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15.>1. “법정리”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리를 말한다.<개정 2010.4.2.><개정 2013.11.15.><개정 2022.2.9.>2. “행정리”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리를 말한다.<개정 2010.4.2.><개정 2013.11.15.><개정 2022.2.9.>

제4조(확정기준) 행정리와 반은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1. 행정리는 30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개정 2013.11.15.><개정 2017.4.17.><개정 2021.5.12.>2. 반은 20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 촌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 다만,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단지는 단지별로 조정<개정 2013.11.15.><개정 2017.4.17.><개정 2021.5.12.>

제8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행정 시책의 홍보와 지역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전달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리·반 행정에 관한 각종 사실 확인5. 지역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6.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신설 2017.4.17.>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4.17.>

제9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8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이장은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행자는 제13조의 반장으로 한다. 다만, 직무대행자의 우선 순위는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해당 리의 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3.11.15.><개정 2017.4.17.>④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⑤ 이장은 임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무상 보관하는 공부(公簿)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11.15.>

제10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1.15.><개정 2017.4.17.>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이 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4.17.>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제1항과 같다.<신설 2017.4.17.>⑤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장의 임무를 대행할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4.17.>

제11조(편의제공) 이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리의 공부를 무료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3.11.15.><개정 2017.4.17.>

제12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11.15.>1. 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연찬회, 직무교육 실시2.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3. 이장자녀(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급4. 모범이장 및 퇴직이장에 대한 표창 또는 공로패(감사패) 수여<개정 2017.4.17.>5.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신설 2017.4.17.>6. 그 밖의 군수 및 읍·면장이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4.17.>

제14조(반장의 위촉 등)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 주민으로 구성된 반상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반장선출은 해당 반 재적 주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1.15.>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15.><개정 2017.4.17.>

제15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 주민 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그 밖에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임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임무상 보관하는 공부(公簿)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1.15.>

제19조(편의 제공) 반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반의 공부(公簿)를 무료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3.11.15.><개정 2017.4.17.>

부칙 <1962.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63. 2. 1.> 이 조례는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 5. 25.>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1. 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가평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한다.②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3중 ″외서면″을 각각 ″청평면″으로 한다.③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한다.④가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한다.⑤가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다음과 같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⑥가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중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한다.별표 1중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한다.⑦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한다.⑧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한다.⑨가평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별지″를 ″별표″로 한다.별표중 ″(외서면)″을 각각 ″(청평면)″으로 한다.부칙 <2008. 10.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정리 및 반의 확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반 설치 및 운영 조례」,「가평군 이장 정원 조례」, 「가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및 별표 3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② 「가평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 중 “하면복지회관”을 “조종면복지회관”으로,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③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중 “하면공설묘지”를 “조종면 공설묘지”로 한다.④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4호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⑤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⑥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부칙 <2016. 7.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7.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제4항의 통신요금 지원은 2017년 7월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 행정리의 계를 “126개리”에서 “128개리”로 하고, 행정리의 명칭 중 “선촌 1,2리”를 “선촌 1,2,3리”로 하고, “이천리”를 “이천 1,2리”로 한다.부칙 <2023. 9.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읍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 행정리의 계를 “128개리”에서 “129개리”로 하고, 행정리의 명칭 중 “두밀리”를 “두밀1,2리”로 한다.부칙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읍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 행정리의 계를 “129개리”에서 “131개리”로 하고, 행정리의 명칭 중 “설곡리”를 “설곡1,2,3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