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기안 및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0.04.12, 2013.05.01, 2020.09.17, 2022.1.12., 2024.7.1.>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각 국장(직속기관의 소장 및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사업소의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부읍·면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6.5.12, 2006.12.26, 2012.3.27., 2024.7.1.>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 부읍·면장 및 담당자의 결재 또는 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2, 2006.12.26, 2010.11.3, 2012.3.27>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2.3.27., 2024.7.1.>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4.7.1.>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개정 2012.3.27>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12.3.27>4.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2.3.27., 2024.7.1.>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부읍·면장, 담당자의 전결사항 <신설 2006.5.12>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무나. 제증명 발급·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사무 또는 사실통지 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장, 과장, 부읍·면장 및 사무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은 별표 2, 사업소는 별표 3, 읍·면·동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4.10.6, 2006.5.12, 2007.4.3, 2012.3.27., 2024.7.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11. 3>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사무는 시장이 결정토록 한다. <개정 2022.10.1.>1.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호 신설 2022.10.1.]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호 신설 2022.10.1.]3. 그 밖에 영향력과 중요성이 큰 정책 또는 제도[호 신설 2022.10.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예산업무팀주사, 다른 국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7, 2022.12.30., 2024.7.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 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규정의 폐지)「경산시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1996. 4. 12 규칙 제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26 규칙 제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7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15 규칙 제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 13 규칙 제150호) 이 규칙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규칙 제1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1998. 12. 29 규칙 제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27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6 규칙 제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6 규칙 제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3 규칙 제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29 규칙 제244호)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30 규칙 제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6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규칙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 칙 (2007. 4. 3 규칙 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4 규칙 제3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2009. 04. 22. 규칙 제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04. 12. 규칙 제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3. 규칙 제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8. 규칙 제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27. 규칙 제43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팀장·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3조 및 같은조 제2항 중 “본부·국장”을 “국장”으로, “담당관·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3호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같은조제3호제나호 중 “본부·국”을 “국”으로, 같은조제3호제라호 중 “팀장·과장”을 “과장”으로 하며, 같은조제4호 중 “담당관·팀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담당관·팀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본부·국장”을 “국장”으로, “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별표 1 본청(각 담당관·팀·과 공통) 소관별 중 “각 담당관·팀·과 공통”을 “각 담당관·과”로 하고, 사무명 제1호 가의(3) 및 가의(6) 중 “팀·과장”을 “과장”으로 하며, 제1호 나의(3) 중 “팀·과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1호 다의(2) 중 “팀·과”를 “과”로 하며, 제4호 가 중 “주무팀·과”를 “주무과”로 하고, 제5호 다 중 “팀·과장”을 “과장”으로 하며, 기안자 및 전결권자 중 “담당관·팀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한다.별표 1 본청 소관별 중 “일자리경제팀”을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투자통상팀”을 “투자통상과”로 하며, “정보통신팀”을 “정보통신과”로 하고, “산림녹지팀”을 “산림녹지과”로 하며, “교통행정팀”을 “교통행정과”로 하고, 일자리경제팀 사무명 중 제12호의 라 “팀장 전결”을 “과장 전결”로 하며, 기안자 및 전결권자 중 “담당관·팀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⑦ ~ ㉒ 생략부칙 <2013. 5. 1. 규칙 제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06.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1. 규칙 제586호 자치법규 용어 정비 등을 위한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9.17.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25. 규칙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규칙 제619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 규칙 제6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2022.12.30.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5. 규칙 제646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15. 규칙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2023.12.29.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 규칙 제670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 규칙 제690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