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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18., 2026.4.2.>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교류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4의2.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복원·발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및 교육활동4의3.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 사업5. 문화예술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단체(향교, 유림단체 포함)의 국ㆍ내외 견학, 교육, 행사 참가 등 지원7. 그 밖에 지역주민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부 칙 (2015.10.5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18.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2. 조례 제3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로써 봉화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용어를 말한다.2. “취약(민간)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를 말한다.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7. 그 밖의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각종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은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기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은 「봉화군 직제관리 규정」에 따라 복지시설 등록 및 관리 부서장이 담당한다.
봉화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08.06.30, 2010.12.24>③ 위원은 봉화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1.>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1.>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6.01.>

제5조(위원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3.05.16>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실무자가 된다. <개정 '98. 9. 5, 2017.06.01.>

부 칙 (1995.06.14.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05.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3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봉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미래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⑨부터 (22)까지 생략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에서 접수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이 되며, 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8.01, 2019.05.13., 2022.01.01., 2023.04.17., 2025.07.17.>1. 민원과 관련된 실·과·소장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6.06.27〉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많은 교육청, 한전, 통신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3. 외부 법률전문가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 조정 등 총괄 지휘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3. 실·과·소장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 조정, 결정〈개정 2016.06.27〉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5. 주관과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하는 민원의 재심의6.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심의·조정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8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개정 2016.06.27〉

제5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종합민원실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01.>④ 주관 실·과·소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 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27〉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심의 안건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실·과·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개정 2016.06.27〉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 등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개정 2016.06.27〉

제7조(심의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 수용2. 주관과 및 유관기관에서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회신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6.27,2025.07.17.>

부칙 (2012.02.09 규칙 제125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01 규칙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봉화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6.06.27 규칙 제1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규칙 제138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규칙 제144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2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봉화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②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③ 봉화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민원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종합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한다.부 칙 (2025.07.17. 규칙 제149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봉화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 2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4.24.>1.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04.24.>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을 위한 사업 <신설 2025.04.24.>3.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신설 2025.04.24.>4.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교육, 세미나 등)활동 및 참가 경비 <신설 2025.04.24.>5.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신설 2025.04.24.>6.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교육 사업 <신설 2025.04.24.>7. 남북교류 협력 사업 <신설 2025.04.24.>8.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육 및 연수 사업 <신설 2025.04.24.>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07. 13. 조례 제2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 04. 24. 조례 제3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인간이 정서적 함양을 위하여 반려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점유자와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반려동물 복지”란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5.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습성에 따른 사육 환경 제공과 운동·휴식·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질병·부상시 신속한 치료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 구조·보호)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해 법 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동물병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5.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유실ㆍ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홍보2.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3.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놀이터, 문화공간 설치4.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5.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6.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 복지사업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반려동물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봉화군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악성 민원”이란 폭언·폭행, 성희롱 등 악의적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상담실, 가림막 등 시설이나 비상벨, 녹음·녹화장비 등 장비를 말한다.

제7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진료·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휴가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방안 마련)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1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결정 할 수 있다.
봉화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2조(회의개최)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③ <삭제 2000.11.1>④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② 봉화군 산하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지도한다.③ 반내에 여러 명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개정 2013.05.16>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개정 2013.05.16>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9조(우수반선정)① 우수반은 읍·면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 우수반"은 읍.·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간소한 기념품을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가. 반장: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장 시찰을 실시 할 수 있다.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부 칙 (1989.01.26 규칙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01 규칙 제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봉화군민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개정 2020.10.08.>2. “공공기관” 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시공간 및 건축물(이하 “도시공간 등”이라 한다)을 설계할 때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하여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을 최대화 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도시공간 등에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도시공간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6. “방범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방범창, 방법용 창살, 창호등 잠금장치, 가로등,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10.08.>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8.>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공간 등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도시공간 등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 등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08.>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경관 조례」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도시공간 등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도시공간 등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봉화군 건축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술연구사업 <개정 2020.10.08.>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08.>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봉화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봉화군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할 경찰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13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봉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봉화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봉화군 청소년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12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②「봉화군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③「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8.17,2012.10.04〉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국가등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구호용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②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 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 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③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수가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수수료와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0.04)1.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2. 거동불능으로 인한 방문진료 대상자3. 65세이상 군내 주소를 둔 노인4. 군내에 주소를 둔 국제결혼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원5.「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 <신설 2019.09.18.>6.「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봉화군에 주소를 둔 헌혈자 <신설 2020.12.14.>7. 「봉화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5.09.25.>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연장은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08.17, 개정2012.10.04］

제3조(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봉화군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

부 칙 (1999.01.18 규칙 제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01 규칙 제1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2.21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17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04 규칙 제1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04 규칙 제1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9.18 규칙 제1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4 규칙 제1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규칙 제144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9.25. 조례 제3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봉화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② 「봉화군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봉화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③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봉화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봉화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0225 / 시행일: 2016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 직·휴직·직위해제기간을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11.2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6>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26>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26>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 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26>

부 칙 (2001. 1. 26 규칙 제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26 규칙 제1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25.규칙 제1335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7,2012.10.04, 2016.6.27> <개정 2022.12.19.>

제5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가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 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2.21>

제7조(기타수가)①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02.21,2012.10.04>② 치과진료 중 치면열구전색 및 치석제거 진료수가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5.02.21, 개정2012.10.04>③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시험등 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7>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05.02.21, 2016.6.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개정 2005.02.21>)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보건소장은 거동불능 및 취약계층 영세환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신설 2000.12.26>

부 칙 (1999.01.18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04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6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2.21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17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04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9.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3.10. 조례 제3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에 관한 사항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부칙 (2012.10.04 조례 제19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봉화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11.16>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지급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11.16>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1.16>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 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어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1988.05.25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04 조례 제120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제2항"중 지방의회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4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수납)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는 익일 업무 마감시까지(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03.11., 2021.11.15.>

부 칙 (2012.06.28, 규칙 제1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11, 규칙 제1419호)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1.15, 규칙 제142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화문화원”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봉화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이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8조(회계관리)① 봉화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봉화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2013.12.26.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8. 조례 제222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봉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봉화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봉화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의 위원회는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 불편시설물의 우선정비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상품권의 종류)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종류를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1천원권,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종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3.07.06.> ,<개정2024.09.23>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이 발행되어 발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인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봉화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구매 할 경우에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7.06.>②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품권 구매는 개인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법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④ 봉화군은 판매대행점에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

부 칙 (2019.6.10. 규칙 제1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9. 규칙 제1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20. 규칙 제14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맹점 등록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가맹점 등록 계약을 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가맹점 등록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08.25. 규칙 제1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규칙 제144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7.06. 규칙 제1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23. 규칙 제1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봉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 및 지원)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군에 원활히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5.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사업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1.01.>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부 칙 (2017.11.16.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⑨ ~ ⑮ (생략)
봉화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정보를 알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을 위하여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시 배출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불용의약품에 소각, 매립, 특히 액상 제제의 의약품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용의약품 등 처리에 관한 교육, 홍보2. 불용의약품 등 수거 및 관리 사업3. 그 밖에 불용의약품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불용의약품 등 관리)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교육 홍보 및 수집ㆍ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거함 설치 및 관리의 경우 설치 장소가 약국과 보건소, 보건지소인 경우는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경로당 등 그 밖의 장소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④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읍·면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이장 등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보건소장,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화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다만,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2. 미관 및 안전사고, 범죄, 화재예방 등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빈집3. 2호외 소유자가 빈집 정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신청절차 등) ① 빈집 정비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65호 2020.0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중인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5 2023.04.17.〉

부 칙 (1987.12.31 조례 제1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된 사항을 이 조례의하여 허가 신고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봉화군사무위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05.04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03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04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18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9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3.21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9.19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3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26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11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7.12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15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10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05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3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2호, 2015.06.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6.06.27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별표 1]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하고, “종합민원과”을 “종합민원실”로 한다.⑦ ~ ⑮ (생략)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10, 2013.05.16.,2017.07.03.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7.03.>2. "수탁기관"이라 함은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07.03.>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①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기타 시설 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봉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7.03.>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봉화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12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0.7. 19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 10 조례 제1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03. 조례 제2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설립을 추진 중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2.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3.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협회4. 그 밖에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4조(지원사업) 군수가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유치를 위한 지원경비2. 박물관 개·보수 및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3. 박물관 운영경비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제5조(지원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상황 보고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박물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2.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정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01.01., 2023.01.01.>1.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2.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3.>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부 칙 (2017.11.16.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01. 조례 제2448호 봉화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②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③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④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⑤ 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⑥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봉화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1202 / 시행일: 2013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립하는 자금을 말한다.2. "출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출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① 군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은 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출연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자금은 회원 회비, 기부금, 예금이자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③ 출연금은 위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위원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연금 교부 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군의 출연금 이외에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 수입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출연의 중지 및 회수)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위원회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