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8.1.4, 2014.3.7>

제3조(구성 등)①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된다. <개정 2008.1.4, 2014.3.7>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8.1.4, 2013.8.16., 2014.3.7., 2014.12.31., 2015.6.19., 2015.12.31., 2023.2.24.>1. 대전광역시부교육감2. 제32보병사단부사단장3. 대전광역시경찰청 부장4. 행정부시장5. 시민안전실장6. 소방본부장7. 대전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책임자 <개정 2025.8.8.>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재난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03.07.>④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7.>

제5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14.3.7., 2015.12.31.>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8.1.4., 2008.3.28., 2010.12.31., 2013.7.10., 2013.11.8., 2014.12.31., 2015.6.19., 2015.12.31.>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목개정 2014.03.07.]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3.07.>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03.07., 2014.12.31., 2015.6.19.>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4.3.7., 2015.8.14.>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291호, 200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대전광역시안전대책위원회 및 재난관리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5호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제12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별표 1 제45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제46호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하며, 제47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54) ~ (55) 생략부칙 <조례 제3617호, 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33호,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경제정책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 생략(9)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민방위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10) 생략부칙 <조례 제3909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6) 생략(27)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방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28) 생략부칙 <조례 제4198호, 201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83호, 201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2470; 생략&#x2471;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정책관”으로 한다.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과장”을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정책관”으로 한다.&#x2472; ~(64) 생략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20)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제8조 중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안전정책과장”으로, “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21) ~ (37)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8)~(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62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82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