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2.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하게 한 자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6.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등 시장이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30.>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2. 제1항제1호와 제3호를 적용할 때 공공기관 등에서 소송, 수사, 조사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3. 제1항제4호와 제6호를 적용할 때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및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시장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징수한 경우5.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9.30.>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금액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상속 미이행에 따른 대위등기는 1년 미만도 가능)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11.20>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한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5.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리보류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가.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0나.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8다.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66.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은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월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1,000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제6호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체납액 징수 1건당 50만원, 월 1인당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등)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9.30.>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9.3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9.30.>⑥ 삭제 <2025.9.30.>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해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9.30.]

제7조의3(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30.]

제8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2.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3.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제9조(지급신청)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1조 (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부칙 〈2015ㆍ1ㆍ7 조례 제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⑭부터 (33)까지 생략부칙 (2017.7.10. 조례 제888호,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38제4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68조”를 “법 제18조”로 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38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2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영 제67조”를 “영 제31조”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05조의2”를 “영 제82조”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8.11.20 제986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5 조례 제122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⑤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⑥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제9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⑦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시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⑨ ~ &#x325c; 생략부칙 <2023.12.22. 조례 제1537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⑦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세입징수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⑨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2025. 9. 30.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