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2. “농업인”이란 구미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8.>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목록집의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0.19., 2024.5.8., 2025.8.6., 2026.2.4.>1.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지침 등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에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농업인. 다만, 지역 특화작물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2. 이 조례 또는 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중 해당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3.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 명의로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4.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가격의 100분의 50 이하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8.>③ 삭제 <2024.5.8.>

제4조(지원 신청 및 교부결정)①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접수되면 구미시 농업인 여부 및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농업인의 세대별로 1회,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 농업기계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시 단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대한 읍면동 사업비 배정, 지원기준 및 사업 대상자 선정의 적정 여부2.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읍면동 사업비 배정, 지원기준, 사업 대상자 선정의 적정 여부3. 그 밖에 농업기계 구입ㆍ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0.19., 2018.12.31., 2021.5.24., 2024.5.8., 2024.6.5.>1.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2. 구미시의회 의원3. 농업 관련 회사법인 및 조합의 임원4. 농업인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장5. 농업기계 분야 행정기관, 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0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31호,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유통축산과장”을 “유통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x32b9;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통과장”을 “유통특작과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70호, 202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유통특작과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2024호, 202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82호, 202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