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7. 결혼이민자 모국 네트워크 강화 지원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경산교육지원청, 경산경찰서, 경산고용센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외국인 지원업무 부서장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기관, 학계의 장 또는 그 장이 추천하는 사람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제9조(임기)① 협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2회2. 임시회의 :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구분 통계를 생산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8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문화가족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인의 날 행사 등)① 시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게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2.1.12.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종전의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경산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산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