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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119 / 시행일: 2018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30조,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설치 및 운영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2. “융자기관”이란 융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주민복지지원 자금의 융자)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신청)① 융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융자 신청기간은 1개월로 하며, 신청시기는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대출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출기간만료일 이전에 일시 전액 상환 할 수 있다.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영농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대상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대상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금액 감면)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여건에 따라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액을 감면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3. 허위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된 경우

제13조(융자금의 탄력적 운용) 군수는 융자금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의 다른 지역 전출 등 실태를 파악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대상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융자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산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소유는 군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보조사업으로 설치·조성한 시설물은 해당 보조사업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영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 조성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운영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시설물의 관리)①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단체, 영농조합법인, 마을협의회, 그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및 해당 주변지역·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경우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융자 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개정된 이율을 적용한다.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권을 위한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17.>

제3조(세입·세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8호, 2018.12.17. 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2622호, 2023.5.1.>(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8.>1. "범죄피해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무주군 관내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상해를 입은 것과 범죄피해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장례비, 위로금, 치료비 등(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2.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4.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8.>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및 그 가족 등 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지역치안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위원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범죄예방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5.>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부칙 <조례 제2183호,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략<78>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1항 중 “범죄예방업무담당”을 “범죄예방업무팀장”으로 한다.<79> ~ <97>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⑨ ~ (63) 생략부 칙 <제2426호, 2020.9.28.>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902 / 시행일: 201909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홍보 및 예우)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에서 설치·운영(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71호, 2019. 9.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②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③ 무주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④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및 추진2. 병해충 예찰 시행, 방제 집행 및 보고3. 예찰ㆍ방제단의 예산 집행4.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전비용 등의 집행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교육 실시6.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예찰반 과 방제반을 둔다.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선출한다.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병해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물품ㆍ기계ㆍ장비의 수급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인력 동원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물품ㆍ기계ㆍ장비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급차 운행 우선순위) 구급차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4.5.29.>1. 응급환자 이송2.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ㆍ간호사 등의 이송3. 외부 검진을 요하는 경우4. 그 밖에 무주군 보건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이송처치료)①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5.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환자가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10.23., 2023.10.11., 2024.5.29.>1.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3. 삭제 <2024.5.29.>4. 삭제 <2024.5.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8호, 2010. 10.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8호, 2015.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87호, 2018.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8호, 2019.10.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에 발생한 구급차 운행 건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652호, 2023.10.11.>(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0호, 2024.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향상과 무주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3.5.1.>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주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

제3조(연구계획서 제출)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23.5.1.>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명세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7. 그 밖의 참고사항

제4조(지급한도) 연구과제는 개별연구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1과제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7.9.> [전문개정 2023.5.1.]

제5조(지급방법)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2.1.2>② 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 2023.5.1.>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의료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 조례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30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2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2조(임상연구계획서의 제출)① 임상연구계획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초 5일까지 제출한다.② 임상연구과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지역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3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임상연구과제의 주요 사항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해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24.>1. 기획조정실장2. 자치행정과장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무주군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의사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소속된 기관단체에서의 직위 또는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부 칙 <제1226호, 2023.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부 칙 <제1233호, 2024.6.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조정실장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범죄예방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무주군보 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② 심의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범죄예방 디자인 분야 및 단체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⑥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교육지원청, 무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사업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원활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1.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모든 시설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實費)를 말한다.4. “관내 주민”이란 사망자가 무주군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5. “출향 군민”이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가 무주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설)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1. 조문실2. 접객실3. 영결식장4. 주방5. 영안실6. 사무실7.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운영)① 장례식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는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장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장례식장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제6조(사용허가)①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료 등)①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체 발인일까지 의료원 수납처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7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 2022.4.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② 사용료 면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 중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2.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

제14조(변상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장례식장(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

제16조(시체 안치 및 처리)①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 시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체안치 인수서를 작성하고 시체를 영안실에 안치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면 당직의사 및 당직원이 안치할 수 있다.④ 외래사망자의 안치를 의뢰받은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안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시체를 안치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시체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17조(사망 통보)① 의료원에 입원 또는 진료 중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려사망자를 안치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여 시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19조(시체의 반출)① 사용자가 시체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체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변사 등 사고사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시체인도에 대한 이상 없음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시체를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체반출을 허가할 때 사용료와 진료비가 모두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시체반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부칙 <조례 제2176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례식장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395호, 202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68호, 2022.4.22.>(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20515 / 시행일: 20120515

제2조(설치)①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무주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무주군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1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1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에 따라 구성된 운영협의회 위원 등의 임기는 임기 시한까지 보장한다.
무주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용어의 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고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수리장5. 자동차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3 조례 제1774호, 2018.12.1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3 조례 제1774호>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8.13. 조례1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6호, 2020.9.28.>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보건지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지소장)① 보건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지소장이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임용한다.1. 의사2. 한의사3. 치과의사② 지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지소장은 지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 등 제반 시설물과 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수가 필요할 때 보건의료원장과 협의하여 수선ㆍ관리한다.④ 지소장은 지소장의 신규 및 이동 배치 시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장비 및 비품 등 관리)① 지소장은 지소에서 보유하는 각종 의료장비 및 비품을 물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시설을 비롯한 의료장비 및 비품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 관리)① 지소장은 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이 변질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진료 및 보건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관리는 입고ㆍ출고 등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기로 관리할 수 있다.
무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1. 12. 15.]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보행자길과 성별특성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15.>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무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1. 12. 15.>③ 삭제 <2021. 12. 15.>④ 삭제 <2021. 12. 15.>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제11조제3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의 성별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2121호, 201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28호,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4조(기념사업 등) 군수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군수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주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20402 / 시행일: 2012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19조제5항과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과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법 시행령 제10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 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 주차장이 준공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기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 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무주군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 시설을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 25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

제5조(신고요령)① 부정수도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는 부정급수자·부정급수내용·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기재한다.

제6조(지급요령)① 군수는 포상금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 7. 24 조례1142>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3> 생략<94> 무주군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95> ~ <97> 생략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용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불용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에 대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의료원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원은 불용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수집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② 보건의료원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 수거 및 소각처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군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군의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3. “귀향인”이란 군 외의 지역에서 군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빈집정비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군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나.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ㆍ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빈집 정비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인 경우2. 빈집을 철거한 이후 3년 이상 무주군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빈집을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4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귀향인이 본인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귀향인에 한하여 빈집을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5. 빈집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6.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7. 그 밖에 빈집 정비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인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법 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이 완료된 빈집의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빈집을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빈집정비사업)① 군수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빈집의 철거2. 빈집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3. 빈집의 보수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자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을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빈집을 철거하여 주택 등을 건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무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5.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6.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8. 무주택 신혼부부. 다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만 해당된다.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입주자 선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서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3.>

제5조(위원의 해촉)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의 제척(際斥)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 읍·면사무소위치조례(71. 4. 9 조례제25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88. 5. 16 조례1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 7. 24 조례1121>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 1. 17 조례1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4 조례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 조례2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22.1.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7.2, 2005.8.11, 2006.12.5, 2011.8.16, 2018.4.16., 2022.1.11.>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8.16, 2018.4.16., 2022.1.1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97.7.2, 2011.8.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72. 9. 30 조례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74. 10. 28 조례3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 규칙 제110호 무주군사무위임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부칙 <81. 3. 27 조례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2. 7. 20 조례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3. 3. 5 조례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3. 9. 20 조례790>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 10. 10 조례792>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 11. 29 조례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3. 12. 27 조례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4. 4. 26 조례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4. 10. 17 조례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5. 1. 4 조례890>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 3. 11 조례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5. 10. 29 조례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6. 2. 1 조례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6. 4. 12 조례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6. 8. 20 조례9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8. 5. 16 조례1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 4. 22 조례1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 11. 26 조례1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 6. 14 조례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 8. 10 조례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 10. 11 조례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1. 17 조례1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2. 6 조례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11. 23 조례1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6. 8 조례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6. 8 조례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7. 2 조례14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3.13 조례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1 조례1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5 조례1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16 조례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6 조례2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22.1.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2.>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4호, 2024.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관련 행사3.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및 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협의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무주군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아름답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산림레포츠의 메카로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관광진흥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조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 레포츠"라 함은 산림안에서 여가를 이용하여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운동 경기를 말한다.2. "동호인 단체"라 함은 산림 레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뜻한다.

제3조(지원)①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산림레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군수는 년 1회 이상 전국 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동호인 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군수는 동호인들의 실력 향상과 산림 레포츠의 올바른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군수는 산림레포츠동호인(이하 "동호인"이라 한다)육성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요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회원 20인 이상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1.>1.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생활체육과 관련한 전국 연맹 또는 협회 산하지부에 가입한 단체2.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으로 활동하며 자연사랑 및 산림보호를 스스로 실천하는 단체 <개정 2007.8.13 조례 제1774>

제5조(동호인 및 단체의 활동) 동호인 및 단체가 하여야 할 활동은 다음과 같다.1. 단체는 년1회 이상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동호인과 단체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설한 산림 레포츠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3. 동호인과 단체는 전국 연맹과 상호 협조하여 산림레포츠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4. 동호인과 단체는 군에서 주최하는 산림레포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의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산림레포츠 종목)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 종목은 군에서 시설등 여건을 조성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패러글라이딩2. 행글라이딩3. 산악자전거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종목

제7조(레포츠용구 비치 및 관리)①군수는 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산림레포츠 용구를 비치하여 동호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군수는 레포츠용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레포츠용구 관리공무원을 지정·관리하게 하여야 한다③군수는 레포츠용구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이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0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추진)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권 및 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와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에서 위탁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예산, 복지, 보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사회복지시설의 장2.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 무주군의회 의원4.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및 경제적 부담경감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에 관한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차액을 말한다.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지원)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태아 유형별 기준가격 및 기간에 따른 서비스가격 중 산모 본인부담금의 90%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2. 신청인 통장사본② 산모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모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친족이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8.1.>
무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산사태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무주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무주군 지역주민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8.10.5., 2018.12.17.>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무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사방담당”을 “사방업무팀장”으로 한다.<53> ~ <97> 생략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3. 무주군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및 지도에 대한 협력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무주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3.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4.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5.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무주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주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12

제2조(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급수를 도용한 경우2. 군수가 불출지구라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6.10.]

제4조(사용수량의 인정)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은 전월분부터 3개월 동안의 평균량과 수도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 사용한 양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한 값을 비교하여 높은 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0.]

제5조(제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조례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0.>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3.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말미암은 일시급수②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욕조, 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등 누수부분은 제외하며, 감면적용기간은 직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6.10.>③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0.>1. 누수요금 적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누수공사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3.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4. 그 밖의 필요한 관계 서류 등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5. 7. 4 규칙4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 7. 24 규칙568>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1호, 201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2018. 10. 5.>(무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담 당”을 “팀장”으로 한다.
무주군 상수도특별회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3조(세출)① 이 회계는 세출은 상수도 유지관리비·신설·확장사업비·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과 기타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한다.②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99. 8. 14 조례1529-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8. 14 조례15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8호, 2018.12.17. 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2622호, 2023.5.1.>(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