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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3.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4.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의 신청)① 보호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①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르는 설치ㆍ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③ 시장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84호, 2022.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1호, 2022.11.0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x3254;부터 &#x32b8;까지 생략부 칙 < 2023.11.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5)생략(56)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7)~(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목표3.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등)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4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부 칙 (2023. 12. 29. 규칙 제829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6호, 2025.12.29.>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2조(기능)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3.02>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참여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ㆍ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3.02>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03.02>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개정 2018.03.02>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3.02, 제1521호>⑥ <삭제 >. <개정 2018.03.02>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03.0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험 시설물 및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에 따라 군산시가 암의 예방, 진료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여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암환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암진단을 받고 수술·항암치료 등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하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암관리”란 암의 예방, 진료, 암 치료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3. “의료비”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서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암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암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산시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암관리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암관리 실태 및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3.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암예방 및 홍보사업) 시장은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암검진 독려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군산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암검진사업)① 시장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암관리법」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① 시장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료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암환자로서 국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하 “국가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종료된 사람으로 한다.③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료비는 국가지원사업 종료 후 2년 이내의 의료비에 대해 1인당 1회에 한하여 200만 원 한도에서 국가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암 의료비와 관련한 타 국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⑤ 시장은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원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 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4.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5.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①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2.15. 조례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산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개정 2017.07.03.>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방위사회재난계장이 된다. <개정2007.01.30., 2017.07.03., 2025.01.03.>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부 칙 (2005.06.13 조례 제 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3.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6) 생략(37)「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중 “사회재난계장”을 “민방위사회재난계장”으로 한다.(38) 생략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산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꿀벌의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방제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보급 지원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밀원식물의 식재사업5. 양봉산업 관련 농업인, 소비자 등 교육사업6. 꿀벌의 병해충 방역·방제사업7.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8.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시 양봉농가의 피해 복구 지원사업9.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농가 등에게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한 양봉 관련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 사실을 3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거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농가 등의 입회하에 농작물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실시한 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군산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15.>1. 통계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보상비율)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부 칙 (2009.04.15 규칙 제 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군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군산시양성평등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14, 2015.11.02, 2016.02.01>

제2조(지원대상) 군산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07.14, 2015.11.02, 2016.02.01>1.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14.07.14, 2016.02.01>2. 군산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단체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하 이 조에서“기금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2016.02.01>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정)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 <신설 2014.07.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군산시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07.14, 2015.11.02>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 <개정 2014.07.14>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개정 2014.07.14>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4.07.14>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개정 2014.07.14>5. 기금신청자의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개정 2014.07.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한도) <조제목 개정 2014.07.14>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4.07.14>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신설 2014.07.14>

제5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나 법인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07.14> <후단 신설 2014.07.14>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사업종료 후 15일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1. 기금관리대장2. 기금지급대장3. 현금출납부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7.14, 2016.02.01, 2020.07.13., 2025. 2. 20.>

부 칙 <2004.04.16 규칙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4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2.01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3. 규칙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5. 2. 20.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생략
군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보증금)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1.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5마력 50,000원2. 국산 2∼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3∼5마력 68,000원3. <삭제 96.12.30>4. 일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마력 87,000원5. <삭제 96.12.30>② 전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은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한도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자라야 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시 본청 관리책임자가. 분임관리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99.01.13,2005.08.01, 2025.01.03.>나. 분임출납원 - 농업정책과 관리주무자 <개정 99.01.13,2005.08.01, 2025.01.03.>2. 읍면동 관리책임자가. 분임관리관 - 읍·면·농어촌지역 동장 <개정 2001.12.31>나. 분임출납원 - 읍면산업담당주사, 농어촌지역 동 총무업무담당자 <개정 99.01.13> <개정2001. 12.31>

부 칙 (1995.01.19 규칙제 0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0 규칙제 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규칙제 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규칙제 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01 규칙제 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⑭「군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무상교통”이란 어르신이 시 인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하고 운송사업자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복지카드 사업자 또는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상교통 사업 제휴·협약 은행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③ 무상교통 지원 횟수나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전출 등의 사유로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4.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비용의 청구)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 손실보전금을 수령·사용한 경우3. 그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노인을 말한다.2.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이란 어르신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어르신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활동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이하 “어르신 사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르신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어르신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어르신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어르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어르신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르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르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어르신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어르신ㆍ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3. 어르신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4. 어르신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5. 어르신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6. 시 어르신 대회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민의 어르신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어르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시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부 칙 (2024.02.20.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a;생략&#x32bb;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c;~(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11231 / 시행일: 20011231

제2조(정의)①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②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도시형 주거형태와 근교농업이 혼재한 지역(산림면적을 제외한 경지면적이 10~50%미만인 지역)2. 자연마을의 취락구조, 1차산업 가구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지역3. 산림면적을 제외한 관할면적중 경지면적이 50%이상인 지역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농어촌지역 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2001.12.31>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농지개량사무를 담당하는 시·읍·면·농어촌지역 동의 농업기반업무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0.11.09, 2001.12.31,2007.01.30>

제5조(대여 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양수기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 또는 읍·면·농어촌지역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09>②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2001.12.31>③ <삭제 2000.11.09>④ <삭제 2000.11.09>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2.31>②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 책임하에 신원확인후 무상으로 대여한다. <개정 2000.11.09, 2001.12.31>

제9조(관리의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0.11.09>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이 지시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00.11.09> <개정2001.12.31>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1.13 조례제 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조례제 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01 조례제 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09 조례제 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조례제 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3. “소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4. “어린이놀이터”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5. “관리주체”란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시장을 말한다.6. “공원지킴이”란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할 것을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점검ㆍ유지2. 공원지킴이 활동내용3.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위의 제한)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된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인건비를 제외한 공원유지관리비용)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활동에 준한다.1. 쓰레기 및 위험물질 제거2. 공원바닥 및 시설물 청소3. 시설물 육안점검4. 공원 이용질서 계도5. 그 밖의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마을회관, 경로당, 약수터, 등산로, 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4조(관리주체)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이 경우, 보수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4. 15.>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2. <삭제>3.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안내문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등)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수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24.02.20. 조례 제2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4. 15.「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4.02.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보조사업”이란 민간이 군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어린이날 기념사업을 말한다.2. "민간단체"라 함은 군산시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주관단체"라 함은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주관단체의 선정) 주관단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군산시에서 개최하는 어린이날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2. 주관단체 선정 시, 단체·법인의 정관·회칙에 아동복지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한다.3. 보조금 외의 사업비를 자부담 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보조금 관리 및 집행)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을 사업별 별도 계좌를 설치·관리하여 보조금 정산시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1.> <개정 2024.02.20.>

부 칙 (2015.11.02 조례 제1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모두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1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2.20.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01.>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등

제4조(행위의 제한)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7.03.>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7.07.03.>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등)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7.07.03.>②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부칙 (2015.11.02 조례 제1287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07.03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1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 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군산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센터 운영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시 평가 결과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2024.05.01. 조례 제2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d; 생략&#x325e; 군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f;~(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 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6.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군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1. "어린이의회"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미만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등)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개정 2023.11.15.>

제6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임기중 3분의 1이상이 결원시는 제5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의장단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10인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의회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의회의 사무 및 역할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배지ㆍ단복 등 지원2. 선진지 견학 활동3.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시의회의 지원 등)①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5.12.15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 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 명칭별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후단 삭제> <개정 2018. 11. 15., 2022. 12. 28.>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개정 2018. 11. 15.>①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불구하고 어장관리선은 1인 1척(수협 또는 어촌계 제외) 이내로 제한 한다. 다만 해조류·복합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한 면적이 5ha이상인 자에 한하여 해조류·복합양식어업에 2척까지 허용하며, 해조류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한 면적이 10ha이상인 자에 한하여 해조류양식어업에 3척까지 허용한다. <개정 2018. 11. 15., 2022. 12. 28.>②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으로 관리선 지정이 필요하거나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양식장형망선의 경우 50ha이상인 경우는 2척까지 지정 가능함. (이 경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③ 어류등양식어업은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따르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15.>

제4조(양식장형망선 사용기준)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별표1의2] Ⅱ.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20.근해형망어업의 부도 20-1, 부도20-2 및 Ⅳ.구획어업의 어구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12.패류형망어업의 부도 12-1, 부도12-2의 어구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사용량은 1통에 한한다. 다만,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식장형망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2019.12.16., 2021.05.17.>

부 칙 <2014.11.03 조례 제11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어장관리선에 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군산시 고시 제2008-634호 어장 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된 어장관리선은 기간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③ (다른 고시의 폐지) 군산시 어장관리선척수기준에 관한 고시(제2008-634호, 2008. 5. 23)는 폐지한다.부 칙 (2018. 11. 15. 조례 제156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산시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제1157호)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된 어장관리선은 기간만료일까지 관리선 사용지정(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16. 조례 제17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1.05.17. 조례 제185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28. 조례 제2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3. “보고”란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4. 3개월 이내의 단순한 물품 전시 또는 행사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의결)① 시장이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사전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내에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및 협약을 할 수 있다.1. 시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2.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③ 시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업무협약의 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 상황, 추진실적(변동사항을 포함한다)2. 업무제휴 및 협약 이행 추진 상황 자체평가3.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개선방안4. 제6조에 따른 시의회 보고 및 의결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 및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9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48호, 2025.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산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또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2.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등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작성)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8조(정보공개범위)①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점검)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요구 등)① 의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거나 거짓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짓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328 / 시행일: 2017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각종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단, 시책의 특성상 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 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 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기타 그 밖의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군산시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2023. 05. 0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7.15, 2023.05.01>③ <개정 2013.01.02> <삭제 2019.07.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2008.07.15, 2023.05.0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2008.07.15, 2013.01.02, 2023.05.0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2008.07.15, 개정 2013.01.02, 2023.05.01>

제3조의3(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9.07.15., 개정2023.05.0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7.15.>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08.07.15, 2013.01.02, 2023.05.01>1. 제8조의2제5항,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 2016.12.15, 2023.05.01>2. 영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05.01.>3.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5, 2023.05.01>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군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 <개정 2016.12.15>4의2. <신설 2016.12.15., 삭제 2023.05.01>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삭제 2023.05.01>7. <개정 2016.12.15, 삭제 2023.05.01>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부 칙 (1998.10.01 조례 제3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군산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군산시 조례 제38호, 1995년 1월 13일)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07.15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7.2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1.02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15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07.15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5.01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