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남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장명삭제 2021.4.30.]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일부개정 2020.9.25., 2022.10.06.)(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4.5.9.)(일부개정 2024.8.8.)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일부개정 2022.4.22.)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0.9.25.]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11. 8., 2020.9.25., 2022.10.06., 2024.8.8.)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9.25.)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일부개정 2022.10.06., 2024.8.8.) [본조신설 2021.4.30.]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일부개정 2018. 8. 8.)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일부개정 2018. 8. 8., 2022.4.22., 2024.8.8.)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일부개정 2018. 8. 8., 2019. 6. 28., 2022.4.22., 2024.8.8.)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장명삭제 2021.4.30.]

제1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은「지방세법」제32조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9.25.)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3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2024.8.8.) [제12조에서 이동, 2020.9.25.]

제14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9.25.)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0.9.25., 2021.4.30.)

부칙 (1994. 12. 31. 조례 제 3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1995. 10. 24. 조례 제 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4. 10. 조례 제 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6. 7. 4. 조례 제 4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6. 11. 4. 조례 제 4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기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1997. 4. 16. 조례 제 4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 1. 17. 조례 제 5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 11. 12. 조례 제 5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 12. 31. 조례 제 5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9. 2. 26. 조례 제 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 3. 조례 제 5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3조의2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 5. 15. 조례 제 5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1. 1. 6. 조례 제 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10. 조례 제 6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1. 7. 20. 조례 제 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2. 5. 15. 조례 제 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 19. 조례 제 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20. 조례 제 7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 5. 31. 조례 제 7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 9. 27. 조례 제 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23. 조례 제 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 2. 9. 조례 제 8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 8. 3. 조례 제 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부칙 (2007. 12. 26. 조례 제 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12. 26. 조례 제 9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 6. 19. 조례 제 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 12. 24. 조례 제 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 4. 23. 조례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 7. 2. 조례 제1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제21조의2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적용례) 제21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 7. 29. 조례 제10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3조의2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 2. 28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제6조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45호, 2015.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말한다) 제6조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75호, 2018. 8. 8.)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649호, 2019.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1719호, 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787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1891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09호, 2022.10.0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0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5호, 202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