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논산시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5.7.10)2. “사업자”라 함은 논산시 관할구역 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10)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5.7.10)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개정 2015.7.10)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15.7.10)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5.7.10)

제4조(건전소비운동실천) 시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소비관련 정보제공)①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개정 2015.7.10)② 시장은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을 규정에 이행하기 위하여 시보, 시정신문, 지역방송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7.10)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행정 지도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 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15.7.10)

제7조(불공정거래의 금지)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5.7.10)

제9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논산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소비생활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2015.7.10)1. 시 : 지역경제과(개정 2015.4.10)(개정 2020.12.28.)<개정 2023.9.11.>2. 설치장소: 취암동행정복지센터 2층(개정 2015.7.10)(개정 2016.10.31)

제10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10)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4. 그 밖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개정 2015.7.10)

제13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생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10)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③ <삭제 조례 제340호>

제14조(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생활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한다.(개정 2015.7.10)

제15조(시험·검사·조사 등)① 신청인이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피해구제과정에서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7.10)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1. 한국소비자원(개정 2015.7.10)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3.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개정 2023.9.11.>4. 그 밖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④ 제13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10)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권익 향상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소속으로 논산시 소비자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7.10)

제18조(기능)①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개정 2015.7.10)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2.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7.10)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소비자업무 담당 국장, 지역경제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수산과장, 상하수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논산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금융계·소비자단체 임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01. 05)(개정 2015.7.10)(개정 2016.9.20)(개정 2020.12.28.)<개정 2022.9.13.>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조신설 2015.7.10)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7.10)

제2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5.4.10)(개정 2015.7.10)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7.10)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7.10)

제2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2015.7.10)

제26조(의견청취·검사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10)(개정 2021.6.10.)②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은 시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단속 실시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제29조(공표)① 시장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7.1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논산시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을 이미 거친 사용료, 수수료, 교통 요금등은 이 조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또는 요청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4호, 2015.4.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 논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경제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경제지원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70호,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5호, 2016.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건강증진과장”을 “건강도시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93호, 2016.10.31,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사회적경제과”를 “뉴딜경제과”로 한다.제19조제3항 중“사회적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자원과장”을 “뉴딜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d; 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7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뉴딜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맑은물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수산과장, 상하수도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