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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614 / 시행일: 20210614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701

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민 연 태　4. 업무내용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ㆍ집적ㆍ가공ㆍ분석ㆍ교류ㆍ협력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ㅇ 그 밖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 및 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기타사항ㅇ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호의 업무 중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6. 재검토기한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시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 및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4조(설치방법 및 기준) ① 양식장 및 어장 모서리 각 점마다 주황색 대형부자(300ℓ 이상)를 설치하되, 면허의 종류, 면허 번호를 기재하고, 야간에도 양식장 및 어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효과를 가진 부자를 설치해야 한다.② 양식장 및 어장이 간사지(간조시에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땅)에 위치한 경우에는 모서리 각 점마다 지면으로부터 1m이상 노출되도록 경계표지목을 설치하되, 표지판을 부착하여 면허의 종류,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단, 표지판은 유실ㆍ파손,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양식장 또는 어장 입구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사항) 양식장 및 어장구역의 표지시설은 선박 통항, 항로 및 해상사고 위험 등 공익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본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여건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 다만,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양육비 채무 이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img id="161759009"></img>　2. 규제의 재검토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10404 / 시행일: 99991231

양자로 입양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자녀의 생가의 부모 기타 혈족에 대한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생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비속으로서 당연히 상속권이 있으며 상속 비율은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할 것이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ㆍ도지사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자클러스터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등")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클러스터 지정절차) ① 장관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장관은 지정신청서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등을 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등을 심사하기 위해 양자클러스터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학에서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4. 클러스터정책 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장관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여부ㆍ정도 등의 심사2. 지정신청서등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타당, 지정 반려)의 도출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②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괄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총괄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개발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전문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전문가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전문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전문가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시ㆍ도지사는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전문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문가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1. 고 시 명 :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34030160"></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2 / 팩스 031-8082-5659-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양주시청)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89 / 팩스 031-8075-4921-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872 / 팩스 031-369-1554-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90717 / 시행일: 20090717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양자‘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③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으로 정정하고,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2조 (출생신고) ①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관하여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제2조를 준용한다.② 새롭게 작성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직권으로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제3조 (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ㆍ본 창설 포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처리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제3조를 준용한다.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제4조 (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① 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②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 양자의 등록부상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③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파양판결에 따른 정정)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705 / 시행일: 20070711

제2조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의 대출) ① 양형자료분석관이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 대출신청서(허가여부, 반환기한, 영수증, 소송기록반환에 관한 사항이 함께 붙어 있는 [전산양식 B1351]을 말하며, 다음부터 위 문서 전체를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양형자료분석관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기록을 양형자료분석관에게 대출한다.③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④ 법원사무관 등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부터 기록이 반환된 경우 대출신청서 중 “소송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제3조 (상소가 제기된 기록의 대출) ① 양형자료분석관이 상소가 제기된 기록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판장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부터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③ 재판장은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신청서의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란에 반환 예정 일자를 기재한다.④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의 대출 업무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 (기록 반출의 금지 등) ① 양형자료분석관은 대출받은 기록을 법원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양형자료분석관은 법원사무관 등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기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30조,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품목 및 납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허관세 추천"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말한다.2. "추천대행기관"이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을 말한다.3. "추천대상자"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라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4. "수입이익금"이란 추천대상자가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5. "기금수탁관리자"란 「축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수탁기관을 말한다.

제5조(납입금액) ① 추천대상자가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할 수입이익금은 수입권 공매의 경우에는 수입권 공매 시 추천대상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② 외화획득용 제품(관광호텔 등)의 용도로 실수요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금액(CIF+관세)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공매에서 유찰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잔여물량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납입방법) ① 수입이익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절차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국고계좌에 수납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추천대상자의 납입 신청이 있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추천대상자의 납입 신청은 별지 서식으로써 한다.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추천대행기관 또는 추천대상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2. 양허관세 추천을 받기로 한 내용과 다른 경우⑤ 기금수탁관리자는 수납사실이 확인되면 추천대행기관에 수입이익금 납입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201

제2조 (양형조사명령의 접수 및 처리) ① 재판장이 「법원조사관 등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조사관(이하 "법원조사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형자료에 관한 조사(이하 "양형조사"라 한다)를 명한 경우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등(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은 양형조사요구서[전산양식 B2350]를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문건접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양형조사요구서를 인계받은 접수담당자는 이를 접수한다. 접수사실을 입력할 때 문건명은 ‘양형조사요구서’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양형조사요구서를 접수한 접수담당자는 이를 법원조사관실에 인계한다. 해당 지방법원 지원에 법원조사관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의 법원조사관실로 인계한다.

제3조 (양형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양형조사요구서를 인계받은 배당 담당 법원조사관은 그 원본을 연도별 양형조사요구서철에 인계받은 순서대로 편철하고, 사건을 배당한 후 양형조사사건배당부[전산양식 B2353]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양형조사사건을 배당받은 법원조사관은 양형조사사건기록 인계인수부[전산양식 B2353-1]를 작성한다.③ 법원조사관은 양형조사요구서에 기재된 보고기한 내에 양형조사보고서[전산양식 B2352]를 작성한다. 이때 양형조사보고서에는 양형조사요구서 사본을 첨부한다.④ 법원조사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⑤ 제4항에 따라 양형조사보고서를 인계받은 접수담당자는 이를 접수한 후 접수한 양형조사보고서를 양형조사를 요구한 재판부에 지체 없이 인계한다. 접수사실을 입력할 때 문건명은 ‘양형조사보고서’로 한다.⑥ 법원사무관등은 제5항에 따라 인계받은 양형조사보고서를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제4조 (조사보고 관련 사무처리) ① 법원조사관은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양형조사사건배당부를 첨부하고 이를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한다.② 법원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전자파일 형식의 양형조사보고서에 대하여 피해자ㆍ피고인ㆍ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단체 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법원조사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양형조사보고서는 작성일부터 3년간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양형조사사건요구서철은 해당 연도 말부터 3년간 보존한다.
양형조사표 확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 2007-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705 / 시행일: 20070711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이 작성한 양형조사표가 담당 재판부로 송부된 경우 다음의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음1.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지정한 담당 판사는 양형조사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양형조사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확인을 마친 양형조사표를 양형자료분석관에게 교부한다.2. 양형조사표의 확인은 송부 받은 양형조사표의 기재 사항 중 정확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정한 후 우측 상단의 ‘재판부 확인’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시일 경과 등으로 인하여 양형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형조사표 우측 상단의 ‘확인 불가’란에 날인한다.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6

1. 사업의 명칭가.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수원의 불안정으로 물 공급 문제가 우려되는 양평군 양동면 일원에 안정적인 지하수원 확보를 통해 물 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img id="142488475"></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일원나. 면적 : 6,783㎡　6. 사업시행 기간가. 2024년 ∼ 2025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참조　8. 공시송달해당사항 없음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가. 토지 관리처분계획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이며 토지수용 없음나. 공공시설 관리처분계획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권은 양평군에 귀속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2-2150-0749)
어도설계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50922 / 시행일: 20150922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2.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등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①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이하 ‘대상 식품’이라 한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1. 제과·제빵류2. 아이스크림류3. 햄버거, 피자4.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② 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Ⅰ.1.가.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① 영업자가 제3조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그 원재료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시) 우유, 메밀, 새우, 복숭아, 이산화황, 조개류(굴, 바지락) 함유(예시) 햄버거(우유, 대두, 밀, 토마토, 쇠고기), 쇠고기(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에는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등(예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표시 책자가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2.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3.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예규, 교육부)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접수기관"이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를 신청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처리기관"이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3. "교부기관"이란 민원인이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 ① 제3조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직속기관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을 포함한다)4. 국ㆍ공립 유치원②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발급하는 것과「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적용한다.

제5조(처리 절차) ①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팩스민원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접수기관에 민원사항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접수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팩스민원 접수대장에 신청 받은 민원사항을 기재하고, 팩스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팩스민원 신청서를 이송 받은 처리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팩스민원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발급하여 별표 2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교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이송 받은 교부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팩스민원 교부대장을 작성하고,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에 별표 3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① 접수기관의 장이 민원사항을 접수하거나 교부기관의 장이 민원사항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2. 대리인 확인 :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② 처리기관이 접수기관에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접수기관은 팩스 등으로 이를 처리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사항의 처리기한) ① 제5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증명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2.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3.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영업자는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 입증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담 관리원의 지정 등)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 추천(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사람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담 관리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부모 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담 관리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전담 관리원이 전담관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원증을 재발급하고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담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장에게 전담 관리원의 지정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전담 관리원의 활동) ① 전담 관리원의 활동범위는 해당 전담 관리원을 지정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담 관리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 관리원의 수당 지급) 각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 기준)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에 관한 기준2. 영양에 관한 기준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영양성분 기준치"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80411 / 시행일: 20180712

(단위 : 원)<img id="34038139"></img>※ 비고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img id="34038138"></img>3.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4.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2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단, 모바일은 제외한다)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2. "사이버교육과정"이란 사이버교육의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학습내용의 분량과 배열을 체계화한 전체적인 계획을 말한다.3. "사이버교육기관"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4.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5. "교시"란 사이버교육의 수업 시간을 세는 단위를 말하며, 한 개의 교시는 45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교시는 학습내용과 문제풀이로 구성된다.6. "차시"란 각 교시를 구성하는 학습시간 분량을 말하며, 각 차시는 학습내용과 문제풀이로 구성된다.7. "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 학습 후 그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단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된다.8. "단위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의 각 교시별, 차시별 학습 완료 후 그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9. "종합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 전체에 대하여 학습 완료 후 그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4조(사이버교육기관의 요건)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이버교육과정이 별표 1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것2. 규칙 제20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별표 2의 구성방법을 따른 코스웨어에 의하여 제공될 것3. 보안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보안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겸직 가능) 및 교육 책임자가 각 1인 이상일 것

제5조(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 설치) ①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해당 시 ㆍ 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어린이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1인2. 행정안전부 소속 어린이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1인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3. 다음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해당 시 ㆍ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가. 사이버교육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전산전문가나. 어린이안전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민간전문가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육 또는 안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소속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⑤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⑥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심의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①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② 사이버교육기관은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ㆍ개정사항을 교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사이버교육기관은 교육수강자의 회원정보, 수료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교육수강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사이버교육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이 중지된 경우,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교육수강자에 대한 조치) 사이버교육기관은 교육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수강자의 교육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1.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행위2.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응시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치르는 행위3. 사이버교육시스템에 교육수강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제9조(교육평가 및 이수 처리) ① 사이버교육과정의 평가는 단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사이버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예상문제, 기출문제 등을 교육수강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③ 문제출제는 객관식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되 문제은행은 400문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④ 교육수강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1. 학습진도율 : 100 %2. 종합평가 : 60점 이상⑤ 제4항의 경우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종료 후 1일 이내에 교육수강자에게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안전교육 이수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⑥ 교육수강자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이버교육기관의 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이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실태,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교육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야외마당, 야외휴게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개정 2020.7.22.><개정 2026.3.25.>

제2조(전시실 자료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박물관교육과에서 관리한다. 전시자료는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 모든 것을 말한다.<신설 2020.7.22.>

제3조(관람방법) ① 어린이박물관 전시 관람은 예약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어린이박물관 전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개정 2026.3.25.>② 40명 이상의 단체 관람은 전시 담당자와 관람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26.3.25.>

제5조(일일안전점검) ① 전시실 등의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한다.② 일일안전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체험물과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해 실시한다.③ 일일안전점검은 일일 2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2.11.30><개정 2020.7.22>

제6조(점검보고) ① 점검결과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해당 부서 연구사)이 점검 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자료관리관(박물관교육과장) 및 분임자료관리관(해당 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개정 2026.3.25.>② 전시자료(전시실) 점검 결과 소장품에 해당되는 자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1.30><개정 2020.7.2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20170829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재봉함 가능 포장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험 방법은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하는 포장의 효율성 측면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성인에 의한 내용물의 접근 가능성도 측정한다. 시험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포장으로부터 노출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의 재봉함 가능 포장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기준은 포장의 형태 승인(3.1)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고 성능 인정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2. 관련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KS A ISO 8317 어린이 보호 포장 - 재봉함 용기에 대한 요건 및 시험절차ISO 8317 Child－resistant Packaging－Requirements and testing procedures for reclosable packages16 CFR 1700 미국 연방규정집 16편 1700장　　3. 용어 정의이 기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용어와 정의가 사용된다.3.1 용기(container) 제품에 대한 적정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리, 금속, 플라스틱 및 복합재료로 구성된 용기로서 봉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개가 있는 포장재 형태3.2 마개(closure) 주위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적정한 용기에 완전한 봉함을 할 수 있도록 금속, 플라스틱 및 복합재료로 구성된 캡 또는 안전장치3.3 어린이 보호 포장(child-resistant package) 이 기준의 요구조건에 따라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3.4 재봉함 포장(reclosable package) 처음 개봉한 뒤 내용물을 흘리지 않고 충분한 횟수의 개봉 및 봉함 작업에도 처음과 같은 안전도를 제공할 정도로 다시 봉함할 수 있는 포장3.5 대체품(substitute product) 포장 내용물과 유사한 불활성 물질비고 어린이 보호 포장에서 고체로 된 대체품은 일반적으로 분말, 과립 또는 5～30mm 크기의 실제 제품과 유사한 단위 형태로 무채색이며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액체로 된 대체품은 무색의 물이어야 한다.　4.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속서 1에 따른다.　5. 안전 요건5.1 보호용기 안전요건5.1.1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요건 및 시험절차는 KS T ISO 8317(ISO 8317) 또는 16CFR 1700 최신판 및 이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였을 때 적합하여야 한다(ISO 8317에 따른 시험절차는 부속서 2 참고)1)주 1 어린이 패널 참가자의 연령분포는 남녀 10% 이상의 편차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42~44개월 30%, 45~48개월 40%, 49~51개월 30%로 하여 50명씩 4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5.1.2 5.1.1의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방법어린이보호대상제품에 보호용기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제 공인 시험· 검사기관(ISO/IEC 17025 또는 ISO/IEC 17020)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검사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시험·검사 성적서2) 보호용기를 공급한 업체 또는 사용업체(판매업체)에서 공급자 적합성 방법(ISO/IEC Guide 22)에 준한 시험·검사성적서3) 제3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비고 1 어린이 및 성인 패널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에는 부속서 5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패널참가 기관의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참가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비고 2 수입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성적서는 수입자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국내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 및 사용업체에서 발행하여야 한다.5.2 석면 석면의 안전요건은 「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에 따른다.　6. 모델의 구분 모델은 보호 포장의 분류기준(부속서 4)에 따라 구분된다.　　7. 표시사항 어린이보호포장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 항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 조사 항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로 구분하되 각 분야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지원 수준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수준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2.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가. 어린이 결식 및 비만 관리 수준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관리 수준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수준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영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3.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제도 인지 수준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인지·실천 수준다. 어린이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 수준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조사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하 "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항목별 조사 대상, 조사 일정, 조사 내용 및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2조의 각 항목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서류검토 및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종합·집계하여 안전지수를 산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따른 상근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 1명 이상2.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단,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3.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제3조(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2.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체험 교구②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체험 교구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은 영 제9조제3항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과정 및 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 과정은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강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수강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2.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3.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것4. 수강자의 개인별 학습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5. 동일 아이디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을 갖출 것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이량"이란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경구노출, 경피노출, 흡입노출 등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양을 말한다.2. "경구노출"이란 어린이가 빠는 행동 등 입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3. "경피노출"이란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표시대상 용품) ①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어린이용품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별표1의 어린이용품을 담는 용기 또는 포장재가 표시대상 재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용품으로 본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용품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④ 제3항 각 호의 어린이용품 중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표시방법) ① 제2조에 따른 표시대상 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판매하려는 최소 판매 단위마다 해당 재질별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한다. 다만, 용품의 크기 및 특징 등에 의해 최소 판매 단위마다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용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내용을 인쇄 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표시내용) ① 표시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②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③ 제2항의 측정결과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으면 해당 환경유해인자명과 함유량을 mg/kg 또는 %로 표시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측정결과 정량한계 미만 값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을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 고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⑥ 사업자는 별표2에서 정한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표시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검사 성적서 등) ①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위한 측정은 제품 모델별로 실시한다.② 사업자는 관할 감독기관이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함유량을 측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 ①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는 제품의 최소 사용연령이 만 13세 이하의 제품(예 : 8세 이상~성인 등)은 일반용도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최소 사용연령 기준에 맞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의 어린이제품의 범위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여기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란,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이면서 어린이와 상호접촉이 있는 경우로, 최소 판매단위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제품의 결정요소) ①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사용연령, 제품광고 및 포장,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제조업체의 설명, 기타 요소이다. ②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 이 때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예,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와 구분해서 유통해야 한다.

제2장 어린이제품의 해석　해당 제품이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결정요소별 세부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요소를 통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어린이제품인지를 고려한 뒤 어린이제품 정의 및 범위에 해당 여부를 통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을 결정한다

제4조(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기능 및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제품과 일반용도 제품을 구별한다.①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②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은 표시)③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장치④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⑤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⑥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제5조(제품의 사용연령) ① 제품 사용자로 의도된 연령을 결정함에 있어 제품의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실제 사용할 때 수행 가능한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② 그러나 연령 결정 과정에서 제품의 주요 용도는 제품을 통해 수행될 가능성이 적은 다른 행동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③ 신체치수, 운동, 인지 및 감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령 및 사용자 그룹을 판단해야 한다.

제6조(제품광고 및 포장) ①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 등의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 포장 또는 광고매체에서 제품 사용 또는 대상 사용자를 설명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강조를 한 경우 해당 이미지 또는 메시지가 구입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하고 분명한 인상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③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된다. 또한, 온라인상 등에서 일반 성인 대상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하는 제품은 정의 및 범위, 결정요소를 통해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한다.

제7조(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①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8조(제조업체의 설명) ① 제품의 본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설명 및 그러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은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품 라벨을 포함해 제품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은 제품에 예상되는 사용 패턴과 합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어린이제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제품의 라벨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령이 설정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요소) ① 제품 가격은 해당 제품이 어린이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다. ②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되거나 설계된 제품 중 직접적인 상호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23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관련된 개별ㆍ특수사례의 자격인정 여부2. 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유사교과목의 인정 여부3. 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보육실습 조건의 충족 여부4. 그 밖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교의 보육관련학과 교수2. 보육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4.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5. 교육부의 자격검정 업무 담당자6.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가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16조에 따른 업무대행의 경우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출한다.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새로운 위원의 임명은 1년에 재적위원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검정 업무에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가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9조(안건의 상정) ① 간사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② 간사는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의 완비 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확정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ㆍ의결의 효력)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완료되고, 이후 유사한 사례의 자격검정 기준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② 간사는 상정된 안건 및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3) 및 제2호가목3)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오차허용범위)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 등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상한톤수 또는 기관마력을 초과하거나 하한톤수를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1. 주요치수 : 제한 없음. 다만, 길이 24미터미만의 어선은 길이 2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2.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어선개조의 경우에는 개조로 인하여 증가되는 총톤수에 대해서만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10퍼센트 이내나.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5퍼센트 이내3. 기관마력 : 제한 없음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선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8>

제2조(대행업무의 범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개정 2020.9.18>1.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검사 및 증서교부2. 법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4. 법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6.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개정 2020.9.18>7.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검사증서 등"이라 한다) 발급<개정 2020.9.18>8.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조(어선검사증서 등) 제2조제7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증인(證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9.18>1. 어선검사증서 등의 서식을 적용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이사장 또는 선급법인 회장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조자가 요청할 때에는 동 서식의 영역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9.18>2. 검사에 합격된 어선 또는 어선용품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증인을 타각(打刻)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개정 2020.9.18>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증서"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를 말한다.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검증"이란 전자증서에 표시된 고유추적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증서의 진위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4. "고유추적번호"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전자증서의 구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문자, 숫자를 말한다.5.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이란 전자증서의 발급,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증서의 요건) 전자증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어선법 시행규칙」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증서 양식(樣式)에 부합할 것2. 수정,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3. 전자증서의 진위, 유효성 검증을 위한 고유추적번호를 포함할 것4. 출력이 가능해야 하며 발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포함할 것5.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전자증서에 관한 지침을 지킨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

제4조(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요건)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접근통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복구, 인위적 조작방지 등 보안기능을 갖추고, 재난 등으로부터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제보안표준에 따라 구축ㆍ관리될 것2.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 표준을 만족할 것

제5조(발행기관의 요건) 전자증서 발행기관은 전자증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방침을 수립ㆍ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ㆍ유지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에 대한 국제보안 표준규격(ISO/IEC 27001)을 인증받고 유지하는 경우 제4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개방검사"란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검사를 말한다.② "대행검사기관"이란 「어선법」 제41조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ㆍ어선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③ "비개방정밀검사"란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실린더 내 압력계측2.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3. 연소실 가스누설검사4. 연료소모량 계측5.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6. 실린더 커버 개방 후 내부상태 확인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④ "진단프로그램"이란 기관의 운전시간, 운전이력, 압력 및 온도 등을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지침은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설치된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의 기관에 대해 개방검사 준비를 유예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비개방정밀검사의 적용범위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라목 및 별표9 제1호나목의 4))으로 한다.

제4조(검사시기 및 검사신청) ① 비개방정밀검사 시기는 전회 개방검사 일자로부터 10년째 및 15년째에 실시한다.② 비개방정밀검사는 「어선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시에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시기와 다른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③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바목1)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를 수검해야 할 시기에 어선소유자가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비고란에 "비개방정밀검사 신청"이라고 표시하여 신청한다.④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0년째 또는 15년째 되는 해에 계선(繫船) 중일 경우 계선 만료 후 검사 신청 시 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⑤ 대행검사기관이 전회 개방검사일자로부터 15년째에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한 경우 20년에 해당하는 일자에 개방검사 임시검사를 지정한다.

제5조(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사전승인) ① 비개방정밀검사를 하려는 경우 어선소유자는 별표1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함께 별표2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 3부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승인받을 기관의 모델, 비개방정밀검사의 실시 방안 등2. 비개방정밀검사결과의 합격 판정기준 등②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항 및 제4조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개방정밀검사 시행 전 별표3 및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③ 기존 승인받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라 동일기종 동일모델에 대하여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비개방정밀검사 및 그 밖의 확인방법) ① 어선소유자는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른 결과를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대행검사기관은 제출된 결과의 만족여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 받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 된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적합여부를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③ 비개방정밀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기관이 거치된 본선 또는 정비소에서 시행하며, 별표3에 따라 승인된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에 따를 것2. 제2조제3항 각 호 중 최소 한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것

제7조(서류의 제출) 제6조에 따른 비개방정밀검사 시행 후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2. 그 밖의 점검사진 등 증명자료

제8조(검사보고서 작성 등) ① 대행검사기관은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종결 처리한다.② 비개방정밀검사점검표가 비개방정밀검사계획서의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행검사기관은 어선소유자에게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③ 검사종결 후 어선검사증서 뒤편 검사사항 란에 "비개방정밀검사 필"로 표시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3조(어선 명칭의 크기 및 글자획의 굵기) ① 어선 명칭의 글자 또는 숫자당 크기는 선수인 경우 가로 T÷4.5+10(cm)이상, 세로 T÷4.5+10(cm)이상으로 하고 선미인 경우 가로 세로 각각 선수 선명의 크기의 60%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T는 총톤수의 값을 말한다.② 글자 및 숫자의 획의 굵기 및 글자와 글자 또는 숫자와의 간격은 글자 또는 숫자 세로높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어선 명칭의 표시방법 및 위치) ①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은 선수양현 및 선미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선미에 슬립웨이(Slipway)가 있는 경우에는 선미양현에 표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선 명칭의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고 숫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흘려 써서는 아니 된다.③ 어선명칭의 표시위치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어선 명칭의 표시위치가 선형이나 구조상 부적합 할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위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선의 명칭에는 한글명칭상단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선적항 표시의 크기 및 표시위치) ① 선적항 표시의 크기는 선미 어선 명칭의 가로 세로 각각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② 선적항 표시위치는 선미 어선 명칭의 하단에 표시하되 어선명칭과 선적항표시와의 간격은 선적항표시 세로크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어선안전조업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5조(조업한계선 부근 어망의 회수절차)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어망의 회수를 위한 항행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1. 동해와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한계선 이북으로 이동한 경우2.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저도어장, 동해북방어장,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변 어장, A어장 및 C어장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북쪽으로 흐르는 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한계선 이북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해역에서 어장을 벗어나 이동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어망의 회수를 위한 항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할 조업보호본부장과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함대사령관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항행신청 관련 자료를 전달 받은 관할 함대사령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작전 수행 등을 고려해 어망회수 작업에 참여할 어선의 수, 항행의 범위 및 시간을 정하여 항행을 승인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항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할 수 있다.1. 동해: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2. 서해: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6조(특정해역의 조업구역과 기간)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해특정해역 내에서의 어업별 조업 구역과 조업기간은 별표 1(부도 1을 포함한다)과 같다.② 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 안에서 조업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해역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 조업한계선 동쪽 끝단에서 정동(正東)으로 연결한 선의 이북해역에는 20톤 미만의 어선은 출어할 수 없다.2. 서해 조업한계선과 다음의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만도리어장을 말한다)에서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할 수 있으며,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해조업보호본부장이 조업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업을 허용하는 경우 주간에 한정하여 조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00분)나.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6도15분52.6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16분)다. 석모도 최남단라. 주문도 최남단3. 강화도 서방의 조업한계선과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 대해서는 지역어선에 한정해 주간 조업을 할 수 있음가. 주문도 최남단나. 석모도 최남단다. 석모도 최북단에서 정동으로 연장하여 강화도 서단에 이르는 선4.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서해 조업자제해역에서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조업 또는 항해를 할 수 있음5.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동해 대화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를 희망하는 어선은 해당 해역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위치발신장치[인마세트(INMARSAT)-D] 또는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함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1. 기준임금: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톤급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 단, 통상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에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산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톤급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10%를 뺀 금액　나.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5%를 뺀 금액　다.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5%를 더한 금액　2.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img id="160546597"></img>비 고1.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원보험료가 소멸된다.2. 기본요율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되, 위험보험료율에 부가보험료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요율을 말한다.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조검사 대상선박(목선 제외) 중 강화플라스틱제 선박, 알루미늄합금제 선박, 고밀도폴리에틸렌제 선박에 대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강선에 대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2. 업종별 할인 ㆍ 할증요율가. 업종별 할인요율<img id="160546625"></img>나. 업종별 할증요율<img id="160546747"></img>　Ⅱ.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가. 어선보험의 기본요율(1) 강 선<img id="160547027"></img>주) 선내외기는 기본요율의 500%, 선외기는 기본요율의 230%로 한다.(2) 목 선<img id="160547147"></img>주) 선내외기는 기본요율의 500%, 선외기는 기본요율의 230%로 한다.나.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의 기본요율(1) 강 선<img id="160547157"></img>(2) 목 선<img id="160547159"></img>비 고1.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보험료가 소멸된다.2. 기본요율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어선보험의 보험가입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되, 위험보험료율에 부가보험료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요율을 말한다.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조검사 대상선박(목선 제외) 중 강화플라스틱제 선박, 알루미늄합금제 선박, 고밀도폴리에틸렌제 선박에 대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강선에 대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2.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가.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요율<img id="160547161"></img>나.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증요율<img id="160547293"></img>다.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의 업종별 할인요율<img id="160547295"></img>　Ⅲ.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1.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증감표<img id="160547297"></img>주) 어선원보험 특례 요율에 대한 할인ㆍ할증 변동폭은 직전년도 대비 최대±50%로 한다.2.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증감표<img id="160547309"></img>주) 어선보험 특례 요율에 대한 할인ㆍ할증 변동폭은 직전년도 대비 최대±50%로 한다.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선위치추적장치"란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어선의 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2. "운항정보"라 함은 규칙 제24조제1항의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3. "수동보고"라 함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항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4. "봉인"이라 함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구조 변경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같은 법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성능 및 기술요건) ① 규칙 제24조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표시방법은 별표1의 운항정보 표시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의 운항정보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박운항자가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③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선장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봉인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규칙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어선에 구조 변경 방지(이하"봉인"이라한다)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원양어업자는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1. 선명/업체명/신청자2. 봉인 받을 일시/장소3. 어선위치추적장치 모델명 및 일련번호4.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사진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별표2의 봉인 도구 및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을 한 경우 원양어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봉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원양어업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봉인을 별다른 사유 없이 해제 및 훼손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 파손 등의 사유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1. 선명/업체명2. 해제/파손 사유3. 어선위치추적장치명 및 일련번호4. 봉인도구 일련번호 및 사진⑥ 제2항 이외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받은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다음 각 호 사항을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봉인 한 것으로 본다.1. 선박/업체명2. 봉인 한 외국 정부/항구3. 봉인 받은 어선위치추적장치 모델명 및 일련번호4.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제조사 사전 봉인 여부5. 봉인 방법 및 도구 일련 번호6.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및 봉인된 사진⑦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봉인하거나 제7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봉인 받은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어선위치추적장치 봉인 관리대장(조업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로 대체 가능)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동보고) ① 어선의 선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할 때까지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2시간마다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수동보고 하여야 한다.1. 선명 및 선박의 고유번호(IMO번호, 어선번호)2. 어선의 위치(위/경도), 침로 및 속력3. 위치 일시(세계표준시)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으로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원양어업자는 장치의 교체 또는 수리 계획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작동중지 등) ①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유의 해지 및 선박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정상 작동되도록 하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연계신청) ① 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자동으로 보고된 운항정보를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사무국 등으로 연계를 원하는 경우 원양어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양어업자는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