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이하 “편의차량”이라 한다) 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3.> <개정 2019. 7. 1.><개정 2024.9.19.>

제6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시설 운영2.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행사3.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지원 사업4.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익신장사업5. 장애인 재활훈련 및 자활지원 사업6.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7. 장애인복지 증진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보조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9.19.>② 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9.19.>

제9조(단체의 보호·육성)① 군수는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③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세부보조사업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9.19.>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보건소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관, 과ㆍ소장이 된다.<개정 2024.9.19.>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2024.9.19.>4.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신설 2024.9.19.>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8조(편의차량 운행)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편의차량을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② 편의차량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③ 군수는 편의차량의 운행구역 및 이용시간을 정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제19조(이용대상) 편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의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다만,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20조(이용신청)① 편의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편의차량 운영센터에 전화나 전산통신망 또는 서면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편의차량 운영센터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운행자에게 신속히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 및 운영 위탁)① 군수는 편의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편의차량의 관리 및 운행2. 편의차량 운영센터 운영② 편의차량 위탁기간, 방법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제8조를 준용한다.

제22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수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편의차량 구입 및 유지 등 운행경비2. 편의차량 운영센터 운영경비 및 인건비3.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사업비

제23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행사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행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가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2. 가평군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3. 가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4.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시설 및 편의차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보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은 이 조례에 따른 편의차량으로 본다.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시설 및 편의차량은 위탁 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15.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단서 중 “5년 이내”를 “5년으”로 한다.제19조제1호 중 “1급, 2급, 3급 중”을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로, “장애등급이 높은”을 “더 심한 장애를 가진”으로 한다.부칙 <2024.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5;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