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과 지역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및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예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 사항2.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계획5.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6.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계획7.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계획8.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에 관한 사항5.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7. 제4조의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도시 분야 민간·현장 전문가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회 의원4.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대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2.2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3.12.20.>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대상사업과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사업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3.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4.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시책 강구5.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등 지원 육성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행사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① 예술인은 문화도시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금지행위 등)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② 삭제 <2023.12.20.>

제22조(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별지 서식의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0.>1. 계약 금액2. 계약 기간ㆍ변경ㆍ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5.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③ 계약의 당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기존의 제3항 삭제 및 제4항에서 이동 2021.3.10.>

제23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제1298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진흥사업은 이 조례에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1312호, 202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목적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 운영 중이거나 위탁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0; 까지 (생 략)&#x247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부터 &#x3255; 까지 (생 략)부칙 <제1500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