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빅데이터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정보 처리와 관련된 영업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3.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산업 육성4. 빅데이터의 활용 실태조사5.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6.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8.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9.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두어야 한다.1.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3.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보장에 관한 사무4.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③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7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 6. 9.>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4.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5. 빅데이터산업 육성 지원6. 빅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3. 6. 9.>

제8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면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도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빅데이터의 활용)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경제·관광·의료·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4.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교육

제12조(빅데이터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빅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2. 빅데이터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3.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4. 빅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5. 그 밖에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1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빅데이터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2023. 6. 9.>③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1. 제10조 각 호의 사업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3. 제13조에 따른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의 육성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7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4378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01호, 2019. 12. 27.>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도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를 “「강원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도 정보화위원회”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