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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 등록하여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산업자가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5.7.18>3. “발주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7.18>

제4조(지역산업 활성화 시책)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2.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8>

제5조(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교육감은 물품·용역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8>

제6조(홍보)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8>

제8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2. “사회 현안” 이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다.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2.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 연수 비용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시·군을 말한다.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

제4조(업무협약)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협력지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② 교육장은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 해당 시·군의 추진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과 합의하도록 한다.

제5조(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한 교육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3.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해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해당 시·군의 기초의회에서 추천하는 시·군의원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장이 해촉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교육장이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장은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장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지역별 지원센터의 명칭은 지역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 역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기반 조성2.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 발굴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운영4. 학생, 교사,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지원) ① 교육감은 시·군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063호,2019.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7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업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56호,2024.01.10>(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④ 생략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 ~ ⑦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40404 / 시행일: 201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을 말한다.3. “미혼모·부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하였던 미혼모·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지원교육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수업일수 신축운영과 휴학 보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휴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4.><개정 2021.05.2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05.20.>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7.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05.2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2.6.29. 조4410>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본청의 국장3. 민간투자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교육·재정분야 전문가<개정 2021.05.2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05.20.>⑤ 위촉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담당관·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각각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별 담당 실·국장이 된다.

제7조(자문위원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05.20.>

제9조(관계전문가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지역교육장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05.20.>

부칙 <제3448호,2005.10.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2.6.29>(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절(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경기도교육청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5176호,2016.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3호,2021.0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경기도 내 사립학교 교직원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과 같은 항제8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 부서장의 의무) 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중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 및 지원 사항)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3. 폭언·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속한 분리4. 민원인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폭행 등을 반복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2.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 및 제8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사전 예방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치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장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2. 학부모,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계획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2항의 전문가 위촉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 연간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지사와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제1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즉시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즉시 경기도, 시·군 등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학교장의 의무) ① 학교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목록을 공개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보고)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 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80718 / 시행일: 2018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8.>

제6조(사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감 소속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 건강상담 및 지도 <개정 2018.7.18.>2.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개정 2018.7.18.>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제7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8.7.18.]
경기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1.>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신설 202112.21.>2. "자치법규"란 경기도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개정 2021.12.21.>

제4조(평가요청)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단, 제정 또는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설 2021.12.21>

제5조(자료보완) ① <개정 2012.1.2. 규653> <삭제 2021.12.21.>② 감사관은 접수한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검토하여 자료 누락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

제6조(처리기한) 평가요청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제7조(검토 및 평가 실시) ① 감사관은 해당 자치법규 시안 및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② <삭제 2021.12.21.>③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표 2에 따라 세부평가서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규695><개정 2021.12.21.>1. 부패유발 가능성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3. 행정절차의 투명성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④ <삭제 2021.12.21.>⑤ <삭제 2021.12.21.>

제8조(평가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별표 2의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를 첨부한(단, 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② 감사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 또는 정비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③ 감사관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④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

부칙 <제636호,2011.10.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호,2012.1.2>(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기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695호,2013.5.10>(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경기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을 “교육부 행정감사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905호,2021.12.2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의미한다.2. “재원유아”는 폐쇄 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폐쇄 인가 신청) ①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2.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4. 폐쇄에 관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5. 폐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 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폐쇄 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에 대해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 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만 5세를 포함하여 2/3 이상 동의 결과를 폐쇄 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재원유아 전원조치)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①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또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을 경우 유치원 폐쇄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② 폐쇄 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회계정산 서류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 전까지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③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재산 및 물품처리 계획서에 따른 처리 결과2. 보조금 및 수익자경비 정산자료3. 기록물 이관 서류4.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칙 <제868호,2020.6.30>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위탁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채용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법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3. “사립학교경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및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채용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되, 사립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전형 진행 시 공정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계획 및 전형방법3.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시 공정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채용전형 방법의 마련)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위탁에 따른 필기시험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의 전형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필기시험을 포함한 교원의 신규채용 전형 전체 또는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전형 전체를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채용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은 전문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개발한 채용 공정성 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경기도에 제공하고 경기도의 교육협력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④ 경기도지사는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7조(공고)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 예정 교원 및 사무직원의 인원2. 채용 교원 및 사무직원의 자격 및 조건3. 채용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345호,2022.0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7조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과 제70조의3 제1항 에 따라 교원 및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재정결함보조금”이란 보조대상학교의 대상연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하고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2.“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 등에 보조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3. “교육환경개선비”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4.“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보조대상학교의 해당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보조대상자”라 한다)를 보조대상으로 한다.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2. 그 밖에 보조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1. 재정결함보조 사업2. 특수교육진흥 사업3. 교육환경개선 사업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대상자는 제4조의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변경·취소) ① 교육감은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교육감은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부결정한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조사업 기간 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2.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제8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조금 반환 등) ① 교육감은 보조결정에 따라 교부한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제8조 규정을 위반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4.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6. 보조사업을 허위로 보고한 때② 교육감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 보조 중단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와 감독) ① 보조를 받은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상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보조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244호,1965.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0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5호,2007.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1호,2012.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0호,2020.1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에 접수되는 민원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의 처리2. 민원 처리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3. 콜센터 시스템의 관리4. 민원 처리 품질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5. 민원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6. 그 밖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민원처리 품질 관리) ① 교육감은 콜센터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민원 처리 품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평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교육감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폭언·성희롱 등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 요령의 마련 및 교육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4조(지원제외 대상)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1.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4.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제6조(지원신청) 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② 삭제 <2016.1.4.>

제7조(지원사업 선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의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개정 2025.10.10>

제8조(지원약정)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② 삭제 <2016.1.4.>

제9조(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②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시민 또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대표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③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표창·연수, 홈페이지 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4.><개정 2025.10.10>

부칙 <제4514호,2013.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6호,2016.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 소외극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교육”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협동을 기본 원리로 하는 경제 교육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및 경기도지사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4.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말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연구3. 사회적경제 교육 계획4.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민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교육2.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가정신 교육3.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4.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5.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적경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감이 사회적경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업)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급 학교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활동 지원2.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3. 사회적경제 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4. 사회적경제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5. 사회적기업 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사업6.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말한다.2. “어린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3. “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4. “상상형 학교놀이터”란 어린이·학부모·교직원과 공간 설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 놀이환경으로서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상형 학교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학교놀이터를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놀이터를 조성할 경우 어린이·학부모·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참여설계를 반영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학교놀이터 설계 관련 학교 구성원의 교육·연수 등 지원3. 우수 학교놀이터 선정 및 지원4. 그 밖에 창의적인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놀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학교놀이터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놀이터 조성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다양한 놀이활동이 가능한 놀이환경 조성2. 학교숲·도시숲 등 생태공간과 조화로운 놀이공간 조성3. 학생 접근성이 우수한 위치에 공간 조성4.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놀이공간 조성5.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한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놀이터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놀이터 자문단 설치 및 기능) 학교장은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학교놀이터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2. 학교놀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3. 놀이시설물 종류 및 구성에 관한 사항4. 참여설계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 범위에 관한 사항5. 놀이 기구별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놀이터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1. 학교놀이터 조성 관련 학교 구성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2. 조경·놀이터 설계 관련 전문가3. 창의적 놀이공간 구성 관련 전문가4.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안전 관련 전문가5. 조경·놀이터 설계 및 시공 관련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자문단 구성일로부터 학교놀이터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9조(자문단의 운영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학교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교육감은 학생이 꿈과 상상력을 키우며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우수 학교놀이터 조성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학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의 이해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작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것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기회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할 것3.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교원 및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4.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필요한 지원

제6조(학생 교육)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교원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을 토대로 교육현장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과 판단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저작권 침해 등 교육) 교육감은 학생 및 교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 가능한 저작권 침해 문제 및 관련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4.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5. 제10조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생활임금의 산정 및 자문)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생활임금의 산정 및 자문시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중소기업 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4.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③ 자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는 생활임금 자문 시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제5조(생활임금 장려) 교육감은 교육청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2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0.><개정 2023.2.17><개정 2024.02.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예산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4.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직원5.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 또는 변호사6.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11.0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근로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1.04.>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제7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1.04.>

부칙 <제756호,2015.8.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2018.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⑭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⑬ (생략)⑭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협력국장”을 “대외협력국장”으로 한다.⑮ ~ ㉑ (생략)
부칙 <제948호,2024.2.1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대외협력국장”을 “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⑧ (생략)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협력국장”을 “협력국장”으로 한다.[⑥~생략]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 ·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4.>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및 제시한다.<개정 2022.03.04.>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개정 2022.03.04.>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3. 성교육에 관한 사진 및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개정 2022.03.04.>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선정한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해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4.>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성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성교육 지도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4.>③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03.04.>

제7조(실태조사) 학교장은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03.04.>

제8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03.04.>1.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2.03.04.>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2.03.04.>3.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2.03.04.>4.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학교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2.03.04.>2.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관계자<개정 2022.03.04.>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4. 경기도의회 도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3.04.>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교육감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세부사업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교육감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경기도교육청 소관 정책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 개선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과장, 예산 및 정책 업무담당 실장 및 과장·담당관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4.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과 시행5. 성별영향평가 교육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불편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 ①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도의회 보고)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반기별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0317 / 시행일: 2020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가정·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2.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4.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5.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2.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3. 교직원을 위한 교육·치료를 위한 지원4.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3.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안팎의 승하차 공간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이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체험시설”이란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안전체험시설을 말한다.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나. 양평·연천 학생야영장<개정 2023.12.29>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안전체험시설이 설치된 학교2. “안전체험교육”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하여 교통,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체험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안전교육관장은 도내 안전체험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대상자) ①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 교직원, 일반인으로 한다. 다만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안전체험시설은 이용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한다.

제7조(이용시간 등의 제한)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 시간·횟수 및 입장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용수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물 관리) ①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체험시설의 다양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정기적인 시설 유지·보수관리를 통해 시설이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이용객이 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안전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와 도내 시·군,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소방·교통·재난·안전 분야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부칙 <제7064호,2021.0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1호,2023.12.29>(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나목 중 “경기도학생교육원 양평·연천 학생야영장”을 “양평·연천 학생야영장”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04.21.>2.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3. “학교급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9.10.1.><개정 2022.04.21.>4.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신설 2019.10.1.>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시기·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③ 교육감은 각 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계획 시행에 대한 점검,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개정 2019.10.1.>

제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② 교육감은 우수식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제5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인체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이 허용치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공급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 조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제6조(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경우,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② 교육감은 경기도, 시·군과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학교급식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기구 세척 및 소독 등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1.]

제7조(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6110호,2019.3.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2호,2019.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2호,2022.0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4. “레이블”이란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에 부착하는 품명, 설명, 주의사항 등의 사항을 붙이는 부착물을 말한다.

제4조(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실 설치) ① 학교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은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실험실 안전 점검표7.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③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3. 과학실험 안전장구·설비 확충 현황 및 부족분 확충 계획 수립4.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잠금 여부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대책 수립 여부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대장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과학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교육장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직원 및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8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축하는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시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되,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약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레이블을 부착하여 시약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기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폐기물 보관함의 비치 방안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방안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에 대하여 학생 등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 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폐수·폐기물 처리) ① 교육장은 폐수·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을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수·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수·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③ 학교장은 기압계, 온도계 등 수은함유 폐제품에 대하여는 학생 등이 접촉할 수 없는 장소에 밀봉하여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잠금 장치 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6539호,2020.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학교 과학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