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른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7.31, 2020.12.30, 2024.12.18.>

제2조(명칭과 위치)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9, 2014.7.9, 2015.7.31, 2020.12.30>1.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 구미시 산책길 512. 선산노인종합복지관 :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

제3조(시설)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② 시장은 복지관 시설공간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③ 복지관 시설 설치 시 복지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

제4조(사업)① 복지관의 사업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및「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목개정 2024.12.18.> <신설 2024.12.18.>② 시장은 구미시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ㆍ사업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③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18.>

제5조(운영시간)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31, 2015.10.5, 2024.12.18.>②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①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구미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9, 2014.12.31, 2015.7.31, 2020.12.30>② 복지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희망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5.7.31, 2015.10.5, 2020.12.3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층 노인2.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5.7.31, 2015.10.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개정 2024.12.18.>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 저해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제8조(이용료)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4.12.18.>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제9조(시설의 사용 허가)① 시장은 노인들의 복지관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③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개정 2024.12.1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자 등을 위한 행사3.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한 행사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 사용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2. 제1항제2호의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5.10.5]

제9조의3(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②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12.18.> <신설 2024.12.18.> [제9조의4에서 이동 <2024.12.18.>]

제10조(시설의 운영)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제11조(품질향상 및 평가)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② 시장은 동법 제43조의2에 따라 진행된 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미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1. 복지관 평가 세부결과2.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보완계획 수립<제목개정 2024.12.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607호, 200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14호, 2012.4.9>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구미시 원평동 460-1번지”를 “구미시 산책로 51”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14호, 201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30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6호, 2015.7.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한다.제2조 중 “회관”을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제5조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9조제1항, 제10조 본문 및 단서 중 “회관”을 각각 “복지관”으로 한다.별표 1 및 별표 2의 제목 중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각각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110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0호, 2019.10.14>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2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39호, 2022.11.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33호, 2024.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