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2.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4.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5.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선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대전광역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품목10. 대전광역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5.17.>12. 대전광역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대형유통업체 입점 시, 대전광역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시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행정자치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소통정책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관련업무담당 사무관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2. 고향사랑 기금 사업 관련 전문가3.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4. 지역의 농어업인 등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조례 제592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4.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조례 제6237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