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이 인종·종교·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 교통시설물, 공원, 녹지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2. 아동의 안전성 검토3.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2.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3.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4.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참여 제공)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 등에 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공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줄 수 있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구제 등 경험이 많은 사람3.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③ 아동권리 옹호관은 아동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행 정책, 제도, 서비스의 개선대책 수립2. 아동권리 침해사례의 발굴, 조사, 구제,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④ 아동권리 옹호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아동·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관련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③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아동권리 교육· 홍보에 관한 사무, 제2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하거나 심의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2. 대구수성경찰서의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3.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4.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5.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구성 및 단원 위촉) ①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아동참여단은 5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2.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③ 아동참여단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한다.④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기능)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 및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3. 아동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4.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5. 그 밖에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28조(해촉) 구청장은 아동참여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아동참여단의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아동참여단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한 경우3.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 구 이외의 학교로 전학한 경우4. 그 밖에 아동참여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에 아동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