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1.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의 작성·보관·공개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정관 협의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를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의 취소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0조(지도·감독)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평가·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서와 결산서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자문전문가4.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서의 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또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2024.10.30.>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1. 경영평가에 따른 포상 또는 벌칙2. 경영평가에 따른 예산의 증감3.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4.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 권고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②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예산지원, 인사혜택 등에 있어 기관간의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7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22.10.31.]

제18조(예산서 등 시의회 제출)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 보고를 받은 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30.>②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제17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9조(출연금 등 감사)① 시장은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4.10.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6193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