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8

제2조(운영계획)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인원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6.>1. 공개모집 : 46명이내2. 洞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34명이내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20명이내②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7.6.>1. 광주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100명 이상인 기업체 및 기관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③ 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② 위원회 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자문을 구하여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7.6.>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분과위원회·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실·과(동)의 직제상 차 하위 담당(업무대행)이 간사가 된다.② 간사는 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③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09.22, 2009.01.28, 2013.7.18, 2014.6.19, 2014.7.29, 2015.1.9, 2015.7.1.,2016.6.30,2019.3.15,2020.1.17, 2020.12.29., 2022.7.6., 2024.3.6., 2024. 12. 23., 2025. 5. 9.>1. 자치ㆍ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실, 감사담당관, 홍보실, 주민자치과, 행복교육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동 행정복지센터2. 문화ㆍ경제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과,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일자리청년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개정 2025. 12. 23.>3. 복지ㆍ건강분과위원회 : 돌봄정책과, 돌봄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 복지정책과, 복지급여과, 양성아동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4. 환경ㆍ생태분과위원회 :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토지정보과5. 교통ㆍ건설분과위원회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안전총괄과, 도시공간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개정 2025. 12. 23.>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7.6.>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0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의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22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01. 28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4.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8.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6.19.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29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9.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 복지급여과”로 한다.② ~ ③ 생략부칙 <2015.7.1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5. 규칙 제772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06.30. 규칙 제775호>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같은항제2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②「광주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의“정보홍보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제27조제3항제3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④「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제라·차·하목,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30조제1·2·3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제130조제1·2항, 제131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제가·나목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제16조제1호제다목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로 한다.⑥「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의“경영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4호, 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3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서구민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건강증진과”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주택과”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제3호와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4호, 2021.12.7.>(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8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6호, 2022.7.6.>(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3호, 2024.3.6.>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교육도서관과”를 “행복교육과, 도서관과”로 한다.제8조제1항제5호 중 “토지정보과”를 “토지정보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로 한다.부 칙 <제970호, 2024. 12. 2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4호 중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을 돌봄정책과, 돌봄지원과로, 양성평등과를 양성아동복지과로, 고령사회정책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로 하고, 제8조제1항제5호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공간과로 한다.⑦ 생략부 칙 <제980호, 2025.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8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91호, 2025. 12. 2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경제과”를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