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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동행자"라 함은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의 관람석은 전체 관람석 수의 100분의 2이상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8조(구비의 보조) 구 및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비로 보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 등”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 등을 말한다.2. 제1호의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나 개인,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및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사람2. 제2조제2호에 따른 각급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6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 등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 요일 및 시간은 구청장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주민대표3. 교통분야 관계 공무원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공공와이파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3. 공공와이파이 제공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운영2.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지침)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단말기 설치상태, 작동여부 등 유지ㆍ관리2.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3.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등 지원5.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활동 촉진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본시설을 설치 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 및 주민의 행복권 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을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7. “한국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8.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언어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한국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 관람이 용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등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다른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운영에의 권장)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구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가 신청하는 신규 공모사업 중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2. 광주광역시 남구가 신청하는 연차별ㆍ반복적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이 5억원 이상인 사업② 구청장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202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23.>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삭제 <2021.2.23.>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구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3.30.>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공금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신설 2010.12.10]3.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4.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4조(심사결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심사결정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1.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신고자)① 부조리 행위 신고는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1.2.23.>② 동일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개정 2015.3.30.>

제6조(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신고기한)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12.10, 2015.3.30., 2021.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른다. <신설 2021.2.23.>

제9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에 따른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3.30., 2021.2.23.>

제10조(포상금의 지급)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따른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부조리 행위 발생일 부터 제8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 <개정 2010.12.10., 2021.2.23.>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개시 통보가 있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3.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항 <개정 2021.2.23.>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광주광역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항제4호의 관할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한다.부 칙 <제618호, 201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8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이미 제작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제1252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5.3.3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제○회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1. 일 시 :2. 장 소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대표자 및 협의위원○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4. 협의내용5. 합의사항"별지참조"6. 기타 토의사항※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별지 제2호서식)제○회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제○회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년 월 일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설립기관의 장) ○○○ (서명 또는 날인)(별지 제3호서식)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설립기관명)┌─┬──────────────────────────┬─────────┐│ │ 설 립 │ 미 설 립 ││연├───┬──────┬─┬─┬───────────┼─┬───────┤│ │직 장│ 대 표 자 │협│설│ 회 원 │ │ 회 원 ││ │협의회├──┬─┬─┤의│ ├─┬──┬──────┤사├─┬──┬──┤│ │명 칭│근무│직│성│위│립│계│가입│ 가입대상(C)│ │계│가입│가입││번│(소속 │ │ │ │원│ │(A) 금지├──┬───┤유│(A) 금지│대상││ │ 기관)│부서│급│명│수│일│ │(B) │가입│미가입│ │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수 A=B+C
광주광역시 남구 공수의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3조(직무)① 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 2017.6.9.>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지원은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는 경우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4. 화장비용 지원②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제6조 제1항 제3호의 민간 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과 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② 삭 제<2017.6.9.>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25인승 이상 버스 및 화물차를 말한다. <개정 2015.3.30.>2. “업무담당부서”란 남구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의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일”이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남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남구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그 밖에 기관 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남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남구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 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남구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남구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8.3.26.>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6. 사업계획서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사용일 3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배차 승인된 사항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②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0.>③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④ 차량이용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⑤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남구 및 남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및 공무직 포함)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남구 및 남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지원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①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3.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단, 행정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교환차액” 수입금만 포함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매각 및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3.>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30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2.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2.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 소관 담당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 받은 성과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제9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소관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위원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 하여야 한다.가. 공유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나.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기금 소관 담당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9.12.30.>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1의4호의 기업을 말한다.나.「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다.「협동조합 기본법」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라.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과장)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기업·학계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유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유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남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남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공유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⑥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남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2. “공익소송”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구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3. “공익소송비용”이란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① 구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제7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31.>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4.1.>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30.,2019.4.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30., 2013.3.8.〉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 10. 30, 2013. 3. 8, 2019.4.1.〉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장수 및 사용예정기간 <개정 2015.3.30.>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참관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참관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개정 2015.3.30.>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관·과·소장, 동장이 수불 관리한다. <개정 2019.4.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5. “수급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6. “하수급인”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7.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① 구청장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전선, 통신선, 인터넷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민관협의회”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협의체를 말한다.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현황 파악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의뢰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9조에 따른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방안3. 제10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4.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계획 및 방법5. 관광환경 조성 및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6.18.]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6.18.]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관광, 장애, 안전 등 관련분야 전문가3.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대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6.18.]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본조신설, 2024.6.18.]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6.18.]

제9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지원할 수 있다.[제4조에서이동 <2024.6.18..>]

제10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8.>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삭제 < 2024.6.18.>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5조에서이동 <2024.6.18.> ]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1. 관내 관광 및 문화 체험 시설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② 실태조사는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사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항목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8.]

제12조(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제6조에서이동 <2024.6.18.> ]

제13조(재정지원)①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7조에서이동 <2024.6.18.> ]③ 제8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6.18.>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3.29.>

제4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2.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조대상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시설의 관리·운영2.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3.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5. 관광 관련 공모전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고용환경 개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제5조(구민 우선고용 등)① 구청장은 사업주가 구민을 우선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 우선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남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2.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720호, 2025.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광주칠석고싸움놀이의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광주칠석고싸움놀이(이하 “고싸움놀이”라 한다)”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무형유산 제33호를 말한다.3. “기능보유자”란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광주칠석고싸움놀이를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기능보유단체”란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광주칠석고싸움놀이를 원형대로 체득ㆍ보존 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5. “사용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싸움놀이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고싸움놀이 보존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3. 고싸움놀이 공연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4. 고싸움놀이를 활용한 문화예술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전수교육관의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매년 1월 1일3.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는 사전에 홈페이지, 게시판, 남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수교육관을 설치 목적에 따라 기능보유자 또는 기능보유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토록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의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개인 또는 단체가 상거래를 주관하는 공연을 하거나 특정 사회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ㆍ공연을 하는 경우4. 전수교육관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판단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시설을 구청장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전수교육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며,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관 설치목적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 전수교육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 관리·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비 보조)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한정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훼손, 망실 등)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및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의 취소)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1. 전수교육관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2.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전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되는 장비 및 부대시설 등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남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및 인문학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남구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유교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인문 교육 등 전통문화 예술 교육 사업2. 전통 혼례 등 전통의례 사업3.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한다.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 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내역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