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5.>1. 구미캠핑장 : 구미시 양호동 614-1번지 일원2.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 :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23번지 일원[제목개정 2025.1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설치된 카라반,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평상, 사무실, 매점,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주차장, 야외무대 및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4조(개장일) 캠핑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개장ㆍ운영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1. 설날 당일2. 추석 당일

제6조(사용료)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5.11.5.>1.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및 붕괴 등)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2.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시설의 예약)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사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② 캠핑장 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별표 4에 따른 캠핑장 시설 사용권은 사용 당일 교부한다. <개정 2025.11.5.>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최대 예약 가능한 캠핑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1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미시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5.11.5.>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5에 따른 캠핑장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캠핑장의 시설 및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사용하여 사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5.>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사용자의 캠핑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캠핑장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4조(수입금 입금) 사용료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제15조(위탁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6., 2023.9.27., 2025.2.5.>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5.>④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40호, 20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1호, 2018.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시간 및 사용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미캠핑장을 예약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자녀를 3인 이상”을 “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6>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80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사용예정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68호>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등기일에 폐지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1. 승계재산의 범위2. 승계재산의 목록3. 승계재산의 금액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②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③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단서 중 “구미시설공단”을 “구미도시공사”로 한다.④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⑥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공단”을 “공사”로 한다.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⑧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⑨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⑩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⑪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구미도시공사⑫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⑬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72호, 2023.10.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감면③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④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⑥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⑧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⑨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⑩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⑪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⑫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⑮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50호, 2024.5.8.>(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를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로 한다.⑪~⑫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958호, 202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캠핑장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54호, 202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캠핑장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