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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자문3.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ㆍ문화ㆍ체육ㆍ환경ㆍ교통ㆍ교육ㆍ건설ㆍ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ㆍ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많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는 회의 개최에 필요한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3.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사무분장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의 경우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6.25.>③ 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1.5, 2010.10.18., 2021.12.9.>

제2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5.10., 2021.12.9.>[조항 신설 2006.6.29]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0.10.18. 2021.12.9.>[단서 삭제 2021.12.9.]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5. 6.15., 2016.11.24.>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03. 5.15., 2016.11.24.>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 이후에 집회한다. <개정 2003. 5.15, 2005. 6.15>3. 정례회 집회일 및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본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6.15>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 5.15, 2007.11.5., 2021.12.9.>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 5.15, 2007.11.5., 2021.12.9.>

제5조의2(임시회)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한다. <개정 2007.11.5., 2021.12.9.>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원의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조항 신설 2006.6.29., 2021.1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정기회" 를 "제1차 정례회" 로 한다.부 칙 <2003.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9>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4.>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예우)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시기)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행정기관, 언론기관, 각급 단체 등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부터 15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포상대상자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대상자는 포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본조신설 2023.12.28.]

제16조(포상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8.][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28.>]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업무2.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3. 인감의 말소 및 부활 업무4.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해마다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며, 그 보상 한도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알리고, 그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고 변상책임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그 초과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상 한도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증서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의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인구교육 및 홍보 등 구민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구정책 사업 추진) 구청장은 지역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정책2.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주거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3. 인구 유입ㆍ인구 유출 방지ㆍ인구 감소 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지원 사업

제7조(인구정책 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지역 경쟁력 변화 등에 대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관련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인구정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대학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시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상담,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추진 상황 평가, 개선방향 제시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20.6.25.>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3. 경제단체, 학계, 관내 기업대표, 기타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부칙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생 략)⑮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 ·(생 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및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①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는 임산부자동차 표지와 영유아자동차 표지로 구분한다.② 구청장은 임산부가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유아 가정에서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 표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개정 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때까지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최초로 입학할 때 한번만 지급 가능하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 제외)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복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12.10.>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개정 2020.12.10.>5.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개정 2020.12.10.>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10.>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1. 삭제 <2020.12.10.>2. 삭제 <2020.12.10.>3. 삭제 <2020.12.10.>4. 삭제 <2020.12.10.>5. 삭제 <2020.12.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7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이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3.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구조물이 노후되어 붕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고도(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5.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6.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7.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8. “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침수방지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명칭, 위치, 지정사유, 지구경계, 피해영향범위 등을 알 수 있는 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①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침수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토대로 확인한다.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흙깎기) 및 성토(흙쌓기)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 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사상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 주민참여 자율방범대 활동,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3.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부산사상경찰서,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부산사상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사상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그 외의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3. 방범 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요청한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따른 수당5.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방범대 등의 규모와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자체점검표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활동 순찰일지3.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 지출 증빙자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범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상호 간 필요한 자료를 제공ㆍ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율방범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방범대 등에 대해서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7. 6. 2.>2. "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제3조(입법예고)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③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구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7. 6. 2.]

제4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등을 명시하고,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이 외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③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④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6. 2.>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⑥ 제5항의 비용징수기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7.27. 2017.6.2.>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② 구청장은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④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6. 2.>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전문개정 2017. 6. 2.]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27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5조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영 제7조와 같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무단방치 등)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대여소의 설치)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자전거의 날 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25., 2023.7.6.>

제3조(세입)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5.>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3.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연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3.7.6.>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5.>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18.7.25.>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신설 2018.7.25.>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7.25.>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7.25.>1. 징수관 :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1.1.25>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1.1.25>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1.1.25, 2019.6.27.>5.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개정 2008.12.31>

부 칙 이 조례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26)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27) ~ (31) 생략부 칙 <201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 략)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⑥ ~ ⑬(생 략)부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6.02., 2019.6.27.>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7.06.02>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06.02>

제3조(지원대상자)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7.06.02>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2>

제4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2., 2019.6.27.>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개정 2019.6.27.>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이내 <개정 2019.6.27.>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06.02>③ 다른 법령 등에서 출산관련 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06.02>

제5조(지급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2017.06.02.. 2019.6.27.>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2>③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7.06.02., 2019.6.27.>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19.6.27.>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중제3호 중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경우) ”을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중제4호가목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시설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할 시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5., 2024. 9. 12.>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2.>1.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1(모라동)2. 사상구 장애인근로작업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모라동)

제3조(운영)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25.>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8.7.25.>

제4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4. 9. 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면제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전액 면제3.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료, 수익금 및 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증축 또는 개조·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권리의 설정·전매·대여·교환·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회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5.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4.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권 증대 지원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활동,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기능훈련 지원6.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지원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81211 / 시행일: 2018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6.30.>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②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30.>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6.3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 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시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구성)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체육 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장애인체육 단체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3.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5.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6.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9.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3. 그 밖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체육용 기구 설치2.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3.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및 시상)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체육행사와 대회개최 및 출전에 따른 상금 및 격려금(품)은 장애인체육회장 또는 임원이 전달할 수 있다.③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5조(융자신청 및 조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2.4., 2025. 6. 5.>1.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를 받고 상환 중이거나 연체 중인 자2.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아닌 자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5.>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이율을 기준으로 연 5퍼센트 이내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3. 융자를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한 안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③ 융자결정액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보서를 채무자와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5.>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 6. 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 6. 5.>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기한 안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15.,2016.2.4., 2025. 6. 5.>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 6. 5.>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②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5.>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개정 2025. 6. 5.>2.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부 <개정 2025. 6. 5.>3. 별지 제6호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개정 2025. 6. 5.>4. 별지 제7호서식의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개정 2025. 6. 5.>5. 삭제 <2025. 6. 5.>6. 삭제 <2025. 6. 5.>7. 삭제 <2025. 6. 5.>8.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개정 2010.3.15., 2025. 6. 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4.「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2. 1. 27.]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지원금액 등에 대해 미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