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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기본원칙) 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접근 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4.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 계획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및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3.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용어의 정의) "장애인등"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전문 개정 2015.11.13.]

제3조(적용의 범위)① 시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② 제1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및 시산하 소속기관의 청사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③ 제2항제3호의 경우 법인 또는 위탁시설 운영자와 상호협의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한다.

제4조(사전 공고)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동판매기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과천사랑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제1항에 따른 설치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등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신청) 판매기등을 설치·계약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등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장애인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5.11.13.)

제6조(우선계약) 시장등이 제5조에 따라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9.7.1.)

제8조(시설사용 허가등)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사용료등)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전기사용료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13.)

제10조(설치계약등) 이 조례에 따라 제약을 받는 모든 자동판매기등은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선 계약대상여부의 재평가 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1조(설치계약의 해지등)① 시장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에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11.13.)2.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자동판매기등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 (개정 2015.11.13.)3.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② 삭제(2015.11.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하며, 이 조례 공포이후에 설치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13. 조례 제13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개정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자동판매기등을”을 “자동판매기 등을”로 하고,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으로 하고, “시장등의”를 “시장 등의”로 한다.④~⑧ 생략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기금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2. 위촉직가. 과천시의회 의원나.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기금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하 “실내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기후와 환경변화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실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① 시장은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실내놀이시설의 기능) 실내놀이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3.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실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과천시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 (「음료수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물)을 말한다.2.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개정 2018.4.14)3. “사용자”라 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은 시설단위의 주민중 가구주(또는 세대주)를 말한다.4. “유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통단위 위원회를 말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①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감사)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감사 1인 이상을 둔다.② 감사는 사용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감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관리인의 임면)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관리인은 위원회의 재청에 의하여 시장이 임면한다.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주어야 한다.④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관리인의 임무)①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전·관리 일체를 담당한다.②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운전·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매분기별로 다음달 5일 이내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환경조사표에 따른 환경조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의 징수)① 위원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보수, 그 밖에 유지, 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를 징수한다.②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비운영규정)① 위원회는 관리비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이 경우 위원회는 시설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수비의 부담)① 시장과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비율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 보수비를 매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비를 기금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보수사업의 추진)① 보수사업추진은 위원회가 담당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사업의 필요성, 보수비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과정을 거쳐 소요 보수비를 시장에게 지원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보수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시설의 위생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등의 실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① 위원회는 위원회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2. 예산 및 결산서3. 회의록4. 관리대장5. 비품대장6. 시설대장(간이급수시설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한함)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장부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비치기간은 최초 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물과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용물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 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9.,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시설물” 이라 함은 주 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물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06.10.09)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6.10.09)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업자 ”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 10.09)

제5조(광고주 및 수탁업자 선정 등)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주 및 수탁업자의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06.10.0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신고를 한 자로서 광고대행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6.10.09)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0.09)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6.10.09)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 납부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0.09)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06.10.09)

제8조(과태료)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와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10.09, 2019.10.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10. 9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과천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①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3.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호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공무원 등"이라 함은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과천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2."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4."보상금"이라 함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3.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5조(신고 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공무원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며 이러한 심사결정은 과천시인사위원회가 대행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 규모에 관한 사항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2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④ 제1항에 따른 심사 결정시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①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5.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6. 신고내용 외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수수 사항7. 언론인·수사기관·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8.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환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보상금 수령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06. 30. 제1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5. 10. 10.>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1.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3.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직무발명의 시유승계 결정에 대하여 과천시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4.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술(개정 2019.10.14)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과천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2. 발명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 별지 제8호서식)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처분의 원칙)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②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당해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의한다.②시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8호, 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40318 / 시행일: 201403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과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복지 사업과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과천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 수의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공수의를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공수의 근무상황 보고의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3.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4.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출서류 조작ㆍ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찰·예방4. 동물의 건강진단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6.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7. 그 밖에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월 5회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그달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3.20, 2016.12.2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91.3.20)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91.3.20)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91.3.20)4. 그 밖에 경영수익 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1.3.20, 2016.12.28.)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6.12.28.)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1.3.20)

제13조(수입금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개정 91.3.20, 2016.12.28.)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6.12.28.)

제15조(이익의 처리) 매 사업연도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존하고, 그 후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91.3.20, 2016.12.28.)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금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4. 삭제 (2016.12.28.)5. 삭제 (2016.12.28.)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 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 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91.3.2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시장으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칙 <개정 91.3.20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8.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사업무 관련 법인 ,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이 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② 제1항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사람·장례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지원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금품 등을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신청인 등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과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제6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과천시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과천시공인(이하“공인”이라 한다)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 93.10.9)(개정 2006.10.09)②시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6.10.09)③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10.9)④시장은 창구 즉결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⑤시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중계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과 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9.26)⑥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11)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88.4.30)

제3조의2 (특수공인)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신설 93.10.9)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3.10.9)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천시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10.9)

제5조 (각인)①공인에 관서명과 직인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①공인신조,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 2019.10.14.)②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

제7조 (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

제9조 (공고)①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①공인은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②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 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제13조 (공인관수자 및 인증계기관수자)①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1.1.11, 2006.10.09)②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실·과·소·동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

제15조 (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3.10.9)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88.11. 30, 93.10.9)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88.4.30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88.11.30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0.9.17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3.10.9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7.9.26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11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10. 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민원실 전용：민원사무의 처리2. 동 전 용：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14)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 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을 소관 실과소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5. 11. 2 규칙 제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8. 10. 21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9. 1. 13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8호, 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과 각종 시설의탈의실, 수유실 등의 공간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여성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대상)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공간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 관내 기관과 시설, 시민제보를 수렴하여 예방활동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여성공간의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 등 참여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① 시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단체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9, 2015.6.30.)

제2조 (구성)①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1.09, 2015.6.30., 2021.4.28.)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6.30., 2021.4.28.)2. 2명의 위원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3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6.3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4.28.)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30.)[시행일 : 2021.6.23.] 제2조

제3조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5.6.30.)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6.30.)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29)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6.30.)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30.)3. 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30.)[전문 개정 2007.11.09]

제4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1.4.28.)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09, 2015.6.30.)③ <삭제 2021.4.28.>[제목개정 2021.4.28.]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30.)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3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5.5.15, 2015.6.3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6.3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6.30.)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6.3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6.30.)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6.30.)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30.)[본조신설 2011.12.29]

제8조 (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1.09, 2015.6.30.)

제9조 (수당등)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5.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5.5.15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1. 9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29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09. 28.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8호, 2021.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과천사랑 발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3조 (규격 및 발행) 과천사랑 규격은 타블로이드, 타블로이드 배판, 책자형태로 할 수 있으며 발행은 매월1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9.1)

제4조 (배부기준등) 과천사랑은 과천시민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0.9.1)

제7조 (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11.1, 2018.4.14., 2023.4.12.>③위원은 관계공무원, 행정관서·언론사·출판사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언론·방송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게재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2. 게재될 광고내용 및 게재 여부3. 그 밖에 과천사랑 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0.9.1)

제9조 (위원회 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과천사랑 발행에 기사 등 자료가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9.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9.1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1.1 조례 제7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④과천시과천사랑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내지 ⑨생략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화훼산업발전을 위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에 응할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과천화훼종합센터의 입주 수요 판단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 단계별 연구용역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의견제시4. 농업관련 기관, 조합, 협회 등 중ㆍ단기사업과의 접목방안 도출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시의회의원, 농업관련 협회ㆍ조합관계자, 전문직업인,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31.)

제4조(회의)① 회의는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제에 대하여 합의된 의견을 제출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특정과제에 대한 연구의뢰 또는 공동연구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3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책임과 의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과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과학문화 증진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문화도시사업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과학기술인 육성사업) 시장은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초ㆍ중ㆍ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 지원사업2. 국내 학술활동 및 국제협력 활동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문화를 증진하고 생활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과학교실 육성 및 과학기술동호회 지원2. 각종 과학기술 경진대회3. 국내ㆍ외 우수 전람회ㆍ전시회의 참관 및 유치4.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지원5.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6.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의 회의 개최7.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문화 기반시설 확충) 시장은 과학기술의 저변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문화를 체험 및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과천시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과학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2. 과학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과학육성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과학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증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18.12.31.)2. 과천시에 재직 중인 실ㆍ과장급 공무원3. 과학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과학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능 및 기관, 단체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2. 위원이 사망, 질병 및 해외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사퇴, 전보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당할 때

제11조(간사 등)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 한다.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협의회 심의 결과 및 보고4.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 협의회를 둔다.② 실무 협의회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실무담당자 및 관내 학교 과학교사를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③ 위원장은 정보과학도서관 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 한다⑤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해당 직위를 상실 하거나 질병 및 해외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⑥ 실무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과학 문화팀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및 보고, 기타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 한다. [본조신설 2010.4.30]

제13조(의견의 청취 등)① 협의회는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수당 등)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 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4.30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7.5., 개정 2024. 5. 3.>3.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19.7.5.)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7.5.)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24. 5. 3.>2.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신설 2024. 5. 3.>3.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개정 2019.12.20., 2024. 5. 3.>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신설 2024. 5. 3.> [전문개정 2019.7.5.]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7.5.)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7.5.)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7.5.]

제6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7.5.)②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한 온라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5. 3.>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동장은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5.)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부 칙 (2017.12.29. 조례 제15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5. 조례 제1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9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다만, 제4조제1호는 2019년까지 학교배정일 기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53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0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23호, 2024.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30, 2015.11.13, 2019.10.14)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3조(교육경비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과천시 교육경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시민참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5조에서 규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과천시민의 욕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1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8.5.30)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4. 학교교육 정보화 사업5.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7. 유치원 관련 지원사업 (신설 2015.11.13.)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5.11.13.)

제6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1. 운동장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2.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3.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개정 2015.11.13.)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15.11.13.)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6.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된 학교사업 내용7.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8. 보조사업의 효과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과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②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 받은 사업의 명칭 및 내용, 예산 등 제반사항을 해당 학교의 학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7조(보고 등)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신청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추진실적·사업비정산·자체평가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③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2020. 9. 29., 2021. 4.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30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13. 조례1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천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과천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다.(개정 2018.12.31.)1. 건설도시국장, 도로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 <개정 2012.8.30, 2014.9.23, 2016.7.1., 2018.12.31., 2023.4.12., 2025. 10. 10.>2. 과천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과천소방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2023.4.12.>3. 과천시의회 소속의원4. 과천시민중 여성 2명, 장애인 1명이상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4.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발생할 때에 개최하며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30 조례 제1236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 9. 23. 조례 제1313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6. 7. 1. 조례 제1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정비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⑧~⑪ 생략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5. 10. 10.>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도로건설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