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소속 하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말한다.2. "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고,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으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이 없을 때는 연장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4.8., 2013.12.30., 2020.6.1., 2022.12.12.>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구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3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 지도위원의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청소년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1. 생활이 어려운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 등 지원2.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4.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5.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6.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7.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지원8.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4.8 조례 제833호>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20 조례 제909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947호, 2013.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복지서비스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12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