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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임무)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구정 홍보 및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을 거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꺼리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동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1. 구 공무원 1인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3.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3인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②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어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활동지원)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품위유지 등)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도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광주광역시 동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소실정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제6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 400만원(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2. 주택 반소: 200만원(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이상 70%미만인 경우)3. 주택 부분소: 100만원 이하(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이상 30%미만인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1항제3호의 피해지원금은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화재증명원의 피해액을 적용하여 지원한다.)③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피해지원금 중 50퍼센트는 주택 소유자에게, 50퍼센트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함께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 동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5. 환경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사업장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원 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6.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조정7.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ㆍ운영지침을 따른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실비지급 등)① 공무원을 제외하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2.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는 경영 방식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의 출자ㆍ출연기관5. “ESG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ESG 관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5년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사업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평가 및 인증 심사3. 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① 구청장은 ESG 경영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ESG 경영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의 ESG 행정 도입)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ESG 행정을 도입ㆍ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ESG 행정 도입을 위해 필요한 교육ㆍ컨설팅ㆍ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ESG 행정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이미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사항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7.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을 신고한 경우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 및 일반전화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그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각 동별로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각 활동구역별 5명 이내로 환경지킴이를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2. 기후재난 등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제보와 예찰활동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감시하는 행위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의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으로 환경지킴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3. 제1항 각 호의 임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의 생활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지도·점검 시 환경지킴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환경지킴이 위촉)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동장이 추천하는 자2.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자4. 그 밖에 환경보전 활동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자

제5조(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증표 교부 및 관리)① 구청장은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표에 따른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하며, 환경지킴이 명부(성별 포함)를 작성한다.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24 / 시행일: 2017112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 11. 23.>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 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2011.04.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759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孝) 사상을 심어주어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5.29.> <개정 2022.1.4., 2024.8.2.>7. 삭제 <2022.1.4.>8. 삭제 <2022.1.4.>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17.7.7.>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효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② 특히,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건강체크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후원단체, 복지단체, 복지관련 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제9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구청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센터·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센터·단체는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겨우2. 민간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200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농민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한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8231;내외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기술의 연구&#8231;개발2. 드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3. 공공부문 드론 수요 발굴 및 활용4. 안전한 드론운용을 위한 교육&#8231;홍보 및 드론 비행연습장 설치5.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6.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드론산업 관련 기관&#8231;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8231;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드론산업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수요&#8231;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드론산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2023.11.10.>②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0.>[제목개정 2023.4.10.]

제9조의2(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 육성ㆍ지원업무 관련 주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드론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드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3.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조의조신설 2023.4.10.]

제9조의3(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의조신설 2023.4.10.]

제10조(수당)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7.23.>

부 칙 <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 미디어”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상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을 디지털 형태로 전달 및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매체를 말한다.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ㆍ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참여와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 또는 제작·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또는 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 반포, 소지, 판매, 구입하는 행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보호·지원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예방교육 및 홍보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구축2. 공중화장실 및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심스크린 및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 등 삭제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담조직 또는 추진기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5.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 또는 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광주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의료기관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3조(수장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9.29.>1. 수장품 등록대장（별지 제4호서식）2. 수장품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제7조(대관)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7.1, 2008.3.28, 2023.2.23.>

제9조(관람료)<신설 2023.2.23.>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유료로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판매 개시일 2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검인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이용시간)①광주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7:00∼22:00까지로 한다.<개정 2008.5.15, 2015.7.1>1. 삭제<2008.5.15>2. 삭제<2008.5.15>②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관장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단, 설과 추석 공휴일이 아닌 일요일은 제외）<개정 2008.5.15>2.가. 매월 두번째, 네번째 월요일：무등도서관, 하남도서관 <개정 2025.12.10.>나.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사직도서관, 산수도서관<개정 97.12.29>②자료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등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 제한)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5.4.25.>1. 음주 등으로 인해 소란을 유발하는 자2. 흉기, 폭발물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3.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본조개정 2008.5.15>

제7조의2(도서대출 회원)① 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관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도서대출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장은 도서대출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② 도서대출 회원증의 서식은 관장이 정한다.③ 다른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책이음이용증은 반입등록 후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도서대출 회원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5.15><개정 2013.1.1>

제9조(관외 자료대출 기한)① 관외 자료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단, 예약되지 않은 자료는 1회에 한해 1주일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7.1>② 제1항의 열람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 만큼 관외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③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은 이를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8.5.15>

제10조(관외 대출자료권수의 제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에게 관외대출할 수 있는 자료권수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제12조(대출자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중에 주소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2013.1.1>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③ （폐지규칙）이 규칙의 공포와 동시에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은 폐지한다.부 칙 〈92ㆍ 1ㆍ7〉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ㆍ11ㆍ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15>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3.1.1> 이 규칙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광주광역시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5>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7.10,2013.2.15>

제3조(업무)① 정신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3. 지역사회 정신질환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4. 그 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②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2.15>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3.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4. 그 밖에 치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제4조(운영)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각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13.2.15., 2023.11.10.>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3.2.15., 2023.11.1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2.15., 2023.11.10.>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개정 2023.11.1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2.15>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의료급여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9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받은 재산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 진료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2.15>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병원의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년도 시작 1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병원의 회계를 병원 이외의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회계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① 시장은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운영ㆍ관리를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2.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수탁자의 의무)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부칙 <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 복제 등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604

제4조(행정조직 등) ① 학교의 행정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② 병설·부설·통합 운영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호,1998.03.10>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광주광역시각급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직교사는 이 규정에 의한 당해부서 부장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에 재직하는 서무책임자(서무주무 등)는 행정실장으로 본다.③(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임교사는 이 규정에 의한 당해부서의 부장으로, 서무책임자(서무주무 등)는 행정실장으로 본다.
부칙 <제61호,2000.12.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호,2017.11.14>(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19.6.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4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의견서 작성 등 지원(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3. 세무ㆍ회계 분야 교육 및 자문

제6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 외에 청사, 행정복지센터,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특정 장소를 정하여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할 수 있다.③ 마을세무사가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위촉 등)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하되, 필요시 광주광역시 자치구 및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상담실적 관리)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마을세무사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301 / 시행일: 2020030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한다.1.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향후 전망2.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6.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마이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사·연구2.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4.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5.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8231;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8231;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65378;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65379;는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65378;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65379;에 따른 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광주광역시에 10명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을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공인노무사”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제4조(마을공인노무사의 임무) 마을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구제 활동2. 휴게시간 보장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상담3.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담 등 노무관리 지원4. 그 밖에 취약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마을공인노무사의 위촉 등)① 마을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마을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마을공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촉 기간이 종료된 마을공인노무사가 다시 위촉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시장은 마을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피하는 경우3. 불친절, 성의 없는 상담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4. 품위손상 및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공인노무사는 정기적으로 상담실적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공인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① 마을공인노무사의 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마을공인노무사가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③ 마을공인노무사가 노사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마을공인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마을공인노무사 현판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공인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광주지방공인노무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지면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등의 흙으로 조성된 보행자길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환경조성)① 시장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도로, 산책로)을 입안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조성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성 검사 실시)① 관리청ㆍ기관은 맨발산책로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맨발산책로 활성화를 위해 단체에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31001 / 시행일: 2013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기타 주요만성질환(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의 질환을 말한다.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광주광역시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 생활실천,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사업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나. 만성질환 예방 체험교실다. 만성질환자의 영양개선사업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사업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등바.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사. 만성질환 예방 홍보 및 홍보대사 위촉 운영 등2.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사업나. 암 등 만성질환의 조기검진사업다. 의료기관, 복지기관, 자치구 보건소, 의사회, 약사회, 지역대학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라.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제7조(환자 조기발견사업) 시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그 밖에 시민 건강 수준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멘토(Mentor)”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2. “멘티(Mentee)”란 멘토의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선정한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3. “멘토링”이란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상담·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멘토링 사업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학생인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및 예체능 능력을 발전시키는 사업2. 공직자(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멘토와 대학생인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3.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멘토링 사업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①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멘토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과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멘토링 사업과 관련하여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의2(후보자 추천)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소속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2. 중앙행정기관장3.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4.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장(단,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관에 한함)5. 시민(단, 50인 이상 연대서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② 명예시장은 부서장이 추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본조신설 2020.7.6.]

제2조(수여 및 추대신청)① 후보자 공적해당부서에서는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4.9.1., 2018.07.24., 2020.7.6., 2024.8.30.>②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공적해당부서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6.>1.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2. 시의회의 동의3.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추대자 초청4. 그 밖에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와 관련한 제반사항<본항신설 2007.1.1>③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9.1., 2018.07.24., 2020.7.6., 2024.8.30.>1.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패 제작 <개정 2024.8.30.>2. 명예시장증 및 명예시장패 제작 <개정 2024.8.30.>3. 삭제 <2020.7.6.>④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는 시정 주요행사 또는 별도 계획에 의하여 수여 및 추대 한다.<본항신설 2007.1.1><개정 2011.6.15>

제3조(명예시민증 및 명예시장패 등의 제작)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증ㆍ명예시민패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6., 2024.8.30.>1.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의 의한 명예시민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패 <개정 2020.7.6., 2024.8.30.>2.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의 의한 명예시민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패 <단서신설 2011.6.15>, <개정 2020.7.6., 2024.8.30.>② 명예시장패와 명예시장증의 규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 2020.7.6., 2024.8.30.>③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명예시장으로 추대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명예시장 추대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0.7.6.>④ 제3항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및 명예시장 추대대장과 제2조의 신청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4조(예우 및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예우 및 관리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개정 2007.1.1., 2020.7.6.>1. 공적해당부서 : 지속적인 업무와 관련한 협조체제 유지 등<신설 2007.1.1>, <개정 2020.7.6.>2. 자치행정과 : 주요행사 초청, 축조전 발송 등 통상적인 의전행사 <신설 2007.1.1><개정 2015.6.1., 2020.7.6., 2024.8.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광주광역시 명예시장의 추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이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사람 중 광주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0.6.1., 2024.5.31.>2. “광주광역시 명예시장”(이하 “명예시장”이라 한다)이란 광주시정에 크게 공헌한 외국귀빈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0.6.1.>3. “외국귀빈”이란 외국의 자매도시 시장, 시의회의장, 그 밖의 명예시민이나 명예시장으로 추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19.10.15.>

제3조(수여대상 및 추대)[제목개정 2019.10.15.]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개정 2019.10.15., 2020.6.1.>1. 광주광역시정의 각 분야에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6.1.>2.「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시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사람 <개정 2019.10.15., 2020.6.1.>3. 외국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시 소재 주요 기관장 및 업무 협력 기관장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주요 기관장 및 업무 협력 기관장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항개정 2011.4.1> <개정 2015.10.1., 2020.6.1.>5.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8.7.>②시장은 시정에 크게 공헌한 외국귀빈 중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장으로 추대한다. <개정 2020.6.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자 또는 명예시장 추대자는 시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0., 2019.10.15.>④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명예시민증을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5.31.>

제4조(수여·추대대상자 결정 및 동의) <본조신설 2019.10.15.>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및 명예시장 추대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추대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장을 수여·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2019.10.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①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 명예시장에 대하여는 명예시장증과 명예시장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2.7.10., 2019.10.15., 2024.8.7.>②명예시민증, 명예시민패, 명예시장증, 명예시장패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7.>

제6조(예우) <2019.10.15. 종전 제5에서 이동>①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명예시민과 명예시장에게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③ 명예시민과 명예시장에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한다. <신설 2011.7.1>, <개정 2024.8.7.>1. 시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이용료: 면제(본인에 한함)2. 예술의전당 광주시립예술단 공연료: 면제(본인에 한함).3. 시립미술관 유료전시 관람료: 면제4. 승촌보 캠핑장: 30퍼센트 감면5. 시 청사 주차장: 면제6. 시 공영주차장: 50퍼센트 감면7. 우치근린공원 주차장: 50퍼센트 감면④ 시를 방문하려는 명예시민 또는 명예시장이 미리 요청할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하여 내방 동안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 따라 이동 및 숙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7.1>, <개정 2024.8.7.>⑤ 그 밖에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예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8.7.>

제7조(취소) <2019.10.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①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 받은 사람이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19.10.15.>②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개정 2012.7.10., 2019.10.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명품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품강소기업과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이하 “강소기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4.15., 2023.11.10.>

제6조(선정 대상 등)① 시장은 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견·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11.10.>1.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2. 자동화, 정보화 등 그 밖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3. 생산·매출·수출부문에서 신장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② 시장은 여성기업과 벤처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결정에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4.>

제11조(지원중단 및 선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7.11.1>

제13조(지정기간)① 명품강소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15.>②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제14조(관리)①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1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2조 제2호를 삭제한다.② 제4조 제3호 중 “제11조에 따라”를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따라”로 개정한다.③ 제4장 명품강소기업 육성,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부칙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사용된 ‘인증서’ 및 ‘인증기간’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서’ 및 ‘지정기간’으로 본다.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국ㆍ원장 및 구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는 행적, 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6.29.>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법정승진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개정 2002.1.1>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에 전보 <개정 2002.1.1., 2020.11.10.>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9.>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광주광역시 및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 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29〉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모범·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과세권자인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선정 및 추천에 의한다.1. 모범납세자 : 추천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균등분 주민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17.12.15>2.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

제3조(대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모범·유공납세자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모범·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 자치구내에서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지로납부자 등 포함)로서 지방세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정2. 제2조제 2호의 유공납세자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지방세 납부액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여 선정② 선정대상 인원은 자치구별 지방세 납부자 수 및 납부액을 참고하여 매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치구별로 배정한다.

제4조(우대) ①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②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자임을 적극 홍보한다.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 <개정 2017.12.15>④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할 수 있다.

제5조(대상자 확정)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추천한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구청장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선발기준일 등)①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선발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 제1호 중 연간이란 회계연도(매년 1. 1～12. 31)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모범납세자의 증명 등 우대방안)①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증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한다.③ 시장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명기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년간「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④ 모범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는「광주광역시 포상조례」제5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준용한다.

제4조(대상자 추천 등)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모범납세자수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천된 모범 및 유공 납세자에 대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모범 및 유공납세자 확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명부관리 등) 시장과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모범 및 유공납세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광주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723 / 시행일: 2021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수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