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 품종 종자분양 관리업무 지침 (예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1. 목적□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무육성품종 및 육성계통의 보급 또는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여기서 "육성계통"이란 주요 특성이 반복적 증식에도 변하지 않는 5세대 이후 계통 또는 영양체를 말함.　2. 분양대상 종자가. 소속기관의 시험연구과정 및 신품종이용촉진사업, 신품종 종자의 확대보급을 목적으로 생산된 직무육성품종 및 육성계통의 종자* 국립종자원 보급종 생산 품종, 품종보호권이 처분된(통상, 전용실시) 품종은 시험연구용으로 분양 가능하고 육성기관 자체 보급용 종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나. 종자 분양의 사용목적이 시험연구용과 증식보급용, 종자개발용일 경우에만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품종육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종자를 분양할 수 있음. 다만, 육성계통의 종자 분양의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종자개발용일 경우에 한함　3. 분양절차가. 종자분양은 매년 일정기간에 실시하는 정기분양과 그 외 기간에 분양 하는 수시분양으로 구분 함(1) 정기분양<img id="136815369"></img>* 직무육성품종의 국외 분양ㆍ반출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준함(2) 수시분양<img id="136815371"></img>나. 정기분양과 수시분양의 차이(1) 정기분양은 전담부서 주관이며, 수시분양은 종자생산부서에서 담당*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제7항(2) 정기분양은 본 지침의 7. 종자분양 가능량 파악 및 예시, 8. 종자분양계획 수립, 9. 종자분양수요조사 및 세부계획통보 지침을 준수해야 함다. 종자분양은 정기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수요 발생시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수시분양 할 수 있음　4. 분양대상가. 종자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관(1) 도 농업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4) 그 밖에 품종육성기관장이 인정하는 기관나. 농업인, 농업단체 또는 일반인 등은 종자분양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소속기관의 전담부서 또는 품종육성부서에 신청할 수 있음　5. 분양종자 품질관리가. 담당 : 품종육성부서장나. 시기 : 연중다. 대상 : 대외분양 종자, 지역적응시험 공시 계통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품종육성부서장이 인정하는 품종ㆍ계통라. 분양종자 검사 내용(1) 품종순도(영양체의 경우 모주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2) 발아율 검사(보급종 수준의 85% 발아율 이상)(3) GM 종자 혼입여부* GM 종자 검사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대상목록에 해당하는 작물에 한 함* GM 종자의 혼입여부는 품종육성부서가 직접 또는 내ㆍ외부 전문기관(부서)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음　6. 품종해설 요약 제작 및 배부가. 담당 : 품종육성기관장나. 시기 : 1월(하계작물), 8월(동계작물)다.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분양하는 종자에 대한 품종정보를 분양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함(1) 품종해설 요약은 품종육성기관(전담부서)에서 「농작물 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 결과자료」를 기반으로 초안을 제작하고, 작성된 초안은 직무육성을 담당한 관련부서(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제작함(2) 품종해설 요약에는 품종별 주요특성, 적응지역, 재배상유의점, 생육 및 수량관련 특성, 생리장애 및 병해충저항성, 품질관련 특성 및 분양종자의 품질특성을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제작해야 함(4) 품종해설 요약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직무육성품종의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부서 및 종자분양을 신청한 기관에 배부하여 활용 함(5) 품종정보는 소속기관에서 제작 배포하는 ‘품종해설 요약’으로 대체할 수 있음　7. 종자 분양 가능량 파악 및 알림가. 분양 가능량 파악(1) 품종육성기관장(전담부서장)은 종자생산부서에서 생산되어 분양이 가능한 작물별, 품종별 종자량을 파악하여야 함ㅇ 종자생산부서에서는 전담부서에 분양 가능량을 파악하여 보고(매년 12월말)해야 함- 종자생산부서 → 전담부서나. 분양 가능 종자량 및 분양알림 부서(1) 전담부서장은 종자생산부서에서 생산되어 분양이 가능한 작물별, 품종별 분양 가능량을 지방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서로 알림다. 종자 분양 가능량 알림 기간 및 부서<img id="136815419"></img>* 분양알림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분양 알림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분양가능량은 종자검사 결과에 따라 품종과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8. 종자분양계획 수립가. 담당부서 : 품종육성기관장(전담부서)나. 시기 : 1월(하계작물), 8월(동계작물)다. 내용(1) 소속기관의 부서별 분양이 가능한 작물별ㆍ품종별 종자량(2) 종자 품질검사 결과(3) 작물별ㆍ품종별 종자의 공급가격(4) 당해 연도 종자분양 세부계획　9. 종자분양 수요조사 및 세부계획 통보가. 전담부서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당해 연도 종자분양 수요조사를 1월말까지 실시함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신청량이 분양 가능량을 초과하거나 작물별로 분양 가능량이 소량일 때는 품종육성기관장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음다. 품종육성기관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종자분양 세부계획을 문서로 통보함　10. 분양 신청 및 공급가. 종자를 분양 받으려는 기관은 종자분양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종자분양신청 목록(별지 제2호 서식)의 서류를 품종육성기관에 신청해야 함* 농촌진흥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문이나 종자분양신청기관의 관리시스템으로 종자분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작성 생략 가능(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품종보호권 실시권자에 전용 및 통상실시권이 허락(예정)된 품종은 기본식물 또는 원원종급 종자로 우선분양하고, 증식용 종자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2)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년도 수요가 많은 품종에 대해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종자 증식 후 품종보호권 처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3) 신기술보급사업 및 농가실증연구사업, 신품종이용촉진 사업 등 시범 연구사업에 필요한 종자를 우선 분양함(4) 종자분양은 시험연구사업 및 종자보급, 비교 전시를 담당하는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 및 비교 전시 채종포용으로 우선 분양함(5) 감자는 씨감자 보급종 생산 공급을 지자체, 민간화 함에 따라 무병유식물체, 씨감자를 지자체, 민간업체 등에 자체시험용으로 최소량을 분양할 수 있음나. 종자 분양을 신청한 기관은 종자 등의 신청에 잘못이 있을 경우 분양이전까지 분양기관과 협의한 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음다. 품종육성기관장은 분양받은 종자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기관에 대해 다음연도에 종자 등의 신청 및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라. 품종육성기관장은 정기분양 시기와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img id="136815373"></img>마. 종자개발을 위한 육성계통의 종자 분양은 공익을 위해 국가가 육성해야할 계통에 한해서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음　11. 분양 승인가. 정기분양 및 수시분양은 품종육성기관장의 승인에 따름나. 분양이 승인된 경우 전담부서장과 종자생산부서장은 해당 종자 분양승인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종자분양 승인결과는 전담부서 또는 종자생산부서에서 공문이나 분양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안내함다. 분양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12. 분양 종자의 판매가격□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제8항에 따름　13. 판매대금의 납입가. 종자를 분양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통보된 종자 등의 대금을 종자 인수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이 송부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함(1) 품종육성기관장은 작물별, 품종별 분량이 확정된 후 각 도원별 징수 결정액을 도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며, 도농업기술원장은 종자 인수량과 징수 결정액을 확인하고, 동 판매대금의 징수에 적극 협조해야 함(2) 도농업기술원장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분양하는 종자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 1주일 이전에 통보하여 종자대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3) 품종육성기관장은 도농업기술원장에게 확정 통보한 종자를 전량 공급하고, 도농업기술원장은 품종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 내에 동 판매대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해야 함(4) 도농업기술원장은 종자대금을 국고에 납입함에 있어 품종육성기관장(각부 연구소장)이 송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농협 또는 우체국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함나. 품종육성기관장은 분양 종자 등에 대한 판매대금을「국고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기한><img id="136815375"></img>* 국고금 납입 신청기관은 소속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4. 종자인수 및 인도가. 종자를 분양받은 자는 종자를 인수할 때 반드시 품종, 수량, 선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함(1) 서류 및 영양체의 경우, 인수시기의 기상(저온 등)에 따라 부패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온대책을 강구한 후 분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인수함나. 종자분양기관(전담부서 또는 종자생산부서)은 종자 인도시 ‘종자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고 종자 인도 후 이를 품종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분양관리시스템 활용시 시스템상의 인수증으로 대체 가능다. 종자분양기관은 종자 인수증 작성 시 분양받은 기관에게 주의사항을 공지해야 함*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조(종자 분양시 책임 등) 내용 등 안내라. 전담부서 또는 종자생산부서는 종자 인도 시 포장재(박스 또는 포대)에 품종정보 등을 기록한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작하여 부착한 후 분양받은 기관에게 인도해야 함* 단,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하는 품종해설 요약으로 대체할 수 있음마. 종자를 분양받은 기관은 종자를 재배하는 자(전시포, 채종포 등)에게 공급할 경우 종자에 대한 품종특성, 적응지역, 재배시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함. 또는 품종해설 요약집의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바. 종자인수시기<img id="136815509"></img>* 종자인수시기는 인수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5. 종자사고처리가. 분양받은 종자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종자를 분양한 품종육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나. 분양된 종자에 문제가 발생되어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분양종자를 즉시 회수하고, 품질 이상의 원인을 규명하여 종자 등의 분양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재 분양해야 함　16.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종자분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종자산업법과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