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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옥을 보전하거나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한옥건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2. 지원 대상 사업의 결정3. 지원 사업비의 규모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2. 한옥 등 건축자산 업무 관련 공무원 3명3.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4명4. 지역주민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9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별 지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경우, 총 보조금의 합산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한옥 신축, 증ㆍ개축(다만, 증축의 경우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소요되는 비용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이전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9조에 따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착수 신고)① 지원 대상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건축(한옥마을)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 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완료 신고)① 지원 대상자가 한옥건축 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건축(한옥마을)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보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57>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를 지원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김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천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5. 저수지,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6. 김천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김천시 행정동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12.30.>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천시 행정 법규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2.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권리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운영)① 상담실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실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② 상담 대상은 민간인·각급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따로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읍·면·동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석)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담당6급공무원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알림을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시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동에 통지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련부서와 읍·면·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관련부서장과 읍·면·동장은 7일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도 및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관계 실. 과. 소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따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09.01부터 적용한다.② 생략부칙 (200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0.9.1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김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5;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3. “이용권”이란 행복택시 탑승을 위해 대상마을 주민들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4. “이용자”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마을 주민을 말한다.5.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시장이 행복택시 사업자로 선정한 개인·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자 선정)① 시장은 관할 택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②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부정청구 등으로 행복택시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대상마을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마을로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마을 중 행복택시 운행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로 여건 등이 개선되어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대상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운행방법 등)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대상마을이 속해 있는 읍·면·동 소재지까지로 하고, 중도 하차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김천시가지 또는 주요 환승거점(터미널 등)까지 운행할 수 있다.② 행복택시는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실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 횟수 및 비용부담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①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한다.② 이용자는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권을 제시하고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회당 100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8조(이용권의 양도ㆍ양수 금지)①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ㆍ양수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신청)① 사업자는 행복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서식) 및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원의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사 연구”(이하 “연구”라고 한다)는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역사, 인물, 지리, 문화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2. “향토사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고 한다)는 제1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연구단체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역사·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보존·활용2.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 및 발굴·계승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연구 결과물 활용 등)①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물을 시와 공유하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단체의 전문지식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사 자료 수집 등)① 시장은 향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향토사 자료 수집은 기증과 기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기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③ 기증·기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6조(연구 지원 등)① 시장은 연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2.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주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에 대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사 연구 및 자료 제공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이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 장소 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시 홈페이지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기념품 등은 헌혈한 날부터 1년 이내 수령할 수 있다.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민이 김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를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이하 "추모공원 화장시설"이라 한다)의 공사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함으로써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4.9.12.>

제4조(지급대상)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사용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9.12.>

제5조(지급기준 및 금액)① 화장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중 김천시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액이 같은 별표의 타 시·군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12.>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등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급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14.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12.)<조례 제1592호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추모공원 사용 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김천시화장장”을 “김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로, “화장장을 사용하는”을 “화장시설을 사용하는”으로 한다.제3조 중 “김천시 화장장(이하 “화장장””을 “김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이하 “추모공원 화장시설””로, “화장장을”을 “화장시설을”로 한다.제4조 중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한다.제5조제2항 본문 중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6조 별표에 따른 화장장”을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에 따른 화장시설”로, “화장장 사용료를”을 “화장시설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김천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김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김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홍보대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② 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1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에 따른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11.14.>]
김천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채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4. 지급부【별지 제6호서식】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을 납부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별지 제2호서식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5.12.31>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31>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날짜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안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제9조(청산금의 위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31>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사람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 (환지계획인가일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따라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개정 2015.12.31>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21>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3.11.21>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18.11.15>1. <삭제 2018.11.15>2. <삭제 2018.11.1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21>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8.11.1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3.11.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보증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채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개정 2020.4.2>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4대 가정”이란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위치한 같은 주소지에 4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김천시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힝시행계획힝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의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4대 가정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4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고, 효행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려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4.2>② 시장은 4대 가정에 대해 시에서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평생교육원 수강료2. 장사시설 사용료3. 체육시설 사용료4. 박물관 등 문화재 관람료5. 문화·예술·공연 관람료6.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취미 강좌 등 수강료7. 기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사용료[제목개정 2020.4.2.]

제8조의2(확인증 발급)① 시장은 4대 가정에 제8조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확인증을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확인증을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③ 확인증을 발급받은 4대 가정이 그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4.2.]

제10조(사업) 시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11조(준용)①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1>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증 소지자②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확인증 소지자③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에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확인증 소지자부칙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9., 2023.7.6.>1. “4대 이상 가정”이란 같은 주소지에 4대(代)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서 70세 이상의 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을 말한다.2. “효행장려금”이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이나 물품을 말한다3. “4대 가정 확인증”이란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4대 이상 가정으로서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지급 및 발급 대상) 효행장려금 및 4대 가정 확인증 지급 및 발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서 1년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제목개정 2020.11.19.][전문개정 2020.11.19.]

제4조(신청 절차)① 효행장려금 지급 및 4대 가정 확인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4대 가정 확인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19.>1. 효행장려금: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4대 가정 확인증가. 4대 가정 확인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나.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반명함판 규격의 상반신 사진)② 읍·면·동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제목개정 2020.11.19.]

제5조(지급 및 발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가정의 달(5월)과 효의 달(10월)에 세대당 5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효행장려금은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지급하는 달에 지급하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11.19.> <후단 신설 2020.11.19.>② 4대 가정 확인증의 규격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며,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 가정 가구원별로 발급한다. <개정 2020.11.19.>[제목개정 2020.11.19.]

제6조(중지 및 회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지급 및 4대 가정 확인증 발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4.11.14.>1.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이나 주소변경 등 제3조제1호의 요건이 소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장려금 전액 및 4대 가정 확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제목개정 2020.11.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규칙 제60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포FC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설립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김포FC(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3.12.29.>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1. 김포FC 축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 운영 및 지원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3.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4. 구단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9.>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제9조(운영재원)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김포시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12.29.>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과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험료”란 체험촌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사용료”란 체험촌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전문개정 2016.12.29]

제7조(업무)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주민, 학생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2.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3. 그 밖에 체험촌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9조(체험촌의 사용) ① 시장은 체험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 신청서를 대관 희망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행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체험촌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신청인이 사용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체험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체험촌의 전시물·비품 절도 및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2.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3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이나 시설사용 및 체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험촌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을 위반한 때2. 체험촌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김포국제조각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원환경의 합리적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종합휴양공간 조성등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김포시 김포국제조각공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31>

제3조 (주요시설) 조각공원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개정2016.10.31>1. 야외조각공원2. 청소년수련원 <개정 1999. 11. 27>3. 사계절 썰매장 <개정 2012.5.9>4. 레포츠공원5. 기타 조각공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정2016.10.31>

제5조 (설치) 자연과 조각이 조화된 문화예술공간 창출로 시민의 휴식 및 예술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주변의 통일안보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ㆍ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김포의 이미지 제고와 격조 높은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야외조각공원을 설치한다.

제7조 (업무) 야외조각공원에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야외조각공원 시설의 관리운영2. 조각작품의 설치3. 문화예술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4. 기타 편익ㆍ부대시설의 설치등

제9조 (설치)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9. 11. 27, 2008.1.4, 2021.7.2.)

제10조 (시설) 수련원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 11. 27)1. 생활관：숙박시설2. 실내집회장：회의실, 세미나실3. 체육활동장：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운동장4. 정서함양장：강당, 전시장5. 특별활동실：분임토의실, 취미교실, 예절교실6. 정보자료실：독서실, 자료열람실7. 기타시설：자연체험장, 상담실, 휴게실, 위생시설, 지도자실, 식당, 주차장, 방송ㆍ조명설비, 기타 편익ㆍ부대시설 등

제11조 (업무) 수련원에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 11. 27)1. 수련원 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1999. 11. 27)2.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 지원3. 문화교양 교육 및 생활상담 지도4. 기타 청소년 및 시민의 문화예술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3조 (시설) 사계절 썰매장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5.9)1. 사계절 썰매장：슬로프, 기계실, 펌프실 (개정 2012.5.9)2. 관리동：관리사무소, 휴게실, 창고, 화장실3. 기타시설：주차장, 기타 편익ㆍ부대시설등

제14조 (업무) 사계절 썰매장에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5.9)1. 사계절 썰매장 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12.5.9)2. 기타 시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5조 (설치) 쾌적한 공원환경 창출로 시민들의 쉼터와 여가활동 기회 및 자연친화를 통한 건강한 정서함양의 기능공간 제공등 레저문화 향상과 심신수련의 종합휴양활동공간 조성을 위하여 레포츠공원을 설치한다.

제16조 (시설) 레포츠공원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운동시설：다목적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롤라스케이트장2. 교양ㆍ유희시설：야외공연장, 야외교실, 어린이놀이광장3. 휴양시설：레크레이션광장, 피크닉장, 전망대4. 기타시설：산책로, 관리시설, 기타 편익ㆍ부대시설등

제18조 (관리운영)①조각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6.10.31>②조각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6.10.31>③시설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김포조각공원내 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입장료 및 주차료의 징수는 2000년 11월 1일 이후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정된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는 이 조례와 관련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11.27.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9 조례 제977호)(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 김포조각공원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본문 중 "월곶면 고막리 산 82-1번지"를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 13번길 38"로 한다제3조 중 "눈썰매장"을 "사계절 썰매장"으로 한다.제4장 제목 "눈썰매장"을 "사계절 썰매장"으로 한다.제12조 중 "눈썰매장"을 "사계절 썰매장"으로 한다.제13조 중 "눈썰매장"을 "사계절 썰매장"으로 한다.제14조 중 "눈썰매장"을 "사계절 썰매장"으로 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1.7.2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김포국제조각공원(이하 “조각공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22.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 및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중ㆍ고등학교ㆍ대학생 포함)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자를 말한다.(전투ㆍ의무경찰 포함)4.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자로서 제2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이외의 자를 말한다.5. “단체”라 함은 30인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징수구역 및 시설 공개)① 입장료 징수구역 범위는 조각작품이 설치된 공원내에 한하며 공개하는 시설 및 작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각공원내 설치된 조각작품2. 조각공원 아트홀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그 공개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4조(공개시간)① 조각공원은 연중 공개한다.② 조각공원의 공개시간은 09:00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조각공원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 및 징수)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선납으로 징수한다.② 주차료는 입장시 주차권을 교부한 후 퇴장시 징수한다.③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주차료는 익일 12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⑤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 별지 제1호서식”과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⑥ 주차료 징수 대상 차량은 「김포국제조각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단,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차량중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1.4, 2012.5.9., 2021.7.2.>⑦ 주차권은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입장료등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2024.3.27.>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6세이하 및 65세이상의 사람 <개정 2020.12.31.>3. 삭제 <2020.12.31.>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0.12.31.>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신설 2020.12.31.> <종전 제6호는 제14호로 이동, 2020.12.3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0.12.31.>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신설 2020.12.31.>9.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0.12.31.>1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12.31.>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31.>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2.31.>13.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12.31.>1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9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한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납입방법, 시설물관리 및 수탁자의 책임한계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질서유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2. 자연을 훼손하는 자3. 질서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하는 자

제11조(변상) 조각공원내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1. 조각작품등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2. 수목을 훼손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25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9 조례 제977호)(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 중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7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김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시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사업)① 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의 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포문화재단 및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보조금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③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④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4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사랑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사랑운동 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지역사랑과 화합을 바탕으로 김포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김포사랑운동”이라 함은 시민 모두가 김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김포시민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범시민적 지역사랑운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 김포사랑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포사랑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그 밖의 김포사랑운동 실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58> 김포사랑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59>부터 <79>까지 생략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 실현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김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31>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활동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2.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추진3.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4.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ㆍ협력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6.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7. 평화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8. 평화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의 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 도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6.10.31>

제7조(임원의 구성 등)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③ 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분야 등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한다.④ 당연직 이사는 시의 문화예술담당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⑤ 감사는 시의 문화예술담당과장이 당연직이 되고, 선임직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4.6.>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삭제 2016.10.31>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감독·보고·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ㆍ감사를 실시할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0호 2016.10.31.)(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8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농심 배양,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ㆍ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김포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6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1. “중소·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2. “전략산업”이란 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설립)① 김포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4.3.27.>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4조(사업)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7.>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조사, 연구2. 중장기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3.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4. 기업 경영·기술·정보 지원5. 인력·자금·판로·애로사항 상담 등 종합 지원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7.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추진8.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 · 위탁 사업 등9.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5조(정관)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8. 직원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7.>

제6조(임원)① 센터에는 이사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4.3.27.>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센터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7.>④ 센터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7조(이사회)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4.3.27.>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27.>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센터장 및 감사)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3.27.>② 감사는 센터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제11조(운영재원 등)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3.27.>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2.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4. 센터의 자체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입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4.3.27.>

제14조(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보고·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3.27.>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4호, 2024.3.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산업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른 김포산업지원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김포산업진흥원은 김포산업지원센터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산업진흥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김포산업지원센터가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1항 중 “김포산업진흥원장”을 “김포산업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 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7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김포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104>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5>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김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김포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ㆍ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김포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1>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란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거점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등”이라 한다)를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4. “이용자”란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등을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등)① 거점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료의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관리자는 거점센터 이용을 위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6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6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보안 조명시설을 말한다.3. “유지관리”라 함은 기존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부분을 복구·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시장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 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6.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개인의(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조명시설 설치장소가 사유지일 경우4.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5.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8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③ 시장은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은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포시의 부담으로 이설 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조모임 지원 및 활동가 양성6. 가족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