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6.8, 2010.6.25, 2013.7.26., 2016.2.26.><개정 2023. 6. 9.>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1·15, 2007.6.8, 2010.6.25., 2016.2.26.><개정 2023. 6. 9.>②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1·15, 96·7·19, 98·3·14, 2001·3·3, 2005. 3. 5, 2007.6.8, 2012.7.13., 2022.6.30.>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6.25,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④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원정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7.6.8, 2010.6.25>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2.26.>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6.2.26.>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신설 2016.2.26.>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을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신설 2016.2.26., 개정 2017.12.29.>4. 위원이 제16조의2제12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신설 2016.2.26.>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16.2.26.>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6.2.26.>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3.7.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6.25>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0.6.25>②간사는 강원자치도 본청 건설기술심의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개정 96·1·15, 96·7·19, 2000·6·20, 2007.6.8, 2015.1.2., 2016.2.26., 2022.6.30.><개정 2023. 6. 9.>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25., 2016.2.26.>② 회의는 안건별로 필요한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안건에 따라 구성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6·1·15, 98·3·14, 2010.6.25., 2016.2.26., 2022.6.30.>③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 1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6., 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0.6.25., 2016.2.26., 2022.6.30.>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예정 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8·3·14, 2010.6.25, 2013.7.26>

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개정 96·1·15, 98·3·14, 2000·6·20, 2013.7.26., 2016.2.26.>1.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6.8, 2010.6.25>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개정 2016.2.26.>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6.25>

제11조(심의요청) ① 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3·14, 2000·6·20, 2010.6.25., 2022.6.30.>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2. 사전심사자료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4.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개정 2010.6.25>9. 증가 부분 내역서10. 경관형성계획 반영사항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1. 변경 설계서2. 설계변경 내역서3. 그 밖에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개정 2010.6.25>③중앙건설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④ 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심의대상에 따른 별지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6.2.26., 개정 2022.6.30.>

제12조(사전심의) ①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6·1·15, 98·3·14>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 : 5일 이내2. 시설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사 : 7일 이내3. 삭제 <98·3·14>②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2022.6.30.>

제13조(현장조사 등) ①위원장은 대상 공사의 건설기술심의중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이 현장 조사시에는 심의요청 기관에 관계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14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제15조(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과 중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3·14, 2013.7.26., 2022.6.30. >

제15조의2(의결구분)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98·3·14, 2013.7.26>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이 경우 기본설계심의시 전부 또는 부분을 심의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3. 재심의: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본조신설 96·1·15., 개정 2022.6.30.〕

제16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1·15, 2010.6.25., 2022.6.30.>③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0.6.25>⑦소위원회에 관하여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96·1·15., 2022.6.30.>

제16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8231;운영)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정수가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22.6.30.>③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시·군의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④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1. 강원자치도 과장 및 시의 국장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개정 2023. 6. 9.>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5.「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개정 2022.6.30.>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6.30.>⑥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⑧ 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설계 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⑨ 분과위원회는 제9조5호에서 정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2.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하지 않는다.3.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의 평가 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위원을 분과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4. 소위원회의 위원은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5. 소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6.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7. 도지사는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한다.⑩ 분과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⑪ 당사자는 분과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⑫ 분과위원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6·1·15, 98· 3·14, 2010.6.25>1. 제12조에 따른 설계의 사전심의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개정 2010.6.25>2. 출석수당 및 여비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액<개정 2007. 5. 4, 2010.6.25., 2022.6.30.><개정 2023. 6. 9.>3. 제9조제5호에 따른 심의비: 한국엔지니어링에서 공표한 건설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적용한 금액<신설 2010.6.25., 개정 2022.6.30.>

제18조(심의수수료) ①「건설기술 진흥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위원회 심의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0.6.25., 2016.2.26.>②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12.31., 2017.6.16., 2022.6.3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6.8]<개정 2010.6.25><개정 2023. 6. 9.>

제19조(시행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8, 2010.6.25, 2013.7.26., 2022.6.30.>

부칙 <제2069호, 1989.1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설계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강원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1016호 : 77·3·25)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485호,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526호), 1996·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제2617호, 1998·3·14>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3054호),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6호, 2007.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제3266호, 2008.6.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호중 “강원도경관형성조례 제6조제2항”을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제18조”로 한다.부칙 <제3410호, 201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분과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분과위원의 임기는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9)생략(70)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71)~(8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24)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건설방재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25)~(49) 생략부칙 <제3994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60호, 2017.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