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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4.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보은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은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3. 주민이 제출한 제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보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보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사전검토2.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4.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6.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및 정책제안7.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 및 보고

제6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영 제16조제5호 및 제24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제외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은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은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도시재생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및 공감대 형성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③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한다.④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⑤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3. 시민단체 대표4.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임원5.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보조 및 융자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의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활동②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영 제3조의 시설을 말한다.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보은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2조(용어의 정의)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022. 12. 9., 2024. 9. 27.>1.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 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8.12.14.>2.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

제3조(지원사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8.12.14., 2022. 12. 9., 2024. 9. 27.>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2. 그 밖의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27.>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5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④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고 부적격자가 있을 시에는 수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2. 12. 9.>③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등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때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때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등

부칙 (제정 2014. 07. 11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호의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19호, 2018. 12. 1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6호, 2022. 12. 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3호, 2024. 9. 27.>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보은군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이란 개인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적합하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을 말한다.2. “독서 소외계층”이란「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독서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독서문화(이하 “독서문화”라 한다)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독서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독서장애인 및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 시행계획의 범위에서 연도별 보은군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한 군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독서시설과 도서의 확충2. 체계적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개발3. 책 읽는 고장 보은 만들기 등 차별화사업4.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의 독서 관련 활동 지원5. 독서장애인 및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 고취, 독서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마다 9월을 독서의 달로 운영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표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관할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은군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시 군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제4조(동물장묘업의 기본원칙)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 등의 방법에 의한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2. 공청회 개최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① 군수는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6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 시설 설치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 설치3. 악취 방지를 위해 주거시설(사람이 생활하는 시설) 주변 500m이내 시설 입지 시 희석배수 100이하(배출구기준 복합악취)를 준수할 수 있는 방지 시설 설치4.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5. 시설 이용객을 위한 최소 5m 이상의 진·출입로, 승용차 주차장 10면 이상 확보6. 장묘시설 주변과 격리될 수 있도록 높이 3m 이상의 환경 친화적 담장 또는 5m 이상의 조경 가림시설 설치7. 장묘시설 주변과 친화될 수 있도록 부지 면적의 30%이상 조경시설 설치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2. 건축물의 인·허가(용도변경 포함)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계획서 및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8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한 것을 말한다.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교육10. 드론 관련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 관련사업11.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3.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4. 육상·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5. 육상·해상 물류 수송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의원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계 법인ㆍ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대상)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군이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4.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12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제5조의 사업을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보은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2>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장, 이장의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 대장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청소년회장, 기타 지역유지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과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72. 10.　6　조례 제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리동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리동개발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9. 11.　5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8.　5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0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 28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01

제2조(구성) 보은군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단원은 40명 내외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1. 단장: 부군수2. 단무장: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3. 지휘자와 반주자: 음악전공자 중에서 단무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4. 단원: 비상임으로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제3조(직무)①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을 지휘하고 공연 및 연습을 책임진다.③ 단무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8.>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문화관광과장, 단무장, 지휘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⑥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2.28.>

제5조(선발 및 위촉)① 단원 선발을 위하여 선발위원회를 둔다.②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음악 전공자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③ 단원은 선발위원회에서 공개 선발하며, 서류전형을 거쳐 실기와 면접으로 선발하여 단장이 위촉한다.④ 도 단위 합창대회 이상에서 입상(동상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단원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합창단 활동경력 등 기재) 1부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입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⑥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건강상 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8.>⑦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및 해촉)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으며, 단원에 대하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7조(운영 지원)① 군수는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정기공연에 필요한 경비3. 단복 및 피복비② 합창단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이 필요할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42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1호, 2023. 12. 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며, 보은군의 동물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4. “보호조치”란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길고양이”란 도심지, 농촌, 주택가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6.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동물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복지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은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2. 유실·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3.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동물의 구조·보호)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ㆍ보호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실·유기동물(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 제외)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3.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의 구호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길고양이의 관리) 군수가 길고양이의 적정한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제9조(동물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운영2.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동물복지문화 조성3. 동물등록제도의 정착 및 돌봄 지원4.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5. 민간단체와 연계한 입양 및 의료지원사업등 협력사업 추진

제10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과 유실ㆍ유기동물 예방 등 동물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동물등록제도 안내2.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교육3. 유실ㆍ유기동물 방지 캠페인② 관내 학교·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보은군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에서 설치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말한다.2. “야외운동기구”란 군수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한 실외 체육시설을 말한다.3. “게이트볼장”이란 군수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한 실내외 게이트볼장을 말한다.4. “그라운드골프장”이란 군수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한 실외 그라운드골프장을 말한다.5. “총괄주체”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등)①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총괄주체 및 관리주체는 현장 점검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철거할 수 있다.

제5조(설치장소)①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읍·면장으로 한다. 다만, 스포츠파크 및 생활체육공원 내의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총괄주체가 유지·관리한다.② 관리주체는 매년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제초작업을 실시해야 한다.④ 제2항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체육시설을 점검한 후에는 그 결과를 총괄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총괄주체에서 실시한다.

제7조(사용 승인)① 관리주체는 주민 외의 사람이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승인 내역을 총괄주체에 통보해야 한다.② 보은군 행사 등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주체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87호, 2022.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보은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위촉 및 해촉)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보은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의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세무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46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보은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군 출신으로 보은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보은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군 출신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대외적으로 보은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2. 외국과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3. 기업활동, 투자유치, 학문연구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5.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 구현에 크게 기여한 자6.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전부개정 2007. 04. 26)

제3조(후보자 추천)① 수여 후보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중 10인 이상, 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② 추천시기는 연 1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4조(대상자 결정)① 수여대상자 결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보은군 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보은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심사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6조(증서수여 및 부상)① 제4조에 의하여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해외교포) 및 별지 제3호 서식(타 시군 출신)에 의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7조(예우 등)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소속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초청2. 군정보고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3. 인사 능력에 따라 강사로 초청4. 군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5.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②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7. 04. 26)

제8조(취소)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자는 제7조에 의한 예우도 취소된다.(전부개정 2007. 04. 26)

부 칙 (1992. 5. 1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26 조례 제18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행정분야에 다음을 삽입한다.행 정3. 보은군 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보은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조례」제5조부 칙 (2008. 09. 29 조례 제1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③ 보은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과단사업소”를 “실과사업소”로 한다.④ 내지 ⑪ 생략부 칙 <조례 제2342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보은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과사업소"를 "실과사업소단"으로 한다.⑧ ~ ⑬ 생략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위촉) 보은군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민 또는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보은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2.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 군을 대표하고,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거나, 군정 발전에 헌신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임기와 해촉)① 명예군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군수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심신장애,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예우)① 명예군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군수의 요구에 따라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전상 예우를 할 수 있다.
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11130 / 시행일: 20011130

제3조(업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은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20010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6. 8. 22,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의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보은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0.09.28>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뭔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본조목개정 2010.09.28> <개정 2008.11.14, 2010.09.28>

제6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28>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본조목개정 2010.09.28>

부 칙 (1975. 4. 1 규칙 제 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3. 17 규칙 제 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5 규칙 제 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1 규칙 제 489호)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3. 10 규칙 제 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4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2. 규칙 제10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보은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실·과 사업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⑨～20 (생략)부 칙 (2008. 09. 29 규칙 제11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 보은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⑩ 내지 (17) 생략부 칙 (2008. 11. 14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09. 28 규칙 제1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1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보은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한다.⑪ ~ (17) 생략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보은군 지역 안에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원 등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회”란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단위로 조직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자생적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회”란 보은군내 각 초등학교단위 학부모들로 구성하여 경찰서단위로 조직,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2.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3. 어린이 관련 각종 행사시 교통안전 지도활동4.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준수, 안전에 관한 계몽활동5.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6. 관내 주요행사시 교통질서유지 활동7.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활동8.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교통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2. 교통봉사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보은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보은군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출생 후 산모가 그 모유를 수유하는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기를 말한다.2. “산모”란 출산 후 영유아에게 그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군 소속기관 <개정 2019.2.28.>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사업보조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2.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345호, 2016.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시설에 대한 제4조 후단의 표지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보은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군수가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화장, 봉안 등의 비용3.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0110 / 시행일: 2020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2. 문화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나. 지역사회 재생다. 남녀의 기회 평등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가. 보은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품(판매허가ㆍ신고가 필요한 제품은 허가ㆍ신고를 받은 제품)나. 개인 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다. 중고품라. 공정무역상품마. 그 밖에 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문화시장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문화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 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① 문화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② 문화시장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이상일 것2.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3.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4.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6조(문화시장의 개설 신고)① 제5조에 따라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문화시장 개설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계획(운영규약 포함)2. 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 문화시장 개설 목적 및 시설 기준에 부합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2. 시설의 유지 및 관리3.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5.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8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보은군 문화시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3. 문화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4. 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적 개선방안5. 그 밖에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장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문화시장의 활성화 촉진 및 지원) 군수는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2. 개설 장소의 확보 등 문화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3. 문화시장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제10조(운영규약)①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2.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3. 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5. 그 밖에 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공예, 분재를 말한다.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삭제 <2016. 2. 19.>4. 삭제 <2016. 2. 19.>5.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6.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 및 전통문화예술을 보존·계승할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문화예술단체”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 한다.③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2조제1호 관련 각종 공연, 전시, 교육사업, 책자 발행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보존ㆍ계승 및 역사적 문화콘텐츠의 지속적 발굴ㆍ홍보를 위한 의례행사 및 세미나, 교육, 체험학습, 문화행사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공연 물품 및 행사지원 사업4. 지역 및 국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등 교류사업5. 군민의 안녕과 기원을 축원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세시풍속 행사6.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사업7. 문화예술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9.>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5조의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사업 심의)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심의가 필요할 경우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장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 할 수 있다.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공익에 필요한 집회의 편의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 홍보2.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3.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 제공4.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7조(사용 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신청인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 5일 전에, 허가 변경의 경우 사용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는 사용일 전일까지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③ 사용 허가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인에게 먼저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변경)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⑤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⑥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관 : 09:00부터 22:00까지2. 야외공연장 : 09:00부터 21:30까지

제8조(허가의 제한) 시설 사용 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시설운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삭제 <2022.4.22.>4. 삭제 <2022.4.22.>

제9조(사용료)①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2 기준의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② 허가 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시설을 추가로 사용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4.22.>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4.22.>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이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제11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6.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12조(사용 허가의 정지 및 취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22.>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했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때3.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4. 허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3조(손해 배상)① 이용자는 제반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시켰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손해에 대한 원상 복구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대장 및 장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시설 사용 신청(허가) 사항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2. 업무 일지(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조례 제2440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55호,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 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보은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7.>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6.7.>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②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1. <삭제>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6.7.>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하수처리 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 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하수처리 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3. <삭제 2019.6.7.>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및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부 칙 <개정 2016.12.29. 조례제2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4호,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보은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보은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 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해설사의 해설시간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 여건 등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7.>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탐방객이 요청 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을 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크기로 구분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2. “취약(민감)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군에 주소를 가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대책(이하 “저감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저감 대책에는 미세먼지피해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 지원방안3.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의 비산먼지 발생 예방사업4.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저감 대책을 「보은군 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보은군 환경기본계획에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그 시행계획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범위)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군 소재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 장비·물품 및 저감 시설 설치 등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116 / 시행일: 20260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보은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보은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은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보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신청 및 확인)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싸움 경기”란 민속 경기로서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2. “싸움소”란 소싸움 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수소를 말한다.3. “심판”이란 소싸움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 · 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4. “응원자”란 경기에 출전한 싸움소에게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싸움소 주인이나 조련사를 말한다.5. “경기시행자”란 소싸움 경기를 주관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싸움소의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국대회출전 싸움소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타지역 전국대회 출전 장려에 관한 사항2. 싸움소의 사육 및 개체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싸움소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3. 6. 2.]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6. 2.>]

제5조(소싸움 경기 개최) 군수는 전국대회 또는 초청경기를 연 1회 개최하며, 개최일자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싸움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4조에서 이동 <2023. 6. 2.>]

제6조(경기의 시행)① 소싸움 경기는 군수가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② 경기시행자는 소싸움 경기 시행을 위한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싸움 경기 주최자인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소싸움 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6. 2.>]

제7조(경기의 참가)① 전국대회에는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지회 소속의 싸움소만 출전할 수 있다.② 전국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기시행자는 싸움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싸움소의 소싸움 경기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경우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가 참가한 경우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가 참가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3. 6. 2.>]

제8조(계체 방법)① 전국대회 계체는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은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대회 첫날 오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싸움소의 체급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한다. 이 경우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갑 종 : 특갑종(901kg 이상), 일반갑종(801∼900kg)2. 을 종 : 특을종(751∼800kg), 일반을종(701∼750kg)3. 병 종 : 특병종(651∼700kg), 일반병종(600∼650kg) [제7조에서 이동 <2023. 6. 2.>]

제10조(경기 규정)① 소싸움에 참가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② 출전 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③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싸움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경기장 내는 심판, 응원자 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⑤ 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은군이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2년간 출전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 [제9조에서 이동 <2023. 6. 2.>]

제11조(심판 규정)① 전국대회는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및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보은군지회에 소속된 심판 3명(주심1명, 부심2명)이 진행한다.②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③ 심판 내용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심과의 합의하에 주심이 결정하며, 주심의 결정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권 또는 패자로 선언할 수 있다.④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1. 소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2. 상대방 싸움소에게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3. 소싸움 경기에 참가한 싸움소의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⑤ 제2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2.>]

제12조(싸움소의 보호)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응급약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대회 기간 중에는 수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6. 2.>]

제13조(안전관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6. 2.] [종전 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6. 2.>]

제14조(보험 가입) 전국대회 개최 기간 중 소싸움 경기장 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6. 2.>]

부 칙 <조례 제2628호, 202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846호,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민의 날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날을 정하여 출향인사를 포함한 전체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화합 도모와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념행사 등)① 매년 개최하는 군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식 행사2.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시상3.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4. 그 밖에 필요한 행사② 제1항의 기념행사는 군민의 날에 시행하되 여건에 따라 행사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보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3. 5. 7.)③ 위원은 보은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평가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997. 11. 17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7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은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소집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3.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예산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