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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직무대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3.30>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분야별 업무중 선 순위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 3. 24.>3. 과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야별 업무중 선 순위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0.04.09> <개정 2015.3.30,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4.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3.30> [단서삭제 2019.6.28.], <개정 2023. 1. 12.>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 읍·면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 한다. <개정 2015.3.30>② (삭제 1999. 7.12. 규칙 제970호)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9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금산군 규칙 제61호 금산군 읍·면장 및 군 사업소장직무대리 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부 칙 (규칙 제255, 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85호) 이 규칙은 198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198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1호, 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금산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별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시 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금산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금산군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금산군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를“「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까지 생략&#x246f;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제상 실ㆍ과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을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으로 한다.제17항부터 ~ 제26항까지 생략부 칙 <제1269호, 금산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분야별 업무중 선 순위 과장이 대리한다.②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302호, 2025. 4. 18.> 제14조(「금산군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전단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3조(시설) 문화관에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관광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1. 진산역사문화관 : 진산지역관련 역사사건 사료실, 문화실2. 교육관 : 체험교육, 문화행사 등 교육시설3. 광장4. 주차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4조(기능) 문화관은 지역 관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련 사료관 유물 전시2. 시설의 관리 운영3. 해당 간행물의 제작ㆍ배포4. 지역 발전 관련 각종 행사 및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개관 및 관람료)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한다. 다만, 관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날이거나 박물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3. 추석, 설날 당일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②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대관허가 및 범위)① 군수는 문화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대관(이하 “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1. 역사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활동2.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제3조 2호, 3호, 4호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관을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변경)허가서를 해당 신청기관ㆍ단체 등에 교부해야 한다.

제7조(대관료)① 시설을 대관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별표 1의 문화관 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그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전액 면제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나. 문화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또는 교육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50퍼센트 감경가.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이 후원ㆍ협찬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비영리행사나.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하는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다. 군 소재 체육,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행사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또는 교육마. 신청인이 금산군민일 경우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부칙 (조례 제2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21. 11. 22.> 제9조(「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10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기타 서비스업 등 개인 서비스업의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친절도, 공공성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현지 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는 해마다 한 차례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기존 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 및 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 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ㆍ운영 현황 점검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신규 발굴 및 홍보2.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해당 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20.12.15.>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물가조사 실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활동비,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계획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서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복지 공동체 조성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량 강화)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자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2조(이용시간)①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이하“미래센터”라 한다)의 이용 시간은 [별표]와 같다.②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 미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② 미래센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청소년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4.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5. 미래센터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제7조(변상조치)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미래센터의 자료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현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운영)① 운영자는 미래센터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공고) 군수는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미래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기간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래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계약 등)① 미래센터 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미래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세부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탁기간 연장)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미래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금산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미래센터 위탁 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산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영 제44조제1항 별표10 및 제2항 별표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여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3.30>

제4조(감경대상자의 심의)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금산군 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심의는 금산군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분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30>1. 동일한 위반 행위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해택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3.30>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3.30>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5.3.30>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경우 <개정 2015.3.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시행 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4. 1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01> <개정 2015.3.30.>,<개정 2024. 11. 20.>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 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5.3.30>

제3조(홍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1.> <개정 2015.3.30>

제4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① 이 규칙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 시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1. 2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4. 11. 20.>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5.3.3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금산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0.11.01>

제5조(신고방법)① 제4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나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01.>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②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4조제3항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4. 11. 20.>

부칙 (규칙 제1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290호, 2024. 11. 20.> 제10조(「금산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금산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청소년보호법」”으로,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제2조제1호 전단 중 “법 제2조제1호”를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만 19세”를 “19세”로 한다.제4조제2항 중 “포상금지급시”를 “포상금 지급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제7조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금산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개정 2017.9.29>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 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4.15>1.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4.15>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4.15>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4.15>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4.15>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금산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 시설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로부터의 침투를 방지하고 군내 개발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단속 및 관리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제10조(징계)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5.3.30>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징계는 금산군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금산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4. 금산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금산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6. 보건소 정신보건 업무 담당 부서의 장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9.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10. 그 밖에 법률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5조(해촉)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담당 공무원 또는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3.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 등 정리4. 그 밖에 실무위원이 제출한 안건⑥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313호, 2026.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기금의 조성)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금산군의 출연금2. (삭제1998. 4. 16.)3. 기금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 만료 전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01.05.> <개정 2017.02.15., 2020.6.1.>

제3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회 진흥기금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 <개정 2012.01.05., 2020.6.1.>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③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4.15., 2020.6.1.>④ 운용금은 적립금의 연간 이자 수익금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1조의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립금을 운용금으로 전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산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5., 2015.10.15., 2020.6.1.>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개정 2020.6.1.>④ 제3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0.6.1.>1. 군 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2. 군 관광문화체육과장3. 군 체육회 회장4.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제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01.05.>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4.15., 2019.6.28., 2020.6.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4. 그밖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1.05.>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 <개정 2015.4.15>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0.6.1.>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3. 군 체육회, 군 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운영 및 체육사업 지원 <신설 2012.01.05.> <개정 2020.6.1.>4. 유ㆍ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20.6.1.>5.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신설 2020.6.1.>6.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지원 <신설 2020.6.1.>7.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20.6.1.>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5.>

부 칙 (조례 제1295, 1423, 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예탁관리 하여야 한다.”를“예탁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② ～ ⑪ (생 략)제3조(경과조치) (생 략)부칙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기금의 조성·사용·존속기한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사용하고 존속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기금의 조성ㆍ사용, 위원회 및 간사ㆍ서기의 구성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ㆍ사용되고 구성된 것으로 본다.
금산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5. 자체 진단ㆍ점검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금산군 충령사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리군 충령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패봉안 대상) 봉안 대상은「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로 희생·공헌 당시 금산군민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묘지 및 그 밖의 자치단체의 현충시설에 봉안된 사람은 그 위패를 봉안할 수 없다.

제4조(위패봉안의 결정 등)①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패봉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안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3.30., 2019.6.28., 2021.6.30.>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관광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보훈업무담당과장, 광복회금산군지회장, 전몰군경유족회금산군지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2. 위촉직 위원은 보훈단체나 학계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삭제 2017.9.29]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2.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봉안된 위패는 이 조례에 따라 봉안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금산군 충령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④ ~ &#x2470; (생 략)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7호, 2021.6.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금산군 충령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지원실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⑦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93항까지 생략제94항 「금산군 충령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제95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생략&#x325c; 「금산군 충령사 관리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3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금산군 취병협지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병협지구”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제원면 천내리 취병협(월영산과 부엉산이 마주하는 협곡) 일원을 말한다.2. “시설”이란 군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설치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사용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시설운영)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휴무일)①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날 당일, 추석 당일3. 시설보수 시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무하려는 경우에는 휴무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운영시간)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야간에 개장하는 등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중단)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① 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 또는 입장하려는 자로부터 이용료나 입장료(이하 “이용료 등”으로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장료 등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자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관리자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2. 관리자의 안내, 유의사항 등에 불이행하는 사람3.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물 이용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5.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 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6. 그 밖에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

제11조(손해배상)① 이용 또는 입장한 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 훼손,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출렁다리의 안전관리) 관리자는 월영산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한다.
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금산군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치매관리(이 조례에서 “치매관리”라 한다)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및 실태조사)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금산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그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실태조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와 그 검사 후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조기검진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치매 감별ㆍ진단검진자의 비용지원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이하“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의 치매 감별ㆍ진단검진자는 보건소 선별검진결과 인지저하로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된 자로 한다.③ 치매치료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외에도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른 전문 의료기관은 치매정밀검진을 실시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자에게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1. 의료기관2. 종교단체3. 보건ㆍ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④ 치매관리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계약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스스로 계약해지를 원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업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남은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재산 전부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치매관리사업과 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계약상 남아있는 위탁기간은 계속된다.부 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43조(「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44조 생략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금산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치유농업 업무 관련 군 공무원3. 치유농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금산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6.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9조(지원절차)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유통현황, 영농규모2.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11조(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실적4. 토양환경보존실적(풋거름작물 재배 등)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 실적
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주택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소유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관내에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0백만원 이하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등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제5조(종합계획)① 군수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택시 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지원 사업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3. 환경친화적 택시로 대체 지원 사업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사업4의2.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신설 2024. 1. 30.>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8조(협력체계)①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취소ㆍ환수 등)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금산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금산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 한다)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 중 추가로 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금액을「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납부금액 및 납부방법)①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해당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네 차례 이내 균등분할 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당 조성원가로 한다.2. 부지면적은 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5.>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년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규모 산정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연간 표준가동일수 : 300일2.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 1.3 미만(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제5조제2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톤 이상 10톤 이하 / 일 : 1.2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톤 이상 29톤 이하 / 일 : 1.1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톤 이상 49톤 이하 / 일 : 1.0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톤 이상 99톤 이하 / 일 : 0.9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 이상 / 일 : 0.8

부칙 (조례 제19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택지개발 사업자가 이미 납부금액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이 시행하는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잔여지, 보류지, 체비지 등 특별처분지를 이 사업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각방법)① 매각한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정리시행지구마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단, 군수는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3.30>②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자는 제1항 공고에 따라 지정기일에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정한다.

제4조(매매계약)① 매수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날 토지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납부함과 동시에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5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15> <개정 2015.3.30>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가격 순위에 의하여 매수자를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5. 7.15>

제5조(대금납부)① 토지대금 납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함으로서 토지를 인도한 것으로 한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환지확정공고 후에 이행하기로 한다.② 매수자가 그 토지의 건축물을 부가설치코저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액은 시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취소)① 매수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배할 시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매매계약체결시 기납한 대금중 위약금으로 토지대금 10분의 1를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5.7.15>

부 칙 (규칙 제5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금산군토지구획정리특별처분지매각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특별처분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토지구획정리특별처분지매각규정(훈령 제81호, 74. 3. 21)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0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②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예탁금증서 교부) 금산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검토 기준)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의하여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에 국·공채 이자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군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①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부 칙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290호, 2024. 11. 20.> 제1조 생략제2조(「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금산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산군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의 경관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농자재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농자재”란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광망, 보온덮개, 반사필름 등의 농업자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자재의 지속적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농업인등은 폐농자재 수거와 처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2. 수집 및 운반3. 소각시설 등에서의 처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폐농자재의 방치,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2회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집중수거기간에 수거된 폐농자재에 대하여는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및 설치)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위하여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농업인등의 이용과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한 곳에 폐농자재 간이적치장소(이하 “적치장소”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치장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폐농자재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적치장소에 폐농자재 외에 생활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7조(적치)① 농업인등은 자신의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농자재를 적치장소로 운반하여 적치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치된 폐농자재가 강우·바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산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80917 / 시행일: 20180917

제3조(포상안)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군민대상증서(별지 제1호서식)2. 표창장(별지 제2호서식)3. 감사장(별지 제3호서식)4. 상 장(별지 제4호서식)5. 모범공무원증서(별지 제5호서식)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2. 추천자 서명 날인 조서(별지 제8호서식)3. 이력서(별지 제9호서식)4. 공적조서(별지 제10호서식)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공적개요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14호서식)3. 공적기간 산정조서(별지 제15호서식)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16호서식)5. 추천자서명날인조서(별지 제8호서식)

제5조(군민대상 후보자의 예비심사 등) 각 부문별 분과위원장은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서를 군민대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문별 후보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군민대상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수 있다.

제6조(군민대상 수상자 예우) 조례 제5조에 따른 군민대상 수상자 예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군정을 자문, 협의할 수 있는 각종 위원 우선 위촉2. 타지역거주자 및 외국인 수상자에 대해서는 금산군명예군민증 수여3.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수상자의 집 명패 제작 내붙임4. 그 밖에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예우 및 지원 등

제7조(모범공무원 선발 및 우대)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실무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하고, 기 모범공무원 선발자(도 및 정부 모범공무원 포함)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승진임용범위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제8조(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등)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9조(공적심사 의결 및 공표금지 등)① 군민대상위원회 및 공적심사 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선정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군민대상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로 한다.②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예비심사·심사 등 조례 제16조의 공적심사에 관한 내용은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록관리)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을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앙정부가 수여하는 포상 또한 같다.

부칙 (규칙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포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추천된 포상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금산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을 폐지한다.② 금산군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포상의 원칙)①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교육ㆍ경기ㆍ경연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 등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4조(포상의 종류)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되, 이에 해당하는 패(牌)로써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지역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 등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 소속부서 및 소속기관에 한정하여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군의 국장,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② 군민이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항의 방법으로 포상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 국장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9호까지 생략&#x2473; 「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실장 또는 과장급”을 “담당관ㆍ과장급”으로 한다.제21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431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③ (「금산군 포상 조례」의 개정) 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장급”을 “국장ㆍ과장급”으로 한다.제4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25조(「금산군 포상 조례」의 개정) 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담당관”을 “국장”으로 한다.제26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