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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①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20.>③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 및 문화예술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 관련 부서장으로, 서기는 창작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창작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 12. 10.>

제4조(회의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6조(이용허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창작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작센터 자체 프로그램 일정이나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용허가(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② 신청인이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④ 구청장은 제2항 이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이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②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30.]

제8조(이용취소 신청)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② 구청장은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 신청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9조(문화예술 강좌)① 문화예술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제8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안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소재를 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우선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반환)①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문화예술 강좌가 폐강되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 반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반환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19.12.10.] <개정 2024. 9.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0호, 201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0호, 202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허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이용료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용료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강료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강료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칭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2010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폭력과 학교폭력·각종 범죄와 탈선·학교 부적응 등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들의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칭찬과 격려로써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일원으로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이상 24세 이하의 남·여를 말한다.2. "모범청소년”이란 학업·예능 및 체육우수자, 선행·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수상대상)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1.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청소년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3.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연류 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4. 그 밖에 선행을 베푼 청소년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칭찬받을 청소년의 선정)①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후보자는 제3조의 수상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공공 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등)2. 구 및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3.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일반주민 10명 이상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칭찬심의 위원회에 그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상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칭찬심의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한다.

제6조(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칭찬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구에서 청소년 수련캠프·문화·역사탐방 등 체험교실을 운영할 시2.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 및 각종 인재육성장학생 대상자 선정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3. 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 시 등

제7조(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①구청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남구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와 기능)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1.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구 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3. 구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②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회의개최)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등)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251호, 2020.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체육업무 담당국장나.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회장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위촉직 위원가.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나. 체육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2조(출생장려금 지원 대상)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로 등록한 영유아(이하“지원대상자녀”라 한다)를 둔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② 출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0.10.>③ 출생장려금 등은 지원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3조(출생장려금 지급액) 출생장려금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4조(출생축하용품 지급) 구청장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 및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용품(이하“출생용품”이라 한다)을 지급하거나 출생용품 구입비용에 상당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5조(출생장려금 등 지원 신청)① 출생장려금 및 출생축하용품(이하“출생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지급대상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원대상자녀의 출생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출생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다.1. 주민등록등본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 신청인에게 지원 범위, 지원 기준, 환수 사유 등 출생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6조(출생장려금 등 지급)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달의 익월 15일까지 출생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출생용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8조(지원금 환수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급대상자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출생지원금 등이 지원된 경우 지급된 금액(물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물품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9조(대장 등 비치)① 동장은 출생장려금 등 지원 신청 대장을 갖춰 놓고 신청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② 구청장은 각 지원 내용별로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신청ㆍ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생 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및 공모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2년 이상 근무한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학비(이하“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그 금액이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② 동장은 통장의 자녀가 제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여건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③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보호자인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6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②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았을 때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351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통장 및 반장 위촉)①「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3.20.>②동장은 통·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등재하고 통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개정1996.4.10, 2014.2.3>

제3조(통장 위촉 절차)①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담당공무원이 통장 위촉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지도력, 주민의 신망도, 건강상태, 성실도 등을 조사하여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통장을 위촉한다.<개정 1996.4.10, 2000.12.30, 2014.2.3>②통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장 활동 평가표에의거 자체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재위촉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2.3>

제4조(반상회)①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를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사정에 따라 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모임권역 확대시 모임의대표자가 주관한다. <개정 2014.2.3>②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사항7. 기타 주민생활 개선 및 공동관심 사항8.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신설 2001.2.20>③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지역개발 등의 공동 관심사항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4.10>

제6조(편의제공)1.「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일반용쓰레기봉투의무료 제공2.「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무료제공

제7조(통·반장의 해촉 고지)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의한 임기만료 및 제3항에 의한 통·반장 해촉시 그 사항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임기 중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직서를 받아 해촉한다.[본조신설 2014.2.3]

제8조(통장증 발급)①동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등재하여야 한다.②통장은 통장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통장증 발급신청서를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통장증은 통장의 임무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거나통장증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2.3]

제9조(증명서 발급) 통·반장의 경력 및 재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통·반장 경력(재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통·반장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2.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구광역시통·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8.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회,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전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별표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동점일 경우 통장경력, 학업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① 장학금은 연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보호자인 통장 또는 장학생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

부 칙 <제886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층 및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기준 및 지원 대상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5조(예산 편성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3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6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기준은 제3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의 확인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실태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461호, 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이후 최초로 지원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 조직을 포함한다.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남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나.「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대구남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다.「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대구남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2.“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국민운동조직이 국민운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예우 및 선양)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행한다. [본조 개정 2020.9.2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질서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9.2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9.21.>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0.9.21.>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개정 2020.9.21.>4. 새마을 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질서상)①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모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9.21.>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20.9.21.>1. 구청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 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0.9.21.>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9.21.>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20.9.21.>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제5조의2에 따른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개정 2020.9.21.>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5조의2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0.9.21.>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2. 각종 행사에 초청 <개정 2020.9.21.>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9.21.>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0.9.21.>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0.9.21.>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9.21.>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9.21.>④ 제5조의2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 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개정 2020.9.21.>

제11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개정 2020.9.21.>③ 제5조의2에 따른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개정 2020.9.21.>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수행한다.<개정 2008.12.1. 2020.9.2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대구광역시남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⑨ 내지 <im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 (생략)부 칙 <제1273호,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와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쿨링포그·에어커튼·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4. “무더위쉼터”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고립가구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피해 예방대책4.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2.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에어컨 전기요금2. 에어컨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폭염대비물품 구비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5.10>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6.5.10>1. 구의회 의장2. 관할 교육청 교육장3. 관할 경찰서장4. 관할 군부대의 장5. 관할 소방서장6. 남대구 세무서장7. 남대구 우체국장8. KT 남대구지사장9. 관할 국군 기무부대원 <본호신설 2016.5.10.>10.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남구담당관 <본호신설 2016.5.10.>11. 남구 재향군인회장 <본호신설 2016.5.10.>12. 대구지방보훈청장 <본호신설 2016.5.10.>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5.10.>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5.10.>1. 총무담당 :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주관과장2. 민방위담당 : 민방위 업무 주관과장3. 작전담당 : 관할 군부대의 작전장교4. 경찰담당 : 관할 경찰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주관과장5. 소방담당 : 관할 소방서 화재진압업무 주관과장②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간사가 총괄한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회 간사로 구성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0.>1. 통합방위작전시 원활한 훈련을 위한 지원대책2.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3. 취약지역 대비책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5.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17.7.10>6.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신설 2017.7.1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6.5.10.>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2.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지원본부를 두고, 동장 소속하에 동 지원본부를 둔다.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된다.③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개정 2017.7.10>④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4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협의회를 주관하는 국의 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개정 2016.5.10.>⑤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동에서는 1명에서 3명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규모자체를 둘에서 세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0.>1. 총괄지원반2. 인력·재정동원지원반3.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4. 의료·구호지원반5. 통신·전산지원반6. 보급·급식지원반7. 홍보지원반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유관한 주관업무 과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의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식재료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유아교육법」제1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로 법 제2조제3호를 적용한다.3.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4. “우수 식재료”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또는 그 가공품나.「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GAP)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는 축산물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을 포함한다)바.「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되는 가공품5.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가공품 포함)의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식품비등 급식경비 지원)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수 식재료비 지원방법 등)① 구청장과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중 우수 식재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과 교육감 등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③ 학교급식의 경비분담 방법 및 지원기준,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급식경비 또는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 초·중학교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하고, 고등학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학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급식경비 또는 우수 식재료비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기타 구청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경비지원 심의·의결)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 한다.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초·중학교는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지원청을 통하고, 고등학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3.“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써「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 사업

제6조(지원위원회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행정,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154호, 2018.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미군부대와 지역사회간의 양측에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며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합의로서 해결한다. <개정 1996.1.20>② 제1항의 공동관심사는 아래와 같다. <개정 1996.1.20>1. 미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지역민 집단피해 및 민원사항2.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항3. 미군수물자의 밀반출 및 암거래 방지4. 미군부대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5. 기타 상호간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저해사항 등③ 제2항의 공동관심사항중 타기관의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신설 1996.1.20>

제4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한국측 구성원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이내 및 간사 1인으로 하고, 미군측 구성원은 미군측에서 따로 정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기관, 단체의 대표와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소속공무원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6.1.20>1. 남구청2. 남구의회3. 남부경찰서4. 기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③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대책반장은 소관업무 담당실·국장이 되고 각반의 임무는 다음사항을 담당하고, 협의회의 안건 및 준비자료 제출, 조정내역과 합의사항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총괄반으로 제출한다. <개정 2003.6.30., 2024.07.01.>1. 총괄반(기획조정실장) : 협의회 운영 및 의전사항 <개정 2003.6.30, 2008.12.1>2. 사회환경반(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 환경, 노동, 청소, 위생, 경제분야 전반 <개정 2006.11.30, 2008.12.1. 2019.6.20.>3. 도시건설반(안전도시국장) : 도시개발, 건축, 건설분야 전반 <개정 2008.12.1. 2019.6.2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 발언하며 부의된 안건을 토의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6.1.20>

제6조(회의) 협의회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회의주관) 정기회는 상호교대로 타방위원을 초청하여 개최하되 초청한 기관이 주관한다. 다만, 제6조 단서 규정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한다. 주관기관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타방 대표에게 아래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일시2. 회의개최장소3. 부의안건 또는 개최코자 하는 사유4. 피초청기관 및 대표명

제11조(통보)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남구의회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996.1.20>1. 협의회 개최사항2. 제8조에 의한 협의회 해산 상황3. 미군부대와 지역사회간의 불상사나 양측의 친선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4. 삭제 <1996.1.20>

제12조(단체등 지원) 위원장은 남구의회와 협의하여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건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6.1.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본문중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소관업무 담당실·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중 "(총무국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 내지 ⑥ (생략)부 칙 <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제4조제3항제2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생략)부 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 ·B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⑤ 내지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 (생략)부 칙 <제1205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주민행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창조국장”이라 한다.②부터 &#x3252;까지 (생략)부 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2호 중 “주민행복국장”을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3호 중 “도시창조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②부터 ㉝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현수막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 교육,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4.10>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행정명란 중 "대명3·7동"을 "대명3동"으로 한다.부칙 <200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행정명란 중 "대명2·8동"을 "대명2동"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0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2호, 2019.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6호, 2025.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남구구민의 생명 및 신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를 갖춰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붙일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남구”라고 한다) 청사(구청 산하기관을 포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등)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안전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0730 / 시행일: 20140730

제2조(지급대상)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30>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2. 신규부과대상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고지서 발급 이전에 법령에 의하여 체납처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체납액 징수 공적을 말한다.[본조개정 2010.11.30]

제3조(지급구분)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에 의한다.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이상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4. 각종 법령, 조례 등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신규부과대상 발굴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0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30>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부담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개정 2014.7.30>

제5조(대장비치)①녹색환경과장은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신규부과대상발굴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8.31, 2003.6.30, 2008.12.1><개정 2010.11.10>②제1항에서 정한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①녹색환경과장은 매분기마다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8.31, 2003.6.30, 2008.12.1, 개정 2010.11.10>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환수)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 략)⑨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각각 “환경청소과장”으로 한다.⑩ 내지 ⑭ (생략)부 칙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환경청소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중 "환경청소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⑥ (생 략)부 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img src=/newlaib/img/char/20.gif align=top> (생략)<img src=/newlaib/img/char/21.gif align=top>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중 “환경관리과장”을 각각 “생활환경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 내지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 (생략)부 칙 <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중 “생활환경과장”을 각각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⑥ ~ ⑦ (생략)부 칙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대구광역시 남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대구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을 미래 세대에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추진 과정 등에 구민을 참여시키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남구의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3.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환경백서) 구청장은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현황의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702 / 시행일: 2018070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6.1>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게정 2018.7.2.>

제3조(재정보증)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제2조제1호 중“경리관”을“재무관”으로,“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④ 부터 ⑥ 까지 (생략)부칙 <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및 범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 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20.7.10.>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7.10.>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설 2020.7.10.>4.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7.10.>5.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7.10.>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체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 체계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3조(운영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2. 노동 관련 법률·세무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3.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4.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5.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센터를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노동권익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