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산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서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과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2.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 등 서비스 제공 사업4.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아동·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별·연령·국적·혼인상태·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폭력 발생요인, 발생 및 폭력유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년 1회 이상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예방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아동·여성보호 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인권연대의 기능) 인권연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과 유괴 등으로부터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와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안전도우미,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7.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통한 탈 성매매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2조(인권연대의 구성)① 인권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인권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경산시, 경산교육청, 경산경찰서의 아동·여성 업무관련 부서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여성 보호 관련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나.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다.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의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인권연대를 대표하며, 인권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인권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인권연대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연2회 이상 실시한다.③ 인권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무장)① 인권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명을 두되, 사무장은 여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사무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권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아동·여성 보호시책의 수립·추진과 인권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2. 조례 제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⑲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