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근로복지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9조(회의)① 삭제 <2025.6.27.>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6.27.>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노동권리보호관)① 구청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권리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구 산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3. 구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36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㊵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㊶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58>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59>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87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