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흥만들기를 위한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이하로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8.4.>2. 삭제 <2023.8.4.>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4.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능 및 역할)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8. 위 사업활동을 위한 교육·홍보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① 협의회는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위촉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군수, 경찰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3.>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흥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안전한 고흥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5. 회의록 작성·보존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수립·시행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고흥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 기관인 고흥경찰서의 경무과장이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9.12.23.>

제13조(위원의 승계)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23.>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회의에서 선출한 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소속 회원기관·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19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단체는 다음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1. 군 관할 구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2.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목적을 두고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3.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할 것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등

제20조(장례비 등 지원)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가족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군수는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고흥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9.12.23. 조2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