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군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를 유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어린이집" 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6.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임과 의무)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은 식생활 교육을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참여와 연대를 통해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한다.②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배양하고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보급하며 올바른 식사예절을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③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임은 물론 관여하는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도록추진되어야 한다.⑤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및 관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해서추진하여야 한다.⑥ 식생활교육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식생활이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군의식생활 교육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하여 고성군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보건소장과 고성군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대표 2명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5. 의사·영양사·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6. 외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7.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8.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식생활 교육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내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2. 지역내 식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의 지원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수산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5.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로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업무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원회에서 선정한다.1. 업무과정과 내용의 체계성2. 업무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⑤ 군수는 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장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고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x3255;부터 &#x32b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4> 생략<95> 고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5항 중 “교육업무 담당으로”를 “교육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96>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 고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1> ~ <66> 생략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