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거제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거제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할 때에 적용한다.1.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거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는 별표 1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사무인계서는 실·단·국 및 직속기관·사업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④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단·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⑤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단·국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된다.⑥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⑦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관리)①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 및 면·동의 장이나 과장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로 한다.②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시장, 직속기관·사업소 및 면·동의 장인 경우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 사후관리 등)① 실·단·과장이나 면·동의 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경우 인수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무추진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계자의 고의·과실로 인계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인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거제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소관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19 조례 제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5 조례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5. 23 조례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 1. 11 규칙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 1. 25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1 규칙 제4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3. 3. 15. 규칙 제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1. 규칙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21.7.15. 규칙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23.1.6.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거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및 제8조제2항 중 “담당관”을 “실·단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중 “담당관”을 “실·단”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담당관”을 “실·단”으로 한다.부 칙 <2024.4.25. 규칙 제8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인계서와 업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