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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사업4.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신설 2025. 9. 24.>6.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24.>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9. 24.>

부칙 <조례 제1523호, 제정 202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일부개정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의거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기장군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2025. 9.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6.28., 2025. 9. 24.>1.“배분금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의거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06.28.>2.“시 자체사업”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제8호를 말한다. <개정 2023.06.28.>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28.>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2.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 자체사업 중 군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개정 2025. 9. 24.>2.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개정 2010.2.22>5. 시 자체사업 중 군에 보조되는 사업<개정 2010.2.22>6.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0.2.22>7.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개정 2010.2.22., 2023.06.28.>

부칙 <조례 제 486호, 제정 2007.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2호, 일부개정 201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일부개정 2023.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일부개정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웰니스 관광 국내외 축제ㆍ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5.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6.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7. 웰니스 관광 홍보ㆍ마케팅 및 인식 제고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6.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군 및 군의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군수는 제6조제3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내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기장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온누리상품권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제4조(지급기준)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시기)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19950302 / 시행일: 19950302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각종 위원회 위원 :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장(이하 “배양장”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05.17.>2. “유용미생물”이란 광합성세균ㆍ효모균ㆍ유산균ㆍ방선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또한 유용미생물과 유기물(농업 및 해양 부산물 등)을 혼합하여 배양 발효시킨 제제도 포함한다. <개정 2023.05.17.>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5.17.>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교육ㆍ연구ㆍ지도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23.05.17.>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05.17.>② 군수는 배양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05.17.>③ 배양실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제7조(공급대상)① 유용미생물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군민, 기장군 외 거주자가 기장군에서 농사에 사용하는 경우2. 기장군에 위치한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복지관ㆍ공공기관ㆍ공동주택 등 단체3. 기장군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환경정화)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기장군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기를 요청할 경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결정하여 유상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05.17.]

제8조(신청 및 공급기준)① 공급량은 생산량 한도 내에서 공급하되 농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1회 10리터를 공급하고, 농업인 및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복지관ㆍ공공기관ㆍ공동주택 등 단체는 1회 20리터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단,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 소요량 파악 후 추가공급이 가능하다.) <개정 2023.05.17.>② 기장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기장군 내에서 농업에 사용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05.17.>③ 유용미생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장군 내에 무인보급기 등 공급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05.17.>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제10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3.05.17.>

부칙 <조례 제774호, 제정 201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1호, 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7호, 개정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일부개정 2023.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기장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부산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2. 군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조정의 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1.10>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2. 상대방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분쟁의 조정)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⑦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⑧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삭제>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9.24, 2011.11.15>

제2조(배출 및 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9.24, 2011.11.15>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공급)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9.24, 2011.11.15>② 삭제 <2019.10.14.>③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9.24, 2011.11.15>②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③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9.10.14.>

제5조(납부필증 등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 책임)① 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6. 27>② 전용수거용기의 판매소 또한 제1항의 판매소로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및 납부필증 무상지급 기준) <개정 2019.10.14.>① 조례 제8조제3항 감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3% 이상 감량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물량만큼 수거수수료를 감면한다.② 조례 제9조2 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 무상지급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1.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사용 배출자의 경우 세대원이 2명이하인 세대는 매월 448원, 3명이상인 세대의 경우 598원의 수수료를 감면한다.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사용 배출자가 아닌 경우 세대원이 2명이하인 세대는 매월 5리터 3매, 세대원이 3명이상인 세대는 5리터 4매를 무상지급한다.

부칙 <규칙 제 285호, 전문개정 2005.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305호, 개정 2006. 4. 1>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331호, 일부개정 2007. 12. 31>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340호, 일부개정 2008. 6. 27>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370호, 일부개정 2009.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13호, 개정 201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5호, 개정 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부칙 <조례 제 33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156호, 개정 19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53호, 일부개정 1999.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314호, 일부개정 2001.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384호, 일부개정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5호, 일부개정 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정관면, 정관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정관읍, 정관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정관면”은 “정관읍”으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②~⑧ 생략부칙 <조례 제1265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일광면, 일광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일광읍, 일광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일광면”은 “일광읍”으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 중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② ~ ⑦ 생략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19950302 / 시행일: 19950302

제5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1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다만, 보조관리인의 보수는 당해 회관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읍·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처리6. 일일결산7. 기타 읍·면장의 지시사항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제7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0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3. “응급의료시설”이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별표9의 기준을 갖추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종합병원의 경우 신고 생략 가능)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재정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2.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장의 의무)① 제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기관장”이라 한다)은 군수에게 지원받은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의료기관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장비의 설치 지원 및 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국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3.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장은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무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의료기관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계 및 결산)①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장은 해당 연도 사업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료기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5, 2018.12.31.>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수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용)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5. 6. 8, 1998. 11. 25, 2008. 4. 25, 2018.12.31.>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

제7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201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2008. 4. 25 >

부칙 <조례 제 58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11호, 개정 1995.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19호, 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8. 10. 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285호, 개정 2000.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528 호, 일부개정 2008.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1호,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1호, 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취약지역”이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로부터의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을 말한다.2. “의료취약계층”이란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2.>3.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5.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야 한다.1. 대상취약지역 선정 및 시기, 의료지원 사항2. 통합이동진료 참여 의료인력 확보방안3. 통합이동진료 관련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4. 그 밖에 통합이동진료에 필요한 사항② 연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매년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4조(기간 및 장소)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이동진료소는 아래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①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②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마을회관 등

제5조(운영방법 등)① 경증도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고 중증도 이상의 질환자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② 진료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두며 진료보조에는 간호사, 치과 위생사 등을 둔다.③ 별도 시행계획에 따라 한의사 및 전담 진료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④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자는 방문 건강관리팀 등과 연계하여 지속 관리한다.

제6조(운영내용)① 의사는 진찰, 상담,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 등의 행위를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1. 인지기능 및 기분장애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경증도는 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중증도 이상은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2.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진단받은 경증도 만성질환자는 검진, 신체계측, 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통한 질환관리를 하고 중증도 이상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3. 기타질환의 경증도 질환자는 검진, 상담, 처방(일반의약품)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중증도 이상의 질환자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② 치과의사는 구강검진, 상담 등 진찰을 실시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 및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한다.③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을 이용한 시술, 상담 및 한방 건강교육을 실시한다.④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홍보물, 소모품 등을 구입 및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평가실시) 군수는 의료취약계층 통합이동진료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자별 질환현황, 경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사업 종료 후에 실시하여 향후 의료취약계층 통합이동진료소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84호, 제정 2017.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등 감면4. 그 밖에 군수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① 군수는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② 특별위로금 지급 순위는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우 등) 군수는 법에 따른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른 포상2. 군 단위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388호, 제정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1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ㆍ의상자 가족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및 절차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관리, 정산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치 지원 사업”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 내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의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완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나. 부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3. “지대치”란 부분의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를 말한다.4. “시술비”란 의치보철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1.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 이상인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상·하악 양측에 무치악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치 후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나. 상·하악 양쪽 또는 한쪽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계층 의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적용한다.③ 시술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치 제작·시술 :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2. 지대치 보철 : 부분의치 시술 시 악당 3개까지 지원. 다만 양악 부분의치 시술 시 상·하악 구분 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3. 사후관리 : 의치 유지 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① 지원 대상자 시술기관은 기장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의치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기한다.③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 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치 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검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치 시술 의뢰서를 발급하여 시술기관에 의뢰한다.③ 시술기관은 지원 대상자의 의치 시술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한다.

제8조(지원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기장군 보건소 의치 지원 사업(시비 지원 사업 및 자체 군비 사업)으로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의치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 사후관리 비용을 제외한 시술비를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상·하악 중 한쪽만 시술했을 경우, 시술하지 않은 쪽 턱의 추가 시술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필요하게 된 완전의치 시술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 중 의치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7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치 시술 후 1년은 무료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한다.③ 사후관리 지원 범위 및 단가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한다.④ 시술기관은 사후관리 완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제정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장2.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규격 등)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제7조(관리 및 보관)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근무 시간 이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에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기장군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기장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 2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51호, 2008. 11. 13>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관련조례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 조례 제2조제3호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별표」공인의 규격 제4호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으로 한다.제3조(관련조례 폐지) 생략부칙 <제943호, 개정 201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0호, 전부개정 2023.04.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의장 직인에 한하여는 본 개정 조례 이전에 등록된 직인이 폐기 되기까지는 종전의 규격대로 사용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50406 / 시행일: 201504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일부개정 2015.4.6>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도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4.6>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31.>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11. 7.>③ 삭제 <2025. 11. 7.>④ 삭제 <2025. 11. 7.>⑤ 삭제 <2025. 11. 7.>

부칙 <조례 제 3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99호, 개정 1995. 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10호, 개정 1998.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30호, 전문개정 1999. 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3호, 일부개정 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7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일부개정 2025. 11. 7.>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705 / 시행일: 20160705

제1조(목적) 이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 시설 ·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 인쇄 · 배부 ·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10, 2015.11.10, 2016.7.5>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규칙 제 2호, 제정 1995.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149호, 전문개정 1999.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427호, 일부개정 2012.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507호, 일부개정 2016.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81조 제1항 중 “교육행복위원회”를 “의회운영기획위원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어린이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교실 참여 홍보방법4. 그 밖에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① 의장은 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의자료 제공2. 수료증 발급 및 소정의 기념품 증정3. 의회교실 참여 교통편의 제공4. 기타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원활한 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기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비용)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1.12.3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서류제출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 출석의무 등)①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기장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은 요구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결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증인등의 출석요구)①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등 및 출석요구일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송한다.

제4조(증인등의 선서)①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하지 아니한다.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③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선서의 방식)①선서는 별표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등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등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③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 등의 보호)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의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언 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① 제2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8.>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7.12.21, 2018.10.11., 2020.2.28.>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2.28.>④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20.2.28.>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①증인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②증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①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②제1항의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11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516호, 일부개정 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016호, 일부개정 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143호, 일부개정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318호, 일부개정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과장급 <개정 2015.11.10, 2021.12.31.>3. 「지방자치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1.12.31.>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칙 <조례 제 5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11호, 일부개정 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9호, 일부개정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장급”을 “국장 및 실과장급”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64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1.>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4.9.25.>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9.25.>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9.25.>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9.25.>1. 학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2. 법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제2조의3(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9.25.>

제2조의4(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의3에서 이동 2024.9.25.>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21.>1.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일부개정 2021.12.21.>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일부개정 2021.12.21.>

제5조(발언 및 소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일부개정 2021.12.21.>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1.12.21.>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의회규칙 제11호, 제정 2008.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호, 일부개정 2021. 12. 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호, 일부개정 2022. 6. 16.>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호, 일부개정 2024.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의결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3. 일단의 토지에 대한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4. 공유재산에 건축물 등 영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부칙 <조례 제 346호, 제정 2002.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0호, 일부개정 2007.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9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기장군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 모든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등의 교육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 기관의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05. 10.>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 05. 10.>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파손, 규격 등의 개정으로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23. 05. 10.>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 3호, 제정 1995.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509호, 일부개정 2016.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청원심사규칙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35호, 일부개정 2023. 0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의원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장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의정활동비)① 기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기장군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1.18.>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기장군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1. 3.>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 3.>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1. 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1. 3.>

부칙 <조례 제 6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14호, 개정 199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137호, 개정 199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71호, 개정 1997.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78호, 일부개정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1.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1호, 일부개정 200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 관련 별표2 개정금액은 2010.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388호, 개정 2004.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2,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431호, 개정 200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48호, 개정 2006.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신설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별표2에서 정한 금액을 2006. 1월분부터 지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중 "회기수당" ·"회의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②「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10호, 일부개정 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 관련 별표2 개정금액은 2008.1.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591호, 일부개정 200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 관련 별표2 개정금액은 2010.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715호, 일부개정 2013.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858호, 일부개정 2016.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개정금액은 2016.1.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986호, 전부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0호, 일부개정 201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개정금액은 2019.1.1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1254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1317호, 일부개정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별표2 관련 개정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1421호, 일부개정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1443호, 일부개정 2024.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