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구미시 (이하 "시" 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 시설의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우선대상자"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2019.12.30. 2023.11.8.]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그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서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3조(사전공고) 구미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도시공사의 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를 할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2019.12.30> <개정 2023.9.27.>

제4조(신청)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우선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0.>1.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2. 우선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 사용ㆍ수익 허가)①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우선대상자와 계약하도록 하되 우선대상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계약순위는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0>1. 삭제 <2015.12.31>2. 삭제 <2015.12.31>3. 삭제 <2015.12.31>4. 삭제 <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설치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12.30>②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0>③ 제2항의 허가 취소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④ 사업자는 시장 등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0>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 하는 것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시 남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권리를 양도 하는 것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 하는 것⑤ 취급 품목·판매가격·건물 및 기계관리·주변청소 등에 대하여는 시장 등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건물 기계 등 기타 시 소유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시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⑥ 제4항을 위반할 때 시장 등은 허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7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기타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2.31>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 1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 계약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설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 관리자는 그 효력을 인정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36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허가 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23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허가 만료일까지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68호>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등기일에 폐지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1. 승계재산의 범위2. 승계재산의 목록3. 승계재산의 금액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②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③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단서 중 “구미시설공단”을 “구미도시공사”로 한다.④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⑥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공단”을 “공사”로 한다.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⑧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⑨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⑩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⑪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구미도시공사⑫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⑬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