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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위상제고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밀양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행사에 초청 등 의전상의 예우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4. 모범 재향군인 표창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등 제출)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949호,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항 제2항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594호,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6명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밀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6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 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에 지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직위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2018.11.1.>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8.8.11., 2018.11.1.>1.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4. 조손세대, 소년ㆍ소녀가장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대상자 중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검토한 후 선정한다. <개정 2018.11.1.>

제8조(실태파악)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1호, 2008.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2.23.>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2.23.>

제4조(적극행정위원회)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인사위원회가 대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4.2.23.>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을 심의할 때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설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는자 또는 설치하는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2.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3.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② 시장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1. 절수설비 설치확인서2. 납품확인서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4. 현장설치 사진5. 그 밖에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4.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설비5.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2. 대피 경로 및 안전수칙3. 소화장비의 사용 방법③ 시장은 대응매뉴얼을 관계인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제공하거나 전용주차구역 내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밀양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6.>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② 위치는 밀양시 보건소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0.26.>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관리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4.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8.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13.>

제7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밀양시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3.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4.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제11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3호,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5호,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 개정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19980921 / 시행일: 19980921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밀양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설치 및 임무)① 시장은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밀양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4. 그 밖에 시장이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정책고문을 위촉한다.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교통, 환경, 녹지, 재정, 농업, 체육, 사회복지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정책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책고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정책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정책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2.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실명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평가 및 교육 실시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사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밀양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및 공무원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767호,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활용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 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사전검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5조(용역실명제)①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용역결과의 공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1313호, 제정 2019.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시장은 용역결과를 밀양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용역 결과를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부칙 <제1830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2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1.11.25.>③ 위원의 3분의2는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25.>④ 삭제 <2021.11.2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3.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여부 결정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정보공개여부 결정 부서의 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정보공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시장은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8.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밀양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06호, 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밀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밀양시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른 밀양시 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제3조(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27호, 2021.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규칙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5.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제안”이란 밀양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영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을 제작할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 준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설치 등)①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제안 심사를 마치면 해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밀양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밀양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수제안의 시상 등급 결정2. 영 제12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3.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4. 영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5. 영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상의 지급 결정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결정7. 제9조제3항에 따른 기념품의 지급 결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밀양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우수제안의 시상)① 시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채택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우수제안의 시상 등급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상한 자를 정부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④ 시상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부상의 지급 등)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1. 금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 은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 동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4. 장려상: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5. 노력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부상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상 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의 가치와 노력이 인정되는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게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1. 제안자가 지정한 자2. 상속인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시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채택제안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31호, 202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제안과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밀양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로 본다.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제안 채택 심사기준 등)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는다.

제3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①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등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우수제안 등급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안 심사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채택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밀양시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762호, 202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 기준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른다.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제증명 등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밀양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이 해당 기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책임으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및 가족9.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및 가족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밀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572호,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별표 2의”를 “제3조제2호의”로 한다.
밀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8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밀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0.>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1명ㆍ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③ 삭제 <2023.2.20.>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법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간사는 심의회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 출석자는 의안에 대해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의안의 제출 등)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제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하 “법제업무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이 두 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이 서로 합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입안(立案) 부서에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법제업무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올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의 제안 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 및 밀양시의회에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업무관련 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부서의 업무 관련 담당 주사가 설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심의)①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심의 보류, 재의요구로 한다. 이 경우 심의 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에 부쳐 처리할 수 있다.② 밀양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또는 재의 요구 여부를 심의한다.③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83호, 2020.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밀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51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202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13.4.1., 2021.4.26.>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2008.4.7., 2013.4.1., 2021.4.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호, 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8호, 200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3호, 20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5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201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9., 2014.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8.9., 2014.2.27.>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 및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2014.2.27.>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오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2.27.>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2014.2.27.>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9., 2014.2.2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2014.2.27.>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2014.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9호, 200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6호, 201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말한다.5.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설치지역”이란 밀양시가 설치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설치 시설의 종류)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의 장사시설과 유족 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제4조(부지선정)① 밀양시 종합장사시설(이하“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은 밀양시 관내에 설치한다.②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공개모집 하거나 설치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대한 각종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종합장사시설 설치 규모 등2.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의 범위3.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혜택 범위4.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5.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26.>1. 당연직 위원: 문화복지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나.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기관·사회단체 대표자 등라. 그 밖에 시장이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종합장사시설 준공 시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시설업무 담당으로 한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3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641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 나노경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을 “문화복지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201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7.>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6.18., 2004.8.9., 2014.2.27.>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삭제 <2004.8.9.>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27.>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호, 1996.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0호, 200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5호, 201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0823 / 시행일: 20180823

제2조(운영계획)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제3조(구성인원 등)①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공개모집: 10명 이내2. 시장 추천: 10명 이내② 제1항의 위원은 특정성별, 지역, 전문 분야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4조(신청 및 선정방법 등)①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때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의 이름 및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은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경우 주민청구조례안과 함께 대표자 증명서나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철회 신청서와 청구인명부, 대표자 증명서 또는 수임자 증명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주민청구조례안의 이름,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연서 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읍ㆍ면ㆍ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밀양시보, 밀양시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정)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 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의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2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의장은 주민에게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준비 및 절차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의장에게 준비된 주민청구조례안이 법 제4조 각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2조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제1716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밀양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편성방향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읍·면·동에 주소를 둔 위원이 3명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 구성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예산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4.12.26.>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심의·조정2.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3. 회의 개최 등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5조(회의 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2조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의결내용, 출석위원 명단 등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제출 및 협조)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관련부서는 주민제안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타당성·형평성 등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검토의견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은 그런 행위를 한 위원을 상황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ㆍ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21조(읍ㆍ면ㆍ동장의 임무)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ㆍ집약 활동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협조

제23조(재정 및 실무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233호, 201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밀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에 따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8.10>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심의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8.1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관련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8.10.>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③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투척용식 등)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칙 <제1470호, 2021.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0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밀양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1205 / 시행일: 2022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중소기업자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밀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1.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발전.2. 지능정보사회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 개선 추구.3. 지능정보기술 이용 시 역기능 방지 및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4. 공정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5. 민간과 협력 강화, 자유와 창의 존중과 지원.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정보는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3.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1723호, 2024.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계획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본다.제3조(정보화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밀양시 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밀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②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밀양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6.>

제2조(구성)① 밀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6.>② 위원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밀양시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7.10.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9.8.31., 2014.12.31., 2017.10.26.>1. 건설도시국장 <개정 2024.12.26.>2. 문화관광과장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4. 삭제 <2017.10.26.>④ 삭제 <2017.10.26.>⑤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0.26.> [제목개정 2017.10.26.]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0.26.]

제3조의3(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10.26.]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10.26.>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10.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10.26.>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7.10.26.>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호, 1999.8.31.>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 중 기획감사담당관, 문화 공보담당관, 자치경영담당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경영실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와 농업 경영과를 통ㆍ폐합하여 농업경영과로 기술개발과를 기술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96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155호,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밀양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19950114 / 시행일: 1995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 지방공기업적용 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은 실장ㆍ과ㆍ소ㆍ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근무상황부ㆍ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14., 2019.9.1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1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23호, 199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호, 1997.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2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2019.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