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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창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청년 창업 경영에 관한 사항3. 청년 창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4. 청년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벤처창업 활성화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예비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2. 창업 공간 지원3.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4.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5. 청년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6.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7.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유치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보건상담 및 질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을 둔다.<개정 82·3·20, 93·4·22, 2011.4.1., 2023. 6. 9.>

제3조(업무)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80·7·10, 82·3·20>1.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질병 진료와 예방2.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치과 진료와 예방3.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와 상담

제4조(원장)①의원에 원장을 두며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개정 2001·3·3, 2011.4.1>②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82·3·20>

제6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되 본인 부담액은 면제한다. 다만, 투약만 하였을 경우에는 구입가액을 징수한다.<개정 2011.4.1>

부칙 <제396호, 196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2호,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6호, 198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3호, 19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6호, 199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71호,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9.>2. “청소년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사업장”이란 강원자치도 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3.6.9.>5.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3조의2(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6조(상담ㆍ지원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상담ㆍ지원 및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상담ㆍ지원 및 교육ㆍ홍보를 시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9.>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친화적인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헌이 뚜렷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9.>

부칙 <제4717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7·13, 2013.10.4., 2018.7.13., 2023. 6. 9.>

제2조(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원장 이외 의사와 간호사를 둔다.<개정 80·8·28, 84·2·4, 2013.10.4., 2023. 6. 9.>

제4조(진료범위)①의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한다.<개정 2013.10.4>1. 경미한 질병에 대한 응급치료2. 지속적인 투약 및 주사3. 그 밖에 경미한 사항<개정 2013.10.4>②제1항 이외의 중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 치료하게 할 수 있다.<개정 80·8·28, 84·2·4, 2013.10.4, 2018.1.26.>

제5조(실비징수)① 진료비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80·8·28, 2013.10.4., 2023. 6. 9.>②제1항의 진료비를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분 진료비를 해당 월분봉급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80·8·28, 2013.10.4>

부 칙 <제408호, 1966.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8호, 1969·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1호, 1980·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1호, 19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36호, 1993·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4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9호, 2018.1.2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1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또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추진과제 및 방법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7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청소년부모의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ㆍ부모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취업 지원4.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의료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842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제2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② 조례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상 위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제목개정 2026. 2. 27.]

제3조(위원회의 자문 등)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확정하고 기타 사항은 수시 자문·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6. 2. 27.>

제5조(기금의 지원 범위와 기준)① 삭제 <2020. 10. 8.>② 삭제 <2020. 10. 8.>③ 조례 제16조제4호 청소년의 건전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7.>1. 문화적 감성과 정서 함양 및 창작능력 배양을 위한 문예행사 또는 수련활동2. 학식과 견문을 넓히고 학문을 탐구하기 위한 유적지 등의 탐방활동3. 체력증진과 건강유지를 위한 체육, 등산, 기타 모험활동4.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제목개정 2026. 2. 27.]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등)①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와 관련 기관·단체 등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② 삭제 <2020. 10. 8.>③ 삭제 <2020. 10. 8.>④ 삭제 <2020. 10. 8.>⑤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려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6. 2. 27.>⑥ 조례 제16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ㆍ기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6. 2. 27.>⑦ 조례 제16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지원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 2. 27.>

제8조(장부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1. 기금관리대장2. 기금출납대장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9조(수상대상자 선정기준)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상부문별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2.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2. 27.>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구비서류)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1. 추천서 1부(별지 제9호서식)2. 공적조서 1부3. 공적요약서 1부4. 공적 증빙서류(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2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3069호, 2017.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0호, 2020.7.31.>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6조제6항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내지 ⑩ 생략부 칙 <제3187호, 2020.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32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73호, 2023. 6. 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80호, 2023. 6. 9.>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⑥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제3363호, 2026.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수행 중 위해(危害)로 사망한 공직자를 말한다.2.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제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3. “가족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제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상사망공직자가 발생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장제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장제위원회)①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의 장제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장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행정국장, 공무상사망공직자 소속 실국장, 예산과장, 회계과장<개정 2022.10.14.>2. 위촉직: 원활한 장제 집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여부 결정<개정 2023. 6. 9.>2.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제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가족장의 노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2.10.14.>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장제기간 및 절차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개정 2023. 6. 9.>② 장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유가족이 원할 때 가족장의 노제는 소속 실·국·본부장이 관장한다. 단, 실·국·본부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7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2.10.14.>④ 집행위원회는 장제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장제비용)① 강원특별자치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장제비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위원회에서 장제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제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6. 9.>1. 조문객의 식사비용2. 삼우제 비용3. 사십구일재 비용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의 경우 유가족은 장제를 집행한 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체육단체의 사무실 제공2. 국가 및 강원자치도 소속 대표 선수의 강화훈련을 위한 합숙시설 제공3.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레저활동 시설 제공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자치도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회관의 시설을 제3조에 따른 기능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회관 운영과 강원자치도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3. 회관의 시설을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4. 회관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재산관리 및 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① 수탁자는 회관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 같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8조(회계 및 운영)①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하며,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80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347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위·수탁관리 대상업무)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2023. 6. 9.>1. 강원체육회관 관리운영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2. 강원체육회관 건물 및 시설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3. 강원체육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3조(관리규정 제정) 체육회장은 강원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강원체육회관관리규정을 제정,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관리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도 같다.1. 임대료 및 관리비 산출방법 및 납입방법2.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사항3. 회관관리운영 회계처리 방법4. 선수합숙소 관리운영

제4조(임대료 및 관리비)①입주자는 강원체육회관 관리규정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②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개정 2013.10.4>

부 칙 <제2321호, 1996.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추진범위)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강원자치도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 관련 특례 정책 및 입법 추진2. 분야별 특례 발굴 및 분석 등을 위한 의견수렴3. 강원자치도 관련 포럼 및 사회협력 활동4. 강원자치도 관련 역량 결집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강원자치도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범국민추진협의회 구성)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학계, 연구기관, 기업, 단체 등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2. 강원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강원자치도 추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5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 및 분야별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2.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로서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축산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나. 악취저감제 사용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 및 캠페인3.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세미나ㆍ컨설팅 등 기술개발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4조(실적보고)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의 지원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한다.<개정 2022.12.30.>② 조례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받은 법인·단체는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마련 비용 경감지원(이하 이장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이라 한다)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규모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지원 금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일부 소득상위계층은 지급을 제외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시장·군수는 연간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등)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지원(이하 이장에서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한다)은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①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군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지원대상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이하 이장에서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이라 한다)규모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지원금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절차)①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군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부 칙 <제2808호, 200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제2940호),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3080호, 2017.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3호, 2017.8.4.> (강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위한 서식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65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설치 및 관리 ·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나의 전화번호로 강원특별자치도정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종합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Call Center)란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질의·건의·신고 등의 민원과 문의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질의ㆍ건의ㆍ신고 등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접수2. 관광 및 도정 뉴스, 행사 등 정보에 관한 문의사항3. 고객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5. 고객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6조(시설 및 장비확충) 도지사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4>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2.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3.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부 칙 <제2718호, 2006.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항장려금"이란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운항을 장려하고자 크루즈 운영사에 주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2. 삭제 <2021.6.4.>

제3조(재정지원 기준 및 규모)①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크루즈 운영사가 항만을 모항으로 운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항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3. 6. 9.>1. 운항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 항차(航次)시 2천만원 이하로 하되, 연간 2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승객의 승하선 인원 또는 정원대비 승하선 승객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2. 삭제 <2021.6.4.>② 크루즈 운영사가 항만을 기항으로 운항하는 경우의 운항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 기항시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승객의 승하선 인원 또는 정원대비 승하선 승객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크루즈운영사의 도내 인력 고용율 및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구매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운항장려금 세부기준 및 조건은 도지사와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 크루즈 운영사간 협약으로 정하되,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4.>

제4조(재정지원 시기) 조례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장려금은 모항으로 운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운항 종료 후 다음 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항으로 운항할 경우 기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2. 삭제 <2021.6.4.>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크루즈운영사는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와 같다.② 시장ㆍ군수는 지원금신청서에 따라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 금액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조금신청서의 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지원금을 신속히 교부한다. 이때 정확한 지원 금액 확정을 위해 크루즈 운영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부칙 〈제2957호, 201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1호, 2021.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과 산업 근대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존엄한 위상 제고와 이들의 예우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직산업전사”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탄광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매몰 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순직산업전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① 도지사는 석탄산업 및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직산업전사 추모 또는 기념 사업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 복지ㆍ휴양 사업3. 그 밖에 순직산업전사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ㆍ군 또는 공공기관에 보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4646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항(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과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3. 학교체육(「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말한다)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이 경우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 이해관계자,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 및 보급 활성화2.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ㆍ지원3. 태권도 관련 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5.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6. 태권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7. 태권도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ㆍ조사8.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행사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태양광 설비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의 이탈ㆍ추락 방지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설비에 적용한다.1.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이 설치 및 관리하는 태양광 설비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6조(설치 기준 등의 마련)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 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디자인 공모전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통일문화”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조성된 통일 공감분위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일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통일교육) 도지사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일교육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통일·안보 현장체험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3.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공직자의 통일교육<개정 2023. 6. 9.>4.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통일문화) 도지사는 통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일문화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통일과 관련한 문화행사 및 기념사업 등2. 평화통일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학술회의3.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수집&#8231;보존&#8231;관리 및 전시4.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통일주간 운영)① 도지사는 통일 공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통일 주간(週間)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통일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 사업2. 제5조에 따른 통일문화 사업3. 유공자 포상4.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 제4조 부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부칙 <제408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배정계획)①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기금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은 그 자금을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용도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기금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및 지출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예산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확정하여 각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배정 및 통보)①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자금 배정요구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자금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각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금 자금 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각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배정액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금 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특별회계 재무관과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여유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금의 이자 지급)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예탁기관의 장이 여유자금을 예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요청할 경우에는 도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합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공금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① 강원도특별자치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 통합계정에서 융자하는 경우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 시기를 고려하여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에게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 통합계정 융자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 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당초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이자계산)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조례 제8조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 방법은 융자약정 체결 시에 별도로 정한다.② 융자 받은 부서 등이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도 금고 통합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부칙 <제3198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규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상 유해인자의 지속적 노출로 인한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건강 추적 관리를 통해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등”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강원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중 퇴직등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강진단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조(지원범위)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항목2. 그 밖에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②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되,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강원자치도 소속 재직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5조(진단기관 지정 등)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당해연도 강원자치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협약병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강원자치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ㆍ관리할 수 있으며, 퇴직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제5784호, 2026.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퇴직등을 하는 퇴직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및 직무 교육을 통한 산업기술 동향 이해와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13.12.27., 2023.6.11., 2023.9.27.>

제2조(명칭, 위치 및 설치학교)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설치학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23., 2013.12.27., 2023.6.11.>

제3조(소장 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한다.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4조(조직) ① 실습소에는 연수부와 교육행정실을 둔다.② 연수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교육행정실장은 설치학교의 교육행정실장이 겸임한다.③ 교육감은 실습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배치할 때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자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9.27.>④ 그 밖에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설치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전문개정 2010.7.23]

제5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3.12.27., 2023.9.27.>1. 학생의 첨단 산업 기자재 조작 실습을 통한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 교육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산업 및 기술 이해 교육2. 교원의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이해 및 산업 현장성 강화에 관한 연수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전문개정 2010.7.23]

제6조(연수부)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7.23., 2023.9.27.>1. 학생 실습계획 및 지도2. 교원의 연수3. 교육과정 편성 및 교재개발4. 교육평가5. 그 밖에 교육활동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행정실) 교육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7.23>1. 인사, 복무, 보안2. 예산편성, 운영 및 심사분석3.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4. 물품의 관리 및 출납, 보관, 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2860호,2001.6.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절과 제38조 내지 제40조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379호,2010.2.26>(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실업계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강원도공업계고등학교 태백공동실습소 위치란 중 “장성동 97번지”를 “장성동 110-1번지”로 한다.
부칙 <제3417호,2010.7.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2호,2010.12.24>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강원도공업계고등학교 강릉공동실습소의 설치학교명란 중 “강릉농공고등학교”를 “강릉중앙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3701호,2013.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8호,2023.9.27>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특성화고등학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8., 2016.2.29., 2019.1.25., 2023.2.17.>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610호,2011.9.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창의인재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교원정책과장, 창의진로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⑪ ~ (19) 생략
부칙 <제738호,2016.2.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802호,2019.1.25>(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창의진로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883호,2023.2.17>(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4.4.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2.17., 2024.12.27.>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5., 2019.12.20., 2023.2.17., 2024.2.16., 2024.12.27.>⑤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신설 2024.12.2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6조(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2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평가 등)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③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741호,2016.5.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19.1.25>(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⑫ 생략
부칙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826호,2019.12.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교원정책과장, 학생지원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883호,2023.2.17>(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로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학생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24.2.16>(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301

제2조(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강원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시·군 교육청에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제3조(구성) ① 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23.2.17., 2024.2.16.〉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5. 그 밖에 도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기능) 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과정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시·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기능) 시·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36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5. 영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무) ① 도운영위원회 및 시·군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⑤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도운영위원회는 교육감이 시·군운영위원회는 교육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제11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부칙 <제810호,2019.7.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그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부칙 <제883호,2023.2.17>(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강원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과장”을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24.2.16>(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⑥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발전용수 소재 시군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인접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에너지 관련 사업육성, 지하자원 채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용수”란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2. “화력발전”이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3. “지하자원”이란 광물자원을 채굴한 것을 말한다.4. “광산”이란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장소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리&#8231;운용)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12539;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담당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징수하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7.7.,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16조에 따라 징수하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7.7., 2023. 6. 9.>3.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22조에 따라 징수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7.7., 2023. 6. 9.>4.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에너지종합계획 사업2. 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3. 화력발전 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안전·방재대책·환경개선 사업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5. 기후변화 정책추진에 따른 조사·연구&#8231;시설&#8231;교육&#8231;홍보 등에 관한 사업6. 에너지절약 사업 및 교육·홍보·포상·행사·연수에 필요한 경비7. 광산 또는 광산소재지 주변의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8. 광산노동자 및 광산 인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사업 <개정 2020.5.15.>9. 광산의 기반시설 개선사업10. 광산 노동 중 순직한 산업전사 위령제 지원 및 위령탑 보수·환경정비 사업 <개정 2020.5.15.>11.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교육·연수에 필요한 경비12. 광산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분석비용1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부칙 <제3944호, 2015.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72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9.9.20., 2022.10.14., 2023. 12. 8.>2. 분임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 6. 9.. 2023. 12. 8.>3. 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9.9.20., 2022.10.14., 2023. 12. 8.>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 12. 8.>5.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과 주무팀장 <개정 2023. 6. 9., 2023. 12. 8.>6.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과 주무팀장 <개정 2023. 6. 9., 2023. 12. 8.>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특별회계업무 담당자 <개정 2023. 6. 9., 2023. 12. 8.>

제3조(준용)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회계관리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1., 2023. 6. 9., 2023. 12. 8.>

부칙 <제3033호, 201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9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진흥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⑩ 생략부 칙 <제3180호, 2020.7.31.(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내지 ⑩ 생략부 칙 <제3256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75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에너지과장”을 각각 “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에너지”를 각각 “에너지정책”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제3280호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및 ⑩ 생략부 칙 <제3293호, 2023.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조직”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2.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동종업종 점포가 모여 있는 공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의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ㆍ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화거리의 지정ㆍ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특화거리의 지정ㆍ지원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3. 특화거리의 지정ㆍ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의 지정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화거리의 지정 신청 등)① 관할 지역에 특화거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특화거리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의 지정을 신청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특화거리 지정신청서2. 상인(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 내 상인을 말한다)의 특화거리 지정동의서3. 상인조직(특화거리를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칙(상인조직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한다)4. 상인조직의 상인명부5. 특화거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가 작성한 검토의견서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ㆍ역사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청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특화거리의 지정 기준 등)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화거리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 내에 상인조직이 있을 것2. 제1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동종업종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 10명 이상일 것3.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특화거리의 지정에 동의할 것4.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 내 점포 중 어느 두 점포 사이 거리가 1킬로미터를 넘지 않을 것

제7조(특화거리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로 지정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특화거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심각한 위생ㆍ품질 문제 등 관리 소홀이 확인되었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

제8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받은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ㆍ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2. 홍보ㆍ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사업3.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 사업4. 특화거리 내 상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5. 그 밖에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5조에 따른 특화거리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특화거리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위촉의 요건인 해당 소비자단체 또는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직을 상실할 경우 위원에서 해촉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2, 2019.9.20., 2023. 6. 9.>

제2조(기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융자금의 융자한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3.12, 2019.9.20., 2023. 6. 9.>1.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가. 융자한도 : 사업 당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개정 2019.9.20, 2020.04.24.>나.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개정 2019.9.20.>2. 주택신축 또는 개축가. 융자한도 : 1주택 당 1억원 이내<개정 2010.3.12, 2019.9.20.>나.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균등 분할상환<개정 2019.9.20.>3. 주택보수가. 융자한도 : 1주택 당 3천만원 이내<개정 2010.3.12, 2019.9.20.>나.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개정 2019.9.20.>② 융자금의 이율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0.3.12>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9.9.20.>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0.3.12>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