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회관의 명칭은 읍ㆍ면 이름을 붙여 "금산군 ○○읍면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부위원장은 부읍장ㆍ부면장이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5.4.15>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이장·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내 수용시절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개정 2015.4.15>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개정 2015.4.15>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5.4.15>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이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 해제위원의 남은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15.4.15>

제9조(회 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②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노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5.4.15>② 회관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관리계획)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4.15>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1.1.15>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관계법령·조례·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사용신청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2001. 1. 15>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4.15>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시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개정 2015.4.15>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3.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 <신설 20006. 12. 29>4.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개정 2015.4.15>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1회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15>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4. 12. 10.>

부 칙 (조례 제1107호, 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금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⑤~⑥(생략)부칙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생· 략)⑨「금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총무담당”을“읍에 있어서는 총무담당, 면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⑩ (생· 략)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9조(「금산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0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