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101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물가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남동구청(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여하는 요금 중 신고요금 그 밖에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2. 26, 일부개정 2015. 10. 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세무1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남동구의회 의원, 소비자대표, 근로자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6. 13, 2007. 6. 27, 2007. 12. 26, 2011. 2. 17. 2013. 2. 28, 2015. 10. 8, 2016. 3. 11., 2022.10.13.)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6. 28.]

제11조(의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26.)

제12조(심의안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6.)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1994. 4. 25. 조례 제 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2. 5 조례 제 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13. 조례 제 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⑨ (생략)⑩「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사회경제국장, 문화홍보실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청소과장, 환경위생과장, 교통과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홍보실장, 세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과장, 환경위생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2007. 6. 27. 조례 제 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교통과장”을 “교통과장,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07. 12. 26. 조례 제 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 2. 28.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⑤「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⑥「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⑦「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⑩「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ㆍ도시건축과장ㆍ지적과장”을 “건설교통국장ㆍ도시관리과장ㆍ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⑪「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과장”을 “자동차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⑫「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 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⑬「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업무 담당소장”으로 한다.⑭「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재난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⑮「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4호 중 “도시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x246f;「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x2470;「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실ㆍ단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x2471;「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사업소, 출장소, 동”을 “사업소, 동”으로 한다.&#x2472;「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1항 중 “사업소 및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x2473;「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본청ㆍ의회ㆍ 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만수2동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9번길 10 (만수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03호, 2015.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38호, 2016.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개정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x3254;『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3호,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