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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4.10.30., 2021.12.29.>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3조(회기) 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4.10.30., 2021.12.29.>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4조(집회일)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 2014.10.30., 2021.12.29.>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0.30, 2016.9.30., 2017.11.20., 2019.3.1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9.9.30., 2019.3.11.>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토요휴무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2.1, 2014.10.30., 2021.12.29.>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의회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2.1, 2014.10.30., 2021.12.29.>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29.>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2021.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개회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9.30 조례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29.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9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9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6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5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임용권자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1.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동구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개정 2025.9.22.>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9.22.>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9.22.>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9.22.>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9.22.>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동구 및 「지방자치법」제182조에 따른 협의체 등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의원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2.>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9.22.>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22.>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9.22.>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 2021. 12. 31. 의회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4호, 2025.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공무원의 근무상황 내역관리2.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 내역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 송부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상황부 대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나 근무 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시간외 근무)① 공무원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 업무 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시간외근무상황부(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 종료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동구청 당직실에 설치된 근태관리시스템에 초과근무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증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을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을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관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으로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또는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①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조사휴가는 별표 4와 같으며, 의장은 공무원이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③ 의장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1.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5일2.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5일3.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20일4.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30일5.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10일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④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또는 훈련소 수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의장은 구정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특별휴가 기간과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⑥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5일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피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2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3.4.2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4.2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4.20.>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4.2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3.4.20.> [제목개정 2023.4.20.]

제6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4.2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66호, 2021. 12. 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3호, 2023.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53호, 2023.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 해제된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체력단련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의 운영 지원2. 직원 취미동아리 활동 지원3.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4.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연수 지원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6. 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7.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단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속 공무원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7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48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안심의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021.1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2)1.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2. 조례 등의 제·개정과 관련된 자료3.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3.3.22)

제4조(자료요구 방법) 자료요구는 별지 1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2)

제5조(자료제공의 한계) 자료요구 의원의 요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2)1.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자료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4. 자료조사 및 작성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제6조(자료요구의 처리) 의회 사무국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되면 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자료요구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자료는 의장의 경유를 생략한다.(개정 2013.3.22)

제7조(자료의 제공)① 사무국장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요구자료를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공한다. 다만, 그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개정 2013.3.22)② 해당기관은 자료를 요구기일 내에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2)

제8조(기록유지 및 자료의 보관)① 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은 자료요구 처리대장(별지 2)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2)② 제공된 자료 1부는 사무국장이 보관·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3.22 의회규칙 제20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9. 의회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시설의 여건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5. 이스포츠 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6. 이스포츠 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7.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제5조(이스포츠지원협의회)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이스포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이스포츠 선수4.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협의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14호, 202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부터 &#x32b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활동 및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5.12.22.>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주민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22.>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제10조 (포상의 제한)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제한한다.1.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는 자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을 기소중인 자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거나,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본조신설 2025.12.22.]

제11조 (포상취소)① 포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2.]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12.22.>]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2.>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회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22.>④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종전 제13조는 삭제 <2025.12.22.>][제11조에서 이동 <2025.12.22.>]

제14조 (포상대상의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주민 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제12조에서 이동 <2025.12.22.>][제목개정 2025.12.22.]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제14조에서 이동 <2025.12.22.>]

부칙 ( 2007.10.30. 조례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2.29. 조례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1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7.12, 2008.12.1)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②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4.07.12)

제3조(보험의 가입)①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07.1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 등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대구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4.07.12 조례 제06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대구광역시동구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2. 동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3. 주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주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및 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관계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인구정책 사업)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2.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3.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사업4.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5.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6. 인구구조·사회경제적 변화 분석 등 인구 관련 조사·연구 사업7.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때

제16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85호, 제정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구민간의 쌍방향 소통과 구민참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홍보매체” 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블로그(이하 “블로그” 라 한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말한다.2. “블로그기자” 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3. “콘텐츠” 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이벤트” 란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게재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블로그 및 SNS 등 운영) ① 구청장은 블로그 및 SNS 등의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블로그기자 등)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기자 등을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② 블로그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블로그기자 등은 블로그, SNS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7조(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1. 블로그, SNS 등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사람2. 우수 블로그 기사에 채택된 사람

제8조(경품의 제공)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75호,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블로그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블로그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4.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취업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동구 의회 의원2.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3.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 단체·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22.5.2.>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직접 관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제1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2.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

제16조(실적보고 등)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경우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제17조(검사·감독)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53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대구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부터 &#x32b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임산부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점점검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ㆍ추석 명절 전2. 하계휴가철 전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④ 구청장은 조합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마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차량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1010 / 시행일: 2011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동구인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의 함양과 건전한 구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7.30)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을 뚜렷이 쌓은 자중에서 수여한다.(개정 2004.07.30)1. 봉사정신의 구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2. 희생정신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3.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자4.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5. 문화, 예술, 과학, 체육, 경제분야 등의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신설 2004.07.30)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자(개정 2004.07.30)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및 부서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4.07.30)

제6조(시상 심의위원회)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4.06.10, 2004.07.30)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07.30)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상대상자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03, 2004.07.30)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04.07.30)1. 구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것(개정 1999.11.03)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2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삭제 1999.11.03, 신설 2004.07.30)1. 수당 :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 여비 : 4급공무원 상당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6.10 조례제0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30 조례제0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이하 "구민상" 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 (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 1통4. 공적증빙서류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0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조례 제3조 각 호의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간부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8.12.1, 2012.4.30, 2013.7.1, 2014.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규칙 제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4.30 규칙 제691호>(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4호, 2013.7.1>(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45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53호, 201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0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연계 및 사후관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대응 및 현장 출동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7.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평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자연재해 업무담당 국에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회원의 자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업무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부장 또는 협의회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으로 의결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그 기간·지역·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협의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최종 보고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업무 수행,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 각각의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장소 및 결과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내용4. 참석자 발언요지5.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5. 자율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식비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등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지출결의서3. 자율방범대등의 근무일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ㆍ점검)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자율방범대등의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