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2.>1.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2.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광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2.>]

제5조(광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광주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광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5.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22.>][제4조에서 이동 <2023.12.22.>]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3.12.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24., 2023.12.22.>1. 당연직 위원: 복지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시의회 의원 2명나.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자, 변호사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3.12.22.>]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12.22.]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2.>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⑥ 회의록 공개에 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3.12.22.>]

제9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1. 결혼 지원 사업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5.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6.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7.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조에서 이동 <2023.12.22.>]

제10조(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2. 건강증진 사업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조에서 이동 <2023.12.22.>]

제11조(협력단체 지원)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3.12.22.>]

제13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 등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3.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극복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0조에서 이동 2023.12.22.]

부칙 <2019.1.4 제정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⑮부터 (1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