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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유산을 외국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7.>

제3조(소장품 대여신청) 국외기관이 박물관으로부터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주최기관2. 전시목적, 기간 및 장소3. 전시품 종류 및 수량4. 소장품 대여 조건5. 전시품의 안전 관리6. 기관의 시설점검보고서(Facility Report)7.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제4조(소장품 대여결정)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 안전관리를 고려하고,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전시위원회의심의(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② 박물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해 개인 또는 타 기관 소장 문화유산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문화유산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협약서를 통해 위임절차를 거쳐야한다. <개정 2024.4.17.>

제5조(구성) ① 박물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기 위해 국외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전시운영과장, 보존처리 학예관 등 관계 학예직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외대여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위원회는 회의 의결서에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7조(소장품 대여 결정시 고려사항)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시목적ㆍ성격의 적합성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3. 전시대여 조건의 적정성4. 소장품의 안전 관리5. 기타 소장품 대여와 관련한 사항② 위원회는 소장품 대여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시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전시협약서 체결) ① 박물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해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장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박물관 및 국외기관, 개인 등 자료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2. 소장품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7.>5.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6. 기타 대여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대여 소장품 목록

제11조(관리관ㆍ호송관) ① 박물관장은 대여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관과 호송관을 둘 수 있다.② 관리관과 호송관은 학예연구직으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관리관과 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1]의 "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1. 대여품의 상태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품의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처리 <개정 2024.4.17.>4. 기타 대여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험가입) ① 박물관장은 대여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수리, 복원 또는 변상을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대여품에 대한 보험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② 박물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설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액을 평가하며, 보험설정기간은 전시기간, 대여품의 수집 및 반환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3조(대여품 상태점검)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0조에 의한 대여전시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소장품 상태점검서 2부를 작성하고, 박물관과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처리) ① 국외기관은 대여 소장품이 운송 또는 대여기간 중 분실되거나 훼손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즉시 박물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② 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장 제35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박물관장은 대여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장품의 수리ㆍ손해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④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상태 확인과 사고처리의 협의를 위하여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소장품 보존"이라 함은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3.30.>② "보존처리"라 함은 소장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③ "조사분석"이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재질상태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3.30.>

제3조(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 관리관은 유물과학과장, 분임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관리담당관은 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6.3.30.>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개정 2026.3.30.>2. 위탁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개정 2026.3.30.>3.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개정 2026.3.30.>

제5조(보존처리ㆍ조사분석의 실행)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② 박물관의 전시활용, 조사, 연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내ㆍ외 박물관 지원에 필요한 외부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6조(보존처리 절차) ① 보존처리 대상은 소장품의 상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보존처리 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보존처리의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②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③ 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록 및 관리)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결과물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② 보존처리 내용은 보존처리카드관리시스템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③ 보존처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8조(보존처리자문위원회) ① 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1.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30.>2. 위원장은 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분임관리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6.3.30.>3.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분석) ① (삭제)<개정 2026.3.30.>② 박물관 소장 및 외부 문화유산을 조사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관은 조사분석 과정에서 손상이 우려될 경우 조사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③ 박물관 직원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④ 조사분석 결과와 관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박물관에 귀속되며, 박물관장은 의뢰자에게 조사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10조(생물방제) ① 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소장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생물방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② 외부에서 취득한 문화유산은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적절한 생물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제12조(제한)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에 수반되는 행위는 형상을 왜곡시키거나 남아있는 민속적, 역사적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3.30.>

제13조(보존과학실 출입) ① 보존과학실이란 관리관의 승인하에 소장품을 임시 보관하면서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6.3.30.>② 보존과학실에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보존과학실 관리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자안내예약을 득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③ 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6.2.15.>

제2조(전시물의 범위) 야외전시장 전시물은 추억의 거리 내 건물, 오촌댁 및 부속 건물, 효자각, 방앗간 등 설치물과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국가 귀속 민속자료, 미등록자료, 복원품, 복제품 등 전시자료를 포함한다. <개정 2012.4.23, 2016.2.15.>

제3조(운영·관리 주체) ①야외전시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는 전시운영과로 한다. 다만, 전시물 중 일부를 부서를 달리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책임을 진다.②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은 분임자료관리담당관(전시물 관리 담당자) 을 지정하여야 한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학예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2.15.>③ 다른 부서에서 전시물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시관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5.>

제4조(전시물 관리 및 점검) ①전시물 관리는 현 상태의 보존 및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및 보수를 할 수 있다.② 분임자료관리담당관(전시물 관리 담당자)은 전시물 이상 유무, 안전 관리 상태 등의 전시물 점검을 위하여 일일 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6.2.15.>③ 전시물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물의 이상 유무2. 전시물 개폐 여부 <개정 2012.4.23>3. 전시물 안전 상태 <개정 2012.4.23>4. 기타 상태5. 화기 단속 상태 <신설 2012.04.23>④ 전시물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전시운영과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에게 보고하며, 국가 귀속 자료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유물과학과 자료관리관(유물과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⑤ 전시물 관리 담당자는 야외전시장 전시물 점검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전시운영과장 또는 담당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개정 2017.7.21.>⑥ 전시물 내부에서는 일체의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는 전시운영과의 승인을 받고 민속기획과에 유선통보 후 사용한다. <신설 2012.4.23>

제5조(전시물의 활용) ①박물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시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물 활용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전시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귀속 자료의 경우에는 유물과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물의 활용을 승인할 수 있다.1.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한 교육·체험·행사·공연 등2. 국내외 문화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3.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기관 홍보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전시물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활용 목적에 맞는 전시물의 사용2. 활용 기간 및 활용 허가 범위 내의 전시물 사용3. 활용 기간 중 전시물의 안전관리에 유의④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운영과장은 전시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시물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816

제3조(사업) 영상채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박물관 소장 콘텐츠의 영상화2. 박물관 활동과 관련하여 제작된 콘텐츠의 이용을 통한 공공문화사업3. 영상채널 운영을 통한 홍보 사업4. 기타 관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① 영상채널의 장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영상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015.4.1. 개정>② 섭외교육과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영상채널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2020.12.16. 개정>③ 영상채널은 필요시 영상의 촬영, 편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상채널 운영을 관련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5.4.1. 개정>② (삭제) <2015.4.1. 개정>② 위탁업체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2015.4.1. 개정>③ 위탁업체는 영상채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박물관에 상주시켜 영상채널을 운영하며, 민속 영상 자료를 제작ㆍ납품한다. <2015.4.1. 개정>④ 위탁업체는 영상채널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위탁업체는 당월 운영보고서와 다음 달 운영계획서를 매월 섭외교육과장에게 제출한다. <2020.12.16. 개정><2024.7.17. 개정>2. 위탁업체는 박물관에 상주하는 인력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일자별 복무사항 및 작업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섭외교육과장에게 제출한다. <2020.12.16. 개정>3. 위탁업체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간 운영결과보고서를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섭외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12.16. 개정>⑤ 기타 위탁세부내용은 계약서를 따른다. <2015.4.1. 개정>

제6조(영상채널 운영위원회)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영상채널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에 영상채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5.4.1. 개정>② 운영위원회는 내부자문위원과 외부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 이내로 구성한다.1. 내부자문위원은 당연직인 섭외교육과장 1명과 각 부서에서 추천된 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한다. <2020.12.16. 개정>2. 외부자문위원은 방송 및 영상, 민속 등 관련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한다. <2015.4.1. 개정>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5.4.1. 개정>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섭외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0.12.16. 개정>⑤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한다. <2015.4.1. 개정>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1. 영상채널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영상물 내용 자문에 관한 사항3. 영상채널 사업운용에 관한 사항4. 영상채널 운영상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삭제) <2015.4.1. 개정>4. 영상채널 운영성과평가 <2015.4.1. 신설>5. 기타 영상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015.4.1. 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위원은 민속학ㆍ인류학 등 학계의 전문가, 전임 관장 등 박물관 운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에게 자문한다.1. 박물관의 운영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전시 등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국외유학 등 포함),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박물관 간부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21.3.23.>

제3조(전결사항) ①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의 관련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가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공통사항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개정 2004.10.28.>

제4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04.10.28.>

제5조(특정사항의 처리)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부서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1999.11.12.>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1. 박물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3.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4.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우리 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①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2.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① 관장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② 위험성평가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④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우리 관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img id="139327187"></img>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ㅇ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ㅇ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ㅇ 관내외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ㆍ위험요인 파악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ㅇ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img id="139327245"></img><img id="139327247"></img>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ㅇ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img id="139327249"></img>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ㅇ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⑥ 6단계 : 기록　 ㅇ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img id="139327251"></img>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③ 관장은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KRAS(위험성평가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출력하여 관장에게 승인 받는다.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또는 공지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전통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제2조(정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개인 혹은 단체가 박물관을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 지식, 노동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방문객 편의 제공, 박물관 운영지원, 전시해설 등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8>1. ~ 5. (삭제) <2017.7.28>

제3조(선발시기·모집 및 전형방법) ①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년 1회 실시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8>②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③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④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 자원봉사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박물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28>

제5조(심사기준) 자원봉사자 개별심사 시 심사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민속관련 지식 정도 및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①박물관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 및 수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②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과 근무복을 항시 착용하여야한다

제8조(자원봉사 활동) ①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 및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28>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7.7.28>2. 자원봉사자는 주1회(4시간) , 연간 40일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3회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물관 필요에 의한 경우예외로 한다. <개정 2017.7.28>②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섭외교육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7.28>③섭외교육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7.28>

제9조(활동지원) ①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8>②박물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부수하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7.28>

제11조(제재사항) ［전문개정 2017.7.28］ ①섭외교육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할 수 있다.1. 제6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2.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3. 박물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4. 제8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불합격’등급을 받았을 경우5. 기타 섭외교육과장이 정하는 사항②섭외교육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할 때는 제외한다.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시3. 자원봉사자가 박물관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4. 박물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5. 기타 섭외교육과장이 정하는 사항③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박물관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② 5년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자진 또는 제11조 제3항으로 당연 제적되는 자에 대하여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활동중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신설 2017.7.28>

제13조(보험가입) 박물관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가입이 거절 될 경우 섭외교육과장은 이를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알리고 비보험 상태에서의 활동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기타 전시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③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④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적기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또는 분임자료관리관(해당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신설 2017.7.21>

제4조(점검 및 보고) ①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6.2.15.>1. 전시실 개폐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상태4. 전시조명 유지 상태5. 기타 전시 상태② 전시자료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 관리관(유물과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7.21>

제5조(전시자료의 반출·입) 전시자료의 반출·입은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사)이 한다. <개정 2016.2.15>
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 (예규, 국립중앙박물관)
공포일: 20001005 / 시행일: 20001201

제1조(목 적) 국립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거나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국립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대상자을 선정, 평생 또는 1년 무료관람권을 발급함으로써 무료관람 대상의 예우 및 관람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수권 저변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 거) 무료관람권 발급의 근거는 다음1호 규칙에 의한다.1.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무료관람)의9 기타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발급대상) 무료관람권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물기증자 ① 평생관람권 : 유물기증자 중 학예연구실장의 추천을 받은 자② 1년 관람권 : 유물기증자 중 평생관람권 발급 제외자2. 주한외국공관 대사 및 문화담당관(1년관람권)

제5조(무료관람 기간) ① 평생 무료관람권은 관람권 발급자 본인의 일생동안 무료관람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시에는 그 자녀중 1인에 한하여 발행권을 승계할 수 있다.② 1년무료관람권은 관람권을 발급 받은해의 12.31까지 무료관람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예규, 국립중앙박물관)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문화유산 및 문화 활동을 소재로 하여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 홍보, 전시 등의 목적으로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유형적 실체(인쇄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 판매형식을 통한 일체)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제3조(직접개발) 박물관이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한 상품을 제3자가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문화상품 위탁판매는 박물관과 제3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해 진행한다. 문화 상품 판매로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에 따른 제반 비용(유통, 판매, 재고관리 등) 으로 제3자에게 판매금의 20%를 자체 보전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판매금의 80%)은 박물관에 납부하도록 한다. 박물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② 제①항의 기준을 적용할 시 상품의 보급 판매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다면, 상품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①항의 기준에서 5% 이내의 범위 에서 증감 적용할 수 있다.③ 직접개발 상품의 판매가격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제4조(간접개발) ① 본 조에서 말하는 ‘간접개발’이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브랜드로고 허가, 마케팅, 홍보)등을 하고 업체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간접개발에 따라 출판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조정·운영 할 수 있다.2. 인세는 박물관의 기여도 및 판매예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매 정가의 6%~10%로 정한다. 단, 박물관이 단순하게 자료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3. 계약 기간 이후 생산·판매하거나 계약 기간 중 생산된 상품의 전량 소진시에는 기존에 정한 인세에 판매 정가 대비 1%를 가산하여 인세를 재산정하되, 이 인세는 판매 정가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에서 2년씩 연장하여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③ 간접개발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 전자출판 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송의 대가는 판매 정가의 6%~20%(계약 갱신시 최대 25%)를 지급한다. 단, 박물관이 단순하게 자료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제2항, 제3항의 인세는 박물관이 상품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박물관장이 인정 한 경우에는 제2항, 제3항의 기준요율을 초과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고요율인 15%(전자출판의 경우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⑤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②항 2호의 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정부 정보공개에 의해 무료이용이 가능한 디지털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문화상품2. 외국박물관과의 교환전시, 공동기획 전시 시 유물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화상품3.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문화상품.④ 출판물에 대한 간접개발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관부서는 사전에 그 사유 및 계획을 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간접개발 상품의 가격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생산 전, 제작업체(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5조(로고사용 및 제작수량 확인)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명칭(브랜드로고)의 사용은 관련 약정 체결 시 확정토록 하며, 필요시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할 수 있다.② 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 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1.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 공적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2. 검인증지를 붙인다.

제6조(검인증지의 발행)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며, 발행기록부 관리 등의 업무는 출판물의 경우 디자인팀에서, 출판물을 제외한 문화상품은 문화교류홍보과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속 지방박물관은 기획운영과에서 수행한다.

제7조(인세의 납부 등) ① 인세는 제4조의 의거, 약정 체결 시 박물관의 선택에 의하여 확정한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품생산(발행) 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때 박물관은 업체에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상품생산일(발행일)에 의거할 경우, 인세는 상품생산일(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2. 판매 실적에 의거할 경우, 인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에 대해 각 7월 31일, 이듬해 1월 31일까지 박물관에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은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90일 기간 범위 내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①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하여 지체상금을 적용한다.③ 인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박물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④ 박물관은 제3자와 제3조 및 제4조의 문화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박물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해당 문화상품을 구입할 경우 정가의 80% 가격(출판물일 경우, 박물관이 저작권자일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은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신규 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기제 공무원 임용 심의위원회 설치)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채용, 근무기간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장의 직무 등) 제5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 및 합격자 결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가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하여 심의할 때에는 대상자의 직무성과계약 이행 정도, 주요 실적, 조직 기여도, 직무수행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ㆍ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는 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의 심의는 「공무원임용규칙」제10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 공무원 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장, 감호과장, 일반정신과장, 간호과장, 약물중독재활센터 교육관리과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서기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보호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근무기간 연장 심의 대상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② 심의 대상자는 성과를 증빙하기 위해 직무 수행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별지 제2호 서식]을 지체 없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국립법무병원 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품) ① 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규칙에 정한 지급품을 현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② 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급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지급품 지급)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임용 당시에 필요한 지급품만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까지 지급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4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인사 중에서 국립법무병원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선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종교지도, 사회봉사에 열성을 가지고 있을 것.3. 지역주민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울 것.

제5조(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 선출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 의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운영에 따른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무) 1. 피치료감호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치료에 관한 자문2. 피치료감호자의 신앙생활을 통한 심성순화에 관한 자문3. 피치료감호자의 재활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관한 자문

제1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류의 지급시기) 의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의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겨울옷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2. 여름옷 :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제6조(생활용품의 지급) ① 피치료감호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별표 4의 지급기준과 같이 지급한다.② 국립법무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예규, 국립보건연구원)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국립보건연구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보건연구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간호과장, 내과장, 치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진단검사의학실, 중앙공급실, 시설관리팀 담당자, 영양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감염관리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의료부장(정신건강과장) 또는 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 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각종 의료용구의 감염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국립부곡병원 경비원근무 규칙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직무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단속과 물품의 반ㆍ출입 단속2. 화재예방3. 출입자 및 환자의 풍기단속과 제반 정보수집보고4. 방문객, 환자, 면회자에 대한 안내5. 원내 출입차량의 단속과 주차관리6. 원내 질서유지 및 제반사고 발생의 미연방지7. 외출, 외박환자의 파악 및 무단외출 외박자의 단속과 적발 시 기록보고8. 기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제5조(근무요령) ① 교대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경비원근무일지 등 각종문서와 물품 및 지시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② 근무위치는 경비실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외를 수시 순찰하여 기획운영과장과 당직근무자의 지휘 감독 하에 사고 등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배치된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무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를 배치시켜야 한다.④ 근무자는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청사 부속물 및 기타 주요시설의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특히 각 사무실 병동 창문 개폐 여부를 확인 정비하여야 한다.⑤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 목적을 확인, 잡상인 및 용무가 없는 자의 출입을 단속하여 원내 정숙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환자 면회자는 면회시간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하며 면회실에서만 면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후에 원거리에서 면회를 오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⑦ 원내에 용무 없이 잔류중인 일반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⑧ 원내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자를 발견한 때는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

제7조(사고발생시 조치) 근무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1.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기획운영과장(일과 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즉시 당직자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국립부곡병원 공적심사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일부개정 2022.10.12.>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2.10.12.>⑥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이 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 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2.10.12.>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2.10.12.>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공적조서를 작성, 기획운영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② 공적조서는 육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직 임명) ① 다음 각호의 직위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부터 해당 물품관리직 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관 : 기획운영과장나. 분임물품관리관 : 약제과장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출납공무원 : 시설관리팀장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1) 의약품 : 약제과 의약품 담당2) 전산물품 : 기획운영과 정보전산팀장3. 물품운용관가. 기획운영과 : 재정팀장나.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약물중독진료소 : 각 과장4.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기획운영과 : 각 팀장나.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약물중독진료소 : 각 과 팀장(담당)② 검수관1. 제1항 제2호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2. 검수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는 해당 물품운용관, 물품사용책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물품관리직의 임무) 물품관리직에 부여된 임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이행나. 물품 입고 장소의 지정다. 물품의 출납 명령2. 분임물품관리관 : 의약품 수급 및 출납3.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가. 입고 물품의 보고나. 사용불가품 및 손ㆍ분실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ㆍ정비의 이행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의 기록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의 기록유지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물품의 보관 및 사용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5.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의 청구나. 물품의 관리 및 단계정비다. 비품목록 유지

제5조(물품의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 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③ 일반소모품은 매월 25일경에 출급하고, 그 외 비품ㆍ의약품 및 수리 물품 등 소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은 수시로 출급한다.

제7조(물품의 분류)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다. 소모품의 종류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2)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3) 다른 물품을 수리ㆍ조립ㆍ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2. 내구성물품가.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 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 시 물품취득 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분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① 물품이 없어지거나 물품이 훼손된 것이 발견되면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분실ㆍ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에 따른 변상을 명할 수 있다.
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2조(병실운영) ① 병실은 24시간 운영한다.② 병실관리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 근무하여야 하며, 3교대 근무로 한다.③ 병실관리 업무 내용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제4조(순회 등) 근무자는 병실 순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화재·도난 및 자해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사 및 당직의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2. <삭제>3. 환자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폭력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5조(식사제공) 환자 또는 근무자의 식사시간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 4. 7〉1. 아침식사 : 07:00∼08:002. 점심식사 : 12:00∼13:003. 저녁식사 : 17:00∼18:004. 근무자는 식사를 교대로 하며, 환자 식사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3.〉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0.11.23.〉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신설>

제5조 (심의사항) ①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② 연간 보안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③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적부심에 대한 사항④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4조(심사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현업근로자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 등에 관한 사항2. 유연근무 불승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진단서 첨부 병가 승인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복무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심사의결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② 의결서에는 심의 안건, 의결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③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30904 / 시행일: 20231001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자2. 신규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3. 재직기간이 퇴직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당직의 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6.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응급입원과 관련한 업무수행 등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2.>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 중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2.10.12.>1. 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중독진단과장, 치과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회사업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12.>④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재정팀장으로 한다. (단, 사업 변경 등 세부추진 사항은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12.>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2.10.12.>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2.10.12.>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 낭비ㆍ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2.10.12.>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12.>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0.12.>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련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2. 효율성 : 성과 달성에 대한 투입예산 절감, 투입에 대한 최대성과 달성3. 합목적성 : 여건 변경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산집행 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성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할 불가피성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2.10.12.>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0.12.>③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 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2.>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0.12.>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9조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0.12.>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3조(위원장이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2.10.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2.>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2.>1.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내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3.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에 관한 사항4.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기타 총액인건비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2.10.12.>②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2.10.12.>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항목선정)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②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① 비급여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1.17.>③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1인을 두되, 보험심사팀 주무로 한다. <일부개정, 2020.11.23.>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 제정) ①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원장이 최종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사ㆍ정신건강간호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 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수련부서의 장과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 5.>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11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10. 5.>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련계획에 관한 사항2. 선발에 관한 사항3. 교육에 관한 사항4. 근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병원에서 수련교육중인 의료인에 대한 병원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상담 ㆍ신고접수ㆍ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신설)6. 기타 수련에 관한 사항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및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본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말한다.2.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3.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5.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6. "표준운영지침서"라 함은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 및 수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수행 및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5.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②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③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1.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6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심의대상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윤리적, 과학적 심의에 전문성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조언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③ 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과학분야 종사자와 생명과학과 의과학분야 외의 종사자 그리고 본원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의료기기임상시험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의공학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④ 각 패널은 소아, 노인, 임신여성 등과 같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들을 대변할 만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위원을 포함한다.

제8조(위원)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원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연구과제 심의 등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 서약서에 서명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행정 간사와 전문 간사 각 1인을 두되, 원장이 위촉한다.② 행정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③ 전문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준비하고, 심의 안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12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규회의, 신속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정규회의는 사전에 고지되는 정기적인 대면회의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정규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회의는 안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 등 연구활동 중 발생하는 시급을 다투는 내용의 심의 혹은 승인하기 위해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본원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결정사항의 통보) 위원회는 심의된 연구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1. 승인2. 시정 승인3. 보완4. 반려5. 중지 또는 보류6.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

제14조(협약 및 위탁) 의료기기임상시험 실시기관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외부의 임상시험기관에서 의료기기임상시험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협약 체결 후 심의할 수 있다.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0.> <일부개정 2022.10.12.>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0.><일부개정 2022.10.12.>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 중독진단과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10.12.>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둔다. <신설 2016. 1.20.>1. 실무위원장은 시설관리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양사 및 병동팀장 3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환자 급식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환자 급식 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2. 급식 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환자 급식의 영양 평가4. 환자 급식 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실무위원회는 환자 급식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신설 2016. 1.20.>1. 환자 급식 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2. 급식 설비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일부개정 2022.10.12.>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6. 1.20.>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각각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각각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0.>
국립부곡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병원발전 계획의 수립 관련 정보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2.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치료ㆍ재활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자문3.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자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자문4.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병원운영 방안 마련에 관한 자문5. 기타 병원 주요사업 추진, 제도 개선 등 병원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 8. 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및 약물중독진료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2. 8. 5.>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이 자문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8. 5.>

제4조(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2. 8. 5.>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8. 5.>④ 전문분야에 대한 개인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 후 자문을 하여야 한다.
국립부곡병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12.>

제2조(구성) 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과장, 간호과장, 중독진단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일부개정 2022.10.12.>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0.12.>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심의② 냉ㆍ난방 및 유류ㆍ가스의 효율적인 관리③ 에너지절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④ 기타 에너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반기 마다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10.1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의료부장 및 의료부 각 과장, 약물중독진료소 각 과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ㆍ과장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치과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는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집, 회의를 주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의료기기의 중ㆍ장기 수급관리 계획에 관한사항② 의료기기의 선정에 관한 사항③ 의료기기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사항④ 의료기기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7일 이내 원장에게 보고한다.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진료를 받은 자의 인적 사항,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주사, 투약, 처치 등의 치료내용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소정의 서식에 기록한 문서로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2. "전자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의료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서, 기존에 종이 매체로 기록되어 온 모든 의무기록을 그 업무처리 구조나 정보의 범위, 정보 내용에 있어 변함없이 동일하게 전산화를 통해 업그레이드시킨 디지털화 된 형태를 말한다.

제3조(의무기록관리위원회) ① 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 의무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 5.>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1. 위원장 : 의료부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유고 시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 : 간호과장 및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2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3. 간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을 가진 직원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의무기록의 표준화와 기록 및 보관 방법 등 의무기록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의무기록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원장이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등⑤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작성요령) 의무기록은 입원과 재원기간(병원 체류기간) 및 진단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환자의 경과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1.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각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2. 의무기록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전문적인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3. 의무기록의 모든 기록과 검사결과지는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여 광파일로 저장ㆍ보존한다. 다만, 타 진료기관의 진료기록이나 그 밖의 수기로 작성되는 진료에 관한 기록은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광파일로 저장ㆍ보존한다.4. 질병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출판한 국제질병분류(ICD) 및 통계청에서 발행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최신판에 따른다.5. 퇴원요약지는 퇴원과 동시에 작성 완료하여야 하며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한다.6. 퇴원환자 의무기록은 퇴원절차 전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인의 부재 등으로 미비된 의무기록은 퇴원 후 24시간 이내로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7.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의무기록 보존) ① 모든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의무기록의 안전한 보관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의무기록 보관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③ 진료기록번호는 단일번호제로 한다.④ 원장이 권한을 인정하는 자만이 의무기록의 내용을 확인ㆍ열람할 수 있다.⑤ 진료에 관한 기록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의무기록은 폐기하여야 한다. 단, 진료기록과 함께 편철(전자의무기록의 경우 광파일저장)되어 있는 간호기록부 또는 검사소견기록 등은 진료기록부와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6조(의무기록의 대출 및 반납) ① 의무기록의 대출은 환자 진료의 목적을 위해서만 대출할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신청ㆍ반납하여야 한다.② 의무기록은 법원의 지시 또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경우외에는 원외로 반출할 수 없다.③ 외래진료 및 진단서 작성 시에는 당일 반납토록 한다.④ 의무기록의 대출은 평일 정상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하다.

제7조(열람 및 복사) ① 의료인이나 의무기록 관리담당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별표]③ 통계 및 질병분류, 진료비 청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환자의 동의나 의사의 승인 없이 기록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④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전자의무기록에서 의사처방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⑤ 대출기간 중 의무기록을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복사 후에는 복사 사실을 의무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민간단체(공제조합, 보험사 등)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환자의 자필동의서(위임장 포함)를 받아야 한다. 단, 환자가 사망한 경우 등 환자의 자필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⑦ 그 밖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9조(의무기록의 분실, 손실, 변조, 훼손 등) 의무기록의 분실, 손실, 변조ㆍ 훼손 등의 불법적인 이용이나 접근 시에는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장비) 「의료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140819 / 시행일: 201408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약제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장이 지정하는 약제과 약사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임기의 시작은 위원의 최초 임명일로 하되 별도의 위원 교체가 없을 때는 현 위원이 자동연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통제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치료의약품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2조(기능)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1.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 「공무원징계령」제7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3. 삭제

제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총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2.10.12.>② 간사는 위원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심사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국립부곡병원 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의한 승진심사 및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

제1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