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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2조(기능) 구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5.>1. 당연직 위원 : 환경업무 담당과장, 수도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구리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인사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된다. <개정 2020.3.5.>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해촉)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6호, 2016.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구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77호, 20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리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계기관리 담당자는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잘못 인영 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87.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에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31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구리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9.18.>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30> <개정 2020.3.5.,2025.9.18.>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전문개정 2020.3.5.]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산의 전용·전출)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전문개정 2020.3.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30.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구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⑪ (생 략)부칙 <조례 제1766호, 2020.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3항중 “일반회계 전입금”을 “다른 회계 전입금”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57호,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4.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5.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6.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이 쉽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생산ㆍ유통ㆍ판매에 노력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경기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수리”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2.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독려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리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리시민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수리 받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수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2. 원활한 수리 환경 기반 조성 및 거점 확보·운영 방안3. 교육 및 홍보 방안4.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수리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2.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3. 수리 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자 운용4. 수리의 날 등 행사 및 프로그램 추진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사업6. 수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리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 되어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의 보행교통 개선계획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3. 「구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세부 설치표준안)① 시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구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제3조(관리·운영 계획 수립)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4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구리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비슷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관리·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 및 관리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정보에 대해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나. 구리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구리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금고(이하“금고”라 한다)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1. 30>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구리시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위 또는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촉위원이 시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08.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6호 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로 본다.부칙 <규칙 제842호 2014.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로 본다.부칙 <규칙 제847호 201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로 본다.부칙 <규칙 제939호, 2017.8.25.,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34호, 202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15호, 2025.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구성 및 정원)①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분야별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정원 외에 20명 이내의 예비 예술단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운영 등)①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구리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또는 특별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③ 분야별 예술단체가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고 참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단원의 전형)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리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단원에 대한 전형은 단원의 위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② 예술단 단원의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별지 서식)2. 최종학교 졸업(재직)증명서 또는 학력(경력)증명서3. 그 밖에 음악관련 입상경력 등 전형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임기 중인 단원이 재 위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① 시장은 단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연습 및 공연 등 사유발생 시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습 등)① 분야별 예술단체는 시장이 지정하는 연습실에서 주 1회 이상(주 5시간 이상) 연습을 실시하도록 한다.② 연습에 필요한 시간·일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21호 2013.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규칙 제877호, 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2호, 2016.1.28. 구리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948호, 20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7호, 202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8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ㆍ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시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및 제5조의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리시시민의날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19860612 / 시행일: 19860612

제1조(목적) 구리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구리시 건설과 향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경제·사회·환경·복지·교육 등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4. “행복격차”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나타난 행복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추진 목표, 추진 체계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6.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 방안7.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 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수립의 협조)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행복지수 등)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지수 측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평가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5. 행복 격차 해소방안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행복영향평가)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행복 증진 교육)① 시장은 시와 그 산하기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행복지수의 개발·측정과 제11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3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구리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시민행복위원회 구성)① 구리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및 업무담당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7.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시민행복 증진과 관련된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질병치료 및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회의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위원장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고, 회의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공동위원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012호, 202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9호, 2024.7.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구리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ㆍ소ㆍ단장”을 “국ㆍ소장”으로 한다.③ (생 략)제3조 (생 략)
구리시시민헌장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19880323 / 시행일: 19880323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전문)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광활한 우주속에서 같은 시대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막중한인연의 공동운명체이다.이에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실한 기풍진작은 물론 영광스런 내고장의 발전을위해 오롯한 정성과 신념을 모아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절감하고 여기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생활의 좌표로 삼는다.첫 째 : 하늘 뜻이 펼쳐낸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각하며 높고 푸른 희망과 긍지를 키워간다.둘 째 : 민족의 혈맥같은 이 곳 한강의 역사를 헤아리며 올바른 전통과 투철한 주인의식을 확립해 간다.세 째 : 새시대를 향도할 자율적 시민정신과 원대한 세계 인식으로 민주적 의식의지평과 슬기로운 삶의 태도를 개척해 간다.넷 째 : 아차산의 햇살같은 따뜻한 인정과 왕숙천의 서기같은 아름다운 마음씨로화목하고 정겨운 시민사회를 이룩해 간다.다섯째 : 동구릉 솔바람의 영묘한 숨결 위에 찬연하고도 독창적인 지방문화와 향토예술을 꽃피워 간다.
구리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2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2. 행정규칙란 : 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3. 입법예고란 :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4. 고시·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 예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5. 기타란 : 이전의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게재의뢰)① 시보에 게재사항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행정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부서가,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① 시보의 형태는 별표와 같이 작성하며, A4 규격 및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수시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③ 시보를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이를 배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906호, 201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을 발굴하여 구리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 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과 향토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문개정 97. 4. 29] <개정 2015.7.15>

제2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갖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5.7.15]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민대상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 4. 29, 2015.7.15>1. 봉사·효행부문2. 문화·예술·체육부문3. 교육·학술부문4. 산업경제·환경부문②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개정 2015.7.15]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시민대상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원 1명2. 시민단체 대표 또는 회원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4.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원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수상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⑥ 위원은 당해 시민대상 시상 종료 후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 4. 29>1. 시장 및 동장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3. 구리시에 거주하는 10인이상의 일반인② 후보자 추천 및 접수는 당해 연도에 별도 공고한다.

제6조(시행주기와 시상)① 시민대상의 시상은 2년주기로 시행한다. <개정 2015.7.15>② 제1항에 의한 시상일은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 4. 29]

제7조(수당 등)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목개정 2024.6.21.]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의 주요 행사에 초청2. 각종 위원회 위원에 위촉3. 시의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본조신설 2024.6.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구리시문화상조례(1986. 1. 1 조례 제9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97.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시행년도는 1998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49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시행년도는 2016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31호,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3조(심사위원회 기능)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5.11.6., 2022.3.28.>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28.>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6., 2022.3.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제5조(간사와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5.11.6>②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8.11.5., 2003.5.1., 2015.11.6.,2022.3.28.>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11.6>②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7. 7. 29, 2015.11.6.,2022.3.28.>

제7조(심사기준)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부문에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6>1. 봉사·효행부문 :가. 시민복지 증진과 건전사회 기풍조성 등 시민편의 제고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나. 웃어른을 공경하며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며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이웃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는 사람2. 문화·예술·체육부문 :가. 문화, 음악, 미술,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나. 시민체력 향상과 우수선수 지도양성에 공헌한 사람 또는 국내외중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3. 교육·학술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인문, 자연과학부문에서 연구 활동을 하거나 저술 및 연구 논문발표로 교육발전과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사람4. 산업경제·환경부문 :가. 산업, 경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수출증진 등으로 산업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나. 폐기물, 수질, 대기 등 생활환경의 관리와 녹지, 생태계 등 자연 환경의 유지 보전을 도모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3.28.>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동일부분으로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6., 2022.3.28.>1. 추 천 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 적 조 서(별지 제2호서식) 2부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사 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는 수상후보자와 추천서류를 분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15.11.6., 2022.3.28.>

제8조의2(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본조 신설 2015.11.6., 개정 2024.9.6.>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위원별 평점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한다.2. 평균점 8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3.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심사를 실시하되, 평균점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3.28.>

제9조(시민대상 수여)① 수상자에게는 별표의 시민대상 수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대상 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리시민대상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11.6., 2024.9.6.>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1.6.,2022.3.28.>

제11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리시민대상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2024.9.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구리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1988. 10. 29 규칙 제121호)은 이 규칙 시행과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97.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제879호, 201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4호, 202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00호, 2024.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리시민대상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리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8.>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2025.4.8.>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5.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6.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7.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8.>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상자의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744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8호, 202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기능) 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9.28.>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방법2. 시사편찬을 위한 각 분야의 자료조사 내용 및 범위의 결정3. 시사편찬 수집자료의 심사 및 내용검토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9.28.>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9.28.>]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28.>③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28.>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9.28.>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9.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9.2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21.9.28.> <개정 2021.9.28.>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9.28.>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8.>

제6조(소위원회)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28.>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8.>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9.28.>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8. 11. 2, 99. 10. 12, 2001. 9. 22,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21.9.2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구리시사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8.]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자료수집·조사연구에 필요한 2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단서삭제 2021.9.28.>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9.28.>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 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8.>④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 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구성된 위원회와 상임위원에 대하여 지급된 실비변상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 칙 <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99.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1.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962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구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구리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를 구리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21.>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송달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2.]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2.]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2.]

부칙 <조례 제1513호, 2017.6.1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제1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91호, 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37호, 2024.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구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리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40호, 2017.9.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규칙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구리시 시세 부과ㆍ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및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각각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98호, 202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2조(과세대장 비치) 시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구리시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이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0619 / 시행일: 20170619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중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까지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17.6.19.,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리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리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리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리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79호,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차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5.>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시장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즉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작성, 회계처리 등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 파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리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구리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5.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5.>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⑥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시장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개정 2021.7.5.>⑦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리시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21.7.5.>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당 1대로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12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5.>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5.>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 준수사항)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위원회 위원은 과도한 자료요구등으로 구리시 소속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방지키 위해 자료 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제19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①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7.5.>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787호, 202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4호, 2021.7.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41218 / 시행일: 201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구리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발행인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③ 발행부수는 구리시 인구 및 가구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구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서,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및 주요인사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우편 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게재내용)①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 및 시정 주요내용2. 시의회 소식3. 시정홍보,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5.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6.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②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2.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나 소견(공선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은 제외)3. 정당홍보 및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사항4. 시정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훼시키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① 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구리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 -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소식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언론, 출판, 교육·행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원 위촉시 제4항의 위촉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수당)①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일반 시민 등이 구리소식지에 기고 및 기사를 제공할 경우 구리소식지에 기고 및 기사가 게재되는 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8>

제10조(해촉) 시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할 경우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