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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달성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달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6조에 의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달성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 국에 “달성군 자연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달성군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담당이 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달성군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체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달성군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의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개정 2022. 10. 28.)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의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30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32호, 2013.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른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19. 2. 11.)(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침수 위험 지구 등의 표지판에 “치수방재과”를 “안전방재과”로 한다.③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 : 휴양림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군수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부 칙 (규칙 제1204호, 2007.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7호, 201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9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직원의 임용)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② 센터직원 중 상담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③ 센터직원 중 운영요원은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행정 및 상담보조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④ 상담요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임용하되, 응시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임용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5조(보수 및 복무)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센터직원의 급여는 달성복지재단 직원보수지침에 따른다.(개정2007.11.30, 개정 2015.11.10)③ (삭제 2015.11.10)④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달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달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2007.11.30)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기관단체장을 과반수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원봉사기관단체장 또는 자원봉사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센터장 및 센터를 관장하는 군청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④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달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2.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3.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임용된 센터직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200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4호, 201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8호,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3. “달성군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4. “자율방범대등”이란 자율방범대와 달성군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비6.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7.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비8.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자율방범대등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삭제(2024. 9. 20.)2. 삭제(2024. 9. 20.)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5. 삭제(2024. 9. 20.)6. 방범일지 및 지출 증빙서류(개정 2024. 9. 20.)7. 삭제(2024. 9. 20.)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신설 2024. 9. 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관할 경찰서와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여성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달성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교폭력 피해자보호등 여성ㆍ청소년 분야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농촌지역 맞춤형 안전대책(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농번기 범죄예방 등)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대구광역시 달성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달성소방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하 “군”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달성군청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군청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치 군정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치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조적인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책을 제안한다.1.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2. 지방재정 확충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3.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시책 제안4. 교육분야 시책 및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향토문화의 계승과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12. 30.)② 위원은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전ㆍ현직 교수, 전문연구원, CEO, 법조인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12. 30.)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①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②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③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첫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이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12. 30.)② 삭제(2024. 12. 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개정 2024. 12. 30.)

제8조(소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군의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실·과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1.8.1,2013.5.30,2018.2.28,2020.12.30., 2023. 6. 30., 2024. 7. 1.)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5호, 201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을 “기획담당”으로, “실·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③~ ⑭ 생략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④ ~ (29) 생략부칙 (조례 제3072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장기등 기증에 대한 장려와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창구”(이하 ”등록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5.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그 정보를 이첩하는 곳을 말한다.

제5조(장기등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창구의 지정 등)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등록창구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2. 제1호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접수창구의 설치)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민원실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제9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3. 군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그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 지원 계획2. 권익 향상 계획3. 인식 개선 계획4. 지도·점검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이하 이 조에서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2.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전시ㆍ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장애예술인 고용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식 제고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3.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수행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영 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직무기능향상훈련 및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이 선순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군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2. 통상의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고용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사업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과 작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 또는 편의증진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신청방법, 그 배정·제공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때 하여야 할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 신청내용의 평가 및 그 배정·제공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입·차입 등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지원사업 사무위탁 등)① 군수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과 능력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전문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협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수탁 전문기관에 그 위탁사무 수행계획 및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군수는 수탁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수탁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문서로써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약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 전문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2. 수탁 전문기관이 제8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3. 제10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 수탁기관에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아 그를 붙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영업자, 관리인 및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다중이용시설등에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동반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2. 보조견 동반 출입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3.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자, 관리인 및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동반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4. 그 밖에 보조견 동반 출입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 12. 28.)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의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① 이 조례에 규정한 장수축하금은 지급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장수축하금은 현금지급시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계좌로 입금이 불가하거나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였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축하금을 받은 경우

부칙 (제2175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5조의 지급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 첫 해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은 만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및 제9조의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④~&#x2471;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6.9.30)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달성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 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3.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중 동력 구동 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그 사용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군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에 대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피보험자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른다.

제6조(보장기준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계약 체결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외에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수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른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 직후 해당 보험증서에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용료 및 순환버스 운영)① 복지관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② 복지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장애인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 또는 위탁 운영자가 정하도록 한다. (항 신설 2011.12.30)

제7조 (운영)①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은 법인을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와 별지 제2호의 협약서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정하되,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9.29., 2018. 7. 20.)

제8조 (수탁자의 임무)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군수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⑤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군을 보험료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삭제 (2019.12.30.)4. 삭제 (2019.12.30.)②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대구광역시달성군에 귀속한다.(개정 2019.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1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15.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0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을 대리·동행자로서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함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과「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군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군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군의 정책 자문에 응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개정 2019.11.11., 2023. 12. 28.)7.「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아동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신설 2019.11.11.)8.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신설 2019.11.11.)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기능)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이 수행할 업무는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지원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제3조제2항에 따른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제1항에 따른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시 고려사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재능기부의 정의 및 유형)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 문화예술,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체육 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달성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0.)

제4조 (재단의 사업)①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2.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지원3. 수탁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및 교부액 심사 지원4. 주민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업5. 복지시설의 수탁 운영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개정 2019.12.30.)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신설 2019.12.30.)②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과 청소년·여성 등 주민복지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정관)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으로 한다.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상근으로 한다.⑥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기본조례」제8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2. 11.)

제8조 (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결산서를 심의·의결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2. 11.)

제9조 (이사회)①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77호, 2009.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2019.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달성군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달성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달성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공로가 있는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회 업무 교육사업3.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의 구체적 기준은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수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급받기 위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개정 2019.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9.7.10., 2023. 12. 28.)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달성군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 세대(개정 2023. 12. 28.)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3.「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상자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통지하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조사실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1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3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0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080509 / 시행일: 20080509

제2조(용어의 정의)1. “지원대상자”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위문금품”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지원대상자)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정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생활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7. 기타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자녀 교복비 지원4. 기타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대하여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 1의 범위 안에서 지원수준을 군수가 정한다.1. 달성군 예산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달성군에 배분된 금품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제4조 지원의 내용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련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④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의 공정성과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 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유가족 또는 공공기관 등이 빈소, 장례식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3. “무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자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세대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영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나 유류금품의 처분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필요시) 등 그 밖에 장의용품2. 장례업체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3.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이나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업체·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일괄하여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결과 보고와 공영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례비용의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금액에 따른 것이어야 함2. 다른 법률에 따른 장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에 우선시키되, 그 장제 지원금이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을 하지 않으며, 그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지원 비용을 지급④ 군수는 장례수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 군수, 읍·면장은 공영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나 제9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나 그 각 호에 준할 정도의 부당한 사유로 금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