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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4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4조(책무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농업인은 스스로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방지설비 보강 등 적극적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및 제외)① 군수는 농업인의 지속적 농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이 농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1.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때2. 관련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3.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해당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때

제6조(지원범위 및 기준 등)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농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2. 시설의 설치, 보수 및 유지관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농업재해 예방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농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원 대책 마련 및 추진2. 지원범위 및 대상자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은군 농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협조요청) 군수는 농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및 해당 지역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의 효과적 예방활동과 그 지원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28호, 2018.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과 보은군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란 농작업대행을 위하여 구입한 농기계와 차량을 말한다.2.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을 대가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작업 대행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경운, 정지, 이앙, 수확) 대행2. 대행료 부과 및 징수3. 지원단 운영관리4.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업기계 확보 및 장비 점검·관리5. 농작업 대행 기계의 운반6.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관리)① 농작업 대행 지원단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소장은 농작업 대행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전담지원단 편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③ 소장은 농작업 대행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④ 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농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농업기계 조작과 정비요령,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지원단 종사자는 안전수칙을 지켜 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⑥ 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농작업 대상) 농작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대상농지는 보은군 관내로 한다.1. 공부(公簿)면적이 1만 제곱미터(1ha) 이하인 영세농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5세 이상인 농업인나. 독거여성농업인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2.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농작업이 어려운 사람3. 그 밖에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농작업 신청)① 농작업 대상 농가의 경영주가 농작업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② 경영주가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③ 우천·천재지변 또는 농기계의 중대한 고장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으로 작업을 못 할 경우 농작업 대행사업 선정자는 작업일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농작업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1. 농작업 대행료를 체납한 농가2. 경사도가 심한 곳, 돌이 많은 곳 등 진입이 어려워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3. 노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나 온실의 농지4. 휴경이나 관리부실로 잡초 등이 무성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5. 습지나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6. 그 밖에 현지 확인 시 농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지7. 신청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8. 신청자의 농지가 아닌 경우(다만, 임대차 계약상 정당한 임차인은 제외)9.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농작업 신청을 제한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대행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농작업 종류별 대행료 등은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대행료를 징수한다.② 농작업이 결정된 농가는 농작업 대행이 완료 후 대행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작업 대행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대행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정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농어업관련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켜 보은군의 농어업·농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각종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4.>2. “농어업인”이란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 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농정협의회 설치)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정사업 발전방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농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보은농업협동조합장, 남보은농업협동조합장, 보은축산업협동조합장, 보은산림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보은지소장2. 군 농업기술센터소장3.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덕망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선도농어업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기관·단체장 등의 대표로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실질적인 심사를 위 하여 임직원 및 실무자가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개정 2018.8.31.>

제4조(농정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심의한다.1. 농어업·농어촌발전 및 농어업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임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업3. 농산물·임산물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4. 농산물·임산물의 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사업5. 농산물·임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민간인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임직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② 선거직 위원은 임기만료로 자동 해임되며 후임자는 자동으로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 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 니한 경우4.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다음에 해 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실시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농업관련 기관의 장 및 위촉된 품목별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 할 수 있다.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는 관련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 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품목별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① 품목별 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에 종사하는자 중 덕망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선도농어업인으로 하며,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보은(남보은)농업협동조합장, 보은축산업협동조합장, 보은산림조합장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선정한다.② 품목별 위원회는 산림(대추·감등)위원회, 과수(사과·배·포도등)위원회, 식량(쌀·보리·밀등)위원회, 축·수산(한우·젖소·돼지등)위원회, 원예특작(버섯·약초 등)위원회 등으로 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별 위원회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품목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부칙 (제정 2011.12.09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2호, 2016.10.1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⑥ ~ ⑨ 생략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작은학교의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유학을 통한 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학교의 교육여건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전ㆍ입학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2. “작은학교”란 보은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재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3조에 반영된 지원 사업2. 농촌유학생 및 작은학교 체류비 지원 사업3. 지역 특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4.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사업 홍보5. 그 밖에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촌유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유학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보은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4. 농촌유학ㆍ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은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농촌용수구역)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1.4.9.>②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21.4.9.>③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1.4.9.>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어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6.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9.>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할수 있다. <개정 2021.4.9.>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 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4.9.>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9.>
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나.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2. “농촌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은군 내 농촌체험마을 또는 농촌체험마을의 연합체,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5. 농촌체험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체계 구축6.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운영에 따라 사업 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은군 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등 참여 홍보 및 지원)① 군수는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농촌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에 대하여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와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인지도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은군 농·특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 이라 함은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말한다.2. “농림축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3. “농산물 가공품” 이라 함은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전통식품을 말한다.4.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 라 함은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용대상 범위)① 공동브랜드는 군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보은군에서 생산·가공된 모든 농·특산물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 등)① 농·특산물 등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회성 사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승인 및 유효기간)① 군수는 제4조의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보은군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심의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년씩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자의 책임)① 제5조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규정과 사용 중지 및 정지,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③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뉴얼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의 정지)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승인 받은 품목의 품위가 손상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품목을 1년이상 생산ㆍ판매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공동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3. 사용승인 받은 품목의 품위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4.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5. 제7조의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사용목적에 위반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공동브랜드가 제작·유인된 포장재 및 홍보물 등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공동브랜드 사용의 지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6.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2024. 8. 2.>1. 당연직 : 부군수, 스마트농업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산업경제위원장2. 위촉직 :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농협조직 관련 조합장, 관련학계전문가ㆍ생산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특산물의 품목선정에 관한사항2.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지정ㆍ취소에 관한사항3.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사항4.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 사례 수집 및 개선요구 사항5. 기타 군수가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우수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전시 및 판매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③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공동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6.2. 조례 제2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 협조 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7.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8.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예찰활동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반장 및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병해충 예찰ㆍ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병해충 예찰 · 방제협의회 설치 등)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은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의 수급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홍보3.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4.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직원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다자녀가정의 우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3. “사용료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보은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② 다자녀가정을 정함에 있어 자녀 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다)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우대 및 지원)① 군수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자녀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지원: 다자녀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상환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2. 교육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평생학습, 장학금 또는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3. 문화·여가지원: 다자녀가정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단위의 문화·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 또는 문화·공연·강좌·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사업4. 건강지원: 다자녀가정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상담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5. 생활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지원 및 교통비(주차비를 포함한다), 상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6.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또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군수가 정한다.1.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2.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체험료3.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특별휴가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6. 「보은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7.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8.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9.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1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료11.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료③ 군수는 군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보은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12세 아동(초등학생 및 입학 전 아동)이나 보은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돌봄 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운영 시간 및 휴무일)① 돌봄센터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기 중: 13:00∼20:002. 방학 중(단기 방학 포함): 09:00∼18: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로 한다.

제6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인·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3. 초등학교 저학년4. 부모의 근로 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원활한 돌봄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3. 이용 아동의 급식,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4.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활동(교재·교구 구입, 외부강사 인건비, 그 밖의 소요 경비 등) 및 현장 체험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비용의 징수)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비 등의 비용

제10조(비용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아동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및 장애인 본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돌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돌봄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돌봄센터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4. 돌봄센터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5. 돌봄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돌봄센터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이 2명 이내가 되도록 한다.1. 돌봄센터의 장2. 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3. 돌봄센터 종사자의 대표4. 돌봄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3.13, 2020.02.14>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3.13, 2020.02.14>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3.13, 2020.02.14>1.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하는 리 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 <개정 2019.2.28.>2. 제1호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50가구 단위로 지정하며,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마을은 50가구 미만이라도 담배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17.12.26>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달리 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2.14>1. 버스터미널 등의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 중에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과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체인화 편의점③ 그 밖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사이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1층에 위치하고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02.14>⑤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5.03.13, 2020.02.14>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02.14>1.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을 판매하는 영업장2.「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및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영업을 위한 영업장과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5조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①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고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개정 2020.02.14>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02.14>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지정신청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시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를 한다.

부 칙 (제정 2009.12.3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3. 13 규칙 제1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6 규칙 제1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02. 14 규칙 제1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전문성을 갖추고, 사실조사 업무를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3조(지원대상)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3. 11. 10.>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8.>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제4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은군 보건소(「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0.10.8.>② 삭제 <2020.10.8.>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예방접종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지원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0.10.8.>④ 삭제 <2020.10.8.>

제5조(접종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신청한다. <개정 2020.10.8.>② 보건소는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③ 제2항의 서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다.⑤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부정접종)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10.8.>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보건소는 지원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92호, 201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5호, 2020.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2023. 11. 10.>(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3조(활동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은군 “다”선거구 의원2. 회남·회인면장3. 회인중학교장4. 회남면 이장대표5. 회인면 대청호 장학기금 수혜범위 마을 이장 중 1명6. 그 밖의 회남·회인면 관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2. 대청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특별히 부의한 사항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1. 대청호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 또는 충청북도 특별지원자금2. 보은군에서 지원한 자금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2. 11. 11.>

제12조(장학기금의 관리)① 조성된 장학기금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간사가 관리한다.② 장학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증식이자는 장학기금으로 환입한다.③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장학금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④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예탁)대장(별지 제1호서식)2. 현금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3조(장학기금의 수혜범위) 이 장학기금의 수혜범위는 장학금 지급년도의 1월 1일 기준 5년 이상 회남면 전 지역과 회인면 죽암2리, 신대리, 용곡1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 또는 주민(조손가정 포함)의 자녀로 한다.다만, 수혜 받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보은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2.26)

제17조(장학생의 선정)① 장학생의 선정은 제16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② 이 조례 이외의 장학금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장학금 지급개시년도 및 지급시기)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 개시년도는 1996년 1학기부터 지급할 수 있다.부 칙 (1997. 1. 6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17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 2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0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담당주사”를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⑧ ∼ ⑮ (생략)부 칙 (2007. 1. 15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8 조례 제1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③ 내지 ④ 생략부 칙 (2007. 08. 13 조례 제1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⑤「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하고 제5조제3항2호중 “회북면장”을 “회인면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5호·6호중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하며 제14조중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한다.⑥생략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보은군 대청호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③ 내지 (17) 생략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2. 03. 3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12.26 조례 제2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4호,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대추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대추 생산 및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추재배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대추를 재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2. “생산자단체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5인 이상이 모여 대추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대추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대추산업 정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대추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할 것가. 대추 생산, 재배 현황나. 친환경 대추생산에 관한 사항다. 대추가공, 유통, 교육에 관한 사항라. 대추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마. 이상기후 대응에 관한 사항바. 대추브랜드 명품화 및 대추 홍보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대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대추재배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생산자단체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대추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

제4조(고품질 대추 생산)① 군수는 고품질 대추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②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고품질 대추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2. 화학비료ㆍ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3. 검증된 종자ㆍ종묘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4. 새로운 신품종 및 농자재 등은 농가별 자체시험 검정 후 사용

제5조(고품질 대추 출하)① 군수는 고품질 대추 출하를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②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출하하는 대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정량ㆍ정품 출하2. 규격박스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3. 우수농산물(GAP) 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

제6조(대추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대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추생산 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2. 대추의 가공, 유통, 소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3. 대추 관련 정보제공 사업4. 대추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5. 그 밖에 대추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보은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은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3. 6. 28., 2024. 8.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직원3.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소집 등)① 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초에 심의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 기관 소속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에 의하여 사업 계획이나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업 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안전대책에 관하여 위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 8. 1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4. 심의·조정내용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9.03.13 규칙 제1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7.08 규칙 제1185호)(보은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6. 28 규칙 제1219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보은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규칙 제1315호, 2018. 8. 10.> (2018.1.1. 하부조직 변경에 따른 간사 및 서기 규정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4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20.2.14.>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 2020.2.14.>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 2020.2.14.>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4.>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3. <삭제 2020.2.14.>4. <삭제 2015.10.23>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08. 12. 12., 2019.9.10.>

부 칙 (1990. 11. 2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3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14 조례 제2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1.>1.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를 말한다.2. "부담금 등"이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20. 12. 11.>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12.11.>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인 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9.10.>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적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9.10.]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8.2.9. 조례 제2470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3호, 2020.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와「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이하 “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보은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지정한 정기 또는 임시시장 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8조, 영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비율은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로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정비법 제18조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보은군 도선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4조(도선운임)① 도선의 운임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12>② 도선운임은 운항전에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도선을 상시 이용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2회 곡물로 받을 수 있다.

제5조(도선운임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도선운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1.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2. 우편집배인3. 피호송수인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도선운임을 일반인 요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1. 13세 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고등학생 및 대학생2. 하사이하의 군인 및 방위병3. 7세 이상 12세이하의 어린이

부칙 (1982. 2. 10 조례 제6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보은군도선사용조례(보은군 제581호 1980.1.28)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4. 7. 13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2023. 11. 10.>(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4조(도시공원 등의 이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보호 및 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7조(점용료의 반환 등)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제8조(준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도시공원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대한 조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492호, 2018.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하여 군수가 행한 처분 및 기타 행위는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점용·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얻어 점용ㆍ사용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3조의2(의견진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2.14>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4>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군수는 과태료 결정 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4>

부 칙 (1990. 11. 2 규칙 제 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13 규칙 제 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4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08. 14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7호, 2015. 10. 23.)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8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02. 14 규칙 제13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436호, 2024.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5. 11. 7.>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7.>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4. 8. 2.>③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11. 7.>1. 당연직: 산림녹지과장2. 위촉직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지역의 주민대표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11. 7.>② 간사는 도시숲 업무 총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제목개정 2025. 11. 7.]

제8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④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 고시」를 따른다. <개정 2025. 11. 7.>

제9조(원인자·훼손자 부담금)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②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한 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30일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④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준공검사)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승인받은 작업을 마친 원인자와 훼손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수 복구(작업완료)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7.>

부 칙 (전부개정 조례 제2456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4호, 2021.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5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0호,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중단하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5. “아동·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인 사람을 말한다.6. “청년”이란 「보은군민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내 도박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3. 도박 중독자 대상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사회복귀지원사업4. 도박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5. 도박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 사업)① 군수는 군민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2.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 예방 및 상담 사업3.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군민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① 군수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문제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치료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2.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중독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4.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5.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박중독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보호사업) 군수는 도박중독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초ㆍ중ㆍ고등학교 도박중독 예방 교육 지원 사업2. 아동ㆍ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제8조(도박중독 청년 지원) 군수는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할 청년의 도박중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특화 도박중독 홍보 사업2. 청년 도박중독 치료 사업3. 그 밖에 청년 도박중독 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서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