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남동구가 당면한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그 추진방안을 협의ㆍ실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1.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2.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3.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4. 노사민정 각 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5.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사항6. 그 밖의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는 동수로 한다. (개정 2019. 6. 28.)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3.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6. 28.)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5.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6.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 또는 부서장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본다.②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협의회의 회의 및 소집)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정기회의(반기별 1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⑥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노동관련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상정된 의안의 사전심의와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및 그 밖에 노동시장, 사회ㆍ경제 등 의제 분야별 논의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각 위원 또는 각 위원으로부터 위임ㆍ추천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중 호선한다.

제11조의3(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문신설 2014. 4. 25)

제12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8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4. 25, 2016. 12. 23, 2019. 6. 28.)

부칙 (2009. 02. 27. 조례 제 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05. 14. 조례 제 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25.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