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해서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등)등에 의해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인증기의 사용)① 인증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인증기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③ 군수는 인증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인증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 운동, 자연보호운동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증지대금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증지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지대금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한 증지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인증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부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 첨부하여 인증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1980. 12. 27 조례 제 6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증지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부 칙 (1982. 2. 10 조례 제 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10 조례 제 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27 조례 제 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 3 조례 제 924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6. 6. 21 조례 제 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3. 18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4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0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0. 5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 15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25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0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8 조례 제1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정된 증지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지판매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1. 5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3.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5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6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5. 12. 09 조례 제2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 사용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보은군 종이수입증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3조(종이수입증지 판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의 취급 및 매수, 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이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환매하여 준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제4조(종이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후 보관중인 종이증지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전량 폐기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신청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를 “신청서에 인증기 등을 통하여 인영하게 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를 “등을 발급할 때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붙이게 함으로써”를 “인영하게 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를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로 한다.제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신청서 또는 제증명 등에 인증기 등을 통해 인증한 당일에 한하여 반환하여 줄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2호, 2021.6.25.>(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