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공무원 현지확인 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18.1.29.>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구리시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단서개정 2021.12.3.>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비는 미터당 실액공사비로 산정한다. <개정 2021.12.3.>②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1.12.3.>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개정 2021.12.3.>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급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③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의 변동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2월 중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제8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의 개전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0조(업종변경)① 시장은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변경 시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후 업종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급수개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급수사용이 주민의 공동급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시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의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ㆍ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만을 부담한다.<개정 2012.12.11., 2021.12.3>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은 구입당시의 조달가격으로, 교체ㆍ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3.><제목개정 2021.12.3.>

제13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① 수도사용료는 구경별 요금과 업종별요율표에 따른 사용량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경별 요금만을 계산한다. <개정 2021.12.3.>1. 조례 제22조에 따른 급수중지된 급수전2.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리된 급수전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③ 수도사용자 등이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④ 조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제14조(수도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② 급수사용자 등은 구리시 상수도사업관리자가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지정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납부기한 연장)① 공공기관이 자금 전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9조(운반급수)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의 사용요금은 해당 업종별로 부과하며, 이에 따른 요금은 수도사용료 징수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12.3.>

제20조(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에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에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은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3.>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3.>

제21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수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21.12.3.>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제23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회 6개월 이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요금감면 등)① 조례 제36조 별표 5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신청 및 감면해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설치확인서 및 공급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개정 2020.10.15>② 삭제 <2020.10.15>③ 삭제 <2020.10.15>④ 조례 제36조 별표 5 제5호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1, 2020.10.15., 2021.12.3., 2024.4.30.>⑤ 삭제 <2020.10.15>⑥ 삭제 <2020.10.15>⑦ 조례 제36조 별표 5 제6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1, 개정 2020.10.15.>⑧ 삭제 <2020.10.15>⑨ 삭제 <2020.10.15>⑩ 삭제 <2020.10.15>

제24조의2(요금환수 등)① 시장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면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12.3.>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12.3.>[본조신설 2012.12.11]

제26조(비용보조)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2025.12.22.>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2. 조례 제3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지원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21.12.3.>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2025.12.22.>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2.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서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순위로 한다.[본조신설 2015.6.24.]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4.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9.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규칙 제26조의 규정은 이 규칙이 공포된 다음월의 발생된 누수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802호, 201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1 규칙 제8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⑥ 제5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7항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규칙 제868호, 2015.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5호, 201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2호, 2016.1.28. 구리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945호, 201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9호, 202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0호, 2021.1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6호, 202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25호, 202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