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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의 감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대 구성 변경 시 감액 기준) ①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로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7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달 1일이면 그 달로 한다)부터 그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세대의 보험료를 감액한다.1. 다른 세대의 지역가입자[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사람(이하 "전환자"라 한다)은 제외한다]가 그 세대에 전입한 경우: 전입 후 세대에 대해 개정령 시행 전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험료와 시행 이후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에 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2. 전환자가 그 세대에 전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감액가. 전입 전 세대에 대하여 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나. 전입 후 세대에 대하여 개정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개정령 부칙 제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그 전입 직전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와 그 세대에 전입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③ 개정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받는 전환자가 속한 세대에 다른 세대의 전환자가 전입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상된 금액은 각 전환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산정한 보험료액으로한다.④ 개정령 부칙 제7조에 따른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또는 개정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감액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예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차량담당자"라 함은 위원회 차량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차량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배차"라 함은 위원회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분) 위원회의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용차량"이라 함은 상임위원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2. "업무차량"이라 함은 제1호 이외의 차량

제5조(차량의 관리부서 및 운전원)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제6조(차량의 배차) 업무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1. 위원회 행사2. 근무지내·외 출장 또는 교육3.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지원(워크숍, 직원 경조사 시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석 등)

제8조(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사용일 1일 전에 배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른 신청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둘 이상의 배차신청 간에 차량과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및 접수 순위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조정 및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운행)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업무차량은 배차 신청서에 기재된 구간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다.2. 업무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차량담당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담당자에게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3. 전용차량의 운행시간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의 승인을 얻어 운전원이 전용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후 다음날 출근할 수 있다.4.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차량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5. 차량은 공용운행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차량의 입·출고) ① 업무차량은 출장 당일 위원회 주차장에서 출고하고 출장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위원회 주차장에 입고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장 전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운행 시간 이외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되어야 한다.③ 업무차량의 직접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 후 차량 열쇠를 차량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전용차량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지정하지 않으며, 운전원이 차량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운전 중 음주, 흡연, 과속, 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3. 위원회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4. 공용운행 외 차량을 이동하는 행위

제13조(사고보고)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경찰서 및 보험회사 신고)2.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상대차량 정보(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의 조치 사항 등

제14조(사고처리) 차량담당자는 사고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그 전말을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운전자 책임) ① 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② 차량 운행 중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포일: 20170519 / 시행일: 20170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가.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마.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4. 기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포일: 20170519 / 시행일: 20170519

제4조(공포절차) 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위원장"이란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장, 선체 처리 소위원장을 말한다.2. "과장"은 운영지원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조사3과장을 말하고, "담당관"은 대외협력담당관,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을 말한다.3. "과원"이란 각 과·담당관의 과장·담당관 외의 구성원(비서 포함)을 말한다.4. 업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업무의 기본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사항을 말하며, "기타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위원회에서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이나 위원장이 결재권을 가진 업무 중에서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소위원장, 사무처장, 과장·담당관·보좌관 및 과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5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품의하여 위원장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단순 업무이면서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과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협의사항)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 내 관련 부서 간의 협의의 경우는 관련 과장·담당관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한다.

제11조(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인 경우로서 긴급한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중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사항2. 선체 처리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선체 처리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선체 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사람4.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⑤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위원 중 5인 이상 2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④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포일: 20171026 / 시행일: 201710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참고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및 조사대상자와 위원회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참고인 등의 비용) ① 참고인 등의 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참고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참고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은 1회 이상 최고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지정신청 및 갱신)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임차포함)를 포함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3.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ㆍ한국항공진흥협회장ㆍ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간갱신 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지정승인) ① 제2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갱신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와 현지 출장을 통하여 법 제89조제1항 따른 지정대상 및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결과 결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지정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승인을 받은 자가 대표자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효력상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제조ㆍ수리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3. 지정기간이 만료한 경우4.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6조(지정의 승계)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3. 해당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4. 그 밖에 제조ㆍ수리공장의 시설이 지정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피승계 제조ㆍ수리공장 지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지정승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 ① 세관장은 매년 1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ㆍ수리공장에 출장하여 법 제89조제4항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제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9조의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등 제조ㆍ수리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단,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확인 및 점검을 유예한다)② 세관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운영점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장외작업) ① 장외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장외작업 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장외작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외작업을 허가한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장외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일괄하여 장외작업을 사전 허가할 수 있다.④ 운영인이 제3항에 따라 장외작업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물품과 장소를 포괄하여 작성하고 장외작업 장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⑤ 운영인의 일괄 신청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ㆍ수리 계약서 등 구비서류는 최초 1회에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⑥ 운영인이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의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한다.⑦ 동일 운영인이 운영하는 지정공장 간에는 장외작업 및 물품 반출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품 이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장외작업 완료보고) ① 운영인은 장외작업이 완료된 경우 작업완료일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③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31조의 종결보고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예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img id="147875133"></img>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5083"></img>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정부기업예산법」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회계실체의 세입ㆍ세출외거래에 적용한다.　<img id="147875137"></img>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세입ㆍ세출외거래"란 세입예산 또는 세출예산으로 설정된 바 없이 이루어지는 현금 등의 수수거래로「국가재정법」,「정부기업예산법」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2) "세입ㆍ세출외 자산ㆍ부채"란 세입ㆍ세출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ㆍ부채를 말한다.　<img id="147875077"></img>4. (세입·세출외거래의 구분) 세입·세출외거래는 세입·세출예산외거래와 기타세입·세출외거래로 구분한다.　5. (세입·세출예산외거래) "세입·세출예산외거래"란 그 성격 상 국가에 귀속되는 거래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어「국가재정법」및「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되는 거래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1) 전대차관: 국고(國庫)에 직접 수납되지 않는 거래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이 차관선으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입금을 전대차주에게 대여하는 차관(2) 현물출자: 현금의 수지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외의 재산을 민간 기업에 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것(3) 국고금 운용: 자금의 운용을 위해 빈번한 자금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고금회계의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거래　6. (기타세입·세출외거래) "기타세입·세출외거래"란「정부기업예산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기타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전자금,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적립금, 정부보관금 등의 거래를 말한다.(1) 회전자금:「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외에 별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운영자금(2) 우체국예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3) 우체국보험적립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적립금(4) 정부보관금: 정부보관금은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 일시보유금 등으로 구분　<img id="147875079"></img>7. (일반원칙) 세입·세출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 자산·부채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8. (세입·세출예산외거래) 세입·세출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1) 전대차관의 경우 실제 자금은 차관선으로부터 전대차주에게 직접 이전되어 세입·세출외 거래로 처리되나 실질에 따라 차입시점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해외차입금"과 "전대차관대여금"으로 처리한다.(2)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해당 재산의 감소와 정부출자금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한다.(3) 국고금운용은 국고금회계에서 자산의 취득 등으로 회계처리 하게 되며, 국고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국고금 회계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9. (기타세입·세출외거래) 기타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1) 회전자금(가) 회전자금은 해당 회계가 사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므로 재정상태표의 자산으로 반영한다.(나) 회전자금은 특별회계 내에서 구분경리하고, 잔액은 특별회계에 "기타금융자산"으로 반영한다.(2) 우체국예금(가)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고객 예금의 입금, 출금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며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세입·세출외 자산·부채가 된다.(나) 우체국예금은 예탁받은 예금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며, 입금 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예수부채"의 증가로 처리하고, 출금 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차입금"의 감소로 처리한다.(다) 중앙관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3) 우체국보험적립금(가) 우체국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중 적립금 조성에 충당되는 순보험료 등과 책임준비금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환급금 등은 세입과 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적립금과 책임준비금은 세입·세출외 자산·부채가 된다.(나) 우체국보험적립금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납부와 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은 각각 "보험수익"과 "이자수익" 등으로 인식하고, 보험금과 배당금 지급을 위해 "보험비용"과 "보험충당부채"를 계상한다.(다) 중앙관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4) 정부보관금정부보관금(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은 해당 자산의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정부보관금(일시보유금)은 해당 자산의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다.(5) 압수품과 몰수품압수품과 몰수품 중 화폐성자산은 몰수가 집행된 때, 비화폐성자산은 처분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img id="147875081"></img>10. (주석사항) 세입·세출외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1) 회전자금 총액과 세부내역(2) 정부보관금(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 내역(3) 압수품과 몰수품 내역　<img id="147875145"></img>11.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국가재정법」부칙(법률 제12161호, 2014.1.1.) 제6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50828 / 시행일: 201508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원)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나.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2. 지원기간 : 2014년 2/4분기부터 2016년 3월 28일(고지 기준),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2017년 3월 28일까지 연장 가능(「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영 제24조제3항)3. 지원내용 : 입학금(참사이후 입학한 경우에 한함)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용 도서 구입비(영 제24조제1항)4. 지원절차 및 방법가.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나. 가목 외 대상학생1) 지원대상이 확인 된 경우 : 당해 교육감이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처리2) 지원대상이 확인 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보호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확인한 후 해당 교육감이 감면처리3) 지원 대상 학생 중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보호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확인하여 환급

제3조(대학교 교육비 지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 :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15년도에 입학한 학생(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4조제1항 제2호·제3호)2. 지원기간 : ‘15.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영 제24조제3항)3. 지원내용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영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4. 신청방법 및 기간가. 신청방법 : 지원대상 학생 또는 가족이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우편, 전자우편 및 모사전송 모두 가능)<img id="20582088"></img>나. 신청기한 : 2015년 8월 31일다. 참고사항 : 현재 대상 학생이 휴학중인 경우도 교육비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함5. 지원방법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처리 또는 개별지급

제4조(특별휴직 신설) 경기도교육감 등 임용권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의 휴직을 승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휴직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img id="20582008"></img>

제5조(휴직의 신청) ①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휴직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휴직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휴직의 허가) ①임용권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 신청기간을 반영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②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휴직의 변경 신청 등)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은 교직원 중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을 신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연장 신청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치유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받아 연장여부를 승인 할 수 있다.

제8조(휴직 기간 중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교직원 휴직 신청자는 휴직 기간중「국가공무원법 제64조」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②교직원 휴직시 공무원임용령 제57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복무관리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에 대한 일계보고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1019 / 시행일: 99991231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보관금)에 대한 행정적인 보고가 각 법원마다 상이하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통일하고자 그 요령을 제정하였으므로 67.11.1.부터 시행하기 바랍니다.가. 별표 서식에 의한 일계표를 작성하는 전일분을 다음 날 오전중에 과장, 국장, 원장(지원은 과장, 지원장)의 결재를 받을 것.나. 월말 일계표는 그 월분의 은행대사표와 일치되어야 하며 은행에 납입되지 않은 것 또는 미지급수표 등으로 상이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내용을 별첨하여 일계표와 같이 결재를 받을 것.다. 그날분이 없더라도 해당란 만을 기입하여 결재를 받을 것.
세종시 정부청사 명칭 공고 (공고,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20801 / 시행일: 20120801

1. 공 고 명 : 세종시 정부청사 명칭 공고　2. 의견조사○ 조사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등 5,000여명○ 조사기간 : 2012. 5. 23. ~ 6. 1. (10일간)　3. 공고사항<img id="10750699"></img>　4. 기타사항○ 이상과 같이 새로운 정부청사 명칭을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20150129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4조(출장공무원 의무)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이를 생략하고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세종청사 출장기준) ⓛ 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 참석시 원거리 출장으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 누적 등을 감안하여 1박 2일간 출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각 과·소내 업무상 필요성 및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각 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출장을 승인 하도록 한다.② 교통편은 정부에너지 시책 및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청이 소재하고 있는 동해시에서 세종시까지의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 및 업무 특성상 개인차량으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③ 대중교통 및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배차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용차량의 운용수요(현장 긴급점검, 관내출장 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당일 출장을 원칙으로 한다.④ 기관장의 경우 세종청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 참석시 관용차(1호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한 통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출장업무 수행 및 안전한 청사복귀를 위해 운전원이 동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 기준) ⓛ 관외출장시(세종청사 포함) 여비는 일비 2만원(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식비 2만원(식사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식비분 감액), 숙박비는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 등에서 숙박시에는 1야당 2만원을 지급한다.② 관외출장 여비 중 운임(교통비)은 자가용 이용시 철도운임 및 버스운임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등)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제1항(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운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을 따르며, 여비의 계산 및 지급기준 관련 사례별 예시는 「여비업무 처리지침」에서 발췌한 별첨 내용을 참고한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150825 / 시행일: 20150825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조(안건의 종류) ①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소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고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총괄기획관이 된다.③소위원회의 논의 및 조사·연구결과는 소위원장이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대리출석)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의 1급 이상(1급 상당 포함)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위촉위원인 경우에 한한다)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무위원회)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31203 / 시행일: 2013120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처 간 의견수렴을 통해 매년 세종학당 운영기본계획 수립2. 세종학당 사업 추진을 위한 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협의 및 공동 사업 기획3. 관련 통계 구축 등 기타 세종학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세종학당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2.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단체로서 국립국어원장,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국립국제교육원장,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본부장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부처(기관)의 위원을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필요에 따라 세종학당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세종학당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 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그 기관의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부처(기관)의 위원을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 주관부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험도 평가 방법 등)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수문분석 및 구조해석 등의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2.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 관리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4. 등급별 위험도 평가기준과 등급판단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범위 등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을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농가”라 함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2. "축종”이란 닭, 오리, 메추리, 꿩, 거위, 기러기, 칠면조, 타조를 말한다.

제3조(소독방법) 소규모 농가는 각 축종의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옷과 손 등을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하고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제7조(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소규모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제3조(제외기준)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신고기준에서 제외한다.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영 제73조의2제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미만임을 말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영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한다.②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③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내 조정할 수 있다.② 법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4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수산물 판매액)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제가목4) 및 5)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4조(어업총수입) ① 영 별표 1 제1호제나목2)에 따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②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이란 어가가 어업 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금액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03)"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628 / 시행일: 2022062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1.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실적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정비사업 준공실적4. 기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로, "도시정비법 제29조"는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시공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1.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내역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2.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합동홍보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5조(적용 제외)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관청"이란 법에 따라 소금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를 말한다.2. "지급기관"이란 법 제58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를 말한다.3. "수사기관"이란 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4. "신고"란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객관적, 구체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5. "신고인"이란 법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한 자에게 적용한다.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7. 법에 따른 허가·신고·품질검사·인증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8. 법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활동한 경우에 한한다)9.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특정 업체를 신고한 경우 등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된 경우②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제1항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⑤ 포상금은 신고인별 1인당 연간 3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건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급기관이 정한다.

제8조(평가 및 환류) 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소금의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2조(이동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우화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여건 및 방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2.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3.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3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1. 수종 : 섬잣나무(P.parviflora)　2. 이 고시는 2016. 11.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섬잣나무의 방제 등에 대하여는 현행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른다.　3.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요건중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지침, 산림청)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1.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의 확인과 소나무류의 생산확인·이동단속에 관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목적이 있음　2. 적용대상?범위 및 근거법령◇ 적용대상 : 직경 2cm 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 “조경수·분재”라 함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산지관리법」제15조2 제2항 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포지·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용범위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의 확인, 소나무류 생산확인·이동단속◇ 근거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제10조의2　3.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신청할 경우의 처리절차◇ 신청대상○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한 조경수·분재, 훈증처리목을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신청인이 해야 할 일○ 별지 제1호서식의「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를 작성○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를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기 10일 전까지 별표 1의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제출○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할 때 입회◇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이 해야 할 일○ 검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직원은 검사 실시※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산지전용 신고에 따라 생산한 것은 해당 시·군·구에 인가·신고처리 여부를 확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육안검사 실시. 다만, 육안검사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우려되어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 육안검사 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주사 또는 매개충 우화기(5월～8월)에 소나무재선충병 약제(티아클로프리드 등) 살포 여부를 확인○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소량으로 이동(판매)하거나, 이동(판매) 시기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검사를 실시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매본마다 부착하도록「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의 서식 규격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거나 “이동할 장소”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이동 중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을 할 수 있음· 신속한 발급을 위해 직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서식 규격에 맞게 직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4.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할 경우의 처리절차◇ 신청대상○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을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신청인이 해야 할 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기 10일전까지 시·군·구의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 제출※「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에는 이동 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급수량을 기재○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육안검사할 때 입회◇ 시·군·구·국유림관리소에서 해야 할 일○ 육안검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직원은 육안검사 실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육안검사 실시○ 육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검인찍기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을 발급-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은 현장확인을 하기 전에 신청한 수량만큼 미리 작성-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은 현장에서 검사 후, 담당직원이 즉시 발급※ 소량으로 이동(판매)하거나, 이동(판매) 시기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검사를 실시하고 확인증을 발급· 이 경우 매본마다 부착하도록 생산확인증의 서식 규격을 조정하거나 “수요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이동 중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을 할 수 있음· 신속한 발급을 위해 직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서식 규격에 맞게 직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검사결과가 의심스럽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미경 검사를 실시- 담당직원이 “현미경 검사시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 담당직원이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검사 의뢰-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직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 현미경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별표 4의 검인찍기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을 발급○ 미감염 확인증(검인찍기·생산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5. 이동단속초소의 설치 및 단속요령◇ 이동단속초소의 설치○ 설치 장소 : 경찰검문소, 고속도로 IC, 화물차 과적단속 검문소 등○ 배치 인력 : 이동단속초소 요원◇ 단속요령○ 이동 차량에 소나무·해송·잣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소나무·해송·잣나무가 없는 이동차량은 통과시킴○ 소나무·해송·잣나무가 있는 이동차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검인찍기가 이루어진 원목은 통과시킴- 유효기간내에 있는 생산확인증 등을 부착(소지)한 조경수 등은 통과시킴- 검인 또는 생산확인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운반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방제조치명령 내용과 위반시 벌칙내용을 알림· 방제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을 적용하여 처리- 담당공무원은 방제조치명령을 내린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방제조치명령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img id="29064985"></img>　6.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1. 특별방제구역 지정<img id="158260711"></img>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 지급기준 및 범위가. 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금지 등 소나무류의 이동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사실을 신고한 자라. 상기 "나", "다"의 제한조치를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마. 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방법신고 내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인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신청(별지서식)신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재검토 기한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지침, 산림청)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1.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펠릿, 용재 등의 산업용으로 이용을 활성화○ 파쇄 및 훈증처리에 관한 방제비용 부담 및 산물처리방법 마련　2. 대상 임지 및 대상목 선정○ 대상임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수집하여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임지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판단○ 대 상 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훈증처리목　3. 공급대상자○ 산주·지역주민 중 피해목의 활용을 희망하는 자○ 한국합판보드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림청·지방자치단체와 협약(M○U)을 체결한 단체·공기업 및 그에 소속된 회원업체※한국합판보드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산림청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활용에 관한 협약((M○U)을 기 체결　4. 공급시기○ 피해고사목 : 10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대량공급을 위해 매개충의 산란기 이후에 벌채하고, 다음해 우화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인 3월말까지 파쇄·훈증, 반출까지의 전 과정을 완료○ 훈증처리목 : 연중 공급 가능- 단, 매개충 활동시기인 5∼8월에는 필요할 경우 공급을 제한　5. 공급대상자 결정 및 계약절차○ 산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사유림의 경우 산림소유자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반출이용(처분)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공유림·국유림은 사전동의 대신 내부결재로 갈음○ 공급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음- 제3항의 공급대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피해고사목 공급신청서(별지 1)를 제출○ 공급신청의 타당성 검토- 공급신청 내용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우려가 없고 산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공급의 타당성을 검토※ 방제비용보다 피해고사목의 활용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검토○ 공급대상자 결정- 산주·지역주민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우선 공급- 공급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 공급계약 체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공급대상자 간에 개소별로 공급계약을 체결(별지 2)　6. 피해고사목의 수집 및 집재○ 수집비용- 파쇄 및 훈증장소까지의 수집비용은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부담하거나 직영 예찰방제단을 활용○ 수집방법- 간단한 운재로만 내어 케이블집재기로 집재함을 원칙으로 함(파쇄장소에서 가까워 인력수집이 유리한 곳은 인력수집)○ 수집장소(파쇄 및 훈증장소)- 방제사업지 임지 내 또는 임지 하단부의 파쇄 및 훈증작업이 가능한 넓은 장소　7. 피해고사목의 이용 및 반출〈파쇄하여 이용〉○ 파쇄 : 피해고사목을 파쇄장소에 수집한 당일에 전량 파쇄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 반출 : 피해고사목 전량을 목재파쇄기로 파쇄(두께 1.5cm 미만) 후 반출〈용재로 이용〉○ 대상 : 컨테이너를 이용한 훈증처리목○ 반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매뉴얼에 따라 훈증처리하고, 매개충의 살충 여부 확인(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반출〈이용 및 반출 비용부담 주체에 따른 산물처리〉○ 국가·지자체가 부담한 경우 : 매각을 통해 세입 처리○ 산주 등이 부담한 경우 :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공급　8. 행정사항○ 파쇄 및 훈증비용을 공급대상자(신청자)가 부담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계획 수립(설계 및 시공 포함)할 때 피해고사목의 벌채비용 및 수집비용만 반영○ 공급대상자가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을 파쇄·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4월 초순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4월말까지 훈증·소각·매몰 또는 파쇄 등의 방제조치를 해야 함　9.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0조에 대한 질의(재형 7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123 / 시행일: 99991231

문. 소년법 제50조에는 법관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벌금 이하의 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 것이 옳은가를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이유 :>소년법 제62조에서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한 벌금, 과료에는 환형유치를 금하고 있는 바, 이는 그런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규정이다.을설 :> 금고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경우 외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이유 : (1) 원칙적으로 죄를 범한 소년(제 4조 제 1항 제 1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다룰 것이나 다만 조사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이고 또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제 7조 제 1항, 제49조 제 2항)토록 되어 있으며, 검사도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처할 범죄혐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부에 송치(제49조 제 1항)함을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요는 소년에 대하여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분하는 경우 외에는 (무죄의 경우는 제외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케 함이 소년법의 정신이다.(2) 법 제62조는 소년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벌금이나 과료를 병과할 경우에 활용하는 규정이며, 또 이 규정으로써 벌금 이하의 형의 일종인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답. 소년법 제50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서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정형이 벌금 이하라는 뜻으로 볼 것이므로, 형법규정상 법정형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것은 무방하고 다만 법정형이 벌금 이하의 경우에만 법원은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참 조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임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1. 특별방제구역 지정<img id="144141005"></img>　2. 행정 사항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절차에서의 법복착용(재일 82-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908 / 시행일: 99991231

서울가정법원장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 절차에서의 법복착용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다 음1. 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은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법정이라고 함은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 등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열석 회동하여 법원의 재판상 직무를 행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시설을 갖춘 법정(또는 심문실, 확인실) 이외의 장소에서 재판업무를 행할 경우에 있어서 법복을 착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2. 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절차도 재판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우의 법복착용 여부도 위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집의 (재형 78-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509 / 시행일: 99991231

문.소년법의 개정(1977 12.31 법률 제3047호)으로 같은 법 제51조가 신설되었는바, 동 규정에 따르면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임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아래 각 사항을 질의하오니 동 사항의 각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 당해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에 송부할 것인지 또는 법원에 직졉 송부할 것인지의 여부갑설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당해 사건 기록은 검찰청에 송부하지 않고 소년부에 직접 송부하고 있으므로 소년부가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소년부에서 이송결정등본만을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을설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동 결정이 있을때 당해 사건은 종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검찰청과의 연결을 위하여 소년부에서는 당해 사건기록을 검찰청으로 송부하고 검찰청에서 다시 법원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2. 1항과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새로운 사건으로 보아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 접수할 것인지 또는 당해사건의 종전 사건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갑설 : 법원이 소년부에 송치결정을 한 경우 동 사건은 종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년부에서 사건을 다시 법원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보아 새로운 번호를 부여 접수하여야 한다을설 :소년부가 소년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종전 사건의 계속으로 보아 종전 사건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3. 1항과 같은 경우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보호소년이 위탁되어 있을 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갑설 :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재구속의 제한규정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하였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한 것이고 법원에서 공판심리상 필요로 하여 구속할 경우에는 같은 법상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구속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을설 : 인신구속은 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유추 해석상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구속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답.1. 1문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 2문 "갑설"이 타당하다.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공판절차가 계속되는 것이나, 사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갑설과 같이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 처리하는 것이 좋다.3. 3문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속기간과 통산하여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특 8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1025 / 시행일: 199919

소년사건에 관한 항고법원(재항고법원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원 결정을 취소하고 소년심판규칙 (이하 규칙이라 함) 제49조 제 1항에 따라 시설의 장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경우에 항고법원 및 소년부에서 하여야 할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1. 항고법원의 업무처리가. 규칙 제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서식 1의 통지서에 의하고 취소결정의 등본을 첨부할 것.나.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를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의 발송이 항고인에 대한 결정등본의 발송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다. 규칙 제4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부는 별지서식 2의 송부서에 의하되, 위 "나"호의 통지의 발송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송부 할 것.라. 사건기록의 송부는 별지서식 3의 송부서에 의할 것.2. 소년부의 업무처리가. 소년부가 항고법원으로부터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결정등본에 의하여 환송 또는 이송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의 상단에 "환송(이송)사건" 이라고 주인할 것.나. 시설의 장이 소년을 송치하여 온 때에는 그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소년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필요 유무를 결정할 것.다. 항고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 송부된 때에는 따로 사건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문서건명부에 기재한 후 위 "가"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1985. .기록 도착"이라고 기재할 것.라.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이 도착하기 전에 소년부에서 당해사건에 관하여 작성되거나 접수된 서류는 등 기록이 도착한 후 이에 가철할 젓
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특 8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705 / 시행일: 99991231

소년사건에 관한 항고법원(재항고법원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원 결정을 취소하고 소년심판규칙 (이하 규칙이라 함) 제49조 제 1항에 따라 시설의 장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경우에 항고법원 및 소년부에서 하여야 할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1. 항고법원의 업무처리가. 규칙 제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서식 1의 통지서에 의하고 취소결정의 등본을 첨부할 것.나.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를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의 발송이 항고인에 대한 결정등본의 발송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다. 규칙 제4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부는 별지서식 2의 송부서에 의하되, 위 "나"호의 통지의 발송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송부 할 것.라. 사건기록의 송부는 별지서식 3의 송부서에 의할 것.2. 소년부의 업무처리가. 소년부가 항고법원으로부터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결정등본에 의하여 환송 또는 이송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의 상단에 "환송(이송)사건" 이라고 주인할 것.나. 시설의 장이 소년을 송치하여 온 때에는 그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소년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필요 유무를 결정할 것.다. 항고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 송부된 때에는 따로 사건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문서건명부에 기재한 후 위 "가"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1985. .기록 도착"이라고 기재할 것.라.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이 도착하기 전에 소년부에서 당해사건에 관하여 작성되거나 접수된 서류는 등 기록이 도착한 후 이에 가철할 젓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301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3.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제3조(소년원학교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초ㆍ중등교육소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년원학교를 설치한다.1.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 중ㆍ고등학교(남성)2. 안양소년원 : 중ㆍ고등학교(여성)3. 삭제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제2조제2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소년원 : 제과제빵ㆍ한식조리ㆍ헤어디자인2. 부산소년원 : 용접ㆍ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3. 대구소년원 : 커피바리스타4. 광주소년원 : 자동차정비ㆍ에너지설비ㆍ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5. 삭제6. 청주소년원 : 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ㆍ예술분장ㆍ커피바리스타7. 안양소년원 : 제과제빵ㆍ피부미용8. 춘천소년원 : 헤어디자인ㆍ그래픽디자인ㆍ디저트9. 제주소년원 : 골프매니지먼트ㆍ제과제빵

제6조(복수명칭)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소년원의 각급 학교 명칭은 다음과 같다.1. 서울소년원 : 고봉중고등학교2. 부산소년원 : 부산오륜학교3. 대구소년원 : 읍내중고등학교4. 광주소년원 : 광주고룡학교5. 전주소년원 : 송천중고등학교6. 대전소년원 : 대전대산학교7. 청주소년원 : 청주미평여자학교8. 안양소년원 : 정심여자중고등학교9. 춘천소년원 : 춘천신촌학교10. 제주소년원 : 제주한길학교②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명칭은 다음과 같다.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2.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3.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4.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5.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6.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7.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8.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9.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10.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11.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12.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13.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14.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15.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16.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17.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18.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제7조(복수명칭의 사용) ① 특별히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을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② 기관 현판ㆍ입간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의 복수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③ 명함ㆍ명패 등의 직명 표기의 경우 기관장은 소년원장 및 학교장을, 교무과장은 교무과장 및 교감직명을 병기할 수 있다.④ 수용ㆍ교육관리를 위한 장부ㆍ서식 등에서 사용해온 소년원ㆍ원생ㆍ보호자 등의 일상적인 용어는 학교ㆍ학생ㆍ학부모 등으로 각각 표기 및 호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2조(차량의 관리책임) ①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등" 이라 한다)은 차량의 운행 및 정비, 점검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차량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2차 책임은 차량관리 부서장에게 있다.③차량은 차량별 관리담당 운전직을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의 운행) ①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등의 차량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과후 차량운행의 경우는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는다.③차량운행 중 선임탑승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원 및 탑승자를 지휘·감독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의 정비·점검) ①차량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차량운행 및 점검부(별표 1)를 작성 하여야 한다.②원장등은 차량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색상 및 표지) 차량의 차종별 색상 및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원장등이 보호소년 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업무용 승용차량,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의 특수장치) ①원장등은 승합차량의 경우 탑승자의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의 내부에 별표 3에 의거한 특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제외한다.②원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승합차량에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90115 / 시행일: 20190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품) ① 소년원직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에서 규정한 급여품을 현품 또는 현품을 교환할 수 있는 증권으로 지급한다.② 소년원직원등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의 급여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급여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장이 결정한다.

제3조(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급여) 소년원직원등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때에는 임용 당시에 필요한 급여품만을 지급한다. 다만, 소년원직원등이 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까지 급여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4조(급여품의 관리) ① 소년원직원등이 사용기간내의 급여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자기 부담으로 같은 급여품을 구입하여야 한다.② 급여품의 보수는 자기부담으로 한다.③ 소년원직원등에게 지급된 사용기간내의 모든 급여품은 소속기관에서 관리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