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 2009.9.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5.6.1, 2009.9.18>2.“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의 지정등)①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하고, 그 담당부서는 각 실·단·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단, 보건소, 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는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를 직접 접수·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1999.8.6, 2005.6.1, 2008.11.11, 2009.9.18., 2017.2.3., 2018.11.9., 2019.2.1.,2021.8.13.,2021.12.23., 2022.10.04.>②주관부서는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를 즉시 그 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3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18., 2018.11.9.>1.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3. 2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발주계획4.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및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신설 2005.6.1, 개정 2009.9.18>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정보공개목록을 공표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6.1, 2009.9.18>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보공개목록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고, 매 주기마다 수정·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8>

제4조(공개방법)①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본으로 공개할 때는 원본대조필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 2018.11.9.>1. 문서·대장 및 도면·카드 등2. 종이 출력물의 사진②청구된 정보가 민원여권과에 보존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민원여권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18.11.9., 2019.2.1., 2022.10.04.〉③정보공개할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는 공개사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을 감안하여 담당부서를 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개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5조(정보공개심의회)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9.18., 2018.11.9.>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9.18,2021.8.13.>③ 위원장은 부구청창,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19.2.1., 2019.7.1.,2021.8.13., 2022.10.04.>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0.08.>⑤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6.1]

제5조의2(심의회 운영)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 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5.6.1], <개정 2018.11.9.>

제5조의3(간사 등)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9.18>②간사는 기록물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2.1.>③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회 의결사항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21.8.13.>[본조신설 2005.6.1]

제6조(심의요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여권과로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6.1, 개정 2009.9.18., 2019.2.1.,2021.8.13.] <개정 2022.10.04.>

제9조(수수료의 감면)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개정 2005.6.1, 2009.9.18., 2018.11.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5.6.1 규칙0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1 규칙제627호>(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부칙 <2009.9.18 제646호>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규칙 <제817호, 2017.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4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7호, 2019.2.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중 “실·단·과”를 각각 “실·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하며, “총무과장·세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세무1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본문 및 후단 중 “복지사업과장”을 각각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5항제1호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무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제13조제1호나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실·팀·과·단을”을 “실·과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같은 호 다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같은 호 라목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같은 호 바목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같은 호 카목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같은 호 타목 중 “재무과”를 “민원회계과”로, 같은 호 파목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 같은 호 거목 중 “재무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제7조 및 제8조 중 “재무과장”을 각각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6조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2항·제3항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31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46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 제50조, 제51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61조제1항, 제63조제1항 각각, 제70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63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7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4항, 제115조제1항·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하고, “실·단·과”를 “실·과”로 하며, “보건소, 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각각 “민원회계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5조의3 중 “민원봉사담당”을 “기록물담당”으로 한다.제6조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52호, 2019.7.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제13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행정지원과장”을 “행정문화국장·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제24조, 제27조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자치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호나목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제63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2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7호, 2021.12.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7호, 2022.10.04.>(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중 “민원회계과”를 “민원여권과”로 하고,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민원회계과”를 각각 “민원여권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민원회계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제6조 중 “민원회계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x247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