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1.>1. "희생·공헌자"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를 말한다.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을 말한다.4. "단체"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이하 "각종행사"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게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7. 국가·군 또는 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8.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9.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 수당 지급 등

제6조(단체 지원) 군수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생업의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1.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3.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4.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민간위탁 신청시 우선 반영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무주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기 선양 사업)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①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한 국기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이나 거리를 국기 게양 시범 마을 또는 국기 게양 시범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국기 선양을 위한 국기 수요가 있는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7.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마을 또는 시범 거리에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단체8.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무료로 지급하는 국기는 세대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2조(회원자격) 무주군립형설지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6.3.18>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3.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3조(회원가입)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회원자격 상실)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개정 2026.3.18.>1. 본인이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도한 경우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4.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학교 및 직장을 옮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대출)① 자료를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대출권수는 1인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대출기간의 연장)①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출 종료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대출기간의 연장은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1.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2.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

제7조(반납 및 대출정지)① 대출한 자료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반납하여야 한다.② 대출 종료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반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회원이 자료의 반납을 연체하거나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1.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 연체일수만큼 정지2.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1년간 정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서관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무주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은 이 규칙에 따른 "무주군립형설지공도서관"으로 본다.제3조(회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무주군과 보험기관이 안전보험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안전보험과 관련하여 무주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험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민안전보험 가입2. 화재보험료 지원

제5조(군민안전보험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피보험자로 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④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⑤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⑥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⑦ 보험기관은 제6항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군민안전보험 지원대상이 되거나 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해당 이유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무주군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 군민의식 함양 및 대내외 역량결집, 건전한 주민 여론형성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사회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로 한다.1. 무주군의 소관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무주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일 것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4.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5.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관련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6. 최근 1년 이상 공익 관련 활동 실적이 있을 것7.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사회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역량 강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진 군민의식 향상 사업 : 생활법률 및 역량강화 강연회, 전문 교육 시설 견학 및 체험학습, 교육문화 행사 등2. 대내외 역량결집 사업 : 애향심 고취를 위한 출향민 관련 행사 등3. 건전한 주민여론 형성 사업 :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 및 워크숍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무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주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의 지급)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 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0. 5. 15.>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무주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0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3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50호, 2020.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495호, 2021.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2조(구성)①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 10. 5., 2024.6.14.>③ 당연직 위원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2.>④ 위촉직 위원은 안건에 대한 자문·심의·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군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군의 조례·규칙·규정에서 자문기관의 기능을 위원회에 대행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안건 번호를 부여하고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한다.⑤ 안건을 부의한 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무주군정 조정위원회”를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②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③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로, 제14조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④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무주군정조정위원회”를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로, 제11조의2 중 “무주군정조정위원회”를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⑤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무주군정 조정 위원회”를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⑥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군정 조정위원회”를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⑦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무주군정 조정위원회”를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⑧ 무주군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부 칙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②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6조 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③부터 <9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④ ~ (63) 생략부 칙 <제2558호,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부터 &#x32b5;까지 생략
무주군 군정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에게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 정보 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군정소식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2. “콘텐츠”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방식으로 제작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처리ㆍ유통하는 자료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말한다.3. “SNS서포터즈”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자”란 군민을 포함하여 군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5. “홍보 이벤트”란 이용자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여 군민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이용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매년 군 업무계획의 확정에 따라 홍보에 관한 세부 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의 홍보목표 및 방향2. 주요 사업에 관한 홍보계획 및 일정3. 홍보매체의 활성화 및 활용 계획4. 군정소식지ㆍ인쇄물ㆍ정책 광고물 등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계획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군수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포2.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포3. 홍보매체의 운영 및 홍보 이벤트 개최4. SNS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② 군수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안전에 관한 사항3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4.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5. 국정ㆍ도정ㆍ군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6. 독자의견, 그림, 시, 칼럼, 미담사례 및 퀴즈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군정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① 군수는 주기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 소식지를 발행한다.② 군정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발행 부수는 군의 인구, 세대수 및 구독자 수의 증감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군정소식지는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민 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⑤ 군정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8조(제작 및 편집) 군수는 군정소식지의 효율적인 제작 및 발행을 위하여 군정소식지의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SNS의 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와 이용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SNS 계정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SNS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③ 군수는 SNS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SNS서포터즈의 운영)① 군수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정 홍보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서포터즈를 위촉하며,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홍보활동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의 취재, 제작 및 제공2. 군정 홍보 게시물의 공유ㆍ전파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운영과 관련된 제안④ 제3항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관련하여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서포터즈 교육 등의 지원)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를 SNS에 게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서포터즈에게 관광명소 입장권, 숙박이용권, 축제 및 행사 참여권 등 군 관광권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이벤트의 운영)① 군수는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정소식지, SNS 및 현장 홍보부스를 기반으로 홍보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군정 소식 및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 수렴 및 홍보하는 경우2. 지역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3. 그 밖에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별표에 따른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1. 관련분야 공무원2.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인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⑤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② 간사는 규제개혁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2018.10.15.>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05.>(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⑩ ~ <96> 생략
무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무주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전자담배를 작동하여 증기를 공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이 금지된 구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일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흡연실(흡연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5. "금연환경 조성"이란 대중의 금연 의식수준을 높이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여 금연을 돕거나 홍보·교육 활동으로 금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의무)① 모든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군수는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군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고,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4. 그 밖에 통행이 빈번하거나 다수가 모이는 일정한 장소로서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주민참여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공모전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상자에게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⑤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사업체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 금연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지원)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사업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 등에 관한 모든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금연구역 안내 표지 및 흡연구역 설치 기준ㆍ방법)①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와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9.>②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의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훼손된 경우, 관리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무주군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5.7.9.>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0. 1.>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⑤ 군수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4조(금연지도원의 활동 및 지원)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무주군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ㆍ교육 지원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025.7.9.>④ 삭제 <2021. 10. 1>⑤ 삭제 <2021. 10. 1>

제5조(금연지도원의 교육)① 금연지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수행 전에 금연지도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금연지도원에 대한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지도원의 활동요령과 임무2.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관련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3. 금연 관련분야 법령 및 제도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186호, 2021. 10. 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4호. 202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2.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3. 사회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4. 재단법인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②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기탁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심의를 거친 기탁금품의 신청인이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심의요구 등)①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쳐 기탁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자 명단관리 등)①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593호,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무주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가구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8.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 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는 등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11. 그 밖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무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무주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무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119 / 시행일: 2018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2.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3.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4.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사업)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2.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3.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4.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사업5.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업무 중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무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제도변경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실시 방법4. 교육내용5.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2475호, 202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시행 이후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내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무주군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10.19.>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노사민정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성실 이행의무)①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칙 <제2119호, 2015. 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45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59>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노사업무담당”을 “노사업무팀장”으로 한다.<60> ~ <97>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 ~ (63) 생략
무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노목(老木), 거목(巨木) 등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무주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거수(老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외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노거수의 지정)① 군수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등의 나무로서 나무의 종류, 나무의 나이 등 별표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사(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이 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지정 취지와 내용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등4. 지정예정일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노거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⑥ 군수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노거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노거수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① 군수는 노거수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이 고시된 날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2.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소유자등이 있는 노거수로서 그 소유자등의 변경 등의 사유로 새로운 소유자등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노거수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1.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지정번호2.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수종3.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소재지4. 지정해제 사유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③ 노거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해당 노거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지정된 노거수의 표시)① 군수는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지정된 노거수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지정된 노거수의 보호)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노거수의 주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조(지정된 노거수의 관리)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제2443호, 202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무주군수가 노거수로 지정한 나무는 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한 나무로 본다.
무주군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2.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및 읍·면 분회(이하 “노인회”라 한다)4.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이하 “노인의 날 등”이라 한다)관련 행사 주관 기관·단체5. 그 밖에 무주군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홈클리닝 지원2. 노인일자리·노인 사회활동 지원3.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4. 경로당 지원가.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나. 식사 도우미 지원다. 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증진물품 보급비라. 재활·운동기구 구입비5.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수행하는 교양, 취미,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프로그램 지원6. 노인회 운영비 지원7. 노인의 날 등 관련 행사비 지원8. 효행장려가. 효행에 관한 교육나. 효행 우수자 표창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수행을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업을 위탁 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공신력·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2호, 2023.10.11.>(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기어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요양원의 사업)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입소자의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2. 입소자의 신체활동지원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활동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대상) 요양원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제6조(입소신청 및 비용부담)① 제5조에 따른 요양원에 입소하려는 사 람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요양원의 입소를 허가받은 자에 대한 비용수납 및 보 증금의 징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제7조(퇴소) 군수는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2. 입소서류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경우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4.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의 실적이 있는 법인3. 요양원에대한 전문적 식견과 그에 따른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법인

제9조(운영관리)① 수탁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시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목적 및 운영 방침2. 환자의 정원3. 입소자에 대한 요양 및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4. 입소한 자의 준수사항5.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②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중풍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보건의료원 및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10조(재산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책무)① 수탁자는 입소자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사유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파손, 멸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③ 요양원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관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 관련부서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

제11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시설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주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공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무주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ㆍ지장물보상비ㆍ공업용지공사비ㆍ부대시설비ㆍ기채상환금ㆍ기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3.11.7.>②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3조(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 마련 방안3.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농공단지 내 노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5. 입주기업체의 휴업ㆍ폐업 실태조사 및 농공단지 내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종업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 공급 사업3.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4.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업5. 생산제품의 홍보 등 판로 확대에 관한 사업6. 폐수 배출 위탁처리 사업(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공단지로 한정한다)7. 생산제품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 활동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군수는 입지가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체계 구축 사업2. 산업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사업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정비 사업가. 농공단지 내의 도로 및 농공단지 진입도로나.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다. 농공단지 내의 녹지라. 공용건축물(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무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주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위치) 무주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에 둔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2017.12.15. 조례 2271>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두고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개정 2006.5.30 조례 1733, 2017.12.15. 조례 2272>1. 사무실2. 경로식당3. 프로그램실4. 대강당5. 체력단련실6.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

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5.>1. 평생교육 지원사업2. 취미여가 지원사업3. 건강생활 지원사업4. 노인상담사업5.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사업6.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7. 사회참여 지원사업8. 노인주거 개선사업9.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10. 가족기능 지원 및 통합 지원사업11.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 증진사업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무원)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노인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01.12. 24 조례1619, 2005.8.11 조례1701, 2007.8.13 조례 1774, 2017.12.15. 조례 2272>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노인복지관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12.15. 조례2272>

제6조(운영 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②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 양도와 시설목적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2017.12.15. 조례 2272>③ 삭제<2017.12.15. 조례 2272>

제7조(이용)① 무주군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②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2019.12.16.>1. 감염병 환자2. 소행이 불량한 사람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허가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2. 시설 운영 목적 달성 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한 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1조(손해 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미친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제1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내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2017.12.15. 조례 22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2. 24 조례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8.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5.30 조례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15. 조례 2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85호, 2019. 12. 1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070813 / 시행일: 2007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농산물가공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설치육성 및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원료수매와 수급을 조절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가공처리로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특산품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공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안성 김치공장은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925번지에 둔다2. 무풍 절임공장은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1008, 1009번지에 둔다.3. 서창 산머루 와인공장은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04-3, 217, 220번지에 둔다4. 이동 전통발효식품가공공장은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743-1, 743-2, 744번지에 둔다. [신설 2004.7.9 조례1682호]

제3조(기능) 공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관내지역 생산농가의 원료수매 및 가공처리2.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제공으로 농외소득 증대3. 가공제품의 내수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지역특산품 육성

제4조(재산의 대부)① 공장의 운영은 제조경력, 판매망의 다원화, 자본금 규모등에 있어 운영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체,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기타법인, 개인에게 대부한다. 다만 산머루 와인공장은 주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종별, 제조장별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에 한한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1.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2. 무주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 하는 때3.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무주군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관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제5조(무상대부) 공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주군의회 동의를 얻은 때2.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주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제6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기간갱신을 신청받아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임차인의 피해(재산손실 또는 영업손실 포함)가 있는 경우2. 공공성·공익성의 실현 때문에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일정기간 재산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3.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입찰을 하여도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9조(대부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언제든지 대부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대부한 공장이 공용·공공용에 필요한 때2.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대부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대부계약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4. 생산농가의 원료 및 기타 납품업체의 원·부자재, 고용임금 체납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야기 시켰을 때

제10조(시설물의 설비)①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공장의 가동에 필요한 시설물의 추가설비, 형상, 용도변경 등이 필요할 때는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임차인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철거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군수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사용) 임차인은 공장의 건축물, 시설물, 기계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반딧불고냉지채소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무주군 조례 제1550호, 2000년1월14일)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무주군반딧불고냉지채소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한 대부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7.9 조례 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농산물 공동수집장 설치·관리 및 수거판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각 마을별 농업인이 무주군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위하여 농산물 공동수집장의 설치·운영 및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동수집장의 설치)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별 농산물 출하작업의 편의 및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가격안정 지원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이하 “수거판매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리에 공동수집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수집장은 부지현황에 따라 건물을 설치하되, 「건축법」상 시설물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수집장의 용도) 수집장은 수거판매사업의 추진 등 해당 마을 농업인 생산 농산물 집하·출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개인 물품 적치 등 용도 외의 목적으로 수집장을 무단 사용하면 아니 된다.

제6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수집장의 이용 및 관리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군 : 연 2회(반기 1회)2. 읍·면 : 연 4회(분기 1회)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검토 또는 현지점검 결과 수집장 이용·관리 상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의 소유자 등에게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수거판매사업 지원)① 군수는 수거판매사업의 사업수행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거판매사업 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거판매사업 사업수행자 자격) 수거판매사업의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1. 무주군 소재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2. 「무주군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3. 민간 전문 유통업체

제9조(사업신청)① 수거판매사업을 수행하려는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 전반을 검토하여 군수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한다.

제10조(사업운영협약)① 제9조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군수와 사업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수행자의 책무) 사업수행자는 수거판매사업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농산물 출하규격을 준수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품질관리 유지 및 농산물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2. 무주군 생산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마을 간이집하장 지원) 군수는 기존의 마을소유 간이집하장이 수거판매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공동수집장의 용도로 활용할 간이집하장을 마을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무주군 농약용기류 수거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약용기류"란 농약 유리병, 농약 봉지, 플라스틱 농약병 등을 말한다.2. "단체"란 이장협의회ㆍ청년회ㆍ방범대 등 읍ㆍ면단위에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약용기류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단체 및 수거시설 지원, 집중수거기간의 운영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금 지급 및 포상)① 군수는 농경지 등에서 농약용기류를 수거한 단체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수거단체의 농약용기류 수거량에 따라 지급한다.③ 군수는 농약용기류 수거활동 우수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서 등)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농약용기류 수거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수거단체에서 발행한 수거전표 등 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ㆍ면장은 제출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80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금 지급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제4조 장려금의 지급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수거기관에서 발행한 수거전표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한다.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7.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8.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5조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예방 및 기술보급ㆍ지도를 위한 보호 물품·장비 지원 사업3.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6.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769호, 202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7호, 2025.7.9.>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무주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2472; ~ &#x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