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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교육4. 기록물정리행사 지도·교육5.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6.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전문관리기관으로의 보고7. 영구보존대상 기록물의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검색 및 열람제공9.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10.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1.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2. 기록물서고 관리13. 정보공개접수 및 업무총괄14.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5.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또는 관할 전문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정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법제정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당해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제정책총괄과장2. 법령해석총괄과장3.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로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2명③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기록물(전자기록물 포함)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보존기간의 재책정 등)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12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장"이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법제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에 따라 법제처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제5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법제처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을 교육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제6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때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사실을 민원 총괄 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②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예규, 법제처)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2조 (위원수당)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1. 참석수당: 1일당 10만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2. 사전검토수당: 15만원3. 주심수당: 10만원. 다만, 2개 이상의 질의에 대해 주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가. 별개의 안건인 경우: 1건을 초과하는 안건마다 5만원나. 병합안건인 경우: 최대 10만원의 범위에서 질의 수에 따라 건당 2만5천원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90730 / 시행일: 201907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분야별 멘토의 변경지정)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멘토를 변경지정한다.1. 분야별 멘토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2. 분야별 멘토의 퇴직, 파견, 장기 국외훈련 등으로 장기간 처내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분야별 멘토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분야별 멘토의 임무) 분야별 멘토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담당 분야 심사기준의 검토2. 담당 분야 법제 동향 분석 및 연구3.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례 동향 분석 및 연구4. 담당 분야의 자문에 응답 및 조언5. 담당 분야의 검토·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교육6. 그 밖에 분야별 멘토로서의 활동

제5조(분야별 멘토의 활용) ① 법제처장 또는 법제처차장은 법령안의 결재,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등에서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분야별 멘토로 하여금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제처장은 분야별 멘토가 연구·검토한 결과로서 법령 입안·심사 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 ①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관장한다.②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2. 분야별 멘토 제도의 개선3. 그 밖에 분야별 멘토 제도의 운영

제8조(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 ① 분야별 멘토의 활동 분야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항목 등을 기초로 구분한다.② 분야별 멘토 활동 분야를 신설·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분야 및 관련 분야의 멘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멘토의 활동 지원) ①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야별 멘토가 강연회·발표회 등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실 예약, 일정 조정, 직원들에 대한 개최 안내 및 회의물품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②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창의지식광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야별 멘토 전담 코너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법령입안·심사 관련 연구·검토 결과, 심사사례 등 분야별 멘토로서의 활동 관련 자료의 게시2. 분야별 멘토로서의 활동 관련 질의와 응답③ 인사 담당 과장은 분야별 멘토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직위의 직무 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 예정 직위의 상급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3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③ 6개월 이상 국내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가능하면 교육ㆍ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제4조(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보직 원칙) 신규 공무원과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되, 별표 1에 따른 지원부서 직위에 우선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전보 시기 등) ① 소속 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하거나 빈번한 전보로 사기와 능률 및 전문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1분기에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② 삭제

제6조(보직경로) ① 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보직경로에 따라 1단계와 2단계의 보직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1. 승진 및 전출ㆍ입 등 수시로 있는 소규모 전보2. 그 밖에 법제처장이 직무의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직경로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 등과 보직의 연계) ① 삭제② 4급 공무원(과장은 제외한다) 및 5급 공무원이 심사ㆍ해석부서로 전보되기 위해서는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법역량강화과정 Ⅱ - 법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ㆍ휴직 그 밖에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와 심사ㆍ해석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국가공인 한자자격증(3급 이상을 말한다)을 취득한 4급(과장은 제외한다) 이하 공무원을 심사 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8조(특정직위의 보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법제관 소속 4급 공무원(과장은 제외한다) 또는 5급 공무원의 직위를 특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1. 법무부 담당 법제관2. 기획재정부(세제) 담당 법제관3. 국토교통부(국토ㆍ주택ㆍ건설) 담당 법제관4. 금융위원회 담당 법제관②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직위공모를 실시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자 및 특정직위에 필요한 역량과 특정직위 관할 국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특정직위와 관련된 법제처 내 연구모임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거나, 연간 20시간 이상 특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을 특정직위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전보 시 우선 고려 사항) ① 법제처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② 법제처장은 격무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공 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국제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특히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직위 등을 말한다)로 지정된 직위, 전문직위군 및 그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필수보직기간의 예외)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5. 23.>②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기획조정관실ㆍ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2조(필수보직기간의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국ㆍ법제정책총괄과ㆍ법령정비과ㆍ법제지원총괄과ㆍ자치법제지원과ㆍ법제교육과ㆍ법령용어순화팀ㆍ행정규칙심사정비팀의 4급 이하 공무원(과장급을 제외한다)을 행정법제국ㆍ경제법제국ㆍ사회문화법제국 내의 법제심의관실이나 법제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ㆍ법제조정법제관실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3. 8. 23, 2025. 2. 19., 2026. 1. 27.>

제1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조정법제관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전문개정 2024. 7. 26.]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장 또는 위원장이 통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주요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보조금ㆍ출연금 등의 교부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5. 예산집행의 심사분석, 결과 기타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6. 예산회계법령이나 처장이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기타 예산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법제정책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2. 법제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3. 기타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제9조(예산집행의 특례 등)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에 관한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예규, 법제처)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104

제3조(적용 제외) 법령안 전체에 대한 자문 등 통상적인 자문 안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5조에 따른 자문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자문료 산정기준) ① 제2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자문 안건 1건당 20만원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금액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질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1개를 초과하는 질의마다 5만원2. 해당 쟁점과 관련된 선행연구 또는 유사 자문 사례가 없는 경우: 5만원3. 검토 분야나 내용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5만원4. 회신을 긴급히 요청하여 자문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로 회신한 경우: 5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제7호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시각 콘텐츠 자문 안건의 경우에는 시각 콘텐츠 1건당 2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의견서가 제4조에 따른 기본형식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토 내용이 자문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감사"란 법제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법제처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감사기구"란 법제처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① 처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담당관의 임용 등) ① 처장은 감사·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처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처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처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처장이 정하는 주요사항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역량 강화) ① 처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처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③ 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④ 처장은 3년 이상 장기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시 희망부서로 전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처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처장은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요청) 처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① 처장은 다른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처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처장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처장은 수사·감사 등에서 같은 종류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법제처 위임전결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ㆍ기획조정관ㆍ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ㆍ법제심의관ㆍ법제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장ㆍ팀장으로 구분한다.② 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조정관ㆍ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에, 그 밖의 법제심의관ㆍ법제관ㆍ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수한 업무는 해당 업무의 주관 기획조정관,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국민 생활이나 중대한 민원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예규, 법제처)
공포일: 20190723 / 시행일: 201907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업무) 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15호에 따라 법제처 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1. 건당 2천만원 이상 드는 구매, 제조, 그 밖의 계약1의2.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이 드는 수의계약2.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중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2의2. 예산의 전용 및 자체전용3. 업무의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② 감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일상감사의 요청 등)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법제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 전(처장 또는 차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 국장의 검토 또는 협조를 받기 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차장의 결재 또는 검토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1. 계약 관련 일상감사: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예산서나. 공고문,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다. 계약상대방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평가자가 작성한 서약서(계약상대방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2. 예산의 전용 또는 자체전용 관련 일상감사: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예산서나. 예산 전용(자체전용) 계획서② 감사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 감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처장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3(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① 감사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제도가 불합리한 경우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일상감사 결과의 송부 등) ① 감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통보하여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이하 "일상감사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①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감사의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감사관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시행으로 대상 업무의 추진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진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③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등의 집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5>1.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의 심의2.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3. 자체평가결과의 심의4.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상황의 심의5.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 의견 제시

제3조(구성)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법제처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④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9.25>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9.25>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5>1. 위원회에 상정하는 소관 분야 안건의 검토ㆍ심의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법제처장에게 계획안등의 개선 또는 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담당관의 회의참여 등) ① 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② 위원은 평가과제의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담당관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자체평가대책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반장으로 하고, 주요 담당관을 반원으로 하는 자체평가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보호)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담당관은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9., 2023. 3. 29.>

제2조(의견제시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하는 법제적 의견제시(이하 "의견제시"라 한다)는 자치법규의 입안, 해석 및 정비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 7. 9.>

제3조(의견제시 절차) ① 법제지원국장은 의견제시를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3. 29.>1. 의견제시 안건이 기존의 의견제시 사례와 유사한 경우2. 의견제시 안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제지원국장이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법제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3. 29.>1. 기존의 의견제시 사례를 변경하는 경우2.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거나 의견제시 안건의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인 경우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다툼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가 예상되는 안건 등으로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하여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 전국적ㆍ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한 의견제시인 경우③ 법제지원국장은 의견제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견제시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9.>

제4조(의견제시 안건의 반려)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0. 7. 9., 2023. 3. 29.>1.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안건으로서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공포된 경우2.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한 주된 쟁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령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듣거나 법령해석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4.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관련되거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과 관련된 경우5.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한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5조(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의견제시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장 소속으로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2. 23.>③ 위원장은 법제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제심의관이 된다.<신설 2020. 2. 23.>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2. 23.>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2. 23.>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한다.<신설 2020. 2. 23., 2023. 3. 29.>⑦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법제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20. 2. 23.>⑧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2. 23.>⑨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3.>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견제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의견제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의견제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의견제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의견제시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4조(일반적 적극행정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개선 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개선 조치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1.>

제5조(사전컨설팅 감사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원이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적극행정면책의 신청)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제7조(적극행정면책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받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②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면책 안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계획을 통보할 때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극행정면책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23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로 한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의 출입구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처리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분류한다.② 정보의 공개 여부는 그 정보의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6조에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보존문서의 정보공개) ① 기록물의 생산 부서는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서를 인계할 때에는 문서별로 공개 여부를 밝혀야 한다.②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 처리부서로부터 인계를 받아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보 목록(대외비 이상의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혁신행정감사담당관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5명③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 제3자 및 관계 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 납부 등)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공개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④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법제행정의 연구ㆍ발전을 위해 법제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⑤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30%2.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경우: 100%

제10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제처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신규 조직의 신설,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처장과 차장의 직무대리) ① 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장이 처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②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위로 직무대리를 한다.1. 법령심사 업무는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ㆍ사회문화법제국장의 순위2. 법령해석 업무는 법령해석국장. 다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법제처 소속 지명위원 중 최근 법령해석국장의 직위에 있었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되,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ㆍ사회문화법제국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업무는 기획조정관ㆍ법제정책국장ㆍ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ㆍ사회문화법제국장ㆍ법령해석국장ㆍ법제지원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의 순위③ 처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국장(기획조정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국장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처장과 차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순위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처장,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제4조(국장의 직무대리) ① 기획조정관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감사담당관ㆍ법제정보담당관ㆍ법제교류협력담당관ㆍ법령데이터혁신팀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② 법제정책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정책총괄과장, 법령정비과장, 규제법제혁신과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③ 법제조정정책관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제조정법제관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④ 법제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심의관ㆍ법제관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해당 직급자 중 후순위자로 본다.⑤ 법령해석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해석총괄과장ㆍ행정법령해석과장ㆍ경제법령해석1과장ㆍ경제법령해석2과장ㆍ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⑥ 법제지원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법제교육과장, 알기쉬운법령팀장, 법령의견제시팀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⑦ 차장은 대리하게 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장(법제심의관, 법제관, 담당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국장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과장의 직무대리) ① 과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법제심의관, 법제관, 담당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②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선임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과장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의 운영)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로 한정한다.② 처장, 차장 또는 국장은 제3조제3항, 제4조제7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법제처 관련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직무)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요구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법제처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법제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직무수행 등)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 옴부즈만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척 및 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제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제처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등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여 청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2. 법제처 소관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명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심의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출석 요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2조(법제관련 업무의 범위)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3.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4. 법령안 등의 심사5. 법제의 정비·개선6. 법령해석7. 법령홍보8.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9. 그 밖에 「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규정된 업무 중 법제처 고유의 관장사무로 인정되는 업무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항에 따른 법제관련 업무로 보지 아니한다.1. 서무2. 문서3. 용도4. 경리5. 여성정책6. 예산7. 조직관리8. 인사관리9. 감사10. 병역신고 및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등 부패방지11. 지식관리(KM)12. 성과관리13. 처장 수행14. 비서(안건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5. 운전16. 그 밖에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20121204

제3조(홍보업무의 총괄·조정) ① 대변인은 법제처 및 세부 사업에 대한 홍보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② 대변인은 해마다 법제처 업무계획이 확정된 즉시 홍보에 관한 세부 계획(이하 "법제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법제처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 해의 홍보 목표 및 방향2. 주요 사업 홍보계획 및 일정3. 홍보매체 활용계획4. 인쇄물·영상물 및 정책 광고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 제작·배포 계획④ 대변인은 홍보정책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처 홍보계획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제4조(부서별 홍보계획의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하여 기본계획·추진계획 및 각종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그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부서별 홍보계획"이라 한다)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부서별 홍보계획은 법제처 홍보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③ 부서별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홍보 목표2. 홍보 메시지3. 주요 홍보 대상4. 홍보매체 활용계획5. 홍보물 제작·배포 계획

제5조(홍보업무 협조) ① 각 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관 사업 또는 정책의 홍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변인은 법제처 홍보계획의 수립과 제9조에 따른 홍보 평가, 그밖에 홍보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홍보물 제작) ① 각 부서의 홍보물은 법제처 홍보계획 및 부서별 홍보계획을 잘 반영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②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편집 체제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홍보물 제작 의도2. 업체 선정 기준3. 홍보물 제작 단가의 적정성④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복수의 민간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대변인에게 적정 민간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⑤ 대변인은 홍보물 제작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명단을 홍보 유형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물 검수) ① 각 부서의 장은 제작 중인 홍보물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대변인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②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수한다.1. 정치적·종교적·문화적 중립성 여부2. 특정 기업 및 상표의 노출 또는 간접홍보 여부3. 저작권 등 침해 여부4. 법제처의 기존 홍보물 및 다른 부서 홍보물과의 중복 또는 상충 여부5. 그 밖에 홍보물의 오류 등③ 대변인은 홍보물 검수를 위하여 5명 이내의 검수위원으로 구성된 검수반을 운영한다. 이 경우 검수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주무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대변인은 홍보물 검수반의 검수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과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각 부서의 장은 이미 제작된 홍보물을 재배포하거나 재송출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사전에 대변인에게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물 배포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법제처 홍보계획 및 부서별 홍보계획에 따라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송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홍보물의 배포 또는 송출과 관련하여 대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홍보 평가) ① 대변인은 각 사업의 홍보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당초 수립한 홍보계획의 준수 여부2. 홍보물 제작의 적정성3. 홍보 효과②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그 평가 내용을 다음 해에 수립하는 부서별 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061222 / 시행일: 2006122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현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법제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인

제3조 (재정보증)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4조 (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처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인: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제8조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처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제9조 (보증보험증권의 보관) 처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증서를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3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정책의 법제화, 법령의 해석, 법제(입법) 업무와 그 밖에 법제처 주요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행사 외의 행사로서 법제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법제(입법) 업무와 법제처 주요 업무 등의 발전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주관부서와 관련 자료 등의 종합적 관리)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되, 제5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관련 기록과 후원 행사가 종료된 후의 결과 보고서 등은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송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각 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1. 행사 계획서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4.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기준과 절차) 후원명칭의 사용은 주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고 법제처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한다.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내용의 충실성과 법제 업무와의 관련성 등 행사의 목적3. 설립 목적,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단체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4. 다른 후원 기관·단체 등의 성격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5. 그 밖에 안전사고와 건강·위생 문제,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3조제1항제4호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주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과장, 후원 사항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주관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와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 보고 등) ① 주관부서는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의 일자와 장소3. 참여 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4. 행사의 진행 내용(법제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② 주관부서는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제처의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제9조(후원명칭 사용승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점검 등) 주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행사가 후원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그 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01006 / 시행일: 20101006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④ 법무부 검찰과장 또는 법조인력정책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수사서기관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제7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법학전문대학원 파견에 관한 기본원칙 개정에 관한 사항2.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관련 사항

제8조(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 방법) 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대상자는 파견 예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등에 따라 선정한다.② 교육파견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법학 관련 전문지식 함양도,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발전가능성,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거나 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을 관리하는 "온-나라 이음" 시스템을 말한다.3. "협업포인트"는 협업시스템을 통해 주거나 받는 점수를 말한다.4. "특별 협업포인트"는 법제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중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이하 "법제처 직원"이라 한다)이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협업 성과를 낸 경우에 법제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제도 운영자) ①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운영자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 제도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협업포인트 배정) ① 운영자는 법제처 직원에게 200포인트의 협업포인트(이하 "기본 협업포인트"라 한다)를 매월 1일에 배정한다.②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지나면 소멸한다.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법제처 직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기본 협업포인트 내에서 상대방 1명에게 1회 10포인트의 협업포인트를 줄 수 있다.② 법제처 직원은 다른 법제처 직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게 협업포인트를 줄 수 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는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내 동일 부서 소속 직원 간에는 협업포인트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운영자는 기본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실적 관리) ① 운영자는 제5조에 따라 배정된 기본 협업포인트의 사용 실적과 제6조에 따라 주거나 받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각 부서에 소속된 법제처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파견·휴직 등으로 인하여 부서에 소속된 법제처 직원의 현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업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이 개편된 경우에는 새로운 부서로 이관된다. 다만, 부서가 분리되는 등 업무가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이 조직이 개편된 경우에는 새로운 부서에 소속된 법제처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의 합을 해당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으로 본다.⑤ 운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제처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과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관리한다.

제9조(특별 협업포인트) ① 법제처장은 별표의 특별 협업포인트 부여 기준에 따라 법제처 직원 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모든 법제처 직원에게 특별 협업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② 특별 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주거나 받은 협업포인트 실적과 구분하여 개인별로 관리한다.

제10조(감사메시지 공개 원칙) ① 법제처 직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줄 때에는 협업 시기, 협업 내용 및 협업을 통한 성과 등을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상대방에게 함께 보내야 한다.② 법제처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감사메시지를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상 우대 조치) ① 법제처장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법제처 내 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 실적을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및 특별승급 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업포인트 실적을 각종 평가, 지표, 기준 등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특별 협업포인트 실적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업 시기, 협업 내용 및 협업을 통한 성과 등이 감사메시지에 기재된 협업포인트 실적을 반영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으로 한다.② 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③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별표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1.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전액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3. 2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 3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적성시험 시행일 4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방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425 / 시행일: 201304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건번호부여) ① 용역비 출납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부호는 "용역"으로 사용하고, 사건번호는 "0000용역00" 으로 사용한다.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 및 진행번호를 병기하여 표시한다.③ 사건번호 중 진행번호는 일련번호 뒤에 검색숫자를 붙여서 그 전체를 진행번호로 한다.④ 제2항의 사건번호부여부는 매 연말에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비치ㆍ사용하도록 한다.

제5조 (계좌개설) ① 법원행정처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한다.② 용역비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보관금계정에 계좌(사건번호)를 개설한다.③ 법원행정처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제2항의 계좌(사건번호)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잔액 등) 연도 말 기준으로 용역비 집행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취급점에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에 납부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116 / 시행일: 2025011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이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2. "열처리가금육"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80℃에서 1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말한다.3. "수출국"이란 베트남을 말한다.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식육가공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5.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출 열처리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열처리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수출 열처리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작업장의 요건) ①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②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③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해외작업장에서 수출 열처리가금육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⑤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 ① 수출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대한민국 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수출국은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 가금육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열처리가금육에서 잔류물질과 관련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금지물질 등 잔류물질 관련 기준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병원성미생물 관리)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살모넬라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베트남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는 작업장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수 및 이력관리) 해외작업장은 수출 열처리가금육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취급, 보관 및 운송) ① 수출 열처리가금육의 포장용기는 수출국 및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써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② 수출 열처리가금육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ㆍ포장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

제12조(위생요건 위반)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열처리가금육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자적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가.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10조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나.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다.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라. 생산 또는 가공일자마. 컨테이너 번호바.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사.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열처리가금육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1. 부과 내용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나. 부과 대상 물품 :ㅇ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02.30.0000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img id="31492917"></img>라. 부과기간 : 2017. 5. 31. ～ 2017. 11. 29.마. 기타 행정사항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5월 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고시/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1.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2.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말한다.2. "주식교환"이란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확인서 발급 신청)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교환 내용에 대한 확인서(이하 "주식교환확인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 계약서3. 교환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4.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5. 교환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6.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제4조(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회신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제7조(주식교환 확인서의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식교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교환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세무서장 등에 대한 통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행령 제6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