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4조(사업)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휴관)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센터를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1. 월 2회 지정된 정기휴관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9호3. 근로자의 날4. 국민체육센터 시설 안전점검 또는 시설 개수·보수에 필요한 최소 기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1.>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④ 구청장은 구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사용시간, 휴관일, 사용수칙2.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사용방법 등[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0.7.1.>]⑤ 구청장은 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제7조(사용허가)①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지역주민 누구나 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

제7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본조신설 2020.7.1.]

제8조(회원권)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1개월 이상 상시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회원권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회원권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4.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0. 7. 1][제목개정 2020. 7. 1.]

제10조(사용료)① 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구청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그날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3.26.>1. 삭제 <2024.3.26.>2. 삭제 <2024.3.26.>3. 삭제 <2024.3.26.>② 삭제 <2024.3.26.>② 사용료의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3.26.>]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및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0.7.1.>

제14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지도자, 수상안전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재산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0.7.1.>③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하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2. 책임 능력 및 공신력3. 관련분야의 전문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위탁기간의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3. 체육·회계·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탁운영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7.1.>1.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3.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 및 위탁관리 운영 협약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7.1.>

제20조(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수·보수,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가시책에 따른 사용료 추가 감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탁자의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사유에 따라 그 감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센터 수탁비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재산의 취득·처분)①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구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제2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4,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5,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104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② ~ ⑭ (생 략)부 칙 <2019.5.17, 조례 제1235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부칙 제2조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구분란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78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0.7.1,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8, 조례 제1398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4.3.26,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6,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