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1>1.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을 위하여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21>2. “자발적 협약”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2.21>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1.>1.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제7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②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1>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12.12.21>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1>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회계 연도 시작 후 2개월이내 이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1>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하면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제12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1, 2014.12.24>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4.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을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된 제품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계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② 구청장은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12.21>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a; (생략)&#x325b;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를 “구 본청·직속기관”으로 한다.&#x325c;~&#x32b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