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조치의무사업자"란 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성능평가"란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하는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성능평가기준"이란 성능평가 수행 시 적용하는 평가지표와 성능평가 통과기준을 말한다.4. "성능평가 수행기관"이란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5. "특징정보"란 불법촬영물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신고ㆍ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제목ㆍ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3.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제4조(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전자문서,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홈페이지ㆍ앱의 자체 신고 기능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ㆍ앱의 자체 신고 기능을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ㆍ삭제 요청의 처리)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용 창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2.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제7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성능평가 수행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적용 결과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라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사전 경고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①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2. 성능평가 기준 마련3. 성능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마련4.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②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 신청 및 수행 현황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3. 그 밖에 성능평가 수행기관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자료③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 마련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평가 기준) ① 성능평가 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별 가능성 :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로 인식하는 비율2. 일관성 : 제1호의 반복 수행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비율3.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정한다.

제12조(정보제공 요청 등)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2.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3.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②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생성한 특징정보2. 그 밖에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3조(운영ㆍ관리 실태의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