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2026. 2. 3.>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거주 외국인"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 및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의 지위)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는“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2. 2.]

제5조(지원대상)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군내 거주 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13.12.11.>

제6조(지원의 범위)①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강진군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인구정책과장, 총무과장, 군민행복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목포종합강진고용지원센터소장<개정 2012.06.14, 2014.12.16., 2022. 10. 6.>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3. 2. 2.>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23. 2. 2.>

제13조(세계인의 날 지정)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강진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 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④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군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2. 3.>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③ 포상을 행할 때에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외국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강진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명예군민 예우)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 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2.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7호,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강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2. 7.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6호, 2026. 2. 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