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복무선서)①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18.>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0.04.>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를 따르며, 그 내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 9. 19.>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5. 9. 19.>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25. 9. 19.>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25. 9. 19.>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25. 9. 19.>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3.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4.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재난ㆍ재해 복구, 축제 등 공식행사 지원, 선거업무 종사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19.>

부 칙 <조례 제2469호, 2021.12.29.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8호, 2022.3.18.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6호, 2023.10.04.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0호, 2025.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4호, 2025.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곡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5.23.>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5.23.>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곡성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5.23.>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470호, 2021.12.29.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4호, 2023.5.23.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4조(포상 대상) 포상은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곡성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 등을 수여한다.② 포상을 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상장)①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3명과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위원 중 의원은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사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과 기관ㆍ사회단체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4조(정례회)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8.>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집회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②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9.>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임시회)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또는 곡성군수가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부 칙 <조례 제2056호 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5호, 2021.12.29.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의 구역에서 읍·면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0. 12. 8)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2. 8)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개정 2010. 12. 8)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개정 2010. 12. 8, 2023. 3. 25.)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관계의 조정(개정 2010. 12. 8)4. 그 밖에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봉사(개정 2010. 12. 8)5. 삭제〈2010. 12. 8)6.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신설 2015.8.17.)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8)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서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2. 8)③ 이장은 질병 또는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8)④ 이장이 교체될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7. 7. 30, 2010. 12. 8)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의 공부를 무료로 열람하거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7. 7. 30, 2010. 12. 8)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등 경비3. 곡성군과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시나 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시찰 및 선진지 견학 경비4. 이장의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 경비5. 업무 추진을 위한 통신요금 일부6. 그 밖에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신설 2010. 12. 8, 2024. 3. 25. 개정 2013. 10.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이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115호,1967년 8월 1일)는 폐지한다.부 칙 (86. 12. 17 조95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2. 13 조9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4호,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임명자격)①이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리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97.6.30., 2015.07.16., 2021.12.29.>②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7.9.5., 개정 2015.07.16., 2021.12.29.>

제3조(임명절차)①이장은 마을총회에서 투표 또는 호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9.5., 2010.12.24.>②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29.>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③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장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즉시 곡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5., 개정 2021.12.29.>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07.9.5.>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 하지 않은 사람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7.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임기)①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마을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8.9.8., 개정 2010.12.24., 2021.12.29.>②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 이장임용 및 복무규칙(규칙 제350호,1982년 3월 6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8. 5. 10 규5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0. 28 규5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 23 규7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1. 30 규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5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으로 임명된 후 2009. 1. 1 현재 2년이 경과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명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27호, 2021.12.29.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성격 및 금액) <개정 2025. 12. 30.>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② 장학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개정 2025. 12. 30.>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삭제 99. 6. 22)2. 이장에서 해임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장학생 자격 미달자5. (삭제 99. 6. 22)6.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12. 17 조952)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2. 13 조1115)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8. 5 조 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 11 조1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4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19990727 / 시행일: 1999072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99. 7. 27)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곡성군 이장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0.02.19.,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3. 1. 31 조33) 이 조례는 197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68. 4. 18 조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9. 25 조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3. 6. 10 조2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1. 29 조562)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7 조752)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조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31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4 조1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4 조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　1 조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곡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9조제3항 및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곡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 장려 지원”이란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7., 개정 2025. 12. 9.>2. “학생 교육 지원”이란 초등학교 입학생 또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7.>3. “인구유입 기관·기업 지원”이란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9.>4. “전입 세대 지원”이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2020.12.30>

제3조(지원대상) 인구 늘리기를 위한 지원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각종 정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9., 2025. 12 .9.>1. 출산 장려 지원: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12.27., 2025.7.14., 2025. 12. 9.>2. <삭제 2025. 12. 9.>3. <삭제 2025. 12. 9.>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입학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아동 <개정 2021.12.29.>5. 전입 고등·대학생: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전입한 관내 고등·대학교 재학생(다만, 전출 후 재 전입 시 1년 이내의 사람은 제외)6. 전입 유공 기관·기업: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기업<개정2020.12.30.>7. 귀농·귀촌 지원: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29.>8. 전입자(세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9. <삭제 2025. 12. 9.>

제4조(지원 내용)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9.>1. 출산 장려 지원:「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 <개정 2025. 12. 9.>2. 학생 교육 지원: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 기숙사비 및 학비3. 인구유입 기관·기업 지원: 전입 유지 임직원 수에 따른 전입 장려금 또는 시설 환경개선 지원 <개정 2020.12.30., 2021.12.29.>4. 귀농·귀촌인 지원: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업5. 전입 세대 지원: 전입 세대원 수에 따른 전입 지원금 또는 전입 지원 물품<신설 2020.12.30.>6. 그 밖에 군수가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주관) 출산 장려 지원, 학생 교육 지원, 인구 유입 기관 및 기업 지원, 귀농·귀촌, 전입 세대 지원 업무는 각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개정 2020.12.30.>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개정 2019.12.27.>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신설 2019.12.27.>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부칙 (제정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299호, 2019.12.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5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2호, 2021.12.29.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7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5.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2조(정책별 세부 지원기준) <개정 2025. 12. 9.>①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책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9.>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 12. 9.>

부 칙 <규칙 제1168호, 2019.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4호, 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5호,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5호, 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7호, 2025.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5.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7조제3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관리수탁자는 위탁 시설물의 수입·지출을 포함하는 연간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승인 받아야 하며, 필요시 군의 개선권고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

제5조(관리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관리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기간)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물 이용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비3.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경비 등 시설물 운영관리비(수익금이 없거나, 수익금으로 운영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함) <신설 2023.1.13.>

제8조(관리ㆍ운영 평가 등)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2. 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군수의 조치

제9조(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2. 관리위탁 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연직 위원 : 농산어촌개발사업ㆍ공유재산관리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시설물 있는 곳 마을대표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관리위탁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32호,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2.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와 모가 모두 사망ㆍ이혼 및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와 모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신 지원: 임신부 물품 지원2. 출산 지원: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출산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3. 양육 지원: 영유아 건강보험

제4조(지원대상)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각종 정책에 따라 이미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1. 임신부 물품 지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등록한 임신부 중 임신 12주 이후인 사람2.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또는 입양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보호자. 다만,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군 거주 1년 미만 보호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3. 출산축하용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임산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 단,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 중 서비스 가격의 10퍼센트를 본인부담한 출산가정으로 한정한다.5. 영유아 건강보험: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3.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11호, 2025.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하여 지원한 내용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2조(지원 세부기준)①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곡성군수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자살예방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아동, 청소년, 청·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6.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3. 자살관련 상담4.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곡성군보건의료원에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곡성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곡성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별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대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 교육·홍보)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신건강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곡성군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3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연재난에 대해서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자연재해로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사유시설의 안전한 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활거주공간인 주택의 대지내로 경사면의 안전성 확보, 붕괴 우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거지인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대, 담장 등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경우2. 피해 주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3. 그 밖에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지원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제4조 제1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지원액은 건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2. 본인 부담비율은 최소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곡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40513 / 시행일: 201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곡성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원은 재난재해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 (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체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곡성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7.>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 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 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침수 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건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땅깎이(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 때문인 흙양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손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와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와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와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 때문에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축대벽·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없애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축대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규정에 따른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 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 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 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2.27.>1. 침수 위 이상의 대지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와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2.27.>1. 비탈면이 붕괴하더라도 지반의 침하, 흙과 돌의 붕괴·낙석·흩날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땅깎이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610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곡성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읍ㆍ면 자율방범대 대장 및 임원 등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곡성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제4조 및 제5조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대의 활동) 자율방법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서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5. 그 밖에 군수 및 읍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① 자율방범연합대는 읍ㆍ면 지역의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연합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야간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비4.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6. 상해보험 가입비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는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경비를 지원할 때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경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및 지도)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13.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07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9호, 2024.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곡성군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3. 그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제6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2. 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갱신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3.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②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관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3.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4. 장기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5. 그 밖에 장기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기기증 등록기관)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의료원 및 읍ㆍ면사무소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원 및 보건지소ㆍ진료소 진료비 감면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2642호, 2024.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②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청소년 자녀별표 1 이용료의 감면대상 중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청소년 자녀③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④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50%⑤ 곡성군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6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50퍼센트 감면⑥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⑦ 곡성군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⑧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진료비 감면 기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100
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곡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곡성군의회,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곡성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곡성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을 둔다.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곡성군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1.>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해당액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준용)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5.>

부 칙 <조례 제2272호, 제정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이 특별회계가 승계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7.>

제2조(설치 및 기능)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곡성군 소속의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곡성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나.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8. 7.>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8. 7.>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8. 7.>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7.>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본조 개정 2023.1.13.]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개정 2023.1.13.>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개정 2023.1.13.>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3.12.5.>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본조 개정 2023.1.13.]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수당에 대한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3.12.5.]

제6조의3(처우개선수당 지급제외)① 군수는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2.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또는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2.5.]

제6조의4(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3.12.5.]

제6조의5(처우개선수당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3.12.5.]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3.1.13.]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3.>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23.1.13.]

부칙 (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1호,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23.12.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