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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경주시 문화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수상대상)① 경주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 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시 소재 직장 및 기타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향토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3., 2023.11.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시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자 본인의 명의로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 7. 7., 2023.11.16.>③ 수상대상자는 개인으로 한정하며 경주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6.>

제3조(수상부문)① 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3.11.16., 2024.11.21.>1. 문화ㆍ예술부문 <개정 2012. 4. 3.>2. 교육ㆍ학술부문 <개정 2012. 4. 3.>3. 사회봉사부문4. 체육발전부문5. 특별상 부문(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군 거주자 중 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을 수상대상자로 한다)6.<삭제2012.4.3>② 수상대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6.>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후보자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ㆍ면ㆍ동장 및 시 관내 소재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제3조제1항의 각 부문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5조(심사위원회설치 및 구성)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주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6.>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체부문의 15명 이내 전문인사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1998. 11. 14., 2010. 8. 4., 2012. 4. 3., 2016. 5. 2., 2018. 2. 23., 2023.11.16.>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회는 심사평가서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12.4.3., 2024.11.21.>③ 제2항의 심사평가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며, 심사대상자의 사회적 신망, 도덕성, 여론 등을 수렴하여 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2012.4.3>④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한다.<신설2012.4.3>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1.14, 2004.4.26, 2016.5.2>③ 간사와 서기는 의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7.7>

제9조(실비변상)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문화상 시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경주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2012.4.3> <개정 2017.9.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9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⑥ 생략⑦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부터&#x3259; 생략부칙 <조례 제1283호, 2018.2.23>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⑤ 까지 생략⑥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⑦부터 [17]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6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53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46호, 2024.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를 문화도시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고,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계층, 지역, 성별, 인종 등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의 권역별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6.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 및 역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민사회단체 대표3. 전문 문화예술인4. 사회적 경제협의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 협동조합 등) 대표5. 문화도시센터의 장 또는 (재)경주문화재단 대표6.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7.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 및 관리 총괄2.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관련단체 협업 네트워크 구축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심사대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7.14.>1. 삭제 <2022.7.14.>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수상부문범위) 「경주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 2025.5.21.>1. 문화ㆍ예술부문: 지역문화와 예술, 문학부문에 창조 및 전승발전과 문화단체의 지도육성 등에 공헌한 사람, 창의적인 연구작품 활동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사람2. 교육ㆍ학술부문: 학교 및 사회교육에 공헌하거나 각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연구하여 책자의 저술, 연구, 논문의 발표 등 학술개발에 공헌한 사람3. 사회봉사부문: 사회봉사와 시민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에 뚜렷한 업적이 있는 사람4. 체육발전부문: 체육전반에 걸쳐 국위를 선양한 자와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5. 특별상 부문: 다른 시ㆍ군 거주자 중 경주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6. <삭제 2012. 4. 3>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구비서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개인추천의 경우 상당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7.14.>1.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협회, 단체, 동호인회회원2.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학과의 교사 및 관련부서 공무원3.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련하여 수상한 사람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주민등록등본 1통5. 재직증명서(관내기관단체 재직자) 1통6. 반명함판사진 2매7. 삭제8. 기타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등) 1부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동항 제8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4.>④ 삭제 <2019. 10. 14.>

제5조의2(심사평가서)①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 신망, 수상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반영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문별 수상후보자가 1명인 경우 심사평가서 작성을 생략하고 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15. 4. 6.> , <개정 2022.7.14., 2023.11.16.>②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문별 심사집계표에서 각 후보자에 대하여 평가한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총점이 가장 높은 후보자 1명을 선정한다. 복수의 후보자가 총점이 같은 경우 연구분야활동실적 평가점수가 높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연구분야활동실적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심사위원의 다수결로 선정한다. <신설 2015. 4. 6.> , <개정 2022.7.14., 2023.11.16.>③ 제2항 따라 선정된 부문별 1명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결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을 수상자로 확정한다. <신설 2015. 4. 6., 2022.7.14.>

제7조(수상시기) 문화상은 매년 경주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2022.7.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4.16>부 칙 <2015.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568호, 2017.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67호, 2022.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694호, 2023.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725호, 2025.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으로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지역문화"라 함은 지역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6.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추진하고, 지역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3.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활동4. 문화예술관련 국내·외 교류사업5.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6. 문화예술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운영7.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8.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사업9.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10. 신라문화 정체성 제고 및 선양에 관한 사업

제6조(생활문화 지원)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문화예술법인·단체에 그 사업 및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등)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법인·단체는 지원에서 배제 한다.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7.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시의회의원, 교수, 언론인등과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심의안건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미래발전 전략 수립, 장·단기 정책 개발 및 각 부서별 시책추진 등 각종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정의 장·단기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3.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부서별 시책추진의 상시적인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9>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자문할 분야별로 전문가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12.19>1. 미래전략분과위원회2. 문화관광분과위원회3.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3의2. 농림축산해양분과위원회4. 도시개발분과위원회5. 시민생활분과위원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2022.12.29.>1. 위원회와 미래전략분과위원회: 미래전략실장2.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문화예술과장3.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 경제정책과장4. 농림축산해양분과위원회: 농업정책과장5. 도시개발분과위원회: 건설과장6. 시민생활분과위원회: 총무새마을과장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3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7호, 2022.12.29.>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사업추진단장”을 “미래전략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시정새마을과장”을 “총무새마을과장”으로 한다.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2. 미세먼지등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미세먼지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6. 그 밖에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등 대책사업)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 안내 사업2.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ㆍ아동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예방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3. 미세먼지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4. 미세먼지의 배출저감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수집된 시간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9> <개정 2008.1.14>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08.1.14>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98.11.14> <개정 2008.1.14>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3조(업무 및 기능) ① 전시판매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속공예촌 내에서 생산된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2. 공예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예체험 등의 활동3. 내방객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 및 부대시설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민속공예촌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공예품을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의 품목과 승인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용료) 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율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하며,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적정 인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사기진작을 통해 최상의 민원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상담인 위촉 및 배치)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하여 민원실에 배치할 수 있다.②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경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주시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령 또는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①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경주시 온라인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재심의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중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1. 당연직 위원 : 해당 민원업무 담당국장, 감사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법률전문가 및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여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주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2.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따라 민원처리에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함3.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서류의 심의·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26>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⑤ 생략⑥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⑦부터&#x246f; 생략부 칙 <조례 제1493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05호, 2024.7.1.>(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
경주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071107 / 시행일: 2007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로 시의 발전을도모하기 위하여 경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모든 시민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화합 할 수있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경주시 문화상 시상3. 시민체육대회4. 문화·예술행사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경주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체계5. 협력체계 구축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본현황2.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과 추진계획3.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2. 취약계층ㆍ복지시설ㆍ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3. 반려식물치료센터, 돌봄 서비스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진단ㆍ관리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경주시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회의개최)①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반장, 명예반장 또는 반원집에서 개최한다.③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수있다.④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리통장회의를, 리통장은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⑤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 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 사항의 실천 방안3. 새마을 날 실천 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록유지)①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고 무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7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읍·면·동장은 "반상회의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기관에 통보하고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담당)①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명을둔다.②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반내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리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9조(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10조(운영실적 평가)①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월 12일에 실시한다.②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평가한다.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에 반원 참석정도3. 참석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11조(우수반 선정)①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읍면동 우수반"은 읍면동직원이 직접 반을 현지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2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동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 장 : 시장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시장 명의의 감사장2. 시 우수반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 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ㆍ의료ㆍ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평생교육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사람은 해당 발달 장애인이나 보호자에 관하여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경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마을회"라 함은 이동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동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를 말한다.2. "지원사업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이동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당해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마을회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사업 관련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타조례 개정 2016.9.20>

제4조(시설물의 취득) 영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취득은 경주시 명의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2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① 보조사업자가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매각·교환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당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게 한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관리한다.

제6조(시설물의 위탁관리)① 경주시 명의로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관리인을 지정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마을회등이 소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소득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③ 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기금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마을회등이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차후 보조금의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9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생략
경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출납명령관,자금운용담당업무담당 주사를 수입금출납원으로, 주출담당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98.11.14> <개정2008.8.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②부터 &#x2470;까지 생략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경주시민 및 경주관내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705 / 시행일: 2016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강화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말한다.5.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6.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3. 영역성 확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5. 건축주 및 설계자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은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 하여야 한다.1. 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 · 변경 및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주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주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2조(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대상)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다.2. “경영안정지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벼 재배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안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수매 참여 농업인2. 농협수매 참여 농업인3. 그 밖에 시장이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벼 품종, 지원방법, 지원단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선양 등)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가 동반하는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②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③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제33호를 제3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989025&gubun=ELISIMG" alt="img1419890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경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4.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진료비·수수료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8.11.14, 2020.5.20. 2024.12.27.>

제4조(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규정의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5.20>[제목개정 2020.5.20]

제6조(기타 수가)① 요양급여비용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유료 예방접종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96.10.14, 99.3.15, 2020.5.20>②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12.27.>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5.20]1.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2. 방문보건사업 등 의료 취약계층 방문진료비3.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4.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진료비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의뢰하는 검사수수료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 칙 <조례 제1446호, 2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61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시의회란9. 사령란10. 휘보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시장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8. 7. 4., 2021.12.24.>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4. 도지사 지시5. 시장 지시6.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시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8.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시보의 발행)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4.]

제8조(게재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해당 과ㆍ소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발간예정일 5일 전까지 정책기획관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 8. 8., 2010. 8. 4., 2016. 5. 2., 2017. 5. 26., 2021.12.24.>

제9조(조정) 정책기획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8. 8., 2010. 8. 4., 2016. 5. 2., 2017. 5. 26.>

제10조(시보의 활용)① 시보에 게재한 것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②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시보를 출력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발간된 시보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간된 것으로본다.부 칙 (200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2호, 2018.7.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0호, 2021.12.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21211 / 시행일: 2012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따라 경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경주시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3조(관리범위)① 보안등의 설치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보안등의 유지관리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개정2001.1.9, 2002.5.10>

제4조(설치장소)① 보안등은 차도 2차선미만의 소로중 야간통행에 위험·불편한 지역과 방범 및 보안상 취약지역에 설치한다.② 차도 2차선이상 도로라도 가로등 미설치로 보안 및 야간통행에 특히 불편하다고인정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다.③ 보안등 설치 지점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절차)①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할 이·통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2001.1.9, 2002.5.10>② 읍·면·동장은 신청서 접수후 지체없이 설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설치 필요성이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단, 2개소이상 요청시는 우선 순의를 명시하여 신청한다. <개정2001.1.9, 2002.5.10>③ 읍·면·동장은 현지조사에 의한 면밀한 조사판단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 시행하여야하며 보안등 설치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④ 시장은 상기 신청이외 보안등 설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이·통장의의견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전기사용료부담)①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읍·면·동장이 납부한다. <개정2001.1.9, 2002.5.10>② 공공용 이외 기관, 기업체, 주택, 대형건물 등 자체 임의로 설치한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자)①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개정2001.1.9, 2002.5.10>② 읍·면·동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반장이나 인근 주민을 분임관리자로할 수 있다. <개정2001.1.9, 2002.5.10>

제10조(관리자의 의무)① 읍·면·동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점·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② 읍·면·동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소등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③ 고의 또는 가해로 인한 파손 고장은 행위자 부담으로 원상회복케 하여야 한다.④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해소하다. <개정2001.1.9, 2002.5.10>

제11조(불필요한 보안등처리) 읍·면·동장은 기관, 기업체, 대형건물등 자체임의로보안 등을 설치하므로서 기존 보안등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이설 또는 폐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제12조(관리대장비치) 읍·면·동장은 관내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작성 비치하고 변경사항(보수, 수리등)을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5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종사자의 임면권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04.09>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개정 2013.04.09>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개정 2013.04.0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는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며 성적35, 자격40, 경력 25점의 배점 기준에 의한 〔별표2〕의 배점기준표를 준용한다.<개정 2013.04.09>

제6조(국공립어린이집 보욕교직원 전보)①시장은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어린이집 간 조정·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04.09>②시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04.09>

제7조(국공림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개정 2013.04.13>①보육교직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2013.04.09>②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4.09>

제8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개정 2013.04.09>①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일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0.8.25>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개정2010.8.25>

제9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 <개정 2013.04.09>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9>②제1항의 위탁약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2. 목적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5. 해약에 관한 사항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것으로 본다.부칙 <201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시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사업이나 1회성 사업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4조(표지판의 설치)① 표지판의 설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②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조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3.3.>② 제1항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조사업 대상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한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금 지원기관3.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보조사업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393호,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시설 등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2.3.3.>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교부결정시에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를 “교부결정 시에”로 한다.② 생략제6조 생략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9.20>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관련 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개정 2016.9.20>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2호, 2022.7.14.>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