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기본정책)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경기도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주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제6조(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11조제3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3.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전문개정 2021.10.6.]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5.11.>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5.11., 2017.11.13.>④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행정(1)부지사, 보건건강담당국장, 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2019.07.01.>2.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개정 2012.5.11., 2017.11.13.>3. 자살예방전문 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5. 경기지방경찰청장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7.11.13.> <개정 2018.10.1.>6.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7.11.13.>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15.10.07.>⑦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3.13.]⑨ 위원은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3.13.]⑩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3.]⑪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3.13.]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7.3.13.]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설 2017.3.13.]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3.13.]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3.13.]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3.13.]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7.3.13.]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이하 “자살시도자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자살시도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1.13.]

제10조의2(심리부검)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7.11.13.]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주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56)항 생략(57)「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58)항 부터 (76)항 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995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5475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1호, 201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연정부지사”를 각각 “행정(1)부지사”로 한다.⑧~(25)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34)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5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35) ~ (52)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보건복지담당국장“을 ”보건건강담당국장“으로 한다.&#x32b4; ~ &#x32b6; 생략부 칙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제7194호,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제3조(경과조치)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경기도 조례 제4380호)에 따른 계획, 위원회,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계획, 위원회, 지원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