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예규,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30701

1. 목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가.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1조의3 [별표 1], 부칙○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나. 적용대상○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제도운영 기본방향○「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ㆍ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　4. 운영지침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img id="145771957"></img><img id="145771959"></img><img id="145771961"></img>나.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ㆍ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아.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새만금개발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인사혁신처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하여아 함.다.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음○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img id="145774421"></img>○ 새만금개발청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지정ㆍ운영함-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퍼센트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다만, 2010년도는 30퍼센트로 설정한다)-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할 때 부처지정학습으로 봄라.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예외 적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마.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예규) 참조○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예규) 참조○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바.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img id="145763849"></img>※ 개인훈련실적 관리방법(e-사람 시스템 활용)- 개인별로 학습 활동 종료 후 e-사람/교육 훈련/교육 실적 관리(상시학습)을 통하여 승인신청- 부서장은 e-사람/교육훈련/교육실적관리(상시학습)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 검토하고, 부서별로 별도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사.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함아.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5. 행정사항○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6. 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경과조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187호, ‘08.7.17)에 의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을 적용함○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12호, ’06.9.13)에 의하여 인정함○ 2010년에 이수한 부처지정학습은 종전 예규 제284호(‘09.12.14)에 의하여 인정함○ 본 지침의 교육훈련 기준시간이 전 소속기관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 전입일 이전까지는 전 소속기관의 기준시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