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해양수산업무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와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상 및 창안상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나.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사회 또는 해양수산 산업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자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한 자라. 그 밖에 해양수산 정책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우등상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해양수산부에서 허가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다. 해양수산업무와 관련한 행사에서 입상하여 특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민간단체 주관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를 부담하지 않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정한다.3. 협조상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수여한다.가. 해양수산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나. 대외적으로 국위 또는 우리부의 명예를 널리 알린 자다.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1. 공적상 및 창안상: 표창장2. 우등상: 상장3. 협조상: 감사장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副賞)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권자)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장관 및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1.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2. 4급(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1차 소속기관

제6조(표창시기) ① 정기표창은 수요조사에 의해 장관표창 운영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②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표창에 장관표창을 반영하려면 표창수요를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③ 수시표창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에 의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1차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해양수산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본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민간위원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자격에 부합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기관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이 되고,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른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삭제

제8조의2(표창의 특례) 표창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9조(공적심사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 직원으로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훈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밖의 관계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표창추천 절차) ① 유공자 추천은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이 한다. 다만, 해당 유공과 관련된 실국 및 소속기관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②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공자를 추천하려면 추천 후보자의 인사정보, 공적내용, 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등을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만을 추천할 때에는 자체 공적심사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 장의 승인으로 갈음한다.③ 유공자를 추천하려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 공적심사 의결 결과 또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 장의 승인 결과에 추천자 명부, 추천자 현황 및 공적조서 등을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부터 20일 전(정부포상과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는 40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1. 수사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2.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4. 관리 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이 있는 임원5.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수공기간(공무원인 경우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와 단체6.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7. 그 밖에 표창권자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제12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작성되었을 때2. 표창의 목적을 훼손하였을 때3. 그 밖에 표창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② 유공자를 추천한 본부 실국(과) 및 소속기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표창을 취소한다.④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한 표창과 부상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표창의 취소를 요청한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은 표창 등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⑤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등의 반환을 요구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표창 등을 표창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이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려고 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 장은 표창의 목적,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해야 한다.② 표창 등을 심사하기 위한 주체(업무소관)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부서 간 협의하여 조정하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심사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③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