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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주시 귀농어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ㆍ재정 및 영농기술 지원을 말한다.

제4조(귀농지원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귀농인의 유치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지원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1. 귀농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고충사항 해결 등 상담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3. 선도농가 등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4. 그 밖의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2.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3.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지원사업4.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5.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3.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26>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⑨ 생략⑩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농촌개발과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⑪부터&#x246f; 생략부칙 <조례 제1319호, 2018.11.16,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생략⑨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4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47호, 2023.11.16.>(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ㆍ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73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40807 / 시행일: 201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경주시와 기업 및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또는 민원인에게 행정기관이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②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기업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따라 즉시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담당관·과·소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에 관련한 이행실적을 매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소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처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기한 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그 밖에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050628 / 시행일: 2005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책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책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을 말한다.1.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2.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의 첨단산업단지와 연구시설3. 공공기관과 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 시설4. 기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국가적인 사업과 산업단지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경주시 또는 경주시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순수 민간 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활동)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을 위한 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책사업의 지역 내 설치가 결정된 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5조(보조금과 출연금)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대신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보조금과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기타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타조례 개정 2016.9.20>

제8조(유치활동계획과 정산)①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유치대상 국책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시 단체나 법인의 해산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과 출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서류 등)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나 사회단체는 이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기관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치활동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기능)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9.20>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9.20>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8.7>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9.20>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9.20>④ 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0>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4.8.7, 2016.9.20>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4.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9.20>⑤ <삭제 2014.8.7>

제3조의2(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중 1명이 궐위(闕位)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다른 1명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16.9.2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담당관·과·소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8.7, 2016.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단체”란 단체 인솔자를 포함하여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휴관)①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1월 1일2. 설날 당일, 추석 당일3.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경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관람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4.5.9.>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10.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1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13.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14.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이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9.>[제목개정 2024.5.9.]

제8조(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람이 정지된 경우(일시적인 정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시설 보수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반환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음주, 고성방가 등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음료자판기 등 수익시설2.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35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02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관람료) 조례 제6조에 따른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가. 어른: 3,000원나. 청소년 및 군인: 2,000원다. 어린이: 1,500원2. 단체가. 어른: 2,000원나. 청소년 및 군인: 1,500원다. 어린이: 1,000원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간접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흡연 행위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③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시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지구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장소와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의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라 고시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의 위험성 홍보) 시장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1. 흡연의 피해에 대한 홍보 및 주민 계몽을 위한 캠페인2.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금연운동3. 흡연 피해 예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운영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 환경 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 지도원의 위촉절차, 직무범위 및 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경계선 안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각 표지판으로 부터 10m이내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지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의 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의2(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3(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4(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4조의5(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제4조의6(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관점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ESG 경영 지원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상북도,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용자”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업지원위원회)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경주시 기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③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촉 위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질병ㆍ장기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념일 지정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심사ㆍ지정)① 기업의 날 지정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12.28.>② 조례 제8조에 따른 골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8조(기업주간 운영)①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노ㆍ사간 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 받은 기업은 매년 기업주간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주간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주간 운영일 20일전까지“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업주간 지정절차 및 인센티브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상대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최고 경영인 상 수상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8.>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자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한 자4. 근로자 사기를 드높이고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5.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

제10조(신청ㆍ공고)① 이달의 최고 경영인 상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고 경영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 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6호 서식)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6.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②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신청 등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1조(대상자추천)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최고 경영인 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시 구비서류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수상대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고 근로인 상 수상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8.>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같은 업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2.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3.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자

제15조(신청·공고) 이달의 최고 근로인 상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의 최고 근로인 상의 신청 등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1. 최고 근로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7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 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4.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0호,2020.12.31>(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701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에 대한 인정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 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 대상자”는(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4. “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도, 가스,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10.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14. 그 밖에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주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신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경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은 경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908 / 시행일: 2021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경주시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경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경주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리·동별 리·통장외에 리·통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리·동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2.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농가에서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 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①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리·통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가구별 대표자인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한다.② 읍·면·동장은 리·통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주민 의견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매년 4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별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받아야 한다.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① 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때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단, 신청 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그 지역주민에게 다음연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경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근로복지증진 및 노동관련 상담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경주시 노동상담소(이하 “상담소”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관련 상담을 위하여 관내에 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상담 업무)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 상담2. 노동관련 교육 및 보험 상담3.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4. 그밖에 노사관련 상담 및 지원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상담소의 운영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8>② 상담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련조례와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운영비 등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에 수탁자 등은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생략·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생략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경주시내 관리하는 모든 영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의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의 운영)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유예 등)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노인 등”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말한다.가. 70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3. “교통카드”란 노인 등이 시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전자금융업자와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지원)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등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방법으로 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 대상별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카드를 탑승 시 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이하 “요금 할인”이라 한다)을 위해 대중교통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7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제작ㆍ발급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노인 등의 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손실비용과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 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노인 등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스템 구축·운영 및 요금 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노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할인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의 양도, 대여 등의 부정 사용을 이유로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행정ㆍ재정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③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임대기종) 임대농기계는 본 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로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의 교육훈련용 농기계는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7>

제3조(임대료 및 계약)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9.12.23>②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임차인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농업기술센터 계좌로 입금 또는 카드 결재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장은 10일 간격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4.4.30>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6.3.7>

제3조의2(임대료의 감면)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9.12.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반액을 면제한다. <신설2014.4.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6.3.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③ 자연 재해·재난을 입은 농가지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4.4.30> <개정 2016.12.15>

제4조(관리요원)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농기계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제5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임대기간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영농철에 임대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한하여 1～2일로 임대기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기 임대자의 경우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2일 단위로 재계약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3.7>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④ 국비보조 장기임대농기계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3]

제6조(임대료의 반환)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개정 2016.3.7>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2. 전액 반환가. 농기계의 출고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7조(임대계약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삭제 <2019.12.23>

제8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3.7, 2016.12.15>

제9조(임대계약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일반과실이라 한다) <개정 2014.4.30, 2016.3.7, 2019.12.23>1.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 농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제7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3년의 범위에서 제한할수 있다.(중대과실이라 한다) <신설2014.4.30>

제10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1.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4호, 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임대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① 시장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경주시 농어민수당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4.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①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경주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지급 방법은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절차 등)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농어민수당의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지급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급 계획 수립 및 변경2.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3.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4.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5.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농업ㆍ수산업ㆍ임업ㆍ축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ㆍ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한 경주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회의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수산업ㆍ임업ㆍ축산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건의 및 참여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11. 관내 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대사업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제4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과 관련된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지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따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농업인의 농업 경쟁력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및 한도)①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경주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1.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2. 수도작·원예·특작·축산분야의 고품질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사업3.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4. 농축산물 유통 및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②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3조(융자금 신청)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자신청서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3.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 또는 용수를 농업 이외의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비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14>2. "관리자"라 함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경비징수범위) 시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경우의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적용대상이라도철도, 도로 등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협의에 의할 수 있다.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의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와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평가액 <개정 2008.1.14>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의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4>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따른 경비의 징수범위는 2008년에는 토지공시지가등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공시지가등의 100분의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06년～2007년 적용분은 토지공시지가 등의 100분의8～100분의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여진 경비는 이 조례에의해 적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912 / 시행일: 20230912

제2조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30>

제4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기금출납원은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지출총괄표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서식)4. 융자금 상환대장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개정 2015.11.30>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 발전기금융자희망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어업기술 센터의 기술성에 대한 검토의견(별지 제2호서식)과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 등 금융기관의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의견(별지 제3호서식)을 받아 종합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11.30>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④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사업 등은 사업계획타당성 검토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 한다. <신설 2015.11.30>

제7조 (융자금 한도)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개인은 2억원까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융자기간)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운영 자금과 농기계 구입 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9조 (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금 상환이자율은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거치기간산정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그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③ 거치기간 중에는 매년 12월말에 이자를 징수한다.④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제9조의1(이자의 청구 및 징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징수는 제9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1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자는 기금관리수탁기관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청구 및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12]

제12조 (융자금회수)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2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6호, 2020.5.1.>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89호,2023.9.12>(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략
경주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자문에 응하고 수혜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 지구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구성인원수는30인으로 하되 수혜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20인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수혜자총회에서 선출된자(자연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능함)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7.4>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종전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2.일시이용지 및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3.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4.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③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된다.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목적과 장소를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통지할 수있다.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두되 시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토지의 가격 평정) ①종전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 차등의 사정방침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에 관한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지정할 수 있다.②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③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자와 종전의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체에 의한 권리를 가진자에게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하여 영농수익손실을 보상한다.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그 징수는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환지교부) ①환지는 종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되 지목 지세 등을 참고하여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금액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이용에 제공하는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7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1호, 2018.7.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 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 관리·안전보건 관리·작업환경 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 사용·편이장비 사용·인식 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8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