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1.5.>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5.11.5.>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통합기금 운용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금4.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사업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5.>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제목개정 2025.11.5.]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5.>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5.>1.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6.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7.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삭제 <시행일: 2026.1.1.>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5.]⑤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5.]1.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제목개정 2025.11.5.]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1. 개별 기금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실ㆍ국ㆍ소장2.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11.5.] [시행일: 2026.1.1.] 제8조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25.11.5.] [시행일: 2026.1.1.] 제9조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제8조에서 이동 <2025.11.5.>]

제11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5.24., 2022.12.30., 2025.11.5.>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제9조에서 이동 <2025.11.5.>]

제12조(존속기한)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5.>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사전에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5.>[제10조에서 이동 <2025.11.5.>]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②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③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예치ㆍ관리한다”를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④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운용하여야 한다”를 “운용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⑤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2항 중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하여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⑥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⑦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를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⑧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기금은 구미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⑨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를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장기예치 기금액은 구미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제5조제1항 중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⑩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관리한다”를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⑪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예치한다”를 “예치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⑫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예탁한다”를 “예탁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관리할”을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로 한다.⑭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⑮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x246f;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1(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x2470;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x2471;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x2472;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x2473;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x3251; 구미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x3252;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x3253;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x3254;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x3255; 구미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x3256;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제목 “(특별회계 설치)”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49호, 202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