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주도의 문화예술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문화예술 정책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청년예술인ㆍ장애예술인 등 지역 예술인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현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예술인 의견수렴과 제안사항 검토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6.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ㆍ개발에 관한 사항7.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8.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9. 그 밖에 예술인 주도 문화예술정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 예술인 단체 대표 또는 회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한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11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①「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②「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①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대전광역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으로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2(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어, 인문학 및 독서문화 증진 사업2. 우수 예술지, 문학지 발간 사업3. 문화예술 장르별 시민축전 및 예술제 지원 사업4. 전국 규모 문화예술 경연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사업5.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 미술상 및 음악상 지원 사업6.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사업7.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 사업8.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사업9.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및 건축 관련 전시·공연·기획·연구 활동 사업10.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11.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 관련 사업[본조신설 2015.8.14.]

제1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8.14.>1. 공동주택.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2. 업무시설3. 숙박시설4. 판매시설5. 위락시설6.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7. 의료시설 중 병원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부칙 (2012. 08. 17 조례 제40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4303호, 2014.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예술법인&#8901;단체 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8901;단체로 지정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27)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28)~(29)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 생략(3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4)~(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515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7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63호, 2018.10.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⑥ 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x32bb;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2> 생략<8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제7조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84>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2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6075호,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7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322호, 2024.9.27.>(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