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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2조(적용 범위) 공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관광 진흥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3. 지역문화·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판매·홍보 등 사업5. 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6. 지역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7. 각종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8. 백제문화제 등 지역 축제 추진 및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지원 <신설 2024.5.1.>9.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이동 2024.5.1.>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④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총괄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소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검사·보고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94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74호,202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시민의 문화 발전, 문화 향유 증진 및 왕도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공주시 1967 호서극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합문화공간”이란 미디어, 전시, 교육,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호서극장 1층 공간을 말한다.2. “시민소통공간”이란 복합문화공간 관람 및 창작 활동을 위해 제공된 호서극장 2층 공간을 말한다.3. “사용료”란 호서극장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료”란 호서극장의 콘텐츠를 관람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체험료”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① 호서극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12:00부터 21:00까지 운영한다.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날 및 추석 당일2. 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시간3. 그 밖에 소장품 정리, 전시 준비,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공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호서극장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발생한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징수 등)① 호서극장에서 전시 또는 공연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호서극장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관람료 및 체험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발생한 수익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④ 시장은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및 체험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 또는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2. 극장 측의 사정으로 관람 또는 체험이 취소된 경우3. 관람료 또는 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관람 또는 체험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제9조(관람 및 행위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② 관람자는 호서극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허가 없이 전시물에 접촉하는 행위2. 흡연, 소란, 난동 등으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3. 그 밖에 호서극장 운영 및 관리에 위해가 되는 행위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 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조치) 관람자 등 호서극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호서극장의 전시물 또는 시설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저해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 및 위탁 등) 호서극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호서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단체·법인에게 위탁하거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 등의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위탁 또는 대행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 또는 대행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서극장의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호서극장 운영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호서극장 사용료 및 이용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호서극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호서극장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미디어, 문화, 예술, 전시, 교육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 두며, 간사는 호서극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나. 공주시의회다.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사용 저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지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우수업소(이하 “환경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환경 우수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2. 환경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공주시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복지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6. “공유주택”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지원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2.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3. 응급상황 대처와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4.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5. 공유공간, 공유주택 등 공동체문화 활동 공간 및 주거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주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사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2. “다양한 체험관광”이란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 문화예술,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광산업을 말한다.3. “5도2촌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4. “체험지원조직”이란 도농상생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 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5도2촌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체험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2.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체험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5도2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① 시장은 5도2촌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5도2촌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관광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처리한다.1. 5도2촌 사업의 대상ㆍ범위2. 5도2촌 사업의 지원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3. 체험관광 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제시 및 정책 건의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의 제출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한 경우

제10조(5도2촌사업의 지원) 시장은 5도2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새로운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도입 및 전파를 위한 사업2. 도농교류 확대사업 및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3. 다양한 체험관광 연계사업4. 신규 체험관광사업자 육성사업5. 체험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사업6. 마을해설사 운영 및 자매결연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다양한 5도2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1조(보조금 지원 절차)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도농교류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체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에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도농교류센터의 업무) 도농교류센터는 체험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체험관광 사업 개발과 도농교류 협력 증진2. 체험지원조직 운영 지원3.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희생 되었던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 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집단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기념사업, 유해발굴 안장과 추모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하여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 피해자의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진실 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공주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진실 규명에 따른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 지방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사업3.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4.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및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5.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부모 또는 4촌 이내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8조(부정수급 관리)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①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공주시 예산편성 방향 및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지급절차) 위원회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1. 위원회 참석 서명부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4. 사전 심사, 실비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 및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시 소재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갑질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감사·감찰 부서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가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④ 시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시 감사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거짓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11.17.>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공주시 강북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강북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동아리실2. 공연장3.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4. 방음연습실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강북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활동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강북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강북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강북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6.>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강북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동장 <개정 2022.4.6.>2. 위촉직 위원 :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나. 신관동장, 월송동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회장 등 주민대표 <개정 2022.4.6.>다.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생활문화 동호회 대표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강북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26.>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6.2.26.>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2.26.>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홍보)①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 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공주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공주 교육지원청 및 지역의료기관 등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요청 등)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부 칙 ( 조례 제1375호, 2020.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기존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 한 것으로 본다.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책에 건강을 고려하며 시책 초기 단계부터 건강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개선시키려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도시의 기본원칙) 건강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4.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 노력5. 시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6.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의 기본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관련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국제기구 및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8.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건강도시사업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 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6. 사업추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7. 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간의 의견조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건강도시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3. 공주시 건강도시업무 소관 국장 및 정책기획업무 소관 부서장4. 그 밖에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건강도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인권침해적 사실확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부 칙 (조례 제1294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④ ~ <103> <생략>
공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건설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공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3.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4. "스마트 안전관리"란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주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및 공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시장은 관내 민간 건설공사(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고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로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재해 예방 역량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공사2. 그 밖에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ㆍ기울기 위험 경보 장비, 근로자 위치관제 장비 등)의 구입 및 임차 비용2.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3. 스마트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무선통신망 사용료4. 그 밖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주시 스마트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보급ㆍ활성화 방안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심의)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스마트 안전관리 계획서(장비 설치 및 운영 계획 포함)2. 소요 비용 산출내역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발주자에게 착공을 통보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8.)4.“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2020.11. 2.)7.“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6.11.1.)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11.1.)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①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6.11.1.)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② 제1항에 의한 책임범위를 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1.)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2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4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9호, 2020.11.02.)<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공주시 건축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위원회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 신설 2023.3.15.>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조문 이동 2023.3.15.>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3.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교통법규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주차위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또는「도로법」 제7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이동·보관할 경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km/h 이하(권장)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 해체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매뉴얼을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시소방시설, 가시설물, 가스시설 안전조치 등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주민 또는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요청사항을 지체 없이 해체공사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조)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및 운영과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9.4.15., 2018.12.7., 2021.12.27., 2022.3.10., 2023.6.1., 2026.4.15.)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3.6.1.> <개정 2026.4.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6.1., 2026.4.15.>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원 개인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 2026.4.15.>③ 삭제 <2023.6.1.>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6.1., 2026.4.15.>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과 친족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6.1., 2026.4.15.>

제5조의2(신분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선임된 때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품위가 손상된 경우2. 그밖에 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본조 신설 2026.4.15.]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6.1., 2026.4.15.>② 대표위원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해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3.6.1., 2026.4.15.>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15.,2023.6.1.) <전문 개정 2026.4.15.>

제7조(검사 사항)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른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6.1., 2026.4.15.>1. ~ 6. 삭제 <2023.6.1.>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1., 2026.4.15.>[조 제목 개정 2026.4.15.]

제8조(검사 협조)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6.1., 2026.4.15.>[조 제목 개정 2026.4.15.]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2009.4.15., 2021.12.27., 2022.3.10., 2023.6.1., 2026.4.15.)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7., 2026.4.15.)② 일비는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6.4.15.>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6.1., 2026.4.15.>② 제1항의 검사 일수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6.1.>

제13조(지급기준)① 위원의 일비는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6.1.>② 위원의 여비는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3.6.1.> <개정 2026.4.15.>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6호, 2016.11.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2호, 2016.12.15.)<공주시의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6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7호, 2023.6.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공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공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 사업5.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로 사망한 자 중 유가족이 없어 공주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발굴하여 고독사 위험자에게 필요한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고립가구의 성별, 연령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장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3.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 제공6.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 위험자2.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공주시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업료 등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마지막날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자격의 변동)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반환 하는 지원금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4조(고령운전자표식)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그 면허가 실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1. 70세∼74세: 매년 교통비 30만원 <개정 2025.12.15.>2. 75세 이상: 3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5.12.15.>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반납일 현재 공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12.15.>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2조(업무지정)①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바. 수치지형도 수정·갱신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및 수수료 징수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자료 갱신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에 통지3. 계약부서: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 사업비 지출시 준공서류에 전담부서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제3조(단말기 설치)① 현업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자의 지정 등)①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관리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정보관리 담당자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 담당자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겸임할 수 있다.② 부서의 장은 정보관리 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복구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점검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갱신)① 사업 시행자는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완료시 현업부서에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갱신된 전산파일을 1부 출력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받은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준공시 도형 및 속성자료 등에 대한 공간정보의 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도시기준점, 표지못의 설치 및 관리)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추진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지못을 설치하여야 한다.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이 변경되는 경우2. 지하시설물이 교차 또는 분기되는 경우3. 지하시설물이 곡선구간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기준점, 표지못 등이 도로포장 공사 등으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서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 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처리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①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시스템별, 단말기별,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부서의 장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 따라 지정된 정보관리 담당자 및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④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자 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2.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7호, 2014.8.1>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호, 2014.1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⑫~⑰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한 식재료 대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의 수익금 등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지원, 대학, 공공단체 등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3. 유치업무 추진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필요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 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