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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10301

제2조(종류)① 공인은 광명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광명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광명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명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광명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0. 9. 29〉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1 조례 제2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9 조례 제2683호〉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4조(대상)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2년 이내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를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포상받거나 선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광명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 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연 1회 3명 이내로 선발한다.2.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필요시 퇴직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7조(포상금)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하며 포상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타 시ㆍ군에 전출한 때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가족 포함)와 함께 산업시찰 등 퇴직준비를 위한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 24〕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 1. 24〉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⑥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7, 2023. 4. 11〉⑦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1. 24〕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6. 16, 2010. 11. 25〉〔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15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8조ㆍ제39조ㆍ제41조”를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8조”를 “제127조”로 한다.②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한다.③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116조”로 한다.④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41조”로 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같은 호 “제10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7조”를 “제146조”로, 같은 항 제4호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4”로 한다.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급한 자”를 각각 “지급한 사람”으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 한다.⑤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로 한다.⑥ 광명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명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32조의2”를 “제34조의2”로 한다.⑦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4조의3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24 조례 제2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17 조례 제2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1 조례 제2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219 / 시행일: 20250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7, 2015. 9. 14, 2022. 1. 13〉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9. 14〉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9. 14〉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 1.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개정) 1.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ㆍ제20조제3항 중 “운영”을 각각 “의회운영”으로 한다.2. 광명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운영”을 “의회운영”으로 한다.3. 광명시의회포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ㆍ제4항 중 “운영”을 각각 “의회운영”으로 한다.부칙 〈2007. 10. 10 의회규칙 제16호, 의회 회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2008. 6. 17 의회규칙 제18호, 의회 회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광명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2015. 9. 14 의회규칙 제37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5 의회규칙 제43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의회규칙 제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8 의회규칙 제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2. 19 의회규칙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 대상)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작성 대상으로 한다.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작성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비용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5조(작성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도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 8. 1, 2018. 7. 31〉⑦ 비용추계서의 내용 등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① 재원조달 방안에는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작성부서)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광명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광명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의회 국내ㆍ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상호결연 등 체결)①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상호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상호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의장은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 6〉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의장, 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 13〉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2. 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내부인사 결정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바. 직원 후생복지3. 전문위원 전결사항가. 사무국직원의 지휘·감독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4. 팀장급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국장, 전문위원, 팀장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이나 국장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문서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등)3. 지방의회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의회규칙 제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6 의회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주기) 소식지는 1년 2회 이내로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제목개정 2019. 3. 26〕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22. 1. 24〉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97. 5. 13, 2004. 3. 10, 2007. 10. 10, 2015. 4. 3, 2015. 5. 28, 2015. 9. 30, 2022. 1. 24〉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3.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7. 10. 10 조례 제1559호,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116조”로 한다.④ 내지 ⑦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5. 4. 3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8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2125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24 조례 제2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①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6. 20〉②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 10. 26, 2025. 6. 20〉③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전자신분증 집적회로(IC)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신설 2025. 6. 20〉④ 광명시의회 의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신분증 집적회로(IC) 칩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출입통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5. 6. 20〉〔제목개정 2025. 6. 2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이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26 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10. 10 의회규칙 제16호, 의회 회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명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6. 1. 4 의회규칙 제3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20 의회규칙 제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 발급된 신분증은 제3조에 따른 신분증으로 교체ㆍ병행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425 / 시행일: 2018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의원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8〉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9. 14〉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4. 연구 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의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 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전년도 연구 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 등)① 연구 활동비는 연구 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 한다.②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③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9. 14〉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10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기간은 1회계연도 단위로 한다.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11월말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8 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14 의회규칙 제37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5 의회규칙 제43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전문개정 2009. 8. 10〕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19. 6. 25〉

제3조(의원의 의무)① 의원은 제2조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9. 6. 25〉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4조(겸직신고)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6. 25, 2022. 1. 24〉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겸직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용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거짓ㆍ부정확 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이 부족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④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 개정 2022. 1. 24〉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임기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본조신설 2009. 8. 10〕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19. 6. 25〉〔본조신설 2009. 8. 10〕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같은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4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6. 25〕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6. 25〕

제8조(징계 등)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2. 1. 24, 2023. 12. 28〉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본조신설 2019. 6. 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1559호,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4조의3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2009. 8. 10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5 조례 제2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24 조례 제2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제3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08. 6. 16, 2019. 3. 26, 2022. 1. 24〉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①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2023. 4. 11〉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3.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에 따른 금액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2023. 12. 28〉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2. 28, 단서신설 2025. 7. 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 7. 4〉〔본조신설 2016. 12. 20〕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시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3. 26, 2023. 4. 11〉〔전문개정 2016. 12. 20〕

부칙 제1조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고 “영 제15조”를 “영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을 각각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 12.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1559호,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로 한다.⑥ 및 ⑦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07. 12. 31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월정수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1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제2호의 월정수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 12. 20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26 조례 제2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24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6 조례 제2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1 조례 제2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조례 제3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2025. 7. 4 조례 제3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2조(설치 등)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되, 그 기능은 의회 직속으로 설치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등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홍보”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ㆍ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의정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직ㆍ간접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제3조(의정홍보의 원칙)①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의정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홍보의 내용) 의장은 소셜미디어 및 의정홍보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누리집 운영2. 소셜미디어 운영3. 인터넷방송 운영4. 의정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5. 시민 소통·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제공6.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누리집 운영)① 의장은 인터넷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시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에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용자가 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 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의회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에 등에 게시된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기념품제공)① 광명시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기념품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의례적 수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③ 기념품의 종류, 수량, 제공대상, 제공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의회교실”이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정 및 운영)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광명시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① 의장은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60104 / 시행일: 20160104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옥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1. 국경일2. 1월 1일3. 현충일4. 국장기간5. 국민장일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7. 그 밖에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10조(광명시의회 영문표기)① 광명시의회 영문표기는 “Gwangmyeong City Council” 로 한다.② 광명시의회 영문표기는 홈페이지, 공식 서한문, 홍보물, 안내판, 명함, 도로표지판 등에 사용한다.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2.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의 대상) 인사청문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의 요청)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연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5. 11. 14〉

제7조(인사청문의 방법)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①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9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답변 등의 거부)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② 인사청문대상자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부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에 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4.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5. 9. 3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월 10만원의 추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가 각각 월 5건 이상인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서면에 의한 자문건수와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의 합이 월 5건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자문내용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의회사무국장이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④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9조(중요 소송의 심의ㆍ지정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다수의 주민생활과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3. 광명시의회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4. 의원 또는 의회 근무 공무원(이하 “의원 등“ 이라 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사건으로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행위이거나 의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원 등이 의회와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 의회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단서삭제 2026. 4. 17〉③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원 등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에 대한 감면 여부 및 감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17〉〔본조신설 2015. 5. 22〕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① 제9조에 따른 중요 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7. 8. 1〉②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제소 및 응소대책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5. 5. 22〕

제11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 5.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2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2125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 조례 제2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② 생략부칙 〈2026. 4. 17 조례 제33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인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행정광고 등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언론과 의회의 건전한 관계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2. “언론사”란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3. “출입언론인”이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에 소속되어 광명시의회에 출입하여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출입언론인 등록)①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언론사 및 출입언론인을 대상으로 한다.1. 전국지 및 지역일간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언론사로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2. 주간지 및 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라목, 제2호에 따른 언론사로서 광명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3. 방송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로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고정 배치된 기자가 수시로 광명시에 출입하여 취재활동을 하는 방송사4. 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사로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5. 그 밖에 광명시 의회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언론사등의 홍보매체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의회사무국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언론인 등록을 불허한다.1. 상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기타 공정한 보도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행정광고 집행기준)① 의회의 행정광고는 등록된 출입언론인 소속 언론사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행정광고 집행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1.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열독률 등 지표2. 자체 생산 기사 건수, 비율 및 지속성3. 의정보도 기사 게재 건수4. 매체의 영향력 및 광고효과5. 출입등록 여부 및 출입등록 후 경과 연수6.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③ 행정광고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의회사무국장이 별도로 정하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언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기자가 의원 개인에게 광고를 요구하거나, 의회의 청렴실천 및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출입언론인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광고 집행은 「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2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을 각각 수여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대표)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조서식의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의회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포상의 통제 등)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9. 27〉1. 수공기간 1년 미만의 사람2.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3. 광명시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7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6 조례 제2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08. 6. 16, 2022. 1. 24〉

제2조(회기) ① 회기는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본회의 의결로서 정한다.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8. 16, 2023. 3. 10〉③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3. 3. 10〉④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24〉

제3조(회의일수)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8. 16, 2019. 6. 25〉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16. 3. 16, 2023. 3. 10〉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12. 8. 16, 2023. 3. 10〉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 한다.〈개정 2007. 10. 10, 2012. 8. 16, 2016. 3. 16, 2020. 12. 22, 2022. 1. 24〉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7. 10. 10, 2012. 8. 16, 2016. 3. 16, 2020. 12. 22, 2022. 1. 24〉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2006. 8. 29 조례 제1453호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에 의한 연간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1559호,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8조ㆍ제39조ㆍ제41조”를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8조”를 “제127조”로 한다.② 내지 ⑦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16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6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5 조례 제2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2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24 조례 제2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0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간이 쉼터 포함)”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광명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이상동기 범죄」등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말한다.2.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의 범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4.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말한다.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상동기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제출시까지 계속해서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2. 범죄피해자의 치료 이후 상해(상처)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3. 범죄피해자가 일상 회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로 발생한 흉터 성형외과 비용 및 치아 보철비4. 그 외 범죄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신청(추천)서」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 경찰서 담당 수사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담당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지원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 신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의 지원비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지원 금액은 지원 결정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검찰, 경찰, 관련 법인, 단체 등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신청한 총 의료비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원 요청 건2.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심의의 종료 시점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5. 광명시의 업무 부서 과장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② 제1항의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명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간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2.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3.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5.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개발 및 이용 등을 위한 정책 마련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광명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종합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전략과제3.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시민 대상 윤이 교육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포상분야) 광명시 인권증진상(이하 “인권증진상”이라 한다) 포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2.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분야 :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시민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친화적문화조성, 인권공모전, 인권홍보활동, 인권강연, 인권저술 기고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3. 인권증진 및 연구분야 :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마련과 연구활동 및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3조(선정절차) ① 광명시장은 매년 시상 범위를 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4조에 따른 광명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인권보호ㆍ인권교육ㆍ인권증진에 대한 기여도, 파급효과, 활동기간, 활동실적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광명시 인권증진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광명시장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천 및 검증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광명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 ① 광명시 인권증진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1. 광명시 인권증진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인권보호, 인권교육, 인권증진에 경륜을 갖춘 인권전문가, 광명시민인권위원, 광명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다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은 매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회의 개최시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의견수렴) ① 광명시 인권증진상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② 광명시장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광명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여한다.〈개정 2018. 7. 31〉②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