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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0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0조에 따라 군산시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버스 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택지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설치 위치 및 규격, 관리이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5조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주민 접근이 용이한 장소3. 장래 택지개발 및 도로 개설에 따른 노선변경이 있을 시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시장이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다.)3.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때, 점용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ㆍ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 관리)①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 승강장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②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읍ㆍ면ㆍ동장이 매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2.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3.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4. 버스 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5.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공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공공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등,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07.15.>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공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공공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공공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 또는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개정 2021.07.15.>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등)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산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산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산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디자인 사업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신설 2021.07.15.> ① 시장은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군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07.15.>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시 군산경찰서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7.15.>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정의) 범죄피해자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단,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3.20.>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군산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하며,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3.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관람료4.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역사관) 관람료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등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군산시보건지소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2조 시보건소 소재지를 제외한 읍·면·미성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일반의사 2. 치과의사 3. 진료보조원 4. 보건요원 5. 치위생사

제7조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한다. <개정 2020.05.11.>1. 출장명령부2. 보건의료 장비 카드3. 관인대장4. 관인날인 기록부5. 문서등록대장6. 문서접수대장7. 소모품 출납부8. 보존문서 기록대장9. 의약품 수불부10. 근무상황부11. 보건요원 활동일지12. 지급 내력부13. 현금출납부14. 기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업무철

제8조 보건소장은 매월 20일에 지소요원 월례회를 갖을 수 있다. 다만,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월례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월중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2. 월중 추진사업 실적 평가보고3. 보수 교육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당해 보건소 물품출납 공무원과 보건지소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② 위 항의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 보관증을 받는다.

제11조 전 조의 장비가 외원, 국·도비 보조비에 의할 때에 그 물품관리 및 보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20501 / 시행일: 2012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군산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0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01>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개정 2012.05.01>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15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5.01>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이내 <개정 2012.05.01>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2.05.01>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2.05.01>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 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1995.01.13 조례제 1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보건진료수가 기준 적용)1. 진료비는 진찰·투약 주사 및 처치등의 비용을 포함한다.2.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99.01.13>부 칙 (1999.01.13 조례제 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30 조례제 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5.01 조례제 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도로법 제61조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용어의 정의)① 보도구역 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 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 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유료주차장 및 개인별 주차장, 부설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01.>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조사, 교통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연차적 보도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4.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① 시장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보도교체 시에는 포장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⑥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⑦ 시장은 국공유지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지 보도도 파손시 보수나 교체를 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은 자재 또는 자재비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다. <신설 2021.02.24.>

제6조(공사의 시행)① 시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제4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보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2015.12.24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01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2.24.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림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1.06.15>

부 칙 (1995.01.13 조례제 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6.15 조례제 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1.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03.28> <개정 2024.08.01., 2025. 5. 1.>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비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2.11.30> <개정 2024.08.01.>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의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된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1.30>

제4조(기타 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1.30, 2025. 5. 1.>② <삭제2007.01.30>

제5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①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02.11.30, 2025. 5. 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한 검사항목 및 수가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2.11.30> <개정 2015.04.30, 2017.03.28>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07.01.30, 2015.04.30>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3. 방문보건 사업 및 이동 진료4.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5.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자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과 별표 1에 의한 수수료에 한한다. 단,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1.>6.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신설 2016.10.31>②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2007.01.30>

부 칙 (1999.01.13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30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30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31 조례 제1386호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는 이 조례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군산시 보건소 · 지소 · 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④ ~ ⑥ (생 략)부 칙 (2017.03.28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15. 조례 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8.01. 조례 제2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 5. 1.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군산시민을 보호하고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직업교육사업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지원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명확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이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수집·운반·보관 및 체계적인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폐의약품 관리 결과를 5년 동안 체계적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불용의약품 관리에 적극 참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폐의약품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시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함께 복약 및 사용순응도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을 해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 및 사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배출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시장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함에 있어서 원활하도록 회원과 약국에 독려 및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건소와 자원순환과로 하여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하여 매월 불용의약품 수거의 날을 정하여 병·의원과 약국 등 약품 취급하는 곳을 순회하여 폐의약품을 신속하게 수거 및 소각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시 약사회장과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관)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반·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불용의약품 수거의 날에 수집·운반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별도의 표시된 용기 또는 부착표지 등을 하여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1.1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의 정비, 매입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등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 등 실태조사)①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빈집 여부의 확인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임대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제8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①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2.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에 대하여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빈집정비 임대 활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별로 해당 대상자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문화예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

제9조(빈집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빈집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대상 토지를 3년 이상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공용주차장, 공원·쉼터 등 녹지공간, 마을공동텃밭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시장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3. 소유자가 빈집을 수선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반값 이하의 임대료 또는 무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 등의 창작공간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및 독서 공간 등으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시장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5.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경우.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선정방법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임대 용도별 입주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01, 2015.04.30, 2022.02.15.>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07.15>

부 칙 (1995.01.09 조례제 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10 조례제 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08 조례제 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조례제 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30 조례제 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01 조례제 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례제 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15 조례제 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5 조례제 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23 조례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8.10 조례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8.05.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01.13>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01.13>4. 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 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 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 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9.01.13>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01.13>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산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5.01.019 조례제 0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례제 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5 조례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군산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 기준지수”이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7.07.03.>4. “재난지수”이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 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풍랑, 해일, 조류 대발생, 조수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07.03.>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영 제6조 제8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을 받은 가구에 대해 정기적 재안내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보장급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이 국민의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2.“부적합 결정자”란 사회보장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에 대한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 심사에서 부적합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3.“재안내”란 부적합 결정자에게 사회보장급여 기준 변경, 소득·재산 변동 가능성 등 사유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재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알리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정기적 재안내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안내 이력, 안내 방법, 결과, 재신청 결정률 등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안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기 재안내의 실시)① 시장은 전년도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재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 재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 기준 및 선정기준 변경사항2.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3. 복지 상담 및 연계 가능한 지원 제도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정기 재안내는 문서, 문자메시지, 전화, 방문, 전자적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도달 여부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우선 활용한다.

제5조(연중 상시 재안내 체계 구축)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 중 제도 변경 및 기준 완화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재안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및 기록 관리)①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재안내 현황, 재신청 결과, 자격 변동 여부,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료를 분석하여 정책개선, 취약계층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록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7조(타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속한 재안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24호, 2026.0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따른 재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는 기존 부적합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다.4.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을 관련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급여체계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5.04.30>③ 시장은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 시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2022.0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한 계획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홍보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권안전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7.15.>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07.15.>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22.07.15>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07.15.>⑤ <삭 제> <2022.07.15.>

부 칙 <2013.06.03 조례제 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3.28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7.15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 이용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개정 2015.12.24>2. 노인종합복지관 :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단,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3. 금강노인복지관 :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 <신설 2014.12.26>

제6조(이용료)① 이용시설은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6, 2015.12.24>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에 의거 이용료 및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제7조(운영의 위탁 등)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21조의 2에 따른다. <개정 2017.03.28>④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⑤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4.09.19.>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 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3.02.15 조례제 1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 조례, 군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12.26 조례제 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3.28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1)생략(62)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3)~(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2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협의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5조(산불방지 홍보)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시민, 기업, 단체 등 주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 진화 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위원은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 · 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관련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등 대상지 선정의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그 밖의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3조(세입·세출)① 이 회계의 세입은 조성지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국비, 지방비, 기채 및 기타 납입금으로 한다.② 이 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산업단지조성공사비, 부대시설비, 산업단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기채이자, 정산금,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0.11.11.>

제5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15>, <개정 2020.11.11.,2025.11.17.>

부 칙 (1995.01.13 조례 제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15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1.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9호, 202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과 위반행위 신고 지원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비용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과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6.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 건강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신청인”란 산모와 그 배우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0.05.11.>

제6조(지원신청)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 <단서삭제 2020.0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절차)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산모의 예금통장에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 단, 계좌압류 등으로 산모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후 그 사람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① 소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18.12.21. 조례 제1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2019년 1월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05.11.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9. 조례 제2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신생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를 이 조례 별지 중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75호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특화거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특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제13조의 군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참여시켜야 한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3. 담당 공무원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특화거리 지정신청)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구거리의 상인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지원사업)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5. 상인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비지원)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중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시의회 의원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정기회는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부 칙 <2013.11.15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6 조례 제1159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제20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부터 ㉕까지 생략부 칙 <2015.10.08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시마크(시기) : 별표 12. 캐릭터 : 별표 23. 휘장·문장 : 별표 34.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갈매기), 시의 꽃(동백꽃) : 별표 45. 브랜드 : 별표 5 <개정 2021.04.06.>6. 시가 : 별표 67. 시민헌장 : 별표 7

제5조(휘장·문장)①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힝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군산시장이(이하 "시장"라 한다) 휘장을 수여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④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2. 시가 후원하는 경우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4. 공공기관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07.10.30 조례 제7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관련 조례의 폐지) 「군산시의 시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1.04.06.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