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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학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학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25-5번지(1,315㎡)　5. 사업시행기간 : 2021. 08 ～ 2025.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함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함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276-1번지 외 4필지 (14,661㎡)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8. 10.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img id="159256929"></img>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합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합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 296-1번지 외 3필지(8,839.9㎡)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2. 0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기지(당진LNG생산기지)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1127 / 시행일: 20231203

1. 사업의 명칭 : 당진LNG생산기지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춰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고자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거한 당진LNG생산기지 건설사업ㅇ 개 요 : 당진LNG생산기지 전면 공유수면에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LNG선 전용부두 및 항로 등 항만시설 건설사업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및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전면해상(공유수면 7,258,786㎡)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해당없음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하여 다음 사업을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123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관세청장은 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원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원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보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3. 정보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가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특수법인 신설 반장, 재단법인 정비 반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한다.③ 부단장, 추진단 소속 직원의 세부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포함하여 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무인계 및 해산) ① 위원회는 정보원의 설립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정보원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한국건축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기본법」제2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함으로서 위법 건축물을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건축규정) ① 한국건축규정은 별표 1과 같다.②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건축기본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보체계에 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방법) 이 고시는 공시 시점 당시 관계법령의 내용에 기초로 한 것으로,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실제 적용 시점에 맞춰 정보체계에 반영된 한국건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정보체계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건축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1. 「건축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즉시 송부하지 않은 경우2.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보체계 반영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해외봉사단파견사업, 전문가파견사업, 인프라건축사업, 개발조사사업, 국제협력요원파견사업, NGO 지원사업 등 인력파견을 요하는 사업(이하 "인력파견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외교부가 지정하는 4단계 여행경보상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인력파견사업은 금지하며, 여행 금지국가 또는 지역내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파견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사전 허가조치를 받아야 한다.② 여행제한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봉사단 파견 및 NGO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여타 인력파견사업은 해당 재외공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파견전 안전대책) ① 협력단 총재는 인력파견사업 시행시 위기관리지침서와 위험국가 현지활동 지침서 등 파견인력의 안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인력파견전에 이를 교육한다.② 협력단 총재는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현지치안 정보를 제공하고 파견기간, 목적 및 지역에 따라 보험가입, 건강검진 및 안전장비 지원 등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6조(파견후 안전대책) ① 재외공관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국가에 파견된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1.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대책 강구2. 현지 치안상황 파악 및 전파3. NGO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당초 사업취지대로 추진되도록 현지 모니터링 강화4. 비상상황 발생시 파견인력의 현장 소개 등 필요조치② 협력단 총재는 NGO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NGO와 체결한 사업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7조(시행세부지침 등) 협력단 총재는 이 훈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총재는 세부 시행지침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1. 한국군이 일반국민에게 불하(拂下)하는 잉여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여하는 이 예규에 따라 관세를 징수할 것가. 정부가 직접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으로서 국내에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불하하는 것나. 군사원조로 미국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불품으로서 인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불하하는 것　2. 제1호에 따라 군 잉여물자를 불하하였을 때에는 불하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은 관할세관장에게 불하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송부하고 해당 세관장의 제세(諸稅) 납부고지에 따라 소정(所定)의 제세를 납부하여야 함.　3. 불하통지서를 받은 세관장은 공매물품에 대한 제세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한 제세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발급한다. 이 때 불하가격은 공매가격으로 간주할 것.　4. 한국군이 불하한 모든 잉여물자에 대하여 불하기관은 불하증을 발급하여 이 사실을 증명하여야함.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는 외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도 부가의 호적에 입적시킨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429 / 시행일: 99991231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에 국적법 제3조에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처의 원국적 이탈의사 없음을 서면으로 표명한 경우에도 호적법 제40조, 제41조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우리 나라의 국적을 갖는 자는 반드시 어느 가에 속해 있을 것이고 호적은 가를 단위로 편제하는 것이므로 호적에 입적한 자는 우리 나라의 국적보유를 추정받는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부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910 / 시행일: 9999123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에 관하여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되므로(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도로법 제24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고속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건설부)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참조).90. 9.1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등) ①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어떤 품목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해당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정부 각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출판 또는 도서관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출판계&#8901;서적유통업계&#8901;도서관계&#8901;전산분야&#8901;표준화업무분야 및 관련학계 인사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위원장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연구위원) ①관장은 한국문헌번호운영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 연구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과제별 연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②연구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제4조제2항제2호에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2조(정의) 한국문헌번호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하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제3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점자자료, 지도, 전자출판물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

제4조(절차) 1.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와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방법)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출판물에 바코드형식으로 EAN(European Article Number)과 부가기호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B문자로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한다.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문헌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그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1.한국도서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뒷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판권지 하단에도 번호를 표시한다.2.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앞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번호를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번호만 표기시에는 자료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한국도서번호 표시방법 예시]<img id="126640387"></img>[한국연속간행물번호 표시방법 예시]<img id="126640389"></img>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90508 / 시행일: 201905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상하수도, 수질, 수자원 등 물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학계, 관련 기관, 단체 및 행정·법률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③환경부 차관 및 수자원정책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한다.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1. 인증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2. 인증원 소재지3.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 주요 규정 결정4. 인증원 설립 당시의 인증원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 추천,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무5. 그 밖에 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①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에 관한 심의 안건의 사전 준비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사무국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가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의 위촉) 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환경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무의 인계 및 해촉) ①위원회는 인증원의 설립과 동시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문서, 재산 및 업무를 인증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위원회 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1.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검사대상 무선국 : 다음 각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가.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나.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Swinglea속(Swinglea Merr.)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생과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산 감귤류 EU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연합 회원국 식물검역당국(이하 "EU"라 한다)

제4조(EU 관련규정과의 관계) ① 이 요령에 대한 EU 관련규정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이다.② 이 요령은 EU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U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절차 및 지정취소) ① EU로 감귤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수확 30일 전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감귤류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EU 수출용 감귤류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감귤류 생과실에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독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Sodium ortho-phenylphenate(SOPP) 용액(1.86-2.0%), 최소 1분, 침지소독2.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pH 6.0-7.5, 200ppm), 최소 2분, 침지소독3. 과산화아세트산 용액(85ppm), 최소 1분, 침지소독③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 과정에서 과경(꽃자루)과 잎이 부착된 감귤류 생과실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감귤류 생과실의 포장 상자에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Ⅶ, points 57, 58. option(d), 59. option(a), 60. option(d) and 61. option(a) of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 (동 과실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ANNEX Ⅶ, 57, 58(d), 59(a), 60(d) 및 61(a)에 부합함)③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선과장 등록번호와 같은 역추적이 가능한 화물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이송하는 환자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분류 시행주체)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류 절차)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출발 시 1차로 시행하고,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②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 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분류 등급기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제6조(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7조(분류 후 조치)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분류 결과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8조(분류 결과의 기록) ①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응급환자 분류 결과를 응급환자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1. 환자의 구분자(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2. 분류내용(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img id="160369643"></img>3. 분류일시,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②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무협의체)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평가,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2.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및 시험, 자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관련 업무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 "배"라 한다), 사과(Malus domestica) 생과실(이하 "사과"라 한다)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이하 "모과"라 한다) 인도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인도 식물검역당국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인도로 배, 사과 및 모과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를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하여 인도로 수출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당해 연도 저온처리(수송 중 저온처리 할 경우 수출) 개시 7일 전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③ 수출단지의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인도로 배, 사과 및 모과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가 선적 전 육상에서 저온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1. 온도감지기가 설치되고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2. 0.0℃이하로 40일간 저온처리가 가능한 시설로서 저온처리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 1인 이상이 지정되어 있을 것

제7조(저온처리) ① 저온처리는 선적 전 육상에서 또는 수송 중에 실시한다.② 인도 수출용 배, 사과 및 모과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된 수출검역단지의 저온처리시설,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서 0.0℃ 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되어야 한다.③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를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하여 인도로 수출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당해 연도 저온처리(수송 중 저온처리 할 경우 수출) 개시 7일 전까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선과장의 저온처리시설,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의 온도가 0.0℃이하로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봉인한다.⑤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과정 및 결과를 입회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보관 및 운반)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저온처리 된 생과실을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의해 등록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장소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로부터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후 저장된 과실을 확인할 수 있다.③ 수출단지 대표자는 저온처리 후 30일 이상 장기 저장한 배, 사과 및 모과에 대하여 재고잔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저장된 배, 사과 및 모과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한다. 또한 필요 시 기타 관련 선적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저온처리 된 생과실을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과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동 화물의 과실은 인도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found free from Aculus schlech tendali,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Grapholita molesta, Harmonia axyridis, Metcalfa pruinosa, Peridroma saucia and Botryosphaeria berengerianaf. sp. pyricola."2. 저온처리사항가.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된 생과실"동 화물의 과실은 0.0℃ 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 되었음""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cold-treated at a temperature of 0.0℃ or below for 40 days in the pre-shipmnet."나. 수송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동 화물은 0.0℃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shall be cold-treated at a temperature of 0.0℃ or below for 40 days in-transit."③ 항공화물인 경우, 식물검역관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전체를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1.6mm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하고 봉인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이하 "절화"라 한다)에 대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요령에 적용되는 대상식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백합속 절화(Lilium spp. 단, Lilium formosanum 제외)2. 심비디움속 절화(Cymbidium spp.)

제3조(재배포장의 등록) ① 뉴질랜드에 절화를 수출하기 위해 재배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포장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포장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시설이 뉴질랜드 수출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절화를 생산할 수 있는 포장인지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포장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포장을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재배포장의 관리) ① 재배포장에서 절화 생산 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재배포장에서 절화 생산 시 깨끗한 재배 물질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응애, 총채벌레 등 절화의 주요 병해충에 대하여 정기적 예찰 및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 방법) ① 절화 포장 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보관 및 운송 시 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③ 포장상자에는 생산자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품목명(품종 포함), 재배포장명 또는 재배포장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절화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에 대하여 절화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를 대상으로 살아있는 병해충과 흙과 같은 규제물질의 부착 여부를 검사한다.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 또는 흙과 같은 규제물질이 없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학명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④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선적할 때까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국의 검역대상 선충)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이하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다음 각 호의 미국측 검역대상 선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시설에서 재배되어야 한다.1. 한국껍질선충(Hemicycliophora koreana)2. 콩침선충(Paratylenchus pandus)3. 동양나선선충(Rotylenchus orientalis)4. 소나무나선선충(Rotylenchus pini)

제3조(수출포장 요건) ①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의 전용 재배지로 냉이의 재식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②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의 재식 이전에 제5조(선충검사 요령)에 따라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미국측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③ 수출포장은 과거 미국의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④ 재배기간 중 침수 피해를 받은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에서 제외된다.

제4조(수출포장 등록) ① 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냉이의 재식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수출포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포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3조(수출포장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ㆍ사무소는 관할지역의 수출포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기간 중 제3조(수출포장 요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수출포장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신청자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선충검사 요령) ① 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포장은 냉이의 재식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충검사를 받아야 한다.1. 토양시료 채취가. 수출포장 0.1ha 면적당 한 개의 토양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나. 한 개의 토양샘플은 40개의 토양코어로 구성한다.다. 각 토양코어는 직경 1.9cm의 토양샘플 채취용 실린더튜브를 사용하여 지하 15cm 깊이까지 채취함으로써 42.5cm3 [3.14×(0.95cm)2 ×15cm]의 용량을 가진다.라. 각 토양샘플은 5m x 5m 격자를 이용하여 40개 지점에서 채취함으로서 1,700cm3 (42.5cm3×40개)의 용량으로 구성한다.마. 토양샘플은 12-15℃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야 한다.바. 토양샘플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차량 트렁크 등의 고온조건이 될 수 있는 곳을 피하여 운반해야 한다.2. 선충분리가. 선충을 분리하기 전에 채취된 토양샘플을 골고루 혼합한다.나. 각 샘플당 최소 1,000cm3의 토양을 선충분리에 사용한다.다. 샘플의 양이 1,000cm3 이하인 경우 샘플 전체를 선충분리에 사용한다.라. 선충은 설탕물부유원심분리법(Centrifugal Sugar Flotation Method)을 사용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베르만깔대기법(Bermann Funnel Method)은 활동성이 약한 Hemicycliophora sp.의 분리에 부적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3. 분류동정가. 토양에서 분리된 모든 식물기생성 선충들은 슬라이드마운팅 표본을 제작한다.나. 각 표본은 현미경 관찰을 통해 형태적 특징을 측정하여 미국의 검역대상 선충여부를 분류동정 한다.

제6조(수출검역) ①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는 흙이 없어야 하고 상업용으로만 수출이 가능하다.② 수출포장에서 생산된 뿌리냉이는 깨끗한 수돗물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③ 세척이 완료되어 포장된 냉이는「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④ 미국으로 뿌리냉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⑥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a pest-free place of production for the quarantine nematodes Hemicycliophora koreana, Paratylenchus pandus, Rotylenchus orientalis, and Rotylenchus pini, is free from soil, and im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본 화물은 검역선충인 한국껍질선충, 콩침선충, 동양나선선충, 소나무나선선충이 없는 생산포장에서 재배되었으며, 흙이 없으며, 7 CFR 319.56-4에 따라 승인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입되었음)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10907 / 시행일: 2021090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참여기관)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칠레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칠레 농업부 농축산청(이하 "SAG"라 한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APQA는 대칠레 수출용 사과 및 배의 수출지역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SAG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지역은 별표 2와 같다.② 칠레로 사과 및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9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말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검역)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 재배지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은 생산자가 과실에 봉지를 씌운 후 별표1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2. 제1호의 재배지검역 결과 칠레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수출에서 제외한다.

제12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와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칠레로 수출되는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포장 상자에는 과실의 종명, 수출자 성명(또는 코드번호), 참여농가 및 원산지명(또는 코드번호), 포장일자를 기재해야 한다.2. 포장상자의 1면 이상에 "칠레 수출용"임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레트로 통합된 화물에 대하여는 파레트의 화물 외부 1면 이상에 "칠레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화물에 대하여 1%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2. 별표 1의 칠레측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②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 사항을 부기해야한다.1. 사과 : 이 화물은 지정된 수출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배꽃바구미ㆍ복숭아거위벌레ㆍ복숭아심식나방ㆍ복숭아명나방ㆍ배명나방ㆍ참거위벌레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This is to certify that apple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Rhynchites foreipenni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2. 배 : 이 화물은 지정된 수출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 결과 배꽃바구미ㆍ복숭아거위벌레ㆍ복숭아심식나방ㆍ복숭아명나방ㆍ배명나방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This is to certify that pear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③ 검역에 합격된 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지역 수출을 위한 저장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④ 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APQA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된 상태로 수출하여야 하며,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입검역) ① SAG 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② 검역결과 별표 1의 칠레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칠레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③ 별표 1 이외의 칠레에 분포하지 아니하는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우려병해충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참여기관)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이하 "APPQ"라 한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우즈베키스탄으로 사과 및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해당 연도 수출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APPQ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8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 검출이 없는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최종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시작 전 APPQ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APQA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봉지씌우기 이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별표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수출에서 제외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및 다음 각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포장 상자에는 과실의 종명(또는 품목명), 수출자 성명, 참여농가의 코드번호, 원산지명 및 포장일자를 기재해야 한다.2. 선별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는 병해충의 재감염을 막기 위하여 1~2℃에서 냉장 보관되어야 한다.

제12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화물에 대하여 2%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2. 별표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검역에 합격된 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지역 수출을 위한 저장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13조(수입검역) ① APPQ 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② 검역결과 별표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우즈베키스탄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① 미국으로 당근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당근의 파종전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의 선과장과 농가의 수출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국검역당국 (이하"APHIS" 라 한다)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3조(수출농가 이행사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이하 "참여농가"라 한다)를 관리한다.② 참여농가는 병해충 방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한다.③ 참여농가는 수출 당근 재배기간 동안 별표1의 미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살균제로 방제를 실시하거나, 수확 전 동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병징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근의 재배기간 동안 참여농가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1년간 검토 및 유지해야한다.

제4조(선별)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선별작업을 실시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미국 수출용 당근 세척 및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적절히 소독처리 (Naocl 100∼200 ppm, pH 6.0∼7.0)하고 녹색의 지상부와 흙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② 미국 수출용 당근의 각 포장상자에는 선과장명(또는 코드번호), 농가명(또는 농가코드) 및 포장일자를 표기해야 한다.<img id="72391529"></img>

제6조(수출검역) ① 수출검역관은 수출단지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수출 당근 화물의 2% 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기준(ISPM) No.31에 따라 샘플링한 후 별표1의 미국측 우려병원체에 대해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육안검사 시 해당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검사 단위의 화물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으며, 관련 농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미국 수출에서 제외한다.④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당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e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 workplan and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sts of quarantine concern".(이 화물은 양국이 합의한 워크플랜에 따라 생산되고 관리되었으며, 검사 결과 우려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제7조(수입검역) ① APHIS는 수입지에서 검역을 실시한다.② 수입검역시 별표1의 미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동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며, 관련된 참여농가와 선과장은 발생원인과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수출이 중지된다.③ 만일 미국측 우려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될 경우 APHIS는 한국산 당근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④ 수입 검역시 이외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동 화물은 미국의 요건에 따라 처분한다.

제8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당근의 첫해 수출시즌동안 수출프로그램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APHIS 검역관을 초청해야 하고, 이후는 매 5년마다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미국 검역관에게 수출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 목록, 수출과 관련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APHIS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시점, 기간,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1. 표준번호 및 표준명<img id="23217306"></img>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ISO 표준 부합화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용어 수정 및 표기법 수정 등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img id="23217305"></img>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인공씨감자(Solanum tuberosum L.)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생산시설의 등록) ① 인공씨감자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생산 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시설이 콜롬비아 수출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인공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시설 승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모본의 무감염 증명)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는 모본이 Tobacco rattle virus 및 Tomato chlorosis virus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식 실험실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 방법) ①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는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② 각 포장상자에는 학명, 품종명 또는 클론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실험실 공식 테스트를 통해 Tobacco rattle virus 및 Tomato chlorosis virus가 없는 모본으로부터 생산되었음(The shipments came from mother plants indexed for the Tobacco rattle virus and Tomato chlorosis virus by official laboratory test)2. 이 화물은 조직배양(In vitro)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음.(The shipments were produced by in-vitro tissue culture)3.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었음(The shipments were produced in production facilities registered by APQA)4. 이 화물은 흙, 유기물, 불순물, 연체동물 및 동식물 기질이 없음(The shipments were free of soil, organic matter, impurities, mollusks and vegetable or animal substrate)② 식물검역관은 콜롬비아 수출 인공씨감자의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입병재배되는 식용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을 이스라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병재배 버섯류의 원활한 이스라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시설 승인 절차) ① 이스라엘로 한국의 입병재배되는 식용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 (이하 "입병재배 버섯류"이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라엘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시설이 이스라엘로 수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입병재배 버섯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시설 승인서를 발급한다.

제3조(포장 및 라벨링) 포장상자는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품목명(Product name)(품종 포함)2. 원산지(Country of Origin)3. 생산시설코드(Grower identity) 또는 생산자명(Grower name)

제4조(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수출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지역본부장 등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한다.②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 은 이스라엘 수출용 입병재배 버섯류의 수출화물에 대해「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mushrooms were visually inspected before shipment by NPPO of the Rep. of Korea and found free from mites such as, Luciaphorus perniciosus, Histiogaster spp, Brennandania spp. and flies such as Mycophila speyeri. The material was grown in closed rooms in approved facilities. The consignment is practically free from growing media and underground parts." (이 버섯류는 선적 전 한국 식물검역기관에 의해서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인 Luciaphorus perniciosus, Histiogaster spp, 둥지먼지응애류 및 버섯혹파리가 검출되지 않았음. 승인된 생산시설의 밀폐장소에서 재배되었으며, 해당 화물은 실질적으로 재배매체 및 지하부가 제거되었음)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입병재배한 느타리 버섯(Pleurotus ostreatus), 큰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아위느타리 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느티만가닥 버섯(Hypsizigus marmoreus),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이하 "입병재배 버섯"이라 한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병재배버섯의 원활한 멕시코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업체 등록) ①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 버섯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업체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시설이 멕시코로 수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입병재배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업체 승인서를 발급한다.

제3조 (포장 방법) ①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② 포장상자에는 화물의 역추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 되어야 한다.1. 업체명 (Company)2. 생산장소 (Production place or site)3. 원산지 및 산지 (Origin and provenance)4. 포장일 및 로트번호 (Packing date and lot number)③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은 흙이 부착되지 않아야하고, 수출품목과 다른 식물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멕시코 수출용 입병재배버섯의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This mushrooms were produced in approved companies and recognized by the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Korea for mushrooms production" (이 버섯은 한국의 식물검역보호기간이 승인하고 인정한 생산업체에서 생산되었음)"This merchandise was inspected and determined as free of any state of development of pests of quarantine interest for Mexico"[이 화물은 검역을 받았으며, 멕시코 측 검역병해충 (어떤 발육단계이든)에 감염되지 않았음]

제5조 (멕시코 도착지검역) ① 멕시코검역당국은 수입화물에 수출검역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② 멕시코검역당국은 수입화물에 대한 식물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수입검역에서 해충이나 병으로 손상된 제품이 발견되면, 버섯의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어 이를 확인한다.

제6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캐나다의 우려병해충)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관련된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Dickeya zeae2. Helicoverpa armigera3. Helicoverpa assulta4. Monilinia fructigena5. Pantoea ananatis6. Ralstonia solanacearum Race 3 Biovar 27. Scirtothrips dorsalis8. Thrips palmi9. Mamestra brassicae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캐나다로 토마토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토마토묘를 정식하기 전에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된 수출단지 목록을 캐나다 검역당국(이하 "CFIA"라 한다)이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이행사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참여농가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1. 환기구에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2㎜×2㎜의 망이 설치된 온실에서 토마토 생과실을 재배하여야 한다.2.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에 대해 토마토 생과실의 생산 시즌 내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및 방제조치는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토마토묘를 정식하기 전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검역) 제7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참여농가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기간 중에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선과, 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③ 캐나다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에는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및 줄기, 잎, 잔재물, 흙 등과 같은 규제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꽃받침이 포함된 토마토 생과실은 수출할 수 있다.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⑤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을 위한 선과장과 참여농가의 코드 또는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⑥ 포장이 완료된 토마토 생과실은 캐나다로 운송되는 동안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제10조(수출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포장이 완료된 토마토 생과실을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표본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2.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고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화물에 대해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3.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동 요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화물은 당해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11조(수입검역) ①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캐나다 측의 시험기간 동안 CFI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CFIA는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11019 / 시행일: 2021101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참여기관)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이하 "토마토 생과실"이라 한다)의 페루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관련하여 페루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2.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3.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페루로 토마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와 수출선과장 목록을 SENASA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8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 제4조의 페루측 우려병해충의 발생이 없는 경우 참여농가로 등록을 승인한다.③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등록된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선과 및 포장)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와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1.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은 줄기, 꽃자루, 꽃받침이 제거되어야 한다.2.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 포장상자에는 선과장 등록번호, 재배지 등록번호 및 "TO PERU"를 표시하여야 한다.3. 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여야 하고, 처음 사용하는 파렛트로 포장하여야 한다.4. 수출화물에 대한 봉인요건은 다음 각 목와 같다.가. 선박화물은 냉장컨테이너로 수송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나. 항공화물은 파렛트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망, 비닐 등)로 포장 및 봉인되어야 하며, APQA 식물검역관은 봉인조치를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②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0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페루 수입자가 SENASA로부터 수입허가를 취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APQA 식물검역관은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표본을 채취하여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The fresh tomato comes from production sites and packinghouses recorded by the "QIA-Korea." (토마토 생과실은 한국 APQ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2. "The product is free from: Frankliniella intonsa, Thrips palmi, Helicoverpa assulta"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담배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캐나다의 우려병해충) 한국산 포도 생과실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도가루이(Aleurolobus vitis)2.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3. 공깍지벌레(Eulecanium kunoense)4.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5. 검은썩음병(Guignardia baccae)6. 이세리아깍지벌레(Icerya purchasi)7.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8.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9.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제4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캐나다로 포도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캐나다로 포도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캐나다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제3조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하며, 재배기간 중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한 포도 생과실은 별표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배지검역) ① 제7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은 수확 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시기는 지역별 재배품종의 특성, 병해충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적절히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2. 식물검역관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조사대상 포도나무의 수1) 1ha미만의 재배지 : 150주2) 1ha이상의 재배지 : 240주나. 표본추출 및 검역방법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출하여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역한다.<img id="109573559"></img>②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고, 이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한다.③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9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③ 포도 생과실은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포도 생과실은 선과장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에 따라 소독처리한 포도 생과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포도를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② 선과되거나 수출검역에 합격한 캐나다 수출용 포도 생과실을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또는 타 물품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

제11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 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참여농가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캐나다 수출이 금지된다.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 흙, 잎, 식물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한다.④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⑤ 식물검역관은 별표에 따라 소독처리된 화물에 대해서는 소독처리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221 / 시행일: 99991231

대한민국 선박을 취득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선박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어선을 제외한 선박에 대하여는 해운법 제53조 제1항의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법 제34조에 의한 허가서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2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 도서관 자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식별체계(이제부터 "국제표준식별체계"라 한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서지표준센터(이제부터 "표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표준센터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1. 한국도서번호, 한국연속간행물번호 배정 및 관련 정보 등록에 관한 일2. 국내 국제표준이름식별자 배정 및 관련 정보 등록에 관한 일3. 국제표준식별체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일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일5.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일6.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일

제4조(정의) 한국문헌번호라 함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제부터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제부터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제6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전자출판물, 점자자료, 지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

제7조(절차)1. 표준센터는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와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제출 받아야 한다.2. 표준센터는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사본을 받아야 한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통보의무)1.발행자번호를 배정받은 자는 자료를 인쇄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통보서와 필요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정정통보서를 보내야 하며 표준센터에서는 이를 전산 입력하여 발행자에게 오류를 수정토록 하고 일반인에게는 출판도서정보를 제공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배정받은 자는 번호가 표기된 첫번째 호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제10조(표기방법)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출판물에 바코드형식으로 EAN과 부가기호를 표기하고 그 하단에 OCR-B 문자로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한다. 그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1. 한국도서번호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의 표지 뒷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또는 번호만을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판권지 하단에도 번호를 표시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의 표지 앞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번호를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번호만을 표기 시는 자료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제11조(변경통보) 발행자는 발행자정보가 변경되면 해당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발행자정보 정정 통보서와 변경된 출판사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통보된 도서 정보가 바뀌면 도서번호정정통보서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변경통보서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청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212 / 시행일: 99991231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선박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67. 2.12. 법정 제2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20170829

「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2.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3.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4.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5.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6.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이하 ‘수한-한수 사전’이라 한다)이란 한국수어 표제어에 대해 한국어 대역어를, 한국어 표제어에 대해 한국수어 대역어를 제시한 대역사전을 말한다.② ‘한국수어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한국수어사전’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관한 사항과 한국수어사전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 위원은 국립국어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1. 1. 26.>1. 수어 관련 학과, 언어학, 사전학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2. 수어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통역사3. 농학교 교사, 수어 교원4.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장2. 한국수어학회장3. 한국농아인협회장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⑦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수한-한수 사전 편찬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사전 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 1호, 2호 사전의 정비 및 편찬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수어점자진흥과 소속 직원 1명이 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한국어본과 한국수어 영상)과 보관, 수어 통역,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제6조(회의 결과의 반영) ① 사전의 단순 오류 사항은 사전 실무자 검토 후 즉시 한국수어사전에 반영하되,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② 수한-한수 사전의 표제어 선정 등 사전 편찬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편찬 과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