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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 고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2.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행랑골길 24-13. 관할 구역: 거진읍 일원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 등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6. 지역주민 주도 건강동아리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7. 그 밖의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상근인력을 두고,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에는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과의 연계성 확보3. 지역사회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5. 그 밖의 센터 운영의 필요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지역건강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건강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보건소장2. 건강증진과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위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 장류 생산 판매로 농업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며. 농수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수특산물 브랜드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설치한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사업장”이란 전통 장류 생산에 필요한 작업장, 체험장, 홍보관, 창고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식품사업장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식품사업장을 생산자 단체 등에 대부하여 설치 목적인 전통장류 생산 및 판매 용도로 운영 한다.② 대부기간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대부 및 대부료 등)① 군수는 식품사업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업관련 소재 법인 단체가 대부하는 경우3.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⑦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식품사업장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4. 삭제 <2015.7.28.>② 수탁자는 식품사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는 전통장류의 위생과 품질,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를 높이기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

제11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1.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을 체납한 경우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대부받은 재산의 원형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4.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6조 제4항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7.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3조(변상금)① 군수는 대부계약 없이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대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13.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부계약 체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생활실천과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주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2022.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02. 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8호, 2021.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7> 생략<98>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보건행정담당”을 “위원회 주관 업무 팀장”로 한다.<99>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략<63>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4> ~ <66> 생략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고성군 지역 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5. “건전한 음주문화”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절주 및 금주)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 및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등 모든구역을 포함한다)5. 그 밖에 다수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지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절주,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군민의 참여) 군의 모든 군민 및 단체ㆍ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15.>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이 별표 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 및 군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10.12. 조2581>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 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 실시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기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기기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김(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 조 2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고성군 건축 조례」 제3조의6에 따른 고성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 5. 10. 조2886>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신설 2024. 5. 10. 조2886>2. 노후 굴뚝 등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회적 피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신설 2024. 5. 10. 조2886>

제6조의2(지원대상 및 신청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③ 군수는 지원 결정된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10. 조2886〕

제6조의3(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10. 조2886〕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해체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건축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해당 도로 폭이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9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가 영 제23조의4제1항 필수확인점 중에 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5.10. 조2886〕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2. 건축물관리 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3. 빈 건축물 정비4.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5. 10. 조2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911 / 시행일: 20240911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고성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을 거쳐 군수가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진단기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구조내력 저하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구조내력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2.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고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전문가”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의 업무 일부를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위촉한 건축 및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2. “총괄건축가”란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건축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간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군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조정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4.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의 설정·운영5. 공공건축가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자문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④ 총괄건축가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군수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단, 공공건축가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자문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설계 참여3. 그 밖에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야 한다.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간전문가 업무 원칙)① 민간전문가는 업무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민간전문가의 제척·회피)①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가족, 친족(과거 가족, 친족이었던 경우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3.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민간전문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만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고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①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따로 지정·고시한다.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지역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2. 노상에 고장 및 사고로 방치된 자동차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3조(차량의 견인)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이 조례 제2조제2항의 자동차에 대하여 고성군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4조(대행법인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은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요비용)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 11. 9. 조 2366>② 대행법인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소요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의거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811 / 시행일: 2020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장에 따른 고성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성군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군수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6.12, 2011.6.2, 2021.12.17., 2022.4.2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고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2명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2.4.14, 94.8.22, 2011.6.2>② 삭제 <개정 92.4.14>③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2.4.14, 2011.6.2>④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92.4.14, 2011.6.2, 2021.12.17.>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 <개정 2011.6.2>⑥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6.25.>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6.2, 2024.6.2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고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6.2>② 고성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6.2>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1.6.2>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1.6.2>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1.1.19, 2011.6.2>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4.6.25.]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고성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1.6.2>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24.6.25.>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2, 2017.5.30.>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6.2>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1. 06. 02>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6.2, 2024.6.25.>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2022. 4. 26.>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0호, 2024.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4.17조1723, 2008.10.8. 조1930, 2019. 3. 27. 조2467><개정 2022. 1. 13. 조 2709>

제2조(위원의 수)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94. 9. 2 조 1371, 2019. 3. 27. 조2467><개정 2022. 1. 13. 조 2709><개정 2022. 11. 4. 조 2755>〔제목개정 2022.11.4. 조275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93. 1. 8 조 1325, 2019. 3. 27. 조2467>② 의회에서 의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3. 1. 8 조 1325>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제3조의2(결원위원선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사고로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장이 사고 위원수 만큼 지정선임 한다. <신설 93. 1. 8 조 1325>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 1. 8 조 1325><개정 2022. 11. 4. 조 2755>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1. 12. 19 조 1280>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3. 1. 8 조 1325, 2019. 3. 27. 조2467>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전문개정 2019. 3. 27. 조2467>

제8조(검사협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조1930, 2019. 3. 27. 조2467>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토요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95.8.8 조1450, 2000.3.2 조1639, 2008.10.8.조1930>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 칙 <전문개정 85. 5.31 조 1040> 이 조례는 1988년 5일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9. 8. 14 조 1130>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0. 6 조 11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2. 19 조 12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1. 8 조 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9. 2 조 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8.8 조 14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2 조 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7 조 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8. 조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27. 조2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조 270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4. 조 27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x32b5; 생략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① 군수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관농업계획의 수립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3. 경관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경관농업지구 지정) ①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등으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에서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한다.③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은 별표 1과 같다.④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최소한 5㏊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군수는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 보조2. 단지화 된 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3.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ㆍ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5.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의 신청 등) ① 경관농업지구 내 사업시행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1.10. 조 26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9조에 따라 경관농업지구에 지원된 사업은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25조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변으로부터 건축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부지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2. 옥외 철탑 골프연습장3. 조례 제25조에 따라 심의받은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축하는 경우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3>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개정 2020.12.30. 조2613>3.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경로당 취사활동 지원 <신설 2020.12.30. 조2613>6. 경로당 위문품 지원 <신설 2020.12.30. 조2613>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12.30. 조2613>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3>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복지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조 2156, 2020.12.30. 조2613>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2. 고성군의회 의원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2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 &#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x32b5; 생략
고성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무료지원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2.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7.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군수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8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때 군수는 심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5.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ㆍ반장,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및 돌봄지원사업3.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4. 청년층, 중ㆍ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지원5.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ㆍ운영 지원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발굴ㆍ연계 서비스7.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서비스 지원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부분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복지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지원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세대당 1만5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10. 조2666><개정 2022. 10. 14. 조2752><개정 2023. 10. 4. 조2833>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고성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③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벼 육묘 지원2. 농작물 재배 농작업비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읍·면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분과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고령 영세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1.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4.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20.10.12. 조2599>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10. 조2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4. 조2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조2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3.22. 조 2636>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2.>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071231 / 시행일: 20071231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한다.1. 고성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단체교섭 등 「공무원노동조합법」에 관한 사항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5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고성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001229 / 시행일: 20001229

제4조(직무)① 고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건의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등)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해촉이 월 도중일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2조(위촉)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고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또는 자문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자문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자문② 고문변호사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제2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제6조(소송대리인)① 군이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그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9조제1항 중 「고성군고문변호사 조례」를 「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한다.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질공원”이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질공원을 말한다.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2. 지질공원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질공원해설사)①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해설사 양성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질공원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3.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련된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주민협의체)① 군수는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규1227>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② 삭제 <2020.12.30. 규1227>③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규1227>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이 소재지·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 [제목개정 2020.12.30. 규1227]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당사자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12.9. 규 1201>

제5조(상품권 수불 및 정산)① 총괄 판매대행점은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상품권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판매 정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9. 규 1201>

제6조(환전청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제목개정 2019.12.9. 규 1201][전문개정 2019.12.9. 규 1201]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30일 내에 자체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월 단위로 직성하여 5일 이내에 총괄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제2항에 따른 각 판매대행점에서 제출한 폐기조서를 근거로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총괄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12.9. 규 1201>

제8조(장부비치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9. 규 1201, 2020.12.30. 규1227>③ 삭제<2019.12.9. 규 120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9. 규 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맹점 지정 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은 이 규칙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규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