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하며, 면허ㆍ인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2. "택시구분"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할관청은 매년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택시구분 및 운행형태별 운행대수 및 운행시기2. 적정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 수준 설정3.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4. 지역별 운행형태별 이용요금5.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통보 받은 당해연도 운영계획과 직전년도 운영계획 이행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추진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할관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할지역 내 택시수요 및 실차율 등의 운행여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이 운행되도록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도ㆍ조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수립한 운영계획과 관할 지역 내 택시제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도ㆍ조정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과 주요 여객터미널 및 관광지 등에 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③ 관할관청은 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역 및 터미널 등에는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면허기준등) 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② 관할관청은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다.③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경우에는 성실한 운전자가 우선하여 면허 받을 수 있도록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등에 의한 우선 순위를 두어 면허하여야 한다.④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 당지역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관할관청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기준)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2. 운전경력 산정ㆍ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3.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4. 관할구역내 거주경력 제한을 두는 경우 그 산정기준5.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거주경력 인정기준6.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및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 대한 경력 산정기준7.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운행형태등) ① 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용택시 등 택시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관할관청은 이용객이 택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브랜드택시 운용기준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브랜드명, 단일호출번호, 색상 및 사업구역 등 택시의 외부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2. 호출설비 및 요금영수증 발급기기의 의무설치 사항3. 기타 브랜드택시 추진에 관한 사항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출설비, 도색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요금지불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결제기기를 설치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구역) ①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2이상의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되는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1개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행정구역간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관할관청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2.>③ <삭제> <2000. 12. 1.>④ 인천국제공항ㆍ김포국제공항지역을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한다)의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한다.

제9조(택시부제) ①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관할관청은 택시 수급상황, 국민ㆍ택시업계ㆍ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제를 운영ㆍ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경형ㆍ소형ㆍ고급형 택시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④ 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택시의 양도ㆍ양수) 관할관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2.>1.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양도ㆍ양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양도자의 면허실효를 조건으로 보유대수를 분할하여 2이상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수 있다.다. 관할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허 최저기준대수 초과분에 한하여 다른 일반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할 수 있다.라. 양수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마.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여객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소규모택시운송사업자간의 양도ㆍ양수를 적극 유도하여 택시업체의 대형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대형화 업체에는 증차 등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관할관청은 인가에 앞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자가 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양도사유 및 면허기준 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나. 관할관청은 양도사유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그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다. 관할관청은 양수자의 면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등) 관할관청은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대리운전 사유 및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제10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속인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택시의 표시) ① 관할관청은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의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 등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택시구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 및 내용 등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택시의 외부에는 사업자의 상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소속조합 또는 사업자명칭), 관할관청(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차고지 인정기준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규칙 제14조 별표2에 의한 차고면적ㆍ차고설비 및 부대시설(이하 "차고지"라 한다)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 또는 신고수리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영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고지를 분리하여 둘 수 있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내의 공한지 기타 차고로 사용가능한 장소 또는 주차시설로서 당해 토지나 시설 소유주의 사용 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거나 차고지 이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등에는 차고지의 확보 및 실제 사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택시운송사업자가 확인 또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지도ㆍ단속하여야 한다.③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 운송부대시설은 면허받은 사업구역 안에 두도록 하되, 이를 사업구역 안에 두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밖에 두도록 할 수 있다.④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이에 따른 차고지 이전시에는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새로운 차고지 확보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송개시 연기 및 사업의 휴ㆍ폐업 허가) 관할관청은 운송개시의 연기 및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증차기준) 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과 명의이용금지, 기타 상습적 불법택시에 대하여는 감차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조치하고, 이를 증차물량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증차를 인가함에 있어 우수한 사업자가 증차 받을 수 있도록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택시업체의 대형화 여부2. 호출택시 보유3.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4. 교통사고지수5. 행정처분 및 범칙금 처분현황6. 노ㆍ사관계의 안정성7.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8. 택시서비스 품질수준9.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적 등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과다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빈번하게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차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2. 7. 12.>⑤ 관할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증차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7. 12.>

제16조(운수종사자의 복장) ① 관할관청은 여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에게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장의 형태 등은 지역별 또는 사업자별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장을 지정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제복착용 상태를 점검한 후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서비스 개선)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할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택시의 이용요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ㆍ선불카드(권)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요금지불수단을 다양화한다.2. 호출에 의하여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호출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한다.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발급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택시운송사업자는 근무교대 등을 위하여 차고지로 들어가는 택시에 대하여 차고지(또는 행선지)의 장소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전면창문 우측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시ㆍ도지사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운수종사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하되, 관할관청 및 사업자 등은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범죄예방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승강구문 및 그 잠금장치를 승객이 자유로이 조작ㆍ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의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등록운행중인 택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확인하는 필증 등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불법행위 단속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명의이용금지위반ㆍ도급제 등의 불법 경영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위반형태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번호등의 관리상태를 일상 점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④ 관할관청은 법 제21조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선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⑤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게 신고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불편신고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향상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시 이용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전화번호 및 신고방법 등을 차내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할관청은 주요 역ㆍ터미널 등 택시이용자가 많거나 불법행위가 심한 장소에는 승차대 또는 도로변에 택시이용불편신고 엽서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③ 관할관청은 택시이용불편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신고요령을 반상회, 지역회보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당해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처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1. <삭제> <2002. 7. 12.>2. <삭제> <2002. 7. 12.>3.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② 관할관청은 행정처분 현황을 사업자별, 운수종사자별로 구분 관리하여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가중처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조합 지도ㆍ감독등) ① 관할관청은 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위탁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조합에 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관할관청은 조합에 위탁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합과 비조합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관할관청은 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여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관할관청은 조합이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사항) ①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인ㆍ면허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 등을 관련 관할관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료제공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