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 6. 12.)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④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그 정원이 51명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본부가 설치될 경우 상임이사를 본부장에 보할 수 있다.②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구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12.)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의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2026. 2. 13.)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의 평가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임ㆍ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9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광고물게시시설 관리·운영2. 공영주차장 관리·운영3. 체육시설 관리·운영4.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5. 그 밖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8조(공무원의 파견)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공무원의 파견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른다.

제30조(시설의 사용 등)①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97호, 2021.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단설립 준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후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최초의 정관과 공단의 내규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과 내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제3조(공단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 정식운영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4조(공단의 최초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정식운영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에서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자산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둔다.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최초 공단 설립에 따른 정관과 여러 가지 규정 중 구청장이 제정 및 시행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8조(공단설립 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사업의 민간위탁계약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정식운영 이전까지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정식운영 이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민간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그 계약이 시설관리공단 정식운영 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7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