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적용한다.2. “친환경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친환경 급식경비”라 한다)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 식품비를 말한다. <개정 2019.10.14.>3.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12.16>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개정 2019.10.14.>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 <개정 2019.10.14.>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9.10.14.>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바.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개정 2013.6.7>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개정 2011.12.16>

제4조(지원범위)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친환경 급식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1.12.16, 2019.10.14.>② 친환경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보조 기준액에 포함된다. <개정 2019.10.14.>③ 삭제 <2019.10.14.>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항 신설 2011.12.16, 2019.10.14.>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4.>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 계획에는 학교 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친환경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9.10.14.>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0.14.>2. 삭제 <2019.10.14.>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 대상 학생수4. 급식 시행 계획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9.10.14.>

제8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친환경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급식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 전부개정 2019.10.14.]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한다. <개정 2019.10.14.>② 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과 제9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1.12.16>

부칙 〈2009.07.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제11조제4호를 같은조 제5호로 하고,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심의사항부칙 〈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지원대상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11조 제5호를 제11조제4호로 한다.부 칙 <201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