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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①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용하지 않는 사유②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 가구 및 세입자 현황2. 토지, 건축물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4.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5.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2. 특별정비구역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산정 착오 정정3.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제6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2. 특별정비구역 통합·결합 후의 최대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분석 및 관리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8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① 시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내용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수용하지 않는 사유②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지정 신청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서면동의 및 전자서명 동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40으로 한다.

제10조(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영 제2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제11조(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7604호, 2025.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존속기한) 제3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는 2030년 5월 20일까지 존속한다.부칙 <조례 제7849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지정 신청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2. 부산광역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4.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이하 “구매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구매의무)① 제2조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 목표율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4.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6.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7. 물품구매 품의서, 공사를 위한 시방서, 설계서에 녹색제품 사용명시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매실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제9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구매촉진시책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부산광역시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이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업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농어업의 전통과 문화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계승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 농어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농어업유산 보전·관리의 목표 및 방향2. 농어업유산 현황 및 특성3. 농어업유산 발굴 및 복원 방안4.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연계 방안5. 농어업유산 교육 및 전승 방안6. 농어업유산 조사, 연구, 홍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농어업유산의 지정 등)①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자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이하 “시농어업유산”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농어업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 지정 절차, 지정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농어업유산 지정,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농어업유산 보전, 관리, 지원,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농어업유산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유산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어업유산 업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3. 농어업유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업추진)①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유산 조사 및 발굴2. 농어업유산 복원 및 유지3. 농어업유산 전승 및 계승4. 농어업유산 교육 및 홍보5. 농어업유산 체험 및 관광 연계6. 농어업유산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7.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구청장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후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 중에서 건축물이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지역의 확산 및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공장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확충·개량 등 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노후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공업지역내 각종 시설의 확충·개량 등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노후공업지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2. 노후공업지역을 산업·문화·편의시설 등 복합개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3. 노후공업지역내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개량에 관한 사항4. 노후공업지역내 각종 시설의 개량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첨단산업의 유치 지원)① 시장은 노후공업지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첨단산업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 1>

제7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지원<개정 2012. 12. 26>)① 시장은 노후공업지역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 12. 26>

제8조(환경개선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노후공업지역내 도시기능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구·군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① 시장은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와 관련된 자문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② 부산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4.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부칙 <2012.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로, “부산광역시산업입지심의회”를 “부산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산업입지심의회”를 “부산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7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4.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시설 전기안전 점검 및 관리2. 노후화된 농어업시설 전기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올바른 농어업시설 사용법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7.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2.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ㆍ장비의 지원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5.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등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5.>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같은 법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4.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업인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 및 농업인등의 육성·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력이 있는 농업 및 농업인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3. 농산물의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 개선사업4. 식품산업의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5.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6. 품종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8. 도시소비자에 대한 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9. 전문농업인 및 농업후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10. 농외소득원의 개발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육성11. 농업·농촌 육성과 농업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시험사업12.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발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농업 및 농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농업인등의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인등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2.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생산증대 및 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3.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농업재해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① 시장은 농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재해에 따른 응급대책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2. 농업인 안전공제,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농업인의 직업훈련 지원)①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는 농업인에 대하여 전직이 가능하도록 전문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설립된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다.

제8조(벤처농업의 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기술·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신청 등)① 농업인등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과 양식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5.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① 시장은 신청연도의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2.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③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어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 및 어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농어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3.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농어업 관련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4. 농어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 또는 어업 업무 사무관이 된다.

제8조(지급신청 등)①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지급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금이 환수된 대상자는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3년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지급금의 정산 등) 구청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마다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창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7.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판로 지원 사업)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터넷 쇼핑몰 입점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업인등에게도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 지원4.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5.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6.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7. 10>

제4조(지원사업<개정 2013. 7. 10>)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2023. 4. 5.>1.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3.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신설 2023. 4. 5.>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업 <신설 2023. 4. 5.>5. 가정폭력 피해예방 상담 및 피해자 쉼터 운영6.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7.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지역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24. 6. 26.>1. 기획관<개정 2015. 1. 1, 2015. 2. 25, 2024. 6. 26.>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및 부산출입국관리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7. 10>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관”으로 한다.(24) ~ (100) 생략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56)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관”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⑫ ~ (26) 생략부칙 <2023. 4. 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국장”을 “기획관”으로 한다.&#x3254;부터 (8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인의 책무)① 관계인은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관계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에서 소방, 재난 등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훈련&#903;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다중이용업소 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903;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3. 소방훈련·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지원)① 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인이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 재난 등과 관련한 자격증을 보유하였을 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4.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②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관리)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2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뇨병관리 및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2. 제6조에 따른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3. 당뇨병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당뇨병 예방사업 포함)4.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5. 당뇨병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6.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지원2. 당뇨병 예방사업 계획 수립 지원3. 제4조에 따른 당뇨병환자의 실태조사 지원4. 1형 당뇨병환자와 2형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 시행5. 당뇨병환자의 자조(自助)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6. 당뇨병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산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를 말한다.3.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부산광역시 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1시간 평균값을 말한다.4. “예보”란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등급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경보”란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경보 발령 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와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예보 및 경보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부산광역시와 구·군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방법)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예보의 경우 별표 1의 “나쁨”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언제든지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발령권역으로 한다.1. 중부 :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2. 동부 : 기장군3. 서부 :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4. 남부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제7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① 시장이 “매우나쁨”의 예보 또는 경보(주의보 제외)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권고한 사항의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 개선 노력)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753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903;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903;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903;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관계기관”이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산광역시 및 산하 기관, 부산광역시경찰청 및 각급 경찰서, 구ㆍ군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903;군수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인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2. 31.>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시설, 행사장 및 주요 통행로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4.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5.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7.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조정ㆍ보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⑤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 세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6조(조치사항)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 사항2. 다중운집 행사 주변지역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제한3. 그 밖에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7조(사고발생 시 대응)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903;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903;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903;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현장대응)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다중운집 행사 시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안내·유도·경고 등의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정하여 보행자 또는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3. 특별관리구역(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등) 지정 및 점검4.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5.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구·군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불법촬영 시민감시단)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① 시장은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그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2. “대리운전업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대리운전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란 대리운전 수요 정보를 수집하여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제공하고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개발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① 시장은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수익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며, 대리운전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플랫폼 운영 수익금을 대리운전노동자의 이동노동자쉼터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④ 플랫폼 운영 및 비용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준수사항 배포) 시장은 대리운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① 시장은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불법 광고 정비,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2. “대부중개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3. “대부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4. “대부중개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불법ㆍ과장 광고를 예방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계획 수립)① 시장은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부업등의 변경등록ㆍ등록갱신 등 등록의 적정성2. 대부업등의 대부계약의 적정성3. 이자율 제한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여부4. 대부업등의 광고 시 적법성 여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반기별로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따른다.

제6조(대부업 광고 모니터링)① 시장은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모니터링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포함한다.1. 지역 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2. 현수막, 전단지, 옥외광고물 등3. 지역 방송매체4.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③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모니터링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불법 대부 광고 정비 등)①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단속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불법 대부 광고 정비 및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① 시장은 대부업자등이 법령에 맞게 광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2.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3. 불법 대부광고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과장ㆍ허위 등 불법 광고를 예방·정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402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3조(지원내용)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③ 예방접종 비용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장은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법」 제86조의3 및「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 치유 및 그 유족을 위로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 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사업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에 부산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 치유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3. 대일항쟁기 피해자·유족 복지사업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와 관련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지원사업을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시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1. 11.>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3. “부산지역 대학생”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말한다.4.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이란 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졸업생(대학원 졸업생 제외)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대학생 및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1.>② 시장은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부산지역 대학생 및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0. 11. 11.>

제6조(수급자격의 정지)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20. 11. 11.>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부산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3.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7. 9.>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회 조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부산광역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34)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5) ~ (56) 생략부칙 <조례 제7650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 조직이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대비 및 구호활동사업2. 사회봉사 활동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조직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1102 / 시행일: 20161102

제3조(활동 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1. 재난의 대비 및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2.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청소년적십자 활동 및 교육 사업5. 적십자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사업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활동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7. 이산가족 재회사업<신설 2016. 11. 2>8.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신설 2016. 11. 2>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한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 11. 2>

제5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1.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면제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1102 / 시행일: 2016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2>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한다.<개정 2016. 11. 2>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 11. 2>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2016.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2. “직접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에 대한 복구를 말한다.3. “간접복구”란 직접복구할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의 복구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 7. 13]

제3조(원인자부담금)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징수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복구 및 간접복구에 드는 비용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③ 도로 굴착지 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초 시장이 정하는 복구비 단가에 따르고,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를 징수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지하매설물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도로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⑤ 원인자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1.>[전문개정 2016. 7. 13]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개정 2016. 7. 13>)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도시고속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원인자부담금은 시장과 굴착원인자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개정 2009. 12. 30, 2016. 7. 13>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연 2회 이상 하자 발생 및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② 삭제<2016. 7. 13>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단,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은 당초 굴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7. 13]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①정당한 권원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① 시장은 도로의 도로복구공사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구청장·군수 및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88. 12. 31, 98. 9. 15, 2000. 12. 28, 2016. 7. 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한 금액의 전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한다.<신설 89. 2. 3, 개정 2009. 12. 30, 2016. 7.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부산직할시도로굴착및복구지침(부산직할시예규 제138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2. 3>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29)부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을 “건설본부장”으로 한다.(30) ~ (35) 생략제4조생략부 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수입증지등의개정조례)<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