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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위원회 구성)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개발면적 5,000㎡이상 10,000㎡미만은 4∼5명, 10,000㎡이상 20,000㎡미만은 6명∼7명, 20,000㎡이상은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6조의2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제11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재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0.5.11.제13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무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무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무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무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3조(지원사업)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2.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사업3.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 이라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 라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무안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이 조례 시행후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책무) 무안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군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군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군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군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군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군대책본부장은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군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무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로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 세대2. 등록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소년소녀가장 세대5.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세대 조사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세대의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지원대상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군수는 제4조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제9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지원대상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2.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7. 질병 및 자연재해·화재·불의의 사고·실직·사업실패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8.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신설 2020.4.6.)9.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개정 2020.4.6.)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연말연시 및 명절(설·추석)위문금품 지원2. 급식관련 경비지원3. 교육관련 경비지원4.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련회 및 체험학습경비 지원5.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6. 월동비지원7. 긴급 구호비 지원8. 국경일·보훈의 달 및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9. 재해 구호비 및 위문품 지원10.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지원(신설 2020.4.6.)11.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4.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4.6.)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4.6.)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 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국도비 또는 군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 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⑤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⑥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자는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혹은 학교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2.10)⑦ 군수는 제4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무안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2. 협의회의 운영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확인 등)① 군수는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무안군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5.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안심지대 지정)① 군수는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안전대책 수립)① 군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무안경찰서,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무안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담당과장과 무안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무안군 의원2. 무안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안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군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① 군수는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 제14조 각 호의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소송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징계 또는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및 형사 고소·고발 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무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무안군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 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자체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및 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外氣)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外氣)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안군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6.)1. “영유아” 라 함은 7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2.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3. “청소년” 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4. “군인” 이라 함은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등을 말한다.5. “어른” 이라 함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써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6. “단체” 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7. “입장료” 라 함은 테마파크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관리공무원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테마파크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테마파크 시설물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일정기간 동안 따로 둘 수 있으며, 업무 전담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징수 및 관리)① 군수는 테마파크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한다.② 입장료는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징수대장 별지 제3호에 매일 기록하여 보고하고 무안군의 세입으로 하며 무안군 세입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입장료의 군 세입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무료입장)① 군수는 별표2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삭 제(개정 2021.12.20.)2. 삭 제(개정 2021.12.20.)3. 삭 제(개정 2021.12.20.)4. 삭 제(개정 2021.12.20.)5. 삭 제(개정 2021.12.20.)6. 삭 제(개정 2021.12.20.)7. 삭 제(개정 2021.12.20.)8. 삭 제(개정 2021.12.20.)9. 삭 제(개정 2021.12.20.)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1.12.20.)③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0.)

제8조(휴장일)① 테마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장일에 개장할 수 있다.

제9조(입장 및 매표시간) 테마파크의 입장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입장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2. 매표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나.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0조(입장거부 및 퇴장)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2. 감염성 질환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테마파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행위2. 전시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음향기기 사용 등의 행위4. 취사행위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물품,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7. 20. 조2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0. 조2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전통시장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사목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전통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말한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상인회 및 이동판매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별표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무안군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경찰서장2. 소방서장3. 관내 정신건강의료기관장 및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장 및 관련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⑦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내용)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군수는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군수는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부칙 (제정 2023.12.26. 조28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무안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용역에 대하여 적용 하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4. 기술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설치)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발전과 군민행복 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무안군 정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정책과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군정 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자문단장은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2. 위원이 사의를 표명할 때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분과위원회)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분과, 지역개발분과, 지역경제분과, 복지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인원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자문단장 직무 및 회의)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④ 전체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안제출)① 자문단의 위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의 실·과·소장은 소관업무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단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제출은 회의 15일전까지 자문단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자문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회의 진행과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한다.③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제10조(자료 협조 등) 위원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① 군수는 자문단의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자문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 주요현안, 시책과제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군에 군정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85. 4. 3 조978)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단과소장으로 하고 그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2.6.15 조2065)(개정 2019.4.8.)(개정 2023.11.6.)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하므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2.6.15 조2065)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3. 다른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개정 2012.6.15 조2065)4.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개정 2012.6.15 조2065)5. 여러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12.6.15 조2065)6.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6.15 조2065)7.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12.6.15 조2065)8.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6.15 조2065)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실시하는 간부회의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5 조2065)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4.8.)(개정 2023.11.6.)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28 조4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3. 22 조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3. 18 조7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0. 7 조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28 조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5. 24 조9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4. 3 조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8. 23 조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23 조1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5. 18 조1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2. 15 조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6. 30 조14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30 조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15 조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 여부,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2. 입법평가 대상 조례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무안군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조례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안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⑦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 제출)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최저생산비” 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말한다.2. “재배보고” 란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조생양파 재배농민이 파종 후 재배 면적과 지번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판매자” 란 재배농민이 도매시장으로 판매하고자 할 시 수탁하는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4. “추진단계별” 이란 재배보고, 가격하락, 최저생산비 지원의 단계를 말한다.5. “도매시장 가격” 이란 전국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제5조(대상농가 및 지원범위) 농업인중 조생양파를 330제곱미터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하고 재배면적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저생산비(차액) 지원 범위는 농가당 최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제8조(지원기준) 최저생산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기준은 도매시장 가격이 12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를 말한다.2. 최저생산비 지원은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당 평균수확량 6,0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최저생산비 차액지급) 최저생산비에 미치지 못하여 재배농가가 처분이 어렵게 될 경우 수탁판매자로 하여금 현지(통상거래) 가격이나 최저생산비로 매입토록 하여 재배농가 또는 수탁 판매자에게 그 차액이 발생하면 위원회에서 결정 지급토록 한다.

제12조(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조생양파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의회 의원 1명(개정 2014.2.10)2. 농산물 생산자단체(농협 등) 대표 5명(개정 2014.2.10)3.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 등4. 농업기술센터소장, 식량원예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과잉생산된 조생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활동2. 과잉생산된 조생양파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과 생산비 및 보전금 결정3. 과잉생산된 조생양파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4.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조생양파의 유통개선 사업추진5. 그 밖에 군 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안군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　조　해　설　　　　　　　　　　　　 ----------------　1. 몸 전체가 흰빛깔로 청순미가 있어 백의를 숭상하는 우리의 전통성과 결백성 등 군민의 맑은 품성과 부합되고2. 정복력이 강하고 지기를 싫어하는 성정으로 안으로 숨겨져 있는 군민의 강한 투지를 나타내며3. 무안읍 상동마을에 3,000여수가 서식하여 천연기념물 제211호로 지정되었고 백로가 서식하면서부터 경사가 많다하여 길조로서 아낌을 받고 있음
무안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7 조1920)(개정 2022.4.12.)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주민으로서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18세이상의 주민수 5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2003.1.13 개정,2006.12.18개정(개정 2022.4.12.)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조168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한 감사 청구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부칙 (개정 2004.12.20 조1757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개정 2022.4.12.조2695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8.)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단서 삭제 2020.6.8.)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단,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징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0.6.8.)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1997. 8. 7 조1398)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20.6.8.)5. 삭제(1995. 8.11)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1991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8. 7 조1398)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11 조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8.11 조 1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8.조 2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마을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생활환경 보호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유해인자’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2.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마을’이란 청계면 청수리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에 위치한 청수1·2리와 태봉리를 말한다.3. ‘건강영향조사’란 특정인구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등)① 군수는 청계제1농공단지와 인접하는 지역 중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상 위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 : 청계제1농공단지 주변마을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한 자2. 기초조사 : 농공단지 주변마을 사망자 현황 조사,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3. 농공단지 주변 환경오염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발병가능한 질환에 대한 검진 실시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 주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배상 또는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3.27. 조27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청계제1농공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계획(환경과-11318호)』 및 『청계제1농공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 검토 최종보고서(환경과-21779호)』에 따른 건강검진완료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계제1농공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계획(환경과-11318호)』 및 『청계제1농공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 검토 최종보고서(환경과-21779호)』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대상 주민의 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안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 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708 / 시행일: 2019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감사부서 1명 이상2. 교통관련 부서 경찰 2명 이상3. 교통관련 기관, 단체 임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지정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의결서에는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관계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도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가지로 조성하여 소도읍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한다) 관내 읍지역에 설치된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제3조(운영경비의 부담) 군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관리인건비 등)를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6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를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10)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 하여야 할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4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10)구분 선정방법 납부 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제1항 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수의계약주차장 면적에 대한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③ 제1항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운영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① 제6조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유지보수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비용과 제3조에 의한 운영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주차전용건축물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책임 등)① 주차전용건축물 관리수탁자는 주차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차전용건축물 관리운영상에 발생된 인적, 물적피해는 관리수탁자가 모두 책임진다.

부칙 (2006.12.18 조18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관리주체) 「건설산업 기본법」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 정한 하자보수 만료일까지 사업시행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는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한다.
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안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 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라.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마.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능력 2단위 이상)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①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비 지원대상은 소방서 및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무안군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군수는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지원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원한다.1.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무주택자인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가.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다. 월세 지원라. 새로운 주택입주 시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 이외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주사업소가 군내에 소재 하여야 한다.2. 삭 제(개정 2020.12.7.)3. “금융기관” 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4. “이차보전”이라 함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경영안정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7.)1.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개정 2020.12.7.)2.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개정 2020.12.7.)3.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개정 2020.12.7.)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개정 2020.12.7.)

제5조(이차보전)① 군수는 군 협약에 의하여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이차 보전율은 연 2%이내로 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융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 최대 3억 원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대상)①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20.12.7.)1.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2. 무안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입주업체3.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일부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려는 업체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6.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공장등록 후 2년 이내의 업체7. 업종전환 및 다각화 업체8. 중소기업체 중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체(개정 2020.12.7.)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무안군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경영 안정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20.12.7.)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된다.(개정 2019.4.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무안군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2. 그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9.9.)⑤ 위원회 간사는 투자유치팀 주사가 된다.(개정 2020.12.7.)

제8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심의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개정 2020.1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인 지역경제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4.8.)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2. 국가 및 전라남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개정 2020.12.7.)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7. 조2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9. 조2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2조(경영안정지원)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영안정지원의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별표1]를 첨부하여「무안군 경영안정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개정 2020.12.7.)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12.7.)2. 사업자등록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3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차 보전금의 지급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절차는 군수와 자금융자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이차보전 지원신청 등)①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융자금(대출금) 3억원 이내 업체에 한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7.)1.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자등록증3. 금융거래 증빙자료4.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대출 금융기관의 결정 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④ 이차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별표 2]
무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 촉진)①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무안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농어민, 저소득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화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무안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0. 조2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