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0.15, 04.9.24. 2013.6.17., 2021.9.1.)

제2조(적용)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6.17., 2021.9.1.)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드는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2와 같다.(본조개정 00.5.25. 개정 2005.5.16. 2013.6.17.)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6.17. 2014.10.29.)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6.17.)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 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6.17.)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99.10.15, 04.9.24. 2013.6.17.,2020.12.15.,2021.9.1.)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98.8.5.) (개정 2012.6.7.)

제6조(수수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9)1. 삭제(2020.12.15.)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개정 03.10.1. 2013.6.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5.5.16. 2013.6.17.)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6.17.)3.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2013.6.17.)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98.8.5, 개정 2005.5.16. 2013.6.1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03.10.1, 개정 2005.5.16. 2013.6.17. 2013.12.2. 2019.11.7.,2021.9.1.)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4.17)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뒷면에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3.6.17.)[가목~아목 신설 2021.9.1.]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부칙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9호, 2014.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0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4호, 2017.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② ~⑤ <생략>부 칙 (조례 제1124호, 20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3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수수료에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9호, 2020.12.15.>(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게”를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제6조제1호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전에”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447호, 202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2호, 202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