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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3조(인증표시)① 논산로컬푸드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논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③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품질 인증표시·우수농산물 인증표시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2. 가공품 : 원·부재료는 논산로컬푸드 인증 받은 농산물로써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단, 논산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6조(인증신청) 논산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논산로컬푸드 교육확인서3. 삭제<2023.9.11.>4. 삭제<2023.9.11.>5. 원·부재료 논산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제7조(인증변경 및 추가) 논산로컬푸드 인증변경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인증 받은 품목의 기존필지와 동일한 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만 제출한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4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1조(인증취소)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1개월 <개정 2023.9.11.>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개정 2023.9.11.>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15조(인증서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6조(인증심사원)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둔다.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보급·지도 또는 농약안전사용지도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에 필요한 농작물 시료 채취2. 별표 3의 심사표에 따른 인증심사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심사)① 심사원은 별표 3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다.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농작물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한다.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8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논산로컬푸드 인증 받은 농산물을 사용한 원·부재료의 함유비율이 50%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부 칙 (규칙 제551호, 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0호, 2023.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1호, 202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논산시의 문화관광 진흥및 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가, 충청남도, 시에서 위탁한 사업2. 논산시 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3. 문화예술교육 진흥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4.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5. 관광마케팅 및 지역 관광 진흥사업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시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감사의 임면(任免)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11.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ㆍ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상임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임원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이 경우 특정 성별이 이사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4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및 보고)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논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제8조에 의거 논산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산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 및 답사7. 그 밖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존희생자”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중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유족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한다.3. “생활보조비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4조(생활보조비 지급순위)① 제3조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1. 생존희생자2.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3. 자녀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② 군수는 매월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매월 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생활보조비 수급권의 상실)①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다.1.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이 지급대상자가 된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를 받은 경우2. 생활보조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지급대장의 기록·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3조(지원 사업)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엑스포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2. 엑스포 관련 기반 시설 및 장비, 홍보 및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 파견)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편의 등 제공)① 시장은 엑스포 개최기간 중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1. 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2.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여자3.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 또는 조직위원회의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실비 지원) 시장은 엑스포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89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논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복지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시설로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6. “공유주택”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의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2. 1인가구의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사업3.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4. 응급상황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5.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6. 공유공간, 공유주택 등 생활밀착형 공동체문화 활동 공간 제공 및 주거 지원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논산시의회나.「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시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환경우수업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기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생업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터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논산시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논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부모(부 또는 모)와 농업에 종사하는 40세 이하의 사람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본인은 농업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0세 이하의 사람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가업승계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사업2.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농업 관련 창업자금3.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 교육 실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① 가업승계 농업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가업승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가업승계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농업인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육아조력자의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8조(부정수급 관리)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논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논산시 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육훈련 활동 등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연구활동 등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시장으로 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논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주요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을 말한다.3.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란 주요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이동 제한명령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및 신고체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소유자의 의무)① 가축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가축전염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입식을 금지하며, 주요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② 가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가축소유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① 가축소유자는 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ㆍ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고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축사 출입통제ㆍ관리)①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②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일단정지2. 방역 중3. 외부인 등 출입금지

제9조(지원 등)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축산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우선 지원 및 제외대상)① 시장은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에서 우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심히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법 제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가축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제8조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그 제외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이하 “문학관” 이라 한다)”이란 소금문학을 비롯해 논산의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시회 등의 개최·대관을 위해 설치한 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 및 위치) 문학관의 시설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의 세부명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1. 강경산 소금문학관 (논산시 강경읍 강경포구길 38 일원)2. 소금집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85-14)3. 그 밖에 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금문학 자료 수집·소장품의 전시 및 창작활동 지원2. 지역 작가의 문학자료 수집·소장품의 전시 및 문학 활동 지원3. 강경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사업(근대역사문화공간, 객주촌, 소금집, 금강 명소화 사업 등)과 연계한 역사관광자원의 전시 및 교육 운영 지원4.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사용 지원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학관을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4.30.>

제5조의2(명예관장) <개정 2024.4.30.>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전문적인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명예관장이 사고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문학관 운영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공간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3.10.>

제6조(운영시간 등)① 문학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주말 : 09:00 ∼ 18:002.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으로 지정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지정한다.<개정 2024.4.3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학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다른 관람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각종 행사, 전시·관람, 이용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술에 취한 사람4. 그 밖에 문학관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허가)① 문학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학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559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5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3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처리규정」 제21조에 의하여 논산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5급이상 관계공무원2. 세무서관계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중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의 의결한다.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 칙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기능)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6.20)1. 강경젓갈축제(이하 “젓갈축제”라 한다)행사 일정 확정(개정 2017.6.20)2. 젓갈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3. 젓갈축제예산 심의4. 젓갈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5. 젓갈축제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6. 젓갈축제 결산검사 및 평가7. 그 밖에 젓갈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20)② 위원회 위원은 강경맛깔젓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임원, 문화예술인 및 젓갈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강경지역구 출신), 강경읍장, 시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6.20)(개정 2017.6.20)③ 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2. 젓갈축제계획에 의한 젓갈축제 예산의 수입·지출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문위원)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젓갈축제의 기획·운영 또는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젓갈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상황실 운영)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젓갈축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젓갈축제추진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상황실은 매년 6월부터 상설 운영하고 젓갈축제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마침으로써 해체된다.

제10조(재정)①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협의회 부담금3. 임대료 및 체험 참가비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7.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제4조(신규면허) 논산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7.10)

부칙 (조례 제1100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9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논산시 개인택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20120928

제1조(목적)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28)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9.28)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8)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 및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2.9.28)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8)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신설 2012.9.28)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2.9.28)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2.9.28)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하면서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리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거리공연지역 지정 등)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거리공연 활성화지역(이하 “거리공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거리공연지역에 거리공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③ 거리공연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논산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명칭 및 설치)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등의 사유로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주민교육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3. 건강가정업무 수행계획 수립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5.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센터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 외에 상근하여야 할 센터종사자는 4명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② 시장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대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센터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ㆍ장비ㆍ비품 그밖에 시의 소유로 하는 물품 등을 시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논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3.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 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는 때에는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4. 원동기 면허 이상 자격 취득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무면허 운행 금지)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장비(안전모 등)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km/h 이하(권장)로 조정3.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등) 설치ㆍ운영4. 이용자의 운행 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및 이용자 불편 사항 안내 문의 연락처 부착7.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1시간 이내)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 및 소유자는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도로교통법」및「도로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를 위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로법」제74조 및「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등에 이동ㆍ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 또는 소유자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기준 및 소요비용 납부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논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보도가 점용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2. 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육)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8조(금지행위) 보행안전도우미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경고 3회 누적 시 자격을 박탈하고 논산시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다만 제5호, 제6호의 경우 1회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5.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하는 경우6.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① 논산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지역자원 상호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8.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9.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4조(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① 센터에는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한다.③ 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구성)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건강동아리 구성원으로 한다.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건소장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동아리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강동아리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1181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중“논산시 해월로125번길 28-2”를 “논산시 해월로125번길 26”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논산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 등)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의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논산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2.>

제2조(정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6.12.>

제3조(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사업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양개선과 관련된 사업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4. 비만예방에 관한 사업5.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신설 2023.6.12.>

제4조(건강생활실천사업의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강사비2.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등 지급 <신설 2023.6.12.>

제5조(협의회 기능) [제목개정 2023.6.12.]①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2.>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관계 공무원 (제3조에서 이동, 2023.6.12.)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6.12.)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경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6.12.)

제9조(회의)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6.12.)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6.12.)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제9조에서 이동, 2023.6.12.)

부칙 (조례 제1101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08호,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논산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石築)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94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논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논산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引入)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논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논산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한)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제공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12.29.)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ㆍ지방도 및 시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4.3.)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김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김.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부칙 (조례 제1073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행정자치부령”를“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370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0.30.>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 유지”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10.30.>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논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논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10.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2024.10.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24.10.30.>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4.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5.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개정2024.10.30.>6.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개정2024.10.30.>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2024.10.30.>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4.10.30.>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