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나주의 샛골나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11227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나주의 샛골나이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11903857"></img>　3. 해 제 일 : 2021.12.27.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5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이리향제줄풍류)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211 / 시행일: 20170211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28905374"></img>2. 해제일 : 2017. 2. 11.3. 해제사유 : 사망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진주검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119 / 시행일: 20171219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33179403"></img>　2. 해제일 : 2017. 12. 1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탕건장)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03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80546221"></img>　3. 해 제 일 : 2020.10.03.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5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통영오광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025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34634979"></img>　3. 해 제 일: 2023. 10. 25.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판소리)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128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57126733"></img>　2. 해제일 : 2020. 1. 28.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제주민요)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407 / 시행일: 20170407

1. 인정내용<img id="29492143"></img>　2. 인정사유- 제주민요보존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된 ‘제주민요’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해당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함.- 제주민요는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종목으로 관리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가곡)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img id="116993781"></img>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ㅇ 이동규는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판소리)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823 / 시행일: 20210823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img id="107097293"></img>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ㅇ 박시양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한지장)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728 / 시행일: 20210728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img id="106535989"></img>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ㅇ 김삼식, 신현세, 안치용은 한지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212 / 시행일: 20200202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58696529"></img>　2. 해제일 : 2020. 2. 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9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남사당놀이, 진도다시래기)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0924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108498215"></img>　2. 해제일 : 2021.9.24.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대목장)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 내용<img id="112786501"></img>　3. 해제일 : 관보고시일　4.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신응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동래야류)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20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30886774"></img>　2. 해제일 : 2017. 7. 2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매듭장)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026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09574901"></img>　3. 해 제 일 : 2021.10.2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5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6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43795153"></img>　2. 해제일 : 2019. 7. 16.　3.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는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가. 전화번호 : 042-481-4966∼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봉산탈춤)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06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57410287"></img>　2. 해제일 : 2020. 2. 6.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031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21628021"></img>　3. 해 제 일: 2022. 10. 3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수영야류)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113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25209425"></img>　3. 해 제 일: 2023. 1. 13.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승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10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102548807"></img>　2. 해제일 : 2021.5.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이리농악)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20171112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32356582"></img>　2. 해제일 : 2017. 11. 1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제45호대금산조)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10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69119647"></img>　2. 해제일 : 2020. 6. 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전통기술·의식·놀이 분야)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1. 인정내용<img id="72627081"></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ㅇ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전수교육조교 정천국 등 10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39호 처용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1. 인정내용<img id="69052089"></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한수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진주삼천포농악)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16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113635155"></img>　2. 해제일 : 2022. 2. 16.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1. 인정내용<img id="85079901"></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또는 제82-4호 남해안별신굿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로 각각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6호 택견)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729 / 시행일: 20200729

1. 인정내용<img id="75215779"></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신종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나전장)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902 / 시행일: 20200902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77052067"></img>　3. 해 제 일 : 2020.08.2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5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승전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124 / 시행일: 20180117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33204318"></img>　2. 해제일 : 2018. 1. 1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1. 인정내용<img id="75215315"></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종목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종묘제례악)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914 / 시행일: 20170907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31245229"></img>　2. 해제일 : 2017. 9. 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평택농악)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016 / 시행일: 20170929

1. 인정해제 고시 내용<img id="31866226"></img>　2. 해제일 : 2017. 9. 2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누비장)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img id="91666129"></img>　3. 인정일 : 2020.12.10.　4. 인정 사유ㅇ 유선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발탈)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1. 인정내용<img id="104564693"></img>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김광희·정준태를 국가무형문화재 발탈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발탈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다시래기)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1. 인정내용<img id="110774341"></img>　2. 인 정 일: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ㅇ 정남석, 조규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진도씻김굿)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 내용<img id="110990211"></img>　3. 인정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박성훈과 장필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우수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강령탈춤)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11230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14782785"></img>　3. 해 제 일: 2021. 12. 30.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05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기지시줄다리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12416241"></img>　3. 해 제 일: 2022.01.05.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9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2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15075365"></img>　3. 해 제 일: 2022. 4. 12.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08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34727529"></img>　3. 해 제 일: 2023. 11. 8.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갯벌어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갯벌어로ㅇ 지 정 일 : 2021. 12. 20.ㅇ 지정사유- 우리나라 서ㆍ남해안 발굴 신석기ㆍ청동기ㆍ철기시대ㆍ고려시대 패총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다량의 패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를 통해 갯벌어로의 역사성을 짐작할 수 있음.『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토공ㆍ토산조,『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토산조,『여지도서(輿地圖書)』물산조,『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전어지(佃漁志)」,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자산어보(玆山魚譜)』등 다양한 조선시대 문헌의 토산물로 갯벌 어획물(굴ㆍ조개ㆍ낙지ㆍ새우ㆍ감태ㆍ망둥이ㆍ게 등)이 등장하여 갯벌어로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함.- 어로기술의 다양성은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고, 한국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갯벌에 따른 어로도구의 차이는 눈여겨볼만함. 펄갯벌의 뻘배(널배), 모래갯벌의 긁게ㆍ써개ㆍ갈퀴, 혼합갯벌의 호미ㆍ가래ㆍ쇠스랑, 자갈갯벌의 조새 등 갯벌에 따라 다양한 어로도구를 확인할 수 있음.- 갯벌은 농경에 상응(相應)될 정도로 ‘바다의 밭’으로 인식되어 어민들은 ‘갯벌밭’ㆍ‘굴밭’으로 부르며, 갯벌을 공동재산으로 인식하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등 어촌공동체(어촌계)의 문화를 지속ㆍ유지하고 있음.-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갯벌문화임. 갯벌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갯제’, 풍어를 예측하는 ‘도깨비불 보기’와 굴과 조개를 채취한 뒤 함께 노는 ‘등빠루놀이’는 우리나라 갯벌의 생산풍습과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임.- 갯벌어로를 통해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주고받는 살아있는 존재로 그리는 한국인의 독특한 전통 자연관을 살펴볼 수 있음.- 갯벌어로는 각지의 자연환경에 맞추어 발전한 어로기술만이 아니라 어획물을 재료로 하여 다각적으로 생성된 음식문화, 갯벌을 관리하며 이용하는 어촌의 공동체 문화, 생태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 형성된 한국인의 전통자연관까지 폭넓게 연계되는 전통문화임.- 최근 갯벌의 생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갯벌도립공원 지정이 증가함에 따라 갯벌어로를 전승하고 있는 지역의 수협, 어촌계에서 갯벌과 갯벌어로의 지속을 위해 자율적으로 금어기(禁漁期) 설정 및 치어(稚魚) 방류 등을 진행하는 등 전승 활성화 의지가 높음.- 이처럼 ‘갯벌어로’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다만, ‘갯벌어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판소리)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20624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31118587"></img>　3. 해 제 일: 2022. 6. 24.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떡 만들기)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떡 만들기ㅇ 지정번호 : 제145호ㅇ 지 정 일 : 2021. 11.ㅇ 지정사유- 청동기ㆍ철기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된 점, 황해도 안악 3호분을 통해 고대 벽화의 부엌의 시루가 그려진 점을 미루어 고대에도 떡을 만들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됨. 삼국시대에는 문헌에서 떡을 뜻하는 글자인 ‘병(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고려시대에는『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하여 개인 문집 등에서 떡을 만들어 먹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조선시대에는 각종 의례에 떡의 사용이 보편화됨.『산가요록(山家要錄)』,『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등 각종 고문헌에서 다양한 떡의 이름 및 떡을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19세기 말 서양식 식문화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식생활에 변화가 생겼고, 떡 만들기 문화도 일부 축소됨. 또한 방앗간의 증가로 떡 만들기가 분업화되고 떡의 생산과 소비 주체가 분리됨. 그러나 현재까지도 다양한 떡이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음.- 우리나라 대표적 의례음식인 떡은 백일ㆍ돌ㆍ혼례ㆍ상장례ㆍ제례와 같은 일생의례,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의례, 안택(安宅) 등 가정신앙 의례, 별신굿 및 진오귀굿 등 각종 굿 의례에서 제물(祭物)로 올려짐. 각 의례별로 올리는 떡은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특히 떡은 의례, 경조사 등 각종 행사가 끝난 뒤 공동체 내에서 나누어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체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떡(강원도 감자시루떡ㆍ찰옥수수시루떡, 제주도 오메기떡ㆍ빙떡 등), 절기 떡(정월초하루 가래떡, 삼짇날 화전, 단오 수리취떡 등) 등 다양한 떡이 전승되고 있음.- 오늘날 떡은 전국적으로 생산자(떡집) 공동체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승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음. 또한 백일과 돌잔치 등의 일생의례 및 굿과 같은 종교의례, 설날ㆍ추석과 같은 명절에 제물로 올리고, 관련 의례가 끝나면 구성원들과 나누어 먹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전승ㆍ유지되고 있음.- 떡을 만드는 전통지식은 지역별로 재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백설기(찐 떡)’의 경우 쌀가루 만들기, 쌀가루에 물주기, 시루밑 깔고 떡 찌기, ‘송편(빚어 찐 떡)’의 경우 쌀가루 만들기, 고물 만들기, 소 만들기, 떡 모양 만들기, 떡 찌기 등으로 구성됨. 떡 제조 방법과 관련된 전통지식은 현재에도 다양한 전승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ㆍ전승되고 있음.- 이처럼 ‘떡 만들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다만, ‘떡 만들기’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막걸리 빚기)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20210615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막걸리 빚기ㅇ 지정번호 : 제144호ㅇ 지정일 : 2021. 6. 15.ㅇ 지정사유- 막걸리는 쌀 등의 곡물과 누룩, 물로 빚는 우리 고유의 술로서 삼국시대 이전 농경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빚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려시대 선비의 문집(文集) 등에서‘막걸리’로 추측되는 기록이 확인되며, 조선시대‘규합총서’,‘음식디미방’등의 조리서류에서 막걸리의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당대 한글 소설 등에서 막걸리의 한글 표현이 확인됨.- 막걸리는 김치ㆍ된장과 같이 일반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우리나라 전통 발효음식 중의 한 가지로 볼 수 있음. 특히 과거 농경사회에서 막걸리는 농사꾼에게 대접하는 농주(農酒) 형태로 즐겨 마셨으며, 식사와 함께 막걸리는 일꾼들의 땀과 갈증을 씻어 주고 힘든 농사일의 능률을 높이며 구성원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막걸리는 한국의 식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자, 우리만의 고유성을 가진 문화적 자산임.- 막걸리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어렵지 않게 빚을 수 있는 술이며,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시는 대중적인 술로 자리잡고 있음. 예로부터 막걸리는 마을의 잔치나 경조사가 있을 때 공동으로 빚어 이웃과 나누어 마시는 먹거리 중의 하나였음. 현대의 막걸리는 우리나라 전역에 위치한 양조장을 중심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음. 지역마다 옥수수, 좁쌀 등 특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며, 막걸리를 부르는 지역별 방언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등 지역성이 뛰어남.- 오늘날 막걸리는 생산자 공동체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승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음. 또한 마을공동체 의례 및 경조사 뿐만 아니라 신주(神酒)로서 건축물의 준공식, 자동차 고사, 개업식 등 여러 행사에 제물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관련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막걸리를 만드는 전통지식은 지역별로 재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쌀 막걸리의 경우 쌀 씻기와 쌀 불리기, 고두밥 짓고 식히기, 식힌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넣고 발효시키기, 체에 거르기 등으로 구성됨. 막걸리 제조 방법과 관련된 핵심적 전통지식은 현재에도 다양한 전승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ㆍ전승되고 있음.- 이처럼‘막걸리 빚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다만,‘막걸리 빚기’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사경장)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1. 고 시 명 :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img id="71267421"></img>　2. 지정일 및 인정일 : 관보 고시일　3. 지정 및 인정 사유ㅇ 불교 경전을 필사하는 사경장은 사경의 필사, 변상도 제작 및 표지 장엄 세 분야에 능숙하고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장인으로, 전승가치가 높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ㅇ 김경호는 사경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온돌문화)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509 / 시행일: 20180430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온돌문화ㅇ 지정번호 : 제135호ㅇ 지정일 : 2018. 4 . 30 .ㅇ 지정사유- 한반도 지역의 온돌문화는 청동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약 2천년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우리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난방이 특징으로 방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래 난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난방 및 생태환경 활용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을 대표하는 ‘온돌방’ 문화로 대중화됨.-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온돌방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들로, 현재 온돌방은 중국 및 만주지방의 바닥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 및 주생활 문화유산임.- 그리고 온돌문화는 기술적 발전과 주요 주거공간의 형식적 변화,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원형인 바닥 난방 방식은 지속되고 있음.- 이처럼 온돌문화는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으로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그 가치가 있음.- 이에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문화이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장(醬) 담그기)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109 / 시행일: 20190115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장(醬) 담그기ㅇ 지정번호 : 제137호ㅇ 지정일 : 2018. 12. 27.ㅇ 지정사유- 장(醬)은 콩을 재료로 하여 소금에 버무려 만든 양념의 일종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음식의 근간임.- 장 담그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겨울 김장과 더불어 가족공동체의 연례행사로서 행위 그 자체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장 담그기는 각 가정에서 여성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임.-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여러 종류의 장 명칭에 ‘장’이라는 글자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점, 연초(年初)에 1회의 장 담그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하여 수년 동안 겹간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은 동남아시아 ‘두장(豆醬) 문화권’ 내에서도 한국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대목임.- 이처럼 장 담그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장 담그기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9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ㅇ 지정번호 : 제138-1호ㅇ 지정일 : 2019. 4. 3.ㅇ 지정사유-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어살(漁箭)’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어업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어촌 지역 생업의 근간이었음.- ‘어살’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관찬(官撰) 자료는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文集)에서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음. 어촌(漁村)과 어민(漁民)의 생업 및 민중생활사, 어업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어살’ 등 전통어로방식은 어민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어촌문화, 자연과 생태,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문화적 자산임.- 우리나라의 ‘어살’로 대표되는 전통어로방식은 바다 생태 환경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경관을 구성하고, 조선 후기 이후 다양한 어구(漁具)들이 어살의 원리를 변형하여 이용한 경우가 많음. 지역의 생태 환경에 맞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어살이 확인되며, 그 구조와 형태 또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음.- 이처럼 ‘어살(漁箭)’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전통어로방식에 다양한 어법(漁法)이 전승되고 있어 향후 지정될 수 있는 종목도 고려한다면, ‘어살(漁箭)’을 제138-1호로 지정함. 다만, ‘어살(漁箭)’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제염)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509 / 시행일: 20180430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제염ㅇ 지정번호 : 제134호ㅇ 지정일 : 2018. 4. 30.ㅇ 지정사유- 우리나라는 소금산지가 없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바닷물을 원료로 하여 소금을 생산함. 자염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이어져온 천일염전은 1907년에 도입되어 100여년 지속되어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자염법은 갯벌 흙, 바닷물, 햇볕을 이용하여 얻은 함수를 소금가마에 붓고 불을 지피는 방식이고, 천일제염법은 오로지 햇볕과 바람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임.- 우리나라 자염이나 천일염은 갯벌에 조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갯벌 천일염 생산량 중에 86%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소금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부정한 것을 퇴치한다는 신앙차원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향후 소금 생산방식과 작업구조에 대한 연구는 어촌문화와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에 대한 학술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서해안의 갯벌 염전은 낙조와 함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함.- 이처럼 제염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제염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해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해녀ㅇ 지정번호 : 제132호ㅇ 지정일 : 2017. 5. 1.ㅇ 지정사유-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여성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산 증인임. 시대적 변천을 넘어 해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해녀의 생업과 문화에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공유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분배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음- 해녀에 관한 기록은 17세기 제주도 관련 기록에서 보이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녀들의 ‘물질’은 원초적인 어로 형태로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로법임- 또한,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고 동료해녀에 대한 배려와 협업, 해녀들의 신앙과 의례 등 해녀만의 독특한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음.- 이처럼 해녀와 관련된 문화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다만, 해녀와 관련된 문화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활쏘기)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활쏘기ㅇ 지정번호 : 제142호ㅇ 지정일 : 2020. 7. 30.ㅇ 지정사유- ‘활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이나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맥이 끊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활을 만들고 다루는 방법, 활을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및 마음가짐 등에서 우리만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임.- ‘활쏘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관찬(官撰) 자료는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文集), 당대 풍속화에서도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무예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뽕나무·뿔·소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하여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角弓)[활]과 유엽전(柳葉箭)[화살]을 이용하여 현재에도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처럼 ‘활쏘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전 전승하고자 함.- 다만, ‘활쏘기’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무예가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보사(步射, 서서 쏘기)”로 한정하여 지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김천금릉빗내농악, 남원농악)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11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img id="47553511"></img>※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존회’, ‘남원농악 보존회’는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법인 정관준칙 내용을 준수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2. 지정 및 인정일 : 2019.9.2.　3. 지정 및 인정 사유ㅇ 김천금릉빗내농악- 대표적인 영남농악으로 경상도 특유의 쇠가락과 쇠놀음, 양손으로 치는 웅장한 대북놀음, 판굿(영풍굿·영산다드래기 등)에서 살펴지는 군사진굿의 특징 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함.- 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는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ㅇ 남원농악- 대표적인 호남농악으로 마을농악과 걸립농악의 성격이 잘 드러나며, 판굿의 뒷굿(도둑잽이굿, 재능기) 구성의 특이성, 호남 좌도농악에서만 사용하는 부들상모를 이용한 부들상모놀음 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함.- 남원농악보존회는 남원농악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남원농악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906 / 시행일: 20220906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img id="119636477"></img>　3. 인정 및 해제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 및 인정 해제 사유ㅇ 안숙선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ㅇ 안숙선의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전승지원금"이란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비 및 수당으로 한다.1. "전수교육지원금"이란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을 말한다.2. "공개행사지원금"이란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3. "장려금"이란 우수 이수자에게 전승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4. "장학금"이란 전수장학생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5. "특별지원금"이란 명예보유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6. "위로금"이란 명예보유자와 보유자 그리고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장례위로금과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게 지원하는 입원위로금을 말한다.7. "전승활동장려금"이란 전승자에게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포상금을 말한다.8. "추가지원금"이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 활성화를 위해 청장이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지원하는 비용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전승지원 계획 수립) 청장은 전승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지원금 지급 등) ① 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으로 전수교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에게 장려금을 최대 2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최대 5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에 기여한 명예보유자와 보유자 그리고 전승교육사에게는 장례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게는 입원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⑥ 청장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승취약종목의 보유자, 전승교육사에게 추가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전승지원금 지급시기) ① 청장은 전수교육지원금, 장학금, 특별지원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 등의 상황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급 개시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전승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월 20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위로금, 전승활동장려금, 추가지원금 등의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7조(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 청장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그리고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지원2. 보유단체의 운영3. 전수교육시설의 운영4. 전수교육생의 교육 지원5.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비용

제8조(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우수 이수자, 전수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중단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청장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우수 이수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보유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유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전수교육지원금 사용 확인)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지원금을 지급 받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제7조에서 정한 용도와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 대하여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출 내역 검토 및 실태 점검 결과 전수교육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전수교육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청장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전승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관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 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받아야 하며, 협조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2. 고시내용가. 내용ㅇ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 별첨1ㅇ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계산식 : 별첨2나. 관련근거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ㅇ「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다. 적용ㅇ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그리고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조사지표 및 실기지표에 대해 고시하는 사항임　3. 기준 시행일: 2026.4.10.　4. 재검토기한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일반 원칙)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은 아래와 같다①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지역에서 전래되어 널리 통용되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한다.②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소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③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한다.④ 지정 명칭은 필요시 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중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한다.⑤ 기타 지정 명칭에 존칭을 나타내는 ‘선생, 장군, 공’ 등은 쓰지 않는다.

제4조(지정 명칭 부여 원칙)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 명칭 부여 원칙은 아래와 같다.① 민속마을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마을명(옛날부터 불린 지명)’을 사용한다.② 가옥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가옥 명칭 + 고택, 종택 등’을 사용한다.1. ‘가옥 명칭’은 다음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반영한다.가. 종가 인물의 당호, 호, 본관과 성씨, 본관과 성씨 + 종파를 사용한다.나. 가옥 인물의 당호, 호, 자와 성명, 성명 + 관직명, 성명을 사용한다.다. 가옥의 택호를 사용한다.라. 가문의 본관과 성씨를 사용한다.마. 가옥의 마을명(리ㆍ동 또는 옛날부터 불린 지명)을 사용한다.바. 기타 가옥의 건축적 특징, 불리우는 집 이름 등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용한다.2. ‘고택, 종택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종가의 경우에는 종택을 사용한다.나. 가옥의 경우 고택을 사용한다. 다만, 택호나 건축적 특징 등을 사용하여 댁, 집 등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고택을 표기하지 않는다.다. 관련 인물의 출생지인 경우에는 생가를 사용한다.③ 재사의 경우에는 ‘소재지+본관과 성씨 + 재사명칭’을 사용한다.④ 기타 정사ㆍ사당 등의 경우에는 ‘소재지 + 정사ㆍ사당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⑤ ‘소재지’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을 사용한다. 다만 문화유산이 중복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리ㆍ동을 함께 쓸 수 있다.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는 시ㆍ도를 사용한다. 다만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이 중복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함께 쓸 수 있다.3. 소재지와 본관이 포함되어 중복되어도 소재지를 같이 사용한다.4. 민속마을(읍성) 내 가옥의 경우에는 소재지와 함께 민속마을(읍성)명을 사용한다.

제5조(지정 명칭 변경)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① 이미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지정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③ 지역ㆍ종중ㆍ단체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⑤ 행정적ㆍ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1. 적용범위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ㆍ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ㆍ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계전문가에게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자문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상변경 허가할 경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사항을 보고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ㆍ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비용부담가. 설치비용은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고증 등을 통한 원형복원 등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구분별 기본원칙가. 일반원칙○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유한 특성(구조ㆍ기둥ㆍ보 등의 특수한 기법ㆍ양식)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현재의 경관구도를 최대한 유지하되, 주거시설과 부속시설, 주변(담장ㆍ마당ㆍ뒷뜰 등)의 변형된 경관은 원형을 고증하여 회복하도록 한다.○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안)의 적용으로 인해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 고유한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시공전후 관련자료(사진, 도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국가유산청에 보고한다.나. 공간의 변경○ 단순히 방의 크기를 확장하기 위해 외부로 벽을 달아내는 증축행위는 금지하며, 내부의 방을 하나로 합쳐 큰 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간의 변형 시 가옥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유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현대식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다. 건축 구조○ 주요 구조부는 전통 구조수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물의 내부구조는 원형의 훼손이 없는 선에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현대생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전통 구들 구조는 원형보존하고 상부에 온수보일러 및 전기판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건축 재료○ 외부로 노출되는 재료는 전통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창호의 경우 현대식 재료(샷시, 단열재료 등)는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목재창호 안쪽에 사용한다.○ 현대적 재료의 도입 시에는 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에 설치되는 수납함 등은 은폐를 위해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주택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마. 건축 설비○ 전통적인 모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 외부 노출시설은 나무ㆍ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폐토록 한다.○ 건물 내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외관에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되, 정화조의 배수구는 공동 오수처리관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가. 방 및 공간○ 전체적인 평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내부공간 활용을 위한 방 면적 변형 시에는 가옥 고유의 전통적 공간을 훼손(방ㆍ대청 통합, 개방공간의 차폐 등)해서는 안되며, 칸막이 벽 제거 시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의 가구(架構)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해야 한다.나. 부 엌○ 가옥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아궁이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생활을 위해 부득이 부엌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아궁이에 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토록 한다.○ 입식 조리를 위한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하는 가구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다. 화장실 및 욕실○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채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화장실 내부는 현대식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습기로 인해 목부재의 부후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평면 변형이 없는 한도 내에서 창고 등 부속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내부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샤워부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 냉ㆍ난방 시설○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보일러실ㆍ에어컨 실외기 등은 가능한 실내에 두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외부로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 등의 냉방기기ㆍ가스통 등은 나무ㆍ대나무ㆍ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가리개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전통가옥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단독 건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속공간을 합쳐 한 건물에 들어가도록 한다.(예 : 창고+화장실+보일러실)○ 연료탱크는 가능한 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본채와 유사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외부를 가리도록 한다.마. 창 호○ 외부로 노출되는 창은 전통적인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도록 설치한다.○ 기존의 전통창호는 변형할 수 없으며 안쪽에 이중창을 설치할 때는 목재와 유사한 색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환기ㆍ단열 등을 위한 창호 설치 시 외부는 전통형태를 유지하고, 내부에 현대창호를 활용토록 한다.○ 기존 벽체 인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에 창호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가옥 내 노약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보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단, 목재와 같이 한옥과 어울리고 철거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한다.사. 빗물받이 및 물홈통○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져서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홈통을 설치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가.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img id="111640759"></img>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 제13조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나.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1)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192) 주소(우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618 / 시행일: 20210618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img id="104799325"></img>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3조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7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 붙임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나. 정읍시 문화예술과1) 전화 063-539-5185 / 팩스 063-539-65082) 주소(우 56180)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img id="31877983"></img>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나. 지방자치단체1)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 전화 (033) 680-33652)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관광과 (043) 830-34323) 충청북도 영동군 문화체육정책실 (043) 740-32044)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061) 470-21995) 충청남도 예산군 문화관광과 (041) 339-73326)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관광과 (041) 950-42257)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055) 940-34328) 대전 서구 문화재종무과 (042) 270-4522　붙임1. 국민 제131호 고성 어명기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136호 괴산 김항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281호 예산 수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국민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814 / 시행일: 20180814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img id="35967341"></img>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나. 지방자치단체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관광과 (053)668-31622)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송정로) 문화관광담당관 (054)480-66233) 경기도 양주시 부홍로 1533 양주시청 (남방동) 문화관광과 (031)8082-5672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1층(북문로 3가) 문화예술과 (043)201-2025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07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대구광역시 문화관광과 (053)662-23637)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054)840-5226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img id="55734941"></img>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3조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나. 지방자치단체1) 청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43-201-2025 / 팩스 043-201-20592) 영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54-639-6582 / 팩스 054-639-65693) 영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80-6422 / 팩스 054-680-64194) 해남군 문화예술과: 전화 061-530-5856 / 팩스 061-530-55995) 영광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350-5226 / 팩스 061-350-55946) 청도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370-6065 / 팩스 054-370-63797) 예천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 팩스 054-650-63998)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 전화 054-790-6396 / 팩스 054-790-6399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1. 고 시 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ㅇ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나. 조정사항ㅇ 당 초 : 2,030㎡(1필지)<img id="55734183"></img>ㅇ 변 경 : 2,030㎡(5필지)<img id="55734187"></img>다. 조정사유ㅇ 영주댐 건설로 인해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이 이건(보수)중임에 따라 이전부지를 보존?관리하고 기존 배치계획에 따라 승인된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3. 시 행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54-639-6582/팩스: 054-639-6569- 주소: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6. 지형도면가. 당 초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img id="55734197"></img>나. 변 경 :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81 외<img id="55734203"></img>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가. 대상 문화재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ㅇ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ㅇ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관련부서- 무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ㅇ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주 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전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주 소 :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가. 고시대상<img id="66776357"></img>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제13조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나. 지방자치단체○ 아산시 문화유산과: 전화 041-536-8774 / 팩스 041-536-8459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2.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323 / 시행일: 20210329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다. 정정 사항 : 지정내용 정정ㅇ (당초) 1점 → (정정) 1건 2점라. 정정 사유 : 1978년 지정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유물 현황을 반영하여 오류 정정
국가배상 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절차(재민 67-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912 / 시행일: 99991231

1. 집행문부여 절차는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편의 집행문부여 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2. 집행문부여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송부촉탁 및 집행문부여통지 등에 필요한 등기우편료를 예납하여야 한다.3. 신청서는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하고, 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는 "국가배상 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서철"에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한다.4.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그 사실을 배상심의회 결정등본에 부기한다.참 조국가배상법시행령

제26조(집행문부여)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은 당해 심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관할법원"이라 한다)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법원은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에 의하여 그 결정을 한 심의회에 촉탁하여 그 사건에 관한 결정서 등본을 송부받아야 한다.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위한 배상결정서 등본 송부촉탁을 받은 때에는 배상결정서 원본과 대조.확인한 후 결정서 등본을 송부하고,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관할법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결정서 등본을 민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원본으로 보고 이를 제1항의 결정서 정본과 대조.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관할법원은 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문부여 통지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배상결정을 한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사실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등본의 촉탁.송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사실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729

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1. (제조업 등 분야) 취업교육기관1-1　가. 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업ㆍ임업ㆍ광업(몽골ㆍ베트남ㆍ태국ㆍ라오스ㆍ미얀마ㆍ타지키스탄)1-2　가. 기관명: 중소기업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업ㆍ임업ㆍ광업(필리핀ㆍ스리랑카ㆍ인도네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파키스탄ㆍ캄보디아ㆍ중국ㆍ방글라데시ㆍ네팔ㆍ키르기스스탄ㆍ동티모르)　2. (농축산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농축산업(농축산업 송출국가 전체)　3. (어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어업(어업 송출국가 전체)　4. (건설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대한건설협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건설업(건설업 송출국가 전체)　5. (서비스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한국생산성본부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다. 지정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서비스업(서비스업 송출국가 전체)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7년 8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3. 교육인원의 조정　취업교육기관 지정기간 중에도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취업교육기관별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1107 / 시행일: 20181107

1. 목적이 예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등기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되(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 참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1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2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등기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고 처분청으로 압류한 세무서장을 덧붙여 기록하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2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2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1)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3 참조].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관청으로 ‘교육감’을 덧붙여 기록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 단서 참조) [기록례 4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2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군·구(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5 참조]. 다만, 동일한 명칭이 2개 이상 존재하는 시·군(예 : 고성군)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자치구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명의를 기록할 때에 괄호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기록례 6, 7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2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3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3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지방자치법」 제159조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8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3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등기명의인의 표시는 가.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기록례 9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부 행정기관에게 지방세의 징수사무를 위임한 때에는 처분청으로 그 행정기관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기록례 10, 11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3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3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4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외국정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등기권리자의 명의는 해당 외국정부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외국정부의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12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4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5. 국제기관이 등기권리자인 경우등기권리자의 명의는 해당 국제기관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한다[기록례 13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훈관서에서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처리"라 한다.)2. "공공요금”이라 함은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TV수신료,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에너지 요금을 말한다.3.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우리 처와 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을 말한다.* 구축기관 : 한국전력, 통신 3사(KT, LG, SKT), 전국 도시가스사업자, 한국지역난방공사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외의 지역난방 이용자 및 알뜰폰 사용자 등은 감면신청이 불가함

제3조(적용 대상 보훈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의 선순위 유족(공무원 유족 제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부상자

제5조(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통합처리 접수처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가 되고,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타법지원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보훈관서의 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통합처리 신청 접수) ①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②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2. 위임장(대리 신청 시)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③ 2개 이상의 보훈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대상별로 개별 접수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 ①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인 및 인적 정보, 통합처리 신청사항 등을 우리 처 차세대 e-보훈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자는 우리 처 차세대 e-보훈시스템에 입력한 제1항의 신청사항을 확인 후 처리부서(기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③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 조례·규칙 또는 방침 등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처리결과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 보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원본은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보훈관서의 장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1020 / 시행일: 202310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가보훈부 내에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국가보훈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3. 국가보훈부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근거한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국가보훈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청년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 등의 사유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책임관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