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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재외 한국문화원장ㆍ문화홍보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 활동, 활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재관 관련업무 총괄)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 기타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총괄하되, 협력사항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임무 등) ① 주재관은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교류 활성화,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 등을 임무로 한다.② 주재관은 문화홍보 등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ㆍ보고, 주재국 정부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기타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주재관은 주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장관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관장 또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해외문화홍보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주재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이하 ‘문화체육관광부’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홍보 등의 관련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장관 및 관계부서에 보고해야한다.

제5조(국제협력센터로서의 역할) 주재관은 주재국 정부 및 주재국 소재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주재국 정부기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의 초청ㆍ방문 등 교류사업3. 문화홍보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4. 기타 국제협력센터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사항

제6조(활동보고) ① 주재관은 「재외공관 보고규정」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활동보고를 해야하며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② 주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별도로 장관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보고, 수시보고를 해야한다.1. 정기보고는 주재관이 당월 추진한 문화ㆍ홍보 활동실적과 익월 추진할 문화ㆍ홍보 활동계획을 익월 15일까지로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보고를 말한다.2. 수시보고는 정기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ㆍ홍보 활동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된 주재국의 정세 등을 수시로 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를 말한다.

제7조(활동지원 등) ① 장관은 주재관에게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운영 관련 예산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② 주재관은 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의 장은 주재관에게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장관은 주재관의 활동지원 및 관리를 위해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재관은 시정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장관은 주재관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연간활동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외교부장관 및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⑥ 장관은 전항의 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주재관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에게 조기 귀임 등 인사조치를 협의ㆍ요청할 수 있다.⑦ 주재관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⑧ 주재관은 제7항에 따른 행정직원을 채용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⑨ 주재관이 이 규정에 따른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에 장관은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지원 삭감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다.⑩ 장관은 주재관의 활동지원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의2 (주재관 역량강화 등) ① 장관은 주재관 역량강화를 위해 주재관 업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장관은 주재관 및 행정직원의 역량강화,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교육,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복무) ① 주재관은「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공무 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 및 타 국가 또는 주재국 내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소속 공관장 또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장관은 주재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원 소속기관의 장 및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인사업무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주재관의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재관에게 업무협조나 조사의뢰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주재국과 관련된 문화홍보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2.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재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주재관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주재관이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다.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주재국 인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초청ㆍ방문 등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주재국을 출장ㆍ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주재관과 관련된 직제, 인사 및 보수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주재관이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다.1. 소관업무 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ㆍ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각종 간행물이나 주요업무 설명서
재일교포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절차 폐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1016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재일교포가 국내에 거주할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후 일본에 이주하여 현재 일본에 거주하면서 동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본적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법원에서는 등기부상의 주소가 상위하다 하여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인감증명상 주소(일본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상위하더라도 등기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을호회답)등기부상의 소유자 주소가 인감증명서의 주소(일본거주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일본거주지로)를 동법 제48조 규정의 서면과 일본국 주민등록부 등본 및 동 번역문등의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를 부합시킨 연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 참조)70.10.16. 법정 제411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421 / 시행일: 99991231

1. 재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받아(작성) 그 중 1인(남편)이 귀국하여 혼자서 그 협의이혼 수리증명서(증서)를 직접 본적지에 제출(신고)하였다면, 이는 수리할 것이며 처의 본적지에는 첨부서류(수리증명)의 등본을 첨부( 대법원호적예규 제13호 참조)하여 송부할 것이다.2. 기재례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주) 외국의 국호·인명·지명의 표기방법은 대법원호적예규 제405호 참조.
재정경제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관련 주요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내에 재정경제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재정경제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재정경제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3.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③ 단원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경제ㆍ재정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해촉)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한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정한 선발심사를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용예정직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민간위원 중 1/3 이상은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다만,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외부위원(타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민간위원 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호선을 통해 선출된 민간위원 또는 외부위원을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인사담당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보화 능력과 외국어 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공정한 선발시험 진행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재정경제부장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전형) ① 위원회는 응시자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배수를 초과할 경우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9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④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최고ㆍ최저점수는 배제하고 산술평균할 수 있다.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 (목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2. 통화ㆍ금융 및 외환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3.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 추진4.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발전의 기본방향 및 주요 현안5. 통상ㆍ투자ㆍ개발원조ㆍ남북경협 등 장단기 대외경제정책 운용6. 기타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거시경제 전반, 외환ㆍ국제금융ㆍ대외경제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 1인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1. 거시경제정책위원회2. 외환ㆍ국제금융정책위원회3. 대외경제정책위원회② 전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전문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한다.⑤ 전문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산하에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8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간사는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관련부서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0조 (수당 등) ① 상근 전문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4. 재정경제부관련 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결격사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15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만족도조사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⑤ 고문변호사 위촉 및 재위촉 시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경우 위촉을 제한 한다.⑥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모집방법) ①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시에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문성,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② 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재정경제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받은 자문을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2. 재정경제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의 위임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관할 법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소송 수임료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의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긴급한 경우4. 심급을 달리 하는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경쟁 입찰 방식에서 유찰된 경우6.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④ 재정경제부 장관은 변호사 등이「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⑤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자(소속 법무법인 포함)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⑥ 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연간 소송 계약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재정경제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재정경제부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담당사건ㆍ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③ 재정경제부장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첨2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해야한다.

제10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변호사의 수임료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자문할 사항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두자문의 경우 건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문의 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요청한 재정경제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첨1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재정경제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재정경제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허가한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재정경제부 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사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인사과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ㆍ인사ㆍ운영ㆍ대외협력 담당 부서장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인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제1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서, 초청장 등 기타 관련서류를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재정경제부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③ 국가기밀 또는 보안 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6. "부동산 취득 사전컨설팅"이란 부동산의 취득 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제한대상자 등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해관계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와 이해관계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2]과 같다.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취득 사전컨설팅) 제한대상자 등은 부동산 취득 전 감사관에게 제4조에서 규정한 취득제한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관은 지체없이 요청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관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직위변경,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7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재정경제부 경고ㆍ주의 등 처분 지침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Ⅰ. 목 적□ 소극행정 등으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직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Ⅱ. 처분의 종류 및 요건가. 경고□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Ⅲ. 처분의 효력가. 경고□ 처분 후 1년6개월 이내에 근무성적평가ㆍ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ㆍ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나. 주의□ 처분 후 1년6개월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ㆍ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Ⅳ. 처분권자 등□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ㆍ주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행정기관의 장은 경고 처분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고 처분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　Ⅴ.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경고ㆍ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함
재정경제부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라 함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4.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행정자료 삽입,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③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부서에서 제2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호회"란 재정경제부 직원들이 교양, 취미, 봉사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하여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제외된다.2. "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재정경제부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이하 같음)을 말한다.3. "대회 등"이란 대회, 경연, 행사(전시회, 연주회 포함)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운영지원과장의 역할)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동호회의 총괄 관리2. 동호회 등록ㆍ취소 여부의 검토 및 수리3. 동호회 지원금 지급 및 기타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재정경제부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8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은 동호회 활동실적 및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기본활동비 :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2. 특별지원금: 재정경제부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 또는 주관하거나 다른 중앙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재정경제부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및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지원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경우에 지급3. 성과지원금 :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동호회에 지급

제7조(기본활동비) ① 기본활동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회원명부3. 동호회 활동실적(별지 제4호서식)4. 해당 연도 활동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5. 동호회 통장사본

제8조(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일 10일 이전에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① 기본활동비 및 성과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12월 26일까지 지원금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와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본 규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대회 등을 실시하는 동호회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3. 동호회 지원금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 또는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4. 외부행사 추진 시 재정경제부일상감사지침 제6조 제2항의 일상감사 의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동호회

제11조(해산) ① 동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호의 인원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1. 기획조정실장2. (삭 제)3. 세제실장4. 경제정책국장5. 정책조정국장6. 국고국장7. (삭 제)8. 공공정책국장9. 국제금융국장10. 대외경제국장11. 감사담당관12. 비상안전기획관13. 운영지원과장③ 협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ㆍ비치 등 운영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비상안전기획관실 비상안전기획팀장이 된다.

제3조(임무) 의장ㆍ부의장 및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ㆍ주재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간사는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ㆍ조정2. 예비군 조직편성 등에 관한 중요사항3. 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른 예산지원4. 기타 의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 운영 등에 관한 일상적인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협의회는 제4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절차) ① 협의회의 심의요구는 각 실ㆍ국장, 운영지원과장이 하여야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3. 출석위원 서명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재정경제부 : 운영지원과장2. 산하 관련기관 : 보안업무 담당 부서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재정경제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산하 관련기관은 재정경제부에 통보

제4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보호) 규정 제7조에 따라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및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후 신청서 사본을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 방첩담당관은 해외 파견 근무자ㆍ공무국외출장자ㆍ장단기 연수자(이하 "해외 근무 직원"이라 한다)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해외 근무 직원이 출국 전에 방첩교육(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포함)을 실시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제8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안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2. 해외 근무 직원은 현지 체류기간 동안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이하 "외국 정보요원"이라 한다)을 접촉하거나 외국인 접촉 시 다음 각 목의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첩정보포털"ㆍ"인재개발센터" 또는 방첩담당관을 통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가. 접촉한 외국인이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으로 추정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나.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외비ㆍ민감자료 또는 국가기밀 등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료의 생산 및 수집) 재정경제부의 제2조 각호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대한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자료 공동활용구축계획에 따른다.

제4조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 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원은 재정경제부 각 실ㆍ국 주무과 자료관리 담당 사무관, 전산실의 관리자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자료관리 담당으로 한다.

제6조 (자료의 관리) ① 제2조 각호의 자료는 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주전산기에 입력된 자료는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한다.②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9조 (자료의 지원신청) ① 자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재정경제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재정경제부 각 실ㆍ국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지원) ① 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실ㆍ국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운영지원과장의 협조를 얻어 지원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③ 각급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는 해당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 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⑥ 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한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다른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원 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 통계)재정경제부장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간세부시행계획)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2. 공동활용계획3. 기타(건의, 개선사항)

제14조(전시자료관리계획) ①비상안전기획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자체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ㆍ장소ㆍ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ㆍ파기시기 및 방법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법령과의 관계)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년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획재정담당관2. 혁신성장실 정책조정총괄과장3. 세제실 조세정책과장4.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5. 국고실 국고과장6.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장7.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경제부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재정경제부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등 재정경제부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심의 등 재정경제부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재정경제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예산집행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4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 (목적)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세제, 국고 등의 분야에 각 전문영역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아래 세제 및 국고 등의 분야에 자문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전문영역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1. 조세정책분야 : 세제발전심의,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2. 국고정책분야 : 국가회계제도심의, 국유재산정책, 국가계약예규심사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3. 기타 공공요금자문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제3조 (위원장 등 자문위원) ① 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되, 세제분야의 세제발전심의 전문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이 겸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세제발전,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 조세정책에 대한 자문2. 회계제도, 국가계약예규, 국유재산 등 국고정책에 대한 자문3. 기타 공공요금정책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별로 개최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실ㆍ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재정경제부의 각 실ㆍ국장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부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각각 담당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장관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차관, 실ㆍ국장 및 과ㆍ팀장(3ㆍ4ㆍ5급을 포함)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차관, 실ㆍ국장 및 과ㆍ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영에 규정된 위임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실ㆍ국ㆍ단ㆍ사무처ㆍ과ㆍ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공통된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유사업무의 전결권 결정) 별표 위임전결사항표에 열거된 단위사무로서 두개 이상의 사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위직급 전결권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대변인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홍보담당관2. 혁신정책담당관3. 정책조정총괄과장4. 조세정책과장5. 국고총괄과장6. 종합정책과장7. 민생경제총괄과장8. 경제구조개혁총괄과9. 국제금융과10. 대외경제총괄과11. 개발금융총괄과12. 공공정책총괄과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재정경제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4. "규제 정부 입증책임"이라 함은 국민ㆍ기업 등 외부 기관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중 규제사항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고, 이를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경제부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와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은 1인은 재정경제부 2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④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으로서 재정경제부 2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2. 위원장이 지명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소관 국장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수 있다.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경제부 소관 신설ㆍ강화규제안에 관한 사항2. 재정경제부 소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3. 재정경제부 소관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4. 규제비용ㆍ편익분석 및 비용총량관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 청구에 관한 사항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 소관과의 담당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① 안건 소관과는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안(행정규칙을 포함한다)의 입법ㆍ행정예고 전에 신설ㆍ강화규제의 규제영향ㆍ비용분석서, 이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의 규제비용분석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 소관과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갖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 소관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 소관과는 신설ㆍ강화규제가 포함된 법령안의 입법ㆍ행정예고시 해당 법령의 규제영향ㆍ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2. "자체평가"라 함은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스스로 당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성과를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등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주요업무"라 함은 재정경제부가 매년 수립ㆍ추진하는 정책등 중에서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인 정책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재정경제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객관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2. 연도별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3. 재정경제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4.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ㆍ의결5.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책기획관2. 재정경제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자체평가 연도별 일정과의 조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 스스로 또는 그를 위촉한 자가 연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④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의 분야별 사전 심의2. 재정경제부 주요업무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나 소관 분야 정책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④ 제4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등) ① 위원회는 연도별로 수립된 자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는 정책등의 개선, 조직관리ㆍ예산관리 업무와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성과보수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 보호)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지식"이라 함은 업무수행 과정, 학습활동 등에서 수집되거나 창출된 결과물, 노하우, 경험사례 등 가치 있는 명시적 ㆍ암묵적인 모든 정보자원을 말한다.② 지식관리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지식의 획득에서 축적, 공유, 활용, 재창출에 이르는 지식 생명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③ "학습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라 함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학습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직원들의 모임을 말한다.④ 지식관리관(CKO : Chief Knowledge Officer)이라 함은 조직의 지식관리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를 말한다.⑤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지식관리시스템(KMS)에 등록된 지식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부여되는 객관적인 평가점수를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지식) 관리대상 지식은 직원 및 학습동아리가 업무수행 과정이나 각종 학습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다음의 지식을 말한다.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과 관련 참고자료② 업무수행 사례, 업무수행 노하우(know-how)③ 정부업무 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하여 생성된 문서, 자료④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제안⑤ 각종 강의자료 등 개인의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⑥ Cop에서 학습활동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⑦ 경제관련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서 생성된 외부지식⑧ 기타 연구용역보고서 등

제4조(사용자의 의무) 지식관리시스템을 공유하며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지식관리가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인식하고, 지식의 창출ㆍ축적ㆍ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실장은 지식관리관(CKO)으로서 지식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② 지식행정업무 보좌와 KMS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책기획관은 지식관리보좌관으로, 혁신정책담당관은 지식관리운영자로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KMS 운영상의 주요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식관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식관리운영자의 임무) ① 지식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KMS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 지식의 축적, 공유, 활용 관리3. 지식관리시스템 관리4. 지식의 평가5. 온라인ㆍ오프라인 학습활동과 KMS와의 연계 지원6. 기타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② 지식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은 지식의 선별ㆍ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지식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식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식관리관(CKO)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지식관리운영자로 한다. 다만 장관정책보좌관이 1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이 된다.1. 정책기획관2. 장관정책보좌관3. 인사과장4. 운영지원과장5. 기획재정담당관6. 혁신정책담당관7. 정보화담당관② 지식관리운영위원회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지식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1. 지식 및 KMS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방침2. 지식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지식의 평가 및 포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지식관리 및 KMS 운영ㆍ관리를 위해 상정한 사항

제9조(지식등록) ① 지식은 KMS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등록대상 지식은 제3조의 관리대상 지식으로 한다.③ 등록대상 지식은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식관리운영자가 생산자를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다.④ 지식관리운영자는 지식등록을 독려하기 위하여 간부회의에서 부서별 등록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 할 수 있다.

제10조(지식 활용) ① KMS에 등록된 지식은 제한 없이 공개하여 재정경제부 전 직원이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지식관리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외부인도 지식 및 KMS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지식의 성격에 따라 공유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식의 수정 및 폐기) ① 지식의 수정 및 삭제는 등록자가 한다. 다만, 관리상 불가피할 경우 지식관리운영자가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다.② 일정기간이 지나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자료, 지식 등은 지식관리운영자가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지식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지식마일리지란 KMS에 등록된 지식 중 학습동아리 지식을 제외한 여타 지식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점수로써 세부적인 마일리지 부여 방법은 지식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지식마일리지는 직원별, 부서별로 관리되며, 부서마일리지는 소속직원이 인사이동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③ 지식마일리지는 지식 평가시 평가대상 선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식 활동 우수자 선정) 등록 지식의 평가는 지식등록 건수, 지식활용도, 지식마일리지 등을 바탕으로 일정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최종 우수자는 지식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 ① 지식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식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범위 및 포상금은 지식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영은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 19736) 제8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라 함은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라 함은 신규 조직의 신설, 대규모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국장의 직무대리) 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되,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관은 타 실ㆍ본부내 과ㆍ팀장 또는 기획관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사고가 있는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중에서 지정한다.

제4조(대리의 운영) ① 제3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사고가 생긴 직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을 말한다)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절차) 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첨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문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견서 작성을 완료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제3조에서 정하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징계조치하기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를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과장은 필요한 인사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용조치하기로 확정될 경우 감사관은 이를 해당직원 및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관용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내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1차관으로, 부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인사자료통보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로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3인 이내를 위원으로 하며 감사관을 간사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여부를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권한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처리기준) ①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의ㆍ경고ㆍ불문처리 등 관용조치할 수 있다.1.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업무내용의 난이도가 높아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2. 불합리한 관행 또는 제도의 개선 등 업무를 소신있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3.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4. 기타 평소 헌신적인 근무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 또는 실수 등②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1. 최소한의 주의를 가지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항2. 업무가 과다하거나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발생한 사항3. 업무상 단순 과오 또는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4. 무사안일 또는 책임회피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항5.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③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수행태도, 근무수행능력, 업무공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제5조(조치결과 회보)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의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둔다.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재정경제부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제1호의 업무 관련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계약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 및 공사ㆍ용역계약 집행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감시ㆍ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4. 기타 부패유발이 우려되는 제도ㆍ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중인 사항4. 수사기관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옴부즈만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장관은 권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재정경제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0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정경제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재정경제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 해촉)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때

제9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9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