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관리책임)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의 사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실단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사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1. 지원단, 사업소, 직속기관 및 읍ㆍ면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2. 무안군 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해야 한다.

제10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제12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같은조에서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임금을 합한 금액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소관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하며, 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리를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해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1. 매각총량2. 두 개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장가격을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 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해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 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 책임)① 군수는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처분을 해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용품으로 대체시키거나 또는 망실한 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 정리해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영 제57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비치를 대신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해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실단과소 포함)이, 과장이 없는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해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하고 회계담당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실단과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각각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사업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9.2.21 조11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5.18 조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15 조1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7.31 조1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3 조1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6.30 조1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8 조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30 조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20.조2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