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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강릉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강릉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시의회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16.>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7.16.]

제11조의3(청구의 철회)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6.]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1527호, 2022.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877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강릉시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라 함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 라 함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주요업무평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평가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평가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의 작성 방법4. 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 주요업무 평가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업무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서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 단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①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 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주요업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 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④ 평가업무 부서의 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시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제8조(자료 등의 요청) 평가업무 부서의 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현지조사

제10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시장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부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평가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요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평가업무 부서의 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6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각 부서는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 또는 참여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7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릉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주요업무 평가 담당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등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대행업체의 지정 및 대행구역)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체 및 대행구역은 강릉시민간인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02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관제 차단기 또는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진입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다만, 무인정산기로 주차요금을 사전 결제한 차량은 결제 후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유예시간을 제외2. 주차관리원이 근무하는 주차장: 주차관리원이 주차권(입차증)을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적용)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두 가지 이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② 주차요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3조의2에 해당하는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자에게 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그 날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한 금액을 그 날 징수결의하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 및 휴일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영업일에 납부한다.

제5조(주차권 형식) 주차권(입차증)은 별지 제1호서식, 할인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적용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 여건상 필요한 경우 주차권 및 할인권 형태를 변경하거나 전산등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3. 기타 지시사항

제9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처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자동차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2. 간선변(20미터)에 접하고 3면에 도로가 없는 건물3.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형태가 도시미관에 부적합한 건축물4. 기타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제10조(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 관리계약서 및 주차장관리계획을 사업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 위치, 종류 및 명칭2.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포함)3.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5. 주차한 차량의 멸실, 훼손의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 사항6.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법」 제8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11.>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8. 기타 주택 및 건축물 유지관리와 지도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건설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0.11.>②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할부금 등 상환) 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제8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0.11.>
강릉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3조(주민공동시설) 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②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3.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 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라. 「영유아 보육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4.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5. 작은 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 : 제1항 각 호의 면적 범위 내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릉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면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정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2. 도로 및 교통관련 공무원3. 교통관련 시민단체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시장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683호, 2020.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① 「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개정 2007.1.9, 2009.09.23, 2012.02.22>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① 조례제8조제1항의 주택사업자금보조융자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의한다.② 조례제8조제2항의 보조융자신청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③ 조례제8조제3항의 차용증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④ 조례제12조제1항의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3호, 2012.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규칙 제820호, 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수출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 종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수출 촉진을 위한 시의 추진 방향과 목표2.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수출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시장은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출기업의 육성 및 유망 수출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업2. 수출 보험료 지원 등 안정적인 수출 활동 지원사업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5. 수출 증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6. 강릉상품 인증 및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인증 사업7.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및 수출지원센터 설치ㆍ운영8. 그 밖에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외시장개척 지원) 시장은 강릉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척단 등 운영 지원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4. 판촉행사 개최 지원5.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등 교류 증진 및 협력사업2. 수출 촉진 및 판로개척 사업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탁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출 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강릉시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수출 종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강릉상품 수출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출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수출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2.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수출 중소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출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③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자 등 유공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59호, 20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강릉시 전입금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2.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정건전성 및 역량 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팀장 <개정 2025.10.1.>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중소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1778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강릉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시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증진 및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임을 인식하여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법률에 따른 다른 협동조합 및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육성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적인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3.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및 물류 현대화 사업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및 공동사업 장려5.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 또는 시설 제공6.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관련 행사 개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표창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해당 사업수행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릉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1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3.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 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도록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4. “기업지원기관”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소재(이하 “관내”라 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7.>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5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판로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박람회(전시회)등 마케팅 사업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디자인 개발 사업 등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지원사업3.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제7조(세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7조의2(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6.7.]

제8조(기반시설 개선)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투자를 할 수 있다.1. 시에 등록된 공장 밀집 지역 내 도로, 하수시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2. 시에 등록된 공장 밀집 지역 내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중소기업기본법」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2. 관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3.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 교류지원 사업

제11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기업관련 단체, 기업지원 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행한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612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관리) ① 시장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0.10.27>②근무상황부는 관·과·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과가 1개 이상 있는 직속기관·사업소·읍의 경우에는 과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③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27>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7>［제목개정 2010.10.27］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7, 2017.11.22.>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7>

제5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및 출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0.27］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7>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내출장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1, 2010.10.27>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7>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7>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4호, 2017.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7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강릉시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을 “관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개정 2003.9.26)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개정 2003.9.2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6.12)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6.12, 2017.12.20.>

제6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신설, 2013.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7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963,2013.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83호, 201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41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강릉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3.>③ 삭제 <2019.11.13.>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08.10, 2019.11.1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8.10>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③ 삭제 <2023.6.7.>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8.10>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8.10, 2019.11.13.>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5>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5>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08.05>[본조개정 2015.08.05 제5조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6호, 201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0호, 2015.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55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9.09.23,2014.4.23, 2020.3.11.>[본조제목개정 2020.3.11.]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강릉시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4.23, 2020.3.11.>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4.4.23>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23,2020.3.11.>1. 해당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개정 99. 3. 29, 2020.3.11.>4. 삭제 <2020.3.11.>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14.4.23>[전문개정 2020.3.11.]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4.4.23>[본조개정 2020.3.11. 제7조의1에서 이동]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본조신설 2020.3.1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0.3.11.>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4.23, 2020.3.11.>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23, 2020.3.11.>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23>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개정 2014.4.23, 2020.3.11.>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할 때부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3, 2020.3.11.>[본조제목개정 2020.3.11.]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4.23, 2020.3.11.>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4.23>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4.23>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4.4.23>[본조제목개정 2020.3.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4호, 201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0호, 202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2.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9호, 2011.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4호, 2011.09.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0호, 2011.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4호, 2012.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3호, 2012.06.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5호, 2012.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7호, 201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1호, 2013.0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1호, 2013.0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2호, 2013.1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3호, 2013.12.11>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5호, 201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7호,201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5호, 201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7호, 2014.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7호, 201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6호, 2015.04.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3호, 2015.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4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0호, 2016.0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5호, 2017.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0호, 201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3호, 2019.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8호, 2019.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8호, 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9호, 202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2호, 202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4호, 202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2호, 202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2호, 202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6호, 2025.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원의 총수)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는 1,519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2.15, 2012.09.26, 2013.7.31,2014.1.1,2014.3.19, 2015.06.24, 2016.07.18, 2017.6.7., 2018.3.28., 2019.7.17., 2020.7.10., 2021.4.7, 2022.1.17., 2022.7.6., 2023.7.17.>1. 집행기관의 정원 : 1,486명2. 의회사무국의 정원 : 33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3,2014.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3호, 2012.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보건진료소 별정직의 일반직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초과현원도 현원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899호, 2012.0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제4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 중 본청 일반직 4급 1명(동계올림픽지원단장)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2.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1호, 2013.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2호, 2013.11.13>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중 7명(동계올림픽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4호,2014.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8호, 2015.0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 중 본청 일반직 4급 6명 중 올림픽대회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올림픽도시정비단장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06.24, 2017.1.4>부칙 <조례 제1081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제4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4명(동계올림픽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65호, 2016.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0호, 201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강릉시 조례 제1058호 부칙 제2조 중 “본청 일반직 4급 2명 ”을 “본청 일반직 4급 6명”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3월 31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07호,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6호,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9.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9호, 201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7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8호, 202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7호, 202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0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7호, 202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1호, 202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기능)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0., 2022.11.7.>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나.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2. 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부칙 <조례 제1396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산업경제국장, 건설수도본부장”을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66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⑭ ~ &#x246f; (생략)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재정 지원)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지방행정동우회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강릉시분회를 말하며, 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기본전략의 수립)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강릉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시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2.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9.23, 2012.09.26, 2018.3.28.>

제2조(자금융자추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 2009.07.01, 2012.09.26, 2014.10.08>

제3조(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추천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추천대상자의 선정기준, 융자추천심의 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09.26.]

제4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중소기업에 추천하는 융자금 추천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업종별로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1. 수출기업, 이전기업 등: 1개업체 5억원 이내2.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등: 1개업체 1억원 이내 <개정 2014.10.08>[전문개정 2012.09.26.]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9.07.01>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2.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사업운영이 불건실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융자추천 제외)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3.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5.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6. 이차보전 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7. 지방세 등 체납업체[전문개정 2012.09.26.]

제7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07.01>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7.01, 2012.09.26>[본조제목개정 2012.09.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강릉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③(강릉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폐지에따른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에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20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4호, 200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2.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5호, 2014.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융자금을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62호,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지원대상자) 통합지원 대상자란 강릉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등 지원사업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개인별 지원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회의)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시장은 본청 안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한다.③ 협의체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심의·자문한다.④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계획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돌봄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12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조례 제1106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659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구성)①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7.>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7.10.11.> <개정 2024.3.27.>1. 지역주민 대표2. 학교 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7.10.11.]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7.10.11., 2024.3.27.>②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10.1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3.27.>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3.27.>② 간사는 업무 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25.10.1.>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4.3.27.>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4.3.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강릉시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강릉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0.11.>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신고)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2.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가정위탁·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5.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학교장 추천을 포함한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3.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4.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제7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0.1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7.10.11.>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신설 2017.10.11.>5. 관련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10.11.>

제8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강릉시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1. 부시장 및 아동 업무 담당국장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센터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5. 센터 운영 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