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구례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공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①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인증기 및 통합증명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또는 “통합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 공인의 글자는 보는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③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로 문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폐기 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로 관리되도록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부서는 폐기된 공인이 다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등록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보관자 및 보관방법)①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심사 후 날인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호 1962.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호 196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호 1964.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호 1971.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호 1971.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호 197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3호 197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3호 1975.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8호 1977.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3호 197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호 1978.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3호 1979. 6.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출납 명령관 인을 사회과장이 관수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76호 1981.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8호 1981.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3호 1984. 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 공인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893호 1984.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1호 1984.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1호 1986. 6. 16. 전면〉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조례 제801호 구례군 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55호 19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6호 198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7호 198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3호 1994.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5호 1995. 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5호 1997.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5호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199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1호 2001. 7.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신조 또는 개각 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7호 2015.12.31. 구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4호 2021.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제3조(폐기공인 관리 적용)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폐기공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