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img id="120796089"></img>□ 민원의 정의 및 종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민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영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 종류- 일반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분류<img id="150901269"></img>- 고충민원* :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개념 및 목적- 효과적인 민원 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정민원 신설의 타당성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검토○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법정민원의 등록- 법정민원의 정의 및 관계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체계적 관리 및 민원 접수·처리 과정 등 민원인의 민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법정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 필요○ 진단대상·시기 및 검토항목- 진단대상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정민원** 기 시행 중인 민원으로,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법정민원 정의에 부합하지만 아직 민원처리기준표에 미등록되어 민원처리기준표에 신규등록을 추진하는 민원 포함- 진단시기 : 법정민원 변경 또는 신설 시※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되지 않은 민원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법정민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협의한 후 법정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원처리기준표 등록을 권고할 수 있음- 검토항목 : 민원 신설의 타당성, 처리기간의 적정성,구비서류의 적정성, 수수료의 적정성, 민원서식의 적정성○ 사전진단 실시 절차- 기존 법정민원 변경 시① 법령안 작성 시, 민원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진단 실시② 사전진단 실시 결과 민원 변경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후속 입법 절차 진행③ 법령 제·개정 완료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변경내용 관보 고시 요청- 법정민원 신설 시 :<img id="150901243"></img>① 법령안 작성 시, 신설 민원에 대한 사전진단 실시② 입법예고 및 서식 승인 신청 시,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붙임1)를 법령 제·개정안, 민원서식안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 수신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③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는 사전진단 결과 및 자료 검토 후,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붙임2) 및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결과 세부내역서’(붙임3) 통보(접수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폐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처리기간 단축 등 보완 필요시 ‘개선 권고’ 통보④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소관 부처에서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후속 입법 절차 진행⑤ 법령 제·개정 완료 후 15일 이내(또는 시행일자* 고려) 민원처리기준표 관보 고시 의뢰***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intra.gov.kr)에 등록 시 ‘적용일자’ 조정 가능**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되지 않은 기 시행 중인 민원의 경우,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통보 후 15일 이내 고시 의뢰※ (유의사항) 사전진단 결과 통보 이후에도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주요 민원 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전진단 검토를 재요청하여야 함(→ 재협의 완료 후 고시 의뢰)○ 민원처리기준표 관보 고시 의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제·개정으로 민원 신설·변경·폐지 시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요청(매월 10일까지)*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시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 시스템에 내용 등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최종 확인 후 매월 말 관보 고시 및 정부24에 게시<img id="150901245"></img><참고>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 등록 및 고시 요청 절차□ 시스템 등록○ 사이트 주소 : https://intra.gov.kr- (들어가기) ① ‘민원처리기준표’ 클릭<img id="150901511"></img>- (내용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② ‘사무명’, ‘소관부처’ 등 검색정보 입력 후, ③ ‘조회’ 클릭. 하단에 나오는 사무명 목록 중 해당 사무명 클릭 후 팝업창이 뜨면 변경사항 입력 또는 폐지 요청 후 저장- (신규등록의 경우) ④ ‘신규’ 클릭 후, 팝업창에 등록정보 입력·저장<img id="150901617"></img>□ 민원 확인 및 고시 요청 절차<img id="150901287"></img>　<img id="120796097"></img>[1] 민원 신설의 타당성○ 개념 : 민원을 신설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세부 검토 기준- 민원 신설의 합리적 이유(필요성) 및 법적 근거▶ 새로운 사회적 이슈 발생, 언론·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법령 제·개정 등 해당 민원을 신설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민원을 신설▶ 민원 신설의 필요성과 근거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마련▶ 법정민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민원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기관의 의견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함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당 민원 신설로 중대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이미 진행한 의견수렴 절차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할 의견수렴 절차도 모두 해당하며, 입법예고·공청회 등 법령 제·개정 시의 의견수렴 절차도 포함- 유사·중복 민원 여부▶ 신설하려는 민원이 기존 등록 민원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지 판단※ 민원의 목적은 다르나 민원명만 중복되는 경우, 민원을 신설하되 신설 민원명 수정- 민원명 구성▶ 핵심정보를 포괄하여 민원명만으로 무엇을 신청하는 민원인지 민원 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원칙※ ‘협회 설립인가’ →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 → ’공항 준공확인 전 사용 허가 신청’’대부사실확인원 발급’ → ’대부사실확인원 발급(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 민원명만으로 의미전달이 불충분하다면 민원개요(정부24) 등을 통해 부가설명▶ 신청 서식명을 그대로 민원명으로 정하는 것은 민원명 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서의 ‘서’ 삭제※ 예) ‘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공급자 관점의 용어인 ‘교부’를 수요자에게 친숙한 ‘발급’으로 수정 검토하고, 민원 신청 시 발급받는 서류가 있는 경우 ‘발급’ 추가※ 예) ‘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학위신청서’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 발급’[2] 처리기간의 적정성○ 개념 :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는가?○ 관련 법령<img id="150901733"></img>○ 세부 검토 기준- 처리기간의 명시·공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민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당해 민원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을 사전 설정하고, 관련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함<img id="150901665"></img>- 처리기간의 산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거, 처리기간은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처분기관 등 처리단계별로 설정하여야 함※ 처리기간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예) 처리기간(7일) = 접수(1일) + 서류검토(3일) + 현지조사(3일) + 처리(1일)▶ 접수·처리기관 또는 세부 사무내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유형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예) ① 최초 등록(20일) = 접수(1일) + 경유(2일) + 협의(12일) + 처분(5일)　　　　　② 변경 등록(10일) = 접수(1일) + 경유(2일) + 협의(3일) + 처분(4일)▶ 특히, 단순 제증명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을 ‘즉시’로 설정하여야 함▶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의 미제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유관기관 및 업무 담당자 의견 청취▶ 타 기관(부서)과의 협의, 현장조사, 실험·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임의로 설정해서는 안되며, 실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의 의견 청취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기간을 산정해야 함[3] 구비서류의 적정성○ 개념 :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토록 하는가?○ 관련 법령<img id="150901841"></img>○ 세부 검토 기준- 구비서류의 필요성 판단▶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을 구비서류로 하여 민원인이 제출토록 해야 하며, 관행적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해서는 안됨※ 예) 서식에 계좌번호 기재란이 있음에도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사본 생략 가능, 서식에 간단한 사유 기재란을 만든 후 분실사유서 생략 가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민원인이 소지하고 있는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관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예) ☆☆시험 합격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타 민원 처리 시 합격증명서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타 민원 처리 시 □□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등▶ 하나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유사하거나 대체 가능한 서류를 동시에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됨※ 예) 하나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시요구,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동시요구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는 민원인 동의하에 별도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 붙임4 참고)▶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 서식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 구비서류를 표시하고, 동시에 민원인 동의란을 마련하여 내용을 정확히 명시▶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는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절차 외에 담당 부서(행정정보공유과)에 별도 이용 신청은 불필요**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민원의 경우, 일선 민원담당자의 민원 접수·처리 시 공동이용 정보 조회(e하나로민원, 기관자체시스템 등) 가능※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관련 규정) 전자정부법 제39조제5항제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예규)▶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안내 철저※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서 작성(민원인) → ②민원인에게 사전동의 안내(업무처리담당자) → ③사전동의(민원인) → ④e하나로민원에서 구비서류 조회 및 처리(업무처리담당자)- 본인정보 제공요구 (공공 마이데이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접수·처리기관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 본인정보 제공요구(공공 마이데이터):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제도(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 붙임 5 참고)▶ "본인정보 제공요구"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 ①법령에 확인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사항을 명시*하고 ②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면→ 소관 부처와 법원행정처 간 사전협의 불필요* 예) 00 신청을 하는 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 위 요건(①,②)이 성립하더라도→ 소관 부처와 법원행정처 간 사전협의 필요(가족관계등록법 제13조)※ (소관 부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관련 규정)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예규)<img id="150901891"></img>▶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본인정보 제공요구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 서식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해당 구비서류를 표시하고, 본인정보 제공요구란을 마련하여 내용을 명시▶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안내 철저※ 본인정보 제공요구 민원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서 작성(민원인) → ②민원인에게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 안내(업무처리담당자) → ③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 및 본인증명*(민원인) → ④e하나로민원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입력 및 확인(업무처리담당자)* 민원인은 신분증 또는 지문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함[4] 수수료의 적정성○ 개념 :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는가?○ 관련 법령<img id="150901851"></img><img id="150901853"></img><img id="150901855"></img><img id="150901899"></img>*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세부 검토 기준-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협의대상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수료 산정시 원가보상 원칙에 의해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 정책적 요소 반영 (감면 등)▶ 수수료 결정 시 원가보상 원칙 외에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①온라인 신청·발급 민원에 대하여 절감되는 비용(인쇄비 등)만큼 수수료 감면, ②민원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예) 주민등록등(초)본 : 400원/1부, 인터넷 발급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수료 면제- 지역적 특수성 고려 (조례 위임 등)▶ 현지 조사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해야 하므로 지자체 조례에 수수료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음※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지방자치법 제156조)[5] 민원서식의 적정성○ 개념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서식을 마련하였는가?○ 관련 법령<img id="150901943"></img>○ 세부 검토 기준- 신청 서식의 법적 근거 마련▶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식(민원신청서, 증명서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식 일체)은 시행규칙 이상의 법령에 규정해야 함※ 법적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 내지 제27조※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훈령·예규로 정할 수 있음- 기재사항 확인▶ 민원 신청 서식에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를 기재하고, 처리절차도를 삽입※ 다만, 즉시 처리 민원의 경우 처리절차도 생략 가능- 불필요한 개인정보란 설치 방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고, 등록기준지란은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 또는 ‘등록기준지란’을 마련▶ 접수·처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식 설계 및 승인 신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서식의 설계 기준’에 따라 민원 서식 설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 법령 서식*을 제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로 승인 신청 (단, 법령 서식 개정 또는 일반서식** 제·개정 시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로 승인 신청)* (법령서식) 법률·대통령령 등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 / ** (일반서식) 고시·예규 등으로 정하는 서식※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 기관에 즉시 반영 요청　<img id="150901953"></img>* 붙임1(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에 Ⅵ. 기타 자체 검토사항 작성 시 참고○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여 민원인이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접수·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신청방법에 인터넷을 포함 검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등(예: 정부24, 기관 자체포털 등)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검토○ 신청자자격: 개별 법령을 참고하여 3개의 유형(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법령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제3자))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 누구나 신청 가능: 누구나 신청 또는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본인 또는 대리인: 관계법령상 본인 또는 대리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원 법령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제3자): 관계법령상 본인 이외 제3자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민원　<img id="150901905"></img>□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