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법령, 조례(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회 구성 및 임기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등의 부칙에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고 통합·폐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3. 구 의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구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⑤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0.10.30.)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 자문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위원회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을 행정위원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매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중에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지급. 이 경우 재난상황, 시급한 안건 처리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사이버 회의(화상회의 등)를 포함 한다.(전문개정 2022.6.30.)2. 심사수당(전문개정 2022.6.30.)가.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건 처리.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6.30.)나. 서면·전자우편 등 회의일을 지정하지 않은 심사(신설 2022.6.30.)3. 실비: 교통비,급량비,숙박비,여비등 지급 (전문개정 2022.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9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7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0.30.)(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