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4.“안전도시 사업”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제3조(기본원칙)①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과천시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며, 안전도시들과의 정보 교류와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과천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7.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과천시 안전도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 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안전관련 개선사업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4. 안전관련 조사, 연구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2.31., 2021.4.28.)

제9조(위원회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사항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안전재난과장, 도로건설과장, 교통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4.9.23, 2018.4.14, 2018.12.31., 2019.4.26., 2023.4.12., 2025. 10. 10.>1.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8.12.31.)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련전문가

제11조(위원회 위원장 등)①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26, 2019.10.14., 2023.4.12.>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12.>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촉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3. 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에 방법으로 직·간접적인으로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조 이동 2018.12.31.]

제16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천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30., 2023.4.12.>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안전도시 관련 업무 담당팀장2.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부서의 책임자3.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8.12.31.)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8.12.31.)⑥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31.)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조 이동 2018.12.31.]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2.31.)[조 이동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23. 조례 제1313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과천시 안전도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개정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4.26. 개정 제1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은 안전도시경제국장,”을 “위원은”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부시장”을 “안전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5. 10. 10.>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과장”을 “도로건설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