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8.21, 2005.10.04, 2008.02.25, 2016.11.14., 2025.5.15.)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 징수한다.<1997.08.21, 2001.11.09, 2005.10.04, 2008.12.29, 2013.08.02>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11.09, 2008.12.29, 2013.08.02>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09, 2005.10.04><후단삭제 2016.11.14.>

제7조(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전부개정 2008.02.25.)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02.25>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23.5.2.>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6.「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7.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8.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개정 2023.5.2.>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9.07.01>10.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09.07.06.>11.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신설 2009.08.10.>1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및 타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01.11.09, 전문개정 2005.10.04, 개정 2009.07.06, 2009.08.10.>② 제9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한 운동부하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06.04.04, 개정 2009.07.06., 2009.08.10., 2019.11.1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9)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06)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9.07.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를 “제9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10.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② (생 략)부칙 <2009.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를“제9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11.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② ∼ ③ (생 략)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5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부칙 <조례 제1370호,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검사 또는 예방접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4호, 202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3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진단서의 개정 금액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6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