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②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복지용구”란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9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1. 노인 건강진단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7.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는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제14조(생업지원)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5. 7. 9.>1. 삭제 <2023. 8. 16.>2.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3. 삭제 <2025. 7. 9.>4.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5. 노인의 안전 및 돌봄, 건강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확충6.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용구의 대여, 소독, 점검 및 수리 등 유지관리2. 복지용구에 대한 전문상담(전화·방문), 이용자 모니터링3. 복지용구의 사용방법 교육, 인식증진 활동, 조사연구4. 구입, 기부 및 후원 등을 통한 복지용구 확보5. 센터 제공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5. 21.]

제16조의3(주거안정) 시장은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2.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3. 그 밖에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7. 9.]

제17조(노인친화공원 조성 등)① 시장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주제공원 중 노인친화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② 시장은 노인친화공원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1.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2항 표의 노인친화공원의 기준에 따른 공원의 면적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노인친화를 위해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 중 공원의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친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원조성 시 노인의 신체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경로우대)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 교통카드를 발급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망, 전출 등 교통카드 보유 자격의 상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③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20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7>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대안가족 등 사회적 가족 형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1. 2. 17>1. 소통체계 형성, 고립 가구 발굴, 가장 육성 등 사회적 가족 형성2. 돌봄체계 구축, 자활사업 등 사회적 가족 생활 강화3.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평가·조사연구 및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 연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5.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노인자살 예방)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노인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시행2.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4.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5.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6.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노인관련 행사 등)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5월 8일 어버이날, 10월 2일 노인의 날, 10월 경로의 달 행사를 실시하거나,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표창 등)① 시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 및 단체 등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학생·기관 등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국제교류의 활성화)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2. 17, 2016. 6. 8., 2023. 8. 16., 2025. 7. 9.>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도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 10. 1.>7. 삭제 <2025. 12. 31.>8. 삭제 <2026. 2. 25.>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5. 7. 9.>

제43조(예산확보 및 경비지원)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노인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노인친화공원 : 노인의 신체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제3조의2제2항 표 중 도시생태공원란 다음에 노인친화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8.3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7.5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노인친화공원</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8.3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7.5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한 없음</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8.3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7.5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한 없음</span></p></td></tr></tbody></table>부칙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16. 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1.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7601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52호, 2025.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7738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조례 제7838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조례 제7888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