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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침수상황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원 도시홍수ㆍ지반재난 실험동과 대지에 설치된 체험교육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② "체험교육"이라 함은 체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대응 능력의 향상을 위한 재난 관련 교육을 말한다.③ "운영자"라 함은 체험시설 및 체험교육에 관계된 연구원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④ "체험자"라 함은 체험시설을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받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의무) 체험자는 연구원 체험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원 체험시설 운영 규정 준수2. 체험시설 내 안전 준수 및 질서 유지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4. 체험시설 청결 유지

제5조(지휘감독체계 및 임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험시설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체험시설관리관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체험시설책임자 1인을 둔다.① 체험시설관리관은 재난안전실험센터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험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3. 체험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4. 체험교육 개선에 관한 사항5. 운영자 지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체험시설책임자는 체험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의 운영계획 수립2. 체험시설의 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3. 체험교육의 개선4. 운영자(교육, 안전, 장비) 지휘ㆍ감독5. 기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체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① 체험시설관리관은 체험시설 운영 전 매년 5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체험시설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체험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2. 전년도 체험시설 운영실적 결과3.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4. 연간 체험교육계획5. 체험시설 홍보계획6. 체험시설 안전관리계획7. 기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조직) ① 체험시설책임자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담당자 1인, 안전담당자 2인, 장비담당자 1인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담당자는 연구원 소속직원으로 하며 체험교육 계획수립, 체험교육 접수 및 진행을 담당한다.③ 안전담당자는 연구원 소속직원으로 하며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다.④ 장비담당자는 체험장비 운영계획 및 장비제어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운영) ① 체험시설 운영기간은 5월~10월로 한다.② 체험시설의 동시 교육인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는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 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체험 전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체험시설 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 체험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체험질서 유지)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험자에게 주지시켜 체험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출입금지2. 체험장비 손상금지3. 실험동 내 정숙 및 서행4. 기타 체험을 위하여 체험시설관리관이 정하는 사항② 운영자는 체험자가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사고발생시 조치) 화재, 인명사고 등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동을 즉시 취한다.1. 운영자는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체험시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운영자는 체험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6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해외주재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해외주재명예연구원(이하 ‘해외연구원’이라 한다)"이란 해외에 거주하면서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원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재난안전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연구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해외연구원은 국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1. 연구원의 재난안전 기술ㆍ정책 개발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 중인 해외과학자로서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2. 국내 재난안전분야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해외의 관련분야에 종사 중인 저명인사3. 기타 원장이 해외연구원으로서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촉절차) ① 해외연구원은 부서장 및 연구팀장 또는 관련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② 해외연구원 추천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해외연구원 위촉예정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신분확인자료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2. 이력서3.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사본4. 해외연구원은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은 해외연구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활동) ① 해외연구원은 연구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1. 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관련 외국자료의 수집2. 최신 재난안전관련 해외정보 공유 및 교류3. 기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 및 자료 제공4. 국내 방문시 연구원에서 세미나 또는 특강 실시5. 기타 원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연구원 업무추진에 관한 자문 등② 연구원 직원이 해외연구원에게 외국자료 및 정보 교류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목록, 자료의 필요성,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① 해외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서면제출은 팩스, 전자우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첨부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연구원장은 해외연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해외연구원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임무를 고의로 미이행하거나 본 연구원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3. 3개월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4. 국내로 귀국하여 더 이상 해외에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5. 기타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대우 및 수당지급) ① 해외연구원의 신분은 원장이 위촉하는 명예직으로 하며 보수(급여 또는 연봉)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연구원 심층자문위원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② 해외연구원의 제6조에 의한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 및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합한 금액은 월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1.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2. 자 문 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3. 원 고 료ㆍ번 역 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4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행물"이란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자 또는 전자파일 등의 형식으로 발간하는 통계집, 연감, 백서, 연구(용역)보고서, 업무편람,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발간물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재활원 발간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간부서"란 간행물을 발간하려고 하는 재활원의 부서를 말한다.4. "관리번호"란 재활원에서 발간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발간부서, 간행물 유형, 발간 연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5. "발간등록번호"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받는 번호를 말한다.6. "국제표준자료번호"란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ㆍ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통칭한다.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말한다.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는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학술지, 신문, 잡지, 연감 등 계속자료의 식별을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계속자료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말한다.7. "자체 간행물"이란 재활원 자체 예산으로 직접 발간하는 간행물을 말한다.8. "용역 간행물"이란 재활원이 외부기관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사업 및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간행물을 말한다.

제4조(관리부서) ① 제3조에 따른 간행물의 관리부서는 건강보건연구과로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 관련 절차 운영 및 관리번호,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발급2. 간행물 발간양식 준수 여부 및 납본 등에 관한 확인3. 발간 간행물의 현황 관리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업무 협의5.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제5조(발간부서) 발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의 발간양식 적용2. 간행물의 납본 의무 준수3. 간행물의 발간 부수, 배포처, 배포 수량의 적정 관리4. 간행물의 관리번호 및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표기5. 간행물의 제목, 등록내용, 발간 주기 등 주요 사항의 변경 시 해당 내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

제6조(간행물 발간 절차) ①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타 간행물과의 유사 중복성, 인쇄규격 등의 발간양식, 배포계획 및 납본, 비공개 여부 등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계획을 수립 후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서실에서는 중복 간행물 발간 방지, 발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간행물 등록대장에 재활원 내의 간행물 발간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간행물 발간현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발간명의 등) ① 재활원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인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발간 명의는 국립재활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표지 이외의 부분에 발간부서를 표시할 수 있다.② 간행물의 발간사는 원장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저작권 및 판권) ① 재활원이 발행하는 자체 간행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활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복제, 전재, 역재 할 수 없다.② 재활원이 발행하는 용역 간행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용역계약서에 의해 결정되며 용역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재활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에 있어서는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제9조(간행물 관리번호) ①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재활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관리번호를 부여 시 발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간행물 관리번호는 발행 연도, 책자의 유형, 발간부서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부여한다.

제10조(간행물의 발간양식 등) ① 간행물의 규격, 표지와 판권지 양식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표제지(권두) 뒷면에 필요한 경우, 집필자의 성명과 간행물의 내용이 재활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별도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간행물의 납본) 발간부서의 장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발간 간행물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국립재활원 도서실에도 간행물 2부 및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90129 / 시행일: 20190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원무사무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담당과장 등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서비스에 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④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⑤ 그 밖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상 긴급사항 발생으로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확인한다.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중요한 의결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 한다.

제8조(서면의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서는 회의록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3., 2023. 5. 1.>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개정 2023. 5. 1.>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 3. 10., 2023. 5. 1.>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7. 3. 10., 개정 2017. 10. 18., 2023. 5. 1.>1. 감염관리실장2. 진료부서의 장(재활병원부장)3. 간호부서의 장(간호과장)4. 진단검사부서의 장(진단검사의학실장)5. 감염 관련 의사6.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 ③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5. 1.>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염관리 전담자로 한다..<개정 2023. 5. 1.>⑥ 간사는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등 회의의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위원회 운영결과는 경영진(업무협의회 위원)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내용을 공유한다.<개정 2023. 5. 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개정 2017. 10. 18.>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5. 1.>5.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23. 5. 1.>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8., 2023. 5. 1., 2025. 4. 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2014. 5. 23., 2023. 5. 1.>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10727 / 시행일: 20210727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재활원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겸직허가 담당이 한다.

제3조(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한다.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2. 부동산 임대업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5.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20409 / 시행일: 20120409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2.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3.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립재활원장이 위촉한다.②고문변호사의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보건의료분야·재활연구분야·일반행정분야 등의 전문업무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국립재활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의 규정된 직무를 기피할 때2. 국립재활원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제6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②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③민사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법무부의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재활원장의 허가를 받아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립재활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 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0>

제2조(위원회 종류 및 범위) ① 위원회는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로 구분한다.② 상급위원회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1.6.22>③ 하급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1.6.22>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7.20>② 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③ 하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④ 상급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 행정사무관(하급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 6. 15.>

제4조(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결정 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소집한다. <개정 2006.7.20>

제5조(평정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06.7.20>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급위원회의 경우에는 총무과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2. 6. 15.>
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립재활원에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⑤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고충담당이 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 범위)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마.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4.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항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① 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를 검토하여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① 위원장은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②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관계인이 심사 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청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 또는 개선의견표명3.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1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및 활동과업에 관한 사항2. 국제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3. 국제연수, 국제협력 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 위원은 국제협력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협력 주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립재활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4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이 행하는 각종 추천,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 및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 2021. 4. 27>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6. 1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15., 2021. 4. 27.>1.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장관표창 이하의 추천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2.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관표창 이하의 추천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위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서무담당이 된다.<개정 2012. 6. 15.>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련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공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관한 여론7. 원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기타 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삭제 <2018. 7. 31.>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상자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 및 별지 제3호 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 총무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5., 2023. 4. 25.>②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기숙사운영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기숙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사자격) 기숙사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2. <삭제 2011.3.22.>3. <삭제 2011.3.22.>4.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신설 2011.3.22.>5. 기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3.22.>

제4조(입사절차 및 이용요금) ①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 및 서약서를 첨부하여 총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4.8.13>, <개정 2011.3.22, 2012. 6. 15.>② 기숙사 입주자(이하 "기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기숙사 이용료 및 납부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운영관리) ① 기숙사의 운영책임자는 과장으로 하고, 실무운영은 자치활동회장이 관리한다.② 자치활동회장은 입주자중에서 남, 녀 각 1인을 호선하여 선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1. 기숙사 운영관리와 입주자의 풍기와 기강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자치활동과 사내 생활지도3. 기숙사내 물품보관 및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4. 기숙사내 보안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5. 기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외출, 외박 및 면회) ① 기숙생의 외출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23:00까지 입실하여야 한다.② 외출, 외박시에는 자치활동회장에게 행선지 및 연락처를 신고하여야 한다.③ 면회는 휴게실에서 하되 자치활동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20:00이후 기숙사내에서의 면회는 금지한다.

제8조(물품사용 및 관리) ① 기숙사내 공공시설물 또는 전기기구 및 장비는 자치활동회장의 책임하에 사용하고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사용후에는 사용전의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② 기숙사내에 부착된 전기시설 및 기기 이외의 전기기구는 사전 승인없이 일체 사용할 수 없다.③ 기숙사내 시설, 비품, 대여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활동회장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퇴사시에는 사용하던 관급비품은 자치활동회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자치활동회장은 이를 물품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⑤ 세면, 세탁 및 목욕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제11조(기숙사 임원) ① 자치활동회장은 각층에 층별 책임자 1인을 둘 수 있으며, 방화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화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② 기숙사내 자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③ 기숙사내에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각층에 당번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소음과 사행행위 금지) ① 기숙사내에서는 항시 정숙하여야 하며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기숙사내에서는 음주, 도박 또는 사행성 오락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영리업무 및 정치운동 금지) ① 기숙사내에서는 영리업무 및 정치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② 기숙사내 생활 중 집회가 필요할 때에는 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해임발령자) 퇴사, 해임 또는 전보 발령등으로 기숙사를 퇴소하고자 하는 자는 기숙사퇴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제18조(강제퇴사) ① 자치활동회장은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입주자가 발생한 때에는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1.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자2.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강제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③ 과장은 강제퇴사 조치를 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80821 / 시행일: 20180821

제2조(기능)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국립재활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2. "근로자"란 「국립재활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총무과장과 총무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장) ①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③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사용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무기계약근로자일 경우 3년, 기간제근로자일 경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②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③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선서관리위원회 구성) ①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는 총무과·기획홍보과·장애예방운전지원과, 재활연구소 및 재활병원부 별로 각 1인씩 추천받아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21.>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1조(근로자위원 후보 등록)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2조(근로자위원 선거 및 선출) ①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②근로자위원은 직접 ·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③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재활병원부, 재활연구소 및 총무과·기획홍보과·장애예방운전지원과 별로 각 1인씩 3인을 선출한다.<개정 2018. 8. 21.>④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3조(보궐위원 위촉) ①의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한다.②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차점자 명부의 서열에 따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4조(협의회 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매분기 마지막주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③임시회의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희의 소집)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록 비치)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④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8조(협의 사항) 이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근로자의 고충 처리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3. 근로자의 복지증진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21조(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임기) ①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②고충처리위원은 의장이 사용자위원 중 1인을 선임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2조(고충 처리)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종류 및 임무) 당직은 일반당직과 병원당직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일반당직가.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당직실 대기근무 중)나. 방호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및 기타 당직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관리(당직실 대기근무 중)다.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라.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당직실 대기근무 중)마. 전화민원의 응대2. 병원당직가. 입원환자 진료나. 응급환자의 응급조치다. 정상근무시간외의 전공의, 간호사 등의 복무관리

제4조(당직편성) ① 당직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지시 등 특별경계가 요구되거나 비상사태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할 수 있다.② 병원당직은 의사 1인과 간호사 1인 이상으로 편성하되, 의사는 재활병원부장이, 간호사는 간호과장이 임명한다.③ <삭제 2014. 5. 23.>④ 제2항에 의한 병원당직 근무자 명단은 전월 25일까지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교체)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당직은 총무과장의 당직근무교체승인을 얻어야 하며, 병원당직은 해당 부ㆍ과장이 교체근무를 명령하고 그 변경내용을 총무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장표류 및 물품) 일반당직자는 당직근무에 필요한 다음 장표류 및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종료 시에는 총무과 또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1. 당직실 열쇠2. 당직일지3. 비상연락체계도(우리원, 본부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4. 직원비상소집명부5. 입원환자명부6. 기타 당직 관련 자료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일반당직 근무자는 총무과장, 병원당직 근무자는 수련담당과장에 근무개시 30분전에 각각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전에 해당과로부터 근무일지 등 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을 확인ㆍ인수하여야 하고, 근무 종료시에는 해당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근무자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중 근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 품위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당직 근무자간 상호 협조하여 적절히 대처하고, 당직의 종류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반당직가. 일반당직자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중 각부서 야간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청사에 대한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및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나. 당직근무 시에는 당직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 등 이동통신장비에 착신전환조치 후 순찰을 하여야 한다.마.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에 대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사안에 따라 적의 처리하거나 해당과에 인계하여야 한다.바. 화재나 불순분자의 침투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실에 비치된 긴급사태 행동요령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며, 그 상황에 따라 원장이나 보건복지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사. 일반당직자는 병원당직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환자진료 시 발생하는 긴급사태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병원당직가. 당직의사는 입원실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며, 필요시 일반당직자 등과 협조하여 협력기관으로 이송한다.나. 당직의사는 환자 진료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활병원부장 또는 해당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 당직간호사는 진료보조 및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병동 및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 당직간호사는 환자에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 수간호사 및 간호과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병동비치의약품 및 관리) ① 각 병동 진료과장은 당직근무 시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병동비치의약품의 품명, 수량 및 규격 등을 기재하여 약제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약제과장은 신청된 약품을 의약품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약품을 공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병동비치의약품은 각 병동 진료과장의 책임하에 당직근무시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동 약품은 각 병동에 비치하며, 당직근무시에는 당직간호사가 관리하고, 평일에는 각 병동 수간호사가 약품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각 병동 수간호사는 병동비치의약품의 관리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병동비치의약품의 목록비치, 수량, 유효기한, 보관 상태를 월1회 약제과 담당자와 함께 점검하고, 이상 의약품 발견 시에는 약제과에 교체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 부ㆍ과장은 소속직원의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모든 직원은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소ㆍ전화번호 변경시 총무과에 즉시 신고하고, 이동전화를 소지한 경우에는 비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비상소집연락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물품관리 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 호의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총무과장<개정 2012. 6. 15.>2. 분임물품관리관：약제과장　 ○ 위임업무：의약품3. 물품출납공무원：총무과 장비물품주무<개정 2012. 6. 15.>4.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가. 의약품 : 약제과 약제주무나. 주ㆍ부식 : 총무과 영양주무<개정 2012. 6. 15.>다. 전산물품 : 총무과 전산주무<개정 2012. 6. 15.>라. 시설물품 : 총무과 시설주무<개정 2012. 6. 15., 2018. 8. 21.>마.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5. 물품운용관：각 과장(결원이 있는 과장은 병원부 주무과장이 겸임)6. 물품검수관：구입물품의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검수과정에 있어 기술을 요하는 물품의 검수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의료기기, 장비 및 관련 소모품 : 재활병원부 각 과장나. 의약품 및 관련 소모품 : 약제과장다. 장애인운전지원장비 및 관련 소모품：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개정 2012. 6. 15., 2018. 8. 21.>라. 교육홍보장비 및 관련 소모품：기획홍보과장<개정 2018. 8. 21.>마. 주ㆍ부식：총무과 영양주무<개정 2012. 6. 15.>바. 재활연구 장비 및 관련 소모품 : 재활연구소 각 과장

제3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물품의 청구 및 출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정기청구　 ○ 일반소모품：매월 22일(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 지연시에는 이월 출급)2. 정기출급　 ○ 일반소모품：매월 25일(단,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출급)<개정 2024. 11. 14.>3. 수시출급　 ○ 비품：수시　 ○ 기타 의약품 및 일반소모품을 청구 및 출급함에 있어 긴급 또는 그때마다 소요되어 구입되는 물품은 수시청구 및 출급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문안객: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 관련 상담을 위해 직계가족이 방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2. 일일 출입자: 각 부서와 업무 협의 등을 위해 당일만 방문하는 개인, 외부 업체 인력 등을 말한다.3. 상시 출입자: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상주 보호자(보호자 또는 환자 간병인), 정기적인 방문자(환자 프로그램 강사, 병원 사무용품 납품업체, 세탁물 처리업자 등)를 말한다.

제4조(병문안 기본 원칙) ① 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병문안객 총량 감소와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내와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별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병문안 기준) ① 병문안 허용 시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1. 병문안 허용 시간대: 평일(18:00~20:00), 주말ㆍ공휴일(10:00~12:00, 14:00~16:00)2. 병문안 장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면회실②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다. 피부 병변이 있는 사람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가.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나.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3. 친지, 동문회, 종교 단체 등 3명 이상의 단체 방문4.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감염병 확산의 경로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현관 및 로비에서 경비직원 및 안내 직원(야간 및 주말ㆍ공휴일: 당직자)은 병문안객을 관리한다.

제6조(병문안객 관리) ① 경비직원, 안내직원 및 간호사실에서는 병문안객이 면회실 출입 전ㆍ후에 손위생을 시행하고, 기침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사회복귀지원과와 감염관리실에서는 병문안객의 손위생 수행을 돕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세면대 설치2. 손소독제 구비3. 손위생 수행 자료 부착 등③ 간호사실에서는 입원실 병상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병문안객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상주 보호자 및 간병인, 병문안객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환자별 병문안객 관리대장은 해당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상시 출입자 관리) ① 상시 출입자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총무과에서는 개별 출입증을 교부ㆍ확인함으로써 출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② 총무과 안내데스크 담당자는 상주 보호자(보호자 및 환자 간병인)에 대해 보호자 출입증을 지급하고 퇴원 시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총무과 보안관리자는 정기적인 방문자에 대해 상시 출입증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발급 대장에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상시 출입증 발급 대장은 상시 출입증 반납 후 90일까지 보관 후 파기한다.
국립재활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80821 / 시행일: 20180821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09.4.3>②위원은 재활병원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간호과장 및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12.6.15., 2018. 8. 21.>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6.15>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②보수지급과 관련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③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④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06.5.1>⑤기타 총액인건비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사항의 심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상급위원회는 6급이상 공무원을, 하급위원회는 7급 이하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③ 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하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2. 6. 1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및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고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11. 14.>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60705 / 시행일: 20160705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5.23., 2016.7.5.>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행정사무관이 서기는 총무과 서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 6. 15.>

제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3.>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
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3조(항목선정)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②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① 비급여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15.>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비급여수가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 6. 15.>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수가 적용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료항목 수가의 적정성의 심의 사항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제정) ① 비급여수가는 매년 11월에 진료과목별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타 병원 등의 수가와 충분한 비교검토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회의 타당성 여부를 거친 수가는 매년 12월에 원장이 최종 결정하며, 확정된 수가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ㆍ게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1. 3. 3>③ 제정 또는 개정된 수가는 익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수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원장은 수시로 위원회에 수가 조정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⑤ 개정된 수가는 적정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30128 / 시행일: 20130202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재활병원과 재활연구소 각 과장 중에서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재활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4인 이상과 사회ㆍ법률ㆍ윤리에 관련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1. 28.>⑥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3.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5.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을 실시한다.③ 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국립재활원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개정 2013. 1. 28.>2.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4조(위원장의 임기, 의무 및 권한 등)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최하고 총괄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해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사임을 원하는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의 해임 및 교체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원장이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피연구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연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 취소 또는 보류할 수 있다.⑧ 원장은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이 찬성할 경우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해임과 관련하여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및 권한 등) ① 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대상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해 투표로 승인, 시정승인, 보완, 반려 후 재심의, 부결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승인된 연구 (또는 승인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중지 또는 보류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위원은 연구과제의 연구진행을 감시하고, 중간ㆍ최종 보고서 및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위원 활동과정상 얻어진 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2. 기타 연구 중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제7조(심의의 종류) ① 심의의 종류에는 정규심의, 신속심의 또는 긴급심의가 있다.② 위원회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규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최소위험연구 또는 연구내용의 사소한 변경,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제출된 계획서 등을 위해 신속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전 또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안에 대하여 원장 또는 위원장,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긴급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신청 및 보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계획ㆍ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규심의 등을 실시하여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 심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및 의결) ① 정규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② 신속심의와 긴급심의는 해당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신속심의, 긴급심의의 결정사항은 그 이후 최초 개최되는 정규심의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의약품 등 임상시험 관리기준 (KGCP), 헬싱키 선언 및 기타 국내외 연구윤리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연구 활동을 심의해야 한다.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0.>1. 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분쟁 사안에 대한 윤리적 자문과 권고2. 병원 의료윤리 관련 부분에 대한 자문3. 직원대상 의료윤리 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4. 병원윤리 추진계획 심의<신설 2017. 2. 10.>5.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5. 1.>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인, 약제과장, 간호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개정 2018. 3. 6., 2023. 5. 1.>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활병원부 주무과 담당 주무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7. 2. 10., 2023. 5. 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회의 성격상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결과보고 및 집행)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 등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그 기록을 보관한다.② 간사는 심의 의결한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담당부서는 전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환자와 직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며 인화성 위험물질 등을 관리하여 화재예방, 조기탐지와 진압,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연간 소방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간 소방안전관리 훈련 및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3.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병원부장, 총무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소방안전관리자(총무과 시설계 주무관)로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추가로 관련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② 위원회에서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시설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2조(적용대상) 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7.>1. <삭제 2012.6.15.>2. 강당3. 회의실4. 강의실5. 세미나실6. 체육관

제3조(사용범위) ①시설물은 국가기관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 공공기관과 공익단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7.>1. 각종 기념행사2. 각종 간담회 및 집담회3. 교육 또는 연구발표회4. <삭제 2012.6.15.>5. 재활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 체육활동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승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수납)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기관은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기간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받은 사용료는 사용기간 완료 후 지체없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③국가기관 등이 시설물 사용시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기관은 사용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이용시설내의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선량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2. 이용자는 국립재활원 직원 및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이용자는 허가받은 시설외의 시설물을 이용 또는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전기, 수도 등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한다.5. 시설이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6. 시설 이용 시 음주, 사행성 오락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7. 21시 이후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5.>8. 이용자는 사용 완료시 시설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①제7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위반 즉시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잔여 사용기간의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립재활원의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연간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간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3. 시설 및 환경안전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3. 5. 1.>가. 설비시스템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나. 위험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다. 시설물 건축 및 유지ㆍ보수 안전에 관한 사항4. 시설 및 환경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5. 1.>5.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환경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 2023. 5. 1.>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 중 재활병원부장, 재활연구소장, 총무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내과장(감염관리실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총무과 서무ㆍ원무담당 사무관은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추가로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 1. 27..>③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시설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장비"라 함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4. 23.]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장은 연구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2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활연구소 과장 또는 연구관 5인, 재활병원부장, 재활병원부 진료과장 1인, 연구장비 관련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보건연구과의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4. 2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장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연구장비의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4. 23., 2021. 4. 27.>3. 연구장비의 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재활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3. 2.>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2.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환자급식의 영양 평가4. 환자급식관리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5. 임상영양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11. 1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 중 간호과장과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 1. 14., 2012. 6. 15., 2023. 5. 1.>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8>
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3.>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18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2.6.15., 개정 2018.3.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재활병원부 각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6.15., 개정 2018.3.2.>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기기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5.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3., 개정 2018.3.2.>1. 의료기기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기기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3. 의료기기의 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의료기기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5. 의료기기 유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6. 부작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7. 주요 의료기기 도입 결정에 관한 사항8. 고위험의료기기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9. 기타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18.3.2.>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신설 2018.3.2.>③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④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⑥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5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2.]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선정과 사용, 관리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2.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3., 2019.4.10., 2022.1.4.>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 중 총무과장, 재활병원부 주무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진료과장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5.23., 2019.4.10., 2022.1.4.>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개정 2022.1.4.>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 주무약사로 한다. <개정 2014.5.23., 2017.3.30., 2022.1.4.>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4.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 <개정 2017.3.30., 2017.10.18., 2022.1.4.>1. 의약품의 통제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가.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나. 고위험 의약품 및 고주의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가. 의약품관리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나. 사용의약품의 선정 및 목록관리에 관한 사항다. 신약ㆍ긴급구매(무재고의약품)ㆍ응급의약품 등 비치의약품ㆍ필요시처방(PRN)의약품에 관한 사항라. 사용부진 및 폐기의약품 등 의약품관리에 관한 사항마. 의약품의 정보제공(의약품집 포함)에 관한 사항바. 의약품사용 평가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타 치료 의약품에 관한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4.5.23.][제3조에서 이동 2019.4.10.]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06.3.31., 2017.10.18., 2022.1.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2.1.4.>③ <삭제 2017.10.18.>[제4조에서 이동 2019.4.10.]

제6조(보고)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2.1.4.>[제목개정 2017.10.18.][전문개정 2017.10.18.][제5조에서 이동 2019.4.10.]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재활원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이 된다.<개정 2012. 6. 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립재활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2. 상훈에 관한 사항3.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4.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5. 성과계약평가의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6. 7. 20.>6. 직권면직 기준 및 대상자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81017 / 시행일: 2018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임상(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습계획) ① 임상(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분야 별 담당과장은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에 운영할 실습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② 국립재활원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의 실습생이 실습하고자 할 때는 실습개시 전에 실습계획서를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습신청) ① 실습분야 별 담당과는 실습계획에 따라 실습생을 모집한다.② 실습분야 별 담당과장은 실습 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실습생을 확정한다.③ 최종 확정 명단 및 계획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실습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임상(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습지도) ① 실습지도는 실습분야 별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② 실습분야 별 실습을 지도할 담당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호 - 간호과2. 물리치료 - 물리작업치료과3. 작업치료 - 물리작업치료과4. 의지보조기 - 공공재활의료지원과5. 운동재활 - 운동재활과6. 그 외 재활관련 학과 - 실습생이 배치 된 과③ 담당과에서는 실습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을 위해 실습계획서에 따라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습비 징수 및 관리) ① 원장은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별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습재료비2. 실습 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3. 사무용품비4. 기구 및 도서구입5. 기타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③ 실습생의 숙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은 실습생 자비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실습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한다.⑤ 각 과의 요청이 있을 시에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2024. 5. 17.>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실운영) ① 일반병실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단, 주간재활병동(성인, 소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운영하며 그 운영시간은 08:30～17:30까지로 한다.② 입원환자는 입원 시 배정받은 병실을 퇴원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병문안 관리) ① 병문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을 따른다.② 입원환자의 면회는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면회시간은 18:00～20:00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 면회는 1일 2회로 하고 면회시간은 10:00～12:00와 14:00～16:00까지로 한다.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제외한 일반 병동에서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 1인이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금지사항) ①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은 국립재활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폭력(폭행, 폭언 등), 협박, 성추행 및 기타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2. 흡연3. 음주4. 무단이탈5. 전열기구 및 취사도구의 사용6.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7. 공동생활 규칙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②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이 제1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의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통행제한) ① 치료 및 안전관리 목적상 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21:00 이후 해당 병동 외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당직의사 및 병동 간호사, 경비원은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② 경비원은 병원 밖으로 나가려는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제하고, 해당 간호사실에 알려야 한다.

제6조(환자의 외출 및 외박) ① 입원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의사는 외출 또는 외박환자가 진료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할 수 있다.1. 외출은 당일 21:00까지로 한다.2. 외박은 2일 이내로 하되,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결정에 의한다.③ 무단외출 및 무단외박 또는 허가받은 기일을 위반하여 미복귀할 경우에 별표의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00218 / 시행일: 20200218

제3조(입원순위) ①대기환자의 입원 순위는 입원신청일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0. 2. 18.>1. 주치의가 재활 급성기 환자로 판단할 경우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일 경우3.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주요사업 또는 시범사업 대상 환자일 경우②삭제<2017.12.20.>[제목개정 2017.12.20.]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90312 / 시행일: 201903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제3조(교육프로그램) ① 교육프로그램은 당해연도 장애발생예방교육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운영한다.②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실시 2개월 전까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 및 시간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1.>

제5조(신청 및 접수) ① 과장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②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애발생예방교육 사전 신청서(이하 "사전 신청서"라 한다)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국립재활원으로 신청하고, 교육신청기관은 장애발생예방교육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와 교육시간을 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발생예방교육 확정 신청서(이하 "확정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제7조(강사양성교육계획 수립) 과장은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양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 양성교육 실시 2개월 전까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 및 시간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2019. 3. 12.>

제8조(신청 및 접수) ① 과장은 강사 양성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교육계획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② 과장은 교육실시 1개월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③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에 참가를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제9조(수료증 교부) 원장은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2. 6. 15., 2019. 3. 12.>[제목개정 2019. 3. 12.]

제10조(교육비) 원장은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2019. 3. 12.>

제11조(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운영 지침 등)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운영 지침(이하 "강사 운영 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3. 12.][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3. 12.>]

제13조(징계사유) 원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하고, 원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운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3. 국립재활원의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동안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본조신설 2019. 3. 12.]

제1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 ① 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촉, 중징계, 경징계, 경고로 구분한다.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촉은 강사활동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중징계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에서 강사활동을 중지하고,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강사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경징계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에서 강사활동을 중지하고,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강사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4.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본조신설 2019. 3. 12.]

제15조(징계위원회 설치) ① 원장은 강사의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강사대표 1명을 위원으로 지명한다. 간사는 담당자가 된다.③ 징계위원회는 과반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결과는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