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4.18,2016.11.21., 2024.03.04.>

제2조(구성)① 봉화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98.9.5, 2003.10.15, 2005.05.26, 2013.05.16, 2016.04.18,2020.01.01.,2020.10.08., 2022.01.01., 2024.03.04.>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이 된다<개정 '89.1.26., 2024.03.0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4.18,2016.11.21>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5.16, 2016.04.18. 2024.03.04.>3. 삭제 <2017.06.0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03.04.>④ 삭제 <2017.06.01.>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05.16>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개정 2024.03.04.<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03.04.>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4.03.0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개정 2024.03.04.>①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6.04.18. 2024.03.04.>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등 <개정 2024.03.04.>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4.18>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4.03.04.>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제1항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04.18., 2024.03.04.>② 제1항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재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04.18>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직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1981.12.07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6.30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8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3.12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3.23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4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6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24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04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18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01. 조례 제2448호 봉화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②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③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④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⑤ 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⑥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0.10.08. 조례 제227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⑮ (생략)부 칙 (조례 제3444호 2024.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