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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구성)①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4. 영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의 출석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강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지원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 및 강진군수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2. 해당연도에 대상 예방접종을 한 경우
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41223 / 시행일: 20141223

제2조(관리비의 운영규정) ① ○○마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 운영 세부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사용자와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비의 지출방법 등) ① 군수와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 비율은 관로보수, 취ㆍ배수지 개보수는 전액지원으로. 모터수리(교체)비는 보조금 90%와 자부담 10%씩 부담하여 지출하며, 이외의 시설물 보수비에 대한 사항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에 필요한 약품 및 약품투입시설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보수비를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코자 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이 사업 시행의 주체는 군수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2008.01.16 규칙 제1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4.12.23.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란 보조금 지원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안전 확보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강진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권장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재정상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①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안길 개설 및 정비사업2. 농로 포장 및 정비사업3. 용·배수로 개설 및 정비사업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당해연도 읍·면 또는 마을 간 균형지원을 위하여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중복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의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장 등 마을회 대표로 한다.

제5조(신청절차)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읍·면장에게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의 목적, 규모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중지 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보조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개발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과 일반인들에게 강진군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게 해 주는 온라인상의 매체인 강진군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라 함은 강진군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을 통칭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강진군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소셜미디어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3.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유로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양성 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군수는 이용자 상호 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블로그 기자는 군민이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③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블로그 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책기사 제공 및 제도개선 제안, 군정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⑤ 서포터즈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자 및 서포터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자 및 서포터즈의 능력 증대를 위하여 전문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개설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또는 강진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12. 11.>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의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강진군 또는 강진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4. 29., 1997. 7. 3., 2023.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89호, 1988.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4호, 1988.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8호, 1990.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7호, 1997.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1.>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② 흙, 돌, 자갈 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2기분 납기인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은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색ㆍ구조 등을 위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강진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 수난구호민간인이나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1. 강진군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정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에 따른 인건비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비용 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기능)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2.11.>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05.19>②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하천.호수 수질보전 실무자는 당연직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05.16, 2006.05.19. 2007.05.07>1.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수도사업자2. 소비자 단체 또는 환경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환경지도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3.05.16, 2006.05.19>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일 전에 서면이나 전화로 통지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5.16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9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5.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 · 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요금 등)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금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4조(위탁)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마량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임을 감안하여 마량항 주변 어촌계의 소득사업 일환으로 우선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수탁자와 체결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계약은 조례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대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대료의 선납이 임대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그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임차인이 3회 이상 분할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납입을 독촉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임대계약의 해지는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임대계약 해지 등의 절차)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시정권고 기간 내에 수탁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조례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과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30.>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해양수산사업”이란 수산분야 단체, 개인 및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4. “단체”란 어업인으로 구성 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5.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강진군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관내 어업인, 민간단체, 낚시어선업자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1. 정부시책으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남도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군 자체정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산업발전 등) 군수는 수산업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 양식 지원3. 해양환경 보호 및 해난사고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지원4.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5. 수산자원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6.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7. 어업인(민간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8.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및 낚시 관련 산업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어업인 및 낚시어선업자 소득안정과 경쟁력 강화) 군수는 어업인 및 낚시어선업자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1. 수산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7.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8.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9.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10. 타지역에서 강진군 이전 바다낚시 어선 정착지원 사업11. 바다낚시 어선 신규구입 및 수리에 대한 일부 비용지원 사업12. 그 밖에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3. 3. 30.]

제7조(지원신청)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 낚시어선업자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0.>② 관내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는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청하고 읍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0.>③ 낚시어선업자는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30.>

제8조(사업 결정)①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결정 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 또는 낚시어선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0.>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행하여진 수산업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관련 지원 등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82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강진군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計器)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 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표시사항)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할 만한 특색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으로 한다.③ 계기 등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영 번호, 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 방법 등)①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1.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 관리 및 사용 등)① 계기 및 수입금의 관리 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 고유번호, 계기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부 칙 <1976.06.29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8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2.27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8.17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23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0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6.05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6.29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7.11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05.04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6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01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04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 후단의 단서규정은 1993년 10월 1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8.21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13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30 조례 제16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증지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증지판매인으로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08.10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8.02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6.23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31.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6., 조례 제25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의 폐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 또는 군 금고에서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본다.제3조(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하여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강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0531 / 시행일: 2022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제107조 및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군수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강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남용해서는 안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탐진호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개정 2018.4.6.>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①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하“기금”이라 한다)<개정 2013.12.11.>, <개정 2018.4.6.>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4.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등의 융자금5. 차입금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산강법 제6조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2. 영산강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영산강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영산강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영산강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7. 영산강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9.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해당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6.,2023.11.6.>

제4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05.10. 20 조례제 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6. 조례 제2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5. 조례 제2733호>「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6. 조례 제2734호>「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501

제2조(점포 및 노점등의 등급구분)① 「강진군 시장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을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3.12.11.>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3과 같이 한다.<개정 2014.09.16.>

제3조(등급의 추가결정) 군수는 장옥의 신축, 철거, 분합 등으로 점포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된 점포수와 면적을 반영하여 등급의 추가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2.01.10>

제4조(시장사용 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② 군수는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③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01.10, 2006.05.19>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19>

제6조(보증금)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8. 1999.06.29, 2006.05.19>② 보증금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개정 1999.11.18, 2006.05.19>③ 보증금 산정은 해당시장 시설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재산가액에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06.05.19>

제8조(신고)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속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장사용 휴업,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8, 2006.05.19>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8, 2006.05.19>

부 칙 <규칙 제386호, 198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83호, 1987.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1호, 199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6호, 1999.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5호, 1999.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8호, 200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0호, 2006.5.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시장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52호, 201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6호, 2014.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2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강진군 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생략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강진군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23. 3. 30.>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 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강진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위원회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41호, 2021.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제2조(기금의 조성)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12. 11.>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수익금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1., 2014. 12. 16. 2018. 8. 28., 2022. 10. 6., 2023. 3. 30.>1. 축제마케팅추진단장<개정 2024. 10. 16.>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팀장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22. 10. 6.>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2. 11.>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15. 2013. 12. 11., 2019. 12. 19.>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14. 12. 16. 2018. 8. 28., 2022. 10. 6.>1. 기금출납명령관 : 문화관광실장2. 기금출납공무원 : 담당실무자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12. 11.>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융자금의 대여등)① 군수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개선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6호, 2004.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2.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7호, 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19.>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⑦ 생략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스토킹”이란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5.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의 상대방을 말한다.6.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발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위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3. 스토킹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6.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한 법률, 주거, 자립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7.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8.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보호2.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3.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취학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계안정ㆍ법률ㆍ심리상담 등 지원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6.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사무 기본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업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피해자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강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중년 이외의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직업ㆍ취업훈련ㆍ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4.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5.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신중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강진군 업무담당 과장3. 신중년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신중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2조(기금의 설치)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신청사 (강진군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사” 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8.> <개정 2022. 12. 22.>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출금2.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은 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2. 신청사 설계비 및 감리비3.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4. 신청사 건축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군수가 신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 11. 6.>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군수가 지정하는 실·과장 3명2. 군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산운영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내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5. 10. 13.>1. 기금운용관: 세무회계과장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65호, 2018.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2.28.>(강진군 주차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0호, 2022.12.22. >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9호, 202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2.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수색 지원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4. 실종아동등의 복귀후 사회적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아동안전 지원사업2.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3. 복지전담기관 및 복지시설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업2. 법 제59조 각 호 관련 사업3. 드림스타트 및 드림오케스트라 관련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강진군의회 의원2. 강진교육지원청 또는 강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 위해 사고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군수는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식품등 기부협조요청)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①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 식품 등인 경우②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보호)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홍보)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강진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사업자의 기부식품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 또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진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진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해 강진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아동·여성 업무관련 과장 및 교육지원청, 경찰서의 아동·여성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06.14>1.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시설3. 아동보호 관련 기관4.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5.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수립 추진 지원2. 아동·여성 보호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추진 지원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해야 한다.1.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 보호시책의 수립 추진을 위해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아동·청소년이 가정·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려운 상황”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조례에서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제4조 제2항 각 호의 행정적·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사회생활 등의 형편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군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1.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2.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청소년3.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청소년4.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제6조(지원방법)① 제5조의 행정 및 법률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청 및 각 읍면 소속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및 자문2.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 지원3.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관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2. 사회복지사3. 군 소재 기관·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4. 변호사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행정 및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기록·관리) 군수는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동·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해당 상담 및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 선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아름다운강진만들기주인공 주요공적내용)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이하 "주인공"이라 한다)의 분야별 주요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분야 : 향토문화·예술·체육진흥에 이바지한 사람2. 지역개발분야 : 군민화합, 지역사회개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3. 산업경제분야 : 지방산업개발육성 및 기술진흥, 주민소득증대,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4. 사회복지분야 : 효자·효녀·효부, 장한어버이 및 사회봉사 활동에 솔선하여 귀감이 된 사람5. 교육·행정분야 : 지역인재양성, 사회교육, 사회안녕, 질서유지 및 대민봉사 유공자

제3조(후보자 추천) 주인공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 추천서 : 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1부(단체의 경우 연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그 밖의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개정 2013.12.11.>

제4조(심사 규정)① 주인공 선정 시 1회성(단발성)보다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 사람을 우선하며, 군민의 상 수상자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②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공적 및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주인공을 선정하되, 해당분기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 중 공적이 뚜렸한 사람은 재추천에 따라 다음 주인공 선정 시 재심의할 수 있다.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4조(지원사업)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사업2. 육아정보 제공·상담 및 교육사업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아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501호, 202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2023.10.5.>「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4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기능) 강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기타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군의원 1명, 축산과장, 환경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28., 2024. 10. 16., 2025. 2. 7.>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등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4. 재난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28., 2023.10.5.>

제4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 대응 활동을 전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촉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3호, 2023. 10. 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2. 7.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