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7. 5. 19., 2024. 5. 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9.>1. “전결”이란 이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의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2. “담당”이란 일반직 5급 공무원(5급 상당 별정직 포함) 및 장학관·연구관을 말한다.

제4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본 정책·계획·목표의 설정2. 주요 교육시책 및 기본방침의 결정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4. 대 의회·대외기관과의 중요한 협력 및 의사결정5.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 결정6. 그 밖에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부교육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세부 정책·계획·목표의 수립2. 주요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조정3. 대 의회·대외기관과의 일반 협력4.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③ 국장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본 또는 세부 정책·계획·목표·방침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2. 기본 또는 세부 정책·계획·목표·방침에 따른 중요한 집행3. 소관 국의 주요업무 및 계획의 수립4. 그 밖에 부서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④ 과장(담당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본 또는 세부 정책·계획·목표·방침에 따른 일반 집행2.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연구3. 소관업무의 관리 및 진도파악4. 일반 민원사항의 처리5. 법령·조례·규칙 등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6. 그 밖에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⑤ 담당은 경미한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에 대해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무) ① 전결권자별 전결사무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② 별표의 각 과 담당관 공통 전결사무 중 교육감 직속 담당관은 국장과 부교육감의 전결사무를 전결할 수 있고, 부교육감 직속 담당관은 국장의 전결사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제7조(전결권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이 중요한 정책결정 또는 주민의 편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교육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별표의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이 규정에 정한 전결사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례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④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그 협조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차상급자를 전결권자로 한다.

제8조(전결사항 보고)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의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거나 중요한 시책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한 내용을 교육감 또는 차상급자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7호,2000.05.0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00.09.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03.04.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05.0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호,2006.05.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06.08.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광주광역시물가관련과장,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을 “광주광역시물가관련과장, 과학기술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체육보건교육과장”을 “체육보건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제3조(훈령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 전결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6. 과학기술인적자원과”를 “6. 과학기술평생교육과”로 “7. 체육보건교육과”를 “7. 체육보건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과학기술인적자원과〕”를 “〔과학기술평생교육과〕”로 “〔체육보건교육과〕”를 “〔체육보건교육협력과〕”로 한다.
부칙 <제86호,2007.05.0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07.06.2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 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별표 과학기술정보화과란중 "실업"을 "전문"으로 한다.
부칙 <제392호,2008.05.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⑥ 생략⑦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 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서식 중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⑧～⑫ 생략
부칙 <제398호,2008.06.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① ～③생략④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 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중 ＂혁신기획과＂를 ＂행정관리과＂로 한다.⑤ 생략
부칙 <제105호,2010.11.0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70호,2012.04.0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전결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서식 중 “인성복지건강과”를 “체육복지건강과”로 한다.
부칙 <제137호,2015.05.15>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7.5.1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조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53호,2018.1.2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9.4.1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19.10.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20.8.20>이 규정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23.5.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24.5.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25.3.1>(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훈령 일괄개정훈령)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25.7.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