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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화재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처리부서의 지정) 시장은 피해주민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처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1. 임시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부서: 복지정책과2.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 처리부서: 자원순환과<개정 2024..07.10.>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화재 발생일 현재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기준)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한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단, 임차 기간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한다)2. 폐기물 처리비 지급기준가. 주택 전소 또는 반소: 최대 500만원나.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② 임시 주거를 위해 조립주택을 임차하지 않을 경우 거주용 주택 임차료(월세 등)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임차료의 지원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한다.③ 제1항제2호의 피해지원금은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제2호 중 피해구분은 보령소방서장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신청)①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또는 거주용 주택 임차료: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2. 폐기물 처리비: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피해지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지원금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환경보호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①부터 (24), (26)부터 (51)까지 생략
보령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22.02.10.> [전문개정 2016.6.30]

제3조(재정 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22.02.1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0.>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희귀질환자의 의료기관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라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희귀질환자의 의료기관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내용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 금액은 의료기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가. 보령 지역 내: 10,000원나. 보령 지역 외: 50,000원2. 지원 금액은 교통비 지원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으로 한다.③ 교통비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질병코드가 기재된 확인서2. 진료비 영수증3. 통장 사본4. 주민등록등본5.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② 교통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이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은 경우3.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중단 사유 발생 이전까지 신청 가능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령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트센터”란 보령시 예술인들의 전문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체험, 전시, 교육 등의 공간을 갖춘 공공문화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아트센터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아트센터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수강 신청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트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아트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 및 사용 허가)① 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 허가의 내용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아트센터의 사용 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우선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ㆍ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아트센터 유지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6.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문화강좌 등)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② 문화강좌의 종류, 시간, 수강료 등 문화강좌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아트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대신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민간단체가 시에서 보조금이나 후원을 받아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및 활동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활동3.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문화예술 행사 및 활동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문화강좌의 운영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자의 사정으로 문화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나.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50퍼센트 반환다.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35퍼센트 반환

제11조(수강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문화강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9.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12.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③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강 인원이 최소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문화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2.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반환3. 아트센터의 사정으로 문화강좌를 취소 또는 중지하는 경우: 전액 반환4. 수강 신청자가 문화강좌 시작 1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5. 수강 신청자가 문화강좌 시작일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남은 수강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90퍼센트 반환
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과 휴양을 연계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워케이션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보령시 대해로 897-15에 둔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 한다.1. 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2.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추진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① 센터의 각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오피스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2. 휴게시설(커뮤니티 라운지) 및 어린이 놀이방가.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시장과 협의하여 수탁자가 정한다.3. 공용샤워장가. 운영시간은 대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오피스 운영)①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인 및 사업자2. 프리랜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직업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유오피스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용을 승인한다.④ 시장은 단체관광객 유치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① 센터의 각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오피스, 어린이 놀이방, 공용샤워장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보령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등을 위하여 각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 놀이방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4.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의 단체 방문(10명 이상)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민ㆍ관이 공동 참여하고 노력하는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후 협의한다.1. 보령해상풍력사업 관련 의견 수렴,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2. 보령해상풍력 사업과 수산업 공존 및 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3.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 방향 설정,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조제4항제5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에너지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9.20, 2024.07.10.>④ 협의회의 위원은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이해당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사업자(발전공기업, 민간기업 등)3.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4.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5. 수산업 단체 대표6. 시민 단체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의 합의 하에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다만, 출석한 위원장이 1명인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간사ㆍ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소집 통보, 회의 기록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부 칙 [2021.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미래전략국장”을 “에너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①부터 (10), (12)부터 (51)까지 생략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3조(운영비 등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개정 2021.11.1.>2. 박람회 유치·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홍보·교섭활동3. 박람회 유치·개최 관련 각종 행사 추진4.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판매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원. 이 경우 입장권 판매기여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6.30.>5. 그 밖에 박람회 유치·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6.30.>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5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1.6.30.>

제6조(정책자문관) ① 시장은 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박람회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정책자문관은 비상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③ 시의 다른 자문기관과 비슷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30.>④ 시장은 품위 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⑤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관이 자료 및 정보 수집, 민원 상담, 자문 검토 및 결과 보고 등을 수행한 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정책자문관은 제6항에 따른 정책자문 시 별지 서식의 정책자문관 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념품 등의 제공) 시장은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1.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의 참가자 및 입상자2. 박람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3.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사전 행사의 참가자 및 이벤트(event) 당첨자4.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간담회, 업무협약 등 각종 회의 참석자5.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각종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방문 홍보 시 참여자6.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본조신설 2021.6.30.]

제6조의3(범시민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폐막 시까지 범시민지원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하고 회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③ 회원은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박람회 개최 홍보 및 관람객 유치 활동2. 박람회 관련 행사에 따르는 자원봉사 활동[본조신설 2021.6.30.]

제6조의4(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2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각종 기관 및 단체의 장2. 각종 기관 및 단체의 관내 지부ㆍ지회ㆍ지소ㆍ지점 등의 장3. 그 밖에 시장이 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회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30.]

제6조의7(셔틀버스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셔틀버스"란 시장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③ 제1항의 "문화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문화재 시설2. 박람회 개최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3.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④ 셔틀버스 운영 기간은 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이며, 각 버스의 운행 시간은 재단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⑤ 셔틀버스 이용자는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으로 한다.⑥ 셔틀버스 운행 구간은 제5항에서 정한 이용자들의 원활한 방문을 위해 필요한 구간으로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⑦ 셔틀버스 운영 방법은 시장의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⑧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

부 칙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물섬 남해포럼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미래 비젼과 군정 전반의 발전방향에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하여 운영하는 보물섬 남해포럼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보조금의 용도)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1. 남해포럼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세미나 및 워크숍을 위한 경비보조2.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남해포럼은 보조금의 집행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1.7.13. 제2537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5.4)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④ 「남해군 새마을운동 조직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2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 구 벌교금융조합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3조(사업) 금융조합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2. 화폐, 보성의 역사문화 등 전시ㆍ홍보3.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금융조합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1. 1월 1일2. 설날과 추석 당일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4.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경우 미리 보성군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① 금융조합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8. 9. 2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금융조합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부칙 <제2242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보성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영하는 선박이나 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2. “야간운항”이라 함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선주” 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군수는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운항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② 군수는 1년 이상 성실하게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을 한 선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말한다)의 구입2. 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의 보전을 위한 책임보험료 납입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119 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성군 청소년과 농업 후 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예정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8조(지도·검사) 군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개최하는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구성 등)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6.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 <신설 2021.5.10.>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5.10.>

제8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교사절 및 수행자3.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9.20.>4.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9.20.>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8.2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1. 보령시 및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정함)2. 보령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재직 및 재학증명 제시한 사람에 한정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공무원 파견 등)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보고, 검사 등)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25호,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ESG 활성화 지원 조레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2. “ESG 활동”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요소를 반영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현황 및 전망2. 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활성화 운영지침4. ESG 활동 평가 및 관리 방안5. ESG 활동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6.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ESG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활성화 홍보 및 교육2.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4. ESG 경영 선도 지원5. ESG 행정 도입 및 확산6. 경축순환자원재생 등 ESG 기반 저탄소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1025 / 시행일: 2016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판매 또는 충전사업의 경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하며,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사업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①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종 보호시설과의 거리는 각 법에서 규정한 거리에 3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검토 중인 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212호, 2016. 10.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검토 중인 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보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나. 보성군의회다. 「보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이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기 등의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군이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2. 다회용기의 사용 촉진 지원사업3. 교육·홍보사업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군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각종 지역 축제에 1회용품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군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다회용기의 지원)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제8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참여하는 해당업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2.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해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 가축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바. 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의 소ㆍ돼지ㆍ말ㆍ젖소ㆍ개ㆍ사슴ㆍ양(염소, 산양)과 3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3.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인가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4. "대지경계선"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5. "인가"란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전기 및 수도사용이 중단되거나 방치된 폐가는 제외한다.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7.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1. 주거 밀집지역 등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3.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② 제1항제1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및 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은 별표와 같다.③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이더라도,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 다만, 변경된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과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구역은 5년마다 조사하여 변경 고시해야 하며, 변경 고시 전까지는 기존 고시에 따른다.

제4조(제한구역 내 재·개축)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은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축사가 멸실된 경우 재축 및 개축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39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제한구역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설치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고)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고)신청서,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규모는 증설할 수 없다.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2조(적용)① 이 조례는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부 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예방대책10.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추진과 시행방안3.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4. 감염병 발생 통계·정보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의심자 등을 자가 또는 시설 강제 격리하여 역학조사·진찰 등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5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2.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3.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4.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한 군민에게 보성사랑상품권, 기념품 등 인센티브 제공
보성군 갯벌 생태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ㆍ복원하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갯벌등”이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갯벌과 바닷가를 말한다.2. “갯벌생태계”란 갯벌등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3. “갯벌복원”이란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4.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5.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보유하고 이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3조(관리 기본계획 수립)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갯벌생태계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관리 기본계획에는 갯벌 보전의 기본 방향,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요청 등)① 군수는 갯벌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갯벌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생태관광 사업 및 복원) 군수는 갯벌등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훼손된 갯벌의 생태적 기능 복원 사업2. 갯벌 생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갯벌 탐방로 및 관찰 시설의 친환경적 설치4. 벌교 꼬막 등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생태관광 상품 개발5. 그밖에 군수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갯벌생태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갯벌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해설과 홍보2. 갯벌 탐방객 안내 및 안전관리 지원3. 그밖에 갯벌 생태 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해설사의 위촉 기준, 해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주민 참여 및 지원)① 군수는 갯벌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955호, 2026.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된 갯벌 관련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벌교갯벌의 체계적 보전과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2. 보성군 내 수산산업협동조합 소속 임직원 또는 지역 활동가3. 습지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관계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2. 지역사회 내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장애 해소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보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보성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군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제6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보성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보성군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을 포함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건강생활실천 취약계층(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② 군수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1.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보성군의원 1명2.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할때에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 과제 및 방법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추진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사업 인력 확보 등)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교육 및 상담,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지도자 활용)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홍보 및 군민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영역별 건강지도자 양성을 할 수 있으며, 건강지도자 위촉을 통하여 영역별 건강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참여자 지원)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 강사비 및 교구, 재료비2. 건강생활실천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물품3. 신체활동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4.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비 및 활동비5. 신체활동 경연대회 참여에 따른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보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 9. 20.>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써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한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 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2008.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의 건축물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 침수, 산사태, 지진 등 재해ㆍ재난 및 주변의 여건 변화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보성군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을 요청 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외벽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횡단보도2. 버스 정류장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0조(안전조치 등)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접수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현장점검 등)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4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2. 법에 따른 관리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보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보성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해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3. 군민 참여 확대 및 참여한 군민에 대한 지원 방안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③ 걷기 활성화 계획을 군에서 수립하는 보성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앱의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2. 걷기 사업 등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작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인센티브 제공)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한 군 지역화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 실천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센티브 지급 절차 기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록ㆍ관리) 군수는 걷기 사업 참여자의 명부와 목표 걸음수,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보성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보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선임한다.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22. 4.28.>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세출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8. 1. 2.>

제8조(검사협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1988. 5.13.)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1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2.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호, 2022.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