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남원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정부지원 또는 도·시비를 투자하였거나 지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 토산품 전시·판매2. 농·특산품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3.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 농·축·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민속공예품, 관광기념품, 최소한의 생필품2.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지역 농·특산품3. 비교전시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개정 2020.12.31.>4. 그 밖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품목

제6조(판매장 시설 및 관리)① 판매장에는 매장시설물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② 판매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판매장의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③ 판매장의 사용자는 시설물(건물, 집기, 주변 조경물, 기타시설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이 파손, 훼손 등 손상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5.4.14.>④ 당연직 위원은 판매장 담당부서의 장, 지역활력과장,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5.4.14.>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2.31.>1. 남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2. 특산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생산업체 대표3. 그 밖에 특산품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12.31.>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2020.12.3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3.12.18.>

제9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결정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3. 판매품목의 선정4. 판매장 운영예산 및 결산심의5. 그 밖에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0.12.31.>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예산)① 판매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입금 및 시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 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남원시 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2. 농촌특산단지·농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생산자단체·일반법인3. 개인④ 시장은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3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31.>

제18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점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료) 판매장의 연간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3.8.30., 2020.12.31.> [전문개정 2001.5.10]

제2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31.>

제23조(관리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장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탁관리 판매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