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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3조(신청자격)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주된 사무소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2.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거주자

제4조(신청서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 심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서2.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3.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4.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5.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7.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8.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9. 시설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법인, 단체의 경우)10.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5조(위탁심의)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운영체의 공신력 : 도덕적ㆍ법적 공신력2.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3. 운영체의 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 : 평가인증 참여여부, 보육관련 표창 및 연구실적, 운영의지 및 열의4. 보육시설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의 적절성5. 운영체의 재정능력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제6조(심사원칙)①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참조하되 위원회에서 보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① 위탁체 선정 시 신축은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위탁은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탁운영자 선정은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한다.③ 제1항의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역사회 기여도, 시설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④ 심사결과는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탁계약 내용은 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재위탁 운영평가)① 조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재위탁 운영평가는 위탁자의 신청서 및 심사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며,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 재위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근거한 위원회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체의 공신력 : 도덕적ㆍ법적 공신력2.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 시설운영관리, 사업계획 대비 실적, 회계관리의 적정성3. 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 평가인증 참여여부, 보육관련 표창 및 연구실적, 운영의지 및 열의4. 보육시설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의 적절성5. 운영체의 재정능력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④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아동”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① 구청장은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8.>1.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2.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3.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등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8.>1. 청소년등의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2.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치유캠프3. 청소년등의 유해 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4.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5.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대응 상담 전문인력 양성지원6.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ㆍ상담ㆍ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홍보7. 그 밖에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가 등 자문)① 구청장은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7.8.>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8.>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제31사단 제503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남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2.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②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3.>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3.>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3.>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3.> ]

제5조(사업)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 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사업 <신설 2025. 5. 23.>7.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 <신설 2025. 5. 23.>8.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3.> ]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개정 2025. 5. 23.>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가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군ㆍ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6.30.>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6.30.>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6.3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4.9., 2017.6.30.>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7.6.30.>

제3조 (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6.30.>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7.6.30.>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3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7.6.30.>]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7.6.30.>]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7.6.30.>]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7.6.30.>]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남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9.30, 개정 2013.4.9>③ 삭제 <2010.9.30>④ 삭제 <2010.9.30>1.~ 4. 삭제 <2010.9.30>⑤ 삭제 <2010.9.30>

제6조 (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6.30.>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17.6.30.>]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운용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0조 (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주무관<개정 2013.4.9>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⑨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⑩부터 (32)까지 생략부 칙 <제606호, 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9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0호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남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6.4.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민 참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46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0호, 2026.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성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807 / 시행일: 2018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심사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용역”이란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국장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이내를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담당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감리·측량용역2.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5. 1,000만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용역6. 매년 상시 반복용역사업7.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 심의서류 일체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특별한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국·소장, 실·과장·담당관, 담당, 담당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즉시 해당 성과품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관련 국·소장, 실·과장·담당관, 담당, 담당주무관의 실명을 함께 공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용역발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용역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용역사업의 필요성, 주요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4조(용역과제 심의 요구)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용역의 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8. 용역사업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9. 그 밖에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를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담당부서의 실무심의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한다.

제5조(재심의대상 용역) ① 용역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용역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1. 용역 심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용역을 착수치 못한 경우2. 용역 심의를 받고 용역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3. 심의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고 다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6조(사전검토) ① 기획실장은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기획실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용역사업안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심의방법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용역사업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4. 다른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6. 그 밖에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②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용역사업안은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획실장은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사업의 발주)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발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합리성2. 관련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한다.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시행 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평가ㆍ보고회를 용역기간동안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1개월 이내 사업 등 경미한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용역완료 후 평가)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평가ㆍ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최종보고 시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시된 대안과 사업효과,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용역결과활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1조(용역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결과의 시책 반영을 위하여 용역결과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용역결과활용 계획서를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실장은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완료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용역업무관리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즉시 용역결과를 광주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원문 수록 CD 1부 첨부)을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협력체계 구축2.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4.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5.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 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녀인 아동 양육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2.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교육3.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의료 지원4. 보호출산 지원 사업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건강 보호,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대상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1. 하천변, 공공화장실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3.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4.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 교육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민간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린이집 관계자와 영유아의 보호자,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조류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2. 기타 유해조류의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남구 누리집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지구역 위치 및 범위2. 금지구역 지정 근거 규정3. 금지구역 지정 목적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금지 기간6. 그 밖에 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① 구청장은 유해조류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과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영유아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3. “육아 스트레스”란 육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로 및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육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2.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3.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4. 육아 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영유아를 대동한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대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① 구청장은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관광”이란 관광 · 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문화를 체험ㆍ관람ㆍ향유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음식관광상품”이란 지역의 특화음식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체험, 교육, 홍보, 판매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말한다.3. “특화음식”이란 지역 특산물(농·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 · 대표하는 먹거리 · 마실 거리를 말한다.

제5조(활성화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음식관광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4.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3. 음식관광상품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5.3.3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5.3.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5.3.3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장소, 수량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1.30., 2015.3.30.>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제작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는 단독주택용은 3ℓ, 6ℓ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6ℓ, 15ℓ로 구분하되 색상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5.3.30., 2020.2.25, 2023.3.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04호, 2012.11.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5호, 2020.2.25.>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5호, 2023.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제작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종전 20ℓ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사용 중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 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ㆍ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4.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5.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6. “보호자”란「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7.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음주운전 예방 활동)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지원)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5. 9., 2003.11.29., 2015.3.30.〉<개정, 2023.8.4.>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29. 2015.3.30.〉<개정, 2023.8.4.>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통합돌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95.5.9., 98.10.7., 2003.11.29.,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0.8.13., 2015.3.30., 2018.8.7.〉<개정, 2023.8.4., 2025.7.31.>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5.5.9., 2003.11.29., 2015.3.30.〉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액을 미리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9.〉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3.8.4.>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03.11.29., 2015.3.30.〉<개정, 2023.8.4.>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03.11.29., 2015.3.30., 2017.6.9〉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15.3.30.〉

제11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8.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6.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16)광주광역시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희망복지과장”을 “복지기획과장”으로 한다.(17)부터 (32)까지 생략부 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5호, 201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복지기획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⑪ ~ &#x2472; 생략부칙 <제1086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4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6호, 202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위법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지도·단속5. 그 밖에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에 적합한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운영·관리자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를 주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노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주변청소 및 청결유지 등 조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철거 및 이전 조치의 방법 등으로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⑦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디자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광역시 의류 수거함 표준디자인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운영·관리자는 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1. 운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0조(폐의류 재활용협의체)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의류 재활용 사업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폐의류 재활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의류 재활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30.>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30.>가. 1급~2급 : 6백만원 이하나. 3급~4급 : 4백만원 이하다. 5급~9급 :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개정 2015.3.30.>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구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약품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심의회(“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집행부 및 의회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①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구청 홈페이지ㆍ소식지 또는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208 / 시행일: 20130208

제2조(종류)① 공인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8>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최초의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 공인은 구청장이 새겨 의회에 교부한다.　 부　 칙 <1996.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4호, 201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502 / 시행일: 2018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