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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6., 2024. 8.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26., 2024. 8. 7.>1.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중요무형 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한 장도장과 궁시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교육장 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6.>2. “장도장”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장도장의 기능보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6., 2024. 8. 7.>3. “궁시장”이란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전라남도 무형유산 궁시장의 기능보유자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6., 2024. 8. 7.>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도ㆍ궁시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1. 26.>2. 장도ㆍ궁시의 제작 및 전시 <개정 2014. 11. 26.>3. 장도ㆍ궁시기능의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 <개정 2014. 11. 26.>4. 기타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② 시장은 전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도장이나 궁시장 또는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능보유자나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6.>② 전수관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을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③ 전수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6.>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변경 및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 부담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도장과 궁시장의 기능전수 및 보존 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6.>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양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8. 13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1. 26. 조례 제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설치 운영 중인 광양장도전수관과 광양궁시전수관은 이 조례에 의한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13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 ~ ⑤⑧ (생 략)부 칙 <조례 제2162호,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업무)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 중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14.>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활동3. 행정수행과 공익에 필요한 사업 등

제3조(경비지원)① 시설유지비는 공공요금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한정 하며 공익공간만 광양시가 지원한다.② 운영비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방문객이 1만명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③ 공모사업이나 국·도비를 확보하였을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협약)① 전수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광양시장과 전수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수관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전수관 관리기록부에 매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수관 운영 위탁 신청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사유)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 8. 14.>1. 무형유산 보유자(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한다)가 사망한 때2. 무형유산 보유자(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해제되거나 이수자가 없는 경우3.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②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 생한 때” 란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신용불량, 지방세체납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다.

제9조(장부비치)① 수탁자는 방문객을 검증할 수 있도록 방문일시, 방문인원, 대표자 연락처 등이 기록된 등록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15. 2. 5. 규칙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기 설치 운영 중인 광양장도전수관과 광양궁시전수관은 이 규칙에 의거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45호, 2024.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가치를 시책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일반 시민과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문화도시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2. 10. 17.>1.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2.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ㆍ생활문화시설 등의 관계자4. 문화재생사업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시민과 행정 기관 간의 소통,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사업의 기획·관리 총괄2.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도시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제1721호, 202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1호, 개정 2022.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6호, 2023. 10. 4.>,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00303 / 시행일: 20100303

제2조(기능)①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0. 3. 3>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교통요금4. 지방공사 의료원등의·의료수가5.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6. 주차요금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1명, 시소속 공무원 4명, 물가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3>②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개정 2010. 3.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6. 1. 18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12. 3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부칙 (개정 2010. 3. 3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광양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3.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4.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 관리대책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및 추진)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시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민의 참여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광양시 민ㆍ관우수사례 선정ㆍ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민ㆍ관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선정ㆍ관리하고, 이를 견학하기 위하여 광양시를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방문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ㆍ관우수사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말한다.가. 공공주도 사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한 정책ㆍ사업 등으로서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객관적인 성과가 입증된 사례나. 민간주도 사례: 기업,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지역공동체 등 민간 주체가 수행하여 공공적 효과를 창출한 사례로서 객관적 성과를 입증하고 사례 제공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례다. 민ㆍ관협력 사례: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그 성과 및 확산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례2. “견학”이란 시의 민ㆍ관우수사례를 학습ㆍ연구하거나 현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를 방문하는 활동을 말한다.3. “방문기관 등”이란 견학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교육기관 및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제4조(민ㆍ관우수사례의 선정 및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민ㆍ관우수사례로 선정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주관 평가에서 수상하거나 선정된 사업2. 시민의 만족도가 높거나 예산 절감 등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인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견학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민ㆍ관우수사례에 대한 설명자료, 견학 코스 등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ㆍ관 우수사례를 선정할 때에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민ㆍ관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하여 시를 방문하는 방문기관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집회ㆍ행사를 포함한 활동2. 물품 판매, 선전 등 직접적인 영리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방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민ㆍ관우수사례 브리핑 및 현장 안내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2. 회의실 등 시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3. 시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4.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및 관광지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방문기관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신청 및 절차)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방문기관등의 대표자는 방문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사무소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나. 기물파손 또는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2.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광양시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6조(피해 예방 등)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 등)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2. 비상벨과 비상대응팀3. 자동녹음 전화(폭언ㆍ폭행 방지, 착신 전 상호존중 안내 송출 기능)4.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보호조치)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2.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3.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항) 시장은 특이민원에 의해 발생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적 치유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의 지원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9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신청ㆍ불이익 금지)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9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12조 신청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2. 특이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3.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4. 그 밖에 특이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민원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인감증명 관련 업무2. 주민등록 관련 업무3.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 업무4.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5. 여권 발급 관련 업무6. 통합민원(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관련 업무7. 토지이용(도시계획)확인원 관련 업무8. 차량등록 관련 업무9.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민원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 효력이 자동 승계되는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민원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괄하여 가입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ㆍ변상)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여 민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ㆍ관리)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ㆍ공제가입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 공무원의 보험 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47호, 전부개정 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양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광양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광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 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2.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민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민원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 진술·감정·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민원인 소속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민원인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결정된 해당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안건 제출 등)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에 심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회 운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을 상정한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민원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1. 불허·반려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3.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4.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정도5. 유사 사안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의 비교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의 심의7.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

제10조(심의결과 조치 등)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민원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공개여부, 위원 참석 상황, 토의 진행상황 및 위원 발언내용,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6. 11. 18. 규칙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광양시민의날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19950104 / 시행일: 1995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행사의 주관)① 광양시민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의 대회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행사의 주최는 광양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수행한다.1.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의 심의2. 시민의 날 각종 행사 주관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시민의 날 행사 결과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활동을 수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 종합계획 수립2.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서 작성3.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4. 회의록 작성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2. 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심의3.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광양시민헌장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19950104 / 시행일: 1995010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민헌장조례 및 광양군민헌장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별표]┏━━━━━━━━━━━━━━━━━━━━━━━━━━━━━━━━━━━━┓┃　　　　　　　　　　　　　　　　　　　　　　　　　　　　　　　　　　　　┃┃　　　　　　　　　　　　　　　　　　　　　　　　　　　　　　　　　　　　┃┃　　　　　　　　　　　 시　 민　 헌　 장　　　　　　　　　　　　　　　　┃┃　　　　　　　　　　　　　　　　　　　　　　　　　　　　　　　　　　　　┃┃　　　　　　　　　　　　　　　　　　　　　　　　　　　　　　　　　　　　┃┃　　 백운산(白雲山)의 정기(精氣)는 우리의 기상이며, 조상(祖上)이 심어온 ┃┃　　　　　　　　　　　　　　　　　　　　　　　　　　　　　　　　　　　　┃┃　　　　　　　　　　　　　　　　　　　　　　　　　　　　　　　　　　　　┃┃　　 강한 의지(意志)와 불굴의 투지(鬪志)는 우리의 자랑이다.　　　　　　 ┃┃　　　　　　　　　　　　　　　　　　　　　　　　　　　　　　　　　　　　┃┃　　　　　　　　　　　　　　　　　　　　　　　　　　　　　　　　　　　　┃┃　　 이에 보다 알차고 잘사는 고을을 이룩하기 위하여 헌장을 마련하고　　 ┃┃　　　　　　　　　　　　　　　　　　　　　　　　　　　　　　　　　　　　┃┃　　　　　　　　　　　　　　　　　　　　　　　　　　　　　　　　　　　　┃┃　　 우리 광양(光陽) 시민(市民)의 등불로 삼는다.　　　　　　　　　　　　┃┃　　　　　　　　　　　　　　　　　　　　　　　　　　　　　　　　　　　　┃┃　　　　　　　　　　　　　　　　　　　　　　　　　　　　　　　　　　　　┃┃　　　　　　　　　　　　　　　　　　　　　　　　　　　　　　　　　　　　┃┃　　　　　　　　　　　　　　　　　　　　　　　　　　　　　　　　　　　　┃┃　　　　　　　　　　　　　　　　　　　　　　　　　　　　　　　　　　　　┃┃　　　　　　　　　　　　　　　　　　　　　　　　　　　　　　　　　　　　┃┃　　　　　　　　　　　　　　　　　　　　　　　　　　　　　　　　　　　　┃┃　　 1. 바르고 의로움으로써 마음의 터전을 닦는다.　　　　　　　　　　　 ┃┃　　　　　　　　　　　　　　　　　　　　　　　　　　　　　　　　　　　　┃┃　　　　　　　　　　　　　　　　　　　　　　　　　　　　　　　　　　　　┃┃　　 2. 근면하고 검소함으로써 생활의 풍토를 짓는다.　　　　　　　　　　 ┃┃　　　　　　　　　　　　　　　　　　　　　　　　　　　　　　　　　　　　┃┃　　　　　　　　　　　　　　　　　　　　　　　　　　　　　　　　　　　　┃┃　　 3. 자기 책임을 다함으로써 전체의 질서를 세운다.　　　　　　　　　　┃┃　　　　　　　　　　　　　　　　　　　　　　　　　　　　　　　　　　　　┃┃　　　　　　　　　　　　　　　　　　　　　　　　　　　　　　　　　　　　┃┃　　 4.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써 신의의 사회를 이룬다.　　　　　　　　　　┃┃　　　　　　　　　　　　　　　　　　　　　　　　　　　　　　　　　　　　┃┃　　　　　　　　　　　　　　　　　　　　　　　　　　　　　　　　　　　　┃┃　　 5. 후배들을 기름으로써 나라의 내일을 기한다.　　　　　　　　　　　 ┃┃　　　　　　　　　　　　　　　　　　　　　　　　　　　　　　　　　　　　┃┃　　　　　　　　　　　　　　　　　　　　　　　　　　　　　　　　　　　　┃┃　　　　　　　　　　　　　　　　　　　　　　　　　　　　　　　　　　　　┃┃　　　　　　　　　　　　　　　　　　　　　　　　　　　　　　　　　　　　┃┃　　　　　　　　　　　　　　　　　　　　　　　　　　　　　　　　　　　　┃┃　　　　　　　　　　　　　　　　　　　　　　　　　　　　　　　　　　　　┃┃　　　　　　　　　　　　　　　　　　　　　　　　　　　　　　　　　　　　┃┃　　　　　　　　　　　　　　　　　　　　　　　　　　　　　　　　　　　　┃┃　　　　　　　　　　　　　　　　　　　　　　　　　　　　　　　　　　　　┃┗━━━━━━━━━━━━━━━━━━━━━━━━━━━━━━━━━━━━┛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양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여가선 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바둑 진홍의 지원)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둑전문기사와 바둑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2. 광양시청 프로 또는 아마추어바둑팀의 육성 및 지원 사업3.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4.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 사업5. 바둑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6.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둑생활체육 진흥 지원) 시장은 바둑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바둑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사업2. 바둑 동호인 육성과 활동 지원 사업3. 바둑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4.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바둑 교육의 지원) 시장은 시민과 어린이, 청소년의 바둑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내 방과 후(학교의 교과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 바둑 교육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4. 그 밖에 시장이 바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바둑단체 및 바둑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바둑의 날)① 시장은 바둑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둑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② 바둑의 날에는 바둑 유공자 포상 등 바둑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① 시장은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 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라남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광양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 바둑전문기사, 바둑아마추어선수 및 단체 등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광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광양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광양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지원 신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5조(준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와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광양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지원 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광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㊳ (생략)부칙 (개정 2015. 7. 1. 조례 제13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2. 반려동물 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3. 반려동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4. 반려동물 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5.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추진 및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이동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말한다.4. “펫티켓”이란 반려동물과 여행 시 반려인 및 일반 시민이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 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7.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조성ㆍ정비ㆍ확충8.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및 펫티켓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 친화 관광지)①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지정하고, 해당 관광지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환경·안전관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4.7.>

제3조(세입)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7.>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회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3. 7. 1., 2023. 11 .6.>1. 특별회계운용관: 광양시 신산업과장2. 특별회계출납원: 광양시 신산업과과 업무 담당 팀장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①~(31)생략(32)「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중 “상공과장”을 “기업지원경제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공과”를 “기업지원경제과”로 한다.(33)~(40)생략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 략)(25)「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중 “기업지원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업지원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26) ~ (31) (생 략)부 칙 (조례 제1799호, 개정 2021.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 략)㉞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투자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78호, 개정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이 조례에 따른 산림박물관의 명칭은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로 한다.② 박물관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37-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실”이란 박물관 내 각종 산림자료를 수집ㆍ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2. “소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박물관이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을 통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3.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관람객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전시한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4. “수집”이란 소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收藏)하는 것을 말한다.5. “수장고(收藏庫)”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개관일 및 휴관일)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 다음해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박물관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2. 악취를 내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 물질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4.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①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고성ㆍ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단순 기념 촬영 제외)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박물관 안에서 영리 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5.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6. 인라인스케이트나 바퀴 달린 신발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시장은 박물관 전시실 내 전시물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수목을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에게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소장품의 수집)① 시장은 보존 및 수집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보존 및 수집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받을 수 있으며, 기증 또는 기탁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1조(소장품의 관리)① 시장은 산림사료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ㆍ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분실ㆍ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전시 또는 대여 중인 소장품을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자료 담당공무원으로서 학예연구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소장품의 대여)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립ㆍ공립ㆍ사립 및 대학 박물관② 소장품을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에 따른 사진 촬영, 포장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물 위탁 등)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③ 박물관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제7조(선납 사용료의 처리) [제목개정 2019.1 .11.]① 시설물 사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사용료는 광양시 휴양림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광양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다. <개정 2018. 1. 24., 2019. 1.11., 2023. 7. 1.>② 시설사용 예약취소자에 대하여는「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예약자에게 사용료를 환불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양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 24. 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 1. 11. 규칙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4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휴양림사업소”를 “휴양림과”로 한다.⑤ ~ ⑩ (생 략)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주민단체 등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주민단체 등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1. 마을회관2. 노인회관3. 소득증대 시설물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주민단체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주민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1. 시설물의 전매·폐기·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2.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3.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

제4조(시설물의 설치 조성)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① 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취득ㆍ관리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의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위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해당 주민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해당 주민단체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의 관리·점검)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 등”이란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4.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광양시 관내 벤처기업 등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벤처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운영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입주ㆍ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사업화 지원4. 벤처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5. 벤처기업 등의 제품 등에 대한 판로 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6. 벤처기업 등의 인력 매칭 및 확보 지원7.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8.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 사업 추진10.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공동 사업 지원11.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12.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ㆍ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 기관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벤처기업 등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2. 벤처기업 등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3. 중소기업발전기금 중 벤처기업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및 지원조직)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창업 촉진 및 성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및 지원조직(이하 “지원시설 및 조직”이라 한다)을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 등 관련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지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 제공 등) 시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광양시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제3조(증명발급) 광양시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① 광양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2014. 4. 2., 2021. 11. 19., 2024. 11. 1.>1. 각종 증명발급2. 유료접종3. 수질검사4. 구급차 사용5. 복합레진 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6.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징수 및 납부)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징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한다.(2013.1.2 일부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규정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4. 5. 21 조례 제5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7. 8. 14 조례 제7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08. 12. 31.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 조례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 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4. 4. 2.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8. 13.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3. 16. 조례 제1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란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감면비율(%) │ ││ │───────────────│ 비 고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진료비 중 │수질검사│제증명 │ ││ │본인부담금│ │ │ │─────────────────────────────────────────────│ │ │ │ │ 광양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100 │ │ 100 │ 한한다. │─────────────────────────────────────────────②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③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별표 3 개인 및 단체란 중 “군인”을 각각“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하고,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군인”을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별표 7 (비고) 제6호 중 “군인”을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④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노인 등”을 “노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62호, 개정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4호, 개정 202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기능)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응한다. <개정 2021. 11. 19.>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9.>1. 지역주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2. 보건의료 관련 기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4.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를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등)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 6. 24.〉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부 칙 (개정 2006. 2. 8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3호, 개정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 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 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 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원인자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는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및 광양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허가를받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1호, 개정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광양시 관내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시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 수수료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 체육시설 사용료4. 청소년시설 이용료5.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그 가족과 함께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과 해당가족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란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감면비율(%) │ ││ │───────────────│ 비 고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진료비 중 │수질검사│제증명 │ ││ │본인부담금│ │ │ │─────────────────────────────────────────────│ │ │ │ │ 광양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100 │ │ 100 │ 한한다. │─────────────────────────────────────────────②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③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별표 3 개인 및 단체란 중 “군인”을 각각“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하고,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군인”을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별표 7 (비고) 제6호 중 “군인”을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④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노인 등”을 “노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