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의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여건 조성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남해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 시「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한 사업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이하 “개인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남해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①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돌봄의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는「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⑤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홍보ㆍ교육 등)① 군수는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또는 홍보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25. 9. 30., 조례 제2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