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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림보호 단속계획의 수립)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할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인위적인 산림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산림사고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관련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4. 산림보호단속선의 안전관리 및 운항에 관한 사항

제4조(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산림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보호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산림면적, 임상, 과거의 산림피해 발생상황, 현지여건, 사업지 현황 및 보호담당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보호담당자는 산림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시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해야 한다.④ 순찰방법은 현장여건에 따라 드론순찰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보호담당자는 지역주민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순찰시 확인사항) 보호담당자는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불법산지전용, 불법벌채, 불법임산물 굴취 및 채취 등2. 산림 안에서 음식을 짓거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3. 사업지 등의 경계표지 이상 유무 및 허가ㆍ신고사항 이행상태4. 산림관계 표지 등의 보존상태5. 산림보호상 필요한 시설의 보존상태

제7조(잘못베기 및 입목손상 기준 등) ① 잘못베기 또는 입목손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잘못베기 : 단순한 과실로 벌채대상 외 입목을 벌채하였을 때2. 입목손상 : 벌채작업 또는 사업지의 목적사업 수행상 불가항력으로 입목이 손상되었을 때② 관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잘못베기 또는 입목손상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시ㆍ발생경위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① 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피해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피해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③ 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피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도벌 또는 무허가벌채 50㎥ 이상2. 불법산지전용 10,000㎡ 이상3. 불법토석채취 100㎥ 이상4. 불법수목굴취 100본 이상5.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군락, 보호수 및 보호가치가 큰 수목의 피해6. 기타 신문ㆍ방송보도 및 검찰수사 착수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및 보고 시 별표 1의2의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10조(산림정화계획의 수립 등) ① 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정화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산림오염의 예방에 관한 사항2. 산림오염 취약지역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3. 오물 수거 및 산림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4. 산림환경보전시설에 관한 사항5.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6. 예산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대국민 홍보 및 단속에 관한 사항② 관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산림정화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산림정화 추진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ㆍ보고할 수 있다.

제11조(산림정화구역의 관리 등)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산림정화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입산자의 왕래가 많은 숲길 입구에 별표 2의 산림정화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림항공본부)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훈련센터”란 모의비행장치 도입 이후 대한민국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의 약칭을 의미한다.2. "모의비행장치”란 지상에서 실제비행과 유사하게 비행조건을 구현한 장치로서 항공기조종실 내부의 복제품으로 비행 및 지상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컴퓨터프로그램, 조종실에서 보이는 전경을 보여주는 시각장치 및 운동장치를 갖추고 지상과 공중에서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한 성능을 계기 및 시각장치 상에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 운영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2.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3. 훈련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모의비행장치 도입을 위한 요구성능, 장비설치, 인증, 교육훈련, 예산 등 활용 및 운영관리 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훈련센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산림항공본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림항공과장(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청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평가 또는 산림행정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2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 시에는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인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④ 소위원회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전문위원은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⑥ 전문위원의 위촉, 임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지원팀) ① 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분야별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② 지원팀장은 평가주관 부서의 소관 국장이 되며, 팀원은 소위원회의 활동분야를 고려하여 팀장이 구성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재적위원 1/3이상 발의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 운영은 위원이 참석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2(보안조치) ① 산림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림정책 홍보 업무 처리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191029 / 시행일: 20191029

제3조(책무) ① 각 부서와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기관)의 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예상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획·사전·전략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적 이슈와 여론동향을 대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정책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주요정책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부서별 홍보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 산림정책 종합홍보계획(이하 "종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종합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 정책홍보에 대한 성과와 반성2. 다음연도 중점 홍보 추진방향 및 핵심메시지3. 다음연도 시기별 주요 홍보 계획4. 기타 필요한 사항④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별 홍보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정책과 홍보의 연계) ① 각 부서의 장은 종합홍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정책 및 행사계획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홍보계획과 연계한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대변인은 주요정책을 홍보할 경우 언론, 정책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정책홍보협의회 구성·운영) ①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그 밖에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정책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변인실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매년 1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언론홍보) ① 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각 부서의 장은 정책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기고, 브리핑 자료 등 언론 제공용 자료에 대해 별표1에 정한 기한에 따라 대변인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 각 부서의 장은 언론의 자료 제공 요청 시 공식적 자료와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대응 자료는 대변인실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3. 사실 확인 및 전문 기술정보 등은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해당 부서에서 한다.③ 업무 담당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의견 개진·인터뷰 및 기고 등 개별적 취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대변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단,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온라인 홍보) ① 대변인은 산림청 주요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 정책포털 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를 해야 한다.

제9조(홍보교육 및 지원) ① 대변인은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및 온라인 홍보 방법 교육 등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직원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련 교육(사이버교육 등 포함)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③ 대변인은 각 부서 간 연계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우수사례 발굴·전파,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1. 회사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제2호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외하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포함한다)까지의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 A-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의 평가를 받은 회사채　2.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수탁재산 중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사채권 등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지분증권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4.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조합 재무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합" 또는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2.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3. "업무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토지ㆍ업무용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제3조(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 ① 조합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② 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자금운용기준 이내로 한다.③ 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손상차손누계액, 자산재평가손실누계액 및 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② 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계리하고,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ㆍ일반사업회계ㆍ지도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한다.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④ 조합과 중앙회는 각 사업회계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각각 대응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사업회계의 자금운용 기준)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다.② 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동 회계의 부채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한도와 비율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3. 제2항에 따른 적립4.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④ 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0127 / 시행일: 99991231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에 관하여는 그 취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산림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산림법 제28조, 제48조) 설립당시의 조합장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65. 1. 27. 법정 제26호 대한산림조합연합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산림청 기획조정관,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산림보호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2. 산림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는 자3. 기타 갈등관리 관련 사회적 신임도가 높은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산림청 소관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⑤ 당연직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 공무원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가진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사항과 관련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⑧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기피·회피) ①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갈등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업무관련 소속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갈등 소관부서의 장이 의장을 정한다.③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①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 정책,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통보 의무) ① 각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갈등 관리현황을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갈등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 분석4. 향후 갈등 조정방안② 각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법무감사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170914 / 시행일: 2017091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6조에 따른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DB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산림청장은 형식요건 심사 및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전형)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제9조(면접시험) ① 영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1. 서류심사 : 제출 또는 수집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한다.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③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타 평가요소별 배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산림청장에게 추천한다.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시험(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①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 공무원 교육과정을 시상대상 교육과정으로 한다.② 제1항의 교육 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우수한 분임 및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교육상은 산림교육원장이 교육과정 수료시에 시상한다.② 교육상은 상금 또는 상품으로 지급하며, 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계좌입금하여야 한다.③ 교육상의 지급액은 전년도(1년) 수익금액 범위내에서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림교육원장이 결정한다.④ 산림교육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 특별지원금2. 기금운용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산림교육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기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산림교육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산림교육원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년도 상금 또는 상품지급의 금액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운영위원회) ① 산림교육원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지급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액의 조정 및 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산림교육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지정된 종을 말한다.3. "국가보호종 포털"이란 국가보호종 지정, 서식현황 및 증식·복원사업 추진현황, 복원성과 등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환경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5. "증식·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모니터링"이란 증식·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② 의장은 보전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각 부처의 국가보호종 담당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 한다.④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며, 제9조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 한다.

제4조(기능) 보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 한다.1. 국가보호종의 중복 지정에 관한 사항2. 국가보호종의 포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중복종에 대한 각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4. 국가보호종 중 부처별 중복지정 종에 대한 효율적인 증식·복원, 보전에 관한 사항5. 국가보호종의 서식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자료 공유방안6. 중복종의 증식·복원에 대한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중복종의 증식·복원 공동사업, 공동조사, 모니터링 등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8. 국가보호종 관리업무의 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전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① 보전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국가보호종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전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보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보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부처에서 분담하며 이는 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산림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과ㆍ팀(이하 "과"라 한다)의 장이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 과를 결정한다.③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제8조제2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국민 제안 규정」제12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7. 「국민 제안 규정」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기획조정관실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및 민간위원 등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④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2(제안심사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청장상장(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에 한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②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실시 성과의 측정방법) 「국민 제안 규정」제23조제2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202004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정비·강화되는 것과 기존규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기존규제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산림청 소관 업무와 경제,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은 산림청 기획조정관, 국제산림협력관,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산림보호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 :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요청2.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 기존 규제의 정비 : 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중장기검토②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위원의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의결하게 할 수 있다.③ (삭제)

제7조(회의 운영)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의 규제업무 담당과장(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규제입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기존규제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입증위원회(이하 "입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입증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③ 입증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 직무는 제5조를 준용한다.④ 입증위원회는 기존규제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검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집한다. 다만,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제출한 국민 또는 기업 등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날부터 후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의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⑤ 입증위원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입증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입증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 또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참여한 위원·관계전문가·이해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140213 / 시행일: 2014021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각 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각 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기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4조(헌장의 제정) 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기업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②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 ①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각 기관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2. 관보게재3. 언론매체 활용4.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5. 기타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③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각 기관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각 기관의 장 및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각 기관의 장은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각 기관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①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②산림청장은 기업민원 보호정책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지침 제ㆍ개정 포함)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내 추가 수당 지급6. 기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널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관2. 운영지원과장3. 기획재정담당관4. 국제협력담당관5. 산림정책과장6. 산림복지정책과장7. 산림환경보호과장8. 산불방지과장 <전문개정>9. 산림청공무원 노동조합장10. 삭제11. 삭제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중 사고,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주무 계장 또는 차순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지침, 산림청)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착용수칙) ① 산림청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복(근무모 등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은 평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림보호ㆍ단속직원 근무복을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산림사법업무(현장단속, 피의자신문 등) 수행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④ 근무복 관리책임자는 본청은 과장, 1ㆍ2차 소속기관은 기관장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근무복은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청 본청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2. 1ㆍ2차 소속기관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또는 산림보호담당 팀장 및 팀원), 산림보호담당 청원산림보호직원② 근무복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이동 및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급량, 지급시기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조끼, 점퍼, 파카, 모자 : 1벌/2년2. 근무복 상ㆍ하의 : 2벌/2년

제6조(변상) 근무복을 지급받은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복제를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현금 또는 실물)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파손의 경우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의 복제) 시ㆍ도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지명ㆍ배치한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자체 복제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산림사업의 정의) "산림사업"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수행능력, 경영상태, 결격사유 등을 심사 평가하며 사업규모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1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2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3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산림사업 : 별표 5② 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수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6의 산림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경영상태평가는 신용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한다. <단서 삭제>⑤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 1부3.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각 1부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종합평점이 산림사업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 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산림사업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4조에 의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또는 추가 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게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 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산림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2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산림청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122 / 시행일: 202501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수입금출납공무원"6.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7.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8.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9.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0.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 채권관리관"11.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12.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총괄 물품관리관"13.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14.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5.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직공무원 임명) ① 회계직공무원 임명은 당해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한다.

제5조(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① 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계직공무원 임명의 위임) ① 제2조제5호 내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의 회계직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그 임명을 위임한다.②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에 정한 회계직공무원의 지정과 위임을 제외한 그 임명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산림청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 임명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 제4호, 제13호의 회계직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8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산림청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 임명을 받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15호까지 대리하는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9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2조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산림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당해 관서의 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기구개편 등) 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개정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기관 또는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 신설의 경우에는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이 그 관직을 지정한다.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1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무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속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상급 감독자"란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제한부서 업무 분야 및 해당기관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한대상자 등"이라 한다)은 별표에서 정하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와 그 이해관계자②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수 있다.1. 증여(유언으로 한 증여를 포함한다) 및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예외적 신규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제4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자진매각, 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 취득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산림청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③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산림청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소명자료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090828 / 시행일: 20090828

제3조(인사교류의 기본원칙)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1.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1대 1의 대등한 동일직급 인사교류2. 희망자를 중심으로 기관간 협의·조정에 의한 자율적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필요시 공모 없이 인사교류3. 전공을 고려한 동일·유사 전공분야에 대한 인사교류4. 전보 또는 파견에 의한 인사교류5. 개인 연구역량 제고와 기관의 연구 성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교류

제5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국립수목원의 행정관리과장, 산림생물조사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교류분야 해당과장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③자문위원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교류분야 협의·지정2. 교류대상자 선정3.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4. 복귀자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5. 기타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인사교류 절차) 인사교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대상 희망분야를 선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한다.2. 산림청장은 교류희망분야를 대상으로 교류 희망자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단,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필요시 공모를 하지 않고 인사교류할 수 있다.3. 해당 소속기관장은 통보받은 교류 희망자 공모결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교류대상자를 선정한다.4. 협의회에서 선정된 교류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협의하여 교류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5. 산림청장은 확정된 교류대상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제10조(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조치) ①인사교류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자에게 인사교류기간 중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우대조치를 한다.②교류대상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자에게 인사교류기간 중 인사교류 보전수당을「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원거리에 거소를 둔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은 관사를 확보·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사교류자의 복귀) ①인사교류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기간이 종료된 후 인사교류자의 원 소속부서 복귀를 원칙으로 보장한다.②인사교류기간이 종료된 후 인사교류공무원이 희망하며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상호 합의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복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인사교류기간중이라도 시급한 국가적 현안해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인사교류자들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20712 / 시행일: 202207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장, 차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할 수 있다.②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자) 업무인계인수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계인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 기간)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4조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방법) ①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업무를 인계하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입회자) ①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입회자는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본청 4급이상 공무원, 소속기관 장인 경우 입회자를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30119 / 시행일: 20230119

제3조(기능) 심의회는 예산 편성ㆍ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구성) ① 예산편성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예산편성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관2. 국제산림협력관3. 산림산업정책국장4. 산림복지국장5. 산림보호국장6. 산림재난통제관

제5조(심의사항) 예산편성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 편성 방향 설정 및 예산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안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산 편성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관2. 국제산림협력관3. 산림산업정책국장4. 산림복지국장5. 산림보호국장6. 산림재난통제관7. 운영지원과장8. 법무감사담당관9.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제7조(심의사항) 예산집행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재정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3.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4.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5.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예산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각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1차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④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⑤ 민간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⑥ 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요구) ① 제7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 심의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심의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①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림청장(葬)에 관한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3조(산림청장（葬）대상자) ①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사망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葬)으로 한다.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1차 소속기관의 장(葬)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한 경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해 유족이 가족 장(葬) 등 별도의 장(葬)으로 행하기를 원할 때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선정위원회) ① 제3조에 따라 산림청장(葬)의 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葬)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정위원회를 소집하기 곤란할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③ 위원은 각 실(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산림청노동조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1차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④ 선정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⑤ 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 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① 산림청장(葬)을 집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산림청장(山林廳長)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직제 순으로 대행한다.③ 위원은 각 실(국)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1차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④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⑥ 제4조의 의결에 따라 1차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추진할 경우 당해 1차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장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의위원회 관장사항)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산림청장(葬)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운구 및 봉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장의집행위원회) ① 산림청장(葬)의 세부사항 준비 및 장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장의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집행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의 직원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기획운영팀장을 포함한다.③ 집행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의 직원 장의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1차 소속기관 장의에 대하여 당해 기관에서 집행위원회를 달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장의기간 및 비용 등) ①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② 장의는 공직자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③ 장의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의용품, 빈소 설치부터 영결식까지 소요 비용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2. "일반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3. "경미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제4조(전결사항) ① 차장, 기획조정관ㆍ국장ㆍ단장 및 과장(대변인, 담당관 및 팀장), 계장급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 전결권은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ㆍ차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2. 타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제2조(방제방법)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지상 약제 살포2. 매개충 포획3. 매개충 서식처 제거4. "매개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산림청 대변인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운영지원과장2. 기획재정담당관3. 국제협력담당관4. 산림정책과장5. 산림복지정책과장6. 산림환경보호과장④ 위촉직 의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산림청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산림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산림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국별 기능에 맞추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산림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산림청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청장이 자문 또는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산림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⑥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기획조정 분과위원회2.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3.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4. 산림복지 분과위원회5. 산림보호 분과위원회6. 산림재난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제4조의3(청년특별위원회) ① 제2조제2항에 의한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② 청년특별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청년특별위원장은 청년특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제4조의4(수시 자문위원) ① 청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기간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청년특별위원장은 당해 청년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청년특별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청년특별위원회는 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청년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