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0., 2019.11.8.><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개정 2019.9.20., 2019.11.8.><개정 2023. 6. 9.>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9.20.>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개정 2019.9.20.>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9.9.20.>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개정 2019.9.20.>

제4조(의장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2019.11.8.><개정 2023. 6. 9.>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제5조(지원신청)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심한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9.20.>② 임기 중 심한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9.20.>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9.20.>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개정 2019.9.20.>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개정 2019.9.20.>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개정 2019.9.20.>5.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시 우선적 고려6.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9.20.>

제7조(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 인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개정 2019.9.20.><개정 2023. 6. 9.>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6. 9.>

부칙 <제3835호, 201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59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직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개정 2023. 6. 9.>3. “가족장”이란 유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4.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대상자)<개정 2023. 6.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6. 9.>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개정 2023. 6. 9.>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개정 2023. 6. 9.>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의회 소속 공무직<개정 2023. 6. 9.>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의회 소속 직원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장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개정 2023. 6. 9.>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3. 그 밖에 의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9.>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의정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의회의원2. 도의회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의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 6. 9.>④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해당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장례절차 및 기간)①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개정 2023. 6. 9.>② 장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장례비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1. 조문객의 식사비용2. 노제 비용3. 삼우제 비용4. 사십구일재 비용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비용

제10조(가족장의 지원)① 의장은 유족이 제3조의 단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장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단서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족은 가족장을 집행한 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4856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책지원관의 배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무처에 배치한다.

제3조(직무 및 지휘ㆍ감독)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소속 부서의 장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4.>1. 조례ㆍ의회규칙ㆍ회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2. 예산안 심의 및 결산의 승인과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3.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지원4.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6.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질의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7.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8.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 발언 또는 기고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등 지원9.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 <개정 2025. 7. 4.>10.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장, 소속 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5. 7. 4.>

제4조(직무수행의 한계)① 정책지원관은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1.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의원의 사적인 사무가 포함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도 정책지원관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2025. 7. 4.>]

제5조(근무성적평정)① 의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연봉의 책정과 근무기간의 연장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 7. 4.>]

부 칙 <제5291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의2(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부 칙 <제5628호, 2025.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2. 법령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5조(반부패ㆍ청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ㆍ청렴 계획(이하 “청렴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청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2.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청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도 조사 및 진단ㆍ평가3.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2. 대상자 선발ㆍ위촉에 관한 사항3.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등)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②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학교에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6.30.]<개정 2023. 6. 9.>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6.30.]

제6조(장소제공 등)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6.30.>

부 칙 <제4329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25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모빌리티(E-mobility)”란 전기차,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동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2. “이모빌리티 산업”이란 이모빌리티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서비스 등의 관련 업종으로 구성된 산업을 총칭한다.3. “이모빌리티 기업”이란 이모빌리티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으로써 제조, 유통, 판매, 연구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개별기업 및 조합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중장기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중장기육성계획(이하 “중장기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② 중장기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7.>1.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시책과 재원조달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3. 이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 11. 7.]

제6조(활성화 지원 등)①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1. 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원2. 이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및 사업화 지원3. 물류 및 관광산업 등에서의 이모빌리티 제품을 활용한 연계사업 지원4. 자동차 부품기업 등의 이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지원 및 기술ㆍ사업 전환에 대한 지원5. 이모빌리티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6.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업 또는 혁신ㆍ연구기관 등의 유치 지원7. 이모빌리티 산업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 지원8. 이모빌리티 관련 행사 개최ㆍ유치 및 참여, 홍보 지원9. 이모빌리티 기업의 국ㆍ내외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 지원10. 그 밖에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제목개정 2025. 11. 7.]

제7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이모빌리티 산업 중장기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1. 7.]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제12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1조(상생협력)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의 발굴과 육성에 힘써야 하며 상생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고 행·재정적 지원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제13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모빌리티 산업의 소요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 자문2. 신지식 및 신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3. 이모빌리티 기업 수요의 협력 사업[제14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제15조에서 이동 <2025. 11. 7.>]

부 칙 <제4560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99호,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이북5도민”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6.9.>2.“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민”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강원특별자치도의 군(郡로)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통천군, 회양군, 평강군, 이천군, 김화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남하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6.9.>3.“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도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도(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가 수복될 때까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2. 이북도민의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3.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4.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간 교류사업 및 필요한 시설 등 지원5. 이북5도 등의 향토문화 계승·발전 및 이북도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3997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만들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CCTV 설치 등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춘천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자치도 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대회개최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4.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강원자치도 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6조(이스포츠시설ㆍ운영)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4522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의 이·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6. 9.>2. “연합회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연합회” 회원으로 있는 도내 이·통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도 시책관련 지역주민 홍보사업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3. 도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개정 2014.5.16〉4.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한마음대회 활동<개정 2016.2.26.>

제4조(예우)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제5조(이ㆍ통장의 날)①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7. 4.>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7. 4.>[제목개정 2025. 7. 4.]

부칙 <제3467호, 201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48호, 201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84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09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빛공해 관련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그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임 또는 해촉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개최하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군별 조명관리구역 지정 요청 여부2.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 발생 현황3.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2. 철새 도래지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되는 지역② 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1.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 청취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3. 위원회의 심의4. 강화 대상인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 공고

제10조(비용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종과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를 우선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의 빛방사 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ㆍ기술 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행정”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행정 추진 방안 및 전략2. 인공지능행정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행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추진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시스템 개발2. 인공지능행정 관련 홍보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ㆍ가공4.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공무원(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지역본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윤리 및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내용4.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활용 역량 강화에 필요한 내용5.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말한다) 기획, 제공 및 운영에 관한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ㆍ자재ㆍ장비의 현대화2. 가공ㆍ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ㆍ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3.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4.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5.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다른 사람에게 일제 상징물을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 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2. 강원특별자치도의회3.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4. 도가 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6조(공공사용 제한 등)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공공사용의 제한 또는 공공시설에서 퇴장을 명하거나 일제 상징물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2.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 또는 조정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소속 공무원2.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3. 디자인 관련 전문가4. 일제강점기 역사 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도지사 및 공공장소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개인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ㆍ생활 균형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3.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5.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이바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2.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일ㆍ생활 균형 전문인력 양성사업4.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2. 일ㆍ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3. 일ㆍ생활 균형 직장교육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수상 대상 업종)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 이라 한다)을 수상할 수 있는 업종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전체 산업분야 업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정서상 부적절하거나 일자리대상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제외하며, 제외 대상 세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2024. 12. 6.>1.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강원자치도 내에서 2년(다만, 다른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개정 2023. 9. 27., 2024. 12. 6.>2. 평가 대상기간 중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23. 9. 27., 2024. 12. 6.>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이 3퍼센트 이상인 기업 <신설 2024. 12. 6.>나. 가목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이 5퍼센트 이상인 기업 <신설 2024. 12. 6.>

제3조(구비 서류 등)① 일자리대상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1.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대상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4.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 현황 및 기업의 신용 평가서 각 1부5.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과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1부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7.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8. 평가 대상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9.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10.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자료에 대한 항목별 증빙서류 각 1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 절차 및 기준)①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시군의 심사와 강원자치도의 심사를 거쳐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상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2024. 12. 6.>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9. 27.>

부칙 <제3143호, 2019.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1호, 2020.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51호, 2022.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285호,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27호, 2024. 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행위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유ㆍ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사업의 추진 등)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 잔재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사업2. 일제 잔재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3.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대한 시책의 수립2.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자치도 업무 담당부서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9.>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23. 6. 9.>2. 역사 분야 등에서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5002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3.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4. 그 밖에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23.>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2. 삭제<2022.12.23.>3. 삭제<2022.12.23.>4. 삭제<2022.12.23.>5.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12.23.>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6. 삭제<2022.12.23.>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강원특별자치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추진사업)① 도지사는 임업관계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1. 산림경영 컨설팅 사업2. 임업 관련 신기술 보급ㆍ확산 사업3. 임산물 판로 개척 사업4. 그 밖에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2.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및 소비 홍보 사업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 또는 전국단위 행사4. 조경수ㆍ분재수 및 토석 관련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관련 행사 개최 사업5. 그 밖에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6. 2. 27.]

제4조의2(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7.]

제5조(강원산림센터)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산림센터(이하 “산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12.23.>② 산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의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2. 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3. 임업관계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4.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임업관련 통계정보 제공5. 그 밖에 산림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산림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임업인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임 및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4263호, 2018.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75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50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67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임업 성장을 주도하고, 산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임업인에게 임업인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ㆍ5호에 따른 임업관계자2. 그 밖에 임업의 성장과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자

제3조(우수사례의 발굴 및 시상 등)①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이하 “임업인대상”이라 한다)은 산림자원과 임산물 등을 활용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앞장서 산림분야 발전에 솔선수범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이에 대하여 시상한다.② 임업인대상은 대상 1개와 우수상 2개로 한다.③ 제6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부문 적격자 여부에 따라 부문별 시상인원은 변경이 가능하나, 전체 시상 인원은 3명(단체를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임업인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중 3년 이상 임업의 성장과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강원자치도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법인3. 강원자치도 내에 있으면서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임업인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 단위 산림 관련 단체장이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 관련 기관장ㆍ단체장을 추천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① 도지사는 임업인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수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상후보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임업 경영 관련 대를 이어 가는 임업관계자2.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명장③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임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임업 관련 분야 공무원3. 강원자치도의회의원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임업인대상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해 수상후보자와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수상후보자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수상후보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해 수상후보자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①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1. 산림자원: 조림·숲가꾸기·양묘사업, 산림경영계획, 목재생산 기반 구축 등 산림자원 활용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2. 산림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산림복합 경영단지·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산림소득기반 산림 산업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3. 산림보호: 산림생태 유지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 등 산림자원보호와 국민 안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4. 산림복지: 산림휴양시설 확충,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산림교육 기반 강화, 산촌공동체 활성화 등 산림복지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4.8.>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공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격 등 추천요강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추천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언론보도, 직업·연구일지 등) 2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 호의 자료는 공적심사 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수상대상자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수상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3159호, 2019. 12. 27.>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45호(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위한 강원도 10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81호, 2023. 6. 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일자리 우수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6.9.>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5.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이란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 교육, 문화생활, 여가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6.>

제4조(수상 후보기업의 자격)① 후보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에 기여한 도내 기업으로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6.9.>1. 이 조례에 따른 일자리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1.6.>2.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3.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21.3.12.>5.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6.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인 경우7.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① 일자리대상 시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일자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또는 도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수상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3. 수상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회는 도지사가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7.>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3. 7. 7.>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0조(수상 취소 등)①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수상기업 지원) 도지사는 일자리대상을 수상 받은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대상 인증서 및 현판2. 고용환경개선 지원3.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 <신설 2020.11.6.>4. 기업홍보[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1.6.]5.「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6.]<개정 2023.6.9.>6.「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해외시장개척 사업 우대[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1.6.]<개정 2023.6.9.>7.「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20.11.6., 2023.6.9.>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11.6.]

부칙 <제4405호, 2019.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4631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63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79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제5조(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임업인이 임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으로 인증할 수 있다.1. 유해환경 작업 전 근로자 교육2. 작업 현장 관할 소방서 신고3. 작업 현장 2인 1조 근로자 배정4.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기업 포상2. 임업 관련 사업 우선 지원3. 그 밖에 임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증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결정2. 제6조제1호에 따른 인증대상 적합 여부 심사3.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입법평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평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적법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입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대상)① 입법평가의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로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출된 것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관ㆍ조직의 설치ㆍ운영, 회계ㆍ예산 등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4조(입법평가 기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다.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여부2. 조례의 실효성 여부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여부4. 조례의 공평성 여부5. 조례의 주민 수용성 여부6.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의 적정성 여부

제5조(입법평가 주기 및 방법)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입법평가는 총괄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① 입법평가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법평가 기준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의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사직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해촉된다.③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재난ㆍ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4570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92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입법평가 등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4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상임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2. 자립지원대상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6.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2. 안정적인 주거 지원3. 진로ㆍ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4. 자산형성 지원5. 신체ㆍ정신건강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지원7.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자립지원 관련 교육8.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사후(事後)관리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3. 진로ㆍ진학ㆍ취업 교육 및 지원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을 위한 교육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후원자 발굴 및 후원 연계7.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5320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