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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가.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ㆍ폐업 신고를 한 경우나.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ㆍ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2.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가. 주(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나.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인 경우다.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3.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4.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5.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것2) 가족이 다음의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나) 65세 이상의 자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부터 별표 4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나. 구금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요청한 경우6. 가족으로부터의 방임ㆍ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장이 해당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요청하였을 것나. 노숙인이 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것7.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8.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9.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자살한 자의 유족2)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 가족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살의도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을 것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10.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10119 / 시행일: 202101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번호이동 제한, 신규가입 제한, 기기변경 제한 등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2. 삭제3.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4.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5.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6.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7.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제3조(긴급중지명령의 유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의 긴급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의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 지역·유통망·장려금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다.

제4조(긴급중지명령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제기의 대상2.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3. 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2항의 이의제기 결과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1. 생계지원 금액<img id="159360315"></img>　2. 의료지원 한도액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img id="159360319"></img>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img id="159360323"></img>　5. 교육지원금액<img id="159360325"></img>　6. 그 밖의 지원금액<img id="159360333"></img>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하여 적용).<img id="159360335"></img>　8. 재검토 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개항장 이외의 항포구와 해역에 피난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ㆍ신고사항인 개항(무역항, 지정항을 포함한다) 피난선박은 관계기관의 지원요청 및 별도 지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긴급피난) ① 선박의 긴급피난이란 선박이 불가항력 또는 조난에 의해 외국의 영해 또는 내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박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어 피난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 당하나 피난국에 체재중 피난국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는 피난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UN 해양법협약 제18조)② 긴급피난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즉 선박의 조난상태가 피난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항만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박의 입항을 거절할 수도 있다(예 : 위험물 적재 선박,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선박)③ 긴급피난한 선박은 불가항력 또는 조난 등의 피난 이유를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의무를 갖는다.1. 현실의 긴급성2. 해당 피난 항 이외에 다른 피난 가능한 장소가 없었던 사실3. 불가항력 또는 조난 등의 피난이유를 자신이 조작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위험이 있는 경우

제3조(요건) ① 선체 및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의 사고에 의하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② 태풍 등의 황천 때문에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③ 연료, 청수 또는 식료품 등이 불의의 사태로 결핍되어 선박의 안전 또는 승무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④ 해적 및 폭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경우⑤ 선박내에 있는 사람이 중상 또는 위급한 병에 걸려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⑥ 긴급피난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피난이 인정되는 경우1. 조난선 구조 때문에 입항하는 경우2. 공해상에서 구조한 조난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 조난자의 국가영해나 내수에 입항하는 경우

제4조(외국선박의 긴급피난) 긴급피난한 일본국선박과 중화인민공화국 선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우리나라에 긴급피난 할 수 있다.1.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제1004호 1990. 5. 25 발효)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제1567호 2001. 6. 30. 발효)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제1849호 2007. 5. 16발효)

제6조(긴급피난 해역) ① 선박의 긴급피난해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안보 등 우리나라 안전을 위하여 테러지원국가 선박 및 중국어선의 긴급피난은 불법행위의 감시가 쉬운 해역으로 유도한다.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피난 안전해역을 운영할 수 있다.③ 긴급피난 안전 해역은 육지로부터 원거리 해상으로 하되, 피난장소 주변에 임해산업시설 및 군사시설이 없는 해역으로 한다.

제7조(긴급피난 절차) ① 긴급피난은 허가나 사전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본ㆍ중국어선은 협정에 따라 사전 통보를 접수하며 전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난구호법」 제12조에 따라 조난된 선박이 긴급피난을 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난구호법」 제12조에 따라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④ 긴급피난 선박을 인지(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관할경찰서장과 인근 군부대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피난(출항) 일시ㆍ장소2. 국적 및 선종3. 선명, 톤수4. 선장 및 승무원수5. 피난사유 및 조치사항⑤ 긴급피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선박은 해당 선박에 알리고 퇴거를 요청한다. 퇴거에 불응시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퇴거한다.

제8조(선박의 감시) ① 긴급피난 외국선박을 인지(접수)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주변 감시세력에 통보하고, 경비함정을 지정하여 감시경비를 수행한다. 단 해상감시가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및 인근 군부대에 통보하여 육상감시 조치한다.② 긴급피난 선박 감시 함정 등은 가능한 해당 선박을 임검하여야 한다. 임검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용무를 알린 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피난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고지한다.③ 긴급피난 선박이 범법행위를 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

제10조(확인서 청구) 긴급피난 선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시설, 기타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선박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피해액명시)를 청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40901 / 시행일: 2014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기준 등) 영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유해성분이 검출된 실내ㆍ외 체육시설2. 체육관, 운동장, 운동경기 관람장 등의 안전울타리, 추락 방지망, 대피 유도 안내판 등 안전 관련 시설3. 체육시설 주요 구조체의 변형 및 마감재 탈락, 소방 및 전기 설비 노후 등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4. 체육공원, 간이 운동장에 설치된 실외 운동기구 중 지반에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토목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파손, 변형되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5. 천재지변으로 인해 붕괴, 파손, 망실된 체육시설. 단, "재난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2호 사목에 의거 지원받는 체육시설은 제외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0201 / 시행일: 20130201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 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2. "산성전해수"란 유격막 전해수생성장치에서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성수를 말한다.3. "영양물질"이란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4. "고염수"란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4조(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 및 성분검사) ① 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유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유기산의 함량(%)은 10% 이상이거나, 염소이온ㆍ황산이온ㆍ질산이온의 합계 함량 이상나. 염소이온ㆍ황산이온ㆍ질산이온의 합계 함량(%)은 9.5% 이하다. 황산이온, 질산이온은 각각 2% 이하2.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염소이온: 3.5% 이하3.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가. 수소이온농도(pH)가 pH 5.8 이상 pH 8.5 이하일 것4.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가. 소금: 10% 이상 13% 이하나. 염소이온 함량은 15% 이상 17% 이하. 다만, 염화수소는 8.5% 이상 9.5% 이하일 것다. 나트륨: 4% 이상 6% 이하라. 칼슘: 0.1% 이상 0.6% 이하마. 인: 1.5 이상 4% 이하바. 차아염소산: 0.25ppm 이상 4.0ppm 이하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제한기준가. 총질소, 총인: 각 5% 이하나. 비소: 1.5㎎/ℓ 이하다. 카드뮴: 2㎎/ℓ 이하라. 수은: 0.5㎎/ℓ 이하마. 납: 2㎎/ℓ 이하바. 크 롬: 2㎎/ℓ 이하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화학물질: 불검출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이하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라 한다)가 제출한 성분검사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를 검토하여 성분 및 함유량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는 활성처리제 성분이 적합한지를 1년에 1회 이상 김생산시기 전에 제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처리제의 성분 함유량을 검사하기 위해 성분검사기관을 따로 정한다.

제5조(양식효능시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는 제외한다)를 공급하려는 자가 제출한 양식효능시험성적서(별지 제4호서식)를 검토하여 김의 잡조제거 및 병해방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해야 하며,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려는 자는 활성처리제의 성분 및 함유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 제품마다 양식효능시험을 다시 거쳐 성적서를 제출해야 공급할 수 있다.② 양식효능시험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계대학의 관련학과, 연구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연구소로 한다.③ 양식효능시험 기간은 해당 연도 10월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

제6조(세부사용지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의 구체적인 공급방식, 절차,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가. 대상문화재<img id="65368541"></img>나. 등록 사유ㅇ 김천고등학교 본관- 김천고등학교는 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2316;1939년)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개교 초기 건축된 ‘본관’ 건물은 김천고등학교의 상징이며 또한, 한국 근대건축의 선구자인 박길룡(1898&#12316;1943년)의 작품으로 건축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ㅇ 김천고등학교 구 과학관- 김천고등학교는 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2316;1939년)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구 과학관’은 1930년대 근대학교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내·외부의 공간구성이 신축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크다.ㅇ 수원역 급수탑- 수원역 급수탑은 1930년대 국철(國鐵)인 광궤철도의 급수탑과 사철(私鐵)인 협궤철도의 급수탑 2기가 동일한 부지 내 현존하는 희귀한 사례로, 국철과 사철의 급수탑 변화양상과 변천사를 보여주는 철도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궤간(軌間)이 표준 1,435mm보다 넓은 철도를 광궤(廣軌)철도, 좁은 것을 협궤(狹軌) 철도라 함.ㅇ 구 부산나병원기념비- ‘구 부산나병원기념비’는 190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인 ‘부산 나병원’의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1930년에 제작되었다. ‘부산 나병원’은 한국 근대사에서 한센병 환자만을 위해 최초로 세워진 병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해당 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의료 영역인 한센인 치료의 역사와 선교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나환자촌’ 등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생활하던 한센인 환자들의 존재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다.ㅇ 불교- ‘불교’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로서, 교리 및 신앙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당대 불교계의 동향과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 으로 편집하였는데, 특히 1931년부터는 한용운이 편집 겸 발행을 맡았다. 그는 &#65378;정(政)· 교(敎)를 분리하라&#65379;(제87호, 1931.9), &#65378;조선불교의 개혁안&#65379;(제88호, 1931.10) 등의 논설을 게재하여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하였으며, 대중 불교와 불교계의 발전을 촉구하였다. ‘불교’는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보존되어 완결성이 있으며, 일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불교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8228;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김천 나화랑 생가」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가. 대상문화재<img id="59436323"></img>나. 등록 사유ㅇ 김천 나화랑 생가- ‘김천 나화랑 생가’는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나화랑(본명:조광환)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과거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 활동했던 음악가의 생가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현존하는 생가라는 점에서 음악사적 및 지역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나화랑(1921~1983)은 ‘열아홉 순정’, ‘무너진 사랑탑’, ‘늴리리 맘보’ 등 생애 500여편의 가요를 남기고 수많은 음반을 양상하여 한국 대중가요 보급과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큼.ㅇ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축물로 관광사적 의미가 크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측면에서 지역의 근대사적 가치가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8228;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선 전세편(Charter Flight)"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전세계약, 대중모객 등에 의하여 유상으로 국가간 여객·화물(여객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 포함)을 운송하는 부정기항공편을 말한다.2. "정기성전세편(Scheduled Charter)"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동일한 구간을 동일한 시간에 주1회 이상의 횟수로 3주 이상 연속적으로 운항하는 전세편을 말한다.3. "대중모객전세편(Public Charter)”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모객하여 운항하는 전세편을 말한다.4. "포괄여행전세편(Inclusive Tour Charter)"이라 함은 여행사가 숙식·지상운송·관광 등을 포함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공개 모객하여 운항토록 하는 전세편을 말한다.5. "자가이용전세편(Own Use Charter)"이라 함은 50인승 이하 항공기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자가용 목적으로 대절요금의 전액을 부담하는 전세편을 말한다.6. "특별행사전세편(Special Event Charter)"이라 함은 5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종교행사·문화행사·관광행사 등 특별행사 참가자 운송을 위한 전세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김포공항에 있어 항공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항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항공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부정기편 운항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가 제출한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4조(국제선 전세편 운영원칙) ①국제선 전세편은 정기성 전세편을 위주로 운항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이용전세편 및 특별행사전세편은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운항토록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 전세편을 제외한 그밖의 국제선 전세편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토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인·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한 포괄여행전세편은 정기성 전세편이 아닌 경우 인·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상대국 대상공항의 요건) 김포공항과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할 수 있는 상대국 대상공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항으로 한다.1. 김포공항으로부터 반경 2,000 km 이내 위치한 외국공항일 것2. 상대국과 항공협정 등을 통하여 김포공항과 국제선 노선 개설이 합의된 외국공항일 것3.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일부대상자에 대한 사증면제 시행 포함), 자유무역협정 또는 사전입국심사제도(Pre-clearance)를 체결하였거나 이를 협의중인 국가에 위치한 공항일 것

제6조(국제선 전세편 인·허가 절차) 국제선 전세편 운항은 항공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거나, 항공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기편 운항허가 전에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하여 허가 대상 항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인천국제공항과의 관계) ①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기업활동 지원 등 상용 직항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에 따른 인천국제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횟수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제선 전세편의 운항시간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의 운항시간대 신청내용과 관계기관 운영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항공사의 운항시간대(time slot)를 할당한다.

제10조(국제선 전세편의 운항기종) ①국제선 전세편으로 운항할 수 있는 기종은 항공정보간행물(AIP)의 김포공항 관련 제반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종으로 한다.②제3국으로부터 승무원 등을 포함하여 포괄임차(wet-lease)한 항공기를 이용한 전세편은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상대국과의 항공협정 등을 통하여 상호 허용토록 합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1. 고 시 명 :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43635278"></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84 / 팩스 031-980-2479- 주소 :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사우동)ㅇ 고양시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2-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119 / 시행일: 20170119

1. 고 시 명 :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28619190"></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ㅇ 김포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80-2483/팩스 031-980-2479- 주소 :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 /팩스 031-940-4359-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3 /팩스 031-8082-5659-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팩스 031-590-2479-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제1청사)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관한 사항2. 여권 등 출입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3. 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4. 휴대품의 검사(국가 대테러활동지침 고유업무 제외)업무에 관한 사항5. 공항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6. 출입국자의 영접에 관한 사항7.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의 여객서비스에 관한 사항8. 그밖에 공항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운영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의장은 부산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1. 김해국제공항 상주 정부기관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장나. 국가정보원 김해공항보안실장다.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라. 김해공항세관장마. 김해공항경찰대장바. 국립김해검역소장사. 국군기무사령부 김해공항분실장아.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사무소장자. 김해공항 기상대장차. 부산지방검찰청 김해분실장2.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3. 김해국제공항 상주 항공사가. (주)대한항공 부산여객서비스지점장나. 아시아나항공(주) 부산지점장다. (주)제주항공 부산지점장라. 에어부산(주) 부산지점장마. 이스타항공(주) 부산지점장바. (주)진에어 부산(공항)지점장4. 항공사운영협의회(AOC: Airline Operators' Committee) 위원장5. 그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회의) ①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회의는 분기 1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회의의 안건은 회의개최 14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친 후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은 소속 기관(사)의 공무원(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한 공무원(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⑤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①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 위원 소속기관의 부기관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실무협의회는 운영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토의를 거쳐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다만, 사전심의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③실무협의회 의장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이 되고 간사는 부산지방항공청 보안팀장이 된다.④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부산지방항공청)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20170802

제2조(소음저감운항절차) 김해국제공항의 소음저감운항절차는 항공정보간행물(AIP) 김해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절차(RKPK AD 2.21 NOISE ABATEMENT PROCEDURES)와 같다.

제3조(소음 상시 측정)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여야한다.②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측정 결과를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 등을 명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③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 중 고정측정국의 설치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관리)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② 소음측정은 별표 1과 같이 김해국제공항 주변에 설치된 9개의 고정측정국을 통하여 측정한다.③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협의 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측정국의 이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적용 소음기준·위반 소음기준) ① 적용 소음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82.1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초과하는 항공기에게 적용하는 소음기준은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공항으로 항공기가 이륙·착륙할 때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②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2개 이상의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제8조(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이의제기 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 위반 사항을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항공기 소유자등은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소음부담금 징수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륙·착륙 자료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착륙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륙·착륙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항공기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환율 및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제11조(소음 유발 항공기의 사전신고)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회의 개최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수물자수송 등을 위하여 입·출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예정일 7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2. 발동기 화재,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비상상태하의 항공기3. 수색·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4. 제11조에 따라 사전신고한 항공기

제13조(재검토기한) 부산지방항공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꿀벌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한국으로 수출되는 꿀벌은 아프리카벌 또는 아프리카벌 교배종, 꿀벌기문응애가 존재하거나 의심스러운 지역이 아닌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화란, 헝가리, 일본, 미국(하와이주에 한함)에서 부화하여 사육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꿀벌은 다음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 고시 1995-63호, ’95.7.27).　1. 수출국 정부 수의기관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양봉장을 한국으로 꿀벌을 수출하려는 양봉장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가. 수출검역 개시전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의 정기적인(1년간 2회 이상) 위생검사(현장검사 및 실험실검사 등)와 감시·감독을 받는 곳이어야 한다.나. 수출검역개시전 최소 2년간 반경 50㎞이내에 위해로운 응애류 (Acaria spp., Varroa spp., Tropilaelaps spp.등)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다. 수출검역 개시전 최소 2년간 반경 10㎞이내에 아메리카부저병(American foulbrood disease), 유럽부저병(European foulbrood disease), 노제마병(Nosemosis of bees), 백묵병(Chalkbrood disease),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및 꿀벌마비증(Bee paralysis)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라.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에 의해 위생관리를 받지 않은 타양봉장으로부터 꿀벌, 꿀벌생산물 또는 장비 등을 반입하지 아니하며 꿀벌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 의심이 있을 때 즉시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에 신고하는 곳이어야 한다.　2. 꿀벌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검역관이 수출국에 대하여 현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현지검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은 성숙된 꿀벌(여왕벌, 수펄, 일벌)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은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허가된 양봉장의 벌군에 대하여 수출선적전 30일 이내에 <별첨>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꿀벌만을 수출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5.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꿀벌의 수송을 위한 상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꿀벌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수송상자속에는 벌집이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외부에서 내부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고 먹이공급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송상자의 외부에 농장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고시 1994-17호, ’94.3.10).　6. 수출양봉장의 시설 및 장비, 한국으로 수출할 꿀벌의 수송에 이용되는 수송차량, 선박 및 항공기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액으로 소독되어야 하고 수송중에 한국으로 수출되는 꿀벌 이외의 것과 혼재되어서는 안된다.　7. 수송중에 사용하는 꿀벌의 먹이는 수출국 양봉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위생적이며 꿀벌의 전염성 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8. 한국으로 수출되는 꿀벌은 수출국으로부터 한국에 직송되어야하며, 급유 등의 이유로 기착(항)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꿀벌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9. 수입꿀벌의 검역 결과 제4호 별첨 질병이외에 위해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꿀벌의 전염성 질병 및 내·외부 기생충이 진단 또는 검출되었을 경우에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신설 : 고시 1994-17호, ’94.3.10).　10. 수출국 정부검역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 위생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수출 꿀벌의 종류 (여왕벌, 수펄, 일벌로 구분), 품종, 수량 및 특징과 포장재료 및 포장수량나. 송화인, 수화인의 주소 및 성명다. 수출 양봉장의 주소 및 허가번호라. 수출 양봉 사육자의 주소 및 성명마. 별첨에 명시된 각 질병에 대한 검사기관, 검사일자, 방법 및 성적바. 상기 제1조의 가, 나, 다 및 라항과 제7조에 명시된 사항사. 위생증명서 발행자의 직책, 성명 및 서명아. 위생증명서 발행일 및 장소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1. 고 시 명 :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2. 지정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산81-2 일원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17필지 44,810㎡- 보호구역 지정 : 41필지 93,485㎡ㅇ 보호구역 지정 후 면적(사적 및 보호구역) : 58필지 138,295㎡다. 지정 사유ㅇ 구지봉에서 대성동에 이르는 일체성은 물론, 경관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어 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해 구지봉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자 함　3. 보호구역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및 ‘김해시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4/팩스 055-330-3929- 주 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
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30826 / 시행일: 20130826

1. 나노종합기술원(1)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2) 업무내용 : 나노팹 시설·장비를 활용한 실리콘계 나노기술에 관련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3) 지정일자 : 2013. 8. 26　2. 한국나노기술원(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이의동)(2) 업무내용 : 나노팹 시설·장비를 활용한 화합물계 나노기술에 관련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3) 지정일자 : 2013. 8. 26.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20511 / 시행일: 20220511

제3조(지정계획 공고)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4조(지정신청 등)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운영개요3. 세부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교육회수, 교육운영 세부일정, 교육비용 등)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청서류 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1. 신청서의 적정성2. 첨부 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② 산림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검토 지원2.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3. 기타 나무의사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시에 모든 위원을 비상임으로 위촉하며 위원회는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11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양성기관 지정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양성과정 운영) ①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현장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② 양성기관은 양성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양성과정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① 능력 있는 나무의사 등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관은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양성기관 자체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자를 말한다.③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체시험 결과 60점을 미달 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년 동안 2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④ 양성기관은 시험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 수립하고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 등) ① 양성과정의 교육이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시험 결과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별지 서식에 맞춰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에서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4제2항 및「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시행기관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격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원서접수, 응시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시험본부, 출제·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시험문제 출제·채점 등에 관한 사항5. 합격자 결정·공고 등에 관한 사항6.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7.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제2조에 따른 시험시행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임무수행 및 비밀 누설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를 징구(徵求)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1. 고 시 명 :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가. 종 별 : 보물 제2037호나. 문화재명 : 나주 금성관(羅州 錦城館)다. 지정내용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8(나주시 과원동 109-5)ㅇ 소유자(관리자) : 나주시(나주시)ㅇ 시대/연대 : 조선시대ㅇ 구조/양식 : 정면 5칸×측면 4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2고주 7량ㅇ 수량 : 1동ㅇ 지정면적 : 682.76㎡<img id="49214841"></img>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주 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ㅇ 나주시 역사관광과 : 전화 061-339-8613- 주 소 : (우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송월동)- 홈페이지 : http://www.naju.go.kr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제4조(발행 대행) ① 신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신문 발행 및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다만, 신문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나라사랑 신문 편집실(이하 "편집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10. 12.>② 제1항에 따른 신문발행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조달계약에 의해 선정한다.<신설 2018. 10. 12.>③ 대행 사업비는 대행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신설 2018. 10. 12.>

제8조(게재 내용) 신문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호국ㆍ보훈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 및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3. 보훈제도ㆍ정책 및 주요 실적 등 소개4. 정부의 주요 정책 소개5. 외국의 보훈제도 소개6. 그 밖에 신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9조(편집회의체) ① 신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편집을 위해 편집회의체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회의체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대변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이 공석일 경우 그 업무대행자가 한다.③ 의장은 신문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④ 편집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며, 그 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⑤ 의장은 발행인의 승인을 얻어 신문의 체제, 발행 회수 및 시기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보급) ① 신문의 보급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하 "신문의 발송대상자"라 한다)에게 우편으로 개별 보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전자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2.>② 신문의 발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족은 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8. 유관기관, 보훈단체, 원고 기고자 및 그 밖에 보급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③ 대행업체는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대변인실에 요청하여 전달 받은 자료를 활용한다.<개정 2018. 10. 12.>

제13조(개인정보보호)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받아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행인은 대행업체와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2.]

제16조(광고운영) 신문 지면의 일정 범위(20% 이내)에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공고, 정책광고 등 공익광고만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8. 10. 12.]

제2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1. 6. 30.]
「나주읍성」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1. 고 시 명 : 「나주읍성」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 외나. 추가지정 및 신규지정 사항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 나주시 산정동 1-7 등 15필지 874㎡ㅇ 문화재 보호구역 신규 지정 : 나주시 성북동 13-40 등 26필지 14,309㎡*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다. 추가 지정 사유ㅇ 2015년 발굴조사에 의해 나주읍성 북문지가 확인 되었으며, 이와 연접한 부분에 추정 성벽지가 있으며, 북문지 동측(대호제) 일대에는 추정 성곽지의 지형이 잔존함에 따라 나주읍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8228;관리 하고자 문화재(사적)를 추가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자함.라. 문화재(사적) 추가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후 면적ㅇ 문화재(사적) : 나주시 산정동 1-7 등 364필지 44,673㎡ㅇ 문화재 보호구역 : 나주시 성북동 13-40 등 26필지 14,309㎡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팩스 061-286-4771-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문화자원과- 홈페이지 : https://www.jeonnam.go.krㅇ 나주시 역사관광과 : 전화 061-339-8612 / 팩스 061-339-2811- 주소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홈페이지 : http://www.naju.go.kr　7.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img id="85762177"></img>ㅇ 문화재 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토지조서<img id="85762181"></img><img id="85762185"></img>　8.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이후 대상 지적도<img id="85762189"></img>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저감 표시"란 나트륨ㆍ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와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자사유사제품"이란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하거나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판매한 식품 유형 및 세부분류, 제조 방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수출 전용 및 품목 제조 신고 이후 생산 실적이 없는 제품은 제외한다.3. "비교단위"란 제품 간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ㆍ당류를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4. "세부분류"란 나트륨ㆍ당류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1. 나트륨 저감 표시가. 유탕면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마. 만두바. 빵류 중 피자,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루아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사.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아.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2. 당류 저감 표시가. 가공유나. 발효유다. 농후발효유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마. 아이스크림바. 아이스밀크사. 샤베트아. 빙과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차. 유산균음료카. 초콜릿타. 밀크초콜릿파. 준초콜릿하.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초콜릿 형태

제4조(표시기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다.1.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10% 이상 저감한 경우. 이 경우 세부 분류별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산출한다.2. 세부분류별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당 25% 이상 저감한 경우(다만,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비교 단위는 1회제공량당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비교단위"란 제품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2. "비교표준값"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3. "세부분류"란 나트륨 함량 비교표준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4. "재평가"라 함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근거로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①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② 대상 식품의 나트륨 함량의 비교를 위한 식품유형별 세부분류 및 세부분류별 비교단위 당 비교표준값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하려는 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는 포장지 면적이 5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②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기,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81114 / 시행일: 20081114

<img id="43958522"></img><img id="43958526"></img>※ 비고 : 1. 유역은 집수유역을 말하며, 다른 수계구간의 유역은 제외된다.2. 시·도 경계는 해당 수계구간의 종점이 시·도 경계인 것을 말한다.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10101

<img id="72018071"></img>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63호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8-160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4.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 또는 유역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수 있다.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img id="103173053"></img>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지점에 대하여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1. 취수시설2. 취수시설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위치하는 모든 목표수질설정지점② 수도사업자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지점에 대한 오염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수질영향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수도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본방침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업자는 수질영향조사결과 및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제2조제1항 각호의 목표수질지점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영향조사결과 및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단위: ㎎/ℓ)<img id="144740515"></img><img id="144740517"></img><img id="144740519"></img><img id="144740521"></img><img id="144740523"></img><img id="144740525"></img>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407 / 시행일: 201704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험실"이라 함은 낙동강청이 실험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 등이 있는 실험시설을 말한다.2. "실험활동종사자"라 함은 낙동강청 측정분석과 실험실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3. "사고"라 함은 실험실에서 실험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4.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5.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6.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실험실책임자"라 한다),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험실책임자) ① 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실험실책임자가 된다.② 실험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 1호 서식)4.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필요시 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제7조(안전관리담당자) ① 실험실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4. 실험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5. 실험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6. 실험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7. 실험실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실험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실험활동종사자)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교육·훈련 이수2.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3. 실험시설의 이상 및 실험실 안전사고 보고4. 실험실 일상점검 실시(별지 제3호 서식)5. 기타 실험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9조(안전교육) ① 실험실책임자는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매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험실책임자는 실험내용이 변경된 실험활동종사자 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담당업무 종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③ 실험실책임자는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실험실의 안전관리) ① 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실험활동종사자는 매일 실험활동 시작 전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험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담당자는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의 저장·조작 및 처리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② 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처리·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호구착용 및 관리) ①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 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실험활동종사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②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제18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실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실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환경관리국장, 유역관리국장, 화학안전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 수질총량관리과장, 상수원관리과장, 수생태관리과장, 측정분석과장 중에서 7인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2인 이내의 측정·분석장비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3항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중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구매계획 심의·조정 및 변경②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년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 측정분석과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8조(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① 측정분석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9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또는 가중 부과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국장 및 단장2.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4인3. 민간분야 전문가 2인③ 위원장은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국장 또는 단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대상 위반행위를 검사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4조(심의기준) ①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가중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1]의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② 각 개별법에서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조(권고사항) ① 심의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ㆍ개선ㆍ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 할 수 있다.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40305 / 시행일: 201403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지침」에 의한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 관할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권역별 관리우선순위 검토2. 중권역 계획 최종 확정 및 연차별 계획의 총괄 검토 조정3. 기타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유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협의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와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지역주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로 한다.1.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3.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장4. 울산광역시 수질보전과장5. 경상남도 수질개선과장6.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항 각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결원 시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제8조(안건제출) ① 위원은 동 규정 제2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각 부서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장이 과장 업무를 수행한다.② [별표] 1. 공통사항의 위임전결권에 있어서 총무과의 경우 과장이,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의 경우 단장이 국장 업무를 전결한다.③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선람한다.④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00826 / 시행일: 201008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동강 중·상류권역 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대응2. 광역오염원 등에 대한 합동지도·단속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4. 환경오염 단속기관간 단속정보 제공 및 교류5. 환경오염 단속·수사업무 관련 협의·지원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1.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2.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환경지도 담당3.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16개 시·군·구(대구광역시 달성군·달서구·서구·북구 및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구미시·군위군·의성군·상주시·문경시·예천군·안동군·경산시·영천시) 환경지도 담당과장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환경감시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을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넷째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임시회의는 광역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등 각 기관간 긴급한 협조 등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환경부, 2023.5)」에 의한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권역별 관리우선순위 검토2. 계획수립대상 중권역(안) 마련3. 중권역계획 최종확정 및 연차별 계획의 총괄 검토 조정4. 기타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 및 금호강개발과장,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 및 하천과장,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유역환경연구과장2.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6인 이상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임,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으로서 의결권도 가진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및 관리임무를 담당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안건제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제2조 각호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