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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기능)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8. 10. 17>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개정 2008. 10. 17>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8. 10. 17>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08. 10. 17, 2017. 07. 11>4.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08. 10. 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17. 07. 11> <개정, 후단신설 2017.07.11>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 10. 17, 2017. 07. 11>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위원회에서 인정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수도과장,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1. 01. 31, 2003. 11. 01, 2014.10.13.,2017.04.01 >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 01.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3. 1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 생략(33)「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중 “상수과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34)~(38) 생략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62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중 “수도사업소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수도관리자의 현장조치)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4>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손괴원인과 시설물의 손괴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손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의 증언2.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면 색깔의 변색 여부3. 손괴된 인접 시설물 등의 외관이 변형되었는지 여부4.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었을 경우에 그 압력 또는 충격이 손괴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5.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는지 여부6. 상수도 공사후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부실시공·기존시설물의 철거 또는 미폐쇄로 인한 누수 여부7. 기타 손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손괴원인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산출하며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4>②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③ 손괴원인자는 도로결빙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조례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도로결빙 방지작업 전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결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원상복구작업등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 대상인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며 실제로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한 다음 각 호의 직원등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 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의 사용경비5. 기타 단수와 관련된 업무 수행자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와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부담금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 또는 사업승인일 및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기존건축물은 급수공사시 부과한다. 다만, 건축물 증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증축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한다. <개정 2012.11.14>2. 원인자부담금액 및 분할 납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원인자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4. 원인자부담금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로 하며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제한)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접한도 이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개발계획 또는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수공사 신청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부 칙 <제명변경 및 개정 규칙 제725호>(“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서 변경)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개발계획 또는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수공사 신청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6. 12. 30.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포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군포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표시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 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 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시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수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청은 각 사용부서의 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2. 7센티미터 세로3. 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1항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수동인증기 등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찍힌 수입증지는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시흥군 수입증지에 군포시 소인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1991. 0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신고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2. 08.03 조례 제1190호>("군포시수입증지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2. 12 조례 제12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중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를 삭제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9호>(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이하 “스토킹등”이라 한다) 예방 및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스토킹등 예방 방안2. 스토킹등으로 인한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방안3. 스토킹등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4. 그 밖에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군포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등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2. 스토킹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4.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5.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6.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7.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 구축사업8.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① 시장은 스토킹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등 지원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2차 피해방지)① 시장은 피해자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 그 밖의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류소 등 주변 보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에 부합하고 조화롭게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조사 및 정비)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위촉장 수여)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조례 제6조에 따른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사무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7조(선정대표자)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등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합의 권고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조정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주재한다.④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시장, 책임 있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게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사무국) 조례 제34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무국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사무국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및 기록관리)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과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고충민원처리기록은 관리번호를 붙여 건별로 편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공인의 사용)① 위원회가 발송·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사용한다.② 위원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군포시 공인 조례」와 「군포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진흥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 제공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교육 진흥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 추진 시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포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피보험자 등”이란 제3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시민과 그의 상속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피보험자 등은 제4조 및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보험자 등은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액을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인하여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다른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보험 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제정 2018. 12. 31.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9.30.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군포시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공공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참여 예산감시단”이란 군포시의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감시하며 개선을 제안하는 시민참여 조직을 말한다.2. “감시대상사업”이란 군포시가 편성·집행하는 주요 사업, 반복 지출사업, 주민 제보가 있는 예산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예산감시단의 설치)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 예산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감시단은 시장 소속의 비상설 시민자문기구로 하며, 주요 예산사업의 집행 단계 또는 필요 시기에 따라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시단의 활동 개시 시점 및 감시 대상 사업범위 등을 별도의 연간 운영계획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산감시단의 구성)① 감시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포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시민 중 예산·회계·감사·정책 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감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연령·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③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기능 및 역할)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분석2. 중복·불필요·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개선 제안3.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집행 결과 평가4. 예산 낭비 사례의 조사 및 보고5. 기타 예산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활동 방식)① 감시단은 예산서, 결산서, 회계자료, 집행내역 등 공개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현장방문, 질의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조사보고서는 관련 부서 및 시의회에 제출하고, 요약본은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역량강화) 시장은 감시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예산제도 및 회계 기본 교육2. 정보공개제도 및 감사 사례3. 보고서 작성 및 분석기법 등

제8조(운영 지원)① 시장은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시단의 조사·연구, 교육, 회의 개최 등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제10조(건의사항 처리) 감시단이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나 예산 절약 또는 수입 증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시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① 감시단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과 상호 연계하여 예산의 집행 및 평가과정에 협력할 수 있다.② 위원회 및 지역회의는 감시단으로부터 예산 집행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제안을 전달받은 경우 이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시단의 단장을 주민참여예산 관련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권한)① 감시단은 예산 감시 및 분석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국가기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공개 가능한 예산·회계·집행 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포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및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4.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수송·저장·전환 및 활동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5. “생활 실험실사업(living lab)”이란 마을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7.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8.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9. “중간지원조직”이란 공공(행정)과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촉진자 또는 공익활동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 사업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4.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 사업5. 생활 실험실사업(living lab)6.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7. 에너지전환 연구 및 조사8. 에너지전환시설 유지ㆍ관리9.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다른 사업과의 연계)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포시 시민 헌장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 군포는 수리산의 힘찬 기상과 맑은 정기를 이어받아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산업도시로, 고귀한 전통의 훈향이 흐르는 조화와 자유의 고장입니다. 이에 우리의 후손들이, 복된 삶의 터전으로 이어 가꾸어 갈 이 고장을, 더욱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한 이 헌장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1.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상부상조하며 미풍양속을 기르는 애향시민이 됩시다.2.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근검절약하여 알뜰한 살림을 가꾸는 건전한 시민이 됩시다.3.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문화시민이 됩시다.4. 우리는 조상을 우러르고 어른을 섬기며 청소년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범시민이 됩시다.5. 우리는 내고장 내자연을 내몸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더 아름다운 고장을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시민이 됩시다.
군포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시스템”이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3. “전자문서”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4조(규격)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210mm*270mm)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③ 시보의 게재사항은 시행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시보에 게재한다.

제5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및 그 밖에 예규가 될 통첩2. 시본청,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주사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사항3. 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배부) 시보는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되,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9. 30 규칙38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6. 10. 01 규칙4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8. 06. 10 규칙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58호>(군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법령과의 관계) 군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포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포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5.>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7.07.11 조례 제1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0.5.11. 조례 제1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4.5.15.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7.11.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10. 조례 제2357호>(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포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5.11.>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5.11.>

부칙 <전부개정 2017.07.11 규칙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0.5.11.규칙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에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7.11. 규칙 제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10. 규칙 제1004호>(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부칙 <개정 2016. 5. 16. 조례 제1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0.5.11.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70711 / 시행일: 20170711

제2조(법령과의 관계) 군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정 2017. 07. 11. 조례 제14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①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0>1. 시정시책의 중요보고(안)2.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안)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중 지역특화할 사업② <삭제 2018.4.20>③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 04. 26>1. 삭제〈1996. 04. 26〉2. 지방행정쇄신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3. <삭제 2018.4.20>4. 2이상의 실ㆍ국ㆍ소가 관련되는 당면 주요시정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4.20>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20>

제5조(안건의 제출등)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중 제2조제3항의 관련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내용을 작성하여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회의 개최 48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4.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업무·기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8.4.20>④ 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4. 26, 1998. 10. 01>

제6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① 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1993. 0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849호, 일부개정 2018.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시험수당)① 군포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5.>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2012.12.31.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5.>1.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과 같은 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식품안전”이란 식품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3. “위해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나. 가목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외한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불법적으로 도살하여 유통ㆍ조리·판매하는 것4. “영업자”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위해성이 없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권리2. 군포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수립하는 위해식품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및 식품안전시책에 대해 알권리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위해식품등을 유통ㆍ조리·판매하지 않아야 한다.1. 영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2. 영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영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4. 영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해식품등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을 시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의 목록을 공개하고, 이를 제조·가공·판매·수입하는 행위를 금지2.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판매·수입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폐기② 시장은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전문기관에 새로운 위해식품등을 기존의 목록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시민 대상 식품안전 교육)① 시장은 위해식품등을 근절하고 안전한 식사 문화 증진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교육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1.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법률2. 위해식품등에 대한 인식 방법과 신고 방법3. 위해식품등의 섭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4. 건강한 식습관과 다양한 영양소 섭취 방법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군포시의회 의원 1명2. 식품안전 전문가3. 식품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할 수 있다.1. 식품안전을 위한 로드맵 구성에 대한 자문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전문의견 자문4.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내 식품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위탁) 시장은 제7조와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청년”이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 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2.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3.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4.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5.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②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2.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3. 군포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4.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6.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지원금액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지원 횟수는 각각 최대 4회로 한다.1.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나. 연 1회 일시 지급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300만원2. 청년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나. 연 1회 일시 지급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100만원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본인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④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⑤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 7. 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 10. 10. 조례 제23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및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 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을 때까지의 법률 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법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기준)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1.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장려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4.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제5조(신청)①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따른다)3.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따른다)4. 신분증 및 통장사본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또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역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6조(돌봄 지원사업)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2.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정 2022.12.14.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21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포시 관내 학교 학생의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각급 학교별ㆍ마을별 여건을 고려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심통학버스 지원의 기본 방향2.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안심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① 시장은 해당 학교장이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군포시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민법」제3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① 제2조에 따른 법인의 명칭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3.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5. 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8.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무)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지역산 우수 식재료 개발· 우선구매 등 친환경 급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및 임원)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선임직 이사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선임직 이사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구성)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계약 및 수주·발주, 공동구매 등 물류지원과 정책 및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파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원조성 등)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12. 05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3.15.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구성)①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재난 관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부칙 <조례 제1439호, 2016.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0.03.16.>1. 부시장 <개정 2010.03.11>2. 군포시의회 의장3. 군포경찰서장4.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개정 2010.03.11>5. 2506부대 제4대대장6. 군포소방서장7.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03.11>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3.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03.11, 2020.03.16.>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3.11>

제4조(임기 등)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3.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1>③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3.11>④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장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의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한다.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1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회의 안건은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7조(군포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포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등3.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본조개정 2010.03.11>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및 관리)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기타 특이사항 등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포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군포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군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포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1.>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3.5.1.>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이나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점검)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할 때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5.1. 조례 제2050호>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