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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지역 현안사항이나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4. 의회 방청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5.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 개선사항 제안6.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모니터단은 김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모니터단 단원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③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은 성별·지역별ㆍ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단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⑤ 모니터단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제5조(해촉)① 의장은 모니터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6개월 이상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의견 제안 및 접수)① 모니터단은 의장에게 제3조 각 호와 관련한 각종 제안이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작성하거나,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③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 의견 처리)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제안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의회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모니터단 신분증)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설치 및 기능) 김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6.13.>②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회의록 작성 및 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분과 위원회를 둔다.<신설 2024.6.13.>1. 주민복지분과위원회2.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제5조(위원의 위· 해촉)①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한다.②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의료·농업·교육·건설·사회복지 및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③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김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그 밖의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 송수행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의장이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② 고문은 김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해촉)①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준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①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김천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김천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김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000420 / 시행일: 99991231

제5조(장의위원회 설치)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둔다.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 결정 사항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③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⑤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⑥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집행위원)①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중에서 지명한다.③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전직 의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원할 때, 의회장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　　　 부　　 칙 (2000.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 (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의회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이 소속된 의회 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③ 의회사무국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 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김천시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김천시의회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26.>③ 삭제 <2026.3.2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6.>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6.3.26.>④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세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3.26.>⑤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6.3.26.>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6.3.2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 [별표 1]”은 “김천시 공용차량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 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②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은 제외한다)중인 직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직원의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김천시의회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직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직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회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주민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중 ‘의회사무국’을 삭제한다.
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19991028 / 시행일: 19991028

제4조(불수리사항)①진정서등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3. 의회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내용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5. 진정인(다수이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아니한 것②의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불수리 취지를진정인에게 통지하며, 동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회부 및 처리)①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등의 요지서를 작성하여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②소관 위원회는 진정서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본회의 상정안은제외)에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③소관 위원회는 검토결과 본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 내용의 진정서등은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1. 시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2. 의원의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의원의 임무를 명확히 위반한사항에 대한 진정3. 조례등이 현실에 불합리하여 다수의 주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내용4. 다수의 집단민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5.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의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발언 등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참가자 선정)① 의장은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의장은 시 관내 학교에 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료증2. 기념품3.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에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의 민주의식 강화를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누리집,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①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일시와 장소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3. 토론의 주요내용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진행과 관리)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 또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결과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6조제3항에 따른 회의결과와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시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6.>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 모범이 되는 경우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패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3.26.>

제9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26.>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설 2026.3.26.>

제10조(포상의 추천)① 포상의 추천은 의회의원,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 각급 기관·단체장 및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3.26.>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공적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26.>③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3.26.>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개정 2026.3.26.>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6.3.26.>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6.3.26.>[제목개정 2026.3.26.]

제14조(포상의 제한)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포상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2. 최근 3년간 모범 공무원 포상을 수상한 자(중앙, 경상북도)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5.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6.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본조신설 2026.3.26.]

제15조(포상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 할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3.26.]

제16조(포상기록부 비치)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한 때에는 포상수상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2026.3.26.>]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조(부과ㆍ징수)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 제기)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① 김천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3. 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4.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운영 등 관련 업무는 의회 의정담당에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2013.4.10, 2020.7.2, 2021.12.30.>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2020.7.2>

제3조(회기)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회기는 연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29>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1.12.30.>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2013.4.10, 2016.12.29>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6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3.17, 2025.5.22.>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휴무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3.4.10>

제5조(회기운영)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9.25, 2020.7.2,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9.25, 2020.7.2, 2021.12.30.>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공인의 규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비치·사용한 공인으로서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공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각하여야 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이·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과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당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김천시 이·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생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지역발전, 리·통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이·통장의 자녀2.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장학생의 추천 인원은 이·통장 1명당 자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선발)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이·통장 근속기간, 기 수혜 여부, 학업성적 또는 특기 순으로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급받은 다른 장학금의 금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김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부모인 김천시 이ㆍ통장(이하 “이ㆍ통장”이라 한다)은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장학생 선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와 이ㆍ통장 신분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이ㆍ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 본인 또는 이ㆍ통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4.12.31>

제3조(보험의 가입)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2명 이상의 세대를 말한다.3. “전입지원금”이란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4. “전입축하금”이란 전입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세대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5. “기숙사비지원금등”이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입자의 기숙사비 또는 주택 등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4.2.]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9.>1. 전입지원금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전입자나. 관내 기관 및 기업체(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에 재직 중인 전입자. 다만, 김천시 소속직원은 제외한다.다. 귀농자(「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귀농자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한 자를 말한다)2. 전입축하금: 전입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입세대. 이 경우 전입 세대원 중 1명은 세대주여야 하며,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3. 기숙사비지원금등: 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휴학을 포함한다) 중인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 이 경우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사람(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명시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만 지원한다.②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전입지원금: 20만원 이내2. 전입축하금: 5만원 이내3. 기숙사비지원금등: 1학기당 30만원 이내[전문개정 2020.4.2.]

제4조(지원 기준)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숙사비지원금등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지원금은 전입한 후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0.11.19.>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전입 당시의 해당 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0.11.19.>[전문개정 2020.4.2.]

제5조(지원 절차)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통장사본과 함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1.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2.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가. 기관 및 기업체가 법인인 경우: 재직증명서나. 기관 및 기업체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귀농자: 귀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기숙사비지원금등가. 학생증 사본 또는 재(휴)학증명서나.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 증빙서류② 그 밖에 지원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4.2.]

제6조(지급) 지원금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0.4.2.]

제7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② 기숙사비지원금등을 지급받은 학생이 학기 중 주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 해당 학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5.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9.5.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0.4.2.>]

제8조(대장 등의 비치)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현황 등 관련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0.4.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김천사랑상품권을 전자기적 형태로 발행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지원 기준)①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한 이력이 있거나, 기존에 지원금 지급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기숙사비지원금등의 경우, 전출 후 재전입 시 당해 학기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2020.12.31.>②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전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 및 재학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4.29., 2020.12.31.>③ 기숙사비지원금등은 1월부터 6월까지 전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제1학기(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제2학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부터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전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제2학기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학기의 기숙사 및 주택 등의 임대차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전입지원금과 전입축하금은 상호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4.2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에 관한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2>[전문개정 2019.7.4]

제3조(지원절차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지원금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학기는 6월 이후부터, 제2학기는 12월 이후부터 신청한다. <개정 2020.4.29.>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4.29.>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김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대장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의 지원내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7.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숙사비지원금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제1학기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숙사비지원금등의 지원은 2020년 제2학기분부터 적용한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4.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5.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재산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6조(출연금 및 운영경비)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②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기타 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지원할 수 있다.1.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2.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 할 수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및 결산)①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④ <삭제 2009.4.30>

제11조(지도·감독)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천시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후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김천시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조성·관리하고 있는김천시장학회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자리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2.26.>1.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2. 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3.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4.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5.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6.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8.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확대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일자리 관련 시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12.26.>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김천시 관계 부서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김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일자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일자리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14.>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할 것2.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촉진할 것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향상시킬 것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것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3.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3. 일자리 관련 연구, 조사, 프로그램 개발 사업4.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5. 기업,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지원) 시장은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2. 취업 정보제공, 취업교육 및 컨설팅3. 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4.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2. 제7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신부”란 아이를 임신하여 낳기 전까지의 여성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란 임신부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진단된 임신부로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청소, 세탁 등의 기본적인 가사서비스2. 침구류, 냉장고 등의 특수청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서비스 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 후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1인당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2022.12.29.>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8.18.>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보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소집)자에게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8.18.>[제목개정 2022.8.18.]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단서 신설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으로 증액된 입영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김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김천시 일원에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김천시에 소재하고, 김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추석 명절 전2.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기

제5조(사업신청)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제7조(포상)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김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 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관리자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임산부전용 표시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6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 등)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별표 3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이용)① 임산부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위반차량 조치 등)①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표지를 대여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선도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김천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천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김천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자율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棄兒)ㆍ가출인의 보호 활동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4.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5.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6조(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ㆍ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야식비, 피복비, 소모성 장비구입비)2. 체력단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3. 출동비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경비②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ㆍ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ㆍ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ㆍ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ㆍ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에 대한 김천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김천시 구역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3.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4. 생명존중문화의 조성5.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6.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9.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10.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5.5.22.>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경찰서장, 김천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3.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4. 사회복지ㆍ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22.]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2025.5.22.>]

제9조(기관·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2025.5.22.>]

제10조(자살자의 유족 지원)① 시장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자살하였을 경우 그 유족의 심리적ㆍ정서적 회복 도모를 위하여 30만원의 애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손자녀5. 조부모6. 형제자매② 애도 지원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③ 애도 지원금은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애도 지원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지급한다.④ 제1항의 애도 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살자의 유족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애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애도 지원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하며,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5.22.]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시민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2025.5.22.>]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에서 이동<2025.5.22.>]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40508 / 시행일: 20140508

제2조(인센티브 제공)①「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1. 자전거 및 자전거관련 용품가. 20∼40만원 상당의 자전거나. 5∼10만원 상당의 자전거 (안전)용품 및 문화상품권2. 자전거타기 홍보용품(조끼, 깃발 등)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