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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격 국내 및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범위) ①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 12. 29.>②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12. 29.>1.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2. Moody's Investors Service, Inc.3. Fitch Ratings, Inc.4. A.M. Best Company, Inc.

제4조(연금계리 전문인력 교육기관)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신설 2012. 11. 28.>1. 금융연수원2. 금융투자교육원3. 보험연수원

제5조(적격 해외주식시장의 범위) 규정 제9조제1항제2호라목의 "적격 해외주식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개정 2008. 2. 11., 2015. 12. 29.>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2. 나스닥시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3.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6. 도이치증권거래소(Deutche Borse AG)7. 유로넥스트파리(NYSE Euronext Paris)8. 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kong Ltd.)9. 싱가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Trading Ltd.)10. 기타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시장

제5조의2(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 규정 제11조제1항제9호의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를 포함)으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개정 2024. 6. 28.>1. 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낮추는 운용방법 및 운용지침 등을 갖출 것2. 제1호의 투자목표시점을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로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명칭에 기재할 것3.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의 비중을 투자목표시점 이전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26. 3. 31.>4.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채무증권 투자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할 것5.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의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주식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 채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채권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할 것<신설 2026. 3. 31.>

제6조(영업보고서 등 제출) 퇴직연금사업자는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월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제7조(비교공시) ①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각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1. 퇴직연금제도별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금액-‘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은 영 제2조제1항 제3호와 제3의2호에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개정 2025. 9. 5.>2. 퇴직연금제도별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최근 1년, 3년, 5년, 7년, 10년간 적립금 운용수익률<개정 2025. 9. 5.>3.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개정 2025. 3. 24.>4. 퇴직연금 수수료율5.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및 원리금 비보장상품(「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한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공모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25. 3. 24.>6.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현황② 제1항각호의 공시항목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③ 제1항각호의 공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10. 24.>1. 매월1일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1항제5호<개정 2025. 3. 24.>2. 매분기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개정 2025. 9. 5.>3. 매연도말로부터 1개월 이내 : 제1항제3호<개정 2025. 9. 5.>4. 변경 후 5영업일 이내 : 제1항제4호[본조개정 2019. 10. 24.]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 ① "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② "수수료 부과기준"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 기준을 말한다.

제4조(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한 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수립할 것2.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각 호의 업무 구분별 수행 업무에 따를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이 포함되어 있을 것가. 상품 유형(원리금보장 등)이나 상품 위험도별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나. 영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다. 적립금 운용 단계와 연금 수령 단계의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라. 그 밖에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기준에 준하는 부과기준4.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것

제5조(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한 부과) 영 제24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 손익 등에 실질적으로 연동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한 부과기준(이하 "운용손익수수료"라 한다)을 수립할 것2. 운용손익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수수료로 구성된다.가. 기본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상관없이 산정하는 수수료나. 손익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3. 운용손익수수료 중 손익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립할 것가. 운용 손익 산정을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운용 손익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또는 수치(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것나. 손익수수료는 기준지표등에 연동하여 산정하되,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는 경우와 하회하는 경우에 대해 대칭적인 구조일 것4.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과 같은 경우에 산정한 운용손익수수료는 운용 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수수료보다 같거나 낮을 것5.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더라도 운용 손익이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등에는 손익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6. 운용손익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전한 운용성과 향상 노력을 촉진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급격하고 과도하게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할 것

제6조(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수준에서 설정할 것가. 제3호가목의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을 최초로 도입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변경 전 수수료 부과기준의 수수료율보다 낮추는 수준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나. 제3호나목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부과기준 이하로 설정할 것2. 제1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금 지급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더 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피해 유형별 한도액(이하 한도액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한도액이 가입자별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액으로 한다.1. 영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경우: 1천만원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의 경우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거시설별 공시가액(&#6537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65379;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의 총액나.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65378;민법&#65379;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말한다) 또는 보증금(&#65378;주택임대차보호법&#65379;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말한다)의 총액다.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라.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65378;소득세법 시행령&#65379;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의 총액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한도액의 합계액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요건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은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Ⅳ.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련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1조제1항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퇴직연금 상품설계·판매·운영 등의 퇴직연금제도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로서 퇴직연금 상품설계판매운영 등의 퇴직연금제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퇴직(정년, 명예, 순직)공무원 포상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314 / 시행일: 99991231

1. 포상대상자가. 추천대상자재직중 부조리요인 발굴과 정화운동에 솔선수범하고, 행정능률향상과 대민업무 개선에 전력하는 등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성실, 근면, 청렴하게 직무에 정려한 우수공무원으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와 순직한 자.나. 추천기준추천기준<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51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5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다. 제외대상자(1)평생봉사상(가)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없거나 직무처리에 있어서 무사안일한 자.(나)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직위해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2)정년(명예)퇴직자 포상(가)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나)재직중 훈, 포장 또는 동일 종류의 표창을 받은 자.2. 제출서류가. 공적조서 2부(1)법원표창내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개별공적조서를 작성하되 근무기간등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입(성명란은 한자 병기)할 것.(2)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조사자의 실인 및 추천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할 것.나. 공적요약서 1부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한 공적요약서 1부를 제출할 것.약식<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5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5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추천기일가.6월 30일 정년(명예)퇴직자:4월 1일까지나.12월 31일 정년(명예)퇴직자:10월 1일까지4. 경과조치이 지침시행으로 인사 제76호(81.2.9) 정년퇴직공무원 포상은 이를 폐지 한다.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실적 제출서식)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1호 서식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2호 서식3.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제1항의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서식

제3조(취급실적 제출주기 및 제출방법) ① 취급실적별 제출주기는 별표1에 따른다.② 취급실적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관리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규모 사업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심사 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규모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말한다.2. "사업구상보고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기본구상단계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를 말한다.3. "시행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의 국고 보조·지원을 받는 시·도지사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4."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지원을 받는 시·도 및 산하단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은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은 제4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심사위원회(이하 "R&D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의 등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3. 공사비를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 중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지침」상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4. 그 밖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② 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및 외부전문가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만, 심의 대상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의한 외부전문가는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전체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투자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제4조의2(연구개발 심사위원회) ① R&D 위원회는 사업기획보고서를 토대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한 사항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② R&D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R&D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및 외부전문가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만, 심의 대상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 직후에 개최되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R&D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이 된다.

제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업구상보고서 제출) ① 시행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시는 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정책성 및 수요예측 분석 결과등에 중점을 둔 사업구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종 법정계획 용역 등에서 경제성, 정책성,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 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내용이 이미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함으로써 사업구상보고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구상보고서 제출 시 사전타당성용역 등 관련 용역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본 용역보고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8조 내지 61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여건(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정책효과(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평가, 안전성 평가), 특수평가항목(재원조달 위험성, 기타 특수평가) 등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용역보고서에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출자료는 위원회 개최 40일전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 내지 4항에 따른 제출자료에 대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⑦ 위원회 간사는 시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사업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302 / 시행일: 20160302

제1조(자격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2. 해외투자 및 국제차관거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국가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시스템을 보유한 자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자, 운영자 등에 대한 해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보유한 자4. 해외사업 또는 대외거래에 대한 해외채권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자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한다.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 24. 거주 차목에 규정된 외국인의 투자이민제도에 관한 사항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14. 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이민자의 영주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3. 기타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2.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금융위원회 소속의 각 소관 국장급 공무원3. 외국인 정책 관련 분야 또는 외국인 투자이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③ 협의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으로 한다.

제5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안건의 연구 및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투자이민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부 체류관리과장2.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금융위원회 소속의 각 소관 과장급 공무원④ 실무협의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이 된 민간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그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법무부장관은 소관 협의회의 민간위원이 제1항의 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소관 협의회의 민간위원이 희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과 관련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호제공 자료) 법 제70조의2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경영능력 분석, 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 부채 위험 및 담보가치 분석 등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2. 산업 분석, 제품ㆍ기술 및 서비스 분석, 기업가치 분석, 투자 수익성 및 위험 분석 등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투척용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용구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 또는 합성수지류이어야 한다.2. 용기가 합성수지인 경우 주위온도 65 ℃에서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18분간 노출) 하는 것을 1싸이클로하여 720시간 노출시키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지지장치를 제외한 소화용구의 질량은 1.3 ㎏ 이하이어야 한다.4. 용기의 겉모양이 바르고,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소화약제는 용해되지 아니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5. 용기가 경질유리인 경우 KS L 2301(이화학용 유리기구의 시험방법)의 알카리용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0.02 규정농도의 황산소비량이 1 mL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6. 경질유리용기는 스트레인 검사기로 검사한 경우 간섭권이 많지 아니하여야 한다.7. (35 ± 3) ℃의 온도차가 있는 고온 및 저온 수조에 의한 내열도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온 수조의 온도는 20 ℃ ~ 30 ℃이어야 한다.8. 용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한 후 다음의 온도반복시험을 계속하여 3회 실시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20 ± 2) ℃의 온도에 24시간 정치나. (20 ± 5) ℃에 6시간 정치다. (45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정치라. (20 ± 5) ℃에서 24시간 정치9. 용기는 4 m 높이에서 26 mm 두께의 나무판 위에 자유낙하 시키는 경우 파열되어야 한다.

제4조(진동내구성시험) 소화용구를 장착하여 수직방향으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 본체용기 두께 10 % 이상의 침식이 없어야 하며 제2호의 내구성시험 후 (21 ± 3) ℃에서 방사시험 및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가변 진동 시험소화용구를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img id="121395013"></img>2. 내구성 시험제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제5조(명판) 소화용구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1. 명판노출시험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다. (87 ± 1) ℃에서 90일라. 제8조제3호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2. 명판부착시험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 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123 / 시행일: 20190324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계"라 함은 전계와 자계의 총칭을 말한다.2. "전계"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 상태를 말한다.3. "자계"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 상태를 말한다.4. "전계강도"라 함은 전계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6. "자계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7. "실효치"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8.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9. "전신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10.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1. "특고압"이라 함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12.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전자계 기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의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 3.5kV/m, 자속밀도 <img id="40265184"></img> μT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계강도와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하며 자속밀도는 자계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10-7)을 곱한 것이고,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제5조(일조장해 기준) 특고압 전선로는 선로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일조면적은 건물의 주 채광창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특별 관리 의약품이란 내성 우려 등의 이유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인체용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1. 북한으로 최초 반출되는 약품2. 그 밖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품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통일부는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특별 관리 의약품 사전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 신청된 의약품의 반출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③ 통일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 위원은 임기를 갖는 임기위원과 해당 안건에 따라 위촉ㆍ해촉하는 비임기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위촉ㆍ해촉 및 임명하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④ 임기위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며, 비임기위원은 해당 회의 안건 약품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임기위원의 임기) ①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② 비임기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정한다.③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년도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전년도 국가시책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재정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지표"란 국가시책사업 단위사업별로 달성하고자 계획한 목표 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3. "평가자료"란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4. "평가담당부서"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시책사업 교부 등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평가대상부서"란 지원계획에 따라 "국가시책사업별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사업비를 운용하는 교육부 사업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평가대상부서에 통보한다.② 평가담당부서는 매년 8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평가대상부서에 알린다.③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평가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평가지표 구성) ①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 등으로 한다.② 평가지표는 평가항목별로 구성하며 세부평가지표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사업관계자 면담, 현장방문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만족도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2.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3. 평가의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건의4.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의 심의③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훼손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분야별 소위원회) ①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평가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2.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대한 자문·조정③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불공정 행위 발생 시 조치) 교육부장관은 평가자료의 허위 작성,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평가에서 감점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국가시책사업별 예산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② 평가대상부서는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사업별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 및 활용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최하위 등급 평가 사업을 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대책 등을 포함해야 하며, 개선대책 등이 미흡하거나 연속적으로 최하위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116 / 시행일: 99991231

1. 원 칙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등에 따른 특약등기(1)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나. 삭제(2001.1.16 제1009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대차대부는 제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소정의 대부재산증명서가 첨부된다.)(2) 다만, 위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 이외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43조의2의 환매 또는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동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 및 동법 제3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승인(또는 협의)을 얻어 취득한 매립지(이상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시 직권으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2) 부기등기의 대상여부 확인부기등기의 대상여부는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준공인가서를 제출 받아 매립면허연월일 또는 매립면허의제일을 확인한다.(3) 매립목적의 변경등기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매립목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부기등기의 말소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관은 등기부에 기재된 준공인가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5) 소유권행사 제한의 부기등기에 관한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가 있는 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1211 / 시행일: 99991231

1. 원 칙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등에 따른 특약등기(1)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한 농지에 관한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대차대부는 제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소정의 대부재산증명서가 첨부된다.)(2) 다만, 위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 이외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43조의2의 환매 또는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동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 및 동법 제3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승인(또는 협의)을 얻어 취득한 매립지(이상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시 직권으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2) 부기등기의 대상여부 확인부기등기의 대상여부는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준공인가서를 제출 받아 매립면허연월일 또는 매립면허의제일을 확인한다.(3) 매립목적의 변경등기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제2항 및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매립목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4) 부기등기의 말소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관은 등기부에 기재된 준공인가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5) 소유권행사 제한의 부기등기에 관한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가 있는 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별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707 / 시행일: 99991231

1. 원 칙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등에 따른 특약등기(1)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한 농지에 관한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대차대부는 제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소정의 대부재산증명서가 첨부된다.)(2) 다만, 위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 이외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43조의2의 환매 또는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의 매립지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으로 정하여진 매립지에 대한 처분제한 사항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관청의 부기등기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가 있는 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010920 / 시행일: 200109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특별수사·감찰본부의 본부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 한다.②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③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팀은 본부장이 구성한다.④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검사 등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⑤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더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를 해체한다. 다만,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존속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직무) ①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이 명한 사건을 수사·감찰하고,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③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명령할 수 있다.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제2조 (직무의 범위) ① 국방부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② 특별수사단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특별수사단의 구성) ① 특별수사단은 1인의 특별수사단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군검사, 30인 이내의 군검찰수사관으로 구성(이하 "특별수사단장등"이라 한다)한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에 한시적으로 편제상 소속되나, 특별수사단장은 독립하여 특별수사단의 검찰수사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영관급 이상 군법무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한다.③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군판사를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를 임명한다.④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 소속직원을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법무 병과의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군검찰수사관을 임명한다.⑤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등이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별수사단장등이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를 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⑥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사건관계인과 친분이 있는 경우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특별수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하고, 특별수사단장은 수사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의 군사법경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된 군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직무상 독립 등) ① 특별수사단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법무관리관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특별수사단장은 소속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특별수사단장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등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 한하여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5조 (수사기간 등) ① 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군검사 및 군검찰수사관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② 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제2조에 정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특별수사단장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씩 연장하여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총 130일간 수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각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수사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특별수사단장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방부검찰단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제6조(사건의 공보) 특별수사단장 또는 특별수사단장이 지명하는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는 제2조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의 공개 요건,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유관기관 협조) ①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제3조에 따른 수사 인원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특별수사단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 및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과 공조수사 및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사 종료 등) ① 특별수사단장은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종료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종료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 인원을 유지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2025년 3월 14일 이후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인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총괄기획과)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부단장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1.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설치된 위원회 개최 등 업무 총괄2. 지원단 인사, 조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총괄3. 대내외 주요 업무보고 총괄4. 국회 관련 업무 총괄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련 업무

제4조(제주지원과) 제주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업무 총괄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종지원과) 세종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업무 총괄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세종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강원지원과) 강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업무 총괄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강원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전북지원과) 전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업무 총괄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북특별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제주특별법 제4조제2항, 세종시법 제3조제3항, 강원특별법 제4조제2항, 전북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특별재난지역의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1. 적용 대상 우편물 : 특별재난지역으로 배달되는 등기취급 통상우편물　2. 적용기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3. 배달방법가.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단,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 할 수 없는 우편물(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2호)은 배달할 수 없다.나. 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외의 우편수취함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다.1) 수취인 전화번호가 기재된 우편물은 수취인과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결과를 수취인에게 알림*으로써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단,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2호)과 증명취급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다.* (배달안내문) 우체국앱 PUSH, SNS(Social Network Service), 문자 메시지 전송 등 / (사진 촬영) PDA를 통한 사진 촬영2) 수취인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우편물은 수취인과 비접촉하여 문전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 촬영, 전화 등에 의하여 배달결과를 등록함으로써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1. 감면대상 무선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2. 감면기간가.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기간은 2분기로 한다.나. 감면대상 무선국 중 「전파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한 무선국은 다음연도 전파사용료에서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3. 감면안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장은 지체 없이 감면대상 무선국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3조(피해금액)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은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별표에 따른 주택 및 기반시설의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해금액의 산정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종중의 농지취득등기(등기예규 제581-1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1211 / 시행일: 99991231

종중은 일반적으로는(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기존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는 취들할 수는 있다 할 것인바, 일반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11.30.법룰 제4502호)에 의하여 농지의 소우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의 제츨은 요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종중의 경우에는 확인서에 종중이 현재 그 농지를 위토로서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종중의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993.12.11.등기 제3081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40301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국가교육위원회)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30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유아교육법」제13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 2024. 8. 16.)의 【별책 1】총론, 【별책 2】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별책 3】기본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습니다.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과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07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라. 합성 특수전단벽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제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출동장비를 갖추고 소방서 등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2.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제5조(편성) ① 특수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화학구조대 : 지휘, 구조반,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 지원반 등2. 수난구조대 : 지휘, 운항반(항해, 기관), 구조반 등3. 산악구조대 : 지휘, 구조반, 구조견 운영반 등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특수구조대의 1개 팀 편성 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임무) 특수구조대는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화생방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除毒) 등2.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3.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4.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순찰 및 점검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제9조(출동장비) ①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직무교육)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특수구조대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생방 사고대응 등 화생방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2. 급류사고대응, 비상탈출훈련(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항공구조훈련, 선박 전복사고대응(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등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3. 핸들러 양성훈련, 드론활용 인명수색훈련, 로프활용 구조기법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4. 화생방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5. 특수재난 및 화생방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화생방ㆍ수난ㆍ산악관련 교육과정에 특수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긴급구조 예방활동) 특수구조대는 긴급구조를 위한 출동장애위험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약요인에 대해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긴급구조 대비훈련) ① 특수구조대는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장애 위험시설 및 특수소방대상물에 대한 기능숙달훈련, 현지적응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유형별 특성 이해2. 장비숙달3. 현장대응요령 숙지4. 출동장애 위험시설5.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간 긴급구조 훈련 시 특수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대외협력체계) ① 특수구조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수난ㆍ산악ㆍ화생방 사고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긴급구조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729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농업진흥공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 기관으로 임원의 임면은 정부발령 사항으로( 동법 제75조) 등기신청절차는 동법시행령(제14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법인 인바, 동 공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고 모두 등기를 필하고 있던중 그 중 이사 3명이 사임으로 인한 법인이사 변경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갑설"농업진흥공사가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할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의 선임동기와 동시에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71. 10. 28. 법정 제586호 참조)"을설"농업진흥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임원의 임면이 정부발령이므로 정부에서 후임 임원을 임명하지 않는 한 이사의 정족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사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수리하여야 한다,(을호회답)귀문의 경우 갑설이 옳은 것으로 생각 합니다.83. 7. 29. 등기 제294호 수원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95호 통첩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하 "조직변경"이라 한다)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②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③ 삭제(2025.1.24 제1831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218 / 시행일: 20250218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신호표지"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등을 말한다.2. "해양기상신호표지"란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풍속, 풍향, 기압, 기온, 파고, 파향, 수온, 유속, 시정(視程) 등]를 수집하여 인터넷, 유무선 방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3. "조류신호표지"란 조석(潮汐) 간만의 차이가 크고 강한 조류가 있는 항만입구나 항로에서 조류의 방향, 속도, 전류를 측정하여 이들 정보를 등광, 인터넷, 유무선 방송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4.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란 항로표지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해당 항로표지에 대한 정보(종류, 명칭 등)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해역지정 대상) 이 고시에 따라 설치대상 해역을 지정하는 특수신호표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중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조류신호표지로 한다. 다만,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경우에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대상 해역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①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지적으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해역2. 해난조사 결과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은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운영하는 해양기상자료 수집 장소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설치대상 해역의 지정) ① 해양기상신호표지를 설치 완료한 해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이외의 해양기상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6조(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통항량이 많고 조류가 강한 해역(최소 3knot 이상)으로 조류신호표지 설치가 가능하고 효용성이 높은 해역2. 항만 출입항에 장애를 주는 횡방향 조류 또는 불규칙한 조류가 있는 해역3. 해난조사 결과 조류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

제7조(설치대상 해역의 결정방법 및 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결정은 해사안전관련 전문 용역기관에서 필요성 등을 검토 후 권고한 해역을 우선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 해역으로 우선 권고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류신호표지의 필요성, 효용성 검증 및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미리 해양조사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과의 협의 및 조류신호표지 설치에 대한 현장 시험을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은 조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9조(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해에서 연안으로 접근하는 선박들에게 중요한 물표 역할 및 주요 항로상의 변침점(항해 중 선박이 나아가는 방향을 변경하는 지점)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가 설치된 해역2. 해난조사 결과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이용자들의 설치 요구가 높은 해역

제10조(설치대상 해역의 관리 등) ① 삭제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대상 해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설치(변경)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11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 승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양기상신호표지 또는 조류신호표지의 설치(변경)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검토서를 제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80907 / 시행일: 20180907

제1조(목적·근거) 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지정기준) ① 합판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으로서 입목의 가슴높이지름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1. 소나무림 : 26cm2. 잣나무림, 낙엽송림, 리기다소나무림 : 24cm② 문화재복원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소나무 단목생산림 :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60㎝ 이상인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산림2. 소나무 후계림 :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30㎝이상인 소나무가 10,000㎡당 50본이상 분포한 산림3. 느티나무 후계림 : 느티나무 조림지로서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③ 표고자목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24㎝이하인 참나무가 70%이상으로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이어야 한다.

제3조(지정제한) 본 고시 제2조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산림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정변경·해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해제 사유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3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8조의3 각호의 규정에 따르되 본래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면적 중 일부가 조정되어 지정 면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제5조(지정절차) ① 지방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산림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각 1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관련 분야의 교수2.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3. 산림 또는 숲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지역 주민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자5.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6. 그밖에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회에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이후 5년간 특수용도목재생산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④ 지방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매각) ①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본래의 특수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매수인의 자격은 용도별로 다음과 같다.1. 합판용: 국내에서 연간 합판생산량이 10,000㎥이상인 자로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자2. 표고자목용: 표고버섯생산자단체(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3. 문화재복원용 : 문화재청장③ 그 밖의 매각 절차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산림청 예규)에 따르되, 합판용의 시가는 매각공고일 기준으로 산림청 임산물 수출입통계에서 조사된 뉴질랜드산 소나무 수입원목 가격의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한다.④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목재사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매수 후 목재사용결과서＜별지 제2호서식＞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방산림청장은 제4항의 목재사용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국유임산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