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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ㆍ10ㆍ31〉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3.6.28.>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ㆍ10ㆍ31〉1.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10ㆍ31, 2015ㆍ8ㆍ7〉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2ㆍ10ㆍ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 신청 시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31, 2018ㆍ3ㆍ9〉[제8조에서 이동〈2012ㆍ10ㆍ31〉]

제8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19ㆍ5ㆍ17〉1. 신고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2. 제6조제2항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0ㆍ31 규칙 제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7 규칙 제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1 규칙 제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9 규칙 제354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17 규칙 제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86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3.>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3. “광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광주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ㆍ1ㆍ3, 2020ㆍ7ㆍ8, 2023.6.28.〉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0ㆍ1ㆍ3〉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1ㆍ3, 2020ㆍ7ㆍ8〉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3.>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ㆍ1ㆍ3〉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부칙 〈2019ㆍ5ㆍ17 조례 제105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7ㆍ8 조례 제1199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3. 조례 제1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4조(운영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축제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부칙 <2019.11.15 조례 제1127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의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광주시 소재 학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 인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의회의 장, 읍ㆍ면ㆍ동장, 경찰서장 또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는 제외한다.〈개정 2015ㆍ10ㆍ12〉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2조의2(지도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3.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본조신설 2015ㆍ10ㆍ12〕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ㆍ10ㆍ12〉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제목개정 2015ㆍ10ㆍ12〕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0ㆍ12〉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③ 제2항의 사유로 새로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표창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2025.11.10.>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② 시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시ㆍ읍ㆍ면ㆍ동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협의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ㆍ10ㆍ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⑧부터 (124)까지 생략부칙 <2025. 11. 10.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6ㆍ17〉

제4조(징계처분) 광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개정 2011ㆍ6ㆍ17〉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규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1ㆍ6ㆍ17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1 규칙 제3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한 경우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9.5.17>④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하고 월2회 사용분까지 동시접수가 가능하나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월간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엘리트체육 육성 등을 위한 훈련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1.11.>

제7조(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경 및 학생관람권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5. 경로우대권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며 그 금액의 100분의 20(프로경기는 100분의 25) 해당액이 조례 제15조제2항의 입장료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권의 관리)①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② 운동장 전용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사용일 1일전까지 시장에게 인도 한다.③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에 검인(별표1)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기타 부속설비료 포함)를 공제한 배상금액이나 잔여관람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④ 관람권의 매상상황을 경기(행사포함) 종료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조례 제11조 별표4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연간 입장인원 1인당 평균 구매가격 - 원가) × 20/100

제10조(출입증발급)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반환청구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반환청구를 한 개인 및 단체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그 반환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제1호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제2호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서제3호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제4호서식 :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허가서제5호서식 : 연습사용권제6호서식 : 입장권제7호서식 : 출입증제8호서식 : 사용료납입서제9호서식 : 중계방송료 납입통지서제10호서식 : 사용료반환신청서 및 영수증서제11호서식 : 직매·예매관람권 잔표확인서제12호서식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중계신청서제13호서식 : 대회관람권 검인신청서제14호서식 : 관람권 매상보고서제15호서식 : 입장권수불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1 규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1·3·14 규칙 제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9 규칙 제354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17 규칙 제3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생년월일란에 “(□남,□여)”를 추가하며, “운영을”을 “운영”으로 한다.부칙 <2021.11.11.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사업과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4. “청소년 참여위원회”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소년 참여활동 주요시책 및 추진계획3.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체계 및 관련 재원의 조달방법4. 그 밖에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2.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조사 및 연구3.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네트워크 구축4.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예산, 정책 수립 또는 시행에 관한 제안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거나 관내 청소년 의견을 반영한 사업3. 청소년 관련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4.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 등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 계층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9조(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청소년,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5. 5. 19.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은 2026년 이후 새롭게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광주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광주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0.>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30.>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절차 등의 효율적 관리와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6.28.>1. 광주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ㆍ1ㆍ3,2021.6.28.〉② 의장은 광주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광주시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6.28.>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직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28.>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개정 2021.6.28.>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6.28.>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ㆍ12ㆍ11, 2021.6.28.〉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ㆍ7ㆍ11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ㆍ1ㆍ22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5ㆍ8ㆍ16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16)「광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17) 내지 (28) 생략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8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2. 사이버보안 교육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4. 자체 진단ㆍ점검5. 보안관제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광주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3.6.28.>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5.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1.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치매업무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치매관련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19.11.15.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8. 조례 제146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93) 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94)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광주시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농업인(축산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친환경농업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은 정책심의회 심의 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광주시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귀농ㆍ귀촌인,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5.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ㆍ관광사업6.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7.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영농법인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 사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8조(지원 절차)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광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4. 그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등)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캐릭터”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2. “상표권”이란 시가 「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4. “상품”이란 사용자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홍보하는 경우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캐릭터 관련 사업)① 시장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3. 캐릭터 홍보 물품 제작, 판매4.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5.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캐릭터의 사용허가(연장·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캐릭터의 이미지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업종 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④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2. 사용자의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허가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①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5.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6. 그 밖에 캐릭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④ 제3항제4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한다.⑤ 제3항제6호의 경우 시장은 이용 범위, 기간, 방법 등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광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① 제3조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내야 하는 납부자는 납부계획서와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요약된 사업계획서 사본을 해당 택지등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개발사업(주택 등) 현황5. 생활폐기물 발생 예정량6. 택지등의 면적(㎡)당 조성원가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① 시장은 납부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설치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관리) 시장은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칙 <2025. 12. 18.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로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피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광주시 특전사동지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시 특전사동지회(이하 “특전사동지회”라 한다)”란 광주시에 거주하는 특전사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특전사동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자율방범) 활동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6. 그 밖에 광주시에서 요청하는 공익 행사 지원 활동

제5조(지도 및 감독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전사동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전사동지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특전사동지회(특전사동지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예탁기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각 회계 및 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고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약정 등)①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기간)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부칙 <2020.9.29 규칙 제430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 배출요령을 지역여건에 맞게 별도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의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③ 읍·면·동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장이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봉투판매소의 위치·상호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취소)①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치 변경에 한정한다)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봉투판매소 지정서4.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봉투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봉투판매소 지정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봉투판매소의 위치·상호 변경 및 영업의 승계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변경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에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환불받고자 할 때에는 구입한 종량제봉투 등을 봉투판매소에 반환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봉투판매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했던 봉투판매소에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광주시 소재 금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수수료는 5퍼센트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봉투판매소 현황(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즉시 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26.3.30. 규칙 제5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봉투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봉투판매인은 이 규칙에 따른 봉투판매소로 본다.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반행위 신고 등)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③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④ 위반행위자의 신고는 증거품 또는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3.>②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3.>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3.>1.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에게 월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2.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5. 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신고한 사항이 5건을 초과하는 경우(단, 위반자가 동일인일 경우 1건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6.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7.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투기행위 적발일 당시 광주시가 아닌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3ㆍ12ㆍ31 조례 제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23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14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9ㆍ29 조례 제122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3. 조례 제1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접수된 신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국·도비 보조금4. 다른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24.7.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모든 필요 경비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른 경비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경비4.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광주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 (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2.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3. 시 거주 외국인4. 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 및 법인,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9.30.>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함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9.30.>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으로 하고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포상과 함께 인증서 또는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5.9.30.>③ 모범공무원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9.30.>1. 두루 미(美)상: 표창장(패) 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100만원 지급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동반 산업시찰 경비 지원.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에게 한정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부서장 및 그 밖의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② 포상은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9.30.>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25.9.30.>[제목개정 2025.9.30.]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30.>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담당 부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내 국장급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담당 부서장, 서기는 포상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2(포상의 제한)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그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경우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5. 공무원이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6.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9.30.]

제14조의3(포상의 취소)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제14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ㆍ5ㆍ28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ㆍ12ㆍ31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ㆍ7ㆍ11 조례 제11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ㆍ10ㆍ1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3 조례 제809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31)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3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32)부터 (33)까지 생략부칙 〈2019ㆍ1ㆍ4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폭염경보: 일 최고기온이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쿨링포그ㆍ에어커튼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홀로 사는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그 밖에 옥외 작업 노동자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계획 수립)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열섬 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열섬 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시행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 사업)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열섬 현상 완화 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 사업4.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폭염취약계층 보호사업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폭염대비물품 구비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3.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취약 지역 홍보)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의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광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광주시 시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지진재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의 뜻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4.15.>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홍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② 시장은 시민들이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제4조(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② 시장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자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6조(지원한도)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호의 주택: 10만원 이내2. 제5조제2호의 온실: 20만원 이내3. 제5조제3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보험료의 신청 및 지급방법)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서식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보험 가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5.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때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 상황 및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재난 업무 담당 국장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노동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필수업무 사업장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4.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방법 등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