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산업자금”이란 산업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한다. <개정 2021.04.14.>3. “이차보전”이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청년기업”이란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기업을 말한다.<신설 2023.11.13.>5.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신설 2023.11.13.>

제3조(기금의 설치)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일부개정 2021.04.14.>②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신탁방식 자금으로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③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조성액의 7배의 범위에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일부개정 2021.04.14., 2023.11.13.>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중소기업체에 산업자금으로 융자 <일부개정 2021.04.14.>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3.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 대상업체) 시에 본사가 있으며, 제조업 공장이 소재하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2. 개별입지 기업체

제9조(융자신청)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1.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① 제10조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① 자금의 융자는 산업자금에 한정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1.04.14.>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만, 여성기업, 청년기업, 김제시장 표창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보다 최대 5퍼센트 낮게 정한다. <일부개정 2021.04.14., 2023.11.13.>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은 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⑤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04.14.>⑥ 융자절차·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31>

제14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더한다.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4.5.28.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7.3.15.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8.8.13.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0.12.15. 조례 제705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2호 중 “경제행정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2.3.9. 조례 제783호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⑥⑦「김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관리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⑧~⑩(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제873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5)「김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4.4.14.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종전의 예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16.12.5.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04.14.>부 칙 <일부개정 2018.10.31. 조례 제1178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0.31. 조례 제1178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4. 조례 제1326호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④ ~ ⑨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1.4.14.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3.18.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1.13.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