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16, 2005.4.7, 2016.12.30.>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1994.03.11, 1997.01.13, 2016.12.30., 2021.12.2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997.01.13., 개정 2017.05.19.>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17.05.19.>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4.16, 2005.4.7, 2016.12.3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12.30.>6. 영 23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9.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7호와 같음>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6.12.30.>

제5조의2(소위원회)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994.03.11)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4.03.11, 2021.12.28.>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1994.03.11)④ 소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994.03.11)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03.11, 2021.12.28.>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12.28.>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개정 98.10.2.2011.6.17, 2019.05.15. >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 <개정 2002.4.16>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 <개정 2002.4.16>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4, 2020.10.07., 2021.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⑨항까지 생략⑩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업무담당으로”로 한다.⑪항부터㊳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0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8호, 2017.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㉒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25호, 202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