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군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상시 확인ㆍ저장ㆍ출력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개인분)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7.13.>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7.13.>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7.13.>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7.13.>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7.13.>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제103조의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분할납부 수납내역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수납내역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96호, 전부개정 2010.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450호, 일부개정 2014.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3장제3절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지방소득세에 대한 적용례) 제4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491호, 일부개정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4호, 전부개정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624호, 일부개정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