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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코포럼-담양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31001 / 시행일: 2013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철학적·이론적·실제적인 국제적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글로벌에코포럼-담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법인)① 군수는 포럼의 준비와 개최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담양(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다.② 법인의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임원은 이사, 감사 등을 둔다③ 법인의 효율적 운영과 포럼의 확산을 위하여 고문과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④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임원과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포럼 종합계획의 수립·개최2. 포럼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활동3. 연구보고서 발간,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연구 활동4. 지속가능발전 마인드 확산을 위한 대내외 홍보 활동5. 산·학·연·관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6. 친환경 지역생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 및 정책제안 활동7. 포럼 소식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8.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의 설치 등)① 법인의 설치 및 운영과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글로벌에코포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관리 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보조금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3.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① 군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관계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군수는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서 등의 승인)① 포럼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 지원 및 육성, 교원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3조(지급대상 등)① 지급대상은 학교법인 양록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과 교원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장학금 및 교원지원사업에 관한 종류와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급절차)①장학금 지급대상 인원, 지급액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②교원지원사업에 관하여는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장학회 구성)①장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9.19.>②회장은 양구군수가 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9.19.>③위원은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부군수 및 실과소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9.19.>④회장은 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장의 직무 등)①회장은 장학회를 대표하며, 장학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 중 군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8조(총회의 업무)①총회는 회장과 장학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19.>②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학회의 예산 결산 및 기금관리2. 장학생 선정 및 지급액 결정3. 교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4. 재산 취득 및 매각 결정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19.>

제9조(총회의 운영)①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총회의 운영상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설치 등)①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6., 2023.9.19.>③ 기금의 용도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원 관련 직ㆍ간접적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원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3.9.19.>

제11조(기금조성 및 관리)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19.>1. 지정기탁금2. 지방자치단체 출연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9.19.>②기금은 별도의 계좌로 개설 관리하며,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23.9.19.>③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장학회업무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장학회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28.>

제12조(기탁자 예우) 회장은 기금 기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9.>1. 주요 행사에 대한 초청 및 의전상 예우2. 기탁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정기적 간행물 발송3. 군에서 일반적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지급하는 기념품이나 특산품 지급4. 그 밖에 포상 등 기탁자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3조(감사) 기금 운용에 관한 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1. 장학회의 예산 결산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2. 장학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8호,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2;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14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34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제2조(지급대상 등)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및 교원지원사업에 관한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3., 2023.9.19.>1. 장학금가. 성적우수 장학금직전 학기 전과목 평균 성적이 상위 10/100 이내인 사람 또는 직전학기 학력평가(평가원 모의고사) 국어, 수학 과목 표준점수 성적이 상위 10/100 이내이며 영어 과목 성적이 2등급 이내인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직전 학기 학력평가(평가원 모의고사) 성적 후순위 학생을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3.9.19.>나. 예체능특기 장학금재학 기간 중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의 도 단위 공인대회에서 1위 또는 전국 단위 공인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2부로 구분하여 개최되는 대회 및 학년별 대회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9.>다. 특별 장학금(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2) 양구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입학생(입학 후 1년 이내의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3) 그 밖의 글로벌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2. 교원지원사업가. 글로벌 장려금학교장이 추천한 우수 교원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나. 주택제공양구군에 거주하는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교원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9.>다. 그 밖의 복지사업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9.>② 장학금은 지급액 규모에 따라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법정지원금, 타 장학금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조(지급기간 등)① 장학금과 교원지원 사업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교원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해당 학교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4조(장학생 선발방법)① 장학생은 공고를 통해 선발하며, 공고는 대상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공고한다.② 장학생 선발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지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학교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③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3.>1. 지원서(별지 제2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에 장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23.9.19.>

제5조(총회 운영방법) 총회는 교원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범위를 정하여 세부적인 심사 또는 결정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① 장학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현금은 본인 또는 학부모의 실명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1.6.23., 2023.9.19.>② 교원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사업목적에 따라 현금 또는 현품으로 지원하며, 현금은 본인 실명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장학생 관리 등)①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② 교원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제8조(회의록 등)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1.6.23., 2023.9.19.>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학기금 기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제9조(간사) 조례 제14조에 따라 간사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3.9.19.>1. 장학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2. 장학생 선발에 관한 현지 확인 및 실제조사에 관한 사항3. 장학회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4.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탁자 예우 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개교일인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186호, 202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5호, 2023.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나. 금산군의회다. 「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군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군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6.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①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금산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다회용품의 제공) 군수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소매업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산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금산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편도 2차선 이상의 공공 도로변에 설치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ㆍ주택가의 골목길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조명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설, 이설, 수선 등을 말한다.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

제3조(조명시설의 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도로개설, 선형개량, 단지 조성사업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지역 내 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조명시설 설치가 완료된 경우 준공도면 등 관계 서류를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④ 개별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공원조명, 경관조명, 볼라드 조명 등 그 밖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가로등은 30미터에서 50미터까지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통량 및 조명의 밝기에 따라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가로등은 도로상태, 교통상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3. 보안등은 100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단 취락지 등은 현지 여건에 따라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ㆍ교통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10호 이상의 취락지역 내의 골목길3. 독립된 지역으로 수혜가구가 3호 이상인 지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보안등 설치 제한) 인공조명에 의한 주민의 건강과 환경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주민 간의 마찰 등 민원발생지역2.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3. 3호 미만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4. 그 밖에 군수가 보안등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곳

제7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 이설, 폐등을 희망하는 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6조의 제한사항 저촉 여부,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명시설의 설치 조사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② 조명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군수는 주기적인 순찰 점검으로 시설물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경영 및 그 밖에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 점ㆍ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로조명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는 도로조명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보수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⑤ 조명시설에는 유지관리, 고장신고 등이 용이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이설ㆍ철거)① 군수는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조명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대한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 도로설비관련 KS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급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 유지3. 그 밖에 군수가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영유아보육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료 또는 학비를 지원 받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용시간 내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정2. 해당 월에「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3. 지원사업과 유사한 시·군 자체사업의 지원을 받는 가정4.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1. 월 3회 이상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2.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수당을 수령한 경우

제9조(부정수급 관리)① 군수는 돌봄수당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 및 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양수 및 상속할 수 없다.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1. 지역사회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주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회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회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계 공무원

제4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장은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 시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건강생활실천사업 육성)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관계 기관과 단체·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례 시상 등)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활성화와 확산,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 참여자와 기관 등에 대하여 동기부여 및 격려를 위한 시상 등을 제공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 노인, 학생 등 영양취약계층과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캠페인,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사례 등의 발굴과 관련된 자료수집, 업무회의, 심사, 검토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④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5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금산군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이 조례에서 금산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건강생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생활보건실2. 체육시설3. 다목적 프로그램실4. 사무실5. 편의시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센터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건삼전 3길 14에 둔다.

제3조(업무 및 조직)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군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군민이 가지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지역자원 상호 간 협조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5. 지역 간, 군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6. 군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 군민의 건강동아리(이하 “건강동아리”라 한다) 활동 장려8.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명ㆍ위촉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수립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공무원인 센터장의 직렬ㆍ직급, 위촉직 센터장의 보수, 필요한 정원의 정수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휴관)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토요일3. 그 밖에 군수가 보수ㆍ수리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의 변경ㆍ조정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의 변경ㆍ조정에 대해서는 군 또는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이용 및 제한)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전안내에 관해서는 제4조제3항에 따른다.② 센터의 이용자 및 출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2.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 소속 공무원3. 군 소재 복지시설ㆍ단체 등의 종사자4. 건강동아리의 구성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 시킬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전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운영규정이나 소속직원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4.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5. 음주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 등)① 센터의 이용자 및 출입자는 센터를 무료로 이용ㆍ출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센터의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할 경우 재료비 등 실비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등)① 군수는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와 기계ㆍ기구,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해당 실비로 변상이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변상은 현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1. 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한 위탁운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지역건강협의체)① 군수는 군민의 효율적 건강문제 대응과 참여기회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체적ㆍ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산군 지역건강협의체를 둘 수 있다.1. 운영계획과 운영규정 수립, 제정ㆍ시행 및 변경2. 지역사회 자연연계 및 협력3. 건강동아리 발굴 및 홍보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5. 그 밖에 군수, 보건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금산군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은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35호, 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금산군 금산건강누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보건 및 복지 프로그램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금산군 금산건강누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⑤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6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음주청정구역”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5.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ㆍ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판매업소를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5. 그 밖에 군수가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지도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보호 등) ① 군수는 금산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지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6조(절주ㆍ금주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절주 및 금주교육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군수는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 예산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군민 등의 참여) ①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군수는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0. 11. 22.> 제41조(「금산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2.15.>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금산군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옹벽 등에 인접한 건축물로서 군수가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군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로 선정한다.
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로당을 말한다.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시설로 회원 10명 이상과 거실 또는 휴게실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6.1.]

제3조(지원범위)① 군수는 경로당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경로당 신축, 증축·개축,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3. 경로당 비품 구입비(다만, 비품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사업비5. 전ㆍ월세금 <신설 2020.6.1.>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6.1.>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전ㆍ월세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1. 지원 요건: 경로당이 없는 마을로서 행정리별 1개소. 다만,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임차경로당은 계속하여 지원한다.2. 지원 상한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전세금: 5천만원 이내나. 월세금: 월 50만원 이내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으로 한다. <신설 2020.6.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삭제 <2020.6.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례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⑦ 「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8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결산검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금산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위원의 선임)① 위원은 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한다.②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명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한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검사한다.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위원의 신분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검사 협조)① 위원은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하여 사무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① 위원에게는 제4조의 위촉기간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③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④ 일비와 여비의 금액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일비의 계산)① 일비는 제4조의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②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③ 제1항의 일비 지급기간에는 위촉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8조에 따른 공무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금산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등)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1. 상점가명2. 대표자 성명3. 소재지4. 면적, 점포수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1. 상점가명2. 대표자 성명3. 소재지4. 면적, 점포수5.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근거 및 사유
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3.「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금산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금산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유치업무 담당 국장·과장 및 관련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 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2.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3. 사무소 건축비 및 임대료4.「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 정착장려금2.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6.9.30>

제2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적용범위는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서「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중 사용 검사(승인)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하며,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2.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3.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4.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6.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7. 공동주택 옥상 보수 및 지붕개량 [신설 2016.9.30]8. 공용부분 유지·보수 [신설 2016.9.30]9.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신설 2016.9.30]10.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내로 하고 최고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금산군건축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내용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3.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4. 공사계획 및 설계도서

제7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금산군건축위원회”자문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금 결정 후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 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보고 등)① 지원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2. 사업추진 실적3. 공사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 확인서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서류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지원결정을 통보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개정 2020.12.15.>,<개정 2024. 12.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17조(「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타당성2. 재원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부담 가능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등4. 재정부담의 적정성5. 공모사업의 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금산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금산군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부서 및 공무원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6.>1. “인센티브”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가진 부서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3.12.16.>2. “부서”란「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본청의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개정 2010.04.09.>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제5조(지급대상)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나 신규 사업의 발굴, 사업평가를 통한 국비·도비 등 예산확보 부서 및 담당자 <개정 2024. 7. 19.>2. 기업이나 공장 또는 대규모기관 유치 등 각종 투자유치 부서3. 업무실적평가 우수기관 표창 부서4. 그 밖에 업무혁신 등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으로서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부서 및 공무원 <개정 2013.12.16.>

제6조(인센티브의 지급)① 군수는 공적을 가진 부서 및 공무원에게 별표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높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동일 공적 사항으로 물질적이나 금전적 수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동일내용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6.>

제7조(신청)① 제5조에 따른 인센티브의 신청은 해당 부서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후보 부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적이 증명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제8조(심의·결정)① 신청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대상의 적정여부 및 인센티브 지급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2.16.>② 위원회에서는 필요할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록보존) 군수는 인센티브 수여 부서 및 공무원의 공적내용, 수여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금산군 인센티브 수여명부에·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부서는 2007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금산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별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금산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금산군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금산군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를“「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금산군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실ㆍ과ㆍ단”을“담당관ㆍ과”로 한다.제2항부터 ~ 제26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 1273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6호, 2024.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302호, 2025. 4. 18.> 제1조(「금산군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칙」의 개정) 금산군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전단 중 “담당관ㆍ과”를 “과”로 한다.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금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협의회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금산군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실무수습 직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4. 직장 단합 행사 지원5.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7.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지원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9. 임신 직원 및 근무 취약자 편의용품 지원10.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 상담 지원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등1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2. 소속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3.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금산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30730 / 시행일: 20130730

제2조(정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금산군 내에서 일련의 공사를 착공하거나 그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가구류, 가전제품 등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폐유 등을 말한다), 잡쓰레기 등은 제외한다.

제3조(보관장소의 지정)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이하“공사장폐기물”이라 한다)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1. 수집ㆍ운반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2. 최초로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사람이 처리장소까지의 거리가 멀어 운반할 수 없는 경우3.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공사장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인계방법)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이하 "처리 등”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 까지의 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유지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처리 등 기준 및 방법) 공사장폐기물의 처리 등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1. 그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 및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2. 동일 차량에 공사장폐기물과 그 외의 폐기물(물건 포함)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공사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사장폐기물을 지정받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되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5. 임시보관시설에서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는 행위 외의 중장비를 이용한 파쇄, 분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공사장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은 반입된 공사장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해야 한다.7. 공사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9. 최종처리시설 운영자는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공사장폐기물임을 증명하는 간이인수인계서를 확인한 후 반입·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존ㆍ관리 및 보고)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을 그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사장폐기물 수집ㆍ운반자,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사람 및 처리업소는 해당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해야 한다.

제7조(과태료) 공사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은「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공사장폐기물”로 본다.
금산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3.30>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5.3.30>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④ 원리금은 금산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망가짐·마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공고)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상환액·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금산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제1,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날 12:00까지 금산군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07.3.15>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개정 2015.3.30>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개정 2015.3.30>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개정 2015.3.30>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부 칙 (규칙 제713, 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