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절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2022.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4.>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바꾸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15.>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4.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4.3.1> <2019.12.15. 종전 제9호에서 이동>5. “친환경운전문화”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을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법 제77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2019.12.15. 종전 제11호에서 이동><개정 2022.12.14.>6.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4.3.1> <2019.12.15. 종전 제12호에서 이동>7.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2019.12.15. 종전 제13호에서 이동><개정 2022.12.14.>8.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19.12.15. 종전 제14호에서 이동><개정 2022.12.14.>9. “저공해자동차 표지”란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해당함을 인증한 표지를 말한다. <신설 2014.3.1><2019.12.15. 종전 제15호에서 이동><개정 2022.12.14.>10.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신설 2014.3.1> <2019.12.15.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및 개정><개정 2022.12.14.>11.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호신설 2022.12.14.>[제목개정 2022.12.14.]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는 자동차·산업·난방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기후·생태계변화물질에 대하여 친환경운전문화운동의 육성,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통하여 대기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등 기후·생태계변화물질의 발생을 저감 국가 또는 시가 추진하는 친환경운전문화운동, 자동차 정밀검사, 공회전 제한 등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변화물질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③ 시에서 사업 활동(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시와 자치구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운전문화 확산)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1. 삭제 <2022.12.14.>2. 삭제 <2022.12.14.>3. 삭제 <2022.12.14.>② 시장은 친환경운전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2.12.14.>[제목개정 2022.12.14.]

제7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대상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22.12.14.]

제8조(저공해 조치의 명령)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②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2.12.1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22.12.14.>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신설 2014.3.1><개정 2022.12.14.>2. 그 밖에 이행기간 안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신설 2014.3.1., 2022.12.14.>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22.12.14.>

제9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정비 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② 시장은 저공해의무 대상이외의 경유자동차를 포함하여 일정대수 이상의 경유자동차를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제10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바꿔야 하는 대상(이하 “전환대상자동차”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5., 2022.12.1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중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5., 2022.12.14.>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통학 등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및 공항버스에 사용하는 자동차2. 시의 분뇨정화조 청소 및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3. 교육관련법(「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의 통근·통학의 목적에 사용하는 자동차 <개정 2022.12.14.>4.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헌혈 버스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11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그 보유현황 및 신규구입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년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권고대상 자동차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연도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9.12.1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4.3.1>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와 조기폐차자동차 또는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19.12.15., 2022.12.14.>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2022.12.14.>

제13조(제한장소의 지정)① 법 제59조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2022.12.14.]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본호신설 2019.12.15.>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ㆍ별표 3에 따른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전세버스ㆍ일반택시의 차고지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차고지 <본호신설 2019.12.1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단,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만 해당한다) <본호신설 2019.12.15.>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회차지 <본호신설 2019.12.15.>5.「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본호신설 2019.12.15.>6.「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본호신설 2019.12.15.>7.「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본호신설 2019.12.15.>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호신설 2019.12.15.><개정 2022.12.14.>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광주광역시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2의 자동차 중점 공회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2.12.14.>

제14조(제한시간)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넘어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 <개정 2019.12.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본항신설 2019.12.15.>

제1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1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개정 2019.12.15.>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12.15., 2022.12.14.>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12.15., 2022.12.14.>4. 대기의 온도가 영상 30℃ 이상이거나 0℃ 이하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12.15., 2022.12.14.>5.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12.15., 2022.12.14.>6.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 <개정 2019.12.15., 2022.12.14.>

제16조(단속공무원)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1>② 단속공무원은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여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지녀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17조(공회전의 단속)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그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3.1>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경고를 한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3.1., 2019.12.15.>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14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넘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사본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별지 제5호 서식)를 그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확인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개정 2014.3.1., 2019.12.15.>

제18조(홍보 및 계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제18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명령) 시장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공회전제한장치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4.3.1> <2019.12.15. 종전 제19조의2에서 이동>

제19조(적용범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019.12.1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개정 2022.12.14.>

제20조(정밀검사) 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 자동차 등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2019.12.1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제21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① 시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명령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4.]

제22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63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검사명령 및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등<개정 2014.3.1., 2019.12.15.>2.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본호신설 2019.12.15.>3. 제13조에 따른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본호신설 2019.12.15.>4. 제16조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본호신설 2019.12.15.>5.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및 권고 <본호신설 2019.12.15.>6.제2조제9호에 따른 표지의 배부 <본호신설 2019.12.15.>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특정건설기계,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지도 감독 <개정 2022.12.14.>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호신설 2022.12.14.>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지도 감독 및 조치 명령 <개정 2022.12.14.>10. 삭제 <2022.12.14.>11. 삭제 <2022.12.14.>12. 삭제 <2022.12.14.>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14.>③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2.12.14.>[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12.14.]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자동차운전자가 제14조를 위반한 때에는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4.3.1., 2019.12.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 2019.12.15.>④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14.>[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12.14.]

부칙 <200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제12조와 별표1 중 벤젠 란의 적용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의 개정) ① 제14조(시 환경기준의 설정)을 제14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으로 한다② 제14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③ 별표1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조례」와 「광주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광주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조례」와 「광주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