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보장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5. 삭제 <2021.12.31.>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책임관 등)①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1.12.31.>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담당부서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7조(비공개 대상 정보)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⑤ 제6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김해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② 제2조제3호의 나·다목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1조(심의회의 구성)①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김해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1.12.3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1.12.31.>1. 당연직 위원 : 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법률자문관2. 위촉직 위원 : 시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 개최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2. 심의회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의결한 바 있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3.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7.4.>④ 정보공개심의회시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⑤ 그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수당)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청구인·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3. 그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해시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김해시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김해시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77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생략>⑭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⑮ ~ &#x247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