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사무 처리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6. 1., 2024. 5. 2.>

제2조(적용 범위)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조례 및 교육규칙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급”이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정책기획관, 감사관 아래 4급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5. 6. 19.〉2. “담당급”이란 5급상당 장학관, 사무관을 말한다.〈개정 2015. 6. 19.〉3. “실무급”이란 장학사, 주무관(6급이하)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담당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② 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정책기획관과 감사관 아래에 있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과장급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③ 정책기획관과 감사관 아래에 있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부서전결사항에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6. 19.〕

제5조(위임전결의 기준) ① 교육감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교육감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다음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국장·과장급 및 담당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다.1. 기관 운영의 기본 목표의 설정2. 주요 교육시책·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3. 주요업무계획4.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5.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6. 국제교육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② 부교육감은 다음 사무를 전결한다.1. 교육의 기본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2.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③ 국장은 다음 사무를 전결한다.1.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2. 국의 기본 계획의 결정3.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과장급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1. 교육 기본 정책 및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2. 소관 사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3. 소관 사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5. 관계 기관과의 업무 연락·조정6. 담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⑤ 담당급은 다음 사무를 전결한다.1.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2. 일상 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제6조(전결 처리 사항) ① 부교육감·국장·과장급 및 담당급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위임전결의 기준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그보다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해당 전결권자 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는다.③ 별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에 부수되는 사무는 차하급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 처리의 예외) ① 제5조 별표의 전결 처리 사항 중 그 결과(영향)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의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명기하여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도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정되는 경우 <신설 2020. 2. 27.>

제8조(전결 사항의 합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정책기획관과, 다른 국·담당관 및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담당관 및 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보조(좌)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19.〉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중요한 계획2.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중요한 통계 자료3.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관련된 분쟁 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7호,2013.11.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별표 위임전결구분표 11. 총무과 단위사무의 “17. 신규채용시험”, “18. 임용”, “19. 신분보장”, “20. 권익보장 및 징계”, “21. 보수”, “22. 승진” 세부사무 중 “기능직”의 기안 및 전결권자 내용은 2013년 12월 1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9호,2014.5.1>(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근무지구 및 “가”지구 전보 적용에 대한 적용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2013. 12. 12.자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종개편 된 사람에 대한 제6조(근무지구) 별표 1의 적용지역(기관) 및 제11조(“가”지구 전보)는 2014. 1. 1.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정책기획관, 단위사무의 12. 교육평가 세부사무 중 “3.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를 “3.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로 하고, 3. 정책기획관, 단위사무 17. 조직관리 세부사무의 2. 조직개편, 라.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중 “2)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분장사무 조정”을 “2)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분장사무 조정”으로 하고, 6. 초등교육과, 단위사무 1. 장학지도 및 활동의 세부사무 1. 장학지도 중 “나. 지역교육청 장학 협의”를 “나. 교육지원청 장학 협의” 로 하고, 7. 중등교육과, 단위사무 1. 장학지도의 세부사무 1. 장학지도 및 활동 중 “나. 지역교육청 장학 협의”를 “나. 교육지원청 장학 협의” 로 하고, 15. 시설과 단위사무 중 “9. 지역교육청 시설 관련”을 “9. 교육지원청 시설 관련” 으로, 세부사무의 “1. 지역교육청 시설관련 지도·감독”을 “1. 교육지원청 시설관련 지도·감독”으로 한다.③ ∼ ⑨ (생략)
부칙 <제136호,2015.6.1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예산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제8조 중“성과관리 업무담당 사무관”을 “조직성과관리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② 경상남도교육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 중 “민원담당사무관”을 “민원기록담당사무관”으로 한다.제6조제4항 중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 행정복지과장”을“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1항 중 “민원담당사무관”을 “민원기록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경상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④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교육국장·관리국장·총무과장”을 “교육국장·행정국장·총무과장”으로 한다.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43호,2017.6.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조직성과관리 업무담당 사무관”을 “조직성과관리 업무담당 서기관”으로 한다.② 경상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총무과”를 “지식정보과”로 하고, "총무과장"을 “지식정보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지식정보과장”으로 한다.③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과학직업과장”을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48호,2018.2.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 제6조제11항 중 "민원기록담당사무관"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경상남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조직성과관리 업무담당 서기관”을 “조직성과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151호,2018.11.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19.4.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을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및 행정국장”으로 한다.③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교육국장·행정국장·총무과장”을 “학교정책국장·행정국장·총무과장”으로 한다.④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160호,2020.2.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66호,2020.11.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21.4.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조직성과관리”를 “조직성과”로 한다.② 경상남도교육청 업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조직성과관리담당”을 “조직성과담당”으로 한다.③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8항 중 “민원담당”을 “민원기록담당”으로, 제6조제11항 중 “민원담당사무관”을 “민원기록담당사무관”으로, 제9조 제목 중 “민원콜센터”를 “교육콜센터”로, 같은 조 제1항 중 “경남교육민원콜센터(이하 ”민원콜센터“라 한다)”를 “경남교육콜센터(이하 ”교육콜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중 “민원콜센터”을 각각 “교육콜센터”로 한다.④ 경상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식정보과”를 “총무과”로, 제14조제2항 중 “지식정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81호,2023.5.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25.2.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