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5.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에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예정인 한옥 건축물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한정한다.

제4조(전문가 등의 자문·심의)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남양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한옥 보존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한옥 건축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4. 제9조의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전·발전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①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등록의 유효기간)①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의 취소)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

제8조(한옥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 건축·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한옥 건축 등의 경우：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2. 한옥 수선 등의 경우：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③ 동일주택의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에 의한 한옥 건축 등의 경우：20년 경과 후2.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15년 경과 후3.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5년 경과 후④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 및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시기)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1.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