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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스포츠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광주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한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2. 이스포츠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시 이장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에서 소속 학교(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② 제1항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일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이장·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조(선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선발 순위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② 신청 접수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1.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의 자녀2. 상훈법에 따른 상 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3.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4.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지원대상은 이장·통장 1인당 1자녀로 하며, 학년별 1회에 한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②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보호자인 이장·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또는 휴학한 경우3. 제2조에 따른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장학금을 신청하였을 경우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장학금 환수 신청이 있는 경우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305 / 시행일: 20240305

제2조(장학금의 신청)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장·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학교(과)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①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결과를 해당 읍·면·동장, 이장·통장, 학교(과)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② 이장·통장 자녀 장학생의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장학금 신청자가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에 심사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한다.④ 시장은 선발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광주시 계획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030414 / 시행일: 20030414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광주시보건소에 설치된 창구를 말하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읍ㆍ면ㆍ동 민원실 및 보건지소에 설치된 창구를 말한다.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ㆍ접수창구 설치)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읍ㆍ면ㆍ동 민원실 및 보건지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면제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차량”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산림 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6. “임업인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 임업 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2.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임업인등 경비지원)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5.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주차대수가 30대 미만이거나 여성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주차안내표지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주차안내표지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광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5.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시민으로서 지원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전부터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로 한다.

제5조(신청·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되,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SMS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광주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의 확산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ㆍ조합 또는 협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에 사용되는 장비 임대2. 자동차 무상점검·정비 행사 홍보 경비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ㆍ조합 또는 협회는 무상점검·정비 행사 시 자동차의 수시 및 정기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 차량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무상점검·정비의 우선대상)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ㆍ조합 또는 협회는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우선하여 무상점검·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3.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지원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소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에 입소한 후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3. 그 밖에 광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7조(보호 기간 연장)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7.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8.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이란 관내 거주 입양아동의 첫 입학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3.3.2.>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②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일 이전 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3.3.2.>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 지급액은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3.2.>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 신청)①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② 제1항에 따른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 2023.3.2.>3. 삭제 <2023.3.2.>4. 삭제 <2023.3.2.>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 확인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23.3.2.>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② 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신청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3.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3 조례 제809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2. 조례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시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 계획 수립)① 시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살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보급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11·15〉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28.][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함 <2023.6.28.>]

제11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함 <2023.6.28.>]

제12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ㆍ사생활보호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함 <2023.6.28.>]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함 <2023.6.28.>]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함 <2023.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1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24〉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질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9ㆍ24〉〔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15ㆍ9ㆍ24〉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流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ㆍ9ㆍ24〉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15ㆍ9ㆍ24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사용신청)①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2호서식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3호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3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① 상표의 사용권 부여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3ㆍ4〉1.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일 것〈신설 2010ㆍ3ㆍ4, 개정 2010ㆍ6ㆍ25〉2.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일 것〈신설 2010ㆍ3ㆍ4, 개정 2010ㆍ6ㆍ25〉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처리절차)① 상표관리 공무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채 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상표관리 공무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자연채 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자연채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결과통지 등)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의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권 부여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권 부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상표사용의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포장재 신청)①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포장재,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현수막, 차량 등에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자연채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등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8조(표시방법 등)①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포장재와 용기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자연채 브랜드 표준메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상표사용 품목을 수시 또는 출하전ㆍ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기준에 의거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생산품의 출하실적 및 상표 사용내역을 매 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4 규칙 제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6ㆍ25 규칙 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2 규칙 제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1. 규칙 제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9.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24.9.13.>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제목 개정 2021.7.7.]

제3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3.]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9.13.〉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중 광주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9.13.〉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13.>②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시협의회 구성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9.13.〉1. 삭제〈2015.10.12.〉2. 삭제〈2015.10.12.〉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9.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7. 조례 제1285호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3.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3>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5. “시민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6. 이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1.3>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3.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책무4.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2. 연도별 활성화 계획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영 제4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의 설치)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버스정류장, 역,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 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① 자전거주차장 관리ㆍ운영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 운영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ㆍ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광주시의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제1호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기아ㆍ미아ㆍ가출인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4. 경찰 치안 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5조(조직구성 및 활동)① 자율방범대는 대장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활동 구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대원은 위촉될 당시 해당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대원은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⑤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연합대)① 자율방범대는 지역별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연합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③ 연합대는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시장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운영 목적에 위배되어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입안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입안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관계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안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입안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2017.7.10. 규칙 제3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법예고 중인 자치법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시법무행정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 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②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조례·규칙 공포번호 부여)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2조(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5.12.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1.>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광주시 노인·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된 사람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2.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1.>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1.>

부칙 <2020.2.10. 제정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4.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 규칙 제5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81120 / 시행일: 20181120

제2조(사용신고)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와 같이 신고서를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1. 공설묘지 : 묘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11.20>2. 공설자연장지 : 자연장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8.11.20>

제3조(실비부담)① 공설장사시설 관리자가 매장 등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이 업체와 협정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 한다.

제4조(신고증교부) <개정 2018.11.20>① 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0>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설묘지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조례 제13조제4호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범위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화재사고 등으로 시신확인이 불가능하여 다수인의 유골을 합동으로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2.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고향으로 둔 재경인으로서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사망 전 전재산 또는 전재산의 2분의 1이상 규모의 재산을 시 또는 지역사회단체에 기부한 사람

제6조(사용료 등의 면제)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천재지변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극심한 경우2.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책정 받기전 불의의 사고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공설 장사시설 사용 신고를 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고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신고증 및 사용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개장등의 명령)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8.11.20 규칙 제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장수노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 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4조(행사 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자)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9조(지급신청 등)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④ 시장은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필요할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간의 관계를 입증할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정보 조회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방법) 시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신청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지급제외 등)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 제외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정보 제공 협조 및 동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인 사람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광주시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광주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아를 포함하되, 유산아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유산아 포함, 이하 ‘신생아등’이라 한다)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4.7.>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한 경우 포함하되, 유산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유산 포함, 이하 ‘출산등’이라 한다)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4.7.>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등의 출생일(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일 포함하되, 유산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유산일 포함, 이하 ‘출생일등’이라 한다)기준으로 신생아등부 또는 모가 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등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2023.4.7.>② 지원금은 신생아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7.>

제4조(지원금)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등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7.>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② 지원금은 신생아등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4.7.>③ 다른 법령에 의해 같은 종류의 지원금(지원금 명칭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출산ㆍ양육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을 말한다)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과의 차액을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장려금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와는 중복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등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등이 속한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4.7.>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등의 출생일등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4.7.>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ㆍ사산 사항<개정 2023.4.7.>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 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20.1.3>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ㆍ9ㆍ24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3 조례 제809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17 조례 제1057호,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1.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5호, 202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개정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등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시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쉽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6조의 추진사업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역량강화 및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7.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지역주민도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관의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공익목적 시설 이용에 한정한다)3. 수급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③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수탁자는 연간 운영계획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일체는 광주시에 귀속된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주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광주시의회3.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 및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구매액과 구매 비율이 포함된 구매 계획2.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학교, 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