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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209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 함은 그 등기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보존등기신청 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65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2. 9. 선고 87마37 결정)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070212 / 시행일: 200702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중요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한 사건을 말한다.1.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3.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건4. 기타 소속 청의 장이나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지정한 사건② 이 지침에서 "전임 검사"라 함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검사를, "후임 검사"라 함은 사건을 재배당받을 검사를 말한다.

제3조(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①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1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7.>②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사무)과장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재배당받는 사건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한 후 인계인수 사건 목록에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사건(사무)과장에게 다시 반환한다.③ 후임검사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반환받은 사건(사무)과장은 이를 기록 인계인수부에 편철, 관리·보존한다.

제4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 ① 전임검사는 재배당할 사건이 중요 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2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에 인계일자, 인계자, 사건번호,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및 관련사건 공판상황, 향후 계획(처리의견)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①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소속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의 경우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사건기록에 간지로 끼워 넣고 1부는 소속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경우 지청장)에게 제출한다.② 소속 부장검사(지청장)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전임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보관, 관리한다.

제6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 ① 소속 청의 장은 검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은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해당 청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한다.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이하 ‘발전용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에 대하여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고관리의 개요)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에는 사고관리의 개요에 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1항 각 호의 사고 분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고관리의 대상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사고 목록(사고의 이름, 해당 사고로 인한 발전소의 상태, 선정근거 등을 포함한다)2. 사고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 설비에 대한 설명(해당 계통의 구성 기기, 사고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기능 등을 포함한다)

제4조(사고관리능력의 평가)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에는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당시 사용가능한 설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고관리능력 평가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1. 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2. 중대사고 완화 능력의 평가3. 사고 영향의 평가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에는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비상운전지침서 기술배경서 구성 체계 및 작성 계획2. 비상운전지침서 기술배경서에서 절차서·지침서로의 전환 방법 및 계획3. 사고 특성을 고려한 비상운전절차서·지침서 작성의 확인 및 검증 방법4. 비상운전절차서·지침서 교육훈련 계획

제7조(사고관리 전략) ①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제6조에 따라 사고관리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고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관리 전략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관리 전략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1항에 따른 사고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안전기능의 선정2. 사고관리가 필요한 사고상태와 발전소 상태, 필수 안전기능의 영향 및 영향을 받는 필수 안전기능의 유지·복구 전략과 인적요소를 고려한 제반 조치사항(필요시 소내 이동형설비와 소외 자원의 확보 및 이용전략을 포함한다)3. 사고관리 전략의 기술적 근거와 절차서·지침서 작성방법 및 유지관리계획

제8조(사고관리 이행체계)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제7조의 사고관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사고관리 전략의 수행능력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2. 사고관리 전략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휘 및 통제 체계(조직체계 및 임무,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단위 조직간 및 조직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 수단 등을 포함한다)3. 사고관리 전략의 이행을 위한 기능적 통합에 관한 사항4.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의 기능 보장을 위한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계획(정상작동여부의 감시 및 기능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제9조(사고관리능력의 평가)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1. 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2. 중대사고 완화 능력의 평가3.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에 사용되는 설비의 기기생존성 평가4. 사고 영향의 평가5. 확률론적 안전성평가(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0조(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방법 및 그 기술적 근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5조의 작성계획에 따라 작성된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2.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3.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지침4. 비상운전절차서 확인 절차서5. 비상운전절차서 검증 절차서6. 비상운전절차서 교육훈련 계획서7. 비상운전절차서 사용자 지침서를 포함한 이행계획

제11조(극한재해 완화지침서 작성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극한재해 완화지침서 개발방법 및 그 기술적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 외부재해의 선정 및 영향 평가(동일 부지 내 다수기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할 것)2. 재해로부터 노심냉각기능, 격납기능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기능을 유지 또는 복구하기 위한 수단 및 사고의 완화 기능 (필요 시 외부 자원의 활용방안을 포함한다)3. 완화전략에 사용하는 설비의 보호 및 운영4. 완화지침서 작성지침 및 비상운전절차서와의 연계방안5. 완화지침서 교육훈련 계획서

제12조(중대사고 관리지침서 작성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중대사고 관리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전소 고유 기술배경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2. 작성자 지침서3. 검증 프로그램4. 훈련 프로그램5. 유지관리 프로그램

제13조(사고관리 교육훈련계획) ①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관리 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책임 및 권한에 상응하는 주기적인 교육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훈련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사고관리 전략의 수행가능성 및 제8조에 따른 사고관리 이행체계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2. 사고 단계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시나리오, 훈련 주기, 훈련 방법 등을 기술할 것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60116 / 시행일: 202601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또는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발전용원자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설계 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의도적 재해의 범위)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에 따라 적용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질 및 지진, 기상, 수문 및 해양 현상 등에 의한 자연재해2.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과 같이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테러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재해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해 대처하여야 하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상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의 범위)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4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하여 대처하여야 하는 원자로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요인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3조에 따른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원자로 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이 복구ㆍ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중대사고 완화능력의 평가)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5조에 따른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 영향의 평가)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은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결정론적 방법으로 평가된 부지 인근 주민의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1. 방사성물질 누출 후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최대 유효선량이 250 mSv 이하일 것2. 방사성물질 누출 이후 방사성구름이 완전히 통과하는 기간 동안 저인구지대 외부경계에서의 최대 유효선량이 250 mSv 이하일 것② 제1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적정 거리별, 시간별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되, 대기확산인자는 16개 방향별 50 백분위수 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한다. 이 경우, 대기확산인자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위험도（risk） 평가) ①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기술적 적합성, 상세성 및 분석범위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사고로 인한 위험도(risk)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적용하여야 할 목표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지 인근 주민의 발전용원자로시설 사고로 인한 초기사망 위험도 및 암사망 위험도가 각각의 전체 위험도의 0.1% 이하이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성능목표치를 만족할 것2. 방사성핵종 Cs-137의 방출량이 100TBq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 빈도의 합이 <img id="161044829"></img>년 미만일 것③ 제1항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결과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2조(정의) 사내기술대학(원)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업체 단독 또는 공동운영형태로 설립하여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강사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이공계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및 대학원(석사)과정을 말한다.

제4조(사내기술대학（원）인정) ① 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교육훈련기관을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①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별표1의 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원) 현황을 매년 9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내기술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1년이상 휴교하는 때에는 휴교사유와 함께 휴교기간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조(취소) 교육부장관은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때2.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때3. 제5조 제2항의 서류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법인설립 허가 (공고, 중소기업청)
공포일: 20100209 / 시행일: 20100209

1. 허가번호 : 제2010-3호2. 허가연월일 : 2010년 2월 9일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4.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 811호5. 대표자 : 김국모6. 사업내용○ 중소상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반사업 발굴 및 지원○ 신용카드 가맹점 등 중소상인 네트워크의 통합을 위한 제반 사업○ 회원에 대한 조사연구ㆍ교육ㆍ정보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
사료검사 수수료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2조(사료검사수수료) 검사종류 및 검정항목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48888243"></img><img id="148888245"></img><img id="148888247"></img>　비고: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2.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동물약품의 범위는 항생ㆍ항균물질 계열별로 하며, 잔류농약의 범위는 1그룹(GC-ECD 동시분석 가능 농약), 2그룹(GC-FPD(NPD) 동시분석 가능 농약), 3그룹(HPLC-UVD 동시분석 가능 농약), 4그룹(HPLC-FLD 동시분석 가능 농약), 5그룹(GC-MSMS 동시분석 가능 농약), 6그룹(LC-MSMS 동시분석 가능 농약), 7그룹(에칠렌디브로마이드 등 단성분)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2. "사료원료"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품명을 말한다.3. "건초"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단미사료의 범위 제1호 식물성 중 섬유질류 사료를 자연 건조 또는 인공 건조한 것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료"란 국ㆍ내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모든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수집"이란 사료를 구입, 기증, 대여,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3. "사본수집"이란 사료를 복사, 스캔,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4. "분석"이란 사료를 번역 및 해석하고 등재된 중요 정보를 추출하여 사료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료평가위원회) ① 사료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사료수집위원 등 사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 사료수집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사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1. 사료 구입에 따른 보상평가2. 연간 사료수집 및 분석 계획 및 결과의 검토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료수집위원) ① 사료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내외에 사료수집위원(이하 "수집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위원을 위촉한다.1. 대학, 연구소, 학회 등에서의 분야별 연구경력2. 해당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 여부3. 기타 관련 분야의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해독, 정리, 분류 등에 전문성③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수집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④ 수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국내외 사료의 조사 및 수집2. 국내외 사료의 분석3. 국내외 사료 소장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4. 기타 사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⑤ 수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및 위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수집위원이 수행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도래 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료수집유관기관협의회)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연구ㆍ전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간 사료교환,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독립기념관 등의 지도ㆍ감독) 보훈기록관리과장은 「국가보훈부와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6항에 따라 독립기념관 등의 사료수집 및 자료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 체계적인 사료수집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료수집 및 분석 대상,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사료수집 및 분석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료의 보상평가) 객관적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위원회의 보상평가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평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사료수집 및 분석의 직접 수행이 어렵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집위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 위탁수집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위탁업무를 수행한 수집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수집비 및 위탁분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문) ① 수집사료의 가치에 대한 학술적 평가, 기타 의견 등이 필요한 경우 수집위원 등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자문을 수행한 수집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료의 관리) ① 사료수집 담당자는 수집 후 2개월 이내에 수집사료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수집대장에 기입하고 포상심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사료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우 수집사료를 제본하여 행정자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③ 수집한 사료는 1년 이내에 분석하여 포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의 수량(매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료의 활용) 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료의 경우 자료집으로 발간ㆍ배포하여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및 관련 분야 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② 소장사료는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공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료를 제공한 기관ㆍ개인 등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각종 비용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 참석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및 경비, 수집위원 등에 대한 활동비 및 위탁비, 사료구입에 따른 보상비, 자문료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이하 동물성 단백질”이라 한다)”이란 돼지 유래 제품과 가금 유래 제품을 말하며, 반추동물 유래 제품은 제외한다.2. "돼지 유래 제품”이란 육골분(육분·골분 포함), 돼지혈분, 돼지혈액,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 점막 가수분해물 등 돼지의 도체 또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3. "가금 유래 제품”이란 가금부산물 건조분(육분포함), 우모분(羽毛粉), 닭 연골분말, 가금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등 닭, 오리 등 가금의 도체 또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제3조(원료의 조건) ① 동물성 단백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고시) 별표 1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수의사 또는 도축검사원 포함)이 실시한 생체 검사를 통과한 동물의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었거나,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수입된 동물성 생산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최종 제품이 습열멸균(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수의사 또는 도축검사원 포함)이 실시한 생체 검사를 통과한 동물의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최종 제품이 습열멸균(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은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수입된 동물성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최종 제품이 습열멸균(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⑤ 동물성 단백질 제품에는 생배설물, 소변, 장내용물, 치료(수술)후 적출물 및 수출국 정부에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 처리 등이 된 원료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제4조(생산조건) ①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수출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②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생산·관리되어야 하며 제품의 포장은 외부로부터 오염이 차단되도록 밀봉하여야 한다.③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제조시설) ① 동물성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②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야하고, 이 통보된 시설은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조시설은 정기적으로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6조(현지점검)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검검 결과, 이 고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③ 수출국 정부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시설로 승인한 날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동물성 단백질 제품의 수출 실적이 없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⑤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제7조(불합격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동물성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동물성 단백질 제품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동물성 단백질 제품명, 원료 원산지(수입산 원료일 경우), 포장형태, 포장수량, 총중량 및 순중량2.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사항3.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선박명 또는 항공기편,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5. 수출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6.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1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의 증명)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등록증의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수당에 관한 지침 (예규, 교육부)
공포일: 20240901 / 시행일: 20240901

1. 목적　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단위 유치원의 공공성ㆍ교육력 제고를 도모한다.　2. 적용 대상 및 용어의 정의　가. 대상 기관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및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하 "관할청")　나. 적용 영역 : 법인의 정관 또는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한 규칙(이하 "유치원 규칙")　 1)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 설치한 유치원의 경우 `정관`　 2)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한 유치원의 경우 `규칙`　다. 임금 또는 보수(이하 "임금") : 근로계약에 따라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다만,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직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라. 봉급 : 근로계약에 따라 교직원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급(위)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이하 "교직원 봉급")　마. 수당 : 근로계약 및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바. 공시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이하 "유치원 알리미")’을 이용하여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　3. 기본 방침　가. 유치원의 장 또는 경영자(이하 "유치원의 장")는 소속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의 봉급 지급 기준에 관한 기재 사항을 [표1]에 따라 작성하고, 유치원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규칙 또는 별도의 규정(이하 "관련 규정")`에 교직원별 봉급 지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식을 달리할 수 있다.　 ※ 별도의 규정(예시) : 00유치원 `교직원 보수 규정, 교직원 봉급 지급 세칙` 등<img id="143957561"></img>　다. 유치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과 그 밖의 사항을 [표2]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img id="143957545"></img>　라. 나항 및 다항 관련 규정은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시(연1회, 매년 4월)하여야 한다.　마. 관할청은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공시 내용을 제5항에 따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4. 관련 규정 개정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가. 규정 개정의 절차와 방법　 1) 유치원의 장은 봉급과 수당에 관한 내용과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 매 학년도별로 관련 규칙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유치원의 장은 관련 규칙을 전항에 따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3) 유치원의 장은 전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구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누리집(유치원의 자체 누리집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곳)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공시의 절차와 방법　 1) 유치원의 장은 매년 4월에 개정된 규칙 또는 기존 규칙을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2에 따른 `유치원 알리미`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정시공시 등록`을 확정하고 관할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이 직접 수정사유를 `유치원 알리미`에 입력하고 개정된 규칙을 `수시공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공시하여야 한다.　 ※ 유치원에서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된 이전 정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출 취소` 후에 수정 가능　5. 점검 및 관리　가. 관할청은 유치원에서 탑재ㆍ제출한 유치원 규칙에 대한 점검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나. 관할청은 유치원의 장이 고의적으로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 정보가 거짓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다. 관할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동시행령 제10조제1항제6의2호와 관련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시행 및 유효기간　가.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3조(교지ㆍ교사의 확보율 기준) ① 삭제② 삭제③ 교사 확보율 산정 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3항을 따르되,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④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사의 확보율은 교지별로 통ㆍ폐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합 후 존치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⑤ 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4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①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ㆍ폐합 심사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액을 반영한다.②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6조(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①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통ㆍ폐합 신청 대학은 통ㆍ폐합 신청서 제출 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 취업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사립학교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재단의 시설물(학교)의 관리인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그리 아시고 금후 사립학교장 명의로 수입 신고나 관세감면 신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참고]　 대법원 판례 71누 130호(71. 9.28)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제2조(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60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 정원 범위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② 연금법 제6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 한하며, 교직원은 정관 또는 규칙 등에서 정한 정원 범위의 교직원으로 한다.③ 연금법 제60조의4제4항제3호에 따른 공단의 직원은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범위의 직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70817 / 시행일: 20170817

제2조 (장례비 지급 요건)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망한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2. 예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 (장례비용) ①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시설 사용료. 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2. 장례 용품비3. 영구차 사용료4. 화장 비용5. 기타 장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장례비용은 별표 제1호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를 기준하여 5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4조 (장례비 지급 절차) ① 소장은 인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 장례비를 산정하여 지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소요예산을 신청한다.② 500만원을 초과하여 장례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소장은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③ 장례비는 장례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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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2.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3.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4.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3호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양식에 의한다.1.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2. 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1.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친족인 경우의 신고인의 자격 기재 및 기록방법가.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사망자의 친족인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의 신고의무자인 친족인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적격자인 친족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고인】동거친족○○○" 또는 "【신고인】비동거친족○○○"으로 구분하여 사망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나. 따라서 사망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고인이 동거 여부의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2. 사망신고 적격자인 ‘동거자’의 의미법 제85조제2항의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다.3.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직권기록가. 사망사건의 신고인이 법 제85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나. 그러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그 밖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그 첨부서면을 자료로 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8조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 사유)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1.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2.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이 된 경우

제3조(면제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채무자가 사망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 금액에서 채무자의 채무액을 상환하고, 상환되지 않은 잔여채무는 면제한다.1.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된 재산 가액에서 제4조제2항의 선순위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2.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민법」 제1030조에 따라 한정승인 신고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상 재산목록의 총액에서 제4조제2항의 선순위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고 「민법」 제103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고,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사된 소득 및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한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90% 면제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70% 면제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50% 면제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30% 면제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금의 일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대출원금 외에 이자, 연체이자, 채권회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도 전액 면제한다.④ 제2항에 따라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제되지 않은 잔여채무 금액을 상환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액을 추가 면제할 수 있다.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아 면제되지 않은 잔여채무 금액을 상환하던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액을 추가 면제할 수 있다.⑥ 제2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 판정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원리금은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소득 및 재산조사) ① 재단은 채무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1. 사망자 : 부동산 정보2.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되는 소득ㆍ재산 정보3.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정보의 산정방식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하되,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된 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차감한다.1. 압류 등기된 조세 및 공과금2.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선순위 전세권의 설정액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4.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금. 다만,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확인분에 한정 한다.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다만,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확인분에 한정 한다.

제5조(면제방법) 재단은 제3조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는 채무자(채무면제 신청인)가 면제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등을 모두 상환(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가능)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 처리한다.

제6조(기타) ① 채무면제를 신청한 자가 재단이 처리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재단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②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자에 대한 추가 학자금 대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이 고시 외에 사망 또는 장애인에 대한 채무의 상환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705

1. 남편 사망으로 혼인 해소된 배우자(여자)가 재혼함에 있어 사망한 전남편의 형과는 「민법」제809조제2항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는 남편의 혈족이 되므로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은 「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사 남편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민법상 혼인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 남편의 6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었던 자임은 변함이 없다.2. 또한 한국인 여자가 일본인 남자와 이혼한 후 이혼한 전남편의 동생과 재혼한 경우에도 일본인 남편의 본국법상으로는 혼인 금지 규정의적용을 받지 않아 일방이 유효한 혼인이라 할지라도, 「국제사법」제63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의 성립요건은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므로 한국인 여자는 우리나라 「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가 된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물질 관리기준)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img id="55914947"></img>*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주)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제4조(사무실 공기관리 상태평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무실의 공기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1.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피부 자극 등) 조사2.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조사3.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4.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

제6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①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img id="55915555"></img>②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제1항의 기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제8조(측정결과의 평가)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제9조(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531 / 시행일: 99991231

1.인사이동에 따르는 사무인계에 있어 종래 그 방식이 구구하고 소극적인듯 하므로 앞으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가.사무인계는 소관사무 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며, 아래 직책자 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1)각급 법원장(2)고등, 지방법원 사무국장(3)고등, 지방법원 과장(4)고등, 지방법원 과장 아닌 서기관(5)지원장 및 전 법관(6)지원 사무과장(7)등기소장(8)법원행정처 과장 이상의 직책자(9)법원행정처의 사무 담당관(계장급)나.사무인계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별지 양식에 의하여 세밀히 작성하고 인계관과 인수관 외에 입회관이 연서 할 것.단, 법관은 (9)항에 한한다.(1)품지(2)목차(3)사무인계인수서(별지 양식 참조)(4)기구와 직능(5)인사(구성원 명단 또는 인사기록)(6)재산(부동산 비품 즙기 소모품 등 일체를 포함)(7)예산(회계사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는 제외)(8)현황과 진행사항(9)계획 또는 미결사항(10)부책과 문서철 목차(11)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현금액수" 또는 "현품"을 표시하고 이를 예금이나 보관시켰을 때에는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보관증명서"(12)애로와 건의사항(13)참고 사항(14)기타 사항다.사무인계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이 관계관이 입회서명 할 것.1 도표1<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4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4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도표2<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4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4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라.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의 사무인계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지원장의 사무인계에는 본원에서 각각 감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찰관이 입회관이 될 것.마.사무인계서는 신임관이 착임하고 전임관이 떠나기 전에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일반적 인계서:작성부수 3부(소속청 보관용 1부, 인계자 1부, 인수자 1부)(2)지방법원장을 제외한 기관장(고법, 지원, 등기소의 장을 말함) 인계서:작성부수 4부(3부는 (1)항과 같으며 잔여 1부는 상급기관에 제출한다)(3)지방법원장 인계서:작성부수 5부(3부는 (1)항과 같으며 잔여 2부는 고등법원장 경유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며 이때 1부는 고법에서 보존하고 1부는 대법원에 송부된다)2.이 요령은 1962. 6. 1. 부터 시행한다.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경자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2.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3.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별로 구분한 개별 단위개발사업지구 또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6

제2조 (담당공무원) 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제4조 (청구대상문서) ① 일자확정을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업무처리방식) 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1.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천공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1<img src="/flDownload.do?flSeq=1456165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65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 한다.4. 수수료가 기본액을 초과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의 당해 계인란 여백에 그 수수료액을 기재한다.5.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6.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214 / 시행일: 99991231

제2조 (담당공무원) 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형사 및 가정법원은 제외한다), 지원, 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한다)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제4조 (청구대상문서) ① 일자확정을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업무처리방식) 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1.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1<img src="/flDownload.do?flSeq=14557505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50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 한다.4. 수수료가 기본액을 초과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의 당해 계인란 여백에 그 수수료액을 기재한다.5.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기기(인증기)에 의하여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 취지를 표시하거나 영수필증을 첩부하고 별표 1과 같은 양식의 소인인을 조제하여 적색 또는 청색 스탬프를 사용하여 소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214 / 시행일: 99991231

제2조 (담당공무원) 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형사 및 가정법원은 제외한다), 지원, 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한다)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제4조 (청구대상문서) ① 일자확정을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업무처리방식) 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1.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그림<img src="/flDownload.do?flSeq=14557504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50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 한다.4. 수수료가 기본액을 초과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의 당해 계인란 여백에 그 수수료액을 기재한다.

제7조 (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 (신청 취지 통지, 신청서 부본 송달에 관한 예외)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를 근거로 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은 사건계속법원에 대한 통지와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결정등본 송달, 송부에 관한 예외)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를 근거로 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결정등본 송달 및 사건계속법원에 대한 결정등본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17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 수사관련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091102 / 시행일: 20091102

1.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가. 진정인의 소환 및 내용 파악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 신속히 진정인을 소환하여 진정내용을 파악한다.나. 편파수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1) 담당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 진척상황을 보고 받은 후 편파 수사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확인결과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케한다.2)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송치하도록 하여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한다.다. 진정취지가 특정부분에 대한 수사나 추가 수사를 요망하는 경우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당해 사법경찰관에게 별첨 "수사지휘"서식에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라. 편파수사의의심이 없는 경우1) 진정인이 사실 또는 법률을 오인하여 편파수사라고 진정함에 이르른 때에는 진정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설명한다.2) 기타 공정 또는 철저한 수사를 요망하는 경우에는 수사지휘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마. 진정서의 송부 억제1) 진정서는 진정의 취지로 보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지 아니한다.2) 당해 사건의 송치후에 진정취지를 반영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담당검사가 보관하면서 실질적 지휘를 하거나 기록이 송치된 때 이를 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바. 진정사건의 담당1) 진정사건이 사법경찰관에게 지휘된 직수사건에 관련된 경우에는 직수사건 담당검사가 처리한다.2) 진정사건을 배당함에 있어서는 진정내용과 전담업무등을 참작하여 형사사건에 준하여 신중히 배당함으로써 가급적 진정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사. 처리절차1) 진정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진정사건 처리 중간통지 서식에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지휘한 요지를 기재하여 사건사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발송토록 한다.2) 사법경찰관서의 장은 검사로부터 송부된 수사지휘서 일체를 형사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수사지휘"서식에 기재된 지휘사항에 대한 보완수사를 한 후 동 형사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년 진정 ○○호와 관련임"의 표시를 한다.3)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수사지휘"서식을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할 때에 진정사건부의 "내사지휘"란에 송부일자 및 관서를 기재하고, 형사사건이 송치된 때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기재된 관련 진정사건 표시를 확인하여 진정사건부의 비고란 "○○월 ○○일 ○○경찰서 ○○호로 송치"로 기재한다.4) 검사는 형사사건 결정과 동시에 진정사건 기록의 처리요지란에 형사사건의 결정요지, 진정취지의 반영여부,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 요지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진정사건을 종결한다.5) 진정사건 결정과 동시에 진정사건 기록의 처리요지에 기재된 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사건처분통지"(81. 8. 3.대검기획 150-8193,"진정, 내사사건의 처분통지 내용 개선"으로 기히시달)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인에 발송토록 한다.6) 진정사건의 처분 내용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이를 받아보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쉽게 이해하고 진정사건 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나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위 "진정, 내사사건의 처분통지 내용 개선"내용에 따라 처분요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기록 편철, 공람종결등 형식적으로 주문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수사지휘"서식)별첨과 같음(수사지휘서식 기재예)○ 참고인 조사 지휘를 할 경우 :진정인이 신청하는 ○○○를 조사할 것.○ 참고인 조사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신병지휘를 할 경우 :진정인이 신청하는 ○○○를 조사한 후 ○○월 ○○일까지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신병지휘 받을 것.("진정사건 처리 중간통지"서식)별첨과 같음.　2. 이미 법원에 소추된 사건에 대한 진정의 경우 진정서를 법원에 추송하고 추송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3. 법률구조를 요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으로써 그 기관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진정인에 대하여는 진정서를 해당기관에 송부하고 송부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4.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은 종래와 같이 공람종결 한다.　5. 종전 지침과의 관계사경수사에 대한 종전의 처리지침인 "진정사건 처리방법 개선" (대검형일 01254-8799, 85. 8. 24)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추정 공사금액"이라 함은 사방사업 시행자가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써, 사업량(면적ㆍ거리ㆍ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2. "사방사업대상지"라 함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개소를 말한다.3. "산사태취약지역"이라 함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실태조사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산림유역관리사업"이라 함은 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인 사방사업 및 숲가꾸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방사업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타당성평가는 제1항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의 경우에는 그 개소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제6조(평가대상 사업) ①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2.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가. 산사태예방사업나. 산사태복구사업다. 산지보전사업라. 산지복원사업마. 해안방재림조성사업3.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가. 해안침식방지사업나. 계류보전사업다. 계류복원사업4. (삭제)②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중 같은 사업종(산지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을 말한다)이 같은 유역(사방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물이 집수되는 곳을 말한다)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의 타당성평가 대상지로 본다.

제7조(평가위원의 위촉 등) ①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장(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탁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사방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사방 또는 산림생태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2. 산림기술사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산림청 또는 환경부에 등록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사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사방사업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5급 이상의 공무원5. 산림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사방사업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타당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평가기준 및 판정)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 3분의 2이상의 평가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방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 타당성평가 결과 사업대상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와 안전관리 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대상 사업)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는 사업은 제6조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제10조(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 ① 사업별 위탁계약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ㆍ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과 이 규정 별표 1의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첨부)와 평가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2. <삭제>3. <삭제>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원가의 산출은 별표 2 "사방사업의 위탁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위 기준단비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체조정(작업 여건이 어려운 특수산간오지ㆍ섬 등)할 수 있다.2. 제경비ㆍ기술료ㆍ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영한다.3. 실행기간ㆍ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4. 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 "위탁 표준계약서(협약의 경우 "표준협약서"를 말한다)"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버 기반 컴퓨팅"이라 함은 이용자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수행과 데이터의 저장이 중앙 서버에서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화면을 통해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가상화 전산처리 방식을 말한다.2. "업무가상화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법원의 업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3.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4. "법원 외 직원"이라 함은 법관 및 법원직원 외에 법원의 재판업무, 등기, 가족관계 또는 사업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이용 범위 등) ① 삭제 (2018.6.15 제1151호)② 이용자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속 사용할 수 있는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판사무와 관련된 업무시스템2.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시스템3. 그 밖에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보시스템과 그에 부수하는 업무용 프로그램③ 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은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이용 범위는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다.④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목적과 성질, 이용의 필요성과 효율성, 보안 조치 수준과 라이선스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범위나 그 구체적인 접속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① 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1호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및 별지 제5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각급 법원 및 각 기관의 코트넷 관리자로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④ 퇴직,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제5조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①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관 및 법원직원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법원 외 직원 중 법원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④ 법원 외 직원이 철수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제6조 (보안준수의무 등) ① 개인 또는 공용 사용자 아이디 이용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타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접속 정보의 보안 유지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 등은 사용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용자 등은 사용자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한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이 의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업무가상화 및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및 관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사법부 내의 업무가상화와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필요한 전산처리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기전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일련의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② "이용자"라 함은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등기전산정보를 이용하는 사법부 구성원과 제2조의2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그 이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③ "운영자"라 함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 (법원행정처장의 이용허가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재판ㆍ조정 등 업무에 종사 하는 자 중에서 업무상 등기정보 열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양식 및 "별표 2"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소관: 사법등기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열람범위) ① 이용자는 등기정보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의 뒤 6자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등기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전체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열람사유를 적어야 한다.③ 제2항의 열람사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대분류에 의한 열람사유를 선택한 후, 열람과 관련된 사건번호 등을 적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이용자가 열람한 등기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② 이용자가 열람한 등기정보의 내용과 그 출력물은 해당 업무에만 반영되어야 한다.③ 이용자는 업무상 등기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용자 주의사항) ①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 보안과 등기정보 공동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속자, 접속시간, 등기정보이용 내용은 항상 기록되므로 이용자는 코트넷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등기정보 무상 열람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열람 후 출력한 인쇄물의 경우 등기부 등ㆍ초본과는 양식이 다르므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401

제2조 (적용 대상)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다음부터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라 한다)이 사용권한을 승인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판사무시스템"은 법관, 법원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업무시스템"은 재판사무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민사, 가사, 형사, 신청, 영장, 조회, 출납 등과 같이 구분 가능한 단위 업무별 시스템을 말한다.3. "각급 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을 말한다.4. "권한 관리자"는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각급 법원 사무분담을 기준으로 한 각 과의 과장 또는 동등한 역할을 하는 사무관 이상의 법원공무원을 말한다.5. "권한 관리 보조자"는 권한 관리자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 및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말한다.

제5조 (권한 관리자의 역할) ① 권한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 권한 부여, 부여된 권한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등록2.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및 회수3. 부여된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의 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② 권한 관리자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 관리 보조자에게 사용권한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관리 의무) ① 사용자는 사무분담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한다.② 사용자는 사무분담과 관련 없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 관리자에게 알려 사무분담에 맞는 권한이 부여되거나 회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방식) ①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사용자는 별표 1-1 또는 별표 1-2 양식에 따라 각급 법원의 권한 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다. 단,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소속의 사용자는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신청한다.② 사용자 등록 신청을 받은 권한 관리자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자 등록 후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무분담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한다.③ 이미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용자 중 다른 법원에 동시에 권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 양식에 의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신청한다. 이때 대직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으로, 사용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별도관리 대상 업무) 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별표 3-3 목록의 업무시스템 등을 비롯하여 금전 출납, 업무상 비밀 유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되어 지문 인증 등의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 중요 업무시스템을 "별도관리 대상 업무"로 관리한다.② 사용자에게 별도관리 대상 업무의 권한 부여가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의 권한 관리자는 별표 3-1 또는 별표 3-2 양식에 의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사용권한 부여신청을 하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이를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한다.

제9조 (권한 부여 내역 통보) 각급 법원 권한 관리자는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가 이 예규 또는 각급 법원 사무분담과 다르게 처리되었거나, 다르게 처리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307 / 시행일: 20070312

제2조 (용어)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판서 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재판서의 전자파일을 말한다.2. '조서 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조서의 전자파일을 말한다.3. '재판서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판서 파일의 전송·보관과 검색·활용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조서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서 파일의 전송·보관과 검색·활용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재판서 보관서버'라 함은 재판서 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주전산기를 말한다.6. '조서 보관서버'라 함은 조서 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주전산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대법원 및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각급법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예규는 모든 재판서 및 조서 파일(이하 "재판서등 파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작성된 결정문 외에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전자파일의 생성 및 등록을 지원하지 않는 재판서와 조서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관) ①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재판서 관리시스템 및 조서 관리시스템(이하 "재판서등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보급하고, 재판서 보관서버 및 조서 보관서버(이하 "재판서등 보관서버"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재판서 파일을 작성한 법관은 재판서의 원본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재판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재판서 파일을 재판서 보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재판서 파일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전송할 수 있다.③ 조서 파일을 작성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의 원본에 기명날인한 후 법관의 기명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조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서 파일을 조서 보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6조 (재판서등 파일의 활용) ① 이 예규에 의하여 보관되는 재판서등 파일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작성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발급에 활용한다.② 사법부 구성원은 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판서등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등 보관서버에 보관중인 재판서등 파일을 검색, 열람, 복사할 수 있다.③ 법관·법원사무관등 및 그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만이 재판서등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등 보관서버에 재판서등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제7조 (재판서등 파일의 보존) ①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재판서등 관리시스템 관리자와 재판서등 파일 보존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스템의 유지와 재판서등 파일의 백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② 재판서등 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설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