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정의 실현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한다)나. 법령에 따라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직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강원자치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정운영으로 강원자치도 및 기관, 단체,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평가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 사업2. 강원자치도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ㆍ조사3.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강원자치도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강원자치도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수여 등)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공직자 등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렴대상 수상자에게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고, 개인부문 수상자 중에서 강원자치도 소속 공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청렴대상 수상자가 수상 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을 취소한다. 이 경우 수여한 상패 등은 반환 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을 취소한다.④ 청렴대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수상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0조의 수상부문에 따른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수상부문) 청렴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부문: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2. 단체부문:「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3. 부서부문: 강원자치도 소속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부서4. 개인부문: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11조(수상자 추천 및 선정절차)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부문: 강원자치도 내 시장ㆍ군수2. 단체부문:「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3. 부서부문: 강원자치도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4. 개인부문: 강원자치도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조사 등 검증을 거친 후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설치하고, 청렴대상 수상자 선정 등을 마칠 때까지 존속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청렴대상 수상자의 선정 및 취소2. 청렴대상 수상자의 수상등급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는 청렴도 향상ㆍ부패방지 기여도, 청렴ㆍ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청렴대상에 적합한 수상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감사위원회 위원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3.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위원4. 그 밖에 청렴 또는 부패방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청렴해피콜) 도지사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여부와 적극성, 친절도와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측정을 하기 위한 청렴해피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렴해피콜 업무처리)① 청렴해피콜 운영 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강원자치도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도ㆍ투명성 등 측정2. 강원자치도 소관 민원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3. 설문조사 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③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제5343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518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5. 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