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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례군 소재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 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구례군 약사회에 불용의약품 등 수거 시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구례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10725 / 시행일: 2011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7.2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구례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이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례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3.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관할지역의 읍·면장이 보조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를 제외한 단일 공사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각종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4.> [제목개정 2023. 12. 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군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사보조감독관”이라 함은 공사의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을 보조하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주민참여감독관”라 함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통보 및 보조감독 임명)① 군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착공계를 접수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공사에 적합한 자를 공사보조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① 군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고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위촉사항은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공사장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주민참여감독관의 임기는 당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목개정 2023. 12. 4.]

제6조(공사보조감독자의 임무)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명받은 보조감독관은 별표1의 주요공정 지도·감독을 위한 현장 방문 시 사업장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보조감독관 상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감독관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4.]

제7조(시공확인)①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검사가 곤란한 공종을 시공(매몰, 콘크리트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부재 또는 감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공사보조감독관을 출장시켜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③ 공사감독자 및 읍·면장은 입회·확인 등 지연으로 인해 공사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2. 4.>

제8조(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공사감독관자는 시공사로부터 착공계가 접수된 때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계는 공사보조감독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제9조(공사 준공표지판의 설치) 공사감독자는 총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공사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구례군 사무 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13 규 719〉 <개정 2011.7.25.>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사무위임규칙(구례군규칙 제110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430호 1984. 5. 1.〉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2호 1985.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7호 1988.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3호 1989.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0호 198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2호 1992.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8호 1993.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9호 1994.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6호 199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2호 1997.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8호 1999.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0호 1999.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1호 2000.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02.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0호 2008. 7. 21.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구례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총무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환경산림과”를 “산림소득과”로 하며, “산업경제과”를 “친환경농정과”로 하고,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③ ~ ⑤ 생략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7호 2013. 9. 0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4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7호 2017.7.31.>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5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10725 / 시행일: 2011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적용범위)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11.7.25.>2.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및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및 업무담당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실정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6호 199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1998.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개정 2010. 12. 31.> <개정 2025. 11. 11.>

부칙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8호 1974.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7호 197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2호 197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3호 1978.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2호 1980. 8.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9호 1981.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2호 198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8호 1984. 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1985.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5호 198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0호 1985.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3호 1986.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4호 19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9호 1994.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9호 1994.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2호 1996.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6호 19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9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2호 19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3호 200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7호 2000.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2호 2002.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07. 1. 12.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구례군사무위임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문화관광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사회복지과 업무소관 위임사무명 제5호, 제6호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⑤～(;17);생략부칙 〈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구례군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환경산림과”를 “산림소득과”로 한다.③～⑭생략부칙 〈조례 제1856호 2008. 9. 22. 구례군 주민 감사청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구례군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로 한다.③생략부칙 <조례 제1928호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7.7.31.>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1호 202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1호, 2024. 6. 1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구례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란 중 “종합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하고, 종합민원실(종전의 종합민원과)란을 총무과 앞으로 삽입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92호, 202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09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3.9.09., 2019.7.22., 2023. 1. 9.>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도시과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8. 7. 21., 2013. 9. 09., 2019.7.22.>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구례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⑩ ~ ⑭ 생략부칙 <조례 제2004호 2013. 9. 0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2호, 2023. 1. 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례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②부터 &#x3259;까지 생략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및 주관하기 위하여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 갈등 해소 및 군민 통합을 위한 사항2.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한 사항3. 지역산업, 관광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사회단체 대표나.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직위변경,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되어 있던 단체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례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2조(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 관련 군 소속 공무원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성별, 연령, 고용형태나 근무조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5.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 조직문화 개선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합계획에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에 따른 처우 실태와 수요를 분석한 자료를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협, 성희롱ㆍ성폭력 등 위험요소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신변안전 보호장비 및 시설은 여성, 야간근무자, 단독방문자 등 성별 및 근무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과 종사자의 성별ㆍ근무형태를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 및 권리 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장 또는 직원2. 구례군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구례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구례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ㆍ성별ㆍ연령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협의체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례군 산수유 노거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산수유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목인 산수유나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수유 노거수(老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산수유 노거수 지정)① 군수는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기준에 맞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할 때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현장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산수유 노거수의 지정 해제)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일에 산수유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산수유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산수유 노거수의 개인 소유자가 산수유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산수유 노거수의 보존ㆍ관리)①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시설물의 지나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수유 노거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산수유 노거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2. 산수유 노거수 주변 농작물 보호3. 산수유 노거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 및 후계목(後繼木) 육성,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9조(산수유 노거수의 관리 비용 등의 지원)①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산수유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 관련 도서 발간, 문화 활동, 제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수유 노거수의 점검 등)①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 유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 점검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구례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구례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구례군협의회, 구례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구례군지부, 구례군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개정 2010. 11. 22.>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군ㆍ읍면 산하지도자와 회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3.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4. 새마을운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수당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3호 2010.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8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 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구례군 소규모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시설”이란 농촌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마을회관, 정자(유상각), 공용화장실, 공용운동실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하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3. “재건축”이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6. “개·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물로 건물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7. “마을”이란 여러 주택이 모여 사는 곳으로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명시된 행정리를 말한다.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소규모시설의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개·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소규모시설의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있어야 지원한다. 다만, 마을회 명의로 토지소유권이 없을 시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마을회로 이전 동의하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사업)① 구례군수는 주민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2. 정자(유상각)3. 공용화장실4. 마을단위 소규모 운동실(체력단련장)5.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원받은 소규모시설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축, 리모델링,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6조(사후관리)① 소규모시설은 해당 마을회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마을회는 신축, 재건축,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마을회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소규모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지원대상이 아닌 수선비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처분제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소규모시설은 구례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구례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0. 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구례읍)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0. 4.>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지역안에서 법 제21조 및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23. 10. 4.>1.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2.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완화

제4조(특례의 적용)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②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부설 주차장 설치 시 설치기준은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건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7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와 부당이익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1.>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⑥ 법 제22조제3항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1.〉 <개정 2010.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6호 1999.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또는 구례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의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구례군 또는 구례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3.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6호 198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198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3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군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례군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 사항) 구례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구례군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문화, 관광,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4. 행정 공지 및 생활 정보,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획)① 소식지의 기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소식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소식지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실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간행물 제작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제작 및 편집) 소식지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별도의 제작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배부 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기구독자에게 소식지를 배부할 경우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상 등)① 군민 또는 외부 인사로부터 수집ㆍ게재된 원고(사진, 일러스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식지에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례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5.> <개정 2023. 12.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7호, 2023.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례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향토 식물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휴원일)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3.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제3호로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등)① 수목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군수가 수목원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입장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목원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수목원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④ 그 밖에 반환금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6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수목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리ㆍ운영자는 시설물의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군수가 정하며, 7일전까지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수목원 관리ㆍ운영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해당하는 행위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1. 편의 및 휴게시설2. 기념품점(선물, 식물, 도서 등)3. 체험 및 교육시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수목원과 관련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재료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① 군수는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군수는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내 진열품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례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례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군이 발행한 증표로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기기를 말한다.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군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납부형태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다. <개정 2021.5.31.>

제4조(계기의 사용)①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 또는 발급번호2. 수입증지 요금3. 발행기관명4. 발행연월일5.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계기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2항과 같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1. 본청·직속기관·사업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수입금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 칙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례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군수에게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를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군 체육대회 및 시설 홍보 등 스포츠 산업을 진흥하고 군의 이미지와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전지훈련”이란 선수의 체력 증진과 기술 연마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교,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를 포함한 체육 관련 단체 등이 군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스포츠마케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마케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전년도, 당해연도의 스포츠마케팅 실적 및 경제효과 분석3. 다음연도 국내ㆍ외 주요 체육대회의 개최 현황4. 다음연도 스포츠마케팅 추진 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스포츠마케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식 및 숙박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ㆍ운영 지원2.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 운영ㆍ홍보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마케팅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 관련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스포츠마케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구례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제2조(등급)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마다 점포, 노점을 구분하기 위하여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6.3.14.>1. 점포,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3.14.>2. 고유번호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3.14.>

제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14.>1. 공개모집 시 점포별, 노점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 <개정 2016.3.14.>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 시 <개정 2016.3.14.>3.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 되었을 경우 <개정 2016.3.14.>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① 군수는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 사용자 선정·공개모집 신청 시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1. 시장사용(점포·노점)추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개정 2016.3.14.>

제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4조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14.>1. 시장의 명칭, 점포별, 노점별 위치와 면적2. 시장사용자 선정방법3.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4. 시장사용료 납부방법5. 시장사용의 허가기간6.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7. 신청서 접수기간,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8.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3.14.>

제6조(점포·노점추첨)① 점포별·노점별로 판매할 품목을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6.3.14.>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추첨을 행한 경우 <개정 2016.3.14.>3. 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제7조(시장사용 및 갱신허가의 제한)① 조례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4.>② 제1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함에 있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사용 갱신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3.14.>

제10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제11조(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1. 조례 제1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2. 조례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폐업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소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등급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본다.부칙 〈규칙 제284호 1977. 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적용하고있는 시장의 점포 등급은 이 규칙에 다른 것으로본다.부칙 〈규칙 제367호 1982.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8호 1990.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2호 1999.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9호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7호 2016.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군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식품안전”이란 군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으로 인해 군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4. 사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권리와 역할)① 군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② 군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2. 군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10조(정보 공개)①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안전정보가 원활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한다.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① 구례군 관내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식품안정성 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① 군수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례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구례군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구례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 12. 31., 2023. 9. 1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6. 3. 8.〉<개정 2010. 12. 31.>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③기금의 출납은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의 소관사무를 분임기금 출납명령관을 두어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기금출납명령관 : 부군수2. 분임기금출납명령관 : 기금업무담당과장3.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담당주사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기금업무담당과장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융자사업)①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②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절차,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등 지급)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결산보고)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06.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례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2522호,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구례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4.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ㆍ신축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2. 지원 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례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친인척, 이웃, 이장,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7조에 따른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업체 선정)① 아동급식지원사업을 하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업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례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3. 급식단체 선정4. 명절 등 연휴기간 동안의 급식 지원 방안5. 급식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 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74호, 2022.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구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