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을 최종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단,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반입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5·26, 2012·6·11>

제3조 (소장의 책무)①목포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립장안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한다.<개정 2006·8·7, 2013·6·19, 2018.12.17., 2022.12.19.>②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의 반입허용)①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목포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한다.②소장은 목포시 폐기물 분리수거 시책에 따라 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③「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자하는 자는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의거 적정처리한 후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2012·6·11>

제6조 (계량카드의 발급)①시장이 발급하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이하 “운반증” 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차량이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자 신고필증과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여 소장으로부터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임시운반증 소지자는 계량카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②시장은 폐기물 반입 및 반입차량 통제 등 매립장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발생 즉시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운반증 신규발급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2.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신규·변경허가 또는 말소된 경우3.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수리한 경우4. 그 밖에 소장이 알아야 할 폐기물의 특성, 매립장 이용차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7>

제7조 (계량카드 관리)①폐기물 반입자는 발급된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②소장이 발급한 계량카드를 분실·훼손한 차량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0·17>

제8조 (출입허용 차량)①매립장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폐기물 수집·운반기준에 적합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계량카드를 소지한 차량이여야 한다.<개정 2011·10·17, 2012·6·11>②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매립장 조성공사·공무수행 등의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2.12.19.>

제9조 (반입될 폐기물의 계량)①반입될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②소장은 시에서 통보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③소장은 반입을 허용한 폐기물의 계량결과를 반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근표”를 발급한다.

제10조 (반입의 일시적 제한)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입자의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개정 2003·7·28, 2011·10·17>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체납한 경우3. 그 밖에 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 <개정 2011·10·17>②소장은 폐기물 반입을 일시중단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일시, 기간, 이유 등을 기재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제11조 (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소장은 폐기물 반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을 유지하여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불법폐기물은 반입 증거 확보 후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 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부과징수)①「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1톤당 20,000원을 부과한다.<개정 2011·10·17, 2012·6·11>②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하여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3·7·28>③시에서 판매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03·7·28>

제13조 (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3·7·28>1. 환경보호단체 및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자연환경보호의 날 정화시 수거한 폐기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개정 2011·10·17>

제15조 (수수료의 사용) 징수된 수수료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3·7·2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사업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청소행정 수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0·17>

제17조 (대집행)①소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제11조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3·7·28>②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3·5·26 조2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17 조2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5) (생 략)(46)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47) ~ (49) (생 략)부칙 〈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3] (생략)[44]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제8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45] ~ [52] (생략)부 칙 <2022·12·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