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의 육성·활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등)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5조(기능)①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 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3.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운영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5.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3D펜, 3D프린터, 드론, 디지털 배움) 프로그램 제공6.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2.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운영3.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4. 청소년 폭력·학대 예방 교육 및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지원5.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6.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7. 청소년 안전망과의 연계협력 강화8. 청소년전화 1388 및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서비스 확충9.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① 군수는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시설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시설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1.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2. 시설 사용료의 징수, 면제·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3. 시설의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위탁기간)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가 미달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가입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4. 계약의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용신청 등)① 사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사용승인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대상자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사용신청서나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및「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결한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은 시설 운영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 체결한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계약기간을 준용한다.부칙 <2021.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예약, 등록 또는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 체결하여 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