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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5.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6.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9.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10.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11.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12. 「국유재산법」 제28조의 "재산관리관"13. 「물품관리법」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14.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15.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6. 「물품관리법」 제11조의 "물품운용관"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② 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직명 및 지정관직은 별표의 해양경찰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③ 제2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7조(관직지정의 특례) 해양경찰청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않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와 다르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2조(기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ㆍ교육기간 및 교육기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문교육훈련은 매년 수립하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승진소요기간 등) ①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현 계급이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인 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근속승진 기간 이상으로 재직해야 하며, 승진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감 근속승진: 매년 1월 1일, 7월 1일, 12월 1일2.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매월 1일② 삭제③ 근속승진 기간의 산정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 방법에 따른다.

제2조의2(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영 제5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④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60, 경력평정점 100분의 4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성적평정점(60점): {(전년도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1년 전부터 2년 이내에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2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 × 1.22. 경력평정점(40점): {경위 경력월수 + (경사 이하 경력월수×30/100)} × 0.1193. 경력 기간계산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다.⑤ 제3항 및 제4항 따라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서는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⑥ 경위 이하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⑦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제3조(승진임용대상 및 시기) ①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근속승진임용 해당연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포함하지 않는다.② 경감 근속승진 인원은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관서별로 승진예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③ 근속승진임용 시기는 제2조제1항의 기준일에 따른다.

제6조(근속승진자의 정ㆍ현원관리 및 충원방법)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② 근속승진한 사람의 정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관리한다.③ 근속승진된 사람이 상위계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근속승진 이전 계급의 정원으로 관리한다.④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자에 대해 표준인사시스템의 임용사항란에 근속승진자임을 입력하여 현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의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임용권자는 1년 이내에 정년 퇴직할 경사에 대해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사 계급에서의 근속승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먼저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의3(다자녀 경찰관에 대한 특례) 임용권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속승진 기간이 지나면 제3조제1항의 근속승진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7조(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를 파악하여 근속승진임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근속승진임용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관서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말한다.2. "기장(紀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지휘관장나. 근속장다. 경호 및 경비장라. 주요기념 및 행사장(行事章)3. "기념장(記念章)"이란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말한다.

제5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지휘관장은 총경(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소속관서장에게 수여한다.② 근속장의 종류와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장: 경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봉사장: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충성장: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4. 평생장: 경찰공무원으로 40년 이상 근무한 사람③ 경호 및 경비장은 중요 경호 및 경비업무 수행 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한다.1. 항구 및 해상 등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2. 경호 및 경비업무 지휘부서에서 근무한 사람3. 그 밖에 경호 및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④ 주요기념 및 행사장은 해양경찰과 그 소속기관이 주관한 주요 행사 또는 그 밖에 기념적인 사업 완수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한다.1. 주요 행사 또는 기념적인 사업 완수에 기여하거나 참여한 사람2. 그 밖에 주요 행사 또는 기념적인 사업 완수 당시 재직한 사람⑤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7조(기장의 수여) ① 기장의 수여권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② 지휘관장은 소속관서장으로 최초 임명한 때 수여한다.③ 근속장은 매년 해양경찰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④ 경호 및 경비장과 주요기념 및 행사장은 수여대상자가 있을 때 수여한다.⑤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장의 정장, 약장과 함께 및 별표 2에 따른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의 정장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⑥ 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장은 기념장의 수여대상자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⑦ 지휘관장과 근속장은 별도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이 수여대상자를 확정하여 수여한다.

제8조(위원회)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여대상자의 공적과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과장급, 위원은 계장급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실무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①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에 따른다.② 대통령표창 수장(綬章)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경찰공무원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은 해당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준하여 패용한다.

제10조(기장의 패용) ① 기장의 패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② 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관한다.③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패용한다. 이 경우 기장 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약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④ 기장의 패용순서는 훈장, 포장, 공로장(장관ㆍ청장 표창), 지휘관장, 근속장, 기념장,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의 순서로 패용하고, 같은 기장의 경우에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비상ㆍ긴급ㆍ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원"이라 함은 함정, 파출소, 출장소 등 특수업무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상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현장에 동원되어 자가급식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2. "경찰업무보조자"라 함은 경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의무경찰 또는 경찰 인사명령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3. "일반동원급식비"라 함은 중요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4. "비상동원급식비"라 함은 비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요원2. 정비창 등의 근무자로서 정비 또는 수리업무에 직접 동원된 자3. 해양경찰관서 항공요원4. 특공대 근무요원5.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및 이에 지원한 자6. 어로보호 본부 요원 및 그 업무를 지도, 지원하는 자 또는 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자7. 그 밖에 비상업무에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와 현장에 장기동원 되어 해양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혼잡경비 및 해상시위 진압 등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2. 대간첩작전 또는 수색작전에 동원된 경찰관3. 경호업무 및 대테러 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4. 돌발적인 재해방지 또는 진압과 그 밖에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5. 해양경찰서장이상의 승인을 받은 시범훈련에 동원된 경찰관6. 중요경비ㆍ경호ㆍ작전 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설치된 지휘본부 요원7. 기타 비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와 현장에 동원되어 해양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③ 제2항에 정한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곤란할 때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3. 석식의 경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④ 제3항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매식 6,000원 기준 3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제외) 제3조의 지급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연가 및 병가기간 또는 격일제 근무장소 근무자로서 비번인자. 다만, 당번일에 24시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근무자중 수사외근활동비 또는 정보ㆍ보안ㆍ의사 등 외근정보비, 타 규정에 의하여 급식비를 지급받는 자. 다만, 동원된 경찰관이 공동취사 또는 단체 매식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절차) ① 일반동원급식비는 실제 동원되는 주무과장이 그 정원 또는 실제 배치인원을 판단하여 매 연도 말에 익년도 소요예산을 예산 주무과(계)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예산 담당과장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분기별로 재배정하고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리 담당과장이 이를 지급한다.③ 비상동원 급식비는 상황 발생 시마다 담당과장이 경비 주무과(계)장에게 신청하고 경비 주무과(계)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경리 담당과장에게 지급 신청하며 경리 담당과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101 / 시행일: 20251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시학습"이란 경찰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스스로 실시하는 상시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2. "지정학습"이란 국정철학ㆍ해양경찰 핵심가치 등 공직관을 확립하고 전문 직무역량 함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학습을 말한다.3. "비지정학습"이란 지정학습 이외에 해양경찰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개인 위주의 학습을 말한다.4. "직장교육"이란 해양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말한다.5. "사이버교육"이란 전체 교육 시간의 60% 이상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교육을 말한다.6. "사이버직무교육"이란 함정, 파출소, 사무실 등 근무부서별 필수로 이수해야 할 현장 직무 중심의 사이버교육을 말한다.

제4조(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습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1.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2.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학습조직 등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의 지원 및 학습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제5조(상시학습 연간계획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상시학습 연간계획을 12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훈련 의무 이수시간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세부 인정 범위와 인정 시간에 관한 사항3. 직장교육 및 사이버직무교육에 관한 사항4. 부서육성 성과 책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시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상시학습 구성) ① 상시학습은 지정학습과 비지정학습으로 구분한다.② 지정학습의 유형 및 유형별 인정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③ 비지정학습은 개인별 역량 향상 중심의 학습으로 구성하고, 비지정학습의 유형 및 유형별 인정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직장교육)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직무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직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 소속 과단위 부서의 장,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직무교육)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이버직무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ㆍ보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나라배움터에 게재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직무교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및 장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상시학습 이수기간) ① 연간 상시학습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 80시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감안하여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중 75%는 지정학습으로, 나머지 25%는 지정학습 또는 비지정학습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중 사이버교육은 최대 75%까지만 상시학습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내 파견자는 이수시간 100%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④ 이수시간 산정은 교육 수료 또는 학위ㆍ자격증의 취득 등 해당 학습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근무성적 평정 반영)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평정기준 중 상시학습의 배점은 4점으로 하고, 이수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수 산정은 "상시학습 이수시간×0.05점"으로 한다. 이 경우 "분" 단위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③ 근무성적 평정 반영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국외 교육훈련ㆍ파견,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 계급별 평균 점수의 80%를 부여한다.

제11조(상시학습 책임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성과책임이 부여된 자는 상시학습을 통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의 교육훈련 평가 항목 중 부서육성평가의 배점은 1점으로 하고, 평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연간 자기개발계획서 수립) 경찰공무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e-사람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ㆍ등록하여 기획조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상시학습 실적관리 방법) ① 상시학습 실적은 해양경찰교육원 e-HRD 통합교육시스템(에듀오션)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해양경찰관서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학습 실적을 상시학습 유형별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4조(직장훈련 계획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의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훈련항목별 실시방법2. 훈련기간 및 대상3. 평가대상 및 방법4. 훈련 미실시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평가5. 그 밖에 직장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직장훈련 실시 전에 훈련항목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직장훈련 운영부서 등) ① 해양경찰관서별 직장훈련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5.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②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1. 직장훈련의 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직장훈련을 위한 시설과 기구 등의 준비4. 그 밖에 직장훈련에 필요한 업무

제6조(직장훈련의 방법) 직장훈련은 대상자를 소집하여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회교육 및 시청각 교육 등으로 직장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체력검정) ① 체력검정 훈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대악력2. 교차 윗몸일으키기3. 앉아서 윗몸 굽히기4. 제자리 멀리뛰기 또는 제자리 높이뛰기5. 10m 4회 왕복달리기 또는 반응시간 검사6. 20m 왕복 오래달리기 또는 스텝박스(Step Box) 검사② 운영부서의 장은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③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개인별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결과지를 소속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구조역량) ① 구조역량 훈련은 실내 수영장 또는 실외 수영장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유형 50m2. 평영 50m3. 잠영 10m② 운영부서의 장은 구조역량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9조(사격훈련) ① 사격훈련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완사(緩射)2. 속사(速射)② 운영부서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총기사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0조(직장훈련의 평가 및 반영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직장훈련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한다.② 직장훈련의 평가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③ 대상자가 동일한 직장훈련 항목에 대해 평가기간 내에 여러 개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기록으로 평가한다.④ 직장훈련 시 대리참석, 평가기록 조작 및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훈련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제11조(직장훈련 미실시자에 대한 평가) ① 직장훈련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사람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장훈련이 곤란한 사람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직장훈련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대상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훈련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관리) 운영부서의 장은 매 직장훈련 평가 시 개인별 직장훈련 평가결과를 해양경찰 e-HRD 통합교육시스템(http://edu.kcga.go.kr)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정년퇴직 예정인 경찰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①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이하 "퇴직준비교육"이라 한다) 대상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한다.1.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5조에 따라 계급정년 연장 중에 있는 사람2.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퇴직준비교육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 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 해양경찰청장은 업무형편, 인사운영 상황, 대상자의 현황ㆍ의견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과정은 1월에, 하반기 과정은 6월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합동 퇴직준비교육 실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퇴직준비교육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 2회의 합동 퇴직준비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퇴직 예정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에 사회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 과정을 개설ㆍ운영하되, 될 수 있으면 국내외의 시찰(視察) 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합동 퇴직준비교육 과정의 일정과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5조(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 수립) ① 대상자는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를 해양경찰청 인사ㆍ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사회 재취업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기간 및 방법 등2.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 기간 및 방법3. 월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③ 대상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의 합동 퇴직준비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제7조(퇴직준비교육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퇴직준비교육 기간 중의 대상자가 개인 회고록, 연구 보고서 등을 작성ㆍ발간할 경우 또는 퇴직준비교육에 활동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근속 후에 퇴직을 앞둔 사람임을 고려하여 세심한 배려와 예우를 해야 하며 모든 급여를 지급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퇴직준비교육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여비 등의 개별적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퇴직준비교육에 소요되는 활동비와 그 밖의 소요 경비에 관한 사항은 퇴직준비교육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정한다.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수사긴급배치"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사긴급배치 발령권자가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및 선박 등을 이용한 밀항 등 해상 도주항로 차단, 검문검색(「해양경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제4조(발령권자) ① 수사긴급배치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1. 수사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해양경찰서 또는 인접 해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해양경찰서가 인접 지방해양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2. 수사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서 전부 또는 인접 지방해양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령한다.3. 전국적인 수사긴급배치는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발령한다.②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사건의 종류, 규모, 태양, 범인 도주 및 차량 이용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수배서에 의해 신속히 수사긴급배치 수배를 해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긴급배치를 발령을 할 경우,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수배사항을 관련 해양경찰서에 통보를 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수사긴급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정) ①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수사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긴급배치 해제 시는 6시간 이내에 같은 서식에 의해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② 발령권자의 상급 기관의 장은 수사긴급배치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

제6조(수사긴급배치의 생략)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사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1. 사건발생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수사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 할 때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4.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수사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7조(경력동원기준) ① 수사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갑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 요원,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100%2.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 요원은 가동경력 100%,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50%② 발령권자는 수사긴급배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특공대 등 추가로 경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수사긴급배치의 실시) ① 수사긴급배치의 실시는 범행현장 및 부근의 해ㆍ육상 교통요소, 범인의 육상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 잠복, 배회처, 주요 항ㆍ포구 등 예상되는 지점 또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탐문수사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② 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 해양경찰서장보다 먼저 인지한 해양경찰서장은 신속히 그 소속 관할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하고, 초동조치를 한 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③ 사건발생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른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10조(서장의 기초계획)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실정에 적합한 자체계획에 의한 지침을 수립하고, 지침서를 제작하여 수사긴급배치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1. 중요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요령2. 신속한 초동수사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보고전파 및 수배요령3. 감독자 및 기능별 배치 근무자의 임무분담4. 배치개소, 배치인원, 휴대장비 및 검문검색 실시 요령5. 수사긴급배치 발령시의 외근 근무자에 대한 연락 또는 배치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배, 해제의 전달방법6. 사건 현장과 해양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청과 연락 협조방법7. 통신 및 함정ㆍ차량의 효율적 운영방법8. 관내 약도, 연결도로망, 그 밖에 취약개소 지역등에 대한 현장 약도, 예상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9. 인접 해양경찰서ㆍ지방해양경찰청, 인접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등과의 상호협조 방법

제11조(수사긴급배치 일람표 및 수사긴급배치 지휘도) 해양경찰서장은 수사긴급배치를 함에 있어 배치개소, 시간 등을 표시한 별지 제3호서식 수사긴급배치 일람표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긴급배치 지휘도」를 작성 및 제작하여 활용해야 한다.1. 해양경찰서 및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의 소재지2. 배치개소3. 인접 해양경찰서와의 관할 경계지점과 취약지점4. 항만, 연안여객터미널, 유선 및 도선 선착장, 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공항 및 그 밖에 선박기항지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외에 범인의 도주로 및 해상 도주항로, 잠복이 예상되는 장소

제12조(수사긴급배치의 해제)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사긴급배치를 해제해야 한다.1. 범인을 체포했을 때2.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됐을 때3. 수사긴급배치를 계속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수사긴급배치 해제의 특례) 수사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교양 훈련실시) ① 발령권자는 범인필검태세 확립 및 범죄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수사긴급배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 :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대상 연 1회이상2. 지방해양경찰청 : 자체계획에 의거 관할 해양경찰서 대상 반기 1회이상3. 해양경찰서 : 자체계획에 의거 분기 1회이상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0조의 기초계획에 의한 수사긴급배치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수사긴급배치에 필요한 실무교양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사전담요원"이란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수사전담요원 경진대회"란 최우수 수사전담요원을 선발하여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하고, 수사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4조(수사전담요원의 임무) ① 수사전담요원은 인지 및 접수한 범죄에 대한 초동 조치를 해야 하며,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② 수사전담요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 사건서류와 수집한 증거자료 일체를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제5조(수사전담요원 지정 요건)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으로 수사경과자를 우선 지정한다. 다만, 수사경과자 인원이 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수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외사수사 및 보안수사 경력을 포함한다)2.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며, 수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수사 관련 타기관 위탁교육을 포함한다)3.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며,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전담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인력의 수사경력ㆍ교육 현황을 고려하여 수사전담요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수사전담요원 현황보고) ①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정기 인사발령 후 20일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전담요원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사전담요원 현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 ① 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1,000톤급 이상)ㆍ중형(300톤급 이상 1,000톤급 미만) 경비함: 당직 직수별 2명 이상2. 소형(300톤 미만) 경비정: 2명 이상3. 파출소: 교대근무조별 2명 이상② 제1항 각 호의 지정 인원 중, 최소 2명은 경위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최소 1명은 경사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8조(수사전담요원 관리) ① 함(정)장 및 파출소장은 수사전담요원의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시 지체 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수사전담요원 결원 시 함(정)장 및 파출소장은 수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충원해야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수사전담요원이 변경된 경우에 제6조에 따라 현황보고를 해야 한다.

제9조(수사전담요원 교육)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자체 수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소집교육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교육과정(지방해양경찰청 교육센터 이론교육 및 해양경찰서 실습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수사전담요원 교육 이수 현황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현장즉시조사) 수사전담요원은 현장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거나 접수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즉시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장소 이동, 인근 항ㆍ포구 및 선적항에 입항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입항하여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2. 기상악화로 장기간 계류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3.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장소인 경우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5. 그 밖에 사건현장에서의 조사가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조사지원)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범죄수사활동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기획예산처 「예산및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및 해양경찰청 「수사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경진대회)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전담요원의 사기진작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전담요원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수사전담요원에게는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사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사첩보"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자료로써 범죄첩보, 정책첩보를 말한다.2. "범죄첩보"란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수사첩보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첩보를 말한다.가. 입건전조사첩보: 대상자가 특정되고 혐의내용이 구체적이며,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 첩보나. 범죄동향첩보: 대상자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계속적으로 관찰할 가치가 있는 첩보다. 기획첩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첩보로써 수사부서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집을 요구한 첩보3. "정책첩보"란 수사제도 및 수사정책 개선,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에 관한 수사첩보를 말한다.4. "수사지원시스템"이란 수사첩보의 수집ㆍ작성ㆍ제출ㆍ접수ㆍ평가ㆍ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을 말한다.5. "특별보고자료"란 전국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거나 2개 이상의 지방해양경찰청이 연관된 중요사건으로써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수사첩보를 말한다.6. "중요정보보고자료"란 전국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가 연관된 중요사건으로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수사첩보를 말한다.7. "통보자료"란 해양경찰서에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수사첩보를 말한다.8. "기록자료"란 수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수사첩보를 말한다.9. "참고자료"란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수사첩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사보안부서 수사경찰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경찰을 제외하고 범죄첩보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

제4조(수집 및 작성) 수사경찰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첩보를 발굴ㆍ수집해야 하며, 범죄유형에 따라 입건전조사첩보, 범죄동향첩보, 기획첩보, 정책첩보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부정한 사건청탁을 받아 작성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7조(평가권자 및 기록관리자) ① 수사첩보의 평가권자(이하 "평가권자"라 한다)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과장(해양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팀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수사첩보의 기록관리자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지원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사경찰로 한다.② 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신속히 검토 후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한다.③ 평가권자는 특정 분야에 치안 질서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수사경찰에게 기획첩보 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④ 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수사첩보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⑤ 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평가권자는 범죄예방 및 검거 등을 위해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지원시스템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⑦ 수사첩보의 기록관리자는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ㆍ생산ㆍ평가ㆍ배당된 수사첩보를 안전하게 처리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8조(수사첩보의 평가) 평가권자는 소속기관에서 수집된 수사첩보를 종합 분석ㆍ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1. 특별보고자료2. 중요정보보고자료3. 통보자료4. 기록자료5. 참고자료

제9조(근무성적 반영) 수사첩보 평가 결과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6의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 중 견문제출 평정기준에 따라 근무성적에 반영한다. 이 경우 "기록자료"는 "조사자료"로 본다.

제10조(수사첩보 처리) ①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 및 배당해야 한다.② 통보자료 이상의 범죄첩보를 평가하거나 배당받은 평가권자는 신속한 배당을 통해 1개월 이내에 입건전조사 착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수사경찰은 제2항에 따른 입건전조사에 착수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즉시 입력해야 하고, 입건전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자체 보관해야 한다.

제11조(범죄첩보 이송) ① 자체적으로 수집하거나 상급 해양경찰관서로부터 배당된 범죄첩보는 수집ㆍ배당된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1. 범죄첩보에 대한 범죄지, 대상자의 주소지ㆍ거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2. 동급 해양경찰관서 간 관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관할이 지정된 경우 범죄첩보를 지정된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한다. 이 경우 범죄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해양경찰관서의 평가권자가 담당한다.

제12조(전산자료의 보존 및 폐기) ① 수사첩보의 전산자료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1. 수사첩보: 2년2.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5년② 보존 기간이 경과한 수사첩보 및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일괄 폐기한다.

제14조(비밀엄수) 수사경찰은 수사첩보 및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첩보 제공자ㆍ제출자ㆍ대상자ㆍ참고인ㆍ협조자에 대한 정보를 일체 공개 및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입건전조사에 착수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공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법령이나 절차에 따른다.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과제별 추진계획3. 양성평등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행계획은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확정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0일까지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설치와 기능) ① 해양경찰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해양경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의 양성평등적인 개선방안4. 해양경찰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근절에 관한 사항5.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ㆍ예산 및 교육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강화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내부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며,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특정성별이 전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2. 외부위원: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내부위원이 된다.⑤ 외부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보궐 외부위원을 위촉한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보궐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장과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외부위원장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의 의장은 외부위원장으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된다.⑦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단순ㆍ경미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해양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정책결정 과정 참여)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성별 비율에 비례하는 여성 및 남성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양성평등 인사)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력구조상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도 마련을 위하여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양성평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문서형식의 상호합의를 말한다.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ㆍ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등 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6. "관리부서"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약에 대한 심사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체결기관에 따른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7.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8. "산업계"란 기업 및 그 부설 연구소 등을 말한다.9. "학계"란 학문 연구 및 저술과 관련된 학교, 학회 등을 말한다.10. "비영리기관"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로 정부투자 순수연구기관, 시민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등과 체결하는 국제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업무협약 체결 대상 등) ① 업무협약의 체결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② 업무협약은 원칙적으로 양측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규모 및 기관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약의 원칙) 업무협약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다.1. 공익을 추구하며 호혜의 원칙을 준수2. 유사업무에 대해 동일기관과의 중복 체결금지3. 체결기관 인적ㆍ물적 관할범위 내 협약 체결4. 협약목적과 무관한 의무 부과 금지

제6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해양경찰청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4.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안③ 체결부서는 별표 2의 업무협약서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업무협약서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7조(사전심사 요청 등)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업무협약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업무협약서(안)3. 업무협약 사전 확인사항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체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협약 내용의 수정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결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약 결과 제출)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해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제9조(업무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장 등) ① 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업무협약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② 체결부서의 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협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무협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체결부서의 장은 이미 체결한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등 절차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업무협약의 경우 체결부서의 장은 상대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가능한 기간의 만료 20일 전까지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등 절차는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업무협약 관리) ① 체결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소속기관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개선권고 등)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이 조에서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2년 동안 상대기관과 그 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체결부서의 장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협약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은 개선을 권고한 후에도 1년 동안 업무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협약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④ 체결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상대기관의 장에게 협약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무협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항정지 된 함정"이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내구연한이 도래 되었거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운항을 지속할 수 없는 함정을 말한다.2. "용도폐지"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을 말한다.3. "의장품"이란 주기관, 발전기, 공기압축기 등 함정 선체에 부착된 국유재산의 종물(從物)을 말한다.4. "중고품"이란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말한다.5. "정비 필요품"이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6. "폐품"이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거나(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그 밖에 수리 불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소요조회) ① 운항정지 된 함정을 보유한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용승인 및 관리전환 여부를 조회한다.② 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은 운항정지 된 함정을 매각하기 전에 모든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장품, 물품에 대하여 사전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운항정지 된 함정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모든 해양경찰서에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와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가.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품 상태 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다. 주기관 등의 주요물품 분리 처분 및 재활용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2.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물품 상태분류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운항정지 된 함정을 사용승인, 관리전환, 사용허가, 매각 할 경우에 무기 및 보안장비의 해체(회수)에 관한 사항다. 유류 처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③ 해양경찰서 각 부서별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과장 : 선체, 의장품 등 국유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2. 장비관리과장 : 물품분류, 유류처리, 무기 및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운항정지 된 함정의 장 : 재활용 또는 처분예상 품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비관리과장이 되며,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된다.②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계장급, 함ㆍ정장 또는 기관장으로 하되, 해양경찰서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주기관 등의 주요 물품에 대한 분리ㆍ처분 및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입회관은 청문감사계장이 되며, 간사는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통합 운영)시 경리계장이, 물품분류 심의 시 보급계장이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안건, 심의기준 등을 위원에게 통보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매각조건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정지 된 함정을 매각 할 경우에는 일반매각 또는 선체 해체조건부 매각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매각 후 외관상 혼선을 주는 해양경찰 표지(標識)사용 방지, 구조 및 용도 변경 등 운용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매수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할 경우에는 선체는 제3자에게 임대, 양도하거나 용도변경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다.③ 선박 해체 할 때에는 해체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해상에서 해체를 할 때에는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받은 업체나 개인이 응찰하도록 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해체조건부 함정을 매각 한 경우에는 매수자로부터 선박해체 사진촬영 및 선체해체 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를 받아 보관한다.

제9조(물품의 처리) ① 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활용 가능한 물품(의장품을 포함한다)은 예비품으로 보관하거나 관리전환 하는 등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② 주기관 등 주요 물품의 분리ㆍ해체에 필요한 비용은 소요기관(부서)이나, 낙찰(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고가의 물품이 저평가되어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관 등 주요 물품은 분리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체와 함께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경비ㆍ구조안전ㆍ수사ㆍ정보외사ㆍ해양오염방제ㆍ장비기술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담당관ㆍ과장, 대변인 및 이에 준하는 관ㆍ국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자"란 경감(담당은 제외한다) 이하 및 일반직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말한다.5.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해양경찰청 차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자료수집 및 통계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실무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③ 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2(전결사항의 제한) 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제5조의2(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또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전결권자 부재시 대결)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합의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의 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합의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건전조사의 기본) ① 경찰관은 피조사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신속ㆍ공정하게 입건전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혐의 및 관계인의 정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경찰관은 입건전조사를 할 때에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3조(사건의 분류) 입건전조사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진정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2. 신고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전화신고 또는 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3. 첩보사건가. 경찰관이 대상자, 범죄혐의 및 증거 자료 등 조사 단서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제출한 범죄첩보 사건나. 범죄에 관한 정보, 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4. 기타조사사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하고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건

제4조(사건의 수리) ①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사건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첩보사건의 착수) ① 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입건전조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수사부서의 장은 사건ㆍ첩보 등이 수사 단서로서 입건전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지휘서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조사의 착수를 지휘할 수 있다.

제6조(사건의 이송) 경찰관은 관할이 없거나 범죄 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입건전조사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해야 한다.

제7조(보고ㆍ지휘ㆍ방식 등) ① 입건전조사의 보고ㆍ지휘, 출석요구, 진정ㆍ신고 사건의 진행상황의 통지, 각종 조서작성,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포함한 강제처분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입건전조사"로 본다.② 진정ㆍ탄원ㆍ신고에 대해 입건전조사를 개시한 경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전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입건전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1. 진정ㆍ탄원ㆍ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진정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④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 수사부서의 장은 입건전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휘를 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ㆍ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입건전조사가 계속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입건전조사 사건의 기록은 해당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건전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록만을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기록은 제3항의 방법으로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건전조사 사건의 기록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나머지 기록을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③ 입건전조사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3.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④ 입건전조사 사건을 제6조에 따라 이송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건이송서를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위원회의 설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자체규제심사2.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등에 이의가 있어 「행정규제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항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4. 다음 각 목의 제도 운영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의 존치 필요성 심의에 관한 사항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정부가 규제 신설 또는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나. 규제입증요청제(국민과 기업이 규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정부가 증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5.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규제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내부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며,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내부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⑤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권한을 가진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내부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규제심사를 요청한 해당 부서의 내부위원은 그 안건에 대해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규제입증 요청) ① 제2조제4호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에 이의가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규제의 개선 또는 존치의 필요성 입증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단순민원이나 비(非)규제 사항이 아닌 한 요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규제에 이의가 있어 회의개최를 요구한 사람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해양경찰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기존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보안조치) ① 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자체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밖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때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0711 / 시행일: 20220711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민이 해양경찰청 업무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민간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국어책임관인 대변인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계장2. 경비계장3. 대테러작전계장4. 관제기획계장5. 안전기획계장6. 구조기획계장7. 방제기획계장8. 장비기획계장9. 정보통신기획계장10. 항공기획계장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해양경찰청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 또는 위촉한다.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해당 위원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 의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은 매 회의 마다 협의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한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고시해야 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작성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7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해양경비법」 제7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제8호 및 제9호는 제외)

제4조(정보 수집을 위한 출입의 한계) 소속이 다른 정보관은 동일한 기관에 같은 목적으로 중복하여 출입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5조(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가자의 요구와 주장을 경청하여 그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의 주최자, 연락책임자 및 그 밖의 관계자와 상호연락 등을 통해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 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과 참가자의 안전 및 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지형ㆍ구조물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2.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또는 시설물ㆍ수역 및 항로의 점거ㆍ차단 등 불법행위의 예방과 대응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④ 해양경찰관서장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 현장에서 대화ㆍ협의ㆍ안전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소통정보관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집단민원ㆍ노사갈등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① 집단민원ㆍ노사갈등의 현장 상황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관은 집단민원ㆍ노사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분쟁의 구체적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2.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하게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3.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한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상호간의 대화를 제안ㆍ촉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단체 선거관련 위험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따라 해양ㆍ수산 공공단체 위탁선거와 관련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선거와 관련된 사건ㆍ사고의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2.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활동② 정보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추천ㆍ공유하는 행위2. 특정 후보자 등에 대한 풍문, 여론조사 결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글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제9조(준법지원팀 운용 등) ①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정보활동에 대한 준법지원과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준법지원팀을 운용한다.② 준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정보관의 정보활동이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조사2. 법령이나 이 규칙과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행정지도③ 준법지원팀은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정보관은 특정한 정보활동이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관의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 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준법지원팀에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장 및 준법지원팀은 즉시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실조사를 요청한 정보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준법지원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주의ㆍ경고ㆍ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현장점검 및 교육)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소속 정보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영에서 정한 정보활동 기본원칙 및 금지행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문교육 과정을 매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설치) ① 해양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해양경찰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청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⑥ 청장이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⑦ 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① 청장은 위원(명예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② 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2. 해양주권분과위원회3. 해양안전분과위원회4. 해양치안분과위원회5. 해양환경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① 청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청장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장 수여 및 위촉대장 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을 준용한다.③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위원 개인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문결과 활용) ① 각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조정관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국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국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국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국② 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자문실적과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