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4.8.25., 2021.11.19.>2."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개정 2021.11.19.>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과·보건소, 동으로 한다.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담당 부서의 장이 문서보존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4.8.25., 2021.11.19.>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04.8.25., 2021.11.19.>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99.7.30, 2004.8.25, 2006.6.26, 2009.12.15, 2013.8.9., 2020.8.7., 2021.11.19., 2025.7.1.>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8.25>⑤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8.25. 2021.11.19.>

제5조(심의요청)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5>

제6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제8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계장이 된다.<개정 2011.2.25., 2021.11.19.>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1994.5.2 규칙제315호)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부 칙 <2004.8.25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1 규칙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생략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⑤ 생략⑥ 생략⑦ 생략⑧ 생략⑨ 생략⑩ 생략부 칙 <2009.12.15 규칙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1.2.25. 규칙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종합민원과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②~⑤ 생략제3조(다른규정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13.8.9.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② ~ ④ (생 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⑤ (생 략)부 칙 <규칙 제896호, 2018.12.31.>(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5호, 2020.8.7.>(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규칙 제952호, 2021.11.1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8호 개정 2025.7.1.>(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기록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공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