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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3.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이하 “해양레저관광”이라 한다)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2. 해양레저관광의 여건 변화와 전망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4.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레저관광 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조성2. 기술 연구, 전시관 등 해양레저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관광 산업단지 조성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4.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5.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6.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7.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특별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업무 관련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ㆍ단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칙 <제4481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108허, 2023.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종합계획의 수립, 사업, 지원, 위탁,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해양이 미래산업, 지역경제 및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부상함을 인식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2. “해양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3. “해양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해운ㆍ항만물류 분야나. 조선 분야다. 해양바이오 및 해양과학기술개발 분야라. 해양환경ㆍ오염방재 분야마.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분야바. 해양정보ㆍ금융 분야사.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아.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 분야

제5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 및 여건 변화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3.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4. 장단기 발전 전략 및 추진 과제5.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른 연차별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및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2. 해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3.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4.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5. 해양산업 판로 개척 및 저변 확대6.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해양산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관련한 정책의 조정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지사가 임명하는 해양산업 담당 부서의 장(총괄기획관, 미래산업국장, 관광국장, 해양수산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나. 해양산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해양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해양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2.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제도 지원3.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의 해양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산업화, 인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5.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6. 관련 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제16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등)①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ㆍ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해양치유시설의 개발 및 유치에 관한 사항4. 해양치유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 관련 교육ㆍ홍보2.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①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이하 “도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해양생물 서식 분포2. 해양보호생물 서식 현황, 환경, 위해 요인3.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실태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등)①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ㆍ치료 또는 사인(死因)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진료 및 부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보호생물 지킴이로 위촉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위해 요인 점검 및 위해 행위 감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1. 해양생태ㆍ환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해양수산단체 또는 환경 관련 단체의 대표3. 해양보호구역(도해양구역을 포함한다)의 주민대표 등 이해당사자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 등)①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등을 위한 도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 교육기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양보호생물, 해양포유동물 등 해양생물의 증식 및 방류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3. 조업 중 혼획(混獲) 방지 등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보급 및 설치4. 해양생물 생태 관찰 프로그램 운영5. 연안습지 및 해안사구 등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호ㆍ복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사ㆍ연구ㆍ교류ㆍ복원 등을 협력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에 관한 사항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한 사업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ㆍ교육 사업5.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의 심의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제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항만법」 제2조, 「어촌ㆍ어항법」 제2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어장관리법」 제2조, 「내수면어업법」 제2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해운법」 제2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7.29.>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1. 해양수산업 구조 혁신,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쟁력 제고2.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국·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 확대3. 수산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및 해양수산업 기반&#8231;편익&#8231;안전시설 지원4. 어가소득 안정 및 어촌복지 증진을 통한 어촌 정주기반 강화5. 수산업관련 단체·여성수산인·귀어업인·조합법인 육성 및 경영안정6. 지방관리 무역항 개발 및 관리·운영과 국제항로 활성화관련 산업육성

제4조(지원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강원자치도 내 어촌·어항, 항만·물류, 어업 및 수산식품산업진흥개발 시책에 필요한 제5조 규정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해양수산분야 시책의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산인2. 어업인3. 해운물류·항만 관련 업체(개인)③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 수산 업협동조합ㆍ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개정 2022.7.29.>2.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내수면어업계<개정 2022.7.29.>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어업경영체)<개정 2022.7.29.>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개정 2022.7.29.>5.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6.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 자원공단<개정 2022.7.29.>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개정 2022.7.29.>

제5조(보조대상 사업)① 강원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수산 증·양식&#8231;생산 및 내수면어업 분야2. 어촌·어항 등 기반시설 분야3. 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4. 어선 및 어업활동 등 어촌 민생경제 분야5.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육성 분야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산업 분야7. 인재역량 강화 및 홍보 분야② 제1항에서 각 호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7.29.>

제6조(재해 복구 지원)① 도지사는 해양수산인의 수산물 또는 시설물의 재해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6.4.1.>1. 수산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2.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3. 그 밖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산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해로 인한 복구지원은 해양수산인의 피해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개정 2016.4.1.>

제8조(준용)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부칙 <제3901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09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6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 처리 주관 부서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지역본부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단ㆍ팀 및 부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강원자치도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요청)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이하 “규제담당과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통보)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규제담당과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차 규제심사:「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변경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배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와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중요규제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단 변동 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한다.② 주관과장은 규제담당과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1.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③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제담당과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2. 제1호 이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여부,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반려) 규제담당과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의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변경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9조(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등의 입법안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과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주관과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3. 6. 9.>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행정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3. “사무소”란 행정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관)① 행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행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정동우회의 설립 목적2. 행정동우회의 명칭3. 행정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4. 행정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과한 사항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동우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행정동우회는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행정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도지사는 행정동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본조신설 2025. 8. 1.]

부 칙 <제5000호 2023.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35호, 202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전부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도지사는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강원자치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부 칙 <제5341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501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담당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급금액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급금액(이하 “지급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행정심판 청구사건: 40만원(사정재결 포함)2. 집행정지 신청사건: 10만원

제4조(지급절차)① 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3. 신분증 사본4. 본인명의 통장 사본5. 그 밖의 입증자료 사본(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② 도지사는 제1항의 비용지급청구서 및 붙임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대상에게 지급액ㆍ지급예정일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금의 확인)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급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3324호, 2024.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9.>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 및 서원 문화체험관광과 문화행사 사업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와 충효ㆍ예절 사업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7조(협의체의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의 사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교ㆍ서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 2. 27.][전문개정 2026. 2. 27.]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4.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5.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6. 지역주민 대표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6. 2. 27.]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6. 2. 27.]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6. 2. 27.]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대면 개최를(화상회의 포함)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 2. 27.]

부 칙 <제4178호, 2017.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2023. 6. 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59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임대료) ①「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산출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88·11·28, 2013.10.4., 2023. 6. 9.>② 임대료 산정은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88·11·28, 2013.10.4., 2023. 6. 9.>

제3조(임대료 납기) ①임대료의 납기는 임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 야 한다.②임대기간이 1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기간종료전에 이를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료 감면)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개정 86·7·31, 2013.10.4., 2023. 6. 9.>1. 강원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사용하는 관광안내센타 및 멀티비젼 상영장 <개정 2023. 6. 9.>2. 수탁운영기관(단체) 및 강원특별자치도공예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전시판매장과 사무실 <개정 2006. 6. 9., 2023. 6. 9.>3. 삭제<2006. 6. 9>

부 칙 <제1568호, 1986.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5호, 1986·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1호, 1988.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31호, 2006·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을 개발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4.>1.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이하 “향토음식”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 및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토착화된 음식과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색을 반영한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든 차별화된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25. 7. 4.>2.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이하 “향토음식점”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및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가형 외식창업장과 농가맛집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025. 7. 4.>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특성화된 향토음식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5. 7. 4.>② 도지사는 향토음식 발굴·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향토음식 개발·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4.>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4.>1. 향토음식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 방향2.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개정 2025. 7. 4.>3.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4.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육성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7. 4.>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향토음식연구회원 등 향토음식 자원 활성화 및 지역 식문화 보급 확산에 기여하는 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본조신설 2025. 7. 4.]

제7조(향토음식 등의 선정)① 도지사는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춘 음식을 향토음식(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4.>1. 주재료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 등의 식재료를 이용할 것 <신설 2025. 7. 4.>2. 지역 식문화 등 고유 조리법으로 지역색이 있는 대표 음식일 것 <신설 2025. 7. 4.>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4.>1. 국가인증 전문 교육기관 수료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향토음식을 5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 인지도가 높고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2. 지정된 향토음식을 10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③ 도지사는 향토음식(점), 기능보유자 선정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두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 7. 4.>

제8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1. 제7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② 도지사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7. 4.>1.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③ 도지사는 향토음식(점), 기능보유자 선정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두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4.>

제9조(경연대회 등)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의 수상자에게 향토음식의 개선, 보전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7. 4.>

제10조(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4.>1.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급·지도 등2. 농가형 외식창업장 등, 향토음식점 시설 및 조리설비 설치 <개정 2025. 7. 4.>3. 향토음식에 관한 홍보책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개정 2025. 7. 4.>4. 향토음식의 연구·조사·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6. 지역농수산물, 향토음식 등 소비촉진 및 음식문화개선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영업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향토음식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제10조에서 이동, 2025. 7. 4.]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제목변경 2025. 7. 4.]

부칙 <제4031호, 2016.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623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향토음식 등의 선정 신청)①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선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선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제3조(향토음식 등의 선정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등의 선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 자체 심사를 거쳐 향토음식(점) 등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선정서를 발급한다.②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선정서를 발급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등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8명 이내의 위원으로 향토음식 심의회를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식품(외식창업) 업계 전문가 및 관련 학계 교수2. 음식전문가 및 관계자3.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③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향토음식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 및 제8조 사항을 심의하거나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발생 시 심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1.4., 2025. 6.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1의2.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1의3.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5만원2의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3.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제목개정 2025. 6. 5.]4.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② 동일한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5. 6. 5.>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①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시ㆍ군에 신고 및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신청을 받은 시장&#8231;군수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시기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및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일을 알려 주어야 한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처음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삭제 <2025. 6. 5.>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신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① 도지사는 신고 접수&#8231;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포상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제8조에서 이동 <2025. 6. 5.>]

제9조(권한의 위임 등)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9조의 권한을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 위임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8231;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의 재원으로 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6. 5.>]

제10조(신고인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8. 5., 2025. 6. 5.>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6. 5.>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제목개정 2025. 6. 5.][제11조에서 이동 <2025. 6. 5.>]

부칙 <제3666호, 2013.8.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80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91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도비 편성 등 재원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현황 및 지원계획3.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안4.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안전관리 대책5. 그 밖에 도지사가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현황조사) 도지사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현황2.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부지 여부

제6조(효과평가)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른 효과평가(이하 “효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주차난 완화 효과2.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예방 효과3.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예방 효과4. 그 밖에 도지사가 효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효과평가 결과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2.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안전시설 확충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제3조(사업)① 센터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7.>1. 삭제 <2024. 6. 7.>2. 삭제 <2024. 6. 7.>3. 삭제 <2024. 6. 7.>4. 삭제 <2024. 6. 7.>5. 삭제 <2024. 6. 7.>6. 삭제 <2024. 6. 7.>7. 삭제 <2024. 6. 7.>8. 삭제 <2024. 6. 7.>9. 삭제 <2024. 6. 7.>10. 삭제 <2024. 6. 7.>② 센터는 제1항의 사업 중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이하 “소속 직원등”이라 한다)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1.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이주ㆍ정착 장려2. 소속 직원등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운영3. 소속 직원등의 체육시설 이용 지원4. 그 밖에 소속 직원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제목개정 2024. 6. 7.]

제4조(정관)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출연금 및 기금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구성·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8. 예산 및 결산9. 정관의 변경10. 기본재산의 처분11. 센터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이사회 등)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센터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③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재원조달)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1. 정부 및 이전공공기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개정 2023. 6. 9.>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12조(운영규정)① 센터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 재정, 회계, 사무처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4385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326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및 뉴미디어 기자단의 위촉 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대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6. 9.>2. “뉴미디어 기자단”이란 도정과 18개 시ㆍ군의 축제, 관광, 행사 등을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를 통해 올바르고 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책무)① 홍보대사 및 뉴미디어 기자단(이하 “홍보대사등”이라 한다)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강원자치도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2.6.30.]<개정 2023. 6. 9.>

제3조(임무)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1. 강원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개정 2023. 6. 9.>2. 도정홍보와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농수축산물 홍보,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도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4조(위촉)① 홍보대사는 강원자치도의 위상과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23. 6. 9.>1. 강원자치도의 위상제고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개정 2023. 6. 9.>2. 강원자치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인사나 단체<개정 2023. 6. 9.>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② 뉴미디어 기자단은 도지사가 공개 모집하여 임무수행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한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뉴미디어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2.6.30.>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부여하는 홍보대사 또는 뉴미디어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⑤ 홍보대사등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패)을 수여한다.<개정 2022.6.30.>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 및 뉴미디어 기자단(이하 “홍보대사등”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6.30.>1. 본인 및 단체의 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등은 대변인이 총괄 관리하고,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하며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② 도지사는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등을 대상으로 도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이익과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대사등과 연계한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④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등을 위촉 및 해촉할 때에는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7조(예우)① 도지사는 홍보대사등이 각종 도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② 도지사는 도정에 대한 관심도와 홍보대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홍보활동에 필요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① 홍보대사등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회의 및 지역탐방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② 활동이 우수한 홍보대사등에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원자치도 내 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부칙 <제3672호, 201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 등은 이 조례 시행일에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4.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6.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소방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3237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9) 생략(40)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41)~(49) 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855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20)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부칙 <제4079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90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2.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9.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5조(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6. 4. 17.>1. “화재피해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전문개정 2026. 4. 17.]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계 지원2. 주거 지원3. 주택 복구 지원4. 심리회복 지원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계 지원) 제5조제1호에 따른 생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6. 4. 17.]

제7조(주거 지원)① 제5조제2호에 따른 주거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주거비 지원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거비의 1인당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④ 삭제 <2026. 4. 17.>

제8조(주택 복구 지원) 제5조제3호에 따른 주택 복구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의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거나 주거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해당 주택의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6. 4. 17.]

제10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주택 복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화재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4. 17.]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 4. 17.][전문개정 2026. 4. 17.]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4. 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4. 17.>1. 당연직가.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나. 화재피해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2. 위촉직가. 화재피해 관할 의용소방대장나.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ㆍ군 공무원다. 화재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 또는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17.>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 4. 17.][제16조에서 이동 <2026. 4. 17.>]

부 칙 <제4947호,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85호, 2026.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3.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 생산 기반시설 조성2.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3. 화훼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4. 화훼문화 체험 및 활성화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설비등”이란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를 말한다.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ˇ설비를 말한다.3. “안전설비”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아크차단기 등 예방설비, 방수총 등 대응설비 및 피난계단 등 피난방화설비를 말한다.4. “소방대상물” 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5조(소방설비등의 지원 대상)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별표로 정하는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지원 결정 및 통지)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도지사가 정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통지해야 한다.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비용정산)① 제8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환경행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을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① 환경대상의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다음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개정 2002.3.16., 2006.4.7., 2023. 6. 9.>1.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2. 환경보호운동 부문3. 환경보전 생활실천 부문4.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부문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제7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부문의 공적우수자로 대체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2.3.16., 2006.4.7., 2013.7.26., 2023. 6. 9.>

제4조(상패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도단위 기관·단체장, 군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7.27., 2013.7.26., 2023. 6. 9.>1. 이 조례에 따라 5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7.26.>2.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포상 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7.26., 2023. 6. 9.>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환경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③ 위원은 공적심사가 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 및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3.11.1.>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3.11.1.>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1·3·3, 2012.7.13, 2013.7.26., 2017.8.4.>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7., 2007.5.4., 2013.7.26., 2023. 6. 9.>

제10조(공적사실의 확인 등) ① 도지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개요를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7일이상 공개하여 공개검증을 거치고 제시된 의견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13.7.26., 2023. 6. 9.>③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활동한 단체 및 개인의 공적은 제외한다. <신설 2007.7.27.>

제12조(수상취소 등) ①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26.>[본조신설 2007.7.27.]

부 칙 <제2623호, 199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97호, 20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13호, 200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96호, 2007.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생략(35)강원도환경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제8조 중 "환경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환경정책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36)~(8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89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1호, 201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41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 6. 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시상범위)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단체등"이란 각종 사회단체, 기업, 마을,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를 말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②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16, 2006·4·7, 2013.10.4>1.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과 환경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저술, 기술개발 및 실용화 등에 성과가 있는 자 <개정 2023. 6. 9.>2. 환경보호운동 부문 : 도민의 환경보호 의식함양 및 실천운동 확산에 기여한 자3. 환경보전 생활실천 부문 : 환경보전을 솔선 실천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4.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부문 : 강원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청정강원환경의 가치를 국내ㆍ외에 알리기 위하여 노력한 자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추천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마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사진첨부)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개정 2013.10.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개정 99·12·23, 2013.10.4>

부 칙 <제2423호, 1998.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4호, 199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02호, 20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9호, 2006·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규칙(제2974호), 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나.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 우대6. 그 밖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