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과 당진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이란 국민 또는 당진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지역발전·예산절감·세입증대 및 행정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 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당진시의 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충청남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시밀리·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의 제출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

제9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제안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채택제안의 심사 및 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④ 시 공무원외의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은 담당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④ 제안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부서장이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의 등급)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장려·노력상으로 구분한다.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제안의 등급은 “별표 3”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③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및 부상금 지급)① 시장은 채택된 등급결정에서 노력상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제안자와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상 :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2. 은상 :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3. 동상 :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4. 장려상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5. 노력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② 제안을 제출한 자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실시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3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상 특전)① 시장은 자체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경우에 한정한다)으로 선정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금상 : 특별승진(단, 6급 이하의 일반직, 기능직공무원에 한정한다)2. 은상 : 특별승급 및 희망부서 전보3. 동상 이하 : 희망부서 전보② 인사상의 특전은 창안으로 채택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상여금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상여금을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제20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1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에 따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세입증대의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여금의 지급을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채택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발명 등)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의한 직무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 고안이거나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18조(관리기간)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제20조에 규정된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절감 또는 세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제안의 실시)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0일 이내에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관부서장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예산의 절감 및 세입증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개선의 획기적인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0.14. 조례 제1054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