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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 대상자)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0조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기 승인을 받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량관리 조직의 부서장과 담당자로 한다.② 영 제150조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란 정부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특별히 인가ㆍ통제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핵물질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특별히 관련된 연구ㆍ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이론ㆍ기초 과학연구, 산업적 방사성동위원소 응용, 의학ㆍ수문학ㆍ농학적 응용, 보건ㆍ환경영향과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활동은 제외한다.1. 핵물질의 변환2. 핵물질의 농축3. 핵연료의 가공4. 원자로5. 임계시설6. 핵연료의 재처리7.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처리. 다만, 저장이나 처분을 위한 원소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재포장이나 전 처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교육주관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실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 또는 담당직무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의 자격) 통제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2. 원자력통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3.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4.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정책, 안전, 통제 분야 유경험자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통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기관별 교육대상 인원3. 교과 과목별 강사4.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5. 교육방법 및 기자재 활용계획6. 기록의 유지

제7조(교육프로그램 수립기준)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제4호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한다.1. 특정핵물질 계량관리자 및 연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기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2. 신규교육은 원자력통제 전반 및 실무기술 사항을 포함3.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실습내용을 포함

제8조(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① 교육시간 및 내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1조제2항 관련 별표 6에 따라 실시한다.② 통제교육은 강의에 의한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또는 실습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포함하여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책임자과정의 보수교육은 워크숍, 세미나, 특강 및 기타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③ 통제교육은 집합식 교육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해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60점 미만시 재시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9조(교육추진 절차) ①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의 통제교육계획을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8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통제교육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교육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통제교육 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제교육대상자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교육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핵주기 관련 연구책임자 명단 등 통제교육 수요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⑤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유예조치) ① 삭제② 시행규칙 제141조제5항에 따라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통제교육을 이수한 자가 타 업무로 전출되었다가 1년 이내에 동종 업무로 복귀한 경우 해당연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② 통제교육을 이수한 자가 2년 이내 타 업무로 전출되었다가 동종 업무로 복귀한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밀집지역거리"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로부터 25,000명 이상의 주거 인구를 포함하는 인구밀집지역 경계선의 최근접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2. "저인구지대"란 제한구역의 주변 지역으로서 사고 시 그 외부 경계의 피폭방사선량이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36조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같은 규칙 제8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부지를 정할 때 적용한다.

제5조(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평가방법) ①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로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가상의 사고를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원자로 노심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 재고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핵종별 방사능이 평형상태 또는 최댓값에 해당하도록 가정하여야 한다.2. 재고량이 최대로 산출되도록 최대출력 운전 및 핵연료 농축도 및 연소도를 가정하여야 하며, 출력 불확실도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원자로격납건물 내부로 누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노심 용융을 고려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값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핵연료봉 평균 기준 최대 연소도 68GWd/MTU 이하의 지르코늄 합금 피복 이산화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하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대형냉각재상실사고로 인한 핵종별 누출 분율 및 누출 시간은 별표 1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2. 원자로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 제1호에서 제시하는 핵종별 누출 분율 및 누출 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내외 사례 및 연구 결과 등을 통해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된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④ 제한구역 경계와 저인구지대 외부 경계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대기확산인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 중 사고시 대기확산인자를 준용한다.2.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경로는 방사성구름으로부터의 직접 조사에 의한 외부 피폭과 흡입에 의한 내부 피폭을 고려하여야 한다.3. 방사성 핵종별 선량계수는 별표 2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4. 내부 피폭에 의한 방사선량 계산 시의 호흡률은 사고 후 8시간까지는 3.5×10-4m3/s, 사고 후 8시간에서 24시간까지는 1.8×10-4m3/s, 사고 후 24시간 이후에는 2.3×10-4m3/s로 가정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 시 피폭방사선량 제한치) ①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사고 후 가장 큰 피폭을 야기하는 2시간 동안 유효선량 250mSv 이하이어야 한다.② 저인구지대 외부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로시설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방사성구름 형태로 완전히 통과하는 기간 동안 유효선량 250mSv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을 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및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기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용하는 규정나. 원자로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용하는 규정다.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사고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2. "대체적용등"이란 원자로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일부 기술기준등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이란 해당 기술기준등이 제정된 취지나 의도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4. "안전성평가"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론적 또는 결정론적ㆍ확률론적 방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체적용등의 요건) 대체적용등을 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해당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해당 기술기준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그 기술기준등의 근본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다. 대체적용등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가 해당 기술기준등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같거나 더 우수한 경우라. 해당 기술기준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제4조(대체적용등의 신청) ① 대체적용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를 신청할 때 제2항에 따라 신청한다.1.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및 변경허가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변경인가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변경허가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② 제1항에 따라 대체적용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대체적용등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한다.1. 대체적용등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될 것가. 신청 대상 기술기준등나. 신청 사유 및 내용다. 신청 대상 기술기준등 관련 설계특성라. 대체 적용 기준(대체적용등의 신청 대상 기술기준등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2. 대체적용등 신청의 기술적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포함될 것가. 신청 관련 국내외 사례 등에 관한 설명자료나.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심사 중이라도 대체적용등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체적용등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체적용등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한다.

제5조(대체적용등의 인정)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체적용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대체적용등의 인정에 관한 심의를 함께 한다.② 위원회는 대체적용등 신청사항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무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사현황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제1호, 제154조제2항,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12호가목에 따른 제4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안전성 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체적용등이 신청된 기술기준등의 목록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절차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보고받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대체적용등 신청사항에 관한 심사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성한계"란 30분 동안 노출 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36조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같은 규칙 제8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에 대한 부지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제4조(조사대상 사고)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군사 및 수송시설에서의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사고가 포함되어야 한다.1. 항공기 추락2. 폭발3.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제5조(항공기 추락) 원자로 반경 16km 이내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공항 및 비행장의 위치, 활주로의 길이 및 방향 등 지리적 조건2. 항공기의 종류 및 운항 횟수3.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 및 체공 궤도4. 비행 항로 및 공역

제6조(폭발) 원자로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해 폭발성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폭발성물질의 종류2. 폭발성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3. 수송로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최근접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까지의 최단이격거리

제7조(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원자로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독성한계2. 유해화학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3. 수송로의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제어실까지의 최단이격거리

제8조(안전성 평가) 제4조의 조사대상 사고에 대하여, 사고 발생원과 원자로시설 간의 안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예상규모를 평가하거나, 관련 사고 통계 등을 참조하여 사고의 발생확률을 평가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동"이란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움직임을 말하며, 지반변위, 지반속도, 지반가속도, 또는 스펙트럼변위, 스펙트럼속도, 스펙트럼가속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2. "지진원"이란 활동성단층과 지진발생원을 말한다.3. "활동성단층"이란 지진동과 함께 지표 또는 지표 가까운 곳에 변형(단층, 습곡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질구조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가지는 단층을 말한다.가. 과거 50,000년 이내에 1회 이상 또는 과거 500,000년 이내에 2회 이상 지표 또는 지표 가까운 곳에서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을 것나. 통상적으로 유의미한 지표 변형을 수반하는, 하나 이상의 중규모 이상의 지진 또는 지속적인 지진활동과 합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다. 가 또는 나목에 따라 결정된 활동성단층과 지질구조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4. "지진발생원"이란 주변과 구분되는 균일한 지진잠재력(동일한 최대잠재지진규모 및 재발 빈도)을 갖는 구역으로서, 명확하게 규명된 지질구조와 분산된 지진활동을 가지는 넓은 구역을 포함하며, 지표 변위는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5. "지표단층작용"이란 지구조적 응력에 의하여 지표 또는 지표 가까운 곳에서 영구적인 차등변위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6. "제4기"란 지질시대 구분에서 신생대 마지막 시기로 약 26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를 말한다.7. "안전정지지진"이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에 고려되는 최대잠재지진동을 말한다.8. "응답스펙트럼"이란 특정 진동에 대한 단자유도 감쇠진동자의 최대 응답(가속도, 속도, 또는 변위)을 고유진동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36조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같은 규칙 제8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부지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제4조(조사 및 평가 항목) 부지와 주변에 대한 문헌정보의 검토와 지질학적, 지진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지진원 특성, 지표단층작용 가능성,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ㆍ분석의 범위 및 내용) ① 지질 및 지진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자로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광역 조사 (원자로 반경 320km 이내)가.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지진원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나. 기존 문헌, 지도 및 원격탐사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다. 조사는 1:250,000 축척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지질도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2. 부지 인근 조사 (원자로 반경 40km 및 8km 이내)가. 광역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4기 단층을 대상으로 지진원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나. 기존 문헌 검토와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는 지표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시추조사, 트렌치조사, 연대분석을 포함한다.다. 원자로 반경 40km 및 8km 이내의 영역에 대한 조사는 각각 1:50,000 및 1:25,000 축척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지질도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3. 부지 내 조사 (원자로 반경 1km 이내 및 원자로시설 기초지반)가. 원자로시설의 기초지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에 필요한 지질학적 및 지질공학적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나. 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특성(정적 및 동적 물성)의 파악을 위해 실내 및 야외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다. 원자로 반경 1km 이내의 영역과 원자로시설 기초지반에 대한 조사는 각각 1:500 및 1:100 축척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지질도를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범위 및 내용은 지질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확장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정지지진) ① 별표 1의 결정론적 절차에 따라 안전정지지진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진원이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층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정지지진 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단층의 최소 길이는 별표 2를 적용하여 결정한다.② 별표 1의 확률론적 절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제1항에서 결정된 안전정지지진에 대한 평균초과확률이 10-3/년보다 큰 경우 이보다 작게 되도록 안전정지지진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③ 안전정지지진은 수평 및 수직성분 응답스펙트럼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제7조(지표단층작용) ①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원자로 반경 8km 이내 길이가 300m 이상인 단층에 대해서는 활동성 여부를 조사하고, 활동성단층일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지표단층작용 영향범위에 부지가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지표단층작용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학적 안정성)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원자로시설 기초지반의 안정성, 액상화 잠재성을 평가하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면 등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이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말한다.2. "설계자"란 원자로시설의 설계·건설·운영과 관련된 설계 및 관련 기술지원을 위해 사업자 또는 제작자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3. "제작자"란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4. "공급자 등"이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을 말한다.5."계획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6. "대응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계획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 된 계약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한다.1. 설계·제작 또는 성능검증을 하고자 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이하‘품목’이라 한다)의 안전등급, 수량 및 복잡성2. 품목의 결함·부적합·사고·고장 등에 관한 이력3. 공급자 등의 공급실적,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 이력,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행위 이력,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등 제보 이력4. 그 밖에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 및 용역의 업무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연간 검사계획 수립하되, 신규 계약신고, 검사실적 및 검사 대상업체 설계·제작·성능검증 업무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공정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검사계획 통보)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대상, 검사범위, 세부일정 및 적용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검사 대상업체에 통보한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응검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검사할 수 있다.

제5조(검사 방법) ① 검사는 서류검토, 현장 확인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뤄지며, 중요한 제작 및 시험 공정에 대하여는 입회검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세부검사계획 통보시 품질보증계획서, 구매시방서, 절차서 등과 같이 현장검사 이전에 검토가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용 전 검사 대상시설)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하는 원자로시설은 아래와 같다.1. 구조물2. 원자로 본체3. 원자로냉각계통 시설4. 계측제어계통 시설5.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6.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7. 방사선관리시설8. 원자로격납시설9. 원자로안전계통시설10. 전력계통 시설11. 동력변환계통 시설12.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은 원자로형 및 설계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을 평가ㆍ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검사의 시기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공정별 사용 전 검사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1. 원자로격납건물 등 구조물의 기초굴착ㆍ철근ㆍ라이너플레이트 및 콘크리트타설 등 주요공정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때와 건설종합시험인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시험,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이 가능한 때로서 주요 단위공정별 검사 시기는 별표 1과 같다.2. 주요 기기 및 계통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각 계통별로 펌프ㆍ모터ㆍ열교환기 및 밸브 등 각종 기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상온기능시험이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 시기는 별표 2와 같다.3. 원자로냉각재계통 수압시험 및 증기발생기 2차계통 수압시험 등 상온수압시험이 가능한 때와 원자로냉각재계통ㆍ계측제어계통 및 원자로안전계통 등 계통의 고온기능시험항목으로 계통의 종합적 성능이 실제조건에 가까운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 시기는 별표 3과 같다.4. 초기 핵연료장전시험, 핵연료장전후 고온기능시험, 초기임계시험 및 저출력 원자로특성시험, 각 단계별 출력상승시험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 시기는 별표 4와 같다.②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 및 시기는 관련계통의 기기 및 배관의 설치ㆍ용접ㆍ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 등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 시기는 별표 5와 같다.③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공정별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은 별표 6과 같다.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항목은 원자로형 및 설계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을 평가ㆍ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검사의 신청)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에게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 전 검사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계획서의 제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가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제출한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개시 15일 전까지 검사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보고서의 제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설명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와 운전경험을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안전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2. 원자로규칙 제55조에 따른 자격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원자로규칙 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관한 사항4. 원자로규칙 제57조에 따른 인적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원자로규칙 제58조에 따른 운전경험의 반영에 관한 사항6. 원자로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60725 / 시행일: 20160725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가 설계압력·운전한계를 초과하는 압력 및 온도로부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압력방출장치를 제작 및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압"이란 열적 불균형, 과도한 펌프유량 및 기타 원인에 의한 계통압력의 증가로 설계압력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 "압력방출장치"란 계통내의 압력이 안전제한치 이상으로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동작하는 장치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안전밸브·방출밸브·안전방출밸브·동력구동압력방출밸브·파일럿붙이 압력방출밸브 및 개방형 압력방출장치가 있다.3. "안전제한치"란 설계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계통운전에서 허용하는 최대 압력을 말한다.4. 이 기준에서 언급된 안전등급의 정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 압력방출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압력방출장치는 예상되는 주요 과압원으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계통과 압력방출장치의 연결부에는 유체가 무리 없이 흐를 수 있어야 한다.3. 계통과 안전밸브의 연결부에는 관의 압력손실이 방출압력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4. 계통과 안전방출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연결부에는 관의 압력손실이 방출압력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5. 압력방출장치 중 안전밸브·안전방출밸브·방출밸브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6. 압력방출장치에 연결된 방출관의 유로면적은 압력방출장치 출구의 유로면적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압력방출장치 출구의 배압으로 인하여 압력방출장치의 방출 용량이 계통보호에 필요한 값 이하로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체의 순간 증발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7. 압력방출장치의 방출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체 또는 잔류물이 모일 수 있도록 압력방출장치의 가장 낮은 곳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질) 압력방출장치의 부품 중에서 내압부에 사용되는 재질은 유체특성과 주위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안전등급별 규격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압력방출장치의 구성 부품 중에서 내압부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서 등급별 규격으로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이라 한다) MN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재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2.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에 관한 재질은 온도·압력·유량 등의 유체특성과 부식·방사선 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자로 냉각재와 접촉하는 부위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은 크기 또는 용도에 따라 가능한 한 결함을 최소화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제6조(방출용량)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 및 개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1. 계통의 압력경계 내에 있는 임의의 기기에 발생하는 압력이 안전제한치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2. 감압장치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은 충분하여야 한다.3. 계통과압 보호를 위해 2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압력방출장치는 그 용량이 최대 압력방출장치의 50%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4. 계통에서 격리가 가능한 기기의 경우에는 제8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1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사용하여 개별 기기의 과압보호에 필요한 방출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설정압력) 압력방출장치 중에서 계통에 연결된 최소 1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의 설정압력은 보호계통의 압력경계 내에 있는 기기의 설계압력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가로 사용되는 압력방출장치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보다 높은 압력도 허용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계통압력이 안전제한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설계요건) 압력방출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스프링식 밸브는 유체의 압력이 스프링에 직접 작용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2. 배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하는 평형식 안전밸브는 평형장치의 작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등급 1에 속하는 평형식 안전밸브는 다중 배압 평형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3. 압력방출장치는 작동중 유체의 노출로 인한 과압방지 기능의 손상여부를 시험 또는 검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4. 안전등급 1에 속하는 압력방출장치는 위치(열림 또는 닫힘)에 대한 직접 및 간접의 원격감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5. 압력방출장치 및 관련 압력감지기는 운전 또는 별도의 시험조건하에서 그 성능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6. 기타의 설계요건, 개방형압력방출장치 및 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각각 KEPIC MNB 7500, 7600, 77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9조(표시) 압력방출장치의 제작자 또는 제작에 관한 인증업자는 압력방출장치에 압력방출장치의 사양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고, 명판의 표기 사항이 운전중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분야)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등 원자로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대상 시설 및 분야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8에 따른 사고관리분야로 한다.② 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구정지로 인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④ 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영기술능력분야 검사대상은 운영조직, 자격 및 훈련, 운영절차서, 운전경험의 반영, 인적요소의 관리와 관련된 점검으로 한다.⑤ 경수형원자로시설 및 중수형원자로시설에 대한 사고관리분야 검사대상은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사고관리계획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점검으로 한다.

제3조(검사항목의 선정 및 검사방법) ① 검사항목은 검사대상중에서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2. 중요한 안전관련 설비 또는 기기의 예방점검 및 성능(기능) 시험,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현장의 작업공정을 참조하여 현장확인 또는 입회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3. 설계변경 사항 및 관련 절차서, 각종 계획서 등과 같이 현장검사 이전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발전소별 검사대상 등) 제2조에 따른 검사는 호기별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사고관리분야에 대한 검사는 발전소별로, 환경방사선·능 관리 및 기상관측설비에 대한 검사는 부지별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60725 / 시행일: 20160725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제30조제2항·제30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설치자·연구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세부요건)「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요건은 사업의 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건설：전력산업기술기준 (이하 "KEPIC"이라 한다) QAP(2000년판부터 2011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와 상응하는 ASME NQA-1(1994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2. 발전용원자로 운영：KEPIC QAP(2000년판부터 2011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와 상응하는 ASME NQA-1(1994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ANSI/ANS 3.2(1994년판부터 2012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3. 연구용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ANSI/ANS 15.8(1995년판)

제4조(적용방법) 제3조에서 세부요건으로 규정한 KEPIC 등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1. KEPIC 등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와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3. 국내·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에의 적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4. KEPIC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간에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30222 / 시행일: 201302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기관"이란 원전사업자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2. "원전운영"이란 원전사업자의 조직운영, 원전부지 확보, 원전건설, 원전운전, 원전정비, 원전 부품 구매 및 품질보증, 원전해체 등 원전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3."정기검사"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전사업자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4조(원전사업자의 책무) ①원전사업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을 보존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원전사업자는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원전 안전헌장’을 수립하여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원전 운영의 안전성·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원전 안전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3. 원전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관한 사항4.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제5조(조직운영) ① 원전사업자는 조직의 투명성과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능력있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청렴·능력·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원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고 책임성·투명성·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③ 원전운영과 관련된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문책한다

제6조(원전운영계획)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전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도 말까지 주무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전운영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사 운영계획 포함)2. 매년도 원전운영 및 계획예방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3. 원전건설 계획에 관한 사항4. 원전설비 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안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6.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사항7. 기타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원전사업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분야의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전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원전사업자는 운영계획의 당해 연도 실적을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원전운영의 관리·감독)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운영 전반(조직, 인사, 원전운영, 설비투자, 정비 등)에 대한 중요사항 결정 또는 변경시 미리 주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주무기관은 원전운영의 책임성·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에 원전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의뢰하거나, 원전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을 받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원전 정비) ①원전의 정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원전사업자는 원전설비 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비 협력업체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야 한다.③ 원전사업자는 원전의 정기검사 및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함에 있어 설비건전성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검사 및 정비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원전의 고장·정지발생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은 타 원전 정비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관리) ① 원전사업자는 공급자의 품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지속적인 품질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전사업자는 부품 품질보증 및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원전사업자는 일반규격품이 원전부품으로 납품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품질검증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원전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주무기관은 원전설비의 신뢰성과 품질관리체계 등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전사업자에게 국제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검증기관 육성) 원전사업자는 원전부품에 대한 국내 품질 검증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내시험 및 공인기관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제11조(조직 및 프로세스) ①원전사업자는 구매·자재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사에 구매전담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원전사업자는 모든 구매·자재관리 업무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급자 관리) ① 원전사업자는 납품 가능한 유자격 공급자 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등 공급자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원전사업자는 허위서류 제출, 납품비리 등 공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영구 등록취소, 납품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문화 증진)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운영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임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안전문화 증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원전사업자는 운전·정비·안전·구매·품질보증·자재관리 관련 절차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시 즉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참여)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소통을 위해 원자력 본부별로 지자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전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원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따라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효율적인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조사 등) ① 주무기관은 본 지침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전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주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주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원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원주 거돈사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1. 고 시 명 : 「원주 거돈사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ㅇ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번지 외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ㅇ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4번지 등 16필지 21,137㎡다. 추가 지정 사유ㅇ 사적 지정구역 전면 폐교 부지에 남아있는 당간지주와 좌측 농경지 부분의 석축유구 확인 등을 통해 동 부지가 사역범위임을 확인, 이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팩스 033-249-4057-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ㅇ 강원도 원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737-2791/팩스 033-737-3300- 주 소 : (우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홈페이지 : http://www.wonju.go.kr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img id="29729435"></img>　7.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파랑색 표시지역)<img id="29729431"></img>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1. 고 시 명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원주 법천사지」ㅇ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외나. 문화재보호구역 신규지정 내용ㅇ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68번지 등 2필지 30,481㎡<img id="110990639"></img>※ 문화재구역 변경없음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사유ㅇ 법천사지 내 탑비전지와 인접한 곳으로 경사지 토사유출 및 산불 등 재난예방을 위한 완충지역 확보와 정비시행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라. 관리단체 : 원주시(원주시장)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ㅇ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3 / 팩스 033-737-4843- 주소 : (우 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260112 / 시행일: 20260112

제2조(구내 식당의 설치 및 운영) ① 우리청 직원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청에 구내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을 둔다.② 구내식당은 식사제공과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식당이용자) 다음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1. 우리청에 근무하는 전직원(파견직,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2. 외부인(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 및 운영지원과 사전협의하에 한함)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의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수가 자동으로 변동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 및 노동조합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구내식당 운영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식당운영 경비) ① 구내식당 운영경비는 식당이용자의 식대와 편의시설 이용 수익 등으로 충당한다.② 식당이용자 등의 식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식당이용자 등이 교육, 병가, 특별휴가, 파견 등의 사유로 15일 이상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식대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출장ㆍ연가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9조(식당운영비 지출) ① 식당 운영비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주식 및 부식구입비2.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필요경비3. 명절, 휴가 등의 종사원 격려금② 제1항의 운영비 지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식당운영관리)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식단, 종사원, 장비, 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한다.② 운영지원과 급여담당자는 식당이용자의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식대를 익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용자의 식대 납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090203 / 시행일: 20090203

제1조 (목적)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SW”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2. "SW 관리”라 함은 SW의 구매에서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SW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SW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SW 부서관리자”(이하 "부서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내에서 SW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5. "불법복제”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운영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SW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제4조 (관리책임)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SW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관리책임자는 혁신기획과장이 되고, 부서관리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 (업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SW의 구매계획 수립2. SW 구입,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3. 관리대장 등의 작성·보관4. 원본 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5. SW 사용실태 점검·확인6. 기타 SW 부서관리자의 지도·감독② 부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원의 SW 설치 등 지원2. 주기적인 SW 사용실태 점검 및 보고3. 기타 SW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SW 취득) ① SW는 혁신기획과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② 관리책임자는 매년 SW 수요를 조사하고 일괄구매를 실시한다.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SW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SW 보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SW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책임자 협의를 거쳐 설치현황표에 PC 고유번호 및 사용자 등을 기재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SW를 삭제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현황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SW별 설치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소프트웨어별 설치현황표)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특정 SW에 대해서는 제2항에 의한 SW 설치현황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처분 등)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양여·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를 매각·양여·폐기할 때에는 별도 구입하여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양도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① 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개인별 SW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SW 관리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① 관리책임자 및 업무관련자는 환경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SW관리와 관련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품SW 사용 및 SW 저작권 보호관련 법령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제11조 (준수사항) 기관의 전 직원은 SW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에 SW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SW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3. 개인별 컴퓨터에서 SW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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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기획평가국장이 공석인 경우는 그 직무대리가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③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①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② 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평정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4. 업무 추진역량, 개선실적 및 성과5. 기타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과 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다.③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4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의결)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과담당자가 된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22조(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능력2. 근무태도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과 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다.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25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원천과세 징수에 대한 유의사항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626 / 시행일: 19910701

1. 소득세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자유직업소득 뿐만아니라 소정의 사업소득에도 적용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지출관, 일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는 감정평가수수료(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통역료, 번역료 뿐만아니라, 국선번호료, 집달관수수료 등도 원천징수 대상인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2. 원천징수관련 소득세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90.12.31.자)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3.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42조, 제144조, 제19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90조, 제233조.4. 이 예규는 1991.7.1.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사무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80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천징수 등 신청방법) ①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거나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 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파견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② 원천징수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동의하는 항목(예: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원천징수 등 기간) ① 법관이 제2조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원천징수 동의서에서 선택한 기간(원천징수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② 원천징수 동의서의 시작 시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 이전인 경우 원천징수 시작 시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다.③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에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원천징수 등 내용의 변경·철회) ① 원천징수를 동의한 법관이 원천징수 기간 만료 전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사유: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법관이 향후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출관 업무처리) 지출관은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따른다.1. 지출관은 소속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의 경우 포함)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2.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법관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지출관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4.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원천징수 기간 종료 시점부터 5년간(보관 기간의 종료 시점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기간은 종료 시점 다음날부터 기산한다.5.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의 월 제출기한을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속 법관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관에게 제출한 날(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유효하다.
원호대상자의 인보주택에 대한 특약사항 등기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019 / 시행일: 99991231

원호대상자 인보주택지원기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특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에 규정한 환매 기타 권리소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등기할 것이 아니다.77.10.19. 등기 제3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99991231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다 음1. 촉탁서에 게기한 대부받은 자의 성명, 주소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과 부합하여야 한다.2. 대부받은자 명의의 권리취득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원호처장 또는 지청장 명의의 가등기나 담보권 설정등기는 제외)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지 않는 한 위 부기등기 촉탁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81. 6.23. 등기 제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월남인의 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707 / 시행일: 99991231

1. 혼 인가. 한국인과 월남인이 이미 월남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혼인에 관한 증서(증명서 포함)"를 작성하였으나 아직 우리 나라 호적에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는 직접 한국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제출)할 것이며,나. 혼인거행지법에 의한 혼인증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거행지) 방식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되 구비서류로서 부처 일방인 월남인의 혼인성립요건(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은 외국인 등록증과 제3자(월남인)의 보증서를 첨부토록 하고 이 두 가지 서류를 구비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은 피난민증으로, 보증서는 본인의 선서서로써 갈음하여 첨부할 것임. 다만 이 경우 현지(수용소) 구호대책본부장 또는 전월남교민회장의 사실혼증명으로 혼인증서를 갈음할 수는 없음.2. 입 양월남인을 한국인의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섭외사법 제21조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양자될 자(월남인)가 미성년자로서 친권자(부 또는 모)나 기타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후견인(법정, 선정후견인)이 대락 또는 동의하여야 함. (후견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25조에 의한다) 다만 현지 구호대책본부장의 확인서만으로 입양시킬 수는 없고 월남인의 입양능력증명은 위 1항 나. 에 준하며, 입양이 성립되어도 양자가 그로써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음.3. 혼인 또는 입양요건(능력) 증명서위 1, 2항의 혼인 또는 입양에 관한 제3자의 보증서는 가급적 그 본국법을 잘 알고 있는 자(예：한국에 있는 전주한 월남대사, 영사 또는 변호사였던자 등)가 작성한 것을 첨부토록 한다.4. 자의 출생신고(한국인 남자와 월남인 여자 간에 출생한 자)가. 부모가 혼인한 경우는 부(父)의 출생신고로서 혼인중의 자로 되고,나.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1) 부(父)가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부(父)의 혼인외 자(서자)가 되고 부(父)의 호적에 입적한다.(2)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모의 혼인외 자(사생자)가 되며 이 경우에는 외국인의 호적신고사건으로 처리될 것임(3) 위 (2)의 경우에 모의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 후 부(父)가 인지신고를 하면 비로소 부자관계가 발생한다.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2조(정의) 이 훈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기념일, 24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2. "음력"은 우리나라의 전통 역법으로 1896년 양력으로 역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던 역법을 말한다.3. "윤달"은 음력 역법의 역일과 계절을 맞추기 위해 연중에 별도로 들어가는 달을 말한다.4. "24기"는 한 해를 태양의 위치에 따라 24등분 한 것으로 12절기와 12중기를 교대로 배열한다(별표 제1호).5. "간지"는 10천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과 12지지(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만든 60개의 조합을 말한다(별표 제2호).

제3조(음력 날짜 계산법) 음력의 날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1. 음력의 계산을 위한 천체의 위치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최신의 천체력을 사용하며, 날짜와 시각은 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2. 음력 매월 1일(초하루)은 달과 태양의 황경이 일치하는 날인 합삭일로 정한다.3. 한 달의 길이는 합삭일에서 그다음 합삭일 전 날까지이다. 한 달의 길이가 30일이면 대월(큰달)이라 하고 29일이면 소월(작은달)이라고 한다.4. 당해 년의 음력 날짜는 전년 동지가 있는 달을 11월로 삼아 계산한다.5. 전년 11월부터 당해 년 11월 전까지 열세 달이 되면 중기가 없는 첫 달을 윤달로 정한다.

제4조(음력 날짜 표기법) ① 음력의 날짜는 서수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지를 사용할 수 있다.② 년, 월, 일에 배당하는 간지는 각각 세차, 월건, 일진이라고 하며, 그 초깃값은 1896년 1월 1일 양력 개력 때의 간지를 기준으로 한다(별표 제3호).③ 윤달의 이름은 앞 달의 이름을 차용하되, 이름 앞에 ‘윤’을 붙여 부른다.

제8조(기념일) ①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념일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날짜를 수록한다.② 제1항 이외의 기념일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우주항공청장이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1. 기념일 규정 외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념일2. 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월력요항 반영을 요청한 기념일

제9조(명절 등의 계산) ① 다음 각호의 명절은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정한다.1. 설날(1월 1일)2. 추석(8월 15일)3. 정월대보름(1월 15일)4. 단오날(5월 5일)5. 칠석날(7월 7일)② 제1항 이외 다음 각호의 명절 및 세시풍속 기념일은 24기를 기준으로 정한다.1. 한식은 전년 동지 이튿날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정한다.2. 초복은 하지 후 간지에 따른 세 번째 경일이며, 하지가 경일이면 그날을 첫 번째 경일로 정한다.3. 중복은 하지 후 간지에 따른 네 번째 경일이며, 하지가 경일이면 그날을 첫 번째 경일로 정한다.4. 말복은 입추 후 간지에 따른 첫 번째 경일이며, 입추가 경일이면 그날을 말복으로 정한다.

제10조(명시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다.1. 날짜의 기준은 양력(그레고리력)임을 명시한다.2. 관공서의 공휴일(지방공휴일 제외)은 적색 표기를 명시한다.3. 자료 작성 기준일을 명시한다.4.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국기 게양일의 표시는 태극기 기호로 명시한다.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은 월력요항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한다.②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은 제1항의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한다.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최종 검토하고 확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매년 6월 말까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수록하는 날짜는 매년 6월 말(법령이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까지 확정된 날짜에 한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 12. 30., 2025. 12. 24.>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183,480원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91,74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5. 12. 24.>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20,160원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20,16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 12. 30., 2025. 12. 24.>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2.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3. 웹소설 연재계약서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3월 20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웹툰산업실태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0925

1. 통계의 명칭 : 웹툰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콘텐츠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7002호 [2025.09.25.]　4. 통계작성의 목적 : 웹툰산업의 주요 구성원인 웹툰 사업체 및 작가 관련 주요 통계(웹툰산업 동향, 산업규모, 창작 환경, 복지 환경, 계약 관행 등)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　 - 모집단 : 웹툰산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조사기준 연도에 웹툰 관련 조업실적이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약 1,000여개 사업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6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정하고,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재판서(판결정본과 결정문등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폐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불실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한 법원공무원 및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공무원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유의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나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을 접수한 법원공무원은 그 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신청인 또는 사건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원의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신고서를 처리하기 전에 관할법원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법원공무원은 그 신고서에 첨부된 재판서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다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실기록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한 법원공무원은 지체 없이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3조 (수사의뢰)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제2조의 조사나 확인으로 위·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재판서 또는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하거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실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청인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 (보고) ① 법원공무원 및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제3조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위·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본과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위·변조된 재판서의 사본과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에는 불실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수사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견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재판서 또는 불실 기록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를 한 법원공무원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등기사무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위ㆍ변조된 가족관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조 (표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포상금 액수) ① 제5조에 따른 표창추천대상자 및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법등기국 내에 표창위원회를 둔다.② 표창위원회는 사법등기국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심의관 2인과 가족관계등록과장을 위원으로, 가족관계등록과의 법원사무관을 간사로 하여 구성한다.③ 표창위원회 위원장은 간사로 부터 표창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 표창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해당사건에 관한 자료를 위원에게 사전에 배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후 법원표창내규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한다.④ 표창추천대상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창위원회가 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신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공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 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해당 통보서를 성ㆍ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제4조 (아동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통보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 면제)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하되, 성ㆍ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출산 신청 철회 후 가족관계등록 절차)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여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③ 제2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처리방법) ① 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열람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금지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ㅇ「보건복지 급여ㆍ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ㅇ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 적용기간 및 재검토기한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2. 피신고인의 성명 및 상호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3. 위반행위의 내용4.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고의 경험이 없는 사업자나 중소 사업자, 일반 이용자가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법한 호주승계의 기재는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724 / 시행일: 99991231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의 호주승계를 발견하여 호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여도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호적정정에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위법한 호주승계인의 정정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1210 / 시행일: 20041210

1. 호적에 기재된 호주승계인이 민법에 규정된 호주승계순위에 따른 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2. 호주승계신고 또는 직권기재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