 대하여는 카드구입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발급신청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1.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2. 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 출입증 및 계량용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4. 기타 처리시설의 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변경한 경우

제3조(출입증 및 계량용카드의 관리) 출입증은 폐기물 반입차량의 조수석 우측 유리면 상단에, 계량용카드는 반입차량의 운전석 좌측 유리면 상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출입증 및 계량용카드는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처리시설의 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를 반입처리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처리시설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달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 4. 20 규칙 제2381호)

제9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①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 4. 20 규칙 제2381호)② 처리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수수료의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반입제한 보고 등) 처리시설의 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입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후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2호)

제11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처리시설의 장은 처리시설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상,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고 반출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 12. 30 규칙 제2432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4. 20 규칙 제2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70호, 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