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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행정규제 혁신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무안군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무안군 행정규제 혁신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검토)①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총괄부서의 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차 규제심사 :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2. 2차 규제심사 :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정비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30일 이내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 15일 이내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9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정비계획서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조례등을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0. 8. 10. 규칙 1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규1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1.10. 규13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무안군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②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개정 2019.3.11.)①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②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대상업무의 소관 국·과·소로한다.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9.3.11.)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군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군청민원지적과, 읍면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 및 안내 창구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서식, 수수료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5조(주요 정보목록 작성·비치 등)①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주요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하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 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청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2014.1.24규칙1198)1. 군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필요로하는 정보3.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4. 당해연도 업무계획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홈페이지, 군보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행정정보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시기는 [별표 1]과 같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④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민원지적과장이 지정한다.(개정 2019.3.11.)⑤ 공표할 행정정보가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상정)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의결사항 등)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과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감면)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할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하며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 A4기준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의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①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②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무안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70529 / 시행일: 20170529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2. 전통문화행사3. 전통의례4.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제9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보고)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 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내역 영수증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4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기준)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기준은 향토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제5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절차)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위원이나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 말소)① 군수는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②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관리)①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그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있다.

제8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② 군수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4와 같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발굴·재현에 필요한 경비 : 전액2. 전승·육성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 : 100분의 70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재원② 제10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보호·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헌혈활동과 장기등 기증등록을 권장함 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이식등록기관”이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 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무안군보건소를 말한다.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의 범 군민 장려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의약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내 병원장, 의사회 대표 또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대표2. 관내 기관 대표자 및 언론인 또는 체육인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2.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헌혈 장소의 설치·관리) 군수는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10조(장기등 기증 신청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장기등 기증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설·운영한다.

제11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 홍보)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군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게시물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군청 내 게시판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2조(장기등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2. 군수는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부 칙 (2019.7.1. 조2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무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무안군 (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2.4.12.)(개정 2023.11.6.)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5.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6.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체계 구축)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개정 2023.11.6.)2. 읍ㆍ면장, 이ㆍ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7조(지원 사항) 군수는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4.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한 사업5.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 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무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임무) 무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안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4. 지역 축제 및 관광·문화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6.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 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 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 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 홍보 활 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 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무안군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　화　해　설　　　　　　　　　　　　 -----------------1. 심한 서릿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오상고절을 상징하는 꽃으로 군민의 기상과 일치하며2. 관상용 다년생으로 어디에서나 생육이 잘되고 무성하여 군민의 왕성한 의기를 나타내며3. 사군자의 하나로 이름이 높고 군자의 도리를 일깨워 주는 고결한 꽃으로서 우리모두가 흠모하고 아끼는 꽃이며4.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온 꽃으로 우리고장이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이 꽃을 통해 나타내고 있음
무안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무안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전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2. 반소 300만원(30%이상 70% 미만인 것)3. 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신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4.8.)2. “화장장”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4.8.)3.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ㆍ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기관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0.)1. 사망일 현재 무안군(이하“군”이라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1.9.10.)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1.9.10.)3.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태아, 영·유아 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신설 2021.9.10.)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신설 2021.9.10.)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삭 제(2021. 9. 10.)2.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신설 2021. 9. 10.)3.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신설 2021. 9. 10.)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10.)1. 제3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0,000원(개정 2021. 9. 10.)2.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20,000원(개정 2021. 9. 10.)3.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소인·영아·태아(사산아 포함)인 경우 : 140,000원(개정 2021. 9. 10.)

제6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 및 그 밖의 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개정 2024.12.30.)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신설 2021. 9. 10.)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1. 9. 10.)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신설 2021. 9. 10.)

제7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9. 10. 조2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30. 조2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무안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예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무안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군수는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무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한다 (개정 1988. 4.28 조1093, 2015.1.5.)(개정2026.4.6. 제3071호)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2.10)(개정2026.4.6. 제3071호)1.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개정 1988. 4. 28 조1093)(개정 2019.4.8)(개정2026.4.6. 제3071호)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4.2.10)(개정2026.4.6. 제3071호)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람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신설2026.4.6.)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7. 4. 14 조1062)(개정2026.4.6. 제3071호)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2026.4.6. 제3071호)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군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7. 6. 30 조1458, 2015.1.5.)(개정2026.4.6. 제3071호)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1호)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하며, 변상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시행령」등 관게 법령에 따른다.(개정2026.4.6. 제3071호)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1호)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가 지정하는 업무 담당부서가 이를 보관ㆍ관리하며, 보험증권의 갱신ㆍ폐기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1호)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① 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1987. 4. 14 규1062)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28 규109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6. 30 조1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26.4.6. 제3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무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무안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군수는 화재위험 등의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군수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 등) · 군수는 법 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고령사회가 처하는 사회문제를 효행을 통해 해결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효행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또는 그의 배우자)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무안군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주민등록 및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명절 7일전에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명절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의 4세대 가정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8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대상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무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무안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무안군수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무안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수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7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무안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① 군수는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 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안시 전환 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1. 무안시 전환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홍보·교섭활동2. 무안시 전환 관련 각종 행사 추진3. 그 밖에 무안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제4조(시승격 활동 지원)① 군수는 무안시 전환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무안군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병원 진료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안군에 등록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자를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원금액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가. 수도권(서울,경기) 지역 : 50,000원나. 수도권 외 지역 : 20,000원2. 지원횟수는 내원 1회 기준 연12회로 한다.3.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희귀질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배우자 직계존속)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③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검토한 후 제5조의 범위 내에서 지원결정한다.④ 지원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지급)① 보건소장은 매월 말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신청을 받아 익월(1개월 이내)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및 예산 수립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사망하였거나 무안군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2. 무안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된 경우3. 제4조의 자격이 해제된 경우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황토건축의 문화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무안황토건축문화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2. 무안황토건축문화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3. 국내외 무안황토건축문화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4. 무안황토건축문화 자원의 보존과 육성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한 사업(개정 2020.12.7.)6. 기타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기타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 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이사는 군 관계공무원, 건축 및 문화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2.4.12.)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①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한다.(개정 2020.12.7.)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 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1조(재정지원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0.12.7.)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0.12.7.)

제22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감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4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군수는 재단을 처음 설립하는 때에는 정관 및 관련 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부 칙 (2020.12.7. 조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시설사용허가)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1.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공연,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2.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3. 갯벌랜드 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개정2025.12.22. 제1381호)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연기 할 때에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제3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숙박시설 등의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별표 1과 같다. (개정2025.12.22. 제1381호)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삭제(2025.12.22.)

제5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제반 규정 및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았을 때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불허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③ 군수는 불허 또는 취소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제7조(운영요원)① 갯벌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도사 및 해설사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세미나교실, 교육 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③ 군수는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3. 운영요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2025.12.22. 제1381호)4. 갯벌랜드의 운영을 위해 교육을 받는 운영요원이 고의로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자 (개정2025.12.22. 제1381호)

제9조(위탁사용료의 납부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②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세입관리)① 군수는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 징수 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② 징수금액 중 현금은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3항의 현금수입금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세입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제11조(당직근무) 갯벌랜드내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당직시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2. 규1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제1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인 사업장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고에 따라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① 주민신고에 따라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한 차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한다.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일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때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5조(신고자)① 위반사업장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6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 위반일시, 위반장소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사진, 영상, 1회용품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류 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신고서 처리 등)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 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⑥ 군수는 제5항의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 과태료고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 검토 결과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입증 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6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4.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6.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0.19.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4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4조(기능) 만남의 광장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내방객의 휴식처 제공과 판매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2. 무주군정 홍보 및 관광안내3. 농·특산품의 전시·판매·판촉·홍보 등 지역상품 육성4. 일반음식점 운영

제5조(사용·수익허가)① 군수는 만남의 광장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②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16.>

제6조(운영비용)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운영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판매장의 토지, 건물 등의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추가 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4. 사용·수익 허가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변경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

제9조(시설반환) 사용자는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집행)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시정토록 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제7조에 정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미이행 하였을 때2. 사용자가 민원과 부실운영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4.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3조(운영위원회) 만남의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남의 광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무주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만남의 광장 지원에 관한 사항2.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만남의 광장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에 정한 자로 한다.1. 만남의 광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만남의 광장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제16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57> ~ <97> 생략부 칙 <제2440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5.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무주군 공공시설 이용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돌봄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무주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7에 둔다.

제3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업무4. 어울림 화합한마당 사업5.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무실2. 상담실3. 공동육아나눔터4. 장난감대여실5. 다목적 교류소통공간6. 음악치료실 및 다문화자녀언어발달교실7. 컴퓨터실 및 교육실8. 편의시설 및 그 밖의 공간

제6조(휴관일 및 운영시간)① 센터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제4조에 따른 시설별 운영 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한다.② 군수는 세부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센터의 위탁 운영)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부 칙 <제2694호, 2024.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12조는 삭제한다.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삼거리), 설천면(삼공리, 심곡리) 일원으로,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①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관광특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4.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관련 업무담당부서 국ㆍ실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무주군의회 의원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구천동관광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광특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특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특구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관광특구 안에서 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조치 요청) 군수는 법 제74조에 따라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55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민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발생 통계, 정보 분석 및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④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①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가 필요한 경우 군민들에게 물품 및 의약외품, 검사비,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의료인단체,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무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사업”이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영역을 말한다.2.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 활동을 말한다.3.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 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① 군수는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2.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운동 물품 지원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5. 그 밖에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기능)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무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무주군 건강증진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한 사항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연계·협력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 공공기관과 보건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조례 제2362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무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그 임기는 계속한다.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정착시켜 완벽한 건설공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라 함은 무주군이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문건설업체 이상이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이 공사시공전에 수혜주민 및 이해가 있는 주민에게 공사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한다.② 공사설명회에서 당해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보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95. 5. 18 조례1393호로 공포된 무주군수의계약공사부실시공방지조례는 본 조례를 공포 한 날부터 폐지한다.부칙 <2000. 1. 14 조례 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85호, 2019. 12. 1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