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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하는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5.>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 향상과 관련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남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5.>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장,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② 구청장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활용하거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민은 자발적인 조직 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통지도 등)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등ㆍ하교 시간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교통지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② 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ㆍ개선ㆍ보수 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7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로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 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2.20.>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개정 2023.12.20.>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9>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6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31.>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0.31.>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0.31., 2017.9.20>2. 삭제 <2017.9.20.>3. 삭제 <2017.9.20.>4. 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16.10.31., 2017.9.20>5. 남부경찰서 소속공무원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0.31., 2017.9.20>6. 중부소방서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0.31., 2017.9.20>7. <삭제 2016.10.31.>8. <삭제 2016.10.31.>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10.31.>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16.10.31.>

제3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31. 2019.3.1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9.10.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

제3조(수상 대상자)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을 뚜렷이 쌓은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3. 3.>1. 지역발전 부문: 지역사회 발전, 지역경제 발전, 주민화합, 주민자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2. 사회봉사 부문: 헌신적인 봉사 및 효행·선행 등으로 따뜻한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3. 교육·문화예술·체육 부문: 인재양성, 지역문화진흥, 체육발전 등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사람② 삭제 <2026. 3. 3.>[제목개정 2026. 3. 3.]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동장,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30명 이상의 주민이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② 수상후보자 추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3. 3.>

제6조(선정 심의위원회)①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3.>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3. 3.>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3.>[제목개정 2026. 3. 3.]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9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제10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구의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것2.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1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8;부터 &#x32bd;까지 생략부칙 <제1608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시상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정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수상 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2026. 3. 3.>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이력서 1부4. 공적 증빙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선정 예정일 15일 전까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6. 3. 3.>[제목개정 2026. 3. 3.]

제3조(위원회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3. 3.>③ 위원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각 부문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기관, 단체 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 3. 20., 2026. 3. 3.>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3. 6. 30., 2006. 12. 20., 2015. 3. 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3. 20., 2026. 3. 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3.>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3. 3.>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8조(시상)① 시상은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6. 3. 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내지 <img src=/newlaib/img/char/35.gif align=top> (생략)부 칙 <200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 등의 개정)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생략)부 칙 <201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1호, 2026.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자의 자격) 제안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나 구 소재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제안자는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안자는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의견조회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시상)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2. 은상: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3. 동상: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② 수상 후 타인의 채택제안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자의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및 부상금을 반환 조치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활용 및 추천)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4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배부의 범위)① 구본청 각실·과, 보건소, 동에서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 구·군청과 각급 기관단체, 구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토록 한다.

제3조(배부방법)① 구본청 및 산하부서, 대구광역시청과 시산하사업소는 직송하며 각급기관 단체, 주요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조(광고게재)①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한다.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광고료)①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다.②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상승, 공익성, 기타요인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의하여 면세된다. <개정 2020.3.20.>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② 분임징수관은 미래정책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홍보담당자중 6급 직원이 된다. <개정 1998.8.31, 2006.12.20, 2008.12.1, 2010.12.20, 2016.12.20. 2019.12.10. 2023.03.10.>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제11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납부사유,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10조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료 납부)① 광고료는 구보에 게재 전 사전 징수한다.② 광고료는 광고를 의뢰한 자가 의뢰한 그 달 발행일 5일전까지 구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0>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l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공보계장”을 “공보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한다.⑤ 내지 <img src=/newlaib/img/char/58.gif align=top> (생략)부 칙 <200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며, ~ (생략)부 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공보담당자”를 “홍보담당자"로 한다.⑪ 내지 <img src=/newlaib/img/char/43.gif align=top> (생략)부 칙 <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③~⑤ (생 략)부 칙 <2016.12.20> 제8조제2항 중 “문화홍보과장”을 “교육홍보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846호, 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교육홍보과장이”를 “평생교육홍보과장이”로 한다.② (생 략)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8호, 2023.03.10.>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갖춰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30.>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20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구세부과징수규칙의”를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에서”로 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8호, 202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구정을 구현하고 남구의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구정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양하게 수렴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정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정 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시책과 관련된 문제점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역여론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구민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등에 관한 모니터링2.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 여론의 제보4. 기타 구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4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구에 거주하면서 향토애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19세 이상인 자를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위촉한다. <개정 2023.10.10.>②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다른 시·군·구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제보·제안된 의견 및 여론은 행정정보로 활용하며,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한다.2. 제보·제안된 내용이 구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3. 제보·제안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는 모니터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개최)① 구청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구광역시남구여론청취요원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여론청취요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정 모니터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69호, 2023.10.10.>(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남구 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3.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국장, 위원회 담당 부서장, 각 국의 주무과장, 의안 제출과장2. 위촉직: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조례ㆍ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의안별로 관계 법령ㆍ조례에서 정하는 자문, 심의, 협의, 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실무협의회)① 부서 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구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 소관 팀장과 직원을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1451호, 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남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차량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및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이하 “노외주차장”이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 이외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설치한 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3.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자(이하 “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의 신분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안건심의)①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건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10. 2020.3.20.>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한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있다.

제6조(실무협의회)① 조례 제7조의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협의사항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3.12.10>② 협의회는 안건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며,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소관 "주무계장"을 "부서장이 지정하는 6급직원"으로 한다.② 내지 <img src=/newlaib/img/char/58.gif align=top> (생략)부 칙 <2003.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의 조기게양3. 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3. 국기사항 운동 및 전 구민 국기 달기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가로기 게양)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 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기판매소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소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 가(家), 무(舞), 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조직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악 진흥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국악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국악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악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국악 진흥 사업) 구청장은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2. 국악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3. 국악 경연대회 및 국악 관련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4.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5.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6.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7.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단체의 육성ㆍ지원)①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0721 / 시행일: 2014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구·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이하“각 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제14조를 따른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구 소속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공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주민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 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 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인(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① 구청장은 의견 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 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출납·사용·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6.1.2023.03.10.>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출납)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납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출납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한다.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기획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계기일자 및 미사용 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⑮대구광역시남구금권등의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계장”란을 “담당”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 내지 <img src=/newlaib/img/char/58.gif align=top> (생략)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재858호, 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대구광역시 남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남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를 “「대구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부 칙 <제899호, 2023.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①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1., 2025. 11. 10.>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2. 삭제 <2024.11.11.>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4.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5.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안내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2호, 202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7호, 2025.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 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의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2. 난임 검진 비용 지원3.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4. 난임 관련 상담 지원5.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와(이하“구”라 한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촉진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 국장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기금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 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구 지원 사업2.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3. 구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팀장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5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등)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질서·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③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교육비용)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갖춰 두어야 하며 집행 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남구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2026.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 대상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3.>1. 입원 환자, 치매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6.3.3.>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부양가족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11.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체납되어 생계 및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학교폭력, 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 교통사고, 약취유인 등 범죄 피해로 인해 경찰서에서 의뢰 또는 확인 받은 자 및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2.13.>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전문개정 2026.3.3.]

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9호, 2026.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대구광역시 남구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현장체험학습)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구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3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색제품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 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의 추가 지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판단기준에 따라 녹색제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해당 여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 골재 해당 여부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① 구청장은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ㆍ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하 “산학협력사업”이라 한다)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을 의뢰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 권장 등)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2. 학교법인3. 종교시설4. 체육시설5. 산업계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교육ㆍ홍보를 하는 경우 해당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201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사업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구의원 1명2. 위촉직위원 : 남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센터장,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절차 및 방법들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부터 ⑮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 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5.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단독주택 소유자를 말한다.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상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구간으로서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15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7조(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신청자당 지원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단독주택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도시가스공급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영수증2.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3. 제7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신청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할 시 주민이 부담한다.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건설공사표준품셈,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을 기준으로 산출·작성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한다.

제11조(협약의 체결) 제10조에 따른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등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제12조(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② 구에서 지원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소유·관리한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