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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시소유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5. 4.,2012.1.13., 2017.1.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 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5.4 2017.1.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은 별지 서식의 소요비용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4>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2012.1.13>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 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 5. 4>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1991. 2. 27 조례 제6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조례 제562호 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 5. 4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3., 2011.11.29., 2022. 5. 1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동두천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2명은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2017. 1.31., 2023.7.31.>②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시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1.29, 2023. 7. 31.>③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9>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1.11.29., 2017. 7.3., 2022. 5. 10.>⑤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11.29., 2017. 7.3.>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2023.7.31.>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1.11.29, 2023.7.31.>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3.7.31.>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29., 2017. 1.31., 2023.7.3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세출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7. 7. 3.>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3.7.3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29., 2017. 7.3.>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29, 2023.7.31.>②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제1항의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3.7.31.>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지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7. 3., 2023. 7. 31.>

부칙 <1988. 6. 20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 18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0. 5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6. 9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4. 13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29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31.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 1.31.>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7.,2017.7.3.,2019.1.1.,2019.8.1.>③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에서 취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신설 2019. 1.1.>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17. 1.31.>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개정 2017. 1.31.>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개정 2017. 1.3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17. 1.31.>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07. 6. 8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23)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9. 1.1.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동두천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40418 / 시행일: 2014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와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경계선 지능인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4.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동두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 담당관·과 <개정 2015.5.2>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과라.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8.2.5.>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2. 4.>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영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4.>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①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원 이상(종합공사는 2억원 이상) <개정 2021. 10. 18.>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3. 물품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 10. 18.>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①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3. 조달청장에게 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업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원가 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업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동두천시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 10. 18.]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부터 별지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안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1. 4.19 규칙 제9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⑥생략⑦동두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⑧내지&#x3251;생략부칙 <2017.12. 4. 규칙 제1101호>(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5. 규칙 제1103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두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2조제3호제라목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1. 10. 18. 규칙 제1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29. 규칙 제1184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경유사용자동차”라 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3. 2. 10.>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신설 2023. 2. 10.>3.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2. 10.>4.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3. 2. 10.>5.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3. 2. 10.>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19.8.1., 2023. 2.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개정 2023. 2. 10.>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2. 10.>3. 삭제<2023. 2. 10.>[제목개정 2023. 2. 10.]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 2. 10.>1. 삭제<2019.8.1.>2. 삭제<2023. 2. 10.>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8.1., 2023. 2. 10.>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0분의 10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3. 2. 10.>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0분의 10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저공해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9.8.1.>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2019. 2. 1.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1.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 10. 조례 제2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0.>

제4조의2(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교통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5. 1. 20.]

제5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경찰서장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0.>

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31.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20.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지 연계 사업3. 긴급 의료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5.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6. 방문간호 서비스7. 관내 각종 교육 및 문화행사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안내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60101

제3조(지원대상자)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령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목욕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 또는 지원 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한다.2. 목욕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원방법)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목욕비 지원금을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③ 목욕비 신청절차, 지원금액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 사용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협약체결)① 시장은 목욕 가맹업소, 관련 협회장 또는 상품권 발급 업체와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10조(협약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2조(자문범위) 동두천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동두천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31.>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7. 1.31.>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7. 1.31.>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4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매월 20만원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2조(위촉 및 위촉해제)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또는 법인 소속 회계사 ·세무사·법무사 중에서 3인 이내의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② 시장이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③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지원자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법무 고문 수행을 기피한 경우 <개정 2023. 12. 31.>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4.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무성의하게 업무 수행을 한 경우6. 회계·세무·법무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12. 31.>⑤ 고문공인회계사·법무사는 회계 업무담당 과장이, 고문공인세무사는 세무 업무담당 과장이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3. 12. 31.>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1. 동두천시의 예산, 회계·세무·법무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31.>2. 동두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수당 등)①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법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② 수당은 월말 또는 분기 말에 지급한다.
동두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동두천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전담부서"란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1.31.>3.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ㆍ갱신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물 관련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1.31.>4. “유관기관”이란 관내의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31.>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31.>6.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의 위치와 형상을 백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여기에는 지도 및 도면 등이 있다. <개정 2017. 1.31.>7.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여기에는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개정 2017. 1.31.>

제4조(업무지정)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 1.31.>1. 전담부서가. 시스템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나. 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라. 수치지형도 관리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관리

제5조(자료의 관리)① 현업부서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수정·삭제 등) 발생시 신속하게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전산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에 사용되는 파일을 백업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 전산파일의 파괴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③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변경)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 및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시행한 후, 동두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전자파일로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형·지물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전담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성과심사가 완료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①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신청서 제출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2.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2. 개인권리 침해여부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③ 토지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전에 시에서 제공된 도로기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작업을 수행하되, 가스·통신·전기 등의 지하시설물 매설상황을 개별법에 의하여 확인하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는 해당기관이 진다.④ 공간정보 복제 시 기록매체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8조(자료제공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②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③ 공간정보 자료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공간정보 사용방법)① 제7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의 구매는 적절한 사용료 등의 기준을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온·오프라인을 이용한다.2. “시”에서 독자 제작하고 관리하는 공간정보의 사용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시”에서 판매한다.② 사용료 등은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3. 6. 12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13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1.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1127 / 시행일: 2018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8. 11. 27.>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동두천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3. 유치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동두천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의 이전 업무가 임기 중 종료되면 임기도 종료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부 칙 <2021. 7. 29.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5. 1. 20.> [전문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19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2.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4.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5.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6.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20.> [전문개정 2017. 1.31.]

제3조(적용범위)①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31.>② 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는 제외한다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7. 1.31.>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4조(사전공고등)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사전공고하거나 장애인 등의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5조(신청자격등)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개정 2023. 12. 31., 2025. 1. 20.>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0.>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이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25. 1. 20.>

제7조(설치계약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5. 1. 20.>

제8조(사업자의 의무)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31.,2019.5.20.> [시행일 : 2019. 7. 1.]②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 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0.>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등)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개정 2025. 1. 20.>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4.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1.31.>② 삭제 < 2015.10.30>

제10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부칙 <2003. 6. 12 조례 제11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계약 만료일까지 인정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1. 조례 제1841호>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javaScript:Inset();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9. 5.20.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31.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20. 조례 제25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청자격 및 우선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301 / 시행일: 20190301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요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 업무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신청서를 디자인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① 조례 제18조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3.1.>②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총괄부서장의 자문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2.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색채,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공모 조건에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일정 구간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과 디자인총괄부서장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한다)2.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4.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시기)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 3.1.>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하는 경우 그 부서의 장은 심의ㆍ 자문 신청서를 위원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1.>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방법)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동두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2. 디자인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의 유형)① 위원회 회의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자문종결로 한다.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문의 유형)①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위원에게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1.>

부칙 <2011.4.19 규칙 제9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10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1. 규칙 제1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동두천 관내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지원하여 동두천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수어”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3. “농문화”란 수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공동체 속에서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말한다.4. “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5.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정뉴스 등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시에 수어·한글 자막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 내 관공서에 수어영상서비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 및 행정 지원)①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 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제9조(민간운영시설에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정보통신·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 스크린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동두천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 전출금 및 자본 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신용카드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등의 집행 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이유와 금액이 명시된 조서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결산ㆍ정산보고 및 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각각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반납 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10조(정산 지침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해야 한다.
동두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1. “장애인”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31.>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1.31.,2019. 11. 25.>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17. 1.31.>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2005. 7. 22 조례 제12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25. 조례 제2095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 동두천시 동 행정복지센터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2.5.>3. ‘공공건축물’이란 시가 시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4.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4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동두천시장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건립비용은 개별 시설물 별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이거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6조(공개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5. 감리자의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부칙 <2017. 4.14.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5. 조례 제1984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동두천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동두천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2조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동두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일정 기간 지출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계획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배정(지출종합)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금고와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자수익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 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제출 등)① 시장은「동두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보고 받은 금고 운용보고서를 연 1회 동두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 기간2. 금융상품별 수익률3. 공공자금 이자 수입 총액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1127 / 시행일: 2018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동행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4.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원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3.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공모사업 관련 중앙부처, 경기도, 공공기관의 정책방향, 업무계획, 예산확보 실태 등4.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재정 운영 감독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1.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별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동두천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1.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다만, 수행공무원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2. 외국정부 및 기관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 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심사)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자치행정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항공운임증명서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② 자치행정과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의 필요성·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시장에게 건의한다.③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동두천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10명 이상 단체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20.6.1.>③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1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 중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시 서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조정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①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귀국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장결과 보고서(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 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공무국외출장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2020. 4. 1.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1. 규칙 제1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규칙 제1221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