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822 / 시행일: 20250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2024. 12. 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5., 2011. 9. 6., 2013. 1. 10., 2024. 4. 15.)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사람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환경친화적 차량"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차량을 말한다.9. 임차차량 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0.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 각 차량관리부서(이하 "차량관리부서"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13.01.10.)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임차차량정수배정 ㆍ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24. 4. 15.)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관리부서별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② 각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차량관리부서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3.01.10.)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을 위하여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6.)

제10조(차종변경 승인)① 차량관리부서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5.)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4.15.)

제11조(차형변경 승인)① 차량관리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3.01.10.)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차량관리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5.)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1. 별표 1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개정 2011.11.25.)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4.)3.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4., 2015.12.24.>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5.)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4.15.)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 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19조(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부서 지정)① 구청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인 차량총괄부서와 차량관리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 <개정 2015.12.24., 2024.12.27.>1. 차량총괄부서 - 회계과장(개정 2007.9.17)2. 차량관리부서가. 본청차량 - 회계과장(특별회계 차량은 소관 실·과장)(개정 2007.9.17)나. 사업소, 의회사무국, 동 - 해당 사업소장, 구 의회사무국장, 해당 동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총괄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만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01.10.)

제20조(차량관리 방법)① 구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총괄 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1.4.15., 2024. 4. 15.)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 2013.01.10.)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관리부서는 해당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수리비 예산 등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⑤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북구의 공무용 차량임을 차량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24. 12. 27.>⑥ 구 소유 차량은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5.>

제21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일반 및 전자문서로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5.)

제23조(유류구입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기록관리)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써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01.10.)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4.15.)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25조의2(차량 보유현황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15.]

제26조(차고운영)① 구청장은 차량총괄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01.10.)

제27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산하기관(사업소·동 포함)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1.10.)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용전화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0조(운전중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4.15.)

제34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공무용 차량 운행중에 불법 주·정차 또는 제한속도, 전용 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35조(공무용 차량 직접운행)① 구본청 및 산하공무원은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업무 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용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01.10., 2024. 12. 27.)② 공무용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담당공무원의 참관하에 차량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4. 12. 27.)[제목개정 2024. 12. 27.]

제36조(차량점검)①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행할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 관리부서 차량관리담당에게 차량교체 등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반납시 알려서 정비 등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1.4.15., 2024. 12. 27.)

제37조(차량반납)① 차량 직접 운행자는 배차받은 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과 동시에 운행일지에 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②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반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광주광역시북구관용차량관리규칙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은 이 규칙에 따라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10.)제3조(관련규칙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북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456호(2001. 6.25. 제정)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7호, 2017.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0호, 2018.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규칙 제972호, 2024.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43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88호, 2024.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8호, 2025.8.2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