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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부위원장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부칙 <제1382호,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제2025호, 202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2조(위탁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0>

제5조(비용보조)① 구청장은 위탁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6.20>② 위탁에 드는 비용은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인건비는 보건소ㆍ의료기관 및 같은 종류 기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위탁금을 산출한다. <개정 2016.6.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383호,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① 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은 영 제19조를 따른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대전광역시 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입에 관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관내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 추진)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강연,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소규모 공연 등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10201

제2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189호,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75)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52)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0. 28.>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2. 대전서부경찰서장, 대전둔산경찰서장3. 대전둔산소방서장, 대전서부소방서장4.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5. 서대전세무서장6.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분야 전문가7. 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8. 안전예방 관련 사회단체 대표9.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7>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7>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6.11.7>

부칙 <제1155호, 201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9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1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x2472;∼㊱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학부모의 진로교육 및 진로전문가 양성교육4.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로서 총괄 관리2.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3.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4. 자유학기제 및 학교 진로교육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정보 수집ㆍ제공6.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ㆍ운영7. 그 밖에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6조(진로교육 네트워크)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진로교육 네트워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진로교육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1814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2.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3. 중장기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책협의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1. 구 소속 공무원 중 국장 및 기획예산과장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나.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제8조(분과협의회)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협의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의장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① 구청장은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793호, 2021.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서구지역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전략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7조 중 “혁신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⑨∼㊱ 생략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기획팀장이”를 “혁신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등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개정,2022.3.4.>4. "직원"이란 구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소속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22.3.4.>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같은 허위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7.>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581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32호, 2021. 3. 17.>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17 / 시행일: 2023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⑥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셜벤처”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창업 실태조사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4.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창업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지역 기업인5.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창업 촉진 사업)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2.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3.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4.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5.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3조(지원)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1. 청년 고용 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5.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6.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7. 청년면접 서비스지원 사업8. 그 밖에 청년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2. 청년 창업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4조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1.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에 지급2. 취업유지 지원금: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지급3. 청년면접 서비스지원금(구직활동과 관련된 교육비, 사진촬영비, 헤어 및 메이크업지원비 등): 서비스 제공 사업체에 지급 [제목개정 2019. 2. 15.]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2025. 2. 28.>

제3조(설치)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의 설립상담, 교육,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구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상담사업2. 청년창업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7조(청년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지원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1.7.30.>

부칙 <제1272호, 201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2호, 2017.12.18>(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회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27)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03호, 201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5호, 2021. 7. 30.>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제2180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2. 청년친화도시 추진 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를「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 2023.1.5.>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전단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년문화예술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5.>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5.>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3.1.5.>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5.>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5.>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5.>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1.5.>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1.5.>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5.>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 재정 지원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728호, 2020.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9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지원협의체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및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로 한다.③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66호, 20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나.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2. “청렴마일리지”란 공직자의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참여도 및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반부패·청렴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청렴이행서약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렴마일리지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청렴이행서약제 운영)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공직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2.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3.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4.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무②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및 시책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건립”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보건소, 평생학습원, 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제3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3. 청사건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건립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12.24.>1.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장2.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팀장

부칙 <제1404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7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5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제10조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62호, 202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1호, 202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2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8호, 2022. 1.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하여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청소년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서의 장3.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4. 대전광역시 서구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5. 대전고용노동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포함)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6. 비행예방센터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7.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8.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의 장9.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10. 그 밖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154호, 2023.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523 / 시행일: 20160523

제2조(신청서 제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 등 제출)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서류) 수탁자는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등

제5조(시설의 이용 및 변경)①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용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며,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0, 2015.12.31, 2024.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10, 2016.12.19,2024.2.19>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운영대표자"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4조(수련시설의 운영)[제목개정 2024. 2. 19]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4. 2. 19>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2. 19>

제6조 (이용의 허가)①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대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2.19>②운영대표자가 이용 허가할 때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허가하되, 시설 이용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개정 2014.2.10, 2016.12.19, 2024.2.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3. 그 밖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취미·창작활동③ 삭제 <2024. 2. 19.>

제8조 (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감면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 전액감면3. 운영대표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개정 2024. 2. 19>

제9조 (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0, 2024. 2. 19>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반환2. 불가항력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반환3. 이용 또는 수강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4. 이용자가 이용 또는 수강중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 후 이용 또는 수강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반환5. 그 밖에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688, 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0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부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1호, 2014.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14.12.22>(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246f;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34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6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2호, 2017.12.18>(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회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제1528호,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6호, 2019.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0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제2077호, 2024.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운영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4.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는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18.12.24., 2022.11.11.>

부 칙 (조례 제1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주민센터”로 한다.②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목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970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8호, 201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목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동의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후단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10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1552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목 중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각 동의 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후단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10조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1600호, 201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3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22.4.19.> 이 조례는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4호,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4, 2014.1.20., 2024. 5. 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7.>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ㆍ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전부개정 2014.1.2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14>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1.3.1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3.14>

제5조(홍보) 청소년보호업무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08.7.1 제780호, 개정 2018.9.19.>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규에 위반되어 벌금 등 사법적 제재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3.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4., 2018.9.19., 2021. 3. 17.>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이 월 1건 또는 연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1.20., 2018.9.1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4>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에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1건만 지급한다. <신설 2018.9.19., 2021. 3. 17.>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1.3.14., 2021. 3. 17.>

부 칙 (조례 제543호)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3호, 2011.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8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95호, 2021.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70호, 2024.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 청소년과 사회·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등으로 사회에서 일탈 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 난 청소년들을 칭찬함으로써 자아회복을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3세에서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모범청소년”이란 학업·예능 및 체육우수자, 선행·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1.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3. 위기의 가정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청소년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

제4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①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자는 제3조의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1. 공공 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등)2. 청소년분야 관련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3. 지역사회 덕망 있는 일반주민 10명이상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 별지서식의 추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상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칭찬받은 청소년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구에서 청소년 수련캠프·문화·역사탐방 등 체험행사시 1회 이용2. 인재육성 장학생 대상자 선정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3. 서구에서 운영ㆍ위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ㆍ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7조(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3.9.30, 2023. 12. 28.>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097호,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5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8호, 2023. 12. 28.>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