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지역 축제, 지역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2.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3. 수탁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19.>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이하로 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추첨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따라 위촉한다.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⑪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① 제8조제9항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주민자치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시정활동 및 봉사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자치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④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4.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이상 공개한다.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계획4.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5.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6. 분과별 사업계획7.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8. 그 밖의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안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안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감독)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②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24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하는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최초 구성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최초로 구성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과정 사전 이수 요건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2년은 위원의 임기에서 제외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기존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ㆍ위원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5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행정안전부 제도도입 시행이전)까지 효력이 있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