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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61207 / 시행일: 20161207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①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생활폐기물 수거지역으로 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거나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며, 색상은 노란색으로 일반용·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제작 및 판매방법 등은「강릉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쓰레기 봉투와 동일하게 제작·관리하며 봉투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② 납부필증은 전용봉투의 제작 및 판매방법을 따르고 납부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위탁 징수) 시장은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개별계량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운영주체”라 한다.)에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운영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노령, 장애 등으로 공공부조가 필요한 자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월 1인당 15리터 또는 12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 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의 편의나 시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행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내역이 변경 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9호, 2016.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0719 / 시행일: 201707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8호, 20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7.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5.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9.25.>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 <개정 2024.9.25.>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9.25.>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응급의료기관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지원 받은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25.]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2. 설치 권장 대상: 강릉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개설자등에게 응급장비 사용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세입과 세출)①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다른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② 이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96.9.23, 2007.1.9, 2015.06.24, 2016.11.16., 2025.10.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6.>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될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본조신설 2018.12.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금흡수)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 명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기금 및잉여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릉시, 명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부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6.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4호,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8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7.>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2.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2. 시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① 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지급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1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7.]

제6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1.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개정 2023.12.27.>2.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3. 명절(설, 추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신설 2023.12.27.>4. 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 <신설 2023.12.27.>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예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7.>

제8조(사업)① 시장은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2.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그 밖에 의사상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7.]

부칙 <조례 제1082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9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면 제②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③ 강릉시 오죽헌·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④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⑤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⑥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부칙 <조례 제1674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81212 / 시행일: 20181212

제2조(위원위촉) 「강릉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8.12.12.>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읍지역은 2명, 면지역은 1명으로 한다. <개정 97.2.9, 2018.12.12.>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제2항에 의하여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신청)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일일결산일지2.운영위원회 일지3.비품대장4.도서대장5.시설관리 카드6.시설사용 허가대장7.직인명부8.현금출납부9.징수부 <개정 98. 2. 9>10.지급내역부11.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5호, 2018.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223 / 시행일: 2022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3.>1. “비용추계서”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강릉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① 시장과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2.23.>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부칙 <제879호, 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9호, 2022.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교부결정 취소)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강릉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강릉시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강릉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강릉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둘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의 공인을 말한다.③ 제1항에 명시된 공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제3조(공인의 사용)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1항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2호의 직인은 강릉시의회 내부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여야 한다.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등록)① 사무국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했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그 공인을 제10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영구 보존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때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강릉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2.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강릉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단, 실외에 게양하는 경우 기면은 푸른색으로 할 수 있다.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색 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강릉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모범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천절차 및 자격)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추천절차에 따라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23.5.11.>

제5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9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등)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②「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8조(기록부 비치)① 의회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36호, 2022.12.1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9호, 2023.5.11.>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7>

제2조(의회사무국장)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08.11>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건의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8.11>

제3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08.1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0.08.1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칙의 개정) 강릉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규칙 제1호 '95.1.19)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06.27>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1호, 2018.11.2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5호, 2021. 3. 3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강릉시의회사무국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를 둔다.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8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2조(법정대리)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를 따른다.3. 강릉시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5.9.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9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6호, 2025.9.8.(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4조(수당 지급)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험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강릉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강릉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범위) ① 강릉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2.3.10.>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본청의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6. <삭제 2022.3.10.>7. <삭제 2022.3.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본항신설 2022.3.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5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의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이상의 직책이 있는 자 <개정 2025.9.8.>4.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의회 사무국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팀장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25.9.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9.8.>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5.9.8.>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30호, 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6호, 2025.9.8.(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16.05.04., 2025.7.16.>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2.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③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해명하게 하고자 할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이나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8호,2025.7.16.(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5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피해자 또는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건 관계인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① 의장은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팀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3. 피해자의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법률 지원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징계 처분 등)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10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국내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에 초청된 경우2.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와 관련된 경우3.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4.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의장은 연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교육연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연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② 의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연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연수의 필요성 및 연수자의 적합성2. 연수 기간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3.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사항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4.>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연수계획서 제출 등)① 연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연수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연수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연수보고서 제출 등)① 연수를 마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수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로 갈음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의장은 연수를 마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정보를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등)① 의장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연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2호, 2025.9.24.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라 함은 강릉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2.29.>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12.20>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12.20, 2017.12.20.>5. "상해"라 함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9.29.>

제3조(보상금지급대상) ① 직무상 사망·장애·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한 별표2의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6.12.20, 2021.9.29.>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후단신설 2006.12.2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개정 2006.12.2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개정 2006.12.20>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강릉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12.20>③ 시장은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 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보상심의회의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보상심의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1241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6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48호, 2026.3.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선출되는 강릉시의회 의원부터 적용한다.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2, 2018.1.31, 2019.2.7., 2021.12.29., 2024.3.20.>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①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08.01.02., 2015.12.30., 2019. 2. 7., 2022.12.14.>1. 의정활동비: 연 16,200,000원(월 1,350,000원)<신설 2015.12.30.> <개정 2024.3.20.>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연 12,600,000원(월 1,050,000원)나. 보조활동비: 연 3,600,000원(월 300,000원)2. 월정수당 <신설 2015.12.30.>가. 2023년: 연 27,769,920원(월 2,314,160원) <개정 2024.3.20.>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 <개정 2024.3.20.>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4., 2015.12.30. 제3항에서 이동>③ 임기 개시월과 임기 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24., 2015.12.30. 제4항에서 이동>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8.1.31.]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8.05.14,2000.09.23, 2019. 2. 7, 2024.3.20.>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8.01.02, 2018.1.31., 2021.12.29., 2023.5.31., 2024.3.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0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월정수당에 대한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부 칙 <2007.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3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18.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1호, 2019.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11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9호, 2022.12.1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0호, 202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의 경우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2. 장애·상해의 경우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나. 장해진단서 1부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개정 2021.9.10.>②보상금 청구권의 우선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30>③시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제32조의 2의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06.12.20>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12.20>1.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0>2.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시의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2007.1.9, 2013.8.21, 2015.06.24>3. 영 제35조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시의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0>4. 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관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06.12.20, 2021.9.10.>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시의회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간사)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1.9, 2013.8.21, 2020.7.10.>②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20, 2021.9.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510호, 2013.0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규칙 제562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 및 사업소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제35조제1항 중 “담당관, 실·과·소 및 읍·면·동장”을 “부서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각각 “감사관실”로 한다.② ~ ⑯ (생 략)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7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의회규칙 제26호, 2021.9.1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091125 / 시행일: 20091125

제2조(설치 및 기능)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2.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거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의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전문인2. 그 밖에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표시가 있을 경우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② 각 분과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간사로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③ 분과별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④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나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분야의 위원과 협의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8대 의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개정 2013.4.10>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개정 2013.4.10>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변호사,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31.>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3.4.10>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운영) 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7호, 2013.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75호, 2015.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5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①「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강릉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9.>② 의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연간 회의 총일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이하“의회운영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정한다. <개정 2023.12.27.>②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과 강릉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4조(회기)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의회 정례회(이하“정례회”라 한다) 및 임시회(이하“임시회”라 한다)의 회기(이하“회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례회 :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2. 임시회 : 임시회마다 15일 이내<개정 2021.12.29.>

제5조(집회일)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 : 6월 10일.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1일로 한다.2. 제2차 정례회 : 11월 25일.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3.29., 2021.12.29.>② 의장은 강릉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시회의 집회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12.29.>

제6조(처리안건 등) 정례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 정례회: 법 제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전문개정 2021.12.29.]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9.]

제8조(서식 등)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절차·방법, 소집·집회공고문, 기본일정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1.12.29. 종전 제7조에서 이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7.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2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090708 / 시행일: 2009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입법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이란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조례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방법과 강릉시 홈페이지·일간신문·시정소식지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해당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발의자로 하여금 검토·결정하게 하고,그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의회 홈페이지·일간신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 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