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축제의 통폐합 및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1. 국장급(과장급) 관계 공무원 2명2.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3. 축제 및 관광관련 교수4.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제6조(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4.5.31.>⑤ 삭제 <2024.5.31.>⑥ 삭제 <2024.5.31.>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31.]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심신쇠약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1조(축제지원)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 법령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29>

제12조(축제평가)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하되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구청장이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평가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

제16조(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차기년도 지방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29>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제목개정 2014.12.29]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부칙 <2011.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제1057호(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5조의 제목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로 하고, 같은 조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⑥ ∼ ⑮ (생 략)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c; (생략)&#x32bd;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e; ~ 제53항 (생략)부 칙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