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3항에 따른 문경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9.>

제3조(기능) 문경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9.>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22.11.9.>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22.11.9.>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2.11.9.>② 위원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2.11.9.>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지적재조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9.>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삭제 2022.11.9.>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9.>

제7조(회의의 소집ㆍ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11.9.>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6.6.7.>

제10조(의견청취)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 문경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2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2.11.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시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9.>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소집ㆍ운영)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1.9.>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사실조사 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기능) 문경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조직과 구성)① 추진단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두며,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1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ㆍ관리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ㆍ관리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7. 소유자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KLIS 연계)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현지 검사측량)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2. 지적재조사사업 홍보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2조(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간사)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9.>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수당)① 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② 제22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26]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문경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7]부터 {95}까지 생략부칙 < 조례 제1518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