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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90924 / 시행일: 2019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다.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 조사)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의 파악과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국어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어 보전)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3.7.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4.>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7.4.]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조직담당이 된다. <개정 2001.3.15., 2003.3.31., 2023.7.4.>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는 생략한다. <개정 2022.8.2.>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 [제목개정 2022.8.2.]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등)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부산진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2022.8.2.>③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4.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또는 그 거리(도로)5. 구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조성ㆍ관리하는 주민쉼터6.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방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부산진구신문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ㆍ해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과태료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즉시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처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해당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 급경사지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경사지”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붕괴위험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배수로”란 급경사지에 위치한 빗물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배출하는 구조물 또는 자연 유로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경사지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급경사지 점검)① 구청장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 및 배수로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6조(대피명령 등) 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40729 / 시행일: 201407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과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서비스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②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차별 금지3.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6.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구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구청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4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장은 구, 구의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해 알맞은 보존 서고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한다.

제5조(기록관리시스템)① 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① 보존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은 처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되,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해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③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대출 기록물의 반납)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리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록관장은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대출 기록물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다른 부처 전출 또는 대출 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 등 복무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 기간 전에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10조(기록물평가심의회)① 구청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민원여권과장 및 기록물의 보존가치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남녀 각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2024.12.20.>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부칙 <2020.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4호, 2022.1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⑥ ∼ ⑦ (생 략)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x2472; (생 략)&#x247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1;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접수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 인증 현판 설치4.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5. 표창장, 감사패 수여 및 감사 서한문 발송6.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접수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예우에 대하여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 대상자”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 상황”이란 본인이나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13.>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 6. 30.>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2호를 제13호로 이동, <개정 2016. 6. 30.>]

제4조(대상자의 지원기준 및 심사 등)①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요청을 한 경우 긴급지원의 지원기준, 지원내용,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 절차는 법에 따른다.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부칙 <201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난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 범위,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8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지원 사업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및 의료지원 사업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 및 고용지원 사업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간병상태로의 진전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간병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간병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간병예방 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간병예방 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간병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간병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간병예방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2. 노인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3.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4. 간병예방 사업을 위한 홍보 활동5. 그 밖에 간병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간병예방 효과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단순한 운동기능, 영양상태, 구강기능 개선 뿐 아니라 공동체 모임 활성화, 인식도 개선 등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2. 내재역량 강화를 통한 노인의 생활 자립 실현3. 기타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도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세대”란 모든 구성원이 노인인 세대를 말한다.3.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2. 노인세대의 가정방문을 통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3.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4. 그 밖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5.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구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체력단련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체육시설로서, 헬스기구 등 기계적 장비를 이용한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3.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금”이란 구에서 체력단련장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정기적으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여 건강 증진에 힘쓸 것2. 체력단련장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을 것3. 체력단련장 내 질서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4. 체력단련장 이용 실적 및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

제4조(지원 대상) 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2. 구청장이 지정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3.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자립적 생활과 간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 신청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간병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체력단련장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4.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성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2.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4.>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제9조(수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4호, 2019.1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 생 략부칙 <제1553호, 2023.7.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40211 / 시행일: 2014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2.“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4.“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개정 2014.2.11>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1>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2.11>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2.11>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4.2.11>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4.2.11>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4.2.11>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1. 삭제 <2014.2.1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14.2.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14.2.1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개정 2014.2.11>5.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6.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된 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학교법인2. 종교시설3. 체육시설4. 산업계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의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18.>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8.>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2.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0. 3. 5>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삭 제> 2010. 3. 5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4.18.>② <삭 제> 2010. 3. 5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개정 2023.4.18.>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제7조(공고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부칙 <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0.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2.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비용지원)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거나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90402 / 시행일: 2019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이하“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표창)① 구청장은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공무원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산진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3.>1.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산진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7.12, 2015.8.12., 2025.7.16.>1.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디자인노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0. 7.12>3. 구청장이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호를 제3호로 개정 2010. 7.12>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없는 것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31, 2010. 7.12, 2015.8.12.>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도로의 점용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8.1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15.8.12.>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1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여가활동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다.「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말한다.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활동 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③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 하여야 한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2.]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도시농업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2.>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2.>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농업업무담당과장3.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12.2.>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12.2.>⑥ 삭제 <2025.12.2.>⑦ 삭제 <2025.12.2.>⑧ 삭제 <2025.12.2.>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5.12.2.>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사회·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공간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3.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4. “사업주체”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활동가, 법인, 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협력기관 등을 총칭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지역 청년의 문화·교육·창업 지원 시설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시설 등

제5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의 역사·문화보존 등 마을특성화 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거점시설 조성사업5. 주민참여의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6. 지역 청년을 위한 인재양성 및 문화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공간조형물, 예술작품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시설운영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 마을공동체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3. 마을거점시설 사업의 운영·관리4. 주민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5.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6. 지역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사업7. 그 밖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6.>② 수탁기관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0.3.6.>④ 구청장은 제3항의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제10조(위탁계약 해제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4.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6. 30.>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귀속분4.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6. 6. 30.>5. 차입금6.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8.10.30.>1. 기반시설 설치비용2. 차입금의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비용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 설계비 및 연구비8. 그 밖의 특별회계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제4조(사업비 보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제3항제1호의 기반시설 설치비용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본조신설 2018.10.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0.30.>]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제5조에서 이동 <2018.10.30.>]

부칙 <2010. 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신청방법)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인 경우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해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등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2.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3.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4.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5.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축제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