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10106 / 시행일: 20110106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1.「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도지사가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가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도내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 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정산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운영)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1호에 따라 도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도 단위 협의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생명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임산물과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 묘목 등을 말한다.2. “산림바이오자원”이란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추출ㆍ가공ㆍ연구ㆍ개발 등의 전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자원 및 제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림바이오자원의 탐색 및 수집, 소재화, 재배기술 표준화, 제품 실용화 등 연구ㆍ개발2. 산림바이오자원의 증식, 시범 대량재배, 품종원ㆍ채종포 조성3. 산림생명자원의 분양, 종자 및 묘목 공급 지원4. 산림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업 발굴ㆍ육성ㆍ창업ㆍ보육 및 재산 임대 지원5. 산림바이오자원의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기관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산림바이오자원의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급 및 신청)① 도지사는 센터에서 생산된 산림생명자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ㆍ분양할 수 있다.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2.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산림생명자원을 유상으로 공급할 경우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 단가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고시되지 않은 품종의 단가는 유사 품종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분양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산림생명자원 생산시설의 한계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임대사무실 사용허가)① 도지사는 임대사무실을 산림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연구소ㆍ기관ㆍ협회ㆍ단체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무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실험실 및 온실 등 사용허가) 도지사는 센터의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ㆍ실험 등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실험실, 실험장비, 온실시설, 생산단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산림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임대사무실 입주자3. 임업인등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림바이오자원의 연구ㆍ개발ㆍ산업화 등 학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사무공간 임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산림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림바이오 관련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3. 산림자원 및 산림바이오 관련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산림바이오산업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5.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산림복지진흥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경상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2. 경상남도 산림복지시설 조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경상남도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4. 경상남도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방안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산림복지시설 조성ㆍ운영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산림복지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림복지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3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부산물 수집ㆍ운반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ㆍ개발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부산물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206 / 시행일: 2020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2. 경상남도의회3.「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의료원6.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도지사는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관리)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9조(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 실천,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판로개척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교육기관,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종교시설, 문화ㆍ체육시설과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해당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구매실적 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생산ㆍ소비촉진ㆍ우선구매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시험 등의 의뢰)① 도 산림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이하 “시험등”이라 한다) 을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② 시험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3조(수탁의 거부)①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의 위탁신청서를 받았을 때 시험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등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② 제1항에 따라 위탁시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은 그 취지를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출된 공시품 및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5조(시험성적서) 원장은 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처리 즉시 위탁자에게 내주고 그 요지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6조(성적서 사본 교부신청) 시험등을 위탁한 자가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7조(광고에 게재)① 제5조에 따라 시험성적의 교부를 받은 자가 해당 성적사항을 광고 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시험성적의 전문을 게재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② 원장은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8조(공시종자 봉함)① 원장은 위탁을 받은 시험등의 공시품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봉함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② 제1항의 봉함의 청구는 제2조제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9조(수수료)①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을 위탁하거나 제6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경상남도 수입증지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② 제1항의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업시험 위탁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강우분석 및 산지계류수 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6.>1.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2(연도별 산불방지 대책의 수립)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11.6.>②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1.6.>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대형 산불 상황관리 및 진화 역량강화 계획4.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산불 유관기관 협조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12.29.]

제4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신설 2025.11.6.>② 상황실 근무 인력, 근무요령 및 기록·보고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6.>

제4조의2(산불방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본조신설 2021.6.3.>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산불방지협의회(이하 “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1.6.>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내 시·군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과장2. 도 관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3. 도내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③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2.12.29., 2025.11.6.>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5.11.6.>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산불방지협의회는 협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6.>1. 산불방지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2. 산불방지 관련 민간전문가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연대회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6.>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에 도민과 산불유관기관,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1.6.>③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개정 2025.11.6.>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도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활동

제6조(산불방지 지원)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6.>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제6조의2(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본조신설 2025.11.6.] 도지사는 산불로 인한 사유림 내 입목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불피해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로 산불피해수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집중호우 및 강풍 등으로 인해 토석류 등 추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2. 농경지ㆍ관광지ㆍ도로 및 철도 등 연접 지역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등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명 및 재산 등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포상)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11.6.>1.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2. 산불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3.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산불방지업무를 수행한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포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및 시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기록 및 보고)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 및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5.11.6.>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별지 제1호서식)2.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별지 제2호서식)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산양삼산업”이란 산양삼의 생산·가공, 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삼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2. 산양삼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산양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양삼 재배·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2. 산양삼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제품의 유통·수출 판로 지원 사업4. 산양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5.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품질검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양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임업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산업기술 관련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2. “산업기술 보호”란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예방 및 대응 등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대상기관”이란 경상남도에 소재를 두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에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4. 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산업기술 보호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2.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관리 인력 및 현황3.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및 분쟁 현황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기술 보호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기술 보호 교육 및 컨설팅 지원2. 산업기술 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기술 개발 지원3. 산업기술 유출 방지 기반 구축 지원4. 산업기술 보안 우수기업 인증 및 육성 지원5. 산업기술 보안 전문인력 양성 지원6.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방향2. 산업디자인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산업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2.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지원 사업3.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역량 강화 사업4.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5. 산업디자인 교육 및 행사의 기획, 홍보, 실행에 관한 사업6. 산업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7.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지원 사업8. 산업디자인 전람회ㆍ공모전 개최 및 지원9. 산업디자인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8.3.>③ 도지사는 제1항제8호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3.>④ 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연수 지원 대상자는 경상남도내 주소를 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하며,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3.>

제6조(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대한 사항3.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및 정보교류4. 그 밖의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디자인지원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8.3.>③ 당연직 위원은 디자인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학계에서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3. 비영리법인ㆍ단체, 중소기업 등에서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과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이하 “산업재해예방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마련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10.]

제5조(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포상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 산업안전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3.5.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산업안전대상 수여에 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개정 2023.5.10.>[제6조에서 이동 <2023.5.10.>]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예방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예방등의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3.5.10.>]

제7조(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2. 도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비용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자금 등 지원3.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5.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6.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7.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3.5.10.>]

제8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①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도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23.5.10.>]

제9조(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행계획 수립ㆍ변경2. 산업재해예방등에 대한 시책 수립과 평가3.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5.10.>1. 노동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2. 경상남도의회 의원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교수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5.10.>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의 사용자와 노동자 및 기관·단체에게 수여하는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시상구분)①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은 대상·금상·은상 및 동상별로 각 1명 또는 1곳으로 한다.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정부포상 추천2. 국내·외 시찰

제4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도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사용자와 노동자 및 기관·단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6조(심사위원회)①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산업평화와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매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12.>④ 위원회의 위원은 평화상 심사가 끝이 나면 자동 해임 또는 해촉 된다.⑤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소관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01.31, 2017.7.10, 2018.12.6., 2022.8.4., 2023.6.1.>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1.31>(경상남도 조례 제38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0. 제430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제9조제2항 중 “기업지원단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x3255;「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노동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②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노동정책과장”을 “노사상생과장”으로 한다.(52)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388호, 2023.6.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노사상생과장”을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 “노사협력담당사무관”을 “위원회 소관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21.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이란「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허가대상 건축물 등) <전문개정 2021.9.30.> ①「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취수량이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농림업용 취수시설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공작물 등을 말한다.1. 도서관·어린이집2. 공원·놀이터·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3. 주민자치센터4. 주민복지회관(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5. 공동화장실·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6. 도지사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1개소로 한정한다.7. 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2.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거리, 상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화거리 지정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특화거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화거리 추진 목표 및 방향2. 특화거리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3.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특화거리 지정)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내 일정 지역(1km 이내)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내용을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거리 지정기준 등)①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일정지역에서 동종업종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신청 및 결정)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해당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거리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송부받은 신청서 등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정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잃은 경우2. 심각한 위생ㆍ품질문제 등 관리 소홀이 보고된 경우3.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부족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3.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4.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5.>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8.5.>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1.8.5.>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의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수상대상자 추천)① 경상남도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수상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3.11.04>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3.11.04>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3.11.04>4. 공적증빙자료(현물,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기타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개정 2000.04.20>② 시장·군수는 추천된 수상대상자의 공적내용을 확인 또는 현지 조사를 거쳐 다음 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2.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3. 공적심사의결서 1부(별지 제6호서식)4. 공적기간 산정조서 1부(별지 제7호서식)5. 현지조사 확인서 1부(별지 제8호서식)

제3조(시상구분 결정)① 경상남도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추천된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기준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순위별 수상자 선정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한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수상자 순위에 의거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 결정하여 시상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정한 수상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상장 및 부상)①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상장은 상패와 기념메달로 하고, 부상은 시상금과 기념품으로 한다.② 상장 및 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2.>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경상남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ㆍ군 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4.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5.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들로 조직된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②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회원의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③ 새마을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④ 그 밖에 경상남도의 새마을운동과 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제4조(새마을사업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2.>1. 새마을운동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새마을운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농어촌 활력화 및 농수산물 직거래사업4.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5. 경상남도민 의식개선 등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6.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8.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사업9.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10.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11.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2.>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까지 생략&#x246f;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상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및「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 부터 (51)까지 생략부칙 <2025.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및 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시·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07.30, 1985.01.26, 1988.09.19, 1990.10.20, 1993.11.04, 2000.04.20, 2001.08.23, 2004.06.03>1. 삭제 <2000.04.20>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1985.01.26, 2004.06.03>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1983.07.30, 1990.10.20, 2000.04.20, 2004.06.03>4. 삭제 <2000.04.20>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 지회장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회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1983.07.30, 1985.01.26, 1990.10.20, 2000.04.20>

제4조(선발)①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07.30, 1990.10.20, 2000.04.20>② 삭제 <2001.8.23>③ 삭제 <2001.8.23>④ 삭제 <2001.8.23>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군수는 장학생에게 시장·군수 명의의 장학증서( 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0.10.10, 1983.07.30, 1985.01.26, 1990.10.20, 1993.4.6>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로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인간의 발전다. 시범사업, 환경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가목과 나목의 행위가 용이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지원

제4조(도민의 책무)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의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② 도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이용 사업2.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ㆍ생산품의 품질 관리 및 상품화 사업3. 국제 네트워크 조직 참여ㆍ활성화 및 협력ㆍ공동 사업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 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수립&#721;시행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대상사업)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방제‧처리 등의 관리 사업2. 생태계교란 생물 관련 행사 및 대회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도 대표 생태관광지”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관광정책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생태관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 소속 공무원2.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도의회 의원4.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임명한 위원과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시·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태관광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생태관광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발굴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4. 생태관광 홍보5. 생태관광 기반 조성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0.5.14.>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제9조의2(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본조신설 2020.5.14.>)①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상남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하천”이란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3. “수생태계”란 공공수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수변지역의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4조(수생태계 복원계획)① 도지사는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제1항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3.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관련 담당부서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수질, 수생태,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3. 수질, 수생태,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4.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에서『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수질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실적보고)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ㆍ승인ㆍ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시장ㆍ군수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현저한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25. 1. 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5조 재정지원은 이 조례 제정 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례 시행일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후관리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도 적용한다.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3.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제11조에 따른 경상남도 생활문화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생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생활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생활문화진흥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3. 생활문화의 균형발전 및 취약지역 해소 방안4.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특성화 육성5.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양성6. 성인지 정책에 반영할 사항7.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8.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년 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 지원)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이하 “생활문화단체등”이라 한다)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등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도지사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 소유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생활문화단체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생활문화단체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2. 생활문화단체등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기회 마련3. 생활문화단체등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① 도지사는 지역 간 생활문화격차 해소와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생활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활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이나 주민, 성별 생활문화 향유 실태 등을 고려하여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진흥 사업의 지원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지원3.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지원4.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생활문화진흥 우수자 선정6. 생활문화단체등 활동의 육성ㆍ지원7. 생활문화단체등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8.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축제 육성ㆍ지원9.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센터운영위원회)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센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생활문화협의회)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상남도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설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생활문화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988;악취방지법&#8991;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8988;악취방지법&#8991;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악취 자율관리 협약) 도지사는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와 사업자에게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속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26.>2.“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남도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 소속 노동자 <개정 2019.12.26.>2.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19.12.26.>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도지사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③도지사는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26.>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조사연구,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생활임금 관련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인사담당 부서장3. 출자·출연기관의 장4.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개정 2019.12.26.>5.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개정 2019.12.26.>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한다.부칙 <조례 제4685호, 2019.12,2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2조(지원 대상)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2.1.2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신설 2016.12.29.>3. 교육여건 개선 사업 <개정 2016.12.29.>4, 장학금 지원 사업 <신설 2019.2.8.>5. 교육청 협력 사업 <신설 2019.2.8.>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29. 2019.2.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 <개정 2016.12.29.>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도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군의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요경비 분담 시 시·군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1.3.>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