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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30.>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제외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예비창업자에게는 제6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8.12.>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소상공인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2.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본방향3.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4.3.22.>1.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2. 창업정보 제공ㆍ경영개선 컨설팅ㆍ교육 지원3.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4.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6.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7.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8. 도시형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9.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지원10.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11.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신설 2025.4.11.>12. 임대료, 법률서비스 지원[이전 제11호에서 이동(2025.4.11.)]1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이전 제12호에서 이동(2025.4.11.)]1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전 제13호에서 이동(2025.4.11.)]

제6조의2(정보지원)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30.]

제6조의3(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7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칙 <조례 제5419호, 202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475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3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78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3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226호, 2024.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19호, 2024.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장(그 소속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1., 1995.1.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9.1.1.>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9.1.1.>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4.>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소를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4.30., 1989.3.3., 1996.1.18., 2007.10.5.>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 300,000원이내2. 민사소송 (본안)1인당 : 3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49호, 19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3호, 198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0호, 198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20호, 1996.1.18.>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0) 생략(11)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중 “소액사건심판법”을 “「소액사건심판법」”으로 한다.(12)~(55) 생략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기 및 시스템 등의 보급4.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의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307 / 시행일: 201403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능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용예정 계급가. 일반직공무원 : 9급나. 삭제〈2014. 3.7〉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제3항[별표 6]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판단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임용인원) 기능인재 추천으로 임용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능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당해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일반직공무원 : 해당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20%이상2. 삭제〈2014. 3.7〉

제5조(추천기준) ① 기능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중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대전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3.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이 상위 30%이내인 사람② 제1항의 관련분야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임용시험 시 별도로 공고한다.

제6조(응시자 제출서류) 기능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2. 졸업(예정)증명서3.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 기재)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5.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칙 <제166호,2012.2.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4.3.7>(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3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② 생략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하에 두는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구성)①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0.1.>③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인재개발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0.12.31., 2013.12.12., 2015.6.19.,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④당연직 위원이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면할 때까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5.6.19.>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서기는 소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제5조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규제담당관”으로 한다.⑧ ~ &#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5조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돗물안심확인”이란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관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수돗물 안심확인)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질연구소장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방문일자 등을 정하고 해당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하여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8., 2017.7.7.>

제2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7.7.]

제2조의2(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6.30.>② 대전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위원장)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대전광역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7.7.>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7.]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7.7.7.>

부칙 <조례 제3437호, 2006.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3638호, 2008.3.2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의2”를 “「수도법」제30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51)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2)~(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959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39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목장 기본계획)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목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2. 수목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수목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4. 수목장림 조성5. 그 밖에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장 장려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모목 지원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또는 개선3. 그 밖에 수목장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설수목장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사설수목장림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4.10.]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수목장의 유효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들의 선진적인 장묘문화 의식을 깨우치고 수목장 보급을 위하여 홍보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목장 관련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요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수목장을 한 유가족2. 수목장 관련 기관·단체의 회원3. 그 밖에 수목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홍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147호, 2018.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편성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중 기 지출한 사업비와 기 계약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부칙 <조례 제5893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세외수입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의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개정 2022.2.17.>1.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② 세외수입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세외수입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4조(계기의 사용 등)① 계기를 사용하거나 폐기하려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 또는 폐기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계기로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

제5조(계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① 본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 소인하고 소인된 면을 첨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계기상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납한 경우: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정산기한 내② 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수납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계기사용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①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는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인(판매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②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③ 판매인은 제1항에 따라 환매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인으로부터 환매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5187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나 판매인이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시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다.⑤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다.부칙 <조례 제5802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제증명등 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④~⑤ 생략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3.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3.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라 한다)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경친화적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부품ㆍ제품 개발 기반 제공사업2.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사업화 지원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5.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 및 운영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소산업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① 시장은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수소산업 전주기(생산, 운송, 저장, 충전, 사용) 관련 제품 및 부품의 성능평가 기반을 통하여 수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소부품 안전성 평가 지원 사업2. 수소 품질 및 유량ㆍ충전 프로토콜 검사 사업3. 기술 표준화 및 신뢰성 바우처 사업4. 연구개발 사업5. 유지보수 전문기관 연계 사업6. 수소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소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 수수료 할인)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용기업에게 센터 이용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② 이용 수수료 할인 대상 및 할인율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5. 수소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대전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소방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3.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4.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활동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수반되는 직무 수행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항공구조구급대 인력을 포함한다)2. 「병역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무요원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원

제5조(장례식의 구분)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대전광역시장(葬)2. 소방관서장(葬)3. 가족장(葬)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장례위원회)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의 결정2. 장례식의 구분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3.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4.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지원하는 장례 비용5. 그 밖에 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장례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집행위원회)① 시장은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 기간 동안 장례식 주관 기관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장례 비용 지원) 시장은 장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결식 비용2. 장례식 비용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 계획)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생산물의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6270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교육훈련, 전문 컨설팅 및 교육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 것으로 본다.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본다.제5조(협력체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구축한 협력체계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2. “연고 경기장”이란 대전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1.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으로 한다.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1.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2.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프로스포츠단 등에서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이상 투자하여 건설한 때에 한한다.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4. 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③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것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4858호, 2017.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시의 국제체육 교류에 관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703호,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를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30.>1. “총괄부서”란 숙의 과정 전체를 추진하고 시행을 총괄하는 소통민원과를 말한다. <개정 2024.6.28.>2. “해당부서”란 숙의의제와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안 방법)①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요 사업을 숙의의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총괄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4조(해당부서 지정)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회의 출석,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된 숙의의제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제안된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밀접한 부서를 해당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제5조(제안 요건 확인)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 제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서명부 기재사항의 누락 및 식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본다.1. 서명부 제출일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서명자2.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서명자3. 동일인이 중복 서명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4. 기재사항 일부가 나머지 기재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서명자

제6조(추진위원회 회의 개최)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제안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해당부서에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 선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숙의제도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7조(청구의 반려)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청구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가 청구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청구인 대표는 반려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3228호, 202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인관리자란의 “시민봉사과장”을 각각 “통합민원과장”으로 한다.&#x2471;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시민소통과”를 “소통정책과”로 한다.&#x2472; ~ &#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제3321호, 2024.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⑩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소통정책과”를 “소통민원과”로 한다.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대전광역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와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내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시장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2. 스포츠클럽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3. 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3. 습지와 관련된 다른 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①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를 둔다.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2.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3.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의 기능은「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습지 인근 주민 지원사업2. 국제협력 사업3.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자치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보급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6129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8호, 2025.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2.8.12.>1. “승용차요일제”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2. “운휴일”이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해당 요일을 말한다.3. 삭제 <2022.8.12.>

제3조(기본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②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이행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승용자동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승용차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관련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확인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2.]

제6조(참여신청 등)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을 하고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22.8.12.>②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10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승용자동차는 해당 연도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2.19., 2022.8.12.>1. 삭제 <2022.8.12.>2. 삭제 <2022.8.12.>3. 삭제 <2022.8.12.>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개정 2022.8.12.>④ 삭제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제7조(운휴일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에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주중에 공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2. 그 밖에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법인·단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②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승용차요일제 관련행사에 승용차관련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3.10.6.>1.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2.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3.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혜택부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 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2.19., 2022.8.12.>

제10조(위탁) 승용차요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홍보·계도 등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8.12.> [제목개정 2016.2.19.]

부칙 <조례 제4260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79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용차요일제 불이행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이후 승용차요일제 불이행 횟수는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이행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4836호,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78호, 2017.4.28.>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883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이행확인시스템 및 공유체계의 구축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확인시스템 및 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제3조(종전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6110호, 2023.10.6.>(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부칙 <제6439호, 2025.6.27.>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의민주주의”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시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2. “숙의제도”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3단계 협력대화모델 등 숙의토론 방법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숙의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절차를 보장할 것2.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3.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공개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숙의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숙의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를 존중하고,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①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숙의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숙의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3.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추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2.16.>

제11조(숙의의제 제안)① 시장은 시정 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1.7.30.>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4.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③ 제2항에 대한 제안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14조(공론화위원회)① 시장은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2. 숙의과정에 필요한 시민교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4. 숙의제도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5. 도출된 결과(권고안 등) 보고 및 시정 반영에 대한 환류③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민교육)① 시장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1.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시민의 권리 및 의무, 참여 등에 관한 교육2. 숙의민주주의 의의와 제도에 관한 교육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2. 주민자치ㆍ마을공동체 숙의제도 활동 의사결정 지원3.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부칙 <조례 제5364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89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87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0412 / 시행일: 20160412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3. 그 밖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5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전임모니터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시·도로 이사하여 모니터단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2. 모니터단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활동)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7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무기구)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시민고충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보행하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제1호에 따른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황토, 마사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한 보행전용 도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정한 장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다양한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 보행로 설치 장소 지정 및 설치 등 연차별 추진 일정2. 맨발 보행로, 부대시설 설치·유지 소요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대전광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구청장,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다양한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보수·정비2. 맨발 보행로 사용에 필요한 부대 시설의 설치3. 맨발 보행로 관리를 위한 도구 및 장비 확충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5. 맨발 보행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종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을 말한다.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시에 등록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시를 방문한 외국인(단기체류자격 B-1, B-2, C-3)은 상해치료비에 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자격)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3. 자치구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처리) 감사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감사청구와 제보·제안 및 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1.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접수부(별지 제4호서식)2. 옴부즈만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

제7조(운영상황 보고)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1. 옴부즈만이 청구한 감사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2. 옴부즈만의 제보·제안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3. 그 밖에 옴부즈만 활동상황 및 조사처리 사항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시민고충사항 제보, 시정발전방안과 주요정책 제안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2.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여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경우 <개정 2024.5.10.>3.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여부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5.10.>

제9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 <개정 2024.5.10.>2.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만원 이내 <개정 2024.5.10.>②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견제시·건의사항이 이미 관련 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완료된 경우2.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

제11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옴부즈만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과장”을 “소통정책과장”으로 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과장”을 “소통정책과장”으로 한다.&#x2473; ~ &#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27호, 202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정책과장”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4조(하자 검사)① 시설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부서장은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점검)① 시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하자관리 시스템)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2. 위생처리장, 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3. 장사시설 및 복지시설 관리·운영4. 지하상가 관리·운영5. 지하공동구 관리·운영6. 체육시설 등 관리·운영7. 무지개복지공장 관리ㆍ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업, 문구용(위생용) 종이제품 가공업, 의약외품(마스크) 제조업8. 주차장 관리ㆍ운영9. 공원ㆍ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ㆍ운영10.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11. 하천 유지용수 가압시설 관리ㆍ운영12. 하천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리ㆍ운영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6.4.10.]

제3조(자본금)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0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임원)① 삭제 <2015.12.31.>②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4.8.>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7조(기금조성)①공단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공단채) 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제9조(차입)①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865호,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3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1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17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징수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정하며,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8.12.>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신청서의 접수기한, 선정방법, 제출서류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관한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선정결과 공고 등)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의 취소)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지방세 체납, 「지방세기본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매각재산의 인도)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등)① 시장은 매각금액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받아 수수료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대행의 해제요청)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2.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이 1회 매각기일부터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제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의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매각예정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시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8.12.>

부칙 <조례 제5188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64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