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에 따라 경상북도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4.9., 2011.9.26, 2012.12.24., 2026.2.26.>

제2조(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립유치원 및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유아수 및 학생수로 정한다. <개정 98.4.9., 2000.5.18., 2011.9.26., 2012.12.24.>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11.9.26., 2017.9.21.>③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9.26.>④ 삭제 <2000.5.18.>⑤ 병설학교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9.26.>⑥ 병설유치원은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12.24.>⑦ 신설 유치원 및 학교는 각각 개원일 및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2012. 12. 24, 개정 2026.2.26.>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개정 2000.5.18, 2011.9.26.>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다만,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6.2.26.>③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2.12.24.>④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에 두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24.>1. 학부모위원: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까지2. 교원위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⑤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6.>1.학부모위원: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2.교원위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3.지역위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신설 2011.9.26.>⑥ 병설유치원 교원이 1명일 경우 해당 교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신설 2017.9.2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 포함)에 한하여 결원된 위원 수보다 새로운 입후보자의 수가 적은 경우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12.24., 2023.3.2.>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② 삭제 <2017.9.2.1.>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다만,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5.18., 2011.9.26., 2012. 12.24.>

제5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선출된 위원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6.]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2.12.24.>③ 위원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9.26., 2012.12.24.>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1.9.26.>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5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9에 따른다. <개정 2026.2.26.>[전문개정 2017.9.21.]

제7조(위원의 당연퇴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2.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4.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5. 위원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확인과 법 제31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6.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전문개정 2026.2.26.]

제7조의2(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1.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2. 위원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교육장이 알게 된 경우. 이 경우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10일 이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여부를 의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2.26.]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장은 가급적 학부모위원 중 선출한다. <신설 2026.2.26.>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개정 2026.2.26.>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26., 2026.2.26.>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6.2.26.>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및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5.18, 2011.9.26., 2012.12.24, 2026.2.26.>1.유아 및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4.>2.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2.24, 2017.9.21.>3.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4.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그 밖에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11.9.26., 2012.12.24.>② 유치원 및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2.12.24.>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유치원 및 학교 홈페이지 <개정 2012.12.24.>2.학부모 총회 또는 대표회의3.가정통신문4.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신설 2011.9.26.>④ 학생대표는 유아 및 학생의 유치원 및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유아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4.>1.유아 및 학생 설문조사 <개정 2012.12.24.>2.유아 및 학생회(대의원회) <개정 2012.12.24.>3.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신설 2011.9.26.>

제9조의3(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6>②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26., 2017.9.21., 2026.2.26.>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12.24.>

제1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1.9.26., 2012.12.24, 2026.2.26.>

제13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26.>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12.24>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12.12.2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7제2항 및 영 제59조의3제2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 12.24, 2017.9.21., 2026.2.26.>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배포하고 다음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12.24.>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 시킬 수 있다.다만, 유치원 및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공동조리 중심유치원 및 학교에서 비조리유치원 및 학교와 공동으로 조직하며, 이 경우 비조리유치원 및 학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 2011.9.26., 2012.12.24.>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행정실 직원으로 하며,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행정실 직원이 없는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9.26., 2012. 12.24., 2017.9.21.>

제18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제19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삭제 <2000.5.18.>

부칙 <제2381호,1996.4.1>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최초집회일로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전일에 만료한다.
부칙 <제2481호,1998.4.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9호,1998.11.23>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부칙 <제2636호,2000.5.18>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999호,2007.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8호,2011.9.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호,2012.1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호,2014.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3호, 2017.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3호,2023.3.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연임하고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449호,2026.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