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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수성구가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과 후 활동사업”이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2.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3.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4.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

제5조(지원기준)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②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의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5.30.>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방역시설”이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역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방역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2. 설치목적 및 용도3. 관리책임자4.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 당사자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견학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부설 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5.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6.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에 우대사항 반영)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다.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병원 이용 동행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2. “병원동행서비스”란 구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접수ㆍ수납, 진료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 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동행 매니저)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5.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 자재”란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4. “보도정비계획”이란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제4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 교통량, 도로여건 등 기초 통계조사를 토대로 한 연차적 보도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5. 지역별ㆍ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자재 선정 기준과 공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도의 정비는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보도 정비를 시행하며, 보도 정비구간 내 전면 보수는 파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③ 보도의 정비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보행약자가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 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가급적 당일 굴착과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량의 보도 자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 자재의 재활용)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 자재의 보관이 어렵거나 재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 심의·자문)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개정 2018.10.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30 조례제704호)<개정 2018.10.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개정 2018.10.3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8.10.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8.10.30.>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8.10.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면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8.10.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08. 7. 30.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5.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2.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5. 보행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3. 차도·보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5.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사업 등을 추진 시 보행자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해 정비 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체계 및 도로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자의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있어 출입을 돕는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휠체어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그 밖에 안전장치 설치3. 보도 상의 보행권(최소 유효보도폭 미확보)을 침해하는 가로수 식재 등 가로시설물 설치는 지양

제8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통행 및 활동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 위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치나.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다. 시설물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범위에서 최소의 개수로 설치③ 볼라드 관리부서는 볼라드의 원활한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위치도를 포함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 등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공사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의무를 가진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공사: 보행자 안전시설(낙하물 보호막, 보조 통행로)2. 보도 점용·굴착 공사: 보조 통행로3. 먼지발생 방지대책 사전 수립4.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제11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10조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발굴한다.1. 단전·단수·단가스 된 사람, 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2.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중지된 사람, 복지시설 퇴소자3. 범죄·화재·재난피해자4. 주거·고용·의료 위기에 처한 사람5. 각종 금융채무연체자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7.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8. 그 밖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발굴 방법)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동 복지전담팀이 된다.② 구청장은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주민 등으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② 위기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적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5.6.30.>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을 적용·징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게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12., 2021.5.3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12.,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에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2021.5.31.>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12., 2019.09.30.> [제목개정 2021.5.31.]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및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 및 수수료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1.5.31.>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20., 2016.12.12., 2019.09.30., 2021.5.31.>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 희망자 또는 장기등 기증자6.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관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20., 2016.12.12., 2019.09.30.>1.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3.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4. 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그 유가족5. 고엽제 후유의증환자6. 참전유공자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7조(납부시기 및 반환)①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21.5.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1.5.31.>1. 각종 증명 발급 또는 진료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목개정 2021.5.31.]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관련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1.5.31.> [제목개정 2019.09.30.]

제9조(납부방법)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같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1.5.31.]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9.29.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12.26. 조례 제137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4.20.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10.25.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10.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5. 30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5.20.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2.30.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4호, 2016.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5.30.>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9호, 2024.9.20.>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7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9.>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3.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3.29.]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3.29.>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4.10., 2024.3.29.>1. 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7. 임대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8.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등 연계 멘토링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3.29.>③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선정기준,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3.29.>

제7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10.]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3.29.>[제7조에서 이동 2023.4.10.]

제9조(점검)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제2조(심의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는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과 같다.[본조 전문개정 2020.11.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0.>④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0.>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⑥ 위촉직 위원은 영 제74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

제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6.12.12.> <개정 2020.11.10.>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회의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0.>② 위원장은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안건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5. 심의결과내용6. 그 밖의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12.>

제10조(수당 및 여비)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6.12.12.>

제1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2.12.>]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11.10.> [제13조에서 이동 <2016.12.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수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㉕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6.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당해 위원회 남은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30.>

제4조(분뇨의 처리 등)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30.>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3.30.>1. 영업대상 및 대행기간2. 영업구역3.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 운반용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설치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법령,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3.30.>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3.3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3.30., 2025.12.17.>

제8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0.3.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0.3.30.>③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30.>

제9조(과태료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80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3.30.>②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12.10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12.2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7호, 2025.12.17.>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301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월별청소계획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의무자에게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안내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4.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독촉통지서(1차)에 새로 정한 청소기한 (청소독촉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내부청소를 실시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③ 구청장은 청소독촉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독촉장을 배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분명하게 밝힌 독촉장(2차)을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삭제 2020.4.10.>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4.10.>1. 휴·폐업의 경우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폐가 등)의 경우3. 건물연면적의 3/4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4.10.>

제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할 때에는 지역여건, 분뇨 또는 오니발생량, 수집·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영업대상 및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10.>②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10.>③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⑤ <삭제 2020.4.10.>

제5조(보고·검사)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4. 분뇨·정화조의 수거 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10.>

제6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사유로 부과한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 전문개정 2020.4.1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11.29. 규칙 제 726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등 16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29. 규칙 제 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801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6.30.>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ㆍ깃발형 포함) 및 벽보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6.30.>1. 현수막(4㎡이상): 장당 2,000원2. 현수막(4㎡미만): 장당 1,000원3. 벽보: 장당 50원4. 전단지: 장당 10원5. 명함형 전단지: 장당 10원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6.30.>1. 현수막: 1인당 월 30만원2. 현수막 외: 1인당 월 10만원

제4조(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개정 2023.5.30., 2025.6.30.>1. 현수막: 19세 이상 주민2. 현수막 외: 65세 이상 주민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5.6.30.>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구청장은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6.30.>1. 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행정용·선거용 광고물,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3.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4. 원본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5.30.>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5호, 2025.6.30.>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불용의약품: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나.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2.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거·운반·보관과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거·보관·운반과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안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을 통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③ 폐기물 처리 부서에서 제4조제2항 각 호의 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 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1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23.11.10.>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23.11.10.>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23.11.10.>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23.11.10.>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또는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정비된 빈집을 사업 시행 전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 때3.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 회적 기업의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을 정비할 때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제1호의 자격이 중지되거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제2항에 따른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 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주거용, 사무용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시설 활용은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립 박물관”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 운영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한다.2. “사립 미술관”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공원 및 이와 비슷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도 적용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기준) 구청장은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3. 운영과 재정 능력4. 연구 · 활용 능력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비 보조) 구청장이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구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4. 보관 · 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지원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7. 문화·예술의 진흥, 구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10조(보조금 관리)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 회수를 결정한 시설에 대하여는 회수 결정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박물관과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3. 문화 · 예술 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⑦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제14조(회의)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 · 장소 ·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할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원할 때2. 질병 · 장기출타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도 · 감독)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박물관과 미술관에 지원된 경비의 사용 전반에 대하여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 ·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 5. 16. 규칙 제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8. 11. 12.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 7. 6. 규칙 제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 9. 19. 규칙 제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 2. 23. 규칙 제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0. 4. 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 5. 31. 규칙 제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 7. 16. 규칙 제1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 9. 6. 규칙 제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9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1. 7. 6.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3. 8. 10. 규칙 제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 10. 17. 규칙 제373호)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1999. 8. 28.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11. 30. 규칙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5. 20. 규칙 제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12. 12. 규칙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20.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재위임사무 중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제2조(위임사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 5. 16.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89. 9. 19. 조례 제133호) 이 조례는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 7. 18.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 4. 20.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 9. 23.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1999. 8. 10.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 11. 30.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개정 2004. 12. 30. 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5. 2. 28. 조례 제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6. 9. 13.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7. 30.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⑤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의 소관부서 중 “녹색성장과”를 “경제환경과”로 한다.⑥ ～ (16)(생략)부 칙 <개정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위임사무 중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3의 위임사무 중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조례 제1604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701

제2조(동의안의 제출)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5조(계약의 체결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수탁계약의 체결, 위탁사항의 공고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별표를 참조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실시한다.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6.30.>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직무상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6.30.>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5.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지원 사업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6.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6.30.>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16.4.11., 2025.6.30.>[제목개정 2025.6.30.]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를 같은조 제6호로 하고 같은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기능부칙 <조례 제1073호, 2016.4.11.>(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생 략)부 칙 <조례 제1830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6조(산불방지 활동)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활동2. 산불 관련 조사 및 연구활동3. 산불방지 교육 및 홍보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산불방지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 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1. 삭제<2024.9.20.>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를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6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의2.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방계획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자별 지원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은 해당 사업추진 부서에서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4.9.20.>[제목개정 2024.9.20.]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4.9.20.>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9.20.>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일자리 알선9의2.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고독사 예방사업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협력사업 홍보물 및 홍보물품2.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본조신설 2024.9.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5.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① 구청장은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경찰서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상자 발굴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지역주민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 ·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 · 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 ·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 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