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국가공무원법」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10.9.10., 2017.10.27>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제안"이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0.27>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5.7.11.>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 또는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5.7.11.>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바. 교육감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7.10.27>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7.10.27>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7.10.27>5. 삭제 <2017.10.27>6. 삭제 <2017.10.27>7. 삭제 <2017.10.27>

제4조 (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감에게 교육감 소관 내용의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7>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5.7.11.>③ 접수한 제안이 창안으로 불채택된 경우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제안으로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17.10.27>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② 교육감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7.11.>③ 삭제 <2025.7.11.>④ 교육감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및 제4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⑤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10.27.]⑥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11.>⑦ 교육감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8조 (심사기준 등)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1. 실시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과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전문개정 2017.10.27.]

제9조 (의견조회 등) ① 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1.>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7.10.27.]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10.27., 2025.7.11.>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7>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7., 2025.7.11.>④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7.11.>

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교육감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9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7.10.27.]③ 제안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정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12조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교육감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7>

제14조 (채택제안의 시상)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1.>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ㆍ「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ㆍ포장ㆍ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③ 교육감은 제1항의 창안등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7.11.>1. 금상 : 200만원 이하2. 은상 : 100만원 이하3. 동상 : 50만원 이하4. 장려상 : 30만원 이하④ 제안의 장려를 위하여 창안등급을 부여 받지 못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20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1.>⑤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 지급 또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신설 2025.7.11.>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7.11.>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⑦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ㆍ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 지급 또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15조 (인사상 특전) 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7.11.>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17조 (상여금 지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5.7.11.>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무원 제안 규정」 제19조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7.11.>③ 제1항에 의거 지급하는 상여금은 창안 실시 후 3년 이내 발생하는 성과에 한하며, 동 기간 내에 성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18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0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이 채택제안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② 교육감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7.10.27.]

제21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안)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직접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거나, 시험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22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세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② 실시기관 장은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③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123호,1989.1.28>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호,1991.3.26>이 규칙은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1992.10.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1999.1.1>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01.8.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2007.4.12>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79호,2008.4.28>(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제3조제7호 및 제1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485호,2008.10.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3.8.21>(「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2015.2.10>(「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2017.10.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2025.7.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