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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2022.2.17.)

제2조(월정수당 등 지급)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5.)② 제1항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11.05,. 2016.2.22., 2021.12.27., 2023.12.28., 2024. 4. 4.>③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기준)① 국내·외 여비는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1.05., 2022.1.5., 2022.12.5.)② 삭 제 (2022.1.5.)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3.7.3.>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 12. 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12. 4.>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12. 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조례 제68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5)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4)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5.)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23호, 2016.12.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6호, 2017.1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2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67호, 2019.12.23)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6호, 2020.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8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34호, 2022.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2.2.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4호, 2022.12.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7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8호, 2024.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적용기간에관한특례) 별표1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차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23.12.14.)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06호, 2025.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2조(직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자문4.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 수행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입법ㆍ법률 사항에 관한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ㆍ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 중 변호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과 제3항,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의 정원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

제7조(회의 등)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요청 등)① 의회는 제2조의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그 밖에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등 다른 직무를 받는 모든 상황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요청을 받은 후,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3.5.26.>④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3조(담당 상임위원회 지정)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별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의 필요성 등을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를 순환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26.>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개정 2023.5.26.>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등 지원 <개정 2023.5.26.>6.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신설 2023.5.26.>7. 의원의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신설 2023.5.26.>8.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신설 2023.5.26.>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3.5.26.>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1765호, 2022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관 도입 정수에 관한 특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와 제7조를 각각 제5조와 제6조로 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5.04.04)

제3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①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국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① 조례 제4조에 의한 보조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② 제1항 이외에 보조 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0.19.)③ 제2조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

부칙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중증장애의원”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개정 2019.6.28)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요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그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항)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 등)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사무국장은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의원의 임기 중 직무활동 보조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4.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525호, 2019.06.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① 의회사무국에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토록 한다.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 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 등의 사유에 따라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4.>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1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4. 14.>]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4. 14.>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6. 4. 14.>]

부 칙 <조례 제1733호,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7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6.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재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７조제２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되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③ 제1항에 따라서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로 과원 수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바로 위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2조(정의)①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진정서 · 건의서 · 탄원서 ·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0.10.19.)② 고충민원(이하"민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항의 서면으로 제출된 진정서 외에 전화 · 구두 및 전자정부법 제7조에 의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개정 2020.10.19.)

제3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와 민원은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접수 관리한다.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며, 민원은 서면 또는 전화 · 구두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③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①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북구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및 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및 민원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 성명,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진정서 및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1. 담당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진정서 및 고충민원 처리전을 작성한다.2. 검토한 진정서 및 민원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이송한다.

제7조(처리기간)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진정서 및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및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 결과 통지) 의장은 진정서 및 민원 처리결과를 진정인 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참조·활용토록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등”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의 기본방향2.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 의장은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사업2. 의회 자체 청렴도 평가 및 조사3.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실천 운동4.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5. 그 밖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포상)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공직자등이나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의회체험”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우수 체험수기 및 포상 등)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북구민이 아닌 자(단체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22.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헌신적인 봉사를 하거나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9.2.>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 상품 등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9.2.>

제9조(포상 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정기포상 시기는 북구의회 개원기념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북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의회 사무국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경우에는 공적조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11조 (공적예비심사) 의장은 제10조의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예비심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징계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지방세 등 체납자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포함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6. 21.)⑤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⑦ <삭제 2024. 6. 21.>⑧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14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함께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21.]

부 칙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4호, 2022.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7호, 2022.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3호, 202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 중 하절기 및 동절기에 발생하는 폭우와 폭설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기후”란 기후요소가 평균 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2. “폭우”란 「기상법 시행령」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호우주의보 발령 기준에 해당하는 강우량을 말한다.3. “폭설”이란 「기상법 시행령」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대설주의보 발령 기준에 해당하는 적설량을 말한다.4. “하절기”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말한다.5. “동절기”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말한다.6. “광주광역시 북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이하 “대응주간”이라 한다)”이란 이상기후 현상 중 피해 규모가 큰 폭우와 폭설에 집중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대응주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하절기 및 동절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응주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대응주간 운영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대응주간 운영결과 검토 및 반영3. 지역 기후 정보 및 방재 자원 정보 현황을 반영한 자료 관리4. 폭우와 폭설 대비를 위한 모의훈련 계획5.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방안6. 빗물받이 점검, 내 집·점포 앞 눈 쓸기 등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7. 대응주간 운영을 위한 구민 홍보 강화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대응주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 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구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4.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1. 인권교육과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개정 2020.9.22., 2021.6.28.)2. 도서관과장, 문화예술과장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개정 2020.9.22.)

제11조(인문 활동 장려)① 구청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북구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인쇄물과 유선 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한 음성·음향·영상(이하"인쇄물 및 홍보매체"라 한다.)중 광고가 가능한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료를 납부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쇄물"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12.11.05)2. "홍보매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전화·전광판·TV화면 등을 이용한 음성·음향·영상물을 말한다.(개정 2012.11.05)3. "광고"란 광고료를 납부하고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개정 2012.11.05)4.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법인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2.11.05)5. "광고료"란 이 조례에 따라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의 반대 급부로 광고주가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세외수입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게재)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의 게재를 의뢰한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종류는 각종 고지서·통지서·정기 발간물·수시 발간물·발송용 봉투, 전화·전광판·TV화면 등을 이용한 음성·음향·영상물 등으로 한다.③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광고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게재하여야 하며, 개별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서 광고 게재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5조(광고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할 경우 이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광고주와 상호협의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서 광고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③ 별표기준에 없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료는 유사광고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2.1.5.)

제6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구청장은 광고료의 계약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개정 2012.11.05)②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5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해당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개정 2012.11.05)

제7조(계약상대방 선정)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 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광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계약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로부터 5일 이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등) 광고료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2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3조(광고료 징수결정)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소관청, 징수원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입기한, 납입장소를 기재한 징수결의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 결정후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하여 광고게재 의뢰자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제5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광고를 수주한 사람에게는 광고수주료의 20% 범위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개인에게 지급하는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01.10.)

제6조(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별지 제4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은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광주광역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의료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2. “예방접종”이란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말한다.3.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요양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와 당해연도 기접종자는 제외한다.1. 예방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에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50세 이상의 필수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라.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상시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마.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예방접종 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구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지역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4. 지역 일자리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학계, 관계(지방노동관서 등),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대학일자리센터 등에서 일자리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5.)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1452호, 201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입식테이블”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소의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하여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영업소의 환경 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는 등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영업소의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입문턱 낮추기2. 경사 진입로 설치3.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2.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4.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센터(이하‘일자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처리 등 취업 지원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및 알선3.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② 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경우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제12조(검사ㆍ감독)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5.)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퍼센트 이상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동조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제8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 시설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3.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24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2학년도에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자 총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6.6.1.>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시민단체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6.1.>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삭제 2016.6.1.>2. 법 제66조 및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6.6.1.>3.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구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4. 자동차관리사업 인터넷 포털사이트 제작 및 운영 지원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국·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10.30,2011.4.15)

제3조(직무)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2. 구청장이 요구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2011.04.15)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등에 관한 사항 (2011.04.15)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제4조(사건 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위촉사무의 처리 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제5조(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케 하거나 임기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7.10.)

제6조(수수료)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규칙」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4.15, 2023.11.07.)

제7조(손해배상)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2011.4.15., 2017.7.1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5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자문법무사로 최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3.11.07.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 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과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등의 장 또는 종사자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역·환경·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살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자살예방홍보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 교육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기능)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9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담당과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관리 담당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증의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당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201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9호, 일부개정 2025.9.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