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1.20.,2015.12.24., 2017.06.02., 2018. 12. 27.>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개정 2002.11.20.,2015.12.24., 2018. 12. 27., 2019.6.27.>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별표 2와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1.20.,2015.12.24., 2018. 12. 27., 2019.6.27.>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8. 12. 27.>④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때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별표 4와 같이 현장민원실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 12. 27.>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2018. 12. 27.>⑥ 구청장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전자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 후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11.25, 개정 2004.4.6.,2015.12.24., 2018. 12. 2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12.24., 2018. 12. 27.>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12. 27.]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공인 및 전자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① <삭제 2015.12.24.>② <삭제 2015.12.24.>③ <삭제 2015.12.24.>

제7조(공인대장) 민원여권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9.22, 2005.12.30, 2011.1.25.,2015.12.24., 2019.6.27.>

제8조(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8.9.22, 2005.12.30, 2011.1.25.,2015.12.24., 2018.12.27., 2019.6.27.>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그 사실을 사상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4.6.,2015.12.24., 2018. 12. 27.>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6조를 준용하여 재등록한다.<개정 98.9.22, 2005.12.30, 2011.1.25.,2015.12.24.>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한 민원여권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4.6, 개정 2005.12.30, 2008.12.31, 2011.1.25.,2015.12.24., 2018. 12. 27., 2019.6.27.>③ 삭제 <2004.4.6>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9.22, 2005.12.30, 2011.1.25.,2015.12.24., 2018. 12. 27., 2019.6.27.>

제13조(공인의 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본청은 민원여권과장,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동은 7급 이상 공무원 중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98.9.22, 2002.11.20,2005.12.30, 2011.1.25.,2015.12.24., 2017.06.02., 2019.6.27.>② 공인의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4.4.6.><개정 2015.12.24., 2018. 12. 27.>③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사무전용 구청장 직인 및 동장 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관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수한 사용자가 보관자가 된다.<신설 95.6.1, 개정 2004.4.6, 2007.12.10.,2015.12.24., 2016.11.24., 2018. 12. 27.>④ 전자공인은 그 장치의 관리책임자가 보관자가 된다.<신설 2000.11.25><개정 2015.12.24.>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의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인은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0.11.25><개정 2015.12.24., 2018. 12. 27.>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의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 12. 27.>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공인은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공인은 이조례에 의하여 등록된것으로 본다.부 칙 <2005.12.30 조례 제41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12.10 사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생략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제8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⑪ ~ (31) 생략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 ⑧ (생 략)부칙 <2017.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이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생 략)⑨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사업소장, 동장”을 “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소장, 동장에게”를 “동장에게”로, “사업소장, 동장의”를 “동장의”로 하며,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중 “종합민원과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본문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선임 직원, 동”을 “동”으로 하며, 별표 1 제1호나목 중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2호 중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하며, 별표 2 중 ○○사업소 전용 표시를 삭제한다.⑩ ~ ⑬(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