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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지원계획 수립)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지별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6.01>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지원희망 사업비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6.01>

제4조(지원사업 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받을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제5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①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2025.10.1.>② 각 관련부서의 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참여로 조례 제5조의 지원대상과 제3조의 지원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2018.4.4.>③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은 각 관련부서의 장이 조사 통보한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강릉시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결정한 후, 각 관련부서와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0, 2010.06.01, 2018.4.4, 2025.10.1.>④ 공동주택 업무 담당과장은 지원대상사업 선정결과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1.>

제6조(지원금의 지급)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②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③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01>

제7조(지원금의 집행)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개정 2010.06.01., 2023.6.7.>②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③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제8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6.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8호, 2018.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④ ~ ⑤부칙 <규칙 제75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99호, 202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9호, 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법규 상충 여부 등 공모사업의 적법성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사항4.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설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1. 강릉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강릉시 소속 공무원나.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다. 「강릉시 청원경찰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전출 또는 퇴직한 사람2.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등이 강릉시 재직 중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증인여비,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한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소하거나 피소된 민사소송의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2.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3. 소송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4. 소송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강릉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 업무 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을 포함한다)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및 수임료 지급 증명서류 사본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금은 각 심급별(형사 고소·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1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되, 총 한도는 4천만원으로 한다.④ 소송비용 지원금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의 소송비용 지원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6호, 2025.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제5조를 삭제한다.
강릉시 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강릉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강릉시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강릉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3.6.7.>3. “공모제안, “채택제안”,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의 정의는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준용규정) 제안의 제출, 접수, 심사, 시상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시상)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각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채택제안으로 제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제7조에 따른 인사 실적 가산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규칙 제717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뤄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1의2의 업무관련창안자의 비고란 중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강릉시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5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8호, 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발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2009.09.23>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01.29>1. 1백만원권2. 1천만원권3. 1억원권4. 1십억원권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백만원권은 "가"로 1천만원권은 "나"로 1억원권은 "다"로 1십억원권은 "라"로 정한다. <개정 1996.01.29>④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시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및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및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강릉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지방채의 상한기간 및 이자율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11.22.>④원리금은 강릉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②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 ①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1. 시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및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기준, 교부기간 및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에도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강릉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이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 : 00까지 강릉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09.09.23>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연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 연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09.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4호, 2017.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2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배정기준)①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부여되는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 이하 100점, 11년 이상 20년 이하 200점, 21년 이상 300점을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그 밖에 직계 존·비속은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 자녀 100점, 셋째 자녀 이상은 200점을 배정한다.4. 특별복지점수가. 출산축하복지점수: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점수는 첫째아 1,000점, 둘째아 2,000점, 셋째아 이상 3,000점을 배정한다.나.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지원복지점수: 난임지원은 500점, 태아·산모검진지원은 100점을 배정한다.다. 혼인축하복지점수: 해당연도 혼인한 공무원에게 2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5.6.11.>라. 시보해제축하복지점수: 해당연도 시보해제된 공무원에게 1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5.6.11.>② 제1항제3호의 가족복지점수 또는 제4호의 특별복지점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복지점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2. 출산축하복지점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3. 난임지원복지점수: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4. 태아·산모검진지원복지점수: 임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5. 혼인축하복지점수: 혼인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6.11.>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점수 배정의 판단기준일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강릉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733호, 202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3호, 2025.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한 공무원2.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시보해제된 공무원
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3조(사업의 범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관리·운영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터미널의 관리·운영)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행위 제한) 제4조에 따라 터미널 운영을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내·시외·고속·마실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2. 터미널 시설물을 다시 대여하는 행위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내에 설치·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물이나 물품을 설치·보관하는 행위

제6조(관리의무 등)①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古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일회적 장례용품2.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3.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3.>

제7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장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강릉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정기준과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2.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유재산의 매입ㆍ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2.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2.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팀장 <개정 2025.10.1.>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 소속 공무원 중 도시ㆍ건축 사무의 담당국장, 산림ㆍ녹지 사무의 담당국장, 문화ㆍ관광ㆍ체육 사무의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89호, 2023.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공인날인)① 인·허가 및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01.10.15>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직속기관과 사업소 전용시장인은 시사무전결처리에 한하며, 읍·면·동 전용시장인은 시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24.3.27.>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릉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0.4, 2024.3.27.>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행정지원과장에게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15.06.24, 2018.11.14.>③ 처리과장(사용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사용부서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하도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0.15]

제6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2015.06.24, 2018.11.14., 2022.11.7.>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15.06.24, 2018.11.14., 2020.7.10., 2022.11.7.>③ 행정지원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전자 출력하여 통보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6.24, 2018.11.14.>[본조신설 2001.10.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2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 및 사업소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제35조제1항 중 “담당관, 실·과·소 및 읍·면·동장”을 “부서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각각 “감사관실”로 한다.② ~ ⑯ (생 략)부 칙 <규칙 제629호, 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강릉시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정보통신과장”을 “정보산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정보산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별표 공인의 명칭 란 중 “(세정과전용)”을 “(세무과전용)으로 하고, 관수자 란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민원과”를 “시민봉사과”로, “세무행정업무 담당”을 “세정업무담당”으로,“교통과 차량등록업무 담당”을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업무 담당”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77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강릉시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관수자 란 중 “시민봉사과” 및 “민원과”를 “민원증명과”로 한다.⑨ 및 ⑩ 생략부 칙 <규칙 제741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릉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산업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별표(종류별 공인의 관수자)의 시장직인(민원실전용) 및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0호)의 관수자란의 “민원증명과”를 “민원과”로 한다.② ~ ⑥ (생략)부칙 <규칙 제779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교복”이란「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6.7.>

제6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중·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6.7.>② 그 밖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1350호, 2019.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세입)①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0.11.>1.「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2.「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3.「주차장법」 제19조의제5항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17.10.11.>5.「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개정 2017.10.11.>6.「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17.10.11.>7. 삭제 <2017.10.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관련 과징금 <개정 2017.10.1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7.10.11.>10. 국·도비 보조금1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2. 기타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② 제1항제11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비용5.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6.「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개정 2017.10.11.>7.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8.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9. 기타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등 주차장 관련 수입금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본조신설 2018.1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84호,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4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강릉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강릉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③ 시장은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등은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20801 / 시행일: 2012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형식에 따른 체결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전검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관련 사항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 적정성 등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가지고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조인식을 가질 수 있다.②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한 후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② 시장은 관내 주민, 사회단체, 각급기관, 학교,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교류가능 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의 각 분야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시장은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등으로 더 이상 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부칙 <조례 제914호, 2012.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소음피해”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2.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3. 소음피해 지역 환경 개선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릉시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에 전입하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귀농 정착자금 지원2. 신소득작물 도입, 대체작목 육성 등 대안(代案) 농업을 위한 지원3. 농업경영 및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4.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5. 농지·빈집 등 관련 정보 제공6.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연계7. 그 밖에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2. 농지·빈집 등 관련 정보 제공3.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연계4. 그 밖에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귀농·귀촌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귀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제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2. 위촉직 위원 : 농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귀농 및 귀촌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농업인 단체장 및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장 중 6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인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귀농·귀촌인 주요계획·정책에 관한 사항2.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강릉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부칙 <조례 제1721호, 2024.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강릉시귀농인지원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릉시 귀농·귀촌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강릉시귀농인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릉시 귀농·귀촌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서비스 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30.]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0.>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제·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제·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0.>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표 및 시행③ 삭제 <2020.12.30.>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한다.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③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30.>]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③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30.>]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타 부서 소관업무인 경우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관련내용을 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ㆍ포상금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소관부서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와 사회경제적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4.22>1.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무료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3.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 등 집회 시설 사용허가 <개정 2009.4.22>4. 기타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

제5조(사용허가)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복지관 내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22>

제7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09.4.22, 2017.10.11.>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 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4. <삭제 2000.07.2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개정 2016.11.16., 2022.7.6.>2. 불법집회나 시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0.07.24>3. <삭제 2000.07.24>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복지관시설 이용자의 범위는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0.11.>② 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강릉시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강릉시민, 기타순으로 허가한다.

제10조(위탁관리) ① 복지관 설치목적이 동일한 시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중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비영리법인인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나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시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12조(의무) ①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물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10조에 의거 위탁관리를 맡은 법인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38호, 2022.7.6.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함에 따라 강릉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부지를 포함한 주변 개발사업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서를 시와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3. "예납금"이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와 부대비 등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미리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4. "사업비"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드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 이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보상비"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리업무 국장급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예산업무 부서장, 기금관리업무 부서장2.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금관리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10.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관리업무 국장급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관리업무 부서장3. 기금출납원: 기금관리부서 회계 팀장 <개정 2025.10.1.>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00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2조(시설의 운영)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1. 대(소)회의실2. 예식장(폐백실, 사진실 포함)3. 이·미용실4. 체력단련실5. 다목적홀6. 구판장7. 사무실8. 식당9. 그 밖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개정 2010.03.10>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5일 전에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10>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5일 전에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03.10>

제4조(사용허가 등) ①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0.03.10>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가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③「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 규정중 "특별한 시설의 설치"란 복지관 내 기존의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조명,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2010.03.10>

제6조(사용료감면) ①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10>1. 시가 주관하는 행사2. 노·사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근로자 행사3. 근로자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3.10>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따라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제10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또는 임대운영(이하 "수탁"이라 한다)할 경우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우선 허가한다. <개정 2010.03.10>②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0.03.10>

제11조(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 또는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3.10>1. 복지관 설치목적 또는 조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03.1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사용료(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하였을 때5. 조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개정 2010.03.10>

제12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 등을 갖추어 두고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03.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부문화 시책)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기부자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정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시보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공지4. 시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2명 이내의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안건 심의 종료 시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조례 제1365호, 201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강릉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기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19981130 / 시행일: 19981130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 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본인”이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3. 삭제 <2017.10.11.>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01.20.>1.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4.12.31.>3. 주소득자의 군복무,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및 부적합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본인포기 또는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24.12.3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31.>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 및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31.>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의 주택(임시거주지 포함)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대상자 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결정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31.>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13. 화재,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소득·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삭제 <2024.12.31.>15. 그 밖에 강릉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123호,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429호, 202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1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전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강릉시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수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제7조(수목 조사 및 접수)·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활용 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4. 그 밖에 시장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① 시장은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