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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시가 관리하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 입선한 자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및 근무 실적이 탁월한 자3. 시 단위 이상의 단체 및 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 당선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모범공무원상)① 모범공무원상은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뛰어난 자2. 시민 수혜도가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 및 운영에 기여한 자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96.12.31.>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따른다.②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상 포상 수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④ 제8조제1호에 따른 경진대회 및 공모전 중 전국단위 이상의 행사에서 입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 시 담당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은 제12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경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임기는 경주시 인사위원회의 임기를 따른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국장 및 과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⑦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 칙 <조례 제1413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포항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선 항공기를 취항함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정지원기준)① 재정지원은 포항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②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경상북도, 포항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1.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1의2.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에 대한 산출 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 수5. 운항사실 기록부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7조(재정지원금의 정산)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 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초과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ㆍ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3.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ㆍ통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로봇 등 첨단·혁신 기술을 말한다.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4.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5. “푸드테크 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방안 강구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체ㆍ대학ㆍ연구소ㆍ기관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조성과 협력 방안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회의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3. 푸드테크기업 기술 컨설팅 지원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임명직: 푸드테크 관련 업무 부서장2. 위촉직가. 경주시 의회 의원나. 푸드테크 관련 기업대표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ㆍ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시장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육성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4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배달종사자가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권익 보호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ㆍ홍보2.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등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현황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말한다.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경주시의 하수도 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하수도 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경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은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1.10.19>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감면되거나 평균감면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감면되는 사용료 점용료에 대한 평균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경주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지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로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 으로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자금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의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 상환금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배당적립금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계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중요 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익년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생략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경주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기능)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제3조 제4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주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국장 및 경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과장2. 경주시의회 의원3.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과장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검사·변호사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경주시 또는 경주시교육지원청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⑥ 생략⑦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주시포상조례」”를 “「경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⑧부터⑩ 생략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 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경주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5.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지원방법)①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신청에 의하며 유아교육기관, 초·중학교는 경주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고,고등학교는 시장이 직접 지원한다.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대상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학기 시작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경주시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업무를담당한다.②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④교육장은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 급식지원 대상자의 식품비 지원신청, 시보조금집행,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협조한다.

제8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 학기 시작 20일전까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6.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행복택시의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운행대상마을”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 중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대표자”란 운행대상마을의 이ㆍ통장으로 한다. 다만, 이ㆍ통장이 없는 경우 마을주민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공모를 신청하여 시장이 행복택시 운행사업자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 선정) ① 시장은 행복택시의 운행을 희망하는 자를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행대상마을이 속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다른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③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공모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12.24.>⑤ 삭제 <2021.12.24.>

제5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에서 해당 마을이 속해 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②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 횟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적정한 매수의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정기적으로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2.24.>③ 이용권은 정당하게 교부받은 이용자가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24.>

제6조(이용방법) ①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4.>②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 <개정 2021.12.24.>

제7조(사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2. 삭제 <2021.12.24.>3. 삭제 <2021.12.24.>4. 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임 외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지원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을 받는 대상마을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경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제5항 및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2.28)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다음과같이 일부 개정한다제2조(명칭 및 위치) 의 “별표” 읍면동사무소소재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제3조(경주시리·통·반 설치 조례) 경주시리·통·반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4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의 “별표” 중 황오동과 황남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난을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칙 <조례 제158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8호, 2022.12.29.> 이 조례는 경주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황오동 행정복지센터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061128 / 시행일: 2006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3. 시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4.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5.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6. 경주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7. 기타 시정협조사업 및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행정자료제공 지원등)① 동우회는 경주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주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이 경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향교를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서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ㆍ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보고)①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

부칙 <조례 제1274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00호, 20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향우회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및 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등에 따른 차량 임차료2.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 등 협력사업에 따른 행사 운영비3. 그 밖에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구분)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2.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3.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가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에게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주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심의 한 내용을 경주시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지정 여부를 정한다.

제4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3. 향토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4.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5조(향토문화유산 지정서)①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에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신청)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에 그 유산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 권장 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헌혈 권장 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대한 사항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주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헌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3.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환, 사고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의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4.13.>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4.13.>④ 시장은「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헌혈(전혈·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경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909 / 시행일: 202009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이하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대표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 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0.9.9>②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개정 2020.9.9>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진행)① 삭제 <2020.9.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경주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9.9>

제10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3호,2020.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2조(활동) 경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경주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역할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 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홍보대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2.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한다.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경주시 홍보대사 위촉(위촉해제)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제7조(예우 등)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 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화랑문화의 체계적 연구와 가치정립을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화랑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6.>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시설”이란 화랑전시관, 화백관(교육관), 신라관(단체생활관), 육부촌(한옥생활관), 호국야영장, 풍월도전대(에코어드벤처ㆍ짚코스터), 흥무국궁장, 부대시설 등 경주시 화랑마을(이하 “화랑마을”이라 한다)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4. “이용료”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운영의 원칙)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랑마을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랑마을을 운영할 때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5조(업무) 화랑마을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랑정신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수련, 교육, 놀이 활동2. 청소년의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3.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체험, 교육, 연수, 지도 활동 및 전시관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화랑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8조(이용대상) 화랑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6.>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2. 청소년의 이용과 수련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이용승인)①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12., 2021.11.16.>② 이용승인은 접수순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1조(이용료 감면)① 삭제 <2021.11.16.>② 각 시설별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2., 2021.11.16.>

제12조(강사)① 이용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1.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화랑마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화랑마을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는 사항 <개정 2019. 4. 12.>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16.>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6.>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5.4.16.>]

제1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1.11.16.>② 간사는 화랑마을 촌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11.16.>[제19조에서 이동 <2025.4.16.>]

부칙 <조례 제1285호, 2018.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8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9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에서 개정된 이용료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하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1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21.5.25.>

제3조(이용료) ① 공영차고지 이용료와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이용자가 별표의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⑤ 시장은 공영차고지별로 별표의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의 구분에 따른 이용료 범위에서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차고지별 이용 요금표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5.>

제4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6.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경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나. 경주시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교육기관4. 사회복지시설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물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3. "주차단위구획" 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구매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주시 주차장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 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②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1. 전기자동차2. 하이브리드자동차3. 수소전기자동차③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른다.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주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4. 지급부(별지 제6호서식)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12>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의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당해 토지물건 또는 귄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717호, 2024.11.2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단체”라 함은 단체 인솔자를 포함하여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6. “관람료”라 함은 역사문화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휴관)① 역사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4.5.9.>1. 1월 1일2. 설날, 추석3.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수(改修)·보수(補修)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4조(관람시간)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8>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09:00 ∼ 18:002.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 09:00 ∼ 17:00

제6조(관람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9.9.10, 2020.10.8, 2024.5.9.>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 사람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2.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13.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이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9.>[제목개정 2024.5.9.]

제6조의2(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잠시 관람이 정지된 경우4.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10.8.]

제7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역사문화관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등 수익시설2.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의2(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음주, 고성방가 등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본조신설 2020.10.8.]

제8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8.>② 삭제 <2020.1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x3257; 생략&#x3258;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9;부터&#x3259; 생략부 칙 <조례 제1383호,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9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01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문화 여가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5.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 공연장, 전시실2. 동호회 연습실 및 북카페3. 교육장 및 주민교류 공간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10:00 ~ 21:002. 토요일·일요일: 10:00 ∼ 18: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 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경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우선하여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2.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공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경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2. 경주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3.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4.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100분의 805.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20160215

제2조(관람료)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황룡사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가. 어른 : 3,000원나. 청소년 및 군인 : 2,000원다. 어린이 : 1,500원2. 단체가. 어른 : 2,000원나. 청소년 및 군인 : 1,500원다. 어린이 : 1,000원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4조(운영시간 등)① 물놀이장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1. 운영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2. 정기휴일: 매주 월요일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상황 악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중지나 단축운영을 할 수 있다.

제5조(입장의 제한 및 질서유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경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3조(재정보증)①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곧 관계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6.11.16>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주시교육장(이하“교육장” 이라 한다)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효문화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효문화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3.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관리4.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5.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6.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주시 포상조례”를 “「경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③부터⑩ 생략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21211 / 시행일: 2012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민간단체, 관계행정기관(이하"노사민정" 이라 한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방안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민정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2.12.11>

제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내 노사민정 협력과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 <개정 2012.12.11>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3.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4.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2012.12.11>② 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민간단체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2012.12.11>4. 시 담당국장5. 시의회 의원6.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위촉한다.⑤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부협의체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하부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11>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내지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가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제6조 각호의 사유로 보궐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대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민간단체, 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한다. <개정 2012.12.11>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진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당사자ㆍ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민간단체, 관계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2012.12.11>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준용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시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부 칙 <200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