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안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4. “성별영향평가”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추진사업 목록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성 기준의 설정)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 증진4.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6조(도시공간계획의 정책반영)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등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나.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다.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라. 여성, 아동 등의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반영2. 공공이용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등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3. 주거단지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등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생공간의 확보

제7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①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ㆍ 마을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친화기업 지원)① 군수는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4.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무안군의회 의원2. 여성친화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3. 양성평등 정책 및 양성평등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모집 및 위촉)① 군민참여단은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30명 내외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 분야의 군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군민참여단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기능) 군민참여단은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 속의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및 개선사항 제시3. 마을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4.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필요한 군민 홍보 및 의견 수렴5.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7조(활동지원)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 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군민참여단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2.6.15 조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9. 조2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