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양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담양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형태와 관계없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담양군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개정 2024.7.17.>②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8.>1. 1천원권2. 1만원권3. 3만원권4. 5만원권5. 전자적 자기적 기록에 의한 상품권(이하 “카드 상품권”이라 한다)은 해당 매체에 기록된 금액으로 한다.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9.19.>④ 제2항제1호의 1천원권 상품권은 관광지 등 입장료 환급을 위한 용도로만 판매한다. <신설 2026.4.17.>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으로 한정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4.17.>

제7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훼손 등)①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7.18.>②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③ 금액 등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법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4.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가맹점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엔 예외로 한다.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5.7.18.>1.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구입한도는 1인당 월 15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할인한도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17.>2. 카드 상품권에 의한 상품권 할인금액은 충전 시 선할인 또는 결제 후 캐시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이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17.>3. 명절ㆍ행사, 재난ㆍ재해, 정부시책,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판매대행점은 할인구매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⑥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판매 대행점, 개별 가맹점의 업무 및 업무 관련 재산에 관하여 보고,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관계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업무 및 재산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2. 사용자가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제정 2019.11.15. 조례 제2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 발행한 상품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1. 이 조례 시행당시 발행되어 있는 기존 상품권2. 이 조례 시행당시 유통되고 있는 기존 상품권부칙 <개정 2024.7.17.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5.7.18. 조례 제3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7. 조례 제3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