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2.27.>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1. 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 2018.4.6., 2024.7.1.>2. 위촉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와 지역의 대표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12.27.>

제3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27.>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7.>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27>④ 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4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2.27.>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4. 민간투자사업별 협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용료 심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2.27.>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6조(평가단 및 협상단등)① 위원장은 평가 및 협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별로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으로 평가단장 및 협상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② 평가단장과 협상단장은 평가단 및 협상단을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③ 평가단 및 협상단은 활동과정 및 결과에 관한 보고서(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7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협상단 및 평가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8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대로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기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결정사항은 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된 사항은 심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12.17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678호 : 국실과 명칭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을 “총무복지국장, 도시산업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총무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도시산업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제850호,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9호,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총무복지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0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총무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⑤ ~ <생 략>부칙 <제1391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중 “행정문화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도시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