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 2023. 10. 11., 2025. 12. 31.>1. 제8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에 관한 사항3.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8.>4.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6. 3. 30>5.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신설 2016. 3. 30>6. 와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④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①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2.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3.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관련된 의견수렴4. 특별교통수단 등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민원접수 및 사례관리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이동지원센터는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공사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①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3. 30., 2019. 11. 6., 2023. 10. 11.>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같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장애인라.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개정 2016. 3. 30, 2023. 10. 11.>4. 삭제 <2023. 10. 11.>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0. 11.>1. 시 관할구역 안2. 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지역가. 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경상남도·울산광역시 전 지역나.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역⑥ 제2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1.>⑦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0. 11.>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0. 11.>⑨ 시장은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식 간이침대 등의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제12조(교통약자콜택시)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등과「근로기준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콜택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콜택시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제목개정 2019. 11. 6.]

제12조의2(교육)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1.>②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육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1회, 4시간 이상나. 교육의 내용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나. 교육의 내용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2)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4)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나. 교육 내용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4. 삭제 <2025. 12. 31.>5. 삭제 <2025. 12. 31.>③ 제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⑤ 시장은 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본조신설 2019. 11. 6.]

제13조(저상버스)① 시장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이 조에서 “저상버스”라 한다) 운행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재원의 확보2.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3.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시내버스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4. 저상버스 운행정보 제공 및 홍보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버스 이동편의시설의 개선)① 시장은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2.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에 따른 운수종사자, 이용자 등의 사전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마다 노후버스 교체시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 및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 개선 자문·협의)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문이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이나 협의에 응하는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3. 30]

제1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2. 교통약자의 이동실태3.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4.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5. 보행환경 실태6.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4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3. 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52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