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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407 / 시행일: 20170407

제3조(주차장)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5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의 범위에서 광주시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급수시설)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저수조의 고가수조저수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동시설)①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② 영 제55조의2제3항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0세대 당 1개소(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한 개소로 본다) 이상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50세대 미만에 대하여도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한다.가. 1개소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에는 냉·온수 겸용 수전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수전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2. 어린이놀이터에는 식수대 및 세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3.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4.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5.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050404 / 시행일: 200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한 광주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① 중소기업대상의 수상부문과 그 분야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단체(기업체) : 수출 진흥분야ㆍ노사 화합분야ㆍ경영난 극복분야 각 1기업체2. 개인(근로자) : 생산성 향상분야ㆍ노사 화합분야 각 1인②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기업체 : 관내에 공장(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기업체2. 근로자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3년이상 재직중인 상시근로자② 수상후보자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제3조제1항의 각 분야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야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하광상공회의소회장, 관내 기업인 협의회장이 추천을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등기부등록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임차인 지원사업)① 시장은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심리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2.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또는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나. 긴급생계비 지원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라.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칙 <2024.7.1. 조례 제1568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81120 / 시행일: 20181120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기업소개서(직원은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1부4. 재직증명서(직원에 한함) 1부5. 반명함판 사진4매(최근 3월 이내 촬영) 1부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광주시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7ㆍ6ㆍ16〉②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 기업인, 근로자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단서삭제 2013ㆍ5ㆍ8〉③ 위원은 당해 중소기업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제목개정 2013ㆍ5ㆍ8]

제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07ㆍ12ㆍ26, 2022.8.24.〉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장이 된다.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생산성 향상분야 : 중소기업 생산설비 자동화와 신기술 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수출)증대와 제품규격 인증 획득, 근로자 환경개선, 산업재해 예방등 기업발전에 헌신한 자2. 노사 화합분야 : 건전한 노동운동 정착과 노사분규 예방 및 근로자 복지향상으로 노사화합증진에 기여한 기업대표 및 근로자3. 수출 진흥분야 : 해외시장의 신규발굴, 수출확대, 관내 중소기업체 수출 지원등에 기여한 중소기업4. 경영난 극복분야 :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경영 혁신을 통하여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중소기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6 규칙 제118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광주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ㆍ5ㆍ8 규칙 제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16 규칙 제33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⑨생략⑩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⑪ ~ ⑫ 생략부칙 (2018.11.20 조례 제378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10조 별표1과 같은 조 별표4 및 15조제4호의 개정 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지원기획업무담당지도사”를 “농업지원업무담당지도사”로 한다.③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출석상황란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문화교육관광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며,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며, 공보담당관란 아래에 “도시재생담당관”을 신설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직위란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문화교육관광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며,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며, 공보담당관란 아래에 “도시재생담당관”을 신설한다.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2. 교육훈련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3.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공동사업가.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나.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다.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공유재산 및 시설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

제6조(판로 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 등을 위하여 수반되는 직업능력개발 등에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중장년의 고용 및 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3.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취업지원4.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2.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3. 중장년의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5.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광주시 일자리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취업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광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에 따른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 그 경비를 부담한다.1.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7조(출자)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으로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9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0분의 80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보와 광주시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부칙 (2017.7.10. 조례 910호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승계한다.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광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010321 / 시행일: 2001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 센터가 지역농업개발센타(이하 “농업개발센타”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농업개발센타”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농업개발센타 임을 의미한다.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농업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 실증시범포2. 지역특화작목 시험포3. 우량종묘 생산시설4. 농작물 병충해 기본예찰실5. 가축질병 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③ 시 지역농업 여건 및 경쟁력 제고 변화에 따라 각호의 시설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농업개발센타의 운영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농업개발센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농업개발센타 세부 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교육훈련)① 농업개발센타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② 농업개발센타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 교육 위주로 편성 운영한다.③ 농업개발센타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③ 생략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ㆍ7ㆍ24 조례 제6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ㆍ11ㆍ15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참여 및 봉사활동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8.>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8.>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4.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이하 “자원봉사단체”라 한다)란 범죄행위로부터 시 관내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 예방대책 수립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5.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23〉

제9조(장례비 등 지원)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18) 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9) 부터 (24) 까지 생략부 칙 <2023.6.28. 조례 제146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 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②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2조(기능) 광주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광주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ㆍ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3>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또는 Wee센터의 장),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2.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4.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5.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8. 법률 전문가9. 청소년전문가·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0. 학부모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구성기관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⑥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가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등이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상생협력 상가”란 상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4.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 상인 보호 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임대료 등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4.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한 지역개발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상가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은 100분의 5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가 상생협약에 임대료와 제2항에 따른 임대료 비율 미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도록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가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 상가 지원)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 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 조성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물 안전 점검 등 경비의 보조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3. 그 밖에 상생협력 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④ 시장은 상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임대인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상가 임대인, 상가 임차인 대표3. 상권분석, 부동산, 경제 등 상권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 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책 읽는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3.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과 도서 우선구매 계약 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24.5.1 조례 제155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지역서점 인증 기간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환경에 처한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동

제5조(주요 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사업5.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수립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 개선 방안3.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 수립 및 지원 대상 선정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시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 지정 및 운영)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보호자의 화합과 종사자의 격려를 위하여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25. 12. 18. 조례 제1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지역사회 안전과 법질서 확립 및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 계도ㆍ단속활동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5.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활동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광주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장, 소방서장, 교육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②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광주시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광주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 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의 승계)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1조(의결정족수)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협의회의 규정 변경 및 폐지) 협의회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회의 개최 등 전반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광주시 산하 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보조금 등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ㆍ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111)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12)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광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광주시의 국·소·과장 및 담당관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부칙 <2019.3.15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62)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계층·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1, 2015ㆍ9ㆍ24, 202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3.>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해 의료수급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2.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3조제2호에 따른 보험료액을말한다.[전문개정 2015·9·24]

제3조(지원대상)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광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1, 2015ㆍ9ㆍ24, 2022.1.3.〉1. 등록장애인2. 한부모가족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ㆍ7ㆍ21, 2022.1.3.>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1, 2022.1.3.〉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3.>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7ㆍ21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4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2.1.3.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1.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 여부 등 가격 기준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3. 종사자 친절도 및 서비스 기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4.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6. 프랜차이즈 업소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 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광주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ㆍ1ㆍ1,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23. 9. 27.〉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3. 삭제〈2008ㆍ5ㆍ19〉

제4조(지원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1ㆍ12ㆍ7, 2015ㆍ2ㆍ26,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21.12.27., 2023.9.27., 2025.11.10.〉1. 참전명예수당은 1명당 월 180,000원을 지급한다.2.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1명당 월 130,000원을 지급한다.3. 사망위로금은 500,000원을 지급한다.4. 광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6. 생활보조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월 18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ㆍ1ㆍ1〕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생활보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19ㆍ1ㆍ4, 2021.12.27.>②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5ㆍ13, 2021.12.27.〉1.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수당을 지급 받은 달까지는 지급하지 않는다)2.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입금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으로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ㆍ1ㆍ1〕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매 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5ㆍ19, 2019ㆍ1ㆍ4, 2021.12.27.〉② 시장은 신청한 사람 중에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제7조(지급 중지의 결정)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6ㆍ5ㆍ13, 2021.12.27.〉1. 사망한 사람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개정 2017ㆍ7ㆍ10〉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08ㆍ5ㆍ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5ㆍ19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ㆍ1 조례 제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2ㆍ7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26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3 조례 제809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0.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0.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창업 지원”이란 광주시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3. “창업지원센터”란 광주시가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4. 이 외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창업관련 현황과 전망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4.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창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2. 창업 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의 창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창업 지원사업)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2. 창업 공간 및 시험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 지원4. 창업자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등 자금 지원5.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시장은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물품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광주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 및 부대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반영하고, 확보된 예산은 매년 2월 말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2. 철도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3. 철도사업 관련 보상비4. 철도의 건설·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을 광주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시의원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철도사업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출장,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제13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3. 해당 연도 기금의 조성 및 사업계획4.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5.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6. 4. 15. 조례 제1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202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적립할 수 있다.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③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휴관일, 휴관기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운영)①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관리자가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장은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수강신청)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산·물품관리)① 관리자는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물품을「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광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초빙)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