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개정 2006.1.1, 2008.10.31, 2020.9.28. 2021.12.15.>

제3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99.4.1, 2020.9.28.>

제4조(자본금)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55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99.2.18, 2020.9.28.>②공사의 자본금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8.>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9.28.>

제5조(주식의 발행등)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병행한다.<개정 99.4.1>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100만주로 한다.<개정 99.4.1>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8. 공모에 관한 사항9. 자본금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공사의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15. 기금에 관한 사항16. 해산에 관한 사항17.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신설 2010.4.15>1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4.15., 2020.9.28.>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사장)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0.4.15>

제11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공사·공단 총괄부서의 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2.23.>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사는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5.>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본조개정 2010.4.15, <개정 2023.9.25.>

제12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본조개정 2010.4.15>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고,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20.9.28.>③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본조개정 2010.4.15>

제14조(임기 및 직무)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0.9.28.>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4.15>

제15조(임원의 면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9.28.>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법인의 통폐합등 직제개편시3.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경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 때 <개정 2010.4.15., 2020.9.28.>

제16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공사·공단 총괄부서의 장,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5., 2020.9.28., 2023.2.23.>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0.4.15, 2014.6.30>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신설 2010.4.15>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4.15>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개정 2020.9.28.>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4.15>

제1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9.28.>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4.15>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9.28.>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개정 2020.9.28.>2.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2.28., 2020.9.28., 2023.2.23.>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9.28.>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0.9.28.>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6.1.1, 2010.4.15., 2020.9.28.>

제20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개정 2010.4.15>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4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한다. <개정 2020.9.28.>1. 주택 및 건축물의 취득ㆍ건립ㆍ공급(분양 또는 임대), 관리사업2. 택지개발, 분양, 관리사업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5. 건설자재생산 및 공급6. 하천개발 및 관련사업7. 도시환경개선 및 청소위생사업(산업폐기물 포함)8.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 사업9. 매장 및 묘지등의 사업10. 조경 및 양묘사업11.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에 한함)1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13. 주차장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사업(공영유료주차장 포함)14. 불법 주ㆍ정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사업15. 공원, 화장장,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관리사업16.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1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1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19.「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2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2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2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25.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 포함)·토지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신설 2022.3.2.>2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0.9.28.][2022.3.2. 종전 제25호에서 이동]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와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0.9.28.>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 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9.23, 2006.1.1., 2020.9.28.>

제27조(경영평가)① 시장은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 4. 1>② 공사는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99. 4.1>

제30조(결산)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4.9.23>②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9.23., 2020.9.28.>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회계처리의 원칙)[제목개정 2019.10.15.]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9.10.15.>

제32조(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적립3. 감채적립금<개정 2014.6.30>4. 이익의 배당<개정 2014.6.30>5.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의 적립<신설 20114.6.30>②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적립금2. 이익준비금3. 차기이월결손금

제32조의2(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99.4.1>, <개정 2020.9.28.>1.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개정 2004.9.23., 2020.9.28.>2.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의 성질상 공사에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0.9.28.>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99.4.1>

제33조(물품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9. 4. 1>②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물품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기금 및 보조금등)①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99.4.1., 2020.9.28.>

제36조(선수금)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 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7조(사채발행 및 차관)<개정 2006.1.1>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 2009.3.2, 2015.7.1., 2020.9.28.>② 사채발행 한도액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한다.<개정 2006.1.1, 2014.6.30., 2020.9.28.>③ 시장은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8조(차입)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차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제40조(감독)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99.4.1>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개정 2006.1.1>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②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개정 99.4.1, 2006.1.1>

제44조(업무상황 공표) 공사는 매 사업년도 마다 2회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99. 4.1>

제4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0.4.15>

제48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제19조에서 정한 시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광주광역시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9. 4. 1><개정 2006.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타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는 도시개발공사 설립등기일 현재로 폐지한다.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부터 광주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4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출자액은 사업단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시의 출자 자산으로 한다.제6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7조(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시영주택,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근 저당권 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광주광역시공인 조례에 의거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부 칙 <96.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5>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13호 내지 제16호는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의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공사는 공사 변경등기일부터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조례 제2519호, 1995. 3. 6)는 공사 변경등기일부터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를 "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 하고, 제2호중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로 한다.제5조(재산의 승인)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공단의 재산가액은 공사 변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월 이내에 다음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1. 승계재산의 범위2. 승계재산의 목록3. 승계재산의 금액4. 기타 승계에 필요한 부속서류제6조(예산확정) 공사는 변경등기일부터 1월 이내에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부 칙 <9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1 조례 제3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사 구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