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관리책임)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의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 2006.10.4., 2020.11.13.)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 <개정 2016.12.30.>

제3조(물품관리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5.1) <개정 2016.12.30.>1. 직속기관 또는 각 사업소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개정 2006.1.26, 2006.10.4., 2020.11.13.)2. 담양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단체장 또는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5.1)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소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개정 2016.12.30.,2020.11.13.>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 실과소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5.1.,2016.12.30.,2020.11.13.>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의한다.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 수량,규격,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실과소장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신설2006.5.1)<개정2016.12.30.,2020.11.13.>② 주관 실과소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2006.5.1, 2006.10.4)<개정 2016.12.30.,2020.11.13.>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2006.5.1) <개정 2016.12.30.>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2006.5.1)<2016.12.30.>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삭제 97.10.24)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액6. 제1호 부터 제5호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6.12.30.>7. 제1호 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6.12.30.>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조명개정 2016.12.30.>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2020.11.13.>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1. 도내(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2. 도내(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이상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94.11.16) <개정 2016.12.30.>⑤ <삭제 2016.12.30.>⑥ 제1항의 불용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5.1)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개정 2016.12.30.>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 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④ 물품관리관은 물품 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94.11.16 삭제)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제1항에 따라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6.12.30.>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수 있다.(개정 2006.5.1)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개정 2006.5.1) <개정 2016.12.30.>

제28조(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조명개정 2016.12.30.>①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삭제 2016.12.30.>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또는 실과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2020.11.13.>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검수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실과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89.2.3 조1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5.16 조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10 조12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7.24 조1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1.16 조1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0.24 조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4.15 조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5 조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 조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8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1.13. 조례 제2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