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위원회의 기능)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01.13>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01.13>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1.13>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 한다. <개정 2010.01.13, 2017.10.11.>1. 위원회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0.01.13, 2017.10.11.>2. 강릉소방서장3. 강릉경찰서장4. 동해해양경찰서장 <개정 2024.3.27.>5. 속초해양경찰서장 <개정 2024.3.27.>6. 육군제23경비여단장 <개정 2024.3.27.>7. 공군제3155부대 기지방호전대장 <개정 2024.3.27.>8.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6.11.16.>9. 강릉시행정국장 <개정 2007.1.9, 2013.7.31, 2015.06.24>10. 도시교통국장 <개정 2007.1.9, 2012.02.15, 2015.06.24, 2018.11.14., 2022.11.7.>11. 강릉시보건소장12. 강릉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0.01.13>13. 강릉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14.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01.13>② 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0.01.13>

제4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면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10.01.1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1.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1.13>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11.>1.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 사전 검토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3. 강릉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다만,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때에만 해당된다. <본항개정 2010.01.13>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01.13, 2017.10.11.>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10.11.>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1.>[본조제목개정 2017.10.11.]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3>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의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3>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5, 2017.10.11.>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2호, 2012.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오죽헌·박물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사업본부”를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②~㉘ (생 략)부칙 <조례 제970호, 2013.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밖에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가목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②~㉓ (생 략)부칙 <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 ㉞ (생 략)부 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277호, 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0호 중 “강릉시건설수도본부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⑦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1566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강릉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0. 도시교통국장&#x246f; (생략)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