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3."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①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기관장 또는 민간위원이 된다.④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소송 등의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 한다.⑧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영 제11조에서 정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소방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내지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소방청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 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함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소방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이 예규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에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예규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 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