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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목적광장”이란 당진시에 조성된 광장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2. “사용”이란 다목적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사람의 자유로운 다목적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다목적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1. 다목적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④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⑤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5.12.15.>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사용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6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목적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다목적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당진시의 행사 또는 다목적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목적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2020.05.15.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32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양육 친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2.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를 말한다.4.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말한다.5.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기준 종합검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감면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자동차 1대2. 주민등록이 당진시로 되어있고,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자동차 중 1대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액)① 지원금액은 자동차 종합검사비의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1대만 지원한다.②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대상 자동차로 당진시 소재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시는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직접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진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된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에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5.7.25.>④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영업소 사이의 거리 측정시에는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⑤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신설 2025.7.25.>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공간, 화장실,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전소5. 부동산 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6.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운영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0. 09. 29 규칙 제2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25. 7. 25. 규칙 제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 해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인력을 갖 춘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적합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예산ㆍ인력이 절감 되는 경우 <개정 2021.10.29.>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개정 2021.10.29.>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의 목적 및 기간2. 업무의 위임 범위 및 비용3. 업무의 책임 및 의무4.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3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9호>(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당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당진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11.13.>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신설 2015.11.13.>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문화원의 보조)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7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413호>(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당진시 당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㉕ (생략)제5조() 제5조(생략)부칙 <개정 2015.11.13.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2.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이하 “기술보급사업”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4.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8.>7.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 4-에이치연합회, 품목연구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8.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술보급사업)①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해야 할 기술보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3. 농촌자원의 소득화 지원4. 농업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② 시장은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1.10.29.>③ 시장은 기술보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술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농업학습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사업)①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훈련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2. 귀농인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3. 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4.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등에 대한 교육훈련5.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②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사업)①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해야할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3.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 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4. 지속 가능한 농업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5. 농업·농촌 생활환경 및 문화의 보전에 관한 조사·연구6.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②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농업인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연구개발사업 참여자는 매년도 연구개발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지원시책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6조(국제협력사업)①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들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촌진흥사업 심의)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농촌진흥사업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 및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3. 03. 29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413호>(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생략)㉔ 당진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㉕ (생략)제5조() 제5조(생략)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2호>(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관련 기업 및 단체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가항만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진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진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로 정한 “항만구역”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0.29.>2. “당진항 관련 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시에 소재하고 당진항을 이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항만하역사업자나.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사업자 및 해상운송사업자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3. “당진항 관련 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당진항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와 대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4.15.]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당진항 관련 기업2. 당진항 관련 단체3. 그 밖에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4조(지원범위) 보조금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10.29.>1.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개정 2021.10.29.>2.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당진항 관련 단체의 정책개발 또는 연구용역 사업 <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3. 그 밖에 시장이 항만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심의 및 교부)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행검사 등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① 시장은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의 정산결과 잔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여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당진항 활성화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진항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5.>1. 당진항 정보제공 및 항만 관련 정책의 공유2. 항만발전 및 활성화 시책 개발 협의3. 그 밖에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사항 처리[전문개정 2021.10.29.]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항만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여 구성한다.1. 당진항 관련 기업 및 단체 임직원2. 시 공무원3. 그 밖에 항만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③ 실무협의회는 상ㆍ하반기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

부칙 <제정 2015.12.15. 조례 제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2호>(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04.15. 조례 1482호>,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당진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평시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전문개정 2024.12.13.>

제3조(과태료) <개정 2016.11.15.>① 당진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200만원 이하 <개정 2024.12.13.>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150만원 이하 <개정 2024.12.13.>3. <삭제 2016.11.15.>4. <삭제 2016.11.15.>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13.>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2.28.>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4.11.1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15. 조례 제55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6.>2. “학자금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3. “고등교육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제3조(지원계획)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0.29.>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다. <개정 2021.10.29.>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그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수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시 외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부칙 <제정 2016.03.30.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개정 2021.10.29.>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10.29.>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증액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원인자의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1.10.29.>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있다. <개정 2018.12.28.>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부담금(직ㆍ간접복구비)은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부담금의 감면)①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정비·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별표 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 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의 “별표 1”,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 굴착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의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원인자의 확인 등)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목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4.11.1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 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당진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정비)① 제6조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4.4.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4.4.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의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6.11.15.> <개정 2024.4.30.>

제4조의2(점용료의 반환 등)①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 및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1. <삭제 2024.4.30.>2. <삭제 2024.4.30.>3. <삭제 2024.4.30.>4. <삭제 2024.4.30.>5. <삭제 2024.4.30.>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 신설 2014.11.1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4. 11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4.11.1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3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15. 조례 제55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6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육지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이란 당진소방서장이 지정한 119나르미선 및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면사무소, 출장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찰관서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을 말한다.2.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선주”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운항지원금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운항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도서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야간운항일 경우 인건비 산출에 있어 주간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선박의 운항에 따라 손실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운항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응급환자 발생 도서를 관할하는 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4.11.1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0.14. 조례 제1054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50915 / 시행일: 20150915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119응급환자 이송확인서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및 선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운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지역”이란 당진시에 있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1.10.29.>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등록증의 체류지가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운임”이란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이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임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운임의 지원)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선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관광객(도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의 운임을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서지역 내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나 차량(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운임을 3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29.>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운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하는 운송사업자(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를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⑤ 삭제 <2021.07.15.>

제4조(운임 지원의 절차 등)① 운임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 지원 금액을 정산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운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지급된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지급일에 정산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15.]

제5조(유류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자(이하 “도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도선의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항여건의 개선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서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07.15.]

제7조(업무 협약)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2. 내항 화물운송사업자3. 도선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7조에서 이동 2021.07.15.]

제8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① 시장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및 도선사업자에게 승선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여객 및 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07.15.]

부칙 <제정 2019.2.15. 조례 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07.15.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2호>(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신청)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 및 공원시설(이하 “공원 등” 이라 한다)의 설치·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원 등의 수탁 신청 및 신고 등)①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가 공원 등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원 등의 관리 수탁 신청서에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일부시설을 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위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관리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리위탁증서를 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용승인 여부를 즉시결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③ 제2항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사용신청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선순위 신청자를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7.>④ 삭제 <2026.2.27.>

제7조(수익금 등의 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사용료·점용료의 부과·징수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등의 납부는 당진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66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30. 규칙 제263호>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④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당진시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⑨(생략)부칙 <개정 2023.1.13. 규칙 제330호>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⑤ ~ ⑦ 생략부칙 <개정 2026.2.27. 규칙 제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이란, 주소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다. 그 밖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거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공동생활제”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하면서 취사 및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지원ㆍ운영의 세부 추진계획 방안3. 공동생활제의 등록절차 및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등록된 공동생활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해당 지역 공동생활제의 회계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제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 가정의 공동생활가정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운영비 집행기준을 벗어난 회계처리로 시로부터 4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생활제의 등록을 하려는 자(마을 대표자)는 별지 서식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용 동의서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생활 동의서② 공동생활제 입주희망자 중에 회장과 총무를 자체 선출하여 관리와 회계임무를 명확히 규정지어야 한다.

제8조(공동생활제 등록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생활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제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자택에서 출입이 편리하고 숙박이 용이한 곳일 것.2. 마을단위 개인주택 및 단독건물 신축, 유휴 보건지료소 등 공가를 활용하되, 경로당내 설치는 금지할 것.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의 건물로,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고 최소 5년 이상 공동생활제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4.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5.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일 것.

부칙 <제정 2015.11.13.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5. 조례 제1479호>,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당진시 독서 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개정 2024.12.13.>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3.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정책 수립 및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 독서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4. 독서 관련 행사 및 캠페인 등 독서 운동 전개5.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조성 및 지원 등 독서를 통한 문화 복지 실현6.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독서 운동의 효율성 제고방안7.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조직ㆍ예산 지원8.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9.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3. 주요사업별 세부운영계획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독서 진흥 사업) 시장은 시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1.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및 지원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각급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3.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4.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 개방을 통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5. 독서 캠페인 등 독서 문화 운동 전개6.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 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7. 독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8.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 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관련 행사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나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8. 2. 14.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5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며, 기념사업을 위한 자료열람ㆍ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당진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학술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사업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제작 사업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당진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제3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7조(포상 등) 시장은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8. 12. 28.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및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3. “드론산업지원센터(이하 “드론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복합건물(연구, 실증, 교육 용도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교육 및 기술 인력 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참석자 대상 홍보 물품 배부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시설 구축 사업5. 드론센터 운영 및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6. 드론산업의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7. 드론 관련 기업 및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드론 분야 공무원, 공공기관의 안전 운용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드론산업지원센터)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드론센터의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30 일원으로 한다.③ 드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드론 연구ㆍ개발 및 산업용 실증2. 드론 전시 및 국내ㆍ외 행사 개최3. 드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4. 드론 기업의 창업, 경영 및 기술 지원5. 드론 관련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대응 활동6. 국내외 드론 관련 기업ㆍ투자유치 활동7. 드론산업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8.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타 4차 산업과의 연계 사업④ 드론센터에는 제3항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설비, 장비, 물품 등을 마련하여 센터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①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드론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제10조(이용료 및 이용 대상 등)① 드론센터의 이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② 드론센터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 목적을 가진 기업, 기관, 단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 목적의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드론센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1. 드론센터 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적 용도, 종교 및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3. 드론 관련 법률 및 드론센터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결과물의 활용)① 시장은 드론센터를 이용하여 획득한 각종 결과물(정보, 지식, 데이터, 제품 등)에 대하여 실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동 관리ㆍ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획득한 각종 정보 및 데이터 등은 지역의 드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드론센터의 무상 이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드론산업자문단 운영)① 시장은 당진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가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민간 위탁)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당진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불법 촬영물”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책 목표와 추진 방향2. 관련 시책 과제와 추진 방법3.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집행계획4.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하거나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기에 적정한 다른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3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사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ㆍ일상 회복 지원사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및 보호 사업4.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사업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충남 당진경찰서,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시·군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운영시간)① 당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1. 매주 월요일(정기휴관일)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의 이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도서관 회원)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3.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4. 외국인으로서 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5.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6. 회원정보공유서비스 회원인 사람②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본인이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증, 학생증과 필요시 재직ㆍ재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④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에 한하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1.15.>⑤ 회원이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⑥ 도서관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회원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신청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교부한다.

제5조(정보 및 자료 이용)① 도서관 자료의 이용료와 도서관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해당 수강료 외에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정보 수집을 위해 복사기 및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1.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2. 귀중 자료거나 희귀 자료로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6조(도서의 관외대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도서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2.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관내 학교 및 직장·단체

제7조(도서 대출권수 및 기간)① 도서관 회원 한명 당 도서관별로 5권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총20권 이하로 한다.② 관외대출 도서의 대출기한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7일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도서의 관외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귀중도서(도서관의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도서)2.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참고도서3. 신문 및 잡지4.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특례집, 논문집, 중요 문헌집 등5. 그 밖에 시장이 관외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비도서자료

제9조(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①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반납기한 종료일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② 대출도서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도서를 분실하거나 오손 등으로 반납하지 못할 경우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로 변상이 어려울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자료 관리)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 보존ㆍ관리ㆍ이용 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 폐기 및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기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사용신청)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 계획서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사용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4. 그 밖의 시설사용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행사진행 관련 자료 등

제13조(이동도서관 운영)① 시장은 도서관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이동도서관의 운영지역은 도서관과의 거리,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차량정비, 장서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④ 기상여건 및 사고 등 차량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 10. 15 규칙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규칙 제347호, 당진시 만나이 통일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4조(인증 신청)① 인증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두고, 시 소재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로컬푸드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로컬푸드 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4. 원·부재료에 대한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인 경우)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6.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5조(인증 심사)①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표 4 인증심사표에 심사를 한다.③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경우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유기수산물ㆍ유기가공식품의 인증,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의 인증 또는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3.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 농가인 경우4. 원재료 1개 품목 이상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그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인 경우④ 현장심사 시 신청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별표 5에 따른 시료 채취 동의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한다.⑤ 시료채취 방법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에 따른다.⑥ 심사항목 중 부적합이 발생하면 해당 품목은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없다.⑦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인증표시)①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인증을 받은 자는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제17조에 따른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성명ㆍ전화번호2. 인증번호, 품목(품종), 생산지, 생산 연도(곡류에 한한다)3. 무게(실 중량을 말한다) 또는 개수(마릿수, 미 등)④ 포장 및 인증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표시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의 도형 및 글자는 변형할 수 없다.

제8조(인증 관리)① 시장은 인증품이 별표 6 기준에 부적합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1개월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②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통보일로 한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등)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4.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금지 권고 및 사용 문화 개선사업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5.>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ㆍ통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시설(창고, 다목적 회관, 정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13.>2. “마을회”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가 심화되고 있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8. “지방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9. “공제ㆍ보험”이란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제회 및 보험기관 간에 계약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행정리ㆍ통 지역의 마을회관에 한하여 지원하며, 1개의 행정리ㆍ통 마을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제4조(마을회관 지원)① 시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마을회관 신ㆍ증축 또는 재건축2. 마을회관 리모델링, 보수 또는 기능보강3. 마을회관 및 가구 마을방송시스템 구축4. 기타 시장이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마을회관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마을회관 신ㆍ증축의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인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물을 임대 또는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마을회관 공제·보험 등)① 시장은 마을회관의 안전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보험 등 가입 시 공제·보험 종류, 공제·보험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공제회와 보험기관의 공제·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른다.

제5조(재건축 대상) 마을회관의 재건축을 위한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2. 노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 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적은 건축물 [본조개정 2023.5.15.]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때4. 각종 사유로 인하여 마을 회관이 멸실 되었을 때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는 안전관리와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11.13.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5.15.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08.13.>② 정기공연은 연간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③ 당진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형 및 구비서류)①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은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되, 전형실시 7일 이전에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08.13.>③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및 자기소개서 각 1부3. 사진(3.5cm×4.5cm) 2장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실기평정 및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8.13>

제5조(응시 수수료) 예술단 단원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1. 지휘자, 부지휘자, 안무자: 1만원2. 일반단원: 5천원

제6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합창단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8.13.>

제7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① 예술단 부지휘자 및 단원장과 수석단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도한다.②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자를 보좌하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1.08.13.>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1.08.13.>④ 기획ㆍ홍보단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내규와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신설 2021.08.13.>⑤ 악보ㆍ편곡단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에 필요한 곡의 편곡 및 악보관리를 담당한다. <신설 2021.08.13.>⑥ 각 단원은 부지휘자, 단원장, 수석단원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연구·노력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08.13.>

제9조(일비 및 여비지급기준)① 단원에 대한 여비는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②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0조(평정)①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12월 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정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8.13.>② 단장은 평정에 관한 사항과 평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8.13.>[제목개정 2021.08.13.]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14 규칙 제108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3.31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15. 규칙 187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3.15. 규칙 제232호>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1.08.13. 규칙 제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맨발 걷기가 적합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나.「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숲길다.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당진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 걷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