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수도녹지사업소장으로 보한다.〈개정 2001. 01. 31, 2017.04.01, 2018.10.08.〉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도사업에 관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군포시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8.4.20.>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군포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계상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상환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상환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로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한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대책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잠재 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액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 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보고가 6월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5.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본금) 1992년 12월 31일부로 확정되는 자본금(○○○○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③(분리표기) 이 조례의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④(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 01.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62호 >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제2항 중 “군포시수도사업소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③ ~ ⑥ 생략부칙 <개정 2018. 1. 5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18.4.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수도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생략부칙 <개정 2019.10.18. 조례 제1726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