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하며 각 시설별 세부시설 기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2.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4.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 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계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23.6.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의 건강 진단 등)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의 지원 등) 시장은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및 면·동 분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7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2조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방법 및 관리는 개별사무 조례 및 「계룡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따른다.④ 노인복지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내부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별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7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개정 2022.4.20.>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법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또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하며,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생업지원)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할 수 있다.<개정, 2023.6.30.>

제1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해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17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3. 경로당 쌀·부식비4. 경로당 유지 보수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회, 면·동 분회,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지회장, 면ㆍ동 분회장, 경로당 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1. 경로당 회원 및 운영관리2. 경로당 시설물 관리3. 경로당 물품 관리4. 경로당 이용자의 감염병 관련 방역수칙 준수 관리5. 기타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사항④ 면ㆍ동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을 겸직하는 경우, 활동비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면ㆍ동 분회장 활동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2.11.10.>

제18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1. 보조금(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3. 회칙 및 회원관리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5.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6.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3.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3회 이상 발견 된 경우

제19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노인관계기관 지원)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게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ㆍ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4.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과 효 문화증진 및 프로그램 개발 등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1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4. 정당한 이유 없이 애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5.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6.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23.12.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노인복지에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55호, 2014.12.30.>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⑥⑦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⑫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907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5호,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