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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1. 회원 수 5명 이상으로 운영되는 시설2.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3. 6개월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3. 미등록 경로당 양곡비4. 미등록 경로당 위문품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고성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을 보장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9.12>

제3조(통행료 지원)① 고성군수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민에 대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강원자치도와 고성군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6.>

제4조(지원 대상)①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3.5.26.>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 되어 있는 차량2. 삭제 <2014.9.12>3. 임차차량 <개정 2014.9.12>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기준)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9.12>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2. “협약서”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 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개정 2023. 5. 26.>

제3조(예산부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간의 예산 부담 비율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 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 5. 26.>

제4조(통행료 지원)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1.6.15.>② 매 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고성군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 4, 7, 10월)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6.15., 2023.5.26.>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4인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5.>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감면카드 관리)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5.>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통보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4.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즉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여부 등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③ 고성군 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고성군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자2. 타인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자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 규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1. 1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정지2. 2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정지3. 3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정지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2호, 2021. 6. 15.>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2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농어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할 의무가 있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2. 살수차ㆍ진공청소차 집중 운영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4.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 설치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6. 보건용 마스크 보급

제5조(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4. 노후 차량 및 장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제6조(정보 제공) 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2.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이하 “민간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3.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증”(이하 “민간환경감시단증”이라 한다)이란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 및 행위제한)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훼손 행위 및 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민간환경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제4조(위촉)①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민간환경감시단이 되고자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읍ㆍ면장,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②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민간환경감시단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민간환경감시단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민간환경감시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6조(민간환경감시단증 교부 및 관리)①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환경감시단증을 교부한다.② 민간환경감시단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민간환경감시단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절차 등)① 민간환경감시단은 오염 우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고한 민간환경감시단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민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고성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군민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교육부문 <개정 2024.4.12.>2. 사회봉사효행부문 <개정 2024.4.12.>3. 체육진흥부문4. 지역발전부문② 군민상은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중에서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시상하며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공적수준이 미달하여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12.>

제3조(수상자의 요건)① 고성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고성군에 연고가 있는 관외거주자도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대상이 될 수 있다.② 제6조에 규정한 군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와 과거 군민상을 받은 자는 군민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시상 및 시상시기)① 군민상은 년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④ 군민대상으로 확정된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1.23.>

제4조의2(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 행사 초청2. 수상자증 발급 및 영예 제고용 기념 물품 지원3. 역대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4. 언론 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5. 연 1회 이상 간담회(격려)6.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위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본조신설 2024.4.12.]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 기관·단체장 및 군민이 추천한다.② 군수는 “ 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 및 추천기준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민 20인 이상(세대당 1명에 한함)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24.4.12.>④ 제1항의 기관·단체의 범위, 제2항의 추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1.23.]

제6조(군민상심사위원회 설치)① 군민상 수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 위원은 시상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심사위원은 15인 내외로 하되, 조례 제2조제1항 각호의 부문별 균형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11.23., 2024.4.12.>③ 군수는 군의회에서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때에는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④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며, 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전문개정 2000.9.5]

제7조의2(심사위원회 제척 등)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의 대표 등 회원, 주민 추천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1.23.]

제8조(심사위원회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0.9.5., 2024.4.12.>1.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군정발전 기여도등의 심사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00.9.5>② 간사는 군민상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상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98.9.9, 2000.9.5, 2008.8.29, 2013. 8. 1, 2015. 8. 13, 2020.11.23.>③ 간사와 서기는 심사대상자의 추천서를 접수할 경우 공적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한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하는등 심사에 최대한 지원한다.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의하여 추천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0.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22호, 2020.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고성군민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a; ~ <66> 생략부 칙 <조례 제2722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3조(고성군민상후보자 추천 공고) 고성군민상(이하"군민상"이라 한다) 후보자 추천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0 규 752, 개정 17.7.6.규 1160>

제4조(후보자 추천) 「고성군민상 조례」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추천서에 다음사항을 갖춰 군수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7.6.규 1160><개정 2019. 1. 1. 규1177>1. 공적조서 1통2. 이력서 1통3. <삭제><개정 17.7.6.규 1160>4.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기, 저서, 입상확인서 등<개정 17.7.6.규 116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2. 10규 7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2. 31.규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6.규 11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규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고성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③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및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 여부 판단2.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시기결정3.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군의회 의원 1명2. 지역경제·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3. 지역경제·복지·법률 등 민생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 사안에 대한 업무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고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성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치료비2. 정신적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3. 법률상담 및 변호비용4.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권익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치료비의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군수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 받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직무의 대행자로 한다.1. 인감 관련업무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3. 주민등록 관련업무4. 여권발급 관련업무5.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6. 차량등록 관련업무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8.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가입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3.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80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고성군 소속직원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전체 녹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 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출입통제문, 금속탐지기 등)10. 민원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통화 종료 예고하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11.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0.>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고성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3조(기념행사)① 군민의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및 민속놀이 등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할 경우에는 군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고성군민의날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199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는 전래의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민의 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2016.7.27. 규1143, 2020.9.29. 규1221>

제2조(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개정 2016.7.27. 규1143>① 군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민의 날 기념 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7.27. 규1143>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7. 규1143>.④ 위원은 고성군의회의장, 고성경찰서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소방서장, 소가야문화보존회장, 고성군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군내 기관·단체장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7.27. 규1143, 2020.9.29. 규1221>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7.27. 규114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문화, 체육 및 민속놀이 등)개최 운영방안.<개정 2016.7.27. 규1143>2. 군민의 날 행사 발전방안 검토.<개정 2016.7.27. 규1143>3. 기타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7.27. 규1143>

제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후생단체담당(6급)이 된다. <개정 99. 8. 1 규 880, 2016.7.27. 규114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8. 18 규 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 규 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 규 8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27. 규 1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규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민제안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라 함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자격)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일 현재 고성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과 출향군민 ·주둔 군인으로 한다. 다만, 출향군민은 해당지역의 군민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한다.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2. 행정의 제도개선3. 지방세입 증대방안4.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5.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4. 6. 12, 2022.10.11.>1.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4명이내2. 전문분야 인사 5명이내

제8조(심의사항)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 채택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순위결정3. 시상금 및 특전4.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제안심사기준)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성2. 경제성

제10조(시상금)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며, 그순위는 다음과 같다.1. 금상2. 은상3. 동상4. 장려상5. 노력상② 순위별 시상금액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창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고,그 창안내용이 타기관의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고성군민제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실.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⑤ ~ <102> 생략
고성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제안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4조(제안의 제출)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설명서2. 기타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제출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제안모집 공고시 정한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6조(심의절차)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개정 2004. 6. 12, 2022.10.11.>1. 사전심사 : 제안 관련부서(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유관기관)의의견을 수렴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활용가치가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을 선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추천한다.2. 1차심의 : 사전심의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한 창안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제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3. 2차심의 : 1차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금상,은상, 동상 등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7조(의견조회)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 실험,분석 등으로인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 처리할 수 있다.②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의 제안심사기준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제9조(창안등급)①창안의 등급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 미만인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창안자에 대하여는 고성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10조(부상의 지급액)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상은 1창안당 100만원2. 은상은 1창안당 80만원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28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성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실 ㆍ과 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제13조 중 “업무담당이”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② ~ &#x325a; 생략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고성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고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사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8.8. 조 2899>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신설 2024.8.8. 조 2899>2.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신설 2024.8.8. 조 2899>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신설 2024.8.8. 조 2899>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평화통일의식 고취 사업<신설 2024.8.8. 조 2899>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신설 2024.8.8. 조 2899>6.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신설 2024.8.8. 조 2899>7.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신설 2024.8.8. 조 2899>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8.8. 조 2899>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8.8. 조 2899>〔제목개정 2024.8.8. 조 2899〕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80809 / 시행일: 2018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고성군협의회와 그 산하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가. 군민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찬·친절 실천운동 전개나. 법질서 캠페인 전개다. 모범가정 시상식 및 도덕성 회복 강연회라. 환경정비사업마. 취약계층 지원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8. 8. 9. 조2413>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8. 8. 9. 조2413>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조2413>

제6조(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2. “반려동물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놀이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두어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2. 놀이터 관리 및 환경정비3.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 확인 및 출입대장 작성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름철(4월∼10월): 10:00～18:002. 겨울철(11월∼3월): 10:00～17:00② 반려동물(대형견, 중ㆍ소형견) 입장 주일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반려동물(대형견, 중ㆍ소형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동물(대형견): 체고 40cm이상, 체중 25kg이상2. 반려동물(중ㆍ소형견): 체고 40cm이하, 체중 25kg이하④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추석날⑤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반려동물 입장 주일, 제4항의 휴무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4.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5.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
고성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 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사업)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4.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7. 반려동물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 · 정비 · 확충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반려동물 축제)① 군수는 관광지와 반려동물을 연계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24 조 1033>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22.1.13. 조 2710> <개정 2023.12.14. 조 2853>

제3조(반 설치기준)①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개정 88. 5. 24 조 1033><전부개정 2023.12.14. 조 285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과 주민 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14. 조 2853>〔제목개정 2023.12.14. 조 2853〕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①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정 공고하며, 별표와 같다. <개정 88. 5. 24 조 1033><개정 2023.12.14. 조 285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4. 조 2853>〔제목개정 2023.12.14. 조 2853〕

제5조(반장)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② 반장 및 명예반장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14. 조 2853>

제7조(반상회 운영)①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99. 8. 1 조 1602><전부개정 2023.12.14. 조 2853>②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12.14. 조 2853>〔제목개정 2023.12.14. 조 285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8. 22 조 8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3. 5 조 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24 조 1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 조 1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4. 조 2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고성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2조(반장)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반원총의에 의하여 선출한 자중 읍·면장이 위·해촉한다. <개정 99. 7. 21 규 875>1. 생활실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이 있는 자② <삭제 84. 9. 29 규 434>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88. 5. 34 규 519>1. 반원의 지도2. <삭제 84. 9. 29 규 434>3.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4.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5. 주민자치회 개최 운영 <개정 99. 7. 21 규 875>6.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7. <삭제 89. 8. 14 규 561>8. <삭제 89. 8. 14 규 561>9. <삭제 89. 8. 14 규 561>10.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 사실의 공정처리11. 기타 행정 지시사항 처리

제4조(명예반장)① 반 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에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7. 21 규 875>1. 국가관이 투철하고2. 반원으로 부터 신망이 높으며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활동의 자문2. 주민자치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 주도 <개정 99. 7. 21 규 875>3. 반원 여망 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4. 기타 새마을운동의 선도

제5조(반장의 대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1. 방범비·적십자회비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제6조(주민자치회)① 반장은 주민자치회의 임무 중 반 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99. 7. 21 규 875>②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은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개정 99. 7. 21 규 875>③ 주민자치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제7조(주민자치회의 의제) 정기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개정 99. 7. 21 규 875>1. 다음달에 할 일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4.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5. 취로대상자의 선정6. 물품배정의 공개 결정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 훈련 실시10. 방범신고망 운영11. 기타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등

제8조(주민자치회의 지도)① 정기 주민자치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 하여 회의운영을 지도한다. <개정 99. 7. 21 규 875>② 공무원의 반지도 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1. 군, 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케 한다.

제9조(주민자치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주민자치회 지도담당공무원이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7. 21 규 875>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 <개정 99. 7. 21 규 875>3. 전회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개정 99. 7. 21 규 875>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①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7. 21 규 875>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3. 주민자치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주민자치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개정 99. 7. 21 규 875>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② 제 l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 서식의 주민자치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개정 99. 7. 21 규 875>③ 주민자치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개정 99. 7. 21 규 875>

제11조(행정적 의제사항)① 주민자치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지도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개정 99. 7. 21 규 875>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전 제7조의 각호와 같다.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개정 99. 7. 21 규 875>② 주민자치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84. 9. 29 규 43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86. 1. 14 규 47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88. 5. 24 규 51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89. 8. 14 규 561>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0. 10. 6 규 6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5. 5. 29 규 7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9. 7. 21 규 8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7 조1874호> <개정 2015.10.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12.27 조1874호> <개정 2015.10.28.>

제3조(재산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이하 “단체”라 한다)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단체가 이관받을 시설물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칙에는 군수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5> <개정 2015.10.28.>

제4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개정 2016.10.20. 조2297>① 시설물의 총괄관리는 군수가 하되, 시설물의 운영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5> <개정 2015.10.28. 신설 2016.10.20. 조2297>② 군수는 필요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삭제 2012.10.15. 조 2085> <신설 2016.10.20. 조2297>〔전문개정,제목개정 2023.6.23. 조2813〕

제4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설물 중 복지시설 등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 총무담당이 된다.〔본조신설 2023.6.23. 조 2813〕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물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그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6.23. 조 2813〕

제4조의4(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6.23. 조 2813〕

제5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단체는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① 군수가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의 신중한 검토와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② 군수가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공공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5.10.28.>

제7조(사용료 징수 등)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23.6.23. 조 2813>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이용료 및 대부료를 포함한다) 결정 및 징수, 감면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6.23. 조 2813>〔제목개정 2023.6.23. 조 2813〕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해당 단체는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성과 책임성있는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로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③ 군수는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해당 단체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27 조1874호> <개정 2015.10.28.>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27 조1874호> <개정 2012.10.15. 조 2082>〔전문개정 2023.6.23. 조2813〕

부 칙 <97.12.31 조 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7 조 1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조 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0. 조 2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3. 조 2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지원사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라 함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회계를 말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10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2. 회계 결산에 따른 반환금3.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① 고성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1.15. 조2436>1. 징수관, 재무관: 발전소주변지역 업무 담당부서장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94. 12. 31 조 1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12. 30 조 1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7. 18 조 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7 조 1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조 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7.6.1. 조23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사업은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11. 15. 조243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8. 조2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서등 교부)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재지정할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보증금 대집행)① 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사시공 등)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한다.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등)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현장대리인 등)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하며, 군수는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그 전에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배수설비 사용자등에게 배수설비 유지관리방법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5조(공사의 하자책임)① 공사를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대행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대행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대행업자의 대행업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고성군금고에 귀속한다.

제16조(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3. 부정한 배수설비공사를 하였을 때

제17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4. 기타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19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대행업 정지를 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2.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20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5.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

제22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하수도시설을 파손 또는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발전을 위한 번영회의 포럼, 토론회 등 사업비2. 번영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군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1.>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7.11.>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성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①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신설 2025.7.11.>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셉테드 적용이 필요한 고시 이전(以前)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5.7.1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1.>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1.>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1.>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고성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고성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7.11.>③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설 2025.7.11.>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고성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2025.7.11.>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4호,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및 제외대상)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숙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한 법인으로부터 그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동일 항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다른 기관 및 단체,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3.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고성군 범죄피해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긴급복지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고성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고성군의회 추천 군의원 1명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범죄예방 및 치안협력 활동이 활발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⑦ 간사는 고성군 범죄피해지원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지원과 회의의 진행 및 기록을 담당한다. <개정 2022.10.11.>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행위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안건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범죄피해 지원업무담당”을 “범죄피해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x32bb;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b; ~ <66> 생략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6.1. 조2569>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고성군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