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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늘봄학교”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초등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대상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늘봄학교운영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늘봄학교 운영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늘봄학교 운영 프로그램3. 늘봄학교 운영 예산4. 늘봄학교 안전 관리5. 제5조 사업6. 그 밖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 연계 늘봄학교 사업2. 지역 돌봄기관 연계 늘봄학교 사업3. 지역 유관기관 연계 늘봄학교 사업4. 안심 귀가 지원 사업5. 급식비·간식비 지원 사업6. 그 밖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늘봄학교와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 ①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늘봄지원센터, 늘봄지원실 등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대전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7.>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 9. 1, 2012. 4. 6, 2012. 9.10, 2014. 5.30, 2015.2.27, 2015.10.30, 2020.11.6, 2023.3.17>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다만,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정책연구에 참여한 자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담당경력 3년 이상인 자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 교육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현직 교수7. 본청에서 2년 이상 생활지도담당 경력이 있는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8.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전·현직 교원(전문직 포함)9. 그 밖의 대안교육 및 행정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호,2007.1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9.12.1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0.9.1>(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정책담당관, 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담당관, 학교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⑫ ~ ⑯ 생략
부칙 <제172호,2012.9.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15.2.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5.10.30.>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육정책개발연구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호,2020.11.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23.3.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미등록한 도서2.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3.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점 중 대전광역시가 인증한 서점을 말한다.4. “도서구입비”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3조(독도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독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도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독도교육 강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3.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독도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독도 교재 보급 사업2. 독도 탐방 프로그램 사업3. 독도체험전시관 운영 사업4. 교사 연구회 지원 사업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등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행위4. “피해학생”이란 제3호의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제2호의 학생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학생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등 지원 방안4.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자료 연구·개발5.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 교육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의료·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모니터링단 운영5.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구조단 구성·운영6.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구축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제6조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 센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관련 기관의 대표3. 학교의 장4. 교사5. 학부모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센터)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매뉴얼 작성과 배포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의료·법률 지원5. 불법촬영물 등 영상 유통차단 등을 위한 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메이커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메이커교육 안전점검 대책5.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메이커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2. 혁신학교 메이커교육3.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4. 동아리활동 메이커교육5.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메이커교육 전담교사를 두는 등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관장사무에 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4.28.]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자가 방문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출장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전문개정 2017.4.28.]

제8조(상담소의 운영 및 관리) ①상담소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의회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4.28.>② 교육감은 분기별 상담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이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

제4조(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도박예방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3.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도박 경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 및 회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교육과정 연계 도박예방교육 사업2. 유관 기관 연계 도박예방교육 사업3. 도박문제 치유 지원 사업 <신설 2025.9.26.>4.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 및 회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3호에서 이동 2025.9.26.>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박예방교육 및 회복지원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2.7.>1. 제4조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도박예방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제6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생활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2023.4.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학교의 장3. 학부모4. 도박예방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5.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박예방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181호, 2018.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9호,2020.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6호,2020.12.31.>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6호,2023.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2호,2025.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1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관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문화예술관람비”란 공연·전시 등 지역 문화예술 관람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를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 관리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점검 및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조치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9.>③ 미세먼지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8.9.>

제6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2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이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 및 학생 등교 시점에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공기 질의 위생점검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하여 공기 질의 위생점검 시기 이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직원이 담당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공기 질의 위생점검 시기 이전에 학생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8.9.]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등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 구조 지원4.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11101 / 시행일: 20111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작품"이란 매입 또는 매입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서예, 도화, 조각, 공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물품관계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을 말한다.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계공무원이 예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때에는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예술작품관리위원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소속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손망실에 관하여는 각각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22조, 제23조와 규칙 제19조,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디어교육”이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관련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교육활성화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1. 미디어교육 활성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3.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교육과정 연계 미디어교육 사업2. 지역사회 연계 미디어교육 사업3. 미디어교육 동아리 사업4.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개정 2024.3.29.>5. 미디어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 사업 <개정 2024.3.29.>6. 미디어교육 체험 운영 사업 <개정 2024.3.29.>7. 그 밖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③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 및 제2항의 센터 운영을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29.>[제목개정 2024.3.29.]

제6조(연구학교)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674호,2021.6.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2호,2024.3.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1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계획2.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계획3. 그 밖에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납품업체별로 분기별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별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한 업체가 납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해당 학교에 알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수검사 실시 방법과 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4.>[전문개정 2015.10.08.]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정보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4273호,2014.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8호,2015.10.08>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0호,2015.1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각 목의 공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부실공사신고자”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부실공사를 신고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5. “건설공사수행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6. “내부신고자”란 부실공사신고자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 및 부실공사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부실공사신고자는 양심에 따라 진실된 사실만을 신고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목적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 시책의 수립) 교육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수행자 교육에 관한 사항3. 부실공사 벌점과 입찰참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4. 부실공사 시정지시 및 주의조치 등에 관한 사항5. 부실공사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6.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부실공사신고자는 실명으로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기재한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업무담당자는 센터에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사실을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사진, 설계도, 시방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부실공사로 판명된 경우, 현장보존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수행자에 대하여 부실벌점, 시정지시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신고자 보호) ① 교육감은 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즉시 부실공사신고자 인적사항의 비공개 처리 등 부실공사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내부신고자인 경우에는 부실공사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공무원(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자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한 경우에는 부실공사신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부실공사 신고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건설공사수행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현저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5조의3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부실공사신고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④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한) 교육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2. 부실공사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신고 이전에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5.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6. 그 밖에 교육감이 신고포상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5033호,2017.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한 부실공사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방법) ①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전수검사를 위한 식재료 수거는 관계 공무원이 학교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하되, 수거되는 식재료에 대한 비용은 교육청에서 냉동수산물업체에게 지급한다.② 수거품목은 학교급식 식재료(오징어, 동태, 고등어, 임연수어, 삼치, 낙지, 갈치, 주꾸미, 게 등) 중 검사가 속한 그 달 학교급식 식단에 가장 많이 사용된 품목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으로 하고, 품목당 1～1.2kg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다.③ 검사주기는 매년 3월부터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제3조(검사 절차) ①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학교급식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 가검물 채취 절차에 따라 검사 대상물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검사 대상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 및 공급업체 관계자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하여 지체 없이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대상물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고, 검사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대전교육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2017.8.11.,2020.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3.>가. 소속기관 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학교법인 임직원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개정 2021.10.1., 2025.12.26.>2.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나.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소속기관의 재산이나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정상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0.7.3.>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행위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3. “소속기관”이란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4. “신고자”란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5. “보상금”이란 신고자 중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여 깨끗한 대전교육 풍토를 조성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8.11.]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행위신고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8.11., 2025.12.26.>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2.22., 2017.8.11.>1. 외부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 위촉 <개정 2025.12.26.>2. 내부위원은 본청의 감사관을 포함한 과장 또는 담당관 중 임명 <개정 2025.12.26.>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8.11.>1.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 및 지급 대상·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제목개정 2013.2.22.]

제5조(신고 및 처리 기한)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 기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7.8.11.,2020.7.3.>1.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설 2020.7.3.> <개정 2025.12.26.>2.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다만,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를 기한으로 한다. <신설 2020.7.3.> <개정 2025.12.26.>3. <삭제 2021.10.1.>②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11.>[전문개정 2013. 2.22]

제6조(신고방법) 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등의 인적사항과 행위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교육청 감사부서에 제출하거나, 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22, 2017.8.11.,2020.7.3., 2025.12.26.>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비공개 처리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8.11.]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7.3.>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신설 2020.7.3.>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감사원·사법기관 또는 교육감이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3. 기타 언론 보도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제5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부칙 <제3499호,2007.6.14>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발생한 부조리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53호,2013.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3호,2017.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3호,2020.7.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0호,2021.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기관의 협조로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감의 보건위생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과 학교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상황, 방역기관의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등 특이사항 발생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보건위생기본계획)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위생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건위생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8.>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추진목표와 방향2.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대책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기침예절이나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개발, 강사지원 등 제1항의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원) ① 교육감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학생 또는 학교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0.8.>1. 학교 소독 등 방역활동2. 비상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 지원3. 그 밖에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손씻기 등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 배포,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보건위생 강화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폐쇄 인가 신청 시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 학 등 원아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폐쇄인가 신청)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 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폐쇄인가 신청을 접수한 관할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폐쇄 시기) 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 예정일은 매 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를 할 수 없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원생이 없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제5조(원아 조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원 원아에 대한‘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원아 지원 계획서를 폐쇄인가 신청 시 관할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 원아의 학부모 제외 2/3이상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1.>②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5세 원아의 학부모 포함 2/3이상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1.>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 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회계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시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회계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관할청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 행하여야 한다.② 관할청은 폐쇄인가 신청 유치원이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 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채용정보 공시제도의 도입)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이하 “임면권자”라 한다)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2. 임용 자격 및 조건3.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 채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 주요 변동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③ 임면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용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④ 임면권자가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후에도 사립학교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한다.⑤ 임면권자가 채용정보 공시를 허위로 한 경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면권자는 노력하여야 한다.⑥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26.>2.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용역·공사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2.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속기관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개정 2025.12.26.>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관리3.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평가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기관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②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등의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구매촉진)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항목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예외)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사회적기업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회적기업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사회적기업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제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12조(구매촉진 권장 등) ① 교육감은 관내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이사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사회적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대상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대상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4499호,2015.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7호,2022.2.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기본이념)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지원하는 교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②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운영학교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동아리4. 생성형 인공지능 역기능 예방 교육5.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공계약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감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5조(생활임금액의 결정)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3.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 단체가 추천한 자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⑦ 삭제 <2023.12.29.>

부칙 <제4688호,2016.2.19.>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은 시행일 전에 결정할 수 있다.
부칙(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244호,2019.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교육”이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 활성화2. 서예교육 관련 연수3. 서예교육 경연대회4. 그 밖에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예교육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10.>1. "성년식"이란 사회인으로서의 예절과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책무와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식을 말한다.2. "성년증서"란 성년식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이다.3. "자(字)"란 성년식을 마친 사람에게 우리의 전통에 따라 부여하는 별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교육과 예절교육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성년식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성년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지원) 교육감은 성년식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년식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2. 성년식 시행을 위한 인력지원3. 성년식 시행을 위한 장소지원4. 그 밖에 성년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조(성년증서 수여) ① 학교의 장은 성년식을 시행한 사람에게는 성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7.2.10.>② 제1항의 성년증서에는 "자"를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2.10.>③ 그 밖에 성년증서의 규격 등 성년증서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10.>

제7조(시행시기) ① 성년식의 시기는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되 가급적 다음 각 호의 날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성년의 날2. 졸업식 날3. 해당 학교의 기념일4. 그 밖에 대학입시가 끝난 이후부터 졸업식 전일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주관) ① 성년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주관하되, 두 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대전평생학습관장이 주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성년식 시행에 따르는 예산과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성년식을 시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시기)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8.10.>1. 시행 중인 조례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에 1회 이상2. 시행 중인 규칙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3. 조례에 따라 1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4.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제목개정 2018.8.10.]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작성 등) ① 교육감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1. 성별에 따라 구분된 성별통계에 관한 사항2. 성별에 따른 수혜 분석에 관한 사항3.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정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1.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목적 및 개요2.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기준3.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4.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8.10.]

제4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교육감은 법 제5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5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8.10.>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0., 2019.2.15., 2020.12.31., 2023.4.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제5029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1호, 2018.8.10>이 조례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244호,2019.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6호,2020.12.31.>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6호,2023.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인터넷 매체로 각급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블로그, 유튜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등과 같이 게시자의 인터넷 매체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단방향 네트워크 플랫폼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과 같이 게시자의 인터넷 매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충족할 경우 방문자에게도 공유되어지는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2.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교육청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경품”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화폐나 주화가 아닌 것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각급기관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및 시민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8.9.]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교육감은 이용자와 교육전반에 대하여 상호소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1. 소셜미디어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소셜미디어 활성화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3.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에 경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방법·범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셜미디어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대전교육에 대하여 상호소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2.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교육현장 기록이나 관련 인쇄물3.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4.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5.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건전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3.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반복적으로 대변하는 경우4.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④ 각급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사항이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에 하이퍼링크 등을 통하여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9.>

제6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와의 상호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교육정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또는 홍보를 위한 행사2. 각종 교육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3. 그 밖의 소셜미디어 이용자와의 상호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활용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기자 운영)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현장의 교육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소셜미디어기자는 교육 정책과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우수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소셜미디어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소셜미디어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훈련 및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소셜미디어기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소셜미디어기자 해촉) 교육감은 소셜미디어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3. 소셜미디어기자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셜미디어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시스템”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업무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2.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4.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5조(하자검사) ① 관리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③ 관리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종검사 기간이 제1항에 따른 정기 하자검사 기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최종검사로 정기 하자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④ 관리청은 최종검사를 완료한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⑤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4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⑥ 관리청은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하자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⑦ 교육감은 하자검사의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관리를 해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관리청이 하자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란 관리청 등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업무 담당자, 계약상대자를 말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교육감이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하자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하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기능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훈련) ① 교육감은 발주 및 계약, 하자관리 등 시설공사 업무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 내외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학생 등하교 시 승하차를 위해 학교 인접 도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이하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이라 한다)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 교육활동과 보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4. 시설이용 준수사항 및 안전점검 결과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5. 사용자 교육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6. 안전사고 발생 시 후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안전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및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4조의2(지도·감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도·감독은 정기지도·감독과 수시지도·감독으로 구분하되, 수시 지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2. 학부모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17.12.29.]

제5조(사용자 교육)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사용자 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인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고발생 조치)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의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체계 등 원활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업무제휴기관과 협조적 업무관계하에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위하여 협조적 업무관계를 맺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인 경우

제4조(업무협약의 추진) ①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제반 사정을 고려한 업무협약의 필요성2. 업무협약을 통한 발전과 실익의 기대가능성3. 상호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가능성4. 업무제휴기관의 예산 및 신뢰성5. 그 밖에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회 보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2. 업무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3.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및 대책

제6조(추진상황 점검)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에 있어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업무협약에 있어서 상호 간의 교류가 유명무실한 경우3. 그 밖에 업무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부칙 <제4918호,2017.7.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81호,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2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교육관련 전문상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이용일 등) ① 센터의 이용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담은 이용일과 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④ 센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⑤ 그 밖에 센터의 이용일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부칙 <제4772호,2016.8.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018 / 시행일: 2017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탐폰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학생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학생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택배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 위임 등) ① 교육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거함 비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거함을 비치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생용품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의 장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역사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역사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역사교육 강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3.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역사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교육감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3. 학생 동아리 강화 사업4. 교사 연구회 강화 사업5. 그 밖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