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0. 3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 10. 3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나. 예비군ㆍ민방위대원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강화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목개정 2024. 10. 30.]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4. 10. 30.>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2. 서부경찰서장3.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4. 서부소방서장5. 서대구세무서장6. 서대구우체국장7. 제8251부대 1대대장8. 대구지방보훈청장9. 국군 202기무부대 대구광역시 서구담당10. 국가정보원 대구광역시 서구담당11. 대구의료원장12. 서구재향군인회장13. 한전서대구지점장14. KT서대구지사장1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 10. 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0. 30.>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0. 30.]

제8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0.>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민방위협의회 [제목개정 2024. 10. 30.]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24. 10. 30.>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0. 30.>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30.>1. 총괄지원반2.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3.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지원반4. 의료ㆍ구호지원반5. 통신ㆍ전산지원반6. 보급ㆍ급식지원반7. 홍보지원반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유관한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실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 10. 30.>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0. 30.>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0. 30.>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 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0. 30.>

제11조(취약지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취약지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30.>1.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2. 주민 신고망의 조직ㆍ운영.3.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5.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제목개정 2024. 10.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협의회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내당2.3동, 비산2.3동, 비산7동, 평리4동, 상중이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경우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8.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248호, 개정2020.12.31.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