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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 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한다.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시에는 제9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목포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목포시의회 의원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장려금 등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또는 물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설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8조에 따라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2.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6.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7.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사업8. 시장이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9.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3738에 따라 일괄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재무관 : 해양수산환경국장 <개정2023.05.08.>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자원순환과장3. 지출원 : 청소행정팀장4. 수입금출납원 : 자원재활용팀장

제3조(준용)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회계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3.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5.08. 규칙18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1868, 2024.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871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④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호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해양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⑤~생략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 (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목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연합대” 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목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현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목포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포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목포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목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목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계장이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목포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3. “평가담당부서”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이하 “제외법규”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1.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규 등2. 폐지법규,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규3. 그 밖에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규

제6조(평가의뢰)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까지 제ㆍ개정 입법안, 별지 제1호서식(이하 “기초자료 등”)을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의뢰를 접수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등 작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제ㆍ개정 입법안 및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평가기한)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① 평가담당부서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주관부서(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조례ㆍ규칙 심의 의뢰 전까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별(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목포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목포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2014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취임이후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및 공개)① 시장은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공개를 담당할 총괄부서와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연차별 목표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내용을 공개한다.②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약사업을 변경, 폐기하는 경우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약사업을 변경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6조(공약의 평가)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공약이행률을 포함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결과를 공약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공약사업의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 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9.>

제2조(설치) 목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 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목포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 1명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목포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12. 29.>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2. 29.>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9.>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99호, 202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 구축6. 장기요양 관련 종합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12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조3733,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췌도, 소장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목포시 보건소를 말한다.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4. 목포시의 직능단체장5. 관내 기업체대표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의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목포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동주민센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감면2. 시가 설치ㆍ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3. 목포시 묘지, 화장장 이용료 및 납골료 30퍼센트 감면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목포시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자로 한다.

제12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① 시장은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10명 이내의 목포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운동 TV(티브이)공익광고 출연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③ 시장은 위촉된 목포시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3738에 따라 일괄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등)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 ㆍ 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으로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또는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대여자료의 1인당 1회 대여수량은 일반회원 2점 이내, 단체회원 5점 이내로 하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여자료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회비의 납부 및 환급)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시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단체회원 30,000원으로 한다.③ 시장은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이용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회비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비의 면제 등) 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6.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대여자료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ㆍ도서 등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위탁)① 장난감 도서관은 시장이 운영하며, 시장은 장난감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3. 정기 청소일 : 매분기 말일②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회원의 자격은 본인이 가입 당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아동 1명당 등록회원의 수는 1명으로 제한 한다.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연회비 등)①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기준은〔별표1〕에 따른다.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카드)① 신규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1,000원으로 한다.②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③ 회원카드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연체 등)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정지한다.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9조(대여절차)① 회원은 자료 대여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④ 동일한 장난감은 한 달 이내 대여가 불가능 하다.

제10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 및 단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 단체 등에 양도할 수 없다.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1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납처리 한다.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2조(변상조치)① 대여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한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도 제1항을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변상기준은〔별표2〕와 같다.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이용)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② 장난감도서관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고, 보호자는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도서관 이용시 주의사항 등의안내문을 도서관 내에 게시한다.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온갖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를 도모하기 위한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상 등)① 시상 인원은 3명이내로 하고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표창패를 수여한다.1. 장애극복대상 1명2. 장애극복상 2명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거듭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목포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자립을 이루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동장 또는 시 단위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시민 2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① 수상대상자는 목포시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의회 의원,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장애인업무 관련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3·6·19, 2015.8.3.>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년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하여 위원이 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6·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 “재활복지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생 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 략)[15]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16]～[50](생 략)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산 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2·12·17>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12·17>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 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2·17>② 신생아 출생 후 신생아 부모가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제4조(지원액)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2·12·17., 개정 2019. 7. 1.>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2·12·17>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되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17>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개정 2012·12·17>3.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17 조2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81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10418 / 시행일: 2011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 장애인과 동거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목포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2.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교육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5.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6. 정보제공 및 상담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한 사업

제6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범죄피해 발생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목포경찰서, 목포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목포시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목포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4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목포시 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장애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이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4.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감독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2023.04.1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제도·자료의 조사 및 관련 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2023.04.10.>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 또는 임명직 위원 2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8·7, 2007·4·2, 2013·6·19, 2015. 8. 3., 2023.04.10.>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4·2, 2023.04.10.>④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인, 해당업무국장으로 하며, 위촉 또는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신설 2023.04.10.>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4·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8·7, 2008·7·28, 2013·6·19>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4·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4·2 조23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16)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8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 “재활복지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17 ~ 49)(생 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 (생 략)[14]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15]～[50](생 략)부칙 <2023·4·10 조3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목포시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3. “대상주택”이란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방법 등)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또는 해당 동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제5조(방문방역 기동반 등)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 방역기동반(이하“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운영)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 할 수 있다.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7.2013.12.23>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5.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7.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9. 장애인 건강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10.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1.>11. 기타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항 <신설 2017.12.11.>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제4조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1.]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별표에 없는 프로그램과 기타(시설 및 프로그램)은 복지관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7.12.11.>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비지정후원금, 공모사업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증대 촉진을 위하여 정원의 10퍼센트를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8·7>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 선정 및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8·7, 개정 2016.2.1, 개정 2017.12.11.>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복지관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목포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목포시에 귀속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시장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7 조23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6·2·1 조3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11. 조3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3.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4.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5. 장애인의 자아실현성6.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제8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202 / 시행일: 2015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개정 2009·8·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 점검”이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를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8·3, 2015·2·2>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신설 2009·8·3, 개정 2011·8·8>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와 같다.<개정 2009·8·3>

제3조(사전 점검 대상)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개정 2009·8·3>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개정 2009·8·3>

제4조(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대한건축사협회목포건축사회, 학계 및 그 외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5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개정 2009·8·3, 2011·8·8>② 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8·8>④ 점검요원에게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사전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 2 (사전 점검방법) 시장은 목포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의 기술 및 인력을 지원받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제4조에 의하여 위촉된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신설 2015·2·2>

제6조(시장의 의무)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9월에 관련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1·8·8>③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④ 해당 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 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전점검결과는 분기별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검검 실시 대상과 실시 일시 및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 미이행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8·3>⑥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이후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09·8·3>⑦ 시장은 시 전역 및 구역, 개별 시설물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얻고 이 인증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9·8·3>⑧ 시장은 사전검검 대상에 해당되는 시 소재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9·8·3>⑨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8·3>

제7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8·3>

제8조(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①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전체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3, 2011·8·8>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전점검요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을 꾀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신설 2009·8·3>④ 시장은 사전점검 반영결과를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8·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8 조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8 조2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 조2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2조(사전점검 대상)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1. 조례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되는 건축물2. 공원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도로② 단,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에 규정된 건축물일 경우에는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사전점검 절차)① 허가(사업시행)부서는 건축의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거나, 도로·공원의 시공 및 준공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신청서를 지체 없이 사전점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부서는 사전점검요원이 제출한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허가(사업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①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2. 사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3. 사전점검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때4. 기타 점검요원으로 수행이 어려울 때②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당해 시설의 시설주와의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시기)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사전점검에 관하여 통보할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상세도를 사전 점검요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 과정과 사용승인 전, 도로·공원의 시공 및 준공 전에 각각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교육 강사수당의지급 등) 시장은 편의시설 양성교육을 연1회 실시하되 교육 강사에게「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범위내에서 교육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19 규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하고 제7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⑤ ~ (16) (생략)부 칙 <2015. 8. 3. 규16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건설방재과”를 “건설과”로 한다.④ ~ (생 략)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써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 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12.23>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전문업체 또는 복지시설과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 또는 시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8 조27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3282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