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주민 스스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도시재생, 평생학습 등의 영역과 연계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리 단위에 국한하지 아니한다.2. “마을만들기”란 주민 주도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4. “사업지구”란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또는 권역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공동체 조직 등의 활동을 말한다.6.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만들기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도시재생, 평생학습 등의 영역을 말한다.7.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6. 마을의 경제적 자립과 주민 소득 향상에 노력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연령, 성별,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별 없이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3.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마을만들기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을만들기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4.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수ㆍ위탁 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 및 추진)① 군수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② 제1항의 사업은 마을경관개선 중심의 소규모 사업이 기본이 되며, 사업지구의 선정방법과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① 군수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액과 예산 출처, 난이도 등을 기초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사업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 모델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역량단계별로 지원한다.③ 군수는 신규로 도입 또는 지정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2항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만들기 총괄ㆍ조정부서의 구성과 운영)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마을공동체 정책과 각종 행정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며, 제11조의 독자적인 사업 집행과 민간의 전담창구 역할을 담당한다.③ 전담부서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행정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산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0조의 전담부서는 행정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행정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제7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④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3. 유ㆍ무형의 마을 자원 발굴과 보전 등 지역 특성화 사업4. 마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사업5.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등 마을공동체 관련 영역 활성화6. 귀농귀촌, 도농교류 및 농산물직거래 사업7.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사업8.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의 인건비9.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마을 추진위원회의 구성)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두고,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한다.

제14조(지원신청)① 제12조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 신청시에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대상지구 주민의 동의서 등을 붙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지구대상 선정)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20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지구를 선정한다.1. 사업목적에의 부합 여부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3. 추진 조직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과 연계성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6조(사업지구대상 시설물의 운영ㆍ관리)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물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마을만들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대해 조직의 운영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및 추진위원장이 모여 구성된 마을리더 협의체2. 도ㆍ농 교류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체험관광 관련 민간단체3.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정착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귀향 관련 민간단체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5. 그 밖에 마을만들기와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②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데 마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평가ㆍ포상)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활성화의 기여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ㆍ단체 등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정책 수립 및 결정 등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금산군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마을만들기 사업의 공모 및 선정, 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3. 중간지원조직의 지원과 운영,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농촌관광 등 관련 영역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구성)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업 관련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활동가 및 주민4. 마을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마을추진위원장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을만들기 총괄조정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2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책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29조(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의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일상적 지원2.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3.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과 정리4.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6.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와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7. 마을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 사업8. 그 밖에 행정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제31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사무소를 군에 두어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수탁자가 재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금산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의 선정)① 제31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능력 있고 참신한 지역주민의 다수가 포함된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1. 11. 22.>

제33조(위탁계약 취소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3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기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위탁사무 처리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해야 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5.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축소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부 칙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34조(「금산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37조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41항까지 생략제42항 「금산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제43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